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알쏭달쏭 생활법률] 법인 명의로 주택 임차…전세보증금 누구에게 청구?

[알쏭달쏭 생활법률] 법인 명의로 주택 임차…전세보증금 누구에게 청구?

Q : 갑 법인은 직원들의 기숙사로 사용할 목적으로 을 소유의 빌라를 전세보증금 1억 5,000만원에 임차하였습니다. 이후 직원 3명이 위 빌라로 이사하였고, 각 직원은 위 빌라를 주소지로 하여 주민등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을은 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1년 후에 위 빌라를 병에게 매도하였습니다. 갑 법인은 위 빌라에 대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빌라의 소유자인 병에게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병은 자신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책임이 없다며 그 이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말이 맞는 걸까요?A : 주택의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주택을 인도받고 그 주택을 주소지로 하여 주민등록을 하게 되면 그 임대차를 제3자에 대항할 수 있는 대항력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러한 대항력은 주택의 새로운 소유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는데, 그 구제척인 내용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이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주택의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한 경우 주택의 새로운 소유자는 임차인과의 관계에서 전 소유자와 동일한 권리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따라서 주택의 임대차 계약 후 주택이 제3자에게 매매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전 소유자가 아니라 새로운 소유자에게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해야 합니다.그러나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지는데요. 법인은 그 명의로 주민등록을 할 수가 없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대항력을 취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인이 임차인인 경우 그 전세보증금은 새로운 소유자가 아니라 전 소유자에게 반환을 청구해야 합니다.그렇다면 이 사안처럼 법인의 직원이 주민등록을 한 것을 법인의 주민등록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일까요?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법인의 직원이 주민등록을 마쳤다 하여 이를 법인의 주민등록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7. 7. 1. 선고 96다7236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결국 법인 명의로 주택을 임차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대항력을 취득할 수 없고, 따라서 전세보증금의 반환은 새로운 소유자가 아니라 전 소유자에게 그 반환을 청구해야 합니다.법무법인 우리하나로 류제모 변호사

2020-11-28 06:30:00

'동성로 SK리더스뷰 애비뉴' 12월 분양

'동성로 SK리더스뷰 애비뉴' 12월 분양

대구 동성로에 SK건설이 시공하는 '동성로 SK리더스뷰 애비뉴'가 들어선다.동성로 SK리더스뷰 애비뉴는 중구 삼덕동2가 5번지 일원에 지어지는 지상 최고 48층의 주상복합 '동성로 SK리더스뷰' 단지 내 상업시설로 지상 1층~지상 4층, 연면적 약 1만6천76㎡ 160여실 규모다.12월 분양예정인 동성로 SK리더스뷰 애비뉴 1,2층에는 커피전문점, 베이커리, 식당 등 트렌디한 식음료존이, 3,4층에는 경북대학교병원과 연계할 수 있는 치과, 피부과 등의 병의원존 등이 구성될 예정이다.1층 후면부 일부 상업시설은 실내 테라스를 설계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상가 중앙은 4개층을 모두 오픈형으로 개방감을 높인다.중정 내부에는 다양한 영상을 연출하는 대형 미디어 파사드를 설치해 포토존과 볼거리도 제공할 예정이라고 분양 관계자는 설명했다.동성로 SK리더스뷰 애비뉴의 분양 홍보관은 대구 중구 삼덕동 2가 6번지에 있다.

2020-11-26 16:38:09

수성구 아파트값 상승 '주춤'…집값 광풍, 달서구 향하나

수성구 아파트값 상승 '주춤'…집값 광풍, 달서구 향하나

대구 수성구의 아파트 가격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뒤 상승폭이 줄었다.한국감정원이 26일 발표한 전국 주간 아파트 동향에 따르면 23일 기준 수성구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56% 상승했다.수성구는 29주째 가격 상승이 이어졌으나 상승폭은 전주에 비해 절반으로 줄었다. 16일 기준 수성구 아파트 가격은 1.16% 상승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앞선 주에도 1.11% 올라 2주 연속 1%대의 가파른 오름세를 보였다.하지만 이같은 집값 과열에 정부는 지난달 19일 수성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고 20일부터 그 효력이 발생했다.이에 따라 23일 기준 수성구의 아파트 가격은 정부 조치 이후 일단은 상승폭이 꺾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지역 부동산시장에서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당분간은 매수자와 매도자간 힘겨루기가 이뤄지며 관망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며 높은 호가에 실제 거래가격이 어느정도 수준이 될지가 향후 시장의 판도를 예상할 수 있는 잣대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업계관계자는 "일단 조정대상지역 효력 발생후 짧은 기간이지만 상승폭이 줄어들었다는 점은 시장이 향후 가격 추이를 판단하기 위해 관망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달서구는 23일 기준 0.54% 상승해 전주 0.36%에서 상승폭을 키워 수성구의 조정대상지역 지정이 달서구를 주목시킨 것이 아닌가하는 해석이 나온다.달서구도 조정대상지역 지정 요건을 갖췄으나 이번 정부 추가 규제 대상에서는 빠졌다.수성구가 투기과열지구에다 조정대상지역까지 묶이면서 주변 지역 집값이 들썩이는 '풍선효과'로 단정하기에는 기간이 짧은만큼 그 추이를 좀더 살펴봐야한다는 것이 업계 전문가들의 분석이다.중구는 16일 0.36%에서 23일 0.39%로 상승했고 서구(0.27→0.31%), 남구( 0.17→0.20%)도 소폭 상승했다. 반면 동구는 0.08→0.06%로 내렸고 북구( 0.13→0.09%), 달성군(0.16→0.12%)도 소폭 하락했다.

2020-11-26 14:00:00

화성산업, 신입·경력사원 모집…내달 2일까지 접수

화성산업이 2021년도 신입 및 경력사원을 모집한다.신입은 토목·건축·안전·전기·기계·PC(Precast Concrete) 등 기술직과 관리직으로 기술직은 4년제 대학 이상 관련학과 졸업자 또는 2021년 2월 졸업 예정자로서 지원분야별 관련자격증(기사 이상) 소지자, PC는 건축관련 전공자다.관리직은 4년제 대학이상 상경계열 졸업자 또는 2021년 2월 졸업예정자다.경력은 기술직(건축·전기·기계)과 관리직(주택영업)이다. 응시자격은 4년제 대학 이상 관련학과 졸업자로 관련분야 경력 3년 이상인자로 주택영업 경우 정비사업, 주택영업, 개발, 분양성조사 유경험자다.지원서는 25일부터 12월 2일 화성산업 홈페이지 인재채용 온라인 지원을 통해 신청받는다.서류전형, 실무면접(1차), 직무적성검사 및 임원면접(2차), 신체검사 등을 통해 최종합격자를 선정한다.

2020-11-25 17:02:01

대구 전역 전매제한 강화해도 청약열기 "핫하네"

대구 전역 전매제한 강화해도 청약열기 "핫하네"

대구 전역의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 조치에도 새 아파트를 원하는 청약열기를 꺾지 못하고 있다.24일 1순위 청약을 접수한 대구의 3개 단지는 모두 모집 인원을 채웠고, 일부 단지는 수십대 1의 평균경쟁률로 청약을 마감했다.대구 전역에 전매강화가 시행되면 '똘똘한 한 채'에 관심이 커지고 실수요자 위주로 청약 시장이 재편, 수백대 1까지 치솟던 청약 경쟁률이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으나 여전히 뜨거운 청약 열기가 이어지고 있다.부동산업계에서는 최근 수성구가 조정대상지역에 묶이면서 주변 지역이 뜨는 소위 '풍선효과'가 시동을 거는 것 아니겠냐는 의견을 내놓기도 한다.한국감정원 청약홈에 따르면 24일 1순위 청약을 받은 중구 남산동 '해링턴 플레이스 반월당2차'는 265가구 모집에 1만2천116명이 접수해 평균 45.72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전용 84㎡A형은 95가구 모집에 7천224명이 몰리면서 76.04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포스코건설이 북구 침산동에 짓는 '더샵 프리미엘'도 189가구 모집에 4천728명이 접수해 평균경쟁률 25.02대 1을 보이며 1순위 마감됐다. 가장 높은 경쟁률은 84㎡A형으로 64.65대1이나 됐다. 이들 단지는 수성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이달 20일) 이후 청약한 단지여서 이같은 청약열기가 더욱 주목된다.실제로 정부의 조정대상지역 지정 발표 전인 이달 12일 1순위 청약을 접수한 '동대구 더 센트로 데시앙' 경우 평균경쟁률이 7.61대 1로 나타났다.앞선 두 개 단지와 함께 청약을 접수한 달성군 유가읍 대구테크노폴리스 RC블록에 들어서는 '대구테크노폴리스 예미지 더센트럴'은 평균 3.62대 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했고 4가구를 모집한 152㎡타입은 166명이 청약에 나서 41.50대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 단지는공공택지에서 분양돼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정부는 대구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소유권 이전등기 이후 혹은 최대 3년으로 늘림으로써 청약시장에 투기·투자 자본 유입을 막고 실수요자들의 당첨확률이 높아질 것으로 했으나 이들 단지 청약 결과는 예측을 완전히 빗나갔다"고 말했다.

2020-11-25 16:51:56

폭탄 종부세 예고에…대구서도 줄줄이 증여 행렬

폭탄 종부세 예고에…대구서도 줄줄이 증여 행렬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이 사상 최대가 된 데 이어 내년 이후에는 더 커지게 되자 주택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다주택자들이 늘어나고 있다.여러 채를 가지고 있다 '세금 폭탄'을 맞느니 이참에 자녀 등에게 증여해주자는 움직임이 분주해지고 있는 것이다.25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해 1~10월 대구의 주택 증여는 5천572건으로 이미 지난 한 해 4천872건을 넘어섰다. 이런 '증여 바람'은 전국적으로 불고 있고, 대구도 이런 추세를 따라가고 있다.같은 기간 전국의 주택 증여 건수는 11만 9천249건으로 2006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가장 많았다. 올해가 마무리되려면 두 달이나 남아 있어 증여 건수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이전 최다 기록과의 격차를 더 벌릴 것으로 전망된다.대구 주택 증여 중 올해 10월까지 아파트는 4천312건으로 이 역시 지난해 전체 3천488건을 훌쩍 넘었다. 특히 고가 아파트가 많은 수성구에서 발생한 아파트 증여 건수는 10월까지 1천150건으로 대구 아파트 증여 건수의 26.7%를 차지했다.이처럼 증여가 늘어난 것은 집값이 계속 오를 것이라는 기대가 여전히 크고,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다주택자의 최고 양도세율은 현행 62%에서 내년 6월부터는 72%로 더 높아진다.특히 올해 대다수 주택의 종부세가 사상 최대인 데다, 내년에는 종부세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 확실시되면서 다주택자들의 증여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지난 8월 국회를 통과한 종부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다주택자의 종부세율은 종전에 3주택 이상이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게 과세표준 구간별로 0.6∼3.2%를 적용했지만, 내년부터는 이 비율이 1.2∼6.0%로 대폭 상승한다.여기에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과세표준을 산출하기 위해 공시가격에 곱해주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높이는 상황이어서 다주택자의 세 부담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연말에 납부하는 종부세는 개인별로 부과되며 공시가격 합산액이 6억원을 넘기면 종부세 과세 대상이지만, 1세대 1주택자는 9억원까지 공제받는다.수성구처럼 조정대상지역 내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받을 때 취득세율을 기존 3.5%에서 최대 12%까지 높이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지난 8월부터 시행되면서 다주택자들의 고민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송원배 대구경북부동산분석학회 이사는 "다주택자들은 내년 3∼4월까지 상황을 지켜보다가 '보유'와 '증여', '매도' 중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것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며 "다주택자가 내놓아야할 물건이 증여되면 그만큼 시장에는 공급이 줄게 돼 아파트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2020-11-25 16:48:47

경북 포항시 학산 생태하천 복원된다

경북 포항시 학산 생태하천 복원된다

경북 포항시 북구 중앙로를 가로지르는 학산천 복개도로가 28년 만에 생태하천으로 복원된다.학산천은 지난 1992년 악취와 쓰레기 등 오염이 심각해 개발계획에 따라 복개된 후 20년 이상 도로 및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다.포항시는 학산천 외에도 양학천·칠성천·두호천 등 도심지역 4개 지역 복개도로 하천 복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번에 우선 시범사업으로 학산천 복원을 진행하기로 했다.학산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국비 182억원, 도비 64억원, 시비 148억원 등 총 사업비 394억원을 투입해 오는 2023년 6월 완공 목표이다. 사업은 길이 900m, 폭 23m 복개도로를 철거하고 폭 10m 생태하천으로 조성한다.주변에는 산책로와 친수 및 생태체험 공간을 만들고 수질 정화용 수생식물도 심어 자연친화형 공간으로 탈바꿈한다는 복안이다.포항시는 학산천 복원구간이 우현도시숲을 거쳐 동빈내항으로 이어지는 중심지에 위치한 까닭에 이번 사업으로 도심환경 개선을 통한 지역상권 활성화까지 기대하고 있다. 더불어 포항시는 340억원을 추가 투입해 학산지구 도시침수 예방사업도 병행한다.상습 도시침수 지역인 선린병원 일대를 학산 배수구역으로 정하고, 총 넓이 4㎞ 구역에 기존 우수관로 정비 및 펌프장을 설치하는 사업이다.이강덕 포항시장은 "기존의 도시∙오염하천에 대해 치수 위주의 정비에서 벗어나 원래의 목적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다양한 기능을 겸비한 생태하천으로 복원하겠다"고 했다.

2020-11-25 14:10:35

집콕 맞춤 '커뮤니티 차별화'…경산 '중산자이' 이달 분양

집콕 맞춤 '커뮤니티 차별화'…경산 '중산자이' 이달 분양

아파트 커뮤니티가 빠른 속도로 진화하고 있다. 주 52시간 근무와 코로나19 확산으로 실내 여가·취미 활동이 늘어나면서 국내 주택건설사들도 이런 트렌드를 반영해 단지 내에서 문화, 스포츠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커뮤니티 시설에 힘을 쏟고 있다.11월 분양 예정인 경북 경산 '중산자이'는 슬기로운 '집콕' 생활을 위한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을 선보인다.중산자이는 우선 경산지역 최초로 단지 내에 스카이라운지 특화공간을 마련. 호텔에서나 누릴 수 있던 편안함과 조망을 아파트로 끌어들였다. 2단지 27층에 들어설 스카이라운지는 탁 트인 뷰와 함께 실내라운지, 루프탑 카페 공간이 있어 주민들의 휴식과 소통의 장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피트니스센터, GX룸, 스크린골프연습장, 작은도서관, 어린이집, 시니어클럽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도 갖췄다.중산자이는 또한 우수한 조경 설계와 자연친화적 단지 조성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단지 내에 중심마당(엘리시안 가든,힐링가든)을 조성하고 아이들이 안심하고 뛰어놀 수 있는 어린이놀이터, 통학버스 승·하차 대기공간을 마련했다.선호도 높은 남향 위주의 단지 배치와 전 가구 4베이, 5베이 설계도 눈에 띈다. 전용면적 74~96㎡의 전 가구를 4베이 판상형으로, 전용 117㎡에는 5베이 판상형으로 배치해 개방감과 통풍성, 채광력을 높였다. 일부 가구는 3면 발코니 설계가 적용돼 발코니 확장 시 넓은 서비스 면적도 누릴 수 있다. 넓은 현관 수납장, 광폭 드레스룸, 주방 팬트리, 'ㄷ'자형 주방, 알파룸을 설계해 코로나 시대 집안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기를 바라는 수요자들의 요구를 반영했다.알파룸은 서재, 작업실, 놀이방, 영화방, PC방, 공부방 등 가족의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여러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지역 부동산 전문가들은 "아파트를 선택할 때 커뮤니티 시설이 얼마나 잘 갖춰졌는지 따져보는 수요자들이 늘고 있다"며 " 커뮤니티 시설이 좋을수록 단지 안에서 육아, 운동, 여가 생활을 다 해결할 수 있다. 입주자 만족도가 높은 아파트일수록 높은 프리미엄으로 이어 진다"고 말했다. 중산자이는 경북 경산시 중산동 230번지, 400-1번지 일원에 1단지(전용면적 74㎡ A·B, 84㎡ A·B, 117㎡) 8개 동 1천144가구, 2단지(전용면적 96㎡, 117㎡) 3개 동 309가구 규모로, 이를 합쳐 2개 단지 11개 동 1천453가구로 조성된다.분양홍보관은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3122 고산역 화성파크드림 상가 104호와 대구 수성구 유니버시아드로 140 대구스타디움쇼핑몰 102동78호 두 곳이며 견본주택은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661길 20에 준비 중이다.

2020-11-24 11:31:54

대구 다주택자 10만2635명…5채 이상은 3168명

대구 다주택자 10만2635명…5채 이상은 3168명

대구의 주택 소유자 중 2건 이상의 물건을 가진 사람이 10만2천명을 넘고 특히 이들 중 5건 이상을 가진 사람은 3천16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이 행정자료를 활용해 2019년 주택소유통계를 분석한 결과 대구의 주택 소유자는 69만770명으로 이 중 1주택자는 전체의 85.1%인 58만8천135명으로 집계됐다.정부가 각종 규제 등으로 다주택자 '때리기'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기준, 대구에서 주택 2채 이상을 가진 사람은 주택 소유자의 14.9%인 10만2천635명이나 됐다.이들 중 2주택자는 전체의 12%인 8만3천61명, 3주택자는 1만3천178명(1.9%), 4주택자는 3천228명(0.5%)이었으며 5주택자 이상도 3천168명(0.5%)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전국에서 2건 이상 주택소유자 비중이 높은 곳은 제주로 20.7%였고 세종(20.4%), 충남(19.0%) 등이 뒤를 이었다. 대구는 인천(14.5%), 광주(14.8%) 다음으로 다주택자 비율이 낮았다.다만, 통계청은 이 같은 소유물건 수는 A씨가 단독으로 주택 1건을 소유하고, 타인과 공동으로도 주택 1건을 소유할 경우 A씨의 주택소유 물건 수는 2건이 된다고 밝혀 다주택자 수에 중복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렸다.대구에서 소유물건 2건 이상을 가진 사람의 거주지별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수성구로 주택 소유자 12만9천498명 중 24만505명(18.9%)이었고 5건 이상도 931명(0.7%)으로 다른 구·군보다 비중이 높았다.중구는 2만1천191명 중 3천394명이 2건 이상을 소유, 16% 비중으로 수성구에 자리했다.대구에서 주택 소유자가 가장 많은 곳은 인구수가 가장 많은 달서구로 16만3천750명이었고, 수성구(12만9천498명), 북구(12만2천957명)가 뒤를 이었다.대구의 개인 소유 주택수는 71만5천803가구로 나타났고, 주택 소유자가 주택 소재지와 같은 시·도 내의 주택을 소유한 비중은 89.8%(64만2천722가구)로 집계됐다. 외지인(타 시·도) 소유는 7만3천81가구로 10.2%를 기록했으며 이들의 소재지는 경산, 구미, 성주군 순으로 높았다.대구 내에서 외지인 소유 주택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수성구였고 수성구 내 전체 개인 소유 주택 12만5천274 가구 중 1만4천389가구로 11.5%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20-11-24 11:19:55

대구경북 관심 공매 물건

대구경북 관심 공매 물건

◆대구 동구 각산동 아파트▷위치: 대구 동구 각산동 400 각산푸르지오2단지 2**동 10**호▷관리번호: 2020-10409-001▷내용: 본건은 대구 동구 각산동 소재 동부초등학교 서측 인근에 위치한 아파트 1개호로 주위는 아파트단지,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한 지역임.본건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제반 교통사정 보통임.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소화전설비, 난방설비 등이 돼 있음.본건 단지 북측의 4차선 포장도로에서 아파트 단지로 진출입이 가능함.▷규모: 토지 42.739㎡ 건물 84.929㎡▷감정가격: 285,000,000원▷최저입찰가격: 285,000,000원▷현장입찰은 없으며 인터넷 입찰(온비드/http://www.Onbid.co.kr)은 12월 28일 오전 10시부터 12월 30일 오후 5시까지. ◆경북 영덕군 영덕읍 남석리·덕곡리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위치: 경북 영덕군 영덕읍 남석리 1-1, 덕곡리 161-4 외 2필지▷관리번호: 2019-17501-001▷내용: 본건은 경북 영덕군 영덕읍 덕곡리 소재 영덕야성초등학교 남측 인근에 위치한 토지 및 건물로 주위는 학교, 상가,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한 지역임.본건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제반 교통사정 보통임.주택 및 점포 등으로 이용 중이며 급배수설비 등이 돼 있음.4필지 일단으로 해 북측으로 폭 약 12m의 왕복2차로에 접함.▷규모: 토지 249.4㎡ 건물 140.09㎡▷감정가격: 386,034,180원▷최저입찰가격: 386,035,000원▷현장입찰은 없으며 인터넷 입찰(온비드/http://www.Onbid.co.kr)은 12월 28일 오전 10시부터 12월 30일 오후 5시까지.한국자산관리공사 대경본부

2020-11-24 11:17:12

서울 종부세 대상 73% "강남·서초·송파 '강남 3구'"

서울 종부세 대상 73% "강남·서초·송파 '강남 3구'"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가 23일 이뤄진 가운데 서울에서는 고지 대상 가구가 지난해 대비 38% 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날 배현진 국민의힘(서울 송파 을) 국회의원은 국토교통부로부 받은 '서울시 공시가격별 주택 현황'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대상에 드는 공시가격 9억원 이상 기준의 주택이 28만1천33가구로 나타났다.이는 지난해 20만3천174가구에서 7만7천859가구(38.3%) 증가한 것이다.9억원 이상 주택 가운데 9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주택은 10만4천576가구로 나타났다. 나머지 12억원 이상 주택은 17만6천457가구이다.지난해는 9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주택이 11만4천90가구로 오히려 올해보다 9천514가구 적었다. 8.3% 줄어든 것인데, 이를 상쇄하는 게 12억원 이상 주택의 급증이다. 1년 사이 8만7천373가구(98.1%) 증가했다. 거의 갑절로 많아진 것이다.▶서울에서 9억원 이상 종부세 부과 대상 주택이 가장 많은 구는 강남구로 8만8천105가구였다. 전체의 31.3%이다. 서울 종부세의 3분의 1은 강남구에서 내는 것이다.이어 서초구(6만2천988가구), 송파구(5만4천855가구), 용산구(1만6천447가구), 양천구(1만6천417가구) 순이었다.이 가운데 상위 1, 2, 3위를 차지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 강남 3구의 종부세 부과 대상 가구는 총 20만5천948가구이다. 전체의 73.2%이다.▶이날 이뤄진 종부세 고지는 이처럼 올해 대폭 오른 공시가격이 반영된데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조정(85→90%)에 따라 부과 대상도 늘면서, 거둬들이는 세액 역시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전국 평균이 5.98%이다. 그러나 서울의 경우 앞서 언급한 강남권, 일명 마용성(마포구·용산구·성동구) 등에서 30%에 가까운 상승률을 보였다.종부세는 공시가격 합산액이 6억원을 넘길 경우 과세 대상인데, 다수인 1세대 1주택자는 9억원까지 공제를 받는다.세율은 주택 수 및 과세표준 액수에 따라 0.5∼3.2% 적용되는데, 이는 지난해에서 변동이 없는 것이다.올해 전국 종부세 고지 인원 및 고지 세액은 사흘 뒤인 26일 발표된다.지난해의 경우 종부세 고지 인원은 59만5천명, 고지 세액은 3조3천471억원이었다.이게 인원은 전년(2018년) 대비 12만9천명(27.7%), 세액은 전년 대비 1조2천323억원(58.3%) 늘어난 수치이다. 다시 1년이 지난 올해도 높은 공시가격 상승율에 따라 전년 수준 내지는 이를 넘어서는 인원·세액 증가율을 나타낼 지에 관심이 향하고 있다. 그만큼 정부가 집값을 제대로 잡지 못했다는 반증으로, 지난해 통계와 함께 쓰일 것으로도 예상된다.

2020-11-23 20:01:38

포스코건설 더샵 프리미엘 24일 1순위 청약 접수

포스코건설 더샵 프리미엘 24일 1순위 청약 접수

포스코건설의 '더샵 프리미엘'이 한국감정원 청약홈을 통해 24일 1순위 청약을 받는다.더샵 프리미엘은 대구 북구 침산동 305-4번지 일원에 들어서며, 지상 최고 48층 3개동으로 아파트 300가구와 주거형 오피스텔 156실로 구성된다.전용 면적별로 아파트는 ▷70㎡A 85가구 ▷70㎡B 85가구 ▷84㎡A 87가구 ▷84㎡B 43가구이며, 주거형 오피스텔 156실은 모두 84㎡ 타입이다.입주예정일은 2024년 9월이다.청약 일정은 24일 1순위, 25일 2순위를 접수받고 당첨자 발표는 12월 1일에 한다. 정당계약은 12월 14~16일 진행한다.각 가구는 4베이구조로 설계되고 알파룸, 안방 드레스룸 등 수납공간과 공간활용성을 높였다. 주거형 오피스텔 역시 4베이 구조의 장점을 그대로 살린 평면설계를 도입한다.단지에는 더샵 가든, 갤러리 가든, 웰컴 티 하우스 등이 조성되며 피트니스룸, 독서실, 스마트 워크룸 등도 들어설 예정이다.분양관계자는 "아파트 경우 만 19세 이상 1순위 청약자면 주택 소유, 세대주 여부에 상관없이 청약할 수 있고 전매제한도 3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전에 전매가 가능하다"며 "1차 계약금을 1천만원 정액제를 도입했다"고 말했다.견본주택은 지난 14일 공개했으며 수성구 범어동 43-18(도시철도 2호선 범어역 4번 출구 인근)에 있다.

2020-11-23 16:30:53

㈜태왕 아너스 봉사단, 릴레이 봉사활동 펼쳐

㈜태왕 아너스 봉사단, 릴레이 봉사활동 펼쳐

㈜태왕의 봉사단체인 태왕아너스 봉사단(단장 김수경 부회장)은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릴레이 봉사활동을 펼쳤다.이번 봉사는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와 차가운 날씨 속 소외된 이웃에게 손을 내밀며 함께 극복하자는 의미가 담겼다.태왕은 20일 만촌네거리 옛 남부정류장 부지 주상복합 건립 사업 파트너인 ㈜티에스홀딩스와 함께 대구 수성구청에 KF94 마스크 2만5천 장을 전달했다. 이 마스크는 지역 내 장애인복지시설과 소외된 우리 이웃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앞서 18일에는 태왕아너스 봉사단이 만촌1동 성당을 방문해 "한부모가정, 자녀가 있는 미혼모 가구에 전달해 달라"며 20㎏짜리 쌀 150포를 기증했다.또한 이날 봉사단원 20여 명은 대한주택건설협회 대구지회 관계자들과 함께 수성구 두산동 '묵넘어마을'에 연탄 300장을 직접 배달한 것을 비롯해 대구 전역에 연탄 4천 장을 전달했다.김수경 태왕아너스 봉사단장은 "차가워진 날씨 속에 봉사의 손길이 주변 이웃들에게 온기가 됐으면 좋겠다"며 "코로나 영향으로 대면활동보다는 비대면이 일상화된 요즘 이웃들을 둘러보는 일에는 소홀히 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2020-11-22 16:30:02

유승민 "文 비겁…석달 전 '집값 안정' 발언 후 '꼭꼭 숨어'"

유승민 "文 비겁…석달 전 '집값 안정' 발언 후 '꼭꼭 숨어'"

유승민 전 국회의원이 부동산 정책 관련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비판 발언을 22일에도 이어나갔다. 문재인 대통령의 과거 부동산 정책 관련 발언을 언급하면서, '발언과 다른 현실이 나타난'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꼭꼭 숨었다"고 비판한 맥락이다.▶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무능한 대통령? 비겁한 대통령!'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그는 "집값, 전월세가 자고 나면 신기록을 경신한다. 덩달아 내집마련의 꿈은 산산조각이 난다. 가슴 아프게 꿈을 접는 사람들에게 이 정권은 염장을 지르는 말만 쏟아낸다"고 지적했다.이어"모두가 강남에 살 필요는 없다"(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현 주중 대사)"월세 사는 세상이 나쁜 건 아니다"(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불편해도 참고 기다려라"(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호텔방을 전세로 주겠다"(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려라"(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등 최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나온 정부·여당 인사들의 발언을 인용했다.그러면서 유승민 전 의원은 "온 나라가 뒤집혀도 문재인 대통령은 꼭꼭 숨었다. 1년 전 이맘때 대통령은 국민과의 대화에서 이렇게 말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과거 발언도 인용했다."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에서는 자신 있다고 장담한다. 부동산 가격을 잡아왔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을 정도로 안정화되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전월세는 과거 정부하에서는 미친 전월세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정부에서 전월세 가격은 안정되어 있다."또 석달 전인 지난 8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도 소개했다."부동산 대책의 효과가 나타나면서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고 있다."이를 두고 유승민 전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숨어버리기 전 마지막으로 남겼던 어록"이라고 설명했다.▶유승민 전 의원은 "대통령은 참 무능했다. 24회의 부동산대책은 이 정권이 얼마나 바보같은 지를 보여줬다"며 "그런데 이제, 비겁하기까지 하다. 온 나라가 난리가 나도 국정의 최고 책임자는 머리카락 하나 보이지 않고 꼭꼭 숨었다. 설마 지금도 실패를 모르진 않을 것이다. 잘못을 인정하기 싫은 거고 책임지기 싫은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는 "광 파는 일에만 얼굴을 내밀고, 책임져야 할 순간에는 도망쳐 버린다. 참 비겁한 대통령"이라며 "잘못을 인정할 줄 모르니, 반성하고 사과할 줄 모른다. 반성할 줄 모르니 정책을 수정할 리가 없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 서러운 눈물을 닦아드리겠다'고 했다. 그런데 국민이 눈물을 흘리자 대통령은 외면한다. 이제 기대는 접자.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에게는 희망을 버리자"고 제안했다.이어 유승민 전 의원은 "내집 마련의 꿈을 되살리고 내집 마련의 사다리를 복원하려면, 주택정책을 원점에서 다시 만드는 길밖에 없다. 주택시장에 공급을 늘리고 민간임대시장을 되살려서 문재인 정권이 올려놓은 집값과 전월세, 세금을 다시 내리는 일을 누가 해내겠는가"라며 "정권교체만이 답이다. 정권이 바뀌지 않는 한, 부동산 악몽은 계속될 것"이라고 글을 마무리지었다.

2020-11-22 14:55:58

[알쏭달쏭 생활법률] 아파트 하자 발생 때 하자보수보증금 배상 어떻게

[알쏭달쏭 생활법률] 아파트 하자 발생 때 하자보수보증금 배상 어떻게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한도로만 배상받을 수 있는지Q: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건설사는 공사계약 당시 하자보수보증금의 명목으로 하자보수보증서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런데 아파트에 입주하고 보니 많은 하자가 발견되었는데요, 하자로 인한 손해액이 건설사가 제공한 보증금보다 많을 경우 그 돈도 받을 수 있는지요? 만약 손해액이 보증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요?A: 문의하신 내용은 건설사가 미리 제공하여 둔 하자보수보증금의 법적 성질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이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본다면 실제 손해액에서 보증금을 공제해야 하고 예정액이 감액될 여지도 있지만, 만약 이를 "위약벌"로 본다면 보증금 전액을 몰취하고 실제 손해액은 따로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이에 대하여 우리 대법원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사도급계약서 등에 수급인이 하자담보책임 기간 중 도급인으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은 도급인에게 귀속한다는 조항이 있을 때 이 하자보수보증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것입니다.다만 하자보수보증금의 특성상 실제 손해가 하자보수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는 명시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도급인은 수급인의 하자보수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자보수보증금의 몰취 외에 그 실제 손해액을 입증하여 수급인으로부터 그 초과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도 있는 "특수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것입니다(대법원 2002. 7. 12 선고 99다68652 판결 등 다수).따라서 하자보수보증금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므로 하자로 인한 손해액이 보증금보다 많을 경우 그 넘는 부분도 건설사에게 청구할 수 있고, 특수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고도 보고 있으므로 하자로 인한 손해액이 보증금보다 적은 경우에도 보증금의 전액을 몰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법무법인 우리하나로 김승진 변호사

2020-11-21 06:30:00

해링턴 플레이스 반월당2차, 24일 1순위 접수

해링턴 플레이스 반월당2차, 24일 1순위 접수

대구 중구 반월당 중심 생활권에 들어서는 '해링턴 플레이스 반월당2차'가 23일 아파트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청약에 들어간다.단지는 중구 남산동 603-4번지 일원에 지하 4층~지상 44층 3개 동에 전용면적 84㎡ 3개 타입, 108㎡ 1개 타입 아파트 419가구와 오피스텔 84㎡ 2개 타입 74실로 구성된다.24일 1순위, 25일 2순위 청약을 받는 단지의 견본주택은 수성구 달구벌대로 2547(만촌동)에 있다.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중구에 위치한 단지의 전용면적 84㎡ 타입의 분양가는 5억4천800만원(발코니 확장비 미포함·최고가)으로 주변 시세보다 낮게 책정됐다는 것이 분양관계자의 설명이다.

2020-11-20 15:51:18

[포토뉴스] 수성구 집값 13억, ‘전세값은 6억5천’

[포토뉴스] 수성구 집값 13억, ‘전세값은 6억5천’

부동산 대책 부작용으로 전셋값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가운데 19일 대구 수성구가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됐다. 이날 수성구 범어동 부동산에 붙은 거래 매물표 앞으로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부동산 대책 부작용으로 전셋값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가운데 19일 대구 수성구가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됐다. 이날 수성구 범어동 부동산에 붙은 거래 매물표 앞으로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2020-11-20 06:30:00

[포토뉴스] 대구 수성구 '조정대상지역' 지정된 날…하늘에 뜬 무지개

[포토뉴스] 대구 수성구 '조정대상지역' 지정된 날…하늘에 뜬 무지개

대구 지역에 가을비가 내리고 잠시 그친 19일 오전8시10분쯤 수성구 범어동 하늘에 무지개가 떠 올라 장관을 연출하고 있다. 지난 5월 이후 6개월째 가파른 집값 오름세를 보인 대구 수성구는 이날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됐다. 정운철 기자 woon@imaeil.com

2020-11-19 19:16:43

범물·지산·파동·시지 등…집값 안오르고 또 규제 '억울'

범물·지산·파동·시지 등…집값 안오르고 또 규제 '억울'

19일 수성구 전역의 조정대상지역 지정 소식이 전해지면서 수성구 안에서도 그간 가격상승세가 뚜렷하지 않았던 일부 지역은 '날벼락'을 맞았다는 반응이다.수성구 파동 주민 A씨는 "수성구라도 범어·만촌 지역이 아닌 다른 곳은 오히려 집값이 떨어지는 곳도 있다. 같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는 것만도 억울한 일인데, 이번에 조정대상지역으로 같이 묶는 건 너무한 처사"라고 불만을 터뜨렸다.실제 KB부동산 '리브온' 아파트시세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8년 8월과 올 8월 수성구의 동별 아파트 1㎡당 매매가격은 범어동과 만촌동에서 20%대 상승을 기록한 반면, 신매동, 욱수동, 매호동은 오히려 가격이 떨어지며 극명한 대조를 이뤘다.가뜩이나 매물이 적었던 지역들은 조정대상지역 지정으로 거래가 뚝 끊기며 시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고산동 한 부동산공인중개사는 "코로나 사태 이후 거래 자체가 뜸했고 가격 상승도 거의 없이 실수요, 급매 위주로만 거래가 이뤄졌는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으니 앞으로는 정말 조용해지겠구나 싶다. 규제의 실익은 없이 거래만 위축될 것 같다"고 지적했다.온라인 상에서도 "수성구 안에서도 소외된 지역이 왜 범어·만촌동과 같은 규제로 묶여야 하느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다. 대구의 한 부동산관련 인터넷 커뮤니티 이용자는 "범물·지산·파동 아파트가 동대구역세권, 죽전네거리, 남산동 일대 신축보다 훨씬 덜 올랐는데 정부의 탁상행정으로 이곳들이 최대 피해자가 됐다"고 지적했다.반면 이전과 지금은 다른 상황이라는 지적도 나왔다.또 다른 이용자는 "최근 2년간은 '범4만3'이 치고 나갔다면, 지금은 그 차이를 메우는 차원에서 수성구 전 지역 상승이 당분간 지속될 상황이었다"는 의견을 내놨다.수성구 전역의 조정대상구역 지정으로 '핀셋규제' 가능성이 또 다시 주목받게 됐지만 아직 전망은 불투명하다.동별 핀셋규제의 전초작업으로 인식되는 읍·면·동 단위 주택가격동향 상세조사가 지난달부터 진행 중이지만 국토교통부 등 관련부처는 이 자료의 구체적인 활용계획에 대해서 말을 아끼는 모습이다.한국감정원 관계자는 "전국 규제지역 중 일부에 대해 읍·면·동 단위 주택가격 동향 조사가 올 10~12월 이뤄지고 있지만 조사 대상지역은 대외비다. 국토부가 이 결과를 부동산 규제 해제에 활용할 예정인 건 맞지만 결과 공표 여부나 시점도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2020-11-19 17:54:20

대구 수성구 '투기과열+조정대상' 더블 규제

대구 수성구 '투기과열+조정대상' 더블 규제

정부가 대구 수성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으면서 지역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조정대상지역 지정(매일신문 13일 자 1면)은 투기과열지역임에도 최근 집값 상승이 심상치 않자 정부가 추가 규제의 '칼'을 빼내든 것으로, 수성구는 앞으로 투기과열지구에서 적용받지 않던 세제 규제 등을 20일부터 추가로 받게 된다.국토교통부는 19일 최근 가파른 가격 상승세가 이뤄지고 있는 지역의 집값 과열을 막기 위해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대구 수성구, 부산시 해운대·수영·동래·연제·남구, 경기 김포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수성구의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예정된 수순이라는 견해가 많다. 전국 투기과열지구 중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곳은 수성구가 유일한데다 최근 집값 상승이 이상 과열 양상을 보여왔기 때문이다.3개월간의 해당 지역 주택가격상승률이 시·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고 직전 2개월 청약경쟁률이 5대1을 초과하는 등의 지정 요건도 충족한 상태다.실제로 범어동 등 수성구 일부 지역의 전용면적 84㎡ 아파트가 15억원 안팎에 실거래 되고 있고 한국감정원의 주간 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28주 연속 상승했다. 특히 이달 들어서는 전국 최고 수준인 2주 연속 1%대 오름세를 기록 중이다.지역 부동산 업계 등에서는 수성구 조정대상지역 지정이 시장의 '쇼크' 상황을 몰고 오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보면서 당분간은 관망세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송원배 대구경북부동산분석학회 이사는 "수성구는 투기과열지구에다 고분양가 관리지역 등 이미 받고 있는 규제로 조정대상지역 지정이 불러오는 직접적 영향과 파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오히려 수성구에 추가 규제가 가해지면서 규제에서 자유로운 달서구 등으로 이상 과열 양상이 옮겨갈 가능성이 커보인다"고 말했다.

2020-11-19 16:57:09

 '규제, 또 규제' 대구 수성구 집값 이번엔 잡힐까?

'규제, 또 규제' 대구 수성구 집값 이번엔 잡힐까?

대구 수성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면서 지역 부동산시장에 앞으로 닥칠 파장이 주목된다.당장 지역 부동산업계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받던 규제에 양도세 중과 등 세제 부문 규제까지 더해지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되겠지만, 한껏 달아오른 가격 상승세가 일시에 꺾이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가파른 가격 상승을 범어동, 만촌동 등 수성구의 일부 지역이 이끌어왔다는 점에서 같은 수성구 내에 있지만 상대적으로 가격이 오르지 않은 지역은 '규제 올가미'가 겹겹이 쳐지면서 자칫 더욱 소외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또한 정부 규제가 수성구에 집중되면서 규제가 덜한 대구 내 나머지 지자체로 투자 바람이 이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규제에 또 규제…수성구 집값 잡힐까한국감정원의 주간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수성구는 28주 연속 가격이 올랐다.19일 발표된 16일 기준 수성구 아파트 가격은 전주 대비 1.16%나 올라 전국 최고를 보였고 앞선 주에도 1.11% 상승해 2주 연속 1%대의 가파른 오름세를 보였다.수성구의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이처럼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 상승에 제동을 걸기 위한 정부 조치다.실제로 국토교통부는 수성구 지정과 관련, 학군 및 투자수요가 증가해 올해 8월부터 상승폭이 확대됐고 주간 가격동향 기준으로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점을 언급했다.국토부는 "수성구는 2017년 9월 투기과열지구로는 지정이 됐으나, 비 조정대상지역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세제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최근 다주택자 및 외지인의 매수비중이 증가해 가격급등을 보이며 과열이 심화되고 있다"고 밝혔다.수성구는 투기과열지구로 이미 묶여 있어 금융 부문에서는 조정지역보다 더 강력한 규제를 받고 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으로 추가로 받게 되는 규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분양권 전매시 양도세율 50%, 2주택 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 과세,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 주택 양도기간(1년 이내 신규 주택 전입 및 1년 이내 양도) 등이다.즉 투기과열지구가 강력한 대출 제한 등으로 집을 '사는 것'(Buy)을 어렵게 한다면, 조정대상지역은 '사는 것'(Live)에 제재를 더 가하겠다는 것으로 수성구는 두 가지 규제를 동시에 받게 된다.전문가들은 이런 조치에도 당장 집값이 급락하는 등의 '쇼크'보다는 흐름을 지켜본 뒤 움직이겠다는 관망세가 나타날 것으로 본다.이진우 부동산자산관리연구소 소장은 "조정지역 이야기가 나오면서 집을 사러왔다 보류하는 사람이 생겨나는 등 심리적 위축이 당분간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각종 개발 이슈에다 가격 상승 기대심리가 큰 지역이어서 규제의 약발이 미칠 범위를 한정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달서구 뜬다'…예견되는 풍선효과지역 부동산시장에서는 벌써부터 '풍선효과'를 우려한다. 최대 수혜지가 달서구가 될 것이라는 관측 속에 다른 지역으로의 투자 자금 집중 전망도 나온다.북구에 사는 A씨는 "'똘똘한 한 채'를 위해 수성구 진입을 준비했으나, 규제가 강해져 규제가 덜한 달서구의 아파트를 알아보고 있다"면서 "하지만 이번 규제 지역에 달서구가 포함되지 않으면서 집값이 많이 올라 망설이게 된다"고 말했다.수성구가 주춤하는 사이 다른 지역으로 유동성 자금이 몰리면서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풍선효과'가 이미 시작됐다고 업계에서는 보고 있다.이 때문에 대구시도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대해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다소 부정적 의견을 국토부에 제출했다.국토부는 지난 17일 오후 11시쯤 대구시에 전자공문을 보내 다음 날인 18일 낮 12시까지 회신해 달라고 했고, 이에 대구시는 "규제가 지역 경기에 미칠 영향이 있어 신중할 것과 수성구 경우 동별로 사정이 다른만큼 동별 지정을 검토해 줄 것을 전달했다"고 말했다.시장에서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조건을 갖춘 달서구가 이번 규제 대상에서 빠지면서 정부의 집값 잡기 약발이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것으로도 보고 있다.달서구도 수성구 못지 않게 최근 집값이 급등하고 있지만, 규제를 피하면서 수성구로 향하던 자금이 대거 몰려 이상 과열 양상으로 치달을 수 있기 때문이다.60만 도시 달서구의 올해 입주 물량은 1천가구로, 그마저도 재건축으로 인한 조합원 분을 빼면 400가구 남짓 밖에 안되며 내년에도 입주 물량이 큰 폭으로 늘지 않아 수요 집중 현상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송원배 대구경북 부동산분석학회 이사는 "달서구에도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시그널이 필요했지만 이번 조치에서는 빠졌다"면서 "대구 전역이 분양권 전매제한이 강화됐지만 기 분양권 물량에다 기존 아파트 가격이 상당히 올라 있는 상황에서 규제마저 피해 더욱 뜨거워지고 이는 다른 지역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2020-11-19 16:52:28

"대구 본동 공공임대 재건축"…정부, 부동산 대책

"대구 본동 공공임대 재건축"…정부, 부동산 대책

정부가 전국으로 번지고 있는 전세난을 잡기 위해 2022년까지 다가구·빈 상가 등을 활용한 공공임대주택 11만4천여가구 공급에 나선다.또 대구 달서구 본동을 비롯 낡은 공공임대 아파트단지 15곳의 재건축을 추진한다. 대구경북 등 지방에 각각 얼마나 공급될지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당장 집 구하기가 발등에 불인 이들에게 얼마나 실질적인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온다.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을 내놓았다. 문재인 정부 들어 24번째 주택 대책이다.먼저 정부가 앞으로 2년 동안 공급하기로 한 공공임대는 전국적으로 11만4천100가구 규모다. 수도권은 서울 3만5천300가구를 포함 7만1천400가구다. 지방에는 4만2천여가구가 공급되지만, 지역별 물량은 결정되지 않았다. 특히 내년 상반기까지는 전국적으로는 4만9천가구, 수도권에는 2만가구 이상의 물량을 확보해 공급을 확대한다.중산층 가구를 위한 30평형대 중형 공공임대도 본격 조성한다. 정부는 2025년까지 6만3천가구를 확충하고 이후 매년 2만 가구씩 공급하기로 했다. 또 빈 상가·관광호텔 등 숙박시설을 주택으로 개조해 2022년까지 서울 5천400가구를 포함 전국적으로 1만3천가구의 공공임대를 공급할 예정이다.대구 달서구 본동 등 전국의 노후한 공공임대 아파트단지 15곳에 대해선 재건축을 추진한다.이들 단지는 공공분양과 공공임대가 섞이는 '소셜믹스' 단지로 재탄생한다. 내년 이후 주택 노후도와 여유 용적률, 지역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순차적으로 사업에 들어간다.

2020-11-19 15:53:47

대구 아파트값 뛰니 신축 분양가도 '고공행진'

대구 아파트값 뛰니 신축 분양가도 '고공행진'

대구의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이상 과열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새 아파트 분양가도 치솟고 있다. 지난달 대구에서 분양한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는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 최고를 기록, 천정부지로 오르는 기존 아파트 가격과 동반상승을 이어가고 있다.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민간아파트 분양동향에 따르면 지난 10월 기준 대구의 ㎡당 새 아파트 분양가는 466만8천원으로 3.3㎡ 당 1천540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이는 같은달 전국 평균 분양가(㎡당 380만3천원)를 크게 웃돌았고 서울(807만9천원), 인천(472만원)보다는 낮았지만 최근 집값 상승이 뜨거운 부산(397만4천원)보다 높았다.한달새 ㎡당 2만4천원이 상승했고, 1년전보다는 26만3천원이 올랐다.분양가는 계속 올라 10월 대구의 분양가격지수는 187로 제주(198.6)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았다. 이 지수는 2014년의 평균 분양가격을 100으로 해 월별 가격을 산출한 값으로 그동안의 가격 상승폭을 보여준다.대구는 수성구와 중구 두 곳이 HUG의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돼 주변 분양단지 분양가와 아파트 시세 등이 고려돼 분양승인을 받는 등 까다로운 분양심사 과정을 거치지만 나머지 지역은 그렇지 않아 전체 분양가격을 끌어올린 것으로 보인다.실제로 10월 동구 신암동에 분양한 A단지는 전용면적 84㎡의 3.3㎡ 당 분양가는 1627만~1754만원(확장비 제외)으로 같은 달 분양한 수성구 중동 B단지의 1790만~1884만원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이같은 신규 아파트 분양가의 고공행진은 기존 아파트 가격을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한국감정원에 따르면 대구의 아파트 가격은 지난 5월 18일 이후 26주째 상승 중이고 올해 11월 9일까지 누적 상승률이 4.32%에 이른다.한편 지난달 대구에서는 1천816가구가 분양돼 전국(1만7천553가구) 분양 물량의 10% 이상을 차지했고 지방에서는 가장 많았다.

2020-11-18 14:14:39

유승민 "부동산 정책 靑·정부 책임자 다 해임하라"

유승민 "부동산 정책 靑·정부 책임자 다 해임하라"

17일 유승민 전 국회의원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같은 날 한 발언을 언급하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비판했다.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낮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일반 노동자들도 공무원과 교사처럼 육아휴직 기간 3년(일반 노동자는 1년)을 보장 받아야 한다"고 주장해 관심을 모은 바 있다.이어 이날 저녁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잠재적 대권 경쟁자이기도 한 이낙연 대표 및 경쟁 세력인 정부·여당을 지목해 '싸움'을 건 맥락이다. 앞서 유승민 전 의원은 역시 민주당의 잠룡이기도 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일자리 정책' 문제로 페이스북에서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유승민 전 의원은 글 제목을 '"뼈아픈 패착"이라면 임대차법부터 고쳐라'라고 붙였다. 이는 이날 이낙연 대표의 발언을 인용한 것이기도 하다.글에서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오늘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가장 뼈아픈 패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내놓은 전월세 대책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나 SH(서울주택도시공사)가 갖고 있는 주택을 내놓거나 호텔방을 주거용으로 바꿔 전월세로 내놓는다'고 한다"고 밝혔다.이어 "여당 대표가 진심으로 '뼈아픈 패착'이라고 반성했다면, 전월세와 내집 마련의 사다리를 복원하가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일들은 많다"고 지적했다.유승민 전 의원은 "▷우선 지난 7월 민주당 혼자 통과시킨 임대차 3법부터 원상복구하라"고, 이어 "▷뼈아픈 패착을 야기한 23회의 부동산 대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또 좀 더 넓은 범위에서 "▷주택시장의 생태계를 무너뜨린 정책들은 모두 폐기하라. ▷임대주택의 대부분을 공급해온 민간시장의 기능을 되살려라"고, 이어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풀고 택지를 공급하는 등 수도권 주택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대책을 마련하라. ▷공공임대는 전월세도 구하기 힘들 정도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정부가 나서라. ▷주택금융을 규제만 할 게 아니라 전월세 보증금 대출, 주택담보대출을 보통 시민들에게 더 확대하라"고 했다.아울러 "▷청와대와 정부의 책임 있는 사람들 다 해임하고 새로운 정책을 펼 사람들로 청와대와 정부 팀을 다시 짜라"며 정부의 책임도 강하게 물었다.▶그러면서 유승민 전 의원은 "이런 일들이 정말 해야 할 일 아니겠는가"라며 "그런데 이런 대책은 눈을 씻고 봐도 안보이고, 호텔방을 주거용으로 바꾸는 걸 대책이라고 내놓다니. 기가 막힌다"고 비판했다.그는 "어느 국민이 그걸 해결책이라고 보겠나"라며 "이래서 이 정권은 안되는 거다. 이래서 이 정권으로는 희망이 없는 것"이라고 글을 마무리했다.유승민 전 의원은 글 아래에 해시태그(#, 편리한 검색을 위한 꼬리표)를 달았는데, '주택문제' '사다리를복원하자' '부동산대책' '뼈아픈패착' 등 글의 핵심 단어들을 재차 강조했다.유승민 전 의원은 전날인 16일 '주택문제, 사다리를 복원하자'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 대선 행보에 시동을 걸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어 다음 날인 17일 재차 부동산 정책을 거론하며 정부·여당의 가장 큰 약점을 공략하는 모습이다.

2020-11-17 19:19:37

'로데오거리' 만촌네거리, 대구 상권 중심지로 뜬다

'로데오거리' 만촌네거리, 대구 상권 중심지로 뜬다

한때 쇼핑의 명소 '로데오거리'로 불리던 대구 수성구 만촌네거리 일대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다양한 패션 브랜드샵과 푸드샵이 모여 있던 일대에 최근 대형 고층 빌딩과 아파트들이 들어서며 주거, 상업 중심지로 새 옷을 갈아입고 있는 것이다.이런 가운데 그동안 난항을 겪던 옛 남부정류장 부지 개발은 이 일대를 대구 최고 상업중심로 완성하는 '핵심 퍼즐'로 여겨지고 있다.남부정류장은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 가동 이후 4년간 방치돼 오다 올해 2월에 대구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지구단위계획안으로 확정, 후적지 개발 용도에 맞게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여기에 들어서는 '만촌역 태왕 디(THE)아너스&애비뉴'는 지하 6층, 최고 28층, 7개동 450가구 규모의 중대형 아파트와 23층 메디컬타워, 140m 명품 스트리트몰이 결합된 상업・업무시설을 갖추고 있다.만촌네거리로의 상권 확장은 주상복합아파트와 다양한 금융빌딩, 메디컬타워 등이 빽빽하게 들어선 범어네거리의 개발부지 부족이 기인했다. 또한 범어네거리를 상권 중심지로 부상시킨 법조타운의 연호공공주택지구 이전 확정으로 만촌네거리 개발에 속도를 붙이고 있다는 분석이다.연호지구 개발사업은 수성구 연호동과 이천동 일원 89만7천㎡에 대구고등법원, 대구지방법원, 대구고등검찰청, 대구지방검찰청 등 법조단지를 중심으로 산업, 주거, 상업시설이 조성되며 4천여 가구의 주거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2023년 말에 완공, 2024년에는 법원과 검찰청을 이전한다는 계획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만촌네거리는 기존의 범어네거리 상권 확장과 새로운 연호지구를 잇는 중심에 위치해 법조타운 이전에 따른 후광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만촌네거리 일대에는 YMSA빌딩(20층)을 비롯해 손샘빌딩(11층), 조&킴빌딩(20층), 산수골 빌딩(9층) 등이 상업시설 스카이라인을 형성하고 있다. 업종도 그동안 쇼핑몰과 학원가 중심에서 각종 병원이 들어서면서 메디컬 분야로 확장되는 추세다.상권 배후 수요인 아파트들도 속속 들어서 '수성2차 e편한세상', '만촌동 월드메르디앙', '대구수성 아크로타워', '힐스테이트 범어', '범어 라온프라이빗 2차', '빌리브 범어' 등에다 지난해 분양한 '해링턴 플레이스 만촌'(258가구·28층), '만촌역 서한포레스트'(258가구·28층), 최근 분양한 '힐스테이트 만촌 엘퍼스트'(420가구·29층)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여기에다 분양이 예정된 '만촌자이'(900가구), '만촌자이엘라'(607가구·26층), '만촌 에듀포레'(470가구·20층), '만촌동 현대 힐스테이트'(718가구), '만촌역 태왕디(THE)아너스'(450가구·28층) 등이 가세하면 만촌네거리를 중심으로 반경 1km 내에는 1만여 가구 규모의 '아파트 숲'이 형성될 전망이다.

2020-11-17 14:29:16

대구경북 관심 공매물건

대구경북 관심 공매물건

◆경북 영천시 완산동 아파트▷위치: 경북 영천시 완산동 1460 영천완산미소지움 1**동 8**호▷관리번호: 2020-09609-008▷내용: 본건은 경북 영천시 완산동 소재 영동교 사거리 동측 인근에 위치한 아파트 1개호로 주위는 아파트, 농경지 등이 혼재한 지역임.본건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제반 교통사정 보통임.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소화전설비, 도시가스에 의한 난방설비 등이 돼 있음.인근에 간선도로 및 버스승강장 소재함.▷규모: 토지 37.6268㎡ 건물 84.806㎡▷감정가격: 232,000,000원▷최저입찰가격: 232,000,000원▷현장입찰은 없으며 인터넷 입찰(온비드/http://www.Onbid.co.kr)은 12월 14일 오전 10시부터 12월 16일 오후 5시까지.◆대구 북구 칠성동2가 오피스텔▷위치: 대구 북구 칠성동2가 1-2외 1필지 엠에이치엘퍼스트오페라 4**호▷관리번호: 2019-10942-001▷내용: 본건은 대구 북구 침산동 소재 북부도서관 북동측 인근에 위치한 오피스텔 1개호로 주위는 아파트 및 부속상가, 학교, 공공기관 등이 혼재한 지역임.본건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제반 교통사정 보통임.위생설비, 급배수설비, 화재탐지기, 승강기설비, 도시가스에 의한 난방설비 등이 돼 있음.북동측으로 왕복 7차선, 북서측으로 왕복 3차선 포장도로와 접함. 인근에 시내버스승강장 소재함.▷규모: 토지 6.01㎡ 건물 32.8㎡▷감정가격: 103,000,000원▷최저입찰가격: 41,200,000원▷현장입찰은 없으며 인터넷 입찰(온비드/http://www.Onbid.co.kr)은 12월 28일 오전 10시부터 12월 30일 오후 5시까지.한국자산관리공사 대경본부

2020-11-17 14:16:08

대구도남 점포겸용 단독주택지 분양

대구도남 점포겸용 단독주택지 분양

LH 대구경북본부는 대구 북구 강북지역의 주거 중심지가 될 대구도남 공공주택사업지구의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21필지)와 주차장용지(1필지)를 공급한다.입찰은 18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며 이날 오후 6시 이후 입찰 결과를 발표한다.유찰된 필지는 23일 같은시간 한 번 더 입찰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21필지는 지난 6월 중순 최초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공급과 함께 도남지구 개발사업으로 이주한 주민들에게 우선 공급하기 위해 별도로 마련했던 토지의 잔여분이다.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는 1층에 상가, 2·3층에 주택건설이 가능한 토지로 건폐율 60%, 용적률 180%이며 5가구 이하로 건축을 할 수 있다. 단 1층 이하에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3가구 이하까지 건축가능하다.이번에 공급되는 토지는 3.3㎡당 407만원에서 455만원대에 입찰을 시작한다.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에 둘러싸여 있는 9-4블록 주차장용지는 3.3㎡당 342만원에 입찰을 시작하며 3층 이하 주차전용건축물 건축이 가능하고 건폐율 90%, 용적률 270%로 30% 미만으로 상가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2020-11-17 14:15:50

'더샵 프리미엘' 이달 24일 청약

'더샵 프리미엘' 이달 24일 청약

포스코건설이 14일 '더샵 프리미엘'의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더샵 프리미엘은 대구 북구 침산동 305-4번지에 들어서며 지상 최고 48층 3개동 아파트 300가구, 주거형 오피스텔 156실 규모다. 전용면적별로는 아파트 ▷70㎡A 85가구 ▷70㎡B 85가구 ▷84㎡A 87가구 ▷84㎡B 43가구이며, 오피스텔은 84㎡ 156실로 구성된다. 입주는 2024년 9월 예정이다.더샵 프리미엘은 이달 23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4일 1순위, 25일 2순위 청약을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내달 1일이며 계약은 14~16일까지 사흘간 실시한다.4베이 구조에 알파룸, 안방 드레스룸 등이 있어 수납공간과 공간활용성을 높였으며 주거형 오피스텔 역시 4베이 구조의 장점을 살려 복도 팬트리, 빌트인 김치냉장고, 시스템 에어컨 등을 기본으로 제공한다.북구는 청약 과열지역에 포함되지 않아 만 19세 이상에 1순위 청약자면 주택 소유, 세대주 여부에 상관없이 청약 할 수 있다.분양 관계자는 "전매제한은 3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전에 전매가 가능하고 계약금 1차 1천만원 정액제를 도입해 청약자의 부담을 줄였다"고 말했다.주거형 오피스텔은 지역 제한없이 전국 어디서나 청약이 가능하며 청약통장이 없어도 만 19세 이상이면 청약할 수 있다. 계약금을 10%만 내면 계약 후 즉시 전매가 가능한 점도 특징이라고 분양관계자는 설명했다.견본주택은 수성구 범어동 43-18(도시철도 2호선 범어역 4번 출구 인근)에 있다.

2020-11-14 12:00:00

[알쏭달쏭 생활법률] 가계약금을 받은 매도인의 계약해제

[알쏭달쏭 생활법률] 가계약금을 받은 매도인의 계약해제

Q : 갑은 부동산을 을에게 5억원에 매도하기로 하였습니다. 갑과 을은 급하게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계약 당일 계약금 5,000만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일단 통장에 있던 가용자금 1,000만원을 가계약금조로 갑에게 입급하였습니다. 나머지 계약금 4,000만원은 계약일로부터 3일 후에 지급하기로 하였고, 중도금 2억원은 2주 후 잔금 2억 5,000만원은 한달 후에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계약을 체결한 후 부동산 시세가 급하게 올랐고, 갑의 부동산을 7억원에 매수하겠다는 사람이 나섰습니다.이에 갑은 을에게 이미 지급받은 가계약금 1,000만원의 배액인 2,000만원을 돌려주면서 계약을 해제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을은 계약을 해제하려면 2,000만원이 아니라 약정한 계약금의 배액인 1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맞서며 갑의 계약해제의 효력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누구의 말이 맞는 것일까요?A :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을 전부 지급하기 어려워 계약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통상적으로 가계약금이라고 합니다.가계약금이 지급된 경우 가계약의 대상이 된 부동산과 대금 등이 특정되지 않는다면 그 계약은 무효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계약자체가 성립된 적이 없기 때문에 매수인과 매도인은 지급된 가계약금을 돌려주거나 돌려받는 형태로 계약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이 사건의 사안과 같이 목적물과 대금 등이 특정되어 계약이 성립된 경우라면 임의로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에 따를 경우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 해제할 수 있는 것은 계약금이 전액 지급된 경우라야 하므로 가계약금만 지급된 단계에서는 가계약금을 포기하거나 가계약금의 배액만을 상환한채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그렇다면 이 경우 매도인은 계약을 어떻게 해제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231378 판결이 그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르면 계약금 전액이 지급되지 않은 단계라면 원칙적으로 계약금에 따른 해제를 할 수 없지만, 계약금 해제를 하는 경우라도 매도인은 이미 지급받은 가계약금의 배액만을 상환하여서는 안 되고 약정한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야 합니다.결국 사안에서 갑이 계약금 계약을 근거로 임의로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지급받은 가계약금의 배액인 2,0000만원이 아니라 약정한 게약금의 배액인 1억원을 지급해야 임의로 해제할 수 있습니다.다만 매수인 을이 계약금의 지급기일에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을의 채무불이행을 근거로 법정해제를 할 수도 있습니다.법무법인 우리하나로 류제모 변호사

2020-11-14 08:3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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