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

 
김경수 경남지사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해 취재진 질문에 답변을 마친 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드루킹과 댓글조작 공모' 김경수 지사 2심서 징역 6년 구형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에서 특별검사팀이 총 6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허익범 특검팀은 14일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지사의 결심 공판에서 댓글조작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1심은 김 지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댓글조작 혐의로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해 법정 구속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김 지사는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석방돼 그간 불구속 재판을 받았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 무렵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당선 등을 위해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2017년 대선 후 드루킹과 이듬해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그해 말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청탁한 드루킹에게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도 받았다.김 지사 측은 킹크랩을 본 적도 없으며, 댓글 조작 범행을 알지도 못하고 공모한 적도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2019-11-14 16:33:01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뇌물 공무원 잘라야" 공무원 명예훼손 한 50대 징역 6월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부장판사 주경태)는 관공서에서 특정 공무원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공공연히 유포한 혐의(명예훼손·협박)로 기소된 A(56)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A씨는 2015년 6월 대구시내 한 구청 민원실에서 해당 구청의 국장급 공무원이 자신에게서 뇌물을 받았다는 유인물을 공무원들에게 나눠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뇌물받은 공무원을 잘라야 한다"며 소리를 치고, 해당 공무원에게 "그냥 두지 않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재판부는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손해가 상당하고,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돼 비난의 정도가 크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19-11-14 10:12:33

가정폭력 관련 자료 이미지. 매일신문DB

판사도 아내 때리더라 "37세 부산고법 판사 벌금 300만원"

판사가 판사에게 판결을 내렸다. 이게 이따금 있는 일인데, 이번에는 아내를 폭행한 죄로 판사가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해당 판사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13일 창원지법 형사7단독 호성호 부장판사는 아내를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부산고법 원외 재판부 소속 A(37) 판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판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 자택에서 아내와 다투다 몸싸움을 하던 중 목을 밀치는 등 폭력을 썼고, 이에 아내에 대한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그런데 A씨는 상해 혐의와 함께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장인과 돈거래를 하면서 차용증을 위조한 혐의가 제기됐는데, 이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A씨는 판사로서 어느 정도 수준의 징계를 받게 될까?그런데 판사, 즉 법관이라서 법의 보호를 일반 공무원 등보다 더 받는 편으로 해석할 수 있다.우선 이번과 같은 벌금형 자체는 파면 요건이 아니다. 대한민국 헌법 106조에 따르면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는다. 아울러 징계 처분에 의하지 않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는다. 즉, 벌금형이 향후 확정될 경우, 이에 대해 '직장'인 법원이 따로 어느 정도 수준의 징계를 내리느냐에 달려 있다.죄는 다르나, 똑같이 벌금 300만원형을 받은 판사에 대한 징계 사례가 앞서 나온 바 있다.지난 2017년 지하철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당시 서울동부지법 B(31) 판사가 벌금 300만원형을 확정받은 바 있는데, 이어 대법원 징계위원회는 "법관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며 B씨에게 감봉 4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2019-11-13 22:07:53

소녀시대 유리 오빠 권모씨, 정준영, 최종훈. tv 화면 캡처, 매일신문DB

소시 유리 오빠 권모씨 10년·정준영 7년·최종훈 5년 구형

만취한 여성 집단 성폭행 및 성관계 동영상 불법 촬영·유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가수 정준영(30)과 최종훈(30, 전 FT아일랜드 멤버)에게 중형이 구형됐다.검찰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정준영에게 징역 7년을, 가수 최종훈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또 함께 기소된 가수 소녀시대 멤버 유리의 친오빠 권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10년이 구형됐다.아울러 클럽 버닝썬 직원 김모씨도 징역 10년을, 연예기획사 직원 출신 허모씨는 징역 5년을 각각 구형받았다.검찰은 이들 모두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고지, 10년간 아동 및 청소년 관련 시설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히 신상정보 고지의 경우 잘 알려져 있는 '성범죄자 알림e'에 등재되는 것도 포함된다. 전자발찌 착용 여부는 향후 정해질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이들에게 중형을 구형한 이유로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죄질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이들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같은 해 3월 대구 등에서 만취한 여성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바 있다.정준영은 특히 2015년 말쯤 당시 빅뱅 멤버였던 승리(29, 본명 이승현) 등 연예인들이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불법으로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전송하는 등 모두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검찰의 구형 내용을 바탕으로 재판부가 최종 형량을 결정하는 선고 공판은 보름여 뒤인 11월 29일 오전 11시에 열린다.한편, 이번 재판은 1심이다. 따라서 검찰의 경우 구형량보다 크게 낮은 형량이 선고될 경우, 반대로 정준영 등은 검찰의 구형량과 비슷한 중형이 선고될 경우, 각각 2심으로 가는 항소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2019-11-13 18:01:29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법원 "시각장애인 활동지원사 안마원 근무는 불법"

장애인활동지원비를 부정수급하는 사례가 숙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생업'을 지원하는 활동보조행위는 불법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박만호)는 대구시각장애인생활지원센터(이하 생활지원센터)가 대구 수성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징수처분 취소소송'(매일신문 10월 31일 자 8면)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판결문에 따르면 생활지원센터 소송 활동보조인 A씨는 2012년 5월부터 시각 장애인 B씨의 활동보조를 시작했다. 생활지원센터는 대구에 있는 200여명의 시각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사를 지원하는 중개기관이다.문제는 지난 2017년 8월부터 A씨가 B씨의 안마원 업무까지 도맡아 하면서 불거졌다. 장애인활동법상 '생업'을 지원하는 활동보조는 금지하고 있지만, A씨는 약 1년 동안 B씨가 운영하는 안마원에 출근하면서 활동지원급여(월 154시간)뿐만 아니라 별도의 월급까지 받았다.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자 수성구청은 지난 3월 생활지원센터에 보조금 성격으로 지급한 2천200여만원을 환수조치하겠다고 밝혔다.이에 생활지원센터는 "A씨와 B씨가 이러한 활동보조 행위를 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며 "일상·사회생활을 지원하는 활동지원 취지와 다르지 않다"고 반박했다.이에 대해 법원은 생업을 지원하는 활동보조행위는 법적으로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기 때문이 이 사건 환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가정이 아닌 직장에서 부정하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되고 있다는 사정을 쉽게 알 수 있었으나 센터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원칙적으로 이에 대한 급여비용을 전부 징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2019-11-13 18:01:17

가수 정준영, 최종훈. 매일신문DB

[속보] 검찰, 가수 정준영(30) 징역 7년·최종훈(30) 징역 5년 구형

[속보] 검찰, 가수 정준영(30) 징역 7년·최종훈(30) 징역 5년 구형

2019-11-13 17:50:10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정경심 교수 재판 '중요사건' 지정 "속도 빨라진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건에 대한 법원 재판이 빨라질 전망이다.법원이 해당 사건을 '적시처리가 필요한 중요 사건'으로 지정해서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법이 정경심 교수 사건을 이렇게 지정했다.적시처리가 필요한 중요 사건에 대한 재판은 다른 사건 재판보다 우선 처리되는 것은 물론 기일(공판이 열리는 날) 간격도 짧아진다.즉, 다른 재판보다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패스트 트랙'이 주어지는 셈이다.◆중요 사건 재판→ '패스트 트랙' 준다대법원 재판 예규에 따르면 이렇게 적시처리가 필요한 중요 사건으로 지정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다수 당사자 관련 사건 ▷일정 시한을 넘길 경우 재판 결과가 무의미해지는 사건 ▷사회 내 소모적 논쟁이 우려되는 사건 ▷정치·경제·사회적 파장이 크고 판결 선례의 가치가 높은 사건 등이다.정경심 교수는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모두 14개 혐의로 기소된 상태인데, 앞서 예규상 여러 요건에 부합한다는 분석이다. 한동안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조국 사태의 결과가 바로 현재 정경심 교수에 대한 재판인 까닭이다.◆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느린데? "무용지물?"그런데 재판을 얼마나 빨리 진행해야하는 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없다. 한마디로, 재판부가 재판이 빠르다고 하면 빠른 것이다.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 대해서도 적시처리가 필요한 중요 사건 재판으로 지정된 바 있는데, 2017년 3월 3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된 시점을 기준으로 봐도 현재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즉, 해당 지정에 대해서도 재판부가 어떻게 해석하고 실행하느냐 여부가 달려 있는 셈이다.특히 다수 혐의가 적용돼 있고, 관련 재판도 여럿인 경우 중요 사건 지정과 상관 없이 재판 속도는 자연스럽게 느려질 수밖에 없다. 바로 국정농단 재판이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다수 인물이 연관돼 있어 그런 경우로 평가된다. 정경심 교수에 대한 재판 역시 조국 전 장관 일가의 여러 인물이 연루돼 있고 조국 전 장관마저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이 높은 등 '복잡도'나 '관계자 수'만 따지면 닮은꼴이다.

2019-11-12 19:04:06

정주교 변호사, 장동혁 판사. 연합뉴스, 매일신문DB

전두환 불출석 "건강 문제 아닌 100여명 경호 인력 때문"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 명예훼손 재판이 11일 광주지법에서 열렸지만, 전씨는 불출석했다.전씨는 지난 3월 출석한 후 법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불출석 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번 재판 직전 강원도 홍천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는 전씨의 모습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져 비판이 제기됐다."골프를 칠 수 있을 정도로 건강한데 법원에 왜 출석하지 않느냐"는 비판이 제기됐고, 결국 이 비판은 이날 전씨가 법원에 출석하지 않음으로써 더욱 커지게 됐다.다음 재판은 한 달 뒤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12월 16일 오후 2시 광주지법에서다. 형사8단독 장동혁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이번에 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에 투입된 육군 항공대 지휘관 2명과 부조종사 2명이 전씨 측 증인으로 선 바 있다.이어 다음 달에는 김기석 전교사 부사령관과 김순현 전교사 전투발전부장, 전교사 중대장 최모씨, 61항공단장 항공단장 손모씨 등이 증인으로 출석한다.무엇보다도 전씨의 출석 여부가 가장 관심사이다.최근 골프 보도 등으로 전씨가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다는 불출석 사유를 뒤집을 정도로 건강하다는 증거가 나온 셈이기도 한데, 이에 대해 전씨 측 정주교 변호사와 장동혁 부장판사가 밝힌 설명이 눈길을 끈다.다수 언론 보도에서 정 변호사는 "전 전 대통령은 알츠하이머 때문에 불출석 허가를 받은 게 아니다. 법률상 피고인이 변호인을 선임해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을 경우 법원이 불출석을 허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장 부장판사도 "피고인(전두환 전 대통령)의 불출석을 허가한 것은 알츠하이머 여부를 떠나 고령인데다 경호 및 질서 유지를 위해 100여명이 동원돼야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이동에 많은 불편과 시간이 소요되는 점도 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다음 달 재판 전씨의 출석 여부 결정을 보류했다.따라서 건강 문제와 관련해 지적한 이번 골프 보도와는 상관 없이, 향후 전씨가 계속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은 높고, 향후 판결이 나오는 결심 공판 때에나 전씨가 출석할 가능성이 있는 셈이라는 분석이다.

2019-11-11 21:31:55

대구지검 전경.

돈 받고 대출해 준 혐의 농협 직원 구속 기소…대구 서구 내당지역주택조합 또 말썽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김민형)는 대구 한 지역주택조합에 거액의 대출을 알선해주는 대가로 브로커로부터 1억원을 건네받은 지역단위농협 직원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지역단위농협 소속 대출담당 A(44) 씨 등 2명은 서구 내당지역주택조합 업무를 담당하던 대출알선 브로커에게서 지난해 12월과 지난 4월 2차례에 걸쳐 1억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특히 A씨는 30여 개 지역단위농협이 공동으로 해당 지역주택조합에 600억원 규모의 대출을 해주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검찰은 범행에 가담한 사람이 2명 외에 더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앞서 검찰은 업무대행사와 토지용역업체 등 3곳으로부터 1억7천500만원을 받은 내당지역주택조합 조합장 B(54) 씨와 조합장에게 1억원을 건넨 업무대행사 대표 C(48) 씨를 구속 기소한 바 있다.

2019-11-11 17:00:16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체류 자격 없는 중국인 고용 혐의 40대 건설사 대표 '무죄'

대구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강경호)는 체류자격이 없는 중국인을 고용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건설사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판결문에 따르면 지역 한 건설사 대표인 A(48) 씨는 지난해 4월부터 7월까지 경주 한 초등학교 증축 공사를 진행하면서 체류자격이 없는 중국인 16명을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직원 채용 등의 업무는 현장 책임자에게 맡겼다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공사현장의 경우 불법적인 외국인 직원의 고용이 빈번하다는 것을 A씨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보고 유죄를 선고했다.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고용에 관한 보고는 받았으나 개별 인적사항까지는 알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A씨가 해당 공사 현장 외에도 여러 공사를 관리하고 있었고, 현장 담당자도 A씨가 다른 공사 일이 바빠 외국인 직원 수급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2019-11-11 15:59:36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TV 못보게 방해' 아동학대 혐의 어린이집 보육교사 징역형의 집행유예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김형한)은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A(39)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과 아동학대재범예방관련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판결문에 따르면 대구 동구 한 어린이집 대표이자 보육교사인 A씨는 지난해 11월 27일 정오쯤 피해 아동 B(2) 군에게만 TV를 시청할 수 없도록 방해하는 등 한 달 동안 11회에 걸쳐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다른 원아들이 TV를 보고 있는 가운데 B군도 TV를 보려고 하자 앞을 가로막는 방법으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친 것으로 드러났다. 비슷한 시기 B군을 좁은 공간에 거칠게 밀어 넣는 등 11회에 걸쳐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재판부는 "범죄 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과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19-11-11 15:58:2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속보] 검찰, 정경심 동양대 교수 추가 구속기소 "14개 혐의"

[속보] 검찰, 정경심 동양대 교수 추가 구속기소 "14개 혐의"

2019-11-11 15:05:16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외도 의심해 테이프로 아내 꽁꽁 묶은 50대 집유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은 11일 외도를 의심해 아내를 꽁꽁 묶어 집에 가둔 혐의(체포치상·특수협박)로 기소된 A(50)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4월 경북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포장용 테이프로 아내(51)의 양 발목과 양손을 묶고, 소리치지 못하게 입에 테이프를 붙여 집에 가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인화 물질을 뿌리고 집에 불을 지르겠다고 아내에게 겁을 준 혐의도 받았다.그는 일주일가량 다른 지역으로 출장을 다녀온 뒤 아내가 외도했다고 의심해 추궁하다가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손발 등이 묶였던 아내는 당시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는 과정에서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었다.재판부는 "범행 경위나 수법을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2019-11-11 11:38:44

대구법원 전경. 매일신문DB

공사비 부풀려 일부 가로챈 60대 미군부대 공사감독관 징역 10월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부장판사 주경태)은 토목업체와 짜고 공사비를 부풀린 뒤 일부를 가로챈 혐의(업무상 배임)로 재판에 넘겨진 A(65) 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주한미군 공병대 소속 공사감독관으로 일했던 A씨는 지난 2013년 경북 칠곡 미군부대 캠프캐럴 제4정문 리모델링 공사 과정에서 재하도급 업체와 짜고 설계를 변경해 공사비를 부풀린 뒤 늘어난 공사비 중 1억8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재하도급 업체에 "하도급을 받게 해줄 테니 설계변경을 통해 부풀린 공사대금의 절반을 달라"고 요구했고, 업체를 통해 미군부대 설계담당자에게 금품을 건네 설계를 바꾸고 공사대금을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미군부대 측에 상당한 액수의 손해를 발생시키며 이익을 얻는 등 죄질이 불량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다만 설계변경이 필요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설계변경으로 특별히 하자가 발생하지 않은 점과 처벌 이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19-11-10 16:22:06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 매일신문 DB

'수성구청 펀드 보전' 전직 대구은행장 3명 유죄

대구은행 전직 행장들이 수성구청의 대규모 펀드 투자 손실을 자비로 보전해 준 '대구은행·수성구청 펀드 보전 사건'에 대해 법원이 관련자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부장판사 박효선)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인규 전 행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하춘수·이화언 전 행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이찬희 전 부행장과 역시 부행장급인 김대유 전 공공부문 본부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이들은 2008년 대구은행이 운용하던 회사채 펀드에 수성구청 자산 30억원을 투자받았다가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10억원 손실이 발생하자 구청 측 요구를 받아들여 사비로 구청 손실을 보전해 준 혐의를 받았다.재판부는 "당시 손실을 본 투자자가 다수인데도 수성구청만 보전해주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사후적으로 금융 사고를 수습하는 차원에서 이 사건 범행이 이뤄진데다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하지 않은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법원은 이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수성구청 공무원 A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대구은행 법인에도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구청의 펀드 손실액에 상당하는 정기예금이 존재하는 것처럼 결산서류를 허위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로 기소됐다.재판부는 "대규모 손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 서류를 작성하는 등 범행 동기나 수법이 불량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2019-11-08 14:33:59

김영만 군위군수

김영만 군위군수 구속 면해…군민들 안도감

관급공사와 관련해 지역업자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아 구속 위기에 몰렸던 김영만 경북 군위군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대구지법 장병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김 군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앞서 김 군수의 측근 2명을 구속하는 등 김 군수를 상대로 전방위적인 수사를 벌여온 경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최근 김 군수를 상대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이날 오후 3시 30분쯤 대구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열렸다. 영장실질심사에 나타난 김 군수는 쏟아지는 취재진의 질문에도 굳게 입을 닫았다.경찰 관계자는 "이미 관련자 3명이 구속된 상태인데 법원 판단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라며 "재신청 여부를 고려하겠다"고 말했다.김 군수가 영장실질심사에서 불구속으로 풀려나면서 군위군민들은 대체로 '잘 됐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현직 단체장 구속이라는 초유의 사태는 일단 피했다는 안도감에서다.무엇보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최종 이전지 선정을 위한 절차가 막 시작되려고 하는 시점이어서 군민들은 김 군수의 구속으로 통합신공항 이전사업이 차질을 빚지 않을까 노심초사해왔다.군민 A씨는 "통합신공항 최종 이전지 선정을 목전에 두고 현직 군수가 사법처리되면 어찌 되겠는가. 부디 군위군이 안정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랄 뿐"이라고 했다.하지만 여전히 김 군수에 대한 수사(금품 수수 의혹)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목소리도 있다.군민 B씨는 "수사 결과가 나와봐야 되고 이후 재판도 진행될텐데 이런 이유들로 군위군은 또 들썩들썩거릴 것"이라고 우려했다.김 군수는 구속영장 기각 후 "앞으로 오로지 통합신공항 이전사업의 성공을 위해 매진하겠다. 군민들은 심려하지 마시라"고 했다.한편 김 군수는 제4대(1991~1995년)와 8대(2006~2010년) 경상북도의원을 거쳐 2014년과 2018년 각각 무소속과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군위군수에 당선됐다. 2017년에는 통합신공항을 유치하려 한다는 이유로 유치 반대추진위원회부터 주민소환이 시도되기도 했지만 청구요건 미달로 투표가 무산됐고, 이듬해 재선에 성공했다.

2019-11-07 21:14:15

김영만 군위군수

[속보] 김영만 군위군수 구속영장 기각…"도주우려 없다"

관급공사와 관련해 지역업자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으면서 구속 위기에 몰렸던 김영만 경북 군위군수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대구지법 장병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 군수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장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라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앞서 김 군수의 측근 2명을 구속하는 등 김 군수를 상대로 전방위적인 수사를 벌여온 경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최근 김 군수를 상대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이날 오후 3시 30분쯤 대구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열렸다. 영장실질심사에 나타난 김 군수는 쏟아지는 취재진의 질문에도 굳게 입을 닫았다.한편 이날 법원 결정에 대해 경찰은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경찰 관계자는 "이미 관련자 3명이 구속된 상태인데 법원 판단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라며 "재신청 여부를 심각하게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2019-11-07 20:21:10

출처: 연합뉴스

'여호와의 증인' 신도 20명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 20명이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다.7일 창원지법 측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원심판결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오승환 씨 등 '여호와의 증인' 신도 18명에 대해, 파기환송심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 측은 이들이 병역 거부 이유로 내세운 종교적 신념이 병역법 88조가 규정한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이날 1심 법원이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한 여호와의 증인 2명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한편 앞서 오 씨는 2013년 육군 39사단에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통지서를 받고 따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과 2심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1월 1일 오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무죄 취지로 판결이 파기 환송했다.

2019-11-07 14:41:36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지적 장애 20대 대구 한 아파트 복도와 놀이터 등에서 불지른 혐의 '집행유예 3년'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진관)는 대구 한 아파트 복도와 놀이터 등에서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법원은 A씨에게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판결문에 따르면 지적장애 3급인 A씨는 지난해 11월 17일 오후 4시 15분쯤 동구 한 아파트 복도에서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불은 연기가 나는 걸 발견한 주민에 의해 금세 진화됐다.A씨는 올해 4월 9일 정오쯤 또다른 아파트 놀이터에 불을 지른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불로 놀이터 시설 일부가 녹아 5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재판부는 "물적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A씨의 부모가 재발 방지를 다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원만한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19-11-06 18:10:19

대구고법 전경. 매일신문 DB.

기부왕 행세 '청년 버핏' 항소심서 감형…3년 6월

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재희)는 6일 거액의 사기행각을 벌이다 구속된 이른바 '청년 버핏' 박철상(34)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기부도 사기의 한 수단이였을 뿐 비난받아 마땅하다"면서도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고 판단했다.박 씨는 2016년 10월부터 1년간 한 투자자로부터 13억9천여만원을 가로채는 등 총 4명의 피해자로부터 모두 18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됐다. 주식투자를 통해 고수익을 약속했던 박 씨는 투자 실적이 여의치 않자 이를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재판부는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사기를 위해 접근한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라며 "가로챈 돈의 절반 정도는 장학사업에 쓰였고 개인적으로 사용한 돈은 그다지 많지 않다"고 감형 사유를 설명했다.재판부는 또 "경북대 등이 박 씨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다른 투자자들도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19-11-06 10:29:35

엠넷(Mnet) '프로듀스X 101'의 안준영 PD(맨 앞 중간)와 김용범 CP(뒤쪽) 등 관계자들이 생방송 투표 조작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은 뒤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프로듀스X101(프듀X) 안준영 PD·김용범 CP 5일 저녁 구속

Mnet(엠넷)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X101' (이하 '프듀X')를 연출한 안준영 PD가 투표 조작 의혹 및 증거 인멸 등의 혐의(사기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5일 오후 8시 30분을 조금 넘겨 구속됐다.이날 낮 영장 실질 심사(피의자 심문)를 받은 데 이어 저녁에 구속된 것이다.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며, 피의자의 지위와 수사 경과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 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프듀X의 생방송 투표 조작 의혹은 지난 7월 프듀X 생방송 경연 시청자 유료 투표 결과 데뷔가 유력할 것으로 예상된 연습생들이 탈락한 반면, 의외의 인물들이 데뷔조에 포함되면서 제기되기 시작했다.시청자들의 항의 등 논란이 커지자 엠넷 측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결국 수차례의 압수수색 등 수사 과정을 거쳐 5일 안준영 PD 등 관계자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이뤄졌다.한편, 안준영 PD 외에 김용범 CP 겸 전략콘텐츠사업부장도 구속됐다. 이날 모두 4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이뤄졌고, 이 중 2명이 구속된 것이다.

2019-11-05 20:41:14

출처: JTBC '뉴스룸'

'체포영장 발부' 윤지오 "후원금 거절 못한 것이 화근"

故 장자연 사건의 증인 윤지오 씨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가운데, 윤 씨가 억울함을 호소했다.지난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측은 고소·고발 사건 수사를 위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여권 발급 거부 및 반납 명령 등의 행정 제재를 외교부에 신청했다. 앞서 윤 씨는 불순한 의도로 故 장자연 사건을 이용했다는 논란을 빚은 뒤 김수민 작가 및 박훈 변호사, 일부 후원자로부터 사기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바 있다.한편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윤 씨는 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전했다. 그는 "이상호 기자와 약 5,000명이 넘는 수많은 후원자들의 후원금을 받아달라는 간곡한 요청조차 누차 거부해왔다. 경호비 및 생활비만이라도 보태주려는 국민들의 선의를 거절하지 못한 것이 화근이었다"며 결백을 주장했다.이어 그는 "후원금을 사적 비용으로 사용한 적 없다. 반환 요청하는 방법에 대해 수차례 공표했으며, 단 한 분이라도 제대로 서류를 갖춰서 보내주시지 않는 한 제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것이 불가하다"고 토로했다.한편 경찰은 지난 7월부터 윤 씨에게 3차례 출석요구서를 전달했으나 윤 씨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후 경찰은 윤지오에 대한 여권 발급 거부 및 반납 명령 등 행정 제재를 외교부에 신청함과 동시에 국제형사경찰기구(ICPO·인터폴) 적색 수배도 요청했다. 윤 씨에 대한 적색 수배는 인터폴 사무국 심의를 거쳐 추후 결정될 예정이다.

2019-11-05 16:58:34

대구지검 전경.

대구 시내 곳곳에서 보험금 노리고 고의사고 낸 일당 적발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 교통사고를 낸 일당 19명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대구지검 금융·경제범죄전담부(부장검사 양재혁)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거액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A(21) 씨를 구속하고 나머지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검찰은 또 범행에 가담한 10대 8명을 준법 교육 이수 조건으로 기소 유예하고, 범행 뒤 군에 입대한 2명은 군 검찰에 통보했다. 가담 정도가 경미한 나머지는 무혐의 처분했다.친구,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올해 1월부터 7월 사이 대구시내 곳곳을 돌며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동승자가 다쳤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15차례에 걸쳐 보험금 9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보험사를 속이기 위해 차와 동승자를 수 차례 바꿔왔고 그만큼 범행 가담자도 늘었다. 검찰은 2차례 이상 상습적으로 가담한 사람은 불구속 기소하고 나머지는 무혐의와 기소 유예 처분했다.

2019-11-05 16:43:09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매일신문DB

포항지진 유발 지열발전 강행? 檢, 관련 기관·업체 압수수색

2017년 발생한 포항 지진을 지열발전이 유발했다는 정부 조사결과와 관련, 검찰이 5일 관련 기관·업체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했다. 강제수사의 시작으로 관측된다.서울중앙지검 과학기술범죄수사부(김윤희 부장검사)는 이날 대전 유성구 소재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심지층연구센터 및 관련 사업을 진행한 넥스지오와 포항지열발전 등 총 4곳을 압수수색했다.검찰은 이날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기관 및 업체들이 지열발전이 지진을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관련 사업을 강행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넥스지오는 포항지열발전 사업 컨소시엄 주관 업체, 포항지열발전은 넥스지오 자회사이다.앞서 정부조사연구단은 2017년 11월 15일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 지진이 인근 지열발전소에서 촉발됐다는 조사결과는 올해 3월 발표한 바 있다.이에 윤운상 넥스지오 대표, 박정훈 포항지열발전 대표 등은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로부터 고발당한 상황이다.

2019-11-05 16:41:27

모텔 손님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장대호(38)가 21일 오후 경기 고양경찰서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20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장대호의 실명과 얼굴, 나이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장대호 1심서 무기징역 선고…"피해자·사법부 조롱…영원히 용서 안 돼"

모텔 손님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유기한 이른바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피고인 장대호(38)에게 1심 법원이 5일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전국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20분 선고 공판을 열고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대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법부를 조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사회로부터 영구적으로 격리하는 것만이 죄책에 합당한 처벌이라고 생각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어 "피고인은 최소한의 후회나 죄책감도 없이 이미 인간으로서 존중받을 수 있는 범주를 벗어나, 추후 진심 어린 참회가 있다고 하더라도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판단돼 무기징역의 집행에 가석방 없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앞서 검찰은 장대호에 대해 "범행수법이 잔혹하고 계획적이었으며 반성이 없다"며 사형을 구형했다.장대호도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살해한 게 아니므로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지 않고, 사형을 당해도 괜찮다"고 말했다.장대호는 신상 공개가 결정된 뒤 취재진 앞에서 "이번 사건은 흉악범이 양아치를 죽인, 나쁜 놈이 나쁜 놈을 죽인 사건"이라며 "아무리 생각해도 상대방이 죽을 짓을 했기 때문에 반성하지 않는다"고도 해 막말 논란이 일었다.장대호는 지난 8월 8일 서울 구로구 자신이 일하던 모텔에서 투숙객(32)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흉기로 시신을 훼손한 뒤 한강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2019-11-05 10:56:50

석포제련소 전경

오염물질 수치조작 석포제련소 임원 징역 1년 2개월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손원락)은 대기오염물질 수치를 조작한 혐의 로 재판에 넘겨진 영풍석포제련소 환경 총괄 책임 임원 A(58)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재판부는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뤄져 법 위반 정도가 매우 중하고 죄질이 매우 나쁘다"라며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대기오염물질이 그대로 배출돼 대기질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A씨는 측정업체 대표와 짜고 대기오염물질 배출 수치를 조작하거나, 측정하지 않았는데도 측정한 것처럼 기록부를 허위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발급한 허위기록부는 2016년부터 3년간 모두 1천868건에 달했다.앞서 검찰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와 측정업체 대표 B(57) 씨를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5명(제련소 2명·측정업체 3명)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재판부는 B씨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나머지 피고인에게는 징역 4개월~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19-11-05 10:40:23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매일신문DB

경북 예천 출신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누구? "검찰 안 잡나?" 스트레이트 추적

4일 오후 8시 55분부터 방송되는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서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의 행방을 추적한다.박근혜 정권 시기인 2017년 2월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문건 관련 핵심 당사자가 바로 조현전 전 기무사령관이다.당시 작성한 문건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집단 난동이 있을 것으로 보고 서울 곳곳에 군 병력을 배치하고 한당 다리 10곳을 통제하겠다는 계획을 담고 있었다. 즉, 국민, 국회, 언론 등을 무력화하는 시대 착오적인 계엄령 계획이 담긴 문건으로 평가 받는다.이 문건 공개 직후 군과 검찰이 합동수사를 진행했는데, 기무사 장교 3명을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기소했을 뿐이다. 당시 조현천 기무사령관은 조사하지 못했고, 이는 문건 공개 8개월 전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 잠적한 것도 원인이었다.이에 검찰은 그동안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을 송환코자 노력했다는데, 스트레이트의 취재 결과는 그렇지 않았다.스트레이트에 따르면 제작진은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의 국내 고향 마을 및 미국 시카고와 로스앤젤레스 등에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의 가족을 만났고, 이들로부터 "한국의 수사기관으로부터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었다.앞서 검찰은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의 지인들을 통해 자진 귀국을 설득했다고 밝힌 바 있다.또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은 도피 중 군인연금 450만원 전액을 매달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소관 기관이야 다르겠지만 어쨌든 정부 당국이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의 신병 확보에 나서는 모습과, 잠적에 쓸 수 있는 자금을 지속적으로 보내주는 모습이 함께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한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은 1959년생으로 올해 나이 61세이다. 경북 예천 출신이다.육사 38기로 임관, 1982년부터 2017년까지 복무했다. 기무사령관은 박근혜 대통령 취임 다음 해인 2014년 10월부터 2017년 9월까지 3년에 가까운 기간 맡았다. 기무사령관으로 전역할 당시 계급은 중장이었다.

2019-11-04 19:21:57

대구지검 전경. 매일신문 DB.

항거불능 여성 성폭행 후 동영상 촬영한 학원 강사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양선순)는 30대 학원 강사 2명을 준강간 혐의 등으로 나란히 재판에 넘겼다고 4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같은 학과 친구 사이인 이들은 2013년 항거불능 상태인 여성을 성폭행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앞서 주범으로 꼽혔던 A씨를 구속 기소한 검찰은 동영상에 등장하는 다른 공범 B씨의 혐의를 밝혀내는 데 애를 먹었다.해당 동영상에는 나체 상태인 피해자를 사이에 두고 A씨와 B씨가 속삭이는 모습 등이 담겼는데,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가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최근 대검찰청에 음성 감정을 의뢰한 검찰은 이들이 서로 범행을 은폐하려는 대화를 나눈 것을 확인하고, B씨를 준강간 방조 혐의로 기소했다.한편, 이번 사건 외에도 여러 여성들을 성폭행하고 해당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A씨는 최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19-11-04 15:42:07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금품 살포' 수협중앙회장 출마자 항소심 '징역 9월'

지난 2월 치러진 수협중앙회 선거를 앞두고 선거권이 있는 조합장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경북 울진 후포수협조합장 A(61) 씨에게 항소심 법원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9개월을 선고했다.대구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허용구)는 공공단체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1심과 같이 추징금 2천만원 명령은 그대로 유지됐다.판결문에 따르면 올해 2월 수협중앙회장 선거에 출마한 A씨는 지난해 10월 전남 진도군 조합장 B(69) 씨를 찾아가 전남지역 조합장들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부탁하며 2천만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2016년 자매결연을 통해 교류를 이어온 두 사람은 서로 '형님', '동생'으로 부르는 등 상당한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재판부는 "A씨가 선거에서 낙선함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고, A씨의 의도대로 전남권 수협 조합장들에게 금품이 전달되지 못한 채 그대로 반환된 점을 종합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재판부 이날 A씨에게 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B씨의 항소는 모두 기각했다.재판부는 "현직 조합장으로서 만약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다면, 그 지위를 잃게 될 처지에 있는 점은 인정되지만, 민주주의의 근본인 선거에서 금품을 살포하는 이른바 '돈선거'는 구시대적 악폐로서,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2019-11-03 17:06:05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블록체인 산업의 중요성을 돌연 강조하자 비트코인 가격이 폭등하는 등 가상화폐(암호화폐) 시장에서 크게 들썩였다. 사진은 28일 서울 시내 가상화폐 거래소의 모습. 연합뉴스

[알쏭달쏭 생활법률] 비트코인 강제집행

Q : A는 B에게 3,000만원을 빌려주었지만, B는 약속한 날에 돈을 갚지 못했습니다. B는 조금만 기다리면 투자한 비트코인 시세가 오를 테니, 이것을 팔아서 돈을 주겠다고 하며 계속해서 변제를 미루고 있습니다. A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면 좋을까요?A : 만약 B 개인의 전자지갑에 비트코인이 보관되어 있는 것이라면, 현재로서는 아무런 집행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암호화폐 보유자들의 대부분이 업비트, 빗썸과 같은 거래소를 통해 거래를 하고 있으므로, A는 이들 거래소를 제3채무자로 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3. 19.자 2018카단802743 결정 등).B는 거래소 회원가입을 통해 거래소 이용계약을 체결합니다. B는 이 계약을 토대로 거래소에 현금을 입금한 뒤, 상장된 각종 암호화폐를 매수·매도하고, 타인의 전자지갑 등에 암호화폐를 전송할 수 있으며, 암호화폐를 매도한 현금을 출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는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출급, 반환청구채권, 암호화폐 전송, 매각 등 이행청구채권, 현금인출채권 등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가압류결정을 받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현실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법무법인 우리하나로 이병재 변호사

2019-11-02 22: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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