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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복복지재단 실버타운에 위문품

㈜금복주 금복복지재단 사랑나눔봉사단원 50여 명은 19일 오후 추석을 앞두고 대구 달성군 화원읍에 위치해 있는 늘푸른실버타운을 방문해 봉사활동을 펼쳤다.지난 12일 발대식에 이어 첫 봉사활동에 나선 단원들은 이날 금복복지재단에서 마련한 간식과 생필품 등 위문품을 전달하고, 악기연주와 노래 등 다채로운 공연을 통해 명절을 맞는 어르신들을 즐겁게 했다. 급식지원 및 환경 정화 활동도 함께 펼쳤다.한편, 금복복지재단 사랑나눔봉사단은 2016년 7월 지역 최초의 시민 참여형 순수 봉사단체로 창단했다.

2018-09-20 17:05:59

영천시의회가 20일 나자렛집을 찾아 위문품을 전달했다. 영천시 제공

영천시의회, 사회복지시설 4곳에 위문품 전달

영천시의회(의장 박종운)는 20일 나자렛집, 마야정신요양원, 영천희망원, 영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 4곳을 방문해 입소자와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위문품을 전달했다.

2018-09-21 14:25:02

경북도, 의성에 일자리·주거단지·복지체계 갖춘 '청년마을' 만든다

경북도가 저출산 문제와 지방소멸 극복을 위해 의성에 일자리와 주거단지, 복지체계를 갖춘 '청년마을'을 만든다.경북도는 20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웃사촌 청년 시범마을' 조성 분야별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도는 의성군 안계면 일대에 내년부터 2022년까지 1천743억원을 투입한다. 의성군은 전국에서 30년 안에 소멸할 위험이 가장 큰 기초자치단체로 꼽힌 바 있다.경북도는 우선 농업·문화예술 창업을 지원해 청년 일자리를 만들고, 장기적으로는 식품·반려동물산업을 육성해 기업을 유치할 계획이다. 내년엔 당장 자본과 기술, 연고가 없는 청년이 창업할 수 있도록 '스마트팜' 20개 동을 만들어 임대한다.또 토지와 1인용 주택 등 주거공간을 제공, 청년 자립 공동체를 만들어 농작물 재배, 판매 등 소득활동을 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조각·공예 분야 청년을 위해 공장식 작업창고와 창업지원시설도 만든다.도는 2022년까지 물류센터, 저장창고, 가공공장 등을 갖춘 식품산업클러스터(특화농공단지)를 조성해 식품 가공업체를 유치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내년 준공하는 반려동물 문화센터 인근에는 관련 산업단지를 조성해 동물 사료, 반려동물 분양업체 등이 들어오도록 한다는 구상이다.주거단지는 300가구 규모로 만든다. 경북개발공사가 2022년까지 청년 임대주택 100가구를 조성한 뒤 일자리 창출 상황에 맞춰 200가구를 추가로 건립한다. 청년 형편에 맞도록 임대료를 최대한 낮게 책정하고, 특색 있는 테마 마을로 디자인해 관광 자원화할 작정이다.당장 내년에 마을로 들어오는 청년을 위해서는 빈집을 리모델링하거나 1, 2인용 주택 등을 제공한다.아울러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외래산부인과만 운영하는 안계면 영남제일병원을 분만산부인과로 전환하는 국비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응급의료기관 필수 운영비를 추가 지원한다. 보육 수요에 맞춰 산후조리원과 국공립 어린이집을 신설하고 방과 후 아동 돌봄 터도 만든다.이와 함께 경북도교육청과 협의해 안계초등학교를 혁신학교로 지정, 교육시설을 개선하고 각종 특성화 교육 방안을 검토한다.도는 식품산업클러스터 조성, 안계면 도시재생 사업 등을 위해 국비 확보에 나서고 예산 비중이 큰 주거단지는 경북개발공사 자체 재원을 활용해 조성할 계획이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웃사촌 청년 시범마을 사업으로 청년이 농촌에서 새로운 인생을 꿈꿀 수 있도록 돕겠다"면서 "지방소멸 극복과 농촌 혁신성장에 새로운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2018-09-20 18:03:54

한화 구미사업장

㈜한화 구미사업장 임직원, 구미종합사회복지관에서 추석 명절음식 나누기 행사

구미국가산업단지 내 (주)한화 구미사업장(사업장장 김철) 임직원들은 18일 구미종합사회복지관(관장 장세창 신부)에서 추석 명절음식 나누기 행사를 열어 구미 지역의 취약계층 80가구에 전달했다.

2018-09-21 14:27:34

경북교통문화연수원

경북교통문화연수원 구미종합사회복지관에서 무료급식 봉사

경북교통문화연수원(원장 김종환)은 20일 이웃에게 따뜻한 사랑의 정을 나누기 위해 구미종합사회복지관에서 어르신 150여명을 대상으로 무료급식 봉사활동을 했다.

2018-09-20 15:46:52

18일 대구광역시 한국가스공사 본사에서 열린 한국기계연구원 기계시스템안전연구본부·가스공사 안전품질처 업무 협약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하고 있다. 기계연과 가스공사는 가스 설비 품질 신뢰성 평가, 가스 설비 신뢰성 관련 연구, 전문기술 상호 교류 등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가스공사에 납품하길 원하는 기업이 국내 납품실적 대신 기계연 신뢰성 평가 인증을 얻으면 되는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한다. 연합뉴스

가스공사, 대구 복지단체에 법인카드 포인트 1억원

한국가스공사[036460]는 지난 18일 대구 본사에서 법인카드 포인트 수익금 1억원을 대구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에 기탁했다고 20일 밝혔다.가스공사는 2010년부터 해마다 법인카드 포인트 등의 혜택을 전액 사회에 환원해 취약계층을 돕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법인카드 수익으로 약 8억원을 후원했다.이번에 가스공사는 1억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해 기탁함으로써 취약계층 후원은 물론 추석맞이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상품권은 대구지역 노인·장애인 복지관과 청소년 쉼터 등 사회복지시설 130여 개소에 전달할 예정이다.최근 인천·광주·부산 등 가스공사 전국 사업소에서도 무료급식과 선물 전달 등 취약계층을 위한 추석맞이 사랑 나눔 활동을 진행했다.

2018-09-20 14:53:34

국립대구박물관, 소외계층 복지관에 위문품 전달

국립대구박물관(관장 홍진근)은 20일 추석을 맞아 소외계층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역의 황금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해 위문품(온누리상품권)을 전달했다.

2018-09-20 14:47:06

칠곡군 제공

칠곡군 희망복지지원단, 한가위 '희망kit'지원

칠곡군(군수 백선기) 희망복지지원단은 추석을 앞둔 19일 한빛환경과 왜관농협 남부지점 등 17곳의 후원으로 어려운 이웃 100가구에 명절에 필요한 식료품 18종을 상자에 담아 전달하는 '한가위 희망키트(kit)' 지원행사를 했다.

2018-09-20 13:45:06

대구 서구의회, 추석 앞두고 사회복지시설에 생필품 전달

대구 서구의회(의장 조영순)는 18일 추석을 앞두고 소망모자원과 신애보육원 등 지역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휴지와 라면 등 생필품을 전달했다.

2018-09-19 14:56:57

의성경찰서 사회 복지 시설 방문, 생필품 전달

의성경찰서 복지시설에 생필품

의성경찰서(서장 강영우)는 19일 추석을 맞아 사회 복지 시설 '믿음의 집'을 방문, 쌀과 라면 등 생필품을 전달했다.

2018-09-19 15:02:31

수성대 보건복지경영과 총동창회, 성동아동원에 성금전달

수성대학교 보건복지경영과 총동창회와 국제봉사단체 '자비의 빛' 회원 12명은 최근 대구시 수성구에 위치하고 있는 아동양육시설 '성동아동원'을 방문, 선물과 성금 100만원을 전달하는 사랑나눔 행사를 펼쳤다.

2018-09-19 12:04:27

포항시의회가 추석을 맞아 사회복지시설을 위문 방문했다. 포항시 제공

포항시의회, 추석맞이 사회복지시설 등 불우이웃돕기

포항시의회는 17일 추석을 앞두고 지역내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소외 이웃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서재원 의장을 비롯한 한진욱 부의장과 5개 상임위원장은 갈릴리마을, 포항들꽃마을, 미소단기 보호센터 등을 방문해 시설당 100만원 상당의 쌀, 휴지, 세제, 수건 등 생필품을 전달했다. 이어 종사자들로부터 시설 운영에 따른 고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입소자들과 함께 환담을 나누며 시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것을 약속했다. 서 의장은 "가족과 떨어져 시설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은 추석과 같은 큰 명절이면 평소보다 더 큰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며 "우리의 따뜻한 관심과 온정이 이웃들의 외로움을 달래고, 행복한 명절을 보내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입소자들을 격려했다.

2018-09-18 16:01:39

[사설] 장애인보호센터가 보여주는 낮은 복지체감도, 대책 서둘러라

장애인주간보호센터가 인력 부족 탓에 돌봄서비스 등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낮시간 동안 재활교사들이 장애인을 돌보고 있으나 전담 인력이 고작 2, 3명에 불과해 휴가 등 부득이 자리를 비울 경우 서비스에 허점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대구시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상근 인력 충원 등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장애인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현재 대구시 장애인주간보호센터는 모두 45곳이다. 시설당 이용 정원이 15명 안팎으로 대개 2, 3명의 재활교사가 이들을 돌본다. 이용자 대부분이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이어서 적은 인력으로는 세밀한 돌봄 서비스가 어렵다. 정원이 20명 이하일 경우 인건비를 지원받는 상근 인력이 3명으로 한정된 것이 큰 걸림돌이다. 현재 대구시 보건복지 예산은 전체 예산의 약 35%에 이른다. 올해 7조7천억원의 예산 가운데 2조7천억원이 보건복지 분야 예산이다. 하지만 외형과 달리 쓸 곳은 많고 예산은 여전히 모자라는 게 현실이다. 대구시 해명대로 복지서비스와 관리의 손길이 구석구석 미치지 못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그러나 치매안심센터나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노인주간보호센터 등 일손이 크게 모자라는 곳에는 예산 지원을 늘리고 보다 더 배려할 필요가 있다. 또 사회복지 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 수도 크게 늘려야 복지 확대라는 정책 흐름에도 맞다. 지역 시민단체들이 사회복지 공무원 확대를 거듭 주장하는 이유도 예산 규모에 비해 전담 공무원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국가제도의 무게중심이 복지로 옮겨가고 상대적으로 예산이 크게 늘고 있음에도 국민의 복지체감도가 여전히 낮은 것은 바로 이런 배경에서다. 부족한 사회복지 인력과 빈약한 정책 의지가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는 게 근본 이유다. 지금부터라도 면밀한 실태조사를 통해 현장에 맞는 맞춤형 행정 서비스를 펴야 한다.

2018-09-17 05:00:00

제12회 장애인가요제

세계장애인문화복지진흥회 장애인가요제

(사)세계장애인문화복지진흥회 대구시지부는 최근 제12회 장애인가요제를 개최했다. 최우수상에 백말순 씨, 우수상에 전성일 씨, 장려상에 이한규 류연옥 씨, 인기상에 이창식 이한우 씨가 차지했다.

2018-09-16 15:03:46

진로전담교사의 개별 역량에 따라 단위 학교와 학생들의 진학 성과 및 진로 교육에 격차가 심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대구시교육청이 수시모집 원서접수를 앞두고 지난 7, 8월 학생들을 대상으로 '2019학년도 대입 수시전형 대비 상담실'을 운영하는 모습. 특정 사실과 관련이 없음. 대구시교육청 제공

복지부동 진로전담교사…학생보다 입시 모르고, 학교선 무슨 일 하는지 알 수 없어

대구에서 진학 성과가 두드러진 학교로 명성이 높은 A 고교의 한 학부모는 지난해 진로진학실을 찾았다가 어이없는 일을 겪었다. 3학년 문과생 자녀의 진학 상담에서 치과대학을 권한 것이었다. 당면한 입시에 아무런 도움을 얻을 수 없는 교사에 대한 불안과 불만은 교육감 핫라인을 통해 전달됐다. 얼마 후 교육청으로부터 돌아온 답변은 더 가관이었다. 문과 학생의 치의예과 진학 가능성이 있고, 부족한 과학과목 내신성적을 보강할 수 있는 방안을 말해주었다는 것. 그러면서 원광대 치의예과는 문과생이 학생부종합전형과 정시모집에 지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학생보다 더 모르는 진로전담교사 입시에 대해 학생보다 모르는 사람이 진학 지도를 한다는 소문은 학부모들 사이에 쫙 퍼졌고, 이후 A 고교의 진로진학실은 발길이 뚝 끊겼다고 한다. 중학교에만 근무해서 대학입시 지도 경험이 없는 진로전담교사를 어떻게 A고교로 보냈느냐는 불만 토로에 대해 대구시교육청은 "인사 원칙에 따라 진로진학 교육에 대한 열정과 역량이 있는 교사를 전보 인사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진로전담교사의 역량과 학생들을 대하는 관심에 따라 단위학교의 진학 성과와 학생들의 진로 설정에는 상당한 차이가 난다. 상당수 진로전담교사는 열성을 다해 학생들에 대한 애정을 쏟지만, 그렇지 않은 교사도 적잖다는 게 학교 현장의 보편적인 시각이다. 진로전담교사의 주당 수업시수를 10시간으로 규정해 둔 이유는 나머지 시간을 학생들의 진로와 진학 관련 상담과 연구, 자기소개서 첨삭 등 실질적 지원에 할애하라는 의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로전담교사의 역할은 개인마다 큰 차이가 있었다. 일부 교사의 경우, 진로진학실에서 상담하는 모습은 아예 볼 수 가 없고, 무슨 일을 하는지조차 잘 모른다. 업무에 대한 관심이 식어버린 진로전담교사에게 학생들은 다가가지 못한다. ◆중학교는 진로전담교사 역할 더 느슨 중학교로 갈수록 진로전담교사의 역할은 더욱 느슨해진다. 고등학교에서 25년을 근무하고 서구 B 중학교로 옮긴 한 교사는 "중학교 진로전담교사가 고입 진학에 대해 모른다는 것에 놀랐다"고 했다. 담임을 맡은 3학년 학생이 인문계와 전문계고를 놓고 고민을 하기에 진로 상담을 의뢰했더니 손사래를 치더라는 것. 학생들의 생활 상담은 위클래스에서 맡고, 자유학년제 현장 수업은 대부분 담임과 학년부장이 기획해 운영하고 있다. 그는 "진로전담교사는 1년에 3, 4건의 행사 업무가 고작인데 굳이 학교에서 필요한가라는 생각이 든다"고 털어놨다. 수성구 C 중학교 교사도 "담임 업무와 생활지도를 하고 틈틈이 시간을 쪼개 담당 업무를 처리하려니 입에 단내가 날 정도다. 그러다가 우아하게 여유를 즐기는 진로부장을 보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낀다"며 "눈에 띄는 역할도 없이 성과상여금을 나누는 평가에서 부장을 맡고 있다는 이유로 높은 등급을 요구해 놀랐다"고 했다 한편 취재팀은 15일 각급 학교 홈페이지에 진로진학 정보가 얼마나 소개되어 있는 지를 살폈다. 학부모가 찾아봤다면 실로 부끄러운 수준이었다. 수성구 D 고교의 '진학자료실'에는 총 38건의 게시물이 있었는데, 2015년 대교협 자기소개서 공통양식 업로드가 마지막이었다. '진로자료실' 역시 2014년 11월에 올린 자료가 마지막이었다. 달서구 E 고교 또한 '진학정보' 코너에 2014년 4월의 대입뉴스가 최신 자료였다. 수성구 F 중학교는 진로교육 자료실에 게시물이 하나도 없었다. 동구의 G 중학교는 홈페이지에 진로교육관련 코너조차 마련되지 않았다. 반면 달서구 H 고교 홈페이지에는 진로진학 관련 게시 글이 무려 865건이나 올라왔다. 주요 대학별 입시 가이드, 수시 경쟁률 등이 잘 정리돼 있었다. 진로활동 수업자료실도 마련됐고, 상담을 원하는 학생은 진로전담교사의 카페로 연결돼 있었다.

2018-09-17 05:00:00

금복복지재단은 12일 금복주 대강당에서 사랑나눔봉사단 제2기 발대식을 가졌다.

㈜금복주, 금복복지재단 사랑나눔봉사단 제2기 발대식

단장·단원 109명 위촉장 수여 늘푸른실버타운서 첫 활동 시작 재능기부 부문 단원 참여 늘어 금복복지재단(이사장 김동구)은 12일 금복주 대강당에서 사랑나눔봉사단 제2기 발대식을 갖고 봉사활동에 대한 각오를 다지며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이응칠 단원을 제2기 단장으로 선출하고, 운영위원 선임 및 단원 109명에 대해 위촉장을 수여했다. 김동구 이사장은 격려사를 통해 "남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향수를 뿌리는 것과 같다. 뿌리는 자에게도 그 향이 묻어나기 때문이다"라는 탈무드의 말을 인용하면서 "우리들의 작은 나눔과 배려 하나하나가 이웃들을 행복하게 하고 우리 자신들도 행복하게 만들어 우리 사회를 더욱 아름답고 풍성한 공동체로 만드는 데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새롭게 시작하는 단원들에게 적극적인 봉사 참여를 당부했다. 제2기 봉사단은 오는 19일 늘푸른실버타운(대구시 달성군 화원읍 소재)을 방문해 위문품 전달 및 특별공연 등 추석맞이 어르신 위문공연을 진행하는 것으로 첫 봉사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특히 이번 2기 봉사단은 재능기부 부문에 많은 단원이 참여함에 따라 1기보다 한층 더 발전되고 흥미로운 봉사활동이 기대된다. 한편, 금복복지재단 사랑나눔봉사단은 2016년 7월 지역 최초의 시민 참여형 순수 봉사단체로 창단했다. 지난 6월 말까지 2년 동안 총 27회에 걸쳐 연인원 1천100여 명이 봉사에 참여했으며, 어렵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는 열정적인 봉사활동을 펼치며 제1기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2018-09-13 16:14:21

'형제복지원 사건' 30년만에 대법서 재심리할 듯…비상상고 방침

부랑인을 선도한다는 명분으로 12년간 참혹한 인권침해가 발생했지만 무죄로 끝난 '형제복지원 사건'이 30여년 만에 사법부의 판단을 다시 받을 것으로 보인다. 대검찰청 산하 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전 헌법재판관)는 13일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권고에 따라 재수사가 진행 중인 형제복지원 사건을 비상상고하라고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권고했다. 검찰개혁위는 "위헌·위법인 내무부 훈령 410호를 적용해 형제복지원 원장 박인근 등 원생들에 대한 특수감금 행위를 형법상 정당행위로 보고 무죄로 판단한 당시 판결은 형사소송법이 비상상고의 대상으로 규정한 '법령위반의 심판'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고 권고 사유를 밝혔다. 문 검찰총장은 개혁위 권고안을 검토한 후 이 사건을 재조사 중인 대검 진상조사단의 조사결과를 살핀 뒤 대법원에 비상상고할지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비상상고란 형사사건 확정판결에 법령위반이 발견된 경우 검찰총장이 잘못을 바로잡아달라며 대법원에 직접 상고하는 비상절차다. 개혁위는 또 "형제복지원 사건 조사결과 검찰권 남용과 그로 인한 인권침해 사실이 밝혀지면 검찰총장이 직접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를 해야한다"고도 권고했다. 부랑인을 선도한다는 명분으로 1975년부터 1987년까지 일종의 수용시설처럼 운영된 형제복지원은 시민을 불법 감금하고 강제노역과 구타, 학대, 성폭행을 일삼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복지원 자체 기록만 봐도 폐쇄될 때까지 12년간 운영되는 동안 513명이 사망했고, 그들의 주검 일부는 암매장되거나 시신조차 찾지 못해 '한국판 아우슈비츠'로 불린다. 검찰은 1987년 형제복지원 박인근 원장에 대한 수사를 벌여 불법감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지만, 대법원은 1989년 7월 정부훈령에 따른 부랑자 수용이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문 총장이 비상상고를 청구하면 앞서 형제복지원 재판이 열렸던 1987년 이후로는 31년 만에, 무죄 확정 판결이 나온 때로부터는 29년 만에 대법원의 사건 심리가 다시 이뤄지는 셈이다. 지난 4월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위헌인 정부훈령에 따른 부랑자 수용은 불법감금에 해당한다며 검찰에 재조사를 권고했다. 검찰은 과거사위 권고에 따라 대검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당시 수사과정에서 '윗선'의 수사방해 등이 있었는지를 조사 중이다. 개혁위 관계자는 "무죄판결의 유일한 근거인 내무부훈령 제410호가 위헌·위법성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이 비상상고의 대상으로 규정한 '법령 위반의 심판'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비상상고를 권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2018-09-13 15:38:07

'형제복지원 사건' 30년만에 대법서 재심리할 듯…비상상고 방침

부랑인을 선도한다는 명분으로 12년간 참혹한 인권침해가 발생했지만 무죄로 끝난 '형제복지원 사건'이 30여년 만에 사법부의 판단을 다시 받을 것으로 보인다. 대검찰청 산하 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전 헌법재판관)는 13일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권고에 따라 재수사가 진행 중인 형제복지원 사건을 비상상고하라고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권고했다. 검찰개혁위는 "위헌·위법인 내무부 훈령 410호를 적용해 형제복지원 원장 박인근 등 원생들에 대한 특수감금 행위를 형법상 정당행위로 보고 무죄로 판단한 당시 판결은 형사소송법이 비상상고의 대상으로 규정한 '법령위반의 심판'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고 권고 사유를 밝혔다. 문 검찰총장은 개혁위 권고안을 검토해 조만간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청구할 방침이다. 비상상고란 형사사건 확정판결에 법령위반이 발견된 경우 검찰총장이 잘못을 바로잡아달라며 대법원에 직접 상고하는 비상절차다. 부랑인을 선도한다는 명분으로 1975년부터 1987년까지 일종의 수용시설처럼 운영된 형제복지원은 시민을 불법 감금하고 강제노역과 구타, 학대, 성폭행을 일삼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복지원 자체 기록만 봐도 폐쇄될 때까지 12년간 운영되는 동안 513명이 사망했고, 그들의 주검 일부는 암매장되거나 시신조차 찾지 못해 '한국판 아우슈비츠'로 불린다. 검찰은 1987년 형제복지원 박인근 원장에 대한 수사를 벌여 불법감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지만, 대법원은 1989년 7월 정부훈령에 따른 부랑자 수용이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문 총장이 비상상고를 청구하면 앞서 형제복지원 재판이 열렸던 1987년 이후로는 31년 만에, 무죄 확정 판결이 나온 때로부터는 29년 만에 대법원의 사건 심리가 다시 이뤄지는 셈이다. 지난 4월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위헌인 정부훈령에 따른 부랑자 수용은 불법감금에 해당한다며 검찰에 재조사를 권고했다. 검찰은 과거사위 권고에 따라 대검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당시 수사과정에서 '윗선'의 수사방해 등이 있었는지를 조사 중이다. 개혁위 관계자는 "무죄판결의 유일한 근거인 내무부훈령 제410호가 위헌·위법성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이 비상상고의 대상으로 규정한 '법령 위반의 심판'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비상상고를 권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개혁위는 이외에도 장애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외국인 등 사회적 소수자와 여성·아동을 비롯한 범죄 피해자의 특성에 따라 강화된 인권보호 방안을 수립·시행하라는 권고도 검찰총장에게 했다. 또 대검찰청의 정책기능을 강화하고 개별 사건에 대한 일선 검찰청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조직개선안을 마련하고 개혁위는 권고했다. 아울러 중복된 업무를 해소해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가송무수행 기능을 실질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검찰의 정책·연구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도 권고안에 담겼다. 지난해 9월 19일 발족한 검찰개혁위는 이번 권고안을 끝으로 1년여의 활동을 마무리하고 공식해산할 예정이다.

2018-09-13 10:47:24

영천시와 (가칭)효성여성아이병원은 지난달 3일 영천시청 영상회의실에서 분만산부인과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영천시 제공

영천시 보건복지부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선정

영천에 내년 쯤 분만산부인과 병원이 들어선다. 영천시는 최근 보건복지부의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대상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돼 분만산부인과 병원을 설치·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올해 사업비 12억5천만원(국비 50%, 도비 15%, 시비 35%)과 설립 후 매년 운영비 5억원을 지원받아 분만산부인과 병원을 설치·운영하게 된다. 분만산부인과가 없는 영천 임신부들은 그동안 대도시 원정 출산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시는 지난달부터 경상북도 및 (가칭)효성여성아이병원(대표 박기호)과 협력해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유치를 추진했다. 영천시와 효성여성아이병원은 지난달 3일 영천시청 영상회의실에서 분만산부인과 유치·지원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첫 걸음이 이제 시작됐다"며 "앞으로 젊은 여성들이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8-09-13 11:15:23

대구모금회, 추석 맞아 지역 복지기관과 소외 계층에 6억8천만원 지원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함인석)는 '추석 명절 지원사업'으로 오는 14일부터 추석 전까지 저소득 주민, 쪽방 생활인, 노숙인 1만2천100명과 지역 사회복지기관에 6억8천만원을 지원한다. 왼쪽부터 백윤자 대구시 보건복지국장, 이희정 대구모금회 사무처장.

2018-09-12 15:5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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