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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전 열린 국회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위원들이 토론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고용세습 국조 이견으로 국회 정상화 합의 실패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19일 회동에서 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고용세습 의혹 국정조사 여부 등 국회 정상화를 위한 쟁점을 두고 대화를 나눴다.홍영표 원내대표는 회동 후 "의견 조율이 안 돼 더 논의하기로 했다"며 "야당의 지나친 요구에 응하기 어렵다"고 말했다.홍 원내대표는 여야가 부딪히고 있는 고용세습 의혹 국정조사에 대해 "국조를 안 한다는 것도 아니다. 감사원에서 전수조사하고 철저히 밝혀낼 것"이라며 "그걸 놓고 어떤 고용세습 취업비리가 조직적, 구조적으로 발생했는지 따져보는 게 생산적이지 않으냐"고 했다.한국당이 사립유치원 국정조사와 고용세습 국정조사를 연계하자고 한 것과 관련해선 "유치원 문제는 많이 공론화가 돼 있고 유치원 3법 처리가 가장 시급하다"면서 "유치원 3법과 국정조사를 연계시키는 것이 이 시점에서 맞는지 참 의문"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김성태 원내대표는 고용세습 국정조사 요구가 받아들여 지지 않은 데 대해 "민주당이 박원순 시장 한 사람을 보호하려고 고용세습 비리로 얼룩진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타협을 위해 고용세습 채용비리 국정조사뿐 아니라 사립유치원 비리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국정조사를 통해 발본색원하자는데도 민주당은 어떤 국정조사도 수용 못 한다는 입장"이라며 "결국 470조원이나 되는 정부 예산을 (법정처리 시한을 넘겨) 국회 '패싱'하겠다는 의미"라고 비난했다.이어 "민주당이 계속 이렇게 예산과 법안을 걷어차고 국민을 무시한다면 한국당은 제1야당으로서 특단의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김관영 원내대표는 "국회를 정상화하고자 하는 야당의 노력이 물거품으로 돌아갔다"며 "예산심사에 있어 '시간은 내 편'이라고 생각하는 여당의 태도를 규탄한다"고 말했다.그는 "도대체 채용비리 국정조사가 뭐가 무서워서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느냐. 대다수 국민의 의지고 정의당도 국정조사를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여당의 입장 변화 전까지는 국회 정상화가 어렵다는 사정을 국민들께서 이해해달라"고 덧붙였다.여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 구성 문제에 대해서도 접점을 찾지 못했다.홍 원내대표는 "(전체 국회의원) 300명 중 비교섭단체 속한 의원이 28명인데 그중 1명도 예결소위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은 관례도 없었고 원칙적으로 안 된다"고 말했다.반면 김성태 원내대표는 예결위원이 50명이라고 짚은 뒤 "심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만드는 소위인데, 자신들의 우군, 정치적 입장을 위해 소위를 늘리자는 민주당의 입장이 말이나 되느냐"고 반박했다.

2018-11-19 13:29:07

삼성전자서비스를 근로감독해 불법파견 사실을 확인하고도 이를 은폐한 의혹에 연루된 정현옥 전 고용노동부 차관(왼쪽)과 권혁태 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오른쪽)이 5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삼성 불법 파견 은폐' 의혹받는 권혁태 대구고용노동청장 불구속 기소

검찰이 '삼성전자서비스 불법 파견' 은폐 의혹을 받고 있는 권혁태(53) 대구고용노동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지역 노동계는 권 청장이 조만간 자리를 떠날 것으로 보고, 오는 21일 천막농성을 중단할 방침이다.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는 지난 13일 권 청장과 정현옥(61) 전 고용노동부 차관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권 청장은 2013년 서울노동청장 재임 당시 중부고용노동청이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파견을 인정하는 결론을 내리려하자, 근로감독 기간을 연장하는 등 불법 요소를 은폐하는 방안을 마련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권 청장 등을 소환조사한 뒤 지난 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지역 노동계는 권 청장이 사실 상 지역을 떠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 대구본부는 권 청장 사퇴촉구 천막농성을 21일 열리는 민주노총 총파업 결의대회에 맞춰 해단할 계획이다. 현재 권 청장은 16일까지 병가를 낸 상태다.이와 관련, 고용노동부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권 청장에 대해 인사 발령을 낼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2018-11-15 18:13:16

대구경북 고용지표 희비 엇갈려, 전국 실업률 13년만에 최고

10월 대구의 고용률과 취업자수가 다소 오른 반면 경북은 내리는 등 대구경북의 고용지표에 희비가 엇갈렸다.전국적으로는 10월 실업률이 13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고용률(인구 대비 취업자 수)도 9개월째 내리막으로 집계됐다.14일 동북지방통계청의 '10월 대구경북 고용동향'에 따르면 대구 고용률은 59.1%로 전년 동월에 비해 1.1%포인트(p) 올랐고, 취업자도 124만4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만1천명이 늘었다. 반면 실업률은 3.8%로, 전년 동월에 비해 0.1%p 내렸다.취업자 수는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1만9천명), 농림어업(1만명), 도소매`숙박음식점업(3천명)은 늘었고, 전기`운수`통신`금융업(1만명), 건설업(1천명)은 줄었으며, 제조업은 같은 수준이었다.이에 반해 경북의 경우 10월 고용률이 63.1%로 전년 동월 대비 0.3%p 하락했고, 취업자도 146만2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6천명이 감소했다. 실업률은 3.3%로 전년 동월 대비 1.1%p 상승했다.취업자 수의 경우 농림어업(3만4천명), 제조업(8천명), 전기`운수`통신`금융업(1천명)은 증가했고,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3만4천명), 건설업(1만1천명), 도소매`숙박음식점업(2천명)은 감소했다.전국적으로는 10월 기준 실업자가 외환위기 이후 최대 수준을 기록했고, 고용률도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통계청에 따르면 10월 고용률은 61.2%로 1년 전보다 0.2%p 하락, 지난 2월부터 9개월째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고용률 9개월 연속 하락은 금융위기 시절인 2008년 1월~2010년 3월간 27개월 연속 이후 가장 길다.특히 실업자는 1년 전보다 7만9천명 늘어난 97만3천명으로, 외환위기 당시인 1999년 110만8천명 이후 가장 많았다.실업률은 3.5%로 1년 전보다 0.3%p 상승했다. 이는 같은 달 기준으로 2005년 3.6% 이후 13년 만에 최고치이다.취업자의 경우 2천709만명으로 1년 전보다 6만4천명 증가했다. 하지만 취업자 증가 폭은 올해 7월 이후 4개월째 10만명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2018-11-14 16:37:26

고용노동부 구미지청 전경. 매일신문 DB

고용노동부 구미지청, 생계형 일용근로자 임금 고의 상습 체불한 사업주 구속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지청장 이승관)은 11일 생계형 일용근로자 8명의 임금 1천876만원을 고의적으로 체불한 개인 건설업자 백모(37) 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구미지청에 따르면 백 씨는 구미 송정동 일대 아파트 도장공사를 비롯해 경산·창원 등 전국의 여러 지역에서 도장공사를 도급받아 운영하면서 공사현장에서 받은 공사대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 외국인근로자 2명 등 일용직 근로자 8명의 임금을 고의적으로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승관 구미지청장은 "출석 불응 등 죄질이 불량해 구속 수사를 하게 됐으며, 고의·상습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선 끝까지 추적 수사해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2018-11-12 17:21:28

정부 "산업생산·투자·고용 부진", 두 달째 '경제회복세' 판단 빼

정부가 우리 경제는 산업활동동향과 투자, 고용이 부진한 가운데 대외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국내외 연구기관에서 우리나라 경기 침체 가능성을 예고한 가운데 정부의 전망에서도 2개월 연속 '경제회복세' 문구가 빠졌다.다만 정부는 수출·소비의 경우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는 판단을 내놓았다.기획재정부는 9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1월호에서 "9월 산업활동동향은 조업일수 감소 등으로 부진한 모습"이라며 "전반적으로 우리 경제는 수출·소비가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나 투자·고용이 부진한 가운데 미·중 무역갈등 심화, 국제유가 상승 등에 따른 대외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기재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9월까지 10개월 연속 우리 경제의 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판단을 내놨지만, 지난달부터 그 판단을 내려놨다.전날 한국개발연구원(KDI)은 'KDI 경제동향' 11월호에서 전반적인 경기가 다소 둔화하고 있다며 경기 둔화를 공식화했다.그린북 7월호에 처음 등장한 '불확실성 확대' 표현은 이달에도 담겼으며, 산업활동동향이 부진한 모습이라는 지적은 이달 새로 나왔다.그린북 11월호를 보면 9월 취업자는 1년 전보다 4만5천 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8월 증가 폭 3천 명보다는 양호하지만 8개월 연속 10만 명대 이하다.실업자는 102만4천 명으로 9개월 연속 100만 명을 넘어섰다.10월 수출은 549억7천만 달러로 1년 전보다 22.7% 늘었지만, 일평균 수출은 23억9천만 달러로 1년 전보다 4% 줄었다.9월 소비는 소매판매 기준으로 의복 등 준내구재 판매는 늘었지만, 승용차 등 내구재와 화장품 등 비내구재 판매는 줄어들며 전월 대비 2.2% 감소했다.10월 소비 속보치를 보면 국산 승용차 내수판매량이 1년 전보다 22.7% 늘었다.백화점 매출액(3.9%)과 카드 국내승인액(13.2%)은 늘었지만, 할인점 매출액(-12.2%)은 크게 줄었다.9월 설비투자는 운송장비 투자가 감소했지만, 기계류 투자가 늘면서 전월보다는 2.9% 늘었다.건설투자(건설기성)는 건축과 토목 공사 실적이 모두 줄어 전월보다 3.8% 감소했다.10월 국내 금융시장은 미·중 무역갈등 지속, 이탈리아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 등으로 하락했다고 정부는 평가했다.원/달러 환율은 글로벌 주가 하락, 위안화 약세 영향으로 상승했고, 국고채 금리는 하락했다.10월 주택시장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매매가격이 상승했고, 전세가격은 지방이 하락했음에도 서울 등 수도권이 상승해 하락 폭이 축소됐다.정부는 세계 경제 성장이 지속하고 수출이 호조세를 보이는 점은 긍정적인 요인이지만, 고용상황이 미흡한 가운데 미·중 무역갈등 지속,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 국제유가 상승, 국제 금융시장 변동성 등 위험요인이 남아있다고 분석했다.

2018-11-10 05:00:00

한국당, 고용세습 근절하기 위해 노동조합법 개정안 발의

자유한국당은 9일 "청년일자리 도둑질과 고용세습을 방지하기 위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김성태 원내대표를 비롯해 한국당 의원 110명이 공동발의한 개정안은 사용자가 노동조합 조합원의 친인척을 우선채용 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정해 금지하도록 했다.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서울교통공사 등 공기업과 공공기관에서 정규직 전환 과정을 악용한 채용 비리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국회가 이를 제도적으로 막아내라는 사회적 요구에 적극적으로 답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그는 "개정안이 입법화되면 노조가 단체협약을 통해 조합원 자녀에게 취업 가산점을 줄 것을 요구하거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도 법안 처리에 협조해달라"고 요구했다.

2018-11-10 05:00:00

구미고용노동지청

구미고용청 사업장 104곳 특별안전교육

구미고용노동지청(지청장 이승관)은 6일 구미코에서 구미·김천 지역의 화재·폭발 사고 위험이 있는 사업장 104곳의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화재·폭발 사고 예방 특별안전교육을 했다.

2018-11-09 13:52:20

대구고용노동청, 대구경북 건설현장 겨울철 산업안전 감독한다

대구고용노동청은 다음달 7일까지 대구경북 70여 곳의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겨울철 대비 산업안전 기획감독을 한다.이번 감독은 화재·폭발·질식사고 등 동절기 안전 취약사고와 붕괴사고 예방을 위한 거푸집동바리 설치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다.대구고용노동청은 오는 18일까지 전 사업장이 자체적으로 점검해 위험요인을 발굴·개선하도록 하고 자체 점검 후에도 개선이 부실하거나 사고위험이 높은 사업장은 오는 19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근로감독관이 불시감독한다. 아울러 사업소장 등 현장 책임자를 대상으로 겨울철 안전취약 요인에 대한 주요 점검사안 등을 사전 교육하고 자체 점검시 활용할 수 있는 동절기 안전보건 지침서를 배포한다.대구고용노동청은 지난해 12월 7일 거푸집 동바리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 근로자 추락 위험이 큰 경북 청도의 한 아파트 건설 사업장을 상대로 과태료 부과와 시정명령을 내리는 등 지난해 겨울철 안전 감독결과 대구경북 건설현장 91곳 중 62곳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19곳을 사법처리 했다.대구고용노동청 관계자는 “겨울철에는 추락위험외에도 콘크리트를 굳히고자 사용하는 갈탄, 할로겐 등으로 인한 질식사 위험이 있다. 난방기구, 용접, 인화성 물질 취급 등에 따른 화재 폭발 사고 발생 가능성도 높다” 며 “이번 감독은 사전에 자체 개선기회가 부여되는 만큼 감독 시 법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작업중지명령, 사법처리 등 강도 높은 조치를 하겠다” 고 밝혔다.

2018-11-12 11:27:25

건설 현장에 주로 쓰이는 낙하 방지망(안전망) 모습. 와이어로프로 건물 외벽에 고정시켰다. A업체 제공.

[독자와 함께]사문화된 규정으로 공장 문 닫으라고 한 대구고용노동청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낙하방지망(안전망)을 생산하는 A업체는 최근 성주의 공장 문을 닫을 위기에 몰렸다가 가까스로 살아났다.대구고용노동청 서부지청이 A업체가 안전인증 기준에 맞지않는 제품을 생산했다며 '6개월 사용금지' 처분을 내린 탓이었다. 사건은 지난 4월 24일 중부고용노동청 평택지청 근로감독관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증원이 평택시 고덕면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A업체가 생산한 안전망을 수거해가면서 불거졌다.한 달 뒤 대구고용노동청 서부지청이 "안전망에 '달기로프'와 '테두리로프'가 없어 안전인증 기준에 맞지 않았다"고 제재를 내린 것이다. 6개월 사용금지 처분은 사실상 공장 폐쇄를 의미하는 강력한 제재였다.문제는 대구고용노동청이 문제삼은 안전장치 규정이 올해 말이면 사라질 행정 규칙이라는 점이었다. 달기로프와 테두리로프는 안전망 테두리에 설치하는 로프로, 건물 외벽에 설치된 안전망을 다른 구조물과 연결해 고정시키는 용도로 사용된다.그러나 A업체에 따르면, 이 로프는 실제 건설 현장에서는 거의 쓰이지 않는다. 망 테두리에 달기로프가 있어도 주변에 망을 고정할 기둥 등 다른 구조물이 없으면 무용지물이기 때문이다. 건설현장에선 달기로프 대신 와이어로프를 감아 건물 외벽에 고정시킨다.더구나 달기로프 규정은 한국산업표준(KS)이나 산업안전보건법 등에는 전혀 없고, 고용노동부의 안전인증 고시에만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 관련 규정을 삭제했다. 변경된 고시는 오는 12월 29일부터 시행된다.A업체는 즉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의 판단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법원은 노동청의 행정처분이 법령 상 근거가 있고 사유도 적법하지만 행정청의 재량권을 넘어선 남용이라고 판단했다.재판부는 "달기로프만으로 이전까지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가 없고, 이 규제가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입증도 없다"며 "단지 형식적인 이유로 무거운 제재처분을 부과한 건은 가혹하다"고 설명했다. A업체 대표는 "검찰 조사까지 받고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대구고용노동청은 잘못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2018-11-05 05:00:00

통계청이 지난달 30일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 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 수는 661만4천명으로 1년 전보다 3만6천명 증가했다. 전체 임금근로자 2천4만5천명 가운데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은 33.0%로 2012년 8월 조사에서 33.2%를 기록한 후 6년 만에 가장 높았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정부 재정일자리사업 매년 증가하는데 고용 개선은 물음표… "청년고용장려금 치중"

정부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규모가 최근 5년간 79.4%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여건 개선이 뚜렷하지 않아 객관적인 성과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특히 청년 대상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은 직업훈련에서 고용장려금 중심으로 급격히 변동하면서 문제가 야기될 수 있어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4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달성)실에 제출한 '2019년 예산안 총괄분석'보고서에 따르면 내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규모는 23조5천억원으로 2014년 13조1천억원보다 79.4% 증가했다.이에 대해 예정처는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의 규모가 매년 증가하는데도 고용여건의 개선이 뚜렷하지 않아 객관적인 성과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내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예산은 24개 부처, 170개 사업에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고용노동부가 전체 예산의 70.2%인 16조4천700억원을 차지하고, 보건복지부가 12.6%인 2조9천439억원, 중소벤처기업부가 11.6%인 2조7천128억원 순이다.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은 임금 대부분을 정부가 직접 지원해 취업 취약계층을 민간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한시적 일자리를 만드는 직접일자리 창출, 정부가 인건비 일부나 수당을 지급하는 고용장려금 외에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창업지원, 실업 소득 유지·지원 등 6개 분야로 구분된다.이 가운데 내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예산 중에는 실업급여나 취업촉진수당으로 실직자의 임금 보전을 지원하는 실업 소득 및 유지 사업이 34.7%(8조1천142억원)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이어 고용장려금이 25.2%(5조9천204억원), 직접일자리가 16.1%(3조7천800억원), 창업지원이 11.0%(2조5천741억원), 직업훈련 8.4%(1조9천711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올해보다는 고용장려금 사업 예산이 56.3% 증가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실업소득 유지 및 지원 사업 예산도 19.7%, 직접일자리사업은 18.3%, 고용서비스사업은 14.4% 각각 늘었지만, 직업훈련 사업은 4.5% 감소했다.아울러 내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예산안을 세대별로 구분하면 분류가 가능한 사업 중 청년(34세 이하) 대상 사업이 50.5%로 가장 많았다.내년 청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에는 고용장려금 유형이 전체의 47.2%를 차지하고, 올해보다 243.2% 증액돼 증액 규모가 가장 컸다.최근 3년간 재정지원 청년 일자리사업의 유형별 재원 배분을 보면 올해까지는 직업훈련 유형의 예산 규모와 비중이 가장 컸으나 내년부터는 고용장려금 유형의 예산 규모와 비중이 급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직업훈련 유형의 비중은 2017년 47.2%에서 내년 18.6%로 떨어진 반면 고용장려금 유형은 8.8%에서 47.2%로 급증했다.추경호 의원은 "정부가 민간 분야 경제를 활성화해 질 좋은 일자리를 늘리려는 생각은 안 하고, 단기성과에 급급해 손쉽게 국민 혈세를 써서 알바 일자리만 늘리는 것은 국민들의 세금 부담만 가중하고, 민간영역 일자리 창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18-11-04 17:24:59

지난 15일 대구 고용노동지청 앞에서 민주노총 전국 시·도 본부장들이 권혁태 대구 노동청장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민주노총 대구지역 총파업 투쟁본부 제공] 연합뉴스

민주노총 전국 16개 시도 본부, 노조파괴 범죄 혐의 고용노동부 간부 구속수사 환영

민주노총 전국 16개 시도 본부가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을 뒤집은 혐의를 받는 권혁태 대구고용노동청장(전 서울고용노동청장)과 정현옥 전 고용노동부 차관에 대한 검찰의 사전구속영장 청구를 환영한다고 발표했다.민주노총은 2일 성명서를 내고 "자본과 결탁해 국가권력을 남용한 노조파괴 범죄자들을 돌려막기식으로 주요 요직에 앉히는 고용노동부의 인사관행에 분노한다"며 "권 청장은 지난 7월 노조탄압 혐의로 검찰에 고소된 상황에서도 버젓이 대구고용노동청장 자리에 임명됐다"고 주장했다.이어 "대구와 경북지역의 노동자를 중심으로 대구고용노동청장실 점거 등 노동적폐청산을 위한 대구본부의 투쟁을 높이 평가한다"며 "늦은감이 없지만 검찰의 구속수사 의지를 환영한다"고 밝혔다.앞서 민주노총 대구본부는 지난 7월 권 청장 부임 이후 대구고용노동청장실 점거농성, 단식 투쟁 등 지속적으로 권 청장의 사퇴촉구 집회를 벌이고 있다.정 전 차관과 권 청장 등은 2013년 7~9월 노동부 중부고용노동청의 수시 근로감독에서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의 불법파견을 인정하는 결론이 예상되자, 근로감독 기간을 한 달 연장하고 일선 근로감독관들에게 사실상 불법파견 결정을 뒤집으라는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29일 이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시켜 조사 후 이틀 뒤인 지난 1일 이들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18-11-02 18:36:39

지난 11일 대구지방 고용노동청장실에서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관계자들이 권혁태 대구 고용노동청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 권혁태 대구고용노동청장 사전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의혹을 은폐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현옥 전 고용노동부 차관과 권혁태 대구고용노동청장(전 서울고용노동청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는 정 전 차관과 권 청장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정 전 차관 등은 2013년 7~9월 노동부 중부고용노동청의 수시 근로감독에서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의 불법파견을 인정하는 결론이 예상되자, 근로감독 기간을 한 달 연장하고 일선 근로감독관들에게 사실상 불법파견 결정을 뒤집으라는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앞서 지난달 29일 이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시켜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의 근로감독 결과보고서 수정 경위 등을 추궁한 바 있다.

2018-11-01 19:44:19

[포토뉴스]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2018 잡매칭 한마당…60개 기업참여, 540여 명 현장면접

1일 계명대학교 성서캠퍼스에서 열린 '청년·중장년 다함께 2018 잡매칭 한마당'에서 한 구직자가 채용게시판을 유심히 살펴보고 있다.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에서 주최한 이번 잡매칭 한마당에는 60개 기업이 현장면접에 참여해 540여명을 채용할 예정이다.1일 계명대학교 성서캠퍼스에서 열린 '청년·중장년 다함께 2018 잡매칭 한마당'에서 구직자들이 현장면접부스에서 면접을 보고 있다. 1일 계명대학교 성서캠퍼스에서 열린 '청년·중장년 다함께 2018 잡매칭 한마당'에서 구직자들이 현장면접부스에서 면접을 보고 있다.1일 계명대학교 성서캠퍼스에서 열린 '청년·중장년 다함께 2018 잡매칭 한마당'에서 구직자들이 이력서를 작성하고 있다. 1일 계명대학교 성서캠퍼스에서 열린 '청년·중장년 다함께 2018 잡매칭 한마당'에서 구직자들이 채용게시판을 유심히 살펴보고 있다.

2018-11-01 18:31:55

민주노총 대구본부가 권혁태 대구고용노동청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지난 11일 점거농성에 돌입한 지 21일만인 31일 농성과 노조 간부 4명의 단식 투쟁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매일신문DB

민주노총, 권혁태 대구고용노동청장실 점거 농성 중단

민주노총 대구본부(이하 민주노총)가 31일 대구고용노동청장실 점거 농성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권혁태 대구고용노동청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지난 11일 점거농성에 돌입한 지 21일만이다. 임성열 민주노총 대구본부 수석부본부장 등 노조 간부 4명이 15일째 이어오던 단식투쟁도 막을 내렸다.민주노총은 31일 성명서를 내고 "권 청장 퇴출이 목전에 와 있음을 확인했다. 11월 총파업을 결의하고자 청장실 점거 농성과 단식투쟁을 중단한다"고 밝혔다.그러나 민주노총은 권 청장이 검찰에 기소되거나 고용노동부가 권 청장 직위해제에 대한 명확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대구고용청 앞 천막농성은 계속 유지할 계획이다.민주노총 관계자는 "지난 29일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을 뒤집은 혐의로 권 청장이 검찰조사를 받았지만 충분하지 않다. 분명한 범죄혐의가 있고 공권력을 부당하게 사용한 만큼 구속수사를 해야 한다"며 "다음달 21일 총파업에서도 권혁태 청장 사퇴와 대구 노사평화의 전당 건립 반대 등을 주장할 예정"이라고 했다.

2018-10-31 18:53:19

대구지법, 고용승계 요구하던 경북대병원 주차장 근로자 9명 벌금형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부장판사 김부한)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경북대병원 노동조합원 9명에게 각각 70만~1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다만 재판부는 향후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했다. 올해부터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대해서도 집행유예가 가능하다.판결문에 따르면 경북대병원은 지난 2015년 9월 23일 병원 주차장 관리업체를 변경하고, 기존 주차장 근무자 46명을 우선 채용하기로 업체와 구두합의를 맺었다.문제는 업체와 병원이 새로운 용역계약에 따라 주차관리 인원을 3명 줄이기로 발표하면서 불거졌다. 주차장 근로자로 이뤄진 조합원들이 강하게 반발했지만 업체와 병원은 조합원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노조원들은 결국 계약 다음날인 24일부터 이듬해 2월 25일까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대구지부 간부들과 함께 병원 로비와 병원장실 앞 복도를 점거하고 병원장 주거지 앞에서 피케팅을 하는 등 고용 승계를 지속적으로 요구했다이 과정에서 일부 노조원들이 지정된 집회 장소를 벗어나거나 병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는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하고 병원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일부 조합원들의 퇴거불응 혐의에 대해 "당시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는 "노동조합과 합의한 병원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18-10-30 19:20:51

25일 민주노총 노조 간부 4명이 권혁태 대구고용노동청장실에서 9일째 단식을 이어나가고 있다.

권혁태 대구고용노동청장, 29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 조사

삼성전자서비스를 조사해 불법파견 사실을 확인하고도 은폐한 의혹에 연루된 정현옥 전 고용노동부 차관과 권혁태 대구고용노동청장 등 고용부 고위 간부들이 29일 검찰에 소환됐다.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수현)는 이날 오전 10시 이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시켜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의 근로감독 결과보고서 수정 경위 등을 추궁했다.권 청장은 서울고용노동청장 재임 시절 고용노동부가 삼성전자서비스를 근로감독하는 과정에서 실무자들이 낸 '불법파견' 결론을 사측에 유리하게 바꾸도록 압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고용노동부는 당초 예정보다 한달 늦게 삼성전자서비스 수시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면서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위장도급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이는 고용노동부 중부고용노동청과 부산고용노동청이 근로감독을 벌어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고용형태가 불법파견이 맞다는 결론을 뒤집은 것이다.당시 고용노동부는 권 청장 요청으로 노동정책실장 주재 회의를 열고 불법파견을 인정한 총괄보고서를 수정토록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측은 "정 전 차관과 권 청장 등이 공모해 근로감독관들이 감독업무를 종료하지 못하도록 하고, 근거 없이 비판적 의견을 제시하며 근로감독관들의 감독권행사를 방해했다"면서 당시 고용노동부 고위 간부 등 12명을 고발했다.이와 관련,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지난 6월 노동부 고위 간부들과 감독 대상인 삼성전자서비스 사이에 부적절한 유착 정황이 드러났다는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지역 노동계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민주노총 대구본부는 대구고용노동청장실에서 13일째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는 등 권 청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민노총 대구본부 관계자는 "검찰 조사를 지켜보고 결과에 따라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8-10-29 19:06:57

[포토뉴스] 대구서부고용센터에 몰린 실업급여 신청자들...올해 1~9월 실업급여 지급액 5조 돌파

29일 대구서부고용센터에서 실직자들이 실업급여 교육을 받기 위해 교육장으로 들어가고 있다.통계청에 따르면 구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장기실업자'는 올 들어 9월까지 월평균 15만 2천여 명으로 집계됐다. 올들어 9월까지 실업자 수는 111만 7천 명으로 1999년 이후 가장 많이 늘었다.이 숫자는 비교 가능한 통계가 제공된 1999년 이후 가장 높다. 같은 기간 실업급여 지급액도 5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파악됐다.

2018-10-29 19:38:32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오전 신임 고용노동부 차관에 임서정 고용부 정책실장을 임명했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 차관에 임서정 노동부 고용정책실장 임명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고용노동부 차관에 임서정(53)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을 임명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발표했다.임 차관은 광주 출신으로 행정고시 32회이며 광주 살레시오고와 서울대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한 뒤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 학위를 받은 데 이어 중앙대에서 법학 박사 학위도 취득했다.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과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 노동정책실장을 지냈다.'노동부 장·차관 모두 고용 전문가라서 노동정책이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것 아니냐'는 물음에 청와대 관계자는 "두 분 모두 오랫동안 노동부에서 일하면서 고용과 노동을 두루 경험해 어느 한쪽에 편중돼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2018-10-29 18:15:49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오전 신임 고용노동부 차관에 임서정 고용부 정책실장을 임명했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 차관에 임서정 고용정책실장 승진 임명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고용노동부 차관에 임서정(53)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을 임명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발표했다.광주 출신으로 행정고시 32회인 임 신임 차관은 광주 살레시오고와 서울대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 학위를 받은 데 이어 중앙대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과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 노동정책실장을 지냈다.

2018-10-29 11:11:54

임서정 현 고용정책실장

[속보] 고용노동부 차관에 임서정 현 고용정책실장

고용노동부 차관에 임서정 현 고용정책실장(사진)

2018-10-29 1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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