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검찰 강제수사 진행에 '경고장' 날렸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을 임명한 것은 국정원에 이어 검찰·경찰 2곳의 권력기관 개혁을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검찰에 대해 개혁의 '메스'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더욱이 문 대통령은 대통령, 그리고 국회가 법률이 부여한 고유의 권한을 바탕으로 조 후보자에 대한 적격성을 판단하는 와중에도 강제 수사를 진행하며 파장을 일으킨 검찰에 대해 "검찰 뜻대로 안된다"는 강한 경고장을 날린 것으로도 읽힌다.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조 장관을 앞세우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엄호 사격을 세차게 하도록 독려하는 상황 속에서 종합적 상황을 관리하며 검찰 개혁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실제로 조 장관은 지난 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검찰이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권력이 과다하다. 오래전부터 검찰 개혁을 주창했고, 법무부의 탈검찰을 주장했다. 그게 저의 소신"이라고 강조, 검찰 개혁 작업은 그 어느 정부보다 강한 압력 아래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문 대통령은 조 장관 임명을 속전 속결로 추진하려고 했지만 많이 머뭇거린 흔적이 역력하다. 지난 6일 오후 귀국해 참모들로부터 조 장관의 청문회 등 국내를 비운 사이에 있었던 사항들을 보고받으며 숙고에 들어갔으며 당일 밤 결정을 내릴 수도 있었지만 이날 밤새도록 여러 시나리오를 놓고 심사숙고한 뒤 결정, 9일 오전 발표를 지시했다.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9일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 대해 "문 대통령이 (동남아 3개국) 순방을 다녀오자마자부터 다양한, 많은 분의 찬반 의견을 들었다. 아마 대통령이 되고 나서 한 사안, 특히 인사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다양한 의견을 들은 적이 없을 것이다. 그중에는 임명해야 한다, 임명에 대한 우려 같은 것도 있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그 어느 때보다 고심을 했다는 것이다.그러면서 "저희가 보고했지만, (문 대통령이) 국내에 안 계셨던 만큼 팩트 파악은 물론 소위 여론, 민심이 어떤가에 대해서 쭉 들으셨다"고 전했다.

2019-09-09 17:41:22

[포토뉴스] 자유한국당 긴급의원총회…굳은 표정의 황교안-나경원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긴급의원총회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긴급의원총회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긴급의원총회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2019-09-09 17:34:35

[포토뉴스]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윤석열 검찰 총장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이 9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기 위해 단상에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검찰총장이 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점심 식사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9-09 17:34:19

[포토뉴스] 문 대통령과 조국 법무부 장관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후 청와대에서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9-09 17:34:05

[포토뉴스] 문 대통령, 조국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후 청와대에서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오른쪽) 등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간담회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9-09 17:33:55

문 대통령, 조국 법무 장관 등 6명 신임장관 임명

문재인 대통령이 9일 '8·9 개각'에 따른 장관(급) 후보자들을 모두 임명했다.지난달 9일 개각에서 지명한 지 꼭 한 달 만이다.문 대통령이 이날 오전 장관(급) 후보자 6명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조국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함께 임명됐다.다만 이미 청문보고서가 채택된 뒤 임명이 된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제외한 이들 6명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끝내 채택되지 않은 상태로 임명됐다.신임 장관들의 임기는 이날 0시부터 시작됐으며, 10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처음 참석하게 된다.

2019-09-09 17:27:42

[전문]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 취임사

9일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이 취임식을 가졌다.다음은 취임사 전문. 법무 검찰 개혁, 즉 앞서 조국 장관이 강조해 온 검찰 개혁 내지는 사법 개혁이 주된 내용이다.존경하는 법무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막중한 소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법무부장관으로지명을 받고 오늘 취임하기까지, 저로 인해 심려가 많으셨을 법무가족 여러분께 송구하고, 또 묵묵히 소임을 다하여 주신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법무·검찰 개혁'과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오신 박상기 전임 장관님께도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오늘 제게 주어진 기회는 제가 만든 것이 아니라, 국민께서 잠시 허용한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 허물과 책임, 짊어지고 가겠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저를 딛고 오를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먼저 밝혀둡니다. 제가 법무부장관으로 임명된 것은, 오랫동안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던 '법무 검찰 개혁'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법무 검찰 개혁'은 제가 학자로서, 지식인으로서 평생을 소망해왔던 일이고, 민정수석으로 성심을 다해 추진해왔던 과제이자, 이 시대가 요구하는 사명입니다.그 개혁의 길이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고되고 험난한 시간이 될 것을 잘 알기에 어깨가 무겁습니다. 여러분도 제가 가는 길에 뜻을 같이 하고, 진심어린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Ⅱ법무가족 여러분 ! 검찰 권력은 강한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제도적 통제 장치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과거 강한 힘을 가진 권력기관들에 대해서, 민주화 이후 통제 장치가 마련되었고, 권력이 분산되었으나, 우리나라 검찰만은 많은 권한을 통제 장치 없이 보유하고 있습니다.정치적으로 민주화된 사회에서 특정권력이 너무 많은 권한을 갖고, 그 권한에 대한 통제장치가 없다면 시민의 자유와 권리는 위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누구도 함부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 개혁을 시민들, 전문가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완수하겠습니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을 법제도로 완성하기 위해 관련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입법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또 법무부에서 시행령 개정 등, 법무부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한 검찰 개혁을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Ⅲ법무가족 여러분 ! 법무 검찰 개혁을 위해서는법무부가 법무부의 일을 잘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 동안 법무부는 검찰의 논리와 인적 네트워크로 움직여왔습니다. 그러나 법무부에는 검찰 업무 외에도 법무, 범죄예방정책, 인권, 교정, 출입국·외국인정책 등 비검찰 업무가 많고 그 중요성 또한 매우 높습니다. 법무부는 이제 전문성과 다양성, 자율성을 갖춘 다양한 인재들을 통해 국민에게 고품질의 법무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바뀌어야 합니다.검찰은 수사를 하고, 법무부는 법무부의 일을 하면 됩니다. 각 기관의 권한과 역할이 다른 만큼,인적 구성도 달라야 하고,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적절한 인사권 행사, 검찰 개혁의 법제화, 국민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통제 등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독기능을 실질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Ⅳ존경하는 법무가족 여러분 !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받은 법무부와 검찰의 권한이 국민을 위해 올바르게 쓰였는지 깊이 성찰하고 반성해야 할 시기입니다.국민 입장에서, '국민이 원하는 정책'이 무엇인지 고민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실현해 내는 것이 우리 법무부 앞에 놓인 시대적 과제입니다. 법무부의 역할 재정립과 혁신을 위해, 국민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공정한 법질서를 만들기 위해, 국민 인권을 보장하는 검찰 개혁을 위해, 법무부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 나갑시다.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일인 만큼, 국민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고, 각자 맡은 업무 분야에서 촘촘하게 법을 집행하고, 새로운 시각에서 법제도를 개선해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Ⅴ존경하는 법무가족 여러분 !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고, 지금 안하면 언제 될지 모르는 일이어서,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 앞에서 약속드리고자 합니다. 법무부장관, 오직 소명으로 일하겠습니다. 국민 위에 있는 법무부와 검찰은 없습니다.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들, 국민 위에 법무부와 검찰이 서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법무 검찰 개혁의 제도화에 진력하겠습니다.왼쪽도 오른쪽도 아닌 미래의 시간, 진정한 변화와 혁신의 시간을 맞이합시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국민만 바라보고, 서로 격려하며 앞으로 나아갑시다.다시 한 번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 기쁘다는 말씀을 드리며,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고맙습니다.

2019-09-09 17:07:39

"취약층 위한 비과세종합저축, 혜택 대부분 상위 30%에"

취약계층의 생계형 저축을 위해 정부가 연간 3천억원을 들여 지원하는 비과세 종합저축의 혜택이 취약층 대신 이른바 '부자 노인'에게 주로 돌아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9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9 조세특례 심층평가' 보고서에서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자와 금융소득 분포를 추정한 결과 가입자 중 금융소득 상위 30%에 돌아가는 조세지출액이 전체의 9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0%만 따로 보면 이들을 위한 조세지출액이 전체의 37%를 차지했다.이 같은 차이는 소득 상위일수록 가입률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소득 하위 50%의 가입률은 평균 3%에 불과한 반면 상위 50%의 가입률은 69%였다. 상위 10%의 가입률은 81.5%, 하위 10%의 가입률은 0.7%로 거의 들지 않았다.비과세 종합저축 과세특례는 만 65세 이상 노인 또는 장애인, 생활보호대상자 등 취약계층의 생계형 저축에 대해 1인당 5천만원까지 이자·배당소득 과세를 면제하는 제도다. 지난해 12월 말 은행연합회 기준 비과세종합저축계좌 가입자는 427만 명, 계좌 수는 804만 좌다. 조세지출 규모가 지난해 기준 연 3천206억원에 달하지만, 혜택이 소득이 높은 노인에 더 많이 돌아가고 있는 셈이다.기재부는 비과세 종합저축이 원래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고 보고 연봉과 사업소득까지도 고려해 가입대상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을 보유한 경우 정부가 저축·자산형성 지원을 할 타당성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부연했다.

2019-09-09 17:01:41

[핫키워드] 문재인 탄핵 VS 검찰단체사표환영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재가하며 잠잠하던 실시간 검색어 전쟁이 또다시 시작됐다.이날 오후부터 네이버 등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문재인 탄핵'과 '검찰단체사표환영'이 동시에 등장했다.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 반대·찬성하는 네티즌들이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고자 포털 사이트에 해당 검색어를 입력하는 등 '실검 총력전'을 펼치는 모양새다.특히 이날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와 박지원 국회의원이 문재인 대통령 탄핵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문재인 탄핵' 키워드는 '검찰단체사표환영'보다 많은 관심을 얻었다.

2019-09-09 16:55:59

"구미 왕산광장 명칭 변경, 장세용 시장이 직접 지시"

경북 구미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구미경실련)이 '독립운동가 명칭(왕산광장·왕산루) 지우기' 논란(매일신문 6일 자 12면 등)과 관련, 이를 장세용 구미시장이 직접 지시했다고 주장했다.구미경실련은 9일 성명을 내고 "장 시장이 한국수자원공사를 직접 방문해 왕산광장·왕산루의 명칭을 변경하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독립운동가 명칭 지우기 논란 이후 장 시장의 명칭 변경 추진에 대한 명분이 없어지자 구미시가 나서 산동면주민협의회와 양포동통장협의회, 인동장씨대종회 등을 부추겨 진정서를 수자원공사에 제출토록 했다는 것이 구미경실련의 주장이다.조근래 구미경실련 사무국장은 "장세용 시장은 독립운동가 명칭 지우기 시도를 중단하고 유족들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2019-09-09 16:54:25

조국 vs 윤석열 충돌?…조국 "강한 검찰, 법무부 감독 필요"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이 9일 오후 4시 30분을 넘겨 취임식을 가졌다.이날 오후 2시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후 2시간여만에 취임식을 가진 것.조국 장관은 취임사에서부터 검찰 개혁 의지를 강하게 밝히면서,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대립각을 단단히 세우는 행보를 보였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취임식에 불참했다.이는 현재 자신에 대한 장관 임명 자체를 뒤집을 수도 있는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예상보다 '강수'를 둔 것으로 해석된다. 으레 하는 '뻔한' 취임사가 아니라, 내용 상당 부분을 '검찰 개혁'에 할애한 것.조국 장관은 "검찰은 강한 힘을 갖고 있지만 통제 장치가 없다"며 "적절한 인사권 등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아울러 조국 장관은 "오늘 저에게 주어진 기회는 국민이 잠시 허용한 것"이라며 "법무 검찰 개혁의 마무리 소임"이라고 설명했다.

2019-09-09 16:42:46

법무부 법사랑위원 김천·구미지역연합회 사회복지시설 및 김천소년교도소 방문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지청장 정영학)과 법무부 법사랑위원 김천·구미지역연합회(회장 윤상훈)는 추석을 맞아 구미·김천지역 사회복지시설 및 김천소년교도소 등을 방문해 위문품(500만원 상당)을 9일 전달했다.

2019-09-09 16:40:58

경상북도환경연수원 전통시장 장보기

경상북도환경연수원(원장 심학보)은 에코그린합창단과 환경체험교사, 힐링가든봉사단, 자연사랑연합 등 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새마을중앙시장에서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9일 열었다.

2019-09-09 16:40:00

[속보] 조국 장관 취임식 "검찰, 강한 힘 갖고 있으면서 통제 장치 없다"

[속보] 조국 장관 취임식 "검찰, 강한 힘 갖고 있으면서 통제 장치 없다"

2019-09-09 16:38:45

[속보] 조국 장관 취임식 "법무 검찰 개혁의 마무리 소임"

[속보] 조국 장관 취임식 "법무 검찰 개혁의 마무리 소임"

2019-09-09 16:37:50

[속보] 조국 장관 취임식 "오늘 저에게 주어진 기회는 국민이 잠시 허용한 것"

[속보] 조국 장관 취임식 "오늘 저에게 주어진 기회는 국민이 잠시 허용한 것"

2019-09-09 16:36:50

[속보] 이해찬 민주당 대표 "조국 장관 청문 과정 국민의 목소리 겸허히 받들겠다"

[속보] 이해찬 민주당 대표 "조국 장관 청문 과정 국민의 목소리 겸허히 받들겠다"

2019-09-09 16:03:00

문재인 지지 VS 문재인 탄핵, 연이은 실검 전쟁

9일 '문재인 지지'가 주요 포털사이트의 검색어에 올라 화제다.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장관급 후보자 6명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다. 특히 조국 후보자의 경우 자녀의 장학금 특혜 의혹 등으로 법무부 장관 후보를 사퇴하라는 여론이 들끓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이 조국 장관에 대한 임명을 재가하자, 일각에서는 '문재인 탄핵'을 외치며 거세게 반응했다. 이에 현재 주요 포털 사이트에는 '문재인 탄핵' 이라는 단어가 검색어에 오른 상태이다.한편 조국 장관 및 문 대통령의 지지층은 '문재인 지지'를 검색어에 올려, '문재인 탄핵'이라는 검색어에 대응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이들은 '검찰단체사표환영' 등 조국 장관의 임명을 지지하는 뜻을 내포하는 검색어를 연이어 올리며 이른바 '실시간 검색어 전쟁'을 지속하고 있다.

2019-09-09 16:02:12

'검찰단체사표환영' 실검 등장, 왜? 무슨 의미?

'검찰단체사표환영'이 포털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에 올라 화제다.이는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의 임명에 대한 조국 장관 지지층의 축하가 검색어로 표현된 것으로 분석된다.이날 오전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장관을 비롯한 6명의 장관 및 장관급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 최기영, 법무부 장관에 조국, 여성가족부 장관에 이정옥,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한상혁,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 조성욱, ,금융위원회 위원장에 은성수 수출입은행장을 각각 임명했다.특히 조국 장관은 지난 한 달간 여러 논란으로 법무부 장관에 대한 자격 찬반 여론이 거셌다.한편 조국 장관의 지지층은 앞서 '조국 힘내세요', '가짜뉴스아웃' '한국언론사망', '정치검찰아웃', '나경원자녀의혹', '법대로조국임명' 등의 단어를 실검에 올리기도 했다.

2019-09-09 15:49:29

문재인 대통령, "본인 위법행위가 확인 안돼...임명 안하면 나쁜 선례"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오후 2시 청와대에서 조국 법무무 장관에게 임명장을 줬다. 문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임명 배경을 직접 설명하는 차원에서 방송사가 생중계한 대국민 발표문을 내놨다.문 대통령은 발표문을 통해 "인사청문회까지 마친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 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했다.문 대통령은 "저와 함께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매진했고 성과를 보여준 조국 장관에서 그 마무리를 맡기고자 한다는 발탁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바 있다. 그 의지가 좌초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이 점에서 국민들의 넒은 이해와 지지를 당부드린다"고 언급, 조 장관에 대한 전폭적 신뢰를 가감없이 드러냈다.문 대통령은 또 "가족이 수사대상이 되고 일부 기소까지 된 상황에서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엄정한 수사에 장애가 되거나 장관으로서 직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많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이미 엄정한 수사 의지를 행동을 통해 의심할 여지 없이 분명하게 보여줬다. 검찰은 검찰이 해야할 일을 하고, 정관은 장관이 해야할 일을 해나간다면 그 역시 권력기관의 개혁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일이 될 것"이라고 발언, 검찰 수사와 법무장관직 수행은 별개라는 입장을 밝혔다.문 대통령은 그러나 "이번 과정을 통해 공평과 공정의 가치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평범한 국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상실감을 다시 한번 절감할 수 있었다. 무거운 마음"이라고 했다. 국민들의 반발 의도는 대통령으로서 잘 알고있다는 의미로 읽힌다.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 "국민을 좌절시키는 기득권과 불합리의 원천이 되는 제도까지 개혁해 나가겠다"며 "고교 서열화와 대학입시의 공정성 등 기회의 공정을 해치는 제도부터 다시 한번 실피고,특히 교육 분야의 개혁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2019-09-09 14:38:35

문 대통령 "조국 임명 안하면 나쁜 선례…권력기관 개혁 마무리 맡기려해"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조국 법무부 장관을 향해 "저를 보좌해 저와 함께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매진했고, 성과를 보여준 조국 장관에게 마무리를 맡기고자 한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충무실에서 조국 장관을 비롯한 6명의 장관 및 장관급 후보자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국민께 먼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 6명의 인사에 대해 국회로부터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받지 못한 채 임명하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개혁성이 강한 인사일수록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큰 책임감을 느낀다는 말과 함께 인사청문회 절차가 제도의 취지대로 운용되지 않고 있고 국민통합과 좋은 인재 발탁의 큰 어려움이 된다는 답답함 토로하고 싶다"고 지적했다.문 대통령은 특히 조국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의혹 제기가 많았고, 배우자가 기소되기도 했고, 임명 찬성과 반대의 격한 대립이 있었다. 자칫 국민 분열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을 보며 대통령으로서 깊은 고민을 했다"며 "그러나 저는 원칙과 일관성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청문회까지 마쳐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본인이 책임질 명백한 위법이 확인 안됐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을 안하면 나쁜 선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가족이 수사대상이 되고 일부 기소까지 된 상황에서 장관으로서 직무수행 어려움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많은 것도 잘 안다"며 "검찰은 검찰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장관은 장관이 해야 할 일을 해나간다면 그 역시 권력기관의 개혁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분명히 보여주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9-09-09 14:35:29

홍준표 "문재인 탄핵하자", 조국 임명 비난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을 임명한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했다.9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임명 소식이 전해지자, 홍준표 전 대표는 "이젠 재야가 힘을 합쳐 국민 탄핵으로 가는 수 밖에 없다"며 "10월 3일 광화문에서 모이자. 우리도 100만이 모여서 문재인 아웃을 외쳐 보자"고 주장했다.이어 홍 전 대표는 "예측한대로 문정권은 조국을 임명했다. 이제 야당에 대한 기대는 접는다"며 "야당은 들러리만 섰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라며 "얼마나 지은 죄가 많으면 들러리 섰겠나. 얼마나 야당이 깔보이면 저런 행패를 부리겠나. 무슨 명분으로 판 다 깔아준 뒤에 국조, 특검을 외치냐"고 비판했다.끝으로 그는 한국당 원내지도부를 향해 "보여주기식 하는 쇼는 문재인 정권을 빼닮았다"며 "곧 패스트트랙 수사가 본격화 될 것이다. 지휘에 충실히 따른 애꿎은 의원들에게 법적책임 돌리지말고, 지도자답게 지휘한 지도부만 책임지고 나머지 의원들은 해방시켜 주어라. 그게 지도자의 자세"라고 전했다.한편 9일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법무부 장관 등 6명 장관 및 장관급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다.

2019-09-09 14:26:17

[전문] 문재인 대통령, 조국 법무무 장관 관련 대국민 발표문 내놔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오후 2시 청와대에서 조국 법무무 장관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임명 배경을 직접 설명하고 국민에게 이해를 구하는 내용의 대국민 발표문을 내놨다.오늘 장관 4명과 장관급 위원장 3명의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국민들께 먼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도 6명의 인사에 대해 국회로부터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송부받지 못한 채 임명하게 되었습니다.헌법상 국회의 동의를 요하지 않고 대통령에게 임명권이 있는 각 부처 장관과 장관급 인사에 대해 국회의 인사 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한 취지는, 청와대의 자체 인사 검증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국회와 함께 한 번 더 살펴봄으로써 더 좋은 인재를 발탁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그러나 이번 인사 대상자 7명 중 관료 출신으로 현직 차관이었던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 1명에 대해서만 인사 청문 경과 보고서를 송부 받았을 뿐 외부 발탁 후보자 6명에 대해서는 끝내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송부받지 못했습니다.이런 일이 문재인 정부 들어 거듭되고 있고, 특히 개혁성이 강한 인사일수록 인사 청문 과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이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낀다는 말씀과 함께 국회의 인사 청문 절차가 제도의 취지대로 운용되지 않고 있고, 국민통합과 좋은 인재의 발탁에 큰 어려움이 되고 있다는 답답함을 토로하고 싶습니다.조국 법무부 장관의 경우 의혹 제기가 많았고, 배우자가 기소되기도 했으며 임명 찬성과 반대의 격렬한 대립이 있었습니다. 자칫 국민 분열오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을 보면서 대통령으로서 깊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그러나 저는 원칙과 일관성을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인사청문회까지 마친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 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입니다.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국정운영 책임자로서 선출될 때 국민들께 약속한 공약을 최대한 성실하게 이행할 책무가 있습니다. 저는 지난 대선 때 권력기관 개혁을 가장 중요한 공약 중 하나로 내세웠고, 그 공약은 국민들로부터 지지 받았습니다.저는 대통령 취임 후 그 공약을 성실하게 실천했고, 적어도 대통령과 권력기관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개혁에 있어서는 많은 성과가 있었음을 국민들께서 인정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국민의 기관으로 위상을 확고히 하는 것을 정권의 선의에만 맡기지 않고 법 제도적으로 완성하는 일입니다.저는 저를 보좌하여 저와 함께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매진했고 성과를 보여준 조국 장관에서 그 마무리를 맡기고자 한다는 발탁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바 있습니다. 그 의지가 좌초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이 점에서 국민들의 넒은 이해와 지지를 당부드립니다.가족이 수사대상이 되고 일부 기소까지 된 상황에서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엄정한 수사에 장애가 되거나 장관으로서 직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많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미 엄정한 수사 의지를 행동을 통해 의심할 여지 없이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검찰은 검찰이 해야할 일을 하고, 정관은 장관이 해야할 일을 해나간다면 그 역시 권력기관의 개혁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일이 될 것입니다.이번 과정을 통해 공평과 공정의 가치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평범한 국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상실감을 다시 한번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무거운 마음입니다.정부는 국민의 요구를 깊이 받들 것입니다. 정부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특권과 반칙, 불공정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요구는 그에서 더 나아가 제도에 내재된 불공정과 특권적 요소까지 없애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국민을 좌절시키는 기득권과 불합리의 원천이 되는 제도까지 개혁해 나가겠습니다.고교 서열화와 대학입시의 공정성 등 기회의 공정을 해치는 제도부터 다시 한번 실피고,특히 교육 분야의 개혁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19-09-09 14:18:16

[속보] 문재인 대통령 "조국 본인 위법 행위 없어…의혹만으로 낙마하면 나쁜 선례"

문재인 대통령 "임명장 수여하며 국민께 송구""개혁성 강한 인사일수록 인사 청문 과정 어려워""조국 장관, 배우자 기소에 찬반 격렬 대립…깊은 고민""본인 위법 행위 없어…의혹만으로 낙마하면 나쁜 선례""대선 때 권력기관 개혁 공약…국민 지지 받아""스스로 할 수 있는 개혁에서는 많은 성과""권력기관 개혁, 제도적 완성이 남은 과제""조국 장관, 권력기관 개혁 매진…마무리 맡길 것""가족이 수사 대상…직무수행 어려움 잘 알아""검찰, 이미 엄정한 수사 의지 분명히 보여줘""검찰과 장관이 각자 할 일 하면 개혁 보여주는 일""공평·공정에 대한 국민의 요구 다시 한 번 절감""정부, 특권·반칙·불공정 없애기 위해 노력""제도에 내재된 불공정까지 없애달라는 게 국민 요구""고교서열화, 입시 공정성 등 교육 개혁 강력히 추진"

2019-09-09 14:12:00

[조국 임명] 나경원 "조국 임명, 헌정사상 가장 불행한 사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9일 문재인 대통령의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강행에 "기어이 민심을 거스르는 결정을 했다"며 "대한민국 헌정사상 가장 불행한 사태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이날 나 원내대표는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 후 임명 강행 소식을 접하고 기자들과 만나 "결국 이 정권이 민심을 거스르고 개혁에 반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이어 "황당하다"며 "이 정권은 민심을 거스르고 공정, 정의를 내팽개치는 그런 결정을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나 원내대표는 해임건의안, 국정조사 등 대응방향과 관련 "다른 야당과 같이 진행하겠다"고 답했고, 정기국회 보이콧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원총회를 통해 활발히 논의하겠다"고 말을 아꼈다.한편, 한국당은 이날 오후 긴급 의원총회를 가진 후 청와대를 항의 방문할 계획이다.

2019-09-09 13:55:27

[조국 임명] 이인영 "조국, 검찰·사법개혁 충직히 임해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문재인 대통령의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 대해 "이제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하라는 국민의 명령에 충직하게 임하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이날 이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고뇌에 찬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 임명에 따른 야당의 반발에 대해 "국민의 목소리 이런 것은 누구도 독단적으로 해석할 수 없는 문제"라며 "청문회 과정에서 거짓과 진실의 충돌이 있었고, 진실의 가치가 진군하기 시작했다고 말씀드렸다. 국회는 국회 나름대로 국민의 명령에 따라 국회 일정을 진행해 나갈 생각"이라고 했다.조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는 "수사는 수사대로 하고, 검찰개혁, 탈검찰의 법무행정 그것은 그것대로 장관이 책임있게 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청문 과정에서 스스로가 가족과 관련한 수사에 일체 관여하지 않겠다고 했으니 수사는 나름대로 엄정하고 객관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또한 야당의 해임건의안 추진 기류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라고 했다.

2019-09-09 13:55:20

[조국 임명] 유승민, "文, 다시는 정의 말하지 말라"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임명하자 유승민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이 "이제 다시는 정의를 말하지 말라"고 비판했다.이날 유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정의와 공정이라는 시대정신을 외면한 보수가 스스로 무너진 상황에서 문재인 후보는 쉽게 대통령이 됐고, 집권 후 문 대통령은 정의를 팔아왔다. 그랬던 문 대통령이 오늘 조국을 법무부장관에 임명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유 의원은 "(현 정권은) 입만 열면 촛불혁명을 들먹이고 탄핵 당한 전임 정권을 적폐몰이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마치 정의, 공정, 평등을 독점한 것처럼 행세했다"며 "이 권력의 민낯이 드러났다. 이제 문제는 조국이 아니라 문재인"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오늘 부로 문 대통령의 정의, 공정, 평등은 사망했다. 정의롭지 못한 자가 어떻게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고 검찰개혁을 한다는 말인가"라며 "대통령은 더 이상 그 입에서 정의, 공정, 평등을 말하지 말라"고 강조했다.유 의원은 또 "문재인 정권은 박근혜 정권을 적폐라고 욕할 자격이 없다. 스스로 적폐가 되었으니 이제 문재인 정권은 국민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아울러 "문재인 정권이 파괴한 정의, 공정, 평등을 살리기 위해 나는 국민들과 함께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9-09-09 13:55:07

"조국도?" 법무부 장관 임명 직후 낙마 사례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전격 임명됐다. 이제 조국 법무부 장관이라고 부르면 된다.그러나 앞으로 조국 장관이 헤쳐나가야 할 난관이, 어쩌면 인사청문회 때보다 더 녹록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장으로 있는 검찰의, 조사 단계를 넘어선 수사 국면이 계속 조국 장관의 일거수일투족을 압박할 전망이다.그러면서 임명 전의 반대 여론은 해소되지 않고 장관직 사퇴를 요구하는, 즉 낙마 여론으로 전환되고 있다.매일신문은 앞서 인사청문회가 열리기 직전인 6일 오전 '[계산동기획] 역대 법무부장관 임명 직후 누가 낙마했나' 기사를 통해 이런 상황을 미리 예상, 향후 전개를 가늠해 본 바 있다. 다시 정리했다.▶법무부 장관 임명 직후 낙마 사례는 문민정부(김영상 대통령 때부터) 이래로 모두 3건 있었다.김영삼 정부 때 첫 법무부 장관인 42대 법무부 장관 박희태(1993년 2월 26일~3월 7일)가 첫번째 사례이다. 자녀 '편법입학' 논란에 임명 후 10일만에 사임했다. 2014년 일으킨 골프장 캐디 성추행 사건만큼은 유명하지 않은 사례인데, 최근 조국 정국에 인지도를 높이고 있다.김대중 정부 당시 48대 법무부 장관 김태정(1999년 5월 24일~6월 7일)이 임명 보름 만에 해임된 게 두번째 사례이다. 이른바 '옷 로비 사건'으로 부인 옷값 대납 혐의가 쟁점이 되면서 결국 물러나야 했다.세번째 사례도 김대중 정부 때 발생했다. 50대 법무부 장관 안동수(2001년 5월 21일~5월 23일)가 역대 최단시간 법무부 장관 재임 기록을 썼다. 일수로는 3일, 시간을 정확히 재면 43시간이다. 만 이틀이 안 된다. 대통령에 대한 일명 '충성 메모'를 기자실 팩스로 보내는 실수를 일으키면서, 그 내용이 언론에 그대로 공개됐다. 안동수는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다가 법무부 장관이 됐는데, 이게 조국 장관의 이력과 닮아 회자되고 있다.이들은 모두 임명을 받은 후 낙마까지 한 달 이상이 걸리지 않았다.▶임명 직후라기 보다는 수개월 정도 후 낙마한 사례도 있다.김대중 정부 때이다. 52대 법무부 장관 송정호(2002년 1월 29일~7월 10일)가 김대중 대통령의 아들 김홍업 씨가 구속된 후 일종의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임했다.▶그보단 길게 재임한 후 퇴임했으나, 임무 완수에 실패한 사례도 되새겨볼만하다. 조국 후보자가 추구하는 '사법개혁' 내지는 '검찰개혁'과 관련, 언급할 수 있는 세 인물이 있다.노무현 정부 때 법무부 장관인 55대 강금실(2003년 2월 27일~2004년 7월 28일), 56대 김승규(2004년 7월 29일~2005년 6월 29일), 57대 천정배(2005년 6월 29일~2006년 7월 26일)이다."이쯤되면 막가자는 거지요?"라는 노무현 대통령의 명발언이 화제가 된 일명 '평검사들과의 대화'에 강금실 법무부 장관이 배석한 바 있는데, 이는 판사 출신인 강금실의 검찰개혁 시도가 검찰조직에 전혀 먹혀들지 않았고 되려 '검란'이라는 이름의 반발만 불러일으켰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다.결국 강금실이 1년여 임기를 채우고 물러난 자리에는 검찰 출신 김승규가 임명됐다. 검찰 출신 법무부 장관이 수습에 들어간 것이다. 임기가 1년이 채 안 됐으니, 수습만 하다 물러난 셈이다.그런데 그 다음은 검사도 판사도 경력이 없는 변호사 출신 천정배였다. 인사만 보면 다시 검찰개혁 시도를 한 셈인데, 천정배는 강정구 동국대 교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수사 관련 수사 지휘권을 행사했다가 김종빈 검찰총장이 항의의 표시로 사퇴하는 사건을 겪는 등 한계만 보여줬다.이들 3인 법무부 장관 재임 기록은 참여정부의 검찰개혁 시도 및 그 한계를 명확히 보여준다.이런 한계를 깰 지에 대한 기대는 조국 장관 지지자들이 나타내고 있고, 결국 또 되풀이될 것이라는 예상은 조국 장관 반대자들이 내놓고 있는 모습이다.

2019-09-09 13:41:39

조국, 법무부 수장 올랐지만…정치행보 가시밭길

문재인 정부 사법개혁의 상징적 인물인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험난한 곡절 끝에 9일 법무부 장관 자리에 올랐다.조 장관은 '리틀 문재인', '문(文)의 남자'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문재인 대통령을 취임 직후부터 가까이서 보좌하며 '복심' 역할을 해왔다.2012년 대선 당시 문 대통령과 본격적으로 인연을 맺은 조 장관은 2017년 대선 직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전격 지명된 이후 단숨에 존재감을 끌어올렸다.학자 시절부터 선명한 진보성향을 보인 조 장관은 민정수석 재직 당시에도 '촛불정신 구현'과 '적폐청산'을 강조하고 일본의 경제보복 사태에서 SNS 여론전을 펼치며 '개혁의 아이콘'으로 떠올랐다.정치적 무게감이 더해지자 조 장관이 내년 총선에서 고향인 부산 지역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PK(부산·경남)는 물론 전체 선거 판세를 유리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요구가 여권에서 나오기도 했다.정계 진출에 고사 입장을 분명히 해 온 조 장관은 그러나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낙점되자마자 본인 주변을 둘러싼 각종 의혹 제기로 최악의 정치적 시련에 휘말렸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사법개혁의 적임자'라며 조 장관 사수에 사활을 건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지명 철회와 자진 사퇴를 압박하며 정국은 빠르게 '조국 블랙홀'로 빨려 들어갔다.특히 야당과 언론의 검증 과정에서 사모펀드 투자와 자녀 입시 특혜, 웅동학원 관련 의혹이 수도 없이 쏟아지면서 난타전이 본격화했다.이 과정에서 조 장관의 상징성과 정치적 무게감 등에서는 상당한 상처가 났다.특히 국민 정서상 민감한 자녀 관련 의혹은 치명적이었다. 조 장관이 그간 활발한 SNS 활동 등을 통해 내놓은 발언과 배치되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지적도 따갑게 쏟아졌다.여기에 검찰까지 끼어들었다.여야의 인사청문회 개최 합의를 눈앞에 두고 검찰은 조 후보자 관련 의혹 수사에 본격 착수하며 전격적인 압수수색에 나섰다.민주당은 검찰이 사법개혁 좌초를 위해 정치에 개입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하며 수차례 경고메시지를 발신했지만, 검찰의 강공은 거침없이 이어져 청문회 당일 조 장관 아내를 기소하는 데까지 이르렀다.숱한 의혹과 검찰 수사를 뚫고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면서, 향후 조 장관의 정치 행보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당분간 '가시밭길'을 걸을 것으로 보인다.일각에서는 총선 판도를 흔들 대어(大漁)로 평가받았던 조 장관이 법무부 장관 임명 과정에서 여론의 주목을 받은데다 여권 지지층 결집까지 이뤄 정치적 무게감이 한층 더했다는 평가가 있다.사법개혁 '칼자루'를 쥔 조 장관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검찰과 법원행정 등 기존 체제의 변혁을 이끄는 데 성공한다면 임명 과정에서 난 상처들을 극복하고 대선 주자로까지 떠오를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그러나 아직까지는 너무나 많은 의혹 제기 후 가족을 옥죄는 수사까지 시작돼 '만신창이'가 된 조 장관이 앞으로 적극적인 정치 행보를 펼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조 장관 본인도 이미 지난 2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차기 대권주자 기회가 있으면 도전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어림없다고 생각한다. 지금같이 만신창이가 돼있는데 무슨 대권이겠냐"고 답한 바 있다.임명장 수여식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보수야당이 해임건의안 발의는 물론이고 특검(특별검사) 및 국정조사를 거론하고 나선 만큼 이후 개인 '조국'을 넘어 정권을 겨누는 야권의 거센 공세 앞에 정치적 험로는 이제 시작됐을 뿐이란 지적마저 나온다.어디로 튈지 모르는 검찰 수사의 방향에 따라 조 장관은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포토라인에 서는 최초의 법무부 장관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사법개혁 동력마저 좌초돼 조 장관의 입지가 더욱 좁아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2019-09-09 11:48:51

한국당, 조국 임명에 오후 긴급의총…靑앞 규탄집회

자유한국당은 9일 오후 국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규탄하기 위한 긴급 의원총회를 하기로 했다.한국당은 긴급 의원총회를 마친 뒤 청와대 앞에서 규탄집회를 할 계획이다.박맹우 사무총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오후에 의원총회를 하고, 곧바로 청와대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한국당은 이날 오전 이 같은 상황에 대비해 소속 의원 전원에게 국회에서 비상대기하도록 지침을 내려놓은 상태다.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공지를 통해 "조국 임명을 강행할 경우 즉시 긴급 의원총회가 소집될 예정"이라며 "의원님들께서는 긴급 의원총회에 한 분도 빠짐없이 신속히 참석할 수 있도록 국회 내에서 비상대기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2019-09-09 11:4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