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포토뉴스]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대사관 공사, 대구 방문 강연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대사관 공사가 8일 오후 대구 동구보건소에서 '3·1운동 100주년과 조국통일'을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2019-03-08 18:51:54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대기업 유치와 구미형 일자리 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 제공 김현권 의원실

국회에서 '구미형 일자리' 구현 방안 논의

기존 생산직 근로자의 절반 수준인 임금을 받는 대신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주거·교육·의료 지원 혜택을 사회임금 형태로 받는 방식의 '구미형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논의가 8일 국회에서 진행됐다.이 자리에서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구미시장을 배출한 여당은 구미형 일자리 구상이 성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전문가들은 지역과 결합한 상생형 일자리의 첫 모델인 광주형 일자리보다 구미형 일자리가 진전된 형태의 노사 상생 모델이 되기 위해선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대기업유치와 구미형 일자리 토론회'에 참석해 "구미에 꼭 지역상생형 일자리 1호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하겠다"며 "(구미 국가산업) 5단지는 지역상생형 일자리를 통해 반드시 대안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정치권에선 여당 원내대표가 구미에 힘을 실어주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함에 따라 '광주형 일자리' 두 번째 적용지역은 구미가 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김현권 의원은 "구미형 일자리는 일자리와 복지, 문화, 삶이 어우러지는 명품도시로 가는 첫 단추"라며 "노사민정이 협력하고 시민이 주인이 되는 구미형 일자리의 성공적 탄생을 위해 역할을 다 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장세용 구미시장도 "구미형일자리 성공을 위한 내재적인 동력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피력했고 김동의 한국노총 구미지부 의장은 "구미형 일자리를 성공시킨다면 노동자뿐만 아니라 구미시 자영업자 등 구미 전반의 경제가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본격적인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구미형 일자리가 구미의 현재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전망하면서 대타협을 위한 분위기 조성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김미희 대구대 교수(국가균형발전위 교육인재양성분과 위원)는 "고부가가치의 일자리를 만들려면 지역에서 좋은 인재를 양성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 인적자원개발의 로드맵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물리적 인프라뿐만 아니라 교통, 문화, 주거, 복지, 의료 등 삶의 질을 높이는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승희 금오공과대 교수는 독일 자동차 기업의 해외 이전으로 인한 공동화에 대응하기 위해 볼프스부르크와 하노버에 신공장을 설립해 기존 근로자보다 20% 낮은 임금으로 정규직 근로자 5천명을 신규 채용한 독일 '아우토 5000포로젝트' 사례를 소개했다. 이 교수는 "구미형일자리 창출의 대상 업종으로 자동차와 연계된 배터리, 자동차 전장부품 산업, 5G기반 모바일 산업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배정미 구미시 경제기획국장은 지역의 노동계, 학계, 전문가, 유관기관 참여하는 '구미시 지역상생 일자리협의회'를 구성해 지역상생 일자리 모델 구축을 위한 사회적 합의 도출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19-03-08 18:37:13

? 물음표 이미지. 매일신문DB

[잠깐상식] 국회 패스트트랙 뜻은 무엇? 신속처리안건 지정 절차

'패스트트랙'이 8일 오후 포탈사이트 실검 상위권에 올랐다.더불어민주당이 3월 임시국회에서 중요 법안들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한다는 언급이 나와서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법개혁안, 공정거래법 등과 함께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선거법 개정 법안을 패스트트랙 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이를 두고 자유한국당은 의원직 총사퇴를 거론하는 등 반대하고 있다.패스트트랙(fast track)은 국회의 신속처리안건 지정 절차를 가리킨다.특정 안건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면, 이는 국회 논의 기간 330일을 넘길 경우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안에 대해 이후 별다른 논의 과정 없이도 입법 절차가 진행되도록 만들어, 여야 간 합의가 어려운 쟁점 법안이 국회에서 장기간 표류하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가 담겨 있다.신속처리안건 지정은 전체 재적 의원 또는 상임위원회(상임위) 재적 위원 과반수가 요구하면 이를 국회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무기명 투표에 부쳐 재적 의원 또는 상임위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180명)이 찬성했을 때 가능하다.이 경우 내년 총선 2개월 전인 2월 초 공직선거법 개정이 가능해진다. 이와 관련, 입장이 서로 달라 정당 간 이견이 나온 것이다.한편, 이 밖에도 패스트트랙은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이 신속히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 공항에서 출·입국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나 상위 클래스 좌석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등 '신속 처리'의 뜻을 담은 명칭이기도 하다.

2019-03-08 17:58:16

출향인사 한 명도 없는 개각 발표에 지역 정치권 강력 반발

3·8 개각에 대구경북 출신 인사가 한 명도 발탁되지 못하자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지역 정치권이 "문재인 정부의 TK 홀대가 도를 넘어섰다"며 반발하고 있다.가뜩이나 중앙정부 지원예산 감소, 국책사업 지지부진 등으로 정부에 대한 불만이 극에 달한 상황에 '인사 소외'까지 겹치자 민심마저 "너무하다"며 비판에 가세하고 있다.특히 지역에서는 현 정부의 대구경북-부산경남 갈라치기 전략이 계속될 경우 'TK 패싱'이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주호영 자유한국당 TK발전협의회장(수성을 국회의원)은 "TK 출신 대통령 재임 기간, 호남 인재에 대한 안배가 이뤄졌는데 지금은 국민통합과 지역 인사 균형발탁 기조가 아예 사라졌다"며 "현 정부가 '대구·경북은 뭘 해줘도 우리 편이 되지 않는다'는 편협한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은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곽대훈 한국당 대구시당위원장(달서갑)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그렇게 강조했던 탕평인사는 없고 코드인사만 난무하고 있다"며 "이번 인사로 지역의 정부창구가 사라져 지역의 목소리를 전달할 통로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고 했다.장석춘 한국당 경북도당위원장(구미을)도 "예산도 안 줘, 주요 국책사업 추진도 미적거려, 사람까지 차별하면 도대체 어쩌자는 것이냐"며 "가장 나쁜 정치가 편 가르기인데 현 정부가 가장 나쁜 정치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강효상 한국당 의원(비례·달서병 당협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장관 인사를 통해 현 정권이 TK 홀대 기조를 더욱 노골화했고 지역 차별을 시정할 의사가 없음도 명확히 했다"며 "국민통합을 바라는 모든 국민들과 연대해 이 정권이 TK 배제, TK 패싱을 포기할 때까지 강력히 투쟁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지역 한국당 의원들의 반발에 홍의락 더불어민주당 의원(북을)은 "아쉬운 결과가 나왔지만 앞으로 지역 출신 인사가 등용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며 "대구시와 경북도는 현 정부에서 활동하고 있는 출향 인사들과 보다 밀접하게 교류하면서 활로를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9-03-08 17:48:33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6명은 북한이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8일 나왔다. 연합뉴스

국민 10명 중 6명 "북한 절대 핵 포기 안 해"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6명은 북한이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8일 나왔다.한국갤럽이 지난 5∼7일 전국 만 19세 이상 1천3명을 대상으로 북한의 핵 포기 여부 전망을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응답자의 64%가 '북한이 핵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결국 핵을 포기할 것'이라고 한 응답자는 28%, 의견을 유보한 응답자는 8%였다.남북관계가 얼어붙어있던 지난해 1월 첫 주 조사와 이번 조사를 비교하면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은 90%에서 64%로 26%포인트(p) 줄어든 반면, '결국 포기할 것'이라는 응답은 6%에서 28%로 22%p 늘었다.문재인 대통령 국정 지지도(직무 수행 긍정평가)는 지난주보다 3%p 하락한 46%를 기록했다. 부정평가는 3%p 오른 45%였고 의견 유보는 10%로 집계됐다.직무 수행 긍정평가의 이유로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26%), '최선을 다 함·열심히 한다'(7%), '외교 잘함'(7%) 등이 꼽혔다.부정평가의 이유로는 '경제·민생문제 해결 부족'(36%)이 가장 높았고, '북한 관계 치중·친북 성향'(17%), '미세먼지 대책 부족'(10%) 등이 거론됐다.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보다 1%p 오른 39%로 나타났다.자유한국당(20%), 정의당(8%), 바른미래당(7%) 등은 지난주 집계와 차이가 없었다.

2019-03-08 17:22:12

여론 싸늘해지는데 청와대 "개성공단 재가동 미국과 협의하겠다"

청와대가 8일 개성공단 재가동과 관련해 "유엔 제재의 틀 안에서 검토하고, 미국과도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한 데 이어 "유엔제재 등 기존 국제 제재의 틀 안에서 조심스럽게 동맹국인 미국과 협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그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비핵화를 했을 때 북한에 어떤 혜택이 갈 것이라는 것을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차원에서도 설명해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우리가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목표를 미국과 긴밀히 협조하고 공유하고 있다"며 "그래서 중요한 것은 조속한 북미대화를 재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또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모두 문재인 대통령을 신뢰하고 있고 그러므로 우리의 역할이 있다"며 "우리가 미국의 메시지를 잘 이해하기 때문에 이것을 북한 측에 우리가 잘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하노이 정상회담이 끝이 아니고 긴 호흡을 갖고 가는 하나의 흐름이자 프로세스라는 점에서 이번 정상회담 결과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설명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2019-03-08 17:14:40

한국당 경북도당, '도박 물의' 김희수 도의원 당원권 1년 정지

자유한국당 경북도당은 최근 도박으로 물의를 일으킨 김희수 경북도의원의 당원권을 1년 정지하기로 했다.경북도당은 8일 도당 회의실에서 윤리위원회를 열어 "이번 사건이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고 민심을 이탈하게 만든 점이 인정돼 중징계하기로 했다"며 "다만 김 도의원이 3선으로 당과 지역에 공헌한 점과 의정 활동에 이바지한 점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김 도의원은 지난 2일 포항시 남구 한 사무실에서 지인 4명과 함께 판돈 562만원을 걸고 속칭 '훌라' 도박을 하다가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2019-03-08 16:57:01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전 7개 부처 개각을 단행했다. 행정안전부 장관에 더불어민주당 진영 의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박양우 전 문화관광부 차관, 통일부 장관에 김연철 통일연구원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 조동호 한국과학기술원(KAIST) 전기 및 전자공학부 교수, 국토교통부 장관에 최정호 전라북도 정무부지사, 해양수산부 장관에 문성혁 세계해사대학 교수가 내정됐다. 연합뉴스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행정안전부 진영…7개 부처 장관 교체 단행

문재인 대통령이 8일 7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중폭 규모의 인사를 했다. 대구경북(TK) 출신은 단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이번 7개 부처 개각에서 청와대는 학력만 내놓았을 뿐 출신지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지만 정치권에 따르면 7명 가운데 호남 출신이 4명(행안부·문체부·국토부·과기부), PK(부산·경남)가 2명(중기부·해수부)으로 분류되면서, 지역 탕평을 무시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문 대통령은 이날 민주당 현역 의원으로 4선 중진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영선(59)·진영(69) 의원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행정안전부 장관에 각각 내정했다.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는 문화관광부 차관을 지낸 박양우(61) 중앙대 교수가 발탁됐다. 통일부 장관에는 강원도 동해 출신 김연철(55) 통일연구원장,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정호(61) 전 전라북도 정무부지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전북 부안 출신 조동호(63)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가 각각 낙점됐다.해양수산부 장관에는 문성혁(61) 세계해사대학교(WMU) 교수가 기용됐다. 해수부 장관은 영덕 출신의 김인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가장 유력한 것으로 예상됐지만 고배를 마셨다.문 대통령은 또 차관급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는 이의경(57) 성균관대 교수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에는 최기주(57) 아주대 교수를 각각 임명했다. 이 처장과 최 위원장은 모두 서울에서 고교를 나와 서울 출신으로 분류된다.한편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장·차관급 인사에서 지역 안배와 관련, "지연 중심 문화를 탈피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 향후 인사에서도 지역 안배를 고려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2019-03-08 16:52:18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왼쪽 세 번째)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당, 선거제도 변경을 법안 고리로 묶인 여야 4당 공조 허물기 나서

자유한국당은 8일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이 추진하는 선거제도 변경을 위한 법안은 여당이 추진하는 '좌파 법안'을 관철하려는 '미끼 법안'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여당이 선거제도 변경을 위한 법안과 함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등 사법개혁안,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 등 10개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절차)에 올리려는 움직임을 보이기 때문이다.나경원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진의가 끝까지 패스트트랙을 하는 게 아니라면 다른 야당들을 속여 원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라며 "지금 올라온 관련 법안들만 봐도 결국 청와대발 공포정치를 획책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특히 한국당은 여당의 진의가 선거제도 변경보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 온 각종 개혁법안 처리에 있음을 부각하면서 민주당과 야3당(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의 공조 허물기에 공을 들일 예정이다. 원내 지형이 '한국당 대 여야 4당'의 구도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정용기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국민 여론이 분분한 법안들을 무더기로 패스트트랙에 올리겠다고 한다"며 "결국 선거법은 다른 야당과의 공조를 위한 미끼 법안, 끼워 넣기 법안에 불과한 것"이라고 꼬집었다.아울러 한국당은 선거제도 변경 방향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정치관계법 개정 논의가 있을 때마다 제기돼온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해결책은 제시하지 못한 채 여당과 일부 야당의 입맛에 맞는 내용만 관철하려 한다는 것. 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분권에 대한 논의도 없이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우겠다는 것은 대통령 독재국가를 시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2019-03-08 16:26:09

장상수 시의원

장상수 시의원, 파티마병원~유통단지간, 조속한 도로개설 촉구

장상수 대구시의회 부의장(동구2·경제교통위)은 8일 2021년 공사를 시행할 예정인 파티마병원(동대구로)~유통단지구간 연결도로의 조기 개설을 촉구했다.장 부의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연결도로가 조기 개설되지 못하면 이 일대는 교통대란이 일어날 것"이라며 "복현네거리를 비롯한 동북로의 교통정체 해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장 부의장은 그동안 이 도로가 조기에 개설되기 위해서는 파티마 병원을 관통하는 노선계획으로 병원 주차장 및 장례식장 이전이 선행돼야 사업추진이 가능하다고 요구해 왔다.그는 대구시의 준비 부족을 지적하며 "올해 하반기에 이 연결도로가 혼잡도로 국가계획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고 또 복현네거리, 동북로, 동대구로 구간의 교통 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개설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19-03-08 16:25:57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진 지난 5일 대구 북구 구암서원에서 바라본 도심. 매일신문 DB

[핫 키워드] 먼지 지옥에 민심 폭발

사상 초유의 미세먼지에 시민들의 분노가 폭발하면서 정부의 대처 부족을 비판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고조.뚜렷한 대책이 없는 상황에 청와대와 정부, 여권 정치인들은 '좌불안석'.문희상 국회의장은 7일 3월 임시국회 개회사에서 "사상 초유의 미세먼지 대란은 국가적 재앙 수준"이라며 입법을 통한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촉구.여야 3당 원내대표들도 "미세먼지 문제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며 법안을 오는 13일 처리하기로.미세먼지 저감 방안을 추가 마련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야외용 공기정화기를 개발해 도심에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지만 성급한 대책이라는 비판.고농도 미세먼지가 중국과 한반도를 뒤덮을 정도로 광범위한 상황에 공기정화기로 야외 미세먼지 농도를 낮출 수 있느냐는 실효성에 의문 제기돼.

2019-03-08 15:32:25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 연합뉴스

강효상 한국당 의원 "노골적인 'TK배제 인사', 국민들과 연대해 끝까지 투쟁할 것"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이 8일 이뤄진 개각에 대해 "노골적인 TK 배제 인사"라며 비판했다.강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문 대통령의 고향이자, 정치활동의 근거지였던 PK출신이 2인, 더불어민주당의 지지기반인 호남출신이 3인으로 7인의 장관 후보자 중 71.4%나 차지하고 있다"며 특정 지역에 대한 인사 편중이 심하다고 지적했다.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후보 때와 당선 취임사 등을 통해 '인사 대탕평'을 거듭 강조하며, 국민들께 지역균형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또한 진보·보수를 가리지 않고, 국민대통합 정부를 구성하겠다는 약속도 했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그토록 외치던 인사 대탕평, 국민대통합은 국민 기만에 불과했던 셈"이라며 "겉과 속이 다른 표리부동(表裏不同)함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강 의원은 "대구경북 지역민 뿐만 아니라 국민통합을 바라는 모든 국민들과 연대해 문재인 정권의 TK 배제, TK 패싱을 포기할 때까지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9-03-08 15:01:15

대구시의회 '소통하는 SNS'…의원 대상 소셜미디어 교육

대구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소통하는 SNS'(대표 이태손 시의원)는 8일 시의회 3층 회의실에서 연구단체 회원 및 전 의원을 대상으로 SNS 교육을 실시하며 공식 활동에 돌입했다.소통하는 SNS는 시민의 목소리를 대구시 발전에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2022년 6월 30일까지 활동한다.이태손 시의원은 "시민들로부터 의견을 듣고 쌍방향으로 소통하기 위해 소셜미디어의 완벽한 활용이 필요해졌다"며 "교육과 세미나 등 활발한 활동을 통해 시민에게 한발 더 다가가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9-03-08 14:35:01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전 7개 부처 개각을 단행했다. 행정안전부 장관에 더불어민주당 진영 의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박양우 전 문화관광부 차관, 통일부 장관에 김연철 통일연구원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 조동호 한국과학기술원(KAIST) 전기 및 전자공학부 교수(아랫줄 왼쪽부터), 국토교통부 장관에 최정호 전라북도 정무부지사, 해양수산부 장관에 문성혁 세계해사대학 교수가 내정됐다. 연합뉴스

文정부 내각 '의원 장관' 비율 39%→28% 크게 낮아져

문재인 대통령이 8일 개각을 단행하면서 여성 장관 비율은 22.2%(18명 중 4명)로 개각 이전과 동일하게 유지됐다.기존 여성 장관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등 4명이었다.여기에서 김현미 장관이 당으로 복귀하고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새로 들어오면서 여성 비율이 기존과 같게 됐다.문 대통령이 대선 당시 공약한 여성 장관 30%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지난해 8월 개각 당시에는 18개 부처 장관 중 5개 부처 장관이 여성으로, 그 비율이 27.8%에 달했으나 이후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물러나 여성 장관 비율이 낮아졌는데 이번에도 그대로 유지된 것이다.장관급으로 격상된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을 넣어서 헤아려 보면 여성의 비율은 26.3%로 올라간다.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여성 비율이 30%에 못 미치는 것에 대해 "문 대통령께서 항상 염두에 두고 계시고 그 목표를 맞추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며 "그러나 상황과 여건에 맞지 않아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번 개각을 통해 정치인 출신 장관들이 당으로 복귀하고 학계와 관료 출신이 대거 입각하면서 '전문가' 내각의 성격이 뚜렷해졌다.이번에 발탁된 장관 후보자 7명 가운데 학계 출신이 3명, 관료 출신이 2명, 정치인 출신이 2명이다.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통일연구원장을,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KAIST 교수를,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세계 해사대학교 교수를 각각 지냈다. 이들 3명 모두 학계 출신이다.관료 출신인 최정호 전 전북 정무부지사는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박양우 전 문화관광부 차관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로 각각 내정됐다.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인 진영 의원과 박영선 의원을 포함하면 정치인 출신은 2명에 불과하다.기존 내각 멤버 가운데 김부겸·김현미·도종환·김영춘 장관은 총선 준비를 위해 당으로 복귀한다. '현역의원 장관' 2명이 순감하는 셈이다.이에 따라 직전 내각에서는 현역의원 비율이 38.9%(18명 중 7명)에 달했으나, 개각 결과 27.8%(18명 중 5명)로 크게 낮아졌다.장관 후보자를 포함한 새 내각의 평균 나이는 60.1세로, 지난해 8월 개각 당시 평균 나이(59.7세)보다 소폭 높아졌다.새 내각에서 60대 장관은 10명, 50대는 8명을 차지한다.출신 지역은 수도권이 4명, 영남 5명(부산·울산·경남 4명, 대구·경북 1명), 호남 6명(광주·전남 3명, 전북 3명), 강원 2명, 대전 1명 등으로 고르게 분포했다.다만 청와대는 개각 명단을 발표하면서 이번에 처음으로 출신지를 제외하고 출생연도와 출신 고교·대학 등 주요 학력과 경력만을 공개했다.김 대변인은 "지연 중심 문화를 탈피해야 한다는 데 우리 사회의 공감대가 있다"며 "출신지라는 게 객관적이지도 않아서 그곳에서 태어나 오랫동안 성장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출생만 하고 성장은 다른 곳에서 해온 분들도 있다"고 말했다.이어 "불필요한 논란을 끌지 않기 위해 이번에 고등학교 중심으로 발표했다"며 "확정은 아니지만 앞으로도 이런 원칙과 기준이 계속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2019-03-08 14:26:38

수자원공사

K-water·구운초·경자연 생태교육 파트너십

K-water 구미권지사(지사장 박재욱)와 구운초등학교(교장 박명후), 경북자연사랑연합회(회장 양재명)는 낙동강변 산책로에 명주 나비 길을 만들고 나비 등 생태를 공부하는 자연학교도 운영하는 '물과 자연 생태교육 파트너십' 업무협약을 7일 체결했다.

2019-03-08 13:36:55

로타리클럽 18지역

로타리클럽 3630지구, 복지시설 차량 기증

국제로타리클럽 3630지구 17(대표 원종욱)·18(대표 윤창원)·19(대표 김종수) 지역 대표 및 회원 등 20명은 지역 장애인주간보호시설 2개소와 봉사단체에 이동 차량을 8일 전달했다.

2019-03-08 13:35:58

8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내정된 박영선 후보자. 연합뉴스

경제개혁 투사에서 서민경제 디딤돌로…박영선 중기장관 후보자

MBC 기자이자 앵커 출신으로 국회에 입성해 '여성 최초' 기록을 잇달아 갈아치우며 경제·사법 분야 개혁을 주도해온 4선 국회의원이다.2004년 MBC 선배인 정동영 당시 열린우리당 의장에 의해 당 대변인으로 발탁돼 "국민과 희망을 이어주는 야곱의 사다리가 되겠다"며 정계에 입문했다.같은 해 17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됐고,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하며 금산분리법 통과와 재벌개혁에 앞장섰다. 2007년 대선 때는 BBK 의혹을 파헤쳐 당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저격수 역할을 했다.높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2008년 18대 총선부터는 서울 구로을에 출마해 20대 총선까지 내리 3선을 했다.당과 국회에서 정책위 수석부의장, 정보위 간사, 사법개혁특별위 검찰개혁소위원장, 정책위의장을 맡으면서 영향력 있는 정치인으로 급성장했다.특히 2012년 최고위원에 뽑혀 민주당 최초의 여성 선출직으로 지도부에 입성했고, 헌정 사상 첫 여성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첫 여성 원내대표에 오르는 등 '유리천장'을 깨 주목을 받았다.중기 박영선·행안 진영…문대통령 7개부처 개각 / 연합뉴스 (Yonhapnews)[https://youtu.be/uNaJNuj5FW4]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 출마해 미세먼지 없는 서울과 수소 경제를 공약, 선전했으나 박원순 시장에 밀려 2위를 차지했다.20대 국회에선 사개특위 위원장을 맡아 여야가 첨예하게 부딪힌 검경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문제를 타결 직전까지 끌고 오며 리더십을 발휘했다.매사 적극적인 성격으로 불의를 참지 못하고 소신이 강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남편 이원조(65) 변호사와 1남.▲ 경남 창녕(59) ▲ 경희대 ▲ MBC 앵커·LA 특파원·경제부장 ▲ 17∼20대 국회의원 ▲ 열린우리당 대변인 ▲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최고위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장

2019-03-08 12:00:26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전 7개 부처 개각을 단행했다. 행정안전부 장관에 더불어민주당 진영 의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박양우 전 문화관광부 차관, 통일부 장관에 김연철 통일연구원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 조동호 한국과학기술원(KAIST) 전기 및 전자공학부 교수(아랫줄 왼쪽부터), 국토교통부 장관에 최정호 전라북도 정무부지사, 해양수산부 장관에 문성혁 세계해사대학 교수가 내정됐다. 연합뉴스

文대통령 7개부처 개각…박영선·진영 입각 "TK 출신 한 명도 없어"

문재인 대통령은 8일 7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등 개각을 단행했다. 4명의 현역 의원을 당으로 돌려보내고 2명을 들이는 등 의원 입각 수를 줄여 내년 총선을 대비한 인사로 풀이된다.이날 오전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7명의 장관을 교체하는 중폭 개각과 함께 2명의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고 공식 발표했다.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4선 중진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영선(59)·진영(69·사법고시 17회) 의원을 중소벤처기업부·행정안전부 장관에 각각 내정했다.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는 문화관광부 차관을 지낸 박양우(61·행정고시 23회) 중앙대 교수가 발탁됐다. 문화부 입각이 거론됐던 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결국 당에 남게 됐다.통일부 장관에는 김연철(55) 통일연구원장,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정호(61·행정고시 28회) 전 전라북도 정무부지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조동호(63)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가 각각 발탁됐다.해양수산부 장관에는 문성혁(61) 세계해사대학교(WMU) 교수가 낙점됐다.장관급 인사에 TK출신은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문 대통령은 차관급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는 이의경(57) 성균관대 교수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에는 최기주(57) 아주대 교수를 각각 임명했다.이번 개각은 현 정부 들어 최대 폭으로 이뤄졌다. 이번에 현 정부 초대 장관 7명을 대거 교체하면서 2기 내각 진용이 사실상 완성된 것으로 평가된다.강경화 외교·박상기 법무·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등 3명의 초대 장관은 이번에도 유임하게 됐다.특히 김부겸 행안·김현미 국토·김영춘 해수·도종환 문화부 장관 등 4명의 현역 의원을 당으로 돌려보내고, 박영선·진영 의원 2명만을 새로이 내각에 들인 것은 내년 총선을 겨냥한 인사로 풀이되고 있다.박영선 중기부 장관 후보자는 17대부터 네 번 내리 당선된 중진 의원으로, 민주당 정책위의장,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등 당과 국회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대 국회 들어 지금까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장을 했다.지난 대선 민주당 경선 때 안희정 후보자의 의원멘토단장을 맡다가 경선에서 이긴 당시 문재인 후보가 공을 들여 영입해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기도 했다.서울 수도여고와 경희대 지리학과를 졸업한 뒤 서강대 언론대학원에서 언론학 석사학위를 받았다.역시 4선의 진영 행안부 장관 후보자는 사법고시에 합격한 뒤 서울지방법원 판사를 지냈고, 19대 국회에서는 안전행정위원장을 맡기도 했다.특히 박근혜정부에서 초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일하다 2013년 기초연금의 국민연금 연계 지급 정책에 반대하며 장관직을 사퇴해 파문을 일으켰다. 결국 2016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으로 당적을 옮겨 4선에 성공했다.서울 경기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고, 미국 워싱턴주립대에서 법학 석사학위를 받았다.박양우 문화부 장관 후보자는 참여정부 때 문화관광부 차관을 지냈고, 중앙대 부총장, 광주비엔날레 대표이사 등을 역임했다.인천 제물포고와 중앙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행정대학원과 영국 시티대에서 행정학·예술행정학 석사학위를, 한양대에서 관광학 박사학위를 각각 받았다.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삼성경제연구소 북한연구팀 수석연구원, 인제대 교수, 남북정상회담 전문가 자문단을 거친 자타가 공인하는 남북관계 전문가다.강원 북평고와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에서 정치외교학 석·박사 학위를 각각 받았다.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국토교통부에서 항공정책실장·기획조정실장·2차관을 거친 국토교통 분야 최고 전문가 중 한 명으로 평가된다.경북 금오공고와 성균관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리즈대에서 교통계획학 석사학위를, 광운대에서 부동산학 박사학위를 각각 수여했다.조동호 과기부 장관 후보자는 KAIST 한국정보통신대학교(ICC) 부총장, 한국통신학회장, KAIST 조천식녹색교통대학원장 등을 역임한 IT 분야 전문가다.서울 배문고와 서울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KAIST에서 전기·전자공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문성혁 해수부 장관 후보자는 현대상선 일등 항해사를 거쳐 한국해양대 해사수송과학부 교수, 해양수산부 정책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했다.서울 대신고와 한국해양대 항해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에서 항만운송학 석사학위를, 영국 카디프대에서 항만경제학 박사학위를 각각 받았다.이의경 신임 식약처장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연구실장, 한국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장, 숙명여대 임상약학대학원 교수 등을 역임했다.서울 계성여고와 서울대 약학과를 졸업했다. 같은 대학에서 약학 석사학위를, 미국 아이오와대에서 약학 박사학위를 각각 받았다.최기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은 대한교통학회장, 국토교통부의 버스산업발전협의회장·세계도로위원회 한국위원장 등을 지냈다.서울 우신고와 서울대 도시공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에서 교통공학 석사학위를, 미국 일리노이대에서 교통계획 박사학위를 각각 수여했다.

2019-03-08 11:43:01

8일 행정안전부 장관에 내정된 진영 후보자. 연합뉴스

'원조 친박'에서 '文정부 입각'까지…진영 행안장관 후보자

박근혜정부에 이어 문재인정부에서도 입각하는 기록을 세우게 된 4선 국회의원이다.판사 출신으로 1997년 당시 한나라당(한국당 전신) 이회창 대선후보 특보로 정치에 입문했다.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표였던 2004∼2005년 10개월여 대표 비서실장을 맡아 '박근혜 최측근', '원조 친박'으로 불렸다.또한 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에서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박근혜정부 정책'의 골간 마련을 실무적으로 책임졌고, 능력을 인정받아 박근혜정부 초대 보건복지부 장관에 올랐다.그러나 박근혜정부 핵심 국정과제였던 기초연금의 국민연금 연계 지급 계획에 반대하며 장관직에서 사퇴하면서 '비박(비박근혜)'으로 돌아섰다.지난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친박계가 주도하는 공천에서 탈락한 뒤 새누리당 탈당을 선언했다.이후 당시 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의 '러브콜'에 민주당으로 당적을 옮기고, 전략 공천을 받아 지역구를 수성했다.한나라당과 새누리당 소속으로 서울 용산에서 17대 총선부터 내리 3선을 한 뒤 20대 총선에서는 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해 4선에 성공했다.지난 대선을 앞두고는 문재인 대선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도 맡았다.파란만장한 정치 행보와는 별개로, 합리적이고 온화한 성품에 일 처리가 매끄럽다는 평가를 받는다.부인 정미영(64) 씨와 1남 1녀.▲ 서울(69) ▲ 서울대 법학과 ▲ 사법시험 합격(17회) ▲ 17∼20대 국회의원 ▲ 한나라당 대표비서실장 ▲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 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위원장 ▲ 보건복지부 장관 ▲ 국회 안전행정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 19대 문재인 대통령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2019-03-08 11:39:54

8일 통일부 장관에 내정된 김연철 후보자. 연합뉴스

김연철 통일장관 후보자, 이론·실무 겸비한 한반도문제 전문가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남북관계 등 한반도 문제에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연구자라는 평가를 받는다.정치 분야에 편중된 국내 북한학계에서 드물게 경제를 연구해 수령제의 기원을 사회경제적 배경에서 찾은 논문으로 성균관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고 '북한경제개혁연구', '북한의 배급제 위기와 시장개혁 전망' 등 저서도 냈다.책상에만 머무르지 않고 남북교류가 활발했던 2000년을 전후로 삼성경제연구소 북한연구팀 수석연구원으로 있으면서 남북 경협의 현장에서 경험을 쌓았다.또 참여정부 시절에는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과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의 정책보좌관으로 일하며 북핵 협상과 남북회담에 관여했다.당시 9·19공동성명이 나오는 6자회담 협상 과정에 참여했고 정 전 장관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2005년 6·17 면담 때도 협상팀과 함께 방북했다.정 전 장관이 개성공단을 열기 위해 워싱턴에서 국무부, 상무부 등을 설득할 때도 적잖은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이후 인제대 교수로 자리를 옮겨 왕성한 저술 활동을 벌였고 이 가운데 '냉전의 추억', '협상의 전략', '남북대화 70년사' 등은 사회과학 서적으로는 드물게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했다.특히 '협상의 전략'은 문재인 대통령도 직접 구매해 읽었다는 후문이다.2016년에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서울-평양 포괄적 도시협력 구상'을 만드는 데 참여해 지방자치단체의 대북협력문제에도 관심이 많다.국책 연구기관장인 통일연구원장으로 재직하며 평화협정 가안을 만들어 학술회의를 하는 등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했다.이에 따라 김 내정자는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사업을 미국 측과 협의해 재개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구상을 실천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화하는데 적임자라는 평가도 나온다.부인은 이병임 건양대학교 교수로, 슬하에 2녀가 있다.▲ 강원 동해(64) ▲ 강원 북평고 ▲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 성균관대 정치외교학 석사, 박사 ▲ 삼성경제연구소 북한연구팀 수석연구원 ▲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교수 ▲ 제31대 정동영 통일부 장관 정책보좌관 ▲ 한겨레평화연구소 소장 ▲ 인제대학교 통일학부 교수 ▲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전문가 자문위원

2019-03-08 11:36:37

8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내정된 박영선 후보자. 연합뉴스

박영선 "중기·소상공인 진정한 친구·든든한 버팀목 되겠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8일 "문재인정부 3년 차의 엄중한 시기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박 후보자는 청와대 인사 발표 후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요즘 어려움을 겪는 20대 청년들, 창업벤처기업가, 중소기업, 자영업, 소상공인들의 진정한 친구이자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겸허한 마음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박 후보자는 "2006년 국민소득 2만 달러를 돌파한 지 12년 만에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의 선진국에 얼마 전 진입했다"며 "이제 명실상부한 선진국 정착을 위해 대기업 중심에서 '중소벤처기업 중심경제'로의 대전환이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박 후보자는 "특히 4차 산업혁명을 맞는 대변혁의 시기를 맞고 있다"며 중소벤처기업부의 능동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2019-03-08 11:34:45

[속보] 7개 부처 개각…중기 박영선·행안 진영·통일 김연철·문화 박양우·국토 최정호·과기 조동호·해수 문성혁

[속보] 7개 부처 개각…중기 박영선·행안 진영·통일 김연철·문화 박양우·국토 최정호·과기 조동호·해수 문성혁

2019-03-08 11:33:39

靑, 오전 개각 발표…행안 진영·중기 박영선 입각 유력

청와대는 8일 오전 11시30분 7개 부처에 대한 개각 발표를 하겠다고 밝혔다.새 장관 후보자들 명단이 확정된 데 따른 인선 발표로 보인다.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4선 중진인 박영선·진영 의원이 각각 중소벤처기업부·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입각할 것으로 보인다.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는 노무현정부 때 문화관광부 차관을 지낸 박양우 전 차관의 발탁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또 통일부 장관에는 김연철 통일연구원장이,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는 직전 정부에서 국토부 2차관을 지낸 최정호 전 전라북도 정무부지사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엔 조동호 KAIST 교수가 사실상 확정됐다.해양수산부의 경우 김인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문성혁 세계 해사대학교 교수가 막판까지 각축을 벌이는 가운데, 여성인 이연승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이 '깜짝 발탁'될 수 있다는 얘기도 여전히 나온다.

2019-03-08 10:59:49

[속보] 청와대 오늘 오전 11시 반, 개각 발표…박영선·진영 입각

[속보] 청와대 오늘 오전 11시 반, 개각 발표…박영선·진영 입각

2019-03-08 09:16:40

박명재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박명재 한국당 국회의원, 가업 승계 촉진 위해 관련 세제 완화 법안 발의

가업 승계 과정에서 상속자의 세금부담을 대폭 줄이는 법안이 7일 국회에 제출됐다.박명재 자유한국당 국회의원(포항 남울릉)은 이날 명문장수기업의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가업 상속제도의 과세 공제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지금도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최대 500억원을 한도로 가업상속 재산액수를 상속세 과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가업상속 공제 제도가 있지만 대상 요건이 아주 엄격하다.이에 박 의원은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받는 대상 기업을 피상속인이 최소 10년간 경영한 기업에서 최소 5년간 경영한 기업으로 확대하고 공제를 적용받는 중견기업의 매출액 요건을 직전 3개년도 연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에서 1조 2천억원 미만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박 의원은 "현행 가업상속공제의 사전요건 및 사후관리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명문 장수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대폭 확대함으로써 가업 상속을 원활히 하고 명문장수기업의 육성을 지원하여 국가 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2019-03-07 19:02:09

문 대통령, 업무보고 몰아서 받기로

문재인 대통령은 10∼16일로 예정된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순방을 마친 뒤 이낙연 국무총리로부터 각 부처 총괄 업무보고를 받기로 했다.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은 7일 브리핑에서 각 부처의 업무보고 일정과 관련해 이같이 설명했다.고 부대변인은 "지난달 말 이 총리가 각 부처로부터 서면보고를 모두 받았다"며 "각 부처가 보고 내용을 국민들에게 소상히 설명하는 대국민 브리핑 일정이 다음 주까지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기획재정부는 전날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은 이날 각각 대국민 브리핑을 했다.고 부대변인은 "각 부처의 대국민 브리핑에서 국민들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 보완해야 할 부분 등이 드러날 것"이라며 "이런 점까지 반영해 이 총리가 문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1일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를 시작으로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여성가족부, 국방부 등에 대해 대면 업무보고를 받았다.전체 18개 부(部) 가운데 7개 부에 대해서만 대면 업무보고가 이뤄졌다.청와대는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 남은 11개 부를 비롯해 각 기관의 업부보고는 서면으로 이뤄질 것으로 밝힌 바 있다.야권을 포함한 일각에서는 경제상황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경제 관련 부처의 업무보고만큼은 문 대통령이 장관을 직접 만나 받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김광림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은 지난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과거 정부에서는 서면보고를 받은 경우가 거의 없었다"며 "아무리 바빠도 경제 분야에서는 (대면) 보고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9-03-07 19:00:59

김상훈 의원.

국토부 김해공항 확장 관련 기추진 사업 공개하며 "변경 계획 없다"고 거듭 강조

정부가 영남권 신공항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김해공항 확장안에 대한 변경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서면으로는 처음 밝혔다.특히 김해공항 국제선의 경우 이미 확장 사업을 추진 중이어서 사업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국토교통부는 7일 김상훈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대구 서구)에게 "정부가 추진 중인 김해공항 확장안 변경 계획은 없다"며 "현재로서는 기존 김해공항 확장안을 성실하게 추진하는 게 급선무"라는 입장을 서면으로 제출했다.국토부는 이날 김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이 부산방문 시 언급한 가덕도 신공항 관련 발언 내용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혀달라"는 서면 질의에 "김해신공항 사업을 지역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김해신공항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할 계획이며, 입장변경은 없다"고 답했다.이어 '현재 시점에서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도 "영남권 5개 지자체 협의를 토대로 해외 전문기관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결정된 김해신공항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서면으로 답했다.그러면서 지난 2월 17일 작성한 '김해신공항 건설사업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안과 지난해 말 완성한 '김해공항 국제선터미널 시설확충(안) 검토' 자료를 공개했다.'기본계획'안에는 경제·정책·환경 등 총 5개 분야에 걸쳐 김해공항 확장안이 긍정평가됐고 기대효과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정책적 분석에서 국가상위 계획과 부합하고 국제선 항공 수요 분산 및 기존 도로·철도의 혼잡을 완화할 것으로 평가됐다.또 지역균형발전 및 재원조달 차원에서도 취업과 부가가치 등 파급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정부는 이날 김 의원에게 제출한 '김해공항 시설 확충' 계획에 따라 이미 국제선 확장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김해공항 확충 계획이 변경될 수 없다는 입장을 확인했다.국제선 확충안에 따르면 김해공항 항공수요 증가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1년여간 한국교통연구원으로부터 개선 방안 수립 용역을 완료한 상태다. 이에 따라 김해공항은 국제선 수속시설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결론을 얻었고 지난 1월 전격적으로 사업이 확정됐다.

2019-03-07 18:50:42

7일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전현희 의원과 택시·카풀 업계 대표자들이 국회 정론관에서 합의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택시·카풀업계 "출퇴근길 카풀앱 허용" 합의, 택시업계와 대구시민은 "기대 반 우려 반"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대타협기구)가 7일 출퇴근 시간에 승용차 함께 타기(카풀) 서비스를 허용하기로 합의한데 대해 지역 택시업계는 앞으로 있을 변화에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여성들은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 카풀을 이용하지 않으려는 분위기다.대타협기구는 이날 여객운수사업법 등 현행법의 본래 취지에 맞도록 출퇴근 시간인 오전 7∼9시, 오후 6∼8시에만 카풀을 허용하되 토·일요일, 공휴일은 영업일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했다.아울러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올해 상반기 중 출시하고, 택시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월급제 시행에도 의견을 모았다.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란 기존 택시에 IT 플랫폼 서비스를 적용해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념이다.정주환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는 이날 "기존 택시는 중형·모범택시 면허의 틀 안에 갇혀 있다. 외국에선 플랫폼 서비스를 제도권 안에서 자유롭게 제공하는 사례가 해외에 많은 만큼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로 택시 서비스를 진화시키겠다"고 설명했다.대타협기구는 또 ▷초고령 운전자의 개인택시 감차 ▷택시업계의 승차거부 뿌리뽑기 ▷택시의 친절한 서비스 정신 준수에도 노력하기로 했다.애써 얻은 합의문에 지역 택시업계에서는 기대와 우려 섞인 반응이 엇갈렸다.서덕현 대구법인택시운송사업조합 전무는 "택시업계 요구가 상당수 반영됐다. 하지만 월급제 도입 등 큰 변화가 예고돼 우려되는 부분도 커 앞으로 세부 규정을 만드는 과정을 지켜보겠다"고 했다.이용자인 대구시민들은 좀더 편리하고 저렴하게 이동할 수 있기를 기대했지만, 상당수 여성들은 범죄 피해를 우려하기도 했다.이수정(30) 씨는 "여성 승객은 택시를 탈 때조차 두려움을 느낄 때가 많다. 공인받지도 않은 일반인 카풀 운전자를 믿고 서비스를 이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이경민(28) 씨도 "서울과 달리 대구에선 택시를 잡기 힘들거나 승차거부를 당하지도 않으니 계속해 택시만 이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한편, 이날 합의안에는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등 택시 4단체를 비롯해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 위원장, 카카오모빌리티, 국토교통부 등이 서명했다.

2019-03-07 18:36:53

이승천(왼쪽) 더불어민주당 대구 동구을 지역위원회 위원장과 경기도 화성을 이원욱 지역위원회 위원장이 7일 오후 민주당 대구시당에서 만나 21대 총선 승리를 다짐하며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정운철 기자 woon@imaeil.com

민주당 동을-화성을 상생협력으로 양 지역 발전 도모키로

더불어민주당 대구 동을과 경기도 화성을 지역위원회는 7일 민주당 대구시당 회의실에서 지역위원회 간 상생협력 협약식을 갖고 정기적인 상호 교류 등을 통해 양 지역 공동 발전과 당의 정강정책 확산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대구의 지역위원회가 타 시·도 지역위원회와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한 것은 처음이다.이승천 민주당 대구 동을 지역위원장은 "화성을 지역위원회와 인적교류, 운영상황 등을 공유하고 지역 현안에 대한 공동 논의, 대응에 나서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원욱 화성을 지역위원장(국회의원)은 "자금지원, 정책교류 등을 통해 양 지역의 발전을 모색하고 민주당의 전국정당 기치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2019-03-07 18:34:52

김인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8일 개각 발표, 'TK' 해수부도 어렵다… 사실상 TK출신 장관 '0'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중폭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예상된 가운데 대구경북(TK) 출신 장관이 전무할 것으로 전망된다.TK인사로는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영덕 출신의 김인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가장 유력하게 거론됐지만, 개각을 하루 앞두고 부산경남(PK) 출신의 한 후보자가 내정됐다는 얘기가 나돌고 있어서다.현재 교체가 확실시되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여의도로 복귀하면 안동 출신의 조명래 환경부 장관만 유일하게 남지만, 조 장관은 지역 활동이 활발하지 않아 지역 출신 장관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평을 받고 있다.김 교수의 입각이 어려워질 경우 중앙 부처 18곳을 통틀어 TK출신 장관은 사실상 '0'에 가까운 초유의 사태가 예견된다.7일 정치권과 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8일 7곳 안팎의 개각을 위한 대부분 인선 작업이 끝난 가운데 해양수산부 장관 자리는 막판까지 치열한 검증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우예종 전 부산항만공사 사장, 이연승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 김양수 현 차관 등 다수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다.이 가운데 TK출신으로는 유일하게 해수부 정책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인현 교수가 가장 강력한 후보로 앞서면서 입각 여부에 관심이 쏠렸다.선장 출신의 해상법 전문가인 김 교수는 다양한 현장경험 뿐만 아니라 풍부한 이론도 강점으로 꼽혔다.한국연구재단에 따르면 국내 법학자 중 2004년부터 2013년까지 법학연구 분야에서 김 교수가 발표한 논문이 가장 많이 인용된 것으로 나타났고, 국내외 학술지에 140여편의 논문을 게재하는 등 왕성한 연구활동으로 유력 후보자로 떠올랐다.하지만 청와대 공식 발표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하루 전 돌연 부산 출신의 문성혁 세계해사대학교 교수가 내정됐다는 얘기가 흘러나오면서 막판에 TK출신이 배제된 거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개각이 임박한 상황에서 하마평 수면 아래에 있던 인물이 유력 후보자로 뒤늦게 바뀌자 출신 지역이 크게 작용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는 것이다.해운업계 일각에서는 문 교수의 경우 2008년 스웨덴 말뫼에 있는 세계해사대학교 교수로 자리를 옮긴 바 있어 오랜 해외 근무로 최근 한진해운 사태를 비롯해 스텔라데이지호 사고, 세월호 등 국내 현장 이해도와 실무감각이 떨어질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정치권 한 관계자는 "보통 1~2개월 전부터 하마평에 오른 인사들 위주로 검증이 이뤄지는데 막판에 정해지면 검증 시간이 부족해 청문회도 쉽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학자 출신의 입각은 전문성이 최우선으로 보장돼야 하는데 문 교수의 경우 최근 20년 간 논문이 10편이 안되는 것으로 확인되고 단독은 2~3건에 불과했다. 능력보다 지역이 우선됐다면 야당 공세로 여론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2019-03-07 18:2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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