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동부지청 검사들 "秋의 尹 처분 부당" 집단행동

윤석열 검찰총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전날인 2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의해 징계 청구 및 직무 배제되면서 출근하지 못한 첫 날인 25일, 검찰 내 일선 검사들의 집단행동이 이어지고 있다.

▶우선 대검찰청 사법연수원 34기 이하 검찰 연구관들이 이날 회의를 가진 후 검찰 내부 통신망에 성명을 내고, "추미애 장관의 처분은 검찰 업무 독립성을 침해할 뿐 아니라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추미애 장관에게 해당 처분의 재고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지역 일선 청 가운데선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평검사들이 같은 날 성명을 냈다. 같은 청 평검사들을 대표해 이동원 부산지검 동부지청 검사가 검찰 내부 통신망에 '검찰총장 직무배제, 징계 청구에 대한 부산지검 동부지청 평검사들의 일치된 입장'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들은 전국 검찰 구성원들 가운데 처음으로 평검사 회의를 개최하고 해당 입장문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동부지청 평검사들은 "사실 관계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 배제를 명한 것은 위법, 부당한 조치"라며 "국가의 준사법기능을 수행해야 하는 검찰제도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로서 재고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로고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로고

 

2013년 당시 채동욱 검찰총장, 황교안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2013년 당시 채동욱 검찰총장, 황교안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직전 평검사 회의는 지난 2013년 당시 채동욱 검찰총장이 '혼외자 논란'으로 인한 법무부의 감찰 압박을 이유로 사퇴하자 열린 바 있다. 이때 법무부 장관은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이다. 당시 평검사 회의에서는 임기를 채우지 못한 채동욱 총장의 중도 사퇴에 대한 재고를 표명했다.

이번에는 윤석열 총장이 사퇴 결정을 것은 아니고, 오히려 반대로 추미애 장관의 징계 청구 및 직무 배제 조치에 대한 법적 대응을 밝힌 상황이라 사뭇 다른 맥락이다. 그러나 최근 정치권에서 "거취를 정하라"는 압박이 나오는 등 사퇴 위기에 처한 점은 닮은 맥락이다.

언론들에 따르면 현재 서울중앙지검, 서울남부지검, 춘천지검 등에서도 평검사 회의가 열릴 지 시선이 향하고 있다. 특히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추미애 장관 측근으로 알려진 이성윤 검사장(지검장)이 이끄는 조직이라서 평검사 회의 개최 및 그에 따른 영향이 주목된다.

앞서 추미애 장관은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 요청 및 직무 배제 사유로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주요 사건 재판부 불법 사찰 ▷주요 사건 관련 감찰 수사 방해 ▷총장 대면 조사 감찰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신망 손상 등을 밝혔다.

이에 윤석열 총장은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맞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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