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 시장 "文대통령-지방 4대 협의체 간담회 요청"

14일 행안부-지방 4대 협의체 신년 간담회 자리서
"청와대와 국회, 중앙 및 지방정부가 자치분권 실현에 협력해야"

14일 열린 행정안전부-지방 4대 협의체 신년 간담회. 이날 권영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대구시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지방 4대 협의체 대표가 참여하는 분권 간담회를 제안했다. 대구시 제공 14일 열린 행정안전부-지방 4대 협의체 신년 간담회. 이날 권영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대구시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지방 4대 협의체 대표가 참여하는 분권 간담회를 제안했다. 대구시 제공

권영진 대구시장(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은 14일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문재인 대통령과 지방 4대 협의체 대표가 참여하는 '분권' 간담회를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신원철 서울시의회의장),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염태영 수원시장),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강필구 전남영광군의회의장) 등 지방 4대 협의체 대표들은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진영 장관을 만나 자치분권, 재정분권 등에 대한 지난해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추진 등 앞으로 과제를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권 시장은 지방 4대 협의체 대표와 대통령의 만남(간담회)을 공개적으로 제안했다. 그는 "청와대와 국회, 중앙 및 지방정부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마음을 모으고, 지방의 힘이 나라의 힘이 될 수 있도록 다함께 협력해야 한다"고 간담회 제안 취지를 설명했다.

앞서 중앙부처 소관 46개 법률, 400개 사무를 지방에 이양하는 내용의 지방일괄이양법이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했다.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21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에는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7개 재정분권 관계법률도 개정돼 1단계 재정분권이 완료됐다.

또 지난해 7월엔 중앙부처의 장이 소관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행안부와 사전에 협의하는 자치분권 사전협의제가 도입됐다.

앞으로 지방 4대 협의체는 행안부와 함께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과 중앙지방협력회의법안, 자치경찰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할 예정이다.

또 자치단체가 이양 받은 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고, 적극적으로 예산을 수립해 집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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