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30년] - 下 지방자치법 개정, 지방의회의 길은?
국회가 지난해 12월 9일 통과시킨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우리나라 지방자치 30년 역사에 큰 전환점이 됐다. '반쪽짜리 지방자치'에 대한 꾸준한 지적에도 중앙권력의 강고한 벽을 넘지 못한 채 30여 년 간 논의에만 머물렀던 숙원이 드디어 이뤄진 것이다.하지만 그 성과와 한계에 대해서는 아직 의견이 분분한 상황.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했던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이 좌절된 데 대한 실망감이 크다. 과연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우리 지방의회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우리 지방자치가 나아가야 할 미래는 어디에 있을까?◆"32년만 진일보…지방 발전 초석"이번 개정안이 지방의회에 가져올 변화의 핵심으로는 ▷지방의회 의장의 의회사무처 인사권 부여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윤리특별위원 설치 의무화 ▷지방의원 겸직 금지 등이 꼽힌다.현재 지방의회의 경우 사무처 직원 대부분은 집행부 소속 공무원이다. 인사권도 집행부에서 담당한다. 가령 대구시의회 사무처 직원은 대구시청 소속이며, 보직도 시청이 결정한다. 물론 의회 의견을 수렴하긴 하지만, 결국 '칼자루'를 쥔 건 집행부인 셈이다.이를 두고 "집행부를 견제해야 할 지방의회 직원들의 인사권을 집행부에서 쥐고 있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중앙에서 국회직 공무원을 별도로 선발하듯, 지방의회도 집행부와 차별화된 인사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많았다.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지방의회 의장이 사무처 직원들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국회처럼 별도 선발까지는 불가능하지만, 적어도 부서 배치와 승진 등에 대한 영향력이 커진 셈이다.특히 지방의원들은 '정책 지원 전문인력' 도입에 대해서도 주목하고 있다. 개정안이 공포되면 지방의원 2명당 1명씩의 정책 보좌관을 두고 조례안의 법률적 검토나 정무적 판단 등에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한 대구시의원은 "지역구 관리, 민원 처리, 집행부와의 소통 등을 하다 보면 '언제 아이디어를 내 조례를 발의하나' 싶은 생각이 든다. 정책보좌관을 두게 되면서 이 문제가 다소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 밖에 인구 100만명 이상의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내용도 특기할 만 하다. 대구경북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는 곳이 없지만, 향후 더 많은 권한을 가진 특례시가 늘어난다면 자연스럽게 지방의회 전반의 권한도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이에 지역 정치권은 미흡하나마 '한발 진일보'했다는 데 의미를 두는 분위기다.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자 전국 시·도의회는 일제히 환영한다는 성명을 냈다. '자치분권'이라는 우리 시대의 틀에 맞지 않는, 그럼에도 30년 넘게 한 치도 나아가지 못했던 지방자치법에 '첫 변화'가 생겼다는 점이 핵심이다.장상수 대구시의회 의장은 성명을 통해 "1988년 이후 30년 이상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채 머물러 있던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지방 발전의 새 전기가 열렸다. 자치단체의 실질적 자율성 확대, 지방의회 권한과 전문성 강화 등 의미가 크다"며 "변화하는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지방자치 발전의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한계 뚜렷한 첫발…개선해 나가야"그러나 이번 개정안에도 한계는 뚜렷하다는 지적이다. 32년 만에 첫 개정이라는 의미는 있지만, 실제 지방에서 원했던 수준에는 한참 못 미쳤다는 것이다.먼저 시범사업으로 이미 진행 중인 '주민자치회'의 존재를 법적으로 못박는 조항이 애초 개정안에 포함됐음에도 국회 논의과정에서 삭제됐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주민자치회는 읍·면·동 주민센터와 행정에 대해 협의하거나 마을계획, 소식지 발간 등 주민들이 직접 지역 행정에 관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제도다. 지난 2013년 행정안전부 시범사업으로 시작돼 지난해 6월까지 전국 626개 읍·면·동에서 시행됐다.그러나 성공적인 시범사업에도 입법 과정에서 주민자치회의 존재를 법적으로 규정하는 데는 실패했다.김태일 영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주민들이 직접 자기 동네의 일을 결정하고, 이에 법적 정당성과 권위를 부여하는 주민자치회가 없으면 결국 국가권력을 갖고 재미 보는 사람은 선출직 공무원에 그치게 된다. 실제 풀뿌리인 주민들에게까지 권한을 나눌 수 있는 주민자치회가 빠진 것은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또한 지방의회의 인사권 부여와 정책 지원 인력 역시 '지방의회 역할론'을 타개하기에는 역부족 수준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인사권은 전보 등 일부 권한만 보장하는 '반쪽짜리'이고, 의원 2명당 1명의 정책 지원 인력은 모자란다는 게 핵심이다.또 지방의회가 보다 독립적인 입법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마저 '중앙정부의 지침'을 받아 처리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도 아쉬움의 목소리가 나온다.장상수 대구시의회 의장은 "말은 인사권 독립이지만 각론으로 들어가 보면 대구시청에서 빌려쓰는 입장인 건 똑같다. 시청과 동등한 독립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기에는 부족한 게 사실"이라며 "개정안을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의 지침이 나와 봐야 알 것 같다. 이 자체로도 이미 '독립'과는 거리가 먼 게 사실"이라고 했다.정책 지원 인력과 관련해서도 정해진 직급과 업무 범위가 비현실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된다. 한 대구시의원은 "적어도 5급 수준으로 책정했어야 능력 있는 이들이 지방의회에 유입되고, 정책 대안도 많이 개발될 수 있는데 6급 수준이어서 아쉬운 점이 있다"며 "의원들 사이에선 2명당 1명씩 할당돼 업무가 이원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고 지적했다.◆지방의회가 나아가야 할 길은?전문가들은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이 법이 향후 다가올 지방분권 시대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지켜봐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하세헌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크다. 권한과 재정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게 핵심"이라며 "특히 재정의 경우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현재의 8:2에서 7:3으로 바꾸자는 논의가 진행 중인데, 선진국 수준으로 가려면 6:4까지는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현재까지 우리 지방의회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잘했다'고는 할 수 없지만, '선전했다' 정도의 평가는 내릴 수 있다. 앞으로의 30년은 주민과의 스킨십을 더 늘려 지방의회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여야를 넘어 여성과 장애인을 비롯한 계층 간, 세대 간의 다양성을 확보해 질 높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의회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김태일 영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존에 세수의 20%만 받을 수 있다고 해서 '2할 자치'라고 부를 정도로 약했던 자치권이 조금이나마 나아졌다는 점을 평가할 수 있지만, 아직 형편없이 미흡하다"며 "다만 주민자치 참여 연령을 낮추거나 필요 인원수를 줄인 점 등은 '참여의 문지방'을 낮췄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했다.그는 "어쨌든 그동안 지방자치를 통해 지방이 스스로 자기 운명을 결정한다는 문제의식과 정체성이 생겨나는 성과가 있었다. 권력의 추가 수도권으로 더 많이 기울어가는 상황에서 인구 비례가 아닌 지역 대표성을 갖는 상원제도를 비롯, 중앙집권적인 체제 기득권을 분산하는 대의체계가 좀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1-01-17 16:06:49
[지방의회 30돌] <중> 신뢰 잃은 지방의회, 원인과 해결법은
오늘날 우리나라 지방의회는 '양치기 소년'으로 전락했다. 매번 지방선거 때면 "낮은 곳에서 참 일꾼이 되겠다"며 진땀을 흘리지만, 선거가 끝나자마자 '높으신 분'이 돼 권위만 과시하기 일쑤다. "이럴 거면 차라리 지방의회를 없애라"는 지적이 뼈아프다.물론 지방의원 개개인의 인성 문제를 빼놓고 이야기하긴 어렵다. 하지만 비판이 '개인 차원'에 머무르는 순간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불가능해진다. 지방의회 신뢰 상실의 구조적인 원인을 찾아 개선해나가자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일당 독점에 '견제論' 유명무실"유권자들은 대구경북에서 여당 일색의 광역의회 출범에 대해 지역행정 감시기능에 깊은 우려를 하고 있다. 민자당은 이번 선거에서 대구 28석 중 26석, 경북은 87석 가운데 66석을 차지, 지방의회의 '여당 독주'를 예상케 하고 있다."매일신문 1991년 6월 21일 자 15면에 실린 "일당(一黨) 의회…행정 시녀 우려" 기사에 실린 시민들의 걱정은 결국 현실이 됐다.전문가들은 대구경북 지방의회가 경쟁력과 신뢰를 상실한 가장 큰 이유로 30년간 이어져 온 '일당 독점'을 꼽는다. 지역적 보수 성향이 강해 오랫동안 집행부와 의회가 모두 보수 정치권 일색으로 구성돼왔고, 자연스럽게 견제 기능이 약화했다는 것이다.실제 매일신문이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1991년 첫 지방선거 이후 대구경북 광역의회 의원 구성 결과를 분석한 결과, 1991년 광역의원선거와 1~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대구는 모두 243석의 의석 중 86.4%에 이르는 210석, 경북은 529석 중 80.1%인 424석을 범보수권 정당(민자당계, 자민련 등)에서 가져간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범민주당계 정당이 30년간 배출한 광역의회 의석은 대구에서 8석, 경북에서 23석에 불과했다. 특히 진보정당은 대구에서 아예 의석을 차지한 적이 없었고, 경북에서는 민주노동당과 정의당이 한 차례씩 당선된 게 전부였다.무소속으로 당선된 경우는 대구가 25석, 경북이 80석 있었다. 하지만 이 가운데 대부분이 보수정당 내 공천 갈등 등으로 갈라서 나왔다가 당선 이후 복당하는 식의 '사실상 보수 후보'였다는 게 정치권의 설명이다.이런 문제를 완화하고 지방의회에 '정치적 다양성'을 가져올 방안으로 선거구제 개혁이 언급된다. 현행 선거법은 기초의원 선거에 한해 중선거구제를 적용하고, 광역의원을 포함한 나머지 선거는 모두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가 적용된다. 1위 후보의 표를 제외하면 모두 사표(死票)가 돼 지역 내 소수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조광현 대구경실련 사무처장은 "선거구를 더 확대할 경우 독점적 지위를 가진 정당의 영향력이 약화되고, 제1야당은 물론 제2야당까지 의회에 유입돼 다양성을 기반으로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게 된다"며 "물론 이 경우 공천이 더 중요해지는 만큼 각 정당이 지방정치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지방정부·지방의회 권한 강화 필요"일각에서는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제대로 된 권한을 확보하지 못한 '반쪽짜리 지방자치'로 출범한 탓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한다는 지적도 나온다.권한과 기능이 제대로 갖춰지지 못해 수준 높은 인력의 유입이 어렵고, 자연스럽게 의원들의 자질이 떨어져 국민 신뢰를 잃었다는 논리다. 특히 중앙정부에 비해 떨어지는 지방정부의 권한에 아쉬움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컸다. 요약하자면 "수준 높은 지방의회를 위해서는 강한 권한을 가진 지방정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강우진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방자치사무로 입법권, 자치행정권, 예산권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느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다. 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이 되면 일단 기획재정부에 가서 예산부터 따 와야 하지 않느냐"며 "제도적으로 우리 지방자치는 아직 절름발이다. 실질적인 지방자치는 이뤄지지 못한 셈"이라고 비판했다.이런 비판은 실제 지방의회 의원들 사이에서도 폭넓게 제기된다.대구의 한 광역의원은 "지역구에 뭐라도 하나 하려면 국비 없이는 불가능한 경우가 많고, 결국 중앙정부에서 그 국비를 따올 수 있는 국회의원의 힘만 강해진다. 과연 지역을 대표해 국가 단위 입법을 담당하는 국회의원 명의로 '도로를 냈다, 무슨 시설을 지었다'는 현수막이 걸리는 게 맞는 일인지 생각해볼 문제"라고 말했다.지방정부의 권한 강화에 더해 수준 높은 사람들이 지방의회로 유입될 수 있도록 보수 등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하세헌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방정부와 의회의 결정 범위가 매우 좁고 보수도 만족스럽지 못하다. 우수한 인물이 자기 생업을 버리고 지방의회에 종사할 메리트가 없는 셈"이라며 "이런 이들이 지방정치판에 들어와 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지방분권과 재정분권 등 권한을 늘려주고, 유인책으로써 보수도 올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정치권 안팎에서는 "결국 지방자치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절실하다"고 강조한다.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듯, 의회를 견제하는 역할은 시민사회가 맡아줘야 한다는 것이다.김태일 영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우리 시민사회는 제도적 민주주의의 두 가지 축 가운데 수평적 분립에는 관심이 많지만, 수직적 분할에는 아직 관심이 적다.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민주주의가 더 심화되고 성숙하면서 자연히 그런 요구들이 돌출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지방의원들은 "주민 밀착·소통 필요"민심을 가장 가까이서 느끼는 지방의원들은 '주민 밀착'과 '소통'을 신뢰 회복의 과제로 제시한다. 주민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의정활동의 주제를 발굴하고, 이를 의원 개개인이 적극적으로 알려가며 신뢰 회복에 노력해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장상수 대구시의회 의장은 "시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책자로 만들어 배포하고 싶어도 높은 비용에 엄두를 못 내고, 자연스럽게 소통이 부족해진다. 그러다 언론에서 일탈과 사건·사고를 크게 다루면 '결국 똑같은 놈들 아니냐'며 손쉽게 지방의회 무용론이 제기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그러면서 "실제 지방의원들은 매일 민원을 받고, 개인사를 뒷전으로 미뤄가면서까지 거의 1인 5역을 하는 이들이 많다. 그러나 이를 시민들에게 더 세세한 부분까지 전달하려는 소통 노력은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강민구 대구시의회 부의장은 "늘 언론에 노출되는 국회의원에 비해 지방의원들은 뭘 하는지 일반 주민들은 모르고, 사건·사고를 제외하곤 관심조차 없는 경우가 많다"며 "끊임없이 의원 개인이 SNS나 문자를 통해 의정활동을 알리는 수밖에 없다. 실제로 활동사항을 알리면 알릴수록 민원도 더 많이 들어오고 직간접적인 소통이 활발해진다"고 강조했다.강 부의장은 또 "최근 도시계획 조례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지역구의 종 변경 관련 활동을 비롯해 '주민 이익'과 밀접한 활동을 하면 관심도가 체감될 만큼 높아진다"면서 "주민들은 알고 싶지 않을 권리, 모를 권리도 있다. 결국 의원들이 얼마나 주민들의 이해관계와 밀접한 의정활동 주제를 발굴하느냐가 향후 지방의회의 지속 가능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1-01-10 15:49:54
[지방자치 30돌]- (上) '동네 주민' 신뢰 상실한 '동네 정치'
'동네 정치'가 '동네 주민'들의 신뢰를 상실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제 이야기다.출발은 희망찼다. 1961년부터 이어진 30년의 군사독재 기간 사실상 폐지됐던 지방자치법은 1987년 민주화와 함께 화려한 부활을 알렸다. 1991년에는 두 차례 선거를 통해 광역·기초의원을 선출했다. 드디어 '지방자치의 시대'가 도래하는 듯했다.그러나 다시 30년이 흐른 지금, 우리 눈에 비친 지방자치의 현주소는 아직 초라하다. 이립(而立·30세를 달리 이르는 말로, '학문의 기초를 확립했다'는 의미)을 맞이했지만, 여전히 기초조차 제대로 세우지 못했다.어디서부터 문제를 풀어가야 할까. 매일신문은 2021년 새해를 맞아 '서른 살 지방자치제'가 보여준 민낯과 준비해야 할 미래를 세 차례에 걸쳐 싣는다.◆30년 이어진 '불신의 역사''준비 없이 地自制(지자제) 출범…엉성한 選擧(선거)', '후보자끼리 뒷거래, 그릇된 風土(풍토) 창출'. 첫 지방선거가 열렸던 1991년 당시 매일신문이 뽑은 제목들이다.이처럼 지방자치제에 대한 주민들의 무관심과 불신은 그 뿌리가 깊다. 불씨는 1991년 첫 지방선거부터 지펴졌다. 30년이 흐른 지금까지 문제점으로 꼽히는 선거 혼탁과 주민 무관심, 부정부패 등 갖가지 문제들이 첫 선거부터 불거져 나왔다.첫 지방선거를 맞은 1991년 대구경북의 풍경을 당시 매일신문 기사를 통해 살펴봤다.전국 단위의 총선·대선보다 관심도가 떨어지는 현상은 지금과 다를 바 없었다. 첫 지방의원 선거가 치러진 1991년 3월 26일 15면 '투표 무관심… 행락 붐벼' 제하 기사에는 이런 모습이 생생히 기록됐다.당시 대구의 투표율은 오전 9시까지 8~9% 수준으로 직전 총선·대선 평균인 15%대에 크게 못 미쳤다. 때문에 관계기관에서 투표율을 높이고자 안간힘을 쏟은 흔적이 기사에 남았다."각 구청은 담당 동마다 전화를 걸어 '직원과 통장이 2인 1조로 동네 골목골목을 돌며 투표참여 권유방송을 계속하라'고 닥달하는 등 투표율 올리기에 초비상."지방선거 때마다 이슈가 되는 부정부패 문제도 첫 선거부터 고스란히 드러났다.같은 26일 자 '후보 담합 구속 무투표 당선자 사퇴' 기사에는 경북 구미 한 지방의원 후보자가 무투표 당선을 위해 담합을 벌였다가 구속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결국 해당 후보자마저 사퇴서를 제출하면서 후보자가 모두 사라진 구미는 지방선거 당일에 전국 최초로 재선거를 확정하는 촌극을 벌였다.이에 27일 자 신문은 대구의 첫 지방선거를 '저조한 후보등록, 무투표 당선율 최고, 투표율 50% 이하'로 규정하며 "저조한 투표율은 무투표구 양산에 수돗물 파동(페놀 사태), 정치 불신, 홍보부족 등 복합적 원인"이라는 분석 기사를 싣기도 했다.매일신문은 광역의회 선거가 치러진 같은 해 6월 20일 자에 아예 '불법·타락·인신공격… 풀뿌리가 풀뽑기 민주주의 전락'이라는 제목으로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다. 기사는 "금전살포, 조직폭력배 동원, 흑색선전과 유언비어 등이 이번 선거에서 활용돼 유권자들을 실망시켰다"고 비판했다.이 기사에는 박노익 전 매일신문 사진부장이 기자 시절 수성구 상동 모처에서 후보자의 위법 현장을 취재하다가 운동원들에게 폭행을 당한 일도 기록됐다.박 전 부장은 "주민들에게 선물이나 음식을 돌린다는 제보를 받고 현장에 갔다가 증거를 은폐하려는 운동원들에게 카메라와 필름을 빼앗겼다"며 "그때는 지방선거만 하면 돈 선거가 적발됐다. '못 얻어먹는 사람이 바보'라고 했을 정도"라고 회고했다.대구경북은 첫 선거부터 특정 정당의 의회 독점으로 인한 지방정부 견제기능 상실 문제가 대두되기도 했다.91년 3월 27일 자 1면 '비판세력 없는 시·도·구의회' 기사는 "대구경북 당선자들의 소속을 보면 전체 586명 중 민자당 출신이 379명, 친여 인사가 173명으로 전체의 94%가 여권 인사"라며 "국회의원의 민자당 독식에 이어 기초의회마저 친여 일색이 돼 주민들 사이에서는 '말만 지방자치이지 자문기구 역할밖에 못 한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썼다.◆다르지 않았던 '7번째 지방자치'첫 단추를 잘못 끼운 지방자치제는 이후 30년이나 비슷한 문제를 계속 겪었다. 많은 기대를 받으며 출범한 민선 7기 지방정부·의회 역시 다르지 않았다.지난달 18일에는 하루에만 3명의 경북 현역 단체장이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는 진풍경이 펼쳐졌다. 이날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영만 군위군수는 법정 구속됐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찬걸 울진군수는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관급공사 이권 개입 혐의를 받는 엄태항 봉화군수는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지방의회 의원들의 일탈도 끊이지 않았다.경북 예천군의회는 취임한 지 6개월도 지나지 않은 2018년 12월 미국과 캐나다로 해외연수를 떠나 가이드를 폭행하고 여성 접대부 술집 알선을 요구한 사실이 알려져 물의를 빚었다. 경산시의회는 의장 선거 과정에서 의원들이 볼썽사나운 감정 다툼을 벌이며 금품 제공과 부정선거 의혹까지 불러일으켰다.대구에서는 이재만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의 불법 선거운동에 관여한 혐의로 지방의원 6명이 무더기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재보궐선거가 치러지기도 했다.결국 30년을 반복돼온 이런 문제들이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낳았다는 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지방선거 때마다 나오는 '지방자치 무용론'은 결코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었던 셈이다.◆"지방자치 자체 폄하 안 돼"그러나 정치권 인사들과 전문가들은 "지방자치 자체를 폄하해선 안 된다"고 입을 모은다. 섣부른 무용론 제기보다는 성과에 주목하고, 문제점들을 보완해나갈 방법을 구상해야 한다는 것이다.특히 일부 일탈에 가려 보이지 않는 '지방자치의 성과'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하세헌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방자치제 도입으로 지방이 중앙정부의 지시만 받던 입장에서 주체적 결정을 내리는 입장으로 바뀌었고, 주민들이 지방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길도 넓어졌다. 특히 '관존민비' 현상으로 대표되던 행정의 높은 문턱도 선출직으로 바뀌면서 '행정 서비스'로 바뀌는 등 선순환도 일어났다"고 강조했다.주민들의 정치 참여가 현재 수준까지 늘어난 데 대한 유무형의 영향을 무시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강우진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방의원과 자치단체장을 뽑고, 잘못했을 경우에는 주민 소환을 하는 등 국민 주권 실현에 대한 고민이 가능해진 것도 결국 지방자치 30년간 다양한 차원에서 주민자치가 이뤄져 왔기 때문"이라며 "주민참여예산 등 지방자치 이전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주민자치가 여러 형태로 실현되고 있다. 성과들이 일상 깊은 곳까지 이미 들어와 있어 인지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말했다.
2021-01-03 14:36:59
포항시의회 2020 한해 총 235건의 안건 심사 의결
경북 포항시의회(의장 정해종)는 지난 2월 4일 제268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정례회 2회, 임시회 10회 총 98일 간의 회기 활동을 펼치고 올 한해 의정 활동을 마무리했다.2020년 포항시의회는 총2회의 추가경정예산안과 본예산안을 비롯한 예산심사, 결산 심사, 예비비 지출 심사를 포함한 235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했다.이중 의원 발의 조례는 총 23건으로 김철수, 조민성·김정숙·허남도·주해남 의원이 발의한 '포항시 농촌관광을 위한 경관농업지구 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 소외된 농촌지역을 관광 거점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한 조례부터, 김성조, 김정숙, 박정호, 김철수 의원이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해 발의한 '포항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 권경옥 의원이 청소년 복지 지원을 위해 발의한 '포항시 청소년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공숙희 의원이 지하시설물 사고예방을 위해 발의한 '포항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김정숙·허남도 의원이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해 발의한 '포항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시민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한 조례까지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입법 활동이 이뤄졌다.또한, 3회에 걸친 시정질문을 통해 11명의 의원이 50개 분야의 주요 시정에 대해 미흡한 부분을 지적하고 합리적인 대안 모색에 나섰으며, 37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활용해 지역현안을 적기에 다뤘으며, 행정사무감사에서는 5개 상임위원회에서 294건의 시정을 요구했고 80건의 건의사항을 통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올 한해 주요 의정을 살펴보면 우선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분주히 노력했다. 지난2월 청도군에 코로나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을 때 지원 물품을 전달해 고통을 나눴으며,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 전체 의원 월정수당 10%를 피해 성금으로 전달했고, 공무원들이 방역에 몰두할 수 있도록 의사일정을 조정해 시정질문을 전면 취소하기도 했다.포항지진의 원인규명과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위해서도 시의회가 앞장 서 노력했다. 지열발전사업의 핵심 증거인 시추기 철거를 중지하기 위해 성명서를 채택했으며, 시행령 개선을 위해 성명서 채택은 물론 청와대를 방문해 시민의 뜻을 전달하기도 했다.지난 여름 우리지역을 두 차례나 강타한 초강력 태풍에 대응하기 위해 예정된 임시회를 조기 폐회해 응급 복구를 지원했으며 피해가 극심한 지역에는 32명의 전체 의원 모두가 동참해 복구 활동에 열중했다.시민이 공감하는 의정을 펼치기 위해 '역대의장 초청 간담회', '집행부와 소통 간담회', '경북도 및 도의회 업무협의', '지방자치학교 특강' 등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시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을 실시했다.정해종 의장은 "올 한해 포항시의회에 베풀어 주신 따뜻한 응원과 조언에 감사드린다."며, "다가오는 새해에는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어 51만 시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가 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0-12-28 18: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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