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정부 집 값 못 잡고 거래 누르고…'19번째' 대책

"반복되는 '엄포'에 시장 내성만 키운 것 아니냐" 지적도

대구의 아파트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의 아파트 전경. 매일신문 DB

문정부가 부동산 옥죄기를 가속화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20일부터 전세대출을 받은 사람이 시가 9억원 넘는 주택을 매입하거나 다주택자가 되면 전세대출이 즉시 회수되고 9억원이 넘는 주택 소유자는 공적 전세보증은 물론 민간 전세보증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전세대출 규제 세부시행 방안'을 16일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16일 꺼낸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중 전세대출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9억원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의 전세대출을 원천 봉쇄함으로써 전세 대출을 이용한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것이 이번 조치의 요지다.

이는 문재인 정부 들어 내놓은 고강도 부동산 규제 정책 제19탄. 문재인 정부는 어느 정부보다 강력한 부동산 정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고공행진 집값 만은 반드시 잡겠다'는 의지를 줄곧 보여왔고 쉼 없이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를 잡고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강경기조를 재차 확인시켜줬다. 앞선 지난 7일 신년사를 통해서는 '전쟁'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부동산 투기' 엄단을 약속했다.

내놨던 정책이 약발이 받지 않으면 더 강력한 것을 찾는 문 정부의 부동산 기조에 발맞춰 급기야 청와대 참모의 입에서는 2003년 노무현 정부가 검토하다 위헌소지 문제 등 반발에 부딪혀 접었던 '주택거래허가제' 도입을 시사하는 말까지 나왔다.

문 정부는 집권 후 17차례나 쏟아낸 부동산 정책에도 아파트 가격이 잡히지 않자 지난해 12월 16일 강력한 대출 규제를 적용하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꺼냈다. 시가 9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매매할 때 LTV(주택담보대출비율)는 추가로 강화돼 20%까지 내려갔고 시가 15억원 이상의 초고가 아파트를 구입할 때는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했다.

부동산업계 등 일부에서는 이를 "열여덟번째 대책"이라며 "그간의 잦은 대책이 여태까지 무용지물이었다"고 꼬집었다.

고가주택을 향한 '핀셋 규제'(2019년 10월 1일)를 밝힌지 두 달 만이었다.

9·13대책(2018년 9월 13일)은 문 정부 들어 처음으로 '보유세'를 높이겠다는 의지가 담긴 대책이었다. 핵심은 대출규제 강화와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인상으로 고가 주택보유자에게 세율을 높였고 다주택에게 추가과세를 적용했다.

문 정부가 시작된 이후 1개월 만에 나온 6·19대책(2017년 6월 19일)은 '투기 거래'를 막고자 청약조정 대상지역을 지정하고 1년 6개월이었던 전매제한기간(분양권 거래를 막는 기간)을 소유권 이전등기 시점까지 늘리며 대출 방식도 조정했다.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을 기다리던 시장은 6·19대책을 강력한 규제로 보지 않았다. 그러자 정부는 8·2대책(2017년 8월 2일)을 통해 대출규제를 더 강화했다. 집값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기록하는 '자금조달 계획서'가 의무사항이 된 건 주목할 만한 변화였다.

정부는 출범 이후 두 달에 한 번꼴로 부동산 대책을 쏟아냈지만 타깃으로 삼은 서울 집값은 좀처럼 잡히지 않았다. 찔끔찔끔 규제와 반복되는 엄포가 시장의 내성만 키운 것이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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