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영주시의회 신임 의장 이영호·부의장 송명애

영주시의회 신임 의장 이영호·부의장 송명애

24일 열린 제8대 영주시의회 하반기 의장단 선거에서 의원들의 표심이 둘로 쪼개지면서 반쪽짜리 의장과 부의장이 탄생했다.신임 의장에는 의원 14명 중 13명이 출석한 가운데 7표를 얻은 이영호 무소속 의원(상망·하망·영주1·2동), 부의장은 7표를 얻은 송명애 무소속 의원(이산·평은·문수·장수면)이 각각 선출됐다.그러나 의장단 선거를 앞두고 시의원들이 둘로 갈라지면서 앞으로 시의회 운영에 후유증이 예상된다.한 시의원은 "의장단 선거를 계기로 의회가 둘로 쪼개졌다"며 "앞으로 의회의 갈등이 불 보듯 뻔하다. 조기 수습하지 않으면 결국 시민들에게 피해가 갈 것"이라고 했다.이영호 영주시의회 하반기 의장 당선자는 "시민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에 보탬이 되는 의회가 되도록 미력하나마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0-06-24 15:49:15

"포항하수처리장 의혹 공익감사 청구"

"포항하수처리장 의혹 공익감사 청구"

경북 포항시의 포항하수처리장 부실 처리 의혹이 포항시 행정감사에서 제기되자 경북도가 특별감사에 착수(매일신문 6월24일 6면 등 보도)한 가운데 포항의 시민단체들이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를 선언하고 나섰다.포항시민연대 준비위원회(이하 포항시민연대)는 24일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항시가 추진하는 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이 제대로 검증 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사업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포항시민연대는 "전문가들의 의견과 다른 하수처리장의 사례에 비춰볼 때 동절기에 미생물 투입을 낮춰 오수를 처리했다는 것은 비상식적인 행위이자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이어 포항시민연대는 관련 자료의 공개·동절기 설계기준에 맞춘 미생물투입 시험 가동 ·조사단 구성을 촉구했다.한편, 이날 포항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도 지난 16일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시의회와 집행부가 포항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을 두고 다시 거친 공방을 벌였다.24일 열린 포항시의회 정례회에서 박경열 시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포항하수처리장이 설계대로 운영하지 않아 수질 기준이 초과됐다"며 "운영 관계자들의 책임을 물어야할 판에 오히려 480억원을 더 들여 사업자에게 이익을 주려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날을 세웠다.박 시의원은 포항하수처리장은 설계 당시 1일 23만2천t의 오수를 처리할 수 있게 건립됐으나 현재 10만t도 처리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오수 처리 가능 용량보다 60%가 초과돼 증설이 필요하다는 포항시의 설명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는 내용이다.박 시의원은 특히, 오수 처리에 중요한 과정인 미생물 농도에 대해서는 미생물 수치를 늘려야하는 동절기에 의도적으로 평소보다 적은 양을 투입하는 등 증설을 위한 명분을 갖추기 위해 배출 수질 농도를 조작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에 대해 이강덕 시장은 "미생물 농도를 높여 검증하자는 의견에 전적으로 수용할 의사가 있다"면서도 "다만, 검증과정에서 비용문제, 검증결과에 따른 수용방식, 매몰 비용 등이 시의회에서 원만히 합의돼야 한다"고 전제했다.또한, "증설 사업이 5년 동안이나 표류하면서 환경부로부터 국고보조금 반납 종용과 기타 사업의 교부액을 줄이는 등 지속적으로 패널티를 받고 있어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며 "검증 전에 오는 9월까지 민간투자사업 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하겠다"며 강력한 추진 의지를 내비쳤다.

2020-06-24 15:37:12

[여의도 브리핑] 김승수 의원 "文정부 위장 평화쇼"

[여의도 브리핑] 김승수 의원 "文정부 위장 평화쇼"

정부가 국내 관광사업 예산을 동결하거나 줄이면서도 대북 관광사업 예산은 3배 이상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이달 초부터 남북 긴장 국면이 조성돼 '위장 평화쇼'라는 비판이 나온다.김승수 미래통합당 국회의원(대구 북을)이 24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형 생태 녹색관광 육성사업 중 비무장지대(DMZ) 관련 관광사업이 2019년 42억원에서 올해 151억원으로 3.6배가량 늘었다.반면 같은 생태 녹색관광이지만 국내 다른 지역 사업인 ▷생태녹색관광 활성화 ▷걷기여행길 활성화 ▷코리아모빌리티 사업 등은 전년대비 예산이 동결되거나 2억원가량 감소했다.DMZ 관광사업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중 90번째 과제이다. 2018년 4월 남북정상회담 이후 DMZ 평화지대화 여건 조성에 따라 DMZ 관광에 대한 국내·외 수요에 부응하고 평화관광 시장을 확대한다는 취지로 지난해 신규 편성됐다. 세부적으로는 ▷DMZ 평화관광 콘텐츠 개발 ▷평화의 길 10선 프로그램 운영 ▷관광지 소개자료 내용 개선 ▷평화관광 스마트체험존 조성 ▷DMZ 내 폐 군사시설 관광 자원화 등이 담겼다. 올해 예산 실 집행률은 65%에 달한다.김승수 의원은 "문재인 정권의 '위장 평화쇼'로 정부 예산이 엉뚱한 곳에 쓰이게 된 '묻지마 예산'이나 다름없다.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생사기로에 있는 전국 관광업계에서 분통 터질 일"이라며 "남북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 이미 집행한 대북 관광사업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재검토는 물론 앞으로 불용 될 사업 예산을 국내 관광업계에 어떻게 지원할지 정부가 답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2020-06-24 14:48:08

농식품부, '농촌협약' 시범도입 지역에 상주시 등 선정

농식품부, '농촌협약' 시범도입 지역에 상주시 등 선정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생활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농촌협약을 시범 도입할 시·군으로 상주시를 선정했다. 농식품부는 24일 내년부터 농촌협약 제도를 시범 도입·적용할 시·군으로 상주시를 비롯해 홍성군, 임실군, 원주시, 영동군, 순창군 등 9곳을 선정했다.지난해 말 농식품부는 지방분권 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중앙과 지방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 농촌협약을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농촌협약은 시·군 주도로 농촌생활권에 대한 발전 방향을 수립한 뒤 농식품부와 협약을 체결하고 공동으로 투자해 공통의 농촌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제도다.이러한 농촌정책 가운데 대표적으로 '365 생활권'은 보건·보육 등 기초생활서비스, 60분 내 문화·교육·의료 등 복합서비스 접근을 보장하고 5분 내 응급상황 대응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번에 선정된 시·군은 지역주민이 문화·교육·복지 등의 서비스를 향유하는 공간적 범위인 생활권을 구분하고, 가장 서비스 접근성이 낮고 취약한 생활권을 대상으로 정주 여건 개선 등 다양한 정책과제를 설정하는 '농촌생활권 활성화 계획(2021∼2025)'을 수립하게 된다.이 계획을 수립하고 농식품부와 협의를 거쳐 내년 5월 농촌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계획 이행에 들어갈 계획이다.농식품부는 장기적으로 농촌협약을 현재 도입 검토 중인 '농촌공간계획'과 연계해 운영할 계획이며 대상 정책의 범주도 농촌에서 농업 등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촌협약은 중앙과 지방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주도의 농촌정책 추진기반을 갖춘다는 측면에서 자치분권 기조에 부합한다"며 "농촌의 읍·면 소재지, 마을 등에 대한 점 단위 투자를 공간 단위로 확대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0-06-24 14:13:33

사찰 칩거정치, 뜻대로 안 풀릴 때 ‘딱 좋아!’

사찰 칩거정치, 뜻대로 안 풀릴 때 ‘딱 좋아!’

삼국지의 위나라 전략가 사마의와 오나라 대도독 육손은 '칩거 후 화려한 컴백'으로 유명하다. 사마의는 조조 집안 사람들의 견제로 인해 전쟁에서 큰 공을 세우고도 다 버리고 고향 앞으로 향했고, 육손 역시 촉나라와의 전쟁을 앞두고 나룻터에서 미친 척 행세하다 결국 병권을 더욱 공고히 한 후 복귀했다.대한민국 역시 칩거정치는 한 정치인의 처신에 관한 전략·전술로 2020년 제21대 국회에서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칩거(蟄居)는 주로 한 개인이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거나 정치적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쓰는 카드다.수천년의 시대도 뛰어넘는 '칩거정치', 2020년 6월24일 현 정치판에서 진행중이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벌써 1주일 넘게 사찰에 머무르다, 24일 오후에 국회에 복귀할 예정이다. 21일에는 속리산 오대산으로 김종인 당 비상대책위원장을 찾아오게 했고, 23일에는 강원도 고성 화암사에서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발걸음을 하게 했다. 주 의원은 곧 국회로 복귀할 예정이지만, 원 구성 협상에 관한 뜻한 바를 이루지는 못하고 있다.2014년 손학규 전 민생당 대표는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으로 있으면서, 재·보궐 선거에 패배한 후에 21년 정치인생에 스스로 종지부를 찍고자 전남 강진군 백련사 뒷산 토굴로 들어갔다. 하지만 2년 후인 2016년 "제7공화국을 열어야 한다"며 현실정치에 다시 발을 들였다. 손학규 전 대표도 살짝 삐치거나 불리하면 '칩거카드'를 꺼내는 대표적 유형의 정치인이다.'칩거'라면 '이재오'라는 이름 석자도 빼놓을 수 없다. 당시 최고위원이었던 이 전 의원은 색깔론, 대리전 등 전당대회 후폭풍으로 몸살을 앓아 전남 순천 선암사에 칩거했다. 당시 당 대표에 선출된 강재섭 전 의원은 이 전 의원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직접 선암사를 찾아가 마음을 달래주기도 했다.대한민국 정치사의 카운트 펀치 칩거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백담사 수도생활이다. 전 전 대통령은 친구인 노태우 전 대통령이 전략적으로 정치적 공격을 일삼자 이에 낙담해 현실을 도피해 백담사에 2년 동안이나 머물렀다. 당시 전 전 대통령은 산에서 나무를 하고, 스님과 같은 수도생활을 한 것으로 유명하다.

2020-06-24 11:50:33

경사진 주차장 차량 미끄러짐 사고 미리 막는다

경사진 주차장 차량 미끄러짐 사고 미리 막는다

앞으로 차량 미끄러짐 사고 예방을 위해 경사진 주차장에 고임목 등 미끄럼 방지시설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판 설치가 의무화된다.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경사진 주차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주차장법 개정(일명 '하준이 법')에 따라 주차장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오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하준이 법은 2017년 서울의 놀이공원 주차장에서 굴러 내려온 차량에 치어 최하준 군(당시 4세)이 사망한 것을 계기로 발의돼 지난해 국회를 통과했다.개정 시행규칙은 경사진 주차장에 고임목 등 미끄럼 방지시설 및 주의 안내표지판 설치를 의무화하고, 주차대수가 400대를 초과하는 신설 노외·부설주차장에는 과속방지턱과 일시정지선 등의 보행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또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1회 이상 경사진 주차장 등을 지도·점검하고, 3년마다 안전관리실태 조사를 하도록 했다. 아울러 기계식주차장에도 주차 가능 자동차를 게시하도록 했다.이에 따라 새로 조성되는 주차장은 물론 기존 경사진 주차장은 오는 12월 26일까지 미끄럼 방지를 위해 원칙적으로 고임목을 설치하고, 고정 고임목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주차가 어려운 경우에는 고임목 등을 비치해야 한다.국토부는 이 법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적용돼 주차장 안전관리가 강화되도록 전국의 관리대상 주차장을 파악하고, 추진상황 점검회의 등을 통해 시설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어면소 국토부 어명소 종합교통정책관은 "경사진 주차장에서 미끄러짐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주차장 설치․관리자들의 적극적인 안전조치와 함께 지자체에서도 지도·점검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0-06-24 11:14:54

홍준표, 볼턴 회고록에 "트럼프·문정권 동시몰락"

홍준표, 볼턴 회고록에 "트럼프·문정권 동시몰락"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존 볼턴 전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을 언급하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정권이 동시에 몰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홍 의원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볼턴의 회고록 보도내용을 보면 임진왜란 당시의 심유경이 생각난다"며 "거짓 외교로 동양 3국을, 그후 정유재란까지 오게 했던 그는 결국 일본으로 망명하기 위해 도주 하다가 경남 의령에서 체포돼 척살된다"고 말했다.그는 "이번 위장평화회담 에서 누가 심유경 역할을 했는지 알만한 사람은 다 알 겁니다만 이번 경우는 심유경처럼 만력제를 속인 것이 아니라 최고 권력자와 공범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이 대목에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심유경에 빗댄 것으로 분석된다.이어 "2년전 나는 남북 정상회담을 1938년 9월 뮌헨 회담에 비유했고, 북미 정상회담을 1973년 키신저와 레둑토의 파리 평화 회담에 비유하면서 둘다 위장 평화회담이라고 역설 한바 있다"며 "당시로서는 그 주장이 막말과 악담으로 매도되면서 지방선거에서도 참패하고 나는 당대표직에서 물러났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불과 2년만에 허위와 기만, 거짓에 가득찬 문정권의 대북 대국민 사기극이 볼턴의 회고록에서 만천하에 드러나는 것을 보면서 북에 놀아난 트럼프와 문정권의 동시 몰락을 조심스럽게 예상해본다"며 "국민을 속이는 정권은 반드시 징치(懲治)된다"고 주장했다.

2020-06-24 11:02:19

주호영, 오늘 오후 국회 복귀…'사찰칩거' 9일만

주호영, 오늘 오후 국회 복귀…'사찰칩거' 9일만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사찰칩거'를 끝내고 24일 오후 국회에 복귀한다.21대 국회 원구성 협상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상임위 단독 구성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지 9일 만이다.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한 입장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 원내수석부대표 등과 비공개로 만나 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주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민주당이 관례적으로 야당 몫이었던 법제사법위원장 등 6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하자 사퇴 의사를 밝힌 후 전국 사찰을 돌며 칩거에 들어갔다. 한편 전날인 23일 오후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칩거 중이던 주 원내대표를 찾아가 원 구성 합의를 시도했다. 5시간이 넘는 장시간의 대화가 이어졌지만 합의안은 도출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0-06-24 10:01:28

농어촌 치매안심센터 ‘쉼터’ 이용 1년 제한 풀린다

농어촌 치매안심센터 ‘쉼터’ 이용 1년 제한 풀린다

최대 1년까지만 이용 가능한 치매안심센터 '쉼터'를 농어촌의 경우 대기자가 없거나 정원 여유가 있을 땐 심사를 통해 예외적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또 건강검진 때 실시하는 인지기능장애검사(KDSQ) 결과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치매안심센터에 제공돼 초기치매환자에 대한 교육·관리의 효율성이 높아질 전망이다.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3∼5월 치매환자 및 가족들의 민원분석, 치매안심센터 종사자들의 의견 수렴 과정에서 확인된 제도의 미비점을 발굴해 보건복지부에 개선을 권고했다.먼저 치매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농어촌 지역 치매안심센터 '쉼터'의 최대 이용 기간을 대기자가 없거나 정원에 여유가 있으면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1년으로 제한돼 있어 빈자리가 생기더라도 이용하지 못했다.또 농어촌지역에서 치매환자 관리에 불편이 없도록 보건지소와 노인복지관을 활용해 '찾아가는 치매안심센터'를 확대 운영하도록 했다.권익위는 장기요양치매등급자 정보와 만 66세 이상 국민이 건강검진 시 받는 인지기능장애검사 결과도 치매안심센터에 제공해 효율적인 치매관리가 이루어지도록 권고했다. 현재는 건강보험공단과 암센터에만 통보되고 있다.또 60세 미만의 '초로기 치매' 환자가 증가 추세에 있는 만큼 취약계층 초로기치매환자에 대한 조기검진사업을 추진하는 등 치매관리대상을 확대하도록 했다.이와함께 민간치매강사의 선발 및 강사료 지급기준, 소양교육 이수 등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행하도록 하고, 치매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재교육 과정 운영 등 교육체계를 정비하도록 했다.한편, 우리나라의 치매 치료환자는 지난해 말 기준 79만 8천627명이며 이 중 3만 2천906명이 60세 미만인 것으로 조사됐다.권석원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정부 차원에서 치매관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개선의 목소리가 높았다"라며 "이번 제도개선으로 치매환자 및 가족들의 불편이 개선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2020-06-24 09:30:58

北 김정은, 대남 군사행동계획 보류

北 김정은, 대남 군사행동계획 보류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대남 군사행동계획을 보류했다고 24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예비회의에서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는 조성된 최근정세를 평가하고 조선인민군 총참모부가 당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5차회의에 제기한 대남군사행동계획들을 보류했다"고 전했다.앞서 북한 군 총참모부는 지난 14일 대변인 발표를 통해 ▲ 금강산·개성공업지구 군대 전개 ▲ 비무장지대 초소 진출 ▲ 접경지역 군사훈련 ▲ 대남전단 살포 지원 등을 예고했다.이번 예비회의에 따라 북한의 대남 강경 군사도발은 일단 보류되고 한반도 긴장 수위도 숨고르기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또 북한이 거의 준비를 마쳤다고 보도했던 대남 전단 살포와 대남 확성기 방송도 실제 이행할지도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관측이 나온다.이날 예비회의에서는 또 "당중앙 군사위원회 제7기 제5차회의에 상정시킬 주요 군사정책 토의안들을 심의하였으며 본회의에 제출할 보고, 결정서들과 나라의 전쟁억제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국가적대책들을 반영한 여러 문건들을 연구하였다"고 통신은 밝혔다.이날 회의는 화상으로 열렸으며, 리병철 중앙군사위 부위원장과 일부 위원이 참석했다.북한이 당 중앙군사위 예비회의를 연 것은 김정은 집권 이래 처음이다.탈북민 단체의 전단 살포를 이유로 남북간 통신선 차단과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한 북한이 남북간 긴장을 조절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특히 지난 4일부터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이자 2인자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선두에서 강도 높은 대남 강경조치를 이끌었던 데서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예비회의를 통해 예고했던 군사행동계획을 보류함으로써 긴장 국면이 일시 완화되는 모습이다.김여정 제1부부장이 악역을 맡았다면 김정은 위원장이 한반도 긴장 상태를 완화시키는 '착한 역할' 분담이 눈에 띈다.

2020-06-24 07:15:01

이강덕 포항시장, '환경민원 현장' 오천읍 주민되는 까닭은?

이강덕 포항시장, '환경민원 현장' 오천읍 주민되는 까닭은?

포항시 남구 오천읍은 인근 호동에 있는 음식폐기물처리장, 고형폐기물(SRF)열병합발전소 등을 둘러싸고 주민들이 악취와 대기오염 등을 호소하는 등 민원이 끊이지 않는 곳이다. 지난해엔 주민들이 SRF시설 폐기를 주장하며 포항시의원들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까지 벌이며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악성 민원 탓에 포항시는 음식폐기물 반입을 6월 말로 종료한다.수천 가구의 아파트가 있는 오천읍 원동지역과 환경시설이 밀집한 호동은 직선 거리로 1km도 떨어지지 않았다. 이런 사정으로 이강덕 포항시장은 지난 1월 시민들의 고통이 있다면 함께 나눌 것이며, 주민들 입장에서 문제점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이 시장은 실제로 7월부터 오천읍 주민이 된다. 민원 현장에서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다. 이 시장은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오천읍 이주 계획을 잠시 미뤘다가 7월부터 오천읍에서 생활한다.이 시장의 구상과 의지는 단호하다. 국장과 과장급 등 포항시청 간부 공무원 4, 5명도 함께 인덕·청림·제철동 등 민원 현장 곳곳에 분산 이주시킨다. 또 조직 개편으로 새로 만든 '푸른도시사업단' 사무실도 오천읍과 인접한 청림동으로 옮긴다.포항시 고참 공무원들은 "민원 제기가 불을 보듯 뻔한 곳 인근에다 대단위 아파트 단지를 조성토록 한 것이 포항시의 원죄였다"고 고백했다. 이 시장의 오천읍 이주를 두고 시민들 사이에선 30년 전부터 누적돼 온 포항시의 '행정 원죄'를 짊어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남구 호동과 오천읍 원동은 산을 사이에 두고 인접해 있다. 호동은 음식폐기물처리시설과 SRF시설뿐만 아니라 쓰레기매립장과 각종 환경 관련 업체들이 자리한 공단 지역이다. 지난 1995년 포항시와 영일군의 행정통합 당시 포항시 남쪽 끝단인 이곳에는 공단과 쓰레기매립장 폐기물처리시설이 이미 자리하고 있었다. 현재 주거단지가 된 오천읍 원동지역은 녹지를 완충지대로 유지시켜야 함에도 당시 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 변경을 강행했다.이 시장은 "공직생활을 하면서 30여 차례 이사를 했다. 오천으로 가자는 말에 집사람으로부터 '또 이사하느냐'는 말이 돌아왔지만 시정 책임자로서 주민들의 고통을 함께 겪어보며 해결책을 찾아보겠다고 설득했다"고 털어놨다.7월로 민선 7기 2주년을 맞는 이 시장은 내달 2일 오천읍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연다. 이 시장의 메시지에 포항시민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2020-06-24 07:00:00

김태년-주호영 '사찰 회동'…'원 구성 협상' 물꼬 될까

김태년-주호영 '사찰 회동'…'원 구성 협상' 물꼬 될까

여야 원내대표가 23일 강원도 한 사찰에서 회동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꽉 막힌 국회 원 구성 협상에 물꼬를 틀 수 있을 지 관심을 모은다.여야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오후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대구 수성갑)가 머무는 사찰을 찾아가 저녁 식사를 함께 하는 등 원 구성 문제로 주 원내대표가 사의를 표하고 잠행에 들어간 지 8일 만에 대화를 시작했다.이번 만남은 문재인 대통령이 연일 특단의 방법 강구해서라도 이달 중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국회 처리를 촉구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정치권 관계자는 "김 원내대표가 문 대통령이 언급한 '특단의 방법'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야당 몫으로 내놓으면 원 구성이 일사천리로 진행되겠지만, '실력 행사'를 선택할 경우 회동은 여당의 명분쌓기 이상 의미는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실제로 민주당은 앞서 주 원내대표가 던진 초강수인 '전 상임위원장 포기' 카드를 수용할 수도 있다는 뜻을 비치고 있다. 통합당을 협상장으로 불러들이려는 엄포용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지만 당내 일부 강경파는 '못 할 것도 없다'며 전의를 불태우고 있어 '극약 처방'을 선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민주당 소속인 김두관 의원은 "못 할 것도 없다. 전 상임위원장 차지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며 강경한 입장을 비쳤고, 정청래 의원은 "신속한 추경안 처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라도 단독으로 선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같은 당 백혜련 의원은 "민주당이 나머지 12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선출하고, 나중에 통합당이 원하면 돌려주는 한시적 원 구성도 하나의 안으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기도 했다.그럼에도 정치권에서는 김 원내대표가 고육책을 결행하기 보다 주 원내대표를 국회로 불러내는데 집중했을 것이라고 진단한다. 여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하는 선택은 국회 공전(空轉)이 기존 기록을 경신하고 국민으로부터 "더는 못 참겠다"는 비판이 터져 나올 때 시도해 볼 선택지라는 설명이다.실제로 김영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서 "(원내지도부 차원에서) 여당 상임위원장 독식을 검토한 바 없다"며 "11(여당) 대 7(야당)로 위원회를 맡는 것이 국민의 뜻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통합당의 합리적인 선택과 결단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하며 협상의 여지를 남겼다.다만 민주당이 이날 원 구성 협상 시한을 이번 주말로 못 박고 소속 의원들에게 본회의 개의를 대비해 25∼26일 국회 근처 비상대기(1시간 내 국회 도착)를 요청하는 등 '압박 전술'은 이날에도 이어져 통합당도 마음을 놓을 수는 없는 상황이다.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실력행사를 통해 여당이 전 상임위원장을 차지할 수도 있다는 뉘앙스다.이같은 강온 양면전략에 주 원내대표와 통합당이 어떻게 응전할 지 관심이 쏠린다.

2020-06-23 19:37:15

[종합] 김태년 만난 주호영, 국회 복귀 임박했나

[종합] 김태년 만난 주호영, 국회 복귀 임박했나

전국 사찰을 주유 중인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대구 수성갑)가 잠행을 끝내고 '이번 주' 국회에 복귀한다. 다만 그가 '이번 주' 중 '언제'라고 밝힌 바가 없는 터라 정치권에서는 정확한 국회 등원 시점을 두고 설왕설래가 벌어지고 있다.지난 21일 주 원내대표를 만난 박형수 의원(영주영양봉화울진) 등 통합당 초선 의원 5명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주 원내대표가 곧 국회로 복귀할 것"이라며 '금주 중 복귀'의 운을 띄웠다. 이튿날에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기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하면서 "(주 원내대표가) 이번 주에 돌아온다고 했으니, 목요일(25일) 비대위 회의에는 참석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통합당 관계자는 "일단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 국회 본회의 개최를 강행할지를 보고 판단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민주당이 26일에 본회의를 열 것으로 보이는데 주 원내대표가 25일에 들어왔다가 이를 빌미로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 강제 배정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그럼에도 주 원내대표 복귀가 이번 주말을 넘길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공백이 장기화할 경우 국회 파행의 책임이 통합당에 지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큰 탓이다.특히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오후 주 원내대표가 머무는 강원도 한 사찰을 전격 방문, 국회 정상화와 관련한 회동을 가지면서 주 원내대표의 복귀가 임박했다는 관측까지 나온다. 이날 김 원내대표는 주 원내대표를 직접 만나기로 하고 오전부터 주 원내대표의 행선지를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정치권 관계자는 "이미 많은 국민이 주 원내대표가 무엇 때문에 칩거하고 사찰을 돌아다니는지 안다. 황교안 전 대표 시절 '광화문 집회'보다 효과적 투쟁을 한 셈"이라면서도 "'약발'도 한계가 있어 공백이 지금보다 더 길어지면 여당이 압박을 받기보다 여론이 돌아설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평했다.이 관계자는 또 "주 원내대표가 복귀하더라도 여야 이견이 좁혀지기는 힘들 전망이라 차라리 '여당이 원 구성을 다한 후 들어가 원내 투쟁을 하겠다'는 그림을 그릴 것"으로 전망했다.

2020-06-23 19:19:21

통합당 당명 변경 김종인·홍준표 한목소리

통합당 당명 변경 김종인·홍준표 한목소리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과 대립각을 세워온 홍준표 무소속 의원(대구 수성을)이 '미래통합당' 당명 개정과 관련해 모처럼 김 위원장과 한목소리를 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김 위원장의 기본소득제 도입 논의에 대해 시각차를 노출했지만, 갈등설은 부인했다.홍준표 의원은 22일 오후 페이스북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께서 미통당의 당명을 바꾼다고 했을 때 참 적절한 결정이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이날 출입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당명 변경 의사를 처음으로 내비쳤다. 다만 시점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홍 의원은 "처음 우리당의 당명을 미통당으로 한다고 했을 때 나는 하필 왜 미통당이냐고 반문한 일이 있었다"며 "미통이란 법조에서는 미결통산(未決通算)의 약자로 형사 판결을 선고하면서 판결문마다 '미결통산 일수 며칠'이라고 표기할 때 쓰는 용어"라고 설명했다.이어 "구속 기소된 피고인이 미결수로 있을 때 복역한 날짜를 본형(本刑)에 산입해 주는 제도"라면서 "그래서 미통당이라면 마치 우리 모두 구속 기소된 피고인이 된 듯한 착각을 일으키게 할 수도 있는데 검사 출신 당 대표나 우리당 법조인들이 왜 그런 당명에 동의해 주었는지 의아스럽게 생각했다"고 말했다.미래통합당은 4·15 총선을 앞두고 전신인 자유한국당을 비롯해 새로운보수당 등 보수정당들이 합당해 지난 2월 17일 창당한 당명이다.끝으로 홍 의원은 "선거를 앞둔 시점이라서 경황이 없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당명을 변경한다니 참으로 다행"이라고 했다.원희룡 제주도지사는 23일 국회도서관에서 서정숙 통합당 의원 주최로 열린 '사회안전망 4.0 정책 토론회'에 김 위원장과 나란히 참석해 최근 불거진 갈등설을 일축시켰다.원 지사는 토론회에서 "지금은 대전환, 대가속의 시간이다. 과거 한 번의 의무교육으로 국가의 역할을 다했다고 보는 시대를 끝내고 40대와 60대에도 한 번씩 인생 재도전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말했다.다만 기본소득제 도입과 관련해선 "기본소득보다 실업급여나 국민연금 등이 훨씬 시급하다"며 "전면적 기본소득론은 현재로서 오히려 실현 가능성이나 효과 면에서 초점이 잘못될 수 있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그러면서 "김 위원장이 최근 제주에 왔고 내가 (김 위원장의) 광화문 연구실을 찾아가면서 국가 전반의 문제에 대해 자문을 해왔다. 언론에서 보는 것 같은 구도가 전혀 아니다"며 김 위원장과의 갈등설에 선을 그었다.

2020-06-23 19:08:36

정태옥 前 의원 부인 유명희 본부장 "WTO 사무총장 출마"

정태옥 前 의원 부인 유명희 본부장 "WTO 사무총장 출마"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세계 주요 경제 기구 중 하나인 세계무역기구(WTO) 차기 사무총장에 도전한다.유 본부장은 24일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출마를 공식 선언할 예정이다.▶앞서 1994년 김철수 당시 상공부 장관이 WTO 초대 사무총장에(WTO는 1995년 설립됐다), 이어 2012년 박태호 산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재차 사무총장에 도전했지만 실패한 바 있고, 이어 8년만에 한국의 3번째 도전을 유 본부장이 맡는 것이다. 참고로 김철수 장관은 당시 떨어진 후 WTO 초대 사무차장으로 일한 바 있다.WTO 차기 사무총장 선출은 브라질 출신 호베르투 아제베두 현 사무총장이 지난달 임기 1년을 남기고 돌연 사의를 밝히면서 앞당겨졌다. 후보 등록은 7월 8일까지 해야 한다. 현재까지 유 본부장을 포함한 5명이 경쟁 구도에 올라 있다. 헤수스 세아데 외교부 북미외교 차관(멕시코), 응고지 오콘조-이웰라 세계백신면역연합(GAM) 이사장(나이지리아), 하미드 맘두 변호사(이집트), 투도르 울리아노브스키 전 주제네바 몰도바 대사(몰도바) 등이 앞서 출마 의사를 밝혔다.만일 유 본부장이 WTO 사무총장에 선출될 경우, 한국인 최초는 물론 WTO 첫 여성 사무총장 기록도 세우게 된다.▶선거는 앞으로 반년 가량 동안 진행된다. 우선 3개월 동안 WTO 164개 회원국을 돌며 선거 캠페인을 한다. 이어 2개월 동안 후보자를 1명으로 압축하는 사실상의 선출 절차가 이뤄진다. WTO 일반이사회 의장과 회원국들이 협의를 통해 지지도가 가장 낮은 후보를 차례로 탈락시켜면서 결국 1명만 남기는 일종의 '데스 매치'이다.WTO 사무총장은 현임까지 모두 6명 배출됐다. 아일랜드, 이탈리아, 프랑스 등 유럽에서 3차례 맡았다. 또 오세아니아(뉴질랜드), 아시아(태국), 남미(브라질)에서 1명씩 나왔다.▶WTO는 회원국들간 무역 관계를 담은 수많은 협정을 관리 및 감독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이게 시대 상황마다 다른 임무를 사무총장에게 부여한다고 볼 수 있. 현재로서는 새 사무총장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장기화로 짙어진 보호무역주의 시대를 헤쳐나가고, 장기화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 간 무역갈등도 주시하며 세계 경제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이런 상황에 맞춘 비전, 목표, 과제 등을 회원국들에게 잘 어필하는 것은 물론, 전 세계 외교 공관의 역량도 집중시키는 외교전이 향후 유 본부장을 중심으로 펼쳐질 전망이다.▶유 본부장은 1967년 서울 태생으로 올해 나이 54세이다. 서울대 영문과 학사, 서울대 정책학 석사, 밴더빌트 대학교 로스쿨 등의 학력을 갖고 있다. 1991년 행정고시 35회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다.통상산업부, 통상 기능이 옮겨진 외교통상부, 다시 통상 업무가 옮겨진 산업부 등을 거치며 산업부 설립 이래 여성 최초 1급(실장급) 고위 공무원에 오르기도 했다. 이어 2019년에는 국가안보실 제2차장으로 자리를 옮긴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의 후임자로 발탁, 현재에 이르고 있다.남편이 정태옥 전 20대 새누리당(이후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 대구 북구갑 국회의원이다. 야당 소속이던 정태옥 전 의원의 20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당시, 국회 같은 공간 정부 측 자리에 부인인 유 본부장이 자리한 구도가 언론에 보도돼 화제가 되기도 했다.

2020-06-23 18:36:40

주호영 '이번주 등원' 정확히 언제?…정치권 초미의 관심사

주호영 '이번주 등원' 정확히 언제?…정치권 초미의 관심사

전국 사찰을 주유 중인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대구 수성갑)가 잠행을 끝내고 '이번 주' 국회에 복귀한다. 다만 그가 '이번 주' 중 '언제'라고 밝힌 바가 없는 터라 정치권에서는 정확한 국회 등원 시점을 두고 설왕설래가 벌어지고 있다.지난 21일 주 원내대표를 만난 박형수 의원(영주영양봉화울진) 등 통합당 초선 의원 5명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주 원내대표가 곧 국회로 복귀할 것"이라며 '금주 중 복귀'의 운을 띄웠다. 이튿날에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기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하면서 "(주 원내대표가) 이번 주에 돌아온다고 했으니, 목요일(25일) 비대위 회의에는 참석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통합당 관계자는 "일단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 국회 본회의 개최를 강행할지를 보고 판단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민주당이 26일에 본회의를 열 것으로 보이는데 주 원내대표가 25일에 들어왔다가 이를 빌미로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 강제 배정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그럼에도 주 원내대표 복귀가 이번 주말을 넘길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공백이 장기화할 경우 국회 파행의 책임이 통합당에 지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큰 탓이다.박지원 전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목요일 본회의 때 오겠다고 하면 제1야당 원내대표가 경제, 대북관계를 팽개치고 절로만 돌아다니느냐 하는 역풍을 맞을 것 같다"며 "주 원내대표가 계속 나타나지 않으면 민주당은 때려야죠"라고 지적했다.정치권 관계자도 "이미 많은 국민이 주 원내대표가 무엇 때문에 칩거하고 사찰을 돌아다니는지 안다. 황교안 전 대표 시절 '광화문 집회'보다 효과적 투쟁을 한 셈"이라면서도 "'약발'도 한계가 있어 공백이 지금보다 더 길어지면 여당이 압박을 받기보다 여론이 돌아설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평했다.이 관계자는 또 "주 원내대표가 복귀하더라도 여야 이견이 좁혀지기는 힘들 전망이라 차라리 '여당이 원 구성을 다한 후 들어가 원내 투쟁을 하겠다'는 그림을 그릴 것"으로 전망했다.

2020-06-23 17:33:48

원 구성 급한 여당, ‘전 상임위원장 차지할 수 있다’며 제1야당 압박

원 구성 급한 여당, ‘전 상임위원장 차지할 수 있다’며 제1야당 압박

여야의 원 구성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여당이 제1야당이 던진 초강수인 '전 상임위원장 포기' 카드를 수용할 수도 있다는 뜻을 밝히며 맞불작전을 펴고 있다. 아직은 미래통합당을 협상장으로 불러들이기 위한 엄포용이라는 분석이 많지만, 당내 일부 강경파들은 '못 할 것도 없다'며 전의를 불태우는 중이다.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연일 이달 중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국회 처리를 촉구하는 데에 여당 지도부가 맞장구를 치고 있어 다시 한 번 더불어민주당이 극약처방을 선택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하지만 정치권에선 민주당이 고육책을 결행하기에는 아직 여론의 호응이 부족하다는 진단을 내놓고 있다. 전 상임위원장 여당 차지는 국회 공전(空轉)이 기존 기록을 경신하고 국민들로부터 더는 못 참겠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와야지만 시도해 볼 수 있는 최후의 선택지라는 설명이다.민주당은 23일 통합당을 향해 버티기를 계속할 경우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갈 수밖에 없다는 경고를 날렸다.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양보할 만큼 양보했고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며 "망부석도 아니고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느냐"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민주당은 이날 원 구성 협상 시한을 이번 주말로 못 박고 소속 의원들에게 본회의 개의를 대비해 25∼26일 국회 근처 비상대기(1시간 내 국회 도착)를 요청했다.특히 김 원내대표가 "국가 비상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선택하고 결정한 후 그 결과에 책임지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통합당에 대한 압박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실력행사를 통해 여당이 전 상임위원장을 차지할 수도 있다는 뉘앙스다.다만 민주당은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가 이날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원내지도부 차원에서) 여당 상임위원장 독식을 검토한 바 없다"며 "11(여당) 대 7(야당)로 위원회를 맡는 것이 국민의 뜻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통합당의 합리적인 선택과 결단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하며 협상의 여지를 남겼다.원내 지도부가 강온 양면전략으로 원 구성 협상에 속도를 더 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는 중에도 당내에선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쏟아지고 있다.김두관 의원은 "못 할 것도 없다. 전 상임위원장 차지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며 지도부에 힘을 실었고, 정청래 의원은 "신속한 추경안 처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라도 단독으로 선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예산결산위원회는 민주당이 통합당 몫으로 남겨둔 7개 상임위원회 중 하나다. 예결위가 구성돼야 추경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백혜련 의원은 "민주당이 나머지 12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선출하고, 나중에 통합당이 원하면 돌려주는 한시적 원 구성도 하나의 안으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냈다.정치권 관계자는 "여론이 국회 파행의 책임을 누구에게 묻느냐가 관건"이라며 "여당이 전 상임위원장을 가져가기에는 '야당의 국정 발목잡기'에 대한 비난 여론이 지금은 좀 약한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2020-06-23 17:27:58

文 "3차 추경 시급…소잃고 외양간 고쳐선 안 돼"

文 "3차 추경 시급…소잃고 외양간 고쳐선 안 돼"

정부가 23일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6월 중 반드시 처리해달라며 국회 협조를 촉구하고 나섰다.정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35조3천억원 규모의 3차 추경안을 편성해 이달 4일 국회에 제출했으나 국회는 여야 원 구성 이견으로 20일째 심의 착수조차 못 하고 있는 상황이다.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범정부 추경 태스크포스(TF) 회의 겸 제11차 비상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추경안이 아직 국회에서 심의조차 시작되지 않아 매우 안타깝다"며 이같이 밝혔다.안 차관은 "추경 사업 하나하나가 유동성 위기와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소상공인, 실직이나 실직 우려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시급하게 지원하는 사업을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추경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으려면 6월 중에는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면서 "국회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호소했다.그러면서 "추경안이 통과돼야 일시적 경영난에 처한 업체의 근로자 58만명이 일자리를 잃지 않고 기존 급여의 70%에 해당하는 휴업·휴직 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7월 중 관련 기존 예산이 소진될 수 있어 추경 통과가 절실하다는 것이다.또 특수형태 근로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114만명은 추경 재원으로 150만원씩 현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위기엔 처한 소상공인 100만명에게는 1천만원 상당의 긴급자금이 될 수 있고,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규모는 6조원에서 9조원으로 늘어나 지역 상권의 활기가 연말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안 차관은 부연했다.안 차관은 "추경안이 확정되면 3개월 안에 주요사업비의 75% 이상을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이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추경안 처리는 다른 무엇보다도 국민의 삶을 지키는 데 절실하고 시급한 일"이라면서 지난 21일에 이어 이틀 만에 국회의 3차 추경 처리를 재요청했다.문 대통령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도록 국회가 지혜를 모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다만 문 대통령은 "국회 운영과 관련한 것은 오로지 국회가 결정할 문제"라고 밝혔다.

2020-06-23 16:55:41

국회 일정 보이콧 통합당, 안보만큼은 강경 의지

국회 일정 보이콧 통합당, 안보만큼은 강경 의지

미래통합당은 23일 6·25전쟁 납북 피해자 가족과 간담회를 하고, 문재인 정부의 대북·대미 '굽신 외교'를 비판하며 안보 이미지 부각에 주력했다.국회 의사일정 전면 거부라는 강경 입장 속에서도 북한의 도발과 안보만큼은 책임 있게 다루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통합당은 6·25 전쟁 70주년과 제2연평해전 18주년을 맞은 이번 주를 '안보 기념주간'으로 지정하고 연일 안보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남북관계 대화를 주장하는 정부는 특정한 정치 목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전혀 진척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김 위원장은 "최근 볼턴이 이야기한 대로 북한이라는 나라에 대해 우리가 어떠한 친분을 가지고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회고록 '그 일이 일어난 방'에서 지난해 6월 말 남북미 정상의 '판문점 회동'과 관련, "미국과 북한 모두 북미 양자 간 정상회동을 원했으나 문재인 대통령이 '동행'을 원했다"고 밝혀 저자세 논란을 불렀다. 또 문 대통령의 비핵화 해법을 조현병 환자에 비유해 청와대와 공방을 벌였다.박진 통합당 외교안보특위 위원장도 회의에서 "납북피해에 대한 진상규명과 납북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결의안과 법률안, 예산지원 등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통합당은 의사일정을 보이콧한 가운데에도 더불어민주당 측에 외교안보합동회의(24일)를 제안하는 등 북 도발 대응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박 위원장은 "상임위가 작동하지 않는 상태에서 중요한 안보상황이 전개되고 있어 초당적 차원에서 여야 의원이 머리를 맞대고 회의하자고 제의한 것"이라고 전했다.앞서 통합당은 지난 22일 외교안보특위 회의를 열고 정부의 대북 심리전 재개와 북한의 비핵화 촉구, 한미 동맹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대북 규탄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2020-06-23 16:26:35

홍석준 의원, 실언 잇따른 박능후 장관에 자중 촉구

홍석준 의원, 실언 잇따른 박능후 장관에 자중 촉구

홍석준 미래통합당 국회의원(달서갑)이 최근 잇따른 말 실수로 구설에 오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자중(自重)을 촉구했다.우리 나라 방역대책의 총 책임자인 보건복지부장관의 상황인식과 언행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에 나선 것이다.박 장관은 지난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대구지역의 코로나19 대응 당시 상황에 대해 설명하는 과정에서 "시설이 잘 갖춰져있는 상급종합병원의 협조가 늦었다. 암환자라든지 중증환자를 다뤄야 하는 역할도 있지만, 보다 시급한 감염병 환자를 받는데는 늦었다"고 말했다.또 30도를 넘나드는 무더위 속에 의료진이 레벨D 전신 방호복을 입고 일하며 탈진하는 사례까지 나온다는 질문에 "언론에서 계속 전신 방호복 사진만 나오다 보니까 의료진들이 선호한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가 폭염속 의료진 탈진도 언론 탓으로 돌린 것이다.이와 함께 박 장관은 지난 3월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료진 마스크 부족 상황에 대해 "자신들이 좀 더 넉넉하게 재고를 쌓아두고 싶은 심정에서 부족함을 느끼는 것이다"고 말해 의료계 반발을 사기도 했다.홍 의원은 "그동안 대한민국이 세계 다른 나라들에 비해 코로나19를 모범적으로 대처하고 대응할 수 있었던 것은 대구의 민간병원들과 故 허영구 원장님을 비롯한 의료진의 헌신과 노력 그리고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이루어낸 성과라는 것을 문재인 정부는 잊지 말아야 한다"며 "박 장관은 부적절한 현실인식에서 벗어나 실언과 망언을 중단하고 보건복지부장관 본분에 충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특히 홍 의원은 "박 장관은 이제라도 실언과 망언에 대해 상처를 받은 대구 의료진과 시민, 국민에게 정중히 머리 숙여 사과해야 한다"며 "우한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활약했던 계명대학교 대구동산병원과 영남대병원 의료진의 끝없는 사투를 잊지 말고 전국민이 병원에 보내온 응원 메시지를 항상 생각하며 업무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0-06-23 15:37:28

[내일을 준비한다] 김대진 민주당 평화협력특별위원

[내일을 준비한다] 김대진 민주당 평화협력특별위원

"풍부한 행정 경험과 성과가 있으신 분이시니 정파를 떠나 국가와 지역을 위해 상생과 통합의 정치를 펼쳐 나가시리라 기대합니다."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4·15 총선 대구 달서병에서 패한 김대진 민주당 동북아평화협력특별위원회 위원은 경쟁자였던 김용판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에게 이같이 말했다.김 위원은 이어 지난 총선 소회에 대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모든 힘을 다 쏟았지만 대구시민, 달서구민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열기에는 아직 준비와 노력이 부족했다"며 "앞으로 꼼꼼히 성찰하고 더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그는 "송구스럽고 맥이 빠지지만 걱정도 앞선다"며 "민주당이 전국에서 큰 성과를 올렸지만 유독 대구경북 지역에서는 단 한 곳도 당선하지 못했다"며 "더구나 지역 경제가 코로나19의 여파로 더욱 힘들어질 것인데, 중앙정부 지원을 단단히 챙길 동력과 통로가 사라진 것 같아 너무 마음이 무겁다"고 덧붙였다.하지만 지역 현안에는 여야가 없음을 강조했다. 김 위원은 "저희 민주당 대구시당 구성원 모두 지역의 위기극복과 발전을 위해 힘을 다하겠다"며 "저도 원외 지역위원장이지만 다른 동료들과 함께 뛰고 또 뛸 것을 약속한다. 그 노력의 성과를 가지고 여러분 앞에 다시 서겠다"고 강조했다.김 후보는 30년 전 중국으로 유학을 떠나 한국인 최초 중국 허난성 대학교수가 됐다. 이후 대통령 직속 민주통일평화자문회의 북경협의회 간사 등으로 활동하며 한중 외교 전문가로서의 인맥을 탄탄하게 쌓아왔다. 총선 과정 중 그가 "집권여당의 힘을 김대진과 함께 크게 써달라. 대구를 넘어 동북아로 이어지는 글로벌 보부상이 되어 대구 경제를 일으키겠다"고 거듭 강조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김 위원은 지역 현안과 관련, 김용판 의원에게 "대구 발전의 새로운 상징이 될 대구시 신청사 건설 등을 위해 달서구민의 지혜를 모아 힘차게 전진해주실 것을 건의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지난 총선에서 달서·달성의 공동 발전을 위한 공약을 위해 매진할 뜻을 내비쳤다. 총선 기간 중 그는 김부겸 전 민주당 의원, 달서갑 권택흥, 달서을 허소, 달성군 박형룡 후보와 함께 도시 발전 공통계획을 내놨다. ▷성서·죽전 중심의 달서갑을 경제산업 거점지역 ▷상인·월배 중심의 달서을을 교육문화도시 ▷대구시 신청사 예정지가 있는 달서병을 복합행정지역 ▷대구 외곽 산업과 생태 거점인 달성군을 산업생태 도시 등이 핵심이다.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1조2천억원이 투입되는 성서스마트산단 유치와 함께 재정 지원을 통해 일자리를 지키는 상생형 대구 일자리를 통해 중소기업이 중심이 되는 대구 경제모델과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도 내놨다.이와 관련해 김 위원은 "기회가 된다면 지역과 여권의 가교 역할을 감내하겠다"며 "오는 8월 전당대회 전 당 조강특위 심사 후 지역위원장 재신임을 받으면 대의원 회의를 통해 지역 현안 사업과 조직 역량 강화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0-06-23 15:37:01

농식품부, 상주 고속도로 인근 여름철 축산악취 개선 추진

농식품부, 상주 고속도로 인근 여름철 축산악취 개선 추진

정부가 상주 고속도로 인근 등 축산악취 민원이 많은 전국 10개 지역에 대한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이러한 축산악취 지역을 선정하고 해당 지역의 축산농가와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점검·개선한다고 밝혔다.선정 지역은 상주 고속도로 인근을 비롯해 충북 청주 KTX 오송역 일대, 충남 예산 수덕사 나들목(IC) 인근, 전북 김제·전남 나주·세종 부강 혁신도시 인근 등이다.이들 지역은 축사 노후화, 개방된 축사와 분뇨처리시설과 같은 시설 미비, 축사 내 슬러리 피트(배설물을 모으는 장치)와 깔짚 관리 미흡, 충분히 썩지 않은 퇴비·액비(액체 비료)를 쌓거나 살포하는 등 농가의 관리 미흡이 주요 악취 원인으로 지적됐다.전문가들은 적정 사육밀도를 준수하고 축사를 주기적으로 청소하거나 퇴액비 부숙(썩힘) 기준을 철저히 지키는 등 농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개선이 가능한 단기 대책과 함께 축사·가축분뇨처리시설 밀폐화, 악취 저감시설 보완 등 시설 개선을 통한 중장기적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전문가 현장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지자체와 지역 내 농축협, 생산자단체 등이 지역별·농가별 악취개선계획을 이달 말까지 마련해 추진하도록 했다.또 축산환경관리원에 지역별 악취개선 지원팀을 구성해 악취 개선을 위한 기술적인 지원과 관리를 실시한다.매주 수요일은 '축산환경 개선의 날'로 지정하고 지자체와 생산자단체 중심으로 10개 지역의 축산악취개선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정경석 농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장은 "축산악취로 인한 국민불편을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축산발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축산농가 스스로가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며 "이번에 선정된 10개 지역을 중심으로 축산 악취개선 우수사례를 만들어 내고 전국의 다른 축산악취 지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0-06-23 15:06:36

[부고] 성주 출신 김동태 전 농림부 장관 별세… 향년 77세

[부고] 성주 출신 김동태 전 농림부 장관 별세… 향년 77세

김동태 전 농림부 장관이 23일 별세했다. 향년 77세.1943년 경북 성주에서 태어난 김 전 장관은 성주농고와 서울대 농경제학과를 졸업했다.김 전 장관은 1971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사무관으로 공직 생활을 시작했으며 농림부 농산물유통국장, 산림청 차장, 농림부 차관보, 농촌진흥청장, 농림부 차관,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2001년부터 2003년까지 농림부 장관을 역임한 이후에는 한국벤처농업대학 학장, 건국대 농축대학원 석좌교수 등으로 후진 양성에도 힘을 쏟았다.빈소는 서울성모장례식장에 차려졌다. 발인은 25일로 예정돼 있다.유족으로는 배우자 오경자 씨와 슬하에 김영상, 김영미 씨가 있다. 문의 02)2258-5940.

2020-06-23 15:06:20

군, '확성기로 맞대응' 고심…북, 20여곳 설치·추가작업 계속

군 당국은 북한군이 대남 확성기 방송 시설을 이틀 만에 20여곳에 설치하자 대응 방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군 당국이 북한의 이런 행동에 맞대응해 확성기를 설치하면 결과적으로 우리도 4.27 판문점선언을 위반하는 격이어서 진퇴양난에 처한 형국이다.23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군은 DMZ 동·서·중부 전선 일대 20여 곳에 확성기 방송 시설을 재설치했다. 북한은 과거 이들 지역의 40여 곳에서 확성기를 가동했기 때문에 앞으로 20여곳에 더 설치할 것으로 보인다.군 관계자들은 민감한 상황임을 고려한 듯 북한 확성기 설치 동향과 앞으로 군의 대응 방향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도 다양한 시나리오가 있다.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확성기 맞대응 설치 여부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고 했다.다만, 군 당국은 2018년 5월 철거했던 확성기 방송 시설을 점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0-06-23 14:45:24

주호영 "이번 주말까지 복귀"…25일 비대위 참석할까?

주호영 "이번 주말까지 복귀"…25일 비대위 참석할까?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전국 사찰일주를 마치고 이번 주 국회에 복귀한다.현재 강원도 한 사찰에 머물고 있는 주 원내대표는 23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거듭 복귀를 요청하는 상황이라 이번 주말까지는 복귀를 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며 이번 주중 국회에 복귀할 뜻을 재차 확인했다.그는 김 위원장이 25일 비대위원회의에 원내대표가 참석했으면 한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말하고 일단 자신은 더불어민주당이 금주 국회 본회의 개최를 강행할지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민주당 내에서 '한시적 상임위원장 독점' 방안이 거론되는 것에 대해 주 원내대표는 "언급하고 싶지 않다"며 "민주당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보라"고 말했다.원구성 협상 재개 조건 등 통합당의 대응 방안이 명확하지 않다는 여당의 문제제기에 대해선 "전략적 모호성도 우리의 전략"이라고 일축했다.지난 15일 더불어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장 등 6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한데 반발해 원내대표 사직 의사를 밝힌 주 원내대표는 일주일 동안 충남 현충사, 전남 화엄사, 경북 불영사, 충북 법주사 등을 돌고 있다. 주 원내대표의 공백이 일주일째 이어지자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해 초선 의원들까지 그를 찾아갔다. 민주당은 교착상태인 여야 원구성 협상을 재개하기 위해 주 원내대표의 복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020-06-23 12:54:05

여성 노린 강력범죄 ‘스마트도시’가 잡는다.

여성 노린 강력범죄 ‘스마트도시’가 잡는다.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과 여성 안심앱, CCTV를 활용해 늦은 밤 귀가하는 여성과 혼자 사는 여성을 노리는 강력범죄 예방에 나선다.국토교통부와 여성가족부는 23일 국토부의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과 지자체의 호신용 어플리케이션인 여성안심앱을 연계하는 '스마트도시 안전망 구축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지자체에 구축된 스마트시티센터를 중심으로 여성안심앱, CCTV, 112·119 상황실을 상호 연계해 위급 상황 발생 시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파악하고, 주변의 CCTV 영상정보를 경찰 등에 즉시 제공해 대처토록 하는 내용이다.서울시 등의 시범 사업을 거쳐 내년 하반기에 전국 지자체에서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서울시 1인 여성가구 세대별 생활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30대 여성 1인 가구 중 36%가 주거지 불안을 느끼고 있으며, 이 가운데 45.3%는 그 원인으로 CCTV, 보안시설, 방범창 등 안전시설의 미비를 들었다.이에 따라 국토부와 여가부는 전국 어디서나 위험에 처한 여성의 위치정보를 가까운 스마트시티센터에서 현장 CCTV 영상으로 확인하고, 경찰·소방 등과 신속히 공조·조치해 여성들이 안전하게 귀가하고, 혼자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스마트시티센터는 지자체가 방범·교통·시설물 관리 등 도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복수의 정보시스템(CCTV 등)을 연계·운영하는 통합운영센터로 구축이 대부분 완료된 상태다.다만, 여성안심앱의 경우 일부에서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는 만큼 보완할 방침이다.이익진 국토부 도시경제과장은 "스마트시티 기술과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을 연계해 도시 안전망이 확충되면 여성을 노리는 강력범죄는 더 이상 발붙일 곳이 없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민간기업 및 지자체와 협업해 생활밀착형 스마트시티 구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2020-06-23 11:34:12

홍준표 "김종인 당명 교체 다행" 미통=미결통산 무슨 뜻?

홍준표 "김종인 당명 교체 다행" 미통=미결통산 무슨 뜻?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대구 수성구을 국회의원·무소속)가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밝힌 미래통합당 당명 교체 의사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나타냈다.홍준표 전 대표는 22일 오후 8시를 조금 넘겨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종인 비대위원장께서 미통당의 당명을 바꾼다고 했을 때 참 적절한 결정 이라고 나는 생각을 했다"고 밝혔다.김종인 통합당 비대위원장은 이날 낮 출입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당명 변경 의사를 처음으로 밝혔다. 다만 시점은 "조만간"이라며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이어 홍준표 전 대표는 '미래통합당'이라는 5글자 '풀네임'이 아닌 '미통당'이라는 3글자 약칭을 언급한 이유도 글에서 드러냈다. 그는 법조계에서 쓰는 용어인 미결통산(未決通算)의 줄임말이 '미통'이라며 미래통합당을 부르는 약칭이기도 한 미통당의 미통과 연관지었다.홍준표 전 대표는 "미통은 미결통산의 약자로 판결을 선고 하면서 판결문 마다 미결통산 일수 며칠이라고 표기할 때 쓰는 용어다. 구속 기소된 피고인이 미결수로 있을 때 복역한 날짜를 본형(本刑)에 산입해 주는 제도"라고 설명하면서 "그래서 미통당이라면 마치 우리 모두 구속 기소된 피고인이 된 듯한 착각을 일으키게 할 수도 있다"고 했다.이어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를 가리키는 듯)검사 출신 당 대표나 우리 당 법조인들이 왜 그런 당명에 동의를 해 줬는지 의아스럽게 생각하기도 했다"고 밝혔다.미래통합당은 4·15 총선을 앞두고 전신인 자유한국당을 비롯해 새로운보수당 등 보수정당들이 합당해 지난 2월 17일 창당한 당명이다.홍준표 전 대표는 이 시기를 지칭하며 "선거를 앞둔 시점이라서 경황이 없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당명을 변경한다니 참으로 다행"이라고 글을 마쳤다.한편, 이날 낮 간담회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홍준표 전 대표 등 무소속 의원들의 복당에 대해 "아직 이야기할 때가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2020-06-22 20:3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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