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중국 피부치료 연고 국내 밀반입 억대 수입 올린 60대 집유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부장판사 주경태)은 허가받지 않은 중국 의약품을 국내로 반입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60)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아버지를 도왔던 딸 B(33) 씨에게는 '선고유예'를 판결했다.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중국 한 제약기업에서 생산한 '초약왕'이란 피부치료 연고를 보따리상을 통해 국내로 반입한 뒤 2017년 8월부터 1년 동안 1천회에 걸쳐 '에즈라 크림'이라는 이름으로 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기소됐다.이들은 피부약을 1통에 15만원 정도에 판매했으며, A씨는 그동안 1억8천295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A씨는 피부건선으로 고통받던 아들이 이 약으로 효과를 보자 판매를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일부 사용자들이 부작용을 호소하면서 덜미가 잡혔다.재판부는 "허가받지 않은 의약품이 유통됨으로써 사람들의 건강을 해칠 가능성이 있는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19-05-14 16:28:03

포스코 납품 비리 또 추가 기소…두 달 사이 총 6명 구속 기소

포스코 납품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포스코 직원 1명과 직원 가족 1명을 추가 구속했다.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박성훈)는 포스코 투자엔지니어링실 부장 A(58) 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9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공사 수주와 관련한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현금 2천500만원과 백화점 상품권 1천100만원 등 모두 3천6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에게 돈을 건넨 하청업체 관계자는 지난 1월 구속 기소됐다.검찰은 또 협력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포스코 직원의 아버지 B씨도 구속 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포항의 한 음식점 업주인 B씨는 포스코 직원인 딸의 지위를 이용해 협력업체로부터 각종 편의를 제공받았다는 의혹을 샀다.B씨의 딸인 포스코 구매담당 직원 C(30) 씨는 협력업체 2곳에서 2억6천500여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지난 4월 2일 협력업체 관계자와 함께 구속 기소된 바 있다.검찰 관계자는 "딸과 아버지의 공모관계를 밝혀냈으며,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구속기소했다"고 설명했다.이날 검찰이 포스코 관계자 1명, 직원 가족 1명을 추가 구속하면서 포스코 납품 비리로 구속된 이는 현재까지 포스코 직원 3명, 하청업체 2명 등 모두 6명으로 늘었다.※포스코 납품 비리 구속 기소- 1월 28일 하청업체 관련자 1명- 4월 2일 포스코 대리 1명, 또 다른 하청업체 관계자 1명- 4월 11일 포스코 과장 1명- 4월 26일 포스코 대리 아버지 1명- 5월 10일 포스코 부장 1명

2019-05-13 15:52:35

대구지법 포항법원 불법 포획 암컷대게 1만여 마리 소지·운반 30대 3명 징역형

불법 포획된 암컷대게 1만여 마리를 운반하려다 경찰에 적발되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일당 3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신진우)은 12일 암컷대게 운반 등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A(35)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B(37) 씨 등 2명에 대해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이들은 지난해 12월 15일 오전 2시쯤 포항 북구 흥해읍 여남동에서 3.5㎞ 떨어진 해상으로 나가 자루에 담긴 채 부표에 묶여 바다에 떠 있는 암컷대게 1만730마리(시가 5천365만원 상당)를 육지로 옮긴 뒤 차량에 옮겨 실은 혐의로 기소됐다.이들은 범행 당시 해양경찰관에게 적발되자 현장에서 도주했다가 3개월 만에 포항해양경찰서에 붙잡혔다.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A씨 등은 범행 이후 상당 기간 도주한 데다, 불법 소지한 암컷대게의 수량이 많은 점 등을 비춰 죄질이 무겁다"며 "하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19-05-12 22:00:00

강신명 전 경찰청장

검찰, 강신명·이철성 전 경찰청장 구속영장…'정보경찰 정치개입' 의혹

정보경찰의 정치개입·불법사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근혜 정부 시절 경찰조직의 수장이던 강신명 전 경찰청장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성훈 부장검사)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강신명 전 청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은 강신명 전 청장 시절 경찰청 차장을 지낸 이철성 전 경찰청장과 박화진 당시 청와대 치안비서관(현 경찰청 외사국장), 김상운 당시 경찰청 정보국장의 구속영장도 함께 청구했다.강신명 전 청장 등은 2016년 4월 총선 당시 경찰 정보라인을 이용해 친박계를 위한 맞춤형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선거대책을 수립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경찰청 정보국이 당시 친박계와 갈등을 빚던 '비박계' 정치인들의 동향 정보를 집중적으로 수집하는 등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선거 결과를 이끌어낼 목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강신명 전 청장은 2014년 8월부터 2016년 8월까지 2년간 경찰청장을 지냈다. 검찰은 2013년 3월부터 12월까지 박근혜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실 사회안전비서관으로 근무한 강신명 전 청장이 경찰에 복귀한 뒤 경찰 정보라인의 선거개입에 깊숙이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검찰은 당시 경찰과 청와대 실무 책임자급 인사들의 구속영장을 먼저 청구했으나 기각됨에 따라 이들을 지휘한 강신명 전 청장 등 윗선에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강신명 전 청장 등의 구속 여부는 오는 14일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될 전망이다.

2019-05-10 14:38:36

공직선거법 위반 김종영 경북도의원 항소심서 일부 감형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연우)는 9일 선거 홍보물에 허위사실을 게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종영 경북도의원(자유한국당·포항 6선거구)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김 도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동네 경로당을 돌며 명함과 의정활동 보고서를 돌리는 등 선거법 규정 이외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선거 홍보물에 '지역 숙원사업인 119안전센터를 신설했다'는 허위사실을 실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선거를 3개월 앞두고 편입된 지역 선거구민 약 150명을 대상으로 의정활동 보고를 겸한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동기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허위사실 공표 위반 정도가 중하지 않아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밝혔다.

2019-05-09 18:05:28

이재만 자유한국당 전 대구 동구을 당협위원장이 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기 위해 대구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출두하고 있다. 정운철 기자 woon@msnet.co.kr

검찰, 불법 선거운동 이재만 전 최고위원 항소심서 징역 4년 구형

대구고검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된 이재만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9일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연우) 심리로 열린 이 전 최고위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항소심에서 기존 주장을 철회하기는 했지만, 피고인이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라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이에 대해 이 전 최고위원과 변호인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예비후보자로서 책임을 통감한다. 모두 후보자의 경솔과 무지에서 비롯됐다"며 선처를 탄원했다.1심에서 일부 사실관계에 대해 부인했던 이 전 최고위원은 항소심에 이르러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혐의를 모두 인정한 바 있다. 이 전 최고위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3일 열린다.한편 이 전 최고위원의 불법 선거운동에 관여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의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이주용 동구의원에 대한 결심공판도 이날 진행됐다.앞서 재판부는 이 구의원에 대한 선고기일을 지난달로 예고했으나 이 전 최고위원 사건과 함께 진행할 부분이 있다며 변론을 재개했다.검찰은 이 구의원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고, 재판부는 오는 13일 이 전 최고위원과 함께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2019-05-09 17:56:31

[장기불황시대를 사는 2030 리포트] <2>취직 대신 '취가'로 눈돌리는 남성…계층이동 사다리 끊어지며 결혼이 자산확보 기회로

최근 동창회 모임에 참석했다 한동안 잊고지냈던 한 친구의 소식을 들은 A(32) 씨는 부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5년째 취업준비생 신분이었던 친구가 7살 연상의 의사와 결혼해 이제는 개인 사업체를 가진 사장님이 됐다는 것이다. A씨는 "그 친구는 요즘 해외여행이나 다니며 유유자적 인생을 즐기고 있다고 하더라. 동창회 나온 친구들 모두 부러워했다"고 말했다.A씨는 또 "부잣집에 시집 잘 가서 '사모님' 소리 들으며 지내는 건 여성들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요즘은 남성들이 돈 많은 처가 보고 결혼했다거나, 능력있는 연상녀와 결혼했다는 이야기가 심심찮게 들린다"며 "이번 동창회에서도 미혼인 친구들은 차라리 힘든 취업 준비를 할 게 아니라 살림을 배워 '백마 탄 여왕님'을 찾는 게 빠르겠다는 얘기가 화제가 됐다"고 했다.◆돈 많고 여유 있는 여자 찾아요, '취가'가 대세최근 젊은 남성들 사이에서 '취가'(취직 대신 장가간다)라는 단어가 부쩍 많이 쓰이고 있다. 예전 여성들이 힘든 취업 대신 시집가기를 택하는 것을 지칭한 '취집'을 남성의 사례에 빗댄 신조어다.경산의 한 대학을 다니는 B(25) 씨는 나이가 좀 많아도 의사나 사업하는 여성을 만나 '취가'하는 게 꿈이라고 했다. 그는 "여자들도 취집이란 말을 쓰지 않느냐. 돈 많은 여성 만나 집에서 살림하면서 사는 게 부끄럽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취업준비생 C(29) 씨는 "요즘 친구들끼리 '취가하고 싶다', '전문직 아내 만나 일 그만두고 싶다'는 얘기를 자주 한다. 바늘구멍인 취업문 때문에 힘든 구직 생활을 그만 청산하고 싶거나, 봉급은 쥐꼬리인데 매일 야근에 시달리는 현실에서 탈출하고 싶은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이라고 털어놨다.이처럼 날이 갈수록 좁아지는 취업문, 남녀 간의 성 역할에 대한 관념이 희박해지면서 2030 젊은 세대들의 결혼에 대한 가치관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특히 돈은 남성이 벌어와야 한다는 관념이 희박해지면서 젊은 남성들이 능력있는 반려자를 만나고 싶다는 '취가'로 눈을 돌리는 경우가 늘었다. 가진 배경과 돈 없이는 성공하기 힘든 사회가 되다 보니 힘겹게 노력해 성공하기보다는 여성의 재력을 빌려서라도 더 나은 삶을 누리고 싶어하는 남성들이 늘고 있는 것.2018년 대구시 결혼·이혼통계에 따르면 초혼 부부 중 여성이 6~9세 많은 부부가 2017년 56건에 비해 지난해 16.1% 늘어난 65건, 여성이 10세 이상 많은 부부도 같은 기간 15건에서 13.3% 증가한 17건으로 집계됐다.◆장기불황 20년 '샷다맨'의 귀환사실 '취가'라는 신조어가 생소하긴 하지만 개념 자체가 새롭게 등장한 것은 아니다. 과거 역사에도 '데릴사위'가 존재했고, 외환위기(IMF) 이후 한동안은 '샷다맨'(셔터맨·직업 없이 아내가 하는 가게 문 열고 닫아주는 남자로 산다는 뜻)이 남성들의 로망이었던 때도 있었다. 이 역시 여성의 재력에 기댄 남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취가'와 별반 차이가 없다.하지만 과거에는 이런 '샷다맨'이 일견 부러움의 대상이면서도 내심 부끄럽게 여기는 사회 분위기가 팽배했다면 요즘은 "살림하는 남자가 뭐 어때서?"라고 당당해 하는 분위기로 바뀌었다는 점이 차이다.'여자가 능력 있다면 남자가 살림해도 괜찮다'는 젊은이들이 늘면서 요리학원에 다니는 남성들도 급증했다. 중구의 한 요리전문학원 관계자는 "최근에는 아예 미래의 아내를 위해 요리를 배우는 남성들이 크게 늘었다"며 "직장인 취미반 등 쿠킹클래스에는 5~6명의 남성들이 참여하고 있고 문의도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다.◆끊어진 계층 이동, 재력가 배우자 통해 '자산' 확보이처럼 젊은이들이 '재력 있는 배우자'를 찾는 경향을 보이는 것은 흔히 '개천에서 용 났다'는 계층 이동이 더 이상 불가능해진 사회가 됐기 때문이다. 사실상 계층 이동 사다리가 무너지면서 '결혼'을 기회 삼아 재력 있는 배우자를 만나는 것이 한 가닥 희망으로 자리하게 된 것이다.지난해 연말 보건사회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20대 청년 10명 중 6명(61.6%)은 '일생 노력해도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4년 전 같은 질문에 46.8%가 답한 것에 비하면 1.3배 급증한 수치다.노진철 경북대 사회학과 교수 "과거 기성세대는 열심히 일하면 상황이 더 나아진다는 희망이 있었지면, 현재 2030 청년들은 일자리 부족, 갈수록 나빠지는 경기 등 불확실한 미래 속에 살다 보니 배우자의 자산을 통해서라도 보다 나은 삶을 살고 싶어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다"며 "결국 임금을 높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등 젊은층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19-05-08 18:03:15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숨진 남편 친구 가족들 앞으로 지급된 유족연금 가로챈 40대 여성 징역 1년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부장판사 이지민)은 남편의 친구가 사망하자 그의 가족을 집으로 불러들인 후 유족연금 등을 가로챈 40대 여성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판결문에 따르면 A(41) 씨는 2014년 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79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지급되는 유족연금, 장애연금 등 6천627만원을 가로챈 혐의(횡령)로 기소됐다.A씨는 지난 2013년 남편의 친구가 사망하자 지체장애 3급인 그의 아내(46)와 지적장애 3급인 딸(23), 10대 아들을 영천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함께 살게 했다. 가로챈 돈은 본인의 채무변제와 유흥비 등으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재판부는 "범행이 신뢰 관계를 이용해 이뤄졌고 피해자들에 대해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19-05-08 16:42:03

한국거래소의 상장유지 결정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식 거래가 재개된 11일 인천시 연수구 삼성바이오로직스 인근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져 있다. 연합뉴스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도 바닥에 파묻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공장 바닥을 뜯어 분식회계 자료를 묻은 것으로 검찰이 의심하고 있다.관련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은 7일 이같은 상황을 밝혔고, 이에 수사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실무를 담당한 보안담당 직원에 대해 이날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아울러 관련 추가 압수수색이 이날 오후 이뤄졌자.이에 앞서 주가도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다. 결국 이날 장마감 기준 1만1천원(3.29%) 하락한 32만3천원을 기록했다. 물론 이에 앞서 4월 30일부터 3거래일 연속 일 수천원대 하락이 이어지긴했다.이번 이슈 탓에 내일 8일 주가는 하락세를 피할 수 없어 보인다. 내일 뿐만 아니라 당분간 이 같은 흐름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지난해 9월 27일 55만6천원까지 올랐던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는 11월 12일 28만1천원까지 하락한 바 있다. 이어 이틀 뒤인 11월 14일 거래중지 조치가 내려졌고, 약 1달만인 12월 10일 상장 유지 결정 및 거래 재개 조치가 내려진 바 있다.이에 자칫 또 다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거래중지 조치가 내려질지 등에 대해 투자자들의 귀추가 쏠리고 있다.

2019-05-07 21:01:14

대구지검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검, 사건 당사자와 성매매 업소 운영 대구 경찰관 구속기소

대구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전무곤)는 사건 당사자와 함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고, 불구속 수사를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대구 한 경찰서 소속 경찰관(매일신문 4월 19일 자 6면)을 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경위는 본인이 수사하던 피의자 B씨와 함께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대구에 있는 오피스텔 2곳에서 성매매를 알선하고, B씨로부터 26만원 상당의 술 1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A경위는 또 지난해 10월부터 12월 사이 지명수배 중인 피의자 C씨에게 도피 차량의 수배 여부를 확인해주고, 조직폭력배 D씨의 부탁을 받고 특정인에 대한 내사가 진행 중인지 알려준 혐의(공무상 비밀 누설 및 범인 도피)도 받고 있다.검찰 수사 결과 피의자 B씨를 직접 수사했던 A경위는 B씨를 불구속 송치하면서 44만원 상당의 식사를 대접받았고, B씨가 제공한 제네시스 렌트 차량을 무상으로 이용(약 118만원 상당)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2019-05-07 16:36:19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국가 보조금이 쌈짓돈' 상습적으로 가로챈 영천시 공무원 징역 2년 6개월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는 서류를 조작해 국가보조금을 상습적으로 가로챈 영천시 공무원 A(51)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300만원을 추징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와 함께 보조금을 가로챈 마을주민 B(61) 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판결문에 따르면 영천시 한 주민지원센터에서 FTA 폐업지원금 업무를 담당한 A씨는 2015년 6월 19일부터 7월 29일까지 3차례에 걸쳐 1억3천150만원에 달하는 FTA 폐업지원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FTA 폐업지원금은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더 이상 농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농부에게 지원되는 국가보조금을 말한다. A씨는 담당 공무원이나 동장이 별도의 현장 확인 없이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드러났다.A씨는 범행을 숨기기 위해 2차례에 걸쳐 폐업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폐기한 혐의와 B씨가 FTA 폐업지원금 1천975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서류를 조작한 뒤 그 대가로 300만원의 뇌물을 전달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벌어들인 수익 대부분은 부동산 투자에 사용된 것으로 전해졌다.재판부는 "개인의 영리를 추구하기 위해 국가 예산 손실을 초래하는 등 사회적 비난 가능성과 폐해가 매우 심각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19-05-07 16:35:17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10대 원생 5명 강제 추행한 40대 학원장 징역 2년에 집유 3년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진관)는 6일 원생 5명을 수차례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 수성구 모 학원장 A(49)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80시간, 사회봉사 20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오후 3시쯤 피해자(17)와 1대1 수업을 하던 중 허리 부위를 감싸 안고, 허벅지를 쓰다듬는 등 3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피해를 호소하는 학생은 더 있었다. A씨는 2017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총 5명의 원생을 상습적으로 추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A씨는 "상의에 손을 넣어 배를 만지거나 입을 맞춘 사실 등은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일관되고 구체적인 피해자들의 진술을 근거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학생들을 지도하고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여러 차례 학생들을 추행해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면서도 "피해자들이 수사단계에서 모두 합의하고 처벌을 원치 않고, 현재 피고인이 학원을 운영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19-05-06 16:50:37

정신질환자 돕는 정신센터 사업예산, 대구경북이 전국 최하위권

지난 2012년 양극성 장애 판단을 받은 A(25·경북 영천시) 씨는 '정신병자'라는 꼬리표가 붙어 2년 전 다니던 대학을 자퇴해야 했다. A씨는 "1년 전 조현병 진단을 받기도 했지만 부모님은 내가 정신질환자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 해 시설에 도움을 요청하지도 못하고 있다. 터놓고 상담을 받거나 이야기를 할 대상이 없다"고 털어놨다.경남 진주 방화·살인, 창원 아파트 살인 등 조현병 환자로 말미암은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대구경북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정신센터) 평균 사업비가 전국 최저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신센터는 정신질환자의 조기 발견이나 상담, 재활서비스 등을 제공해 지역사회 적응과 자활을 돕는 곳이다.서울을 제외한 지역별 정신센터는 국비(광역 8억3천500만원, 시·군·구 1억7천760만원)와 지자체 재원으로 운영하지만 사업 예산은 지자체마다 천차만별이다. 예산이 빠듯한 지자체 경우 정신질환자 관리가 상대적으로 소홀할 수밖에 없다.5일 보건복지부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대구 8개 정신센터 평균 사업비는 3억2천676만 원으로 전국 광역시 중 가장 적었다. 경북의 평균 사업비는 2억8천793만원으로 경남·전남에 이어 전국 17개 시도 중 세 번째로 낮았다. 최근 끔찍한 사건이 잇따른 경남은 평균 사업비가 2억5천280만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인력 운영도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경북 지역 정신센터 중 인력 정원을 모두 채운 곳은 포항 북구 정신센터(7명)가 유일했다.정신센터 평균 근무자 수는 대구가 9명, 경북이 6명으로 복지부 자체 권고 근무자 수(광역지자체 18명 내외, 기초지자체 8명 내외)에 턱없이 못 미쳤다.'사회부적응자' 낙인을 꺼려 등록을 꺼리는 현상도 정신센터별 정신질환자 현황 파악과 관리를 어렵게 하고 있다. 대구에서 조현병 환자 3천864명 중 정신센터 등록 인원은 674명(20.4%)에 그쳤다. 나머지 인원은 정신의료기관(1천929명), 재활시설(376명), 요양시설(318명)로 분산해 등록·관리하고 있지만 아예 사각지대에 놓인 인원도 567명(14.7%)에 달한다.13명의 사상자를 낸 진주 방화·살인범 안인득의 경우 조현병을 앓고 있지만 센터에 등록되지 않아 관리대상이 아니었다.이에 대해 대구시는 "보건복지부 통계는 2017년 말 기준이다. 최근 들어 매년 인력과 예산을 추가 확보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대구시는 2017년 75명에서 지난해 95명, 올해 106명 등 근무자(센터장 제외)를 해마다 늘리는 추세다.대구시 관계자는 "예산 역시 증액을 계속해 올해 대구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예산은 46억700만원을 책정했다"며 "지속적인 인력·예산 확충을 통해 중증정신질환자 발굴 및 관리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2019-05-05 22:00:00

박상기 문무일. 매일신문DB

박상기 문무일 나이·기수는? 비 고시 VS 고시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문무일 검찰총장의 갈등 구도가 최근 불거진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문무일 검찰 총장이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반발한 것을 두고, 검찰총장 지휘권을 가진 박상기 법무장관이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는 언론 보도가 3일부터 본격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박상기 법무부장관 나이는 68세이다. 1952년 전남 무안 태생.사법시험 출신이 아니다. 1978년 연세대 법대 조교수를 맡는 등 이후 학계에서 활동했고, 이후 정책 관련 사회단체 활동 등을 하다가 2017년 7월부터 법무부 장관을 맡고 있다.문무일 검찰총장 나이는 59세이다. 1961년 광주 태생.사법시험 28회(1986). 사법연수원 18기. 1992년 대구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검사의 길을 걷고 있다. 2017년 7월부터 검찰총장 직을 맡고 있다.즉, 비 고시, 고시 출신이다. 이에 과거 법무부 장관 대 검찰총장 구도는 사법시험 한 두 기수 정도 차이가 나는 인물끼리의 기 싸움 및 조정으로 형성됐는데, 현재는 전혀 다른 모습, 즉 '예측불허'의 상황이다.

2019-05-03 21:38:51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지하철역에서 20대 여성 상습 추행 40대 공무원 집유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지하철역에서 20대 여성을 상습적으로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공무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법원은 또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80시간과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판결문에 따르면 A(40) 씨는 지난해 7월 23일 대구 도시철도 반월당역에서 20대 여성에게 신체접촉을 시도하는 등 그해 10월 5일까지 5차례에 걸쳐 전동차를 기다리던 여성들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앞서 2016년 12월에도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19-05-03 17:22:39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결심공판 검찰 원심대로 벌금 200만원 구형

과거 정당 경력을 유권자에 알린 혐의(지방교육자치법 위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에게 검찰이 원심 그대로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2일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연우) 심리로 열린 강 교육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항소심에서 돌연 범행을 부인한 점을 고려하면 지도자로서 책임 있는 자세라고 볼 수 없다"며 강 교육감의 항소를 기각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강 교육감은 지난해 6월 열린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원 경력이 표시된 예비후보 공보물 10만부를 유권자에게 보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강 교육감 변호인 측은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었고, 고의도 없었다며 당선무효형은 부당하다고 맞섰다.최후진술에 나선 강 교육감은 "교육정책에 있어 정치적 중립의무를 한번도 잊은 적이 없다. 소외받는 아이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강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오는 13일 오후 2시 30분 대구고법에서 열린다.

2019-05-02 20:41:30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알쏭달쏭 생활법률] 지속적인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받은 경우?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받은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Q : 갑은 을과 사귀다가 을의 잦은 욕설과 폭행으로 헤어졌습니다. 을은 갑과 헤어진 후 문자로 다시 사귀자고 하면서 사귀지 않으면 갑이 무사하지 못할 것이라거나 갑의 가족의 신상을 언급하는 등 갑과 그 가족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문자를 하루 이틀 간격으로 계속 보냈습니다. 이 때문에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 갑은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A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약칭 : 정통법) 제74조 제1항 제3호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이나 영상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러한 행위를 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을이 보낸 문자의 내용이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를 내용으로 하는 것이면 형법상 '협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으나, 사안에서처럼 막연히 무사하지 못한다거나 가족의 신상을 언급하는 것은 협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가 모호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위와 같은 문구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을은 그러한 문자를 하루 이틀 간격으로 지속적으로 보냈으므로, 을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정통법 제74조 제1항 제3호가 금지하고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합니다.그러므로 갑이 을이 보낸 문자메시지 등을 발췌하여 정통법 위반으로 을을 고소한다면 이는 을의 행위를 중단시키는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법무법인 우리하나로 류제모 변호사

2019-05-02 09:18:22

검찰의 '사건기록 비공개' 관행 고수에 법원은 '공개하라' 판결

검찰이 사건기록 공개를 꺼리는 관행을 고수하면서 시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 3년간 시민들이 검찰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소송에서 검찰이 승소하는 사례는 전체의 15% 수준에 불과했다.대구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장래아)는 최근 한 고소인이 검찰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4월 경북에 공장을 두고 있는 한 회사와 이 회사 대표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대구지검 안동지청에 고발했다.그 해 9월 검찰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을 내리자 A씨는 검찰 측에 사건기록을 보여달라고 요구(등사 신청)했다. A씨가 요구한 자료는 고소사건의 쟁점이 된 현장 사진과 안전거리 확보 여부 등이었다.그러나 검찰은 '검찰보존사무규칙'에 따라 사건기록을 보여줄 수 없다고 통보했고, 이에 불복한 A씨는 검찰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해당 소송에서 법원은 내부준칙에 불과한 검찰사무규칙은 처분근거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검찰은 정보공개법도 근거로 내세웠지만, 법원은 비공개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검찰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법조계는 검찰이 내부 지침을 근거로 시민들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관행은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지적하고 있다. 검찰의 묻지마식 '비공개주의'에 법원이 제동을 거는 사례는 전국적으로도 공통된 현상이기 때문이다.1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 검찰청을 상대로 한 정보공개소송은 2016년 41건, 2017년 40건, 2018년 64건 등 모두 145건에 달한다.이 가운데 검찰이 승소한 사례는 22건(15.17%)에 불과했다. 반면 패소와 일부 승소는 각각 26건과 36건으로 절반 가까이(42.75%) 차지했다.비슷한 시기 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박만호)도 또다른 검찰 상대 정보공개 불허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판결문에 따르면 지난 2017년 B씨는 아버지 장례식을 주관하던 C씨를 조의금 횡령 혐의로 대구지검에 고소했다. 그 해 9월쯤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내리자 B씨는 지난해 11월쯤 개인정보를 모두 제외한 사건기록을 공개해달라고 검찰에 요구했고, 검찰은 이번에도 검찰보존사무규칙 등을 근거로 공개를 거부했다.이에 대해 검찰이 비공개 정보라고 규정한 정보 대부분을 '공개 정보'라고 판단한 재판부는 "고소사건이 불기소 결정에 이르게 된 중요 증거였던 만큼 원고의 권리구제를 위해서 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2019-05-01 21:30:00

구조동물 안락사 논란을 빚은 동물권 단체 '케어' 박소연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박 대표는 동물보호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속보] 박소연 대표 구속영장 기각

[속보] 박소연 대표 구속영장 기각

2019-04-29 22:22:09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경쟁사에 회사 기밀 넘긴 60대 회사원에게 징역 1년 6개월 실형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부장판사 주경태)은 다니던 회사의 기밀을 경쟁업체에 제공한 A(60)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판결문에 따르면 지난 2015년까지 경기 부천시에 있는 진동용착기 개발 책임자로 근무해 온 A씨는 퇴사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대구에 있는 경쟁업체에 이직한 뒤 전 회사의 진동용착기 관련 자료를 제공한 혐의(업무상 배임)로 기소됐다.진동용착기는 플라스틱을 접합시키는 기계로, 자동차부품 제작 등에 주로 활용된다. 피해 회사는 해당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10년간 개발비 30억원을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재판부는 "피해 회사의 주요 자산이 외부로 유출돼 비난 정도가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19-04-29 17:34:18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정신병원 폐쇄병동서 20대 여환자 강제 추행한 60대 남성 집행유예 선고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부장판사 이지민)은 29일 대구 한 정신병원에서 20대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0)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16일 오후 6시 21분쯤 병원 휴게실에서 피해자(20)와 TV를 보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는 등 강압적인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조현병을 앓고 있는 등 정신장애 3급인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19-04-29 17:32:10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혼외자라서…" 출산 직후 병원에 아기 유기한 40대 여성 징역 6개월 실형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부장판사 장민석)은 26일 갓 태어난 아이를 대학병원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판결문에 따르면 지난해 7월 28일 대구 남구 한 대학병원에서 여아를 출산한 A(44) 씨는 피해 아동이 혼외자라는 이유로 출생신고조차 하지 않은 채 병원에 유기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피해 아동이 아동보호기관에서 양육되도록 장기간 방치한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19-04-28 17:25:21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 연합뉴스

[속보] 박유천 구속

박유천(33)이 결국 구속됐다.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구속 이유로 밝혀졌다.26일 저녁 수원지방법원 박정제 영장전담판사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가수 겸 배우 박유천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019-04-26 20:22:47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연인과의 성관계 몰래 촬영 20대 남성 벌금형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부장판사 장민석)은 성폭력범죄 처벌 특별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3)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12월 1일 오후 11시쯤 포항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20)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피해 정도가 무겁지만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은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한편 A씨는 같은 날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됐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 공소가 기각됐다.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

2019-04-26 19:24:09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위장 임차인 내세워 법원 경매 방해 30대 남성 징역 6월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부장판사 이지민)은 허위주택임대차계약서 작성해 법원 경매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9)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2016년 5월 한 시중은행으로부터 5억만원의 부동산 담보 대출을 받은 A씨는 2017년 2월 대출금 변제가 어려워지자 위장 임차인 5명을 내세워 대항력을 갖추고 있는 것처럼 경매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피해자인 은행이 배당이의의 소를 통해 배당금을 모두 수령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19-04-26 19:23:43

법무부 로고

2019 변호사시험 합격자 조회 [ctrl+F 눌러 응시번호 입력해 조회 가능]

2019년도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 발표(응시번호순)10002 10003 10004 10007 10009 10011 10012 1001310016 10022 10023 10024 10025 10031 10035 1003810040 10043 10044 10045 10046 10047 10048 1004910051 10052 10056 10059 10061 10062 10063 1007110072 10073 10074 10077 10078 10079 10081 1008210085 10087 10088 10090 10091 10092 10099 1010210103 10104 10106 10107 10108 10109 10112 1011710121 10126 10127 10128 10131 10132 10133 1013410136 10137 10140 10148 10150 10151 10153 1015410155 10156 10157 10161 10164 10169 10173 1017410178 10179 10180 10181 10186 10190 10197 1020010201 10203 10204 10205 10206 10207 10209 1021010211 10215 10217 10218 10219 10221 10228 1023110232 10234 10236 10237 10243 10244 10245 1024610247 10253 10254 10258 10259 10261 10265 1026710275 10277 10280 10281 10282 10283 10284 1028510287 10288 10289 10292 10293 10294 10295 1029810299 10300 10302 10304 10305 10306 10307 1030810310 10311 10315 10316 10317 10319 10321 1032310328 10329 10330 10334 10335 10339 10340 1034110342 10343 10345 10346 1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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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6 19:15:36

법무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시스템 점검 안내. 오늘은 4월 26일이지만, 2월 26일이라고 적혀 있다. 법무부 웹사이트

법무부 서버 터졌다? "국가 기관 웹사이트가"

26일 오후 6시 40분 기준 법무부 웹사이트가 접속마비 상황이다.이날 법무부와 서버가 같은 2019 변호사시험 발표 웹사이트에 접속이 몰린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가 이날 오후 6시 이뤄진 것.그런데 이날 오후 6시 30분을 조금 넘겨서까지만 해도 아무런 메시지가 뜨지 않던 법무부 웹사이트에는 이날 오후 6시 40분을 조금 넘겨 법무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시스템 점검 안내 공지가 뜬 상황이다.이상한 부분은 과거인 2월 26일 오후 7시부터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없다고 적혀 있다는 것이다. 이게 단순오타인지, 아니면 예기치 못한 접속마비에 따른 '면피성' 안내 공지를 띄오다보니 실수를 한 것인지, 네티즌들의 의구심이 쏠리고 있다.날짜가 잘못 적힌 같은 내용의 공지는 같은 시각 2019 변호사시험 발표 웹사이트에도 떠 있다. 이에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를 진행한지 불과 1시간만에 시스템 점검을 이유로 이용을 차단하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온다.이와 관련 법무부 측의 추가 설명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2019-04-26 18:42:52

경북경찰청 광역수사대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김영석 전 경북 영천시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지난해 11월 2일 대구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DB

승진 대가 뇌물 수수 김영석 전 영천시장, 1심에서 징역 5년 선고 법정 구속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는 26일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영석 전 영천시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 추징금 9천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동안 불구속상태로 재판을 받았던 김 전 시장은 이날 법정구속됐다.재판부는 또 김 전 시장에게 승진 등을 대가로 3차례에 걸쳐 총 9천500만원을 전달한 전 영천시 공무원 A(56) 씨에게도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1천 200만원을 선고했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 최근 보석으로 풀려난 A씨는 이날 보석이 취소되고 법정구속됐다.재판부는 "지난 11년간 시장으로 근무해 온 피고인이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김 전 시장은 그동안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며 줄곧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다. 승진 후 인사상 불이익을 염려했다는 주변인들의 진술도 A씨의 자백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판단했다.앞서 A씨는 자신의 아내가 운영하는 회사가 영천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김 전 시장과의 뇌물 관계를 모두 자백한 바 있다.김 전 시장은 영천지역 도시재생 사업의 하나인 '말죽거리 조성'과 관련, A씨가 추천한 특정업체가 하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3천만원을 받는 등 2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4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이에 김 전 시장 측은 A씨가 처벌을 모면하려고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처벌을 감수하고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에서 동기의 합리성·상당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2019-04-26 16:12:22

대구 중구 포정동 대보사우나 화재 이틀째인 20일 오후 중구청·한국전력·구조기술사 등으로 구성된 시설점검반이 건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대구 대보사우나 화재 피고인들 "억울"…혐의 부인

87명의 사상자를 낸 대보사우나 화재와 관련, 업무상 과실치상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건물 관리인 등이 혐의를 전면 부인해 향후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25일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부장판사 양상윤) 심리로 대보사우나 사건에 대한 첫 공판기일이 열렸다. 이번 사건으로 기소된 피고인은 최초 발화 지점으로 지목된 구둣방 업주, 세신사, 매점 직원 등 8명이다. 이 중 사우나 업주(64), 건물관리인(62), 전기책임자(53) 등 3명은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화재 예방 등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는 이들은 화재 시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먼저 사고 현장을 빠져나간 혐의(업무상 과실치상) 등을 받고 있다. 화재 경보장치를 꺼두고, 주요 소방시설을 보수하라는 소방당국 권고를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하지만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일부 피고인들은 무죄를 주장했다. 평소 화재예방에 소홀했다는 이유로 이번 사건의 책임을 지기에는 억울하다는 것이다.한 변호인은 "유족들에게 송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서도 "사고 경위나 역할 등에 대해선 억울한 점이 많다"고 말했다.이후 재판에선 관리 소홀과 화재 간의 인과관계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재판부는 다음 달 16일 증인심문 등 추가변론을 이어가기로 했다.한편 지난 2월 19일 오전 7시 11분쯤 대구 중구 향촌동 4층 남성 목욕탕에서 시작된 대보사우나 화재는 사망자 3명을 포함해 87명의 사상자를 냈다. 경찰은 관리 소홀과 구호조치 미흡 등이 피해를 키웠다고 밝혔다.

2019-04-25 22:00:00

? 물음표 이미지. 매일신문DB

[잠깐상식] 구형(求刑) 뜻은? 선고 X

구형(求刑)의 뜻을 궁금해 하는 네티즌이 25일 오후 많아졌다.이날 오후 5시를 조금 넘겨 검찰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기 때문이다.그런데 이를 두고 '선고'로 오인하는 네티즌이 일부 있다.이날은 결심공판이 열려 검찰이 구형을 한 것이고, 이후 재판이 열려 선고가 내려지게 된다.구형은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어떤 형벌을 줄 것을 검사가 판사에게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2019-04-25 17:2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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