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세 감소로 경북도 울상

올해 1분기 1천544억여원…전년 동기보다 181억여원 줄어
대구시도 취득세 감소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

부동산 경기 침체로 부동산 거래 시 발생하는 취득세 징수금액도 덩달아 줄어 경상북도와 도내 시군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지자체의 지방세수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취득세수 감소는 지방정부의 재정 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15일 경북도에 따르면 도는 올해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지방소비세 등 6개 항목의 지방세 징수 목표를 1조8천300억원 규모로 잡았다. 이 가운데 취득세가 8천700억원으로 47.5%를 차지하고 취득세 중에선 부동산 취득세가 75%(6천600억원)에 이른다.

문제는 부동산 취득세수의 목표 달성이 쉽지 않아 보인다는 점이다.

올해 1분기 도내 23개 시군의 부동산 취득세수는 1천544억여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천726억여원보다 181억여원 줄었다. 지난해 1분기 취득세수 역시 그 전년의 1천776억여원보다 소폭 줄었는데 올해는 더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이다.

이러한 추세는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다. 2017년 말 7천371억여원이었던 도내 부동산 취득세수는 지난해 6천432억여원으로 938억여원이나 줄어든 바 있다.

경북도는 김천혁신도시·경북도청 신도시 1단계 부지 조성 완료 등이 부동산 취득세수 감소의 한 요인으로 보고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결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별다른 대형 도시개발이 마무리된 게 없었던 구미시의 부동산 취득세수가 2017년 1천234억여원에서 지난해 818억여원으로 415억여원이나 뭉텅이로 줄어든 게 대표 사례라는 것이다.

경북도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은 부동산 경기가 전적으로 중앙정부 정책에 달린 탓에 도나 시군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체납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발로 뛰는 것 외엔 달리 방법이 없다는 게 도의 하소연이다.

정부의 수도권 중심 부동산 정책으로 지방 경기가 더 얼어붙고 있고, 이는 고스란히 지방세수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볼멘 목소리도 나온다.

경북도 관계자는 "연간 지방세수 목표는 혹시라도 발생할 미달 상황을 우려, 보수적으로 잡는 게 일반적인데, 현재 추세는 보수적으로 잡은 목표보다도 10%가량 부족한 상태"라고 했다.

대구시 역시 취득세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올해 1분기 기준 대구 취득세는 1천554억원으로 지난해 1분기 1천392억원 대비 11.6% 증가했지만 2017년 1분기 1천645억원과 비교하면 5.5% 감소했다.

대구시는 연초 아파트 입주 물량이 반짝 증가하면서 1분기 취득세 징수 실적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반해 4월부터는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주택매매 거래 감소가 본격화하면서 취득세 징수 금액도 덩달아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지난해 정부의 대출 규제와 종합부동산세 인상 등 부동산 규제가 급격한 주택 매매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며 "부동산 거래가 줄면 전체 세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했다.

지난해 대구시 부동산 취득세는 6천643억원으로 전체 세수(2조5천945억원)의 25.6%를 차지했다. 올해 대구시가 목표로 잡은 취득세 징수액은 6천177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466억원(7%)이나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 관계자는 "현재 주택매매 거래가 예상보다 훨씬 저조하다. 애초 전망치보다 목표액이 더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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