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브리핑] 윤재옥 의원, 치안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발의

윤재옥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달서을)은 16일 치안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국민안전을 도모하고 치안분야 기술개발 및 일자리 창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치안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윤 의원이 발의한 '치안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은 치안산업 진흥을 통해 치안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신기술 연구개발에 대한 공공‧민간 투자를 이끌어내고, 치안산업 발전의 선순환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이를 위해 ▷치안장비 및 기술의 효율적 개발 및 표준화 ▷치안분야 창업 활성화 ▷해외시장 진출 및 우수인력 유치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치안산업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치안산업진흥원' 설립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윤 의원은 "치안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보다 안전한 치안 환경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은 물론 치안산업이라는 새로운 시장 형성으로 경제발전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최근 인공지능(AI), 드론, 자율주행차 등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급격한 기술변화에 따라 기존 인력투입 위주 치안활동에서 벗어나 과학기술을 활용한 신기술 및 장비의 개발을 통한 치안역량 강화가 경찰의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경찰은 2015년부터 정부 연구개발(R＆D)을 통해 과학치안역량을 제고하고 미래 치안환경에 대비한 기술·장비를 연구하고 있으나 치안분야 산·학·연 기반이 약하고 민간분야의 투자도 이뤄지지 않고 있어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반면 미국, 중국 등은 치안분야 전문 연구기관을 두고 활발히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매년 정부 주도로 장비박람회를 열어 치안분야 신기술 제품과 서비스의 정보를 공유하는 등 치안산업 진흥을 도모하면서 세계 치안산업 시장 성장에 대비하고 있다.특히 영국 소재 리서치사 시장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세계 경찰장비 시장 규모는 2016년 70억 8천만 달러(약 7조 9천억원)에서 2019년 85억 달러(약 9조 5천억원) 규모로 연평균 3.98% 성장을 예상하고 있어 국내도 치안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육성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2020-09-16 14:30:32

장상수 대구시의장, 국회 찾아 국비확보 건의

장상수 대구시의회 의장이 15일 국회를 찾아 내년도 국비확보를 건의했다.이날 오전 장 의장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을 비롯해 대구지역 국회의원들을 차례로 만났다.강명 대구시 정무특보, 박남태 대구시 예산지원팀장 등이 동행하긴 했지만, 시의회 의장이 국비확보를 건의하려고 직접 국회를 방문한 건 사실상 전례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장 의장은 '국립 청소년 진로직업 체험수련원' 설립 등 정부 예산안에서 빠진 지역 현안사업들이 당초 대구시가 요구한 원안대로 확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또 최근 이전 부지를 확정하고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착수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조기 개항을 위해 지역 국회의원들이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을 해줄 것을 건의했다.이에 추 의원은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로서 대구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대구시, 동료 국회의원들과 함께 상임위원회 심사 단계에서부터 국비 확충에 힘을 모으겠다"고 화답했다.장 의장 역시 "지역 정치권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국회 심의단계에서 대구시가 요구한 예산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0-09-15 16:20:26

‘졸속 노선 개편’ 포항시의회 시내버스 개편 날선 비판

경북 포항시의 대대적 버스노선 개편 이후 쏟아지는 주민 불편 민원(매일신문 8월 28일 9면 등)에 대해 포항시의회가 비판의 목소리를 제기하고 나섰다.조민성(해도·송도동, 국민의힘) 포항시의원은 15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내버스 개편 첫날 300건이 넘는 민원이 발생했고, 한동안 매일 200건이 넘는 시민 불만이 접수됐다"면서 "개편을 위해 막대한 예산과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주민들의 실생활과 동떨어진 행정"이라고 비난했다.조 시의원은 특히 시내버스 노선 개편 과정에서 보여주기식 홍보 및 부족한 주민 동선 사전조사 등을 주요 문제점으로 꼽았다.시내버스 이용객이 주로 노인과 학생층인데 반해 본격적인 홍보는 개편 한달도 되기 전인 지난 7월 초 소수 읍면동의 관변단체 위주로 진행됐다는 주장이다.또한, 배포된 안내도와 홍보물이 너무 작은 글씨체로 지나치게 복잡해 노인들이 사용할 수 없으며, 학생들이 사용하는 안내 어플 역시 배차간격 등 실제 운영 실정과 맞지 않다고 조 시의원은 지적했다.조 시의원은 "주민들과 직접 버스를 이용해보니 학교 등 이용객들의 주요 동선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으며, 이용 시간이 안내와 맞지 않았다"며 "예산과 시간만 들였을 뿐 치밀한 조사가 부족했음을 여실히 알 수 있었다. 꾸준한 모니터링과 시민 의견 수렴으로 개선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한편, 포항시는 지난 7월 25일 기존의 시내버스 노선을 100% 바꾸는 대대적 개편을 단행했다. 지난 2008년 이후 12년 만에 처음 단행된 개편으로, 109개 노선에서 200대가 운행하던 시내버스 노선을 119개 노선·263대로 운행(전기버스 63대 증차)하고 있다.

2020-09-15 16:11:46

한향숙 칠곡군의원 "환경미화원 노동환경 개선", 최연준 부의장 "1사 1경로당 사업 도입"

경북 칠곡군의회 한향숙 군의원이 지난 8일 제268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환경미화원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75ℓ 쓰레기봉투 추가 제작'을 제안했다. 최연준 부의장은 '1사 1경로당 사업'을 건의했다.한 군의원은 "100ℓ 쓰레기 종량제 봉투의 경우 무게가 최대 40kg에 달해 환경미화원들이 수거운반 과정에서 항상 안전사고에 노출돼 있다"며 "칠곡군도 타 시·군처럼 배출쓰레기 무게제한 및 75ℓ 봉투 추가 제작을 통해 환경미화원의 노동강도를 줄여줘야 한다"고 주문했다.최 부의장은 "노인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경로당 이용도 늘고 있다"며 "칠곡군도 일부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1회사 1경로당 사업'을 도입해 경로당이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0-09-15 11:49:45

경북 영천시의회 ‘영천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정 추진

경북 영천시의회가 지역 우수 농식품의 안정적 공급을 통한 농가소득 향상과 주민건강 증대, 식량주권 확보를 위해 '영천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정을 추진한다.영천시의회 김선태 부의장 등 시의원 6명은 14일부터 18일까지 열리는 임시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공동발의하고 상임위 심사 및 본회의 의결을 준비하고 있다.조례안은 ▷지역 농식품 생산자와 유통전문가, 시민단체, 교육지원청 등이 참여하는 부시장 직속의 로컬푸드 육성·지원 위원회 설치 ▷마을단위 공동체의 로컬푸드 농식품 생산·가공·유통 장려 ▷농가소득 제고와 소비자 신뢰 확보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도모하는 것이 핵심이다.특히 지역내 공공기관과 각급 복지시설 및 학교, 의료기관, 군부대 등의 급식에 로컬푸드 인증 농식품을 우선 사용하도록 하고 상호 협력체계 구축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유도하는 방안도 들어있다.이를 위해 가칭 '영천 로컬푸드의 날', '건강한 학교밥상의 날' 등 각종 기념행사를 마련, 로컬푸드 소비촉진과 인증 농식품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 강화할 방침이다.김선태 시의원은 "이번 조례안이 시행되면 지역 생산자들의 안정적 판로 확보와 농촌경제 자립은 물론 소비자들의 친환경 식생활 도모 등을 통한 지속가능한 농업과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0-09-15 11:49:07

"이진련 대구시의원, 노조 가입 사실 공개 언급"

비판적 댓글을 단 보복 행위로 이진련 대구시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으로부터 갑질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가 14일 대구시의회 앞에서 이 시의원의 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대구시의회 교육위원인 이 시의원은 올 7월 자신에게 비판적 댓글을 단 교직원의 근무지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해 물의(매일신문 11일 자 6면)를 빚었다.이 시의원의 갑질로 피해를 당했다는 A(38) 씨는 "대구시의회에서 사실 확인을 하는 연락조차 없이 이 시의원에게 구두 경고 조치만 내렸다"며 "시민 세금으로 녹을 받는 시의회가 제 식구 감싸기에만 급급하다"고 비판했다.사건의 발단은 올 3월이었다. A씨가 '이 시의원이 선거법을 위반한 이력이 있다'는 댓글을 남기자 이 시의원이 유튜브 채널에서 A씨의 실명을 언급하며 비난했다는 것이다.이에 그치지 않고 7월에는 코로나19 관련 교육 행정 점검 차원이라며 A씨가 근무하는 대구시내 한 고등학교에 찾아가 "요즘도 댓글을 다느냐"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교육 현장 점검과 관련이 없는 직책인 나를 불러내 교감 앞에서 노조 가입 사실까지 공개적으로 언급했다"고 주장했다.그는 "이 시의원은 SNS 등에서 나를 공격하고 모욕하는 글을 썼다"며 "수만 명이 구독하는 유튜브 방송에서도 내가 이 시의원을 공격하는 정치적 세력인양 프레임화하고 모욕적인 말을 하며 비웃기까지 했다"고 덧붙였다.이와 관련해 본지는 이진련 시의원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다.

2020-09-14 18:21:18

경북 포항시의회 임시회 재개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 등 연이은 자연재해로 중단됐던 경북 포항시의회 임시회가 15일 재개된다.포항시의회는 지난 3일 태풍 비상대응으로 제274회 임시회를 조기 폐회한 바 있다. 이에 15일부터 17일까지 제275회 임시회를 열어 지난 회기에 진행하지 못한 안건을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15일에는 1차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별 조례안을 심사하고 16일에는 시정에 관한 질문, 17일에는 안건을 의결한다. 안건은 ▷포항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립 농촌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영일만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다.포항시의회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일반시민 방청을 제한한다. 의석 재배치를 통한 거리 확보, 출입자 체온 측정 및 전신 소독, 발언 시 마스크 착용 등을 의무화했다. 또한 지역 방역에 집중하기 위해 구청장, 보건소장은 출석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대신 지역방송국 및 인터넷을 통해 1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간 생중계할 예정이다.

2020-09-14 17:57:51

[여의도브리핑] 송언석 의원, "무보험·리콜 미시정 차량 300만대"

송언석 국민의힘 국회의원(김천)이 14일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무보험차량과 리콜 미시정 차량 300만대가 도로를 활보한다"고 밝혔다.송 의원이 국토교통부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재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가 80여만대, 2017년 이후 리콜된 자동차 중 시정되지 않은 자동차가 220여만대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특히 무보험 차량의 73.5%인 58만9천642대가 연식이 20년이 넘는 노후차량인 것으로 확인돼 사고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또 외국 M사의 일부 자동차 시리즈 4만7천578대는 '부식 및 합선으로 화재위험이 생길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현재까지의 시정률은 0%인 것으로 조사됐다.송 의원은 "국토부와 관계기관들은 철저한 단속과 계도를 포함한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국민들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0-09-14 17:35:11

국민의힘, 무소속 지지 기초의원들 "탈당 권유"

국민의힘이 기초의회 의장단 선거에서 물의를 일으킨 소속 기초의원들에게 '탈당 권유' 등 중징계를 내렸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탈당 권유 징계를 받은 당원은 열흘 안에 탈당계를 제출해야 하며, 그러지 않을 경우 자동 제명되는 것으로 알려졌다.국민의힘 경북도당 윤리위원회(위원장 정희용 국회의원)은 지난 11일 도당 회의실에서 제2차 윤리위원회를 열고 영주 이재형 시의원, 영양 김형민 군의원, 안동 김백현·정훈선·이상근 시의원에게 탈당 권유 징계를 내렸다. 또 영양 홍점표·김인숙 군의원과 안동 윤종찬 시의원에게는 당원권 정지 2년 처분을 결정했다.국민의힘 경북도당은 "이들은 지난 7월 각 지역에서 기초의회 의장단 선거를 치르면서 기초의원협의회에서 합의 선출된 후보를 지지하지 않거나 무소속 후보를 지지해 당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당의 위신을 훼손했다"고 밝혔다.

2020-09-13 16:13:36

[기자노트] 몰염치한 경산시의회

"경북 경산시의회가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하면서 금품제공 및 부정선거 의혹으로 여러명의 시의원들이 수사를 받고 있는데도 그동안 대 시민 사과나 유감 표명하나 없는 것은 너무 몰염치한 것 아닙니까?"이는 후반기 의회가 개원한지 2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경산시민들이 시의회를 바라보는 반응이다.경산시의회는 후반기 의장단 선거(7월 3일)를 하면서 금품제공 및 부정선거 의혹(매일신문 7월 14일 자 9면, 15일자 6면, 7월29일 자 8면 등)이 불거졌다. 이에 따라 경찰이 두차례 시의회를 압수수색했고, 압수한 의장단 투표 용지에서 기표란 특정 위치에 기표한 것이 확인돼 이기동 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을 소환해 조사를 했다. 앞으로도 조사는 더 진행될 예정이다.시의회 주변에서는 해당 시의원들이 "지지를 부탁했지만 돈봉투가 아니라 편지를 준 것", "이탈표 방지를 위해 특정 위치에 기표를 했다"고 진술했다는 등의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돌고 있다.이같은 상황에서 시의회는 후반기 개원 2개월이 지났지만 시민들에게 사과나 유감 표명을 하지 않았다. 금품제공 및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법률적인 처리는 법으로 하겠지만 최소한 이같은 물의를 일으키고 경산시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송구하고 면목이 없다는 내용의 사과나 유감 표명은 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다.말로만 시민들을 바라보고, 시민들을 위해 일하겠다고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야 할 때이다. 시의회는 금품제공 및 부정선거 의혹들에 대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 이는 양심선언을 한 시의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다.시민들은 이같은 의혹에 대해 왜 돈으로 자리를 사려고 했는지, 왜 선거 5대 원칙 중 무기명 비밀·자유투표 원칙을 위반하면서까지 특정인을 밀어주기 위해 기표란 특정 위치에 기표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등에 대해 진실을 알고 싶어 하는 것이다.경찰 역시 철저한 수사를 통해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가 불법으로 치러졌는지 여부를 밝혀야 한다.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근간에 대한 문제이니까.

2020-09-11 17:16:03

이만희 의원, 태풍 피해 농가 찾아

이만희 국민의힘 국회의원(영천청도)이 지난 9일 태풍으로 큰 피해를 입은 농가를 찾아 복구상황을 점검하고 피해지원방안을 논의했다.국민의힘 경북도당위원장인 이 의원은 이날 오후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성희 농협중앙회 회장을 비롯해 최기문 영천시장, 강성조 경북도부지사 등과 함께 영천시 화남면 일원의 태풍 피해를 입은 사과 농가를 찾아 주민들을 위로했다.영천시는 이달 초 연이은 태풍으로 인해 총 391ha 규모의 농작물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사과, 복숭아 재배 농가에만 216ha에 달하는 피해가 집중되는 등 추석을 앞두고 농업인들의 걱정이 큰 상황이다.이 자리에서 이만희 의원은 "최근 수년 사이 이상기온으로 인한 농업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정부가 재난재해와 관련된 예산을 증액하고 농작물재해보험 같은 정책보험의 가입률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특히 고령·영세농을 위한 지원뿐만 아니라 청년농업인의 육성을 위해서라도 농업정책보험의 국비 지원 비중을 높이고 농업기반 시설을 대대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끝으로 "아무쪼록 오늘 현장 점검을 계기로 영천시를 비롯한 경북지역의 농업 피해가 하루빨리 복구될 수 있도록 농식품부와 농협의 신속한 지원을 기대하며 국회 차원에서도 4차 추경 심사를 통해 충분한 재정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이만희 의원의 요청으로 청도군의 대추낙과 피해 농가를 방문한 박종호 산림청장은 현장을 점검한 후 "피해 농가를 다방면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2020-09-10 16:17:03

[후반기 의장에게 듣는다]장세학 칠곡군의회 의장 "소통과 화합, 상생과 협치의 군의회로"

장세학(57·3선·국민의힘) 칠곡군의회 의장은 '소통과 화합, 상생과 협치'를 후반기 의정의 핵심 가치로 내걸었다.동료 의원들과는 단합된 힘으로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집행부와는 협력과 견제의 적절한 운용을 통해 협치 모델을 구축해나가겠다는 것이다.제8대 칠곡군의회는 군의원 10명 중 4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고 나머지는 국민의힘이다. 특히 장 의장과 함께 후반기 군의회를 이끌어갈 의장단 또한 부의장(최연준)과 운영위원장(이상승)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만큼 내부 화합 없이는 안정적인 의회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다.장 의장은 "군의회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군의원 개개인의 역량도 필요하지만 내부 화합이 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이뤄낼 수 없다"며 "소통과 화합의 리더십으로 군의원 전체를 하나로 단결시키는 구심체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상생과 협치도 장 의장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다. 군정 발전과 군민 행복이라는 목표에는 집행부와 군의회가 이견이 없는 만큼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뿐 아니라 협력할 것은 협력하는 상호보완적 관계를 구축해나갈 방침이다.집행부를 향한 일방적인 문제 제기보다는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문제 해결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후반기에는 양적·질적으로 보다 성숙하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에 주안점을 둘 계획이다.코로나19 장기화로 피폐해진 민생경제를 회복시키는 데에도 군의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무엇보다 위기 상황에서는 집행부 따로 군의회 따로가 아니라 한데 힘을 모아 대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것을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깨닫게 됐다고 장 의장은 전했다.이 밖에도 인구 감소 해결방안 강구, 사회적 약자까지 손길이 닿는 세심한 의정활동, 국·도비 예산확보, 시대 흐름에 맞는 지역 개발 등에도 심혈을 기울인다는 구상이다.장 의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사회 전체가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며 "군민의 삶이 나아지고 민생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들과 함께 전력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2020-09-08 11:37:31

‘코로나19에 태풍까지’ 지방 의회도 바짝 긴장

1일 경북 포항시의회 임시회가 개회했지만 의회 청사는 여느 때보다 한산한 모습이었다. 코로나19 사태에다 태풍 '마이삭' 상륙 소식 영향이다.이날 포항시의회 입구는 연구소를 방불케 할 정도로 각종 장비에 둘러쌓였다. 평소 손소독제만 놓여져 있던 자리에는 전신 소독장비가 대신했다. 자동 열화상측정기, QR코드를 이용한 개인정보식별기까지 2중 3중 통과절차를 거쳐야 겨우 입장할 수 있었다. 모두 코로나19 특별 방역대책의 일환이다.반면 평소라면 북적였을 참관인과 공무원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방청객 참관을 금지한 것은 물론 시청 공무원마저 실·과장을 제외하고는 배석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포항시의회는 오는 8일까지 8일 동안 의정활동에 돌입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태풍 마이삭이 포항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면서 상황에 따라 일정을 조정할 예정이다. 3~4일 이틀간 예정됐던 시정질문은 4일 하루에 몰아서 하되 태풍 피해가 클 경우 이마저도 연기된다.정해종 포항시의회 의장은 "안전을 위해 회기를 미루면 좋겠지만 지진 피해 등 시일을 다투는 서민 지원 일정이 적지 않다"면서 "꼭 필요한 일만 빨리 처리하고 코로나19 재확산, 태풍 피해 예방, 지진피해 구제 등 여러 가지로 힘든 시기를 시민과 함께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시의회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한편 의회 방청객 입장 금지과 관련해 인터넷 생중계 등 시민들을 위한 공개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포항지역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코로나19에 따른 입장 제한을 이해하지만 유튜브 중계 등 시민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2020-09-01 16:56:45

구자근 의원, 국정혁신공헌대상 수상

구자근 미래통합당 국회의원(구미갑)이 1일 사단법인 대한인터넷신문협회로부터 국정혁신공헌대상을 수상했다.대한인터넷신문협회는 구 의원의 수상 배경에 대해 "20여 년 전부터 기초의회를 시작으로 입법부를 차근차근 경험해온 경제인으로 최근 참전유공자의 헌신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참전명예수당·보훈급여금 관련 법안' 발의, '6·25전쟁 납북피해자 보상 및 지원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안보 현안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경제입법과 규제개혁, 침체된 경제로 인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는 등 그 공로가 인정된다"고 강조했다.구 의원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위한 입법발의 및 정책제안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코로나19와 내수경제 침체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서민경제와 취약한 자영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마련에 앞장서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한편 구 의원이 수상한 'INAK사회공헌대상'은 사회 각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이뤄 바람직한 청소년상을 정립하는데 귀감이 되는 자를 발굴하여 이를 널리 알리고, 또한 사회적 약자의 권익향상에 이바지함으로써 정의롭고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제정됐으며 12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2020-09-01 16:28:14

김정재 "포항시 경제활성화 특별지원 조속 시행을"

김정재 미래통합당 국회의원(포항북)은 8월25일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과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시행령이 시행되는 9월1일, 이제 또다른 시작이다. 포항시의 경제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특별지원방안을 조속히 시행해야한다"고 했다.김 국회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정부와 포항시의 협의와 양보 끝에 피해액의 100% 구제방안이 마련된 점을 환영하며, 그동안 100% 피해구제방안 마련을 위한 노력에 함께 해주신 국무총리를 비롯한 관계부처 장관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이강덕 포항시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또한 "아울러 지진 피해주민을 대표해 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한 노력에 함께해주신 범시민대책위원회와 지진 피해의 고통을 감내하며 믿고 기다려주신 피해주민 여러분과 포항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올린다"고 했다.이어 김 국회의원은 즉시 '포항지진특별법'」 개정작업에 착수하겠다는 점도 밝혔다. 경상북도와 포항시의 지방비 부담 근거와 피해자 인정과 지원금 결정에 대한 재심의 근거 조항 마련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것 등이다.

2020-08-25 14:27:08

우충무 영주시의원, 첨단베어링 국가산단 조성 송곳 질의

우충무 영주시의원(무소속, 가흥1·2동)은 지난 20일 제24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영주시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심도 있는 시정질문을 해 주목받았다.그는 이날 국가산단 추진 배경과 기대효과, 사업시행자 선정과정, 사업시행자의 요구사항, 미분양사태 발생 시의 해결방안, 일반산업단지로의 전환 등 사업전반에 걸쳐 송곳 질문을 펼쳤다.우 의원은 "국가산단 최종 후보지 확정 후 영주를 제외한 6곳 후보지는 모두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업시행자 업무협약을 맺고 예비타당성 검토 용역을 진행 중이다"면서 "영주는 왜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지 않았는지, 사업시행자로 업무협약한 경상북도개발공사가 영주시에 요구한 재정지원은 무엇인지" 등을 따져 물었다.그는 또 국비 미확보 시 시비 추가 재정지원책은 무엇인지,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재정적 리스크와 미분양사태 발생 등을 우려해 적정규모의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고려해 본 사실이 있는지 등에 대한 답변도 요구했다이에 장욱현 시장은 "국가산단 후보지 선정은 영주시가 직면한 인구감소와 지역경제 둔화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천재일우의 기회라 생각한다"며 "재정건전성과 원활한 업무 협의를 기반으로 사업시행자를 선정했고 미분양 문제 예방을 위해 신규수요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답했다.우충무 의원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는 의회 본연의 기능이다.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다. 심도 깊은 검토를 위한 질문이었음을 이해해 달라"며 "대규모 재정부담을 안으면서까지 장밋빛 전망만을 바라보며 일방적 밀어붙이기식 행정보다 시민에게 올바른 정보 제공과 영주시 재정규모에 맞는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마무리했다.

2020-08-25 11:51:49

[후반기 의장에게 듣는다]심칠 군위군의회 의장 "군민 화합에 최우선 둘 터"

대구경북 선출직 중 최고령자인 심칠(81·3선) 군위군의회 의장은 제8대 전·후반기 의장직을 연속으로 거머쥐며 노익장을 과시했다.그 비결은 부드러운 리더십에 있다는 게 대내외적 평가다. 군의회 내부의 화합은 물론 집행부와의 소통도 원활해 두루 신망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군위군과 성주군에서 공직생활을 하다 군의회에 진출한 만큼 해박한 행정지식을 바탕으로 주민들의 민원 해결에도 탁월한 역량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심 의장은 8대 후반기 의장으로서 풀어야할 최우선 과제로는 '군민 화합'을 꼽았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유치 과정에서 빚어진 갈등과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신속히 해결해야 군위의 새로운 도약을 이뤄낼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그는 "통합신공항 유치라는 큰 산은 넘었지만 건설 과정에서 군민의 뜻에 어긋남이 없는지 살피는 것도 군의회의 중요한 역할 아니겠냐"며 "무엇보다 군위의 대구 편입 등 지역 정치권이 공동으로 합의한 인센티브 5개 안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군민 화합을 필두로 후반기에는 군민의 복리증진, 소통과 현장 중심의 열린 의회 구현, 군정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 조화를 이루는 생산적 의정활동 등에도 주안점을 둘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군민에게 신뢰받는 선진 의회로 거듭나겠다는 각오다.여기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재유행 조짐을 보이는 코로나19 대응에도 군의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경제 침체가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관련 예산 편성 등 코로나19 여파를 최소화하는데 주력하겠다는 것이다.심 의장은 코로나19가 한창 기승을 부리던 지난 3월 군민들의 코로나19 극복에 도움을 주고자 마스크 1만2천 장(1천만원 상당)을 군위군에 기탁하기도 했다.그는 "제8대 군위군의회의 성공적인 마무리와 원활한 운영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라며 "아울러 동료 의원들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최대한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2020-08-25 11:51:10

홍준표 "'통합신공항건설청' 신설…예타 면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의 명품 관문공항 건설을 위해 대구경북 정치권이 제도적 마련에 나섰다.홍준표 무소속 국회의원(대구 수성을)은 24일 대구 수성구 자신의 지역구 사무소에서 '대구통합신공항 특별법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과 대구공군비행장(K2) 부지 개발에 필요한 절차, 지원사업, 필요 재원 조달 관련 내용을 담은 '대구통합신공항 특별법' 초안을 공개했다.이날 홍 의원이 공개한 특별법 초안은 통합신공항이 중남부권 관문공항으로서 물류중심 신공항 역할을 담당하며, 군사적 이유 등 유사시 인천국제공항 대체공항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그 성격과 건설 기본방향을 정의했다.또 K2와 대구국제공항이 옮겨가는 만큼 ▷통합신공항 건설을 비롯해 ▷공항 이용객을 위한 교통 인프라 ▷공항 배후 신도시 ▷항공 관련 산업단지 조성 등 사회간접자본(SOC) 수요를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원하는 국가사업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외국인 투자도 일정한 한도 내에서 허용하도록 했다.특히 주목할 점은 국무총리 산하에 '통합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 개발 추진위원회'와 국토교통부 아래 '통합신공항건설청'을 신설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는 물론 사업 추진 과정에 발생하는 각종 승인, 인·허가 등을 속도감 있게 처리토록 했다는 점이다.'중남부권 관문공항'이라는 통합신공항 정의와 사업재원의 국가사업 전환 등이 담긴 특별법에 대해 부산·울산·경남 등의 반발로 자칫 국회 본회의 통과가 어렵지 않겠느냐는 지적에 대해 홍 의원은 "PK가 추진하는 가덕도신공항에 반대할 생각이 없다. 호남지역의 무안국제공항도 반대하지 않는다"면서 "지역마다 거점형 관문공항 건설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수도권 중심의 물동량이 지방으로 분산된다면 첨단산업의 지방 이전도 수월해져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통합신공항은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상 '기부 대 양여' 방식과 국가재정사업 등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통합신공항 건설을 중차대한 국가적 과제와 지방화 전략의 최우선 과제로 조속히 입법화되도록 지역 정치권과 긴밀히 협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당장 본회의 통과가 힘들다면 야당의 대선공약으로 삼겠다"고 약속했다.한편, 특별법 초안 전문은 이날부터 2주간 홍 의원 블로그를 통해 대중에게 공개된다. 누구나 이를 읽어보고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며, 홍 의원은 이를 반영해 국회에 발의할 계획이다.

2020-08-24 15:51:30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 초안 핵심 내용은?

홍준표 무소속 국회의원(대구 수성을)이 24일 공개한 '대구통합신공항 특별법' 초안을 살펴본 결과, 통합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정부가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한 점이 핵심이다.지난 2013년 제정된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통합신공항 이전 부지를 선정하는 등의 절차를 다뤘다면, 이번 법안은 사업 추진의 방향과 방법이 중심인 점이 특징이다.◆특별법에 무엇이 담겼나특별법에서 통합신공항의 성격을 국토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남부권 물류중심 관문공항으로 명시했다. 건설 기본방향으로 유사시 인천국제공항 대체 기능을 수행한다는 역할을 못박고, 활주로 규모도 최대 중량 항공기가 이착륙이 가능하도록 최소 3천500m 이상 건설하도록 했다.사실 1980년대에도 이와 유사한 논의가 있었다. 1984년 지역균형발전 명목과 북한을 염두에 둔 군사적 이유로 중부권 공항 필요성이 제기됐다. 80년대 후반~90년대 초반에 이르면 김포국제공항이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면서다. 당시 논의는 수도권 중심주의에 밀려 인천국제공항 건설로 결론났다.또한 정부가 통합신공항 건설과 종전부지 개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규정했고, 특히 신공항 관련 철도·도로 등 교통시설과 에어시티 조성, 물류기반 및 산업단지 조성 등에 예산을 우선 지원하도록 했다.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상 '기부 대 양여'와 국가사업 등으로 통합신공항 건설사업비를 충당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재원을 조달하겠다는 것이다.여기에 과거 대구시가 흩어진 고속버스터미널 기능을 집적·개선할 목적으로 동대구 복합환승센터를 계획하고 신세계와 손을 잡았던 것처럼 민간자본 유치 근거를 비롯해 외국인 투자도 일정 한도 내에서 허용했다.아울러 사업 추진력을 높이고자 국무총리 산하에 '통합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 개발 추진위원회'를 두고 새만금개발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처럼 '일정한 목적'을 수행하는 국토교통부의 외청인 '통합신공항건설청'을 신설하도록 했다.홍 의원은 "인천국제공항은 첫 삽을 뜨고도 개항까지 20년이 걸렸다. 통합신공항 사업은 군공항 설계는 국방부 승인을 받아야 하고 민간공항은 국토부와 협의하는 등 절차가 복잡해 이보다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다"면서 "이 때문에 예타 면제를 포함 신공항 건설 부문 29개 법률, 종전부지 개발 부문 101개 법률 등의 특례 및 의제를 통해 규제와 인허가 행정사항을 완화했다"고 설명했다.◆법안 통과까지 남은 숙제는?특별법 초안을 살펴본 정치권 관계자들은 한결같이 국가재정이라는 돈줄을 움켜쥔 기획재정부와 '중남부권 관문공항'으로 정의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에 반대할 PK 설득이라는 '큰 산'부터 넘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법안이 통과될 경우 정부는 공항 건설을 비롯한 사업 전반에 예산을 우선 지원해야 한다. '재정건전성 사수'를 신념으로 여기는 기재부로서는 타당성 검토 없이 정부예산을 지원하게 만드는 법이 달가울리 없다는 것이다.더욱이 국토부 아래 새로운 조직을 신설하는 것도 공무원 조직과 정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기재부 입장에서 유쾌하지 않을 수 있다. 이 때문에 기재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여당의 반대 목소리를 무너뜨릴 정교한 논리를 개발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정치권 인사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은 군공항 이전을 원하는 광주, 수원에게는 선례이다. 이 특별법이 통과되면 다른 지역도 대구경북 모델을 참고로 해서 유사 법안을 우후죽순 낼 수도 있다"며 "기재부가 이러한 점을 우려해 강하게 반대할 것이 자명한 만큼 지역 정치권이 힘과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또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PK의 반대 여론을 넘는 것도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한 숙제라는 지적도 나온다.이에 대해 홍 의원은 "PK가 추진하는 가덕도신공항은 물론 호남의 무안국제공항 건설에 반대하지 않는다. 거기는 거기대로, 여기는 여기대로 각자 추진하면 된다. 국가균형발전과 지방화 전략을 위해 지역마다 거점형 관문공항은 다양해야 한다. 국내 항공화물 98%를 인천국제공항이 독식하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첨단산업의 수도권 집중화 현상은 막을 수 없다"고 진단했다.그러면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은 군사공항과 민간공항이 함께 이전하는 만큼 '기부 대 양여' 방식과 국가재정사업 등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0-08-24 15:41:12

김희국 "사업 주체 신중하게"-강대식 "투자 유인 모색"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이 세계로의 '하늘길'이 열리길 염원하는 대구경북 시도민 기대에 부응하려면 그 첫 단추인 '사업 주체 결정'부터 잘 끼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토교통부 차관 출신인 김희국 미래통합당 국회의원(군위의성청송영덕)은 24일 매일신문과 인터뷰에서 "이 사업은 국가재정투자사업이 아닌 '기부 대 양여'라는 매우 특수한 방식을 채택했다. 이 때문에 '이 사업을 누가 추진할 것이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대구공군비행장(K2)과 대구국제공항을 김 의원 지역구로 떠나보내는 강대식 통합당 의원(대구 동을) 역시 "통합신공항 이전 16단계 중 9단계가 끝났다. 제일 우려한 부분이 11단계로 '사업자 선정' 문제다. 사업자가 빨리 선정되면 사업이 순조로울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현재 통합신공항은 사업을 끌고나갈 주체를 정하는데 ▷LH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기업이 대구시와 협약을 맺고 갈 것인지 ▷민간기업과 협약을 체결해서 할 것인지 그것도 아니면 ▷인천국제공항 때처럼 공항개발공단을 만들어서 추진할 것인지 등 대략 세 가지 선택지가 있다.김희국 의원은 이 중 하나를 신중하게 선택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사업 주체는 금융기관으로부터 10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자금을 차입해서 군공항, 민간공항, 연결철도, 도로, 배후도시, 관련 부대시설 배치와 건설을 해야 한다. 공항 이전 후에는 대구 동구 검사동·방촌동·입석동·신평동·지저동·도동·둔산동 주변 693만2천㎡(210만평)에 달하는 K2 부지 개발 사업을 통해 10조원 이상 이익을 확보해야 사업이 완결된다"면서 "인천국제공항도 1981년에 논의를 시작해 2001년에야 개항했다. 이처럼 긴 시간 동안 자금을 운용하면서 후에 '기부 대 양여' 타산을 맞추지 못한다면 '부도난 공항'이 되는데 누가 취항하겠느냐"고 설명했다.강대식 의원도 "공기업이든 민간기업이든 컨소시엄 형태가 될 텐데 중요한 점은 어느 쪽이 됐든 누가 이득 없는 사업을 맡겠느냐 것이다. 경제성이 있어야 투자를 할 것"이라며 "현행법으로는 민간에서 투자가 이루어질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 유인책이든 무엇이든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2020-08-24 15:27:39

'합기도 5단' 김병욱 대구협회장, 왜 북한학 박사학위 땄나

"남북대화는 다양한 채널에서 이뤄져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스포츠 교류는 가장 효과적인 대화 수단이었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20일 동국대학교에서 북한학 박사학위를 받은 김병욱 대구시합기도협회 회장은 교착상태인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꾸준한 스포츠 교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를 위해 대구시체육회와 함께 북한체육회와 합기도 등의 공동 대회 유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합기도 공인 5단인 김 회장 지난 2013년 30여 년의 교직생활을 마감하고 중등학교 교감으로 명예퇴직했다. 이후 대구시교육청 주관 행사였던 '학부형 역량개발' 교육에 참여했으며, 건국대학교대학원에서 국제정치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마친 후 평소 분단된 한반도를 우리 세대에서 매듭을 지어야 된다는 소명의식으로 동국대학교대학원 북한학과에서 통일정책을 전공했다.이날 '김정은 시대 조선로동당대회 연구'라는 주제로 북한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는데 대학에서 사회학을 전공한 터라 자연스레 스포츠를 통한 남북교류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단다. 현재는 (사)겨레통일연구원교수로 재직 중이며 통일미래를 준비하는 평화통일정책의 추진 계획과 방향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합기도는 우리나라의 전통무예이자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입니다. 분단 상황에서 상호 불신과 적대적 대립관계에 놓여 있는 남북이 대립과 반목을 청산하고 평화공존과 협력관계 를 회복하는데 합기도 등 스포츠 교류가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2020-08-19 14:52:56

통합당 김병욱, 전광훈 저격…"생명 담보 정치행위 종교 갈 길 아냐"

김병욱 미래통합당 국회의원(포항남울릉)이 광복절에 있었던 서울 광화문 집회와 관련해 "사람 생명을 담보로한 정치행위는 종교가 갈 길이 아니다.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19일 김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난 주말 몇몇 단체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온 나라가 다시 코로나의 나락으로 떨어질 위험에 봉착했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연초 터진 코로나19 사태를 온 국민이 인내와 절제로 버텨왔다. 국민의 자발적 동참과 의료계, 공직자들의 헌신으로 코로나 확산세를 누그러뜨린 모범 국가로 이름을 높이기도 했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이렇듯 잦아드나 했던 코로나19가 일부 개신교 단체의 광화문 집회를 계기로 전국적 확산세를 다시 걷자 "우리의 개화, 독립, 근대화를 선도했던 대한민국 개신교의 숭고한 역사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반기독교적 행태에 분노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러면서 "선량한 사람들을 위험에 빠트리는 사이비 선동꾼을 우리 국민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2020-08-19 13:50:47

[후반기 의장에게 듣는다]조영제 영천시의회 의장

"시민들이 관심을 갖는 현안과 영천의 미래 성장을 이끌 현안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반영하는데 집중하겠습니다."조영제(65) 영천시의회 제8대 후반기 의장은 '소통과 화합의 리더십'을 통한 시민 중심의 의정활동을 강조했다. 후반기 의장단 선출과정에서 여·야·무소속 시의원들간 반목과 갈등으로 원구성에 상당한 진통을 겪으며 시민들의 따가운 질책을 받은 때문이다.그래서인지 조 의장은 후반기 의정방향으로 ▷민생위주의 효율적 의정활동으로 시민생활 안전에 집중 ▷분야별 전문성을 가진 3개 상임위원회 중심의 소통의회 운영 ▷시민권리를 대변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의정활동의 전문성 강화를 통한 강한 의회 만들기 등 3대 목표를 설정했다.조 의장은 "지난 2년간 의정활동을 통해 수많은 민원현장을 찾아갔고 민원해결을 위해선 시의원도 전문가가 돼야 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후반기 시의회는 시의원들의 전문 역량 개발 및 향상으로 민원해결사 역할을 수행하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이어 "권위적이지 않은 의장으로서 시민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의견과 견해가 다른 시의원들간 토론과 협의를 통해 타협점을 찾는 소통과 협치의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중재자 역할에도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조 의장은 집행부인 영천시와의 협력 및 견제와 감시에 대한 시의회 본연의 역할에 대한 언급도 잊지 않았다. 그는 "집행부가 추구하는 목표는 시의회와 다르지 않다. 집행부와 동반자적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면서 상호 존중 속에 협치하는 시의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그러면서도 "현안사업에 대한 대안있는 비판과 감시활동을 게을리 하지 않는 등 견제와 균형을 동시에 추구하는 시의회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조 의장은 "'호랑이처럼 예리하고 무섭게 사물을 보면서 소 같이 신중하게 행동한다'는 호시우보(虎視牛步)의 자세로 시민행복과 지역발전을 앞당기는 영천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미래통합당 소속 2선 의원인 조 의장은 제8대 전반기 시의회에서 총무위원장을 역임했다.

2020-08-18 11:51:39

김한정 의원, 인수봉 암벽 등반 성공으로 화제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남양주을)이 북한산 인수봉 암벽 등반에 성공해 큰 화제를 모으고 있다.김 의원은 "한국산악회 등산학교 강사님들과 조교님들의 성심 지도 끝에 인수봉 정상에 오를 수 있었다"며 "특히 조남복 한국산악회 연수부원장님의 격려와 아내의 응원에 이를 악물고 힘을 냈다"고 했다.이어 "코로나19로 온 세계가 큰 혼란과 어려움에 처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며 "산을 오르는 동료애와 절벽같은 암벽에도 물러서지 않는 도전정신으로 합심하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의 암벽 등반을 성공으로 이끈 한국산악회는 조국광복과 더불어 산악운동을 통해 민족정신을 고양하고 국가지상의 이상을 실천하려는 목적으로 1945년(초대회장 송석하) 창립됐다.한국산악회 산악연수원은 1946년 북한산 암벽에서 실시한 제1회 록클라이밍 강습회를 시작으로 등산 초보자는 물론 산악계 지도요원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등산교육과 과학적인 훈련을 해오며, 국내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정통 등산 교육기관으로 자리 잡았다.

2020-08-18 11:11:29

경북 포항시의회 ‘지진특별법 개선 요구’ 의견서 산자부에 전달

경북 포항시의회는 포항지진피해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와 관련해 12일 산업통상자원부 포항특별법시행령 T/F팀에 포항시민의 염원을 담은 의견서를 전달했다. 앞서 포항시의회는 지난 10일 지진피해대책특별위원회(이하 지진특위)를 열어 각자 청취한 주민들의 요청사항을 모은 의견서를 의결한 바 있다.이날 포항시의회 지진특위 백강훈 위원장과 배상신 부위원장은 문동민 산업부 자원산업정책관, 이재석 T/F팀장을 면담해 의견서를 전달했다. 실질적 피해 구제를 위해 피해금액 100% 지원, 유형별 지급한도 폐지도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피해지역의 지가 하락과 무형의 자산 손실에 대한 구체적 구제 방안을 반영하고, 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특별지원 방안 제시를 촉구했다.백강훈 포항시의회 지진특위원장은 "특별법 제17조(지원의 원칙)에 명시한 '지원계획 수립시 피해자 등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52만 포항시민의 의견을 대표한 의견서를 정식 제출했다"며 "지난 3년간 상처 입은 시민의 마음을 달래고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0-08-12 18:09:16

주호영, 文대통령에 '공개 질의' 한 달…靑 '묵묵부답'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대구 수성갑)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10가지 공개 질의'를 한지 한 달이 다 되도록 청와대가 묵묵부답이다. 이를 두고 지역 정치권에서는 "지난해에도 청와대가 야당 국회의원들의 공개질의에 답변을 회피하고 부처에 떠넘기더니 기본적으로 야당은 무시한다는 생각이 깔린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주 원내대표는 지난달 16일 문 대통령의 21대 국회 개원연설에 앞서 윤미향 사태, 부동산 불안, 박원순·오거돈 사태, 추미애·윤석열 갈등, 탈원전 정책 고수 여부 등 10가지 현안에 대한 당 차원의 질문을 하며 답을 요구(관련 기사 "성범죄·부동산…" 문 대통령에 던진 주호영의 10가지 질문)했다. 하지만 11일 현재까지 청와대는 이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다.심지어 주 원내대표가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4일에도 청와대를 향해 "약속한 대로 국민이 묻는 10가지 공개질의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 답변해달라"고 촉구했음에도 언제까지 답변하겠다는 기약도 없는 상황이다.한 야권 인사는 "당시 강기정 정무수석이 '공개질의를 대통령께 전달했고, 추후에 답변하겠다'고 했는데 이번 청와대 참모진이 교체되면서 약속 당사자가 사라져 사실상 답변을 기대하기 어렵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이러한 상황에 지역 정가에서는 주 원내대표가 자유한국당(통합당의 전신) 대구경북발전협의회장을 맡고 있던 지난해 2월 협의회 소속 의원 22명을 대표해 청와대에 공개 질의했을 때(관련 기사 강기정 정무수석 "부산 발언은 행정 절차 중단 아니다")를 거론하며 청와대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당시 문 대통령이 부산에서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해 주 원내대표가 강 수석을 국회로 불러 ▷대통령 발언의 진의 ▷대구공항 통합이전 계획 변동 여부와 신속한 추진을 위한 방안 등을 명확히 밝혀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질의서를 전달했었다.이때도 강 수석이 "답변을 잘 받아서 다시 가져오겠다"고 했으나, 3주 후 청와대는 '대통령비서실'이라는 주체가 분명하지 않은 이름으로 '주무 부처가 설명할 것'이란 내용의 팩스를 주 원내대표에게 보냈다(관련 기사 청와대 '가덕도 신공항'질의에 무성의한 팩스만 보내). 주 원내대표가 청와대에 "정식 문서 형식을 갖춰 성실하게 답변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이틀 만에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 정부 입장을 상세히 보고하도록 조치했다"는 내용으로 표지 포함 2장짜리 팩스를 보냈다(관련 기사 靑, TK 정치권에 또다시 팩스 답변).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당시에도 '호남 의원 22명이 질의해도 이렇게 무시하겠느냐'는 이야기가 나왔다. 이번에도 제1야당 원내대표 질의를 무시하는 것을 보면 '과반도 안 되는 야당의 목소리는 뭉개고 가겠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2020-08-11 16:09:50

경북도의회 공동주택정책연구회, 포항에서 세미나 개최

경상북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공동주택정책연구회(대표 김준열 도의원)는 이달 5, 6일 포항시 일대에서 세미나를 개최했다.이날 세미나에서는 지난 5월 8일 연구회에서 발주한 '경상북도 공동주택관리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활발한 토론을 펼쳤다.연구용역의 책임을 맡고 있는 영남대학교 건축학부 박상민 교수는 "경상북도 공동주택 보급률의 지속적 증가와 함께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 환경개선 등의 문제에 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다"며 "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관심 증대와 규모화·집단화되는 공동주택의 관리운영에 따른 체계적이고 포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김성진 도의원(안동)은 "시·군 노후공동주택의 빈집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빈집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이 요구된다"고 했다.이재도 도의원(포항)은 "타 시도의 제도도 중요하지만 경상북도의 예산이나 조직 등 제반여건을 고려해 실현 가능한 제도를 만들 것"을 주문했다.공동주택정책연구회 대표 김준열 도의원(구미)은 "최근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경상북도 공동주택 관리정책의 실태를 파악하고 과제와 정책대안을 발굴하기 위해 금번 연구용역을 추진하게 되었다"며 "특히,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입법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연구성과를 통해 관련 조례를 활발히 입안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세미나에 앞서 공동주택정책연구회는 산업단지내 근로자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건립 중인 포항 블루밸리 행복주택 건설현장을 방문해 청년주택과 귀농귀촌주택 등 경북도내 LH의 사업추진 현황에 대해 점검했다.

2020-08-11 11:25:50

경북 포항시의회 지진피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 시작

경북 포항시의회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선과 지열발전 시추기에 대한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특별위원회 활동에 들어갔다.포항시의회는 지난 10일 지진피해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백강훈·이하 지진특위)를 열어 집행부 진행사항 보고와 각계각층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다.이날 회의에서는 먼저 송경창 포항시 부시장으로부터 지진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따른 중점 대응방향과 진상조사 완료 시까지 시추기 보존 협의 완료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이어 정상모 11·15지진지열발전 공동연구단장으로부터 시추기 안전성 검토결과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또 윤상호 포항시손해사정인협회장과 함께 피해구제 접수 시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한 손해사정사 지원 방안도 논의했다.회의에서 지진특위는 집행부에 기존 재난지원금 제외 시설(종교시설 등)이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것과 피해구제 접수 시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접수할 수 있도록 상담원들에게 전문교육을 실시할 것을 주문했다.또 채권단과 진상조사 완료까지 시추기를 보존하기로 협의한 사항을 조속히 공식문서로 작성할 것을 강조하고, 향후 시추기 등 시설물을 철거해도 지진으로부터 안전하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제대로 설명해 시민 불안감을 해소할 것을 촉구했다.한편, 지진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에 대한 포항시의 주요 의견 제출사항에는 ▷유형별 지원한도와 지원비율 70%를 명시한 독소조항 폐지 ▷손해배상법에 준하는 실질적인 피해구제 확대 ▷경제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사업의 구체적인 사업근거 마련 ▷피해주민의 권리보장을 위한 재심의 신청시기 변경 등이 담겨 있다.

2020-08-11 11:25:27

[후반기 의장에게 듣는다]이영호 영주시의회 의장

"11만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시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며 소통하고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영주시의회 8대 후반기 의회를 이끌어갈 이영호(59) 의장은 의회 의정방향을 '열린의정, 앞서가는 의회상 구현'에 역점을 두고 정파를 초월, 소통하는 의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등 새로운 의장단 구성과정에서 진통을 한 번 겪었기 때문에 소통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이 의장은 무엇보다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의정 역량 강화가 중요하다는 의견도 피력했다.이 의장은 "의정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의원들의 정책 개발을 위해서는 연구단체 활동 등을 지원, 공부하는 의회상을 구현하겠다"며 "의장이기 전에 한 명의 의원으로서 당리당략을 떠나 의원 개개인의 의견을 존중하고 화합과 상생하는 마음가짐으로 의정활동을 지원하겠다"고 했다.또한 의회 본연의 기능 강화에도 노력할 방침이다. 이 의장은 "소통과 협치의 바탕 아래 주민들로부터 부여받은 견제와 감시 기능을 균형있게 수행해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이 의장은 영주의 비전으로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중앙선복선전철 개통, 2021 영주세계풍기인삼엑스포 등을 꼽았다.이 의장은 "영주가 한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이런 사업을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면서 "대규모 투자유치로 지역경제를 살리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환경을 조성,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지역의 관광인프라를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 개발과 관광산업 중심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집행부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국회가 당론으로 움직인다면 지방의회는 지역을 위한 일에 서로 힘을 모을 수 있다"는 이 의장은 "과정은 민주적으로, 운영은 열정적으로, 결과는 성공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의장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했다.

2020-08-11 11:2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