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 치마 속 몰카 찍어 SNS에 공유한 동급 남고생 2명 소년부 송치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판사 신진우)은 18일 포항 A고 교실에서 기간제 여교사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팅방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B(18) 군 등 2명을 대구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에 대해 형사처벌보다는 교화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판결이다.법원은 판결문에서 "B군 등은 소년법으로 정한 소년으로, 심리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돼 소년부에 송치하기로 결정한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소년부에 송치되면 해당 법원 판사는 소년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대신하는 처분을 내린다.판결문에 따르면 B군 등은 지난해 7월 11일 낮 12시 57분쯤 포항 북구 A고 교실에서 여교사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린 뒤 스마트폰 카메라로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는 등 10여차례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촬영한 동영상을 주변 친구들에게 SNS를 통해 전송한 혐의다.

2020-02-18 17:06:10

엄마에게 대든 20대 아들 폭행한 아버지…법원은 '선고유예'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부장판사 주경태)는 아들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 한 구청 환경미화원 A(59) 씨에게 선고를 유예했다고 18일 밝혔다.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29일 오후 10시 30분쯤 대구 동구 자신의 집에서 아들(28) 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아들이 직장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이야기하다 어머니(53)에게 화를 내며 대드는 모습에 화가 나 아들을 여러 차례 때린 것으로 나타났다.재판부는 "초범인데다 범행에 이른 경위와 피해자와의 관계를 두루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20-02-18 16:09:48

아이돌학교 시청자 투표 조작 혐의 제작진 2명 "구속영장 기각"

시청자 투표 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엠넷(Mnet) 오디션 프로그램 '아이돌학교' 제작진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17일 기각됐다.임민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아이돌학교 제작진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지금 단계에서 구속 사유 및 그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사흘 전인 14일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업무방해 혐의로 아이돌학교 제작진 2명에 대해 검찰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힌 바 있고, 이에 대한 실질심사가 오늘 이뤄졌다. 아이돌학교는 앞서 지난해 7월 엠넷의 또 다른 오디션 프로그램인 프로듀스 101(프듀 101) 시즌 4의 시청자 투표에 대한 조작 논란이 불거지면서 프듀101의 이전 시즌 방송들과 함께 수사 대상이 됐다.프듀 101 시즌 4의 경우 지난해 12월 제작진인 김용범 CP와 안준영 PD가 업무방해 및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바 있다.2017년 7월 13일부터 9월 29일까지 11부작으로 방송된 아이돌학교는 김태은 CP와 전경남·신유선 PD 등이 제작을 맡은 바 있다. 배우 이순재, 슈퍼주니어 출신 김희철, SES 출신 바다, 천상지희 The Grace 출신 스테파니 등이 출연했다.

2020-02-17 22:12:42

"조희팔 공탁 배당금 320억원, 피해자 1만 6천여명 1/N"

조희팔의 범죄 수익금을 은닉해온 고철업자 현모 씨가 지난 2015년 법원에 공탁한 320억원의 배당금은 조희팔 사건 피해자 1만여명에게 동일하게 나눠질 전망이다.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민사부(부장판사 위지현)는 일명 조희팔 다단계 사기사건을 둘러싼 '배당 이의'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수백억원에 달하는 조희팔 사건의 배당금을 둘러싼 피해자들 간 소송은 지난 2014년~2015년 고철업자 현모 씨가 320억원을 법원에 공탁하면서 시작됐다.당시 1만 6천여명에 달하는 피해자가 서로 먼저 배당해달라고 소송이 붙었는데, 2017년 12월 법원은 모든 피해자에게 동순위로 배당하는 '안분배당'을 택했다.그러나 우선순위를 주장하는 일부 피해자들이 '배당 이의' 소송을 내면서 이날까지 결론이 나지 않았다.이에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안분배당하는 방식으로 작성된 이 사건 배당표를 경정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현재까지 조희팔의 전체 범죄수익금 규모는 3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 중 피해자 몫으로 남은 돈은 고철업자 현모 씨가 공탁한 710억원과 검찰이 추징 보전한 232억원에 불과하다. 이날 첫번째 공탁금에 대한 배당이 결정되면서 나머지 공탁금의 행방도 조만간 가려질 전망이다.한편 이날 법정에는 조희팔 사건의 피해를 호소하는 50여 명이 한 자리에 모였다. 피해자 A(76) 씨는 "12년 동안 집안이 풍비박산났다. 재판 끝도 못 보고 죽은 피해자도 적지 않다"며 "나라에서 도와주는 것도 없이 이렇게까지 질질 끄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분통을 터뜨렸다.또다른 피해자(68) 는 "민사 소송을 10년 넘게 끄는 건 말도 안 된다"며 "우리 같이 법 모르는 사람은 끌려다닐 수밖에 없으니 제발 종지부를 지어줬으면 좋겠다"며 한숨을 쉬었다.조희팔 사건은 2006년 6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대구와 인천을 중심으로 벌어진 대규모 유사수신 사기 사건을 말한다. 피해자는 전국적으로 7만여명에 달했고 전체 피해 금액은 5조원이 넘어 '건국 이래 최대'라는 수식어가 붙었다.

2020-02-17 18:28:08

디스패치 '강용석-도도맘 카톡 원문' 공개

강용석 변호사의 '김미나(블로거 도도맘) 무고 교사' 의혹을 보도한 디스패치가 강 변호사의 '조작' 반박에 대화 원문을 공개하며 재반박에 나섰다.디스패치는 앞서 강 변호사가 가로세로연구소 방송에서 "디스패치가 원문을 조작했다. 실제 카톡이 아닌 것(문장)을 진짜 카톡으로 만들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17일 반박 보도를 냈다.매체는 "강 변호사가 좋아하는 '원문'도 첨부한다. 디스패치는 조작을 싫어한다"며 강 변호사와 도도맘이 나눈 메시지 내용을 공개했다.그러면서 "1차 보도 때 강용석 멘트에 '강간이'를 추가했다. 이는 숨은 주어를 드러내는 친절한 글쓰기"라며 "모든 대화를 옮길 수는 없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했다"고 부연했다.디스패치는 강 변호사의 무고 교사와 자사 보도 중 어느 것이 조작인지 되묻기도 했다. 해당 매체는 "강용석 변호사가 어떤 일(폭행)을 사실인 듯이 꾸며(강제추행) 만든 게 조작입니까? '디스패치'가 1만 8천 행의 대화를 선별한 게 조작입니까"라고 지적했다.보도에 따르면 도도맘 김미나 씨는 디스패치에 "강용석의 무리한 고소 진행에 부담을 느꼈다"며 "그의 지시에 따른 것은 분명히 내가 잘못했다. OO씨(무고 피해자)를 직접 만나 강용석 주도로 과하게 고소한 부분을 사과하고 합의금 없이 고소도 취하했다"고 밝혔다.디스패치는 끝으로 "강 변호사는 언제까지 자신의 '조작'에는 침묵할 것이냐"면서 "조작도 습관"이라고 비난했다.디스패치는 앞서 강용석과 도도맘이 지난 2015년 나눈 문자 메시지 내용을 이미지로 재가공해 공개했다. 당시 도도맘과 한 증권회사 고위 임원이 폭행사건으로 법정 다툼을 벌였다. 매체가 공개한 문자 메시지는 강 변호사가 강제 추행죄를 더해 합의금을 올리자고 제안한 내용이 담겼다. 이후 실제로 도도맘은 해당 임원을 강제 추행 혐의로 고소했다.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김상균, 김호인 변호사가 강 변호사를 무고 교사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강 변호사 측은 "두 변호사가 명백한 허위사실을 신고해 무고죄에 해당한다. 맞고소하겠다"고 밝히며 "한 매체(디스패치)가 공개한 문자메시지도 전적으로 조작, 편집된 것이다. 강 변호사가 지닌 대화 원문과 많은 차이가 있다"고 반박한 바 있다.

2020-02-17 16:08:53

[핫 키워드] 프로포폴 연예인

유명 배우가 차명으로 수면 마취 등 의료 목적으로만 쓸 수 있는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주말 동안 네티즌들의 관심이 쏠렸다.한 언론 보도에서는 배우 A씨가 서울 강남 소재 B성형외과에서 동생 이름을 대고 수년 동안 10차례 이상 프로포폴을 투약했다고 주장했다. A씨의 실명은 공개되지 않았고, A씨의 동생 역시 연기자 출신인 것으로 전해졌다.현재 검찰이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데, 채 전 대표가 A씨에게 B성형외과를 소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B성형외과에서는 한 연예기획사 대표도 차명으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지난해 12월 폐업한 B성형외과를 중심으로 이처럼 수사선상 인물이 하나둘 추가되면서, 향후 또 다른 연예인 내지는 (좀 더 범위를 넓혀)재계 인사 등 유명인이 언급될 가능성에 네티즌들의 시선이 향하고 있다.7년 전에도 검찰 수사에서 다수 연예인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사실이 드러났고, 이게 재판까지 가 유죄로 인정된 적이 있다. 이에 이번에도 검찰이 B성형외과를 통해 한 둘 수준이 아닌, 여러 명을 줄줄이 수사하고 또 기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 검찰은 일명 '차명 투약' 수법을 쓴 사례가 더 있는 지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선례는 2013년 배우 이승연, 박시연, 장미인애가 잇따라 프로포폴 불법 투약 사실이 드러나 재판에 넘겨져 결국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 받은 것이다.그런데 같은 해 수사를 받은 방송인 현영은 총 불법 투약 횟수가 40여회로 100회 안팎 수준이었던 이승연, 박시연, 장미인애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적었고, 이에 약식기소로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역시 같은 해 군 복무 중이던 가수 휘성도 프로포폴 스캔들에 연루된 바 있는데,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휘성의 경우 10회 안팎 부상 치료를 위한 의료용, 즉 합법 투약으로 드러났다.배우 A씨의 경우 현재까지 제기된 의혹이 만약 사실이라면, 10회 이상이라는 불법 투약 횟수는 현영의 판례에 비춰 벌금형을 예상케 만든다. 다만 투약 횟수는 향후 수사를 통해 변동될 수 있는 부분이다. 아울러 차명으로 불법 투약한 점은 검찰 및 재판부가 구형 및 선고에서 죄질을 나쁘게 판단하는데 중요하게 참고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2020-02-16 17:19:37

대구 동구 치과 병원 상담실장, 3년 동안 4억5천만원 '꿀꺽'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부장판사 양상윤)은 상습적으로 병원 진료비를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0)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판결문에 따르면 대구 동구의 한 치과병원 상담실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15년 3월 환자에게서 받은 진료비 84만원을 빼내 쓰는 등 2018년 8월까지 모두 530회에 걸쳐 4억5천62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횡령금이 거액이지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20-02-16 17:17:14

"총회 막자" 용역업체 동원 지역주택조합 비대위원장 등 8명 벌금형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김형한)은 경비 용역업체를 동원해 조합 정기총회를 방해하고 다른 조합원들을 폭행한 혐의(업무방해, 공동상해)로 재판에 넘겨진 수성범어지역주택조합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A(55) 씨 등 8명에게 30~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판결문에 따르면 시공사 선정과 추가 분담금 문제로 조합 임원 및 다른 조합원들과 갈등을 빚던 이들은 지난 2018년 4월 1일 대구 텍스타일 콤플렉스 2층 다목적홀에서 열린 정기총회를 방해하기 위해 경비 용역업체 직원 49명을 고용하고, 다른 조합원들과 몸싸움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폭행 정도가 심했던 1명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나머지 7명에게는 각각 30만원과 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다만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았던 2명에게는 선고를 유예했다.법원은 또 비대위가 방해 공작을 벌이자 역시 용역업체 직원을 동원하는 방식으로 맞불을 놓은 혐의(경비업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조합장 B(37) 씨와 상근 조합 이사 C(59) 씨에게도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2020-02-16 16:29:18

국내 유명 배우, 친동생 이름으로 '프로포폴' 불법투약 의혹

국내 대기업 수뇌급 인사들이 잇따라 마약류 투약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가운데 유명 배우가 친동생 명의를 대고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했다는 의혹이 나왔다.지난 15일 채널A는 유명 배우 A씨가 친동생 이름을 사용, 수년에 걸쳐 10차례 이상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정황이 있다고 보도했다.프로포폴은 일명 '우유주사'라 불리는 프로포폴은 정맥주사용 마취유도제로, 피로를 쫓고 기분을 일시적으로 상쾌하게 만들어 줌에도 신체적 의존성이 낮은 탓에 오히려 심리적 의존도를 높이는 등 부작용이 있어 '마약류'로 분류된다.보도에 따르면 A씨가 프로포폴을 투약받은 병원은 서울 강남 한 성형외과다. 이곳은 B전자 부회장 등 기업인, 연예인들이 프로포폴 진료를 받은 병원으로 알려졌다. 장영신 애경그룹 회장 셋째 아들인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이사도 해당 배우 동생의 이름을 써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익명의 성형외과 관계자는 "이미 검찰 조사를 받은 채 전 대표가 A 씨에게 이 병원을 소개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식약처와 수사당국에 따르면 A씨를 비롯해 10여 명이 최근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으로 검찰 수사 대상에 올랐다.대기업인 B전자 부회장과 연예기획사 대표, 유명 패션디자이너 등도 모두 A씨와 같은 성형외과에서 의료 외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했다는 의혹을 받는다.이에 B전자 측은 "과거 병원에서 의사의 전문적 소견에 따라 치료를 받았고, 이후 개인적 사정 때문에 불가피하게 방문진료를 받은 적은 있지만 불법투약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처음 보도한 매체에 대해) 악의적 허위보도에 책임을 물어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검토할 예정"이라 해명한 바 있다.한편, 앞서 식약처는 "해당 병원의 프로포폴 사용량이 지나치게 많아 불법 투약이 의심된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지난해 말 이 병원을 압수수색한 뒤 해당 병원 원장과 직원 1명에 대해 프로포폴을 실명 혹은 차명으로 불법 투여한 혐의 등으로 구속했다.검찰은 현재 해당 병원에서 A씨와 비슷한 방식으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인물들이 더 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2020-02-16 10:49:28

영풍 석포제련소 "내년말까지 환경 개선 박차"

경북 봉화에 있는 영풍 석포제련소가 대기오염물질 배출 수치 조작(매일신문 2019년 7월 31일 자 6면 등)과 관련해 이강인 대표이사 명의의 사과문을 발표했다. 수치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환경 총괄 책임 임원이 14일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은 데 따른 것이다.영풍은 항소심 선고가 이뤄진 14일 대표이사 명의로 사과문을 발표하고 "대기오염과 건강에 대한 우려가 어느 때보다 높은 시기 결코 있어서는 안되는 잘못으로 걱정을 끼친 점에 대해 깊은 반성과 사죄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또 "석포제련소를 믿고 응원해온 석포면민과 봉화군민께 깊은 실망을 드려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이라며 "모든 임직원이 '환경 지킴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의식 교육을 강화하고, 무방류 시스템 도입과 오염방지시설 강화 등 내년 말까지 환경개선사업에 박차를 가해 걱정을 덜어드리겠다"고 덧붙였다.이날 대구지법 제4형사부(부장판사 이윤호)는 석포제련소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수치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련소 환경 총괄 책임 임원 A(59)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년 2개월의 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측정업체 대표와 짜고 대기오염물질 배출 수치를 조작하거나, 아예 측정하지 않았는데도 측정한 것처럼 기록부를 허위로 발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발급한 허위기록부는 지난 2016년 이후 3년 간 모두 1천868건에 달했다.앞서 검찰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와 측정업체 대표 B(57) 씨를 구속 기소하고, 제련소 측 2명과 측정업체 3명 등 나머지 5명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항소심 재판의 주된 쟁점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가 적합한지 여부였다.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대기 측정 지수를 거짓으로 센서에 입력하거나, 그 기록을 사무실에 비치했다고 해서 경북도의 관리 감독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방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이를 무죄로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피고인들의 행위가 환경 업무를 관할하는 입법 체계에 정면으로 반하고 사회 전반을 위험성에 노출시킬 수 있지만, 반성하고 있고 회사에 구체적 피해가 없으며 관련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0-02-14 18:04:43

엠넷 PD 또 구속영장 "아이돌학교 시청자 투표 조작 혐의"

시청자 투표 조작 혐의로 엠넷(Mnet) 오디션 프로그램 '아이돌학교' 제작진 일부가 구속 기로에 놓였다.14일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업무방해 혐의로 아이돌학교 제작진 2명에 대해 검찰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앞서 지난해 7월 엠넷의 또 다른 오디션 프로그램인 프로듀스 101(프듀 101) 시즌 4의 시청자 투표에 대한 조작 논란이 불거졌고, 결국 지난해 12월 제작진인 김용범 CP와 안준영 PD가 업무방해 및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바 있다.프듀101 시즌 4 논란이 터진 후 경찰은 프듀 101 이전 시즌 및 아이돌학교 등의 오디션 프로그램으로도 수사를 확대한 바 있고, 결국 아이돌학교에서 혐의점을 찾은 것이다.한편, 2017년 7월 13일부터 9월 29일까지 11부작으로 방송된 아이돌학교는 김태은 CP와 전경남·신유선 PD 등이 제작을 맡은 바 있다. 배우 이순재, 슈퍼주니어 출신 김희철, SES 출신 바다, 천상지희 The Grace 출신 스테파니 등이 출연했다.

2020-02-14 17:55:51

'비선실세' 최서원,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징역 18년 선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가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백승엽·조기열)는 14일 최 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여원을 선고했다.최 씨는 박 전 대통령 재임 당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서 자신의 딸 정유라 씨의 승마 지원비를 뇌물로 받고 국내 50여 개 대기업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지난해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앞선 2심이 최 씨에게 선고한 징역 20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70억여원 가운데 일부 강요 혐의를 무죄로 봐야 한다는 이유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또 삼성으로부터 뇌물로 받은 말 3필 중 '라우싱'은 현재 삼성 측이 보관하고 있다는 이유로 뇌물 공여자에게 반환했다고 판단, 그 재산가액을 추징금에서 제외했다.이에 따라 재판부는 형량 2년, 추징금 7억원을 각각 줄였다.재판부는 "이번 재판은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력 탄핵 사태를 초래한 데 상당한 책임을 지닌 피고인의 파기환송심이다. 피고인의 행위로 국정 질서와 국가 조직체계에 큰 혼란이 생겼다"면서 "박 대통령 탄핵의 결과로 국민의 대립·반목 등 사회갈등이 지금까지 이어지는 점을 고려하면 최 씨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선고 후 최 씨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파기환송심에서 실체적 진실을 정확히 보고 판단해 줄 것을 기대했는데, 현 사법부에서 진실을 향해 용기 있는 깃발을 드는 판사가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하며 "상고 여부는 최 씨와 상의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이날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도 징역 4년, 벌금 2천만원, 추징금 1천990만원을 선고했다. 안 전 수석은 지난해 3월 구속기간이 만료되며 석방됐으나 이날 실형이 선고되면서 다시 구속됐다.이에 따라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 중 최 씨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가 가장 먼저 끝났다.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은 파기환송심 결론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뿐만 아니라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에 대해서도 재판을 받고 있다. 그에 대한 결심 공판은 당초 지난달로 예정됐으나 미뤄졌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최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해 일부 직권남용 혐의의 범죄 성립 여부를 구체적으로 따져야 한다고 판단해서다.블랙리스트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좌파 성향 문화예술인 동향을 파악하고 그들 활동을 억누르고자 관리한 것으로 최근 아카데미 영화제 4관왕을 수상한 봉준호 감독과 송강호 배우도 이에 포함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2020-02-14 17:40:12

'고교 기숙사 탈의실 몰카' 대구 의대생 A씨 징역 2년 구형

대구 달성군의 한 고등학교 기숙사에서 발생한 집단 몰래카메라 사건(매일신문 2019년 6월 20일자 6면 등)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역 한 의과대학 학생 A(23) 씨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검찰은 14일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부장판사 장민석) 심리로 열린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범행이 중대하고, 피해자가 다수이며 합의한 피해자가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또 성폭력 프로그램 수강이수 명령과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5년 간의 취업제한 명령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A씨는 고교 3학년이던 지난 2016년 1~2월 여자 기숙사 샤워실 내 탈의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4년 가까이 드러나지 않았던 이번 사건은 지난해 초 고교시절 여학생들을 몰래 촬영한 동영상이 존재한다는 소문을 들은 한 피해자가 가족과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사건이 알려지면서 가해자로 지목된 남학생은 모두 4명. 대구 한 의대생이던 A씨는 경찰 조사를 받았고, 당시 군인 신분이던 3명은 각각 육군, 해군, 국방부에서 조사를 받았다. 경찰과 군 당국의 수사 결과 동영상은 실제 있는 것으로 드러났고, 확인된 피해자만 16명에 달했다.지난달 17일 열린 첫 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한 A씨는 이날 시종일관 고개를 떨군 채 재판에 임했다. A씨의 변호인은 최종 변론을 통해 "피고인이 성숙하지 못한 고교시절 벌인 일이라도 사안이 가볍지 않고, 사과하고 싶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아 합의도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진심으로 반성할 것"이라고 밝혔다.A씨에 대한 선고 기일은 다음달 11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2020-02-14 17:29:15

"지진 피해등급 높여야" 포항 지진 피해 아파트 주민 항소심도 패소

대구고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김찬돈)는 포항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포항 북구 흥해읍 한미장관맨션 주민들이 현실에 맞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해달라며 포항시장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이곳 주민 155명은 지난 2017년 11월 15일 경북 포항에서 일어난 규모 5.4의 지진으로 한미장관맨션 4개 동이 크게 파손됐는데도 포항시는 안전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정하자 행정소송을 냈지만 지난해 6월 1심에서 패소했다.포항시는 정밀안전점검을 통해 한미장관맨션 4개 동의 시설물 안전등급을 C등급으로 판정했다. C등급은 '약간 수리가 필요한 정도'로 재난지원금이 100만원만 지급된다.반면 주민들은 이같은 조사 결과에 반발하며 구조진단업체에 별도 조사를 맡겨 2개 동은 D등급, 2개 동은 E등급 판정을 받았다. D등급은 긴급 보수 및 보강이 필요해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E등급은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해야 하는 상태를 말한다.

2020-02-14 17:27:58

'특혜 논란' 경상북도요양보호사협회에 대한 경북도의 계약 해지는 정당

대구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장래아)는 13일 불투명한 보조금 지원으로 특혜 논란이 일던 사단법인 경상북도요양보호사협회가 경상북도를 상대로 제기한 '계약효력 확인 소송'(매일신문 2019년 12월 20일 자 3면)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경북요양보호사협회는 2018년부터 경상북도로부터 사업비 2억7천만원을 지원받아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사업을 위탁 운영해온 기관이다.앞서 2015~2017년까진 법적 근거가 불투명한 보조금을 지원받았던 경북요양보호사협회는 2018년부터 5년간 위탁운영기관으로 선정돼 특혜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지난해 초 협회에 대한 특정 감사를 벌인 경상북도는 관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직원 2명에 대해 견책, 감봉 등 징계를 했고, 지난 6월에는 부적절한 운영 등을 이유로 협회에 대한 위·수탁 계약을 해지했다.이에 협회는 경북도가 계약 해지 당시 적절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이날 1심에서 패소했다.

2020-02-13 17:28:49

"워너원 콘서트 티켓 팔아요" 1년동안 87명 속인 20대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부장판사 이지민)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유명 아이돌 가수의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며 수십명으로부터 거액을 뜯어낸 A(27) 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판결문에 따르면 지난 2018년 12월 31일 대구 동구 한 숙박업소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에 접속한 A씨는 '워너원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서 16만원을 송금 받는 등 지난해 8월까지 87명에게서 1천4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 중일 때도 자숙하지 않고 다른 사람 명의로 사기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재판부는 "동종 범행으로 실형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수개월동안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20-02-13 15:33:45

드루킹 징역 3년 확정…'칼끝' 김경수 경남도지사로

제19대 대통령 선거 등을 앞두고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를 받아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 씨에 대해 징역 3년형이 확정됐다. 2018년 1월 네이버가 경찰에 댓글조작 의혹 수사를 의뢰한 지 2년 만이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3일 드루킹 김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댓글 조작과 뇌물공여 등 혐의에 대해 징역 3년형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김 씨는 지난 19대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 등으로 2016년 말부터 컴퓨터 자동입력반복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 댓글 조작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일당 중 한 명인 도두형 변호사와 공모해 고(故) 노회찬 전 의원에게 두 차례에 걸쳐 불법 정치자금 5천만원을 건네고, 이를 숨기려 증거를 조작한 혐의도 받았다.이번 김 씨의 유죄 확정으로 김경수 경남도지사 항소심 결과도 주목받는다. 앞서 1심은 김 씨가 김 지사와 공모해 댓글 조작 범행을 했다고 인정했다. 기존 재판부는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을 봤다는 사실관계가 인정된다고 이례적으로 밝힌 바 있다.항소심 재판부는 이 부분에 특별히 새로운 판단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양형 이유에서 "김경수 지사에게 직접 댓글 순위를 조작한 대가로 공직을 요구했다"고 설명해 두 인물 간 관련성을 고려 중임을 밝혔다.작년 말로 예정됐던 김 지사 항소심 선고는 두 차례 연기되고 법관 정기 인사로 재판장도 교체되면서 최근 변론을 재개했다. 새 재판부는 김 지사와 김 씨 일당 간 공모관계 여부를 판단할 전망이다.

2020-02-13 11:56:22

대구지법 "김택호 구미시의원 제명의결 취소해야"

대구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장래아)는 13일 김택호 구미시의원이 시의회를 상대로 낸 '제명의결 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이날 선고에서 "구미시의회는 원고에게 한 제명의결을 취소하라"고 선고했다.김 시의원은 휴대전화로 동료 시의원 발언을 녹음하고 행정조사특별위원장 자격으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했다가 지난해 9월 제명되자 시의회를 상대로 제명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의결 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앞서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명 처분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고, 효력 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며 김 시의원이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한 바 있다.

2020-02-13 10:56:40

이재용, '프로포폴 상습 투여' 檢 수사…삼성 측 "사실 아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마약류로 분류되는 프로포폴(일명 우유주사) 주사를 상습 투여했다는 의혹이 나와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 부회장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한 병원장과 간호조무사도 지난달 마약 관련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중앙지검은 이재용 부회장의 프로포폴 상습 투여 의혹 사건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돼 지난달 13일 대검으로부터 사건을 배당받고 수사 중이다.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은 일명 '우유주사'로, 마약류로 분류된다.이 부회장은 서울 강남구 신사동 A성형외과에서 B 원장과 간호조무사 C씨로부터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받은 혐의를 받았다. 성형외과 간호조무사 C씨 남자친구가 권익위에 공익신고를 해 의혹이 알려졌다.A성형외과는 지난해 12월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가 프로포폴을 상습 투여한 곳이기도 하다. 채 전 대표 또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대표직을 사퇴했다. 해당 사건은 김 씨와 신 씨 변호인들이 지난 3일 공판기일 연기를 신청해 첫 재판이 열리지 않은 상태다.이날 뉴스타파도 A성형외과 B 원장과 C씨, 이 부회장과 C씨가 주고받은 메시지를 공개했다. 메시지에는 이 부회장이 2017년 초 병원을 수 차례 방문,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받은 정황이 담겼다.앞서 '국정농단 사건' 뇌물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 공판 준비기일은 당초 오는 14일로 예정됐다가 재판부 결정으로 연기된 상태다.이와 관련, 삼성전자는 "사실이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이날 삼성전자는 입장자료를 통해 "(이재용 부회장은) 불법 투약 사실이 전혀 없다"며 "앞으로 검찰 수사를 통해 진상이 명확히 밝혀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0-02-13 10:22:01

포항시 '수상한 땅 용도변경' 검찰 수사 착수

경북 포항시 일부 산지를 주거용지로 용도를 바꾸는 과정에서 지역 일부 인사와 건설사 등이 엄청난 시세 차익을 챙기게 됐다는 특혜 의혹(매일신문 지난 11일 자 8면 등)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대구지검 포항지청은 포항지역 한 시민단체가 지난 7일 포항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위원 A씨와 건설사 S사 대표 등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2부로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12일 밝혔다.검찰은 이들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이하 결정변경 고시)' 고시와 관련, 도시개발계획에 대한 사전 정보를 인지하거나 넘겨 받아 땅을 샀을 것이란 의혹에 대해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또 도시계획 관련 정보가 어떤 루트를 통해 빠져나갔는지, 땅 매입과정이 어떻게 되는지를 포함해 산지에서 주거용지로 풀리면서 상당한 시세 차익이 예상되는 전체 땅 거래에 대해서도 살펴볼 방침이다.특히 포항시의 결정변경 고시와 관련해 포항시, 도시계획심의위원, 일부 시의원, 건설사 간의 결탁 의혹에 대해서도 집중 수사할 것으로 전해졌다.검찰 관계자는 "고발장 등을 토대로 자료를 수집·분석하고 있다"며 "토호세력 비리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과 비판이 높은 만큼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2020-02-12 18:27:03

대구 학원 5곳 '수강료 소송' 판정승…매년 5% 오를 듯

대구지역 대형 학원들과 대구시교육청 사이의 '수강료 소송'이 학원들의 판정승으로 사실상 마무리됐다. 법원이 개별 학원의 자율성을 폭넓게 인정하면서 매년 5%에 달하는 학원비 인상은 불가피할 전망이다.대구고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김찬돈)는 대구시교육청의 수강료조정명령 취소소송에 관한 1심 판결을 전부 취소하고 이 사건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고 11일 밝혔다.재판부는 "양측이 합의함에 따라 각 처분은 효력이 소멸됐고 더 이상 이 사건 처분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게 됐으므로 이 사건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설명했다.이번 소송은 2018년 3월 대구 수성구·달서구·북구·남구에 있는 학원 5곳이 동부·서부·남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수강료를 대폭 인상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학원들과 대구시교육청은 1심에서 학원들이 승소하자, 2심 소송이 진행되던 지난해 8월 수강료 단가를 5.67%(평균치) 인상하기로 합의했다.특히 대구시교육청의 '교습비 조정기준 표준안' 제도가 법원 지적에 따라 폐지되면서 특정 지역의 학원비 인상을 부추길 것으로 전망된다.학원법에 따라 적용되던 표준안은 교습비의 지역별 차이를 최소화하고 사교육 영역의 과열 경쟁을 막기 위한 가이드라인 역할을 해왔지만 법원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표준안이 교습 내용과 수준, 강사의 급여, 임대료 등 학원의 개별적 요소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함에 따라 폐지된 것이다.이에 따라 앞으로는 각 교육지원청이 학원들과 개별적으로 수강료를 조정하게 된다.실제로 지난해 8월 있었던 합의안을 보면 동부교육지원청(중구·수성구·동구)은 5.92%, 서부교육지원청(서구·북구)은 5.21%, 남부교육지원청(남구·달서구)은 4.15% 인상하는 등 지역별 차이가 확연히 드러났다.이에 대해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학부모 설문조사를 비롯해 주요 시·도별 물가 상승률 변동 현황, 여타 광역시 대비 학원 수강료 기준액, 공인회계사를 통한 교습비 원가 분석 등을 거쳐 조정 기준을 설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2020-02-11 16:37:20

순천 병원 불법촬영에 피해자 '극단 선택'…753명 "엄벌" 탄원

순천 종합병원 탈의실에서 동료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는 30대 남성에 대해 광주 여성단체가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광주여성민우회는 11일 재판부에 가해자 엄벌을 요구하는 753명의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탄원서에서 이들은 "불법 촬영 공포는 여성들이 살아가는 모든 공간에 존재한다"면서 "한국 사회에서 여성에게 안전한 공간은 어디에도 없다"고 했다.광주여성민우회는 "강력한 처벌만이 성폭력 범죄를 막을 수 있는 건 아니"라면서도 "국민 정서와 '성인지 감수성'에 기반해 판결해 달라. 진전된 판결로 불안, 공포에 살던 여성들에게 희망을 주고 한국 사회에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다.앞서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지난해 10월 순천 한 종합병원 탈의실에서 여성 직원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A(38)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피해 여성 중 1명은 범죄 피해에 따른 트라우마로 괴로워하다 결혼을 앞두고 극단적 선택을 해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오는 12일 오후 2시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0-02-11 16:29:51

강용석 변호사, 도도맘에 '무고' 부추긴 혐의로 고발돼

강용석 변호사가 '도도맘' 김미나 씨에게 허위 고소를 부추긴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김상균·김호인 변호사는 11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강 변호사의 무고 혐의를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했다.이들은 "강 변호사는 2015년 김미나 씨를 부추겨 모 증권사 본부장 A씨를 강간치상죄로 고소하도록 했다. 김 씨가 주저했지만 강 변호사는 적극적으로 김 씨에게 무고를 교사했다"고 주장했다.앞서 디스패치 단독 보도에 따르면 강 변호사는 합의금을 받으려는 목적으로 김 씨에게 A씨를 무고토록 종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이런 의혹은 강 변호사와 김 씨의 메신저 대화 내용을 통해 알려졌다. 대화 내용을 보면 김 씨는 지난 2015년 3월쯤 A씨와 술을 마시던 중 폭행을 당했으며, 강제 추행이나 강간은 없었다고 수 차례 밝혔다.그럼에도 강 변호사는 김 씨를 설득해 "강간했건 아니건 상관없다"며 "반드시 받아낼 수 있다"는 취지로 무고를 유도했다. 이에 김 씨는 그해 12월 A씨를 특수폭행 및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김상균 변호사는 "강 변호사가 변호사 직업에 대한 국민 신뢰를 떨어뜨리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해 고발한다. 수사기관은 강 변호사의 메시지를 확보해 진실을 가려 달라"고 촉구했다.

2020-02-11 10:39:32

'700억원대 조희팔 사건' 수익금 행방 17일 결론

'건국 이래 최대 사기'로 불리는 조희팔 사건을 둘러싼 700억원대 '범죄 수익금'의 행방이 오는 17일 가려진다.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민사부 (부장판사 위지현)는 일명 조희팔 다단계 사기사건을 둘러싼 '배당 이의' 소송에 대해 오는 17일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10일 밝혔다.수백억원에 달하는 조희팔 사건의 배당금을 둘러싼 피해자들 간 소송은 지난 2014년~2015년 고철업자 현모 씨가 320억원을 법원에 공탁하면서 시작됐다.당시 피해자 1만6천여명이 서로 먼저 배당해달라고 소송이 붙었는데, 2017년 12월 우여곡절 끝에 첫번째 배당이 이뤄졌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배당 이의 소송이 모두 4건 들어오면서 아직까지 결론이 나지 못했다.현 씨는 이후로도 50억씩 모두 710억원을 법원 공탁했고, 지난해부터 해당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이번 판결 선고를 통해 첫번째 공탁금 320억원에 대한 주인을 가릴 예정이다.조희팔 사건은 2006년 6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대구와 인천을 중심으로 벌어진 대규모 유사수신 사기 사건을 말한다. 피해자는 전국적으로 7만여명에 달했고 전체 피해 금액은 5조원이 넘어 '건국 이래 최대'라는 수식어가 붙었다.검찰에 따르면 조희팔 사건의 범죄수익금은 2천900억원대로 추산된다. 이 중 피해자 몫으로 남은 돈은 고철업자 현모 씨가 공탁한 710억원과 검찰이 추징 보전한 232억원에 불과하다.

2020-02-10 17:39:16

검찰, 고유정에 사형 구형 "선고 공판은 24일 이전?"

10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정봉기 부장판사)가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고유정(37)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이는 이번 1심 재판 과정 중 선고 전 마지막 재판이다.앞서 지난달 20일 검찰은 고유정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지난달 20일 열린 재판은 결심 공판이었는데, 당시 고유정 측이 최후 변론 및 진술을 거부해 오늘 다시 결심 공판이 열렸다.결심 공판 다음은 선고 공판이다. 선고 공판 날짜는 아직 나오지 않았으나, 최근 법관 인사이동 명령이 24일자로 나온 바 있다.고유정 재판을 맡고 있는 정봉기 부장판사는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으로 간다.따라서 24일 전에는 고유정에 대한 1심 재판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이고, 선고 공판 날짜 역시 24일 전으로 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2020-02-10 16:34:38

'청도 범인 없는 살인' 실마리 풀릴까…모의실험 의뢰

지난해 1월 있은 일명 '청도 범인 없는 살인사건'을 심리중인 항소심 재판부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모의실험을 의뢰했다.흉기를 휘둘렀을 때 나오는 혈흔 반응을 검증하기 위해서다. 수사기관과 국과수가 밝힌 범행 경위 등을 재검토해 실제 범인 여부를 가려내자는 취지로 풀이된다.6일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연우) 심리로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A(52) 씨에 대한 공판기일이 열렸다. 재판부는 이 자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관에게 모의실험을 제안했다. 돼지고기와 인공혈액으로 실제 범행 장면을 재연해보자는 것이었다. 돼지고기와 인공혈액은 사람의 근육, 혈액과 비슷해 과학수사 과정에서 실험용으로 자주 활용된다.재판부는 "흉기에 묻은 혈흔의 양이나 범행 직후 바닥에 떨어진 혈흔의 형태 등을 재판부가 직권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고, 수사기관이 지목한 흉기와 현장에 나타난 혈흔 반응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부분도 있다"고 실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지난해 1월 청도에서 일어난 이 사건은 지인 2명과 술을 마시던 한 50대 남성이 다음날 아침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됐지만 지인 2명은 서로 상대방을 범인이라고 지목하며 범행을 부인해 오리무중에 빠진 바 있다. 검찰은 두 사람 중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해 기소했지만 1심 재판부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해 일명 '범인 없는 살인사건'으로 불리고 있다.이와 관련해 검찰과 국과수는 즉각 난감하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검찰은 "모의실험과 실제 상황이 같을 수 없다"며 반대 의사를 드러냈고, 증인으로 출석했던 국과수 감정관은 "실험을 해서 보고서 형태로 제출하겠다"고 만류했다.이에 대해 재판부는 "근육 수축의 정도 등 실제 상황과 차이는 감안해서 보겠다"며 "국과수가 실제와 가장 유사한 방법을 연구해서 그 결과를 보고서로 제출해달라"고 말했다.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달 26일 다시 열릴 예정이다.

2020-02-09 17:28:53

무자격 외국인 고용한 건설업체 대표 '무죄'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부장판사 김형태)은 무자격 외국인을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업체 대표이사 A(40)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다만 회사 법인에게는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7월까지 대구 연경지구와 충북 혁신도시 아파트 건설공사현장에서 중국과 베트남 국적 무자격 외국인 44명을 고용한 혐의(출입국 관리법 위반)로 기소됐다.그러나 재판부는 대표이사가 일용직 단순노무자 수급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표이사가 각 공사 현장을 전반적으로 관리감독을 해왔으나 일용직 직원들은 현장소장이 공사진행 상황에 맞춰 일을 시키고 급여를 지급해왔다"고 설명했다.

2020-02-09 17:13:12

태풍 '타파' 고속버스 전복사고, 운전 기사 금고형에 집행유예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김형한)는 빗길 교통사고로 18명의 사상자를 낸 고속버스 운전기사 A(46) 씨에게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법원은 A씨에게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160시간도 명령했다.지난해 9월 22일 오후 3시 55분쯤 동대구JC 인근 도로에서 포항을 출발해 동대구터미널로 향하던 시외버스가 빗길에 미끄러져 도로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23세 여성이 사망하고 승객 17명이 크고 작은 부상 입었다.당시 A씨는 제17호 태풍 타파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노면이 미끄러웠음에도 제한속도(42km)를 초과한 시속 48km 속도로 우로 굽은 램프 구간을 통과하다 사과를 냈다.운전자는 비가 많이 내려 노면이 미끄러울 경우 평소 제한속도(시속 60km)보다 20% 감속해야할 의무가 있다.재판부는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크고 이전에도 여러 차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있는 등 재범 위험성을 엄중히 경고하고자 금고형을 선택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20-02-07 17:08:05

[속보] 김재철 전 MBC 사장 1심 집행유예 "원세훈과 방송장악 공모"

김재철 전 MBC 사장이 MB(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국정원)과 공모해 방송 제작에 불법으로 관여한 혐의로 7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순형)는 김재철 전 MBC 사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김재철 전 MBC 사장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공모해 정권 비판 성향의 방송인을 프로그램에서 하차시키는 등 방송 장악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김재철 전 MBC 사장이 실형에 따른 구속은 면한 만큼, 검찰의 항소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20-02-07 16:47:31

노조 회의 불법 도청한 경산 자동차 부품 회사 직원 '집유'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는 7일 노동조합을 견제할 목적으로 총회가 열리는 회의장에 녹음기를 몰래 설치한 경산의 한 자동차부품업체 간부 직원 A(49)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2월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이용하는 회의장에 있던 화이트 보드 지우개에 녹음기를 몰래 설치한 혐의로 기소됐다.법원은 또 함께 재판에 넘겨진 기업노조 간부 B(54) 씨와 C(51) 씨에게도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해당 업체는 지난해 12월 민주노총에 가입한 금속노조와 2017년 1월 설립한 기업노조의 복수노조 체제를 갖추고 있다. 이들은 상대방 노조를 견제하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당시 녹음기를 발견한 금속노조는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라며 대표이사를 포함한 6명을 검찰에 고소했고, 검찰은 간부 직원을 포함한 3명을 기소했다.재판부는 "자주적인 노조활동을 방해하고 범행이 계획적인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한편 전국금속노조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사안의 중대성과 위법성에 비해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고 비판했다.

2020-02-07 16:4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