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정가

 
대구 '칠성 개시장' 업종 전환에 정치권도 팔 걷는다

대구 '칠성 개시장' 업종 전환에 정치권도 팔 걷는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19일 '칠성개시장 업종전환을 위한 태스크포스(TF)단'을 발족하고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이번 TF는 동물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점차 확대되면서 칠성개시장 문제를 마무리지으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임미연 민주당 대구시당 동물보호위원장이 단장을 맡았으며, 김성태·김동식·강민구 대구시의원과 박정권 수성구의원이 실무단을 담당한다. 또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대진 대구시당위원장이 자문위원을 맡기로 했다.대구 북구 칠성개시장은 국내 3대 개시장 가운데 경기 성남 모란시장과 부산 구포시장이 문을 닫은 뒤 유일하게 남아있는 개시장이다.임미연 단장은 "북구청 칠성개시장 정비를 위한 TF와 대구시, 상인단체, 총상인회, 동물보호단체 등과 함께 개시장 상인들의 업종 전환 방안 마련에 노력해 반드시 개시장 폐쇄 및 시장 활성화, 경제 부흥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2021-01-19 15:45:24

정의당 "성희롱 의원 항고 포기 대구 달서구의회 무책임"

정의당 "성희롱 의원 항고 포기 대구 달서구의회 무책임"

정의당 대구시당은 19일 논평을 통해 "성희롱과 여성 비하 발언으로 제명된 김인호 구의원이 낸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자 항고를 포기한 달서구의회의 구태와 무책임한 행위를 규탄한다"고 밝혔다.앞서 대구 달서구의회는 여기자에 대한 성희롱 의혹을 받은 김인호 구의원을 제명한 바 있다. 이후 김 구의원이 낸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자 '즉각 항고'의 뜻을 밝혔지만, 다음날 구의원 전체 긴급회의에서 항고를 포기하기로 입장을 선회했다.정의당은 "달서구의회는 전체 23명의 구의원 중 13명만 참석한 회의에서 항고를 포기하기로 했고, 결국 항고 기간인 18일을 넘겼다"며 "하루만에 항고 방침을 뒤집으며 결국 제 식구 감싸기로 구태 정치를 재현한 셈이다. 김 구의원의 제명으로 달서구의회의 자정 능력을 기대한 주민들은 침통한 심정"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이번 항고 포기 결정의 책임은 야합과 꼼수 정치로 제 식구 감싸기에만 혈안이 돼 있는 의장단에 있다"며 "윤권근 의장과 안대국 부의장은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1-01-19 15:23:17

경북 안동시의회, 코로나19 극복 시민 호소문 발표

경북 안동시의회, 코로나19 극복 시민 호소문 발표

경북 안동시의회(의장 김호석)는 18일 의회 청사 정문 앞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시민 호소문'을 발표했다.이번 호소문은 최근 안동 지역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추가 발생한 데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 결정에 따라 마련됐다.안동시의회는 호소문을 통해 "선제적 조치만으로 코로나19 3차 대유행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방역이 필요하다"면서 "시의원 모두 솔선수범의 자세로 방역활동에 적극 임하겠다"고 했다.또한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분이 있는지 꼼꼼히 살피고, 코로나19 집중 피해를 입은 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김호석 의장은 "감염 확산의 경계를 넘지 않는 선에서 시민들의 사회적 활동 수위를 조절할 방안도 집행부와 머리를 맞대겠다"며 "시민 여러분도 하나 된 마음으로 이 위기를 함께 이겨내자"고 당부했다.

2021-01-19 14:39:08

수성사격장 피해 주민 지원사격 나선 포항시의회

수성사격장 피해 주민 지원사격 나선 포항시의회

경북 포항시의회가 군사시설로 피해를 본 주민들의 시위에 예산을 보태거나 법적 대응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안을 발의했다.최근 미군 헬기 사격 훈련으로 국방부와 주민 간 갈등을 빚고 있는 포항 남구 장기면 수성사격장 문제(매일신문 2020년 12월 30일 자 8면 등)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포항시의회는 18일 '제280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올해 첫 회기 활동에 돌입했다.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와 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이번 조례안 중에는 이준영 더불어민주당·서재원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발의한 '포항시 군사시설 및 군 훈련에 따른 피해구제 활동 지원 조례안'이 관심을 끈다.해당 조례안이 통과되면 군사시설 주변 주민들의 항의집회나 서명운동 등에 포항시가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된다.또한, 언론을 통한 대외 홍보활동이나 토론회, 중앙부처 방문 등을 포항시가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이준영 포항시의원은 "비수도권에 대한 차별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 경기도 포천의 사격 훈련이 반강제적으로 포항(수성사격장)에 떠넘겨진 것이 그 증거"라며 "국방부 등 중앙정부가 침묵하면 지자체로서는 사태를 해결할 권한이 부족하다. 주민과 집행부, 각 정당 의원들이 모두 힘을 모아 공동대응하겠다는 뜻으로 알아달라"고 말했다.

2021-01-18 15:07:11

[지방의회 30년]  - 下 지방자치법 개정, 지방의회의 길은?

[지방의회 30년] - 下 지방자치법 개정, 지방의회의 길은?

국회가 지난해 12월 9일 통과시킨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우리나라 지방자치 30년 역사에 큰 전환점이 됐다. '반쪽짜리 지방자치'에 대한 꾸준한 지적에도 중앙권력의 강고한 벽을 넘지 못한 채 30여 년 간 논의에만 머물렀던 숙원이 드디어 이뤄진 것이다.하지만 그 성과와 한계에 대해서는 아직 의견이 분분한 상황.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했던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이 좌절된 데 대한 실망감이 크다. 과연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우리 지방의회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우리 지방자치가 나아가야 할 미래는 어디에 있을까?◆"32년만 진일보…지방 발전 초석"이번 개정안이 지방의회에 가져올 변화의 핵심으로는 ▷지방의회 의장의 의회사무처 인사권 부여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윤리특별위원 설치 의무화 ▷지방의원 겸직 금지 등이 꼽힌다.현재 지방의회의 경우 사무처 직원 대부분은 집행부 소속 공무원이다. 인사권도 집행부에서 담당한다. 가령 대구시의회 사무처 직원은 대구시청 소속이며, 보직도 시청이 결정한다. 물론 의회 의견을 수렴하긴 하지만, 결국 '칼자루'를 쥔 건 집행부인 셈이다.이를 두고 "집행부를 견제해야 할 지방의회 직원들의 인사권을 집행부에서 쥐고 있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중앙에서 국회직 공무원을 별도로 선발하듯, 지방의회도 집행부와 차별화된 인사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많았다.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지방의회 의장이 사무처 직원들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국회처럼 별도 선발까지는 불가능하지만, 적어도 부서 배치와 승진 등에 대한 영향력이 커진 셈이다.특히 지방의원들은 '정책 지원 전문인력' 도입에 대해서도 주목하고 있다. 개정안이 공포되면 지방의원 2명당 1명씩의 정책 보좌관을 두고 조례안의 법률적 검토나 정무적 판단 등에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한 대구시의원은 "지역구 관리, 민원 처리, 집행부와의 소통 등을 하다 보면 '언제 아이디어를 내 조례를 발의하나' 싶은 생각이 든다. 정책보좌관을 두게 되면서 이 문제가 다소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 밖에 인구 100만명 이상의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내용도 특기할 만 하다. 대구경북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는 곳이 없지만, 향후 더 많은 권한을 가진 특례시가 늘어난다면 자연스럽게 지방의회 전반의 권한도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이에 지역 정치권은 미흡하나마 '한발 진일보'했다는 데 의미를 두는 분위기다.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자 전국 시·도의회는 일제히 환영한다는 성명을 냈다. '자치분권'이라는 우리 시대의 틀에 맞지 않는, 그럼에도 30년 넘게 한 치도 나아가지 못했던 지방자치법에 '첫 변화'가 생겼다는 점이 핵심이다.장상수 대구시의회 의장은 성명을 통해 "1988년 이후 30년 이상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채 머물러 있던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지방 발전의 새 전기가 열렸다. 자치단체의 실질적 자율성 확대, 지방의회 권한과 전문성 강화 등 의미가 크다"며 "변화하는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지방자치 발전의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한계 뚜렷한 첫발…개선해 나가야"그러나 이번 개정안에도 한계는 뚜렷하다는 지적이다. 32년 만에 첫 개정이라는 의미는 있지만, 실제 지방에서 원했던 수준에는 한참 못 미쳤다는 것이다.먼저 시범사업으로 이미 진행 중인 '주민자치회'의 존재를 법적으로 못박는 조항이 애초 개정안에 포함됐음에도 국회 논의과정에서 삭제됐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주민자치회는 읍·면·동 주민센터와 행정에 대해 협의하거나 마을계획, 소식지 발간 등 주민들이 직접 지역 행정에 관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제도다. 지난 2013년 행정안전부 시범사업으로 시작돼 지난해 6월까지 전국 626개 읍·면·동에서 시행됐다.그러나 성공적인 시범사업에도 입법 과정에서 주민자치회의 존재를 법적으로 규정하는 데는 실패했다.김태일 영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주민들이 직접 자기 동네의 일을 결정하고, 이에 법적 정당성과 권위를 부여하는 주민자치회가 없으면 결국 국가권력을 갖고 재미 보는 사람은 선출직 공무원에 그치게 된다. 실제 풀뿌리인 주민들에게까지 권한을 나눌 수 있는 주민자치회가 빠진 것은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또한 지방의회의 인사권 부여와 정책 지원 인력 역시 '지방의회 역할론'을 타개하기에는 역부족 수준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인사권은 전보 등 일부 권한만 보장하는 '반쪽짜리'이고, 의원 2명당 1명의 정책 지원 인력은 모자란다는 게 핵심이다.또 지방의회가 보다 독립적인 입법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마저 '중앙정부의 지침'을 받아 처리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도 아쉬움의 목소리가 나온다.장상수 대구시의회 의장은 "말은 인사권 독립이지만 각론으로 들어가 보면 대구시청에서 빌려쓰는 입장인 건 똑같다. 시청과 동등한 독립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기에는 부족한 게 사실"이라며 "개정안을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의 지침이 나와 봐야 알 것 같다. 이 자체로도 이미 '독립'과는 거리가 먼 게 사실"이라고 했다.정책 지원 인력과 관련해서도 정해진 직급과 업무 범위가 비현실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된다. 한 대구시의원은 "적어도 5급 수준으로 책정했어야 능력 있는 이들이 지방의회에 유입되고, 정책 대안도 많이 개발될 수 있는데 6급 수준이어서 아쉬운 점이 있다"며 "의원들 사이에선 2명당 1명씩 할당돼 업무가 이원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고 지적했다.◆지방의회가 나아가야 할 길은?전문가들은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이 법이 향후 다가올 지방분권 시대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지켜봐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하세헌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크다. 권한과 재정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게 핵심"이라며 "특히 재정의 경우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현재의 8:2에서 7:3으로 바꾸자는 논의가 진행 중인데, 선진국 수준으로 가려면 6:4까지는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현재까지 우리 지방의회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잘했다'고는 할 수 없지만, '선전했다' 정도의 평가는 내릴 수 있다. 앞으로의 30년은 주민과의 스킨십을 더 늘려 지방의회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여야를 넘어 여성과 장애인을 비롯한 계층 간, 세대 간의 다양성을 확보해 질 높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의회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김태일 영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존에 세수의 20%만 받을 수 있다고 해서 '2할 자치'라고 부를 정도로 약했던 자치권이 조금이나마 나아졌다는 점을 평가할 수 있지만, 아직 형편없이 미흡하다"며 "다만 주민자치 참여 연령을 낮추거나 필요 인원수를 줄인 점 등은 '참여의 문지방'을 낮췄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했다.그는 "어쨌든 그동안 지방자치를 통해 지방이 스스로 자기 운명을 결정한다는 문제의식과 정체성이 생겨나는 성과가 있었다. 권력의 추가 수도권으로 더 많이 기울어가는 상황에서 인구 비례가 아닌 지역 대표성을 갖는 상원제도를 비롯, 중앙집권적인 체제 기득권을 분산하는 대의체계가 좀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1-01-17 16:06:49

국민의힘 "월성원전 '삼중수소 괴담' 만들어 국론 분열"

국민의힘 "월성원전 '삼중수소 괴담' 만들어 국론 분열"

국민의힘이 경북 경주 월성원자력발전소에서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가 기준치 이상 유출됐다는 논란과 관련,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들며 여권에 대한 공세를 본격화했다.앞서 지난 13일 민주당 국회의원 34명은 당 내 환경특별위원회 주관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건을 놓고 "20~30년 간 가동해온 노후 원전의 총체적 문제가 드러났다. 월성원전 관련 감사원 감사 결과와 검찰 수사도 문제"라고 주장한 바 있다.이에 대해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5일 "민주당이 불분명한 증거와 잘못된 기준으로 원전 공포를 조장한다. 이는 검찰 수사를 막으려는 필사적 몸부림"이라며 "진상규명을 위한 모든 방안을 수용할 준비가 됐다. 민관합동위원회 뿐 아니라 국정조사를 통한 진실규명에도 적극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또 전날 월성 1호기 현장점검을 다녀온 이철규·김석기·김영식 의원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수사를 방해하고자 광우병·사드 괴담처럼 이번엔 '원전 괴담'을 만들어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민을 선동하는 정치공작"이라고 비판했다.이들은 "특히 삼중수소 문제가 국무총리 소속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된 2019년 4월 당시 총리는 이낙연 민주당 대표였다"며 "이 대표가 이를 보고받고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음에도 묵살한 것인지, 아니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음에도 정치적 필요에 의해 괴담으로 확산 유포한 것인지 먼저 답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배준영 대변인도 "감사원이 탈원전 정책 수립과정의 위법성에 대해 감사에 착수하려 하자 여권 인사들의 감사원 흔들기가 도를 넘고 있다. 경제성 평가 조작 전말이 드러나고 검찰 수사가 몸통인 청와대를 겨누자 이제는 삼중수소 괴담까지 유포하는 데 망설임이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1-01-15 16:28:37

민주당 대구시당,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대구추진본부 출범

민주당 대구시당,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대구추진본부 출범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14일 당내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산하 대구 추진본부를 구성하고 비대면 발대식을 열었다고 밝혔다.대구 추진본부는 본부장과 지역위원장, 상설위원장, 특별위원장, 광역·기초의원 등 모두 28명으로 구성됐다.앞으로 낙동강 물 살리기 사업과 환동해 연결 H뉴딜 글로벌 국가균형발전을 주축으로 한 대구 발전전략과 각종 현안사업, 민원사항이 실현되도록 중앙당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에 지역의 의견을 전달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본부장을 맡은 김대진 시당위원장은 "작년 9월 대구경북 초광역 경제권 구축 대토론회에서 제시된 내용을 체계적으로 확대시키고, 시당 내 정책자문위원회도 추가로 구성해 지역 발전에 힘쓰는 대구시당이 되겠다"고 밝혔다.

2021-01-15 14:06:01

'김병욱 파장' 포항 정가 술렁…이강덕 시장 행보에 '눈길'

'김병욱 파장' 포항 정가 술렁…이강덕 시장 행보에 '눈길'

최근 포항에서 김병욱 무소속 의원(포항남울릉)의 선거법 위반 및 성폭행 의혹 등에 따른 파장이 이강덕 포항시장에게까지 미치고 있다.11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에서 열린 김 의원의 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재판에서 검찰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400만원을 구형하면서 지역정가가 들썩이고 있다.김 의원의 재판 결과에 따라 향후 포항시장 선거와 포항남울릉 국회의원 선거 구도가 확 달라지기 때문이다.특히 여러 후보군 중에서도 '시장 3선은 없다'던 이 시장의 향후 행보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이 시장은 초선 때까지만 해도 '3선은 절대 하지 않는다'고 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지난해부터 '3선 불출마' 이야기가 쏙 들어갔다는 것이 지역 정치권 인사들의 전언이다.측근 그룹에서 3선 출마 의지를 에둘러 표현하며 '우린 삼선짜장'을 공공연하게 전파하곤 했다.하지만 지난해 10월 김 의원이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되자 이 시장의 총선행 전망이 떠오르고 있다.지난해 7월 이 시장이 남구 오천읍으로 이사를 한 것도 향후 총선을 겨냥한 행보가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더욱이 지난 6일 한 인터넷방송을 통해 김 의원의 보좌관 시절 성폭행 의혹이 불거지고 국민의힘을 탈당하자, 이 시장의 총선 출마 가능성이 더욱 힘을 얻는 모양새다.현재 성폭행 의혹의 피해자로 지목된 여성 보좌진 A씨가 11일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를 통해 "해당 의원과는 일체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다"고 밝혔고 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의 재판에서도 김 국회의원의 혐의 사실에 대한 항변이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김 국회의원이 고비를 넘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하지만, 지역 정가 한 인사는 "사실상 김 의원은 정치적으로 회복하지 못할 상처를 입었다. 성폭행 의혹이 해소되고 선거법 등 재판을 무사히 넘긴다 해도 당 내외 여론이 그리 녹록하지 않을 것이다. 다음 총선에서 공천장을 손쉽게 잡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이와 관련, 이 시장은 올해 초 신년 시정 방향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향후 거취에 대한 질문을 받고 "현재 그것에 대해 언급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 지금의 포항 시정에 더욱 매진할 뿐이다. 이후에는 시민들이 판단하고 당이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2021-01-12 17:16:46

대구산업선 서재·세천역 신설…추경호 "총선 1호 공약 지켜"

대구산업선 서재·세천역 신설…추경호 "총선 1호 공약 지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성)은 대구산업선 서재·세천역과 성서산단역(호림역) 신설이 최종 확정된 데 대해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서재·세천역 신설은 추 의원의 지난해 4·15 총선 1호 공약이기도 했다.추 의원은 11일 매일신문과의 통화에서 "역사 신설은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하지만 지난 2년여 간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책임감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총선 1호 공약으로 내세웠고, 결국 약속을 지키게 돼 감회가 새롭다"고 말했다.추 의원은 서재·세천역의 경우 국토교통부가 쓰레기매립장 통과 구간을 지하화가 아닌 지상 우회로 결정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노선을 우회하는 김에 지역발전 차원에서 서재·세천지역까지 지나도록 설득한 것이다.그는 "국토부에 '서재·세천지역은 인구가 4만명이 넘는 곳이다. 철도는 한 번 만들면 백년대계인데, 이곳에 반드시 대구산업선 노선이 놓이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고도 했다.이어 "총사업비 변경이 15%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고려해 국토부로 하여금 나머지 사업비의 절감책을 강구하도록 유도했다. 이 과정에서 권영진 대구시장을 비롯한 대구시 관계자도 애를 많이 썼다"며 "달서구 성서산단역 신설을 포함한 변경안이 국토부 관문을 통과하자 친정인 기재부가 잘 수용해줬다"고 말했다.추 의원은 2013년 박근혜 정부 첫 기획재정부 차관을 역임한 뒤 2014년 국무조정실장을 맡아 한국 보수정당 내 대표적 '경제통'으로 불리고 있다.서재·세천역 신설 확정으로 달성군 교통인프라 백년대계의 첫 단추를 제대로 끼운 추 의원은 "조속한 설계·시공 착수 등으로 대구산업선이 최대한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또 이제부터는 다사(서재~하빈)~왜관 광역도로 건설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다짐했다.

2021-01-11 18:29:43

안철수·홍준표, 대구 동화사 '조우'…어떤 그림 그려질까?

안철수·홍준표, 대구 동화사 '조우'…어떤 그림 그려질까?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1일 대구 팔공산 동화사에서 홍준표 무소속 국회의원(대구 수성을)을 만났다.일단 양측은 공식적으로 "우연한 만남이었고 정치나 선거 관련 대화는 없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4·7 재보궐선거를 불과 석 달 남겨두고 이뤄진 만남이어서 그 뒷배경에 정치권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안 대표와 홍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50분쯤 대구 동화사를 찾아 같은 날 대구를 방문한 대한불교조계종의 종정(宗政)인 진제 스님에게 신년인사를 했다. 양측 모두 신년인사에서 오간 대화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으며, '사전에 약속된 만남은 아니었다'고 선을 그었다.안 대표는 취재진과 만나 "종정 스님께서 말씀하신 시간에 맞춰 만났을 뿐이다. 아마 한 번에 두 사람을 모두 만나는 게 좋겠다고 판단하신 것 같다"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홍 의원 역시 "함께 인사를 드린 게 아니라, 인사를 드리러 온 시간이 마침 같았을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그러나 양측이 4·7 재보궐선거를 석 달여 앞둔 민감한 시점에서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동화사를 찾았다는 점에 지역 정가는 주목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안 대표가 보수층의 지지를 얻고자 사전에 홍 의원과의 만남을 조율했을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실제로 홍 의원은 이날 신년인사가 모두 끝난 뒤 별도로 안 대표에게 '조용한 곳에서 만나 대화하자'는 의사를 타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안 대표는 직후 일정을 고려해 서울행 차 안에서 전화통화로 이야기를 나누자고 화답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지역 정치권에서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이어 차기 대선에서 양측이 일종의 협력관계를 형성할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홍 의원은 이날 안 대표와의 만남 직후 페이스북에 "평생 낭중지추(囊中之錐)의 삶을 살고자 했는데, 올해부터는 난득호도(難得糊塗)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니 난감하다"면서 "그러나 안철수 대표를 보니 그 말도 일리가 있다고 보여진다. 빈 구석이 있어야 사람이 몰린다는 것은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을 봐도 정치적으로 증명됐다"고 썼다.'똑똑한 사람이 어리석게 보이며 살기는 힘들다'는 뜻의 사자성어 '난득호도'를 인용하며 안 대표에 대한 관심의 뜻을 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2021-01-11 17:52:42

[지방의회 30돌]  신뢰 잃은 지방의회, 원인과 해결법은

[지방의회 30돌] <중> 신뢰 잃은 지방의회, 원인과 해결법은

오늘날 우리나라 지방의회는 '양치기 소년'으로 전락했다. 매번 지방선거 때면 "낮은 곳에서 참 일꾼이 되겠다"며 진땀을 흘리지만, 선거가 끝나자마자 '높으신 분'이 돼 권위만 과시하기 일쑤다. "이럴 거면 차라리 지방의회를 없애라"는 지적이 뼈아프다.물론 지방의원 개개인의 인성 문제를 빼놓고 이야기하긴 어렵다. 하지만 비판이 '개인 차원'에 머무르는 순간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불가능해진다. 지방의회 신뢰 상실의 구조적인 원인을 찾아 개선해나가자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일당 독점에 '견제論' 유명무실"유권자들은 대구경북에서 여당 일색의 광역의회 출범에 대해 지역행정 감시기능에 깊은 우려를 하고 있다. 민자당은 이번 선거에서 대구 28석 중 26석, 경북은 87석 가운데 66석을 차지, 지방의회의 '여당 독주'를 예상케 하고 있다."매일신문 1991년 6월 21일 자 15면에 실린 "일당(一黨) 의회…행정 시녀 우려" 기사에 실린 시민들의 걱정은 결국 현실이 됐다.전문가들은 대구경북 지방의회가 경쟁력과 신뢰를 상실한 가장 큰 이유로 30년간 이어져 온 '일당 독점'을 꼽는다. 지역적 보수 성향이 강해 오랫동안 집행부와 의회가 모두 보수 정치권 일색으로 구성돼왔고, 자연스럽게 견제 기능이 약화했다는 것이다.실제 매일신문이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1991년 첫 지방선거 이후 대구경북 광역의회 의원 구성 결과를 분석한 결과, 1991년 광역의원선거와 1~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대구는 모두 243석의 의석 중 86.4%에 이르는 210석, 경북은 529석 중 80.1%인 424석을 범보수권 정당(민자당계, 자민련 등)에서 가져간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범민주당계 정당이 30년간 배출한 광역의회 의석은 대구에서 8석, 경북에서 23석에 불과했다. 특히 진보정당은 대구에서 아예 의석을 차지한 적이 없었고, 경북에서는 민주노동당과 정의당이 한 차례씩 당선된 게 전부였다.무소속으로 당선된 경우는 대구가 25석, 경북이 80석 있었다. 하지만 이 가운데 대부분이 보수정당 내 공천 갈등 등으로 갈라서 나왔다가 당선 이후 복당하는 식의 '사실상 보수 후보'였다는 게 정치권의 설명이다.이런 문제를 완화하고 지방의회에 '정치적 다양성'을 가져올 방안으로 선거구제 개혁이 언급된다. 현행 선거법은 기초의원 선거에 한해 중선거구제를 적용하고, 광역의원을 포함한 나머지 선거는 모두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가 적용된다. 1위 후보의 표를 제외하면 모두 사표(死票)가 돼 지역 내 소수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조광현 대구경실련 사무처장은 "선거구를 더 확대할 경우 독점적 지위를 가진 정당의 영향력이 약화되고, 제1야당은 물론 제2야당까지 의회에 유입돼 다양성을 기반으로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게 된다"며 "물론 이 경우 공천이 더 중요해지는 만큼 각 정당이 지방정치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지방정부·지방의회 권한 강화 필요"일각에서는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제대로 된 권한을 확보하지 못한 '반쪽짜리 지방자치'로 출범한 탓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한다는 지적도 나온다.권한과 기능이 제대로 갖춰지지 못해 수준 높은 인력의 유입이 어렵고, 자연스럽게 의원들의 자질이 떨어져 국민 신뢰를 잃었다는 논리다. 특히 중앙정부에 비해 떨어지는 지방정부의 권한에 아쉬움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컸다. 요약하자면 "수준 높은 지방의회를 위해서는 강한 권한을 가진 지방정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강우진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방자치사무로 입법권, 자치행정권, 예산권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느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다. 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이 되면 일단 기획재정부에 가서 예산부터 따 와야 하지 않느냐"며 "제도적으로 우리 지방자치는 아직 절름발이다. 실질적인 지방자치는 이뤄지지 못한 셈"이라고 비판했다.이런 비판은 실제 지방의회 의원들 사이에서도 폭넓게 제기된다.대구의 한 광역의원은 "지역구에 뭐라도 하나 하려면 국비 없이는 불가능한 경우가 많고, 결국 중앙정부에서 그 국비를 따올 수 있는 국회의원의 힘만 강해진다. 과연 지역을 대표해 국가 단위 입법을 담당하는 국회의원 명의로 '도로를 냈다, 무슨 시설을 지었다'는 현수막이 걸리는 게 맞는 일인지 생각해볼 문제"라고 말했다.지방정부의 권한 강화에 더해 수준 높은 사람들이 지방의회로 유입될 수 있도록 보수 등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하세헌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방정부와 의회의 결정 범위가 매우 좁고 보수도 만족스럽지 못하다. 우수한 인물이 자기 생업을 버리고 지방의회에 종사할 메리트가 없는 셈"이라며 "이런 이들이 지방정치판에 들어와 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지방분권과 재정분권 등 권한을 늘려주고, 유인책으로써 보수도 올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정치권 안팎에서는 "결국 지방자치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절실하다"고 강조한다.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듯, 의회를 견제하는 역할은 시민사회가 맡아줘야 한다는 것이다.김태일 영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우리 시민사회는 제도적 민주주의의 두 가지 축 가운데 수평적 분립에는 관심이 많지만, 수직적 분할에는 아직 관심이 적다.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민주주의가 더 심화되고 성숙하면서 자연히 그런 요구들이 돌출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지방의원들은 "주민 밀착·소통 필요"민심을 가장 가까이서 느끼는 지방의원들은 '주민 밀착'과 '소통'을 신뢰 회복의 과제로 제시한다. 주민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의정활동의 주제를 발굴하고, 이를 의원 개개인이 적극적으로 알려가며 신뢰 회복에 노력해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장상수 대구시의회 의장은 "시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책자로 만들어 배포하고 싶어도 높은 비용에 엄두를 못 내고, 자연스럽게 소통이 부족해진다. 그러다 언론에서 일탈과 사건·사고를 크게 다루면 '결국 똑같은 놈들 아니냐'며 손쉽게 지방의회 무용론이 제기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그러면서 "실제 지방의원들은 매일 민원을 받고, 개인사를 뒷전으로 미뤄가면서까지 거의 1인 5역을 하는 이들이 많다. 그러나 이를 시민들에게 더 세세한 부분까지 전달하려는 소통 노력은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강민구 대구시의회 부의장은 "늘 언론에 노출되는 국회의원에 비해 지방의원들은 뭘 하는지 일반 주민들은 모르고, 사건·사고를 제외하곤 관심조차 없는 경우가 많다"며 "끊임없이 의원 개인이 SNS나 문자를 통해 의정활동을 알리는 수밖에 없다. 실제로 활동사항을 알리면 알릴수록 민원도 더 많이 들어오고 직간접적인 소통이 활발해진다"고 강조했다.강 부의장은 또 "최근 도시계획 조례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지역구의 종 변경 관련 활동을 비롯해 '주민 이익'과 밀접한 활동을 하면 관심도가 체감될 만큼 높아진다"면서 "주민들은 알고 싶지 않을 권리, 모를 권리도 있다. 결국 의원들이 얼마나 주민들의 이해관계와 밀접한 의정활동 주제를 발굴하느냐가 향후 지방의회의 지속 가능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1-01-10 15:49:54

더불어민주당, 원외 지역 협력의원단 온라인 출범식

더불어민주당, 원외 지역 협력의원단 온라인 출범식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8일 이낙연 대표가 참여한 가운데 협력의원단 온라인 출범식을 열었다고 밝혔다.협력의원단은 지역 현안과 사업, 예산 확보 문제 해결이 어려운 원외 지역을 위해 민주당 소속 현직 국회의원과 원외 지역위원회를 연결, 협력하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해 열린 대구경북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이낙연 대표가 약속했다. 대구의 경우 ▷중남구에 신동근·김민석·윤후덕 의원 ▷동구갑에 박주민 의원, 동구을에 이재정·김교흥 의원 ▷서구에 노웅래·양기대·박범계 의원 ▷북구갑에 전혜숙 의원, 북구을에 강선우·진선미 의원 ▷수성을에 이수진·도종환 의원 ▷달서갑에 윤영찬·우원식 의원 ▷달서을에 김두관·김병기·도종환 의원 ▷달서병에 권칠승 의원 ▷달성군에 최종윤·김승남 의원 등이 배정됐다.이낙연 대표는 "이번 협력의원단에 총 122명의 의원이 참석해 활발한 출발을 하게 됐다. 지역위원회를 내실있는 조직으로 만들어 전국정당화와 차기 정권 재창출을 이뤄야 한다"고 당부했다.김대진 대구시당위원장도 "적절한 시기 원외 지역위원회에 필요한 조직을 가동시켜준 당 지도부에 감사한다. 대구 원외 지역위원회 현안 사업과 예산 등 민원을 챙기고, 연 2회 이상의 상호 교류 행사에 대구시당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01-08 18:43:36

정상환 변호사 "북한인권법 권고 둔갑시킨 인권위 각성해야"

정상환 변호사 "북한인권법 권고 둔갑시킨 인권위 각성해야"

정상환 변호사(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는 8일 보도자료를 내고 "북한의 북한인권법 폐지 요구를 국제사회의 요구로 둔갑시킨 국가인권위는 각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정 변호사는 "인권위는 'UN인권조약기구 및 UPR(보편적 정례검토)의 주요 권고 향후 과제'의 하나로 국가보안법과 북한인권법 폐지를 거론했는데, 실제로 북한인권법 폐지를 권고한 나라는 북한 뿐이었다"면서 "이를 과제에 올렸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인권위의 북한 인권에 대한 시각을 드러내보인 것"이라고 비판했다.그는 "특히 인권위는 최근 북한 인권개선을 가로막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서도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며 "인권위의 '인권증진행동전략' 대로 국가보안법과 북한인권법이 모두 폐지된다면, 북한 정권에 대한 찬양·고무 행위는 처벌받지 않고 북한인권 문제를 제기하면 처벌받을 수 있는 기막힌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1-01-08 17:48:15

박미옥 경산시의회부의장, 2020년 경상북도 의정봉사대상 수상

박미옥 경산시의회부의장, 2020년 경상북도 의정봉사대상 수상

경북 경산시의회 박미옥 부의장이 경상북도 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가 수여하는 2020년 경상북도 지방의정봉사대상을 수상했다.박미옥 부의장은 재선의원으로 코로나 19 확산의 위기 상황에서 투철한 사명감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심도 있는 예산 심의, 문화예술 진흥과 도시 미관 개선에 관한 조례안 발의, 현장중심의 의정활동 등을 높이 평가 받았다.박 부의장은 "코로나 19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받은 상이라 더욱 큰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앞으로도 경산시 문화예술 증진에 힘써 많은 시민들이 문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수상소 감을 밝혔다.경상북도 의정봉사대상은 경상북도 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에서 주민복리증진과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기초의원에게 주어지는 상이다.

2021-01-07 15:12:00

곽상도 의원, 대구 사랑의열매 성금 2천만원 기탁

곽상도 의원, 대구 사랑의열매 성금 2천만원 기탁

곽상도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중남)은 4일 대구 사랑의열매에 이웃사랑 성금 2천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곽 의원은 이날 대구 동구 신천동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실에서 열린 기탁식을 통해 "추운 겨울 대구의 소외된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하고자 나눔을 결심하게 됐다. 이 성금이 코로나19로 더 힘들어할 소외된 이웃들에게 잘 전달돼 따뜻한 대구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사랑의열매에 따르면 곽 의원은 앞서 2019년 8월에도 자서전 판매대금 1천만원을 성금으로 기탁, 대구 나눔리더 46호 회원으로 등재됐다. 이어 지난해 3월에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성금 2천만원을 기탁하는 등 나눔에 앞장서고 있다.이번 성금은 전액 대구지역의 소외된 이웃들에게 의료비와 생계비 등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2021-01-04 15:17:11

[지방자치 30돌]- (上) '동네 주민' 신뢰 상실한 '동네 정치'

[지방자치 30돌]- (上) '동네 주민' 신뢰 상실한 '동네 정치'

'동네 정치'가 '동네 주민'들의 신뢰를 상실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제 이야기다.출발은 희망찼다. 1961년부터 이어진 30년의 군사독재 기간 사실상 폐지됐던 지방자치법은 1987년 민주화와 함께 화려한 부활을 알렸다. 1991년에는 두 차례 선거를 통해 광역·기초의원을 선출했다. 드디어 '지방자치의 시대'가 도래하는 듯했다.그러나 다시 30년이 흐른 지금, 우리 눈에 비친 지방자치의 현주소는 아직 초라하다. 이립(而立·30세를 달리 이르는 말로, '학문의 기초를 확립했다'는 의미)을 맞이했지만, 여전히 기초조차 제대로 세우지 못했다.어디서부터 문제를 풀어가야 할까. 매일신문은 2021년 새해를 맞아 '서른 살 지방자치제'가 보여준 민낯과 준비해야 할 미래를 세 차례에 걸쳐 싣는다.◆30년 이어진 '불신의 역사''준비 없이 地自制(지자제) 출범…엉성한 選擧(선거)', '후보자끼리 뒷거래, 그릇된 風土(풍토) 창출'. 첫 지방선거가 열렸던 1991년 당시 매일신문이 뽑은 제목들이다.이처럼 지방자치제에 대한 주민들의 무관심과 불신은 그 뿌리가 깊다. 불씨는 1991년 첫 지방선거부터 지펴졌다. 30년이 흐른 지금까지 문제점으로 꼽히는 선거 혼탁과 주민 무관심, 부정부패 등 갖가지 문제들이 첫 선거부터 불거져 나왔다.첫 지방선거를 맞은 1991년 대구경북의 풍경을 당시 매일신문 기사를 통해 살펴봤다.전국 단위의 총선·대선보다 관심도가 떨어지는 현상은 지금과 다를 바 없었다. 첫 지방의원 선거가 치러진 1991년 3월 26일 15면 '투표 무관심… 행락 붐벼' 제하 기사에는 이런 모습이 생생히 기록됐다.당시 대구의 투표율은 오전 9시까지 8~9% 수준으로 직전 총선·대선 평균인 15%대에 크게 못 미쳤다. 때문에 관계기관에서 투표율을 높이고자 안간힘을 쏟은 흔적이 기사에 남았다."각 구청은 담당 동마다 전화를 걸어 '직원과 통장이 2인 1조로 동네 골목골목을 돌며 투표참여 권유방송을 계속하라'고 닥달하는 등 투표율 올리기에 초비상."지방선거 때마다 이슈가 되는 부정부패 문제도 첫 선거부터 고스란히 드러났다.같은 26일 자 '후보 담합 구속 무투표 당선자 사퇴' 기사에는 경북 구미 한 지방의원 후보자가 무투표 당선을 위해 담합을 벌였다가 구속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결국 해당 후보자마저 사퇴서를 제출하면서 후보자가 모두 사라진 구미는 지방선거 당일에 전국 최초로 재선거를 확정하는 촌극을 벌였다.이에 27일 자 신문은 대구의 첫 지방선거를 '저조한 후보등록, 무투표 당선율 최고, 투표율 50% 이하'로 규정하며 "저조한 투표율은 무투표구 양산에 수돗물 파동(페놀 사태), 정치 불신, 홍보부족 등 복합적 원인"이라는 분석 기사를 싣기도 했다.매일신문은 광역의회 선거가 치러진 같은 해 6월 20일 자에 아예 '불법·타락·인신공격… 풀뿌리가 풀뽑기 민주주의 전락'이라는 제목으로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다. 기사는 "금전살포, 조직폭력배 동원, 흑색선전과 유언비어 등이 이번 선거에서 활용돼 유권자들을 실망시켰다"고 비판했다.이 기사에는 박노익 전 매일신문 사진부장이 기자 시절 수성구 상동 모처에서 후보자의 위법 현장을 취재하다가 운동원들에게 폭행을 당한 일도 기록됐다.박 전 부장은 "주민들에게 선물이나 음식을 돌린다는 제보를 받고 현장에 갔다가 증거를 은폐하려는 운동원들에게 카메라와 필름을 빼앗겼다"며 "그때는 지방선거만 하면 돈 선거가 적발됐다. '못 얻어먹는 사람이 바보'라고 했을 정도"라고 회고했다.대구경북은 첫 선거부터 특정 정당의 의회 독점으로 인한 지방정부 견제기능 상실 문제가 대두되기도 했다.91년 3월 27일 자 1면 '비판세력 없는 시·도·구의회' 기사는 "대구경북 당선자들의 소속을 보면 전체 586명 중 민자당 출신이 379명, 친여 인사가 173명으로 전체의 94%가 여권 인사"라며 "국회의원의 민자당 독식에 이어 기초의회마저 친여 일색이 돼 주민들 사이에서는 '말만 지방자치이지 자문기구 역할밖에 못 한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썼다.◆다르지 않았던 '7번째 지방자치'첫 단추를 잘못 끼운 지방자치제는 이후 30년이나 비슷한 문제를 계속 겪었다. 많은 기대를 받으며 출범한 민선 7기 지방정부·의회 역시 다르지 않았다.지난달 18일에는 하루에만 3명의 경북 현역 단체장이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는 진풍경이 펼쳐졌다. 이날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영만 군위군수는 법정 구속됐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찬걸 울진군수는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관급공사 이권 개입 혐의를 받는 엄태항 봉화군수는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지방의회 의원들의 일탈도 끊이지 않았다.경북 예천군의회는 취임한 지 6개월도 지나지 않은 2018년 12월 미국과 캐나다로 해외연수를 떠나 가이드를 폭행하고 여성 접대부 술집 알선을 요구한 사실이 알려져 물의를 빚었다. 경산시의회는 의장 선거 과정에서 의원들이 볼썽사나운 감정 다툼을 벌이며 금품 제공과 부정선거 의혹까지 불러일으켰다.대구에서는 이재만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의 불법 선거운동에 관여한 혐의로 지방의원 6명이 무더기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재보궐선거가 치러지기도 했다.결국 30년을 반복돼온 이런 문제들이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낳았다는 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지방선거 때마다 나오는 '지방자치 무용론'은 결코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었던 셈이다.◆"지방자치 자체 폄하 안 돼"그러나 정치권 인사들과 전문가들은 "지방자치 자체를 폄하해선 안 된다"고 입을 모은다. 섣부른 무용론 제기보다는 성과에 주목하고, 문제점들을 보완해나갈 방법을 구상해야 한다는 것이다.특히 일부 일탈에 가려 보이지 않는 '지방자치의 성과'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하세헌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방자치제 도입으로 지방이 중앙정부의 지시만 받던 입장에서 주체적 결정을 내리는 입장으로 바뀌었고, 주민들이 지방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길도 넓어졌다. 특히 '관존민비' 현상으로 대표되던 행정의 높은 문턱도 선출직으로 바뀌면서 '행정 서비스'로 바뀌는 등 선순환도 일어났다"고 강조했다.주민들의 정치 참여가 현재 수준까지 늘어난 데 대한 유무형의 영향을 무시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강우진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방의원과 자치단체장을 뽑고, 잘못했을 경우에는 주민 소환을 하는 등 국민 주권 실현에 대한 고민이 가능해진 것도 결국 지방자치 30년간 다양한 차원에서 주민자치가 이뤄져 왔기 때문"이라며 "주민참여예산 등 지방자치 이전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주민자치가 여러 형태로 실현되고 있다. 성과들이 일상 깊은 곳까지 이미 들어와 있어 인지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말했다.

2021-01-03 14:36:59

포항시의회 2020 한해 총 235건의 안건 심사 의결

포항시의회 2020 한해 총 235건의 안건 심사 의결

경북 포항시의회(의장 정해종)는 지난 2월 4일 제268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정례회 2회, 임시회 10회 총 98일 간의 회기 활동을 펼치고 올 한해 의정 활동을 마무리했다.2020년 포항시의회는 총2회의 추가경정예산안과 본예산안을 비롯한 예산심사, 결산 심사, 예비비 지출 심사를 포함한 235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했다.이중 의원 발의 조례는 총 23건으로 김철수, 조민성·김정숙·허남도·주해남 의원이 발의한 '포항시 농촌관광을 위한 경관농업지구 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 소외된 농촌지역을 관광 거점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한 조례부터, 김성조, 김정숙, 박정호, 김철수 의원이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해 발의한 '포항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 권경옥 의원이 청소년 복지 지원을 위해 발의한 '포항시 청소년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공숙희 의원이 지하시설물 사고예방을 위해 발의한 '포항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김정숙·허남도 의원이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해 발의한 '포항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시민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한 조례까지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입법 활동이 이뤄졌다.또한, 3회에 걸친 시정질문을 통해 11명의 의원이 50개 분야의 주요 시정에 대해 미흡한 부분을 지적하고 합리적인 대안 모색에 나섰으며, 37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활용해 지역현안을 적기에 다뤘으며, 행정사무감사에서는 5개 상임위원회에서 294건의 시정을 요구했고 80건의 건의사항을 통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올 한해 주요 의정을 살펴보면 우선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분주히 노력했다. 지난2월 청도군에 코로나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을 때 지원 물품을 전달해 고통을 나눴으며,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 전체 의원 월정수당 10%를 피해 성금으로 전달했고, 공무원들이 방역에 몰두할 수 있도록 의사일정을 조정해 시정질문을 전면 취소하기도 했다.포항지진의 원인규명과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위해서도 시의회가 앞장 서 노력했다. 지열발전사업의 핵심 증거인 시추기 철거를 중지하기 위해 성명서를 채택했으며, 시행령 개선을 위해 성명서 채택은 물론 청와대를 방문해 시민의 뜻을 전달하기도 했다.지난 여름 우리지역을 두 차례나 강타한 초강력 태풍에 대응하기 위해 예정된 임시회를 조기 폐회해 응급 복구를 지원했으며 피해가 극심한 지역에는 32명의 전체 의원 모두가 동참해 복구 활동에 열중했다.시민이 공감하는 의정을 펼치기 위해 '역대의장 초청 간담회', '집행부와 소통 간담회', '경북도 및 도의회 업무협의', '지방자치학교 특강' 등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시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을 실시했다.정해종 의장은 "올 한해 포항시의회에 베풀어 주신 따뜻한 응원과 조언에 감사드린다."며, "다가오는 새해에는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어 51만 시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가 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0-12-28 18:05:49

국민의힘 경북도당, 내분 논란 기초의원 17명 '징계'

국민의힘 경북도당, 내분 논란 기초의원 17명 '징계'

국민의힘이 내부 갈등으로 논란을 빚은 경북 현직 기초의원들에게 징계 처분을 내렸다.국민의힘 경북도당은 28일 제3차 윤리위원회를 열어 경산시의회 이기동 의장에게 당원권 정지 1년 6개월, 박미옥 부의장과 손병숙·박병호 의원에게는 모두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같은 경산시의회 이철식·박순득·이성희 시의원에게는 경고 처분이 내려졌다.앞서 국민의힘 경산시당협위원회는 시의회 후반기 의장단과 예결특위 위원장 선출 과정에서 당론을 어기고 다른 후보에게 투표하는 등 해당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이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한 바 있다.도당은 또 상주시의회 의장단 선거에서 서로 짜고 당론과 상관없이 다른 후보에게 투표한 정재현 의장에게 당원권 정지 1년을, 나머지 의원 8명에게는 경고 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안동시의회 선거 과정에서 의장 선거와 관련해 사적 모임을 가진 윤병진 전 의장에게는 탈당 권유의 중징계를 의결했다.

2020-12-28 16:57:37

박형수 국회의원, 육아휴직자 건강보험료 면제해줘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발의

박형수 국회의원, 육아휴직자 건강보험료 면제해줘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발의

박형수 국민의힘 국회의원(영주영양봉화울진)이 육아휴직자의 건강보험료를 면제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해 눈길을 끌고 있다.박 의원은 "소득이 없는 육아휴직자가 휴직기간 동안의 건강보험료를 부담해야 하고, 휴직기간 납입 유예됐던 건강보험료를 복직 후 한꺼번에 납부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면서 "육아휴직자 중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한 경우를 보험료 면제사유로 추가했다"고 밝혔다.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와 보건복지부의 보험료 경감고시 제8조에는 육아휴직자에게 최저보험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다. 지난 한 해동안 14만 6천명의 육아휴직자가 300억원에 달하는 건강보험료를 부담했다.우리나라의 초저출산 현상은 2002년 이후 지속되고 있으며,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918로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이 때문에 저출산 위기상황을 근본적으로 타개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줘야 되며 여성이 출산에 따른 불이익 없이 자신의 경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출산 및 육아휴직 관련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이번 개정안은 출산 장려를 위한 육아휴직 시스템 개선 차원에서 추진됐으며 휴직자 건강보험료의 50%를 내야 하는 사업주의 부담도 줄어들어 동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업주의 육아휴직 기피현상도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박 의원은"올해는 인구 자연감소가 현실화 되는 첫해가 될 것이다"며 "2040년 이후에는 인구가 연평균 40만 명씩 감소하는 저출산 재앙이 현실화되고 있다. 육아휴직하는 부모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국가가 국민의 출산을 응원한다는 메시지를 전해주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했다.

2020-12-28 14:03:13

대구 수성을 이인선 당협위원장 유지…민경욱·김소연 교체

대구 수성을 이인선 당협위원장 유지…민경욱·김소연 교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24일 대구경북 유일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인 이인선 대구 수성을 당협위원장을 교체하지 않기로 했다. 4·15 총선 부정투표 의혹을 연일 제기해온 민경욱 전 의원(인천 연수을)과 지난 추석 무렵 '달님 영창' 현수막으로 논란을 일으킨 김소연 변호사(대전 유성을) 등 24곳 당협위원장은 인적 쇄신 차원에서 교체하기로 의결했다.이날 비대위는 당무감사위원회의 교체 권고 당협위원장 목록에 오른 49명 명단을 놓고 비공개 회의한 끝에 48%에 이르는 당협위원장 24명을 교체하기로 결정했다.교체 의결 명단에는 민 전 의원 외에도 정미경 전 최고위원(경기 수원을), 김용남 전 의원(경기 수원병) 등도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이후 조직강화특별위원회를 통해 교체된 당협위원장 자리에 새로운 인물을 인선할 방침이다. 이번 결정은 당협위원장직만 박탈하는 것인 만큼 이들의 당적은 그대로 유지된다.김종인 비대위원장은 회의에서 "당무감사위가 올린 안을 우리가 신속하게 결정해야 한다. 비대위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결정을 과감하게 내려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인적 쇄신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진다.이와 반대로 이인선 위원장을 비롯해 당무감사위가 교체 대상으로 권고했던 김진태 전 의원(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과 전희경 전 의원(인천 동·미추홀갑) 등은 교체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서울의 원외 당협위원장 11명은 모두 교체 대상에선 빠졌다.국민의힘 관계자는 "서울은 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지나치게 조직을 흔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선거 후로 시점을 미루기로 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앞서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는 원외 당협위원장 138명 가운데 49명(36%)을 교체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이양희 당무감사위원장은 당시 "하위 30% 평가를 받은 42명과 잦은 출마와 낙선으로 지역에서 피로도를 느낀다고 평가되는 7명"이라고 밝혔는데 이 위원장은 후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위원장은 대구에서 보수정당 공천을 두 번 받았지만 모두 낙선했다.

2020-12-24 15:28:18

경북 포항시의회 내년 첫 화두는  ‘격탁양청(激濁揚淸)’

경북 포항시의회 내년 첫 화두는 ‘격탁양청(激濁揚淸)’

경북 포항시의회가 23일 제27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24일간의 정례회 일정 및 올해 전체 회기를 마무리지었다.이날 포항시의회는 내년 의정철학으로 '격탁양청(激濁揚淸)'을 꼽았다.중국 당나라 시절 태종의 중신인 왕규가 남긴 말로 '격렬하게 부딪치며 흘러내리는 탁한 물을 흘려버리고 맑고 깨끗한 물을 끌어들인다'는 뜻이다.코로나19 등 나쁜 기운을 몰아내고 맑고 희망찬 기개로 시민과 함께 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본회의에 앞서 열린 전체의원간담회에서는 지방자치 및 의정 발전에 수고한 유공 공무원에 대한 표창패 수여가 있었다.수상자는 의회사무국 이민규·이재영·차재영 주무관이며, 공로연수에 들어가는 장숙경 의회사무국장에게는 공로패가 수여됐다.본회의장에서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김성조 의원이 '영일만대교 건설 필요성과 조기건설을 위한 중앙정부 지원 촉구'를 강조했다.정종식 의원은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아이스팩 재활용 방안'을 제안했으며, 주해남 의원은 '어려운 이웃을 위한 성금 모금 운동 활성화'를 당부했다.끝으로 백강훈 의원은 최근 모 언론사의 보도에 항의해 포스코 노동조합이 발표한 지역 상생협력 거부 성명서 내용을 비판하며 지역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기업의 책임을 강조했다.이번 회기에서 위원회별 처리 안건을 살펴보면 ▷자치행정위원회의 '포항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수정의결' 등 6건 ▷복지환경위원회의 '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 ▷건설도시위원회의 '포항시 옛 포항역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안 원안의결' 등 5건이다.정해종 포항시의회 의장은 "시정을 선도하고 견인하는 역할을 해 오면서 마지막 의정활동까지 알차게 마무리해 준 동료 의원들과 늘 격려와 성원을 아끼지 않는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새해에는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돼 시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를 보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마무리 인사를 전했다.한편, 내년 첫 회기는 다음달 18일부터 26일까지 9일간 열린 예정이다.

2020-12-23 15:35:39

포항 예산안 2조4천385억원 중 9억6천500만원 삭감 통과

포항 예산안 2조4천385억원 중 9억6천500만원 삭감 통과

경북 포항시의회(의장 정해종)가 21일 제27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2021년도 예산안을 비롯한 1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심사 결과 보고와 각 상임위원회에 부의 된 안건 처리가 이어졌다.위원회별 주요 심사 내용을 살펴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방진길)는 2021년도 예산안 2조4천358억원에서 9억6천500만원을 삭감해 전액 예비비로 증액하기로 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2조1천719억원에서 9억6천500만원을 삭감해 예비비로 증액하고 특별회계 2천639억원은 원안가결했다.사회복지 분야가 총예산의 31.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전년 대비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예산이 815%,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예산이 35.5% 증가했다.예결특위에서는 사업별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민원 진행 사항이 반영되었는지 검토했으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실물경제와 경기반등에 도움이 되는 사업 위주로 적극 심사했다.또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조4천872억4천만원에서 2억5천8백만원을 삭감해 전액 예비비로 증액하기로 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안병국)는 코로나19 대응에 집중하기 위해 의정활동 해외여비를 전액 삭감하고 2021년도 회기운영 계획을 논의했으며,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민정)는 '2021년도 포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비롯한 3건의 안건을,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김철수)는 '2021년도 포항시 농촌발전기금 운용계획안' 등 2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또한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권경옥)는 '2021년도 포항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등 7건을, 건설도시위원회(위원장 조영원)는 '2021년도 포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 1건을 처리했다. 한편, 시의회는 23일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차 정례회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2020-12-21 17:58:34

'학급 과밀' 달성 테크노폴리스에 2024년 유치원·초교 신설

'학급 과밀' 달성 테크노폴리스에 2024년 유치원·초교 신설

대구 달성군 테크노폴리스지구(현풍·유가읍)의 최대 숙원 사업이던 초등학교 신설이 2024년 개교를 목표로 본격 추진된다.추경호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달성)은 달성군 유가읍 테크노폴리스에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신설하는 (가칭) 테크노3 유치원·초등학교 통합학교 건설계획이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총사업비 약 370억원을 들여 유치원과 초등학교가 통합된 형태로 추진되며, 개교 예정일은 2024년 3월이다.테크노폴리스는 신도시 개발이 완료된 뒤 인근 산업단지에 직장을 둔 이들이 대거 몰리면서 대규모 주거단지가 됐다. 특히 대구 도심의 가파른 집값 상승과 맞물려 20, 30대 신혼부부들의 수요가 집중됐다.그러나 교육 인프라는 이 같은 인구 상승을 따라가지 못해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심각한 학급 과밀 문제를 빚었다. 유치원의 경우 정원 포화로 약 500여 명의 원아가 7~8㎞ 떨어진 논공읍이나 구지면으로 통학하고, 지역 내 3곳(포산·유가·비슬) 뿐인 초등학교는 공간 부족으로 다른 시설을 허물고 교실로 전환하기까지 했다.이처럼 학교 신설 문제는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이었지만, 번번이 표면적인 수요 부족 등에 발목 잡혔고 지난 4월에는 한 차례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 통과에 실패하기도 했다.그러나 학교 신설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지역구 추경호 의원과 대구시교육청의 치밀한 공조가 이번 성과를 이끌어냈다. 특히 기재부 차관을 지낸 예산전문가 추 의원이 기재부는 물론, 교육부까지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며 설득한 끝에 숙원 사업을 해결했다는 평가가 나온다.추경호 의원은 "유은혜 교육부총리와 교육부 차관 등 관계자에게 학교 신설 필요성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한 결과가 좋게 나왔다"며 "강은희 대구시교육감과 시교육청, 테크노3초 유치위원회 주민들과 다 함께 이뤄낸 결실"이라고 말했다.

2020-12-20 16:21:13

민주당, '갑질 논란' 이진련 시의원 '제명→당직정지' 경감

민주당, '갑질 논란' 이진련 시의원 '제명→당직정지' 경감

자신에게 부정적 댓글을 게시한 교직원에게 갑질 행위를 했다는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 처분을 받은 이진련 대구시의원이 중앙당 판단으로 제명을 면하게 됐다.민주당 대구시당은 이 시의원이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제기한 재심에서 애초 내렸던 '제명' 처분이 '당직정지 1년'으로 경감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로써 이 의원은 별도 당직을 맡지는 못하지만, 민주당 소속은 유지하게 됐다.그는 지난 7월 대구의 한 공립 고등학교에서 비정규 교직원 A씨에게 "요즘도 댓글 다느냐, 열심히 달아라"는 등 부적절한 말을 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민주당 대구시당은 10월 윤리심판원을 열어 제명 조치했다.이 시의원은 "당직정지 역시 무거운 징계라고 느끼지만, 대구시당의 판단을 존중하려 했다고 생각한다. 이번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2020-12-17 15:06:20

"아동빈곤 막자" 대구시의회 지원 조례 발의

"아동빈곤 막자" 대구시의회 지원 조례 발의

아동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대구시 차원의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홍인표 대구시의원(중구1)은 대구시 아동 빈곤예방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조례안에는 시장이 빈곤 아동 정책 수행의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아동빈곤예방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홍 의원은 "경기침체로 인한 가족해체로 빈곤에 놓인 아동이 급격히 늘어남에도 현행 아동복지정책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대구시 빈곤아동들이 복지,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에서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않도록 지원하고자 한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2020-12-16 23:43:26

"중위소득 100% 미만도 긴급지원" 대구시의회 조례 발의

"중위소득 100% 미만도 긴급지원" 대구시의회 조례 발의

대구에서 기준 중위소득 이하 가구 전체에 대한 긴급 복지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안 제정이 추진된다.배지숙 대구시의회 의원(달서6)은 위기 상황에 놓인 가구를 빠르게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한 '대구시 위기가구 긴급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배 의원은 "현재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에 대한 제도권의 긴급복지지원이 이뤄지고 있지만, 기준 중위소득 75~100% 수준의 가구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중 긴급 지원이 필요한 가구에 생계·주거·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등을 할 근거가 필요하다"며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2020-12-16 23:43:17

[포토뉴스] '대구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중구 반발에도 '수정 가결'

[포토뉴스] '대구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중구 반발에도 '수정 가결'

16일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적률을 제한하는 '대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위원들이 심사를 하고 있다. 성일권 기자 sungig@imaeil.com16일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적률을 제한하는 '대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위원들이 심사를 하고 있다. 성일권 기자 sungig@imaeil.com16일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적률을 제한하는 '대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위원들이 찬·반 투표를 하고 있다. 성일권 기자 sungig@imaeil.com

2020-12-16 18:28:22

[기자노트]경산시의회 의장 선거 관련 검찰 수사 발표를 보며

[기자노트]경산시의회 의장 선거 관련 검찰 수사 발표를 보며

매일신문 보도로 시작된 경북 경산시의회 의장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금품제공 의혹(매일신문 7월 14일 자 9면, 15일자 6면 등)·부정선거 의혹(7월 29일 자 8면) 수사가 5개월 만에 일단락됐다.대구지검 형사제5부는 15일 경산시의회 의장 선거 과정에서 이기동(63) 의원을 의장으로 밀기로 한 뒤 의원별로 기표 위치를 미리 정해 투표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 4명과 무소속 A시의원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해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다만 검찰은 지난 7월 자신을 의장으로 뽑아달라며 A시의원에게 돈봉투를 건네려 한 혐의(뇌물공여의사표시)로 수사를 받던 이 의장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이번 수사는 A시의원이 지난 7월 두 차례 시의회 의장 선거를 하면서 자신이 겪었던 경험을 매일신문에 양심선언하면서 시작됐다. 이 의장이 지지를 부탁하며 돈봉투를 건네려는 것을 거절했고, 처벌을 감수하며 의장 선거 '담합'을 폭로한 것이다.의장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A시의원을 비롯한 많은 사람이 검찰의 판단을 존중하면서도 고개를 갸우뚱한다. A시의원은 "경찰이 3개월간 수사해 이 의장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는데 검찰이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 의장은 지지를 부탁했지만 봉투 안에 돈이 아니라 편지를 넣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시민들도 "일부 시의원이 의장 선거에서 소속 정당이 다른 특정 의원을 왜 밀기로 '담합' 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유가 밝혀지기 바란다"는 반응이다.재판 과정에서 이에 대한 진실이 밝혀질지 궁금하다. 실체적 진실이 끝내 밝혀지지 않더라도 '자리'와 관련한 불법적 관행들에 경종을 울리고 풀뿌리 민주주의가 바로 서는데 밀알이 되기를 기대한다.

2020-12-16 16:08:46

'주상복합 용적률' 450~400%로 완화…대구시 조례 상임위 통과

'주상복합 용적률' 450~400%로 완화…대구시 조례 상임위 통과

상업지역 건축물의 주거용 용적률을 제한하는 대구시의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매일신문 15일 자 2면 등)이 거센 논란 끝에 시의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6일 '대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재심사를 벌여 소속 시의원 6명 중 찬성 4명에 반대 2명으로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12일 열린 첫 심사가 '시민 의견 반영' 등을 이유로 유보된 지 두 달여 만이다.상임위를 통과한 수정안은 의회 안팎의 예측대로 ▷조례 시행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용적률 제한을 다소 완화하는 방향으로 조율됐다.먼저 조례 시행일이 '공포한 날'에서 '공포 후 5개월이 경과한 날'로 바뀌어 5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갖게 됐다. 만약 ▷건축허가·심의 ▷정비구역 지정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승인 등을 조례가 시행되기 전 신청했을 경우 개정 이전의 용적률 기준을 적용받는다.아울러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 아파트의 주거용 용적률 제한치 역시 애초 일괄 400% 이하에서 ▷중심상업지역은 450% ▷일반상업지역은 430% ▷근린상업지역은 400% 이하로 각각 조정됐다.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400%로 일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일각의 문제 제기를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대구시 관계자는 "제출했던 보완의견에 비해 다소 완화 폭이 커진 점은 아쉽지만, 시의회에서 시민 여론을 반영해 합리적 결정을 내렸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이로써 가파른 집값 상승세와 맞물려 거센 논란을 불러일으킨 대구시의 도시계획 조례 개정작업은 큰 산을 넘게 됐다. 상임위 재상정 이전부터 정치권 안팎에서는 "대구시의 추진 의지가 강하고, 시민단체에서도 원안 통과를 요구한 만큼 상임위만 통과한다면 본회의 의결은 무난할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했다.다만 상임위가 열린 16일 오전까지도 시의회 앞에서 70여 명이 모여 기자회견을 하는 등 '개정 반대'를 고수하는 주민 여론이 본회의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린다.우선 중구청은 이번 사안에 대해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기로 했다.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의 향방은 결국 지역구 여론을 의식한 시의원들의 표심(票心)에 따라 갈릴 전망이다. 이번 상임위 표결 절차 역시 격앙된 주민 여론을 감안해 통상적인 거수투표 방식이 아닌 무기명 투표 방식을 채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0-12-16 15:3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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