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구치소서 동료 수용인 폭행 20대 징역 10개월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부장판사 이용관)은 동료 수용인들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상해)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 한 조직폭력 조직원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판결문에 따르면 '동성로파'의 조직원인 A(25) 씨는 올해 1월 대구구치소에서 동료 수용인들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5월 상해죄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형을 선고받고 수용생활을 하고 있었다.A씨는 조직폭력배라는 위세를 과시하며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수용인이 있으면 동료 수용인 B(20) 씨에게 "교육 좀 시켜라"고 폭행을 교사해온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A씨의 지시를 받고 동료 수용인을 폭행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B씨에게도 6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누범 기간인데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19-10-27 13:03:55

류제모 변호사

[생활법률] 혈연관계없는 친자관계는 부인할 수 있나?

Q : 갑은 아내인 을과 혼인 후 슬하에 아들 병을 두었습니다. 갑은 병이 자신의 무정자증이 치료되어 출산된 것으로 알았으나, 실제로는 을이 갑이 아닌 다른 남자와의 성적 교섭에 의해서 출생한 것이었습니다. 갑은 병이 자신과 혈연관계가 없다는 것을 우연한 기회에 알게 되었으나 이를 묵인한 채 혼인생활을 3년 정도 유지하였으나, 결국 이것이 빌미가 되어 을과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갑은 을과 이혼한 마당에 자신과 혈연관계가 없는 병과의 친자관계를 부인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가능할까요?A: 임신과 출산이라는 자연적 사실에 의하여 결정되는 모자관계와 달리 부자관계는 자연적으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자관계를 확정짓기 위한 법률적 요건이 필요합니다.민법은 이를 위해 친생추정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혼인 중에 아내가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됩니다(민법 제844조 제1항). 친생추정은 친생부인의 소에 의해서만 번복할 수 있다. 친생부인의 소는 남편과 아내만이 할 수 있고, 친생부인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과 그 기간을 이유는 자녀의 신분관계를 조속히 확정하고 신분관계를 둘러싼 법률관계를 안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제척기간을 지나게 되면 친자관계의 추정이 진실에 반하는 것이라도 추정을 번복할 수 없어 친자관계는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것입니다.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 혼외자의 경우에는 인지라는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보충적으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통하여 친자관계를 확인하거나 부인할 수도 있습니다.최근 대법원에서 부와 자 사이에 명확하게 혈연관계가 없는 것이 밝혀진 경우 친생추정이 미치는지 여부가 다툼이 되었는데요. 대법원은 혼인 중 아내가 임신하여 출산한 자녀가 남편과 혈연관계가 없다는 점이 밝혀졌더라도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명시하여 혈연관계가 없음이 명확하게 밝혀진 경우라도 친생추정이 미친다는 것을 분명히 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10. 23.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혈연관계 유무를 기준으로 친생추정의 범위를 정하는 것은 민법 규정에 반하는 것이고, 친생추정 규정을 사문화 시키는 것이다. 혈연관계가 없다는 것만으로 친생추정의 예외를 두면 그러한 자에 대해서는 누구든 언제든지 친자관계를 다툴 수 있게 되어,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전제로 가정의 평화를 유지하고 자녀의 법적 지위를 신속히 안정시켜 법적 지위의 공백을 방지하고자 하는 친생추정 규정 본래의 입법취지에 반한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습니다.즉 혼인 중에 아내가 출산을 하였는데, 유전자 감식 등을 통하여 그 자녀가 남편과 혈연이 없음이 명확하게 밝혀진 경우라도 친생추정이 미치는 것이고, 이러한 친생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민법이 규정한 친생부인의 소를 통해서만 친자관계를 부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사안의 경우, 갑은 병이 자신과 혈연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3년간 문제제기 없이 친자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지나쳤고, 이에 따라 법적으로는 갑과 병사이의 친자관계는 확정이 되어 버린 것이므로, 갑은 병에 대하여 그 친자관계를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법무법인 우리하나로 류제모 변호사

2019-10-27 12:00:00

출처: 연합뉴스

정유라 압수수색 중 인권침해 논란…"검찰 무단침입했다"

검찰이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인권침해 논란이 제기됐다.27일 검찰에 따르면 중부지방국세청은 최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최 씨와 정 씨 등을 수원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올해 초 최 씨 소유의 서울 미승빌딩을 100억 원 대에 매각한 뒤 양도소득세 19억 원을 내지 않고 체납처분을 면탈한 혐의를 받았다. 세무당국은 정 씨가 빌딩 매각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면서,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채 매각대금을 어디론가 빼돌린 것으로 보고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이에 수원지검은 지난 25일 정 씨가 입원한 병원을 찾아가 그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이 과정에서 정 씨는 검찰의 인권침해 및 영장집행의 위법성에 대한 의혹을 주장했다. 정 씨는 "지난 23일 난소 제거 수술을 받은 후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한 상태로 누워있었는데, 검찰 측에서 남자 직원까지 들어오려고 했다"며 "병원에서 알려주지 않은 병실을 검찰이 어떻게 찾아왔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검찰 측은 법적 절차에 따라 영장 집행이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정 씨의 남편에게 영장집행을 고지한 후 병실 문 밖에서 대기했으며, 정 씨가 옷을 갈아입고 문을 열어줘 여성수사관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끝으로 검찰은 정 씨의 입원 여부 및 병실 확인은 법원으로부터 추가 영장을 발부 받아 이뤄졌으며 당시 변호사의 참여 하에 정씨의 휴대폰을 압수했다고 덧붙였다.

2019-10-27 11:53:08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매일신문DB

"이건희는 집유+특별사면…이재용은 재수감 위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재판이 지난 10월 25일부터 시작됐다. 첫 공판기일이 이날 열렸고, 2번째 공판은 한 달 뒤인 11월 22일, 3번째 공판은 그로부터 약 2주 뒤인 12월 5일에 예정돼 있다.이재용 부회장은 2017년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수감된 바 있다. 이어 2018년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아 풀려났다.그리고 이어진 올해 8월 29일 3심에서 최종 선고가 나올 뻔했지만, 대법원이 2심 판결을 다시 하라는 파기환송을 하면서 약 3개월 후 파기환송심이 시작된 것이다.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은 삼성이 최순실의 딸 정유라에게 제공한 34억원 상당 말 3필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지원한 16억원을 2심에서는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이게 뇌물 성격이 있다고 봤기 때문에 나왔다.재판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가 대법원의 파기환송 이유를 어찌 다시 해석할 지에 따라, 판결 내용도 달라지게 된다.◆뇌물 액수 50억원 이상? 미만? "집행유예 기로"판결의 기준이 되는 법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하 특경가법)이다.횡령액, 즉 뇌물 인정 액수가 50억원 이상일 경우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1심 뇌물 인정 액수 89억2천227만원, 징역 5년) 선고 받을 가능성이 높지만, 50억원 미만일 경우 징역 5년 이하도 가능해 집행유예(징역 3년 이하 선고에 대해 가능)까지도(2심 뇌물 인정 액수 36억3천484만원,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가능해진다.이재용 부회장 측으로서는 2심때처럼 뇌물 액수를 50억원 미만으로 인정 받는 게 가장 중요하다.그런데 뇌물 액수가 50억원이 넘더라도 '작량감경'을 노려볼 수 있다. 작량감경은 법률상 감경 사유가 없어도 범죄의 구체적인 정상을 고려했을 때 법률로 정한 형이 과중하다고 인정될 경우, 법관 재량으로 형량의 상한과 하한을 절반으로 줄이는 것이다. 특경가법 하한형은 징역 5년인데, 파기환송심에서는 작량감경을 통해 그 절반인 2년 6개월까지 줄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징역 3년을 넘는 선고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옵션'을 붙일 수 없는 기준을 6개월 차이로 피하게 된다.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해진다는 얘기다.이를 위해 이재용 부회장이 1심 선고 후 2심 때 풀려나기까지 353일간 수감 생활을 한 점, 1심에서 유죄로 판단 받은 횡령액 전액을 변제한 점 등을 작량감경의 근거로 재판부에 인정 받는 게 중요하다는 분석이다.물론 어떤 경우가 나오든 검찰이 상고를 한다면, 재판은 다시 대법원으로 옮겨져 진행된다. 이번 파기환송심을 계기로 이른바 '핑퐁재판' 구도가 만들어지면서, 재판 자체가 장기전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물론 이미 재판이 3년차에 접어든 것이므로, 그만큼 삼성은 오너리스크를 꽤 긴 기간 겪고 있는 셈이긴 하다.따라서 이재용 부회장이 겪을 수 있는 최악의 상황도 거론된다.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아 수감된 상태라면 결국 상고를 할 수밖에 없어 또 대법원 판결까지 가는 것이다. 그러면서 재판 기간이 길어지면 그동안 나중에 선고될 최종 형량을 모두 소화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다.이보다 조금 나은 상황은 이재용 부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 검찰이 상고를 해 대법원으로 가는 것, 가장 좋은 상황은 같은 경우에 검찰이 상고도 하지 않아 재판이 마무리되는 것이다.◆"딱 아버지처럼만…"그러면서 이재용 부회장의 아버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과거 잇따라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사례가 회자된다.이건희 회장은 모두 2차례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바 있다. 그러면서 수감 자체를 피했다.우선 노태우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을 받은 사례가 있다. 1995년 검찰은 노태우 대통령에게 9차례에 걸쳐 250억원을 제공하고 각종 이권 사업을 따 낸 혐의로 이건희 회장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이어 1996년 1심에서 이건희 회장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그런데 이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포기, 형이 확정된 바 있다. 즉, 1심에서 최종 판결이 나온 것이다. 이재용 부회장이 3심까지 갔다가 파기환송심까지 소화해야 하고 이후 다시 대법원으로 갈 가능성도 있는 점과 대비된다.이건희 회장의 2번째 사례는 조세포탈 관련이었다. 2008년 양도소득세 456억원에 대한 조세포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및 벌금 1천100억원을 선고 받았다.그런데 이에 대해 2009년 특별사면이 이뤄졌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국익 차원에서 IOC 위원인 이건희 회장을 사면했다. 2018년 동계올림픽 유치 활동을 할 수 있는 IOC 총회를 한달여 앞둔 시점이었다.당시 국무회의에 특사 안건이 올라와 그대로 통과됐다. 보통 광복절 같은 때에 재벌 총수 여러 명이 특사 혜택을 받는 경우는 있었지만, 이때는 경제인 단 1인에 대한 초유의 특사였다.◆경제 때문에 살려야 한다 vs '재벌 봐 주기' 더는 허용 안 된다즉, 이건희 회장과 이재용 부회장의 상황은 많이 다르다.아버지 이건희 회장은 2건의 선고 모두 처음부터 집행유예를 받았다. 여기에 검찰이 항소를 아예 안 하거나, 정부가 나서 사면해주는 '도움'이 있었다.그러나 아들 이재용 부회장은 1심부터 징역 5년 실형을 선고 받았고, 이를 2심, 3심, 파기환송심, 또한 향후 이어질 수 있는 3심에서 계속 깎아나가야 하는 부담에 휩싸여 있다.아울러 이건희 회장은 IOC 위원을 맡았던 까닭에 마침 동계올림픽 유치 시즌에 사면이라는 동아줄을 잡은 바 있지만, 이재용 부회장에게는 딱히 그럴 만한 요소가 없다.다만 어려운 경제가 화두가 된 시점에 한국 최고 재벌 총수(아버지 이건희 회장이 수년째 병중에 있어 이재용 부회장이 실질적 삼성 총수)의 수감이 미칠 영향을 두고 국민들의 법 감정이 '봐 주기'와 '단죄'로 나뉠 수 있다는 전망이다. 물론 이게 재판부에 어떤 영향을 줄 지는 예단하기 힘들다. 원칙적으로는 국민 여론이 어떠하더라도 재판에 영향을 줘선 안 되는 것이긴 하다.

2019-10-27 08:51:39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은정 검사 "김수남·문무일과 윤석열의 검찰 다르지 않아"

임은정 검사가 부산지검 압수수색 영장 기각과 관련해 "김수남·문무일 총장의 검찰이나 윤석열 총장의 현 검찰이 전혀 다르지 않다는 걸 잘 알기에 놀랍지 않지만 입맛이 쓰다"고 밝혔다.임 검사는 최근 페이스북에 "부산지검 귀족검사의 공문서위조 등 사건을 은폐했던 2016년 검찰 수뇌부에 대한 제 직무유기 고발사건에 대해 중앙지검 형사3부에서 경찰의 압수수색영장을 또 기각했다는 뉴스를 접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그는 "오늘 검찰 내부망에 '검찰 자체감찰 강화방안 마련' 보도자료가 게시되었다"며 "비위검사에 대한 봐주기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의원면직 제한사유인 중징계 해당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원칙적으로 사표 수리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라는 문구를) 읽다가 어이가 없어서 웃었다"고 적었다.그러면서 "부산지검 귀족검사가 고의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 법령에 따르면 중징계 사안인데도 2016년 검찰은 조용히 사표를 수리했고 2019년 검찰은 귀족검사의 사표 수리한 검사들에게 아무 잘못이 없다고 우기며 압수수색영장을 기각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오늘자 검찰 자료에 무슨 무게가 실리겠느냐"며 비판했다.아울러 "오늘도 2015년 남부지검 성폭력 사건을 은폐했던 검찰 수뇌부의 직무유기 고발사건이 1년 6개월째 중앙지검 형사1부 캐비넷에 방치되어 있다"며 "모든 국민들에게 적용되는 대한민국 법률이 검찰공화국 성벽을 넘어설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임 검사는 "사법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검찰이 사법정의를 농락하는 현실을 보고 있으려니 참담한 심정"이라며 "패스트트랙에 올라탄 공수처법안 등 검찰개혁 입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2019-10-25 10:43:29

박병규 서울서부지검 부장검사는 25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검찰개혁과 관련된 입장을 밝혔다.CBS 김현정의 뉴스쇼 제공

현직 검찰이 보는 검찰개혁은?…"전관예우 가능 구조 개선해야"

현직 부장검사가 검찰개혁에 대해 "국정 기조에 따라 (검찰 내부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환경이) 나빠졌다가 좋아졌다가 한다"며 "법적 개혁, 제도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만 일정하게 좋은 상태가 유지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박병규 서울서부지검 부장검사는 25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박 부장검사는 과거 검찰 내부 문제를 지적했다가 해고된 뒤 해고 무효 소송을 통해 지난해 5월 복직했다.박 부장검사는 "통상은 직권 대통령이나 청와대나 법무부 또는 국회의원을 통해서 어떤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가 들어오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하지는 않는다"며 "은연 중에 그렇게 (요구)하는 방법이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전관예우와 관련해 "(전관예우 의혹에 대해) 말한 사람들을 다 잡아서 조사를 해 보자고 할 게 아니라 (전관예우가) 있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예를 들면 사건 배당이나 인사를 통해 그런 구조(전관예우)를 만드는 어떤 요인이 있으면 인사를 공정하게 한다든지 수사 압력을 적게 하는 방법을 강구하면 그런 말이 나오지 않지 않겠나"라며 "(전관예우는) 일본에서 들어온 문화라고 생각한다. 유럽이나 미국의 선진적 검찰 행정을 받아들이면 자연스럽게 없어질 거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박 부장검사는 집중 관리 대상 검사 리스트 존재 여부에 대해 "공식적으로는 확인해 주지 않고 있다"면서도 "(저에 대한) 평판 등을 조회하고 있다는 건 저도 아는 분에게 들은 바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범죄나 비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감찰을 해서 징계를 하는 것은 옳지만 비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감찰이나 징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모든 검사를 다 감찰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이 (수사권 분리가) 맞다고 하면 그 의견을 행정에 있어서 받아들이는 것이 민주주의 원칙에 맞지 않나"며 "검찰에도 수사가 있고 행정이 있다. 행정 부분은 검사들이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2019-10-25 10:26:01

YTN 캡처

[속보] 이재용 파기환송심 첫 재판 출석…"많은 분께 심려 끼쳐 죄송"

[속보] 이재용 파기환송심 첫 재판 출석…"많은 분께 심려끼쳐 죄송"

2019-10-25 09:31:50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자료사진. 연합뉴스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 "뇌물 인정 50억원 이상 재수감…미만 집행유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재판이 25일 오전 10시 10분부터 진행된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가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재판에서는 삼성이 최순실의 딸 정유라에게 제공한 34억원 상당 말 3필, 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지원한 16억원 등이 뇌물 성격이 있는지 여부를 따지게 된다.이번 재판의 관전 포인트는 이재용 부회장이 다시 수감되느냐 풀려나느냐이다. 무죄 선고 가능성은 1, 2심 선고 결과를 감안하면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희박하며, 징역 선고에 집행유예 선고가 곁들여질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릴 예정.이재용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수감된 바 있다.이어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아 풀려났다.그리고 이번에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내용 및 원심(2심) 선고 내용을 어찌 다시 해석할 지에 따라 선고 내용이 달라질 전망이다.우선 판결 기준이 되는 법은 이렇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하 특경가법)에 따르면 횡령액이 50억원을 넘으면 무기징역이나 징역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선고하게 돼 있다.1심에서 인정한 뇌물 액수는 89억2천227만원, 이에 따라 징역 5년이 선고됐다.그런데 2심에서 인정한 뇌물 액수는 36억3천484만원, 50억원이 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했다.1심에서는 인정했는데 2심에서 빠진 게 바로 최순실의 딸 정유라에게 제공한 34억원 상당 말 3필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16억원이다. 이걸 지난 8월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하면서 유죄로 해석했다.이번 파기환송심에서 둘 다 또는 둘 중 어느 하나라도 인정한다면, 뇌물 인정액은 50억원을 넘게 된다. 재수감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다만 여러 정상참작이 이뤄질 경우 '작량감경' 적용이 가능해진다는 분석이다.작량감경이란 법률상 감경 사유가 없어도 범죄의 구체적인 정상을 고려했을 때 법률로 정한 형이 과중하다고 인정될 경우, 법관 재량으로 형량의 상한과 하한을 절반으로 줄이는 것이다. 특경가법 하한형은 징역 5년인데, 파기환송심에서는 작량감경을 통해 다시 절반인 2년6개월까지 깎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징역 3년을 넘는 선고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옵션'을 붙일 수 없는 기준을 6개월 차이로 피하게 된다.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해진다는 얘기다.정상참작 요소는 뭐가 있을까? 우선 대법원이 재산국외도피 혐의에 대해서는 2심 원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한 부분이 있다. 아울러 이재용 회장이 353일 간 수감 생활을 한 점, 1심에서 유죄로 판단된 횡령액 전액을 변제한 점 등도 있다.그러나 이재용 부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되면서 재벌이라고 봐 주던 예전 분위기는 좀체 찾을 수 없었듯이, 이번에도 단죄성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2019-10-24 22:48:01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구의원에 'XX녀' 비하 발언 인터넷 언론 대표 벌금형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부장판사 이지민)은 여성 구의원을 비하하는 표현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모욕)로 기소된 대구지역 모 인터넷 언론 대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언론 사이트에 지역 한 기초의회 구의원을 'XX녀', '00녀' 등으로 비하하거나 '가짜 교수'로 표현한 글을 올려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검찰이 약식기소하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그는 재판에서 "'XX녀'나 '00녀'라는 표현은 사회 통념상 예의범절에 어긋나고 공인으로 행동이 가볍고 진중하지 못하다는 것을 표현한 것으로 모욕적 표현이라고 볼 수 없고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행위"라고 주장했다.그러나 법원은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해당 글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에 해당한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이 올린 글을 보고 성적 모욕감을 느꼈다고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19-10-24 16:26:32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지민 부장판사는 여성 구의원을 비하하는 발언을 한 인터넷 언론 대표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여성 구의원에 OO녀 비하 발언…인터넷 언론 대표 벌금형

여성 구의원을 비하하는 발언을 한 인터넷 언론 대표에게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24일 법원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지민 부장판사는 여성 구의원을 비하하는 표현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모욕)로 기소된 지역 모 인터넷 언론 대표 A 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이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피고인이 올린 글을 보고 성적 모욕감을 느꼈다고 하는 점, 피고인이 지적한 피고인의 행동이 공적으로 비판 받을 만한 공공성이나 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이라고 볼 수 없어 해당 글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에 해당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1월 자기가 운영하는 인터넷 언론 사이트에 글을 올리고 지역 한 기초의회 구의원을 'XX녀', '00녀' 등으로 비하하거나 '가짜 교수'로 표현하는 등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재판에서 "'XX녀'나 '00녀'라는 표현은 사회 통념상 예의범절에 어긋나고 공인으로 행동이 가볍고 진중하지 못하다는 것을 표현한 것으로 모욕적 표현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19-10-24 15:11:03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수사 58일 만에 정경심 구속…檢, 이제 조국 겨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24일 새벽 구속됐다. 자정을 갓 넘긴 시각이었다.자녀 입시비리,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경심 교수는 전날인 23일 서울중앙지법에 출석,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정경심 교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23일 오전 11시부터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약 7시간 동안 열렸다. 이어 정경심 교수는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했고, 6시간 정도만에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이다.법원은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된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가 지난 21일 청구했다.구속영장에는 모두 11개 범죄 혐의가 적시됐다.이와 관련 정경심 교수는 앞으로 구속 상태로 검찰 수사 및 법원 재판을 받게 됐다.이에 따라 최근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로 잠시 여론의 관심이 떨어지는듯 했던 조국 정국은 새 국면을 맞게 됐다. 무엇보다도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검찰의 수사 및 기소가 물살을 탈 지에 관심이 향하게 됐다.

2019-10-24 00:20:25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속보] 조국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구속영장 발부

[속보] 조국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구속영장 발부

2019-10-24 00:20:12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경심 교수 구속 서울중앙지법 결정, 결국 자정 넘겨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에게 청구된 구속영장 발부 또는 기각 여부가 결국 23일을 넘겨 결정되게 됐다. 24일 새벽 중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자녀 입시비리,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경심 교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23일 오전 11시부터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7시간 가까이 진행된 바 있다.이어 정경심 교수는 서울구치소로 옮겨져 23일 저녁 내내 법원의 결정을 기다렸고, 이를 24일 새벽에도 이어나가고 있다.그러면서 정경심 교수에 대한 지지(구속영장 기각) 및 구속(구속영장 발부)을 요구하는 집회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사법적폐청산 범국민 시민연대는 23일 오후 9시부터 서울중앙지검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요구하고 있다.그보다 앞서 자유연대 등 보수단체들은 23일 오후 4시부터 서울중앙지법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요구하고 있다.

2019-10-24 00:01:06

서울중앙지방법원 로고. 매일신문DB

"정경심 교수도?" 서울중앙지법, 강신명·김학의·조범동 구속 여부 오후 11시쯤 판단

23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구속영장 발부 또는 기각이 언제쯤 처리될 지에 대한 관심이 높다.이날 오후 6시 조금 전 정경심 교수에 대한 서울중앙지법의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종료됐고, 이어 몇 시간만에 구속 여부를 결정할 지가 관심사이다.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결정에 달려 있다.그러면서 앞서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여부를 판단한 유명인들의 사례도 관심을 끈다.올해의 경우 가수 정준영, 사업가 윤중천, 강신명 전 경찰청장, 김학의 법무부 전 차관에 대한 구속 여부 판단이 있었다.우선 정준영의 경우 3월 21일 오후 8시 30분을 조금 넘겨 구속영장이 발부됐다.윤중천은 4월 19일 오후 9시를 조금 넘겨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강신명은 5월 15일 오후 10시 30분을 조금 넘겨 구속 판단을 받았다.김학의는 5월 16일 오후 11시쯤 구속 처리됐다.이들 4건의 사례를 살펴보면, 오후 8시 30분부터 오후 11시쯤까지 시간대가 다양하다.그리고 유명인은 아니지만, 정경심 교수가 현재 받는 혐의와 관련이 있는 조범동 씨(조국 전 장관의 5촌 조카)의 경우, 한달여 전인 지난 9월 16일 오후 11시가 조금 안 돼 구속 결정이 난 바 있다.현재 언론에서는 정경심 교수의 구속 여부가 오늘 늦은 저녁 내지는 다음 날인 24일 새벽에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앞서의 사례를 살펴보면 오후 11시 전후 3건의 사례(강신명, 김학의, 조범동)가 눈길을 끈다. 따라서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 여부도 비슷한 시간대에 가려질 것이라는 추측이 나온다.다만 언론에서 다음 날 새벽까지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는 것은, 정경심 교수가 모두 11개의 비교적 많은 혐의를 받고 있고, 건강 문제 등 고려할 요인도 있어 재판부가 그만큼 결정에 신중을 가하며 시간 역시 더 걸릴 것이라고 판단하는 데 따른 것이다. 물론 이 역시 예상 외로 시간을 끌만한 요소가 되지 않을 수 있고, 예상 밖으로 구속 여부가 빨리 결정될 수도 있다.

2019-10-23 19:35:54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 동구 야산에서 송이버섯 훔친 50대 징역 6개월의 실형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판사 김태환)은 대구 동구 한 야산에서 200만원 상당의 송이버섯을 훔쳐 달아난 50대 남성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판결문에 따르면 A(57) 씨는 지난해 9월 21일 오후 11시 50분쯤 대구 동구 한 야산에서 경작 중인 송이버섯 200만원치를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며칠 전부터 송이가 사라진다는 점을 수상하게 여긴 밭주인은 야간에 밭 주변을 감시하다 송이를 들고 하산하는 A씨를 발견했다. 밭주인이 말을 걸자 A씨는 송이버섯과 가방 등을 던져둔 채 그대로 달아났다.그러나 실제 재판이 시작되자 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A씨는 피해자의 송이버섯 밭이 아니라 그 주변에서 채취했다고 주장했다.직접 범행 현장까지 둘러본 재판부는 진입로와 하산 방향, 발각 당시 도주한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A씨의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며 "납득이 되지 않는 변명을 반복하고 자신의 행위를 전혀 반성하지 않아 엄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19-10-23 16:37:34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경북대병원 노조, '통상임금 소송' 4년 만에 일부 승소

경북대병원노조가 지난 4년간 끌어온 통상임금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대구지법 제14민사부(부장판사 이덕환)는 경북대병원 노조원 995명이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의료연대 경북대병원분회 조합원인 이들은 2012년 1월부터 2015년 7월까지 병원이 직원들에게 미지급한 '법정 수당'을 돌려달라며 지난 2015년 7월 소송을 제기했다.노조는 체력단련비, 진료지원수당, 응급의료센터근무수당 등 9가지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아 그만큼 직원 몫이 줄게 됐다고 주장했다.법원은 직원들이 주장한 9가지 수당 중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 인정되는 진료지원수당 등 4가지는 통상임금이라고 판단했다. 반면 보건수당, 급식수당, 대민지원수당 등 나머지 5가지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이에 따라 재판부는 "경북대병원이 소송을 제기한 직원들에게 9억6천83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이번 판결은 소송이 제기된 지 무려 4년 만에 이뤄졌다. 올해 1월 법원이 한 차례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지만, 노조가 거부하면서 판결로 이어졌다.다만, 통상임금에 대한 범위가 제한되면서 직원들이 요구했던 금액(약 35억원)보다는 인용 금액이 크게 줄었다.

2019-10-23 16:35:10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23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정경심 교수 구속영장 발부 또는 기각 예상 시점은?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이뤄지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즉 영장실질심사가 화제다.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또는 기각은 오늘 중 내지는 내일 새벽에 이뤄진다.그 시점이 정확히 언제가 될 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오전에 영장실질심사가 이뤄지는 경우 대개 당일 초저녁에서 늦은 밤 사이에 결정이 난 바 있다.최근 유명인 관련 사례들이 있다.가장 최근으로는 9월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5촌 조카이며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허위공시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조범동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이뤄졌는데, 이날 오후 11시가 조금 안 돼 구속영장 발부로 결정이 났다. 즉, 심야였다.그보다 앞서 7월 1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는 여성 2명 준강간 혐의로 긴급체포된 배우 강지환에 대해 이날 오후 6시를 조금 넘겨 구속영장 발부 결정을 했다. 해가 지기도 전이었다.또 지난 6월 21일 서울남부지법에서는 집회 폭력 혐의를 받는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 이날 오후 9시가 되기 조금 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이 밖에도 강신명 전 경찰청장(서울중앙지법)이 5월 15일 오후 11시 조금 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서울중앙지법)이 5월 16일 오후 11시 조금 전, 가수 박유천(수원지법)이 4월 26일 오후 8시를 조금 넘겨서 각각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뉴스가 전해진 바 있다.즉, 최근 6개월을 살퍼보면, 오후 6시를 갓 넘겨서부터 오후 11시 즈음까지 시간대가 다양했다. 아울러 정경심 교수가 현재 피의자 심문을 받고 있는 서울중앙지법의 경우 3건(조범동, 강신명, 김학의) 모두 오후 11시가 조금 안 된 시점에 결정이 나 눈길을 끈다.

2019-10-23 13:58:12

자료사진 연합뉴스

"조희팔 범죄수익금 27억, 피해자 예금 압류는 정당"

검찰이 조희팔 사건의 범죄수익금을 둘러싸고 피해자들과 벌인 소송(매일신문 6월 14일 자 8면)에서 최종 패소했다.조희팔의 최측근 강태용 명의의 은행 계좌에 27억여원을 보관해오다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계좌를 압류당한 검찰은 뒤늦게 소유권을 주장하며 해당 피해자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1·2심에 이어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패소했다.대법원은 검찰과 조희팔 사건 피해자 30명이 서로 소유권을 주장해오던 강태용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를 둘러싼 민사소송(제3자이의)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지난 2016년 3월쯤 중국에서 붙잡힌 강태용이 구속 기소되자 검찰은 편의상 강 씨 명의로 대구은행 계좌를 개설해 조희팔의 공범들에게 돌려받은 범죄수익금을 차곡차곡 모아왔다.문제는 조희팔 사건 피해자인 A씨가 법원 재산명시 신청을 통해 해당 계좌의 존재를 발견하면서 불거졌다. 2017년 1월 A씨는 다른 피해자 30명과 함께 해당 계좌에 대해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아냈다. 당시 계좌에 남아있던 돈은 27억3천914만원에 달했다.범죄수익금을 공정하게 배분하려던 검찰은 뒤늦게 피해자들을 상대로 민사소송까지 냈지만, 관련 소송에서 모두 패소했다. 당시 법원은 "해당 계좌는 강 씨의 소유이고, 피해자 30명의 예금 압류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소송 결과가 알려지자 나머지 피해자들은 분통을 터뜨렸다. 전체 피해자들에게 공평하게 나눠줄 목적으로 보관해둔 돈을 일부 피해자들이 먼저 가져간 셈이 됐기 때문이다.조희팔의 전체 범죄수익금 규모는 3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 중 피해자 몫으로 남은 돈은 고철업자 A씨가 공탁한 710억원과 검찰이 추징 보전한 232억원에 불과하다.특히 A씨가 2014~2015년 법원에 공탁한 710억은 피해자 간 치열한 소송전이 벌어지면서 여전히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 공탁금을 둘러싼 소송은 우여곡절 끝에 올 7월쯤 심리가 재개돼 이달 말 세 번째 공판을 앞두고 있다.한편 조희팔이 은닉 재산으로 제3국에서 호화롭게 생활하고 있다는 이른바 '조희팔 생존설'이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3일 대구검찰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조희팔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의혹도 있다"며 검찰의 수사 의지를 물었고, 여환섭 대구지검장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은 없다"고 답했다.

2019-10-22 15:54:56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 한 정신과 폐쇄병동에 불 지른 혐의 20대 '징역 10개월'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진관)는 대구 한 정신과 병원의 폐쇄병동에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현주건조물방화미수)로 재판에 넘겨진 A(20) 씨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20일 오전 10시 25분쯤 대구 동구 한 종합병원에 있는 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에 불을 지르려던 혐의로 기소됐다.한달 전부터 우울증, 분노조절장애 등으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던 A씨는 보호사의 잔소리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병원 직원들이 조기에 불을 발견하면서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재판부는 "외부에서 문을 열어줘야만 탈출할 수 있는 폐쇄병동이어서 매우 위험한 상태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19-10-22 15:52:16

출처: MBC 'PD수첩'

'PD수첩' 경찰의 검사 수사는 하극상? 검사 기소율은 겨우 0.13%

22일 방송될 MBC 'PD수첩'에서는 뉴스타파와 공동 취재한 '검사 범죄 2부작 - 1부 스폰서 검사' 편을 통해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와 자정 기능 상실을 고발한다.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는 고질적인 문제로 손꼽혔다. 김종민 의원실에 따르면 5년 동안 신고 접수된 검사의 범죄만 11,000여 건이다. 검사가 기소된 것은 단 14건, 비율로 환산하면 0.13%밖에 되지 않는다. 일반인이 기소된 비율이 40%인 것에 비하면 현저히 낮은 수치다.기소독점권을 행사하는 검찰의 막강한 권력에도 불구하고 이를 견제할 장치는 마땅치 않은 실정이다. 특히 2016년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고교 동창 스폰서 사건'은 검찰 조직문화의 폐단을 여실히 보여주었다.'고교 동창 스폰서 사건'은 당시 부장검사였던 김형준 씨가 고교동창 김 씨에게서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그러나 3년이 지난 지금, 스폰서 김 씨는 김형준 부장검사의 성 접대 혐의와 더 많은 액수의 뇌물 수수가 묻혔다고 주장하고 있다.김형준 부장검사의 비리 건은 2016년 9월 5일 한겨레신문 보도로 처음 세상에 알려졌다. 그러나 실제로 대검에 보고된 시기는 한겨레신문 보도 4개월 전인 2016년 5월 18일로, 언론에 보도될 때까지 대검찰청은 김형준 부장검사의 비리를 조사하지 않았다.게다가 마포 경찰서에 배당됐던 스폰서 김 씨 사건은 다시 회수됐다. 서부지검은 스폰서 김 씨 사건을 처음에 마포경찰서에 배당했다. 그러나 마포 경찰서에서 계좌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자, 이를 2번이나 기각하고 사건을 다시 서부지검으로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이 경찰로부터 수사 받는 것에 대해 하극상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이처럼 대한민국 검찰의 폐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금일 오후 11시, 'PD수첩-검사 범죄 1부 : 스폰서 검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9-10-22 15:04:27

대구지검 전경.

음주전과 8범 50대, 또 만취 운전대 잡다 버스와 '쾅'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한태화)는 21일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58) 씨를 구속 기소했다.A씨는 지난 6월 하순쯤 경북 경산시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 0.169%의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A씨는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하다 반대편에서 오던 버스와 정면충돌했다.A씨는 2017년 11월과 지난해 7월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처벌받는 등 지금까지 모두 8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당시도 무면허 상태였다.

2019-10-21 18:13:12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무면허 치과 치료 일삼은 60대男, 징역 2년 선고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부장판사 주경태)은 무면허 치과 치료를 일삼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판결문에 따르면 A(60) 씨는 지난 1월 대구 한 사무실에서 인조 치아를 실제 치아에 접착시키는 이른바 '치아 브릿지' 시술을 한 후 환자로부터 128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2017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8차례에 걸쳐 불법 시술을 한 A씨가 챙긴 수익은 1천273만원에 달했다.치과의사 자격증도 없고 의료인도 아닌 A씨는 2013년 같은 범죄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도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재판부는 "A씨에게서 무면허 치과 의료 행위를 받은 사람들이 후유증으로 고생하고 있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19-10-21 16:18:19

컬링 전 여자 국가대표팀의 김경애(왼쪽부터), 김영미, 김선영, 김은정, 김초희가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논란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女컬링 '팀킴' 보조금 물의 김경두 前회장 혐의 부인

전 여자 컬링 국가대표 '팀킴'의 보조금 등을 가로챈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두(63) 전 대한컬링경기연맹 회장 직무대행과 장반석(37) 전 컬링 국가대표팀 믹스더블 감독이 횡령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대구지법 제6형사단독(부장판사 양상윤)은 21일 김 전 회장과 장 전 감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앞서 검찰은 용도가 정해져 있는 경북체육회 지원금과 민간기업 후원금 9천여만원을 의성컬링센터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김 전 회장을 불구속 기소하고, 선수들에게 돌아가야 할 상금과 후원금 1억6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장 전 감독을 구속 기소한 바 있다.장 전 감독은 해외 전지훈련 명목으로 경상북도와 대한체육회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부정하게 집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이날 법정에서 두 피고인은 공소 사실 인정 여부를 두고 입장이 엇갈렸다.김 전 회장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 반면, 장 전 감독은 한 민간기업이 지원한 후원금 3천만원을 가로챈 혐의 등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했다.아울러 장 전 감독은 선수들이 학생들에게 컬링을 가르쳐 주고받은 강습료를 가로챈 혐의와 남·여 선수 숙소 관리비를 여성 선수들에게만 부담시킨 혐의 등을 인정하지만 나머지는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피고인들이 혐의를 부인함에 따라 재판부는 앞으로 증인 신문 등을 통해 유·무죄를 가릴 전망이다. 두 번째 공판기일은 다음달 18일로 예정됐으며, 팀킴을 후원한 민간기업 관계자, 경북체육회 관계자 등이 증인으로 나설 예정이다.한편, 김 전 회장의 딸인 김민정 전 여자 컬링팀 감독도 법정 방청석에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 1월 불성실 근무 등을 이유로 경북체육회에서 면직 처리된 김 전 감독은 이에 불복해 '직권면직처분 취소 소송'을 내고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2019-10-21 16:17:00

대법원 전경.

황천모 상주시장 31일 '대법 판결'…형 확정 땐 '당선 무효'

당선 무효 위기에 놓인 황천모 상주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 지역 주요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는 31일 잇따라 나올 전망이다.대법원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가 끝난 뒤 지인인 사업가를 통해 선거사무장 등 3명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황천모 상주시장에 대해선 상고심 선고를 31일 오전에 열겠다고 20일 밝혔다.1·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황 시장은 형이 확정될 경우 시장직을 잃게 된다. 황 시장은 박영문 자유한국당 당협위원장(상주·의성·군위·청송)과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억대의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정치자금법위반)로 현재 경찰 조사도 받고 있다.대법원은 또 이재만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의 대구시장 경선 불법 여론조사에 관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지역 모 대학교수 A씨에 대해서도 같은 날 최종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제자인 대학생들을 불법 여론조사에 동원한 혐의로 기소된 A교수는 1·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현재 이 전 최고위원이 벌인 불법 선거운동 사건으로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는 이는 이 전 최고위원 본인과 A교수, 이주용 대구 동구의원 등이다.지난해 10월 12일 구속된 이 전 최고위원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형을 받았다가 2심에서 1년 3개월로 감형받았다. 대법원은 지난 7월 주심대법관 및 재판부를 배당하고 상고이유 등 법리검토를 시작했다고 밝힌 바 있다.수행기사를 채용하면서 범죄경력조회를 요구한 혐의로 1·2심에서 1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대구 한 변호사에 대한 대법원 판단도 31일 나올 예정이다.

2019-10-20 16:28:20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알쏭달쏭 생활법률] 계속적 보증계약에 따른 채무의 상속

Q : 갑은 자신이 운영하던 A회사의 대표이사로, A회사와 B회사의 계속적 거래에 대한 A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계속적 보증을 하는 근보증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이 사망하며 A회사는 지급불능 상태가 되었고, 이에 B회사는 A회사에 대한 채권을 갑의 상속인인 을에게 청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을은 B회사에 대하여 변제를 해야하는 것인가요.A : 계속적 보증계약에 따른 채무의 상속에 대하여 우리 판례는 보증한도액이 정해진 경우, 보증기간과 보증한도액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를 나누어서 보고 있습니다.판례는 보증한도액이 정해진 계속적 보증계약의 경우 보증인이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보증계약이 당연히 종료되는 것은 아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들이 보증인의 지위를 승계한다(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누5367 판결, 1999. 6. 22. 선고 99다19322, 19339 판결 등 참조)고 보고 있습니다.하지만 보증기간과 보증한도액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보증기간과 보증한도액의 정함이 없는 계속적 보증계약의 경우에는 보증인이 사망하면 보증인의 지위가 상속인에게 상속된다고 할 수 없고 다만, 기왕에 발생된 보증채무만이 상속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다30784 판결).따라서 사례의 경우, 피상속인인 갑이 체결한 근보증계약의 내용을 파악하여 보증한도액이 정해져 있다면 을은 B회사에 채무를 변제하여야 할 것이고, 보증기간과 보증한도액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갑이 사망하기 전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만 변제의 의무가 생길 것이고, 이후 발생한 채무를 부담하지는 않을 것입니다.법무법인 우리하나로 박선우 변호사(sunnnw@nate.com)

2019-10-20 11:53:52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여성 운전자에게 위협 운전한 50대 벌금 50만원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부장판사 김형태)는 운전 도중 시비가 붙자 주행 중인 차량을 뒤쫒아가 차에서 내리라며 협박하는 등 여성 운전자를 위협한 혐의로 40대 남성에게 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판결문에 따르면 A(46) 씨는 지난 2월 12일 오후 4시쯤 대구 북구 국우동 한 도로에서 B(36) 씨에게 "차 세워라"며 고함을 지른 혐의(협박)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이 몰던 차량을 B씨의 차 옆에 바짝 붙인 뒤 창문을 열고 얼굴을 내밀며 위협한 것으로 드러났다.A씨는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이동하자 약 500m를 뒤쫓아가 피해 차량 앞을 가로막고, 창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라고 재차 소리치기도 했다.앞서 한 좁은 골목길을 서로 교행하게 된 두 사람은 이 과정에서 사소한 시비가 붙었고, 화가 난 A씨가 B씨를 뒤쫓은 것으로 나타났다.재판부는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딸이 장애를 앓고 있어 경제적 형편이 넉넉지 않은 사정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19-10-18 16:49:18

동화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상. 문화재청 제공

국가문화재 동화사 불상 불법 개금(改金) 혐의 직원에 대해 검찰 '기소유예'

대구 최대 불교 사찰인 동화사가 문화재청의 허가 없이 국가지정문화재 불상을 '개금'(改金·불상의 금박을 새로 씌우는 작업)했다가 적발된 사건(매일신문 8월 2일 자 6면)과 관련, 검찰이 책임자 1명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기소유예란 혐의는 인정되지만, 검사의 재량에 따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사법절차를 말한다.대구지검 환경·보건범죄 전담부(부장검사 한대화)는 지난해 10월 22일부터 한달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1999호로 지정된 17세기 불상 '목조아미타여래삼존상'을 문화재청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개금하고, 이 과정에서 금박 아래에 전통 방식의 옻칠 대신 현대식 안료를 쓴 혐의로 입건된 전 동화사 종무실장 A씨를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17일 밝혔다.문화재보호법은 국가지정문화재의 상태를 바꾸는 작업을 하려면 문화재가 훼손되지 않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문화재청에 신고한 뒤 전문 심의위원의 입회 아래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검찰은 당시 개금 작업의 책임자인 A씨가 문화재청의 허가 없이 개금 작업을 벌인 혐의는 인정되지만, 문화재 지정 당시부터 금박 도금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번 건으로 형사처벌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아울러 검찰이 제3의 기관에 '광학 분석'을 의뢰한 결과, 종전 도금보다 더 높은 순도의 금을 사용해 문화재의 심미적·경제적 가치를 높인 것으로 확인된 점도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검찰 관계자는 "당시 책임자가 신도들의 시주로 비용을 충당했기 때문에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지않아도 된다고 착각했다는 진술을 한 점과 종전에는 계속 허가를 받아오다 이번 건만 허가를 받지않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2019-10-17 15:54:35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창문 열고 음란 행위…여성 원룸 노린 20대 남성 징역형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부장판사 이지민)은 홀로 사는 여성들이 거주하는 원룸에 침입해 음란 행동을 반복한 혐의(주거침입, 공연음란)로 재판에 넘겨진 A(24)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법원은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등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16일 오전 6시 50분쯤 경산에 있는 한 원룸 건물 1층에서 부엌과 안방 창문을 통해 피해 여성(25)을 쳐다보면서 음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경산 일대에 20대 초반 여성들이 거주는 원룸과 새벽 시간대를 노린 A씨는 17일, 18일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3차례에 걸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재판부는 "성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수차례 범행을 저지른 점과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고통을 가하고 용서받지 못한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19-10-17 15:11:41

출처: JTBC '뉴스룸'

경찰 "윤지오 수사 위해 캐나다에 공조 요청"…윤지오 입장은?

경찰이 故 장자연 사건의 증인이었던 윤지오 씨를 수사하기 위해 캐나다 현지 당국에 사법공조를 요청한 것이 확인됐다.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최근 윤 씨가 거주하는 캐나다 현지 수사당국에 형사사법공조를 요청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윤 씨의 소재를 파악하고, 인터넷 주소 기록이나 진술 청취 등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윤 씨는 김수민 작가 및 박훈 변호사, 일부 후원자로부터 고인에 대한 명예훼손 및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다. 이와 더불어 그는 아프리카TV BJ로 활동할 당시 선정적인 방송을 했다며 통신매체이용 음란죄로 고발장이 접수되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 7월부터 윤씨에게 3차례에 걸쳐 출석요구서를 전달했다. 그러나 윤씨는 입국 계획이 없다며 번번이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이후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윤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한 차례 반려했지만, 경찰 측은 "보완 수사를 거쳐 조만간 체포영장을 재신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한편 윤 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경찰의 수사에 불응한 것에 대해 직접 해명했다. 그는 "일주일에 2~4차례 심리 상담치료 및 물리치료 등을 받고 있다"며 "한국에 갈 수 없는 신체적·정신적 상태"라고 밝혔다.

2019-10-17 14:24:08

채용비리와 비자금 조성 혐의를 받는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이 23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대구지검에 출두했다. 정운철 기자 woon@msnet.co.kr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 이달 말 출소할 듯…상고 기각

채용 비리와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의 형이 확정됐다.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채용비리와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은행장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대법원은 또 박 전 은행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경산시 세무과장과 부행장에 대한 상고도 모두 기각했다.앞서 1·2심 법원은 박 전 은행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나머지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이날 대법원 판결에 따라 지난해 4월 30일 구속된 박 전 은행장은 이달 말 복역을 마치고 만기 출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9-10-17 11: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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