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

 
7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맨즈 페스타에서 관람객들이 전시된 차량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계없음. 연합뉴스

[알쏭달쏭 생활법률] 슈퍼카 하자와 완전물급부청구

Q : 평소 차에 관심이 많은 A는 영국 R사의 고급세단 D모델을 5억원에 B사로부터 구매하였습니다. 그런데 구입 후 2주가 지났을 무렵 자동차 계기판의 속도계가 작동하지 않았고, 이에 A는 B사를 찾아가 따진 후, D모델과 같은 새차로 교환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B사는 계기판 교체는 500만원이면 가능한 간단한 작업이므로 바로 교체해 줄 테니, 새차 교환은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A는 소송을 제기했는데, 결론은 어떻게 될까요?A : 위 사례는 민법상 완전물급부청구권에 관한 내용입니다. 민법 제581조 제2항에 따라 매수인은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이른바 완전물급부청구권을 갖습니다. 그러나 하자가 경미하여 수선 등의 방법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는 반면, 매도인에게 하자 없는 물건의 급부의무를 지우면 다른 구제방법에 비해 지나치게 큰 불이익이 매도인에게 발생하는 경우에는 완전물급부청구권의 행사가 제한됩니다(대법원 2012다72582). 따라서 계기판 고장의 경우 그 수리가 간단하고, 교체비용도 수백만원 정도인데 반해, 얼마 타지 않았지만 D모델의 가격하락분은 5천만원 가량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완전물급부의무의 이행으로 매도인에게 지나치게 큰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A의 새차 교환 요구는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법무법인 우리하나로 이병재 변호사

2019-08-02 10:48:52

대구지법 전경.

대구지법, 여성 고객 감금 60대 대리운전 기사 집행유예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부장판사 양상윤)은 여성 고객을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대리운전 기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판결문에 따르면 지난해 8월 29일 오후 10시 50분쯤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서 50대 여성 피해자의 차를 운전하게 된 A(60) 씨는 오후 11시부터 약 5분간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피해자의 하차 요구를 거부한 채 수성구 만촌동에서 신매동 시지고등학교 앞 도로(약 6km)까지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재판부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19-07-30 17:14:42

출처: MBC '스트레이트'

'스트레이트'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 권성동 의원, 무죄 판결은 외압때문?

29일 방송되는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서는 법조계조차 수긍하지 못하는 권성동 의원의 무죄 판결과 3년 전 완공된 영주댐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태를 방송한다.2013년 제기된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에서, 권성동 의원이 청탁한 것으로 의심되는 청탁자 명단이 발견됐다. 그러나 수사는 처음부터 난항을 겪었고, 수사 검사가 외압 의혹까지 공개적으로 제기한 끝에 권 의원은 기소됐지만, 지난 6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청탁을 받은 최흥집 사장은 처벌됐지만 청탁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권 의원은 처벌을 면했다. 권 의원의 판결문을 본 법조인들은 재판부의 논리에 쉽게 동의하지 못했다. 가장 큰 논점은 최흥집 사장 진술의 신빙성이었다. 최 사장은 자신이 청탁 받은 상황에 대해 검찰과 법원에서 수차례 진술했지만 재판부에 의해 '믿지 못할' 진술로 치부됐다. 하지만 법조인들은 일반인이 아닌 권력자가 청탁할 때 상황에 대한 고민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정부 부처의 문건도 '뜬소문을 정리한 정도의 문건'이라며 증거 능력을 배제한 것도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처럼 청탁을 들어준 사람은 처벌 받지만 정작 청탁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치인은 처벌 받지 않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인사 청탁을 제대로 처벌할 수 있는 법이 부재한 상황을 '스트레이트'가 점검한다. 한편 이번 방송에서는 권성동 의원의 무죄판결 뿐만 아니라 기능을 상실한 영주댐의 실태 또한 공개될 예정이다. 3년 전 영주댐에 물을 담기 시작하자 내성천에는 녹조가 창궐하기 시작했고, 물은 6급수로 전락했다. 하는 수 없이 영주댐의 수문을 다시 열 수 밖에 없었고, 현재까지 영주댐은 수문을 모두 열어 둔 사실상 '유령댐'으로 전락해 있는 상황이다. 영주댐은 '4대강 사업'의 마지막 공정이었다. 낙동강에 많은 보가 만들어지면 수질 악화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예상하고 수질악화를 완화시키겠다는 목적으로 영주댐을 건설했다. 내성천의 맑은 물을 모아 낙동강으로 흘려보내겠다는 계산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댐으로 가로막힌 내성천은 자정능력을 잃으면서 6급수로 전락했다. 심지어 댐 곳곳에 균열이 발견되면서 3년이 지나도록 준공 검사도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영주댐 건설 사업 관계자 8명을 포함해, 4대강 사업으로 훈·포장을 받은 사람은 무려 1,152명인 것으로 전해진다. 오늘(29일) 밤 10시 5분,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서는 그들의 해명을 들어본다.

2019-07-29 15:26:30

대구지법 전경.

병역법 위반 전직 사이클 국가 대표 등 4명 징역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부장판사 박효선)은 병역을 회피하기 위해 고의로 청각을 마비시킨 혐의(병역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사이클 국가대표 A(31) 씨 등 4명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법원은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4년 11월쯤 응원용 나팔 등으로 청각을 일시 마비시켜 6급 병역면제 판정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앞서 검찰과 대구병무청은 A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A씨에게서 1천500만원을 받고 범행 수법을 알려 준 브로커 B(32) 씨를 구속하고, B씨에게 배운 방법으로 병역을 면탈한 이들을 잇달아 적발했다.법원은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브로커 B(32)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하고 B씨를 도와 면역 면탈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모아온 B씨의 친동생 C(26) 씨 등 3명에게도 징역 1년~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범행 동기, 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병역제도의 근간을 해할 뿐 아니라 병역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다른 시민들에게 박탈감을 주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19-07-28 16:46:23

배성범·강남일·이성윤. 매일신문DB

윤석열이 제일 형, 23기 동기 배성범·강남일·이성윤 나이는?

26일 단행된 검찰 인사를 두고 '집단 지도 체제'라는 수식이 나오고 있다.윤석열 새 검찰총장이 자신의 동기들을 서울중앙지검장, 대검찰청 차장, 법무부 검찰국장 등 요직에 앉혀서다.법무부에 따르면 배성범 광주지검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강남일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이 대검찰청 차장에, 이성윤 대검찰청 반부패 및 강력부장이 법무부 감찰국장에 임명됐다.3명 모두 윤석열 검찰총장보다 나이가 적다는 게 눈에 띈다.윤석열 검찰총장 나이는 60세이다.배성범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나이는 58세이다.강남일 신임 대검찰청 차장 나이는 51세이다.이성윤 신임 법무부 검찰국장 나이는 58세이다.배성범, 강남일의 경우 윤석열 검찰총장의 서울대 법대 후배이기도 하다.윤석열 검찰총장이 비교적 늦은 나이에 사법고시에 합격, 동기들 사이에서는 형으로 불린다. 이에 이어 검찰 요직의 동기들을 형님 리더십으로 이끌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019-07-26 16:47:48

김영대, 김우현, 양부남. 매일신문DB

검찰 인사, 윤석열보다 선배 기수 3인은 누구? "김영대, 김우현, 양부남 모두 윤석열 동생"

26일 이뤄진 검찰 인사가 화제다.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이 대검찰청 검사장급 이상 고위간부 39명에 대한 승진 및 전보인사를 31일자로 단행한 것.해당 인사 명단에 윤석열 검찰총장(사법연수원 23기, 나이 60세)의 1기수 선배 기수인 22기 3인이 포함돼 있어 눈길을 끈다.최근 윤석열 검찰총장의 취임을 앞두고 선배 기수들이 잇따라 퇴임한 가운데 이들 3인은 당분간 윤석열 검찰총장과 함께 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서다.서울고검장에 임명된 김영대(나이 57세) 서울북부지검장, 수원고검장에 임명된 김우현(나이 53세) 인천지검장, 부산고검장에 임명된 양부남(나이 59세) 의정부지검장이다.모두 윤석열 검찰총장보다 나이가 적다.검찰 조직 상하 관계는 표면적으로는 기수가 우선이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이 동기들은 물론 몇몇 선배들보다도 나이가 많다는 점이 리더십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2019-07-26 16:39:35

배성범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배성범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나이·출신은? 사법연수원 몇기?

배성범 광주지검장이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배성범 지검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배성범 지검장은 1962년생으로 경상남도 창원 출신이다. 마산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 합격해 1994년 제23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동기이자 서울대 법대 1년 후배다.1994년 부산지검 울산지청 검사로 임관해 대구지검 상주지청장, 부산지검 특수부장,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장,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장, 인천지검 형사4부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등을 거쳤다.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엔 한국선급과 해운 관련 비리를 수사하는 부산지검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을 맡았다. 국무총리 소속 부패척결추진단 부단장으로 파견돼 화력발전소 비리도 수사했다.2017년 검사장으로 승진하면서 대검찰청 강력부장을 맡았다. 이후 부산지검장 직무대리, 창원지검장, 광주지검장을 역임했다.광주지검장을 맡아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부정하며 희생자와 유가족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을 법정에 세우는 데 기여했다.아래는 약력.2018.06~ 제62대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장2018.01~ 2018.06 제35대 창원지방검찰청 검사장2017.08 대검찰청 강력부 부장2016.01 ~ 2017.07 제15대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지청장2014.08 ~ 2016.01 서울고등검찰청 검사2014.01 부산지방검찰청 제2차장검사2013.04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1부 부장검사2012.07 대구지방검찰청 부장검사2011.09 인천지방검찰청 형사4부 부장검사2010.08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조사부 부장검사2009.08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6부 부장검사2009 부산지방검찰청 특수부 부장검사2008.03 ~ 2009.01 제47대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 지청장2007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형사3부 부장검사2006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2004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2002 법무부 검찰2과 검사2000 부산지방검찰청 검사1998 서울지방검찰청 검사1996 청주지방검찰청 검사

2019-07-26 16:05:05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알쏭달쏭 생활법률] 도시일용노동자의 가동연한

Q : 갑은 취업준비생으로 학원에 가던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노동상실율 30%의 판정을 받았습니다. 보험회사는 갑이 노동능력을 상실하지 않았다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인 일실이익을 도시일용노동자의 가동연한인 만 60세까지로 한정하여 지급하겠다는 통보를 하였습니다. 갑의 일실이익을 만 60세까지로 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일까요?A : 교통사고를 당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주로 보험사)에 대하여 치료비 등의 적극적 손해, 교통사고로 인하여 수익을 얻지 못한 소극적 손해, 교통사고로 인한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지 않은 경우 교통사고로 인하여 장래에 얻지 못하게 된 이익인 일실이익은 사고 당시 수익에 노동능력상실율을 곱한 금액을 가동연한까지 인정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가동연한을 언제까지 인정하는가에 따라 배상금액이 달라지게 되는데요.대법원은 도시일용노임을 적용받는 사람의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하는 판결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도시일용노임을 적용받은 사람의 가동연한을 만 65세로 변경하였습니다.그러므로 갑의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하는 보험사의 입장은 부당한 것이고, 갑은 보험사에 대하여 만 65세를 가동연한으로 하여 5년에 해당하는 추가적인 일실이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법무법인 우리하나로 류제모 변호사

2019-07-26 11:18:26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이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기 위해 부인 김건희 코비나 컨텐츠 대표와 함께 입장해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장포토] '윤석열 부인' 김건희 씨,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만큼 주목 받아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이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에 부인 김건희 코비나 컨텐츠 대표와 동행해 주목을 끌고 있다.

2019-07-25 16:28:29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이 2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 '공정한 경쟁 질서 확립' 취임 일성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신임 검찰총장이 취임 일성으로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을 강조했다.윤석열 총장은 25일 오후 4시 대검찰청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형사 법집행을 함에 있어 우선적으로 중시해야 하는 가치는 바로 공정한 경쟁질서의 확립"이라며 "공정한 경쟁이야말로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와 평등을 조화시키는 정의"라고 밝혔다.이어 "권력기관의 정치·선거 개입, 불법자금 수수, 시장 교란 반칙행위, 우월적 지위의 남용 등 정치 경제 분야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무너뜨리는 범죄에 대해서는 추호의 망설임도 없이 단호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윤석열 총장은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을 위해 검찰의 법 집행 역량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의 본질을 지키는 데 집중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그는 "국민의 정치적 선택과 정치 활동의 자유가 권력·자본의 개입에 의해 방해받지 않고 시장기구가 경제적 강자의 농단의 의해 건강과 활력을 잃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헌법체제의 본질"이라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의 본질을 지키는 데 형사 법 집행 역량이 집중돼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윤석열 총장은 ▷사회적 약자와 서민을 대상 범죄 강력 대응 ▷헌법 정신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검찰 수사권 통제 등을 약속 했다.윤석열 총장은 끝으로 검찰 구성원들에게 "경청하고 살피며 공감하는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이 되자고 강력히 제안한다"며 "'국민과 함께 하는' 자세로 힘차게 걸어가는 여러분의 정당한 소신을 끝까지 지켜드릴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2019-07-25 16:24:01

왼쪽부터 김수남, 김진태, 채동욱, 한상대, 김준규, 임채진, 정상명, 송광수, 김각영, 이명재, 신승남. 매일신문DB

[계산동기획] 윤석열 IN 문무일 OUT…역대 검찰총장 퇴임 후 뭐하나? "김수남 빼고 현역 변호사"

▶문무일 검찰총장이 24일 퇴임한다.그는 2017년 7월부터 42대 검찰총장을 역임, 문재인 정부의 첫 검찰총장 기록을 썼다. 검찰총장 임기 2년을 무사히 채우고 윤석열 현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에게 43대 검찰총장 자리를 넘긴다.문무일의 올해 나이는 59세이다. 1961년 광주 태생. 광주제일고,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다.사법시험 28회(1986년) 합격 및 사법연수원 18기(1987년) 출신이다. 1992년 대구지검 검사로 첫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 부장검사, 광주고검 차장검사, 서울서부지검·대전지검·부산고검 검사장을 거쳐 42대 검찰총장으로 재임했다. 신정아 게이트 수사(2007년),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장 역임(2015년) 등의 이력도 눈에 띈다.한편, 퇴임 후 그의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그러면서 역대 검찰총장들의 퇴임 후 행보에 관심이 향한다. 한마디로, 변호사로 활동하거나, 그렇지 않거나로 나눌 수 있다. 사법고시에 합격하며 얻은 변호사 자격증을 노후를 위해 쓰느냐 장롱 속에 묵혀 두느냐이다.그런데 21세기 들어 검찰총장에 임명된 30대 검찰총장(신승남)부터 문무일 직전 41대 검찰총장(김수남)까지 사례를 살펴봤더니, 대부분 변호사로 활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11명 가운데 김수남 빼고 10명이 현역 변호사이다.이는 개인 법률사무소 변호사로 활동하느냐, 큰 법무법인(로펌)이나 법률사무소에 소속돼 있느냐로 다시 나뉜다. 좀 더 세분화 한다면, 그냥 변호사냐 고문변호사냐도 분류 요소. 직전 41대 검찰총장 출신 김수남은 퇴임 후 미국에 거주하고 있다고 알려진 게 여러 언론에서 언급한 최신 근황 소식이다. 후배 검사의 공문서위조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직무유기 혐의로 지난 5월 입건된 바 있다. 유일하게 퇴임 후 '아직까지는' 변호사로 활동하지 않고 있는 사례이다.물론 이는 대한변호사협회가 고위 법조계 출신 인사들의 변호사 등록을 자체적으로 2년간 제한하는 데 따라 아직 변호사 개업을 할 시기가 안 된 것이기도 하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여러 언론 보도에서는 김수남이 미국으로 떠난 게 '도피성'이라는 해석을 했고, 김수남이 퇴임한 날짜는 2017년 5월 12일이라 이미 2년이 지났다. 따라서 변호사 개업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고 있다는 풀이도 가능한 상황이다.40대 검찰총장 출신 김진태는 올해 2월 법무법인 세종에 고문변호사로 영입된 바 있다.39대 검찰총장 출신 채동욱은 법무법인 서평 변호사로 있다. 화가 활동이 종종 언론에서 언급됐다.38대 검찰총장 출신 한상대는 퇴임 후 자신의 변호사 사무소를 개업했고, 고려대 로스쿨 초빙교수도 맡은 바 있다.37대 검찰총장 출신 김준규는 법무법인 화우의 파트너 변호사로 있다.36대 검찰총장 출신 임채진은 자신의 이름을 건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35대 검찰총장 출신 정상명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법률사무소 변호사.34대 검찰총장 출신 송광수는 국내에서 가장 유명한 법률사무소인 김앤장(김&장)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이다.33대 검찰총장 출신 김각영도 자신의 법률사무소 변호사.31대 검찰총장 출신 이명재는 역시 유명한 법무법인인 법무법인 태평양의 고문변호사로 있다.▶30대 검찰총장 출신 신승남도 퇴임 후 자신의 이름을 건 법률사무소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이용호 게이트에 연루돼 사퇴한 이력이 눈길을 끄는데, 이후 좀 더 시선을 집중시킨 이력이 있다.신승남이 운영에 참여하는 한 골프장 여직원이 신승남이 직원 기숙사에 들어와 자신을 성추행 했다며 2014년 11월 고소한 사건이다.그런데 이에 대해 신승남이 여직원을 무고 혐의로 고소했던 것. 재판에 넘겨진 여직원은 그러나 1심은 물론 지난해 12월 2심(항소심)에서도 무고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그런데 해당 사건은 현재 종결돼 있다. 당시 사건 수사를 맡은 의정부지검 형사4부가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던 것.검찰에 따르면 신승남이 직원 기숙사를 방문한 때는 2013년 5월 22일이었다. 그런데 2014년 6월 19일 성범죄 피해자 친고죄 규정이 폐지됐다. 그 이전에 발생한 사건이라면 친고죄 조항에 따라 1년 안에 고소하도록 돼 있었는데, 여직원이 신승남을 고소한 것은 사건 발생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이었다. 결국 친고죄 규정 폐지가 소급 적용되지 못해 사건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된 이듬해, 신승남은 여직원과 그 아버지를 무고죄로 고소했다.이에 따라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신승남 전 검찰총장 골프장 여직원 성추행 의혹'이라는 수식만 붙일 수 있는 상황이다.

2019-07-24 00:00:00

대구지법 전경.

"내 개는 명품견" 목줄 채워달라는 요구에 욕설로 받아친 대학교수 벌금형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김형한)은 공공장소에서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욕설을 한 혐의(모욕)로 약식기소된 대구 한 대학교수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판결문에 따르면 A(45) 씨는 지난해 6월 12일 오전 10시 40분쯤 대구 북구 무태조야동 한 공원에서 크기 20㎝ 정도의 포메라니안 품종 애완견을 산책시키던 중 "목줄을 채워달라"고 요구하는 어린이집 교사(37)에게 "우리 개는 명품개라서 안 물어"라는 말과 함께 욕설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피해자는 어린이집 원생들과 산책하던 중 목줄을 하지 않은 A씨의 애완견을 보고 이 같은 요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는 이후 4개월간 현장 주변을 지나는 사람들을 수소문해 A씨 신원을 특정했고, 검찰은 A씨에게 모욕죄를 적용해 약식기소했다.

2019-07-23 14:05:55

[현장사진] 22일 오후 5시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보석으로 풀려나. YTN vod

[현장사진] 22일 오후 5시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보석으로 풀려나

[현장사진] 22일 오후 5시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보석으로 풀려나

2019-07-22 17:07:36

대구지검 전경.

검찰, 고수익 미끼 300억 원대 유사수신 판매조직 추가 구속

가상화폐 매매를 통한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300억원대의 투자금을 받아 챙긴 불법 유사수신업체(매일신문 5월 28일 자 8면)를 수사 중인 검찰이 해당 조직의 본부장(50)과 대구지사장(60) 등 4명을 추가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앞서 부사장(61)과 상무(50) 등을 구속 기소했던 검찰은 프로그램 개발자(38) 등 5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따라 다른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형 집행 중인 사장(52)을 비롯해 모두 12명이 사법 처리될 전망이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무등록 다단계 판매조직을 운영하면서 전산상 수치에 불과한 가상화폐를 판매하고, 원금 보장을 약정하면서 1계좌당 100만~1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로 인한 범죄 피해금은 모두 307억원에 이르고, 피해자는 전국적으로 1만8천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대구지검은 지난 2월 대구 피해자들의 진정을 접수하고 지난달 충북 청주 본사를 압수수색해 부사장·상무를 구속 기소한 바 있다.

2019-07-22 16:19:32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매일신문DB

[속보] 김성태 뇌물수수 혐의 불구속 기소 '딸 부정채용 의혹'

[속보] 김성태 뇌물수수 혐의 불구속 기소 '딸 부정채용 의혹'

2019-07-22 15:57:48

대구지법 전경.

기계 담보로 거액 대출받고 팔아버린 50대 징역 1년 2개월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이용관)은 기계를 담보로 거액의 대출을 받아놓고 이를 팔아버린 혐의(배임)로 재판에 넘겨진 A(50)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경북 칠곡군에서 플라스틱 제조업을 운영해온 A씨는 2017년 3월과 5월 플라스틱 전동식 사출기 5대를 담보로 한 시중은행과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각각 2억원과 1억6천800만원의 대출을 받았으나 2017년 11월과 지난해 11월 양도담보 목적물인 기계들을 1억5천300만원에 팔아버린 혐의로 기소됐다.은행과 공단에 기계들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A씨는 대출금을 모두 갚기 전까지는 해당 기계의 담보 가치를 유지·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재판부는 "피해액이 크고 피해자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한 피해변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19-07-22 15:32:13

친딸에게 마약류 수면제 먹이고 신체 학대한 40대 실형 선고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신진우)은 21일 친딸에게 상습적으로 마약류 수면제를 먹이고 신체를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A(49) 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친딸에게 수면제를 몰래 투약한 범행은 죄질이 무겁다. 또 피해자가 허위진술하고 있다며 책임을 전가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A씨는 2017년 5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모텔과 자신의 집에서 아내의 이름으로 처방받은 수면제를 이혼한 전처 사이에서 태어난 딸(12)에게 음료수 또는 비타민이라고 속여 먹인 뒤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법정에서 해당 수면제를 자신의 딸에게 먹인 적이 없다고 부인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019-07-21 18:18:22

대구지법 전경.

형사처벌 받은 버스업체에 운영비 삭감했다가 되려 패소한 대구시

직원들이 횡령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은 대구 한 시내버스 업체의 성과이윤을 전액 삭감한 대구시의 행정조치가 최근 법원에서 취소됐다.법원은 대구시가 관련 법에 규정한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삭감 근거가 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와 지침도 앞뒤가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대구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장래아)는 대구 한 시내버스업체가 대구시를 상대로 제기한 성과이윤제한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9일 밝혔다.판결문에 따르면 이 회사 임직원 4명은 수년간 회삿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업무상 횡령 및 배임수재)로 지난해 7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그 해 10월 대구시는 준공영제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이 회사에 지급된 성과이윤 1년분 1억6천434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성과이윤은 전년도 서비스평가이윤과 경영평가 이윤 등으로 산정된다.그러나 법원은 대구시가 행정절차법에 규정된 청문, 공청회 개최, 의견 제출 기회 부여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법원은 또 이 사건 성과이윤 삭감의 근거가 된 대구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지침'이 상위 규정인 '조례'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고 설명했다. 대구시의 조례와 지침 등이 사실상 앞뒤가 맞지 않다고 본 셈이다.대구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는 운송사업자가 '재정지원금을 부당수급'하거나 '운송수입금을 누락'할 경우 수입누락액을 전부 환수하고 1년간 성과 이윤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조례보다 하위 규정에 해당하는 '대구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지침'에는 ▷빈번한 교통사고 ▷위법 부정 탈루 행위 ▷부채 비율 과다 등 7가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성과이윤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조례는 삭감 사유를 준공영제 재정 운영에 영향을 미칠 경우로만 제한했지만 하위 규정인 지침은 별다른 위임 근거도 없이 폭넓은 삭감 사유를 열거하고 있는 셈이다. 앞서 대구시는 하위규정인 지침을 근거로 해당 버스회사의 성과이윤을 삭감했다.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지침들은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에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으로 무효인 규정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2019-07-21 16:52:08

본지가 드론으로 촬영한 봉화 영풍석포제련소 전경. 매일신문DB

영풍석포제련소 임원 등 2명 '대기오염물질 측정치 조작' 혐의로 구속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19일 영풍석포제련소 상무 A씨와 대기오염물질 측정 위탁업체 임원 B씨 등 2명을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이들은 제련소가 3년 간 측정한 4천400여 건의 대기오염물질 측정자료 가운데 약 40%인 1천800여 건의 수치를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앞서 환경부 소속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4월 여수산단 입주기업의 배출물질 조작 사건을 조사하던 중 대구 한 대기오염물질 측정 위탁업체의 영풍석포제련소 수치 조작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를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2019-07-19 19:52:40

대구지법 전경.

촌지 담임 교사 폭로한 대구 인기 유튜버 항소 기각…1심 집행유예 유지

대구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허용구)는 초등학교 재학 시절 담임교사로부터 학대를 당했다고 폭로했다가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은 대구 인기 유튜버 유정호 씨에 대한 검사 측 항소를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앞서 검찰은 유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300시간을 선고하자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다.당초 "허위사실을 전달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하던 유 씨도 1심 직후 항소했지만 곧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이를 취하했다. 항소심 과정에서 유 씨에게 "반성이 부족하다"며 질타를 쏟아낸 재판부의 경고를 엄중히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재판부는 "유씨가 어머니 말만 믿고 경솔하게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량이 가볍지는 않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유 씨는 지난해 "초등학교 재학시절 담임교사가 자신의 어머니에게 촌지를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자 자신을 폭행하고 모욕했다"는 내용의 영상을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3차례에 걸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영상의 조회수는 250만 회에 달했다.

2019-07-19 16:34:04

[알쏭달쏭 생활법률]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방법

Q : 5남매의 장남인 갑은 홀로 계신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상속 안을 만든 후, 일일이 동생들을 찾아다니며 위 상속안에 대하여 동생들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갑의 동생인 을은 갑이 만든 상속안에 동의한 후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 이루어져야 하므로, 상속인 전원이 참석한 것이 아니고 갑이 일일이 찾아다니며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은 위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갑의 주도로 이루어진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효력이 없는 것일까요?A :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 간의 일종의 계약으로서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야 하고 일부 상속인만으로 한 협의분할은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5. 4. 7. 선고 93다54736 판결 참조). 그러나 이는 상속인 전원이 분할협의 내용에 대한 승인을 하여야 한다는 취지이지, 상속인 전원이 한 자리에 모여 같은 시간에 동의를 하여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순차적으로 이루어진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효력에 관한 대법원(2004. 10. 28. 2003다65438)판결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가 반드시 한 자리에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으며 상속인 중 한 사람이 만든 분할 원안을 다른 상속인이 후에 돌아가며 승인하여도 무방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와 같이, 상속인 중 1인이 구체적인 상속안을 기초로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동의를 얻은 경우 유효한 상속재산의 분할협의가 될 것입니다.법무법인 우리하나로 박선우 변호사(sunnnw@nate.com)

2019-07-19 14:54:36

검찰은 18일 자신이 판매하는 식품이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며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밴쯔(본명 정만수·29)'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구형 뜻은?…선고와 다른 점은?

구형(求刑)이 18일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등장했다.구형은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어떤 형벌을 줄 것을 검사가 판사에게 요구하는 일을 말한다. 구형을 마치면 변호인의 최후변론과 피고인의 최후 진술이 이어지며 판사는 검사의 구형과 변호사의 변론 등을 참고하여 실제 형량을 결정하여 선고를 한다.실제 형량을 결정하는 선고와 달리 구형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한편, 검찰은 18일 자신이 판매하는 식품이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며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밴쯔(본명 정만수·29)'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2019-07-18 17:54:02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베트남에서 스테비아 재배한다고 속여 4억5천여만원 가로챈 30대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부장판사 이지민)은 설탕 대체제를 추출할 수 있는 농작물로 알려진 '스테비아'를 베트남에서 재배·판매한다고 속여 한 투자자로부터 4억5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진 A(34)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판결문에 따르면 지난 2015년 10월 스테비아를 재배·판매 하는 회사를 베트남 하노이에 설립한 A씨는 하노이시에서 국내 투자자들을 상대로 연 투자 설명회에서 피해자를 만나 2016년 7월부터 2017년 4월까지 4억5천여만원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회사의 매출이 89억원에 달하고 순수익이 18억원이며, 기업 가치가 최소 100억원이라고 설명했으나 모두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다.재판부는 "가로챈 금액이 크지만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금 모두를 변제한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19-07-18 15:58:22

대구가정법원 전경.

19일 '후견사건 실무연구회 워크숍' 대구서 개최

매년 전국 법원의 후견사건 담당 법관 및 조사관들이 모여 후견 실무에 관해 논의하는 '후견사건 실무연구회 워크숍'이 19일 대구 인터불고 호텔에서 열린다. 4회째를 맞은 올해 워크숍은 대구가정법원의 후원으로 열리게 됐다.후견사건이란 보호가 필요한 미성년과 성인에게 법원이 '후견인'을 선정하는 사법 절차를 말한다.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관리 등 법률 대리인 성격을 지닌다. 2013년부터 미성년뿐만 아니라 성인으로도 범위가 확대됐다.대구가정법원 관계자는 "최근 지역에서도 후견 사건이 급속하게 늘고 있다"라며 "이번 행사를 통하여 우리 지역의 후견사건 처리 실무도 여러 방면에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9-07-18 15:53:11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단속 정보 흘리고 성매매 알선까지… 대구 경찰관 징역 1년 실형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김형한)은 18일 성매매 알선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대구 모 경찰서 소속 A(47) 경위에게 징역 1년과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경찰관이 성매매를 알선한다는 건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이라며 "성매매 알선으로 실질직으로 취득한 이득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성매매 알선, 공무상 비밀 누설 및 범인 도피,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A 씨는 필로폰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던 피의자 B씨의 도움을 받아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대구의 오피스텔 2곳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또 지난해 10~12월 지명수배 중인 다른 피의자 C씨가 음주단속에 적발된 후 도움을 청하자 지명수배 사실을 알려주고, '몸조심하라'며 도주를 도운 혐의도 받고 있다.A씨 측은 "직접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지 않았고 형사와 정보원은 떼려야 뗄 수 없는 사이"라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A씨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2019-07-18 14:33:47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 남구청장실에 불 지르려 한 60대 남성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판사 김태환)은 대구 남구청 공무원에게 불만을 품고 구청장 면담 도중 자신의 몸에 불을 지르려고 한 혐의(매일신문 5월 29일 자 8면)로 재판에 넘겨진 A(61)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28일 오전 9시 30분쯤 조재구 남구청장과 면담 도중 휘발유를 몸에 뿌리고 불을 지르려고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 청장이 달려들어 라이터를 뺏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A씨는 남구청 공무원이 자신의 여동생 연락처를 여동생의 전 남자친구에게 알려준 데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 여동생은 지난 2015년 전국 노래자랑에 출연한 적이 있는데, 이를 본 전 남자친구가 구청에 연락처를 물어왔고 구청 직원은 여동생의 동의를 구한 뒤 연락처를 알려줬다.그러나 여동생이 결혼 1년 만에 이혼하고 실의에 빠지자 이를 본 A씨는 연락처를 알려준 구청 직원에게 모든 책임을 돌렸다. A씨는 해당 공무원을 상대로 "승진을 방해하겠다"고 협박하고 돈을 요구한 협의(공갈 미수)도 받고 있다.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고 여러 차례 공무원을 협박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19-07-17 16:23:11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상습 가정폭력 50대 남편 징역 2년 6개월 선고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아내를 상습 폭행하고 흉기까지 휘두른 혐의(살인미수 등)로 재판에 넘겨진 남편 A(54)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4일 오후 5시쯤 부부가 운영하는 경북 칠곡군 한 돼지국밥 가게에서 아내(54)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지난 2017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수 차례에 걸쳐 아내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 부부는 어려운 경제 사정과 A씨의 과음 등으로 자주 다퉈온 것으로 드러났다.재판부는 "피해자인 아내가 A씨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선처를 호소하고 있지만, 가정폭력은 '공포의 일상화'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과 처벌 필요성이 높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19-07-16 16:13:34

이정훈 강동구청장. 이정훈 강동구청장 페이스북

이정훈 강동구청장 동생은 사채업자? "나이는? 학력은? 당적은?"

이정훈 서울 강동구청장이 15일 화제다. 서울시의원 시절 동생이 연루된 부정 거래에 가담한 사실이 밝혀져 기소된 것. 이 소식에서 검찰이 이정훈 강동구청장의 동생에 대해 '사채업자'라는 설명을 붙여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이 향하고 있다. 다수 대중에게 '구청장 동생이 사채업자'라는 식의 이미지는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봐왔던 것.이날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미래에셋 5호 PEF의 유모 전 대표(53) 및 같은 회사 유모 상무(45·휴직)를 자본시장법 위반, 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정훈 강동구청장도 자본시장법위반 방조 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아울러 수사단은 해당 범행을 주도한 이정훈 강동구청장의 동생인 사채업자 이모 씨(40)와 매각 대상 회사 전 대표 변모 씨(49) 등 2명은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다른 공범 7명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이정훈 강동구청장 나이는 53세이다. 1967년 전북 정읍 태생.정읍 소재 호남고등학교,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출신이다.8대 및 9대 서울시의원을 지냈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을 거쳐 지난해 19대 강동구청장에 당선됐다.한편 이번 기소와 관련 강동구청은 이정훈 구청장의 입장발표문을 공개했다.전문.이정훈 강동구청장 입장 발표문2019년7월15일 서울남부지검이 발표한 이정훈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에 대한 기소 의견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재판을 통해 구청장의 혐의 없음을 입증해 나갈 것입니다.1. 구청장은 서울시의원 시절, 동생의 부탁으로 2017년7월5일부터 2018년4월23일까지 ㈜클라우드매직 대표이사를 맡은 사실은 있으나 경영에는 일절 관여한 바 없습니다. 회사로부터 급여 등 어떤 이익도 받지 않았고 ㈜와이디온라인 인수 사실도 모르고 있었습니다.2. 또한 이번 사건에 관계된 시니안유한회사, ㈜와이디온라인의 임직원과 교류한 사실도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와이디온라인 주식도 보유한 적 없습니다.3. 언론에 보도된 2018년1월4일 기사 내용은 공식 인터뷰가 아닙니다. 더벨의 정유현 기자가 2회에 걸쳐 이메일을 통해 질의사항을 보내 답변 요청한 것으로 본인이 모르는 내용이었기에 동생에게 보내 회신받은 내용을 그대로 정유현 기자에게 보낸 것이 기사화된 것뿐입니다. 부정거래에 도움을 주려했다면 많은 기자들에게 적극적으로 배포하는게 자연스러운 행동이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4. 2018년1월4일 보도 후 동생에게 대표이사 즉각 사임을 요구했으나 처리가 늦어졌고 이 와중에 추진된 ㈜클라우드매직의 ㈜와이디온라인 인수과정 등 일체의 내용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알지 못했는데 어떻게 위법행위 방조가 가능하겠습니까? 하루 빨리 법정에서 진실이 밝혀져 구청장의 억울한 심정이 해소되길 기대합니다.5. 2017년말 강동구청장 출마를 결심하고 시의원 의정활동 마무리와 출마 준비를 위해 하루 24시간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하루가 1초처럼 바쁜 상황에서 동생이 적어준 내용을 믿은 채 이메일로 전달했을 뿐 범죄를 방조한 사실은 결코 없습니다. 강동구청장 선거를 준비하는 시의원으로 한 사람의 비난도 두려운 상황에서 심각한 이미지 타격을 감수하고 본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범죄 연루 정황을 방조했다는 검찰의 의견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6. 특히 부당거래가 있었다는 2017년 12월 29일부터 2018년 6월 28일까지 기간동안 구청장은 "서울시의원 - 강동구청장 예비후보 ? 더불어민주당 강동구청장 경선 승리자 ? 더불어민주당 강동구청장 공천자 ? 강동구청장 선거 후보자 - 강동구청장 당선자"로 신분이 급변하는 시기로 다른 것에 신경쓸 여유도, 여력도 없는 시기였습니다.7. 이번 사건은 서울시의원 재직시 발생한 사건으로 재판과정을 통해 혐의 없음을 밝혀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구청장 개인의 명예를 되찾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9-07-15 22:38:22

"이날만 기다렸다" 을의 반격…직장 문화 변화 불가피

# 대구의 한 중견기업에 다니는 직장인 A(32) 씨는 동료와 함께 출장에 다녀오느라 부서 회식에 1시간가량 늦게 도착했다. 하지만 부장인 B(49) 씨는 막무가내로 A씨와 그의 동료에게 "'후래자삼배'(술자리에 늦은 사람에게 3잔 연속 마시게 하는 것)를 하라"며 맥주잔 가득 채운 '폭탄주'를 내밀었다. 분위기를 돌려 적당히 거절하려던 A씨는 결국 강압에 못 이겨 빈속에 술 석 잔을 연거푸 마셔야 했다.# C(29) 씨는 요즘 퇴근해서도 휴대전화를 손에서 놓지 못한다. 올해 부임한 직속 상사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모바일 메신저로 업무지시를 하는데다, 제때 대답하지 못하면 '불호령'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늦은 밤이나 이른 새벽에도 날아오는 상사의 지시 탓에 C씨는 잘 때조차 휴대전화의 벨소리를 키워 머리맡에 두는 버릇까지 생겼다.16일부터 일명 '직장 갑(甲)질 방지법'이 시행되면서 직장 문화에 큰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직장 내 왕따 등 갖가지 병폐를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명시했기 때문.그동안 형법이나 노동조합법으로 처벌할 수 없고 그 기준조차 애매했던 ▷폭언·폭행 ▷모욕·명예훼손 ▷부당 업무지시 ▷따돌림·차별 ▷강요 등에 대해 신고와 처벌이 가능해진 것이다.따라서 상사의 부당한 업무지시와 차별, 강요 등 눈에 띄지 않는 괴롭힘에 신음해왔던 수많은 직장인 '을'(乙)들은 이번 법 시행을 크게 반기고 있다. 상사와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메신저를 캡쳐해 괴롭힘 증거물을 수집하고, 구체적인 대처 및 처벌 방안을 묻는 사례도 늘고 있다. 온라인 상에는 "16일이 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며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을 환영하는 댓글도 상당수였다.직장인 D(38) 씨는 "툭하면 밤늦게 메시지를 보내고 '어디서 뭐하나', '대답이 늦다'고 다그치던 상사 때문에 힘들었다. 앞으로도 이런 행동이 계속된다면 이번 기회에 꼭 문제 삼겠다"고 했다.하지만 집단주의가 강한 옛 직장문화에 익숙한 일부 기성세대에서는 "앞으로 무서워서 부하직원에게 말 한마디 하겠냐"며 "지난해 초 '미투' 선언이 이어지면서 여성을 상대로 대두했던 펜스룰이 앞으로는 남녀를 막론하고 직장 내 만연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터져 나온다.이에 대해 유재곤 한국노총 대구지역본부 노동상담소장은 "그동안 직장 내 괴롭힘은 쉽게 숨겨지고 정당화될 수 있었던 일종의 '암수범죄'였다"며 "직장 내 성희롱도 '너만 참으면 된다'고 강요했었지만, 이제는 명백한 범죄로 인식하듯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달라진 직장문화 등 상당한 인식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9-07-14 17:04:32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에 대한 준강간 혐의로 긴급체포된 배우 겸 탤런트 강지환 씨가 12일 오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뒤 호송차량으로 이동하던 중 취재진에 심경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속보] 강지환 구속영장 발부 "증거 인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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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2 18: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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