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타면제 사업 공사…'지역엔 그림의 떡'

사업 규모 워낙 커 지역업체 계약 어려워…공동도급 형태로 참여할 길 열어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월 2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월 2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올 초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 시도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 사업을 선정해 발표했지만 지역 건설업체엔 '그림의 떡'이라는 하소연이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올 1월 29일 전국 23개 사업 24조1천억원 규모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을 선정했다. 경북에서는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1조6천억원, 동해선 단선전철화(포항~동해) 4천억원, 국도 7호선(농소~외동) 2천억원 등 모두 2조2천억원 규모의 사업이 진행된다.

문제는 사업 규모가 수천억원 단위로 워낙 큰 탓에 지역 긴설업체가 전국 규모 대기업과 경쟁해 계약을 따내기 힘들다는 점이다.

현행법상 지역경기 부양을 위해 각종 관급 공사 시 지역업체와 공동으로 계약에 참여하도록 하는 조항(지역의무 공동도급제)이 있지만 정부기관은 78억원 미만, 공공기관은 235억원 미만의 공사에만 적용한다.

예타 면제 사업과 같은 대규모 사업에서는 지역업체를 배제한 채 사업을 진행해도 무방한 셈이다.

경북도는 이렇게 될 경우 예타 면제 사업을 통한 국가균형 발전, 지역경기 부양의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특히 경북지역 건설업체 계약액의 경우 2017년 8조6천225억원이던 것이 지난해 6조6천181억원으로 2조원가량 큰 폭으로 감소했다. 업체들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예타 면제 사업에 거는 기대가 그만큼 크다는 의미다.

도는 정부가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에 나선 점은 환영하면서도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선 공사 규모에 제한을 두지 않는 지역의무 공동도급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과거 정부도 4대강 사업이나 혁신도시 건설사업과 같은 대형 국책사업을 추진하면서 한시적으로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를 도입한 바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침체한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예타 면제 사업은 중요한 재도약의 계기가 될 수 있다"면서 "정부와 지역 국회의원 등을 상대로 공사 규모에 제한이 없는 지역의무 공동도급제 도입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건의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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