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이런 검찰은 어느 나라에도 없다"…중대범죄수사청 강조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캡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캡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수사·기소의 분리와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을 촉구했다.

추 전 장관은 24일 자신의 SNS에 "어느 나라에서도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가지고 심지어 영장청구권까지 독점하고 있지는 않다"라며 "우리에게 대륙법을 이식시킨 일본마저도 형사는 수사로, 검사는 기소하는 법률전문가로 각자의 정의를 추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륙법의 원조인 독일도 검찰은 자체 수사 인력을 보유하지 않는다"며 "우리나라처럼 검사실 방마다 수사관을 두고 있는 나라가 없다"라고 검찰을 비판했다.

추 전 정관은 최근 여권을 중심으로 논의가 확산되고 있는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을 촉구했다. 검사실에 배치된 수사관을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옮겨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자는 설명이다.

추 전 장관은 "2022년부터 어차피 검사 작성의 조서능력이 경찰조서와 다를 바 없게 됨으로써 검사가 직접 수사할 필요도 없어진다"며 "쉽게 바꾸지 못하는 것은 시간이 오래지나 익숙하기 때문일 뿐이다. 절대 옳거나 바람직하기 때문이 아니다. 촛불 주권자의 개혁완수를 받드는 것에 주저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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