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홍의락 "코로나 추경 직접 지원 반영을"

민주당 TK 광역·기초의원들 상경 "황교안 대표도 협조해주실 것을 요청"
미래통합당 정태옥 "실질적 후속 대책 받아내야"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부겸·홍희락 국회의원과 코로나19 대구경북 재난안전특별위원회 위원들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대구경북에 생업, 생계 직접 지원 추가경정예산을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기자회견 직후 문희상 국회의장을 방문해 기자회견에서 밝힌 건의문을 전달했다. 홍준표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부겸·홍희락 국회의원과 코로나19 대구경북 재난안전특별위원회 위원들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대구경북에 생업, 생계 직접 지원 추가경정예산을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기자회견 직후 문희상 국회의장을 방문해 기자회견에서 밝힌 건의문을 전달했다. 홍준표 기자

코로나19 창궐로 대구경북(TK)이 사상 첫 감염병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가운데 지역 정치권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이제 시작이다. 정부의 재정 지원 등 실질적 지원 끌어내는데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16일 김부겸(대구 수성갑)·홍의락(대구 북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이들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민주당 대구경북 재난안전특별위원회 소속 TK 광역·기초의원 등은 국회 본청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7일 본회의 의결을 앞둔 '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에 지역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대한 직접 지원안을 반영해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미래통합당을 향해 "황교안 대표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TK에 대한 직접 지원 추경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며 "재난 앞에 여야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대구의 ▷도·소매, 음식·숙박업, 운수, 관광 소상공인에 3개월간 100만원의 생업지원(5천400억원)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 중 기존 복지제도 대상이 아닌 취약계층 가구에 3개월 동안 월 52만원 지원(5천억원) ▷연간 근로일수 30일 미만 일용직 근로계층 가구에 3개월간 월 123만원 최저생계비 지원(2천200억원) ▷택시업 종사자에 3개월 동안 월 100만~150만원 생계지원(540억원) 등 1조3천140억원의 지원을 요구했다.

역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경북 청도·경산·봉화에도 같은 직접 지원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부겸·홍희락 국회의원과 코로나19 대구경북 재난안전특별위원회 위원들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대구경북에 생업, 생계 직접 지원 추가경정예산을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기자회견 직후 문희상 국회의장을 방문해 기자회견에서 밝힌 건의문을 전달했다. 홍준표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부겸·홍희락 국회의원과 코로나19 대구경북 재난안전특별위원회 위원들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대구경북에 생업, 생계 직접 지원 추가경정예산을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기자회견 직후 문희상 국회의장을 방문해 기자회견에서 밝힌 건의문을 전달했다. 홍준표 기자

홍의락 의원은 "특별재난지역을 마치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각해선 안 되고 다른 해결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국비가 50% 지원되는데 대구시에서 나머지 50%를 매칭할 재정 여력이 없다. 그래서 (지진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포항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믿었다가 실망하는 시민이 많다"고 설명했다.

김부겸 의원도 "지금까지 특별재난지역만 선포하면 '정부가 다 책임지고 해준다'는 잘못된 인식이 있어 나중에 '정부가 지정해놓고도 왜 이 모양이냐'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며 "전체 피해액이 다 산정되고 그중에 50%를 국가가 책임지는 게 행정적 절차이다. 오히려 당장 추경을 통해 무너져가는 민생경제를 뒷받침하고 그분들이 희망의 끈 놓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구체적 방법론은 다르지만, 야권에서도 "정부로부터 실질적 후속 대책을 받아내야 한다"는 유사한 조언이 나온다.

정태옥 통합당 의원(대구 북갑)은 "법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피해주민 구호, 중소 소상공인 융자, 생계안정 지원 등을 정부가 의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임의조항이라 정부의 판단에 따라 지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며 "정부에 TK가 필요로 하는 병원 및 의료기관의 예산 지원은 물론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특히 코로나19로 생업이 중단된 자영업자와 그에 고용된 사람들의 긴급생계자금 지원 등을 요청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통합당 소속 TK 국회의원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TK 특별지원예산 없는 추경 처리는 무의미하다"며 "취약계층 긴급생계자금과 자영업자 최소 생존자금 등 2조4천억원의 증액을 요구한다"고 주문했다.

정태옥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SNS 정태옥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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