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의 '제2 정인이 사건' 방지법…"입양 취소 또는 아이 바꾸기"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정인이 사건' 같은 아동학대 사건이 더이상 재발하지 않도록 입양 정책을 손보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8일 오전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아동학대가 죽음에 까지 이른 사건들을 보면서 마음이 아프다"라며 "제대로된 대책들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선은 학대아동의 위기증후를 보다 빠르게 감지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라며 "학대아동 발견이 되면 곧바로 부모로부터 분리시키는 시설 등을 확충하고 전문성이 있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대폭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 입양 정책에 대한 변화도 예고했다. 문 대통령은 "입양자체는 활성화하면서 입양아동을 보호할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라며 "입양 부모의 경우 마음이 변할 수 있기에 일정 기간 안에 취소를 한다든지, 입양아와 맞지 않다면 입양아를 바꿀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인이법' 처럼 피해자 이름으로 법안이 만들어지는 입법 문화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가해자 이름으로 사건을 부르거나 다른 객관적인 명칭으로 부르는 것이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막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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