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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저소득층 지원대책'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 부총리,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 연합뉴스

근로장려금 334만 가구에 3조8천억원 지원… 지급 총액 3배로 대폭 확대

정부가 근로장려세제(EITC)를 개편, 내년부터 334만 가구에 3조8천억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은 2배, 규모는 3배 이상으로 대폭 확대한다. 소득주도 성장 정책 추진에도 저소득층 일자리 사정과 소득 분배가 오히려 나빠지는 부작용에 따른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재정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노동시장 경직성 해결 등 일자리를 늘리는 근본대책은 빠져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무리한 재정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 근로장려세제 개편 방안 등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단독·맞벌이·홑벌이 가구별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재산'소득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최대 지급액을 인상하기로 했다. 지급 대상은 지난해 기준 166만 가구에서 내년 334만 가구로 확대한다. 지급 규모도 1조2천억원에서 3조8천억원으로 늘어난다. 근로장려세제는 저소득 근로자나 자영업자 가구에 가구원 구성,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해 근로빈곤층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연소득 1천300만원 미만일 경우 연 최대 85만원을 받던 단독가구는 내년부터 연소득 2천만원 미만이면 연 최대 150만원을 받게 된다. 홑벌이 가구는 현재 연소득 2천100만원 미만이면 200만원을 받았지만 내년에는 연소득 3천만원 미만일 경우 260만원까지 받는다. 맞벌이 가구는 연 소득 2천500만원 미만이면서 재산이 1억4천만원 미만일 경우 250만원을 받던 것에서 내년에는 연소득 3천600만원 미만이면서 재산 2억원 미만이면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불거진 반발을 의식, 세금으로 충격을 일시적으로 줄이는 '땜질 처방'에 불과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더욱이 지급 규모를 한 번 확대하면 재정 부담을 이유로 다시 줄이기도 쉽지 않다는 문제도 제기된다. 이밖에 올 9월부터는 당초 예정대로 기초연금이 21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되고, 내년에는 소득하위 20% 노년층에 대한 기초연금이 30만원으로 오른다. 내년부터는 졸업 후 2년 이내 일정 소득 이하 청년은 월 50만원 한도로 6개월간 구직활동지원금을 지급한다.

2018-07-18 17:49:53

[속보] 근로장려금 334만가구에 3.8조…지급총액 3배 이상으로 확대

근로장려금 334만가구에 3.8조…지급총액 3배 이상으로 확대

2018-07-18 11:12:32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정, 내년부터 소득하위 20% 기초연금 30만원…근로장려금 확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소득 하위 20%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내년부터 30만원으로 조기 인상하기로 했다. 저소득 가구에 세금 환급 형태로 근로장려금을 주는 근로장려세제(EITC) 지원대상과 지급액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당정은 17일 국회에서 '2018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 향 및 저소득층 지원대책 협의' 회의를 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기초연금의 경우 올해 9월에 25만원 인상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소득 하위 20% 어르신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겨 2019년부터 30만원으로 조기 인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저소득층을 지원하고 근로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및 지원액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사회에 처음 진출하는 청년에게 주는 구직활동 지원금은 현행(월 30만원 한도, 3개월 지급) 수준보다 높여 월 50만원 한도로 6개월 간 주기로 당정이 뜻을 모았다. 생계급여의 경우 내년부터 부양의무자 가구에 소득 하위 70% 중증장애인 또는 노인이 포함되면 지원한다. 김 정책위의장은 "당초 계획은 중증장애인 포함만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이었으나 노인 포함의 경우도 3년 앞당겨 시행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을 14세 미만에서 18세 미만 자녀로 확대하고, 지원금액도 월 13만원에서 17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아울러 고용·산업 위기 지역 노인에게 일자리 3천개를 추가로 지원하고, 내년에 노인 일자리를 8만개 이상 확대해 모두 60만개를 지원하기로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당정은 기금 변경, 공기업 투자 등을 통해 수조원 규모의 재정을 보강하고 주거·신성장 분야, 위기업종·취약계층 지원 등을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이와 함께 영세자영업자 지원방안을 최저임금 대책(일자리 안정자금 운영방안 등)과 함께 이른 시일 내에 내놓고, 영세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

2018-07-17 10:39:08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저소득층 지원대책' 당정협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김동연 "근로장려세제 지원 확대…기초연금 인상 앞당겨"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근로장려세제(EITC) 지원대상과 지급액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18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저소득층 지원대책' 당정협의 회의 모두발언에서 "저소득층 대책은 어르신, 영세자영업자, 임시 일용직 등 취약계층을 타깃으로 일자리와 사회안전망 확충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총리는 또 "어르신 일자리 확충에도 하반기부터 필요하다면 예비비를 조성해 지원하겠다"며 "기초연금 인상을 앞당기고, 최근 많은 어려움을 겪는 영세자영업자 수수료 등 비용부담 완화, 안전망 강화 대책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관련해 ▷저소득층 사회안전망 확충·일자리 창출노력 강화 ▷경제·사회 전반의 구조혁신 가속 ▷하반기 재정보강 통한 경제 활력 제고 ▷통상 마찰 등 대내외 리스크 요인에 대한 선제 관리 강화 등 4가지를 강조했다.

2018-07-17 08:50:31

중소기업, 외국인 최저임금 차등 적용 요구 vs 국내 근로자 고용 악화 우려

국내 중소기업이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떨어지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하고 나선 가운데 일각에서는 자칫 국내 근로자 고용 악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관계법령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는 외국인 고용법에 의해 고용한 근로자로, 근로기준법ㆍ최저임금법 등 노동법을 내국인 근로자와 같게 적용받는다. 국내 중소업계는 이미 오래전부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해 왔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국내 근로자와 똑같은 임금을 받는 데 반해 생산성은 낮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지난 5월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지역본부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대구경북 소재 중소기업 360개사를 조사한 결과, 내국인 근로자의 생산성을 100점으로 둘 경우 외국인 근로자의 생산성은 평균 88점에 그쳤다. 반면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 수준은 평균 100.4로 내국인보다 많은 임금을 지불한다고 응답한 곳이 64.7%에 달했다. 전체 45명의 직원 중 외국인 근로자 9명을 고용하고 있는 대구 A금형업체 대표는 "외국인 근로자 경우 숙박비, 교통비, 식비 등 정착에 필요한 비용까지 회사에서 지원하고 있지만 생산성은 내국인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다"고 호소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4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이 두자릿수(10.9%)로 결론 나면서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대한 중소기업 요구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6일 열린 중소기업벤처부와의 간담회에서 "인건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중소기업 산업 현장엔 비상이 걸렸다"며 "외국인 고용 시 근무 연차와 생산성을 고려해 임금을 차등화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 달라"고 집중 건의했다. 그러나 한국노동연구원 등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 임금 차등 적용은 단순히 생산성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캐나다의 경우 2012년 외국인 근로자에게 15% 정도 낮은 임금을 줄 수 있는 법안을 도입했다가 1년 만에 철회했다. 자국 기업들이 외국인 근로자만 고용하면서 자국 근로자들이 오히려 일자리를 잃는 아이러니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한국노동원연구원 관계자는 "국내 근로자가 해외에서 차별받았을 때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처할 지도 생각해 볼 문제"라고 말했다.

2018-07-16 17:35:27

지난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8천350원으로 결정나자 근로자위원들이 침통한 표정으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오른 시간당 8천350원으로 결정됐지만, 사용자나 근로자 어느 한쪽도 만족하지 못해 앞으로 파장이 거셀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

[포토뉴스] 최저임금 8천350원 결정에 침통한 근로자위원들

2018-07-15 17:53:47

[포토뉴스] 침통한 근로자위원들

지난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8천350원으로 결정나자 근로자위원들이 침통한 표정으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오른 시간당 8천350원으로 결정됐지만, 사용자나 근로자 어느 한쪽도 만족하지 못해 앞으로 파장이 거셀 것으로 전망된다.

2018-07-15 17:10:03

'과로 사회' 韓 근로자 32% 주49시간 넘게 일해…日의 1.6배

한국이 주 49시간 이상 장시간 근로하는 비중에서 주요국들을 압도적으로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한국보다 장시간 근로 비중이 훨씬 적지만 '과로'가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자 '일하는 방식 개혁'을 통해 근로시간 줄이기에 나섰다.한국은행이 15일 발간한 해외경제포커스를 보면 전체 근로자 가운데 주 49시간 이상 장시간 일한 경우가 한국은 32.0%로 독보적으로 많다. 3명 중 1명 가까이가 과로다. 일본은 이 비중이 20.1%로, 한국보다 훨씬 작다. 그러나 독일(9.3%), 이탈리아(9.9%), 미국(16.4%) 등에 비해서는 크다.연간 평균 근로시간에서도 한국은 2천24시간으로 독보적이다.일본은 1천710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천759시간) 수준이지만 정규직만 보면 2천42시간으로 늘어난다. 정규직 중심으로 장시간 근무 관행이 지속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일본 정부는 시간당 노동 생산성이 OECD 평균(88.3%)에 불과한 배경에 이런 만성적인 장시간 근로가 일부 작용했다고 지적했다.정부는 이에 일하는 방식 개혁에 나섰다.주 40시간인 법정 노동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 근무한도를 월 45시간, 연 360시간으로 규정했다. 종전에 법적 구속력 없이 기준만 고시했던 것을 법으로 만들고 처벌조항을 마련했다. 이는 내년 4월부터 적용된다. 중소기업은 1년, 운송·건설·의사 등은 5년 유예다. 연구개발업무는 제외된다. 갑자기 업무가 대폭 증가하는 예상 못 한 사정이 있을 때도 월 100시간,2∼6개월 평균 80시간, 연 720시간을 한도로 뒀다. 월 60시간 이상 시간외 근로에 할증(50%) 임금 지급을 2023년 4월부터 중기에 확대 적용한다.내년 4월부터 다양한 근무형태가 도입된다.플렉스 타임제(출퇴근 시간을 근무자가 자유롭게 운용하는 제도) 정산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늘렸다. 애널리스트나 고소득 금융딜러 등 시간외 근무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고도전문직 제도도 생긴다.이번 개혁에는 비정규직 처우 개선도 포함된다. 동일 기업에서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 간 불합리한 대우 격차를 금지하는 방안이 2020년 4월부터 적용된다. 중기는 1년 유예된다.  

2018-07-15 16:40:38

'과로 사회' 韓 근로자 32% 주49시간 넘게 일해…日의 1.6배

한국이 주 49시간 이상 장시간 근로하는 비중에서 주요국들을 압도적으로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한국보다 장시간 근로 비중이 훨씬 적지만 '과로'가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자 '일하는 방식 개혁'을 통해 근로시간 줄이기에 나섰다. 한국은행이 15일 발간한 해외경제포커스를 보면 전체 근로자 가운데 주 49시간 이상 장시간 일한 경우가 한국은 32.0%로 독보적으로 많다. 3명 중 1명 가까이가 과로다. 일본은 이 비중이 20.1%로 한국보다 훨씬 작다. 그러나 독일(9.3%), 이탈리아(9.9%), 미국(16.4%) 등에 비해서는 크다. 연간 평균 근로시간에서도 한국은 2천24시간으로 독보적이다. 일본은 1천710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천759시간) 수준이지만 정규직만 보면 2천42시간으로 늘어난다. 정규직 중심으로 장시간 근무 관행이 지속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일본 정부는 시간당 노동 생산성이 OECD 평균(88.3%)에 불과한 배경에 이런 만성적인 장시간 근로가 일부 작용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에 일하는 방식 개혁에 나섰다. 주 40시간인 법정 노동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 근무한도를 월 45시간, 연 360시간으로 규정했다. 종전에 법적 구속력 없이 기준만 고시했던 것을 법으로 만들고 처벌조항을 마련했다. 이는 내년 4월부터 적용된다. 중소기업은 1년, 운송·건설·의사 등은 5년 유예다. 연구개발업무는 제외된다. 갑자기 업무가 대폭 증가하는 예상 못 한 사정이 있을 때도 월 100시간, 2∼6개월 평균 80시간, 연 720시간을 한도로 뒀다. 월 60시간 이상 시간외 근로에 할증(50%) 임금 지급을 2023년 4월부터 중기에 확대 적용한다. 내년 4월부터 다양한 근무형태가 도입된다. 플렉스 타임제(출퇴근 시간을 근무자가 자유롭게 운용하는 제도) 정산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늘렸다. 애널리스트나 고소득 금융딜러 등 시간외 근무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고도전문직 제도도 생긴다. 이번 개혁에는 비정규직 처우 개선도 포함된다. 동일 기업에서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 간 불합리한 대우 격차를 금지하는 방안이 2020년 4월부터 적용된다. 중기는 1년 유예된다. 일본은 일자리가 비정규직 위주로 증가하는데 임금 격차는 큰 수준으로 평가된다. 비정규직 비중이 2005년 32.6%에서 지난해 37.3%로 확대됐다.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 수준은 59.4%로, 프랑스(86.6%), 독일(72.1%)보다 크게 낮다. 일본의 일하는 방식 개혁은 장기적으로 성장률을 높이는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되지만 임금 감소 등 부작용 우려도 있다고 한은은 전했다. 일본 정부와 다이이치생명경제연구소, 다이와종합연구소 등은 업무 효율성이 높아져 노동 생산성이 향상되고, 여가 확대로 소비지출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여성 경제활동 참여도 늘어날 것으로도 봤다. 반면 시간외 근무 감소가 근로자 임금감소로 이어질 수 있는 점이나 노동 생산성 향상이 충분치 않으면 인력부족이 심화한다는 지적이 닛세이기초연구소, 미즈호종합연구소, 요코하마은행종합연구소 등에서 나왔다. 한편으론 이 방안에 예외 규정이 너무 많아서 생색내기식이라는 비판도 적지 않다. '고도 전문직 제도'는 장시간 근무와 과로사를 조장하는 제도라며 야권과 노동단체가 격렬하게 반대하기도 했다. 지난달 29일 일본 참의원이 본회의를 열고 자민당과 공명당 등 연립여당과 여권 성향 야당 일본유신회의 찬성 다수로 법안을 통과시킬 땐 과로사로 가족을 잃은 유족들이 상복 차림으로 영정을 들고 방청하며 반대 의사를 강조했다.

2018-07-15 12:22:50

민노총 공공운수노조, 디지스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촉구

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대구경북본부(이하 공공운수노조)는 11일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이하 DGIST)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했다.  공공운수노조는 11일 성명을 통해 “디지스트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가 전환 대상 기준을 ‘2017년 7월 20일자 근무자 및 기본사업으로 고용돼 있는 기간제 근로자’로 한정하면서 수탁사업 업무를 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154명이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이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실제 업무수행과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결과”라고 주장했다. 비정규직 연구원들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사업 외에도 다양한 과제를 수행하고 참여하는데 전환심의위원회가 참여율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정규직 전환 대상인데도 수탁사업에 많이 참여했다는 이유로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되는 결과를 낳았다는 것이다.   공공운수노조는 "DGIST는 '수탁업무를 맡더라도 업무가 반복되면 정규직 전환대상'이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규직 전환 지침 역시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2018-07-11 17:22:53

경북 버스.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근로시간 단축' 경북 3개 버스 노사협상 모두 타결

경북지역 시내·농어촌버스 노사가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협상안에 합의했다. 11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등에 따르면 경북 시내·농어촌버스 노사는 지난 10일 오후부터 이날 오전까지 경북지노위 조정회의에서 시내버스는 월 33만원씩, 농어촌버스는 월 17만원씩 임금을 인상하기로 했다. 그동안 노사는 근로시간 변경에 따른 임금 감소분 보전을 두고 협상해왔다. 경북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을 앞두고 지난 5월부터 시내·시외·농어촌버스 업체 34곳 개별 노조 상급단체인 경북지역자동차노조가 사측과 협상을 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경북 시외버스 노사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줄어드는 이틀치 임금(33만원)을 사측이 보전하는 데 합의했다. 이날 합의에 따라 경북 3개 버스 노사 협상이 모두 타결됐다.

2018-07-11 10:37:51

대기업 못잖은 근로복지…대구 고용친화기업 10곳 선정

임금, 복지제도, 근로시간 등 고용 환경이 대기업 부럽지 않은 대구 10개 중소ㆍ중견기업이 ‘2018년 고용친화 대표기업’으로 선정됐다. 대구시와 (재)대구테크노파크는 10일 '2018년 고용친화 대표기업'을 발표했다. 지역에는 청년층이 주목할 만한 괜찮은 기업이 많지만, 일자리를 찾아 다른 지역으로 떠나는 미스매치 현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구시는 2016년부터 어려운 여건에도 고용창출은 물론 근로자 고용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지역 경제를 선도하는 기업을 '고용친화 대표기업'으로 지정, 근로환경 개선 확산을 도모하고 있다. 2년 이상 정상 가동하고 있는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지역 기업 중 고용창출 실적과 근로환경이 우수한 기업을 대상으로 공모 신청을 받아 요건 심사, 현장 실태 조사를 거쳐 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선정한다. 올해 경우 고용유지율, 노무관리, 복지수준 등 고용 안정성과 고용의 질적인 부분을 강화해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의 요구와 눈높이에 맞는 기업을 발굴‧선정하는데 중점을 뒀다. 그 결과 ▷대영채비(주) ▷(주)동광명품도어 ▷(주)디에이치테크 ▷(주)메가젠임플란트 ▷석문전기(주) ▷신한정공(주) ▷(주)카펙발레오 ▷크레텍웰딩(주) ▷크레텍책임(주) ▷(주)한국클래드텍 등 10개 기업이 최종 선정 명단에 이름을 몰렸다. 업종별로는 자동차부품 4곳, 기계‧금속 3곳, 의료 1곳 등 제조업 8곳과 도‧소매업 2곳이다. 규모별(근로자 수 기준)로는 300인 이상 3곳, 100인~299인 4곳, 100인 미만 3곳이다. 대구시에 따르면 이들 10개 기업은 지난 1년간 217명의 일자리를 늘렸다. 기업당 평균 22명(고용증가율 10.5%)의 고용을 창출했다. 같은 기간 30인 이상 국내기업은 평균 2.3명(고용증가율 1.4%)의 고용을 창출하는데 그쳤다. 또 평균 고용유지율은 77.1%로 국내 직장인의 1년 이상 고용유지율 57.6%에 비해 훨씬 높았다. 이들 기업은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임금, 근로시간, 복지제도 등이 우수할 뿐만 아니라 선정기업 중 7곳은 이미 스타기업, 월드클래스300, 청년친화강소기업, 일자리으뜸기업 등에도 이름을 올려 성장성과 일자리가 모두 우수한 대구 대표기업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졸 초임 연봉(정규직)은 최하 2천700만 원 이상, 최고 4천100만 원, 평균 3천만 원 수준이었다. 다른 지역에 취업할 때 부담하는 주거, 생활비 등을 감안하면 실질급여 수준은 대기업 급여 못지 않다. 2017년기준 대졸 초임 연봉은 대기업 3천855만원, 중소기업 2천523만원이다. 이들 기업은 또 주중 연장근로 및 주말근무가 적고, 복지수준도 우수해 일과 삶의 균형을 실천한다. 무엇보다 기업 CEO가 우수인재 확보와 직원 역량개발 지원, 복지향상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다. 직원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투자한다. 앞으로도 기업의 성장과 함께 지속가능한 양질의 고용창출을 기대할 수 있다. 대구시는 고용친화 대표기업에 대해 ▷직원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비(기업당 최대 2천만 원 이내) 지원 ▷기업 홍보 ▷인력 채용 및 금리 우대 ▷해외 마케팅 사업 참여시 가산점 부여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2018년 고용친화 대표기업에 대한 지정서 수여식은 김연창 경제부시장을 비롯해 이재하 대구상공회의소 회장, 하창용 대구고용노동청장 직무대리, 김한식 대구경북중소벤처기업청장, 권업 대구테크노파크 원장, 고용친화 대표기업 10개사 대표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0일 노보텔에서 열렸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매년 괜찮은 일자리 만들기에 애쓰는 기업들을 발굴하고 지원해 고용 안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노력하겠다”며 “어려운 기업환경에도 일자리 창출과 고용 유지에 최선을 다한 기업의 노력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고용 창출을 위한 기업의 역할에 힘써 달라”고 말했다. ▷대영채비(주)(대표 정민교)전기자동차용 급(완)속 충전기를 생산한다. 현재 고속도로 급속충전기 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2018년 환경부 충전기 운영사업자로 선정돼 전기차 충전인프라 보급사업 확대를 추진 중이다. 지난해 기준 근로자 수 57명, 매출액 111억원. 053)584-1511 ▷㈜동광명품도어(대표 이명현)용접없는 친환경 기술을 개발해 방화문 제조의 패러다임을 바꾼 기업이다. 무용접 제조기술과 무인자동화시스템 구축으로 2008년 매출액 9억원에서 2017년 250억원으로 10년 만에 25배 이상 성장했다. 엄격한 제품 심사와 철저한 품질 시험으로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 근로자수 89명, 매출액 250억원. 053)557-5555 ▷㈜디에이치테크(대표 한태규)프레스, 용접, 전착도장의 완벽 공정을 지향하는 자동차 부품 기업이다. 1989년 설립 이후 자동차의 경량화, 첨단화 기술을 축적해 최적 중량의 고강도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근로자 수 73명, 매출액 265억원. 053)616-3141 ▷㈜메가젠임플란트(대표 박광범)치과용 임플란트 제조 기업이다. 진단한 그대로 빠르고 정확하게 임상결과를 얻을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임플란트의 본고장, 유럽 등 전세계 90여개국에 수출한다. 지난달에는 고용노동부 주관 대한민국 100대 일자리 으뜸기업에도 이름을 올렸다. 근로자 325명, 매출액 746억원. 053)222-2835 ▷석문전기(주)(대표 이용재)1997년 설립 이후 발전기 제조 분야의 선두주자로 끊임없는 기술개발에 매진하고 있다. 군사용 및 특수목적용 전원체계 개발 및 생산 기업으로 2016년 방위산업체로 지정됐다. 현재 군수용, 민수용(농업용) 드론 개발 및 생산을 통해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 중이다. 근로자 수 168명, 매출액 498억원 053)961-9066 ▷신한정공(주)(대표 김규신)자동차 부품 기업이다. 기술혁신,고객만족,글로벌경영을 방침으로 고도화, 전문화, 자동화를 통해 글로벌 일류기업으로 도약하고 있다. 파인블랭킹 금형의 자체제작 기술을 보유한 전문기업이다. 근로자 수 172명, 매출액 526억원. 053)581-5033 ▷(주)카펙발레오(대표 배기만)자동차 부품 기업이다. 한국, 멕시코, 중국, 일본, 미국 5개국에 6개 법인을 둔 글로벌 회사. 독자 설계, 생산 역량을 보유한 국내 유일의 토크 컨버터 제조 기업이다. 세계 최초로 전륜 9속 토크 컨버터 개발 및 상용화에 성공했다. 근로자 수 691명, 매출액 6천994억원. 053)260-3100 ▷크레텍웰딩(주)(대표 최성용)산업공구 유통 및 제조 기업이다. 방대한 산업공구의 분류 체계를 집대성해 카탈로그를 발행한다. 바코드 시스템, 온라인 주문 시스템 등 과학적 유통망을 세워 국내 공구산업 성장에 기여했다. 근로자 수 179명, 매출액 1천337억원. 1588-0949 ▷ 크레텍책임(주)(대표 최영수ㆍ최성문)산업공구 유통 및 제조 기업업이다. 국내외 1천200여 브랜드, 13만여종의 산업공구를 유통한다. 자녀학자금, 명절 및 휴가비 등 대기업 복지수준의 지원과 함께 직원식당, 카페테리아, 체력단련실, 명절선물 및 김장감 제공 등 다양하고 세심한 복지프로그램 운영한다. 근로자수 507명, 매출액 3천102억원. 1588-0949 ▷㈜한국클래드텍(대표 배동현)기타 철강금속 압연 제조 기업으로 클래드 메탈을 생산한다. 업계 점유율 1위로 최고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꾸준한 성장하고 있다. 일본, 유럽, 미주 지역 등 활발한 해외 수출로 2016년 2천만불 수출의 탑을 수상했다. 근로자수 143명, 매출액 812억원 053)670-1234

2018-07-10 17:14:59

근로시간 단축에…불똥 튄 경북버스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52시간)으로 경북도내 버스 업계, 운전기사, 주민들 모두가 진통을 겪고 있다. 도내 버스업계는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안으로 지난 1일부터 특례업종에서 제외되면서 기사 근로 시간이 68시간으로 제한됐다. 300인 이상 사업체는 내년 7월 1일부터, 50인 이상 299인 미만 사업체는 2020년 1월 1일부터 52시간으로 적용된다. 8일 도내 운수업계에 따르면 현재까지 도내에서는 우려됐던 버스 대란은 발생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른 대비책 또한 마련되지 않고 있어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52시간 근무 시행과 함께 인력부족 등으로 시내버스 감차와 운행횟수 단축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지만 대부분의 버스회사들이 당장 주 52시간 근무 적용을 받지 않아 정상 운행중이다. 경산지역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은 주 5일 근무 기준으로 노선에 따라 보통 주 50~65시간정도 근무하고 앞으로 탄력근무제를 도입할 경우 주 68시간 이내에서 자체적으로 근로시간을 정하게 된다. 시내버스 업계는 버스 운행 특성상 하루 16시간씩 운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행하기 때문이다. 만약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12시간 근무를 한다면 오전 8시 이전과 오후 8시 이후에는 대체 기사를 투입하지 않으면 버스 운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2명의 기사를 투입해 근무시간 조정을 해야 한다. 경산버스의 경우 버스대수가 152대이고 기사는 204명이다. 1일 2교대를 위해서는 100여 명의 기사를 충원해야 한다. 기사 충원이 쉽지 않다. 기사 모집을 해도 임금과 1일 2교대 근무 등 근로 조건이 좋은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는 대구에 가려고 하지, 상대적으로 대구보다 임금과 근로조건이 열악한 경산으로 오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이다. 운전기사들은 임금이 줄어든다면서 울상이다. 군위군 군위교통 김모 기사는 "현재도 세후 200만 원 정도의 박봉으로 생활하고 있다. 내년부터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30만원에서 40만원 정도 수입이 줄어드는데 생활이 안 된다. 삭감분을 사업주가 보전해주든지, 군에서 보조를 더 해주든지 해야 최저생활이 가능하다"고 했다. 구미와 성주·고령, 칠곡·군위지역 버스회사들은 10일 열릴 예정인 경북지역자동차노동조합과 경상북도버스운송사업조합 특별조정위원회의 2차 조정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들 버스 노조는 최종 조정위에서 협상이 결렬될 경우 다음날 파업에 들어갈 방침이다. 지난 4일 열린 1차 조정위에서는 노측이 15%의 임금 인상안을 제시해 결렬됐다. 영천∼경주 시외버스가 지난달 28일부터 전면 폐지돼 이용객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농어촌버스 파행이 예고되자 주민들은 걱정스런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성주군 월항면 한 주민은 "지금도 하루에 버스가 몇 차례 다니지 않아 병원과 시장가기가 불편한데, 파업을 하거나 배차 횟수가 줄면 발이 묶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2018-07-09 05:00:00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의 빛과 그늘

이달 시행한 주 52시간 근무제가 5일째에 접어들면서 업종별, 근로자별 명암이 더욱 확연해지고 있다.   공공기관과 민간기업들은 달라진 근무시간에 발맞춰 탄력근무제를 도입하고 정시 퇴근을 유도하는 등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데 집중하는 분위기다.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일자리가 늘어나고, 근로자들은 한결 여유로워진 출퇴근시간을 반기고 있다.   에에 반해 일부 중소·중견 기업들과 근로자들은 현실화한 주 52시간 후폭풍에 울상을 짓고 있다. 특히 제조업, 건설업을 중심으로 생산성 저하와 인건비 부담, 급여 감소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늘어난 여가와 일자리 4일 오후 5시 30분쯤 대구혁신도시 내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산단공). 사무실 컴퓨터마다 알림창이 떴다. 오후 6시 정시 퇴근을 독려하는 내용이었다. 산단공은 주 52시간 근로제가 시행된 이번 달부터 매주 수요일을 '가정과 문화의 날'로 정했다. 연장근로를 하지 않고 정시에 퇴근해 가족과 함께 여가를 보내라는 취지다. 이전에는 한 달에 한 번 가정과 문화의 날을 확대한 것이다. 전체 임직원이 520여 명인 산단공은 2014년부터 탄력근무제를 도입해 근무시간을 줄여왔다. 특히 하루 8시간을 기준으로 출근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하는 '시차출퇴근형' 근무가 활성화돼 있다. 참여인원이 2016년 63명에서 지난해 111명으로 늘었고, 올해는 1분기까지 67명이 시차출퇴근형 근무를 하고 있다. 산단공은 근로시간 단축 시행에 맞춰 탄력근무제와 정시퇴근 등 기존 제도를 확대`정착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일자리 창출의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한국가스공사는 52시간 근로에 맞춰 교대인원을 충원할 계획이다. 전국 4천600㎞의 가스망과 150개 공급관리소, 5개 생산기지 등 설비운영관리를 위해 24시간 연중무휴로 근무해야 하는 특성 때문이다. 근무시간이 줄면서 추가 고용 수요가 생긴 것이다. 업체들은 주 52산 근무제를 업무 효율성을 높이를 계기로 삼고 있다. 퇴근 이후 컴퓨터를 자동으로 멈추는 '셧 다운제'를 도입하거나, 불필요한 회의 횟수와 시간을 줄이는 등 의사결정을 신속하게 하는 분위기이다. 자동차부품을 생산하는 달성군 A사는 지난달부터 사무실에 'PC셧다운제'를 도입해 오후 6시 30분 이후에는 컴퓨터가 강제로 종료되도록 전산화했다. 회의시간을 최소화해 업무 집중도를 높이는 한편 연장근로를 원하면 사전에 신청하도록 했다. 아울러 시차출퇴근제를 부분적으로 적용했다. 시차가 있는 해외바이어와 연락해야 하는 해외영업직은 오후 2시에 출근하고 있다. 여가 시간이 늘어나면서 여행업계도 특수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평일은 물론 주말 근무도 줄어들면서 여행 수요가 늘 수 있기 때문이다. 서보익 서라벌여행 대표는 "과거 주5일 근무 시행 때처럼 근로시간 단축이 정착되면 여행수요가 늘어나는 호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생산성 유지 부담과 급여 감소 걱정지역 중소기업과 일부 생산직 근로자들에게 '일과 삶의 균형'은 먼 이야기다. 업체들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건비 부담이 늘거나 생산량이 줄어드는 양자택일의 상황에 놓였고, 대부분 시급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는 생산직 근로자들은 수입 감소를 우려하고 있다. 지역 제조업체 B사는 최근 생산직 근로자 채용공고를 '상시채용'으로 바꿨다. 근로시간 단축에 대비해 사람을 더 뽑으려 해도 사람이 모이지 않아서다. 인력이 부족해 꼼짝없이 생산량이 줄게 생겼다. B사 관계자는 "인건비도 부담되지만 인력난으로 일할 사람이 없는 것이 더 큰 문제"라며 "생산량이 줄면 납부기한을 맞출 수 없게 되고, 신뢰가 중요한 협력업체와의 관계에 큰 타격이 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장 근무가 주를 이루는 지역 건설업계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공사 기간 증가와 공사비 급증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건설업 특성상 정해진 공사기간을 꼭 맞춰야 하는데 무작정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인력과 장비를 추가 투입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른 비용 증가를 고스란히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구 건설업체 관계자는 "법대로 주 52시간 근무를 지켰다간 꼼짝없이 손해를 볼 판"이라고 하소연했다. 늘어난 여가로 기대감에 부푼 대다수 근로자와 달리 생산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마냥 웃지 못하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소득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5월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현장 근로자 임금은 평균 247.1만원에서 220만원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잔업과 휴일근무가 사라진 영향이다. 달서구 자동차부품 공장에서 일하는 전모(42) 씨는 "시급이 1.5배로 적용되는 오후 6시 이후에 자발적으로 잔업을 해 왔는데 근무방식이 2교대에서 3교대로 바뀌면서 잔업과 휴일근무를 못하게 됐다"며 "230만원 수준이었던 월급이 200만원으로 줄어서 생계유지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업무와 근로환경에 따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역의 한 제조업체 부설연구소장은 "연구원들은 프로젝트가 있는 특정 시기에 바짝 일하고 끝나면 쉬는 식으로 일한다"며 "현행 최대 3개월로 된 탄력근무제 기간을 더 늘릴 필요가 있다"고 했다.

2018-07-05 05:00:00

희비가 교차하는 52시간 근로제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을 맞아 대구 해당 기업과 근로자별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은 근로형태를 변경하고 출근시간을 조정하는 등 바뀐 제도에 차분히 적응하는 반면 중소 제조기업을 중심으로 생산성 저하와 인건비 부담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근로자들 역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여가 증가와 급여 감소 사이에서 희비가 엇갈리는 분위기다. 300인 이상의 대구 기업들은 근로시간 단축에 맞춰 근무시간과 형태를 조정했다. 달서구의 자동화기기 생산업체 A사(직원 320명 규모)는 기존 2조 2교대를 3조 2교대로 바꿨다. 잔업과 주말 근무를 없애고 휴일에만 일하는 직원을 따로 뽑아 근로시간을 주 48시간에 맞췄다. 탄력근무제도 도입했다. 희망자에 한해 오전 9시로 돼 있는 출근시간을 앞뒤로 한 시간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1일 8시간을 넘겨 일한 근로자는 그만큼 휴가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A사 관계자는 "근로시간 단축 취지에 맞게 현장 근로자를 추가로 뽑았고 사무직들에게는 새로운 제도를 눈치 보지 말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근로자는 52시간 근무제를 '일과 삶의 조화'를 뜻하는 '워라밸'을 현실화할 기회로 삼고 있다. 출근 시간을 늦추거나 정시에 퇴근함으로써 삶의 여유가 생겼다는 반응이다. 유통업계는 출근시간을 늦추는 등 근로시간을 줄였다. 대구 신세계백화점은 2일부터 오전 10시였던 출근시간을 30분 늦췄다. 매장 영업 시작 시간도 오전 10시 30분에서 11시로 변경했다. 퇴근시간인 오후 6시 30분부터 영업 마감시간인 오후 8시(주말은 9시)까지는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당직을 서도록 했다. 이에 반해 중소 제조업계를 중심으로 구인난에 시달리는 일부 업체들은 생산량 감소와 인건비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달서구의 자동차부품업체 B사 관계자는 "업계 특성상 일감이 몰리는 특정 시기에는 52시간 근로를 지키기 어렵다. 그렇다고 인원을 늘리자니 인건비가 걱정되고 아무 대안 없이 근로시간을 줄이면 수주 물량을 제때 맞출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운송업계도 고민이 크다. 시외버스의 경우 장거리 운행으로 인해 하루 왕복운행 시간이 많게는 12~14시간이나 된다. 추가로 운전기사를 채용하더라도 교대근무가 어려운 특성 탓에 52시간 법 준수가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대구 시내버스는 당장 적용되는 사업장은 없지만, 2020년 대상이 확대되면 운전기사가 현재 3천700여 명에서 추가로 140~150명을 고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2018-07-04 18:44:20

경찰·노동부 포스코 포항제철소 근로자 4명 질소 질식사 책임자 13명 검찰 송치

포스코 포항제철소 산소공장 근로자 4명 질소 질식 사망사고(본지 1월 26일 자 10면 등 보도)가 발생한 지 6개월 만에 관련 수사가 모두 마무리됐다. 경찰은 사고와 직접 관계된 포스코와 TCC한진 직원 11명을, 고용노동부는 해당 회사와 대표 등 2명을 각각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수사당국은 이번 사고가 명백한 인재였다는 것을 재확인했다.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29일 ㈜포스코와 포항제철소장, TCC한진과 대표이사에 대해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노동자 4명을 숨지게 한 혐의(산업안전보건법 위반)로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날 포항남부경찰서도 산소공장 가동·정비와 관련된 포스코 안전 관리자와 기계, 전기, 운전 등 각 부서 직원 10명과 하청업체 TCC한진 현장 안전관리 감독자 1명 등 11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했다. 사고가 발생한 지난 1월 25일 오후 2시 50분쯤 냉각탑 내장재 교체작업을 진행하던 TCC한진 노동자 4명이 잠시 휴식을 취하러 밖으로 나온 사이 냉각탑 내부로 질소가스가 유입했다. 이를 모르는 노동자들은 다시 일을 하러 오후 3시 30분쯤 냉각탑 안으로 들어갔다가 변을 당했다. 냉각탑은 포항제철소에 필요한 산소를 만들어 공급하는 설비 중 하나로, 불순질소가 수분 증발 작용을 일으켜 온도를 낮추는 원리를 이용해 산소제조 공정에 필요한 냉각수 온도를 낮추는 기능을 한다. 질소가스는 냉각탑과 붙어있는 질소가스 배출 설비인 방산탑 질소가스 배출 개구부에서 흘러들어왔다. 하나의 콘크리트 구조물 안에 위치한 두 설비는 격벽으로 분리돼 있지만, 방산탑 윗부분의 가스 배출 개구부는 냉각탑 내부와 연결돼 있다. 이 때문에 방산탑에서 배출한 질소가스가 냉각탑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럼에도 포스코와 TCC한진은 두 설비의 내부 구조를 파악하지 못해 방산탑과 연결된 질소 배관 차단판 설치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작업장 출입 전 산소농도를 측정하지 않았고, 작업장에 출입할 때 인원을 점검해야 하는 절차도 어겼으며, 비상 상황을 대비한 긴급구조 장비도 배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이번 사고는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했다. 앞으로 안전수칙 미이행으로 발생한 모든 중대재해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사법조치할 방침"이라고 했다.  

2018-06-29 18:14:49

산단 中企 청년 근로자 교통비 월 5만원 지원…만15~35세, 28일부터 신청 가능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을 위한 청년동행카드 신청을 이달 28일부터 시작했다.  청년동행카드는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의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만15~34세)에게 올해 7월부터 2021년까지 매월 5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 근로자는 해당 산업단지 관리기관에 교통비 지원을 신청한 후 개별적으로 카드를 발급받으면 된다. 카드는 신한카드와 BC카드에서 가능하며 전국 신한은행과 기업은행, 농협은행 등의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홈페이지 및 콜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발급된 카드는 버스,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과 주유비로 월 5만원 한도에서 지원되며 카드사별로 교통`문화`쇼핑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2018-06-29 15:22:37

안동시 시내버스는 다음 달부터 노선 19개를 조정, 운행횟수 줄이기에 나선다. 지난 22일 안동터미널에 주차된 시내버스의 모습. 김영진 기자

[경북 노선버스 운행 감축 돌입] 근로시간 단축에 "월급 40만원 줄어 파업 불가피"

7월 1일 시행되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경북지역 노선버스 일부가 운행 감축에 돌입, 주민 불편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버스업계 노사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임금 감소분의 보전을 두고 첨예하게 갈등하면서 '파업'이라는 뇌관도 남겨뒀다. 정부가 탄력근로제 도입 등 관련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현장에서 벌어지는 혼란과는 동떨어진 임시방편이라는 평이 나온다. ◆시외·시내버스 감회…현실로 다가온 주민 불편 다음 달부터 경북지역 시외·시내버스 등 노선버스 일부 노선은 줄어든 근로시간에 맞춰 운행 횟수 줄이기 등에 나선다. 버스업계 등에 따르면 칠곡에서 대구공항을 오가던 시외버스는 승객이 적어 적자라는 이유로 이달 30일부터 하루 4번 운행하던 것을 1번으로 줄인다. 대구 서부정류장을 출발해 달서구 홈플러스 성서점, 구미공단을 경유, 구미 종합터미널까지 가는 노선도 하루 33회에서 27회로 6회 줄어든다. 이처럼 경북 버스업계와 도는 노선 37개에 대해 60여 회를 줄이는 조정안을 마련했고, 도의 승인을 받은 버스업체는 최종 조정된 노선안을 이달 중 확정, 각 터미널에 공시한다. 앞서 버스업계는 전체 429개 노선의 33.8%에 달하는 145개 노선의 조정을 신청한 바 있다. 경북지역 일부 시내버스 업계도 노선 축소를 피할 수 없다. 당장 안동시는 지난주 시내버스 업체 3곳과 경상북도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 노선 19개를 조정, 일부 지선버스 운행횟수를 줄이기로 했다. 안동대에서 임하댐 방향으로 하루 4차례 다니던 11번 버스가 운행을 중지하는 식이다. 경산 등 다른 지자체도 노선 일부의 조정을 두고 협의 중이어서 파장은 이어질 전망이다. 경북 버스업계 한 관계자는 "버스업계는 만성적인 운전자 부족 현상을 겪고 있어 지금도 적정 인원보다 10%가량 적은 숫자가 일하고 있다. 탄력근로제 도입으로 '버스대란'은 피하게 됐지만, 비수익·장거리 노선 일부의 축소는 불가피하다"고 했다. ◆임금보전 갈등…파업으로 이어지나 노선 감축보다 더 큰 문제는 임금보전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빚을 파업이다. 버스노조 등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월 근로일수가 기존 23일에서 21일로 줄어 월급 40만원 가량의 감소가 불가피하다. 1년차 버스 운전자 기준 월 310만원 정도의 임금이 270만원으로 줄고 세금 등 제외 시 200만원 초중반 월급이 버스 운전자 손에 떨어진다. 버스노조 한 관계자는 "근로시간 단축 등 근로기준법 개정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월급 40만원이 줄어드는 것을 용납할 노동자가 세상 어디에 있겠는가"라면서 "정부나 업체 측이 이를 보전해주지 않으면 생존권 투쟁 차원에서 파업은 불가피한 수순"이라고 했다. 경북 버스업계는 노조 측의 ▷기존 23일 평균 근로일수에 대한 임금보전 ▷임금 15% 인상 ▷탄력근로에 따른 월 8시간 연장근로 인정(6만9천여원) 주장에 사측의 ▷임금보전 불가 ▷임금 약 4%(10만원) 인상 ▷연장근로는 인정 안이 충돌하며 임금협상이 결렬, 경북지방노동위 조정 절차를 밟고 있다. 이번 주 중 시외·시내버스 노조의 조정신청 결과가 나올 예정이지만, 양측의 이견이 워낙 커 파업 분위기는 고조되고 있다. 노조 측은 지난주 업체별 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해 찬성률 97%를 기록해 압도적 지지를 얻었고, 다음 달 10일까지 경북도청 앞에서의 집회신고를 해두는 등 언제든 파업에 돌입할 준비를 마쳤다. 경북 일부 기초자치단체는 노선버스 파업 대책 마련에 부산하다. 칠곡군은 농어촌버스를 운영하는 한 업체 노조가 조만간 파업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주민 불편을 우려하고 있다. 이 업체는 군내 11개 노선 19대 버스(일일 123회)를 운행하고 있다. 군은 임시로 전세버스 7대, 군 관용차량 2대 투입 준비를 하고 있다. 구미시도 파업에 대비, 전세버스를 알아보고 있다. ◆대책은 결국 정부 재정 투입? 버스업계와 노조 측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운전기사 확보, 노선 감회 방지 등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투입 확대 외에는 근본 해법이 없다고 강조한다. 노선버스 운행이 공공성이 있는 만큼 저임금·고강도의 근무 특성을 가진 운전기사 처우 개선에 더 힘을 실어야 한다는 것. 실제 대구 등 일부 광역자치단체는 대구모 재정투입을 통한 버스 준공영제를 시행 중이어서 이번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버스대란'에서 비켜서 있다. 버스업계 한 관계자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저임금 구조 고착화로 퇴직금 감소를 우려한 고연차 운전기사의 퇴사가 잇따르고 있다. 내년 7월 근로시간 52시간에 맞추려면 운전기사 수백 명을 더 고용해야 할 판인데, 지금 같은 분위기로는 추가고용은 커녕 있는 운전기사 지키기도 버겁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 재정지원 확대로 임금처우를 개선하면 오지 말라고 해도 운전기사가 몰릴 것이다. 정부는 탄력근로제, 처벌유예와 같은 미봉책으로 면피하지 말고 이 문제에 대해 얘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달 31일 노선버스 업계와 노사정 합의로 ▷내년 6월 말까지 탄력근로제 도입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감소 보전과 운전자 신규 채용 노력 ▷올해 말까지 '버스 공공성 및 안전 강화 대책' 마련 등을 약속했다. 법 개정과 함께 시작해야 할 논의를 버스대란 논란이 벌어지자 이제야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경북 버스업계 노조 측 관계자는 "노선버스 업계 현장에서 벌어지는 혼란은 정부가 나서서 재정을 투입하지 않으면 해결하기 어렵다. 어차피 지금도 벽지·비수익 노선 유지를 위해 재정지원금, 손실보전을 해주고 있다. 이 금액을 확대하거나 버스요금 인상 등으로 임금감소에 따른 운전기사 생존권 위협을 막아야 한다"고 했다.

2018-06-28 05:00:00

"세종 화재현장 실종 근로자 3명 모두 숨진 채 발견"

"세종 화재현장 실종 근로자 3명 모두 숨진 채 발견"

2018-06-26 18:54:00

김동연 "연말까지 '주52시간 근로' 계도…단속보다 제도정착"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다음달 시행되는 주52시간 근로제도와 관련, 올해 말까지 계도 기간을 설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2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진행한 경제현안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올해 말까지 계도 기간을 설정해 단속보다는 제도 정착에 초점을 두고 실질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해소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최근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주52시간 근로제도에 6개월 계도기간을 두겠다고 합의하고 정부에 구체적인 사항을 논의하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김 부총리는 "고소·고발 등 법적인 문제의 처리 과정에서도 사업주의 노동시간 단축 정착 노력이 충분히 참작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이어 "불가피한 경우 특별 연장근로를 인가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특히 ICT 업종은 서버 다운, 해킹 등 긴급 장애대응 업무도 특별 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기대이익이 감소하는 일부 저임금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인상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다양한 보완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과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문성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이 참석했고 정부 세종청사에 있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기 법무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화상회의로 참여했다.

2018-06-26 09:4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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