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

 
"10년이나 임대 살았는데 분양받으려면 현시세로?" 헌재 '전환분양가 상한선' 합헌

"10년이나 임대 살았는데 분양받으려면 현시세로?" 헌재 '전환분양가 상한선' 합헌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시 의무 임대기간이 10년인 경우 가격을 상한만 정한 것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헌법재판소는 9일 임차인 A씨가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대해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현재 5년 임대주택은 주택 가격 산정방법이 정해져 있어 분양가 예측이 가능하지만, 10년 임대주택은 상한만 정하도록 규정해 상대적으로 높은 분양가가 매겨지고 있다.임대의무기간이 5년인 경우엔 분양 전환가 가격 산정 방법과 상한선을 모두 둔다. 건설 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의 평균값을 가격으로 하되, 산정가격에서 임대 기간 중의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는 식이다. 평균 인근 시세의 70% 선인 사례가 대다수다.반면 2015년 개정되기 전의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은 임대의무기간에 따라 분양 전환 가격을 다르게 산정한다.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임대주택의 경우, 분양 전환가 산정 기준은 없고 감정평가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상한만 규정한다. 주택 시세가 오를수록 전환 분양을 희망하는 입주민들이 내야 될 분양금도 오르게 되는 것이다. 10년 공공임대 의 경우 시세의 85~90% 선이라 '형평성에 어긋난다' 의견이 주민들 사이에서 제기됐다 실제 경기도 성남시의 경우 2009년 당시 2~3억에 분양된 아파트의 현 시세는 약 12-14억원 수준인데, 공공임대 아파트 분양전환가는 지난해 7억원 안팎이다. 시세차익을 얻는 것 처럼 보이지만 임차인 입장에선 첫 입주 당시 보다 3배 이상의 돈을 더 내고 다시 입주해야하는 셈이다.이에 대해 헌재는 5년 임대주택과 10년 임대주택의 분양 전환 가격 산정기준이 다른 것을 차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헌재는 "10년 임대주택과 5년 임대주택에 동일한 분양 전환 가격 산정기준을 적용하면 전자의 공급이 감소되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분양 전환 제도의 목적은 임차인이 일정 기간 거주한 후 우선 분양 전환을 통해 당해 임대주택을 소유할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지 당해 임대주택의 소유를 무조건 보장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앞서 청구인 A씨는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임차인으로 지난 2019년 분양 전환 가격을 임대의무기간에 따라 다르게 정하는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조항이 자신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2021-05-09 13:25:51

전두환 측 "10일 재판 불출석, 화이자 백신 접종 후 건강 악화 아니야"

전두환 측 "10일 재판 불출석, 화이자 백신 접종 후 건강 악화 아니야"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이 10일 광주에서 예정된 사자명예훼손 재판 항소심 첫 재판에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6일 언론에 밝혔다.이날 전두환 씨 측 법률 대리인 정주교 변호사는 전두환 씨가 고령(1931년생으로 올해 나이 91세)에 알츠하이머병을 앓고 있는 점, 경호 등의 문제로 서울·광주에서 대규모 인력이 이동해야 하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그러면서 "첫 공판기일에는 인정신문이 이뤄지기 때문에 출석해야 하는 법 규정이 있지만, 2심(항소심)에서는 법리상 불출석할 수 있다는 해석을 찾았다"며 자신만 법정에 가 의견을 피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형사재판에서는 원칙적으로 피고인이 성명, 연령, 주거 등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에 응해야 한다. 이 인정신문은 첫 공판기일 및 선고기일에 진행된다.이에 대해 정주교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고도 재판을 진행한 사례를 분석했고, 이를 근거로 보통은 피고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규정이지만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면제된다고도 볼 수 있는 해석을 찾았다고 덧붙였다.전두환 씨가 최근 화이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백신을 접종했고, 이후 건강이 나빠졌다는 설에 대해서는 "백신을 접종한 것은 맞다"며 "그로 인해 거동을 못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해당 재판은 오는 10일 오후 2시 광주지법 법정동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형사1부(김재근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전두환 씨는 2017년 발간한 회고록에서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증언을 한 故(고) 조비오 신부에 대해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2021-05-06 18:32:03

'女후배 컵에 체액' 40대男 공무원 '재물손괴' 벌금형…왜?

'女후배 컵에 체액' 40대男 공무원 '재물손괴' 벌금형…왜?

직장 후배의 텀블러를 화장실로 가져가 수차례 자신의 체액을 넣는 엽기 행각을 펼친 40대 공무원이 벌금형에 처해졌다.5일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홍순욱 판사는 동료 공무원의 텀블러에 자신의 체액을 넣은 7급 공무원 박모(48) 씨에게 최근 300만원 벌금형을 내렸다고 밝혔다.법조계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모두 여섯 차례에 걸쳐 동료 여성 공무원 이 책상 위에 둔 텀블러를 화장실로 가져가 자신의 체액을 남기며 성적 쾌락을 얻었다. 피해 여성 공무원의 나이는 23세로 박 씨보다 무려 25살 어린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대해 홍 판사는 박씨에게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했다. 텀블러에 체액을 넣는 등 박씨가 펼친 행위가 텀블러라는 재물의 효용을 해쳤다는 판단이다. 법률 전문가들은 박 씨의 행위가 성범죄의 성격이 짙다는 점을 고려해 비교적 높은 형량이 선고됐다고 분석했다.한국여성변호사회 장윤미 공보이사는 "일반적인 시선으로 보았을 때, (박 씨의 행위에) 성범죄가 아닌 재물손괴 혐의가 적용된 것이 의아할 수 있다"며 "현행법상 형사처벌이 가능한 성범죄는 성추행·강간뿐이기 때문"이라고 전했다.이어 "물품(텀블러)의 효용을 고려했을 때 벌금 300만원은 꽤나 무거운 형량"이라며 "박씨의 행위를 성범죄로 규정할 수 없다는 맥락이 함께 검토된 것 같다"고 전했다.

2021-05-05 17:26:59

[속보] 1심 징역 40년 선고 조주빈에 2심 무기징역 구형

[속보] 1심 징역 40년 선고 조주빈에 2심 무기징역 구형

4일 검찰은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성 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주빈(25)에게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앞서 검찰은 1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그러나 1심 선고 결과는 징역 40년이었다.이날 서울고법 형사9부(문광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주빈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무기징역 선고를 요청했다. 아울러 검찰은 4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할 것과 추징금 1억800여만원도 명령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2021-05-04 17:27:45

조희연, 공수처 수사 대상 됐다 "해직 교사 특채 부당 지시 혐의"

조희연, 공수처 수사 대상 됐다 "해직 교사 특채 부당 지시 혐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게 됐다. 해직 교사를 특별채용토록 부당하게 지시한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이 경찰에서 공수첩으로 이첩될 예정인 것.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앞서 감사원이 조희연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수처로 넘기기로 했다.이는 공수처가 경찰에 먼저 사건 이첩을 요청한 데 따른 것으로, 공수처법상 교육감이 공수처 수사 대상인 고위공직자에 포함되는 게 근거이다.감사원에 따르면 조희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7~8월 해직 교사 5명에 대한 특별 채용을 관련 부서에 검토 및 추진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대상이 된 5명 가운데 1명은 2018년 6월 서울시교육감 선거 때 예비후보로 출마했다가 조희연 교육감과 후보 단일화를 했고, 이후 조희연 후보의 선거운동을 도운 인물이다.감사원은 조희연 교육감 지시로 교육감 비서실 소속 직원이 심사위원회를 구성, 서류 및 면접 심사 등에 부당하게 관여한 정황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근거로 감사원은 조희연 교육감을 경찰에 고발하는 한편, 공수처에는 수사 참고자료를 전달했다. 즉, 조희연 교육감을 수사할 수 있는 2곳 기관 모두에 조희연 교육감의 혐의를 전한 것인데, 이게 사건을 경찰에서 공수처로 이첩하는 수순으로 이어진 것이다.이와 관련해 조희연 교육감은 채용이 적법하다고 반박하고 있다.그는 지난 4월 29일 관련 기자간담회를 갖고 당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특별채용 제도는 불가피하게 교단을 떠나게 된 교원의 교권을 회복시켜주기 위해 법률로 보장된 정당한 절차이다. 대부분의 정부 부처에서도 일상적으로 추진하는 행정행위"라고 해명하면서, "사립학교 민주화를 위해 애쓰셨던 분, 학원 분규에서 옳은 길을 걷다 탄압된 분, 전교조 관련 해직 교사, 권위주의 정권 시절 과도한 국가보안법 적용,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활동으로 교단을 떠난 분들 등 다양하다"고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피력한 바 있다.

2021-05-04 17:24:44

[속보] '허위사실 공표' 혐의 최강욱 '당선무효' 벌금 300만원, 검찰 구형

[속보] '허위사실 공표' 혐의 최강욱 '당선무효' 벌금 300만원, 검찰 구형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했음에도 지난해 총선 기간에 "실제로 인턴을 했다"는 취지로 발언,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고 있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게 검찰이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4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부장판사 김상연 장용범 마성영) 심리로 진행된 최강욱 국회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공직선거법 위반에 따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검찰은 의원직 상실 수준의 구형을 한 것이다.검찰에 따르면 최강욱 의원은 2017년 10월 조국 전 장관 아들이 자신이 근무하는 법무법인 청맥에서 인턴으로 활동했다는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줬고, 이어 지난해 4·15 총선 선거운동 기간 당시 "(조국 전 장관 아들이)실제로 인턴 활동을 했다"는 취지로 언급, 이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고 있다.▶이번 구형의 근거는 지난 1월 나왔다.최강욱 의원은 지난 1월 28일 조국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조국 전 장관 아들은 해당 확인서를 고려대 및 연세대 대학원 입시에 제출, 모두 합격했다.역시 형 확정시 의원직 상실이 이뤄지는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 받았던 최강욱 의원은 항소 의사를 밝혔다.그는 1심 선고가 나온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률가로 살아오면서 지녔던 상식은 상식이 아니었던 모양이라며 "검사는 인턴이든 체험활동이든 아예 한 적이 없는데, 확인서를 적어줘 입시 업무를 방해했다는데, 판사는 사무실에서의 활동 사실을 인정하고도 유죄로 판단했다. 갈 길이 멀다는 걸 다시 절감한다"고 선고에 대해 비판한 바 있다.

2021-05-04 16:27:56

[속보] 검찰, 유시민 이사장 '한동훈 명예훼손 혐의' 불구속 기소

[속보] 검찰, 유시민 이사장 '한동훈 명예훼손 혐의' 불구속 기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한동훈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3일 알려졌다.이날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박현철 부장검사)는 "라디오 방송에서 허위 발언을 해 한동훈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유시민 이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유시민 이사장은 2019년부터 수차례 언론 인터뷰 및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당시 한동훈 검사장이 반부패강력부장으로 근무한 바 있다.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지난해 7월 24일 MBC 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한 유시민 이사장은 "한동훈 검사가 있던 (대검)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노무현재단 계좌를)봤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당시 유시민 이사장은 "대검은 (계좌조회 여부를)확인이 안 된다고만 대답하고 있다. 주거래은행에서는 (조회 의심 시점으로부터)6개월이 지났는데도 계속 말을 못 해준다는데, 이는 검찰이 통지유예청구를 걸어놨을 경우"라고 자기 주장의 구체적인 근거를 대기도 했다.그보다 앞서 2019년 12월 24일에는 자기 유튜브 방송을 통해 "검찰이 (그해 11~12월)노무현재단 은행 계좌를 들여다본 것을 확인했다. 제 개인 계좌도 다 들여다봤을 것으로 짐작한다. 내 뒷조사를 한 게 아닌가 싶다. 제 처의 계좌도 다 들여다봤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이를 두고 앞서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가 유시민 이사장의 발언이 한동훈 검사장 및 검찰 관계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유시민 이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이와 관련해 지난 1월 22일 유시민 이사장은 노무현재단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려 자신의 주장이 허위였음을 인정하기도 했다. 당시 유시민 이사장은 "사실이 아닌 의혹 제기로 검찰이 저를 사찰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검찰 모든 관계자들께 정중하게 사과드린다"고 밝혔다.그럼에도 한동훈 검사장은 유시민 이사장을 상대로 지난 3월 서울중앙지법에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2021-05-03 17:31:15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 신임 검찰총장 지명(종합)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 신임 검찰총장 지명(종합)

문재인 대통령은 3일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을 검찰총장에 지명했다. 지난 3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임기를 4개월 앞두고 중도 사퇴한 지 60일 만에 후임자가 낙점됐다.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김 후보는 법무·검찰의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치면서 풍부한 경험을 쌓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주요 사건을 엄정하게 처리해 왔다"며 이 같이 밝혔다.이어 박 대변인은 "김 후보는 국민의 인권 보호와 검찰개혁에도 앞장서 왔다"며 "검찰 조직을 안정시키는 한편 국민이 바라는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소임 다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김 후보자는 전남 영광 출신으로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사법연수원 20기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장, 서울북부지검장, 법무연수원장 등의 보직을 거쳤다.현 정권 들어서는 법무부 차관으로 발탁돼 박상기·조국·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내리 보좌했다. 이 때문에 이번 인사는 그동안 이어져 온 청와대·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 안정적인 검찰개혁을 추진하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한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가 선정한 후보 4명 중 김 후보자를 검찰총장으로 제청했다. 지난달 29일 후보추천위는 김 후보자와 함께 구본선 광주고검장, 배성범 법무연수원장,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최종 후보로 선정했다.

2021-05-03 16:40:32

文대통령이 차기 검찰총장에 지명한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은…

文대통령이 차기 검찰총장에 지명한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새 검찰총장으로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을 지명했다.▶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가 지난 4월 29일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국민 천거 된 후보자들 가운데 김오수 후보자를 비롯해 구본선 광주고검장, 배성범 법무연수원장,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 등 4명을 추천한지 나흘만이다.아울러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임기(2년)를 4개월정도 앞둔 지난 3월 4일 중도 사퇴한지 60일만이다.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 후보추천위가 추천한 후보 4인 가운데 김오수 전 차관을 이날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했고, 당일 문재인 대통령이 받아들인 것이다.앞으로 남은 절차는 국회 법사위 인사청문회이다. 이어 인선 최종 단계인 새 검찰총장의 취임 시점은 5월 말 내지는 6월 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김오수 후보자는 1963년 전남 영광 태생으로 올해 나이 59세이다.광주 대동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사법연수원 기수는 20기.인천지검 특수부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부산지검 1차장검사, 대검 과학수사부장, 서울북부지검장, 법무연수원장, 법무부 차관 등을 역임했다.법무부 차관을 맡아서는 문재인 정부 들어 박상기·조국·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내리 보좌했다. 특히 조국 전 장관 사퇴 당시에는 장관 직무대행을 맡기도 했다.▶이번에 사법연수원 20기인 김오수 후보자를 44대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1기인 31대 이명재 검찰총장부터 23기인 43대 윤석열 검찰총장까지 이어진 사법연수원 기수순 검찰총장 임명도 처음으로 역행하게 됐다.14기인 39대 채동욱 검찰총장 다음 역시 14기인 40대 김진태 검찰총장이 임명된 사례를 제외하면, 즉, 같은 기수 검찰총장 선·후임이 한 차례 이어졌던 것을 제외하면, 31대부터 43대까지 그간 사법연수원 기수 순으로 검찰총장 임명이 이어진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는 3기수 거슬러 올라간다.다만, 문무일 42대 검찰총장(18기)과 후임 윤석열 43대 검찰총장(23기)의 기수 차이는 5기수로, 다른 총장 선후임들끼리는 1~2기수 정도 차이만 났던 점을 감안하면, 다시 말해,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 때 '기수가 너무 내려간' 점을 감안하면, 사상 처음으로 기수 역행 검찰총장이 나올 수도 있다는 관측이 앞서 나온 바 있다.김오수 후보자는 사실 검찰총장 재수 이력도 갖고 있다. 2019년 당시 43대 검찰총장 후보 4인에 봉욱 대검찰청 차장검사, 이금로 수원고검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함께 김오수 차관이 든 바 있다. 이때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후보자를 지명했다.

2021-05-03 16:24:47

공수처 대변인 재공모 "사회부 기자 출신 우대"

공수처 대변인 재공모 "사회부 기자 출신 우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변인 재공모에 나섰다.2일 공수처는 "지난 2~3월 대변인 채용을 위해 1차 공모를 진행했지만, 적임자를 찾지 못했다"며 2차 공모에 나선 이유를 밝혔다.그러면서 "1차 공모와 달리 언론사 사회부 기자 경력자에 대해서도 우대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김진욱 공수처장은 "언론 경험과 법률적 지식이 풍부하고 사명감을 갖춘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기대한다"고 밝혔다.공수처는 관련 공고문을 내일인 3일 공수처 홈페이지 및 나라일터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다.공수처 대변인은 각급 검찰청 대변인과 비슷하게 공수처 담당 사건 공보 활동을 중심으로 언론사 관련 업무와 온라인 소통 등 홍보 업무를 맡게 된다. 공수처에서는 과장급 직위이다.공수처는 지난 2월 8~15일 대변인 채용 서류 전형을 실시, 20여명의 지원자가 몰린 바 있다. 이어 서류 심사를 통과한 5명에 대한 면접 전형이 이뤄졌으나, 모두 불합격 처리됐다.이에 대변인 자리 공석 기간이 길어지자 문상호 정책기획담당관이 지난 3월부터 2개월 동안 대변인 업무를 겸임하고 있는다.그런데 문상호 담당관은 현재 허위 보도자료 작성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문상호 담당관은 지난 3월 7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김학의 사건 관련 공수처 면담 때 김진욱 처장의 제네시스 관용차를 타고 공수처 청사로 들어온 게 '특혜 조사' 논란으로 불거지자, 이후 보도자료를 내고 "공수처에는 청사 출입이 가능한 관용차가 2대 있는데 2호차는 체포 피의자 호송용으로 뒷좌석 문이 열리지 않는 차량이어서 이용할 수 없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그러나 2호차는 호송용으로 개조된 차량이 아니라 일반 차량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보도자료로 거짓 해명을 한 문상호 담당관은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고발됐고, 현재 수원지검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2021-05-02 20:39:14

친누나 살해 강화도 유기 남동생 구속영장 발부 "도주 우려"

친누나 살해 강화도 유기 남동생 구속영장 발부 "도주 우려"

친누나를 죽인 후 인천시 강화도 한 농수로에 내다 버린 혐의를 받는 20대 남동생이 2일 경찰에 구속됐다.남해인 인천지법 판사는 이날 오후 A(27)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도주 우려"를 사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인천경찰청 수사전담반 등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중순쯤 새벽 시간대에 인천시 남동구 아파트 자신의 집에서 친누나인 30대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한 A씨는 B씨를 살해한 후 그 시신을 우선 아파트 옥상에 열흘 동안 방치했고, 지난해 12월 말쯤에는 렌트카로 인천시 강화군 삼산면 석모도까지 운반, 한 농수로에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석모도는 A씨의 친척집이 있는 곳으로 전해졌다.B씨의 시신은 버려진 지 4개월 후인 지난 4월 21일 오후 2시 13분쯤 인근 주민에 의해 발견, 경찰의 수사가 시작됐다.이어 A씨가 용의자로 특정됐고, B씨의 시신이 발견된지 9일만인 지난 4월 29일 경찰이 경북 안동에서 A씨를 붙잡은 바 있다.경찰은 누나 B씨 주변 인물을 대상으로 수사하는 과정에서 휴대전화 내역과 금융거래 내역 등을 토대로 A씨를 용의자로 특정, 4월 29일 오후 4시 39분쯤 안동에서 A씨를 검거했다.이때 확인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도 A씨에게 추가로 적용된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모바일 뱅킹으로 누나 B씨 명의 은행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돈을 이체, 식비 등 생활비로 사용했다. A씨는 B씨를 죽인 후 B씨의 카카오톡 계정 등으로 B씨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부모를 속이기도 했다. 이에 앞서 부모가 B씨를 찾으려고 경찰에 했던 가출 신고가 지난 2월 14일 취소된 바 있다. 그러면서 경찰의 B씨에 대한 수색 역시 지장을 받았던 셈이다.아울러 A씨는 강화도에서 발견된 B씨의 시신을 (체포되기 나흘 전인)지난 25일 운구하는 과정에서 영정사진을 직접 들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역시 A씨가 범행을 저질렀을 개연성을 가리는 부분이었던 것.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우발적 범행이었다는 주장을 이어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인천지법에 출석한 A씨는 "누나와 평소 사이가 안 좋았는지" "누나의 장례식에는 왜 갔는지" "자수할 생각은 없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일절 입을 열지 않았다.다만, A씨는 경찰에 "누나와 성격이 안 맞았고 평소 생활 태도와 관련, 사소한 다툼이 있었다" "(범행 당일)늦게 들어왔다고 누나가 잔소리를 했고 말다툼을 하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부모님께 죄송스럽다. 이번 일로 인해 부모님께 피해가 가지 않길 원한다" 등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1-05-02 18:46:45

文 사위 태국 항공사 취업 의혹 제기 곽상도 "고발인 신분 검찰 조사"

文 사위 태국 항공사 취업 의혹 제기 곽상도 "고발인 신분 검찰 조사"

문재인 대통령 사위 태국 항공사 취업 배경 관련 의혹을 제기한 곽상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내일인 3일 고발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을 것으로 2일 알려졌다.2일 곽상도 의원실에 따르면 곽상도 의원은 3일 전주지검에 출석해 관련 조사를 받는다.조사 내용은 문재인 대통령 사위 서모 씨가 취업한 타이이스타젯 항공사 관련 의혹에 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타이이스타젯은 이상직 무소속(더불어민주당 탈당) 의원이 창업한 이스타항공과 합작을 추진하던 태국 항공사이다.이와 관련 곽상도 의원은 해외 투자를 한 사실이 없다고 한 이스타항공 및 문재인 대통령 사위가 취업한 타이이스타젯 사이의 연관성에 대해 진술할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9월에 이와 관련한 내용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는데, 고발장에는 이상직 의원이 지난 2018년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후 4개월쯤 후인 같은 해 7월 문재인 대통령 사위 서모 씨가 타이이스타젯에 취업했다는 내용이 담겼다.현재 국민의힘 이스타항공 비리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위원장으로 있는 곽상도 의원은 검찰 조사에 앞서 같은 국민의힘 소속 조수진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이에 따라 지난 4월 28일 회삿돈 500억원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로 구속된 이상직 의원은 그간 받아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더해 이스타항공 취업 비리 및 타이이스타젯 관련 의혹을 두고도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한편, 곽상도 의원은 앞서 문재인 대통령 일가, 구체적으로는 아들 문준용 씨와 딸 문다혜 씨 가족 관련 의혹을 잇따라 제기한 바 있고, 이번 의혹 제기도 같은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다. 곽상도 의원은 특히 문준용 씨와는 페이스북에서 날 선 설전을 벌이면서 여론의 관심도 집중시킨 바 있다.

2021-05-02 17:09:21

'文정부 정책에 화가 나서…' 타인 살해한 50대 징역 20년 확정

'文정부 정책에 화가 나서…' 타인 살해한 50대 징역 20년 확정

지난해 설 연휴 처음 보는 남녀 커플에게 시비를 걸고 이중 1명을 흉기로 살해한 50대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월 26일 서울 용산구 효창동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이를 말리는 B씨의 연인 C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법원에 따르면 A씨는 자택 앞을 지나는 B씨 등 피해자들에게 일부러 시비를 걸었다.피해자들은 자리를 피했지만, A씨는 자택에서 흉기를들고 이들을 찾아가 재차 시비를 걸었다.이 과정에서 A씨와 B씨가 몸싸움을 벌이다, A씨는 흉기로 B씨를 찔렀다. C씨가 이를 막자 C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마구 때리기도 했다.이후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A씨는 현장에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조사 결과 폭행 전과 22범인 A씨는 현 정권 정책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시비를 걸었던 것으로 드러났다.1심과 2심은 A씨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에게 고의로 시비를 걸고, 피해자들이 자리를 피했음에도 쫓아가 잔인하게 살해한 무작위 살인을 저질렀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대법원도 "원심이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2021-05-01 19:13:00

2년만에 만난 절친… '집단성폭행' 복역 최종훈 법정서 빅뱅 승리 보자 '엄지 척'

2년만에 만난 절친… '집단성폭행' 복역 최종훈 법정서 빅뱅 승리 보자 '엄지 척'

집단성폭행 혐의로 2년 6개월 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FT아일랜드 출신 최종훈(31)이 법정에서 2년 만에 만난 '절친'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31)에게 엄지손가락을 들어 올리며 인사를 건넸다.최종훈은 29일 오전 경기 용인시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승리의 군사재판 16차 공판에 증인으로 참석했다. 이날 재판에서 최종훈은 승리의 성매매 알선 및 불법 촬영, 특수폭행교사 혐의 관련 증인 신문을 받았다.법정에 선 최종훈은 군복을 입고 피고인석에 앉아있던 승리를 발견하고는 오른팔을 아래로 뻗은 상태에서 엄지손가락을 들어올리는 '엄지 척' 인사를 건넸고, 이 모습을 본 승리는 헛웃음을 지은 것으로 전해졌다.최종훈은 이날 승리가 2015년 12월 술자리에 조직폭력배를 동원했다는 특수폭행교사 혐의와 관련, 경찰 조사에서 "승리가 유인석과 깡패를 누가 부를지 얘기했던 것 같다. 승리가 양현석이 알고 지내는 사람을 부르겠다 하다 유인석이 '연예인인 네가 그러면 어떡하냐'고 했다"고 진술한 데 대해 "두 사람이 누군가를 부르려 한 건 맞지만, 승리도 유인석도 깡패라는 단어를 쓴 적이 없다"고 밝혔다.그는 "그냥 누군가를 부른다고 하길래 '깡패겠구나'라고 혼자 추측했고, 조사 당시 경찰이 '현장에 온 사람들이 깡패'라고 말해 그렇게 말한 것"이라 부연했다.또 승리가 연예인으로서 문제 해결을 위해 조폭을 부를 동기가 있었는지, 평소 승리가 조폭을 불러 해결한 적이 있는지 등을 묻는 변호인에게 "없다"고 대답하는 등 승리에게 유리한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최종훈은 앞선 경찰 조사 과정을 비판하며 억울함을 보이기도 했다. 그는 "경찰들이 내 사건도 아닌 일을 집요하게 물어봤다. 그래서 정확한 기억이 나지 않아도 '그랬던 것 같다'는 식으로 답했다"며 감정이 격해지기도 했다.재판은 잠시 휴정됐고, 이후 재개된 재판에서 최종훈은 "단정적인 표현들이 사실은 다 추측이다. 조사가 12시간도 넘게 진행돼 빨리 끝내고 싶었다"며 "조서를 꼼꼼히 확인 안 해서 이렇게 된 데에 대해 피고인에게 미안한 마음도 있다"고 말했다. 이날 최종훈은 퇴정할 때까지 승리를 바라봤고, 승리는 그런 최종훈에게 눈인사를 건넸다고 한다.한편 승리는 지난해 1월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 횡령,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알선 등), 외국환거래법 위반, 상습도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특수폭행 교사,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모두 9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지난 2019년 6월 검찰에 넘겨져 이듬해 1월 재판을 받게 됐지만 승리가 3월 철원 6사단으로 입대하면서 사건은 군사재판으로 이관됐다. 승리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만 인정하고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2021-05-01 16:41:29

곽상도 의원 허위사실 비방한 시민단체 사무처장, '무죄'

곽상도 의원 허위사실 비방한 시민단체 사무처장, '무죄'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당시 국회의원 입후보자를 허위 사실로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대구 시민단체 관계자 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30일 21대 총선에서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대구 중남)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담은 성명문을 작성해 배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로 기소된 지역의 한 시민단체 사무처장 A씨와 관련 기사를 작성해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터넷 신문사 기자 B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총선을 앞둔 지난해 4월 9일 곽 의원을 낙선시키고자 ▷곽 후보는 검사로 재직할 당시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의 수사검사 및 영장 발부 담당 검사로서 사건 조작과 고문을 주도했고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 시 국정원 선거개입 수사에 외압을 행사하고 ▷채동욱 전 검찰총장 개인정보를 국가정보원에서 받아 언론에 제공한 의혹이 있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 접대 동영상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은폐하거나 경찰 수사를 방해했다는 내용의 공동 성명문을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해당 성명문을 소속 시민단체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뒤 언론사 약 20곳에 배포했고, B씨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인터넷 기사를 작성했다.법원은 이 같은 내용을 허위사실로 인정하면서도, 사건 당시 피고인들이 '허위'에 대한 인식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로 판단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표한 사실은 주요 언론에서 지속적으로 의혹 보도를 한 내용이었고, 유력 정당 및 정치인들의 지속적·단정적 의혹 제기도 있었다"며 "'공표된 사실이 진실일 것'이라는 피고인들의 인식이 점차 강화됐을 소지가 많아 이들이 허위에 대한 미필적 인식을 가졌다고 쉽사리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했다.그러면서 "B씨는 여론 형성에 폭넓은 영향을 미치는 매체에 소속돼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이들의 사회적 지위에 비춰볼 때도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어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이러한 판결에 곽 의원 측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부당한 결과라는 입장이다.곽 의원은 "당시 이 같은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각종 해명 기사가 나왔었다. 당시 자신들의 주장과 상반되는 내용의 자료를 확인하거나, 사실이 아닐 수 있다고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비방을 하려면 팩트체크를 하는 등 적어도 자신의 주장에 책임은 져야한다.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2021-04-30 12:25:21

[속보]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속보]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2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총 266명이 투표한 가운데 찬성 234표, 반대 27표, 기권 5표가 나와 가결 처리됐다.천대엽 대법관 후보자는 5월 퇴임하는 박상옥 대법관 후임이다.이에 따라 우리나라 대법관은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해 이기택, 김재형, 조재연(법원행정처장 겸임), 박정화, 안철상, 민유숙,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김상환, 노태악, 이흥구, 그리고 천대엽으로 구성될 예정이다.어제인 28일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청문보고서에서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를 두고 "26년여 동안 법관·재판연구관으로 재직하면서 사회적 약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아동 범죄·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국민 눈높이에 맞게 개선하려는 의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사법개혁에 대한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다른 공직 후보자와 달리 도덕성 측면에서 흠결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천대엽 대법관 후보자는 1964년 부산 태생으로 올해 나이 58세이다. 학력은 부산 성도고등학교, 서울대 사법학과, 서울대 대학원 법학과 석사, 미국 데이비스대학교 법과대학원 석사 등이다.1980년 3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사법연수원 21기 출신이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2021-04-29 21:09:36

[속보] '검찰총장 탈락' 이성윤 기소 O·X 수사심의위 "5월 10일 개최"

[속보] '검찰총장 탈락' 이성윤 기소 O·X 수사심의위 "5월 10일 개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금(출국금지) 사건 외압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윈회가 5월 10일 개최된다.29일 점심때 이성윤 지검장이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명단 4인에 들지못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데 이어, 당일 늦은 오후에는 그가 소집을 요청한 수사심의위 일정이 잡힌 것이다.▶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수사심의위는 열흘 후 이성윤 지검장에 대한 기소 여부, 수사 중단 여부 등을 따지는 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수사심의위의 결론은 검찰에 권고된다.이성윤 지검장은 2019년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근무할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수사 무마 의도로 외압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안양지청은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해 출국 금지 조처를 하는 과정에서 이규원 당시 대검 진상조사단 검사가 위법한 방법으로 출국금지 서류를 접수한 것과 관련해 수사에 나서려고 했는데, 이게 이성윤 지검장에 의해 중단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성윤 지검장에 대해서는 수원지검 수사팀이 앞서 4차례 소환 통보를 했지만, 이성윤 지검장이 거부한 바 있다. 이어 수원지검이 이성윤 지검장에 대한 기소 방침을 결정했다는 내용의 보도가 이어지자, 이성윤 지검장은 지난 17일 돌연 수원지검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기도 했다.그로부터 닷새 후인 지난 22일 이성윤 지검장은 자신에 대한 기소 여부를 판단해 달라며 수사심의위 소집을 수원지검에 요청하기도 했다.▶그런데 당일 오전 이성윤 지검장의 수사심의위 요청에 대해 같은 날 오후 수원고검이 대검에 수사심의위 개최를 요구하는 '맞불'을 놓아 여론의 시선이 향한 바 있다. 수원고검은 해당 사건에 대한 수원지검의 수사를 지휘하고 있다.앞서 이성윤 지검장의 수사심의위 소집 요청을 두고는 곧 앞둔 검찰총장후보추천위가 연결고리로 거론됐다. 자신이 검찰총장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될 수 있는 후보추천위 개최를 앞두고 기소되는 것을 막고자 수사심의위 카드를 꺼내들었다는, 즉, '시간 끌기' 의도라는 해석이 나왔다.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하면 구성·심의·의결에 상당한 시일이 걸리고, 그 사이 자신이 추천 명단에 들 수 있는 점을 노렸다는 것이다.그러자 당일 수원고검이 대검에 즉각 수사심의위 개최를 요구, 수사심의위를 좀 더 빨리 개최토록 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이성윤 지검장 측이 직접 수원지검에 요청하는 것과 비교해, 수원고검장(오인서) 직권으로 대검에 요청하면 부의심의위 등 관련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이다.이어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검사)이 오인서 고검장의 요청을 받아들여 수사심의위 소집이 결정됐고, 개최 일정은 공교롭게도 검찰총장후보추천위의 검찰총장 후보 추천 명단 발표 직후 잡혔다.

2021-04-29 18:44:43

'탈락' 임은정, 검찰총장 후보 4명 중 "조마조마한 이름들 있어"

'탈락' 임은정, 검찰총장 후보 4명 중 "조마조마한 이름들 있어"

차기 검찰총장 후보 명단에 올랐던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이 29일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가 열려 4명의 후보(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 구본선 광주고검장, 배성범 법무연수원장,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를 고르면서 자신은 탈락하자, 당일 오후 페이스북에 소회를 밝혔다.▶앞서 명단에는 국민 천거된 15명 모두가 후보로 올랐는데, 임은정 연구관은 이들 가운데 사법연수원 기수상 가장 낮은(30기) 막내라서 화제가 된 바 있다. 명단에 오른 후보들 중 가장 높은(20기) 김오수 전 차관과는 10기수 차이였다.또한 역시 명단에 올랐던 한동훈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 27기)과 함께 비교적 '젊은 피'로 주목을 받았고, 특히 한동훈 검사장이 후보에서 자진해 물러나면서, 그가 선배들을 제치고 이날 검찰총장후보추천위 위원들에게 선택될 지에 관심이 향했다.그러나 일단은 김오수 전 차관(20기), 구본선 고검장(23기), 배성범 원장(23기),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 등 중량감 있는 인물들로 후보군이 추려진 상황이다.▶이에 임은정 연구관은 페이스북에서 "검찰청법상 검찰총장 자격은 법조 경력 15년 이상입니다만, 현실적으로 고검장급 기수들로 추천되는데, 차장·부장 보직을 맡을 수 있는 고검검사급에 불과한 저를 천거해 주신 분들이 제법 계셨던 모양"이라며 "'좋아요' 클릭도 정성이 있어야 하는 건데, 천거 서류를 작성해 법무부에 제출한다는 건 보통 정성이 아니다. 감사하기도 하지만, 기대가 버거워 무섭기도 했다"고 밝혔다.이어 "저를 그런 그릇으로 보신 분들의 기대와 격려를 늘 기억하며, 그 기대에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눈웃음 이모티콘(^^)도 더해 감사함을 표현했다.▶이어진 글에서 임은정 연구관은 2년 전인 2019년 5월 검찰총장 후보 추천 명단이 발표됐을 당시를 두고 "심장이 덜컥했다. '위험하다' '아 할 말이 없다' 등의 말들이 순간 떠올랐다. 조마조마했다"고 회고했다.당시 문무일 42대 검찰총장의 퇴임을 앞두고 차기 43대 검찰총장 인선 절차가 이뤄졌는데, 우선 국민 천거 명단에는 (당시 직함 기준)고검장급에서는 봉욱 대검찰청 차장검사(19기), 조은석 법무연수원장(19기), 황철규 부산고검장(19기), 김오수 법무부 차관(20기), 박정식 서울고검장(20기), 이금로 수원고검장(20기), 박균택 광주고검장(21기) 및 검사장 중에서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23기), 그리고 비검찰 출신으로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25기) 등이 포함된 바 있다.이어 검찰총장후보추천위에서 4명으로 후보를 압축했는데, 바로 봉욱 대검 차장검사·김오수 차관(즉, 이번에 재수인 셈)·이금로 고검장·윤석열 지검장이었다.문재인 대통령은 이 가운데 윤석열 지검장을 선택했다.▶그러면서 임은정 연구관은 이번 44대 검찰총장 후보 추천 명단을 두고도 "조마조마한 이름들이 역시나 있어 걱정스럽다"고 평가했다. '이름들'이라고 언급한 점에서 2명 이상의 인물을 가리킨 것으로 해석된다.이어 임은정 연구관은 "가장 나은 분이 총장이 되셨으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다"며 "가장 나은 분이 총장이 될 수 있도록, 간절한 기도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자신의 페이스북을 찾은 네티즌들에게 밝혔다.

2021-04-29 18:39:31

[속보] 아이 죽자 냉장고 2년 방치, 두 남매 쓰레기집 방치 엄마 "징역 5년"

[속보] 아이 죽자 냉장고 2년 방치, 두 남매 쓰레기집 방치 엄마 "징역 5년"

자신이 낳은 쌍둥이 아이 가운데 한명이 생후 2개월만에 숨지자 시신을 2년여 동안 냉장고에 방치했던 40대 어머니가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29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송백현)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2)에게 이 같이 선고하면서,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의 장애인복지시설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 2018년 10월쯤 전남 여수 소재 거주지에서 생후 2개월 된 자신의 아들을 방치해 사망케 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2018년 8월 남녀 쌍둥이를 낳았는데, 2개월 뒤 두 아이 가운데 남자아이가 숨지자 이후 2년여 동안 집 냉장고에 시신을 숨겨온 것이다.아울러 A씨는 지난해 11월 집에서 악취가 난다는 신고를 접수, 여수시청 공무원이 5t 상당 집안 쓰레기를 청소한다고 통보했을 때, 아이 시신을 자기 차량에 옮겨 은폐를 시도한 혐의도 받는다.또한 A씨는 다른 두 남매(현재 나이 기준으로 8살인 큰아들 및 숨진 남자 아이와 쌍둥이 남매인 3살 딸)를 쓰레기로 가득한 집에 방치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아동유기·방임)도 받고 있다.▶A씨의 아이 시신 유기 혐의는 범행 2년여가 지난 지난해 11월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는 신고에 따라 여수경찰서에서 A씨 집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세상에 드러났다. 앞서 같은 달 악취가 난다는 신고에 여수시청에서 쓰레기를 치울 당시에는 A씨가 아이 시신을 차에 숨겨 범행을 들키지 않았지만, 결국 경찰이 냉장고 안에 있던 아이 시신을 발견했던 것. 이 아이는 출생신고도 돼 있지 않았다. 이는 쌍둥이 남매인 딸도 마찬가지였다.당시 A씨는 경찰에 "새벽까지 일하고 들어와 보니 (아이가)숨져 있었다"고 진술했다. 아울러 아이 시신을 차량으로 옮겨 숨기려고 한 것을 두고는 "무서워서 그랬다"고 답하기도 했다.이어 수사를 통해 A씨의 아동학대 치사 혐의 및 두 남매에 대한 아동유기 및 방임 혐의도 드러나면서, 구속기소 및 이번 1심 재판까지 이어진 것이다.▶A씨는 재판을 받으며 법정에서 자신의 죄를 모두 시인했으며, 선고에 앞서 반성문을 3차례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기본적 양육을 게을리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히면서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한편, 그동안 A씨의 큰아들 및 숨진 남자 아이와 쌍둥이 남매인 딸은 피해아동쉼터에서 생활해왔다.

2021-04-29 17:25:17

'분묘기지권' 취득해도 "땅 사용료 내야"…대법원 첫 판단

'분묘기지권' 취득해도 "땅 사용료 내야"…대법원 첫 판단

땅 주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20년간 산소 등을 관리해 묘에 대한 권리를 얻어냈다 하더라도 토지 사용료를 땅 주인에게 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처음으로 나왔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땅 주인 A씨가 해당 땅에서 조상 묘를 관리하고 있던 B씨를 상대로 낸 지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앞서 A씨는 2014년 자신의 땅에서 조상 묘를 관리하고 있던 B씨에게 토지 사용 대가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당시 A씨는 경매절차를 통해 경기 이천시 소재 한 땅을 사들였는데, 그 땅에 B씨 조부와 부친의 묘가 있었다.A씨는 땅에 대한 소유권을 2014년 10월부터 본인이 갖게 된 이상 B씨가 토지 사용료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B씨는 자신이 분묘기지권을 취득했으므로 토지 사용료를 낼 수 없다고 맞섰다.B씨가 주장한 분묘기지권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인정되는 관습법이다. ▷땅 소유자의 허락을 받은 경우 ▷자신의 땅에 묘지를 설치한 후 타인에게 매매하며 묘지 이전에 대해 약정하지 않은 경우 ▷토지 주인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해당 땅에 20년간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경우 인정되는데, 이번에 문제가 된 경우는 세 번째 경우다.1심 재판부는 시간 경과에 따라 분묘기지권을 취득했다면 토지 사용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분묘기지 부분에 대한 지료조차 지급받을 수 없다고 보는 것은 심히 부당하다"며 A씨의 청구를 받아들였다.대법원도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관습적으로 분묘기지권을 인정한 건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의 토지 사용을 허락한 것이었을 뿐 땅 주인과 분묘 소유자 중 어느 한 편의 이익만 보호하려는 게 아니었다"며 "분묘기지권은 고유한 전통과 관습에 근거해 인정된 것임으로 권리 내용이 민법상 지상권과 동일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2021-04-29 17:16:12

정신장애 며느리 '발기부전제'까지 먹어가며 성폭행한 시아버지 "예뻐한 죄밖에…"

정신장애 며느리 '발기부전제'까지 먹어가며 성폭행한 시아버지 "예뻐한 죄밖에…"

정신 장애를 앓고 있는 며느리를 성폭행한 70대 시아버지가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시아버지는 결혼한 지 3개월 밖에 되지 않는 며느리를 상대로 발기부전 치료제까지 복용한 뒤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시아버지는 정신 장애를 앓고 있는 며느리가 자신의 말을 쉽게 거역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했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노재호)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준강간·장애인 위계 등 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또 A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앞서 A씨는 지난해 2019년 2월 자택에서 며느리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가 시집을 와 함께 생활한 지 3개월 만이다. A씨는 당시 발기부전 치료제까지 복용한 뒤 성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재판에 넘겨진 A씨는 "며느리를 예뻐한 죄밖에 없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범죄가 인륜에 반하는 범죄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그의 친정 식구들이 A씨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점과 A씨가 이 사건 전까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2021-04-28 21:10:22

'文 비판 전단' 살포 30대男 모욕죄로 검찰 송치, 고소인은 누구?

'文 비판 전단' 살포 30대男 모욕죄로 검찰 송치, 고소인은 누구?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전단을 살포한 남성이 모욕죄로 검찰에 넘겨졌다.28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국회의사당 앞에서 문 대통령을 비방하는 내용의 전단을 뿌린 30대 남성 A씨를 모욕,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A씨는 2019년 7월 국회의사당 분수대 인근에서 문 대통령을 비판하는 내용의 전단을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문 대통령이나 문 대통령이 위임한 사람의 고소를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형법상 친고죄인 모욕죄는 피해자나 법정 대리인이 직접 고소해야 기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고소인이 누구냐는 질문에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2021-04-28 20:55:31

[속보] 미성년자 두 딸 수년간 성폭행 40대 친부 "징역 10년"

[속보] 미성년자 두 딸 수년간 성폭행 40대 친부 "징역 10년"

미성년자인 두 딸을 수년간 성폭행한 40대 친부가 징역 10년을 선고 받았다.28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간음, 아동학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3)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A씨에게 아동학대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각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 취업제한 10년도 명령했다.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큰딸 B양이 만 8세였던 지난 2016년부터 지난 2020년 중학교에 입학하기까지 대전시 중구 소재 자택에서 B양의 신체를 만지고 유사 성행위를 강요하는 등 강제 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아울러 A씨는 작은딸 C양이 만 7세였던 지난 2018년부터 역시 C양의 언니(큰딸 B양)에게 저지른 것처럼 유사성행위를 강요했고, 강제로 성관계도 했다. 특히 지난 1월에는 성관계 동영상을 C양에게 보여주면서 "똑같이 해달라"고 요구, 강간을 하기도 했다.A씨는 자매가 성관계 등 요구를 거부할 경우 침대 위로 내동댕이치는 등 학대도 저질렀다.이 같은 아버지의 범행은 집에 있는 동생 C양을 걱정해 피해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못했던 B양이 결국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재판부는 A씨에 대해 "어린 두 딸을 성적 쾌락의 해소 대상으로 여겨 추행하고 간음했고, 피해자들은 평생 큰 상처를 안고 살아야 한다. 가장으로서 보호막이 아닌 두려움과 공포의 존재가 됐고, 큰딸의 신고가 아니었다면 (피해자들이)더 큰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여 엄벌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그러면서도 "(A씨가)벌금형을 제외한 범죄 전력이 없고, 죄를 늬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덧붙였다. 경미한 범죄 전력, 반성 등을 이유로 사실상 감형이 이뤄졌다는 맥락이다.A씨의 항소 여부 등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2021-04-28 16:50:08

'빚있는 여성들 유인해서 아파도 일 시켜' 성매매업소 운영해 128억 번 일가족 구속

'빚있는 여성들 유인해서 아파도 일 시켜' 성매매업소 운영해 128억 번 일가족 구속

2대에 걸쳐 수십 년간 성매매 업소 여러 곳을 운영하며, 128억 원 상당의 불법 수익을 올린 일가족이 경찰에 구속됐다.경기남부경찰청은 28일 성매매 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삼 남매와 이들의 배우자 등 5명을 입건하고 이 중 50대 A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과거 A씨의 모친은 수원역 부근 집창촌에서 수십 년 전부터 성매매 업소를 운영해왔다. 모친이 사망하자 A씨 남매는 대를 이어 1998년부터 지난 3월까지 23년간 이곳에서 업소 5곳을 운영했다.이들은 채무에 시달리는 여성들을 상대로 선불금을 제공해 성매매하도록 유인했다. 또 몸이 아픈 여성 종업원들을 쉬지도 못하게 하며 손님을 받도록 강요했다고 한다. 이들이 올린 불법 수익은 총 128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수사당국은 실제 이들이 해당 업소를 통해 더 많은 돈을 벌어들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이들의 악행은 지난해 11월 20대 여성 2명이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 내 A씨 등이 운영하는 업소에서 1~2년간 일하며 성매매를 강요당하고 금품을 빼앗겼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수원지방검찰청에 접수하면서 드러났다. 검찰은 사건을 수원서부경찰서에 배당했다. 이후 경기남부청이 사건을 넘겨받아 지난 3월 A씨 등이 운영하던 업소 3~4곳과 주거지 등을 압수 수색을 해 불법 수익 128억원을 확인했다. 현장에선 현금 4천800여만원과 황금열쇠 등 7천2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이 쏟아져나왔다. 또 영업장부, 성매매 선불금 차용증 등도 확보해 압수했다.경찰은 또 금융계좌 435개를 분석해 이 중 동결 가능하다고 판단한 62억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 명령을 통해 동결했다. 추징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특정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려 추징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미리 막기 위해 양도나 매매 등 처분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다.한편 경찰과 지자체는 뒤늦게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를 '여성 안심구역'으로 선포하고 폐쇄회로(CC)TV 설치와 소방 특별조사를 진행하는 등 집결지를 폐쇄하기 위한 세부 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지난 2월부터 시행된 이러한 조치에 이 지역 업주 전원이 오는 5월 31일까지 영업 중인 업소를 폐쇄하겠다고 약속했고 현재까지 업소 40%가량이 남아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수원시는 여성 종사자들을 위한 지원책도 내놨다. 생계비·주거비·직업훈련비 등 약 5억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해 계도하고 있다.경찰은 또 관련 범죄가 오피스텔 등 신·변종 성매매 업소로 유입되는 '풍선효과'를 방지하기 위한 수사에도 집중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가용 경력을 총동원해 성매매 범죄 근절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1-04-28 16:37:39

이상직 국회의원 구속…"증거 변조·인멸, 진술 회유 우려"

이상직 국회의원 구속…"증거 변조·인멸, 진술 회유 우려"

회삿돈 500억원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상직 무소속(더불어민주당 탈당) 국회의원이 28일 새벽 구속됐다.▶이상직 의원은 27일 전주지법에 출석해 김승곤 영장전담판사로부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이어 28일 오전 1시를 넘겨 구속영장 발부 결정이 나온 것이다.김승곤 판사는 "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피의자의 행태를 참작할 때 증거 변조나 진술 회유의 가능성이 있다. 피의자는 관련자들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 증거 인멸의 우려도 있다"고 영장을 발부한 이유를 밝혔다.이달 9일 전주지검은 이상직 의원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이어 이달 21일 국회가 체포 동의안을 가결한 바 있다. 국회는 지난 21일 무기명 투표로 255명이 표결에 참여한 가운데, 찬성 206표, 반대 38표, 기권 11표로 역대 15번째로 국회의원 체포 동의안을 가결했다.그리고 다시 7일 후(전주지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한지는 18일만에) 구속영장이 실제 발부된 것이다.▶검찰은 이상직 의원 및 일가가 이상직 의원이 창업주인 이스타항공 주식을 계열사에 저가로 매도하는 등의 수법으로 555억원 상당을 횡령 및 배임한 것으로 보고 있다.이에 대해 이상직 의원은 국회 체포 동의안 투표 전날인 20일 동료 의원들에게 친서를 보내 검찰 수사에 관한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그는 "아직도 검찰은 '구속하면 성공한 수사', '구속이 안 되면 실패한 수사'라는 잘못된 관행과 악습의 굴레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검찰이 보고 있는 횡령 혐의 금액을 두고는 "2017년 이전에 모두 변제했다"고 해명했다.이즈음 이상직 의원의 딸이 회삿돈 1억1천여만원으로 고급 외제차 포르쉐를 리스해 타고 다닌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당시 이상직 의원은 "교통사고에 대한 극심한 두려움을 가진 딸에게 주변 사람들이 사고를 당해도 비교적 안전하다고 추천한 차를 회삿돈으로 마련했다"고 해명했는데, 이 해명이 논란을 더욱 키웠다.검찰은 곧 수사를 마무리, 이상직 의원을 구속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2021-04-28 01:22:28

 검찰총장 후보군 "한동훈 제외, 왜?" "윤석열 기수보다 앞서면 안 된다?"

검찰총장 후보군 "한동훈 제외, 왜?" "윤석열 기수보다 앞서면 안 된다?"

새 검찰총장 후보군이 앞서 알려진 15명에서 14명으로 줄었다. 1명이 자진 철회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바로 한동훈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사법연수원 27기)이다.법무부는 어제인 26일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들에게 국민 천거 인사 전원 15명의 후보자 명단을 제출했으나, 다음 날인 오늘(27일) 한동훈 검사장이 앞서 인사검증에 동의했던 것을 철회, 이틀 뒤인 29일 처음 열리는 추천위 회의에서 제외될 예정이다.언론에 알려진 주요 후보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14명 가운데 상당수가 지난해부터 '추윤갈등'을 배경으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 주변에 등장, 뉴스에 자주 이름을 올려 인지도가 꽤 있는 인물들이다. 또한 명단에 든 오인서 수원고검장의 경우 추윤갈등 때 등장한 것은 아니지만, 최근 이성윤 지검장의 김학의 사건 관련 수사심의위 요청에 직권소집으로 맞불을 놓아 화제가 된 인물이다.그래서 추천위 테이블 위에서 진행될 추천 후보 선정 논의는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검찰판에서 활약한 인물들을 대거 망라한 올스타전이 될 전망.사법연수원 기수 순으로 보면,▶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20기) ▶양부남 전 부산고검장(22기)▶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23기)▶구본선 광주고검장(23기) ▶오인서 수원고검장(23기) ▶배성범 법무연수원장(23기)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검찰총장 권한대행, 24기)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24기)▶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30기)등이다.이 가운데 한동훈 검사장과 임은정 연구관의 경우 사법연수원 기수가 다른 후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너무 낮아서, 추천위 선정 최종 후보 3명 이상에는 들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고, 둘 중 한명인 한동훈 검사장은 스스로 후보에서 물러난 상황이다.아울러 다시 사법연수원 기수를 따지면, 전임 윤석열 전 총장 기수(23기)에 앞서는 후보 추천 사례가 나올 지에도 관심이 향하고 있다.역대 검찰총장 명단을 보면, 고시 및 사시 회수도 그랬거니와, 31대 이명재 총장(1기)부터 43대 윤석열 총장(23기)까지 최근 역대 검찰총장은 사법연수원 기수 순으로 나열되기 때문이다.예컨대 최근만 봐도, 윤석열 총장 전 42대 문무일 총장이 18기, 그 전 41대 김수남 총장이 16기였다.적어도 기수가 같은 후임이 임명됐지, 기수를 역행한 사례는 없었다. 39대 채동욱 총장과 40대 김진태 총장이 같은 14기였던 게 그 예이다.이처럼 사법연수원 기수를 보수적으로 적용한다면, 김오수 전 차관(20기)과 양부남 전 고검장(22기) 등 23기 앞 기수는 추천 후보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그러나 이성윤 지검장 등 23기는 채동욱·김진태 선례가 있어 별다른 제약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다만, 문무일 총장과 후임 윤석열 총장의 기수 차이는 5기수로, 다른 총장 선후임들끼리는 1~2기수 정도 차이만 났던 점을 감안하면, 즉, 윤석열 총장 임명 때 '기수가 너무 내려간' 점을 감안하면, 사상 처음으로 기수 역행 총장 후보 추천이 나올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한편, 추천위는 29일 회의에서 후보자 3명 이상을 골라 박범계 장관에게 추천할 예정이다. 박범계 장관이 이들 중 1명을 골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하게 된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자를 지명하면, 국회 법사위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된다. 이어 인선 최종 단계인 새 검찰총장의 취임 시점은 5월 말 내지는 6월 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1-04-27 20:27:43

김봉현 술 접대 의혹 검사 3명 모두 "징계 절차"

김봉현 술 접대 의혹 검사 3명 모두 "징계 절차"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검사 3명이 모두 징계를 받는다.26일 법무부 감찰관실은 "술 접대 의혹 사건 감찰 대상자 가운데 계속 감찰하던 검사 1명에 대한 비위 혐의 여부를 확정, 오늘 또는 내일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언론에 밝혔다.김봉현 전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던 검사 3명 가운데 재판에 넘겨진 1명을 포함한 검사 2명에 대한 징계 방침이 먼저 정해진 바 있다. 이어 법무부는 추가 확인 작업을 거쳐 나머지 1명에 대해서도 징계키로 결정된 것이다.법무부는 이들 3명에 대한 징계 청구를 대검찰청에 요청할 계획이다. 이어 검찰총장이 청구하면 징계위원회 징계 심의가 진행된다.재판에 넘겨진 검사 및 같은 혐의를 받는 검찰 출신 변호사에 대한 재판은 내일인 27일부터 시작된다.

2021-04-26 20:42:58

검찰총장 후보군, 이성윤·한동훈·임은정 등 10여명 이름 올랐다

검찰총장 후보군, 이성윤·한동훈·임은정 등 10여명 이름 올랐다

법무부가 26일 새 검찰총장 후보자 명단을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들에게 전달한 가운데, 후보자는 10여명으로 알려졌다.10여명은 지난 3월 국민 천거 기간 중 추천된 인사 전원이다. 당시 국민 천거는 법조 경력 15년 이상 법조인을 대상으로 이뤄졌다.이들 10여명에는 언론에서 유력 후보로 또 김학의 사건과 관련해 최근 지속적으로 언급돼 온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사법연수원 23기)을 비롯, ▶구본선 광주고검장(23기) ▶오인서 수원고검장(23기) ▶배성범 법무연수원장(23기)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검찰총장 권한대행, 24기)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24기) 등 검찰 현직 인사 및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20기) ▶양부남 전 부산고검장(22기) 등 전직 검찰 출신 인사가 두루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아울러 사법연수원 기수와 경력 등을 따지면 후보가 될 것으로 예상하기 힘들었던 ▶한동훈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 27기)과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30기) 등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지난해부터 '추윤갈등'(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간 갈등)을 매개로 뉴스에 등장해 국민들에게 익숙하고 일부는 정치적 지지자 내지는 팬도 생겨난, 검찰 안팎 인물들이 명단에 오른 것이다.이는 법무부가 추천위 심의 효율성을 위해 국민 천거 10여명 모두의 심사 자료를 추천위에 보낸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일부 명단을 골라 보낸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향후 추천위는 심사 자료를 검토, 29일 처음 열리는 회의에서 후보자 3명 이상을 골라 박범계 장관에게 추천하게 된다. 이어 박범계 장관이 이들 가운데 다시 1명을 골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하게 된다.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자를 지명하고, 인사청문회를 거쳐, 취임하는 일정은 5월 말 내지는 6월 초에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추천위는 당연직 위원 5명과 비당연직 위원 4명 등 모두 9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맡는다.당연직 위원 5명은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정영환 한국법학교수회장, 한기정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이다.비당연직 위원 4명은 박상기 전 장관, 길태기 전 법무부 차관, 원혜욱 인하대 부총장,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다.

2021-04-26 17:26:24

"왜 휴일·비번 인접한 날에만?" 생리휴가 138번 거절…아시아나 전 대표 벌금형

"왜 휴일·비번 인접한 날에만?" 생리휴가 138번 거절…아시아나 전 대표 벌금형

여성 승무원들이 신청한 생리휴가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시아나항공 전 대표가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25일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수천 전 아시아나항공 대표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김 전 대표는 2014년 5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승무원 15명이 138차례에 걸쳐 낸 생리휴가를 받아주지 않은 혐의로 2017년 기소됐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회사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할 때 매달 하루의 보건휴가를 제공해야 한다.김 전 대표 측은 "생리휴가 청구가 휴일이나 비번과 인접한 날에 몰려 있고, 생리휴가가 거절되자 여러 번 다시 청구하는 등 생리현상 존재가 의심스러운 사정이 많다"며 "당시 근로자에게 생리현상이 존재했는지 검사가 증명해야 하는데 증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1심은 "생리휴가를 청구하면서 생리현상 존재까지 소명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사생활 등 인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이며 생리휴가 청구를 기피하게 만들 수 있다"며 "임신 등 생리현상이 없다는 점이 비교적 명확한 정황이 없는 이상 청구에 따라 생리휴가를 부여해야 한다"고 판시했다.이어 "생리현상이 하루 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며칠에 걸쳐서 나타날 수 있고 기간이나 주기가 일정한 것이 아니어서 휴일이나 비번과 인접한 날에 몰려있거나 여러 차례 다시 청구한 사정이 생리현상이 없다는 정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김 전 대표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2심은 "업무 특수성과 여성 근로자의 비율을 고려하더라도 보건휴가를 부여하지 못한 점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또는 이유 모순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2021-04-25 13:47:06

만취해서 70대 노인 때리고 겁탈한 30대, 12년 구형에 판사에 욕하고 '돌진'

만취해서 70대 노인 때리고 겁탈한 30대, 12년 구형에 판사에 욕하고 '돌진'

지난 21일 오후 춘천지법 103호 법정에서 재판을 받던 30대 남성 이 욕설을 퍼부으며 재판장을 향해 돌진하는 사건이 벌어졌다.만취한 상태서 여관 주인인 70대 할머니를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은 A(32) 씨가 항소했다가 기각 당하자 재판부에 욕설을 하는 등 난동을 부린 것이다.25일 춘천지법 형사1부(부장 박재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앞서 A씨는 지난해 10월 강원도 춘천의 한 여관에 묵으면서 알몸으로 계산대를 찾아갔다. 70대 여관 주인이 놀라 문을 닫으려하자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성폭행을 일삼았다. 이후에도 피해자가 손가락을 깨물며 반항하자 다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단순히 상해를 입은 것을 넘어 외상 후 기억상실과 불안 반응의 증세를 보이고, 장기간 요양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는 등 극심한 정신적·신체적 고통과 피해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등도 명령했다.판결에 불복한 A씨는 범행을 저지를 의사가 없었고, 술에 취해 심신을 상실한 상태였으며,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A씨의 변호인 측은 재판 과정에서 "A씨가 범행 당일 소주 10병을 마셔 범행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다"면서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됐고, 자수한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A씨는 1심에서 재판에서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하자 욕설을 하고 피해자 가족과 언쟁을 벌였다.항소심 재판부 또한 "범행에 취약한 노령 피해자의 침실에 침입해 무자비하게 폭력을 행사하며 성범죄를 저질렀다. 범행 현장이 극도로 참혹했고, 할머니는 여전히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다"며 "그런데도 A씨가 반성하지 않고 합의도 하지 못했다"고 기각했다.A씨는 이날 재판장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선언하자 재판장을 때리기라도 할 것처럼 삿대질하며 성큼 다가갔다. 이에 법정 경위와 교도관 등 네댓 명이 달려들어 곧장 피고인을 제압했지만, 피고인은 바닥에 몸을 바짝 숙인 채로 끌려나가면서도 분을 삭이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지난달 24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박재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이자 결심공판에서 A씨는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한테 맹세하고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니다"라며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그는 "진짜 항소를 포기하려고 했다"면서도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거나 술·담배를 하지 않고 개과천선해서 나라와 소외된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며 평생 죄인으로 살겠다"고 간청했으나 판결은 바뀌지 않았다.재판부는 "범행에 취약한 노령 피해자의 침실에 침입해 무자비하게 폭력을 행사하며 성범죄를 저지르고, 그로 인해서 상당한 큰 상해를 입혔다"며 "범행 현장이 극도로 참혹했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기 어렵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했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2021-04-25 12: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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