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문재인 "감사원 원전 감사는 정치적 목적이라 생각하지 않아"

"감사원 원전 감사는 정치적 목적이라 생각하지 않아"

2021-01-18 10:41:06

"손주돌봄수당 vs 숨통트임대출"…안철수-나경원 '공약 대결' 본격화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이 본격적인 공약 대결에 나섰다.야권을 대표하는 유력 후보로 단일화 가능성까지 높은 만큼 이들의 공약에 서울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안철수 대표는 18일 '서울시 손주돌봄수당'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조부모가 돌봄 노동의 상당 부분을 책임지는 현실에서 정당한 사회적 보상을 지급하는 것이 공정하고 합리적이다"고 밝혔다.수당은 친·외가 구분없이 주 양육자인 조부모 1인당 20만원(손자 한 명 기준)에서 40만원(쌍둥이 또는 두 아이 돌봄 기준)까지 지급한다.안 대표는 또 "이미 손자를 전적으로 키우는 조손가정의 어르신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추가 지원책도 마련하겠다."라고 했다.나 전 의원은 전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최대 5천만 원의 저금리 장기대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의 '민생긴급구조 기금'(숨통트임론) 조성 계획을 발표한 나 전 의원은 최대 6조 원 기금의 재원은 '광화문광장 공사'와 같은 급하지 않은 사업 세출구조조정으로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나 전 의원은 "현 정부의 최대 300만 원 재난지원금은 한 달 임대료도 못 내는 금액이다. 저는 초저리 장기대출로 위기 극복까지 버틸 수 있도록 해드리겠다."라고 밝혔다.지원 대상은 소상공인·자영업자·특수고용자·프리랜서 예술인 등 총 120만 명이다. 연이자 1%, 3년 거치 5년 상환으로, 일 인당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을 목표로 한다.또 배달서비스 업체 수수료 완화, 디지털 판매 컨설팅 등 다양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육성 방안을 밝혔다.

2021-01-18 10:30:17

[속보]문 대통령 "늦어도 11월 집단면역 형성될 것"

코로나 백신 투입 후 11월 집단면역 생겨날 것

2021-01-18 10:27:45

[속보]문 대통령 "코로나 백신은 충분히 빨리, 필요한 물량을 확보했다"

코로나19 백신을 충분히 이른 시기에, 필요한 양을 주문했다.

2021-01-18 10:27:00

[속보]문 대통령 "윤석열 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윤석열 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검창총장이다

2021-01-18 10:21:30

[속보] 文 "부동산 안정화에 성공못해…특단의 공급대책 마련"

[속보] 文 "부동산 안정화에 성공못해…특단의 공급대책 마련"

2021-01-18 10:20:50

[속보]문 대통령 "국가교육위원회 올해 중 출범 추진 목표로 진행 중"

국가교육위원회 올해 중 출범 추진 목표로 진행 중

2021-01-18 10:16:25

[속보]문 대통령 "설 전에 새로운 부동산 정책 발표될 것"

변창흠 장관이 설 전에 부동산 정책 발표할 것.

2021-01-18 10:14:25

[속보]문 대통령 "부동산 투기 차단하면 공급이 될 거 판단, 부동산 안정화 성공하지 못한 것이 사실"

"부동산 투기 차단하면 공급이 될 거 판단"

2021-01-18 10:12:42

[속보]문 대통령,"재판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사면을 논의하는 것은 국민의 상식이 용납하지 않을 것"

문재인 대통령은 "재판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사면을 논의하는 것은 국민의 상식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나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2021-01-18 10:10:22

문 대통령 "박근혜·이명박 대통령 사면, 지금은 말할 때가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춘추관 2층 브리핑룸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박근혜·이명박 대통령 사면의 문제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될 것이라 생각했었다"며 "솔직히 국가적으로 매우 불행한 사태라 생각한다"고 했다.이어 "두 분의 건강이 걱정된다"며 "그러나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고 했다문 대통령은 "사면이 대통령 권한이지만 정치인에게 그렇게 말 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잘못을 부정하고 재판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차원에서 사면을 요구하는 것은 국민 상식이 용납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국민도 못 받아 들일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더 고민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전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고 말했다.또 "국민이 원치 않으면 사면이 통합의 방안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하 신년 기자회견 문재인 대통령 사면관련 발언 전문첫 질문자로서 특권을 너무 많이 행사하신 것 같다. 우선, 제가 신년사에서 말씀드린 포용은 기자님 두번째 말씀하신 데에 해당한다. 우리가 올해는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빠르게 일상과 우리 경제를 회복해야 하는데, 경제회복에 있어서 그냥 단순한 회복을 넘어서서 코로나 시대에 더 벌어지게 되어 있는 양극화, 격차, 불평등을 해소하는 그런 포용적인 회복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에서 포용이라는 것을 특별한 독립된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렸던 것이다. 그 점에 대해서 올해 각별히 노력을 기울이겠다.사면의 문제는 오늘 그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될 것이라고들 하셨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그냥 솔직히 제 생각을 말씀드리기로 했다. 두 분의 전임 대통령이 수감돼 있는 이 사실은 국가적으로 매우 불행한 사태다. 또한 두 분 모두 연세가 많고, 건강이 좋지 않다는 말도 있어서 아주 걱정이 많이 된다. 그래도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는 생각이다. 재판절차가 이제 막 끝났다. 엄청난 국정농단 그리고 권력형 비리가 사실로 확인됐고, 국정농단이나 권력형 비리로 국가적 피해가 막심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입은 고통이나 상처도 매우 크다. 그래서 법원도 그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대단히 엄하고, 무거운 그런 형벌을 선고했다. 그런데 그 선고가 끝나자마자 돌아서서 사면을 말하는 것은, 저는 비록 사면이 대통령의 권한이긴 하지만 대통령을 비롯해서 정치인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고 생각한다. 하물며 과거의 잘못을 부정하고, 또 재판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차원에서 사면을 요구하는,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상식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저 역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다만 전임 대통령을 지지하셨던 국민들도 많이 있고, 또 그분들 가운데는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매우 아파하거나 안타까워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리라고 생각한다. 그런 국민들의 아픔까지도 다 아우르는 그런 사면을 통해서 국민통합을 이루자는 의견은 충분히 경청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언젠가 적절한 시기가 되면 아마도 더 깊은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에 대해서도 대전제는 국민들에게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들이 사면에 공감하지 않는다면 이 사면이 통합의 방안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사면을 둘러싸고 또다시 극심한 국론의 분열이 있다면, 그것은 통합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국민통합을 해치는 결과가 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2021-01-18 10:08:30

[속보] 문재인 대통령 신년기자회견 " 처음 진행되는 비대면 화상 회견…좋은 소통의 시간 기대"

문재인 대통령 신년기자회견 " 처음 진행되는 비대면 화상 회견…좋은 소통의 시간 기대"

2021-01-18 10:04:01

丁 총리 "국산 1호 코로나19 치료제 허가 막바지 단계…오늘(18일) 발표"

정세균 국무총리는 18일 "국산 1호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한 안전성과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한 전문가 회의가 어제 있었고, 오늘 오후에 그 결과를 국민들께 소상히 보고드릴 예정"이라고 말했다.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식약처의 허가 심사가 막바지 단계로 접어들었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남아 있는 심사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된다면 다음 달 초부터는 코로나 19 방역현장에 투입돼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식약처는 과학적 기준에 따라 엄정하게 심사하되 신속하게 결론을 내려 달라"고 지시했다.해외에서 코로나 19 백신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는 것과 관련해선, "영국에서 처음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 40일이 지났다"며 "그간 경미한 부작용 사례만 보고되다가, 최근 노르웨이에서 중증 질환을 가지신 노인 29명이 백신을 맞은 후 사망하면서 안전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그러면서 "방역 당국에서는 이번 사망사례에 대한 의학적 정보를 최대한 상세히 파악해서 접종계획 시에 반영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특히 "다음 달에 백신 접종을 시작하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 사례"라고 언급한 뒤 "외교부는 백신 접종이 진행 중인 나라의 실상을 빠짐없이 수집해서 주기적으로 관계부처와 공유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정 총리는 "세계 코로나 19 백신 시장은 철저하게 공급자가 우위에 서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우리가 계약을 맺은 5천600만명 분의 백신도 국내에 도착해야 안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정부는 백신 계약의 이행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약속된 분기 내에서도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도입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특히, 세계적인 의약품 생산 역량과 설비를 갖춘 우리 바이오·제약 산업의 강점을 최대한 활용해 백신을 보다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또 "오늘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조정방안이 시행된다"며 "모두가 힘들고 어렵지만 서로를 응원하고 배려하면서 남은 1월을 보낸다면 '희망의 2월'이 우리 앞에 성큼 다가올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2021-01-18 09:04:34

서울·부산 정당 지지율 '국민의힘' 우위…文대통령 국정 지지율 소폭 반등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 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4주 만에 반등했다.4월 재보선의 승부처인 서울에서는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에 오차범위 밖 우위를 이어갔다.리얼미터는 YTN 의뢰로 지난 11∼15일 전국 18세 이상 2천51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은 전주보다 2.3%포인트 오른 37.9%였다고 18일 밝혔다.주말을 제외한 주중 기준으로 긍정평가는 3주 연속 하락세에서 벗어나 소폭 올랐다.주중 기준 최저치는 이달 첫째주 35.1%였다. 연휴 기준은 첫째주(1~2일) 34.1%다.부정평가는 전주보다 3.3%포인트 떨어진 57.6%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4.4%였다.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이 1.6%포인트 내린 31.9%, 민주당이 1.6%포인트 오른 30.9%였다.그밖에 국민의당 7.1%, 정의당 5.0%, 열린민주당 5.0% 등이었다.지역별로 서울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2.5%포인트 오른 35.0%, 민주당은 2.7%포인트 내린 26.3%였다. 격차가 8.7%포인트로 오차 범위(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 밖으로 벌어졌다.부산·울산·경남에서는 국민의힘이 1.3%포인트 오른 40.1%, 민주당이 4.8%포인트 오른 26.1%를 기록했다.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1-01-18 08:29:35

문 대통령, 오늘 신년 기자회견…부동산·사면 등 민감한 질문 쏟아질 듯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어 새해 정국 구상을 공개한다.회견은 오전 10시부터 약 100분간 진행되며 TV로 생중계된다.문 대통령은 회견에 참석한 내외신 기자 120명으로부터 방역·사회, 정치, 경제, 외교안보 등 전 분야에 걸쳐 자유롭게 질문을 받을 계획이다.다만 코로나19 영향으로 춘추관 회견 현장에 참석하는 기자는 20명으로 제한했고, 100명의 기자는 화상연결 형태로 접속해 질문한다.회견 현장과 화상연결에 참여하지 못하는 기자들은 온라인 채팅창을 통해 질문한다.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이번 회견에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 문제에 어떤 언급을 내놓을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청와대는 지금까지 사면 관련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회견에서 문 대통령의 정확한 의중을 알 수 있을 전망이다.국정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부동산 문제와 관련한 문 대통령의 입장도 주목된다.문 대통령은 지난 11일 신년사에서 "국민께 매우 송구한 마음"이라며 부동산 문제에 첫 사과하면서 "특별히 공급확대에 역점을 두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따라서 신년 회견에서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할 가능성도 있다.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 후속조치, 백신 확보 등 방역 대책,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충격 회복방안도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외교안보 분야에서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진전시킬 방안에 질문의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징용배상 판결, 위안부 피해자 배상판결 등과 맞물려 경색된 한일관계에 대해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도 관심사다.

2021-01-18 08:22:19

장군 출신 신원식, 주임원사들 육참총장 진정에 "군기 처참히 무너져"

육군 3성 장군 출신인 신원식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비례대표)은 17일 일부 부사관들이 육군 참모총장을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것을 두고 "엄정한 군기와 골육지정의 병영이 처참히 무너졌다"며 "특히 부사관단의 경험과 연륜을 예우받고 싶다고 군 내부의 문제를 외부에 진정한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고 소신을 밝혔다.신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올린 글에서 남영진 참모총장의 발언 배경에 대해 최근 각급 부대에서 부사관들이 장교를 집단 성추행하거나 명령 불복종을 하는 등 하극상이 잇따르는 상황을 우려하여 "나이로 생활하는 군대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나이 어린 장교가 나이 많은 부사관에게 반말로 명령을 지시했을 때 왜 반말로 하느냐고 접근하는 것은 군대 문화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상명하복과 군 기강 확립을 강조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군은 엄정한 군기가 생명이고 엄중한 질서가 우선인 조직"이라며 "장교는 관리자, 부사관은 전문가 그룹으로 서로 존중하고 협력해야 최상의 전투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또 "용사들이 자신들에게도 누구도 반말을 하지 말라고 진정하면 군의 기강이 서겠습니까?"라고 반문하며 "장교단과 부사관단은 서로 역지사지하고 자성의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적었다.그는 또 "부사관의 고유 임무와 책임을 군별 규정과 내규에 구체적인 부사관 활동과 책임 관계를 명시하면 좋겠다"며 "원사는 부대 통찰관, 상사는 행정 안전관, 중사는 현장 지도관, 하사는 현장 확인관 등 계급별 책임 영역과 직책별 명확한 임무를 부여한다면, 부사관은 자기직무에 보람을 느끼고 장교단과도 더 긴밀히 협조를 하리라고 본다"고 밝혔다.

2021-01-17 23:44:48

김태우 "한정애 장관 후보자, 식사비 대납 등 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의혹"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이 한정애 환경부 장관 후보자(현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구병 국회의원)를 둘러싼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식사비 대납에 따른 접대 의혹이다.김태우 전 수사관은 지난 16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13분 55초짜리 영상을 올렸다. 이 영상에는 지난해 4·15 총선 직전인 3월 22일 오후 5시 40분쯤 한정애 사무실 직원이었던 A 서울시의원과 B 강서구의원, 선거 사무원 등 10여 명이 한정애 의원의 20대 국회 지역구이자 21대 국회 출마지인 서울 강서구병에 속하는 강서구 염창동에 위치한 한 식당에서 37만8천원 상당의 식사를 한 장면이 담겼다.문제는 식사 직후 계산이 이뤄지지 않은데다, 뒤늦은 계산 과정에서 식사비 대납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김태우 전 수사관 주장에 따르면 B 구의원은 식당 쪽에 "내일 구의회 법인카드로 계산을 하겠다"고 외상을 했고, 다음 날 오후 12시 20분쯤 당시 강서구의회 의장 수행비서가 이 비용을 대신 결제했다. 김태우 전 수사관은 식사비 영수증까지 공개했다.또한 김태우 전 수사관은 한정애 의원이 이보다 앞선 지난해 3월 16일 오후 12시 30분쯤 자신의 사무실 직원, 외부인 등 총 7명과 함께 역시 이 식당에서 식사를 한 후 동행한 외부인이 대신 식사비를 결제토록 했다고도 주장했다. 김태우 전 수사관은 당시 식사비 계산 상황까지 영상으로 공개했다.김태우 전 수사관은 "선거에 출마한 특정 후보자의 사무실 직원과 관계자, 주민이 공무원에게서 접대를 받은 것은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2021-01-17 23:04:22

홍준표 "오세훈 제일 세, 김종인 3자 필승론? 필패론!"

홍준표 무소속 국회의원이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한 범야권 후보들이 서 있는 '구도'를 분석했다.홍준표 의원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세훈 전 서울시장,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등을 언급했다.▶우선 홍준표 의원은 오세훈 전 시장이 최근 '조건부'(안철수 대표와의 사전 단일화)를 포기한 채 출마 선언을 한 것을 두고 풀이했다.홍준표 의원은 앞서 오세훈 전 시장이 조건부라는 조건을 내걸었던 것을 두고 "본인이 차 버린 서울시장 자리(2011년 무상급식 정책 관련 주민투표에 따른 사퇴)에 다시 출마하는 명분을 안철수 후보에게서 찾은 묘수 중 묘수였다"며 "그런데 오늘 (조건부를 떼고)정식 출마를 하니 국민의힘 후보들이 다투어 오세훈 후보를 비난했다. 오세훈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 중에서는 세긴 제일 센 모양"이라고 평가했다.▶이어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3자 필승론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1987년 DJ(김대중 전 대통령)의 4자 필승론을 연상시키는, 시대에 동떨어진 아전인수격 주장이라고 보여진다"고 평가했다.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지난 12일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민의힘 후보, 더불어민주당 후보, 그리고 아직까지 국민의힘 후보 단일화에 참여할 의사를 밝히지 않은 상황인 안철수 대표 등 3인이 선거에 출마하는 3자 구도를 언급한 바 있다.1995년 서울시장 선거를 예로 들면서 2자(여권 후보 대 범야권 후보) 구도가 아닌 3자 구도로 치러지는 선거에서도 여당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클 경우 제1야당에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김영삼 정부 때였던 당시 선거에서는 야당이었던 민주당의 조순 후보(득표율 42.35%)가 당선됐다. 2위는 박찬종 무소속 후보(33.51%), 3위는 여당이었던 민주자유당의 정원식 후보(20.67%).사실 당시 여론에서는 박찬종 무소속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 바 있다. 그러나 결과는 야당 주자의 승리였다. 지금으로 치면 박찬종=안철수, 조순=국민의힘 후보로 볼 수 있다는 얘기다.다만 홍준표 의원이 비교 사례로 든 것은 1987년 대선이다. 당시 민주정의당의 노태우 후보(득표율 36.6%)가 당선됐다. 2위는 통일민주당의 김영삼 후보(28%), 3위는 평화민주당의 김대중 후보(27%), 그리고 4위가 공화당의 김종필 후보(8.1%)였다.당시 야권의 패배는 단일화 합의 무산에 따른 것이라는 역사적 평가가 굳어져 있다.홍준표 의원은 "3자 필승론이 아니라 3자 필패론에 불과하다. 4자 필승론을 내세운 DJ는 그때 3등을 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안철수 후보가 이번에도 맥 없이 철수한다면, 이젠 영원히 정계에서 철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안철수 대표의 단일화 참여를 바라는 맥락이 읽힌다. 홍준표 의원은 안철수 대표와 지난 11일 대구 동화사에서 만난 바 있다.이 연장선에서 홍준표 의원은 향후 범야권 후보 단일화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다.그는 "야권 후보 빅 쓰리가 아름다운 단일화를 한다면, 누가 후보가 되더라도 서울시장은 야권 후보가 될 것"이라며 "나머지 두 분은 승자와 똑같이 정권 교체의 도약대를 만들어준 아름다운 희생이 될 것"이라고 '셋 다 이득을 얻는다'는 의미를 미리 부여했다.여기서 야권 후보 빅 쓰리(Big 3)는 현재 언론 보도에서도 공유하는, 오세훈 전 시장, 나경원 전 국회의원, 안철수 대표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된다.

2021-01-17 22:41:13

손학규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거부하면, 문 대통령 권위 큰 손상"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가 오래간만에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손 전 대표는 17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문재인 대통령이 사면을 거부하거나 뜸을 들이면 대통령의 권위가 크게 손상 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대통령은 여론에 끌려다니면 안 되고 여론을 이끄셔야 한다"고 덧붙였다.손 전 대표는 사면을 반대하는 정치권 인사 중 86세대가 눈에 뛴다며 "불행하게도 이들은 나라를 생각하기 전에 자기들의 집단이익을 먼저 챙기고, 진영논리에 파묻혀 갈등과 분열을 획책하는 사람들로 비판받고 있다"고 했다.이어 "대통령께서는 지지자들, 특히 86세대에게 요구하고, 이끄셔야 한다. 조그만 정권욕에 나라를 가두어 놓아서는 안 된다고 꾸짖어 주셔야 한다" 지적했다.

2021-01-17 20:32:51

나경원 "중도는 짬짜면, 文정권 상한 짬뽕 계속 만들어"

최근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선언을 한 나경원 전 국회의원이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중도'라는 단어를 두고 지론을 펼쳤다. 그러면서 중국집 주요 메뉴인 짜장면과 짬뽕을 소재로 한 비유를 통해,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으로 글 후반부를 채웠다.그는 "저의 언론 인터뷰 중 '중도'에 관한 발언을 두고 많은 질문을 하시는데, 조금 쉽게 설명을 드려볼까 한다"며 짜장면과 짬뽕을 예로 들었다.나경원 전 의원은 "짜장면을 더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짬뽕을 더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 그리고 때론 둘 다 먹고 싶은 경우도 있다. 사실 인생에서 영원히 극복할 수 없는 고민이기도 하다"며 "그럴 때 우린 보통 어떻게 하는가. 짬짜면이란 기가 막힌 메뉴가 있다. 짬뽕 한 입 먹고, 짜장면 한 입 먹고, 그게 가능하니까"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둘 다 먹고 싶다고 해서, 큰 그릇에 짬뽕과 짜장을 부어서 섞어서 주지는 않는다"며 "중도라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시대에 따라 때로는 좌가 옳기도 하고, 또 때로는 우가 옳기도 한다. 그런데 둘을 섞어버리면, 그럼 이도 저도 아니란 이야기"라고 했다.이어 "짬뽕을 잘 만드는 사람은 더 맛있는 짬뽕을 선보이고, 짜장면에 자신 있는 사람은 더 훌륭한 짜장면을 만들면 된다. 좌파가 짬뽕을 만든다면, 우파는 짜장면을 만들어야 한다"며 "문재인 정권은, 그냥 짬뽕을 만든 게 아니라, 상한 짬뽕만 계속 만들었다.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비유했다.나경원 전 의원은 "그렇다고 우리가 나서서 '짬뽕이랑 짜장면을 섞어서 드릴게요'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우린(우파) 계속해서 맛있는 짜장면을 만들고, 누군가(좌파)는 정상적인 짬뽕을 만들 것이다. 이것이 세상이 발전해가는 이치라고 생각한다. 각자의 가치, 이념에 충실해야 비로소 세상은 더 올바르게 발전한다"고 주장했다.이어 나경원 전 의원은 "쓰고 나니 짜장면 한 그릇이 몹시 생각난다. 이 글은 짬뽕과 짜장에 대한 선호와 무관한 글이다. 짬뽕이 더 좋으신 분은 '우파=짬뽕'으로 바꿔 읽어달라"고 농담을 조금 섞은 부탁도 덧붙였다.

2021-01-17 19:20:38

나경원 1호 공약 "소상공인에 최대 5천만원 年1% 초저리 대출"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의 1호 공약은 서민들을 위한 긴급구조 기금이었다.나 전 의원은 17일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최대 5천만 원의 저금리 장기대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의 '민생긴급구조 기금'(숨통트임론) 조성 계획을 발표한 나 전 의원은 최대 6조 원 기금의 재원은 '광화문광장 공사'와 같은 급하지 않은 사업 세출구조조정으로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나 전 의원은 "현 정부의 최대 300만 원 재난지원금은 한 달 임대료도 못 내는 금액이다. 저는 초저리 장기대출로 위기 극복까지 버틸 수 있도록 해드리겠다."라고 밝혔다.지원 대상은 소상공인·자영업자·특수고용자·프리랜서 예술인 등 총 120만 명이다. 연이자 1%, 3년 거치 5년 상환으로, 일 인당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을 목표로 한다.또 배달서비스 업체 수수료 완화, 디지털 판매 컨설팅 등 다양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육성 방안을 밝혔다.

2021-01-17 19:03:59

조국·정경심 딸 이어 판·검사들 자녀도? "입시비리 조사 청원 20만 임박"

지난 주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및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딸 조모 씨가 의사 국가고시(국시)에 최종 합격했다는 소식이 알려져 화제가 됐다.지난해 12월 23일 재판부가 정경심 교수에 대해 징역 4년의 선고를 하면서 조모 씨 입시비리 관련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고, 이게 대법원에서도 최종 유죄 판단을 받을 경우, 딸 조모 씨의 의사 국시 합격 역시 무효화되기 때문이다.이를 두고 조모 씨의 의사 국시 응시 자격이 되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의 무효까지 가능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비판이 나오고 있고, 반대로 조국 전 장관 지지자들은 딸 조모 씨에게 축하한다는 반응을 쏟아내고 있다.▶그러면서 조국 전 장관 지지자들로부터 큰 관심을 얻은 청와대 국민청원이 곧 정부가 반드시 답변해야 하는 기준인 20만 동의(추천) 충족을 앞두고 있어 시선이 향한다.정경심 교수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온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24일 올라온 '판사, 검사 자녀들의 입시비리 전수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다.17일 오후 6시 5분 기준 19만739명의 동의를 모은 상황이다. 앞으로 9천261명의 동의를 더 모으면 20만 동의수를 충족한다. 청원 마감은 엿새 뒤인 23일 이뤄진다.이에 따라 시한 내 20만 동의수 충족은 무난히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이 청원에서는 당시 정경심 교수가 입시비리 혐의를 유죄 판단 받은 것을 두고 반발하면서, 정경심 교수에 대해 구형을 한 검찰과 선고를 한 법원, 즉 검사·판사들 자녀에 대해서도 입시비리 전수조사를 해야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이들 가운데 정경심 교수가 받는 혐의의 수준 또는 그보다 더한 수준으로 입시비리를 저지른 사례가 있을 경우 처벌하라는 얘기다. 아울러 그런 행위를 한 부모 검사와 판사들이 정경심 교수에게 입시비리 협의 관련 구형 및 선고를 할 자격이 있느냐고 꼬집는 맥락이다.청원에서는 "입시제도를 위한 자녀들의 활동을 유죄로 판결하는 판사와 검사들의 자녀들은 과연 바르게 입시를 준비하고 진학을 했는지 똑같은 잣대로 전수 조사해서 전부 똑 같이 처벌을 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정부와 국회는 판사, 검사들의 입시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시민의 그것과 같은 지, 엄벌할 내용은 없는 지 억울한 시민이 한명도 생기지 않도록 공정한 사회를 위한 본인들의 일을 해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1-01-17 18:13:45

서울시장 후보 10명 난립 갈등…또 시험대 오른 '김종인 리더십'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정치력이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취임 초기 '노련한 담론 제조기' 역할로 당의 이미지 쇄신을 주도하며 연착륙에 성공했다면 이제는 첨예한 정치적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갈등관리 능력을 보여줄 차례다.이미 10명이 출사표를 던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의 당내 경선을 매끄럽게 마무리하는 것부터 보통 일이 아니다. 나아가 야권후보 단일화라는 작품도 만들어내야 한다. 특히 본선에서 여당을 꺾는 화룡점정(畵龍點睛)까지 필요하다.정치권에선 제1야당이 4월 재보궐선거를 어떻게 치르느냐에 따라 내년 대선 국면에서 국민의힘은 물론 김종인 위원장의 위상도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김 위원장에게 주어진 가장 큰 숙제는 원심력(遠心力)이 상당할 수밖에 없는 경선국면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이다. 17일까지 출마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당내 인사만 모두 10명이다.김 위원장으로선 최종적으로 단 한 명에게만 고맙다는 소리를 듣고 나머지 아홉 명과는 등을 져야 하는 등 아무리 잘해도 본전조차 찾기 어려운 과정을 소화해야 한다.국민의힘 관계자는 "'언제까지 굴러온 돌에게 당을 맡겨야 하느냐'는 불만을 품고 있는 당내 세력이 즐비한 상황이라 어떤 경선결과가 나오더라도 분란의 불씨로 작용할 수 있다"며 "'고집불통'과 '차르' 이미지를 보유하고 있는 김 위원장이 어떤 묘수로 닥쳐올 난관을 헤쳐나갈지 궁금하다"고 말했다.대과 없이 집안 살림(경선)을 마무리한다고 해서 할 일이 끝난 것은 아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필두로 한 (보수진영) 야권후보 단일화 작업이라는 더 어려운 관문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김 위원장과 안 대표 사이에 구원(舊怨)이 남아있어 더욱 지난한 과정이 될 전망이다.국민의당 관계자는 "최근 들어 김 위원장이 공개적으로 '3자 구도도 자신 있다'는 언급으로 사실상 안 대표의 굴복을 요구하고 있는데 여론의 추이에 따라서는 김 위원장이 당 안팎의 야권후보 단일화 요구세력에 굴복하는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우여곡절 끝에 김 위원장이 제1야당 소속 야권 단일후보를 내놓는다 하더라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여당 후보를 이기지 못하면 다 된 밥에 코를 빠뜨리는 격이 된다. 당장 선거패배에 대한 책임론에 당은 물론 본인도 정치적으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수렁으로 빠져들 공산이 크다.정치권 관계자는 "재보궐선거 결과는 제1야당의 차기 전당대회는 물론 대권경쟁과 직결된 사안이기 때문에 김 위원장이 조그마한 빈틈만 보이더라도 기존 당내세력의 파상공세를 받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2021-01-17 17:58:34

김부겸 "집합금지 등 피해 소상공인에 보상 차원 지원 필요"

김부겸 전 국회의원이 최근 TV 토론회에 출연한 데 이어 페이스북 활동도 재개하는 등 정치 행보와 관련해 기지개를 켜는 모습이다.17일 오후 김부겸 전 의원은 어제인 16일 KBS 1TV '심야토론'에 유승민 전 의원, 김종철 정의당 대표와 함께 출연했고, 이어 관련 글을 올린 맥락이다.김부겸 전 의원은 "어제 오래간만에 TV토론으로 인사드렸다.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대유행 속에서도 선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국민 여러분들이 실천하고 있는 연대와 협력, 양보와 배려 덕분이다. 사투를 벌이고 계신 의료진, 어려움 속에서도 방역지침을 따라주시는 자영업자를 비롯한 모든 국민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이어 "그러나 오랜 사회적 격리로 민생 곳곳에서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으며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국정운영을 책임지는 정부 여당의 일원으로서 무한 책임을 느낀다. 질책과 비판, 무겁게 받아들이겠다. 문제 해결에 팔을 걷어붙이겠다"며 "코로나19 극복과 민생경제 살리기가 정치의 최우선 목표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각국이 겪는 재난 상황은 전시를 방불케 한다. 정치권 모두는 경쟁을 잠시 내려놓고 민생 안정과 사회 통합에 힘을 모아야 한다. 생존마저 위협받는 민생 곳곳을 살펴 아픔을 어루만지고 실질적인 도움을 드려야 한다. 정치가 민생을 돌보는 본연의 역할로 돌아가 국민께 희망을 드리도록 여야 협력의 길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이어 김부겸 의원은 해외 사례를 언급했다. 그는 "미국과 독일, 캐나나 등 주요국들의 재정지출이 크게 늘고 있다. 전통적 평가의 잣대로 보면 이들 국가부채 비율은 이미 임계치를 넘었다는 평가도 들린다. 출범을 앞둔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도 유례없는 경기부양책을 발표했다. 재정안정성 관리에 연연하다 국가 경제 자체가 붕괴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파격적인 재정 확장은 세계적 추세"라며 "우리 정부와 정치권도 확장적 재정정책에 시급히 나서야 한다"고 이날 쓴 글의 핵심 주제를 밝혔다.김부겸 의원은 "정부와 지자체의 행정조치와 집합금지 명령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보상 차원의 파격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 피해를 상대적으로 덜 본 곳은 그만큼의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피해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어서 실질적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국민들도 많은 만큼 이에 대한 대책도 충분히 마련되어야 한다. 비상 재난 상황이니, 미비한 법과 제도를 뛰어넘어 비상 상황에 맞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쓰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이를 위해서는 여야가 의견을 모아야 한다. 코로나19 극복과 민생경제 최우선의 정치를 위해 지금은 여타의 갈등과 대립을 넘어서자고 말씀드린다. 코로나19 극복이라는 우리의 긴박한 당면 과제가 '공존의 정치'를 복원하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2021-01-17 17:29:03

김근식, 조국 딸 의사국시 합격에 "뻔뻔함 극 달리는 엽기 패밀리"

김근식 경남대 교수(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가 17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이 의사 국가고시에 최종 합격한 것에 대해 "중졸이 된 정유라와 의사고시 합격한 조민, 감옥에 있는 최순실과 집에서 페북하는 조국, 뻔뻔함의 극을 달리는 조국 가족, 엽기 패밀리"라고 지적했다.김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입시비리에서 정유라와 조민은 다를 바 없는 '부모찬스' '불법입학'이다. 그런데 정유라는 법원판결 이전 입학 취소됐고, 조민은 확정판결 이전이라고 의사고시까지 본다"면서 "입시비리와 형사처벌에도 진보와 보수 차별이 있나"고 반문했다.그는 이어 "의사고시 합격했다고 축하 페이스북 올리는 조국 사수대들은 누구일까. 구호만 진보일 뿐 본인의 삶은 가장 기득권에 찌든 '겉바속특'(겉으로는 바르게, 속은 특권층)"이라며 "그들은 조국이 살아야 자신들의 이중적 삶이 합리화되는 '입진보'들"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김 교수는 "결국 조국 부부의 입시범죄는 단죄받고, 형 확정 후 조민 씨의 입학은 취소되고 그럼 이번 의사고시 합격도 취소될 것"이라며 "그게 정의이고 그게 공정"이라고 일갈했다.국민의힘도 "문재인 정권은 '공정'을 입에 담지도 말라"면서 맹비난했다.배준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한 달 전 법원은 조 전 장관 자녀가 의전원에 제출한 7대 스펙 모두를 위조·허위로 판단했다"며 "비슷한 사례에서는 재판에 넘겨지자마자 즉각 입학을 취소하거나 교육부까지 나서 대학 측에 입학취소를 요구한 전례가 있다. 정의의 잣대가 '살아있는 권력'을 분별하는 것이 아니고서야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이어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던 이 정권의 구호가 참으로 무색해지는 순간"이라고 꼬집었다.

2021-01-17 17:09:58

들끓는 베테랑들 "김종인이 뭔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된대?"

"당에 오신 지 8개월이 넘었는데, 왜 지지율이 높은 후보를 만들어내지 못했느냐. (김 위원장이) 말하는 걸 들어보면 민주주의가 아니다. 비대위원장은 공정경쟁 관리책임자다. 비대위원장이 누군가를 후보로 만들겠다는 생각을 해선 안 된다. '(안철수) 넌 안 돼'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이 김 위원장에게 있나?"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직격했다. 서울시장 야권 단일후보가 되겠다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두고 한사코 "저 사람은 안된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 김 위원장을 향해 강한 경고의 화살을 날린 것으로 풀이된다.대선 전초전이라 할 수 있는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총지휘관인 김종인 위원장을 비판적으로 견제하는 국민의힘 출신 베테랑 정치인들의 이른바 '훈수정치'가 본격화하고 있다.이를 두고 '단순한 훈수일 뿐'이라는 해석도 나오지만, 보궐선거 승리 지분을 확보하는 적극적인 컨설팅인 동시에 4월 김종인 이후 체제에 대비한 세력 장악 움직임이라는 분석도 나온다.가장 큰 목소리를 내는 쪽은 옛 비박계의 좌장 역할을 해온 김무성 전 대표다. 그가 '대선 주자 만들기'를 위해 만들어놓은 '마포포럼'은 강석호 전 의원을 비롯해 몸담고 있는 전·현직 의원 회원 수만 60여 명에 이르고, 4월 재보선 출마자들까지 앞다퉈 노크를 하고 있다.비박계에 김 전 대표가 있다면 옛 친박계에서는 서청원 전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이끄는 모임이 주목을 끌고 있다. 서 전 최고위원의 모임은 소규모 친목 형태이지만, 이인제 전 최고위원, 이주영·정갑윤 전 국회부의장, 황우여·유일호 전 부총리에다 최근엔 현역인 김기현·김태호 의원 등이 합류하면서 모임에 활력이 돌고 있다고 정치권 관계자들은 전했다.이 모임 역시 차기 당권·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이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도와와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제대로 된 후보 발굴에 실패하고도 위기 인식이 없는 현재 김종인 체제에 대한 강한 불만이 기저에 깔려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2021-01-17 16:59:45

[여의도브리핑] 김영식 "월성원전 정밀지도 유포, 몰지각한 행위… 즉각 삭제해야"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구미을)은 최근 일부 언론과 환경단체를 통해 유포된 월성원전 정밀지도와 관련해 "휴전상황이라는 대한민국의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은 몰지각한 행위"라면서 "즉각적인 관련 자료 유포 중단과 삭제를 요구한다"고 17일 밝혔다.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월성원전 삼중수소 검출과 관련한 언론보도, 인터넷 등에서 원전 시설에 대한 정밀지도가 공개되고 있는 가운데 이는 구글이 제공하고 있는 지도를 가져와 쓴 것으로 확인됐다.현재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업체의 경우 공간정보관리법에 따라 국가안보를 해칠 우려가 있는 지도는 비공개하고 있다.김 의원은 "삼중수소 괴담을 유포해 국론을 분열시키는 것에 이어 국가보안시설의 상세정보를 공개해 안보에 위협을 가하는 행위는 국익을 해치는 행동"이라며 "관련 자료를 게재한 언론과 환경단체는 이를 즉각 삭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대한민국은 휴전국가로 여전히 북한으로부터 안보위협을 받고 있으며, 사우디 드론 폭격 사태 이후 국가보안시설의 상세정보 공개에 따른 우려가 큰 상황에서 일부 언론과 환경단체가 정밀지도에 원전 번호까지 표기해 공개하는 것은 잠재적 위협 세력에게 집안 대문을 열어주는 꼴"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인터넷상에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는 군 기지, 발전소 등 국가보안시설 관련 핵심정보를 관리하기 위해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 안보위협 정보 삭제권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2021-01-17 16:40:38

유승민 "文 사면 입장 밝혀야"…김부겸 "국민 눈높이 달라져"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대구경북 여야 중견 정치인인 김부겸·유승민 전 의원은 지난 16일 한 방송 토론에서 만나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 문제를 두고 충돌했다.유승민 전 의원은 "이낙연 대표가 사면 이야기를 꺼내놓고는, 문재인 대통령 극렬 지지자들은 반성과 사과 없는 사면은 안 된다고 하고, 청와대는 국민 눈높이 얘기를 한다"며 "그런 조건 붙이지 말고 월요일에 있을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남은 임기 내에 전직 대통령 사면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사면권은 헌법이 대통령에게 준 고유 권한이고 국민 통합이나 미래 같은 더 큰 대의를 위해 사면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사면하면 된다. 필요하면 그런 정치적 행위를 하라고 있는 권한"이라고 강조했다.하지만 김부겸 전 의원은 "과거 같으면 정치적 행위라고 퉁 칠 수 있겠지만, 이제는 국민들 눈높이가 예전과 다르다"며 "대통령이 판단할 때 국민 통합에 도움이 되고 경제회복, 국난극복에 도움이 된다는 분위기가 되고 국민이 양해할 정도는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유 전 의원이 사면 '찬반' 입장을 묻자, 김 전 의원은 "이에 대해선 즉답을 못하게 돼 있다"고만 답했다.토론에서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저는 사면에 반대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면되면 최순실, 원세훈, 이재용은 어떻게 되나"라며 "한팀이 되어서 저지른 문제에 대통령만 사면해준다면 그것 자체가 불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낙연 대표가 정말 큰 실수 하셨다고 본다"라고도 했다.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는 사면 찬성론에 가세했다.그는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이번에 반드시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결단해달라"며 "사면론이 이렇게까지 불거졌는데 지금 대통령이 거부하거나 뜸을 들이면 대통령의 권위가 크게 손상될 것"이라고 했다.

2021-01-17 16:38:26

정 총리 "3차 유행 최대 고비 넘겨…2주간 주시 후 추가 조정 검토"

정세균 국무총리는 17일 전날 발표한 코로나19 방역 조치와 관련해 "정부는 앞으로 2주간의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겠다. 필요하다면 방역 조치의 추가 조정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지만 국민 여러분의 인내와 참여 덕분에 3차 유행의 최대 고비를 넘어선 모습이다. 각계와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현장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방안도 계속 고민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전날 정부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전국의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2주 더 연장하고, 헬스장과 노래연습장 등은 이용 시간과 인원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영업을 허용하기로 했다.이러한 발표 배경에 대해 정 총리는 "정부가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에 대해서 기대와 걱정이 교차하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아직 확실한 안정세에 이르지 못한 상황에서 방역만 생각했다면 기존의 강력한 조치를 유지했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민생의 절박함과 계속된 거리두기로 지치신 국민을 외면할 수 없어 고민 끝에 마련한 대안"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정 총리는 "방역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정부지만 실제 이행과 실천의 주인공은 국민 여러분"이라며 "조금만 힘내달라고 다시 말씀드리는 것이 송구스럽지만 철저한 이행과 실천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이와 함께 정 총리는 이날 오후부터 수도권과 충청·전라·강원 지역에 폭설이 예보된 데 대해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은 신속히 눈을 치우고 교통상황을 수시로 점검해 국민 불편이 없도록 대처해달라"고 지시했다.

2021-01-17 16:07:56

[지방의회 30년] - 下 지방자치법 개정, 지방의회의 길은?

국회가 지난해 12월 9일 통과시킨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우리나라 지방자치 30년 역사에 큰 전환점이 됐다. '반쪽짜리 지방자치'에 대한 꾸준한 지적에도 중앙권력의 강고한 벽을 넘지 못한 채 30여 년 간 논의에만 머물렀던 숙원이 드디어 이뤄진 것이다.하지만 그 성과와 한계에 대해서는 아직 의견이 분분한 상황.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했던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이 좌절된 데 대한 실망감이 크다. 과연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우리 지방의회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우리 지방자치가 나아가야 할 미래는 어디에 있을까?◆"32년만 진일보…지방 발전 초석"이번 개정안이 지방의회에 가져올 변화의 핵심으로는 ▷지방의회 의장의 의회사무처 인사권 부여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윤리특별위원 설치 의무화 ▷지방의원 겸직 금지 등이 꼽힌다.현재 지방의회의 경우 사무처 직원 대부분은 집행부 소속 공무원이다. 인사권도 집행부에서 담당한다. 가령 대구시의회 사무처 직원은 대구시청 소속이며, 보직도 시청이 결정한다. 물론 의회 의견을 수렴하긴 하지만, 결국 '칼자루'를 쥔 건 집행부인 셈이다.이를 두고 "집행부를 견제해야 할 지방의회 직원들의 인사권을 집행부에서 쥐고 있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중앙에서 국회직 공무원을 별도로 선발하듯, 지방의회도 집행부와 차별화된 인사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많았다.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지방의회 의장이 사무처 직원들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국회처럼 별도 선발까지는 불가능하지만, 적어도 부서 배치와 승진 등에 대한 영향력이 커진 셈이다.특히 지방의원들은 '정책 지원 전문인력' 도입에 대해서도 주목하고 있다. 개정안이 공포되면 지방의원 2명당 1명씩의 정책 보좌관을 두고 조례안의 법률적 검토나 정무적 판단 등에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한 대구시의원은 "지역구 관리, 민원 처리, 집행부와의 소통 등을 하다 보면 '언제 아이디어를 내 조례를 발의하나' 싶은 생각이 든다. 정책보좌관을 두게 되면서 이 문제가 다소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 밖에 인구 100만명 이상의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내용도 특기할 만 하다. 대구경북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는 곳이 없지만, 향후 더 많은 권한을 가진 특례시가 늘어난다면 자연스럽게 지방의회 전반의 권한도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이에 지역 정치권은 미흡하나마 '한발 진일보'했다는 데 의미를 두는 분위기다.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자 전국 시·도의회는 일제히 환영한다는 성명을 냈다. '자치분권'이라는 우리 시대의 틀에 맞지 않는, 그럼에도 30년 넘게 한 치도 나아가지 못했던 지방자치법에 '첫 변화'가 생겼다는 점이 핵심이다.장상수 대구시의회 의장은 성명을 통해 "1988년 이후 30년 이상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채 머물러 있던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지방 발전의 새 전기가 열렸다. 자치단체의 실질적 자율성 확대, 지방의회 권한과 전문성 강화 등 의미가 크다"며 "변화하는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지방자치 발전의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한계 뚜렷한 첫발…개선해 나가야"그러나 이번 개정안에도 한계는 뚜렷하다는 지적이다. 32년 만에 첫 개정이라는 의미는 있지만, 실제 지방에서 원했던 수준에는 한참 못 미쳤다는 것이다.먼저 시범사업으로 이미 진행 중인 '주민자치회'의 존재를 법적으로 못박는 조항이 애초 개정안에 포함됐음에도 국회 논의과정에서 삭제됐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주민자치회는 읍·면·동 주민센터와 행정에 대해 협의하거나 마을계획, 소식지 발간 등 주민들이 직접 지역 행정에 관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제도다. 지난 2013년 행정안전부 시범사업으로 시작돼 지난해 6월까지 전국 626개 읍·면·동에서 시행됐다.그러나 성공적인 시범사업에도 입법 과정에서 주민자치회의 존재를 법적으로 규정하는 데는 실패했다.김태일 영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주민들이 직접 자기 동네의 일을 결정하고, 이에 법적 정당성과 권위를 부여하는 주민자치회가 없으면 결국 국가권력을 갖고 재미 보는 사람은 선출직 공무원에 그치게 된다. 실제 풀뿌리인 주민들에게까지 권한을 나눌 수 있는 주민자치회가 빠진 것은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또한 지방의회의 인사권 부여와 정책 지원 인력 역시 '지방의회 역할론'을 타개하기에는 역부족 수준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인사권은 전보 등 일부 권한만 보장하는 '반쪽짜리'이고, 의원 2명당 1명의 정책 지원 인력은 모자란다는 게 핵심이다.또 지방의회가 보다 독립적인 입법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마저 '중앙정부의 지침'을 받아 처리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도 아쉬움의 목소리가 나온다.장상수 대구시의회 의장은 "말은 인사권 독립이지만 각론으로 들어가 보면 대구시청에서 빌려쓰는 입장인 건 똑같다. 시청과 동등한 독립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기에는 부족한 게 사실"이라며 "개정안을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의 지침이 나와 봐야 알 것 같다. 이 자체로도 이미 '독립'과는 거리가 먼 게 사실"이라고 했다.정책 지원 인력과 관련해서도 정해진 직급과 업무 범위가 비현실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된다. 한 대구시의원은 "적어도 5급 수준으로 책정했어야 능력 있는 이들이 지방의회에 유입되고, 정책 대안도 많이 개발될 수 있는데 6급 수준이어서 아쉬운 점이 있다"며 "의원들 사이에선 2명당 1명씩 할당돼 업무가 이원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고 지적했다.◆지방의회가 나아가야 할 길은?전문가들은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이 법이 향후 다가올 지방분권 시대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지켜봐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하세헌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크다. 권한과 재정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게 핵심"이라며 "특히 재정의 경우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현재의 8:2에서 7:3으로 바꾸자는 논의가 진행 중인데, 선진국 수준으로 가려면 6:4까지는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현재까지 우리 지방의회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잘했다'고는 할 수 없지만, '선전했다' 정도의 평가는 내릴 수 있다. 앞으로의 30년은 주민과의 스킨십을 더 늘려 지방의회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여야를 넘어 여성과 장애인을 비롯한 계층 간, 세대 간의 다양성을 확보해 질 높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의회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김태일 영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존에 세수의 20%만 받을 수 있다고 해서 '2할 자치'라고 부를 정도로 약했던 자치권이 조금이나마 나아졌다는 점을 평가할 수 있지만, 아직 형편없이 미흡하다"며 "다만 주민자치 참여 연령을 낮추거나 필요 인원수를 줄인 점 등은 '참여의 문지방'을 낮췄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했다.그는 "어쨌든 그동안 지방자치를 통해 지방이 스스로 자기 운명을 결정한다는 문제의식과 정체성이 생겨나는 성과가 있었다. 권력의 추가 수도권으로 더 많이 기울어가는 상황에서 인구 비례가 아닌 지역 대표성을 갖는 상원제도를 비롯, 중앙집권적인 체제 기득권을 분산하는 대의체계가 좀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1-01-17 16:0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