사회일반

 
지난달 31일 추락 사고 직전 소방헬기가 독도에 착륙(위) 한 뒤 부상자를 태우고 이륙하는 모습. 범정부현장수습지원단은 독도 내 설치된 헬기 이착륙 CCTV 영상을 12일 실종자 가족과 언론에 공개했다. CCTV 영상 캡처.

[소방헬기 추락]독도 헬기 이착륙장 CCTV 언론에 공개

독도 헬기 추락 사고 탑승자들의 마지막 모습과 사고 헬기 이·착륙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이 12일 언론에 공개됐다.이날 공개된 CCTV에는 사고 당일인 지난달 31일 오후 11시 22분쯤 독도 헬기 이·착륙장에 중앙119구조본부 소속 소방헬기 EC-225가 이·착륙하는 모습과 사고 당시 상황이 담겼다. 다만 이번 영상은 피해자 가족들의 요청에 따라 대원들의 소방활동 모습 등이 가려진 채 공개됐다.우측 상단 CCTV 화면에는 이·착륙장에 도착한 헬기에서 소방대원들이 내리고, 환자와 보호자를 부축하며 헬기에 탑승한 뒤 이륙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1분쯤 뒤 CCTV 화면은 헬기가 떠난 방향으로 화면이 돌아갔지만 헬기 사고장면은 찍히지 않았다.다른 CCTV 2개 화면에는 헬기 착륙 장면과 이륙 후 일부 장면을 휴대폰으로 담고 있는 한 사람과 독도경비대 대원이 황급히 뛰어다니는 모습 등이 담겨 있었다.범정부현장수습지원단은 "사고 현장을 목격한 독도경비대장이 사고가 발생했다고 말했고, 이에 경비대원이 황급히 CCTV를 헬기가 날아간 방향으로 돌렸지만 사고 장면은 없었다"고 설명했다.한편 해군은 12일 기존 수색 중이던 청해진함과 광양함 외에 4천500t급 대조영함과 4천900t급 천왕봉함, 4천200t급 대청함을 추가로 투입했다고 밝혔다. 해경도 대형함선인 1008함을 추가 투입했다. 수색당국은 "기상악화로 인해 수차례 수색 작업이 지연되자 수색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대형 함선을 추가로 투입했다"고 했다.지원단은 또 "프랑스 관계업체 측이 사고 헬기의 블랙박스에 대해 30일 내 침수는 보장하지만, 50m 이상의 수압 등으로 내부메모리의 손상 가능성이 있어 조속한 인양을 요청해왔다"며 "때문에 실종자 가족들과 협의해 조속히 헬기 꼬리 부분 인양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9-11-12 18:03:04

대한노인회 대구북구지회장 선출

이런일-대한노인회 대구북구지회장 선출

(사)대한노인회 대구북구지회(지회장 하정용)는 7일 북구청소년회관 아트홀에서 제18대 북구지회장 선출 총회를 갖고, 단독후보로 등록된 하정용 현 회장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2019-11-12 17:59:53

포항 지진 발생 2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많은 이재민들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12일 이재민 구호소인 흥해실내체육관에는 2년 전과 다름없이 텐트가 빽곡히 들어차있다. 우태욱 기자 woo@imaeil.com

포항지진 2년…이재민 205명 "아직도 텐트서 삽니다"

'누구 하나 죽어야 해결되나.'12일 오후 1시쯤 찾은 경북 포항 북구 흥해읍 흥해실내체육관. 체육관 입구엔 2년 전 발생한 11·15 포항지진 이재민들의 한(恨) 섞인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이 문구처럼 체육관 내부에선 적막하고 어두운 분위기가 느껴졌다.이곳엔 2017년 11월 15일 규모 5.4 지진으로 삶을 송두리째 빼앗긴 이재민 90가구 205명이 3.3㎡(1평) 남짓한 텐트에서 힘겹게 삶을 이어가고 있다. 40~60대의 상대적으로 젊은 층은 생계 탓에 가끔 텐트를 비우기도 해 평소 체육관을 채우고 있는 이들은 30~40명의 70대 이상 노인이다.이날도 체육관에서 마주친 이재민은 80대 노인이 대다수였다.80대 한 할머니는 "젊은 사람들이야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같은 노인들은 편안하게 누울 수 있는 집만 있다면 소원이 없겠다 싶다"며 "요즘은 자다가 그냥 조용히 죽으면 이런 고통이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절망감을 드러냈다.이재민들은 지난 3월 정부조사단이 포항지진을 지열발전소에 의한 촉발지진이라고 발표하면서 '이제 정부가 우리를 도와주겠구나'하는 생각을 했다. 하지만, 이런 발표에도 정부가 움직이지 않자 기대는 불만으로 변했고, 현재는 폭발하기 직전까지 와 있는 상황이다.최근 포항시가 이곳 이재민을 대상으로 LH 임대주택 이주 가구 신청을 받기는 했다. 그러나 이 중 62가구만 신청했을 뿐 노인이 대부분인 나머지 가구는 이주한다고 해도 2년밖에 살지 못하는 데다, 무릎이 좋지 않은 노인이 살기에 악조건인 환경 등 탓에 잔류를 희망했다.이런 사정은 체육관 인근에 설치된 주거용 컨테이너 '11.15 지진 희망보금자리 이주단지'도 마찬가지다.이곳은 지진으로 주택 등이 파손돼 더는 살 수 없게 된 이들이 애초 33가구 55명이 모여 살았다. 거주 기간은 2년이어서 오는 14일까지만 살 수 있었던 것을 최근 정부가 1년 더 연장해 내년 11월 14일까지는 머물 수 있게 됐다.얼마 전 비교적 젊은 층인 9가구는 살길을 찾아 나갔지만, 70~90대 노인 24가구는 여전히 27.1㎡(8.2평) 컨테이너에 몸을 의지하고 있다.90대 할아버지는 "내년에 이곳을 나가라고 하면 어떡하나 막막하다. 평생 돈을 벌어 내 집 하나 장만한 것에 보람을 느끼고 살았는데, 집도 절도 없어진 신세가 너무 처량하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2019-11-12 17:57:19

[포토뉴스] 대구시 개인택시 일제점검

대구시 개인택시 일제점검이 실시된 12일 오후 대구 수성구 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 앞 도로에서 시청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직원들이 택시자격증 및 부제 표시 위·변조 여부, 청결상태 등을 점검을 하고 있다.

2019-11-12 17:51:55

[포토뉴스] 대입 수능 이틀 앞으로...수능생을 위한 기도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이틀 앞둔 12일 천주교 대구대교구청 성모당에서 열린 수험생 응원 미사에서 신자, 수험생 학부모 등이 자녀의 고득점을 기원하며 기도하고 있다.

2019-11-12 17:51:34

12일 경상북도개발공사 대강당에서 열린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현장에서 안종록 사장이 답변하고 있다. 김영진 기자

경북도의회, 경북개발공사 행감서 "지역 균형개발과 청렴" 강조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박현국)는 12일 경상북도개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300만 도민을 위한 지역 균형개발과 공기업으로서의 청렴 실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남진복 도의원(울릉)은 "경북지역 시군마다 주택보급률이 100%를 훨씬 넘는 지자체가 많은 상황이지만, 울릉도만 71%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경북지역의 저개발, 미개발지역에 대한 경북개발공사의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했다.이종열 도의원(영양)도 수익 위주가 아닌 경북지역 균형발전의 필요성을 주장했다.그는 "경북개발공사가 경산, 구미 등 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투자하는 것 같은데 경북 북부지역에도 개발이 필요하다"며 "봉화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인근지역 개발을 제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황병직 도의원은 부상투혼을 발휘하기도 했다.황 도의원은 연일 진행되는 감사일정으로 늦은 새벽까지 관련 서류를 확인하다 이날 오전 과로로 쓰러졌다. 하지만 그는 병원에서 급하게 진료를 받고서 정상적으로 감사에 참석해 열의를 불태웠다.박권현 도의원(청도)은 경북도청 신도시에 대해서 질문하며 "경북개발공사가 진행하는 경북도청 이전 신도시 2, 3단계 사업의 방향이 불투명하다"며 "명확한 방향성 제시와 사업 발굴을 통해서 성공적인 사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9-11-12 17:51:28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흥해실내체육관에 포항지진 이재민을 위한 텐트가 설치돼 있는 모습. 연합뉴스

[포항지진 2년]경북 포항 지진피해 주민 주택 취득세 면제 연장

경상북도는 포항 지진으로 멸실·파손된 주택을 건축·개수·대체취득하는 경우 주택 취득세 면제기간을 2022년 11월까지 3년간 연장한다고 12일 밝혔다.2017년 11월 15일 시작된 취득세 면제는 오는 14일 종료될 예정이었다.하지만 지진으로 파손된 공동주택 483가구 보상 협의가 진행 중에 있어 면제기간을 연장하게 됐다는 게 경북도의 설명이다.주택 취득세 면제를 받으려는 주민은 포항시 읍·면·동 사무소에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신청서와 함께 구청 세무과에 제출하면 된다.올해 10월 말 현재 142건에 1억6천300만원의 취득세 면제가 이뤄졌다.김장호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향후 피해주택 보상이 완료되는 시기에는 취득세 면제 신청이 더욱 늘어날 전망"이라며 "피해 가구를 직접 방문해 설명하는 등 면제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2019-11-12 17:42:44

[포항지진 2년]아직도 갈 길 먼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

포항지진이 발생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지진 피해의 상처를 감싸안을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은 지지부진하다.자유한국당 김정재(포항 북)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의원,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 등 여야는 올해 포항지진 특별법안 5건을 잇따라 발의했지만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시민들은 특별법 제정을 위해 지난 6월과 10월 국회 앞에서 수천명이 참가한 대규모 집회를 열고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지만 정치권에선 감감무소식이다.우선 손해배상금 등 피해 주민에 대한 지원 방식에 있어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김정재 의원 법안에서의 손해배상의 경우 '위법이나 불법 행위로 남에게 끼친 손해를 메워 주는 의미'여서 포항지진이 마치 국가의 불법행위에서 비롯된 것처럼 여겨질 수 있다는 점에서 반감을 갖고 있다.반대로 김정재 의원은 민주당 홍의락 의원의 특별법엔 배상금이나 보상금 개념이 아닌 '지원금'이란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김정재 의원은 "정부와 여당은 물론 법률전문가들과 함께 합리적인 조문이 완성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고 논의 중이어서 조만간 합의점이 도출될 것"이라고 했다.국회 차원의 특위를 구성해 논의하자는 민주당과 산자위에서 특별법을 제정하자는 한국당이 맞선 것도 특별법 제정이 더뎌진 이유 중 하나다.민주당은 포항지진 지원사업이 국토부, 산자부, 행안부 등 복수의 정부 부처와 관계된 일인 만큼 국회 차원의 특위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한국당은 산자부의 지열발전사업이 원인인 것으로 나타난 만큼 산자부의 동의만 얻으면 되기 때문에 상임위인 산자위에서 특별법을 제정하자고 주장했다.결국 특위가 아닌 산자위 논의로 하기로 결정, 현재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다.여야 합의로 상임위만 통과된다면 본회의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올해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내년 2월 임시회 통과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들 법안은 내년 4월 21대 국회의원 선거 전까지 산자위와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된다.일단 이달 14, 18, 21일 국회 산자위 법안심사 소위가 열릴 예정이어서 여야가 타협점을 찾을 가능성은 남아 있다. 이때 상임위 단일안이 도출되면 22일 전체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고 포항지진 특별법의 연내 처리 가능성도 높아진다.특별법은 국가 주도의 특별 재건을 위한 계획 수립·시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별법이 제정되면 도로, 공원, 주차장, 녹지, 상·하수도, 체육시설, 마을회관, 마을도서관 등 설치에 대한 충분한 정부 지원과 지진 피해 밀집지역 주택정비사업 추진 시 LH 등 공기업의 사업 참여가 가능해진다.또 주택정비사업 추진 시 주택도시기금 활용을 통한 개인분담금 융자 지원 확대(금액 상향 6천만원→1억원 이상)와 사업자 금융 비용 절감을 위한 사업자 저리융자 지원(1.5%), 지진피해지역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소득기준 등 자격 완화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된다.

2019-11-12 17:42:33

대구지방경찰청

6개월 끈 대구 집창촌-경찰 유착 수사 결국 '빈손'

대구경찰청이 13일 오전 10시 대구 성매매집결지였던 속칭 '자갈마당' 업주와 경찰관 유착 의혹에 대해 수사 결과를 밝힐 예정이다. 경찰은 관련 의혹에 대해 내사 종결하거나 혐의 없음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관련 의혹을 받은 경찰관 3명을 입건해 계좌와 통신기록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6개월 동안 강제수사를 벌였지만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해 내사 종결과 혐의 없음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고 밝혔다.다만 경찰은 이와는 별도로 수사하는 과정에 일부 업무상 과오 등을 일부 확인한 1명에 대해서는 기소 송치할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대구 경찰은 자갈마당 업주 등의 진정·고소 등에 대해 100명 넘는 관련자를 불러 증언 및 증거를 수집하는 등 다각도로 수사를 벌였지만, 제기된 의혹에 대한 구체적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다.경찰 관계자는 "모든 사건 기록을 검찰로 보내기 때문에 일각에서 제기된 봐주기 수사는 있을 수 없다"며 "자세한 내용은 13일 오전 추가 설명하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부정부패 방지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19-11-12 17:41:41

"귀 드러나고 눈썹 위" 대구 한 사립고 두발 규제 논란

지난해 서울지역 중·고등학교 두발 규제가 전면 철폐된 가운데 대구 한 고등학생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두발 규제 폐지를 촉구하는 청원을 올려 논란이 재점화하고 있다.대구 달서구 A고교 한 재학생은 지난 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학생 인권을 위협하는 A고 두발 규정, 검사를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을 올렸다.해당 재학생은 청원을 통해 "A고교는 오랜 역사 동안 거의 삭발에 가깝게 잘라야 하는 규정을 유지해오다 지난해 학생·교사·학부모의 투표를 통해 새롭게 규정을 바꿨다"며 "하지만 실제 두발 검사는 예전과 같은 등 부당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응하지 않으면 벌점이나 징계를 주겠다며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학생 개인의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해당 청원은 12일 기준 1천300여명의 동의를 얻은 상태다.A고등학교의 두발 규정은 손으로 머리카락을 눌렀을 때 앞머리가 눈썹 위로 올라가야 하고, 옆머리는 귀가 분명히 드러나야 하며, 뒷머리는 상의 옷깃에 닿으면 안 되도록 규정돼 있다. 파마나 염색 등 인위적인 변형 역시 금지다. 이를 어길 경우 벌점, 징계, 수상 제외 등 불이익을 준다.이를 계기로 학생들은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두발 규제를 규탄하는 글을 게재하는 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지난 11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구지부도 성명을 내고 "지금도 두발 길이를 단속하는 반인권적 학교 문화에 무관심한 대구시교육청의 태도에 일부 책임이 있다"며 "허울뿐인 대구교육권리헌장이 아닌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대구지역 학교에서는 길이의 자유에 대해 허용하고 있다. 그밖에는 학교 내에서 재량으로 규칙을 정할 수 있는 만큼 행정지도를 통해 원만히 합의하도록 학교 측에 의견을 전달했다"고 했다.이에 대해 A고등학교 관계자는 "올해 2월 규정을 바꾸면서 수능 시험을 칠 때도 귀가 보이게 사진을 찍어야 하는 등 모든 상황을 고려했다"며 "학생 본분과 면학 분위기의 필요성에 맞춰 규정을 정했으며, 이에 대한 동의도 학생과 학부모 90%를 넘기는 등 절차에 따라 한 것으로 학생 인권을 침해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2019-11-12 17:36:22

대구경북 공동 크루즈상품 개발…대구경북 상생협력 과제 신규 4건 채택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대구경북 공동 크루즈 상품 개발' 등 상생협력 4개 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대구경북한뿌리상생위원회는 13일 경북도청에서 공동위원장인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상북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2019 하반기 대구경북한뿌리상생위원회 정기총회'를 연다.이날 위원회는 '대구경북 중장기 상생협력 그랜드플랜'을 발표하는 동시에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상생협력 42개 과제 이외에 ▷2020년 사이언스파크 이노페어 지원 ▷화훼·관상식물 활용 도시열섬현상 저감사업 ▷2·28민주운동 기념사업 공동 추진 ▷대구경북 공동 크루즈상품 개발 등 4개 사업을 신규로 채택한다.이 가운데 대구경북 공동 크루즈상품 개발은 동해안의 해양관광 상품과 대구의 문화관광을 연계하는 상생협력 사업이다. 시와 도는 영일만항 교통 연계망을 구축해 해양-도심 관광에 시너지 효과를 낼 계획이다.이날 대구경북연구원 나중규 연구위원은 대구경북상생협력 그랜드플랜 발표를 통해 '함께 이룬 세계 일류, 행복한 대구경북'을 비전으로 제시한다.▷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 ▷ 빠르고 편리한 광역교통망 확충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관광콘텐츠 ▷함께하는 이웃공동체 실현 등 10대 전략과제를 통해 상생협력 사업을 구체화한다.앞서 민선 7기 이후 대구경북은 시장·도지사 교환근무(분기별 1회)와 국·과장 인사교류 등을 통한 상호협력과 소통을 강화해 왔으며, 대구권 광역철도망 착공 및 대구-영천 간 광역 시내버스 무료 환승 등의 성과를 냈다.경제산업 분야에서는 산‧학‧연‧관이 협력해 맞춤형 인재양성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혁신인재양성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문화관광 분야에서는 '2020년 대구경북 관광의 해'에 대비, 대구경북 14개 공동과제를 선정했다.

2019-11-12 17:34:53

독도 소방헬기 추락 사고로 숨진 중앙119구조본부 영남119특수구조대 소속 박단비 구급대원이 생전 소방헬기 앞에서 부모님과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박 대원 시신은 사고 13일째인 12일 수습됐다.박단비 구급대원 가족 제공

[소방헬기 추락] "단비야, 엄마가 자랑스러워한거 알지?"

"우리 딸! 엄마가 소방관 되는 거 싫어했지만, 소방관이 된 후 지난 1년간 정말 훌륭하다고 많이 자랑스러워했던 거 알지? 엄마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딸 가슴에 묻을게. 단비야 사랑해."독도 헬기 추락 사고가 발생한 지 13일 만에 시신을 찾은 박단비(29) 구급대원의 어머니 이진숙(51) 씨는 12일 오후 강서소방서 가족대기실 앞 복도에서 오열했다.박 대원 아버지 박종신(56) 씨는 "(수색이) 너무 늦어지고 단서조차 없어 실종자 4명 가족 모두가 가슴이 다 타들어가는 심정이었다"며 "우리 딸만 혼자 먼저 와 다른 가족들에게 미안한 마음이지만, 다 같이 있을 것이며 곧 발견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심경을 밝혔다.이어 "수색하는데 고생이 많은 것을 알고 있다. 조금 더 애써 주셔서 나머지 가족들도 (실종자를) 찾았으면 한다"고 호소했다.박 대원은 대학생 시절부터 소방관이 되는 것이 꿈이었다. 하지만 그의 부모는 박 대원이 소방관 일을 하는 것을 만류했었다. 하지만 딸의 고집을 꺾지 못했다.결국 소방관에 합격해 중앙 119구조본부 구급대원으로 일하던 박 대원은 누구보다 소명감과 열정에 넘쳤던 것으로 알려졌다. 차만 타도 멀미를 할 정도였지만, 헬기를 타고 생명을 구조하는 일에는 누구보다 열심이었다. 구급대원이 되고 나서는 소방헬기를 타기 위해 별도 공부를 하는 등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알려졌다.박 대원의 부모는 "며칠 전 공개된 독도 CCTV를 통해 우리 딸의 마지막 모습을 봤다"며 "가슴 아프지만 (시신이라도 찾아) 속 편하게 딸 단비를 보내 줄 수 있게 돼 그나마 다행이다"고 울먹였다.

2019-11-12 17:16:25

검찰 "정경심, 딸 의사 만들기 다방면 노력…남편 지위도 이용"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는 딸(28)을 의사로 만들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한 것으로 검찰이 결론 내렸다. 딸이 한 차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시에서 탈락하자 아들(23)의 상장을 이용해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위조한 뒤 의전원 입시에 쓴 것으로 조사됐다.12일 정 교수의 추가기소 공소장에 따르면, 고려대 환경생태공학부를 다니던 딸은 2013년 3월 차의과대학 의전원 우선선발에 지원했지만 불합격했다. 정 교수는 위조한 동양대 영재교육원장 영어영재교육센터장 명의의 봉사활동 확인서를 내고도 떨어지자 총장 명의의 상장이 필요하다고 여겼다고 검찰은 진단했다.정 교수는 같은 해 6월 딸의 서울대 의전원 입시 때 아들의 동양대 총장상을 스캔해 총장 직인 부분을 캡처 프로그램으로 오려냈다. 이후 상장 서식 한글 파일에 딸의 이름과 인적사항 등을 적은 뒤 직인 이미지를 아래에 붙이고 컬러 프린터로 출력했다.딸은 이 위조된 표창장을 사용한 그해 서울대 의전원 수시모집에서 1차 서류전형은 합격했지만 2차 면접전형에서 떨어졌다. 하지만 이듬해인 2014년 9월 부산대 의전원 수시모집에 지원해 최종 합격했다. 딸은 의전원 입시에서 위변조 서류 사용 시 입학 취소 등을 감수하겠다는 취지의 서약서도 작성했다고 검찰은 공소장에 적었다.조 전 장관의 딸은 한영외고 시절인 2008년 7월부터 2009년 4월까지 10개월간 집에서 선인장 등 작은 동식물을 키우면서 생육일기를 쓰거나 독후감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2009년 5~7월에는 한 달에 1~2번 정도 공주대 생명과학연구소에 가서 수초 접시에 있는 물을 갈아주는 등 체험활동을 했다고 한다.정 교수는 대학 동창인 김모 공주대 교수에게 부탁해 딸이 국제조류학회에 발표될 논문 초록에 3저자가 될 수 있게 했다고 검찰은 공소장에 썼다. 관련 연구나 실험에 딸이 실질적으로 참여하지 않았지만,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장 명의의 허위 체험활동확인서를 받았다는 게 검찰 조사 결과이다.정 교수의 공소장에는 또 딸이 한영외고 1학년이던 2007년 7월23일부터 8월3일까지 2주간 경기도 용인시의 단국대 의과학연구소에서 체험활동을 했고, 정 교수는 딸의 한영외고 친구 아버지인 장영표 단국대 교수에게 체험활동 및 관련 논문 저자 등재를 부탁한 것으로 나온다.정 교수는 남편인 조 전 장관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활동하던 2009년 5월 센터에서 '동북아시아의 사형제도 국제학술 세미나'를 열자 품앗이 차원에서 딸과 장 교수의 아들이 실제 센터에서 인턴을 한 것처럼 확인서를 만들어준 것으로 조사됐다.정 교수는 동양대 표창장 이외에도 각종 서류를 허위로 만들어 딸의 입시에 쓰일 수 있게 했다고 검찰은 결론 냈다. 딸이 호텔경영 관련 학과 지원에 관심을 보이자 워드 프로그램을 이용해 실습수료증과 인턴십 확인서를 만들었고, 한국과학기술원(KIST) 학부생 연구 프로그램 참여 확인서를 만들 때도 같은 방법이 쓰였다는 것이다.

2019-11-12 17:14:56

대구 동구 효목동 동촌유원지 금호강에 떠있는 오리배의 모습. 매일신문DB

스카이워크· 짚라인…동촌유원지 관광명소 만든다

1965년 유원지 지정 이후 오랜 세월 동안 대구시민의 휴식처 역할을 했던 추억 속 동촌유원지가 스카이워크(Skywalk)와 짚라인(Zipline), 물놀이장이 들어서는 도심형 친수공간으로 탈바꿈한다.대구 동구청은 '금호 블루오션 관광지 조성'이라는 이름으로 동촌유원지 명소화 사업 계획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사업이 가시화할 경우 개발이 이뤄질 현 공항 부지는 물론, 동대구역에서도 가까운 동촌유원지가 핵심 관광지로 발돋움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구청은 2030~2035년 완료를 목표로 이번 계획에 모두 11개의 사업을 포함했다. 이 가운데 예산 등의 측면에서 가장 추진이 원활할 것으로 보이는 ▷해맞이동산에서 금호강 중심부까지 투명 강화유리로 된 보도교를 설치하는 스카이워크 ▷높이 45m의 '금호타워'에서 출발해 금호강을 횡단하는 700m 규모 짚라인 ▷옛 금호강변 정취를 담은 도심형 친수공간 3개를 내년부터 먼저 추진키로 했다.이밖에 ▷아이타워(회전 관람차) ▷금호블루로드(실개천 복원) ▷테마 음식 푸드트럭 거리 ▷수상놀이터 ▷카페거리 및 광장 ▷세계 음식거리 ▷스카이돔 ▷워터레포츠시설 등이 계획에 포함됐다. 이중 일부는 장기적으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 이후 고도제한이 해제될 것을 감안, 민간 자본을 유치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동구청은 우선 1억9천만원의 예산을 편성, 내년 상반기에 스카이워크와 도심형 친수공간 사업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실제 사업 진행에 필요한 예상 사업비 80억원에 대해 행정안전부에 특별교부세를 요청하기로 했다.금호타워와 짚라인 사업은 예상 사업비가 100억원으로, 대구시에서 공공 및 민간투자사업을 비롯한 여러 가지 추진 방안에 대해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동촌유원지를 포함한 금호강 수변 개발계획은 권영진 대구시장과 배기철 동구청장의 공약이다.동구청 관계자는 "최대 15년가량 걸릴 수 있는 장기적인 계획이지만,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공항 이전과 맞물려 동촌유원지가 대구 최고의 관광 명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연구용역을 통해 구체적 윤곽을 잡은 뒤 특별교부세를 요청해 사업의 첫발을 뗄 계획"이라고 했다.

2019-11-12 17:12:39

왼쪽부터 권영진 대구시장, 김주수 의성군수, 정경두 국방부 장관, 김영만 군위군수. 이철우 경북도지사. 대구시 제공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지, 내년 1월21일 결판난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최종 이전지 선정을 위한 주민투표가 내년 1월 21일로 전격 결정됐다. 대구시와 경상북도, 군위·의성군 4개 지자체가 애초 목표했던 연내 선정에는 실패했지만, 갈등을 거듭했던 선정기준 마련에는 극적으로 합의한 결과다.국방부는 12일 열린 군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에서 공론화 과정(숙의형 시민의견 조사)을 통해 통합신공항 최종 이전지 선정기준을 마련하기로 의결하고, 공론화 및 주민투표 일정을 확정했다.그동안 4개 지자체는 군위 우보 단독후보지와 군위 소보·의성 비안 공동후보지에 대한 최종 선정기준(주민투표 방식)을 둘러싸고 갈등을 거듭해 왔다.지금까지 ▷국방부 용역안(합산 투표 찬성률) ▷구두 합의안(군위와 의성, 군별 투표 찬성률) ▷대구시 중재안(찬성률+투표 참여율) ▷중재안+여론조사 등 4가지 선정기준(안)을 논의했지만, 어느 안에도 의견 일치를 보지 못했다.이에 국방부는 군위·의성군 이전후보지 주민이 직접 참여해 선정기준을 마련하는 공론화 과정을 제시해 4개 지자체 동의를 이끌어냈고, 이날 의결에 이르렀다.이번 공론화 과정은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위원회 구성 → 시민참여단 표본 추출 → 시민참여단 숙의 → 설문조사' 순으로 진행한다.국방부는 이날 바로 조사위원회 위원 7명을 구성하고, 위원장으로 하혜수 경북대학교 행정학부 교수를 위촉해 1차 회의를 진행했다.시민참여단은 지역‧연령‧성별을 고려해 200명(군위군 100명, 의성군 100명)을 무작위 표본 추출해 개별 면접조사 방식으로 구성한다.이후 시민참여단은 이달 22~24일 2박 3일의 숙의 과정을 거쳐 지금까지 논의했던 4개 안 중 하나를 택일하는 설문조사에 참여한다.설문 조사 결과는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위원회가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에 전달해 이전부지 선정기준(안) 마련에 반영한다.국방부는 이날 '11월 말 선정기준 결정→12월 4~5일 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 주민공청회→12월 중순 이전부지 선정계획 공고 및 주민투표 요구→내년 1월 21일 주민투표' 일정도 확정했다.주민투표에 이어 군위·의성 해당 지자체장의 유치 신청 후 최종 이전부지를 선정할 예정이다.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빠른 시일 안에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최종 이전부지를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2019-11-12 17:03:39

지난 8월 26일 서울 김포공항 국내선청사 앞에서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KAC공항서비스지부, 전국 KAC공항서비스노동조합 등 단체 조합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온전한 정규직 전환 등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 등 14개 공항公 자회사 노조 18일 무기한 총파업

대구국제공항을 포함한 전국 14개 공항의 경비·보안·시설관리 등을 맡고 있는 한국공항공사의 자회사 'KAC공항서비스' 소속 노동자들이 오는 18일 총파업을 결의했다.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공항 운영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KAC공항서비스지부와 전국KAC공항서비스노동조합 등은 12일 오후 서울 김포공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용역의 연장선인 자회사 고용이 아닌 '온전한 정규직화'를 위한 예산 편성과 제도 개선을 목표로 18일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한국공항공사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에 따라 올해 초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 4천254명 중 1천388명을 자회사 KAC공항서비스 정규직으로 채용했다. 파업 참가자는 이 중 600여명이다.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현재 대구공항에서 일하는 KAC공항서비스 소속 노동자들은 모두 89명이다. 이들은 활주로 조류 퇴치나 탑승교 운용, 청소, 카트관리, 통신, 주차안내 등을 맡고 있으며, 80여명이 노조에 가입한 것으로 파악됐다.노조는 애초 지난 8월 92.3%의 찬성률로 파업을 가결했지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공항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유지업무' 범위를 지난 4일 결정하면서 파업 돌입이 다소 늦어진 것으로 확인됐다.문제는 서울지노위가 필수유지업무 비율을 사측 요구보다 크게 줄이면서 파업 규모가 커진 것. 특히 청소와 카트관리, 주차안내 등 항공기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업무는 아예 필수유지업무에서 제외됐다.이로 인해 노조원 961명 중 800여명이 파업에 참가할 수 있게 돼 여행객들의 공항 이용에 큰 불편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필수유지업무 비율은 노사가 결정하지만, 이견이 클 경우 지노위 조정을 받아 결정된다.노조 측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 개선'이라는 정책 취지와 달리 공항공사 측이 상여금 일부를 기본급에 산입하는 등의 방식을 써 오히려 처우가 나빠졌다"고 주장하며 기본급 6% 인상 등 임금 인상과 인력 충원, 상여금 원상 회복 등을 요구하고 있다.한국공항공사 대구지사 관계자는 "항공기 운항에 관련된 업무는 필수유지인력이 배정돼 운항 일정이 지연되는 등의 피해는 많지 않겠으나, 일부 업무는 아예 유지인력이 없어 다소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2019-11-12 17:02:33

윤재옥 사무실 점거한 공무원 노조(전국공무원노조 대구지부 제공)

'해직자 복직 요구' 대구 공무원노조 이틀째 농성…"한국당 의원 설득할 것"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노조) 측이 '해직자 복직 특별법' 통과를 요구하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윤재옥(자유한국당) 의원 대구지역 사무실에서 이틀째 농성을 벌이고 있다.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구지부 조합원 5명은 12일 오전 9시부터 윤 의원과의 면담을 조건으로 내세우며 농성을 벌이고 있다. 해당 조합원들은 전날에도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윤 의원의 사무실에 찾아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공무원 노조 해직자 복직 특별법 제정에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고 있다"며 "윤 의원을 직접 만나 이에 대해 설득하겠다"고 주장했다.조창현 전국공무원노조 대구지부 조직국장은 "단순히 공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도 부당하게 해고된 사람들이 많다"며 "번번이 복직에 좌절하고 목숨을 끊는 사례까지 생겨나 법안 통과를 강하게 요구하게 됐다"고 전했다.이어 공노조 측은 "윤 의원의 대구 사무실 점거와 동시에 서울 노조에서는 나경원 의원의 동작구 사무실도 점거하려고 진입했지만, 경찰에 막혀 사무실 앞에서 철야 농성을 벌였다"고 밝혔다.앞서 공노조 측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인 '노동조합 관련 해직 공무원 등의 복직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을 연내 통과시킬 것을 요구해왔다. 공노조 활동으로 인해 해고된 공무원 해직자 136명 중 35명은 정년이 지났으며, 5명은 숨졌다. 이 중 1명은 대구에서 지난달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윤 의원은 이날 지역 한 고등학교 급식 배식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대구를 방문했으나, 사무실에는 들르지 않고 바로 서울로 돌아갈 것으로 알려졌다.

2019-11-12 17:01:15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이 9월 9일부터 도로공사 본사를 점거하고 한 달 간 농성을 벌였다. 전병용 기자

한국도로공사, 본사 점거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과 민주노총 간부 상대 손해배상 청구

한국도로공사가 경북 김천 본사 건물에서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점거 농성을 벌인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들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간부 등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도로공사가 악덕 사업주처럼 행동한다'며 반발하고 있다.12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김천 본사 점거 농성을 한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6명, 민주노총 간부 3명, 민주노총과 산하 민주일반노조 등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최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 제출했다.도로공사는 소장에서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들이 점거 농성을 포함한 각종 불법행위로 공사 측에 피해를 줬다고 주장했다.특히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들이 본사 점거를 시작한 지난 9월 9일 건물 진입 과정에서 현관이 파손되고 화분과 집기 등도 깨졌다고 적시했다.민주노총 관계자는 "오랜 세월 도급을 위장한 불법 파견의 피해를 본 노동자에게 사죄는커녕 농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은 최소한의 양심조차 저버린 파렴치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톨게이트 요금 수납원들은 도로공사에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한 달 정도 본사 점거 농성을 벌였다.한편 도로공사와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들은 지난달 8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중재로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정규직 전환 문제와 관련해 한국노총과 우선 협상 타결했다.양측은 을지로위원회 중재에 따라 정규직 전환 관련 소송 2심에 계류 중인 수납원을 직접 고용하고 1심 계류자들은 판결에 따라 직접 고용하기로 합의했다.

2019-11-12 16:55:59

12일 국비사업 예산 확보를 위해 국회를 방문한 권영진(왼쪽) 대구시장이 정종섭(오른쪽) 자유한국당 대구시당위원장과 함께 김재원 예결위원장을 면담하고 있다. 대구시 제공

권영진 대구시장 국회 방문…내년 국비 확보 위한 초당적 협력 초청

권영진 대구시장이 12일 국회로 출근해 내년 국비 확보를 위한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다.이날 권 시장은 정종섭 자유한국당 대구시당위원장과 함께 김재원 국회 예결위원장을 면담한 데 이어 전해철 민주당 간사, 이종배 자유한국당 간사, 송언석 자유한국당 예산소위 위원, 김현권 민주당 예산소위 위원 등 여·야 의원들을 일일이 만나 지역 예산 확보를 요청했다.이에 앞서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 안일환 예산실장 등 기재부 주요 간부를 만나 대구 지역 주요 사업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건의했다.권 시장의 이번 국회 방문은 국회 상임위 예산 일정이 마무리 절차에 들어가고, 예결위 예산조정소위가 시작된 시기에 맞춰 대구시 역점사업이 감액 없이 최대한 증액될 수 있도록 긴급히 추진한 것이다.권 시장은 이날 ▷의료기술시험연수원 건립 ▷물산업클러스터와 물기술인증원의 안정적인 운영 ▷5G 기반 첨단제조로봇 실증기반 구축 등 반드시 국비 지원이 필요한 24개 사업(3천87억원)을 집중적으로 설명했다.대구시는 이날 권 시장 방문에 앞서 지역 예결위원인 윤재옥, 정태옥, 홍의락 의원과 김현권, 송언석 예산소위 위원이 합동으로 국회 의원회관에 국비 확보 TF 캠프를 차렸다. 매일 예산소위 심사 상황을 파악하고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등 정부 예산이 국회에서 의결될 때까지 운영할 계획이다.권 시장은 "내년도 국비 확보 여건이 녹록지 않지만 대구 미래 먹을거리 창출을 위한 국비 확보에 총력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9-11-12 16:54:23

독도 해상 추락 소방헬기 실종자로 추정되는 시신 1구가 추가로 수습돼 12일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에 도착, 안치실로 옮겨지고 있다. 성일권 기자 sungig@imaeil.com

[소방헬기 추락] "우리 딸 먼저 와 미안" 안도 오열 교차한 모정

독도 소방헬기 추락 사고가 발생한 지 13일째인 12일, 박단비(29) 대원으로 추정되는 시신이 추가로 발견됐다. 이로써 이번 사고 피해자 7명 중 4명의 시신이 수습되고 3명은 아직 실종 상태다.범정부현장수습지원단(이하 지원단)에 따르면 해양경찰은 이날 오전 11시 56분쯤 해상 수색을 하던 중 시신을 발견해 낮 12시 9분쯤 수습을 완료했다. 시신은 사고 헬기 동체로부터 약 3㎞ 떨어진 곳에서 발견됐다.지원단 관계자는 "이번에 발견된 실종자는 소방관 기동복 점퍼 안쪽에 이번 사고의 유일한 여성인 박단비 대원의 이름표가 붙어 있었다"며 "키 160~162㎝ 정도에 긴 머리, 검은색 운동화, 오른쪽 팔목에 착용한 팔찌 등으로 추정해 박 대원이 맞는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지원단은 지문과 DNA 감식 등을 통해 다시 한 번 신원확인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수색 당국은 시신을 울릉도로 이송해 간단한 검시를 거친 뒤 이날 오후 4시 32분쯤 성서 계명대 동산병원에 안치했다.이날 수색으로 실종자 1명을 추가 발견하면서 시신조차 찾지 못할까 봐 타들어가던 피해자 가족들은 한줄기 희망을 품게 됐다.지금껏 독도 인근 해상의 잦은 기상 악화 탓으로 수색작업이 원활하지 못했던 데다, 지난 6일 손가락 부상을 입었던 선원의 시신이 수습된 이후 엿새 동안 헬기 잔해 20여 점이 발견된 것 외에는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시신 발견 소식이 전해지자 이날 낮 강서소방서에서는 오열이 터져 나왔다. 박 대원의 어머니가 "우리 딸만 먼저와 미안하다. 동생이라 먼저 왔나 보다. (배혁 대원도) 곧 돌아올 것"이라고 말하자 아직 실종 상태인 배혁 대원의 어머니는 박 대원의 어머니를 부둥켜안고 "그나마라도 찾아서 다행이지 않느냐"고 눈물을 흘렸다.한 피해자 가족은 "한 명이라도 더 수습을 해서 다행이다. 아무런 성과도 없어 답답했는데 희망을 봤다"고 했고, 다른 피해자 가족은 "수색하는 사람들도 안전하게 작업에 임해야 한다. 남은 사람들도 빨리 돌아왔으면 한다"고 했다.한편, 지난 10월 31일 오후 11시 26분쯤 응급환자와 보호자, 소방대원 5명 등 7명이 탄 중앙119구조본부 소속 EC225 헬기가 독도에서 이륙 직후 바다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사고 이후 수색 당국은 독도 인근 해역에서 이종후(39) 부기장과 서정용(45) 정비실장, 조업 중 손가락이 절단돼 이송되던 선원 A(50) 씨, 박단비(29) 대원 추정 시신 등 4명의 시신을 수습했지만 아직 실종자 3명의 흔적은 찾지 못하고 있다.

2019-11-12 16:52:51

사진제공=연합뉴스

햄버거병이란? 덜 익은 고기 섭취 시 발병…그 증상은?

한국맥도날드가 이른바 '햄버거 병'이라 불리는 용혈성요독증후군에 걸린 어린이의 어머니와 합의했다고 밝혔다.12일 한국맥도날드 측은 당사의 햄버거를 먹고 햄버거 병에 걸렸다고 주장한 어린이의 어머니와 합의했음을 알렸다. 앞서 해당 어린이 측은 2016년 맥도날드의 제품 '해피밀 세트'를 먹은 뒤 '햄버거 병'을 앓았다고 주장했고, 맥도날드는 그간 인과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를 부인해왔다. 이에 본사는 해당 어린이 측과 2년여 간의 논쟁 끝에, 지금까지 발생한 어린이의 치료 금액과 어린이에게 필요한 제반 의료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본사 측은 "피해자의 어머니와 지속적으로 대화를 시도해왔다"며 "양 측 입장을 대변하거나 이용하고자 하는 제3의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해 일체 관여하지 않고 어린이의 치료에만 전념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끝으로 본사는 "이후 해당 사안에 대해 더 이상의 논쟁을 종결하기로 했다"며 "지난 2년간 논쟁과 공방으로 인해 정신적, 물질적 고통을 받은 어린이와 그 가족, 그리고 한국맥도날드의 임직원들이 상호 유감을 표명했다"고 전했다.한편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햄버거 병의 의미 및 증상이 재조명되고 있다. 용혈성요독증후군은 신장에서 거르지 못한 불순물이 체내에 쌓이면서 생기는 질환으로, 주로 덜 익힌 고기를 섭취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다.해당 질환은 빈혈 및 소변량 감소, 혈압 증가, 피부의 멍(자반)이나 위장관의 출혈, 황달, 간비대 등 신체적 이상 징후로 나타난다. 이는 지난 2016년 한 어린이가 덜 익은 햄버거 패티를 먹어 해당 질환에 걸렸다고 알려짐으로써 '햄버거 병'이라고 불리게 됐다.

2019-11-12 16:41:39

대구 수성구 두산동 주민센터 이전 확정…2022년까지 사업비 100억원

대구 수성구 두산동 주민센터 이전이 본격화된다. 수성못 인근에 자리 잡은 현 부지는 앞으로 도서관이나 관광안내센터로 탈바꿈할 전망이다.대구 수성구청은 두산동 주민센터가 옮겨갈 상화로 95외 2필지에 대한 매입을 완료했다고 12일 밝혔다.들안로 식당가와 상동지구대 주변인 이곳에는 2022년까지 798㎡ 규모의 새 주민센터가 들어설 예정이다. 부지매입비 26억원, 건축비 73억원 등 모두 99억원의 예산이 책정됐다.수성구청 관계자는 "지하주차장을 포함한 800㎡가량의 부지를 찾기가 쉽지 않았다"며 "이달부터 설계공모와 실시설계를 거쳐 내년 말 착공할 계획"이라고 했다.현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선 수성못 관광안내센터나 공원 내 도서관으로 활용하자는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다.하지만 현 부지가 대구시 소유인 탓에 구청이 단독으로 활용 방안을 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두산동 주민센터는 과거 대구방송(TBC) 방송국 인근에 있다가 지난 2002년 지산하수처리장이 생기면서 현재 위치로 옮겨왔다. 많은 주민들이 현 부지를 주민센터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지산하수처리장 1층을 구청이 빌려쓰고 있는 것.조규화 수성구의원(자유한국당)은 "당시 지산·범물지구 개발로 하수처리장을 새로 만든 대구시가 주민 반발을 우려해 주민센터 신축을 약속했다가 여의치 않자 건물 1층을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했다"고 이전 배경을 설명했다.현재도 수성구청은 지산하수처리장을 관리하는 대구환경공단과 3~5년마다 건물 사용에 관한 계약을 연장하고 있다.조 구의원은 "두산동 주민센터는 수성구 23개 주민센터 중 유일하게 남의 건물에서 더부살이를 해왔다"며 "향후 활용방안에도 시가 적극 협조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2019-11-12 16:37:27

대구 동구청 전경. 동구청 제공.

"대구 동구청 280억원 지켰다"…산단 시행사 訴 취하

250억원에 이르는 부동산 취득세를 둘러싼 대구 동구청과 이시아폴리스 개발 시행사 간 분쟁(매일신문 10월 22일 자 8면 등)이 5년에 이르는 법정 공방 끝에 마무리됐다.동구청은 이시아폴리스 개발 시행사인 A사가 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취하했다고 12일 밝혔다.2012~2013년 이시아폴리스에 아파트단지 4개를 지어 분양한 A사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부동산 취득세 246억원을 감면받았다.해당 법에는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사가 산업단지를 조성해 분양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지방세를 감면해주게 돼 있다.하지만 동구청은 "감면 대상은 토지 및 공장용 건축물에만 적용된다"는 행정안전부의 해석에 따라 2014년 12월 부동산 취득세를 추징했다.이에 시행사 측은 조세심판원 심판을 거쳐 2017년 9월 대구지법에 1~3차 아파트단지에 대한 취득세 210억원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2년 넘게 진행된 소송은 지난달 18일 대법원이 동구청의 손을 들어주면서 끝났다. 일반 분양용도인 아파트는 산업단지 개발사업으로 개발한 부동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것. 결국 A사는 4차 아파트단지에 대해 추가로 제기했던 이번 소송에서도 승소가 어렵다고 보고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동구청은 법적 분쟁을 끝내고 환급가산금을 포함한 세금 280억여원을 지키게 됐다. 이는 대구시 지방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사상 최대 금액이다.동구청 관계자는 "불리한 법률해석과 비슷한 사건에서의 부과 취소 결정을 비롯해 어려움이 많았지만 결국 승소해 막대한 재정손실을 막았다"고 설명했다.

2019-11-12 16:32:36

폐장하기 전 베네치아CC 모습. 매일신문 DB

경북 김천포도CC, 폐장 3년 반 만에 대중제로 개장

골프장 회원과 인수자 간 소유권 분쟁 등으로 지난 2016년 5월 경북지역 골프장 중 처음으로 폐장했던 베네치아CC가 3년 반 만에 김천포도CC(가칭)로 이름을 바꿔달고 이달 말 개장한다.경북도와 김천시 관계자는 12일 "㈜다옴이 김천시 송죽리에 위치한 골프장에 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해 인가했고, 도시계획 결정 고시를 앞두고 있다"며 "절차를 마치고 체육시설업 등록 신청을 하면 1주일 이내 조건부 등록이 가능하다"고 했다.김천포도CC는 75만955㎡ 부지에 기존 18홀의 체육시설업을 등록한 뒤 개장하고, 2020년 말까지 6홀을 추가로 조성해 24홀 규모의 대중제(퍼블릭)로 운영할 예정이다.앞서 베네치아CC는 2013년 12월 경북도로부터 체육시설업 조건부 등록 승인을 받아 개장했지만 금융위기와 과도한 부채 등으로 경영난을 겪었다.이에 주거래 은행이 채권 회수를 위해 신탁받은 골프장 부동산(토지 59만4천637㎡, 건물 6천579.78㎡ 등)을 공매처분했고, 2014년 5월 ㈜다옴이 14억1천만원에 낙찰받아 골프장 소유권을 취득했다.이후 2016년 5월 대구고법에서 열린 '사업시행자 및 실시계획인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경북도·김천시가 승소해 폐장 조치됐다.골프장을 인수한 다옴 측은 폐장된 골프장의 재개장을 위해 노력해 왔으나 부동산명도소송, 부당이익금반환소송, 입회보증금반환소송 등 잇따라 이어진 소송으로 어려움을 겪어 왔다.이후 2018년 10월 대법원이 입회보증금반환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내면서 해결의 물꼬가 틔였다.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자 다옴과 회원협의회 측은 골프장을 대중제로 전환하고 회원들의 입회보증금을 현금과 쿠폰 등으로 돌려주기로 한 뒤 재개장에 합의했다.

2019-11-12 16:27:15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판결]청도 청소년수련원 급식비 빼돌린 위탁급식업체 대표 집행유예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부장판사 박효선)은 경북도교육청이 운영하는 청소년수련원의 급식비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위탁급식업체 대표 A(61)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판결문에 따르면 청도군 매전면 청도학생수련원에서 급식을 전부 납품하는 급식 업체로 선정된 A씨는 2015년 10월 청도 한 중학교와 경주 한 고등학교가 지급한 급식비 1천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지난해 3월 수련원 급식 납품업체로 선정되기 위해 입찰참가자격 관련 서류를 허위로 꾸며 제출한 혐의(사문서위조·입찰방해)도 받고 있다.A씨는 "받은 급식비는 인건비와 식재료비로 지출하고 300만원은 내 몫"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급식비를 회사 계좌가 아닌 차명 계좌로 수령한 점을 들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반성하지 않은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19-11-12 16:16:16

대구시 택시 일제점검이 실시된 12일 오후 대구 수성구 라이온즈파크 앞 도로에서 시청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직원들이 택시자격증 및 부제 표시 위·변조 여부, 청결상태 등을 점검을 하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대구 택시기사 고령화 '전국 최고'…자격유지검사는 '바닥'

대구 택시 운전기사들의 고령화가 전국 최고 수준인 가운데, 안전대책으로 도입된 65세 이상 택시 운전기사의 '자격유지검사' 비율은 바닥 수준으로 드러났다.12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자격유지검사 대상인 65세 이상 대구 택시 운전기사 5천632명 중 6.25%에 불과한 352명만 검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개인택시의 경우 대상자 4천724명 중 0.63%인 30명만 검사를 받았다. 법인택시 수검률은 35.5%(322명)로 조사됐다.대구는 택시 운전기사의 고령화가 전국에서 가장 심한 도시 중 하나로 꼽힌다. 지난달 말 기준 대구의 택시 운전기사 1만6천231명 중 65세 이상 고령자는 5천632명으로 34.7%에 달했다.법인택시 운전기사의 경우 6천179명 중 908명(14.7%)이 65세를 넘긴 반면, 정년이 없는 개인택시는 1만52명 가운데 4천724명(47%)이 65세 이상 고령자였다. 부산(49.8%)에 이어 대구가 전국 두 번째로 개인택시 고령 운전기사가 많다.93세로 대구는 물론 전국적으로도 최고령이었던 운전기사가 최근 택시면허를 양도하면서 최고령 운전기사의 나이는 86세까지 낮아졌지만, 여전히 80세 이상 운전기사가 53명에 이르는 등 고령화가 심각한 상황이다.그럼에도 자격유지검사 수검률이 낮은 이유로는 검사의 불편함이 꼽힌다.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자들이 검사를 받기 어려워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 대구본부에 설치된 검사기계가 8대뿐이어서 하루 24명까지만 검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택시업계 한 관계자는 "검사 날짜를 잡기도 어려운데다,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아 검사받기도 어렵다"고 털어놨다.때문에 정부는 일반 병·의원에서 '의료적성검사'를 받아오면 자격유지검사를 대체해주는 규정을 마련하는 중이지만, 택시업계와의 갈등으로 아직 가닥을 잡지 못하고 있다. 택시업계는 적정 혈압과 혈당 기준을 의료적성검사 항목에서 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대구시 관계자는 "검사 장비가 한정돼 있어 검사 기간인 내년 2월까지 모든 대상자가 검사를 받기가 물리적으로 힘들다.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자격유지검사=정부는 늘어나는 고령 택시 운전기사 문제를 해결하고자 올해 2월부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49조에 따라 만 65세 이상 운전기사에게 자격유지검사를 의무화했다. 65~70세는 3년마다, 70세 이상은 매년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간 내 검사를 받지 않으면 과징금이나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2019-11-12 16:14:55

'희망박스'로 사랑 나눠요

12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굿피플과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주최로 열린 '2019 희망나눔 박싱데이'에서 자원봉사자들이 '희망박스'에 식료품을 담아 포장하고 있다. 이날 제작된 '희망박스'는 전국 각지 독거노인 등 소외된 이웃들에게 전달된다. 연합뉴스

2019-11-12 16:09:49

경산상공회의소는 12일 경산시 지원으로 청년 취업자를 위한 청년희망카페의 개소식을 갖고 내빈들이 카페를 둘러보고 있다. 경산시 제공

경산상의,청년희망카페 개소,청·장년 채용의 날 개최

경산상공회의소(회장 김점두)는 12일 경산시 지원으로 청년 취업자를 위한 청년희망카페의 개소식 및 청·장년채용의 날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상공회의소 2층에 위치한 청년희망카페는 '청년 취업에 날개를 달다'를 슬로건으로 청년 구직자들을 위한 다양한 시설을 마련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청년층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된다.이 카페에는 실시간 구직정보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스터디룸 운영, 좌석 예약시스템 도입 등 청년 구직자들이 마음 놓고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취업콘서트, 취업특강 등 지역 청년 구직자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 및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이날 청년희망카페 개소식과 함께 상의 5층 대회의실에서는 청·장년 채용의 날 행사를 개최해 ㈜에이엠에스, 조일알미늄(주), 경동산업 등 경산·청도지역 16개 업체가 참가해 구인 구직 활동을 했다.경산상공회의소 김점두 회장은 "경산지역에도 대기업 못지 않은 유망한 중소기업이 많지만, 인력수급에 있어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다"면서 "청년희망카페가 기업은 인재를 찾고, 청년은 일자리를 찾는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19-11-12 16: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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