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영만 군위군수가 25일 대구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우태욱 기자 woo@imaeil.com

[속보] 김영만 군위군수 구속 "뇌물수수 혐의"

[속보] 김영만 군위군수 구속 "뇌물수수 혐의"

2019-11-25 21:16:38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가짜 베트남 운전면허증을 국내 운전면허증으로 둔갑 20대 베트남인 벌금형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판사 김태환)은 가짜 베트남 운전면허증을 국내 운전면허증으로 교환 발급받은 혐의(사문서위조·공무집행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베트남 국적 A(26)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 26일 대구운전면허시험장에 가짜 베트남 운전면허증을 제출하고 국내 운전면허증을 교환 발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2015년부터 비전문취업 비자로 체류 중이던 A씨는 국내 운전면허증이 필요하자 SNS를 통해 만난 브로커에게 80만원을 주고 가짜 베트남 운전면허증을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2019-11-25 17:11:19

대법원 전경.

'여중생과 성관계' 40대 학원장 징역 3년 확정

자신이 운영하는 교습소에서 여중생과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 한 40대 학원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사건 발생 3년 만이다.대법원 제1형사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로 기소된 A(48)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대구 여중생 성폭행 사건'으로 불린 이 사건은 지난 2016년 10월 피해자인 여중생 B(당시 16세) 양이 A씨와 원치 않는 성관계를 했다며 A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소하며 시작됐다.A씨는 첫 검찰 조사에서 증거 불충분 등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으나, 대구고검이 재수사 명령을 내리면서 2017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1심 법원은 지난 5월 A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A씨는 항소심 때까지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피해자의 나이와 사정 등을 고려하지 않은 남성중심적 사고"라는 재판부의 질타가 쏟아지자 입장을 번복한 뒤 피해자 가족과 합의를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9-11-25 16:51:14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친딸 물고문·감금한 30대 父, 항소심서 감형된 이유가…

대구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최종한)는 친딸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기소된 A(37)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A씨는 2016년 10월 딸(12)이 자신과 살기 싫다고 말했다며 경북에 있는 집에서 마구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듬해 여름에는 딸이 고모와 몰래 연락을 주고받은 것에 화가 나 승용차 트렁크에 강제로 태운 뒤 10여분 동안 이동하며 감금했다.올해 4월에도 욕조에 찬물을 채운 뒤 얼굴이 물에 잠기도록 머리를 손으로 누르기도 했고, 숨을 쉬기 위해 물 밖으로 나온 딸의 목을 수건으로 조르기까지 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비교적 오랜 기간 학대 행위를 지속했고 학대 정도도 심하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일한 보호자라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고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회복할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이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선처를 탄원하는 피해자의 의사도 존중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덧붙였다.

2019-11-25 15:55:57

서울 동작구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알쏭달쏭 생활법률] 매도인이 중도금 받은 후 제3자에게 매각한 경우 형사처벌?

Q : 갑은 을 소유의 30평 아파트를 구입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였고, 잔금 지급을 며칠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을이 갑이 구입하기로 했던 아파트를 병에게 팔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습니다. 을은 갑에게 잔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고, 갑이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에 갑이 입었던 손해를 더하여 반환할테니 위 계약은 없던 걸로 해달라는 내용의 일방적 통보를 하였습니다.이에 갑은 을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은 당연한 것이고, 을의 행위는 형사상 처벌받는 행위이므로 아파트를 애초 계약대로 자신에게 팔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을은 자신의 행위는 단순한 채무불이행일 뿐 형사상 처벌받는 행위는 아니라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을은 형사상 처벌을 받게 될까요?A : 부동산을 팔기로 한 후에 계약을 위반하여 애초 계약한 상대방과 다른 사람과 부동산을 매각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배임죄의 성립이 문제됩니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준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 사안의 경우 중도금을 지급받은 을이 갑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겨주는 일이 을 자신의 사무인지 아니면 갑의 사무인지가 문제됩니다.대법원에 따르면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계약금만 지급된 단계라면 어느 당사자나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배액을 상환함으로써 계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때 부동산을 타인에 처분하더라도 형사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매수인에게 중도금이 지급되는 등 계약이 본격적으로 이행되는 단계에 이르렀다면 계약이 별도의 원인에 의하여 취소되거나 해지되지 않는 이상 매도인은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매도인의 의무는 매수인의 재산보전에 협력하여 그 재산적인 이익을 보호·관리할 신임관계의 기초가 됩니다.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받은 단계에서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면 배임죄가 성립한다는 입장입니다.따라서 사안의 경우 을은 갑으로부터 중도금을 지급받은 그 부동산을 병에게 처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으므로 배임죄로 처벌받게 됩니다.법무법인 우리하나로 류제모 변호사

2019-11-23 20:20:17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현장실습서 위조해준 교육원 대표 징역 6개월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김형한)은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현장실습 확인서' 등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북 한 요양보호사 교육원 대표 A(50)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3월부터 1년동안 현장실습시간80시간을 채우지 못한 교육생들에게 현장실습 확인서를 위조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기간동안 A씨의 범행으로 모두 26명의 교육생들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A씨는 위조된 현장실습확인서를 관리기관인 경북도청 노인복지과에 제출한 혐의(위계 공무집행방해)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범죄수법이 지능적이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19-11-22 16:58:42

이동호(54) 고등군사법원장. 고등군사법원

[속보]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 구속 "뇌물 수수 혐의"

[속보]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 구속 "뇌물 수수 혐의"

2019-11-21 22:12:28

하청업체로부터 뒷돈을 받고 회사 자금을 빼돌려 거액을 챙긴 혐의를 받는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옛 한국타이어)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속보] 조현범 한국타이어 대표 구속 "하청업체 뒷돈 수수 혐의"

[속보] 조현범 한국타이어 대표 구속 "하청업체 뒷돈 수수 혐의"

2019-11-21 22:00:04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중앙지검에서 소환 조사를 마친 뒤 차량을 타고 밖으로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2차 소환 조사 종료 "다음은 기소? 아니면 추가 조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2차 소환 조사가 21일 저녁 마무리됐다.이날 오전 9시 30분쯤부터 시작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조사는 10시간가량을 지나 오후 7시를 조금 넘겨 종료됐다.조국 전 장관은 1주일 전인 14일 첫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 이날 조사는 8시간 정도 소요됐다. 이어 오늘은 10시간 정도 추가 조사를 받은 것이다.이에 향후 조국 전 장관의 검찰 스케쥴에 대한 관심이 향한다.조국 전 장관의 진술거부권 행사가 이어지고 있지만, 검찰은 앞서 조국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조국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 2살 아래 동생 조모씨 등에 대한 조사를 꽤 진행한 상황이다. 즉, 조국 전 장관 가족 및 일가 등에 대한 조사가 상당 부분 진행됐으며, 이를 바탕으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기소 역시 가능한 상황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그러나 검찰의 추가 소환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더 높다는 분석이다. 조국 전 장관이 검찰 조사에서 잇따라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어서다.

2019-11-21 19:28:08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료사진. 연합뉴스

[속보] 조국 전 장관 2차 검찰 소환 조사 종료

[속보] 조국 전 장관 2차 검찰 소환 조사 종료

2019-11-21 19:23:02

배우 강지환. 매일신문DB

강지환 징역 3년 구형 "선고 12월 5일"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 및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 42)이 검찰로부터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21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최창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하고 취업제한명령 5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 공개 등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신상정보 공개의 경우 대중에 잘 알려져 있는 '성범죄자 알림e'에 등재되는 것도 포함된다. 전자발찌 착용 여부는 향후 판결 등에서 정해질 것으로 알려졌다.강지환은 지난 7월 9일 경기 광주시 자택에서 촬영 관련 외주 제작사 스태프 여성 2명과 술을 마셨는데,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1명은 성폭행하고 다른 1명은 성추행 해 경찰에 붙잡혔다.검찰의 구형 내용을 토대로 검찰의 구형 내용을 바탕으로 재판부가 최종 형량을 결정하는 선고 공판은 12월 5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2019-11-21 17:39:26

배우 강지환. 매일신문DB

[속보] 배우 강지환 "성범죄 혐의 징역 3년 구형"

[속보] 배우 강지환 "성범죄 혐의 징역 3년 구형"

2019-11-21 17:35:35

금융위 제공. 연합뉴스

"엄마가 대신 송금 좀…" 대구 메신저 피싱 피해 2.5배↑

올 7월 한 여성은 아들로부터 "휴대폰 액정이 깨져서 인증 오류가 났다. 급히 송금을 해야 하는데 엄마가 대신 좀 해달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았다. 이에 여성은 3회에 걸쳐 1천800만원을 송금했지만, 몇 시간 후 아들과 통화하며 피싱 사기에 당했음을 알게 됐다. 은행에 급히 지급정지를 요청했지만 1천500만원은 출금된 후였다.최근 스마트폰 메신저 이용이 늘면서 이를 도용해 돈을 가로채는 피싱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카카오톡, 페이스북 등 메신저를 통해 지인을 사칭해 "급히 필요하니 도와달라"는 등으로 금전을 요구해 가로채는 수법이다.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올 들어 10월까지 발생한 메신저 피싱은 모두 20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79건)에 비해 2.5배 늘었다. 피해액도 지난해 1억5천만원에 불과하던 것이 올해는 5억4천여만원으로 3.6배 급증했다.류영만 대구경찰청 사이버안전과장은 "최근엔 송금 요구 대신 상품권 핀 번호를 요구하는 수법도 많아졌다. 범인들은 건네받은 상품권의 핀 번호를 즉시 타인에게 재판매해 이익을 챙긴다"며 "휴대전화 고장 등의 이유로 통화를 피한다면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 특히 카카오톡의 경우 프로필 사진이 빨간 지구본 모양일 경우 해외에서 접속한 것이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19-11-20 17:03:02

압수된 필로폰. 연합뉴스DB.

국내에서 마약 유통시킨 말레이시아 조직폭력단체 적발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진관)는 국내에서 대량의 마약을 유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말레이시아 조직폭력단체 조직원 A(41)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7억5천만원을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판결문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국적의 A씨는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서울과 부산을 오가며 5차례에 걸쳐 필로폰 7.56kg(7억5천여만원 상당)을 운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조직의 지시에 따라 체계적이고 은밀하게 마약을 유통해온 것으로 드러났다.재판부는 "운반뿐만 아니라 직접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는 점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고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19-11-20 16:20:00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채용 비리 의혹' 경북대병원 간호부장 중징계는 잘못"

채용 비리 의혹으로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경북대병원 간호부장 등의 징계가 잘못됐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대구지법 제11민사부(부장판사 조인영)는 전직 경북대병원 간호부장 A씨 등 2명이 병원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6년 12월 간호지원과장 B씨의 동생을 임시직원으로 채용했다. 당시 병원 마취회복실 임시직원이 공로연수를 떠나 대체 인력이 필요했는데, 야간근무·환자이송·청소 등을 주로 하는 업무 특성상 희망자가 좀처럼 나오지 않았다. 이에 B씨가 자신의 동생을 추천했고, 채용이 이뤄졌다.문제는 올해 1월 교육부의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에서 B씨 동생의 채용이 '채용비리'로 적발되면서 불거졌다. 병원 측은 임직원 행동지침을 어겼다는 이유로 A, B씨에게 정직 1개월 중징계를 의결했다. 임직원 행동지침은 혈연관계로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사결정을 회피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A씨 등은 교육부 재심의 신청이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법원은 A씨가 받은 징계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봤다. 단지 동생이라는 이유만으로는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재판부는 "다른 지원자를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업무상 공백을 해소하고자 유일한 지원자를 채용한 것이므로 비위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채용 경위를 비춰볼 때 공정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나름의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2019-11-19 17:27:19

대구지법 포항지원. 매일신문 DB

경북 포항 A어린이집 보육교사 아동 11명 상습폭행 징역 1년에 집유 2년 선고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은 19일 경북 포항 북구 A어린이집 아동 11명을 상습적으로 때리는 등 학대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B(29)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5년 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명령했다고 밝혔다.판결문에 따르면, B씨는 2018년 7월 19일부터 같은 해 9월 7일까지 밥을 먹지 않는 2세 아동의 머리를 공으로 때려 울리는가 하면 양팔을 잡고 테이블에서 끌어내는 등 아동 11명에게 42차례에 걸쳐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B씨가 아동을 장난감 취급하며 벌인 엽기적인 학대 행각은 재판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판결문에 따르면 B씨는 2세 아동이 오줌을 싸자 옷을 잡고 강제로 끌어당겨 물티슈로 오줌을 싼 부위를 닦은 뒤 이 물티슈로 배와 팔 등 다른 신체 부위를 닦았다.낮잠을 자지 않는 아동의 엉덩이 등을 때리고, 놀라서 일어나 앉은 아동의 얼굴을 베개로 때렸으며, 이불을 머리까지 덮어 공포감을 조성하기도 했다. 심지어 1세 아동의 빰과 다리를 수차례 때리고 볼펜으로 아동의 이마를 찔렀으며, 2세 아동의 얼굴을 때려 울린 뒤 이불로 덮고 입을 손으로 틀어막아 숨을 못 쉬게 했다.이는 A어린이집 내부 CCTV에 모두 담겨 있었다. 법원은 어린이집 운영자인 C(53) 씨가 CCTV만 제대로 확인했어도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C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019-11-19 16:36:13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병원 직원 강제추행 혐의 대구 유명 정신과 의사 집유 3년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부장판사 이지민)은 19일 병원 직원들을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 한 정신건강의학과의원 원장 A(44)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법원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 신상정보 등록고시도 명령했다.재판부는 "의료인으로서 본분을 망각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과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A씨는 2017년 12월 자신의 SNS에 환자의 실명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하고, 2013년과 2015년 2차례에 걸쳐 병원 직원들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또 2014년 2월쯤 자신의 아들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등 지난해 4월까지 127회에 걸쳐 허위진료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앞서 A씨는 환자들을 지속적으로 성폭행했다는 의혹도 받았지만, 검찰 수사 단계에서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TV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해 이름을 알린 A씨는 유명 배우가 경조증(비정상적으로 기분이 들떠서 흥분한 상태가 지속하지만 정도가 약한 경우)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자의적으로 내린 뒤 SNS에 공개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2019-11-19 15:19:20

'미등록 이주민' 100명 기업 파견, 용역업체 대표 구속

'미등록 이주민'을 전문적으로 고용해 온 대구 한 용역업체 대표가 속칭 '바지 사장'을 내세워 법망을 피하려다 적발됐다.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한태화)는 출입국 관리법 위반 및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A(58)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동남아 출신 미등록 이주민 100여 명을 고용해 지역 공단 입주업체에 근로자로 파견한 혐의를 받고 있다.관련 전과가 다수 있었던 A씨는 수사기관에 적발되자 이름 뿐인 사장인 B씨를 내세워 수사망을 피해간 혐의도 받고 있다.A씨의 범행은 지난해 임명된 초임 검사의 눈썰미에 덜미가 잡혔다. 앞서 B씨 사건의 공판검사로 참여했던 오정헌 검사는 B씨를 상대로 범인도피 혐의를 포착하고, 올해 7월 형사부로 자리를 옮긴 뒤 A씨를 구속했다. 변호사 시험 4회인 오 검사는 대구지검이 첫 발령지다.검찰은 A씨 업체를 이용한 또 다른 파견업체 등을 상대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2019-11-18 17:57:52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병(丙)의 갑질…1차 업체 협박해 거액 갈취한 2차업체 대표

완성차 업체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1차 협력업체를 상대로 공장 가동을 중단할 것처럼 협박해 거액을 가로챈 2차 협력업체 대표 등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중형이 선고됐다. 완성차 업체를 상대로 부품 공급 일정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1차 협력업체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10여억원을 빼앗긴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2016년 경북 한 산업단지에 새 공장 건설을 추진하다 회사 운영이 어려워진 A씨 부자는 거래하던 대구의 1차 협력업체에 5억원의 단기운영자금 지원을 요청했다. 2차 협력업체인 A씨의 회사는 해당 1차 협력업체와 9년 동안 거래해왔다.문제는 1차 협력업체가 A씨 회사의 채무비율이 높다는 이유로 자금 지원 요청을 거부하면서 불거졌다. 이에 앙심을 품은 A씨 부자가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공장 가동을 중단하겠다고 협박한 것. A씨 부자는 "누적 손실금이 32억원에 달한다. 손실금을 당장 일시불로 지급하지 않으면 공장 가동은 없다"고 엄포를 놨다.이는 자신의 회사와 거래하지 않고는 1차 협력업체가 완성차 업체에 납품 일정을 지키기 힘들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부품을 제때 납품하지 못할 경우 완성차 회사는 1차 협력업체를 상대로 1일 기준 수십억원에서 많게는 수백억원의 손해배상금을 부과하고, 향후 신차 개발에 따른 협력업체 입찰 시 입찰배제 또는 감점부과 등 불이익을 준다.거액의 손해배상 부담과 대외적 신용도 하락, 나아가 회사 존폐에 대한 위협까지 느낀 1차 협력업체는 결국 그 해 8월 8일쯤 손실보상금 등 46억6천만원을 지급하겠다는 협의서를 써주고 실제 11억원을 보냈다.이후 억울함을 느낀 1차 협력업체가 수사기관에 피해를 호소하자 A씨 부자는 "수년간 낮은 납품 단가 탓에 손실이 누적됐다. 거래 종료를 막기 위해 3개월 동안 노력해왔고 정당한 권리를 행사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하지만 재판부는 협박 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단했다.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진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 한 자동차 부품업체 대표 A(59) 씨와 아들 B(32) 씨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재판부는 "범행 수법, 피해 규모 및 거래 관계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 이번 범행으로 피해 회사뿐만 아니라 유기적으로 연결된 자동차 산업현장에 연쇄적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19-11-18 17:53:20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여자인 척' 채팅 어플로 만난 남성에게서 3천만원 가로챈 20대 남성 징역 6개월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부장판사 주경태)은 여성 행세를 하며 채팅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으로 만난 남성에게서 수천만원을 가로챈 A(26) 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쯤 채팅 앱을 통해 만난 피해자를 상대로 한 달 동안 15회에 걸쳐 3천243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됐다. A씨는 "돈이 필요한데 문화상품권을 사 핀(PIN) 번호를 알려주면 곧 갚겠다"고 속이고, 문화상품권 핀 번호를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대구에 사는 20대 여성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A씨는 연인 사이가 된 것처럼 피해자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나름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19-11-18 17:47:12

(왼쪽부터) 조국 전 장관 동생 조모씨, 부인 정경심 교수, 5촌 조카 조범동 씨. 연합뉴스

정경심·조범동·조국 전 장관 동생 차례로 기소 "다음은?"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2살 아래 동생 조모(52) 씨가 예상대로 18일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은 현재 구속 상태에 있는 조국 전 장관 동생 조씨에 대해 이날 구속기한 만료를 하루 남겨두고 기소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강제집행면탈 ▷배임수재 ▷업무방해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등의 혐의다.현재 조씨에 대한 수사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지난 10월 31일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 이를 법원이 발부한 바 있다.조씨보다 앞서 9월 16일 조국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6) 씨가, 10월 23일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구속된 바 있다.조범동 씨는 구속 후 보름여만인 10월 3일 구속 상태에서 기소됐다. 정경심 교수는 지난 9월 6일 첫 기소됐고, 구속된 후인 11월 11일 추가로 기소됐다.'조국 정국'으로 제기된 여러 의혹들과 관련된 인물들 가운데 조국 전 장관의 어머니인 박정숙(81) 웅동학원 이사장, 그리고 조국 전 장관 본인 외의 주요 인물들이 현재 구속, 또 기소된 상황에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아울러 나흘 전인 11월 14일에는 조국 전 장관이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소환돼 조사를 받은 바 있다. 박정숙 이사장 외에는 모두 검찰의 조사 내지는 수사 대상에 있다.결국 조국 전 장관의 가족·일가 3명이 앞서거니 뒷서거니 차례로 구속 및 재판에 넘겨진 상황인데, 그러면서 최근 조사를 받기 시작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기소가 언제 이뤄질 지에도 관심이 향한다. 앞서 검찰은 정경심 교수에 대해 소환 조사를 거치지 않고 곧장 기소부터 한 바 있는데, 조국 전 장관 역시 비슷하게 '기습 기소'를 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아울러 기소에 앞서 검찰의 기습적인 구속영장 청구가 나올 지 여부에 대한 관심도 높다. 관계자 다수의 신병이 현재 검찰의 손에 들어온 상황이고, 이에 따라 기소 근거로 들 수 있는 혐의의 수 역시 많을 수 있는데다, 해당 시점도 예상보다 빠를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참고로 조범동 씨의 경우 긴급체포 및 구속 후 기소, 정경심 교수의 경우 불구속 기소 후 구속에 이어 추가 기소가 이뤄진 바 있다. 조국 전 장관 동생 조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1차례 기각된 후 2번째 청구 구속영장이 발부된 데 이어 오늘(11월 18일) 기소가 이뤄졌다.이렇게 각기 다른 구속 및 기소 양상을 보였는데, 조국 전 장관의 경우 만약 기소가 이뤄진다면, 구속 기소일지 불구속 구소일지 여부가 관심사인 상황이다.

2019-11-18 16:48:55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이 운영해온 학교법인 웅동학원에서 채용 비리와 위장 소송 등을 저지른 의혹을 받는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 씨가 31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검찰은 이번 달 4일 조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9일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후 보강 수사를 거친 검찰은 지난 29일 강제집행면탈·범인도피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연합뉴스

조국 동생 재판에…조카·부인 이어 세번째 구속기소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52)씨가 가족이 운영하는 학교법인 웅동학원의 운영을 둘러싼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조 전 장관 일가는 5촌 조카 조범동(36)씨와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를 포함해 세 명으로 늘었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구속기한 만료를 하루 앞둔 18일 조씨를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 강제집행면탈 ▲ 배임수재 ▲ 업무방해 ▲ 증거인멸교사 ▲ 범인도피 혐의로 구속기소했다.웅동학원 사무국장 역할을 해온 조씨는 2016∼2017년 학교법인 산하 웅동중 사회 교사를 채용하면서 지원자 2명에게서 1억8천만원을 받고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를 받는다.조씨는 지난 8월말 웅동학원 관련 수사가 시작되자 학교법인 상대 소송과 아파트 명의 관련 자료를 파쇄하라고 시키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브로커들에게 350만원을 건네면서 해외 도피를 지시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허위공사를 근거로 웅동학원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2006년과 2017년 학교법인을 상대로 위장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110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검찰은 조씨가 웅동학원 채권을 인수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부인에게 채권을 넘긴 뒤 위장이혼했다고 보고 강제집행면탈 혐의도 적용했다.검찰은 교사 채용 지원자들에게 받은 뒷돈 가운데 브로커 2명이 챙긴 수고비를 제외한 1억4천700만원을 조씨의 범죄수익으로 보고 사무실 임차 보증금 등을 대상으로 추징보전을 청구했다.검찰은 조씨가 2015년 부산의 한 건설업체 사장을 상대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알선해주겠다"며 수고비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아냈다는 의혹은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웅동학원은 조 전 장관 부친인 고(故) 조변현 씨에 이어 모친 박정숙(81) 씨가 이사장을 맡고 있다. 검찰은 조씨가 모친 집에서 교사채용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몰래 빼냈다고 판단했다. 박씨가 채용비리에 관여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검찰은 조 전 장관과 정 교수가 교사 채용 문제출제에 관여한 정황에 대해서도 일부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웅동학원 내부 문건에는 조씨가 뒷돈을 받고 빼돌린 시험문제 출제기관으로 동양대가 기재돼 있다. 조 전 장관은 웅동학원 측에서 시험문제 출제를 부탁받고 전공 교수에게 의뢰한 적이 있지만 시기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두 차례 구속영장 청구 끝에 지난달 31일 구속된 조씨는 "채권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채용비리 혐의 일부만 인정하고 있다. 검찰은 조씨가 건강 이상을 호소하며 출석 요구에 불응하거나 출석해서도 조사를 중단해달라고 요청해 충분히 조사하지 못했다.조씨는 지난달 4일 첫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허리디스크 수술을 이유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을 미뤄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바 있다. 변호인은 "원래 우울 증세가 있어서 약물치료를 받고 있었고 구속 이후 상태가 더 안 좋아졌다"고 전했다.

2019-11-18 16:31:16

대구지법 포항지원. 매일신문 DB

포항서 퇴폐 안마시술소 운영 50대 집유형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권준범)은 18일 경북 포항에서 퇴폐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A(50)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A씨에게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 추징금 8천650만원도 명령했다.해당 안마시술소에서 일당을 받고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손님을 성매매 여성에게 안내한 혐의로 기소된 B(28) 씨에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안마시술소를 개원하는 대가로 A씨에게 매달 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시각장애인 안마사 C(69) 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이 사건 범행은 성을 상품화해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성이 크다"고 설명했다.A씨는 지난해 5월 C씨에게 '성매매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안마시술소를 개설해 달라'고 요구해 포항 남구지역 한 건물에 안마시술소를 개설했고, 이후 성매매 여성 종업원을 고용해 지난 7월까지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9-11-18 15:48:49

대구지법 포항지원. 매일신문 DB

"포항 A요양병원, 의료 과실사 유족에 4천900만원 배상"

경북 포항에서 '병원이 환자를 방치해 숨지게 했다'며 A요양병원을 상대로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1민사단독(부장판사 이국현)은 18일 의료법인 A요양병원 입원 중 숨진 B(71) 씨에 대해 병원 측의 의료과실이 인정된다며 치료비 등 손해액과 위자료 4천900여 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판결문에 따르면 B씨는 지난해 7월 5일 A요양병원에서 찜질팩 치료를 받던 중 오른쪽 발에 화상을 입었지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해 상처 부위가 괴사하는 증상을 보였다.결국 B씨는 종합병원으로 옮겨져 수차례 수술을 받았으나 상태가 더 심해졌고 결국 지난 3월 숨졌다.법원은 "병원은 사고 후 20일이 넘는 기간 동안 B씨의 당뇨나 심부전증 등 병력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자체 치료만으로 대응하다 화상 부위가 악화되도록 방치한 과실이 인정되며, 이 과실이 B씨를 숨지게 한 원인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2019-11-18 15:47:14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아프리카 TV'서 BJ 시청자수 조작해준 20대 집유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부장판사 박효선)은 인터넷 방송 플랫폼 사이트인 '아프리카 TV'에서 방송 수익과 직결되는 시청자수를 조작한 혐의(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A(23)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청도군 자신의 주거지에서 방송 BJ들로부터 6천647만원을 받고 아프리카 TV 시청자수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아프리카 TV는 일반 시민들이 방송채널을 개설하고 시청자들에게 각종 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인터넷 방송 플랫폼을 말한다. 아프리카 TV에서 인터넷 방송을 송출하는 방송인을 'BJ'(Broadcasting Jockkey)라고 부르는데, 시청자수가 높을수록 BJ 순위가 올라가고 수익도 커진다.BJ들로부터 조작 의뢰를 받은 A씨는 불법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해 시청자 수를 조작해온 것으로 드러났다.재판부는 "허위 조작된 정보가 인터넷 방송을 통해 대중에게 전파됨으로써 발생하는 사회적 폐해가 크고, 범행 기간 및 횟수도 상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19-11-17 20:49:02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돈 선거' 나선 상주축산농협 조합장 후보 항소 기각 2년 6개월 원심 유지

대구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허용구)는 지난 3월 치러진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100여명의 조합원에게 4천여만원을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상주축산농협 조합장 후보 A(60)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7일 밝혔다.재판부는 "돈 선거는 구시대적 악폐로서, 반드시 근절돼야 하는 점과 피고인의 부탁을 받거나 도와주려던 많은 사람들이 피고인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게 된 점을 종합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판결문에 따르면 상주축산농협 조합장 선거에 나선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108명의 조합원에게 모두 4천528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앞서 1심 재판부가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자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2019-11-17 18:14:42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노조운영비로 노래방 도우미 비용 쓴 민노총 간부 벌금형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부장판사 박효선)은 노동조합 운영비를 노래방 도우미 비용으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대경지부 간부인 A(59) 씨에게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5일 경산시 계양동에 있는 한 노래방에서 도우미 비용으로 10만원을 임의 지출하는 등 2월 20일까지 36회에 걸쳐 노조 운영비 1천62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앞서 검찰은 A씨를 약식 기소했으나, A씨가 이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정식 재판이 열렸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2019-11-17 16:45:17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수사기법 노출 우려 사건기록 비공개 검찰에 법원이 '제동'

수사기법 노출을 우려해 사건 기록 공개를 거부해온 검찰의 관행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박만호)는 A씨가 대구지검을 상대로 제기한 '불기소사건 기록 열람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판결문에 따르면 변호사인 A씨는 자신이 변호한 B씨가 형사재판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고도 약정한 성공보수금을 지급하지 않자, 2016년 7월쯤 대구지검에 B씨를 상습사기, 소송사기미수 혐의로 고소했다.그러나 대구지검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B씨를 불기소 처분했고, 해당 불기소 처분은 재정신청 등을 거쳐 지난해 5월 확정됐다. 문제는 A씨가 고소사건의 기록에 대한 열람·등사를 신청했으나 대구지검이 이를 거부하면서 빚어졌다.당시 검찰은 사건기록 공개가 사건 관계인의 명예를 해칠 우려가 있고, 수사 방법상의 기밀이 누설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하지만 법원은 "수사 절차 방법상의 기밀이라고 볼만한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해당 정보가 공개된다 하더라도 향후 다른 사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다만 법원은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는 '비공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고 해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선 열람·등사 불허가 처분을 취소한다고 주문했다.대검찰청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 검찰청을 상대로 한 정보공개소송은 2016년 41건, 2017년 40건, 2018년 64건 등 모두 145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검찰이 승소한 사례는 22건(15.17%·올해 5월 기준)에 불과했다. 반면 이번처럼 검찰이 패소하거나 일부만 승소한 경우는 각각 26건과 36건으로 절반 가까이(42.75%) 차지했다.검찰이 사건기록 공개를 꺼리는 관행을 고수하면서 시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자 대검찰청은 형사기록 공개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사건기록 공개 범위 확대를 위한 관련 법령 제‧개정을 추진 중(매일신문 5월 10일 자 8면)이다.

2019-11-17 16:43:02

이동호(54) 고등군사법원장. 고등군사법원

이동호 고등군사법원장은 누구? "억대 뇌물 수수 혐의"

이동호 고등군사법원장이 15일 화제다.이날 검찰이 이동호 고등군사법원장을 억대 뇌물 수수 혐의로 소환해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져서다. 이동호 고등군사법원장은 한 식품가공업체로부터 1억원 정도의 현금과 향응 등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가 해당 사건을 맡았다.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출신인 이동호 고등군사법원장은 제11회 군법무관 임용시험에 합격해 군법무관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앞서 국군기무사령부 법무실장, 고등군사법원 부장판사, 대한민국 육군본부 법무실장, 제38대 대한민국 육군 법부병과장 등을 거쳐 지난해 12월부터 제12대 고등군사법원장으로 있다.1966년생으로 올해 나이 54세이며, 현재 계급은 준장. 한편, 해당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면서, 앞서 국방부는 이동호 고등군사법원장을 직위해제한 바 있다.

2019-11-15 19:13:12

이동호(54) 고등군사법원장. 매일신문DB

[속보] 이동호(54) 고등군사법원장 "군납업체 1억 뇌물 수수 혐의 검찰 소환 조사중"

[속보] 이동호(54) 고등군사법원장 "군납업체 1억 뇌물 수수 혐의 검찰 소환 조사중"

2019-11-15 19: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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