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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마다 '참전 유공자' 복지정책 제각각

전국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마다 '참전 유공자' 복지정책이 중구난방식으로 이뤄지고 명예수당도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전 유공자들은 "국가에 헌신한 건 다 같은데, 왜 이런 차별대우를 받아야 하느냐"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15일 경북지역 보훈단체 등에 따르면 참전 유공자는 매월 명예수당을 받는다. 현재 이 수당은 광역 지방자치단체 지원금에 기초 지자체 예산을 붙이는 방식으로 집행되고 있다.올해 기준으로 광역 지자체 지원금은 세종·경남이 10만원으로 가장 많고, 경북·경기·전북은 1만원, 강원·충북·충남·전남 등 4개 지역은 지원금이 없다.경북 안에서도 23개 시·군 지자체별 명예수당은 천차만별이다. 수당을 가장 많이 주는 곳은 김천으로, 이 지역 참전 유공자는 도·시 지원금 11만원을 수령한다. 가장 적은 곳은 영양과 울릉이며, 도·시비 6만원에 불과하다.포항 참전 유공자는 2016년까지 6만원을 받다가 지난해부터 8만원으로 올랐다. 하지만매달이 아닌, 석 달 치를 몰아서 지급된다.광역 지자체 지원금이 적다고 해서 기초 지자체도 적은 금액을 붙이는 것은 아니다. 명예수당 지원금이 없는 강원 등 4곳은 기초 지자체가 최소 5만원에서 최대 25만원(충남)까지 지급하고 있다. 여기에다 미망인에게 수당을 주는 기초 지자체도 있다.대중교통인 버스 지원정책도 제각각이다. 대다수 지자체는 국가보훈처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시내버스 입석만 무료로 하고 있지만, 경주 등 소수 기초 지자체는 버스 조합과 협의해 입석과 좌석 모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이 밖에도 사망위로금이나 주차장 이용료도 지자체마다 정책이 다르다.월남전참전자회 경북지부 포항시지회 관계자는 "우리 참전 유공자들은 해를 거듭할수록 급격히 줄고 있다. 이제라도 차별 없는, 제대로 된 대우를 받고 싶다"며 "그러기 위해선 정부가 일관된 정책을 수립해 직접 관리하는 시스템을 하루빨리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한편, 경북도는 지난 4일 23개 지자체와 회의를 열고 도비 10만원에 시·군 10만원을 더해 20만원을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여기서 일부 지자체는 예산부담이 크다며, 도에서 일괄 부담하는 방안이 필요하고 주장했다.참전 유공자(6·25, 월남전 등)는 전국에 30여 만명이, 경북에는 2만1천여 명이 살고 있다.<광역 시·도별 명예수당 지원금>(2018년 8월 기준)10만원 - 세종, 경남9만원 - 제주8만원 - 부산, 대구, 인천6만원 - 울산5만원 - 서울, 광주, 대전1만원 - 경북, 경기, 전북0원 - 강원, 충북, 충남, 전남▷경북 시·군별 명예수당(도비 1만원 포함)11만원 - 김천, 울진, 봉화10만원 - 경산, 문경, 청송, 군위9만원 - 구미, 영천, 칠곡, 의성, 청도8만원 - 경주, 영주, 포항, 상주, 안동, 고령, 성주, 예천7만원 - 영덕6만원 - 영양, 울릉

2018-10-15 15:02:47

시도별 지방공무원 월 평균 초과근무시간. 행정안전부 제공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근무혁신 종합대책 발표

경북의 소방, 시설관리 공무원들이 한 달에 88시간 넘게 초과근무를 하고도 6일 밖에 연가를 쓰지 못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고자 8일 '지방자치단체 근무혁신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행안부가 지난해 전국 243개 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근무시간 실태를 조사한 결과 소방·상하수도·시설관리·재난관리 등 상시근무가 필요한 현업직 공무원은 월평균 77.6시간 초과근무 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현업직은 월평균 28.1시간 초과근무 했다. 경북은 현업직 88.1시간, 비현업직 31.6시간으로 전국 평균과 비교해 크게 높았다. 대구는 현업직 68.4시간, 비현업직 18.1시간으로 조사됐다. 자치단체 공무원에 주어진 연가는 평균 19.8일이었고 사용일수는 평균 8.4일로, 연가의 절반 이상을 쓰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북 공무원 역시 지난해 평균 20일의 연가를 받았지만 사용일수는 6.4일에 그쳐 전국에서 가장 휴가를 적게 썼다. 대구 공무원 역시 지난해 평균 20일 연가 중 8.6일만 쓴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조사결과에 따라 불필요한 초과근무를 줄이고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복무혁신'을 추진하기로 했다. 부서별로 최근 3년간 초과근무 시간 평균을 고려해 일정한 초과근무 시간 총량을 정하고 그 한도 내에서 초과근무를 승인하도록 하는 등 부서장의 관리·책임을 강화한다. 또 연가 신청시 적어야 했던 사유란을 없애 연가 사용 부담을 줄인다. 대구시가 4급 이상 공무원에게 연가일수의 50% 이상 사용을 의무화 한 것처럼 간부 공무원이 솔선수범해 연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자유로운 연가사용 분위기를 조성하기로 했다. 관행적으로 해오던 불필요한 일은 과감히 버리는 '업무혁신'을 위해 보고서는 핵심정보 위주로 실용적으로 작성하고 일방적 전달형 회의는 최소화해 업무 집중도를 높일 계획이다. 경북도가 사물인터넷(IoT) 기반 지능형 소화전을 개발해 올해부터 소화전 결빙 상태 원격 관리, 소화전 주변 불법 주ㆍ정차 방지에 나선 것처럼 일상적·반복적인 단순업무에는 정보통신기술(ICT)과 첨단자동화기술을 활용해 근무시간을 줄이기로 했다. 자치단체는 이번 대책을 바탕으로 여건에 맞게 자체근무혁신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정부는 추후 자치단체별 초과근무와 연가사용 실적 등 정보를 공개할 계획이다. 무기계약직과 기간제 근로자 등 비공무원도 근로시간 단축 대상에 포함된다. 심보균 행안부 차관은 "사회에 만연한 장시간 근로관행을 개선하고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하는데 있어 자치단체가 모범 고용주로 역할을 해야 한다"며 "이번 자치단체 근무혁신을 통해 일과 삶의 균형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2018-08-09 05:00:00

청와대 김형연 법무 비서관이 21일 오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 중 '지방분권'과 '경제' 분야를 설명하고 있다. 왼쪽은 조국 민정수석. 연합뉴스

[대통령 개헌안 지방분권 분야] '지방자치단체→지방정부'로 바꿔 자치권한 확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1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출입기자들을 상대로 밝힌 대통령 개헌안 가운데 지방분권에 관한 내용은 ▷지방정부 권한의 확대 ▷주민 참여 확대 ▷지방분권 관련 조항의 신속한 시행 등 3가지 큰 줄기를 담았다. 조 수석은 우선 자치와 분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헌법 전문 개정은 물론 추가로 개정안 1조 3항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는 조항을 넣어 대한민국 국가 운영의 기본 방향이 지방분권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지방정부에 자주권 부여 조 수석은 "중앙과 지방이 종속적 수직적 관계가 아닌 독자적 수평적 관계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을 지방행정부로 명칭을 바꿨다"고 했다. 지방정부가 스스로 적합한 조직을 구성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와 지방행정부의 조직 구성과 운영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지방정부가 정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지방의회 의원 숫자도 지방이 정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치행정권'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자치입법권 강화에 대해 조 수석은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국가법령의 범위 안에서만 (자치)입법이 가능해 지역별로 특색 있는 발전이 어려웠다"며 "자치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정부 간, 지방정부 상호 간 사무의 배분은 주민에게 가까운 지방정부가 우선하는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또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이 보다 폭넓게 보장되도록 '법령의 범위 안에서'를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로 수정, 법률에 정하지 않고 있는 사항도 조례로 만들 수 있게 했다"고 언급했다. 다만,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은 법률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만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해 주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했다. ◆자치재정권 보장 조 수석은 "재정 확보 없이는 실질적 지방자치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며 "'자치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지방정부가, 국가 또는 다른 지방정부 위임사무 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다른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내용의 규정을 헌법에 신설했다"고 말했다. 지방의 숙원인 '지방세 조례주의'를 도입,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자치세의 종목과 세율, 징수 방법 등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 자치재정권 보장이 지방정부의 재정을 악화시키거나 지역 간 재정 격차 확대를 초래하지 않도록 국가와 지방정부 간, 지방정부 상호 간 재정 조정에 대한 헌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지방정부 간 재원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 중인 현재의 지방교부세 제도를 헌법적 근거 아래 지속'강화해 나가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주민이 지방정부의 주인 조 수석은 "지방정부의 자치권이 주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명시하고, 주민이 지방정부를 조직하고 운영하는 데 참여할 권리를 가짐을 명확히 했다"며 주민들이 직접 지방정부의 부패와 독주를 견제할 수 있도록 법률상 권리로 보장되었던 주민발안, 주민투표, 주민소환 제도를 헌법에 규정했다. 또 국가자치분권회를 신설, 중앙과 지방의 소통을 더욱 강화한다. 국가자치분권회는 문재인 대통령이 수차례 언급한 '제2국무회의'로 의장은 대통령, 부의장은 국무총리이며 국무회의 수준의 심사'의결권을 갖고 지방자치'균형발전 사안 등을 다룬다. 이와 함께 입법 과정에서 지방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와 관련된 법률안에 대해서는 국회의장이 지방정부에 그 법률안을 통보하고 지방정부가 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했다. 조 수석은 "지방분권은 신속하게 시행될 것"이라며 "지방분권 관련 조항을 포함한 이번 개정안은 원칙적으로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를 위해 개정헌법에 따른 지방정부가 구성되기 전이라도 개정헌법의 지방자치 규정을 적용하는 경과규정을 뒀다'고 했다.

2018-03-22 00:05:00

소방활동 손해 보상심의위 운영…광역지방자치단체로는 세 번째

대구소방안전본부가 소방'구조활동 과정에서 시민들에게 입힌 손해를 심의 및 보상하는 '소방공무원 재난관리활동 물적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를 운영한다.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서울과 부산에 이어 세 번째다. 심의위는 변호사와 행정 분야 교수, 손해사정사 등 외부 전문가와 전'현직 소방공무원 등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시민들이 소방활동 과정에서 입은 손해를 심의 및 평가하고 보상 규모를 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소방관들이 진화'구조 활동 중에 시민 재산에 손해를 입히면 사비를 들여 보상했다. 하지만 지난해 6월 관련 조례안이 제정되면서 대구시가 보상하는 것으로 규정이 변경됐다. 다만 ▷보상 청구인이 손실 발생에 책임이 있거나 ▷불법주차 등 법령을 위반해 구조활동에 방해가 된 경우 ▷소방관들의 활동이 아닌 재난 자체 때문에 생긴 피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인명 피해도 보상받을 수 없다. 대구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심의위는 조례 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현장 소방관들이 주변 피해에 개의치 않고 더 적극적으로 소방'구조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2018-01-25 00:05:00

에너지 정책도 지방자치단체에 힘 싣자

대구 북구 동변동의 권모 씨는 올해 1월 아파트 베란다에 태양광 미니 발전기(250W)를 설치했다. 하루 3, 4시간씩 가동하는 발전기 덕분에 한 달 평균 25㎾의 전기를 스스로 조달하게 됐다. 권 씨는 전기를 더 아끼고자 지난 7월 에너지 진단을 받았다. 두 명이 생활하는 권 씨 가정의 한 달 전력 사용량은 259㎾로 나왔다. 2인 가족 평균 247㎾보다 약간 많았다. 이후 생활 속 절약 실천에 나섰다. 청소기와 다리미, 컴퓨터 등 전기제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대기전력을 줄이려 노력하고 있다. 권 씨처럼 시민들이 스스로 전력 자립을 위해 나섰다. 전력 소비를 최대한 줄이고, 재생에너지 발전으로 필요한 전력을 스스로 해결한다는 취지다. 원자력과 화력 등 대형발전소 위주의 중앙집중식 에너지정책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공감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도 지방분권의 실현 차원에서 '지역 분산형 발전'을 내세우고 있다. 에너지 분권에 대한 요구가 수면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대구도 전력 자립이 시급하다. 지역 내 전력 생산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전력 낭비가 심하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대구의 전력 소비량은 2015년 1만4천948GWh로 10년 전인 2005년 1만2천363GWh보다 20.1% 증가했다. 시민 한 사람이 사용하는 전력도 많다. 2015년 대구의 1인당 전력 소비량 6천53㎾h로, 공단이 밀집한 울산을 제외하면 특별'광역시 중 인천 다음으로 많다. 전력 생산 능력도 부족하다. 대구에 필요한 전력생산시설은 2.5GWh 규모이다. 하지만 지난해 말 기준 대구의 발전설비용량은 0.54GWh에 그쳤다. 이 중 70%가 LNG발전시설이고, 신재생에너지는 11%에 불과했다. 앞으로 2GWh 규모의 발전시설을 확충해야 하면서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려야 하는 과제를 안은 셈이다. 무엇보다 태양광 발전의 저변 확대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001~2016년 사이 대구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시설은 0.045GWh 규모이다. 대구시가 2030년까지 목표로 한 추가 태양광 발전시설 0.3GWh를 달성하려면 앞으로 14년 동안 6배나 더 확충해야 한다. 오용석 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처장은 "에너지를 절약하는 시민 참여가 중요하다. 다른 지역에서 생산한 전력에 기대지 않고 자립의 실천이 중요하다"며 "더불어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지역 분산형 발전으로 나아가는 등 대구도 지방자치의 실현으로서 에너지 분권에 대한 논의와 정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2017-09-25 00:05:04

포항시는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2017 4차 산업혁명 파워 코리아 대전'에서 스마트 지자체상 부문 4차 산업혁명 경영대상을 받았다. 포항시 제공

포항시, 스마트 지방자치단체상 부문 4차 산업혁명 경영대상

포항시는 3일 '2017 4차 산업혁명 파워 코리아 대전'에서 스마트 지방자치단체상 부문 '4차 산업혁명 경영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국회융합혁신경제포럼과 한국언론인협회가 공동 주최한 이 행사는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렸으며, 저성장 시대를 맞아 인간 중심의 스마트한 사회 형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포항시는 스마트 지자체상 부문에서 4차 산업혁명 패러다임을 선도하기 위해 ▷바이오, 로봇, 신소재 등 5대 핵심 전략산업 육성 ▷스마트팩토리 확산 ▷생활 밀착형 리빙랩 프로젝트 ▷4차 산업혁명 거버넌스 구축 등 다양한 활동이 높게 평가받아 대상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이강덕 시장은 "앞으로 지역혁신 역량을 강화해 지속발전 가능한 환동해중심도시로 도약하는 데 온 힘을 쏟겠다"며 "4차 산업혁명의 높은 파도를 넘도록 시가 앞장서겠다"고 했다.

2017-09-05 00:05:03

[사설]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지방정부'여야 한다

문재인정부의 화두는 지방분권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17개 시'도지사와의 간담회에서 "연방제에 버금가는 지방분권제를 만들겠다"며 지방분권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줬다. 정부가 문 대통령의 철학에 발맞춰 지방분권형 개헌,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을 위한 로드맵을 만들고 있다니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이다. 지방분권 개헌과 관련해 김관용 경상북도지사가 상당히 의미 있는 주장을 내놓았다. 김 지사는 "17개 시'도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지방정부로 불러야 한다"고 했다. '지방정부'라는 명칭이야말로 중앙정부와의 대등한 관계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지방분권개헌의 첫걸음이라는 것이다. '지방정부'로 개칭하는 것은 지방이 하나의 정부로서 독자성과 책임성을 인정받는 것이라는 김 지사의 주장은 옳다. 중앙집권적인 한국에서 '지방정부'라는 말은 금기나 마찬가지였으니 무늬만 지방자치라는 비판이 넘쳐났다. 1995년 지방자치제 부활 이후 정부는 지방에 권한을 넘겨주기는커녕, 오히려 중앙정부의 권한을 강화시켰다. 김영삼정부 시절, 일부 학계와 언론에서 '지방정부'라는 표현을 빈번하게 사용하자, 이를 쓰지 못하게 했다. 그때부터 '지방정부'라는 용어가 공식적으로 사라지고 '지방자치단체'라는 용어만 쓰였다. 당시에는 '지방정부'라는 명칭이 대통령 통치권과 위엄을 훼손할 수 있는 위험한 용어로 인식됐으니 지방자치제에 대해 얼마나 몰상식했는지 알 수 있다. 김 지사의 말이 아니더라도, 이제부터는 '지방정부'라는 말을 자주 접하지 않을까 싶다. 현행 헌법과 법률에 '지방정부'라는 말이 없으니 앞으로 개정되는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새로 명기해야 할 것이다. 현 정부가 지방분권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고 내년에 지방분권형 개헌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높기에 '지방정부' 용어가 조만간 친숙해질 것이라고 믿는다. '지방정부'는 지방분권의 또 다른 표현이다. 지역 문제는 지방정부와 지역민이 주인 의식을 갖고 해결하고, 중앙정부는 보충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옳다. 지역민은 지방분권형 개헌과 지방자치의 완전한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야 할 것이다.

2017-07-14 00:05:00

"지방자치단체? 지방정부가 맞는 말…개칭이 분권 첫걸음"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지방정부'로 명칭을 변경해야 합니다."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는 "지방정부 개칭이야말로 지방분권 개헌의 첫걸음"이라면서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와 동등한 관계에서 권한'재정'조직을 정비해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는 헌법과 법률에 손발이 묶여 있다"면서 "지역실정에 맞는 정책을 펼치기 위해 지방분권 개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정부로 개칭하는 것은 지방이 하나의 정부로서 인정받는 것이므로 분권의 첫 단추라고 비유했다. "선진국 중 지방자치단체라고 부르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이 유일합니다." 김 도지사는 현행 헌법은 1987년 개헌 이후 현 시대정신을 제대로 담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로부터 행정권의 일부를 부여받은 공공단체를 말합니다. 지방을 폄하하고 경시하는 의미로 들릴 수 있습니다." 김 도지사는 "자치입법'조직'재정권을 중앙정부로부터 통제받기 때문에 사실상 지자체의 권한이 있다고 말할 수 없다"면서 "수도권 인구 집중, 지방 소멸, 환경오염, 청년실업, 저출산 등 여러 가지 현안에서 비대한 중앙정부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헌법은 시대의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지역실정에 맞는 지방분권을 실현할 때"라고 말했다. "지방정부로 개칭하면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와 수평적 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현재 중앙-지방의 수직적 구조에서 상호 협력적 수평적 관계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김 도지사는 지방정부는 지역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작은 정부로 진정한 국민주권을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세계화'지방화에 걸맞은 다양한 지방정부가 탄생할 수 있고, 수도권 과밀 해소와 저출산을 해소할 수 있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확신했다. 지방분권 개헌을 할 경우 김 도지사는 지역 주민과 가장 가까운 지방정부가 자주권을 가질 수 있다고 했다. 지역 현장의 문제를 지방정부와 지역민이 주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김 도지사는 "지역 문제는 지방정부와 지역민이 주인 권한을 가지고 해결하고 중앙정부는 보충적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은 지방분권의 역사적 전환기에 처해 있다"면서 "지방분권 개헌으로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2017-07-13 00:05:04

전국서 가장 알뜰한 지방자치단체 '문경'

문경시(시장 고윤환)가 정부로부터 지방재정 살림을 가장 알뜰하게 꾸려나간 지방자치단체로 인정받아 특별교부세 5억원을 받는다. 문경시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6년도 지방재정개혁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전국 1위인 '대통령상'을 수상했다.(사진) 행정자치부가 전국 광역·기초단체를 대상으로 공모한 총 288건의 우수사례 중 최고 사례로 선정된 것이다. 문경시는 '획기적인 국제대회 선수촌 경비절감' 등 지난해 세계군인체육대회를 7만5천여 시민과 함께 저비용, 고효율의 알뜰대회로 치른 과정을 소개해 외부 심사위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지난해 10월 문경에서 치른 '2015 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는 전 세계 117개국, 7천여 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국제체육행사로 인구 7만5천 명의 작은 도시인 문경에서 열려 대회 운영비 조달 등을 놓고 고민이 뒤따랐다. 하지만 선수촌을 캐러밴식으로 조성해 예산 765억원을 절감하는 등 우리나라에서 열린 국제 스포츠대회 사상 가장 적은 예산인 1천653억원으로 치러냈다. 이 대회는 ▷시·군 분산 개최와 기존 경기장 활용 ▷대회 운영비 최소화 ▷지방채 발행 및 무리한 투자 지양 ▷이동식 숙소(캐러밴) 선수촌 도입 ▷문경시민지원위원회 등 민간 주도 대회 운영 지원 ▷경북도 및 8개 시·군 지방비 분담 등으로 큰돈 안 들이고도 운영의 묘를 잘 살렸다는 평가다. 고윤환 문경시장은 "이번 수상은 7만5천 시민과 800여 공직자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며 "시민의 피땀으로 이루어진 예산이 한 푼이라도 헛되게 쓰이지 않도록 지방재정 건실화를 위한 연구와 고민을 멈추지 않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2016-12-04 20:56:45

대구시, 여성 지위 향상 우수 지방자치단체상 수상

대구시가 27일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주최 제51회 전국여성대회에서 여성의 지위 향상과 권익 신장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우수 지방자치단체상'을 받는다. 이번 수상은 대구의 보수적인 이미지를 개선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시는 민선 6기 출범과 함께 조직개편을 통해 부시장 직속 여성가족정책관실을 신설하고, 지난해 7월에는 양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해 전국 유일의 양성평등팀을 신설하는 등 여성 지위 향상과 권익 신장을 위해 노력해온 노력을 인정받았다. 또 민간공모를 통해 여성가족정책 자문'심의기구인 여성행복위원회를 신설하는 한편 올해 전국 최초로 '여성 UP엑스포'를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와 연계해 개최하기도 했다. '대구여성으로 산다는 것'을 주제로 시민원탁회의를 개최했고, 일가정양립지원센터를 전국 처음으로 설치해 일'가정 양립 및 가족친화문화 확산을 위한 공공기반을 구축, 성평등 수준을 중하위권에서 중상위권으로 끌어올리기도 했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1959년 창립 후 대한민국 여성의 지위 향상과 권익 신장을 위해 주력해온 단체로 현재 65개 회원단체와 17개 시'도 여성단체협의회 등 500만 회원으로 구성돼 있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여성단체이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매년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여성의 삶을 질적으로 향상시키고, 여성의 권익과 지위 향상을 위해 크게 기여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해 전국여성대회에서 상을 수여하고 있다.

2016-10-27 04:55:05

하창환 합천군수는 군수가 지켜야 할 십계명을 항상 옆에 두고 매일 출퇴근 때마다 십계명을 바라보며 업무의 시작과 마무리를 하고 있다. 합천군 제공

합천군, '2016 전국기초지방자치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청렴 분야

경남 합천군(군수 하창환)은 21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최한 '2016 전국기초지방자치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청렴 분야 우수상을 받았다. 이로써 군은 2012년 일자리 창출 분야, 2013년 청렴 분야, 2015년 마을 만들기 공약이행 분야, 올해 청렴 분야 등 4회째 우수상을 받는 쾌거를 이뤘다. 군은 이번 경진대회에서 군수 십계명 중 제1번인 '청렴하면 탈이 없다'를 주제로 농업보조금 분야 부패예방 활동, 부실공사 방지조례 제정 시행, 내부고발자 제도 등을 중심으로 공정한 지역사회 건설을 위해 추진 중인 각종 청렴시책을 소개했다. 이번 수상으로 합천군은 올해 경남도 내에서 유일하게 매니페스토 청렴 분야 우수상을 받음으로써 청렴한 합천군의 위상을 한층 업그레이드했다.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서울시립대 캠퍼스에서 진행된 이번 경진대회는 전국 126개 지자체가 사례 307건을 응모해 1차 서류심사를 거친 후, 122개 기초자치단체의 164개 우수사례가 본선에 진출해 경쟁을 벌였다.

2016-07-25 18:08:44

지방자치단체가 건설하는 전국 최초의 댐…봉화댐

봉화댐은 기초 자치단체가 건설하는 전국 최초의 댐으로 눈길을 끌고 있다. 경상북도는 지난해 11월 봉화군 춘양면 운곡천 유역의 봉화댐 건설사업 기본계획을 승인'고시했다. 봉화댐은 지난 2012년 6월 기초 지자체가 댐 건설을 시행할 수 있도록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 이후 전국 최초로 고시된 사업이다.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댐사전검토협의회'의 검증과 주민이 참여하는 '지역협의회'를 통해 지역의견 수렴절차를 거쳤다. 또 타당성 조사를 통해 기술적 타당성뿐만 아니라 사회'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검토'반영했다. 봉화댐은 올해 말 착공을 목표로 총사업비 468억원을 투입해 높이 43m, 길이 267m, 저수용량 430만t 규모로 건설한다. 그야말로 소규모다. 정부 주도로 짓는 대규모 기존 댐과는 완전히 다르다. 봉화 지역에서 상습적으로 되풀이되는 홍수나 가뭄에 대처하기 위한 새로운 형태의 댐이다. 환경파괴 논란으로 진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대형댐과 달리 홍수와 가뭄, 식수난에 대비하는 맞춤형 소규모 댐 건설로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 경북도 최대진 지역균형건설국장은 "봉화댐 건설사업은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의해 댐 건설을 정부에 건의하는 방식의 새로운 댐 건설 모델을 만들었다"며 "봉화댐이 건설되면 이 지역의 상습 홍수 및 가뭄 피해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2016-06-15 15:53:45

지방자치단체장 13일부터 정치행사 참석 금지

4'13 총선을 60일 앞둔 13일부터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이 각종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를 방문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13일부터 선거일까지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 등을 선거구민에게 홍보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 연수, 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해서도 안 된다. 정당의 선거대책기구나 후보자 선거사무소 및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도 제한된다. 다만 창당'합당'개편대회 및 후보자 선출대회에 참석하거나 당원으로서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와 함께 선거일까지는 당명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이름을 밝히는 방식으로 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없다. "여기는 ○○당 정책연구소입니다", "△△△예비후보 사무소입니다" 등의 방법의 선거 여론조사가 금지되는 것이다. 이는 여론조사를 빌미로 정당이나 후보자의 인지도를 높이려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이다. 다만 정당이 당내 경선 여론조사를 하거나 정당이나 후보자로부터 의뢰받은 여론조사기관이 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자신의 명의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선에서 허용된다. 한편, 선관위는 13일 'D-60'을 기점으로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및 관여금지행위에 대한 예방'단속에 착수할 계획이다.

2016-02-11 00:01:00

중앙·지방자치단체 올 정보화 사업 5조3,804억 투자

올해 중앙행정기관과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는 정보화 사업에 모두 5조3천804억원을 투자한다. 작년보다 3.3%(1천710억원) 늘어난 것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제5차 국가정보화 기본계획'(2013∼2017)에 따라 올해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가 확정한 2016년도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중앙행정기관은 1천462개 사업에 4조3천344억원을, 지자체는 6천643개 사업에 1조460억원을 투자한다. 총사업 수는 8천105개다. 미래부는 올해 정보화 사업을 통해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컴퓨팅, 빅 데이터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꾸준히 확산해 창조경제를 실현할 계획이다. 특히 신기술인 IoT는 작년보다 96%(692억원→1천356억원), 클라우드 컴퓨팅은 76%(1천937억원→3천418억원), 빅 데이터는 108%(698억원→1천453억원) 늘어난 예산이 각각 투입된다. 또 일자리 창출 등 국민 체감효과가 큰 문화'관광(관광지 스마트 체험 서비스 개발), 웰니스(질환 유형별 맞춤형 웰니스 케어 모델 개발), 교통(ICT 기반 교통신호 제어시스템 개발'실증), 금융(핀테크 산업 활성화 기반 조성) 등 다양한 ICT 융합사업이 올해 새로 추진된다.

2016-01-18 00:01:00

[채널] '자치' 하지만 '자립' 못하는 지방자치단체들

KBS1 TV '지방자치 20년 특별기획-진정한 주민자치의 길'이 13일 오후 10시에 방송된다.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는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 및 의회 의원을 주민의 손으로 처음 선출하며 본격적으로 출발했다. 사람으로 치면 이제 스무 살 성인이 됐지만, 아직 자립할 능력을 갖추지 못한 지자체가 많다. 전국 지자체 243곳 가운데 공무원 월급도 제대로 못 주는 곳이 70여 곳(30%)이고, 지자체 예산 중 스스로 조달 가능한 비율을 가리키는 '재정자립도'가 30% 미만인 지자체는 전체의 75%나 된다. 제작진은 지자체의 도덕적 해이와 무책임을 지적한다. '중앙정부가 알아서 해주겠지' 하는 의존증이 강하다는 것. 중앙정부로부터 받아낸 교부금은 쓰지 않고 날리기보다는 일단 소진하고 보는 관행이 그렇다. 지원금을 받는 과정에서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간섭과 통제 때문에 지자체가 자생력을 키우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방송에서는 2006년 특별자치도로 출범하면서 중앙정부로부터 3천900여 건의 권한을 넘겨받은 제주도가 다른 지자체와 차별화된 관광3법으로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고 인구도 늘리고 있는 사례를 조명한다. 또 기업과 고소득층 인구 유치를 통해 '중앙정부에 손 벌리지 않고 알아서 먹고사는' 스위스의 지자체들을 살펴본다.

2015-10-13 01:00:06

"지방자치단체, 국유재산 무료 사용토록 하자"

국회 기획재정위 박명재 새누리당 국회의원(포항 남'울릉)은 최근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재산을 무료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국유재산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는 도로와 공원, 주차장 등 공공시설을 공적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하지만 누가 무료로 쓸 수 있는지 적시돼 있지 않아 공공시설 관리를 놓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지자체 간 분쟁이 잦았다. 옛 건축대장이 복잡해 국유지인지, 시나 구청 소유 땅인지도 모르고 지자체가 사용하다가 손해를 보는 일도 많았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지자체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쓸 권한을 주는 것이다. 박 의원은 "지자체는 국가 땅인지, 시 부지인지 소유 주체가 불명확했던 시기부터 국유 재산을 위임받아 주민 편의 시설을 만들어 관리해 왔다. 이러한 지자체에 막무가내식으로 캠코가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황수영 기자 swimming@msnet.co.kr

2015-03-09 05:00:00

[사설] 경북도 지방자치단체 저마다의 색깔로 미래전략 세워야

경상북도가 최근 10년간 23개 시'군의 살림살이 변화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희비가 엇갈린다. 살림살이가 크게 늘어난 곳이 있는가 하면, 예산 확보율이 떨어져 위기감을 느끼는 곳도 있다. 연간 살림살이 규모가 커진 시 단위 지자체로는 김천, 상주, 영천을 들 수 있고, 군 단위는 성주, 울진, 청도 순이었다. 반면 교통여건이 불리한 청송'영양군과 노인인구 비율이 높은 군위군은 하위권을 면치 못했다. 경북도내 1위의 살림 증가율을 보인 곳은 성주군이다. 참외의 고장으로 알려진 성주가 이렇게 좋은 성과를 낸 것은 대구 근교라는 지리적 이점을 살린 가운데, 기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자체의 각별한 노력이 적중했기 때문이다. 산업단지를 조성해 포화상태인 대구의 공장 부지를 대신함으로써 자동차부품업체 등이 앞다투어 들어오게 했다. 이 같은 노력의 결과, 성주는 10년 전 1천300억원대에 머물던 곳간 규모를 3배 가까운 3천700억원대로 키웠다. 다음은 김천이다. 혁신도시를 유치한데다, 1천억원대가 넘는 국책사업 확보 등으로 예산을 늘리면서 살림을 불렸다. 울진은 원자력발전소 덕분에 세수가 늘어나면서 3위를 기록했다. 여기서 특히 눈여겨볼 곳은 청도군이다. 청도는 산업단지 등 뚜렷한 세수 증가 요인이 없었지만, 국책사업 아이디어 발굴에 진력하면서 살림규모를 늘렸다. 신화랑풍류체험벨트와 새마을발상지테마공원 조성사업 등이 그 좋은 실례이다. 문제는 교통오지에다 이렇다 할 산업구조가 없는 청송'영양군과 노령화 속도가 빠른 군위군 등이다. 그러나 역발상으로 접근해보면 청송'영양이야말로 천혜의 관광자원을 지닌 국내 최고의 청정지역이다. 중국인들의 폐(肺) 청소 관광까지 성행하는 시절이다. 산악스포츠, 장난끼공화국, 반딧불이생태특구, 밤하늘보호구역 등 힐링과 치유와 체험을 위한 관광상품 개발은 산업단지조성 이상의 성장 가능성을 잉태하고 있는 무공해산업이다. 군위도 대구 인근에다, 삼국유사와 김수환 추기경 관련 문화관광사업에 전망이 있다. 경북의 지방자치단체마다 주어진 여건하에서 미래의 트렌드를 앞서 읽고 개성 있는 전략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

2015-02-17 05:00:00

[사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업체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최근 5년 동안 대구'경북에서 이뤄진 30여 건의 상설 전시사업에서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사업을 수주한 사례는 단 한 건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으로는 전체 2천여억 원 가운데 4%도 안 되는 90여억 원 정도다. 컨소시엄 형태로 지역업체가 참여한 사례도 10% 정도다. 전체 공사비 2천여억 원 가운데 옥토끼 이미징, 시공테크, 지엘어소시에이츠 3개사가 수주한 금액만도 1천500억여 원에 이를 정도로 자본과 기술을 앞세운 수도권 업체가 독식하고 있다. 대구'경북 지자체가 발주한 대부분 상설 전시사업 관련 공사는 입찰 참여 기준이 높아 지역업체의 참여가 아예 막혀 있다. 예를 들어 최근 3~5년 동안 단일 건 10억~20억 원 규모의 관련 사업 수행 실적을 기준으로 제시하면 입찰에 참여하지도 못하는 업체가 대부분이다. 이 때문에 지역업체는 파산하고 규모가 줄어드는 등 전문성을 확보 못 해 경쟁력이 뒤떨어지는 악순환을 반복한다. 이 문제는 양면성이 있다. 공개 경쟁을 하면 수도권 업체에 뒤져 지역 업체가 고사할 수밖에 없고, 지역업체를 우대하려니 전문성과 기술력이 떨어지는 위험 부담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지역업체를 보호하고, 역량을 키우려면 지방자치단체가 앞장서 지역업체에 대해 배려해야 한다. 실제로 부산과 제주, 전남, 광주 등에서는 컨소시엄을 명시하거나 가산점을 주는 등의 방법으로 철저하게 지역 업체를 보호한다. 이는 건설 등 여러 분야에서 지역 할당제를 하는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과도 맞물린다. 그동안 대구'경북의 30여 건 사업 가운데 가산점을 주는 등 지역업체를 배려한 사례가 단 3건뿐이었다. 이래서는 자본과 기술, 인력 등 모든 분야에서 열세인 지역업체가 살아남을 수 없다. 대구'경북 지자체는 당장 성과에서 드러나는 경쟁력보다는 장기적으로 지역업체를 보호하고 잠재력 있는 업체를 키울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또한, 지역업체도 전문 분야 특화 등의 방법으로 경쟁력 강화에 힘을 쏟아야 한다. 기술력이 떨어지면서 지역업체라는 이유로 우대를 요구해서는 안 될 것이다. 지자체와 업체가 보호와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함께 노력할 때 지역 산업이 발전한다.

2014-08-07 11:14:54

최양식(왼쪽) 경주시장이 매니페스토 공약이행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있는 모습.

'자랑스러운 지방자치단체장 평가' 문화부문 대상 최양식 경주시장

최양식 경주시장이 '제1회 자랑스러운 지방자치단체장 평가'에서 문화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자랑스러운 자치단체장 평가'는 지방자치제도를 성숙시키고, 지방자치를 이끌어가는 자치단체장 가운데 국가와 지역주민을 위해 탁월한 공헌을 한 자치단체장을 발굴해, 응원하고 격려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평가를 주최한 자랑스러운 자치단체장 시상위원회는 전국 227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도전정신을 기본으로 리더십과 주민자치, 문화, 환경, 교육, 혁신, 복지, 청렴, 창의, 지역주민 만족도 등 11개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과 영향력을 발휘한 자치단체장을 선정했다. 최양식 경주시장은 이번 평가에서 신라의 찬란했던 문화유산을 지키는 데 머무르지 않고 '경주의 경쟁력은 문화'라는 사실을 강조하며 새로운 문화 흐름과 미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했고, 큰 성과를 이뤘다는 평가를 받아 대상을 수상했다. 특히 '이스탄불 경주 세계문화엑스포 2013'의 성공적인 개최와 아태지역 세계문화 유산도시 시장단 회의, 아태지역 본부의 경주 유치 등 11번의 대형 국제행사 개최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와 함께 아시아 동쪽 끝에 위치한 경주를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중국 시안시, 일본 나라시, 베트남 후에시에 이어 최근에는 중국 자오쭤시, 슬로바키아 니트라시,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시와 자매결연을 맺었고, 금장대 중창과 동궁원 조성, 왕의 길 등 새로운 관광 콘텐츠를 개발해 관광객 1천200만 시대를 열었다. 또 경주가 역사문화 도시로서의 옛 모습을 되찾기 위해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신라 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계획'은 우리나라의 역사적 정체성과 문화적 위상을 높이는 일로서 민족적 자긍심을 한층 높여줄 것으로 기대돼 심사위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최양식 경주시장은 이번 자랑스러운 자치단체장 문화부문 대상 수상에 앞서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전국 기초자치단체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약이행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최양식 경주시장은 "26만 경주시민과 공직자들의 노력으로 큰 상을 받게 돼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지금의 모습에 안주하지 않고 진화하고 있는 경주의 모습을 계속 지켜봐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시상식은 26일 오후 3시 국회 본관 귀빈실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도전한국인운동 본부는 반기문 UN사무총장, 김용 세계은행 총재 등 우리나라를 빛낸 '도전 한국인'을 매년 선정해 수상하는 등 범사회적으로 도전문화를 확대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 경주'이채수기자 cslee@msnet.co.kr

2013-11-26 0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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