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 - 매일신문

경주 출신 조희대 대법관 후임 인선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 인사 가운데는 권기훈(57·사법연수원18기) 서울북부지법원장 등이 차기 후보로 이름을 올렸다.대법원 후보추천위위원회는 9일 권기훈 서울북부지법원장·노태악(57·16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윤준(59·16기) 수원지법원장·천대엽(55·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차기 대법관 후보로 추천했다.지역 인사 가운데는 대구 출신으로 영신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권 지법원장이 이름을 올렸다. 노 부장판사도 등록기준지는 서울로 기록돼 있지만 출생지는 경남 창녕으로 대구 계성고를 졸업했다.앞서 대법원은 대법관 후보로 천거된 55명 중 심사에 최종 동의한 21명의 명단을 공개한 바 있다. 당시 대구경북 출신 현직 법관 6명이 이름을 올리면서 기대를 모았지만 이날 추천위의 추천을 받은 건 권 지법원장 1명뿐이였다.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들 중 1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법관 임명을 제청하게 된다. 통상 추천위가 후보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은 일주일가량 자체검토 과정을 거쳐 대통령에게 최종 대법관 후보를 제청한다.

2020-01-09 19:48:21

유승민 "文 검찰 인사, 무서운 칼이 되어 돌아갈 것"

최근 새로운보수당을 창당한 유승민 국회의원도 어제인 8일 이뤄진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유승민 의원은 9일 오후 7시가 되기 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인과응보'라는 제목의 짧은 글을 올렸다.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손과 발을 다 잘랐다. 조국, 유재수, 울산시장 선거부정 등 권력의 심장을 향해 조여오는 수사를 피하려고 수사책임자들을 다 날려버리고 거기에 하수인들을 심은 것"이라고 이번 검찰 인사에 대해 평가했다.앞서 검찰 인사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들, 일명 윤석열 사단이 대거 지방 발령을 받았고, 이에 대해 좌천성 인사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유승민 의원은 "대통령이 저런다고 저들이 저지른 불법과 부패를 영원히 덮을 수 있을까?"라고 물으며 "이 나라는 5년 전, 10년 전, 40년 전의 책임까지 다 밝혀내고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나라다. 문재인 정권이 자신들의 불법을 언제까지 덮을 수 있을까? 살아있는 권력이 아무리 발버둥쳐도 진실은 곧 드러날 것이고 달이 기울면 불법과 비리는 철퇴를 맞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이어 유승민 의원은 글 제목에 대해 설명하는듯 "어제의 검찰 대학살은 문재인 대통령과 공범들에게 몇 배 무서운 칼이 되어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또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바란다"며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아닌가. 뜻을 굽히지 마시라. 알아주고 등을 두드려 줄 수많은 국민이 있음을 잊지 마시라. '헌법주의자'답게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민주공화국 검사의 길을 가시라"고 당부했다.다음은 글 전문.< 인과응보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손과 발을 다 잘랐다.조국, 유재수, 울산시장 선거부정 등 권력의 심장을 향해 조여오는 수사를 피하려고 수사책임자들을 다 날려버리고 거기에 하수인들을 심은 것이다.대통령이 저런다고 저들이 저지른 불법과 부패를 영원히 덮을 수 있을까?이 나라는 5년 전, 10년 전, 40년 전의 책임까지 다 밝혀내고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나라다.문재인 정권이 자신들의 불법을 언제까지 덮을 수 있을까?살아있는 권력이 아무리 발버둥쳐도 진실은 곧 드러날 것이고 달이 기울면 불법과 비리는 철퇴를 맞게 될 것이다.어제의 검찰 대학살은 문재인 대통령과 공범들에게 몇 배 무서운 칼이 되어 돌아갈 것이다.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바란다.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아닌가.뜻을 굽히지 마시라.알아주고 등을 두드려 줄 수많은 국민이 있음을 잊지 마시라.'헌법주의자'답게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민주공화국 검사의 길을 가시라.

2020-01-09 19:08:57

노태악·윤준·권기훈·천대엽, 조희대 대법관 후임 후보

2020-01-09 18:38:48

'회원 가입 강요' 외식업중앙회 대구지회 직원 징역 8개월

대구시내 일반음식점의 각종 위법 사항을 구청에 신고해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회원 가입을 강요한 (사)한국외식업중앙회(이하 외식업중앙회·매일신문 2017년 4월 11일 자 8면 등) 대구지회 수성구지부 직원이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대구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주경태)는 9일 공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외식업중앙회 대구지회 수성구지부 소속 A(56) 씨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A씨는 2016~2017년 대구 수성구 일반음식점 업주들을 상대로 "회비를 안 내면 영업을 못하게 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조사 결과 A씨는 말을 듣지 않는 식당을 식품위생법, 건축법, 광고물관리법, 도로교통법 위반 등으로 신고해 관공서의 조사를 받게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신고에 업주들이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외식업 중앙회에 가입할 수밖에 없었던 점이 인정됐다.당시 A씨에게 탈퇴 의사를 밝힌 한 식당 업주는 베트남 출신 아내가 불법체류자란 신고가 들어가 만삭인 아내와 함께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조사까지 받았다.이날 구속된 A씨는 '공갈 협박을 한 적이 없다'고 항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0-01-09 18:25:59

자유한국당 추미애 장관 고발 "어제 검찰 인사는 직권 남용"

자유한국당이 최근 이뤄진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근거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법적 처벌을 요구했다.9일 자유한국당은 추미애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다.자유한국당은 어제인 8일 검찰 인사와 관련해 "추미애 장관은 어제 직권을 남용해 현 정권 주요 관계자들이 연루된 중대 범죄를 수사 중인 검사들을 대거 좌천시키는 인사를 일방적으로 단행,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검찰청법 34조 1항 위반을 근거로 들었다. 이 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검사의 임명과 보직 절차에서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돼 있는데, 이를 위반했다는 것.자유한국당은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검찰을 무력화하고 현 정부에 우호적 인사들을 검찰 요직에 앉혀 청와대 인사들이 관여한 각종 범죄를 은폐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아울러 "이런 폭거가 추미애 장관 혼자만의 생각으로 자행됐을 리 만무하다. 검찰은 법무부와 청와대 간 공모 내지 의사연락 여부까지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추 장관 뒤에 숨어 '학살'에 가까운 인사를 설계하고 지휘한 자들이 누구인지 명명백백 밝혀내야 한다"고 요구했다.

2020-01-09 17:48:54

'배째라~' 불법 영업 계속 '미술관 옆 예식장'

대구시립미술관 부속건물에서 예식장을 운영 중인 업체 측의 잇따른 소송 패소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배째라'식 불법 예식장 영업이 10년 동안 계속돼 논란이 숙지지 않고 있다.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박만호)는 8일 이곳 예식장 운영업체인 라온컨벤션이 대구 수성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수성구청은 지난 2018년 6월과 12월 '개발제한구역 내 예식장 영업은 불법 용도변경에 해당한다'며 라온컨벤션 측에 각각 1억5천만원씩 모두 3억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그해 초에 이행강제금 한도 규정이 폐지되면서 1억원 수준이던 부과금이 3배로 늘자 업체 측은 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이번 소송은 미술관 설립 근거인 '민간투자법'에 나온 문헌 해석이 주요 쟁점이 됐다. 민간투자법 3조의 '민간투자법은 관계 법률에 우선한다'는 조항 때문이다.그러나 재판부는 "민간투자법이 개발제한구역법보다 앞설 순 없고,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예식장 영업은 불가능하다"고 못박았다.이곳 불법 예식장 영업 논란은 이번 만이 아니다. 미술관이 개관한 2010년부터 무려 10년 동안 이어져 왔다.대구시와 수성구청은 이전 예식장 운영업체인 비앙코웨딩과도 불법 영업 허가를 두고 오랜 법정 다툼을 벌였고, 2016년 8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문제는 소송 결과와 상관없이 이행강제금만 납부하면 예식장 영업을 막을 수 없다는 점이다. 이 업체가 또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을 벌이고, 또 다른 업체가 이곳에서 다시 예식장 운영을 하는 식으로 이어질 경우 이곳 불법 예식장 영업은 대구시로 소유권이 넘어오기 전까지 계속될 수 있다는 것이다.수성구청 관계자는 "세금 체납에 따른 압류 절차가 진행 중이긴 하지만 현재로선 이행강제금을 내면서 영업을 지속할 경우 막을 방법은 없다"고 했다.수성구청이 2018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3억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서 현재까지 예식장 업체가 체납한 세금은 6억원에 달한다.대구시도 미술관 BTL 사업자인 ㈜대구뮤지엄서비스와 협의해 불법 예식장 영업 근절 노력을 하겠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

2020-01-09 17:39:14

"당신 때문에 감옥 갔다"…이웃 차에 불 지른 50대 징역 3년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안종열)는 자신의 범행을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이웃 주민 승용차에 불을 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된 A(57)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6월 30일 대구시 달성군에 있는 이웃 주민 B(64) 씨 집 마당에 주차된 차에 인화물질을 뿌린 뒤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개 사육 문제로 이웃과 다툼이 있었던 A씨는 2016년에도 자신이 기르던 개가 갑자기 죽자 B씨가 독극물을 투입한 것으로 생각해 B씨의 차에 불을 질렀다. 이 범죄로 1년 6월 형이 확정됐던 A씨는 복역 후 2018년 출소했다.이후 "그냥 두지 않겠다. 복수하겠다"고 이웃들에게 말하고 다니던 그는 출소 1년여 만에 다시 B씨의 승용차에 불을 질렀다.재판에서 그는 불을 지른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인의 신체적 특징,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해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했지만 자신도 정신·육체적 건강이 좋아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덧붙였다.

2020-01-09 14:43:15

'아르바이트생 다리 절단 사고' 유병천 이월드 대표 기소

지난 8월 대구 이월드에서 근무하던 아르바이트생이 다리가 절단되는 사고를 수사하는 검찰이 유병천 대표이사 등을 업무상과실치상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사고 발생 5개월 만이다.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유병천 이월드 대표이사와 팀장, 매니저, 당시 롤러코스터 조작 아르바이트생 등을 각각 업무상과실치상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유 대표는 사고가 발생한 롤러코스터 플랫폼 사이에 통로와 안전 난간 등을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롤러코스터 조작 아르바이트생과 팀장, 매니저들은 안전교육을 소홀히 하고 피해자가 롤러코스터에 올라탄 것을 보고도 기계를 작동시킨 업무상 과실 혐의가 적용됐다.다만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이월드 직원 7명 가운데 4명만 재판에 넘기고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한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했다.

2020-01-09 12:14:04

[속보]'세월호 부실 구조'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구속영장 기각

2020-01-09 00:50:25

물갈이 인사에 윤석열 검찰총장 사퇴? '항의성 사표' 전례 눈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2일 취임한 후 1주일도 지나지 않은 8일 법무부가 단행한 첫 검사 인사, 즉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두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들을 모두 갈아치웠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부산고검 차장검사 발령), 박찬호 대검 공공수사부장(제주지검장 발령), 강남일 대검 차장검사(대전고검장 발령), 이원석 대검 기획조정부장(수원고검 차장검사 발령), 조상준 대검 형사부장(서울고검 차장검사 발령), 노정연 대검 공판송무부장(전주지검장 발령), 문홍성 대검 인권부장(창원지검장 발령),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법무연수원장 발령), 윤대진 수원지검장(사법연수원 부원장 발령) 등이 교체됐다.이 가운데 서울고검으로 가는 조상준 대검 형사부장을 제외하면 가까이는 경기 고양(사법연수원)부터 멀리는 바다 건너 제주도까지, 영호남 가리지 않고 전국 골고루 '지방행'이다.결국 '윤석열 검찰총장의 손, 발을 모두 잘라냈다'는 비유가 나오고 있다. 현재 검찰이 진행 중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비리, 청와대 선거 개입 및 하명 수사 의혹 등 수사의 힘을 빼는 맥락에 있다는 분석이 더해진다.◆곧 총선 정국 "빨리 사표내라?"종국엔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표 제출을 유도하는 게 아니냐는 풀이도 제기된다. 앞서 조국 법무부 장관+윤석열 검찰총장 체제가 함께 출범했는데, 이번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임하면서 짝을 이룰 검찰총장 인선을 위해 윤석열 검찰총장을 최대한 빨리 갈아치우려는 의도가 깔려있다는 것. 특히 총선을 불과 3개월 앞두고 있어 윤석열 검찰총장의 판단 역시 서두를 것을 요구하는 맥락에 있다는 해석도 더해진다.검찰총장의 임기는 2년이다. 이 임기 만료 전 해임은 정치적 부담 등을 감안하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결국 임기를 모두 채우거나 중간에 스스로 사표를 내는 등의 교체 요인이 발생해야 한다.◆인사 반발 김각영, 수사 지휘 항의 김종빈, 검경 수사권 책임 김준규①그런데 중도 사퇴하는 경우 검찰 인사 문제에 항의하며 물러난 검찰총장 사례가 있어 눈길을 끈다.노무현 정부 때 강금실 법무부 장관 시절 김각영 32대 검찰총장(2002년 11월 11일~2003년 3월 10일, 김대중 정부 말기에 취임해 노무현 정부의 첫 검찰총장이기도 했다)이다. 당시 강금실 장관이 서열을 파괴하는 검찰 인사지침을 마련했고, 이에 대해 일부 검사들은 김각영 검찰총장이 강금실 장관을 제대로 막지 못했다며 책임론을 제기한 것. 이에 김각영 검찰총장이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는 얘기다. 당시 김각영 검찰총장은 퇴임사에서 "새 정부가 파격인사라는 이름으로 급히 기준도 없는 인사를 벌이고 있다"고 직설적인 비판을 하기도 했다.②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 문제도 검찰총장이 사표를 내게 만든 배경이었다.노무현 정부 때 천정배 법무부 장관 시절 '강정구 동국대 교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수사'와 관련해 천정배 장관이 불구속 수사를 하라며 수사 지휘권을 행사하자, 당시 김종빈 34대 검찰총장(2005년 4월 3일~10월 17일)이 항의성 사퇴를 한 바 있다.③이명박 정부 때는 지금도 화두인 검경 수사권 때문에 검찰총장이 사퇴했다.2011년 7월 국회 법사위가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통과시키자 검사들이 당시 김준규 37대 검찰총장(2009년 8월 20일~2011년 7월 13일)에게 책임론을 쏟아냈다. 당시 일부 검사들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반발해 사표를 내거나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는데, 이에 대해 김준규 검찰총장은 "후배 검사들의 사직서와 사퇴 의사는 모두 반려한다. 퇴임 전 검찰총장의 마지막 권한행사"라고 밝힌 후 사퇴한 바 있다. 당시 법무부 장관은 이귀남.◆취임 6개월째 윤석열 검찰총장의 운명은?이들 3개 사례를 살펴보면 이번에 이뤄진 검찰 고위 간부 인사 말고도 곧 국회에서 있을 검경 수사권 조정안 상정을 비롯한 '검찰의 힘을 빼는' 그래서 '검사들이 반발하고' 이게 '검찰총장에 대한 책임론'으로 이어지는 맥락의 이슈들이 계속 윤석열 검찰총장(2019년 7월 25일~)을 향해 사표 제출을 저울질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떠오를 전망이다.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를 묵묵히 견디며 임무를 계속 수행해나갈 지, 아니면 앞서 3명의 검찰총장들이 그랬듯이 2년 임기를 못 채우고 물러날 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현재 취임 6개월째이다.이와 함께 물갈이 된 윤석열 사단의 사직서 제출 뉴스도 잇따를 지에 시선이 향하고 있다.한편, 이번 법무부 검찰 고위 간부 인사는 다음과 같다.◇ 고등검사장급 승진▷대검찰청 차장검사 구본선 ▷법무연수원장 배성범 ▷대구고검장 오인서 ▷광주고검장 박성진 ▷수원고검장 조상철◇ 고등검사장급 전보▷대전고검장 강남일◇ 검사장급 승진▷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이정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심재철 ▷대검찰청 형사부장 김관정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 배용원 ▷대검찰청 인권부장 이수권◇ 검사장급 전보▷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심우정 ▷법무부 검찰국장 조남관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이영주 ▷사법연수원 부원장 윤대진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노정환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장 이주형 ▷서울고검 차장검사 조상준 ▷부산고검 차장검사 한동훈 ▷수원고검 차장검사 이원석 ▷서울중앙지검장 이성윤 ▷서울동부지검장 고기영 ▷서울북부지검장 김후곤 ▷서울서부지검장 장영수 ▷의정부지검장 박순철 ▷수원지검장 조재연 ▷춘천지검장 조종태 ▷대전지검장 이두봉 ▷부산지검장 권순범 ▷창원지검장 문홍성 ▷전주지검장 노정연 ▷ 제주지검장 박찬호

2020-01-08 21:54:23

윤석열 검찰총장 측근 검사 대다수 "지방행 인사발령"

8일 저녁 이뤄진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검사들을 다수 일명 '한직'으로 발령했다는 평가가 나온다.지난해 7월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이 직전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호흡을 맞췄던 검사들을 대거 대검찰청 핵심 요직에 앉힌 바 있다.이게 불과 5개월만에 대다수 교체된 것이다.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부산고검 차장검사 발령을 받았다.박찬호 대검 공공수사부장은 제주지검장으로 간다.강남일 대검 차장검사는 대전고검장으로 이동한다.이원석 대검 기획조정부장은 수원고검 차장검사로 자리를 옮긴다.조상준 대검 형사부장은 서울고검 차장검사로 이동한다.노정연 대검 공판송무부장은 전주지검장으로 옮긴다.문홍성 대검 인권부장은 창원지검장으로 간다.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은 법무연수원장으로 간다. 법무연수원은 충북 진천군에 있다.윤대진 수원지검장은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맡게 됐다. 사법연수원은 경기 고양시에 있다.이들 가운데 서울고검으로 가는 조상준 대검 형사부장을 제외하면 모두 지방행 인사발령이다.

2020-01-08 21:00:50

법무부가 밝힌 검찰 고위간부 인사 특징은? "인권·민생·법치·공정·균형"

8일 저녁 법무부가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하면서 이번 인사의 특징에 대해 설명해 눈길을 끈다.법무부는 두 가지를 내세웠다.'인권, 민생, 법치'에 부합하는 인사이자 '공정하고 균형 있는' 인사라는 것이다.법무부는 "이번 인사에서는 일선 검찰청에서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해온 검사들을 발탁했다. 검찰 본연의 업무인 인권보호 및 형사와 공판 등 민생과 직결된 업무에 전념해온 검사들을 우대했다"고 밝혔다.이어 "특정 부서 중심 기존 인사에서 벗어나 그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던 일선의 우수 검사들을 적극 중용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특정 인맥, 출신, 기수에 편중되지 않고 인권친화적 자세, 검찰개혁 의지 등 직무 자질을 기준으로 공정하고 균형있게 평가함으로써 인사의 합리적 기준을 제시했다"고 자평했다.이는 그동안 이뤄진 검찰 인사에 대한 비판으로도 해석된다. ◆법무부◇ 고등검사장급 승진▷ 대검찰청 차장검사 구본선 ▷법무연수원장 배성범 ▷대구고검장 오인서 ▷광주고검장 박성진 ▷수원고검장 조상철◇ 고등검사장급 전보▷대전고검장 강남일◇ 검사장급 승진▷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이정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심재철 ▷대검찰청 형사부장 김관정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 배용원 ▷대검찰청 인권부장 이수권◇ 검사장급 전보▷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심우정 ▷법무부 검찰국장 조남관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이영주 ▷사법연수원 부원장 윤대진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노정환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장 이주형 ▷서울고검 차장검사 조상준 ▷부산고검 차장검사 한동훈 ▷수원고검 차장검사 이원석 ▷서울중앙지검장 이성윤 ▷서울동부지검장 고기영 ▷서울북부지검장 김후곤 ▷서울서부지검장 장영수 ▷의정부지검장 박순철 ▷수원지검장 조재연 ▷춘천지검장 조종태 ▷대전지검장 이두봉 ▷부산지검장 권순범 ▷창원지검장 문홍성 ▷전주지검장 노정연 ▷ 제주지검장 박찬호

2020-01-08 20:49:49

[속보] 서울중앙지검장 이성윤·…검사장급 32명 인사 단행

법무부는 8일 검찰 검사장(대검검사급) 간부 32명에 대한 신규 보임·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인사는 13일자이다.서울중앙지검장은 이성윤(사법연수원 23기) 현 법무부 검찰국장,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에 심재철(27기) 서울남부지검 1차장이 검사장으로 승진해 맡는다.◆법무부 ◇ 고등검사장급 승진▷ 대검찰청 차장검사 구본선 ▷법무연수원장 배성범 ▷대구고검장 오인서 ▷광주고검장 박성진 ▷수원고검장 조상철◇ 고등검사장급 전보▷대전고검장 강남일◇ 검사장급 승진▷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이정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심재철 ▷대검찰청 형사부장 김관정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 배용원 ▷대검찰청 인권부장 이수권◇ 검사장급 전보▷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심우정 ▷법무부 검찰국장 조남관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이영주 ▷사법연수원 부원장 윤대진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노정환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장 이주형 ▷서울고검 차장검사 조상준 ▷부산고검 차장검사 한동훈 ▷수원고검 차장검사 이원석 ▷서울중앙지검장 이성윤 ▷서울동부지검장 고기영 ▷서울북부지검장 김후곤 ▷서울서부지검장 장영수 ▷의정부지검장 박순철 ▷수원지검장 조재연 ▷춘천지검장 조종태 ▷대전지검장 이두봉 ▷부산지검장 권순범 ▷창원지검장 문홍성 ▷전주지검장 노정연 ▷ 제주지검장 박찬호

2020-01-08 19:45:37

"법무부 오라"-"전례 없다"…추미애-윤석열, 정면 충돌

검찰 고위급 인사를 코앞에 둔 상황에서 8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면 충돌했다. 이에 청와대는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다"는 원론적 입장을 강조했다.뇌관은 법무부가 이날 오전 11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검찰 고위 간부(대검 검사급 이상) 승진·전보 인사를 논의하면서 터졌다.법무부는 "이날 오전 추 장관이 출근 직후부터 검찰인사 관련 검찰총장을 대면해 직접 의견을 듣기 위해 검찰총장에게 일정을 공지했다"고 밝혔다. 또 "검찰총장은 검찰 인사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구한 사실도 공개했다. 추 장관이 인사와 관련, 윤 총장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만나자고 했으나 만남도, 의견 제출도 거부하고 있다는 취지다.대검의 입장은 전혀 다르다. 검찰인사위 개최 직전 검찰총장을 법무부로 호출하는 것은 '요식 절차'에 그칠 우려가 있고, 그런 전례가 없다는 것이다. 검찰은 인사 주무부서인 법무부 검찰국에서 검사 인사안을 먼저 만들어 그 안을 토대로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만나 의견을 들은 후 인사 협의가 끝나면 대통령에게 제청하는 것이 법령과 절차에 맞다는 입장이다.팽팽한 힘겨루기가 계속됐지만 법무부는 이날 오후 인사위가 끝난 뒤 "검찰인사위는 대검 검사급 이상 검사 인사를 실시할 필요성에 관해 보고받고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했다. 윤석열 '패싱', 추 법무 '마이웨이'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인사 절차를 둘러싼 법무부와 검찰의 정면충돌에 청와대까지 한 발 들여놓는 모양새가 되면서 인사 발표가 안갯속에 휩싸인 것은 물론 거센 후폭풍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020-01-08 18:42:56

이재만 "공직 관여 않겠다"…파기환송심, 징역 1년 6개월

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재희)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불법 여론조사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만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선거 공정성을 크게 훼손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앞으로 어떠한 공직에도 관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점과 아내가 투병 중인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2018년 10월 12일 구속된 이 전 최고위원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형을 받았다가 2심에서 1년 3개월로 감형받았다.그러나 대법원은 이 전 최고위원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재판부 판단이 잘못됐다고 보고 지난해 10월 31일 해당 사건을 유죄 취지로 대구고법에 돌려보냈다. 징역 1년 6개월의 선고를 수용한다면 2018년 10월 구속수감된 이 전 최고위원은 오는 4월 출소할 것으로 보인다.그가 지역위원장으로 있던 대구 동구을 지역구는 올해 4월 있을 총선에서 중량감 있는 중진들이 대거 출사표를 던져 전국적 관심을 끌고 있는 곳이다.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주용 동구의원에게도 벌금 300만원의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이 구의원은 이 전 최고위원의 불법 선거운동에 관여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의 당선무효형을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벌금 80만원으로 감형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판단도 잘못됐다고 보고 사건을 돌려보낸 바 있다.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법, 성격 등을 고려해 죄질이 좋지 않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지역 특성상 당내 경선이 본선 못지않게 중요한 점을 고려하면 1심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2018년 지방선거가 끝난 뒤 1년 6개월 남짓 이어진 수사와 재판은 파기환송심까지 치르면서 대부분 마무리됐다. 다만 이들이 법리 오해를 문제삼아 재상고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2020-01-08 11:37:09

'낙동강변 살인사건'…부산 사하경찰서(서장 김용규) 검거→부산지검 송성욱 검사 사형 구형

2020-01-07 02:11:24

뇌물 혐의 김영만 군위군수 보석심리 "통합신공항 차질없게…"

뇌물과 범인도피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영만 군위군수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지가 결정되는 21일까지만이라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거듭 호소했다.6일 오후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 심리로 김 군수의 보석 신청에 따른 심문 기일이 열렸다. 보석을 위해 별도의 기일을 선정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꼽힌다. 통상 보석 심문은 재판 기일에 진행된다. 김 군수는 오는 14일 첫 재판이 예정돼 있었다.김 군수의 구속 여부를 다투는 재판은 영장실질심사와 구속적부심, 이날 보석 심리까지 모두 3차례 열렸다. 방청석은 군위군민들과 가족들이 가득 메웠다.김 군수는 2016년 3월부터 6월까지 군위군 통합 취·정수장 설치 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청탁을 받고 2회에 걸쳐 2억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김 군수 측은 공소사실이 모두 반대파의 음해라고 주장했다.김 군수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모두 일방적인 추측과 상호모순적인 진술에 의존하고 있다. 실질적인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석방해야한다"며 "오는 21일 대구경북통합신공항사업 이전지 결정을 위한 주민투표를 앞두고 있다는 특수성과 현직 단체장 신분인 점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또 현직 단체장이 아니면 통합신공항 사업을 마무리할 수 없다고도 주장했다. 군공항 이전 특별법상 유치신청서는 단체장이 내야한다고 명시돼 있고, 행정안전부도 대규모 국채사업의 경우 권한대행이 할 수 없다고 해석한다는 게 김 군수측의 설명이다.김 군수 측은 "부군수 권한대행 체제로 사업이 진행될 경우 추후 정당성 논란에 휘말릴 것"이라며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도 탄원서를 내는 등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의 우려도 없다. 2월 말까지만이라도 한시적으로 구속집행 정지를 해달라"고 강조했다.심리가 모두 마무리되고 김 군수도 진술 시간을 가졌다. 김 군수는 준비된 원고없이 7~8분 가량 공항 사업이 추진된 경위와 군위군 우보면이 이전지로 결정돼야하는 당위성을 설명했다.김 군수는 "전쟁 중에 장수를 가두면 사병들이 어쩔 줄 몰라한다. 마지막으로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며 "아침마다 재판부에 신변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다. 이전지가 결정되고 다시 구금해도 좋다"고 말했다. 김 군수의 말이 끝나자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나와 제지를 받기도 했다. 김 군수에 대한 보석 허가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2020-01-06 15:29:37

'4번째 구속' 장영자, 항소심서 징역 4년 선고

전두환 정권 시절 권력자들과의 특수관계를 이용해 어음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출소 후에도 재차 사기행각을 벌인 장영자(75) 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김병수 부장판사)는 6일 장씨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검찰은 지난달 20일 결심 공판에서 "공소사실 전체가 유죄로 인정되고 피해 금액이 상당한 점, 누범 기간 중 범행한 점을 고려해 1심보다 높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앞서 장 씨는 남편 고(故) 이철희 전 중앙정보부 차장 명의의 재산으로 불교 재단을 만들겠다며 속이거나, 급전을 빌려주면 원금과 이자까지 넉넉히 쳐서 갚겠다는 등 사기 행각을 일삼아 수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범행 당시 시가 150억원에 이르는 남편 명의의 삼성전자 주식 1만주가 담보로 묶여 있다며 이를 푸는 데 돈이 필요하다는 핑계를 대기도 했다.검찰 조사 결과 장씨 남편 명의의 에버랜드 전환사채나 삼성전자 주식 등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장씨는 억대 위조수표를 현금으로 바꾸려 한 혐의(위조유가증권 행사)도 받는다.1심 때와 마찬가지로 장씨는 2심에서도 선고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그는 이날 몸살감기에 걸렸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재판부는 장 씨가 "피고인은 지난해부터 계속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고, 교도관도 피고인이 여성이고 고령이라 강제력을 동원해서까지 법정에 인치하기 어려웠다고 보고했다"며 불출석한 상태에서 선고했다.장씨가 구속된 것은 네 번째다.장 씨는 1983년 남편 이철희 씨와 함께 7천억원 대 어음 사기 사건을 벌였다.당시 장 씨 부부는 자금압박에 시달리던 건설업체들을 찾아가 남편 이철희의 과거 경력을 들어 "특수자금이니 절대 비밀로 하라"며 현금을 빌려주고, 그 대가로 업체들로부터 수 배에 달하는 약속어음을 받아냈다.장 씨 부부는 이렇게 받은 어음을 할인(중도 현금화)해 생긴 돈을 다른 회사에 빌려주며 약속어음을 받는 수법을 수 차례에 걸쳐 반복, 총 7천111억원을 받고 이 중 6천404억원을 할인해 썼다. 이 사건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뒤 형기를 5년 남겨 둔 1992년 가석방됐다.장 씨는 출소 1년 10개월 만인 1994년 140억원 규모 어음 차용 사기 사건으로 징역 4년형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됐다. 이후 1998년 광복절 특사로 다시 풀려났지만 2000년 220억원대 구권화폐 사기 사건으로 구속기소 돼 2015년 1월 석방됐다.

2020-01-06 14:31:33

"염색약 잘못 써 얼굴에 수포"…미용사 1·2심 '무죄'

대구지법 제4형사부(부장판사 이윤호)는 피부 알러지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염색약을 사용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미용사에게 1심에 이어 무죄를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12월 자신이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염색시술을 받은 40대 손님 얼굴에 수포가 생기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사용한 염색약에는 피부 알러지를 유발하는 성분인 파라페닐렌디아민 등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검찰은 사전에 알러지 반응 테스트를 하지 않은 A씨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고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했다. 팔 등에 염색약을 몇 방울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이상증상이 있는지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본 것이다. 당시 염색약에는 염색 2일 전(48시간)에 반드시 피부 시험을 해달라는 주의사항도 기재돼 있었다.그러나 법원은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수준의 주의의무를 넘은 과중한 주의의무를 지우는 것으로 판단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앞서 1년 6개월간 A씨에게서 염색 시술을 받았던 피해자가 그동안엔 별다른 이상반응을 보이지 않다가 이번에 처음 이상반응을 보인 점도 A씨의 무죄를 뒷받침했다.피해자는 평균 한 달에 한 번 꼴로 염색 시술을 받았는데, 당시에도 동일한 성분으로 구성된 염색약이 사용됐다.재판부는 "원칙적으로는 알러지에 관한 일반적인 고지의무가 있지만 고지의무와 상해 사이에 인과 관계가 존재한다고는 보긴 어렵다"고 했다.

2020-01-03 16:50:37

검찰, 손석희 JTBC 대표 '폭행' 약식 기소…김웅 불구속 기소

검찰이 3일 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을 약식 기소했다.이날 서울서부지검 인권명예보호전담부(부장검사 강종헌)는 폭행 혐의로 손석희 대표를 약식기소하고. 업무상 배임·협박·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무고 등 혐의에 대해선 불기소 처분했다.앞서 프리랜서 기자 김웅 씨는 2018년 1월 10일 서울 마포구 한 주점에서 손석희 대표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고, 이에 손석희 대표도 김웅 씨에 대해 협박과 공갈미수 등의 혐의로 고소했으며, 다시 김웅 씨가 손석희 대표에 대해 협박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맞고소를 한 바 있다.이에 검찰의 수사가 약 1년 동안 진행됐고, 이는 결국 오늘 손석희 대표가 김웅 씨의 어깨와 얼굴 등을 때린 폭행 혐의에 대해서만 약식 기소하면서 마무리 된 것이다.형법상 폭행에 대한 벌금 법정형은 500만원 이하이다.아울러 김웅 씨도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김웅 씨가 손석희 대표를 상대로 채용과 금품 등을 요구한 공갈미수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한편, 손석희 대표는 어제인 2일 부로 JTBC 메인 뉴스 '뉴스룸' 앵커에서 하차했다. 그 바로 다음 날이 된 시점에 검찰발 뉴스가 나와 눈길을 끈다.※약식기소 뜻은 이렇다.약식기소란 말 그대로 간략한 형식으로 재판을 하는 것이다.보통 검사가 피의자의 혐의가 징역형·금고형 등이 아닌, 그보다 낮은 벌금형에 상당한다고 판단한 경우, 이렇게 약식기소를 한다. 이 경우 실제 재판은 열리지 않으며, 대신 수사 기록 서류만으로 재판이 이뤄진다.간단히 말해, 피의자의 죄질이 가벼울 경우, 피의자·검사·판사 측의 시간 소요와 인력 투입 등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2020-01-03 15:40:53

[속보] '불법집회 주도' 전광훈 목사 영장 기각…"구속 필요 X"

지난해 개천절(10월 3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집회에서 불법·폭력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의 구속영장이 2일 저녁 늦게 기각됐다.이날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총괄대표를 맡고 있는 전광훈 목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내리며"현 단계에서의 구속 사유,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이어 "집회의 진행 경과, 방법 및 형태, 전광훈 목사가 한 구체적 지시 및 관여 정도, 수사 경과 및 증거 수집 정도를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같은 이유로 한기총 대변인 이은재 목사의 구속영장도 기각됐다.이에 송경호 판사가 특히 수사 경과 및 증거 수집 정도를 구속영장 기각 이유 중 하나로 밝힌 데 따라, 검찰이 추가 수사 및 증거를 근거로 구속영장을 재차 신청할 지에 관심이 향한다.

2020-01-02 22:36:02

협력업체서 억대 금품 받은 포스코 전 직원 항소심서 형량 늘어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고향 후배가 몸담은 회사가 포스코 협력업체에 등록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1억원 상당의 외제 차를 건네받은 전직 포스코 직원이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제1형사부(최종한 부장판사)는 협력업체 등록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로 기소된 포스코 전 직원 A(5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4월에 추징금 4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17년 고향 후배인 협력업체 관계자를 구매실 담당 직원에게 소개해주는 등 기술력이 떨어지는 업체가 포스코 협력업체에 등록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1억원 상당의 외제 차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앞서 1심 재판부는 "건네받은 차를 반납한 점, 지난 30년간 성실히 근무해온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행위로 포스코의 거래 청렴성이 침해됐고, 우수한 자원과 기술을 가진 업체가 포스코 거래업체로 선정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밝혔다.

2020-01-02 12:25:08

[속보]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 구속영장 기각

[속보] 송병기 구속영장 기각

2020-01-01 00:01:07

구속영장 기각하면 무죄? 발부하면 유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 수순을 밟는 모양새다.검찰은 앞서 23일 조국 전 장관에 대해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이를 27일 법원이 기각한 바 있다.이어 검찰은 오늘(31일) 오전 '가족 비리' 관련 12가지 혐의들을 모아 조국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다.사실상 검찰이 조국 전 장관을 정조준한 수사의 대부분 사안에 대한 기소 내지는 그 직전 단계의 절차가 마무리된 상황인 것.▶그런데 이와 관련, 오늘 검찰이 조국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한 직후 조국 전 장관 변호인단이 입장문을 냈는데, 그 내용이 눈길을 끈다.조국 전 장관 변호인단은 "법무부장관 지명 이후 검찰이 조국 전 장관을 최종 목표로 정해놓고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총력을 기울여 벌인 수사라는 점을 생각하면, 초라한 결과"라며 "이제 검찰의 시간은 끝나고 법원의 시간이 시작됐다. 향후 재판 과정에서 하나 하나 반박하고 조국 전 장관의 무죄를 밝혀나가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법치국가에서 범죄혐의에 대한 실체적인 진실과 유무죄는 재판정에 합법적인 증거들이 모두 제출되고, 검사와 피고인이 대등한 지위에서 공방을 벌인 후, 재판부의 판결을 통해서 비로소 확정된다"고도 강조했다.입장문에서 지적한 부분은 이런 게 아닐까. 앞서 검찰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이를 관련 혐의에 대한 무죄로 인식하는 여론이 조국 전 장관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나온 바 있고, 반대로 오늘 조국 전 장관이 불구속 기소되면서는 관련 혐의에 대한 유죄 취지로 받아들이는 여론이 조국 전 장관 반대자들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이는 일명 '조국 정국' 하의 여론이 팽팽하게 대립하면서 지속되고 있는 현상이고, 실은 정치인 등 여러 유명인들의 구속영장 발부 또는 기각 판단 때면 어김 없이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다.가령 지지하는 인물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이를 결정한 영장전담판사가 잘못했다며 그의 신상을 터는 식이다. 반대로 지지하지 않는 인물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판단이 나오면 역시 해당 영장전담판사를 온라인에서 비난하는 것.또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그리고 검찰의 기소나 구형 관련 뉴스를 피의자의 처벌(형)이 확정된 것으로 오판하는 경우도 많다.하지만 조국 전 장관 변호인단이 밝힌대로, 구속영장 발부 또는 기각과는 상관 없이, 또한 판결이 완료되지 않은 기소나 구형 단계 등에서는, 그 누구라도 유무죄는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그래서 조국 전 장관 변호인단의 입장문은 '영장전담판사 마녀사냥'을 비롯해 2019년 한 해 특히 심각하게 나타났던 여러 여론 현상에 일침을 가하는 내용으로도 읽힌다.다음은 조국 전 장관 변호인단 입장문 전문오늘 서울중앙지검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공직자윤리법 위반, 형법상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 뇌물수수, 증거은닉 및 위조 교사 등으로 기소하였습니다.법무부장관 지명 이후 검찰이 조 전 장관을 최종 목표로 정해놓고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총력을 기울여 벌인 수사라는 점을 생각하면, 초라한 결과입니다.이번 기소는 검찰의 상상과 허구에 기초한 정치적 기소입니다. 기소 내용도 검찰이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 끝에 어떻게 해서든 조 전 장관을 피고인으로 세우겠다는 억지기소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입시비리, 사모펀드 관련한 검찰의 기소 내용은 조 전 장관이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기소내용을 모두 알고 의논하면서 도와주었다는 추측과 의심에 기초한 것입니다. 조 전 장관이 증거은닉과 위조를 교사했다는 혐의와 조 전 장관의 딸이 받은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이 뇌물이라는 기소 내용도 검찰의 상상일 뿐입니다.이제 검찰의 시간은 끝나고 법원의 시간이 시작됐습니다.그동안 언론을 통해 흘러나온 수사내용이나 오늘 기소된 내용은 모두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입니다. 앞으로 재판과정에서 하나 하나 반박하고 조 전 장관의 무죄를 밝혀나가겠습니다.끝으로 법치국가에서 범죄혐의에 대한 실체적인 진실과 유무죄는 재판정에 합법적인 증거들이 모두 제출되고, 검사와 피고인이 대등한 지위에서 공방을 벌인 후, 재판부의 판결을 통해서 비로소 확정됩니다.그럼에도 그 동안 조 전 장관과 가족들은 수사과정에서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사실과 추측이 무차별적으로 보도됨으로 인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앞으로는 근거 없는 추측성 기사를 자제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2019.12.31.조국 변호인단 변호사 김칠준.

2019-12-31 12:15:12

검찰, 조국 전 장관 12개 혐의 적용 "불구속 기소"

31일 오전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뇌물수수 등 '가족 비리' 혐의를 모아 재판에 넘겼다.다만 자녀들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23일 검찰은 조국 전 장관에 대해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이를 27일 법원이 기각한 바 있다.이어 검찰은 올해 마지막 날인 31일 '가족 비리'와 관련 12가지 혐의들을 모아 조국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한 것이다.▶뇌물수수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2건) ▶업무방해 ▶위조공문서행사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등의 혐의다.자세히 살펴보면, 검찰은 조국 전 장관 딸 조모씨가 2017년 1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부산대 의전원에서 받은 장학금 600만원에 뇌물수수와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또 조국 전 장관이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차명주식 투자와 관련, 백지신탁이 의무인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하고 재산을 허위로 신고한 혐의도 적용했다. 그리고 조국 전 장관이 자녀들의 입시 비리에 관여한 혐의도 적용했다.이로써 검찰은 조국 전 장관에 대해 수사 중인 대부분 사안과 관련한 기소를 올해 마무리한 셈이다.따라서 내년부터는 조국 전 장관 및 그 가족과 검찰의 법정 공방이 본격적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2019-12-31 11:29:26

[속보] 검찰, 조국 전 장관 뇌물수수 등 혐의 기소 "자녀는 기소 안 해"

2019-12-31 11:16:04

盧정부 실패한 검찰개혁…文정부 박상기→조국→추미애가?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법안이 통과됐다.이에 그간 지지부진한 모습도 보이던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이 탄력을 얻게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수처는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이기도 하다. 이게 문재인 대통령 집권 3년차 마무리 시점에 성사됐다.앞서 예상치 못한 조국 정국이 지속되면서 법무부 장관이 공석이 됐고, 검찰개혁 추진도 정체하는듯한 모습을 보였다.그러나 앞서 4월에 심어둔 씨앗인 셈인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있던 공수처 신설법안이 이번에 통과된데다, 곧 추미애 국회의원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면 검찰 권력 견제를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 추진이 다시 힘을 얻을 것이라는 분석이다.◆2020년 7월쯤 공수처 가동다만, 우선 올해 전반기는 지나가야 한다. 4월 15일 총선이 불과 3개월여 전이므로 총선 기간 동안 법무부 장관의 임무는 선거를 무사히 치르는 데 집중된다. 이어 7월쯤으로 예상되는 공수처 신설 전부터나 법무부 장관의 검찰개혁이 구체적인 방침으로 드러날 전망이다.좀 더 길게 보면, 새로 만들어진 공수처가 실제 수사 성과를 내면서 그 입지도 공고히 할 것으로 보인다. 이게 빠르면 빠를수록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실적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풀이다. 그동안 '말'만 있어 온 공수처의 실효성을 국민들에게 실제로 체감시켜 주는 게 곧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성공이라고 볼 수 있어서다.공수처는 1998년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총재가 도입을 주장한 바 있다. 김대중 대통령 재임 시기(1998~2003)였다. 이를 김대중 다음 대통령인 노무현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밝혔다. 다만 노무현 대통령 임기(2003~2008) 중에는 제대로 추진하지 못했다.◆노무현·강금실은 실패한 검찰개혁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의 검찰개혁도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으로 55대 강금실(판사 출신, 2003년 2월 27일~2004년 7월 28일)-56대 김승규(검사 출신, 2004년 7월 29일~2005년 6월 29일)-57대 천정배(변호사 출신, 2005년 6월 29일~2006년 7월 26일)를 잇따라 임명하며 검찰개혁을 추진했다.그러나 첫 주자 강금실 법무부 장관의 검찰개혁부터 일명 '검란'이라는 이름의 검찰 반발만 일으키며 실패했다. 상징적 사례가 당시 평검사들과의 대화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이쯤되면 막가자는 거지요?"라고 발언한 장면인데, 그 자리에는 강금실 장관이 배석해 있었다. 강금실 장관은 판사 출신이었고, 따라서 검사들에게는 조직의 수장이기는 해도 칼 같이 상명하복해야 하는 검찰 선배는 아니었다.결국 강금실 장관은 1년 5개월만에 물러났고, 이어 검사 출신 김승규 법무부 장관이 11개월동안 수습 작업을 했다.다시 이어 변호사 출신 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을 시도했지만, 역시 실패로 돌아갔다. 천정배 장관이 강정구 동국대학교 교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수사 관련 수사 지휘권을 행사했다가 김종빈 검찰총장이 항의성 사퇴를 한 게 상징적 사례이다.◆문재인·조국·추미애가 성과 만드나노무현 대통령의 검찰개혁은 이렇게 강금실-김승규-천정배라는 주자들의 릴레이로 이어졌지만 미완에 그쳤다.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개혁은 65대 박상기(2017년 7월 19일~2019년 9월 9일)-66대 조국(2019년 9월 9일~2019년 10월 14일)-추미애라는 법무부 장관 릴레이 주자들이 성공시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번 공수처법 통과를 계기로 그 기대감이 꽤 높아졌다.학자 출신 박상기·조국이 검찰개혁의 틀을 잡았고, 추미애 및 그 이후 인물들이 실제 실행을 통한 성과 도출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보통 검찰 출신을 법무부 장관으로 기용해 온 이전 정부들과 달리, 임기 초반부터 2명의 법무부 장관을 잇따라 비법조인 출신, 즉 학자로 기용했다. 이게 처음에는 파격으로 보였겠지만, 시간이 흐르고 보면 충분히 고개를 끄덕일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다.전임 2인과 달리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판사 출신 법조인이자 5선 국회의원 경력의 잔뼈 굵은 정치인이다. 그런 그가 공수처 시대를 여는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것은, '추다르크'라는 별명처럼 과감한 실행력을 검찰을 지휘·감독하는 법무부 장관 자리에서 펼치길 바라는 맥락의 인선인 셈이다.물론 속단하기는 이르다. 아직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이 결정된 것은 아니다. 물론 문재인 대통령이 보수야당 및 반으로 갈라진 국민 여론의 큰 반발에도 불구하고 조국 법무부 장관을 임명했던 전례를 참고하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임명은 좀 더 쉬울 것이라는 전망이다.또한 총선 결과 역시 중요하다. 공수처 설치 자체는 되돌릴 수 없는 일이 됐지만, 만약 여당이 총선에서 패배할 경우 문재인 대통령 및 법무부 장관은 남은 임기 동안 국회의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한 채로 사법개혁을 이어나가야 한다.

2019-12-30 21:5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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