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진술 거부에 "자기 방어권" VS "정신 못 차렸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5일 오전 부인인 정경심 교수의 접견을 마치고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5일 오전 부인인 정경심 교수의 접견을 마치고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에 소환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데에 대해 여당 측은 "자기 방어권"이라고 옹호하는 편 야당 측은 "아직 정신을 못 차렸다"며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5일 YTN 라디오 '노영희의'에 출연해 "조국 (전) 장관이 방어권을 활용해서 진술 거부했다고 알려졌다. 그건 본인이 할 수 있는 법적 권리"라고 밝혔다.

설 최고위원은 비공개 소환된 것에 대해 "포토라인 서고 안 서고가 무슨 중요한 문제입니까? 조국은 전 국민이 다 아는 얼굴이고 부인도 구속돼 있는 상황"이라며 "포토라인 선다고 해서 뭔가 달라지는 건 하나도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재판을 빨리 해야 한다"며 "검찰이 빨리 수사 종결하고 법원으로 보내서 객관적 입장에서 (법원의) 심판을 받도록 하는 것이 지금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홍문표 자유한국당 의원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로 기가 차다. 비밀통로로 들어갔다가 비밀통로로 나오는 경우가 대한민국에 있나"라며 "이젠 당당히 우리 국민 앞에 '이런 부분은 죄송하다' '이런 부분은 법정에서 따지겠다'고 해야 한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하나에서 열까지 누구의 백을 믿고 이러는지 몰라도 이렇게 온통 비밀에 싸여있는 사람을 우리 국민들이 불신하고 있다"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것 같다"고 일갈했다.

아울러 홍 의원은 차기 법무부 장관 인선에 대해 "조국으로 인해서 대한민국 법조계가 완전히 몰락했는데 이걸 살리는 길은 국민의 (법무부 장관) 공모제"라며 "대통령께서 용단을 내려 우리 국민들이 그에 지지하고 호응할지 (보자)"고 제안했다.

반면 설 최고위원은 "공모제 부분은 일견 좋아 보입니다만 대통령은 장관들을 지명해서 임명하도록 돼 있고 이는 우리 헌법상 보장돼 있는 권리"라며 "법무부 장관 공모를 하라고 하면 대통령 권한에 대한 일종의 침해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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