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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석면 철거업체 고용한 영남대학교 벌금 100만원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판사 김태환)은 무허가 석면철거업체를 고용한 혐의(산업안전보건법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영남대학교(법인)와 학교 시설관리처장 A(52) 씨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판결문에 따르면 지난 2015년 학교 생산기술연구원 건물에 냉난방기 설치공사를 발주한 영남대는 그 해 7월부터 10월까지 무허가 업체에 천장재 해체 작업을 맡긴 혐의로 기소됐다. 천장재 등에 석면이 1% 이상 함유된 경우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업체만이 해제·제거 작업을 할 수 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2019-02-20 17:11:13

공공부문 일자리 4만6천개 늘었으나 체감 고용효과는 미미

우리나라 전체 일자리 중 공공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이 9.0%로 높아진 가운데 지난해 공공부문 일자리 증가 폭이 2015년 이후 가장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이 19일 발표한 '2017년 공공부문 일자리 통계'에 따르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 공기업 등 공공부문 일자리는 241만1천 개로 전년보다 4만6천 개 늘어났다. 이는 전년(2만9천 개)보다 증가 폭이 확대된 것으로, 지난 2015년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후 가장 크다. 총 취업자 수 대비 공공부문 고용비율은 9.0%로 0.08%포인트(p) 상승했으며, 일반정부는 7.7%로 0.12%p 뛰었다.일반정부 일자리는 206만3천 개로 전년 대비 2.5%인 5만1천 개 늘었고, 공기업 일자리는 34만8천 개로 전년보다 1.4%인 5천 개 감소했다.다만 일각에서는 단순히 채용 규모를 확대하는 것만으로는 고용효과가 제한적이어서 변화하는 산업 구조에 맞게 새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지적한다.경기 둔화와 맞물리며 고용부진의 원인이 제조업, 서비스 분야 등 산업 부진에 있지만 주로 대책은 공공일자리 확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지난달에는 제조업 취업자 감소 폭이 확대된 데다 건설업 취업자까지 마이너스로 전환하면서 주력업종에 타격이 확산했고, 자영업자도 타격을 입은 상황이다.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제조업 취업자는 17만 명 감소해 2017년 1월 이후 2년 만에 최대폭 줄어들었다. 제조업 취업자는 지난해 4월부터 10개월 연속 감소세를 지속했다. 지난달 건설업 취업자는 1만9천 명 줄었다. 2016년 7월에 7천 명 감소한 후 30개월 만에 전년 같은 달 대비 마이너스로 전환했다.한편 전체 일자리 중 공공부문 일자리 비중은 OECD 회원국 평균 21.3%(2013년 기준)의 절반에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비교 대상 회원국 중 일본 7.9%에 이어 하위권 수준이다.

2019-02-19 17:39:25

영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중증장애인 지원고용사업 위탁기관으로 선정됐다. 영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제공

영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중증장애인 고용' 위탁기관 선정

영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박홍열)은 2019년 중증장애인 지원고용사업 위탁기관으로 선정됐다.중증장애인 지원고용사업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직무 수행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사업체에서 작업 수행 능력 등이 향상되도록 직무지도원을 배치해 취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영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은 2016년부터 올해까지 4년 연속 중증장애인 지원고용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예년 대비 3배 이상 늘어난 20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박홍열 관장은 "지역 내 많은 중증장애인이 취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으며, 장애인 채용을 원하는 사업체의 많은 관심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2019-02-19 15:04:41

[사설] 새해에도 커지는 고용 참사, 말로만 책임감 느낀다는 정부

'일자리 정부'를 내세운 문재인 정부가 올해 처음 받아든 고용성적표 역시 참담한 수준이다. 새해 첫 달인 1월 실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20만4천 명 증가한 122만4천 명을 기록했다. 1월 기준으로 2000년 1월 이후 19년 만에 최대다. 1월 실업률도 4.5%로 2010년 1월 이후 9년 만에 가장 높았다.문제는 고용 참사가 호전은커녕 갈수록 악화하는 데 있다. 지난해부터 고용이 하강 추세에 접어들었다. 작년 연간 실업자 수는 2000년 이후 가장 많았다. 취업자 수는 9만7천 명 증가에 그쳤다. 2017년 취업자 수 증가 폭 31만6천 명에 비하면 3분의 1 이하로 쪼그라들었다. 올해 전망도 어둡다. 정부는 올해 신규 취업자 수 15만 명 증가가 목표이지만 국책연구기관들마저 10만~12만 명에 불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1분기 취업자 수 증가 폭이 마이너스로 돌아설 것이란 전망마저 나온다.고용 참사 원인은 두 가지다. 자동차·조선·해운 등 주력 제조업이 구조조정에 들어가면서 기업의 고용 여력이 떨어졌다. 여기에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시행 등 친노동 일변도 정책이 고용을 더욱 악화시켰다. 최저임금이 2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된 것이 실업자 급증으로 이어지고 있다.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책임감을 느끼며 일자리 여건 개선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경제정책의 큰 전환 없이 참사 수준의 고용 지표가 나올 때마다 반복되는 상황이 엄중하다,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에 국민은 이골이 났다. 해답은 이미 나와 있다. 악화 일로를 걷는 고용 시장 흐름을 개선하려면 세금을 쏟아부어 만드는 공공 일자리 대신 민간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 규제를 없애고 신성장산업을 발굴하는 등 친시장·친기업 정책을 펼쳐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에 활력을 줘야 한다. 그런데도 정부는 거꾸로 정책만 고집하고 있고, 고용 참사로 국민 고통은 가중되고 있다.

2019-02-14 06:30:00

13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천623만2천명으로 작년 1월보다 1만9천명 증가했다. 실업률은 4.5%로 1년 전보다 0.8%포인트 상승했다. 1월 기준으로 글로벌 금융위기의 후폭풍이 있던 2010년(5.0%) 이후 가장 높다. 사진은 이날 서울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실업급요 관련 교육을 받기 위해 기다리는 실업자들의 모습. 연합뉴스

대구경북, 수출·생산에 이어 고용도 희비 엇갈려

지난달 대구지역 실업률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북은 큰 폭으로 증가해 희비가 엇갈렸다.13일 동북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대구 고용률은 57.1%로 전년 동월 대비 0.5%포인트(p) 증가했다. 경북 고용률은 58.8%로 1년 새 0.5%p 내려갔다.취업자 수는 대구가 120만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6천명 증가했다. 특히 일부 자영업자가 포함된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종사자가 2만1천명 늘었고 제조업도 1천명 증가했다. 경북 취업자 수는 136만2천명으로 전년 대비 1만2천명 감소했다.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종사자가 2만1천명 줄고 제조업에서 8천명 줄어든 영향이다.실업률은 대구가 3.7%로 전년 대비 0.6%p 낮아졌다. 4만7천명으로 8천명 줄었다. 반면 경북은 실업자 수가 1년 새 2만4천명 늘어난 8만2천명으로 실업률도 전년 대비 1.6%p 늘어난 5.6%를 기록했다.두 지역 고용지표가 정반대로 나타난 데 대해 지난해 경제 실적이 고스란히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구는 지난해 제조업 생산이 자동차부품, 기계 등 주력 산업 호조에 힘입어 전년 동월 대비 3.3% 늘었지만 경북은 대기업 이탈 영향으로 2.3% 감소한 바 있다.

2019-02-13 17:14:52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북지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북지사 위탁사업 약정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북지사(지사장 이운경)는 13일 구미 송정동 경북지사 회의실에서 경북장애인종합복지관 등 경북도 내 장애인 직업재활사업기관 5곳과 위탁사업 약정을 체결하고, 실무자 간담회를 했다.

2019-02-13 16:56:15

[사설] 사상 첫 생산인구 감소, 제조업 고용 공백 막을 대안 있나

숙련 노동 인력 부족이 갈수록 심화하면서 지역 중소 제조기업의 활동도 크게 위축되고 있다. 위험하고 힘든 일을 기피하는 현상에다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의 대량 은퇴가 급물살을 타면서 기업마다 경영 위기감이 번지고 있어서다. 인구 감소가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큰 현실에서 코앞에 닥친 '고용 공백'을 예방하고 파장을 최소화할 대책 마련이 급하다.10일 발표된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조사 결과를 보면 2018년 생산가능인구는 3천679만6천 명으로 전년과 비교해 6만3천 명이 줄었다. 2000년 이후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기는 지난해가 처음이다. 여기에 전문가들은 '총인구가 줄어드는 인구 감소 시점이 예상보다 크게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다'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97명으로 전망돼 역대 최저치인 2017년의 1.05명보다 더 낮아 이런 추세라면 5년 내 총인구 감소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총인구 감소나 생산인구 감소는 단순한 수치상의 변화가 절대 아니다. 이는 주력산업 경쟁력 약화, 경제 활력 저하 등 그 파장이 실로 크다. 특히 숙련 노동인구의 대량 은퇴는 심각한 문제다. 청년층의 중소 제조업체 기피 세태에다 베이비붐 세대의 고용 공백을 메울 마땅한 대안이 없어 기업 활동의 최대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 자동차부품, 섬유, 기계 등 노동집약적 산업구조를 가진 지역 제조업계의 시름이 갈수록 깊어지는 이유다.대구상공회의소가 최근 204개 지역 제조업체를 조사해보니 경력 10년 이상 숙련 인력의 비중이 고작 34.7%였다. 이마저도 은퇴를 앞둔 베이비붐 세대가 대다수라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한다. 정년 후 재취업 등 숙련 인력을 계속 활용할 수 있는 노동 구조 개선 등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 외국인 노동자를 무작정 늘리는 것도 무리다. 지금이라도 지방정부와 기업이 협력해 근본 해결책 마련을 서두를 때다.

2019-02-12 06:30:00

'고용 한파'에 구직급여 지급액 5개월만에 역대 최대치 또 경신

실업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구직급여 총액이 지난달 역대 최대치를 또 경신했다.고용노동부가 10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19년 1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은 6천256억원으로, 작년 동월(4천509억원)보다 38.8% 증가했다. 이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작년 8월 지급액(6천158억원)보다도 많은 액수다.구직급여 지급액이 작년 동월보다 대폭 증가한 것은 구직급여 지급 기준인 최저임금 인상으로 지급액이 커진 데다 고용 사정이 나빠 구직급여를 받는 사람이 늘었기 때문이다.지난달 구직급여 수급자는 46만6천명으로, 작년 동월(40만5천명)보다 15.1% 증가했다.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도 17만1천명으로, 작년 동월(15만2천명)보다 12.7% 늘었다.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를 업종별로 보면 경기 둔화를 겪고 있는 건설업에서 5천명 늘었고 사업서비스업과 제조업에서 3천명씩 증가했다.고용보험 피보험자는 지난달 1천330만8천명으로, 작년 동월(1천280만8천명)보다 50만명(3.9%) 늘었다. 전년 동월 대비 증가 폭은 2012년 2월(53만3천명) 이후 83개월 만에 가장 컸다.고용보험 피보험자는 작년 1월부터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피보험자 증가는 고용보험을 통한 사회안전망에 편입된 사람이 늘어난 것으로, 그만큼 고용의 질이 개선된 것으로 해석된다.고용보험 피보험자가 계속 증가하는 데는 경기 요인 외에도 고용보험 가입 대상을 확대한 정책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지난달에도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가를 이끈 것은 서비스업이었다. 지난달 서비스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889만8천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47만6천명 늘었다.업종별로는 보건복지에서 12만4천명 늘었고 내수 업종인 도소매(7만4천명)와 숙박음식(6만5천명)도 증가세가 두드러졌다.구조조정 중인 조선업을 포함한 기타 운송장비 업종의 피보험자는 구조조정 여파의 완화로 감소 폭이 2천명으로 줄었다. 기타 운송장비의 피보험자는 올해 1분기 중 증가세로 돌아설 것으로 노동부는 보고 있다. 자동차 업종의 피보험자는 지난달 1만1천명 감소했다. 완성차 제조업과 부품 제조업에서 각각 4천명, 7천명 줄었다.지난달 고용보험 피보험자를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36만2천명(3.9%) 증가했고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13만9천명(4.0%) 늘었다.

2019-02-10 16:15:37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오후 광주광역시 서구 광주시청에서 열린 '광주형 일자리' 투자 협약식에서 윤종해 한국노총 광주본부장(왼쪽부터),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이원희 현대자동차 대표이사(오른쪽)와 손을 잡고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형 일자리란? 직원 1천여 명 직접 고용, 연봉은 3천500만원

※광주형 일자리=광주시가 최대 주주(지분 21%)인 사실상 시영(市營) 사업장이다. 2대 주주(지분 19%)인 현대차는 자본금 530억원만 투자하고 이 공장에 생산만 위탁하게 된다. 광주시와 현대차는 올 연말 공장을 착공해 2021년쯤 가동할 계획이다. 직원 1천여 명을 직접 고용하며, 주 44시간 근로에 연봉은 3천500만원이다. 노사 간 신뢰 등을 전제로 한 모델이어서 신뢰가 무너지면 공장의 존립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

2019-02-06 19:10:39

고용노동부 구미지청

구미고용노동지청, 최저임금 준수 등 노동정책 홍보 캠페인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지청장 이승관)과 근로복지공단 구미지사, 구미상공회의소, 장애인고용공단 경북지사 등 유관기관 임직원 70여 명은 최근 구미역 일대 편의점·음식점·소매점 등을 찾아 최저임금 준수 등 노동정책 홍보 캠페인을 했다.

2019-01-31 15:42:56

구미시, 구미고용노동지청, 구미중소기업협의회 등 관계자들이 2019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약정을 체결하고 있다. 구미시 제공

구미시·구미고용노동지청 '2019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약정 체결

구미시(시장 장세용)와 구미고용노동지청(지청장 이승관·가운데)은 31일 '2019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약정을 체결했다.이 사업은 자치단체 주도로 비영리법인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 지역민의 일자리창출·능력개발 등을 추구하는 공모사업이다.시는 올해 ▷기계설계 전문인력 청년일자리창출 ▷안전감시단 전문인력 양성과정 ▷신중년여성 적합 직무교육 치매예방지도사 양성과정 등 3개 사업이 선정돼 2억3천여만 원의 국비를 지원받는다.김회식 구미시 일자리경제과장은 "이번 사업이 지역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 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19-02-01 18:59:31

대구시, 고용노동부 일자리공모사업 선정돼 23억5천만원 확보

대구시가 고용노동부와 함께 추진하는 일자리 공모사업 '2019년 지역혁신프로젝트'에서 2개 프로젝트가 선정돼 국비 23억5천만원을 지원받는다. 그러나 부산(33억원), 충북(29억원), 전남(30억원), 광주(24억원)에 비해 확보한 국비 규모가 적은데다 지난해 받은 공모 사업비 31억원에도 크게 못미쳐 아쉬움을 남겼다.대구시는 고용노동부의 '지역혁신프로젝트'에 제출한 3개 프로젝트 중 2개 프로젝트가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전국 17개 시·도가 지역 특성, 산업 여건에 따라 대규모 인적·물적 인프라를 투입하는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이다. 대구 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시와 협의를 거쳐 프로젝트를 개발한 뒤 고용노동부에 제출, 공모를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시는 이번 공모에 '주력산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 '구직 취약계층 지원 일자리 연계 프로젝트', '고용 안정과 질 개선을 위한 일자리 안정화 프로젝트' 등 3개 프로젝트에 46억원을 신청했다. 이 가운데 '주력산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 '고용 안정과 질 개선을 위한 일자리 안정화 프로젝트'는 선정돼 각각 국비 22억원과 1억5천만원을 지원받지만 8억4천만원을 신청한 구직 취약계층 지원사업은 탈락했다.'구직 취약계층 지원 일자리 연계 프로젝트'는 대구시와 경북도의 공동 일자리사업이다. 대구와 가까운 경산, 칠곡, 구미, 고령 등 6개 지역을 대상으로 노사민정이 찾아가는 일자리 연계사업을 진행하고, 한국노총 대구본부가 운영 중인 인적자원전문학교를 중심으로 필요인력을 양성할 계획이었다.대구시 관계자는 "탈락한 프로젝트는 기존에 대구고용노동청이나 고용지원센터에서 진행 중인 일자리사업과 유사한 점이 감점 요인이 된 것 같다"면서 "수정계획서를 작성해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고 말했다.한편 '주력산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는 지역 주력산업을 육성해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4차산업혁명과 의료 및 ICT 융합, 핵심기반 활성화, 도시형 산업 현장 일자리 등 지역 주력기업들이 추진 중인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고용 창출과 연계하는 방식이다. '고용 안정과 질 개선을 위한 일자리 안정화 프로젝트'는 안정된 일자리를 위해 기업에 경영노무 컨설팅을 지원하고 지역 고용 정책 개발과 대구고용포럼 등을 진행한다.

2019-01-30 19:18:43

경북도 일본 방문단, 일본 아와지 섬에서 지역 중심 고용창출 해답 찾았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등 경북도 일본 방문단이 출장 마지막 날인 28일 효고현 아와지섬을 방문해 지역고용 창출 방안을 모색했다.아와지섬은 제주도 1/3 크기 면적에 3개 시(아와지시, 스모토시, 미나미아와지시)로 이뤄져 있으며 인구는 13만5천 명이다.이곳은 청년 유출과 고령화 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외지 청년을 유입하는 '아와지 일하는 형태 연구섬 프로젝트'(이하 연구섬 프로젝트)를 성공시켜 일본의 여러 지자체가 답사할 정도로 유명하다.경북 방문단은 이 프로젝트를 수행했던 '하타라보지마 협동조합'을 찾아 연구섬 프로젝트의 내용을 참고했다. 2012~2015년 진행된 이 프로그램은 농어촌 지역 공동화와 고령화를 막기 위해 일본 후생노동성이 추진한 '지역고용창조추진사업'의 하나다.섬의 전통채소를 발굴, 보존하고 판매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거나 관광객이 섬을 돌며 생산자와 직접 만나 구매한 식재료를 갖고 아침밥을 먹는 상품을 만드는 방식이다.연구섬 프로젝트 관계자인 야마구치 구니코 씨는 이철우 도지사와의 간담회에서 "지역을 브랜딩해 더욱 지역답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며 지역에 적합하고 지역민이 가장 잘 아는 일자리 형태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함께 자리한 협동조합 청년들도 "단순한 금전 보상이 아니라 지역에 잠재한 가치를 일자리로 창출하는 과정에서 즐거움, 일에 대한 자긍심, 지역에 대해 자부심을 갖게 된다"면서 "이것이 지역에 정착할지를 결정하는 핵심 요인"이라고 덧붙였다.경북 방문단은 간담회 후 일본 출장의 마지막 방문지로 '아와지 미치노에키'(道の駅)에 들렀다. 미치노에키란 '길 위의 역(駅)'이라는 뜻으로 국도변 휴게소와 지역진흥시설이 합쳐진 장소를 말한다.일본 전역에 1천150여 곳이 있는데 화장실과 주차장만 있는 곳도 있지만, 관광 테마파크나 방재(防災) 기능, 병원시설, 문화행사 기능을 갖춘 곳도 있다.특히 농촌 지역에 있는 미치노에키는 지역 농산물 직판장, 지역민 문화시설, 고용창출, 생활편의시설 등을 확보해 농어촌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미치노에키 자체가 관광지가 돼 미치노에키만 둘러보는 관광 상품도 있다.이철우 도지사는 "지역 특유의 부가가치 상품 개발 등 지역에 기반을 둔 일거리 창출이 대세인 '로컬 지향의 시대'로 가고 있다"면서 "지역자원을 활용한 상품개발, 체험, 관광, 6차 산업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2019-01-29 11:08:03

경제 성장해도 일자리는 찔끔…고용탄성치 9년 만에 최저

작년 한국 경제의 고용창출력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27일 한국은행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자료(속보치)와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토대로 계산해보니 경제 성장에 따른 고용 변동 크기를 나타내는 '고용 탄성치'는 2018년에 0.136으로 2009년 -0.518을 기록한 후 9년 만에 가장 작았다. 고용 탄성치는 취업자 증가율을 실질 GDP 증가율로 나눈 값으로, 경제 성장이 일자리 창출로 얼마나 이어지고 있는지를 가늠하는 지표다. 고용 탄성치가 크면 산업 성장에 비해 취업자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고용 탄성치가 작으면 성장 규모에 견줘볼 때 취업자는 좀처럼 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용 탄성치는 최근 수년 사이에 대체로 하락하는 흐름이다. 2014년에 0.707까지 상승했다가 2015년 0.388로 확 떨어졌다. 2016년 0.302, 2017년 0.390을 기록했으며 작년에 다시 낙폭을 키우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뒤 가장 낮은 수준이 됐다.고용 탄성치가 기록적으로 낮아진 것은 산업은 성장하지만 일자리는 별로 늘지 않는 상황을 보여준다. 지난해 취업자 수는 2천682만2천100명으로 2017년보다 9만7천300명(0.4%) 증가했다. 2017년 취업자가 전년보다 31만5천700명(1.2%) 증가한 것에 비춰보면 작년에 증가 폭이 현격히 축소했다.경제 성장보다 일자리 증가가 둔한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한국 경제의 구조적 변화와 관련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나 장치산업 등 고용 유발 효과가 낮은 산업이 성장을 주도했고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산업이 저조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또 투자가 전반적으로 위축하는 가운데 기업이 채용에도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이밖에 15∼64세 인구가 지난해 감소로 전환하는 등 생산 가능 연령대의 축소도 고용 탄성치 하락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있다.

2019-01-27 17:00:33

경북도, 고용노동부 '일자리 사업' 공모에 국비 46억원 확보

경북도는 고용노동부의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공모에 3개 분야 27개 사업이 선정, 국비 46억원을 확보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공모는 교육훈련, 취업매칭, 산업단지 환경개선사업 등을 위해 자치단체가 비영리법인 및 단체와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는 사업이다. 경북도는 11개 시·군과 함께 41개 사업을 신청했다.분야별로는 광역일자리 사업인 ▷청년과 신중년이 함께하는 좋은 산업단지 사업 ▷4차산업 선도를 위한 전문엔지니어 양성 사업 ▷경북권역 연계 청년유출방지 일자리 창출 사업에 5억8천만원의 국비를 확보했다.또 시·군 수요에 특화된 일자리 사업인 영주시 자연염색을 이용한 패션 의류제작 및 의류수선 전문가 양성 사업과 구미시 안전감시단 전문인력 양성과정 등 14개 사업에 11억4천만원을 따냈다.지역혁신프로젝트 사업에도 성과를 냈다. 경북도는 이 분야에서 ▷동부권 철강기업 경쟁력 강화 사업 ▷남중부권 전략산업인 융복합 고용약정형 기술지원 사업 ▷경력단절여성 사회진출을 위한 취창업 지원 사업 등 10개 사업에 29억4천만원을 확보했다.김호진 경북도 일자리경제산업실장은 "이번 공모사업의 성과에 힘입어 지역산업 수요에 맞는 인력을 양성하고 고용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 산업단지 환경개선 정부합동 공모사업에도 전력을 다해 국비 확보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2019-01-30 11:10:11

연합뉴스

2018년 정부업무평가… 현안대응 미흡 등 환경·교육·고용부 최하등급 '낙제점'

지난해 정부업무평가에서 환경부와 교육부, 고용노동부, 통계청 등이 최하위인 '미흡' 등급을 받았다.환경부는 미세먼지 대응 등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고, 교육부는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과정에서 혼선을 빚는 등 교육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트렸다는 이유로 미흡 등급을 받았다.국무조정실은 22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43개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2018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했다.평가항목은 일자리·국정과제(65점), 규제혁신(10점), 정부혁신(10점), 정책소통(10점), 소통만족도(5점), 지시이행(±3점) 등이다.국무조정실은 종합평가 결과에 따라 기관별 등급을 우수(30%), 보통(50%), 미흡(20%) 등 3단계로 나눴다.최하등급을 받은 고용부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현장 애로 대응과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 성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으며, 환경부도 재활용 쓰레기 수거 거부 사태와 미세먼지 대응 미흡 등으로 낮게 평가됐다.법무부는 검경수사권 조정 같은 권력기관 개혁 지연이 작용했다.통계청은 지난해 가계동향조사 표본 변경으로 인한 논란 대응이 미흡했고, 일자리 동향 통계 개편이 지연되고 있다는 이유로 최하등급을 받았다.등급별로는 장관급 기관 가운데 ▷우수는 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일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보통은 기획재정부, 외교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 중소벤처기업부, 국가보훈처,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이다.차관급 기관 중 ▷우수는 법제처, 조달청, 병무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해양경찰청 ▷보통은 인사혁신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세청, 관세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소방청, 문화재청, 특허청, 기상청 ▷미흡은 통계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이었다.이번 평가에서는 생활체감형 정책을 추진하거나 남북관계, 4차 산업혁명 등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기관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반면 국정과제 추진 과정에서 혼선을 야기하거나 현안 대응이 미흡했던 기관, 핵심 입법이 지연된 기관, 정책에 대한 대국민 설명 노력이 부족했던 기관 등은 낮게 평가됐다.국무조정실은 보완 사항을 각 기관에 통보해 개선하게 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2019-01-22 17:51:01

이승관 구미고용노동지청장

이승관 구미고용노동지청장 "건설현장 사망사고 최선 해달라"

이승관 구미고용노동지청장은 17일 GS건설㈜·현대건설㈜ 등 구미·김천지역 대형 건설현장 책임자 등 30여 명과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이 지청장은 현장 책임자가 확고한 의지를 갖고 사망사고를 줄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2019-01-17 17:37:06

고용노동부 영주지청, 설 대비 체불 임금 집중 지원

고용노동부 영주지청(지청장 박정렬)은 14일 임금체불 걱정 없는 설 명절을 만들기 위해 체불노동자 생활 안정 자금 지원과 생계비 대부 이자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생계비 대부 이자는 한시적(1월 14일부터 2월 1일)으로 1%p 인하(2.5%→1.5%)한다.또 일시적 경영난으로 불가피하게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가 청산 의지를 밝히면 사업주 대부금도 이 기간에 1%p 인하한다.특히 고용노동부 영주지청은 이 기간에 비상근무 시스템을 구축, 체불청산 기동반을 운영할 계획이며 임금체불 다수 발생 사업장은 사전 지도하고 사회보험료 체납 사업장은 체불사업주 융자제도 안내 등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박정렬 고용노동부 영주지청장은 "노동자들이 임금 체불로 고통받지 않고 가족과 함께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19-01-15 11:46:55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9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 출입기자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기자회견 가진 문재인 대통령 "고용지표 부진 아쉽고 아프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기자회견에서 지난 20개월 동안 가장 힘들었던 점을 묻자 "고용지표가 부진하고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점이 가장 아쉽고 아픈점이었다"며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갈지가 새해 우리 정부의 가장 큰 과제"라고 답했다.고용부진의 원인에 대해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때문이라고 하는데, 그 효과도 일부 있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제조업 일자리가 계속 줄어드는 것이 문제"라면서 "그래서 강조하는 게 혁신"이라고 설명했다.지난해 연말 김 위원장이 친서를 보냈던 것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문 대통령은"저도 성의를 다해서 (김 위원장에) 친서를 보냈다"며 "그 내용을 밝히기는 어렵지만, 친서들을 통해서 새해에도 남북 정상 간에 보다 더 자주 만나고, 남북관계와 비핵화도 진전을 이루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한일관계와 관련해서는 "일본 정부가 조금 더 겸허한 입장을 가져야 한다"며 "일본 정치 지도자들이 그 문제(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를 정치 쟁점화해서 논란거리로 만들고 확산시키는 것은 현명한 태도가 아니다. 정치공방으로 나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한편 문 대통령은 노동계에 대해서는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탄력근로제 확대 등을 두고 노동계가 반발하는 것에 대해 "(근로시간 감축 등) 노동조건의 향상 문제는 얼마나 사회가 받아들이느냐,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 노동자의 삶 향상은 우리 경제가 함께 살아나는 과정에서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노동자의 임금이 올라가는 것이 그 자체로선 좋지만, 그것이 다른 경제 부분에 영향을 미쳐 오히려 우리 경제가 어려워진다면 종국엔 노동자조차 일자리가 충분치 않게 되고, 노동자의 고통으로 올 수 있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지지율에 대해 발언하면서 "지지도가 낮다는 것은 국민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엄중히 생각해야 한다"며 "젊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최근 단행된 청와대 개편으로 노영민 비서실장이 임명되면서 청와대의 친문(친 문재인) 색채가 강화됐다는 일각의 평가에 대해 "조금 안타깝다. 청와대는 다 대통령의 비서들이기 때문에 친문 아닌 사람이 없다"면서 "더 친문으로 바뀌었다고 하면 물러난 임종석 전 실장이 아주 크게 섭섭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2019-01-10 18:15:27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서

[속보]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서 "고용지표 부진은 참으로 아픈 대목"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서 "고용지표 부진은 참으로 아픈 대목"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서 "가계소득 증가 등 긍정적 효과도 많아"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서 "청년 고용률은 사상 최고 수준 유지"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서 "경기 부진에 최저임금 인상 여파 일부 있어"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서 "제조업 다시 혁신해서 경쟁력 높여야"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서 "새로운 성장동력 마련 위해 노력할 것"

2019-01-10 11: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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