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우현 경북도의회 의장 "취수원 이전 숙의과정 선행을"
-경북에 사상 최초로 국제공항이 건설될 예정이다. 통합신공항 성공을 위해 어떠한 준비와 노력이 필요할까?▶우선 500만 시·도민 염원에 부응해 결단을 내려준 군위, 의성 주민들께 감사드린다. 하지만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 유치신청 조건으로 제시된 이른바 공동합의문 이행은 물론 주민·지역 간 갈등 해소 등 민심을 잘 보듬어야 한다.진행 과정에서 시·도민들이 납득하고 수긍할 수 있도록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 통합신공항이 명품공항으로 건설되도록 집행부와 협력하고 지원하겠다. 장거리 운항이 가능한 민항 전용 활주로 확보, 신공항과 연계한 교통망 확충, 항공 관련 기반산업 육성 등을 위해 관련 부처 건의, 지원 조례 제정, 예산 지원 등 의회 차원의 모든 역할과 노력을 다하겠다.-대구 취수원 공동 활용방안으로 구미 해평취수장과 안동 임하댐이 거론돼 논란이 되고 있다. 도의회에서도 역할이 필요할 것 같다.▶취수원 공동활용은 복합적인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사안으로서 주민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농업·공업·생활용수 부족과 수질 악화뿐 아니라 상수원보호구역 확대, 개발제한에 따른 재산권 행사 제한 등 예상되는 문제점과 난관이 많다.대구시와 해당 지자체, 주민 간의 충분한 논의와 설득, 공감대 형성을 위한 숙의과정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 도의회에서도 향후 주민 의견 수렴 등 다양한 지역민들의 의견을 세심히 듣고 살펴서 도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대변하겠다.-최근 폭우로 수해를 입은 곳이 많다.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도민의 인명 및 재산피해 발생을 최소화하려면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근본적 원인 규명과 항구적 대책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 실태 조사, 원인 규명, 장·단기 대책 등을 집행부에 강력하게 촉구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하겠다.또한 예방사업에 필요한 예산의 우선 반영, 관련 조례 제정 등 도의회 차원의 지원과 역할에도 힘을 모으겠다. 최악의 상황에는 거주지 이전 등까지 고려해 도민 안전을 확보하겠다.-최근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팀 가혹행위 및 고 최숙현 선수 자살 사건 등에 대해 도의회가 큰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여론이 있다.▶최 선수의 사망과 관련해 안타까운 마음이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에서는 지난달 7일 집행부 관련 부서로부터 사건 내용을 보고받고 철저한 진상 조사를 통해 객관적 사실 관계를 밝혀줄 것을 요청했다.앞서 같은 달 3일에는 체육계 출신 박태춘·이재도 도의원과 칠곡 출신 김시환 의원이 최 선수 사망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관련자들의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해당 사건의 미온적 대처나 은폐 의혹을 산 경북체육회 등 관계기관에 대한 철저한 감사 및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하지만 수사가 진행됐고 국회 차원 조치가 있어 가장 앞서 일을 해결하지 못해 유감스럽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대응기구를 마련할 계획이다.-후반기 경북도의회는 어떤 경북을 그리고 있나?▶제11대 도의회는 미래통합당, 더불어민주당, 민생당, 무소속 등 다양한 정당구조를 갖고 있어 협치와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의원 상호 간 소통과 화합의 바탕 위에서 도민 복리 증진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가겠다.도의원 60명 모두 정당과 계파, 학연, 지역주의를 떠나 서로 배려하고 소통하며, 의정활동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화합하고 상생하는 도의회를 구현하도록 힘을 모으겠다.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통해 의회 본래 기능에 충실하면서도 합리적인 정책 대안도 제시하는 생산적인 도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이와 함께 코로나19 사태 대응, 지역경제 활성화, 통합신공항 건설, 대구경북 행정통합 등 당면 현안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해결을 위해 전체 도의원과 함께 힘을 모아 합당한 역할과 활동을 다하겠다.
2020-08-10 16:41:30
[인터뷰] 강대식·백승주 "통합신공항, TK 재도약 열쇠"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시대 개막을 앞두고 통합신공항 성과의 주역들을 만나 물었다. 지역민의 기대처럼 '통합신공항이 과연 대구경북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열쇠가 될 것인지, 투입하는 비용만 수십조원에 이르는 초대형 사업인데 중도에 맞닥뜨릴 암초는 없는지…'. 그들에게 여러 개 물음표를 던졌다.대구 동구청장 출신으로 대구공항을 누구보다 잘 아는 강대식 미래통합당 국회의원(대구 동을), 그리고 2013년 봄 국방부 차관 시절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때부터 통합신공항 사업 추진에 관여한 백승주 전 국회의원(구미갑)은 한목소리로 희망적인 기대를 내놨다. 통합신공항은 대구경북 재도약을 여는 열쇠로, 지역민이 합심해 노력한다면 대한민국을 넘어 동북아 주요 허브공항으로도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통합신공항 이전의 핵심적 의미, 그리고 소회를 얘기해본다면?▶강대식 의원=대구공군비행장(K2) 이전사업은 2005년 당시 대구 동을의 유승민 국회의원이 재보궐 선거에 출마하면서 공약으로 제시됐다. 이후 2013년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됐고, 이를 토대로 2014년 K2 이전 건의가 시작되면서 추진됐다. 많은 어려움과 갈등, 그리고 무산 직전까지 가는 위기도 있었지만 대구경북 510만 주민이 힘을 모았고 지역,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여줄 역사의 전례가 없는 통합신공항 이전이 확정됐다.▶백승주 전 의원=특별법 제정 이후 2014년 5월 대구시로부터 대구 군공항 이전을 건의받아 관련 조치를 취했다. 2014년 8월 국방부는 대구시가 제출한 대구 군공항 이전건의서 검토·보완을 위해 국방부·공군·대구시와 협의체를 구성·운영했다. 여러 과정에서 관료로서, 국회의원으로 참여한 사람으로서 정말 뿌듯하다. 대구경북이 미래를 준비하는 기념비적 대역사가 될 것이다. 공사 기간에만 약 30조원 이상의 토목·건축사업이 이뤄져 당장 지역 경제부터 견인될 것이다.-공항을 떠나보내는 대구는 어떻게 바뀔까?▶강 의원=후적지는 축구장 970개를 합친 약 671만여㎡(203만여평)이다.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수렴을 통해 대구경북의 미래 먹을거리 산업과 연계한 미래형 스마트시티로 조성한다. 수익성과 공공성을 모두 충족하는 대구 역사상 최대 개발프로젝트가 될 전망이다. K2 이전으로 대구 동구와 북구 그리고 수성구 일대 고도제한도 풀려 이시아폴리스와 혁신도시, 금호워터폴리스 등 기존 거점과 연계한 도시개발계획이 추진된다. 대구 지도가 바뀔 것이다.-공항을 받는 경북에는 어떤 모습이 펼쳐질까?▶백 전 의원=올 들어 미국 보잉사 임원과 이 문제를 논의한 적 있다. 항공산업 인재부터 키워야 한다. 대구경북 대학과 지방정부가 지금부터 인재양성·관련산업 유치에 힘쓰면 항공산업클러스터를 만들 수 있다. 구미국가산업단지는 내륙최대 공업도시라는 평판 대신에 글로벌 공업도시로 다시 발돋움할 것이다. 구미가 가장 큰 수혜도시가 될 것이다. LG그룹의 권영수 부회장과 LG화학 유치를 위해 협의할 때 첫 질문이 "구미 인근에 진짜 공항이 오느냐"였다. 여기에 답이 있다.-통합신공항의 발전 가능성은 어떻게 보나? 흑자 공항은 물론, 허브 공항으로도 발전 가능한가?▶강 의원=통합신공항 건설은 군공항과 민간공항을 동시에 이전하는 사업이다. 특히 민간공항은 국토부에서 타당성 조사를 거쳐 민간공항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민간공항의 경우 대구경북 항공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장래 항공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규모로 건설될 것이다. 동북아 제2허브공항으로서 한 축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백 전 의원=위치로 볼 때 명실공히 영남권 관문공항이 될 것이다. 남부 수도권, 호남권 일부까지 공항을 이용할 것이다. 많은 항공사를 유치하느냐가 관건일 것이고, 국토부와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 장기적으로 동북아 허브공항으로 발전할 것이 확실하다.-사업 시행 과정에서 걱정되는 부분은 없을까?▶강 의원=K2 이전은 '기부 대 양여' 방식이다. 즉 이전이 확정된 공동후보지에 공항을 건설한 후 군에 기부해 K2 시설이 모두 이전된 다음 후적지를 개발하는 방식이다. 향후 오랜 시간에 걸쳐 진행될 것으로 추측되고, 그 기간 많은 어려움과 고비가 찾아올 것이다. 밑그림부터 제대로 그려야 한다.▶백 전 의원=국방부 차관으로 있을 때 기부 대 양여 사업을 많이 해 봤다. 새롭거나 독특한 것이 아니다. 사업방식에 대해서는 걱정할 일이 전혀 없다. 대구시장과 대구시의회가 기존 공항부지를 어떻게 개발할 수 있는가에 대한 비즈니스 마인드가 중요하다. 비즈니스 능력을 갖추면 문제 될 것이 없다.-지금 당장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특별법인가?▶강 의원=우선 대구시가 통합신공항 건설계획 및 민항 시설계획, 공항 접근성, 이주대책 등을 포함한 통합신공항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다. 이전하는 K2 후적지는 전문가와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발구상 합의 및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 향후 주한미군기지 지원을 위한 평택지원특별법처럼 통합신공항을 이전하고 개발하기 위한 특별법이 필요하다면 제정해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여줄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백 전 의원=대구경북 시도민의 간절함 덕분에 여기까지 왔고 공군 출신 국방부 장관이 있어서 이 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이해도가 매우 높았다고 볼 수 있다. 국방부와 대구시가 후속절차를 진행하는 일이 급선무다. 패스트트랙이 공항건설 전 과정에 적용돼야 한다.-가덕도신공항이 국책사업으로 이뤄진다면 통합신공항에 영향을 미칠까? 대구경북이 이를 막아야 하나?▶강 의원=남부권 신공항 문제는 2016년 정부가 '김해공항 확장, 대구통합공항 이전'으로 결론을 냈고, 영남권 5개 시·도지사도 김해공항 확장안에 합의했다. 그러나 지난해 6월 국무총리실에서 김해공항 확장안을 재검증하기로 했는데, 이는 기존 정부 결정과 지자체 합의를 무시하는 것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당리당략에 따라 국책사업이 변경되고 표류한다면 검증 결과의 객관성과 공정성은 없어지고 엄청난 지역 갈등이 발생할 것이다. 모든 국민이 정부 정책을 불신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백 전 의원=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은 관련 법률에 따라 이뤄지는 사업이다. 군공항이전법에 따라 건설되기 때문에 가덕도신공항이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지만, 그 사업과 직접적 관련은 없다. 다만, 공항 건설 이후 운영과정에서 경쟁이 벌어질 것이다.그러나 우리가 경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 부분에 대해 지금 우리가 예민하게 대응할 것은 아니라고 본다.-대구시민이 가까운 공항을 상실했다는 정서는 아직 남아있나?▶강 의원=대구시민이 가까운 공항을 상실했다는 주민 정서도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통합신공항 건설이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대구경북의 미래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재도약의 기회가 될 것으로 지역민 대다수가 확신하고 있다. 조금의 불편함은 있지만, 대구 미래를 위해 대승적 결단을 해주신 것으로 믿는다. 국가안보라는 큰 틀 속에서 수십 년 동안 전투기 소음피해와 재산권 제한, 학습권 침해 등을 감수해주신 대구 및 동구 주민에게 죄송한 마음이 크고 감사의 말씀도 올린다.-지금 계획대로라면 2022년 착공 예정, 2028년 민간·군 공항 동시 개항 목표인데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하나?▶백 전 의원=여러 차례 국방부와 논의했다. 그동안 논의 과정을 살펴보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 추진과정에서 경북도, 대구시, 군위군, 의성군 등 지방정부 역할이 중요하고 지방의회, 시민단체 그리고 시도민 전체의 협력 분위기 형성과 유지 역시 매우 큰 동력이 된다. 함께 해나간다면 일정대로 충분히 갈 수 있다.
2020-08-06 14:57:21
[영상] 홍준표의 진면목…시민들과 현장소통 '100점'
대중 정치인 홍준표의 진면목을 보여줬다. 무소속 5선의 대선주자 홍 의원은 TV매일신문 '미녀와 야수'와 함께 한 정치버스킹 토크쇼에서 현장에 찾아온 시민들 그리고 실시간 채팅방 참여자들과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이어갔다. 누구나 들어면 재미있게 빠져들게 할 뿐더러 현안에 대한 시원시원한 답변은 현장의 관객 뿐 아니라 실시간 방송을 보는 이들을 즐겁게 했다.특히 이날 2부의 시작에서 현장 시민들과의 즉석 질문에서 '니 멋대로 묻고, 내 멋대로 답한다'는 콘셉트에 딱 맞게 '정치의 소통이란 이런 것'을 보여줬다. 야수(권성훈 앵커)는 즉석에서 '야자타임'을 제안했다 혼자 나쁜 놈(?)을 자처하고 말았다. 홍 의원은 야자타임을 정중히 거절한 후에 "기자들이 항상 갑질을 한다"며 야수에게 제대로 한방 먹였다. 이에 야수는 어설프게 계속 반말로 얘기하다, 결국은 방송사고급 대참사(?)를 겪고 난 후 급사과를 해야만 했다.'국민들의 쌓인 불만을 대신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신발은 던진 시민은 영웅이 아니냐'는 한 시민의 질문에는 "100명이 넘는 야당 국회의원들이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라며 "야당이 정부와 집권당의 독주를 막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답변했다.'본인의 여러 가지 별명(홍카콜라, 모래시계 검사, 홍반장, 홍새로이, 스트롱맨, 홍그리 버드 등) 중 어떤 것이 제일 맘에 드는가'라는 미녀(김민정 아나운서)의 질문에는 "국민들의 어려운 일을 척척 해결하는 '홍반장'"이라고 답변했다.또, 홍 의원은 대구경북 통합에 대한 화두를 스스로 꺼낸 후에 "명분만 가지고 대구경북 통합을 얘기해서는 안된다"며 "두 시도가 통합을 하려면 행정대통합을 한 후에 공무원 수 대폭 감소와 효율적인 부서 통폐합이 선행되어야 한다. 더불어 관의 힘을 빼야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은 전혀 없이 대구경북 통합만 부르짖고 있다"고 질타했다.한편, 홍 의원은 '정치버스킹 토크쇼' 답게 피날레는 가슴 저미는 노래 2곡으로 마무리를 지었다. 가수 장윤정의 히트곡 '초혼'을 멋드러지게 부른 후에 객석에서 '앵콜'(앙코르) 연호가 터지자 문주란이 부른 '추풍령' 한 곡을 더 선사했다.
2020-07-24 17:56:20
대구시의회 '깜깜이' 의장 선출 제도 변화 움직임
교황 선출 방식인 '콘클라베'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대구시의회 의장 선거가 각종 부작용에 따른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입후보제로 변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전국 17개 시·도의회 가운데 대구와 경북 등 7개 의회는 아직 의장 선출 방식으로 콘클라베를 유지하고 있다. 콘클라베는 전 세계 80세 이하의 추기경들이 모두 참석하는 비공개 비밀회의다. 엄격한 비공개방식으로 진행되는데다 논의가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전망이 쉽지 않다.콘클라베를 도입한 의장 선거는 광역 의원 전원이 입후보 대상이 된다. 따라서 의장에 관심 있는 인사들은 시정 견제나 지역 민원이라는 본연의 업무보다는 원내 득표 활동에 몰입하게 된다. 공부하면서 전문성을 키우기보다는 인기 규합에만 더 신경을 쓰는 폐단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또 최근 경산시의회 의장 선거에서 드러나듯이 과도한 득표 경쟁 때문에 '금품 살포' 의혹까지 발생하는 우려도 제기된다.이와 함께 과반 득표 실패 이후 결선을 벌이는 과정에서 친분에 따른 야합 및 상임위원장 등의 자리보장 의혹도 심심찮게 제기된다.이에 따라 최근 대구시의회에서는 의장 선출제도 변화 주장이 탄력받고 있다.이시복 운영위원장은 22일 "현재의 의장 선거는 일종의 깜깜이 선거와 같아 제도 변화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의장선거에서 표를 얻다 떨어진 사람이 부의장에, 부의장도 떨어지면 상임위원장에 잇달아 출마 가능해 개인적 자리 욕심만 채우는 제도로 전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배지숙 전 시의회 의장은 임기 막판 관련 제도 변화를 검토를 사무처에 주문한 바 있고, 8대 후반기 의장 도전에 성공한 장상수 시의원도 '인기 영합 위주 현 시의장 선출제도'에 회의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는 등 변화 주장에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다.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초등학교 반장 선거도 입후보자가 정견발표를 하는데, 인구 250만 명 도시의 광역의회가 아직까지 후진적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며 "부작용을 없애고 시의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라도 '연기 없는 콘클라베' 제도를 즉각 폐지하고 입후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표〉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단 선출유형 현황(자료 : 대구시의회)▶교황식 선출 방법 : 모든 의원을 후보자로 하여 의장단을 선출하는 방법= 대구, 경북, 서울, 인천, 경기, 충남, 제주▶등록제 선출 방법 : 의장단으로 선출되기를 희망하는 의원은 의회사무처에 등록 및 정견 발표를 하고 등록의원 중에서 의장단을 선출하는 방법= 부산, 광주, 대전, 울산, 강원, 경남, 전남▶교황식+등록제 : 교황식선출 방법을 택하되, 정견발표(발언) 기회를 부여하는 방법= 세종, 충북, 전북
2020-07-22 15:4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