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저출산·고령화 대응에 80조 투입…전년 대비 10조 증가

중앙행정부처의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공 중앙행정부처의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공

정부가 올해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에 전년 대비 10조원 가량 증가한 약 80조원의 예산을 투자할 계획이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30일 제35차 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도 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등 26개 중앙 부처의 356개 과제에 배정된 예산은 총 72조7천억, 지방자치단체 시행예산은 7조2천700억원 등으로 총 80조원에 이르는 대규모 예산이 투입된다.

중앙부처 사업 중 저출산 관련 예산은 46조7천억원에 이른다.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지원에 약 23조원, 아동 돌봄 및 보육지원에 17조6천억원이 배정됐다.

또 고령사회 분야에는 26조원이 투입된다. 기초연금 18조9천억원과 노인 일자리 지원 및 고령자 취업 지원 분야 4조4천억원 등이다.

중앙부처 시행계획 주요내용은 ▷국공립 어린이집 550개소 확충 ▷초등돌봄교실 700개 및 다함께돌봄센터 450개소 확충 ▷청년내일채움공제·청년저축계좌 36만5천명 확대 ▷디지털·그린분야 핵심실무인재 1만7천명 양성 ▷경력형 일자리 5천명 확대 ▷고용장려금 5만1천명 확대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수급대상 확대 ▷노인 일자리 80만명 확대 ▷행복주택, 임대주택, 신혼희망타운, 고령자 복지주택 등 11만1천호 공급 등이다.

17개 시·도 지자체는 6천217개 자체 사업에 전년 대비 6천억원 증가한 지방비 7조2천700억원을 편성했다.

한편, 지난해 한국의 출생아 수는 27만2천400만명으로 합계출산율(여성 한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 0.84명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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