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 뉴스] 이인영 "말 잘듣는 원내대표 될 것"

"따뜻했던 마음 찾는 과정 되도록 노력할 것""까칠하거나 차갑게 변하면 지적해 달라""총선 승리할 수 있도록 헌신할 것""홍영표, 강력한 과제 남기고 가""전임 원내대표 지혜 경청…골 넣을 것"

2019-05-08 17:05:58

한국당, 공천 혁신안 먼저 만들어 놓고도 선점 당할 판

자유한국당이 일찌감치 공천 혁신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도 후속 작업이 중단돼 '공천 혁신' 타이틀을 더불어민주당에 내줄 처지에 놓였다. 민주당이 정치신인과 여성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혁신안에 시동을 걸고 있는 가운데 한국당은 지난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마련한 정당 사상 첫 정량적 공천 평가안을 묵히고 있기 때문이다.올해 초 김병준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최병길 전 비대위원과 함께 공천 시스템 혁신안을 만들어 처리하려 했다. 하지만 비대위가 임시 기구여서 차기 지도부인 황교안 체제에 넘겨 처리하는 게 맞다고 보고 완성된 구성안을 전달했다.이에 새롭게 들어선 '황교안 지도부'는 신정치혁신특별위원회를 통해 공천 시스템 개혁, 국회의원 특권 개혁, 선거제도 개혁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비대위에서 넘겨받은 '공천 혁신안'도 논의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후폭풍이 몰고 온 장외투쟁 때문에 공천 작업에는 손도 대지 못하고 있다. 총선이 1년도 남지 않았지만 선거구 획정은 물론 인재풀을 변화·발전시키기 위한 공천 작업을 뒤로 미룰 수밖에 없는 처지인 셈이다.하지만 언제든지 비대위가 제시한 '공천 혁신안'은 부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신정치특위 위원장을 맡은 신상진 의원은 지난달 말 "공천 시스템 개혁, 국회의원 특권 개혁, 정치 진입장벽을 낮추는 방안 등 두루 논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한편 매일신문이 입수한 '공천 혁신' 세부안에 따르면 정치신인은 역량중심으로 평가하고 당협위원장이 아닌 국회의원은 역량과 당무를 6대 4의 비율로 평가한다.당협위원장을 맡은 의원은 의정평가·당기여도를 나타내는 별도의 항목(60% 반영)이 도입되며 당무감사 평가 40%도 반영된다.의정평가·당기여도를 나타내는 별도의 항목은 입법기여도(25%), 상임위 기여도(15%), 국회 참여도(10%) 등이 포함된다. 또 지역에서의 기여도(15%), 지역 당원 확보(15%), 당 행사 참여(10%), 당 명성에의 기여도(10%) 등도 배점 기준이다. 이같이 평가한 객관적 점수를 바탕으로 원내·외 당협위원장의 하위 30%는 공천에서 원천 배제하거나 재공모 자격을 부여한다.

2019-05-08 17:02:42

[속보] 이인영 당선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

[속보] 이인영 당선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

2019-05-08 17:02:27

[속보]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의 새 원내대표로 3선의 이인영 의원이 선출됐다. 이인영 의원은 125명이 투표한 결선투표에서 76표를 얻어 당선됐다. 결선투표에서 김태년 후보는 49표를 얻었다.

2019-05-08 17:01:53

행안부, 인감 보다 편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 권장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에 기존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확산에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다.8일 행안부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전국에서 발급된 본인서명확인서는 213만2천611통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인감증명서는 3천688만8천168통이 발급됐다. 또한 지난해 발급된 전체 본인확인 용도 문서(3천902만779통) 가운데 본인서명확인서가 차지하는 비율은 5.47%에 그쳤다.이 때문에 최근 김현기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이 전국 시·군·구 부단체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인감제도와 같은 효력을 갖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가 도입된 지 7년이 지났음에도 발급률에 큰 변화가 없다"며 "수요기관의 인식 전환이 매우 큰 역할을 하는 만큼 지역 내 금융기관, 부동산 중개업소 및 자동차 매매상사 등을 대상으로 집중 홍보와 안내를 당부드린다"고 했다.'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본인이 서명하고 기재한 내용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제도로, 인감을 신고·관리하는 불편을 개선하고 서명이 통용되는 경제환경에 맞추고자 2012년 12월 도입됐다.민원인으로서는 도장을 만들거나 보관할 필요가 없고, 사전에 신고하지 않고도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분확인 후 간단한 서명만으로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다는 편리함이 있다. 행정기관은 인감대장 관리와 이송 등에 드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담당자 역시 민원인 신분 확인만 하면 돼 인감증명서 발급보다 편리하다.김 실장은 "인감증명제도는 지난 1914년 도입됐으며 한국과 일본, 대만 등 3개국만 사용한다. 인감대장 관리에 소요되는 행정비용이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리발급에 따른 사고발생으로 담당 공무원이 책임을 지는 사례도 종종 있다"며 "본인서명확인제도는 인감보다 편리하고 안전하면서도 행정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인 만큼 정부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고 했다.한편, 대구의 본인서명확인서 발급률이 9.45%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경북은 6.71%였다. 발급률이 가장 낮은 곳은 서울(3.37%)이었다.

2019-05-08 16:55:49

[한줄 뉴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사퇴

바른미래당, 15일 조기 원내대표 선거 치르기로(끝)

2019-05-08 16:54:04

한국당 또다시 막말 논란…한선교 욕설에 홍준표 양아치론

자유한국당이 또 다시 막말 논란에 휩싸였다. 한선교 사무총장이 당 사무처 당직자에게 욕설한 사실이 알려진 데다 홍준표 전 대표도 보수 진영을 겨냥해 "양아치"라는 표현까지 쓴 탓이다.8일 황 대표는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한 총장 욕설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피해자와 연락이 잘 안 되는 것 같다"며 "정확한 내용은 파악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 총장 거취에 대해서도 "자세한 내용은 파악해봐야 한다"며 즉답을 피했다.논란은 전날 한국당 사무처 노동조합이 성명서를 통해 한 총장이 회의 도중 사무처 당직자들에게 욕설을 했다고 주장하며 불거졌다. 노조는 성명에서 ▷한 총장의 진정성 있는 사과 ▷한 총장 당 윤리위 회부 ▷한 사무총장 스스로 거취 표명 등을 요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7일 오전 한 총장이 국회에서 황 대표의 전국 순회 일정을 포함한 당무 현안을 보고받던 중 한 당직자에게 "XXXX야", "X같은 XX야", "꺼져" 등의 욕설을 하며 언성을 높였다.이에 한 총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사무총장으로서 부적절한 언행이었음을 인정한다"며 "사무처 당직자들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진화에 나섰다.정치권에서는 "한 총장의 막말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는 반응이 나온다. 이미 한 총장이 여러 차례 부적절한 언행으로 구설에 올랐기 때문이다.지난 3월 한 총장은 '가짜뉴스'에 속아 국회를 방문한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악수를 청하는 것도 외면하며 "쓸데없는데 서명하느냐"고 말하는 결례를 범했다. 2016년 10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당시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게 "왜 웃어요? 내가 그렇게 좋아?"라고 말해 성희롱 논란이 일었다. 그 전 달에는 국회의장실 점거 과정에서 경호 경찰관 멱살을 잡았다가 전·현직 경찰관 300여 명에게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고발당했다. 2009년에도 미디어법 입법과정에서 이종걸 민주당 의원 멱살을 잡아 비판을 받았다.6일에는 홍 전 대표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을 주장하는 보수진영 인사를 겨냥해 "거리에서 돈통 놓고 박근혜 팔아 정치생명을 이어가려는 양아치같은 사람들을 보면 대한민국 보수 우파들은 참으로 순진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직격했다.구체적으로 누구를 지칭하는지는 않았지만 '거리에서'와 '박근혜를 팔아'라는 대목에서 황교안 대표와 조원진 대한애국당 대표로 유추된다. 두 사람 모두 '거리 정치' 중이며 박 전 대통령 석방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2019-05-08 16:54:02

'포항 지열발전 부지' 안전관리·원상복구 TF 출범

포항 지진을 촉발한 지열발전 부지의 안전한 관리와 원상 복구를 위해 국내외 전문가와 포항 시민대표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가 8일 활동에 들어갔다.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포항 지열발전 부지안전성 검토 TF' 1차 회의가 서울 광화문 무역보험공사에서 열렸다고 밝혔다.TF는 불안감을 빨리 해소할 수 있도록 지열발전 부지에 대한 안전한 관리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포항시민들의 요청에 따라 정부와 포항시가 합동으로 운영한다.TF는 고도의 전문성과 지역의견을 함께 반영할 수 있도록 국내 전문가 및 시민대표 14명과 TF가 추천하는 해외석학으로 구성된다.전문가 7명 가운데 대한지질학회가 추천한 5명은 모두 '포항지진 정부조사연구단'에 참여했던 인사들이며 TF 위원장도 정부조사연구단장을 역임한 서울대 이강근 교수가 내정됐다.한국자원공학회는 암반공학·시추 분야 전문가 2명을 추천했다.포항시도 이와 별도로 고려대 이진한 교수, 부산대 김광희 교수 등 지열발전의 위험성을 제기한 주요 전문가 및 포항 시의원 2명, 시민활동가 등 6명을 추천했다.TF는 이번 1차 회의를 통해 저명한 해외 석학을 추천해 초빙을 추진할 계획이다.이날 TF는 올해 추경 정부안에 반영된 심부지진계, 지하수 모니터링 시스템 등(총 10억원)의 운용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포항 지열발전 부지 안전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또 포항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해 보다 안심할 수 있도록 지진 등 관측결과를 대외에 공개하는 방안을 기상청과 협의하기로 했다.산업부는 TF를 향후 6개월간 운영할 계획이며, 위원들의 전문적인 판단에 따라 활동기간의 연장·단축도 신축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2019-05-08 16:47:37

[한줄 뉴스] 민주당 원내대표, 이인영·김태년 결선 투표 진행

민주당 원내대표, 이인영·김태년 결선 투표 진행(끝)

2019-05-08 16:35:37

[속보]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당선 여부는? 결선 투표 진행

[속보]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당선 여부는? 결선 투표 진행

2019-05-08 16:34:40

[속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당선 여부는? 결선 투표 진행

[속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당선 여부는? 결선 투표 진행

2019-05-08 16:34:03

경북 구미시 환경관리원 경쟁률 사상 최고 30.8대 1

구미시 환경관리원(옛 환경미화원) 모집 경쟁률이 사상 최대인 30.8대 1을 기록했다. 8일 구미시에 따르면 2019년도 환경관리원 6명 모집에 185명이 지원했다. 이는 지난해 17.2대 1, 2017년 21.7대 1을 훌쩍 넘어서는 역대 최고 경쟁률이다.연령별 지원자는 20대 27명, 30대 81명, 40대 66명, 50대 11명이며 여성 지원자도 16명이 지원했다.학력별로는 초졸 1명, 중졸 5명, 고졸 83명, 대졸 95명, 대학원졸 1명으로 대졸 이상이 절반을 넘는 52%를 차지했다.환경관리원 초임 연봉은 4천200만원이고, 정년은 만 61세로 행정직 공무원보다 1년 더 길다. 자녀의 고교·대학 등록금 무이자 대출 등 다양한 혜택도 주어진다.시험 종목은 ▷모래자루(남자 30㎏, 여자 20㎏) 메고 50m 달리기 ▷모래자루 들고 오래 서있기 두 종목이다. 체력시험과 서류심사로 1차 합격자를 결정하고, 14일 면접시험을 거쳐 31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2019-05-08 16:21:08

결혼이민자 가족을 위한 요리교실 8일 개강

계명문화대학교 식품영양조리학부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결혼이민자들을 위한 '가족 요리교실' 프로그램을 8일 개강했다.우리나라의 일상식과 식문화 등을 교육하는 실습 과정으로 한국 요리 이해를 통해 결혼이민자들이 안정적인 정착을 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대구 달서구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달서구청의 지원으로 입국 초기 결혼 이주여성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마련한 '2019년 결혼이민자 희망아카데미' 사업의 일환이다. 다음달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운영된다.

2019-05-08 16:03:14

[매일신문사 손님] 서부지역본부

◇서부지역본부 ▶장이권 여헌학연구회 이사장 ▶장석민〃부이사장 ▶장재수〃부이사장 ▶장원익〃이사 ▶이중성 여헌기념관 사무국장

2019-05-08 14:54:17

경북 금오공대갤러리 5월 초대전 류시호 개인전 열어

경북 금오공대갤러리의 5월 초대전으로 '류시호 개인전'이 31일까지 열린다.이번 전시회는 '相想(상상) 2019'란 주제로 유화 작품 24점이 선보인다.작품에는 류 작가가 부산 MBC PD로 활동했던 시절의 경험과 그동안 살아온 삶의 그리움, 희망, 상상 등 다양한 감정이 스며들어 있다.류 작가는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새로운 희망을 기다리는 마음(想) 때문에 비록 고독할지라도 내 마음을 아는 또 다른 나(相)가 존재한다고 믿으면 절대 고독은 없다"며 "세상에 완전한 새로움은 없으며, 파편처럼 흩어져 있는 정보들을 모아 발휘하는 상상력으로 누구나 자신만의 미학을 표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19-05-08 11:01:20

한선교 한국당 '문제적 인물' 부상…정진석·차명진 망언 논란 숙지기도 전에...

자유한국당 소속 전현직 의원들이 막말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번엔 한선교 자유한국당 사무총장이 사무처 당직자에 욕설 등 폭언을 해 논란이 되고 있다.자유한국당 사무처 노동조합은 7일 성명서를 통해 "한선교 사무총장은 7일 사무총장실 회의에서 정상적 사람이라면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하고 참석자들을 쫓아내는 등 비정상적 행태를 저질렀다"며 한선교 사무총장의 당 윤리위 회부, 사무처 당직자들에 대한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노조에 따르면 한선교 사무총장은 황교안 대표의 일정과 관련된 보고가 사무총장의 결재 없이 바로 당 대표에게 올라간 것을 문제 삼아 당직자들에게 "X같은 놈", "XXXX", "꺼져" 등의 욕설과 폭언을 퍼부었다.앞서 지난달 세월호 참사 5주기 즈음해 자유한국당 소속 차명진 전 의원과 정진석 의원이 세월호 유족을 향해 원색적인 비난을 퍼부어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자유한국당은 두 사람을 당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2019-05-08 10:05:38

한선교 의원 누구?…아나운서 출신 정치인 '원조 친박·4선 의원'

'아나운서 출신 정치인' 한선교 자유한국당 의원이 8일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며 그가 누군지 궁금해하는 사람이 많다.한선교 의원은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이며 지역구는 경기 용인시병이다.1959년 6월 23일 서울에서 태어났으며 성균관대학교 유학대학원 문학 석사 과정을 밟았다.1984년 문화방송(현 MBC) 아나운서로 입사해 1995년 4월까지 일했다. 1995년 문화방송 아침 만들기 MC, 1996년 10월 서울방송(현 SBS) 한선교의 좋은 아침 MC를 맡았다.1997년부터 아나운서협의회 사무국장을 지내고 1999년부터 서울방송 한선교 정은아의 좋은 아침 공동진행을 하면서 아나운서 커리어를 마쳤다.2004년 3월 한나라당 대변인으로 정치 활동을 시작, 2004년 5월 제17대 국회 국회의원에 당선돼 국회에 입성했다. 제17대~20대 국회의원 선거에 내리 당선되며 현재 4선 의원으로 활동 중이다.대표적인 원조 친박계로 꼽히며 현재 자유한국당 사무총장을 맡고 있다.

2019-05-08 09:24:40

바른미래, 오후 '김관영 불신임' 의총…金 '해당행위' 반발

바른미래당은 8일 오후 국회에서 김관영 원내대표의 중도 퇴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의원총회를 개최한다.이날 의총은 전날 유승민 의원을 중심으로 한 바른정당 출신 의원 8명과 국민의당 출신 안철수계 의원 7명 등 15명이 의총 소집요구서를 제출함에 따라 열리게 됐다.이들은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국회 사법개혁특위 오신환·권은희 의원의 사보임 강행 등을 문제 삼으며 김 원내대표가 정치적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반면 김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이들의 사퇴 요구를 당권 확보를 위한 해당 행위로 보고 퇴진 불가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이날 의총에서는 양측의 격한 공방이 예상된다.

2019-05-08 07:57:04

도경환 말레이 대사도 중징계 요청…특임대사 잇단 물의

도경환 주말레이시아 대사가 부하 직원에 대해 폭언 등 갑질을 한 혐의로 중징계 요청안이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외교부 당국자는 7일 "도 대사에 대해 지난 1월 감사를 진행한 결과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돼 중징계 요청안을 인사혁신처에 접수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중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으로 구성된다. 도 대사는 조만간 귀임 조치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지난해 2월 부임한 도 대사는 대통령실 경제수석실 행정관, 산업통상자원부 통상협력국장·산업기반실장 등을 지낸 특임 공관장이다.김영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이달 초 귀임 조치된 삼성 출신의 김도현 주베트남 대사에 이어 도 대사도 처신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특임전권대사에 대한 교육이 강화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외교부는 직업외교관이 아닌 정치인이나 고위 공직자, 학자 등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을 공관장으로 임명하는 특임 공관장 비율을 전체의 30%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2019-05-08 00:17:54

한미정상 "北 대화궤도 이탈 않아야"…협상 조기재개 방안 협의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일 오후 통화를 하고 북한이 발사체 발사에도 불구하고 비핵화를 위한 대화 궤도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하면서, 가능한 조기에 비핵화 협상을 재개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내고 한미정상이 이날 오후 10시부터 35분간 통화하며 이같은 대화를 했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통화에서 지난 4일 북한의 전술유도무기를 포함한 단거리 발사체 발사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발신한 트윗 메시지가 북한을 계속 긍정적 방향으로 견인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양 정상은 북한의 발사 직후 한미 양국 정부가 긴밀한 공조하에 적절한 방식으로 대응한 것이 매우 효과적이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아울러 양 정상은 북한 식량 실태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에 식량을 제공하는 것이 매우 시의적절하며 긍정적인 조치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이를 지지했다.양 정상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가까운 시일 내에 방한하는 방안에 관하여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북한의 발사체 발사 사흘 만에 이뤄지는 두 정상의 통화는 이번이 21번째로, 지난 2월 28일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직후 통화한 지 68일 만이다.또 지난달 11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정상회담을 한 지 26일 만의 직접 소통이다.

2019-05-08 00:10:24

경북 구미시 무선충전 전기버스, 부품 없어 운행 멈췄다

경북 구미시가 운영 중인 무선충전 전기버스가 부품이 없어 운행 중단되는 등 애물단지로 전락했다.구미시는 2013년 한국과학기술원(KAIST) 지원으로 무선충전 전기버스 4대를 구입, 운영하고 있다. 무선충전 전기버스의 대당 구입가는 6억5천만원으로, 충전기를 차량에 꽂지 않고 무선으로 충전하는 차량이다.그러나 이 중 한 대가 지난달 8일 배터리 충전 부품 고장으로 운행이 중단됐지만 부품을 구할 수 없어 한 달 동안 버스차고지에 방치된 상태다. 이 버스는 그동안 180번, 195번 노선으로 구미시 선기동~구평동 14㎞ 구간에서 운행을 해왔다.구미에서 운영 중인 무선충전 전기버스는 2017년 배터리 교체 등 그동안 잦은 고장으로 운행이 중단된 적이 여러 번 있었다. 버스회사는 그 때마다 예비차량으로 대체 운행해 왔다. 고장도 충전장치, 배터리, 에어컨 등 다양하다.더 큰 문제는 잦은 고장으로 운행 중단 사태가 반복되고 있는 데도 부품 수급이 제대로 안 된다는 것이다.카이스트는 무선충전 기술을 적용한 버스를 동원그룹 계열사인 '동원OLEV', '한국FIBER' 등과 함께 만들었다. 그런데 상용화 과정에서 동원OLEV가 철수했고, 한국 FIBER마저 문을 닫아버려 부품을 구하기 어려워졌다.버스회사 관계자는 "무선충전 전기버스는 한 달에 두 차례 정도 고장을 일으킨다"며 "그 때마다 일반 버스보다 비싼 부품들로 교체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신속하게 수리되지 못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구미지역 시민단체들은 "무선충전 전기버스에 대한 검증이 부족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도입이 추진됐다"면서 "대당 6억5천만원, 배터리 가격만 해도 하나에 1억~1억5천만원에 달하는 전기버스의 운행이 중단돼 고철 덩어리 취급을 받고 있는 현실이 답답하다"고 지적했다.이와 관련, 구미시 관계자는 "무선충전 전기버스를 구입한 지 5년이 넘어 무상수리 기간도 지났고, 고장도 잦다"며 "전기버스 소유권도 버스회사로 넘어간 상태라 시로서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고 했다.

2019-05-07 21:30:00

합참차장 최현국·육군차장 김승겸…軍 장성인사

정부는 7일 합동참모본부 차장에 최현국(공사 33기·57) 공군 중장을. 육군참모차장에 김승겸(육사 42기·56) 육군 중장을 각각 임명하는 등 중장급 이하 군 인사를 단행했다.육군 수도방위사령관에는 김선호(육사 43기·55) 중장(진급예정)을, 공군참모차장에는 김준식(공사 35기·56) 중장(진급예정), 공군 작전사령관에 황성진(공사 33기·57) 중장을 각각 임명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남영신 전 사령관이 대장으로 진급해 지상작전사령관이 되면서 공석이 된 군사안보지원사령관은 하반기에 임명할 계획이다. 현재 대령이 임시로 이끄는 국방부조사본부의 본부장은 추후 장군으로 임명할 예정이다.이번 인사에서 육군은 김선호·박상근·박주경·최진규·황대일 소장 등 5명을 중장으로 진급시켜 군단장과 군수사령관에 임명했다. 이 가운데 최진규(학사 9기) 중장 진급자는 학사장교 출신으로는 처음 중장으로 승진해 군단장으로 진출한다.공군은 김준식·박인호 소장 등 2명이 중장으로 진급했다. 박인호 중장 진급자가 공군사관학교장을 맡는다.소장 진급 인사도 단행했다.육군은 강신철 준장 등 12명이, 공군은 박하식 준장 등 2명, 해병은 백경순 준장이 각각 소장으로 진급했으며 이들은 사단장 등 주요 직위에 임명된다.국방부는 "이번 인사의 특징은 특정 분야에 편중되지 않은 능력 위주의 균형인사를 구현한다는 원칙에 따라, 최진규 소장이 학사장교 출신으로서는 최초로 중장으로 진급해 군단장으로 진출한다"면서 "앞으로도 우수자는 출신, 병과 구분 없이 중용되도록 공정하고 균형된 인사를 적극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군은 이번 장성인사를 계기로 다시 한번 엄정한 군 기강과 지휘권이 확립된 가운데, 강한 정신무장과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확립해 '국민과 함께, 평화를 만드는 강한 국방' 구현에 매진할 것이라고 국방부는 강조했다.

2019-05-07 20:58:18

정부 "5조 지방교부세 지역경제 활력사업에 활용해야"

정부가 올해 재정집행 효과가 조속히 나타나도록 각 지자체에 교부한 지방교부세 정산금 5조2천억원을 지역경제 활력 제고 사업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달라고 요청했다.기획재정부는 7일 오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19년 지방재정협의회'를 열고 17개 시·도 관계자와 만나 내년도 재정운영방향과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며 이같이 밝혔다.안일환 예산실장은 "내년도 예산은 '활력이 꿈틀대는 경제', '내 삶이 따뜻한 사회', '혁신으로 도약하는 미래', '안전하고 평화로운 국민 생활' 등 4대 중점분야를 중심으로 재원을 배분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지자체에서도 해당 분야를 중심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혁신성장, 일자리 창출 지원 등에 필요한 사업을 발굴해 달라고 요청했다.또 올해 예산을 증액한 대표적인 분야로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꼽고, 각 지자체에서 해당 사업이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추경과 관련해서는 지자체에서도 추경 지원 사업이 국회에서 확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후속 집행 준비도 철저히 해줄 것을 강조했다.이날 논의된 각 지자체 현안사업이 31일까지 기재부로 제출되면 부처와 지자체 협의를 거쳐 2020년 예산안에 반영한다.

2019-05-07 19:08:15

문재인 대통령, 치매 어르신들 방문

문재인 대통령은 어버이날을 하루 앞둔 7일 서울 금천구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어르신들의 노후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모시는 것은 국가가 당연히 해야 할 책임이자 의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정부는 치매국가책임제를 선언하고 전국 시·군·구에 256개 치매안심센터를 만들었는데, 대부분 정식 개소했고 연말까지는 모두 정식 개소할 것"이라며 "치매국가책임제를 더 발전시켜 어르신들이 치매로 고통받거나 가족이 함께 고통받지 않고 잘 동화될 수 있는 국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이어 "내일이 어버이날이어서 치매 어르신과 가족들도 계셔서 치매안심센터를 찾았다"며 "65세 이상 되는 어르신들이 무려 700만 명인데, 그중 10%인 70만 명 정도가 치매 환자이고, 연세가 더 드실수록 (치매 비율이) 높아지기도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도 언젠가 나이 들면 겪을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일"이라며 "가족이 감당하기 벅차기에 우리 사회·국가가 함께 어르신들을 돌보고 걱정하지 않게끔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작년 치매국가책임제 선언 뒤 정책을 본격 추진해 지금은 장기요양보험 혜택도 되고 치매 환자의 본인 부담 치료비도 크게 줄었다"며 "앞으로 치매전문병원·치매전문병동·치매전문공립요양원을 계속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또 "전국에 자원봉사자, 치매 파트너들이 78만 명 정도 계신다. 제 아내도 올해 초에 종로구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파트너가 됐다"며 "그분들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2019-05-07 19:06:59

[文 정부 출범 2년 대구경북은]<상>인사, 국책사업 패싱

문재인 정부 집권 2년 간 대구경북(TK) 출신 인사 홀대와 국책사업 패싱 등으로 'TK 암흑기'가 더 짙어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2년(10일)을 맞아 대구경북에서 봇물처럼 터져나오는 민심을 세 차례에 걸쳐 짚어본다.◆TK 출신 인사 '전멸'지난 3·8 개각에서 TK 출신 인사는 말 그대로 전멸했다.TK 출신이 단 한 명도 입각하지 못하면서 18개 중앙 부처 장관 가운데 TK출신은 1명만 남은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18개 중앙 부처 장·차관 가운데 TK출신은 조명래 환경부 장관(안동, 안동고-단국대 행정학과)을 포함해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성주, 영신고-서울대 경제학과),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대구 달성, 경북고-연세대 경제학과) 등 손에 꼽힐 정도에 그친다.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참모에서도 TK 출신은 영덕 출신의 김수현 정책실장 단 한 명뿐이다.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경찰청장 등 소위 주요 권력기관의 실세에서도 TK 출신은 단 한 명도 찾아볼 수 없다.최소한의 지역 목소리와 정서를 전달할 통로가 막힌 거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공공기관장 인사에서도 TK인사 배제는 뚜렷하게 나타난다.지난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대구 달성)이 공공기관 337곳(공기업 35곳, 준정부기관 93곳, 기타 공공기관 209곳)으로부터 받은 기관장 현황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임명한 공공기관장 221명 중 대구 출신은 5명(2.3%)에 불과했다.문 대통령이 취임 초기 '인사 대탕평'을 강조한 것과 달리 최소한의 지역 안배도 고려되지 않아 TK 출신이라는 지역성 때문에 유능한 인사들도 상대적으로 차별을 겪고 있다는 비판이 높아졌다.강효상 한국당 의원(비례·대구 달서병 당협위원장)이 지난달 23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대구시민 10명 중 6명꼴인 61.6%가 지난 3월 문재인 정부의 장관 후보자 지명에 TK 출신이 없는 점을 지역 홀대라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TK 홀대가 개선될 여지가 없을 것으로 인식하는 의견이 88.4%나 돼 '개선될 것(11.6%)'이라는 의견보다 76.8%포인트(p)나 높았다.◆국책사업도 패싱 '분통'최근 국책사업에서도 이어진 타격으로 지역민들은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정부가 원전해체산업 육성 및 원전 중소기업 지원 핵심 인프라 역할을 하는 원전해체연구소를 2021년까지 부산·울산과 경주에 각각 마련하겠다고 결정하면서다.부산·울산 접경지역인 고리원전 안에 들어서는 원해연은 경수로 분야이고, 경주 감포읍 일대에 마련되는 것은 그보다 규모가 훨씬 작은 중수로해체기술원이다.경북에는 국내 원전 24기 중 절반인 12기와 관련 시설들이 집중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해연 유치가 반쪽짜리로 전락하자 지역민들은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다.특히 부산·울산지역의 사업비 규모가 2천400억원인 데 비해 경주는 700억원 규모로 알려지면서 울분은 더 커졌다.앞서 구미시가 유치를 추진한 SK하이닉스도 경기도 용인시에 넘겨주며 고배를 마신 데 이어 원해연 설립마저 놓치자 대구경북 패싱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또 영남권 5개 지자체가 이미 합의한 동남권 신공항 문제에 있어서도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등이 김해신공항 건설이 아닌 가덕도 설립 카드를 내세운 부산·울산·경남에 힘을 보태는 발언들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2019-05-07 19:06:43

[文 정부 출범 2년] 인사·국책사업·정책 대구경북(TK) 패싱… 돌아선 지역 민심

오는 10일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만 2년을 맞는 가운데 대구경북(TK)은 '사면초가' 처지에 놓였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우려했던 'TK 출신 인사 패싱'은 현실이 됐고 굵직한 국책사업들은 대구경북을 비켜가면서 앞으로 대구경북이 가야 할 길은 더 험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지역민들은 갈수록 고립되는 TK 출신 인사 배제에 대해 큰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지난 3월 7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중폭 개각에서 TK 출신은 단 한 명도 입각하지 못했다.현재 18개 중앙 부처 장관 가운데 TK 출신으로는 조명래 환경부 장관(안동) 1명만이 남은 상황이다.지역 미래를 이끌어 갈 수 있는 국가 프로젝트에서도 대구경북은 모두 고배를 마셨다.구미시가 추진한 SK하이닉스 유치도 경기도 용인으로 결정됐고, 경북도와 경주시가 사활을 걸고 추진해온 원전해체연구소 유치도 부산·울산과 경주의 쪼개기 유치로 결정났다.출범 만 2년을 앞두고 있지만 고용부진과 양극화도 해소되지 않아 지역민의 시름이 커지고 있다.지난해 상·하위 20% 간 소득 격차가 2003년 통계작성 이후 가장 크게 벌어졌고, 취업자 증가 폭이 9년 만에 최소를 기록했다.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올해 1분기에 전 분기 대비 마이너스(-) 0.3%를 나타내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창이었던 2008년 4분기(-3.3%) 이후 10년 만에 최저를 나타내기도 했다. 이에 따라 임기 초반 70%대에 이르렀던 대구경북의 긍정 지지율이 문재인 정부 2년차를 마감하는 시점에서 급격히 돌아서고 있다. 지난달 대구경북의 문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부정 응답 비율이 70%를 넘어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것이다.대구경북 정치권 관계자는 "정부는 지난 2017년 3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대구를 찾아 제시한 대구발전 공약, 탕평인사 등을 외면하고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향후 3년간의 국정 운영을 앞두고 객관적으로 되돌아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9-05-07 18:55:42

갈 곳 잃은 부·울·경 신공항…국토부 '김해신공항 추진', 총리실 '주무 부처와 논의'

국토교통부가 김해신공항 건설 추진에 속도를 내는 동시에 부산시·울산시·경남도(부울경) 3개 지방자치단체에 동남권 관문공항 검증단 명단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는 등 부울경의 김해신공항 정책 폐기 주장에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이에 발끈한 부울경은 국무총리실 이관 검증에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정작 총리실은 국토부와의 대화가 먼저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부울경이 주장하는 동남권 관문공항이 사실상 '고립무원' 상태에 놓인 모양새다.국토부는 지난달 '부·울·경 검증단 검토의견서(보고서) 등 송부 요청'이라는 공문을 부산시와 울산시, 경남도에 각각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국토부는 공문에서 김해신공항 기본계획 고시를 위한 관련 절차를 추진할 뜻을 밝혔고, 부울경 검증단의 검증 보고서와 검증에 참여한 전문가 명단을 요구했다.국토부가 지난달 24일 부울경 검증단의 최종 보고회 결과에 대해 '모두 틀렸다'며 조목조목 반박한 데 이어 검증단의 신뢰성과 객관성에 의문을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이는 주무 부처 없이 자체 검증으로 내놓은 결과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총리실 입장과 궤를 같이하는 셈이다.부산시 등은 "추후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게 직접 전달할 계획"이라며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총리실 이관 검증을 계속 요청하겠다고 밝혔다.하지만 총리실도 '국토부와 협의가 먼저'라는 단호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총리실 관계자는 7일 매일신문 기자와의 통화에서 부울경이 주장하는 총리실 산하 동남권 관문공항 정책 판정위원회 구성 등에 대해 "논의 중인 게 없다. 공식 요청도 없었다"며 "검증단 보고서조차 받지 못했고 기존 입장 그대로 부울경과 국토부가 이견을 좁히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또 오거돈 부산시장이 지난달 30일 종교 지도자 만남을 위해 비공식적으로 부산을 찾은 이낙연 총리를 만나 김해신공항 검증 위원회 구성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에 대해서도 총리실 관계자는 "만남 자체가 비공식인데 공식 요청이 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현재로서는 예정된 면담 일정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2019-05-07 18:46:25

장세용 경북 구미시장 김재규 장군 발언 논란

장세용 구미시장이 선산읍 승격 40주년 기념 한마음큰잔치 행사에서 10·26 사태를 일으킨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을 '장군'이라고 언급해 보수단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7일 구미시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장 시장은 이달 4일 기념행사에서 선산지역 인재들을 열거하다가 김 전 중앙정보부장을 '김재규 장군'이라고 호칭했다.김 전 중앙정보부장은 1979년 10월 26일 서울 종로구 궁정동 중앙정보부 안가에서 박 전 대통령과 차지철 전 경호실장 등을 저격한 뒤 사형을 선고받았다.이에 자유한국당 장석춘(구미을) 국회의원은 성명서를 내고 "구미시민 3천여명이 참석한 행사에서 박 전 대통령 시해범을 장군이라고 호칭한 것은 충격적"이라며 "박정희 전 대통령 시해범인 김재규를 장군이라고 호칭한 장 시장은 즉각 사과하라"고 촉구했다.또 "구미는 박 전 대통령의 고향으로 시민들이 박 대통령에 가지는 존경심과 애착이 남다르다"며 "그런데 장 시장은 구미시 새마을과 폐지 추진, 새마을테마공원 명칭 변경, 박정희역사자료관 사업 취소 추진, 박정희 전 대통령 추모제·탄신제 불참 등 박 대통령의 흔적 지우기에 혈안이 돼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보수단체들도 "박 전 대통령의 고향인 구미에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며 "장 시장은 시민에게 공식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진보단체들은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장군 호칭은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이에 대해 구미시 관계자는 "장 시장이 행사장에 가는 길에 김 전 중앙정보부장 생가를 방문했다"며 "선산 출신 역사적 인물을 이야기하던 중 김 전 부장을 장군으로 언급했을 뿐 다른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2019-05-07 18:41:47

패스트트랙, 시작부터 주춤

지난달 말 국회에서 우여곡절 끝에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 검경수사권조정법에 대한 논의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선 법안처리의 열쇠를 쥐고 있는 바른미래당 내부의 복잡한 사정 때문에 논의가 지지부진하다.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선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국회의원 정수 확대를 주장해 논의가 압축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정치권에선 여야 4당(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이 무리를 하면서 패스트트랙을 작동하긴 했지만, 세부논의로 들어가면 각 당의 이해관계가 복잡다단해 최종합의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다.사개특위에선 바른미래당 변수 때문에 법안 심의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바른미래당 원내지도부는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권은희 의원을 사개특위에서 제외하는 대신 권 의원의 의중을 담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을 패스트트랙에 추가로 올렸다.하지만 바른미래당 원내지도부로선 지도부 사퇴를 주장하고 있는 권 의원이 주장을 굽히지 않을 경우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권 의원안)에 힘을 실어주기 어려운 실정이다.아울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의 경우 기존 형사법 체계에 맞게 손봐야 하는 조항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더욱 상황이 복잡하다.이상민 사개특위 위원장은 "구체적인 법안심사에 들어가면 여야의 의견들이 쏟아질 것이고 이들 의견을 기존 형사법 체계와도 맞춰야 하므로 처리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고 말했다.정개특위에선 박지원 평화민주당 의원이 국회의원 정수 확대를 주장으로 논의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이와 함께 정치권에선 그동안 게임의 법칙인 공직선거법은 여야합의로 처리해 왔기 때문에 한국당이 격렬하게 저항하고 있는 정개특위에서의 여야 합의가 가장 힘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19-05-07 18:24:49

부산 달려간 황교안…'민생투쟁' 재개에 대선행보 시선도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7일 부산으로 달려가 '민생투쟁 대장정'을 재개했다. 이번 행보는 이날부터 25일까지 19일 동안 이어진다. 이에 황 대표의 대장정이 대선주자의 행보가 아니냐는 평가도 나온다.여야 대치 속에 4월 임시국회는 본회의 한 번 열지 못하고 이날 빈손 종료했다.황 대표는 이날 오전 첫 일정으로 부산 자갈치시장 정문 앞에서 '국민 속으로 민생투쟁 대장정' 출정 기자회견을 했다. 황 대표는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누구를 위한 대통령인지 알 수 없다"며 "문재인 정부 2년, 대한민국 경제·안보가 모두 처참하게 무너지고, 국민의 삶은 도탄에 이르렀으며, 나라의 미래까지 흔들리고 있다"고 비판했다.또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대해 "민생과 상관없는 불법과 폭력을 동원했다"며 "민생법안을 패스트트랙 세워도 모자랄 판에 정권 연장을 위해 악법을 밀어붙여 통과시켰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그는 "더이상 국회에서의 투쟁만으로는 문재인 정권의 좌파독재를 막아낼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며 "한국당만의 투쟁으로는 대한민국과 국민의 삶을 지켜내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기 위해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대북정책도 강하게 비판했다. 황 대표는 "굴종적 대북정책과 왕따 외교정책을 중단하라고 했지만 이 정권은 김정은만 챙기기 바쁘다"고 날을 세웠다. 최근 정부가 북한의 '무력시위'를 '미사일'로 발표했다가 '단거리 발사체'로 수정 발표한 것을 두고 "(김정은 챙기기 결과가) 무력도발로 돌아왔다. 하지만 이것도 미사일이 아니라고 (정부는) 변명하고 있다"며 "5천만 국민이 북한의 핵 인질이 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비판했다.이러한 황 대표의 '민생투쟁 대장정'은 25일까지 이어지며, 이 기간 17개 시·도를 방문한다. 10일 대구, 11일 대구경북, 13일 경북을 순회한다.이 때문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당 외곽 지지층을 모아 이를 기반으로 총선 공천에 영향력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정권과 각을 세우면서 부동층을 끌어온다면 대권주자로서 지지율 상승도 기대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는다.

2019-05-07 18:2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