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

 
[속보] 가수 승리, 원정 도박 및 성매매 알선 혐의 불구속 기소

[속보] 가수 승리, 원정 도박 및 성매매 알선 혐의 불구속 기소

[속보] 가수 승리, 원정 도박 및 성매매 알선 혐의 불구속 기소

2020-01-30 18:12:25

'3년 동안 1조원' 불법 도박사이트 하부 조직원 3명 실형

'3년 동안 1조원' 불법 도박사이트 하부 조직원 3명 실형

3년 동안 1조원에 가까운 도박 자금을 그러모은 한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하부 관리자 역할을 한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제8형사단독(부장판사 장민석)은 도박공간개설, 상습도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7) 씨 등 3명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억3천770만원을 추징했다고 30일 밝혔다.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했던 B(37) 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판결문에 따르면 이들은 2016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바카라 등을 할 수 있는 도박사이트의 하부 총판으로 회원을 모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자신이 모집한 이용자가 잃은 돈의 35%를 챙겨온 이들은 모두 6억3천770만원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도박사이트에는 9천383억원에 달하는 도박 자금이 모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2020-01-30 16:59:11

'준강간 혐의' 대구 스타강사 변호인, 항소심서 피해자 연락처 거듭 요구에 재판부 'NO'

'준강간 혐의' 대구 스타강사 변호인, 항소심서 피해자 연락처 거듭 요구에 재판부 'NO'

준강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 한 유명 학원강사 사건을 심리중인 항소심 재판부가 '2차 피해'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30일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연우) 심리로 대구 수성구 한 유명 수학강사 A(37) 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기일이 열렸다. A씨는 항거불능 상태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다.사실조회 신청을 한 A씨 측에 대해 재판부는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해 피고인의 사실조회 신청을 채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 달 전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A씨 측은 아직 합의하지 못한 피해자와 추가 합의를 위해 연락처 등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한 바 있다.A씨 측은 "주소만이라도 알려주면 편지라도 보내겠다"고 거듭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한 피해자의 아버지가 피고인의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보냈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접촉하는 과정에서 과거 범행 장면이 상기되고 신상이 공개될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이날 항소심에는 A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구 B(37) 씨도 A씨와 나란히 법정에 섰다.2013년 A씨의 범행 장면을 목격하고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B씨는 1심에서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B씨에게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다. B씨는 부산에서 학원강사 생활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이들에 대한 재판은 3월 5일 다시 열린다.

2020-01-30 16:03:03

"군위군수에게 2억 줬다" 전직 군위군 공무원 징역형

"군위군수에게 2억 줬다" 전직 군위군 공무원 징역형

대구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주경태)는 30일 김영만 군위군수에게 2억원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군위군 공무원 A(47)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군수에게 2억원을 전달하고도 전달하지 않았다고 허위로 진술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앞서 뇌물죄로 처벌받은 전력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A씨는 2016년 3~6월 한 공사업자로부터 "군위군수에게 수의계약을 청탁하고 돈을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억원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이후 김 군수에게 2억원을 전달했지만, 수사기관 조사에서 전달하지 않았다고 허위로 진술한 혐의도 받고 있다.재판부가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함에 따라 별도로 진행되고 있는 김 군수의 뇌물 수수 혐의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A씨에게 2억원을 건넨 공사업자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 군수는 29일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무죄를 주장한 바 있다.한편 재판부는 이날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 군수의 육촌형 B(72) 씨와 김 군수의 측근으로 알려진 C(59) 씨에 대해선 각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각각 500만원, 4천50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B씨와 C씨는 A씨가 사건을 수사기관에 밝히지 못하게 압력을 행사하는 한편 군위군정을 둘러싼 각종 이권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실제 챙긴 이익은 크지 않은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0-01-30 10:48:28

[속보] 검찰, 백원우·박형철 "유재수 감찰 무마" 직권남용 혐의 불구속 기소

[속보] 검찰, 백원우·박형철 "유재수 감찰 무마" 직권남용 혐의 불구속 기소

[속보] 검찰, 백원우·박형철 "유재수 감찰 무마" 직권남용 혐의 불구속 기소

2020-01-29 18:00:43

대구 공사 현장서 목 끼어 근로자 사망…현장소장 등 벌금형

대구 공사 현장서 목 끼어 근로자 사망…현장소장 등 벌금형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판사 장민석)은 대구 연경지구 공사현장에서 산업재해 예방 업무를 소홀히 하다 사망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장소장 A(61) 씨 등에게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판결문에 따르면 지난해 1월 19일 대구 연경지구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천장 배관 설치 작업을 하던 B(61) 씨가 고소작업대 난간과 천장 사이에 목이 끼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소작업대에 있는 과상승방지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일어난 사고였다.검찰은 안전조치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현장소장 A씨 등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고 이들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은 낙하물 방지망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소홀히 한 혐의(산업안전보건법 위반)도 받고 있다.재판부는 "죄책이 무겁지만 유족과 합의하고 범행을 자백한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20-01-29 17:15:09

뇌물수수 혐의 김영만 군위군수, 첫 재판서 무죄 주장

뇌물수수 혐의 김영만 군위군수, 첫 재판서 무죄 주장

공사업자에게서 2억원을 전달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영만 군위군수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근거는 밝히지 않았다.29일 오전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 심리로 김영만 군위군수와 상하수도 설비 업체 대표 A(55) 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이 열렸다. 앞서 보석을 허가받은 김 군수는 불구속상태로 재판을 받았다.그동안 혐의를 전면 부인해온 김 군수는 이날 재판에서도 무죄를 주장했지만 구체적인 근거는 밝히지 않았다. 김 군수 측 변호인은 "기록이 방대해 검토를 다 마치지 못했다"며 "한 기일 더 속행해주시면 다음 기일에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반면 A씨는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다. 다만 돈이 김 군수에게 전달됐는지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A씨 측은 "담당계장하고만 접촉했다"며 "수의계약을 위해 공무원에게 돈을 준다고만 생각했다"고 말했다.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2월 당시 군위군 상하수도사업소 담당계장 B(47) 씨에게 통합취정수장 건설 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을 맺게 해달라"며 현금 1억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김 군수는 B씨에게서 1억원을 전달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2016년 6월에도 1억원을 전달한 A씨는 이후 군위군과 20억원 상당의 공사 5건에 대한 수의계약을 체결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이들에 대한 다음 재판은 3월 18일 오전 10시에 열린다.한편 김 군수보다 먼저 재판에 넘겨진 전 군위군청 공무원 B씨와 김 군수 친척 형 등 3명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30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앞서 검찰은 B씨 등에게 징역 1년 6개월 형을 구형한 바 있다.

2020-01-29 14:16:30

선박 구입자금으로 대출 사기 일당 5명 징역 1~2년 실형

선박 구입자금으로 대출 사기 일당 5명 징역 1~2년 실형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김형한)은 영세 어민들에게 선박 구입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를 악용해 거액의 대출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진 A(50) 씨 등 5명에게 각각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9월 대구 수성구 지산동에 있는 영덕북부수산업협동조합에서 1억5천만원 상당의 허위 선박 구입자금을 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1억5천만원에 매입한 선박을 2억8천만원에 구입했다고 속여 대출금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나머지 피고인들 역시 비슷한 수법을 썼다. 2016년 8월까지 3개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아낸 허위 대출금은 모두 12억4천400만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대구 북구에 있는 한 은행이 B(58) 씨등 3명에게서 9억3천만원의 피해를 입었다. 이들은 배를 구입하지도 않고 서류만 꾸며 거액의 대출금을 가로채기도 했다.재판부는 "피해 금액이 크고 합의되지 않은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20-01-28 16:29:03

 '깡통주택' 28억 가로챈 40대 부부, 6억7천 카지노서 탕진

'깡통주택' 28억 가로챈 40대 부부, 6억7천 카지노서 탕진

건물 가격보다 빚이 더 많은 이른바 '깡통주택'에 전·월세를 준 뒤 보증금 수십억원을 들고 달아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대구지검 포항지청은 28일 사채 빚을 내 인수한 오피스텔 2채에 들어갈 임차인을 모집한 뒤 보증금을 받아 도주한 혐의(사기 등)로 A(43·여) 씨를 구속기소했다. 또 함께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B(42) 씨는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5년 6월 서울 동작구 상도동 한 오피스텔 2채를 매입한 뒤 2년 동안 임차인 26명과 계약해 받은 보증금 28억원을 들고 도주한 혐의다. A씨는 2016년 12월 보증금 가운데 6억7천만원을 홍콩, 마카오 카지노도박장에서 탕진한 혐의도 받고 있다.조사 결과 사실혼 관계인 이들은 싼 값에 인수할 수 있는 오피스텔을 물색한 뒤 2억원대 사채를 내 오피스텔을 인수했다. 임차인들은 신혼부부, 대학생, 사회 초년생 등 대부분 서민들로서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금융권 대출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대출금을 계속 갚아야 하는 등 극심한 경제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해당 오피스텔은 법원 경매에 넘어간 상태다.A씨 등은 2017년 6월 임차인들의 고소로 서울중앙지검에 넘겨졌지만 경기도 부천과 경북 포항으로 이사하며 검찰 관할 구역을 변경하고,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등 수사를 어렵게 만들었다. 하지만 검찰은 금융계좌 추적 등으로 혐의를 입증, 이들의 범행을 밝혀냈다.

2020-01-28 16:20:17

"내 땅, 공짜로 못 다녀" 도로 막은 60대 벌금 200만원

"내 땅, 공짜로 못 다녀" 도로 막은 60대 벌금 200만원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김형한)은 이웃 주민들이 사용하는 길을 고의로 막은 혐의(일반교통방해)로 기소된 A(62) 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A씨는 2015년 7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자기 땅이 포함된 경북 청도군 한 도로에 철문을 설치해 자동차나 농기계가 다니지 못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자기 집 앞에서 이웃 밭으로 이어지는 폭 3m, 길이 50m가량 시멘트 포장도로에 있는 자기 땅을 이웃 7∼8명이 대가 없이 다니는 것에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2020-01-27 14:37:53

"당신 신고로 즉심" 보복 위협한 50대, 징역 1년

"당신 신고로 즉심" 보복 위협한 50대, 징역 1년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자신의 범행을 신고한 것에 보복하겠다며 편의점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50)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9월 대구시 동구의 한 편의점에서 주인에게 "너희가 신고해 처벌을 받았다. 가만두지 않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범행 두 달 전 같은 편의점에서 소주 한 병을 몰래 갖고 나오다가 붙잡혀 즉결심판으로 벌금 10만원을 내게 된 것에 앙심을 품고 범행했다고 진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폭력 성향 범죄 전력이 다수 있고 범행 이후에도 여러 차례 편의점을 찾아가 피해자를 괴롭힌 것으로 보이지만, 협박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2020-01-27 14:37:23

대검 "최강욱 기소는 검찰총장 권한·책무"

대검 "최강욱 기소는 검찰총장 권한·책무"

23일 검찰의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기소를 두고 이날 저녁 법무부와 검찰 간 입장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이날 오전 검찰은 최강욱 비서관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 인턴증명서 허위발급 혐의(업무방해)로 불구속 기소했다.이에 이날 저녁 최강욱 비서관이 변호인을 통해 "날치기 기소"라는 입장을 냈고, 곧이어 법무부 역시 "적법절차를 위반한 업무방해 사건 날치기 기소"라는 입장을 밝혔다.그리고 곧장 대검찰청은 "최강욱 기소는 검찰총장의 권한과 책무에 근거한 적법 기소"라고 반박한 것이다.앞서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 송경호 3차장과 고형곤 반부패2부장이 검찰 인사 발표 30분 전 이성윤 지검장의 결재 및 승인도 받지 않고 최강욱 비서관을 기소했다"며 "사건 처분은 지검장의 고유 사무이고, 소속검사는 지검장의 위임을 받아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권한 및 책무라는 검찰 측의 반박이 제기된 것이다.업무 처리 권한에 대한 서로 다른 해석이 맞부딪히고 있는 셈이다. 이성윤 지검장에 대한 '패싱' 논란도 그 디테일이 점차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법무부는 검찰을 감찰하겠다는 입장을, 최강욱 비서관은 직권남용 혐의로 윤석열 검찰총장 등 관련자를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이다. 그 뒤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힘 겨루기 및 머리 싸움이 자리하고 있는 구도이다.

2020-01-23 19:34:56

법무부 "최강욱 기소는 '날치기'…감찰 필요"

법무부 "최강욱 기소는 '날치기'…감찰 필요"

23일 법무부는 검찰이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이날 기소된 데 대해 "날치기 기소"라며 감찰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이날 법무부가 낸 입장문에 따르면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 최고 감독자로서 오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고위공무원인 최강욱 비서관에 대한 업무방해 사건의 기소경과에 대한 사무보고를 받아 그 경위를 파악했다"며 "적법절차를 위반한 업무방해 사건 날치기 기소"라고 주장했다.오늘 오전 검찰은 최강욱 비서관에 대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증명서를 허위발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이 기소가 이뤄지고 수시간만에 법무부의 입장도 나온 것이다.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 송경호 3차장과 고형곤 반부패2부장이 인사발표 30분 전인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지검장의 결재·승인도 받지 않은 채 기소를 했다"며 "사건 처분은 지검장의 고유 사무이고, 소속검사는 지검장의 위임을 받아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 특히 이 건과 같은 고위공무원에 대한 사건은 반드시 지검장의 결재·승인을 받아 처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감찰 시기는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이 같은 법무부 입장이 나오기 직전인 오늘 저녁에 최강욱 비서관도 변호인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검찰권을 남용한 기소 쿠데타"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최강욱 비서관과 법무부가 이렇게 동시에 입장을 밝히면서, 검찰이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힐 지, 입장을 낸다면 그 내용은 어떠할 지에 관심이 향하고 있다.

2020-01-23 19:17:38

최강욱 "윤석열 직권남용 고발…기소 쿠데타"

최강욱 "윤석열 직권남용 고발…기소 쿠데타"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최근 자신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로 기소된 것에 대해 "검찰권을 남용한 기소 쿠데타"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23일 저녁 최강욱 비서관의 변호인인 하주희 변호사가 법원 출입 기자단을 상대로 기자회견을 열어 전한 최강욱 비서관의 입장문 내용이다.입장문에서 최강욱 비서관은 "검찰 인사 발표 30분 전 감행한 다급한 기소"라며 "자신들의 인사 불이익을 전제로 한 보복적 기소"라고 주장했다.최강욱 비서관은 최근 자신이 피의자로 전환됐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것에 대해 "피의자로 입건돼 출석을 요구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며 지난해 12월 9일 및 16일, 그리고 올해 1월 3일 등 모두 3차례 받은 출석요구서를 공개했다. 피의자에게 보내는 출석요구서와 다른 내용이라는 설명이다.자신이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해서도 최강욱 비서관은 "조국 전 장관 아들은 법무법인 청맥에서 인턴 활동을 했다"며 조국 전 장관 아들이 한 일은 재판 관련 서면 작성 보조, 사건·상담 기록 정리와 편철, 공증서류 영문 교열 및 번역, 사무실 청소, 당사자 면담 시 메모, 재판 방청, 사건 기록 열람 등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입사를 전제로 업무를 시켜 평가하거나 기록하는 과정과는 완전히 다른 활동을 진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아울러 최강욱 비서관은 윤석열 검찰총장 및 검찰을 향해 "검찰 내부 특정 세력이 저나 공직기강비서관실에 대해 허위사실을 흘려가며 인사 검증을 무력화하거나 정당성을 훼손하려는 시도를 반복해 왔다"고 꼬집으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중심으로 특정 세력이 보여 온 행태는 적법절차를 무시하고 지휘계통을 형해화한 사적 농단 과정이다. 관련자를 모두 고발해 직권남용이 어떤 경우 유죄로 판단되는지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다.특히 공수처를 언급하면서 "향후 출범할 공수처의 수사를 통해 저들의 범죄행위가 낱낱이 드러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0-01-23 18:42:01

방탄소년단(BTS) 정국 "교통사고 기소유예(起訴猶豫), 무슨 뜻?"

방탄소년단(BTS) 정국 "교통사고 기소유예(起訴猶豫), 무슨 뜻?"

지난해 운전 중 택시와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낸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본명 전정국·23)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으로 23일 알려졌다.서울서부지검은 도로교통법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된 정국에 대해 이같이 처분했다고 이날 밝혔다.정국은 지난해 10월 말 서울 용산구에서 자가 차량 운전 도중 택시와 충돌하는 접촉사고를 냈다. 이어 검찰은 기소의견으로 경찰로부터 이 사건을 송치 받았다. 사건은 다시 검찰시민위원회에 회부됐으며, 여기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것이다.기소유예(起訴猶豫)는 이런 뜻이다. 피의 사실은 인정되지만 범행 동기와 정황, 결과 등을 고려해 재판에는 넘기지 않는, 즉 기소는 하지 않는 처분이다. 피해자와 합의 여부도 중요한 고려 대상이다. 검찰의 이번 정국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에도 고려됐다.

2020-01-23 18:20:55

현직 검사 오피(OP) 성매매 "경찰이 현장에서 붙잡아"

현직 검사 오피(OP) 성매매 "경찰이 현장에서 붙잡아"

현직 검사가 오피스텔 성매매를 하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23일 법조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현직 검사 A씨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A검사는 하루 전인 22일 오후 7시쯤 서울 마포구 도화동 소재 한 오피스텔 건물에서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검사는 현장에서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A검사는 주취 상태였고 경찰 조사를 받은 후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성매매를 한 여성 B씨도 함께 입건됐다.

2020-01-23 17:58:45

'靑 수사' 차장검사 전원 교체…'상갓집 항명' 양석조 좌천

'靑 수사' 차장검사 전원 교체…'상갓집 항명' 양석조 좌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비리·감찰무마 의혹과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지휘한 일선 검찰청 차장검사들이 모두 교체됐다.현 정권 비리 의혹 수사를 지휘한 검사장급 간부를 대거 좌천시킨 '1·8 인사 대학살'에 이어 검찰 직제개편을 추진한 뒤 이번 인사를 통해 청와대를 겨냥해 수사 중인 검사들을 또 한 번 대학살 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사실상 청와대 비리 의혹 관련 수사를 봉쇄했다는 것이다.법무부는 23일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를 평택지청장으로, 송경호 3차장을 여주지청장으로 각각 발령내는 등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과 평검사 759명 승진·전보 인사를 다음 달 3일자로 단행했다.신 2차장은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송 3차장은 조 전 장관 가족비리 의혹 수사를 각각 이끌어왔다.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을 수사한 홍승욱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는 천안지청장으로 전보됐다.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여권 수사를 이끌던 차장검사를 전원 교체하는 초강수를 둔 것이다.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 장관에게 대검찰청 과장급 간부들을 모두 유임해달라는 의견을 냈지만 철저히 묵살된 셈이다.나머지 서울중앙지검 차장도 모두 교체됐다.우리들병원 대출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신자용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부산동부지청장으로 자리를 옮겼고, 한석리 4차장은 대구서부지청장으로 발령 났다.대검찰청에 근무하는 일선청 차장검사급 참모들도 상당수 교체됐다.추 장관이 "상갓집 추태"라며 질타한 '상갓집 항명 사건'의 당사자인 양석조 대검 선임연구관은 대전고검 검사로 좌천됐다.청와대와 여권을 상대로 수사한 부장검사들은 일부 교체됐다.조 전 장관 가족 비리 의혹을 수사한 고형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은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장으로 옮긴다.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김태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장과 감찰무마 의혹을 맡은 이정섭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은 유임됐다.법무부는 이례적으로 "현안사건 수사팀의 부장검사와 부부장검사 등은 대부분 유임시켜 기존 수사 및 공판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도록 했다"고 인사에 대한 해명을 내놨다.야권은 '여권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한 검찰 장악', '인사 폭거'로 규정하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권의 검찰 장악은 '식물검찰' 만들기 수순"이라며 "부정한 권력의 실태가 고발됐음에도 이들은 무혐의를 획책했다. 특검이 필요한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비판했다.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살아있는 권력 수사에 대한 퇴장 명령이다. 검찰총장의 힘을 빼고 청와대 관련 수사를 하지 말라고 지휘라인을 쫓아낸 폭거"라고 비판했다. 그는 "검찰의 목을 비틀어도 진실을 드러날 것"이라며 "윤 총장이 살아있는 권력을 끝까지 수사할 수 있도록 국민과 함께 지키고 응원하겠다"고 덧붙였다.새로운보수당 국회의원 일동도 기자회견을 열고 "헌정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노골적인 사법 방해다. 문재인 정권은 자신들의 비위를 덮는 수단으로 검찰개혁을 변질시키고 법치질서를 뒤흔들고 있다"며 "문 대통령은 검찰보복인사를 즉각 철회하고 추 장관을 해임하라"고 촉구했다.

2020-01-23 17:15:16

'응원용 나팔로 청각 마비' 병역 브로커 징역 2년6개월

'응원용 나팔로 청각 마비' 병역 브로커 징역 2년6개월

대구지법 제5형사부(부장판사 이규철)는 응원용 나팔, 자전거 경음기 등으로 청각을 일시 마비시키는 병역기피 수법을 알려주고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병역 브로커 A(33)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재판부는 "시도는 했으나 전혀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던 사례에 대해서만 일부 무죄를 선고한다"며 "국가에 대한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원심 형량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A씨는 지난 2014년 11월쯤 현역병 입영 대상자였던 사이클 국가대표 선수 B(33) 씨에게 응원용 나팔 등으로 청각을 일시 마비시키는 신종 병역기피 수법을 알려주고 1천500만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B씨는 이 방법으로 6급 병역면제 판정을 받았고 A씨 본인도 같은 방법으로 병역을 피한 것으로 드러났다.앞서 1심 법원은 A씨와 함께 병역 기피자를 모아온 A씨의 친동생과 전 사이클 국가대표 B씨 등 4명에게도 각각 징역 1년~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항소하지 않아 1심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2020-01-22 16:00:09

'부모 땅에 허위 근저당권' 설정한 50대 여성, 징역 8월에 집유 2년

'부모 땅에 허위 근저당권' 설정한 50대 여성, 징역 8월에 집유 2년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이용관)은 부모 명의 토지에 허위 근저당권을 설정한 혐의(공정증서원본 부실기재 등)로 재판에 넘겨진 A(53)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8년 10월 11일 대구지법 영천등기소에서 어머니 명의 토지에 2억원 상당의 허위 근저당권 설정을 한 혐의가 인정됐다. 남동생이 땅을 함부로 처분할 것을 우려, 어머니가 자신에게 2억원을 빚진 것처럼 차용증 등 서류를 허위로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죄책이 가볍진 않지만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20-01-22 15:11:56

동료 의원에 돈봉투건넨 달서구의원, 항소심 벌금형

동료 의원에 돈봉투건넨 달서구의원, 항소심 벌금형

구의회 의장 선거를 앞두고 동료 구의원에게 돈봉투를 건넨 김화덕 달서구의원(무소속)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받았다.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재희)는 뇌물 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김 구의원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22일을 밝혔다.재판부는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청렴성과 사회적 신뢰를 중대하게 훼손했다는 점에서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뇌물액수가 많지 않고 의장 선거에 낙선하는 등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김 구의원은 2018년 7월 4일 달서구의회 의장 선거를 앞두고 이곡1동 행정복지센터 주차창에서 동료 구의원 차량 뒷자석에 올라타 "다른 구의원 쪽에서도 저를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밥이나 한 끼 하세요"라며 현금 100만원이 든 봉투를 차량에 두고 내린 혐의로 기소됐다.이날 항소심을 끝으로 벌금형이 사실상 확정되면서 김 구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잃는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사건과 달리 일반 형사사건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의원직을 상실한다.

2020-01-22 12:10:48

'사드 반대' 집회서 경찰관 밀친 60대 농민, 항소심 무죄

'사드 반대' 집회서 경찰관 밀친 60대 농민, 항소심 무죄

대구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종한)는 경북 성주에서 열린 사드 배치 반대집회에서 경찰관을 밀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66) 씨에게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A씨는 2017년 9월 7일 자정쯤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마을회관 인근에서 경찰관을 밀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성주에는 사드 반대 단체 회원 약 400여 명이 모여 연좌농성을 벌이고 있었다.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되기 직전까지 15차례에 걸친 경찰의 해산 명령에 불응한 혐의도 받았다.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상황이 녹화된 동영상 등을 근거로 "A씨가 경찰관을 밀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A씨의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20-01-21 18:05:05

검찰 중간간부 인사 이틀 앞두고 직제개편안 의결

검찰 중간간부 인사 이틀 앞두고 직제개편안 의결

검찰 중간간부 인사 설 연휴 직전인 23일 이뤄질 예정인 가운데 이틀 전인 21일 검찰 직제개편 내용이 나왔다.이날 오전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직접수사 부서들을 축소·조정하는 내용의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의결된 것.문재인 정권 들어 꾸준히 진행해 온 형사·공판부 중심 검찰개혁의 연장선, 전문 분야에 수사 역량을 집중해 온 전담범죄 수사부서들의 축소라는 해석이 나온다.법무부에 따르면 이렇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가 경제범죄형사부로, 반부패수사4부는 공판부로 변경된다.공공수사부는 서울중앙지검(2곳)·인천·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지검 등 7개 검찰청에 8곳만 남게 된다.서울중앙·서울남부·의정부·울산·창원지검의 공안부는 형사부로 바뀐다.외사부는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형사부로 전환되고, 우리나라 대표 항만과 공항이 있는 인천·부산지검에만 남는다.증권가가 위치한 영등포구 여의도가 관할인 서울남부지검의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폐지된다. 조직은 공판부로, 맡았던 사건들은 검찰청 금융조사1·2부로 재배당된다.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과학기술범죄수사부는 형사부로 전환된다. 이들 부서에서 맡던 사건은 앞으로 조세범죄형사부로 이름이 바뀌는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 및 식품의약품형사부로 이름이 변경되는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품조사부에서 각각 담당하게 된다.이같은 직제개편안은 설연휴를 지나 28일 공포·시행된다. 이에 맞춰 법무부는 설연휴 전인 23일 차장·부장검사 등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낼 것으로 알려졌다.

2020-01-21 17:48:53

대구 '망월지 소송' 수성구청 또 패소…개발 길 열리나

대구 '망월지 소송' 수성구청 또 패소…개발 길 열리나

그동안 농업시설로 보호받았던 대구 수성구 욱수동 망월지 주변 토지가 개발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대구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장래아)는 망월지 주변 토지를 소유한 지주 A씨가 수성구청을 상대로 낸 '농지개량시설등록부'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판결문에 따르면 A씨가 망월지 주변 토지(542㎡)를 구매한 2015년 당시 토지의 절반은 물에 잠겨 있고 나머지 절반은 지표면과 같은 높이였는데, 구청은 지표면에 나와 있는 토지도 농지개량시설등록부에 기재된 '저수지'라며 개발행위를 금지해왔다.'농지개량시설등록부'란 농촌근대화촉진법에 따라 농업시설에 관한 위치, 지목 등이 기재된 관리대장이다. 농지개량시설로 등록된 농업시설들은 현재까지도 본래의 목적 외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건축행위 등이 엄격하게 제한된다.그러나 법원은 '언제, 어떤 경위로 작성됐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는 불완전한 도면(농지개량시설등록부)으로 A씨의 권리 행사(개발 행위)를 제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이 사건 토지와 같은 높이에 도로, 주차장, 학교, 주택, 상가건물이 자리잡고 있다"며 "해당 토지가 농업 생산에 이용되는 저수지라 보긴 어렵다"고 했다.A씨는 앞서 저수지로 지정된 해당 토지의 지목을 '전(밭 용도)'으로 바꿔달라는 '지목변경' 소송에서도 승소(매일신문 2019년 7월 18일 자 1면 등)한 바 있다.수성구청 관계자는 "해당 토지를 농업시설로 보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일단 항소를 해서 다시 다퉈보겠다"고 했다.

2020-01-21 16:34:51

[속보] '노태악' 신임 대법관 후보…조희대 후임

[속보] '노태악' 신임 대법관 후보…조희대 후임

김명수 대법원장이 20일 노태악(58)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오는 3월 4일 퇴임하는 조희대 대법관의 후임 후보자로 골랐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에게 노태악 부장판사의 대법관 임명을 제청했다.앞서 9일 노태악 부장판사를 비롯해 윤준(59) 수원지방법원장, 권기훈(58) 서울북부지방법원장, 천대엽(56)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 모두 4명의 후보가 추려진 바 있다.이어 최종적으로 노태악 부장판사가 후임 후보로 정해진 것. 문재인 대통령의 결정만 남았다.노태악 대법관 후보자는 경남 창녕 출신이며 한양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84년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며, 1987년 사법연수원 16기를 수료했다.특허법원 부장판사, 서울북부지방법원장, 한국민사소송법학회 수석부회장 등을 지냈다.노태악 대법관 후보자의 2살 많은 형이 바로 노태강 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다. 노태강 전 문체부 제2차관은 앞서 박근혜 대통령 시절 최서원 등 비선 실세 사태와 관련해 좌천된 바 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6월 문체부 제2차관으로 발탁한 바 있고, 지난해 12월 19일까지가 임기였다.노태악 후보자가 대법관으로 임명되면, 동생이 형보다 더 출세하는 맥락도 만들어진다. 노태악 후보자가 거친 고등법원 부장판사나 지방법원장 등은 차관급인데, 대법관은 장관급이다.한편, 조희대 대법관 다음으로는 올해 9월 권순일 대법관의 임기가 끝난다. 이어 2021년 5월 박상옥 대법관, 2021년 9월 이기택 대법관의 임기가 잇따라 종료될 예정이다.문재인 대통령 임기 후반기에 노태악 후보자를 포함해 4명의 대법관 후임 후보자 인선이 이어질 예정인데, 그 정치적 맥락도 계속 눈길을 모을 전망이다.

2020-01-20 17:2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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