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포토뉴스] 소방헬기 추락 사고 범정부현장수습지원단, 민간 잠수사 투입 회의

11일 대구 강서소방서에서 독도 해상 추락 소방헬기 실종자 가족 대표, 범정부현장수습지원단, 민간 잠수사 등이 참여해 민간 잠수전문가 투입 등을 위한 회의를 하고 있다.

2019-11-11 20:00:13

[포토뉴스] "필승! 이제 편히 쉬십시오"...69년만에 돌아온 8명의 선배 전우 유해

11일 국립영천호국원에서 거행된 '6·25전쟁 전사자 유해발굴 합동 영결식'에서 69년 만에 태극기 품으로 돌아온 8명의 선배 전우 유해를 장병들이 운구차로 옮기고 있다.육군 제50보병사단은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6·25전쟁 당시 격전지였던 칠곡·영천·의성·군위·문경 등 5곳에서 2천여 명의 병력을 투입, 발굴작업을 벌여 모두 45구의 부분 유해와 탄약, 유품 등 1천444점 등을 수습했다.이날 영결식을 마친 유해 8구는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으로 봉송돼 신원 확인절차를 거쳐 국립 대전현충원에 안장될 예정이다. 11일 국립영천호국원에서 거행된 '6·25전쟁 전사자 유해발굴 합동 영결식'에서 69년 만에 태극기 품으로 돌아온 8명의 선배 전우 유해를 장병들이 운구차로 옮기고 있다. 11일 국립영천호국원에서 거행된 '6·25전쟁 전사자 유해발굴 합동 영결식'에서 69년 만에 태극기 품으로 돌아온 8명의 선배 전우 유해를 장병들이 운구차로 옮기고 있다.

2019-11-11 19:41:38

[포토뉴스] '우리쌀 소비 촉진' …농업인의 날, "우리쌀로 만든 가래떡 드세요"

11일 '농업인의 날'을 맞아 대구 도시철도1호선 중앙로역에서 (사)한국부인회 대구시지회 관계자들이 우리쌀 소비 촉진을 위해 가래떡을 시민들에게 나눠주고 있다.

2019-11-11 19:41:30

[포토뉴스] 수능 문제지와 답안지 도착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사흘 앞둔 11일 오후 수능 문제지와 답안지가 대구시험지구 상황본부에 도착해 교육청 관계자들이 보관소로 옮기고 있다.

2019-11-11 19:41:22

경산 조류인플루엔자(AI) '저병원성' 최종 확인

경북 경산시 하양읍 금호강에서 검출된 조류인플루엔자(AI)가 정밀조사 결과 저병원성 AI로 최종 확인됐다.농림축산식품부는 경산시 금호강에서 지난 4일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저병원성 AI로 최종 확진됐다고 11일 밝혔다.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확인됨에 따라 주변 지역 가금 및 사육조류 이동 제한은 해제됐다.

2019-11-11 19:14:31

날씨-11월 12일(화) "오후부터 구름 많음"

2019-11-11 19:08:44

11일 대구 강서소방서에서 독도 해상 추락 소방헬기 실종자 가족 대표, 범정부현장수습지원단, 민간 잠수사 등이 참여해 민간 잠수전문가 투입 등을 위한 회의를 하고 있다. 성일권 기자 sungig@imaeil.com

[독도헬기 추락] 사람 모형 '더미' 투입…실종자 파악 나서

독도 헬기 추락 사고 실종자 수색을 위해 해군과 해경 등 수색당국은 12일 사람모형 더미를 투입해 해류 방향 파악에 나선다.해군 표류경로 분석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밖인 일본(JADIZ)까지 부유물이 흘러갔을 것이란 예측에 따라 일본의 협조하에 11일 오후부터 항공기 1대를 투입해 수색에 나섰다.범정부현장수습지원단(이하 범정부지원단)은 "12일 새벽부터 동체가 발견된 인근 해역에 더미 3개를 투입할 예정"이라며 "더미를 통해 해류의 방향을 면밀히 파악한다면 실종자 수습에 좀 더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애초 수색당국은 11일부터 더미를 투입할 예정이었지만, 기상 악화로 해상에 나가 있는 함정으로 더미를 전달하지 못해 계획이 하루 늦춰졌다. 무게가 40㎏ 정도의 사람 모양인 더미는 부력을 가지고 있으며, 실시간 위치 추적을 위한 무선 주파수 인식 장치(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가 부착돼 있다.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4명의 실종자 흔적도 찾지 못한 채 수색은 좀처럼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지난 10일 오후 5시 18분쯤 동체가 발견된 곳으로부터 1.8㎞ 떨어진 지점에서 헬기 보조연료탱크 외부기체 덮개 1점이 발견한 것이 전부다.범정부지원단 관계자는 "11일 오후 열린 민간 및 자문위원회에서 어선 어망을 통한 수색 의견도 제시돼 검토 중"이라며 "12일부터 기상이 좋아지는 만큼 추가 잠수사 20명을 투입하는 등 수색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2019-11-11 18:15:55

지난달 2일 오후 대구시 북구 침산동 경상여자고등학교에서 소방당국과 환경부 관계자들이 가스누출 현장을 조사하고 있다. 앞서 이날 오전 경상여고에서는 가스누출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로 강당에서 조회하던 학생 800여 명 중 50여 명이 가스 냄새를 맡고 구토증세 등을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다. 연합뉴스

대구시의회 "경상여고 가스 누출 조속한 원인 규명을"

경상여고 가스누출사고의 미진한 원인 규명이 대구시 행정사무 감사에서 지적됐다.대구시의회는 대구시 녹색환경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 감사에서 지난 9월 발생한 경상여고 가스누출사고의 조속한 원인 규명 등 적극적인 대응을 강하게 촉구했다.경제환경위원회 하병문 시의원은 지난 8일 "경상여고 가스누출 사고가 발생한 지 2개월이 지난 시점에도 제대로 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최근 2년간 10여 차례에 걸쳐 유사한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대구시와 관계기관이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고 대응체계도 없었다"고 질타했다.11일 열린 대구시 건설본부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에서 건설교통위원회 김대현 시의원은 "잦은 설계변경으로 사업비가 늘어나는 등 시간과 예산이 낭비된다"고 지적하며 대책을 주문했다.박갑상 시의원은 "원도급사와 하도급사와의 관계에서 빚어지는 갈등 관계 원인을 파악해 원만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건설본부가 중재적인 역할을 다해야한다"고 강조했다.문화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여성가족청소년국 행정사무 감사에서 "출산축하금 등 단순한 지원 정책에서 벗어나 결혼, 출산, 양육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로 삶의 여건을 높이는 등의 초저출산시대 대구만의 맞춤형 인구정책을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2019-11-11 18:13:58

전미순(69) 동화할머니의 동화 이야기에 어린이들이 빠져들고 있다. 전 씨의 동화구연에는 하모니카와 뜨개질로 만든 벌ㆍ딸기 등 다양한 소품이 등장한다. 3~4세 어린 아이들인 만큼, 잠시만 방심해도 금방 집중력이 흩어지기 때문에 세심한 준비가 필요하다. 전미순 씨 제공

 "70 앞두고 적성을 찾았어요" 동화구연가 전미순 씨

나이듦은 여러 모로 사람을 위축시킨다. 몸도 마음도 예전 같지 않다. 뭔가 새로운 걸 시도해볼까 생각하다가도 도대체 엄두가 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 나이에 내가 뭘 또 ……"한편으로 나이듦은 젊을 때 갖지 못했던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기도 한다. 가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거칠 것이 별로 없다. '내가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하고 망설여지기도 하지만, 그까짓것 '제대로 잘 안 되면 또 어때?'하며 대수롭지 않게 첫 발을 내딛는 용기가 생기기도 한다.동화할머니 전미순(69) 씨가 그런 경우다. 우연한 기회에 시작한 어린이집 동화구연이 '딱 맞는 적성'이었다. 덕분에 노년기 삶의 질이 확 달라졌다. 하루 하루가 행복하고 즐겁다.▶행복한 나날, 시간이 짧아요전 씨는 매주 화·수요일 지산어린이집과 수성베베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에게 동화를 들려준다. 얼핏 가벼운 소일거리로 생각되지만, 내막을 알고 보면 준비과정이 만만찮다. 매주 금요일마다 열리는 동화구연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과정을 통해 동화구연 때 활용할 교구와 시청각 자료를 만드는 법을 배운다. 색종이와 다양한 색깔의 팰트, 빨대, 나무, 색연필, 볼펜 등 온갖 문구가 총동원 된다.토요일은 어김없이 도서관을 찾는다. 한 곳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범어·고산·용지·무학 도서관 등 여러 도서관을 탐방하듯 찾아다닌다. 동화를 들려줄 어린이들에게 알맞은 동화책을 고르는 일은 정말 만만치 않다. 어린이들은 쉽게 지루해 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지루하지 않고 재미 있는 좋은 책을 고르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동화책을 아이들이 볼 수 있도록 펼쳐 놓고 이야기를 들려주어야 합니다. 당연히 책 내용을 암기하다시피 해야죠. 또 아이들의 집중력이 짧기 때문에 다양한 교구와 소품으로 눈길을 끌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기획하고 준비하는 게 가장 힘든 일 중 하나입니다."동화구연과 교육 사이에 낀 목요일은 취미생활의 날이다. 4년째 다니고 있는 뜨게방이 휴식의 무대가 된다. 수준급 뜨게질 실력으로 나오는 작품이 동화 속 등장인물인 경우가 허다하다. 뜨게질로 창조된 동화 속 인물(동물)들은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하다. 전 씨의 일주일 스케줄은 '동화구연'을 중심으로 짜여지고 돌아간다. 하루 하루가 즐겁고 행복해 한 주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지경이다.▶평범한 주부의 이유 있는 변신전 씨는 한동안 평범한 주부의 삶을 살았다. 중학교 때 친구들끼리 모여 연극 모임을 만든 뒤, 공연을 하면서 학생들을 모으고 그 수입으로 찐빵 파티를 여는 적극성(?)을 발휘하기도 했고, 인기연예인을 쫓아다니는 극성팬이이도 했다. 당시 최고 인기스타를 학생 파티에 초대해 주위를 놀라게 했다. 인기스타를 잘 알아서가 아니라, 그냥 대구역에서 우연이 부딪친 스타 연예인에게 "우리 모임에 한 번 와 주실래요?" 했던 것이 현실이 되었다. 이런 인연으로 처녀 시절 연예잡지사에 7년 간 근무하기도 했다.전 씨의 '끼'가 다시 발휘되기 까지는 환갑을 넘기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컴퓨터를 조금 다룰 줄 아는 것이 계기가 되어 대구 수성구청 사무 보조원으로 근무하다가,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사회활동을 적극 장려하는 사회 분위기 덕을 봤다."직원들이 '집에서 특별히 하시는 일도 없는데, 어린이들 대상으로 동화구연 봉사를 하면 좋겠다'고 건의했습니다. 나는 그런 거 못한다고 하니까, '정말 잘 하실 것 같으니, 걱정 말고 해보라. 교육도 다 시켜준다.'고 해서 들컥 시작했습니다."▶뒤늦게 발견한 '끼', 기쁨은 두 배뜻밖의 일이 터졌다. 교육 한 번 없이 시지 피터팬어린이집에 가서 동화구연을 하라고 했다. 황당하고 암담했지만 일단 어린이집으로 갔다. 한 숨을 푹 내쉬며, 원장님에게 "사실, 저 동화구연 처음입니다"라고 고백했다."원장님이 '팁을 줄테니, 한 번 해보라'고 하셨어요. 손자손녀에게 이야기를 해주듯이 하면서 율동이나 몸동작 같은 액션을 같이 하면 어린이들이 좋아한다는 팁이었습니다."첫 관문에서 전 씨는 엄청난 자신감을 얻었다. 아이들의 반응이 괜찮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도 아이들과 함께 동화속 이야기로 빠져들어가는 환희를 맛봤다. 전 씨는 "이거 딱 내 적성이다. 이왕 시작한 거, 최고가 되자!"는 각오를 다졌다.첫 공연(?) 이후 한 달 만에 교육이 시작되었다. 전 씨는 교육과정과는 별도로 집에서 과외학습을 했다. 거울을 쳐다보며 연습을 하고,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거울 앞에 섰다. 온 식구들이 낄낄거려도 아랑곳 않고 연습에 집중했다. 재미있는 동화구연에는 '손유희'가 필수적이라 걸 깨닫고 유튜브 동영상으로 기본기를 익혔다. 나중에는 동화 내용에 맞게 응용·창작하는 수준까지 올라갔다."그래도 가족들 앞에서 시연하는 것은 솔직히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뜨게방에 오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시연을 하고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어르신과 아이들은 공통점이 많거든요."전 씨는 "아이들과 함께 동화나라로 빠져들 땐 여기 저기 쑤시던 몸마저 가뿐해진다"면서 "아이들의 위해 준비하고 함께 하는 시간이 너무나 소중하고 행복하다"고 말했다.

2019-11-11 18:00:00

경북도청 신도시 전경. 매일신문 DB

경북도청 신도시 2·3단계 '인구 확보' 종합계획 없다

경북 안동시 풍천면과 예천군 호명면 일대에 조성되고 있는 경북도청 신도시 2·3단계 사업의 인구 확보 종합계획이 시급하다.행정기관 이전 등으로 인구 확보가 상대적으로 쉬웠던 1단계와 달리 2·3단계 사업은 주거용지가 중심이어서 인구 확보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경북도는 2010년부터 2027년까지 약 10㎢ 부지에 인구 10만 명을 목표로 1~3단계 도청신도시 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먼저 2015년 12월 경북도청과 교육청, 경찰청과 같은 기관을 이전해 행정타운을 조성하는 1단계 사업을 준공하고 인구 유치에 나섰다.그 결과 경북도청과 교육청 2016년 3월, 경북경찰청 지난해 7월 각각 도청신도시로 이전하면서 인구 2만명을 넘겼다. 올 9월 말 현재 주민등록 인구(1만6천317명)에다 상주인구까지 합해 2만1천670명이 도청신도시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1단계 목표인구 2만5천500명의 84%에 해당하는 수치다.이제 1단계의 3배에 이르는 2·3단계 사업의 목표 인구 7만4천500명을 어떻게 확보할지가 경북도의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문제는 2·3단계 부지가 주로 아파트 등 주거용지여서 추가로 이전할 행정기관이 없어 대규모 인구 유치 요인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더욱이 경북도에는 인구 확보 종합계획도 없다. 애초 신도시 개발계획 당시 마련한 몇 장짜리 기본구상이 전부다.그마저도 도청·관련기관 이전 등 행정기능에 따른 인구유입을 4만5천여 명으로 잡은 거여서 1단계도 지나고 행정기관 이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현재의 2만여 명과 괴리가 크다.또 이 기본구상에 따르면 산업시설, 대학·호텔·종합병원 유치 등에 따른 인구유발은 1만여 명뿐으로 나머지 4만4천여 명은 주변 시군, 타 지역 이주 주민으로 채우겠다고 돼 있다.하지만 도청 이전 이후 북부권 7개 시군 인구는 2015년 48만1천 명에서 47만4천 명으로 7천명 정도 준 것이 고작이어서 외부 유입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타 지역에서 도청신도시나 주변 시군으로의 인구 유입도 적고, 경북 북부권 시군들로부터의 신도시 인구 유입도 기대에 못 미친다는 얘기다.이 때문에 도시 밑그림인 도시계획을 수정하는 것보다 인구확보 종합계획을 세워 어떻게 인구를 채울지 함께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019-11-11 17:55:27

11일 오후 포항지열발전소 현장 검증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시추공 주변을 살피고 있다. 박승혁 기자.

포항지진 손배소 관련 지열발전소 현장 검증

2017년 11월 15일 일어난 경북 포항지진을 둘러싼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 법원이 원·피고와 함께 11일 포항지열발전소에서 현장 검증을 진행했다.현장 검증에는 재판부인 대구지법 포항지원 서영애 지원장을 비롯해 모성은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범대본) 공동대표 등 원고 및 원고 측 변호인, 산업통상자원부와 넥스지오 등 피고 측 변호인, 지진피해 주민 등 50여명이 참석했다.재판부 등은 시추기와 발전시설 제원, 공급처, 시추작업 작동시스템, 시추봉, 소유자 확인, 미소 지진 관찰 지진계 설치 현황 등 20여개 항목을 확인했다. 검증은 지열발전소 설립과 운영을 맡았던 넥스지오 관계자가 현장에 대한 설명과 답변하는 방식으로 열렸다.모성은 범대본 공동대표는 "지열발전에 따른 물주입 기록이 남아 있고, 수리자극에 의해 지진이 발생했다는 사실도 밝혀졌는데 피고 측은 '시운전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범대본은 포항지진 직후 만들어졌고 지난해부터 소송인단 1만2천867명을 모집해 정부와 넥스지오, 포스코 등을 상대로 지진 관련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이와 별도로 포항지진 공동소송단도 국가와 포항지열발전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법원은 다음 달 23일 3차 변론기일을 열고 현장 검증을 통해 확인한 내용을 중심으로 양측의 주장을 들을 예정이다.

2019-11-11 17:50:31

11일 봉화군청 브리핑룸을 찾은 엄태항 봉화군수가 최근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관련 해명하고 있다. 마경대 기자

엄태항 봉화군수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관련 11일 브리핑룸 찾아와 해명

엄태항 봉화군수가 최근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관련 11일 군청 브리핑룸을 방문, 해명에 나섰다.엄 군수는 자신이 운영하는 태양광 사설업체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데다 자신과 가족 명의의 태양광 발전 시설 인근에 군비로 수혜복구공사를 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엄 군수는 현행법에 지방자치단체장이 겸직을 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무시하고 2007년 10월부터 최근까지 태양광업체 대표이사로 재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말썽이 일자 엄 군수는 최근 과태료를 물고 등기상 대표이사직을 그만둔 것으로 확인됐다.이와 관련 엄 군수는 "혹시 문제가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해 지난해 6월 대표이사직 사퇴서를 내고 서류를 제출했는데 직원들이 등기 절차를 밟지 않아 문제가 생겼다"며 "당시 제출해 놓은 서류로 최근 과태료를 물고 해임 등기서류를 정리했다"고 해명했다.또 지난 9월 태풍 '링링'으로 군수 일가 소유 부지 일대에서 산사태가 발생한 것과 관련 군이 사업비 1억 2천만원을 들여 옹벽공사를 해줬다는 특혜 의혹도 제기됐다.봉화군 관계자는 "산 정상 부근에서 산사태가 나 지나가는 차량이나 인명피해 사고가 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급하게 응급복구공사를 시행했다"며 "특혜는 아니다. 영주국도유지에서 복구방안을 수립해 빠른시일내에 조치하라는 통보를 받고 응급복구공사를 했다"고 주장했다.실제로 영주국도유지는 지난 9월 5일 발생한 산사태와 관련 봉화군에 공문을 보내 "봉화 명호면 관창리 381번지와 산 325번지 일원에 국지성 호우로 도로구역 밖 임야의 계곡이 범람해 토석과 계곡물이 흘러내려 국도 35호선 도로에 유입됐다고 복구방안을 수립해 빠른 시일내 조치하라"고 통보한 바 있다.각종 의혹과 관련, 엄태항 봉화군수 이날 기자들을 만나 "군수 취임 후 땅을 한 평 샀다든지 팔았다든지, 태양광 허가를 신청했다든지, 그런 거는 전혀 없다. 오해를 살 일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하지만 주민들은 "옛말에 배나무 밑에서 갓끈 고처 매지 말고 참외밭에서 신발끈 고쳐매지 말라고 했다"며 "각종 의혹이 제기 된 만큼, 철저한 진실 규명이 필요하다. 군수로서 도덕적인 책임까지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2019-11-11 17:40:31

11일 오전 대구국제공항에서 입국 수속을 끝낸 관광객들이 캐리어를 끌고 이동하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국회 계류 중인 공유형숙박 법제화 두고 논란 지속

최근 주요 신산업 성장요인으로 떠오르는 공유경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공유숙박업 법제화에 대한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지난달 28일 승합차 공유 서비스 '타다'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면서 또다른 공유 서비스인 에어비앤비가 재조명되고 있다.정부는 현행 관광진흥법을 개정해 공유숙박 영업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숙박업계의 강한 반발 등에 부딪혀 발의된 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이다.◆공유경제의 활성화, 법제화 이뤄져야정부는 신산업발전으로 일자리 창출 등 경제활성화를 위해 숙박을 포함한 교통·공간·금융·지식 등 공유경제 지원책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는 등 의욕적인 모습이다.기획재정부 등은 올 1월 ▷거주 중인 주택만 등록을 허용하고, 연 180일 이내로 영업일수 제한 ▷지자체별 탄력적 운영 허용 ▷투숙객의 안전 보장을 위해 서비스・안전・위생 기준 마련 등의 내용을 담은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기재부 관계자는 "반대가 만만찮지만, 개정안 통과를 위해 노력 중"이라며 "문제점으로 지적된 미신고 숙박업소에 대해서는 주기적인 단속을 통해 근절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에어비앤비 관계자는 "현재 정부의 법제화 추진은 환영하지만 해외 사례를 토대로 한 현 개정안은 우리나라 실정과는 조금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며 "법이 개정되더라도 호스트(집주인)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공유민박업 중 하나의 허가만 선택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설홍수 대구경북연구원 연구위원(미래전략연구실)은 "공유경제는 기존에 없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소비자는 합리적 가격의 제품 및 서비스를 얻고, 전체 경제 측면에서는 경쟁과 협력 증진을 통한 성장동력이 된다"며 "에어비앤비와 타다 등 기존 경제체제와 마찰이 있는 부분은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 불필요한 규제를 푸는 동시에 공공적인 플랫폼을 만드는데 나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숙박업 생태계 파괴, 불법 온상에 결사반대(사)대한숙박업중앙회를 필두로 한 기존 숙박업계에서는 결사반대를 외치고 있다. 이들은 기존 숙박업소들도 공실률이 절반 이상에 달하는 상황에서 공유숙박까지 허용하면 경영난이 심각해져 국내 숙박업계가 줄줄이 무너질 것이란 주장이다.이미 대구는 물론이고 전국적으로 불법 공유숙박시설 운영이 만연해 있어 인근 주민들은 소음·교통 혼잡·치안 부재 등에 시달리고 있고, 기존 숙박사업자들은 매출에 악영향이 상당하다는 게 반대 이유다.세계적으로도 공유숙박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말로만 '공유'를 표방할 뿐 사실상 전 세계를 독식하는 '플랫폼 경제'로 중소 숙박업체를 고사시키고, 세계 도시 곳곳에서 임대료를 올려 세입자를 몰아내는 주범으로 지탄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미국 뉴욕과 캐나다, 싱가포르 등에서는 이미 에어비앤비에 대해 강한 제재를 가하고 있고, 스페인에서는 논란이 분분한 상황이다. 같은 이유로 유럽 10개 도시는 공동으로 EU의 대응을 촉구하기도 했다.(사)대한숙박업중앙회 대구지회 배상재 지회장은 "무작정 경제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풀어주는 것은 숙박업계 생태계를 파괴하는 졸속 행정의 비판을 면키 어렵다"면서 "공유숙박을 통해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현직의 숙박업계 종사자들의 일자리가 위협받을 수 있다. 끝까지 반대할 것"이라고 했다.

2019-11-11 17:39:00

서유미 교육부 차관보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 겸 제15차 사회관계장관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에게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학서 AI·차세대반도체 첨단분야 인재 10년간 8만명 육성한다

정부가 대학의 인공지능(AI)·차세대반도체 등 첨단 분야 학과 입학정원을 늘리는 방식으로 2021년부터 10년간 이 분야 인재 8만명을 추가로 양성한다. 최근 관련 분야 투자를 늘려가고 있는 지역 대학도 이에 발맞춰 인재 양성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 겸 제15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미래사회 수요대응 인재양성 방향 등이 논의됐다.정부는 대학에 AI·차세대반도체·소재부품·에너지 등 첨단 분야 학과 신·증설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 해당 학과의 입학정원을 2021년부터 매년 8천명씩 늘려, 이 분야 전공 인재를 향후 10년간 8만명 더 키워내기로 했다.이를 위해 이날 교육부는 융합학과 신설 기준을 완화하고 모집단위 없는 융합학과 운영과 결손인원(제적·퇴학)을 활용한 학과 신설 등을 허용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지역 대학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다.앞서 경북대는 4차산업 혁명시대에 부응하고자 ▷인공지능(AI) ▷의생명융합공학(BST) ▷로봇 ▷수소 및 신재생에너지 등 4개 학과의 융복합 학·석사과정을 2020년도에 개설하기로 한 바 있다. 다만 국립대로서 입학정원 증원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탓에, 재학생만을 대상으로 신입생을 모집하는 등 제약이 많았다. 때문에 이번 정부의 발표로 입학정원 확보에 있어 기존 학과와의 마찰을 줄이고, 관련 분야 인재 양성에 주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교육부 관계자는 "대학 총 정원 내에서 결손인원을 활용해 첨단학과를 신설하게 한 뒤, 그래도 수요에 대응하지 못하면 지방 국립대를 중심으로 총 정원을 증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9-11-11 17:21:36

검찰, 정경심 추가기소…79쪽 공소장에 14개 혐의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구속) 동양대 교수가 11일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정 교수는 지난 9월6일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사문서위조) 혐의로 이미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이 8월27일 대대적 압수수색으로 조 전 장관 주변 의혹에 대한 강제수사를 시작한 지 76일 만에 정 교수를 추가로 구속기소함에 따라 이번 수사는 사실상 조 전 장관 본인 소환조사와 신병처리만 남겨놓게 됐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구속기간 만료일인 이날 정 교수를 자본시장법상 허위신고·미공개정보이용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정 교수에게는 자본시장법의 두 가지 혐의 이외에도 ▲ 업무방해 ▲ 위계공무집행방해 ▲ 허위작성공문서행사 ▲ 위조사문서행사 ▲ 보조금관리법 위반 ▲ 사기 ▲ 업무상 횡령 ▲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 금융실명법 위반 ▲ 증거위조교사 ▲ 증거은닉교사 ▲ 증거인멸교사 등 모두 14개 혐의가 적용됐다.앞서 기소된 사문서위조 혐의까지 합치면 정 교수가 재판을 통해 유·무죄를 가려야 할 혐의는 15개가 된다.이날 법원에 접수된 정 교수의 공소장에는 지난달 23일 발부받은 구속영장의 범죄사실이 모두 포함됐다. 다만 보조금 허위 수령 혐의에 사기죄가 추가되고 차명 주식거래 혐의에 금융실명법 위반죄가 적용되는 등 죄명이 3개 더 늘었다.공소장은 별지를 포함해 79쪽, 별지를 제외하면 32쪽이다. 검찰은 정 교수가 상장사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억6천400여만원의 불법 수익을 올렸다고 보고 법원에 추징보전을 함께 청구했다.검찰은 공소장에 딸 조모(28)씨를 입시비리 관련 혐의의 공범으로 적시했다. 조 전 장관 역시 공소장에 이름을 적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정 교수는 입시비리와 관련해 2013∼2014년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 등을 위조하거나 허위로 발급받은 서류를 딸의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제출하고 각 대학 입학전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동양대 표창장은 물론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에서 딸이 발급받은 인턴 증명서, 모 호텔 경력 서류가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정 교수는 동양대 영어영재센터장으로 근무하던 2013년 조씨를 영어영재교육 프로그램·교재개발 연구보조원으로 등록해놓고 보조금 320만원을 허위로 수령한 혐의도 있다.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서는 ▲ 가족의 실제 출자금 14억원을 99억4천만원으로 부풀려 금융당국에 허위로 신고한 혐의 ▲ 사모펀드 투자사인 2차전지업체 더블유에프엠(WFM)의 미공개 정보를 입수해 주식을 차명으로 매입하고 동생 집에 숨겨둔 혐의 ▲ 동생 명의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와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1억5천795만원가량을 챙긴 혐의가 포함됐다.검찰은 정 교수가 지난해 1∼11월 네 차례에 걸쳐 WFM 주식 14만4천여 주를 7억1천300여 만원에 차명 매입했다고 봤다. 이 과정에서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과 백지신탁 의무를 피하려고 타인 명의 계좌 6개를 이용해 790여 차례 금융거래를 한 혐의가 새로 추가됐다.지난 8월 조 전 장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코링크PE에 사모펀드가 블라인드 펀드여서 투자내역을 알 수 없다는 내용의 운용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관련 증거를 인멸하게 한 혐의, 자산관리인 역할을 한 한국투자증권 직원 김경록(37) 씨를 시켜 동양대 연구실 PC를 통째로 빼돌리고 서울 방배동 자택 PC 2대의 하드디스크를 숨긴 혐의도 적용됐다.검찰은 정 교수가 2018년 1월 WFM 주식 12만주를 시장가보다 싼 주당 5천원에 장외에서 매수한 것으로 파악했다. 매입가와 시장가 사이의 차액에 뇌물죄를 적용할지 검토 중이지만 일단 정 교수 공소장에서는 제외했다.정 교수의 추가 혐의 재판은 이미 진행 중인 동양대 표창장 위조 사건에 병합돼 진행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는 오는 15일 오전 11시 두 번째 공판 준비기일을 연다.

2019-11-11 17:18:32

조국, 부인 추가기소에 "참담한 심정…명예회복하겠다"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은 11일 검찰이 부인인 정경심(57·구속) 동양대 교수에 대해 14개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하자 "저의 명예가 회복되고자 모든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조 전 장관은 이날 오후 정 교수의 추가 기소 사실이 알려지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내가 기소됐다"며 글을 올렸다. 조 전 장관은 지난달 14일 법무부 장관직 사퇴 후 28일 만에 공식 입장을 냈다.조 전 장관은 "참담한 심정이지만 진실이 밝혀지고 저의 명예가 회복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며 "그 과정이 외롭고 길고 힘들다고 하더라도 오롯이 감당하려고 한다"고 심경을 밝혔다.이어 "저도 조만간 검찰 조사를 받을 것"이라며 "저의 모든 것이 의심받을 것이고, 제가 알지 못했거나 기억하지 못하는 일로 인해 곤욕을 치를지도 모르겠다"고 덧붙였다.아울러 "어떤 혐의일지는 모르나 저에 대한 기소는 이미 예정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며 "저에 대한 혐의 역시 재판을 통하여 진실이 가려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아내 사건은 재판을 통해 책임이 가려지게 될 것"이라며 "개인적으로는 만감이 교차하고 침통하지만,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린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전직 민정수석이자 법무부 장관으로서 국정 운영에 큰 부담을 초래한 점도 죄송하다. 모두 저의 부족함으로 인한 것"이라고 거듭 사과했다.조 전 장관은 "장관 재직 시 가족 수사에 어떠한 개입도 하지 않았다"며 외압이 없었음을 강조했다.그는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감당해 보려 하였지만 제 가족과 지인들을 대상으로 전개되는 전방위적 수사 앞에서 가족의 안위를 챙기기 위하여 물러남을 택했다"며 "저와 제 가족 관련 사건이 검찰개혁을 중단하거나 지연시키는 구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말했다.

2019-11-11 17:18:11

11일 오전 대구국제공항에서 입국 수속을 끝낸 관광객들이 캐리어를 끌고 이동하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대구 '공유형숙박' 오피스텔, 엄연한 불법인데…

"누군가에겐 하룻밤 즐기다 가는 관광 숙소이지만, 다른 누군가는 편안한 휴식을 취해야 하는 집입니다."지난해 반월당 한 오피스텔로 이사한 A(29) 씨는 밤이고 낮이고 여행 트렁크를 끌고 드나드는 관광객들 탓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A씨는 "여행 기분에 들뜬 이들이 밤늦은 시간까지 소음을 일으키는 일도 잦다"며 "입주민이 아닌 낯선 사람이 부지기수로 왕래하면서 안전하고 편안해야 할 내 주거공간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하소연했다.에어비앤비로 대표되는 공유형숙박업이 법 사각지대에서 기승을 부리면서 기존 거주자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오피스텔은 에어비앤비 영업이 제한돼 있음에도 온라인 사이트에는 수백 개의 불법 영업이 활개치는 실정이다.11일 대구시에 따르면 현재 대구에서 '도시민박업'으로 신고해 운영 중인 곳은 36곳이다. 하지만 공유 숙박사이트인 에어비앤비를 통해 '대구'를 검색하면 700여 곳의 공유 숙박 시설이 등록돼 있다. 극소수를 제외하고 대다수가 '불법'인 셈이다.일각에선 이런 상황임에도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거주민 등 생활불편 초래뿐 아니라 범죄 발생 우려와 탈세 등의 문제가 그대로 방치돼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오피스텔 분양업자들은 에어비앤비를 '수익 좋은 사업'으로 홍보·권유하고 있을 정도다.퇴직을 앞둔 B(59) 씨는 "친구 아들이 오피스텔 몇 채를 갖고 에어비앤비로 좋은 수익을 내는데 세금도 내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얼마 전 아내와 오피스텔 분양홍보실에 찾아가 상담했다. 분양 담당자는 '필요할 경우 청소·관리 대행업체까지 소개해주겠다'고 하더라"고 했다.엄연한 불법 영업이지만 이에 대한 단속은 미미한 실정이다.지난 6월 문화체육관광부와 대구시, 8개 구·군 합동조사에서 행정처분 주의·계도 등으로 적발된 것은 10건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행정기관에 등록된 숙박업을 대상으로 진행돼 사실상 대부분의 공유 숙박시설은 감시의 눈길을 벗어나 있다.에어비앤비 관계자는 "해당 지자체에서 불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오는 즉시 사이트에서 주소를 삭제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 제재에 손을 놓고 있는 건 아니다"고 해명했다.※에어비앤비=2008년 8월에 창립된 숙박 공유 플랫폼이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뒀으며, 세계 191개 이상의 국가, 3만4천개 이상의 도시에 진출해 있다. 애초 '어차피 남는 방'을 공유하자는 개념에서 출발했지만, 전문적으로 방을 임대하는 업자들이 늘면서 기존 숙박업체들과 세계 곳곳에서 마찰을 빚고 있다.

2019-11-11 17:13:30

작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대구 경북고에서 수험생들이 1교시 시험 시작 전 마음을 가다듬고 있는 모습. 매일신문 DB

'14일, 수능일' 문답지 배부…대구경북 시험장 122개

11일 교육부가 2020학년도 수능시험 문제지와 답안지를 전국에 배부하기 시작했다. 이에 맞춰 대구시교육청은 수능시험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대구시와 관계기관은 교통 대책을 마련하는 등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수능시험 문제지 배부 시작교육부가 11일 전국 86개 시험지구로 수능시험 문제지와 답안지를 배부했다. 54만8천764명(대구 2만7천812명, 경북 2만2천362명)의 응시자가 사용하게 된다.수능시험 문제지와 답안지를 옮기는 데는 인수 책임자, 관계 직원, 중앙협력관 등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관계자 400여 명이 동원됐다.문제지와 답안지는 시험 전날까지 시험지구별로 경찰, 교육 관계자 등의 경비 아래 지정한 장소에 보관되다 시험 당일 시험장으로 옮겨진다.이번 수능시험은 14일 전국 86개 시험지구 1천185개 시험장에서 시행된다. 대구 시험장은 49개. 경북은 8개 시험지구(포항, 경주, 안동, 구미, 영주, 상주, 김천, 경산) 73개 시험장에서 수능이 치러진다.대구에선 달성군 비슬고에 시험장이 새로 설치된다. 달성군 지역 수험생이 증가하면서 시험장 신설 요구가 많아져 내려진 조치다. 악취 사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경상여고 대신 성화여고가 시험장으로 지정됐다.◆4교시 탐구 과목 응시 절차 주의!대구시교육청은 11일 수능시험 부정행위로 간주할 수 있는 사안을 별도로 안내하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 안내에서 시교육청이 가장 강조한 부분은 4교시 응시 절차를 준수하라는 것. 이 절차를 어겨 부정행위로 적발된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지난해 부정행위로 적발된 15건 중 11건이 이 절차를 위반한 것이었다. 이 중에서 제1선택과목 시험 시간이 남았는데 제2선택과목 시험을 친 경우가 4건이었다. 제1, 제2선택과목 순서를 바꿔 시험을 친 경우가 2건, 탐구 영역 과목 2과목 시험지를 동시에 올려두고 시험을 친 경우가 5건인 것으로 집계됐다.특히 올해는 4교시 탐구 영역 응시 방법이 다소 달라져 주의가 필요하다. 우선 문제지 상단에 성명, 수험번호, 응시 순서를 기재한 뒤 제1선택과목 문제지 한 부만 책상 위에 올려둔다. 제2선택과목 문제지는 나머지 과목 문제지와 함께 개인 문제지 보관용 봉투에 넣어 바닥에 내려놓아야 한다. 이때 제2선택과목 외 나머지 과목 문제지는 반으로 접는다.조성철 시교육청 중등교육과장은 "4교시 응시 절차가 다소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 감독관 안내에 침착하게 따르면 별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을 숙지하고, 시험 당일 반드시 소지품을 다시 확인하기를 바란다"고 했다.◆대중교통 증편, 공공기관 출근 시간 늦춰대구시는 수능시험에 대비해 교통종합상황실을 설치한다. 시험장에 공무원 292명과 시민단체 회원을 투입, 교통질서반과 주정차 점검반을 운영한다. 도로 정체 현상을 막기 위해 공공기관 출근 시간을 오전 9시에서 10시로 1시간씩 늦춘다.대구도시철도공사는 1~3호선 열차를 호선별로 4회씩 모두 12회 늘려 운행한다. 수험생들이 움직일 아침 시간 운행 간격도 기존 6~9분에서 5분까지 줄인다.열차 고장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해 예비열차를 대기시키고 반월당역 등 주요 역에 기동 검수원을 배치한다. 시험장과 가까운 역에는 시험장 위치 안내문을 부착하고, 안내요원도 추가로 둔다.대구시설공단의 나드리콜 차량은 등록회원 중 신청 수험생에 한해 당일 무료 운행한다. 대구경찰청은 순찰차와 싸이카 등 별도 장비를 통해 수험생 이동을 지원하거나 교통혼잡 관리에 나설 방침이다.서덕찬 대구시 교통국장은 "수능일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자가용 이용을 자제하고, 시험장 주변 불법 주정차 및 개인 시설물은 사전에 이동시켜달라"고 당부했다.

2019-11-11 17:08:20

경북도청 전경. 매일신문 DB

경북도, 11월 대대적인 돼지고기 소비촉진 행사 개최

경상북도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로 위축된 돼지고기 소비 촉진을 위해 이달 중 총력전을 벌인다. 도는 대규모 소비지역인 대구와 안동, 예천 등에서 대대적인 돼지고기 소비촉진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11~14일에는 대구 대백프라자에서 예천축협 주관으로 한우와 돼지고기 할인판매 행사를 한다. 15일에는 대구 구 농협 경북지역본부 금요장터에서 영주축협과 영천축협이 축산물 소비촉진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16일에는 예천 한천체육공원에서 열리는 '안심가로등 점등식 및 토크콘서트'에서 역시 축산물 소비촉진 행사를 연다. 19일에는 대구경북양돈농협(대구 서구 내당동) 앞에서 돼지고기 소비촉진 행사를 펼칠 계획이다.특히 21일부터 24일까지 대구 두류공원에서, 23일부터 이틀간은 대구 삼성창조캠퍼스에서 동시에 대구·경북 도농상생 축산물 직거래 장터를 연다. 이 행사를 통해 대구경북 한우·한돈의 우수성을 알리고 소비 활성화에 나설 복안이다.또 이달 4일 도청신도시 생활을 시작한 경북농협 주관으로 28, 29일 신사옥 앞에서 이틀간 김장대잔치, 돼지고기 할인판매 행사를 개최한다.이희주 경북도 축산정책과장은 "ASF는 인체에 무해하며 시중에는 철저한 검사를 거쳐 안전한 돼지고기만 유통하고 있다"면서 "이번 행사로 한우는 20%, 돼지고기는 40%까지 할인하니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2019-11-11 17:07:53

경상북도의회 청사 전경. 매일신문 DB

경북도의원 정책보좌관 12명으로 줄여 결국 도입

경북도의회와 경북도청 공무원 노조 간 첨예한 찬반 갈등을 일으켰던 도의원 정책보좌관 도입(매일신문 10월 14일 자 8면·17일 자 3면)과 관련, 일부 축소해 추진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경북도가 11일 도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도의원 정책보좌인력 12명을 채용할 예산 4억6천60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확인됐다.앞서 도의회가 경북도에 20명을 채용할 예산 8억여원 편성을 요청하자 경북도청 공무원 노조가 도의원 개인 비서화 등의 이유로 거세게 반발한 바 있다. 이에 경북도와 도의회는 조율 끝에 채용 규모를 축소해 시행하기로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경북도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도의원들은 내년부터 정책보좌인력을 활용해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도의회 사무처는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 규정 정비, 채용 공고 등을 거쳐 정책보좌인력 12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이들의 신분은 시간선택임기제로 7급 공무원 상당에 해당한다.도의회는 6개 상임위원회별로 2명씩 배정해 상임위 소속 도의원의 자료 요구 등 업무를 지원하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도의회에는 의정활동을 돕는 입법 지원인력 21명이 있는 만큼 12명이 추가되면 30명이 넘는 지원조직이 구성되는 셈이다.도의회는 요구보다 축소된 인력을 고려해 경북도와 협의 후 공무원 6명을 추가로 배치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책보좌관 배치가 '의원 개인별 각종 잡무를 처리하는 인력으로 전락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시선을 해소하는 데도 힘쓸 작정이다.도의회 관계자는 "이미 전국 광역시도 가운데 12곳이 시간선택임기제로 정책지원인력을 채용해 활용하고 있어 경북도의회의 도입이 결코 빠르지 않다"며 "상임위별로 인력을 배치해 활용하는 만큼 공적인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2019-11-11 17:04:15

제5회 세계한글작가대회 포스터.

제5회 세계한글작가대회 '한글과 한국문학 세계화' 모색

'한글과 한국문학의 미래'를 모색하는 제5회 세계한글작가대회가 12~15일 경북 경주시 경주화백컨벤션센터와 경주힐튼호텔에서 열린다.세계한글작가대회는 국제펜한국본부가 문화체육관광부, 경북도, 경주시의 후원을 받아 2015년부터 매년 열고 있는 국제대회다. 세계 속에서 한글로 된 작품을 집중 조명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올해 대회 주제는 '한글과 한국문학 세계화'다. ▷국가 간 교류와 협력의 방향 Ⅰ,Ⅱ ▷한글 문학장르의 새 지평과 연대 ▷한국문학 세계화의 범주와 확장 등 4개의 분과 주제를 통해 한글문학의 현재와 미래를 모색한다. 특별강연 '한글과 한국문학의 세계화', 문학강연 '한글의 역사성과 그 의미'도 열린다. 이근배(대한민국예술원 회원) 시인이 조직위원장을, 국회의원을 지낸 김홍신 소설가가 집행위원장을 맡았다.대회엔 세계 13개국에서 45명의 발표자와 토론자가 참여한다. 국내외 문인과 경주시민 등 3천여 명이 참가 할 것으로 예상된다.12일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개회식엔 주낙영 경주시장, 윤종진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등이 참석한다. 이광복 한국문인협회 이사장, 이경자 한국작가회의 이사장을 비롯해 국내외 문인과 학자, 시민, 학생들도 함께 한다.13일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특별강연은 알브레히트 후베(Albrecht Huwe) 독일 본대학 명예교수, 안선재(브러더 앤서니) 서강대 명예교수, 임헌영 문학평론가, 김병민 전 연변대 총장이 참여한다. 사회는 김홍신 소설가가 맡았다.14일 문학강연은 양왕명 부산대 명예교수의 사회로 이근배 시인(대한민국 예술원 회원)은 '한글은 나의 우주', 나리카와 아야 전 아사히 신문 기자는 '외국인이 바라본 영화 (말모이)와 (나랏말싸미)에 나타난 한글의 역사' 를 주제로 각각 강연한다.이날 오후 5시부터는 세계한글작가대회를 기념하는 기념 조형물 제막식이 화백컨벤션센터 정문에서 열린다. 대회장인 손해일 국제펜한국본부 이사장이 한글 문학이 세계와 소통하기 바라는 글을 써서 새겼다.경주힐튼호텔 대연회장에선 '한국문학축제'가 열린다. 테너 김완준 대구 문화예술대 학장, 소프라노 구수민 경북대 교수, EL 팝스 오케스트라가 참여해 다채로운 공연을 펼친다.손해일 국제펜한국본부 이사장은 "한국문학은 시대를 비추는 거울로 세계인과 소통하고 영혼을 맑게 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며 "이번 대회가 한국문학의 세계적 도약과 함께 지구촌에 만연한 갈등과 증오를 없애고 인류평화에 기여하기를 기원한다"고 했다.참가를 원하는 이들은 행사 기간 대회장인 경주화백컨벤션센터를 방문해 간단히 등록만 하면 특별강연, 문학강연 등을 참관할 수 있다.

2019-11-11 17:02:11

대구지검 전경.

돈 받고 대출해 준 혐의 농협 직원 구속 기소…대구 서구 내당지역주택조합 또 말썽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김민형)는 대구 한 지역주택조합에 거액의 대출을 알선해주는 대가로 브로커로부터 1억원을 건네받은 지역단위농협 직원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지역단위농협 소속 대출담당 A(44) 씨 등 2명은 서구 내당지역주택조합 업무를 담당하던 대출알선 브로커에게서 지난해 12월과 지난 4월 2차례에 걸쳐 1억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특히 A씨는 30여 개 지역단위농협이 공동으로 해당 지역주택조합에 600억원 규모의 대출을 해주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검찰은 범행에 가담한 사람이 2명 외에 더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앞서 검찰은 업무대행사와 토지용역업체 등 3곳으로부터 1억7천500만원을 받은 내당지역주택조합 조합장 B(54) 씨와 조합장에게 1억원을 건넨 업무대행사 대표 C(48) 씨를 구속 기소한 바 있다.

2019-11-11 17:00:16

김장호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이 11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2020년도 예산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경북도 제공

경북도 내년도 예산 규모 '9조원 시대' 열어

경상북도의 예산안 9조원 시대가 열렸다.경북도는 11일 2020년 당초예산 규모를 9조6천355억원으로 확정하고 경북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당초예산 8조6천456억원보다 9천899억원(11.4%) 늘어난 규모다.이번 예산안에는 저출생 극복, 일자리 창출, 관광산업 활성화 등 민선 7기 주요핵심시책이 반영됐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농산어업, 환경분야 투자도 대폭 늘렸다. 이번 재정증가율(11.4%)은 정부의 증가율(9.3%)을 넘어서는 수치다.주요 사업으로 신혼부부 보금자리 전세보증금 이자 지원을 위한 예산 27억원, 참전유공자 및 유가족 명예수당(월 3만→5만원) 128억원이 눈에 띈다. 또 부모들의 아이양육 걱정을 해소하기 위해 아이돌봄 활성화 사업 60억원, 마을 돌봄터 추가설치 17억원 등을 편성했다.특히 내년도 '2020 대구경북 관광의 해'를 맞아 다양한 사업을 신규로 반영했다. 관광서비스 시설환경개선 및 컨설팅 51억원, 경북대표축제 품앗이 프로그램 운영 24억원, 해외진출기업 및 단체관광객 유치 지원 13억원 등으로 경북 손님을 맞이할 계획이다.또 미래신산업 선도를 위해 셀룰로오스 소재생산 및 장비구축 25억원, 차세대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 조성 38억원, 창조경제펀드 20억원 등을 편성했다.농어업 분야에서는 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설립·운영 110억원, 신선농산물수출 지원 33억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 60억원을 편성했고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을 134억원으로 확대했다.이 밖에 새마을운동 50주년 기념사업 21억원, 독도영유권강화를 위한 문화학술사업 82억원, 초·중학교 의무급식 전면시행에 197억원을 투입한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오랫동안 반복해 추진한 성과 부진 사업을 과감히 구조조정해 2천억원이 넘는 사업을 폐지 또는 감액했다"며 "도민 실생활과 직결되고 도민 눈높이에 맞는 예산을 적극 편성했다"고 말했다.경북도가 제출한 2020년도 예산안은 분야별 경북도의회 상임위원회 심의와 예결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달 9일 최종 확정된다.

2019-11-11 16:57:29

경북도청 신도시 중심 상가 모습. 매일신문 DB

경북도청 신도시 바라보는 안동·예천의 복잡한 심정

경북도청 신도시를 바라보는 안동시와 예천군의 시선에는 기대와 우려가 공존한다.안동시의 경우 도청신도시와 구도심의 동반성장을 추구하지만 갈수록 줄어드는 인구에 속수무책이다.도청신도시 1단계 사업의 주거시설이 예천군 호명면에 건축돼 안동 인구의 이탈이 가속화됐기 때문이다.경북도청이 안동에 자리한 것도 안동시 입장에서 상급기관을 머리에 이고 사는 형국을 만들어 시시때때로 눈치를 봐야하는 현실을 야기했다.도청과 교육청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리는 등 민원도 늘어 안동시의 행정력 소모를 배가시켰다.안동과 예천에 걸친 도청신도시는 양 시군 간 불필요한 갈등도 일으키고 있다.다만 2021년 신도시 2단계 조성사업이 가시화하면 대형 주거단지가 안동시 풍천면에 들어설 예정인 만큼 인구 상승의 호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안동시는 이 시기에 맞춰 구도심 공동화 현상을 막기 위해 구시가지 정비 작업, 구도심과 신도시를 아우르는 관광상품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는 중이다.한편, 예천군은 구도심과 도청신도시 간 거리가 안동보다 가까운 장점을 적극 활용해 신도시와 상생발전을 꾀하고 있다.우선 기존 건축도시과를 건축과와 도시과로 분리해 상생발전을 위한 도시행정 전문인력을 확충했고, 구도심과 신도시를 이을 인프라 구축에 예산 96억원을 투입하고 있다.하지만 워낙 신도시 발전 속도가 구도심 공동화보다 빨라 양 지역 간 격차가 더욱 벌어질까 봐 전전긍긍하고 있다.예천군 관계자는 "도청신도시 조성으로 예천군 전체 인구가 늘고 있지만 신도시로의 인구 쏠림 현상은 너무 속도가 빠르다"면서 "구도심과 신도시 간 도시 발전의 격차를 해소할 사업 발굴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했다.

2019-11-11 16:46:19

경북도청 신도시에 위치한 호민지 모습. 경북도는 호민지가 안동 하회마을과 가까운 만큼 인구유발 효과가 큰 숙박·위락시설 입지로 적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매일신문 DB

인구 늘지 않는 경북도청 신도시…10만명 채울 수 있나

경북도청 신도시의 건설 방향은 '한국적 이미지를 담은 녹색성장, 행정중심 도시'다.구체적으로 ▷역사와 전통이 살아있는 문화도시 ▷저탄소 녹색성장을 주도하는 전원형 생태도시 ▷경북의 신성장을 이끌어 가는 첨단명품 행정도시를 추구한다.여기에 이철우 경상북도지사가 취임한 민선 7기 이후 '유럽형 전원주택 도입'과 같은 새로운 비전도 제시되고 있다.신도시 계획에 많은 변화가 예고되고 있는 만큼 10만 명 목표의 신도시에 어떻게 인구를 채울지 상세한 종합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산업단지용 주거거점경북도청 신도시 인구 확보를 위한 근본적 방편으로 '일자리 만들기'가 항상 우선순위에 꼽힌다.하지만 신도시 조성계획에는 대규모 산업단지 부지가 마련돼 있지 않다. 그나마 계획된 산업시설 부지는 전통 제조업보다 의료, 정밀, 광힉기기 등 첨단산업 유치를 위한 공간이다. 이를 통해 유발되는 인구는 약 5천 명 규모다.문제는 이 정도로는 10만 도시를 채우기에 일자리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도청신도시와 인접한 안동, 예천 등에 있는 산업단지와 연계한 주거거점으로 육성하자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실제로 도청신도시와 약 3㎞ 거리에 있는 안동바이오일반산업단지, 풍산농공단지 업체들은 신도시 오피스텔을 근로자 기숙사로 활용하고 있다. 영주, 상주, 문경 근로자도 신도시 거주를 고려하거나 이미 이주해 있다.도청신도시가 자연스럽게 경북 북부권 근로자의 '베드타운' 역할을 할 것이란 기대가 나오는 배경이다. 산업체 입장에서도 근로자 거주공간에 신도시가 있으면 우수인력 유치에 유리할 수 있다.도가 앞장서서 주변 산업단지와 통근버스를 운영하는 등 인구확보에 나서자는 아이디어도 제기된다.다만 도청신도시 인근 시군이 적극 협조할 지는 미지수다. 산업단지로 유입된 주민이 거주는 도청신도시에 산다면 시군 경제에 도움이 될 게 없어서다. 경북도가 먼저 나서서 베드타운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군 협조를 이끌어 내는 게 필수다.◆교육·관광 시설 확대도청신도시 인구 확보를 위한 다른 방안으로 교육·관광시설의 확대가 꼽힌다. 교육 분야는 젊은 부부가 많아 아이 교육에 관심이 큰 신도시 정서를 고려할 때 도시 성장의 촉매가 될 수도, 침체 원인이 될 수도 있는 주요 변수다.이 때문에 도청신도시 계획 단계에서 대학 유치를 위한 부지를 확보했고 경북도는 국내 유력 대학 캠퍼스나 연구소 등을 유치하겠다는 비전을 그리고 있다. 이러한 비전이 현실화하면 우수 인력이 신도시에 유입되는 것은 물론 타 지역 청년 유치에도 유리할 수 있다.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높은 우선순위에 두고 추진해야할 과제가 교육기관 추가 유치라는 것이다.이와 함께 도청신도시를 특화할 핵심 관광시설 조성으로 대규모 유동인구를 유발하고 서비스업 활성화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특히 신도시 내 호민지와 연계한 한옥호텔, 테마파크, 생태공원 조성에 뭉텅이 도비가 들어가더라도 힘을 실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호민지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안동 하회마을과 직선거리가 2.5㎞밖에 안 될 정도로 인접해 숙박·위락시설 입지로 적합하다는 게 도의 판단이다. 도청신도시가 관광명소화하면 유동인구가 증가하고 자연스럽게 식당 등 서비스업 종사자가 늘어 인구유발 효과도 뛰어날 것이라는 주장이다.◆10만 목표 인구 현실화 목소리도일부는 저출생·고령화로 인구 감소세가 가파른 경북 북부권 현실을 고려해 도청신도시 목표 인구를 10만 명보다 줄여 현실에 맞게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이미 확정한 하수·전기·도로 등 도시기반 인프라 구축 계획은 10만 명을 목표로 건설하되 실제 인구 유치에 나설 때는 7만5천 명 규모의 도시를 조성하자는 견해다.1단계(2만5천500명)보다 3배가량 많은 2·3단계 인구 목표(7만4천500명)에 집착하기보다, 2배(5만1천 명) 정도만 더해 최종 7만5천여 명의 도시가 적당하다는 주장이다.이 경우 신도시 내 대규모 주거용지를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어 유동인구 유발을 위한 특화공간으로 꾸밀 수 있다. 앞서 경북개발공사가 신도시 일부에 18홀 규모 골프장을 유치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는데, 이 역시 이와 같은 맥락에 있다.특히 도청신도시 주민의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는 광역소각시설(경북 북부권 환경에너지종합타운) 주변을 주거용지가 아니라 골프장 부지로 활용할 기회도 생긴다.골프장을 20년 장기임대로 건설한 뒤 도시성장단계에 맞춰 기존 목적인 주거용지로 환원하거나 골프장을 그대로 두고 신도시 인접토지를 추가 편입, 10만 도시 규모로 확장할 수도 있다.경북도 한 관계자는 "도청신도시 건설 사업을 통해 개발한 부지에 아파트 등이 들어서면 언젠가 인구가 들어찰 것이라는 기대는 너무 막연하다"면서 "신도시 인구 유치 종합계획 구상을 마련해 각종 아이디어를 모아야 한다"고 했다.

2019-11-11 16:46:13

대구시 신청사 후보지 유치 신청 마감일인 6일 후보지 관계자들이 접수처인 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 사무실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있다. 공론화위는 신청서류를 국토연구원에 보내 3~4 주 동안 사실 여부를 검증할 계획이다. 우태욱 기자 woo@imaeil.com

대구시 신청사 과열유치 제보 1, 2차 구분 접수

대구시 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화위)는 신청사 과열유치행위 제보 접수기한을 1, 2차로 구분·설정해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공론화위는 신청사 유치신청 지역(중구·북구·달서구·달성군) 평가일이 다음달로 다가오면서 관련 제보가 한꺼번에 몰리거나 오랜 시일이 지난 사항을 갑자기 제보하면 시간이 촉박해 제대로 소명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이에 따라 우선 4월 15일~11월 30일 발생한 과열유치행위 제보는 12월 6일까지, 12월 1일 이후 행위에 대한 제보는 시민참여단의 유치신청 지역 평가 시작일 전날 오후 6시까지 접수할 방침이다. 평가 시작일은 조만간 결정한다.평가기간에 임박해 접수한 제보는 담당자 이메일을 통해 구‧군에 통보하거나 위원회에 바로 출석해 소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신속히 진행할 방침이다.김태일 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장은 "과열경쟁은 합리적 공론을 훼손하는 집단적 편향을 발생시킨다. 후보지 신청 구‧군은 공정하고 건전한 경쟁을 위해 지나친 유치행위를 자제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했다.한편, 공론화위는 지난 8일 열린 제10차 회의에서 과열유치행위로 제보된 52건에 대해 심의한 결과 1건(중구 1건)을 감점 적용대상으로 결정했다.공론화위 관계자는 "제보건 대부분이 현수막, 깃발, 홍보물 래핑 등과 같은 기구·시설물을 이용한 행위였다. 시정 요청 후 24시간 이내 자진 철거할 경우 감점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중구의 경우 시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2019-11-11 16:08:21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아파트 신축 일조권 침해, 가구당 490여만원 배상"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면서 일조권을 침해받았다고 호소하던 이웃 주민들이 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해당 주민들은 시공사로부터 가구당 평균 490여만원을 받게 될 전망이다.대구지법 제14민사단독(부장판사 이현성)은 동구 신천동 주민 13명이 대구 한 아파트 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판결문에 따르면 지난 2015년 대구 동구 신천동 주민 13명이 인근에 조성된 854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 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주민들은 아파트 때문에 일조권·조망권·인격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했다. 아파트는 2011년 착공해 2013년 완공됐는데, 주민들은 착공 때부터 소음 및 분진 피해도 호소했다.재판부는 일조권 피해는 일부 인정했으나 조망권 및 인격권 침해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동짓날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합계 4시간 이상, 동짓날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연속 2시간 이상 일조 확보에 어려움을 겪게 됐다. 사회통념상 수인한도(참을 수 있는 정도)를 넘는 일조방해를 받았다"고 판단했다.다만 제한된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도시지역은 어느 한 당사자에게 일조이익을 절대적으로 보장하기는 곤란한 점, 아파트 시공사가 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실은 없는 점을 종합해 손해배상 책임을 40~60%로 제한했다.재판부는 또 "조망·인격권의 경우 법적으로 보호할만한 특별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시공사가 일조 피해에 대해 13명에게 모두 6천427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19-11-11 16:02:43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체류 자격 없는 중국인 고용 혐의 40대 건설사 대표 '무죄'

대구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강경호)는 체류자격이 없는 중국인을 고용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건설사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판결문에 따르면 지역 한 건설사 대표인 A(48) 씨는 지난해 4월부터 7월까지 경주 한 초등학교 증축 공사를 진행하면서 체류자격이 없는 중국인 16명을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직원 채용 등의 업무는 현장 책임자에게 맡겼다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공사현장의 경우 불법적인 외국인 직원의 고용이 빈번하다는 것을 A씨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보고 유죄를 선고했다.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고용에 관한 보고는 받았으나 개별 인적사항까지는 알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A씨가 해당 공사 현장 외에도 여러 공사를 관리하고 있었고, 현장 담당자도 A씨가 다른 공사 일이 바빠 외국인 직원 수급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2019-11-11 15:59:36

출처: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산부인과→'여성의학과'로 변경 요구, 국민청원…왜?

산부인과의 명칭을 '여성의학과'로 변경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1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한 청원인은 지난 4일 '산부인과'의 명칭을 여성의학과로 변경해야 한다는 글을 게재했다. 청원인은 "여성은 나이, 성관계 유무, 결혼과 출생 여부와 상관없이 자궁에 관한 건강 진료와 의학적 치료, 적절한 조언이 필요하다"고 운을 뗐다.이어 그는 "그러나 산부인과와 부인병이라는 시대착오적 이름으로 자궁의 진료가 필요한 대부분의 여성들이 진료를 기피한다"며 "여성들은 여성으로서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산부인과라는 명칭 때문에 주변의 눈치를 보며 진료를 받는다"고 주장했다.또한 청원인은 현재 산부인과에서 진료를 위해 사용하는 분만의자 및 진료의자를 이른바 '굴욕의자'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청원인은 "굴욕의자를 '여성진료의자'라고 정확히 지칭해야 한다"며 "여성들이 굴욕의자라고 혐오할수록 정작 진료가 필요한 청소년들과 미혼 및 반혼여성들은 더더욱 산부인과 진료를 기피한다"고 강조했다.끝으로 청원인은 "산부인과를 여성의학과로 변경하고 캠페인으로 여성 질환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개선된다면 경제적 측면에서도 병원이 이득을 얻는 것은 자명하다"며 "해당 분야의 편견타파와 성장을 위해 재명명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입장을 전했다.한편 해당 청원은 27,345명(11일 오후 4시 기준)의 국민이 동의할 만큼 많은 지지를 얻고 있다. 이 청원은 내달 4일까지 이어지며, 기간 내에 국민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을 경우 청와대에서 답변을 얻을 수 있다.

2019-11-11 15:59:01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TV 못보게 방해' 아동학대 혐의 어린이집 보육교사 징역형의 집행유예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김형한)은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A(39)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과 아동학대재범예방관련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판결문에 따르면 대구 동구 한 어린이집 대표이자 보육교사인 A씨는 지난해 11월 27일 정오쯤 피해 아동 B(2) 군에게만 TV를 시청할 수 없도록 방해하는 등 한 달 동안 11회에 걸쳐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다른 원아들이 TV를 보고 있는 가운데 B군도 TV를 보려고 하자 앞을 가로막는 방법으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친 것으로 드러났다. 비슷한 시기 B군을 좁은 공간에 거칠게 밀어 넣는 등 11회에 걸쳐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재판부는 "범죄 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과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19-11-11 15:5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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