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앞둔 근로자 21만명, 체불임금 1조원 못 받아

송언석 국회의원(자유한국당·김천)이 경기침체 여파로 인한 영세사업주들의 지불능력 하락으로 임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가 21만명, 그 피해액이 1조원에 달한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송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2018 체불임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 임금 체불 피해자는 20만7천159명, 체불액은 9천99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9%, 28.5% 늘어난 것이다.송 의원은 "제조업 및 건설업 부진이 장기화되고, 최저임금 급등으로 인해 영세사업주들의 지급능력이 하락해 추석이 코앞에 다가왔지만 임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가 크게 늘어났다"며 "결국 정부 정책 실패가 체불임금 증가의 주요 원인"이라고 했다.업종별 체불액은 제조업(4천158억원)이 가장 많았으며, 건설업(1천767억원),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1천252억원)이 뒤를 이었다. 또한 규모별로는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 6천603억원으로 전체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다.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146억원으로 체불액이 가장 많았으며, 뒤를 이어 서울(1,939억원) 광주(893억원) 경남(693억원) 부산(549억원) 경북(529억원) 순이었다.송 의원은 "이번 임금체불 증가는 소득주도성장을 비롯한 정부 경제정책의 실패로 인한 것인 만큼 정책 전반에 대한 대폭적인 수정이 불가피하다"며 "근로자와 가족들을 피폐하게 만드는 임금체불업자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2018-09-20 18:01:23

50대 근로자 철판코일에 깔려 숨져

17일 오후 8시쯤 영천시 채신동 한 자동차부품회사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A(51) 씨가 철판코일에 깔려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무게 1.5t 정도의 철판코일을 프레스기에 끼우기 위해 펴는 작업을 하던 중 떨어진 철판코일에 깔렸다. A씨는 119구급대의 응급 처치 후 대구의 한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날 오후 9시 28분쯤 숨졌다. 경찰은 대구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과 현장 점검 후 업체 관계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2018-09-18 18:53:52

영천 철강업체서 50대 근로자 철근 코일 깔려 숨져

17일 오후 8시께 경북 영천시 채신동 한 철근 코일 생산업체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A(51)씨가 코일에 깔렸다. A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겼으나 치료 중 숨졌다. 경찰은 업체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2018-09-18 07:58:29

대법 "대표노조에만 사무실·근로시간면제 혜택…불법 노동행위"

회사가 교섭대표노조에만 사무실 제공과 근로시간면제 등 혜택을 준 것은 소수노조에 대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회사는 소수노조에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교섭대표노조가 되지 못한 소수노조는 독자적으로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소수노조 조합원의 노조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회사는 합리적 이유 없이 교섭대표노조와 소수노조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전국공공운수노조가 대전지역 7개 버스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각 회사는 노조에 '500만∼1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조에도 반드시 일률적이거나 비례적이지 않더라도 상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정한 공간을 노조 사무실로 제공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교섭대표노조에만 사무실을 제공하면서 다른 노조에게는 물리적 한계나 비용 등을 이유로 사무실을 전혀 제공하지 않거나 일시적으로만 회사 시설을 사용할 기회를 부여한 것은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교섭대표노조에만 근로시간면제를 적용한 것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소수노조를 차별한 것'이라는 원심 판단에 대해서도 "공정대표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회사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민주노총 산하 전국공공운수노조는 2016년 대전지역 7개 버스회사가 교섭대표노조인 한국노총 산하 대전광역시지역버스노조에만 사무실을 제공하고 근로시간면제를 적용한 것이 노동조합법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2018-09-07 16:46:39

소득 양극화 심각, 상위 0.1% 근로소득이 하위 10%의 1천배

근로소득과 이자ㆍ배당소득의 양극화가 갈수록 극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한 해 근로소득 상위 0.1%의 1인당 평균 근로소득이 6억6천만원에 달한 반면, 하위 10%는 69만원에 그쳤다. 1천배 가까이 근로소득 차이가 벌어지는 것으로, 심각한 소득 양극화의 한 단면이다. '돈이 돈을 버는' 이자·배당소득의 격차는 근로소득보다 훨씬 더 심해 상위 0.1%(8천915명)의 배당소득 총액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난해 소득 천분위 자료(2016년 귀속)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근로소득 상위 0.1%에 해당하는 1만7천740명은 1인당 평균 6억6천만원의 근로소득을 국세청에 신고했다. 매달 수입이 5천500만원인 셈이다. 상위 0.1%의 근로소득 총액은 11조7천93억원으로, 하위 25%에 해당하는 443만5천25명의 총 근로소득(11조7천257억원)과 맞먹었다. 또 상위 1%의 1인당 평균 근로소득은 2억2천700만원으로 총액은 40조2천505억원으로 전체의 9.15%, 상위 10%의 1인당 평균은 9천300만원으로 총액은 전체 37.67%(165조8천211만원)를 차지했다. 반면 하위 10%는 총액이 1조2천326억원으로 전체의 0.28%에 그쳤고,1인당 연간근로소득도 70만원에 미치지 못했다. 그나마 최근 복지국가의 역할이 전보다 강조되면서 근로소득의 격차는 미약하게나마 줄어들고 있다. 이자·배당소득의 소득집중도는 근로소득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했다. 지난해 상위 0.1%(5만2천83명)의 이자소득 총액은 2조5천78억원으로 전체의 17.79%에 달했으며, 배당소득의 경우에는 상위 0.1%(8천915명)이 벌어들인 총액 7조2천896억원이 전체의 51.75%를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이었다. 배당 소득은 주식 보유 등 기업 투자에 따라 받는 돈으로, 상위 0.1%가 배당소득의 절반 이상을 싹쓸이한 셈이다. 특히 상위 1%의 1인당 평균 이자소득은 1천230만원, 상위 10%의 1인당 평균 배당소득은 1천492만원으로,이자·배당소득 2천만원 이상을 기준으로 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 빠졌다. 반면, 애초 예금과 주식 등 자산이 적은 하위 10%는 지난해 고작 1인당 평균 28원의 이자와 79원의 배당을 받았을 뿐이다. 국세청이 근로소득뿐 아니라 이자·배당·종합소득 천분위 자료까지 국회에 제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심상정 의원은 "분석 자료가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만을 포함하고 있어 실제 소득 양극화는 이것보다 더 심각할 수 있다"며 "국세통계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 소득 불평등 지표와 세입 추계의 정밀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했다. 　

2018-09-02 18:05:37

2년 넘도록 책임 가려지지 않은 대구환경공단 근로자 사망 사고…재판부 현장 검증

2년 전 발생한 대구환경공단 신천사업소 소화조 폭발 사고(본지 2016년 10월 25일 자 8면 보도) 피해자 보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공단의 과실 여부를 다투는 형사사건이 장기간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유족이 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절차도 모두 중단됐다. 27일 오후 대구 북구 서변동 대구환경공단 신천사업소.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최종선 부장판사의 심리로 검증기일이 열렸다. 검증기일은 법관이 직접 사고 현장을 살피며 사건의 쟁점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와 검사, 변호인 등은 사고가 일어난 소화조 지붕에 올라가 처리 공정과 화재 원인 등을 살피며 2시간에 걸쳐 공방을 벌였다. 사고는 2016년 10월 24일 오후 4시 30분쯤 높이 14m, 지름 16m에 달하는 소화조가 폭발하면서 발생했다. 소화조 지붕에서 배관 교체 작업을 하던 중 불씨가 소화조 내부로 들어가며 폭발한 게 원인이었다. 이 사고로 작업자 A(60) 씨와 B(42) 씨 등 2명이 숨지자, 검찰은 지난해 12월 공사 책임자였던 대구환경공단 직원 C(58) 씨와 대구환경공단을 각각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재판부는 명확한 사고 경위를 밝히고자 현장검증에 나섰다. 쟁점은 공단 측이 사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었는지 여부였다. 환경공단 측은 작업자의 부주의를 사고 원인으로 지목했다. 환경공단 관계자는 “작업자들에게 수차례 안전 교육을 하고 배관 절단 시 쇠톱에 물을 부어가며 작업하도록 지시했다. 지시를 어기고 용접 작업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재판부는 화재가 날 만한 구조적인 원인이 있었는지 꼼꼼히 살폈다. 작업자의 부주의로 불씨가 생겼더라도 소화조 내부의 가스를 모두 빼거나, 불씨가 들어갈 경로를 사전에 차단하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담배나 라이터 등 인화성 물질을 소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했는지도 확인했다. 유족들은 사고 이후 대구환경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형사 재판이 2년이 되도록 결론나지 않으면서 모든 일정이 중단된 상태다. 환경공단 관계자는 "유족들과 입장이 달라서 보상절차가 늦어진 게 아니라 경찰 수사가 장기화되면서 적절한 후속조치를 하지 못했다"라며 "재판 결과에 따라 적법한 조치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검증기일을 마친 재판부는 오는 12일 한 차례 더 변론기일을 갖고 1심 선고기일을 열 계획이다.

2018-09-03 05:00:00

상위 0.1% 근로소득이 하위 10%의 1천배

상위 0.1%의 근로소득이 하위 10%의 1천배 수준으로 소득양극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난해 소득 천분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근로소득 상위 0.1%에 해당하는 1만7천740명은 1인당 평균 근로소득이 6억6천만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 10%의 1인당 평균 근로소득 69만원보다 1천배 가까이 많았다. 상위 0.1%의 근로소득 총액은 11조7천93억원으로 전체 1천1천774만98명이 신고한 근로소득 총액 439조9천935억원의 2.66%를 차지했다. 또 상위 1%의 근로소득 총액은 40조2천505억원으로 전체의 9.15%를 차지했고, 1인당 평균 근로소득은 2억2천700만원으로 나타났다. 상위 10%의 근로소득은 1인당 평균 9천300만원으로 총액은 165조8천211만원(전체의 37.69%)이었다. 반면 하위 10%는 총액이 1조2천326억원으로 전체의 0.28%였고, 1인당 연간 근로소득도 70만원 수준이었다. 이자·배당소득의 집중도는 더욱 심각했다. 지난해 상위 0.1%의 이자소득 총액은 2조5천78억원으로 전체의 17.79%를, 상위 0.1%의 배당소득 총액은 7조2천896억원으로 전체의 51.75%를 차지했다. 주식 보유 등 기업 투자에 따라 받는 돈인 배당소득의 경우 상위 0.1%가 전체 배당소득의 절반 이상을 쓸어간 것이다. 심상정 의원은 "1천800만 노동자 절반 가까이가 월급 200만원이 안 되고, 근로소득 상위 20%가 하위 20%의 36배 이상으로 소득 양극화가 심각하다"며 "상위 0.1%에 집중된 이자·배당소득은 극심한 금융자산 불평등도 보여준다"고 말했다.  

2018-09-02 16:18:09

구미시설공단 경북북부 근로자건강센터와 우리회사 주치의 협약 체결

구미시설공단(이사장 권순서)과 경북북부근로자건강센터(센터장 안문영)는 근로자들의 건강관리와 안전한 근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 직원 대상 직무 스트레스 및 근골격계질환예방(우리 회사 주치의)' 협약을 22일 체결했다.

2018-08-26 16:07:06

영덕군 무기계약직 근로자 임금협약 타결

영덕군과 민주노총 산하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은 지난 18일 2018년도 영덕군 무기계약직(공무직) 근로자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5개월여 걸친 협상과 조정을 통해 체결된 이번 합의로 영덕군 무기계약직 근로자 대우가 대폭 향상될 전망이다. 청소원과 수도검침원·사무보조 등 140여명의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의 호봉제도 실질화와 군 복무·기간제 경력 인정 등이 임금협약의 주된 내용이다. 최저임금이 전년대비 16.4% 인상되면서 협상에 진통이 있었지만, 노사가 서로 양보하고 타협했다. 그 결과 영덕군 공무직 근로자는 직종별로 2017년 대비 약 10∼20%, 300∼500만 원 가량의 인상분을 올해 1월부터 소급해 적용받는다. 노사는 지난 3월 15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임금교섭 8회, 노동위원회 조정 3회를 거치며 8월 1일 잠정합의에 도달했고 결국 이달 18일 임급협약을 체결했다. 한편, 일부 조합원들은 영덕군이 노동조합과 2017년 체결한 현안문제합의서를 바탕으로 순환보직·압축진개차 도입 등 환경미화원 통합운영을 추진하자 임금협약 체결과는 별개로 환경미화원 인력재배치 원상복귀 등을 요구하며 집회를 준비 중이다.

2018-08-27 12:58:12

[관풍루] 저소득 자영업자·소상공인 근로장려금 확대 지급 등 내년도 7조원 규모 지원책 발표

○…저소득 자영업자·소상공인 근로장려금 확대 지급 등 내년도 7조원 규모 지원책 발표. 세금 많이 걷혀서 망정이지 갈라줄 떡 동나면 손가락 빼겠군. ○…6년 만에 한반도 관통할 태풍 ‘솔릭’ 23일 저녁 중부지방 상륙 예보돼 초비상. 한창 폭염 때는 빼먹고 지각했으니 살살 지나가는 게 예의지? ○…뉴질랜드 총리, 계층 간 소득 격차 우려해 총리·의원 급여 동결하자 여야 초당적 지지. 특활비 지키려 한바탕 소동 벌인 어디와는 ‘품위’가 달라.

2018-08-23 05:00:00

5인미만 소상공인에 일자리 안정자금 15만원으로…근로장려금 대상·규모 확대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2일 근로장려금(EITC) 지원 규모와 대상 확대, 일자리 안정자금 증액 등 재정지원을 포함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을 내놓았다. 이번 대책은 7조원 이상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올해보다 2조3천억원 이상 늘어난 규모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 회의 직후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직접적 재정지원을 골자로 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당정은 먼저 5인 미만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액을 현행 13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또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 범위를 정하는 환산보증금을 상향하고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근로장려금(EITC)의 소득요건과 재산 기준 완화를 통해 자영업 가구 지원대상과 규모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도 대책에 담겼다. 특히 사회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보험료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업종별 맞춤형 카드수수료 개편과 세금부담 완화 방안도 내놨다. 당정은 우선 연말까지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을 마련해 담배 등 일부 품목의 제외 여부 등 판매업체의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영세·중소 온라인 판매업자에 대해서는 매출 규모에 따라 우대카드 수수료율을 적용해 최대 1.2%포인트(p)를 내리고, 개인택시 사업자도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해 0.5%p를 감면하기로 했다. 또 카드수수료가 없는 소상공인 간편결제(제로페이)를 연내 구축하기로 했다.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를 5%p 확대하는 등 세금부담 완화책도 추진된다. 당정은 아울러 2조원 규모의 소상공인·자영업자 특별지원 프로그램(초저금리 특별대출 1조8천억원, 자영업자 카드매출 연계 특별대출 2천억원)을 마련한다.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에게는 월 30만원 한도로 3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된다. 당정은 이번 지원책으로 7조원 이상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2018년 대비 약 2조3천억원 늘어난 수치다. 이에 따라 개별 편의점과 자영업자는 연간 최대 600여만원의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앞으로 소상공인의 각종 비용부담 증가분과 정부의 정책 효과에 따른 비용경감액을 총량으로 관리할 계획"이라며 "인건비, 상가임대료, 대출이자, 각종 수수료 등의 비용부담 증가를 상쇄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2018-08-22 17:41:01

대구시교육청, 용역근로자 직접 고용 추진

대구시교육청은 학교, 기관에 근무하는 경비원과 청소원의 직접 고용을 추진한다. 기존 당직 및 청소인력은 개별 학교가 용역업체와의 계약으로 고용했지만, 앞으로는 시교육청 산하 기관인 대구교육시설지원센터가 직접 고용하게 된다. 직접고용 대상은 당직경비 360명, 청소인력 437명 등 총 797명이다. 대구교육시설지원센터는 오는 23일까지 이들에 대한 직무교육을 마친 뒤 다음 달부터 현재 근무하는 학교, 및 기관에 우선 배치할 계획이다. 이번 정규직 전환으로 공백이 생기는 결원(환경미화원 27명, 당직경비원 5명)은 공개모집을 통해 신규 인력을 충원하고 당직경비원의 휴가 등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한 대체 인력풀도 구성해 운영하는 등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한 인력풀에 등재해 적극적으로 대체 근무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앞으로 결원에 따른 신규 채용 시에 가산점을 부여해 우대한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당직경비 및 청소인력의 직접고용 전환으로 보다 책임감 있는 시설 안전 및 환경위생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을 통해 사회 양극화로 인한 갈등을 해결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2018-08-15 17:24:16

국가 교육근로장학생 시급 1만500원으로 1천원 인상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안양옥)은 2018학년도 2학기에 국가 교육근로장학생 시급을 1만500원으로 1천원 인상하고, 교외근로 장학생 3천명을 추가로 선발한다고 밝혔다. 저소득층 대학생들의 등록금과 생활비를 지원하고, 청년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해 예산 2천640억원을 확보해 2학기부터 교외근로 시급단가를 기존 9천500원에서 1만500원으로 인상하고, 교외근로 장학생을 기존 3만7천명에서 4만명으로 3천명 추가 선발할 예정이다. 교육근로장학생을 희망하는 대학생은 국가장학금 2차 신청 기간인 23일부터 9월 6일까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해야 한다. ▷교육활동지원유형(유·초·중·고·특수학교) ▷취업연계 중점대학 유형 ▷권역별 취업연계 활성화 유형 ▷봉사유형(장애대학생 및 외국인대학생 봉사)의 근로를 희망하는 대학생은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2018-08-12 05:00:00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온 베트남 계절근로자...영양지역 농가 "일손부족 덜게 됐네" 환영

"베트남 근로자들 덕분에 든든해요." 베트남 근로자들이 영양지역의 농작물 수확철 일손을 돕는다. 영양군은 8일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에 참여할 베트남 화방군 근로자 112명이 7일 입국했다"며 "이들은 농가의 가을 수확철 일손을 덜어주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농가의 바쁜 시기, 일손 부족을 해결하고자 영양군이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베트남 계절 근로자 사업이 올해도 진행된다. 영양군은 법무부가 주관하고 농림축산식품부가 협력하는 계절근로자 사업을 위해 2016년 베트남 화방군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범사업을 거쳐 지난해부터 본격 시행해오고 있다. 상·하반기로 나눠 시행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은 농작업이 집중되는 4월부터 7월까지, 8월부터 10월말까지 연간 두 차례 걸쳐 실시된다. 이들은 농가에서 농가주와 숙식을 함께하면서 작업을 수행하게 된다. 올해 상반기에는 베트남 근로자 49명이 찾아, 4월 20일부터 7월 16일까지 영양지역 일손부족 농가들의 봄철 파종 등 영농작업에 참여했다. 이번에 영양을 찾은 베트남 계절 근로자 112명은 영양군과 베트남 화방군의 엄격한 선발에 의해 사전교육과 연수를 거쳐 입국했으며, 영양지역 45농가에 배치돼 농작업에 참여하게 된다. 이들은 앞으로 오리엔테이션과 농가주 상견례, 농작업 요령, 한국문화 이해 등 교육을 받고 참여 농가로 배치돼 고추 및 과일, 엽채류 수확 등 본격적인 농작업에 나선다. 영양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와 긴밀히 협의, T/F팀 구성과 비상연락망 구축, 베트남 결혼이민자를 통해 읍·면별 통역요원 전담배치, 고충상담 등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인권침해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화방군 취업담당 풍낌 실장은 "베트남 농업인들이 한국의 선진농법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지고 있다"며 "체류기간 동안 몸 건강히 농업연수를 마치고 귀국할 수 있도록 영양군과 참여 농가들의 따뜻한 보살핌을 당부한다"고 했다.

2018-08-08 12:20:25

근로·자녀장려금 4조7천억원 쏟아붓고, 재벌 차명계좌 꼼수 잡는다

  정부가 내년에 일하는 저소득층 소득지원과 자녀양육지원 강화를 위해 근로·자녀장려금으로 4조7천억원을 쏟아붓는다. 이에 따라 지원규모는 지난해 1조7천600억원의 2.7배 수준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3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18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에 근로장려금으로 334만 가구에 3조8천억원을, 자녀장려금으로 111만 가구에 9천억원을 지급하는 등 모두 4조7천억원을 조세지출을 통해 나눠준다.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은 지난해 기준 166만 가구에서 내년 334만 가구로, 지급액은 1조2천억원에서 3조8천억원으로 늘어난다. 지급대상은 2배로, 규모는 3배 이상으로 파격적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연소득 4천만원 미만 저소득가구에 지급되는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지급액수를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존에 자녀장려금을 받지 못했던 생계급여 수급자도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돼 대상 가구는 지난해 기준 106만 가구에서 내년에 111만 가구로 5만 가구 가량 늘어난다. 총지급액은 지난해 기준 5천600억원에서 9천억원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또 내년부터 산후조리원 비용에 대해 200만원 한도로 의료비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연간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 근로자나 사업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인 사업자는 내년부터 산후조리원 비용에 대해서도 200만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출산비용 부담 완화를 통한 출산 장려를 위해 산후조리원 비용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주택 임대소득이 연 2천만원인 미등록 임대사업자는 내년부터 등록사업자보다 최대 105만원의 주택 임대소득세를 더 내게 된다. 정부는 연간 2천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을 내년부터 과세할 때 이런 효과를 내도록 미등록자와 등록자에 대한 주택임대소득 기본공제 금액, 필요경비 인정 비율 등을 차등 적용해 임대주택사업 등록을 유도할 방침이다. 현행 소득세법은 간주임대료와 월세를 합한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하면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기본공제 400만원(주택임대 외 종합소득 금액 2천만원 이하 요건), 필요 경비율 60％를 인정하고 있다. 등록사업자는 기본공제를 400만원으로 유지하고 필요 경비율을 70％로 올리며 미등록자는 기본공제를 200만원, 필요 경비율을 50％로 각각 축소한다는 것이 정부 계획이다. 정부는 주택 임대보증금에 대한 과세 범위도 확대한다. 현재는 3주택 이상 보유자의 '간주임대료' 과세를 위해 주택 수나 보증금 합계를 계산할 때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이고 1호(또는 1세대) 주거용 면적이 60㎡ 이하인 '소형 주택'을 그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내년부터는 이 기준을 2억원 이하·40㎡ 이하로 각각 하향 조정한다. 아울러 앞으로 조세 회피 목적의 차명계좌로 증여세를 내야 할 때는 명의를 빌려준 수탁인이 아닌 실제 소유자인 신탁인이 납부 의무를 져야 한다. 재산의 실소유자에게 과세 의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불법 차명계좌가 생겨날 수 있는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명의신탁 증여의제는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를 때 명의자가 그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매기는 제도다.  문제는 증여세 납부 의무를 지는 명의 대여자 상당수가 본인 의지와 무관하게 재산 신탁을 강요받는 사례가 많다는 점이다. 재벌 총수들이 기업의 임원 등 부하 직원 명의로 차명계좌를 운용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에 따라 명의를 대여했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소유자가 아닌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임재현 기획재정부 조세총괄정책관은 "대부분 수탁자는 신탁자에 비해 '을'의 지위에 있는 경우가 많아 어쩔 수 없이 증여세 납부의무자가 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2018-07-31 09:50:31

[2018세법개정] 근로·자녀장려금 4.7조 쏟아붓는다…2.7배로↑

정부가 내년에 일하는 저소득층 소득지원과 자녀양육지원 강화를 위해 근로·자녀장려금으로 4조7천억원을 쏟아붓는다. 이에 따라 지원규모는 지난해 1조7천600억원의 2.7배 수준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3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18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에 근로장려금으로 334만 가구에 3조8천억원을, 자녀장려금으로 111만 가구에 9천억원을 지급하는 등 모두 4조7천억원을 조세지출을 통해 나눠준다.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은 지난해 기준 166만 가구에서 내년 334만 가구로, 지급액은 1조2천억원에서 3조8천억원으로 늘어난다. 지급대상은 2배로, 규모는 3배 이상으로 파격적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근로장려금 지급을 위한 소득요건은 단독가구의 경우 중위소득의 65%에서 100% 수준으로, 맞벌이·홑벌이 가구도 현행 중위소득의 50%에서 65% 수준으로 완화해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중위소득의 30∼50% 이하 지원) 보다 넓은 수준으로 확대했다. 최대지급액도 단독가구는 150만원, 홑벌이가구는 260만원, 맞벌이가구는 300만원으로 대폭 인상한다. 단독가구는 현행 85만원 대비 75%, 홑벌이가구는 200만원 대비 30%, 맞벌이가구는 250만원 대비 20% 각각 늘어난다. 연소득 4천만원 미만 저소득가구에 지급되는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지급액수를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존에 자녀장려금을 받지 못했던 생계급여 수급자도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돼 대상 가구는 지난해 기준 106만 가구에서 내년에 111만 가구로 5만 가구 가량 늘어난다. 총지급액은 지난해 기준 5천600억원에서 9천억원으로 늘어난다. 이같이 저소득가구에 대한 근로·장려금 확대로 조세지출이 늘어남에 따라 그동안 증가세를 유지했던 정부의 세수기조는 대기업·부자 감세를 내세웠던 2008년 이명박 정부 초기 이후 10년 만에 처음으로 세수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게 된다. 정부의 근로·자녀장려금 명목 조세지출 확대에 따른 연도별 세수감소 효과는 누적법(기준연도 대비 추정방식)으로 계산하면 내년 3조8천91억원, 2020년 2조9천648억원 등 5년간 14조8천240억원에 달한다. 전년 대비 순액법으로 계산해도 내년에는 3조8천91억원 감소효과가 나타난다. 이후 2020년에는 8천443억원 증가효과가 나타나지만, 5년간은 2조9천648억원 감소 효과가 우세하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앞서 세법개정안 브리핑에서 "근로·자녀장려금 확대로 세입계상 전에 들어온 세금에서 나가는 조세지출이 근로장려금은 2조6천억원, 자녀장려금은 3천억원 늘어남에 따라 사실상 세수가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세부담 귀착을 따져보면 대기업이나 고소득층에 대한 증세 기조와 서민, 중산층, 중소기업에 대한 감세 기조가 유지되는 등 전반적 정책 기조가 바뀐 것은 아니라고 이해해달라"고 당부했다.

2018-07-30 14:21:34

文정부 조세지출로 빈부차 축소…근로·자녀장려금 5년간 15조↑

문재인 정부가 내년부터 저소득층 소득과 자녀양육 지원을 위해 근로·자녀장려금을 3배 가까운 수준으로 확대한다. 향후 5년간 15조원 가까이 조세지출을 확대해 일하는 저소득층을 직접 지원, 빈부 격차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사실상 '서민감세' 효과로 전체 세수는 내년부터 10년 만에 감소 기조로 전환하지만, 고소득층·대기업 증세로 서민·중산층·중소기업의 세부담을 줄이는 '부자증세' 기조는 유지된다. 주택 임대사업자는 등록하지 않으면, 기본공제를 절반으로 축소하고 필요 경비율도 줄여 압박한다.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30% 가까이 인상하고, 특혜논란이 일었던 면세점은 특허요건을 대폭 완화해 진입장벽을 확 낮춘다. 정부는 3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 정기 국회에 제출할 소득세법,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법, 관세법 등 19개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은 다음 달 16일까지 입법예고 후 8월 말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31일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문재인 정부의 2번째 세법개정안은 조세지출을 통한 소득분배 개선과 지속가능한 성장에 중점을 뒀다. 김동연 부총리는 브리핑에서 "세입계상 전에 들어온 세금에서 나가는 조세지출이 매년 근로장려금으로 2조6천억원, 자녀장려금으로 3천억원 늘어난다"고 말했다. 그는 "이로 인해 전체적으로 5년간(전년대비 기준) 2조5천억원의 세수감소 효과가 있지만, 고소득층·대기업에 대한 증세와 서민·중산층·중소기업에 대한 감세 기조는 유지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우선 저소득층 소득 지원을 위해 내년에 근로장려금으로 334만 가구에 3조8천억원을, 자녀장려금으로는 111만 가구에 9천억원을 지급하는 등 모두 4조7천억원을 조세지출을 통해 지급한다.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은 지난해 기준 166만가구에서 2배로, 자녀장려금 지급대상은 106만 가구에서 5만가구 늘어나는 데 그치지만 총 지급액수는 1조7천600억원에서 2.7배로 늘어난다. 이로 인해 연간 3조원에 가까이 조세지출이 늘어나 5년간 전년대비 기준(순액법)으로 계산했을 때 2조9천648억원, 기준연도 대비(누적법)로 계산했을 때 15조원에 가깝게 세수가 감소하는 효과가 예상된다고 기재부는 전망했다. 종합부동산세 인상과 상호금융 예탁금 분리과세 등으로 세수가 일부 늘어나지만, 전체 세수도 5년간 전년대비 기준 2조5천343억원, 기준연도 대비 12조6천18억원 줄어든다. 전체 세수가 감소세로 전환하는 것은 대기업·부자 감세를 했던 2008년 세법개정안 이후 10년 만이다. 근로·자녀장려금 효과를 제외하면 5년간 세수는 전년대비 기준 5년간 4천305억원, 기준연도 기준 5년간 2조2천222억원 각각 증가한다. 올해까지는 비과세였던 연간 2천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내년부터 14%의 세율로 분리과세가 시작되는 가운데, 정부는 주택임대사업자의 등록 여부에 따라 주택임대소득 기본공제 금액, 필요경비 인정 비율 등에 차등을 둬 등록을 유도한다. 등록사업자는 기본공제를 400만원으로 유지하고 필요경비 인정비율을 70%로 올려주지만, 미등록 사업자는 기본공제를 200만원으로, 필요경비 인정비율은 50%로 각각 축소한다. 이에 따라 2천만원의 주택임대소득을 벌어들이는 미등록 임대사업자는 등록사업자보다 최대 105만원의 소득세를 더 내게 된다. 임대보증금 과세 배제 소형주택 규모도 올해 기준시가 3억원 이하·주거용 면적 60㎡ 이하에서, 내년부터는 기준시가 2억원 이하·주거용 면적 40㎡ 이하로 축소된다. 3주택 이상, 임대보증금 3억원 이상일 경우 과세대상이지만, 소형주택은 주택수 계산에서 배제된다. 정부는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확대로 인해 과세인원은 24만명, 세수는 740억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미세먼지 유발 원인으로 지목되는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1kg당 36원에서 46원으로 27% 인상하는 반면, 친환경 연료인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한 제세부담금은 1kg당 91.4원에서 23원으로 74% 인하한다. 이에 따라 유연탄과 LNG의 제세부담금 비율은 1:2.5에서 2:1로 미세먼지 관련 환경비용(2:1) 수준으로 조정된다. 유연탄을 썼을 때 세부담이 LNG의 2배로 커진다는 뜻이다. 대기업 특혜 시비가 끊이지 않았던 면세점 특허요건은 매출액 2천억원 이상 증가, 외국인관광객 수 20만명 이상 증가로 대폭 완화된다. 중소·중견 면세점은 매출액·관광객 수 요건과 무관하게 항상 진입할 수 있도록 해 대기업보다 시장 진입이 더 쉬워진다. 매년 초 지역별로 가능한 특허 수를 공지해 면세점 시장의 예측가능성도 높인다.

2018-07-30 14:21:41

대구경북 폭염 속 30대 남성 근로자 등 3명 사망

최근 대구경북에서 온열질환 증세로 목숨을 잃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70대 노인은 물론이고 30, 40대 사망자도 나왔다. 27일 예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2시22분쯤 예천군 유천면의 한 도로에서 쓰러진 채 발견된 A(32) 씨가 병원 치료를 받던 중 5일 만인 26일 오후 11시 17분쯤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날 오전 4시부터 오후 2시20분까지 태양광 설치 현장에서 작업한 뒤 귀가하다 쓰러진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에서는 지난 24일 오후 7시 30분쯤 서구 비산동 주택 3층에 살던 B(72) 씨가 쓰러진 것을 퇴근하던 배우자가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25일 오전 7시 50분쯤 사망했다. 이보다 앞선 23일 오후 11시 28분쯤에는 서구 평리동 집 근처 공원에서 산책하던 C(44) 씨가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겼으나 24일 오후 8시 23분쯤 끝내 숨졌다. 대구시에 따르면 두 사람은 모두 발견 당시 심부 체온이 41도에 이르는 등 온열질환 증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8-07-27 18:03:38

근로장려금 지급 확대 '3조8천억원…일자리·소득악화, 세금으로 때우는 정부

정부가 올해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소득층의 일자리와 소득이 감소하는 부작용을 초래하자 세금으로 때우려는 대책을 내놓아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근로장려세제(EITC)를 개편, 내년부터 334만 가구에 3조8천억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은 2배, 규모는 3배 이상으로 대폭 확대한다. 이에따라 재정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노동시장 경직성 해결 등 일자리를 늘리는 근본대책은 빠져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무리한 재정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 근로장려세제 개편 방안 등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단독·맞벌이·홑벌이 가구별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재산'소득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최대 지급액을 인상하기로 했다. 지급 대상은 지난해 기준 166만 가구에서 내년 334만 가구로 확대한다. 지급 규모도 1조2천억원에서 3조8천억원으로 늘어난다. 근로장려세제는 저소득 근로자나 자영업자 가구에 가구원 구성,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해 근로빈곤층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연소득 1천300만원 미만일 경우 연 최대 85만원을 받던 단독가구는 내년부터 연소득 2천만원 미만이면 연 최대 150만원을 받게 된다. 홑벌이 가구는 현재 연소득 2천100만원 미만이면 200만원을 받았지만 내년에는 연소득 3천만원 미만일 경우 260만원까지 받는다. 맞벌이 가구는 연 소득 2천500만원 미만이면서 재산이 1억4천만원 미만일 경우 250만원을 받던 것에서 내년에는 연소득 3천600만원 미만이면서 재산 2억원 미만이면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불거진 반발을 의식, 세금으로 충격을 일시적으로 줄이는 '땜질 처방'에 불과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더욱이 지급 규모를 한 번 확대하면 재정 부담을 이유로 다시 줄이기도 쉽지 않다는 문제도 제기된다. 이밖에 올 9월부터는 당초 예정대로 기초연금이 21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되고, 내년에는 소득하위 20% 노년층에 대한 기초연금이 30만원으로 오른다. 내년부터는 졸업 후 2년 이내 일정 소득 이하 청년은 월 50만원 한도로 6개월간 구직활동지원금을 지급한다.

2018-07-18 17:49:53

[속보] 근로장려금 334만가구에 3.8조…지급총액 3배 이상으로 확대

근로장려금 334만가구에 3.8조…지급총액 3배 이상으로 확대

2018-07-18 11:1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