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경북 구미 (주)지엠코리아에서 10일 오전 8시 50분쯤 염소가스가 누출돼 소방당국이 가스차단 작업에 나섰다. 전병용 기자

경북 구미공단 (주)지엠코리아 염소가스 누출, 인명피해 없어

10일 오전 8시 50분쯤 경북 구미국가산업단지 내 화공약품 처리판매업체인 (주)지엠코리아(옛 구미케미칼)에서 염소가스 누출 사고가 발생했다.구미화학방재센터 등은 지엠코리아에서 염소가스 제조과정 중 중화탑(굴뚝) 오작동으로 염소가스가 누출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정확한 사고원인과 염소가스 누출 양 등을 확인하지 못했다.경찰은 가능한 한 빨리 감식에 나서 원인과 전체 누출량 등을 조사하고 책임자를 형사입건할 예정이다.구미소방서는 이날 오전 8시 50분 신고를 받아 8시 58분에 밸브를 차단했다고 밝혔으나 이보다 이른 시간에 염소가스가 누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사고는 염소탱크 밸브에서 가스가 새면서 누출됐다.사고가 나자 중앙119구조본부와 구미 합동방재센터 환경팀, 경북도, 구미시 등은 현장을 통제하고 근로자들을 대피시켰다.염소가스 흡입으로 26명이 구미순천향대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환자들은 눈·코 따가움 호소, 어지럼증, 메스꺼움 등을 호소했다.인근 공장 직원과 주민은 "악취가 난다"고 불편을 호소했다.염소가스는 매우 독성이 강해서 미량이라도 공기중에서 닿으면 피부가 짓무르고 기관지염에 걸릴 수 있다.한편 (주)지엠코리아는 지난 2013년 3월 지하 원료 탱크에서 1층 작업실로 액체 염소를 옮기던 중 송풍기 고장으로 염소가스가 누출돼 1명이 다치고, 160명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바 있다.구미시 관계자는 "환경청과 합동조사를 벌여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면서 "누출된 가스양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되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파악한 바로는 많은 양이 아니어서 큰 피해는 없다"고 설명했다.

2019-07-10 16:52:18

김재수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재수 전 장관 대경도농상생포럼 이사장 추대

김재수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9일 대구경북도농상생포럼 이사회에서 포럼 이사장으로 추대됐다.대경도농상생포럼은 이날 경북대 글로벌플라자 빌딩에서 농업·농촌 및 식품분야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포럼 이사회를 개최해 김 전 장관을 이사장으로, 손재근 경북대 명예교수를 고문으로 추대하고 포럼 운영을 위한 기획이사, 총무이사, 학술이사, 홍보이사 및 감사와 일반 이사를 확정했다.김재수 이사장은 "도농상생이 국가적, 시대적 과제이다. 대구경북 도농상생을 위해 농식품분야에 국한하지 않고 사회, 문화, 관광 등 다양한 분야도 융복합해 실질적인 도농상생과 활성화를 위한 지역의 대표적인 정책포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9-07-10 16:29:44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In or Out', 향후 전망은?

"윤석열 IN or OUT"금주 대한민국 정치 핫이슈가 '윤.석.열'(사진) 세 글자로 집중되고 있다. 청와대가 윤석열 검찰총장 카드를 꺼낸 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거짓말'(용산세무서장 비리 의혹 당시 대검 후배 변호사를 소개시켜준 일이 있느냐 없느냐)이 핵심 논쟁거리가 되면서 여야의 불꽃대결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윤.석.열' 세 글자가 정치권 핫이슈가 된 이유는 여야의 향후 주도권 싸움에 큰 변수가 되기 때문. 청와대와 집권여당(더불어민주당)은 친여권 성향의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 강행을 통해 윤 총장이 우군 칼잡이가 되어주기를 이심전심(以心傳心)·염화미소(拈華微笑)로 바라고 있다. 이는 2020 총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라도, 필요충분조건이 될만한 카드다.반대로 제1야당(자유한국당)에서 보면 향후 정국 흐름에서 밀리지 않으려면, 반드시 막아야 할 인물이 '윤석열 카드'. 지난 9년 동안의 이명박근혜 정권을 '적폐'(積弊, 쌓인 폐단)로 몬 장본인이 바로 윤석열 검사다. 게다가 앞으로 주로 야당 정치인만을 타깃으로 정의의 칼날을 휘두른다면 '야당 탄압' 논란이 일 수도 있다.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윤석열·윤대진 콤비가 정치판에 피바람을 일게 할 것"이라며 "야당 괴멸 작업에 착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당분간 여야는 '윤석열 카드'로 뜨거운 공방을 이어갈 것이다. 10일 여야의 인사청문회 청문보고서 채택은 불발됐다. 이에 청와대는 국회에 재채택할 것으로 요구했으며, 여론의 추이를 보다 윤석열 후보자를 검찰수장 자리에 기어코 앉힐 태세를 취하고 있다. 현 집권여당은 첨예한 대립정국에서 한 치도 물러설 의사가 없다. 결국 '총선에 유리한 카드'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이에 맞서, 자유한국당은 이번 정국에서 윤석열 후보자를 주저앉힐 만한 강력한 한방(결정적 잘못)이 없다면, 국회 거짓 증언에 초점을 맞춰 여론전을 펼쳐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스나이퍼(야당의 날카로운 공격형 의원)가 나타나, '윤석열 카드'를 저격해야만 하는 절박함이 묻어난다.한편, '윤석열' 인사청문회 공방전을 지켜보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윤석열 카드'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확장됨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총장 임명을 강행할 지 여부도 흥미로운 관전포인트다.

2019-07-10 14:22:10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주한대사 신임장 제정식에서 12개국 주한 비상주대사로부터 신임장을 받은 뒤 함께 환담장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文대통령, 對日 비상대응 선포…'외교해결'은 강조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의 대(對) 한국 수출규제 사태와 관련, 10일 오전 청와대로 30대 기업들을 불러 간담회를 여는 등 사실상의' 비상체제'를 선포했다.이번 사안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가능성을 고려하면 정부 차원의 노력에 더해 민관의 협력 아래 산업구조 개선까지 힘써야 한다고 당부하는 등 국가적인 총력대응 방침을 재확인한 셈이다.문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외교적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일본 정부도 화답해 주기를 바란다"며 협의를 통한 해결 원칙을 천명했다.문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일본을 향해 엄중한 경고 메시지를 동시에 내놨다.문 대통령 "일본 막다른 길 가지 말고 화답하라" / 연합뉴스 (Yonhapnews)[https://youtu.be/NZhWrm-AHEs]문 대통령은 "일본 정부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우리 경제에 타격을 주는 조치를 취했다"며 이번 사안의 본질적 배경이 '일본의 정치적 목적'에 있음을 거듭 강조했다.이어 "우리 정부는 일본의 부당한 수출제한 조치의 철회와 대응책 마련에 비상한 각오로 임하고 있다. (일본 정부도) 더 이상 막다른 길로만 가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특히 문 대통령은 "아무런 근거없이 대북제재와 연결시키는 발언을 하는 것은 양국의 우호와 안보협력 관계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역설했다.최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 자민당 간사장 대행 등이 방송에 출연해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 조치의 배경을 두고 대북제재 이행과의 연관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한 것을 정면으로 비판한 셈이다.여기에는 외교적 해결을 우선하는 기조를 유지하더라도 일본의 일방적 주장을 묵과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일본의 부당한 조치에는 '단호한 대응'으로 맞서 주도권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로도 풀이된다.이는 문 대통령이 지난 10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한국 기업들에 피해가 실제적으로 발생할 경우 필요한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일본에 대한 상응조치 가능성을 언급한 것과 비슷한 맥락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문 대통령은 동시에 국제무대에서의 여론전을 병행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일본을 압박하기도 했다,문 대통령은 "(일본의 규제조치는) 당연히 세계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므로, 우리는 국제적인 공조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실제로 백지아 주제네바대표부 대사는 9일(현지시간) 세계무역기구(WTO) 상품 무역 이사회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자유 무역 원칙에 어긋난다는 점을 강조했다.백 대사는 "일본이 오사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강조한 직후 이러한 조치를 발표한 것에 유감을 표명한다"며 일본에 이번 조치에 대한 명확한 해명과 조속한 철회를 촉구했다.문 대통령은 나아가 이번 사태가 장기화할 가능성에 대비해 민관이 긴밀한 협력체제를 갖추고 산업구조의 개선 노력까지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단기적 해결에 급급해 어중간한 절충안을 찾기보다는, 국익이라는 원칙에 충실한 해법을 찾겠다는 뜻으로도 볼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민관이 함께 철저하고 장기적인 대비에 나서야 한다는 인식인 셈이다.문 대통령은 "우리의 외교적 해결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태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 매우 유감스러운 상황이지만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주요 그룹 최고경영자·경제부총리·청와대 정책실장의 상시소통 체제, 장차 관급 범정부 지원체제 등을 설립해야 한다고 언급했다.민관을 넘나드는 대화 채널을 활성화해 빠르게 바뀌는 대외적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주문으로 풀이된다.이날 긴급하게 잡힌 30대 기업과의 만남처럼, 비상사태임을 고려해 향후 민관의 소통을 획기적으로 늘어나리라는 관측도 나온다.문 대통령은 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 지원도 약속하면서, 보다 장기적으로는 부품·소재·장비의 국산화 비율을 높여 특정 국가 의존형 산업구조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문 대통령은 "(이를 위한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겠다. 세제·금융 등의 가용자원을 총동원하겠다"고 약속한 뒤, "기업이 중심이 돼야 한다. 특히 대기업의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호소했다.이번 사태를 오히려 한국경제의 체질을 개선하는 발판으로 바꿔내고자 하는 의지와 함께 이를 위한 정부와 기업의 협력을 강조한 대목으로 보인다.

2019-07-10 13:47:13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靑, 오늘 윤석열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키로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전망이다.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어젯밤 12시를 기해 청문보고서 제출 시한이 만료됐다"며 "오늘 중으로 국회에 다시 보고서 송부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국회에 제시할 재송부 기한은 15일께로 검토하고 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20일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뒤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하며, 국회가 시한까지 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할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를 보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일부에서는 문 대통령이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다면 이는 곧 윤 후보자를 그대로 임명하겠다는 의중을 내비치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다만 윤 후보자의 '위증 논란' 등을 이유로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일부 야당은 이날 재송부 요청이 이뤄질 경우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2019-07-10 11:26:18

경북 구미케미칼에서 10일 오전 8시 54분쯤 염소가스가 누출돼 소방당국이 방제작업에 나섰다. 전병용 기자

경북 구미케미칼 염소가스 누출…30여 명 병원 치료

10일 오전 8시 54분쯤 경북 구미국가산업단지 내 화공약품 처리판매업체인 구미케미칼에서 염소가스가 누출됐다.회사 직원들과 구미화학방재센터가 염소가스 누출을 차단했다.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사고는 염소탱크 밸브에서 가스가 새면서 누출됐다.염소가스가 누출되면서 인근 공장 근로자들이 고통을 호소하며 30여명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염소가스는 매우 독성이 강해서 미량이라도 공기중에서 닿으면 피부가 짓무르고 기관지염에 걸릴 수 있다.한편 구미케미칼 2013년 3월 지하 원료 탱크에서 1층 작업실로 액체 염소를 옮기던 중 송풍기 고장으로 염소가스가 누출돼 1명이 다치고, 160명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바 있다.구미시 관계자는 "누출된 가스양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되지 않았지만, 많은 양은 아니어서 큰 피해는 없다"고 설명했다.

2019-07-10 10:33:59

경북 구미~대구국제공항 간 리무진버스가 10일부터 구미종합터미널에서의 승·하차에 들어갔다. 전병용 기자

경북 구미∼대구국제공항 간 리무진버스 구미종합터미널 입점

그동안 임시 승강장을 이용하면서 시민안전에 뒷전이라는 지적을 받았던 경북 구미~대구국제공항 간 리무진버스(매일신문 1월 10일자 10면)가 10일부터 구미종합터미널에서의 승·하차에 들어갔다. 기존에는 터미널 부근 도로변에서 승객들이 리무진버스를 이용해 안전사고 우려가 컸다.이에 따라 승객들은 시외버스통합예매시스템(https://txbus.t-money.co.kr)이나 시외버스 모바일 앱으로 승차권을 예매할 수 있다.구미시 관계자는 "하루 10차례 왕복 운행하는 리무진버스 운행 서비스를 개선해달라는 시민 요구에 따라 경북도 등과 협의해 종합터미널에 입점하도록 했다"고 말했다.구미 리무진버스 이용객은 지난해 4만5천682명에서 올해는 6월까지 3만1천47명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이창형 구미시 대중교통과장은 "구미시민과 국내외 바이어, 기업체 임직원 등이 대구국제공항을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탑승 서비스를 개선했다"며 "터미널 곳곳에 현수막을 설치하고 버스정보시스템과 구미시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홍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9-07-10 10:29:34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바른미래당, 윤석열 청문보고서 채택 거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10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했다.바른미래당은 이날 윤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입장을 내놓은 데 이어 적격·부적격을 병기하는 방식의 청문보고서 채택은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오신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바른미래당은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에 부적격 의견을 낼 수밖에 없다"며 "윤 후보자는 공연히 정쟁을 유발하지 말고 자진해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오 원내대표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부적격 의견에 더불어민주당이 동의하면 보고서 채택이 가능할 것"이라며 "그렇지 않다면 병기식 청문보고서 채택은 대통령이 임명하라는 의미로 전달되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이어 "청문회에서 위증한 윤 후보자를 검찰총장에 임명하는 것은 검찰 조직의 신뢰성을 정부가 스스로 훼손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앞서 한국당은 전날 당 회의와 의원총회 등을 통해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청문회를 진행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전날 윤 후보자의 사퇴촉구 기자회견에서 "보고서 채택은 논할 가치도 없다. 후보자 스스로 사퇴하는 게 검찰 조직을 위한 바람직한 처사"라고 밝히기도 했다.인사청문회법은 법정 시한인 15일까지 국회가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하지 못하는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국회에 재요청할 수 있다.아울러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윤 후보자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2019-07-10 10:25:11

이희진 영덕군수

이희진 군수 "영덕판 청계천, 영덕읍 덕곡천 명물 될 것"

"영덕이 경제적으로 활력을 얻어간다면 다음은 살고 싶은 도시로 정주여건을 개선해야 합니다. 또한 군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정치의식 제고를 통해 영덕에 대한 주인의식과 자발적인 애정을 이끌어내야 합니다."이희진 영덕군수는 지난 5년 간 군정을 이끌면서 갈증을 느낀 것들을 하나씩 실행에 옮기고 있다.그 중에서도 최근 제모습을 드러낸 영덕읍 중심을 가로지르는 덕곡천의 친수공간이 눈에 띈다.4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조성한 덕곡천 친수 공간은 영덕읍 덕곡교~야성교 0.9㎞ 구간의 감성 데크로드 및 친수 시설(분수·빨래터·수변산책로·공연장·인도교·자동 고무보)을 갖추고 있다.이 군수는 "덕곡천 친수 공간은 영덕판 미니 청계천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최근 완공식을 했는데 주민 사이에 벌써 명물로 입소문이 나고 있다"며 "도심의 낭만을 영덕에서도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앞으로 계속 연장해 나갈 구상이다"고 말했다.올해 초 문을 연 스마트통합관제센터도 24시간 CCTV 500여 대를 모니터링하며 재해와 범죄 예방 시스템으로 안전을 기반으로 한 정주여건 개선으로 꼽히기도 한다.또한 최근 주민참여예산제도와 주민조례발의제도 눈길을 끄는 정책이다.이 군수는 "그 인물이 그 인물일 것이라는 우려가 있어 주민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주인의식을 가지고 참여하는 창구가 필요해 주민 참여 제도를 도입했다. 지금까지 각종 위원회나 감투를 맡지 않았던 사람들을 골고루 포함시키겠다"고 했다.이어 이 군수는 "시행 초기에는 다소 서툰 점이 있을 수 있지만 주민들도 이런 제도를 통해 민주주의를 훈련해야 한다. 이런 제도는 행정과 군의회 모두에게도 자극제가 될 것이며 주민과 행정, 군의회 모두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2019-07-10 06:30:00

이낙연 국무총리가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외교·안보·통일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곽상도, 이번에는 대통령 동서 관련 의혹 제기

문재인 대통령 딸 다혜 씨 가족 관련 의혹을 제기한 곽상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국회 대정부질문을 통해 대통령 동서 관련 의혹을 새롭게 꺼냈다. 문 대통령 동서인 모 대학 A 교수가 정부가 실시하는 '대학기본역량진단'에 개입한 대가로 임용된 것 아니냐는 것이다.9일 국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 마지막 주자로 나선 곽 의원은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대통령 동서 A 교수는 지난해 모 대학 교양과목 담당교수로 스카웃 됐다"며 "이 대학은 2012년 이미 부실대학으로 선정된 바 있는데 작년 6월 20일 발표한 교육부 1차 평가에서도 2단계 진단대상에 포함됐다. 그러나 두달 반 뒤 자율개선대학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평가가 뒤바뀐데는 대통령 동서 A 교수의 역할이 있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곽 의원은 이어 "A 교수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1차 평가에서 121, 122위를 하다가 예비합격권에 있던 학교가 탈락하며 합격하게 됐다'고 했다"면서 "교육부는 대학별 평가 점수를 통보할 뿐 순위를 알려주지 않는다. 교육부가 공개하지 않은 등수를 A 교수는 어떻게 알았겠느냐"고 지적했다.그는 또 "2차 평가가 진행 중이던 작년 8월 휴가 중인 문 대통령이 대전에서 A 교수를 만났다고 한다. 이 대학은 9월 3일 탈락 위기에서 벗어났다"며 "대통령 동서가 재직 중인 학교를 교육부가 탈락시킬 수 있겠느냐"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올초 A 교수는 부총장으로 승진했는데, 이직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이런 파격 인사는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된 대가가 아니겠느냐"고 했다.곽 의원이 제기한 일련의 의혹에 대해 이 총리는 "금시초문이다"며 "교육부를 통해 확인 후 서면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2019-07-09 19:49:50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 지난 3월 1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질문하고 있다. 자료사진=연합뉴스

이낙연 총리 "총리실의 김해신공항 확장안 재검증은 재검증일 뿐"

이낙연 국무총리는 영남권 신공항 건설과 관련해 총리실의 김해신공항 확장안 재검증의 효력은 제한적이라고 규정했다. 재검증은 기존 방안에 대한 찬반 주장의 진위만 가릴 뿐 별도의 의견개진 등은 없을 것이라고 약속한 것이다.이 총리는 9일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대구 수성을)이 '총리실의 재검증은 대통령의 언급과, 실세 시·도지사들의 힘에 밀려서 억지로 하는 거 아니냐?'고 묻자, "갈등이 이미 표면화됐기 때문에 그것을 수습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총리실이 조정해야겠다고 생각했다"며 "(다만) 이번 검증은 어디까지나 검증일 뿐이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가는 것은 아니다"고 답했다. 아울러 이 총리는 총리실의 재검증 방식과 일정에 대한 설명도 곁들였다. 이 총리는 "국내, 필요하면 국외까지 전문가들을 모시고 공정하고 과학적으로 기존 결정이 옳았는지, 부산울산경남 검증단의 주장과 국토교통부의 입장은 옳은지 충실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시기에 대해선 "가까운 시일 내 검증위원회를 구성하고 검증에 착수하도록 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이와 함께 이 총리는 총리실의 김해신공항 확장안 재검증이 자칫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명심하겠다"며 공감의 뜻을 표시하기도 했다.정치권에선 이 총리가 '총리실 재검증이 결정 뒤집기를 위한 요식행위가 아니냐'는 비판을 의식해 내놓은 발언으로 풀이하고 있다.한국당 관계자는 "총리실 재검증의 위상에 한계를 지운 발언을 끌어냈다는 점에선 소득이지만 여전히 상황이 유동적이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9-07-09 19:13:41

이낙연 국무총리(왼쪽)가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 참석하며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TK 정치권,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해신공항 재검증 맹폭 예고

국회가 11일까지 대정부질문을 이어가는 가운데 대구경북(TK) 정치권은 부산·울산·경남(이하 부울경) 광역단체장이 국토교통부와 김해신공항 재검증 문제를 국무총리실로 이관하기로 한 합의에 대해 일제히 문제를 제기한다.10일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곽대훈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대구 달서갑)과 상주 출신의 같은 당 임이자 의원(비례)이 나선다.다음 날인 11일에 있을 교육·사회·문화 분야 질문은 정태옥 한국당 의원(대구 북갑), 박명재 한국당 의원(포항 남·울릉)이 준비 중이다.이 가운데 임 의원을 제외한 TK 지역구 국회의원 3명은 이낙연 총리 등에게 부울경의 김해신공항 재검증 시도와 관련한 질의를 하려고 준비 중이다.먼저 곽 의원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경솔한 합의 질책 ▷총리실 재검증에 가덕도 포함 여부 ▷총리실 재검증에 TK 의견 반영 방안 등을 계획하고 있다.박 의원은 ▷대구시장·경북도지사가 면담 요청했던 내용을 보고받았는지 ▷TK 단체장의 요청에 답변이 없는 이유 ▷일부 지역 요구로 국책사업이 오락가락하면 앞으로 국책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등을 꼬집을 생각이다.정 의원도 ▷영남권 갈라치기를 위한 정치적 결정은 아닌지 ▷총리실 재검증에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 ▷정치적 목적이 아니라면 총선 이후에 재검증 할 수는 없는지 ▷부울경 단체장만 참석한 재검증 합의의 절차적 문제는 없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따질 계획이다.정 의원은 "이번 대정부질문에 나서는 TK 의원들이 앞서 했던 이야기를 또다시 하는 상황이 벌어질지라도 모두가 이 문제를 계속해서 지적해야 한다. 이를 통해 TK가 이 문제를 얼마나 엄중하게 생각하는지, 어떠한 결기를 갖고 해결하고자 나섰는지를 정부여당에 보여줄 것이다"고 말했다.이에 앞선 9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도 한국당 소속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을)이 총리실의 김해신공항 재검증 정당성, 총리실이 검증할 역량이 있는지, 정치적 결정이 아닌지 등을 캐물었다.

2019-07-09 18:36:50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9일 오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전국 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영남권 신공항 갈등에 민주당 시도당위원장 회의장 분위기도 '어색'

여당의 시도당위원장들이 모여 내년 총선 승리를 다짐하는 자리에서도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 시도당 책임자 사이엔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두 지역의 정치권이 영남권 신공항 건설 문제를 두고 힘겨루기를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더불어민주당은 영남권 신공항 논쟁이 두 지역 가운데 하나를 잃을 수밖에 없는 '제로섬' 구도로 가서는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이지만 마땅한 대안을 아직 찾지 못하고 있다.남칠우 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은 9일 오전 열린 민주당 대표-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영남권 신공항 건설을 둘러싼 두 지역의 자제와 중앙당의 원만한 중재를 요청했다.남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선 당이 똘똘 뭉쳐 유권자들에게 실력 있는 집권당의 면모를 보여야 한다"며 "상대적으로 어려운 여건에서 야당과 겨뤄야 하는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이 서로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당 지도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남 위원장은 "영남권 신공항 문제로 두 지역의 갈등이 증폭되자 지역의 야당 인사들이 '민주당이 대구경북을 포기했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는데 부산울산경남에서도 내년 총선에서 영남 후보들이 공생할 수 있도록 동지애를 발휘해 달라"고 당부했다.허대만 경북도당위원장도 "총선을 앞두고 당이 지역으로 나뉘어 분열해서는 곤란하다"며 "특히 두 지역 가운데 한 지역이 이익을 챙기면 다른 지역에서 반드시 손해를 봐야 하는 '제로섬' 구도에 갇혀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대구경북의 수위조절 요구에 울산, 경남 시도당 위원장도 공감을 표시하면서도 현실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했다.이상헌 울산시당위원장은 "주민들의 성원을 한 몸에 받을 수 있는 내실 있는 공약을 개발해 영남지역 주민들을 설득하는 방식으로 영남권 신공항 건설 갈등을 숙지게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민주당 후보들이 영남지역 전역에서 윈윈할 수 있도록 매력적인 공약개발에 역량을 모을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다만 민홍철 경남도당위원장은 "대구경북 만큼이나 치열한 총선을 치러야 하는 상황을 양해해 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전재수 부산시당위원장은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2019-07-09 18:29:08

김석기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일본통 김석기 의원 "급랭 한일관계 대통령이 나서라"

국회 내에서 대표적인 '일본통'으로 꼽히는 김석기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경주)은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 등으로 급랭한 한일 관계를 풀 키는 문재인 대통령이 쥐고 있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경찰 재직 시절 오사카 총영사관 영사와 주일본 한국대사관 외사협력관을 지냈으며 이후에도 일본과 꾸준한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김 의원은 "일본 총리 관저 분위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경하다. 적당히 지날 일이 아니다"고 우려하며 "국회차원에서 초당적 방일단을 꾸려 대화 시도에 나서려 하고 있으나 결국 이번 문제는 대통령이 적접 나서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일본은 강제징용판결과 관련 우리 정부의 진전된 자세를 보여주길 원하고 있다. 대법원 판결이니 어쩔 수 없다는 식은 안된다"며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 철회를 전제로 양국의 발전을 이끌 미래관계 설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문 정부의 대일 인식에 대한 지적도 했다. 그는 "국내 경제 등이 나빠졌을 때 그 원인을 일본으로 돌리며 '친일청산'쪽으로 반일감정을 자극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며 "일본쪽에서는 한국 투자 중지, 투자 회수 이야기까지 나온다. 이 경우 우리 경제는 치명타를 입는다. 외교는 냉정해야 하며 더 큰 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그러면서 "일본과 정면대결을 벌일 경우 그 피해는 우리가 훨씬 더 클 수밖에 없다. 경제부분을 비롯해 북한 핵미사일과 관련 일본과의 정보 공유도 절실하다. 더욱이 50만 재일동포의 '살려달라는 아우성'을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2019-07-09 18:25:42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공정경제 성과보고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반칙과 특권 사라지고 공정이 자리잡아야 기업 경쟁력 높아져"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공정경제 성과보고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투명하고 자유로운 시장이 가장 좋은 시장"이라며 "반칙과 특권이 사라지고 공정이 자리잡아야 중소기업들이 더 좋은 제품에 열정을 쏟을 수 있고 대기업도 더욱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지난 2년간 공정경제를 위한 시장의 새로운 규칙과 기반을 만들어 왔다"며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했고, 순환출자고리는 대부분 해소됐다.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이 제정되고, 성과공유제를 도입한 기업이 50% 가까이 증가하는 등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기반도 마련됐다"고 설명했다.문 대통령은 "국민들의 삶과 밀접한 공공기관에서부터 공정경제의 모범을 보일 필요가 있다"며 "공공기관 예산은 GDP 대비 35~40% 수준인 600조원 이상으로, 수많은 협력업체와 하도급 업체가 공공기관과 직간접적으로 거래 관계를 맺고 있다. 여러 산업 생태계의 최상위에 있기 때문에 공정거래 확산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했다.문 대통령은 공정경제 성과와 관련, "공공서비스의 소비자이며 공공시설의 임차인인 국민의 이익을 키웠다"며 "협력업체에게 위험이나 비용 부담을 부당하게 떠넘기지 못하도록 해 정당한 대가지급을 보장했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또 "공공기관과 거래 당사자인 민간기업 사이에도 불공정행위를 차단했다"며 "하도급 관계가 구조적으로 형성되지 않도록 공동도급방식을 비롯한 수평적 계약방식을 도입했고 하도급 대금과 노동자 임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공공기관이 직접 지급하게 하고, 입찰에 담합한 업체들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신속하게 물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국회에 계류중인 공정경제 법안들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당정이 적극 협력해 주시기 바란다"며 "입법과제까지 이루어져야 공정경제의 성과를 더욱 자신있게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2019-07-09 18:25:18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당, '생명안전뉴딜·노동개혁·에너지 특위' 신설

자유한국당은 9일 당내 생명안전뉴딜특별위원회와 노동개혁특별위원회, 에너지 정책 파탄 및 비리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등 3개 특위를 신설했다.생명안전뉴딜특위 위원장에는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노동개혁특위 위원장에는 이장우 의원이, 에너지 정책 파탄 및 비리 진상규명 특위 위원장에는 김기선 의원이 각각 임명됐다.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특위 위원장 및 위원 임명장 수여식에서 "대한민국에서 단기적 쇼크 상황이 아니라 불가역적 파탄이 진행 중으로, 경제·외교안보 등 모든 분야가 붕괴하고 있다"며 "한국당이 시급히 대응해야 할 부분에서 특위를 구성하고 진상규명과 함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나 원내대표는 "노동개혁 없이는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어려우며, 민주노총이 헌법과 권력 위에 군림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노조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4차산업혁명 시대에 다양한 노동 형태가 등장하는 데 대응하는 노동개혁은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그는 또 "붉은 수돗물, 온수관 폭발사고, KT화재 등 국민의 생명안전을 지키는 일에 정부가 없다"며 "국민들의 생명, 안전을 지키는 것에는 정부가 있어야 되는 곳"이라고 지적했다.나 원내대표는 "저희 당이 앞장서서 챙기겠다"며 "1년에 10조원씩 10년간 100조원을 생명안전 뉴딜 사업에 쓴다면 생활 안전도가 제고될 것으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추경)안부터 생명안전뉴딜 관련 사업을 추가하겠다"고 덧붙였다.정용기 정책위의장은 "생명안전 뉴딜특위와 노동개혁특위는 이번 임시국회 차원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총선, 나아가 대선까지 우리 당의 골간이 되는 특위가 돼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2019-07-09 18:25:07

9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 후보자의 적격성이 증명됐다며 조속히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야권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윤 후보자의 위증 논란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으며 후보 사퇴를 촉구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한국·바른미래당 "윤석열 국민 우롱한 거짓말"…자진사퇴 공세

제1·2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9일 인사청문회 위증 및 변호사법 위반 논란에 휘말린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를 향해 자진사퇴하라고 공세를 폈다.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윤 후보자의 적격성이 증명됐다며 조속히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전날 청문회에서 윤 후보자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하지 않았다고 말했지만, 변호사를 소개했다고 언급한 과거 언론 인터뷰 녹취가 공개돼 '거짓말' 논란이 일었다.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온종일 국민들이 우롱당한 거짓말 잔치였다"며 "청문보고서 채택은커녕 청문회를 모욕하고 거짓말로 국민을 속인 부분에 대해 후보자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이어 "윤 후보자는 하루종일 모르쇠로 일관하다 녹취파일로 거짓 증언이 드러났다. 국회를 모욕한 것이다"라며 "즉각 후보직에서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그는 "변호사법 위반도 위반이지만 대한민국 정의와 법질서를 수호해야 할 검찰총장 후보자의 위증을 목도해야 하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불행"이라면서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의 부적절하고도 의심스러운 만남은 정치적 중립에 대한 신뢰도 깨뜨렸다"고 밝혔다.그러면서 "한 마디로 이 정권의 도덕성 몰락을 다시 한번 알게 된 청문회"라며 "이 정권의 검증 부실이 다시 한번 증명됐다"고 강조했다.바른미래당도 윤 후보자의 위증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주장하며 윤 후보자의 자진사퇴 촉구에 가세했다.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후보자는 변호사 소개는 사실이라면서, 소개는 했지만 (그 변호사가) 선임된 것은 아니라는 어이없는 변명을 했다"며 "다른 문제는 차치해도 인사청문회에서 하루종일 거짓말한 것은 도덕성 차원에서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그는 "윤 후보자는 버티면 버틸수록 논란이 증폭되고, 사태는 확산할 것"이라며 "청문회에서 위증한 검찰총장은 있을 수 없다. 윤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2019-07-09 18:24:51

자유한국당 황영철 의원(가운데)이 지난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국회예결특별위원장 후보자 선출 의원총회에서 후보자 모두 발언 등이 비공개로 진행될것이 결정되자 연단 앞으로 나와 나경원 원내대표(오른쪽 두번째)에게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공항·자리 싸움으로 한국당 또 분열 위기

자유한국당이 주요 정책과 원내 자리 배분 문제로 내분에 휩싸였다. 논란이 확산될 경우 지도부 리더십에 타격을 입는 것은 물론이고 제2의 탈당 사태까지 벌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오는 상황이다.첫 번째 분란 소재는 김해신공항이다. 영남권 내 대구경북과 부산경남이 시각 차이를 보인다.지난 8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국당 이헌승 의원(부산 진구을)은 "이제 와서 적정성 검증을 하겠다는 건 국토교통부의 정책집행이 잘못됐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다. 장관, 차관, 항공정책실장 등 관련자 전부 사표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겉으로는 정부 부처를 공격한 것으로 보이지만 김해신공항 확장을 결정한 국토부를 부정함으로써 신공항 문제 총리실 이관 및 가덕도 신공항 사업에 대한 간접 지원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반면 대구경북 의원 전원은 "박근혜 정부가 결정한 김해신공항 확장안을 정권이 바뀌었다고 손바닥 뒤집듯 바꾸는 행위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한국당은 또 상임위원장 선출 문제를 놓고 당사자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1년씩 교대로 하기로 한 한국당 몫 국토위와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이지만, 넘겨야 할 위원장이 후임자에게 넘기지 않고 있다. 또 위원장 자리를 건네 받기로 한 의원이 경선을 포기하면서 위원장에 오르지 못한 의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우선 국토위에선 박순자 의원이 위원장직을 계속 하고 싶다면서 열흘째 '입원 농성'하다 8일 국토위 전체회의에 깜짝 참석했다. 자리를 넘겨받기로 한 홍문표 의원은 박 의원의 면전에서 "개인 욕심을 채우기 위한 떼쓰기"라고 공개 비난하는 등 진흙탕 싸움을 연출했다.이에 앞서 예결위원장 자리를 두고 김재원 의원과의 경선을 포기한 황영철 의원은 "유승민을 탈당시킬 때와 똑같은 상황"이라며 자신의 탈당 가능성까지 시사한 바 있다.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응집력으로 여권을 상대해야 할 한국당이지만 정책 갈등과 자리싸움 등 내분이 심화되면서 스스로 붕괴되는 분위기"라며 "문제가 지속될 경우 지도부의 리더십 마저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2019-07-09 18:24:40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들으며 물을 마시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후보자 '거짓말' 논란으로 청문회 후폭풍 심화

제1·2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9일 인사청문회 위증 및 변호사법 위반 논란에 휘말린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를 향해 자진사퇴하라고 공세를 폈다.윤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윤 전 세무서장에게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했다는 윤 후보자의 언론 인터뷰 내용이 공개됐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인사청문회에서 윤 후보자의 적격성이 증명됐다며 조속히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한 반면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야권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윤 후보자의 위증 논란을 문제 삼으며 후보 사퇴를 촉구했다.인사청문회를 두고 민주당은 낙마 사유가 될 만한 '결정적인 한 방'이 없었다며 윤 후보자의 검찰총장 적임자론을 부각했다.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후보자는 검찰 수장으로서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로 거듭나게 할 적임자"라고 밝혔다.윤 후보자의 위증 논란에 대해서도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변호사 소개 문제에 관해 당사자(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도 설명했고 윤 후보자도 오해가 있었던 것을 사과했다"며 "지명 철회를 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이에 맞서 한국당은 인사청문회가 윤 후보자의 '거짓말 잔치'로 전락했다며 맹공을 퍼부었다.나경원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온종일 국민이 우롱당한 거짓말 잔치였다"며 "윤 후보자는 하루 종일 모르쇠로 일관하다 녹취파일로 거짓 증언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즉각 후보직에서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는 말도 덧붙였다.바른미래당도 윤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하며 한국당과 보조를 맞췄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다른 문제는 차치해도 인사청문회에서 하루 종일 거짓말한 것은 도덕성 차원에서 용납될 수 없다"며 청문회에서 위증한 검찰총장은 있을 수 없다. 윤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요구한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법사위 여야 간사는 오는 10일 윤 후보자의 병역면제 사유인 '부동시' 관련 자료를 받은 뒤 협상을 할 계획이지만, 극명한 입장 차로 인해 청문보고서 채택은 쉽지 않아 보인다.

2019-07-09 17:59:05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원 위원장을 비롯한 간사들이 9일 오전 국회에서 회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소속 지상욱 간사, 자유한국당 소속 이종배 간사, 자유한국당 소속 김재원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후덕 간사. 연합뉴스

국회 예결위, 추경안 심사 19일 의결 잠정 합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6월 임시국회 종료일인 오는 19일까지 정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하는 것을 목표로 추경 심사일정을 잠정 합의했다.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3개 교섭단체 예결위 간사는 9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오는 12일과 15일 두 차례에 걸쳐 종합정책협의를 하고, 17일과 18일 소위원회 심사를 한 뒤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19일에 추경안을 의결하기로 합의했다.12일 종합정책협의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를, 15일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불러 질의하기로 했다.한국당 간사인 이종배 의원은 "포항 지진, 강원 산불 등과 관련한 재해추경을 먼저 처리하겠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이낙연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일본의 경제보복에 따라 소재부품 산업의 육성이 시급해졌다. 이번 추경에 정부는 그에 필요한 예산을 국회에 더 요청드릴 예정"이라며 "이 문제도 국회에서 협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2019-07-09 17:43:48

홍준표 서울정경부 기자

[취재현장] 결기에 걸맞은 행동을 기대합니다

여기 두 장면이 있다. 하나는 알려진, 다른 하나는 처음 소개하는 이야기이다.#1. 지난 3일 국회에서 열린 '지역 국회의원-대구시 예산정책협의회'는 부산·울산·경남(부울경) 성토장을 방불케 했다. 포문은 정태옥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대구 북갑)이 열었다. 정 의원은 "11일에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의를 신청했다. 총리실에 김해신공항에 대해 물을 생각이다"고 밝혔다. 뒤이어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대구 동을)이 "최근에 영남권 신공항 관련해서 한 가지만 당부 말씀드리겠다"며 "과정부터 예산까지 정말 공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만에 하나라도 공정하지 않게 김해신공항 계획이 취소되고 원점에서 새로 시작하는 움직임이 있다면 이것은 총리실, 기획재정부, 청와대에 당당하게 절차부터 예산까지 지적해야 한다. 불공정한 일이 있다면 납득할 수 없다"고 장단을 맞췄다. 그러자 조원진 우리공화당 의원(대구 달서병)도 "이 정권이 공항 문제를 이렇게 부도덕하고 불공정하게 하면 불복종해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 잘못된 건 잘못된 것이다"며 "가만히 있으면 대구시민, 경북도민이 피해 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2. 지난달 24일 기자는 서울 언론사 기자 몇몇과 서울 종로구에 있는 통인시장 인근에서 김병준 전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대구경북(TK)과 부울경이 갈등을 빚는 공항 문제에 대한 김 전 위원장의 생각을 묻는 말이 나왔다. 영남권 신공항은 참여정부 시절 처음 언급됐고, 김 전 위원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 있을 때 정책실장이었던 터라 자연스러운 수순이었다. 그는 "부울경이 대단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어 "내년이면 총선 공천도 끝나 여당 의원들이 더는 청와대 눈치를 보지 않고 차기 유력 대권 주자에게 줄 설 것이다. 공직자들도 집권 3년 차 인사가 끝나고 남은 인사도 없어 정권을 의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만큼 김해신공항 재검증은 하세월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분권 차원에서 시작한 논의인데 최악에는 영남권 전체가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세월만 보낼 수도 있다"고 꼬집었다.이처럼 TK 정치인들이 공항 문제를 두고 저마다 위치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앞서 언급한 이들 외에도 지역 의원들이 이번 임시국회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김해신공항 확장안 재검증 논란'을 따질 계획이다.'웰빙 정치인의 전형'이라는 말을 듣는 지역 정치권이 오래간만에 결기를 세운 모습이다.그럼에도 마음 한편에서 불안감이 사그라지지 않는다.지난 2월 문재인 대통령이 '김해신공항 검증'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했고, 그다음 달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가덕도 신공항 적극 지원' 카드를 꺼냈다. 급기야 지난달에는 부울경 단체장들이 2016년 영남권 5개 시·도지사 합의마저 깨고 국토교통부와 김해신공항 재검증 문제를 국무총리실로 이관하기로 합의했다. 우연인지 모르겠으나 청와대와 여권, 부울경이 한 팀이라도 된 양 김해신공항 백지화와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차근차근 진행하는 모습이 심상찮아서다.그래서인지 TK 정치권이 이번만큼은 대구경북 시도민을 실망시키지 않도록 치밀한 전략과 치열한 행동, 뚝심을 보여달라는 주문이 곳곳에서 나온다. 지역 정치권이 "김해신공항 재검토 수용불가"라는 결기 어린 외침보다는 열정적으로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하는 민심이 적잖음을 헤아리길 바라본다.

2019-07-09 17:02:56

경북 2곳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에 포항 '우리건축', 구미 '인간과 공간'

정부가 경북 2곳을 포함해 도시재생사업 분야의 43개 기업을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한다.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사업은 국토교통 분야에 특화된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2018년 도입됐으며, 현재 46개의 예비사회적기업이 활동하고 있다.올해 지정 공모에는 모두 87곳이 신청했으며 서류심사와 현장실사, 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43개 기업이 최종 선정됐다.포항의 주식회사 우리건축(대표 권세영)은 취약계층 주택 개보수와 에너지효율 개선 시공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구미에 있는 주식회사 인간과 공간(공동대표 최중철·조재형)은 유휴 공간 활용을 통한 임대와 청년공동체 조직 및 청년문화 콘텐츠 기획 등의 사업을 벌여왔다.이들 기업에겐 고용노동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재정지원 사업(일자리 창출사업 인건비, 전문인력 인건비, 사업개발비 지원)에 대한 참여자격이 주어진다.사업화지원 심사와 주택도시기금 융자상품 실행을 위한 보증심사 시 가점 부여, 융자한도 상향(총 사업비의 70%→ 80%) 등의 혜택을 받는다.

2019-07-09 16:43:40

'안전기준 위반차량 합격' 민간 자동차검사소 대구경북 9곳 적발

대구경북에서 안전기준을 위반한 차량을 합격시키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러온 민간 자동차검사소 9곳이 적발됐다.특히 문경에 위치한 동화자동차정비공장 등 전국 7곳은 2년 연속 단속에서 적발됐다.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9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5월 14일부터 4주간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민간 자동차검사소 271곳을 점검한 결과, 기준 위반 차량을 합격시키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47곳(대구 2곳, 경북 7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적발된 검사소는 작년 61곳에서 이번에 47곳으로 줄었다.불법 개조 차량이나 기준 위반 차량의 검사를 생략하거나 합격 처리한 사례가 32건(6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검사 기기 부실 관리 9건(19%), 기록 관리 미흡 3건(6%), 시설·장비·인력 기준 미충족 2건(4%), 다른 사람 명의로 검사 대행 1건(2%) 등이 적발됐다.그동안 민간 자동차검사소의 검사 합격률(84.2%)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직영 검사소(72.9%)에 비해 크게 높아 검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있었다.이번에 적발된 검사소 47곳은 사안에 따라 10∼30일 업무정지, 46명의 검사 인력은 직무 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점검 대상 271곳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한국환경공단이 운영 중인 자동차관리시스템에서 정보를 분석해 부정한 검사를 했다고 의심되는 검사소와 지난해 하반기 점검에서 행정처분을 받은 검사소다.김영민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일부 사업자가 자동차 검사를 수익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부정한 검사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중요 위반사항에 대해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리고 검사 인력의 자질을 향상하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와 함께 마련하겠다"고 했다.

2019-07-09 16:33:03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청문보고서 채택 난항…" 적임"- "자진사퇴"

여야는 9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적격성 여부를 놓고 뜨거운 공방을 주고받았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인사청문회에서 윤 후보자의 적격성이 증명됐다며 조속히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반면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야권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윤 후보자의 위증 논란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으며 후보 사퇴를 촉구했다.이에 따라 윤 후보자에 대한 검증작업을 진행했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에 난항이 예상된다.법사위 여야 간사는 오는 10일 윤 후보자의 병역면제 사유인 '부동시' 관련 자료를 받은 뒤 협상을 할 계획이지만, 여야 간 극명한 입장 차로 청문보고서 채택은 쉽지 않아 보인다.전날 청문회에서 윤 후보자가 윤 전 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하지 않았다고 말했지만, 변호사를 소개했다고 언급한 과거 언론 인터뷰 녹취가 공개돼 '거짓말' 논란이 일었다.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와 북한 어선 입항 사건의 국정조사 등에서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윤 후보자를 둘러싼 갈등이 더해지며 여야의 대치전선이 더욱 가팔라지는 분위기다.민주당은 낙마 사유가 될 만한 '결정적인 한 방'이 없었다며 윤 후보자의 검찰총장 적임자론을 부각했다.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후보자는 검찰 수장으로서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로 거듭나게 할 적임자"라고 밝혔다.이 원내대표는 "어제 인사청문회에서 윤 후보자의 부당성에 대한 한방은 없었다"며 "한국당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한다면 국민들은 결코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박경미 원내부대표도 "(야당이) 잔 '잽'은 많이 날렸지만, 결정적인 한 방이 없었다는 것이 총평"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윤 후보자가 임명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달라"고 말했다.민주당은 윤 후보자의 위증 논란에 대해서도 방어막을 쳤다.정춘숙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변호사 소개 문제에 관해 당사자(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도 설명했고 윤 후보자도 오해가 있었던 것을 사과했다"며 "지명 철회를 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윤 전 세무서장의 친동생인 윤 국장은 위증 논란에 불거지자 이날 '변호사를 소개한 것은 자신'이라며 해명했다.민주당은 또 한국당이 추경 처리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이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추경안 처리에 대해 (6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에 확답을 주지 않고 있다"며 "방탄 국회 명분을 만들기 위해 추경 처리를 미루는 것이 아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민주당은 북한 어선 입항 사건의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며 수용 불가 입장 유지하고 있다.추경 처리와 국정조사 문제 등을 둘러싼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본회의 등 6월 임시국회의 남은 일정 합의에 난항이 이어지고 있다.한국당은 인사청문회가 윤 후보자의 '거짓말 잔치'로 전락했다며 맹공을 퍼부었다.나경원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온종일 국민들이 우롱당한 거짓말 잔치였다"며 "윤 후보자는 하루 종일 모르쇠로 일관하다 녹취파일로 거짓 증언이 드러났다"고 밝혔다.나 원내대표는 "즉각 후보직에서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한국당 정용기 정책위의장도 "청문회를 보면서 많은 국민들은 저렇게 거짓말을 뻔뻔하게 하는 사람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있으면서 벌였던 적폐 수사, 그 수사결과를 하나도 믿을 수 없겠다는 생각을 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인사청문위원으로 참여한 한국당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윤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한국당은 또 민주당이 추경 처리만 고집해 6월 임시국회의 나머지 일정이 합의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나 원내대표는 "여당이 '묻지마 추경' 처리와 나머지를 모두 거래하려고 한다"며 "(개최를 합의했던) 경제원탁토론회마저도 갑자기 추경 처리와 연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바른미래당은 윤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하며 한국당과 보조를 맞췄다.오신환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다른 문제는 차치해도 인사청문회에서 하루 종일 거짓말한 것은 도덕성 차원에서 용납될 수 없다"며 청문회에서 위증한 검찰총장은 있을 수 없다. 윤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요구한다"고 말했다.민주평화당과 정의당도 윤 후보자의 위증 논란의 부적절성을 지적했다.다만 평화당은 윤 후보자가 자질 면에서 검찰총장으로 적격하다는 결론을 내렸고, 정의당은 윤 후보자를 '데스노트'에는 올리지 않았으나 추가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며 신중론을 폈다.평화당 장정숙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결과 브리핑에서 "물론 거짓말을 한 것이 녹취로 밝혀졌고, 그것은 굉장히 엄청난 죄"라며 "엄청난 죄이지만, 과거 조용곤 서울중앙지검장,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수사외압에 굴하지 않았던 것처럼 제대로 된 검찰 수장의 역할을 기대하기 때문에 당론으로 찬성했다"고 설명했다.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윤 후보자의 위증 논란에 대해 "애초 명쾌한 입장을 정리하지 못한 것은 윤 후보자의 문제"라며 "오늘이라도 윤 후보자가 명쾌하게 재정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2019-07-09 14:29:31

'2019 아트피크닉 전시회-시민 모두 예술가!'에 참여한 시민들의 작품들. 구미시 제공

경북 구미 시민이면 누구나 예술가

구미시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 추진협의회(위원장 심정규, 이하 구미문화도시만들기)는14일까지 드림큐브에서 '2019 아트피크닉 전시회-시민 모두 예술가!' 전시회를 연다.이번 전시회는 지난달 2일 동락공원에서 진행된 2019 아트피크닉에 참여한 시민들의 작품 일부를 전시하는 것으로 실크스크린 에코백, 자연물그리기 엽서, 지끈 공 등 100여 점의 작품이 전시된다.2019 아트피크닉은 문화·예술로 즐기는 도심 속 소풍을 콘셉트로 시민들이 공원에서 소풍을 즐기듯 예술을 즐김으로써 일상 속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예술 활동 참여에 대한 거리감을 줄이기 위해 지역에서 활동하는 예술가들이 주축이 됐다. 이 프로그램에는 구미시민 1천500여 명이 참여하고 있다.심정규 구미문화도시만들기 위원장은 "이번 전시는 아트피크닉에 참여한 시민들이 예술가가 돼 볼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한 것"이라며 "많은 시민이 전시장에 방문해 우리이웃의 작품을 감상하는 즐거움도 함께 느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드림큐브는 '예술을 꿈꾸는 공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시민들의 문화예술 공간으로 지난해 4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인근에 개관했다.드림큐브는 6동의 컨테이너와 야외 테라스로 구성된 지상 2층 공간으로, 공연·전시·교육 등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상설 운영은 물론, 시민들의 자유로운 문화·예술 활동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다.

2019-07-09 14:19:41

삼척항에 입항한 북한 목선. 자료사진 연합뉴스

23사단 초소 근무병 극단적 선택…"북한 목선 경계 책임과 관련 있는지 조사"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 당시 경계작전 책임부대 중 한 곳인 육군 23사단 소속 A 일병(21)이 한강에서 투신해 사망했다.군 관계자는 9일 "육군 23사단에 복무하는 A 일병이 어젯밤 원효대교 한강에서 투신했다"면서 "현재 자세한 사고 경위는 군 관련 기관에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군 당국은 해당 병사가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A 일병은 여의도 한강성심병원으로 옮겨져 심폐소생술을 받았지만 숨졌다.초소의 상황병이었던 A 일병은 지난달 15일 오전 북한 목선이 삼척항에 입항할 당시 오후 근무조에 편성되어 근무를 섰다. 상황병은 경계 시 발생한 특이사항, 초소 입·출입자 등 모든 상황을 전파하고 기록하는 임무를 맡는다.사건 당일 오후 2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근무를 섰고, 6월 22일부터 28일까지 연가 및 위로 휴가를 사용했다. 이어 지난 1일부터 9일까지 정기휴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육군 관계자는 "해당 병사는 북한 목선 상황과 직접 관련이 없고, 조사 대상도 아니었고, 조사를 받은 바도 없다"면서 "북한 목선 사건과 관련해서는 병사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것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해당 병사의 투신 경위가) 경계 책임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는 추후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2019-07-09 10:41:57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북한 소형 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에 대한 정부 합동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은 이번 발표에서 공개된 북한 목선 전경. 길이 10m, 폭 2.5m, 높이 1m 크기로 1.8톤 엔진 28마력, 최고 속력은 6~7노트의 소형 목선이다. 연합뉴스

'北목선 경계실패' 23사단 초소 근무병 한강 투신해 사망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 당시 경계에 허점을 보였던 육군 23사단에서 근무하는 A 일병이 한강에서 투신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군의 한 관계자는 9일 "육군 23사단에 복무하는 A 일병이 어젯밤 한강에서 투신했다"면서 "자세한 경위는 군 관련 기관에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A 일병은 지난달 15일 오전 북한 목선이 삼척항에 입항할 당시 오후 근무를 섰던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A 일병은 6월 15일 오후에 초소 근무를 섰다"면서 "합동조사단 조사(24일) 당시에는 휴가를 갔다"고 전했다.국방부 관계자는 "해당 병사는 북한 목선 상황과 직접 관련이 없고, 조사 대상도 아니었다"면서 "북한 목선 사건과 관련해서는 병사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것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국방부는 북한 목선 경계실패와 관련, 육군 23사단장과 해군 1함대 사령관을 곧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다.

2019-07-09 10:35:16

'北목선 경계실패' 사단 초소 근무병 한강 투신 사망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 당시 경계에 허점을 보였던 육군 23사단에서 근무하는 A 일병(21)이 한강에서 투신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군의 한 관계자는 9일 "육군 23사단에 복무하는 A 일병이 어젯밤 한강에서 투신했다"면서 "자세한 경위는 군 관련 기관에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A 일병은 지난달 15일 오전 북한 목선이 삼척항에 입항할 당시 오후 근무를 섰던 것으로 알려졌다.군 관계자는 "A 일병은 6월 15일 오후에 초소 근무를 섰다"면서 "합동조사단 조사(24일) 당시에는 휴가를 갔다"고 전했다.국방부 관계자는 "해당 병사는 북한 목선 상황과 직접 관련이 없고, 조사 대상도 아니었다"면서 "북한 목선 사건과 관련해서는 병사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것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국방부는 북한 목선 경계실패와 관련, 육군 23사단장과 해군 1함대 사령관을 곧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다.

2019-07-09 09:56:42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 대구경북본부, 하계 휴가철 대비 교통안전 캠페인 실시

한국도로공사 대구경북본부(본부장 김진광)는 8일 하계 휴가철을 앞두고 중앙선 동명휴게소에서 졸음 및 주시 태만, 차량 결함 등에 대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2019-07-09 09:50:53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피해 발생하면 대응한다"...일본 무역 보복 이후 첫 반응

일본의 무역제한 조치 여파로 환율시장이 요동치고 국내 주가가 급락하는 등 국내 기업이 후폭풍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상당수 시민들은 일본제품 불매운동에까지 나서는 등 반일감정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문재인 대통령도 8일 한국 기업 피해시 '필요한 대응'을 하겠다고 다소 강경한 입장을 피력했다.이런 상황에서 경제전문가들은 한일간 무역갈등을 최대한 빨리 해소하고 국내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양국간 감정적 대응보다는 정부가 최대한 냉철한 외교력을 발휘하면서 대화로 풀어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일본의 무역제한조치와 관련, "한국 기업들에 피해가 실제로 발생할 경우 우리 정부로서도 필요한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 발표 이후 문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대응한 것은 이날 발언이 처음이다.그러나 문 대통령은 "대응과 맞대응의 악순환은 양국 모두에게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언급, 공격적이고 보복적 대응에 대해서는 일단 유보적 자세를 드러냈다.문 대통령은 이날 "최근 일본의 무역 제한 조치에 따라 우리 기업의 생산 차질이 우려되고 전 세계 공급망이 위협받는 상황에 처했다. 일본 측의 조치 철회와 양국 간 성의 있는 협의를 촉구한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상호 호혜적인 민간기업 간 거래를 정치적 목적으로 제한하려는 움직임에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우려하고 있다"며 "전례 없는 비상상황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와 경제계가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상황 진전에 따라 민관이 함께하는 비상 대응체제 구축도 검토해야 한다"며 "청와대와 관련 부처 모두가 나서 상황 변화에 따른 해당 기업들의 애로를 직접 듣고 해결 방안을 함께 논의하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주문했다.문 대통령은 또 "정부는 외교적 해결을 위해서도 차분히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일본은 경제력에서 우리보다 훨씬 앞선 경제 강대국으로, 여야 정치권과 국민께서 힘을 모아주셔야 정부·기업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다"고 발언, 초당적이고 범국민적 단합을 촉구했다.이와 관련, 여야는 8일 일본 정부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문제와 관련한 해법 마련을 위해 초당적인 여야 방일단을 파견하기로 합의했다.김형기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는 "정부는 국가를 경영하는 차원에서 현실을 냉엄하게 바라봐야 한다. 감정적 대응을 접고 지금이라도 철저하게 이성적인 외교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며 "소재부품 국산화 역시 장기적 해법에 불과하기 때문에 지금은 국가적 위신을 살리면서도 다채널을 활용해 외교력과 정치력으로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2019-07-08 19: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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