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

 
윤석열 검찰총장,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사문서 위조 혐의' 조국 아내 공소시효 만료 직전 기소

검찰이 6일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했다.국회 법사위의 청문회 종료 직후인 7일 자정을 조금 넘겨 알려진 소식이다.앞서 조국 후보자 딸 조모(28) 씨가 받았다고 알려진 동양대 총장상(표창장)을 위조한 혐의와 관련, 정경심 교수를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긴 것이다.검찰은 기소에 필요한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판단해 이렇게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기소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가 했다.사문서 위조 혐의 공소 시효는 7년이다. 바로 조국 후보자의 청문회가 진행된 6일까지였다. 해당 표창장은 2012년 9월 7일 발급됐다.이에 조국 후보자는 "검찰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피의자 소환 없이 기소한 것은 아쉽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2019-09-07 00:09:03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커피값으로 써라"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앞두고 금품 건넨 후보자 벌금형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부장판사 이지민)은 지난 3월 치러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에게 현금을 전달한 조합장 후보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판결문에 따르면 A(60) 씨는 지난해 10월 청도군 풍각면 한 인력사무소에서 "커피 값으로 쓰라"며 조합원에게 현금 3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A씨는 청도산서농협 조합장 후보로 출마를 준비하고 있었다.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 6개월 전부터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재판부는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제공 금품이 크지 않고 피고인이 불출마해 선거 결과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19-09-05 16:21:40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알쏭달쏭 생활법률] 소송 전 조치

Q : A는 모임에서 알게 된 B에게 20%의 이자 약정을 하고 1억원을 빌려 주었습니다. 그러나 약속한 기한이 지나도 B는 돈을 갚지 않았고, 몇 번 독촉을 하자 전화마저 잘 받지 않았습니다. A는 돈을 보낸 내역과 계약서를 근거로 민사소송을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는데, 본안 제기 전에 취해야 하는 조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A : 채권자가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상대방에게 집행할 재산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숨기기 전, 가압류 등의 보전 조치를 해 두어야 합니다. 가압류는 본안 재판의 결과가 나오기 전 신속하게 상대방의 재산을 동결하는 조치로 이해하면 됩니다. 따라서 채무자 모르게 진행되고, 본안 재판의 경우처럼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지 않으며, 신속히 이루어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B가 소득이 있는 자라면, 사업자계좌, 급여통장 등에 가압류를 하는 것이 좋고, B가 거주하는 곳 등의 부동산 명의를 확인하여 부동산, 전세보증금 등에 가압류를 신청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기타 B와 관련된 정보를 최대한 수집하여 B가 제3자에게 받을 채권, 차량 등 동산, 주식,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등에도 가압류 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아 놓으면 본안 재판이 끝나기 전이라도 협의 등을 통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법무법인 우리하나로 이병재 변호사

2019-09-05 14:48:15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왼쪽 아래) 박희태, 김태정, 안동수 전 법무부 장관. (오른쪽)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매일신문DB

[계산동기획] 역대 법무부장관 임명 직후 누가 낙마했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가 9월 6일 열린다. 가족 증인 채택 문제로 무마됐다가 9월 4일 여야의 극적 합의로 늑장이지만 열리긴 하는 것이다. 앞서 이틀 간(9월 2, 3일) 열릴 예정이었던 게 하루로 줄어든 것이고, 논란이 됐던 가족 증인 채택도 없다.그러면서 조국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 임명 자체가 기정 사실화됐다는 전망도 나온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시한이 9월 6일인데, 바로 이날 청문회가 진행되기 때문에, 당락 여부 및 그에 대한 여론이 형성될 틈도 없이 임명 강행이 예상되는 것.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크고 작은 여러 임명 강행 사례를 쓴 바 있고, 더구나 이번 임명은 '청문회를 제때 개최하지 않은' 국회의 실책을 바탕에 깔고 있다.이는 청문회에서 조국 후보자가 치명적인 결격 사유만 드러내지 않는다면, 그대로 현실로 이어질 만한 수순이다.◆'임명 후 곧장 사퇴시키기'로 보수야당 작전 바뀌나?이에 세간의 시선은 조국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 임명 직후 상황을 가정한다. 임명 자체를 반대하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야당은, 조국 후보자에 대해 우선은 청문회에서 치명적인 결격 사유를 드러내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이지만, 이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임명 직후 사퇴를 목표로 하는 '플랜B'도 실행할 것이라는 관측이다.그 기반으로 최근 '조국 정국'의 새로운 변수로 떠오른 검찰이 있다. 한마디로 검찰이 정부 및 여당 편이 아닌 상황이다. 그래서 조국 및 정부와 여당 지지자들의 검찰 내지는 윤석열 검찰총장 비판이 현재 네이버 같은 온라인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정치검찰아웃' '언론검찰광기' 등)를 비롯,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반면, "이게 웬 떡이냐" 싶은 보수야당은 향후 검찰의 행보에 맞춰 숨겨둔 카드를 하나 둘 꺼낼 수 있다.보수야당에게 더는 쓸 카드가 없다 하더라도, 검찰의 조사 내지는 향후 수사로의 전환 자체가 보수야당이 원하는 방향이고, 이를 부정적 여론 형성에 이용할 수 있다.그래서 더불어민주당도 이제부턴 보수야당의 공세를 막는 것만큼, 검찰 조사가 '용두사미'로 끝나길 바라며 최근 다소 살아난 긍정적 여론 주도에 힘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이 됐다.지난 9월 2일 조국 후보자의 기자간담회를 계기로 부정적 여론이 줄면서 한 여론조사 결과(9월 3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501명 대상 조사 결과 조국 임명 반대 51.5%, 찬성 46.1%, 오차범위(±4.4%p) 내 격차)를 보더라도 5대5 수준의 팽팽한 찬·반 국민여론이 형성된 상황이다. 그래서 여야 양측은 오는 9월 6일 청문회는 물론, 추석 연휴를 지나서도 이어질 검찰 조사에 촉각을 기울이며 소위 '수호 대 사퇴'의 대결을 지속할 것이라는 얘기다.예컨대 '조국 딸 동양대 총장상 가짜 논란'이 현재 및 청문회에서는 명쾌하게 확인되지 못할 수 있지만, 조국 후보자 임명 후 이어질 검찰 조사 내지는 수사에서 결국 정체가 상세히 밝혀질 경우, 이게 사실이었다면 보수야당과 조국 임명 반대자들이, 사실이 아니었다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 임명 지지자들이 재차 언급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여론전은 숙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은 조국 정국이 한창이기도 하지만 내년 총선 정국의 서막에 있기도 해서다.즉, 조국 후보자의 거취에는 사실상 청문회보다는 임명 후 검찰 조사 및 수사로의 전환 가능성, 보수야당의 추가 의혹 제기, 임명 자체를 두고 형성될 여론 부담 등의 변수가 더 중요해질 수 있다. 청문회는 여야가 합의하면 되는 것이고, 임명은 대통령의 권한이라 정해진 것인 데 반해, 검찰의 움직임은 현재 누구도 통제할 수 없고 그 방향 역시 종잡을 수 없어 불확실성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조국 후보자가 만약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임기 초반 피하기 어려운 고난이다.◆조국의 미래 될까? 지지자·반대자 모두 주목할 역대 법무부 장관 과거 사례들그러면서 역대 법무부 장관들의 과거에도 관심이 향한다. 역사는 반복되기에, 조국 후보자도 겪을 지 또는 극복할 지다.조국 임명 반대자들의 시선은 '임명 직후 낙마' 등 소수의 사례에 향한다.조국 임명 지지자들의 시선은 대통령 권한에 따라 임명돼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다수의 선례로 향한다.김영삼 대통령 때 시작돼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이른바 문민정부 시기에 임명된 법무부 장관은 모두 24명(42대~65대)이다. 김영삼 정부 때 5명, 김대중 정부 때 8명, 노무현 정부 때 5명, 이명박 정부 때 3명, 박근혜 정부 때 2명, 그리고 문재인 정부 현재 1명이다.김대중 정부 때 8명이나 되는 이유는 아래에 나와 있다.▶임명 직후 낙마 사례는 다음과 같다. 모두 3건이다.김영삼 정부의 첫 법무부 장관인 42대 박희태(1993년 2월 26일~3월 7일)가 첫번째 사례이다. 자녀 '편법입학' 논란에 임명 후 10일만에 사임했다. 2014년 일으킨 골프장 캐디 성추행 사건만큼은 유명하지 않은 사례다.김대중 정부 때 48대 김태정(1999년 5월 24일~6월 7일)이 임명 보름 만에 해임된 게 두번째 사례이다. 이른바 '옷 로비 사건'으로 부인 옷값 대납 혐의가 쟁점이 되면서 결국 물러나야 했다.세번째 사례도 김대중 정부 때 만들어졌다. 50대 안동수(2001년 5월 21일~5월 23일)가 역대 최단시간 법무부 장관 재임 기록을 썼다. 일수로는 3일, 시간을 정확히 재면 43시간이다. 만 이틀이 안 된다. 안동수는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다가 법무부 장관이 됐다. 대통령에 대한 일명 '충성 메모'를 기자실 팩스로 보내는 실수를 일으키면서, 그 내용이 낱낱이 언론에 공개된 바 있다.▶임명 후 수개월만에 사임한 경우 가운데 눈길을 끄는 사례도 있다.김대중 정부 때 52대 송정호(2002년 1월 29일~7월 10일)가 대표적이다. 김대중 대통령의 아들 김홍업 씨가 구속된 후 일종의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임했다.▶재임 기간과 상관 없이 재임 당시 행적이 논란이 되는 경우도 있다.박근혜 정부 때 63대 황교안(2013년 3월 11일~2015년 6월 13일) 현 자유한국당 대표이다. 국가정보원 여론 조작 사건 수사 방해 의혹, 세월호 수사 외압 의혹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현재도 이어지고 있다.▶조국 후보자가 추구하는 '사법개혁' 내지는 '검찰개혁'과 관련, 언급할 수 있는 세 인물도 시선을 모은다.노무현 정부 때 법무부 장관인 55대 강금실(2003년 2월 27일~2004년 7월 28일), 56대 김승규(2004년 7월 29일~2005년 6월 29일), 57대 천정배(2005년 6월 29일~2006년 7월 26일)이다.일명 평검사들과의 대화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이쯤되면 막가자는 거지요?"라는 발언이 나왔을 당시, 그 자리에는 강금실 법무부 장관도 함께 있었다. 판사 출신인 강금실의 검찰개혁 시도가 검찰조직에 먹혀들지 않았고 오히려 '검란'이라는 이름의 반발만 불러일으켰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다.결국 강금실 다음으로 검찰 출신 김승규가 법무부 장관에 임명돼 수습에 들어갔다. 그 다음으로 검사도 판사도 경력이 없는 변호사 출신 천정배가 법무부 장관에 임명됐는데, 이때 강정구 동국대 교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수사 관련 수사 지휘권을 행사했다가 김종빈 검찰총장이 항의의 표시로 사퇴한 일이 있다.이들 3인 법무부 장관 재임 기록은 참여정부의 검찰개혁 시도 및 그 한계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료가 됐다.이에 조국 임명 지지자들은 조국이 노무현·강금실이 못 이룬 검찰개혁(또는 사법개혁)을 달성한 법무부 장관이 되길 희망하는 모습이다.▶앞서 살펴본 과거 사례들이 만일 조국 후보자가 66대 법무부 장관이 될 경우 반복되진 않을 지에는 지지자와 반대자 모두의 시선이 향한다.문재인 대통령의 남은 임기는 2022년 5월 9일까지이다. 이때까지 2년 반 정도 남은 상황인데, 그동안 법무부 장관직을 수행하면서 검찰개혁을 포함한 사법개혁을 상당 부분 진척시킬 수 있을 지에 관심이 집중된다. 강금실 때처럼 검란 같은 검사들의 저항이 다시 나타나 조국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고, 반대로 그걸 잘 이겨내고 문재인 정부의 2번째이자 마지막 법무부 장관 임기를 채울 수도 있다.또는 사법개혁의 기본 틀을 만든 후, 다음 법무부 장관에게 바톤을 넘길 수도 있다. 이때 다시 서울대 법대 교수 등 학자의 자리로 복귀할 가능성이 높고, 지금으로부터 겨우 8개월 남은 총선 출마 가능성은 사실상 없어진 상황이며, 2022년 6월 예정된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으로 출마하는 등의 가능성 역시 거리가 멀어 보인다.다만 사법개혁 임무를 위해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2차례 맡을 가능성에는 전례가 있어 눈길이 간다. 앞서 김대중 정부 때 김정길 49대(1999년 6월 8일~2001년 5월 20일) 및 53대(2002년 7월 11일~11월 5일) 등 2차례 법무부 장관 재임 기록이 써진 바 있다. 물론 김정길과 조국의 후보자 당시 주목도 및 논란은 그 차원이 다르다. 따라서 그럴 가능성은 희박한 편이라는 분석이다.

2019-09-05 06:00:00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먼저 치료해줘" 응급실 의사 폭행 50대 징역형의 집행유예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부장판사 박효선)은 응급실 의사를 폭행한 혐의(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54)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11일 오후 9시 50분쯤 경북 경산시 한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응급 환자 진료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만취 상태로 응급실을 찾은 A씨는 자신을 먼저 치료해줄 것을 요구했고, 의사가 "먼저 온 환자 진료를 위해 잠시 기다려달라"고 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재판부는 "응급의료 종사자에 대한 폭행은 위급한 상황에 놓인 다른 환자에 대한 피해로 이어진다"라며 "동종 폭력 전과가 다수인 점과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19-09-04 16:39:50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 한 아파트 시공사 '미시공 하자'…입주민 820명에게 4천여만원 배상 책임

대구 달서구 삼정 브리티시 용산 아파트 입주민 820명이 법원으로부터 시공 하자를 인정받아 배상금 4천200여만원을 받게 됐다. 이번 판결에는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역할이 결정적이었다.대구지법 제18민사단독(부장판사 진세리)은 아파트 입주민 820명이 시행사와 시공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판결문에 따르면 지난 2015년 4월 17일 오전 1시쯤 아파트 101동 앞쪽에 설치된 정화조 하수가 흘러 넘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101동 지하 1, 2층에 누수가 발생했고 일부 승강기 전기시설도 침수됐다.3개월 뒤인 7월에도 105동 뒤쪽 다른 정화조에서 하수가 넘치자 입주민들은 시행사와 시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현장조사를 통해 정화조 물이 고수위에 이르렀음에도 자동제어장치가 작동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다.법원은 시행사와 시공사가 공동으로 입주민들에게 보수 공사비, 승강기 수리비, 인건비 등을 종합한 4천237만원을 물어주라고 판단했다.재판부는 "1차 사고 후 문제를 발견해 보수를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아 2차 사고로 이어졌다. 다만 입주민 부주의도 고려해 시공사 등의 책임은 85%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지금껏 시공 하자 소송의 경우 인과관계를 밝히기가 어려워 소송이 장기화하거나 주민들이 원하는 수준의 배상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당시 주민 의뢰로 하자 심사에 나선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정화조의 수위 변동에 따른 실시간 정보가 설비자동제어 프로그램에 제대로 연동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미시공 하자'로 판정했다.

2019-09-04 16:36:58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승강기 추락 사고…"회사와 건물주가 공동으로 3천만원 배상하라"

대구지법 제24민사단독(판사 황형주)은 CJ그룹 계열사인 대구의 한 식자재 유통회사에 다니던 A(40) 씨가 회사와 건물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1월 21일 지하 1층 냉동창고에서 물품을 옮기는 작업을 하던 중 화물용 승강기를 이용하려다 승강기가 여전히 지상 1층에 머물러 있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탑승해 지하 2층으로 추락했다. 냉동막창이 가득 실린 운반용 수레를 뒷걸음질치며 끌던 A씨는 텅 빈 승강기를 미처 보지 못했던 것.이 사고로 3개월간 입원 치료를 받는 등 허리를 다친 A씨는 2년 뒤 회사를 나와 회사와 건물주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해당 건물은 건물주 아들이 건물 1층에서 냉동보관업을 하고 있었고 나머지는 A씨 회사가 쓰고 있었다.재판부는 회사는 물론 건물주도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 공동으로 배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일반 승객용 승강기처럼 만일 승강기가 지하 1층에 있지 않을 경우 문이 열리지 않도록 설정돼 있었다면 추락 사고를 상당 부분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다만 A씨 등이 수레에 제어할 수 없을 만큼 무거운 양의 화물상자를 실어 이동시켰던 점과 승강기 문이 열린 것을 육안으로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을 종합해 회사와 건물주의 책임을 50%로 제한하고 배상금액을 3천187만원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2019-09-04 16:33:55

청문회 후보자 자리. 매일신문DB

9/6 조국 청문회 관전 포인트 "보수야당 카드 남았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9월 6일 열린다. 9월 4일 오후 여야가 합의했다. 9월 6일은 청와대의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시한 마지막날이다.청문회는 앞서 9월 2, 3일 이틀 간 열릴 예정이었지만, 가족 증인 문제 관련 국회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무산 방향으로 흘러가다가, 극적으로 하루 개최로 정해진 것이다.가족 증인은 부르지 않기로 합의됐고, 9월 5일에는 청문회 준비를, 이어 9월 6일에는 청문회 개최가 이뤄지는 것이다.그러면서 조국 청문회 관전 포인트가 지난주와 많이 달라졌다.◆기자간담회 효과 이어질까? 막힐까?우선 조국 후보자가 9월 2일 기자간담회를 연 반향이 꽤 큰 점을 감안할 수밖에 없다. 이 기자간담회가 조국 후보자에 대한 긍정적 여론을 끌어올리고 부정적 여론을 꽤 불식시키는 효과를 냈기 때문이다. 리얼미터의 9월 3일 시행 여론조사(전국 성인 501명 대상)에 따르면 조국 후보자 임명 반대 51.5%, 찬성 46.1%로 이전에 비해 반대 여론이 좀 줄어든 상황으로 볼 수 있다.따라서 더불어민주당은 기자간담회 효과를 청문회에서도 이어나갈 전략을 짤만하고, 반대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 야당들은 기자간담회 효과를 뒤집을 전략을 짤 수밖에 없다.◆보수야당 조국 의혹 제기 카드 남아있나?이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남은 카드가 주목된다. 이미 다 써버렸는지, 아니면 결정적 한방이 있을지 여부가 주목된다.아직 남은 카드가 있다면, 그게 지금껏 나온 것들보다 '임팩트'가 강한 카드라면, 여기서 사용 시점이 또 다시 갈릴 전망이다.문재인 대통령의 임명 자체는 더욱 확실해졌다. 그래서 청문회가 조국 후보자 법무부 장관 임명 자체를 막는 쓰임은 가지기 힘들게 됐다. 따라서 보수야당이 가진 카드를 청문회에서 쓸 지, 아니면 임명 후 쓸 지 고심할 수밖에 없다.보수야당들로써는 조국 후보자에 대한 공격을 차라리 검찰의 조국 조사 상황에 연동할 수밖에 없다. 청문회에서 터뜨리는 것보다, 향후 검찰의 조사 상황에 맞춰 카드를 하나 둘 꺼내는 게 효과가 클 수 있다.◆추석 직전 총선 구도 형성 마지막 이벤트그럼에도 보수야당은 청문회 개최 자체에 상당한 노력을 투입할 수밖에 없다. 청문회가 추석 직전 열리고, 이게 내년 총선까지 염두에 둔 추석 밥상 여론 형성의 메인 메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더구나 보수야당은 조국 기자간담회의 효과를 예상치 못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반등시킬만한 이벤트가 추석 전에는 청문회 밖에 없다.더불어민주당 역시 이제는 보수야당의 공세보다 검찰이 더 신경쓰일만하다. 검찰 조사 상황이 더불어민주당에게도 종잡을 수 없는 방향으로, 또한 예상보다 속전속결로 전개되고 있어서다. 가령 여당도 야당도 조국 후보자 청문회 개최는커녕 가족 증인을 부르는 것에 합의조차 하지 못하며 쩔쩔 맨 바 있는데, 검찰은 조국 후보자의 딸과 부인 및 친척, 지인 등 관련 압수수색이 원활하다. 또한 지난 9월 2일 조국 후보자 기자간담회 직후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오히려 보수야당보다 면밀하게 긍정적 여론 형성을 막는다고 '해석'하게끔 만들고 있어서다.결국 더불어민주당은 청문회를 만족스럽게 끝내더라도,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더라도, 이후 검찰의 행보를 계속 주시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현재의 검찰 수사가 '용두사미'이길 바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2019-09-04 15:18:35

출처: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캡처

'파기환송' 실검 등장, 정확한 뜻은?

2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깨고 서울고등법원에 파기환송했다.앞서 고등법원 원심은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 원을 박 대통령에게 선고했지만,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1·2심 재판부가 다른 범죄 혐의와 구별해 따로 선고해야 하는 뇌물 혐의를 분리하지 않아서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직자에게 적용된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는 다른 범죄 혐의와 분리해 선고하도록 한다. 즉 공직자의 뇌물죄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한과 관련되기에 반드시 분리해 선고해야 한다는 것이다.따라서 박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은 유죄가 인정된 뇌물 혐의에 대해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 등과 구별해 선고할 경우 형량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한편 박 전 대통령의 2심 판결이 파기환송으로 결정되자, 파기환송의 자세한 뜻에 대한 누리꾼들의 궁금증도 커지고 있다.파기환송이란 상고심이 원심 판결에 대해 다시 심판하도록 원심 법원에 돌려보내는 것을 뜻한다. 즉 3심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판결이 내려질 경우 원심법원인 2심법원에선 대법원의 파기환송 이유에 부합하도록 다시 항소심 재판을 진행한다.

2019-08-29 15:03:38

김명수 대법원장. 연합뉴스tv

[속보] 대법원, 이재용 2심 판결 파기환송 "뇌물액 늘어"

[속보] 대법원, 이재용 2심 판결 파기환송 "뇌물액 늘어"

2019-08-29 14:53:12

김명수 대법원장. 연합뉴스tv

[속보] 대법원 "이재용 삼성 승계 작업 위한 청탁 존재"

[속보] 대법원 "이재용 삼성 승계 작업 위한 청탁 존재"

2019-08-29 14:50:49

김명수 대법원장. 연합뉴스tv

[속보] 대법원 "삼성, 최순실에 정유라 지원 말은 뇌물"

[속보] 대법원 "삼성, 최순실에 정유라 지원 말은 뇌물"

2019-08-29 14:49:05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포항 유흥주점 종업원 흉기 살해 50대에 징역 20년 '중형'

대구지법 형사12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술에 취해 유흥주점 여종업원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A(56)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2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고 27일 밝혔다.A씨는 지난 3월 8일 오전 경북 포항시 북구의 한 유흥주점 앞에서 종업원 B씨의 목 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전날 이곳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이용시간 등을 이유로 B씨와 다툼을 벌인 뒤 집에서 흉기를 가져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재판부는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만으로 흉기를 소지한 채 주점을 다시 찾아가 계획적으로 범행했고, 수법이 잔혹하다"며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 대한 국가 배상금이 지급돼 일부 피해가 복구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한편,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A씨의 재판에는 7명의 배심원이 참여해 전원 유죄로 판단했고, 6명이 징역 20년, 1명이 징역 25년의 양형 의견을 냈다.

2019-08-27 22:14:49

대구참여연대, 대구은행 이사회 배임 사건 기소 촉구

대구참여연대(이하 참여연대)가 대구은행 이사회의 배임 사건에 대해 검찰의 조속한 기소를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10월 구속 중인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에게 수천만원의 급여를 지급한 이사회의 책임을 묻고자 대구은행 이사회 김진탁 전 의장을 업무상 배임혐의로 대구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하지만 대구지검은 수사 개시 10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수사 중이라는 답변만 반복하는데 대해 참여연대는 27일 성명을 내고 "조속히 수사를 종결하고 기소 처분하라"고 요구했다.참여연대는 "대구지검은 지난해 12월 수사개시 2개월이 지난 시점까지 직원 2명만 조사한데 그쳤고, 올 2월 재차 수사 상황을 물은 바 피고발인 등을 소환조사했지만 이후 여젼히 수사중이라는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참여연대는 "수사가 지연되는 합리적 이유없이 사건 처리가 10개월 이상 걸리는 것은 결국 대구지검의 수사 및 처벌 의지가 약하기 때문이며, 이는 직무유기에 가까운 행태"라고 꼬집었다.

2019-08-27 16:22:00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7일 오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한 건물로 출근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조 후보자 가족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고려대, 서울대, 부산대, 단국대 등 대학과 가족이 투자한 펀드를 운용하는 코링크PE 사무실, 가족이 운영해온 학교법인 웅동학원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연합뉴스

조국 사태로 첫 시험대 오른 윤석열호…"유감, 우려" VS "지켜보겠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앞두고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밝힐 검찰의 어깨가 무거워졌다. 특히 '원칙대로 수사'를 내세운 윤석열 검찰총장이 임명 후 첫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다.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27일 오전 부산의료원, 서울대 환경대학원과 고려대 등 후보자 딸을 둘러싼 여러 의혹과 관련된 기관들에 대해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했다.또 사모펀드 및 부동산, 웅동학원 재단 관련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코링크PF 사무실과 웅동학원 재단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검찰이 동시다발적 압수수색이 나선 데에는 '원칙대로 수사하라'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가 있었다.조국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에 전국민적 관심이 쏠린 만큼 제기된 의혹들을 규명하기 위해 객관적 자료를 신속하게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즉각적으로 수사를 개시하도록 서울중앙지검 측과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만큼 정치권의 시선이 검찰을 향하고 있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검사 정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어라. 윤석열 총장이 진정한 칼잡이인지 지켜보겠다"고 적었다.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둔 시점에 압수수색이 진행된 것에 유감을 표하며 이로 인해 청문회의 정상적 진행에 장애가 발생 할 수도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2019-08-27 16:14:38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주상복합아파트 '상가 전용 주차장'은 누구 몫?

주상복합아파트 내 '상가전용 주차장' 이용을 거부당한 입주민들이 상인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법원은 주민도 당연히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대구지법 제14민사부(부장판사 이덕환)는 대구 수성구 한 주상복합아파트 입주민 44명이 상가관리단을 상대로 낸 '주차방해금지'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판결문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는 1층부터 3층까지 상가가 입점해있고 4층부터 19층까지는 아파트 입주민들이 살고 있다. 평소에는 입주민들이 지하주차장을, 상가 고객들은 지상에 마련된 '상가전용 주차장'(1천146㎡)을 이용해왔다.문제는 상가관리단이 이사 차량 출입을 막는 등 입주민들의 주차장 사용을 저지하면서 불거졌다. 해당 주차장 입구에는 차단기가 설치돼 있는데, 이사 차량이 오면 열어주지 않는 방식으로 주차를 방해해왔다는 게 입주민들의 주장이다.최근 한 입주민이 상가관리단을 주차방해로 경찰에 신고하는 등 갈등이 극심해지자 아파트 입주민 40여 명이 상가관리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막상 소송이 시작되자 상가관리단은 주차장 사용을 거부하거나 이사를 방해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번 소송이 있기 전부터 주민들이 법원에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두 차례나 하는 등 상가관리단이 주차장 사용을 거부하거나 이사를 방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아파트 구분 소유자인 입주민들은 지상 주차장이 포함된 아파트 대지의 공유자이므로 지상 주차장 전부를 용도에 따라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2019-08-26 15:54:25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거액의 FTA 폐업 지원금 타내려고 한우 옮겨 키운 50대 집행유예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부장판사 장민석)은 1억3천여만원에 달하는 자유무역협정(FTA) 폐업 지원금을 허위로 타내기 위해 키우던 한우를 인근 빈 축사에 옮겨 몰래 사육해온 혐의(보조금관리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52)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법원은 또 A씨에게 돈을 받고 빈 축사를 제공한 B(55) 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두 사람 모두에게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판결문에 따르면 경산시 자인면에서 한우 157마리를 사육하던 A씨는 2014년 3월 FTA 폐업 지원금을 신청했다. 당시 농림축산식품부는 FTA 때문에 폐업하는 농업인들에게 피해보전 직접지불금을 지급하고 있었다.문제는 경산시청 공무원이 A씨의 폐업 여부를 실사하기로 한 그 해 11월까지 키우던 한우 중 90마리를 처분하지 못하면서 발생했다.다급해진 A씨는 빈 축사를 갖고 있던 B씨에게 "월 임대료 30만원을 줄 테니 한우 90마리를 옮겨서 계속 사육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고, B씨가 이를 받아들였다.A씨가 B씨에게 한우를 매매한 것처럼 계좌 내역을 꾸미고 한우 이력제 명의도 바꿨다. 이런 방식으로 경산시청으로부터 폐업 확인을 받아낸 A씨는 정부 보조금 1억3천77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재판부는 "죄책이 매우 무거우나 이자를 합한 1억4천만원을 국가에 반납한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19-08-25 17:06:14

'가짜 석유' 단속 정보 흘려주고 뒷돈 받은 한국석유관리원 간부 실형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임영철)는 25일 '가짜 석유' 단속 정보를 주유소 업자에게 주고 뒷돈을 받은 혐의(부정처사후 수뢰죄)로 기소된 한국석유관리원 대구경북본부 간부 A(45) 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벌금 4천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법원은 또 A씨에게 정보를 듣고 단속망을 피해가며 가짜 석유를 판매한 혐의(뇌물공여·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 위반)로 기소된 포항지역 주유소 업자 B(40) 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벌금 920여 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A씨는 뇌물죄가 적용될 만큼 중요한 공적 직책에 있었음에도 부정한 청탁을 받고 단속 정보를 유출하는 행위로 단속 업무의 공정성에 관한 사회 전반의 신뢰를 떨어뜨렸다"며 "수수한 뇌물의 액수 또한 적지 않는 등 상당 기간의 실형 및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A씨는 알고 지내던 포항지역 주유소 업자인 B씨로부터 '포항 단속 일정이 잡힐 경우 미리 연락을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16년 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12차례에 걸쳐 단속 정보를 주는 대가로 2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B씨는 공범 3명과 함께 A씨의 정보를 이용해 포항 한 주유소에서 등유와 경유를 일정 비율로 혼합한 가짜 경유를 판매하기로 하고, 2015년 12월부터 2017년 3월까지 53차례에 걸쳐 손님에게 가짜 경유 306만ℓ(시가 34억여 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9-08-25 16:43:14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음주 단속되자 대리기사에게 '허위진술' 부탁 50대, 집행유예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이용관)은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자 먼저 내린 대리운전 기사에게 허위 진술을 부탁한 5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법원은 또 경찰에 허위 진술을 한 혐의(범인도피)로 재판에 넘겨진 대리운전 기사에게도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판결문에 따르면 A(54) 씨는 지난 1월 29일 오후 10시 51분 대구 달서구 용산우체국 앞에 정차한 채 운전석에서 잠들어 있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2%로 만취상태였다.술을 마신 A씨는 대리운전을 이용해 근처 용산파출소까지 이동했지만, 대리운전 기사를 보내고도 30m가량 스스로 운전했다가 차에서 잠들었다.경찰 조사를 받게된 A씨는 대리기사 B(48) 씨를 찾아가 원래 하차지점인 용산파출소가 아니라 적발 장소인 용산우체국까지 운전한 것처럼 경찰에 진술해달라고 부탁했다. 이를 받아들인 B씨는 2월 20일 성서경찰서에 출석해 이같은 취지로 진술했다.재판부는 "A씨의 경우 수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국가 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한 B씨의 죄잭도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19-08-23 17:35:48

[핫 키워드]공무원 복지포인트

공무원과 공기업 근로자의 '복지 포인트'를 통상임금으로 보느냐 마느냐. 22일 대법원은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동안 퇴직금 및 각종 수당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 항목에 복지 포인트를 포함시켜야 할지를 놓고 하급심 판단이 엇갈려온 가운데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내놓은 첫 '교통정리'다. 복지 포인트는 근속 연수에 따라 정기적으로 1천~1천500점(1점당 1천원)이 지급된다.근로자가 온라인·복지가맹업체에서 복지카드로 물품·용역을 선결제하고 회사에 사용 내역을 알려주면 다음 달에 사용한 금액만큼의 금원(복지 포인트)을 회사가 지급하는 제도다.

2019-08-22 18:24:42

대구 K2 인근 전투기 비행 모습. 자료사진. 매일신문DB

'K2 소음' 최인호 변호사 항소심에서도 무죄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거액의 지연이자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최인호(58) 변호사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1심에 이어 무죄를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부장판사 홍진표)는 22일 대구 K2공군기지 소음 피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성공 보수 외에 지연이자 142억원을 챙기고 약정서를 변조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기소된 최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공소사실처럼 지연이자를 횡령하고 숨기기 위해 약정서를 변경했다고 의심할 부분이 있지만,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뒷받침한다고 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최 변호사는 2011년 3월 대구 공군비행장 소음피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긴 주민 1만여명의 배상금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성공보수 외에 주민들이 받아야 할 지연이자까지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러나 1·2심은 모두 소송 의뢰인별로 맺은 '개별 약정서'에서 성공보수에 이자까지 포함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최 변호사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한편 최 변호사는 집단소송을 대리하면서 막대한 수익을 챙긴 뒤 차명계좌에 나눠 보유하는 방식으로 63억원대의 탈세를 저지른 혐의로도 기소됐다.이 사건의 1심은 49억여원의 탈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0억원 등을 선고했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그는 또 수임료를 축소 신고하려고 다른 사람 명의의 대여금고를 개설한 혐의(사문서위조 등)로도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다.

2019-08-22 17:00:50

대구고법 전경. 매일신문 DB.

공직선거법 위반 박판수 경북도의원 항소심에서 벌금 90만원…당선자 신분 유지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연우)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판수 경북도의원에게 7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형이 확정될 경우 박 도의원은 당선자 신분을 유지할 수 있다.박 도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김천지역 산악회원 2천여명에게 '박판수를 도의원으로'란 제목의 지지요청 문자를 보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과열 경쟁 등을 막는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를 훼손해 죄질이 무겁지만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아 당선무효형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다만 재판부는 박 도의원이 선거를 앞두고 보낸 여러 문자메시지 가운데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다.재판부는 "산악회와 전혀 관계 없는 전형적인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주뒤 출마선언을 하는 등 원심 판단은 파기 사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2019-08-22 10:46:23

대구지검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 깡통주택 사기 40대 구속기소…범죄 규모는 1/6로 줄어

대규모 '깡통주택' 사기로 구속 기소된 40대 남성(매일신문 7월 27일 자 5면)이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피해 규모가 대폭 축소되면서 피해자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대구지검 금융·경제전담부(부장검사 양재혁)는 세입자로부터 받은 전세 보증금을 가로채고 도주한 혐의로 구속된 A(44) 씨를 사기와 사문서위조·행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21일 밝혔다.애초 피해를 호소한 세입자는 모두 115명, 피해 금액은 50억원에 달했으나 검찰은 지난해 8월을 기준으로 이전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하고, 나머지 29명(피해금액 7억6천여만원)에 대해서만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검찰 관계자는 "돈을 가로챌 목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등 고의성을 입증할 수 있는 범위만 기소했다"고 설명했다.검찰은 함께 수사를 받았던 A씨의 동업자와 아내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을 하고, A씨가 받고 있던 강제집행면탈죄도 혐의가 없다고 봤다. 강제집행면탈죄는 법원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숨긴 행위를 말한다.A씨의 범죄 규모가 6분의 1 수준으로 줄면서 피해자들의 반발도 거세다. 한 피해자 대표는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 통보를 받고 세입자 모두 허탈해하고 있다. 항고하고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2019-08-21 19:25:58

대구법원 전경. 매일신문 DB.

조업정지 위기 영풍석포제련소…항소에 이어 집행정지까지

최근 행정소송에서 패소해 가동을 정지해야 할 처지에 놓인 영풍석포제련소(매일신문 15일 자 6면)가 대구고법에 항소장을 제출하고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항소심 재판부가 영풍 측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항소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조업을 지속할 수 있게 된다.21일 대구법원에 따르면 지난 14일 경상북도와의 조업정지처분 불복 소송에서 패소한 주식회사 영풍은 최근 대구고법에 항소장을 제출하고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집행정지 신청은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행정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는 절차를 말한다.지난해 2월 기준치 이상의 폐수 70여t을 인근 하천으로 배출했다가 경북도로부터 20일간 조업정지 처분을 받은 영풍석포제련소는 공장 가동을 멈춰야 할 처지에 놓이자 지난해 12월 대구지법에 행정소송과 행정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했다.당시에는 1심 법원이 영풍의 집행정지 신청을 곧바로 인용하면서 재판이 진행된 10개월 동안 조업을 할 수 있었다.영풍에 대한 항소심 재판 심리는 대구고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진성철)가 맡게 됐으며 재판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2019-08-21 15:57:07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명의 대여 법무사 사무장 3명 징역형의 집행유예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판사 김태환)은 법무사 등록증을 불법적으로 빌려온 법무사 사무실 사무장 3명에게 각각 징역 6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법원은 또 이들에게 모두 2천580만원을 추징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판결문에 따르면 법무사 사무실 사무장으로 근무해온 A씨 등은 2016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정식 법무사로부터 등록증을 빌려 법무사 사무를 처리해온 혐의로 기소됐다.이들은 등록증을 빌리는 대가로 명의를 빌려준 법무사에게 매월 150만~180만원을 지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사법은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법무사와 등록증을 빌린 사람 모두를 처벌하고 있다. 재판부는 "사법제도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19-08-21 15:55:32

대구지법 전경.

경유차에 휘발유를… 혼유사고에 운전자 과실 인정하는 법원 판결 나와

경유차에 휘발유를 주입하는 이른바 '혼유사고'에 대해 운전자의 과실도 일부 인정하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운전자가 주유 당시 시동을 켠 상태여서 피해가 커졌다는 이유다.대구지법 제23민사단독(판사 김동연)은 혼유사고를 일으킨 주유소 운영자가 수리비 등 348만원을 경유차 운전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주유소 운영자인 A씨는 2017년 12월 오전 11시쯤 2013년식 경유차에 휘발유를 주입했다. 당시 차 주유구 뚜껑 등에 큰 글씨로 'Diesel'이란 표시가 2군데 기재돼 있었으나 A씨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채 휘발유를 주입한 것으로 드러났다.다만 법원은 주유 당시 차 시동을 켜 둔 운전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보고 A씨의 책임을 90%로 제한했다. 운전자에게도 10%의 과실이 있다고 본 셈이다. 재판부는 "운전자도 안전사고 대비해 주유 시 시동을 꺼야 하는 주의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2019-08-20 16:26:25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알쏭달쏭 생활법률] 자녀들에 대한 면접교섭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Q : 갑과 을은 이혼하면서 을이 자녀들을 양육 및 친권 행사하고, 갑은 자녀들에 대한 면접 교섭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을은 갑이 자녀들을 만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전화 연락도 못하게 합니다. 이러한 경우 갑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요?A : 이혼하면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 면접교섭권에 관한 내용을 정하게 되는데 이혼 후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교섭허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에 의무를 이행할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만약 상대방이 법원의 이행 명령을 받고도 면접 교섭을 허용하지 않으면 법원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무 이행을 강제하기 위하여 상대방을 감치하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면접 교섭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실질적인 제재 수단은 크지 않지만 상대방의 면접 교섭 방해가 악의적으로 지속되고, 자녀를 직접 양육할 수 있는 형편이 된다면 친권자 및 양육권자 변경 신청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2019-08-16 10:13:55

대구지법 전경

검찰, 수성구청 펀드 손실 보전 사건 관련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에게 징역 1년 구형

대구은행 전직 행장들이 수성구청의 대규모 펀드 투자 손실을 자비로 보전해 준 '대구은행·수성구청 펀드 보전 사건'에 대해 검찰이 관련자들에게 최대 1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14일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부장판사 박효선)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박인규 전 행장에게 징역 1년, 하춘수·이화언 전 행장에게는 징역 10개월, 이찬희 전 부행장과 역시 부행장급인 김대유 전 공공부문 본부장에게 징역 8개월을 각각 구형했다.이들은 2008년 대구은행이 운용하던 회사채 펀드에 수성구청 자산 30억원을 투자받았다가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10억원 손실이 발생하자 구청 측 요구를 받아들여 사비로 구청 손실을 보전해 준 혐의를 받았다.검찰 관계자는 "당시 펀드 투자자는 개인 790여 명, 법인 20여 개에 달했음에도 수성구청의 손실만 보전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사실 관계 대부분이 소명됐고 건전한 금융 거래 질서를 해친 것"이라고 밝혔다.최후 진술에 나선 피고인들은 재판부에 선처를 탄원했다.하춘수 전 은행장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은행과 후배를 사랑해서 한 행동이었고 고의는 전혀 없었다"며 머리 숙였다.박인규 전 은행장도 "은행 평판을 지키고 사고 처리 책임을 지고자 심사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었다. 이번 일로 처벌받는다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한편, 검찰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수성구청 공무원 A씨와 대구은행 법인에도 각각 징역 8개월과 벌금 3천만원을 구형했다. A씨는 구청의 펀드 손실액에 상당하는 정기예금이 존재하는 것처럼 결산서류를 허위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로 기소됐다.대구은행 측 변호인은 "현재 대구은행은 베트남 호치민 지점 개설을 앞두고 있어 벌금형이 선고된다면 금융감독원의 경영 평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2019-08-14 17:54:56

전 남편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이 12일 오전 제주지법에서 첫 재판을 받고 나와 호송차에 오르기 전 한 시민에게 머리채를 잡히고 있다. 연합뉴스

[핫 키워드] 고유정 변호사

전 남편 살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고유정의 변호인이 13일 화제였다.한 변호인이 이례적으로 2차례 사임해서다.해당 변호사는 지난달 고유정을 변호하다 비난 여론에 사임한 모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5인 중 1인인데, 지난 9일부터 다시 고유정의 변론을 맡아 눈길을 끌었다.그런데 이 변호사가 불과 나흘 만에 또 사임한 것이다. 그는 첫 사임 때처럼 비난 여론을 이유로 들었다. 가족이 스트레스를 받아 쓰러져 사임을 결심했다는 글을 소속 법무법인 SNS에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고유정 변호사들에 대한 관심은 최종 판결 때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다수 국민들의 법감정이 고유정에 대한 변론 자체를 부정적으로 여기고 있어서다.

2019-08-13 19:26:41

대구지법 전경.

부모 재력 과시, 동거 피해자 상대 1억4천여만원 가로챈 40대 집유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판사 김태환)은 부모 재력을 과시해 동거녀로부터 거액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진 A(43)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인 소개로 만난 피해자와 2014년 10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약 2년 간 함께 살면서 생활비와 주식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에게서 43차례에 걸쳐 1억4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평소 피해자에게 "아버지는 많은 현금을 보유했고 교사였던 어머니는 연금을 받고 있다"며 부모의 재력을 과시해 왔다. 그러나 정작 자신은 일정한 수입이나 특별한 재산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재판부는 "피해자와의 신뢰를 이용해 거액을 가로챈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고 동종의 집행유예 전과도 있다"면서 "합의에 따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19-08-09 17:11:56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

기획 & 시리즈 기사

[매일TV] 협찬해주신 분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