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주수 의성군수 "통합신공항, 양보하고 협의하면 해결 가능"

해당 지자체 모두 절차에 합의했지만…군위 먼저 입장 정리하는 것이 순서
국방부·시·도, 군위 인센티브 관련 의성군과 한마디 상의도 없이 진행
시설 배치 등 상생·균형 관점 지켜야…원점으로 되돌리는 愚 범해선 안돼

김주수 경북 의성군수가 22일 매일신문과의 단독 인터뷰를 통해 의성군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이희대 기자 김주수 경북 의성군수가 22일 매일신문과의 단독 인터뷰를 통해 의성군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이희대 기자

4년여를 끌어온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후보지 선정이 지난 1월 주민투표 이후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일각에서 무산론을 제기하는 가운데 책임론은 의성군과 군위군을 향한다.

대구경북 지역민들은 좀처럼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두 지방자치단체가 역사의 죄인으로 남지 않기를 희망하고 있다. 오랜 숙원을 이대로 좌절시키지 말라는 경고의 목소리도 높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동안 국방부와 의성군, 군위군,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어떤 식이 됐든 후보지 선정을 위한 절차를 밟아왔다는 점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통합신공항 추진 과정에서 어려웠지만 합의된 기준과 절차를 지키고 존중하며 현재까지 왔다"며 답답함을 토로하면서도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통합신공항 이전은 모두의 염원… 상생방안 찾아야

-통합신공항 이전사업에서 돌파구를 찾는다면?

"통합신공항 이전은 대구경북 모두의 숙원이다. 이유가 어떻든 주민투표까지 거친 사업이 최종 이전부지 선정 단계에서 표류하는 점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예로부터 의성과 군위는 인접지역으로서 사회·경제·문화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왔다. 상호 간 경계를 만들어 서로 배척하지 않았고, 어떤 상황에서든 소통하고, 자신들의 일인 양 걱정하고 독려하며 융화된 삶을 살았다. 그랬던 두 지역이 통합신공항 유치 과정을 겪으면서 갈등이 고조되고 피로감은 쌓여만 가고 있으며, 외부에서는 우려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양 지자체가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상생방안 찾아야 하지 않나?

"통합신공항 이전부지 선정을 앞둔 지금이야말로 의성과 군위가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함께 걸어온 지난 과정과 노력을 다시 한 번 뒤돌아 볼 때라고 생각한다. 합의된 기준과 절차를 존중하면서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협의하며 고장난명(孤掌難鳴)의 정신으로 함께 나간다면 통합신공항 이전지 선정 문제는 충분히 해결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

◆"합의된 기준과 절차는 존중되어야"

-선정 기준과 절차는 모두 합의하고 투표하지 않았나?

"그렇다. 2018년 1월 19일 대구시장, 경북지사, 군위군수, 의성군수 모두가 군위군 소보·의성군 비안 공동 예비이전후보지를 이전부지로 선정해달라고 국방부에 요청했다. 이에 따라 같은 해 3월 14일 군위 우보 단독후보지, 군위 소보·의성 비안 공동후보지가 이전후보지로 선정됐다. 이후 2019년 11월 22일부터 24일까지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 결과에 따라 이전부지선정위원회에서 이전부지 선정 절차와 기준을 대구, 경북, 의성, 군위뿐만 아니라 심의위원 모두가 합의해 결정했다.

또 지난해 12월 19일 국방부에서 이전부지 선정계획을 수립해 공고하고, 의성과 군위군의회 동의를 거쳐 두 지자체에서 각각 공고했다. 올해 1월 21일에는 공고한대로 주민투표를 시행했고, 투표율과 찬성률을 합해 공동후보지가 89.52%로 선정 기준에 부합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투표 결과와 관계없이 군위는 우보 단독후보지를, 의성은 소보·비안 공동후보지를 신청해 통합신공항 이전 부지 문제가 표류하는 상태다."

-법의 미비점은 합의한대로 하면 문제가 없나?

"그동안 합의해 추진한대로 하면 문제될 일이 없다. 특히 특별법 제8조 2항과 3항에 '지자체장은 주민투표 결과를 충실히 반영하여 국방부 장관에게 군공항 이전 유치를 신청하고, 국방부 장관은 유치를 신청한 지자체 중에서 심의를 거쳐 이전부지를 선정한다'고 되어 있다. 특별법 제6조(이전부지 선정 절차와 기준·심의), 제7조(선정계획 수립 공고) 등이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완료된 만큼 이전부지선정 법적 요건은 확보됐다고 생각한다."

◆통합신공항 시설 배치는 상생과 균형의 관점에서

-군위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중재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시설 배치, 인센티브 제공 등은 모두 상생과 균형의 관점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다만 군위는 단독후보지를 신청했고, 단독후보지를 주장하고 있으므로 군위에서 먼저 입장을 정리하는 것이 순서라고 본다.

아쉬운 점은 국방부와 대구시, 경상북도가 군위에는 인센티브 등의 이야기를 꺼내면서 후보지 중 한 곳인 의성에는 한마디도 묻지 않고 중재안을 불쑥 내밀었다. 무슨 의도이고, 무슨 계획인지 모르겠다. 주민 숙의형 방안을 내놓은 것은 소통하면서 풀어나가겠다는 모두의 의지라고 생각해 왔는데, 지금 방식과 운영 상황을 지켜보노라면 그 진위마저 의심이 든다. 이 상황을 의성군수에게 수용하라고 한다면 주민투표까지 한 마당에 당장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중재안은 국방부, 대구시, 경북도 실무자들이 공론 과정도 거치지 않고, 급히 내놓은 의견에 불과하지만 의성은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 주민투표를 거쳤기 때문에 반드시 주민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의회, 공항유치위원회, 18개 읍·면 등 주민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고 국방부 등 관련 기관과 논의해 서로 상생하고 공감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해 나가겠다."

◆"우리 모두 역사 앞에 겸허해져야"

-군위 우보보다 소보, 비안이 대구에서 거리가 멀다는 문제는?

"공동후보지는 경북 중심에 자리잡고 있어 경북 대부분 지역에서 1시간 안에 도달할 수 있다. 또 대구경북 인구 중심점에서도 50km 이내여서 접근성에 강점이 있다.

공동후보지는 고속도로 및 인근 도로에서 바로 접근할 수 있어 교통편이 더 좋을 뿐 아니라 단독후보지와 실제 이동시간은 1~2분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 또 주위에 높은 산이 없는 낮은 구릉지여서 비행안전성이나 군 작전성이 우수하고 사업비가 더 적게 드는 경제적인 이점이 있다."

-대구시 등에서 두 지자체가 합의하지 않으면 제3지역을 모색한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군위에 시설을 집중배치하는 제안에 대해 의성이 거부하면 제3지역으로 선정한다는 등의 표현은 겁박이면서 판을 깨자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표현은 적절하지 않을 뿐 아니라 앞으로 사업 추진을 위해서도 표현에 더욱 신중할 필요가 있다. 실무자들이 논의하는 과정을 언론을 통해 보도함으로써 마치 결정된 것처럼 오도하는 것은 사업을 더 어렵게 하고 불신만 초래할 뿐이다."

-군위, 의성 모두 조금씩 양보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다

"통합신공항은 대구경북 상생모델이자, 인구 소멸 위기를 맞고 있는 의성과 군위에 있어서는 천재일우(千載一遇)의 기회다. 또 공동후보지는 의성과 군위 두 지자체의 상생은 물론 대구경북 통합과 동반성장의 선례가 되고 모범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코로나19로 너무나 힘든 시간을 감내하고 있는 대구경북 시·도민에게 희망의 싹을 제공하고, 나아가 대한민국 경제를 회복시키는 견인차 노릇을 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의성과 군위, 대구경북 상생과 동반 성장을 위해서도 우리가 모두 조금씩 양보하고 상생 방안을 찾아야 한다. 오는 7월 3일 국방부 이전부지선정위원회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 이처럼 좋은 기회에 우리 스스로 우(愚)를 범해 후손들에게 원망을 듣고 역사의 패배자가 되어서는 안 될 일이다. 우리가 합의를 이뤄내지 못하고, 이전사업을 원점으로 되돌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경북 의성군청 전경 경북 의성군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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