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소되는 검찰 특수부 '부산 폐지-대구 유지'에 설왕설래

대구지검 '특수부'→'반부패부'로 바꾸고 기능 대폭 축소
폐지 이후에도 사실상 특수수사를 이어갈 거란 예측도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대구 법원과 검찰청. 우태욱 기자 woo@msnet.co.kr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대구 법원과 검찰청. 우태욱 기자 woo@msnet.co.kr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특수부 축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찰개혁안을 발표하기 위해 마이크 앞에 서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특수부 축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찰개혁안을 발표하기 위해 마이크 앞에 서고 있다. 연합뉴스
14일 대구지방검찰청 별관 건물 내부에 걸린 특별수사부 안내판. 법무부는 는 현재 7개 검찰청에 있는 특수부를 서울. 대구.광주 3개 검찰청에만 남기고 나머지는 폐지키로 했다. '특수부' 이름은 '반부패수사부'로 바뀌게 돼 46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우태욱 기자 woo@imaeil.com 14일 대구지방검찰청 별관 건물 내부에 걸린 특별수사부 안내판. 법무부는 는 현재 7개 검찰청에 있는 특수부를 서울. 대구.광주 3개 검찰청에만 남기고 나머지는 폐지키로 했다. '특수부' 이름은 '반부패수사부'로 바뀌게 돼 46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우태욱 기자 woo@imaeil.com

검찰의 대표적인 직접수사 부서인 특별수사부가 대구·서울·광주 3개 검찰청에만 남고 나머지는 폐지된다. 대구지검 특수부는 반부패수사부로 명칭이 바뀌고, 기능이나 역할은 대폭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수부 46년 만에 역사 속으로

법무부는 특수부 축소·명칭 변경을 위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오는 15일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전국 18개 검찰청 중 현재 특수부가 있는 곳은 대구를 비롯해 서울·인천·수원·대전·광주·부산 등 7개청이다. 앞서 문무일 전 검찰총장이 임기 2년 동안 울산·창원지검 등 전국의 특수수사 부서 43개를 줄여 7개를 남겼는데, 다시 3곳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름도 '특수부'에서 '반부패수사부'로 바뀐다. 1973년 1월 대검찰청에 설치된 특수부가 46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셈이다.

대구지검에 특수부가 남게된 이유에 대해선 '지역 안배'를 고려한 대검찰청의 종합적 판단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대구지검 고위 관계자도 "구체적인 이유는 알 수 없다"고 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대구가 전통적으로 영남의 중심지 역할을 해온 것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며 "1987년 부산고검이 생기기 전까지 대구고검이 영남 전역을 담당했다"고 설명했다.

14일 대구지방검찰청 별관 2층 바닥에 표시된 특별수사부 안내문구. 법무부는 는 현재 7개 검찰청에 있는 특수부를 서울. 대구.광주 3개 검찰청에만 남기고 나머지는 폐지키로 했다. '특수부' 이름은 '반부패수사부'로 바뀌게 돼 46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우태욱 기자 woo@imaeil.com 14일 대구지방검찰청 별관 2층 바닥에 표시된 특별수사부 안내문구. 법무부는 는 현재 7개 검찰청에 있는 특수부를 서울. 대구.광주 3개 검찰청에만 남기고 나머지는 폐지키로 했다. '특수부' 이름은 '반부패수사부'로 바뀌게 돼 46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우태욱 기자 woo@imaeil.com

◆부산 아닌 대구? 그저 상징적인 의미?

법조계에선 부산이 아닌 대구지검에 특수부가 남는 것에 대해 의구심을 표한다. 규모와 인력, 특수 수사 수요를 봤을 때 대구보다는 부산이 적합하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뤘기 때문.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는 "부산이 아닌 대구에 특수부를 남긴다는 것에 의아함을 느꼈다"라며 "아마 부산에 항만을 통해 들어오는 마약 등에 대한 외사 기능을 주고 대구에서 영남권 전체 특수를 관장하겠다는 뜻이 아니겠느냐"고 추측했다.

국내 대형 법무법인 파트너 변호사인 이 관계자는 "기존에도 형사부가 막강한 부산에 외사와 특수까지 둔다면 대구는 할 일이 없어진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서울 외에 대구·광주지검에 특수부를 남겨놓은 건 단순히 '상징적인 의미'에 그친다는 의견도 있다. 특수부 검사가 50여명에 달하는 서울중앙지검을 제외하면 나머지 지검 특수부는 검사 4~5명만이 근무해 비중이 그리 크지 않기 때문.

대구지검도 4명의 검사가 국세청 등의 탈세수사 의뢰나 공공기관 상대 고소·고발 사건 등을 전담할 뿐 인지 수사 기능은 대폭 축소된 지 오래다.

지난 11일 대구검찰청에서 열렸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환섭 대구지검장은 "지역에선 지금도 특수수사가 그리 활성화돼 있진 않다"며 "예외적인 일이 아니면 검찰이 직접 나서는 특수수사는 줄여야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복잡하고 어려운 경제사건은 검찰이 해야할 역할이 있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 TK 정치인들 잡아넣기 위한 술책? '졸속 개혁안'이란 우려도

정치권에선 '정부가 TK 정치인들 잡아넣기 위한 계략'이라는 황당한 루머도 돌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개혁안으로 반부패부로 명패를 바꿔달게 될 대구지검 특수부의 위상이나 역할은 기존에 비해 대폭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특수부 담당 사무를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 중요 기업범죄 등'으로 구체화하는 내용도 담는데, 현행 '검사장이 지정하는 사건 수사'는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대구지검 한 관계자는 "검찰의 직접 수사를 줄여야한다는 것이 큰 방향이다. 존치한다고해서 활동 반경이 넓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수사범위를 한정한 것은 그만큼 수사권 발동에 신중하란 의미"라고 했다.

법조계에선 대형 이슈가 생기면 일반 형사부에서 수사팀을 꾸리는 식으로 사실상 특수수사를 이어갈 것이라는 예측과 갑작스러운 변화로 인한 수사 공백을 우려하기도 한다.

대구 한 로스쿨 교수는 "특수수사를 활용해 승진 등 사익을 취득해온 일부 정치검찰의 행태는 여전히 경계해야할 대목이지만 경제, 외사 등 전문 영역은 일반 형사부 수사와 다를 수밖에 없다. 개혁안이 너무 졸속은 아닌 지 우려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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