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국 "사업 주체 신중하게"-강대식 "투자 유인 모색"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 초안 의견·제안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이 세계로의 '하늘길'이 열리길 염원하는 대구경북 시도민 기대에 부응하려면 그 첫 단추인 '사업 주체 결정'부터 잘 끼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 차관 출신인 김희국 미래통합당 국회의원(군위의성청송영덕)은 24일 매일신문과 인터뷰에서 "이 사업은 국가재정투자사업이 아닌 '기부 대 양여'라는 매우 특수한 방식을 채택했다. 이 때문에 '이 사업을 누가 추진할 것이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대구공군비행장(K2)과 대구국제공항을 김 의원 지역구로 떠나보내는 강대식 통합당 의원(대구 동을) 역시 "통합신공항 이전 16단계 중 9단계가 끝났다. 제일 우려한 부분이 11단계로 '사업자 선정' 문제다. 사업자가 빨리 선정되면 사업이 순조로울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현재 통합신공항은 사업을 끌고나갈 주체를 정하는데 ▷LH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기업이 대구시와 협약을 맺고 갈 것인지 ▷민간기업과 협약을 체결해서 할 것인지 그것도 아니면 ▷인천국제공항 때처럼 공항개발공단을 만들어서 추진할 것인지 등 대략 세 가지 선택지가 있다.

김희국 의원은 이 중 하나를 신중하게 선택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사업 주체는 금융기관으로부터 10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자금을 차입해서 군공항, 민간공항, 연결철도, 도로, 배후도시, 관련 부대시설 배치와 건설을 해야 한다. 공항 이전 후에는 대구 동구 검사동·방촌동·입석동·신평동·지저동·도동·둔산동 주변 693만2천㎡(210만평)에 달하는 K2 부지 개발 사업을 통해 10조원 이상 이익을 확보해야 사업이 완결된다"면서 "인천국제공항도 1981년에 논의를 시작해 2001년에야 개항했다. 이처럼 긴 시간 동안 자금을 운용하면서 후에 '기부 대 양여' 타산을 맞추지 못한다면 '부도난 공항'이 되는데 누가 취항하겠느냐"고 설명했다.

강대식 의원도 "공기업이든 민간기업이든 컨소시엄 형태가 될 텐데 중요한 점은 어느 쪽이 됐든 누가 이득 없는 사업을 맡겠느냐 것이다. 경제성이 있어야 투자를 할 것"이라며 "현행법으로는 민간에서 투자가 이루어질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 유인책이든 무엇이든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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