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 시장 "대법원·헌재, 경북도청 후적지로 옮기자"

22일 페이스북에서 "대구가 사법부 이전의 적지"
경북도청 후적지를 이전지로 제시

권영진 대구시장. 대구시 제공 권영진 대구시장. 대구시 제공

권영진 대구시장이 22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대구로 옮겨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최근 정치권에서 입법부인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하자는 제안이 나오자,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사법부인 대법원과 헌재는 대구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권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왜 청와대와 국회만 세종시로 옮기나?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도 지방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역 균형발전과 전국에서의 고른 접근성, 법조 전통성 등을 고려하면 대구가 적지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이전 부지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권 시장은 "경북도청 후적지 13만2천232㎡(4만 평)의 좋은 공간도 이미 마련돼 있다"고 했다. 도청 후적지는 현재 대구시청 별관으로 사용 중이고, 2025년 시청이 달서구 신청사로 이전하면 빈터로 남게 된다.

최근 청와대와 국회의 세종시 이전이 여당을 중심으로 이슈로 부각됐다. 여기에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2일 '대법원과 헌재까지 포함하는 행정수도 이전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번 권 시장의 주장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선 세종시뿐 아니라 대구 등 다른 지역에도 국가 주요 기관이 옮겨와야 한다는 뜻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최근 정치권에서 행정수도 이전이 화두가 되면서 지난해 강효상 전 의원의 '대법원·대검찰청 대구 이전' 주장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강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16일 호텔수성에서 열린 한 토론회에 참석, 기조 발언을 통해 "세계 최고의 수도권 집중과 지방인구 감소의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대구에 대법원과 대검찰청을 옮겨 대구를 사법수도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하면서 "공룡 같은 수도권에 맞서 지역적 힘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도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전 의원은 대구에 영·호남을 담당하던 고등법원이 있었고, 네델란드 스위스처럼 외국에서도 대법원을 비롯한 사법기관을 수도가 아닌 지방도시에 설치한 사례를 들면서 대법원·대검찰청 대구 이전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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