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신혼부부 절반 'LH 전세임대주택' 계약 포기…왜?

계약률 52% 그쳐…원하는 주택 찾지 못해 포기 많아

최근 5년 간 전세임대주택 당첨률 대비 실계약률. 자료 임종성 의원실(국토교통부) 최근 5년 간 전세임대주택 당첨률 대비 실계약률. 자료 임종성 의원실(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전세임대주택에 당첨된 대구 신혼부부 중 절반이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이 LH에게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이후 올해 8월까지 LH 전세임대주택에 당첨된 대구 신혼부부는 2천615쌍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이 중 실제 계약까지 진행된 경우는 1천189쌍으로 절반을 조금 넘는 52.3%에 불과했다. 계약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서울로 41.2%에 그쳤고, 이어 부산(58.5%), 대구 , 인천(54.6%) 등의 순이었다. 다만 경북의 당첨 대비 실계약 실적은 61.5%로 전국 평균 실계약 비율(56.1%)를 웃돌았다.

전국으로는 모두 4만7천146쌍이 전세임대주택에 당첨됐지만 실제 계약까지 이어진 경우는 56.1%인 2만6천428쌍에 불과했다.

전세임대주택사업은 사전에 선정된 입주 대상자가 전세주택을 물색하면 LH가 해당 주택의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맺은 뒤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이다. 결혼 기간, 소득 기준 등 자격 요건에 맞아야 하고, 광역시는 9천500만원까지 지원된다.

그러나 어렵게 당첨이 되고도 계약률이 낮은 건 자금 사정이 여의치 못하거나 원하는 주택을 찾지 못한 게 원인으로 풀이된다.

임종성 의원은 "대구와 서울 등은 주거비 부담이 비교적 높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신혼부부들이 당첨 후 계약을 포기하고 있다"며 "주거 안정이 절실한 신혼부부들을 두 번 울리지 않도록 철저하게 실태를 파악하고 제도를 정교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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