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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외국인 최저임금 차등 적용 요구 vs 국내 근로자 고용 악화 우려

국내 중소기업이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떨어지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하고 나선 가운데 일각에서는 자칫 국내 근로자 고용 악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관계법령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는 외국인 고용법에 의해 고용한 근로자로, 근로기준법ㆍ최저임금법 등 노동법을 내국인 근로자와 같게 적용받는다. 국내 중소업계는 이미 오래전부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해 왔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국내 근로자와 똑같은 임금을 받는 데 반해 생산성은 낮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지난 5월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지역본부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대구경북 소재 중소기업 360개사를 조사한 결과, 내국인 근로자의 생산성을 100점으로 둘 경우 외국인 근로자의 생산성은 평균 88점에 그쳤다. 반면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 수준은 평균 100.4로 내국인보다 많은 임금을 지불한다고 응답한 곳이 64.7%에 달했다. 전체 45명의 직원 중 외국인 근로자 9명을 고용하고 있는 대구 A금형업체 대표는 "외국인 근로자 경우 숙박비, 교통비, 식비 등 정착에 필요한 비용까지 회사에서 지원하고 있지만 생산성은 내국인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다"고 호소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4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이 두자릿수(10.9%)로 결론 나면서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대한 중소기업 요구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6일 열린 중소기업벤처부와의 간담회에서 "인건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중소기업 산업 현장엔 비상이 걸렸다"며 "외국인 고용 시 근무 연차와 생산성을 고려해 임금을 차등화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 달라"고 집중 건의했다. 그러나 한국노동연구원 등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 임금 차등 적용은 단순히 생산성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캐나다의 경우 2012년 외국인 근로자에게 15% 정도 낮은 임금을 줄 수 있는 법안을 도입했다가 1년 만에 철회했다. 자국 기업들이 외국인 근로자만 고용하면서 자국 근로자들이 오히려 일자리를 잃는 아이러니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한국노동원연구원 관계자는 "국내 근로자가 해외에서 차별받았을 때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처할 지도 생각해 볼 문제"라고 말했다.

2018-07-16 17:35:27

지난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8천350원으로 결정나자 근로자위원들이 침통한 표정으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오른 시간당 8천350원으로 결정됐지만, 사용자나 근로자 어느 한쪽도 만족하지 못해 앞으로 파장이 거셀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

[포토뉴스] 최저임금 8천350원 결정에 침통한 근로자위원들

2018-07-15 17:53:47

[포토뉴스] 침통한 근로자위원들

지난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8천350원으로 결정나자 근로자위원들이 침통한 표정으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오른 시간당 8천350원으로 결정됐지만, 사용자나 근로자 어느 한쪽도 만족하지 못해 앞으로 파장이 거셀 것으로 전망된다.

2018-07-15 17:10:03

'과로 사회' 韓 근로자 32% 주49시간 넘게 일해…日의 1.6배

한국이 주 49시간 이상 장시간 근로하는 비중에서 주요국들을 압도적으로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한국보다 장시간 근로 비중이 훨씬 적지만 '과로'가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자 '일하는 방식 개혁'을 통해 근로시간 줄이기에 나섰다.한국은행이 15일 발간한 해외경제포커스를 보면 전체 근로자 가운데 주 49시간 이상 장시간 일한 경우가 한국은 32.0%로 독보적으로 많다. 3명 중 1명 가까이가 과로다. 일본은 이 비중이 20.1%로, 한국보다 훨씬 작다. 그러나 독일(9.3%), 이탈리아(9.9%), 미국(16.4%) 등에 비해서는 크다.연간 평균 근로시간에서도 한국은 2천24시간으로 독보적이다.일본은 1천710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천759시간) 수준이지만 정규직만 보면 2천42시간으로 늘어난다. 정규직 중심으로 장시간 근무 관행이 지속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일본 정부는 시간당 노동 생산성이 OECD 평균(88.3%)에 불과한 배경에 이런 만성적인 장시간 근로가 일부 작용했다고 지적했다.정부는 이에 일하는 방식 개혁에 나섰다.주 40시간인 법정 노동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 근무한도를 월 45시간, 연 360시간으로 규정했다. 종전에 법적 구속력 없이 기준만 고시했던 것을 법으로 만들고 처벌조항을 마련했다. 이는 내년 4월부터 적용된다. 중소기업은 1년, 운송·건설·의사 등은 5년 유예다. 연구개발업무는 제외된다. 갑자기 업무가 대폭 증가하는 예상 못 한 사정이 있을 때도 월 100시간,2∼6개월 평균 80시간, 연 720시간을 한도로 뒀다. 월 60시간 이상 시간외 근로에 할증(50%) 임금 지급을 2023년 4월부터 중기에 확대 적용한다.내년 4월부터 다양한 근무형태가 도입된다.플렉스 타임제(출퇴근 시간을 근무자가 자유롭게 운용하는 제도) 정산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늘렸다. 애널리스트나 고소득 금융딜러 등 시간외 근무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고도전문직 제도도 생긴다.이번 개혁에는 비정규직 처우 개선도 포함된다. 동일 기업에서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 간 불합리한 대우 격차를 금지하는 방안이 2020년 4월부터 적용된다. 중기는 1년 유예된다.  

2018-07-15 16:40:38

'과로 사회' 韓 근로자 32% 주49시간 넘게 일해…日의 1.6배

한국이 주 49시간 이상 장시간 근로하는 비중에서 주요국들을 압도적으로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한국보다 장시간 근로 비중이 훨씬 적지만 '과로'가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자 '일하는 방식 개혁'을 통해 근로시간 줄이기에 나섰다. 한국은행이 15일 발간한 해외경제포커스를 보면 전체 근로자 가운데 주 49시간 이상 장시간 일한 경우가 한국은 32.0%로 독보적으로 많다. 3명 중 1명 가까이가 과로다. 일본은 이 비중이 20.1%로 한국보다 훨씬 작다. 그러나 독일(9.3%), 이탈리아(9.9%), 미국(16.4%) 등에 비해서는 크다. 연간 평균 근로시간에서도 한국은 2천24시간으로 독보적이다. 일본은 1천710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천759시간) 수준이지만 정규직만 보면 2천42시간으로 늘어난다. 정규직 중심으로 장시간 근무 관행이 지속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일본 정부는 시간당 노동 생산성이 OECD 평균(88.3%)에 불과한 배경에 이런 만성적인 장시간 근로가 일부 작용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에 일하는 방식 개혁에 나섰다. 주 40시간인 법정 노동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 근무한도를 월 45시간, 연 360시간으로 규정했다. 종전에 법적 구속력 없이 기준만 고시했던 것을 법으로 만들고 처벌조항을 마련했다. 이는 내년 4월부터 적용된다. 중소기업은 1년, 운송·건설·의사 등은 5년 유예다. 연구개발업무는 제외된다. 갑자기 업무가 대폭 증가하는 예상 못 한 사정이 있을 때도 월 100시간, 2∼6개월 평균 80시간, 연 720시간을 한도로 뒀다. 월 60시간 이상 시간외 근로에 할증(50%) 임금 지급을 2023년 4월부터 중기에 확대 적용한다. 내년 4월부터 다양한 근무형태가 도입된다. 플렉스 타임제(출퇴근 시간을 근무자가 자유롭게 운용하는 제도) 정산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늘렸다. 애널리스트나 고소득 금융딜러 등 시간외 근무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고도전문직 제도도 생긴다. 이번 개혁에는 비정규직 처우 개선도 포함된다. 동일 기업에서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 간 불합리한 대우 격차를 금지하는 방안이 2020년 4월부터 적용된다. 중기는 1년 유예된다. 일본은 일자리가 비정규직 위주로 증가하는데 임금 격차는 큰 수준으로 평가된다. 비정규직 비중이 2005년 32.6%에서 지난해 37.3%로 확대됐다.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 수준은 59.4%로, 프랑스(86.6%), 독일(72.1%)보다 크게 낮다. 일본의 일하는 방식 개혁은 장기적으로 성장률을 높이는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되지만 임금 감소 등 부작용 우려도 있다고 한은은 전했다. 일본 정부와 다이이치생명경제연구소, 다이와종합연구소 등은 업무 효율성이 높아져 노동 생산성이 향상되고, 여가 확대로 소비지출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여성 경제활동 참여도 늘어날 것으로도 봤다. 반면 시간외 근무 감소가 근로자 임금감소로 이어질 수 있는 점이나 노동 생산성 향상이 충분치 않으면 인력부족이 심화한다는 지적이 닛세이기초연구소, 미즈호종합연구소, 요코하마은행종합연구소 등에서 나왔다. 한편으론 이 방안에 예외 규정이 너무 많아서 생색내기식이라는 비판도 적지 않다. '고도 전문직 제도'는 장시간 근무와 과로사를 조장하는 제도라며 야권과 노동단체가 격렬하게 반대하기도 했다. 지난달 29일 일본 참의원이 본회의를 열고 자민당과 공명당 등 연립여당과 여권 성향 야당 일본유신회의 찬성 다수로 법안을 통과시킬 땐 과로사로 가족을 잃은 유족들이 상복 차림으로 영정을 들고 방청하며 반대 의사를 강조했다.

2018-07-15 12:22:50

민노총 공공운수노조, 디지스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촉구

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대구경북본부(이하 공공운수노조)는 11일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이하 DGIST)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했다.  공공운수노조는 11일 성명을 통해 “디지스트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가 전환 대상 기준을 ‘2017년 7월 20일자 근무자 및 기본사업으로 고용돼 있는 기간제 근로자’로 한정하면서 수탁사업 업무를 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154명이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이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실제 업무수행과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결과”라고 주장했다. 비정규직 연구원들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사업 외에도 다양한 과제를 수행하고 참여하는데 전환심의위원회가 참여율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정규직 전환 대상인데도 수탁사업에 많이 참여했다는 이유로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되는 결과를 낳았다는 것이다.   공공운수노조는 "DGIST는 '수탁업무를 맡더라도 업무가 반복되면 정규직 전환대상'이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규직 전환 지침 역시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2018-07-11 17:22:53

경찰·노동부 포스코 포항제철소 근로자 4명 질소 질식사 책임자 13명 검찰 송치

포스코 포항제철소 산소공장 근로자 4명 질소 질식 사망사고(본지 1월 26일 자 10면 등 보도)가 발생한 지 6개월 만에 관련 수사가 모두 마무리됐다. 경찰은 사고와 직접 관계된 포스코와 TCC한진 직원 11명을, 고용노동부는 해당 회사와 대표 등 2명을 각각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수사당국은 이번 사고가 명백한 인재였다는 것을 재확인했다.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29일 ㈜포스코와 포항제철소장, TCC한진과 대표이사에 대해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노동자 4명을 숨지게 한 혐의(산업안전보건법 위반)로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날 포항남부경찰서도 산소공장 가동·정비와 관련된 포스코 안전 관리자와 기계, 전기, 운전 등 각 부서 직원 10명과 하청업체 TCC한진 현장 안전관리 감독자 1명 등 11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했다. 사고가 발생한 지난 1월 25일 오후 2시 50분쯤 냉각탑 내장재 교체작업을 진행하던 TCC한진 노동자 4명이 잠시 휴식을 취하러 밖으로 나온 사이 냉각탑 내부로 질소가스가 유입했다. 이를 모르는 노동자들은 다시 일을 하러 오후 3시 30분쯤 냉각탑 안으로 들어갔다가 변을 당했다. 냉각탑은 포항제철소에 필요한 산소를 만들어 공급하는 설비 중 하나로, 불순질소가 수분 증발 작용을 일으켜 온도를 낮추는 원리를 이용해 산소제조 공정에 필요한 냉각수 온도를 낮추는 기능을 한다. 질소가스는 냉각탑과 붙어있는 질소가스 배출 설비인 방산탑 질소가스 배출 개구부에서 흘러들어왔다. 하나의 콘크리트 구조물 안에 위치한 두 설비는 격벽으로 분리돼 있지만, 방산탑 윗부분의 가스 배출 개구부는 냉각탑 내부와 연결돼 있다. 이 때문에 방산탑에서 배출한 질소가스가 냉각탑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럼에도 포스코와 TCC한진은 두 설비의 내부 구조를 파악하지 못해 방산탑과 연결된 질소 배관 차단판 설치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작업장 출입 전 산소농도를 측정하지 않았고, 작업장에 출입할 때 인원을 점검해야 하는 절차도 어겼으며, 비상 상황을 대비한 긴급구조 장비도 배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이번 사고는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했다. 앞으로 안전수칙 미이행으로 발생한 모든 중대재해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사법조치할 방침"이라고 했다.  

2018-06-29 18:14:49

산단 中企 청년 근로자 교통비 월 5만원 지원…만15~35세, 28일부터 신청 가능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을 위한 청년동행카드 신청을 이달 28일부터 시작했다.  청년동행카드는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의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만15~34세)에게 올해 7월부터 2021년까지 매월 5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 근로자는 해당 산업단지 관리기관에 교통비 지원을 신청한 후 개별적으로 카드를 발급받으면 된다. 카드는 신한카드와 BC카드에서 가능하며 전국 신한은행과 기업은행, 농협은행 등의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홈페이지 및 콜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발급된 카드는 버스,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과 주유비로 월 5만원 한도에서 지원되며 카드사별로 교통`문화`쇼핑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2018-06-29 15:22:37

"세종 화재현장 실종 근로자 3명 모두 숨진 채 발견"

"세종 화재현장 실종 근로자 3명 모두 숨진 채 발견"

2018-06-26 18:54:00

대구 달서구 월성동에 위치한 대구택시근로자복지회관은 당초 택시 감차 등에 대비해 취미교실'직업교육장을 설치하는 등 기사들 복지를 향상하려던 취지와 달리 스크린골프장, 레스토랑 등 상업시설 입점을 확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김근우 기자

[속보]대구경실련, "대구택시근로자복지회관 시 보조금 20억 환수하라"

택시기사들의 복지 수준을 높이고자 건립한 대구 달서구 월성동 대구택시근로자복지회관(이하 택시복지회관)이 수익사업으로 변질됐다는 지적(본지 5월 14일 자 11면 보도)과 관련, 시민단체가 임대계획 철회와 대구시의 보조금 환수를 촉구했다. 대구경실련은 8일 성명을 내고 "대구시는 택시복지회관의 임대계약과 임대계획을 철회하도록 감독하고, 이를 강행할 경우 보조금 20억 원을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택시복지회관은 장시간 근무하는 택시기사들의 복지 수준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건립 비용은 법인택시운송사업조합과 전국택시노조 대구본부가 78억 원을 부담했고, 시가 20억 원을 지원했다. 그러나 복지매장과 구내식당, 병원, 각종 취미교실 및 직업훈련학교 등을 갖추려던 애초 계획과 달리 대부분 일반 상가로 임대를 진행해 논란이 일었다. 지난달 23일에는 대구 12개 택시업체 노동자 900여 명으로 구성된 전국운송노동조합연맹 대구본부 측이 집회를 열고 임대 비중 축소 및 운영 합리화를 요구하는 등 갈등을 빚기도 했다. 대구경실련은 "보조금관리조례에 따르면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교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며 "(재)택시근로자복지센터 측의 임대장사는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에 해당되지만 대구시의 대응은 무기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택시복지회관 건립·운영주체인 재단법인 설립을 주도하고 이사장으로 재임한 김위상 한국노총 대구본부 의장은 권영진 대구시장 후보의 선거 캠프 공동선대위원장도 맡고 있다"면서 "불필요한 오해와 논란을 야기할 수 있는만큼 대구시는 택시복지회관 문제를 신속하고 단호하게 조치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조광현 대구경실련 사무처장은 "대구시는 철저한 관리 감독을 통해 건물 운영을 합리화하고 필요한 경우 예산을 환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8-06-08 17:46:58

저소득 근로자 살림살이 더욱 악화.. 고정 지출 늘고 부채 상환부담 커져

올해 들어 저소득 근로자 가구의 살림살이가 더욱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월급보다 세금·이자 지출이 더 많이 늘었고, 금리 인상기를 맞아 이자 비용 부담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3일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가계소득이 하위 20%(1분위)인 근로자 가구의 올해 1분기 월 근로소득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천706원 오르는 데 그쳤다. 반면 세금과 연금, 사회보험, 이자비용 등 비소비지출액은 4만4천949원 늘었다. 근로소득은 늘었지만 불가피하게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더 큰 폭으로 늘어 결국 근로소득이 늘어난 효과는 상쇄되고도 남았다. 2분위 근로자 가구의 경우 근로소득이 2만5천690원 늘어 세금, 연금, 사회보험, 이자비용 증가액(2만5천473원)을 약간 웃도는데 그쳤다. 이와 반대로 가계소득 상위 20%(5분위) 근로자 가구는 137만9천313원 불어난 반면 비소비지출은 그 절반이 못 되는 61만2천998원만 증가했다. 고소득층의 경우 근로소득이 인상 효과를 누릴 만큼 충분히 오른 셈이다. 정부가 말하는 소득주도 성장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근로소득 자체의 증가를 유도하는 것 외에도 취약계층의 가계부채 문제에 적절히 대응하고 조세나 준조세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분기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이자비용은 약 4만2천2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9% 늘었다. 2003년 통계를 집계한 이래 가장 높은 수치지만 이들 소득은 128만7천원을 기록해 오히려 줄었다. 고소득층인 5분위도 이자비용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0.2% 늘었지만 소득 증가율(9.3%)도 크게 늘어 격차 자체는 저소득층보다 적었다. 이는 전국 2인 이상 가구 기준으로 이자비용에 원금 상환액은 포함되지 않았다. 저소득층 중에서도 이미 부채를 안고 있는 등 한계 상황에 놓인 곳만 추리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3월 말 기준 소득 1분위 가구 부채는 1천365만원이었지만 부채를 보유한 가구로 한정하면 4천464만원으로 뛰었다. 최근 시중금리가 상승국면으로 돌아서며 그동안 대출을 늘린 가계의 상환부담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점도 문제다. 김천구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앞으로도 저소득층 소득이 늘지 않고 대출금리는 오르는 추세가 계속되면 상환능력이 훼손될 수 있다"며 "저소득층 소득여건 개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18-06-03 17:23:53

'워라밸 vs 수입 감소'.. 근로자들 업종따라 희비 엇갈려

근로시간 단축 시행으로 근로자들은 업종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사무직 근로자들은 일과 삶의 균형을 뜻하는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에 대한 기대감에 부풀어 있는 반면, 시간 당 임금을 받는 현장 근로자의 경우 소득이 줄어들 것을 걱정하고 있다. KT 대구지사는 근로시간 단축에 앞서 지난 3월부터 오전 9시에 출근해 오후 6시에 퇴근하는 '9 to 6'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오후 6시가 되면 사내 컴퓨터가 강제로 종료돼 아예 일을 할 수 없도록 했다. 불가피한 이유로 야근을 해야 하는 경우 야근 사유를 적은 신청서를 내야 한다. 오후 6시 퇴근이 어려운 매장 관리직이나 기술직들은 출근 시간을 늦추는 식으로 근로시간을 맞추고 있다. '저녁이 있는 삶'을 맞게 된 직장인들은 대체로 근로시간 단축을 반겼다. 2004년 주 5일 근무제가 시행되며 전 국민의 생활상이 바뀌었던 것처럼 새로운 저녁 문화에 대한 기대감이 많다. 직장인 이정훈(29) 씨는 "주 5일 근무제가 도입되며 ‘불금’이라는 신조어가 생길만큼 생활 방식이 많이 변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회식 대신 개인 취미생활을 즐기는 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사무직 근로자들이 기대감에 부푼 것과는 반대로 현장 근로자들은 걱정이 태산이다. 일반적으로 시급이 적용돼 일한 시간만큼 돈을 버는 이들은 근로시간이 줄게 되며 소득 감소가 불가피하다. 실제로 중소기업중앙회 조사 결과 현장 근로자 임금은 현재 평균 247.1만원에서 220만원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자동차부품공장에서 일하는 전모(42·동구 신서동) 씨는 "퇴근 시간인 오후 6시 이후 잔업까지 하고 나면 매달 230만원 가량을 번다.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시급의 1.5배가 적용되는 잔업을 하지 못해 30만원 정도 수입이 줄게 된다"며 "저녁 이후에 ‘투잡’을 뛰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워라밸은 남의 얘기"라고 말했다.

2018-05-31 18:46:01

구미시설공단 근로자종합복지관이 수영장 보일러 수리를 위해 갑자기 휴관을 해 수영장이 텅텅비었다. 전병용 기자 yong126@msnet.co.kr

구미시설공단 근로자종합복지관 수영장 보일러 폭발 위험있었는데도 그대로 사용

구미시설공단 근로자종합복지관이 폭발위험이 있는 수영장 보일러를 교체를 하지 않고 가동하다가 검사기관으로부터 불합격 판정을 받고 갑자기 가동을 중단하는 바람에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근로자종합복지관은 지난 4월 20일 검사기관인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수영장 보일러가 위험하니 사용할 수 없다'는 판정을 받고, 다음 날부터 가동을 중단했다. 수영장 보일러는 매년 정기검진을 받아왔지만, 그동안 위험성이 있었는데도 사용해 온 것이다. 대규모 수영장 보일러는 도시가스를 이용해 하루 평균 16시간 이상씩 가동을 하기 때문에 15년정도 사용을 하면 교체를 해주어야 한다. 근로자종합복지관은 2000년 건립돼 18년 동안 사용을 해왔다. 문제는 구미시설공단 근로자종합복지관 측에서 수영장 보일러 교체를 위한 예산을 전혀 세워 놓지 않았다는 것이다. 예산이 없다보니 구미시로부터 긴급 예비비 4억2천만원을 받아서 수리를 하고 있어 휴관 기간이 최소 4개월 이상 걸릴 전망이다. 수영장 보일러 가동 중단으로 복지관 내 수영 및 탁구, 헬스 등의 강좌를 모두 휴관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정회원은 연간 1천500여명이며, 1일 이용객만해도 수백명에 이른다. 복지관 측은 휴관에 따라 회원들에게 회비를 환불해주고, 안내문자를 발송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한 회원은 "수영장 보일러의 교체시기를 충분히 감안했었다면 미리 예산을 세워 교체를 했어어야 하는데도 이를 방치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라고 지적했다. 이밖에 수영장 이용객들은 "남자 샤워장 천정 전선이 문제돼 절연과 방수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 "남자 샤워장 샤워기 수압이 약하다" "수영장 바닥에 검은 부유물과 인체에서 나온 부유물이 떠다닌다" "체온조절실이 잦은 고장으로 역할을 못한다" 등의 문제를 지적해 왔다. 이에대해 근로자종합복지관 측은 "수영장 필터의 부속물인 활성탄 일부가 수영장 내에 남아 있었으며, 수중로봇청소기(2대)가 작동이 제대로 안될 때가 있었다. 체온조절실은 갑작스런 고장으로 작동이 되지 않았다"며 "예산을 충분하게 확보해 이용객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수리하겠다"고 설명했다. 근로자종합복지관은 구미국가공단 근로자의 문화생활 향상과 체력증진을 위해 공단동에 건립됐다. 건축연면적 4천607.30㎡에 지하2층, 지상 3층 규모로 수영장과 정보화교육장, 탁구장, 헬스장, 휴게실 등의 시설이 갖춰져 있다.

2018-05-31 17:31:29

경찰, 고속도로 근로자 추락사고 안전관리 준수 여부 집중조사

충남 예산군 당진∼대전고속도로 한 교각에서 발생한 근로자 추락사고를 수사하는 경찰이 사고의 원인을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이 사고를 수사하는 충남 예산경찰서 관계자는 20일 "근로자들이 작업하던 교량 점검시설(경사형 계단)이 갑자기 무너진 원인과 안전관리 준수 여부 등 사고와 관련해 전반적인 내용을 모두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숨진 근로자들이 소속된 건설업체 관계자는 물론 공사를 발주한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들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했는지 추궁하고 있다. 감독자나 동료가 현장에 없어 실제 사고에서 발견되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을 가능성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사고 당일 작업이 도로공사 작업 매뉴얼에 따라 진행됐는지 등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은 특히 현장 점검에서 교량 하부와 교량 점검시설을 고정하는 앵커볼트가 떨어져 나간 점에 주목하고 있다. 전날 현장을 점검한 전문가들이 단단히 고정돼 있어야 하는 앵커볼트가 잘못 시공돼 사고가 났을 가능성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교량 점검시설을 설치한 업체 관계자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과실 여부를 분석하고 있다. 교량 점검시설이 정해진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됐는지는 물론 설계도대로 설치했는지 등도 조사 대상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21일 사고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민관합동 사고조사단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사고 현장 정밀 감식에 주목하고 있다. 19일 오전 8시 47분쯤 예산군 신양면 당진∼대전고속도로 당진 방향 40㎞ 지점(당진 기점)에서 교량 하부 보수작업을 하던 근로자 4명이 교량 점검시설이 무너지면서 30여m 아래로 떨어져 숨졌다. 연합뉴스

2018-05-20 16:59:41

[한줄뉴스]예산서 고속도로 구간 공사 중 근로자 4명 추락해 숨져

예산서 고속도로 구간 공사 중 근로자 4명 추락해 숨져

2018-05-19 10:46:58

[속보]한화케미칼 염소 누출로 인근 근로자 등 9명 병원 치료

한화케미칼 염소 누출로 인근 근로자 등 9명 병원 치료(속보)

2018-05-17 11:35:41

전주 하수관로 공사장서 근로자 1명 매몰돼 사망

16일 오후 1시 44분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 하수관로 정비 공사장 인근 콘크리트벽이 무너져 근로자 1명이 숨졌다. 한 근로자는 "벽과 함께 토사가 무너져내려 동료가 매몰됐다"고 119에 신고했다. 이 사고로 돌과 흙더미에 파묻힌 근로자 A(58)씨가 가까스로 구조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을 거뒀다. 소방당국은 약한 지반 위에 세워져 있던 벽이 공사 도중 무너져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공사장 주변에 토사 붕괴 등 안전사고를 막을 장치가 없었던 것으로 추정, 공사 책임자 등을 상대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5-16 16:07:53

식당·술집 상용근로자 7년3개월만에 감소…임시일용직은↑

식당과 술집에서 일하는 상용근로자가 분기 통계 기준으로 수년 만에 감소했고 임시일용직은 4분기 만에 늘었다. 15일 통계청이 운영하는 국가통계포털에 공개된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를 보면 음식점 및 주점업에 종사하는 상용근로자(고용 계약 기간 1년 이상 또는 고용 계약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정규직)는 올해 1분기에 작년 동기보다 1천598명(0.2%) 줄었다. 이런 감소는 분기(전년 동기 대비) 기준으로 2010년 4분기(-363명) 이후 29분기(7년 3개월) 만이다. 1분기 감소율은 0.2%로 크지 않지만, 음식·주점업이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상용근로자를 꾸준히 늘려온 점에 비춰보면 감소 자체가 이례적이다. 앞서 2년 전인 2016년 1분기에는 6만 명 넘게 늘고 작년 1, 2분기에도 2만 명 이상씩 증가한 바 있다. 이에 반해 이 업종의 임시 일용근로자는 올해 1분기에 작년 동기보다 3천394명 늘었다. 숙박업 역시 작년 1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5분기 연속 상용근로자가 줄었다. 정부는 이런 상용직 감소가 생산 악화, 외국인 관광시장 위축 때문이라고 추정하지만,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 16.4% 인상된 가운데 기업이나 자영업자가 상용근로자를 임시직으로 대체한 결과라는 분석도 있다. 연합뉴스

2018-05-15 19:07:21

대구 외국인 근로자 축제

대구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축제인 '2018 아시안 스마일 페스티벌'이 13일 대구 성서산업단지 다목적체육관에서 열렸다. 행사에 참가한 외국인 근로자들이 K-POP 공연을 보며 흥겹게 춤을 추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16개 국가 1천여 명의 외국인이 모여 체육대회, 한국말 말하기 대회, 노래자랑 등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2018-05-14 00:05:00

"중구청 공무원, 개인적 일에 기간제 근로자 동원"

대구 중구청 한 공무원이 수년간 기간제 근로자들을 벌초나 김장 등 사적인 일에 동원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기간제 근로자는 통상 1년 미만 기간으로 고용되지만 관리자 등의 의사에 따라 이듬해 다시 1년 미만 기간으로 재고용할 수 있다. 논란이 된 7급 공무원은 7년가량 기간제 근로자 고용 업무를 담당했다. 인권운동연대와 인권실천행동, 대구경실련 등 3개 단체는 8일 "중구청 소속 공무원 A(59) 씨가 지난 2008년부터 자신이 관리하는 기간제 근로자들을 강제로 동원해 조상 묘 벌초와 부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 관리 등 사적인 일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피해자 4명에 따르면 A씨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가족 묘 벌초에 매년 2~5명의 기간제 근로자를 동원했고, 매달 서너 차례 부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화분 옮기기와 김장, 이삿짐 운반 등을 지시했다"면서 "대부분 고령인 기간제 근로자들은 평일 근무시간은 물론 토요일 등 공휴일에도 동원됐지만 사례비조차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기간제 근로자를 어린이집 등에 데려가고자 구청 관용차를 무단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이는 공용자산을 사적으로 이용한 행위"라고 덧붙였다. 중구청에 따르면 A씨는 1990년대 초 채용돼 2008~2012년 도시재생과 공원녹지계에서 근무하며 기간제 근로자 고용 및 관리 업무를 담당했고, 이후 교통과로 옮겼다가 2015년부터 올 4월까지 공원녹지계에서 같은 업무를 담당했다. 피해자 진정을 접수한 중구청은 지난달 23일 A씨를 다른 부서로 전보조치했다. A씨는 중구청 자체 조사에서 "10여 년 전 이 같은 일을 종종 벌였지만 다시 해당 업무로 배치받은 뒤에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현재 가족의 병환을 이유로 8, 9일 연가를 낸 상태다. 중구청 관계자는 "조사를 통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엄중 조치하겠다"고 했다.

2018-05-09 00: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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