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행정통합 기본안 3월까지 마련"

4월 총선 전 공감대 형성 적기…경북도 연구단 실현 가능안 논의, 권 시장도 긍정적 입장 내놔
지난 8일 킥오프 회의…이철우 경북도지사 참석해 격의 없는 논의 진행

경북도청 전경. 매일신문 DB 경북도청 전경. 매일신문 DB

경상북도가 대구경북 행정통합연구단을 출범하고 오는 3월까지 기본구상안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4월에 국회의원 선거가 진행되는 만큼 3월이 행정통합을 위한 공감대 형성에 중요한 시기라는 판단이다.

경북도는 지난 8일 대구경북연구원, 외부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경북 행정통합연구단 킥오프 회의를 열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도 참석, 행정통합을 위한 현안을 논의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대구는 생활과 교육의 중심지로 만들고 경북은 산업과 생산거점으로 역할을 분담한다면 인구로는 550만의 핀란드, 530만의 노르웨이 등 유럽 선진국과 경쟁 가능하다"며 "지역의 진정한 변화와 성장은 대구와 경북의 행정통합에서 시작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도지사는 최근 각종 자리에서 경제가 침체하고 인구가 줄어드는 등 소멸 위기에 놓인 대구경북의 재도약을 위해선 행정통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 통합신공항, 포항 영일만항 등을 활용, 세계와 경쟁할 수 있다고도 언급했다.

이 도지사가 던진 화두에 권영진 대구시장도 긍정적 입장을 내놔 행정통합을 위한 첫 난제는 해결한 모양새다. 어느 한 단체장이 반대하면 통합 논의는 한발짝도 나아갈 수 없는 탓이다.

행정통합연구단 공동단장을 맡은 하혜수 경북대 교수는 "시도지사가 통합에 긍정적인 만큼 이번이 행정통합을 본격화할 최적의 시기"라며 "행정통합의 장·단점, 실현 가능한 방식 등 논의에 힘을 쏟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행정통합 시기는 2022년 지방선거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통합단체장을 선출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2021년 말까지 근거가 될 특별법 제정을 마무리해야 하고, 그 이전에 지역 정치권·시도민 공감대도 형성해야 한다.

행정통합연구단은 공감대 형성에 기초자료가 될 장·단점 분석과 함께 구체적 실현 방식 구상에 나설 방침이다. 통합 이후 탄생할 자치단체의 모습을 어떻게 제시할지도 고심하고 있다.

하 교수는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서울시의 지위, 재정·행정 등 여러 분야에서 특례를 누리는 제주도의 권한을 합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새로운 지방정부를 탄생시키는 수준의 행정통합이 돼야 정치권과 유권자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1981년 분리 이전으로 돌아가는 식으로는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각종 특례를 얻어내기 위한 중앙정부 설득이 주요 과제이며, 이후 시·도민 공론화위원회와 주민투표 등을 거쳐 행정통합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2022년이라는 시기를 특정하거나 구체적 로드맵을 논할 단계는 아니다"면서도 "킥오프 회의를 연 만큼 시·도민의 공감을 얻을 만한 구상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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