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 대구는 받는데…" 경산시는?

국가경제 침체에 따른 교부세 등 세입 282억원 감소
추경재원과 세출구조조정 및 사업축소 해야하는 상황에서 추가지원 불가능

경북 경산시청 전경. 경산시 제공 경북 경산시청 전경. 경산시 제공

대구시가 코로나19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한 가운데 인접도시이자 감염병특별관리구역으로 함께 지정됐던 경북 경산시민들도 추가 지원 여부에 관심이 크다. 하지만 경산시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이 어려울 것 같다는 입장이다.

26일 경산시에 따르면 경기 침체에 따른 세입 감소, 어려운 재정 여건 탓에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은 할 수 없는 처지이다. 우선 정부가 경산시에 내려준 보통교부세가 97억원, 일반조정교부금이 37억원, 주민세 감면으로 18억원이 각각 줄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화물차량 운행이 크게 감소, 지난해보다 유가보조금 130억원가량 감액이 예상돼 시 전체 세입 감소액은 282억원에 이른다.

여기에다 경산시는 지난달 정부재난지원금 시비부담금으로 1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했다. 국·도비보조사업 시비부담분과 법정필수경비 등 향후 추경재원으로도 100억원 이상 추가부담이 필요하다. 세수 부족분을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현실에서 시민 1인당 10만원씩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재원 280억원 확보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경산시 관계자는 "대구시와 인접한데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경북에서 가장 많았던 경산시민들의 불만이 늘어날까 걱정"이라면서도 "세출 구조조정, 사업 축소 등 긴급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재원 마련은 꿈도 꾸지 못할 형편"이라고 털어놓았다.

한편 경산시는 대구시, 청도군에 이어 지난 3월 감염병특별관리구역에 지정됐다. 26일 오전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사망자가 경북 23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많은 638명(사망자 29명)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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