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연구 분권으로 국가균형발전 이루자

김상동 경북대 총장

김상동 경북대 총장 김상동 경북대 총장

국가균형발전이 국정 운영의 주요 과제가 된 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다. 속도의 완급 조절은 있었을지라도, 어느 정부도 국가균형발전의 명분과 가치를 부정하지 않았다. 그러한 흐름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어지고 있는데,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을 국가균형발전의 비전으로, '지역주도 자립적 성장 기반 마련'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정부는 비전과 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3대 전략과 9대 핵심 과제를 선정하였고,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해 예산 확보와 법령 및 조직의 정비에 나서고 있다.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미루어 보건대, 역대 어느 정부보다 더 큰 성과를 단기간에 이루어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인재·일자리 선순환 교육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설정한 '질 높은 지방대학 육성' 방안이 구체적이지 못한 점이 크게 아쉽다.

명분이나 추상적 처방으로 지방대학을 육성하겠다는 것은 나무에 올라 물고기를 잡으려는 어리석음(緣木求魚·연목구어)과 다를 바 없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 노무현 정부에서 실시한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국가균형발전의 가장 빛나는 성취였다. 그 무렵의 지방은 오랜 기간 지속되어 온 수도권 중심 정책으로 인하여 자립 역량이 거의 사라진 상태에 있었다. 지방이 공공기관 이전을 계기로 자기 주도적 혁신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참으로 적절한 정책적 결단이었다. 대구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5대 신성장 산업의 육성 계획은 공공기관의 기능과 연계하여 지역 산업을 발전시키고, 이를 통해 지역 특성화를 이루어낸 후속 작업의 모범적 사례에 해당한다.

질 높은 지방대학의 육성으로 국토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정부출연 연구기관을 지방대학과 연계시켜 이전하는 '연구 분권'에 정부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현재 대부분의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있어서 국가균형발전의 기본 계획과 배치되고 있으며, 지역 편중은 산학연관의 협력 체계 구축의 효율성을 떨어뜨려 지역 간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다.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지방분산 이전은 그러한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며, 지방대학의 질적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다.

이전 대상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위치 선정은 지방대학의 특성화된 연구 능력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당 지방대학이 가진 특성화된 연구력과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실행력이 결합되면 세계적 수준의 연구 성과를 창출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지방대학은 지속가능한 발전 동력을 만들어 낼 수 있다. 대학과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협력으로 얻어진 연구 성과는 그 지역 산업 발전의 동력으로 활용될 것이며, 연구 성과와 연계성이 높은 민간 기업이 해당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회를 만들 수도 있다. 이를 통해 효율적인 산·학·연 협동의 '지역인재일자리 선순환 교육체계'의 구축이 완성될 수 있는 것이다. 지금 지방대학은 자기 혁신을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 수도권 중심의 교육 정책으로 인해 누적된 어려움과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에서 오는 위기적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애를 쓰고 있다. 정부는 구체적인 정책으로 지방대학의 노력에 화답하여야 한다.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지방 이전은 지방대학의 자기 혁신을 돕고,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을 효율적으로 건설하는 획기적 전략이다. 연구 분권에 대한 정부의 관심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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