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가담 20~30대 3명 '집유'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부장판사 김형태)은 12일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4) 씨 등 3명에게 징역 8~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이들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판결문에 따르면 A씨 등은 2014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중국 청도 등에 있는 아파트에 차려진 사무실에서 해외 서버를 이용한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기간 사이트 이용자 등이 사이트 운영계좌에 입금한 금액은 20억원에 달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에 1년 이상 가담해 왔고 급여 형태로 취득한 대가가 2천만원을 넘는 점, 피고인 중 한 명은 중국에 이어 베트남 불법 도박사이트 범행에도 가담한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19-07-12 16:06:11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알쏭달쏭 생활법률] 과다하게 납부한 수도요금반환채권 소멸시효

Q : 갑은 A시로부터 수돗물을 공급받아 수도요금을 납부하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수도계량기에 하자가 있어 실제 사용한 수돗물의 양 보다 과다하게 많은 수도요금을 납부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갑은 과다하게 납부한 수도요금의 반환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과오납한 수도요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는가요.A : 수돗물을 공급한 지방자치단체는 수도법 제68조에 의하여 수도요금을 사용자에게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데 수도요금 납부와 징수는 지방재정법, 지방세기본법 등이 적용됩니다.지방재정법 제82조는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고,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리도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또 지방세기본법 제64조는 '지방세 환급금의 소멸시효에 대하여 지방세 환급금과 지방세환급 가산금에 관한 납세자의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법령에 의하면 갑이 A시를 상대로 과다하게 납부한 수도요금반환청구권 행사는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법무법인 우리하나로 김판묵 변호사

2019-07-12 10:20:38

대구 8개 구·군, 소송 이겨도 비용 청구는 절반...사실상 혈세낭비

지난 2016년 대구 북구 한 주민이 북구청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소송을 제기했다. 자신의 토지를 도로로 개설해 무단사용했다는 이유다. 소송 결과 이듬해 6월 구청의 승소가 확정됐지만, 여전히 소송비용은 회수하지 못했다. 이밖에도 북구청이 승소한 다른 5건의 소송비용도 여전히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대구 기초자치단체가 행정소송 등 재판에서 변호사를 선임해 승소하고도 절반가량의 소송에서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제때 청구하지 않아 사실상 혈세 낭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2015년부터 2019년 6월까지 8개 구·군이 변호사를 선임해 진행한 소송은 모두 177건이다. 이 중 110건을 승소했지만, 소송 비용을 회수하지 못한 사건이 52건(4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껏 돌려받지 못한 소송비용도 9천570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8개 구·군이 패소한 67건의 소송 중 62건(92.5%)은 이미 소송비용을 돌려준 것으로 나타나 대조적인 양상을 보인다.이처럼 지자체가 소송비용 회수에 소극적인 것은 민원인이 소송비용을 변제할 능력이 없거나, 추후 다른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는 분석이다.한 구청 관계자는 "언제까지 소송비용을 회수하라는 조항은 없다"면서도 "소송비용을 빨리 돌려받고 싶지만 패소한 민원인이 지불 능력이 없는 사례도 많다"고 해명했다.안경완 대구 북구의원은 "행정소송에 들어가는 돈도 전부 주민들의 세금으로 충당되는 만큼 구청이 적극적으로 소송비용 회수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9-07-11 18:40:54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8천여만원 임금 체불' 영천 한 제조업체 대표 징역 1년 실형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판사 김태환)은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영천 한 제조업체 대표 A(51) 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직원 14명의 임금과 퇴직금 8천7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 다수의 근로자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지금까지도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피해자들과의 합의할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2019-07-11 16:46:00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회사 상대로 소송 걸면 '성과급' 제한한다는 회사…법원은 '무효'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직원에게는 성과급이나 격려금을 제한하는 노사 단체협약은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대구지법 제8-3민사부(부장판사 정지영)는 대구 자동차 부품업체 A사 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관련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판결문에 따르면 A사는 지난 2014년 성과급 지급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면서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직원 등에게는 성과급을 10%로 제한하고, 격려금 지급은 제외한다는 내용의 단체협약 부속합의서, 성실·안정 격려금 지급 합의서를 각각 작성했다.일부 직원들이 부당하다고 호소했지만 회사는 성과급, 격려금 등 '은혜적 금원'에 대해서는 회사에 광범위한 재량권이 있다고 맞섰다.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단호했다. 경제적 약자인 직원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고소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규정을 두는 것은 무효라는 것.회사가 직원들의 재판청구권 등 기본권 행사를 제한하고, 경제적 불이익과 임금을 통해 차별적 대우를 한다고 본 재판부는 "회사가 소송을 제기한 직원들에게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미지급한 성과급과 격려금 등 1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19-07-11 16:45:15

대법원 전경.

공직선거법 위반 김종영 경북도의원 '당선무효 '확정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2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김종영 경북도의원(자유한국당·포항 6선거구)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대법원 판결에 따라 김 도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다.김 도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동네 경로당을 돌며 명함과 의정 활동 보고서를 돌리는 등 선거법 규정 이외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선거 홍보물에 '지역 숙원사업인 119안전센터를 신설했다'는 허위사실을 실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김 도의원은 선거를 3개월 앞두고 편입된 지역 선거구민 약 150명을 대상으로 의정 활동 보고를 겸한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법원은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법원에서 300만원으로 감형됐다.

2019-07-11 16:43:50

지난해 11월 매일신문과 인터뷰 중인 서동윤씨 . 매일신문 DB.

법원 '간첩 조작 사건' 40년간 이어진 연좌제 굴레 벗겨내

작은아버지가 '울릉도 간첩단 사건'에 연루된 탓에 군에서 불명예 전역을 당한 베트남 참전용사 서동윤(72) 씨(매일신문 2018년 11월 16일 자 6면)에게 국가가 5천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앞서 1심 법원은 이미 청구 시효가 소멸됐다는 이유로 서 씨의 청구를 기각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이번 사건이 국가의 중대한 인권침해와 조작으로 빚어진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대구지법 제8-2민사부(부장판사 김대규)는 서 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재판부는 "원고가 성실하게 군 복무를 하다가 국가 공무원들의 반인권적·조직적 불법 행위로 야기된 작은아버지 사건으로 강제 전역을 당한 점, 그로 인해 원고가 천직으로 여기던 군인으로서의 명예가 실추되고 40년간 간첩 가족이라는 사회적 편견으로 고통받아온 점을 고려하면 국가가 서 씨에게 5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베트남 파병용사인 서 씨는 특전사에서 근무한 지 3년째인 지난 1976년 갑작스럽게 현역 복무 부적격자 판정을 받고 강제 전역당했다.뒤늦게 알게 된 그의 강제 전역 사유는 '울릉도 간첩단 사건'에 연루된 작은아버지 때문이었다. 울릉도 간첩단 사건은 지난 1974년 당시 중앙정보부가 울릉도 등지에서 거점을 두고 간첩 활동을 하거나 이를 도왔다며 전국에서 47명을 검거한 공안 조작 사건이다.오랜 기간 간첩가족이라는 연좌제의 굴레에서 시달린 서 씨는 지난 2015년 울릉도 간첩단 사건이 고문 등 가혹행위로 조작된 점이 밝혀져 대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후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1년간 이어진 항소심 재판을 통해 40년 만에 피해를 인정받은 서 씨는 아직은 조심스럽다는 반응이다. 검찰이 상고할 경우 대법원 판단을 한 번 더 받아야 하기 때문.서 씨는 "그동안 참아왔던 피해를 보상받게 돼 몹시 좋지만 검찰이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몰라 여전히 불안감이 남아있다"고 했다.서 씨의 억울한 사연은 1심 소송에서 패소한 직후인 지난해 11월 매일신문 보도를 통해 처음 알려진 뒤 사연을 접한 지역의 특전사 출신 법조인인 조정 변호사가 나서 결국 국가의 책임과 잘못을 공식 확인받았다.조 변호사는 "공안 조작 사건과 연좌제로 인한 폐습은 우리 사회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며 "국가의 잘못을 인정한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2019-07-11 16:40:00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에서 차에 치여 사망한 故한지성의 남편이 한지성의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입건됐다. 매일신문DB 자료사진

故 한지성 남편 '음주 방조 혐의' 입건…처벌 수위는? "통상 벌금형"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에서 차에 치여 사망한 故한지성의 남편이 한지성의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입건됐다.11일 경찰에 따르면 한지성의 남편 A씨는 지난 5월 6일 오전 3시 52분께 김포시 고촌읍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에서 아내 故 한지성의 음주운전을 알고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故 한지성은 사건 당일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에서 벤츠 C200차량을 운행하다 2차로에 정차한 후 밖으로 나와 택시에 치인 뒤 2차로 올란도 승용차에 치여 결국 숨졌다.경찰은 故 한지성이 술에 취한 상태였던 점과 당시 승용차 조수석에 A씨가 타고 있었던 점을 근거로 A씨가 한지성 씨의 음주운전을 알고 있었지만 말리지 않았던 것으로 보고 있다.또 A씨와 故 한지성이 사고 직전 지인들과 영종도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도 A씨가 한지성의 운전을 말리는 모습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음주운전 방조는 적발 시 도로교통법과 형법에 따라 6월∼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다만 통상적으로는 200~300 정도 벌금형이 내려지는 게 일반적이라는 게 전문가 의견이다.A씨는 경찰에서 "술에 취한 상태여서 잘 기억이 안 난다"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9-07-11 13:09:46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무 DB.

대구 청년기부왕 징역 5년 선고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안종열)는 11일 거액의 사기행각을 벌이다 구속된 이른바 '청년 버핏' A(34)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A씨는 2016년 10월부터 1년간 한 투자자로부터 13억9천여만원을 가로채는 등 총 4명의 피해자로부터 모두 18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됐다. 주식투자를 통해 고수익을 약속했던 A씨는 투자 실적이 여의치 않자 이를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재판부는 "기부금을 마련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에게서 돈을 가로채 피해를 유발한 A씨의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A씨의 기부 행위가 피해자에게는 조금의 위로도 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재판부는 또 "피해금 일부는 본인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개인적 이익과 만족감에서 범행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라며 "본인을 둘러싼 과장된 언론보도를 활용해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속인 점은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도 덧붙였다.이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 중 1명과는 합의한 점, 기부를 받은 이들이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19-07-11 10:46:51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불법 현수막 게시" 대구 북구 칠곡농협 조합장 벌금 80만원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부장판사 박효선)은 지난 3월 치러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불법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 북구 칠곡농업협동조합 조합장 A(60) 씨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조합장 선거의 경우 공직선거법과 마찬가지로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자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28일 오전 5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칠곡농협 본점 및 각 지점 앞에 자신의 성명, 사진, 경력, 선거구호 등이 기재된 현수막 19매를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조합장 출마자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선거운동 방법 외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재판부는 "현수막을 게시한 시간이 비교적 짧아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19-07-10 16:39:19

대법원 전경. 매일신문DB

김용덕 대구 북구의원 당선무효형 확정

선거를 앞두고 무료급식 행사를 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덕 대구 북구의원이 의원직을 잃게 됐다.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구의원의 상고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김 구의원은 지난해 치러진 지방선거를 앞두고 6차례에 걸쳐 유권자 240여명을 상대로 144만원 상당의 식사를 대접한 혐의로 기소됐다.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김 구의원은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가 기각했다.한편 1·2심에서 모두 벌금 100만원의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서호영·김병태 대구시의원과 김태겸·황종옥 동구의원, 신경희 북구의원 등 광역·기초의원 5명에 대한 대법원 심리는 현재까지 진행 중이다.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벌금 80만원으로 감형받은 이주용 동구의원도 상고심 재판을 받고 있다.

2019-07-10 16:30:47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사드배치 시위 원불교 관계자 무죄… 법원 "경찰이 미란다 원칙 늦게 고지"

대구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종한)는 사드배치 관련 집회를 벌이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원불교 교무 A(35)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4월 20일 오전 11시 58분쯤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마을회관 앞에서 한 마을 주민이 경찰에 체포되는 모습을 보고는 주민을 끌고 가는 경찰관의 오른쪽 다리를 5초간 잡아당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A씨는 체포 당시 경찰이 미란다 원칙을 즉시 알리지 않아 위법한 체포였다고 주장했으나 1심 법원은 체포 당시 급박한 상황을 고려해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경찰이 A씨에게 범죄사실 요지 등을 고지할 충분한 여건이 있었음에도 200m 떨어진 경찰 승합차에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한 것은 부당한 공무집행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또 가슴으로 한 번 밀친 것이 전부인 A씨의 행위를 중대한 공무집행방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 체포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고, 경찰관 다리 을 잡아당겼다고 해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 것도 아니다"고 설명했다.

2019-07-09 17:34:26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포스코 납품비리' 1차 협력업체 대표와 포항지사장 집행유예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부장판사 주경태)은 하청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아 포스코 직원들에게 전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포스코 한 협력업체의 포항지사장 A(56)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억7천300만원을 추징했다고 8일 밝혔다.법원은 또 해당 협력업체 대표 B(56)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이들에게 돈을 전달한 하청업체 관계자 C(49) 씨 등 4명에게도 각각 100만~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판결문에 따르면 포스코 1차 협력업체이자 플랜트 및 연료전지 개발기업의 대표와 포항지사장인 이들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각종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4개 하청업체로부터 25회에 걸쳐 2억7천3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비슷한 시기에 이들은 또 포스코 투자엔지니어링실 직원 4명에게 24회에 걸쳐 2억원을 전달한 혐의도 받았다. 이들에게 돈을 받은 포스코 직원들도 이들에게 입찰 견적가 등을 알려준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는 중이다.재판부는 "업무 공정성을 해친 기간이 상당하고 금액이 커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수수한 금액에 대한 추징보전이 이뤄진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19-07-08 16:48:55

법무법인 율현 홈페이지. 4, 5일 이틀째 열렸다 닫히기를 반복하고 있다. 5일 오후 9시 30분 기준 법무법인 율현 홈페이지

법무법인 율현 이틀째 홈페이지 마비 "법률사무소 율현 잘못 표기한 언론들"

법무법인 율현 홈페이지가 이틀째 마비 상황이다.4일 고유정 변호인단 선임 뉴스에 이어 5일 변호인단 전원 사임 소식이 이어지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즉, 해당 웹사이트 접속이 많아지면서 트래픽 초과로 자동으로 홈페이지가 닫혀버린 것.법무법인 율현 홈페이지는 4, 5일 이틀 동안 정상적으로 열리다가도 '트래픽 초과' 메시지가 뜨면서 제대로 열리지 않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그런데 눈여겨 볼 점은 고유정 변호인단 관련 뉴스와 법무법인 율현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이다.우선 4일 나온 뉴스들에서는 고유정 변호인단이 법무법인 금성과 법률사무소 율현의 변호사들로 구성됐다고 전했다.그런데 일부 언론 보도에서 법률사무소 율현을 법무법인 율현이라고 잘못 적으면서, 변호인단의 프로필을 알고자 하는 등의 이유로 네티즌들이 법률사무소 율현이 아닌 법무법인 율현 홈페이지를 많이 찾았다는 분석이다.아울러 5일 고유정 변호인단 전원이 사임할 것이라는 소식을 전하는 언론 보도들 중 일부가 또 다시 법률사무소 율현을 법무법인 율현이라고 표기하는 상황이 이어졌다.그러면서 이들 기사를 스크랩한 블로그, 카페,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오류 정보가 퍼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게 이어 수많은 네티즌의 법무법인 율현 홈페이지 접속 및 트래픽 초과를 만들고 있다는 분석이다.현재 일부 온라인 뉴스 기사에서는 이 문제를 인지하고 법무법인 율현을 법률사무소 율현으로 수정했지만, 고쳐지지 않은 기사도 많고, 특히 이미 잘못 쓴 기사를 스크랩한 블로그, 카페, 온라인 커뮤니티 등의 게시물 상당수는 수정이나 삭제가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법무법인 율현과 법률사무소 율현은 같은 서울 강남구 선릉로 433(역삼동 708-8)에 위치해 있다. 다만 법무법인 율현은 세방빌딩 신관 15층, 법률사무소 율현은 세방빌딩 15층에 있다.일부 기자들이 이 점 때문에 혼동한 것으로 추측된다.즉, 두 업체가 같은 곳에 위치해 있어 아예 같은 조직이라고 봤을 수도 있지만, 두 곳은 엄연히 다르다.법률사무소(로오피스, Law Office)는 변호사 1인도 설립이 가능하지만, 법무법인(로펌, Law Firm, 과거 '합동법률사무소')은 변호사 3인 이상 및 그 외 법조계 경력 등 일정 조건이 있어야 조직할 수 있다.한편, 매일신문은 가장 먼저 이 문제를 언급한 바 있다. 어제인 4일 오후 8시 23분에 작성한 '법무법인 금성·율현, 고유정 변호인 선임? 언론 보도 여파 웹사이트 접속마비' 기사에서 법률사무소 율현이 아닌 법무법인 율현 홈페이지에 수많은 네티즌들의 접속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을 보도했다.본 '법무법인 율현 이틀째 홈페이지 마비 "법률사무소 율현 잘못 소개한 언론들 탓?"' 기사가 나간 이후에도 관련 소식을 전하는 온라인 기사 일부는 계속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고 있다. (아래 사진)

2019-07-05 21:34:15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알쏭달쏭 생활법률] 투자금 배상과 표현대리

Q : A는 친구 B로부터 C를 소개받았습니다. A는 몇 번 들어본 적 있는 X벤처캐피털 회사의 부장직급이 적힌 C의 명함을 받았고, C는 회사에서 운영하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특별히 A가 1억원 정도를 투자하면 3개월 안에 50%의 수익을 주겠다는 제안을 하였습니다. A는 회사의 능력, 인지도 등을 신뢰하여 바로 C가 지정한 계좌로 돈을 송금하였지만, 몇 달 뒤 해당 프로젝트는 모두 거짓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로 인해 A는 1억원의 손실을 입었지만, C는 자력이 없었습니다. A는 X회사를 상대로 피해금을 변제 받을 수 있을까요?A : 위 사례는 민법상 표현대리, 무권대리와 관련된 것입니다.만약 C가 실제 X회사의 직원이었고, 제안한 프로젝트 역시 회사가 기획한 것이 맞다면, A는 X회사에게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 A는 X회사의 계좌가 아닌, 타 계좌로 돈을 송금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과실여부는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반면에, C가 실제 X회사의 부장은 맞지만, 제안한 프로젝트가 회사와 상관없는 것이었다면, A의 손해배상 청구는 인정될 확률이 낮습니다. 물론 이 경우는 C가 X회사의 명함을 교부하여, A가 X회사가 진행하는 일로 오해할 수 있는 외관이 형성되어 표현대리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지만, 거짓 프로젝트의 실행 여부에 대해 A가 X회사에게 직접 확인하지 않아 A의 무과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회사에게 책임이 귀속되기 어려울 것입니다.법무법인 우리하나로 이병재 변호사

2019-07-05 12:40:53

법무법인 금성·율현 웹사이트 4일 오후 8시 20분 서버 다운 상황. 법무법인 금성·율현 홈페이지

법무법인 금성·율현, 고유정 변호인 선임? 언론 보도 여파 웹사이트 접속마비

법무법인 금성과 법무법인 율현 웹사이트가 4일 '핫'하다. 이날 오후 8시 20분 기준 두 곳 웹사이트 서버가 접속자 폭증에 따라 트래픽 초과로 다운된 상황으로 보인다.법조계에 따르면 제주도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유정이 최근 5명의 변호인단을 꾸렸는데, 변호인들의 소속이 법률사무소 율현과 법무법인 금성인 것으로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율현에서 2명, 금성에서 3명이다.이에 고유정 변호인단의 프로필을 알아보려는 등의 이유로 관련 웹사이트들이 큰 관심을 얻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그런데 여기서 일부 네티즌들의 혼동이 발생한 것으로 관측된다. 네티즌들은 법무법인 금성의 웹사이트는 제대로 찾아간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법률사무소 율현에 대해서는, '법무법인' 율현을 검색해 찾아가 해당 웹사이트가 마비된 상황이고, 그래서 정작 '법률사무소' 율현 홈페이지는 접속이 원활한 상황이다. 법무법인 율현은 이름이 비슷한 탓에 웹사이트 업무가 '뜬금없이' 지장을 받고 있는 것.현재 여러 언론 보도에서 법률사무소 율현과 법무법인 율현을 혼동해 사용하고 있는 게 원인으로 분석된다.법률사무소(로오피스, Law Office)는 변호사 1인도 설립이 가능하지만, 법무법인(로펌, Law Firm, 과거 '합동법률사무소')은 변호사 3인 이상 및 그 외 법조계 경력 등 일정 조건이 있어야 조직할 수 있는 등 둘은 엄연히 다르다.

2019-07-04 20:23:36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채용비리 법무보호복지공단 인사팀장 항소심서 무죄

대구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종한)는 채용비리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인사팀장 A(51)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무기계약직 채용 과정에서 면접시험 1위를 차지한 지원자를 탈락시키고 차점자를 합격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두 지원자가 공동 1위를 했으나 거주지를 감안해 김천에서 거주하는 지원자를 선발해야 한다"고 허위 보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A씨는 또 2017년 운전 기능직 채용 과정에서도 채용계획을 공공기관 채용 통합 사이트에 게재하지 않은 채 공단 홈페이지에만 5일간 공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기간에 단 2명만이 응시했고, 당시 공단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던 직원이 최종 선발됐다.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그는 지난해 직위 해제됐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가 부당한 대가를 받고 합격자를 선정하지 않았던 점과 공단이 김천으로 이전한 뒤 무기계약직의 평균 근속기간이 5개월로 줄어드는 등 지역 인재를 채용할 필요성이 컸던 당시 공단 상황을 고려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운전 기능직 채용 과정도 '단순 업무 착오'일 가능성이 크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2019-07-04 18:03:30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편의점 종업원 앞에서 신체 노출…30대 '바바리맨' 집유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부장판사 이지민)은 편의점에서 신체 특정 부위를 노출한 혐의(공연음란)로 기소된 A(35)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80시간 사회봉사,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 2월 경북 경산 한 편의점에서 여종업원(19)에게 신체를 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편의점을 나와서도 하의를 입지 않고 롱패딩 점퍼를 걸친 채 건너편 길에 쪼그리고 앉아 3시간가량 같은 행위를 반복한 혐의도 받았다.재판부는 "피고인이 같은 범행으로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했지만, 치료를 받겠다는 의지를 보여 이번만 보호관찰과 성도착증 치료 특별준수사항 등을 부가해 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2019-07-03 16:56:50

대법원 청사 전경. 대법원 제공.

현장출동 경찰관 혼선 가려질까… 경찰 폭행한 40대 남성 무죄사건 오는 4일 대법원 선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1, 2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해 논란을 빚은 '대구 공무집행방해사건'(매일신문 4월 4일 자 6면)에 대해 대법원이 4일 최종 판단을 내릴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유·무죄를 놓고 수사기관과 법조계의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만약 대법원이 하급심과 같은 판결을 내릴 경우 경찰관 업무 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대법원은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A(42) 씨에 대한 판결선고기일을 4일 열겠다고 2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17년 12월 오전 7시 35분쯤 대구 달서구 한 아파트에서 유리병을 던지는 등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러나 1심 법원은 영장을 소지하거나 제시하지 않은 채 A씨 집에 들어간 경찰관의 공무집행이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당시 'A씨 집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싸우고 개 짖는 소리가 들린다'는 이웃 주민의 112 신고 전화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현관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눌러도 반응이 없자, 열린 현관문을 통해 A씨의 집에 들어갔다.검찰은 "위급한 상황일 경우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며 즉각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과 마찬가지로 "단지 신고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위급한 상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1·2심 판결이 알려지자 경찰관들은 현장 대응력을 약화시키는 판결이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경찰청 여성안전기획과(가정폭력대책계)와 대구경찰청도 최근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무죄 판결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대구경찰청 관계자는 "법원이 경찰관의 출입조사권한을 명시적으로 부여한 가정폭력방지법에 대해서는 전혀 판단하지 않은 채 형사소송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만 제한적으로 해석했다"고 설명했다.그러나 일각에서는 이 사건의 경우 가정폭력방지법 등을 적용하기 어려워 또다시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도 나온다.대구 한 변호사는 "가정폭력방지법이 적용되려면 경찰관이 가정폭력신고를 받고 출동을 해야 한다. 그러나 '시끄럽다'는 이웃의 신고를 가정폭력범죄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당시 가정폭력이 진행 중이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2019-07-02 22:30:00

출처: MBC 'PD수첩'

'PD수첩' 대구 자갈마당·청량리 588, 알고보니 조폭 소굴? 상인 폭행, 경찰 유착 파헤친다

2일 방송되는 MBC 'PD수첩'에서는 3대 집창촌으로 불렸던 대구 자갈마당과 서울 청량리 588 재개발을 둘러싼 의혹들을 집중 조명한다.대구 한복판에 자리한 집창촌, 이른바 '자갈마당'이라 불리는 이곳은 지난 6월 4일 110년 만에 철거되며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철거가 시작되자 그동안 불법 영업을 한다는 이유로 참아왔던 상인들의 폭로가 쏟아졌다."자갈마당은 그의 제국이었으며 그는 자갈마당의 대통령입니다. 그의 말을 누구도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업소 종사자들이 하나같이 지목한 사람은 이 일대를 근거지로 한 조직 폭력배의 두목, 정모 씨였다. 피해를 호소한 이들은 오랜 기간 금품 갈취, 폭행, 인권 유린 등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강압에 의해 매달 수십만 원씩 상납 당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모 씨가 이곳에서 오랜 기간 영향력을 행사한 까닭에, 밉보이면 장사를 할 수 없어 지금껏 당할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지금까지 우리가 한 일이 떳떳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자갈마당이 없어진다고 보고 겪었던 불법까지 덮여서는 안 됩니다"수년간 조직폭력배에게 피해를 당했다는 폭로가 이어지는 가운데, 경찰과 조폭이 서로 유착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경찰이 조폭과 선후배 사이로 지내며 각종 비리를 덮어왔다는 것이다. 실제 경찰 비리를 고발한 진정서에는 경찰 10명에 대한 개별 비리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적혀있어 파문이 일고 있다.실제 업소를 운영했던 관계자들은 조폭이 업주들에게 돈을 걷어 경찰에게 상납하는 구조였다고 증언했다. 주로 경찰의 날이나 휴가철, 명절 등에 돈 봉투를 건네는 대신 단속 정보를 받았다는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나며 그 의혹이 짙어지고 있다.서울의 대표적 집창촌 '청량리 588' 역시 철거중이다. 많은 이들이 떠난 가운데, 철거중인 건물 옥상에 올라 6개월 째 농성을 이어가는 이들이 있다. 세 명의 세입자들이 옥상에 올라 쇠사슬을 목에 감으며 투쟁에 나섰다.세입자들이 옥상에 오른 것은 '황제'라고 불리며 20년 넘게 이 일대를 장악했던 조직 폭력배 두목 김 씨 때문이다. 그는 수년간 업주들에게 갈취와 폭행을 행한 것도 모자라, 재개발이 추진되자 이름뿐인 건설 회사를 세우고 각종 이권을 취득했다. 270여 억으로 책정된 보상금은 공중분해 됐고, 조직 폭력배들은 각종 리베이트를 받아 챙겼다.주민들은 조직 폭력배인 김 씨가 오랫동안 건재했던 배경에는 경찰의 비호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 씨가 오랜 기간 검찰 및 경찰, 공무원 등과 인맥을 형성해 밀접한 유착 관계를 맺어왔다는 것이다.결국 김 씨는 용역업체에 돈을 받은 정황이 밝혀지며 법정에 섰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대폭 감형을 받았다. 그와 끈끈한 유착 의혹으로 징계를 받았던 경찰 또한 제자리를 찾았다."그 사람(조직 폭력배 두목)은 무소불위한 사람 같아요. 안 되는 일이 없고 저희가 뭘 해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지난 24일, 옥상 농성을 이어가던 중 농성자 최창욱 씨가 원인 모를 폭발사고로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 재개발을 둘러싼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벌어진 사고로, 경찰은 단순 사고로 보고 있지만 동료들은 그가 억울한 죽음을 당했다고 주장했다.이제 전국에 남아있는 집창촌은 약 20여 곳이다. 전국 집창촌에서는 개발과 철거 문제를 둘러싼 크고 작은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 작은 집창촌 속에서 벌어지는 비리와 의혹은, 2일 오후 11시 5분 MBC 'PD수첩-집창촌 황제들, 그들이 사는 법'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9-07-02 17:30:14

대구지검 전경. 매일신무 DB

지난 2월 대구시교육청에서 흉기 난동 50대 교육공무원 기소

대구지검 제1형사부(부장검사 김지용)는 대구시교육청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매일신문 2월 27일 자 8면)을 부린 혐의로 교육공무원 A(50)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대구 한 고등학교 행정 공무원인 A씨는 지난 2월 26일 오후 6시쯤 대구시교육청에서 강은희 교육감과 면담 중 준비한 흉기를 꺼내 강 교육감을 위협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고 있다.A씨는 동석한 시교육청 공무원의 만류로 교육감실을 빠져나오는 등 잠시 진정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1층에서 다시 흉기 난동을 부리다 출동한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당시 A씨는 지난 2012년 1월 대구 한 초등학교에 근무할 때 해임 처분을 받았다가 같은 해 6월 소청을 제기해 정직 3월로 감경되자 자신이 받은 징계처분에 항의하기 위해 강 교육감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2019-07-01 16:22:17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안동 30대 산모 사망 사건 병원 과실 인정

대구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강경호)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부인과 의사 A(55) 씨, 간호사 B(39) 씨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A씨에게 금고 8월에 벌금 500만원, B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1심 법원은 허위 진료기록을 작성한 혐의(의료법 위반)에 대해서만 유죄로 보고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2심 재판부도 의료법 위반에 대해선 원심을 그대로 따랐다.판결문에 따르면 2016년 5월 3일 오후 1시 40분쯤 33세 초산모(임신 26주)가 안동 한 병원에 복통을 호소하며 내원했다. 병원은 2주 전 태아가 사망한 사실을 확인하고 사산된 태아를 질식 분만하는 수술을 진행했다.그러나 산모는 수술 이후 심한 복통과 출혈을 호소했고, 오후 8시쯤 대형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태반조기박리에 의한 과다출혈과 그에 따른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했다.1심 법원이 이들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은 의사와 간호사가 환자에 대한 경과 관찰을 소홀했다는 이유로 항소했다.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수술 이후 상당한 양의 출혈을 동반했으나 병원 측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과 상황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태반조기박리를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일반적인 진통 과정이라고 오판했다는 이유에서다.또 수술 이후 고통을 호소하는 환자의 체온, 호흡, 맥박, 혈압 등이 정상이라고 의무기록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도 1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했다.재판부는 "피해자 및 태아의 사망으로 평생 치유될 수 없는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은 유족들이 피고인들의 허위 진술 등으로 더 큰 고통과 상처를 받았다"며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약간의 위로금을 제시한 것 외에는 유족들을 위로하기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태반조기박리=일반적으로 분만이 모두 이뤄진 후 분리되는 태반이 분만 전에 분리되는 증상. 자궁출혈, 자궁통증, 저혈압, 태아가 죽어 있는 상태에서 전치태반(태반이 자궁 출구에 매우 근접해있거나 출구를 덮고 있는 경우)이 아니라는 것이 초음파로 확인된 경우에는 태반조기박리를 의심할 수 있으며, 진단이 확실하지 않은 경우 응급 수술 준비를 하고 환자를 자세히 살펴야 한다.

2019-06-30 16:50:21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영풍석포제련소 행정소송 오는 8월 1심 선고…행정처분 있은지 1년 4개월 만

경상북도와 영풍석포제련소 간의 조업정지를 둘러싼 행정 소송 결과가 오는 8월 14일 나온다. 경북도의 행정처분이 있은지 1년 4개월 만이다. 영풍 측은 추가 변론을 요구하며 '시간 끌기'에 나섰지만 실효성이 없다고 본 재판부는 더는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28일 오전 대구지법 제1행정단독(부장판사 김수연) 심리로 석포제련소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영풍이 경상북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조업정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3차 변론기일 열렸다.이날 영풍 측은 제련소의 정수과정과 전체 현장 화면이 담긴 '동영상 변론'을 준비했다. 앞서 재판부가 영풍의 현장 검증 요청을 불허하고 동영상으로 검증을 대체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영상을 통해 행정처분의 위법성을 설명한 영풍은 제련소에서 흘러나온 물에서 기준치 이상의 불소가 검출된 경위에 대해 의문을 제시하고 공장 내부에서 세척수가 유출된 사태에 대해 설명했다. 일부 문제가 있던 시설들에 대해 현재 보완이 모두 완료됐다는 점도 강조했다.반면 경북도는 모두 관련 법에 따라 적법하게 행정처분이 이뤄졌다는 입장이었다. 검사를 진행한 경북보건환경연구원이 블라인드 시료 5개를 같은 방법으로 측정했고, 수질오염공정시험 기준에 따라 2가지 실험법으로 교차 진행해 공정성을 확보했다는 설명이다.특히 공장 내부 세척수 유출에 대해선 "배출되는 순간부터 법 위반"이라며 "인근 하천으로 유출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반박했다.재판이 막바지로 향하자 영풍 측은 ▷프레젠테이션 변론 ▷시료 재취 과정에 대한 감정 ▷경북보건환경연구원 증인심문 등을 재판부에 요청하며 적극적으로 추가변론을 요구했다.그러나 세 가지 모두 실효성이 없다고 본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오는 8월 14일 1심 선고를 열기로 했다. 지난해 10월 시작된 소송이 8개월째 결론나지 않은 것에 대해 부담을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한편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영풍 측은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조업을 지속해오다 120일 조업정지라는 또다른 행정처분을 받기도 했다.

2019-06-30 16:50:15

[알쏭달쏭 생활법률] 계약금이 수수되지 않은 경우 계약의 효력

Q: 갑은 을과 갑 소유의 아파트를 3억에 매수하는 계약의 협상을 했습니다. 을은 당장 계약금을 지급할 돈이 없다며 일단 계약서를 작성, 거래처에서 돈이 들어오는 1주일 후 계약금을 지불하겠다고 했습니다. 갑은 이를 수용했고 당일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1주일 후 을은 말을 바꾸었습니다. 갑의 아파트 단지 같은 평수의 2억5,000만원짜리 아파트를 산다며 갑에게 계약은 없던 것으로 하자는 통보를 했습니다. 갑은 을의 행동에 화가 났지만 계약금을 받지 않은 자신의 잘못이라며 자책을 하고 있는데요. 갑은 을에게 아무런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일까요?A: 민법 제565조에 따르면 계약금을 수수한 경우 계약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는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배액을 상환하는 형식으로 자유로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효력이 있는 계약금 계약은 계약금이 전부 교부가 되어야 성립이 되는 요물계약입니다. 따라서 계약금이 교부되지 않거나 일부만 교부된 경우에는 계약금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을 임의로 해제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도 "계약이 일단 성립한 후에는 당사자의 일방이 이를 마음대로 해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단지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만 한 단계에서는 아직 계약금으로서의 효력, 즉 위 민법 규정에 의해 계약해제를 할 수 있는 권리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사안에서 을은 갑과 체결한 아파트 매매계약을 임의로 해제할 수 없으므로, 계약을 없던 것으로 하자는 을의 통보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나아가 갑은 을과 체결한 계약이 유효하므로 을을 상대로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해가고 매매대금 3억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애초 의욕한 법률효과를 강제할 수도 있습니다.법무법인 우리하나로 류제모 변호사

2019-06-29 06:30:00

경북도 포항의료원 의료과실 손해배상 6천400만원 지급 판결

60대 여성이 경북 포항의료원에서 허리 수술을 받고 영구적 보행장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의료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여성의 손을 들어줬다.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2민사단독(부장판사 최누림)은 27일 포항의료원과 의사 A씨에 대해 환자 B(61) 씨가 입은 재산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 6천400여 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허리 디스크로 1차 수술 받은 지 두 달 밖에 안 된 B씨를 다시 수술하려면 이전 수술보다 더 주의해야 됨에도 의사 A씨는 충분한 사전검사를 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며 "재수술 후 B씨의 허리 신경이 손상됐지만 일반적인 혈액검사와 약물 처방만 했을 뿐 제대로 된 검사를 하지 않아 신경 손상이 확대되는 것을 막지 못한 과실도 인정된다"고 했다.포항의료원과 A씨 등은 B씨의 신경 손상이 척추수술 후의 일반적인 합병증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법원은 의료과실로 인한 B씨의 노동능력 상실률이 40%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정신적으로 입은 피해 등을 감안해 손해배상금을 결정했다.판결문에 따르면 B씨는 2014년 5월 한 종합병원에서 허리 디스크 때문에 오른쪽 다리 저림 등의 증상이 발생한다는 진단을 받고 1차 수술을 받은 뒤 포항의료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았다. 증상이 완치되지 않은 B씨는 같은 해 7월 A씨의 권유로 의료원에 입원해 다시 수술대에 올랐다. 하지만 수술 후 걷는 데는 지장이 없었던 오른쪽 다리에 통증과 신경마비 증상, 근위축 등이 생겼고 그에 따른 보행 장애가 발생했다.

2019-06-27 16:50:18

안심연료단지 인근 주민들이 집회 나선 모습. 매일신문 DB.

대구 안심연료단지 진폐증 소송 속도 낸다.. 올해 안에 1심 결과 나올 가능성도

3년 동안 제자리걸음을 반복하던 대구 동구 안심연료단지 진폐증 소송(매일신문 14일 자 1면)이 속도를 내고 있다. 양측의 조정 협의는 결렬됐지만 법원이 재감정을 통해 판결을 내리기로 결정해 이르면 올해 안에 1심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25일 오후 대구지법 제12민사부(부장판사 최운성) 심리로 동구 율하동 안심연료단지 인근 주민과 연탄공장 간의 조정 협의를 위한 변론 준비기일이 열렸다.앞서 재판부는 재판이 3년 동안 지연되는 사이 고령의 원고 3명이 사망하는 등 소송이 장기화하자 양측에게 조정 협의를 권고한 바 있다.하지만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재판에서 연탄공장 측은 조정 거부 의사를 확실히 했다. 원고 측에서 금액 조정 의사도 밝혔지만, 연탄공장 측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 일부 주민들과 합의한다고 해도 뒤이어 다른 주민들과의 손해배상 소송 가능성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양측이 합의 의사가 없다고 판단한 재판부는 재감정을 거쳐 1심 판결을 내리기로 했다. 현재까지는 법원이 지정한 병원에서 사실상 최종 감정을 받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병원 감정 결과를 토대로 법원이 판결을 내릴 경우 이르면 오는 10~11월쯤 1심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주민들의 법률 대리를 맡은 배기하 변호사는 "돌아가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기존 진료기록으로 감정을 받고, 생존한 분은 법원 지정 병원에서 직접 감정을 받을 예정이다. 소송에 나선 분들 모두 증세가 심해 진폐증 확진 판정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오랫동안 지연된 소송이 최근 속도를 내자 소송 당사자와 가족들은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 2년 전 폐렴으로 사망한 한 할머니(당시 96세)의 손녀 A(40) 씨는 "살아계실 때에도 기침으로 무척 힘들어하셨고, 결국 폐렴으로 돌아가셨다"라며 "하루빨리 재판 결과가 나와 할머니의 억울함을 풀었으면 좋겠다"고 했다.다른 피해자 허병주(89) 씨는 "오래 전부터 가슴이 늘 답답했고, 기침도 심하게 해 매일같이 병원을 오가며 하루 10알이 넘는 약을 먹고 있다"며 "건강에 대한 인식이 약했던 시절 연탄공장이 들어선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적어도 오랫동안 고통받아온 주민들의 마음을 연탄공장 측에서 알아줬으면 한다"고 호소했다.※안심연료단지 진폐증 소송 = 동구 안심연료단지에서 배출된 비산먼지로 폐질환을 앓게 된 주민들이 연탄공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다. 지난 2012년 연료단지와 가까운 지역일수록 호흡기 증상을 보이는 주민들의 비율이 높다는 환경부 발표가 나오자 안심 연탄공장에서 일한 적이 없는 주민 13명이 2016년 1차 소송 원고로 나섰다.

2019-06-26 22:30:00

26일 민변 대구지부가 영풍석포제련소 재판에 참여할 뜻을 밝혔다.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 지역 변호사들, 경상북도 vs 영풍석포제련소 재판에 참가 신청

조업 정지를 둘러싼 경상북도와 영풍석포제련소 간의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대구지역 변호사들이 최근 재판부에 보조 참가 신청을 냈다. 변호사들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 지역민들을 대리해 조업정지 처분의 적법성을 입증한다는 계획이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구지부(이하 민변 대구지부)는 석포제련소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영풍이 경상북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조업정지처분 취소)에 보조 참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앞서 소속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영풍석포제련소 공대위와 함께 하는 법률대응단'을 꾸린 민변 대구지부는 소송 당사자인 경북도에 무료변론을 제안했으나, 경북도가 이를 거부하자 보조 참가인으로 소송에 참여하기로 한 것이다.'보조 참가'는 소송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한쪽 당사자를 돕기 위해 해당 소송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보조 참가인의 경우 재판 기록을 모두 열람할 수 있으며, 직접 서면 기록을 재판부에 제출할 수도 있다.백수범 변호사는 "재판부가 보조 참가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경북도의 처분 적법성을 입증하는 서면 자료 등을 재판부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영남권 전체 지역민의 법률 대리인 격으로 소송에 참여해 시민들의 목소리를 재판과정에 담아내겠다"고 했다. 신청 허가 여부는 오는 28일 3차 변론기일쯤 결론날 예정이다.한편 지난해 2월 기준치 이상의 폐수 70여t을 인근 하천으로 배출했다가 경북도로부터 20일간 조업정지 처분을 받은 영풍석포제련소는 공장 가동을 멈춰야 할 처지에 놓이자 지난해 12월 대구지법에 행정소송과 행정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2019-06-26 17:01:16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사립학교법 위반 노석균 전 영남대 총장 벌금 200만원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부장판사 김형태)은 26일 학교 재정에 손실을 입힌 혐의(사립학교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노석균 전 영남대 총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노 전 총장은 총장 관사 이사비용을 비합리적으로 지출하거나 교비회계 자금관리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2017년 대학 측으로부터 고소당했다.대구지검은 노 전 총장을 상대로 고소 내용을 조사한 뒤 '혐의없음' 처분했지만, 이에 대학 측이 항고해 재판에 넘겨졌다.법원은 노 전 총장이 2014∼2016년 총장 보직수당을 50만원 인상한 사항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300만원이 넘는 벌금을 선고하면 퇴직 사유가 되는 점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교원의 경우 교육공무원복무규정상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징계 절차없이 당연 면직된다.이에 대해 노 전 총장은 "총장 보직수당은 관사 관리비 납부 방법이 바뀌면서 인상된 것이지 개인적으로 챙긴 것이 아닌만큼 변호인과 상의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노 전 총장은 학교 재정에 손실을 입혔다는 이유 등으로 2017년 10월 교수직에서 해임됐지만, 지난해 3월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해임 취소 결정을 받았다.

2019-06-26 16:25:02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마을 이장이 뭐길래' 주민수 73명 경북 성주군 한 마을 이장 자리 두고 법정 다툼

전체 주민이 73명인 경북 성주군 한 마을에서 불거진 '이장 자격 논란'이 법정 다툼으로 번졌다.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박만호)는 성주군 한 마을 이장으로 취임했다가 5개월 만에 면직 처리된 A씨가 성주군수를 상대로 제기한 이장면직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판결문에 따르면 지난해 4월 마을 이장으로 취임한 A씨는 취임 5개월 만에 자격 논란이 불거지면서 면직 처리됐다. A씨 취임 소식이 알려지자 마을 주민 상당수가 "A씨는 마을에 실제로 거주한 사실이 없고 실거주지는 따로 있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지방자치법령 등에 따르면 2년 이상 거주한 마을 주민만 이장이 될 수 있다. 당시 다툼이 벌어진 마을은 인구 수가 73명으로, 인근 마을(58명)과 더불어 성주군 내에서도 가장 작은 동네로 꼽힌다.지난해 11월 대구지법에 이장면직 효력정지(이장지위보전) 가처분 신청과 이장면직 무효확인 소송을 낸 A씨는 "지난 2014년 마을 한쪽에 있는 밭을 매입한 뒤 그곳에서 블루베리 등 과수를 재배하면서 생활해왔다"고 항변했다.당시 A씨 밭 인근에는 농자재 및 농기계를 보관하는 컨테이너, 이른바 농막이 있었는데 A씨는 이곳이 자신의 생활 터전이라고 주장한 것.그러나 재판부는 농막의 위치, 내부구조, 면적(18㎡)에 비춰볼 때 이곳을 실거주지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가 지난 3년간 납부한 연간 전기요금이 평균 3만원 내외에 불과한 데다 수도요금을 한 번도 납부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재판부는 "원고가 해당 마을에 2년 이상 거주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라며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밝혔다.

2019-06-25 22:30:00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지적장애 직장동료 명의 5천여만원 대출한 뒤 가로챈 30대 징역 1년 2개월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부장판사 박효선)은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직장 동료 명의로 거액의 대출을 받아 모두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A씨와 함께 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범 B(24)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법원은 B씨에게 사회봉사 160시간도 명령했다.판결문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피해자(39) 명의로 5천700만원 상당의 은행 대출을 받아 모두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아파트 보안요원으로 피해자와 함께 근무해온 이들은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2천만원 상당의 중고차를 매입한 뒤 대포차 매매업자에게 되팔기까지 했다.재판부는 "범행 동기나 수법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라며 "A씨가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B씨가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비교적 적은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19-06-25 16:5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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