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전 남친과 외박했다는 이유 동거녀 흉기로 무참히 살해 30대 남성 징역 30년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는 28일 함께 살던 여자 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2)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을 명령했다.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10시 30분쯤 대구 남구 자택에서 6개월간 함께 생활해 온 여자 친구(27)가 외박한 사실에 격분해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피를 흘리며 죽어가던 피해자를 내버려 둔 채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챙겨 도주하다 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유흥업소에서 일하던 여자 친구와 직장 및 전 남자친구 문제로 갈등이 극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A씨는 8년 전에도 길 가던 20대 여성을 납치한 혐의(강도살인 미수)로 기소됐으나 당시는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아 강도상해죄만으로 7년간 수감생활을 한 뒤 출소 8개월 만에 다시 살인을 저질렀다.재판부는 "질투나 집착으로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과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범행 직후 남긴 유서에서 범행을 후회하고 반성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19-05-28 16:21:39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포스코 납품 비리 연루 나란히 법정에 선 부녀

포스코 납품 비리에 연루된 포항 한 음식점 업주와 포스코 구매 담당 직원이 나란히 법정에 서게 됐다. 부녀지간인 이들은 공모관계를 모두 인정했다.지난 24일 오후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 심리로 포항 한 음식점 업주 A(59) 씨의 첫 공판기일이 열렸다. A씨는 지난 4월 구속 기소된 포스코 구매실 직원인 딸 B(30) 씨와 함께 2016년 10월부터 2017년 7월까지 협력업체 5곳으로부터 명품 가방 등 4억9천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앞서 B씨가 협력업체 2곳으로부터 2억6천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었으나 A씨가 공모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범죄 규모가 커졌다.이날 법정에 선 딸은 재판 내내 눈물을 보였고, 딸과 나란히 선 아버지는 비교적 담담한 모습이었다. 이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수법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도 받았다. A씨 변호인은 "수수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금액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 범죄수익 은닉죄도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이들에게 돈을 건넨 협력업체 관계자들도 잇따라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앞서 A씨와 B씨에게 1억여원을 전달한 혐의로 협력업체 이사 C(47) 씨를 구속 기소한 데 이어 최근 같은 협력업체 대표 D씨를 기소했다.이날 D씨가 피고인이자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하자 C씨 측 변호인은 "C씨가 회사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지 않았느냐"는 취지로 질문을 이어갔으나, D씨는 "C씨로 인해 오히려 적자만 봤다"고 맞섰다.재판부는 앞으로 D씨와 함께 기소된 다른 협력업체 관계자들에게도 C씨의 횡령 혐의 등을 따져 물을 계획이다. C씨는 포스코 직원들에게 돈을 건넨 혐의뿐만 아니라 회사 자금 8억9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에 대한 다음 재판은 6월 1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2019-05-26 16:21:31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성매매 알선 구속된 현직 경찰관 혐의 대부분 부인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대구 한 경찰관(매일신문 8일 자 8면)이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23일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김형한) 심리로 성매매 알선, 공무상 비밀 누설 및 범인 도피,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된 A(47) 씨의 첫 공판 기일이 열렸다.A씨는 필로폰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던 피의자 B씨의 도움을 받아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대구의 오피스텔 2곳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지난해 10~12월 지명수배 중인 다른 피의자 C씨가 음주단속에 적발된 후 도움을 청하자 지명수배 사실을 알려주고, '몸조심하라'며 도주를 도운 혐의도 받고 있다.비슷한 시기, 지역 한 조직폭력배 D씨의 부탁을 받은 A씨는 특정인에 대한 내사 진행 여부를 알려주기도 했다. 당시 A씨는 D씨에게 "형님만 알고 계세요" 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현직 경찰관의 성매매 알선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A씨 휴대전화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혐의를 밝혀낸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A씨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며 검찰 공소사실에 등장하는 인물들 모두 자신의 정보원이라고 주장했다. A씨의 변호인은 "형사와 정보원은 수사과정에서 밀접한 관계다. 지나친 밀착은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A씨가 이들에게 식사 등을 대접하고 고급수사정보를 넘겨받을 때도 많았다"고 밝혔다.A씨는 성매매 알선 혐의도 과장됐다고 주장했다. 자신의 지인을 업소 관리자로 소개해주고 투자금을 전달했을 뿐 직접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재판부는 사건 당사자들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재판은 다음 달 17일 오후 2시 열린다.

2019-05-23 19:30:00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영유아 보육수당 가로챈 경산 한 어린이집 원장 집행유예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부장판사 양상윤)은 보육 수당 2천8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영유아 보육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경산 한 어린이집 원장 A(56)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보육교직원 수당 등 보조금 2천8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원장인 자신이 담임교사인 것처럼 허위로 등록하고, 오후 7시 30분 이후 운영하는 '시간 연장반'을 운영하지 않으면서 운영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온 것으로 드러났다.재판부는 "부정수급한 보조금 전액을 경산시에 반환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19-05-23 16:52:08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검찰, 골프 접대 전 수성구청 건축과장 징역 2년 구형

건설업체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대구 수성구청 건축과장에게 검찰이 징역 2년에 벌금 3천만원을 구형했다.대구지검 특수부는 23일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김형한)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수성구청 건축과장 A(52) 씨는 2017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아파트 공사 현장소장 등 건설업체 관계자 17명으로부터 64회 걸쳐 1천297만원 상당의 뇌물성 골프 접대를 받은 혐의다. 같은 기간 A씨는 한 건설업체가 리스한 제네시스 승용차를 무상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A씨 변호사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 중"이라며 "다만 부정한 청탁이나 부정한 업무처리는 없었다"고 항변했다.재판 내내 체념한 듯 두 눈을 감고 있던 A씨는 최후진술에서 "공직의 꽃이라고 불리는 사무관 승진 후 처음으로 수성구청으로 와서 의욕적으로 일하려다 욕심이 과했다"라며 "죄송하고 부끄럽다. 부디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2019-05-23 16:25:50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알쏭달쏭 생활법률] 상속개시 전 상속포기약정의 효력

Q : A는 갑의 장남인데, 아버지인 갑과 사이가 좋지 않아 서로 교류 없이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갑은 A에게 자신의 재산을 상속해주지 않겠다고 말하였고, A 역시 갑의 재산을 상속 받을 생각이 없다고 말하며 갑에게 상속포기 각서를 써주었습니다. 그런데 갑이 사망한 이후, A는 다른 상속인인 형제들에게 상속분만큼의 재산을 가져갈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A는 갑의 재산의 상속을 받을 수 있을까요.A : 상속의 포기란 피상속인의 모든 권리·의무의 승계를 부인한다는 상속인의 의사표시로, 상속을 포기하려는 자는 상속개시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함으로써 상속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 경우와 같이 상속개시사유가 발생하기 전 상속인이 될 사람이 상속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의 효력이 문제될 수 있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A가 써준 상속포기각서는 효력이 없습니다.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9021 판결은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으므로, 상속개시 전에 한 상속포기약정은 그와 같은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그 효력이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즉, 상속의 포기는 민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므로 민법이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의하지 않은 상속의 포기는 효력이 없는 것이고, 상속개시 전 상속포기 의사표시를 한 자가 상속개시 후 자신의 상속권을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이나 신의칙에 반하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에 A는 자신의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법무법인 우리하나로 박선우 변호사(sunnnw@nate.com)

2019-05-23 14:09:17

윤중천. 연합뉴스

[속보] 윤중천 구속 "성폭행 혐의"…김학의와 연결고리 확실해지나?

[속보] 윤중천 구속 "성폭행 혐의"…김학의와 연결고리 확실해지나?

2019-05-22 22:04:32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 연합뉴스

[속보]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 구속영장 청구

[속보]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 구속영장 청구

2019-05-22 18:20:13

"좋은 게 좋은 거" 서로 상부상조하며 위증해온 위증사범 29명 적발

지난 2017년 4월 폭행 사건에 연루돼 재판을 받게 된 A씨는 진범이자 친구인 B씨에게 억울함을 토로했다. A씨가 억울해하자 B씨는 올해 1월 다른 친구 C씨에게 진범인 것처럼 증언해달라고 부탁했다. C씨가 이를 수락하자 A씨와 B씨, A씨의 변호사 D씨까지 나서 C씨에게 위증 내용과 방법을 가르쳤다.위증을 의심한 검찰은 이들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해 B씨가 상해의 진범이라는 걸 밝혀내고 B씨를 위증교사와 상해 혐의로 지난 4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나머지 A, C, D씨를 각각 위증과 위증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대구지검 공판부(부장검사 진철민)는 올해 상반기 위증 등 사법질서 저해 사범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위증사범 23명, 범인도피 사범 5명, 무고사범 1명 등 총 29명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4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이번에 적발된 주요 위증사범들은 합의나 고소취하를 대가로 서로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지난해 8월 E씨 부부의 초대를 받은 친구 F씨는 안방에서 자고 있던 E씨의 아내를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4개월 뒤 E씨와 F씨는 서로 합의하기로 하고 법정에 나와 'F씨가 이불을 덮어주기 위해 안방에 들어왔다'고 입을 맞췄다. 위증을 의심한 공판검사는 E씨에게 출석을 요구했으나 E씨가 불응하자 지난달 구속 기소했다.지난해 5월 자신이 운영하는 공장에서 발생한 폭발 사망사고로 재판을 받게 된 G씨는 앞서 횡령 혐의로 기소된 퇴사한 직원 H씨에게 '공장 실소유주는 따로 있다'는 위증을 부탁했다. H씨는 G씨의 고소로 재판을 받는 중이었고 고소 취하를 대가로 법정에 나와 그가 원하는 대로 증언한 것. 이후 G씨는 H씨의 재판에 나와 H씨에게 유리한 증언을 했다. 검찰은 지난 20일 이들을 위증 혐의로 모두 불구속 기소했다.검찰 관계자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어렵게 만드는 위증은 사법질서를 흔들고 억울한 피해자를 만드는 중대 범죄"라고 강조했다.

2019-05-22 17:10:23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시각장애인 활동지원 보조금 가로챈 활동 보조인 집행유예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판사 김태환)은 22일 근무시간을 조작해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시각장애인 활동 지원급여를 가로챈 활동 보조인 A(68) 씨와 이를 도운 시각 장애인 B(58) 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과 4개월을 선고하고 1년간 집행을 유예했다.판결문에 따르면 사돈지간인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268회에 걸쳐 활동지원급여 1천112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장애인 활동 지원법 위반)로 기소됐다.시각장애인 활동 지원급여는 활동 보조인이 들고 있는 휴대용 단말기에 시각장애인의 전자바우처(카드)와 활동 보조인의 전자바우처를 넣고 활동시간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A씨는 B씨의 전자바우처(카드)를 가지고 있으면서 수시로 허위 근무시간을 기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금 대부분이 환수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19-05-22 16:30:05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대구지법 안동지원으로 이동하고 있는 A씨 모습. 연합뉴스.

'3명 사상' 봉화 엽총 난사 70대 항소심도 무기징역

지난해 봉화군에서 이웃과 갈등을 겪다가 엽총을 난사해 공무원 2명을 살해하고 주민 1명을 다치게 한 A(78) 씨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재희)는 22일 살인과 살인미수, 살인예비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격연습까지 하는 등 계획된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지만 사형을 정당화할 객관적 사유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어 "무기징역의 경우 20년이 지나면 가석방이 가능하지만 별도의 심사가 필요한 데다 피고인의 나이 등을 고려하면 가석방될 가능성이 없다.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격리해 재범을 방지하고 수감 생활 동안 참회하고 속죄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만큼 원심 형이 가볍거나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A씨는 이날도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선고가 끝나고 A씨가 법정을 빠져나가자 방청석에 있던 유족들은 울분을 토하며 A씨를 강하게 비판했다.A씨는 지난해 8월 21일 오전 9시 33분쯤 봉화군 소천면사무소에 들어가 엽총을 마구 쏴 B(당시 48세) 계장과 C(당시 38세) 주무관을 살해했다.면사무소에서 총을 쏘기 20여분 전에는 자신과 갈등을 빚은 이웃 D(49) 씨에게도 총을 쏴 어깨에 상처를 입히기도 했다.2014년 봉화로 귀농한 A씨는 상수도관 설치공사 비용과 수도사용 문제, 화목 보일러 매연 문제 등으로 이웃과 갈등을 겪다가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범행을 결심한 뒤 총기 사용허가를 받아 엽총을 사고 주거지에서 사격연습까지 한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나 충격을 주기도 했다.그는 지난 1월 대구지법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7명 배심원 전원 유죄평결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당시 배심원들 양형 의견은 사형이 3명, 무기징역이 4명이었다.

2019-05-22 16:29:05

대구법원 전경. 매일신문 DB.

선거법 위반 영양군수 딸 항소심서 선고유예

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재희)는 지난해 열린 지방선거를 앞두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오도창 영양군수 딸인 A(35)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2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22일 밝혔다.재판부는 "유권자의 공정한 선택을 방해해 선거의 공정성을 해쳤지만 범행 동기나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고, 고소했던 경쟁 후보가 고소를 취하한 점 등 제반 사항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운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영양군청 소속 공무원인 A씨는 이날 재판으로 당연퇴직을 면하게 됐다. A씨는 지방선거 직전이던 지난해 6월 9일 당시 군수 후보였던 아버지 지원 유세를 하면서 경쟁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앞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 재판에서는 배심원 7명 모두 유죄평결을 했고, 1심 재판부는 "선거 공정성을 침해했지만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고, 허위사실 유포 정도가 크지 않다"며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2019-05-22 16:25:07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재)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과 대구시 비리 의혹…항소심에서도 무죄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재)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장 A씨와 대구시청 담당 공무원 B씨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 법원도 무죄를 선고했다.대구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종한)는 지난 2014~2015년 수차례에 걸쳐 500만원 상당의 안경 관련 제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의 뇌물 사건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에 수긍이 가고 적법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앞서 1심 재판부는 B씨에게 수차례 안경을 전달했다는 안광학산업진흥원 직원의 진술이 오락가락하고, 객관적인 사실과도 부합하지 않아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다. 당시 대구시의 감사를 받고 있던 해당 직원이 허위로 진술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게 법원의 설명이다.한편 임기를 1년 5개월 앞둔 지난 2016년 건강상의 이유로 원장직에서 물러난 A씨는 올해 2월 다른 형사사건에 연루돼 구속수감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2월 열린 1심 때까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던 A씨는 이날 구속상태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2019-05-21 16:23:35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개 물림 사고 유발 60대 견주 벌금 100만원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부장판사 이지민)은 지난해 10월 경북 경산시 한 초등학교 앞에서 반려견이 4살 어린이를 무는 사고를 일으킨 60대 개 주인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판결문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10일 오후 5시쯤 경산 한 초등학교 앞에서 A(69) 씨의 반려견이 4세 어린아이의 허벅지를 문 사건이 발생했다. 검찰은 과실치상 혐의로 A씨를 약식기소했지만, 이에 불복한 A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했다.이에 대해 재판부는 "주의의무 소홀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견주는 목줄 등으로 개가 사람에게 달려들거나 물지 않도록 위험을 미리 방지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19-05-20 16:42:32

대구지검, "영장 기각되게 해줄게" 50대 법조 브로커 구속기소

대구지검 환경보건범죄전담부(부장검사 박주현)는 형사사건 해결을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요구한 이른바 '법조 브로커' A(57) 씨를 변호사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7년 4월 의료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던 B씨에게 접근해 "판사에게 로비해 영장이 기각되도록 해주겠다"며 1천만원을 건네받는 등 5차례에 걸쳐 현금 2천6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실제로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영장이 재청구될 것이다. 이번에는 1억원을 준비하라"고 겁을 준 뒤 9천500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넘겨받기로 하고 공증까지 마친 것으로 드러났다.

2019-05-20 16:41:23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판매업체와 짜고 7년 동안 연구비 3억원 가로챈 대학교수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부장판사 양상윤)은 과학기자재 판매업체와 짜고 연구비를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역 한 대학교수 A(49)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A씨에게 허위 서류 등을 꾸며준 판매업체 대표 B(47)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구매하지도 않은 연구재료를 구매한 것처럼 서류를 속여 2011년 3월부터 2017년 7월 17일까지 93회에 걸쳐 3억3천369만원을 학교와 산학협력단으로부터 가로챈 혐의(업무상 배임, 사기)로 기소됐다.A씨는 2010년부터 2017년까지 국립축산과학원, 경상북도, 국립식량과학원, 성주군과 연구협약을 맺은 연구책임자로서 7건의 연구과제를 수행했다. 이들은 연구비 지급이 형식적 심사만 거친다는 점을 노리고 지급된 연구비를 나누어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재판부는 "대부분이 연구 과제 수행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부분에 지출돼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경미한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19-05-19 17:01:35

대구지법, 70대 부모 살해한 40대 조현병 환자에 징역 15년형 선고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상윤)는 17일 흉기로 부모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기소된 A(47) 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11일 오전 대구 북구 자신이 살던 집에서 70대 부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범행 직후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시도했으나 거실에 있던 A씨 아버지의 요양보호사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현장에서 붙잡혀 병원 치료를 받았다.A씨는 10여 년 전부터 조현병 등 정신질환을 앓아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가족은 모두 직업이 없어 기초생활수급비와 장애인 지원금 등에 의존해 생계를 이어왔다. A씨 아버지는 허리를 다쳐 경제생활이 불가능했다.재판부는 "조현병을 앓아 심신미약 상태지만 부모를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했고, 유족들이 받은 정신적 충격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2019-05-17 18:20:25

신도 성폭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가 17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재판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신도 9명 성폭행 및 추행, 만민교회 이재록 목사 2심 징역 16년 "1심에 +1년"

교회 여신도 여러명을 성폭행 및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만민교회(만민중앙성결교회) 이재록 목사가 17일 2심에서 징역 16년을 선고받았다.이날 서울고등법원 형사11부(성지용 부장판사)가 이같이 판결했다.이는 1심에서 받은 징역 15년에 1년 형량이 더해진 것이다.1심에서는 여신도 8명을 성폭행 및 추행한 혐의를 받았는데, 2심 재판 중 피해자 1명이 더 늘었고, 이에 따라 형량도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이재록 목사 나이는 77세이다. 1943년 전남 무안 태생.

2019-05-17 16:01:23

1억6천만원대 뇌물수수·성접대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속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구속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6일 저녁 구속됐다. '뇌물수수 및 성접대 의혹'에 대해 신종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영장 발부라는 결정을 내렸다.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를 구속영장 발부 이유로 설명했다.

2019-05-16 23:03:35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관련 유튜브, 청와대 국민청원글. 웹사이트 화면 캡처

신종열 부장판사 '윤중천, 승리 이어 오늘은 김학의?' 구속영장 기각 영장전담 판사 수난 시대

영장전담 판사에 대한 네티즌들의 관심이 최근 높아졌다.최근 연예계부터 정치계까지 다양한 이슈 속 유명인들에 대한 구속(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좌우하는 핵심 인물로 네티즌들 사이에서 거론되고 있는 것.다수 경찰 및 검찰 관계자들의 손을 거쳐 구속영장 신청이 이뤄지는데, 이를 단 한명의 판사가 결정하는 수순이 언론 보도를 통해 전해지면서, 네티즌들은 구속을 원하는 인물이 구속되지 않을 경우 영장전담 판사에게 비판 내지는 비난의 목소리를 쏟아내는 현실이다.요즘은 대표적으로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꼽힌다.최근 버닝썬 사건 관련 애나, 승리, 유인석 유리홀딩스 대표 및 김학의 사건 관련 윤중천 등에 대한 구속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네티즌들의 곱지 않은 시선이 쏠렸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유튜브에서 심하면 욕설까지 섞어 관련 언급을 하는 것은 물론, 청와대 국민청원에 '파면'을 요구하는 청원글까지 관련 언급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 언급 속 심한 표현 및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의 경우 명예훼손 소지도 거론할 수 있는 부분이다.한편, 신종열 판사는 1994년 36회 사법시험에 합격, 26기 사법연수원을 거쳐 판사의 길을 걷고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올해 2월부터 근무하고 있다. 하필 굵직굵직한 사건 관련 구속영장 신청이 집중되고 있는 시기와 맞물린 것이다.신종열 판사는 1972년생으로 올해 나이 48세이다.

2019-05-16 21:47:26

1억6천만원대 뇌물수수·성접대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김학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 언제쯤? 전날 강신명 발부 시간대 보니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6일 구속의 기로에 서 있다.이날 저녁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이에 앞서 전날인 15일 강신명, 이철성 전 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강신명 구속, 이철성 기각) 시각이 관심을 끌고 있다.오늘도 비슷한 시간대일 것으로 예상돼서다.15일 강신명 전 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오후 10시 40분쯤 이뤄졌다.한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결정한다.

2019-05-16 21:29:17

16일 오후 6시 30분 대구 노보텔 앰배서더 버건디홀에서는 '매일신문 이웃사랑 100억 돌파 기념 감사의 밤' 행사가 열렸다. 매일신문의 연재코너인 '이웃사랑' 장기 기부자와 사례 발굴 및 관리에 협력해주는 사회복지사 등 6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장미로 만든 하트를 중심으로 형형색색의 LED 장미꽃을 들고 지속적인 나눔 실천을 다짐했다.기부자들은

[이웃사랑 성금 100억 돌파] 부자보다 아름다운 기부자 있기에

올 1월 누적 성금액 100억을 돌파한 매일신문 이웃사랑 코너의 기부자와 사회복지사 등이 한자리에 모이는 '감사의 밤' 행사가 16일 오후 6시 30분 노보텔 버건디홀에서 열렸다.'매일신문 이웃사랑 100억 돌파 기념 감사의 밤' 행사를 맞아 형형색색의 빛나는 장미꽃을 든 참석자들은 앞으로도 이웃사랑과 함께 향긋한 사랑을 전하겠다고 다짐했다.이날 행사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이웃사랑과 함께해온 기부자와 사회복지기관 관계자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자 마련됐다. 지금까지 오랜 시간 이웃사랑 코너에 기부를 계속해 온 22개의 업체와 단체, 그리고 개인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나눔의 의미를 되새겼다. 플롯 공연과 수성아트피아 어린이 합창단의 꾀꼬리 같은 공연도 분위기를 돋웠다.개인기부자 이신덕(49) 씨는 "매주 기부를 해오면서도 행사초청은 처음이라 기쁘기도 하고 설렌다"며 "지난 2006년 모친이 편찮아서 병원에 입원했다. 그때 불우이웃에게 관심을 가지면서 이웃사랑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황인규 태린 이사는 "이웃사랑 기부를 통해 태린 전 직원들이 우리 사회의 낮은 곳을 바라보고 함께 사는 보람을 얻었다"며 "앞으로도 장미꽃처럼 향기로운 봉사를 실천하는 기업이 되겠다"고 말했다. 이상택 매일신문 사장은 "이웃사랑이 지금까지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은 독자와 후원자의 사랑과 온정 덕분이었다"며 "매일신문은 앞으로도 사회 어두운 곳을 밝히고 도움의 손길을 연결하는 전달자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감사를 전했다.천주교 대구대교구 교구장 조환길 대주교는 "작은 사랑이 수혜자들에게는 큰 힘이 된 후원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며 "신문사도 교회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겠다" 고 전했다.〈행사 참석자〉◆내빈 ▷이상택 매일신문 사장 ▷조환길 천주교대구대교구 교구장(대주교) ▷권영진 대구시장 ▷김동환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대구지역본부장◆후원자 ▷건화문화장학재단 조원재 부사장 ▷평화큰나무복지재단 김은정 대리 ▷대백선교문화재단 정진호 이사장 ▷한영한마음아동병원 조희만 사무국장 ▷㈜일지테크 유경돈 부장, 유재수 과장 ▷㈜삼화실업 문순기 이사 ▷㈜태원전기 김은태 사장 ▷㈜지엘건설 송시일 이사 ▷㈜태린 황인규 이사 ▷㈜서원푸드 김설희 대표이사 ▷㈜신라공업 최병선 대표 ▷대창공업사 유수빈 이사 ▷㈜동아티오엘 배원열 상무 ▷금강엘이디제작소 신철범 대표 ▷㈜한라공영,한라하우젠트 권혜경 과장 ▷한미병원 신홍관 병원장 ▷제일안과병원 정유주 씨▷이신덕 씨◆사회복지사 및 관계자 ▷칠곡경북대학교 병원 배주경 사회복지사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고정혜 사회복지사 ▷동산의료원 사회사업팀 이명숙, 주은영 사회복지사 ▷영남대학교병원 김재영 사회복지사 https://youtu.be/3PwgCMoaB2Q 영상ㅣ안성완 asw0727@imaeil.com

2019-05-16 19:28:35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채용비리 의혹 DGB캐피탈 전 본부장 벌금형

박명흠 전 대구은행 직무대행 아들의 채용 비리 의혹으로 관심을 모았던 'DGB캐피탈 채용비리 사건'이 전 경영지원본부장의 벌금형으로 사실상 마무리됐다.일각에선 DGB캐피탈 서울 본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대대적으로 시작된 검찰 수사가 용두사미로 끝났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대구지법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김형안)은 16일 고용상 연령차별금지법 위반과 채용비리 혐의(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DGB캐피탈 전 경영지원본부장 A씨와 DGB캐피탈 법인에 대해 각각 벌금 50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2015~2016년 대졸 신입사원 공채 과정에서 지역 대학 출신 응시자 3명의 서류전형 점수를 조작해 면접을 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검찰은 또 서류전형에서 연령제한기준(남자 32세, 여자 29세)을 적용한 DGB캐피탈에 고용상 연령차별금지법 위반을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재판부는 "점수를 조작한 지원자가 모두 탈락했고, 업무방해의 피해자인 법인이 업무방해의 피고인이 된 사정을 고려하면 처벌은 무리하다고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앞서 검찰은 박명흠 전 대구은행장 직무대행의 아들을 둘러싼 채용비리 의혹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당시 검찰은 "점수 조작이나 면접위원에 부정 청탁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2019-05-16 16:23:30

대구지법 서부지원, 여중생과 성관계한 40대 학원장에 징역 3년 선고

자신이 운영하던 교습소에서 여중생과 성관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학원장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대구지법 서부지원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손원락)은 16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로 기소된 A(48) 씨에게 징역 3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기관 7년 취업제한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학원 원장으로서 아동을 지도할 책임을 망각하고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피해 아동을 성적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 아동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갖고 성관계에 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아동복지법이 금지하는 성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에 대해 A씨는 "피해 아동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이 있어 성적 학대행위가 아니다"며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다.'대구 여중생 성폭행 사건'으로 불린 이 사건은 지난 2016년 10월 피해자인 여중생 B(당시 16세) 양이 A씨와 원치 않는 성관계를 했다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소하며 시작됐다.이듬해 3월 검찰은 증거불충분으로 A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지만, 피해자 어머니가 대구고검에 항고하면서 검찰이 재수사에 들어갔다. 재수사 끝에 검찰은 2017년 12월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뒤 지난 3월 징역 5년을 구형했다.한편 창원에서도 자신이 운영하던 학원에 다니던 여중생과 수십차례 성관계를 한 학원장에게 항소심 법원이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창원지법 형사1부(류기인 부장판사)는 16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학원장 A(33)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고, 구속영장을 발부해 1심 재판 후 풀려났던 A씨를 재수감했다.기혼에 자녀가 있던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4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던 학원에 다니던 여중생과 30여 차례 성관계나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그는 다른 원생들이 귀가한 한밤 중에 주로 학원 교무실 등에서 성관계를 했으며, 학원에서 보다 편하게 성관계를 하려고 매트와 이불까지 산 것으로 드러났다.

2019-05-16 16:21:15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알쏭달쏭 생활법률] 착오로 돈을 송금한 경우 반환은 누구에게 할까?

Q: A는 어버이날을 맞아 갑 은행의 모친 계좌로 돈을 송금하려고 하였는데 모친 계좌의 숫자를 잘못 기재하여 전혀 모르는 B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했습니다. 이 경우 A는 잘못 송금한 돈을 누구에게 돌려 달라고 하여야 하는가요?A : 스마트폰 뱅킹이나 인터넷을 통하여 돈을 송금하면서 수취인의 계좌를 잘못 입력하여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착오로 송금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A는 갑 은행을 상대로 잘못 송금한 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수취인 B를 상대로 반환 청구를 해야 합니다.A는 갑 은행에 잘못 송금된 사실을 알려 갑 은행이 B에게 잘못 송금된 A의 돈을 반환하는 것에 승낙을 구하도록 하고, 만약 B가 반환에 대한 승낙을 하지 않으면 A는 B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예금보험공사에서는 착오로 송금한 돈의 반환을 위한 구제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법무법인 우리하나로 김판묵 변호사

2019-05-16 10:29:00

강신명·이철성. 매일신문DB

[속보] 강신명 구속, 이철성은 기각

15일 저녁 법원이 강신명 전 경찰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반면 이철성 전 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2019-05-15 22:52:08

강신명·윤철성. 매일신문DB

[한줄뉴스] 강신명 전 경찰청장 구속영장 발부 "이철성은 기각"

[한줄뉴스] 강신명 전 경찰청장 구속영장 발부 "이철성은 기각"

2019-05-15 22:48:40

강신명. 매일신문DB

[속보] 강신명 전 경찰청장 구속영장 발부

15일 저녁 법원이 강신명 전 경찰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019-05-15 22:42:28

강신명·이철성 전 경찰청장. 매일신문DB

[한줄뉴스] 강신명·이철성 오늘 밤 구속영장 발부 운명 "함께 or 엇갈림?"

[한줄뉴스] 강신명·이철성 오늘 밤 구속영장 발부 운명 "함께 or 엇갈림?"

2019-05-15 21:54:15

빅뱅 전 멤버 승리. 연합뉴스

[속보] 승리 구속영장 기각…"성접대·성매매·횡령 혐의 다툼 여지"

[속보] 승리 구속영장 기각…"성접대·성매매·횡령 혐의 다툼 여지"

2019-05-14 21:5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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