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타 면제 사업 선정된 남부내륙철도 사업 관련 KDI 보고서 지역 형평성 논란

지역균형발전에도 역행

KDI 기초용역 보고서에 나온 남부내륙철도 구간 역사 신설 예정지 현황 KDI 기초용역 보고서에 나온 남부내륙철도 구간 역사 신설 예정지 현황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으로 선정된 남부내륙철도 관련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기초용역 보고서를 두고 지역 간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정부의 이번 예타 면제 사업의 취지가 국토균형발전에 있는 만큼 지역 간 균형발전을 할 수 있도록 수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KDI가 2017년 작성한 남부내륙철도 보고서에는 김천~거제(172㎞) 단선 구간 중 신설 역사 4곳이 모두 경남지역에 위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KDI 보고서에 따르면 남부내륙철도는 기점과 종점을 포함해 성주·고령·합천·의령·진주·통영 등 9개 시·군을 통과하고, 구간 내에 6개 역사와 1개의 신호장이 설치된다. 6개 역사 중 김천역과 진주역은 기존의 경부선 김천역과 경전선 진주역을 공동 사용하고, 합천·고성·통영·거제역은 신설되는 것으로 돼 있다.

문제는 4개의 신설역이 모두 합천~거제의 경남지역 107㎞ 구간에 몰려 있다는 것이다. 김천~성주~고령의 경북지역 구간도 경남 구간의 1/3 이상(약 35Km) 되지만 역사 신설 계획이 전무하다.

게다가 고성~통영~거제는 각 구간거리가 14.8㎞와 12.8㎞에 불과한데도 역사가 각각 신설되는 반면 김천역~성주 가천 구간은 25㎞나 되는 데도 역사 신설 계획이 없다.

이와 관련, 남부내륙철도 인근의 대구경북지역 주민들은 "보고서대로 건설되면 기존역을 사용하는 김천을 제외한 지역민들이 이 철도를 이용하는데 큰 불편을 겪어야 한다"며 "이 경우 문재인 대통령이 측근인 김경수 경남지사의 경남지역만 챙긴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했다.

김수성 대구경북연구원 연구위원(교통·도시공학)은 "김천·진주·거제역은 거점역, 합천·고성·통영역은 중간·간이역 역할이 예상되는 만큼 성주 가천의 신호장을 중간·간이역으로 전환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 대안일 것으로 보이다"고 했다.

지역 정치권 한 인사는 "균형발전은 물론 사드 피해를 보고 있는 성주 민심을 다독이는 차원에서도 성주 역사 설치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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