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

 
'세월호 보고시간 조작' 김기춘 2심…검찰, 징역 1년6월 구형

'세월호 보고시간 조작' 김기춘 2심…검찰, 징역 1년6월 구형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방식 등을 조작해 국회에 제출하고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해 검찰이 재판부에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요청했다.14일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이준영·최성보) 심리로 진행한 김기춘 전 실장의 허위공문서작성 등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김 전 실장은 지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검찰은 "이번 사건은 세월호 사고 때 전 정부 청와대가 부실 대응을 해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하자 피고인들이 책임을 회피하고자 권력을 이용해 사실을 왜곡하고 국민을 속인 사건"이라고 규정했다.이어 "김기춘 피고인은 국회에 답변서를 보낼 때 직접 본인이 결재했다. (부하 직원 등) 밑에서 한 것이 아닌 피고인이 직접 한 것으로, 직관적인 범죄라 피고인을 기소했다"고 강조했다.김기춘 전 실장은 최후 변론에서 "(국회에 보낸 답변서는) 비서실장 작품이 아니다. 비서실에서는 서면보고만 했으므로 유무선 보고를 했다고 한 것은 아마 안보실 행정관과 비서실 행정관들이 서로 의논한 것을 합쳐 답변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대통령 비서실장을 하던 자가 법정에 서서 피고인의 모습으로 심판받게 돼 부끄럽고 국민에게도 죄송하다. 오랜 기간 공직에 있으면서 부정부패를 가까이하거나 사리사욕을 채우지 않고 성실하게 보냈다고 생각하고, 건강도 좋지 않으니 부디 관대한 처분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간청했다.검찰은 1심 무죄를 선고받은 김장수·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했다.김기춘 전 실장과 김장수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인 2014년 4월 16일 박 전 대통령이 당시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받았는지 여부, 첫 유선보고를 받은 시각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국회에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김관진 전 실장은 국가 위기관리 컨트롤타워가 청와대라는 내용의 대통령훈령(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 변경한 혐의(공용서류손상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은 "원심은 객관적 사실이 인정되는데도 착오이거나 범죄 의도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며 "정말 이들에게 범의나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없었다 해도 면죄부를 줄 수 있는지 재판부가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장수 전 실장은 "나를 포함한 안보실 직원 누구도 사실을 왜곡해 보고하거나 범죄를 공모한 적 없다"며 "재임 기간 중 일어난 불의의 사고에 내 잘못이 있다면 내 부덕과 불찰 때문이나, 이번 재판과 관련된 사실관계에 관해서는 일체 거짓이 없었다"고 변론했다.김관진 전 실장도 "내가 부임할 당시 세월호 사건은 이미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한 상황이라 대부분 문제점이 드러났다. 지침을 수정해 책임을 모면하려는 것은 생각지도 않았다"면서 "당시 안보실 모든 요원이 불철주야 긴장하며 관련 업무를 처리했으나 실무진에서 미숙한 행정처리가 한계를 넘었다면 상관인 내 책임임은 부정하지 않겠다"고 말했다.한편,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시 대통령이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었다고 국회에 낸 서면 답변은 허위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피고인도 그러한 사정을 인식했다고 보이기 때문에 유죄"라며 김기춘 전 실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김장수·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에게는 각각 허위라는 인식이 부족했다거나 증거가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2020-05-14 18:28:20

'자가격리 위반' 신천지 교인 등 14명 재판 넘겨

'자가격리 위반' 신천지 교인 등 14명 재판 넘겨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14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전염에 대비한 자가격리 및 폐쇄 조치를 어긴 혐의로 신천지 교인 9명과 외국인 선원 등 모두 1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신천지 교인 A(54) 씨 등 6명은 방역당국이 3월 10일 신천지 종교 시설을 폐쇄해 출입이 금지됐음에도 같은 달 중순 시설 출입문에 붙인 행정명령서를 뜯고 진입한 혐의(감염병예방법 등)로 불구속 기소됐다.또 신천지 교인 B(36) 씨 등 3명은 자가격리 통보를 어긴 채 무단 출근해 적발됐다.베트남인 C(36) 씨는 지난달 입국해 한동안 자가격리해야 했으나 정해진 장소를 떠나 어선을 타고 어획물 분리작업을 하다 해경에 적발됐다.검찰은 C씨를 배에 태운 한국인 선장 D(55) 씨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베트남인 E(29세) 씨 또한 지난달 입국해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으나 광양 한 산부인과에서 지인을 병간호하다 적발됐다. 그는 추적을 피하고자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외출한 것으로 드러났다.순천의 한 병원 직원(58)은 처우에 불만을 품고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처럼 소란을 피웠다. 이로 인해 병원이 폐쇄되고 출동한 경찰관이 자가격리됐다.검찰은 또 KF94 방역 마스크를 판매할 것처럼 속여 1천600만원을 챙긴 혐의(사기)로 F(23)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검찰 관계자는 "자가격리 위반으로 기소된 사람들은 적발 이후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아 지역사회의 추가 감염을 일으키지는 않았다"며 "무증상 감염도 발생하고 있는 최근의 상황과 엄격한 자가격리지침 준수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 모두 정식 재판을 받도록 했다"고 밝혔다.

2020-05-14 17:16:52

n번방 최초 개설자 '갓갓' 구속 "혐의 인정…피해자들에 죄송"

n번방 최초 개설자 '갓갓' 구속 "혐의 인정…피해자들에 죄송"

성 착취 동영상 제작·배포 공간으로 활용된 텔레그램 n번방 최초 개설자로 알려진 대화명 '갓갓'이 12일 경찰에 구속됐다. '본인은 잡히지 않을 것'이라며 경찰을 우롱했던 그는 혐의를 인정하며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매일신문 | 텔레그램에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n번방' 운영자 문모씨(24), 일명 '갓갓'이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모습을 드러냈다.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곽형섭 부장판사는 이날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문모(24) 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곽 판사는 "피고인이 도망갈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경북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지난 11일 미성년자를 포함한 다수 여성의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해 텔레그램 대화방에 배포한 혐의 등으로 문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이날 오전 경북 안동경찰서를 나선 문씨는 대중에 처음 모습을 드러냈다. 수 십 명의 취재진이 몰려든 가운데 오전 10시 20분쯤 경찰서 현관을 걸어 나온 문 씨는 180㎝ 이상 키에 몸무게 100㎏이 넘어 보이는 건장한 체격의 소유자였다.검은색 트레이닝복 바지와 빨간 후드를 입고 둥근 안경, 검정색 모자를 쓴 문 씨는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취재진 앞에 나타났다.텔레그램 n번방 속 악마 같은 행보와 달리 안경 속 눈빛은 초점을 잃은 듯 보였다.몰려든 취재진이 호송차로 이동하는 문 씨를 향해 "갓갓이 본인이 맞느냐", "갓갓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한 이유는 무엇이냐", "경찰에 출석했는데 잡히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느냐" 등 질문을 쏟아냈지만 별다른 답변 없이 차량에 탑승했다.10여분 이동해 대구지법 안동지원에 도착한 뒤에도 문 씨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곽형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건물 2층 3호 법정으로 향했다.오전 11시에 시작된 이날 실질심사는 '검토할 사안이 많아 길어지지 않겠냐'는 예상과 달리 약 30분 만에 마무리됐다.이후 다시 경찰 호송차에 타기 위해 법원 현관을 나서던 문 씨는 혐의에 대한 인정 여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고개를 숙인 채 "인정한다"고 짧게 답했다. 이어 '피해자들에게 할 말이 없냐'는 질문에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읊조리듯 말했다.경기도 안성 거주 24세 대학생으로 알려진 문 씨의 구체적인 신상공개 여부는 이르면 이번 주 중 열릴 경북경찰청 신상공개위원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다.위원들은 신상 공개 여부와 함께 공개 시기와 방법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공개가 결정될 경우 문 씨는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때 포토라인에 서는 게 유력하다. 경찰은 이르면 이번주, 늦어도 다음 주 초에는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것으로 전해졌다.

2020-05-12 21:41:41

'라임 사태' 주범 이종필 구속기소…검찰 "남은 의혹 지속 수사"

'라임 사태' 주범 이종필 구속기소…검찰 "남은 의혹 지속 수사"

예상 피해액 1조6천억원 규모인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주범 이종필(42·구속) 전 라임 부사장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조상원)는 12일 이 전 부사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수재 등),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이 전 부사장은 코스닥 상장사 리드에 라임 자금 300억원을 투자해주고 명품 시계와 가방, 수입 자동차 등 총 14억원 상당의 금품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내부 정보를 이용, 라임 펀드가 보유한 상장사 주식을 악재 공시 전에 팔아치우는 방식으로 11억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도 받았다.검찰이 이날 재판에 넘긴 혐의는 이 전 부사장에게 제기된 의혹 중 일부에 해당한다.이 전 부사장은 라임자산운용의 펀드를 직접 설계·운용한 인물로,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돌려막기와 펀드 상품의 사기적 판매, 라임 자금이 투입된 상장사를 상대로 한 횡령 등 각종 범죄행각에 직접 관여했을 것이라는 의혹이 나온다.검찰은 "기소 이후에도 추가 혐의에 대해 계속 수사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이날 검찰은 이 전 부사장의 범행에 가담한 심모 전 신한금융투자 팀장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고 발표했다.심모 팀장은 리드에 신한금융투자 자금 50억원을 투자해주고 7천400만원 상당의 명품시계·가방 수입자동차 등을 받아 챙긴 혐의, 별도의 다른 상장사에 투자해준 대가로 1억6천500만원을 뜯어낸 혐의 등을 받았다.

2020-05-12 20:23:50

정경심 199일만에 석방…별말 없이 지지자에게 인사 후 떠나

정경심 199일만에 석방…별말 없이 지지자에게 인사 후 떠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구속기한 만료로 10일 0시 4분쯤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정문을 나섰다.정 교수는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지난해 10월 24일 구속돼 재판받아 왔다. 석방된 것은 구속 이후 199일 만이다.이날 정 교수는 머리를 묶어올리고 회색 재킷을 입은 채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다.구치소 정문 앞에 있던 취재진이 정 교수에게 심경과 함께 "검찰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앞으로 불구속 재판에 어떻게 임할 계획이냐" 등을 질문했지만 정 교수는 대답하지 않았다.그는 구치소 정문 바로 앞에 대기하던 은색 에쿠스 차량에 타면서 지지자들에게 한 차례 허리숙여 인사한 뒤 뒷좌석에 타고 현장을 떠났다. 차 안에 조 전 장관은 없었다.이날 구치소 주변에는 비가 오는 가운데도 정 교수를 지지하는 시민 120여 명이 '정경심 교수님 힘내세요', '교수님 잘 버티셨습니다',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등 문구를 쓴 손팻말과 현수막 등을 흔들며 정 교수를 응원했다.정 교수의 석방 시간이 임박하자 일부 반대파는 '부끄러운 조국'이라고 쓴 작은 현수막을 펼쳐 들어 올리며 "정경심을 구속하라"고 외쳤다가 지지자들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이 과정에서 "서로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양측 2명이 경찰에 입건돼 조사받게 됐다.당시 경찰은 구치소 주변에 1개 중대(90여명)를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서울중앙지법은 지난 8일 자녀 입시 비리와 관련해 표창장 위조 등 증거조사가 이뤄진 만큼 증거인멸 우려가 적다며 정 교수의 구속영장을 추가 발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법원 결정으로 지난해 11월 11일 기소된 정 교수는 구속기한이 만료되는 이 날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

2020-05-10 11:01:44

[알쏭달쏭 생활법률] 채권양도와 내용증명, 배달증명우편의 효력

[알쏭달쏭 생활법률] 채권양도와 내용증명, 배달증명우편의 효력

Q : 갑은 을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이 있습니다. 갑은 을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을 병에게 양도하면서 을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고, 그 다음날 정에게도 물품대금 채권을 양도하면서 을에게 배달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습니다. 을은 갑의 내용증명우편과 배달증명우편을 각 수령하였는데, 누구에게 물품대금을 변제하여야 하는가요.A :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위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여기서 '확정일자'란 증서에 대하여 그 작성한 일자에 관한 완전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법률상 인정되고, 당사자가 나중에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한 확정된 일자를 가리킵니다.우편법시행규칙에 의하면 배달증명은 내용증명과는 달리 우체국이 우편물의 내용을 확인하거나 거기에 확정일자를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우편물의 배달만을 증명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배달증명만으로는 그 우편물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안에서 을은 내용증명우편으로 물품대금채권을 양수한 병에게 변제하여야 그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김판묵 법무법인 우리하나로 변호사

2020-05-09 06:30:00

'라임 투자' 상장사 3곳 횡령·주가조작 일당 영장

'라임 투자' 상장사 3곳 횡령·주가조작 일당 영장

1조6천억원대 피해를 낳은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한가운데서 펀드 자금을 투입한 상장사 3곳의 자금 수백억원을 횡령하고 해당 회사 주가를 조작해 이득을 챙긴 일당이 검찰에 붙잡혔다.라임 환매중단 사태를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조상원)는 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무자본 인수합병(M&A) 세력 김모 씨와 이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에 따르면 김 씨 등은 라임 펀드 자금 약 1천억원을 지원받아 코스닥 상장사 에스모머터리얼즈와 A사를 인수한 뒤 두 회사 자금 47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에스모머티리얼즈는 지난 2월 검찰이 한 차례 압수수색했다. 이 회사를 실소유한 인물이자 이번 사건 전말의 키를 쥔 이모(53) 회장은 현재 종적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검찰은 무자본 M&A 세력인 또 다른 이모 씨에 대해서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전문 시세조종업자에게 수십억 원을 주고 에스모머티리얼즈의 주가를 인위로 띄웠으며, 또 다른 코스닥 상장사인 B사의 자금 약 39억원을 횡령했다는 혐의다.이날 검찰은 무자본 M&A 세력과 전문 시세 조종업자를 연결해 주는 대가로 약 14억원을 부당 취득한 전문 시세조종 브로커 정모 씨에게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앞서 검찰은 라임 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필(42) 전 부사장과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46) 등을 각각 구속해 수사 중이다.이들을 상대로는 라임의 펀드 수익률 돌려막기, 각 펀드 판매사의 투자자 대상 판매사기, 라임 자금이 투입된 상장사를 대상으로 한 기업사냥꾼 일당의 회삿돈 횡령 의혹, 청와대 관계자 등 공직자·정치권 인사들의 비호 의혹 등 다양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2020-05-08 20:49:56

범죄영화 출연한 조연 배우…'성관계 영상 도촬' 1심 집유

범죄영화 출연한 조연 배우…'성관계 영상 도촬' 1심 집유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하고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판사 이준민)은 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사회봉사 200시간과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 40시간도 명령했다.배우인 A씨는 자신을 '모델 섭외팀장'이라고 소개하며 여성들과 만나 성관계 장면을 불법으로 촬영하고 이를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A씨 여자친구 B씨는 A씨가 다른 여성들과 성관계를 맺은 사실을 안 뒤 피해자들의 일반 사진을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유출한 혐의(명예훼손)로 함께 기소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B씨는 사진을 유포하면서 피해자들이 문란하게 성관계를 하고 다닌다는 취지의 허위 비방 글을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들이 잠든 사이 나체를 촬영했고, B씨는 다수가 있는 카카오톡 단체방에 사진을 유포해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들이 범행으로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고 직업을 이어나가는 데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A씨가 자신의 범행을 자백했고 일부 피해자 사진은 유포되지 않은 점, B씨가 게시한 사진 역시 수 분 만에 삭제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A씨는 지난달 중순 극장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관련 범죄를 소재로 개봉한 범죄영화에 조연으로 출연한 바 있다.

2020-05-08 18:54:49

이게 가능해? 법률과 세무서비스를 동시에….

이게 가능해? 법률과 세무서비스를 동시에….

법무법인과 세무법인이 손을 맞잡았다.법무법인 해온과 세무법인 문정은 7일 법무법인 해온 대구사무소에서 구본승 대표변호사와 김기우 대표세무사를 비롯한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법률 및 세무 공동 자문을 위한 전략적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법인은 대구경북 지역 최초로 법률자문과 세무자문을 공동으로 수행 할 수 있게 됐다.법무법인 해온은 서울, 전주, 대구사무소를 운영중이며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케이주의 판매허가 취소 사건과 관련한 10개 보험사의 소송업무와 BMW화재사건 소송업무 등 집단소송에 전문적인 역량을 보유한 로펌이다. 지난 9월 대구사무소를 설립하여 서울과 지역을 연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중이다.특히 성무용 전 대구은행 부행장을 고문으로 영입하여 지역에서 다소 취약한 금융·경제부문 자문업무에 대한 전문적인 역량을 강화했다.세무법인 문정은 세무사 8명 등 23명의 전문인력을 보유중이며 대구와 구미에 사무소를 두고 있다. 세무사 전원이 국세청 출신으로 맞춤형 절세방안 컨설팅과 우수한 세무조정 노하우, 불복청구 등의 분야에서 전문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두 법인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정례적인 회의를 통해 지역사회의 법률·세무부문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법무법인 해온의 성무용 고문은 "법무와 세무분야에서 오랜 실무경험과 전문 지식을 갖춘 두 법인의 협력으로 지역기업과 지역민들에게 한층 더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자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됐다"고 밝혔다.

2020-05-07 17:30:46

통합당, ‘성추행 사퇴’ 오거돈 시장 등 검찰 고발

통합당, ‘성추행 사퇴’ 오거돈 시장 등 검찰 고발

미래통합당은 6일 직원 성추행 파문으로 사퇴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통합당의 '더불어민주당 성범죄 진상조사단'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방문해 오 전 시장과 부산시청·부산성폭력상담소·청와대 관계자를 공직선거법 위반, 강제추행, 성폭력처벌특례법 위반,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 또는 수사 의뢰했다. 부산시청 직원이 사건 합의 과정에 관여해 선거법을 위반했고, 부산성폭력상담소 관계자는 피해 여성과 상담한 내용을 가해자인 오 전 시장 측에 전달해 비밀엄수 의무를 위반했다는 주장이다.또한 부산성폭력상담소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김외숙'이라는 자문위원이 김외숙 청와대 인사수석이 맞는지, 이 사건에 실제 법률자문을 했는지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조사단장인 곽상도 국회의원(대구 중남)은 "과거 사례를 보면 성폭력을 저지른 공무원은 직위해제가 된다거나 부서가 바뀐다거나 어떤 행정적 절차가 시작됨과 동시에 형사처벌 절차가 뒤따라갔다"며 "그런데 오 전 시장의 사건은 선거 전까지 계속 은폐됐다가 뒤늦게 드러났다. 이런 과정에 어떤 힘이 작용한 것인지 진실을 분명히 밝히기 위해 고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2020-05-06 16:11:45

'부따' 강훈 구속기소…"윤장현에 판사 비서 사칭, 1천만원 챙겨"

'부따' 강훈 구속기소…"윤장현에 판사 비서 사칭, 1천만원 챙겨"

성착취물을 만들어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 조주빈(24·구속기소)의 공범 '부따' 강훈(18)이 6일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총괄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이날 강 군을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 11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미 재판 중인 조 씨 사건에 병합을 요청할 계획이다.강 군은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제작·배포 등 ▷청소년성보호법상 강제추행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강요 ▷협박 ▷사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침해 등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강 군이 텔레그램 '박사방' 개설 초기 '부따'라는 대화명을 쓰며 성착취 영상물 제작을 요구하고, 조 씨를 도와 박사방 관리·홍보와 성착취 수익금 인출 등 역할을 맡은 것으로 결론냈다.강 군은 지난해 9~11월 조 씨와 공모해 아동·청소년 7명을 포함한 피해자 18명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 등을 촬영·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텔레그램에서 판매·배포한 혐의를 받는다.지난해 11~12월 조 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받던 윤장현(71) 전 광주시장에게 사기행각을 벌일 당시 재판장의 '비서관' 행세를 하면서 윤 전 시장에게 접근, 유리한 결과를 받게 해주겠다며 두 차례에 걸쳐 1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윤 전 시장은 당시 권양숙 여사 사칭범에게 속아 공천 대가성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2심 재판을 받고 있었다. 조 씨는 2심 재판장(부장판사), 강 군은 2심 재판장의 비서관 행세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조 씨와 강 군은 윤 전 시장에게 "JTBC에 출연해 억울함을 해명하라"고 제안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윤 전 시장은 손석희 JTBC 사장과 면담도 했지만 실제 출연하지는 않았다. 윤 전 시장은 올해 3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강 군은 지난해 10~12월 조 씨에게 성착취 범행 자금으로 제공된 가상화폐를 환전해 약 2천640만원을 조 씨에게 전달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조 씨와 강 군이 다른 공범과 범죄 수익을 분배한 정황도 확인해 추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이외에 피해자를 협박해 새끼손가락 인증 사진을 전송받은 혐의, 피해자에게 '말을 듣지 않으면 전신 노출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도 있다.강 군이 조 씨와 공범으로 활동하지 않고 홀로 범행한 혐의도 확인됐다.검찰에 따르면 강 군은 지난해 7~8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만난 피해자의 얼굴에 타인의 전신 노출 사진을 합성한 이른바 '딥페이크' 사진을 온라인상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지난해 6~10월 SNS에서 알게 된 타인의 생년월일과 비밀번호 찾기 기능 등을 활용, 한 온라인 사이트에 25회에 걸쳐 무단 침입하고, 12명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혐의도 포함됐다.검찰은 아직 강 군에게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혐의 적용 여부는 추후 보강 수사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조 씨를 구속기소 할 때도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검찰은 텔레그램 '박사방' 관여자를 범죄단체조직으로 볼 것인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검찰은 지난달 24일 조 씨와 박사방 운영에 깊이 관여한 36명을 범죄단체 조직 또는 가입·활동 등 혐의로 입건했다. 또 지난달 29일에는 강씨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며 범죄단체 조직 혐의를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다.박사방의 '유료회원'이 되기 위해 돈을 입금했는지보다는, 성착취 영상물 제작·유포 및 수익금 환전 등에 상당 수준 이상 관여한 사람을 범죄단체조직의 구성원으로 볼 수 있는지지가 기준이다.검찰은 유료회원 중 일부가 조 씨 일당의 성착취 영상물 제작·유포에 공조하면서 필요한 자금을 지급한 공범으로 파악했다. 이에 따라 이들을 '유료회원' 대신 '성착취 범행자금 제공자'로 부르기로 했다.검찰 관계자는 "추가 확인되는 공범 및 여죄에 대해 철저히 수사를 진행해 범죄단체조직죄 등 범행 전모를 밝혀내겠다"며 "경찰과 협업해 추가 범죄수익 및 은닉한 수익을 계속 추적할 것"이라고 말했다.검찰은 현재 조 씨의 마약 판매 관련 사건과 손석희 사장을 상대로 한 사기 등도 계속 수사하고 있다. 수사 내용에 따라 조 씨 및 나머지 공범들에 대해서도 추가 기소를 할 계획이다.

2020-05-06 16:04:27

[알쏭달쏭 생활법률] 유언대용신탁재산

[알쏭달쏭 생활법률] 유언대용신탁재산

Q : 피상속인인 갑은 사망하기 3년 전 신탁회사와 유언대용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자신의 재산의 대부분을 신탁회사에 맡겼습니다. 재산의 생전수익자는 자신으로, 사후 수익자는 자신과 함께 살고 있는 아들인 A로 지정하였습니다. 이후 갑이 사망하며 사후수익자인 A는 위 신탁재산을 인출하였다. 하지만 갑의 다른 자녀인 B, C는 유언대용신탁을 통해 자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재산을 인출한 A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B와 C의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A : 유언대용신탁은 위탁인인 피상속인이 자신이 사망하더라도 수탁인인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자신을 대신하여 재산의 관리,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입니다. 신탁계약을 통해 피상속인의 재산은 수탁인인 금융기관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등 처분이 이루어집니다.사례의 경우에도 피상속인인 갑이 사망 전 유언대용신탁계약을 통해 자신의 재산을 신탁회사에 모두 처분하였고, 사망으로 인하여 사후수익자인 A가 위 계약의 수익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이 경우 다른 상속인인 B, C가 수익자로 지정되어 수탁재산을 인출한 A를 상대로 유류분을 반환하라고 할 수 있을지가 문제입니다. 이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2017가합408489)판결이 있습니다. 이 판결은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해당 재산은 신탁회사의 소유이고, 신탁계약이 3년 전 체결되었다는 점, 금융기관인 신탁회사로서는 유언대용신탁계약 체결을 통해 유류분을 침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유류분 산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위 판결에 기초한다면, 사례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신탁재산을 유류분 산정의 대상으로 보지 않을 것이고, 결국 B와 C의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힘든 것으로 보여집니다.박선우 법무법인 우리하나로 변호사(sunnnw@nate.com)

2020-05-04 11:43:13

재개발·재건축 보상 "알박기 2~3배 드물어"

재개발·재건축 보상 "알박기 2~3배 드물어"

최근 대구 중구 동인동 재개발 지역에서 강제 철거 문제가 불거지면서 보상금 산정 절차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대구시에 따르면 현재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재건축 등 주택정비사업은 모두 147개다. 이 가운데 88개가 공사에 들어갔고 나머지는 공사 전 단계에 있다.문제는 착공 전 대부분의 사업이 보상과 이주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는 점이다.일반적으로 속칭 '알박기'를 막기 위한 제도는 매도청구소송과 수용재결 절차가 꼽힌다. 주택정비사업 주체는 막판까지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지주 등을 상대로 사업 유형에 따라 매도청구소송(재건축 사업)을 제기하거나, 수용재결(재개발 사업)을 진행한다. 재개발 사업은 그 자체로 공익성이 인정돼 토지수용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소유권을 이전받는다.특히 수용재결 절차는 상대적으로 분쟁이 심한 편이다. 두가지 사업 모두 감정평가를 거쳐 보상가가 결정되는데, 수용재결은 공시지가를 기반으로 하고 매도청구는 개발이익의 일부도 보상가에 반영하기 때문이다. 다만 재개발 사업은 영업보상과 이주비가 지급되는 반면 재건축은 그렇지 않다.대구 한 주택정비조합의 소송 업무를 전담하는 변호사는 "소송이나 수용 절차를 거친다고 반드시 보상가가 올라가는 건 아니다. 보통 소송 직전에 파는 사람이 가장 많이 받는 경향이 있다"며 "매도청구 소송은 제시 금액의 3배 이상 부르는 등 협의 자체가 불가능한 이들을 상대로 제기한다"고 설명했다.사업 시행사 측도 소송보다는 협의 매수를 더욱 선호한다. 월 이자로 수억원을 쓰는 사업주체 입장에선 소송이나 수용은 시간과 돈이 많이 드는 절차이기 때문이다. 다만 특정 부지를 감정평가액의 2~3배가 넘는 금액으로 사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특히 민간 시행업자라면 늘어나는 금융비용을 고려해 주변 시세를 크게 웃도는 가격에도 특정 토지를 매입하기도 하지만, 총회 의결과 조합원들의 반발을 고려해야하는 재개발·재건축조합이 터무니 없는 가격으로 특정 토지를 매수하기란 쉽지가 않다.또 다른 주택정비사업 관계자는 "이른바 '땅작업'(개발사업용 토지매입)을 하다보면 양쪽 입장을 반영해서 합의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할 때가 많다. 더욱이 물리력을 행사할 경우 속절없이 시간만 보낼 때도 적잖다"고 했다.

2020-05-03 17:47:07

'손석희·윤장현에 사기' 조주빈 공범 2명 구속영장 청구

'손석희·윤장현에 사기' 조주빈 공범 2명 구속영장 청구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하며 성(性) 착취물을 제작·유포하고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 윤장현 전 광주시장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인 조주빈(24·구속)의 사기 공범 2명이 구속을 앞뒀다.검찰은 1일 서울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이 조씨의 공범 A(29)·B(24)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A씨 등은 조씨의 지시를 받고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과 윤장현 전 광주광역시장 등을 직접 만난 뒤, 이들로부터 돈을 받아 조씨에게 전달해준 혐의를 받는다.이들은 조씨가 박사방을 운영하기 전에는 텔레그램에서 마약을 판다고 속이는 글을 30여차례 올리고 돈만 가로챈 범행에도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2017년 개정된 마약류관리법에 따르면 마약의 제조, 판매 외에 관련 광고행위만 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다.이들이 손 사장과 윤 전 시장 등을 포함한 사기 피해자들로부터 받아 조씨에게 전달한 돈은 수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이들은 박사방 유료회원들이 조씨에게 입장료 명목으로 지불한 가상화폐를 환전한 뒤 조씨에게 전달한 혐의도 받는다.경찰은 조씨에게 돈을 내고 유료 대화방을 이용한 회원들을 쫓는 데도 주력하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박사방 유료회원 40여명의 신원을 특정해 수사하고 있고, 일부는 소환조사했다"며 "나머지 유료회원도 인적사항 특정 후 내사를 거쳐 입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020-05-01 19:50:05

건설폐기물 수백t  불법 투기 폐기물처리업자 징역 1년 6개월

건설폐기물 수백t 불법 투기 폐기물처리업자 징역 1년 6개월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판사 이성욱)은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폐기물을 버리거나 묻은 혐의(폐기물관리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51)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폐기물 처리업체를 운영한 A씨는 2018년 8∼9월 대구 동구 한 공터에 폐아스콘 459t을 불법으로 묻은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비슷한 시기 경북 성주와 경산 등에 있는 폐기물 처리업체 또는 자원재활용 업체 공터에 건설폐기물 90여t∼100여t을 버린 혐의도 받고 있다.재판부는 "다량의 폐기물을 불법으로 버려 죄질이 나쁘다"며 "반성하지 않고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을 반복하거나 공범에게 자기 잘못을 떠넘기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20-04-29 18:37:48

아동 청소년 성착취 영상 제작한 대학생 구속

아동 청소년 성착취 영상 제작한 대학생 구속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수사부(부장검사 양선순)는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2년에 걸쳐 성착취 영상을 제작한 A(18·대학생)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9월부터 올 2월까지 SNS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피해아동 2명의 나체사진과 영상을 전송받아 소지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A씨는 자매지간인 피해자들에게 "음란행위를 하는 나체사진과 영상 등을 찍어 보내주지 않으면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가 하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채팅사이트에 피해아동들을 '시키는대로 다하는 성노예'라고 지칭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지난 2월 피해자의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달 23일 A씨를 구속했고, 검찰은 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음란물 제작 혐의뿐 아니라 아동복지법 및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명예훼손 등의 혐의도 추가했다. A씨는 해외음란물사이트 등을 통해 아동 음란물 수백장을 다운로드받아 보관한 혐의도 받고 있다.

2020-04-29 17:55:39

전국 최대 두꺼비 산란지, 망월지 운명 한 달 뒤 판가름

전국 최대 두꺼비 산란지, 망월지 운명 한 달 뒤 판가름

개발 바람에 몸살을 앓고 있는 대구 수성구 욱수동 망월지에 대해 재판부가 다음 달 27일 1차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생태공원 조성에 관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도 다음 달 말쯤 열릴 예정이라 한 달 뒤 망월지의 운명이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망월지 지주와 시설 이용자 등으로 구성된 '욱수동 망월지 수리계'가 수성구청을 상대로 낸 '용도폐지 반려처분 취소' 소송의 첫 번째 변론기일이 29일 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박만호) 심리로 열렸다.지주들은 "농경지가 10분의 1로 줄어들어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다"며 전체 1만8천904㎡ 가운데 1만여㎡(55%)의 용도폐지를 주장했다. 반면 수성구청은 "그동안 변경된 게 없다"며 맞섰다.1920년대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망월지는 그동안 농업기반시설(저수지)로서 법적 보호를 받아왔으나 용도가 폐지될 경우 건축행위 등이 가능해진다. 앞서 2009년에 있었던 1차 소송에서는 수성구청이 승소한 바 있다.그러나 이번에 제기된 2차 소송에서는 2012년 관련법 개정으로 전부 폐지가 아닌 일부 폐지도 가능해졌다는 점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별다른 추가 변론을 요구하지 않은 양측은 이날 재판을 끝으로 1심 선고를 받아보기로 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7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다.한편 수성구청은 이번 소송과 별도로 망월지를 생태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수성구청 관계자는 "다음 달 말쯤 중간보고회를 갖기로 했다"며 "연구용역을 통해 사업 타당성과 두꺼비 산란 생태계가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2020-04-29 16:39:55

파기환송과 재상고 거쳐…이주용 전 대구 동구의원 벌금 300만원 확정

파기환송과 재상고 거쳐…이주용 전 대구 동구의원 벌금 300만원 확정

이재만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의 불법 선거운동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주용 전 대구 동구의원에게 30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됐다.대법원은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주용 전 동구의원의 상고를 기각했다.앞서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받았던 이 전 구의원은 2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받아 벌금 80만원으로 감형됐다. 그러나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내면서 이날 최종 결론이 나왔다. 올해 1월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는 300만원의 벌금형을 유지했고, 이에 이 전 구의원이 다시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결론은 같았다.한편, 이 전 구의원은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금품 제공을 약속받은 적이 없다고 위증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됐다가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나기도 했다.

2020-04-29 16:39:37

檢, '박사방' 강훈 등 공범들 압수수색…범죄집단 혐의 수사

檢, '박사방' 강훈 등 공범들 압수수색…범죄집단 혐의 수사

대화명 '박사' 조주빈(24) 일당의 텔레그램 성착취 동영상 제작·유포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조 씨와 공범들을 압수수색하고서 범죄단체조직 혐의 수사를 시작했다.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총괄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29일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에 가담한 '부따' 강훈(18·구속)과 김모(40)·장모(32)씨 주거지와 사무실 등지를 압수수색했다.검찰은 이들을 포함한 조 씨의 공범, 유료회원들 가운데 범행에 깊숙이 관여한 정황이 있는 인물 상당수를 형법상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 등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검찰은 이날 확보한 압수물을 바탕으로 강 군 등이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할 목적으로 범죄집단을 조직해 활동했는지 여부를 살핀 뒤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강 군은 지난 17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9개 혐의를 받고 송치돼 검찰 보강조사를 받고 있다.앞서 구속기소된 주범 조 씨는 '부따' 강군과 '이기야' 이원호(19·구속) 육군 일병 등 3명과 박사방을 공동 운영했다고 주장했다.강 군 측은 공모 혐의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조 씨와 같은 주범 위치는 아니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2020-04-29 15:04:02

코로나 자가격리 위반, 간호사 등 4명 기소…3명 양성

코로나 자가격리 위반, 간호사 등 4명 기소…3명 양성

대구지검 서부지청 인권‧첨단범죄전담부(부장검사 박성민)는 28일 격리 조치를 위반하고 병원에 출근한 간호사 등 모두 4명을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모 교회 신도들과 접촉해 지난 2월 21일 의심자로 분류된 간호사 A(25) 씨는 다음날인 22일 병원에 출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간호사 B(25) 씨 역시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고 지인 집에 다녀오다 경찰에 적발됐다.또 격리 기간 중 모두 8회에 걸쳐 회사에 출근한 C(47) 씨와 자가용으로 낙동강변을 다녀온 D(52) 씨 등이 같은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이들 가운데 D씨를 제외한 3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2020-04-28 16:57:00

12세 여아 성추행한 70세 학원차 운전기사 징역형

12세 여아 성추행한 70세 학원차 운전기사 징역형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임영철 부장판사)는 28일 자신이 운전하는 학원 통학차량에서 학원생 A(12) 양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B(70) 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사회봉사 80시간과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3년간 취업할 수 없도록 명령했다.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범행에 취약하고 성적 정체성·가치관을 형성하는 시기에 보호받아야 할 아동을 추행한 것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다만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같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B씨는 지난해 3월 초 포항 한 학원 통학차량 운전기사로 일하면서 A양을 끌어안거나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하는 등 두 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0-04-28 16:27:29

"2억 줬다"vs"안 받았다"…김영만 군위군수 진실공방

"2억 줬다"vs"안 받았다"…김영만 군위군수 진실공방

김영만 군위군수의 뇌물 사건 증인신문 절차가 27일 시작됐다. 핵심 증인으로 꼽히는 전 군위군 공무원이 첫번째 증인으로 나섰지만 범행 동기 등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을 내놓지 못했다.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 심리로 김영만 군위군수와 하수도 설비 업체 대표 A(55) 씨에 대한 세번째 공판기일이 열렸다. 이날은 김 군수에게 2억원을 전달했다는 전 군위군 공무원 B(47) 씨가 증인으로 출석하면서 관심을 모았다.2016년 군위군 상수도사업소 일반 회계 담당계장이었던 B씨는 통합 취·정수장사업과 관련해 A씨로부터 2억원을 받아 김 군수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듬해 이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나자 B씨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고 공무원 신분에서도 파면됐다. '당시에는 김 군수가 뒤를 봐줄 거라 생각해서 허위 자백을 했다'는 게 B씨의 주장이다.김 군수 측 변호인은 B씨의 금융거래 내역을 집중 추궁했다. 2억원이 오간 2016년 B씨의 차명 계좌에 거액이 흘러 들어간 정황 등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반면 검찰은 B씨가 수사받을 당시 김 군수가 B씨에게 변호사 비용 등 6천만원을 지원한 사실을 언급하며 김 군수를 몰아세웠다.다만 4시간에 걸친 양측의 공방에도 B씨가 김 군수에게 돈을 전달한 동기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았다. '김 군수가 구체적으로 돈을 달라는 지시를 했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B씨는 "돈에 대한 명확한 언급은 없었지만 그게 관행인줄 알았다"며 "김 군수가 먼 인척이기도 해서 그래야한다는 책임감을 느꼈다"고 답했다.김 군수에 대한 재판은 다음 달 11일 계속 이어질 예정이다.

2020-04-27 20:53:53

'과학기술의 힘' 장기미제 성범죄 DNA로 범인 검거

'과학기술의 힘' 장기미제 성범죄 DNA로 범인 검거

DNA 분석기법 등 과학기술의 발달로 오랫동안 묻혔던 성범죄가 해결된 사례들이 잇따라 등장하고 있다. 25일 제57회 '법의 날'을 맞아 '정의와 심판'이 다시 강조되는 가운데 성범죄와 강력범죄 등의 범인을 밝히는 데 과학기술의 발달이 큰 힘이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지난 2018년 11월 대구지법 서부지원. 한 피고인이 한 여성(당시 24세)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이 사건은 2001년 8월에 발생했다. 새벽 시간대에 서울 강동구 한 반지하 주택에 몰래 침입해 저지른 범죄였다. 무려 17년이 지나 재판이 이뤄진 것이다.피고인은 2017년 수원에서 강도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대구교도소에서 수감하던 중 DNA 감식 결과로 덜미가 잡혔다. 재판부는 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17년된 장기 미제 사건이 해결되는 순간이었다.당시 성폭력 사건 모니터링단으로 해당 사건을 지켜본 신미영 대구여성회 사무처장은 "흔치 않은 사건으로 기억한다"며 "뒤늦게나마 정의가 실현돼서 다행"이라고 말했다.10년 이상 검거되지 않던 성범죄자가 택시 승객과 시비가 붙는 바람에 붙잡힌 사례도 있었다. 2004년 11월과 2007년 5월 각각 부산과 울산에서 10대 청소년을 성폭행한 피고인이 지난해 7월 부산지법에서 재판을 받았다.이 피고인은 자신이 운전하는 택시의 여성 승객과 시비가 생겨 경찰 조사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DNA를 분석한 결과 과거 범죄가 탄로난 것이다. 그는 "최근 10년 동안 성실하게 생활했다"고 선처를 탄원했지만 법원은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최근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성범죄에 관한 사회적 공분이 높아지면서 장기 미제 성폭력 사건에 대한 수사는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법무부가 제57회 법의 날(4월25일)을 맞아 SNS 이용자 2천230명을 대상으로 '처벌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범죄유형'을 묻자 응답자의 39.6%가 성범죄(1위)를 꼽았다.경찰도 매년 미제사건에서 발견된 DNA와 수형자 DNA 데이터베이스(DB)를 분석·대조하고 있다. 최근 들어선 유전자 분석 기술의 발전으로 DNA가 새롭게 발견되는 사례도 늘고 있는데,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이춘재가 바로 그런 경우다.김경호 대구경찰청 미제사건수사팀장은 "예전에는 결과를 낼 수 없었던 분석자료가 재분석을 거치면서 발견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2020-04-24 18:15:37

강효상 의원 '한미정상 통화누설' 첫 재판…"누설 의도 없어"

강효상 의원 '한미정상 통화누설' 첫 재판…"누설 의도 없어"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요청했다'며 한미정상 간 통화내용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강효상(59) 미래통합당 의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강 의원 변호인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준민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피고인은 오로지 국가의 외교 상황에 대해 국회의원으로서 우려해 행동했을 뿐이다. 국익을 훼손할 의도는 추호도 없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기밀을 누설할 의도나 목적이 전혀 없었다. 국회의원에 대한 면책특권을 적용해 강 의원에 대한 공소가 기각돼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한미정산 간 통화내용은 강 의원과 전직 외교관 감모 씨 간 통화를 거쳐 유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트럼프 대통령 방한 여부는 공공연히 알려진 사실이었다. 강 의원 역시 감 씨에게 가벼운 확인 전화를 했을 뿐"이라고 했다.변호인은 또 강 의원이 당시 통화 내용을 발표한 행위에 대해 "한반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어 국민에게 빨리 알릴 필요성이 있었다"고 주장했다.강 의원과 함께 기소된 감 씨 측도 "공소 내용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한다"면서 "법을 어길 의도가 없었고 업무상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이날 재판에서 강 의원 측 변호인들이 '한미정상 간 통화내용'을 열람하도록 해 달라는 요구를 해 검찰 측과 의견 다툼을 빚기도 했다.변호인들은 "통화 내용이 이 사건의 출발점이다. 통화내용을 등사 및 열람하게 해달라"고 검찰 측에 요청했다. 검찰은 "그 자체가 외교상 기밀에 해당한다. 검토해봐야 한다"고 맞섰다.강 의원은 지난해 5월 9일 주미 대사관에 참사관으로 근무하던 감 씨로부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에 관한 한미정상 간 통화내용을 전달받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강 의원은 감 전 참사관과 통화한 직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해 방일(5월 25∼28일) 직후 방한을 요청했다"는 취지로 발표했다.이에 대해 청와대는 곧바로 "외교 관례에 어긋나는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2020-04-24 17:51:35

황운하 선거사무실 압수수색 7시간 만에 종료

황운하 선거사무실 압수수색 7시간 만에 종료

검찰이 24일 황운하 국회의원 당선인 선거 사무실 압수수색을 7시간여 만에 끝냈다. 이날 확보한 자료 등을 통해 황 당선인에 대한 당원 개인정보 부당 활용 의혹을 수사할 방침이다.대전지검 공공수사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대전 중구 황 당선인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 10여 명을 보내 박스 1개 분량의 서류와 컴퓨터 파일 등 압수물을 확보했다.압수수색 영장 집행은 이날 오전 9시 30분쯤부터 시작, 점심시간을 포함해 7시간 10여분 만인 오후 4시 45분쯤 끝났다.이 과정에서 황 당선인 측은 검찰이 일부 개인정보가 담긴 문건을 추리자 "압수대상이 아닌 것을 가져가려 하느냐"는 취지로 문제 제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황 당선인 측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고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앞서 민주당 대전 중구 당내 경선 과정에서는 '당원 명부가 부당하게 유출돼 황 캠프 측에서 활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같은 당 송행수 예비후보 측은 "황운하 캠프에서 권리당원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취득해 지지 호소에 썼다"고 주장하며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2020-04-24 17:16:07

텔레그램서 'n번방' 성착취물 재유포 20대 구속 기소

텔레그램서 'n번방' 성착취물 재유포 20대 구속 기소

일명 'n번방'과 '박사방'에 업로드 됐던 불법 성착취 영상물을 자신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에 다시 유포한 20대 남성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정은혜 부장검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제작·배포 혐의 등으로 A(20)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2월 11일부터 지난달 9일까지 텔레그램 '노○○○○'방과 '수○'방 등을 운영하면서 'n번방', '박사방' 등에 올라온 불법 성착취 영상물 등을 공유하고 400만원가량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 결과 무직인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채팅방에 관리자들을 두고 이들을 통해 n번방과 박사방에 올라온 영상물을 다량 입수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는 채팅방 참여자 1명당 4만∼12만원가량을 내도록 하고 성착취물을 포함한 음란물을 제공했다.이 방에는 수십명이 참여하고 있었으며, 경찰 수사가 시작된 뒤 방이 사라진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지난 2월 텔레그램에서 불법 영상물이 유포되고 있다는 첩보를 받아 수사하던 중 A씨를 체포해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검찰 관계자는 "A씨가 운영하던 채팅방 관리자, 참여자들은 현재 신원 파악이 어려운 상태이지만 지속해 수사 중"이라며 "A씨는 최근 강화한 대검찰청 처리 기준에 따라 엄정하게 처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2020-04-24 11:02:40

檢, 황운하 사무실 압수수색···당원명부 부당사용 정황

檢, 황운하 사무실 압수수색···당원명부 부당사용 정황

대전지검이 24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황운하 대전 중구 국회의원 당선인의 지역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검찰은 황 당선인에 대한 부정 경선(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황 당선인이 4·15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내 경선을 벌이던 당시 황 당선인 캠프에서 권리당원 명부 등을 부당하게 사용한 정황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자 관련 서류와 컴퓨터 파일을 확보하고 있다.황운하 당선인은 "당내 경선 상대방 후보 측에서 우리 캠프 관계자를 고발한 것으로 안다. 이와 관련해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2020-04-24 10:57:20

'텔레그램 n번방' 가담자들 1심 징역 3~5년

'텔레그램 n번방' 가담자들 1심 징역 3~5년

지난해와 올해 경북경찰청이 '텔레그램 n번방'의 창시자로 불리는 '갓갓'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구속한 n번방 사건 가담자들에 대한 재판이 22~23일 대구고법에서 잇따라 열렸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A(41) 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2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 최후 진술에 나선 A씨는 "수감된 9개월동안 반성했다"며 호소했다.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13일 열린다.이날 13세 피해자를 상대로 두 차례에 걸쳐 성착취 동영상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23)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실질적인 가장이라는 점을 호소했으나 제작한 음란물이 무분별하게 유포됐을 가능성과 피해자에게서 용서받지 못한 점을 종합했다"며 B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B씨는 지난해 11월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역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제작하고 배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C(26) 씨는 23일 오후 열린 재판에서 "피해자들과 가족들에게 너무 죄송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대로 살아보고 싶다"며 머리를 숙였다.경북경찰청이 구속한 피의자 5명 중 나머지 두 명은 최근 징역 3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거나 지난 17일 구속기소돼 1심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경찰은 '박사', '와치맨'과 함께 이번 사건의 주범으로 꼽히는 '갓갓'의 행방도 쫓고 있다.

2020-04-23 16:56:39

거액 노조비 횡령한 공무원노조 간부 행정소송도 패소

거액 노조비 횡령한 공무원노조 간부 행정소송도 패소

거액의 공무원 노조비를 가로챈 혐의로 처벌받은 전 대구 달서구청 공무원노조 위원장이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박만호)는 지난 2015년 1월부터 2년동안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구경북본부 달서구지부장을 지내면서 노조비 7천600만원을 횡령한 A씨가 낸 파면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가로챈 돈을 유흥비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A씨는 해당 비위 행위로 2018년 5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해 7월 파면됐다. 파면 처분을 받으면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도 줄어든다.A씨는 "노조원의 단합 도모와 가입을 유도할 목적으로 사용했고, 횡령금은 모두 반환했다"며 "직무와 관련없는 과실에 의해 징계 처분을 받았으므로 명예를 회복하고 싶다"고 했다.그러나 법원은 A씨의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해 파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단순히 사적 영역에서 비위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로 구성된 노조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직무와 연관된 비위 행위에 해당한다"며 "공직사회는 물론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2020-04-23 16:50:57

'회비 강요'로 법정구속된 외식업중앙회 직원 항소심서 석방

'회비 강요'로 법정구속된 외식업중앙회 직원 항소심서 석방

일반음식점을 상대로 회원 가입을 강요하다 법정구속된 (사)한국외식업중앙회 대구지회 수성구지부 직원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대구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남근우)는 23일 공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외식업중앙회 대구지회 수성구지부 소속 A(56) 씨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항소심에 이르러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할 때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2020-04-23 16:4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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