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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국 자유한국당 의원

정부 성과 저조한 일자리 사업 계속 진행 중… 부정수급도 981억원 달해

고용노동부가 13조원이 넘는 예산을 투자해 추진한 일자리사업 성과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사업에 정작 취약계층 참여율은 절반도 안된 것으로 조사됐다. 일자리 사업의 부정수급도 매년 증가했다.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문진국 자유한국당 의원이 고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고용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예산 가운데 고용부 소관은 13조2천699억원(전체 70%)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최근 3년간 고용부 일자리 사업 예산도 2016년 11조3천억원에서 2018년 13조2천억원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하지만 이 사업들은 취업률과 고용유지율 등 성과가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별 다른 개선없이 계속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이다.저소득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직접일자리사업은 취약계층 비율이 40% 미만으로 정작 대상자들의 참여가 저조했다.목표치에 못 미치는 낮은 참여율에도 고용부는 올해 목표 비율도 상향해 정확한 수요 예측과 참여율 제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취업률 제고를 위한 직업훈련 역시 10개 사업의 평균 취업률과 취업 준비기간은 43.2%, 102.9일로 집계됐다.취업자 중 1년 이상 평균 고용 유지율은 21.1%로 집계 됐다.또 훈련 내용과 관련 있는 분야에 취업한 비율이 18%에 그쳤지만 직업훈련사업은 올해 예산 8천500억원이 투입돼 계속 진행됐다.무분별한 일자리 사업 확대로 매년 부정수급도 2016년 391억원, 2017년 412억원, 2018년 6월까지 178억원 등 총 981억원이 발생해 철저한 관리감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예산에 비해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고용부는 실적이 저조하거나 유사·중복된 사업은 통폐합하기로 했으나 전체 사업의 8%에 그쳤고, 내년도 예산은 4조가 증액된 23조5천억원으로 확대 편성됐다.문진국 의원은 "고용부는 성과가 저조하고 한시적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으로 예산 낭비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중장기적인 계획으로 취업자 중심의 지속가능한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고용시장을 살릴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8-09-21 17:08:23

규제프리존법 본회의 통과… 대구 자율주행차, 경북 스마트기기사업 속도

규제자유특구법(규제프리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구 자율주행 자동차, 경북 스마트기기 산업 등 지역전략산업 추진이 탄력을 받게 됐다.21일 추경호 한국당 의원(대구 달성)에 따르면 추 의원이 발의한 규제자유특구법 개정안이 지난 2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규제자유특구법은 지난 2015년 12월 정부가 시도별 지역전략산업으로 공식 선정한 분야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신청하면 정부의 별도 심사를 받지 않고도 특구로 지정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이로 인해 대구의 경우 시험이나 연구 목적의 자율주행차 임시운행을 대구시장이 허가할 수 있게 되고, 사물인터넷 기반을 통해 수집된 개인정보를 더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돼 자율주행차 산업 활성화의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경북도가 추진 중인 스마트 의료기기 사업도 제조업체의 의료기기 허가에 대해 우선 심사하는 특례를 적용받게 된다.또 지역전략산업과 관련 인·허가 절차 간소화, 특허출원 우선 심사, 예산 지원, 세제 혜택 지원 등도 가능해진다.정부가 규제프리존법 통과를 전제로 올해 예비비에 반영해 놓은 국비 지원 가능성도 커졌다.추 의원은 "법안 통과로 대구경북 지역의 지역전략산업이 본격 추진되면 대구는 자율주행차와 IoT(사물인터넷) 기반의 웰니스산업을 중심으로, 경북은 스마트기기와 타이타늄 산업을 중심으로 지역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의 경제 재도약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8-09-21 16:54:50

왼쪽부터(엔가든 홍성선 대표, 칠곡경북대학교병원 신경과 이호원 교수, 경북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 이양수 교수, 경북대학교병원 융합의료사업단 노미진 연구원, 경북대학교병원 융합의료사업단 박철우 교수)

경북대병원 휴먼케어콘텐츠 개발사업 선정

경북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 이양수 교수와 칠곡경북대학교병원 신경과 이호원 교수가 주식회사 엔가든(홍성선 대표)과 함께 휴먼케어기술센터가 지원하는 '휴먼케어콘텐츠 개발사업 지정과제(치매케어 콘텐츠, 장애극복 융합콘텐츠)'에 선정돼 최대 2년간 정부지원을 받게 됐다.이번 사업의 목표는 디지털 콘텐츠 융합 및 의료용 디바이스, 인터랙티브 기술 등 첨단 IT기술을 바탕으로 치매케어가 가능한 전문 콘텐츠 개발 지원을 통한 치매케어 콘텐츠 산업 활성화 조성과 장애분야별 ICT콘텐츠 활용을 통해 장·단기적으로 이행 가능한 장애극복 융합콘텐츠 서비스 개발 및 보급 확산하는 것이다.경북대학교병원 심뇌재활센터와 칠곡경북대학교병원 뇌신경센터 의료진 및 융합의료사업단 공학진이 참여하여 (주)엔가든에서 개발하는 콘텐츠의 의료적 내용 개발·검수 및 스마트기기 개발을 담당한다. 또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임상평가를 진행하여 콘텐츠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 수집 및 효과성 검증을 한다.이호원 교수는 "치매 예방을 위한 콘텐츠가 많이 개발되고 있지만 아직 의료현장에 보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본 과제를 통해 병원의 임상적 요구사항을 반영한 제품을 개발하여 과제 종료 이후 병원과 요양병원이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18-09-20 17:10:48

'9.19 평양 공동선언'을 통해 남북의 동해선과 경의선고속도로를 연결하기 위한 착공식이 올해 안에 열릴 전망이다. 동해선 포항~삼척을 잇는 철도건설 제7공구 현장인 영덕군 영해면에서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다. 매일신문 DB

평양정상회담으로 경협 사업 탄력 받을듯---대북제재 해제시점에 경협 폭주예상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9일 '9월 평양공동선언'을 내놓으면서 경제협력(이하 경협) 사업 재개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특히 이번 선언은 지난 4월 27일 발표된 '판문점 선언'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해제시점에 맞춰 경협이 속도감 있게 진척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도로·철도 연결 가시화판문점 선언에 담긴 경협 관련 내용은 "10·4선언(2007년)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며 1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하여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을 취해나가기로 했다"는 문구가 사실상 전부였다.이날 평양 선언의 2항은 사업명을 특정하며 내용을 더 구체화했다.이는 크게 ▷동·서해선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을 연내 개최하고 ▷조건이 마련되면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사업을 우선 정상화해 서해경제공동특구·동해관광공동특구 조성 문제를 협의하며 ▷자연생태계의 보호·복원을 위한 환경협력을 추진하고 산림협력이 성과를 내도록 노력한다는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교통망 연결이나 개성공단 정상화와 금강산 관광 등은 기존에 하던 사업을 재개하는 구상인 만큼 가시적인 움직임이 상대적으로 빨리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특히 철도·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연내에 연다고 남북이 명언한 점에 비춰볼 때 이를 위한 실무 작업은 상당히 구체화한 것으로 보인다.정부 주요 경제 라인 가운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번 정상회담에 공식 수행원으로 참석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공동특구로 벨트형 개발공동특구를 만드는 계획은 신규 사업 성격이 강하다.2007년 10·4 선언에서 해주지역과 주변 해역을 포괄하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 설정, 경제특구건설과 해주항 활용 등 공동 특구와 유사한 내용이 포함되기는 했다.평양 선언에 담긴 서해경제공동특구·동해관광공동특구는 앞서 문 대통령이 내놓은 한반도 신경제 지도 구상의 일부가 반영됐을 가능성이 크다.동해권·서해권·중부권(비무장지대) 등 한반도를 3개 권역으로 구분해 벨트형 개발을 추진한다는 한반도 신경제 지도 구상에 비춰보면 11년 전의 10·4 선언보다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개발 의지를 구체화한 것으로 풀이된다.남북은 평양 선언에 담긴 경협 구상을 추진하기 위해 최근 문을 연 공동연락사무소를 활용해 실무 협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중장기적으로는 과거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같은 협의채널을 재가동할 가능성도 엿보인다.철도와 도로 연결은 연내 착공식을 한다는 일정까지 나왔기 때문에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하지만 개성공단 정상화나 관광 분야 협력 등은 북한의 비핵화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해제가 선행돼야 가능하기 때문에 ▷합작사업 대신 임가공 방식의 사업 추진 ▷현금 지급 대신 민생물자 수입을 통한 대금 결제 ▷급여 중 일부를 현물로 지급하는 방식 등의 우회적 방식으로 협력사업을 펼칠 가능성도 점쳐진다.

2018-09-21 05:00:00

대구 동구청소년지원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사업 우수프로그램 수상

대구 동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센터장 김혜은)은 여성가족부가 주관하고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 주최하는 '2018년 학교 밖 청소년지원사업 우수프로그램 경진대회'에서 동상을 수상했다.

2018-09-20 16:16:39

철도공단, 옛 포항역 철도 부지 개발 사업주관자 공모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코레일과 함께 옛 포항역 부지인 포항시 북구 용흥동 일대 6만1천109.6㎡ 규모의 철도 부지를 공동 개발하기로 하고, 20일부터 사업주관자를 공모한다.이 부지는 철도공단이 관리하는 국유지 3만6천430.6㎡와 코레일 소유 2만4천679.0㎡가 불규칙적으로 섞여 있어 개발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두 기관은 일부 부지를 서로 교환하는 방식으로 지적을 정돈해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옛 포항역 철도 부지가 개발되면 철도가 운행을 중단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도심지 내 공동화 현상이 방지되고, 주변 지역과 연계된 도시재생으로 지역주민에게 일자리창출 등 편의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공단은 10월 2일 대전 본사에서 사업설명회를 하고 12월 18일까지 사업주관자를 공모할 예정이다.은찬윤 철도공단 자산운영단장은 "옛 포항역 철도 부지 개발은 철도 양대 기관이 부지를 교환해 공동으로 추진하는 첫 사업"이라며 "유휴 철도자산을 활용해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공동개발을 계속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8-09-20 18:05:03

한화 구미사업장

㈜한화 구미사업장 임직원, 구미종합사회복지관에서 추석 명절음식 나누기 행사

구미국가산업단지 내 (주)한화 구미사업장(사업장장 김철) 임직원들은 18일 구미종합사회복지관(관장 장세창 신부)에서 추석 명절음식 나누기 행사를 열어 구미 지역의 취약계층 80가구에 전달했다.

2018-09-21 14:27:34

차고지에 줄지어 서 있는 버스. 연합뉴스

국방부 '軍 운전병 버스기사 취업 지원 사업' 성과 미흡… 업계 "탁상행정"

국토교통부와 국방부가 청년 일자리 문제와 버스업계 인력난을 해결하고자 도입한 '육군 운전병 버스 기사 취업 지원사업'이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20대 청년이 대부분인 전역 장병들이 버스 기사 취업을 원치 않는 경우가 많아 실제 취업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극히 드물기 때문이다.국토부와 국방부는 지난 4월 업무 협약을 맺고 우수한 육군 운전병들이 전역 후 버스업계에 기사나 정비사로 취업하도록 지원키로 했다.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예상되는 운수업계 인력난을 해소하고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당시 국방부는 "사업을 단계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우선 올해 1천200여명 이상의 채용이 목표"라고 밝혔다.그러나 이 사업을 통해 실제 버스업계에 취업한 장병은 지난달 15일까지 14명에 불과하다. 목표로 세웠던 1천200명의 1.2%에 그친 셈이다.대구의 경우 고속·시외버스 업체인 코리아와이드 경북이 300명 채용을 희망했지만 단 한명도 취업하지 않았다. 코리아와이드 경북 관계자는 "그나마 입사를 확정했던 2명도 취업을 포기하겠다는 연락이 왔다"면서 "현재로선 희망 인원인 300명은커녕 10명이라도 와주면 다행인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이는 대부분 20대 초중반인 전역 장병들이 버스 기사 취업을 선호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고속버스업계 한 관계자는 "연봉이 4천~5천만원대에 정년이 보장되고, 숙식도 제공하는 등 처우가 나쁘지 않지만 인력 확보가 어렵다"며 "아직 젊은 20대에게 근로시간이 긴 버스기사는 직업으로서 매력이 떨어진다"고 했다.버스업계는 군 장병 채용 지원 등 탁상 행정보다는 인력난에 대응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다른 버스업계 관계자는 "갓 전역한 젊은이들이 버스기사를 하려 한다는 사고 자체가 비현실적"이라며 "지자체가 대학과 제휴해 국비로 학비를 지원하고 100% 취업을 보장하는 학과를 만들거나, 직업훈련원을 통해 일할 의지가 있는 30, 40대 운전기사를 양성하는 등 보다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에 따라 국토부는 내년부터 사업의 초점을 병사에서 부사관으로 바꿔서 일자리가 꼭 필요한 계층에 취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국토부 관계자는 "군 운전인력들이 버스운전 자격을 무상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 5억여원의 예산 확보를 추진 중"이라며 "노동부의 버스인력양성사업과도 연계해 버스업계의 인력 수급 불균형 현상을 개선할 것"이라고 했다.

2018-09-19 21:00:00

남북이 서해와 동해 주변에 각각 공동특구를 조성하자는 경제협력의 큰 그림이 19일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에서 그려졌다. 서쪽은 실물경제를 중심으로 한 경제공동특구를, 동쪽은 관광사업에 주력하는 관광공동특구를 만들자는 데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합의한 것이다. 남북경협 DMZ 접경지역 주요 개발 계획. 연합뉴스

개성공단 금강산관광사업 재개 향후 풀어야 할 숙제 적지 않아.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이 '공동선언 합의서'를 통해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사업을 정상화하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국내 업계의 기대가 커지고 있다.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9일 제3차 평양정상회담에서 밝힌 공동선언문 2조 2항에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을 우선 정상화하고 서해경제공동특구와 동해관광공동특구를 조성하는 문제를 협의해나가기로 했다"는 내용을 담았다.하지만 경제계의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개성공단 재개를 위해선 대북제재 등 국내'외에 풀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2016년 2월 가동이 중단된 개성공단을 재개하는 데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가장 큰 걸림돌이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에는 ▷북한과 합작사업 금지 ▷금융활동 금지 ▷대량현금(Bulk Cash) 유입금지 ▷검색 및 차단 등의 내용이 담겼다. 북으로 현금이 들어갈 수 없고, 화물 검색으로 인해 물류 운송도 어렵다.공단 재개 과정에서 재정이 소요되는 사업이 포함될 경우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회 동의절차도 거쳐야 한다.기존 입주기업에도 난관이 있다. 2년 넘게 폐쇄된 공장을 재개하기까지 수리비용 부담과 해외 구매자 설득, 경협보험금 반환, 북한 근로자 임금 처리 등이 과제로 남아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대북제재 완화에 앞서 이를 우회하는 방안이 있다고 지적했다.북한과의 합작사업 금지에 대한 대응으로, 초기에는 임가공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제재가 완화된 후 이전의 생산방식으로 전환하는 방법이 있다. 금융 활동 금지로 공단 내 은행 개설이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이 직접 현금을 수송한 후 지급하는 것도 방안이다. 북한의 민생물자 수입으로 대금결제를 대신하거나 급여 중 일부를 현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대량현금 유입금지 제재를 피할 수도 있다.홍우택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개성공단 사업의 조기 재개를 위한 우회적인 방식도 있지만, 비핵화 조치가 진전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완화된 이후에야 개성공단을 포함한 경제협력을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8-09-19 17:39:38

대구 서구청, '자활사업 참여자 안전 및 자활의식 함양 교육' 개최

대구 서구청(구청장 류한국)은 19일 오전 대회의실에서 행정복지센터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100여 명에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과 자활성공 사례를 소개하는 등 '자활사업 참여자 안전 및 자활의식 함양 교육'을 실시했다.

2018-09-19 14:56:44

박지은 시지노인병원 사회사업실장

박지은 대구광역시 시지노인전문병원 사회사업실장은 20일 제 11회 치매극복의 날을 맞이하여 국가치매관리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표창을 수여받기 위해 세종대학교 광개토관에서 진행하는 기념식에 참석한다.

2018-09-19 10:31:20

[단독] 지원사업비 규모는 '3천억원+α'로 통합 대구공항 이전을 위한 이전주변지역 지원방안 국방부에 제출...

통합 대구공항 이전사업 관련 이전지 지원방안이 최근 국방부에 제출되면서 이전사업을 위한 마지막 관문을 넘어설 수 있을지 주목된다. 대구시가 목표로 정한 연내 이전부지 최종 확정을 위해서는 이전 주변지역 지원방안이 최대한 빨리 수립돼야 한다. 이는 국방부 요구 사항으로, 이전 주변지역 지원방안이 나와야 국방부가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와 이전사업 지원위원회를 잇달아 열어 지원계획을 완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후 이전후보지 지방자치단체 주민투표, 유치신청, 이전부지 선정 등 후속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18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달 경상북도·군위군·의성군과의 협의를 통해 이전 주변지역 지원방안에 합의하고 국방부에 전달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현재 국방부는 4개 지자체 합의안에 대해 검토 중이며, 신임 국방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청문회 일정이 끝나는 대로 공식 회신이 올 예정"이라고 했다. 국방부에 제출한 이전 주변지역 지원방안에 담긴 지원사업비 규모는 '3천억원+α'로 알려졌다. 최소 3천억원에다 향후 종전부지 개발에 따른 이전사업비 차액 부분을 최대한 이전주변지역을 위한 지원사업비로 증액·반영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지원사업비 산출 때 이전지 지자체가 직접 참여하는 안도 포함됐다. 지원방향은 ▷소음영향도 80웨클 이상 지역의 소음피해 저감사업 최우선 추진 ▷생활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사업, 농업환경개선(농수로 설치 등) 등 주민생활지원사업, 대체 에너지사업 등 주민소득증대사업, 축산단지 조성 등 지역개발사업 등에 중점 지원 ▷향후 이전지 지자체 자체 사업 개발 시 적극 반영 등이다. 김창엽 대구시 공항추진본부장은 "국방부에서 검토 결과가 오면 이를 최대한 반영해 이전주변지역 지원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며 "국방부가 의지를 갖고 절차를 순조롭게 진행하면 올해 말까지 최종 이전부지 선정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2018-09-18 21:00:00

송아지 전달

젖소개량사업소 수비 신원2리에 한우 5두 전달

젖소개량사업소(소장 문명호) 영양사업장(팀장 박찬호)은 17일 영양부군수, 젖소개량사업소 관계자, 마을주민, 관련 기관단체 임직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비면 신원2리 마을회(이장 김동규)에 한우 송아지 5마리를 전달했다.

2018-09-18 14:06:36

경주-교토를 잇는 뱃길 연결 사업이 빠르게 진행된다.

한국과 일본의 천년고도, 경주와 교토를 연결하는 뱃길사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한'일 뱃길 연결사업은 한일의원연맹의 상임간사이자 일본통인 김석기 경주 국회의원이 "한'일 천년고도를 뱃길로 연결해야 한다"며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최근 일본의 가나가와 TV가 '경주시의 모든 것을 만끽'이란 제목의 방영물 제작을 위해 14일부터 3일간 경주를 다녀가면서 뱃길사업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가나가와 TV는 경주의 역사, 문화 등을 주제로 모두 4차례 걸쳐 방송할 예정으로 경주를 일본에 알리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방송분 중에는 한일 뱃길 연결사업에 대한 타당성도 언급될 예정. 한일 뱃길연결사업은 한국의 경주는 매년 1천만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국내 최고의 관광지고 일본의 교토 역시 매년 8천만명이 찾는 일본 최대의 관광지라는 점을 착안, 수년 전부터 추진돼 오고 있다. 뱃길사업은 경주 인근의 포항항과 일본 교토의 마이즈루항을 연결하는 방식이다. 뱃길을 따라 포항에 도착한 일본 등 관광객은 경주를, 한국의 관광객은 일본 마이즈루항에 도착, 1시간가량 소요되는 일본의 교토를 방문하게 된다. 이 뱃길이 연결되면 양국 관광객과 수학여행의 교류 등으로 양국의 관광산업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위해 김석기 의원, 경주시 등 관계자들은 지난달 일본을 찾아 니시와키 교토지사와 교토시 출신 시게모토 국회의원을 만나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했다. 일본의 국토교통성에서도 이에 대한 지원을 약속한 상태이다. 오는 11월 말쯤 경주시장과 교토시장 등 양 자치단체장이 만나 MOU를 체결하고, 내년 초에는 시험운항이 계획 중이다. 김석기 의원은 "가나가와 TV는 도쿄를 중심으로 한 3천만명을 시청권역으로 둔 지역방송이다. 경주에 대한 소개와 양국의 뱃길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 소개되면 양 도시 시민들의 지지도 높아질 것이다"고 했다.

2018-09-17 15:19:42

지난 13일 베트남 땀끼시 땀 응억면 신농촌에 방문한 이태훈(왼쪽 두번째) 달서구청장이 환경개선을 위한 묘목 심기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대구 달서구청 제공

대구 달서구 대표단, 국제우호교류도시 베트남 땀끼시 농가소득증대 사업현장 방문

대구 달서구(구청장 이태훈)는 12~16일 국제우호교류도시 베트남 땀끼시를 방문해 농가소득증대 사업을 위한 사업현장에 방문하고 협약을 체결했다. 대표단은 이태훈 달서구청장을 단장으로 최상극 달서구의회 의장, 허노열 카우빌리지 달서후원회장, 장병철 달서구 새마을회장을 비롯한 각급 새마을단체 대표 등 14명으로 구성됐다. 땀끼시 방문은 응웬 흥 꾸앙 땀끼시장의 초청을 받아 이뤄졌다. 달서구는 지난 2014년부터 협업사업으로 땀 응억면에서 벌이고 있는 농가소득증대 사업 현장을 찾아 응웬 흥 꾸앙 땀끼시장과 마을주민, 공무원 등 30여 명과 함께 유실수 묘목 식수 봉사에 참여하는 등 농가소득증대 기반을 마련했다. 방문 기간 중 카우빌리지 달서후원회(회장 허노열)와 함께 땀탕면을 방문, 암소구입비를 지원해 땀끼시 저소득 주민의 농가소득을 높여준다는 내용의 카우빌리지 조성 2단계 사업 협약식을 맺었다. 양 측은 2015년 1단계 협약식을 맺은 바 있다. 대표단은 땀탕 공업지대내 한국 기업을 찾아 지역 기업의 베트남 진출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새마을단체를 비롯해 달서구 민간단체가 추진한 교류사업 현장을 둘러보니 감회가 매우 컸다. 앞으로도 나눔과 봉사의 민간교류를 통해 양 도시가 서로 상생협력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2018-09-16 17:34:01

대구 옛 버스터미널 이전터들 '개발' 뜬소문만 파다… "규제 많고 땅값 비싸 사업성 ↓"

동대구복합환승센터 건립과 함께 빈 터로 남은 옛 버스터미널 부지들에 대한 개발 방안을 찾지 못해 방치되고 있다. 대구에 남은 마지막 '노른자 땅'으로 대규모 개발이 추진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대구시 규제와 비행안전구역, 값 비싼 투자 비용 등에 묶여 실제 개발로 이어질 지는 미지수다. ◆ 대구 마지막 노른자땅에는 2년째 뜬소문만 13일 오후 찾은 옛 동대구고속버스터미널은 회색 철제 펜스로 둘러싸인 채 바람소리만 요란했다. 폐쇄된 옛 중앙고속터미널 건물에는 '유료 주차장'이라는 노란 현수막만 펄럭였다. 수성구 남부시외버스터미널(이하 남부정류장)도 상황은 비슷했다. 3m 높이의 철제 울타리가 쳐져 있고, 일부 터에 입주한 음식점과 커피숍이 영업 중임을 알리는 입간판만 눈에 띄었다. 대형차량 차고지로 이용 중인 동부시외버스터미널(이하 동부정류장)에는 고속버스나 트레일러 등 차량들만 줄지어 서 있었다. 이들 부지는 2016년 12월 12일 흩어져있던 터미널들이 동대구복합환승센터로 통합 이전하면서 문을 닫았다. 남은 터는 인근 상가 방문객들의 주차장이나 대형차량 차고지 등으로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 곳이 사무용 초고층 빌딩이나 주상복합아파트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이뤄진다는 소문이 끊이지 않고 있다. 대구신세계백화점과 동대구역과 마주한 고속터미널 부지는 물론, 동부·남부정류장 부지도 이른바 '금싸라기' 땅이기 때문이다. 포화상태인 대구 도심에서 당분간 나오기 힘든 1만㎡ 이상의 대규모 부지이다보니 주택 가격 상승과 함께 땅값도 크게 뛰었다. 그러나 폐장 후 2년 가까이 흐르도록 구체적인 개발 계획은 나오지 않고 있다. 고속터미널 인근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워낙 입지가 좋고 규모가 크다보니 초고층빌딩이나 주상복합아파트 등이 들어선다는 소문이 끊이지 않는다"면서 "개발 소문이 날 때마다 주변 땅값도 요동친다"고 귀띔했다. ◆ 구체적인 계획 세워진 곳 거의 없어 여러 소문 가운데 실제로 개발이 구체화된 곳은 오피스텔 건축이 확정된 고속터미널 뒤쪽 1천762㎡ 부지가 유일하다. 이는 1만2천821㎡에 달하는 고속터미널 후적지 전체 면적의 13%에 불과하고, 위치도 동부로와 직접 접하지 않아 다른 터 개발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란 시각이 우세하다. 특히 가장 규모가 큰 한진, 동양, 중앙고속터미널 부지는 뚜렷한 개발 계획이 없다. 2016년 부지를 소유한 3개사는 주상복합아파트 공동건립안을 대구시에 제출했지만, 난개발을 막고자 시가 일대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면서 무산됐다. 그나마 올 6월 동양고속터미널 터는 지역 부동산 개발업체에 팔렸지만, 한진과 중앙고속터미널 부지는 여전히 개발 방안을 검토만 하고 있다. 한진고속터미널은 한진그룹이 고속버스 사업을 정리한 뒤에도 계열사 소유로 남아있다. 지난해 한진그룹은 "사용하지 않는 건물인데도 건물 보강 권고가 자꾸 내려온다"는 이유로 철거를 검토하기도 했지만, 올해 초 총수 일가의 '갑질' 논란 이후로 관련 협의가 전면 중단됐다. 중앙고속 역시 별다른 개발 계획은 없는 상황이다. 그나마 동부·남부시외버스정류장 터는 토지 소유주인 코리아와이드 경북 측이 개발 계획을 세우기 위해 용역을 발주하는 등 개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코리아와이드 경북은 2016년부터 운영 보증금 등 650여억원을 투자해 동대구복합환승센터를 운영 중이다. 코리아와이드 경북 관계자는 "복합환승센터 운영에 워낙 많은 돈을 투자해 조기 개발엔 무리가 있었다"며 "최근 동부정류장 자리에 119안전센터가 들어선다는 말이 있었지만 사실무근이다. 올해 말쯤 자체 용역 결과가 나오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방침"이라고 했다. ◆비싼 땅값과 각종 규제로 사업성 떨어져 고속터미널과 시외버스터미널 이전터의 개발이 늦어지는 것은 난개발을 막고자 걸어놓은 강한 규제와 높은 초기 투자비용 탓에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우선 고속터미널 이전터에는 수익성이 가장 높은 주거시설을 짓기 어렵다. 시와 동구청은 지난해 고속터미널 이전터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묶어 터미널 건물 터에 공동주택이나 오피스텔 등을 지을 수 없도록 했다. 다만 3개 획지를 묶어 개발하고 상업시설을 30% 이상 확보할 경우 주상복합아파트는 건립이 가능하다. 그러나 규모가 가장 크고 땅값도 비싼 획지 세 곳을 동시에 개발하기 어려운데다 상업시설 의무조항도 사업성 확보에 큰 부담이 된다. 아울러 주변 도로 등을 확장하는데 필요한 1천241㎡ 규모의 터(개발 면적의 15%)를 공여해야 한다는 점도 사업성을 낮추는 원인으로 꼽힌다. 이전터 대부분이 공군의 비행안전구역에 포함돼 건물 층수에도 제약이 있다. 공군에 따르면 고속터미널과 동부·남부정류장 부지는 모두 비행안전 제6구역에 포함돼 건물을 지을 경우 지표면의 해발고도와 공군 규정에 따라 높이에 제약을 받는다. 고속터미널과 동부정류장 부지는 동구청의 주차장 관리조례에도 맞춰야 한다. 동구청은 지난 4월 대구에서 처음으로 공동주택이나 오피스텔 총 주차대수의 70% 이상을 일반 주차장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때문에 면적 대비 주차장 면수가 많은 타워형 주차장 대신 지하 주차장을 늘려야해 건물 연면적 대비 효율이 떨어지게 된다. 이전터의 규모가 커서 부지 매입 비용 부담이 큰 점도 개발 지연의 이유다. 동대구고속터미널은 도로 등 기반시설 부지를 제외하고도 1만2천81㎡나 되고, 동부정류장(1만4천749㎡)과 남부정류장(1만766㎡)도 1만㎡가 넘는다. 공시지가인 3.3㎡ 당 1천만원 정도로 계산해도 부지 매입 비용만 360억원 이상 들고, 실거래가로 따지면 1천억원을 넘을 것으로 부동산업계는 보고 있다.

2018-09-17 05:00:00

대구상의 지역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대구상공회의소는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인 '청년 Pre-Job 지원사업'에 참여할 지원자를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의 대상은 만 18~34세 이하로, 대구가 주소인 누구나 학력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다. 단, 대학(원)에 재학 중인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종합격자 25명은 내달부터 6개월간 대구도시철도공사와 대구환경공단, 엑스코 등 지역 10개 공사`공단 및 출연 기관에서 근무한다. 시급은 8천360원이고, 별도의 직무역량 강화교육과 취업컨설팅 등을 받는다. 참여 희망자는 21일까지 신청서와 관련 서류 이메일(prejob@dcci.or.kr) 또는 등기우편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대구상공회의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8-09-16 16:53:05

파주 '캠프하우즈' 미군공여지 사업 공동사업 MOU체결

파주 ‘캠프하우즈’ 개발사업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지난 11일(화) 도시개발사업 시행사인 티앤티공작은캠프하우즈 미군반환공여구역 개발사업과 관련 시공사 대우건설, 금융사미래에셋대우가 각각 참여한 공동사업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티앤티공작은 이번 협약에서 미래에셋대우와 3000억원 규모의 PF(프로젝트 파이낸싱)금융 조달에 합의하면서 ‘유파크시티 파주’ 조성을 위한 재정적 문제를 해소했다. 특히 PF금융에 재정분담금 350억원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유파크시티 파주 개발 사업의 본격 시작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2009년 경기도 파주시에 위치한 미군부대인 ‘캠프하우스’ 이전에 따른 미군반환공여구역 개발사업으로 전국에 산재해 있는 미군부대 이전에 따른 공여지 개발사업 중 가장 빠르게 사업이 진행되는 곳이다. 2009년 10월 사업자 선정과 사업협약이 진행됐으며, 2014년 9월에는 경기도에서 사업 시행승인을 받았다. 캠프하우즈 개발 사업은 108만6천여㎡ 부지에 복합테마공원과 친환경 주거단지로 개발해 입주민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을 위한 자족형 도시로 개발할 계획이다. 뛰어난 자연환경과 첨단 과학기술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주거단지로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다. 특히 도시개발 사업으로 진행되는 ‘유파크시티 파주’는 올해 남북 화해 협력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더욱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난 4월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으로 파주가 ‘지구촌 관광지’로 급부상하면서 많은 투자수요가 몰리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국 땅값은 평균 2.05% 상승했는데 반해 파주는 5.60%로 전국 최고치를 찍었다.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던 지난 4월 기준 토지 거래량은 4852건으로 지난 10년 월평균 거래량인 1610건 대비 3배로 늘어나기도 했다. 유파크시티 파주는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봉일천리 일원에 조성 중인 테마형 복합신도시로 주거블록은 총 4곳(A1~A4블록)으로 4,500여 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지난 해 9월 조합원 모집에 나선 A1블록은 당초 예상보다 많은 청약자가 몰리면서 화제를 모았다. 현재 A1블록의 홍보관은 파주 운정신도시 내 운정보건지소헬스케어센터 인근(경기도 파주시 와동동 1390번지)에 위치했다.

2018-09-15 16:43:25

칠곡군 제공

칠곡군의회, 관내 사업장 13곳 현장방문

칠곡군의회(의장 이재호)의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장세학)와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세균)는 6일부터 11일까지 6일 간 농기계임대사업장 등 관내 주요사업장 13곳을 방문해 현황과 문제점 등을 살폈다.

2018-09-16 16:16:46

박은혜. 매일신문DB

배우 박은혜 9월 초 협의 이혼, 4살 연상 사업가와 2008년 결혼한지 11년만에…소속사 "확인중"

배우 박은혜(40)가 최근 이혼했다. 협의 이혼으로 전해졌다. 14일 복수 매체와 법조계에 따르면 박은혜는 9월 초 남편과 협의 이혼했다. 박은혜는 2008년 4월 27일 4살 연상 사업가 김모씨와 결혼했다. 이어 2011년 쌍둥이 아들을 낳았다. 현재 쌍둥이 아들 양육은 박은혜가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소속사 얼리버드엔터테인먼트는 "확인중"이라고 밝힌 상황이다. 박은혜는 1998년 영화 '짱'으로 데뷔했다. 드라마 '대장금'에서 장금이의 친구 연생이 역으로 특히 큰 사랑을 받았다. 줄곧 드라마와 영화에 전념하다 2012년 '뷰티의 여왕' MC를 맡은 것을 시작으로 '이제 만나러 갑니다' 등 방송 진행도 맡고 있다.

2018-09-14 10:5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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