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

 
'최숙현법' 법사위 통과…여당 단독 의결·통합당 항의 퇴장

'최숙현법' 법사위 통과…여당 단독 의결·통합당 항의 퇴장

일명 '최숙현법'으로 불리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법안 처리에 반발해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등 주도로 처리됐다.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성폭력 등 폭력 체육지도자의 자격정지기간을 기존 1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최숙현법'을 여당 단독으로 의결했다.개정안에는 선수 폭행 등 스포츠 비리에 연루된 단체 및 지도자에 대한 처벌 조항도 강화했다. 조사에 비협조하는 것만으로도 책임자 징계가 가능하며, 혐의가 확정된 지도자의 자격정지 기간을 현행 1년에서 5년의 범위로 확대했다.한편 통합당은 스포츠비리 조사권한을 갖는 스포츠윤리센터를 문체부 산하 기관으로 둬야 한다며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퇴장했다. 법안은 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2020-08-03 18:05:42

日 전범기업 신일철주금  한국 자산 압류 초읽기

日 전범기업 신일철주금 한국 자산 압류 초읽기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주식 압류 절차를 밟고 있는 신일철주금(현 일본제철)의 손해배상 책임 이행과 관련해 법원의 국내 자산 압류명령 공시송달 효력이 4일 0시를 기점으로 발생하지만 일본 정부와 신일철주금 측이 대응하지 않고 있어 실질적인 보상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신일철주금 측 한국 자산은 피엔알(PNR)로서 포스코와의 합작회사다. 포항 본사와 포항공장, 광양공장을 둔 제철 부산물 자원화 전문기업으로 임직원 70명에 372억원의 연매출을 기록하고 있다.2018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춘식(94) 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신일철주금이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피해자 4명은 같은 해 12월 손해배상 확정판결에 따른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신일철주금과 포스코의 국내 합작법인인 피엔알의 주식 압류를 법원에 신청했다. 이후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해 1월 손해배상 채권액에 해당하는 8만1천75주(액면가 5천원 기준 약 4억537만원)의 압류를 결정했다.하지만 일본 외무성은 지난해 7월 일본제철에 보내는 포항지원의 자산 압류 결정을 반송했다. 이후 송달에도 묵묵부답이다.포항지원은 지난 6월 1일 공시송달 절차를 개시했다. 공시송달이란 소송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서류를 받지 않고 재판에 불응하는 경우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게재해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이번 채권 압류명령 효력은 공시송달 절차 개시 두 달 뒤인 4일 0시부터 발생한다. 7일 뒤인 11일까지 피엔알이 항고하지 않으면 압류명령은 확정된다.피엔알 주식을 현금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만들어져도 해당 주식이 비상장 주식이어서 매각공고를 내야 한다.대구지법 관계자는 "현금화(매각·양도) 명령과 압류명령은 별도 절차가 필요하다"며 "채권자 측에서 매각명령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아직 명령은 내려지기 전"이라고 했다. 이어 "매각명령이 떨어지더라도 항고한다면 실제 매각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일본 외무성의 비협조도 걸림돌이다. 강제징용 피해자 측 대리인단이 지난해 5월 법원에 낸 주식 매각명령 신청서, 신일철주금에 보낸 의견 심문서를 일본 외부성은 송달하지 않고 있다.

2020-08-03 17:06:45

[알쏭달쏭 생활법률] 양해각서의 법적구속력

[알쏭달쏭 생활법률] 양해각서의 법적구속력

Q : A 주식회사는 B 장비 제작 주식회사와 마스크 제작 설비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데, B 장비 제작 주식회사의 장비제작 능력이나 경제력에 대하여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계약체결에 앞서 양해각서(MOU)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이 양해각서에는 주문수량과 대금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A와 B는 양해각서 체결 후 본 계약 체결에 관한 협상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는 조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후 B는 A에 대하여 계약 체결에 관한 본격적인 협상을 요구하였는데, A는 양해각서는 법적구속력이 없다며 계약체결을 위한 협상을 일언지하에 거절하였습니다. 이 경우 B는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A : 일반적으로 본 계약 체결을 예정한 양해각서는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기 전 단계이고,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계약과 구별되는 것으로 당사자들은 법적으로 구속하지 않는 문서로 보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합니다.그러나 경우에 따라 양해각서의 내용 중 비밀유지 합의, 협상을 통해서 알게 된 내용의 공개금지 합의, 계약체결 시까지 신의성실에 입각한 계약 협상을 담보할 의무, 협상의 독점성, 계약체결 시한, 협상비용, 협상중단 시 그때까지의 협상내용 유지, 협상실패의 경우를 대비한 안전장치 규정 등과 같이 계약체결의 성립을 지향하는 절차적 과정에 필요한 사항들은 부분적으로 구속력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그러므로 양해각서라고 하더라도 일률적으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지 여부를 정할 수는 없고, 양해각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법적 구속력이 달라집니다. 만약 양해각서에 법적 구속력을 받지 않으려면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조항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사안의 경우 A와 B는 양해각서에 따라 본 계약 체결을 위한 협상을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있고, A가 이를 단박에 거절한 것은 법적구속력이 있는 조항을 위반한 것이므로 B는 이를 문제삼아 A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김판묵 변호사(법무법인 우리하나로)

2020-08-01 06:30:00

[속보]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1일 새벽 구속

[속보]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1일 새벽 구속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1일 새벽 구속됐다.이만희 총회장은 정부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하고 신천지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는다.수원지방법원 이명철 영장전담판사는 전날인 7월 31일 오전 10시 30분쯤부터 오후 7시쯤까지 8시간여에 걸쳐 이만희 총회장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했다.이어 날짜가 넘어간 8월 1일 오전 1시 20분을 조금 넘겨 구속영장 발부 결정을 내린 것이다.이명철 판사는 "범죄사실에 일부 다툼의 여지가 있으나 일정 부분 혐의가 소명됐다"며 "수사 과정에서 조직적 증거 인멸 정황이 발견됐고, 단체(신천지) 내 피의자 지위 등에 비춰볼 때 향후 추가 증거 인멸 염려를 배제하기 어렵다"고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또 "비록 고령에 지병이 있지만 수감생활이 현저히 곤란할 정도라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이만희 총회장이 받는 혐의가 여러가지인 까닭에 구속 여부 결정에도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앞서 예상된 바 있다. 아울러 이만희 총회장과 비슷한 혐의를 받는 같은 신천지 간부들이 먼저 구속된 점, 이만희 총회장이 만으로 89세, 한국 나이로는 90세(1931년생)로 고령인 점, 그리고 앞서 검찰 수사에서 지병을 호소한 점 등이 이만희 총회장의 구속 갈림길에서 법원 판단에 중요하게 참고될 것으로도 분석됐다.수원지법은 수원지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신천지 간부 3명에 대해 지난달(7월) 8일 범죄 혐의 소명, 증거 인멸, 도주 우려 등의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당시 신천지 과천 총회본부 소속 3명이 구속됐고, 4명이 불구속 기소됐다.이어 수원지검은 이만희 총회장에 대해 지난달 17, 23일 등 두 차례에 걸쳐 조사, 지난달 2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결국 발부 결정이 나온 것이다.이만희 총회장은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시설 장소 등을 축소해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아울러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 신축 과정에서 50억여원의 신천지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모두 56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또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지자체 승인 없이 해당 지역 공공시설에서 행사를 연 혐의도 받고 있다.전날인 31일에는 이만희 총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이뤄진 수원지법 앞에서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 회원 30여명이 이만희 총회장의 구속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이들은 지난 2월 27일 이만희 총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이후 관련 검찰 수사가 진행됐고, 고발한 지 5개월여만에 신천지 총 수장인 이만희 총회장의 신병도 수사당국이 확보, 수사 및 기소에 속도가 붙게 됐다.

2020-08-01 01:31:49

[속보] 신천지 이만희 구속

[속보] 신천지 이만희 구속

코로나19 방역 방해와 횡령 혐의 등을 받는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구속됐다.31일 수원지방법원 이명철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쯤부터 오후 7시쯤까지 8시간여 동안 이만희 총회장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했다.이어 1일 새벽 구속영장 발부 결정을 내린 것이다.

2020-08-01 01:27:44

한동훈 주장 '독직폭행'…무슨 뜻?

한동훈 주장 '독직폭행'…무슨 뜻?

'검언유착 의혹' 관련 수사를 받고 있는 한동훈 검사(법무연수원 연구위원)가 해당 수사 관련 압수수색 과정에서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으로부터 독직폭행을 당했다고 29일 오후 밝혔다.한동훈 검사는 사법연수원 27기, 정진웅 검사는 29기이다. 2기수 선배이다.다만 나이는 한동훈 검사가 47세로 정진운 검사(52세)보다 5살 어리다.한동훈 검사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법무연수원 압수수색 과정에서 정진웅 검사로부터 일방적인 신체 폭행을 당했다"며 "공권력을 이용한 독직폭행"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적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독직폭행(瀆職暴行)은 법적 용어이다.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의 2에 따르면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형사피의자 또는 기타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한 행위를 가하는 것'이다.독직폭행 유죄가 인정될 경우, 상해를 입는 치상의 경우는 1년 이상 유기징역, 사망하는 치사의 경우는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해진다.한동훈 검사 측 입장문에 따르면 검찰의 압수수색은 이날(29일) 오전 한동훈 검사 법무연수원 사무실에서 이뤄졌다.당시 한동훈 검사는 정진운 검사에게 변호인을 부르겠다고 했고, 이어 전화 통화를 위한 휴대전화 잠금 해제를 할 때 정진운 검사가 갑자기 물리적으로 한동훈 검사의 행위를 제압하려했다는 게 한동훈 검사 측 주장이다.한동훈 검사는 당시 폭행 과정을 상세히 설명했다.'갑자기 소파 건너편에 있던 정진웅 부장이 탁자 너머로 몸을 날리며 한동훈 검사장의 팔과 어깨를 움켜쥐고 한 검사장 몸 위로 올라타, 한 검사장을 밀어 소파 아래로 넘어지게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진웅 부장은 한동훈 검사장 위에 올라타 팔과 어깨를 움켜쥐고, 얼굴을 눌렀습니다.'한동훈 검사는 "장태영 검사, 참여 직원, 법무연수원 직원 등 당시 상황을 목격한 사람이 다수 있다. 이후 항의 과정에서 이 상황을 인정하는 정진웅 부장의 태도가 녹화돼 있다"며 "정진웅 부장은, 저를 잡아 넘어뜨리고 한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폭행이 아니라 제지였다는 이상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다음은 한동훈 검사 측 입장문 전문금일, 한동훈 검사장은 중앙지검 형사1부장 정진웅 검사로부터 법무연수원 압수수색 절차 과정에서, 일방적인 신체적 폭행을 당했습니다. 공권력을 이용한 독직폭행입니다.금일 오전, 정진웅 부장 등이 법무연수원 사무실에 압수수색을 하기 위해 도착했고, 한동훈 검사장은 압수수색 영장을 읽기 시작하면서, 정진웅 부장에게 법에 보장된 변호인 참여를 요청하였고, 한동훈 검사장은 정진웅 부장에게 자신의 휴대폰으로 변호인 김종필에게 전화를 해도 되겠는지를 물었습니다. 정진웅 부장은 한 검사장에게 바로 사용을 허락하였습니다. 그런데, 한 검사장이 휴대폰(변호인 전화번호가 저장되어 있고, 기억하지 못하니 이 휴대폰으로 전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으로 변호인에게 전화를 하기 위해, 자신의 휴대폰 비번을 풀려 하자, 갑자기 소파 건너편에 있던 정진웅 부장이 탁자 너머로 몸을 날리며 한동훈 검사장의 팔과 어깨를 움켜쥐고 한 검사장 몸 위로 올라타, 한 검사장을 밀어 소파 아래로 넘어지게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진웅 부장은 한동훈 검사장 위에 올라타 팔과 어깨를 움켜쥐고, 얼굴을 눌렀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 장태영 검사, 참여 직원, 법무연수원 직원 등 목격자 다수 있고, 이후 항의 과정에서 이 상황을 인정하는 정진웅 부장의 태도(정진웅 부장은, 저를 잡아 넘어뜨리고 한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폭행이 아니라 제지였다는 이상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가 녹화되어 있습니다. 한동훈 검사장은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협조하려는 입장이었으나, 수사검사로부터 이런 독직폭행을 당한 것에 대해 매우 분노하고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정진웅 부장은, 한동훈 검사장이 휴대폰 비밀번호를 풀면, 휴대폰 정보를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다고 주장하나, 다른 사람이 아닌 정진웅 본인이 한동훈 검사장에게 휴대폰으로 변호인에게 통화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허락했고, 모두 지켜보는 상황이었으므로, 한 검사장이 무슨 정보를 지울 리도 없습니다. 전화를 하게 허용했으면서, 어떻게 휴대폰 비번을 안 풀고 어떻게 전화를 하겠습니까. 사람을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한 이유로서는 말이 안 되는 이유입니다.)그후, 한 검사장은 폭행 당사자인 정진웅에게 압수수색 절차와 수사절차에서 빠질 것을 정식으로 요청하였으나, 정진웅은 이를 명시적으로 거부하였습니다. 다른 검사도 있으니, 다른 검사를 추가로 투입하더라도, 정진웅 본인이 압수수색을 계속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상식적인 요구였습니다. 저를 수사과정에서 폭행한 사람을, 저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배제해 달라는 것은 너무나 상식적인 요구임에도, 정진웅 부장은 이를 그대로 묵살하였습니다. 재차 상부에 그러한 요구를 전달하여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하였으나, 정진웅 부장은 자기가 결정할 문제라면서 보고도 하지 않은 채,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다가, 13:30경 변호인이 도착해 항의하고 나서야, 입장을 바꿔 본인이 빠지겠다면서 돌아갔습니다.한동훈 검사장은 정진웅 검사에게 공권력을 이용해 일방적으로 부당하게 독직폭행당했고, 법적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2020-07-29 18:12:40

30일 검찰 검사장급 이상 인사위원회 취소

30일 검찰 검사장급 이상 인사위원회 취소

법무부가 내일인 30일 열려던 검찰인사위원회를 돌연 취소했다. 취소 배경에 관심이 향하고 있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30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인사위를 열 예정이었으나 이를 취소한다고 이날 위원들에게 통보했다. 회의 개최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보통 검찰인사위가 열린 당일이나 다음 날 인사발령이 나온다. 이에 따라 올해 1월 2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취임 후 6일만인 1월 8일 검찰 인사가 나온데 이어, 6개월여만인 7월 30일 추미애 장관의 두 번째 검찰 인사가 단행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조금 늦어지게 됐다.법무부는 검찰인사위 취소 이유는 따로 밝히지 않았다. 다만 30일 오전 당정청(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이 국회에서권력기관 개혁안 논의를 위한 협의회를 개최하는데, 여기에 추미애 장관도 참석하는 일정이 눈길을 끈다. 이 자리에서는 검찰개혁의 한 꼭지인 수사권 조정 관련 시행령 최종안도 논의될 전망인데, 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검찰 직접수사 축소가 검찰 직제 개편으로도 이어질 수 있고, 이에 맞춘 인사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2020-07-29 16:39:45

"지방 근무에 펑펑 울었다" 신평 페이스북 글에 추미애 반박

"지방 근무에 펑펑 울었다" 신평 페이스북 글에 추미애 반박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8일 자신에 대해 다룬 언론 보도와 관련, 기사 내용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 허위사실에 의한 심각한 명예훼손이다. (보도에 인용된 글을 쓴)변호사에 대해 별도의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추미애 장관은 이날 오후 8시에 임박한 시각에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짧은 글을 남겨 이 같이 알렸다.추미애 장관은 페이스북 글을 통해 "금일 모 언론에서 모 변호사의 페이스북글을 인용하는 형식으로, 법무부장관이 판사로 근무하던 시절에 지방 근무가 부당하다며 대법원에 찾아와 펑펑 울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였다"라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허위사실에 의한 심각한 명예훼손이다. 위 변호사에 대하여는 별도의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짧게 밝혔다.추미애 장관이 언급한 모 언론은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등이고, 모 변호사는 신평 변호사로 알려졌다.앞서 조선일보는 28일 오후 4시 5분 '"추미애, 여성판사 지방근무 부당하다며 대법 찾아와 펑펑"'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이어 중앙일보도 28일 오후 5시 50분 '신평 "추미애, 장관 부적합…판사때 지방발령에 펑펑 울며 항의"'라는 제목의 기사를 출고, 신평 변호사가 어제인 지난 27일 그의 페이스북에 남긴 글을 인용한 게 확인된다.조선일보와 중앙일보 말고도 다수 언론에서 신평 변호사의 페이스북 글을 인용하는 형식으로 보도가 이어졌다.다수 언론이 신평 변호사가 쓴 '[맞지 않는 자(unfit person)]'라는 제목의 글 뒷부분을 인용했다.'최근 들어 우리 사회에서 대표적으로 Unfit(언핏)한 것으로 보이는 인물은 아마 추미애 법무장관과 그 주위에 있는 최강욱 의원 등이 아닌가 한다.'라는 문장으로 시작되는 부분이다.이 글의 추미애 장관 관련 언급 가운데 '그는 1985년 초임지를 춘천지방법원으로 발령받았다. 그러자 이에 불만을 품고 대법원의 법원행정처로 당돌하게도 찾아왔다. 그리고 펑펑 울며 여성판사에게 지방발령은 부당하다고 항의했다. 위계질서가 엄격한 사법부에서 초임판사가 대법원에 와서, 더욱이 자신의 임지에 관한 불만을 하소연하는 것은 당시로서는 상상하기도 힘든 일이었다. 법원행정처의 간부들은 대부분 추미애 판사의 이 행동에 격앙하였다. "어떻게 판사가 이럴 수가 있지?"하는 한탄을 간부들에게서 수차 들었다.'라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인용했다.이어 수시간 뒤 추미애 장관의 반박이 나온 것이다. 이에 양측 공방이 각자 페이스북 계정을 중심으로 계속 이어질 지에도 관심이 향하고 있다.한편, 신평 변호사와 추미애 장관은 판사 출신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고향이 대구라는 것도 같다.신평 변호사가 선배다. 신평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13기, 추미애 장관은 한 기수 아래인 사법연수원 14기.나이는 신평 변호사가 1956년생으로 올해 65세, 추미애 장관은 두 살 어린 1958년생으로 올해 63세.

2020-07-28 20:03:13

[속보] 검찰,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구속영장 청구

[속보] 검찰,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28일 오후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앞서 이날 수원지검 형사6부(박승대 부장검사)가 신천지 간부 7명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방역활동 방해 혐의로 기소했는데, 이때만 해도 이만희 총회장은 기소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수원지검은 이만희 총회장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이만희 총회장은 최근 2차례에 걸쳐 검찰 조사를 받았다.이만희 총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2020-07-28 18:22:26

이병천 서울대 교수 '아들 논문 등재' 입시비리 등 구속영장

이병천 서울대 교수 '아들 논문 등재' 입시비리 등 구속영장

이병천 서울대 수의대 교수에 대해 입시비리와 연구비 부정 사용 등 여러 비리에 개입한 혐의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이병천 교수는 과거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의 제자로서 복제견 실험을 주도, 세계 최초로 개 복제에 성공한 인물로도 잘 알려져 있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변필건)는 지난 24일 이병천 교수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사기,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이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내일인 28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이병천 교수는 자녀를 논문 공저자(공동 저자)로 등재시켜 '스펙'을 쌓게한 후 대학 편입학을 부정 청탁한 혐의, 조카의 서울대 수의대학원 석박사 통합과정 지원 당시 규정(본인 또는 배우자 4촌 이내 친인척 전형 업무에 참여 금지)을 어기고 직접 문제를 출제한 혐의, 연구비 부정 사용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복제견 실험 과정에서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승인 없이 국가 사역 동물을 실험에 쓴 혐의, 무자격자인 개농장 주인에게 동물 체액을 채취토록 한 혐의도 받는다.특히 아들에 대해서는 2012년 자신의 논문에 당시 미성년자였던 아들을 제2 저자로 올린 것을 비롯해 수차례 부당하게 공저자 등재를 반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2015년 아들을 강원대 수의학과로 일반 편입시켰고, 이 과정에서 편입 시험 면접관에게 부정 청탁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앞서 서울대 산학협력단 자체 감사에서 연구비 부정 사용 내용이 확인돼 서울대가 지난 2월 이병천 교수를 직위해제한 바 있고, 이어 징계위원회에 이병천 교수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한 상황이다. 또 교육부가 특별감사를 통해 이병천 교수 아들의 입시비리를 확인, 강원대에 입학 취소를 통보한 상황이다.

2020-07-27 20:57:29

[속보] '관악구 장롱 영아 시신' 20대 친모·동거남 구속

[속보] '관악구 장롱 영아 시신' 20대 친모·동거남 구속

서울 관악구 한 빌라 장롱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된 영아의 친모 및 동거남이 24일 구속됐다.이날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영아의 어머니인 20대 정모 씨 및 동거남 김모 씨에 대해 "도망 염려가 있고 범행이 중대하다"며 구속 결정을 내렸다.경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생후 2개월 된 영아를 돌보지 않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고 있다.앞서 지난 20일 집주인이 세입자인 정 씨, 김 씨가 한동안 연락이 되지 않자 찾아갔다가 빈 집 장롱 속 종이상자 안에서 영아 시신을 발견,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건이 세상에 알려졌다.이에 서울 관악경찰서는 이들을 추적, 이틀만인 22일 부산에서 체포했다. 이어 조사를 진행하던 중 23일 구속영장을 신청, 검찰이 다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24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피의자 심문) 결과 두 사람 모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결정이 나온 것이다.발견 당시 영아 시신에 외상 흔적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시신의 부패가 진행돼 사인을 자세히 파악할 수 없는 상태인 것으로도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영아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한 상황이다.

2020-07-24 22:19:50

한동훈 "수사심의위 현명한 결정" 수사팀 "납득 어려워"

한동훈 "수사심의위 현명한 결정" 수사팀 "납득 어려워"

24일 일명 '검언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해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이하 수사심의위)가 "한동훈 검사에 대한 수사 중단 및 불기소 처분" 권고를 한 가운데, 이 수사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냈다.서울중앙지검은 수사심의위 의결이 나온 직후 낸 입장문에서 "한동훈 검사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 포렌식에 착수하지 못하고 피의자 1회 조사도 완료하지 못한 상황 등을 감안해 '수사 계속' 의견을 (수사심의위에)개진했다"며 "지금까지의 수사 내용과 법원의 이동재 (전 채널A)기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취지 수사심의위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앞으로의 수사 및 처리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검언유착 의혹 수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가 맡고 있다. 수사팀은 지난 6월 16일 한동훈 검사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이어 지난 21일 한동훈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9시간 가량 조사했다. 다만 당시 조서 열람은 마치지 못해 조사가 완료됐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다.즉, 수사팀은 수사심의위 권고와 달리 한동훈 검사에 대한 수사를 강행하고,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수사는 수사심의위 권고(계속 수사 및 기소)대로 진행하겠다는 취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한동훈 검사는 수사심의위 결론과 관련해 변호인을 통해 "위원회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아울러 이동재 전 기자 측 변호인은 입장문을 통해 "취재 욕심으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사과 말씀을 드린다"며 "검찰 고위직과 공모했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검찰과 언론이 유착된 사실을 없었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수사심의위 표결은 이랬다.▷한동훈 검사 수사 중단(15명 중 10명), 불기소(15명 중 11명).▷이동재 전 기자 수사 계속(15명 중 12명), 기소(15명 중 9명).한동훈 검사가 이동재 전 기자와 공모했다는 검찰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이동재 전 기자의 강요 미수 혐의는 법원의 판단을 받을 것을 권고했다는 분석이다.이날 수사심의위에는 위원장인 양창수 전 대법관을 비롯해 법조계,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문화예술계 등 각계 전문가 150명 가운데 추첨으로 뽑힌 15명 위원이 참여해 표결을 했다.아울러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물론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 이동재 전 기자, 한동훈 검사 등 주요 사건관계인들도 출석해 심의위원들 앞에서 의견을 개진했다.

2020-07-24 21:54:37

[속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한동훈 수사중단 권고 납득 어려워"

[속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한동훈 수사중단 권고 납득 어려워"

[속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한동훈 수사중단 권고 납득 어려워"

2020-07-24 21:26:55

[속보] 수사심의위 "한동훈 수사 중단·불기소, 전 채널A 기자 계속 수사·기소 권고"

[속보] 수사심의위 "한동훈 수사 중단·불기소, 전 채널A 기자 계속 수사·기소 권고"

24일 오후 2시부터 대검찰청에서 진행된 일명 '검언유착' 수사에 대한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이하 수사심의위)가 6시간여만인 이날 오후 8시 40분쯤 종료됐다.수사심의위는 한동훈 검사(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검사장급인 전 부산고검 차장검사)에 대해 수사 중단 및 불기소를 권고했다. 아울러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 및 기소를 권고했다.수사심의위는 이런 내용의 권고안을 과반 찬성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표결은 이랬다.▷한동훈 검사 수사 중단(15명 중 10명), 불기소(15명 중 11명).▷이동재 전 기자 수사 계속(15명 중 12명), 기소(15명 중 9명).즉, 한동훈 검사가 이동재 전 기자와 공모했다는 검찰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이동재 전 기자의 강요 미수 혐의는 법원의 판단을 받을 것을 권고한 내용이다.참고로 기소(起訴)는 검사가 일정한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심판을 구하는 행위, 간단히 말해 재판에 넘긴다는 뜻이다.▶현재 서울중앙지검이 맡고 있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수사 및 기소가 적절한 지 여부를 따진 이날 수사심의위에는 위원장 양창수 전 대법관을 비롯해 법조계,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문화예술계 등 각계 전문가 150명 가운데 추첨으로 선정된 15명 위원이 참여했다.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물론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 이동재 전 기자, 한동훈 검사 등 주요 사건관계인 측이 출석해 심의위원들에게 의견을 개진했다.이들은 서로 마주치지 않도록 차례로 심의위원들 앞에 섰다.이날 심의위원들은 수사팀과 사건관계인 등이 미리 제출한 A4용지 30쪽 내 분량 의견서를 30분 동안 읽었고, 이어 수사팀, 이철 전 대표, 이동재 전 기자, 한동훈 검사 측과 각 40분씩 의견 개진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이어 심의위원들은 자유토론을 진행, 해당 사건 관련 계속 수사 여부 및 기소 여부 등을 투표로 따진 것이다.▶검찰은 지난 2∼3월 이동재 전 기자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 의혹을 캐려고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다섯 통의 편지를 보내 협박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한동훈 검사가 이동재 전 기자와 공모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황이다.지난 17일에는 이동재 전 기자가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됐다. 이어 공모 의혹 근거 중 하나인 이동재 전 기자와 한동훈 검사 간 대화 녹취록 전문 및 녹음 파일이 공개됐다.그럼에도 두 사람의 공모 여부를 두고는 상반된 해석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 수사심의위에도 관심이 향했다. 그동안 따로 주장 및 근거를 내비치던 관련 인물들이 재판 과정이 아님에도 재판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법리를 다투고 근거 자료를 제시하는 장이 만들어진 셈.물론, 수사심의위의 결론은 권고 효력만 있기 때문에 수사팀이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다. 그러나 향후 수사 자체에 부담이 될 것은 분명하다는 관측이다.한편, 앞서 6월 2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진행됐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불법 경영승계 의혹' 관련 수사심의위는 오늘보다 약 3시간 긴 9시간만에 종료된 바 있다.

2020-07-24 20:45:57

윤석열 동기 송삼현 서울남부지검장 '라임' 수사 중 사표

윤석열 동기 송삼현 서울남부지검장 '라임' 수사 중 사표

윤석열 검찰총장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송삼현(58·연수원 23기) 서울남부지검장이 사의를 밝혔다.검사장급 검찰 고위간부 인사가 임박한 데다 최근 송삼현 지검장이 라임자산운용 비리 의혹 수사를 지휘해 온 점이 주목된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삼현 지검장은 최근 법무부에 사표를 제출했다.1952년 전남 고흥 태생으로 올해 나이 59세인 송삼현 지검장은 전남 순천 소재 순천고와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했다.수원지검 특수부장, 법무연수원 교수, 대구지검 서부지청 차장검사, 부산지검 제1차장검사, 대검 공판송무부장, 제주지검장 등을 거쳐 지난해 7월부터 서울남부지검장으로 일해왔다.송삼현 지검장이 사표를 내면서 검사장급 이상 공석은 9개로 늘었다. 이 자리의 주인을 포함, 법무부는 다음 주 중 검사장급 고위간부 인사를 할 예정이다.한편, 서울남부지검은 최근 라임자산운용 비리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어제인 23일 라임자산운용 비리 의혹 수사팀인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노사모)에서 '미키루크'라는 필명으로 이름을 알린 이상호(55)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을 김봉현(46)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8천여만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했다.앞서 지난 5월 수사팀은 김봉현 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금융감독원 검사 정보를 넘겨준 혐의로 김모(46) 전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실 행정관을 구속기소하기도 했다.

2020-07-24 20:04:21

[속보] 접촉사고 후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최씨 구속

[속보] 접촉사고 후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최씨 구속

접촉 사고 후 처리부터 하라며 구급차의 응급환자 이송을 막아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비난을 받은 택시기사 최모(31) 씨에 대해 21일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24일 결국 발부됐다.이날 오전 서울동부지방법원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최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가 진행됐고, 이날 오후 구속영장 발부 결정이 나온 것.권덕진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다"고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앞서 서울 강동경찰서는 최 씨에 대해 특수폭행(고의 사고)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 검찰이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경찰은 영장 신청 이유로 "사안이 중대하고 도망 우려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당시 사고 경위에 대해 경찰은 "택시가 고의로 양보 운전을 하지 않아 접촉 사고가 난 것으로 판단한다"며 영장 신청에 고의 사고 혐의를 적용한 이유를 설명했다.최 씨에 대해서는 현재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진 상황이며, 이와 관련 강동경찰서는 교통과는 물론 형사과 강력팀 1곳도 추가로 투입해 수사하고 있다.최 씨는 지난달 8일 오후 서울시 강동구 지하철 5호선 고덕역 인근 한 도로에서 구급차와 접촉 사고가 나자 10분 간 막아서며 사고 처리를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구급차에는 호흡 곤란을 호소하는 79세의 폐암 환자가 탑승해 있었다. 구급차는 이 환자를 병원으로 옮기던 중이었다.결국 당시 이 환자는 다른 119구급차로 옮겨져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병원에서 관련 처치를 받았으나 당일 오후 9시쯤 숨졌다.최 씨는 사고 당시 입사 3주 정도 지난 상태였고 사고 후 2주만인 지난 6월 22일 소속 택시회사에서 퇴사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사건 블랙박스 영상 등이 온라인에 알려지면서 최 씨를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세운 택시 기사를 처벌해 주세요.')이 지난 3일 올라와 큰 관심을 얻기도 했다. 현재 정부 답변 기준인 20만 추천을 넘어 70만명이 넘는 국민이 동의 버튼을 누른 상황이다.

2020-07-24 18:33:52

'검언유착' 수사심의위 결과 공개 오후 7시 예정

'검언유착' 수사심의위 결과 공개 오후 7시 예정

24일 오후 2시부터 대검찰청에서 일명 '검언유착'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이 사건 수사 및 기소가 적절한 지 여부를 따지는 자리이다.이날 심의위는 법조계,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문화예술계 등 각계 전문가 150명 가운데 추첨으로 선정된 15명 위원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양창수 전 대법관이 맡았다.이날 국민들의 관심은 심의위원들보다는, 이들 앞에서 의견을 밝힐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한동훈 검사 등 사건관계인들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현재 구속 수감돼 있는 이철 전 대표는 서울 남부구치소, 이동재 전 기자는 서울구치소에서 대검 청사로 왔다. 두 사람의 변호인도 함께 왔다.위원들은 우선 수사팀과 사건관계인 등이 미리 제출한 A4용지 30쪽 내 분량 의견서를 30분 동안 읽는다. 이어 수사팀, 이철 전 대표, 이동재 전 기자, 한동훈 검사장 측과 각 40분의 의견 개진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다. 이어 수사심의위 구성원 간 자유토론이 진행된다. 여기서 검찰에 권고할 계속수사 여부, 기소 여부 등의 내용이 나올 예정이다.결과는 회의 시작 5시간쯤 뒤인 오후 7시쯤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다만 회의가 길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앞서 6월 2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진행됐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불법 경영승계 의혹' 관련 수사심의위는 9시간만에 종료됐다.수사심의위 결론은 권고 효력만 있어, 수사팀이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다. 그러나 수사 자체에 부담을 주는 권고임은 분명하다.

2020-07-24 16:34:00

새 대법관 후보 배기열·천대엽·이흥구 프로필

새 대법관 후보 배기열·천대엽·이흥구 프로필

23일 대법원은 새 대법관 후보로 배기열 서울행정법원장, 천대엽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이흥구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등 3인을 발표했다.이날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관 추천위원회에서 오는 9월 8일 퇴임하는 권순일 대법관의 후임 후보자로 추린 것이다.셋 중 하나가 대법관이 된다.추천위는 이날 오후 3시 추천위 회의를 열어 이들 3명을 새 대법관 후보자로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고 밝혔다.이어 내일(24일)부터 30일까지 이들 대법관 제청 대상 후보자에 대한 국민 의견을 받는다.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news/NewsViewAction2.work?pageIndex=1&searchWord=&searchOption=&gubun=701&seqnum=210)에서 의견서 제출과 관련해 알 수 있다.문의는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02-3480-1290, insa4@scourt.go.kr) 또는 인사담당관(02-3480-1571).그 다음으로 김명수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 동의를 얻고,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가 남아 있다.대법관 수는 대법원장까지 포함해 14명이며, 임기는 6년이다.※다음은 후보 3인 프로필.▶배기열 서울행정법원장은 올해 나이 54세이며, 사법시험 27회 출신으로, 사법연수원 17기이다.대구 달성군 태생으로, 대구 대건고, 서울대 법대 출신이다.병역 의무는 육군법무관으로 이행했다.대구지법 경주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대구지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역임한 후, 올해 2월부터 서울행정법원장으로 있다.▶천대엽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올해 나이 56세이며, 사법시험 30회 출신으로, 사법연수원 21기이다.부산 태생으로, 부산 성도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병역 의무는 해군법무관으로 이행했다.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부산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제6기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을 거쳤다.▶이흥구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는 올해 나이 57세이며, 사법시험 32회 출신으로, 사법연수원 22기이다.경남 통영 태생으로, 통영고,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했다.병역은 면제 받았다.1986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처벌을 받은 바 있으나, 1987년 특별사면됐다.서울지법 남부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울산지법 부장판사, 부산지법 동부지원장, 대구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올해 2월부터 부산고법 부장판사로 있다.

2020-07-23 18:14:25

응급차 막은 31세 택시기사 "사전구속영장"

응급차 막은 31세 택시기사 "사전구속영장"

접촉 사고 후 처리부터 하라며 구급차의 응급환자 이송을 막아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비난을 받은 택시기사 최모(31) 씨에 대해 경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22일 서울 강동경찰서는 어제인 21일 최 씨에 대해 특수폭행(고의 사고)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 검찰이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경찰은 영장 신청 이유로 "사안이 중대하고 도망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당시 사고 경위에 대해 경찰은 "택시가 고의로 양보 운전을 하지 않아 접촉 사고가 난 것으로 판단한다"며 영장 신청에 고의 사고 혐의를 적용한 이유이기도 하다고 밝혔다.최 씨에 대해서는 현재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진 상황이며, 이와 관련 강동경찰서는 교통과는 물론 형사과 강력팀 1곳도 추가로 투입해 수사 중이다.최 씨는 지난달 8일 오후 서울시 강동구 지하철 5호선 고덕역 인근 한 도로에서 구급차와 접촉 사고가 나자 10분 간 막아서며 사고 처리를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구급차에는 호흡 곤란을 호소하는 79세의 폐암 환자가 탑승해 있었다. 구급차는 이 환자를 병원으로 옮기던 중이었다.결국 당시 이 환자는 다른 119구급차로 옮겨져 병원으로 이송, 병원에서 관련 처치를 받았으나 당일 오후 9시쯤 사망했다.최 씨는 사고 당시 입사 3주 정도 지난 상태였고 사고 후 2주만인 지난 6월 22일 택시회사에서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사건 블랙박스 영상 등이 온라인에 알려지면서 최 씨를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지난 3일 올라와 큰 관심을 얻기도 했다. 현재 정부 답변 기준인 20만 추천을 넘어 71만명이 넘는 국민이 동의 버튼을 누른 상황이다.

2020-07-22 17:19:38

[속보] 故 최숙현 사건 김규봉 감독 구속 "내일 국회 청문회는?"

[속보] 故 최숙현 사건 김규봉 감독 구속 "내일 국회 청문회는?"

고(故) 최숙현 선수 사망 관련 가혹 행위 핵심 가해자 김규봉 감독이 21일 구속됐다.▶김규봉 감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대구지법 채정선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됐다.이어 이날 저녁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이다. 채정선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김규봉 감독은 고 최숙현 선수를 비롯,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전·현직 선수들에게 폭행 및 폭언 등 가혹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또 해외 전지훈련 때 선수들로부터 항공료 명목으로 1인당 200만∼300만원씩 받는 등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는다.▶앞서 경찰은 최숙현 선수가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 자신에게 가혹 행위를 했다며 전 소속팀인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김규봉 감독과 운동처방사 안주현 씨, 장윤정 등 선배 선수 2명을 고소하자, 이들 4명 모두를 지난 5월 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현재 검찰은 최숙현 선수 사망 사건과 관련해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수사 중이다.또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12일 영장을 발부 받아 김규봉 감독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고, 16일 김규봉 감독을 소환해 혐의 내용을 조사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해당 사건과 관련해서는 앞서 13일 트라이애슬론팀에서 팀닥터로 불린 운동처방사 안주현 씨에 대해 대구지법 강경호 부장판사가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검찰과 경찰 등 수사당국 외에 국회도 사건의 진상을 파악코자 관련자들을 국회 청문회장으로 부르는 결정을 내렸다. 체육 관련 사안을 맡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1일 오전 회의를 열어 해당 사건 관련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김규봉 감독, 안주현 씨, 장윤정 주장 등 3인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22일 오후 5시까지 국회 문체위 회의장으로 출석하라는 내용이다.동행명령장은 국회 증언 및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증인이나 참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해당 증인과 참고인을 동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 명령장 발부 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고의로 출석요구서 수령을 회피하거나 관련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을 거부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2020-07-21 20:17:32

"얼굴도 인생도 폐급이네" 해병대 후임병 괴롭힌 20대 징역형

"얼굴도 인생도 폐급이네" 해병대 후임병 괴롭힌 20대 징역형

해병대 복무 당시 후임병에게 가혹 행위를 일삼고 상습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임영철 부장판사)는 21일 후임병을 상습적으로 때리고 괴롭힌 혐의(군인 등 강제추행, 폭행 등)로 기소된 A(21)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A씨에게 사회봉사 80시간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재판부는 "군대에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후임병에게 추행, 가혹행위, 폭행, 모욕을 한 범행이 상당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뤄진 점 등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다. B씨에게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다만 성실히 군 복무를 하고 전역했고, 함께 근무했던 다수의 동료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 24일 오후 7시쯤 인천 해병대 모 부대에서 샤워를 하던 후임병 B씨의 신체 중요부위를 비하하며 찬물을 뿌리며 괴롭히고, 다음날에는 비흡연자인 B씨에게 강제로 담배를 피우게 하는 등 가혹 행위를 일삼았다.또 B씨에게 '선임병들의 기수와 이름을 기억하지 못한다', '근무 중 실수했다' 등 갖가지 이유를 붙인 뒤 흡연장으로 불러 얼굴과 머리 등을 수차례 폭행했다.심지어 부대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B씨가 군대에 1년 늦게 들어온 것을 트집 잡아 "와 이 ○○ 얼굴도 폐급인데 인생도 폐급이네"라고 말하며 모욕적인 말을 내뱉기도 한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2020-07-21 11:36:42

[속보] 文대통령에 신발 투척 정창옥 씨 구속영장 기각

[속보] 文대통령에 신발 투척 정창옥 씨 구속영장 기각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국회의사당 앞에서 신발을 던진 정창옥(57) 씨가 19일 구속을 면했다.이날 정창옥 씨는 서울남부지법 즉결법정에서 김진철 부장판사 심리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심문은 오후 4시에 임박해 종료됐다.정창옥 씨는 사흘 전인 16일 오후 3시 19분쯤 국회의사당 본관 2층 현관 앞에서 제21대 국회 개원 연설을 마치고 나오던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벗어 던지고 소동을 벌이다 경찰과 대통령 경호원 등에 의해 붙잡혔다.정창옥 씨가 던진 신발은 문재인 대통령 수m 옆에 떨어져 문재인 대통령이 다치지는 않았다.당시 현장에서 정창옥 씨는 "(신발을)문재인 대통령에게 던졌다. 모멸감과 치욕감을 느끼라고"라는 이유를 밝히면서 "가짜 평화주의자, 가짜 인권주의자 문재인"이라고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16일 현행범으로 체포된 정창옥 씨는 공무집행방해 및 건조물침입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이어 17일 영등포경찰서는 정창옥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정창옥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이유로 "사안이 매우 중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이틀 뒤인 19일 낮 영장실질심사가 이뤄진 데 이어 이날 오후 11시를 조금 넘겨 구속영장 기각 결정이 나온 것.김진철 부장판사는 "구속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이유를 밝혔다.앞서 정창옥 씨 측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 김태훈 변호사는 정창옥 씨 본인이 작성한 최후발언을 취재진 앞에서 대신 읽기도 했는데, 구속영장 발부를 염두에 둔 언급도 있었다. 최후발언에서는 "만일 신발 투척 퍼포먼스 당사자가 구속된다면, 그 재판부는 정권의 하수인으로 헌법적 가치를 버린 종북좌파의 충견일 것"이라고 밝혔다.정창옥 씨는 북한인권단체 '남북함께국민연합' 공동대표 활동을 했고,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우리공화당 후보로 나온 정모 씨의 아버지인 것으로 알려졌다.또한 신발 투척 사건이 알려진 후 정창옥 씨에 대해 보수 지지층을 중심으로 온라인에서 '신발열사' '구두열사' 등의 수식을 붙이기도 했다.심문 출석 당시에는 법원 앞에 보수층 시민들이 모여 정창옥 씨의 신발 투척 행위를 지지하는 표현을 하기도 했고, 앞서 이날 오전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가 영등포경찰서 유치장에 있는 정창옥 씨와 면회하기도 했다.

2020-07-19 23:07:47

[속보] '검언유착 의혹'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구속

[속보] '검언유착 의혹'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구속

'검언유착 의혹' 핵심 피의자인 이동재(35) 전 채널A 기자가 17일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이동재 전 기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했다. 이어 이날 밤 늦게 구속영장 발부 결정을 내렸다.김동현 판사는 "피의자가 특정 취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검찰 고위직과 연결해 피해자를 협박하려 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자료들이 있다. 이러한 혐의 사실은 매우 중대한 사안임에도 피의자와 관련자들은 광범위하게 증거를 인멸하여 수사를 방해했고, 향후 계속적으로 증거를 인멸할 우려도 높다고 보인다"고 밝혔다.아울러 "실체적 진실 발견, 나아가 언론과 검찰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검찰은 이동재 전 기자에게 강요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이동재 전 기자는 신라젠 의혹을 취재하면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 의혹을 제보하지 않을 경우 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등의 협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동재 전 기자가 여권 인사의 비리를 취재하기 위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인 한동훈(사법연수원 27기) 검사와 협박을 공모했다고도 의심하고 있다.검찰은 앞서 이동재 전 기자가 한동훈 검사와 부산고검 차장검사실에서 나눈 대화로 추정되는 녹음파일을 공모의 증거로 보고 있다.검찰은 이동재 전 기자의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이어나갈 경우 이동재 전 기자가 증거를 숨길 우려가 심각하다고 보고 있다. 앞서 이동재 전 기자는 휴대전화 2대 및 노트북을 초기화한 사실이 있어 검찰이 구속 필요성을 제기했다.이동재 전 기자는 이철 전 대표에 대한 협박 및 한동훈 검사와의 공모 등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다.▶검언유착 의혹은 지난 3월 31일 MBC 뉴스데스크에서 처음으로 보도하면서 제기, 3개월여가 지난 아직까지 뚜렷한 진실이 규명되지 않고 있다. 검찰의 수사, 기소, 실제 재판 진행 등 여러 과정이 남은 상황이다. 아울러 이 의혹을 불씨 삼아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 구도 역시 심화돼 비쳐지고 있다.이동재 전 기자가 구속되면서 한동훈 검사 등 다른 의혹 당사자들에 대한 수사 등 검언유착 의혹 수사 자체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아울러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 구도에도 여파가 미칠 것으로 보인다.한편, 이동재 전 기자에 대한 구속 결정과는 별도로 이 사건의 수사 계속 여부와 기소 여부 등을 심사하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오는 24일 예정대로 열린다. 이번 구속 결정이 수사심의위 결정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2020-07-17 21:45:30

신천지 이만희 소환 조사 4시간만에 중단 "지병 호소"

신천지 이만희 소환 조사 4시간만에 중단 "지병 호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에 대한 정부 방역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만희(89)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17일 검찰에 처음 소환됐지만, 지병을 호소해 4시간만에 조사를 중단하고 집으로 돌아갔다.이날 수원지검 형사6부(박승대 부장검사)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를 받는 이만희 총회장을 이 같이 조사한 후 귀가시켰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9시 30분쯤 변호사와 함께 수원지검에 출석한 이만희 총회장은 조사를 받던 중 지병을 호소했고, 개인주치의 소견을 들은 검찰이 오후 1시 30분쯤 이만희 총회장을 돌려보냈다.이만희 총회장은 지난 2월 신천지 대구교회 중심 코로나19 확진자 대규모 발생 당시, 방역당국에 신도 명단 및 집회 장소 등을 축소해 보고하는 등 허위 자료를 제출하고, 검찰 수사에 대비해 관련 자료를 폐기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코로나19 방역 문제 말고도 부정한 방법으로 100억원대 부동산 형성, 현금 횡령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앞서 검찰은 지난 8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로 신천지 과천 총회본부 소속 총무 A씨 등 3명을 구속한 바 있다.이만희 총회장은 당시 구속영장 청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검찰은 추후 소환 일정을 정해 이만희 총회장을 재소환할 방침이다.

2020-07-17 16:29:03

[시사뒷담] 윤석열 취임 1년 "곧 검찰인사=또 사표압박?"

[시사뒷담] 윤석열 취임 1년 "곧 검찰인사=또 사표압박?"

공직사회 인사철이다. 공무원들은 보통 1년에 2차례 정기 인사를 겪는다.추울 때 한번, 더울 때 한번인 셈인데, 검찰도 마찬가지이다.마침 16일 여러 언론 보도에서 검찰 여름 정기 인사가 임박했다는 소식이 이어졌다.▶이날 법무부 검찰과가 사법연수원 27~30기를 대상으로 인사검증동의서 제출을 요구했다는 소식이다. 27·28기는 검사장 승진 대상, 29·30기는 차장검사 승진 대상으로 알려졌다. 경계에 있는 29기의 경우 검사장 승진 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이어 다음 주쯤 인사가 단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검찰은 지난 1월 2일 취임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채 1주일도 지나지 않은 8일 겨울 정기 인사를 단행한 바 있다. 이번 여름 정기 인사도 비슷한 속도로 진행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당시 검찰 인사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들을 '싹' 갈아치웠다.현재 '검언유착 의혹' 당사자로 지목된 한동훈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을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보낸 것을 비롯(참고로 한동훈 검사는 검언유착 의혹 논란에 지난 6월 26일 자로 다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 박찬호 대검 공공수사부장(제주지검장 발령), 강남일 대검 차장검사(대전고검장 발령), 이원석 대검 기획조정부장(수원고검 차장검사 발령), 조상준 대검 형사부장(서울고검 차장검사 발령), 노정연 대검 공판송무부장(전주지검장 발령), 문홍성 대검 인권부장(창원지검장 발령),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법무연수원장 발령), 윤대진 수원지검장(사법연수원 부원장 발령) 등이 교체됐다.서울고검으로 간 조상준 당시 대검 형사부장을 제외하면 가까이는 경기 고양(사법연수원)부터 멀리는 바다 건너 제주도(제주지검)까지, 전국으로 골고루 '지방행'이었다.이를 두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손과 발을 다 잘라냈다는 비유가 나왔는데, 이와 더불어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표도 유도한 맥락이라는 분석도 나왔다.하지만 당시 취임한지 겨우 6개월째였던데다 4.15 총선도 불과 3개월 앞두고 있었던 윤석열 검찰총장은 나가지 않았고, 지금도 현직 검찰총장이다.이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이 갈등 구도는 최근 '검언유착 의혹' 수사 관련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등 일련의 사건을 거치며 더욱 극한으로 간 상황이다.▶이어 이번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또 한 번의 인사로 타격을 줄 지에 관심이 향한다. 재차 윤석열 검찰총장 측근에 대한 좌천 인사가 가능하다는 얘기다.물론 검찰 인사 자체는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힘겨루기와 상관 없이도 지금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대검찰청 인권부장을 비롯해 대전·대구·광주·부산고검 차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등 검사장 이상 직위 6개 자리가 공석이기 때문이다.▶그런데 검찰 인사 전에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이뤄진다. 이를 두고 지난 1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갈등을 빚은 바 있다.그때도 그랬는데, 갈등 구도가 심화한 이번에는 어떤 양상을 보일 지, 혹여 법무부 및 검찰에서 요즘 유행하는 '패싱'이 인사 관련 의견 청취에도 적용되는 것은 아닌 지에 관심이 향한다.이렇듯 '추'와 '윤'이 역대 가장 사이가 나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사이로 보여지고 있는 만큼, 인사를 매개로 검찰총장의 거취도 달라질 지 시선이 향한다. 바로 검찰총장의 사퇴이다.전례가 있다.①검찰 인사 문제에 항의하며 물러난 사례가 있다.노무현 정부 때 강금실 법무부 장관 시절 김각영 32대 검찰총장(2002년 11월 11일~2003년 3월 10일, 김대중 정부 말기에 취임해 노무현 정부의 첫 검찰총장이기도 했다)이다. 당시 강금실 장관이 서열을 파괴하는 검찰 인사지침을 마련했고, 이에 대해 일부 검사들은 김각영 검찰총장이 강금실 장관을 제대로 막지 못했다며 책임론을 제기한 것. 이에 김각영 검찰총장이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는 얘기다. 당시 김각영 검찰총장은 퇴임사에서 "새 정부가 파격인사라는 이름으로 급히 기준도 없는 인사를 벌이고 있다"고 직설적인 비판을 하기도 했다.②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두고도 검찰총장이 물러난 사례가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경우 최근 이를 마주한데다 연이어 검찰 인사 문제에도 놓일 전망이다.노무현 정부 때 천정배 법무부 장관 시절 '강정구 동국대 교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수사'와 관련해 천정배 장관이 불구속 수사를 하라며 수사 지휘권을 행사하자, 당시 김종빈 34대 검찰총장(2005년 4월 3일~10월 17일)이 항의성 사퇴를 한 바 있다.③이명박 정부 땐 요즘도 화두인 검경 수사권 때문에 검찰총장이 사퇴한 사례가 있다. 이건 현재 두 사람(추미애, 윤석열)의 갈등 구도에는 적용하기 좀 애매하다. 그래도 참고로 살펴보면 이렇다.2011년 7월 국회 법사위가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통과시키자 검사들이 당시 김준규 37대 검찰총장(2009년 8월 20일~2011년 7월 13일)에게 책임론을 쏟아냈다. 당시 일부 검사들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반발해 사표를 내거나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는데, 이에 김준규 검찰총장은 "후배 검사들의 사직서와 사퇴 의사는 모두 반려한다. 퇴임 전 검찰총장의 마지막 권한행사"라고 밝힌 후 사퇴한 바 있다. 당시 법무부 장관은 이귀남.▶아무튼 법무부의 검찰 인사 준비 소식이 나오면서, 이와 함께 윤석열 검찰총장의 거취 관련 표명이 곧 있을 지에도 시선이 쏠리고 있다.지난 1월 인사 땐 취임 6개월 차에 불과해 물러날 가능성 역시 낮게 점쳐졌지만, 이젠 얼마 안 있으면 1년을 채우는 상황이기 때문에, 임기 2년 중 절반만 채우고 나가는, 중도 사임 가능성에도 점차 무게가 실린다.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해 7월 25일 43대 검찰총장으로 취임했다. 즉, 오는 25일이 취임 1주년인데, 그 직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두 번째 검찰 인사가 단행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2020-07-16 21:12:12

서울중앙지검 '검언유착 의혹'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구속영장

서울중앙지검 '검언유착 의혹'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구속영장

'검언유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가 15일 오후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이동재(35) 전 채널A 기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이에 따라 이틀 뒤인 1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이뤄질 예정인데, 이는 24일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 개최 전에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는 전술로 풀이된다.검찰은 이동재 전 기자에게 강요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동재 전 기자는 신라제 의혹 취재 당시 이철(55·수감 중)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 의혹을 제보하지 않을 경우 가족에 대한 수사 등 형사상 불이익이 가해질 수 있다는 등의 협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이동재 전 기자가 한동훈(47, 사법연수원 27기) 검사와 협박을 공모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앞서 이동재 전 기자가 한동훈 검사와 부산고검 차장검사실에서 나눈 대화로 추정되는 녹음파일을 공모의 증거로 보고 있다.이동재 전 기자는 이철 전 대표에 대한 협박 및 한동훈 검사와의 공모 등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검언유착 의혹은 지난 3월 31일 MBC가 처음으로 보도하면서 제기, 3개월여가 지난 아직까지 뚜렷한 진실이 규명되지 않고 있다. 검찰의 수사, 기소, 실제 재판 진행 등 여러 과정이 남은 상황이다. 아울러 이 의혹을 불씨 삼아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 구도 역시 심화돼 비쳐지고 있다.

2020-07-15 17:33:11

[속보] 검찰 '검언유착 의혹' 채널A 출신 기자 구속영장 청구

[속보] 검찰 '검언유착 의혹' 채널A 출신 기자 구속영장 청구

[속보] 검찰 '검언유착 의혹' 채널A 출신 기자 구속영장 청구

2020-07-15 17:25:14

포항서 14세 딸 상습 폭행한 알코올 중독 40대 징역 1년

포항서 14세 딸 상습 폭행한 알코올 중독 40대 징역 1년

14세 딸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알코올 중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2단독 이준영 판사는 13일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0)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12일 오전 7시 30분쯤 경북 포항시 북구 자신의 집에서 아내와 통화 중 아내가 전화를 끊고 받지 않자 자고 있던 딸 B(14) 양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깨운 뒤 흉기를 신체에 갖다 대며 "전화 안 하면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했다. 당시 B양은 겁에 질려 1시간 동안 140여 통의 전화를 어머니에게 걸었다.이후에도 B양은 아버지가 어머니를 폭행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봐야 했으며, 교회에 나갔다는 이유로 성경으로 폭행당하는 등 두 달 동안 4차례에 걸쳐 정신·신체 학대를 당했다.이 판사는 "학대 과정에서 딸의 신체에 흉기를 갖다 댄다든지 유리컵을 던져 깨뜨리고 심한 욕설을 하는 등 매우 위험한 행동을 해 책임이 무겁다. 알코올 중독 상태에서 재범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20-07-13 15:4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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