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부, '주택 공급 확대'로 방향 선회…"집값 잡는다"

정부, '주택 공급 확대'로 방향 선회…"집값 잡는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투기수요 억제보다는 주택 공급 확대에 무게를 둠에 따라 정부 방침의 변경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대책 마련을 주저하지 않겠으며, 특별히 공급확대에 역점을 두고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이날 신년사에 따라 정부가 설 이전에 내놓을 서울 도심 주택공급 확대 대책에 부동산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서울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고밀개발에 더해 주택공급 기능이 한층 강화된 도시재생 모델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민간의 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완화 카드도 제시될지 시장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전문가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이 정부 정책이 앞으로 수요억제에서 공급확대로 옮겨갔다는 것을 재확인 해 준 것이라 평가하고 있다.문 대통령은 작년 신년사에서는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그에 따라 지난해 고강도 규제정책이 펼쳐졌다.이날 문 대통령은 "주거 문제의 어려움으로 낙심이 큰 국민께 매우 송구한 마음"이라며 국민들에게 사과의 마음도 전했다.정부는 최근 서울 도심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공급 수단을 두고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등의 고밀개발을 통해 서울 도심에서도 충분한 양의 분양 아파트를 공급하는 방안이 강구되고 있다.역세권 정비 방안과 관련해선 역세권 범위를 넓히면서 용적률도 더 높여 주택을 좀 더 밀도 있게 짓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정부는 역세권이 집중된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을 올리기 위해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에 주거지역을 편입하고,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을 700%까지 올림으로써 고밀개발이 가능하게 하는 방안이다.서울시내 지하철역 300여개 중 100곳 이상이 대상이 될 수 있다.변 장관은 역세권 범위를 역 반경 500m로 넓히고 평균 용적률도 300%까지 올리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준공업지역에선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순환개발이 추진된다.국토부와 서울시는 최근 준공업지역 순환정비 방안을 내놓고 3~4곳의 사업 후보지 선정 작업을 벌이고 있다.순환정비는 준공업지역에 주거와 산업시설이 혼재된 앵커 산업시설을 조성하고 주변부를 순차적으로 정비하는 공공주도 개발 방식이다.다주택자의 주택 처분을 촉진하기 위해 징벌성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의 수위를 낮추는 방안도 거론되는 상황이다.정부는 주택 공급 확대로 집값을 잡을 수 있다면 민간의 주택 공급을 방해하는 규제는 과감하게 완화할 수도 있다는 기조이기에 폭넓은 규제 완화 방안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국토부 관계자는 "설 연휴 이전에 종합적인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내놓기 위해 TF를 가동해 주택 공급 전반에 대한 내용을 검토 중"이라며 "서울 도심에서도 추가적인 주택 공급은 충분하다는 내용을 국민께 알려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2021-01-11 10:50:23

정부, 양도세 완화해 매물 유도 '햇볕정책' 만지작…다주택자 집 내놓을까?

정부, 양도세 완화해 매물 유도 '햇볕정책' 만지작…다주택자 집 내놓을까?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로 올해 6월부터 적용하는 양도소득세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대구 등 전국 부동산 규제지역의 다주택자 매물을 시장으로 끌어낼 수 있을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10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정책을 완화하는 방안이 당정 내부에서 논의되고 있다.대구경북의 경우 지난해 11월 수성구에 이어 12월 대구 전역(달성군 일부 읍·면 지역 제외)과 포항 남구·경산(동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였다.조정대상지역 양도소득세 완화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짜고 있는 부동산 공급 대책과 함께 발표될 가능성이 흘러나온다.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공급을 중심으로 하는 '변창흠표' 부동산 대책과 일정 부분 연동돼 있다. 일종의 '햇볕 정책'으로 신규 주택공급뿐 아니라 다주택자 보유 주택을 시장으로 끌어내는 제2의 공급 대책을 내놓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KBS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현재 세 채 네 채 갖고 계신 분들이 매물을 내놓게 하는 것도 중요한 공급정책"이라며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정책 방향을 뒷받침하는 발언을 내놨다.앞서 정부는 지난해 7·10 부동산대책을 통해 취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양도세를 한꺼번에 끌어올리는 강수를 뒀다.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적용하는 중과세율을 지금보다 10%포인트 더 높여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의 양도세를 중과한다는 게 골자로, 다주택자들은 시장에 매물을 내놓기보다 자녀 등에 대한 증여를 선택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2021-01-10 17:23:00

대구 1분기 '아파트 분양 러시' 8400가구 쏟아진다

대구 1분기 '아파트 분양 러시' 8400가구 쏟아진다

새해 대구 아파트 분양 물량이 1분기에 집중적으로 쏟아진다. 매매·전셋값 동반 상승세로 신규 분양에 대한 수요자 관심이 폭발하면서 건설업체들이 공급을 앞당기고 있는 것이다.7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1분기 아파트 분양 예정 물량은 112곳, 11만3천429가구(임대 포함, 총가구 수 기준)다. 지난해 같은 기간 분양실적 3만2천685가구와 비교해 3.5배 증가한 수치이며 부동산114가 1분기 집계를 시작한 2002년 이래 가장 많은 물량이다.대구의 올해 1분기 분양 예정 물량은 총 8천437 가구다. 전국에서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경남(1만2천143가구) 다음으로 많다. 이어 충북(5천718가구), 부산(4천976가구) 등의 순이다.대구의 1분기 분양 예정 물량은 1월(4천129가구)에 몰려 있다. 이어 2월 2천403가구, 3월 1천905가구의 순이다.구·군별로는 수성구와 달서구에 집중돼 있다. 수성구의 경우 수성더팰리스푸르지오더샵(파동) 1천299가구와 힐스테이트만촌역(만촌동) 718가구 등이 1월 중 분양 예정이다. 달서구는 한양수자인더팰리스시티(송현동) 1천21가구가 1월에 분양하는 가운데 990가구 규모의 대구상인동푸르지오(상인동) 등이 2월 분양을 앞두고 있다.이 같은 분양 러시는 결국 아파트 매매·전셋값이 동반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이 7일 발표한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 자료에 따르면 대구 지역 아파트 전셋값은 새해에도 계속 오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주 대구 지역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0.29% 올라 전주 0.25% 보다 0.04% 포인트 상승폭을 키웠다. 매매가는 0.34% 상승해 전주 0.40%보다 둔화했지만, 가파른 오름세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지역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 물량이 쏟아지거나 업체들이 분양 일정을 1분기로 앞당길 경우 공급량은 더욱 늘어나게 된다. 매매·전셋값 동반 상승세에 불안한 세입자들이 신규 분양시장에 대거 몰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2021-01-07 17:27:57

모로 가도 강남?…서울 강남3구 아파트 매매 25% 상경투자

모로 가도 강남?…서울 강남3구 아파트 매매 25% 상경투자

지난해 서울 강남3구에서 거래된 아파트 매매 4건 중 1건은 서울시민이 아닌 외지인이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 데다 규제지역이 넓어지면서 강남 지역 '똘똘한 한 채'에 상경 투자가 몰린 것으로 해석된다.6일 경제만랩이 한국부동산원의 아파트 매입자거주지별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1~11월 강남3구의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1만1천433건으로 나타났다.타 지역 거주자가 매입한 아파트는 2927건으로 전체의 25.6%에 달했다. 부동산원이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6년 이후 역대 최고치다.이중 강남구는 서울 25개 자치구에서 타 지역 거주자들의 아파트 매입비중이 가장 높은 곳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11월 강남구의 아파트 매매 거래 3천809건 중 961건을 타 지역 거주자가 사들여 매입 비중이 27.5%에 달했다.송파구는 전체 4천635건 중 1천224건(26.4%)이 외지인 거래였다. 서초구도 3천141건 중 697건(22.2%)으로 외지인 거래 비중이 높았다.강남3구의 아파트 가격도 올해 크게 올랐다.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하는 역삼 푸르지오 전용면적 84㎡는 지난해 1월에 20억8천만원(2층)에 거래됐지만, 12월에는 23억2천만원에 거래돼 지난해에만 2억4천만원 상승했다.강남3구뿐 아니라 서울 전체에서 외지인 매입비중이 늘었다. 지난해 1~11월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 8만5천20건 중 타 지역 거주자가 사들인 아파트는 1만8천966건으로 매입비중이 22.3%로 통계 작성 이래 최대였다.정부 규제나 시장 변수에도 불구하고 서울, 이 중에서도 강남 집값은 결국 오른다는 믿음이 재차 확인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경제만랩 관계자는 "정부가 부동산 규제로 아파트 가격을 잡으려고 해도, 잠시 움츠러들다 다시 치솟기 때문에 타 지역 거주자들까지 강남3구의 아파트 매입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1-01-06 17:11:34

[건설CEO 릴레이 인터뷰]  최동욱 한라공영 대표

[건설CEO 릴레이 인터뷰] <4> 최동욱 한라공영 대표

"협력하여 선을 이루라는 성경 말씀처럼 지역 건설 업계도 팀플레이를 이뤄내야 합니다" 최동욱 한라공영 대표는 '약화된 조직력'이 21세기 들어 지역 주택건설 업체가 위축된 주된 이유라고 분석했다. '무리한 사업 추진에 따른 연쇄 도산'이 통념으로 알려진 상황 속에서 다소 이색적 분석을 내놓은 것이다. 지역민들은 1990년대 '우방'과 '청구'가 용호상박으로 적자생존 전쟁터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던 것을 똑똑히 목격했다. '그런데 업체들 간의 협력이 경쟁력이라니, 무슨 의도일까?' 다음은 최 대표와의 일문일답이다.▶경쟁 업체의 연대를 강조한 이유는.- 2000년대 초반까지 전국 주택 시장을 들여다보면 대구 업체가 장악하다시피 한 것을 알 수 있다. 주택건설 분야에서 대구는 전국적 지정 업체만 우방, 청구, 보성, 영남, 화성, 동서, 서한 등 7개가 있었다. 모두 도급순위 100위권 내의 굴지의 회사들이었다. 이밖에도 창신, 태왕 등 7개의 건실한 등록 업체도 있었다. 이들 회사는 기술력을 인정받아 전국적 경쟁력을 갖고 있었고, 대구에 중앙 업체가 진출 못하는 방어막 역할도 했다.▶과거의 영광과 업체 간 연합이 무슨 연관성이 있나. - 그때는 우방과 청구가 앞장서 중앙 건설 업체를 방어했다. 기술력을 인정받으면서도 큰 규모의 공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 지역의 맏형 노릇을 하면서 군소 업체들을 견인했다. 어떤 사업은 규모별로 나눠 지역 업체에 할당을 주기도 했다. 예를 들어 500가구 이상 사업은 지역 내 1군 업체가, 500에서 300가구 사이에는 그다음 규모의 지역 업체가 담당하게 하는 방식으로 정리가 이뤄졌다. 지금은 그런 게 사라졌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지금은 누가 나서야 하나.- 예전에 우방'청구가 하던 작업을 화성과 서한이라도 나서서 진행해야 한다. 현재 태왕의 노기원 대표가 대한주택건설협회 대구시 회장을 맡아 예전과 같은 프로젝트를 진행하려 애쓰고 있다. 하지만 예전과 달리 지역의 대형 건설사들이 소극적이다. 특정 회사를 탓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역 건설업계 전체를 위해서는 아쉬운 부분이다. 서한과 화성의 경우 집도 잘 짓고 지역에서 명성도 높다. 주택건설 분야에선 그야말로 독보적이다. 하지만 업체간 연합과 역할 분담에는 보다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 맏형 같은 큰 업체들이 나서야 군소업체도 자연스레 뒤따르게 된다. 큰 현장은 큰 회사가 하고, 작은 현장은 작은 회사가 맡는 식의 역할 분담을 통해 지역 업체들이 체력을 회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협력 문제는 시장 상황에 따른 자율성의 문제 아닌가. - 지금 호남을 한번 봐라. 예전의 군소업체들이 모두 거대한 기업으로 성장해 외지 업체의 접근을 막고 있다. 호반, 중흥, 영무 등 3인방 그룹은 지역 장악을 넘어 중앙까지 진출해 있다. 이들은 호남에 다른 업체 진입은 막으면서 중앙 진출시에는 자신들의 하청 업체를 데리고 들어간다. 하청 자제와 기술 인력들이 전국에 퍼져 나가면서 지역 경기가 살아나고, 살아난 지역 경기 덕분에 주택 시장이 활성화되는 선순환 과정을 반복하는 것이 그저 부러울 뿐이다.▶협력 문제가 지역의 발전상까지 영향을 끼친다는 말인가.- 주택건설은 지역경제와 연계성이 심대하다. 고용. 자금. 자재. 주거문화. 협력업체 등 지역의 모든 경제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하다못해 지역 술집과 백반을 파는 식당들과도 직결된 지역 밀착형 산업이다.▶협력 이외의 문제점은.-금융적인 부분이다. 지역 대표 기관인 대구은행이 건설업체에 금융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재건축 현장에 투입되는 이주비 건설 자금 등에 파격적 혜택이 필요하다. 90년대까지 지역 업체는 전국적인 지명도를 갖고 있어 금융 부분에 대해 문제없었으나 지금은 상황이 너무도 다르다. 영세화된 지역 업체들이 새롭게 성장하고 자리 매김하기 위해서는 금융조달 능력이 필수적인데 그게 안 되고 있다. 금융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 규모 있는 사업을 추진할 수 없어 중앙에 뺏기고, 그러다 보니 다시 위축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대구 주택 시장 전망은.- 양분화될 것으로 보인다. 주거 선호지역, 다시 말해 똘똘한 한 채를 보유하고 싶은 사람은 새집 쪽을 선호할 것이고 그 외 노후된 지역은 정체될 가능성이 크다. 앞으로 대구는 기획해서 발전시켜야 한다. 수성구 일변도를 벗어나기 위해 최근 침산동과 칠성동 일대가 변화하듯이 준선호 지역을 늘려야 한다. 편의 시설이 잘 갖진 수성구를 대체할만한 지역을 많이 개발해야 한다.▶공영(더불어 번영하자)이라는 회사명의 의미는.-사회의 도움 없이는 어떤 기업도 존재할 수 없다. 따라서 수익의 일정 부분은 반드시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 우리는 주로 나라를 위해 일하신 보훈자들과 미래 세대 주역인 학생을 상대로 지원하고 있다. 보훈자를 위해 매년 보훈처가 선정한 분을 위해 자택 올리모델링 사업을 전액 지원한다. 장학제도는 덕원고와 달성고를 상대로 하고, 대구어린이재단 등에도 일부 도움을 주고 있다.

2021-01-06 13:25:40

변창흠 "국민이 원하는 '분양아파트' 중심 공급 돼야…민관협력 모델 마련"

변창흠 "국민이 원하는 '분양아파트' 중심 공급 돼야…민관협력 모델 마련"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신규 공급 주택에 대한 청사진을 내놨다. 국민들이 원하는 분양 아파트 중심의 공급이 되어야 하다는 것이 골자다. 변 장관은 5일 오후 주택공급 관련 간담회를 열고 "국민이 기대하는 입지에, 충분한 물량의, 품질 높은, 부담 가능한 주택을 신속히 공급해 나가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민관협력을 통한 패스트트랙 적용 ▷역세권 등 도심 내 가용용지·공공택지를 통한 충분한 물량 공급 ▷생활인프라·혁신공간·일자리 연계 품질 높은 주택공급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주택 집중 공급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개발이익 적정 배분 및 선제적 투기수요 차단 등 공급대책의 5가지 기본 방향을 공개했다.신규 공급 물량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원하는 '분양아파트'를 중심으로 공급해야 한다"며 "분양아파트를 중심으로 소비자의 선택권 확보를 위해 공공자가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을 입지여건 등을 고려해 혼합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개발이익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거쳐 적정하게 배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국토부는 설 명절 이전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구체적인 공급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변 장관은 민관협력을 통한 신속한 주택공급을 강조했다. 정부와 공공기관,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협력 모델을 마련해 주택공급을 추진할 예정이다.그는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제도개선과 인허가 절차를 지원할 수 있다"며 "공공기관은 컨설팅, 부지확보, 선투자로 리스크를 줄일 수 있고, 민간은 창의적 설계, 시공능력을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역세권 등 서울 도심 내 용지를 활용한 공급방안도 강조했다. 변 장관은 "서울 시내에 저밀 개발돼 있는 지하철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등을 효과적으로 활용한다면, 서울 도심에서도 충분한 양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했다.충분한 생활인프라를 확보해 품질 높은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도 함께 담길 예정이다. 그는 "'닭장'으로 폄하되는 개성없는 주택이 아닌 삶터를 넘어선 일터, 놀터, 돌봄의 복합적인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인프라와 주택의 품질을 높여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변 장관은 개발이익에 대한 환수 장치를 마련하겠다고도 했다. 개발이익은 사회적 합의로 적정하게 배분하고, 투기수요는 선제적으로 방지한다는 취지에서다.그는 "공공디벨로퍼가 참여해 개발이익은 사업자, 토지주, 지역공동체, 세입자 등에게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적정하게 배분하겠다"며 "개발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투기수요 유입과 시장 자극에 대해서는 억제장치를 마련해 적극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2021-01-05 17:15:53

대구 아파트값 지난해 7% 상승…전셋가도 5.33%↑

대구 아파트값 지난해 7% 상승…전셋가도 5.33%↑

대구의 지난해 아파트값이 최근 5년 동안 가장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특히 아파트 전·월셋값까지 큰 폭으로 동반 상승, 지역의 불안정한 주택 상황을 그대로 보여줬다.한국부동산원이 5일 공개한 전국 주택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대구의 지난 한 해 아파트값은 7.08% 상승해 최근 5년간 평균 상승률 1.90%를 크게 웃돌았다.지난해 대구의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도 5.33%로, 최근 5년 사이 가장 많이 올랐다. 한국부동산원은 "중구 남산·대신동 등지 신축 아파트 위주로 전셋값이 올랐고, 수성구 범어·황금동과 달서구 경우 매매 가격 상승에 따라 전세값도 동반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분석했다.대구의 월세 사정도 다르지 않았다. 지난해 월셋값 상승률은 1.68%로, 월세 조사를 시작한 2016년 이래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최근 5년 평균 0.34% 하락한 것과 뚜렷한 대조를 보였다.

2021-01-05 16:39:50

KTX서대구역 인근 ‘힐스테이트 감삼 센트럴’ 본격 분양

KTX서대구역 인근 ‘힐스테이트 감삼 센트럴’ 본격 분양

현대엔지니어링은 대구 달서구에 주거복합단지 '힐스테이트 감삼 센트럴'의 사이버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본격 분양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힐스테이트 감삼 센트럴은 지하 5층~지상 최고 45층, 아파트 2개 동, 전용면적 84~175㎡ 393가구, 오피스텔 1개동, 전용면적 84㎡ 119실, 단지 내 상업시설인 '힐스 에비뉴 감삼 센트럴' 등으로 구성된다. 상업시설은 지상 1~2층에 조성되며 1층은 37호실, 2층은 49호실 총 86호실 규모로 조성된다.전용 면적을 살펴보면 아파트 ▷84㎡A 80가구 ▷84㎡B 39가구 ▷84㎡C 76가구 ▷108㎡A 117가구 ▷108㎡B 39가구 ▷108㎡C 39가구와 펜트하우스 ▷145㎡ ▷175㎡A ▷175㎡B 1가구씩 등 총 9개 타입으로 이뤄졌다. 오피스텔은 ▷84㎡A 39실 ▷84㎡A-1 1실 ▷84㎡B 39실 ▷84㎡C 40실 등으로 전부 주거형 오피스텔 형식이다.힐스테이트 감삼 센트럴은 대구 서부지역에서도 신규 브랜드 대단지 공급이 집중되며 신흥주거타운으로 주거 선호도가 높은 죽전역, 용산역 역세권 입지에 위치해 있어 편리한 교통과 다양한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생활 편의시설도 풍부하다. 단지에서 반경 1km 내에 이마트(감삼점), 홈플러스(성서점), 하나로마트(성서점) 등 대형마트가 위치해 있고 CGV(대구죽전점)가 오는 6월 중 들어설 예정이어서 다양한 쇼핑·문화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여기에 대구의료원이 가까워 의료시설 이용도 편리하다.대구장동초교를 도보로 통학할 수 있으며 경암중, 원화중, 원화여고, 상서고 등 초·중·고교가 가깝다. 감삼동 학원가 이용도 쉽다. 또 단지 인근에 장기공원, 두류공원, 학산공원 등 녹지가 풍부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힐스테이트 감삼 센트럴은 인근으로 대규모 개발 호재가 예정돼 있어 미래가치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 조언이다. 서대구 고속철도역이 내년 개통을 목표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2021-01-05 14:11:05

캠프워커 떠나면 '고층 아파트'…대명동 '상전벽해' 이룰까?

캠프워커 떠나면 '고층 아파트'…대명동 '상전벽해' 이룰까?

대구 남구 대명동은 전통적인 부촌의 상징이었으나 현재는 노후 아파트와 주택이 밀집하고 생활 기반시설이 다소 낙후돼 있다. 그런 대명동이 최근 '저평가 우량주'라는 재평가를 받고 있어 주목된다.대명동은 지난 2019년 재건축 1호 골안지구 '대명역 센트럴 리슈빌(1천51가구)', 재개발 1호 상록지구 '교대역 하늘채 뉴센트원(975가구)'를 성공적으로 분양 완료한 바 있다. 지금은 재건축 6개 단지, 재개발 9개 단지가 사업을 진행 중이거나 준비 중이다.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인 가로주택정비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등 20여 개 사업도 진행되는 등 해당 지역 면모가 크게 바뀔 예정이다.우선 재개발 예정지 중 몇 곳은 개발사업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대구대 대명캠퍼스 앞 대명3 뉴타운지구는 2018년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상태로 시공사 GS건설이 2천100여 가구를 추진 중이고, 명덕네거리 인근 명덕지구는 지난해 3월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이편한세상 브랜드의 아파트 1천700여 가구를 계획하고 있다. 2천 가구를 신축하는 현충로역 앞 앞산점보지구도 지난해 3월 조합설립인가를 얻어내 8월 롯데건설'대우건설 컨소시엄을 시공자로 선정하면서 본 궤도에 오른 상태다.캠프워커가 접한 대명5동 지역은 민영 개발 추진이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캠프워커 내 헬기장 부지의 반환이 최종 승인되면서 개발에 탄력이 붙은 것이다.캠프워커 북쪽 헬기장 서편활주로에 면한 지역은 현재 4개 블록에서 주상복합단지들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거나 계획 중이다. 사업 속도가 제일 빠른 단지는 대명동 221-1번지 일원에 현대건설이 시공하는 '힐스테이트 대명 센트럴'이다. 최고 49층 중대형으로 구성된 1천89가구(오피스텔 포함) 규모로 사전 분양에 나서고 있다. 157-3번지 일원에는 최고 47층 831가구(오피스텔 포함) 규모의 주상복합단지가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사업을 준비 중이며 같은 구획 내에 2곳, 맞은편 대명성당 옆에도 주상복합단지를 위한 토지매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캠프워커 일대에 인기 브랜드 아파트 단지들이 들어오고 반환되는 헬기장 부지에 대구도서관 건립과 3차 순환도로 개발 등 생활과 교통여건이 좋아지면서 남구에서도 대명5동의 위상 변화가 크게 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부지 2만8천여㎡에 연면적 14천953㎡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추진되는 도서관은 멀티미디어실, 어린이 영어영화관, 북 카페 등을 갖춘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어서 주변 정주 환경을 견인할 예정이다. 498억 원이 투입되는 도서관은 2022년 완공 예정이다.대명동의 부동산중개소 관계자는 "오랜 도심 주거지인 대명동이 획기적인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며 "걸림돌 중 하나였던 캠프워커 헬기장 부지 반환이 이루어지면서 대명5동 일대는 물론 대명동 다른 지역의 개발에도 가속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1-01-05 14:07:31

대구 아파트 전세난 '풍선효과'?…오피스텔 전·월세 '들썩'

대구 아파트 전세난 '풍선효과'?…오피스텔 전·월세 '들썩'

아파트 전세난으로 대구의 오피스텔 전·월셋값도 크게 오르고 있다.한국부동산원은 4일 지난해 4분기 전국의 오피스텔 전셋값은 0.62% 올라 전분기(0.27%)보다 상승 폭을 키웠다고 밝혔다.대구의 경우 지난해 3분기에는 마이너스 상승률(-0.01%)을 기록했으나 4분기 0.97%로 크게 올라,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전국의 오피스텔 월세도 지난 4분기에 0.25% 올라 전분기(0.07%) 대비 상승 폭을 키웠다.대구는 3분기 -0.04%에서 4분기 0.37%로 상승했다. 지방에서는 울산(-0.15%→0.48%) 다음으로 많이 올랐다.오피스텔 전월세 가격 상승의 또 다른 이유로 아파트 규제 강화에 대한 풍선 효과로 해석하는 이들도 있다. 대출 제한 등 아파트 매매 규제가 쏟아지는 반면 오피스텔은 상대적으로 규제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이다.지역 부동산 전문가들은 "대구 오피스텔 인기는 아파트 대체 투자에 대한 수요 쏠림과 1인 가구 증가 등에 따른 일시적 현상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2021-01-04 17:45:09

자녀 2명·동거남 둔 40대, 다자녀 30대와 혼인신고 '막장 청약'

자녀 2명·동거남 둔 40대, 다자녀 30대와 혼인신고 '막장 청약'

#2명의 자녀·40대 동거남과 같이 거주하는 A씨는 자녀 3명을 둔 30대 B씨와 혼인신고하고, 주민등록을 합쳐 높은 가점으로 청약 당첨됐다. 당첨 직후 A씨와 자녀 3명은 원 주소지로 주소 이전하고 이혼했다.#지방에서 가족 6명과 같이 거주하는 40대 C씨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D씨의 주소지로 전입하고, 수도권 내 분양주택에 가점제로 청약 신청해 당첨됐다.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부정 청약 의심사례 197건과 사업주체의 불법공급 의심사례 3건을 적발하고 수사의뢰했다고 4일 밝혔다.지난해 상반기 분양 주택단지 21개(서울 3개·인천 4개·경기 7개·지방 7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부정청약 현장점검 결과다.이번 현장점검은 분양단지 중 한국부동산원에서 청약경쟁률, 가격동향 등 정보를 바탕으로 실시한 모니터링 결과에서 나왔다.유형별로 보면 ▷위장전입 134건 ▷청약통장 매매 35건 ▷청약자격 양도 21건 ▷위장결혼·위장이혼 7건이다. 가점제 부적격자를 고의로 당첨시키거나, 부적격·계약포기에 따른 잔여 물량을 임의 공급하는 등 3개 분양사업장에서 사업주체가 총 31개 주택을 불법 공급한 정황도 적발됐다.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부정청약으로 얻은 이익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최대 그 이익의 3배까지 벌금에 처해진다. 위반행위자가 체결한 주택공급 계약도 취소되며, 향후 10년간 청약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도 제한된다.한성수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주택시장의 건전성을 위협하고, 내 집 마련이 절실한 무주택 실수요자의 기회를 축소시키는 부정청약 행위에 대해 적극적이고 상시적인 단속활동을 통해 엄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01-04 16:58:13

대구 아파트 새해 분양 3만여 가구…'미친 집값' 잡힐까?

대구 아파트 새해 분양 3만여 가구…'미친 집값' 잡힐까?

새해 대구 지역 아파트 분양 물량이 지난해에 이어 역대 최대 수준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가파른 상승세를 타고 있는 집값 조정이 이뤄질지 관심사다.부동산 전문 업체 '부동산114'가 지난 31일 공개한 올해 민간 건설사 분양 계획에 따르면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는 대구가 3만1천103가구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산 2만5천817가구, 충남 1만9천460가구 등의 순으로, 3만 가구를 넘어서는 비수도권 지역은 대구가 유일하다.'부동산114'의 대구 분양 예정치는 아직까지 사업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일부 건설사와 사업 일정이 미확정된 단지들을 제외한 것으로 실제 내년 분양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실제로 대구 부동산 광고전문업체 애드메이저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새해 대구 분양 예정 물량은 모두 3만4천932가구에 달한다. 이는 대구시내 일반 분양과 조합원 분양을 합한 수치다.대구의 연간 아파트 분양 물량은 2019년 2만6천770가구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지난해 추정 물량도 3만 가구 안팎으로, 내년 전망치까지 현실화되면 3년 연속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하는 호황기가 이어질 전망이다.대구에 분양 물량이 쏟아지는 이유로는 청약으로 아파트를 마련하려는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또 지난해 초 발생한 코로나19 사태로 견본주택(모델하우스) 방문이 어려워져 분양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당초 우려와 달리, 사이버 모델하우스를 통한 비대면 마케팅이 빠르게 정착된 것도 건설사들의 분양 물량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분양을 통한 공급이 급증하면서 아파트값 상승세가 주춤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구건우 피알네트웍스 대표는 "대구의 분양 건수는 내년뿐 아니라 최근 3년 동안 꾸준히 많았다"며 "분양이 완료되고 본격적인 입주가 시작되면 아파트 시장에 공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는데 그럴 경우 가격면에서의 조정 국면은 반드시 오게 돼 있다"고 말했다.

2020-12-31 17:44:14

청년주택 27만3천호 공급…2025년까지 공급

청년주택 27만3천호 공급…2025년까지 공급

청년의 집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내년부터 2025년까지 청년특화주택 7만6천900호 등 모두 27만3천호가 공급된다.국토교통부는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이 지난 23일 통과됨에 따라 청년 주택 공급을 본격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먼저 학교·직장과 가까운 지역에 임대료를 시세의 50~95% 수준으로 제공하고, 빌트인 가전을 포함해 주택 품질을 높이기로 했다. 빌트인 가전·가구는 책상·냉장고·전자레인지·세탁기·에어컨 붙박이장·무인택배함 등이다.대학 기숙사도 대폭 늘린다. 캠퍼스 안팎에 연합기숙사, 행복기숙사 등 다양한 유형의 기숙사를 확충해 2025년까지 3만명을 지원한다. 기숙사비는 카드납부와 현금 분할납부 비율을 잇달아 높여(연 3%포인트) 일시 납부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또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자녀가 학업·구직 등으로 인해 부모와 떨어져 살 경우 부모와는 별도로 주거급여를 지급한다. 2025년 기준 3만5천호의 청년이 각각 월 15만4천원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아울러 기준임대료 현실화(90%→100%)로 취약계층의 최저주거 보장수준을 높일 계획이다.청년의 전월세 부담도 완화한다. 2025년까지 40만 청년가구에 저금리로 전월세 자금 대출(1.2~2.1%)을 지원하고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을 도입한다. 월세대출은 보증금 1.3%에 월세금 1% 수준으로 낮춘다.청년이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시 보증료 부담을 낮추고 중소기업 청년의 임차보증금 대출(생애 1회)은 이사한 경우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또 고시원·반지하 등에 거주하는 저소득 청년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보증금·이사비·생활집기 등도 패키지로 지원한다. 이와 함께 노후고시원과 반지하주택을 매입해 청년주택으로 재건축하거나 리모델링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기로 했다.청년친화형 주거 모델 보급에도 적극 나선다. '좋은 청년주택 만들기 프로젝트'로 주택 설계 운영에 대한 청년 의견을 수용하고, 청년의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한 평면설계·공유공간 조성을 한다. 매년 10개소의 선도 모델을 조성한다는 게 국토부의 목표다.대구 등 지방 5개 광역시 도심융합특구는 교육·일자리·주거·문화가 어우러지도록 해 청년의 지역 안착을 유도하기로 했다.앞으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부처와 지자체별 이행상황을 면밀히 살펴 부족한 점은 채우고 성과는 공유해 확산할 계획이다.

2020-12-31 17:03:37

"강남 잡은 수성구"…변창흠 임명에도 뜨거운 부동산 시장

"강남 잡은 수성구"…변창흠 임명에도 뜨거운 부동산 시장

변창흠 국토부 장관 임명에도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뜨거운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 수성구는 전주 대비 0.71%가 올라 전국 최고 수준의 상승률을 보였다.31일 한국부동산원(원장 김학규)에 12월 4주(12.28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은 0.28% 상승, 전세금은 0.29% 상승했다. 특히 대구 수성구는 전주(0.70%)에 이어 0.71%의 상승률을 기록해 구별 최고 상승률을 보였다.수도권(0.22%→0.23%) 및 서울(0.05%→0.06%)이 상승폭을 확대했고 지방(0.37%→0.33%)은 상승폭이 줄었다.시도별로는 울산(0.60%), 부산(0.58%), 대구(0.40%), 대전(0.39%), 경남(0.37%), 경기(0.32%), 경북(0.32%), 세종(0.27%), 충남(0.27%), 인천(0.26%), 광주(0.18%), 강원(0.18%) 등은 상승했다.0.05%에서 0.06%로 상승폭을 키운 서울은 신용대출 관리방안 시행되고, 코로나 19 확산으로 경기침체 우려되는 가운데, 강남권은 정비사업 기대감 있는 지역 위주로, 강북권은 교통 호재 있거나 중저가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 4구는 여전히 뜨거웠다.송파구(0.11%)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인근 신천·문정동 위주로, 서초구(0.10%)는 반포동 신축 및 방배동 재건축 위주로, 강남구(0.09%)는 정비사업 진척 기대감 있는 압구정·개포동 위주로, 강동구(0.10%)는 고덕·둔촌·명일동 위주로 상승했다. 대구 수성구는 규제지역 선정 풍선효과로 오히려 급상승 중이다. 전주 0.7% 상승에 이어 0.71% 상승으로 부산 기장(1.12%), 울산 동구(0.84%)와 함께 전국 최고 수준의 상승률을 보였다.송원배 대구경북부동산분석학회 이사는 "유동성 확대·저금리 등으로 말미암아 부동산 시장이 여전히 상승세다. 새해에도 이 같은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구는 엑스코선 예타 통과가 대구지역 부동산 시장에 큰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조정지역 선정에도 불구, 동구, 북구 지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밝혔다.

2020-12-31 12:19:34

30만명 뚫고 '로또분양' 당첨 20대女 계약 포기 "아깝다!"

30만명 뚫고 '로또분양' 당첨 20대女 계약 포기 "아깝다!"

30만 명이 몰린 '5억 분양 로또'를 거머쥔 행운의 주인공인 20대 여성이 계약을 포기했다. 로또는 예비 당첨자인 30대 여성에게 돌아갔다.서울 은평구 수색증산뉴타운 'DMC파인시티자이'(수색6구역 재개발) 미계약분 잔여 1가구 무순위 청약에 20대 여성이 당첨됐다.30일 GS건설에 따르면 이날 발표된 DMC파인시티자이 미계약 잔여 물량 1가구(59㎡A형)의 무순위 청약 당첨자는 서울 강북권에서 거주하는 1991년생 여성 김모(29)씨다.김 씨는 이후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확인돼 누리꾼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계약하려면 분양가의 20%인 계약금 등을 납부해야 한다.이 아파트는 이날 오전 10시 당첨자를 발표했고 당첨자는 오후 1시~3시 사이 계약을 하고 1억 519만원(계약금 1억260만 원, 별도품목 269만 원)을 납부해야 했다. 이날 계약금을 내지 못한 김 씨 대신 예비 당첨자인 30대 여성에게 계약이 넘어갔다.업계 관계자는 "미리 돈을 준비해 두지 않았다면 불과 몇시간 만에 1억원이 넘는 돈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았을 수 있다"고 말했다.앞서 29일 미계약분 전용 59㎡ 1가구에 대한 인터넷 청약 접수에서 29만8천여 명이 신청했다. 미계약분이어서 별다른 청약자격 제한 없이 만 19세 이상 서울 거주자면 청약통장이나 주택 소유 여부에 상관 없이 신청할 수 있었다.미계약분은 애초 공급 시점의 분양가로 다시 공급되기 때문에 그간 급등한 주변 시세 대비 월등히 저렴한 '로또'로 여겨진다. 해당 매물의 분양가는 발코니 확장비를 포함해 5억 2643만 원이다. 근처에 있는 'DMC롯데캐슬더퍼스트' 전용면적 59㎡의 분양권이 지난달 10억5천만 원에 팔린 점을 고려하면 가격이 5억∼6억 원 낮은 수준이다.한편 이날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는 계속해서 해당 아파트 단지 당첨 소식이 회자됐다. 누리꾼들은 "로또 당첨보다 더 기분 좋을 듯", "당첨되는 사람이 있긴 하구나, 처음 본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아울러 계약금을 지급하지 못해 계약이 넘어간 김 씨에 대해서는 "평생 운을 다 써도 당첨되기 어려웠을 건데 아쉽다", "당첨자 아쉬워서 잠 못잘 듯", "내가 다 아깝다" 등등의 댓글을 달았다.

2020-12-30 16:52:47

[건설CEO 릴레이 인터뷰] 노기원 태왕 회장 "내가 살 집이라 생각"

[건설CEO 릴레이 인터뷰] 노기원 태왕 회장 "내가 살 집이라 생각"

"'공유경제'가 세계적 트렌드로 자리 잡았듯이 기업은 소비자 시각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고민해야 합니다. 공익성을 뒤로하는 순간 소비자는 외면하게 될 것이고 현대사회에서 도태되기도 합니다"지역내 건설명가 ㈜태왕의 노기원 회장이 인터뷰를 시작하자 특유의 높은 음성으로 이같이 말했다. 그가 인터뷰 서두에 던진 말이 한편으로는 당연하다고 느껴졌으나 곱씹어 볼 수록 '과연 이런 생각들을 가진 기업가들이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도 들었다. 다음은 일문일답.▶기업이 이윤을 버리고 공익성만 강조할 수 있는가.- 기업은 지역 사회'주민들과 함께할 때 성장할 수 있고 가치도 인정받을 수 있다. 태왕을 인수하면서 직원의 소중함을 느꼈고, 사업을 진행할수록 소비자와 지역민, 지역사회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어느 기업이든 자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회사는 절대 존재할 수 없다. 태왕이 추구하는 기업 가치는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높은 기업보다는 소비자로부터 신뢰받는 기업으로 성장시키는 것이다. 지속적으로 태왕을 지켜봐 달라.▶이미 태왕을 눈여겨보는 지역민들이 적지 않다. 태왕만의 장점이 뭔가.- 한마디로 표현하면 젊은 조직과 유연한 의사결정 방식이다. 우리는 대표 사원인 저부터 젊은 직원들과 의사소통을 자주하고 그들의 사고방식을 이해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한다. 직원들도 활발한 의견개진으로 소통을 확대하면서 사업을 진행하다보니 의사결정이 상당히 빠른 편이다. 적어도 결제 속도가 늦어 사업에 차질을 빚는 일은 없어왔다. 개인적으로는 대한주택건설협회 대구시회 회장직을 맡고 있어 지역건설업계의 애로사항과 나아갈 방향에 대해 조금 더 알고 있다는 점도 차별화 되는 부분이다.▶최근 성장세가 주목되는데.- 태왕아너스를 사랑해 주신 소비자 여러분들과 태왕의 가치를 믿고 인정해주신 지역민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다. '내가 살 집이라고 생각하고 집을 짓자'라는 생각을 지금까지 한 번도 잊지 않았다. 한때 법정관리를 겪었던 태왕은 시공능력평가에서 600위권 밖에 밀려났으나, 그 이후 성장을 거듭한 결과 올해에는 전국 도급순위 75위까지 끌어 올렸다. 지난 10년이 그동안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회사의 초석을 다진 시기였다면 앞으로의 10년은 태왕의'재건'과 '가치실현'을 이뤄내 지역건설업의 튼튼한 기둥으로 만드는 시간이 될 것이다.▶매년 성장을 거듭했지만 올해 코로나 여파로 힘들었을 텐데.- 코로나 사태의 직격탄을 그대로 맞아 지역경제가 사실상 마비 상태였다. 회사 식구들의 생계도 책임져야 했지만, 꺼져가는 지역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눈 코 뜰새 없이 바빴다.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지역 건설업이 활기를 띄어야 한다. 건설업은 부지매입, 분양, 광고, 시공, 등 기본적으로 2백여 협력업체와 관련 종사자들과 함께 지역경제에 기여를 하고 있고, 하청까지 고려한다면 그 파급효과는 기하급수적이다.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건설 경기가 살아야 지역민들과 향토 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구조가 정착된다.▶부동산 전망과 태왕의 사업계획을 간략하게 설명해 달라.- 내년도 대구지역 부동산 전망은 전반적으로 올해와 비슷할 것으로 전망되며, 소비자들의 편의성 추구와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욕구로 신축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시공사들도 소비자들의 요구에 부합한 편리한 상품설계와 디지털을 접목시킨 기술개발로 다양한 상품들이 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태왕은 내년도 주택사업으로 10개 단지에 2천5백여 세대 공급 예정이다.▶최근 '미친 집값'으로 대변되는 부동산 상황에 대한 해법은.- 정답은 '공급'이다. 수요보다 공급을 늘리면 당연히 집값은 떨어진다. 하지만 정부의 각종 규제가 오히려 향후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시그널로 해석해 '영끌매수'라는 신조어까지 탄생한 상황이다. 시공사 입장에서도 고분양가는 상당한 부담이다. 땅값이 올라가 적정 분양가를 맞추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이라도 소비자들이 원하는 지역에 공급을 늘려, 소비자들에게 집값이 올라가지 않을 것이라는 확실한 신호를 줘야한다. 그외 방법은 현재로선 없어 보인다.

2020-12-30 13:55:41

대구 동·북부 관통 '도시철 엑스코선' 기재부 예타 통과

대구 동·북부 관통 '도시철 엑스코선' 기재부 예타 통과

대구도시철도 엑스코선 건설 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이로써 도시철도 3호선 수성구민운동장역과 동구 이시아폴리스를 연결하는 엑스코선 사업은 내년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대구시는 29일 엑스코선 사업이 기재부의 재정사업평가위 심의에서 'AHP(지역균형발전 등을 고려한 종합평가지표)=0.505(통과기준 0.5)'로 예타 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엑스코선 사업은 도시철도 3호선 수성구민운동장역을 출발해 2호선 범어역, 동대구역, 도심특구로 조성될 경북도청 후적지와 경북대 일원, 엑스코 제2전시장을 거쳐 이시아폴리스를 연결하는 12.3km의 도시철도를 신설하는 사업이다.기존 1·2·3호선과 환승역 3곳(수성구민운동장역, 범어역, 동대구역)을 포함해 10곳의 정거장이 들어설 예정이다. 사업비는 모두 6천711억원(국비 4천27억원, 시비 2천684억원)이 소요된다. 시는 내년 타당성 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에 이어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엑스코선이 완공되면 도시철도 사각지대인 대구의 동·북부지역 교통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대구는 도심(중구, 수성구)과 외곽지역(동구, 북구)을 연결하는 동북로, 공항로, 동대구로 등 간선도로 교통량이 포화상태이고, 복현오거리 등 혼잡도로 주변에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탓에 향후 심각한 교통난이 예상된다.지역경제 활성화도 기대된다. 종합유통단지, 금호워터폴리스, 엑스코 등 대구의 주요 물류·산업단지에 접근성이 좋아지고, K-2 공항 이전터 개발 및 도심융합특구 조성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시는 엑스코선이 완공되면 K-2 이전터에 들어설 신도시(계획인구 5만6천 명)까지 노선 연장을 검토하고 있다.시는 엑스코선을 '대구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1순위에 올릴만큼 심혈을 쏟았다. 그 결과 2018년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에서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다.권영진 대구시장은 지난 21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개최된 재정사업평가 분과위에 참석해 심사위원들에게 예타 통과를 강하게 호소하기도 했다.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대변인 논평에서 "이낙연 대표가 지난달 대구에서 개최된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엑스코선 예타 통과를 약속했었다"며 "코로나19 감염 확산 등으로 가라앉은 대구의 경제를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권 시장은 "예타 통과가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의 신호탄이 되기를 희망하고, 행정 절차를 진행해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0-12-29 19:04:42

권영진 "엑스코선, 도심융합특구·금호워터폴리스 촉매제"

권영진 "엑스코선, 도심융합특구·금호워터폴리스 촉매제"

권영진 대구시장이 엑스코선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소식을 29일 오후 6시 20분을 조금 넘겨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다.그는 '엑스코선 예비타당성 조사가 통과되었음을 시민여러분께 보고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긴 기다림 끝에 찾아 온 기쁜 소식이다. 시민여러분의 열망과 많은 분들의 노력이 맺은 결실"이라며 "이번 엑스코선 예타 통과로 대구도시철도는 수성구에서 북구까지 남북이 연결, 도시철도 사각지대 해소와 함께 그동안 낙후되었던 북구와 동구 일원의 접근성까지 용이하게 되면서 지역 균형발전의 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또한 "교통약자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환승역 2배 증가 등 대중교통 활성화를 통해 교통난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아울러 최근 옛 경북도청 부지에 건설될 것으로 발표된 도심융합특구를 비롯해 노선 명칭으로 붙은 엑스코, 그리고 북구 검단동 일대에 조성되는 금호워터폴리스를 언급하면서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권영진 시장은 "엑스코선이 건설되면 전체 생산유발효과 1조 2천472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5천2억원, 특히 고용유발효과는 1만2천203명, 취업유발효과는 1만256명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하며 "지역경제 발전을 견인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권영진 시장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의 여파로 힘들어 하시는 대구시민여러분께 한줄기 희망의 빛과 같은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음에 기쁨을 느낀다. 이런 좋은 기운들이 새해에도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고 글을 마무리했다.

2020-12-29 18:31:50

대구 아파트 '규제의 역설'…두 달 상승액, 10개월치 넘어

대구 아파트 '규제의 역설'…두 달 상승액, 10개월치 넘어

가격안정을 위해 시행한 부동산 규제 정책이 오히려 아파트 값을 올리고 있다.정부가 대구를 규제지역으로 지정하자 아파트 가격은 더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수성구를 규제지역으로 묶은 뒤 두 달간의 아파트값 상승 폭이 그 이전 10개월을 합한 수치보다 큰 것으로 조사됐다. 규제를 가할수록 가격이 상승이 두드러지는, 이른바 '규제의 역설 현상'이 대구에서 벌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국민은행이 28일 공개한 '월간 KB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대구 소재 아파트 평균가격은 3억5천380원으로 지난 11월보다 1천67만원 상승했다. 11월에도 전달 대비 1천81만원이 올라 올해 들어 최고 상승 폭을 기록했다. 두 달 동안 가격 상승 금액을 합치면 2천148만원에 이른다.반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의 상승 금액은 2천68만원에 불과했다. 11월부터 두 달간의 가격 상승이 그 이전 10개월을 합한 가격 폭보다 더 큰 것이다.정부는 지난달 수성구를 규제지역으로 묶은데 이어, 이달에는 대구지역 대부분을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하는 초강수를 뒀다.하지만 이번 조사에서 드러나듯이, 수성구 규제 발표 직후의 한 달간 최고 가격 상승을 기록한데 이어 대구 전 지역이 규제에 묶이자 두 번째로 높은 가격 상승 현상이 벌어졌다.규제지역 지정이 해당 지역의 아파트값 오름세를 더 상승시킨 것은 정부 규제에 대한 시장의 저항효과가 더 크게 작용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한편 정부 규제가 발표되자 가격이 상승하는 '규제의 역설 현상'은 지난 6·17 부동산 정책 발표 직후에도 나타난 바 있다.6·17조치 이후 3주 동안 전국 아파트 가격은 세종(32.6%), 서울(10.2%), 경기(8.5%), 부산(8.3%), 대구(8.3%) 등 17개 시도에서 동반 상승했다.6·17조치 당시 정부는 '정책이 안착할 시간이 없었다'고 해명했으나, 정책이 작동된 지 반년이 지난 대구에서는 규제 발표 이후 가격이 반등되는 '역설 현상'이 고스란히 재현된 셈이다.송원배 대구경북부동산분석학회 이사는 "대구 뿐 아니라 전국을 규제지역으로 묶는다 하더라도 전매 횟수 등 규제 이전 분양 아파트의 매리트를 노린 투기 여지는 여전히 남게 된다"며 "'역설 현상'이 반복되는 것은 정부 정책의 오작동을 의미한다. 지금이라도 지역의 형편과 시장 논리에 맞는 방향으로 선회하는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2020-12-28 16:33:29

국토교통부, ‘제1차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 발표

국토교통부, ‘제1차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 발표

국토교통부가 지난 24일 향후 5년간 부동산서비스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신뢰 확보를 위한 '제1차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2021~2025)'을 부동산서비스산업 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발표했다.'제1차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2021년~2025년)'은 프롭테크 등 유망 신산업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집중 육성하고, 중개·감정평가업 등 기존 산업의 낡은 규제를 혁신해 체질을 개선함과 동시에 그간 다른 산업에 비해 소홀하였던 부동산 서비스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특히 계획수립을 위해 1년여간의 연구를 수행하고 다양한 업계 관계자와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정책자문단을 구성, 수차례에 걸친 토론회와 산업발전방안에 대한 공개세미나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분야별 진흥방향을 마련할 수 있었던 점에 그 의의가 있다.부동산서비스산업은 그동안 국민의 일상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며 우리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왔지만, 그에 비해 산업의 성숙도는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것이 사실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을 진단하고 산업의 체계적인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정책적 대응은 부족했다.이에 정부는 2018년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을 제정·시행해 중장기적 안목에서 산업을 육성·진흥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고 이번 계획은 동법에 근거해 최초로 수립되는 중장기 계획으로서 마침내 서비스산업 전반에 대한 정책 기본방향과 분야별 진흥방안을 제시할 수 있게 됐다.최근 4차 산업혁명 기술 확산, 인구감소·기존주택 노후화로 대규모 개발보다 유지·관리수요 증대, 소비자 주권과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요구 증가 등 부동산서비스산업을 둘러싼 환경이 급변하고 있으며, 또한 코로나19로 비대면·온라인 활동이 증대됨에 따라 주택이 주거공간이자 업무공간이 되는 등 시장수요 다양화에 대한 대응 필요성도 절실해지는 상황이다.이에 기본계획에서는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신뢰받는 부동산서비스산업으로 발전'을 비전으로 해 3대 목표와 3대 전략 그리고 13개 실천 과제를 제시했고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다양한 프롭테크 적용 공공시범사업을 통해 프롭테크 업체가 신규 사업모델을 개척하도록 유도하는 테스트베드 역할을 지원하고, 프롭테크를 정책펀드 지원 대상으로 포함해 유망 새싹기업(스타트업)의 스케일 업(Scale-up)을 촉진함과 동시에 일부 법령이나 지침에서 부동산업을 창업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규정을 지속 발굴·개선해나갈 계획이다.또한 전문연구를 거쳐 프롭테크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한 구체적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경쟁력은 있으나 인지도·규모 등으로 직접 시장 개척이 어려운 업체들의 해외 진출 전략도 마련할 예정이다.민간에서 소비자 요구사항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존 실거래 정보 외에도 아파트 창향, 건물 도면정보 등 공공 데이터 개방을 확대해 부동산 데이터 경제기반을 확립하고, 향후 이를 민간 데이터와 결합하여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융복합 데이터 활성화 로드맵을 수립·추진할 계획이다.기존 부동산서비스산업의 경우 일률적 처분기준 개선(중개), 중소업체 진입장벽 해소 및 갑질 근절(감정평가) 등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고 접근성·투명성 강화를 위한 공모 활성화(리츠), 가격 위주보다는 품질경쟁 유도(주택관리업)등을 통해 소비자와 시장의 신뢰를 지속적으로 구축해나갈 계획이다.이와 함께 2018년 처음 도입된 '우수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의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확대해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 전문학위과정, 양성기관 지정, 취업지원 등 기초교육부터 취업·창업까지 부동산서비스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공인 자격이 없어 혼란이 발생하는 업종은 공인 자격 신설을 검토할 계획이다.공인된 표준이 없어 소비자가 양질의 서비스를 선택하기 어려운 업종에 대해서는 산업표준 제정을 추진하고, 실태조사를 강화해 향후 합리적인 진흥정책 수립을 위한 토대로 활용할 예정이다.국민의 부동산거래 신뢰성·편의성 제고를 위해 전자 계약 이용을 활성화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빈번한 부동산서비스 소비자 피해의 권리구제 절차를 강화할 방침이다.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정우진 과장은 "제1차 부동산서비스산업 기본계획 수립을 계기로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 정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부동산서비스산업은 우리 경제의 한 축으로서 투명한 시장과 수요 맞춤 서비스 제공에 앞장서는 등 국민 생활 터전인 부동산에 대한 다양하고 새로운 서비스로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0-12-26 23:37:26

KTX 포항역 ‘핫 역세권’ 이인지구 ‘KTX포항역 삼구 트리니엔’

KTX 포항역 ‘핫 역세권’ 이인지구 ‘KTX포항역 삼구 트리니엔’

KTX 포항역 '핫 역세권' 이인지구 'KTX포항역 삼구 트리니엔'이 역세권 주변 개발을 이어간다. TV매일신문 진행자 미녀 아나운서(김민정)와 매부뉴스(매일 부동산 뉴스) 촬영팀은 동탄-천안아산-김천구미-동대구역 등 전국 역세권 주변 아파트를 둘러본 후 '삼구 트리니엔'이 들어설 이인지구를 찾았다.미녀 아나운서는 경북고속도로를 타고 내려오며, 전국 역세권 주변을 살폈다. 역세권 개발사업의 공통점은 교통이 편리한 정주여건과 인구 유입으로 인한 집값 상승이다. 동대구역 '반도 유보라'의 경우 새로운 브랜드타운으로 각광받으며, 프리미엄만 4억 원이 넘는 등 큰 인기를 끌었다. SRT와 수도권 전철 1호선이 지나는 동탄역 주변에는 분당 개발에 버금가는 신도시로 거듭나고 있다.천안아산역 주변은 고층 주상복합 '펜타포트'와 갤러리아 백화점, 이마트 등 벌써 개발이 한창이다. '불당 호반베르디움 더퍼스트' 아파트의 경우 84㎡ 기준으로 약 3억 8천만 원 상당의 프리미엄이 형성돼 있다. 경북 혁신도시가 들어선 이후 김천구미역 주변도 남부내륙철도 건설, 복합환승센터, 역 광장 조성 등 본격 개발이 진행 중이다. '센트럴파크 한신휴플러스'의 경우 시세차익(84㎡ 기준) 1억 2천만 원에 달한다.KTX 포항역 주변 초곡·성곡·이인지구 역세권 개발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동대구역까지 30분, 서울역까지 2시간 30분 반나절 생활권이다. 3개 지구는 총 200만㎡가 넘는 대규모 개발이다. ▷초곡지구=인구 3만여 명, 5천여 세대의 신흥 주거지 ▷성곡지구=포항 최고 상업중심지로 개발 예정 ▷이인지구=역세권 중심지구로 주거 및 상가지역으로 각광받고 있다.삼구건설의 관계자는 "KTX포항역 삼구트리니엔은 지금까지 트리니엔의 기술력을 총망라한 품격 있는 주거공간으로, 1,156세대 대단지이자, 지금껏 보았던 아파트와는 차원이 다른 역대급 아파트로 완성될 것"이라고 밝혔다.KTX 포항역 역세권에서 첫 번째로 분양하게 될 'KTX포항역 삼구트리니엔'은 전용면적 59㎡(82세대) /67㎡(320세대) /84㎡A(672세대) /84㎡B(82세대) 총1,156세대(10개동)규모로 공급되며, 2021년 1월 모델하우스를 공개할 예정이다.

2020-12-24 18:44:58

'패닉바잉'에 11월 주택 매매거래량 10만건 넘어…지방 거래량 48.7%↑

'패닉바잉'에 11월 주택 매매거래량 10만건 넘어…지방 거래량 48.7%↑

11월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이 전월 대비 25.9% 늘어나며 다시 10만 건을 넘어섰다. 특히 지방의 경우 매매거래량이 48.7% 급증했다.국토교통부가 24일 발표한 '11월 주택 매매거래량'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택거래량은 11만6천758건으로 지난 10월 9만2천769건에 비해 25.9%나 증가했다.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은 지난 7월 14만1천419건으로 연중 최고치를 기록한 후 8월 8만5천272건, 9월 8만1천928건으로 감소세를 보인 뒤 지난달 9만2천769건으로 3개월 만에 반등한 데 이어 다시 10만 건 이상 거래가 늘어난 것이다.계약갱신요구권제,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차 2법의 영향으로 전세난이 심화하면서 수요자들의 패닉바잉(공황매수)이 확산됐다는 분석이 나온다.특히 이같은 현상은 지방을 중심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서울의 경우 11월 매매거래량은 1만82건으로 지난 10월 1만629건에 비해 5.1% 감소했고, 수도권도 4만1천117건으로 지난 10월 4만1천884건에 비해 1.8% 줄었다.반면 지방은 크게 늘어났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의 11월 매매거래량은 7만5천641건으로 지난 10월 5만885건에 비해 48.7% 증가했다. 지난해 11월 4만3천866건과 비교해도 72.4% 증가한 것이다.주택유형별로는 11월 아파트 거래량이 전월 대비 35.5% 증가했고, 아파트 외 주택 거래량도 전월대비 1.9% 증가했다.확정일자 자료를 바탕으로 집계한 11월 전국 전월세 거래량은 17만3천578건으로 10월 17만2천815건 대비 0.4% 증가했다.주택 거래량 및 전·월세 실거래가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 시스템 또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0-12-24 09:28:40

경기도 기획부동산 투기지역 성남시 등 24.60㎢ 토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경기도가 기획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성남시 지역 내 27개 시․군 임야, 농지지역 24.60㎢규모의 토지가 28일부터 2022년 12월 27일까지 2년 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경기도는 지난 17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경기도 관계자는 "지난 3월, 7월, 8월 3차례 기획부동산 투기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네 번째 조치로, 경기도는 추가로 확인된 이들 투기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해 기획부동산 토지투기를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고 설명했다.이번 지정에는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 심곡동, 분당구 대장동 일원 임야 및 도로, 구거 6.2㎢, 안성시 고삼면 쌍지리, 금광면 한운리 등 임야 5.5㎢ 등이 포함됐다.기획부동산 투기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임야 등을 기획부동산이 싼 값에 사들인 후, 주변의 개발호재를 거론하며 공유지분으로 비싸게 판매하는 등 임야 투기행위가 사회 문제로 대두된 데 따른 것이다.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승인받지 않고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한 사람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이 부과된다.도는 23일 허가구역 지정 공고를 경기도보에 게재했으며 시․군, 관할등기소 및 관계부처(국토교통부)에 알릴 예정이다.경기도 관계자는 "기획부동산 토지투기를 사전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한층 강화된 토지거래허가 기준면적을 적용했다"며 "기획부동산 원천 차단을 위해 토지투기 우려지역과 투기가 진행되는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하는 등 부동산 투기예방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0-12-23 09:10:15

'집 대신 빚만…' 대구경북 40~64세 중 무주택자 절반 넘는다

'집 대신 빚만…' 대구경북 40~64세 중 무주택자 절반 넘는다

대구경북의 만 40∼64세 중장년층 가운데 무주택자 비중이 절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은행에 빚을 진 대구경북 중장년층도 절반이 넘고, 대출잔액 중앙값(통계 자료를 크기 순서로 줄 세웠을 때 중앙에 위치한 값)은 대구 4천568만원, 경북 3천900만원이었다.통계청이 22일 발표한 '2019년 중·장년층 행정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의 중장년층 인구는 98만1천명으로 대구 총인구의 41.1%를 차지했다. 경북은 135만명으로 전체의 40% 정도다.또 지난해 무주택자로 분류된 중장년층 비중은 대구 56.9%(55만9천명), 경북 56.5%(58만4천명)로 전체의 절반을 넘어섰다.은행빚이 있는 대구경북 중장년층 비중도 절반을 넘었다. 지난해 대구의 대출잔액 보유자 비중은 53%로 1년 전 대비 0.5%포인트, 경북은 52.8%로 1.4%포인트 증가했다.대출잔액 중앙값은 대구 4천568만원, 경북 3천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26만원, 94만원씩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다만 평균소득은 상승했다. 지난해 중장년층의 연 평균소득은 대구 3천461만원, 경북 3천82만원으로 전년 대비 211만원, 48만원씩 늘었다.한편 지난해 11월 1일 기준 중장년층 등록취업자 비중은 대구 62.2%(61만명), 경북 60.4%(62만5천명)로, 경북의 중장년층 등록취업자 비중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았다.

2020-12-22 17:23:48

경기도 '아파트 불법청약·전매' 뿌리 뽑는다…부동산 불법행위 232명 적발

경기도 '아파트 불법청약·전매' 뿌리 뽑는다…부동산 불법행위 232명 적발

경기도에 거주하는 부동산 브로커 A씨는 장애인 브로커 B씨는 지방에 거주하는 장애인 브로커 C씨로부터 장애인 3명을 소개받고 경기도 한 공장에 위장전입하게 했다. 이렇게 청약자격을 갖춘 장애인 3명이 의왕시 한 아파트에 당첨되자 부동산 브로커 A씨는 분양권 전매금지 기간에 프리미엄 총 2천500만원을 받고 매도했고, 해당 부당이익금으로 브로커 3명은 700만원, 장애인 3명은 1천800만원을 챙겼다.경기도가 불법청약을 통해 부동산 불로소득을 취한 232명을 무더기로 적발했다.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2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부동산 불로소득 근절을 위한 불법행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김 단장은 "올해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제보와 기획수사, 도내 시·군 등의 수사의뢰 등을 통해 접수된 아파트 부정청약, 불법전매, 무자격·무등록 불법 중개, 집값담합 등에 대한 수사를 벌여 청약 브로커, 부정청약자, 공인중개사, 입주자대표 등 232명을 적발했다"면서 "이 중 43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28명은 형사입건 했으며, 161명은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범죄 유형별로는 ▶위장전입 등 2019년 아파트 부정청약 60명 ▶장애인증명서를 이용한 아파트 부정청약·불법전매 6명 ▶무자격·무등록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5명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 148명 ▶현수막, 온라인카페 등을 이용한 집값담합 13명 등이다.주요 적발사례를 살펴보면, 부정청약자 D씨는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기 위해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해 과천시로 위장 전입한 후 매달 임대인 명의 계좌로 임대료를 지급하는 등 치밀한 준비 끝에 2019년 분양한 과천시 분양 아파트에 당첨됐다. D씨는 이를 통해 7억 원의 부당이익(프리미엄)을 취했다. 도 공정특사경은 위와 같은 수법으로 304억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부정청약자 60명 중 37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23명을 현재 수사 중이다.이밖에도 용인시 G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아파트 내에 QR코드가 포함된 '허위매물 악용없는 클린부동산을 이용합시다.'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게시했는데, 해당 QR코드를 검색하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운영 중인 온라인 카페로 연결되고 '클린부동산 이용 캠페인'이라는 제목으로 시세보다 높게 표시·광고하는 H공인중개사사무소가 소개된다. 이로 인해 단지 내 10여개의 공인중개사사무소는 부당하게 차별 당했으며 G아파트 시세는 7억 원대이지만 H공인중개사사무소는 9억 원대로 표시·광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했다.현행 법령상 무등록 중개행위자와 부정청약 및 불법전매를 한 경우 브로커, 부정청약자, 불법전매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해당 분양권은 당첨이 취소될 수 있다. 아울러 부동산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업무를 방해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김 단장은 "내년에는 용인 SK하이닉스 부지, 기획부동산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정허가행위를 집중 수사하고, 집값담합, 불법전매,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 중개보수 초과수수 등에 대한 수사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을 근절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엄중하게 수사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0-12-22 10:59:24

변창흠 "집값 규제지역 지정, 신속하지 못해", 강화안 시사

변창흠 "집값 규제지역 지정, 신속하지 못해", 강화안 시사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현재의 규제 지정 방식이 신속하지 못하다'며 앞으로도 규제 강화 쪽으로 정책을 펴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또 현재 부동산 통계의 신뢰성도 지적하면서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변 후보자는 21일 국회에 사전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의 부동산 정책 중 잘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지역 간 부동산 시장의 차별화 경향이 강화됨에 따라 지역별 맞춤형 대응 필요성이 높아졌다. 현행 규제지역 지정 방식은 신속한 지정에는 한계가 있어 초기에 투기수요를 적극적으로 차단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고 밝혔다.조정대상지역 등 규제 지역은 직전 3개월의 집값 상승률 등을 측정하고 지정 여부를 정하기에 투기세력이 들어와 집값을 올려놓고 나간 이후 지정돼, 애꿎은 현지 실수요자가 피해를 보게 된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이에 대한 나름의 해법을 밝힌 것이다.이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등 정부의 규제지역 운용 제도가 강화하는 쪽으로 유지될 것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다.실제로 변 후보자는 "그간의 정책 대응으로 주택시장이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된 만큼, 기존의 정책기조 하에 충분히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실행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존의 규제 위주 부동산 정책을 지속할 가능성도 내비쳤다.변 후보자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주택정책의 평가를 주택가격 상승 여부만으로 평가할 수 없다"며 "정부의 주택정책은 상승기에 상승폭을 얼마나 낮췄는지, 하락기에는 하락폭을 줄였나 등으로 가격안정 효과로 평가해야 한다"고 답했다.한편 변 후보자는 한국부동산원과 KB국민은행의 부동산 통계가 일치 하지 않은 것과 과련해 "통계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그는 "시장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려면 공공과 민간 가격 지수 모두를 입체적으로 활용하고, 거래·공급·인구·가구·금융·소득·전망 등 다양한 보조지표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장관으로 취임한다면 주택시장 변화 등에 대한 높아진 관심 등을 고려해 부동산 관련 통계가 더 정확하고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개선사항 등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2020-12-21 18:05:24

대구경북 '조정대상지역' 지정 효과?…분양권 프리미엄 급락

대구경북 '조정대상지역' 지정 효과?…분양권 프리미엄 급락

대구 전 지역과 경산, 포항 남구 등 조정대상지역 부동산 시장이 급속히 움츠러들고 있다. 정부 규제 여파로 분양권 프리미엄이 급락하고, 일부 아파트의 호가 거품이 빠지는 모양새다.이에 반해 정부 규제를 비껴간 구미 등 경북의 일부 비규제지역은 '풍선효과' 로 들썩이고 있다.21일 지역 부동산중개업계에 따르면 지난 17일 매매계약서를 쓴 대구 달서구 상인동 A단지 전용 66.56㎡(14층)는 애초 7억3천만원에서 7억원으로 거래 금액을 낮췄다. 이날 달서구가 조정대상지역에 이름을 올리면서 집주인이 고민 끝에 3천만원을 낮춘 것이다.현재 이 아파트 같은 면적 매물의 호가는 6억8천만원까지 하락했고, 6억 중반대 급매물도 나올 수 있다는 게 주변 공인중개사들의 얘기다.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산 중산동 B아파트 단지의 경우 분양권 프리미엄이 급락했다. 이달 초 프리미엄이 1억4천만원까지 치솟았으나, 17일 정부 규제 발표 이후 현재 7천만원 선으로 반 토막 났다. 규제 직전 분양한 이 아파트는 이달 초 청약 경쟁률이 평균 103대 1까지 치솟으면서 분양권 프리미엄이 덩달아 상종가를 달렸지만, 조정대상지역에 따른 전매 제한 직격탄을 맞았다.반면 규제 지역을 비켜간 경북 일부에서는 비규제지역으로 매수세가 몰리고 집값이 오르는 '풍선효과'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특히 구미 삼성전자 사업장 주변을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꿈틀댈 조짐을 보이고 있다. 2023년 준공 예정인 원평동 C아파트는 이달 들어 13건의 입주권·분양권 거래가 이뤄져 지난달 거래량(5건)의 3배 가까이 급증했다. 전용 84㎡의 입주권은 지난달 18일 4억6천941만원에서 이달 1일 6억641만원으로 치솟았다.대구 부동산업계 관계자들은 "경북 비규제지역을 중심으로 풍선효과가 심화하는 반면 전 지역이 정부 규제에 묶인 대구 부동산 시장은 당분간 주택시장 위축과 거래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2020-12-21 17:57:37

대구 '고분양가 관리' 전지역 확대…청약열기 더 달군다

대구 '고분양가 관리' 전지역 확대…청약열기 더 달군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최근 주택시장 상황과 정부 정책을 반영해 고분양가 관리지역을 신규 지정하거나 일부 해제한다고 18일 밝혔다.정부는 전날 창원시 의창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부산 9곳, 대구 7곳(달성군 일부 면 제외), 광주 5곳, 울산 2곳 등 전국 36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한 바 있다.또 기존 조정대상지역이던 인천 중구, 양주시, 안성시 일부 지역은 규제지역에서 해제했다. 정부의 이번 규제지역 지정을 참고해 고분양가 관리지역을 추가 지정 및 해제한 것이다.HUG는 "그간 분양가 및 매매가 상승 현황, 정부 정책 및 규제지역 등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고분양가 관리지역을 선정해 왔다"며 "이번 추가 지정 등을 통해 고분양가 관리지역을 정부 규제지역과 일치 시켜, 정부정책과의 연계성 및 제도의 예측 가능성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HUG는 시장 불안을 조기에 해소하고 안정적인 보증리스크 관리를 위해 오는 21일부터 변경된 고분양가 관리지역에서 분양보증 발급 시 고분양가 심사를 적용할 계획이다.

2020-12-18 23:22:06

대구 전역·포항남·경산도 '조정대상지역' 묶였다

대구 전역·포항남·경산도 '조정대상지역' 묶였다

정부가 대구 중‧동‧서‧남‧북‧달서구, 달성군 등 7곳과 경북 포항 남구, 경산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이로써 기존 수성구와 함께 8개 구·군 전 지역이 정부 규제에 묶인 대구 부동산 시장이 급속히 얼어붙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일각에서는 대구 부동산 시장 초유의 고강도 규제에 대한 의문과 함께 지역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국토교통부는 17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최근 집값 과열 현상이 벌어진 곳을 조정대상지역 등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대구는 지난 11월 19일 수성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데 이어 전 지역이 부동산 규제에 묶였다. 다만 달성군의 일부 읍·면 지역은 지정에서 제외됐다.전국적으로는 부산 9곳, 광주 5곳, 울산 2곳, 파주·천안 2곳, 논산·공주·전주 2곳, 창원 1곳, 여수·광양·순천 등 11개 시 13개 지역 등 모두 36곳이다.지정 효력은 18일 0시부터 규제 지역에 발생한다. 국토부는 앞으로 교란행위 등이 포착된 지역에 대한 고강도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국토부는 "일부 지역에서 세금회피 목적의 저가주택(공시가 1억원 미만) 외지인 매수가 급증하고, 그에 따라 가격이 급등하는 등 실수요자 보호 정책훼손 및 피해사례 확산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고 지정 배경을 밝혔다. 정부의 유례 없는 규제가 대구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선 단기·장기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송원배 대구경북부동산학회 이사는 "이번 규제 배경은 최근 몇 달간 '미친 집값'이라고 불릴 정도로 치솟은 아파트 가격 때문"이라며 "실거래와 호가가 동반으로 수직 상승하는 분위기에서 일정 부분 조정 국면을 맞이할 것"이라고 말했다.조두석 전 대구경북광고산업협회장도 "대구에서 투자 수요를 원천 봉쇄한다는데 이번 조치의 의미가 있다"며 "수성구 규제 이후 청약과 분양 시장 열기가 동시에 사그러졌듯이 대구 모든 지역이 단기적으로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장기적으로는 우려의 목소리가 더 크다. 송원배 이사는 "공급이 부족한 상태에서 극단적인 수요 억제 정책만 나왔는데, 이 같은 정책이 일반 수요까지 계산된 것인지 모르겠다"며 "만약 다주택자가 세금을 끌어안고서라도 물건을 내놓지 않는다면 공급 부족 현상만 심화돼 주택 가격은 더욱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조두석 전 회장은 "수성구만 규제하다가 대구의 전 지역을 묶어 놓으면 수성구 규제 효과는 사라지고 대구 전 지역이 평준화된다"며 "이렇게 되면 수성구 집값은 다시 올라가고 인근 지역 주택가격을 견인해 동반 상승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고 말했다.지역 주택건설업계는 비상이 걸렸다. 노기원 (주)태왕 대표는 "정부 방침으로 거래 자체가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 신규 수요도 덩달아 줄게 될 우려가 있다"며 "수성구만 규제할 때는 다른 지역의 균형 발전을 예상해 볼 수 있었으나, 이제는 대구 전 지역을 꽁꽁 묶어 놨으니 당장 분양률이 낮아지고 건설 경기도 한파를 맞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했다.※조정대상지역=3개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 1.3배 초과 등 정량요건을 충족하고, 제반 상황을 종합 감안해 과열이라고 판단되거나 과열우려가 있는 곳을 선정한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는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제한된다. 또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가 적용되며,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의 부과가 강화되고, 청약은 1순위 자격 요건이 높아지는 등 규제를 받게 된다.

2020-12-17 18:5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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