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

 
이미선 오충진 부부. 매일신문DB

이미선 오충진 부부 나이, 출신은?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판사)와 남편 오충진 변호사에 대한 네티즌들의 관심이 높다.이미선 판사 나이는 50세이다. 1970년생. 강원도 화천 태생이며 부산대 법학과를 졸업했다.사법시험 36회, 사법연수원 26기.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오충진 변호사 나이는 52세이다. 1972년생. 충북 청주 태생이며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사법시험 33회, 사법연수원 23기.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2019-04-12 20:09:10

김기춘, 조윤선. 연합뉴스

'화이트 리스트' 2심 김기춘 징역 1년 6월, 조윤선 집행유예

'화이트 리스트' 혐의로 구속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2심(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12일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부장판사 조용현)는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실장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혐의가 인정됐으나, 김기춘 전 실장이 주도한 범죄 행위에 가담한 점이 참작돼 1심과 같이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화이트 리스트 혐의란 박근혜 정부 당시 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하도록 한 것이다.ㅂ

2019-04-12 19:38:21

술자리 시비 흉기 휘두른 40대 남성 징역 15년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는 12일 술자리에서 시비가 붙어 지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7)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했다.법원은 또 A씨에게 보호관찰과 폭력 치료프로그램 및 알코올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12일 오후 1시 40분쯤 대구 남구 한 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당시 46세)와 술을 마시던 중 시바가 붙어 실랑이를 벌였다.3개월 뒤인 12월 28일 폭행 혐의로 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는 전화를 받게 된 A씨는 같은 날 오후 3시 40분쯤 시비가 붙었던 식당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피해자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5일 뒤 사망했다.A씨는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살인 범행을 저질렀다고 항변 재판부는 A씨가 사건 직후 곧바로 택시를 타고 도주한 점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범행방법의 잔혹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이전에 폭력범죄로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19-04-12 17:46:30

[알쏭달쏭 생활법률] 도주차량죄의 성립범위

〈신원을 밝히고 타인에게 피해자의 후송을 부탁한 후 현장을 이탈해도 뺑소니인가요>Q : 갑은 퇴근 길 운전 중에 잠시 다른 곳을 보다가 앞에 차를 들이받았습니다. 갑은 급히 비상 표시등을 켜고 차에서 내려 앞 차에 탑승한 을에게 갔습니다. 갑은 외관상 출혈 등의 큰 상해는 발견하지 못했으나, 을이 꽤 놀랐고, 목 등이 꽤 아파 보이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갑은 급한 약속이 있어 직접 을을 병원에 데리고 가지 못하여 부근의 택시기사에게 병원에 이송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자신의 명함을 을과 함께 타고 있던 병에게 주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을은 경찰관이 오기 전까지 병원에 가지 않는다고 하여 기다리다가, 경찰관이 온 후 부탁 받은 택시를 타고 병원에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 갑은 처벌을 받을까요?A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은 운전자가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내고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를 이른바 "뺑소니"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사안에서 갑은 택시기사에게 병원 이송을 요청한 후 을이 실제로 병원에 이송되기 전에 현장을 떠났는데, 이러한 행동이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것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됩니다.대법원은 구호조치는 반드시 사고를 낸 사람이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부탁해도 상관없지만, 구호조치가 완료된 후에 현장을 떠나야 도주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대법 2004도250 판결).사안에서 을이 갑의 부탁을 받은 택시기사의 택시를 타고 병원에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갑은 피해자인 을이 택시기사에 의하여 병원으로 후송되기 전에 현장을 이탈한 것이어서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설령 운전자가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의 동승자에게 자신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갑의 행위는 '도주'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따라서 사고가 난 후 아무리 급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를 안전하게 병원으로 후송한 후에 급한 일을 처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법무법인 우리하나로 이병재 변호사

2019-04-12 11:51:53

병원 난동 60대 남성 항소심에서 벌금형의 집행유예 감형

대구지법 제5형사부(부장판사 이규철)는 대구 한 피부과 병원을 찾아가 난동을 부린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A(64) 씨의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200만원에 집행유예 1년를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판결문에 따르면 오진 여부를 둘러싸고 대구 한 피부과와 갈등을 빚던 A씨는 병원을 찾아가 난동을 부린 혐의로 지난 2017년 8월쯤 기소됐다. A씨는 청력이 좋지 않아 목소리가 커졌을 뿐 병원 업무를 방해하지 않았다며 항소했다.법원은 당시 A씨가 3일에 걸쳐 피부과를 찾아가 30분간 난동을 부린 점 등을 고려해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의 건강상태와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 1년간 형을 유예했다. 지난해 형법이 개정되면서 500만원 이하 벌금형도 집행유예가 가능해졌다.재판부는 "A씨가 생계급여 일반수급자인점 감안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밝혔다.

2019-04-11 16:38:25

"세금 깎아 줄게"…4천만원 챙긴 전직 세무공무원 구속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박성훈)는 11일 세금을 줄여주겠다며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전직 세무공무원 A(62) 씨를 구속 기소했다.A씨는 공무원이던 지난 2016년 9월 대구에서 사업을 하던 B씨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면서 "돈을 주면 세금을 줄여주겠다"고 제안해 4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돈을 받은 뒤 B씨가 내야 할 세금을 줄여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돈을 건넨 B씨도 불구속 기소했다.대구지검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추가범행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9-04-11 16:36:54

경북 예천군의회 박종철 의원이 11일 오후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예천경찰서로 출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박 의원은 외국 연수 도중 가이드를 폭행해 고발당했다. 연합뉴스

해외 연수 중 '가이드 폭행' 물의 빚어 제명된 전 예천군의원 2명…법원에 '제명 취소' 소송

지난해 해외연수 중 가이드 폭행 등으로 국민적 공분을 사며 제명처분을 받았던 경북 예천군의회 소속 전 의원들이 최근 법원에 제명처분 취소소송 및 효력정지 신청을 냈다.9일 예천군의회 등에 따르면 박종철(54)·권도식(61) 전 의원은 지난달 29일 '의원 제명의결 처분 취소소송'을 낸데 이어, 이달 2일에는 '의원 제명결의 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제기했다.이에 따라 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박만호)는 오는 11일 오전 10시 30분 심문기일을 갖고 이들의 효력정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효력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이들은 군의회에서 결정된 징계안(제명)이 적절했는지에 대해 재판부가 판결을 내리기 전까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예천군의회는 지난 2월 1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지난해 12월 미국·캐나다 공무 연수 중 가이드를 때리고 여성 접대부 술집 안내 발언을 한 박 전 의원과 권 전 의원을 제명 의결했다. 또 국외연수 과정에서 물의를 빚은 책임을 물어 이형식 의장에게는 30일 출석정지와 공개 사과를 결정했다.이후 예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이들 두 의원 제명으로 보궐선거 사유가 발생한 군의원 가 선거구와 라 선거구 선거구에 대해 지난 4월 3일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았다. 군 선관위는 제명 의원들이 소송전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점과 일부 주민들이 오는 7월 주민소환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2019-04-09 20:45:42

대구지법, 환자 치료 중인 응급실 간호사 폭행한 40대에 징역 1년 선고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김형한)은 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를 폭행한 혐의(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43)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0월 19일 오전 경북 한 병원에서 환자를 치료하던 간호사 1명을 폭행하고 수액 걸이를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또 자기 말에 대답하지 않는다며 다른 간호사에게 욕을 하며 물건을 던지려 하는 등 30분가량 병원에서 소란을 피우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일행인 환자가 치료를 받는 도중 치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며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했지만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2019-04-09 17:32:42

30일 서울 파이낸스센터 앞에서 열린 낙태죄 폐지 촉구 집회 '카운트다운! 우리가 만드는 낙태죄 폐지 이후의 세계'에서 참석자들이 헌법재판소에 낙태죄 위헌 판결을 촉구하고 있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낙태죄 위헌 여부 7년만에 다시 헌재 심판 받는다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위헌 여부 판단이 오는 11일 이뤄질 것으로 알려지면서 7년 전 '합헌' 판정을 냈던 낙태죄에 대해 헌재가 이번에는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받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오는 11일 형법의 낙태 처벌 조항의 위헌성 여부를 선고한다.헌재가 선고하는 이번 헌법소원은 2017년 2월 의사 정모 씨가 제기한 것이다. 2013년부터 1년 8개월 동안 69회 낙태 시술을 해 기소된 의사 정 씨는 형법 제269조 제1항(자기 낙태죄)과 형법 제270조 제1항(동의낙태죄)에 대해 2017년 2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했다. 헌재는 지난 2012년 8월 두 조항에 대해 재판관 4대4 의견으로 합헌으로 결정한 바 있다. 태아도 생명권이 인정돼야 하고, 낙태를 처벌하지 않으면 생명경시 풍조가 퍼지며, 불가피한 사정엔 낙태를 허용해 여성 자기결정권 제한이라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번 헌법소원에 대해 법조계는 "헌재 구성이 당시와 완전히 달라져 이번엔 결정이 바뀔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을 내놨다. 유남석 헌재소장과 이은애·이영진 재판관은 관련 조항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석태·김기영 재판관은 특별한 입장표명은 없었으나 진보성향으로 분류된다.헌재는 우선 핵심 쟁점인 여성의 자기운명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에 대한 우선순위를 살필 것으로 전망된다.

2019-04-08 17:06:12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묻지마 폭행' 지적장애 3급 30대 남성 선고유예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김형한)은 8일 택시 승강장에 서 있던 20대 여성을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5) 씨에게 선고유예를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3일 오전 9시 10분쯤 대구 수성구 한 택시 승강장에서 피해자(25)의 목덜미를 잡고 수 차례 흔든 혐의(폭행)로 기소됐다.자폐증, 정신지체, 분노조절 장애 등 지적장애 3급인 A씨는 당시 아무런 이유 없이 분노심이 생겨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지적장애로 인해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하고 모친이 피고인을 지속적으로 보호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19-04-08 16:35:09

모르는 사람에게 가상화폐 보내 9천만원 상당 손해, 법원 "거래소 책임 없어"

이용자가 모르는 사람에게 가상화폐를 잘못 전송해 금전적 손해를 입은 경우 가상화폐 거래소는 책임질 의무가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대구지법 제14민사단독(부장판사 이현석)은 가상화폐 거래소 회원이 거래소를 상대로 제기한 손배배상 소송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판결문에 따르면 국내 한 온라인 가상화폐 거래소 회원 A씨는 지난해 6월 12일 오전 5시 35분쯤 자신이 보유한 가상화폐 '트론' 180개를 다른 가상화폐 거래소의 자기 소유 전자지갑 주소로 전송하고자 했다.그러나 A씨의 가상화폐 모두가 자신 소유가 아닌 다른 사람의 전자지갑에 전송되자 A씨는 거래소의 '오류' 때문에 손해를 봤다며, 거래소가 자신에게 가상화폐 시가에 해당하는 9천180만원을 배상하라는 취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이에 대해 재판부는 전송 오류가 이번 한 번에 그친 점을 들어 가상화폐 거래소에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봤다. A씨가 같은 해 5월 23일부터 사고 당일까지 모두 44차례에 걸쳐 거래소 간 가상화폐 전송을 반복했으나 오류가 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었던 만큼 전송할 전자지갑 주소를 잘못 입력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다.A씨는 "가상화폐를 전송할 내 전자지갑 주소를 그대로 복사해 붙여넣은 만큼 잘못 입력했을 리 없다. 가상화폐 관련 시스템의 불완전성 탓에 비롯된 일"이라고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원고가 전자지갑 주소를 잘못 입력했거나 컴퓨터의 오류, 해킹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2019-04-05 16:29:51

공직선거법 위반 대구 광역·기초의원 5명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

이재만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의 불법 선거운동에 관여한 5명의 대구 광역·기초의원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이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한국당 소속 이들 5명 지방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이들이 상고해 최종 판결에서도 1·2심이 유지되면 해당 지역은 2020년 총선과 함께 재선거가 치러지게 된다.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연우)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시의회 서호영·김병태 의원, 동구의회 김태겸·황종옥 의원, 북구의회 신경희 의원 등 5명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재판부는 "조직적·계획적으로 여론조작에 관여하고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라며 "공천을 대가로 이 같은 범행에 가담한 만큼 의정활동을 지속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이들에게 당선무효형을 선고하는 것에 대해 "많은 고심을 했다"고 밝힌 재판부는 "선거의 공정성이란 대의를 우선했다"고 덧붙였다.재판부는 이날 지방의원 5명과 함께 기소된 한국당 대구 동을 당원협의회 관계자 9명에 대한 항소도 모두 기각했다. 이들은 수십 대의 착신전환된 전화기로 각종 여론조사에 2, 3차례씩 중복으로 응답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100만~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앞서 1심에서는 피고인이 24명에 달했으나 이 중 10명은 항소를 포기했다. 피고인 가운데는 지방선거 당시 한국당 동구청장 예비후보와 전직 동구청 직원도 포함됐다.대구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매우 당연한 결과로 당사자들은 재판의 결과를 받아들이고 즉각 의원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했다.2심 재판부의 선고에 대해 자유한국당 대구시당과 대구시의회 의원 상당수는 "착잡하다. 최종심까지 기다려보자"며 말을 아꼈다.

2019-04-04 19:10:42

행방이 묘연해진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매일신문DB

훈민정음 상주본 소장자 배익기 씨, 국가 상대 '청구이의 소송' 항소심 패소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이하 상주본) 소장자로 알려진 배익기(56·고서적 수집판매상) 씨가 문화재청의 강제집행을 막으려고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상주본의 소유권이 문화재청에 있음을 법원이 재확인한 것이다.대구고법 제2민사부(부장판사 박연욱)는 상주본 소장자로 알려진 배 씨가 문화재청을 상대로 제기한 '청구이의 소'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상주본 소유권을 둘러싼 배 씨와 문화재청 간의 법정 다툼은 상주본의 원소장자로 알려진 조모 씨가 지난 2012년 사망하면서 빚어졌다.조 씨가 사망하기 직전 문화재청에 상주본을 기증하자 문화재청은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했고, 지난 2016년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이에 배 씨는 민사판결의 집행력을 배제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했다. 배 씨는 "상주본 절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기 때문에 소유권은 내게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그러나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형사사건의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상주본 소유권이 배 씨에게 인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소송 결과가 확정되면 문화재청은 상주본 회수 강제집행에 들어갈 수 있다. 하지만 상주본 소재를 배 씨만 알고 있어 강제집행을 해도 당장 찾아내기는 어렵다.한편 배 씨는 앞서 소유권을 둘러싼 민사재판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증인들을 위증죄로 고소하는 등 상황 반전을 꾀하고 있다. 배 씨는 상주본 소유권이 조 씨에게 있다고 판단한 재판 과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증인들을 최근 고소했고, 만약 위증죄가 드러날 경우 재심을 신청할 계획이다.

2019-04-04 17:36:22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알쏭달쏭 생활법률]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

Q : 갑은 을과 결혼식을 올리고 가정을 꾸려 살고 있었는데,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 혼인신고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인 을이 불의의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을에게는 갑을 제외하고는 다른 가족이 없습니다. 을의 재산으로는 시골에 있는 토지, 갑과 같이 살고 있던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 공무원연금 등이 있는데, 혼인신고를 하지 못한 갑은 을의 재산을 상속할 수 있을까요?A : 우리 민법은 혼인신고가 완료된 법률혼만을 혼인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하지 못한 갑은 을과 부부공동체를 이루어 생활했다 하더라도 배우자로서 상속권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다만, 사실혼 배우자라도 공무원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다른 상속인이 없다면 피상속인 명의의 임차권을 승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속재산에 관하여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청구제도를 통하여 상속을 받는 것과 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사안에서 을에게는 다른 가족이 없어 상속인이 없으므로, 갑은 상속인은 아니지만 살고 있던 아파트의 임차권을 승계하고, 공무원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특별연고자 분여청구제도를 활용해 시골에 있는 토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을에게 다른 법정상속인이 있는 경우라면 특별연고자 분여청구제도는 활용할 수 없습니다.법무법인 우리하나로 류제모 변호사

2019-04-04 08:39:51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 매일신문DB

채용비리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 항소심도 징역형

채용 비리와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재희)는 3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박 전 행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박 전 행장의 혐의는 점수조작 등 채용 비리를 둘러싼 업무방해와 경산시 전 세무과장 아들의 부정채용(뇌물공여), 업무상 배임과 횡령 등이다.박 전 행장은 배임과 횡령 혐의에 대해 '은행 영업 활동의 일부'라고 항소했다. 당시 박 전 행장은 이른바 카드깡으로 조성된 비자금으로 동창회 회비, 전직 은행장 선물, 지인 경조사비, 아파트 관리사무소 찬조금 등으로 사용했다. 재판부는 "개인적 용도로 지출된 것으로 보인다"라며 박 전 행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경산시 전 세무과장 아들의 부정채용을 둘러싼 뇌물공여 혐의도 유죄로 봤다. 박 전 행장은 "보고는 받았으나 관여하지 않았다"며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공공금융본부장과 영업지원본부장 등을 지낸만큼 이른바 '청탁리스트'의 존재를 '당연히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은행 직원들이 진술도 유죄의 근거가 됐다.재판부는 아들 채용을 청탁한 혐의(뇌물 수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전 경산시 세무과장과 1심에서 징역 6~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부행장급 2명에 대한 항소도 모두 기각했다.재판부는 "지역 시민들과 대구은행 입사를 희망한 청년들에게 충격과 배신감을 준 중대한 범죄"라며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등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봤다.다만 인사부장 2명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벌금 1천만원과 2천만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300만~7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대구은행 전·현직 인사과장, 비서실장, 사회공헌 부장 등 8명은 항소를 포기했다.

2019-04-03 18:53:39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 폭행한 40대 남성 무죄 논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법원은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남의 집에 들어간 경찰에게 문제가 있다고 봤지만, 경찰은 "법원이 가정폭력의 특징을 이해하지 못한 채 판결을 내려 피해자 보호 등 현장 대응력을 약화시켰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대구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종한)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A(42) 씨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판결문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2017년 12월 4일 오전 7시 35분쯤 '대구 달서구 한 아파트 A씨 집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싸우고 개 짖는 소리가 들린다'는 112 신고 전화가 걸려오며 시작됐다.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현관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눌렀지만 반응이 없자, 열린 현관문을 통해 A씨의 집에 들어섰다. 현관에서 A씨와 마주한 경찰은 A씨에게 "집 안에 문제가 없느냐"고 물었고, A씨는 "당신들 누구냐"며 유리병을 던지는 등 경찰관을 폭행했다.이에 대해 1심 법원은 영장을 소지하거나 제시하지 않은 채 A씨 집에 들어간 경찰관의 공무집행이 적법하지 않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가 현행범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었다는 이유였다.검찰은 "위급한 상황일 경우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며 즉각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과 마찬가지로 판단했다. 단지 신고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위급한 상황으로 볼 수 없음을 재확인한 것이다.법원 판결이 알려지자 경찰은 이례적으로 법원 판결에 대한 반박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이나 경찰관 집무집행법이 아닌 가정폭력방지법에 따른 적법한 출입이었다는 주장이다.가정폭력법은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해 신고를 받은 경찰관은 즉시 현장에 나가 관련 조치를 해야 하고,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또 가정폭력범죄의 은폐성‧반복성‧피해의 중대성에 대한 고려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법원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도 덧붙였다.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검찰에 상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대구지검도 대법원 상고를 제기했다"며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경찰의 현장대응력 약화로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생명‧신체에 대한 돌이킬 수 없는 피해로 연결될 여지가 있다"고 했다.

2019-04-03 17:15:53

대구지법, "과거 성매매 전력 알리겠다" 금품 뜯어내려던 50대에 징역형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판사 김태환)은 과거 성매매 전력을 알리겠다며 피해자에게 금품을 요구한 혐의(공갈미수)로 재판에 넘겨진 A(51)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2003년부터 2013년까지 한국 여성들을 대상으로 일본 원정 성매매를 알선해왔으며, 지난해 11월 19일쯤 과거 성매매업소에서 일했던 피해자(36)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보관해오던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한 A씨는 "남편과 가족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으면 1천만원을 보내라"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재판부는 "피해자의 신고로 미수에 그친 점과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춰보면 죄질이 매우 무겁고 피해 회복이 여전히 이뤄지지 않은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19-04-03 16:37:01

포스코 납품비리 본사 직원 1명 추가 구속… 구속된 직원 총 3명으로 늘어

'포스코 납품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협력업체로부터 1억원 상당의 외제차를 선물받은 포스코 구매담당 과장 A(51) 씨를 추가 구속했다.A씨의 구속으로 구속된 포스코 직원과 협력업체 관계자는 3명으로 늘었다. 검찰은 A씨에게 금품을 전달한 정황이 포착된 협력업체들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박성훈)는 납품비리 의혹이 드러난 포스코 구매담당 과장 A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7년 기술력이 떨어지는 업체에 입찰자격을 내어준 뒤 1억원 상당의 외제차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앞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2곳의 협력업체로부터 총 2억6천500만원을 전달받은 혐의로 구속된 포스코 구매담당 직원 B(30) 씨와 B씨에게 1억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는 협력업체 이사 C(47) 씨 등 2명도 이날 각각 구속기소해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검찰 조사 결과 포스코 납품비리는 '하청의 하청'을 통해 꼬리 물듯 이어졌다. 협력업체 이사 C씨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회사자금 6억5천여만원을 빼돌린 혐의가 추가로 드러났고, B씨에게 1억6천500만원을 전달한 또 다른 협력업체 상무 D씨는 재하청업체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로 지난 1월 28일 구속기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D씨는 현재 배임수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검찰 관계자는 "포스코 관련 수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라며 "조만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2019-04-02 21:30:00

당산제 참석 안했다는 이유로 신도 폭행한 주지스님 집행유예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김형안)은 2일 자신이 주관하는 당산제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도를 폭행한 한 사찰 주지 A(64)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29일 오후 3시 50분쯤 대구 동구 팔공로 백안교에서 피해자(74)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이 주관하는 당산제에 피해자가 참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폭행으로 피해자는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당산제란 영호남 지역에서 주로 행해지는 마을 제사로, 공동체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는 의례를 말한다.재판부는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19-04-02 16:11:14

'해외 투자자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그룹 빅뱅의 승리가 27일 오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댓글의 품격] '잘 주는 애들'이 '잘 노는 애들'이란 뜻?

#'댓글의 품격'에서는 기사에 달린 온라인 댓글 중 촌철살인의 명쾌한 문장을 골라 관련 기사와 함께 소개합니다. '차라리 (춤) 잘 추는 애들을 잘못 썼다고 해라.' 가수 승리의 법률대리인이 해외 성매매 알선 의혹이 최초로 제기된 카카오톡 대화 관련 입장을 밝혔다. 그런데 승리가 카카오톡에 쓴 것으로 알려진 "클럽 아레나에 메인 자리를 마련하고 여자애들을 부르라. 잘 주는 애들로"라는 문장에 대한 해명이 개운치 못했다.법률대리인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승리가 이 부분에 대해 기억을 하지 못한다. 3년 전 카톡이지 않나. 승리가 평소 이런 표현을 안 쓴다고 한다. 아마 일본 나고야 콘서트 후 회식을 하는 중 '잘 노는 애들'을 잘못 표현한 것이 아닐까 추측한다"고 말했다.해명이 나오자마자 온라인 댓글은 만담 수준으로 도배됐다. '(마음을) 잘 주는, (안주를) 잘 주는 애들이라고 하지', '현웃(실제 웃음) 터졌다'며 법률대리인의 발언을 비꼬았다. '잘 노는 애들'과 '잘 주는 애들'의 '노'와 '주'는 비록 한 글자 차이라지만 자판 입력 방식이 무엇이든, 천지인 방식이라 해도 오타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었다.

2019-04-01 17:30:00

아동·청소년 음란물 인터넷 판매 20대 남성 집행유예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부장판사 이지민)은 인터넷으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판매해온 A(28) 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아울러 A씨에게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다.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1일부터 9월 3일까지 대구 북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총 46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판매해온 혐의(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로 기소됐다. A씨는 이 기간 동안 1GB당 1만원씩 총 335만원 상당의 범죄 이익을 거둔 것으로 확인됐다.재판부는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왜곡된 성 의식과 비정상적인 가치관을 갖게 한다는 측면에서 죄질이 나쁘지만 초범인데다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하지 않았다.

2019-03-31 16:28:56

서울 교대(서울교육대학교) 위치는?

[잠깐상식] 서울 교대(서울교육대학교), 국어교육과 등 총 13개 학과…위치는? "경찰서, 검찰청, 법원이 가까이에"

서울교대, 즉 서울교육대학교가 요즘 네티즌들로부터 큰 관심을 얻고 있다.서울교대는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해 있다.학과는 이렇다. 국어교육과를 비롯해 윤리교육과, 사회과교육과, 수학교육과, 과학교육과, 체육교육과, 음악교육과, 미술교육과, 생활과학교육과, 초등교육과, 영어교육과, 컴퓨터교육과, 유아특수교육과.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교대역이다. 13번 출구로 나와 남동쪽으로 향하면 가장 빨리 닿을 수 있다. 주변에는 서울서초경찰서, 대검찰청, 대법원, 서울고등법원, 서울고등검찰청 등의 수사 및 사법기관이 있다.

2019-03-29 21:46:51

여환섭 VS 김학의 프로필(사법시험, 연수원, 나이 등). 매일신문DB

여환섭 VS 김학의 프로필(사법시험, 연수원, 나이 등)

여환섭 청주지검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폭행 및 뇌물수수 의혹 사건 수사를 총지휘한다. 김학의 특별수사단장을 맡은 것으로 29일 알려진 것.여환섭 지검장은 1968년 김천 태생이다. 올해 나이 52세. 1992년 34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은 24기.김학의는 1956년 서울 태생이다. 올해 나이 64세. 1982년 24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원연수원은 14기.즉 나이는 12살 차이, 사법시험 및 사법연수원은 10회(및 기수) 차이가 난다.

2019-03-29 17:02:01

대구시청에서 흉기 난동 60대 징역 6개월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부장판사 이지민)은 29일 대구시청 직원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62)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22일 오전 10시 46분쯤 대구시청에서 청원경찰을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이 제기한 민원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A씨는 또 같은 해 12월 중구와 서구 식당과 편의점 등에서 2차례에 걸쳐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거나 돈을 달라고 행패를 부린 혐의(사기, 특수협박)도 받았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알코올의존증후군을 앓고 있다고 하지만 그것이 감형요소는 될 수 없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다친 피해자가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19-03-29 16:22:11

김수용 전 자유한국당 영천시장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500만원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수용 전 경북도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김 전 도의원은 지난 6월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 영천시장 후보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김 전 도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직 영천시 간부 공무원에게서 선거공약 자료 등을 제공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다.김 전 도의원은 "간부공무원이 일방적으로 도움을 준 것"이라며 공모관계를 전면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둘 사이 오간 문자메시지와 통화내역 ▷실제 김 전 도의원의 공약 내용 등을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당 간부 공무원은 김영석 전 영천시장에게 뇌물을 전달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재판부는 또 김 전 도의원을 도와 유권자에게 현금 20여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캠프 관계자 2명에게도 각각 200만원과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선거 공정성을 훼손한 점에서 죄질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선거에 낙선해 결과적으로 선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19-03-29 16:20:23

여환섭 특별수사단장

'김학의 특별수사단장'에 김천고 출신 여환섭 검사장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의 성폭행과 뇌물수수 의혹 사건을 규명할 여환섭(51·사법연수원 24기) 특별수사단장(현 청주지검장)은 검찰 안팎에서 대표적인 기업수사 전문가로 손꼽힌다.경북 김천 출신인 그는 대구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옛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 2과장, 중수 1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과장을 거쳐 대검찰청 대변인, 대검 반부패부 선임연구관, 성남지청장을 지냈다. 현재 청주지검장으로 재직 중이다.내로라할 권력형 비리 수사 이력을 지닌 그는 현대차그룹 비자금 사건과 함께 함바 비리,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 대우그룹 분식회계, 동양그룹 CP사기 사건 등을 수사한 기업 수사 전문가로 통한다. 지난 2013년에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을 1억원대 금품 수수 혐의로 구속하기도 했다.'독사'라는 별명을 지닌 여 단장은 후배 검사들로부터 꼼꼼하고 철두철미한 성격이라고 평가 받는다. 또 검찰총장의 '입' 역할을 하는 대검 대변인을 지내면서 기자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했다는 평을 듣는다.▷김천 ▷김천고·연세대 법학과 ▷사시 34회(사법연수원 24기) ▷대구지검 검사▷대검 중앙수사부 파견 ▷창원지검 거창지청장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 ▷대검 중수2과장 ▷대검 중수부 중수1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대전지검 형사1부장 ▷대검 대변인 ▷대검 반부패부 선임연구관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청주지검장

2019-03-29 15:44:08

도둑질하려다 들키자 식당주인 성폭행한 60대 징역 7년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8일 금품을 훔치러 식당에 들어갔다가 들키자 여주인을 성폭행한 혐의(특수강도강간 등)로 기소된 A(61) 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또 10년 동안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A씨는 2011년 6월 새벽 시간대 대전 시내 한 식당에 금품을 훔치러 들어갔다가 여주인에게 들키자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뒤 현금 6만원을 빼앗아 달아났다.그는 2014년과 2015년에도 전북 남원과 대구 수성구의 식당에 들어가 135만원과 120만원을 각각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생계를 위해 범행을 했고 처음부터 강도·강간을 의도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 흉기를 가지고 범행해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2019-03-28 18:36:40

대구 청년기부왕 첫 공판 기일 "사기 혐의 모두 인정"

거액의 사기행각을 벌이다 구속된 이른바 '청년 버핏' A(34) 씨가 자신의 사기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28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안종열) 심리로 열린 A씨(구속기소)에 대한 첫 공판에서 그의 변호인은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말했다.A씨는 2016년 10월부터 1년간 한 투자자로부터 13억9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됐다. 주식투자를 통해 고수익을 약속했던 A씨는 투자 실적이 여의치 않자 이를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그의 사기 행각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최근 경찰이 추가 피해자 4명의 진술을 확보해 검찰에 송치하면서 조만간 추가 기소가 이뤄질 전망이다. 재판부는 다음달 25일 추가 기소건을 병합해 사건을 심리하겠다고 밝혔다.A씨의 변호인은 이날 공판에서 "공소사실 모두 인정한다. 피해자들을 속이게 된 경위와 구체적인 사정 등에 대한 입장을 다음 기일에 함께 밝히겠다"고 했다.A씨는 지난 2015년쯤 모교 등에 거액을 기부하면서 '청년 버핏', '기부왕'으로 이름을 알렸다. 한 때 주식투자를 통해 400억원을 모은 자산가로 알려졌지만 2017년 그동안 알려진 주식 투자 실적이 허위임이 밝혀졌다.이 과정에서 A씨가 전달한 기부금 대부분이 대학 선배와 교수, 아너소사이어티 회원 등이 맡긴 '주식 투자금'이었던 것으로 알려졌고, 그에게 돈을 맡겼던 투자자들이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면서 구속에 이르게 됐다.

2019-03-28 16:31:12

조두순의 2010년 3월 16일 교도소 CCTV 계호 화면. 온라인 커뮤니티

본회의 통과 '조두순 법'이란?…'성범죄자 1대1 전담 보호 관찰' 핵심

'조두순 법'이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조두순 법은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조두순 같은 성범죄자를 일대일로 전담 보호 관찰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미성년자를 성폭행해 전자발찌를 착용하는 성범죄자의 주거지역을 제한하고, 피해자 접근을 금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또 피해자 접근 금지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함에 따라 조두순 한 명만을 전담해 출소 뒤 행동을 감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앞서 2017년 9월 청와대 게시판에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에 61만여 명이 동의했고, 지난해 초에는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

2019-03-28 14:36:04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알쏭달쏭 생활법률] 상속재산이 공동상속인 중 1인에게 증여된 경우 나머지 상속인들의 대처 방법

[유류분의 개념과 유류분 산정의 대상인 기초재산]Q : 갑은 3명의 자식을 두고 있었습니다. 갑은 장남 A에게 재산의 대부분을 증여한 2년 후 사망했습니다. 장남을 제외한 나머지 자녀인 B, C는 갑이 사망한 후에야 대부분의 재산이 A에게 증여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갑의 다른 자식들인 B와 C가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A : 피상속인이 특정 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증여한 경우, 우리 민법은 나머지 상속인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이 가진 재산처분의 자유를 일부 제한하여, 상속재산의 일정 비율이 법정상속인에게 귀속될 수 있도록 하는 '유류분'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구체적인 유류분의 비율은 민법 제1112조에서 정하고 있는데,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과 배우자의 경우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과 형제자매의 경우 법정상속분의 1/3입니다.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때 가진 재산의 가액과 증여된 재산의 가액을 더한 기초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그런데 '증여된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민법 제1114조는 증여는 상속개시전 1년간 행한 것이라고 정하고 있어, 사례와 같이 2년 전 이루어진 증여는 포함되지 않을 것인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특정 상속인의 특별수익분은 실질적으로 상속재산을 먼저 받은 것이므로 공동상속인 간 공평을 위하여 1년이라는 기간과 무관하게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따라서 사례의 경우, B와 C는 장남인 A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정상속분의 1/2 만큼의 유류분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법무법인 우리하나로 박선우 변호사(sunnnw@nate.com)

2019-03-28 11:40:49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

기획 & 시리즈 기사

[매일TV] 협찬해주신 분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