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3차 재난지원금 내년도 본 예산안에 편성해야"

"3차 재난지원금 내년도 본 예산안에 편성해야"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모처럼만에 수권정당의 면모를 과시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상황을 고려해 '한 수'를 더 내다보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이 필요하다는 주문을 내놨고, 여당에서도 호응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3일 제3차 재난지원금 등의 재원을 별도의 추가경정 예산안이 아니라 내년도 본 예산안에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코로나 사태 3차 유행으로 벌써부터 제3차 재난지원금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확인한 바로는 내년도 본 예산안에 재난지원금이나 경제회생 정책에 필요한 재원이 포함되지 않은 것 같다"며 "오는 12월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고 내년 1월에 다시 모양 사납게 정부가 추경을 거론할 경우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내년도 예산안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말했다.이 같은 제안에 대해 여당의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맞장구를 쳤다.이 지사는 이날 "3차 대유행이 시작된 상황에서 연말이 지나고 나면 경제가 더 심각하게 나빠질 것"이라며 "내년 1월에 가서 또 추경을 편성하는 것보다는 지금 편성 중인 본예산에 3차 재난지원금을 미리 편성해 놓는 게 낫다"는 입장을 밝혔다.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재난지원금은 국채발행 등과 연계해 설계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상으로 내년도 본예산과 함께 다루기는 힘들다는 입장이다. 특히 한국판 뉴딜 예산 삭감을 조건으로 국민의힘에서 선별적 재난지원금 카드를 꺼내 들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이에 정치권에선 김 위원장이 묘수를 내놨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민의힘이 먼저 국민의 어려움을 챙긴다'는 정치적 메시지에 더해 여당의 선거용 선심성 예산편성을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구축했기 때문이다.한편 청와대는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 "아직은 가타부타 이야기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2020-11-23 17:36:02

김해신공항 "근본 검토", 1주일째…정부 뭐하나?

김해신공항 "근본 검토", 1주일째…정부 뭐하나?

정부가 김해신공항 검증 결과 발표 1주일이 되도록 명확한 입장을 내지 않아 혼란을 키우고 있다. 국무총리실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는 지난 17일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다. '근본 검토'라는 자의(字意)로 보아 백지화로 해석됐지만, 구체적 검증 내용을 들여다보면 납득되지 않는 대목이 하나 둘이 아닌 상황이다.대표적인 것이 법제처 해석의 적용 문제다. 검증위는 김해신공항 예정 부지의 주변 산을 깎지 않고 놔둘 경우 지방자치단체(부산시)와 협의해야 하는 지 여부를 법제처에 물었다.이에 법제처는 유권해석 결과 "협의 대상"으로 회신하면서도 시기를 못 박지 않았다. 국토교통부의 기본계획(안)이 나온 상황에서 그전에 했어야 하는 건지, 차후 해도 되는 건지 명확하지 않았다. 통상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은 기본계획(안) 고시 뒤 지자체와 협의를 진행하지만 검증위는 절차상의 문제를 들어 '근본 검토'의 주요 근거로 삼았다. 정부가 해야 할 사안을 검증위에 떠넘기고 그 뒤에 숨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정부는 '근본 검토' 발표 뒤 후속조치 마련에도 뜸을 들이고 있다. 말 그대로 백지화를 의미하는지, 보완 후 재추진한다는 말인지 입장을 내지 않아 검증에 참여한 위원들도 혼란스러워한다는 말들이 나온다.현재로선 제3의 장소를 모색하겠다는 건지, 가덕도로 추진하겠다는 건지도 오리무중이다.이 사이 여권에서는 가덕도행(行)을 노골화하고 있다. 천문학적인 재원이 소요되는 국가백년대계 앞에 국무총리실과 국토부의 존재는 보이지 않는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23일 "중요 국책사업은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국익에 가장 부합되게 결정돼야 한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2020-11-23 17:05:42

TK 정치권 "김해신공항 백지화 근거 밝혀야"

TK 정치권 "김해신공항 백지화 근거 밝혀야"

가덕도신공항이 정국의 핵으로 급부상한 가운데 대구경북(TK) 정치권은 여권의 갈라치기 전략을 경계하며 중장기적 관점에서 차분한 대응에 나선다는 입장이다.23일 국민의힘 대구시당위원장인 곽상도 의원(대구 중남)은 매일신문과의 통화에서 가덕도신공항과 관련 "중장기적인 대응 방안을 단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일단 정부의 김해신공항 백지화 근거를 밝혀내는 게 첫 번째"라며 "검증위 발표에 가덕도신공항이 언급돼 있지 않았지만, 만약 정부가 가덕도신공항이라는 특혜 정책을 들고 나온다면 우리도 그에 상응하는 대응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했다.기획재정부 2차관 등 예산 담당 부처에서 공직생활을 한 류성걸 의원(대구 동갑)은 TK 정치권의 차분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류 의원은 "가덕도신공항처럼 TK에서도 특별법을 제정해 국가 재정을 집행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지만, 탈법적으로 행정하는 정부를 차분하게 성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며 "정부가 아무런 권한도 없는 김해신공항 검증위를 앞세운 건 탈법적 행위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 주무부처인 국토부의 입장을 압박해야 한다"고 말했다.국토부 2차관을 지낸 김희국 의원(군위의송청송영덕)도 주무부처인 국토부 입장에 따라 전면전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내다봤다.김 의원은 "법적 근거도 없는 검증위 결과에 대해 국토부가 부정할지, 일부 인정할지 지켜볼 문제다. 만약 사업시행 주체인 국토부가 가덕도신공항 관련 코멘트를 하면 전면전일 것"이라며 "다만 사업주체도 아닌 검증위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기도, 아닌 것 같기도 하다'는 뉘앙스의 발표를 두고 TK 정치권이 반응하는 건 큰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경북도당위원장인 이만희 의원(영천청도)은 TK 정치권이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에 강한 반응을 보이면 민주당의 갈라치기 전략에 휘말리는 것이라고 분석했다.이 의원은 "지난주 TK 국회의원 일동 입장문을 발표한 후 부산지역 의원들이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을 발의했는데 우리가 여기 맞대응할 수 있는 차원은 아니다"며 "이는 민주당이 원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이어 "정부와 검증위가 가덕도신공항 얘기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으니 우리가 앞서 나가서는 안 된다"며 "향후 TK 의원들과 부산지역 의원들과 상의해서 대응해야 할 사항"이라고 했다.윤재옥 의원(대구 달서을)도 "정부의 입장이 명확히 나오는 걸 봐가면서 대응해야 할 것"이라며 "여당의 갈라치기 전략에 이용당하지 않으면서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0-11-23 17:01:00

국민의힘 "與 자가당착부터 해소하라" 일갈

국민의힘 "與 자가당착부터 해소하라" 일갈

제1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치법(공수처법) 개정을 밀어붙이고 있는 여당을 향해 자가당착(自家撞着)부터 해소하라고 일갈했다.지난해 말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 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공수처장을 임명할 수 없는 제도를 다수결로 관철했던 여당이 인제 와서 야당의 공수처장 후보추천 지연을 이유로 공수처법 개정에 나섰기 때문이다.정치권에선 필요에 따라 야당에 부여한 견제기능마저 마음대로 뺏는 거대 여당의 횡포에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대구 수성갑)는 23일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공수처장 임명은 야당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중립적인 인사가 맡을 수밖에 없다는 명분으로 법안을 강행처리했던 여당이 이제 겨우 추천위원회 한번 열고서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야당의 견제기능을 빼앗아가겠다고 하는 것은 무소불위의 독재를 하겠다는 선포"라고 비판했다.특히 개정안이 다뤄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도 나름의 이유로 우리가 추천한 후보에 거부권을 행사했고 우리 당도 추천된 인사의 도덕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한 후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그 결론이 야당 배제를 위한 법안 개정이라니 여당의 힘자랑이 도를 넘었다"고 지적했다.이에 여당 내부에서조차 정권을 내주거나 원내 제1당이 바뀌면 정치를 안 할 생각이냐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다. 핵심지지층만이 아니라 중도성향 유권자까지 아우르는 안목으로 정국을 끌고 가야 한다는 조언이다.한편 이날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주호영 원내대표는 동남권 신공항 입지와 관련해 검증위원회와 국토교통부의 입장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번복이라면 번복과정에 대한 검증을 거친 뒤 입지를 논의하는 것이 순리라는 입장을 내놨다.

2020-11-23 16:39:49

문대통령, 주일대사에 '일본통' 강창일 前의원 내정(종합)

문대통령, 주일대사에 '일본통' 강창일 前의원 내정(종합)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새 주일대사에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전 의원을 내정했다.강 전 의원은 4선 의원 출신이자 지난 20대 국회에서 한일의원연맹 회장을 지낸 일본통이어서 경색 일로인 한일관계를 적극 풀어가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교체 인사로 풀이된다.남북관계를 진전시켜 나가는 데 일본의 협조를 구하고, 내년 1월 출범하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동맹'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 따른 포석으로도 보인다.제주 출신인 강 전 의원은 서울대 국사학과를 졸업한 뒤 일본 도쿄대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고 객원교수를 지냈다.제주를 지역구로 17대 국회부터 20대 국회까지 내리 4선 의원을 지낸 그는 국회의원 재직 시 한일의원연맹 부회장에 이어 회장을 역임했고 현재 명예회장으로 활동 중이다.문 대통령이 주일대사에 정치인 출신을 발탁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앞서 학자 출신인 이수훈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석좌교수가 문재인 정부 초대 주일대사를 지냈고, 현재는 외교부 출신이자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을 지낸 남관표 주일대사가 활동 중이다.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일본의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내각의 출범을 맞아 대일 전문성과 경험, 오랜 기간 쌓아온 고위급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경색된 한일관계의 실타래를 풀고, 미래지향적 양국관계로 나아가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주일대사 교체는 남관표 현 대사의 지난해 5월 부임 이후 1년 반만이다.

2020-11-23 16:35:23

‘TK·광주무안·가덕' 신공항특별법 패키지 기싸움

‘TK·광주무안·가덕' 신공항특별법 패키지 기싸움

김해신공항 검증 발표 뒤 불거진 동남권신공항 문제를 놓고 정치권을 중심으로 '특별법 패키지 처리' 형식의 해법을 찾자는 움직임이 급부상하면서 여야 간 기 싸움이 달아오르는 양상이다.여권 등에선 가덕도신공항 건설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무안광주공항의 이전을 특별법을 통해 동시 해결하자며 군불때기에 나선 반면 국민의힘은 "총리실 검증위원회와 정부의 명확한 입장 표명이 먼저"라는 입장 속에 논의 확산을 적극 차단했다.국민의힘 부산 의원들이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을 발의한 데 이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대구 신공항특별법, 광주 신공항이전 특별법에 대해서도 여야가 지혜를 모아 조속히 협의 처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앞서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김해신공항 백지화를 인정하고, 대구경북 통합신공항과 상생의 길로 가야 한다"며 ▷신공항특별법의 공동추진 ▷국비 지원 ▷공항수요의 적정 배분 ▷공론의 장 구성 등을 주장했다.홍준표 무소속 의원(대구 수성을)도 "국가 4대 관문공항 건설로 지역 균형발전의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며 "대구·부산·광주(무안) 신공항 관련 특별법 동시 일괄 처리가 시급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부산 출신의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페이스북에 "충분히 논의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며 3개 지역의 연석회의를 제안했다.국민의힘은 김해신공항안에 대한 검증위와 정부의 분명한 입장 표명이 전제돼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새 공항을 건설하느냐는 정부의 확정된 계획이 변경된 다음에 가능한 일인데, 김수삼 검증위원장은 변경된 바 없다는 취지로 얘기한다"며 "(가덕도 추진 여부는) 검증위 발표의 정확한 뜻이 뭔지 검증되고, 그 결과에 따라 다음 단계로 논의할 일"이라고 강조했다.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공항 문제라는 것에 대해 정부가 명확한 태도를 천명하는 게 순서"라며 "총리실 (검증위에서) 발표한 내용도 뭐가 정확한 건지 알 길이 없다"고 지적했다.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대구 서구)은 매일신문과의 통화에서 "정부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다음 수순을 밟을 수 있는 것"이라며 "25일 국토교통부에 대한 긴급현안질의가 예정돼 있는 만큼 정부의 입장을 듣고 다음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2020-11-23 16:34:40

대구시의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조속히 의결을"

대구시의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조속히 의결을"

대구시의회는 23일 성명을 내고 지역민 스스로가 정책을 결정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장상수 시의회 의장을 포함한 대구시의원 전원은 이날 시의회 1층 입구에서 공동 성명을 통해 "현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분권형 개헌과 강력한 지방분권을 추진해 왔고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자치권 보장을 약속했으나, 30여 년 만에 처음으로 발의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0대 국회에서 제대로 검토조차 하지 않고 폐기한 데 이어 제21대 국회에서도 계속 계류만 시키고 있다"며 "지지부진한 권한 이양과 재정 분권을 위해 관련 법안을 조속히 의결해야 한다"고 밝혔다.이날 성명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의결과 권한이양·재정분권에 이어 국회법에 상응하는 '지방의회법 제정'도 내용에 담았다.장상수 의장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야 한 단계 더 성숙해진 지방 분권을 이루고 지방자치단체들이 역량을 키울 수 있게 된다"며 "코로나 위기상황과 미래의 불확실성을 지역이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라도 관련법 개정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0-11-23 16:17:26

청와대 "3차 재난지원금? 우리가 가타부타 얘기하는 건 부적절"

청와대 "3차 재난지원금? 우리가 가타부타 얘기하는 건 부적절"

내일(24일)부터 수도권과 호남권 등 국내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국민들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체제에서 당분간 생활해야 하는 가운데, 다중이용시설 다수의 축소 운영으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지난 1, 2차 유행 때와 마찬가지로 반복될 지 주목되고 있다.그러면서 2단계 상향 발표가 나온 어제(22일)부터 오늘(23일) 낮 내내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에 대한 관심도 커졌다. 마침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이 남아 있고, 여기에 3차 재난지원금이 추가될 지도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일단 현재 청와대는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정치권에서)여러 의견을 내 주고 있다"면서도 "그 방향에 대해 우리가 가타부타 얘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이는 청와대와 당정을 구성하는 더불어민주당 마찬가지인 것으로 알려졌다.국회 예산결산특위가 현재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3차 재난지원금을 감안한 예산안 수정을 주장하고 있다.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 후 취재진에게 예산안 통과 시기인 올해 12월과 추경이 가능한 내년 1월 사이 '기간'이 짧은 점을 언급 "12월 2일에 본예산을 통과시키고 내년 1월에 재난지원금 추경을 한다고 창피하게 얘기할 수 있느냐"며 "(예산안 처리에)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예상해서 준비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그러나 민주당은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재난지원금은 국채 발행 등 새로운 설계가 필요하다. 본예산에 편성하려면 시간상으로도 어렵다"고 단정해 밝히기도 했다.다만,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커지는 만큼, 예산안 심사 기간을 감안해 곧 청와대와 민주당 간 내부 협의를 거쳐 국민의힘보다는 늦었으나 당론 내지는 그에 준하는 정리된 언급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다.

2020-11-23 15:59:19

공수처장 후보 비토권 무력화, 범국민적 반발 부르나

공수처장 후보 비토권 무력화, 범국민적 반발 부르나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 출범을 단독으로 밀어붙이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거센 후폭풍이 예상되고 있다. 집권여당 몰락의 결정적 순간이 될 수 있다는 경고까지 나온다.정치권에선 민주당이 법 개정으로 야당의 공수처장 후보 비토권을 무력화할 경우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자가당착에 빠진다는 분석을 내놓는다.하나는 현행 공수처법상 야당의 공수처장 후보 비토권 조항을 삽입하자고 제안한 게 민주당이었다는 사실이다.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지난해 공수처법 발의 당시 "야당 거부권이 확실히 인정되는 방향으로 돼 있다"며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한 바 있다.하지만 4·15 총선에서 압승한 민주당은 최근 태도를 바꿔 "야당이 비토권으로 공수처 출범을 막으려 한다"며 앞서 스스로 삽입한 조항의 무력화를 시도하고 나섰다.다른 하나는 지난해 말 민주당의 표결 강행으로 통과된 공수처법이 제대로 시행되지도 못하고 1년 만에 개정된다는 점이다.이낙연 대표는 공수처법 개정과 관련, "다수의 국민이 원하는 것을 야당만 이토록 방해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국민 여론을 이유로 들었다.하지만 정치권에선 여당의 이 같은 '무리수'가 공수처 설치를 대선 1호 공약으로 내세웠던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과 맞닿아 있다고 분석한다.문 대통령은 지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쓴 저서 '운명'에서 노무현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내며 아쉬웠던 일로 '공수처 설치 불발'을 꼽았다.지난해 12월 30일 공수처법 통과 직후 청와대는 논평을 내고 "공수처 설치 방안이 논의된 지 20여 년이 흐르고서야 마침내 제도화에 성공했다. 역사적인 순간이 아닐 수 없다"며 자찬한 바 있다.한편 야당은 집권여당을 향한 범국민적 반발을 예고했다.

2020-11-23 15:52:23

‘외식 활성화·농촌여행 할인지원’ 24일부터 잠정 중단

‘외식 활성화·농촌여행 할인지원’ 24일부터 잠정 중단

농림축산식품부는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외식 활성화 캠페인'과 '농촌여행 할인 지원'을 24일 0시부터 잠정 중단한다고 23일 밝혔다.수도권에서 강화된 조치가 시행되지만 타 지역에서도 코로나19가 확산세를 보이는 만큼 지역 간 이동과 대면 경제활동에 최대한 자제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이뤄진 조치이다.외식 이용 실적은 추후 캠페인 재개 시 누락 없이 모두 인정할 계획이다. 특히 행사 중단 전까지 목표 달성(4회 외식) 건에 대해서는 다음 달 카드사를 통해서 환급할 예정이다.농촌 여행 할인지원은 23일 농촌관광경영체를 방문해 결제한 건까지 적용되며, 할인액은 12월 중 카드사 정산을 거쳐 소비자의 카드결제 은행계좌에 캐시백 형태로 지급된다.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되는 농축산물 할인 쿠폰은 코로나19로 판로가 줄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을 돕고, 소비자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애초 계획대로 진행한다.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식품부는 코로나19 방역 상황이 엄중해 불가피하게 외식·농촌여행 할인지원을 중단하게 됐다"며 "추후 방역 여건이 나아지면 방역당국과 협의하면서 신속히 사업을 재개해 침체된 우리 경제가 활성화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0-11-23 15:27:56

안철수 "공수처법 개악 저지해야"…野 공동투쟁 제안

안철수 "공수처법 개악 저지해야"…野 공동투쟁 제안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여권은 지금 20년 장기 집권의 기반을 닦고 있다"며 "공수처법 개악을 막고, 법에 정해진 대로 공수처장 합의 추천을 할 수 있도록 야권의 공동 투쟁을 논의해보자"라고 제안했다.안 대표는 "여당의 폭주를 막아내지 못한다면 내년 보궐선거는 해보나 마나일 것이다. 내후년 대선도 아무 의미가 없을 것"이라며 "정권의 폭주를 저지시키는 데 필요한 일이라면 무엇이든 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민주당의 공수처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안 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보궐선거 무공천 당헌 뒤집기에 이은 자기부정과 민주정치 파괴의 결정판"이라며 "사기꾼도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맹비난했다.안 대표는 이날 연평도 포격 10주기를 맞은 가운데 집권세력의 안보관에도 맹공을 퍼부었다. 그는 "연평도 포격 당시에도 그리고 지금까지도 북한은 제대로 된 사과나 유감 표명 없이 모든 것을 우리 탓으로 돌리고 있다"고 지적한 뒤 "이 정권 사람들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전통문 한 장에 감읍하고, 우리 국민에게 월북 프레임을 뒤집어씌웠다. 이러한 태도가 정상적 국가가 취할 자세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2020-11-23 15:25:44

새 주일대사 강창일 전 민주당 의원 "누구? 일본통"

새 주일대사 강창일 전 민주당 의원 "누구? 일본통"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새 주일 대한민국 대사로 강창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내정했다.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의 임기 초기이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막 활동을 시작한 현재, 한일관계 및 한미일 동맹 강화 관련 역할을 주문하는 교체 인사를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강창일 전 의원은 직전 20대 국회에서 한일의원연맹 회장을 지낸 일본통으로 평가 받는다. 이에 경색이 장기화 하고 있는 한일관계를 푸는 역할을 할 지 주목된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인 출신을 주일대사로 발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외교부 출신이나 학자 등이 아닌, 일본 정치인들과 꾸준히 접촉해 온 정치인을 발탁, 인맥 및 스킨십으로 한일관계 진전을 모색할 것이라는 풀이도 나온다. 직전 남관표 주일대사는 외교부 출신이고, 그 전 문재인 정부 초대 이수훈 주일대사는 교수(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석좌교수) 출신이다.강민석 청와대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스가 내각 출범을 맞아 대일 전문성, 경험, 오랜 기간 쌓은 고위급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경색된 한일관계의 실타래를 풀 것"이라고 밝혔다.강창일 전 의원은 일본 도쿄대에서 석사 및 박사 학위를 받고 같은 도쿄대 객원교수도 지냈다. 이에 앞서 서울대 국사학과를 졸업했다. 고향은 제주이다. 1952년생으로 올해 나이 69세이다.4선을 했다. 그것도 내리 4선(17, 18, 19, 20대)이다. 2004년 17대 총선에서 열린민주당 소속으로 제주 및 북제주 갑 지역구에 당선된 후 통합민주당(18대), 민주통합당(19대), 더불어민주당(20대) 소속으로는 같은 제주 갑 지역구에서 연달아 당선돼 의원으로 활동했다.▶강창일 전 의원은 앞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쓴소리도 한 바 있어 주목된다.그는 지난해 7월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해 강제징용 관련 우리 대법원 판결을 두고 일명 '경제보복'을 시행하자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당시 아베 신조 정권을 비판하면서도 "우리 대한민국 정부도 원칙과 명분에 집착하다 보니 시기를 놓쳐버린 부분이 있다. 이게(일본의 보복 조치 가능성이) 지난해 12월부터 계속돼 왔던 거 아니냐"며 "여기서 정치적 원칙과 명분을 가지고 정치적 문제를 풀어나갔어야 하는데, 우리는 피해자 단체들과 대화를 해 의견을 수렴하는 동안 시기가 지나버렸다"고 비판했다.그러자 당시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강창일 전 의원에게 손가락으로 '엑스'를 표시하며 난감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2020-11-23 15:23:43

황운하 민주당 의원 "윤석열 검찰총장, 물러나는 게 도리"

황운하 민주당 의원 "윤석열 검찰총장, 물러나는 게 도리"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한 글을 남겼다. 경찰 출신의 황 의원이 수사권 남용과 관련해 윤 총장을 저격한 것이어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황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자신의 20년 전 경찰 시절 "수사권으로 대한민국 누구도 다 수사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착각과 나보다 센 권력자를 어떻게든 잡아넣고 싶다는 욕망에 빠진 적이 있었다"고 고백하며 글을 시작했다. 황 의원은 "돌이켜보면 철부지 같았다"며 "이후 자신의 부족함을 깨우치기 시작했고 주어진 권한을 절제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겸손을 배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일선서 형사과장의 알량한 권한으로도 이런 위험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일국의 검찰총장이 미성숙한 인격으로 수사만능주의에 빠지면 얼마나 위험하겠는가"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언급하기 시작했다. 그는 "윤 총장의 취임이후 그의 분별없는 검찰권 행사로 인해 나라가 둘로 쪼개졌다"며 "윤 총장의 무절제한 수사에 기대어 정권을 공격하고 싶어하는 부류가 한쪽이고 윤 총장이 검찰주의자의 그릇된 신념으로 공직기강을 문란케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어대고 있으니 하루빨리 그를 내쫒아야 한다는 쪽이 다른 한편"이라고 말했다.황 의원은 마지막으로 "검찰개혁을 더욱 강도높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책임있는 공직자라면 시시비비를 가리기에 앞서 이런 상황을 초래한데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스스로 물러나는게 마땅한 도리일 것"이라며 윤 총장의 퇴진을 촉구했다. 또 "남은 것은 그가 법과 원칙을 내세워 타인에 대한 무분별한 공격을 감행한 것과 똑같이 그에 대한 감찰권, 수사지휘권, 인사권을 활용해서 합법적으로 그의 폭주를 멈추게 하는 방법 뿐이고 그게 민주주의"라고 말했다.

2020-11-23 14:04:46

국민의힘 "코로나 방역 실패…대통령 사과해야"

국민의힘 "코로나 방역 실패…대통령 사과해야"

국민의힘이 코로나19 3차 유행의 원인이 정부의 방역 실패에 있다고 보고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는 등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그동안 정부는 방역에 대해 굉장히 정치적인 선전효과를 누리려고 애를 썼다. 최근 코로나 방역을 너무나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인상이 짙다"며 "코로나 사태를 보다 더 효과적으로 방어하기 위해서는 전문가 집단이 코로나 방역에 대해 목소리를 크게 내야지, 정치권이 이러쿵저러쿵하다가는 방역이 절대 성공할 수 없다"고 했다.그러면서 "최근 3차 코로나 전파는 이 정부의 방역 실패에 근본 원인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며 "특히 민주노총이 25일 전국적으로 동시다발적 집회를 여는데, 국민의 안전을 위한 강도 높은 방역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지금이라도 고위험 지역을 중심으로 전수조사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코로나 종식은 커녕 재확산을 부추기고 책임 회피에만 급급하다"며 "정부를 대표해 방역 총책임자인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께 사과한 후 국민의 협조를 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는 소비쿠폰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대중교통 인원 제한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다만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피해가 불가피한 만큼 지원대책도 병행해야 한다"며 "수험생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사전 대비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성일종 비상대책위원은 "많은 의료 전문가들이 국내 3차 대유행을 수개월 전부터 경고했는데도 대응도 못 하고 환자 수 폭발을 막지 못하는 무능력과 책임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질병관리청장을 비롯한 정부에게 있다"고 주장했다.김재섭 비상대책위원도 "21일 코로나19 확진자 67명이 임용고시에 응시를 못 하는 일이 발생했는데, 문재인 정부는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청년의 삶을 헤아려본 적이 있는가"라며 "시험응시 제한이라는 가혹한 조치를 했는데, 수험생 방치는 문재인 정부의 위선"이라고 말했다.정원석 비상대책위원은 "수능 끝난 직후 전국 주요 대학에서 대규모 수시전형·논술시험 등이 치러지는데 잠복기를 감안하면 교육부는 지금부터라도 원격수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수험생의 기회를 보호하기 위한 최선"이라며 "수험생의 외부활동을 최대한 축소시켜 무탈하게 입시를 매듭지을 수 있도록 조치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0-11-23 11:55:29

"비겁한 文" 유승민에…윤건영 "비난 말고 대안 제시를"

"비겁한 文" 유승민에…윤건영 "비난 말고 대안 제시를"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 부동산 정책을 두고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국민이 눈물을 흘리는데 외면하고 있다"며 비판한 것과 관련,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권 교체를 말하려면 대통령 비난이 아닌 자기 대안으로 승부를 보라"고 맞받아쳤다.윤 의원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유 전 의원이 '대통령과 민주당에 희망을 버리자'고 주장한다"며 "대통령이 숨어 있다고, 정부도 반성할 줄을 모른다는 이유란다"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같은 날 유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집값, 전·월세가 자고 나면 신기록을 경신하고 '내 집 마련'의 꿈은 산산조각이 나고 있다"며 "가슴 아프게 꿈을 접는 이들에게 염장을 지르는 말만 쏟아낸다. 온 나라가 뒤집혀도 문 대통령은 꼭꼭 숨었다"고 비판했다. 또 유 전 의원은 "대통령은 참 무능했다"며 "24회의 부동산 대책은 이 정권이 얼마나 바보 같은지를 보여주고, 이제는 비겁하기까지 하다"고도 했다.이를 두고 윤 의원은 "아무리 유 전 의원이 국민의 선택을 받고 싶어 정치적 생명을 걸었다 해도, 정도를 걸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무릇 정치인은 국민의 선택을 받고자 한다면 비난보다 자기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이유를 들었다.그는 "물론 지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국민의 기대에 못 미치고 있음을 너무 잘 알고 있다"며 "'부동산이 문제'라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정책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비난에만 올인한다고, 그것도 근거도 없이 무작정 비난한다고 부동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이어 "유 전 의원 말씀대로 정말 꼭꼭 숨어있었던 대통령이 누구였는지 모르고 하는 말씀인가"라며 "정쟁이 아니라 실질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진정한 대통령의 참모습 아닐까 싶다"고 했다.윤 의원은 "'비난'만으로 집 없는 국민의 삶이 해결되지 않는다"며 "서민의 아픔을 이용만 하는 정치는 제발 그만 하시라. 최소한 부동산 정책만이라도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는 정치를 하자"고 했다.

2020-11-23 08:49:15

추미애에 근조화환 보낸 보수단체…김근식 "보수 품격 지키자"

추미애에 근조화환 보낸 보수단체…김근식 "보수 품격 지키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근조화환(사람의 죽음에 대해 보내는 화환)을 보낸 보수 성향 시민단체를 두고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심정은 이해하지만 정도를 벗어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보수는 품격을 지켜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그는 "대검찰청 앞 화환은 살아있는 권력에 굴하지 않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지지하고 격려하고 응원하는 화환이었다"며 "거기에 추 장관 지지자들과 대깨문들이 겁에 질린 나머지 나이트 개업으로 조롱하고 나뭇잎에 미끄러진다고 시비걸고 급기야 윤 총장 조문화환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들의 상스러움을 보여주는 것이었다"고 덧붙였다.앞서 같은 날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인 자유연대는 추 장관을 겨냥, 경기도 과천 법무부 앞에 근조화환을 보냈다. 지난 19일 추 장관 SNS 계정에 "법무부의 절대 지지 않는 꽃길을 아시나요"라며 법무부 청사 바닥에 놓여 있는 꽃바구니 사진이 올라온 것에 대한 맞불 격이다. 자유연대 측이 보낸 화환에는 '힘들고 외로우면 집에서 쉬시오', '한심한 법무부 장관들' 등의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자유연대는 "대검찰청에 평검사를 보내 윤 총장을 조사하겠다는 정치적 발상은 당정청이 하나돼 윤석열 총장을 찍어내기 위한 마지막 작전"이라고 했다.이에 대해 김 교수는 "추 장관 편드는 꽃바구니가 아무리 쌓여도 기분 나쁘거나 주눅들 필요 없다"고 했다. 그는 "어차피 국민들이 판단하고 역사가 평가할 것"이라며 "국민 앞에 당당하고 역사 앞에 떳떳하니 일부러 추 장관에게 근조화환을 보낼 필요는 없다"고 했다.김 교수는 "대깨문들이 윤 총장에게 근조화환을 보내더라도 우리는 품격을 지키고 정도를 걸어야 한다"며 "아무리 미워도 살아있는 사람에게 근조화환을 보내는 게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진정한 보수는 품격에서 차별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0-11-23 07:28:32

이낙연 또 격리 "확진자 접촉→음성…12월 3일까지"

이낙연 또 격리 "확진자 접촉→음성…12월 3일까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 감염 검사를 받아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보건당국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에 들어간다.▶이낙연 대표는 22일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12월 3일 정오까지 자가격리해야 한다는 통보를 (서울)종로구보건소로부터 받았다"고 밝혔다.이낙연 대표는 지난 19일 지인 모임에 만난 한 참석자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설명하면서, 이에 따라 감염 검사를 받아 오늘(22일) 오전 국립의료원으로부터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이낙연 대표는 이후 20일 대구를 찾아 경북대에서 강연을 하는 등 외부 일정을 소화한 바 있다.▶이낙연 대표는 지난 2월부터 확진자 접촉이나 같은 행사에 참석했다는 등의 이유로 이번까지 모두 6차례 감염 검사를 받았고,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아울러 방역당국 지침에 따른 자가격리는 이번이 2번째이다. 이낙연 대표는 지난 8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출연 후, 스튜디오에 직전에 다녀간 출연자가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검사를 받고 2주간 자가격리한 바 있다.그 밖에 음성 판정 통보를 받기 전까지 짧은 자택 대기 등을 한 바 있다.이낙연 대표는 이번 자가격리 기간 민주당 최고위원회 회의는 화상으로 참석하는 등 '언택트' 일정을 소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낙연 대표와 함께 자가격리를 하는 민주당 내지는 정치권 인사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2020-11-22 19:47:25

與, '영남갈라치기' 노골화에도…국민의힘 '자중지란'

與, '영남갈라치기' 노골화에도…국민의힘 '자중지란'

여당이 동남권 신공항 입지논란 과정에서 보수정당의 텃밭인 영남지역 갈라치기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대형 국책사업 유치를 둘러싼 영남지역 내 자중지란(自中之亂)을 확대 재생산해 보수진영의 기초체력을 떨어뜨리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문제는 뻔한 잔꾀에 제1야당이 코를 빠뜨리고 있다는 점이다. 당내 일각에서 '여당의 노림수에 말려들어선 안 된다'는 조언이 나오고 있지만, '유권자(지역구) 심기경호 우선 분위기' 속에 아직은 큰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정치권에선 당장은 중구난방(衆口難防)식 대처가 나오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원내사령탑 중심의 차분한 대응에 힘이 실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은 22일 김해신공항 백지화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원색적인 비난을 퍼부었다.부산에 지역구를 둔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통해 "국민의힘의 일부 발언들이 너무 사납고 거칠어서 국민통합에 나쁜 결과를 낳을 것 같아 걱정"이라며 "이런 사나운 말들의 공통점은 결국 특정 지역을 대변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이 특정지역(대구경북)을 대변한다는 '낙인찍기'를 통해 부산경남에서의 지지세에 흠집을 내려는 전략으로 분석된다.나아가 양향자 최고위원은 일도양단(一刀兩斷)식 해법이 쉽지 않은 정치적 사안을 두고 국민의힘에 입장을 강요하는 무례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양 최고위원은 이날 SNS에 올린 글을 통해 "가덕도 신공항 앞에서 국민의힘이 반으로 쪼개졌다"며 "국민의힘 당론이라는 것이 있기는 하냐"고 비판했다.여당의 파상공세에도 국민의힘은 아직 내부 분란을 확실하게 수습하지 못하고 있다.대구경북 의원들은 "정권이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염두에 두고 신공항 문제로 장난을 치고 있는데, 무엇보다 그 잘못을 지적하는 데 당력을 모아야 하지 않느냐"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부산 지역의 원내외 당협위원장들은 지난 21일 오후 부산시당 사무실에서 간담회를 열어 가덕도 신공항을 조속히 추진하는 데 힘을 싣기로 했다.그나마 당 차원에선 '선(先) 결정 번복 검증, 후(後) 입지 논의' 방침을 밝히고 있어 수습의 실마리를 잡은 셈이다.당 관계자는 "유권자 심기경호가 금배지들의 가장 큰일이긴 하지만 부산경남 의원들이 조급함에 원내지도부와 협의 없이 여당이 던진 뻔한 미끼를 덥석 물면서 당 전체의 스텝을 꼬이게 했다"며 "이제라도 원내사령탑을 중심으로 차분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2020-11-22 18:21:52

정부 "거리두기 수도권 24일 0시부터 2단계로 격상… 호남권 1.5단계"

정부 "거리두기 수도권 24일 0시부터 2단계로 격상… 호남권 1.5단계"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정부가 수도권에서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오는 24일 0시부터 2단계로 격상한다.호남권에 대해서는 1.5단계로 상향하기로 했다. 이 조치는 내달 7일 자정까지 2주간 적용된다.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22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의 급속한 감염 확산 양상을 고려해 24일부터 수도권은 2단계, 호남권은 1.5단계로 각각 격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수도권은 지난 19일 1.5단계로 올린 지 사흘 만에 2단계 격상 방침을 발표한 것이다.이에 대해 박 1차장은 "12월 3일로 예정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시험 전에 확진자 증가 추세를 반전시키고 겨울철 대유행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최근 수도권과 호남권의 상황이 심상치 않은 것으로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확산세를 꺾지 않으면 내달 초에는 하루 600명 이상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다.수도권과 호남권의 거리두기 격상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방역 조치가 강화된다.특히 2단계에서는 중점관리시설 9종 가운데 클럽-룸살롱을 비롯한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의 영업이 아예 중단된다.카페의 경우 2단계에선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허용되며, 음식점은 밤 9시 이후로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정세균 국무총리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더 크게 느끼겠지만 지금 확산세를 꺾지 못하면 우리 의료와 방역 체계가 감당하기 힘들어질 뿐만 아니라 유럽이나 미국처럼 통제가 어려운 상태로 빠질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정 총리는 "각 지자체에서는 정밀방역의 취지를 적극 활용해 필요한 방역 조치에 능동적으로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2020-11-22 17:58:23

[여의도 브리핑] 구자근 의원, 스마트산업단지 지원법 국회 통과로 사업본격화

[여의도 브리핑] 구자근 의원, 스마트산업단지 지원법 국회 통과로 사업본격화

구자근 국민의힘 국회의원(구미갑)이 대표 발의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9일 국회를 통과해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개정안은 국가산단을 스마트산업단지로 조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만간 상임위 통과가 예상되는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 지원법'과 더불어 지방산업단지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구자근 의원은 "이번 스마트산업단지 지원을 위한 법 개정이 국회를 통과해 앞으로 오래된 지방산단이 경쟁력 있는 스마트산업단지로 전환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기대했다.그러면서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법 개정을 비롯해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는 법안 마련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0-11-22 17:32:26

'공수처' 전운 속 여야…"못 기다려" vs "국민 저항 직면할 것"

'공수처' 전운 속 여야…"못 기다려" vs "국민 저항 직면할 것"

연말연시 정국이 급격하게 얼어붙게 생겼다. 여야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개정을 둘러싸고 일전을 벼르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선 내년 4월 여당과 제1야당의 명운을 가를 재·보궐선거가 예정돼 있어 양측의 충돌은 더욱 불을 뿜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여당은 국민의힘의 지연전술에 더 이상 휘둘리지 않고 법을 고쳐 연내 공수처를 출범시킨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 공수처장 추천과정에서 제1야당의 국정 발목잡기 시도가 만천하에 드러난 만큼 법안개정 명분은 충분하다는 입장이다.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22일 매일신문과의 통화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내달 2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중앙정부 예산안과 함께 통과시킬 것"이라며 "다소의 파행이 있더라도 중요한 개혁 입법은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민주당은 내달 2일 법을 개정하면 이튿날인 3일 국회(현재 추천위원회)가 후보자를 추천하고 대통령 지명을 거쳐 20일 이내 인사청문회를 치를 수 있기 때문에 연내 임명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이를 위해 민주당은 개정안을 다루는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의 논의에 속도를 붙여 25일 법안심사소위원회, 30일 상임위원회 전체회의 의결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여당이 원내에서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이 같은 시나리오를 막을 걸림돌도 없는 실정이다.하지만 국민의힘은 국회일정 참여 거부까지 거론하며 총력저지를 예고했다. 배준영 대변인은 22일 논평에서 "국민의힘은 참고 또 참았다"며 "이제 판을 엎겠다면 있는 힘을 다해 총력 저지할 것"이라며 "공수처의 무리한 급발진이 국회를 멈출 만큼 시급한 사안인지 여당은 심사숙고하기를 바란다. 국회 보이콧 상황까지 갈 수 있다"고 결사항전 의지를 비쳤다.국민의힘은 "여당이 야당의 권리인 최소한의 국정견제 권한마저도 무력화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예산안과 법률안 처리 등 남은 정기국회 일정에 협력하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정치권에선 23일 오후 열리는 국회의장 주재의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극적인 합의가 나오지 않을 경우 국회 파행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내년 4월 선거가 예정돼 있어 여야의 힘겨루기는 좀처럼 합의점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0-11-22 17:24:43

"아파트 환상" "성장통"…들끓는 민심에 기름 붓는 與 '말말말'

"아파트 환상" "성장통"…들끓는 민심에 기름 붓는 與 '말말말'

호텔방을 개조해 전월세 공급을 늘리겠다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친여 인사들의 실언이 잇따르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최근 '전월세 대란'으로 들끓는 민심에 기름을 끼얹은 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앞서 지난 17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호텔방을 주거용으로 바꿔서 전월세로 내놓는 방안 등이 포함된 부동산 대책이 나올 것"이라고 처음 밝힌 직후 '땜질식 처방'이라는 비판이 쇄도했다.하지만 여권 인사들을 중심으로 호텔방 전월세 방안을 무리하게 옹호하는 발언이 이어지면서 여론은 더욱 악화하고 있다.김태년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호텔을 활용하게 되면 요즘 새롭게 유행하고 있는 공동 커뮤니티 공간이 생기고, 공동 주방공간 등 공동 사용 공간을 배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잠자고 생활하는 공간이 매우 쾌적하고, 안정성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가구도 다양하고 주거형태도 다양한데 다양한 주거형태에 맞춘 대책"이라고 강조했다.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9일 "호텔 리모델링을 통한 전세 물량 공급은 유럽 등지에서 굉장히 호응도가 높고 서울시에서도 진행하는 사업"이라면서 "머지않아 호텔이 리모델링을 통해 저렴한 임대료의 질 좋은 1인 가구 주택으로 변신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20일엔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이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최근 전월세난과 관련, "임대차 3법이 원흉이다는 비판은 워낙 많이 듣지만 저희들 의견은 그렇진 않다"며 "이제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3만불이 넘어간다. 우리 경제가 한번은 겪어야 될 성장통이 임대차 3법"이라고 했다.민주당 미래주거추진단장인 진선미 의원은 같은 날 LH 서울본부에서 열린 현장 토론회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우리가 임대주택에 대한 왜곡된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새삼 더 했다"며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리면 임대주택으로도 주거의 질을 마련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생겼다"고 말했다.결정적으로 진 의원의 발언에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선 "본인은 아파트 살면서 서민한테는 환상을 버리라는 거냐", "서민은 닭장 같은 곳에서 잠만 자야 하느냐", "국민 고시원 공급을 정책이라고 내놓느냐" 등의 비판이 폭발했다.지난 3월 공개된 국회의원 재산신고에 따르면 진 의원은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 위치한 호가 17억원대의 신축 아파트 '래미안솔베뉴'의 전세권 1억5천만원(전용면적 84㎡)을 보유 중이다.김근식 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도 "배고픈 군중에게 '빵이 없으면 쿠키를 먹으면 된다'는 프랑스 마리 앙투아네트의 어처구니없는 망언과 같다"고 진 의원을 직격했다.친여성향의 방송인 김어준 씨도 이날 자신의 진행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우리나라에도) 여인숙에서 1~2년 사시는 분들이 있었다"며 "그렇게 생각하니 뜬금없는 정책은 아니다"라고 호텔방 전월세 방안을 두둔했다.하지만 정작 김씨는 서울 성북구 성북동 연면적 223㎡(68평)의 2층 단독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0-11-22 17:20:46

홍준표 "가덕도 신공항 추진해볼 만…4대 관문 공항으로"

홍준표 "가덕도 신공항 추진해볼 만…4대 관문 공항으로"

홍준표 무소속 국회의원(대구 수성을)이 "가덕도신공항을 추진해도 된다"며 대구경북 통합신공항·가덕도신공항 동시 추진 방안을 연일 주장하고 있다. 대선 주자로서 대구경북과 부산경남을 동시에 아우르는 전략을 내세운 것으로 비치지만 중앙정부의 막대한 재정 투입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만큼 실현가능성이 낮아 '정치적 수사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홍준표 의원은 22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됐지만 부산 가덕도신공항은 추진해볼 만하다"며 "부산·울산·경남 840만은 가덕신공항으로, 호남 500만은 무안 신공항으로, 대구·경북·충청 일부 800만은 대구신공항으로, 서울·수도권·충청·강원 2천800만은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4대 관문 공항 정책을 채택한다면 지역 균형 발전의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홍 의원은 "혹자는 태풍의 길목이라고 가덕도를 깎아내리나 일본 간사이공항, 제주공항은 태풍의 길목이 아니던가"라며 "세계 제1의 토목 기술을 가진 우리나라가 이를 극복하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했다.그는 "공항 정책을 4대 관문 공항 정책으로 대전환하라"고 촉구한 뒤 "고속도로, KTX에 이은 하늘길의 다극화가 대한민국 100년 미래를 내다보는 미래지향적 정책"이라고 했다.그는 지난 20일 대구 수성구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도 "관문 공항 건설을 위해 대구, 부산, 광주(무안) 신공항 관련 공동 특별법을 일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의 경우, 현재 기부 대 양여 방식이 아닌 중앙정부 재정도 동시에 투입되는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2020-11-22 16:47:31

丁총리 "거리두기 수도권 2단계·호남 1.5단계 선제적 조정 논의"

丁총리 "거리두기 수도권 2단계·호남 1.5단계 선제적 조정 논의"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정부가 수도권에서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상향할 것으로 보인다.호남권에서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1.5단계로 조정할 전망이다.정세균 국무총리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대규모 확산의 기로에 서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이라며 "정부는 대다수 전문가와 방역 현장의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여 (거리두기 상향) 기준이 충족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수도권은 2단계로, 호남은 1.5단계로 거리두기를 선제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오늘 논의하겠다"고 밝혔다.정 총리는 "이번 고비를 넘지 못하면 세계 각국이 겪는 대규모 재유행의 길로 들어설 수 있다"며 "대입 수능시험 이전에 확산세를 꺾고 겨울 대유행을 막기 위해선 거리두기 단계 조정 등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대입 수능시험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학생 확진자가 일 평균 20명 안팎으로 나오고 있어 수험생과 학부모 불안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정 총리는 설명했다.그러면서 "수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더 크게 느끼겠지만 지금 확산세를 꺾지 못하면 우리 의료와 방역 체계가 감당하기 힘들어질 뿐만 아니라 유럽이나 미국처럼 통제가 어려운 상태로 빠질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정 총리는 "각 지자체에서는 정밀방역의 취지를 적극 활용해 필요한 방역 조치에 능동적으로 나서달라"고 당부했다.정부의 백신 확보 상황과 관련해선 "조만간 정부의 백신 확보 진행 상황을 설명드리겠다"며 "백신 보급 전까지는 마스크 착용이 최고의 예방책"이라고 부연했다.

2020-11-22 16:45:36

文 때리는 데 집중하며 존재감 키우는 유승민

文 때리는 데 집중하며 존재감 키우는 유승민

2022년 대권 도전에 나선 유승민 전 국회의원은 22일 페이스북 글에서 "가슴 아프게 (내 집 마련의) 꿈을 접는 사람들에게 이 정권은 염장을 지르는 말만 쏟아낸다"고 지적했다.유 전 의원은 "대통령은 참 무능했다. 24회의 부동산 대책은 이 정권이 얼마나 바보 같은지를 보여줬다. 그런데 이제, 비겁하기까지 하다. 온 나라가 난리가 나도 국정의 최고책임자는 머리카락 하나 보이지 않고 꼭꼭 숨었다"며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공격했다.그는 또 "광 파는 일에만 얼굴을 내밀고, 책임져야 할 순간에는 도망쳐 버린다. 참 비겁한 대통령"이라며 "정권이 바뀌지 않는 한, 부동산 악몽은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유 전 의원은 지난 18일에는 충북 괴산 자연드림파크에서 열린 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초청강연에 참석, "정부가 소득 하위층 50%에게만 재난지원금을 주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총선을 겨냥,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도록 했다. 강남의 부자들도 호화 외식을 하고 한우가 불티나게 팔렸지 않았느냐"고 지적하면서 "정부와 여당이 모든 국민에게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것은 악성 포퓰리즘이었다"고 비판했다.

2020-11-22 16:43:11

주호영 "공수처 출범하면 文은 무오류 화신될 것…국민적 저항 직면"

주호영 "공수처 출범하면 文은 무오류 화신될 것…국민적 저항 직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일 정부·여당의 공수처법 개정 시도에 대해 "공수처법을 막을 힘이 우리 야당에게는 없다"면서도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주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야당이) 삭발하고 장외투쟁해 봐야 눈 하나 깜짝할 사람들이 아니다. 세상을 온통 혼돈 속으로 밀어넣고 그걸 권력 유지에 이용한다는 게 이 정권의 통치기술"이라면서 "문 정권은 이제 곧 국회에서 광장에서 짓밟힌 풀들이 일어서서 아우성치는 모습을 지켜보게 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이어 "괴물 공수처가 출범하면, 공무원 누구나 대통령과 권력이 지시하는 범죄행위에 거리낌 없이 가담할 것"이라며 "청와대와 권부 요직에 앉아 불법으로 각종 이권을 챙기는 권력자들, 사건이 불거져도 공수처가 사건을 가져가 버리면 그만"이라며 우려했다.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제게 '공수처는 고위 공직자들을 처벌하는 것인데 왜 야당이 반대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며 "그런 분이 청와대와 대통령 주변을 감시하는 특별감찰관은 취임 이후 지금까지 왜 임명하지 않았나? 공수처는 권력형 비리의 쓰레기 하치장, 종말 처리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문 대통령과 그 사도들은 법치가 미치지 않는 무오류의 화신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공수처는 지도자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는 세력을 정죄하는 수단으로 전락할 것"이라며 "대통령과 공수처장이 마음대로 검사들과 수사관들을 임명하는 이 끔찍한 사법기구가 어떤 일을 할지 두렵기만 하다"고 했다.주 원내대표는 "헌법과 법으로 독립성을 보장하는 검찰총장을 이렇게 핍박하는 정권이, 공수처를 어떻게 운영할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라며 "공수처장 자리에는 추미애보다 더 한 막무가내 '내 편'을 앉힐 게 분명하다"고 했다.그는 "(민주당은) '180석의 의석을 가진 우리 마음대로 국회를 운영하고, 마음대로 법을 고칠 수 있다'(는 것을) 한 치의 어긋남이 없이 실천해왔다"며 "민주당이 또 '군사작전'을 개시하면 그걸 누가 막겠나"라고 반문했다.이어 주 원내대표는 "권력은 바람, 국민은 풀"이라며 "풀들은 다시 일어난다. 대란대치를 끝장내려는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끝맺었다.

2020-11-22 13:24:08

TK의원 홍준표, 소신 발언 "가덕도 신공항 추진해볼 만"

TK의원 홍준표, 소신 발언 "가덕도 신공항 추진해볼 만"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부산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 대구·경북지역(TK) 의원들과는 다른 목소리를 내 관심이 쏠린다. TK 의원들은 김해 신공항에 대해 사실상 백지화 결정을 내리면서 가덕도 신공항을 추진하게 된 과정·이유에 대한 의혹을 파고들어야 한다고 대체적으로 주장해서다. 반면 홍 의원은 22일 "비록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됐지만 부산 가덕도 신공항은 추진해볼 만하다"고 말했다.홍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부·울·경 840만 명은 가덕도 신공항으로 가고, 호남 500만 명은 무안 신공항으로 가고 대구·경북, 충청 일부 800만 명은 대구 신공항으로 가고 서울·수도권·충청·강원 2천800만 명은 인천 공항을 이용하는 여객·물류 중심 4대 관문 공항 정책을 채택한다면 지역 균형 발전의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그는 "4대 관문 공항 주변으로 첨단 산업이 들어서고 문화·교육·의료 인프라가 형성된다면 수도권 중심 일극 대한민국에서 4대 다극화된 균형 발전의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가덕도가 태풍이 올라오는 길목이라며 신공항으로서 적합한 지역이 아니라는 일각 주장에 대해서는 "일본 간사이 공항, 제주 공항은 태풍의 길목이 아니던가요?"라며 "태풍이 일년 내내 부나요?"라고 반문했다. 4년 전 세계적인 전문 연구기관인 파리공항공단 엔지니어링(ADPi)은 타당성 조사에서 당시 가덕도가 이 같은 이유로 밀양 공항보다도 낮은 평가를 내린 바 있다.이어 홍 의원은 "샌프란시스코 공항도 바다를 접한 해안 공항"이라며 "간사이, 인천공항도 매립지 공항이고 세계 제1의 토목 기술을 가진 우리나라가 이를 극복하지 못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했다.홍 의원은 "앞으로 국내선 공항은 제주를 제외하고는 KTX, SRT, 플라잉카, 드론택시 등의 발달로 그 의미가 없어지고 해외 항공 노선만 중심이 되는 시대가 바로 눈앞에 왔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차제에 문 정권에 다시 촉구한다"며 "공항정책을 4대 관문공항 정책으로 대전환 하십시오. 고속도로, KTX에 이은 하늘 길의 다극화가 대한민국 100년 미래를 내다보는 미래 지향적 정책"이라고 끝맺었다.

2020-11-22 12:08:43

8년 전 신공항 반대했던 조국 "생각 바뀌었다"…왜?

8년 전 신공항 반대했던 조국 "생각 바뀌었다"…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가덕도 신공항의 명칭을 '가덕도 노무현 국제공항(Roh Moo Hyun International Airport)'이라고 짓자고 제안한 것을 두고, 정치권 등에서 8년 전 조 전 장관이 "선거철 토목공약"이라며 동남권 신공항 계획을 비판했던 당시 발언을 문제삼자 조 전 장관이 다시 해명에 나섰다.조 전 장관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2012년 3월 나의 트윗 "선거철이 되니 토목공약이 기승을 부린다. 신공항 10조면 고교무상교육 10년이 가능하다"를 발굴해 2020년 11월 (나의) '가덕도 신공항' 찬성 입장을 비판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찾느라고 수고 많았다. 간단히 답한다"며 "시간이 흐르며 생각이 바뀌었다"고 설명했다.그는 입장이 바뀌게 된 근거는 세 가지라면서 ▷4대강 사업과 달리, 동남권 신공항 건설이 필요하다는 점에 국민적 합의가 이뤄졌고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부산·울산·경남 항공 여객 수요는 2056년 4천600만 명으로 경제성이 충분하며 ▷고교무상교육은 신공항 건설과 별도로 추진할 수 있는 재정적 여력이 있음이 확인됐다고 했다.또 조 전 장관은 "신공항이 내년 재보궐선거용이라고? 2006년 고 노무현 대통령 지시로 논의가 시작된 사업"이라고 끝맺었다. 연이어 올린 글에서는 'I Changed My Mind'(나는 생각을 바꾸었다)'라는 곡을 올리기도 했다.앞서 조 전 장관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 "내년 부산시장 보궐선거용"이라고 지적한 발언과 관련된 기사를 공유하며 "이런 비난 기꺼이 수용하여 공항명을 지으면 좋겠다"며 '가덕도 노무현 국제공항'이라고 공항명을 제안했다. 그러자 정치권 등에서 조 전 장관이 8년 전에 신공항 관련 이슈에 부정적 입장을 내비친 트위터가 다시 회자됐다. 이를 두고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조만대장경은 21세기 정감록"이라며 "대한민국에서 벌어질 모든 일이 그 안에 이미 예언돼 있다"고 비꼬기도 했다.

2020-11-22 11:02:39

법무부 "검찰국장 돈봉투 지급아냐…예산용도맞게 집행"

법무부 "검찰국장 돈봉투 지급아냐…예산용도맞게 집행"

법무부가 심재철 검찰국장의 '돈 봉투' 지급 의혹에 대해 예산 용도에 맞게 배정해 집행한 것이라 해명했다. 법무부는 21일 심 국장이 지난달 검찰 간부 20여 명에게 약 1천만 원(1인당 50만원씩)의 격려금을 현찰로 지급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검찰국 검찰과에서 지난달 일선 검찰청 차장·부장검사급 검사를 파견받아 4일간 신임검사 역량 평가 업무를 진행했고 일선 청 복귀 후 업무 수행 지원을 위해 예산을 배정·집행했다"고 밝혔다.또 "검찰국장은 예산 집행 현장에 간 것도 아니고 이를 직접 지급한 사실도 없다"며 "이른바 '돈 봉투 만찬'과 빗대어 비교한 것은 왜곡"이라고 주장했다.앞서 조선일보는 심 국장이 지난달 14일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을 찾아 신임 검사 역량평가에 면접위원으로 참여한 차장 및 부장검사들에게 각각 50만원의 격려금을 지급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이 격려금이 과거 이영렬 검사장 돈봉부 사건을 연상케 한다는 이야기도 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법무부는 윤석열 검창총장의 특활비 사용 의혹를 다시 한번 언급했다.법무부는 "검찰총장이 기준 없이 수시로 집행한 특활비가 올해만 50억원 이상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법무부는 검찰총장에게 특활비 사용내역을 점검 보고할 것을 3차례 지시한 상황이며, 향후 엄정하고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해당 보도에 대한 반발을 드러냈다.추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조선일보의 '윤석열 특활비 트집잡더니…추미애 심복, 간부들에 돈봉투'라는 제목의 해당 보도를 게시하고, 심 국장이 '추미애 심복'이라고 표현된데 대해 "법무부 검찰국장은 신분이 보장된 국가공무원이다. 법무부는 장관의 사조직이 아니다"라며 "소속직제인 검찰국장이 장관의 심복이 될 수는 없다"고 경악스럽다고 말했다.이어 "총장 특활비에 대한 감사는 예산의 지도감독권한을 가진 장관의 정당한 직무수행이다, 이를 총장 특활비 '트집'이라고 버젓이 단정짓는 것은 매우 공격적이고 감정적인 표현"이라며 "조속히 시정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2020-11-21 10:4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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