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보충 입장 "제가 부동산 사장님 탓? 그런 뜻 아냐, 전부 제 탓"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연합뉴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연합뉴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페이스북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페이스북

임대차 3법 통과 직전 본인 소유 아파트 임대료를 인상한 사실이 드러나자 31일 사과 입장을 밝혔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해당 사과 관련 언론과 야당의 비판이 잇따르자, 보충 입장을 밝혔다.

박주민 의원은 이날 오후 5시 30분을 조금 넘겨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가 마치 부동산 사장님에게 탓을 돌린 것처럼 쓰신 기자분들이 있던데, 절대 그런 뜻이 아니었다. 저에게 일어난 일은 잘했든 못했든 전부 제탓"이라며 "더 꼼꼼히 챙기지 못한 점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공보 및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등에 따르면 박주민 의원은 지난해 7월 3일 서울 중구 신당동 소재 아파트(84.95㎡)를 보증금 1억원, 월세 185만원에 임대했다. 원래 보증금 3억원에 월세 100만원이었던 임대료를 당시 전·월세 전환율(4%)을 적용할 경우 9%나 올려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해 9월 시행된 시행령의 전·월세 전환율 2.5%를 적용하면 인상폭은 26.6%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박주민 의원은 "새로 임차인을 구하는 과정에서 임차보증금과 월세를 조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됐다. 신규계약이기에 주임법상 전월세 전환율의 적용을 받지 않아 시세가 기준이 될 수밖에 없었다"며 "부동산중개업소 사장님은 제 입장을 알고 있기에 시세보다 많이 싸게 계약하신다고 했고 저도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있었다. 그런데 최근 기자분들의 문의를 받고 살펴보니 시세보다 월 20만원 정도만 낮게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렇게 입장을 밝히면서 언급한 '부동산 사장님' 관련 일부 언론 보도를 두고 박주민 의원은 "제가 마치 부동산 사장님에게 탓을 돌린 것처럼 쓰신 기자분들이 있던데"라며 "절대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 보충 입장을 밝힌 것이다.

▶다만, 다수 언론 보도에서 더 큰 비판이 제기된 부분은 그해 7월 31일 임대차 3법 시행 직전에 임대료를 올렸다는 점이었다.

사실 박주민 의원은 지난해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5% 전·월세 상한제 및 2+2년 계약갱신청구권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그러면서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이 잇따른 것. 물론 박주민 의원의 사례는 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법을 어긴 것은 아니다.

이에 대해서는 금태섭 전 의원이 같은 날 페이스북에서 박주민 의원이 처음 올린 사과문 내용을 두고 "'시세보다 크게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했어야 하는데 20만원만 낮게 체결해서 죄송하다'는 엉뚱한 대답을 했다"며 "시세보다 높은지 낮은지는 논점이 아니다. 논점은 '왜 남들한테는 5% 이상 못 올리게 하고 너는 9%올렸냐'이다"라고 지적했다.

박주민 의원은 이날 처음으로 밝힌 사과 입장 및 보충 입장에서 앞서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도 지적 받은 바 있는 '임대차 3법 시행 직전 임대료 인상' 문제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은 상황이고, 특히 보충 입장에서 "저에게 일어난 일은 잘했든 못했든 전부 제탓"이라고 한 것은 해당 지적에 대해 얼버무린 뉘앙스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페이스북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페이스북

※박주민 의원실 처음 올린 사과문 전문

기자분들에게 문의가 와서 알려드립니다

저는 변호사 시절부터 신당동에 아파트 한 채를 소유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2016년 급하게 공천을 받아 은평구에 집을 월세로 구해 이사오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신당동 아파트는 월세로 임대하였습니다.

이 임차인분과 사이가 좋았고, 이 분들은 본인들 필요에 따라 4년을 거주하신 후 본인들이 소유한 아파트로 이사를 가시게 되어 작년 여름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로 임차인을 구하는 과정에서 임차보증금과 월세를 조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신규계약이기에 주임법상 전월세 전환율의 적용을 받지 않아 시세가 기준이 될 수밖에 없는데 부동산중개업소 사장님은 제 입장을 알고 있기에 시세보다 많이 싸게 계약하신다고 했고 저도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오늘 아침에 통화했을 때도 시세보다 많이 싸게 계약한 것이라는 사장님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기자분들의 문의를 받고 살펴보니 시세보다 월 20만원 정도만 낮게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거 안정 등을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다 꼼꼼하게 챙기지 못해서 시세보다 크게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살피고 또 살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민 의원실 두번째로 올린 보충 입장 전문

일부 언론 보도 및 국민의힘 논평 내용 관련 입장

제가 마치 부동산 사장님에게 탓을 돌린 것처럼 쓰신 기자분들이 있던데, 절대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저에게 일어난 일은 잘했든 못했든 전부 제탓입니다.

더 꼼꼼히 챙기지 못한 점 다시 한 번 사과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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