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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청와대 김형연 법무 비서관이 21일 오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 중 '지방분권'과 '경제' 분야를 설명하고 있다. 왼쪽은 조국 민정수석. 연합뉴스

[대통령 개헌안 지방분권 분야] '지방자치단체→지방정부'로 바꿔 자치권한 확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1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출입기자들을 상대로 밝힌 대통령 개헌안 가운데 지방분권에 관한 내용은 ▷지방정부 권한의 확대 ▷주민 참여 확대 ▷지방분권 관련 조항의 신속한 시행 등 3가지 큰 줄기를 담았다. 조 수석은 우선 자치와 분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헌법 전문 개정은 물론 추가로 개정안 1조 3항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는 조항을 넣어 대한민국 국가 운영의 기본 방향이 지방분권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지방정부에 자주권 부여 조 수석은 "중앙과 지방이 종속적 수직적 관계가 아닌 독자적 수평적 관계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을 지방행정부로 명칭을 바꿨다"고 했다. 지방정부가 스스로 적합한 조직을 구성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와 지방행정부의 조직 구성과 운영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지방정부가 정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지방의회 의원 숫자도 지방이 정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치행정권'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자치입법권 강화에 대해 조 수석은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국가법령의 범위 안에서만 (자치)입법이 가능해 지역별로 특색 있는 발전이 어려웠다"며 "자치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정부 간, 지방정부 상호 간 사무의 배분은 주민에게 가까운 지방정부가 우선하는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또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이 보다 폭넓게 보장되도록 '법령의 범위 안에서'를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로 수정, 법률에 정하지 않고 있는 사항도 조례로 만들 수 있게 했다"고 언급했다. 다만,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은 법률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만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해 주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했다. ◆자치재정권 보장 조 수석은 "재정 확보 없이는 실질적 지방자치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며 "'자치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지방정부가, 국가 또는 다른 지방정부 위임사무 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다른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내용의 규정을 헌법에 신설했다"고 말했다. 지방의 숙원인 '지방세 조례주의'를 도입,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자치세의 종목과 세율, 징수 방법 등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 자치재정권 보장이 지방정부의 재정을 악화시키거나 지역 간 재정 격차 확대를 초래하지 않도록 국가와 지방정부 간, 지방정부 상호 간 재정 조정에 대한 헌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지방정부 간 재원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 중인 현재의 지방교부세 제도를 헌법적 근거 아래 지속'강화해 나가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주민이 지방정부의 주인 조 수석은 "지방정부의 자치권이 주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명시하고, 주민이 지방정부를 조직하고 운영하는 데 참여할 권리를 가짐을 명확히 했다"며 주민들이 직접 지방정부의 부패와 독주를 견제할 수 있도록 법률상 권리로 보장되었던 주민발안, 주민투표, 주민소환 제도를 헌법에 규정했다. 또 국가자치분권회를 신설, 중앙과 지방의 소통을 더욱 강화한다. 국가자치분권회는 문재인 대통령이 수차례 언급한 '제2국무회의'로 의장은 대통령, 부의장은 국무총리이며 국무회의 수준의 심사'의결권을 갖고 지방자치'균형발전 사안 등을 다룬다. 이와 함께 입법 과정에서 지방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와 관련된 법률안에 대해서는 국회의장이 지방정부에 그 법률안을 통보하고 지방정부가 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했다. 조 수석은 "지방분권은 신속하게 시행될 것"이라며 "지방분권 관련 조항을 포함한 이번 개정안은 원칙적으로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를 위해 개정헌법에 따른 지방정부가 구성되기 전이라도 개정헌법의 지방자치 규정을 적용하는 경과규정을 뒀다'고 했다.

2018-03-22 00:05:00

소방활동 손해 보상심의위 운영…광역지방자치단체로는 세 번째

대구소방안전본부가 소방'구조활동 과정에서 시민들에게 입힌 손해를 심의 및 보상하는 '소방공무원 재난관리활동 물적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를 운영한다.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서울과 부산에 이어 세 번째다. 심의위는 변호사와 행정 분야 교수, 손해사정사 등 외부 전문가와 전'현직 소방공무원 등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시민들이 소방활동 과정에서 입은 손해를 심의 및 평가하고 보상 규모를 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소방관들이 진화'구조 활동 중에 시민 재산에 손해를 입히면 사비를 들여 보상했다. 하지만 지난해 6월 관련 조례안이 제정되면서 대구시가 보상하는 것으로 규정이 변경됐다. 다만 ▷보상 청구인이 손실 발생에 책임이 있거나 ▷불법주차 등 법령을 위반해 구조활동에 방해가 된 경우 ▷소방관들의 활동이 아닌 재난 자체 때문에 생긴 피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인명 피해도 보상받을 수 없다. 대구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심의위는 조례 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현장 소방관들이 주변 피해에 개의치 않고 더 적극적으로 소방'구조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2018-01-25 00:05:00

에너지 정책도 지방자치단체에 힘 싣자

대구 북구 동변동의 권모 씨는 올해 1월 아파트 베란다에 태양광 미니 발전기(250W)를 설치했다. 하루 3, 4시간씩 가동하는 발전기 덕분에 한 달 평균 25㎾의 전기를 스스로 조달하게 됐다. 권 씨는 전기를 더 아끼고자 지난 7월 에너지 진단을 받았다. 두 명이 생활하는 권 씨 가정의 한 달 전력 사용량은 259㎾로 나왔다. 2인 가족 평균 247㎾보다 약간 많았다. 이후 생활 속 절약 실천에 나섰다. 청소기와 다리미, 컴퓨터 등 전기제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대기전력을 줄이려 노력하고 있다. 권 씨처럼 시민들이 스스로 전력 자립을 위해 나섰다. 전력 소비를 최대한 줄이고, 재생에너지 발전으로 필요한 전력을 스스로 해결한다는 취지다. 원자력과 화력 등 대형발전소 위주의 중앙집중식 에너지정책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공감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도 지방분권의 실현 차원에서 '지역 분산형 발전'을 내세우고 있다. 에너지 분권에 대한 요구가 수면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대구도 전력 자립이 시급하다. 지역 내 전력 생산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전력 낭비가 심하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대구의 전력 소비량은 2015년 1만4천948GWh로 10년 전인 2005년 1만2천363GWh보다 20.1% 증가했다. 시민 한 사람이 사용하는 전력도 많다. 2015년 대구의 1인당 전력 소비량 6천53㎾h로, 공단이 밀집한 울산을 제외하면 특별'광역시 중 인천 다음으로 많다. 전력 생산 능력도 부족하다. 대구에 필요한 전력생산시설은 2.5GWh 규모이다. 하지만 지난해 말 기준 대구의 발전설비용량은 0.54GWh에 그쳤다. 이 중 70%가 LNG발전시설이고, 신재생에너지는 11%에 불과했다. 앞으로 2GWh 규모의 발전시설을 확충해야 하면서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려야 하는 과제를 안은 셈이다. 무엇보다 태양광 발전의 저변 확대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001~2016년 사이 대구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시설은 0.045GWh 규모이다. 대구시가 2030년까지 목표로 한 추가 태양광 발전시설 0.3GWh를 달성하려면 앞으로 14년 동안 6배나 더 확충해야 한다. 오용석 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처장은 "에너지를 절약하는 시민 참여가 중요하다. 다른 지역에서 생산한 전력에 기대지 않고 자립의 실천이 중요하다"며 "더불어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지역 분산형 발전으로 나아가는 등 대구도 지방자치의 실현으로서 에너지 분권에 대한 논의와 정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2017-09-25 00:05:04

포항시는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2017 4차 산업혁명 파워 코리아 대전'에서 스마트 지자체상 부문 4차 산업혁명 경영대상을 받았다. 포항시 제공

포항시, 스마트 지방자치단체상 부문 4차 산업혁명 경영대상

포항시는 3일 '2017 4차 산업혁명 파워 코리아 대전'에서 스마트 지방자치단체상 부문 '4차 산업혁명 경영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국회융합혁신경제포럼과 한국언론인협회가 공동 주최한 이 행사는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렸으며, 저성장 시대를 맞아 인간 중심의 스마트한 사회 형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포항시는 스마트 지자체상 부문에서 4차 산업혁명 패러다임을 선도하기 위해 ▷바이오, 로봇, 신소재 등 5대 핵심 전략산업 육성 ▷스마트팩토리 확산 ▷생활 밀착형 리빙랩 프로젝트 ▷4차 산업혁명 거버넌스 구축 등 다양한 활동이 높게 평가받아 대상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이강덕 시장은 "앞으로 지역혁신 역량을 강화해 지속발전 가능한 환동해중심도시로 도약하는 데 온 힘을 쏟겠다"며 "4차 산업혁명의 높은 파도를 넘도록 시가 앞장서겠다"고 했다.

2017-09-05 00:05:03

[사설]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지방정부'여야 한다

문재인정부의 화두는 지방분권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17개 시'도지사와의 간담회에서 "연방제에 버금가는 지방분권제를 만들겠다"며 지방분권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줬다. 정부가 문 대통령의 철학에 발맞춰 지방분권형 개헌,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을 위한 로드맵을 만들고 있다니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이다. 지방분권 개헌과 관련해 김관용 경상북도지사가 상당히 의미 있는 주장을 내놓았다. 김 지사는 "17개 시'도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지방정부로 불러야 한다"고 했다. '지방정부'라는 명칭이야말로 중앙정부와의 대등한 관계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지방분권개헌의 첫걸음이라는 것이다. '지방정부'로 개칭하는 것은 지방이 하나의 정부로서 독자성과 책임성을 인정받는 것이라는 김 지사의 주장은 옳다. 중앙집권적인 한국에서 '지방정부'라는 말은 금기나 마찬가지였으니 무늬만 지방자치라는 비판이 넘쳐났다. 1995년 지방자치제 부활 이후 정부는 지방에 권한을 넘겨주기는커녕, 오히려 중앙정부의 권한을 강화시켰다. 김영삼정부 시절, 일부 학계와 언론에서 '지방정부'라는 표현을 빈번하게 사용하자, 이를 쓰지 못하게 했다. 그때부터 '지방정부'라는 용어가 공식적으로 사라지고 '지방자치단체'라는 용어만 쓰였다. 당시에는 '지방정부'라는 명칭이 대통령 통치권과 위엄을 훼손할 수 있는 위험한 용어로 인식됐으니 지방자치제에 대해 얼마나 몰상식했는지 알 수 있다. 김 지사의 말이 아니더라도, 이제부터는 '지방정부'라는 말을 자주 접하지 않을까 싶다. 현행 헌법과 법률에 '지방정부'라는 말이 없으니 앞으로 개정되는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새로 명기해야 할 것이다. 현 정부가 지방분권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고 내년에 지방분권형 개헌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높기에 '지방정부' 용어가 조만간 친숙해질 것이라고 믿는다. '지방정부'는 지방분권의 또 다른 표현이다. 지역 문제는 지방정부와 지역민이 주인 의식을 갖고 해결하고, 중앙정부는 보충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옳다. 지역민은 지방분권형 개헌과 지방자치의 완전한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야 할 것이다.

2017-07-14 00:05:00

"지방자치단체? 지방정부가 맞는 말…개칭이 분권 첫걸음"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지방정부'로 명칭을 변경해야 합니다."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는 "지방정부 개칭이야말로 지방분권 개헌의 첫걸음"이라면서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와 동등한 관계에서 권한'재정'조직을 정비해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는 헌법과 법률에 손발이 묶여 있다"면서 "지역실정에 맞는 정책을 펼치기 위해 지방분권 개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정부로 개칭하는 것은 지방이 하나의 정부로서 인정받는 것이므로 분권의 첫 단추라고 비유했다. "선진국 중 지방자치단체라고 부르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이 유일합니다." 김 도지사는 현행 헌법은 1987년 개헌 이후 현 시대정신을 제대로 담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로부터 행정권의 일부를 부여받은 공공단체를 말합니다. 지방을 폄하하고 경시하는 의미로 들릴 수 있습니다." 김 도지사는 "자치입법'조직'재정권을 중앙정부로부터 통제받기 때문에 사실상 지자체의 권한이 있다고 말할 수 없다"면서 "수도권 인구 집중, 지방 소멸, 환경오염, 청년실업, 저출산 등 여러 가지 현안에서 비대한 중앙정부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헌법은 시대의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지역실정에 맞는 지방분권을 실현할 때"라고 말했다. "지방정부로 개칭하면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와 수평적 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현재 중앙-지방의 수직적 구조에서 상호 협력적 수평적 관계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김 도지사는 지방정부는 지역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작은 정부로 진정한 국민주권을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세계화'지방화에 걸맞은 다양한 지방정부가 탄생할 수 있고, 수도권 과밀 해소와 저출산을 해소할 수 있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확신했다. 지방분권 개헌을 할 경우 김 도지사는 지역 주민과 가장 가까운 지방정부가 자주권을 가질 수 있다고 했다. 지역 현장의 문제를 지방정부와 지역민이 주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김 도지사는 "지역 문제는 지방정부와 지역민이 주인 권한을 가지고 해결하고 중앙정부는 보충적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은 지방분권의 역사적 전환기에 처해 있다"면서 "지방분권 개헌으로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2017-07-13 0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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