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

 
대구 상리동 동물화장장 건립 반대 주민들이 28일 오전 동물화장장 신축에 따른 개발허가 심의가 열리는 서구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구청 정문에 누워 차량출입을 막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msnet.co.kr

대구고법 "동물화장장 허가 미룬 서구청 배상하라" 판결에 동물화장장 건립 새 국면

건축허가 지연과 관련법 개정으로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던 대구 첫 동물화장장 건립이 새로운 국면(매일신문 25일 자 8면)을 맞게 됐다.대구고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진성철)는 26일 동물화장장 사업주 A씨가 대구 서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간접강제금 신청사건 항고심에서 1심 결정을 뒤집고 원고 일부 승소를 결정했다.대구고법은 이날 "서구청이 결정서를 송달받은 뒤 30일 이내에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을 때는 A씨에게 매일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간접강제금은 행정기관이 판결 취지에 맞는 재처분을 하지 않을 시 내야 하는 비용이다.해당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 확정 뒤 현재까지 7개월의 시간이 지났고 ▷사업주가 서구청의 보완 요구에 응해 보완을 이행한 점 ▷이미 보완을 마친 건에 대해 더 이상의 문서 보완을 요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서구청이 A씨에게 보상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법원의 이 같은 결정에 따라 서구청은 더는 동물화장장 건축허가를 미룰 수 없는 처지가 됐다. 서구청은 내달 5일 오후 3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어 건축허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서구청은 A씨의 간접강제금 신청에 대한 대법원 재항고도 고려 중이다.앞으로의 난제는 지난 25일부터 시행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의 해석이다. 영업을 위해서는 A씨가 동물장묘업 영업 등록을 해야 하는데, 지난 25일부터 시행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동물장묘시설은 공중집합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300m 이내에는 지을 수 없다. 서구 상리동 해당 부지는 인근 계성고와 직선거리로 192m 떨어져 있다.하지만 해석에 따라 아예 영업 등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해당 개정안 부칙에는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동물장묘업 등록을 신청한 자는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명시돼 있는 것. 즉 개정안 시행일인 지난 25일 이전에 등록 신청을 했다면 영업 등록을 받을 가능성이 남아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1일 서구청 경제과에 영업 등록 신청서를 냈지만 불허됐다.대구 첫 동물화장장 건립 갈등에 대해 법조계는 적법하게 진행된 건축허가 신청에 대해 서구청이 주민 반대를 이유로 무리한 행정을 진행했다는 반응이다.법조계는 또 서구청이 개정안을 이유로 허가를 미룰 경우 향후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에 시달릴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실제 A씨는 허가가 늦어질 경우에는 추가적인 민사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9-03-28 06:30:00

"별장 성접대 CD 동영상 존재" 박지원·박영선이 김학의 잡을 수 있나?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27일 자신의 SNS(페이스북)을 통해 깜짝 발언을 했다.김학의 별장 성접대 관련 CD 동영상, 사진, 녹음파일 등을 확인한 바 있다는 것.아울러 박지원 의원 뿐만 아니라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도 공유했다고 밝혔다. 2013년 3월의 일이다.하지만 현재는 관련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했다. 또한 박영선 의원이 해당 자료를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게 알렸는지 여부도 알지 못한다고 했다.그런데 박영선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당시 황교안 장관에게 관련 이야기를 했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현재 수사가 다시 재개되고 있는 김학의 별장 성접대 관련 수사에 박지원과 박영선 두 의원이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2019-03-27 20:25:49

손봉기 신임 대구지법원장이 14일 오전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손 신임 지법원장은 대구지법 판사들이 직접 추천하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로 선출됐다. 연합뉴스

"후배 판사 부담 줄인다"…대구지법 부장판사도 영장당직

대구지법이 판사들의 업무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음 달 2일부터 부장판사도 영장당직 업무를 한다고 27일 밝혔다.그동안 영장당직 업무는 법조경력 15년 미만의 단독판사와 배석판사들이 순번을 정해 평일 야간과 토·일요일, 공휴일 업무를 담당했다. 하지만 단독·배석판사 수가 줄면서 판사들의 영장당직 업무부담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이에 대구지법은 최근 전체 판사 회의를 열어 법조경력 20년 미만 부장판사도 영장당직에 투입해 업무를 분담하기로 했다.대구지법 관계자는 "경력이 많은 부장판사가 영장당직 업무를 담당해 국민 기본권 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구속·체포·압수수색 영장 발부 등에 엄격하고 공정한 심사가 이뤄지면 기본권 보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2019-03-27 18:45:49

뇌물수수 혐의 김영석 전 영천시장에게 검찰 7년 구형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영석 전 영천시장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시장의 지위를 이용해 이권에 개입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한 검찰은 벌금 2억원과 9천500만원을 추징할 것도 재판부에 요청했다.27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 심리로 열린 김 전 시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김 전 시장은 지난 2014년 4월쯤 5급으로 승진한 영천시청 공무원 A(56) 씨로부터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시장은 도·시비 등 5억원이 투입된 최무선과학관 건립 등 2개 사업을 추진하면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대가로 2차례에 걸쳐 4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A씨는 지난 8월 공무원 신분으로 지방선거 출마자를 돕고, 민원 해결을 대가로 민간업자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최근 보석신청이 받아들여진 A씨는 불구속 상태로 이날 법정에 출석했다.그동안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해온 김 전 시장은 최후진술에서도 "A씨가 왜 누명을 씌우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며 "너무나 억울하고 참담하다. 재판부가 진실을 밝혀달라"고 호소했다.반면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자백한 A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무섭고 두려워 모든 범죄를 자백했다. 부디 관용을 베풀어달라"며 재판부에 선처를 탄원했다.이들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12일 오전 10시 대구지법에서 열린다.

2019-03-27 17:11:22

70대 주간지 회장 청도군수 찾아가 금품 요구 벌금형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는 재선을 앞둔 이승율 청도군수를 찾아가 금품을 요구한 서울 모 주간지 기자 A(77) 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2월 13일 오후 3시 35분쯤 이 군수에게 당선을 돕는 기사를 써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당사자인 청도군수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19-03-26 16:20:30

대구지법, "여자가 문제" 인터넷으로 성폭력 사건 피해자 모욕한 30대 남성 벌금 70만원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이용관)은 인터넷 뉴스 댓글을 통해 성폭력 피해자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판결문에 따르면 A(37) 씨는 지난 2017년 11월 4일 오후 5시 35분쯤 대구 북구 자신이 근무하는 부동산 사무실에서 국내 한 가구업체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 관련 기사를 읽고 '(피해) 여성에게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댓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19-03-25 16:05:18

전원 꺼진 가전제품으로 인한 화재…판매업체에도 책임 있다

플러그가 꽂혀 있었지만 전원이 꺼진 전기주전자가 과열돼 불이 난 데 대해 가전제품 판매업체가 이를 책임져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법 제17민사단독(부장판사 김은구)은 A씨가 한 가전제품 판매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가전제품 업체는 A씨에게 6천500만원을 물어줄 것"을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판결문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0월 11일 오전 4시 48분쯤 대구 북구 한 의료기기 판매업체에서 불이 났다. 화재 원인은 사무실에서 사용하던 전기주전자 내부의 '열선 과열'. 이 불로 사무실 대부분과 집기, 사무실 안에 보관 중이던 상품 등이 불에 타며 A씨는 6천500만원의 재산 피해를 입었다. 이에 A씨는 전기주전자 수입 판매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전기주전자 판매업체는 전원을 연결해둔 채 퇴근하는 등 사용자의 부주의도 고려해야 한다고 맞섰다.하지만 재판부는 "전기를 사용하는 기구는 전원에 연결해 둔 것만으로는 불이 나지 않아야 할 정도의 안전성을 갖춰야 마땅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다만 "A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재산상 손해 배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2019-03-24 16:52:19

성매수납 협박해 금품 뜯어낸 20대 6명 실형 선고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조건 만남을 제안한 20대 남성을 협박해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2명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는 특수강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25) 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3년과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법원은 이들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B(24) 씨 등 남성 4명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미끼 역할을 했던 여성 C(21) 씨는 지적장애 2급 등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이 고려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판결문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 4일 오전 4시쯤 대구 동구 용계동 한 숙박업소 인근에서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성매매를 제안한 20대 남성을 위협해 현금 3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재판부는 "주범 A씨 등은 출소 한 달 만에 재범한 점을 고려해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나머지 피고인들은 나이 등을 고려해 한 번 더 기회를 주기로 결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19-03-24 16:52:05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 매일신문DB

김은경 누구? 문재인 정부 첫 환경부 장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해 22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다.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교체 관련, 즉 최근 불거진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련이다. 영장실질심사는 3일 뒤인 25일 진행된다.김은경 전 장관은 1956년생 서울 태생으로 올해 나이 64세.1991년 낙동강 페놀 유출사건을 계기로 환경운동에 투신해 여러 시민단체 활동을 했다. 노원구의원 및 서울시의원을 거쳤다. 이어 2002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환경특보를 맡으면서 가장 최근의 커리어인 환경부 장관으로의 길을 밟기 시작했다.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비서실 민원제안비서관과 지속가능발전비서관으로 일했다.앞서 민주당 대선 경선 때 안희정 대선 캠프에 있었지만, 문재인 대통령 당선 후 이번 정부에서 2017년 7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환경부 장관으로 일했다. 이번 정부 첫 환경부 장관.

2019-03-22 19:20:12

1심 당선무효형 대구 광역·기초의원 다음달 4일 항소심 선고 예정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선고된 대구 광역·기초의원 6명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다음달 모두 마무리될 전망이다.21일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연우) 심리로 서호영 대구시의원에 대한 첫 항소심 공판이 열렸다. 서 시의원과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병태 대구시의원과 김태겸·황종옥 대구 동구의원, 신경희 대구 북구의원은 지난 18일 첫 공판기일을 가졌고, 이날은 서 시의원만 따로 재판을 받았다.이재만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의 불법 선거운동을 도운 혐의를 받는 이들은 모두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서 시의원은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지역민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고, 주민과 당 관계자 2명을 증인으로 신청하는 등 그간 성실히 의정활동을 해온 점을 피력했다. 이날 법원에는 서 시의원 지지자 수십명이 찾아와 방청석을 가득 채웠다.재판부는 역시 증인을 신청한 황종옥 동구의원과 서호영 시의원에 대해 오는 28일 증인신문을 진행하고, 다음달 4일 5명의 시·구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할 예정이다.재판부는 "선거법에 따라 오는 12일까지는 항소심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 다음 기일 모든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한편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이 선고된 이주용 대구 동구의원은 지난 18일 첫 항소심 공판기일을 가졌다. 다음달 1일 증인신문과 결심공판을 앞둔 이 구의원에 대해서도 내달 중 항소심 선고가 있을 전망이다.

2019-03-22 06:30:00

김학의. 매일신문DB

[속보] 별장 성접대 재수사 가능성 커진 김학의 "출국금지 안 돼 있어 빈틈 해외 도피 우려?"

[속보] 별장 성접대 재수사 가능성 커진 김학의 "출국금지 안 돼 있어 빈틈 해외 도피 우려?"

2019-03-21 19:52:49

임민성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매일신문DB

정준영 구속영장 '발부 또는 기각' 심질심사 임민성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누구?

임민성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21일 저녁 화제다.성관계 동영상 불법 촬영 및 배포 혐의를 받고 있는 정준영의 구속영장 심질심사를 이날 맡아서다.임민성 부장판사는 전북 전주 출신이다. 1971년생으로 올해 나이 48세.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1996년 3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28기. 그동안 광주·수원·인천지법 등에서 근무했다. 지난해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일하고 있다.

2019-03-21 18:31:56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알쏭달쏭 생활법률] 치매에 걸려 자신의 재산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

Q : A 할머니는 치매로 인하여 사리 판단이나 사리 분별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동안 딸인 C가 A 할머니를 부양해 왔는데, 평소 A 할머니를 돌보지 않던 아들 B가 A 할머니를 자기 집에 데려가 같이 생활을 하면서 A 할머니의 예금통장과 재산을 함부로 처분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딸 C는 아들 B가 A할머니의 재산을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A : 치매로 사리 판단이나 사리 분별력이 없는 것을 이용하여 악의적으로 재산을 처분하려고 하는 경우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장이 법원에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인이 지정되면, 성년후견인이 A할머니의 재산을 관리하게 됩니다. 사안의 경우 A 할머니는 치매로 인하여 스스로 성년후견심판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A할머니의 배우자, 4촌 이내 친족이 가정법원에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딸 C는 법원에 A할머니에 대한 성년후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가족, 친척, 친구나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가를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하여 A할머니의 재산을 관리하도록 하면 됩니다.김판묵 법무법인 우리하나로 변호사

2019-03-21 11:34:08

관급공사 브로커에게 접대 받아 해임된 대구시교육청 공무원 징계는 정당

관급공사를 업자들에게 알선하는 브로커에게 식사 등 향응을 제공받은 대구시교육청 공무원에 대한 해임 징계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박만호)는 대구시교육청 전 시설과장 A씨가 대구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 및 징계부가금 3배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20일 밝혔다.대구시교육청은 지난해 9월 금품 수수 의혹이 제기된 A씨를 해임 처분하고, 수수금액의 3배에 달하는 200여만원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했다. 한 관급공사 알선 브로커로부터 식사 접대를 받은 사실이 검찰 수사를 통해 드러났기 때문이다.당시 A씨를 수사하던 검찰은 접대 금액이 100만원 이하 소액인 점을 감안해 A씨를 기소유예 처분했었다. 기소유예는 범죄행위 자체는 사실이지만 재판에 넘기지 않는 조치다.기소유예된 A씨는 지난해 11월 시교육청을 상대로 해임 등의 불복 소송을 제기했으나 이날 패소했다. 금품·향응 수수나 공금횡령·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경우 전체 퇴직급여·수당 중 4분의 1이 감액된다.

2019-03-21 06:30:00

신축 공사 도중 사망사고…안전관리 의무 소홀히 한 50대 건물주 집행유예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판사 김태환)은 20일 원룸 신축 공사를 진행하는 동안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물주 A(58)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판결문에 따르면 지난해 7월 11일 오전 11시 30분쯤 동구 사복동 한 원룸 신축 공사현장에서 인부가 3층 높이에서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검찰은 안전 난간을 설치하지 않는 등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A씨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했다.재판부는 "피해 근로자의 과실도 사고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점과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19-03-20 17:41:14

'인권보호·학생선도' 학교장 폭넓은 재량권 보장

지난해 가해학생 측이 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가운데 1심 결과가 나온 소송 4건과 1·2심에서 결과가 뒤집힌 2017년 소송 1건의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재판부는 보호자와 학생의 반성 태도, 학교 측의 조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학교장에게 폭넓은 재량권을 보장하는 경향을 보였다.법원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 처분에 대해 가해 학생에 대한 '제재' 성격보다 '교육적' 성격에 방점을 찍는 경우가 많았다는 평가가 나온다.◆재판부 보호자와 학생의 반성 태도, 학교 측의 조치 종합 고려2017년 12월 대구 달서구 한 중학교에서는 2학년 여학생이 같은 반 학생을 '설명충'이라고 놀려 학폭위가 열렸다. 가해 학생은 서면사과와 교내봉사 5일(10시간), 특별교육 이수 2일 처분을 받았다.이에 가해학생 측은 "학교가 사실관계 확인을 게을리했다"며 소송을 냈으나, 재판부는 오히려 가해 학생과 그 부모의 태도를 문제 삼았다.재판부는 "가해 학생 부모가 '친구들 간의 사소한 문제를 학폭위로 해결하려는 상대방 부모의 비합리적 사고방식이 당혹스럽고 이해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기 자식만 두둔한 점은 문제가 많다"며 "결국 학교폭력 신고로 맞대응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거나 사과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서로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는 두 학생 간의 다툼으로 누가 가해자인지 구분하기 쉽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학교가 얼마나 노력을 기울였는지에 따라 적법 여부를 가렸다.대구 동구 한 중학교는 2017년 11월쯤 수업시간에 장난을 치다 서로 싸움이 난 두 학생에게 각각 심리상담 및 조언과 특별교육 이수 처분을 내렸다.그러나 한 학생의 부모가 "상대방 학생이 지속해서 언어폭력 및 집단따돌림을 가해왔지만 동일한 학폭위 처분에 따라 가해 학생으로 낙인찍혔고, 진학에 지장을 받게 됐다"고 소송을 냈다.누군가의 잘잘못을 가리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재판부는 학교 측이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한 점을 들어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재판부는 "학교는 서로를 화해시키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으나 서로 억울함만을 호소하면서 화해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학교 측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학생 미래', 재판부가 가장 고심하는 요소상급 학교 진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학폭위 처분은 어린 학생들의 미래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2017년 1심 재판부와 항소심 재판부는 한 중학교 여학생의 장래를 두고 정반대의 엇갈리는 판결을 내놨다.2016년 10월 22일 대구 수성구 한 중학교에서 같은 반 29명의 학생들이 특정 학생을 SNS 단체 채팅방에 초대해 다량의 비난 메시지를 쏟아낸 사건이 발생했다.큰 충격을 받은 피해 학생의 부모가 이를 학교에 알리자 학교는 이를 '사이버 언어폭력'으로 보고 가해 정도에 따라 학생들에게 서면사과, 학교 봉사 10시간, 특별교육 이수 2시간, 보호자 교육 2시간 등의 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이 중 한 학생이 학교의 처분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1심 재판부는 원고가 단체대화방에 올린 메시지 자체가 가지는 폭력성의 정도가 그리 심하지 않다는 점을 들어 학교 측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무엇보다 원고 학생의 장래를 걱정했다. 소송을 제기한 학생은 초등학교 시절부터 영재학급 교육과정을 수료하는 등 수학·과학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기 때문이다.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학생이 정신적 고통으로 한동안 학교에 갈 수 없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고의성과 심각성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해 결과를 뒤집었다.재판부는 "설령 고교 진학 과정에서 일부 불이익을 입을 가능성이 있더라도 그보다는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 즉 피해 학생의 인권 보호, 가해 학생들의 선도·교육을 통한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의 육성 등이 훨씬 중대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중학교 졸업과 동시에 처분 기록이 삭제되는 등 원고의 불이익은 최소화한다"고 판결 이유를 덧붙였다.◆법원 까다로운 판단, 세밀한 절차적 하자 추궁하는 학부모들이처럼 법원이 학교 측 처분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사례가 늘어나자 일부 학부모와 변호사들은 학교 행정 절차상 지엽적인 하자를 파고드는 추세다.2015년 포항 한 교육재단 소속 초등학교에 다니던 한 2학년 학생은 같은 반 친구와 다툼을 벌여 학급 교체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반면 같이 다툼을 벌인 친구는 서면 사과라는 경미한 처분을 받자 중징계를 받은 아이의 부모가 소송을 제기했다.1심에서 패소한 학부모는 2심에서는 절차적 하자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징계서에 학교장 직인이 날인되지 않은 데다, 학폭위 구성 자체가 적법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제기한 것.결국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사건 내용과 상관없이 학폭위 구성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며 해당 처분을 취소시켰다. 학교폭력예방법은 '학폭위 전체 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 대표로 위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당시 이 규정을 어겼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절차에 따라 위원 구성이 이뤄지지 않은 하자가 있는 처분이었다. 사건 처분이 무효인 이상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학폭위 제도 개선과 가정·부모 역할 중요지역 한 변호사는 "대구는 그나마 나은 편이다. 서울과 수도권 등의 지역은 학폭위 위원들의 평소 성향과 친소관계까지 재판의 증거로 제출하는 추세"라고 말했다.학부모들이 학교의 사소한 잘못 하나하나에도 트집을 잡다 보니 학폭위 업무는 교사들에게도 곤욕스러운 업무 중 하나다. 민감한 학부모 사이에 놓인 학교들은 교육청이 마련한 가이드라인에만 의존한 채 엄격하게 사건을 처리할 수밖에 없어 교육 목적은 아예 뒷전으로 밀린다고 입을 모은다.이에 대해 전문가들 학폭위에 대한 제도적 개선책 마련은 물론 무엇보다 가정에서 부모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대구시교육청 고문변호사로 활동하는 김희찬 변호사는 "학폭위 처분은 처벌이 아니라 가해 학생에 대한 교육과 피해 학생에 대한 적절한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마치 형사사건처럼 접근한다면 잘못된 접근법"이라고 설명했다.지난 4년간 대구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서 청소년 상담 전문가로 활동해온 이선자 한국복지사이버대학 청소년복지상담학과 교수는 "상담과정에서 아이들은 친구와 화해하고 싶은데 부모님 때문에 망설이는 경우를 많이 봤다"며 "부모의 욕심이 아니라 아이가 원하는 방향대로 결정하는 것이 가장 자녀를 위한 길이며, 학폭위 개최나 불복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자녀와 충분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2019-03-20 06:30:00

법정으로 가는 학교폭력, 아이들 마음만 더 멍든다

#2017년 대구 한 중학교에서는 같은 반 학생을 '설명충'이라 놀려 학폭위에 오른 가해 학생에게 학교 측이 서면사과와 교내봉사 5일(10시간) 등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가해 학생 부모는 소송을 냈고, 재판부는 오히려 가해 학생과 그 부모의 태도를 문제 삼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같은 해 다른 중학교에서도 수업시간에 장난치다 싸움을 한 두 학생에게 각각 심리상담과 특별교육 이수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한 학생 부모는 학교 측의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고, 재판부는 사실관계를 파악하는데 학교가 적절하게 노력했다며 학교 측의 손을 들어줬다.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 분쟁이 법정 소송으로 비화하는 사례가 늘면서 어른들 자존심 싸움에 아이들만 멍들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19일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2016년부터 최근까지 학생과 학부모가 대구시교육청을 상대로 '학폭위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사례는 10건이다. 이 가운데 현재 진행 중인 1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원고 패소로 결론 났다. 2017년 한 차례 학부모가 이기긴 했으나 이듬해 항소심에서 결과가 뒤집혔다.최근 3년간 학교폭력으로 징계를 받은 가해 학생과 부모들이 대구시교육청과 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무효 소송'에서 모두 패소한 것이다.학교폭력 사건이 불거지면 학교는 교사와 학부모 대표로 이뤄진 학폭위를 구성하고 ▷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 학생의 반성·화해 정도 등을 감안해 처분 정도를 결정한다.문제는 학폭위 처분에 불복한 학부모들이 곧장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끊이질 않는다는 점이다.최근 3년간 대구 초중고 450여개 학교에 열린 학폭위는 2016년 1천190건, 2017년 1천458건, 2018년 801건(지난해 8월 기준) 등 모두 3천449건에 달한다. 중학교가 2천82건으로 가장 많았고, 고등학교와 초등학교가 각각 1천22건, 340건이었다.최근 3년간 학폭위 처분에 불복해 대구시교육청이나 대구시에 재심을 요구한 경우는 2016년 29건, 2017년 59건, 2018년 56건 등 모두 144건이다.2011년 '대구 중학생 집단괴롭힘' 사건 이후 개정된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학교들은 가해 학생에게 반드시 징계 처분을 내리고 학생생활기록부에 조치 내용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학폭위 조치 사항이 자녀 진학에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한 학부모들이 곧장 법원 문을 두드리는 것이다.대구시 교육청 관계자는 "대학입시에서 학생부종합전형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소송이 증가했다. 아이들의 치유와 안정, 반성은 뒷전이고 어른들이 자존심 싸움으로 번지는 게 대부분"이라고 우려했다.

2019-03-20 06:30:00

김학의. 매일신문DB

[속보] "김학의 또 소환 가능" 검찰 과거사위 2개월 연장 결정

[속보] "김학의 또 소환 가능" 검찰 과거사위 2개월 연장 결정

2019-03-18 17:19:52

부모·아내까지 속이고 10년 넘게 경찰 행세하며 억대 사기

부모와 아내까지 속이며 10년 넘게 경찰 행세를 한 3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사행행위·강력범죄전담부(부장검사 이재승)는 경찰 행세를 하며 알고 지내던 여성에게 거액을 뜯어낸 혐의(사기) 등으로 A(36)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A씨는 2017년 10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모두 50차례에 걸쳐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에게 1억1천600만원가량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2006년부터 경찰 시험을 준비하던 A씨는 2009년쯤 경찰 시험에 합격했다며 부모와 예비 아내를 속이고 결혼까지 했다. A씨는 가짜 경찰 행세가 드러난 뒤 이혼한 것으로 알려졌다.뚜렷한 직업이 없던 그는 대출 등으로 생활비를 마련해오다 재정난에 시달리자 주변 사람들에게 접근해 돈을 빌리기 시작했다. 돈을 빌릴 때에도 경찰 신분임을 강조하며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는 식으로 접근한 것으로 드러났다.대구지검 관계자는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경찰 행세를 한 점으로 미뤄 추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2019-03-18 16:50:07

포항경제자유구역 시행사 대표 사기 혐의 기소…사업 차질 우려

포항경제자유구역(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시행사 대표가 거액의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대구지검 환경·보건범죄 전담부(부장검사 박주현)는 포항경제자유구역 사업 시행사 대표 A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9년 "강원도 석산 개발사업과 관련해 돈이 필요한데 1억원을 빌려주면 2개월 안에 갚겠다"며 피해자를 속인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석산개발 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고, 다른 지역 사업과 관련된 가압류 등기 말소 비용 등으로 사용하려고 돈을 빌린 것으로 드러났다고 검찰은 설명했다.이 밖에 A씨는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고발돼 현재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앞서 50여명에게서 투자금 또는 대여금 명목으로 107억원가량을 받아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도 검찰 수사를 받았으나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기도 했다.포항경제자유구역은 2009년 LH공사가 사업 시행사로 지정됐지만 경영난으로 사업 추진이 제대로 되지 않다가 지난해 A씨 회사가 시행을 맡아 공사에 들어갔다.2022년까지 3천720억원을 투입해 포항시 흥해읍 이인리와 대련리 일원 146만㎡에 도로와 오·폐수처리시설 등 기반시설을 만든다.

2019-03-18 16:48:18

"성적접촉 없이 애정표현 담긴 메일만 주고받아도 부정행위"

배우자가 있는 직장 동료와 애정표현이 담긴 메일을 주고받거나 개인적으로 만나는 것만으로도 부정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법 11민사단독(판사 이은정)은 A씨가 남편의 직장 동료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A씨의 남편은 직장 동료 B씨와 이성 감정을 갖고 퇴근 후 함께 식사하는 등 개인적인 만남을 가졌다. A씨 남편과 B씨는 업무 관련 메일을 보내면서 "사랑해", "사랑하자" 등의 애정표현과 하트가 포함된 이모티콘을 주고받기도 했다.급기야 "B와 사랑하는 사이다"며 남편이 A씨에게 이혼을 요구하자 A씨는 "남편과 부정행위를 해 배우자로서 권리를 침해했다"며 B씨를 상대로 3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재판부는 "피고의 행위로 원고의 혼인 관계가 침해됐거나 유지가 방해된 것으로 볼 수 있어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나마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2019-03-17 16:42:11

자신들 성관계 장면 촬영해 SNS에 올린 커플 집유

카카오톡 단톡방을 통해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 촬영하고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겸 방송인 정준영(30) 등 연예인들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자신들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해 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일반인 2명이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부장판사 주경태)은 자신들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뒤 이를 SNS에 올린 혐의(음란물 유포)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A씨와 동거녀 B씨에 대해 징역 8월과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동거 중인 이들은 2017년 4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자신들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음란물 128개를 누구나 볼 수 있는 SNS에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들이 올린 음란물에는 SNS를 통해 알게 된 남성이 B씨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A씨가 촬영한 것도 여러 개 포함됐다.피고인들은 또 2017년 7월 군인과 성관계를 하기 위해 경남에 있는 한 예비군동원훈련장에 허가 없이 들어간 혐의(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도 받았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건전한 성 풍속을 해쳤고, 허가 없이 군사시설에 출입해 죄질이 불량하지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2019-03-17 16:41:57

김부겸 김학의. 매일신문DB

김부겸 김학의 악연? "수원지검 공안부 부장검사 시절 징역 1년 구형"

김학의가 15일 낮 온라인에서 화제다.이날 검찰에 공개소환됐지만, 출석 예정 시각이었던 이날 오후 3시 서울동부지검에 나타나지 않은 것.그러면서 김학의의 과거 검사 시절 관련 언론 보도가 화제다.수원지검 공안부 부장검사로 있던 2001년 7월 23일 당시 김부겸 의원(한나라당 경기군포)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던 것. 당일 수원지법 110호 법정에서 형사합의11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다.이어 2019년 3월 14일 국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린 가운데, 이 자리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 접대 의혹사건이 도마 위에 올랐다. 그런데 이 자리에 김부겸 의원이 행정안전부 장관 자격으로 민갑룡 경찰청장과 함께 참석했던 것.민갑룡 경찰청장은 김학의의 별장 성 접대 의혹이 담김 동영상과 관련, 얼굴이 뚜렷하게 나온 원본이 있다고, 이를 검찰에 보냈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2019-03-15 15:51:16

김학의. 매일신문DB

김학의 서울지검 소년부 부장검사 시절 청소년 성매매 조사 눈길 "이후 자신이 성 접대 연루 의혹"

김학의가 15일 낮 온라인에서 화제다.이날 검찰에 공개소환됐지만, 결국 서울동부지검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서다.그러면서 김학의의 과거 검사 시절 관련 언론 보도가 화제다.2003년 서울지검 소년부 부장검사 시절에 발표한 일명 '원조교제' 관련 조사결과다. 그해 1월 27일 서울지검 소년부는 2001년 7월부터 1년간 사법 처리를 한 청소년 성매수 128건 분석 결과, 78.1%가 인터넷 채팅으로 성매수자와 청소년이 만났다고 발표했다.

2019-03-15 15:43:18

김학의. 매일신문DB

[속보] "법꾸라지?" 김학의 오후 3시 서울 동부지검 출석 안 하나?

[속보] "법꾸라지?" 김학의 오후 3시 서울 동부지검 출석 안 하나?

2019-03-15 14:59:59

병원 직원 강제추행 대구 유명 정신과 전문의 혐의 전면 부인

병원 직원들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의 한 정신건강의학과의원 40대 원장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14일 오전 10시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부장판사 이지민) 심리로 협박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4) 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이 열렸다.A씨는 2017년 12월 SNS상으로 환자의 실명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하고, 2013년과 2015년 2차례에 걸쳐 병원 직원들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이날 재판 과정에서 A씨의 비대면·허위진료 등 의료법 위반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2월쯤 자신의 아들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등 지난해 4월까지 127회에 걸쳐 허위진료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16년 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27회에 걸쳐 '비대면 진료'를 한 혐의도 받았다.추가 기소된 두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이날 병합을 결정하고 향후 함께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A씨는 협박과 강제추행 혐의는 전면 부인하고, 의료법 위반 혐의는 추후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8일 열린다.

2019-03-14 19:12:56

병원 직원 강제추행 대구 유명 정신과 전문의 혐의 전면 부인

병원 직원들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의 한 정신건강의학과의원 40대 원장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A씨는 직원 강제추행뿐만 아니라 허위·비대면 진료 등 의료법 위반 혐의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14일 오전 10시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부장판사 이지민) 심리로 협박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4) 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이 열렸다.A씨는 2017년 12월 SNS상으로 환자의 실명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하고, 2013년과 2015년 2차례에 걸쳐 병원 직원들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이날 재판 과정에서 A씨의 비대면·허위진료 등 의료법 위반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지난해 11월 협박과 강제추행 혐의로만 A씨를 재판에 넘겼던 검찰이 한 달 뒤 의료법 위반 혐의까지 더해 추가 기소한 것.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2월쯤 자신의 아들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등 지난해 4월까지 127회에 걸쳐 허위진료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2016년 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27회에 걸쳐 '비대면 진료'를 한 혐의도 받았다.추가 기소된 두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이날 병합을 결정하고 향후에는 함께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A씨는 협박과 강제추행 혐의는 전면 부인하고 의료법 위반 혐의는 추후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8일 열린다.한편 TV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름을 알린 A씨는 유명 배우가 경조증(비정상적으로 기분이 들떠서 흥분한 상태가 지속하지만 정도가 약한 경우)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자의적으로 내린 뒤 SNS에 공개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2019-03-14 17:16:07

대구지검 형사보상금 급증 이유 있었네

지난해 대구지검이 지급한 형사보상금이 이례적으로 급증(매일신문 3월 11일 자 6면)한 이유는 '과거사 재심사건 증가'에 따른 것으로 조사됐다.지난해 대구에서 무죄 판결이 난 과거사 재심 사건은 모두 4건으로, 모두 7천512일 동안 불법 구금된 이들에게 지급된 형사보상금은 22억원에 달했다.대구지검은 지난해 형사보상금 지급액이 전년보다 5.31배 증가한 것과 관련, "주요 원인이 과거사 사건 재심 청구에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고 14일 밝혔다.형사보상금은 구속 수사를 받다가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거나, 재판과정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들에게 국가가 손해를 금전적으로 보상해주는 제도다.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재심청구가 이뤄진 과거사 사건은 4건이다. 해당 사건의 피고인들이 모두 무죄 판결받았고, 이들에게 보상금 22억6천여만원을 지급했다. 이는 지난해 전체 형사보상금의 75%, 전년도 대비 증가액의 93%를 차지했다.재심청구에 따른 형사보상금은 모두 60~70년대 시국사건에 연루돼 억울한 옥살이를 한 이들에게 지급됐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3천717일 불법구금된 한 피고인에는 약 11억여원이,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 위반 사건에 연루된 또 다른 피고인에게는 9천540만원(318일 구금)이 보상됐다.특수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 위반 사건(2건)에 연루돼 3천477일 동안 불법 구금된 이들에게 전달된 형사보상금도 10억4천여만원에 달했다. 특수범죄 처벌법은 1961년 5·16 군사정변 직후 만들어진 법안으로 군사정권에 비판적인 다수의 사회단체 인사들이 해당 법률에 따라 처벌받은 바 있다.대구지검 관계자는 "전체 2018년 형사보상금 지급 건수도 전년 대비 22%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앞으로도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수사에 보다 신중을 기하겠다"고 했다.

2019-03-14 16:59:42

김학의 프로필. 네이버

김학의 누구? "별장 성접대 의혹 꼬리표 계속, 1주일짜리 법무부 차관" 나이는?

김학의가 14일 오후 온라인에서 화제다.다음 날인 15일 오후 3시 서울동부지검에 소환되는 것으로 알려져서다.김학의는 박근혜 정부 55대 법무부 차관을 지냈다.1956년 서울 출생으로 올해 나이 64세.검사 출신 변호사다.1982년 24회 사법시험에 합격, 인천지방검찰청 검사로 법조인 커리어를 쌓기 시작했다. 서울남부지검, 인천지검, 광주고검, 대전고검 등을 지낸 후 법무부 차관까지 올랐다.그런데 법무부 차관을 그의 커리어에 포함시킬 수 있을지 평가가 분분하다. 임명된지 1주일만에 사퇴했기 때문이다.2013년 3월 15일 임명됐는데, 당시 별장 성접대 연루 의혹이 나오면서 임명 7일째인 2013년 3월 21일 사퇴했다. (사진 빨간 네모 안)

2019-03-14 14:57:01

김학의. 매일신문DB

[속보] 김학의 15일 포토라인 서나? "오후 3시 서울동부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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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14:4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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