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근로자 평균연봉 3천475만원…'억대 연봉' 44만명

우리나라 근로자의 평균연봉은 약 3천500만원 수준이며, 6천700만원 이상이면 상위 10%에 속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억대 연봉' 근로자는 44만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2.9%를 차지했고,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의 평균연봉은 중소기업 정규직보다 3천만원이 많았다.18일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근로자 1천519만명의 지난해 연봉을 분석한 결과 전체 근로자의 평균연봉은 3천475만원으로 집계됐다.이는 2016년(3천400만원)보다 75만원(2.2%) 늘어난 것이다.평균이 아닌 중위 연봉(고액 순서상 맨 가운데 근로자의 연봉)은 2천720만원으로, 전년(2천640만원)보다 80만원(3.0%) 증가했다.연봉 순서대로 근로자 수를 10%씩 10개 집단으로 나눠보면 상위 10%의 최저 연봉은 6천746만원, 상위 20%는 4천901만원, 상위 30%는 3천900만원, 상위 40%는 3천236만원, 상위 50%는 2천720만원이었다.2016년 대비 평균연봉 증가율의 경우 2분위가 5.3%로 가장 높았고 이어 3분위(5.0%), 4분위(3.6%) 등의 순이었다.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 정규직 평균연봉이 6천460만원인 데 비해 중소기업 정규직은 이보다 3천만원 가까이 적은 3천595만원에 그쳤다.다만 1년 전보다 대기업 연봉은 60만원(0.9%) 줄어든 반면 중소기업 연봉은 102만원(2.9%) 늘어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평균 임금의 비율이 지난 2016년 53.6%에서 2017년 55.6%로 높아졌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연봉 격차가 2.0%포인트 개선된 셈이다.

2018-11-18 16:42:12

한국노총 "탄력근로제 확대는 노동개악…저지 총력투쟁"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1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2018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고 정부의 노동정책을 규탄했다.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우리는 문재인 정부의 거꾸로 가는 노동정책을 바로 세우고 노동자 탄압에 여야가 따로 없는 국회를 향해 노동자들의 분노를 보여주고자 이 자리에 모였다"고 외쳤다.김 위원장은 "노동시간 단축 법제화가 노동자의 삶의 질 개선과 일자리 확대로 이어지지 않고, 노동 강도는 세지고 임금만 줄어든다"며 "이제는 여·야·정이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를 추진키로 합의해 노동시간 단축 법안 자체를 무력화하려 한다"고 강조했다.또 "정부와 여당은 최저임금법을 개악했고 노조할 권리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한다"며 "나아가 4차 산업혁명을 핑계로 친기업 편향 정책들이 부활한다"고 정부의 노동정책을 비판했다.김 위원장은 "노동정책 후퇴와 소득주도성장이 껍데기로 전락하는 현실을 지켜볼 수만은 없다"며 "최저임금제 개악과 탄력 근로제 확대를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려 한다면 총력투쟁 국면으로 즉각 전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이어 "한국노총은 올해 조직 확대 사업에 매진해왔고 큰 성과를 위한 조직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2천만 노동자의 권익을 옹호하는 제1 노총답게 중단 없는 사회개혁과 노조법 전면 재개정 투쟁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박원순 서울시장도 무대에 올라 "핀란드는 노조 조합원 비율이 70%가 넘는데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고 삶의 질이 높은 곳"이라며 "노조 조직률이 높을수록 국가 경쟁력이 올라간다"고 말했다.박 시장은 "저는 노동존중특별시장"이라며 "서울시는 그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을 펼쳐왔고 앞으로 더 나아가 노조를 만들고 활동하는 것이 편안한 그런 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한국노총은 투쟁결의문에서 노조 전임자 임금 노사 자율화 등 노조법 전면 재개정, 최저임금제 개악 및 탄력 근로제 확대 저지, 비정규직의 온전한 정규직화, 국민연금 개혁 등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투쟁하겠다고 밝혔다.이날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으로 3만 명이 참석했다. 경찰 추산은 1만5천 명이다.

2018-11-17 16:43:19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 농가 일손 부족 해소에 큰 도움, 내년도 확대 추진

영주시가 농촌일손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사업이 큰 성과를 내고 있다.시는 2017년 하반기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 초청 방식으로 3농가에 3명의 인력을 들여오면서 이 사업의 첫 물꼬를 텄다. 그리고 그해 11월 베트남 타이빈성과 국제, 농업교류 MOU를 체결하면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농촌 일손돕기 사업을 본격화했다.이를 통해 올해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55명이 사과와 인삼, 호박 재배 33농가에서 일손을 도왔고 일부는 내달 초까지 일손 돕기를 진행한다.하우스 호박을 재배하는 한봉수(50) 씨는 "계절근로자들이 들어와 농가의 부족한 일손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힘이 됐다"며 "내년에도 계절근로자를 희망하고 있다. 농가와 근로자 모두 만족하고 있다"고 했다.이처럼 반응이 좋음에 따라 시는 지난 8일 베트남 타이빈성을 방문, 근로자 선발 대상과 기준, 근로 기간과 도입 시기, 근로조건 등을 좀 더 구체화해 영농 적기에 이들 근로자 도입을 확대키로 했다.법무부가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제도는 농번기에 단기간(90일간)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들여올 수 있는 제도로 지방자치단체가 MOU를 맺은 외국 지자체 주민이나 지역 내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외국인 근로자는 해당 지자체가 법무부에 필요 인력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90일간 체류 가능한 단기 취업(C-4) 비자를 발급해준다.베트남 타이빈성 관계자는 "현재 100여 명의 근로자가 대기하고 있다. 내년도에는 보다 우수한 근로자를 선발해 영주시가 원하는 영농시기에 파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동규 영주시농업기술센터 농정과수과장은 "농가도, 현지 외국인들의 반응이 좋아 이들을 농촌일손 돕기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8-11-14 14:04:28

고용노동부 구미지청, 생계형 일용근로자 임금 고의 상습 체불한 사업주 구속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지청장 이승관)은 11일 생계형 일용근로자 8명의 임금 1천876만원을 고의적으로 체불한 개인 건설업자 백모(37) 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구미지청에 따르면 백 씨는 구미 송정동 일대 아파트 도장공사를 비롯해 경산·창원 등 전국의 여러 지역에서 도장공사를 도급받아 운영하면서 공사현장에서 받은 공사대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 외국인근로자 2명 등 일용직 근로자 8명의 임금을 고의적으로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승관 구미지청장은 "출석 불응 등 죄질이 불량해 구속 수사를 하게 됐으며, 고의·상습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선 끝까지 추적 수사해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2018-11-12 17:21:28

대구환경공단서 메탄가스 저장탱크 폭발…근로자 1명 다치고 탱크 부서져

대구 달서구 대천동 대구환경공단 서부위생처리장에서 메탄가스 저장탱크가 폭발해 근로자 1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대구환경공단은 작업 전에 탱크에 남아있는 메탄가스 농도를 측정하지 않은데다, 안전 장비도 제대로 갖추지 않는 등 안전관리에 소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대구환경공단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9일 오전 9시 32분쯤 공단 내 메탄가스 저장탱크가 폭발해 작업안전관리자 이모(55) 씨가 이마와 다리 등에 2도 화상을 입었다. 저장탱크도 천장 일부분이 뜯겨 나가고 가스 용량을 조절하는 내부 장치들과 기둥 등이 모두 부서졌다.사고가 난 탱크는 환경공단이 사업비 9억원을 들여 신설 중이던 가로 18m, 높이 22m의 규모의 원통형 시설이다.이 탱크는 준공을 앞두고 시험가동을 하던 중 소화가스저장조 드레인 벨브에서 가스가 누출됐고, 이를 보수하려 용접작업을 하다가 남아있던 메탄가스가 폭발한 것으로 확인됐다.앞서 2016년에도 환경공단 신천사업소 소화조에서 용접 작업 도중 메탄이 폭발해 근로자 2명이 숨졌다.사고 직전 공단측은 질식 위험을 감지하는 산소 농도 측정만 실시했고, 폭발 위험이 있는 메탄가스 농도는 측정하지 않았다.그러나 밀폐공간에서 용접 작업을 할 경우 메탄의 농도가 5~15% 정도만 돼도 폭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고를 예방하려면 메탄 농도를 1.25%이하로 낮춰야 한다.대구환경공단 관계자는 "당시 산소농도가 19.7%로 적정치여서 메탄 농도가 작업하기에 적정할 것으로 추정했다"고 해명했다.다친 근로자가 작업안전관리자인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산업안전관리법 위반 상 작업안전관리자는 밀폐공간 바깥에 머물며 작업 진행 상황을 감시하고 각종 위험에 대비하도록 돼 있다.그러나 당시 탱크 내부에는 용접 근로자와 작업안전관리자 등 2명이 있었고, 또다른 작업자가 탱크 외부에서 근무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근로자들에게 안전 장비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밀폐공간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질식 등을 막을 공기호흡기나 송기마스크를 착용하고, 폭발 위험에 대비해 방진복이나 방진화를 입어야 한다.그러나 이날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안전 장비는 방진 마스크와 안전모, 안전화가 전부였다. 이와 관련 대구환경공단 관계자는 "충분히 현장 점검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사고가 난 걸 보니 작업 진행 방법에 대한 판단이 잘못된 것 같다"고 시인했다.노동당국도 산업안전관리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 대구고용노동청 서부지청 관계자는 "현재까지 초동조사를 벌인 상태다.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작업 중지 명령과 사법 처리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8-11-09 17:51:59

포항공대 다양한 직무로 장애인 근로자 채용하기로

포스텍(총장 김도연)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조종란)이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협약식을 갖고 추진에 나섰다.두 기관은 8일 포항공대에서 남용현(앞줄 왼쪽 여섯번 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촉진이사, 김군역(왼쪽 다섯번 째) 포항공대 행정처장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 협약식을 했다.이번 협약은 대구경북 대학으로는 처음 추진되는 것이다.이날 포항공대는 다양한 직무로 장애인 근로자를 채용하기로 약속했다.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은 장애인에게 적합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는 등 장애인에게 양질의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2008년 도입 이래 LG·삼성·포스코 등 주요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지난해 말 기준 총 60곳이 이 사업장을 운영 중이며, 고용 장애인은 2천798명에 이른다.

2018-11-09 13:51:44

구미지역 일용직 근로자들 업주 갑질 횡포에 서럽다

구미지역 대리운전기사와 일용직 근로자들이 업주의 갑질 행위에 대해 엄중 수사를 촉구했다.8일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과 시민단체, 대리운전기사 30여 명은 구미경찰서 앞에서 "대리운전업체 대표가 기사들을 폭행하고 일방적으로 해고하는 등 갑질을 하고 있다"며 경찰에 고소하고 구미경찰서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또 이들은 "대리운전업체 측이 출근비(9천원가량)라는 명목으로 부당한 비용을 받고 있고, 대리비용 1만2천원 가운데 콜비 3천500원을 떼는 바람에 10시간 정도 일을 해도 실제 손에 쥐는 돈은 하루 평균 5만, 6만원이 고작"이라며 "대리업체 대표가 대리기사를 폭행하고, 일방적으로 해고하는 등 대리기사들의 생존권이 위협을 받고 있다"고 했다.이들은 대리기사를 폭행한 업체 대표를 처벌하고, 해고된 대리기사들을 즉각 업무 복귀시킬 것을 요구하는 한편 구미시와 경찰이 대리기사들의 생존권과 노동기본권 보장에 적극 나설 것을 주장했다.현재 구미지역엔 대리운전업체 3개사에 800여 명의 대리기사들이 일하고 있다.건설 일용직 근로자들도 일부 직업소개소가 인건비를 과다하게 받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건설 인력 법정소개비는 10%이지만 실제 20% 이상 떼는 등 착복한다는 것.일용직 근로자 A씨는 "일당 13만원 중 소개소가 3만5천원을 떼고 9만5천원을 준다"며 "법정소개비 1만3천원, 근로소득세 2천원, 고용보험 3천원을 제한다고 고려하면 1만7천원을 더 가져가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구미시와 구미경찰서 관계자는 "내용을 파악한 뒤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대리기사 폭행 등의 혐의가 있다면 사법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2018-11-08 18:31:11

대구시,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확충… 근로자 일·가정 양립 및 보육여건 개선 목표

대구시가 지역 내 산업단지, 중소기업 근로자의 보육 여건을 개선하고자 공동 직장어린이집 확충에 나섰다. 대구시는 5일 시청 상황실에서 근로복지공단, 대구상공회의소와 함께 공동직장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협약에 따라 대구시는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중 중소기업 부담분을 최대 3억원까지 지원하고 부지 및 건물 제공 협조와 행정적 지원을 한다. 근로복지공단은 어린이집 설치·운영비 지원과 컨설팅을 한다. 대구상의는 참여기업 발굴 등 컨소시엄 구성을 돕는다.대구시는 앞서 달성산단 내 대구시 최초의 민·관협업 방식 공동직장어린이집 개원을 추진해 이달 중 개원을 앞두고 있다. 대구시와 달성군이 부지를 무상 제공하고 설치비 일부를 부담했다. 지난 9월에는 성서 5차산단의 공동직장어린이집이 운영 중이다. 오는 2020년까지 수성알파시티와 테크노폴리스에서도 대구시가 부지를 제공하고 설치비 일부를 지원하는 민·관 협업형 공동직장어린이집이 개원할 예정이다.대구시는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 홍보와 참여기업 발굴에 나서 2022년까지 매년 1곳씩 공동직장어린이집을 늘릴 계획이다.한편, 근로복지공단이 지난 2012년부터 중소기업 컨소시엄의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 비용 90%(최대 20억원)을 지원해 왔으나 많은 기업들은 설치 부지 마련 및 예산 확보 어려움을 이유로 참여하지 않고 있어 보육 사각지대가 컸다.

2018-11-05 16:50:25

여야정협의체 "탄력근로 확대적용…아동수당 대상 확대"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는 5일 청와대에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첫 회의를 열고 "정부와 여야는 경제 민생 상황이 엄중하다는 공통적 인식 아래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입법과 예산에 초당적으로 협력한다"고 합의했다.김의겸 청와대 대변인과 여야 5당 원내대변인은 협의체 회의 종료 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하며 이같이 밝혔다.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는 합의문을 통해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탄력근로제 확대적용 등 보완 입법조치를 마무리한다"고 밝혔다.다만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의 경우 탄력근로제 확대에 반대했다고 대변인들은 설명했다.문 대통령과 원내대표들은 아울러,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수혜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아동수당법을 신속히 개정하기로 했다.또 불법 촬영 유포 행위의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강서 PC방 사건과 관련한 후속입법,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이들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면서 남북국회회담의 조속한 개최를 위한 여건 조성에도 노력하기로 했고, 선거연령 인하·비례성을 확대하는 선거제 개혁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2018-11-05 14:42:36

'직원에 엽기행각' 양진호 회사 5곳 특별근로감독 착수

회사 사무실에서 전(前) 직원을 폭행하는 등 엽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사업장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다음 주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한다.노동부는 2일 "최근 퇴직한 직원을 폭행한 영상 등이 언론에 보도돼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사건과 관련해 즉각적인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노동부는 양 회장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주관으로 특별근로감독반을 편성하고 오는 5∼16일 고강도 근로감독을 할 계획이다.근로감독 대상은 양 회장이 실제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한국인터넷기술원그룹 계열사 5곳 전체로, 한국인터넷기술원, 한국미래기술, 이지원인터넷서비스, 선한아이디, 블루브릭 등이다.노동부는 언론에 보도된 양 회장의 엽기 행각을 중심으로 노동관계법 전반의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직원들에 대한 추가 폭행·폭언 등 가혹 행위가 있었는지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노동부는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확인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처리,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며 "노동관계법 위반에는 이르지 않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 등 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 불합리한 조직 문화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개선하도록 지도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8-11-02 16:17:41

'직원에 엽기행각' 양진호 회사 5곳 특별근로감독 착수

회사 사무실에서 전(前) 직원을 폭행하는 등 엽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사업장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다음 주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한다.노동부는 2일 "최근 퇴직한 직원을 폭행한 영상 등이 언론에 보도돼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사건과 관련해 즉각적인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노동부는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의 중요성이 사회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퇴직한 직원을 무차별 폭행하고 직원들에게 가혹 행위를 강요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한 특별 조치"라고 설명했다.노동부는 양 회장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주관으로 특별근로감독반을 편성하고 오는 5∼16일 고강도 근로감독을 할 계획이다.근로감독 대상은 양 회장이 실제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한국인터넷기술원그룹 계열사 5곳 전체로, 한국인터넷기술원, 한국미래기술, 이지원인터넷서비스, 선한아이디, 블루브릭 등이다.노동부는 언론에 보도된 양 회장의 엽기 행각을 중심으로 노동관계법 전반의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직원들에 대한 추가 폭행·폭언 등 가혹 행위가 있었는지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노동부는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확인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처리,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며 "노동관계법 위반에는 이르지 않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 등 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 불합리한 조직 문화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개선하도록 지도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또 "앞으로도 양 회장 사례와 같이 직장 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노동자에게 폭력·폭언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은 예외 없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양 회장은 2015년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사무실에서 회사 전 직원을 폭행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최근 공개돼 공분을 일으켰다. 양 회장이 워크숍에서 직원을 시켜 석궁과 도검 등으로 닭을 잡게 하는 영상도 공개됐고 회식 자리에서는 직원들에게 술과 마늘 등을 강제로 먹게 했다는 증언도 나왔다.양 회장의 엽기 행각으로 파문이 일자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2018-11-02 10:19:10

대구경실련, "대구 법인택시 근로형태 관련법 위반 가능성 높아"

대구 법인택시가 전액관리제와 운송비용 전가금지 등 관련법을 위반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도 대구시가 묵인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경실련)은 31일 "대구 법인택시업계 노사가 근로형태 다양화를 이유로 기사들에게 사납금액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관련법 위반이자 꼼수"라고 주장했다.대구시택시운송사업조합과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대구본부가 지난해 체결한 '2018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서'에 따르면 한달에 23일 근무할 경우 회사에 내야할 사납금은 각각 170만원, 230만원, 340만원으로 세분화돼 있다. 사납금 액수에 따라 매달 기본급여나 유류비 부담 등이 달라진다는 게 대구경실련의 설명이다.대구경실련은 "여객자동차운수법에 따르면 운송사업자는 택시기사가 받은 요금 전액을 받아서 관리해야 하지만 현재는 택시기사가 사납금을 제외한 나머지 수익금을 가져가는 형태"라며 "택시기사가 유류비를 부담하는 것도 운송비용 전가 금지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이에 따라 대구경실련은 대구시에 질의서를 보내 관련법 위반 적발 및 처분 내역 공개와 전면 조사 등을 촉구했다. 조광현 대구경실련 사무처장은 "근로형태를 보면 대구 법인택시는 사실상 도급제로 운영되고 있다"며 "대구시가 이를 알고도 묵인했다면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질의서 내용을 확인하고 사실 관계를 우선 파악할 것"이라고 했다.

2018-10-31 18:48:46

대구지법, 고용승계 요구하던 경북대병원 주차장 근로자 9명 벌금형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부장판사 김부한)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경북대병원 노동조합원 9명에게 각각 70만~1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다만 재판부는 향후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했다. 올해부터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대해서도 집행유예가 가능하다.판결문에 따르면 경북대병원은 지난 2015년 9월 23일 병원 주차장 관리업체를 변경하고, 기존 주차장 근무자 46명을 우선 채용하기로 업체와 구두합의를 맺었다.문제는 업체와 병원이 새로운 용역계약에 따라 주차관리 인원을 3명 줄이기로 발표하면서 불거졌다. 주차장 근로자로 이뤄진 조합원들이 강하게 반발했지만 업체와 병원은 조합원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노조원들은 결국 계약 다음날인 24일부터 이듬해 2월 25일까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대구지부 간부들과 함께 병원 로비와 병원장실 앞 복도를 점거하고 병원장 주거지 앞에서 피케팅을 하는 등 고용 승계를 지속적으로 요구했다이 과정에서 일부 노조원들이 지정된 집회 장소를 벗어나거나 병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는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하고 병원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일부 조합원들의 퇴거불응 혐의에 대해 "당시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는 "노동조합과 합의한 병원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18-10-30 19:20:51

비정규직 661만명, 임금근로자의 3분의 1…6년만에 최고 비중

비정규직 근로자가 전체 임금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3%로, 최근 6년 사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통계청이 30일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 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 수는 661만4천명으로 1년 전보다 3만6천명 증가했다.전체 임금근로자 2천4만5천명 가운데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은 33.0％로, 2012년 8월 조사에서 33.2％를 기록한 후 6년 만에 가장 높았다.비정규직의 비율은 8월 기준 2013년 32.5％, 2014년 32.2％, 2015년 32.4％, 2016년 32.8％, 2017년 32.9%로 올랐다. 올해까지 4년째 상승인 셈이다.통계청에 따르면 비정규직 비중 상승은 파견 용역 등 간접고용은 감소세를 보인 반면 한시적 근로자가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올해 8월 한시적 근로자의 수는 1년 전보다 2.6％인 9만8천명 증가했고, 시간제 근로자는 1.7%인 4만 5천명 늘었지만, 파견·용역 등 비전형 근로자는 1.9%인 4만1천명 감소했다.같은 시점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를 유형별로 나누면 한시적 근로자가 382만3천명, 시간제 근로자가 270만9천명, 비전형 근로자가 207만1천명이었다.다만 각 유형에는 중복으로 집계된 근로자가 포함돼 단순 합계는 비정규직 근로자 전체 수보다 크다.한시적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와 비기간제 근로자를 포괄한다.기간제 근로자는 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고 비기간제의 경우 근로계약 기간을 설정하지 않았으나 계약을 갱신·반복해 계속 일할 수 있는 근로자와 비자발적 사유로 인해 계속 근무를 기대하기 어려운 근로자를 말한다.시간제 근로자는 같은 직장에서 동일한 업무를 하는 통상 근로자보다 더 짧은 시간 일하며 주 36시간 미만 일하기로 돼 있는 노동자다.비전형 근로자는 특수한 형태의 노동을 제공하는 근로자로 파견근로자, 용역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자, 일일 근로자, 가정 내 근로자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시간제로 일하는 이들 가운데 폐업이나 구조조정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속 직장에 다닐 수 있는 근로자(고용 안정성이 있는 근로자)의 비율은 58.7％로, 작년 8월보다 1.3％ 포인트 하락했다.

2018-10-30 16:30:51

법원 "한국도로공사 상황실 용역직원도 사실상 도공 근로자"

한국도로공사가 상황실 보조근무자로 계약한 용역직원도 사실상 도로공사가 채용한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같은 방식으로 도급계약을 맺었던 상황실 보조근무자 40여 명도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대구지법 제11민사부(부장판사 신안재)는 도로공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용역 직원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판결문에 따르면 2015년 1월 도로공사 군위지사 상황실 보조근무자로 채용된 A씨는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도로공사와 1년 간 용역계약을 맺었다.A씨는 도로공사 상황실 근무자의 지시에 따라 접수된 교통사고 등을 안전순찰원들에게 전달하고 지정된 매뉴얼에 따라 상황실 주변을 순찰했다.A씨는 지난해 8월 "비록 형식적으로는 용역계약자였지만 실질적으로 도로공사가 고용한 근로자였다"며, 도로공사 현장직 신입사원이 받는 임금과 자신이 계약한 용역비의 차액인 2천여만원을 달라고 요구했다.이에 대해 도로공사는 "용역계약에 따라 독립적인 지위에서 용역비를 받은 개인 사업자일 뿐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은 아니다"라고 맞섰다.그러나 법원은 사실상 근로자였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도로공사가 A씨를 상대로 구속력있는 업무 지시를 하는 등 지휘·명령을 하는 사용자 지위에 있었다는 이유다.재판부는 "근로자의 지위는 고용 또는 도급 계약 등 계약의 형식이 아니라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국 도로공사 상황실 보조근무자 98명 중 40명이 같은 내용의 소송을 진행 중이다.도로공사 관계자는"정부 방침에 따라 올 4월부터 용역직 상황실 보조근무자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있다. 현재까지 58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됐으며 소송을 진행 중인 이들도 원하면 정규직 전환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2018-10-29 18:04:36

[현장사진] 삼다수 근로자 사망 사고 현장… CCTV 없고 기계 작동 이력 확인할 수 없어 진상 규명 어려움

20일 오후 6시 43분쯤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삼다수 공장에서 김모(35)씨가 삼다수 페트병 제작 작업도중 기계에 몸이 끼이는 사고를 당해 숨졌다.현장에는 CCTV가 없고 기계작동 이력도 확인할 수 없어 진상 규명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2018-10-25 09:46:57

정부, 근로시간 연착륙 방향 내놓나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는 23일 분과회의 중 하나인 경제정책회의를 김광두 부의장 주재로 열어 산업경쟁력 강화와 근로시간 연착륙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산업경쟁력 강화 필요성과 기본 방향을 청와대·정부에 제안했다"며 "글로벌 가치 사슬이 변화하고 우리 경제 최대현안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궁극적으로 산업경쟁력을 강화해 일자리를 늘릴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는 데 참석자 모두 공감했다"고 말했다.김 보좌관은 "향후 국민경제자문회의가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해 연내 대통령 주재로 열릴 국민경제자문회의 전체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근로시간 연착륙 방안 논의와 관련해 김 보좌관은 "올해 7월 근로시간 단축 제도 시행 이후 산업 현장에서 제기되는 여러 우려를 국민경제자문회의가 전달하고 논의했다"며 "참석자들은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장기적으로 삶의 질 개선과 일자리 창출·생산성 향상을 위해 성공적으로 정착되도록 연착륙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고 설명했다.김 보좌관은 "연착륙 방안은 기업뿐 아니라 노동자도 감안해야 한다. 기업은 근로시간 활용 유연성 같은 게 반영 되고, 노동자 입장에서는 건강권 보호 등이 마련될 수 있는 조화로운 연착륙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고 덧붙였다.그는 "정부는 산업현장 실태조사와 당사자들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 수렴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전했다.회의에는 청와대에서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장하성 정책실장, 김현철 경제보좌관이, 정부에서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재정기획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자원부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참석했다.

2018-10-23 20:37:39

음식점업 근로자 71％가 월급 200만원 못 받는다

숙박업소나 음식점에 취업한 근로자 10명 중 7명은 월급이 200만원도 안되는 것으로 파악됐다.통계청이 23일 공개한 '2018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 보고서를 보면 올해 상반기(4월 기준) 전체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 2천4만3천 명의 월 임금 수준은 100만원 미만 9.8％, 100만∼200만원 28.5％, 200만∼300만원 29.1％, 300만∼400만원 15.8％, 400만원 이상 16.8％의 분포를 보였다.임금근로자 가운데 38.3％인 767만6천 명은 월급이 200만원에 못 미쳤다.1년 전과 비교하면 월급 200만원 미만 근로자 비중은 4.7％포인트 낮아졌고, 200만원 이상 근로자 비중은 4.7％포인트 높아졌다.저임금 근로자 비중은 농림어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높았다.농림어업 분야 근로자는 74.8％가, 숙박 및 음식점업 근로자는 71.0％가 월급이 200만원 미만이었다.1년 전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이들 저임금 근로자 비중은 각각 5.5％포인트, 6.9％포인트 낮아졌다.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임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분야에서 월 200만원 미만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 비율도 각각 57.9％, 56.9％, 56.6％, 55.5％로 높은 편이었다.직업으로 구분하면 단순노무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판매 종사자의 임금 수준이 특히 낮았다.이들 직업군에서 월 200만원 미만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의 비율은 각각 77.1％, 66.6％, 50.6％로 1년 전보다 6.3％포인트, 5.6％포인트, 6.3％포인트 하락했다.고임금 근로자 비중은 산업별로 보면 금융 및 보험업에서, 직업별로는 관리자 직군에서 높았다.금융 및 보험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은 월급이 400만원 이상인 근로자 비중이 각각 37.8％, 37.0％였다.정보통신업과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분야도 월급 400만원 이상인 근로자 비중이 32.7％, 28.0％로 높은 편이었다.직업으로 구분하면 월급이 400만원 이상인 근로자 비중은 관리자 직군이 77.6％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이어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28.9％), 사무 종사자(24.8％) 순이었다.이들의 비중은 1년 전보다 각각 2.9％포인트, 2.8％포인트, 1.9％포인트 상승했다.올해 상반기 전체 취업자 2천686만8천명을 77개 산업중분류 기준으로 구분한 결과를 나이 계층별로 분석해 보니 15∼29세가 가장 많이 일하는 업종은 음식점 및 주점업(51만5천명)이었다.30∼49세가 가장 많이 일하는 업종은 교육 서비스업으로, 103만8천명이 종사하고 있었다.50세 이상은 농업 종사자가 가장 많았다. 모두 114만8천명이 일하고 있었다.성별로 구분해 보면 남성은 전문직별 공사업(103만8천명), 여성은 음식점 및 주점업(134만7천명) 분야 종사자가 각각 가장 많았다.학력으로 구분하면 중졸 이하는 농업(83만4천명), 고졸은 음식점 및 주점업(115만2천명), 대졸이상은 교육 서비스업(153만8천명) 종사자가 각각 제일 많았다.지역별로 보면 서울·부산·대구·인천·대전·경기는 소매업(자동차 제외) 분야에서 일하는 이가 가장 많았다.광주는 교육 서비스업, 울산은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세종은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 보장 행정이 각각 가장 많았고 강원·충청·전라·경상·제주는 농업 취업자가 가장 많았다.

2018-10-23 14:40:49

"집배원 연간 2천745시간 근무…근로자 평균보다 693시간 ↑"

집배원들이 국내 임금노동자보다 연평균 693시간 더 많이 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장시간 중노동에 따른 만성 질환과 사고 위험이 큰 만큼 해결 방안으로 인력 증원과 토요근무제 폐지 등 근무 시스템 개선 등이 제시됐다.우정사업본부 노·사와 민간전문가 등 10명으로 구성된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 기획추진단'은 22일 서울 광화문우체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배원 노동조건 실태를 발표하고, 7대 정책 분야 38개 핵심 추진과제를 권고했다.추진단에 따르면 작년 기준 집배원의 연간 노동시간은 2천745시간이었다. 이는 한국 임금노동자 평균(2016년 기준 2천52시간)보다 693시간, OECD 회원국 평균(2016년 1천763시간)보다 982시간 긴 것이다. 하루 8시간 노동을 기준으로 하면 집배원이 각각 87일, 123일 더 일한다는 의미다.배달물량이 집중되는 설과 추석에는 주당 노동시간이 68.0∼69.8시간에 달했다.우체국(총괄국)별로 보면 연간 노동시간이 3천시간이 넘는 곳은 13곳(1천388명)이었다. 인원 기준으로 보면 조사대상 집배원 인원의 8.4%에 해당하는 규모다.기획추진단은 "지난 5년(2013∼2017년) 848명이 증원됐으나 1인 가구와 등기, 소포 물량 증가로 장시간 노동이 초래됐다"고 설명했다.최근 10년 동안(2008∼2017년) 사망한 집배원은 총 166명이었다.사망자료 분석과 건강역학조사 및 직무 스트레스 조사 결과 집배원들은 특히 심혈관계질환, 사고, 호흡기질환, 소화기질환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질환들은 장시간노동과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집배원의 직무 스트레스 수준은 소방공무원, 임상간호사, 공군조종사, 원전종사자 등보다 현저히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기획추진단은 노동조건 실태를 바탕으로 지난 1년여 논의를 거쳐 7대 정책권고안을 발표했다.우선 주 52시간 이하 근무를 위해 집배원 정규직을 2천명 늘려야 한다고 권고했다. 내년에 정규직 1천명을 증원하고, 이후 추가 재정을 확보해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식이다.기획추진단은 내년 1천명 증원 시 417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보고, 정부에 예산 추가 반영을 요청한 상태라고 전했다.노광표 단장은 "주 52시간 근무에 필요한 최소 인력은 2천800명으로 산정됐으나 일하는 방식, 집배 물류 시스템 및 등기제도 개선 등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고려해 총 2천명으로 제한했다"며 "현 정부의 정규직화 방침과 집배 노동의 공공성을 고려했을 때 민간 위탁을 통한 인력 충원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2018-10-22 16:07:14

꿈을이루는사람들, 외국인 근로자 문화축제 열어

구미시(시장 장세용)와 꿈을이루는사람들(대표 진오스님), 구미제일외국인상담센터(대표 김경택)는 21일 금오산 잔디광장에서 외국인근로자와 시민 1천5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아름다운 세상, 같이 살자'라는 주제로 '2018 외국인근로자 문화축제'를 열었다.이날 행사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 장세용 구미시장,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 직지사 주지 법등스님, 캄보디아, 베트남, 중국 등 총 12개국의 외국인 근로자가 참가했다.문화축제에서는 명랑운동회와 전통춤 공연, 한국노래경연대회가 진행됐으며 나라별 문화체험 부스도 설치돼 각국의 문화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또한 가수 다이나믹 싸이, 석현, 김성수, 수현공주 등 초청가수 공연으로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외국인근로자들 간의 친목과 화합을 다지는 시간이 됐다.올해로 15회를 맞이하는 외국인근로자 문화축제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향수를 달래고, 외국인근로자와 시민들이 함께 참여해 다양한 문화교류의 장을 만들어 가고 있다.

2018-10-22 14:0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