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장모 사문서 위조 공소시효 나흘 남기고 기소돼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가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전 동업자와 함께 27일 기소됐다.이날 의정부지검 형사1부(정효삼 부장검사)는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 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윤석열 총장 장모 최모(74)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윤석열 장모의 전 동업자 안모(58) 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가담자 김모(43) 씨는 사문서위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여러 언론 보도를 통해 위조 공모 의혹이 제기됐던 최씨의 딸이자 윤석열 총장 부인 김건희(48) 씨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됐다.최씨, 안씨, 김씨 등은 지난 2013년 4~10월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공모해 한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해놓은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또 최씨와 안씨는 도촌동 땅을 구입하며 안씨 사위 등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통장 잔고 증명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측에 자금력을 입증해 부동산 정보를 얻는 데 사용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잔고 증명서는 2013년 4월 1일자(100억원), 6월 24일자(71억원), 8월 2일자(38억원), 10월 11일자(138억원) 등 모두 4장이 위조됐는데, 최씨는 4월 1일자 위조 증명서 행사에만 안씨와 공모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4월 1일자 위조 증명서는 이들이 도촌동 땅을 신탁사로부터 매입하는 과정에서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하지 못해 계약금을 반환받지 못하게 되자 계약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면서 제출한 것으로 검찰을 보고 있다. 당시 이들의 계약금 반환 소송은 기각된 바 있다.이 밖에 6월 24일자 위조 증명서는 안씨가 지인에게 돈을 빌릴 때 썼고, 나머지 2장의 위조 증명서는 사용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않았다.이 사건은 최씨 측근과 분쟁에 놓인 노덕봉(68) 씨가 지난해 9월 법무부 검찰개혁위원회에 진정서를 내면서 수사가 시작됐고, 한달 뒤 의정부지검에 배당된 데 이어 5개월 정도 지나 본격적으로 수사가 시작됐다.그러면서 공소시효 논란도 나왔다. 이번에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총장 장모 등이 작성한 위조 증명서 가운데 2013년 4월 1일 작성된 것이 최초로 알려져 있는데, 사문서 위조 공소시효는 7년으로, 2020년 3월 31일이 공소시효 만료일이다. 이에 검찰이 이때까지 기소를 하지 않고 버틴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그러나 공소시효 나흘을 남겨둔 3월 27일 결국 기소가 이뤄졌다.
2020-03-27 18:01:33
'박사' 조주빈은 24세…후계자 '태평양'은 16세
미성년자 등 대상 성착취 음란물 제작 및 유포가 이뤄진 텔레그램 '박사방'의 운영자 '박사' 조주빈(24)의 공범 가운데 1명이 붙잡혔다.'태평양'이라는 온라인 대화명을 사용하는 나이 16세의 남자 청소년으로 알려졌다.26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대화방 '태평양 원정대'를 운영하며 성착취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태평양 A군을 이미 지난 2월 20일 구속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박사가 붙잡힌 것은 3월 16일이고 구속된 것은 사흘 뒤인 19일인데, 태평양은 이로부터 이미 한 달 전 검찰에 넘겨졌던 것.경찰에 따르면 원래 박사방 유료회원이었던 태평양은 지난해 10월부터 박사방 운영진으로 합류, 따로 '태평양원정대'라는 방도 운영해왔고, 지난달까지 1만여명의 회원을 모은 것으로 추산된다.태평양은 박사 조주빈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지난해 1월 회원들에게 텔레그램보다 보안이 강한 메신저인 '와이어'로 이동(일명 '대피')할 것을 알린 것으로 알려졌다.현재까지 박사 조주빈과 함께 갓갓, 와치맨(전모씨, 38세, 경기도 거주, 회사원), 켈리(신모씨, 32세), 10대로 알려진 로리대장태범 등의 운영자들이 수사당국에 붙잡혔거나 추적 대상(갓갓)이 돼 있는데, 여기에 태평양도 더해졌다.지난해 초부터 갓갓의 N번방과 와치맨의 고담방이 존재했다. N번방은 지난해 2월에, 고담방은 지난해 4월에, 각각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졌다.N번방은 1번방부터 8번방까지 8개의 방으로 나뉘어져 있었다. 성착취 음란물 수위별로 방을 나눴던 것.성착취 음란물을 직접 볼 수 있는 N번방과 달리, 고담방은 글과 링크만 서로 전송할 수 있는 방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곳에 박사가 접속해 자신의 박사방 링크를 걸어 홍보하기도 했다.갓갓은 지난해 9월 N번방을 닉네임 '켈리'(30대 초반)에게 넘겼는데, 비슷한 시기에 N번방은 사라진 것으로 알려졌다. 켈리는 이 N번방의 음란물을 재판매한 혐의로 구속됐다.고담방 역시 비슷한 시기에 자취를 감춘 것으로 알려졌다.이렇게 N번방과 고담방이 사라지면서, 이 즈음 N번방을 모방한 박사의 박사방, 로리대장태범의 제2N번방, 박사방 유료회원 출신 태평양의 태평양원정대 등이 새롭게 나타났다.
2020-03-26 15:59:31
갓갓-와치맨-켈리-박사-로리대장태범…속속 드러나는 운영자들
미성년자 등에 대한 성착취 음란물 제작 및 유포 혐의를 받는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 '갓갓'을 모방한 운영자가 최근 구속된 '박사'('박사방' 운영, 조주빈, 나이 25세) 외에 또 있는 것으로 24일 알려졌다.▶강원지방경찰청은 일명 제2N번방을 운영해 온 일당 5명을 지난해 11월 검거했는데, 이 가운데 10대 후반~20대 초반 연령대의 주범 4명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한 상태라고 이날 밝혔다. 이들은 현재 춘천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주범의 닉네임은 '로리대장태범'으로 알려졌다. 로리대장태범은 그동안 미성년자 대상 성착취 동영상 76편을 제작해 이 가운데 일부를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여중생 3명으로 확인됐다.▶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해 11월 갓갓이 잠적한 후 N번방과 유사한 제2N번방을 만들어 운영키로 범행을 모의했다. 서로 피싱사이트 제작자, 피해자 유인 및 접촉자, 피해자 협박자 등으로 역할을 나눠 '프로젝트N'이라는 이름으로 조직적으로 활동해온 것으로 드러났다.강원경찰청은 현재까지 텔레그램을 통한 음란물 유포자 11명을 검거, 이 중 5명을 구속했는데, 여기엔 앞서 알려진 고담방 운영자 '와치맨'(전모씨, 38세, 경기도 거주, 회사원)도 포함됐다. 와치맨에 대해서는 강원경찰청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이 공조 수사를 했다. 이어 와치맨은 먼저 신병을 확보한 경기남부경찰청에 의해 수원지검으로 송치된 상황이다.▶이렇게 성착취 음란물 제작 및 유포 텔레그램 '방'의 존재가 하나 둘 언론을 통해 알려지고 있다.현재까지 알려진 현황은 다음과 같다.지난해 초부터 갓갓의 N번방과 와치맨의 고담방이 존재했다. N번방은 지난해 2월, 고담방은 지난해 4월, 각각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졌다.N번방은 1번방부터 8번방까지 8개의 방으로 나뉘어져 있었다. 성착취 음란물 수위별로 방을 나눴던 것.성착취 음란물을 직접 볼 수 있는 N번방과 달리, 고담방은 글과 링크만 서로 전송할 수 있는 방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곳에 박사가 접속해 자신의 박사방 링크를 걸어 홍보하기도 했다.갓갓은 지난해 9월 N번방을 닉네임 '켈리'(30대 초반)에게 넘겼는데, 비슷한 시기에 N번방은 사라진 것으로 알려졌다. 켈리는 이 N번방의 음란물을 재판매한 혐의로 구속됐다.고담방 역시 비슷한 시기에 자취를 감춘 것으로 알려졌다.이렇게 N번방과 고담방이 사라지면서, 이 즈음 N번방을 모방한 박사의 박사방과 로리대장태범의 제2N번방 등이 새롭게 나타났다.이들 운영자 가운데 현재 갓갓만 유일하게 경찰에 붙잡히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해 말부터 여러 지방경찰청이 관련 수사를 진행하면서, 최근인 지난 3월 16일 박사 조주빈이 경찰에 체포되기까지 수사가 꽤 진행됐지만, 갓갓의 행방은 오리무중이다.나이가 10대 후반 내지는 20대 초반으로 추정되는 갓갓은 현재 경북지방경찰청이 추적하고 있다.
2020-03-24 19:27: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