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알쏭달쏭 생활법률] 상속포기 생명보험금

상속포기나 한정승인하면 생명보험금을 받을 수 없나요?Q : A 씨의 아버지는 절친한 고등학교 동기가 돈을 빌리는데 연대보증을 하여 달라는 부탁을 차마 거절하지 못하여 연대보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경기 악화로 A 씨의 아버지는 거래업체에 채무를 지게 되었고, 설상가상으로 고등학교 동기가 빌린 돈을 갚지 못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하라는 독촉을 받게 되었습니다. A 씨의 아버지는 빚 독촉에 시달리다가 과로로 사망하였습니다. A 씨의 모친은 아버지가 보험회사와 생명보험을 체결해 둔 것이 있는데 사망보험금이 꽤 많은 금액이라고 하였습니다. A 씨는 망인에게 채무가 많은 경우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면 생명보험금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몰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 중입니다. A : A 씨의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남겨진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에 A 씨가 알고 있듯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가 복잡하지는 않지만 법에서 정한 상속인들 모두가 상속포기 하지 않으면 차순위 상속인들이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한정승인은 상속포기와 달리 차순위 상속인들에게 상속이 되지 않아 차순위 상속인들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주지는 않는 장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채권·채무관계를 확인하여 한정승인심판 청구를 해야 하고, 채권·채무에 관한 내용을 누락하지 않는 등 유의하여야 하고,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채권자들에게 채권비율별로 배당을 하여야 하는 등 복잡한 절차가 있습니다.한정승인을 하더라도 일반인이나 법조인들이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속재산파산신청제도가 있는데, 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을 신청한 다음 회생법원에 상속재산 파산 신청을 하면 됩니다. 상속재산파산신청은 최근 법원에서 상속재산파산 신청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을 권하고 있어 앞으로 많이 활용될 것으로 전망됩니다.A 씨가 가장 궁금해 하는 생명보험금 청구권에 대해서는 게 A 씨 아버지가 계약한 생명보험의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이므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더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법무법인 우리하나로 김판묵 변호사

2019-09-16 10:56:13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軍시절 의사 소견서 위조해 휴가, 20대 예비역 집유형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부장판사 주경태)은 군 복무 시절 의사 소견서를 위조해 휴가를 다녀온 A(24)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판결문에 따르면 강원도 철원군 한 부대에서 인사행정병으로 복무하던 A씨는 지난해 3월쯤 대구 한 정형외과 의사의 소견서를 위조해 1주일간 청원 휴가를 다녀온 혐의(근무기피목적 위계, 사문서 위조)로 기소됐다.재판부는 "질병이 없음에도 질병이 있는 것처럼 소견서를 위조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과 지금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19-09-15 06:30:00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생후 10개월된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아버지 징역 3년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는 생후 10개월 된 영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로 재판에 넘겨진 A(36)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법원은 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25일 오후 6시쯤 대구 북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생후 10개월 된 자신의 아이가 울음을 그치지 않자 어깨를 밀어 수차례 넘어뜨린 혐의로 기소됐다.같은 날 7시쯤 울음을 그친 피해 아이를 목욕시킨 A씨는 아이가 경련을 일으키는 것을 발견하고도 즉시 병원으로 이송하지 않은 채 1시간 30분가량 방치한 혐의도 받고 있다.아이는 당일 저녁 응급실로 옮겼지만 결국 한 달 뒤쯤 중증뇌출혈로 사망했다. 당시 대학원 졸업 후 취업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던 A씨는 평소 아이의 울음소리에 예민하게 반응해온 것으로 드러났다.A씨는 "양손으로 어깨를 잡고 진정시키면서 눕혔다가 계속 울면 다시 안아서 달랬다. 해열제를 먹이는 등 방치하지 않았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피해자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할 의무가 있는 친부로서 죄책이 매우 무겁다. 계획적이거나 적극적인 학대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과 피해자의 친모인 피고인의 배우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19-09-11 16:11:52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가이드폭행' 전 예천군의원 제명처분은 적법

지난해 해외연수 중 가이드 폭행 등으로 공분을 샀던 예천군의회 전 의원 2명이 군의원 신분을 유지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박만호)는 박종철(54)·권도식(61) 전 예천군의원이 예천군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제명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이른바 '도우미 발언'과 '가이드폭행 사건' 등으로 지난 1월 군의회에서 제명된 이들은 2개월 뒤 군의회의 제명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재판 과정에서 박 전 군의원은 "가이드가 자신을 비롯한 초선 의원들에 대한 험담에 동조하자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상해를 가했다"고 항변했고, 권 전 군의원은 "유흥업소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절대 유흥업소에 데려가 줄 것을 강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주민의 대표성, 의회에서의 소수자 보호 원칙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 주장했다.그러나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지방자치법이 규정한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징계 처분이 모두 적절하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예천군민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주고 지방의회 제도에 대한 불신마저 초래했다"며 "징계에 관한 결정은 지방의회의 독립성 및 자율권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 이번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한편 박 전 군의원 등은 이번 소송이 모두 마무리될 때까지만이라도 의원직을 유지하게 해달라는 '효력정지신청'도 함께 냈다. 앞서 대구지법 제1행정부는 이들의 요구를 모두 기각했으나 박 전 군의원 등이 한 차례 항고하면서 대구고법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이날 선고 공판에는 박종철 전 군의원은 나오지 않았고 권도식 전 군의원만 출석했다. 권 전 군의원은 "군민들에게 죄송하다"면서도 항소할 의사를 내비쳤다.

2019-09-11 16:08:28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왜 경적 울려" 급제동 '쿵!'…고의 교통사고 낸 20대 집유형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부장판사 박효선)은 이른바 '보복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혐의(특수상해 등)로 재판에 넘겨진 A(25)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법원은 A씨에게 사회봉사 8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보호관찰도 명령했다.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2일 오전 3시쯤 대구 수성구 범어네거리 인근에서 뒤따르던 택시 운전자가 경적을 울리자 고의 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A씨는 택시와 나란히 운전하면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편도 6차로 도로 한가운데서 달리던 중 급제동했으며, 피해자 택시가 주행 중인 차로로 급히 차선 변경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재판부는 "보복운전을 하다 사고를 일으킨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19-09-10 16:14:33

10일 오후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전처가 거주하는 부산 해운대구 한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속보] 검찰,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전 부인 부산 집 압수수색

[속보] 검찰,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전 부인 부산 집 압수수색

2019-09-10 14:54:22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이 9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속보] 조국 "가족 관련 사건 보고받거나 지휘하지 않겠다"

[속보] 조국 "가족 관련 사건 보고받거나 지휘하지 않겠다"

2019-09-10 14:43:47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이 9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검찰개혁 시동?…이종근 차장검사 법무부 불러들여

조국 법무부 장관이 취임 하루 만에 검찰개혁 작업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법무부는 10일 "이종근(50·사법연수원 28기) 차장검사가 법무부에 파견돼 검찰개혁 추진 업무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종근 차장검사가 맡을 직책은 알려지지 않았다.이종근 차장검사는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취임 직후인 2017년 8월부터 2년간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일했다.지난 7월말 인천지검 2차장으로 발령난 이종근 차장검사를 한 달여 만에 다시 법무부로 불러들인 것이다.이는 수사권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박상기 전 장관 재임 시기 착수한 검찰개혁 작업의 연속성을 이어가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법무부는 검찰개혁을 전담할 부서를 별도로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조국 장관 취임 직후 후속인사가 이어질지도 관심이 쏠린다. 법무부는 지난 7월말 고위간부 인사에서 대전·대구·광주고검장과 부산·수원고검 차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등 검사장 여섯 자리를 공석으로 뒀다. 검사장 승진을 포함한 인사 요인을 남겨둔 셈이다.조국 장관은 전날 취임사에서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독기능을 실질화하는 방안 중 하나로 '적절한 인사권 행사'를 언급한 바 있다.

2019-09-10 14:14:00

대구지검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경북 조합장 선거사범 299명 입건…1회보다 100명 ↑

대구지검은 지난 3월 13일 실시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대구경북 선거사범 299명(구속 9명)을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이는 2015년 제1회 동시조합장선거 때 보다 100명가량 늘어난 것이다. 당시 입건된 선거사범은 190명(구속 15명)이었다.검찰은 입건자 가운데 205명을 기소하고 남은 10명에 대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84명은 불기소 처분했다.유형별로는 금품선거가 221명(73.9%)으로 가장 많았고, 흑색·불법선전 35명(11.7%), 기타 43명(14.4%) 등이었다. 폭력 관련 사범은 없었다.당선자 가운데도 43명(구속 2명)이 입건돼 그 중 16명이 기소됐다. 다른 6명은 수사 중이고, 나머지 21명은 불기소 처분됐다.대구지검 관계자는 "이달 13일로 예정된 공소시효 전까지 수사를 마무리하고, 불법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19-09-10 11:29:08

대구지검 전경. 매일신문 DB.

[단독]대구 최다선 농협 조합장, 선거법 위반 불구속 기소

대구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진현일)는 대구 한 농협 조합장 A(73) 씨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치러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 2명에게 수차례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또 한 조합원에게 "선거운동을 도와주면 이사직을 주겠다"고 제안한 혐의도 받았다.A씨는 대구 최다선(5선)·최고령 조합장으로, 이번 선거에서 득표율 약 43%로 당선됐다.그가 몸담은 농협은 대구 20여 개 농협 가운데 지점·직원·조합원 수가 가장 많은 곳 중 하나다.

2019-09-10 11:22:24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이 9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문]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 취임사

9일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이 취임식을 가졌다.다음은 취임사 전문. 법무 검찰 개혁, 즉 앞서 조국 장관이 강조해 온 검찰 개혁 내지는 사법 개혁이 주된 내용이다.존경하는 법무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막중한 소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법무부장관으로지명을 받고 오늘 취임하기까지, 저로 인해 심려가 많으셨을 법무가족 여러분께 송구하고, 또 묵묵히 소임을 다하여 주신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법무·검찰 개혁'과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오신 박상기 전임 장관님께도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오늘 제게 주어진 기회는 제가 만든 것이 아니라, 국민께서 잠시 허용한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 허물과 책임, 짊어지고 가겠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저를 딛고 오를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먼저 밝혀둡니다. 제가 법무부장관으로 임명된 것은, 오랫동안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던 '법무 검찰 개혁'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법무 검찰 개혁'은 제가 학자로서, 지식인으로서 평생을 소망해왔던 일이고, 민정수석으로 성심을 다해 추진해왔던 과제이자, 이 시대가 요구하는 사명입니다.그 개혁의 길이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고되고 험난한 시간이 될 것을 잘 알기에 어깨가 무겁습니다. 여러분도 제가 가는 길에 뜻을 같이 하고, 진심어린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Ⅱ법무가족 여러분 ! 검찰 권력은 강한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제도적 통제 장치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과거 강한 힘을 가진 권력기관들에 대해서, 민주화 이후 통제 장치가 마련되었고, 권력이 분산되었으나, 우리나라 검찰만은 많은 권한을 통제 장치 없이 보유하고 있습니다.정치적으로 민주화된 사회에서 특정권력이 너무 많은 권한을 갖고, 그 권한에 대한 통제장치가 없다면 시민의 자유와 권리는 위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누구도 함부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 개혁을 시민들, 전문가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완수하겠습니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을 법제도로 완성하기 위해 관련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입법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또 법무부에서 시행령 개정 등, 법무부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한 검찰 개혁을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Ⅲ법무가족 여러분 ! 법무 검찰 개혁을 위해서는법무부가 법무부의 일을 잘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 동안 법무부는 검찰의 논리와 인적 네트워크로 움직여왔습니다. 그러나 법무부에는 검찰 업무 외에도 법무, 범죄예방정책, 인권, 교정, 출입국·외국인정책 등 비검찰 업무가 많고 그 중요성 또한 매우 높습니다. 법무부는 이제 전문성과 다양성, 자율성을 갖춘 다양한 인재들을 통해 국민에게 고품질의 법무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바뀌어야 합니다.검찰은 수사를 하고, 법무부는 법무부의 일을 하면 됩니다. 각 기관의 권한과 역할이 다른 만큼,인적 구성도 달라야 하고,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적절한 인사권 행사, 검찰 개혁의 법제화, 국민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통제 등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독기능을 실질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Ⅳ존경하는 법무가족 여러분 !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받은 법무부와 검찰의 권한이 국민을 위해 올바르게 쓰였는지 깊이 성찰하고 반성해야 할 시기입니다.국민 입장에서, '국민이 원하는 정책'이 무엇인지 고민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실현해 내는 것이 우리 법무부 앞에 놓인 시대적 과제입니다. 법무부의 역할 재정립과 혁신을 위해, 국민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공정한 법질서를 만들기 위해, 국민 인권을 보장하는 검찰 개혁을 위해, 법무부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 나갑시다.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일인 만큼, 국민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고, 각자 맡은 업무 분야에서 촘촘하게 법을 집행하고, 새로운 시각에서 법제도를 개선해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Ⅴ존경하는 법무가족 여러분 !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고, 지금 안하면 언제 될지 모르는 일이어서,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 앞에서 약속드리고자 합니다. 법무부장관, 오직 소명으로 일하겠습니다. 국민 위에 있는 법무부와 검찰은 없습니다.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들, 국민 위에 법무부와 검찰이 서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법무 검찰 개혁의 제도화에 진력하겠습니다.왼쪽도 오른쪽도 아닌 미래의 시간, 진정한 변화와 혁신의 시간을 맞이합시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국민만 바라보고, 서로 격려하며 앞으로 나아갑시다.다시 한 번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 기쁘다는 말씀을 드리며,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고맙습니다.

2019-09-09 17:07:39

YTN 생중계 캡처

[취임사 속보] 조국 법무부 장관 "검찰 권한 많지만 통제 장치 없어…검찰개혁 신속 추진"

조국 법무부 장관 "개인적 어려운 상황 속 막중한 소임 맡게 돼""장관 임명은 검찰 개혁의 마무리 소임으로 생각""검찰 강한 힘 갖고 있지만 통제 장치 없어""견제와 균형 입각한 검찰개혁 신속히 추진""적절한 인사권 등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독 필요""국민이 원하는 정책 무엇인지 고민해 체감 가능한 것 실행""국민 입장에서 먼저 생각해서 촘촘히 법 집행""오직 소명으로 일할 것…국민 위의 검찰은 없어야"

2019-09-09 16:45:05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이 9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vs 윤석열 충돌?…조국 "강한 검찰, 법무부 감독 필요"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이 9일 오후 4시 30분을 넘겨 취임식을 가졌다.이날 오후 2시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후 2시간여만에 취임식을 가진 것.조국 장관은 취임사에서부터 검찰 개혁 의지를 강하게 밝히면서,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대립각을 단단히 세우는 행보를 보였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취임식에 불참했다.이는 현재 자신에 대한 장관 임명 자체를 뒤집을 수도 있는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예상보다 '강수'를 둔 것으로 해석된다. 으레 하는 '뻔한' 취임사가 아니라, 내용 상당 부분을 '검찰 개혁'에 할애한 것.조국 장관은 "검찰은 강한 힘을 갖고 있지만 통제 장치가 없다"며 "적절한 인사권 등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아울러 조국 장관은 "오늘 저에게 주어진 기회는 국민이 잠시 허용한 것"이라며 "법무 검찰 개혁의 마무리 소임"이라고 설명했다.

2019-09-09 16:42:46

[속보] 조국 장관 취임식

[속보] 조국 장관 취임식 "검찰, 강한 힘 갖고 있으면서 통제 장치 없다"

[속보] 조국 장관 취임식 "검찰, 강한 힘 갖고 있으면서 통제 장치 없다"

2019-09-09 16:38:45

[속보] 조국 장관 취임식

[속보] 조국 장관 취임식 "법무 검찰 개혁의 마무리 소임"

[속보] 조국 장관 취임식 "법무 검찰 개혁의 마무리 소임"

2019-09-09 16:37:50

[속보] 조국 장관 취임식

[속보] 조국 장관 취임식 "오늘 저에게 주어진 기회는 국민이 잠시 허용한 것"

[속보] 조국 장관 취임식 "오늘 저에게 주어진 기회는 국민이 잠시 허용한 것"

2019-09-09 16:36:50

박희태, 김태정, 안동수. 모두 얼핏 들으며 가문이 자랑할만한 법무부 장관 이력을 갖고 있지만 실상을 살펴보면 좀 '쪽팔린' 경우다. 매일신문DB

"조국도?" 법무부 장관 임명 직후 낙마 사례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전격 임명됐다. 이제 조국 법무부 장관이라고 부르면 된다.그러나 앞으로 조국 장관이 헤쳐나가야 할 난관이, 어쩌면 인사청문회 때보다 더 녹록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장으로 있는 검찰의, 조사 단계를 넘어선 수사 국면이 계속 조국 장관의 일거수일투족을 압박할 전망이다.그러면서 임명 전의 반대 여론은 해소되지 않고 장관직 사퇴를 요구하는, 즉 낙마 여론으로 전환되고 있다.매일신문은 앞서 인사청문회가 열리기 직전인 6일 오전 '[계산동기획] 역대 법무부장관 임명 직후 누가 낙마했나' 기사를 통해 이런 상황을 미리 예상, 향후 전개를 가늠해 본 바 있다. 다시 정리했다.▶법무부 장관 임명 직후 낙마 사례는 문민정부(김영상 대통령 때부터) 이래로 모두 3건 있었다.김영삼 정부 때 첫 법무부 장관인 42대 법무부 장관 박희태(1993년 2월 26일~3월 7일)가 첫번째 사례이다. 자녀 '편법입학' 논란에 임명 후 10일만에 사임했다. 2014년 일으킨 골프장 캐디 성추행 사건만큼은 유명하지 않은 사례인데, 최근 조국 정국에 인지도를 높이고 있다.김대중 정부 당시 48대 법무부 장관 김태정(1999년 5월 24일~6월 7일)이 임명 보름 만에 해임된 게 두번째 사례이다. 이른바 '옷 로비 사건'으로 부인 옷값 대납 혐의가 쟁점이 되면서 결국 물러나야 했다.세번째 사례도 김대중 정부 때 발생했다. 50대 법무부 장관 안동수(2001년 5월 21일~5월 23일)가 역대 최단시간 법무부 장관 재임 기록을 썼다. 일수로는 3일, 시간을 정확히 재면 43시간이다. 만 이틀이 안 된다. 대통령에 대한 일명 '충성 메모'를 기자실 팩스로 보내는 실수를 일으키면서, 그 내용이 언론에 그대로 공개됐다. 안동수는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다가 법무부 장관이 됐는데, 이게 조국 장관의 이력과 닮아 회자되고 있다.이들은 모두 임명을 받은 후 낙마까지 한 달 이상이 걸리지 않았다.▶임명 직후라기 보다는 수개월 정도 후 낙마한 사례도 있다.김대중 정부 때이다. 52대 법무부 장관 송정호(2002년 1월 29일~7월 10일)가 김대중 대통령의 아들 김홍업 씨가 구속된 후 일종의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임했다.▶그보단 길게 재임한 후 퇴임했으나, 임무 완수에 실패한 사례도 되새겨볼만하다. 조국 후보자가 추구하는 '사법개혁' 내지는 '검찰개혁'과 관련, 언급할 수 있는 세 인물이 있다.노무현 정부 때 법무부 장관인 55대 강금실(2003년 2월 27일~2004년 7월 28일), 56대 김승규(2004년 7월 29일~2005년 6월 29일), 57대 천정배(2005년 6월 29일~2006년 7월 26일)이다."이쯤되면 막가자는 거지요?"라는 노무현 대통령의 명발언이 화제가 된 일명 '평검사들과의 대화'에 강금실 법무부 장관이 배석한 바 있는데, 이는 판사 출신인 강금실의 검찰개혁 시도가 검찰조직에 전혀 먹혀들지 않았고 되려 '검란'이라는 이름의 반발만 불러일으켰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다.결국 강금실이 1년여 임기를 채우고 물러난 자리에는 검찰 출신 김승규가 임명됐다. 검찰 출신 법무부 장관이 수습에 들어간 것이다. 임기가 1년이 채 안 됐으니, 수습만 하다 물러난 셈이다.그런데 그 다음은 검사도 판사도 경력이 없는 변호사 출신 천정배였다. 인사만 보면 다시 검찰개혁 시도를 한 셈인데, 천정배는 강정구 동국대 교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수사 관련 수사 지휘권을 행사했다가 김종빈 검찰총장이 항의의 표시로 사퇴하는 사건을 겪는 등 한계만 보여줬다.이들 3인 법무부 장관 재임 기록은 참여정부의 검찰개혁 시도 및 그 한계를 명확히 보여준다.이런 한계를 깰 지에 대한 기대는 조국 장관 지지자들이 나타내고 있고, 결국 또 되풀이될 것이라는 예상은 조국 장관 반대자들이 내놓고 있는 모습이다.

2019-09-09 13:41:39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박지원 의원이 조국 후보자 딸이 받았다는 표창장 사진을 보도진에게 공개하고 있다. 박지원 의원은 8일 자신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공개한 동양대 표창장 컬러본 사진을 두고 검찰이 유출경로를 규명하기로 한데 대해

표창장 위조 노출 증거물 노출에 논란도 가열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재판에 넘긴 가운데 정 교수가 검찰에 임의제출한 연구실 컴퓨터에서 총장 직인 사진이 담긴 파일이 발견됐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정보 유출' 논란이 일고 있다.8일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러한 보도 내용이 사실에 입각했다면 해당 사진 파일은 검찰이 정 교수를 기소하기로 한 증거물로 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물론 표창장 위조 의혹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한 점이 발빠른 기소를 결정한 주된 요인이지만 검찰이 정 교수를 소환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재판에 넘긴 데는 관련 물증이 분명 있었기 때문이며 직인 사진 파일도 그 중 하나일 것이라는 분석이다.정 교수는 이러한 시각을 정면으로 부인하며 유감을 드러냈다. 김광진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저는 동양대학교 교수 정경심입니다'로 시작하는 글을 게시했다. 이 글에 따르면 정 교수는 어떤 경로로 PC에 저장된 것인지 정확한 경위를 알지 못할 뿐더러 설령 직인 사진 파일이 발견됐더라도 부서장 업무 수행을 위해 제공받은 파일일 뿐 표창장 위조 의혹과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아울러 정 교수는 검찰이 수사 중인 내용이 언론에 공개된 것과 관련해서도 유감을 표명했다.그는 "저 자신도 검찰에서 어떤 증거를 가졌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어떤 설명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재판 과정에서 증거가 공개되면 그때 정확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도 열람하지 못한 증거나 자료에 대한 내용을 유출하거나 기소된 피고인이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게 되는 내용의 보도를 자제해달라"고 덧붙였다.조 후보자 측과 여권도 수사 상황이 언론에 여러 차례 노출되는 것에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조 후보자 딸 조모씨의 고교 생활기록부를 자유한국당 측이 공개한 것을 두고 출처가 검찰이 아니냐는 여권의 문제제기가 있었고, 검찰이 사실무근이라고 즉각 반박했다.청문회 당일에는 박지원 국회의원이 공개한 '표창장 원본을 촬영한 파일'을 놓고 유출 경위에 관한 논란이 이어졌다.검찰은 '검찰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는 목소리를 내는 한편 박 의원 측에 표창장 사진이 입수된 경위를 따져보고 있다. 검찰이 부산대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표창장은 흑백으로 된 사본 뿐이다.

2019-09-08 17:28:58

윤석열 검찰총장,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사문서 위조 혐의' 조국 아내 공소시효 만료 직전 기소

검찰이 6일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했다.국회 법사위의 청문회 종료 직후인 7일 자정을 조금 넘겨 알려진 소식이다.앞서 조국 후보자 딸 조모(28) 씨가 받았다고 알려진 동양대 총장상(표창장)을 위조한 혐의와 관련, 정경심 교수를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긴 것이다.검찰은 기소에 필요한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판단해 이렇게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기소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가 했다.사문서 위조 혐의 공소 시효는 7년이다. 바로 조국 후보자의 청문회가 진행된 6일까지였다. 해당 표창장은 2012년 9월 7일 발급됐다.이에 조국 후보자는 "검찰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피의자 소환 없이 기소한 것은 아쉽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2019-09-07 00:09:03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커피값으로 써라"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앞두고 금품 건넨 후보자 벌금형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부장판사 이지민)은 지난 3월 치러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에게 현금을 전달한 조합장 후보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판결문에 따르면 A(60) 씨는 지난해 10월 청도군 풍각면 한 인력사무소에서 "커피 값으로 쓰라"며 조합원에게 현금 3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A씨는 청도산서농협 조합장 후보로 출마를 준비하고 있었다.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 6개월 전부터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재판부는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제공 금품이 크지 않고 피고인이 불출마해 선거 결과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19-09-05 16:21:40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알쏭달쏭 생활법률] 소송 전 조치

Q : A는 모임에서 알게 된 B에게 20%의 이자 약정을 하고 1억원을 빌려 주었습니다. 그러나 약속한 기한이 지나도 B는 돈을 갚지 않았고, 몇 번 독촉을 하자 전화마저 잘 받지 않았습니다. A는 돈을 보낸 내역과 계약서를 근거로 민사소송을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는데, 본안 제기 전에 취해야 하는 조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A : 채권자가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상대방에게 집행할 재산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숨기기 전, 가압류 등의 보전 조치를 해 두어야 합니다. 가압류는 본안 재판의 결과가 나오기 전 신속하게 상대방의 재산을 동결하는 조치로 이해하면 됩니다. 따라서 채무자 모르게 진행되고, 본안 재판의 경우처럼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지 않으며, 신속히 이루어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B가 소득이 있는 자라면, 사업자계좌, 급여통장 등에 가압류를 하는 것이 좋고, B가 거주하는 곳 등의 부동산 명의를 확인하여 부동산, 전세보증금 등에 가압류를 신청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기타 B와 관련된 정보를 최대한 수집하여 B가 제3자에게 받을 채권, 차량 등 동산, 주식,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등에도 가압류 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아 놓으면 본안 재판이 끝나기 전이라도 협의 등을 통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법무법인 우리하나로 이병재 변호사

2019-09-05 14:48:15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왼쪽 아래) 박희태, 김태정, 안동수 전 법무부 장관. (오른쪽)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매일신문DB

[계산동기획] 역대 법무부장관 임명 직후 누가 낙마했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가 9월 6일 열린다. 가족 증인 채택 문제로 무마됐다가 9월 4일 여야의 극적 합의로 늑장이지만 열리긴 하는 것이다. 앞서 이틀 간(9월 2, 3일) 열릴 예정이었던 게 하루로 줄어든 것이고, 논란이 됐던 가족 증인 채택도 없다.그러면서 조국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 임명 자체가 기정 사실화됐다는 전망도 나온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시한이 9월 6일인데, 바로 이날 청문회가 진행되기 때문에, 당락 여부 및 그에 대한 여론이 형성될 틈도 없이 임명 강행이 예상되는 것.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크고 작은 여러 임명 강행 사례를 쓴 바 있고, 더구나 이번 임명은 '청문회를 제때 개최하지 않은' 국회의 실책을 바탕에 깔고 있다.이는 청문회에서 조국 후보자가 치명적인 결격 사유만 드러내지 않는다면, 그대로 현실로 이어질 만한 수순이다.◆'임명 후 곧장 사퇴시키기'로 보수야당 작전 바뀌나?이에 세간의 시선은 조국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 임명 직후 상황을 가정한다. 임명 자체를 반대하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야당은, 조국 후보자에 대해 우선은 청문회에서 치명적인 결격 사유를 드러내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이지만, 이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임명 직후 사퇴를 목표로 하는 '플랜B'도 실행할 것이라는 관측이다.그 기반으로 최근 '조국 정국'의 새로운 변수로 떠오른 검찰이 있다. 한마디로 검찰이 정부 및 여당 편이 아닌 상황이다. 그래서 조국 및 정부와 여당 지지자들의 검찰 내지는 윤석열 검찰총장 비판이 현재 네이버 같은 온라인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정치검찰아웃' '언론검찰광기' 등)를 비롯,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반면, "이게 웬 떡이냐" 싶은 보수야당은 향후 검찰의 행보에 맞춰 숨겨둔 카드를 하나 둘 꺼낼 수 있다.보수야당에게 더는 쓸 카드가 없다 하더라도, 검찰의 조사 내지는 향후 수사로의 전환 자체가 보수야당이 원하는 방향이고, 이를 부정적 여론 형성에 이용할 수 있다.그래서 더불어민주당도 이제부턴 보수야당의 공세를 막는 것만큼, 검찰 조사가 '용두사미'로 끝나길 바라며 최근 다소 살아난 긍정적 여론 주도에 힘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이 됐다.지난 9월 2일 조국 후보자의 기자간담회를 계기로 부정적 여론이 줄면서 한 여론조사 결과(9월 3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501명 대상 조사 결과 조국 임명 반대 51.5%, 찬성 46.1%, 오차범위(±4.4%p) 내 격차)를 보더라도 5대5 수준의 팽팽한 찬·반 국민여론이 형성된 상황이다. 그래서 여야 양측은 오는 9월 6일 청문회는 물론, 추석 연휴를 지나서도 이어질 검찰 조사에 촉각을 기울이며 소위 '수호 대 사퇴'의 대결을 지속할 것이라는 얘기다.예컨대 '조국 딸 동양대 총장상 가짜 논란'이 현재 및 청문회에서는 명쾌하게 확인되지 못할 수 있지만, 조국 후보자 임명 후 이어질 검찰 조사 내지는 수사에서 결국 정체가 상세히 밝혀질 경우, 이게 사실이었다면 보수야당과 조국 임명 반대자들이, 사실이 아니었다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 임명 지지자들이 재차 언급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여론전은 숙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은 조국 정국이 한창이기도 하지만 내년 총선 정국의 서막에 있기도 해서다.즉, 조국 후보자의 거취에는 사실상 청문회보다는 임명 후 검찰 조사 및 수사로의 전환 가능성, 보수야당의 추가 의혹 제기, 임명 자체를 두고 형성될 여론 부담 등의 변수가 더 중요해질 수 있다. 청문회는 여야가 합의하면 되는 것이고, 임명은 대통령의 권한이라 정해진 것인 데 반해, 검찰의 움직임은 현재 누구도 통제할 수 없고 그 방향 역시 종잡을 수 없어 불확실성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조국 후보자가 만약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임기 초반 피하기 어려운 고난이다.◆조국의 미래 될까? 지지자·반대자 모두 주목할 역대 법무부 장관 과거 사례들그러면서 역대 법무부 장관들의 과거에도 관심이 향한다. 역사는 반복되기에, 조국 후보자도 겪을 지 또는 극복할 지다.조국 임명 반대자들의 시선은 '임명 직후 낙마' 등 소수의 사례에 향한다.조국 임명 지지자들의 시선은 대통령 권한에 따라 임명돼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다수의 선례로 향한다.김영삼 대통령 때 시작돼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이른바 문민정부 시기에 임명된 법무부 장관은 모두 24명(42대~65대)이다. 김영삼 정부 때 5명, 김대중 정부 때 8명, 노무현 정부 때 5명, 이명박 정부 때 3명, 박근혜 정부 때 2명, 그리고 문재인 정부 현재 1명이다.김대중 정부 때 8명이나 되는 이유는 아래에 나와 있다.▶임명 직후 낙마 사례는 다음과 같다. 모두 3건이다.김영삼 정부의 첫 법무부 장관인 42대 박희태(1993년 2월 26일~3월 7일)가 첫번째 사례이다. 자녀 '편법입학' 논란에 임명 후 10일만에 사임했다. 2014년 일으킨 골프장 캐디 성추행 사건만큼은 유명하지 않은 사례다.김대중 정부 때 48대 김태정(1999년 5월 24일~6월 7일)이 임명 보름 만에 해임된 게 두번째 사례이다. 이른바 '옷 로비 사건'으로 부인 옷값 대납 혐의가 쟁점이 되면서 결국 물러나야 했다.세번째 사례도 김대중 정부 때 만들어졌다. 50대 안동수(2001년 5월 21일~5월 23일)가 역대 최단시간 법무부 장관 재임 기록을 썼다. 일수로는 3일, 시간을 정확히 재면 43시간이다. 만 이틀이 안 된다. 안동수는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다가 법무부 장관이 됐다. 대통령에 대한 일명 '충성 메모'를 기자실 팩스로 보내는 실수를 일으키면서, 그 내용이 낱낱이 언론에 공개된 바 있다.▶임명 후 수개월만에 사임한 경우 가운데 눈길을 끄는 사례도 있다.김대중 정부 때 52대 송정호(2002년 1월 29일~7월 10일)가 대표적이다. 김대중 대통령의 아들 김홍업 씨가 구속된 후 일종의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임했다.▶재임 기간과 상관 없이 재임 당시 행적이 논란이 되는 경우도 있다.박근혜 정부 때 63대 황교안(2013년 3월 11일~2015년 6월 13일) 현 자유한국당 대표이다. 국가정보원 여론 조작 사건 수사 방해 의혹, 세월호 수사 외압 의혹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현재도 이어지고 있다.▶조국 후보자가 추구하는 '사법개혁' 내지는 '검찰개혁'과 관련, 언급할 수 있는 세 인물도 시선을 모은다.노무현 정부 때 법무부 장관인 55대 강금실(2003년 2월 27일~2004년 7월 28일), 56대 김승규(2004년 7월 29일~2005년 6월 29일), 57대 천정배(2005년 6월 29일~2006년 7월 26일)이다.일명 평검사들과의 대화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이쯤되면 막가자는 거지요?"라는 발언이 나왔을 당시, 그 자리에는 강금실 법무부 장관도 함께 있었다. 판사 출신인 강금실의 검찰개혁 시도가 검찰조직에 먹혀들지 않았고 오히려 '검란'이라는 이름의 반발만 불러일으켰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다.결국 강금실 다음으로 검찰 출신 김승규가 법무부 장관에 임명돼 수습에 들어갔다. 그 다음으로 검사도 판사도 경력이 없는 변호사 출신 천정배가 법무부 장관에 임명됐는데, 이때 강정구 동국대 교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수사 관련 수사 지휘권을 행사했다가 김종빈 검찰총장이 항의의 표시로 사퇴한 일이 있다.이들 3인 법무부 장관 재임 기록은 참여정부의 검찰개혁 시도 및 그 한계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료가 됐다.이에 조국 임명 지지자들은 조국이 노무현·강금실이 못 이룬 검찰개혁(또는 사법개혁)을 달성한 법무부 장관이 되길 희망하는 모습이다.▶앞서 살펴본 과거 사례들이 만일 조국 후보자가 66대 법무부 장관이 될 경우 반복되진 않을 지에는 지지자와 반대자 모두의 시선이 향한다.문재인 대통령의 남은 임기는 2022년 5월 9일까지이다. 이때까지 2년 반 정도 남은 상황인데, 그동안 법무부 장관직을 수행하면서 검찰개혁을 포함한 사법개혁을 상당 부분 진척시킬 수 있을 지에 관심이 집중된다. 강금실 때처럼 검란 같은 검사들의 저항이 다시 나타나 조국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고, 반대로 그걸 잘 이겨내고 문재인 정부의 2번째이자 마지막 법무부 장관 임기를 채울 수도 있다.또는 사법개혁의 기본 틀을 만든 후, 다음 법무부 장관에게 바톤을 넘길 수도 있다. 이때 다시 서울대 법대 교수 등 학자의 자리로 복귀할 가능성이 높고, 지금으로부터 겨우 8개월 남은 총선 출마 가능성은 사실상 없어진 상황이며, 2022년 6월 예정된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으로 출마하는 등의 가능성 역시 거리가 멀어 보인다.다만 사법개혁 임무를 위해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2차례 맡을 가능성에는 전례가 있어 눈길이 간다. 앞서 김대중 정부 때 김정길 49대(1999년 6월 8일~2001년 5월 20일) 및 53대(2002년 7월 11일~11월 5일) 등 2차례 법무부 장관 재임 기록이 써진 바 있다. 물론 김정길과 조국의 후보자 당시 주목도 및 논란은 그 차원이 다르다. 따라서 그럴 가능성은 희박한 편이라는 분석이다.

2019-09-05 06:00:00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먼저 치료해줘" 응급실 의사 폭행 50대 징역형의 집행유예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부장판사 박효선)은 응급실 의사를 폭행한 혐의(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54)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11일 오후 9시 50분쯤 경북 경산시 한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응급 환자 진료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만취 상태로 응급실을 찾은 A씨는 자신을 먼저 치료해줄 것을 요구했고, 의사가 "먼저 온 환자 진료를 위해 잠시 기다려달라"고 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재판부는 "응급의료 종사자에 대한 폭행은 위급한 상황에 놓인 다른 환자에 대한 피해로 이어진다"라며 "동종 폭력 전과가 다수인 점과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19-09-04 16:39:50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 한 아파트 시공사 '미시공 하자'…입주민 820명에게 4천여만원 배상 책임

대구 달서구 삼정 브리티시 용산 아파트 입주민 820명이 법원으로부터 시공 하자를 인정받아 배상금 4천200여만원을 받게 됐다. 이번 판결에는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역할이 결정적이었다.대구지법 제18민사단독(부장판사 진세리)은 아파트 입주민 820명이 시행사와 시공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판결문에 따르면 지난 2015년 4월 17일 오전 1시쯤 아파트 101동 앞쪽에 설치된 정화조 하수가 흘러 넘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101동 지하 1, 2층에 누수가 발생했고 일부 승강기 전기시설도 침수됐다.3개월 뒤인 7월에도 105동 뒤쪽 다른 정화조에서 하수가 넘치자 입주민들은 시행사와 시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현장조사를 통해 정화조 물이 고수위에 이르렀음에도 자동제어장치가 작동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다.법원은 시행사와 시공사가 공동으로 입주민들에게 보수 공사비, 승강기 수리비, 인건비 등을 종합한 4천237만원을 물어주라고 판단했다.재판부는 "1차 사고 후 문제를 발견해 보수를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아 2차 사고로 이어졌다. 다만 입주민 부주의도 고려해 시공사 등의 책임은 85%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지금껏 시공 하자 소송의 경우 인과관계를 밝히기가 어려워 소송이 장기화하거나 주민들이 원하는 수준의 배상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당시 주민 의뢰로 하자 심사에 나선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정화조의 수위 변동에 따른 실시간 정보가 설비자동제어 프로그램에 제대로 연동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미시공 하자'로 판정했다.

2019-09-04 16:36:58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승강기 추락 사고…"회사와 건물주가 공동으로 3천만원 배상하라"

대구지법 제24민사단독(판사 황형주)은 CJ그룹 계열사인 대구의 한 식자재 유통회사에 다니던 A(40) 씨가 회사와 건물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1월 21일 지하 1층 냉동창고에서 물품을 옮기는 작업을 하던 중 화물용 승강기를 이용하려다 승강기가 여전히 지상 1층에 머물러 있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탑승해 지하 2층으로 추락했다. 냉동막창이 가득 실린 운반용 수레를 뒷걸음질치며 끌던 A씨는 텅 빈 승강기를 미처 보지 못했던 것.이 사고로 3개월간 입원 치료를 받는 등 허리를 다친 A씨는 2년 뒤 회사를 나와 회사와 건물주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해당 건물은 건물주 아들이 건물 1층에서 냉동보관업을 하고 있었고 나머지는 A씨 회사가 쓰고 있었다.재판부는 회사는 물론 건물주도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 공동으로 배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일반 승객용 승강기처럼 만일 승강기가 지하 1층에 있지 않을 경우 문이 열리지 않도록 설정돼 있었다면 추락 사고를 상당 부분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다만 A씨 등이 수레에 제어할 수 없을 만큼 무거운 양의 화물상자를 실어 이동시켰던 점과 승강기 문이 열린 것을 육안으로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을 종합해 회사와 건물주의 책임을 50%로 제한하고 배상금액을 3천187만원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2019-09-04 16:33:55

청문회 후보자 자리. 매일신문DB

9/6 조국 청문회 관전 포인트 "보수야당 카드 남았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9월 6일 열린다. 9월 4일 오후 여야가 합의했다. 9월 6일은 청와대의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시한 마지막날이다.청문회는 앞서 9월 2, 3일 이틀 간 열릴 예정이었지만, 가족 증인 문제 관련 국회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무산 방향으로 흘러가다가, 극적으로 하루 개최로 정해진 것이다.가족 증인은 부르지 않기로 합의됐고, 9월 5일에는 청문회 준비를, 이어 9월 6일에는 청문회 개최가 이뤄지는 것이다.그러면서 조국 청문회 관전 포인트가 지난주와 많이 달라졌다.◆기자간담회 효과 이어질까? 막힐까?우선 조국 후보자가 9월 2일 기자간담회를 연 반향이 꽤 큰 점을 감안할 수밖에 없다. 이 기자간담회가 조국 후보자에 대한 긍정적 여론을 끌어올리고 부정적 여론을 꽤 불식시키는 효과를 냈기 때문이다. 리얼미터의 9월 3일 시행 여론조사(전국 성인 501명 대상)에 따르면 조국 후보자 임명 반대 51.5%, 찬성 46.1%로 이전에 비해 반대 여론이 좀 줄어든 상황으로 볼 수 있다.따라서 더불어민주당은 기자간담회 효과를 청문회에서도 이어나갈 전략을 짤만하고, 반대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 야당들은 기자간담회 효과를 뒤집을 전략을 짤 수밖에 없다.◆보수야당 조국 의혹 제기 카드 남아있나?이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남은 카드가 주목된다. 이미 다 써버렸는지, 아니면 결정적 한방이 있을지 여부가 주목된다.아직 남은 카드가 있다면, 그게 지금껏 나온 것들보다 '임팩트'가 강한 카드라면, 여기서 사용 시점이 또 다시 갈릴 전망이다.문재인 대통령의 임명 자체는 더욱 확실해졌다. 그래서 청문회가 조국 후보자 법무부 장관 임명 자체를 막는 쓰임은 가지기 힘들게 됐다. 따라서 보수야당이 가진 카드를 청문회에서 쓸 지, 아니면 임명 후 쓸 지 고심할 수밖에 없다.보수야당들로써는 조국 후보자에 대한 공격을 차라리 검찰의 조국 조사 상황에 연동할 수밖에 없다. 청문회에서 터뜨리는 것보다, 향후 검찰의 조사 상황에 맞춰 카드를 하나 둘 꺼내는 게 효과가 클 수 있다.◆추석 직전 총선 구도 형성 마지막 이벤트그럼에도 보수야당은 청문회 개최 자체에 상당한 노력을 투입할 수밖에 없다. 청문회가 추석 직전 열리고, 이게 내년 총선까지 염두에 둔 추석 밥상 여론 형성의 메인 메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더구나 보수야당은 조국 기자간담회의 효과를 예상치 못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반등시킬만한 이벤트가 추석 전에는 청문회 밖에 없다.더불어민주당 역시 이제는 보수야당의 공세보다 검찰이 더 신경쓰일만하다. 검찰 조사 상황이 더불어민주당에게도 종잡을 수 없는 방향으로, 또한 예상보다 속전속결로 전개되고 있어서다. 가령 여당도 야당도 조국 후보자 청문회 개최는커녕 가족 증인을 부르는 것에 합의조차 하지 못하며 쩔쩔 맨 바 있는데, 검찰은 조국 후보자의 딸과 부인 및 친척, 지인 등 관련 압수수색이 원활하다. 또한 지난 9월 2일 조국 후보자 기자간담회 직후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오히려 보수야당보다 면밀하게 긍정적 여론 형성을 막는다고 '해석'하게끔 만들고 있어서다.결국 더불어민주당은 청문회를 만족스럽게 끝내더라도,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더라도, 이후 검찰의 행보를 계속 주시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현재의 검찰 수사가 '용두사미'이길 바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2019-09-04 15:18:35

출처: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캡처

'파기환송' 실검 등장, 정확한 뜻은?

2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깨고 서울고등법원에 파기환송했다.앞서 고등법원 원심은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 원을 박 대통령에게 선고했지만,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1·2심 재판부가 다른 범죄 혐의와 구별해 따로 선고해야 하는 뇌물 혐의를 분리하지 않아서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직자에게 적용된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는 다른 범죄 혐의와 분리해 선고하도록 한다. 즉 공직자의 뇌물죄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한과 관련되기에 반드시 분리해 선고해야 한다는 것이다.따라서 박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은 유죄가 인정된 뇌물 혐의에 대해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 등과 구별해 선고할 경우 형량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한편 박 전 대통령의 2심 판결이 파기환송으로 결정되자, 파기환송의 자세한 뜻에 대한 누리꾼들의 궁금증도 커지고 있다.파기환송이란 상고심이 원심 판결에 대해 다시 심판하도록 원심 법원에 돌려보내는 것을 뜻한다. 즉 3심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판결이 내려질 경우 원심법원인 2심법원에선 대법원의 파기환송 이유에 부합하도록 다시 항소심 재판을 진행한다.

2019-08-29 15:03:38

김명수 대법원장. 연합뉴스tv

[속보] 대법원, 이재용 2심 판결 파기환송 "뇌물액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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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9 14: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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