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사업비 두고 난항 겪던 국방부-대구시 어떻게 실마리 찾았나?

"추정치만 계산하고 부지 선정 절차에 속도"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사업비를 둘러싼 대구시와 국방부의 협의가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다. 통합신공항 최종 이전까지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지만 적어도 이전사업비 문제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은 것이다.

근 1년간 대구시와 국방부는 '부지 선정'과 '이전 사업비'에 대해 첨예한 입장 차이를 보여왔다. 대구시는 '선 부지 선정, 후 이전사업비 산출' , 국방부는 '선 이전 사업비 산출, 후 부지 선정'을 고수하면서 통합 신공항 이전사업이 1년 넘게 표류해 온 것이다.

그러나 양측은 올 초부터 정확한 이전사업비 계산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데 뜻을 같이하고, 일단 추정치부터 뽑아 부지 선정에 속도를 내는 방안을 협의해 왔다.

앞서 대구시는 정확한 이전사업비부터 산출하면 신공항 부지 선정은 도저히 속도를 낼 수 없다고 국방부를 설득해왔다.

이전사업비 산출을 위해선 현재 2개 후보지에 대한 군공항 이전 기본계획이 먼저 필요하고, 최소한 60억~100억원의 예산 편성과 이후 용역회사 선정 및 용역결과 분석까지 적어도 2~3년이 걸린다는 게 대구시 설명이다.

반면 국방부는 부지 선정 이전에 앞서 새로운 이전사업비 계산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대구시에 요구해 왔다.

이전사업비를 둘러싼 양측 갈등의 발단은 2개 예비 후보지를 선정한 2016년 1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국방부는 자체 용역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군위 우보는 6조3천500억원, 의성 비안·군위 소보 경우 6조3천300억원의 이전사업비가 드는 것으로 대구시와 경북도에 직접 설명했고, 결국 2개 예비 후보지 선정으로 가닥이 잡혔다.

그러나 현재 국방부는 당시 사업비로는 공군이 원하는 군공항 건설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최소한의 사업비 설명에 대해 대구시와 경북도가 처음부터 오해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이 같은 입장 차이는 최근 이전사업비 추정치 계산으로 접점을 찾았다. 정확한 사업비 산출이 어렵다면 추정치라도 계산하고 이전 부지를 결정하자는 안이다.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올초 정경두 국방부장관과 이낙연 국무총리를 연이어 찾아 조속한 통합신공항 사업 추진을 촉구하면서 대구시-국방부 간 협의 과정도 속도를 내기 시작한 것이다.

대구시와 국방부 관계자는 "양측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추정치 계산에 거의 다 왔다. 이르면 다음 달쯤 추정치에 합의할 수 있다"며 "양측 모두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조기 건설에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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