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캄보디아 바탐방주,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협약

청송군(군수 윤경희)은 20일 캄보디아 바탐방주(주지사 응운 라타낙)를 방문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청송군은 이번 협약을 통해 캄보디아 외국인 근로자를 4월 23일부터 7월 21일까지 90일간 지역 내에서 활용하도록 협의했다. 군은 이 기간에 청송 지역 각 농가에서 근로자들이 숙식하며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참여 농가를 모집할 예정이며 호응이 좋으면 하반기(9~11월)에도 이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청송군은 법무부에서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도입했으며 이 프로그램은 부족한 농촌 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농번기 등 지방자치단체가 원하는 기간 중 90일 동안 외국인 근로자를 단기 취업비자(C-4)를 통해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다.윤경희 청송군수는 "이번 협약으로 지역 농가의 일손 부족 현상을 해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외국인 불법체류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업의 성과를 분석해 향후 청송군의 만성적인 농촌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점차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9-02-21 15:12:21

현대제철 당진공장서 용역업체 근로자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져

20일 오후 5시 30분쯤 충남 당진시 현대제철 공장에서 외부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 이모(50) 씨가 작업 중 숨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위험의 외주화'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지 이틀 만에 또다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경찰과 현대제철 등에 따르면 이 씨는 이날 동료들과 함께 컨베이어벨트 표면 고무 교체작업을 하던 중 인근의 컨베이어벨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이 씨는 철광석을 이송하는 컨베이어벨트 노후 부품을 교체하기 위해 동료 3명과 함께 현장에 들어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를 처음 발견한 동료는 "컨베이어벨트 정비작업 중 이씨가 보이지 않아 현장 주변을 찾아보니 인근의 컨베이어벨트에서 숨진 채 쓰러져 있었다"고 전했다.숨진 이씨가 언제부터 당진공장에서 근무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현대제철 관계자는 "외부 용역업체 직원들은 연간 계약을 하기 때문에 이씨의 근무 기간이 얼마인지는 좀 더 파악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2019-02-20 22:08:39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에 지역 제조업계 '환영'

현행 최장 3개월로 돼 있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이 6개월로 늘어나게 되면서 대구경북 경제계에는 한시름 놓았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특정 시기에 일감이 몰리는 자동차부품, 기계, 건설 등 지역 업체들은 단위 기간 확대로 정상적인 인력 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는 앞서 19일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데 합의했다. 지역 경제계는 이번 단위 기간 확대가 적잖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대구상의는 20일 이번 합의를 환영한다며 국회에 조속한 합의안 통과를 요구했다. 협력업체 중심인 지역 제조업체들은 그동안 일감이 일정치 않다는 이유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주장해왔다.대구 성서산단의 한 자동차부품업체 관계자는 "보통 여름철 두세 달에 일감이 몰리는데 이때는 모든 직원들에게 주 52시간 근무를 보장해주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상대적으로 일이 없는 봄·가을에 직원들에게 여유를 주면 납기일도 제때 맞출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이창희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본부장은 "기존에 주장해 온 단위기간 1년 확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그래도 소기의 성과를 거둔 셈"이라며 "자동차부품뿐 아니라 겨울철 작업이 거의 없는 건설업 같은 경우에도 인력 운용의 유동성이 생겼다"고 말했다.이번 합의에 노동계 대표 간에는 의견이 엇갈렸다. 한국노총은 '탄력근로제 합의는 79점'이라며 긍정적 평가를 내렸지만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은 민주노총은 '명백한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노동시간 유연성만 대폭 늘어나는 등 노사 주도권이 사용자에게 넘어갔다는 주장이다.

2019-02-20 18:40:02

우리 회사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신청 안 하나? 선착순 36078명 남았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지원자 수가 19일 기준 4만명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이날 기준 3766개사가 신청했고, 이에 따라 이들 회사의 43922명이 혜택을 받게 됐다.이 제도는 근로자가 20만원을 모으면 기업이 10만원, 정부가 10만원을 더해 휴가비로 쓸 수 있도록 한 것이다.이렇게 모인 40만원은 올해 4월~내년 2월 기한 내에 국내 여행 경비로만 쓸 수 있다.올해는 지난해에 비해 4배 늘어난 8만명을 모집한다. 지난해 2만명 모집에 10만명이 몰린 데 따라 규모를 확대한 것.3월 8일까지 접수한다. 단, 근로자 개별 접수가 아니라 기업 단위로 접수해야 한다.

2019-02-20 14:40:11

학교 물탱크 안 작업근로자·교직원 가스 질식…의식 찾아

경북 성주의 한 고등학교 내 물탱크 안에서 근로자와 교직원이 가스에 질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20일 성주소방서에 따르면 18일 오후 4시 40분께 성주군 선남면 한 고교 보일러실 내 물탱크에서 쓰러진 2명을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다.근로자 이모(33)씨는 이날 오후 1시부터 물탱크 안에서 톨루엔 등이 함유된 도료 작업을 하던 중이었다.이어 오후 4시 30분께 학교 직원 서모 씨가 이 씨를 발견해 119 신고를 한 후 구조하기 위해 탱크 안에 들어갔다가 어지럼증으로 함께 쓰러졌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주소방서 대원들이 이들을 구조해 인근 병원으로 옮겼으며 다행히 두 명 모두 의식을 되찾았다.

2019-02-20 14:21:46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신청 진행중…근로자·참여 기업 혜택은?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휴가비를 지원하는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이 참여 기업을 모집하고 있다.한국관광공사는 지난 12일부터 내달 8일까지 중소기업 근로자 8만명을 대상으로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은 기업과 정부가 근로자의 국내 여행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근로자(20만 원)와 소속 기업체(10만 원), 정부(10만 원)가 분담해 적립금(40만 원)을 조성, 근로자가 국내 여행 경비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다.중소기업의 담당자가 온라인을 통해 참여 신청하면 ▷참여기업 확정 안내(한국관광공사) ▷참여 근로자 정보 입력 및 가상계좌로 분담금 입금(기업 담당자) ▷정부지원금 추가 적립(1인당 10만원, 한국관광공사) 등의 절차를 통해 근로자가 혜택을 받게 된다.근로자는 전용 온라인몰에 가입한 뒤 적립 포인트 40만원을 받아 국내 여행 관련 상품을 구입할 수 있다. 자격 심사와 참여 기업 확정은 3월 중순에, 신청 안내와 분담금 입금은 3월 말 이뤄질 예정이다. 참여 기업에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참여기업 인증서가 발급되며, 가족 친화인증·여가 친화인증 등 정부 인증 가점이 부여된다.참여신청은 온라인 홈페이지(https://vacation.visitkorea.or.kr/travel/worker/workerRequest.do)에서 가능하다.

2019-02-20 11:46:52

관광공사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인기폭발…일주일 새 4만명 신청

한국관광공사의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이 큰 인기를 끌면서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다.한국관광공사는 지난 12일부터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신청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근로자 인원이 4만 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신청은 3월 8일까지로 아직 보름 정도 남아있으며, 사업 홈페이지에서 접수받고 있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 12일부터 19일까지 참여를 신청한 기업은 3천766개사이며 인원은 4만3천922명이다. 올해 모집 규모는 전년보다 4배 증가한 8만 명이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정규직, 비정규직 등 근로자의 고용형태에 대한 제한 조건은 없으며, 기업 내 일부 근로자만 참여도 가능하다. 또한 중견기업 규모의 기업인 경우, 중소기업으로서 유예기간을 적용받고 있다면 중소기업으로 참여 가능하다. 다음 달 8일 신청마감 후, 신청 인원이 8만 명을 초과할 경우에는 기업 단위 전산 추첨을 통해 참여 기업과 근로자를 확정하며, 최종 결과는 3월 중순 통보한다. 참여 신청은 기업에서 하면 되며, 참여근로자 인원을 포함한 신청서와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을 사업 홈페이지에 제출하면 된다. 문의는 전담콜센터 또는 이메일로 하면 된다. 참여가 확정된 근로자는 4월부터 내년 2월까지 숙박, 교통, 입장권, 패키지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국내여행 전용 온라인몰에서 적립금 40만원을 사용하게 된다. 모두투어, 인터파크투어, 웹투어 등 30여개 주요 여행사에서 판매하는 8만여 개 국내여행 관련 상품을 전용 온라인몰에서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상품가격 또한 동일한 수준이다. 여기에 롯데관광, 야놀자 등도 추가로 입점하며, 지속 확대하고 있다. 또 4월 전용 온라인몰 오픈에 맞춰서 대대적인 상품할인 행사도 진행한다. 호텔, 리조트, 펜션 등 숙박 상품 및 테마파크, 워터파크, 체험시설 등 관광지 입장권, 그리고 패키지 여행상품 등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사에서 직접 기획한 할인행사가 열린다. 뿐만 아니라 식사, 교통, 입장권 등이 모두 포함된 국내여행을 만원에 참여할 수 있는 '만원의행복' 이벤트도 4월부터 제공한다. 김석 한국관광공사 관광복지팀장은 "휴가비 지원뿐만 아니라, 전용 온라인몰에서 국내여행 관련 상품을 다양한 혜택과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2019-02-20 11:21:38

민주당 의원총회서 논의될 '탄력근로제'에 네티즌 관심 집중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오후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신속하게 처리해야 할 중점 법안을 논의한다.전날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늘리는 것에 합의한 데 따른 후속 입법 문제가 정책 의총의 주요 의제다.이에 네티즌들은 '탄력근로제'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 탄력근로제란 일정 기간 내에 근로시간을 늘리고 줄이면서 조절하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2주 단위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면 업무가 많은 첫 주에는 58시간 일하고 상대적으로 일이 줄어든 다음주에는 46시간 일해 평균 근로시간을 주당 52시간으로 유지하는 것이다.경영계는 주 52시간도입에 따라 탄력근로제의 단위 기간을 1년까지 확대해달라고 요구했다. 노동계에서는 임금 축소와 과로로 인한 건강권을 앞세워 기간 확대를 반대해왔으나 19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산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에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늘이는데 합의했다.

2019-02-20 09:30:05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6개월' 합의…임금보전 방안 마련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19일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데 합의했다.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방안을 논의해온 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 제도 개선위원회의 이철수 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합의 내용을 공개하며 "탄력근로제의 단위 기간을 최대 6개월로 한다"고 밝혔다.이 위원장은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근로제 도입으로 우려되는 노동자의 과로를 방지하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일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의무화함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는 경우는 이를 따른다"고 덧붙였다.또 "탄력근로제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해 도입한다"며 "이 경우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근로제에 대해서는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사전에 확정하는 데 애로가 있음을 고려해 주별로 근로시간을 정하고 최소 2주 전에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노동자에 통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다만, 서면 합의시 사용자가 예측하지 못한 천재지변, 기계 고장, 업무량 급증 등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정해진 단위 기간 내 1주 평균 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주별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이 위원장은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근로제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자는 임금 저하 방지를 위한 보전 수당, 할증 등 임금 보전 방안을 마련해 이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그는 "정부는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근로제의 도입과 운영 실태를 향후 3년간 면밀히 분석하고 그 문제점을 파악하며 제도 운영에 관한 상담 및 지원을 제공한다"고 했다.

2019-02-19 18:17:18

경사노위 '탄력근로제 확대' 합의 불발…공은 국회로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 제도 개선위원회가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에 관한 노·사 합의를 도출하는 데 실패했다.경사노위 관계자는 19일 "(노동시간 제도 개선위가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에 관해) 합의하지 못했다"고 밝혔다.노동시간 개선위의 합의가 불발함에 따라 공은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노동시간 개선위의 논의 결과는 국회에 제출돼 관련법 개정의 기초 자료가 된다. 그러나 여야의 첨예한 대치로 임시국회 개회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

2019-02-19 07:41:32

한화 대전공장서 폭발 추정 화재로 근로자 3명 숨져

14일 오전 8시 42분께 대전 유성구 외삼동 한화 대전공장에서 폭발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근로자로 추정되는 3명이 숨졌다고 소방당국은 밝혔다.소방당국은 불이 나자 소방자 40여대를 동원해 진화작업을 벌였고, 불은 오전 9시 27분께 모두 꺼졌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한화 대전공장에 폭발과 함께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돼 현장에 출동했다"며 "정확한 경위 및 폭발 원인은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한화 대전공장은 화약 등을 취급하는 곳으로, 지난해 5월에도 폭발 사고가 발생해 2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

2019-02-14 09:58:50

"20만원+20만원" 중소기업 근로자 휴가비 지원 신청 방법은?…8만명 제한

중소기업 근로자 휴가비 지원 접수가 12일부터 시작된다.이 제도는 근로자가 2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이 10만원, 정부가 10만원을 보태주는 것이다.이렇게 마련된 40만원은 올해 4월~내년 2월 기한 내에 국내 여행 경비로만 쓸 수 있다.올해는 지난해에 비해 4배 늘어난 8만명을 모집한다. 지난해 2만명 모집에 10만명이 몰린 데 따라 규모를 확대한 것이다.3월 8일까지 접수한다. 단, 근로자 개별 접수가 아니라 기업 단위로 접수해야 한다.한국관광공사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홈페이지(vacation.visitkorea.or.kr) 참조.

2019-02-12 00:11:38

장세용 구미시장, 구미산단 내 기업체 찾아 근로자 위문

장세장 구미시장은 지난달 28~31일 구미국가산업단지 내 LG디스플레이㈜를 시작으로 ㈜벡셀, 세영정보통신㈜, 코오롱인더스트리㈜ 등 기업체 4곳을 찾아 근로자들과 점심을 나누며 애로 및 지역 건의를 들었다.장 시장은 "시청 내 조직기구표를 만들면서 시장 위에 구미시민을 표기했다"면서 "특히 근로자들과의 벽 허물기에 주력하고 있으며, 근로자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앞으로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19-02-01 18:58:22

[최저임금이 바꾼 산업구조] 외국인 근로자 늘고 고령 내국인 근로자 밀려나

최저임금 인상으로 대구경북지역 생산직 근로자 인력 구조가 변하고 있다. 한국을 찾는 외국인 근로자가 크게 늘어난 반면 나이 많은 내국인 근로자는 기업들이 인건비 절감에 나서면서 원치 않는 은퇴를 맞닥뜨리게 됐다.법무부 출입국외국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불법체류자는 35만5천126명으로 전년 대비 41.4%(10만4천여 명) 증가했다. 대구의 불법체류자 단속 건수는 2017년 1천912명에서 지난해 2천335명으로 약 22% 늘었다.지역 제조업계는 불법체류자 폭증 이유로 지난해부터 큰 폭으로 오른 최저임금을 꼽고 있다. 태국, 캄보디아 등 일부 동남아 국가들과의 임금 격차가 커지면서 '코리안 드림'을 꿈꾸는 외국인 근로자 유입이 늘었다는 것이다.업계에서는 불법체류자 상당수가 6천~8천원 수준 시급을 받고 일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를 쓰는 업체 중 불법체류자 없는 곳이 드물다"며 "정식으로 들어오는 외국인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고용돼 기업 입장에서 부담이 크다. 용역업체를 통해 고용하는 불법체류자는 제약이 덜해 일감이 몰릴 때 자주 쓴다"고 말했다.반면 상대적으로 나이 많은 내국인 근로자는 최저임금 인상 유탄을 맞았다. 기업들이 인건비 절감을 위해 공장 자동화를 도입하는 등 인원 감축에 나서면서 가장 먼저 떠밀려 나게 됐다.대구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최근 지역 기업에서 일하는 생산직 근로자 8천59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구 제조기업의 숙련수준별 인력 현황 및 훈련 수요조사'에 따르면 전체 인력의 34.7%가 경력 10년 이상 고숙련 근로자였다.하지만 기업 수요는 경력 10년 미만 젊은 근로자에게 집중됐다. 같은 조사에서 기업 204곳은 채용 예정인원 113명 중 66명(58.4%)을 경력 5~10년 인력으로 뽑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이 지역 공장 근로자 세대교체를 가속화한 셈이다.염색산단에서 25년째 일하는 곽모(62) 씨는 "최저임금도 올랐고 섬유 경기도 좋지 않아 회사에서 직원을 줄이는 추세다. 작년에 나간 직원만 10명 가까이 된다"며 "회사에서 나이 많은 직원을 먼저 내보내려 해 연말까지 버틸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하소연했다.이에 따라 고숙련 근로자들의 장기 근로를 돕고 해당 기술 전문가로 육성하는 등 정부·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대구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은퇴 고숙련 근로자들이 기술과 지식을 현장에서 전수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동시장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2019-01-27 18:42:47

후지코시 근로정신대 피해 2심도 승소…"일본이 기망·협박"

1940년대 일본 군수기업인 후지코시에 강제동원됐던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2심에서도 회사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판단을 받았다.서울고법 민사12부(임성근 부장판사)는 18일 근로정신대·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등 27명이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해자 1인당 8천만∼1억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을 유지했다.재판부는 "근로정신대원으로 지원한 원고들은 당시 대부분 10대 초반이었으나 위험한 작업에 종사했고, 70년이 넘도록 보상이나 배상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또 "후지코시와 일본이 나이 어린 원고 등이 믿고 따를 수 있는 교사 등 연장자를 동원하거나,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등 기망·회유·협박 등 수단을 동원해 근로정신대에 지원하게 했다"고 지적했다.재판부는 앞서 일본 법원이 후지코시의 불법행위를 인정하면서도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한국인 개인의 청구권은 포기됐다"며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판결이 국내에서까지 기판력(효력)을 갖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일본 법원은 일본의 식민지배가 합법적이라는 인식 하에 당시 시행된 메이지헌법 등에 근거해 후지코시의 책임을 판단했다"며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대한민국의 헌법과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한일청구권 협정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포함돼 있다는 후지코시 측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또 2003년 일본에서 소송을 제기해 패소했다는 것만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장애사유가 소멸했다고 볼 수 없다며, 소멸시효도 지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1928년 설립된 후지코시는 태평양전쟁 당시 12∼18세 한국인 소녀 1천여명을 일본 도야마 공장에 끌고 가 혹독한 노동을 시켰다.

2019-01-18 16:16:32

후지코시 근로정신대 피해 2심도 승소…"일본이 기망"

1940년대 일본 군수기업인 후지코시에 강제동원됐던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2심에서도 회사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판단을 받았다.서울고법 민사12부(임성근 부장판사)는 18일 근로정신대·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등 27명이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해자 1인당 8천만∼1억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을 유지했다.재판부는 "근로정신대원으로 지원한 원고들은 당시 대부분 10대 초반이었으나 위험한 작업에 종사했고, 70년이 넘도록 보상이나 배상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또 "후지코시와 일본이 나이 어린 원고 등이 믿고 따를 수 있는 교사 등 연장자를 동원하거나,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등 기망·회유·협박 등 수단을 동원해 근로정신대에 지원하게 했다"고 지적했다.재판부는 앞서 일본 법원이 후지코시의 불법행위를 인정하면서도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한국인 개인의 청구권은 포기됐다"며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판결이 국내에서까지 기판력(효력)을 갖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일본 법원은 일본의 식민지배가 합법적이라는 인식 하에 당시 시행된 메이지헌법 등에 근거해 후지코시의 책임을 판단했다"며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대한민국의 헌법과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한일청구권 협정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포함돼 있다는 후지코시 측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또 2003년 일본에서 소송을 제기해 패소했다는 것만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장애사유가 소멸했다고 볼 수 없다며, 소멸시효도 지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1928년 설립된 후지코시는 태평양전쟁 당시 12∼18세 한국인 소녀 1천여명을 일본 도야마 공장에 끌고 가 혹독한 노동을 시켰다.피해자들은 교육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말을 믿고 지원해 군대식 훈련과 매일 10∼12시간의 노동에 시달렸다. 그럼에도 급여는 받지 못했고, 열악한 기숙사에서 생활하며 외출이 제한되고 감시당했다.피해자들은 2003년 후지코시를 상대로 도야마 지방재판소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재판소는 한일청구권 협정을 근거로 패소 판결했다. 일본 최고재판소도 2011년 이들의 상고를 기각했다.그러나 2012년 5월 한국 대법원이 신일본제철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개인 청구권이 소멸됐다고 볼 수 없고, 일본 법원 판결의 국내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자 이후 국내 법원에 다시 소송을 냈다.1심 법원은 이와 같은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후지코시가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이어진 항소심은 앞선 신일본제철 상대 소송의 최종 결과를 기다렸다.그러나 파기환송심을 거쳐 돌아온 재상고심의 결론을 대법원은 5년간 차일피일 미뤘다.최근의 검찰 수사로 이렇게 결론이 미뤄진 배경에는 대법원과 박근혜 정부 청와대 사이에 '재판거래' 의혹이 있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결국 지난해 10월에야 대법원은 최종 승소 판결을 했다.4년간 기다린 항소심 재판부는 이와 같은 대법원 판단에 따라 후지코시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2019-01-18 11:00:23

2심도 "후지코시, 근로정신대 피해자에 8천만∼1억원 배상"

1940년대 일본 군수기업인 후지코시에 강제동원됐던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2심에서도 회사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판단을 받았다.서울고법 민사12부(임성근 부장판사)는 18일 근로정신대·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등 27명이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해자 1인당 8천만∼1억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을 유지했다.1928년 설립된 후지코시는 태평양전쟁 당시 12∼18세 한국인 소녀 1천여명을 일본 도야마 공장에 강제로 끌고 가 혹독한 노동을 시켰다.당시 동원된 피해자들은 2003년 후지코시를 상대로 도야마 지방재판소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재판소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한국인 개인의 청구권은 포기됐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일본 최고재판소도 2011년 이들의 상고를 기각했다.그러나 2012년 5월 한국 대법원이 신일본제철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개인 청구권이 소멸됐다고 볼 수 없고, 일본 법원 판결의 국내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자 이후 국내 법원에 다시 소송을 냈다.1심 법원은 이와 같은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후지코시가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이어진 항소심은 앞선 신일본제철 상대 소송의 최종 결과를 기다렸다.그러나 파기환송심을 거쳐 돌아온 재상고심의 결론을 대법원은 5년간 차일피일 미뤘다.최근의 검찰 수사로 이렇게 결론이 미뤄진 배경에는 대법원과 박근혜 정부 청와대 사이에 '재판거래' 의혹이 있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결국 지난해 10월에야 대법원은 최종 승소 판결을 했다.4년간 기다린 항소심 재판부도 이와 같은 대법원 판단에 따라 후지코시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2019-01-18 10:35:31

추경호, '300인 미만 사업장 근로시간단축 시행연기' 법안 발의

추경호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대구 달성)은 17일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시간 단축 시행일을 최대 2년까지 연기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추 의원에 따르면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30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시간 단축일정을 2단계에서 3단계로 세분화하고, 시행시기도 사업장 규모에 따라 1~2년간 연기할 수 있도록 했다.지난해 7월 1일부터 300명 이상 사업장에서는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는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시행됐다. 이에 기업 생산 차질과 근로자 임금감소 등이 생기면서 추가 단축일정은 연기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다.추 의원은 "당장 내년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될 경우 생산 차질로 인한 경영악화와 고용감소, 근로자의 임금감소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며 "산업현장에서의 수용 가능성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2019-01-17 17:53:45

외국인 근로자 살해한 용의자 3일만에 숨진채 발견

구미 한 원룸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살해하고 달아났던 용의자(매일신문 1월 11일 자 8면)가 범행 3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12일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40분쯤 구미시 상모사곡동의 한 야산에서 외국인 A(46·몽골 국적)씨가 나무에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A씨는 지난 9일 오후 7시 8분쯤 구미 원평동의 한 원룸에서 같은 국적의 B(33·몽골 국적)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경찰의 추적을 받아 왔다.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범행 도구로 추정되는 흉기를 발견하고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 수사를 확대해 왔다.

2019-01-13 19:05:05

김천공단 내 화학물질 제조업체 폭발사고로 근로자 1명 숨져

8일 오후 5시 23분쯤 김천공단 내 화학물질 제조업체 S사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1명이 숨졌다.경찰과 소방서 등에 따르면 이날 사고는 S사 2공장 내에 신설된 황산-니켈 저장탱크(높이 2m, 둘레 1.9m)에 공기를 주입해 이상 유무를 점검하던 중 발생했다. 공기 새는 소리를 들은 탱크 설치 업체 근로자 A(27) 씨가 탱크 위로 올라갔다가 탱크 뚜껑이 터졌다는 것.저장탱크를 운용하기 전 점검 단계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이로 인한 화학물질 누출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은 탱크 제조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 잔해 등을 수습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식을 의뢰할 예정이다.S사는 재활용인산, 질산나트륨, 수산화니켈 등 화학물질 및 폐기물 처리약품을 제조하는 회사다.

2019-01-08 19:3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