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3번째 해명 "다른 임차인과 신규 계약, 시세보단 낮아"

박주민, 김상조. 연합뉴스 박주민, 김상조. 연합뉴스

임대차 3법 통과 직전 본인 소유 아파트 임대료를 인상한 사실이 드러나자 31일 사과 입장을 밝혔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당일 2번째 해명에 이어 3번째 해명을 의원실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다.

이날 국회 공보 및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등에 따르면 박주민 의원은 지난해 7월 3일 서울 중구 신당동 소재 아파트(84.95㎡)를 보증금 1억원, 월세 185만원에 임대했다. 원래 보증금 3억원에 월세 100만원이었던 임대료를 당시 전·월세 전환율(4%)을 적용할 경우 9%나 올려받은 것이었다. 아울러 지난해 9월 시행된 시행령의 전·월세 전환율 2.5%를 적용하면 인상폭은 26.6%이다.

이와 관련해 당일 2차례 해명을 한 박주민 의원은 "다시 정리해 답변드린다"며 페이스북에 3번째 해명글을 올렸다.

박주민 국회의원 페이스북 박주민 국회의원 페이스북

▶박주민 의원은 "언론에서 문제 제기하고 있는 임대차 계약은 기존 계약을 갱신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임차인과 새로이 계약한 신규 계약"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신규 계약을 작년 여름에 체결한 이유는 '기간이 만료했고, 임차인 본인들이 소유한 아파트로 이주할 사정이 생겨서 더 연장할 필요가 없다'는 임차인들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따라서 제가 특별히 시기를 조정하거나 한 바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는 그해 7월 31일 임대차 3법 시행 직전 시점에 계약이 이뤄진 것에 대한 해명이다.

앞서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임대차 3법 통과 불과 이틀 전 자기 아파트 전세금을 14.1%(1억2천만원) 올려 계약 갱신을 한 것과 달리 박주민 의원은 약 한달 전 계약 갱신을 했고, 기존 임차인이 아닌 새 임차인과 신규 계약을 한 것이 차이점이다.

또한 박주민 의원은 "이번 임대차 계약은 위에서 언급한 바 대로 신규 계약이기 때문에 갱신계약에 적용되는 '5% 인상 상한'이나 '전월세 전환비율'이 적용되진 않는다"고 임대차 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면서 "이런 경우 가격 산정은 통상 시세를 기준으로 하게 된다고 한다. 그래서 시세보다는 낮게 계약을 하려 했고, 비록 그 폭이 작았지만 시세보다 낮게 계약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주장했던 제가 임대료 책정에 소홀했던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글을 마무리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이날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이 밝힌대로 "자신이 국민에게 그은 상한선은 5%, 자신의 세입자에겐 9%"라는 지적이 적용될 여지가 분명히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김상조 전 실장의 경우 '임대차 3법 시행'이라는 내부 정보를 이용해 전세금을 미리 올려받은 혐의로 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까지 당한 상황이다. 그보다 앞서 부동산 정책 담당자로서 '솔선수범'하지 못했고 '내로남불'한 데 따라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사실상 경질을 당하는 등 도의적 책임을 진 상황이기도 하다.

박주민 의원에 대해서도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그가 전·월세 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대표발의자였기 때문이다. 김상조 전 실장처럼 노골적으로 '내로남불'한 것까지는 아니지만, '솔선수범'은 좀 모자랐다는 지적이다.

이날 과거 같은 당 동료였던 금태섭 전 의원은 "논점은 '왜 남들한테는 5% 이상 못 올리게 하고 너는 9%올렸냐'이다. 아무도 박주민 의원에게 시세보다 크게 낮은 금액에 계약을 체결했어야 한다는 억지스러운 주장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를 포함해 최근 이어진 비판들을 두고는 박주민 의원의 불법 여부를 따졌거나 신규 계약 당시 시세 및 적절한 임대료 수준 등에 대해 언급했다기보다는, 관련 법을 만들고 이를 위해 끊임없이 목소리를 냈던 정치인에게 일반 국민보다 높은 수준의 윤리적 잣대를 요구한 맥락이라는 해석이다.

이 같은 윤리적 잣대 적용은 법 통과 이틀 전 기존 임차인을 대상으로 전세금을 올린 부동산 정책 담당자 김상조 전 정책실장이나, 법 통과 약 한달 전 새 임차인을 상대로 '시세보다는 낮지만 자신이 만든 법상 기준보다는 올린' 임대료를 받는 신규 계약을 한 법 대표발의자 박주민 의원이나, 다르지 않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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