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임태상)는 7일 대구시 재난안전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대구시의 재난대응태세 및 각종 안전시책에 대해 집중 점검하고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주문했다. 대구시의회 제공

대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섬유관련 산하 기관에 대한 부실한 관리감독 질타

7일 대구시의회 행정사무 감사에서 시의원들은 송곳 질문을 던져 대구시를 긴장하게 했다. 특히 대구시의 섬유관련 산하 기관에 대한 부실한 관리감독과 행정력 부족이 도마 위에 올랐다.김동식 시의원은 한국패션산업연구원과 한국섬유산업학회와의 입주 논란에 대해 대구시의 행정력 부재를 강하게 질책했다. 김 시의원에 따르면 입주조건을 갖추지 못한 한국섬유산업학회가 입주하고 대구시가 이를 사후 승인했다. 또 통계청 산업분류에 맞지 않는다고 퇴거를 명령하는 등 관리·감독을 전혀 하지 못하면서 관리 감독권에 대한 논란이 있다는 이유로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김 시의원은 "최근 드러난 석탄납품비리, 약품납품비리 등 비리사건으로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는 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에 대한 관리감독에도 손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홍인표 시의원은 수성알파시티(수성의료지구) 조성과 관련해 최근 현장을 확인한 결과, 1공구 내 가로수가 90% 정도가 고사해 준공도 되기 전에 흉물로 전락했다면서 개선을 촉구했다.임태상 시의원은 대구지하철 화재 피해자들을 위한 2018 안전문화재단 보조사업 및 희생자 추모식 행사의 부적절한 시비 사용을 지적하며 개선을 주문했으며, 윤영애 시의원은 CCTV통합관제센터 관제인력의 정규직화 문제를 지적했다.김혜정 시의원은 빗물펌프장의 운영인력 감축으로 집중호우와 돌발홍수 시 대응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이만규 시의원은 도심지에서 발생하는 잇따른 싱크홀로 지하안전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며 사고에 대한 선제적 예방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정천락 시의원은 공공 및 민간시설물의 내진보강과 관련해 당초 2045년까지였던 보강계획을 2025년으로 20년을 단축한데 대해 재원확보 방안과 실현가능 계획인지에 대해 따졌다. 김지만 시의원은 민방위시설장비에 대한 현실적이고 체감적인 대시민 홍보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김원규 시의원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과 관련해 적극적인 대책으로 주민에게 피해가 최소화할 것을 촉구했다. 김성태 시의원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 저조와 도시재생사업의 부작용인 '젠트리피케이션' 해소 방안을 당부했다.박갑상 시의원은 도심의 흉물인 장기 방치건축물에 대해 시 차원의 대책을 촉구했다. 김대현 시의원은 공동주택의 주민소통과 화합으로 바람직한 지역공동체 문화 조성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사업' 선정기준의 편향성을 질타했다.하병문 시의원은 전통시장 살리기와 청년창업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사업을 추진한 전통시장 청년상인 사업의 실패는 대구시가 중앙정부 공모사업이라는 이유로 너무 쉽게 사업을 결정하고 세밀한 검토와 계획 없이 추진한 결과라고 주장했다.이태손 시의원은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의 6개 지구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이라고 지적하면서 근본적인 조직진단을 통해 꼭 필요한 인력만으로 효율적인 조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2018-11-08 05:00:00

미국 상원

미국 상원·하원은 무엇?

미국은 두 개의 의회로 구성되는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다. 상원은 각주마다 2명씩 총 100명으로 상원의장은 부통령이 겸임한다.미국 하원이 국민들의 대표 기관이라면 상원은 주 정부와 주 의회를 대표하고 있다.선거마다 상원의원은 50개 주에서 2명씩 100명, 하원의원은 435명이 각 주 인구비례로 선출된다. 상원과 하원의원 모두 똑같이 법을 제정하는 일을 하지만 절차에 차이가 있다. 법안 제출 시 공동제안 등에서 인원수의 차이가 있다.하원의 임기는 2년, 상원의 임기는 6년이다. 하원의원은 취임 시 시민권 취득 후 7년이 넘은 채로 만 25세 이상이어야 하고 상원의원은 30세 이상만 선출될 수 있다.

2018-11-08 05:00:00

지역 예산관련 협조를 위해 이철우 경북지사가 5일 오후 국회를 방문해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를 예방하고 있다. 연합뉴스

예산 시즌 맞아 국회 문턱 닳는다. 지역 인사들 하루 멀다고 국회 찾고 일부 인력 상주하기도.

대구경북 지역 인사들이 예산 시즌을 맞아 국회 문턱이 닳도록 왕래하는 것은 물론이고 아예 캠프를 차려두고 여의도 생활을 하고 있다.권영진 대구시장은 최근 비공개로 상경해 여야 의원들을 만나 정부에서 삭감된 지역 사업 예산 증액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지역에서 모르게 추진할 게 있다'는게 비공개 상경의 이유였다.특히 지난달 홍의락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는 새벽에 전화를 걸어 "로봇진흥원이 세종 이전으로 방향을 틀어 예산 배정도 안 될 가능성이 있다. 이를 막아달라"고 긴급 요청해 홍 의원이 온종일 이 일에 매달렸다. 알아본 결과 세종 이전 검토 의견이 있다가 사라져서 결국 해프닝으로 끝이 났다.예산확보를 위한 권 시장의 활동은 지난여름부터 이어졌다. 7월 지역 정치권과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한 데 이어 8월 세종시의 기획재정부를 방문한 뒤 청와대에서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에서도 'TK 예산 패싱'을 우려하며 증액을 촉구한 바 있다.경북은 아예 국회 의원회관 송언석(김천) 한국당 사무실에 '국비확보 캠프'를 차려두고 도청 인력이 상주 중이다. 권오열 재정실장, 권기정 재정협력관, 임준기 국회협력관, 김외철 서울지사장 등이 매일 출퇴근하면서 전략을 짜내고 있다.이철우 도지사는 지난달부터 매주 국회를 찾아 여권 예산 관계자들과 접촉해 지역 SOC 예산 증액 등을 협의하는 한편 지난주에는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도 만나 대구경북 예산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부탁하기도 했다.윤종진 행정부지사도 7일 열린 민주당 대구경북발전특별협의회에 참석자들을 맨투맨으로 만나 지역 현안 사업 예산 증액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민주당 시도당위원장도 이날 열린 지도부와의 연석회의에서 지역 예산 증액을 촉구했다.남칠우 대구시당 위원장은 이날 이해찬 대표에게 "대구시당이 집권 여당으로서 지역정책 현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중앙당의 지원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공항 이전과 취수원 문제 등에 대해 조속히 당론을 확정하고 예산부터 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18-11-08 05:00:0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간선거가 열린 6일(현지시간) 밤 트위터를 통해

트럼프 마이웨이 국정운영 제동

미국 중간선거 중간 결과 윤곽은 상원은 공화당이, 하원은 민주당이 장악한 것으로 집계됐다.7일 오후 10시 현재 개표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외신의 보도 등에 따르면 공화당이 상원에서 다수당의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공화당은 최소 51석에서 최대 54석까지 차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민주당은 다수당이 되려면 23석을 가져와야 했는데 이미 이보다 많은 의석을 확보해 8년 만에 다수당 지위를 탈환했다고 전했다.◆공화당은 상원, 민주당은 하원 장악공화당은 인디애나와 미주리주 등 세 곳에서 민주당 의석을 빼앗아 오면서 다수당 자리를 지켰다. 반면 민주당은 이번 하원 선거에서 워싱턴DC, 마이애미, 디트로이트, 덴버, 필라델피아, 뉴저지 등 주로 도시 외곽 지역에서 선전한 것으로 분석됐다.공화당은 상원을, 민주당은 하원에서 각각 승리하면서 2020년 대선까지 의회의 대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특히 한반도 문제 및 대북 정책 기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면서 이번 미국 중간선거 결과에 대한 우리나라의 관심은 컸다.향후 대북정책 전망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정책 기조가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관측하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의 견제로 정책적 제약을 받게 됨에 따라 대북강경노선으로 선회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대북 강경 노선으로 선회-우려고건영 CEO컨설팅 팀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중간선거에서 어떠한 성적을 거뒀든 상관없이 기본적인 정책은 유지될 것으로 본다. 민주당도 기본적인 이 추세의 흐름을 바꾸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다만, 공화당, 민주당 양 진영의 대북정책 기조가 바뀐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고 팀장은 "지금껏 민주당은 외교 문제에 대해 대화를 우선시해왔고 공화당은 힘의 우위를 내세운 적이 많았다. 지금은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대화를 우선하고 민주당이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얘기하고 있다"고 분석했다.그러나 하원을 민주당에 빼앗기면서 언제든지 강경정책으로 선회할 가능성은 충분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장우영 대구가톨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하원을 민주당에 뺏겼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피곤할 수밖에 없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정책에 성과가 없다는 판단이 확산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입장을 바꿀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장 교수는 또 "지금까지 북미회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은 소위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에 따른 하향식 결정이었다. 그러나 독단적으로 결정을 내리기에는 정치적 장애물이 많이 생긴 만큼 대북 정책의 불안정성이 오히려 높아졌다"고 밝혔다.실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간 북미고위급 회담이 8일 미국 뉴욕에서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돌연 연기되기도 했다.'무산된 것이 아니다'는 청와대의 반응에도 불구하고 지난 5일 북미고위급회담 일정을 알린 지 이틀 만에 국무부가 연기를 발표하면서 이번 선거결과가 향후 이어질 북미 정상회담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018-11-08 05:00:00

미국 국무부는 8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열릴 예정이던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과의 북미 고위급 회담이 연기됐다고 7일 밝혔다. 북한은 최근 핵 개발·경제건설의 '병진 노선' 부활 가능성까지 위협하며 제재완화 공세 수위를 높여왔고, 이에 맞서 미국은 '선 비핵화·선 검증'을 제재해제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우며

8일로 예정됐던 북미 고위급 회담 연기...북미회담 암초 돌출?

11·6 미국 중간선거 직후인 8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열릴 예정이던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의 북미 고위급회담이 전격 연기됐다.국무부는 이날 '북한 당국자들과의 회담'에 대한 헤더 나워트 대변인 명의의 성명에서 "이번 주 뉴욕에서 잡혔던 폼페이오 장관과 북한 당국자들과의 회담은 나중에 열리게 될 것"이라며 "우리는 각자의 스케줄이 허락할 때 다시 모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3면국무부의 이날 발표는 중간선거 직후 심야시간대인 7일 0시께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8일 김 부위원장을 만나기 위해 폼페이오 장관이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함께 뉴욕을 방문할 것이라는 국무부 발표가 이뤄진 지 하루만이다.이에 대해 청와대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7일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미국 측으로부터 회담 연기에 대해 사전 통보를 받았다"고 했다.외교부는 외교부 당국자와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간 통화로 회담 연기와 관련한 미국 측 설명을 청취했다고 전했다.북미 고위급회담 연기 이유와 관련, 회담 전 사전조율과정에서 북미간 눈높이가 맞지 않아 미국 측이 회담 연기 통보를 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우리 정부는 북미고위급 회담을 통해서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에서의 항구적 평화정착에 실질적 진전이 있기를 기대했는데 이뤄지지 못해서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이 당국자는 "회담 연기에 대해 너무 과도한 생각을 할 필요는 없다.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달성하는 하나의 과정으로 봐야 할 것 같다"며 "과거에도 북미회담이 연기된 사례가 종종 있으니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2018-11-08 05:00:0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간선거가 열린 6일(현지시간) 밤 트위터를 통해

美민주당, 8년 만에 하원 '탈환'…공화당, 상원 '수성'

6일(현지시간) 실시된 미국의 11·6 중간선거에서 야당인 민주당이 8년 만에 하원 다수당 지위를 탈환했다. 그러나 집권여당인 공화당이 상원에서 과반 의석을 유지하며 '수성'에 성공, 미국 의회권력은 '상원-공화, 하원-민주'로 분점(分占)됐다.미국 언론사의 선거 판세예측 결과에 따르면 민주당은 435석 전체를 다시 선출하는 하원 선거에서 공화당을 누르고 다수당을 차지했다. 민주당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이 짙은 중간선거에서 승리함으로써 지난 2년간 일방적으로 독주한 트럼프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민주당은 하원에 주어진 예산편성권과 입법권을 바탕으로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 '오바마케어'(전국민건강보험제도·ACA) 폐지 등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공약 법제화 및 이행에 급제동을 걸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은 상원에서 다수당 지위를 지속하며 트럼프 행정부를 뒷받침하는 역할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은 2020년 대선을 앞두고 향후 2년 동안 거친 파열음을 내며 정면충돌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에도 제동이 걸리게 됐다.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 변화로 북핵 등을 둘러싼 한반도 정세에도 변화가 불가피해졌다.국내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미국 중간선거 이후 2차 북미정상회담, 종전선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 등 한반도 주요 일정이 남은 상황에서 선거결과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수도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원하는 '단계적 협상'이 아닌, '선 비핵화, 후 대북제재 완화' 원칙을 고수하며 강경입장으로 선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이와 함께 이번 선거 결과가 장기적 차원에서 북미 간 실질적 협상 진전 여부나 2020년 미국 대선 등과 연계돼 북미 대화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장우영 대구가톨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중간선거 결과가 한반도 정세에 미치는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비핵화 협상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 상황이다. 그러나 중간선거 결과와는 상관없이 트럼프 대통령도 재선이 남은 만큼, 북한 비핵화 협상을 잘 해결해보려는 쪽으로 방향을 잡을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2018-11-07 19:38:47

미국 중간선거일 6일(현지시간) 오하이오주 컬럼버스의 한 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이번 중간선거에서는 연방 상원의원 100명 중 35명, 하원의원 435명 전원과 주지사 50명 중 36명을 선출한다. 연합뉴스

전문가들 "美선거 대북정책 큰 영향 없을 것…견제는 가능"

6일(현지시간) 미국 중간선거에서 하원 다수당이 공화당에서 민주당으로 바뀐 가운데 국내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관측했다.다만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이 차후 트럼프 행정부의 세부 정책에 제동을 걸 경우 선택지가 제한되는 효과가 나올 수 있다고 분석했다.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 연구위원은 7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했다고 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정책이 크게 바뀔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며 "민주당도 외교적 해법을 선호해온 만큼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도 "(대북정책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며 "하원에서 민주당의 견제가 심해질 것이나 큰 틀에서는 대화 기조에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책을 바꿔도 성공할지 미지수이고, 군사적 긴장 고조는 민주당이 더 반대한다"고 덧붙였다.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는 대북정책 추진 과정에서 하원과의 협의를 중시할 수밖에 없으리라는 관측이 우세했다. 특히 협상 과정에서 미국이 제시할 '카드'와 관련해 선택지가 좁아질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조성렬 위원은 "지금까지 행정부가 다소 일방적 대북정책을 펼쳐왔는데, 이제 대북 체제안전보장이나 제재완화 조치 등에 있어 의회와의 협의가 더 필요하게 될 것"이라며 "의제가 견제권을 가지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카드 사용에 제동이 걸릴 수도 있다"고 봤다.그는 이어 "결정이 더 까다로워질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군사적 옵션도 제한된다는 긍정적 측면도 있다"며 "그런 부분은 북한 입장에서 다행으로 여길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박원곤 한동대 교수도 "미국이 대(對) 이란 제재를 전면 복원한 상황에서 이란 핵 합의를 만들 때 집권당이던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하게 됐다"며 "트럼프 행정부로선 사찰의 불완전성 등을 이유로 들며 이란 핵 합의를 깬 터에 북핵 문제에 대한 유연성을 발휘하기는 더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분석했다.전문가들은 이와 함께 이번 선거 결과가 장기적 차원에서 북미 간 실질적 협상 진전 여부나 2020년 미국 대선 등과 연계돼 북미 대화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은 있다고 예상했다.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대북정책에 선거 영향은 크게 없을 것"이라면서도 "의회 구도가 직접적으로 북미 간 (대화) 프레임을 망가뜨릴 수는 없겠지만, 북미회담이 계속 정체되면 (북미관계가)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사이 정치적 거래의 희생물이 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조성렬 위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에서는 이란 핵 합의,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처럼 깬 것만 있지 만든 것은 사실 북핵 분야가 유일하다"며 "대선을 고려했을 때 외교적 성과를 포기하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2018-11-07 18:29:30

장세용 구미시장

장세용 구미시장, 대구취수원 이전 동의한 적 없다

'대구취수원 이전에 구미시민이 동의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장세용 구미시장이 "어떠한 행위에도 동의한 적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장 시장은 6일 "지난달 18일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비공개 오찬에서 대구취수원 이전이 아닌 폐수 무방류시스템 도입을 위한 기술용역 시행을 합의했다"며 "이는 대구취수원 이전 문제가 아니라 대구·구미·울산·부산 등 낙동강 전 수계의 물관리를 위한 통합적인 용역 시행 차원의 합의였다"고 강조했다.이어 "낙동강 전반에 걸친 맑은 물 공급 차원에서 합의한 것을 권영진 대구시장이 포괄적으로 해석해 앞서나가고 있다"면서 "취임 전이던 지난 6월 권 시장과 회동을 갖고 취수원 이전 문제는 구미시장이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고 분명히 밝혔고, 대구시가 구미시민을 몰아붙이는 것에 대해서도 항의했다"고 덧붙였다.장 시장은 또 "권 시장이 대구취수원 구미 이전 때 주민에게 현금을 지원하겠다고 한 것은 구미시민을 돈으로 매수하려는 것으로 43만 구미시민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발상"이라며 "이는 대구·구미 상생발전과 경제협력 체계를 저해하는 행위로 대구시장의 태도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했다.아울러 "대구취수원 이전은 구미시민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취수원 이전을 전제로 한 어떠한 용역도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한편 이낙연 국무총리는 5일 국회 예산결산위에서 "취수원 이전이 수년간 진척이 없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안으로 합의한 것이 무방류시스템 기술용역"이라며 "그것만으로는 안되기 때문에 낙동강 수계 전체에 대한 물관리 용역까지 포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2018-11-07 18:08:09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대구경북발전특별위원회 1차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와 경북도 예산확보 작업 전폭지원 약속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대구시와 경상북도의 내년도 국비지원 예산 확보 노력을 전폭적으로 돕겠다고 약속했다.특히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대구경북과 민주당의 끈끈한 관계가 지속가능하도록 대구경북발전특별위원회라는 시스템을 보다 정교하게 만들어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우선 민주당 대구경북발전특별위원회는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 소속 국회의원 20명을 분산 배치해 대구경북의 예산확보 작업을 현장에서 돕기로 했다.김현권 대구경북발전특별위원장은 "예산국회 활동경과를 철저하게 기록하고 평가하면서 운영노하우를 쌓아갈 생각"이라며 "여당이 된 민주당의 대구경북발전특별위원회는 야당일 때의 대구경북발전특별위원회보다는 확연히 위상이 높기 때문에 이제는 상시조직으로 나아가기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민주당은 지난달 22일 최고회의에서 제2기 대구경북발전특별위원회 설치를 의결했고 31일 위원장과 위원 임명으로 구성을 완료했다.아울러 대구경북발전특별위원회 소속 현역 국회의원과 대구경북 민주당 지역위원장을 1:1로 연결해 지역 현안이 실시간으로 국회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박광온 최고위원은 "그동안 민주당이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 그리고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표한 대구경북 관련 공약을 모두 취합해서 실현 가능한 것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며 "그 과정에서 대구경북발전특별위원회가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했다.대구경북발전특별위원회는 7일 오후 국회 본관에서 1차 회의를 갖고 대구시·경북도의 예산확보 전략을 공유했다.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내년도 예산도 예산이지만 대구경북발전특별위원회가 대구경북에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데 앞장서야 한다"며 "경북의 경북형 스타트업 파크 조성사업과 5G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등을 잘 발전시키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이날 회의에는 민주당에서 이해찬 대표, 박광온 최고위원, 김현권 위원장, 홍의락 의원, 김두관 의원, 권칠승 의원, 이재정 의원, 이학영 의원, 조응천 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대구시와 경북도에서는 이상길 부시장, 윤종진 부지사가 참여해 예산확보 전략을 설명했다.아울러 민주당 대구시당(남칠우), 경북도당(허대만) 위원장을 비롯해 각 지역위원장들도 참석해 특위 위원들과 인사를 나눴다.

2018-11-07 18:03:31

지난 12일 오후 1시 57분께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죽암휴게소 인근에서 SUV 승용차에 들이받힌 가드레일 보수 차량에 속도가 붙자 옆을 지나던 화물차가 앞을 가로막아 추가 사고를 막았다. 연합뉴스

고속도로 화물차 운전자 10명 중 2명은 안전띠 안 맨다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화물차 운전자 10명 가운데 2명꼴로 안전띠를 매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한국도로공사는 최근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및 졸음쉼터에서 화물차 운전자 1천135명을 대상으로 안전띠 착용 실태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띠를 항상 착용한다고 응답한 운전자는 76%로 나타났다. 가끔 착용한다는 운전자는 21%, 전혀 착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운전자도 3%였다.안전띠를 항상 착용한다고 응답한 운전자의 비율은 30대가 81.6%로 가장 높은 반면, 20대가 70.6%로 가장 낮았다.운전 경력별로는 5년 이하 운전자가 80.3%로 가장 높고, 20년 초과 운전자가 73.2%로 가장 낮게 나타나 운전경력이 많고, 연령이 높을수록 안전띠를 잘 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안전띠를 잘 착용하지 않는 이유는 불편함이 61%로 가장 많았다.도로공사는 인체공학적 설계를 통한 안전띠의 불편함 개선, 안전띠 미착용 경고장치 설치 강화 등을 위해 관련 기관과 협의할 예정이다.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앞 좌석의 교통사고 치사율은 2.8배, 뒷좌석은 3.7배 높아진다"고 했다.

2018-11-07 18:00:24

미국 중간선거 미국 캘리포니아주 39선거구 하원의원 개표 현황. 한국시간으로 7일 오후 5시 40분 기준 79% 개표. The Associated Press

[현장사진] '영 김'(Young Kim, 영 킴) 20년만에 미국 한인 하원의원 탄생하나?…미국 중간선거 결과 촉각, 나이는 56세 "인천 출신"

영 김(Young Kim, 영 킴)의 미국 중간선거 하원의원 당선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당선될 경우 한인으로는 20년만이다.영 김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39선거구 하원의원 선거에 출마했다.한국시간으로 7일 오후 5시 40분 기준 79% 개표가 완료된 가운데, 53%의 표를 획득해 상대 민주당 후보(47%)에 근소하게 앞서고 있다.1962년생인 영 김은 우리나라 나이로 56세다. 인천 출신이다.공화당 소속이며 서던캘리포니아 대학교를 졸업했다.

2018-11-07 17:43:07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기자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개혁안 전면 재검토 지시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국민연금 개혁안 초안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보건복지부는 6일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소득의 9%에서 12∼15%로 올리고,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인상하는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 정부안'을 제시하고 오는 15일 공청회를 열 계획이었다.문 대통령은 정부안에 포함된 내용 가운데 보험료율 인상 부분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문 대통령이 오전 박능후 복지부 장관에게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중간보고를 받은 뒤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그동안 수렴해온 다양한 의견들을 종합하되, 국민들의 의견이 보다 폭넓고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수정·보완하라"라는 언급을 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김 대변인은 기자들을 만나 "문 대통령은 오늘 박 장관이 가져온 안에 대해 현재 국민이 생각하는 연금개혁 방향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단순한 재검토가 아닌 전면적 재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김 대변인은 '대통령은 보험료율을 올리지 않기를 원하는 것인가'라는 물음에는 "몇 가지 지침을 주신 것이 있지만,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문 대통령의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에 대한 전면 재검토 지시로 복지부의 국민연금 개혁안 마련 작업도 늦춰지게 됐다.김 대변인은 "복지부는 국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정부안을 마련한 뒤 기자설명회와 국민공청회 등을 통해 구체적 내용을 국민들께 설명해 드리고,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다.

2018-11-07 17:34:28

이완영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발의 준비 중인 안동지방법원 신설 관련 법률 개정안. 이완영 의원실 제공

재판 쫓아 300리 경북 북부권…사법 서비스 갈증 풀어줄 지방법원 신설 청신호

사법서비스 소외 지역인 경북 북부권에 지방법원을 신설하는 문제에 청신호가 켜졌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을 안동지방법원으로 승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국회 발의를 앞두고 있어서다.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완영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고령성주칠곡)이 경북 북부권에 지방법원을 신설하는 근거가 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준비 중이며, 검토를 거쳐 다음 주 중 발의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안동이 지역구인 같은 당 김광림 의원도 공동 발의자로 나서기로 했다.이완영 의원실에 따르면 개정안에는 대구지법·가정법원 안동지원을 승격해 안동지법·가정법원을 신설하고, 대구지법·가정법원 아래 있는 상주지원, 영덕지원을 안동지법·가정법원이 담당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안이 발의되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영주, 봉화, 예천, 문경, 울진, 영양 주민은 대구가 아닌 가까운 안동에서 사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강석호 한국당 의원(영양영덕봉화울진)도 "안동지법 신설은 대찬성이다"며 "지역구 주민들이 편리해지는 것은 물론이고 재판이 몰리는 대구지법 보다 판결이 빨리 이뤄질 수 있어, 주민이 재판에 몰두하느라 생업이 뒷전으로 밀려 입었던 피해도 적어질 것"이라고 말했다.현재 국회에는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파주갑)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의 고양·파주지법 승격을 위한 법률 개정안도 발의돼 있어 함께 처리될 가능성도 점쳐진다.사실 그동안 지역 법조계 등은 인구와 면적을 보더라도 경북 북부권에 지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인구 800여만명인 경남권에는 부산, 울산, 창원 등 3개 지법이 있는데 인구가 518만여명인 대구경북에 지법이 하나 밖에 없는 것은 대도시 외 거주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데 제약이 있다는 주장이다.실제로 경북 북부권 주민은 행정소송, 형사·민사사건 항소심, 법인·개인 회생과 파산, 국민참여재판 등을 위해 경북도청 신청사 기준으로 115㎞ 떨어진 대구지법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다. 강원도와 인접한 봉화 춘양면 서벽리 주민은 자동차를 타고 대구지법까지 이동하는 데 3시간 정도 걸린다. 버스를 이용하면 편도 5시간이 소요된다. 한 번 법원을 찾는 데 하루를 쏟아부어야 하는 실정이다.이런 이유로 이 의원은 지난달 29일 법무부와 대검찰청 종합감사에서 경북 북부에 지방법원 신설 필요성을 제기했다. 앞서 이 의원은 같은 달 16일 대구고등법원 국정감사에서도 사공영진 고법원장에게 "봉화, 울진 등 경북의 동북부 주민들은 항소심 재판이 열리는 대구지법까지 대중교통으로 최대 6시간이 걸려 재판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면서 "경북도청이 대구에서 안동으로 이전했으니 경북북부지법 신설도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2018-11-07 17:19:29

자유한국당 차기 총선 앞두고 OB 대 YB 격돌

자유한국당이 인적 쇄신을 위한 당무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차기 총선을 준비하는 올드보이(Old boy)와 영보이(Young boy)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대구지역에서 지난 20대 총선 고배를 마신 올드보이들이 차기 총선에서 부활을 꿈꾸며 기지개를 켜고 있으며, 이에 맞서 영보이(Young boy)들도 반격을 준비중이다. 배영식 전 의원은 최근 대구에서 본격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다. 배 전 의원은 서울과 대구를 오가며 사람들을 만나 대구 발전을 위한 정책제언이나 조언을 해주고 있다. 배 전 의원은 대구에는 힘들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아 관심을 뗄 수가 없다고 했다. 배 전 의원은 "거주하는 집이 대구에 있고 생활터전도 대구다. 정치에서는 시행착오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경륜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했다.이명규 전 의원은 지난 4월 수성구 범어동에 변호사 사무실을 개소한 뒤 북갑 지역을 비롯해 대구지역에서 활동중이다. 이 전 의원은 각종 협회의 법률고문을 맡아 강연을 하면서 모임에 참석하고 있다. 이 전 의원은 "변호사 업무를 하면서 인맥을 넓히고 있다. 북갑이 지역구인 정태옥 의원의 거취문제도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치적 흐름을 관망하고 있다"고 했다.서상기 전 의원은 북을 지역에서 활동량을 늘리고 있다. 지난 2008년부터 매주 일요일 지역민과 함께 함지산 등산을 하고 있다. 내년 1월 1일 500회 등산 기록을 세운다고 했다. 서 전 의원은 "지역구 활동을 열심히 하면서 총선을 2년째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올드보이에 맞서 영보이들도 전문성과 지역발전을 위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지역에서 활동반경을 넓혀가고 있다. 지난 20대 총선 북갑에 출마했던 박준섭 변호사는 자유한국당 법률자문위원, 대구 북구노인회 자문위원 등을 맡으면서 지역 에서 얼굴 알리기에 나서고 있다. 특히 박 변호사는 북갑지역 발전을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20대 총선 북갑에 출마했던 박형수 변호사도 차기 총선을 앞두고 활동을 시작했다. 고교 동문회 등 지역 사람들을 만나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박 변호사는 북갑 당협위원장 선임이나 공모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8-11-07 17:08:32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다음주 푸틴 등 만난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3∼18일 참석하는 아세안(ASEAN) 관련 정상회의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과 양자 회담을 한다.또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와도 정상회담을 하고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도 양자 회담을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청와대가 밝혔다.남관표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7일 브리핑에서 "이번 다자 정상회의 기간 중 러시아·호주 등과 양자 회담을 하고 양국 간 실질 우호 협력 증진과 지역 및 국제문제 관련 협력 방안 등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라며 "미국 펜스 부통령과도 면담을 갖는 방안을 조율 중"이라고 했다.다른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시 주석과의 양자 회담 여부와 관련해서도) 만나는 게 좋겠다는 판단에 따라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과 시 주석과의 양자 회담은 작년 12월 이후 11개월 만이며, 푸틴 대통령과의 회담은 지난 6월 이후 5개월 만이다.문 대통령은 13∼16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제20차 한·아세안 정상회의, 제21차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 제13차 동아시아 정상회의(EAS)에 참석하는 데 이어 17∼18일에는 파푸아뉴기니를 방문해 제26차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다.문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 및 펜스 부통령 등과의 양자 회담에서 한반도 평화 구축 문제를 협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조만간 재개될 북한과 미국의 협상을 토대로 구체화할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남 차장은 "이번 순방을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정책과 주도적인 노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를 높이고 지지 기반을 단단히 다져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아세안 정상회담과 관련, 그는 "우리 정부의 핵심 전략과제의 하나인 신남방정책의 주요 파트너인 아세안 국가들과 앞으로의 실질 협력을 더욱 확대·강화해 나가기 위한 방안을 협의할 것"이라며 "역내 평화와 번영을 위한 최상위 전략포럼인 EAS에서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 노력에 대한 회원국들의 지지를 재확인하고 사이버안보·보건·재난 등 비전통 안보이슈에 대해서도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8-11-07 16:57:26

7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장석춘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운영위 마지막날 북한인권 충돌, 예결위에선 원전 문제 또 나와

여야는 7일 국가인권위원회 등을 상대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 인권문제를 놓고 거센 공방을 벌였다.장석춘(구미을)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중국 유경식당 소속 북한 여종업원들의 집단 탈북 기획 의혹과 관련 "상당시간 (조사로) 시간을 끌었지만, 결론이 안 났다"며 "이는 (정부가) 북한의 눈치를 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북한 인권에 목소리를 내야 하는데 인권위가 한 번도 북한 인권에 대해 거론하는 것을 접해본 적이 없다"는 말도 덧붙였다.이에 대해 최영애 인권위원장은 "(북한 여종업원 집단 탈북 기획 의혹에 관한 문제는) 직권조사가 길어지고 있다"며 "관련인 조사가 쉽지 않았다. 자료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해명했다.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북한이 개방하게 되면 북한의 인권도 개선될 것으로 본다"며 "이명박·박근혜 정부도 (북한인권 관련) 성명을 몇 번 발표한 것 외에는 노력한 적이 없다"고 장 의원의 주장에 반박했다.운영위 국감에선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대체복무제도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어기구 민주당 의원은 "대체복무 기준 설정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 최소화해 달라"고 촉구했고, 같은 당 이철희 의원도 "(대체복무 기간이) 현역의 1.5배가 바르다고 생각한다면, 관철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이에 최 위원장은 "징벌적 개념으로 만들어선 안 되고, 기간은 현역의 1.5배를 넘지 않도록 권고했다"며 "국방부 장관에게 면담요청을 하기도 했다"고 전했다.한편 같은 날 치러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됐다.최교일(영주'문경'예천) 한국당 의원은 "지난해 연말 전 세계에서 가동되는 원전은 448기였고 현재는 454기로 6기 늘었다"며 "세계적 추세도 반탈원전 정책"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경제성 면에서 원전과 태양광을 따지면 원전이 훨씬 좋은데, 정부는 새만금에 여의도 면적의 12배에 해당하는 곳에 태양광 발전 계획을 세우면서도 원전은 뒷전으로 돌려세우고만 있다"고 비판했다.

2018-11-07 16:49:22

지난 26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열린 남북 철도협력 분과회의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북미고위급회담 연기로 철도착공식 등 남북관계에 후폭풍 예상

8일(미국 현지시간)로 예정됐던 북미 고위급 회담이 전격 연기되면서 철도·도로 착공식 등 남북 간 합의사항 이행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미국이 '북한 비핵화와 남북관계 진전이 보조를 맞춰야 한다'고 강조하는 상황에서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데 남북관계만 속도를 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지난 9월 3차 남북정상회담으로 탄력을 받는가 했던 남북관계는 북미 간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그렇지 않아도 이행 동력이 떨어지는 양상이었다.남북 간 각종 실무회담은 이어지고 있지만 10월 말로 합의했던 경의선 철도 공동조사나 이산가족 면회소 전면 개보수 등 대북제재와 관련이 있는 사안들은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는 분위기였다.이는 비핵화에 진전이 없는데 남북관계만 앞서갈 수 없다는 미국의 인식이 반영됐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국정감사에서 철도 공동조사 지연과 관련, "미국 측과 저희가 부분적으로 약간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이에 따라 이번에 북미 고위급 회담에서 비핵화에 진전이 이뤄지면 철도 공동조사 등을 추진할 여건이 마련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정부도 북미 고위급 회담이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회담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웠지만, 일단 아쉬움 속에 상황을 더 주시해야 하는 국면이 이어지게 됐다.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우리 정부는 북미 고위급 회담을 통해서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에서의 항구적 평화정착에 실질적 진전이 있기를 기대했는데 이뤄지지 못해서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 연구위원도 "북미 간에 이견이 계속되면서 회담 개최가 오히려 부담될 수 있다고 판단해 연기를 결정한 것 같다"면서 "남북관계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언제 북미 고위급 회담 일정이 다시 잡힐지 유동적이지만 남북 정상이 합의한 철도·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의 연내 개최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답방 등은 성사가 더욱 불투명해졌다.남북은 지난달 고위급 회담을 통해 11월 말∼12월 초 철도·도로 착공식을 개최하기로 했지만, 이를 위한 공동조사에만도 최소한 보름 이상이 걸려 지금 분위기로는 합의한 일정대로 착공식이 치러지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정부 당국자는 "남북 간 합의사항은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비핵화 협상 상황에 영향이 없을 수가 없다"면서 "북미 고위급 회담이 조속히 다시 잡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2018-11-07 16:32:15

지난달 19일 오전 경남도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경남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 남산초·경일여고 노후시설 개선 물꼬 트여

대구 남산초등학교와 경일여자고등학교 등 학교 노후시설 두 군데를 개선할 예산 25억원이 확보됐다.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곽상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대구 중·남구)은 "교육부로부터 특별교부금 25억8천400만원을 확보했다"며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금은 남산초교 창호교체 등 노후시설 개선 13억1천900만원, 경일여고 화장실 보수 등 노후시설 개선 12억6천500만원이 사용될 계획이다"고 밝혔다.남산초는 대구 중구 남산동 일대 대규모 재개발 사업 추진으로 인해 공사차량 등 교통량이 늘어나면서 공사용 차량 소음과 먼지로 수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특별교부금으로 남산초 교실 창문을 이중창으로 개선하면 이러한 고충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곽 의원에 따르면 대구 남구에 있는 경일여고는 화장실 시설이 낡아 녹이 생기고 누수가 잦아 악취와 시설 파손 우려가 있어 왔다. 변기 대부분이 좌변기라 학생들이 이용에 불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시설개선을 통해 변기를 양변기로 바꾸고 화장실 시설을 개선하면 편리하고 위생적인 화장실 이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곽 의원은 "앞으로 교육 환경에 더욱 관심을 갖고 학생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 공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18-11-07 16:09:20

문 대통령,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개혁안 재검토 지시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국민연금 개혁안 초안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문 대통령은 초안에 포함된 내용 가운데 보험료율 인상 부분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문 대통령이 오전 박능후 복지부 장관에게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중간보고를 받은 뒤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그동안 수렴해온 다양한 의견들을 종합하되, 국민들의 의견이 보다 폭넓고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수정·보완하라"라는 언급을 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김 대변인은 기자들을 만나 "문 대통령은 오늘 박 장관이 가져온 안에 대해 현재 국민이 생각하는 연금개혁 방향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계신다"라며 "제 느낌으로는 단순한 재검토가 아닌 전면적 재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김 대변인은 "(초안 가운데) 보험료율 인상 부분이 가장 국민의 눈높이와 맞지 않는다고 대통령이 생각하고 계신다"라고 말했다.일부 언론은 복지부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끌어올리면서 보험료율도 올리는 방안 등을 포함한 개혁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김 대변인은 '대통령은 보험료율을 올리지 않기를 원하는 것인가'라는 물음에는 "몇 가지 지침을 주신 것이 있지만,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복지부는 애초 오는 15일 공청회를 열어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방안 등을 담은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 정부안'을 공개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재검토 지시로 개혁안 마련 작업도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김 대변인은 "복지부는 국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정부안을 마련한 뒤 기자설명회와 국민공청회 등을 통해 구체적 내용을 국민들께 설명해 드리고,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다.

2018-11-07 16:08:26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성폭행을 자행했다는 사실이 국가기관 공식 조사로 확인된 것과 관련해 사과문 발표 전 인사를 하고 있다.

정경두, '5·18계엄군 성폭행'에 "통렬히 반성·머리숙여 사죄"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7일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성폭행 사실이 확인된 것과 관련, "정부와 군을 대표하여 머리 숙여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정 장관은 이날 직접 발표한 '5·18 계엄군 등 성폭력 조사결과에 따른 사과문'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 당시 성폭력에 관한 정부 조사에서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행과 추행, 성고문 등 여성인권 침해행위가 확인됐다"면서 이같이 사과하고 머리를 숙였다.그는 "국민의 평범한 일상을 바랐던 민주화운동의 현장에서 여성의 인권을 짓밟는 참혹한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계엄군 지휘부의 무자비한 진압 작전으로 무고한 여성 시민에게 감당할 수 없는 피해를 준 것을 통렬히 반성한다"고 말했다.정 장관은 "피해자는 10대에서 30대의 어린 학생과 젊은 여성들이었고, 민주화를 위한 시위에 나섰거나 가족을 찾아 나서는 과정에서, 심지어 시위에 가담하지 않은 여학생, 임산부도 피해를 보았던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지난 38년 동안 5·18 민주화운동의 진상은 물론 여성을 향한 성폭력의 진상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음으로써 피해자들과 그 가족의 절망과 분노는 더 커졌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무고한 여성분들께 말로 다 할 수 없는 깊은 상처와 고통을 드린 점에 대해 정부와 군을 대표하여 머리 숙여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그는 "군은 권력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고 국민의 인권과 존엄성을 지켜야 한다. 그것이 대한민국 군의 책무이자 도리"라며 "국방부는 앞으로 출범하는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8-11-07 16:07:12

모디 인도 총리의 공식 초청으로 인도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7일 오전(현지시간) 인도 우타르프라데시 주 아그라의 타지마할을 방문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타지마할은 무굴 제국의 황제 샤 자한이 자신이 총애하였던 부인 뭄타즈 마할을 기리기 위한 묘지로 22년간 지은 건축물로서 아름다운 건축 양식을 자랑한다. 신 7대 불가사의로 지정된 타지마할은 1983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됐다. 연합뉴스

[현장사진] 김정숙 여사, 인도 타지마할 방문 "정면에서 단독샷 '찰칵'"

인도를 방문하고 있는 영부인 김정숙 여사가 7일 오전(현지시간) 타지마할을 방문했다. 타지마할은 무굴 제국 황제 샤 자한이 자신이 열렬히 사랑한 부인 뭄타즈 마할을 기리기 위한 묘지다. 22년의 공사기간이 걸린 건축물이다.

2018-11-07 15:54:50

환경부가 수도권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 7일 오전 서울 정동길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주차장 입구에 폐쇄 안내 간판이 세워져 있다. 연합뉴스

[현장사진] 미세먼지 저감조치에 공공기관 주차장 폐쇄 "확산되나?"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주차장이 7일 오전 폐쇄됐다. 이날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 대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여파다.이날 차량 2부제(차량번호 끝자리 홀수 차량만 운행 권고, 공공기관 짝수 차량 진입 금지)와 노후 경유차 서울 진입 금지(오전 6시~오후 9시, 적발시 과태표 10만원) 등의 조치가 내려진 데 이어 일부 공공기관 주차장은 아예 폐쇄 조치된 것이다.이에 공공기관 주차장 폐쇄가 확산될지 시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18-11-07 10:40:03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성폭행을 자행했다는 사실이 국가기관 공식 조사로 확인된 것과 관련해 사과문을 발표하며 인사하기 위해 단상에서 내려오고 있다. 연합뉴스

정경두, '5·18계엄군 성폭행'에 "머리숙여 사죄"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7일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성폭행 사실이 확인된 것과 관련, "정부와 군을 대표하여 머리 숙여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정 장관은 이날 직접 발표한 '5·18 계엄군 등 성폭력 조사결과에 따른 사과문'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 당시 성폭력에 관한 정부 조사에서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행과 추행, 성고문 등 여성인권 침해행위가 확인됐다"면서 이같이 사과하고 머리를 숙였다.그는 "국민의 평범한 일상을 바랐던 민주화운동의 현장에서 여성의 인권을 짓밟는 참혹한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계엄군 지휘부의 무자비한 진압 작전으로 무고한 여성 시민에게 감당할 수 없는 피해를 준 것을 통렬히 반성한다"고 말했다.그는 "군은 권력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고 국민의 인권과 존엄성을 지켜야 한다. 그것이 대한민국 군의 책무이자 도리"라며 "국방부는 앞으로 출범하는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특히 "가해자 또는 소속부대를 조사하고 5·18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상 진상규명의 범위에 '성폭력'을 명시할 것을 제언한 진상조사단의 권고를 엄중히 받아들여 군에 의한 성폭력의 과오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정 장관은 "군사정부에 저항하고 민주주의를 되찾기 위해 나섰던 광주시민의 명예를 회복하고, 보통의 삶을 송두리째 빼앗긴 여성들의 상처를 위로하는 데에 인력과 자원을 아끼지 않겠다"면서 " 피해여성들의 명예회복과 치유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언급했다.그는 "5·18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계엄군과 국가권력으로부터 고통을 받으신 모든 시민과 여성들께 거듭 사죄드린다"고 덧붙였다.앞서 국가인권위원회·여성가족부·국방부가 공동 구성한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은 지난달 31일 활동을 종료하면서 "당시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행 피해 총 17건과 연행·구금된 피해자와 일반 시민에 대한 성추행·성고문 등 여성인권침해행위를 다수 발견했다"고 밝힌 바 있다.공동조사단은 발표 당시 가해자 및 가해 부대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시민군이 조직화하기 전 광주지역에 투입됐던 7공수, 3공수, 11공수특전여단 등 3개 부대를 지목한 것으로 알려졌다.차후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출범하면 이들 부대에 대해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국방부는 공동조사단의 발표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방부 장관이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사과하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지난 2월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은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과 전투기 무장출격 대기 사실이 밝혀지자 광주시민, 더 나아가 전 국민에 사과한 바 있다.

2018-11-07 09:45:14

정경두 국방부 장관. 매일신문DB

[전문] 정경두 국방장관 '5·18계엄군 성폭행' 사과문

5.18 계엄군 등 성폭력 조사결과에 따른 사과문'5·18 민주화운동 당시 성폭력'에 관한 정부 조사에서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행과 추행, 성고문 등 여성인권 침해행위가 확인됐습니다.피해자는 10대에서 30대의 어린 학생과 젊은 여성들이었고, 민주화를 위한 시위에 나섰거나 가족을 찾아나서는 과정에서, 심지어 시위에 가담하지 않은 여학생, 임산부도 피해를 입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국민의 평범한 일상을 바랐던 민주화운동의 현장에서 여성의 인권을 짓밟는 참혹한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지난 38년 동안 5·18 민주화운동의 진상은 물론 여성을 향한 성폭력의 진상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음으로써 피해자들과 그 가족의 절망과 분노는 더 커졌습니다. 무고한 여성분들께 말로 다 할 수 없는 깊은 상처와 고통을 드린 점에 대해 정부와 군을 대표하여 머리 숙여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계엄군 지휘부의 무자비한 진압작전으로 무고한 여성시민에게 감당할 수 없는 피해를 입힌 것을 통렬히 반성합니다.군은 권력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고 국민의 인권과 존엄성을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대한민국 군의 책무이자 도리입니다.국방부는 앞으로 출범하는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입니다.군사정부에 저항하고 민주주의를 되찾기 위해 나섰던 광주시민의 명예를 회복하고, 보통의 삶을 송두리째 빼앗긴 여성들의 상처를 위로하는 데에 인력과 자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피해여성들의 명예 회복과 치유에도 적극 나서겠습니다.가해자 또는 소속부대를 조사하고 5·18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상 진상규명의 범위에 '성폭력'을 명시할 것을 제언한 진상조사단의 권고를 엄중히 받아들여 군에 의한 성폭력의 과오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5·18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계엄군과 국가권력으로부터 고통을 받으신 모든 시민과 여성들께 거듭 사죄드립니다.

2018-11-07 09:33:25

'식품회사 갑질' 신고자에 1억220만원 보상금

식품회사의 '갑질'을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가 1억22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7일 밝혔다.A씨는 "식품회사 B사가 대리점 점주들에게 매월 목표를 주고, 이를 달성하지 못하면 계약해지를 종용하며, 제품판매 가격 및 영역구역을 지정해 대리점 운영을 곤란하게 하고 있다"고 권익위에 신고했다.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내용을 권익위로부터 넘겨받아 검토한 뒤 B사에 시정명령을 하고 과징금 7억6천200만원을 부과했다.권익위는 또,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한 마트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772만4천원, 치료효과 보장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의료광고를 게시한 안과의원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468만7천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권익위는 부정·불량식품을 제조한 회사를 신고했다가 신변의 위협을 받는 신고자에게는 이사비용 등으로 186만원의 구조금을 지급했다.김재수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등 내부에서 은밀히 이뤄지는 공익침해행위는 내부자의 신고가 아니면 적발하기 어렵다"며 "공익신고자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보상금 등을 지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8-11-07 09:27:03

"이달 초 10대 탈북난민 1명 美입국…2006년 이후 218명"

10대 탈북 남성 1명이 이달 초 난민 자격으로 미국에 입국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7일 보도했다.미 국무부 난민입국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일 탈북민 1명이 난민 지위를 받아 미국에 입국했다.이 탈북민은 10대 남성으로, 미 중서부 미시간주(州)에 정착했다.이에 따라 올해 미국에 입국한 탈북난민은 모두 6명으로 늘었다.2006년 이후 지금까지 난민 자격으로 미국에 입국한 탈북민을 합치면 총 218명이라고 VOA는 전했다.탈북민들은 미 의회가 지난 2004년 제정한 북한인권법에 근거해 난민 지위를 받아 미국에 정착할 수 있다.탈북난민들은 미국에 정착한 지 1년이 지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으며, 5년이 지나면 미국 시민권을 받을 수 있다.

2018-11-07 07:41:45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지난 9월 7일 서울 서초구 매헌 윤봉길 의사기념관에서 열린 '황교안의 답' 출판기념회에서 책을 소개하는 모습. 연합뉴스

황교안 뜨니 추경호도 뜬다?

범보수 진영에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차기 대선주자 선두로 치고 나가면서 추경호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대구 달성군)의 주가도 덩달아 오르고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 황 전 총리와 추 의원이 가까운 거리에서 함께 호흡을 맞춘 인연 덕분이다.6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2일까지 5일간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2천506명(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0%포인트(p)·응답률 7.2%)에게 '10월 월간 정례 범진보·범보수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에서 황 전 총리와 유승민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이 오차범위 안에서 범보수 진영 대선주자 선호도 수위를 다퉜다. 황 전 총리 14.8%, 유 의원 14.7%, 오세훈 전 서울시장 7.7% 순이었다.보수 야권(한국당·바른미래당 지지층)과 무당층 응답자 조사(응답자 1천122명·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9%포인트)에서는 황 전 총리가 지난달보다 0.5%p 하락했지만, 28.0% 선호도로 다른 주자들을 오차범위 밖으로 따돌리며 1위를 유지했다.이처럼 황 전 총리가 보수 진영에서 새로운 대권 주자로 떠오르는 가운데 정치권 일각에서는 "다시 보자, 추경호"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이는 황 전 총리가 한국당에 들어가 차기 당권을 잡거나 대권 주자로 오를 경우 추 의원이 과거 인연으로 인해 이른바 '실세 의원'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에서다.친박(친박근혜)계의 지지를 받는 황 전 총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이었던 2015년 6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국무총리를, 추 의원은 2014년 7월부터 2016년 1월까지 황 전 총리를 보좌하는 국무조정실장을 맡으며 연을 맺은 바 있다.정치권 관계자는 "황 전 총리가 당권을 잡을 경우 당내에 자기 사람이 없는 탓에 친박계와 전 정부 내각에서 같이 일했던 의원을 중용할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 특히 추 의원은 황 전 총리와 가까운 거리에 있었기 때문에 황 전 총리가 다른 친박계 의원보다 추 의원에게 더욱 의존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또다른 관계자는 "지금 황 전 총리가 당권을 잡으면 한국당은 다시 계파 갈등이 불거져 다음 총선까지 이전투구가 될 것이다. 이는 추 의원에게도 결코 좋은 상황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2018-11-07 05:00:00

모디 인도 총리의 공식 초청으로 인도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6일 오후(현지시간) 인도 우타르 프라데시(UP)주 아요디아에서 열린 디왈리 축제 개막식에서 헤나로 문신한 손바닥을 들어 보이고 있다. 디왈리는 추석과 비슷한 개념의 행사로 힌두교의 신들에게 감사의 기도를 올리는 전통 축제다. 집마다 수많은 작은 등불을 밝히고 경축한다.. 연합뉴스

[현장사진] 인도 방문 김정숙 여사 "손바닥에 헤나(문신) 새겨"…허왕후 기념공원 제막식에도 참석

김정숙 여사가 인도 방문 일정을 수행중인 가운데, 6일 오후(현지시간) 인도 우타르 프라데시주 아요디아에서 열린 디왈리 축제 개막식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정숙 여사는 손바닥에 헤나(문신)를 새겨 펼쳐보이기도 했다.아울러 김정숙 여사는 이날 아요디야 허왕후 기념공원 표지석 제막식에도 참석했다. 설화 속 허왕후는 인도에서 건너와 가야 김수로왕의 부인이 됐다. 현재 한국과 인도의 교류에 상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018-11-07 00:00:00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위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루 만에 해프닝으로 끝난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문제

5일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중 원전 2기 건설' 발언을 두고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 재개 방침'으로 받아들인데 대해 청와대와 정부가 '3.4호기 건설 재개가 아니라 건설 중인 1.2호기를 거론한 것'이라고 확인함에 따라 원전 사업으로 지역 경기가 다시 활기 띨 것이란 경북의 기대가 수포로 돌아갔다.혼란은 문 대통령이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 회의에서 "임기 중에 원전 2기 건설을 마무리 하겠다"는 말을 김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옮기면서 불거졌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원전 가동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고 왔다"고 말한 뒤 일부 언론이 "(문 대통령 발언을) 신한울 1·2호기가 아닌 3·4호기로 이해했다"며 현 정부가 건설 중단을 선언한 3·4호기의 건설 재개 가능성을 언급했다.하지만 6일 임종석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은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신한울 원전 3·4호기를 다시 짓겠다는 것이냐'는 김 원내대표의 질문에 "새로 짓는다는 뜻이 아니다. 신규 건설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임 실장은 "(어제 대통령의 발언은)현재 건설 중인 원전이 완공되면 현 정부 임기 동안 전체 원전 2기가 늘어난다는 뜻"이라며 "김 원내대표도 그 자리에서 같이 듣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임 실장의 답변은 '임기 내 원전 2기 건설을 마무리 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발언은 정부가 건설중단 결정을 내린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 재개가 아니라 8월 말 기준 공정률 97.98%로 내년 10월 준공 예정인 신한울 1.2호기만 완공하겠다는 것이다.청와대에서 산업 부처를 담당했던 오중기 전 선임행정관도 이날 "원전 문제와 관련한 대통령의 명확한 입장은 현 시점에서 런칭(시작) 안된 원전을 재개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말했고, 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도 "원전 건설 발언은 대통령이 기존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정부 관계자는 "현 정권 임기 동안 완공 예정인 원전은 신한울 1·2기와 신고리 4호기가 있는데 이 가운데 신고리 4호기는 공정률 99.58%로 시험운행을 마치고 연료 장전을 준비하는 등 완공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대통령 발언 '원전 2기'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결국 '임기 중 원전 2기 건설' 발언은 현재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탈원전 정책 기조에서 한 치의 변화도 없다는 점을 대통령이 에둘러 표현한 것에 불과하고, 김 한국당 원내대표가 이를 잘못 해석해 빚어진 해프닝인 것으로 드러났다.

2018-11-06 18:25:11

지방의원 6명 검찰 송치에도 반성 없는 한국당

"자유한국당이 반성하지 않는데 당무 감사를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자유한국당이 인적 쇄신을 위한 당무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이재만 전 최고위원의 불법 선거운동에 가담한 혐의로 당소속 기초·광역의원 6명이 검찰에 무더기 송치됐지만 반성이나 징계가 없어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 여론이 거세다.김병태·서호영 대구시의원과 이주용·김태겸·황종옥 대구 동구의원, 신경희 대구 북구의원 등 6명이 최근 검찰에 송치됐지만 한국당 대구시당은 아직까지 사과성명 발표 또는 윤리위원회 회부 등 징계를 하지 않고 있다.이에 앞서 권영진 대구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150만원을 구형받았지만, 당원권 정지 등 징계는 없었다. 한국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이 정지된다.반면 한국당 대구시당은 지난 7월 당원 간 화합을 저해하고, 의회 파행으로 지역주민들에게 물의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김화덕·서민우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2년'의 징계를 내린 바 있어 대조를 보인다.대구 정치권 관계자는 "한국당이 사과 성명도 없고 윤리위원회를 개최하지도 않는다. 검찰의 수사를 지켜보는 것이 전부다. 한국당이 쇄신하기 위해서는 징계하고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대구지역 민주당 지방의원들의 모임인 대구민주자치연구회 '파랑새'는 최근 성명을 내고 "민주주의 사회에서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해 여론을 조작하는 것은 사소한 범죄가 아니다"면서 "자유한국당 역시 말로만 쇄신과 혁신을 외칠 것이 아니라 이들에 대해 엄정한 징계를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자유한국당 대구시당 관계자는 "검찰에 송치된 한국당 소속 지방의원에 대한 징계 및 윤리위원회 개최 등은 아직까지 논의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2018-11-06 18: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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