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낮술 운전 6세 아동 사망 사건 50대男 "징역 8년 불복, 항소"

낮술 운전을 해 6세 아동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최근 징역 8년을 선고 받은 50대 남성이 항소 의사를 밝혔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모(59) 씨는 이날 항소장을 제출했다.앞서 엿새 전인 1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권경선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김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바 있다.이는 지난달 검찰이 결심 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10년형을 선고해줄 것을 요구한 것에서 2년 줄어든 것이다.수사당국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9월 6일 오후 3시 30분쯤 서울시 서대문구에서 술을 마시고 승용차를 몰던 중 인도에 있는 가로등을 들이받았고, 이 가로등이 쓰러지면서 길에 있던 이모(6) 군의 머리를 쳤다. 병원으로 옮겨진 이군은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했다. 이군 말고도 김씨의 차량이 오토바이도 들이받으면서 다른 시민 1명도 부상을 입었다.당시 측정 결과,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44%로 나타났다. 당시 김씨는 조기 축구를 한 후 술을 마시고 차를 몰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재판부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 죄목은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국민 법 감정에 부합하는 법을 위해 시행된 것으로, 일반 교통사고와 달리 봐야 한다"고 밝혔다.그러자 유족 측은 재판부가 검찰 구형량보다 낮게 선고를 한 것을 두고 반발하기도 했다. 유족 측은 김씨를 두고 "반성문을 쓰고 자동차 보험에 가입된 것을 근거로 형량을 낮춰주는 게 말이 되느냐. 처벌이 약해서 음주운전 사고가 계속 발생한다. 음주운전은 재판부와 사법부의 책임"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유족 측은 검사와 상의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측은 아직 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상황이다.한편, 이군의 어머니는 지난해 10월 김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을 올리기도 했다. '햄버거 가게 앞에서 대낮음주운전으로 사망한 6살 아이의 엄마입니다. 가해자의 강력한 처벌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다. 청원 동의 최종 15만4천838명을 모으며 정부가 반드시 답변해야 하는 기준(20만 동의)은 채우지 못했으나 가해자에 대한 공분이 꽤 집중된 바 있다.이군 어머니는 사고 당시 두 아들이 햄버거를 먹고 싶다고 하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를 이유로 아이들은 햄버거 가게 밖에 있으라고 한 후, 가게 안에서 햄버거를 포장하다가 가게 유리를 통해 이군의 사고를 접한 것으로 알려졌다.※다음은 청원글 전문.안녕하세요. 저는 지난달 9월6일 서울 서대문구 음주운전 사망사고(햄버거 가게 앞 음주사망사고)로 6살 아들을 지키지 못한 자격 없는 엄마입니다.사실 이렇게 청와대 청원을 늦게나마 올린 이유는 경찰, 검찰 조사에서 우리 둘째아이의 잘못이 하나도 없다는 조사 결과로 강력한 처벌이 나오겠구나 하는 안심과, 사고가 일어난 날 동생의 죽음을 바로 옆에서 직접 목격해 불안함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첫째아이에게 언론 노출로 인한 또 다른 충격으로 2차피해가 가지는 않을까하는 우려로 저희 부부는 청와대 청원을 올리거나 언론 취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하지만, 둘째아이 사고 이후에도 하루가 멀다하고 뉴스에는 음주관련 사고들이 보도 되는 것을 보고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음주운전살인자인 가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이렇게 도움을 청합니다.지금 가해자는 "윤창호법(죄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운전치사)"으로 검찰에 송치되어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 기가막힌건 예전에도 음주취소 경력이 있고, 직업또한 운전업을 하는 도저히 용서할수 없는 사람입니다.그런데 "윤창호법"의 최고형벌이 무기징역까지 강력한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5년이상의 판결이 없다는 것을 언론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도대체 "윤창호법"의 최고형량인 무기징역은 얼마나 술을 마시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야 나오는 건가요? 오히려 피해자 가족들은 자식을 지켜주지 못한 죄책감에 평생 죄인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말입니다.현재 검찰에 기소된 가해자의 재판이 10월 8일 목요일 오후3시에 진행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저희의 소극적인 대처로 인해 둘째아들을 숨지게 한 가해자가 제대로 된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하는 염려와 불안으로 이런 비극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고, 많은 분들의 동의와 격려를 얻어서 사회의 관심이 필요한 재판이라고 생각되어 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우선 저로서는 너무 힘든 그날의 기억이지만, 사고 경위에 대해 이 글을 통해 말씀 드릴 필요가 있을 듯합니다.지난달 9월6일 오후3시20분경 인근에 살고 계시는 친정 부모님을 뵙고 나서는 길에 햄버거를 먹고 싶다는 두 아들(형제/만9세,만6세)과 근처 패스트푸드점으로 갔습니다.당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적용되던 시점 이었고, 서로에 대한 배려를 해야 한다는 생각에 아이들에게 밖에서 기다리라고 말하며, 매장에서 포장주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매장 유리창을 통하여 저와 서로 마주보고 있던 상황에 포장이 언제 나오나 매장 데스크쪽으로 잠시 눈길을 돌린 순간 "쾅쾅"하며 엄청난 굉음이 들렸습니다.놀라서 밖을 돌아보니 제 눈에 들어온 것은 둘째아이를 덮치며 쓰러진 가로등과 겁에 질린 첫째아이의 얼굴, 매장 출입문 앞까지 밀려 넘어진 오토바이 한 대였습니다.너무 놀라 정신이 없는 상태로 119에 전화를 걸었고, 머리에 피를 흘리며 엄마의 부름에도 전혀 반응을 못하고 쓰러져 있는 제 아들을 안았습니다…구급차 안에서 구조대분들이 크게 다친 머리에 응급처치를 하며, 응급실로 가는 동안 6살 제 아들의 나지막한 신음소리를 듣는 것이 너무 무섭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때는 코로나19와 의료진파업으로 가까운 응급실을 바로 갈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다른 두곳을 거쳐 사고가 나고 한 시간만에 제 아들은 두 눈도 못 감은 채로 응급실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워낙에 머리를 크게 다쳐 가까운 응급실로 갔어도 아마 결과는 같았을 것이라고 들었습니다.경찰조사에서 가해자는 사고 당일 아침, 조기축구 모임을 갖고 낮술까지 마셨다고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모임을 자제하자는 정부의 권유기간 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해자는 공무원의 눈을 피해서 부지런하게도 아침 일찍부터 모임에 나가 축구에 술판까지 벌이며 시간을 보냈던 것입니다.제가 백번 이해해서 그 가해자가 그날 축구만 하고 술을 안 먹었다면, 아니 술을 먹었더라도 대리운전 2만원만 내고 집에 갔더라면, 함께 하신 조기축구 회원분들이 적극적으로 말려주셔서 대리운전으로 귀가하게만 하셨더라면, 이렇게 너무 소중한 둘째아이를 허망하게 보내는 일은 없었을 것 이라는 슬픔과 억울함이 또 사무칩니다.더욱이 우리 피해자 가족을 분노하게 하는 것은 함께 술을 마신 조기축구 회원들중에는 경찰 조사관에게 가해자를 옹호하고 싶었는지 "가해자는 한동안 술과 담배를 끊었었다.","원래 그러는 사람이 아닌데, 그날따라 왜 그리 많이 마셨는지 모르겠다.","술을 많이 먹어서 운전 하려던 것을 말렸지만 그냥 가버렸다" 등의 진술을 했다는 소식 이었습니다.그리고 누구의 진술 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가해자가 마신 술의 양은 막걸리 1병반이라고 하는데, 정작 혈중알콜농도는 0.144%인 만취로 나왔다고 합니다. 이 기막힌 거짓말들을 저는 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걸까요?또한, 같이 술을 마신 조기축구 회원 분들은 과연 대리운전으로 귀가를 하신게 맞는지 매우 의문이 들기도 하며, 더 이상 가해자를 옹호 하지 말고, 그날 똑같이 대낮에 음주운전을 하신 분이 있다면 이런 비극이 또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자진해서 양심적으로 운전면허증을 반드시 반납 하시라고 말하고 싶습니다.더 끔찍한 건 가해자는 만취로 인한 과속상태에서 브레이크 제동도 하지 않았습니다.만약 가로등과 길가에 세워진 오토바이가 없었더라면, 그 자리에 계셨던 어르신 한분과 저의 두 아이 모두를 잃을 수 있었고, 또한 차량이 패스트푸드점으로 돌진하여 더 많은 인명 피해가 생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이미 하늘나라로 가버린 제 둘째아이와 어쩌면 많은 사람의 생명을 해칠뻔한 그 가해자는 사고 당시 기본적인 구호조치조차 하지도 못했고, 경찰조사에서도 변호사를 선임하는 발빠른 조치를 하였습니다.사고 다음 날인 이른 아침부터 알지 못하는 낯선 두명이 조문하러 왔다길래 남편이 "어떻게 오셨냐고" 물으니, 그때까지도 술냄새를 풍기며 "가해…"라는 말을 얼버무리리다가 그 두 사람의 첫마디를 들은 남편은 가해자의 가족인 줄 알고 욕을 하며 내쫓았다고 합니다.나중에 경찰을 통해 알고 보니 그 두명은 가해 당사자와 그의 아들 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이 가해자는 정말 제정신인가요? 자신이 죽게 한 아이의 장례식장이 어딘지는 어떻게 알고, 왜 왔을까요? 진심으로 잘못했다라고 용서를 빌러 왔을까요? 아니면 구속되기전 피해자 장례식장에 용서를 구하러 갔었다고 형식적으로 진술하려고 했던것일까요?또한, 뜬금없이 아들을 대동하고 온 이유는 뭘까요? 진심으로 반성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과연 이런 속 보이는 행동들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저희 생각엔 나도 자식 키우는 사람이니 동정해달라는 의도로 밖에 안보이며, 이 정도의 비상식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 이라면, 형량을 낮추기 위해 어떤 일도 서슴치 않을 것 같다는 생각에 저는 소름이 끼칩니다.이런 가해자의 행위가 향후 재판 과정에서 반성의 증거로 인정되고, 가해자의 바람대로 조금이나마 형량이 낮아지는 것이 아닌가 너무 불안하고 겁이 납니다.그 후로 가해자쪽 어느 누구도 우리 피해자에게 아무런 용서와 반성의 아무런 메시지나 접촉시도 조차도 없습니다.피해자인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형사합의에 응하지 않는 것이 형벌을 더 높일 수 있다는 것과 진정서 또는 엄벌탄원서를 보내는 일 밖에는 없습니다. 그 외에 피해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스스로 검찰청과 법원을 오가며 사건확인하고, 발급받고, 제출하고등등 모든것이 피해자가 알아서 해야하는것이 너무 답답하고 억울할 뿐입니다. 진정서나 탄원서를 지인분들께 부탁드린다면, 수십장이든 수백장이든 충분히 받을 수 있을 만큼 우리 주변에는 가슴으로 아파해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지금까지도 깊은 슬픔과 안타까움에 다들 어떤 말을 해야할지 모르겠다며, 표현조차 조심스러워 하시는 그 분들께 어떻게 다시 그 슬픔을 상기 시키며 써달라고 부탁을 드릴 수 있을까요? 이런 부담을 드리고 싶지는 않아서 이렇게라도 청원글을 올려 우리 둘째아이의 억울함과 엄중한 처벌을 위해 청원을 결심하게 된 것 입니다.어제도 오늘도 음주 관련사고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윤창호법" 보다 강력한 법이 생긴다 하더라도 음주 관련 사고가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예를들어, 양형기준으로 인한 가해자의 형벌이 낮춰지는 이유, 원래 착한 사람인데 술 때문에 생긴 실수라며 탄원서를 써주는 이유, 초범이라는 이유,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는 이유, 공탁을 했다는 이유, 매일 작성한 반성문만으로 반성의 기미가 보인다는 이유, 이런 여러가지 이유들로 술에 대한 관대한 법과 돈으로 해결하면 집행유예로 나올 수 있었던 판결들로 인해 정작 피해자는 용서조차, 사과조차 받지 못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엄청난 고통은 고스란히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떠안고 있다는 점입니다.사실 어떠한 판결이 나오더라도 저희 가족의 억울함은 절대로 풀리지 않을 것 입니다.단 1%의 어떠한 잘못도 없는 6살밖에 안된 사랑스런 아들을 보낸 부모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헤아리신다면, 기존에 판결보다 몇 배이상, 아니 둘째아이의 제대로 펼치지 못한 인생의 시간을 감안하여 그 가해자가 최고 형량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이번 사건의 판결로 주취로 인한 어떠한 범죄라도 감형이 아닌, 더욱 강력하고, 더욱 엄하게 책임을 물어야 사회의 인식이 조금이라도 바뀔 수 있을 것 입니다.마지막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실 우리 가족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소중하고 사랑스런 아이였습니다. 이 아이를 지켜주지 못한 저는 평생 죄인입니다.눈도 감지 못한 겨우 6살인 저희 가엾은 둘째아이의 억울함을 부디 관심 가져주시기 부탁드립니다.그 음주운전살인자인 가해자에게 기존의 판결보다 더욱 엄하고, 강력한 판결을 내림으로써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그리고 남은 가족들이 안고 살아야 하는 고통의 무게감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 국민 누구나 공감하며 사회의 경종을 울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1-01-18 18:30:06

[속보]법원 "이재용, 뇌물 공여에 따른 횡령 인정 돼", "삼성 준법감시위, 실효성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법원 "이재용, 뇌물 공여에 따른 횡령 인정 돼", "삼성 준법감시위, 실효성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2021-01-18 14:18:32

추미애, 김학의 출금 위법성 논란에 “검찰 제 식구 감싸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위법성 논란에 대해 일부 언론의 '소동'이라며 "국민이 원하는 검찰개혁에 반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추 장관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진실로 국민의 검찰이 되기 바랍니다'라는 글을 올리며 "검찰이 김 전 차관에 대한 '제 식구 감싸기' 수사에 대한 진정한 사과는커녕 검찰과거사위원회의 활동 및 그에 따른 정당한 재수사까지 폄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김 전 차관의 출국 당시 사건 수사가 "지푸라기라도 잡아내 언론을 통해 여론몰이를 한 다음 커다란 불법과 조직성 비위가 있는 사건인 양 사회적 관심과 주목을 형성한 후 수사의 불가피성을 내세우는 전형적인 '극장형 수사'를 벌이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라고 말했다.이어 "황교안 장관은 2013년 피의자도 아닌 참고인에 대하여 장관직권으로 출국금지 조치를 한 바 있었다"며 "사건번호도 없는 상황에서 단순히 참고인에 대한 출금이었는데 민간인사찰 의혹이 있으며 사건번호가 없다는 것이 문제라는 검찰 논리대로라면 그 것이야 말로 수사 대상"이라고 밝혔다. 추 장관은 ▷법무부장관은 수사기관의 요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출국금지 할 수 있고 ▷김 전 차관이 해외로 도피할 경우 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검사의 출금요청에 검사장 관인이 생략된 것이 문서양식상 문제라 하더라도 당시 검찰 수뇌부는 오히려 출금을 연장 요청하며 수사를 진행했고 ▷당시 법무부에 과거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었고 그에 따라 대검에도 과거사진상조사단이 설치되어 김전차관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중이었다고 지적했다.앞서 이날 법무부도 입장자료를 통해 김 전 차관의 긴급출국금지 조치는 "부차적인 논란"이며 적법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추 장관도 법무부와 같은 입장을 내 놓은 것이다.하지만 당시 출금은 법무장관 직권이 아닌 대검찰청 산하 과거사진상조사단에 파견된 이규원 검사 요청으로 이뤄져 의혹을 해소하기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2019년 3월 22일 밤 김 전 차관이 인천공항에서 태국 출국을 위한 탑승 수속을 마치면서 상황이 긴급하게 돌아가자 김 전 차관이 피의자가 아니어서 긴급 출금 요건이 안 되는 상황임에도 이규원 검사는 동부지검 명의의 가짜 내사번호를 만들어 동부지검장 관인 대신 자신의 서명으로 긴급출금 승인을 요청했다.긴급 출금이 무리하게 이뤄진 것을 두고 전현직 법무, 검찰 고위 간부들까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추 장관은 "김 전 차관의 출국 소동 당시 근무한 법무부 간부들이 일면식도 없었던 저의 사람일 수 있느냐"라며 "시계바늘을 거꾸로 돌려놓고 그 분들을 일부러 '추라인'이라 짜깁기 하는 것을 보니 누구를 삼는 것인지 저의가 짐작된다"라고 말했다.한편, 성접대·뇌물수수 의혹을 받았던 김 전 차관은 수사 과정에서 두 차례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재조사 끝에 지난해 10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019년 3월 김 전 차관은 인천국제공항에서 태국 방콕으로 출국하려다 긴급출금 조치로 항공기 탑승 직전 제지당했다.

2021-01-16 20:06:15

태권도 유단자 3명 징역 9년 "축구공 차듯 머리 걷어 차, 살인죄"

클럽에서 붙은 시비로 상대방을 집단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태권도 유단자 3명이 항소심에서도 살인죄가 인정돼 각각 징역 9년을 선고 받았다.이들은 숨진 피해자가 얼굴을 발로 가격 당해 정신을 잃고 쓰러졌는데도 또다시 축구공 차듯이 머리를 걷어차 죄질이 좋지 않다고 법원은 판결했다.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 양진수 배정현 부장판사)는 15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22)·이모(22)·오모(22)씨 등 3명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각각 징역 9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증거에 의하면 오 씨가 구두 신은 발로 피해자 얼굴을 힘껏 차고 그로 인해 정신을 잃고 쓰러진 머리를 김 씨가 재차 축구공 차듯이 걷어찬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김 씨 등은 지난해 1월 1일 오전 3시쯤 서울 광진구 화양동 유흥가의 한 클럽 인근에서 피해자 A 씨를 함께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이들은 범행 당일 클럽에서 A씨의 여자친구에게 '함께 놀자'며 팔목을 잡아 A씨와 몸싸움을 벌이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김씨 등은 모두 체육을 전공하는 태권도 유단자로, 이들은 클럽 종업원이 싸움을 말리자 A 씨를 밖으로 데려나가 길에 넘어뜨려 폭행을 이어갔다.A씨는 이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뇌출혈로 사망했고, 검찰은 범행에 고의성이 있었다고 판단해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로 기소했다.이들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범행은 우발적 폭행이었을 뿐 피고인들에게는 살해 의도와 동기가 없었다"며 일관되게 살인 혐의를 부인해왔다.하지만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모두 전문적으로 태권도를 수련한 이들로, 이들의 발차기 등 타격의 위험성은 일반인보다 월등히 높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피해자가 한겨울 새벽 차디찬 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을 알면서도 아무 조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아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항소심 재판부도 "살인에 합리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우발적 충동에 의한 살인은 동기가 합리적이라고 설명하기 쉽지 않다"며 "보통 선량한 사람의 관점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가 살인의 동기가 된다"며 이들의 혐의를 인정했다.

2021-01-15 21:33:23

法, 교회 '시설폐쇄명령 집행정지 신청' 기각…"국민건강 훼손 안돼"

법원이 부산 지역 교회 두 곳이 부산시와 지자체를 상대로 낸 시설폐쇄 행정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부산지법 제1행정부(박민수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5시 40분께 부산 강서구 세계로교회와 서구 서부장로교회가 부산시와 강서구청, 서구청을 상대로 낸 행정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발표했다.법원은 코로나 19 확산세가 수그러들지 않는 상황에서 국민 건강이라는 공공 복리가 훼손돼서는 안된다고 본 것으로 보인다.앞서 14일 진행된 집행정지 신청 관련 심문에서 교회 측은 "코로나 시대에서도 종교의 자유와 국민의 기본권은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고, 부산시와 지자체는 "국민 생명과 신체 보호라는 공공 복리를 위한 조치"임을 강조했다.

2021-01-15 18:07:38

'유권자에 고가 양주 선물' 김한정 민주당 의원, '당선무효형'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에게 고가의 양주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남양주을)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정다주)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100만원에 육박하는 고가의 수입양주는 특별한 물건이다"라며 "공직선거법에서 주류 제공을 엄격히 금지한데다 김 의원이 2016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지난 2019년 10월 25일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식당에서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진과 식사를 하면서 고가의 양주를 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은 "술을 제공한 것은 엄격히 처벌해야 할 사안"이라며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이번 1심이 최종 확정이 될 경우 김 의원은 당선 무효 처리된다.

2021-01-15 17:54:58

"'정인이 사건' 살인죄 적용은 윤석열 검찰 총장의 지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인이 학대·사망사건의 공소장 변경에 앞서 수사팀에 사ㄹ인 혐의 적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이 이달 초 서울 남부지검으로부터 '정인이 사건'에 대해 살인죄 적용을 검토중이라는 보고를 받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윤 총장은 "판례상 논란의 여지가 있더라도 살인죄로 기소해서 법원에서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면서 대검 형사부·과학수사부 합동 회의 등을 통해 해당 사건을 면밀히 살펴 보라고 지시했다.한편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3일 '정인이 사건' 첫 공판에서 재판부의 공소장 변경 허가를 받아 기존에는 없던 살인 혐의를 공소사실에 포함했다.

2021-01-15 15:35:38

[속보] 회생법원 "'회생신청' 이스타항공에 포괄적 금지명령"

[속보] 회생법원 "'회생신청' 이스타항공에 포괄적 금지명령"

2021-01-15 14:57:58

'반민정 2차 가해' 조덕제, 징역 1년 2개월…법정구속

여배우를 성추행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배우 조덕제(53) 씨가 이번에는 해당 여배우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 받았다.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박창우 판사는 14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모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동거인 정모 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 조 씨는 독단적인 추측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며 "강제추행 실제 장면과 다른 영상을 제작·게시해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게 했다"고 밝혔다.이어 "조씨가 강제추행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만 2심 이후 판결에 불만을 품고 범행했다"며 "오랜 기간 범행해 가벌성이 큰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설명했다.앞서 조씨는 지난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사전 합의 없이 상대 배우 반민정 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씨는 2018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조 씨와 동거인은 재판 과정은 물론 대법 판결 이후에도 여배우 반민정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인터넷 등에 수차례 올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이 과정에서 조 씨는 성범죄 피해자인 반 씨의 신원을 알 수 있게 한 혐의도 받았다.

2021-01-15 11:28:14

함께 술 마신 여고생 성폭행 혐의 남고생 3명 "구속"

함께 술을 마신 또래 여고생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교생 3명이 14일 구속됐다.수원지법 성남지원 최욱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특수강간 및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16) 군 3명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진행 후 오후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경기 하남경찰서는 한 주 전인 지난 7일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최욱진 부장판사는 "소년들이지만 구속해야 할 특별한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증거인멸 및 도주 염려도 영장 발부 사유라고 밝혔다.경기 하남경찰서 등에 따르면 A군 등 3명은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2시쯤 동급생 B양의 부모가 자리를 비운 경기도 하남시 미사지구 소재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취해 잠든 B양을 번갈아가며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A군 등은 검찰 조사 등에서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B양 부모는 A군 등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탄원한 바 있다. B양은 한동안 피해 사실을 숨겨왔으나, 뒤늦게 부모에게 털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B양의 부모가 지난해 12월 8일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접수하면서 사건 수사도 시작될 수 있었다.당시 현장에는 A군 등 3명 말고도 다른 학생들이 더 있었던 것으로도 확인됐다. 다만 사건 당시 다른 학생들은 술에 취해 다른 방에서 잠에 들어 A군 등 3명의 범행 사실은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같은 동네에서 또래 친구들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1-01-14 19:02:14

"7~8세 때부터" 女 신도들 성착취 혐의 안산 교회 목사 구속

여성 신도들을 10여년 간 성적으로 착취한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목사가 14일 경찰에 구속됐다. 피해자들은 7~8세 때부터 이 목사로부터 피해를 당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수원지법 안산지원 김대권 영장전담판사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를 받는 경기도 안산 소재 한 교회 목사 A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구속영장 발부 결정을 내렸다.김대권 영장전담판사는 "다수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며 "범행 방법과 기간,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피고인 및 피해자들 및 관련자들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증거 인멸 우려도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목사 A씨는 지난 2002년부터 2016년까지 여성 신도 3명을 강제로 추행하는 등의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피해자들은 목사 A씨가 "음란마귀를 빼내야 한다"는 식으로 발언하며 자신들에게 범행을 저질렀다며, 관련 동영상도 촬영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같은 교회 신도의 자녀들이 것으로 파악됐다.이들은 지난해 12월 4일 목사 A씨를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경찰에 접수했고, 이에 수사가 이어지고 있다.경찰은 앞서 목사 A씨 교회 및 자택을 압수수색, 관련 자료를 확보해 분석한 결과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 한 주 전인 지난 7일 목사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은 피해를 호소하는 신도 3명 외에 다른 신도들도 똑같이 목사 A씨로부터 성 착취를 당했다고 진술해 관련 조사를 벌이고 있다. 추가 기소도 예상되는 부분이다.

2021-01-14 18:56:37

"반성문 아닌 핑계문?" 정인이 양부모 재판 이틀 전 제출

16개월 입양아를 학대해 사망케 한 '정인이 사건' 재판의 피고인인 정인이 양부모가 13일 첫 재판을 받아 화제가 된 가운데, 이들이 재판 이틀 전 재판부에 반성문을 낸 것으로 이날 알려졌다.반성문은 대다수 피고인이 형량 '감형'을 이유로 판사에게 제출한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경우 반성문 제출 사실을 두고 오히려 국민들의 공분이 향하는 모습이다.정인이 양모 장씨, 양부 안씨는 각자 따로 반성문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법조계 등에 따르면 현재 구속기소돼 구치소에 있는 정인이 양모 장씨는 지난 11일 법원에 손글씨로 쓴 2장의 반성문을 냈다. 구치소 안에서 쓴 것으로 추정되는 이 반성문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다."훈육이라는 핑계로 짜증을 냈고, 다시 돌아가면 손찌검하지 않고, 화도 안 내겠다.""아픈 줄 모르고 아이를 두고 나갔다 왔고, 회초리로 바닥을 치면서 겁을 줬다.""정인이가 사망한 날은 왜 그렇게 짜증이 났던 건지 아이를 때리고, 들고 흔들기까지 했다.""자신이 죽고 정인이가 살아야 한다."▶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 양부 안씨의 반성문 내용은 이렇다. 안씨는 부인과 달리 컴퓨터 워드 프로그램으로 3장의 반성문을 써서 냈다."아이를 입양하고 양육하는 일을 너무 가볍게 여겼다.""아파도 응급실에 바로 데려가지 않은 것은 무심했다.""육아를 전적으로 아내에게만 부담하게 해 결국엔 아이가 사망하게 됐다."▶이들 내용을 살펴보면 후회 및 혐의 인정이 골자이다. 그러나 양모 장씨의 경우 '다시 돌아가면'이라는 부연을 달아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해 이미 정인이가 돌이킬 수 없는 죽음을 당한 것에 대해 진지하게 여기고 있는 지 등에 대해 의구심도 제기된다는 분석이다.또 양부 안씨는 '육아를 전적으로 아내에게 부담하게 해'라며 책임을 부인에게 미루는 뉘앙스도 확인된다는 해석이다.아울러 두 사람의 반성문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반성'인지 '핑계'인지 헛갈린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한편, 두 사람에 대한 재판은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신혁재)가 맡았다.다음 재판은 2월 17일 열린다.

2021-01-13 21:46:28

[속보] 확진 후 이송 거부 '경찰·의료진 물어뜯은' 사랑제일교회 신자 40대女 "징역 1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후 치료를 거부하며 도주한데다 경찰관 및 의료진까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40대 여성 신자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13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2단독 이준영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9)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재판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전 국민이 고통받고 있는데 출동 공무원에게 직접 손해를 끼쳤고 방역 업무에 지장을 초래, 사회에 큰 손해를 끼쳤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전광훈 목사가 담임목사로 있는 사랑제일교회에서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조사돼 지난해 8월 17일 확진 판정(포항 56번 확진자)을 받았다. A씨는 그보다 앞서 8월 13일 서울사랑제일교회를 방문한 데 이어 이틀 뒤인 8월 15일 '8·15 광화문 집회'에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A씨는 확진 판정을 받은 당일 방역당국의 병원 이송 조치를 거부했다. 이에 경북 포항시 북구 대신동 소재 자택에 머물던 중 도주해 경찰에 쫓기게 됐는데, 맞닥뜨린 경찰관과 의료진의 신체를 물어뜯어 부상을 입혔고, 이들의 마스크도 벗긴 혐의를 받아 구속기소됐다.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A씨는 당시 오전에 확진 판정을 받은 후 방역 관계자들이 집을 방문하기 전인 낮 12시 15분쯤 가족을 뿌리치고 집에서 나가 사라졌다. 이에 경찰은 이동경로로 추정되는 길목 CCTV를 분석하는 등 A씨에 대한 추적에 나섰다.이어 당일 오후 4시 20분쯤 포항시 북구 덕수공원에서 도주한지 4시간여 지난 A씨를 발견, 붙잡아 방역당국에 인계했다.그러나 A씨는 인계 과정에서 경찰관의 마스크를 벗기며 "(코로나19 바이러스를)전염시키겠다"고 협박했고, 의료 차량에 탑승한 후에도 의료진의 팔을 깨무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경찰 조사에서 A씨는 "문재인 정권을 믿을 수 없어 도주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2021-01-13 17:56:14

[속보] 법원 "시설·명단 제공 거부는 방역 방해로 볼 수 없어"

[속보] 법원 "시설·명단 제공 거부는 방역 방해로 볼 수 없어"

2021-01-13 14:37:10

'낮술 운전' 6세 아동 숨지게 한 50대 "징역 8년"

낮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해 6세 아동을 숨지게 한 50대 운전자에게 1심에서 징역 8년 선고가 내려졌다.1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권경선 판사는 김모(59) 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이같이 선고했다.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10년형을 내려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9월 6일 오후 3시 30분쯤 서울시 서대문구에서 술을 마시고 승용차를 몰던 중 인도에 있는 가로등을 들이받았다.이어 가로등이 쓰러지면서 길을 가던 이모(6) 군의 머리를 쳤다. 병원으로 옮겨진 이군은 결국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했다. 이군 말고도 김씨의 차량이 오토바이도 들이받으면서 다른 시민 1명도 부상을 입었다.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4%였다.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김씨는 이날 조기 축구를 한 후 술을 마시고 차를 몰았던 것으로 알려졌다.김씨는 앞서 음주운전을 해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이에 재판부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 죄목은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국민 법 감정에 부합하는 법을 위해 시행된 것으로, 일반 교통사고와 달리 봐야 한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다만 재판부가 검찰 구형량(10년)보다 2년 낮게 선고한 것을 두고는 이날 법정에 온 이군 유족의 반발이 나왔다. 유족은 선고 후 오열하며 "판사님 너무 하십니다. 이건 가해자를 위한 법"이라고 밝힌데 이어, 법원을 나와 취재진에게도 "우리나라 사법부와 재판부가 원망스럽다"고 호소했다.김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재판이 시작되면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재판부에 다수의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씨는 결심공판 당시 최후발언에서 "저의 잘못으로 사랑하는 아이를 잃은 부모님께 사죄를 드리고 죄송하다. 죄책감 때문에 제대로 잠도 못 자며 참회하고 뉘우치고 있다"고 반성하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도 알려졌다.이에 유족은 "반성문을 쓰고 자동차 보험에 가입된 것을 근거로 형량을 낮춰주는 게 말이 되는가"라며 "처벌이 약해서 음주운전 사고가 계속 발생한다. 음주운전은 재판부와 사법부의 책임이다"라고 지적했다. 이군의 어머니는 지난해 10월 김씨에 대한 강한 처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을 올리기도 했다. '햄버거 가게 앞에서 대낮음주운전으로 사망한 6살 아이의 엄마입니다. 가해자의 강력한 처벌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글로, 청원 동의 최종 15만4천838명을 모으며 가해자에 대한 국민들의 공분을 모았다.이군의 어머니는 사고 당시 두 아들이 햄버거를 먹고 싶다고 하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를 이유로 아이들은 햄버거 가게 밖에 있으라고 한 후, 가게 안에서 햄버거를 포장하다가 가게 유리를 통해 이군의 사고를 접한 것으로 알려졌다.※다음은 청원글 전문.안녕하세요. 저는 지난달 9월6일 서울 서대문구 음주운전 사망사고(햄버거 가게 앞 음주사망사고)로 6살 아들을 지키지 못한 자격 없는 엄마입니다.사실 이렇게 청와대 청원을 늦게나마 올린 이유는 경찰, 검찰 조사에서 우리 둘째아이의 잘못이 하나도 없다는 조사 결과로 강력한 처벌이 나오겠구나 하는 안심과, 사고가 일어난 날 동생의 죽음을 바로 옆에서 직접 목격해 불안함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첫째아이에게 언론 노출로 인한 또 다른 충격으로 2차피해가 가지는 않을까하는 우려로 저희 부부는 청와대 청원을 올리거나 언론 취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하지만, 둘째아이 사고 이후에도 하루가 멀다하고 뉴스에는 음주관련 사고들이 보도 되는 것을 보고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음주운전살인자인 가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이렇게 도움을 청합니다.지금 가해자는 "윤창호법(죄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운전치사)"으로 검찰에 송치되어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 기가막힌건 예전에도 음주취소 경력이 있고, 직업또한 운전업을 하는 도저히 용서할수 없는 사람입니다.그런데 "윤창호법"의 최고형벌이 무기징역까지 강력한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5년이상의 판결이 없다는 것을 언론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도대체 "윤창호법"의 최고형량인 무기징역은 얼마나 술을 마시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야 나오는 건가요? 오히려 피해자 가족들은 자식을 지켜주지 못한 죄책감에 평생 죄인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말입니다.현재 검찰에 기소된 가해자의 재판이 10월 8일 목요일 오후3시에 진행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저희의 소극적인 대처로 인해 둘째아들을 숨지게 한 가해자가 제대로 된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하는 염려와 불안으로 이런 비극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고, 많은 분들의 동의와 격려를 얻어서 사회의 관심이 필요한 재판이라고 생각되어 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우선 저로서는 너무 힘든 그날의 기억이지만, 사고 경위에 대해 이 글을 통해 말씀 드릴 필요가 있을 듯합니다.지난달 9월6일 오후3시20분경 인근에 살고 계시는 친정 부모님을 뵙고 나서는 길에 햄버거를 먹고 싶다는 두 아들(형제/만9세,만6세)과 근처 패스트푸드점으로 갔습니다.당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적용되던 시점 이었고, 서로에 대한 배려를 해야 한다는 생각에 아이들에게 밖에서 기다리라고 말하며, 매장에서 포장주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매장 유리창을 통하여 저와 서로 마주보고 있던 상황에 포장이 언제 나오나 매장 데스크쪽으로 잠시 눈길을 돌린 순간 "쾅쾅"하며 엄청난 굉음이 들렸습니다.놀라서 밖을 돌아보니 제 눈에 들어온 것은 둘째아이를 덮치며 쓰러진 가로등과 겁에 질린 첫째아이의 얼굴, 매장 출입문 앞까지 밀려 넘어진 오토바이 한 대였습니다.너무 놀라 정신이 없는 상태로 119에 전화를 걸었고, 머리에 피를 흘리며 엄마의 부름에도 전혀 반응을 못하고 쓰러져 있는 제 아들을 안았습니다…구급차 안에서 구조대분들이 크게 다친 머리에 응급처치를 하며, 응급실로 가는 동안 6살 제 아들의 나지막한 신음소리를 듣는 것이 너무 무섭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때는 코로나19와 의료진파업으로 가까운 응급실을 바로 갈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다른 두곳을 거쳐 사고가 나고 한 시간만에 제 아들은 두 눈도 못 감은 채로 응급실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워낙에 머리를 크게 다쳐 가까운 응급실로 갔어도 아마 결과는 같았을 것이라고 들었습니다.경찰조사에서 가해자는 사고 당일 아침, 조기축구 모임을 갖고 낮술까지 마셨다고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모임을 자제하자는 정부의 권유기간 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해자는 공무원의 눈을 피해서 부지런하게도 아침 일찍부터 모임에 나가 축구에 술판까지 벌이며 시간을 보냈던 것입니다.제가 백번 이해해서 그 가해자가 그날 축구만 하고 술을 안 먹었다면, 아니 술을 먹었더라도 대리운전 2만원만 내고 집에 갔더라면, 함께 하신 조기축구 회원분들이 적극적으로 말려주셔서 대리운전으로 귀가하게만 하셨더라면, 이렇게 너무 소중한 둘째아이를 허망하게 보내는 일은 없었을 것 이라는 슬픔과 억울함이 또 사무칩니다.더욱이 우리 피해자 가족을 분노하게 하는 것은 함께 술을 마신 조기축구 회원들중에는 경찰 조사관에게 가해자를 옹호하고 싶었는지 "가해자는 한동안 술과 담배를 끊었었다.","원래 그러는 사람이 아닌데, 그날따라 왜 그리 많이 마셨는지 모르겠다.","술을 많이 먹어서 운전 하려던 것을 말렸지만 그냥 가버렸다" 등의 진술을 했다는 소식 이었습니다.그리고 누구의 진술 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가해자가 마신 술의 양은 막걸리 1병반이라고 하는데, 정작 혈중알콜농도는 0.144%인 만취로 나왔다고 합니다. 이 기막힌 거짓말들을 저는 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걸까요?또한, 같이 술을 마신 조기축구 회원 분들은 과연 대리운전으로 귀가를 하신게 맞는지 매우 의문이 들기도 하며, 더 이상 가해자를 옹호 하지 말고, 그날 똑같이 대낮에 음주운전을 하신 분이 있다면 이런 비극이 또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자진해서 양심적으로 운전면허증을 반드시 반납 하시라고 말하고 싶습니다.더 끔찍한 건 가해자는 만취로 인한 과속상태에서 브레이크 제동도 하지 않았습니다.만약 가로등과 길가에 세워진 오토바이가 없었더라면, 그 자리에 계셨던 어르신 한분과 저의 두 아이 모두를 잃을 수 있었고, 또한 차량이 패스트푸드점으로 돌진하여 더 많은 인명 피해가 생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이미 하늘나라로 가버린 제 둘째아이와 어쩌면 많은 사람의 생명을 해칠뻔한 그 가해자는 사고 당시 기본적인 구호조치조차 하지도 못했고, 경찰조사에서도 변호사를 선임하는 발빠른 조치를 하였습니다.사고 다음 날인 이른 아침부터 알지 못하는 낯선 두명이 조문하러 왔다길래 남편이 "어떻게 오셨냐고" 물으니, 그때까지도 술냄새를 풍기며 "가해…"라는 말을 얼버무리리다가 그 두 사람의 첫마디를 들은 남편은 가해자의 가족인 줄 알고 욕을 하며 내쫓았다고 합니다.나중에 경찰을 통해 알고 보니 그 두명은 가해 당사자와 그의 아들 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이 가해자는 정말 제정신인가요? 자신이 죽게 한 아이의 장례식장이 어딘지는 어떻게 알고, 왜 왔을까요? 진심으로 잘못했다라고 용서를 빌러 왔을까요? 아니면 구속되기전 피해자 장례식장에 용서를 구하러 갔었다고 형식적으로 진술하려고 했던것일까요?또한, 뜬금없이 아들을 대동하고 온 이유는 뭘까요? 진심으로 반성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과연 이런 속 보이는 행동들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저희 생각엔 나도 자식 키우는 사람이니 동정해달라는 의도로 밖에 안보이며, 이 정도의 비상식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 이라면, 형량을 낮추기 위해 어떤 일도 서슴치 않을 것 같다는 생각에 저는 소름이 끼칩니다.이런 가해자의 행위가 향후 재판 과정에서 반성의 증거로 인정되고, 가해자의 바람대로 조금이나마 형량이 낮아지는 것이 아닌가 너무 불안하고 겁이 납니다.그 후로 가해자쪽 어느 누구도 우리 피해자에게 아무런 용서와 반성의 아무런 메시지나 접촉시도 조차도 없습니다.피해자인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형사합의에 응하지 않는 것이 형벌을 더 높일 수 있다는 것과 진정서 또는 엄벌탄원서를 보내는 일 밖에는 없습니다. 그 외에 피해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스스로 검찰청과 법원을 오가며 사건확인하고, 발급받고, 제출하고등등 모든것이 피해자가 알아서 해야하는것이 너무 답답하고 억울할 뿐입니다. 진정서나 탄원서를 지인분들께 부탁드린다면, 수십장이든 수백장이든 충분히 받을 수 있을 만큼 우리 주변에는 가슴으로 아파해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지금까지도 깊은 슬픔과 안타까움에 다들 어떤 말을 해야할지 모르겠다며, 표현조차 조심스러워 하시는 그 분들께 어떻게 다시 그 슬픔을 상기 시키며 써달라고 부탁을 드릴 수 있을까요? 이런 부담을 드리고 싶지는 않아서 이렇게라도 청원글을 올려 우리 둘째아이의 억울함과 엄중한 처벌을 위해 청원을 결심하게 된 것 입니다.어제도 오늘도 음주 관련사고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윤창호법" 보다 강력한 법이 생긴다 하더라도 음주 관련 사고가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예를들어, 양형기준으로 인한 가해자의 형벌이 낮춰지는 이유, 원래 착한 사람인데 술 때문에 생긴 실수라며 탄원서를 써주는 이유, 초범이라는 이유,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는 이유, 공탁을 했다는 이유, 매일 작성한 반성문만으로 반성의 기미가 보인다는 이유, 이런 여러가지 이유들로 술에 대한 관대한 법과 돈으로 해결하면 집행유예로 나올 수 있었던 판결들로 인해 정작 피해자는 용서조차, 사과조차 받지 못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엄청난 고통은 고스란히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떠안고 있다는 점입니다.사실 어떠한 판결이 나오더라도 저희 가족의 억울함은 절대로 풀리지 않을 것 입니다.단 1%의 어떠한 잘못도 없는 6살밖에 안된 사랑스런 아들을 보낸 부모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헤아리신다면, 기존에 판결보다 몇 배이상, 아니 둘째아이의 제대로 펼치지 못한 인생의 시간을 감안하여 그 가해자가 최고 형량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이번 사건의 판결로 주취로 인한 어떠한 범죄라도 감형이 아닌, 더욱 강력하고, 더욱 엄하게 책임을 물어야 사회의 인식이 조금이라도 바뀔 수 있을 것 입니다.마지막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실 우리 가족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소중하고 사랑스런 아이였습니다. 이 아이를 지켜주지 못한 저는 평생 죄인입니다.눈도 감지 못한 겨우 6살인 저희 가엾은 둘째아이의 억울함을 부디 관심 가져주시기 부탁드립니다.그 음주운전살인자인 가해자에게 기존의 판결보다 더욱 엄하고, 강력한 판결을 내림으로써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그리고 남은 가족들이 안고 살아야 하는 고통의 무게감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 국민 누구나 공감하며 사회의 경종을 울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1-01-12 16:34:24

'김학의 출국금지 의혹' 검찰, 법무부 상대로 수사 착수

성접대 혐의로 재판 중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법무부의 2019년 긴급 출국금지 당시 불법이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상급기관인 법무부를 상대로 수사에 착수했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지난달 8일 이 사건을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맡아 수사하도록 했다. 안양지청은 법무부가 있는 경기도 과천을 관할하므로 사실상 법무부에 대한 수사에 나선 셈이다.앞서 국민의힘은 지난달 6일 "박상기 장관 시절 법무부가 2019년 3월 당시 민간인이었던 김 전 차관을 긴급 출국금지 하기에 앞서 일선 공무원을 동원해 100차례 이상 불법으로 출국 정보를 뒤졌다"며 공익신고서를 대검에 제출했다.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허위공문서 작성 의혹을 거듭 주장하며 김 전 차관의 긴급 출금 과정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요구하기도 했다.법무부는 "당시 언론에서 김 전 차관의 출국 여부와 관련한 우려 섞인 기사가 연일 보도됐기 때문에 출국금지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출입국 여부를 확인했고, 사안의 중대성과 긴급성을 고려해 긴급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해명했다.

2021-01-11 23:12:39

"어린이집 원장이면서…" 정인이 양외할머니, 학대 방조 혐의 검찰 고발

생후 16개월 입양아가 학대로 숨진 사건인 '정인이 사건'과 관련, 정인이에게 학대를 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은 양모 장모씨의 어머니가 학대 방조 혐의로 최근 검찰에 고발된 것으로 알려졌다.11일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이 장씨 어머니를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임현택 회장은 장씨 어머니를 두고 "장씨(딸) 집에서 두 달 동안 정인이의 등원을 도운 적도 있고 여름에 휴가도 같이 갔기 때문에, 장씨가 정인이를 정서적·신체적으로 학대한 내용을 모를 리 없다"고 고발 이유를 들었다.특히 임현택 회장은 장씨 어머니가 어린이집 원장이라는 점을 들면서 "아이들을 하루 종일 돌보는 어린이집 원장으로 재임하고 있어 아동학대 및 신고 의무에 대해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음을 감안하면, 방조 혐의가 명확하다"고 강조했다.그는 "이 땅에서 정의가 분명하게 실현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이에 따라 정인이 양모 장씨 및 그 어머니, 그리고 사위 등 3인이 함께 재판을 받게될 지에도 시선이 향하고 있다.장씨는 이미 지난달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첫 재판이 이틀 뒤인 13일 오전 10시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양부 안모씨도 아동유기 및 방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안씨는 사건이 최근 알려지면서 자신이 근무하던 방송사에서 퇴사를 당하기도 했다.

2021-01-11 22:43:37

선관위 자체종결한 TBS #1 캠페인, 검찰 수사 착수

TBS(교통방송)의 '#1합시다' 캠페인을 두고 사전선거운동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자체종결 처리를 했지만, 검찰은 관련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11일 알려졌다.이날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이 이 단체가 고발한 사건을 형사5부(최명규 부장검사)에 배당했다.사준모는 지난 5일 이강택 TBS 대표이사 및 캠페인 제작자, 홍보 책임자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이게 지난 8일 서울서부지검으로 이송됐고, 이날 다시 형사5부로 배당된 것이다.TBS는 지난해 11월부터 유튜브를 통해 구독자 100만 만들기 캠페인을 벌였다. 방송인 김어준·주진우씨, 배우 김규리씨 등 TBS 프로그램 진행자가 동영상에 출연해 "일(1)해야돼 이젠" "일(1)하죠" 등의 발언을 통해 구독을 권유했다.이에 '일(1)'이라는 표현이 더불어민주당의 선거 기호를 연상케한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커졌고, 최근 TBS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일부 지적을 받아들여 캠페인을 중단한다"고 밝힌 바 있다.또 캠페인에 등장했던 방송인 김어준 씨는 오늘(11일) 오전 자신이 TBS 라디오에서 진행하는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1합시다'가 민주당 기호 1번을 연상시킨다, 사전 선거운동이라는 논리는 아주 참신한 상상력"이라며 "저는 해당 캠페인 녹화 때 이런 류의 캠페인이 성공하기 어렵다고, 이런 캠페인으로 구독자 100만명이 될 리가 없다고 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2021-01-11 18:18:26

정인이 사건 양모 살인 혐의로 바꿔 "근조화환 70개로 압박"

16개월 입양아가 양부모 학대로 사망한 '정인이 사건' 첫 재판을 앞두고 근조화환 70개가 검찰로 향할 예정이다.최근 근조화환, 축하화환, 꽃다발 등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대 윤석열 검찰총장의 '추윤갈등'을 두고 법무부나 대검찰청으로 향해 '정치적'으로 쓰인 바 있다.그러나 이번에는 피해자를 추모하는 것은 물론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취지가 담길 예정인 것.사단법인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에 따르면 이 협회 회원들은 내일인 11일 오전 8시부터 15일 오후 1시까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담벼락에 근조화환 70개 및 바람개비 50개를 설치키로 했다.또한 정인이를 추모하는 '미안해 잊지 않을게' 주제의 사진 전시와 1인 릴레이 피켓시위도 진행된다.정인이를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부모에 대한 첫 재판은 화환 등이 설치 완료된 시점인 13일 오전 10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다.앞서 서울남부지법 앞에도 화환이 배달된 바 있다. 이어 이번에 서울남부지검에도 화환이 설치되면서, 판사와 검사 모두에게 메시지를 날리는 맥락이다. 재판을 맡은 판사와 검사 모두 출퇴근 시 이 화환들을 눈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번에 서울남부지검에 설치할 화환에는 메시지도 여럿 적힌다. '16개월 입양아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호소도 있고 특히 '어떻게 죽여야 살인입니까' '살인자는 살인죄로 기소' '췌장 절단 살인마 살인죄로 사형' 등 검찰의 공소장 내용 변경을 요구하는 메시지들이 눈길을 끈다.이는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정우 부장검사)가 정인이 양모 장모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기소했는데, 좀 더 강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살인죄 혐의 기소로 바꿔주길 바라는 취지이다.살인죄 혐의 적용시 장씨에게 구형될 수 있는 형량은 대폭 늘어나게 된다. 대법원 양형 기준에 따르면 살인죄는 기본 양형이 10∼16년이다. 여기에 가중 요소가 부여되면 무기징역 이상 중형 선고가 가능하다. 그러나 아동학대치사의 경우 기본 4∼7년, 가중 6∼10년으로 상대적으로 양형 기준이 낮아 선고량 역시 낮아진다.아울러 양부 안모씨는 아동을 유기하고 방임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화환에는 또한 회원들의 안타까운 마음 및 가해자 엄벌에 대한 굳센 다짐 등을 표현한 '우리 아가 따뜻하게 잘 지내니' '너무 미안하고 정말 사랑해' '이젠 엄마가 싸워줄게' '그곳에서는 행복하렴' 등의 메시지도 담길 예정이다.

2021-01-10 22:49:07

"동부구치소 집단감염 부실 대응" 추미애 장관 고발건 모두 동부지검 이첩

국민의힘이 교정시설 집단감염 사태와 관련해 추미애 법부부장관을 고발한 사건을 서울동부지검이 수사한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국민의힘이 추 장관을 업무상과실과 중과실치사상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동부지검으로 이첩한 것으로 알려졌다.국민의힘은 지난 6일 "법무부 산하 서울동부구치소의 코로나 감염자에 대한 격리수용 등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수용자 인권과 생명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며 추 장관을 대검에 고발했다.앞서 대검은 국민주권행동 등 시민단체가 추 장관 등 5명을 "감염병 방역지침을 위반했다"며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 6일 동부지검에 배당했다.이에 따라 교정시설 집단감염과 관련한 추 장관의 수사는 모두 동부지검에서 진행하게 됐다.

2021-01-08 16:24:48

[속보]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마약 투약… 황하나 결국 구속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3) 씨가 7일 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다시 구속됐다.서울서부지법 권경선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황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망·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황씨는 오전 심문을 마치고 나오면서 "마약 투약 혐의를 인정하나", "함께 마약 투약한 주변 인이 모두 극단적 선택했는데 책임을 느끼나", "전 연인에게 마약 투약 관련 허위진술을 강요했나" 등 취재진 질문에 "아니오"라고 짧게 대답했다.그는 2015년 5∼9월 자택 등에서 필로폰을 3차례 투약하고, 2018년 4월에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 없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옛 연인인 가수 겸 배우 박유천씨와 2018년 9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수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도 받았다.황 씨는 2019년 11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형이 확정돼 현재 집행유예 기간에 있다. 그는 앞서 2019년 4월 구속됐다가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되면서 석방됐다.앞서 황 씨는 2015년 11월 지인과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입건됐으나 2017년 경찰은 황씨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검찰도 황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사건은 종결됐다.황 씨는 이와 함께 지난해 11월 명품 의류 등을 훔쳤다는 절도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와 관련한 피해자 진술을 접수하고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2021-01-07 17:53:03

[화보] "살려주세요" 이어 "무능한 법무부·대통령"

서울 송파구 소재 '동부구치소'에서 1천명이 넘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가운데, 내부 사정을 알리는 수용자의 '피켓 호소'가 이어지고 있다.지난해 12월 29일 한 수용자가 "살려주세요. 질병관리본부 지시 확진자 8명 수용"이라고 종이에 써서 창 밖으로 내보인 게 언론 카메라에 포착돼 화제가 된 바 있다.당일 기준 동부구치소 누적 확진자는 762명이었다.이어 잇따른 전수검사에서 관련 확진자가 계속 추가돼 오늘인 6일 기준 1천161명에 이르고 있다. 이날 6차 전수검사 결과 66명이 추가됐다. 아울러 누적 사망자 1명도 발생한 상황이다.이처럼 확진자 발생이 숙지지 않은 이날 수용자의 창 밖 피켓 호소가 또 다시 나왔다. 이 수용자는 '무능한 법무부 무능한 대통령'이라고 적은 종이를 창 밖으로 보였고, 이게 또 다시 언론 카메라에 잡혔다.수용자의 표현대로 현재 동부구치소 집단감염을 두고는 주무부처인 법무부의 추미애 장관은 물론 행정부 수반인 문재인 대통령까지 비판에 휩싸였다.최근 정세균 국무총리와 추미애 장관 등이 동부구치소 현장점검을 했지만 확진 사례는 끊이지 않은 상황이고, 이에 수용자들의 인권 문제까지 정치권에서 제기되며 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요구도 나왔다.야권은 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사태를 두고 K방역의 실패를 보여주는 사례로도 언급하고 있다.마침 이날 국민의힘은 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사태와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 및 직무유기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하기도 했다.또한 같은 날 서울 동부구치소 수용자 4명이 국가를 상대로 1인당 1천만원씩 모두 4천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내기도 했다. 소송장에는 정부가 교정시설 방역을 소홀히 해 집단감염이 확산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2021-01-06 18:58:35

[속보] 충남 당진 자매 살인사건 30대男 "사형 구형"

여자친구를 살해한 후 그 언니의 집에 침입해 언니까지 죽이는 등 자매를 살인한 혐의로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6일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1부(김수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모(33) 씨에 대한 강도살인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잔혹한 범죄로 피해자들의 생명을 빼앗은 피고인을 엄벌해달라"며 "피고인에게 법정 최고형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6월 25일 오후 10시 30분쯤 충남 당진 소재 한 아파트에서 함께 있던 여자친구를 목 졸라 숨지게 했고, 범행 직후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여자친구의 언니 집에 침입, 이튿날 새벽 귀가한 언니도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김씨는 도주 과정에서 여자친구의 언니 차를 훔쳐 울산까지 가서는 교통사고를 내기도 했다.아울러 김씨는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돈을 인출해 쓰고, 이미 사망한 여자친구의 휴대전화로 피해자 가족 및 지인에게 '자매'를 사칭해 메시지로 연락을 하는 등 범행 은폐 시도를 한 것으로도 파악됐다.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12월 23일 피해 자매 유족인 아버지가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딸의 남자친구가 제 딸과, 언니인 제 큰 딸까지 살해하였습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을 올려 관심이 몰리기도 했다. 이 청원은 이날 오후 6시 기준 14만명이 넘는 동의(추천)를 모으고 있다. 마감은 22일이다.(링크는 www1.president.go.kr/petitions/594944)청원에서는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범인이 제발 마땅한 벌을 받을 수 있도록 꼭 청원 동의 부탁드린다. 이 범죄자는 이미 절도, 강도 3범에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범률 위반(절도)으로 불구속 기소 되어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범죄자였다"고 설명했다.이어 "딸이 있는 분이라면, 여자 형제가 있는 분이라면, 그게 아니더라도, 본인 일이라 생각해주시고 제발 외면하지 말아달라"며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부디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다"고 호소했다.김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2주 후인 20일 열린다.한편, 법정 최고형인 '사형' 구형 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우리나라 사형 제도 및 집행 현황에 대한 관심도 온라인에서 나타나고 있다.대한민국의 사형 집행은 1997년 12월 30일 흉악범 23명에 대해 이뤄진 게 마지막 사례이다.이후 20여년 동안 사형 선고는 나와도 집행은 실시되지 않으면서 대한민국은 사실상 사형제 폐지 국가로 분류돼 있다.

2021-01-06 18:05:46

'라임' 브로커 엄씨 '박범계 의원 정무특보' 명함 들고 로비

라임자산운용의 로비스트였던 엄모(46) 씨가 '박범계 국회의원 정무특보'라는 명함을 들고 로비를 벌였다고 나타났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관련성을 부인했다.탐사보도매체 '뉴스플로우'가 입수한 엄 씨의 알선 수재 사건 판결문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15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에게서 현금 5천만 원을 받은 뒤 금융감독원에 로비를 시도한 엄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재판부에 따르면 엄 씨는 2019년 9월쯤 금융감독원에서 한창 진행 중이던 라임자산운용 관련 검사와 관련 "금융감독원 검사가 조기에 종결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이종필 라임자산운용 전 부사장의 부탁을 받고 "9월 안에 종결되도록 힘써보겠다"며 9월 1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위치한 라임자산운용 사무실에서 현금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실제 엄 씨는 금융감독원을 방문해 담당 국장과 수석검사역을 만나 '박범계 의원 정무특보'라고 적힌 명함을 주고 받으며 이들에게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검사계획 등을 문의하는 한편 선처를 요청하는 청탁을 했다고 한다. 재판부는 "엄 씨는 알선·청탁 명목의 금전을 수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금전 수수에 앞서 박 의원 정무특보 행세를 하면서 금융감독원 국장 등을 상대로 실제 청탁을 시도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했다.라임자산운용은 1조 6천억 원대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자산운용사다. 이종필 전 부사장은 라임자산운용의 펀드를 직접 설계·운용한 인물로 라임 환매 중단 사태의 주범으로 꼽힌다.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쪽에선 엄 씨를 특보로 임명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엄 씨를) 여러 사람들과 함께 한두 번 만났을 뿐 단 둘이 만난 적은 없다"며 "보좌관과 연락을 주고 받으며 의원실을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만 했다.한편 이종필 전 부사장에게 엄 씨를 소개해 준 인물은 김성태 쌍방울그룹 회장으로 나타났다. 쌍방울그룹 관계자는 "연관성이 없다고 최종 결론난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엄 씨는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출신으로 쌍방울그룹 회장 비서실장으로 일했었다고 알려졌다.

2021-01-06 17:00:49

'조국 부부 입시비리·울산시장 선거개입' 재판 코로나로 연기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부의 재판과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등 주요 재판이 코로나19(COVID-19) 감염 확산 문제로 연기됐다.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이달 14일 오후 2시 예정된 조 전 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비리 관련 사건의 재판을 연기했다. 같은 재판부가 심리 중인 송철호 울산시장 등 13명의 재판 일정도 이달 25일 예정이었으나 연기됐다.재판부는 "다수의 소송관계인들이 출석하는 사건들에 대해 동일한 사유로 공판기일과 공판준비기일을 변경했다"며 "향후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해 재판일정을 다시 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앞서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은 지난달 21일 오전 코로나19 대응위원회 회의를 열고 전국 법원에 3주 동안 휴정을 권고했다. 구속·가처분·집행정지 등 긴급을 요하는 사건을 제외하고 코로나19 사태를 대비해 이달 11일까지 재판을 연기해달라는 내용이다.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도 코로나19 확산 문제를 이유로 이달 14일 예정이었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재판을 연기한 바 있다.

2021-01-06 16:55:46

정경심 징역 4년 판결문, 조국 조카 조범동 재판 증거로 제출돼

최근 1심에서 징역 4년형을 선고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재판부 판결문이 조국 전 장관 5촌 조카 조범동 씨 재판에 증거로 제출됐다.앞서 정경심 교수는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관련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23일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3800여만원을 선고 받았다.이때 유죄로 판단된 내용이 담긴 판결문이 6일 서울고법 형사11부(구자헌 김봉원 이은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범동 씨 속행 공판에 제출된 것.이는 검찰이 조범동 씨의 혐의 가운데 일부에 대해 정경심 교수를 공범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검찰은 "정경심 교수 사건 1심 재판부의 판단에 따르면 정경심 교수는 고위공직자인 조국 전 장관의 아내로, 공직자윤리법상 재산 신고에 성실히 응할 법적 의무가 있는데도 피고인이 제공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하고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국 전 장관은 대외적으로 다른 공직자의 공직기강 확립을 강조하면서도 배우자의 차명 투자 및 거액의 불로소득 향유를 용인하고 도왔다"고 이유를 밝혔다.검찰은 "피고인(조범동 씨)과 정경심 교수의 범행은 정치권력과의 검은 유착이자 신종 정경유착"이라고 요약해 말하기도 했다.조범동 씨는 조국 전 장관 일가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됐다. 조범동 씨는 자산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각종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2차례에 걸쳐 기소됐다. 모두 21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앞서 1심 재판부는 조범동 씨에 대해 핵심 혐의인 정경심 교수 관련 코링크PE 자금 횡령 혐의 및 약정금을 부풀려 신고한 혐의 등 상당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바 있다. 정경심 교수와 공모가 인정된 부분은 증거 인멸 혐의이다.

2021-01-06 16:33:12

징역 4년 정경심 항소심 "이재용, 과거 안준영PD 재판부 배당"

징역 4년을 선고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및 검찰이 모두 항소한 가운데, 항소심 재판부가 5일 결정됐다.오는 18일 선고 공판을 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이다.무작위 전산 배당 방식에 따라 결정된 것이지만, 최근 국민들의 시선이 쏠리는 재판 2건을 맡게 돼 시선이 향한다.서울고법 형사1부는 또한 지난해 2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횡령·뇌물수수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17년을 선고, 이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구속'되면서 역시 주목을 끈 바 있다.아울러 지난해 엠넷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101' 시리즈 투표 결과 조작 혐의로 기소된 안준영 엠넷 PD 등도 형사1부의 선고를 받았다.다만 서울고법 형사1부의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가 오는 2월 예정된 법원 정기 인사이동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임드' 재판부는 맞지만 구성 부장판사들은 다른 서울고법 형사1부가 정경심 교수 재판을 맡을 가능성도 있다.앞서 정경심 교수는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관련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23일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3800여만원을 선고 받았다.

2021-01-05 17:16:44

'文=간첩' 전광훈 1심 무죄에 검찰 항소

검찰이 "문재인은 간첩" 등 발언의 발언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으나 최근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에 대해 항소했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1심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에 항소장을 냈다.앞서 전광훈 목사는 지난해 12월 30일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당시 수감돼 있던 전광훈 목사는 판결과 함께 석방된 상황이다.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 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전광훈 목사는 지난 2019년 10월 9일부터 12월 28일까지 집회에서 "문재인은 간첩"이라거나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시도했다" 등 취지의 발언을 해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또 지난 2019년 12월 2일부터 2020년 1월21일까지 서울 광화문 광장 등에서 5차례에 걸쳐 "자유우파 연대가 당선돼야 한다" 등 취지의 발언을 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전광훈 목사는 지난 2018년 8월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받아 이로부터 10년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2021-01-04 18:24:05

교정시설 집단감염 확산…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건강은?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가운데 수감 중인 전직 두 대통령의 안위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두 사람 신변에 문제가 생길 경우 후폭풍이 일파만파로 확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특히 4일 현재 방역실패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갇혀 있던 서울 동부구치소 관련 확진자 수가 1천명을 넘어서면서 정치권에서도 전직 대통령의 건강상태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정치권에선 교정 당국이 전직 대통령만을 위한 별도의 방역관리지침을 준비하진 않겠지만, 불상사에 대비한 최소한의 조치는 마련해 놓았을 것으로 보고 있다.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이 확정된 뒤 지난해 11월 동부구치소에 수감된 이 전 대통령은 한 달쯤 뒤인 12월 21일부터 서울대병원에 입원한 상태다. 이 전 대통령은 코로나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집단 감염세로 기저질환이 악화할 경우 사망 위험이 크다는 이유였다.이 전 대통령 측은 지난달 28일 서울동부지검에 형 집행을 정지해 달라며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30일 '불허' 통보를 받았다.이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심해 수용자를 다른 수형시설로 이감까지 하는 상황이라 전직 대통령이 동부구치소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이치에 맞는 않는 것 같다"면서도 "어떻게 해달라고 의견을 낼 수는 없는 입장"이라고 했다.경기도 의왕시에 소재한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신장관련 질환 치료를 위해 일주일에 두 차례 외부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있지만, 코로나19와 관련한 특별한 병세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는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른 별도의 의료적 지원이 있는지 여부는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며 "교정시설에서 이에 대한 투명한 설명도 필요하다"고 했다.조 대표는 이어 "오는 14일 최종 대법원 선고가 남아 있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이 수감장소 이동 등 신변과 관련한 사항에 변동이 있을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1-01-04 17: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