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대구지부는 9일 장기기증의 날을 맞아 중구 동성로에서 기념행사를 가졌다.

"대구, 생명나눔 제1의 도시로 거듭납니다" 9월 9일 장기기증의 날, 동성로에서 기념식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이사장 박진탁) 대구지부는 9일 대구 동성로 야외상설 무대에서 시민과 봉사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9월 9일 장기기증의 날' 기념식을 진행했다.이번 행사는 국제라이온스협회 대구, 경북지구도 공동주관으로 참여했다. 뇌사 장기기증으로 9명의 생명을 구(救)한다는 의미로 지난 2008년부터 '9월 9일 장기기증의 날'을 지정해 캠페인을 펼쳐왔다. 올해는 전국 8개 지역에서 동시에 기념식을 가졌다.장기기증운동본부는 대구경북 지역의 생명나눔 운동 활성화를 위해 앞장서 온 9명을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백윤자 대구시 보건복지국장, 이영애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장, 김성한 국제라이온스협회 대구지구 총재, 김재환 경북지구 총재, 김정진 북성교회 담임목사 등은 홍보대사로 활동하게 된다.이들은 국내 장기기증운동이 시작된 지 30년이 되는 2020년을 준비하며, 대구경북지역에서 생명나눔 운동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각자의 영역에서 활발한 홍보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장기기증운동본부 대구지부는 기념식 이후 장기기증 OX퀴즈, 장기기증 초록리본 만들기, 장기기증 교육 등의 홍보부스를 운영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생명나눔의 소중함을 전했다.

2019-09-09 19:04:44

9일 오후 전남 광양시 태인동 포스코 광양제철소 앞 하늘에 무지개가 떠올라 눈길을 끌고 있다. 연합뉴스

포스코 노사 9일 올해 임금과 단체협약 잠정합의안 가결

포스코 노사의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잠정합의안이 9일 가결됐다.포스코 노사는 이날 오전 6시부터 포항·광양제철소 직원들을 상대로 임단협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벌여 86.1%의 찬성으로 합의를 이끌어냈다.잠정합의안 주요 내용은 기본급 2.0% 인상(자연승급률 2.4% 별도), 임금피크제 각 구간 급여 5%p 인상, 명절 상여금 100만원 지급, 복지카드 119만원으로 인상, 8시 출근 및 17시 퇴근, 자기설계지원금 월 10만원 지급 등이다.특히 올해 임단협은 포스코 사상 처음으로 양대 노총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치러져 눈길을 끌었다.1968년 포항제철 설립 이후 50년간 사실상 무노조 경영 상황이었지만 한꺼번에 한국노총, 민주노총 두 개의 노조가 생겼고, 양측은 이후 교섭대표 노조 지위 확보를 위해 경쟁을 벌였다.그 결과 민주노총 계열 '포스코 새 노조'는 지난해 11월 기준 조합원 3천317명, 한국노총 계열인 '포스코 노동조합'은 6천285명을 확보했다. 따라서 한국노총 계열이 내년까지 2년간 임단협 교섭을 진행하는 지위를 확보했다.한편 포스코의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은 1조686억원으로 전년 동기(1조2천523억원)보다 14.7% 줄었다.

2019-09-09 18:52:01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후 청와대에서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오른쪽) 등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간담회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장관 임명에 따른 지역 민심…찬반 극단적으로 갈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가족 등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도 9일 결국 장관에 임명된 데 대해 시민들의 반응은 극단적으로 엇갈렸다.한편에서는 검찰 개혁을 이뤄내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의 선택이 옳다고 지지하는 반면, 반대편에서는 의혹들이 명확히 해명되지 않고 후보자 부인까지 기소된 상황에 임명을 밀어붙인 것은 무리라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직장인 A(47) 씨는 "조국 장관 본인의 문제가 아니었는데다 터무니없는 의혹들이 많았다. 충분히 법무부 장관의 역할을 수행해 낼 수 있을 것이라 믿으며, 정부의 선택도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진다"고 말했다.반면 B(30) 씨는 "후보자 지명 자체가 무리수였다. 임명을 철회할 경우 정권 기반이 취약해지고, 강행하는 것은 부담되는 진퇴양난의 상황이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조 후보자 임명을 두고 부자간 설전도 벌어질 정도였다.C(48) 씨는 "조국의 흠은 장관 임명의 부적격 사유가 될 만큼의 큰 잘못은 아니다. 흠은 잠시 묻어두고 이제부터 조국 법무부 장관의 개혁을 지켜보자"고 환영했다.이에 대해 C씨의 아들(23)은 "자녀 편법 의혹 등 드러난 의혹 자체만으로도 장관직을 역임할 당위성 자체가 없다"고 반박했다.특히 입시문제와 관련해 민감한 대학생들 사이에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주를 이뤘다.대구가톨릭대에 재학 중인 최예슬(22) 씨는 "각종 의혹과 자녀 입시 혜택 문제를 안고 있는 조국 후보자가 끝내 장관으로 임명됐다니 믿을 수 없다. 사법부 질서가 엉망이 됐다"고 했다.영남대생 D(24) 씨 역시 "'공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검찰개혁의 적임자로 조국 장관을 임명했는데, 정작 조 장관이 공정하지 못했다. 합법·위법 문제를 떠나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반대 의견을 보탰다.온라인 상에서도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과 관련해 찬반이 극명하게 나뉘었다.한 누리꾼(아이디 euns****)은 "공수처 신설과 검찰개혁을 더는 늦출 수 없는 시대적 요구다. 문재인 정부가 많은 국민이 반대하는 조국을 부담을 안고 장관에 임명한 것은 이런 시대적 과제를 완수하기 위함이라 생각한다"고 했다.또 다른 누리꾼(아이디 nsli****)은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은 마치 도둑놈을 경찰청장에 임명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온갖 편법과 부정으로 비리투성이인 자를, 국민이 그렇게 반대하는데도 임명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2019-09-09 18:46:23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250여명이 9일 도로공사 본사 검거를 위해 진입하는 과정에서 일부 수납원이 경찰과 몸싸움 과정에서 다쳐 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신현일 기자

道公 수납원 250여명 "직접 고용하라" 본사 점거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250여명이 9일 '요금수납원으로의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도로공사 본사를 점거했다.이들은 도로공사 본사 1층 로비와 사장실 앞 복도 등에서 '외주용역업체 소속이던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을 현장 조무직이 아닌 원래 업무인 요금수납원으로 직접 고용하라'고 주장하며 농성을 벌였다.이들은 "요금수납원들의 기존 업무 복귀는 당연하기 때문에 도로공사가 본연의 업무인 요금수납원으로 직접 고용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들 중 일부는 본사 진입 과정에서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다 다쳐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다.이들이 도로공사 본사 점거 농성을 벌인 것은 이날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외주용역업체 소속이던 요금수납원 745명을 다음달 중 본사나 자회사 직원으로 직접 고용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법원 판결 이후 요금수납원 고용안정 방안'을 발표한 것에 대한 반발이다.도로공사가 이들을 직접 고용할 계획이지만, 수요금납원 업무가 아닌 현장 조무 직무를 맡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무직 직원은 버스정류장이나 졸음쉼터, 고속도로 법면 등의 환경정비 업무 등을 맡는다.대법원은 지난달 29일 요금수납원 368명이 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1·2심이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도로공사에 따르면 이 대법원 판결로 근로자 지위가 회복된 요금수납원은 모두 745명이다. 이들 중 220명은 자회사 전환에 동의해 이미 자회사에 근무 중이다. 정년이 초과한 수납원은 20명, 대법에서 파기 환송 처리된 수납원은 6명 등을 빼면 도공이 직접 고용해야 하는 인원은 499명인 셈이다.한편 도로공사는 현재 근로자 지위를 두고 1·2심 재판이 진행 중인 요금수납원 1천116명에 대해서는 이번 조치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2019-09-09 18:36:43

서대구 역세권 개발 조감도. 대구시 제공

서대구 역세권 개발에 2030년까지 14조4천억 투자

서대구 역세권 대개발 프로젝트가 첫 발걸음을 내디딘 가운데 복합환승센터 등 민간 투자 유치가 프로젝트의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대구시는 오는 2030년까지 총사업비 14조4천357억원(공공투자 9조1천945억원, 민간투자 5조2천412억원)을 투자해 서대구 고속철도 역세권 98만8천㎡(30만평)을 개발한다고 9일 밝혔다.권영진 대구시장은 이날 시청 상황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대구 역세권 대개발 미래비전'을 발표하고 "서대구 역세권을 첨단경제와 문화, 스마트교통, 환경이 어우러진 미래 경제도시로 도약시키겠다"고 강조했다.이를 위해 대구시는 서대구 역세권을 ▷민관공동투자개발구역(66만2천㎡) ▷자력개발유도구역(16만6천㎡) ▷친환경정비구역(16만㎡) 등으로 구분해 단계별로 추진한다.민관공동투자개발구역은 공공이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민간자본투자를 통해 우선 개발하는 핵심 지역이다.지난 2016년 서대구역 건설 확정 이후 정부와 대구시는 고속철도(KTX·SRT) 등 6개 광역철도망 사업(총사업비 8조1천326억원)을 추진 중이며, 앞으로 서대구 역세권과 도시철도 1, 2, 3호선을 연결하는 트램 건설에도 박차를 가한다.시는 이를 바탕으로 복합환승센터와 공연·문화시설을 집적하는 민간투자를 유치하며, 달서 및 북부하수처리장과 염색폐수1·2처리장 3개 시설을 현재 북부하수처리장 부지에 통합지하화한 뒤 그 상부에 친환경생태문화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하·폐수처리장을 옮긴 터에는 첨단벤처밸리와 돔형 종합스포츠타운, 주상복합타운 등을 지을 예정이다.이와 함께 자력개발유도구역과 친환경정비구역에도 생활여가·주거기능 공간 등을 개발할 방침이다.관건은 민간투자 유치다. 그동안 복합환승센터 등 서대구 역세권 앵커시설 유치를 둘러싸고 대기업 참여가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번 대개발 프로젝트 발표를 계기로 당장 민간 투자에 효과를 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대구시 관계자는 "다음 달 중 서대구 역세권 민간투자 유치를 위한 기업설명회를 연다. 투자 유치를 위한 인프라 조성, 환경개선 등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9-09-09 18:34:33

남성독거노인들이 요리교실과 스마트폰 교육 등을 통해 일상생활의 자립과 사회성을 높임으로써 새로운 삶의 의미와 기쁨을 찾고 있다. 생명숲 100세 힐링센터 제공

 남성독거노인, 희망의 꽃을 피우다!

'홀아비는 이가 서말이고, 과부는 깨가 서말이다.'는 옛속담이 있다. 고령사회를 맞아 홀몸어르신들의 숫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대구의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 비중은 13.9%인 34만2천105명(2017년 인구총조사)으로 나타났다. 이중 홀몸어르신은 노인 인구의 19.6%인 6만7천25명인 것으로 조사되었다.옛속담처럼 홀몸어르신 중 특히 사회적 관심을 가져야 하는 대상은 남성홀몸어르신(이하 남성독거노인)이다. 대구의 남성독거노인은 1만5천866명으로 전체 독거노인(6만7천25명)의 23.7%를 차지한다. 청·장년 시절에는 사회중추적인 역할을 했지만, 은퇴 후 사회 비주류로 밀려난데다 집안살림은 그동안 배우자가 도맡아 해온 탓에 대부분 남성독거노인의 경우 제대로 할 줄 아는 것이 없다. 어지러운 살림살이, 건너뛰기 쉽상인 식사, 사회와 단절된 고독감과 우울 등은 남성독거노인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심각히 해쳐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은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대구 중구노인복지관과 달서구노인종합복지관 등 전국 10곳에 남성독거노인을 위한 '제 1기 생명숲 100세 힐링센터(이하 생명숲 힐링센터)'를 운영했고, 지난달부터 5개월 간 2기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새로운 인생을 위한 커리큘럼방정애 중구노인복지관 팀장에 따르면, 당초 예상과는 달리 '생명숲 힐링센터' 수강생을 모집하는 일은 별로 어렵지 않았다. 이는 남성독거노인 스스로가 사회로 나오고 싶은 강렬한 욕망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방증한다."75~80세가 수강생의 주류를 이루었는데요. 최고령은 92세였습니다. 18주 간 주 3회 과정을 진행했는데, 중도 탈락률 역시 10% 미만이었습니다. 그것도 몸이 아파 병원에 입원했거나, 자녀집으로 이사를 간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어르신 스스로 교육과정을 중도 포기한 경우는 한 건도 없는 셈이죠."생명숲 힐링센터 교육과정의 가장 큰 핵심은 남성독거노인들의 취약점인 일상생활의 자립과 사회성 증진이다. 이를 통해 (육체적 정신적) 건강 100세 목표를 추구한다. 눈길을 끄는 강좌는 '정리수납교육'과 '푸드테라피 요리교실'이다. 정리를 할 줄 몰라 집안이 어지럽고, 요리를 할 줄 몰라 식사를 건너 뛰거나 밖에서 적당히 때우는 것이 남성독거노인의 건강을 위협하는 첫 번째 요소이기 때문이다. 스마트폰 교육도 중요하다. 스마트폰의 다양한 기능을 익히고 사회와 소통하며 자신을 표현함으로써 외로움과 고독감을 극복할 수 있다. 몸과 마음의 건강을 관리하는 프로그램 역시 빠질 수 없다. 미술심리치료, 실버필라테스, 단전호흡, 웃음치료, 맞춤형운동처방 등을 인기리에 진행하고 있다."2기 과정에는 원예치료 프로그램이 추가되었습니다. 강의를 듣기 위해 오신 남성독거 어르신들이 복지관에 있는 화분의 나뭇잎을 닦고 가꾸는 것을 보면서 여성 어르신뿐만 아니라, 독거남성 어르신들도 원예활동을 통해 외로움을 해소하는데 효과적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강좌를 보강한 것입니다."▶"더 이상 외롭지 않고, 남을 도울 수 있어 행복해요"생명숲 힐링센터의 참여 효과는 86.2%로 기대 이상이었다. 생활만족도는 65점 만점에 46.6점, 고독감의 경우 사전대비 사후검사 결과 7.9점 감소, 자아통합감은 5.9점이 향상되었다."남성독거노인의 생활변화는 두드러졌습니다. 옷가지 등을 모아두지 않고 곧바로 정리하고 수건을 예쁘게 개어 놓고 사용하며, 양념장 만드는 기술을 활용해 다양한 반찬요리를 해서 밥을 꼭꼭 챙겨 먹는 일이 이제 습관이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밖에 나가서 사 먹거나 그냥 굶기 일쑤였죠."이모(84) 씨는 "정리수납교육을 받고, 요즘 양말과 수건을 예쁘게 개어 놓는다"고 자랑했고, 김모(73) 씨는 "처음에는 서먹했는데 이제는 친해져 형님·아우 하면서 지내는 것이 너무 좋다. 내 마음을 털어놓고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난다는 것이 무엇보다 좋다"고 말했다.강모(78) 씨는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고 나서 주변 사람들에게 그걸 가르쳐 주니, 마치 내가 선생님이 된 것 같아 뿌듯하고 너무 기분이 좋다"고 했다. 김모(83) 씨는 "정리수납 교육을 통해 모아 두었던 옷가지들을 조금씩 정리하고 버리는 습관이 생겨서 집안이 깔끔해 졌다. 특히 2기 수강생을 위해 보조강사로 활동할 수 있게 된 것이 너무 기쁘다"고 말했다.방정애 중구노인복지관 팀장은 "교육강좌를 끝낸 1기생들의 경우 자율요리, 건강교육 등 월1회씩 자조모임을 꾸려 꾸준히 교류하도록 하고, 일부 어르신들은 2기 참여자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보조강사로 활동하도록 해 사회 참여를 지속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방 팀장은 또 "잊혀진 존재로 생각되던 남성독거 어르신들을 사회 밖으로 이끌어 냄으로써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도록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9-09-09 18:00:00

대구시 제공

'서대구 역세권' 철도·트램·도로망 집적된 남부권 교통요충지로 비상

서대구역이 한반도 남부권의 확고한 '교통 허브'로 발돋움한다.대구시가 9일 발표한 서대구 역세권 프로젝트의 대전제는 서대구역에 철도와 도로, 항공은 물론 신교통수단 트램까지 집중시켜 지속 가능한 도시개발의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이를 통해 2030년대 대구시민은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하더라도 서대구역에서 쉽게 다른 교통수단으로 환승해 전국을 넘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다.가령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을 통해 해외 출장을 가려는 직장인이 승용차를 이용할 경우엔 환승주차장에 주차하고, 광역·도시철도를 탔을 때엔 복합환승센터에서 내려 도심공항터미널에서 편리하게 수속을 진행한 뒤 공항철도로 공항까지 이동하는 식이다. 서대구 고속철도역은 6개에 이르는 광역철도망의 중심축 기능을 맡도록 설계됐다. 기존 고속철도(KTX·SRT)는 물론, 대구권 광역철도와 대구산업선, 대구~광주 달빛내륙철도, 통합신공항 연결철도 등이 이에 해당된다. 여기에만 8조1천326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한반도 남부를 횡단하는 달빛철도와 서울~부산을 종단하는 경부고속선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과 연결될 경우 서대구역이 남부권 전체를 포괄하는 신경제권 물류 거점으로도 기능할 것으로 대구시는 보고 있다.여기에 신교통수단인 트램(노면전차)이 노선길이 1㎞ 안팎의 소규모 시범사업으로 건설, 서대구역과 기존 도시철도 1·2·3호선 간의 연결고리를 담당하게 된다.이는 서대구역의 입지조건과도 연관이 깊다. 대구시 관계자는 "서대구는 성장유도거점으로, 서울과 부산·광주의 중심축 역할도 할 수 있다"면서 "도로에 비유하자면 서대구역이 대구시내는 물론, 전국의 교차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셈"이라고 했다.승용차 접근이 쉽도록 내부 도로망도 대폭 확충된다. 매천대교와 이현삼거리를 잇는 연결도로를 비롯해 모두 9개 사업, 2천996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좁은 달서천로와 북비산로를 확장해 새로운 도심 혈맥(血脈)을 뚫고, 서대구역을 중심으로 남북간 고가도로를 만들어 사통팔달 형태의 도로망을 조성키로 했다.철도와 도로, 항공을 망라하는 교통수단을 한 데 묶어 효율성을 높여줄 시설로는 6천700억원이 투입될 복합환승센터와 도심공항터미널, 환승주차장이 계획됐다.아울러 현재 모래적치장 등 임시시설로 쓰고 있는 서대구역 남쪽 부지에는 675억원을 투입, 서대구 역세권을 상징하고 환승을 돕는 교통광장으로 조성할 방침이다.

2019-09-09 17:58:36

조국 딸의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 발급 의혹을 조사해온 동양대 진상조사단 권광선 단장이 9일 오후 조사 내용을 발표한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이동하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표창장 진실 밝히겠다더니…돌연 입 다문 동양대

경북 영주 동양대학교가 조국 법무부 장관의 딸 표창장 위조 의혹과 관련해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9일 오후 공식 발표하기로 했지만 알맹이 하나 없는 입장 표명만 하고 마쳐 빈축을 사고 있다.조국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딸 표창장 위조 의혹 관련 진상조사단장을 맡은 동양대 경영학과 권광선 교수는 이날 "진상조사단은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당시 생성된 자료를 수집, 검토하고 있다"며 "당시 근무했던 교직원에 대한 사실관계도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하지만 권 교수는 "일부 서류는 이미 검찰이 압수수색해 가져갔고 당시 근무했던 교직원도 지금은 퇴직한 상태여서 사실적, 물리적 한계에 봉착했다"며 "순차적으로 자료의 발굴 및 관계인에 대한 면담을 통해 사실 관계를 규명해 갈 것"이라고 했다.또 "이후 조사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면 학교 홍보팀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라며 "검찰이 수사 중인 사항임을 고려,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달라"고 말했다.정경심 교수의 거취 등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는 "진상조사단은 조사만 한다. 거취 등은 조사단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인사위원회가 결정할 사항"이라고 짧게 답한 뒤 자리를 떴다.동양대는 지난 5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총장 표창장 발급 등 의혹 규명을 위해 자체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조사에 나섰다.이에 표창장 의혹에 대한 학교 진상조사단의 구체적인 조사 결과를 기대했던 기자들과 누리꾼들은 "사실상 이날 발표된 내용은 아무 것도 없다"며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 벌써 꼬리를 내리는 거냐"며 비판했다.

2019-09-09 17:57:5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전경. 매일신문 DB

경북 포항서 안마시술소 열고 성매매 알선한 50대 징역형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권준범)은 9일 불법 성매매 안마시술소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A(48) 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A씨에게 안마사 자격증 명의를 빌려준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시각장애인 B(52) 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B씨와 안마시술소를 차려 성매매 업소로 운영하기로 하고, 포항 남구 한 건물을 빌린 뒤 여성 종업원을 고용해 두 달여간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 의료법상 안마 업소 운영은 정식 교육 과정을 거쳐 안마사 자격증을 딴 시각장애인만 할 수 있다.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신진우)도 지난해 10월 말 안마사 자격도 없이 포항 남구지역에 마사지 업소를 차린 뒤 불법 체류 여성들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C(38)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C씨가 마사지 업소를 운영한 장소는 초등학교에서 불과 100여m 거리에 위치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교육환경법)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학교 반경 200m 안에는 교육환경법에 따라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을 저해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설 수 없다.

2019-09-09 17:42:59

대구시청 별관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경실련, 대구시장 표창장 관련 섬유패션과 감사 요청

한국패션산업연구원(이하 패션연) 한 간부가 받은 대구시장 표창을 취소해 달라는 요구를 대구시 섬유패션과가 제대로 된 절차도 없이 묵살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경실련)은 9일 성명을 통해 "패션연의 간부직원 시상 취소 요청을 섬유패션과가 거부하고 협박성 발언까지 했다"고 폭로했다.시장 표창을 받으면 승진 1점 가점을 받을 수 있는데, 부정한 방법의 표창장 수상을 취소하지 않는 것은 비리 조장이라는 게 대구경실련의 주장이다.대구경실련은 "섬유패션과의 갑질성 발언과 부당한 처분을 바로잡기 위해 대구시 감사관실에 감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대구경실련과 민주노총 전국공공연구노조 한국패션산업연구원지부에 따르면 지난 5월 패션연의 감독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는 패션연 측에 '인사규정을 어기고 자신을 포상 대상자로 추천해 대구시장 표창장을 받은 간부직원을 징계하라'고 요구했다. 패션연의 '인사규정'과 '직원인사관리지침'에 따른 원장 재가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다.이후 패션연은 해당 간부를 징계하고, 섬유패션과에 표창장 시상 취소를 요구했다. 하지만 섬유패션과는 이를 거부했다고 대구경실련은 주장했다.대구경실련 관계자는 "관련 조례에 따르면 섬유패션과는 표창장 취소 요청 사실을 총무과에 알리고 포상대상자 추천 과정 등에 대한 조사를 요구해야 하는데, 절차를 무시하고 요청 거부로 맞섰다"며 "심지어 패션연의 취소 요구에 예산삭감을 언급하며 '그런 식으로 하면 재미없다'는 식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들었다"고 했다.이와 관련, 매일신문은 대구시 섬유패션과에 수차례 해명을 요구했지만 답하지 않았다.

2019-09-09 17:39:21

[포토뉴스] 동양대 총장 표창장 발급 의혹 조사 발표

9일 오후 경북 영주 동양대학교에서 총장 명의의 표창장 발급 의혹을 조사해온 동양대 진상조사단 권광선 단장이 조사내용을 발표 후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이동하고 있다. 9일 오후 경북 영주 동양대학교에서 총장 명의의 표창장 발급 의혹을 조사해온 동양대 진상조사단 권광선 단장이 조사내용을 발표 후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이동하고 있다.

2019-09-09 17:38:06

[포토뉴스] 대구 상리동에서 이슬람 시아파 무슬림 지도자 추모 행사

9일 대구 서구 상리동에서 이슬람교 시아파 무슬림들이 680년에 사망한 이슬람 지도자 이맘 후세인을 추모하는 '아슈라' 종교 행사를 열었다. 행사에 참가한 시아파 무슬림들이 손으로 가슴을 치며 후세인의 죽음을 애도하고 있다.

2019-09-09 17:35:18

[포토뉴스] 추석 명절 앞두고 송편 빚는 다문화가족

9일 대구 남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열린 '다문화가족 추석맞이 명절체험'행사에 참가한 결혼이민여성들이 송편을 빚고 있다. 9일 대구 남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열린 '다문화가족 추석맞이 명절체험'행사에 참가한 결혼이민여성들이 송편을 빚고 있다.

2019-09-09 17:34:51

김문오 달성군수와 시공업체 관계자 등이 9일 도동서원터널 임시개통을 하루 앞두고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달성군 제공

대구 현풍~구지 도동터널 330m 오늘 임시개통

대구 달성군 현풍읍 자모리에서 구지면 도동리를 연결하는 도동서원터널(330m)이 10일 오전 6시 임시개통된다.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도동서원으로 가는 길이 기존 10분에서 2분대로 줄어들게 된다.그동안 현풍읍 자모리에서 도동서원(1.3km 구간)까지 가려면 군도 1호선인 다람재를 넘어야 했다. 다람재는 도로 폭이 좁고 경사도 심해 눈이나 비가 많이 오면 통제가 되는 경우가 잦았다.도동서원터널 건설사업은 지난 2016년 12월 착공돼 국비와 군비 150억원이 투입됐다. 터널에는 폭 9m의 왕복 2차로 도로와 폭 3.5m의 자전거도로 겸용 보도가 설치돼 차량은 물론 자전거, 도보로도 이동할 수 있다. 기존 다람재는 자전거 동호인들을 위한 투어코스와 비상용 도로로 활용될 예정이다.김문오 달성군수는 "추석 귀성객들과 유네스코 문화유산인 도동서원을 찾은 관광객들을 위해 애초 계획보다 약 3개월 앞당겨 임시개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19-09-09 17:28:36

서대구 역세권 개발 조감도. 대구시 제공

서대구 역세권 개발예정지 5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서대구 역세권 개발 예정지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대구시는 10일 부동산 투기 차단을 위해 서대구 역세권 개발 예정지 전체 면적 98만8천311㎡를 토지거래예약 허가구역으로 지정·공고했다. 지정 기한은 16일부터 2024년 9월 15일까지 5년간이다.허가구역 내 토지 거래 면적이 주거지역 180㎡, 공업지역 660㎡, 녹지지역 100㎡를 초과할 경우 거래 당사자는 매매계약 체결 전 해당 구청에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한다.허가구역 내 토지는 실수요자에게만 취득을 허용하며, 허가받은 목적대로 2~5년간 이용해야 한다.권오환 대구시 도시재창조국장은 "개발지역 주변 부동산 거래동향을 모니터링해 토지시장 안정화를 꾀하고 규제를 최소화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2019-09-09 17:26:38

[단독] '얼빠진' 대구시…'한류' 삽화에 '일본 파도' 합성

대구시가 '2019 국제 지구과학 올림피아드'(IESO) 행사 기간 배포한 소식지에 일본 근대 풍속화와 태극기의 합성 이미지를 한류 홍보용 삽화로 제작하는 얼빠진 실수를 저질러 국제적 망신을 자초했다.지난달 27일 개막해 9일간 열린 2019 IESO 기간 중 대구시는 외국 참가생들에게 대구 중구의 근대문화 탐방 코스와 한류를 소개하는 소식지를 배포했다.이 과정에서 태극기와 파도를 합성한 삽화가 포함됐는데, 뒤늦게 일본 유명 풍속화라는 사실이 알려진 것.전세계 18세 미만 과학 영재들이 참가해 지구과학 지식을 다투는 이번 IESO에는 경제보복 사태로 첨예하게 대립 중인 일본을 비롯한 41개국에서 43개팀(179명)이 참가했다.대구 한 교육계 인사 A씨는 "원작에는 푸른 파도 사이 배 3척과 멀리 작게 보이는 후지산, 왼쪽 위에 낙관 등 일본어가 적혀 있는데 이를 지우고 태극기를 덧댄 것으로 보인다"며 "태극기에 일본의 유명 파도 그림을 합성한 것은 '한국에 몰아친 일본 파도'를 상징한 셈으로 국제적 망신"이라고 꼬집었다.A씨에 따르면 이번 한류 삽화에 쓰인 파도 그림의 원작은 1830년대 일본 가츠시카 호쿠사이가 만든 '후가쿠 36경' 연작 중 '가나가와 앞바다의 큰 파도 아래' 그림이다. 17세기부터 20세기 초까지 일본에서 유행한 풍속화 장르 '우키요에'의 한 작품으로, 당시 유럽까지 유명세를 떨쳤다.대구 한 일러스트레이터 B씨도 "기본적인 디자인 지식이 있다면 일본 우키요에 그림임을 모를 수가 없다"며 "태극기와 파도 그림이 필요했다면 게으름을 부릴 것이 아니라 손수 디자인하거나 국내 명작을 활용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대구시와 소식지를 제작한 C사는 누군가 만들어 둔 합성 이미지를 그대로 활용한 탓에 일본 그림인 줄 몰랐다고 했다.C사 관계자는 "미술 전공자가 아닌 홍보 담당자가 포털사이트에서 이미지를 찾아 쓰다가 문제가 생겼다"고 했고, 대구시 관계자는 "배포 전 미리 검수하지 않아 뒤늦게 문제를 파악했다.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유의하겠다"고 했다.

2019-09-09 17:17:47

에어부산 제공.

에어부산, 제주·김포 등 대구發 국내선 대폭 증편

에어부산이 10월 말까지 대구국제공항 발(發) 국내선 노선을 대폭 확충하기로 했다. 일본의 경제보복에 따른 불매운동 여파로 떨어진 항공기 가동률을 높이고, 추석 귀성과 가을철 증가하는 제주도 여행 수요를 겨냥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에어부산은 하계 운항스케줄이 종료되는 10월 26일까지 대구~제주 노선에 32편, 대구~김포 노선에 30편 등 대구공항에서만 모두 62편에 이르는 항공편을 임시 증편한다고 9일 밝혔다. 좌석 수로는 1만2천여석에 이르는 셈이다. 현재 하루 2차례 운항하는 대구~제주 노선은 수요일 경우 하루 3차례 운항으로 바뀐다.에어부산은 또 운항을 중단했던 대구~김포 노선에 금·토·일요일 김포행, 목요일에는 대구행 항공기를 투입하기로 했다.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대구공항의 일본 노선 이용객은 6만7천997명으로 7월(10만3천91명)보다 34%나 줄었다. 에어부산도 올 하반기 들어 대구~후쿠오카 노선을 제외한 대부분의 일본 노선을 중단하거나 감편한 바 있다.

2019-09-09 17:14:47

9일 대구 강북경찰서에서 박만우 서장을 비롯한 경찰관 35명이 사기범죄 예방과 근절을 위한 회의에 참석했다.

강북경찰서, 서민을 상대로 한 사기범죄 근절 위해 회의 개최

대구 강북경찰서(서장 박만우)는 9일 경찰서 중회의실에서 최근 서민을 상대로 발생하고 있는 피싱사기, 생활사기, 금융사기 등 사기범죄 예방과 근절을 위한 TF 회의를 개최했다. 강북서는 오는 11월까지 사기범죄 집중단속과 홍보·예방 활동도 벌일 예정이다.

2019-09-09 17:13:10

권영진 대구시장이 중구 2·28기념중앙공원에서 조국 임명 반대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매일신문 DB

권영진 대구시장, 조국 임명에 "나라가 걱정" 촌평

최근 2·28기념중앙공원 등에서 '조국 임명 반대'라는 문구가 적힌 패널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였던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 강행에 대해 "대통령께서 고심해서 결정하셨겠지만, 나라가 참 걱정이다"라고 짤게 말한 뒤 더 이상의 언급을 피했다.대통령이 청문회 절차까지 거친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한데 대해 광역단체장이 구체적인 논평을 하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는 눈치였다. 권 시장은 지난 3일 정오 중구 국채보상로 2·28기념중앙공원 표지석 앞에서 '국민모욕, 민주주의 부정, 셀프 청문회 규탄! 조국 임명 반대! 대한민국 국민 권영진'이라는 문구가 적힌 패널을 들고 1시간가량 1인 시위를 벌였다. 다음날부터는 매일 출근시간대에 2·28기념중앙공원과 대구엑스코 등지에서 1인 시위를 이어오다 조국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린 6일 중단했다.

2019-09-09 17:13:02

포스코로부터 받는 출연금 감소가 현실화되자 포스코교육재단이 운영 중인 학교를 공립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사진은 포스코교육재단 전경. 포스코교육재단 제공

포스코, 교육재단 출연금 '3년치 일괄 제시' 왜 ?

포스코가 평년보다 4개월가량 늦게 올해 출연금을 포스코교육재단에 내놓기로 했다. 또 지난해까지만 해도 매년 공시했지만 이번에는 3년치를 한꺼번에 공시해 학교 운영을 위한 출연금 관련 논란을 사전 봉쇄했다는 빈축을 사고 있다.포스코는 9일 공시를 통해 올해부터 2021년까지 3년간 모두 370억원을 출연하기로 했다. 올해는 재단 측이 요구한 220억원 보다 줄어든 180억원, 내년엔 120억원, 2021년엔 70억원을 분할 출연한다. 애초 포스코는 올해 180억원, 내년엔 100억원 미만을 출연하고, 2021년엔 출연을 하지 않을 방침이었다.2022년 이후 출연금은 아직 미정이지만, 포스코교육재단 내부에서는 한 푼도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로써 포스코 출연금은 2012년 385억원에서 매년 줄어 지난해 245억원, 올해 180억원이 됐다.재단이 운영하는 유치원~중학교 공립 전환은 빠르면 내년부터, 포항제철고등학교(현 자사고) 일반고 전환 논의는 2022년 이후 본격화될 전망이다.당장 출연금이 줄면서 포항제철고 운영비 지원도 불투명해졌다. 포스코교육재단은 매년 40억원가량을 포항제철고에 지원해왔다.포스코교육재단 교사들은 포스코 출연금 감소가 연간 400만원 가량인 자사고 공납금 인상과 교육청 지원금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재단 운영과 관련된 TF팀은 "학교 공립화 등은 아직 정해진 건 없다. 포스코가 출연금을 줄이지만 재정합리화를 통해 충분히 자립할 수 있다"고 했다.TF팀은 지난 7월 18일 출연금을 줄이기 위해 ▷교사 특별수당 백지화 ▷야구부·체조부 등 운동부 폐지 및 조정 ▷교육 과정 변화 ▷인력 구조조정 등을 담은 보고서를 최정우 포스코 회장에게 제출했다.

2019-09-09 17:11:10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이 9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문]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 취임사

9일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이 취임식을 가졌다.다음은 취임사 전문. 법무 검찰 개혁, 즉 앞서 조국 장관이 강조해 온 검찰 개혁 내지는 사법 개혁이 주된 내용이다.존경하는 법무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막중한 소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법무부장관으로지명을 받고 오늘 취임하기까지, 저로 인해 심려가 많으셨을 법무가족 여러분께 송구하고, 또 묵묵히 소임을 다하여 주신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법무·검찰 개혁'과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오신 박상기 전임 장관님께도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오늘 제게 주어진 기회는 제가 만든 것이 아니라, 국민께서 잠시 허용한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 허물과 책임, 짊어지고 가겠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저를 딛고 오를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먼저 밝혀둡니다. 제가 법무부장관으로 임명된 것은, 오랫동안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던 '법무 검찰 개혁'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법무 검찰 개혁'은 제가 학자로서, 지식인으로서 평생을 소망해왔던 일이고, 민정수석으로 성심을 다해 추진해왔던 과제이자, 이 시대가 요구하는 사명입니다.그 개혁의 길이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고되고 험난한 시간이 될 것을 잘 알기에 어깨가 무겁습니다. 여러분도 제가 가는 길에 뜻을 같이 하고, 진심어린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Ⅱ법무가족 여러분 ! 검찰 권력은 강한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제도적 통제 장치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과거 강한 힘을 가진 권력기관들에 대해서, 민주화 이후 통제 장치가 마련되었고, 권력이 분산되었으나, 우리나라 검찰만은 많은 권한을 통제 장치 없이 보유하고 있습니다.정치적으로 민주화된 사회에서 특정권력이 너무 많은 권한을 갖고, 그 권한에 대한 통제장치가 없다면 시민의 자유와 권리는 위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누구도 함부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 개혁을 시민들, 전문가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완수하겠습니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을 법제도로 완성하기 위해 관련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입법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또 법무부에서 시행령 개정 등, 법무부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한 검찰 개혁을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Ⅲ법무가족 여러분 ! 법무 검찰 개혁을 위해서는법무부가 법무부의 일을 잘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 동안 법무부는 검찰의 논리와 인적 네트워크로 움직여왔습니다. 그러나 법무부에는 검찰 업무 외에도 법무, 범죄예방정책, 인권, 교정, 출입국·외국인정책 등 비검찰 업무가 많고 그 중요성 또한 매우 높습니다. 법무부는 이제 전문성과 다양성, 자율성을 갖춘 다양한 인재들을 통해 국민에게 고품질의 법무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바뀌어야 합니다.검찰은 수사를 하고, 법무부는 법무부의 일을 하면 됩니다. 각 기관의 권한과 역할이 다른 만큼,인적 구성도 달라야 하고,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적절한 인사권 행사, 검찰 개혁의 법제화, 국민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통제 등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독기능을 실질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Ⅳ존경하는 법무가족 여러분 !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받은 법무부와 검찰의 권한이 국민을 위해 올바르게 쓰였는지 깊이 성찰하고 반성해야 할 시기입니다.국민 입장에서, '국민이 원하는 정책'이 무엇인지 고민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실현해 내는 것이 우리 법무부 앞에 놓인 시대적 과제입니다. 법무부의 역할 재정립과 혁신을 위해, 국민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공정한 법질서를 만들기 위해, 국민 인권을 보장하는 검찰 개혁을 위해, 법무부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 나갑시다.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일인 만큼, 국민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고, 각자 맡은 업무 분야에서 촘촘하게 법을 집행하고, 새로운 시각에서 법제도를 개선해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Ⅴ존경하는 법무가족 여러분 !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고, 지금 안하면 언제 될지 모르는 일이어서,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 앞에서 약속드리고자 합니다. 법무부장관, 오직 소명으로 일하겠습니다. 국민 위에 있는 법무부와 검찰은 없습니다.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들, 국민 위에 법무부와 검찰이 서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법무 검찰 개혁의 제도화에 진력하겠습니다.왼쪽도 오른쪽도 아닌 미래의 시간, 진정한 변화와 혁신의 시간을 맞이합시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국민만 바라보고, 서로 격려하며 앞으로 나아갑시다.다시 한 번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 기쁘다는 말씀을 드리며,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고맙습니다.

2019-09-09 17:07:39

한국수자원공사가 계획하고 있는 구미국가산업단지 4공단 확장단지 내 물빛공원에 들어설 독립운동가 동상. 한국수자원공사 제공

"구미 왕산광장 명칭 변경, 장세용 시장이 직접 지시"

경북 구미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구미경실련)이 '독립운동가 명칭(왕산광장·왕산루) 지우기' 논란(매일신문 6일 자 12면 등)과 관련, 이를 장세용 구미시장이 직접 지시했다고 주장했다.구미경실련은 9일 성명을 내고 "장 시장이 한국수자원공사를 직접 방문해 왕산광장·왕산루의 명칭을 변경하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독립운동가 명칭 지우기 논란 이후 장 시장의 명칭 변경 추진에 대한 명분이 없어지자 구미시가 나서 산동면주민협의회와 양포동통장협의회, 인동장씨대종회 등을 부추겨 진정서를 수자원공사에 제출토록 했다는 것이 구미경실련의 주장이다.조근래 구미경실련 사무국장은 "장세용 시장은 독립운동가 명칭 지우기 시도를 중단하고 유족들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2019-09-09 16:54:25

현재 대구시청 및 시의회 건물과 주차장. 우태욱 기자 woo@imaeil.com

달서구시청사유치추진위 대구시청 항의 방문, "조례 개정, 총선 후 전 시민 투표"

대구시청 신청사 부지 결정이 3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달서구 주민 대표자 단체가 '부지 결정 과정이 졸속행정'이라며 결정 방식 변경을 요구하고 나섰다.대구 달서구시청사유치범구민추진위원회(이하 달서추진위)는 9일 오전 대구시청을 항의 방문하고 ▷공론화위 재구성 ▷모든 대구시민이 참여하는 투표로 결정 ▷신청사 건립 관련 조례 개정 등을 요구했다.달서추진위는 "20명 중 시장 영향권에 있는 이들만 공무원 3명, 시장 지명 외부인 7명 등 절반에 달한다. 공론화위원장 역시 시장과 동향인 인물을 임명했고, 시 집행부가 북구 선거에 출마한다는 등 공정성을 의심케 하는 의혹이 무성하다"며 공론화위 재구성 필요성을 제기했다.이들은 또 "대구시가 관련 조례 제정과 일정이 다수 시민의 의견 수렴 없이 독선적으로 진행됐다. 시민 0.01%에 불과한 250명의 시민평가단이 결정하는 것도 타당치 않다"며 "조례 개정과 대구시민 전체로 시민 평가단 정원을 확대하라"고 촉구했다.양종학 달서추진위원장은 "충분한 숙의를 거쳐 내년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때 또는 그 이후 대구시민 전체 투표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태일 공론화위 위원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신청사 관련 대구시 조례 제정과 공론화위의 평가 기준 마련 등 절차는 2018년부터 올해 말까지 약 2년에 걸쳐 마련된다는 것. 김 위원장은 "특정 지역에 대한 내정 의혹은 사실이 아님을 단언한다. 과거 정치권 입김에 휘둘려 신청사 건립 자체가 무산된 적 있는만큼 이번에는 총선 이전에 모든 절차를 마치는 데 중점을 뒀다"고 했다.평가단 수에 대해서도 "원전 해체라는 범국가적 결정도 주민 대표들 의견을 수렴하는 대의민주주의로 이뤄진다. 250명 시민 평가단 숫자는 선택의 문제일 뿐 타당성을 논할 문제가 아니다"고 했다.

2019-09-09 16:44:29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이 9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vs 윤석열 충돌?…조국 "강한 검찰, 법무부 감독 필요"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이 9일 오후 4시 30분을 넘겨 취임식을 가졌다.이날 오후 2시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후 2시간여만에 취임식을 가진 것.조국 장관은 취임사에서부터 검찰 개혁 의지를 강하게 밝히면서,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대립각을 단단히 세우는 행보를 보였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취임식에 불참했다.이는 현재 자신에 대한 장관 임명 자체를 뒤집을 수도 있는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예상보다 '강수'를 둔 것으로 해석된다. 으레 하는 '뻔한' 취임사가 아니라, 내용 상당 부분을 '검찰 개혁'에 할애한 것.조국 장관은 "검찰은 강한 힘을 갖고 있지만 통제 장치가 없다"며 "적절한 인사권 등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아울러 조국 장관은 "오늘 저에게 주어진 기회는 국민이 잠시 허용한 것"이라며 "법무 검찰 개혁의 마무리 소임"이라고 설명했다.

2019-09-09 16:42:46

법사랑위원 김천·구미지역연합회 제공

법무부 법사랑위원 김천·구미지역연합회 사회복지시설 및 김천소년교도소 방문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지청장 정영학)과 법무부 법사랑위원 김천·구미지역연합회(회장 윤상훈)는 추석을 맞아 구미·김천지역 사회복지시설 및 김천소년교도소 등을 방문해 위문품(500만원 상당)을 9일 전달했다.

2019-09-09 16:40:58

동양대가 발행한 상장과 학위증이다. 왼쪽부터 첫 번째와 두 번째의 상장은 교내 개별단체가 주는 상으로 상장 일련번호에 단체명이 적히고 하단에는 수여하는 단체장의 이름과 직인이 찍혀있다. 연합뉴스 DB.

동양대 표창장 '사문서 위조' 논란…대구 법조계 판단은

동양대가 조국 법무부 장관 딸에게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발급한 것과 관련, 조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현재 검찰은 조 장관 부인을 사문서 위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상태지만 검찰이 정 교수를 한 차례도 소환하지 않고 기소한 것은 공소권 남용이라는 지적과, 대학 총장 명의 표창장은 관행적으로 실무진이 발급해왔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그러나 대구 법조계는 이번 검찰의 기소 자체에는 대체로 문제가 없다고 입을 모은다. 사문서 위조죄가 법리적으로 판단이 어려운 죄가 아닌데다, 기소 전 반드시 정 교수를 소환할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법조계는 앞으로 '문서 작성 명의자인 총장의 의사'와 '발급 권한의 위임 범위' 등이 관건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판사 출신 남대하 변호사는 "총장의 의사와 무관하게 발행됐다면 사문서 위조죄가 성립한다"며 "검찰 입장에서 보면 총장이 강력 반발하는 등 위조됐다고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남 변호사는 또 "향후 재판과정에서도 명의자의 의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사문서 위조죄는 총장의 직인이나 날인이 반드시 있어야 성립하는 게 아니라 명의자가 진정으로 작성한 문서로 볼 수 있을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춰 일반인이 오인하기에 충분한 정도면 성립한다"고 말했다.형사전문 변호사인 천주현 변호사는 전결 규정 등 위임의 범위와 성격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천 변호사는 "학교 측이 총장 표창장 등 문서 작성권한을 통상적으로 포괄 위임한 상태라면 문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면서도 "다만 포괄 위임이 흔하진 않다. 총장 직인을 대학 본부나 비서실에서 관리할 순 있어도 개별 단과대 특수목적 센터가 위임받았다는 건 이례적이다. 또 학교 측이 위임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임의 애초 취지와 내용을 벗어나 사적으로 남용한 경우도 위법이 된다"고 밝혔다.천 변호사는 또 정 교수를 소환 없이 기소한 것도 공소권 남용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봤다. 위임자인 총장이 위임 취지에 반한다고 진술한 상황인데다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했기 때문이다. 천 변호사는 "피고인 방어권은 공소제기 후 수사를 통해서도 보장이 가능하다"고 했다.

2019-09-09 16:40:35

환경연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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