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

 
드루킹 댓글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지난해 4월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2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드루킹 징역 3년 확정…'칼끝' 김경수 경남도지사로

제19대 대통령 선거 등을 앞두고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를 받아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 씨에 대해 징역 3년형이 확정됐다. 2018년 1월 네이버가 경찰에 댓글조작 의혹 수사를 의뢰한 지 2년 만이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3일 드루킹 김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댓글 조작과 뇌물공여 등 혐의에 대해 징역 3년형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김 씨는 지난 19대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 등으로 2016년 말부터 컴퓨터 자동입력반복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 댓글 조작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일당 중 한 명인 도두형 변호사와 공모해 고(故) 노회찬 전 의원에게 두 차례에 걸쳐 불법 정치자금 5천만원을 건네고, 이를 숨기려 증거를 조작한 혐의도 받았다.이번 김 씨의 유죄 확정으로 김경수 경남도지사 항소심 결과도 주목받는다. 앞서 1심은 김 씨가 김 지사와 공모해 댓글 조작 범행을 했다고 인정했다. 기존 재판부는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을 봤다는 사실관계가 인정된다고 이례적으로 밝힌 바 있다.항소심 재판부는 이 부분에 특별히 새로운 판단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양형 이유에서 "김경수 지사에게 직접 댓글 순위를 조작한 대가로 공직을 요구했다"고 설명해 두 인물 간 관련성을 고려 중임을 밝혔다.작년 말로 예정됐던 김 지사 항소심 선고는 두 차례 연기되고 법관 정기 인사로 재판장도 교체되면서 최근 변론을 재개했다. 새 재판부는 김 지사와 김 씨 일당 간 공모관계 여부를 판단할 전망이다.

2020-02-13 11:56:22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김택호 구미시의원 제명의결 취소해야"

대구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장래아)는 13일 김택호 구미시의원이 시의회를 상대로 낸 '제명의결 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이날 선고에서 "구미시의회는 원고에게 한 제명의결을 취소하라"고 선고했다.김 시의원은 휴대전화로 동료 시의원 발언을 녹음하고 행정조사특별위원장 자격으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했다가 지난해 9월 제명되자 시의회를 상대로 제명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의결 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앞서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명 처분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고, 효력 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며 김 시의원이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한 바 있다.

2020-02-13 10:56:40

지난달 고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 빈소를 찾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연합뉴스

이재용, '프로포폴 상습 투여' 檢 수사…삼성 측 "사실 아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마약류로 분류되는 프로포폴(일명 우유주사) 주사를 상습 투여했다는 의혹이 나와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 부회장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한 병원장과 간호조무사도 지난달 마약 관련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중앙지검은 이재용 부회장의 프로포폴 상습 투여 의혹 사건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돼 지난달 13일 대검으로부터 사건을 배당받고 수사 중이다.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은 일명 '우유주사'로, 마약류로 분류된다.이 부회장은 서울 강남구 신사동 A성형외과에서 B 원장과 간호조무사 C씨로부터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받은 혐의를 받았다. 성형외과 간호조무사 C씨 남자친구가 권익위에 공익신고를 해 의혹이 알려졌다.A성형외과는 지난해 12월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가 프로포폴을 상습 투여한 곳이기도 하다. 채 전 대표 또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대표직을 사퇴했다. 해당 사건은 김 씨와 신 씨 변호인들이 지난 3일 공판기일 연기를 신청해 첫 재판이 열리지 않은 상태다.이날 뉴스타파도 A성형외과 B 원장과 C씨, 이 부회장과 C씨가 주고받은 메시지를 공개했다. 메시지에는 이 부회장이 2017년 초 병원을 수 차례 방문,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받은 정황이 담겼다.앞서 '국정농단 사건' 뇌물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 공판 준비기일은 당초 오는 14일로 예정됐다가 재판부 결정으로 연기된 상태다.이와 관련, 삼성전자는 "사실이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이날 삼성전자는 입장자료를 통해 "(이재용 부회장은) 불법 투약 사실이 전혀 없다"며 "앞으로 검찰 수사를 통해 진상이 명확히 밝혀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0-02-13 10:22:01

포항시 '수상한 땅 용도변경' 검찰 수사 착수

경북 포항시 일부 산지를 주거용지로 용도를 바꾸는 과정에서 지역 일부 인사와 건설사 등이 엄청난 시세 차익을 챙기게 됐다는 특혜 의혹(매일신문 지난 11일 자 8면 등)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대구지검 포항지청은 포항지역 한 시민단체가 지난 7일 포항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위원 A씨와 건설사 S사 대표 등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2부로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12일 밝혔다.검찰은 이들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이하 결정변경 고시)' 고시와 관련, 도시개발계획에 대한 사전 정보를 인지하거나 넘겨 받아 땅을 샀을 것이란 의혹에 대해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또 도시계획 관련 정보가 어떤 루트를 통해 빠져나갔는지, 땅 매입과정이 어떻게 되는지를 포함해 산지에서 주거용지로 풀리면서 상당한 시세 차익이 예상되는 전체 땅 거래에 대해서도 살펴볼 방침이다.특히 포항시의 결정변경 고시와 관련해 포항시, 도시계획심의위원, 일부 시의원, 건설사 간의 결탁 의혹에 대해서도 집중 수사할 것으로 전해졌다.검찰 관계자는 "고발장 등을 토대로 자료를 수집·분석하고 있다"며 "토호세력 비리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과 비판이 높은 만큼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2020-02-12 18:27:03

대구고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 학원 5곳 '수강료 소송' 판정승…매년 5% 오를 듯

대구지역 대형 학원들과 대구시교육청 사이의 '수강료 소송'이 학원들의 판정승으로 사실상 마무리됐다. 법원이 개별 학원의 자율성을 폭넓게 인정하면서 매년 5%에 달하는 학원비 인상은 불가피할 전망이다.대구고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김찬돈)는 대구시교육청의 수강료조정명령 취소소송에 관한 1심 판결을 전부 취소하고 이 사건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고 11일 밝혔다.재판부는 "양측이 합의함에 따라 각 처분은 효력이 소멸됐고 더 이상 이 사건 처분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게 됐으므로 이 사건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설명했다.이번 소송은 2018년 3월 대구 수성구·달서구·북구·남구에 있는 학원 5곳이 동부·서부·남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수강료를 대폭 인상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학원들과 대구시교육청은 1심에서 학원들이 승소하자, 2심 소송이 진행되던 지난해 8월 수강료 단가를 5.67%(평균치) 인상하기로 합의했다.특히 대구시교육청의 '교습비 조정기준 표준안' 제도가 법원 지적에 따라 폐지되면서 특정 지역의 학원비 인상을 부추길 것으로 전망된다.학원법에 따라 적용되던 표준안은 교습비의 지역별 차이를 최소화하고 사교육 영역의 과열 경쟁을 막기 위한 가이드라인 역할을 해왔지만 법원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표준안이 교습 내용과 수준, 강사의 급여, 임대료 등 학원의 개별적 요소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함에 따라 폐지된 것이다.이에 따라 앞으로는 각 교육지원청이 학원들과 개별적으로 수강료를 조정하게 된다.실제로 지난해 8월 있었던 합의안을 보면 동부교육지원청(중구·수성구·동구)은 5.92%, 서부교육지원청(서구·북구)은 5.21%, 남부교육지원청(남구·달서구)은 4.15% 인상하는 등 지역별 차이가 확연히 드러났다.이에 대해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학부모 설문조사를 비롯해 주요 시·도별 물가 상승률 변동 현황, 여타 광역시 대비 학원 수강료 기준액, 공인회계사를 통한 교습비 원가 분석 등을 거쳐 조정 기준을 설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2020-02-11 16:37:20

불법촬영. 자료사진

순천 병원 불법촬영에 피해자 '극단 선택'…753명 "엄벌" 탄원

순천 종합병원 탈의실에서 동료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는 30대 남성에 대해 광주 여성단체가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광주여성민우회는 11일 재판부에 가해자 엄벌을 요구하는 753명의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탄원서에서 이들은 "불법 촬영 공포는 여성들이 살아가는 모든 공간에 존재한다"면서 "한국 사회에서 여성에게 안전한 공간은 어디에도 없다"고 했다.광주여성민우회는 "강력한 처벌만이 성폭력 범죄를 막을 수 있는 건 아니"라면서도 "국민 정서와 '성인지 감수성'에 기반해 판결해 달라. 진전된 판결로 불안, 공포에 살던 여성들에게 희망을 주고 한국 사회에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다.앞서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지난해 10월 순천 한 종합병원 탈의실에서 여성 직원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A(38)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피해 여성 중 1명은 범죄 피해에 따른 트라우마로 괴로워하다 결혼을 앞두고 극단적 선택을 해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오는 12일 오후 2시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0-02-11 16:29:51

지난 10일 강용석 변호사가 타계한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빈소를 찾아 조문하는 모습. 연합뉴스

강용석 변호사, 도도맘에 '무고' 부추긴 혐의로 고발돼

강용석 변호사가 '도도맘' 김미나 씨에게 허위 고소를 부추긴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김상균·김호인 변호사는 11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강 변호사의 무고 혐의를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했다.이들은 "강 변호사는 2015년 김미나 씨를 부추겨 모 증권사 본부장 A씨를 강간치상죄로 고소하도록 했다. 김 씨가 주저했지만 강 변호사는 적극적으로 김 씨에게 무고를 교사했다"고 주장했다.앞서 디스패치 단독 보도에 따르면 강 변호사는 합의금을 받으려는 목적으로 김 씨에게 A씨를 무고토록 종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이런 의혹은 강 변호사와 김 씨의 메신저 대화 내용을 통해 알려졌다. 대화 내용을 보면 김 씨는 지난 2015년 3월쯤 A씨와 술을 마시던 중 폭행을 당했으며, 강제 추행이나 강간은 없었다고 수 차례 밝혔다.그럼에도 강 변호사는 김 씨를 설득해 "강간했건 아니건 상관없다"며 "반드시 받아낼 수 있다"는 취지로 무고를 유도했다. 이에 김 씨는 그해 12월 A씨를 특수폭행 및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김상균 변호사는 "강 변호사가 변호사 직업에 대한 국민 신뢰를 떨어뜨리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해 고발한다. 수사기관은 강 변호사의 메시지를 확보해 진실을 가려 달라"고 촉구했다.

2020-02-11 10:39:32

자료사진 연합뉴스

'700억원대 조희팔 사건' 수익금 행방 17일 결론

'건국 이래 최대 사기'로 불리는 조희팔 사건을 둘러싼 700억원대 '범죄 수익금'의 행방이 오는 17일 가려진다.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민사부 (부장판사 위지현)는 일명 조희팔 다단계 사기사건을 둘러싼 '배당 이의' 소송에 대해 오는 17일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10일 밝혔다.수백억원에 달하는 조희팔 사건의 배당금을 둘러싼 피해자들 간 소송은 지난 2014년~2015년 고철업자 현모 씨가 320억원을 법원에 공탁하면서 시작됐다.당시 피해자 1만6천여명이 서로 먼저 배당해달라고 소송이 붙었는데, 2017년 12월 우여곡절 끝에 첫번째 배당이 이뤄졌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배당 이의 소송이 모두 4건 들어오면서 아직까지 결론이 나지 못했다.현 씨는 이후로도 50억씩 모두 710억원을 법원 공탁했고, 지난해부터 해당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이번 판결 선고를 통해 첫번째 공탁금 320억원에 대한 주인을 가릴 예정이다.조희팔 사건은 2006년 6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대구와 인천을 중심으로 벌어진 대규모 유사수신 사기 사건을 말한다. 피해자는 전국적으로 7만여명에 달했고 전체 피해 금액은 5조원이 넘어 '건국 이래 최대'라는 수식어가 붙었다.검찰에 따르면 조희팔 사건의 범죄수익금은 2천900억원대로 추산된다. 이 중 피해자 몫으로 남은 돈은 고철업자 현모 씨가 공탁한 710억원과 검찰이 추징 보전한 232억원에 불과하다.

2020-02-10 17:39:16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37). 자료사진. 연합뉴스

검찰, 고유정에 사형 구형 "선고 공판은 24일 이전?"

10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정봉기 부장판사)가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고유정(37)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이는 이번 1심 재판 과정 중 선고 전 마지막 재판이다.앞서 지난달 20일 검찰은 고유정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지난달 20일 열린 재판은 결심 공판이었는데, 당시 고유정 측이 최후 변론 및 진술을 거부해 오늘 다시 결심 공판이 열렸다.결심 공판 다음은 선고 공판이다. 선고 공판 날짜는 아직 나오지 않았으나, 최근 법관 인사이동 명령이 24일자로 나온 바 있다.고유정 재판을 맡고 있는 정봉기 부장판사는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으로 간다.따라서 24일 전에는 고유정에 대한 1심 재판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이고, 선고 공판 날짜 역시 24일 전으로 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2020-02-10 16:34:38

2018년 문을 연 대구과학수사연구소 혈흔형태분석실험실 개소식 현장. 매일신문 DB

'청도 범인 없는 살인' 실마리 풀릴까…모의실험 의뢰

지난해 1월 있은 일명 '청도 범인 없는 살인사건'을 심리중인 항소심 재판부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모의실험을 의뢰했다.흉기를 휘둘렀을 때 나오는 혈흔 반응을 검증하기 위해서다. 수사기관과 국과수가 밝힌 범행 경위 등을 재검토해 실제 범인 여부를 가려내자는 취지로 풀이된다.6일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연우) 심리로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A(52) 씨에 대한 공판기일이 열렸다. 재판부는 이 자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관에게 모의실험을 제안했다. 돼지고기와 인공혈액으로 실제 범행 장면을 재연해보자는 것이었다. 돼지고기와 인공혈액은 사람의 근육, 혈액과 비슷해 과학수사 과정에서 실험용으로 자주 활용된다.재판부는 "흉기에 묻은 혈흔의 양이나 범행 직후 바닥에 떨어진 혈흔의 형태 등을 재판부가 직권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고, 수사기관이 지목한 흉기와 현장에 나타난 혈흔 반응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부분도 있다"고 실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지난해 1월 청도에서 일어난 이 사건은 지인 2명과 술을 마시던 한 50대 남성이 다음날 아침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됐지만 지인 2명은 서로 상대방을 범인이라고 지목하며 범행을 부인해 오리무중에 빠진 바 있다. 검찰은 두 사람 중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해 기소했지만 1심 재판부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해 일명 '범인 없는 살인사건'으로 불리고 있다.이와 관련해 검찰과 국과수는 즉각 난감하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검찰은 "모의실험과 실제 상황이 같을 수 없다"며 반대 의사를 드러냈고, 증인으로 출석했던 국과수 감정관은 "실험을 해서 보고서 형태로 제출하겠다"고 만류했다.이에 대해 재판부는 "근육 수축의 정도 등 실제 상황과 차이는 감안해서 보겠다"며 "국과수가 실제와 가장 유사한 방법을 연구해서 그 결과를 보고서로 제출해달라"고 말했다.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달 26일 다시 열릴 예정이다.

2020-02-09 17:28:53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무자격 외국인 고용한 건설업체 대표 '무죄'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부장판사 김형태)은 무자격 외국인을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업체 대표이사 A(40)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다만 회사 법인에게는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7월까지 대구 연경지구와 충북 혁신도시 아파트 건설공사현장에서 중국과 베트남 국적 무자격 외국인 44명을 고용한 혐의(출입국 관리법 위반)로 기소됐다.그러나 재판부는 대표이사가 일용직 단순노무자 수급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표이사가 각 공사 현장을 전반적으로 관리감독을 해왔으나 일용직 직원들은 현장소장이 공사진행 상황에 맞춰 일을 시키고 급여를 지급해왔다"고 설명했다.

2020-02-09 17:13:12

지난해 9월 발생한 버스 전복사고 장면. 매일신문 DB

태풍 '타파' 고속버스 전복사고, 운전 기사 금고형에 집행유예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김형한)는 빗길 교통사고로 18명의 사상자를 낸 고속버스 운전기사 A(46) 씨에게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법원은 A씨에게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160시간도 명령했다.지난해 9월 22일 오후 3시 55분쯤 동대구JC 인근 도로에서 포항을 출발해 동대구터미널로 향하던 시외버스가 빗길에 미끄러져 도로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23세 여성이 사망하고 승객 17명이 크고 작은 부상 입었다.당시 A씨는 제17호 태풍 타파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노면이 미끄러웠음에도 제한속도(42km)를 초과한 시속 48km 속도로 우로 굽은 램프 구간을 통과하다 사과를 냈다.운전자는 비가 많이 내려 노면이 미끄러울 경우 평소 제한속도(시속 60km)보다 20% 감속해야할 의무가 있다.재판부는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크고 이전에도 여러 차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있는 등 재범 위험성을 엄중히 경고하고자 금고형을 선택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20-02-07 17:08:05

김재철 전 MBC 사장. 매일신문DB

[속보] 김재철 전 MBC 사장 1심 집행유예 "원세훈과 방송장악 공모"

김재철 전 MBC 사장이 MB(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국정원)과 공모해 방송 제작에 불법으로 관여한 혐의로 7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순형)는 김재철 전 MBC 사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김재철 전 MBC 사장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공모해 정권 비판 성향의 방송인을 프로그램에서 하차시키는 등 방송 장악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김재철 전 MBC 사장이 실형에 따른 구속은 면한 만큼, 검찰의 항소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20-02-07 16:47:31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노조 회의 불법 도청한 경산 자동차 부품 회사 직원 '집유'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는 7일 노동조합을 견제할 목적으로 총회가 열리는 회의장에 녹음기를 몰래 설치한 경산의 한 자동차부품업체 간부 직원 A(49)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2월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이용하는 회의장에 있던 화이트 보드 지우개에 녹음기를 몰래 설치한 혐의로 기소됐다.법원은 또 함께 재판에 넘겨진 기업노조 간부 B(54) 씨와 C(51) 씨에게도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해당 업체는 지난해 12월 민주노총에 가입한 금속노조와 2017년 1월 설립한 기업노조의 복수노조 체제를 갖추고 있다. 이들은 상대방 노조를 견제하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당시 녹음기를 발견한 금속노조는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라며 대표이사를 포함한 6명을 검찰에 고소했고, 검찰은 간부 직원을 포함한 3명을 기소했다.재판부는 "자주적인 노조활동을 방해하고 범행이 계획적인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한편 전국금속노조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사안의 중대성과 위법성에 비해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고 비판했다.

2020-02-07 16:47:05

원세훈 전 국정원장. 매일신문DB

[속보] 원세훈 전 국정원장 1심 징역 7년

MB(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국정원) 원장으로 있으면서 정치 개입, 특수활동비 뇌물 등 8개 혐의를 받고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7일 1심 선고에서 징역 7년형을 선고 받았다.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가 이렇게 선고했다. 2017년 12월 기소된 지 2년 2개월만이다.앞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4월 대법원(3심)에서 징역 4년형을 확정받은 바 있다.원세훈 전 국정원장 측의 항소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2020-02-07 16:40:37

대법원 로고. 매일신문DB

대법원 인사 단행 "정경심 사건 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도 교체"

대법원이 부장판사 및 판사 전보·파견 인사를 6일 단행했다. 2월 24일자이다.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건 재판을 맡고 있는 재판장이 자리를 옮겨 눈길을 끈다.바로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송인권(51, 사법시험 35회, 사법연수원 25기) 부장판사이다. 송 부장판사는 서울남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기게 된다.◇ 지방법원 부장판사▶서울중앙지법 권오석 권성수 권양희 김현석 양철한 이민수 이형주 조성필 정진원 최병률 강혁성 김양호 김창형 김양섭 강영훈 김정민 김창현 박연주 변민선 윤도근 이종엽 정우정 조규설 허명산 주채광 김예영 박희근 송승훈 양은상 이관형 이석재 장찬 정성완 차은경 황순현 최정인 김성원 노태헌 원정숙 이태웅 김우현 김재영 김정민 당우증 박석근 이정권 차영민 최창석 김태균 최창훈 허선아 송혜영 신현일 김춘수 김지숙 김형석 이현우 한성수 김선일 맹현무 이성철▶서울가정법원 정승원 염우영 전안나▶서울행정법원 이상훈 유환우▶서울회생법원 김동규 김창권▶서울동부지법 고종영 권순호 권희 김춘호 문혜정 박미리 박상구 신상렬 이근수 이일염 윤상도 김성곤▶서울남부지법 김태업 강병훈 강성수 김동진 김인택 김진철 박원규 변성환 성보기 송인권 조정현 최용호 김정중 박성규 안병욱 이진웅 반정우(대법원장 비서실장) 박우종 양형권 정도성▶서울북부지법 김광섭 김지철 김행순 이상윤 이원 정문성 정완 조미옥 진상범 허경호 황기선 박지원 오천석▶서울서부지법 박병태 박광우 이영훈 정계선 함석천 부상준 이대연 문병찬 김도균 성지호▶의정부지법 김형훈 김형진 이흥권 박이규 정효채 이효두▶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이동연 김상일▶인천지법 정우영 고연금 김정숙 이여진(사법연구) 염원섭 오기두 김상우 송각엽 고은설 박관근▶인천가정법원 김형작▶인천지법 부천지원 황병헌 정찬우 이정희 김정아▶수원지법 김미경 이명철 한원교 김은성 함종식 조휴옥 박평균 강태훈 하현국 김수일▶수원가정법원 이상아▶수원지법 성남지원 오민석 조원경 최욱진▶수원지법 평택지원 박영호 정현석 김세용 정재희▶수원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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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6 18:37:00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리조트 특혜' 최수일 전 울릉군수 항소심서 감형

울릉도 한 리조트 건설에 특혜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수일(68) 전 울릉군수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대구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종한)는 6일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 전 군수와 전 울릉군 공무원 A(65) 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다른 전 울릉군 공무원 B(61) 씨와 C(60) 전 부군수에게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앞서 1심 법원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이들은 2012년 말 관광기반시설인 공용전망대와 부속 주차장 등을 설치하겠다며 도비 5억원과 군 예산 5억원 등 10억원을 마련한 뒤 사동리에 건설 중이던 리조트 부지 내 공사인 보도블록, 개인용 수로 공사에 7억여원을 집행한 혐의로 기소됐다.또 이들은 산림청 등 담당 관청의 허가도 받지 않고 개인용 수로를 설치해 국유림과 공유림 2천여㎡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당시 경찰 수사 결과 평소 친분이 있는 리조트 업자의 부탁을 받고 이런 특혜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2014년 감사원 감사 이후 집행한 예산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감사원이 울릉군에 '주의' 요구만 했을 뿐 취소 및 철회 등 시정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재판부는 "감사원도 사업 추진을 용인했다고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은 점, 훼손한 산림의 면적이 크고 회복이 어려운 점, 해당 사업이 울릉군 관광 인프라 구축에 일부 도움을 준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선고 이후 최 전 군수는 "군 발전을 위해 누구보다 열심이 일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2020-02-06 17:33:07

대구고법 전경. 매일신문 DB

잔소리한다고, 어머니 욕 한다고 욱해서 살인…항소심 잇단 중형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이 항소심에서도 잇따라 중형을 선고받았다.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연우)는 6일 자신의 어머니를 욕했다며 함께 술을 마시던 동료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우즈베키스탄 국적 A(47)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 항소를 기각했다.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A씨는 지난해 7월 31일 경북 영천의 한 원룸에서 같은 국적 동료 4명과 술을 마시던 중 B(40) 씨가 자신의 어머니에 대해 욕을 하는 것에 격분해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지만, 피해자가 고귀한 생명을 잃었고 범행 경위와 방법 등을 종합하면 죄질이 무거워 원심 형량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날 또 같은 병실 환자를 둔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병 환자 C(37)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C씨는 1심에서 징역 20년에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선고받고 항소했다.C씨는 지난해 4월 25일 경북 칠곡군의 한 병원 옥상에서 같은 병실을 사용하는 D(50)씨가 평소 잔소리를 한 것에 불만을 품고 D씨를 둔기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으로 피해자가 목숨을 잃는 중대한 결과가 이어졌고,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는 점과 비슷한 사건에서 선고된 형량 등을 종합하면 1심 형량은 적정하다"고 밝혔다.

2020-02-06 11:33:02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내 화분 가져와" 구청 공무원 폭행한 70대 집유형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김형한)은 주민센터 복지직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75)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14일 오전 9시 45분쯤 대구 수성구 만촌2동 주민센터에서 "내 화분 가져간 사람이 누구냐"며 복지직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구청이 기초수급자에게 배분한 화분을 가져가 행사에 사용한 후 돌려주지 않았다며 홧김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재판부는 "범죄 사실을 시인하고 초범인 점을 두루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20-02-05 17:34:20

대구구치소전경

국가인권위 '진료 부실' 대구구치소에 직무교육 권고

수감자에게 적절한 의료 조치를 하지 않은 대구구치소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직무교육을 권고받았다. 5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3월 15일에서 6월10일까지 3개월간 대구구치소에 수감된 A(45) 씨는 구치소 수감 전, 유치장 벽에 몸이 부딪혀 쇄골이 부러지는 부상을 입었다.A씨는 수감 첫 날부터 구치소 측에 어깨통증을 호소했지만 구치소 측은 연고와 소염제 등만 처방해줄 뿐 X-ray 촬영이나 외부 병원 진료 등을 허락하지 않았다.이후 보석으로 석방된 A씨는 병원 진료를 통해 오른쪽 쇄골에 골절이 있었다는 점을 확인하고 대구구치소 의료과장 등의 부실 진료를 인권위에 제소했다.A씨는 "3개월간 어깨가 아파 수십차례 진료 신청을 했지만 구치소 측은 단순 타박상일 경우도 통증이 생길 수 있다며 약만 처방해줬다"고 분통을 터뜨렸다.사건을 조사한 인권위는 최근 대구구치소의 의료상 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의료과장 등에 대한 직무교육을 권고했다.인권위는 "건강권은 구금시설 수용자도 누려야 할 보편적 권리이며 구치소 측의 조치는 A씨의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와 의료상 적절한 조치를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설명했다.이에 대구구치소 측은 A씨가 어깨통증을 호소하긴 했으나 진료결과 큰 이상 소견이 없었다고 해명했다.구치소 관계자는 "진료 당시 정상적인 운동 범위를 보여 이상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인권위 지적에 따라 직무교육을 마치겠다"고 해명했다.

2020-02-05 17:32:19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생활비 문제·성관계 거부 이유로 아내 상습 폭행 20대 집유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판사 김태환)은 부인을 상습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9)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5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3월 3일 오전 3시 50분쯤 경산시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아내와 생활비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7월 별거 중인 아내와 다시 만난 A씨는 아내가 성관계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목을 조른 혐의도 받고 있다.A씨는 2016년 6월에도 폭행죄로 가정보호송치처분을 받는 등 여러 폭력 범행을 저지른 바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재판부는 "죄질이 무겁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은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20-02-05 17:25:35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화재현장 누비다 사망한 소방관 "보훈보상대상자'로 봐야"

19년간 화재 진압 현장을 누비다 콧속에 발생한 악성 종양으로 사망한 소방관을 보훈대상자로 지정해야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대구지법 행정단독(부장판사 김수연)는 비인두강암으로 사망한 소방관의 배우자가 경북남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판결문에 따르면 1996년 소방관이 된 A씨는 포항남부소방서 등에서 근무하다 지난 2015년 2월 '비인두강암' 진단을 받고 항암치료 후 요양을 하던 중 2016년 3월 사망했다.유족들은 A씨 업무 특성상 다량의 유해물질과 매연에 지속적으로 노출됐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들어 경북남부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을 신청했으나 보훈청은 국가유공자(순직군경)나 보훈보상대상자(재해사망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이를 거절했다.하지만 A씨 사망과 직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재판부는 A씨를 보훈대상자로 지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포름알데히드, 석탄, 나무, 기타 물질들의 불완전 연소로 발생한 매연들이 암 유발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A씨는 직무 수행 과정에서 매연 및 유해물질에 불가피하게 노출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국가유공자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A씨 업무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재판부는 "음식이나 생활환경, 유전적 요인도 발병에 영향을 끼쳤을 수 있고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간접적으로 관련된 업무도 A씨 업무에 상당 부분 포함된 점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2020-02-05 17:01:54

선린복지재단 산하 자활센터 이용자 30여명이 재단 사무국에서 비리 연루자 처벌과 불합리한 인사 재고 등을 촉구하고 있다. 매일신문 DB

선린복지재단 전 이사장 항소심도 징역 1년 5개월

지난해 각종 비리 사건으로 홍역을 치른 선린복지재단의 정상화 작업이 전 재단 이사장 일가 감싸기와 보복 인사로 얼룩지고 있다는 주장(매일신문 1월 31일 자 8면)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전 이사장 A(64) 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5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제5형사부(부장판사 이규철)는 5일 업무상 횡령,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공갈, 업무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재단 이사장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A씨는 2012~2015년 대구시 보조금 7천만원 등 모두 1억9천278만원을 가로챈 혐의와 아들을 부정 채용하고 재단 기본재산을 며느리 명의로 이전하는 등 재단을 사유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바 있다.선린복지재단은 최근까지도 정상화 작업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달 30일에는 재단 산하 자활센터 소속 직원과 이용자 30여 명이 대구 북구 관음동 법인 사무국을 찾아 비리 연루자 처벌과 합리적인 인사를 촉구하는 기습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직원들은 비리 혐의로 물러난 전 이사장 A씨의 딸이 재단 산하 자활센터장으로 내정되는 등 최근 실시된 기관장·직원 인사발령이 '비리 연루자들을 옹호하는 인사'라고 성토했다.한편 비리 의혹으로 직무정지 및 해임된 선린복지재단 전 임원진 6명이 대구시를 상대로 제기한 임원해임명령 취소소송에 대한 변론기일도 별개로 진행됐다.임원진 6명은 전 이사장 A씨 등 재단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자신들은 고의·중과실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재판은 4일 8일 한 차례 더 열릴 예정이다.

2020-02-05 16:26:39

배병일 영남대 교수, '검찰인권위원회' 위원에 위촉

배병일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5일 대검찰청이 검찰 업무에 대한 조언을 구하기 위해 만든 '검찰인권위원회' 위원에 위촉됐다. 대검찰청은 이날 위촉장 수여식을 열고 위원장에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을 선임했다.

2020-02-05 16:18:10

대구지검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 '무혐의' 강릉선 '유죄'…MBI 사법 판단 엇갈려

지난해부터 전국적으로 다시 논란이 된 'MBI 투자사건'에 대한 첫 번째 유죄 판결이 춘천지법에서 나왔다. 같은 사건을 두고 대구지검은 무혐의 처분(매일신문 2019년 12월 30일 자 1면)을 내린 바 있어 지역별 형평성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형사단독(부장판사 이여진)은 MBI 강릉지역 조직인 '강릉 MBI' 회장 A(59) 씨와 사장 B(55) 씨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판결문에 따르면 이들은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MBI 광고권 판매금 및 수당 등의 명목으로 200억원의 투자금을 조성하는 등 무등록 다단계 업체를 운영한 혐의(방문판매법 위반)로 기소됐다. 또 '무조건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라며 2018년 2명으로부터 8천700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도 받고 있다.춘천지법 판결이 주목받는 것은 이들의 '사기' 혐의까지 모두 유죄로 봤기 때문이다. 그동안 MBI를 둘러싼 지역별 재판에서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가 선고됐고 사기 혐의는 모두 무죄가 나온 바 있다.재판부는 "사업구조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절대 손해를 보지 않는 재태크'라고 표현하면서 투자를 권유하는 등 광고권 구매자들을 착오에 빠뜨려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했다.강릉 사건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나오면서 대구지검의 무혐의 처분을 둘러싼 논란도 거세질 전망이다. 지난해 12월 대구지검은 '투자를 권유한 것일 뿐 사기로 보기 어렵다'며 MBI 대구센터장에 대해 방문판매법 위반 및 사기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어서다.지역마다 사법 판단이 엇갈리자 피해자 단체를 중심으로 통합수사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대검찰청이나 경찰청이 사건을 하나로 묶어 수사해야 한다는 것이다.한 피해자 단체 관계자는 "지난 8년 동안 MBI를 둘러싼 사법처리와 고소·고발이 끊이질 않았지만 이들의 활동은 계속 이어졌다"며 "MBI 프로그램 구조 전체를 밝혀내는 전국적인 통합수사가 이뤄져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MBI: 지난 2012년부터 600억원대 투자금을 모으면서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말레이시아 소셜네트워크 그룹

2020-02-03 17:28:05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불법체류자 채용" 유언비어 퍼뜨린 학원 부원장 집유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이용관)은 수천만원의 학원비를 가로채고 학원에 대한 유언비어를 퍼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 한 어학원 부원장 A(49)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7월부터 2018년 8월까지 학원비 4천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또 학원장이 '프랑스 불법체류자를 원어민 강사로 채용했다'는 유언비어를 퍼뜨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A씨는 학원장이 무자격 외국인 강사를 채용한 사실을 학부모에게 알리던 중 무자격 외국인 강사와 불법체류자를 혼동했다고 해명했다. 실제 해당 학원은 범죄경력조회서, 건강진단서, 학력증명서, 여권 등을 검증하지 않은 외국인 강사 3명을 채용했기 때문이다.하지만 재판부는 "불법체류자와 무자격 외국인 강사는 그 용어의 의미가 다를 뿐만 아니라 사회적 평가도 같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횡령 금액 중 3천300만원을 변제한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0-02-03 17:25:36

문경경찰서가 제작해 전국 보이스피싱 예방 공모전에서 1위를 차지한 '할매의 역습'의 한장면. 문경경찰서 제공

[알쏭달쏭 생활법률] 보이스피싱 예방법

Q : 갑은 을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았는데, 을은 자신이 서울중앙지검 검사인데 갑의 명의가 도용된 것 같으니 임시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을은 갑에게 핸드폰에 OTP를 발급받아야 하며, 갑이 가진 예금을 하나의 계좌로 모은 후, OTP 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갑은 의심없이 을이 지시한 대로 OTP를 발급받고 흩어진 은행예금 1억원을 하나의 계좌로 모은 후 을에게 OTP 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이후 갑은 이상한 느낌이 들어 은행계좌를 확인해 보니 예금을 모았던 은행계좌에서 병 명의의 은행계좌로 1억원이 이체된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갑은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영상ㅣ안성완 asw0727@imaeil.com A : 갑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한 것인데요. 이 경우 갑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병 명의의 계좌가 있는 은행에 피해구제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보이스피싱 범죄를 당한 피해자를 위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데요. 이 법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범죄를 당한 갑은 돈이 이체된 병의 계좌가 있는 은행에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받은 은행은 병의 계좌가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즉시 해당 계좌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합니다.또한, 갑은 가까운 수사기관에 보이스피싱 범죄를 당하였음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병의 인적사항이나 구체적인 범행방법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지급정지 조치가 취해진 이후 은행은 병에게 병의 계좌가 지급정지되었다는 통지를 보내는데, 이때 갑이 보낸 돈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통해 입금된 것인데 이를 갑에게 돌려줘도 되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때 병이 입금된 돈의 반환에 동의하면 은행은 해당 금원을 갑에게 반환하여 줍니다.만약 병이 입금된 금원의 반환을 거부하고 지급정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면, 갑은 병을 상대로 이체된 금원의 반환을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병의 이의제기가 있은 후 2개월이 지나면 지급정지가 해제되기 때문에, 2개월이 지나기 전에 소제기 증명원을 은행에 제출하여 지급정지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후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서 승소하면 이체된 돈은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법무법인 우리하나로 류제모 변호사

2020-02-01 06:30:00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택시 운행권 줄게" 2천200만원 가로챈 前조합택시 이사장 집유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판사 김태환)은 이사장직에서 해임됐는데도 이사장을 자처하며 조합 가입을 원하는 운전기사에게 출자금 2천2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대구 한 택시협동조합 전 이사장 A(52)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대구의 한 택시협동조합 이사장으로 근무하다 지난 2017년 7월 21일 해임된 A씨는 해임 6일 뒤인 27일 택시운전을 하겠다며 찾아온 피해자에게 이사장을 자처하며 "출자금 2천200만원을 내면 조합원으로 가입시켜 운행권을 주겠다"고 속여 자신이 운영하는 또 다른 법인택시업체 계좌로 돈을 입금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공판에서 "조합 이사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고, 피해자에게도 택시 면허를 교부해 실제 택시를 운행했다"고 주장했다.그러나 재판부는 "협동조합 택시 계약은 운행 종료 시 출자금 반납까지 이뤄져야 끝나는데도 피해자는 운행 종료 뒤에도 이를 반환받지 못했으며 피고인에게 운행권을 부여할 권한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이와 함께 A씨는 다른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5월 대구지법 서부지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현재 항소심 재판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재판부는 "택시조합의 이사장인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돈을 가로채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일부 미필적인 부분이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0-01-31 17:18:44

가수 빅뱅 전 멤버 승리. 자료사진. 연합뉴스

[속보] 가수 승리, 원정 도박 및 성매매 알선 혐의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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