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법무보호복지공단 인사팀장 항소심서 무죄

대구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종한)는 채용비리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인사팀장 A(51)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무기계약직 채용 과정에서 면접시험 1위를 차지한 지원자를 탈락시키고 차점자를 합격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두 지원자가 공동 1위를 했으나 거주지를 감안해 김천에서 거주하는 지원자를 선발해야 한다"고 허위 보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A씨는 또 2017년 운전 기능직 채용 과정에서도 채용계획을 공공기관 채용 통합 사이트에 게재하지 않은 채 공단 홈페이지에만 5일간 공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기간에 단 2명만이 응시했고, 당시 공단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던 직원이 최종 선발됐다.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그는 지난해 직위 해제됐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가 부당한 대가를 받고 합격자를 선정하지 않았던 점과 공단이 김천으로 이전한 뒤 무기계약직의 평균 근속기간이 5개월로 줄어드는 등 지역 인재를 채용할 필요성이 컸던 당시 공단 상황을 고려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운전 기능직 채용 과정도 '단순 업무 착오'일 가능성이 크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2019-07-04 18:03:30

편의점 종업원 앞에서 신체 노출…30대 '바바리맨' 집유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부장판사 이지민)은 편의점에서 신체 특정 부위를 노출한 혐의(공연음란)로 기소된 A(35)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80시간 사회봉사,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 2월 경북 경산 한 편의점에서 여종업원(19)에게 신체를 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편의점을 나와서도 하의를 입지 않고 롱패딩 점퍼를 걸친 채 건너편 길에 쪼그리고 앉아 3시간가량 같은 행위를 반복한 혐의도 받았다.재판부는 "피고인이 같은 범행으로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했지만, 치료를 받겠다는 의지를 보여 이번만 보호관찰과 성도착증 치료 특별준수사항 등을 부가해 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2019-07-03 16:56:50

현장출동 경찰관 혼선 가려질까… 경찰 폭행한 40대 남성 무죄사건 오는 4일 대법원 선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1, 2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해 논란을 빚은 '대구 공무집행방해사건'(매일신문 4월 4일 자 6면)에 대해 대법원이 4일 최종 판단을 내릴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유·무죄를 놓고 수사기관과 법조계의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만약 대법원이 하급심과 같은 판결을 내릴 경우 경찰관 업무 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대법원은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A(42) 씨에 대한 판결선고기일을 4일 열겠다고 2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17년 12월 오전 7시 35분쯤 대구 달서구 한 아파트에서 유리병을 던지는 등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러나 1심 법원은 영장을 소지하거나 제시하지 않은 채 A씨 집에 들어간 경찰관의 공무집행이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당시 'A씨 집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싸우고 개 짖는 소리가 들린다'는 이웃 주민의 112 신고 전화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현관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눌러도 반응이 없자, 열린 현관문을 통해 A씨의 집에 들어갔다.검찰은 "위급한 상황일 경우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며 즉각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과 마찬가지로 "단지 신고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위급한 상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1·2심 판결이 알려지자 경찰관들은 현장 대응력을 약화시키는 판결이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경찰청 여성안전기획과(가정폭력대책계)와 대구경찰청도 최근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무죄 판결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대구경찰청 관계자는 "법원이 경찰관의 출입조사권한을 명시적으로 부여한 가정폭력방지법에 대해서는 전혀 판단하지 않은 채 형사소송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만 제한적으로 해석했다"고 설명했다.그러나 일각에서는 이 사건의 경우 가정폭력방지법 등을 적용하기 어려워 또다시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도 나온다.대구 한 변호사는 "가정폭력방지법이 적용되려면 경찰관이 가정폭력신고를 받고 출동을 해야 한다. 그러나 '시끄럽다'는 이웃의 신고를 가정폭력범죄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당시 가정폭력이 진행 중이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2019-07-02 22:30:00

'PD수첩' 대구 자갈마당·청량리 588, 알고보니 조폭 소굴? 상인 폭행, 경찰 유착 파헤친다

2일 방송되는 MBC 'PD수첩'에서는 3대 집창촌으로 불렸던 대구 자갈마당과 서울 청량리 588 재개발을 둘러싼 의혹들을 집중 조명한다.대구 한복판에 자리한 집창촌, 이른바 '자갈마당'이라 불리는 이곳은 지난 6월 4일 110년 만에 철거되며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철거가 시작되자 그동안 불법 영업을 한다는 이유로 참아왔던 상인들의 폭로가 쏟아졌다."자갈마당은 그의 제국이었으며 그는 자갈마당의 대통령입니다. 그의 말을 누구도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업소 종사자들이 하나같이 지목한 사람은 이 일대를 근거지로 한 조직 폭력배의 두목, 정모 씨였다. 피해를 호소한 이들은 오랜 기간 금품 갈취, 폭행, 인권 유린 등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강압에 의해 매달 수십만 원씩 상납 당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모 씨가 이곳에서 오랜 기간 영향력을 행사한 까닭에, 밉보이면 장사를 할 수 없어 지금껏 당할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지금까지 우리가 한 일이 떳떳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자갈마당이 없어진다고 보고 겪었던 불법까지 덮여서는 안 됩니다"수년간 조직폭력배에게 피해를 당했다는 폭로가 이어지는 가운데, 경찰과 조폭이 서로 유착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경찰이 조폭과 선후배 사이로 지내며 각종 비리를 덮어왔다는 것이다. 실제 경찰 비리를 고발한 진정서에는 경찰 10명에 대한 개별 비리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적혀있어 파문이 일고 있다.실제 업소를 운영했던 관계자들은 조폭이 업주들에게 돈을 걷어 경찰에게 상납하는 구조였다고 증언했다. 주로 경찰의 날이나 휴가철, 명절 등에 돈 봉투를 건네는 대신 단속 정보를 받았다는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나며 그 의혹이 짙어지고 있다.서울의 대표적 집창촌 '청량리 588' 역시 철거중이다. 많은 이들이 떠난 가운데, 철거중인 건물 옥상에 올라 6개월 째 농성을 이어가는 이들이 있다. 세 명의 세입자들이 옥상에 올라 쇠사슬을 목에 감으며 투쟁에 나섰다.세입자들이 옥상에 오른 것은 '황제'라고 불리며 20년 넘게 이 일대를 장악했던 조직 폭력배 두목 김 씨 때문이다. 그는 수년간 업주들에게 갈취와 폭행을 행한 것도 모자라, 재개발이 추진되자 이름뿐인 건설 회사를 세우고 각종 이권을 취득했다. 270여 억으로 책정된 보상금은 공중분해 됐고, 조직 폭력배들은 각종 리베이트를 받아 챙겼다.주민들은 조직 폭력배인 김 씨가 오랫동안 건재했던 배경에는 경찰의 비호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 씨가 오랜 기간 검찰 및 경찰, 공무원 등과 인맥을 형성해 밀접한 유착 관계를 맺어왔다는 것이다.결국 김 씨는 용역업체에 돈을 받은 정황이 밝혀지며 법정에 섰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대폭 감형을 받았다. 그와 끈끈한 유착 의혹으로 징계를 받았던 경찰 또한 제자리를 찾았다."그 사람(조직 폭력배 두목)은 무소불위한 사람 같아요. 안 되는 일이 없고 저희가 뭘 해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지난 24일, 옥상 농성을 이어가던 중 농성자 최창욱 씨가 원인 모를 폭발사고로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 재개발을 둘러싼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벌어진 사고로, 경찰은 단순 사고로 보고 있지만 동료들은 그가 억울한 죽음을 당했다고 주장했다.이제 전국에 남아있는 집창촌은 약 20여 곳이다. 전국 집창촌에서는 개발과 철거 문제를 둘러싼 크고 작은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 작은 집창촌 속에서 벌어지는 비리와 의혹은, 2일 오후 11시 5분 MBC 'PD수첩-집창촌 황제들, 그들이 사는 법'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9-07-02 17:30:14

지난 2월 대구시교육청에서 흉기 난동 50대 교육공무원 기소

대구지검 제1형사부(부장검사 김지용)는 대구시교육청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매일신문 2월 27일 자 8면)을 부린 혐의로 교육공무원 A(50)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대구 한 고등학교 행정 공무원인 A씨는 지난 2월 26일 오후 6시쯤 대구시교육청에서 강은희 교육감과 면담 중 준비한 흉기를 꺼내 강 교육감을 위협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고 있다.A씨는 동석한 시교육청 공무원의 만류로 교육감실을 빠져나오는 등 잠시 진정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1층에서 다시 흉기 난동을 부리다 출동한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당시 A씨는 지난 2012년 1월 대구 한 초등학교에 근무할 때 해임 처분을 받았다가 같은 해 6월 소청을 제기해 정직 3월로 감경되자 자신이 받은 징계처분에 항의하기 위해 강 교육감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2019-07-01 16:22:17

대구지법, 안동 30대 산모 사망 사건 병원 과실 인정

대구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강경호)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부인과 의사 A(55) 씨, 간호사 B(39) 씨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A씨에게 금고 8월에 벌금 500만원, B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1심 법원은 허위 진료기록을 작성한 혐의(의료법 위반)에 대해서만 유죄로 보고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2심 재판부도 의료법 위반에 대해선 원심을 그대로 따랐다.판결문에 따르면 2016년 5월 3일 오후 1시 40분쯤 33세 초산모(임신 26주)가 안동 한 병원에 복통을 호소하며 내원했다. 병원은 2주 전 태아가 사망한 사실을 확인하고 사산된 태아를 질식 분만하는 수술을 진행했다.그러나 산모는 수술 이후 심한 복통과 출혈을 호소했고, 오후 8시쯤 대형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태반조기박리에 의한 과다출혈과 그에 따른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했다.1심 법원이 이들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은 의사와 간호사가 환자에 대한 경과 관찰을 소홀했다는 이유로 항소했다.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수술 이후 상당한 양의 출혈을 동반했으나 병원 측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과 상황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태반조기박리를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일반적인 진통 과정이라고 오판했다는 이유에서다.또 수술 이후 고통을 호소하는 환자의 체온, 호흡, 맥박, 혈압 등이 정상이라고 의무기록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도 1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했다.재판부는 "피해자 및 태아의 사망으로 평생 치유될 수 없는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은 유족들이 피고인들의 허위 진술 등으로 더 큰 고통과 상처를 받았다"며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약간의 위로금을 제시한 것 외에는 유족들을 위로하기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태반조기박리=일반적으로 분만이 모두 이뤄진 후 분리되는 태반이 분만 전에 분리되는 증상. 자궁출혈, 자궁통증, 저혈압, 태아가 죽어 있는 상태에서 전치태반(태반이 자궁 출구에 매우 근접해있거나 출구를 덮고 있는 경우)이 아니라는 것이 초음파로 확인된 경우에는 태반조기박리를 의심할 수 있으며, 진단이 확실하지 않은 경우 응급 수술 준비를 하고 환자를 자세히 살펴야 한다.

2019-06-30 16:50:21

영풍석포제련소 행정소송 오는 8월 1심 선고…행정처분 있은지 1년 4개월 만

경상북도와 영풍석포제련소 간의 조업정지를 둘러싼 행정 소송 결과가 오는 8월 14일 나온다. 경북도의 행정처분이 있은지 1년 4개월 만이다. 영풍 측은 추가 변론을 요구하며 '시간 끌기'에 나섰지만 실효성이 없다고 본 재판부는 더는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28일 오전 대구지법 제1행정단독(부장판사 김수연) 심리로 석포제련소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영풍이 경상북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조업정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3차 변론기일 열렸다.이날 영풍 측은 제련소의 정수과정과 전체 현장 화면이 담긴 '동영상 변론'을 준비했다. 앞서 재판부가 영풍의 현장 검증 요청을 불허하고 동영상으로 검증을 대체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영상을 통해 행정처분의 위법성을 설명한 영풍은 제련소에서 흘러나온 물에서 기준치 이상의 불소가 검출된 경위에 대해 의문을 제시하고 공장 내부에서 세척수가 유출된 사태에 대해 설명했다. 일부 문제가 있던 시설들에 대해 현재 보완이 모두 완료됐다는 점도 강조했다.반면 경북도는 모두 관련 법에 따라 적법하게 행정처분이 이뤄졌다는 입장이었다. 검사를 진행한 경북보건환경연구원이 블라인드 시료 5개를 같은 방법으로 측정했고, 수질오염공정시험 기준에 따라 2가지 실험법으로 교차 진행해 공정성을 확보했다는 설명이다.특히 공장 내부 세척수 유출에 대해선 "배출되는 순간부터 법 위반"이라며 "인근 하천으로 유출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반박했다.재판이 막바지로 향하자 영풍 측은 ▷프레젠테이션 변론 ▷시료 재취 과정에 대한 감정 ▷경북보건환경연구원 증인심문 등을 재판부에 요청하며 적극적으로 추가변론을 요구했다.그러나 세 가지 모두 실효성이 없다고 본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오는 8월 14일 1심 선고를 열기로 했다. 지난해 10월 시작된 소송이 8개월째 결론나지 않은 것에 대해 부담을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한편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영풍 측은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조업을 지속해오다 120일 조업정지라는 또다른 행정처분을 받기도 했다.

2019-06-30 16:50:15

[알쏭달쏭 생활법률] 계약금이 수수되지 않은 경우 계약의 효력

Q: 갑은 을과 갑 소유의 아파트를 3억에 매수하는 계약의 협상을 했습니다. 을은 당장 계약금을 지급할 돈이 없다며 일단 계약서를 작성, 거래처에서 돈이 들어오는 1주일 후 계약금을 지불하겠다고 했습니다. 갑은 이를 수용했고 당일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1주일 후 을은 말을 바꾸었습니다. 갑의 아파트 단지 같은 평수의 2억5,000만원짜리 아파트를 산다며 갑에게 계약은 없던 것으로 하자는 통보를 했습니다. 갑은 을의 행동에 화가 났지만 계약금을 받지 않은 자신의 잘못이라며 자책을 하고 있는데요. 갑은 을에게 아무런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일까요?A: 민법 제565조에 따르면 계약금을 수수한 경우 계약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는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배액을 상환하는 형식으로 자유로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효력이 있는 계약금 계약은 계약금이 전부 교부가 되어야 성립이 되는 요물계약입니다. 따라서 계약금이 교부되지 않거나 일부만 교부된 경우에는 계약금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을 임의로 해제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도 "계약이 일단 성립한 후에는 당사자의 일방이 이를 마음대로 해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단지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만 한 단계에서는 아직 계약금으로서의 효력, 즉 위 민법 규정에 의해 계약해제를 할 수 있는 권리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사안에서 을은 갑과 체결한 아파트 매매계약을 임의로 해제할 수 없으므로, 계약을 없던 것으로 하자는 을의 통보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나아가 갑은 을과 체결한 계약이 유효하므로 을을 상대로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해가고 매매대금 3억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애초 의욕한 법률효과를 강제할 수도 있습니다.법무법인 우리하나로 류제모 변호사

2019-06-29 06:30:00

경북도 포항의료원 의료과실 손해배상 6천400만원 지급 판결

60대 여성이 경북 포항의료원에서 허리 수술을 받고 영구적 보행장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의료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여성의 손을 들어줬다.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2민사단독(부장판사 최누림)은 27일 포항의료원과 의사 A씨에 대해 환자 B(61) 씨가 입은 재산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 6천400여 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허리 디스크로 1차 수술 받은 지 두 달 밖에 안 된 B씨를 다시 수술하려면 이전 수술보다 더 주의해야 됨에도 의사 A씨는 충분한 사전검사를 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며 "재수술 후 B씨의 허리 신경이 손상됐지만 일반적인 혈액검사와 약물 처방만 했을 뿐 제대로 된 검사를 하지 않아 신경 손상이 확대되는 것을 막지 못한 과실도 인정된다"고 했다.포항의료원과 A씨 등은 B씨의 신경 손상이 척추수술 후의 일반적인 합병증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법원은 의료과실로 인한 B씨의 노동능력 상실률이 40%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정신적으로 입은 피해 등을 감안해 손해배상금을 결정했다.판결문에 따르면 B씨는 2014년 5월 한 종합병원에서 허리 디스크 때문에 오른쪽 다리 저림 등의 증상이 발생한다는 진단을 받고 1차 수술을 받은 뒤 포항의료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았다. 증상이 완치되지 않은 B씨는 같은 해 7월 A씨의 권유로 의료원에 입원해 다시 수술대에 올랐다. 하지만 수술 후 걷는 데는 지장이 없었던 오른쪽 다리에 통증과 신경마비 증상, 근위축 등이 생겼고 그에 따른 보행 장애가 발생했다.

2019-06-27 16:50:18

대구 안심연료단지 진폐증 소송 속도 낸다.. 올해 안에 1심 결과 나올 가능성도

3년 동안 제자리걸음을 반복하던 대구 동구 안심연료단지 진폐증 소송(매일신문 14일 자 1면)이 속도를 내고 있다. 양측의 조정 협의는 결렬됐지만 법원이 재감정을 통해 판결을 내리기로 결정해 이르면 올해 안에 1심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25일 오후 대구지법 제12민사부(부장판사 최운성) 심리로 동구 율하동 안심연료단지 인근 주민과 연탄공장 간의 조정 협의를 위한 변론 준비기일이 열렸다.앞서 재판부는 재판이 3년 동안 지연되는 사이 고령의 원고 3명이 사망하는 등 소송이 장기화하자 양측에게 조정 협의를 권고한 바 있다.하지만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재판에서 연탄공장 측은 조정 거부 의사를 확실히 했다. 원고 측에서 금액 조정 의사도 밝혔지만, 연탄공장 측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 일부 주민들과 합의한다고 해도 뒤이어 다른 주민들과의 손해배상 소송 가능성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양측이 합의 의사가 없다고 판단한 재판부는 재감정을 거쳐 1심 판결을 내리기로 했다. 현재까지는 법원이 지정한 병원에서 사실상 최종 감정을 받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병원 감정 결과를 토대로 법원이 판결을 내릴 경우 이르면 오는 10~11월쯤 1심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주민들의 법률 대리를 맡은 배기하 변호사는 "돌아가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기존 진료기록으로 감정을 받고, 생존한 분은 법원 지정 병원에서 직접 감정을 받을 예정이다. 소송에 나선 분들 모두 증세가 심해 진폐증 확진 판정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오랫동안 지연된 소송이 최근 속도를 내자 소송 당사자와 가족들은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 2년 전 폐렴으로 사망한 한 할머니(당시 96세)의 손녀 A(40) 씨는 "살아계실 때에도 기침으로 무척 힘들어하셨고, 결국 폐렴으로 돌아가셨다"라며 "하루빨리 재판 결과가 나와 할머니의 억울함을 풀었으면 좋겠다"고 했다.다른 피해자 허병주(89) 씨는 "오래 전부터 가슴이 늘 답답했고, 기침도 심하게 해 매일같이 병원을 오가며 하루 10알이 넘는 약을 먹고 있다"며 "건강에 대한 인식이 약했던 시절 연탄공장이 들어선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적어도 오랫동안 고통받아온 주민들의 마음을 연탄공장 측에서 알아줬으면 한다"고 호소했다.※안심연료단지 진폐증 소송 = 동구 안심연료단지에서 배출된 비산먼지로 폐질환을 앓게 된 주민들이 연탄공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다. 지난 2012년 연료단지와 가까운 지역일수록 호흡기 증상을 보이는 주민들의 비율이 높다는 환경부 발표가 나오자 안심 연탄공장에서 일한 적이 없는 주민 13명이 2016년 1차 소송 원고로 나섰다.

2019-06-26 22:30:00

대구 지역 변호사들, 경상북도 vs 영풍석포제련소 재판에 참가 신청

조업 정지를 둘러싼 경상북도와 영풍석포제련소 간의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대구지역 변호사들이 최근 재판부에 보조 참가 신청을 냈다. 변호사들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 지역민들을 대리해 조업정지 처분의 적법성을 입증한다는 계획이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구지부(이하 민변 대구지부)는 석포제련소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영풍이 경상북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조업정지처분 취소)에 보조 참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앞서 소속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영풍석포제련소 공대위와 함께 하는 법률대응단'을 꾸린 민변 대구지부는 소송 당사자인 경북도에 무료변론을 제안했으나, 경북도가 이를 거부하자 보조 참가인으로 소송에 참여하기로 한 것이다.'보조 참가'는 소송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한쪽 당사자를 돕기 위해 해당 소송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보조 참가인의 경우 재판 기록을 모두 열람할 수 있으며, 직접 서면 기록을 재판부에 제출할 수도 있다.백수범 변호사는 "재판부가 보조 참가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경북도의 처분 적법성을 입증하는 서면 자료 등을 재판부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영남권 전체 지역민의 법률 대리인 격으로 소송에 참여해 시민들의 목소리를 재판과정에 담아내겠다"고 했다. 신청 허가 여부는 오는 28일 3차 변론기일쯤 결론날 예정이다.한편 지난해 2월 기준치 이상의 폐수 70여t을 인근 하천으로 배출했다가 경북도로부터 20일간 조업정지 처분을 받은 영풍석포제련소는 공장 가동을 멈춰야 할 처지에 놓이자 지난해 12월 대구지법에 행정소송과 행정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2019-06-26 17:01:16

사립학교법 위반 노석균 전 영남대 총장 벌금 200만원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부장판사 김형태)은 26일 학교 재정에 손실을 입힌 혐의(사립학교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노석균 전 영남대 총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노 전 총장은 총장 관사 이사비용을 비합리적으로 지출하거나 교비회계 자금관리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2017년 대학 측으로부터 고소당했다.대구지검은 노 전 총장을 상대로 고소 내용을 조사한 뒤 '혐의없음' 처분했지만, 이에 대학 측이 항고해 재판에 넘겨졌다.법원은 노 전 총장이 2014∼2016년 총장 보직수당을 50만원 인상한 사항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300만원이 넘는 벌금을 선고하면 퇴직 사유가 되는 점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교원의 경우 교육공무원복무규정상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징계 절차없이 당연 면직된다.이에 대해 노 전 총장은 "총장 보직수당은 관사 관리비 납부 방법이 바뀌면서 인상된 것이지 개인적으로 챙긴 것이 아닌만큼 변호인과 상의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노 전 총장은 학교 재정에 손실을 입혔다는 이유 등으로 2017년 10월 교수직에서 해임됐지만, 지난해 3월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해임 취소 결정을 받았다.

2019-06-26 16:25:02

'마을 이장이 뭐길래' 주민수 73명 경북 성주군 한 마을 이장 자리 두고 법정 다툼

전체 주민이 73명인 경북 성주군 한 마을에서 불거진 '이장 자격 논란'이 법정 다툼으로 번졌다.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박만호)는 성주군 한 마을 이장으로 취임했다가 5개월 만에 면직 처리된 A씨가 성주군수를 상대로 제기한 이장면직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판결문에 따르면 지난해 4월 마을 이장으로 취임한 A씨는 취임 5개월 만에 자격 논란이 불거지면서 면직 처리됐다. A씨 취임 소식이 알려지자 마을 주민 상당수가 "A씨는 마을에 실제로 거주한 사실이 없고 실거주지는 따로 있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지방자치법령 등에 따르면 2년 이상 거주한 마을 주민만 이장이 될 수 있다. 당시 다툼이 벌어진 마을은 인구 수가 73명으로, 인근 마을(58명)과 더불어 성주군 내에서도 가장 작은 동네로 꼽힌다.지난해 11월 대구지법에 이장면직 효력정지(이장지위보전) 가처분 신청과 이장면직 무효확인 소송을 낸 A씨는 "지난 2014년 마을 한쪽에 있는 밭을 매입한 뒤 그곳에서 블루베리 등 과수를 재배하면서 생활해왔다"고 항변했다.당시 A씨 밭 인근에는 농자재 및 농기계를 보관하는 컨테이너, 이른바 농막이 있었는데 A씨는 이곳이 자신의 생활 터전이라고 주장한 것.그러나 재판부는 농막의 위치, 내부구조, 면적(18㎡)에 비춰볼 때 이곳을 실거주지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가 지난 3년간 납부한 연간 전기요금이 평균 3만원 내외에 불과한 데다 수도요금을 한 번도 납부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재판부는 "원고가 해당 마을에 2년 이상 거주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라며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밝혔다.

2019-06-25 22:30:00

지적장애 직장동료 명의 5천여만원 대출한 뒤 가로챈 30대 징역 1년 2개월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부장판사 박효선)은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직장 동료 명의로 거액의 대출을 받아 모두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A씨와 함께 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범 B(24)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법원은 B씨에게 사회봉사 160시간도 명령했다.판결문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피해자(39) 명의로 5천700만원 상당의 은행 대출을 받아 모두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아파트 보안요원으로 피해자와 함께 근무해온 이들은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2천만원 상당의 중고차를 매입한 뒤 대포차 매매업자에게 되팔기까지 했다.재판부는 "범행 동기나 수법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라며 "A씨가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B씨가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비교적 적은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19-06-25 16:50:10

김호철 대구고검장 사의 표명…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3년 선배

김호철(52·사법연수원 20기) 대구고검장이 25일 사의를 표명했다. 김호철 고검장은 윤석열(59·23기) 검찰총장 후보자의 연수원 3년 선배다.김호철 고검장은 이날 검찰 내부통신망에 글을 올리고 사직 의사를 밝혔다.지난 17일 윤석열 후보자가 지명된 이후 사의를 밝힌 검사장급 이상 간부는 봉욱(54·19기) 대검 차장검사와 송인택(56·21기) 울산지검장에 이어 세 번째다.김호철 고검장은 "검찰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구성원들이 마음을 모아 역경을 헤쳐 온 우리 검찰의 저력을 알기에 지금의 어려움도 잘 극복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며 "검찰 구성원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바탕으로 일치단결해 나라와 조직을 위해 헌신해 달라"고 덧붙였다.김호철 고검장은 서울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사법연수원 23기로 1994년 서울지검 검사로 임관했다. 대검찰청 범죄정보2담당관과 형사정책단장, 춘천지검장, 광주고검장 등을 지냈다.검사들은 동기나 후배가 검찰총장이 되면 조직을 떠나는 것이 관례처럼 여겨진다. 검사장급 이상 간부 40명 중 윤석열 후보자의 선배인 사법연수원 19∼22기는 21명, 동기인 23기는 9명이다.

2019-06-25 14:43:09

국가 상대 11·15 포항지진 손해배상 소송 긴 싸움 24일 시작

11·15 포항지진의 손해배상 여부를 놓고 국가와 포항시민의 긴 줄다리기 싸움이 24일 시작됐다.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서영애)는 이날 오후 제1호 법정에서 변론준비기일을 비공개로 열고 원고인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이하 범대본) 변호인과 피고 대한민국(국가), 넥스지오, 포항지열발전, 포스코 측 변호인단이 준비한 각 주장의 쟁점을 들었다.변론준비기일은 쟁점 사안이 많을 경우 이를 정리하기 위해 열리며, 재판 과정 중 하나다.법정에는 소송에 참여한 포항시민 33명이 방청석에 앉아 진행 과정을 지켜봤다. 좌석 부족으로 들어가지 못한 시민 20여 명은 일정이 끝날 때 까지 입구에서 기다렸다.각각의 쟁점 사안이 많아 길 줄 알았던 변론준비기일은 시작한 지 37분 만에 끝났다.범대본 변호인인 법무법인(유한) 서울센트럴 이경우 변호사는 "피고 측 답변이 일부 미뤄지는 등 쟁점 정리가 되지 않아 빨리 끝났다"며 "재판이 시작된 만큼 반드시 승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 정부조사에서 지열발전과 지진의 인과관계는 인정됐고, 우리는 손해액만 입증하면 된다"고 했다.법원에 따르면 이날 국가는 변호인을 통해 '지열발전소와 관련, 감사원 조사가 진행 중인 데다, 정부조사단의 포항지진 상세보고서가 지난 14일 제출돼 검토가 다 끝나지 않았다'며 답변 등을 유보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넥스지오와 포항지열발전은 지열발전소가 실제 가동된 단계가 아니라 연구 단계에서 지진이 발생해 책임이 없다는 식의 주장을 했으며, 포스코는 지열발전에 직접적인 관여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포스코가 피고 명단에 있는 이유는 범대본 측이 이번 소송을 환경(공해)과 관련된 소송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범대본 관계자는 "포스코는 포항지열발전소 기술개발에 참여했을 뿐 아니라, 대기오염으로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점에서 피고에 포함시켰다"고 했다.이들은 다음 재판일정인 1차 변론기일을 8월 26일로 하고, 이날까지 쟁점 등을 정리하기로 했다.이번 변론준비기일은 범대본 측이 제기한 1~3차 소송 중 1, 2차 소송(참여 시민 1천227명)에 대해 진행됐다. 3차 소송(참여 시민 1만1천여 명)은 다음 재판일정에서 1, 2차와 병합될 예정이다.

2019-06-24 18:11:52

대구지법, 부부싸움 하다 남편 살해 50대 여성 징역 10년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는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3)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A씨는 지난 3월 17일 오후 9시 45분쯤 대구 북구 자신의 집에서 남편의 외도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가 남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남편이 가스에 불을 붙이려는 것을 보고 이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당방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당시 범행 정황들을 살펴보면 정당방위 상황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유족과 합의한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19-06-24 16:32:04

법원 아동학대 30대 계모 사건 '아동학대 전담부' 송치

대구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주경태)는 지난해 대구에서 발생한 30대 계모의 아동학대 사건을 대구가정법원 아동보호 재판부에 송치한다고 24일 밝혔다.아동보호 재판부는 접근 금지를 비롯해 친권 제한 및 정지, 사회봉사·수강명령, 감호·치료 위탁 등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건들을 처리한다.판결문에 따르면 A(33) 씨는 지난해 8~9월쯤 대구 남구 자신의 집에서 피해 아동(6)이 공부를 게을리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쪽 귀를 잡아당기는 등 4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2017년 6월부터 피해 아동의 친부와 동거를 시작한 A씨는 그 해 9월쯤 보육원에서 생활하던 피해 아동을 데려와 함께 살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재판부는 "친부와 피고인이 사실혼 관계를 계속 유지할 뜻이 분명해 피해자가 언젠가는 가해자와 다시 가족으로 함께 살 가능성이 있다"라며 "형사처벌보다는 보호처분을 통해 양육 태도와 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2019-06-24 16:31:35

뇌물수수혐의 이승율 청도군수 '혐의없음'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박성훈)는 뇌물 수수 혐의로 입건된 이승율 청도군수에게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이 군수에게 2천만원을 전달했다고 허위제보한 건설업자 A(65) 씨를 무고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쯤 '지난 2015~2016년 이 군수에게 2천여만원의 뇌물을 줬다'고 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 수사 결과 A씨는 2015년 1월 6일 청도군청 군수실에서 이 군수에게 1천만원을 전달하려고 했으나 이 군수가 이를 거절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자신을 멀리한다고 느낀 A씨가 앙심을 품고 경찰에 허위 제보를 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검찰 관계자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단계부터 무고 혐의를 자백 하는 등 검찰 조사 과정에서는 일관되게 혐의를 인정했다"라며 "이 군수에게 돈을 줬다고 주장했던 A씨가 갑자기 말을 바꾼 경위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확인했다"고 말했다.

2019-06-24 14:46:37

[속보]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집회 폭력 혐의 구속…"도망 우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21일 오후 구속됐다.집회 폭력 혐의다. 지난해 5월부터 국회 앞 집회에서 경찰을 폭행하는 등 불법 행위를 계획하고 또 주도한 혐의를 받았다.이날 서울남부지법 김선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영장실질심사에서 '도망 염려'를 사유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민주노총은 김명환 위원장 구속시 조직적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앞서 지난달 30일 김명환 위원장과 같은 혐의를 받는 간부 3명이 구속됐고, 또 다른 간부 3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상황이다.

2019-06-21 20:47:39

출근 하루 전 '채용계획 취소' 통보는 부당해고

회사가 출근 일정·임금 협의와 4대 보험 취득신고를 마친 채용 내정자에게 일방적으로 채용취소를 통보하는 것은 '부당 해고'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법 제12민사부(부장판사 최운성)는 채용 내정자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소송에 대해 21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판결문에 따르면 2017년 10월 대구 연경공공주택지구 전기공사 사업을 따낸 전남 한 전기공사업체는 입사 지원자 A씨와 같은 해 11월부터 1년 간 월급 350만원에 채용 계약을 맺고서 A씨에 대한 4대 보험에 가입했다.회사는 A씨 출근 하루 전날 그에게 채용 취소 통보를 했다. A씨가 '부당해고'라 항의하자 회사는 "회사가 채용 의사를 확정적으로 밝히지 않았고 A씨도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급하게 현장 대리인이 필요해 미리 준비한 4대 보험을 채용 확정 근거라 볼 수는 없다"고 맞섰다.재판부는 이를 부당해고라 보고, 채용 계약에 따라 회사가 A씨에게 1년 간 미지급 임금 총 4천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둘 사이 고용계약 관계가 성립했으며 회사가 이를 해지할 부득이한 사유가 없고, 일방적 통보로 계약을 취소하는 것도 적법치 않아 무효라는 이유다.재판부는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 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됐을 때는 그동안 받지 못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19-06-21 17:47:59

고용촉진 지원금 가로챈 미용학원 40대 원장 집행유예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부장판사 이지민)은 정부가 지원하는 고용촉진 지원금 대상자를 채용했다고 속여 국가보조금 1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8)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법원은 또 사회봉사 160시간도 명령했다.판결문에 따르면 대구 북구 한 미용실 원장인 A씨는 2017년 3월쯤 자신이 운영하는 미용 학원 수강생을 직원으로 채용해 1년간 월 150만원 지급했다고 서류를 꾸며 고용노동부로부터 5회에 걸쳐 1천26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고용촉진 지원금이란 여성가장·장애인 등 취업이 어려운 이들을 채용한 사업주에서 정부가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재판부는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에 손실을 입히고 아직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19-06-20 16:39:00

포스코 납품비리 구매실 과장 징역 1년 실형

고향 후배가 몸담은 회사가 포스코 협력업체에 등록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1억원 상당의 외제 차를 건네받은 포스코 구매 담당 과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지난 3개월 동안 이어진 검찰의 포스코 납품 비리 사건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옴에 따라 이번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나머지 6명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부장판사 주경태)은 20일 배임수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포스코 구매담당 과장 A(51) 씨에게 이 같이 선고하고 4천여만원을 추징했다.A씨는 지난 2017년 고향 후배인 협력업체 관계자를 구매실 담당 직원에게 소개해주는 등 기술력이 떨어지는 업체가 포스코 협력업체에 등록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1억원 상당의 외제 차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A씨의 소개로 해당 협력업체 관계자를 만난 구매 담당 직원은 아버지와 함께 이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건네받은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번 포스코 납품비리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은 A씨를 비롯해 모두 6명에 달한다.재판부는 "금액이 상당하고 타 거래업체의 기회를 박탈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라며 "건네받은 차를 반납한 점, 지난 30년간 성실히 근무해온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19-06-20 14:26:46

'골프접대' 전 대구 수성구청 건축과장 1심에서 집행유예 석방

건설업체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대구 수성구청 건축과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대구지법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김형한)은 20일 아파트 공사 현장 소장 등 건설업체 관계자로부터 뇌물성 골프 접대를 받아온 혐의(뇌물수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수성구청 건축과장 A(52)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A씨가 건네받은 뇌물 상당액을 추징하고 사회봉사 200시간도 명령했다.A씨는 2017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한 건설업체가 리스한 제네시스 승용차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등 각종 인·허가와 준공 공사에서 편의를 제공해준 대가로 건설업체 관계자 17명으로부터 64회에 걸쳐 모두 1천297만원 상당의 각종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피해 금액이 상당하고 직접 골프 접대를 요구한 정황도 확인된다"면서도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부정한 업무처리를 지시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한편 A씨와 함께 뇌물 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대구시 및 수성구청 건축과 직원 3명에 대해서는 대구시의 자체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다.

2019-06-20 14:23:49

안동 빙판길 교통사고 일가족 사망… 법원 "도로 관리 부실했던 국가 과실도 있다"

빙판길 교통사고로 일가족이 모두 사망한 사건과 관련, 국가에 도로 관리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법 제11민사부(부장판사 조인영)는 지난 2016년 안동 한 국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숨진 A씨 가족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일실수입, 생계비, 위자료 등을 고려해 국가가 A씨 가족에게 1억6천195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판결문에 따르면 A(당시 41세) 씨는 2016년 11월 27일 오후 9시 50분쯤 당일 내린 눈으로 노면이 얼어붙은 상황에서 안동의 한 국도를 주행하다 차가 미끄러지며 7m 아래 개천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차에 타고 있던 A씨와 A씨 아내, 아들이 사망했다.A씨 유족은 "당시 차량 이탈을 막기 위해 도로에 설치된 방호 울타리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해 사망으로 이어졌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국가 관리·감독 부실로 방호 울타리의 강도가 떨어졌다는 게 유족들의 주장이다.반면 정부는 당시 사고 차량의 충돌 각도와 속도 등에 비춰보면 방호 울타리만으로는 사고 차량의 도로 이탈을 막을 수 없었고, 오히려 운전자인 A씨의 과실에 의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맞섰다.이에 대해 재판부는 도로법에 따라 국가도 이번 사고의 책임이 있다고 봤다. 제한속도가 시속 60㎞인 해당 교량에 알맞는 일정 충격도 이상의 방호 울타리가 설치돼야 하지만, 당시 사고 현장에 있던 방호 울타리는 지난 1993년 설치된 이후 별다른 충격도 인증 시험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다.이번 사고를 심층 분석한 도로교통공단도 차로 폭(3.25m)이 좁은 해당 도로의 경우 적정등급의 방호 울타리 시공이 필요했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제한속도를 초과(시속 61.3km)한 점을 들어 국가의 책임을 20%로 제한했다.

2019-06-19 17:31:27

대구지법, 수천만원 상당 요양급여 부당청구 50대 의사 집행유예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부장판사 이지민)은 진료 기록을 속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수천만원에 달하는 요양급여를 가로챈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A(50)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판결문에 따르면 대구 북구에서 병원을 운영해 온 A씨는 2014년 2월 3일쯤 1일간 진료했던 환자의 진료기록을 2일간 입원했던 것처럼 속여 건보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15만원을 타내는 등 2013년 10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960회에 걸쳐 8천58만원에 달하는 요양급여를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2010년 6월부터 2011년 4월까지 810회에 걸쳐 3천167만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가로챈 혐의로 1천만원의 벌금형을 받고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재판부는 "범행을 시인하고 요양급여를 모두 환급한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19-06-18 16:42:22

임은정 VS 윤석열 가시화? 검찰총장 취임하면 해소? "두 검사 기수, 나이는?"

단 며칠 사이 임은정 청주지검 충주지청 부장검사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사이 맥락이 요동쳤다.임은정 검사가 최근 윤석열 지검장을 상대로 정보공개청구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 13일 각하된 데 이어, 당일 검찰총장 후보로 김오수 법무부 차관·봉욱 대검 차장검사·윤석열 지검장·이금로 수원고검장이 압축됐으며, 17일에는 이들 4인 가운데 윤석열 지검장을 문재인 대통령이 최종 후보로 지명했다.이 관계는 향후 더욱 크게 변화할 전망이다.윤석열 지검장이 검찰총장이 될 경우, 자신에게 행정소송을 제기했던 임은정 검사의 최고 수장이 된다. 서울중앙지검과 청주지검이라는 서로 다른 소속으로 근무하던 것과는 차원이 달라진다.따라서 현재의 구도가 이어질지, 아니면 다른 판이 펼쳐질지에 관심이 쏠린다.앞서 '윤석열이 법무부장관, 임은정이 검찰총장' 식의 '썰'이 온라인에 확산된 바 있는데, 이는 두 사람이 검찰개혁을 위해 충분히 의기투합할 것이라는 외부의 '시선' 및 '기대'를 응축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으나, 최근 행정소송 제기·각하라는 갈등 요소 및 윤석열 지검장에 대한 검찰총장 지명 '타이밍' 등이 뒤섞이면서 그와 다른 해석도 만들고 있는 모습이다.그러면서 임은정 검사의 향후 인사 이동 여부 및 그 내용도 주목을 받을 예정이다. '영전'과 '좌천'이라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세간에 떠돌 전망이다. 두 인물이 이번 정권 들어 그만큼 큰 관심을 받고 있다는 방증이다.한편, 두 사람은 7기수 차이이다. 두 사람은 2012년 서울중앙지검에서 검사와 부장검사로 같은 건물에서 근무한 바 있다.임은정 검사는 사법시험 40회에 합격했고, 사법연수원 30기 출신이다. 나이는 46세.윤석열 지검장은 사법시험 33회에 합격했고, 사법연수원 23기 출신이다. 나이는 60세.

2019-06-18 16:31:09

역대 검찰총장 옷 벗은 후 근황은? 김수남, 김진태, 채동욱, 한상대…

문무일 검찰총장이 곧 퇴임한다. 17일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 인사청문회 등의 절차가 완료되면 '바톤 터치'가 이뤄진다.그러면서 검찰총장의 퇴임 후 생애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42대 문무일 검찰총장까지 임기 2년을 채운 경우도 있지만 몇개월짜리에 그친 경우도 많다. 2년을 완전히 채운 경우가 적어서, 갑작스럽게 퇴임한 경우가 상당수라고 볼 수 있다.둘로 나눌 수 있다. 변호사로 활동(로펌(법무법인) 취직이 대다수, 또는 개업)하거나 안 하거나다.최근 인사만 살펴보면, 41대 김수남 검찰총장의 경우 후배 검사의 공문서위조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직무유기 혐의로 지난 달 입건됐다.40대 김진태 검찰총장의 경우 법무법인 세종에 고문으로 영입됐다.39대 채동욱 검찰총장의 경우 법무법인 서평 변호사로 있는데, 화가로 활동하고 있는 점이 여러 언론 보도에서 언급돼 화제가 됐다.38대 한상대 검찰총장의 경우 자기 이름을 건 변호사 사무소를 개업한데다, 고려대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초빙교수로도 있다.

2019-06-17 20:33:52

검찰, '대구 청년기부왕' 징역 10년 구형

거액의 사기행각을 벌이다 구속된 이른바 '청년 버핏' A(34) 씨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17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안종열) 심리로 열린 A씨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해자들이 상당한 거액의 피해를 받았고 대부분 변제받지 못했다"라며 이 같이 구형했다.A씨는 2016년 10월부터 1년간 한 투자자로부터 13억9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으로 기소됐다. 주식투자를 통해 고수익을 약속했던 A씨는 투자 실적이 여의치 않자 이를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앞서 모든 혐의를 인정한 A씨는 재판부에 선처를 탄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에 대한 1심 선고는 7월 11일 열릴 예정이다.

2019-06-17 20:00:34

윤석열 검찰총장 되면 누가 옷 벗나? 봉욱, 황철규, 박정식, 김오수, 이금로, 김호철, 박균택…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이번 정부 2번째 검찰총장으로 17일 지명받았다. 현재 검찰총장 후보자 신분이다.다만 문우일 현 총장의 후임이 되려면 한 가지 더 거쳐야 할 관문이 있다. 바로 인사청문회이다.원래 인사청문회 대상이 아니었던 검찰총장은 2003년 1월 인사청문회법 개정에 따라 국가정보원장, 국세청장, 경찰청장과 함께 청문회 대상으로 지정됐다. 당시 국가정보원, 검찰, 국세청, 경찰 등 고위급 인사가 연루된 이용호 게이트가 터졌고, 그 여파로 청문을 거쳐야 할 대상이 된 것.청문회 외에도 관전 포인트가 있다. 청문회 개최 전후 즈음해 검찰 내 사표 제출도 잇따를 전망인 것.윤석열 지검장은 1991년 3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1994년 사법연수원 23기를 수료했다. 즉 이 '기수' 동기를 포함해 위로는 전부 옷을 벗는다는 '불문율'에 대한 관측이 나온다. 기수 후배 아래에 선배가 공존할 수 없는 불문율이 경찰과 군대에서는 조금씩 깨지고 있지만, 검찰은 꽤 공고한 편이다.곧 전임이 될 문무일 검찰총장은 28회 사법시험 합격 및 사법연수원 18기이다.즉, 윤석열 지검장과 5기수 차이가 난다.용퇴 상황에 놓인 윤석열 지검장의 선배들은 다음과 같다.▶봉욱 대검 차장검사는 사법시험 29회 합격 및 사법연수원 19기로 4기수 위 선배이다. 이는 ▶황철규 부산고검 검사장도 마찬가지이다.▶박정식 서울고검 검사장은 30회 사법시험 합격 및 사법연수원 20기로 윤석열 지검장의 3기수 위 선배이다. ▶김오수 법무부 차관 ▶이금로 수원고검 검사장 ▶김호철 대구고검 검사장도 역시 3기수 위.▶박균택 광주고검 검사장은 31회 사법시험 합격 및 사법연수원 21기로 윤석열 지검장의 2기수 위 선배이다.이밖에도 ▶김기동 부산지검 검사장(사법시험 31회, 사법연수원 21기) ▶박윤해 대구지검 검사장(사법시험 32회, 사법연수원 22기) ▶배성범 광주지검 검사장(사법시험 33회, 사법연수원 23기) 등 총 검사장의 절반 이상이 사표를 쓸 상황인 것으로 분석된다.참고로 문재인 대통령은 사법시험 22회, 사법연수원 12기.

2019-06-17 18: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