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

 
[속보]검찰, '비자금 조성 의혹' SK네트웍스 최신원 회장 구속영장 청구

[속보]검찰, '비자금 조성 의혹' SK네트웍스 최신원 회장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15일 거액의 회삿돈 횡령과 배임 혐의로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 회장은 SK그룹을 창업한 고(故) 최종건 회장의 아들이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사촌 형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전준철 부장검사)는 이날 최 회장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앞서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018년 SK네트웍스를 둘러싼 200억원대의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하고 관련 내용을 검찰에 넘겼다.검찰은 최 회장이 SK네트웍스 등에서 거액을 횡령해 유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검찰은 장기간 계좌 추적 끝에 지난해 10월 초 SK네트웍스와 SKC 본사, SK텔레시스, 최 회장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한 뒤 회사 임직원들을 불러 최 회장의 비자금 조성 지시 여부를 확인했다.최 회장은 2000년부터 2015년까지 SKC 회장을, 2016년부터는 SK네트웍스 회장을 맡고 있다. 지난달 7일엔 최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2시간 넘게 조사했다.

2021-02-15 11:15:58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교육부 이사직 박탈 불복→행정소송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교육부 이사직 박탈 불복→행정소송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이 지난해 12월 교육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이는 교육부가 절차상 문제 등을 이유로 최성해 전 총장의 동양대 이사직을 박탈한 것에 대해 불복한 맥락이다.14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최성해 전 총장은 지난해 11월 교육부가 동양대 학교법인(현암학원)을 상대로 내린 자신에 대한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처분과 관련, 다음 달인 12월 대전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과거 최성해 전 총장이 이사로 선임될 당시 동양대 설립자인 부친이 이사장을 맡고 있었는데, 교육부는 이사장과 이사가 특수 관계일 때 거쳐야 할 서류 제출 등의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았다.현행법에 따르면 사립대학 운영 학교법인 이사회는 친족 관계인 이사들이 전체 4분의 1을 넘어서는 안 된다. 또한 모든 이사회 임원은 교육부의 승인을 얻어 취임해야 한다.최성해 전 총장은 지난 2019년 허위 학력이 확인됐다며 교육부가 동양대에 자신에 대한 면직 등을 요구하자, 사직서를 내고 총장직에서 물러난 바 있다.이후 교육부는 최성해 전 총장에 대한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절차도 진행했고, 이에 대해서는 최성해 전 총장이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맥락이다.최성해 전 총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한 인물이다.

2021-02-14 17:38:20

전동킥보드 타다 행인 치어 전치12주…벌금 800만원

전동킥보드 타다 행인 치어 전치12주…벌금 800만원

전동킥보드를 타다 행인을 치어 중상을 입힌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단독(재판장 오세용)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3월 3일 오후 5시40분쯤 세종시 한 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도로를 달리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를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A씨는 차량 정지 신호(빨간 불)를 무시한 채 달린 것으로 조사됐으며, 사고로 B씨는 다리 부위에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었다.재판부는 "신호를 위반해 피해자를 충격한 과실이 크고, 피해자는 중상을 입고 후유증에 시달리는 등 심각한 고동을 받고 있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치료비 상당액을 분할 납부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설명했다.

2021-02-13 13:36:29

성기 빗대 여성 소대장·중대장 모욕한 20대 선고유예

성기 빗대 여성 소대장·중대장 모욕한 20대 선고유예

군 복무 당시 여성 소대장과 중대장을 성기에 빗대어 모욕했던 20대가 전역 이후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13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문식 부장판사는 상관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1)씨에게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밝혔다.'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가 기간이 지나면 공소권이 사라져 기소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는 판결이다.법원에 따르면 A씨는 군 복무 중이던 지난해 3월 4일 흡연장에서 다른 병사들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여성 소대장과 중대장을 성기에 빗대어 "깝친다"며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군의 명령 복종 관계와 같은 지휘체계에 손상을 가함으로써 국방력 감소를 가져올 위험을 초래하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하며 "다만 A씨가 초범인 점과 진지한 반성을 하는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지난해 9월 전역해 재범 위험성을 알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2021-02-13 11:41:06

'나가서 돈 벌어와' 잔소리에 50년 같이 산 아내 살해 '중형'

'나가서 돈 벌어와' 잔소리에 50년 같이 산 아내 살해 '중형'

돈을 벌어오라는 잔소리에 격분해 흉기로 아내를 살해한 70대 노인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았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는 최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76)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9월 아내 B(당시 69세)씨가 "공공근로를 해서 돈을 벌어와라. 당신이 무슨 돈을 많이 벌었냐. 월급 한 번 준 적 있느냐"며 잔소리를 하자 화가 나 흉기로 아내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이들 부부는 50여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해왔지만 평소 금전적 문제와 성격 차이로 자주 다퉜고 2017년 A씨가 개인택시 일을 그만둔 뒤로는 감정의 골이 더욱 깊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아내 살해 직후 본인도 극단적 선택을 하려 했지만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재판부는 "부부의 인연을 맺은 배우자를 살해한 행위는 혼인 관계에 기초한 법적·도덕적 책무를 원천적으로 파괴하는 것으로 가족 간 윤리와 애정을 무너뜨리고 자녀들에게도 크나큰 고통과 상처를 남긴다"고 지적했다.다만 A씨가 B씨로 인한 정신적 고통으로 병원 상담을 받고 관계 회복을 위해 나름의 노력을 하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2021-02-13 08:33:08

[속보] 10살 여조카 '물고문' 학대 이모·이모부 구속 "살인죄 적용 검토"

[속보] 10살 여조카 '물고문' 학대 이모·이모부 구속 "살인죄 적용 검토"

10살 여조카에 대해 '물고문' 등의 학대를 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모와 이모부가 10일 오후 구속됐다.이날 수원지법 이명철 영장전담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모 A씨 및 이모부 B씨(둘 다 40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구속영장 발부 결정을 내렸다.이명철 판사는 "나이 어린 조카를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학대하는 과정에서 사망에 이르게 한 범행으로 그 결과가 참혹하며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며 "피의자들의 진술 내용 및 현재까지의 수사 정도에 비춰보면 증거 인멸 우려가 있고, 도주 염려도 배제할 수 없다"고 구속영장을 발부한 이유를 밝혔다.이모 A씨와 이모부 B씨는 지난 8일 오전 자신들이 지난해 11월부터 친모 대신 돌보던 조카 C(10) 양을 말을 듣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플라스틱 파리채 등으로 마구 때리고, 머리를 물이 담긴 욕조에 강제로 넣었다 빼는 등 '물고문' 방식 학대를 해 사망케 한 혐의를 받는다.이들은 학대 후 C양이 숨을 쉬지 않자 당일 낮 12시 35분쯤 "아이가 욕조에 빠져 숨을 쉬지 않는다"고 119에 신고하기도 했다. 거짓 신고였던 셈이다.이어 출동한 구급대원들이 C양에 대해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며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C양은 당일 숨졌다.이들의 C양에 대한 학대 의혹은 병원 의료진이 제기해 경찰 수사로도 이어질 수 있었다.당시 의료진이 병원에 실려 온 A양 몸에서 멍 자국을 발견,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한 것이다. 이에 이모 A씨와 이모부 B씨는 경찰에 긴급체포돼 조사를 받았고, 이어 어제인 9일 저녁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 다음 날 오후 발부됐다.현재 부검의는 A양에 대해 속발성 쇼크에 따른 사망을 추정한다는 구두 소견을 내놓은 상황이다. 이는 외상으로 생긴 피하출혈이 순환 혈액을 떨어뜨려 쇼크를 불러와 숨진 것으로 보인다는 뜻이다. '물고문' 및 그에 앞서 이뤄진 폭행이 쇼크를 부른 게 사망 원인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다만, 정확한 사인은 부검 결과가 나오는 2주쯤 후 밝혀질 예정이다.전담팀을 꾸린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A, B씨에 대한 조사를 계속 진행, 조사 결과에 따라 살인죄 혐의 적용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21-02-10 18:43:02

정경심 PC 숨긴 혐의 집행유예 김경록 "대법원 상고"

정경심 PC 숨긴 혐의 집행유예 김경록 "대법원 상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택 등에서 PC와 하드디스크 등에 담긴 사모펀드 의혹 관련 증거를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증권사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39) 씨가 2심 선고에 불복해 상고했다.10일 김경록 씨 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김예영·이원신·김우정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법원의 판단(3심)을 받게 됐다.앞서 재판부는 지난 5일 김경록 씨에 대한 항소심(2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당시 재판부는 "각종 비리 의혹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을 할 수도 있어 컴퓨터가 주요 증거임을 알면서도 범행,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기 힘들게 했다"면서도 "정경심 교수 요청에 적극적으로 따름으로써 피고인 주도라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김경록 씨는 지난 2019년 8월 사모펀드 의혹 관련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자 정경심 교수의 지시에 따라 정경심 교수 자택의 PC 하드디스크 3개 및 동양대 교수실 PC 1대를 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1-02-10 18:02:01

변호사 385명 "거짓말쟁이 정치 판사 김명수, 사퇴하라"

변호사 385명 "거짓말쟁이 정치 판사 김명수, 사퇴하라"

전국 변호사 385명이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사퇴 의사를 밝혔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보수 성향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은 지난 6일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긴급성명을 발표한 후 변호사 385명의 서명을 받아 이날 성명서를 추가로 발표했다.이 단체는 지난 8일부터 전국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서명 참가를 받았고, 현재까지 385명의 서명을 모은 것이다.한반도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그간 보인 언행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철저히 훼손하고 사법부의 존립 기반을 근본에서 무너뜨렸다"고 주장했다.이 단체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정치적 판단을 앞세우며 직권을 남용해 임성근 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했다. 임성근 판사의 기본권을 침해함은 물론, 헌정사상 초유의 일반 판사에 대한 정치적 탄핵소추를 초래했다. 더 나아가 거짓 해명이 담긴 대법원 명의 답변서를 국회에 송부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2017년 9월 본인의 임명 동의안에 대한 국회 인준 표결을 앞두고 임성근 판사 등을 비롯해 다수의 판사들을 동원해 로비를 벌이고, 공적 업무자료인 청문회 자료를 파기했다"고 주장했다.이어 한반도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은 "김명수 대법원장은 탄핵 돼야 할 거짓말쟁이 정치 판사로 각인돼 대법원장으로서의 권위와 자격을 완전히 상실했다. 마지막 법관으로서의 소명의식과 수오지심이 조금이나마 남아 있다면, 이제라도 즉각 잘못을 인정하고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요구했다.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은 어제인 9일 김명수 대법원장을 직권남용·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공수처와 대검찰청에 고발하기도 했다.

2021-02-10 16:46:36

[속보] 10대 여아 '물고문' 학대 사망 이모·이모부에 구속영장 신청

[속보] 10대 여아 '물고문' 학대 사망 이모·이모부에 구속영장 신청

이모가 돌보다 욕조에 빠져 숨진 10살 여아의 몸 곳곳에서 멍 자국이 발견된데다 '물고문' 학대가 의심돼 긴급체포가 이뤄진 이모와 남편(이모부)에 대해 경찰이 9일 구속영장도 신청했다.이날 저녁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숨진 A(10) 양의 이모 B씨, 이모부 C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내일인 10일 오후쯤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에 따르면 A양은 이날 낮 12시 35분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 B씨 자택에서 화장실 욕조에 빠져 의식을 잃은 채로 발견됐다.이를 당시 B씨가 "A양이 욕조에 빠져 숨졌다"며 신고했고, 출동한 구급대원들은 A양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며 인근 병원으로 옮겼으나, 끝내 A양은 숨졌다.그런데 의료진이 A양 몸에서 멍 자국을 발견,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이모 B씨와 이모부 C씨가 경찰에 긴급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어 구속영장 신청도 이어진 것이다.경찰 조사 결과 A양은 친부모와 떨어져 3~4개월 전부터 이모 집에 맡겨져 생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간 이모 B씨와 이모부 C씨는 A양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플라스틱 막대기로 온몸을 때리고, 욕조에 머리를 담그는 '물고문' 등의 학대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이날 이모 B씨 욕조에 빠져 숨졌다는 내용의 신고를 한 것도 거짓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A양 몸에서는 익사한 경우 주로 나타나는 선홍색 시반(사후 시신에 나타나는 반점)이 보이지 않아 익사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부검의는 A양에 대해 속발성 쇼크에 따른 사망을 추정한다는 구두 소견을 내놓기도 했다. 외상으로 생긴 피하출혈이 순환 혈액을 떨어뜨려 쇼크를 불러와 숨진 것으로 보인다는 뜻이다. '물고문' 및 그에 앞서 이뤄진 폭행이 쇼크를 부른 게 사망 원인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경찰은 전담 수사팀을 꾸려 추가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2021-02-09 21:55:07

서울고검, 윤석열 '판사사찰' 무혐의 처분…"혐의 인정 어렵다"

서울고검, 윤석열 '판사사찰' 무혐의 처분…"혐의 인정 어렵다"

서울고등검찰청 감찰부가 8일 '재판부 분석 문건'과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서울고검은 "검찰총장의 지휘를 배제한 상태에서 검찰총장을 포함해 문건 작성에 관여한 사건 관계인들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했다"고 했다.이어 "이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성립 여부에 대해 다수의 판례를 확인하는 등 법리검토를 했으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2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재판부 분석 문건을 작성하는 과정에 윤 총장의 직권남용이 있었다고 보고 윤 총장을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판사 사찰 의혹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청구한 윤 총장 징계 사유 중 하나였다.서울고검은 대검으로부터 이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해왔다.당시 대검에서 이첩받은 대검 감찰 과정의 '지휘부 보고 패싱' 의혹은 형사부에서 계속 수사 중이다.

2021-02-09 11:10:08

백운규 전 장관 구속영장 기각 "대전지법 오세용 판사 결정"

백운규 전 장관 구속영장 기각 "대전지법 오세용 판사 결정"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관여 혐의 등을 받고 있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장관에게 청구된 사전 구속영장이 9일 새벽 기각됐다.이에 따라 백운규 전 장관의 혐의 관련 윗선으로 지목되고 있는 당시 청와대의 채희봉 산업정책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을 비롯, 김수현 전 사회수석·문미옥 전 과학기술보좌관·김혜애 전 기후환경비서관 등에 대한 검찰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는 분석이다.대전지법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인 8일 오후 2시 30분부터 8시 50분까지 법원 301호 법정에서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한 후, 9일 자정을 넘겨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내렸다.오세용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보기 부족하고, 범죄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며 "주요 참고인이 구속된 상태로, 관계자들의 진술이 확보돼 피의자의 증거인멸 염려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오세용 부장판사는 앞서 원전 관련 자료 삭제 혐의로 기소된 산업부 공무원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맡은 바 있다.백운규 전 장관은 월성 1호기 폐쇄에 앞서 당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경제성 평가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월성 원전 운영 주체인 한수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를 받고 있다.검찰은 백운규 전 장관이 월성 1호기 폐쇄 결정 과정에서 장관 지위를 이용, 산업부 공무원들의 월성 원전 관련 업무 과정에 부당한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수사를 맡은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지난 1월 25일 처음으로 백운규 전 장관을 불러 조사했다. 당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백운규 전 장관은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특히 원전 관련 자료 530건 삭제 등의 혐의(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감사원법 위반·방실침입)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산업부 소속 공무원 3명(2명 구속, 1명 불구속)의 행위에 관여했는지에 대해 "알지 못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이어 검찰은 지난 4일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백운규 전 장관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출석 전 취재진에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국정과제였다. 장관 재임 때 법과 원칙에 근거해 적법 절차로 (원전 관련)업무를 처리했다"고 밝히기도 했다.백운규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 첫 산자부 장관이다. 1964년 경남 마산(현 창원) 태생으로 올해 나이 58세(만 나이는 56세)이다. 학력은 진해고, 한양대 무기재료공학과, 미국 버지니아 폴리테크닉 주립대 석사, 클렘슨 대학교 박사.한양대 에너지공학과 교수로 있다가 2017년 7월 22일부터 산자부 장관으로 일한 학자 출신 장관이다. 이어 1년여 만인 2018년 9월 21일 퇴임했다.

2021-02-09 00:43:27

[속보] 백운규 전 장관 영장실질심사 종료 "자정쯤 또는 내일 새벽 구속 여부 결정"

[속보] 백운규 전 장관 영장실질심사 종료 "자정쯤 또는 내일 새벽 구속 여부 결정"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가 6시간여만인 8일 저녁 종료됐다.대전지방법원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는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이날 오후 2시 40분부터 진행, 8시 50분쯤 종료했다.이어 백운규 전 장관의 구속 여부는 이날 자정쯤 내지는 내일(일) 새벽에 결정될 전망이다.

2021-02-08 20:59:10

[속보] "분위기 좋았다" 김진욱·윤석열 1시간 50분 회동 "협력 논의→실무 채널 가동"

[속보] "분위기 좋았다" 김진욱·윤석열 1시간 50분 회동 "협력 논의→실무 채널 가동"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찾아 윤석열 검찰총장과 1시간 50분 간 대화를 나눈 가운데, 김진욱 처장은 취재진에 "분위기가 좋았다"며 "사긴 이첩 조항 관련 협력에 대한 논의를 했다. 실무 채널을 가동할 것"이라고 전했다.다만 "사건 이첩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대화는 나누지 않았다"고 덧붙였다.이날 두 사람 회동은 비공개로 진행됐다.김진욱 처장은 지난 1월 21일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안을 재가하면서 당일 곧바로 임기가 시작됐고, 이어 이날 처음으로 윤석열 총장과 만났다.앞서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여권 정치인 및 지지자 등이 윤석열 총장을 공수처 수사대상 1호로 거론한 바 있어, 이번에 두 사람이 만나기 전부터 시선이 쏠렸다.김진욱 처장은 사법연수원 21기이다. 1966년 대구 태생으로 올해 나이 56세이다.윤석열 총장은 사법연수원 23기이다. 1960년 서울 태생으로 올해 나이 62세이다.김진욱 처장이 윤석열 총장보다 나이는 6살 적지만 사법연수원 기수는 두 기수 선배.김진욱 처장과 윤석열 청장은 서울대학교 동문이기도 한데, 출신 학과는 다르다. 서울대 출신 대부분 법조인이 법학과 동문이기도 하지만, 김진욱 처장은 인문대학 고고미술사학과 출신이다. 따라서 두 사람은 학과 선후배와 사법연수원 선후배가 서로 엇갈려 다소 난처해지는 상황은 피한 셈이다.다만 김진욱 처장은 이후 서울대 대학원에 진학해 법학을 전공, 대학원 재학 중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어 김진욱 처장은 2019년 서울대 로스쿨에서 법학박사도 수료했다.

2021-02-08 17:54:49

[속보] 퇴근길 여성 납치 미수 50대 구속 "도주 우려"

[속보] 퇴근길 여성 납치 미수 50대 구속 "도주 우려"

돈을 받아내기 위해 퇴근길 여성을 차 트렁크에 납치하려다 미수에 그친 50대 남성이 8일 구속됐다.이날 경기 일산서부경찰서는 약취 미수 혐의로 A(54)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이날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진행,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오후 5시 50분쯤 경기도 고양시 소재 한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여성 B씨를 차량 트렁크에 납치하려다 실패했다.당시 B씨가 저항하면서 A씨의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이후 그대로 달아난 A씨는 지난 6일 오후 9시 15분쯤 서울 강남 소재 한 호텔에서 경찰에 붙잡혔다.경찰은 CCTV 분석 등을 통해 A씨를 추적해 사흘 만에 긴급체포했다.A씨는 B씨 가족과의 채무 관계 문제로 돈을 받아내기 위해 범행을 계획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2021-02-08 17:37:13

軍 복무 중 여성 대위 모욕 20대, 전역 후 재판→징역형

軍 복무 중 여성 대위 모욕 20대, 전역 후 재판→징역형

군 복무 시기에 여성 중대장을 상습적으로 모욕한 20대 예비역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8일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상관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3)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A씨는 군 복무 시기였던 2019년 1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부대 생활관에서 여성 중대장으로 있던 B대위를 6차례 걸쳐 모욕한 혐의를 받고 있다.아울러 A씨는 B대위에게 성적 발언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직속 상관에게 모욕적 언사를 반복한 죄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사병들과의 사사로운 대화 과정에서 범행이 이뤄져 공연성이 비교적 낮은 점, 전역 후 대학 복학을 준비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2021-02-08 17:11:14

[속보] 김진욱 "검찰과 선의의 경쟁, 윤석열 총장과 이첩 기준 논의할 수도"

[속보] 김진욱 "검찰과 선의의 경쟁, 윤석열 총장과 이첩 기준 논의할 수도"

[속보] 김진욱 "검찰과 선의의 경쟁, 윤석열 총장과 이첩 기준 논의할 수도"

2021-02-08 16:13:50

"나경원 뼛속까지 친일" 낙서 30대 직장인 집행유예형

"나경원 뼛속까지 친일" 낙서 30대 직장인 집행유예형

나경원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의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시절 사무실에 무단 침입해 간판에 낙서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직장인 안모(38) 씨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형을 선고받았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안재천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혐의로 기소된 안씨에게 이같이 선고했고, 안씨가 낙서를 하는 장면을 촬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동행자 김모(31) 씨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안씨는 직장 선후배 사이였던 김씨와 함께 지난 2019년 8월 서울시 동작구 소재 나경원 당시 의원 사무실 간판에 붉은색 락카 스프레이 등으로 '우리 일본? 습관적 매국 뼛속까지 친일' '대한민국에서 사라져라' 등의 낙서를 했다. 또한 일본 국기인 '일장기'를 의도한듯 흰색 바탕 간판 중앙에 붉은 원 모양 낙서를 하기도 했다.'우리 일본'은 당시 나경원 의원이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본과 관련된 발언을 하면서 언급한 표현이고, 이들은 이에 대해 불만을 품고 범행을 한 것으로 경찰에 조사됐다.재판부는 "민주사회의 시민은 누구든 자유롭게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표현할 수 있고, 건전한 비판을 할 표현이나 행동의 자유를 갖는다"면서도 "(하지만) 이와 같은 자유와 권리 행사는 헌법적 가치를 존중해야 하는 일정한 한계를 갖는다. 이들의 범행은 그와 같은 한계를 초과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또한 재판부는 "특히 민주적 정당성을 갖고 있는 선출직 공무원의 견해나 정책에 대해 건전하고 건설적인 비판이 아니라, 범죄로 포섭될 수 있을 정도의 물리력을 동원한 항의는 건전한 상식과 이성에 기반을 둔 합리적 토론을 통한 사회적 통합을 저해한다"며 "해당 공무원을 대표자로 선출한 다른 민주시민에 대한 도전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2021-02-07 20:54:02

[속보] 김진욱 공수처장, 내일 윤석열 검찰총장 만난다

[속보] 김진욱 공수처장, 내일 윤석열 검찰총장 만난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이 8일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김진욱 공수처장이 8일 오후 4시 대검찰청을 방문해 윤석열 총장과 비공개 면담을 할 예정이다.이날 김진욱 처장은 취임에 따른 상견례 차원에서 처음으로 윤석열 총장과 만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욱 처장은 지난 1월 21일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안을 재가하면서 그날 곧바로 임기가 시작됐다.윤석열 총장은 앞서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여권 및 지지자 등에 의해 공수처 수사대상 1호로 꼽히기도 해 이번 두 사람의 만남이 화제가 되고 있다.아울러 김진욱 처장이 이번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보다 먼저 윤석열 총장을 만나는 맥락이 만들어지면서, 시선이 더욱 향하고 있다.김진욱 처장은 사법연수원 21기이며, 1966년 대구 태생으로 올해 나이 56세이다.윤석열 총장은 사법연수원 23기이며, 1960년 서울 태생으로 올해 나이 62세이다.김진욱 처장이 윤석열 총장보다 나이는 6살 어리지만 사법연수원 기수는 두 기수 선배이다.김진욱 처장과 윤석열 청장은 서울대학교 동문이기도 한데, 출신 학과가 다르다.서울대 출신 대부분 법조인이 법학과 동문이기도 하지만, 김진욱 처장은 인문대학 고고미술사학과 출신이다. 따라서 두 사람은 학과 선후배와 사법연수원 선후배가 서로 엇갈려 다소 난처해지는 상황은 피한 셈이다.다만 김진욱 처장은 이후 서울대 대학원에 진학해 법학을 전공, 대학원 재학 중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어 김진욱 처장은 2019년 서울대 로스쿨에서 법학박사도 수료했다.참고로 박범계 장관은 윤석열 총장과 사법연수원 동기. 나이는 1963년 충북 영동 태생으로 59세이다.검찰이 법무부 산하에 있는 것과 달리, 공수처는 독립기관이다.

2021-02-07 18:47:23

검찰인사, 윤석열 또 '패싱'…박 vs 윤, '추 vs 윤' 갈등 2라운드

검찰인사, 윤석열 또 '패싱'…박 vs 윤, '추 vs 윤' 갈등 2라운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휴일인 7일 취임 후 첫 검찰인사를 기습적으로 단행한 가운데 이 과정에서 박범계 장관과 윤석열 총장간에 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애초 인사는 이번 주초 발표될 것이라는 전망이었다. 예고 없는 인사 발표에 대해 법무부는 '검찰 조직안정을 위해 인사 시기를 앞당겼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검찰 내부에서는 '문서로 개별 인사안을 제시하지 않은 채 검사장 인사를 기습적으로 확정·발표했다.'라며 못마땅한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검사장급 인사 발표 계획이 처음 알려진 건 오후 12시 20분쯤으로 한 시간 뒤 오후 1시 30분께 인사안이 발표됐다. 대검 측은 이날 인사 발표에 관해 전혀 알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검찰총장도 인사안이 확정되기 전에 인사 초안이나 인사 발표 계획을 전달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임기가 몇달 남지 않은 '윤석열 패싱'은 이미 예고돼 있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일과 5일 윤 총장을 2차례 만났지만, 개별 인사안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실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 주요 인사 방향에 관한 논의만 이뤄졌다. 대검 측은 법무부에서 구체적인 인사안이 넘어오면 의견을 피력할 계획이었다. 박 장관이 공언한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협의는 결국 '요식행위'에 그친 셈이다.인사내용에서도 윤 총장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또 다시 유임됐고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도 요직인 서울남부지검장으로 이동하는 등 '친 정권·추미애' 라인 인사들이 요직을 사수하면서 추 전 장관식 검찰개혁의 바통은 이어가고 윤 총장엔 여전히 각을 세우겠다는 박 장관의 의지가 담겼다는 평가가 나온다.검찰 내부에서도 박 장관과 윤 총장 간 주요 보직 외 세부적인 인사 협의가 이뤄지지 못했다며 사실상 '총장 패싱' 인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윤 총장도 이날 기습 인사 발표에 상당히 불쾌해한 것으로 전해져 '추 vs 윤' 갈등의 2라운드가 벌어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2021-02-07 16:32:05

"코로나 사망자는 상해보험 대상이 아니다" 법원 판결 나와

"코로나 사망자는 상해보험 대상이 아니다" 법원 판결 나와

'코로나 19 사망자는 상해보험 대상이 아니다.'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7일 보험연구원의 '보험법 리뷰'에 따르면 작년 10월 말 대구지방법원은 코로나 19 사망자 유족이 손해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상해 사망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상해의 구성요소로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이 있다. 피보험자의 사망 원인은 '급격한 외래의 사고로 입은 상해'가 아니라 '질병'이므로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결했다.유족은 '생명보험사의 약관상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법정감염병이 '재해'에 해당해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점을 들어 상해 사망 보험금도 지급돼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재판부는 "상해보험 약관과 생명보험 약관의 보호범위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오히려 이 사건 (상해 보험의) 약관은 '피보험자의 질병'을 보장하지 않는 손해로 규정하고 있어, 약관에 따르면 코로나 19 감염병은 보장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했다.이번 판결은 유족들이 항소하지 않아 작년 11월에 확정됐다.그러나 감염병이 '상해'가 아니라고 법적 결론이 난 사안은 아니라는 것이 보고서의 입장이다.보고서는 "모기에 물려 감염되는 일본뇌염이 상해에 해당하는지를 하급심은 엇갈린 판단을 내놨다. 일본뇌염은 감염병이라 상해가 아니라는 판단이 더 많긴 하지만 모기에 물리는 외부적 요인으로 일어났다는 이유로 상해를 인정한 판례도 있다. 또 일상적 감염이 아니라 오염 혈액 수혈 등 특별한 매개체를 통한 감염은 상해가 인정될 수 있다."고 소개했다.다만, 일반적으로 감염병이 상해로 인정되기는 쉽지 않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보고서는 "일상적 침입 경로를 통한 감염병에 외래성을 인정한다면 계절 독감이나 단순 감기 등 사회통념상 당연히 질병으로 인식되는 경우도 '외래 사고'가 되는 난점이 있다. 감염병을 상해로 해석하는 경우 질병과 상해의 경계가 무의미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2021-02-07 15:52:40

檢인사 秋라인 모두 '요직' …'한직발령' 한동훈은 이번에도 복귀 못해

檢인사 秋라인 모두 '요직' …'한직발령' 한동훈은 이번에도 복귀 못해

박범계 법무부장관의 취임 후 첫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라인으로 분류되던 검사들이 각종 논란에도 불구하고 모두 요직을 지켰다. 반면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은 법무연수원에서 복귀하지 못했다.검찰 안팎에서는 이번 인사에서도 윤석열 검찰총장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때문에 검찰 내부에서도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추미애 라인 대표되는 4인방 모두 '요직' 그대로법무부는 7일 대검검사급 검사 4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9일자로 단행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자리를 지켰고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은 서울남부지검장으로, 이정수 서울남부지검장이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이동한다.이번 인사의 관심사는 추미애 라인으로 꼽히는 이성윤, 심재철, 한동수 감찰부장의 인사이동 여부였다.심재철 국장을 제외하면 이들은 모두 제자리를 지켰다. 심재철 국장이 이동하는 서울남부지검 역시 증권, 경제범죄 사건을 전담하고 있어 검찰 내 주요 지방검찰청으로 꼽힌다.법무부는 이번 인사에 대해 "검찰 조직의 안정 속에 검찰개혁 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기 위한 체제 정비 차원"이라며 "지난 1년 반 동안 3차례 6개월 단위로 대검검사급 인사를 실시했던 점을 감안해 전보를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그러나 추미애 라인 검사들이 모두 요직을 지키면서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번 인사 역시 윤석열 총장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온다.실제로 윤 총장의 핵심 측근으로 꼽히는 한동훈 검사장은 이번 인사에서 제외돼 법무연수원에 그대로 있게 됐다.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박 장관이 단행한 첫 인사에서 '추미애 라인' 검사들이 모두 살아남으며 윤 총장은 다시 한 번 배제됐다"며 "결국 친정부 인사들을 그대로 안고 가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것"이라고 말했다.이번 인사를 앞두고 법조계에서는 추미애 라인 검사들의 탈법·위법 논란을 고려하면 교체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다. 지난해 윤 총장 징계 과정에서 이들이 절차를 어긴 사실이 여럿 드러났고, 최근 불거진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논란에서도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그러나 박 장관이 이들을 모두 요직에 그대로 놔두며 검사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박 전 장관도 '자기 편'을 중시하는 추미애식 인사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며 "불법 출국금지 등 문제가 많은 이성윤 검사장이 자리를 지키는데 검사들의 불만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라인 한동훈 '이번에도 일선 복귀 실패'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비수사 보직으로 발령낸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이번에도 일선으로 복귀하지 못했다.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한 검사장은 지난해 1월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자리를 옮겼다. 이후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이유로 사실상 일선 업무에서 배제돼 법무연수원 용인 분원 연구위원, 법무연수원 진천 본원 연구위원으로 전보조치됐다.채널A 전직 기자 재판은 증인신문을 모두 마치고 사실상 결심 공판을 앞두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8개월 넘게 수사를 이어가고 있지만, 한 검사장과의 공모관계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수사팀은 한 검사장과 전직 채널A 기자 간 유착 관계를 입증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해 무혐의 결론을 내부적으로 내렸지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결재를 미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검장은 이번 인사에서 유임돼 7월 윤석열 총장 퇴임 때까지 자리를 유지하게 됐다.한 검사장은 검찰 내 대표적인 '특수통'으로 꼽힌다. 론스타 주가조작 사건, 현대차그룹 비자금 사건, 전군표 국세청장 뇌물 수수 사건,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비자금 조성 및 도박 사건 등을 수사했다.2016년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합류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했고, 서울중앙지검 3차장으로 재직하며 박근혜·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한편, 박 장관이 이번 인사에서 '원전 비리' 수사로 청와대를 겨누고 있는 이두봉 대전지검장,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문홍성 수원지검장을 유임시키며 최소한의 구색은 갖췄다는 평가도 있다.법무부는 "현재 진행중인 주요 현안 사건을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장, 대전지검장을 비롯한 대부분의 검사장을 유임시켜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의 안착과 업무의 연속성을 도모했다"고 강조했다.

2021-02-07 15:08:34

검찰국장 이정수…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유임 '윤석열 견제?'

검찰국장 이정수…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유임 '윤석열 견제?'

박범계 신임 법무부 장관이 취임 이후 첫 번째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7일 단행했다.당초 예상과 달리 이날 인사는 현재 공석인 대검 기획조정부장을 충원하는 등 대검검사급 검사 4명의 전보인사에 그쳤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사법연수원 23기)은 유임됐다.박 장관의 첫 검찰 인사가 이처럼 소폭에 그친 건 윤 총장의 임기가 얼마 남지않은 상황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다른 검사장들을 대거 이동시키며 이 지검장만 유임시키거나 '월성 원전' 관련 사건 수사를 지휘 중인 이두봉 대전지검장(25기) 등 정부나 여당 인사들에 대한 수사책임자를 교체할 경우 제기될 수 있는 비난을 피하면서, 윤 총장 퇴임 후 대규모 인사를 단행하겠다는 포석으로 읽힌다.법무부는 이날 오후 대검검사급 4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9일자로 단행했다. 먼저 검찰의 인사와 예산을 주관하는 핵심요직인 법무부 검찰국장에 이정수 서울남부지검장(26기)이 서울남부지검장에는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27기)이 각각 전보되며 자리를 바꿨다.공석인 대검 기조부장에는 조종태 춘천지검장(25기)이 춘천지검장에는 김지용 서울고검 차장(28기)이 각각 전보됐다.이밖에 이 지검장을 포함한 일선 고검장과 검사장들은 모두 유임됐다.'택시기사 폭행'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도 유임됐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8월 고등검사장급과 검사장급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단행한 바 있다.'채널A 강요미수' 사건에 연루돼 법무연수원으로 좌천된 한동훈 검사장(27)의 일선 검찰청 복귀도 불발됐다.법무부는 "신임 법무부 장관 취임에 따라 대검 기조부장 공석 체제를 해소하고 검찰 조직의 안정 속에 검찰개혁 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기 위한 체제 정비 차원에서 일부 대검 검사급 전보인사를 실시했다"며 "지난 1년 반 동안 3차례 6개월 단위로 대검검사급 인사를 실시했던 점을 감안해 종전 인사 기조를 유지하면서 공석 충원 외에 검사장급 승진 인사 없이 전보를 최소화했다"고 밝혔다.이어 "현재 진행 중인 주요 현안사건을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장, 대전지검장을 비롯한 대부분의 검사장을 유임시켜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의 안착과 업무의 연속성을 아울러 도모했다"고 덧붙였다.한편, 윤 총장의 교체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 지검장이 유임돼 윤 총장에 대한 견제 역할을 계속 이어가게 됨에 따라 윤 총장의 운신의 폭은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이 지검장은 앞으로도 한 검사장의 채널A 사건 연루 의혹과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윤 총장의 가족 의혹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게 됐다.이두봉 대전지검장도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의 수사를 계속 지휘할 수 있게 됐다.박 장관은 지난 2일과 5일 두 차례 서울고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만나 검사장급 이상 인사안에 대한 윤 총장의 의견을 들었다.2일 첫 만남과 달리 5일 두 번째 만남은 배석자 없이 박 장관과 윤 총장 두 사람이 만나 인사 관련 대화를 나눴다. 박 장관은 윤 총장이 준비해 온 서면을 기초로 이번 인사에 관한 의견을 들은 후, 인사의 방향, 범위 및 주요 인사에 대해 구두로 윤 총장에게 설명했다고 법무부는 전했다.당시 윤 총장은 박 장관에게 이 지검장과 일부 대검 간부의 교체를 요청했지만 박 장관은 이 지검장 유임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2021-02-07 14:51:27

“野에 내 임명동의 부탁”…김명수 대법원장, 임성근에 직권남용 의혹

“野에 내 임명동의 부탁”…김명수 대법원장, 임성근에 직권남용 의혹

김명수 대법원장이 국회 인준 절차 때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를 국회 로비에 활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에 휩싸였다.임 부장판사가 김 대법원장의 부탁을 받고 야당 의원들에게 "인준이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청탁전화를 했다는 폭로가 나온 것.앞서 김 대법원장은 지난해 5월 사표를 제출한 임 부장판사에게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 말이야"라며 반려한 사실이 면담 녹음 파일에서 드러나 파문이 일었다.사법부 수장이 헌법적 책무인 사법 독립을 포기했다는 비판이 쏟아지는 가운데 대법원장이 일선 판사를 시켜서 야당에 이런 청탁을 했다는 의혹에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법조계와 시민단체에서는 김 대법원장 탄핵과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여기에 더해 김 대법원장이 실정법을 위반했다는 지적도 나온다.임 부장판사와의 면담에서 '탄핵 관련 발언'은 없었다는 허위 내용을 대법원 명의 답변서로 만들어 국회에 보낸 것은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죄가 될 수 있고, 2017년 국회의 대법원장 임명 동의를 둘러싸고 벌어진 일들은 직권남용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김명수 대법원장은 후보자 신분이던 2017년 9월 본인의 국회 임명 동의안 표결을 며칠 앞두고 당시 서울고법 민사26부 재판장이던 임성근 부장판사에게 전화를 걸어 "친분 있는 야당 의원들을 접촉해 인준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지게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임 부장판사는 일부 야당 의원에게 전화를 걸었고, 그 통화 결과를 김 대법원장에게 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조선일보에 따르면 한 야당 의원은 "당시 임 부장판사에게서 '김명수 후보자를 도와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던 건 사실"이라고 밝혔다.또 다른 야권 인사는 "임 부장판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로부터도 전화가 왔다. 김 대법원장이 전방위 '간접 로비'를 하는구나 싶었다"고 말했다. 그해 9월 21일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 동의안은 국회를 통과했다. 역대 최저 찬성률(53.7%)이었다. 이 직후 김 대법원장은 임 부장판사에게 전화를 해 "도와줘서 고맙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를 두고 법원 안팎에선 "직권남용 소지가 다분하다"는 말이 나온다. 직권남용은 공무원이 위법한 지시를 했을 경우 성립한다. 당시 임 부장판사는 대법원장의 지시를 받아 법원 내 각종 행정 업무를 처리하는 법원행정처 소속 심의관(판사)도 아니었다.재판을 하던 일선 판사였다. 헌법은 103조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한다'고 돼 있고, 법원조직법 49조에는 법관의 '정치운동 관여'를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김 대법원장은 독립된 법관에게 국회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 표결이란 '정치 행위'에 관여하게 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것이다.한 변호사는 "김 대법원장은 취임 후 양승태 대법원의 판사들이 정치권과 내통했다며 이를 '사법 적폐'로 몰아 직권남용으로 대거 기소되게 했다"며 "이 기준대로라도 그의 행동은 직권남용"이라고 했다.법조계에서는 김 대법원장의 사퇴와 탄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임 부장판사의 사법연수원 17기 동기생 140여 명은 이날 "김 대법원장을 탄핵하라"는 성명을 내고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누구보다도 사법부의 독립을 수호하여야 함에도 정치권의 눈치를 보는 데 급급하여 소속 법관이 부당한 정치적 탄핵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도록 내팽개쳤다"며 "심지어 일국의 대법원장으로서 임 부장판사와의 대화 내용을 부인하는 거짓말까지 했다"고 비판했다.이들은 "이러한 행동은 법원의 권위를 실추시켰고, 다수의 법관으로 하여금 치욕과 자괴감을 느끼게 하였다"며 "탄핵되어야 할 사람은 임 판사가 아니라 바로 김 대법원장"이라고 했다. 반면 여권 국회의원들이 임 부장판사 탄핵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최근에 나온 몇몇 판결에 불만을 품고 판사들을 겁박하여 사법부를 길들이려고 하는 것"이라고 했다.앞서 지난 4일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김 대법원장을 명예훼손과 직무유기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한 데 이어 이날 자유대한호국단과 활빈단 등 시민단체들은 김 대법원장을 허위 공문서 작성과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2021-02-06 20:23:42

초유의 법관 탄핵 후폭풍…사법파동으로 비화 될까?

초유의 법관 탄핵 후폭풍…사법파동으로 비화 될까?

녹취록 공개로 드러난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말'과 초유의 법관 탄핵 소추안 가결 사태가 맞물려 엄청난 회오리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김 대법원장의 거짓 해명이 도덕성과 정치적 중립 위반 논란으로 번진 가운데 지난 4일 국회에서 탄핵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법연수원 동기(17기) 법조인 140여명은 5일 집단 성명을 통해 김 대법원장 탄핵을 요구하고 나섰다. 법원 독립성이 침해될 때마다 터져 나온 사법파동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이들은 '임성근 판사 탄핵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성명서에서 "김 대법원장의 탄핵이 선행돼야 한다"며 "사법부 수장으로서 누구보다도 사법부의 독립을 수호해야 함에도 정치권의 눈치를 보는 데 급급해 소속 법관이 부당한 정치적 탄핵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도록 내팽개쳤다"고 비판했다.이들은 임 부장판사의 행위에 대해 '잘한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면서도 탄핵소추는 잘못에 비해 과도한 책임 묻기라고 규정했다.특히 김 대법원장의 '오래된 일이라 기억이 정확하지 않았다'는 해명을 지적한 뒤 "이런 행동은 법원의 권위를 실추시켰고 다수의 법관으로 하여금 치욕과 자괴감을 느끼게 했다"고 토로했다.여권을 향해선 "탄핵을 추진하는 진정한 이유는 최근에 나온 몇몇 판결에 불만을 품고 판사들을 겁박해 사법부를 길들이려고 함이 진정한 이유라고 판단한다"고 했다.국민의힘도 김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강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긴급 기자회견에서 "거짓말쟁이 대법원장은 사법부 수장으로서 권위와 자격을 완전히 상실했다"며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그는 김 대법원장을 향해 "후배 판사를 탄핵 제물로 내놓은 모습은 충격 그 자체"라며 '거짓의 명수' '법복만 걸친 정치꾼' 등의 거친 언사로 비난했다.주호영 원내대표(대구 수성갑)도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 독립을 지켜내기는커녕 오히려 사법부 독립을 본인이 훼손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그는 8일부터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1인 시위에 합류할 뜻을 밝혔다.다만 국민의힘은 김 대법원장 탄핵 추진에 대해선 기각 시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았다. 4월 재보선을 앞둔 가운데 범야권이 결집할 가능성이 커 김 대법원장 사퇴 목소리는 더욱 거세게 분출될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은 임 부장판사 탄핵 당위성을 거듭 주장했다. 이낙연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난폭 운전자 처벌을 운전자 길들이기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다"고 받아쳤다. 하지만 당 저변에선 역풍을 우려하는 기류도 감지됐다.한편 김 대법원장은 국민의힘 '탄핵거래진상조사단' 소속 의원 5명을 만난 자리에서 "'사퇴할 생각이 없다'고 했다"고 국민의힘이 전했다.

2021-02-05 17:16:27

현직판사 법관 탄핵 관련 실명글…"정치화 휘말려 자중지란 벌이는 일 없길"

현직판사 법관 탄핵 관련 실명글…"정치화 휘말려 자중지란 벌이는 일 없길"

현직판사가 실명으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헌정사 초유의 법관 탄핵소추와 그의 사표를 반려하고도 사실과 다르게 해명한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4일 법원 내부망에 '지금 누가 정치를 하고 있습니까'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이 글은 정욱도 대구지법 부장판사가 쓴 글로 그는 "언론과 논지에 따라 두 분이 마치 법원 내에서 각각 어느 한편의 정치 진영을 대표하는 양 묘사되고 있다"며 "심각하게 왜곡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이어 임 부장판사에 대해 "정치적 함의가 큰 사안에서 공방의 큰 축인 대통령(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유리하도록 재판 수정을 시도해 정치적 편향성을 의심받을 만도 하다"면서도 "정파성이란 맥락까지 감안해도 정파성을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견해를 내비췄다.그러면서 "다만 재판 독립이라는 중대한 헌법상 가치가 훼손된 면이 분명히 있고, 이에 대해 형사절차나 징계절차와 별도로 헌법적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뚜렷하다"고 했다.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 정 부장판사는 "탄핵 추진에 정치색이 엿보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헌법상 절차에 없는 언행으로 이를 막아야 한다는 요구는 초헌법적 주장, 정파적 논리"라며 사표 반려 조치를 옹호했다.그러면서 "다만 사직 반려 경위에 관해 정정당당히 대응하는 대신 정치권 눈치를 보는 듯한 외관을 만든 점, 특히 논란이 불거진 후 사실과 다른 해명으로 논란을 부추긴 점은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지적했다.정 부장판사는 "직무와 관련해 정치를 했거나 하고 있는 사람은 두 분 중에 없다고, 적어도 그렇게 볼 근거가 현재로서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탄핵도 비판도 정치 과정의 하나이고 헌법상 보장되는 일이지만, 사법부 구성원들까지 외부의 부당한 정치화에 휘말려 자중지란을 벌이는 일이 부디 없기를 바란다"고 글을 마무리 했다.

2021-02-04 20:07:37

[속보] 공수처 검사에 233명 지원 "10대1 경쟁률"

[속보] 공수처 검사에 233명 지원 "10대1 경쟁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사 23명을 모집하는 가운데, 지원 접수 마감 기한인 4일 오후 6시까지 모두 233명이 지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원은 모두 인터넷을 통해서만 받았다.공수처는 지난 1월 24일 검사 공개모집(공모) 공고를 내고 부장검사(수사부 및 공소부) 4명과 평검사 19명을 선발한다고 밝힌 바 있다.이에 부장검사에는 40명이 지원, 10대 1의 경쟁률로 4명이 선발될 예정이다.아울러 검사에는 193명이 지원, 역시 10대 1의 경쟁률로 19명이 뽑히게 된다.공수처에 따르면 부장검사에는 변호사 자격 12년 이상, 평검사에는 변호사 자격 7년 이상 보유자가 각 지원할 수 있다.단, 과거 검사직에 있었던 사람은 수사처 검사 정원인 25명의 절반을 넘을 수 없다. 이에 김진욱 공수처장은 검찰 출신을 최대 한도인 12명까지 뽑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아울러 부장검사와 평검사에 중복 지원도 할 수 없다.이들 임기는 공수처장과 같이 3년이다. 아울러 3차례 연임할 수 있다. 정년은 63세. 보수 및 대우는 검사의 예에 준한다.공수처는 형사법 및 금융과 증권 등 특정 분야 국내·외 박사학위 취득자, 공인회계사·세무사·외국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는 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앞으로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시험이 진행된다.면접시험의 경우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등 5개 항목을 평가한다.그런 다음 인사위원회 추천으로 대통령의 임명 절차가 이뤄진다.

2021-02-04 19:12:30

퇴근길 김명수 "법관 탄핵 소추 안타까워, 임성근 부장판사에 사과"

퇴근길 김명수 "법관 탄핵 소추 안타까워, 임성근 부장판사에 사과"

김명수 대법원장은 4일 낮 국회에서 법관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것과 관련해 저녁 퇴근길에 입장을 밝혔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대해 무기명 표결, 찬성 179표·반대 102표·기권 3표·무효 4표로 가결했다.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처리돼 헌법재판소로 넘어간 것은 헌정 사상 첫 사례이다.이에 당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나오며 취재진과 만난 김명수 대법원장은 "오늘 국회에서 법관에 대한 탄핵 소추 절차가 이뤄졌다. 안타까운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덧붙였다.아울러 지난해 5월 탄핵을 이유로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한 의혹 및 이에 대한 거짓 해명 논란에 대해서도 "이유야 어찌 됐든 임성근 부장판사와 실망을 드린 모든 분께 깊은 사과와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고 했다.이 논란은 임성근 부장판사와 나눈 대화 녹취록이 임성근 부장판사 변호인에 의해 공개되면서 불거졌다.김명수 대법원장은 "(임성근 부장판사와)만난 지 9개월 가까이 됐다"며 "기억이 희미했고 적잖은 대화를 나눴기 때문에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다"고 거짓 해명에 대해 재해명했다.

2021-02-04 18:18:47

[속보] '월성원전 평가 조작' 백운규 전 장관 영장 청구

[속보] '월성원전 평가 조작' 백운규 전 장관 영장 청구

4일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 이상현)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해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대전지검 형사5부는 지난 1월 25일 백운규 전 장관을 처음으로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피의자 신분으로 받은 조사에서 백운규 전 장관은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검찰은 소환 조사를 한 지 10일만에 백운규 전 장관을 구속하기로 결정한 것이다.앞서 감사원은 백운규 전 장관이 직원에게 질책하는 등의 행동을 통해 '한수원 이사회의 원전 조기 폐쇄 결정과 동시에 즉시 가동 중단할 것'이라는 취지의 방침을 정하게 했다고 밝힌 바 있다.검찰은 이 방침에 따라 월성 원전에 대한 경제성 평가 조작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또한 검찰은 현재 기소돼 있는 산업부 소속 공무원 3명이 지난해 원전 관련 자료 530건을 삭제하는 데 백운규 전 장관이 관여한 것으로도 보고 있다.백운규 전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 일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2021-02-04 16:59:27

[속보] '삼성노조 와해' 임원들 유죄 확정…이상훈 전 의장 무죄

[속보] '삼성노조 와해' 임원들 유죄 확정…이상훈 전 의장 무죄

[속보] '삼성노조 와해' 임원들 유죄 확정…이상훈 전 의장 무죄

2021-02-04 10:36:58

풀려났던 BJ땡초 결국 구속 "지적장애 여성 추행 방송 혐의"

풀려났던 BJ땡초 결국 구속 "지적장애 여성 추행 방송 혐의"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20대 여성을 강제로 인터넷 방송에 출연시켜 추행까지 한 혐의를 받고 있는 BJ땡초(26)가 3일 구속됐다. BJ는 인터넷 방송 진행자를 가리킨다.앞서 함께 지적장애 여성을 추행한 혐의를 받는 또 다른 BJ A(37·여) 씨는 지난 9일 먼저 구속된 바 있다. 이때 BJ땡초에 대해서는 당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음에도 검찰이 보완수사를 이유로 반려한 바 있다.이어 한달에 가까운 시간이 지나서야 BJ땡초도 구속된 상황이다. 경찰이 같은 피해자에 대한 BJ땡초의 여죄를 추가로 조사해 구속영장을 검찰에 재신청한 데 따른 결과다.이날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BJ땡초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고 밝혔다.BJ땡초와 BJ A 씨는 지난 1월 초 A씨 집에서 함께 인터넷 방송을 하면서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20대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이 여성에게는 아무런 대가도 제공하지 않고 방송에 출연시키는 등 장애인을 영리 행위에 이용한 혐의도 받는다.

2021-02-03 21:5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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