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지지부진…국회 파행으로 연내 시범운영 어렵다

시범운영 지역 선정을 준비하던 대구시와 대구경찰청도 허탈

대구경찰청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경찰청 전경. 매일신문 DB

21일 경찰의 날을 맞아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자치경찰제 시행이 지지부진해 경찰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올해 연말까지 5곳의 시범운영 지역을 선정할 계획이었나 국회 파행과 무관심으로 사실상 해를 넘기게 됐기 때문이다. 시범운영 지역 선정을 본격 준비하던 대구시와 대구경찰청도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지난 2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고위 당·정·청협의회를 열고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인한 경찰권한 분산 등 경찰 개혁안을 발표했다.

새롭게 도입할 자치경찰제는 올해 5개 광역시·도에서 시범 운영을 마친 뒤 전국적으로 확대될 예정이었다. 이미 서울과 세종시, 제주도는 자치경찰제 시범운영 지역으로 선정돼 관련 계획을 수립 중이었고, 나머지 2곳에 대한 관심도 높았다.

문제는 당정청이 협의안을 내놓은 지 8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국회에 상정된 관련 법안들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 사태와 국정감사 등으로 전혀 논의되지 않고 있는 점이다.

특히 경찰법 개정안은 핵심 안건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에 밀려 소관 상임위인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후순위로 밀려 있다.

당장 관련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되는데다, 시범도시 5곳도 아직 확정되지 않아 연내 시범운영과 내년도 전면도입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자치경찰 시범 지역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마련해놨지만, 법안이 통과되질 않아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고 아쉬워했다.

시범운영 지역 선정을 준비하던 대구시와 대구경찰청도 답답하긴 마찬가지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법이 통과돼야 자치경찰 추진본부에서도 자치경찰제 시범운영 지역모집을 위한 공고를 낼 텐데 여태 아무런 얘기가 없어 예의 주시만 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이와 관련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관계자는 "국정감사 이후 법안 소위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며 "관련된 여러 법안을 하나의 법안으로 통합하기 위한 과정에 있어 다소 시간이 소요되고 있으며 관심을 가지고 찬찬히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자치경찰제=현재 국가경찰로 일원화된 경찰 조직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이원화하는 제도. 지방분권 이념에 따라 경찰의 설치, 유지, 운영에 관한 책임을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것이 골자다. 자치경찰은 생활, 지역 교통 및 경비 등 지역 주민을 위한 치안업무를, 국가 경찰은 일반 범죄 수사를 맡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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