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조범동 유죄 판결에 "(조국) 국민들에게 거짓말"

조범동 유죄 판결에 진중권 조범동 유죄 판결에 진중권 "(조국) 국민들에게 거짓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페이스북

30일 오후 '사모펀드 의혹' 핵심 인물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7) 씨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은 가운데,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페이스북을 통해 이와 관련한 의견을 밝혔다.

그는 '"정경심과 증거인멸 교사 공모" 조범동 1심 징역 4년…드러난 조국 거짓말'이라는 제목의 관련 언론 보도 링크를 첨부, 자신의 의견을 개진했다.

진중권 교수는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다. 애초에 공직윤리의 문제였다. 그때 바로 물러났다면 이런 사달이 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가리켰다.

앞서 조국 전 장관은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시기였던 지난해 8월 "5촌 조카인 조범동 씨가 코링크PE 운영에 개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문자메시지를 통해 언론에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날 재판부는 조범동 씨가 코링크PE 최종 의사결정권자라고 밝혔다.

결국 조국 전 장관이 밝힌 해당 내용은 1심 판결이 나온 현재 기준으로는 거짓말이 됐다는 얘기다.

조국 전 장관은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시기에 조국 전 장관은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시기에 "5촌 조카인 조범동 씨가 코링크PE 운영에 개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문자메시지로 언론에 밝힌 바 있다. 문자메시지 내용 캡처

이어 진중권 교수는 "우선은 청와대 참모들의 문제이다. 조국씨 본인은 '법적으로 문제될 건 없습니다"라고 했다고 들었다. 이 말로써 공직임명에서 '윤리'의 차원이 실종돼 버린 것"이라며 "대선의 부푼 꿈 때문에 그것을 검증해야 할 '윤리적 상황'이 아니라 돌파해야 할 '정치적 상황'으로 여긴 것"이라고 해석했다.

아울러 "당시 윤건영 상황실장 역시 자신이 대통령께 임명 강행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역시 같은 인식이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을 지목했다. 진중권 교수는 "대통령의 책임도 작지 않다. 아무리 참모들이 그렇게 주장해도 대통령은 공화국의 수장으로서 '정의'와 '공정'의 기준을 사수할 윤리적 기능을 갖고, 그 기능을 발휘할 헌법적 의무를 진다. 그것을 포기하신 것"이라고 봤다.

이어 "그래서 제가 '철학이 없다'고 비판하는 것이다. 그 상황에서 노무현 대통령이라면 다른 판단을 내렸을 거라 저는 확신한다. 바로 거기서 모든 게 틀어지기 시작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진중권 교수는 "결국 공직자의 윤리를 검증하는 과제가 국회를 떠나 엉뚱하게 검찰로 넘겨진 것이다. 그러니 검찰이 정치적 논쟁에 휘말리고. 검찰청사가 있는 서초동이 졸지에 주전장이 되어 버린 것이다. 그 반대편에서는 광화문에 모이고. 대한민국에서 어떤 사안이 정치적 성격을 띠면, 바로 논리가 아니라 쪽수의 대결이 벌어진다. 물리적 갈등을 토론으로 해결한다는 의회의 기능마저 사라져 버린 것"이라고 글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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