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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앞둔 근로자 21만명, 체불임금 1조원 못 받아

송언석 국회의원(자유한국당·김천)이 경기침체 여파로 인한 영세사업주들의 지불능력 하락으로 임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가 21만명, 그 피해액이 1조원에 달한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송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2018 체불임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 임금 체불 피해자는 20만7천159명, 체불액은 9천99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9%, 28.5% 늘어난 것이다.송 의원은 "제조업 및 건설업 부진이 장기화되고, 최저임금 급등으로 인해 영세사업주들의 지급능력이 하락해 추석이 코앞에 다가왔지만 임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가 크게 늘어났다"며 "결국 정부 정책 실패가 체불임금 증가의 주요 원인"이라고 했다.업종별 체불액은 제조업(4천158억원)이 가장 많았으며, 건설업(1천767억원),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1천252억원)이 뒤를 이었다. 또한 규모별로는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 6천603억원으로 전체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다.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146억원으로 체불액이 가장 많았으며, 뒤를 이어 서울(1,939억원) 광주(893억원) 경남(693억원) 부산(549억원) 경북(529억원) 순이었다.송 의원은 "이번 임금체불 증가는 소득주도성장을 비롯한 정부 경제정책의 실패로 인한 것인 만큼 정책 전반에 대한 대폭적인 수정이 불가피하다"며 "근로자와 가족들을 피폐하게 만드는 임금체불업자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2018-09-20 18:01:23

50대 근로자 철판코일에 깔려 숨져

17일 오후 8시쯤 영천시 채신동 한 자동차부품회사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A(51) 씨가 철판코일에 깔려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무게 1.5t 정도의 철판코일을 프레스기에 끼우기 위해 펴는 작업을 하던 중 떨어진 철판코일에 깔렸다. A씨는 119구급대의 응급 처치 후 대구의 한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날 오후 9시 28분쯤 숨졌다. 경찰은 대구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과 현장 점검 후 업체 관계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2018-09-18 18:53:52

영천 철강업체서 50대 근로자 철근 코일 깔려 숨져

17일 오후 8시께 경북 영천시 채신동 한 철근 코일 생산업체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A(51)씨가 코일에 깔렸다. A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겼으나 치료 중 숨졌다. 경찰은 업체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2018-09-18 07:58:29

2년 넘도록 책임 가려지지 않은 대구환경공단 근로자 사망 사고…재판부 현장 검증

2년 전 발생한 대구환경공단 신천사업소 소화조 폭발 사고(본지 2016년 10월 25일 자 8면 보도) 피해자 보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공단의 과실 여부를 다투는 형사사건이 장기간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유족이 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절차도 모두 중단됐다. 27일 오후 대구 북구 서변동 대구환경공단 신천사업소.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최종선 부장판사의 심리로 검증기일이 열렸다. 검증기일은 법관이 직접 사고 현장을 살피며 사건의 쟁점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와 검사, 변호인 등은 사고가 일어난 소화조 지붕에 올라가 처리 공정과 화재 원인 등을 살피며 2시간에 걸쳐 공방을 벌였다. 사고는 2016년 10월 24일 오후 4시 30분쯤 높이 14m, 지름 16m에 달하는 소화조가 폭발하면서 발생했다. 소화조 지붕에서 배관 교체 작업을 하던 중 불씨가 소화조 내부로 들어가며 폭발한 게 원인이었다. 이 사고로 작업자 A(60) 씨와 B(42) 씨 등 2명이 숨지자, 검찰은 지난해 12월 공사 책임자였던 대구환경공단 직원 C(58) 씨와 대구환경공단을 각각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재판부는 명확한 사고 경위를 밝히고자 현장검증에 나섰다. 쟁점은 공단 측이 사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었는지 여부였다. 환경공단 측은 작업자의 부주의를 사고 원인으로 지목했다. 환경공단 관계자는 “작업자들에게 수차례 안전 교육을 하고 배관 절단 시 쇠톱에 물을 부어가며 작업하도록 지시했다. 지시를 어기고 용접 작업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재판부는 화재가 날 만한 구조적인 원인이 있었는지 꼼꼼히 살폈다. 작업자의 부주의로 불씨가 생겼더라도 소화조 내부의 가스를 모두 빼거나, 불씨가 들어갈 경로를 사전에 차단하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담배나 라이터 등 인화성 물질을 소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했는지도 확인했다. 유족들은 사고 이후 대구환경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형사 재판이 2년이 되도록 결론나지 않으면서 모든 일정이 중단된 상태다. 환경공단 관계자는 "유족들과 입장이 달라서 보상절차가 늦어진 게 아니라 경찰 수사가 장기화되면서 적절한 후속조치를 하지 못했다"라며 "재판 결과에 따라 적법한 조치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검증기일을 마친 재판부는 오는 12일 한 차례 더 변론기일을 갖고 1심 선고기일을 열 계획이다.

2018-09-03 05:00:00

구미시설공단 경북북부 근로자건강센터와 우리회사 주치의 협약 체결

구미시설공단(이사장 권순서)과 경북북부근로자건강센터(센터장 안문영)는 근로자들의 건강관리와 안전한 근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 직원 대상 직무 스트레스 및 근골격계질환예방(우리 회사 주치의)' 협약을 22일 체결했다.

2018-08-26 16:07:06

영덕군이 이달 18일 군청 무기계약직노조와의 임협협상을 타결했다. 영덕군 제공

영덕군 무기계약직 근로자 임금협약 타결

영덕군과 민주노총 산하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은 지난 18일 2018년도 영덕군 무기계약직(공무직) 근로자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5개월여 걸친 협상과 조정을 통해 체결된 이번 합의로 영덕군 무기계약직 근로자 대우가 대폭 향상될 전망이다. 청소원과 수도검침원·사무보조 등 140여명의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의 호봉제도 실질화와 군 복무·기간제 경력 인정 등이 임금협약의 주된 내용이다. 최저임금이 전년대비 16.4% 인상되면서 협상에 진통이 있었지만, 노사가 서로 양보하고 타협했다. 그 결과 영덕군 공무직 근로자는 직종별로 2017년 대비 약 10∼20%, 300∼500만 원 가량의 인상분을 올해 1월부터 소급해 적용받는다. 노사는 지난 3월 15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임금교섭 8회, 노동위원회 조정 3회를 거치며 8월 1일 잠정합의에 도달했고 결국 이달 18일 임급협약을 체결했다. 한편, 일부 조합원들은 영덕군이 노동조합과 2017년 체결한 현안문제합의서를 바탕으로 순환보직·압축진개차 도입 등 환경미화원 통합운영을 추진하자 임금협약 체결과는 별개로 환경미화원 인력재배치 원상복귀 등을 요구하며 집회를 준비 중이다.

2018-08-27 12:58:12

대구시교육청, 용역근로자 직접 고용 추진

대구시교육청은 학교, 기관에 근무하는 경비원과 청소원의 직접 고용을 추진한다. 기존 당직 및 청소인력은 개별 학교가 용역업체와의 계약으로 고용했지만, 앞으로는 시교육청 산하 기관인 대구교육시설지원센터가 직접 고용하게 된다. 직접고용 대상은 당직경비 360명, 청소인력 437명 등 총 797명이다. 대구교육시설지원센터는 오는 23일까지 이들에 대한 직무교육을 마친 뒤 다음 달부터 현재 근무하는 학교, 및 기관에 우선 배치할 계획이다. 이번 정규직 전환으로 공백이 생기는 결원(환경미화원 27명, 당직경비원 5명)은 공개모집을 통해 신규 인력을 충원하고 당직경비원의 휴가 등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한 대체 인력풀도 구성해 운영하는 등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한 인력풀에 등재해 적극적으로 대체 근무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앞으로 결원에 따른 신규 채용 시에 가산점을 부여해 우대한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당직경비 및 청소인력의 직접고용 전환으로 보다 책임감 있는 시설 안전 및 환경위생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을 통해 사회 양극화로 인한 갈등을 해결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2018-08-15 17:24:16

영양군은 올 해로 2년차 4회째를 맞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에 참여할 베트남 인력 112명을 올 가을 수확철 농촌일손 덜기에 참여시킨다. 사진은 외국인 근로자와 농가 상견례 및 오리엔테이션 모습. 영양군 제공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온 베트남 계절근로자...영양지역 농가 "일손부족 덜게 됐네" 환영

"베트남 근로자들 덕분에 든든해요." 베트남 근로자들이 영양지역의 농작물 수확철 일손을 돕는다. 영양군은 8일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에 참여할 베트남 화방군 근로자 112명이 7일 입국했다"며 "이들은 농가의 가을 수확철 일손을 덜어주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농가의 바쁜 시기, 일손 부족을 해결하고자 영양군이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베트남 계절 근로자 사업이 올해도 진행된다. 영양군은 법무부가 주관하고 농림축산식품부가 협력하는 계절근로자 사업을 위해 2016년 베트남 화방군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범사업을 거쳐 지난해부터 본격 시행해오고 있다. 상·하반기로 나눠 시행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은 농작업이 집중되는 4월부터 7월까지, 8월부터 10월말까지 연간 두 차례 걸쳐 실시된다. 이들은 농가에서 농가주와 숙식을 함께하면서 작업을 수행하게 된다. 올해 상반기에는 베트남 근로자 49명이 찾아, 4월 20일부터 7월 16일까지 영양지역 일손부족 농가들의 봄철 파종 등 영농작업에 참여했다. 이번에 영양을 찾은 베트남 계절 근로자 112명은 영양군과 베트남 화방군의 엄격한 선발에 의해 사전교육과 연수를 거쳐 입국했으며, 영양지역 45농가에 배치돼 농작업에 참여하게 된다. 이들은 앞으로 오리엔테이션과 농가주 상견례, 농작업 요령, 한국문화 이해 등 교육을 받고 참여 농가로 배치돼 고추 및 과일, 엽채류 수확 등 본격적인 농작업에 나선다. 영양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와 긴밀히 협의, T/F팀 구성과 비상연락망 구축, 베트남 결혼이민자를 통해 읍·면별 통역요원 전담배치, 고충상담 등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인권침해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화방군 취업담당 풍낌 실장은 "베트남 농업인들이 한국의 선진농법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지고 있다"며 "체류기간 동안 몸 건강히 농업연수를 마치고 귀국할 수 있도록 영양군과 참여 농가들의 따뜻한 보살핌을 당부한다"고 했다.

2018-08-08 12:20:25

대구경북 폭염 속 30대 남성 근로자 등 3명 사망

최근 대구경북에서 온열질환 증세로 목숨을 잃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70대 노인은 물론이고 30, 40대 사망자도 나왔다. 27일 예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2시22분쯤 예천군 유천면의 한 도로에서 쓰러진 채 발견된 A(32) 씨가 병원 치료를 받던 중 5일 만인 26일 오후 11시 17분쯤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날 오전 4시부터 오후 2시20분까지 태양광 설치 현장에서 작업한 뒤 귀가하다 쓰러진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에서는 지난 24일 오후 7시 30분쯤 서구 비산동 주택 3층에 살던 B(72) 씨가 쓰러진 것을 퇴근하던 배우자가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25일 오전 7시 50분쯤 사망했다. 이보다 앞선 23일 오후 11시 28분쯤에는 서구 평리동 집 근처 공원에서 산책하던 C(44) 씨가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겼으나 24일 오후 8시 23분쯤 끝내 숨졌다. 대구시에 따르면 두 사람은 모두 발견 당시 심부 체온이 41도에 이르는 등 온열질환 증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8-07-27 18:03:38

중소기업, 외국인 최저임금 차등 적용 요구 vs 국내 근로자 고용 악화 우려

국내 중소기업이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떨어지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하고 나선 가운데 일각에서는 자칫 국내 근로자 고용 악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관계법령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는 외국인 고용법에 의해 고용한 근로자로, 근로기준법ㆍ최저임금법 등 노동법을 내국인 근로자와 같게 적용받는다. 국내 중소업계는 이미 오래전부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해 왔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국내 근로자와 똑같은 임금을 받는 데 반해 생산성은 낮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지난 5월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지역본부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대구경북 소재 중소기업 360개사를 조사한 결과, 내국인 근로자의 생산성을 100점으로 둘 경우 외국인 근로자의 생산성은 평균 88점에 그쳤다. 반면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 수준은 평균 100.4로 내국인보다 많은 임금을 지불한다고 응답한 곳이 64.7%에 달했다. 전체 45명의 직원 중 외국인 근로자 9명을 고용하고 있는 대구 A금형업체 대표는 "외국인 근로자 경우 숙박비, 교통비, 식비 등 정착에 필요한 비용까지 회사에서 지원하고 있지만 생산성은 내국인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다"고 호소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4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이 두자릿수(10.9%)로 결론 나면서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대한 중소기업 요구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6일 열린 중소기업벤처부와의 간담회에서 "인건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중소기업 산업 현장엔 비상이 걸렸다"며 "외국인 고용 시 근무 연차와 생산성을 고려해 임금을 차등화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 달라"고 집중 건의했다. 그러나 한국노동연구원 등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 임금 차등 적용은 단순히 생산성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캐나다의 경우 2012년 외국인 근로자에게 15% 정도 낮은 임금을 줄 수 있는 법안을 도입했다가 1년 만에 철회했다. 자국 기업들이 외국인 근로자만 고용하면서 자국 근로자들이 오히려 일자리를 잃는 아이러니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한국노동원연구원 관계자는 "국내 근로자가 해외에서 차별받았을 때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처할 지도 생각해 볼 문제"라고 말했다.

2018-07-16 17:35:27

지난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8천350원으로 결정나자 근로자위원들이 침통한 표정으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오른 시간당 8천350원으로 결정됐지만, 사용자나 근로자 어느 한쪽도 만족하지 못해 앞으로 파장이 거셀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

[포토뉴스] 최저임금 8천350원 결정에 침통한 근로자위원들

2018-07-15 17:53:47

[포토뉴스] 침통한 근로자위원들

지난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8천350원으로 결정나자 근로자위원들이 침통한 표정으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오른 시간당 8천350원으로 결정됐지만, 사용자나 근로자 어느 한쪽도 만족하지 못해 앞으로 파장이 거셀 것으로 전망된다.

2018-07-15 17:10:03

'과로 사회' 韓 근로자 32% 주49시간 넘게 일해…日의 1.6배

한국이 주 49시간 이상 장시간 근로하는 비중에서 주요국들을 압도적으로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한국보다 장시간 근로 비중이 훨씬 적지만 '과로'가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자 '일하는 방식 개혁'을 통해 근로시간 줄이기에 나섰다.한국은행이 15일 발간한 해외경제포커스를 보면 전체 근로자 가운데 주 49시간 이상 장시간 일한 경우가 한국은 32.0%로 독보적으로 많다. 3명 중 1명 가까이가 과로다. 일본은 이 비중이 20.1%로, 한국보다 훨씬 작다. 그러나 독일(9.3%), 이탈리아(9.9%), 미국(16.4%) 등에 비해서는 크다.연간 평균 근로시간에서도 한국은 2천24시간으로 독보적이다.일본은 1천710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천759시간) 수준이지만 정규직만 보면 2천42시간으로 늘어난다. 정규직 중심으로 장시간 근무 관행이 지속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일본 정부는 시간당 노동 생산성이 OECD 평균(88.3%)에 불과한 배경에 이런 만성적인 장시간 근로가 일부 작용했다고 지적했다.정부는 이에 일하는 방식 개혁에 나섰다.주 40시간인 법정 노동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 근무한도를 월 45시간, 연 360시간으로 규정했다. 종전에 법적 구속력 없이 기준만 고시했던 것을 법으로 만들고 처벌조항을 마련했다. 이는 내년 4월부터 적용된다. 중소기업은 1년, 운송·건설·의사 등은 5년 유예다. 연구개발업무는 제외된다. 갑자기 업무가 대폭 증가하는 예상 못 한 사정이 있을 때도 월 100시간,2∼6개월 평균 80시간, 연 720시간을 한도로 뒀다. 월 60시간 이상 시간외 근로에 할증(50%) 임금 지급을 2023년 4월부터 중기에 확대 적용한다.내년 4월부터 다양한 근무형태가 도입된다.플렉스 타임제(출퇴근 시간을 근무자가 자유롭게 운용하는 제도) 정산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늘렸다. 애널리스트나 고소득 금융딜러 등 시간외 근무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고도전문직 제도도 생긴다.이번 개혁에는 비정규직 처우 개선도 포함된다. 동일 기업에서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 간 불합리한 대우 격차를 금지하는 방안이 2020년 4월부터 적용된다. 중기는 1년 유예된다.  

2018-07-15 16:40:38

'과로 사회' 韓 근로자 32% 주49시간 넘게 일해…日의 1.6배

한국이 주 49시간 이상 장시간 근로하는 비중에서 주요국들을 압도적으로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한국보다 장시간 근로 비중이 훨씬 적지만 '과로'가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자 '일하는 방식 개혁'을 통해 근로시간 줄이기에 나섰다. 한국은행이 15일 발간한 해외경제포커스를 보면 전체 근로자 가운데 주 49시간 이상 장시간 일한 경우가 한국은 32.0%로 독보적으로 많다. 3명 중 1명 가까이가 과로다. 일본은 이 비중이 20.1%로 한국보다 훨씬 작다. 그러나 독일(9.3%), 이탈리아(9.9%), 미국(16.4%) 등에 비해서는 크다. 연간 평균 근로시간에서도 한국은 2천24시간으로 독보적이다. 일본은 1천710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천759시간) 수준이지만 정규직만 보면 2천42시간으로 늘어난다. 정규직 중심으로 장시간 근무 관행이 지속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일본 정부는 시간당 노동 생산성이 OECD 평균(88.3%)에 불과한 배경에 이런 만성적인 장시간 근로가 일부 작용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에 일하는 방식 개혁에 나섰다. 주 40시간인 법정 노동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 근무한도를 월 45시간, 연 360시간으로 규정했다. 종전에 법적 구속력 없이 기준만 고시했던 것을 법으로 만들고 처벌조항을 마련했다. 이는 내년 4월부터 적용된다. 중소기업은 1년, 운송·건설·의사 등은 5년 유예다. 연구개발업무는 제외된다. 갑자기 업무가 대폭 증가하는 예상 못 한 사정이 있을 때도 월 100시간, 2∼6개월 평균 80시간, 연 720시간을 한도로 뒀다. 월 60시간 이상 시간외 근로에 할증(50%) 임금 지급을 2023년 4월부터 중기에 확대 적용한다. 내년 4월부터 다양한 근무형태가 도입된다. 플렉스 타임제(출퇴근 시간을 근무자가 자유롭게 운용하는 제도) 정산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늘렸다. 애널리스트나 고소득 금융딜러 등 시간외 근무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고도전문직 제도도 생긴다. 이번 개혁에는 비정규직 처우 개선도 포함된다. 동일 기업에서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 간 불합리한 대우 격차를 금지하는 방안이 2020년 4월부터 적용된다. 중기는 1년 유예된다. 일본은 일자리가 비정규직 위주로 증가하는데 임금 격차는 큰 수준으로 평가된다. 비정규직 비중이 2005년 32.6%에서 지난해 37.3%로 확대됐다.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 수준은 59.4%로, 프랑스(86.6%), 독일(72.1%)보다 크게 낮다. 일본의 일하는 방식 개혁은 장기적으로 성장률을 높이는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되지만 임금 감소 등 부작용 우려도 있다고 한은은 전했다. 일본 정부와 다이이치생명경제연구소, 다이와종합연구소 등은 업무 효율성이 높아져 노동 생산성이 향상되고, 여가 확대로 소비지출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여성 경제활동 참여도 늘어날 것으로도 봤다. 반면 시간외 근무 감소가 근로자 임금감소로 이어질 수 있는 점이나 노동 생산성 향상이 충분치 않으면 인력부족이 심화한다는 지적이 닛세이기초연구소, 미즈호종합연구소, 요코하마은행종합연구소 등에서 나왔다. 한편으론 이 방안에 예외 규정이 너무 많아서 생색내기식이라는 비판도 적지 않다. '고도 전문직 제도'는 장시간 근무와 과로사를 조장하는 제도라며 야권과 노동단체가 격렬하게 반대하기도 했다. 지난달 29일 일본 참의원이 본회의를 열고 자민당과 공명당 등 연립여당과 여권 성향 야당 일본유신회의 찬성 다수로 법안을 통과시킬 땐 과로사로 가족을 잃은 유족들이 상복 차림으로 영정을 들고 방청하며 반대 의사를 강조했다.

2018-07-15 12:22:50

민노총 공공운수노조, 디지스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촉구

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대구경북본부(이하 공공운수노조)는 11일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이하 DGIST)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했다.  공공운수노조는 11일 성명을 통해 “디지스트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가 전환 대상 기준을 ‘2017년 7월 20일자 근무자 및 기본사업으로 고용돼 있는 기간제 근로자’로 한정하면서 수탁사업 업무를 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154명이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이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실제 업무수행과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결과”라고 주장했다. 비정규직 연구원들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사업 외에도 다양한 과제를 수행하고 참여하는데 전환심의위원회가 참여율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정규직 전환 대상인데도 수탁사업에 많이 참여했다는 이유로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되는 결과를 낳았다는 것이다.   공공운수노조는 "DGIST는 '수탁업무를 맡더라도 업무가 반복되면 정규직 전환대상'이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규직 전환 지침 역시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2018-07-11 17:22:53

경찰·노동부 포스코 포항제철소 근로자 4명 질소 질식사 책임자 13명 검찰 송치

포스코 포항제철소 산소공장 근로자 4명 질소 질식 사망사고(본지 1월 26일 자 10면 등 보도)가 발생한 지 6개월 만에 관련 수사가 모두 마무리됐다. 경찰은 사고와 직접 관계된 포스코와 TCC한진 직원 11명을, 고용노동부는 해당 회사와 대표 등 2명을 각각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수사당국은 이번 사고가 명백한 인재였다는 것을 재확인했다.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29일 ㈜포스코와 포항제철소장, TCC한진과 대표이사에 대해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노동자 4명을 숨지게 한 혐의(산업안전보건법 위반)로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날 포항남부경찰서도 산소공장 가동·정비와 관련된 포스코 안전 관리자와 기계, 전기, 운전 등 각 부서 직원 10명과 하청업체 TCC한진 현장 안전관리 감독자 1명 등 11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했다. 사고가 발생한 지난 1월 25일 오후 2시 50분쯤 냉각탑 내장재 교체작업을 진행하던 TCC한진 노동자 4명이 잠시 휴식을 취하러 밖으로 나온 사이 냉각탑 내부로 질소가스가 유입했다. 이를 모르는 노동자들은 다시 일을 하러 오후 3시 30분쯤 냉각탑 안으로 들어갔다가 변을 당했다. 냉각탑은 포항제철소에 필요한 산소를 만들어 공급하는 설비 중 하나로, 불순질소가 수분 증발 작용을 일으켜 온도를 낮추는 원리를 이용해 산소제조 공정에 필요한 냉각수 온도를 낮추는 기능을 한다. 질소가스는 냉각탑과 붙어있는 질소가스 배출 설비인 방산탑 질소가스 배출 개구부에서 흘러들어왔다. 하나의 콘크리트 구조물 안에 위치한 두 설비는 격벽으로 분리돼 있지만, 방산탑 윗부분의 가스 배출 개구부는 냉각탑 내부와 연결돼 있다. 이 때문에 방산탑에서 배출한 질소가스가 냉각탑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럼에도 포스코와 TCC한진은 두 설비의 내부 구조를 파악하지 못해 방산탑과 연결된 질소 배관 차단판 설치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작업장 출입 전 산소농도를 측정하지 않았고, 작업장에 출입할 때 인원을 점검해야 하는 절차도 어겼으며, 비상 상황을 대비한 긴급구조 장비도 배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이번 사고는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했다. 앞으로 안전수칙 미이행으로 발생한 모든 중대재해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사법조치할 방침"이라고 했다.  

2018-06-29 18:14:49

산단 中企 청년 근로자 교통비 월 5만원 지원…만15~35세, 28일부터 신청 가능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을 위한 청년동행카드 신청을 이달 28일부터 시작했다.  청년동행카드는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의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만15~34세)에게 올해 7월부터 2021년까지 매월 5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 근로자는 해당 산업단지 관리기관에 교통비 지원을 신청한 후 개별적으로 카드를 발급받으면 된다. 카드는 신한카드와 BC카드에서 가능하며 전국 신한은행과 기업은행, 농협은행 등의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홈페이지 및 콜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발급된 카드는 버스,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과 주유비로 월 5만원 한도에서 지원되며 카드사별로 교통`문화`쇼핑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2018-06-29 15:22:37

"세종 화재현장 실종 근로자 3명 모두 숨진 채 발견"

"세종 화재현장 실종 근로자 3명 모두 숨진 채 발견"

2018-06-26 18:54:00

대구 달서구 월성동에 위치한 대구택시근로자복지회관은 당초 택시 감차 등에 대비해 취미교실'직업교육장을 설치하는 등 기사들 복지를 향상하려던 취지와 달리 스크린골프장, 레스토랑 등 상업시설 입점을 확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김근우 기자

[속보]대구경실련, "대구택시근로자복지회관 시 보조금 20억 환수하라"

택시기사들의 복지 수준을 높이고자 건립한 대구 달서구 월성동 대구택시근로자복지회관(이하 택시복지회관)이 수익사업으로 변질됐다는 지적(본지 5월 14일 자 11면 보도)과 관련, 시민단체가 임대계획 철회와 대구시의 보조금 환수를 촉구했다. 대구경실련은 8일 성명을 내고 "대구시는 택시복지회관의 임대계약과 임대계획을 철회하도록 감독하고, 이를 강행할 경우 보조금 20억 원을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택시복지회관은 장시간 근무하는 택시기사들의 복지 수준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건립 비용은 법인택시운송사업조합과 전국택시노조 대구본부가 78억 원을 부담했고, 시가 20억 원을 지원했다. 그러나 복지매장과 구내식당, 병원, 각종 취미교실 및 직업훈련학교 등을 갖추려던 애초 계획과 달리 대부분 일반 상가로 임대를 진행해 논란이 일었다. 지난달 23일에는 대구 12개 택시업체 노동자 900여 명으로 구성된 전국운송노동조합연맹 대구본부 측이 집회를 열고 임대 비중 축소 및 운영 합리화를 요구하는 등 갈등을 빚기도 했다. 대구경실련은 "보조금관리조례에 따르면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교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며 "(재)택시근로자복지센터 측의 임대장사는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에 해당되지만 대구시의 대응은 무기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택시복지회관 건립·운영주체인 재단법인 설립을 주도하고 이사장으로 재임한 김위상 한국노총 대구본부 의장은 권영진 대구시장 후보의 선거 캠프 공동선대위원장도 맡고 있다"면서 "불필요한 오해와 논란을 야기할 수 있는만큼 대구시는 택시복지회관 문제를 신속하고 단호하게 조치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조광현 대구경실련 사무처장은 "대구시는 철저한 관리 감독을 통해 건물 운영을 합리화하고 필요한 경우 예산을 환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8-06-08 17:46:58

저소득 근로자 살림살이 더욱 악화.. 고정 지출 늘고 부채 상환부담 커져

올해 들어 저소득 근로자 가구의 살림살이가 더욱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월급보다 세금·이자 지출이 더 많이 늘었고, 금리 인상기를 맞아 이자 비용 부담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3일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가계소득이 하위 20%(1분위)인 근로자 가구의 올해 1분기 월 근로소득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천706원 오르는 데 그쳤다. 반면 세금과 연금, 사회보험, 이자비용 등 비소비지출액은 4만4천949원 늘었다. 근로소득은 늘었지만 불가피하게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더 큰 폭으로 늘어 결국 근로소득이 늘어난 효과는 상쇄되고도 남았다. 2분위 근로자 가구의 경우 근로소득이 2만5천690원 늘어 세금, 연금, 사회보험, 이자비용 증가액(2만5천473원)을 약간 웃도는데 그쳤다. 이와 반대로 가계소득 상위 20%(5분위) 근로자 가구는 137만9천313원 불어난 반면 비소비지출은 그 절반이 못 되는 61만2천998원만 증가했다. 고소득층의 경우 근로소득이 인상 효과를 누릴 만큼 충분히 오른 셈이다. 정부가 말하는 소득주도 성장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근로소득 자체의 증가를 유도하는 것 외에도 취약계층의 가계부채 문제에 적절히 대응하고 조세나 준조세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분기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이자비용은 약 4만2천2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9% 늘었다. 2003년 통계를 집계한 이래 가장 높은 수치지만 이들 소득은 128만7천원을 기록해 오히려 줄었다. 고소득층인 5분위도 이자비용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0.2% 늘었지만 소득 증가율(9.3%)도 크게 늘어 격차 자체는 저소득층보다 적었다. 이는 전국 2인 이상 가구 기준으로 이자비용에 원금 상환액은 포함되지 않았다. 저소득층 중에서도 이미 부채를 안고 있는 등 한계 상황에 놓인 곳만 추리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3월 말 기준 소득 1분위 가구 부채는 1천365만원이었지만 부채를 보유한 가구로 한정하면 4천464만원으로 뛰었다. 최근 시중금리가 상승국면으로 돌아서며 그동안 대출을 늘린 가계의 상환부담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점도 문제다. 김천구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앞으로도 저소득층 소득이 늘지 않고 대출금리는 오르는 추세가 계속되면 상환능력이 훼손될 수 있다"며 "저소득층 소득여건 개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18-06-03 17: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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