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위조에 대포폰 거래까지…불법 거래 판치는 SNS

개인정보 드러나지 않는 점 악용…보이스피싱용 대포폰은 따로 관리하기도

가짜 신분증이나 대포폰, 대여통장 등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갖가지 물품이 SNS 상에서 버젓이 유통되고 있다. 개인정보를 숨길 수 있다는 점을 악용, 미성년자도 손쉽게 불법 유통업자에게 접근할 수 있어 청소년 범죄 노출과 피해 우려도 제기된다.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민증 제작’을 검색하자 채팅방 10여 개가 순식간에 떴다. 한 업자와 오픈채팅방을 열고 위조 가격을 물으니 ‘주민등록증 5만원, 대학교 학생증 8만원, 대학교 졸업증명서 20만원’이라는 답변이 바로 돌아왔다.

유통업자는 “여권이나 자동차운전면허증, 통장, 계약서, 사원증 등 대부분의 신분증 및 문서 위조가 가능하다”고 홍보했다.

구입을 주저하는 기색을 보이자 이 업자는 “도용문제로 제작물을 보여줄 순 없지만 진짜와 똑같이 만들어주겠다”며 “입금하면 먼저 제작해 보여주겠다”고 권했다.

청소년을 상대로 한 대리 구매나 대포폰, 선불 유심칩 등의 불법 거래도 판치고 있다. SNS 상에서는 술·담배 등 미성년자 판매금지 품목을 대신 구매해준다는 광고글이 난무했다. 술은 1병 당 1천500원(이하 대행료), 담배 한 갑에 2천원, 전자담배는 1만원에 대신 사주고, 지난해 청소년 판매가 중단된 피우는 비타민 등 불법 거래 물품도 다양했다.

현재 오픈채팅방에서는 타인 명의의 선불유심칩은 1개 당 14만~18만원, 보이스피싱용 유심은 26만원에 판매되고 있다. 편의점 택배 등 전국 각지로 택배 거래까지 벌인다.

특히 업자들은 보이스피싱용 대포폰을 전산망을 구축해 관리하는 등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한 유통업자에게 대포폰 구매의사를 보이자 “보피(보이스피싱)용으로 사용할 거냐”고 반문했다. 이 업자는 “금융사기가 적발되거나 해당 번호가 스팸등록되면 전산이 차단되기 때문에 우리는 아예 전산망을 따로 관리한다”고 귀띔했다.

SNS를 이용한 대포폰 불법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면서 관련 범죄도 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2014년 이후 대포폰 관련 범죄 검거현황’에 따르면 대구에서는 4년 간 대포폰 관련 범죄 검거건수는 모두 313건으로 분석됐다. 이는 서울, 경기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수치다. 전국적으로 대포폰 범죄 검거건수는 4년 간 2천455건이나 발생했다.

이러한 불법 물품은 각종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크지만 단속은 어렵다.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 암암리에 거래하거나 거래 도중 사기 피해를 입어도 신고를 꺼리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SNS 상에서 개인정보가 보이지 않다고 하더라도 추적이 가능하다”며 “가짜 신분증을 제작받아 사용하면 사용자와 제작자 모두 처벌 대상”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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