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

 
'부따' 강훈 구속기소…"윤장현에 판사 비서 사칭, 1천만원 챙겨"

'부따' 강훈 구속기소…"윤장현에 판사 비서 사칭, 1천만원 챙겨"

성착취물을 만들어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 조주빈(24·구속기소)의 공범 '부따' 강훈(18)이 6일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총괄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이날 강 군을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 11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미 재판 중인 조 씨 사건에 병합을 요청할 계획이다.강 군은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제작·배포 등 ▷청소년성보호법상 강제추행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강요 ▷협박 ▷사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침해 등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강 군이 텔레그램 '박사방' 개설 초기 '부따'라는 대화명을 쓰며 성착취 영상물 제작을 요구하고, 조 씨를 도와 박사방 관리·홍보와 성착취 수익금 인출 등 역할을 맡은 것으로 결론냈다.강 군은 지난해 9~11월 조 씨와 공모해 아동·청소년 7명을 포함한 피해자 18명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 등을 촬영·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텔레그램에서 판매·배포한 혐의를 받는다.지난해 11~12월 조 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받던 윤장현(71) 전 광주시장에게 사기행각을 벌일 당시 재판장의 '비서관' 행세를 하면서 윤 전 시장에게 접근, 유리한 결과를 받게 해주겠다며 두 차례에 걸쳐 1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윤 전 시장은 당시 권양숙 여사 사칭범에게 속아 공천 대가성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2심 재판을 받고 있었다. 조 씨는 2심 재판장(부장판사), 강 군은 2심 재판장의 비서관 행세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조 씨와 강 군은 윤 전 시장에게 "JTBC에 출연해 억울함을 해명하라"고 제안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윤 전 시장은 손석희 JTBC 사장과 면담도 했지만 실제 출연하지는 않았다. 윤 전 시장은 올해 3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강 군은 지난해 10~12월 조 씨에게 성착취 범행 자금으로 제공된 가상화폐를 환전해 약 2천640만원을 조 씨에게 전달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조 씨와 강 군이 다른 공범과 범죄 수익을 분배한 정황도 확인해 추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이외에 피해자를 협박해 새끼손가락 인증 사진을 전송받은 혐의, 피해자에게 '말을 듣지 않으면 전신 노출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도 있다.강 군이 조 씨와 공범으로 활동하지 않고 홀로 범행한 혐의도 확인됐다.검찰에 따르면 강 군은 지난해 7~8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만난 피해자의 얼굴에 타인의 전신 노출 사진을 합성한 이른바 '딥페이크' 사진을 온라인상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지난해 6~10월 SNS에서 알게 된 타인의 생년월일과 비밀번호 찾기 기능 등을 활용, 한 온라인 사이트에 25회에 걸쳐 무단 침입하고, 12명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혐의도 포함됐다.검찰은 아직 강 군에게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혐의 적용 여부는 추후 보강 수사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조 씨를 구속기소 할 때도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검찰은 텔레그램 '박사방' 관여자를 범죄단체조직으로 볼 것인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검찰은 지난달 24일 조 씨와 박사방 운영에 깊이 관여한 36명을 범죄단체 조직 또는 가입·활동 등 혐의로 입건했다. 또 지난달 29일에는 강씨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며 범죄단체 조직 혐의를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다.박사방의 '유료회원'이 되기 위해 돈을 입금했는지보다는, 성착취 영상물 제작·유포 및 수익금 환전 등에 상당 수준 이상 관여한 사람을 범죄단체조직의 구성원으로 볼 수 있는지지가 기준이다.검찰은 유료회원 중 일부가 조 씨 일당의 성착취 영상물 제작·유포에 공조하면서 필요한 자금을 지급한 공범으로 파악했다. 이에 따라 이들을 '유료회원' 대신 '성착취 범행자금 제공자'로 부르기로 했다.검찰 관계자는 "추가 확인되는 공범 및 여죄에 대해 철저히 수사를 진행해 범죄단체조직죄 등 범행 전모를 밝혀내겠다"며 "경찰과 협업해 추가 범죄수익 및 은닉한 수익을 계속 추적할 것"이라고 말했다.검찰은 현재 조 씨의 마약 판매 관련 사건과 손석희 사장을 상대로 한 사기 등도 계속 수사하고 있다. 수사 내용에 따라 조 씨 및 나머지 공범들에 대해서도 추가 기소를 할 계획이다.

2020-05-06 16:04:27

[알쏭달쏭 생활법률] 유언대용신탁재산

[알쏭달쏭 생활법률] 유언대용신탁재산

Q : 피상속인인 갑은 사망하기 3년 전 신탁회사와 유언대용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자신의 재산의 대부분을 신탁회사에 맡겼습니다. 재산의 생전수익자는 자신으로, 사후 수익자는 자신과 함께 살고 있는 아들인 A로 지정하였습니다. 이후 갑이 사망하며 사후수익자인 A는 위 신탁재산을 인출하였다. 하지만 갑의 다른 자녀인 B, C는 유언대용신탁을 통해 자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재산을 인출한 A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B와 C의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A : 유언대용신탁은 위탁인인 피상속인이 자신이 사망하더라도 수탁인인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자신을 대신하여 재산의 관리,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입니다. 신탁계약을 통해 피상속인의 재산은 수탁인인 금융기관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등 처분이 이루어집니다.사례의 경우에도 피상속인인 갑이 사망 전 유언대용신탁계약을 통해 자신의 재산을 신탁회사에 모두 처분하였고, 사망으로 인하여 사후수익자인 A가 위 계약의 수익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이 경우 다른 상속인인 B, C가 수익자로 지정되어 수탁재산을 인출한 A를 상대로 유류분을 반환하라고 할 수 있을지가 문제입니다. 이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2017가합408489)판결이 있습니다. 이 판결은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해당 재산은 신탁회사의 소유이고, 신탁계약이 3년 전 체결되었다는 점, 금융기관인 신탁회사로서는 유언대용신탁계약 체결을 통해 유류분을 침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유류분 산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위 판결에 기초한다면, 사례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신탁재산을 유류분 산정의 대상으로 보지 않을 것이고, 결국 B와 C의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힘든 것으로 보여집니다.박선우 법무법인 우리하나로 변호사(sunnnw@nate.com)

2020-05-04 11:43:13

재개발·재건축 보상 "알박기 2~3배 드물어"

재개발·재건축 보상 "알박기 2~3배 드물어"

최근 대구 중구 동인동 재개발 지역에서 강제 철거 문제가 불거지면서 보상금 산정 절차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대구시에 따르면 현재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재건축 등 주택정비사업은 모두 147개다. 이 가운데 88개가 공사에 들어갔고 나머지는 공사 전 단계에 있다.문제는 착공 전 대부분의 사업이 보상과 이주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는 점이다.일반적으로 속칭 '알박기'를 막기 위한 제도는 매도청구소송과 수용재결 절차가 꼽힌다. 주택정비사업 주체는 막판까지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지주 등을 상대로 사업 유형에 따라 매도청구소송(재건축 사업)을 제기하거나, 수용재결(재개발 사업)을 진행한다. 재개발 사업은 그 자체로 공익성이 인정돼 토지수용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소유권을 이전받는다.특히 수용재결 절차는 상대적으로 분쟁이 심한 편이다. 두가지 사업 모두 감정평가를 거쳐 보상가가 결정되는데, 수용재결은 공시지가를 기반으로 하고 매도청구는 개발이익의 일부도 보상가에 반영하기 때문이다. 다만 재개발 사업은 영업보상과 이주비가 지급되는 반면 재건축은 그렇지 않다.대구 한 주택정비조합의 소송 업무를 전담하는 변호사는 "소송이나 수용 절차를 거친다고 반드시 보상가가 올라가는 건 아니다. 보통 소송 직전에 파는 사람이 가장 많이 받는 경향이 있다"며 "매도청구 소송은 제시 금액의 3배 이상 부르는 등 협의 자체가 불가능한 이들을 상대로 제기한다"고 설명했다.사업 시행사 측도 소송보다는 협의 매수를 더욱 선호한다. 월 이자로 수억원을 쓰는 사업주체 입장에선 소송이나 수용은 시간과 돈이 많이 드는 절차이기 때문이다. 다만 특정 부지를 감정평가액의 2~3배가 넘는 금액으로 사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특히 민간 시행업자라면 늘어나는 금융비용을 고려해 주변 시세를 크게 웃도는 가격에도 특정 토지를 매입하기도 하지만, 총회 의결과 조합원들의 반발을 고려해야하는 재개발·재건축조합이 터무니 없는 가격으로 특정 토지를 매수하기란 쉽지가 않다.또 다른 주택정비사업 관계자는 "이른바 '땅작업'(개발사업용 토지매입)을 하다보면 양쪽 입장을 반영해서 합의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할 때가 많다. 더욱이 물리력을 행사할 경우 속절없이 시간만 보낼 때도 적잖다"고 했다.

2020-05-03 17:47:07

'손석희·윤장현에 사기' 조주빈 공범 2명 구속영장 청구

'손석희·윤장현에 사기' 조주빈 공범 2명 구속영장 청구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하며 성(性) 착취물을 제작·유포하고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 윤장현 전 광주시장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인 조주빈(24·구속)의 사기 공범 2명이 구속을 앞뒀다.검찰은 1일 서울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이 조씨의 공범 A(29)·B(24)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A씨 등은 조씨의 지시를 받고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과 윤장현 전 광주광역시장 등을 직접 만난 뒤, 이들로부터 돈을 받아 조씨에게 전달해준 혐의를 받는다.이들은 조씨가 박사방을 운영하기 전에는 텔레그램에서 마약을 판다고 속이는 글을 30여차례 올리고 돈만 가로챈 범행에도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2017년 개정된 마약류관리법에 따르면 마약의 제조, 판매 외에 관련 광고행위만 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다.이들이 손 사장과 윤 전 시장 등을 포함한 사기 피해자들로부터 받아 조씨에게 전달한 돈은 수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이들은 박사방 유료회원들이 조씨에게 입장료 명목으로 지불한 가상화폐를 환전한 뒤 조씨에게 전달한 혐의도 받는다.경찰은 조씨에게 돈을 내고 유료 대화방을 이용한 회원들을 쫓는 데도 주력하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박사방 유료회원 40여명의 신원을 특정해 수사하고 있고, 일부는 소환조사했다"며 "나머지 유료회원도 인적사항 특정 후 내사를 거쳐 입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020-05-01 19:50:05

건설폐기물 수백t  불법 투기 폐기물처리업자 징역 1년 6개월

건설폐기물 수백t 불법 투기 폐기물처리업자 징역 1년 6개월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판사 이성욱)은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폐기물을 버리거나 묻은 혐의(폐기물관리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51)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폐기물 처리업체를 운영한 A씨는 2018년 8∼9월 대구 동구 한 공터에 폐아스콘 459t을 불법으로 묻은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비슷한 시기 경북 성주와 경산 등에 있는 폐기물 처리업체 또는 자원재활용 업체 공터에 건설폐기물 90여t∼100여t을 버린 혐의도 받고 있다.재판부는 "다량의 폐기물을 불법으로 버려 죄질이 나쁘다"며 "반성하지 않고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을 반복하거나 공범에게 자기 잘못을 떠넘기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20-04-29 18:37:48

아동 청소년 성착취 영상 제작한 대학생 구속

아동 청소년 성착취 영상 제작한 대학생 구속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수사부(부장검사 양선순)는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2년에 걸쳐 성착취 영상을 제작한 A(18·대학생)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9월부터 올 2월까지 SNS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피해아동 2명의 나체사진과 영상을 전송받아 소지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A씨는 자매지간인 피해자들에게 "음란행위를 하는 나체사진과 영상 등을 찍어 보내주지 않으면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가 하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채팅사이트에 피해아동들을 '시키는대로 다하는 성노예'라고 지칭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지난 2월 피해자의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달 23일 A씨를 구속했고, 검찰은 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음란물 제작 혐의뿐 아니라 아동복지법 및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명예훼손 등의 혐의도 추가했다. A씨는 해외음란물사이트 등을 통해 아동 음란물 수백장을 다운로드받아 보관한 혐의도 받고 있다.

2020-04-29 17:55:39

전국 최대 두꺼비 산란지, 망월지 운명 한 달 뒤 판가름

전국 최대 두꺼비 산란지, 망월지 운명 한 달 뒤 판가름

개발 바람에 몸살을 앓고 있는 대구 수성구 욱수동 망월지에 대해 재판부가 다음 달 27일 1차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생태공원 조성에 관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도 다음 달 말쯤 열릴 예정이라 한 달 뒤 망월지의 운명이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망월지 지주와 시설 이용자 등으로 구성된 '욱수동 망월지 수리계'가 수성구청을 상대로 낸 '용도폐지 반려처분 취소' 소송의 첫 번째 변론기일이 29일 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박만호) 심리로 열렸다.지주들은 "농경지가 10분의 1로 줄어들어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다"며 전체 1만8천904㎡ 가운데 1만여㎡(55%)의 용도폐지를 주장했다. 반면 수성구청은 "그동안 변경된 게 없다"며 맞섰다.1920년대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망월지는 그동안 농업기반시설(저수지)로서 법적 보호를 받아왔으나 용도가 폐지될 경우 건축행위 등이 가능해진다. 앞서 2009년에 있었던 1차 소송에서는 수성구청이 승소한 바 있다.그러나 이번에 제기된 2차 소송에서는 2012년 관련법 개정으로 전부 폐지가 아닌 일부 폐지도 가능해졌다는 점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별다른 추가 변론을 요구하지 않은 양측은 이날 재판을 끝으로 1심 선고를 받아보기로 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7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다.한편 수성구청은 이번 소송과 별도로 망월지를 생태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수성구청 관계자는 "다음 달 말쯤 중간보고회를 갖기로 했다"며 "연구용역을 통해 사업 타당성과 두꺼비 산란 생태계가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2020-04-29 16:39:55

파기환송과 재상고 거쳐…이주용 전 대구 동구의원 벌금 300만원 확정

파기환송과 재상고 거쳐…이주용 전 대구 동구의원 벌금 300만원 확정

이재만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의 불법 선거운동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주용 전 대구 동구의원에게 30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됐다.대법원은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주용 전 동구의원의 상고를 기각했다.앞서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받았던 이 전 구의원은 2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받아 벌금 80만원으로 감형됐다. 그러나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내면서 이날 최종 결론이 나왔다. 올해 1월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는 300만원의 벌금형을 유지했고, 이에 이 전 구의원이 다시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결론은 같았다.한편, 이 전 구의원은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금품 제공을 약속받은 적이 없다고 위증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됐다가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나기도 했다.

2020-04-29 16:39:37

檢, '박사방' 강훈 등 공범들 압수수색…범죄집단 혐의 수사

檢, '박사방' 강훈 등 공범들 압수수색…범죄집단 혐의 수사

대화명 '박사' 조주빈(24) 일당의 텔레그램 성착취 동영상 제작·유포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조 씨와 공범들을 압수수색하고서 범죄단체조직 혐의 수사를 시작했다.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총괄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29일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에 가담한 '부따' 강훈(18·구속)과 김모(40)·장모(32)씨 주거지와 사무실 등지를 압수수색했다.검찰은 이들을 포함한 조 씨의 공범, 유료회원들 가운데 범행에 깊숙이 관여한 정황이 있는 인물 상당수를 형법상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 등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검찰은 이날 확보한 압수물을 바탕으로 강 군 등이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할 목적으로 범죄집단을 조직해 활동했는지 여부를 살핀 뒤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강 군은 지난 17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9개 혐의를 받고 송치돼 검찰 보강조사를 받고 있다.앞서 구속기소된 주범 조 씨는 '부따' 강군과 '이기야' 이원호(19·구속) 육군 일병 등 3명과 박사방을 공동 운영했다고 주장했다.강 군 측은 공모 혐의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조 씨와 같은 주범 위치는 아니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2020-04-29 15:04:02

코로나 자가격리 위반, 간호사 등 4명 기소…3명 양성

코로나 자가격리 위반, 간호사 등 4명 기소…3명 양성

대구지검 서부지청 인권‧첨단범죄전담부(부장검사 박성민)는 28일 격리 조치를 위반하고 병원에 출근한 간호사 등 모두 4명을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모 교회 신도들과 접촉해 지난 2월 21일 의심자로 분류된 간호사 A(25) 씨는 다음날인 22일 병원에 출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간호사 B(25) 씨 역시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고 지인 집에 다녀오다 경찰에 적발됐다.또 격리 기간 중 모두 8회에 걸쳐 회사에 출근한 C(47) 씨와 자가용으로 낙동강변을 다녀온 D(52) 씨 등이 같은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이들 가운데 D씨를 제외한 3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2020-04-28 16:57:00

12세 여아 성추행한 70세 학원차 운전기사 징역형

12세 여아 성추행한 70세 학원차 운전기사 징역형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임영철 부장판사)는 28일 자신이 운전하는 학원 통학차량에서 학원생 A(12) 양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B(70) 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사회봉사 80시간과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3년간 취업할 수 없도록 명령했다.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범행에 취약하고 성적 정체성·가치관을 형성하는 시기에 보호받아야 할 아동을 추행한 것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다만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같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B씨는 지난해 3월 초 포항 한 학원 통학차량 운전기사로 일하면서 A양을 끌어안거나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하는 등 두 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0-04-28 16:27:29

"2억 줬다"vs"안 받았다"…김영만 군위군수 진실공방

"2억 줬다"vs"안 받았다"…김영만 군위군수 진실공방

김영만 군위군수의 뇌물 사건 증인신문 절차가 27일 시작됐다. 핵심 증인으로 꼽히는 전 군위군 공무원이 첫번째 증인으로 나섰지만 범행 동기 등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을 내놓지 못했다.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 심리로 김영만 군위군수와 하수도 설비 업체 대표 A(55) 씨에 대한 세번째 공판기일이 열렸다. 이날은 김 군수에게 2억원을 전달했다는 전 군위군 공무원 B(47) 씨가 증인으로 출석하면서 관심을 모았다.2016년 군위군 상수도사업소 일반 회계 담당계장이었던 B씨는 통합 취·정수장사업과 관련해 A씨로부터 2억원을 받아 김 군수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듬해 이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나자 B씨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고 공무원 신분에서도 파면됐다. '당시에는 김 군수가 뒤를 봐줄 거라 생각해서 허위 자백을 했다'는 게 B씨의 주장이다.김 군수 측 변호인은 B씨의 금융거래 내역을 집중 추궁했다. 2억원이 오간 2016년 B씨의 차명 계좌에 거액이 흘러 들어간 정황 등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반면 검찰은 B씨가 수사받을 당시 김 군수가 B씨에게 변호사 비용 등 6천만원을 지원한 사실을 언급하며 김 군수를 몰아세웠다.다만 4시간에 걸친 양측의 공방에도 B씨가 김 군수에게 돈을 전달한 동기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았다. '김 군수가 구체적으로 돈을 달라는 지시를 했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B씨는 "돈에 대한 명확한 언급은 없었지만 그게 관행인줄 알았다"며 "김 군수가 먼 인척이기도 해서 그래야한다는 책임감을 느꼈다"고 답했다.김 군수에 대한 재판은 다음 달 11일 계속 이어질 예정이다.

2020-04-27 20:53:53

'과학기술의 힘' 장기미제 성범죄 DNA로 범인 검거

'과학기술의 힘' 장기미제 성범죄 DNA로 범인 검거

DNA 분석기법 등 과학기술의 발달로 오랫동안 묻혔던 성범죄가 해결된 사례들이 잇따라 등장하고 있다. 25일 제57회 '법의 날'을 맞아 '정의와 심판'이 다시 강조되는 가운데 성범죄와 강력범죄 등의 범인을 밝히는 데 과학기술의 발달이 큰 힘이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지난 2018년 11월 대구지법 서부지원. 한 피고인이 한 여성(당시 24세)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이 사건은 2001년 8월에 발생했다. 새벽 시간대에 서울 강동구 한 반지하 주택에 몰래 침입해 저지른 범죄였다. 무려 17년이 지나 재판이 이뤄진 것이다.피고인은 2017년 수원에서 강도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대구교도소에서 수감하던 중 DNA 감식 결과로 덜미가 잡혔다. 재판부는 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17년된 장기 미제 사건이 해결되는 순간이었다.당시 성폭력 사건 모니터링단으로 해당 사건을 지켜본 신미영 대구여성회 사무처장은 "흔치 않은 사건으로 기억한다"며 "뒤늦게나마 정의가 실현돼서 다행"이라고 말했다.10년 이상 검거되지 않던 성범죄자가 택시 승객과 시비가 붙는 바람에 붙잡힌 사례도 있었다. 2004년 11월과 2007년 5월 각각 부산과 울산에서 10대 청소년을 성폭행한 피고인이 지난해 7월 부산지법에서 재판을 받았다.이 피고인은 자신이 운전하는 택시의 여성 승객과 시비가 생겨 경찰 조사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DNA를 분석한 결과 과거 범죄가 탄로난 것이다. 그는 "최근 10년 동안 성실하게 생활했다"고 선처를 탄원했지만 법원은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최근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성범죄에 관한 사회적 공분이 높아지면서 장기 미제 성폭력 사건에 대한 수사는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법무부가 제57회 법의 날(4월25일)을 맞아 SNS 이용자 2천230명을 대상으로 '처벌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범죄유형'을 묻자 응답자의 39.6%가 성범죄(1위)를 꼽았다.경찰도 매년 미제사건에서 발견된 DNA와 수형자 DNA 데이터베이스(DB)를 분석·대조하고 있다. 최근 들어선 유전자 분석 기술의 발전으로 DNA가 새롭게 발견되는 사례도 늘고 있는데,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이춘재가 바로 그런 경우다.김경호 대구경찰청 미제사건수사팀장은 "예전에는 결과를 낼 수 없었던 분석자료가 재분석을 거치면서 발견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2020-04-24 18:15:37

강효상 의원 '한미정상 통화누설' 첫 재판…"누설 의도 없어"

강효상 의원 '한미정상 통화누설' 첫 재판…"누설 의도 없어"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요청했다'며 한미정상 간 통화내용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강효상(59) 미래통합당 의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강 의원 변호인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준민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피고인은 오로지 국가의 외교 상황에 대해 국회의원으로서 우려해 행동했을 뿐이다. 국익을 훼손할 의도는 추호도 없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기밀을 누설할 의도나 목적이 전혀 없었다. 국회의원에 대한 면책특권을 적용해 강 의원에 대한 공소가 기각돼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한미정산 간 통화내용은 강 의원과 전직 외교관 감모 씨 간 통화를 거쳐 유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트럼프 대통령 방한 여부는 공공연히 알려진 사실이었다. 강 의원 역시 감 씨에게 가벼운 확인 전화를 했을 뿐"이라고 했다.변호인은 또 강 의원이 당시 통화 내용을 발표한 행위에 대해 "한반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어 국민에게 빨리 알릴 필요성이 있었다"고 주장했다.강 의원과 함께 기소된 감 씨 측도 "공소 내용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한다"면서 "법을 어길 의도가 없었고 업무상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이날 재판에서 강 의원 측 변호인들이 '한미정상 간 통화내용'을 열람하도록 해 달라는 요구를 해 검찰 측과 의견 다툼을 빚기도 했다.변호인들은 "통화 내용이 이 사건의 출발점이다. 통화내용을 등사 및 열람하게 해달라"고 검찰 측에 요청했다. 검찰은 "그 자체가 외교상 기밀에 해당한다. 검토해봐야 한다"고 맞섰다.강 의원은 지난해 5월 9일 주미 대사관에 참사관으로 근무하던 감 씨로부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에 관한 한미정상 간 통화내용을 전달받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강 의원은 감 전 참사관과 통화한 직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해 방일(5월 25∼28일) 직후 방한을 요청했다"는 취지로 발표했다.이에 대해 청와대는 곧바로 "외교 관례에 어긋나는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2020-04-24 17:51:35

황운하 선거사무실 압수수색 7시간 만에 종료

황운하 선거사무실 압수수색 7시간 만에 종료

검찰이 24일 황운하 국회의원 당선인 선거 사무실 압수수색을 7시간여 만에 끝냈다. 이날 확보한 자료 등을 통해 황 당선인에 대한 당원 개인정보 부당 활용 의혹을 수사할 방침이다.대전지검 공공수사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대전 중구 황 당선인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 10여 명을 보내 박스 1개 분량의 서류와 컴퓨터 파일 등 압수물을 확보했다.압수수색 영장 집행은 이날 오전 9시 30분쯤부터 시작, 점심시간을 포함해 7시간 10여분 만인 오후 4시 45분쯤 끝났다.이 과정에서 황 당선인 측은 검찰이 일부 개인정보가 담긴 문건을 추리자 "압수대상이 아닌 것을 가져가려 하느냐"는 취지로 문제 제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황 당선인 측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고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앞서 민주당 대전 중구 당내 경선 과정에서는 '당원 명부가 부당하게 유출돼 황 캠프 측에서 활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같은 당 송행수 예비후보 측은 "황운하 캠프에서 권리당원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취득해 지지 호소에 썼다"고 주장하며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2020-04-24 17:16:07

텔레그램서 'n번방' 성착취물 재유포 20대 구속 기소

텔레그램서 'n번방' 성착취물 재유포 20대 구속 기소

일명 'n번방'과 '박사방'에 업로드 됐던 불법 성착취 영상물을 자신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에 다시 유포한 20대 남성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정은혜 부장검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제작·배포 혐의 등으로 A(20)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2월 11일부터 지난달 9일까지 텔레그램 '노○○○○'방과 '수○'방 등을 운영하면서 'n번방', '박사방' 등에 올라온 불법 성착취 영상물 등을 공유하고 400만원가량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 결과 무직인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채팅방에 관리자들을 두고 이들을 통해 n번방과 박사방에 올라온 영상물을 다량 입수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는 채팅방 참여자 1명당 4만∼12만원가량을 내도록 하고 성착취물을 포함한 음란물을 제공했다.이 방에는 수십명이 참여하고 있었으며, 경찰 수사가 시작된 뒤 방이 사라진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지난 2월 텔레그램에서 불법 영상물이 유포되고 있다는 첩보를 받아 수사하던 중 A씨를 체포해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검찰 관계자는 "A씨가 운영하던 채팅방 관리자, 참여자들은 현재 신원 파악이 어려운 상태이지만 지속해 수사 중"이라며 "A씨는 최근 강화한 대검찰청 처리 기준에 따라 엄정하게 처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2020-04-24 11:02:40

檢, 황운하 사무실 압수수색···당원명부 부당사용 정황

檢, 황운하 사무실 압수수색···당원명부 부당사용 정황

대전지검이 24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황운하 대전 중구 국회의원 당선인의 지역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검찰은 황 당선인에 대한 부정 경선(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황 당선인이 4·15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내 경선을 벌이던 당시 황 당선인 캠프에서 권리당원 명부 등을 부당하게 사용한 정황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자 관련 서류와 컴퓨터 파일을 확보하고 있다.황운하 당선인은 "당내 경선 상대방 후보 측에서 우리 캠프 관계자를 고발한 것으로 안다. 이와 관련해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2020-04-24 10:57:20

'텔레그램 n번방' 가담자들 1심 징역 3~5년

'텔레그램 n번방' 가담자들 1심 징역 3~5년

지난해와 올해 경북경찰청이 '텔레그램 n번방'의 창시자로 불리는 '갓갓'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구속한 n번방 사건 가담자들에 대한 재판이 22~23일 대구고법에서 잇따라 열렸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A(41) 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2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 최후 진술에 나선 A씨는 "수감된 9개월동안 반성했다"며 호소했다.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13일 열린다.이날 13세 피해자를 상대로 두 차례에 걸쳐 성착취 동영상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23)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실질적인 가장이라는 점을 호소했으나 제작한 음란물이 무분별하게 유포됐을 가능성과 피해자에게서 용서받지 못한 점을 종합했다"며 B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B씨는 지난해 11월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역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제작하고 배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C(26) 씨는 23일 오후 열린 재판에서 "피해자들과 가족들에게 너무 죄송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대로 살아보고 싶다"며 머리를 숙였다.경북경찰청이 구속한 피의자 5명 중 나머지 두 명은 최근 징역 3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거나 지난 17일 구속기소돼 1심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경찰은 '박사', '와치맨'과 함께 이번 사건의 주범으로 꼽히는 '갓갓'의 행방도 쫓고 있다.

2020-04-23 16:56:39

거액 노조비 횡령한 공무원노조 간부 행정소송도 패소

거액 노조비 횡령한 공무원노조 간부 행정소송도 패소

거액의 공무원 노조비를 가로챈 혐의로 처벌받은 전 대구 달서구청 공무원노조 위원장이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박만호)는 지난 2015년 1월부터 2년동안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구경북본부 달서구지부장을 지내면서 노조비 7천600만원을 횡령한 A씨가 낸 파면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가로챈 돈을 유흥비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A씨는 해당 비위 행위로 2018년 5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해 7월 파면됐다. 파면 처분을 받으면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도 줄어든다.A씨는 "노조원의 단합 도모와 가입을 유도할 목적으로 사용했고, 횡령금은 모두 반환했다"며 "직무와 관련없는 과실에 의해 징계 처분을 받았으므로 명예를 회복하고 싶다"고 했다.그러나 법원은 A씨의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해 파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단순히 사적 영역에서 비위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로 구성된 노조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직무와 연관된 비위 행위에 해당한다"며 "공직사회는 물론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2020-04-23 16:50:57

'회비 강요'로 법정구속된 외식업중앙회 직원 항소심서 석방

'회비 강요'로 법정구속된 외식업중앙회 직원 항소심서 석방

일반음식점을 상대로 회원 가입을 강요하다 법정구속된 (사)한국외식업중앙회 대구지회 수성구지부 직원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대구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남근우)는 23일 공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외식업중앙회 대구지회 수성구지부 소속 A(56) 씨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항소심에 이르러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할 때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2020-04-23 16:48:08

'대구 스타강사' 항소심서 징역 8년…1심보다 무거운 처벌

'대구 스타강사' 항소심서 징역 8년…1심보다 무거운 처벌

여성들과의 성관계를 몰래 촬영하고, 정신을 잃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대구 스타강사'에게 항소심 법원이 1심보다 무거운 징역 8년을 선고했다.23일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연우)는 준강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37)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같이 선고했다.재판부는 "피해사실이 알려지고 괴로워하던 피해자가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엄중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A씨는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항거불능 상태인 여성들을 성폭행하고 그 장면을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과학고와 명문대를 졸업한 A씨는 대구 수성구에서 스타 수학강사로 이름을 날렸다.법원은 A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도 명령했다.

2020-04-23 10:37:09

검찰 유재수 5년, 조국 동생 6년 구형 "선고 언제?"

검찰 유재수 5년, 조국 동생 6년 구형 "선고 언제?"

4.15 총선 시즌 잠시 소식이 뜸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인물들의 재판이 다시 이어지고 있다.검찰이 22일 두 피고인에 대해 구형했다.▶우선 금융위원회 재직 시기 전후로 금융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고 편의를 봐 준 혐의를 받고 있는 유재수(56)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 검찰이 재판부에 징역 5년 및 뇌물 수수액인 4천700여만원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이날 검찰은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손주철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전형적인 탐관오리의 모습"이라는 표현을 덧붙여 "고위직 공무원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할 피고인이 막대한 뇌물액을 지속적으로 수수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확인한 결과 청와대 특별감찰반이 해체되는 과정에서 관련 자료가 삭제됐다"고도 밝혔다. 검찰은 "2017년 10월 청와대 특감반이 유재수 전 부시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고 장기 병가를 냈다. 이후 권력기관에 일하는 인사를 통해 구명 운동을 벌이고, 감찰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중단시킨 사건"이라고 설명했다.검찰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있었던 2017년 민정수석실이 특별감찰을 통해 유재수 전 부시장의 비리 상당 부분을 확인했거나 확인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올해 1월 검찰은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책임자인 조국 전 장관, 백원우 민주연구원 부원장(당시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한 상황이다.이 재판과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재판을 통해 어떤 연결고리가 새롭게 드러날 지에 관심이 향하고 있다.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선고는 딱 한 달 뒤인 5월 22일 이뤄진다.▶이날 검찰은 허위 소송 및 채용 비리 의혹에 구속기소된 조국 전 장관 동생 조권(53) 씨에 대해서는 징역 6년 및 1억4천700만원 추징을 구형했다.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피고인 일가는 웅동학원을 장악하고 사유화했으며, 조작된 증거들로 법원을 기망해 100억원대의 허위 채권을 만들어 사업 밑천으로 삼았다. 교사의 지위 역시 사고파는 것으로 만들었다"며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범행의 설계자이자 최종 실행자로 주도적 역할을 했고, 이익 대부분을 취했다"고 밝혔다.조 씨는 웅동학원 사무국장 및 건설 하도급업체 대표를 맡은 당시, 허위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한 후 2006년과 2017년에 웅동학원을 상대로 이른바 '셀프 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115억5천여만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6~2017년 학교법인 웅동중 교사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 2명으로부터 모두 1억8천만여원을 받은 다음 시험 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줬고, 검찰 조사가 시작되자 관련 증거를 인멸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조 씨에게는 모두 5개 혐의가 적용됐는데, 이에 대해 조 씨 측은 배임 수재 및 업무 방해 혐의만 인정하고 나머지 4개 혐의는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조 씨에 대한 선고는 5월 12일 예정돼 있다.

2020-04-22 21:51:49

공주대 교수 "정경심 딸 입시 스펙 위해 저자 등재"

공주대 교수 "정경심 딸 입시 스펙 위해 저자 등재"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및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딸 조모 씨가 고등학생 시절 제3저자로 등재된 논문 초록과 관련, 조 씨가 연구에 기여하지 않았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정경심 교수의 서울대 81학번 동기이자 같은 동아리 출신으로 알려진 김모 공주대 생명과학과 교수는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 심리로 열린 정경심 교수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인정했다.▶김 교수는 "전혀 기여하지 않은 조 씨를(논문 초록에 제3저자로) 올려준 것은 입시 스펙을 위한 것"이라며 "정경심 교수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고 밝혔다.김 교수는 또 자신이 조 씨에게 직접 작성해 준 공주대 체험활동 확인서 4장에 대해서도 "생각 없이 확인서에 도장을 찍은 것 같아 후회했다"며 "조 씨가 옆에서 구경하고 허드렛일 하는 걸 제가 너무 좋게 써줬다"고 밝혔다.앞서 검찰은 조 씨가 2009년 일본 학회에 발표된 논문 초록과 포스터에 제3저자로 등재된 데 대해 조 씨가 논문 초록 및 포스터 작성에 관여하지 않았는데도 허위 내용의 확인서를 받아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제출했다며 정경심 교수를 기소했다.이와 관련 김 교수의 증언은 상당 부분 검찰 기소 내용을 입증하는 것이다.다만 김 교수는 조 씨에게 써 준 확인서 중 일부에 대해서는 허위라고 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면서 조 씨가 일본 학회에 참석해 포스터 발표에 참여한 것 등은 사실이라고 증언했다.▶이날 재판에는 당시 공주대 대학원생(생명공학연구소 연구원) 최모씨도 나와 증언했는데, 조 씨가 제3저자로 등재된 논문 초록의 제1저자이기도 한 최 씨는 "논문 초록을 작성한 2009년 4월쯤에 조 씨를 본 적도 없는데, 이름을 넣어주자고 해 그대로 넣어줬다"고 밝혔다. 다만 최 씨는 "조 씨가 이후 진행된 실험에서는 도움을 줬다. 주말에 가끔 나와 홍조식물이 든 어항의 물을 갈아주는 정도였다"며 "논문 기여도는 1~5%정도로 본다"고 증언했다.아울러 검찰은 조 씨가 서울대 의전원 면접 준비 당시 김 교수를 만나 직접 지도를 받았으며 정경심 교수가 김 교수에게 넥타이를 선물했다는 정황이 담긴 녹음파일을 공개했다.▶이에 변호인 측은 "조 씨가 물을 갈아준 것 등은 홍조식물 배양 연구 과정 일부에 참여한 것"이라며 "일본 학회에 참석해 통역을 돕는 등 기여한 바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조 씨가 연구실 방문 전부터 김 교수 지시로 독후감을 쓰는 등 지도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2020-04-22 19:44:38

대구 박주영축구장 조명탑서 고공농성 60대 "벌금 50만원"

대구 박주영축구장 조명탑서 고공농성 60대 "벌금 50만원"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판사 이성욱)은 지난해 6월과 9월 두차례에 걸쳐 대구율하체육공원 박주영축구장에서 고공농성을 벌인 A(63) 씨에게 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16일 오전 8시쯤 높이 40m 조명탑 꼭대기에 올라가 16시간 동안 고공농성을 벌인 혐의(건조물 침입)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이 사는 임대아파트단지의 상습 주취자들에 대한 소란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같은 범행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재판부는 "3개월 전 동일한 장소에 침입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범행을 저지른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20-04-22 14:11:24

대구서 자가격리 위반·신천지시설 폐쇄명령서 찢은 3명 법정행

대구서 자가격리 위반·신천지시설 폐쇄명령서 찢은 3명 법정행

폐쇄명령을 받은 대구 남구 신천지 교육시설을 훼손한 30대 남성 등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정환)는 대구시가 신천지대구교회 교육시설에 붙여놓은 폐쇄명령서를 훼손한 혐의로 A(34)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같은 건물에서 애견용품 판매점을 운영하던 A씨는 신천지 교육시설로 피해를 입게 되자 지난달 29일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대구시의 폐쇄조치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검찰은 이날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한 2명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신천지대구교회 신도들과 접촉한 B(67) 씨는 지난달 2일 공원 등을 배회한 혐의로, 배우자가 코로나19에 감염됨에 따라 의심자로 분류된 C(78) 씨는 지난달 17일 근무지인 자동차수리점으로 출근한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2020-04-22 14:07:28

디지털 성범죄 형량 높아지나…대법 양형위 "강화"

디지털 성범죄 형량 높아지나…대법 양형위 "강화"

성 착취 음란물 제작 및 유통 경로가 된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이후 디지털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가해자에 대한 관대한 처분을 감시해온 지역 여성계는 모든 성범죄로 논의를 확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형량을 기존 판례보다 더 높이는 방안을 논의했다.디지털 성범죄군의 대표 범죄를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범죄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 ▷통신매체 이용 음란 범죄 등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한 양형위는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한 엄중한 현실을 인식하고, 기존 판결에서 선고된 양형보다 높은 양형기준 설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다만 구체적인 형량 범위와 감경·가중 양형인자, 집행유예 기준 등에 관해서는 다음 달 18일 추가 회의를 열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대법원 산하 독립기관인 양형위는 법관이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이와 관련해 지역 여성계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대구경북성평등인권지킴이단'을 운영하고 있는 대구여성회는 2018년 118건, 지난해 74건 등 대구지법과 대구지법 서부지원에서 열린 성폭력 사건 재판을 모니터링 해왔다.이들이 지난해 발표한 재판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전국을 돌면서 성매매 후 피해자를 불법 촬영하고 나체사진 등을 불법 사이트에 10회나 게시한 한 피고인은 대학생이고 재범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또 지나가는 여성의 하반신을 17회나 촬영했던 또 다른 피고인에 대해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신미영 대구여성회 사무처장은 "강간죄의 경우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돼 있어도 실제로는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경우가 많고,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가 나오기도 한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가해자들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는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성범죄 전반에 관한 양형 기준을 손봐야한다"고 했다.

2020-04-21 16:54:15

이월드 알바 직원 다리 절단 사고, 다음달 첫 재판

이월드 알바 직원 다리 절단 사고, 다음달 첫 재판

지난해 8월 발생한 대구 이월드 아르바이트생 다리 절단 사고의 책임을 둘러싼 재판이 다음달부터 시작된다. 사고 발생 8개월 만이다.대구지법 서부지원 제4형사단독(부장판사 권성우)은 업무상과실치상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병천 이월드 대표이사를 비롯한 팀장, 매니저, 당시 롤러코스터 조작 아르바이트생 등 3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다음달 14일 오전 10시 30분에 열겠다고 20일 밝혔다.이들은 피해자가 롤러코스터에 올라탄 것을 보고도 기계를 작동시킨 혐의와 사고가 발생한 롤러코스터 플랫폼 사이에 통로와 안전 난간을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지난해 8월 놀이기구 안전요원의 다리가 선로에 끼이면서 발생한 이번 사고를 두고 '안전 불감증이 낳은 예견된 인재'라는 지적이 많았다. 향후 재판에선 이들의 관리 소홀과 사고 간의 인과관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사고를 겪은 아르바이트생은 대구 한 재활전문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고 있으며 앞서 이월드 측은 정규직 채용 등을 조건으로 합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월드 관계자는 "가족들과 최선을 다해 합의 중"이라며 "사건 조사 및 재판에도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했다.

2020-04-20 17:21:39

전두환·이순자 4월 27일 광주지법 재판 출석 예정

전두환·이순자 4월 27일 광주지법 재판 출석 예정

전두환 전 대통령이 오는 27일 광주지방법원에 출석할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전두환 씨에 대한 재판이 열릴 예정인데, 전두환 씨 본인은 물론 부인 이순자 씨도 법정에 자리할 것으로 알려졌다.20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전두환 씨 측은 재판부에 이순자 씨를 신뢰관계인 자격으로 법정에 동석케 해달라고 신청서를 제출했다.전두환 씨는 2017년 펴낸 자신의 회고록에서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을 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해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이어 지난해 3월 11일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섰는데, 이후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후 계속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1년여만에 재판에 서는 것이다.전두환 씨 재판에 대한 방청권 응모 절차는 재판을 3일 앞둔 24일 오전 10시부터 30분 동안 광주지법 6층 659호 대회의실에서 진행된다.

2020-04-20 16:11:35

연예기획사 대표, 술자리 '전 직원 성폭행' 혐의…검찰 수사

연예기획사 대표, 술자리 '전 직원 성폭행' 혐의…검찰 수사

유명 연예인이 다수 소속된 연예기획사 대표가 전(前)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20일 경찰과 연예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월 29일 모 기획사 대표 A(45) 씨를 성폭행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했다.A씨는 지난해 12월 5일 서울 강남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술에 취한 전 직원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다가 뒤늦게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현재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유현정)가 수사 중이다.A씨는 1990년대 가수로 데뷔한 뒤 연예기획사를 설립, 대표직을 맡아 중견 배우와 인기 방송인을 관리해 왔다.최근 해당 사건에 대해 수사를 받는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대표직에서 물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2020-04-20 14:06:37

정경심, 조국 5촌 조카 재판에 증인 불출석…과태료 부과

정경심, 조국 5촌 조카 재판에 증인 불출석…과태료 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출석하지 않아 과태료 납부에 처했다.정 교수는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씨의 속행 공판에 사유서를 내고 나오지 않았다. 정 교수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다.재판부에 따르면 정 교수는 사유서에서 "검사의 신문은 피고인신문과 다를 바 없다.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한 내용이 내 재판에도 증거로 제출될 것이라 예상해 출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이 재판 공소장에서 정 교수는 조 씨의 범죄사실 중 허위 컨설팅 계약을 통한 횡령, 사모펀드 약정 관련 금융위원회 허위 보고, 증거인멸 등 3가지 항목에 공범으로 적시돼 있다.이에 재판부는 정 교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방침을 밝혔다.재판부는 "검찰이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가 신문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했으나 불출석했다"며 "증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래도 안 나오면 절차에 따라 구인결정 등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일단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며 "그래도 출석하지 않으면 검찰과 변호인의 의견을 듣고서 여전히 증인신문이 필요하다면 바로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정 교수의 증인신문 기일을 27일 오전으로 다시 지정했다.이날 정 교수가 또 출석하지 않으면 오후에 곧바로 구인영장을 집행할 수 있다는 뜻도 내비쳤다.

2020-04-20 11: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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