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료사진. 연합뉴스

조국 前 장관 3번째 검찰 소환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이 11일 3번째 검찰 조사를 받았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조국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고 밝혔다.조국 전 장관은 지난 11월 14일 첫 조사, 21일 2번째 조사를 받은 데 이어 20여일만인 오늘 3번째로 검찰을 찾아 조사를 받았다.조국 전 장관에 대한 조사는 이날 오후 8시쯤 끝났다.조국 전 장관은 앞서 2차례 조사에서 모두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는데, 이번에도 이를 행사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한편,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등과 관련한 피의자 조사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에서 이뤄지고 있는데, 같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가 일명 '청와대 하명수사' 관련 수사를 하고 있다. 또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관련 수사를 하고 있다.즉, 현재 검찰의 3개 부서에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를 맡고 있어서, 관련 소환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조국 전 장관은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에서 같은 서초구 내 서울중앙지검 및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을 좀 더 바삐 오갈 수도 있는 상황에 처했다.

2019-12-11 21:22:05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담배 매장 사이 거리 규정…구청 '먼거리 동선' 제동

대구시와 수성구가 엇갈리는 판단을 내놨던 신규 담배소매인 지정 논란(매일신문 11월 11일 자 8면)과 관련, 법원이 무분별한 신규 지정에 제동을 걸었다.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박만호)는 편의점 업주 A씨가 대구시 행정심판위원회(이하 행심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지난 3월 대구 수성구 범물동 한 아파트 상가에 프랜차이즈 편의점을 연 A씨는 수성구청에 담배소매인 지정을 신청했다. 신규 담배소매인은 구청이 구 조례에 따라 지정하는데, 기존 업체와 반드시 50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 당시 편의점 맞은편에는 폭 10여m 도로를 사이에 두고 27년째 담배를 팔아온 마트가 있었지만, 수성구청은 점포 사이 거리가 50m 이상 차이가 난다고 보고 신규 지정을 내줬다.두 점포 사이 도로에는 황색실선이 있어 도로교통법상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 동선에 맞춰 거리를 측정했다는 게 구청의 설명이다.반면 마트 업주의 반발로 이번 사건을 심의한 대구시 행심위는 마트와 편의점 간 거리가 도로를 포함해 30m에 불과해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봤다. 행심위는 황색선을 무시한 채 도로를 가로지르는 일반적 통행방식도 고려해야 한다고 본 것.이에 대해 재판부는 "영업소 간 거리를 측정함에 있어 도로교통법에 따른 통행방법과 실제 통행방법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 담배사업법령의 취지를 반영해야 한다"며 "두 영업소 간 거리를 가장 길게 측정하는 방식은 국민 건강상의 부작용과 영업소 간 과당 경쟁을 방지하는 입법 취지와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2019-12-11 17:57:17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시신 운반 30분 만에 사라진 금팔찌, 누가 훔쳤을까?

시신 운반 작업을 하면서 부검 대상인 시신의 손목에 있던 금팔찌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대구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허용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40) 씨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월 5일 오전 9시 49분~10시 22분에 시신 운반 작업을 하면서 부검 대상인 시신의 왼팔 손목에 있던 200만원 상당의 금팔찌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 재판부는 "시신의 운반 도중 외부 충격으로 팔찌가 시신으로부터 분리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부검대기실과 부검실 사이 CCTV 영상의 사각지대에서 오고 간 사람이 있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반면 검찰은 "시신으로부터 팔찌가 분리됐을 가능성이 극히 낮다"면서 "A씨에 대한 거짓말탐지 결과 거짓반응으로 판정된 점 등을 종합하면 혐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항소했다.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A씨 외에 다른 사람이 피해품을 절취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며 "A씨에 대한 거짓말탐지 결과는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1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2019-12-11 17:24:37

대구고법 전경. 매일신문 DB.

10개월 유아 학대치사로 3년 형 받은 아빠 항소심서 집행유예

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재희)는 11일 생후 10개월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로 구속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40시간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과 3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했다.A씨는 1심에서 징역 3년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했다.A씨는 지난 2월 25일 아들이 우는 버릇을 고치겠다며 양쪽 어깨를 잡고 수차례 흔들어 넘어뜨렸고, 이 과정에서 아들이 머리를 어딘가에 부딪혀 다치게 했다.A씨는 머리를 부딪힌 아들이 1시간 넘게 경련을 일으키고, 체온이 40도를 넘어가는데도 곧바로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고, 이로 인해 뒤늦게 병원으로 옮겨진 아들은 3월 13일 중증뇌출혈로 사망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적극적인 학대 의사를 갖고 상습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평생 자책하며 살아가야 하는 점, 피해자와 관계 등을 종합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무거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2019-12-11 14:38:40

대구고법 전경

'계획에 없던 임신'…딸 학대치사 주부 항소심서 형량 늘어

돌을 갓 넘긴 딸에게 풋고추를 강제로 먹이는 등 학대하고 침대에서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주부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았다.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연우)는 10일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 등)로 기소된 A(2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법원은 또 12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 동안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재판부는 아내가 딸을 폭행·학대하는 것을 알고도 방치한 혐의(아동학대)로 기소된 남편 B(28)씨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과 3년간 아동 관련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계획되지 않은 임신으로 둘째 딸을 출산한 A씨는 그해 12월 다시 임신을 하자 평소 자신을 잘 따르지 않았던 둘 째 딸에게 풋고추를 강제로 먹이는 등 학대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진정으로 자신을 되돌아보고 친어머니로서 건전한 삶을 회복하기를 기대한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친어머니에게 지속적인 외면과 학대를 당하면서 짧은 생애에 받은 신체·정신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면서 "죄질이 매우 무겁고 반인륜 범행으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형량을 높였다.남편 B씨에 대해서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B씨에게 실형을 선고하면 남은 두 자녀의 정상적인 양육에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보여 형의 집행을 미룬다"고 밝혔다.

2019-12-10 17:55:58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3년 동안 1조 끌어모은 불법도박사이트 하부영업자들 징역 10개월

3년 동안 1조원에 가까운 도박 자금을 끌어모은 불법 도박사이트의 하부 영업자들에게 법원이 잇따라 실형을 선고했다.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부장판사 박효선)은 도박공간 개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4) 씨와 B(35) 씨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각각 6천600여만원과 2천900여만원을 추징했다고 10일 밝혔다.판결문에 따르면 이들은 2016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바카라 등 도박을 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할 사람들을 모집해주는 대가로 도박 참여자가 잃은 금액의 40%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해당 사이트는 '33카지노' '스타클럽' '더킹 카지노' 등 수시로 명칭을 변경하고 수십 개의 도메인을 사용하면서 수사망을 피해오다 최근 덜미가 잡혔다.이들이 개설한 대포통장에 송금된 돈은 2016년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모두 9천383억원에 달했다.재판부는 "일명 '마스터 총판'으로 활동하면서 가담 정도가 중하고 그로 인해 얻은 수익도 적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19-12-10 17:05:21

관급공사 수주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영만 군위군수가 25일 경북경찰이 구속영장을 재신청해 대구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결과가 나올 때 까지 대기를 위해 안동경찰서에 입감될 예정이다. 김영진 기자


관급공사 수주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영만 경북 군위군수에 대해 경북경찰이 구속영장을 재신청 해, 김 군수가 25일 오후 대구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법정을 빠져나가고 있다.

"김영만 군수에 2억 전달" 前 군위군 공무원 혐의 인정

김영만 경북 군위군수(67·구속)에게 2억원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군위군 공무원이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그동안 피의사실공표 논란으로 '깜깜이 수사'라는 지적이 많았으나 관련자들에 대한 첫 재판이 10일 열리면서 사건에 대한 윤곽도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이날 오전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부장판사 주경태) 심리로 김 군수에게 금품을 전달한 전직 군위군 공무원 A(46)씨 등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A씨는 2016년 3~6월 군위군에서 활동하는 공사업자 B(54)씨에게서 "군위군수에게 수의계약을 청탁하고 돈을 전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억원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이후 김 군수에게 2억원을 전달했지만, 수사기관에는 전달하지 않았다고 허위로 진술하는 등 범인도피 혐의도 받고 있다.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 군수의 육촌형 C(71)씨와 측근으로 꼽히는 D(58)씨는 A씨가 사건을 수사기관에 밝히지 못하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 밖에도 C씨는 B씨에게 "군수를 통해 사업을 도와줄테니 3억원을 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D씨는 지난해 5월쯤 또다른 공사업자 E(54)씨에게 "수의계약을 수주하게 해주겠다"며 3천200만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과 A씨 측 변호인은 김 군수의 기소 여부에 따른 사건 병합을 두고 팽팽하게 대립했다.지난 5일 구속 송치된 김 군수가 다음주쯤 뇌물을 건넨 B씨와 함께 기소될 예정이니, 재판을 병합해달라고 검찰이 재판부에 요청했기 때문이다.이에 대해 A씨 측 변호인은 "현재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셋 다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며 "특별히 병합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맞섰다.사건이 병합될 경우 단독재판부에서 합의부로 넘어가고, 그에 따라 재판 기간이 길어지는 등 절차가 복잡해질 가능성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이에 대해 재판부는 "김 군수에 대한 기소 여부를 보고 병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에 대한 재판은 다음달 14일 재개된다.

2019-12-10 14:51:40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아내 폭행하다 다세대주택에 도시가스 방출시킨 혐의 50대 남성 '집유'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은 아내가 늦게 귀가한다는 이유로 도시가스를 방출시켜 집에 불을 지르려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판결문에 따르면 A(52) 씨는 지난 7월 28일 자정쯤 대구 남구 자신의 집에서 선풍기를 아내에게 던지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아내가 평소 늦게 귀가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안방으로 숨은 아내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도시가스 밸브를 열어 가스를 방출시키고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재판부는 "범행장소가 다세대 주택이라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은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19-12-09 17:43:00

대구고법 박연욱 부장판사

대구변호사회가 선정한 우수법관 6명은 누구?

대구변호사회(회장 이춘희)는 9일 '2019년 법관평가결과 보고서'를 내고 우수 법관을 발표했다.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6명은 친절하고 품위 있는 재판 진행으로 높은 평가를 받은 반면, 개선요망 법관으로 선정된 5명은 감정 변화가 심하고 역정을 내는 모습으로 빈축을 샀다.이날 변호사회에 따르면 우수 법관에는 대구고법 박연욱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3기), 대구지법 이규철 부장판사(연수원 30기)·최운성 부장판사(연수원 30기)·장래아 부장판사(연수원 31기)·조인영 부장판사(연수원 32기), 대구가정법원 장미옥 판사(연수원 37기)가 선정됐다.평가에 참여한 변호사들은 해당 법관들이 "쟁점을 충분히 파악한 상태에서 품위 있고 친절하게 사건을 진행하고, 소송관계인 일방을 편들거나 치우침 없이 당사자의 주장을 끝까지 들어줬다"고 평가했다.올해 변호사들이 제출한 평가표는 지난해와 비슷한 911매로, 평가가 이뤄진 법관은 총 159명이었다. 변호사회는 이 가운데 10매 이상 평가서가 제출된 법관들만을 평가 대상으로 삼았다. 특히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한 법관은 전체 법관들 가운데 최다 매수의 평가표(31매)를 받았으며, 가장 높은 평균점수를 기록하기도 했다.변호사회는 개선요망 법관 5명도 선정했지만 이들의 명단은 비공개로 법원에만 전달했다. 이들에 대해선 ▷감정변화가 심하고 역정을 내는 경우가 많다 ▷목소리가 작고 발음이 정확하지 않아 전달력이 부족하다 ▷사건에 대한 실체 파악을 게을리하고 선입견에 의한 편견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 ▷자백이나 조정을 지나치게 강요하고 소송대리인에 대한 예의가 없다는 평가가 줄을 이었다.평가에 참여한 한 변호사는 "재판 도중에 한 판사는 '인정하시면 벌금액을 제가 조절할 수 있는데 경미한 건으로 굳이 다퉈서 재판을 계속할 실익이 있냐'고도 말했다"며 "판사가 재판 중에 공개적으로 저런 말을 한다는 점은 소명의식이나 직업의식이 전혀 없기에 가능한 태도"라고 꼬집었다.이에 대해 변호사회는 평가를 통해 개선요망 법관으로 선정됐지만, 그것이 곧 그 법관의 자질이 낮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개선요망 법관들도 일부 평가자들에게서 우수한 평가를 받기도 했기 때문이다.다만 올해 개선요망 법관으로 선정된 5명 가운데 상당수가 지난해에도 개선요망 법관으로 선정된 과거가 있었다는 점은 주의 깊게 볼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2019-12-09 17:29:29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이재만 전 한국당 최고위원 재판서 위증한 60대 집유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부장판사 박효선)은 이재만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의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허위 진술을 한 혐의(위증)로 기소된 A(67) 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지난해 지방선거 때 한국당 대구 동구을 당원협의회 수석부위원장이었던 A씨는 올해 1월 이 전 최고위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전 최고위원이 당원협의회 회의 때 '휴대전화 착신전환으로 여론조사에 답하라'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거짓말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사법작용을 방해하는 범죄는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지만 A씨가 해당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했고, 위증이 실제 재판에 미친 영향도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2019-12-08 17:42:00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국제우편으로 마약 LSD 들여온 20대 징역 2년 6월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진관)는 국제우편으로 마약을 들여온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28) 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추징금 17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사이 모두 3차례에 걸쳐 미국과 네덜란드에 있는 사람에게 항공통상우편물로 종이 형태의 마약인 LSD 550장을 보내게 하는 수법으로 마약류를 국내에 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우울증을 앓아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고, 수사기관에 마약 관련자들의 텔레그램 아이디, 계좌번호 등 정보를 제공해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2019-12-08 17:28:02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알쏭달쏭 생활법률] 집합건물 특별승계인에 대한 관리비채권의 소멸시효 중단

Q : 갑은 빌딩 건물의 관리를 위임받은 관리회사인데 빌딩건물 구분소유자인 을이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아 관리비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후 병이 임의경매절차에서 을의 건물을 낙찰받았습니다. 갑이 병을 상대로 을이 연체한 관리비를 청구하자, 병은 을과 자신이 연체관리비를 납부할 의무는 부진정연대채무이고 을에 대한 이행청구에 의한 소멸시효의 효력은 자신에게 미치지 않으므로 시효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갑은 병을 상대로 관리비를 청구할 수 없는가요A : 사례에서 갑은 병을 상대로 병이 구분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에 을을 상대로 승소판결을 받은 관리비를 병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갑이 을을 상대로 청구한 관리비청구 사건의 판결의 시효중단의 효력은 당사자와 그 승계인에게 미치고, 승계인의 범위에는 시효중단에 관여한 당사자로부터 중단의 효과를 받은 권리 또는 의무를 그 중단 효과 발생 이후에 승계한 자를 뜻하고, 포괄승계인은 물론 특별승계인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특별승계인 병은 을이 체납한 관리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김판묵 법무법인 우리하나로 변호사

2019-12-08 09:23:54

경찰청, 대검찰청 로고. 매일신문DB

휴대폰 압수수색영장 경찰 재신청→검찰 또 기각

경찰 대 검찰의 갈등 구도가 현재 가장 시선이 쏠리고 있는 사건 관련 압수수색영장 발부를 두고 커지고 있다.6일 경찰은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근무 이력 검찰 수사관 A씨가 사망 상태로 발견된 사건과 관련, 사인 규명을 목적으로 A씨의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기각했다. 해당 영장 신청은 이날 오후 5시 50분쯤 서울 서초경찰서가 서울중앙지검에 했고, 기각 결정은 4시간여만인 오후 10시쯤 나왔다.이는 경찰이 지난 5일 첫 신청했지만 기각된 데 이어, 재신청에도 또 기각된 것이다.검찰은 영장 신청 기각 사유로 "5일 신청에 대한 기각에서 압수수색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만한 사정 변경이 없다"고 밝혔다.앞석 검찰은 지난 2일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A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한 바 있다.이에 대해 경찰은 A씨가 숨진 채 발견된 변사 사건 수사를 위하 휴대전화 분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휴대전화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영장 신청을 했지만 2차례나 거듭 기각당한 것이다.이에 경찰이 압수수색 근거를 찾아 3번째 영장 신청을 할 지에 관심이 향하지만, 2번이나 신청이 기각돼 사실상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나온다.압수수색영장을 비롯해 대다수 영장은 보통 경찰이 검찰(검사)에 신청하고 검사가 법원(관할 지방법원 판사)에 청구하는 과정을 거친다. 현재 경찰이 전적으로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는 구도에 있기 때문이다.즉, 검찰이 신청부터 막으면 경찰의 영장 발부 시도를 계속 저지할 수 있는 셈이다.

2019-12-06 23:34:47

[속보] 경찰, 사망 검찰 수사관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 재신청

[속보] 경찰, 사망 검찰 수사관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 재신청

2019-12-06 18:18:30

[소방헬기 추락]블랙박스 데이터 추출 완료…본격 원인 규명 나선다

지난 10월 31일 발생한 독도 소방헬기 추락사고의 블랙박스 데이터 추출이 5일 완료된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는 사고 당시 조종사와 부조종사의 대화, 관제탑과의 교신, 비행 기록 등이 저장돼 있어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데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국토교통부 등 사고 조사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프랑스로 보낸 사고 헬기의 블랙박스 데이터 추출이 모두 완료됐다는 연락을 프랑스 측으로부터 5일 받았다. 블랙박스에는 조종사와 부조종사의 대화, 대구 관제센터 간의 이륙 교신, 정비사의 목소리가 담겨 있는 음성 기록장치 등과 함께 당시 헬기의 속도와 방향, 고도, 엔진상태 등의 정보가 저장된 비행기록장치(FDR)가 설치돼 있다.한국과 프랑스 양국의 조사당국은 추출된 블랙박스 데이터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사고 원인 규명에 나선다. 국토부 관계자는 "음성 기록은 바로 들을 수 있지만, FDR의 경우 2~3주간의 추가 해독작업이 필요하다. 사고 원인을 정확하게 밝히기 전까지, 데이터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이번 조사는 프랑스 현지에서 진행된다. 특히 해외에서 발생한 기존 EC225 기종 사고와 이번 사고와의 연관성도 다시 한번 점검한다. 이를 위해 조사당국은 블랙박스뿐만 아니라, 사고 헬기의 엔진과 메인 기어 박스 등 주요 부품도 각 제작사로 보냈다.한편, 지난 10월 31일 오후 11시 26분쯤 응급환자 이송 도중 알 수 없는 원인으로 독도 인근 해상에 추락해 탑승자 7명이 사망·실종됐다. 사고 이후 4명의 시신은 수습됐지만, 아직 3명은 발견하지 못했다. 범정부현장수습지원단은 실종자 가족들과 협의해 사고 발생 39일째인 오는 8일 수색 작업을 종료하는 한편, 오는 10일 소방청장(葬)으로 순직 소방관들의 합동영결식을 진행한다.

2019-12-05 18:48:03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업체들로부터 뇌물 등을 받고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을 받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현재 구속돼 있다. 연합뉴스

[속보] 검찰 '뇌물수수 혐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구속 연장

[속보] 검찰 '뇌물수수 혐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구속 연장

2019-12-05 17:24:05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포스코 발주공사 대가 금품 받은 직원·업체 대표 집유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김형한)은 포스코 발주공사를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포스코 광양공장 부장 A(61) 씨와 포스코 협력업체 대표 B(49)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하고 모두 4천800만원을 추징했다고 5일 밝혔다.판결문에 따르면 이들은 2015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6회에 걸쳐 4천800만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B씨는 2014년 9월쯤 회삿돈 200만원을 개인 골프 비용으로 사용하는 등 2017년 1월까지 90회에 걸쳐 1억7천968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재판부는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19-12-05 17:08:35

(상단) 추미애, (하단) 박희태, 김태정, 안동수, 조국, 강금실. 연합뉴스, 매일신문DB

추미애 내정 법무부 장관 "역대 임명 직후 낙마 사례는?"

5일 새 법무부장관에 추미애 국회의원이 내정됐다.◆문재인 스타일은 "임명 강행?"아직은 어디까지나 문재인 대통령이 내정한 단계이고, 국회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라는 관문이 남아 있다.물론 전례를 따지면 이 관문 역시 무사히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법사위 야당 의원들의 강한 공세에도 불구하고, 임명이 강행된 바 있다.추미애 의원 역시 다소 시끄럽긴 하겠지만 무사히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조국 전 장관 때보다는 덜 시끄러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 근거 중 하나가 의원들끼리는 아무래도 좀 봐주는 현직 의원 프리미엄이다.◆임명 직후 낙마 사례는? 43시간부터 35일까지그러나 정말 큰 난관은 임명 이후라는 분석이다.바로 조국 전 장관도 '조국 정국'(내지는 조국 사태)에 휩싸여 임명 35일만에 사퇴한 바 있다.그에 앞선 사례도 여럿 있다.김영삼 정부 첫 법무부 장관인 42대 박희태(1993년 2월 26일~3월 7일)가 대표적이다. 자녀 '편법입학' 논란이 불거져 임명 후 10일만에 사임했다. 이후 2014년 나온 골프장 캐디 성추행 사건만큼은 유명하지 않은 사례다. 골프장 캐디 성추행 사건에 가려져 많은 사람이 잘 기억하지 못하는 사례인 셈.이어 김대중 정부 때 48대 법무부 장관 김태정(1999년 5월 24일~6월 7일)도 임명 보름 만에 해임됐다. 일명 '옷 로비 사건'이 터져 부인 옷값 대납 혐의가 쟁점이 되면서 결국 사퇴했다.역시 김대중 정부 때 50대 법무부 장관 안동수(2001년 5월 21일~5월 23일)는 역대 최단시간 법무부 장관 재임 기록을 썼다. 일수로는 3일, 시간으로 정확히 따지면 43시간이다. 안동수는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다가 법무부 장관이 됐다. 대통령에게 '충성 메모'를 청와대로 날린다는 게, 기자실 팩스로 보내는 실수를 일으켜 그 내용이 낱낱이 언론에 공개된 바 있다.여기에 35일만에 사퇴한 66대 법무부 장관 조국(2019년 9월 9일~10월 14일)의 사례가 추가된 것. 물론 앞서 3인의 43시간, 10일, 보름 등의 기록보다는 길었다.좀 시간이 걸려서, 수개월만에 사퇴한 기록도 있다. 시간이 긴 만큼 어떤 논란에 휩싸인 경우는 아니다. 사퇴한 시기 및 이유에 고개가 끄덕여진다.김대중 정부 때 52대 법무부 장관 송정호(2002년 1월 29일~7월 10일)은 김대중 대통령의 아들 김홍업 씨가 구속된 후 법무부 최고 수장으로서 일종의 도의적 책임을 지고 5개월여만에 사임했다.◆검찰개혁, 릴레이로 진행될까?노무현 정부 때 법무부 장관인 55대 강금실(2003년 2월 27일~2004년 7월 28일), 56대 김승규(2004년 7월 29일~2005년 6월 29일), 57대 천정배(2005년 6월 29일~2006년 7월 26일)도 꽤 짧게 재임한 사례이다.이들 3인은 '사법개혁' 내지는 '검찰개혁'을 추진한 법무부 장관들이었다는 점에서 현 정권을 떠올리게 만든다. 일명 평검사들과의 대화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이쯤되면 막가자는 거지요?"라는 발언이 나왔을 당시, 그 자리에는 강금실 법무부 장관도 함께 있었다.판사 출신, 즉 법조인 출신인 강금실 전 장관의 검찰개혁은 검찰조직에 먹혀들지 않았고, 오히려 '검란'이라는 이름의 반발만 불러일으켰다.추미애 의원도 판사 출신이고 더구나 같은 여성이라서, 추미애 의원에 대한 법무부 장관 내정을 두고 강금실 전 장관이 꽤 회자되고 있다. 또한 추미애 의원이 법무부 장관이 될 경우 강금실 전 장관에 이어 대한민국 두번째 여성 법무부 장관 기록을 쓰게 된다.아무튼 결국 강금실은 검찰개혁에 실패했다. 1년 5개월만에 낙마, 이어 검찰 출신 김승규가 법무부 장관에 임명돼 11개월 동안 일명 '수습' 작업을 했다. 다시 변호사 출신 천정배가 법무부 장관을 맡았지만 역시 검찰개혁은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다. 당시 강정구 동국대 교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수사 관련 수사 지휘권을 행사했다가 김종빈 검찰총장이 항의성 사퇴를 한 바 있는 게 대표적이다.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추진 역시 박상기, 조국, 추미애 의원에 이어 릴레이 형식으로 계속 추진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학자 출신 박상기와 조국이 틀을 잡았고, 추미애 의원 및 그 이후 인물이 실제 실행을 통한 성과 도출에 나설 것이라는 얘기다. 물론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 임기 절반을 지난 상황이기 때문에, 입법 등과 관련 국회의 도움 역시 초반보다는 떨어질 수 있다.이게 추미애 의원에게 큰 어려움으로 닥치겠지만, 그래서 5선 의원 출신 추미애 의원이 문재인 정부 3번째 법무부 장관으로 낙점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동안 국회에서 보인 '추다르크'의 기질을 법무부 장관 자리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드러낼 지에 관심이 향한다.

2019-12-05 16:26:16

'성폭력' 혐의 대구 스타강사 변호인 "피해자 인적사항 알려달라"

5일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연우) 심리로 항거불능 상태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 수성구 한 유명 수학강사 A(37) 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A씨는 항거불능상태인 여성 4명을 성폭행 후 이 모습을 동영상으로 26회 촬영하고, 5회 이상 지인에게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또 2013년부터 올해까지 6년간 만난 여성들의 모습을 불법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이 신원을 확인한 피해자만 13명에 달한다.A씨는 재판 내내 고개를 숙인 채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월 수입이 1천500만~2천만원에 달하는 스타강사로 이름을 날렸던 A씨는 포르쉐 등 고급 외제차를 타고 다니며 여성들을 유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1심에서 징역 4년 선고되자 검사와 피고인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죄질이 무겁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가 되질 않았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A씨 측은 항소심에 이르러 2명의 피해자와 추가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A씨와 합의한 피해자는 9명에서 11명으로 늘었다.A씨 측 변호인은 또다른 피해자의 인적사항에 대한 양형조사와 압수된 휴대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했다. 아직 합의하지 못한 피해자와 추가 합의를 시도하기 위해서다.재판부는 양형조사와 더불어 A씨의 또다른 사건에 대한 결과를 보기 위해 내년 1월 30일 한차례 더 재판을 갖기로 했다.앞서 검찰은 A씨의 같은 대학 친구이자 역시 학원강사인 B씨와 A씨를 각각 준강간과 준강간 방조 혐의로 추가 기소(매일신문 11월 5일 자 8면)한 바 있다. 이들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10일 열린다.재판부는 "피해자들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양형조사를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

2019-12-05 11:39:39

청와대. 매일신문DB

[전문] "청와대는 국가보안시설, 압수수색 불가" 고민정 대변인 브리핑

오늘 서울동부지검 검사와 수사관들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였으며, 청와대는 절차에 따라 성실히 협조했습니다.청와대는 국가보안시설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이 불가능하고 이를 허용한 전례도 없습니다.오늘 서울동부지검이 압수수색으로 요청한 자료는 지난해 12월26일 '김태우 사건'에서 비롯한 압수수색에서 요청한 자료와 대동소이하고, 당시 청와대는 성실히 협조한 바 있습니다.그럼에도 청와대는 오늘 집행된 압수수색과 관련하여 검찰과 협의하여 제출이 가능한 관련자료를 임의제출하는 등 협조했습니다.다만 비위 혐의가 있는 제보자 김태우의 진술에 의존하여 검찰이 국가중요시설인 청와대를 거듭하여 압수수색한 것은 유감입니다.당시 민정수석실은 수사권이 없는 감찰이라는 한계 내에서 밝혀진 사실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판단하였고 이를 근거로 대상자에 대해 인사조치가 필요하다고 결정했습니다.2019년 12월 4일청와대 대변인 고민정

2019-12-04 19:10:00

청와대. 매일신문DB

[속보] 검찰, 청와대 압수수색 종료

[속보] 검찰, 청와대 압수수색 종료

2019-12-04 18:06:59

구미 아사히글라스 해고자 50여명이 대구고법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구민수 기자.

구미 아사히글라스 해고자들 "생계비 현실화 해달라"

구미 아사히글라스 해고자 50여명이 4일 오전 대구고법 앞에서 생계비 현실화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민주노총 경북본부, 금속노조 구미지부, 아사히비정규직지회는 "장기간 임금지급이 중단됨에 따라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졌다"며 회사를 상대로 생계비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정기금) 지급 가처분 신청을 지난달 8일 냈다.최저임금법에 따른 월 최저임금액 174만원을 달라는 아사히비정규직지회의 주장에 대해 대구지법 김천지원 제2민사부(부장판사 김정태)는 최근 "해고자들의 생계비를 회사가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배우자 수입 등 다른 가족 구성원의 범위 및 생계유지 수단 등을 고려해 신청자 22명 중 6명에게만 월 25만~55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하고, 나머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이에 해고자들이 이날 대구고법에 항고장을 제출하고 반박 기자회견을 연 것이다.아사히비정규직지회는 "2017년 9월과 올해 10월 같은 소송을 제기한 동양시멘트,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 모두 생계비 지급 대상이 됐다"며 "최소한의 지급기준인 최저임금도 인정하지 않고, 임의로 정한 잣대로 개인마다 금액을 다르게 정한 재판부 판단을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날은 해고자들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한 민사소송의 첫 번째 항소심 공판 기일이 열리는 날이기도 했다. 지난 8월 끝난 1심에선 재판부가 직접고용의 근거를 마련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관련 형사사건 증거제출이 필요하다"며 재판을 한 차례 연기했다. 앞서 검찰은 아사히글라스 당시 대표와 하청업체 대표 등을 각각 파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고, 현재 그에 따른 재판이 진행 중이다.

2019-12-04 16:22:22

대구지법 포항지원. 매일신문 DB

설계도면 무시한 부실시공 아파트 건설사, 입주민에게 12억원 배상 판결

아파트 부실시공에 따른 하자보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건설사를 상대로 입주민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입주민 손을 들었다.대구지법 포항지원 제2민사부(부장판사 임영철)는 3일 삼도주택㈜에 대해 경북 포항시 북구 우현동 A아파트 부실공사 하자로 입주민들이 입은 손해액 12억5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고 밝혔다.법원은 손해액 중 일부인 4억6천여만원에 대해 삼도주택의 아파트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주택도시보증공사도 함께 배상하라고 판결했다.A아파트는 2013년 6월 사용승인을 받아 입주가 이뤄졌지만, 입주 이전부터 부실시공 지적과 하자보수 민원이 계속 이어져 왔다. 이번 소송에는 아파트 4개 동 593가구 중 576가구가 참여했다.판결문에 따르면 삼도주택은 A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설계도면대로 시공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시공해 아파트 공용구역과 실거주 구역에 균열·누수 등 하자를 발생시켰다.동마다 옥상과 옥탑 바닥의 균형이 맞지 않아 물이 고이고, 지하주차장과 부속실 바닥에도 물고임 현상이 비가 올 때마다 반복됐다. 엘리베이터 홀이나 방화문 등에서 자제 불량, 일부 미시공 등 문제가 잇따랐다. 단지 안 골프연습장도 내부 소음방지 장치가 엉성하게 설치돼 주변 입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했다.욕실·발코니 바닥 불균형, 욕실 벽체 액체 발수 누락 및 축소, 싱크대 하부 벽체·바닥 미시공, 창호 주위 누수 및 곰팡이 등 부실시공 문제가 터져 나왔다.법원에 증거로 제출된 하자는 237건(공용 63건, 전용 174건)이지만 건수마다 하자 내용이 3개 이상 붙 있어 세분화하면 700개가 넘는다.입주민들은 애초 삼도주택 등에 20억6천여만원 손해배상을 요구했지만, 법원은 포항지진으로 발생한 하자보수비용(2억1천여 만원)을 뺀 17억8천여만원을 손해배상 액수로 봤다. 아울러 아파트 사용승인일부터 5년 4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소송과 아파트 하자 감정이 이뤄졌다는 점을 감안해 12억5천여만원 배상이 결정됐다.

2019-12-03 18:01:13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택시기사 폭행 혐의 30대男 징역 1년…"상습폭행 전력"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지난 1월 3일 오후 9시 40분쯤 대구 중구 한 대로변에서 택시기사(51)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5)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A씨는 "만취한 상태에서 팔을 툭툭 건드렸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죄전력이 20회에 달하고, 동종 실형 전력도 4회에 이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다만 재판부는 A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아파트 근처 상가 앞에서 하차하는 도중에 이 사건이 발생했으므로 운전 중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다.A씨는 지나가는 행인이 싸움을 말리자 행인(27)까지 폭행한 혐의도 받았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 공소 기각했다.

2019-12-03 17:37:20

14일 경북 고령군 다산면 의료폐기물 처리업체 아림환경 전경. 성일권 기자 sungig@imaeil.com

법원, '의료폐기물 불법 보관 논란' 아림환경 집행정지 신청 인용…"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

의료폐기물 불법 보관 논란으로 대구환경청으로부터 영업정지 10개월 처분을 받은 소각업체 아림환경(매일신문 11월 16일 자 1·3면)의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됐다.이에 따라 아림환경은 별도로 제기한 영업정지처분 취소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대법원까지 행정소송이 진행되면 보통 2년가량 기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할 때 아림환경의 영업정지가 실현될 지조차 불분명한 상황이다.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박만호)는 아림환경이 대구환경청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고 3일 밝혔다. 아림환경은 오는 15일부터 영업정지를 앞두고 있었다.결정문에 따르면 법원은 "영업정지 처분으로 신청인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집행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또한 "영업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도 했다.법원은 전국 의료폐기물 처리업체가 허가받은 처리 용량(100% 기준)의 10%가량인 연간 18만8천t을 처리하는 아림환경의 영업이 정지되면 의료폐기물 처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아림환경은 이와 별도로 지난달 대구지법에 대구환경청의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도 함께 제기했다.대구환경청 관계자는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서는 항소하지 않고 영업정지처분 취소 소송에 집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아림환경 측은 "문제가 됐던 창고는 수집·운반업체 소유로 이들이 의료폐기물을 방치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며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반발했다.하지만 대구환경청은 수집운반업체 진술에 따라 불법보관이 아림환경과 공동행위로 일어난 일이라고 봤다. 대구환경청 측은 "수집·운반업체는 아림환경이 창고에 불법보관을 지시했다고 하고, 상식적으로도 3자계약으로 진행되는 의료폐기물 처리에 있어 아림환경이 창고의 보관 실태를 모를 리 없다"며 "또 아림환경이 올바로시스템상 소각한 것처럼 처리하고 실제로는 존재하는 것도 불법보관을 공모한 근거"라고 강조했다.※아림환경=경북 고령군 다산면에 위치한 의료폐기물 소각업체다. 대구 달성, 경남 김해, 통영 등지의 적치장에 1급 의료폐기물 등을 소각하지 않고 방치해둔 사실이 주민들의 신고로 적발돼 대구환경청은 모두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2019-12-03 17:32:39

출처: MBC 'PD수첩'

PD수첩 "검사와 기자는 공생관계"…검찰·언론 유착관계 폭로

3일 밤 방송되는 'PD수첩'에선 검찰 출입 기자들과 현직 검사가 밝히는 폐쇄적인 기자단 운영 방식 그리고 검찰과 기자단의 공생관계에 대해 추적한다.최근 민주시민언론연합에서 '검찰 기자가 작성한 검찰개혁에 대한 기사 507개'를 분석한 결과, 법무부의 개혁안에 대한 기사 중 절반가량이 비판 기사인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검찰이 발표한 개혁안에 대해 비판하는 기사는 11.5%에 불과했다. 기사에서 주로 언급된 비판 사유는 '검찰 수사권 축소'였다.'PD수첩' 제작진에 따르면, 검찰과 기자들은 서로의 필요에 의해, 상황에 따라 때론 갑이 되고, 때론 을이 되기도 하며 공생관계를 이어가고 있었다. 현직 검찰 출입 기자인 제보자 A 씨를 통해 확보한 통화 녹취에는 검찰과 기자의 은밀한 대화가 담겨있었다.검사인 A 씨는 "우리 검찰은 언론플레이가 반이에요. 특수부 검사들은 언론에 수사정보를 흘린 후 여론을 만들어서 결재를 받아요. 여론을 확보한 후 우리한테 유리한 결론을 이끌어 내려고 하죠"라고 말했다.그렇게 기자들에게 신세를 진 검사들은 은혜를 갚기 위해 은밀하게 수사정보를 알려준다. 검찰을 통해 개인적으로 확보한 정보를 바탕으로, 일부 기자는 '단독' 기사들을 쏟아낸다.또한 폐쇄적인 검찰 출입 기자단의 운영 방식은 이른바 '검찰·언론 카르텔'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다는 후문이다. 정부기관이 아닌 기자들의 검찰 출입에 제한을 두고, 자체적인 규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 기자단 내부에서 '기자실 출입 정지' 등의 징계를 내린다는 것이다. 검찰 출입 기자단이 아니면 공식적인 자리에서 질문조차 할 수 없다.한편 기자단에서 정한 엄격한 규칙에 맞추더라도 기존 기자단의 투표를 통과하지 못하면 기자실에 출입할 수 없다. 실제 2014년 이후 검찰 출입 기자단에 가입한 매체는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현직 검사와 검찰 출입 기자들이 폭로한 '검찰·언론 유착'의 실태와 폐쇄적인 검찰 출입 기자단의 진실은, 이날 오후 11시 10분 'PD수첩'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9-12-03 14:28:10

윤석열 검찰총장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 수사관의 빈소를 조문한 뒤 굳은 표정으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현장사진] 윤석열 검찰총장, 숨진 특감반 수사관 빈소 조문

윤석열 검찰총장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을 찾아 최근 사망한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 수사관의 빈소를 조문했다.

2019-12-02 21:58:57

2일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남송리 포항지열발전소에서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와 수사관이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과학기술범죄수사부는 2017년 포항지진이 인근 지열발전에서 촉발된 인재인지 규명하기 위해 11월 5일 포항지열발전을 비롯해 사업 주관사 넥스지오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북 포항지진 촉발 과실 여부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2일 지진피해 현장 조사

경북 포항지진을 촉발한 포항지열발전소의 부지 선정 당시 제대로 된 조사가 있었는지 등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과학기술범죄수사부가 2일 포항을 찾아 발전소 등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과학기술범죄수사부 소속 검사·수사관 등 6명은 이날 포항시 북구 흥해읍 남송리 포항지열발전소를 방문해 발전소를 둘러봤다.이들은 지진 피해로 6개 동 가운데 4개 동이 사용 불가 판정을 받을 정도로 심각하게 파손된 흥해읍 마산리 대성아파트로 자리를 옮겨 지진 피해 건물을 직접 확인했다.이들은 또 '포항 11·15 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 등 지진피해 관련 단체와 간담회 형식의 자리를 가지기도 했다.단체 관계자 10여 명은 ▷단층 조사만 제대로 했어도 포항지진을 막을 수 있었던 점 ▷촉발지진이라는 발표에도 책임자가 아무도 없는 점 등을 철저히 수사해 달라고 요구했다.또 지열발전소가 에너지를 얻기 위해 땅에 주입한 물이 북구 신광면 한 저수지에서 나온 것이라고 주장하며, 농어촌공사로부터 구입한 물의 양을 확인해봐야 한다는 내용도 검찰에 전달했다.과학기술범죄수사부는 앞서 지난달 대전의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심지층연구센터와 포항지열발전, 사업 주관사인 넥스지오 등 4곳을 압수수색해 이들의 과실을 증명할 자료를 상당 부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9-12-02 18:12:41

지난달 29일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 기습 선언으로 패스트트랙 법안과 예산안 등의 일괄 처리가 어려워졌다.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을 하루 앞둔 그리고 패스트트랙 법안 중 검찰개혁 법안이 이틀 뒤 본회의에 부의되는 1일 오후 국회 출입문 교통표지판 너머로 국회 본관이 보인다. 연합뉴스

[빅데이터로 본 한 주]대구 스타강사, 누구냐 넌.

'대구 스타강사'가 대뜸 검색어에 올랐다. 얼마나 잘 가르치길래 검색량이 폭발했을까, 가 아니라 엄청난 분량의 몰래카메라로 관심이 폭발했다. 고화질 영화 450편 분량의 성관계 동영상을 갖고 있었다는 거였다.필리버스터가 3년 만에 국회에 등장했다. 대중연설에 자신 있다는 국회의원이라지만 필리버스터는 장시간 자신과의 싸움이기에 쉽지만은 않다. 역대 4건의 필리버스터 중 성공한 건 1건뿐이었다. ◆대구 스타강사자신과 잠자리를 한 여성들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찍었다고 한다. 엄밀히 말해 자신의 집 안에 몰래카메라 촬영 장비가 설치돼 있었다고 한다. 고화질 영화 450편 분량(900GB)을 촬영한 혐의다.사건이 알려진 것은 올해 3월 18일이었다. 수성구 범어동 그의 아파트에서 밤을 보낸 뒤 혼자 남아있던 여성의 신고 덕분이었다. 그의 컴퓨터 외장하드에서 성관계 장면 등이 담긴 영상을 발견한 것이었다. 재판부가 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취업제한 5년을 명령한 건 10월이었다.학원은 대구 수성구 만촌동에 있었다고 한다. 판결 내용이 언론에 공개된 지난 달 29일 대구시교육청에 폐업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언론도 독자의 알 권리와 명예훼손 사이에서 고민한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3심인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날 때까지 죄가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이다. 설령 최종 유죄가 확정된다 해도 명예훼손죄에 저촉될 여지가 있다.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는 거다.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될 경우 죗값이 줄어들기도 한다.안전한 보도 방식을 택할 수밖에 없다. '명문대 출신 수학 강사'라는 제한된 정보를 활용할 순 있다. 우선 명문대라 하면 통상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로 한정하기 쉬운데 카이스트, 포스텍도 명문대에 포함된다. 수학 강사라면 수학 관련 학과 출신이겠거니 지레짐작하지만 공대 출신도 꽤 많다.속 시원히 밝힐 수 없는 대목에서는 네티즌 수사대의 검색능력도 믿을 만하다. 간혹 열에 하나 정도 애꿎은 사람을 잡는 경우가 있지만 높은 정확성을 자랑한다. 현재 이 스타강사와 검찰은 모두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은 12월 5일 있을 예정이다. ◆필리버스터20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사실상 마비됐다. 선거법 개정안, 소위 패스트트랙 등 쟁점 법안을 두고 여야가 맞서면서 야당이 결국 필리버스터를 택했기 때문이다. 필리버스터는 무제한 토론이란 뜻의 정치 용어다. 대개 소수당이 정치적 의사를 관철하기 위해 취한다.필리버스터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제헌국회 때 만들어졌다가 1973년 폐지된 필리버스터는 2012년 국회선진화법이 만들어질 때 다시 도입됐다. 지금까지 총 4건 시도됐는데 단 1건만 성공했다.성공한 1건의 주역이 김대중 전 대통령이다. 1964년 '한일협정 협상 과정에서 박정희 정권이 거액의 일본 자금을 받았다'고 폭로한 김준연 자유민주당 의원에 대한 구속동의안 표결을 저지하기 위해서였다. 무려 5시간 19분 동안 연설을 했다. 이 기록이 최장 시간일 것 같지만 아니다. 1969년 '3선개헌'을 저지하기 위한 박한상 신민당 의원의 10시간 15분이 기록이다. 이걸 2016년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깬다. 12시간 31분 동안 이어갔다.1973년 이후 국회법은 필리버스터를 막기 위해 발언시간을 최대 45분 내로 제한했다. 그러나 격투기, 점거농성 등 물리력이 판을 치는 국회가 되자 2012년 결국 필리버스터를 다시 도입한다.부활한 필리버스터를 활용한 측은 당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이었다. 국회의원 38명이 나섰다. 2016년 초 테러방지법 통과를 막기 위해 2월 23일부터 3월 2일까지 192시간 30분간 이어갔다.말 좀 한다는 국회의원들이라 해도 4시간 이상 말로 버텨내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주고받는 대화가 아니라 혼자 이어가야하는 대화다. 10시간 이상 이어갔던 은수미 전 의원은 어떤 내용으로 필리버스터 내용을 채울지 소셜미디어에 대국민 아이디어를 모으기도 했다. 현재 청와대 정무수석을 맡고 있는 강기정 전 의원은 5시간의 필리버스터 마지막에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불러 눈길을 끈 바 있다.

2019-12-02 18:00:00

김승유 전 하나고·하나학원 이사장. 연합뉴스

김승유 전 하나고·하나학원 이사장 누구? 이명박 고려대 동기

김승유 전 서울 하나고등학교·하나학원 이사장이 2일 화제의 인물이 될 전망이다.이날 오후 8시 55분부터 방송되는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서 '검찰 눈에만 안 보이는 '하나고 의혹''이라는 제목의 꼭지를 내보낼 예정인데, 이 꼭지에서 하나고 입시 비리 의혹 및 이를 검찰이 무혐의 처리했다는 주장 등을 펼칠 예정.특히 제작진은 김승유 전 이사장의 수첩을 단독 입수했다며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의혹을 제기할 예정이다.이에 대한 하나고 측 등 관계자들의 반론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최근 여러 방송사가 시사교양프로그램에서 다룰 꼭지를 조금 앞서 저녁 메인 뉴스에서 보도로도 다루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김승유 전 이사장도 이날 스트레이트 방송 직전 오후 7시 30분부터 방송되는 MBC 뉴스데스크에 먼저 등장할 지에 관심이 향한다.김승유 씨는 은행원 출신이다. 하나금융그룹 전신 한국투자금융을 거쳐 1991년 하나은행 전무이사에 이어 1997년 하나은행 은행장을 맡은 바 있고, 이어 하나은행 이사회 의장, 하나금융지주 대표 등 하나금융 최고경영자 자리에서 10년 넘게 활동했다.아울러 2008년부터 2016년까지 하나금융 산하 하나학원 이사장도 맡은 바 있다. 김승유 씨 다음 현 하나고·하나학원 이사장은 하나금융 사외이사 출신 김각영 변호사(전 32대 검찰총창)가 맡고 있다.김승유 씨는 1943년생으로 올해 나이 77세이다. 경기고등학교,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출신. 이명박 전 대통령과 같은 고대 경영 61학번이라서 이명박 전 대통령 당선 및 취임 당시, 그리고 재임 내내 화제가 된 바 있다.(단, 이명박 전 대통령은 1941년생으로 김승유 씨보다 2살 더 많다.)하나고는 2010년 개교한 자율형사립고이다. 즉 김승유 씨의 하나학원 이사장 취임 직후 설립됐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추진한 대표적 교육 정책이 바로 자사고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학교는 서울시 은평구 진관동에 위치해 있다. KBS 드림하이 등 유명 드라마 촬영지이기도 하다.

2019-12-02 17:5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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