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통신비 대신 취약계층 아동 구해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18일 '전국민 통신비 2만원 지급'과 관련해 "통신비 9천억원으로 아이들 생명부터 구하자"며 해당 예산을 취약계층 아동 지원에 쓰자고 제안했다.안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문 대통령의 작은 위로와 정성을 거부하자'는 글을 올리며 이 같이 주장했다.안 대표는 글에서 지난 14일 부모가 없는 집에서 라면을 끓여 먹으려다가 일어난 불로 중상을 입은 인천의 초등학생 형제를 언급하며 "코로나19 장기화가 취약 계층에게는 일상 속 생명까지 위협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런 상황에서 부자, 서민 할 것 없이 통신비를 지원하기 위해 9천억원 세금을 낭비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그는 또 "학교에 돌봄교실을 신청하면 급식지원이 가능하지만 무관심으로 방치된 학대가정 아이들은 신청을 하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한다고 한다"며 "보호자가 별도로 거절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학교가 아이들에게 적극적으로 돌봄을 제공하고, 특히 점심과 저녁 급식을 제공하 아이들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을 지켜줘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안 대표는 "세금을 정권 지지율 관리 비용으로 쓰지 말고, 한계 상황에 직면한 취약계층 아이들의 생명을 구하는 데 집중해달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을 향해서는 "법개정이 필요하다면 빨리 하면 된다. 부동산법은 그리 빨리 통과시켰는데 이건 왜 안되냐"고 지적했다.한편,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재확산 피해에 따른 맞춤형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돌입한 가운데 13세 이상 통신비 2만원 지급과 무료 독감 백신 접종 등을 두고 격론이 벌어졌다.야당인 국민의힘은 경제 활성화나 소비진작 효과와는 무관한 통신비 지급 대신, 전 국민에게 무료로 독감 백신을 공급하자고 주장했다.정부는 코로나19로 비대면 소통이 늘어나면서 통신 데이터 양이 늘어나 지원 필요성이 있다고 맞섰다. 또한 전국민 무료 백신 접종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유료로 확보한 물량을 무료로 돌리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2020-09-18 18:12:08

조국 동생, 채용비리 유죄…징역 1년·법정구속

사학법인 웅동학원 관련 허위 소송을 하고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비리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 씨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조 씨의 채용비리 관련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실형 선고와 함께 추징금 1억4천700만원을 명령했다. 애초 구속기소 됐다가 지난 5월 보석으로 풀려났던 조 씨는 이날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법정에서 구속됐다.웅동학원 사무국장 역할을 맡았던 조 씨는 2016∼2017년 웅동중 사회 교사를 채용하면서 지원자 2명으로부터 총 1억8천만원을 받고 시험 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업무방해·배임수재)로 기소됐다.재판부는 조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웅동학원 사무국장 지위를 기화로 교원 채용 업무를 방해했고, 채용을 원하는 측으로부터 다액의 금품을 수수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다만 재판부는 조 씨가 채용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던 점에 비춰볼 때 배임수재죄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조 씨가 허위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위장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115억5천10만원 손해를 입힌 혐의, 웅동학원 채용비리 공범 국외 도피 혐의 등에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특히 재판부는 조 씨의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대해 "증거인멸을 단순히 지시 내지 교사함에 그친 것이 아니라 전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한 공동정범"이라며 "우리 형법상 증거인멸죄로 처벌되지 않는 행위"라고 밝혔다.조 씨가 자신의 형사사건 증거를 인멸한 공동정범이기 때문에 죄가 안 된다는 것이다. 형법은 '타인의 형사사건' 증거를 인멸·은닉한 경우 처벌한다고 규정하지만, '본인의 형사사건' 증거를 인멸한 경우는 처벌하지 않는다.한편, 조 전 장관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친동생이 검찰이 기소한 혐의 중 채용비리 관련 '업무방해죄' 혐의가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며 "전직 고위 공직자로서 국민 여러분께 참으로 송구하다"고 밝혔다.이어 "법무부장관 후보가 된 후 가족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저인망수사가 전개되면서, 동생의 이 비리가 발견됐다"고 해, 검찰이 자신을 겨냥한 표적 수사로 시작한 별건·확대 수사를 벌인 결과물이라는 인상을 풍겼다.그러면서 "자유의 몸이 되는 날까지 형으로서 수발도 하고 챙길 것"이라고 했다.

2020-09-18 17:50:37

대정부질문, 시작도 秋 끝도 秋…2라운드는 '국감'?

'시작도 추, 끝도 추, 끝없는 추추 트레인…' 지난 14~17일 진행된 국회 대정부 질문과 관련해 여의도 안팎에서 나오는 얘기다.여야가 21대 국회 첫 정기국회의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황제 군 복무' 의혹 등 자녀 문제에 할애한 시간은 약 310분이다. 전체의 27%에 달할 만큼 논란이 컸다. 모두 15명의 국무위원이 답변자로 나섰으나 질의는 추 장관에게 집중됐다. 추 장관이 참석하지 않았던 이틀 동안의 대정부질의에서도 추 장관 관련 질의가 이어졌다.더불어민주당은 정청래 의원이 45분 중 25분, 김종민 의원이 13분을 추미애 장관 옹호에 썼다. 이 과정에서 질의 응답은 없었다.윤재옥 국민의힘 의원(달서을)은 34분,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31분 전체를 추 장관 자녀 문제에 올인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대정부질문 의원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김종민 의원을 향해 "대정부질문은 정부 측과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킨다"고 충고했다.하이라이트는 17일 추 장관의 발언이다. 그는 "공정은 근거 없는 세 치 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국민은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말해 야권의 반발을 샀다.여야는 대정부질문을 마친 뒤 2라운드를 준비하는 모습이다.더불어민주당은 향후 전략으로 과잉 대응 자제를 내놓았고, 국민의힘은 강력한 추가 공세를 예고했다.다음 달 7일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만큼 추 장관의 거취 변화 같은 극적 변수가 없는 한 국감 증인 채택 등을 놓고 난타전이 펼쳐질 전망이다.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정부질문이 어제로 끝났다. 불행하게도 추 장관 아들 관련 공방으로 시작했고 끝났다"고 입을 열었다.그러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이 있다"며 "야당의 근거 없는 의혹제기나 부풀리기 같은 정치공세는 더 이상 국민의 동의를 얻기 어렵다는 점이 이번에 분명해졌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동시에 우리에게도 과제가 생겼다"며 추 장관 의혹과 관련해 언행자제령을 내렸다. 사실관계는 분명히 가리되 과잉 대응은 자제하는 것이 옳다는 게 우리가 얻은 교훈이라는 것이다.백헤련 의원은 라디오 방송에서 추 장관을 적극 옹호했다. 그는 "(보좌관이 전화한 것은) 부적절하다"면서도 "그 부분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지라고 하는 것은 정말 가혹한 것"이라고 말했다.국민의힘은 강하게 맞받아쳤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추 장관의 세 치 혀와 억지 궤변과 불공정을 국민들에게 잘 보여드린 점 대단히 잘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그는 "추 장관의 대정부질문 답변 태도는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오만과 궤변과 세 치 혀를 놀린 장이었다. 그것을 제대로 제압하고 나무라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남는다"며 향후 공세를 예고했다.이종배 정책위원장은 "이제 남은 것은 팩트와 진실에 기해서 사실 관계를 그대로 밝히는 일"이라며 "추 장관이 버티다 보니 국정이 온갖 난맥상에 빠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추 장관의 자진 사퇴를 주장한 뒤 거부 시 문재인 대통령이 경질할 것을 촉구했다.정가에선 "추 장관이나 문재인 정권이 물러설 입장이 아닌 게 분명한 상황임을 감안하면 장기전이 불가피하다"이라며 "추석 여론전을 거쳐 국정감사에서 진검승부가 펼쳐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2020-09-18 17:47:47

'DJ 맨' 김한정, 'DJ 아들' 김홍걸에 "결단하라" 직격

DJ(김대중 전 대통령)맨이 DJ 아들을 향해 사실상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DJ 비서 출신인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같은 당 김홍걸 의원을 겨냥, "기다리면 피할 수 있는 소나기가 아니다. 결단을 내리기 바란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당내에서 공개적으로 김 의원의 의혹을 문제 삼으며 거취를 구체적으로 요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금 김홍걸 의원이 처한 사정에 대해 변호하고 옹호할 수 없는 상황이 한탄스럽다"며 "집을 여러 채 구입했는데 납득할 설명을 못하고 있다"고 적었다. 이어 "가장 곤혹스러운 일은 김대중 대통령과 이희호 여사를 존경하고 따르던 많은 분들의 실망과 원망"이라고 했다.그는 DJ 집권 당시 아들 셋이 나란히 연루된 권력형 게이트인 '홍삼 트리오' 사건이 터지자 미국에 있던 김 의원을 만난 사실도 환기했다. 그는 "2002년 김 대통령 임기 말, LA에 머물고 있는 홍걸씨를 만나보라고 명하셨다"며 당시 김홍걸 의원이 "'액수가 차이가 있지만 수차례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 청탁을 들어준 일은 없다'고 밝혔다"고 전했다.당시 김한정 의원은 청와대 제1부속실장로 재임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김홍걸 의원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총선 당시 주택 4채 중 12억원 상당의 분양권 1채를 신고하지 않아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2020-09-18 17:46:53

"공수처법 21일 상정" 민주당 법처리 강행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자녀 특혜 의혹과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 논란에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관련 법안 처리 문제가 정국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공수처와 검경 수사권조정 등 권력기관 개혁을 필두로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영역에서 흔들림 없이 개혁과제를 완수하겠다"고 밝혔다.그는 민주당 창당 65주년인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20년 집권의 기반이 될 혁신 플랫폼을 만들어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재집권을 이루겠다"며 이같이 말했다.공수처 등 등 권력기관 개혁을 앞세워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영역에서 흔들림 없이 개혁과제를 완수하겠다는 의지다.같은 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여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다음 주 월요일(21일) 공수처법이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된다"며 정기국회 내 처리를 예고했다.그는 이날 한 라디오 방송과 인터뷰에서 "(야당과의) 협상은 협상대로 진행되는 것이고, 법안에 대한 개정 절차는 절차대로 진행할 생각"이라며 관련 법안 처리 의지를 분명히 했다. 백 의원은 "야당의 후보 추천위원 권한은 그대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다"며 "야당이 정말 그 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태업을 할 때 보완 조치로서 법학계 인사들이 추천 위원으로 위촉되는 것"이라고 압박했다.원내대표가 목표를 제시하고, 법사위 간사가 뒷받침하다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의 추천을 계속 미루고 있어 공수처 출범이 늦어지고 있다고 판단, '더 기다릴 수 없다'고 보고 밀어붙이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현재 민주당에서는 김용민 의원과 박범계 의원. 백 의원 등이 각각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 중 김 의원 안에는 '여·야 각 2명'인 추천위원 몫을 '국회 몫 4명'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앞서 민주당은 야당이 공수처장 후보추천 위원을 선임하면 공석인 청와대 특별감찰관 임명,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약속해 공수처법 처리의 물꼬를 튼 바 있다. 그러나 여야 합의 이행 없이 공수처법을 상정할 경우 정국의 불씨가 될 전망이다.

2020-09-18 17:45:35

추미애 감싸는 정부여당…'윤석열 죽이기' 잘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아들 관련 의혹이 불거지는데도 정부여당에서 적극 두둔하는 것은 '윤석열 죽이기'를 잘해서라는 분석이 나왔다.18일 곽상도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중·남)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부·여당이 전방위적으로 나서서 추미애 장관 살리기에 올인하는 이유가 뭘까 궁금하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몇 차례 검사 인사를 통해 눈엣가시같던 윤석열 검찰총장을 무력화 시키는데 성공했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의 강공 드라이브로 조국 법무부 장관이 낙마하고, 울산시장 선거 청와대 개입 수사와 기소, 유재수 감찰 무마 수사로 청와대가 쑥대밭이 되었다가 일거에 해결됐으니 청와대·정부·여당이 얼마나 좋겠냐"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곽 의원은 여권 내부의 "비판하고 실체를 규명하는게 하등 이상할 것이 없다"(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 "청년들이 갖는 허탈함을 알기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박용진 의원) "보좌관이 전화한 것은 사실"(김남국 의원) 등의 발언을 언급하면서 "청와대와 여당이 추 장관을 포기한 것이 아니냐는 설이 나오지만, 추 장관의 반격을 우려해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전 장관 때처럼 검찰 수사가 나올 때까지 기다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내다봤다.

2020-09-18 17:44:55

김승수 "영세 여행업자 '매출 0'…정부 지원 절실"

국내 여행업계가 코로나19 직격타를 입었지만 영세 법인여행사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돼 상실감을 느끼는(관련 기사 "매출 '0', 지원금도 없고…" 대구경북 여행사 '재난 상황' / 대구 여행사 "수익 0, 알바로 버텨"…재난금도 제외 '막막')가운데 정치권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김승수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북을)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올해 2분기 국내 관광수입은 11억9천만 달러로 2003년 2분기 기록 이후 17년만에 최저이다. 코로나가 안정세로 돌아섰을때 매출 회복이 가능한 내수업종과 달리 코로나19로 관광수요가 사라진 관광업계는 정부의 직접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면고 말했다.이어 김 의원은 문체부를 향해 "어제 대구에서 한국관광협회중앙회의 코로나 지역관광위기 대응방안 간담회가 있었던 것 알고 있느냐. 논의된 내용 중에 하나가 재난지원금이었다"면서 10일 정부가 발표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는 PC방과 노래연습장, 실내 운동시설, 주점 등이 포함됐지만 지방의 영세 법인여행사는 소상공인으로 분류되지 않은 탓에 '매출 0원'에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된 사실을 꼬집었다.그러면서 김 의원은 "문체부가 관광산업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었다면 정부의 2차 재난지원금 발표가 결정되었을 때 중기부(여행업계가 포함된 소상공인 분야 담당)에 미리 확인해서 개인사업자는 되는지, 법인은 안되는지, 어떤 조건이 있는지 등을 미리 확인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도종환 문체위원장도 "정말 중요한 지적이다"고 호응하며 문체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2020-09-18 16:57:49

[핫키워드] 안중근 후손 사과 요구

여당에서 군 복무 중 '특혜 휴가' 의혹을 받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을 독립운동가인 안중근 의사에 빗대는 논평을 내면서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안 의사 후손들은 "군 복무 이탈 혐의자를 호도했다"고 거세게 비판하는 한편 사과를 요구하기로 했다.순흥 안씨 대종회 측은 17일 "돌아가신 안중근 의사께서 무덤에서 펄쩍 일어날 일"이라며 해당 논평을 낸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사퇴와 이낙연 대표의 사과를 요구할 계획을 밝혔다. 21일에는 국회 의원회관 앞에서 항의 시위를 하기로 했다.이는 서울 중구 필동에 있는 순흥 안씨 대종회에서 종친회 관계자 10여 명이 2시간여 회의를 한 끝에 내린 결론이다.박성준 대변인은 16일 추 장관 아들에 대해 "군인으로서 본분을 다하기 위해 병가를 내고 무릎 수술을 받은 것이다.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치는 것이 군인의 본분'(위국헌신 군인본분·爲國獻身 軍人本分)이라는 안중근 의사의 말을 몸소 실천한 것"이라고 했다.

2020-09-18 16:36:12

김종인, 홍준표 등 탈당 3인방에 "어떤 역할 할 수 있을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8일 지난 총선 공천에 반발해 탈당한 의원들의 거취를 두고 "복당하는 분들이 당의 앞으로 변화와 관련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측면을 고려해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남대문 시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이 전날 복당한 권성동 의원(강릉)에 이어 홍준표(대구 수성을), 김태호(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 윤상현(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의원의 복당 허용 여부에 관해 묻자 이같이 답했다.김 위원장은 "당내 여러 의원들도 (권 의원은) 일단 복당 원서를 낸 분이라 빨리 처리하는 게 좋겠다고 얘기해 입당을 허용했다"며 "권 의원은 총선 직후부터 입당 원서를 내고 5개월 동안 기다렸다"고 말했다.17일 복당한 권 의원은 지난 4·15 총선 공천에서 배제(컷오프)되자 탈당 후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강원도 강릉에서 내리 4선에 성공한 권 의원은 당선 직후 복당을 신청했다.당 지도부가 4선인 권 의원에 대한 복당을 의결하자 지도자급 무소속 의원으로 불리는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 김태호 전 경남도지사, 윤상현 의원에 대해 시각을 바꾼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탈당 후 다른 정당 후보 또는 무소속 후보로 국회의원 및 광역·기초단체장 선거에 출마한 경우 이를 해당 행위로 규정, 복당 시 최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권 의원을 비롯해 홍준표, 김태호, 윤상현 의원은 모두 공천에 반발해 무소속으로 출마했기 때문에 해당 행위 자체가 같다. 최고위가 권 의원의 복당을 허용하면 다른 의원들의 재입당도 인정해야 한다는 논리가 나온다. 김태호 의원은 이미 경남도당에 입당 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현재 최고위 역할을 하는 비대위는 이를 다시 논의해야 한다. 4인방의 복당을 모두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당내 과반을 차지하는 초선의원 상당수는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다.'아스팔트 보수','막말정치', '친박' 등 전신 정당의 이미지가 강한 이들의 복당이 21대 총선 패배 후 중도·개혁보수를 기반으로 어렵게 쌓아 올린 지지세를 깎아 먹을 것이란 반발이다.초선의 지지를 기반으로 당 쇄신을 이끌어온 '김종인 비대위'가 섣불리 추가 복당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특히 대권 재도전을 노리는 홍준표 의원에게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당내 호불호가 갈리는 것은 둘째 치더라도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의 앙금도 풀어야 할 숙제다. 홍 의원은 그간 자신이 90년대 동화은행 사건 때 청와대 경제수석 출신인 김 위원장을 구속시킨 검사였다는 점을 언급하며 김 위원장에게 '뇌물브로커' 등의 강한 비난을 쏟아낸 바 있다.대선 캘린더를 고려하면 홍 의원으로선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그렇다고 자존심을 꺾고 먼저 손을 내밀기도 쉽지 않은 모습이다. 홍 의원은 거취에 관해 말을 아끼는 모습이다. 다만 홍 의원 측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힘을 합치는 것은 야당으로서 바람직한 모습"이라는 입장을 말했다고 전했다.

2020-09-18 16:23:41

안철수 "통신비 9천억 세금낭비…아이들부터 구하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정부의 전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 정책을 비판하며 "통신비 9천억원으로 아이들 생명부터 구하자"고 주장했다.안 대표는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엄마없이 라면을 끓이던 10살·8살 형제는 아직도 눈을 뜨지 못하고 있다. 너무도 어린 10살 아이가, 치솟는 불길 속에서 8살 동생을 감싸 안아 자신은 중화상을 입고 동생은 1도 화상을 입었다고 한다. 세상에 의지할 곳 없었던 이 어린 형제의 소식에 가슴이 먹먹하다"며 최근 인천에서 라면을 끓이려다 화를 입은 형제의 얘기를 꺼냈다.그러면서 "코로나19의 장기화는 취약계층에게는 단순한 경제적 곤란을 넘어 일상 속 생명까지 위협하는 문제"라며 "특히 사회적 단위로 이뤄지던 돌봄이 가정에 모두 떠맡겨지면서, 가정의 돌봄이 본래부터 부재했던 학대아동들은 의지할 세상이 점점 더 사라지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이런 상황에서 부자 서민 할것없이 모든 국민에게 통신비 2만원을 지원하기 위해 9천억원의 국민 세금을 낭비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아이들이 죽어가는 세상에서 2만원, 받고 싶지 않다"고 강조했다.안 대표는 "그런 2만원은 모두에게 주는 '정부의 작은 위로이자 정성'이 아니라, 지금도 어딘가에서 도움도 청하지 못한 채 흐느끼고 있을, 우리 아이들에게 돌아가야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전국민 통신비 지원을 발표하며 언급한 '작은 위로이자 정성'이라는 말을 비판했다.또 "학교에 돌봄교실을 신청하면 급식지원이 가능하지만 무관심으로 방치된 학대가정의 아이들은 신청을 하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한다"며 "학대가 이미 밝혀진 가정이라면 부모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로라도 돌봄을 제공해야 한다. 법개정이 필요하다면 빨리 하면 된다. 부동산법도 그리 빨리 통과시켰는데 이건 왜 안되냐"며 반문했다.안 대표는 "시급하게 인력을 투입해 전국적으로 아동들의 상황과 건강을 점검해야 한다. 꼭 필요한데 쓰라고 낸 국민의 세금을 인기영합의 정권 지지율 관리비용으로 쓰지말고 한계상황에 직면한 취약계층 아이들의 생명을 구하는데 집중해주시기 바란다"며 정부에 대해 거듭 비판했다.정부가 추진하는 전국민 통신비 지급 정책은 정치권의 반발을 사고 있다.앞서 국민의힘도 이 정책을 반대하며 4차 추경안에 반영된 해당 예산 9천300억원을 전액 삭감하고, 독감 무료접종과 중고생 특별돌봄비 등에 사용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2020-09-18 13:58:07

'추미애 논란' 속 與 지지도 하락…5주만에 최저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의 군 복무 특혜 의혹 속에 더불어민주당 지지도가 5주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문재인 대통령 지지도는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팽팽하게 맞서는 가운데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원인으로 '인사문제'를 꼽는 국민들이 크게 는 것으로 조사됐다.한국갤럽이 지난 15일부터 사흘간 전국 18세 이상 1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민주당 지지도는 전주보다 3%포인트 내린 36%로 집계됐다.8월 2주차(33%) 조사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당시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던 시기였다.이번 지지도 하락에는 추 장관 아들 관련 논란이 가장 큰 영향을 끼쳤고, 2차 추경안의 전국민 통신비 지원 쟁점 등도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국민의힘은 1%포인트 상승한 20%로 나타났고, 정의당 4%, 국민의당 3%, 열린민주당 3% 순이었다. 무당층은 전주보다 4%포인트 오른 33%로 조사됐다.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각각 45%로 팽팽했다.긍정평가는 1%포인트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전주와 변동이 없었다. '어느 쪽도 아니다'라는 평가 보류는 4%, 모름·응답 거절은 5%였다.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들은 이유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처'(38%) ▷ '전반적으로 국정 운영을 잘한다'(10%) ▷'최선을 다함'(6%) 등을 꼽았다.반면 부정적 평가를 한 응답자에게 이유를 묻자 '인사문제'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인사문제에 대한 지적은 전주보다 6%포인트나 증가했다.이외에 ▷'전반적으로 부족하다'(12%) ▷'부동산 정책'(10%)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9%) ▷'코로나19 대처 미흡'(8%) △'독단적·일방적·편파적'(7%) △'공정하지 못함·내로남불'(5%) △'북한 관계'(4%) △'통신비·재난지원금 문제'(3%) 등 순으로 집계됐다.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표본을 무작위 추출(집전화 RDD 15% 포함)해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6%,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이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0-09-18 12:10:34

곽상도 "與, 秋 두둔 이유?…'윤석열 죽이기' 잘해서"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정부와 여당이 추미애 장관을 적극 두둔하는 이유에 대해 '윤석열 죽이기'를 잘했기 때문이라 주장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의 반격을 우려해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이 추 장관을 버리기 보다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당시처럼 수사 결과를 기다릴 것이라는 전망도 냈다.곽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 여당이 전방위적으로 나서서 추미애 장관 살리기에 올인하는 이유가 뭘까 궁금하다"며 "추 장관이 민주당 대표(여당)하면서 군대 간 아들 병가 및 휴가 문제, 딸 프랑스 유학 비자 문제를 해결했다. 개인적인 문제는 모두 다 잘 해결한 셈"이라고 말했다.곽 의원은 "그렇지만 2018년 1월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단일팀 구성과 관련해 추 대표는 네이버의 댓글 조작 의혹을 수사 의뢰했다. 이 과정에서 드루킹의 실체가 드러나 김경수 경남지사가 구속됐다"며 "게다가 노무현 대통령 탄핵도 찬성했다"고 추 장관의 과거 행적을 언급했다.이어 "2020년 1월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됐고, 몇 차례 검사 인사를 통해 눈엣가시같던 윤석열 검찰총장을 무력화 시키는데 성공했다"며 "윤 총장의 강공 드라이브로 조국 법무부 장관이 낙마하고, 울산시장 선거 청와대 개입 수사와 기소, 유재수 감찰 무마 수사로 청와대가 쑥대밭이 되었다가 일거에 해결됐으니 청와대·정부·여당이 얼마나 좋겠냐"고 이를 추미애 장관 살리기의 이유로 꼽았다.하지만 곽 의원은 추 장관이 아들을 수사하는 동부지검 검사 인사를 자신에 대해 우호적이거나 수사를 축소에 동조하는 검사들로 수사팀을 꾸린 것이 드러났다며 "추 장관 보좌관이 매번 전화를 걸어 황제 휴가가 가능했던 것이 드러나고, 남편 명의로 어떤 여성이 직접 휴가 청탁한 것이라는 보도까지 이어져 정부·여당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청와대와 여당에서도 "비판하고 실체를 규명하는게 하등 이상할 것이 없다"(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 "청년들이 갖는 허탈함을 알기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박용진 의원)", "보좌관이 전화한 것은 사실"(김남국 의원) 등의 발언이 나와 추 장관을 포기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다며 "추 장관의 반격을 우려해 대통령이 조국 장관때처럼 검찰 수사가 나올 때까지 기다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0-09-18 10:19:33

부산시장 '난립', 서울시장 '잠잠'…양지만 좇는 국민의힘

국민에게 달라진 모습을 보이기 위해 당의 정강·정책 물론 이름까지 바꿨지만 양지만 좇는 구성원의 '구태'은 여전하다는 지적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다.내년 4월 재·보궐선거에서 만만치 않은 승부가 예상되는 서울시장 선거에 나서겠다는 당내 인사는 찾아보기 힘든 반면 텃밭인 영남 단체장선거 출마의사를 밝히는 사람은 줄을 잇고 있기 때문이다.박형준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지난 16일 내년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 출마 의지를 밝혔다. 박 전 위원장은 "내년 선거에서 서울·부산시장을 가져오지 못한다면 차기 대선이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며 "부산시장 출마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멍석이 깔리자 현역 부산 지역 최다선인 5선 서병수 의원도 이날 출마의사를 피력했다. 당 안팎에선 자천타천 김무성·이진복·유기준·유재중·박민식·이언주 전 의원 등이 부산시장 후보로 거명되고 있다.국민의힘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당선 가능성이 높은 부산시장 후보는 당의 변화를 상징할 수 있는 파격적인 인물이 발탁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며 "지원자가 많아 공천 칼자루를 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선택 폭이 넓다"고 말했다.하지만 재·보궐선거 성적표를 가를 수도 서울에서 진검승부를 펼치겠다는 당내 인사는 찾아보기 힘들다. 나경원·이혜훈·오신환·지상욱·김용태 전 의원이 후보군으로 언급되고 있지만 총선고개도 넘지 못 한 후보로 승부를 걸어도 되느냐는 지적이 나온다.당 관계자는 "전직 의원들의 경우 총선에 이어 서울시장 선거에서마저 고배를 마실 경우 정치생명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여기에 김 비대위원장이 승부수로 띄운 초선 파격발탁 가능성도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 본회의장 5분 연설(부동산정책 비판)로 주목을 받은 서초갑 윤희숙 의원과 '검사내전'으로 유명세 타고 있는 송파갑 김웅 의원의 깜작 등용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이들이 선수 쌓기가 용이한 당의 우세지역을 박차고 나와 정치적 도박에 나설지는 의문이라는 분석 때문이다.정치권에선 국민의힘이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온 '웰빙 정당'의 면모를 벗지 못 할 경우 여당의 잇따른 헛발질로 맞은 절호의 기회를 허망하게 놓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2020-09-17 22:17:20

[시사 삼국지] 추미애와 여포

▶삼국지에서 배반의 아이콘을 꼽으라면 단연 여포다. 여포는 전투력을 따져도 장비며 조운이며 관우를 제치고 삼국지 으뜸이기도 하다.여포의 배신력은 장비가 반동탁연합군의 동탁 토벌전 중 호로관에서 여포를 만났을때 던진 욕 한마디로 요약된다."세 성 가진 종놈".여포는 일단 여(呂)씨다. 그런데 양부(양아버지)로 정원을 섬겼다. 그러니 정(丁)씨. 그러다 정원을 배신하고 동탁을 섬겼으니 동(董)씨도 포함하면 성이 3개인 셈이고, 이걸 갈아치운 행적을 보니 여포를 '님'이라기보다는 '놈', 그것도 '종놈'으로 부를만하다는 얘기다.장비의 말은 과거에 대한 평가를 넘어 미래에 대한 예언도 됐다. 이후 여포가 왕윤의 미인계에 걸려든 것이다.왕윤이 시비(시중을 드는 여자 종)인 초선을 여포에게 첩으로 준다고 약속한 후, 실제로는 동탁의 첩으로 보내면서, 여포와 동탁 사이는 틀어졌다. 결국 여포는 양아버지 동탁을 죽인다.이후 여포는 조조의 뒤를 쳤다가 패배해 서주로 달아나 유비에게 의탁했으나 또한 유비의 뒤를 쳐 서주를 차지한다. 이어 당시엔 딱히 라이벌 관계가 아니었던 유비와 조조 연합군에 패배해 목숨을 잃는다.▶민주당(그러니까 말 그대로 민주당 계열, 새정치국민회의~새천년민주당~통합민주당~민주통합당~더불어민주당)에서 배반의 아이콘을 꼽으라면 단연 그다. 의원이었다가 장관이 된 그가 요즘 국회에서 주로 야당 의원들로부터 질문 공격을 받을 때의 전투력을 따져도 현 정부 으뜸이다. 대정부질문에서 야당 의원들에게 이따금 치는 '호통'을 언론에서 조명한 바 있다.그의 배신력은 2004년 참여정부 당시 故(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반대하다가 본회의 때 이를 뒤집고 탄핵에 찬성한 일화로 전해진다.결국 탄핵소추 및 심판이 기각되면서 그는 한나라당과 손잡고 대통령을 내쫓으려 한 배반의 아이콘으로 이미지를 각인시켰다.이어 그가 또 다시 배신의 맥락에 놓일 지에 시선이 향하고 있다. 자의는 결코 아니더라도 의도치 않게 말이다. 최근 불거진 아들 군 복무 특혜 의혹 논란 때문에 대통령 및 여당 지지율이 꽤 빠져서다. 정권에 부담이 되는 존재가 됐다는 얘기다. 물론 최근 어떤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그가 위기를 만든 '덕분에' 지지층이 결집해 지지도가 반등했다는 분석도 나왔다.삼국지의 여포는 과거와 미래가 같은 맥락에 놓였으나, 그의 과거가 그랬다고 미래도 그럴 것이라 예단할 수는 없다.중요한 건 이제 정권은 곧 막바지라는 점이다. 지금 그가 자리한 전장은, 예컨대 여포가 승승장구하던 호로관일까? 또는 여포가 최후를 맞은 서주일까? 둘 중 어디와 좀 더 닮았을까?PS. 그와 여포는 싸우는 스타일도 참 닮았다. 그는 검찰총장과 싸우면서 흡사 바둑의 다면기(多面棋)처럼 야당 의원들도 돌아가며 상대하고 있다. 여포가 방천화극을 들고 적토마를 타고 호로관에서 유관장 삼형제(유비, 관우, 장비)와 대등하게 겨루던 모습이 연상된다. 또한 조조가 뒤통수를 맞았을 때에도 허저, 전위, 하후돈, 하후연, 악진, 이전 등 수하 장수 여럿을 보내 겨우 여포를 물러나게 한 일도 있어 비유할만 하다.

2020-09-17 21:56:37

김승수·김병욱 "코로나·태풍 피해 큰 TK 지원 인색"

정기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17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질의에서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관련 의혹 공방이 벌어진 가운데 대구경북 정치권은 코로나19와 태풍으로 인한 피해 지원 당부도 잊지 않았다.이날 김승수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북을)은 "대구가 올초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입었지만 정부 지원은 인색하다"며 "대구시가 631억원 정도 공공시설 피해로 국비 지원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 대구에 투입된 정부 파견 의료인은 전액 국비로 위험수당이 지급된 반면 대구 의료인은 필요금액의 5%밖에 지원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이어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이에 대한 지원과 함께 ▷고(故) 허영구 원장 의사자 지정 ▷첨단의료복합단지 제약 스마트 팩토리 플랫폼 설계비 반영 등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대구에 감염병 전문병원을 추가 지정할 수 있도록 정 총리에게 정부 차원의 긍정적 검토를 당부했다.그러자 정 총리는 "나름 최선을 다했지만 혹시 대구경북에 추가적으로 지원할 일이 있는지 챙겨보겠다"고 답했다.김 의원은 또 이날 매일신문이 집중 보도한 코로나19 직격타를 입은 지방의 영세 여행업계의 고충(관련 기사 "매출 '0', 지원금도 없고…" 대구경북 여행사 '재난 상황' / 대구 여행사 "수익 0, 알바로 버텨"…재난금도 제외 '막막')을 전했다. 지난 10일 정부가 발표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는 PC방과 노래연습장, 실내 운동시설, 주점 등이 포함됐지만 지방의 영세 법인여행사는 소상공인으로 분류되지 않은 탓에 '매출 0원'에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됐다.이어 같은 당 포항 남구와 울릉, 독도를 지역구로 둔 김병욱 의원도 정 총리에게 "태풍 피해를 입은 울릉과 독도를 직접 찾아주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 준 것에 감사드린다"면서도 "코로나19에 태풍까지 겹쳐 생계에 큰 타격을 입은 울릉 주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소중한 우리 땅 울릉과 독도를 우리 국민이 언제든 찾을 수 있도록 접안 시설이 조속히 복구돼야 한다"고 했다.정 총리는 "항구적 복구가 되도록 경북도와 협의해 정부도 적극 뒷받침 하겠다"고 했다.

2020-09-17 18:17:14

낙동강 등 수계관리기금 집행 ‘허술’

낙동강 등 상수원 주변지역 주민들을 위한 수계관리기금이 애초 취지에 맞지 않게 쓰인 사실이 드러났다. 직접 지원비를 부적정하게 지급하는가 하면 기초 자료를 과다 계상하는 등 행정처리가 허술했다.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이 환경부와 함께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수계관리기금 주민지원사업 집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부적정 집행 내역이 다수 확인됐다.수계관리기금은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 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4대강 수계법'에 따라 상수원관리지역 지정으로 인해 행위 제한을 받는 주민들에게 편의 및 생활비를 지원하는 돈이다. 지난해 지원 규모는 1천262억원으로 소득증대 및 복지 증진, 육영사업, 환경개선 등의 목적으로 사용된다. 낙동강의 경우 연 평균 253억원이 지원돼 왔다.부패예방추진단은 주민지원 사업이 집행 중인 55개 시·군 중 한강 7개 시·군과 금강, 낙동강, 영산강·섬진강 각 2개 시·군 등 모두 13개 시·군을 선별해 집중 점검했다.그 결과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 자에게 지원비를 지급하는 등 직접지원비 부적정 지원 170건, 장학금 부당·중복 지급 등 육영사업 운영 부적정 234건, 공용물품 구입 후 임의처분·임의사용 등 공용물품 관리 부적정 216건을 적발했다.또 지원 대상 토지를 매각했으나 거주 이전 확인 뒤에도 기초자료에 계상한 사례도 566건을 확인해 시정조치했다. 부당하게 지급된 5억3천만원 상당에 대해선 관련 절차에 따라 환수 조치할 예정이다.또 임의 사용 중인 공용 물품은 반환하도록 하고, 사업비 정정 오류도 정정하도록 관계 기관에 요청했다. 다만 부패예방추진단은 구체적 시·군 등에 대해선 공개하지 않았다.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부는 제도 개선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내실있는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0-09-17 18:00:07

국민의힘, 권성동 복당 가결…홍준표는 언제쯤?

내년 4월 재·보궐선거가 6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제1야당 국민의힘이 전열정비에 돌입했다.앞선 전국단위 선거에서 세 차례 연속 압승하며 승승장구하던 여권이 최근 잇따른 악재로 흔들리며 빈틈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야권은 전투력 강화를 위한 몸집 불리기와 함께 단일대오 형성까지 준비하고 있다.국민의힘은 지난 4·15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공천결과에 불복해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가 당선된 중진의 복당을 승인하며 전력보강에 나섰다.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17일 비공개 회의를 열어 권성동 무소속 의원의 복당신청안을 가결했다. 당 관계자는 "지도부가 당명과 정강·정책을 바꾸는 등 당이 새 출발한다는 차원에서 약 한 달 전부터 권 의원의 복당 허용을 놓고 논의한 것으로 안다"며 "어차피 풀어야 할 숙제라는 판단을 하고 상대적으로 논란이 적은 인사부터 끌어안은 것이 아니겠느냐"고 말했다.당내에선 당의 일신한 면모를 과시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제1야당이 '더하기 정치'로 과거를 털고 미래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호감도를 높이려는 전략이라는 설명이다.관건은 어디까지 문호를 개방하느냐다. 권 의원처럼 공천에 반발해 탈당했던 '무소속 4인방 ' 중 홍준표(대구 수성을), 김태호, 윤상현 의원은 아직 복당하지 못 했다.당 관계자는 "살얼음판 위를 걷듯 각 인사의 복당에 따른 손익을 철저하게 계산할 수밖에 없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윤상현 의원과 아직까지 막말 이미지를 벗지 못 한 홍준표 의원의 복당은 후순위가 될 공산이 크다"고 전망했다.이와 함께 야권은 재·보궐선거 승리를 위해 국민끼리(국민의힘+국민의당) 힘을 합치기 위한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정치권에선 국민의힘을 향해 호감을 표시하고 있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국민의힘이 언제 어떤 모양새로 포용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대구 수성갑)는 17일 매일신문과 통화에서 "지금은 당에 도움이 된다면 부지깽이라도 불러들여야 하는 상황"이라며 안 대표의 호의에 화답할 필요가 있다는 의중을 비쳤다.다만 당 지도부의 또 다른 한 축인 김 비대위원장은 '우리가 아쉬울 것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 대표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지 않기 때문에 칼자루는 국민의힘이 쥐고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정치권 관계자는 "지난 4·15 총선 직전 새로운보수당과 한나라당이 야권분열 우려에 떠밀리듯 통합했던 양상이 내년 재·보궐선거를 앞두고도 재현될 공산이 크다"고 내다봤다.

2020-09-17 17:52:27

민주 ‘추(秋)바라기’ 의원들 연일 장외 여론전

아들의 '황제 복무' 의혹과 관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야권의 집중 질타를 받는 사이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장외에서 적극 엄호를 이어갔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추(秋)바라기 의원들'이란 말도 나왔다.라디오 등에 출연해 여론전에 나선 가운데 이날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도 옹호성 발언이 이어졌다.김종민 최고위원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국방부 연대통합행정망 기록을 근거로 "추 장관 아들이 규정에 어긋나지 않았다는 것이 입증된다"며 "논쟁할 필요가 없는 사실관계"라고 방어막을 쳤다.우상호 의원도 라디오 방송에서 "추 장관 아들이 아팠고, 수술을 받았고,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휴가가 연장된 것이라는 사실관계는 확인됐다"며 "검찰 수사를 보면 진실이 확인될 것"이라고 옹호했다.홍익표 의원은 "추 장관이 법적으로 책임질 문제가 있으면 책임을 지고, 국민이 보기에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면 정치적 책임을 추 장관과 정부 여당이 지는 것"이라며 민생에 집중할 것을 촉구했다.그러면서 관련 의혹을 주도적으로 제기한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의원이 되기 전 (보수단체) 집회에서 반정부 투쟁, 나아가 국가 전복을 이야기한 분"이라며 극렬 보수 세력과의 연계 가능성을 부각시켰다.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정책조정회의에서 "추 장관이 수사 결과에 대해 보고받지 않은 만큼 직무 관련성 요건은 충족하지 않아 이해충돌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권익위의 잣대가 조국 전 장관 때와 다르다"는 국민의힘 정무위원들을 겨냥한 것.다만 전날 박성준 원내대변인이 추 장관 아들을 안중근 의사에 비유한 논평에 대해선 "대한민국 군대 갔다 온 사람은 전부 안 의사라는 얘기다. 지나쳤다"(강창일 전 의원)는 우려도 나왔다.

2020-09-17 17:35:15

추미애 "野 추궁은 억지 궤변, 근거없는 세 치 혀"

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17일에도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서모 씨의 특혜 휴가 의혹을 두고 야권의 십자포화가 쏟아졌다. 추 장관은 의혹을 추궁하는 의원들에게 '억지와 궤변', '근거 없는 세 치 혀' 등의 표현으로 맞받아쳤다.김상훈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서구)은 추 장관에게 "민주당이 아드님을 안중근 의사에 비유해서 '위국헌신 군인본분'의 유훈을 실천했다는 논평을 냈는데 동의하느냐"고 물었다.추 장관은 "제 아들을 안중근 의사에 (직접) 비유한 것이 아니다. 안중근 의사 말씀에 따랐다는 점을 강조한 논평"이라고 답했다.김 의원이 또 서씨 특혜 휴가 의혹과 관련해 "서씨의 카투사 지원반장 면담 기록에 부모님이 민원을 넣었다고 돼 있다"고 묻자, 추 장관은 "저는 민원을 넣은 바 없다. 제 남편에게도 민원을 넣은 적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단정적으로 말했다.추 장관은 보좌관의 청탁 의혹과 관련해선 "제가 이 문제에 대해 알고자 확인을 한다든가 하면 수사에 개입했다고 주장할 것"이라며 "보좌관에게 일체 연락을 하지 않은 채 수사기관의 신속한 수사 결과를 기다릴 뿐"이라고 했다.추 장관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집요한 질의에 점차 언성을 높여갔다.김승수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을)이 "검찰이 장관을 소환하면 응할 것이냐"고 몰아붙이자 추 장관은 "그걸 노리는 게 정치공세다"라며 날카롭게 응수했다."추 장관 부부가 군에 전화를 안 했다는 말을 책임질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는 "김 의원의 억지와 궤변에 대해서는 나중에 책임질 수 있겠느냐"고 맞받았다.그러면서 "공정이 목표이고 공정과 정의가 국민이 바라는 바"라며 "공정은 근거 없는 세 치 혀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걸 국민은 알고 계실 것"이라고도 했다.추 장관은 국회의원 시절 딸이 운영하는 서울 이태원 식당에서 기자간담회 등의 명목으로 수백만원의 정치자금을 지출했다는 지적에 대해 "딸 가게라고 해서 공짜로 먹을 수는 없지 않느냐.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한편 이날 국민의힘은 대정부질문에 앞서 질의 의원들에게 대여 공세 수위를 한층 더 끌어올릴 것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김상훈 의원은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우리가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세간에 회자되고 있는 '더불어만져당'이라든지 '더불어미투당'이라고 하면 국회의 협치에 반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지난 14일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국민의힘을 '탄핵당한 세력'으로 비난한 데 따른 항의성 질의로 풀이된다.

2020-09-17 17:34:33

박용진 "秋 아들 의혹 죄송"…친여 네티즌 "나대지 마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아들의 군 휴가 특혜 의혹에 대해 "국민의 역린"이라며 연일 '소신 발언'을 내놓자 친여 성향으로 추정되는 네티즌들로부터 집중 포화를 맞고 있다.박 의원은 지난 16일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교육과 병역은 온 국민의 관심사이자 역린으로, 예민하게 다뤄져야 하고 낮은 자세로 처리돼야 한다"며 고개를 숙였다.박 의원은 이어 "국회의원으로서 의혹 자체에 대해서 군대 다녀온 평범한 청년들의 허탈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박 의원의 이러한 발언은 최근 추 장관과 아들 의혹과 관련해 여당 내에서 적극적인 옹호 발언만 분출하며 논란이 일고 있는 와중에 나온 터라 '소신 발언'이라는 평가가 나왔다.하지만 여당 지지자들은 박 의원의 페이스북 댓글을 통해 "내부총질" "해당행위"라며 박 의원을 향한 원색적인 비난을 남겼다.이들은 "항상 혼자 튀면서 민주당 덕을 보려고 애쓴다"고 지적했고, 또 다른 네티즌은 "민주당에 당신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게 수치" "야당이 하는 짓보다 당신 하는 짓이 더 나쁘다" "나대지 좀 마라" "배신자" 등의 격한 댓글들을 남기며 불만을 표출했다.평상시 박 의원 페이스북에는 10개 안팎의 댓글이 달렸던 것에 비해 박 의원이 최근에 올린 게시물에는 이러한 항의성 댓글들로 모두 100여개 가까이의 댓글이 달렸다.박 의원은 이달 초에도 추 장관 의혹에 대해 "공정과 정의를 다루는 장관이 이런 논란에 휩싸인 것 자체가 안타깝다"면서 "이 논란과 관련해 추 장관 본인도 아들도 억울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검찰이 빨리 정리해서 억울함이 있으면 억울함을 드러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박 의원은 조응천 의원, 금태섭 전 의원, 김해영 전 의원 등과 함께 '조국 사태' 등의 국면에서 당에 쓴소리를 해오는 이른바 '소신파' 그룹으로 꼽혀왔다.

2020-09-17 17:19:36

'문 캐릭터' 靑 어린이날 영상 제작, 계약절차 어겼다

17일 감사원 감사에서 지난 5월 5일 청와대가 어린이날 기념 영상을 제작하면서 법에 규정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용역업체에 5천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감사원이 이날 발표한 대통령비서실 등에 대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청와대는 지난 5월 어린이날 기념 영상을 만들기 위해 4월 24일 영상 제작 업체인 '샌드박스 네트워크'에 용역을 발주하면서 계약 담당 부서에 계약 체결을 요청하는 등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미 용역을 발주하고 6일이 지난 30일에서야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받았고 실제 계약은 어린이날 하루 전날인 5월 4일 이뤄졌다.용역 발주를 먼저 하고 사후 계약을 한 것이다. 청와대는 6월 1일 용역 대금 5천만원을 업체에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하지만 국가계약법에 따르면 정부가 용역을 발주할 경우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규정된 절차를 거쳐야 한다.감사원은 "용역을 수행할 후보 업체 조사와 견적 금액의 적정성 등에 대한 사전 검토도 하지 못하고 사후계약을 체결하는 등 국가계약법 제11조를 위반해 계약 질서를 어지럽혔다"고 지적했다.앞서 청와대는 지난 5월 코로나19 확산 속에서 어린이날을 기념해 '청와대 랜(Lan)선 특별초청' 영상을 공개한 가운데 인기 게임인 '마인크래프트'에 청와대가 만들어졌고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캐릭터로 등장해 관심을 끌었다.이에 대해 대통령비서실은 "어린이날 행사를 기존 청와대 초청 방식에서 온라인 동영상 제작·배포 방식으로 변경하는 최종 의사결정이 어린이날에 임박하여 확정돼 촉박했던 일정 속에 행정처리가 미흡했다"며 "향후 재발하지 않도록 교육을 실시하는 등 조치하겠다"고 밝혔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2020-09-17 17:18:10

코로나 어려움 타개…대구시의회 시정 발전 방안은?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대구시 형편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재정 상태는 물론이고 문화'복지 등 지역 사회 곳곳에서 신음 소리가 들린다. 어려움 타개를 위해 시의회(의장 장상수)는 17일부터 이틀간 전체회의를 열어 대책 마련에 팔을 걷어 붙였다. 대구시와 의회는 이 기간 동안 쏟아져 나온 의견들을 상대로 옥석가리기를 거쳐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다음은 이틀간 시의원들이 주장한 시정 발전 방안에 대한 핵심 내용이다.(질의순서 순.) ▷국 : 국민의힘, 민 : 더불어민주당, 비례 : 비례대표. 무 : 무소속 ▶시정질문▷배지숙(달서6. 국. 문화복지위) - 대규모 아파트 건설공사로 인한 피해발생 실태 및 대책 마련 촉구아파트 건설공사가 시작되면 터파기 공사를 위한 천공기나 폭약 발파 등의 소음과 진동, 매연, 비산먼지 등으로 일상생활의 영위가 불가능하다. 공사차량으로 인한 교통불편, 도로파손, 도로 무단점용 등이 수시로 일어나 정상적인 도로 사용이 불가능해 지 일이 반복되고 있다. 시공사에서 공사장 출입구에 설치한 대형 강판으로 는교통 약자들의 보행안전도 해치고 있다. 이외에도 인근 건축물의 균열발생, 공사장 흙먼지로 인한 인근 도로와 상가, 주택의 오염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 도심 전역의 지속적인 개발사업에 따라 공평한 교육의 기회 및 양질의 학습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김동식(수성2. 민. 경제환경위) - 하․폐수 통합지하화 사업의 철저한 검증 촉구현재 북부하수처리장, 염색폐수처리장을 통합지하화하는 사업을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 중에 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우려되는 사항이 있다. 우선 시설용량의 적정성 여부로 현재 달서천, 북부하수처리장의 시설용량은 1일 57만 톤이며, 여기에 2개의 염색폐수처리장 8.5만 톤을 합쳐 하루 65만 5천 톤에 달한다. 대구시는 최초 제안자가 제시한 1일 30만 톤에서 인근지역 재건축 영향과 실제 유입 하수량을 참고해 1일 32.2만 톤으로 재결정했으나 현재의 시설용량(1일 65.5만 톤)보다 약 33.3만 톤이 적다. 또 대상부지의 적합성 문제도 우려된다. 수질오염 규제의 강화는 시대적 흐름으로 앞으로 수질오염총량제 기준이 더욱 강화하게 되는 데 계획된 북부하수처리장에는 여유부지가 없는 실정이다.▶5분 발언▷박갑상(북1. 국. 건설교통위) - 고층 아파트 건립시 주민민원 사전 조정방안 촉구최근 대구지역 아파트 건설사업의 활기와 달리 공사가 이뤄지는 단지 주변 주민들은 폐도로 인한 통행 불편을 느끼고 있다. 일조 장애는 물론이고 조망권 침해를 침해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이와 함께 학교 부지를 잠식해 교육 부지가 부족하고 공사 소음과 분진 발생 등으로 각종 생활 불편과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구시를 질타하는 소리가 많은 실정이다. 아파트 건립에 따른 지역주민들 간의 갈등과 다양한 도시문제를 사전에 논의하여 조정·보완하기 위고자 아파트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주민 중심의 갈등 조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방안이 절실하다.▷이영애(달서1. 국. 문화복지위) - 대구 시민스마트플라자 건립 촉구대구시는 대구시민플라자 건립을 계획 중에 있고 이에 관한 용역 발주를 준비 중이다. 이와 별도로 대구여성플라자 건립을 위해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두 개의 플라자를 별도로 건립하는 것은 유사기능의 중복으로 예산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 행정의 비효율성을 가져온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로 건립하여 스마트도시답게 포용도시로서 소외되는 시민이 없는 모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적이고 생활밀착형으로 포용행정을 펼칠 수 있는 '시민스마트플라자'가 필요하다. 4차산업의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시민스마트플라자를 건립해 통합적 행정서비스로 시민과 소통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을 촉구한다.▷정천락(달서5. 국. 기획행정위) - 푸드트럭 사업의 활성화 방안 마련 촉구지역경제 활성화 및 청년․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푸드트럭 사업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 비대면과 1인 가구가 새로운 문화로 자리 잡은 시기에 푸드트럭 사업은 시대적으로 적합하다. 2017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42조 개정돼 영업 신고만 하면 푸드트럭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화도 이뤄진 상황이다. 이에 대구시 푸드트럭 콘텐츠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다. 창업'교육을 위한 대구 푸드트럭 아카데미를 설립하고 대구10미 활용한 지역특화 푸드트럭 레시피 개발에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 푸드트럭 개조 및 운영에도 예산과 행정적 지원이 투입돼야 한다. 푸드트럭 전용존 설정도 도움될 것이다.▷임태상(서2.국. 기획행정위) -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제언대구경북 행정통합을 미래 지역발전과 사회문제에 대한 답이라고 확정적으로 단정하는 여론이 형성되는 것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행정통합은 대구시의 지위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수도 있으며, 이에 따라 대구에 교부'지원되는 국가 예산의 감소, 경북도라는 넓은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인프라 분산, 행정통합에 따른 국비매칭사업의 경북도 집중 등의 문제를 야기 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반드시 행정통합을 위해 대구가 손실을 감수하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단순한 행정조직의 통합이 아닌 우리 지역 자체의 부가가치가 향상되는 원동력이 되도록 설계해 가야 하며, 이를 위해 지역 경제 발전의 관점에서 관련 연구와 리스크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 무엇보다 정치중립적인 입장에서 객관적인 연구가 이뤄져야 한다.▷김성태(달서3. 민. 건설교통위) - 반려동물 문화 선진화 정책 제안오늘 날 반려동물 1천만 시대를 살고 있다. 관련 산업과 시장은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지만, 개물림 사고, 동물 유기 등 사회적 갈등 또한 커지고 관련 비용 역시 증가 추세다. 반려동물 관련 사회적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려동물 문화의 선진화가 선행돼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다각적인 선진 사례 연구와 체계적인 대구시의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대구시 반려동물 문화 선진화를 위한 정책 제안한다. 첫째 반려동물 관련 교육 확대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둘째 반려동물 문화 선진화 캠페인을 전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반려동물 산업과 사회적 일자리를 연계해 사회 전반에 경제적으로 융화시켜야 한다.▷황순자(달서4. 국. 건설교통위) - 무인택배함 운영 보완 및 대구시 여성안심 프로그램 수립 제안대구시가 설치해 운영하는 안심택배함 61곳 중 112 신고벨이 설치된 곳은 무인방범 택배함 17곳으로, 여성안심택배함 44곳의 경우 112신고벨이나, 경광등,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이에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취약한 상황이다. 따라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 설치한 무인택배함이 보이스피싱같은 범죄에 악용되지 않도록 안전대책의 수립이 필요하다. 또 대구시 여성 1인 가구는 15만2천916가구에 달하며, 여성가족부의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 조사'에서는 집에 혼자 있을 때 낯선 사람의 방문이 두렵다고 응답한 여성이 64%나 된다. 대구시는 우리 지역의 여성들이 안전한 기본생활 영위할 수 있도록 현재 이용이 저조한 여성 안심귀가 서비스의 사용편의성 개선, 범죄취약지역 비상벨 설치 등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에 대한 종합적인 예방대책으로써의 '여성안심 프로그램'의 수립이 필요하다.▷윤영애(남2. 국. 기획행정위) -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중앙부처 파견과 업무추진 방법 개선 촉구중앙부처 파견 경험이 공무원은 중앙과 지방의 정책적 연결고리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지방정책 추진에 큰 도움이 되고 있으나, 우리시는 제주도'세종시와 비교해도 공무원의 파견 규모가 적다. 따라서, 지방행정에 대한 시각을 키우고 중앙부처와의 인적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 사무관 이상 간부공무원 승진자 전원을 중앙부처에 파견해 일정기간 근무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 현재 중앙부처와의 업무협의 시, 대구시 관계자들은 오전에 관계자와의 미팅을 한 후, 점심오찬을 갖고 대구로 복귀하고 있으나, 업무 논의 시간이 짧아 중앙부처 관계자에게 대구시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는데 무리가 따른다. 중앙부처와의 업무협력시에는 충분한 논의가 가능한 시간대에 방문하고, 이후 친분 형성을 위한 과정을 거쳐 우리 지역에 대한 인식이 심어지도록 해야 한다.▷홍인표(중1. 국. 경제환경위) - 상업지역 토지이용 고도화를 통한 도심공동화 방지 대책 촉구지난 8월 20일 입법예고된 '상업지역 용도용적제 정비'에 대한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대구 중심지인 중구 지역이 처한 현실과 문제점이 심각하다. 시민들의 주거 환경 개선도 중요하고 지역의 건설 경기 부양도 중요하다. 어느 것 하나도 놓칠 수 없는 상황에서 그야말로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하다. 인구감소, 저성장시대의 원도심 정비와 상업지역의 토지이용의 고도화·복합화를 통해 도심활성화를 위한 균형발전 도모 및 도시경쟁력 강화를 촉구한다. 또 지난 2015년 우리 대구시를 비롯한 전국의 지자체들이 지역 청년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고, 이 조례들을 토대로 지난 8월 5일 청년기본법과 시행령이 시행되었다. 이에 대구시도 관련법 시행에 따라 추후 국가단위의 청년정책 수립 및 시행에 대응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이진련(비례. 민. 교육위) - 시정전반의 경제활성화와 방안에 대한 제언시민들이 오랜 기간 동안 한푼두푼 저축해서 만든 커피가게와 꽃집, 빵집, 음식점 등 수 많은 자영업 공간들이 사라져 가고 있다. 시민들께 웃음을 찾아 드리기 위해 대구시에 두 가지 방향을 제시한다. 첫째, 대구시의 냉정한 자기진단과 통렬한 반성이다. 대구 지역경제에 제대로 된 약을 쓰려면 먼저 올바른 진단이 선행돼야 하고, 현행 정책들에 대한 성과를 냉정하게 재평가해야 한다. 둘째, 시정운영에 있어 주식회사 대구의 CEO 마인드가 필요합니다. 민간회사들은 목적달성을 위해 시장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어떻게든 생존을 위해 새로운 먹거리를 만들고 또 성장한다. 주식회사 대구를 이끌어간다는 사명감으로 대구시정 전반에 지역경제에 대한 위기의식을 공유하고 방법을 찾아내고, 실현하게 해야 한다.

2020-09-17 16:36:33

[여의도 브리핑] 구자근 "6년간 기술 121건 국외유출…국가핵심기술도 29건"

최근 6년간 국외 유출 국내 산업기술이 121건에 달하며 이 가운데 29건은 정부가 지정한 '국가 핵심기술'인 것으로로 나타났다.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국민의힘 국회의원(구미갑)이 산업통상자원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보·수사 당국이 2015년 이후 최근까지 적발한 국외 기술 유출 사건은 총 121건이었다. 전기·전자 분야가 61건(50.4%)으로 가장 많았고 조선·자동차 22건(18.2%), 기계 13건(10.8%), 화학·생명공학 11건(9.1%) 등이 뒤를 이었다.기업 규모별로는 중소기업이 80건(66.1%)을 차지해 대기업(33건·27.2%)보다 기술 유출 피해에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특히 지난 6년간 기술 유출 사건 가운데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가 유출방지 조치를 마련하도록 한 국가 핵심기술도 29건이나 됐다. 국가 핵심기술 보유기관 중 3년 내 1회 이상 기술 유출 사고를 겪은 곳의 비율도 7.8%(신규 기업 제외)였다.구자근 의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기술보안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국가기술과 핵심기술의 유출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며 "정부는 핵심기술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범정부적 기술 유출 방지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한편, 국가 핵심기술은 국내외 시장에서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 12개 분야에서 69개가 지정돼있다.

2020-09-17 15:59:08

靑 "OECD 韓 성장률 전망 1위…왜 자화자찬인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0%로 종전(-0.8%)보다 0.2%포인트 낮췄다.이에 대해 청와대는 "자부심을 느낄 필요가 있다"는 자평을 내놨다.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7일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OECD가 전날 발표한 올해의 경제성장률 전망치에서 우리나라가 1위를 기록했다며 "국민이 정확한 사실을 통해 국가에 자부심을 느끼고 기운을 얻을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강 대변인은 "그런데 일부 언론은 정부의 OECD 세계 전망 소개를 '자화자찬'이라고 주장했다"면서 "자화자찬 청와대가 머쓱하다라고 비난한 언론도 있었는데, 이것이 왜 자화자찬인지 모르겠다. 언제 머쓱했는지도 모르겠다. 머쓱한 일 없다"고 반박했다.강 대변인은 "6월 전망치인 -1.2%보다 0.2%포인트 상향 조정한 결과"라며 "OECD 국가 가운데 한국이 1위고, 중국을 포함한 G20 국가 중에는 2위"라고 설명했다.그는 "우리가 자료를 내놓고 우리가 칭찬한 게 아니라 OECD가 발표한 내용을 알려드리는 것"이라고 부연했다.그러면서 강 대변인은 "일부 언론은 정부가 9월 전망을 8월 전망이 아닌 6월 전망과 비교했다며 엉뚱하다고 비난했으나 정당한 비판이 아니다"면서 "OECD 사무국 공식 문서가 6월과 9월을 비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날 강 대변인은 OECD 결과를 바탕으로 한 '코로나19가 모든 나라의 경제를 짓눌렀다, 한국만 빼고'라는 제목의 외신 보도를 소개하기도 했다.강 대변인은 "OECD 성장률 전망치 발표는 그동안 정부와 국민이 합심해서 사력을 다해 코로나19와 싸운 결과"라며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결코 'OECD 1위'라는 순위에 들뜨거나 안주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2020-09-17 15:48:37

김희국 "국토부, 투기과열지구 해체 요청 묵살"

국토교통부가 법정 기한이 지났음에도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등으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의 해제 요청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국 국민의힘 국회의원(군위의성청송영덕)이 국토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 서구, 경기 양주시·의정부시·안성시·평택시가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요청을 했지만, 국토부는 법정 기한을 넘겼지만 답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법상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자치단체에서 해제를 요청하면 자동적으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한 뒤 논의 후 40일 이내 해제 여부를 결정해 자치단체에 통보해야 한다.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투기과열지구 해제 요청한 두 곳 중 대구 수성구는 유지 결정이 됐지만, 인천 서구는 어떠한 통보도 받지 못했다. 조정대상지역도 모두 9곳이 해제 요청했지만 부산(해운대구·동래구·수영구)과 경기 고양 일부 지역만 해제가 결정됐다.국토부는 자치단체가 발송한 공문은 처음에는 해제 요청이었지만 이후 공문에서는 모니터링 강화, 재검토 등의 내용으로 변경돼 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반면 해당 자치단체는 해제 요청 입장에 변함이 없고 2・3차 발송 공문은 정확한 판단을 통한 빠른 해제 결정을 요청하는 취지라는 입장이다.김 의원은 "국토부가 법 절차를 무시하고 심의조차 안 하고 있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지금이라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해제 여부를 결정해 결과를 지자체에 통보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0-09-17 15:48:14

[여의도 브리핑] 김희국 "늙어가는 철도시설물…28%가 40년 이상"

철도 시설물의 28%가 건설된 지 40년 이상 지났으며 이 가운데 80% 가까이는 안전등급 기준 C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적절한 유지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국 국민의힘 국회의원(군위의성청송영덕)이 국가철도공단에서 받은 '국내 철도시설물 사용연수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내 교량과 터널 등 철도시설물 4천265개 중 40년 이상 된 시설물이 전체의 28.5%인 1천217개에 달하는 등 노후화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41년에서 50년 된 시설물은 197개(교량 179개·터널 18개)이며, 50년 이상 된 시설물도 1천20개(교량 784개·터널 236개)에 달한다.안전등급 현황별로 보면 A등급이 1천774개, B등급 2천58개, C등급 433개로 조사됐다. C등급 중 40년 이상 된 철도와 교량, 터널 시설은 79.2%인 344개이다. C등급은 '구조적으로 안전하지만 주요 부재에 경미한 결함이나 보조 부재의 광범위한 결함으로 내구성이나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한 상태'를 의미한다.김희국 의원은 "철도 시설물의 가파른 노후화로 인해 경미한 결함이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노후화된 철도 시설물의 조속한 교체 등을 통해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0-09-17 15:47:13

7개 부처 손 잡고 비대면 분야 창업기업 육성 나선다

'비대면 분야 창업기업 육성사업' 대상 기업 140곳이 최종 선정돼 기업당 최대 1억원이 지원된다.이 프로젝트는 중소벤처기업부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특허청 7개 부처가 협업한 사업이다.각 부처는 협업체계에 따라 유관 전문기관을 중기부에 추천하고, 중기부는 해당 부처를 사업의 주관기관으로 지정해 각 부처의 분야별 정책 방향이 가미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국토부의 경우 물류 분야에서 물류로봇, 사물인터넷(IoT) 등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자동화·솔루션 개발, 온라인과 오프라인 서비스 등 역량 있는 초기 창업기업들을 발굴하고 마케팅 등 후속 지원을 하게 된다.농식품부는 주력 정책분야인 농식품의 온라인 유통·판매, 무인 서비스 시스템 등 관련 초기 창업기업에게 이 분야 기술평가와 후속 투자유치를 위한 멘토링을 지원한다.또 복지부는 의료 분야에서 감염병 예방과 방역물품 관련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감염병 치료제 등에 대한 전문기술 컨설팅을 제공한다. 식약처는 인공지능 기반 수술 플랫폼 등 맞춤형 기술 지원과 코칭 프로그램을 운영한다.지원 대상은 예비창업자 40명, 초기창업기업 100개사 등이다. 이들에게 창업사업화 자금을 최대 1억원 지원하고, 창업교육·전담멘토 매칭을 통한 경영·자문 서비스를 제공한다.이 프로젝트에는 초기 창업기업 2천94개사와 예비 창업자 152명이 참여를 희망하는 등 분야별로 경쟁률이 최대 30 대 1이 넘는 열기를 보였다.중기부는 부처 협업 체계를 올해 시범으로 운영한 뒤 내년에도 지원 분야와 규모를 확대해 비대면 유망분야 창업기업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2020-09-17 15:32:27

대구경북 지자체 9곳 생활SOC 복합화사업 선정 250억 확보

대구경북 지방자치단체 9곳(10개 사업)이 2021년도 생활SOC 복합화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약 250억원의 국비를 지원 받는다.정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7차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생활SOC)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내년도 사업 149개를 선정했다.대구 달서구 월배노인복합센터(33억원)를 비롯 ▷경북 포항시 다원복합센터(40억원) ▷김천시 엄마 좋은 학교(32억원) ▷문경시 문경경서행복센터(11억원) 등이 포함됐다. 또 ▷의성 다인면 온누리터(21억원) ▷청도 청도드림생활봉사센터(9억5천만원) ▷고령 다산건강가족센터(50억원) ▷성주 성주읍 별의별어울림복합센터(10억원) ▷성주 선남면 복합문화체육센터(49억원) ▷봉화 재산면 복합문화센터(7억2천만원)도 선정됐다.생활 SOC는 경제활동과 관련된 도로·철도 등의 사회기반시설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보육·의료·복지·교육·문화·체육시설 등을 의미한다.올해는 시행 2년 차를 맞아 학교시설·공공임대주택·국유지 등을 활용해 사업유형을 다변화했다.정부는 지난 5월 전국 129개 지자체로부터 복합화 사업계획을 신청받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의 검토, 전문가 자문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149개 사업을 최종 확정했다.이들 사업은 내년부터 착공에 들어간다. 국무조정실은 '지자체 주도-중앙정부 지원' 원칙에 따라 선정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지자체와 협약을 체결하고, 관계부처와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앞으로 사업의 다각화･주민참여 활성화로 질적인 성장 및 내실화에 중점을 두겠다"며 "각 부처와 지자체는 지역주민이 원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복합화 모델이 정착·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한편 정부는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균형발전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지난 2019년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생활SOC 3개년계획을 수립해 추진 중이다.

2020-09-17 15:31:54

문 대통령, 23일 유엔총회 화상 연설…한반도평화 강조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3일 새벽 2시쯤(미국 뉴욕 현지시간 22일 오후 1시쯤) 화상회의로 열리는 75차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한다. 문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여는 취임 후 이번이 4번째다.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7일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유엔총회 첫날 9번째로 기조연설을 한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번 기조연설에서 코로나19 위기 상황 극복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을 강조할 것이라고 강 대변인은 설명했다.문 대통령은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도 국제사회의 지지와 관심을 당부할 예정이다.이번 유엔총회에는 193개 회원국 중 120개국 국가원수와 53개국 정부수반 등 173명의 정상급 인사들이 화상연결 방식으로 참여한다. 미국 뉴욕 유엔본부 회의장에서는 국가별로 소수의 인원만 제한적으로 참석한다.문 대통령은 오는 21일 유엔총회 75주년 고위급회의에도 참여한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한국, 멕시코, 인도네시아, 터키, 호주 등 5개국 중견국 협의체인 믹타(MIKTA) 의장국 정상 자격으로 대표 발언을 할 예정이다.강 대변인은 "믹타 출범 후 의장국 정상이 국제무대에서 대표 발언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했다.

2020-09-17 15:03:29

"남편도 민원 넣은 적 없다"…秋 청문회 된 대정부질문

"저는 민원을 넣은 적이 없습니다. 제 남편에게도 민원을 넣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7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아들 서모 씨와 관련된 의혹 질문 세례에 조목조목 반박했다.이날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대구 서구)이 추 장관에게 아들의 군 시절 지원단장 면담 기록에 '부모님이 민원을 넣었다'는 기록이 있는 점을 거론하며 '추 장관 본인이 직접 민원을 했느냐'고 질의하자 추 장관은 "저나 남편은 일 때문에 너무 바쁘고, 제 아들딸은 거의 모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면서 살아왔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제 아이를 너무 과장하거나 명예훼손적인 황제복무 등의 용어로 깎아내리지 말라"며 "진실에 힘이 있는 것이다. 있는 그대로 봐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추 장관은 '당 대표 보좌역이 세 차례에 걸쳐 서 씨의 병가와 관련된 청원 전화를 한 것 같다'는 김 의원의 지적에 "당 대표 보좌역은 아무 상관이 없다"며 "당 대표 이전부터 10여년 간 저를 보좌해왔던 의원실의 보좌관"이라고 답했다.그는 보좌관 청탁 의혹과 관련, "제가 이 문제에 대해 알고자 확인을 한다든가 하면 수사에 개입했다고 주장할 것"이라며 "보좌관에게 일체 연락을 하지 않은 채 수사기관의 신속한 수사 결과를 기다릴 뿐"이라고 언급했다.한편 추 장관은 서씨가 병역 면제 대상이었는데도 입대했다는 발언에 대해 "진단서를 제출하거나 재검사 요청을 했더라면 신체 등급이 내려가서 현역병 복무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그는 "과보호도 바라지 않고, 다른 병사가 질병 발병 등으로 누릴 수 있는 치료권, 휴가 등이 적절히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거기에 부합하는지 적절히 봐달라"고 덧붙였다.추 장관은 이날 논란의 '안중근 의사' 논평에 대해서도 입을 뗐다. 앞서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 대변인이 전날 서 씨가 신체 질환에도 현역병으로 군복무를 마친 것을 두고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치는 것이 군인의 본분'(위국헌신군인본분·爲國獻身軍人本分)이라는 안중근 의사의 말을 몸소 실천한 것"이라고 표현해 논란이 인 것을 해명한 것.추 장관 아들 관련 논란을 옹호하기 위해 안 의사까지 동원하는 건 과하다는 비판이 쏟아지자 민주당 내부에서도 자중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추 장관은 "이같은 비유에 동의하시느냐"는 질의에 "보도를 보고 알았는데, 제 아들을 안중근 의사에 비유한 것이 아니라 안중근 의사께서 하신 말씀을 따랐다 함을 강조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짧게 답했다.

2020-09-17 15:0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