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당직병 실명 거론' 황희, 비판 폭주에 사과

'당직병 실명 거론' 황희, 비판 폭주에 사과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시절 특혜 의혹을 처음 제기한 당직 사병을 직격하자 야당은 물론, 당 내부에서도 비판이 쏟아졌다.국회 국방위 여당 간사인 황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당직 사병의 실명을 거론하며 "산에서 놀던 철부지의 불장난으로 온 산을 태워 먹었다. 언행을 보면 도저히 단독범이라고 볼 수 없다"고 비난했다.황 의원의 글이 올라온 뒤 한 때 같은 당 동료였던 금태섭 전 의원은 강하게 비판했다. 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법무부 장관에게 불리한 사실을 주장한다고 해서 국민의 한 사람, 그것도 20대 청년에게 단독범이라는 말을 쓰다니. 제 정신인가. 국민이 범죄자라는 말인가"라며 황 의원을 질타했다.그는 "소속 정당, 여야, 진보 보수 이런 모든 걸 다 떠나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라며 "어떤 이유에서든 자신이 대표하는 국민을 비난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금 전 의원은 또 "촛불 정신을 지키자고 한 것이 얼마나 지났다고, 정말 최근 국회의원들이 여기저기 앞다퉈 한마디씩 하는 걸 들어보면 눈과 귀를 믿을 수 없을 정도"라고 꼬집었다.야당인 국민의힘도 황 의원을 강력 성토했다.김은혜 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자신들 편이 아니라는 이유로 27살 청년의 이름을 공개재판에 회부하는 무도함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황 의원에 대해 "아예 문빠들에게 좌표를 찍어준 셈인데 죄질이 아주 나쁘다. 국회의원이 한 힘없는 개인에게 가한 폭력이다. 이분들, 완전히 실성했네"라고 썼다.한편 황 의원은 13일 자신의 SNS를 통해 "제 의도와 달리 A병장을 범죄자 취급한 것처럼 비친 부적절성으로 국민 여러분과 A병장에게 불편함을 드려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죄송하다"고 사실상 사과 의사를 표했다.

2020-09-13 16:21:29

[여의도브리핑]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 “프랜차이즈 본사 갑질 피해 여전”

[여의도브리핑]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 “프랜차이즈 본사 갑질 피해 여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이른바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까지 감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계약 당시의 예상매출액이보다 실제 매출이 떨어지는 것은 기본이고 본사 및 본사 지정 업체의 인테리어 공사 시공 및 광고비 떠넘기기 등 불공정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밝혀졌다.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구미갑)은 "소상공인 가운데 49.8%는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상담센터가 있는지도 모른다고 응답하고 있다"며 "불공정거래 피해예방교육 지원과 상담강화 등을 통해 억울하게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지원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0-09-13 16:17:11

국민의힘, 무소속 지지 기초의원들 "탈당 권유"

국민의힘, 무소속 지지 기초의원들 "탈당 권유"

국민의힘이 기초의회 의장단 선거에서 물의를 일으킨 소속 기초의원들에게 '탈당 권유' 등 중징계를 내렸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탈당 권유 징계를 받은 당원은 열흘 안에 탈당계를 제출해야 하며, 그러지 않을 경우 자동 제명되는 것으로 알려졌다.국민의힘 경북도당 윤리위원회(위원장 정희용 국회의원)은 지난 11일 도당 회의실에서 제2차 윤리위원회를 열고 영주 이재형 시의원, 영양 김형민 군의원, 안동 김백현·정훈선·이상근 시의원에게 탈당 권유 징계를 내렸다. 또 영양 홍점표·김인숙 군의원과 안동 윤종찬 시의원에게는 당원권 정지 2년 처분을 결정했다.국민의힘 경북도당은 "이들은 지난 7월 각 지역에서 기초의회 의장단 선거를 치르면서 기초의원협의회에서 합의 선출된 후보를 지지하지 않거나 무소속 후보를 지지해 당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당의 위신을 훼손했다"고 밝혔다.

2020-09-13 16:13:36

김병준-사공정규, 오는 22일 대구서 비전4.0 포럼 개최

김병준-사공정규, 오는 22일 대구서 비전4.0 포럼 개최

비전4.0포럼은 오는 22일 오후 7시 '대한민국 미래를 고뇌하는 비전4.0포럼 33인이 초청한 김병준과 함께하는 정치담론'을 아리아나호텔 2층 채플룸에서 갖는다. 이날 행사 연사는 김병준 국민대 명예교수가 나선다. 그는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교육부 총리와 청와대 정책실장 등을 역임했다.이번 행사는 '또다시 불행의 늪에 빠진 권력'이라는 주제로 김 교수가 발제하고, 주제에 대해 비전4.0포럼 33인의 회원과 김 교수가 상호 소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사회는 '코로나19 의사'로 유명한 사공정규 동국의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맡는다.

2020-09-13 16:11:12

추미애 "국민께 송구하다…기필코 검찰개혁 완성할 것"

추미애 "국민께 송구하다…기필코 검찰개혁 완성할 것"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13일 아들 서모 씨의 카투사 '황제복무' 의혹에 대해 "정말 송구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개혁 과제에 흔들림 없이 책임을 다 하는 것이 국민의 뜻이고 저의 운명적인 책무라 생각한다"며 사퇴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추 장관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코로나19 위기로 온 국민께서 힘든 나날을 보내고 계신다. 이런 상황에서 제 아들의 군 복무 시절 문제로 걱정을 끼쳐 드리고 있다"며 "먼저 국민께 정말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린다"고 했다.이어 "저는 그동안 인내하며 말을 아껴왔다. 그 이유는 법무부장관으로서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에 영향을 줘서는 안된다는 우려 때문"이라며 "검찰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히 진실이 밝혀지지 않으면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도 "아들은 검찰 수사에 최선을 다해 응하고 있다. 검찰은 누구도 의식하지 말고, 오로지 실체적 진실을 밝히라는 국민의 명령에만 복무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추 장관은 아들 서씨의 청원휴가 경위를 보다 자세히 설명했다.그는 "제 아들은 입대 전 왼쪽 무릎 수술을 받았다. 그런데도 엄마가 정치적 구설에 오를까 걱정해 기피하지 않고 입대했다"고 말했다.또 "군 생활 중 오른쪽 무릎도 또 한 번 수술을 받아야 했다. 그래서 왼쪽 무릎을 수술했던 병원에서 오른쪽 무릎을 수술 받기 위해 병가를 냈다"며 "병원에서 수술 후 3개월 이상 안정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지만 아들은 한 달을 채우지 못하고 부대로 들어갔다. 물론 남은 군 복무를 모두 마쳤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것이 전부다. 군대에서 일부러 아프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군은 아픈 병사를 잘 보살필 준비가 되어 있었고 규정에도 최대한의 치료를 권하고 있다"고 말했다.추 장관은 "딱히 절차를 어길 이유가 전혀 없었다"며 "이 과정에서 일각의 의심대로 불법이 있었는지에 관하여는 검찰이 수사하고 있고 저는 묵묵히 기다리고 있을 뿐"이라고 했다.그는 서씨에게 쏟아지고 있는 의혹을 거짓과 왜곡으로 규정했다.추 장관은 "이제 진실의 시간이다. 거짓과 왜곡은 한 순간 진실을 가릴 수 있겠지만 영원히 가릴 수는 없다"며 "검은 색은 검은 색이고, 흰 색은 흰색"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는 그 어떤 역경 앞에서도 원칙을 지켜왔다. 이 원칙은 지금도, 앞으로도 목숨처럼 지켜갈 것"이라며 "그건 제가 정치를 하는 이유이자 목적이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저도 스스로를 되돌아 보겠다"고 했다.끝으로 추 장관은 검찰개혁 완성을 강조하며 장관직 사퇴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그는 "검찰개혁 과제에 흔들림없이 책임을 다 하는 것이 국민의 뜻이고 저의 운명적인 책무라 생각한다"며 "기필코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고 했다.

2020-09-13 14:42:20

황희 "실명공개 TV조선이 했다"…추장관 옹호 이어가

황희 "실명공개 TV조선이 했다"…추장관 옹호 이어가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시절 휴가 특혜 의혹을 제기한 당직사병의 실명을 자신이 먼저 공개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황 의원은 12일 밤 페이스북 댓글을 통해 "실명공개는 제가 안했고 허위사실로 추장관 공격할때 TV조선이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2월 TV조선 방송당시 화면을 캡쳐해 함께 올렸다. 앞서 황 의원은 당직사병의 실명을 공개하며 '산에서 놀던 철부지의 불장난으로 온 산을 태워먹었다', '단독범이 아닐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정치권은 물론 댓글을 통해서도 비판 여론이 이어지자 글을 수정해 실명대신 성만 남겼다.또 댓글을 통해 "추장관 아들 문제의 원인이 현병장의 제보부터였고 그 잘못된 사실이 드러났다"며 허위사실에 대한 주장을 계속해서 이어갔다.하지만 수정내역에는 실명을 여전히 남겨뒀고, 비판 댓글을 향해 "이미 언론에 다 공개된 사항이고 언론에도 그렇고 본인도 그렇고 모두 공개적으로 실명을 올리면서 얘기돼왔다. 제가 공개 안됐던 현○○의 실명을 공개한 것은 아니다"라며 다시 한번 실명을 공개했다. 또 황 의원이 올린 TV조선의 화면에는 당직사병의 실명과 얼굴까지 담겨 있다.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도 같은 캡처 사진을 게시하면서 "실명과 얼굴을 2월 초부터 자기들이 먼저 공개해놓고 7월까지 반복한 것은 잊었나"라며 "적반하장 정도가 아니라 제 눈 찌르기 같다"고 언급했다.한편 국방부 차관과 황 의원이 추 장관 브리핑을 위해 당정협의를 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황 의원은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원내차원에서 모든 상임위가 워크샵 및 상임위 분임토의를 계획했고 국방위도 그 차원에서 워크샵이 있었다. 본래 3일로 에정됐으나 코로나 확진자가 생기며 9일로 연기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워크샵 분임토의에서 국방부 브리핑 내용을 협의하고 작성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추장관 아들관련 해서는 언론에 거론되는 몇 가지 문제들에 대해 질의응답이 있었고, 국방부는 검찰조사중이라 입장을 발표하기 곤란하다는 의견이 대부분 이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언론 등에 마치 민주당이 브리핑을 위해 국방부 차관을 불러, 다음날 브리핑 내용을 협의하고 작성한 것처럼 비쳐지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9월 10일 국방부와 내가 브리핑 한 것은 우연"이라며 "만일 이런 것이 문제가 될 것이라고 판단했으면 브리핑 일정을 취소했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2020-09-13 14:25:31

이낙연, 비공개 최고위 소집…통신비·추미애 논의이뤄질 듯

이낙연, 비공개 최고위 소집…통신비·추미애 논의이뤄질 듯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긴급 소집했다.이 자리에서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 통신비 2만원 지급 등 현안에 대한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통신비 2만원 지급에 대해서는 야당에서는 '전국민 독감 백신 접종' 예산으로 대체 주장이 나오고 있고 여권 내에서도 "승수효과가 없다"(이재명 경기지사), "와이파이망 확대사업에 투자하자"(김경수 경남지사) 등의 반대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다만 지도부 내에서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통신비 증가 대응 차원에서 전국민 통신비 지원 필요성이 크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최고위에서는 또 아들 관련 각종 의혹을 받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문제도 거론될 가능성이 있다. 오는 14일부터 시작되는 대정부질문이 추 장관 아들을 둘러싼 정치공방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에 대비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민주당 인사들이 주말에도 SNS 등을 통해 추 장관을 옹호하는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당내에선 추 장관이 대정부질문에서 사과 내지는 유감 표명을 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2020-09-13 12:37:33

홍준표 “곧 레임덕 대혼란온다…아군부터 정비해야"

홍준표 “곧 레임덕 대혼란온다…아군부터 정비해야"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12일 "곧 레임덕 대혼란이 올 것"이라며 국민의힘을 향해 미리 대비할 것을 조언했다.홍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탄핵 대선때 '대란대치'(大亂大治)라는 말을 자주했다. 그런데 요즘 문정권이 자행하는 것을 보니 대란대치보다 이치대란(以治待亂)이라는 말이 오히려 현 시국에 더 적합한 방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홍 의원은 대란대치를 청나라 옹정제의 통치 전략인데 모택동이 이를 차용해 문화대혁명을 일으키고 중국을 대혼란으로 끌고 갔던, 크게 혼란을 일으켜 크게 다스린다는 통치술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나는 크게 혼란할 때는 크게 다스린다는 뜻으로 읽는다"고 말했다.실제로 홍 의원은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당시 "지금 대한민국이 천하대란(天下大亂)의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진단하며 "대란대치의 지혜를 발휘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하지만 홍 의원은 현재 상황을 이같은 대란대치가 아닌 이치대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한 것이다. 이치대란은 아군을 철저히 정비한 후에 상대방의 혼란을 다스린다는 손자병법에 나오는 말이다.홍 의원은 "하나된 군대는 비록 수는 열세라도 단합된 힘으로 상대방을 물리칠 수가 있기 때문"이라며 수적 열세인 국민의힘에 이치대란이 필요한 이유를 덧붙였다.이어 "곧 천하대란이 온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대북 어느 하나도 수습하기 어려운 레임덕 대혼란이 온다"며 "이치대란으로 이를 극복해야할 때가 온다"고 거듭 강조했다. ※다음은 홍 의원의 페이스북 전문이다.대란대치(大亂大治)라는 말은 본래 청나라 옹정제의 통치 전략인데 모택동이 이를 차용해 문화대혁명을 일으키고 중국을 대혼란으로 끌고 갔던 통치술 입니다.크게 혼란을 일으켜 크게 다스린다는 대란대치는 나는 그렇게 읽지 않고 크게 혼란 할때는 크게 다스린다는 뜻으로 읽습니다.지난 탄핵 대선때 내가 자주 했던 말이기도 합니다.그런데 요즘 문정권이 자행하는 것을 보니 대란대치 보다는 이치대란(以治待亂)이라는 말이 오히려 현 시국에 더 적합한 방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아군을 철저히 정비한 후에 상대방의 혼란을 다스린다는 손자병법에 나오는 말이기도 합니다.하나된 군대는 비록 수는 열세라도 단합된 힘으로 상대방을 물리칠 수가 있기 때문 입니다.곧 천하대란이 옵니다.정치,경제,사회,문화,외교,대북 어느 하나도 수습하기 어려운 레임덕 대 혼란이 옵니다.이치대란(以治待亂)으로 이를 극복해야 할 때가 옵니다.

2020-09-12 13:13:13

조두순 집 주소 공개될까…'성보호법 개정안' 발의

조두순 집 주소 공개될까…'성보호법 개정안' 발의

12월 만기출소를 앞둔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집 주소 등을 공개할 수 있는 '조두순 공개법(가칭)'이 발의됐다.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 사항과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1일 대표 발의했다.2010년 1월 도입된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는 웹사이트나 '성범죄자 알림e' 앱을 통해 일반시민들이 성범죄자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 도입 이전의 성범죄자는 거주지가 읍·면·동까지만 공개되는 등 범위가 제한적이다.이에따라 제도 도입 전인 2008년 12월에 범죄를 저지른 조두순에 대한 정보는 읍‧면‧동까지만 공개되고 신체정보, 성폭력 전과 사실이나 전자장치 부착 여부 등은 공개되지 않는다.김경협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조두순을 포함한 공개 예정자 4명, 현재 공개 중인 자 73명의 개인 정보가 공개된다. 조두순과 같은 악질 성범죄자에 대한 정보공개를 확대해 시민들의 걱정을 덜어 드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2020-09-11 19:14:36

[포토뉴스] 문 대통령 격려에 허리 깊이 숙인 정은경 청장

[포토뉴스] 문 대통령 격려에 허리 깊이 숙인 정은경 청장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충북 청주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센터에서 정은경 초대 질병관리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발언하고 있다. 정 초대 청장이 문 대통령의 격려 발언을 들은 뒤 허리를 깊이 숙이고 있다. 연합뉴스

2020-09-11 18:33:58

秋 아들 ‘황제휴가’ 확전…靑, 국민청원 반박 답변

秋 아들 ‘황제휴가’ 확전…靑, 국민청원 반박 답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황제 휴가'를 둘러싼 의혹이 확전 양상으로 치딛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이 11일 "가짜뉴스"라며 제보자 때리기에 나서고, 국민의힘은 국방부의 입장을 강하게 반박하면서 전선이 크게 넓어졌다. 전 국민 2만원 통신비 지원 추경안 논란 등과 맞물려 여야 간 '협치'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말들이 나온다.김종민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까지 나온 모든 의혹은 거의 사실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은 가짜뉴스로 국민을 심란하게 하지 말고 (문제를 제기한) 신원식 의원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신동근 최고위원은 "조국 전 장관에 대한 무차별 의혹 제기가 재판에서 허위로 밝혀졌다"며 "추 장관 아들 의혹 제기도 근거를 확인해봐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나 추 장관 아들 휴가 당시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단장이었던 이철원 예비역 대령은 이날 참모들로부터 추 장관 아들과 관련한 청탁 전화가 왔었다는 보고를 여러 차례 받았다고 밝히면서 '가짜뉴스' 주장을 사실상 반박했다.지도부의 적극 엄호와는 달리 당 저변에서는 사태 확산을 경계하는 기류가 엿보인다. 사실관계를 떠나 국민 정서가 악화된 만큼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여기에다 이상직 의원의 이스타나 항공, 김홍걸 의원의 부동산 문제 등이 더해지면서 위기감을 드러내는 의원들이 적지 않다.국민의힘은 이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휴가가 문제 없다고 밝힌 국방부를 향해 맹공을 퍼부었다.'수사 중인 사안'이라는 이유로 대응을 하지 않던 국방부는 전날 언론보도 관련 참고자료를 내고 "휴가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냈다.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입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청원휴가 연장 때) 요양 심사 절차가 필요 없었다는 국방부의 주장은 육군 규정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라고 성토했다.그러면서 "국방부의 해석은 매우 자의적이며, 특정인을 위한 편향성을 띤다는 측면에서 매우 무책임하고 정치적"이라고 직격했다.곽상도 의원(대구 중남)도 가세했다. 곽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현 정부 고위직들은 국민들이 쉽게 해내지 못하는 것들을 '식당가서 김치찌개 시키듯이' 해낸다"며 6가지 사례를 들고 추 장관 아들 의혹을 첫 번째로 거론했다. 그는 병가 승인 6일 뒤 진단서 발급, 자대 용산 배치 청탁 등을 들며 "국민들도 똑같이 대우받고 싶다"고 꼬집었다.군 장성 출신인 한기호 의원은 "(국방부 입장을 보고) 정말 참담한 심정이었다"고 했고, 하태경 의원은 페이스북에 "국방부가 군대의 기강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고 적었다.한편 청와대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해임 또는 탄핵해야 한다는 국민청원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답변을 내놨다.청와대는 11일 '추 장관이 검찰 보복 인사를 했다'는 청원 이유에 대해 "조직의 쇄신을 도모하기 위해 진행된 검찰 인사"라며 '검찰개혁'의 일환이라고 밝히는 등 '추 장관을 해임할 생각이 없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밝혔다.

2020-09-11 18:16:23

추미애·이상직·김홍걸, 민주당 '벙어리 냉가슴'

추미애·이상직·김홍걸, 민주당 '벙어리 냉가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의혹에 이어 이상직·김홍걸 의원 문제까지 터지면서 여권이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이상직 의원에 대해선 '책임 있는 자세'를 강조하면서 수습에 나선 반면 김대중 전 대통령(DJ)의 아들인 김 의원의 부동산 문제에 대해선 벙어리 냉가슴을 앓고 있다. 민주당 신동근 최고위원은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의원을 향해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만큼 책임 있는 자세로 이 사태에 대처해야 한다."라고 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이 의원이 책임 있는 조처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두 번에 걸쳐서 했다."라고 밝혔다. 이스타항공의 임금 체납, 대량 해고, 이 의원 아들의 골프 유학 등이 불거지면서 가뜩이나 추 장관 아들 문제로 싸늘해진 민심을 의식해 '결자해지'를 촉구한 것이다.그러나 김홍걸 의원에 대해선 민주당의 대응이 사뭇 다르다. 김 의원은 재산공개 때 10억 원이 넘는 서울 강동구 고덕동 아파트 분양권 신고를 누락, 4주택을 3주택으로 축소 신고한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 강남구 일원동 아파트는 처분했지만, 차남에게 증여한 방식이라 뒷말이 나왔다. 2016년 6∼12월 6개월 동안 아파트 등 3채를 '쇼핑하듯' 사들였다는 언론보도까지 나오면서 여론은 한층 악화했다. 민주당 관계자도 "처음에는 A였는데 B, C, D로 고구마 줄기처럼 의혹이 나오니 곤혹스럽다."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의 조심스러운 대응이 김 의원이 DJ의 아들이기 때문에 호남 민심을 고려한 대응이란 분석을 내놓고 있다.

2020-09-11 18:11:20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정국의 새 뇌관 되나?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정국의 새 뇌관 되나?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모두를 위한 정부의 작은 위로이자 정성"이라고 언급한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 문제가 정국의 새 뇌관으로 떠올랐다. 일회성 2만원 지급 효과와 이동통신사만 배불리게 할 것이라는 논란이 거센 가운데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거친 공방이 예상된다.더불어민주당은 7조8천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다음 주 매듭 짓는다는 방침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11일 "많은 논의를 거쳐 편성했지만 민주당은 그물망을 더 촘촘히 짜야 할 일이 없는지 보겠다"며 "혹여 더 보완할 점이 없는지 철저하게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1인당 2만원이지만 전체로는 약 9천300억원인 통신비 지원에 대한 여론 악화를 염두에 둔 듯 보완과 점검에 방점을 뒀다. 하지만 이날 안민석 의원은 "부족하지만 안 받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느냐"며 문 대통령의 발언에 힘을 보탰다. 그는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 "국민의 가려운 등을 긁어줄 수 있는 조치의 일환으로 봐주면 좋을 것 같다"며 자신의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국민의힘은 "제정신을 가지고 할 일이 아니다"라며 철저한 추경안 심사를 별렀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정작 국민이 지출한 통신비는 정액제 때문에 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기자들과 만나선 "1조원 가까운 돈을 통신사에 주겠다는 건데 이렇게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제정신을 가지고 할 일이 아니다"고 꼬집었다.김희국 의원(군위의성청송영덕)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회 동의를 받고 발표해야 할 문제"라며 "법치국가의 기틀이 무너지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예결위 간사인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은 "국민 개개인에게 자녀들 용돈 수준에도 못 미치는 돈이지만 국가 전체로는 1조원에 달한다"고 분석했고, 황보승희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작은 위로이자 정성'을 빗대 '큰 우롱이자 생색'"이라고 반박했다.앞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페이스북에 "추석을 앞두고 국민 마음을 2만원에 사보겠다는 계산"이라며 "적자 국채를 더 찍어내자니 눈치는 보이고 생색은 내고 싶고 그래서 만들어낸 궁여지책"이라고 비꼬았다.2만원 통신비 지원이 이뤄지면 이동통신업계에 수혜가 돌아갈 것으로 보이지만 업계는 여야 공방 속에 유탄을 맞을까 우려해 일제히 침묵 모드에 빠져 드는 등 환영하지 못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2020-09-11 17:35:26

 경주 태풍피해 농가 찾는 국민의힘…국회의원 등 243명 참가

경주 태풍피해 농가 찾는 국민의힘…국회의원 등 243명 참가

국민의힘이 농작물 출하시기를 앞두고 9호 태풍 마이삭·10호 태풍 하이선의 피해를 입은 경주의 농가를 찾아 봉사활동을 펼친다.정희용 국민의힘 중앙재해대책위원장(고령성주칠곡)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과 당원들은 12일 경주 외동읍 일원에서 태풍피해 복구 봉사활동을 실시한다. 이 지역에는 쓰러진 벼 피해가 40㏊, 과수 낙과 피해는 3㏊ 정도인데, 수확을 앞두고 해를 입은 탓에 농민의 상실감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11일 오후 5시 현재 현역 국회의원 19명과 국회 보좌진, 당원 등 243명이 이번 봉사활동에 참석하기로 했다. 대구경북 정치권에서는 정 위원장 외에도 경주가 지역구인 김석기 국회의원을 비롯해 주호영 원내대표(대구 수성갑), 이만희(영천)·임이자(상주문경)·강대식(대구 동을)·김승수(대구 북을)·김영식 의원(구미을) 등이 참석한다.정희용 위원장은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가운데 봉사활동을 진행할 것"이라며 "일손 거드는데 그치지 않고 피해 방지 대책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한편, 국민의힘은 지난달에도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을 찾아 봉사활동을 진행한 바 있다. 당시에는 충북 충주·제천·단양, 전남 구례 및 경남 하동, 전북 남원 등을 방문했으며 특히 남원 봉사활동 때는 300명에 가까운 인원이 참석해 수해복구 자원봉사를 했다.

2020-09-11 17:34:44

공공기관 183곳 추석 민생안정대책 동참

공공기관 183곳 추석 민생안정대책 동참

한국도로공사와 감정원 등 183개 이상 공공기관이 정부의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적극 뒷받침한다.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들 공공기관은 추석 민생안정대책 후속 조치로 이뤄지는 ▷지역경제 활성화 ▷취약계층 지원 ▷코로나19 대응 ▷시설 개방 등 민생안정에 동참하기로 했다.먼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도로공사는 통상 10월에 지급해온 원·하도급사 대상 9월 공사대금을 추석 전까지 지급하기로 했다.모두 53개 기관이 물품 구입비·공사대금 등을 추석 이전에 신속히 지급하고, 성과급 등의 일부를 온누리 상품권·지역사랑상품권으로 대체해 지역 소상공인 등을 지원한다.또 1社1村 자매결연, 우체국홈쇼핑, 공영홈쇼핑 등을 활용해 수해 지역의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전통시장 방문의 날'을 정해 영세 상인 돕기에 나선다.전통시장 방역 지원활동도 병행한다. 원자력환경공단은 경주지역 전통시장의 명절 전후기간 집중 소독·방역을 방역업체에 위탁 지원하고, 상인회에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을 제공한다.취약계층 지원을 위해선 아동 양육시설, 장애인 복지관 등에 성금 및 위문품을 전달한다.한국감정원은 대구지역 등의 복지단체를 통해 취약계층 5천명에게 2억원 상당의 쌀을 전달할 예정이다.또 쪽방촌 거주민 등 취약층에게 마스크·손 소독제 등 방역용품을 제공하고, 명절음식을 포장·배달하는 등 비대면 나눔을 실천한다.이와 함께 태풍·집중호우 피해지역에 생필품·가전물품을 제공하고, 현장 피해복구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한다.연휴 기간 중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선 41개 기관이 박물관·전시관 등을 예약제로 제한적 운영하고, 명절기간 임직원 및 시설 사용자에 대한 방역지침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또 고속도로 휴게소 및 열차역 등 다중이용시설은 발열체크 및 마스크 의무착용을 철저히 확인하고, 식사 테이블 등에 비말차단 가림막을 설치한다.도로공사의 경우 시설소독, 실내환기, 테이블 가림판 설치 및 손소독제 비치, 놀이시설 운영 중단 등 휴게시설 방역을 강화할 계획이다.

2020-09-11 17:20:40

[기자노트] 몰염치한 경산시의회

[기자노트] 몰염치한 경산시의회

"경북 경산시의회가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하면서 금품제공 및 부정선거 의혹으로 여러명의 시의원들이 수사를 받고 있는데도 그동안 대 시민 사과나 유감 표명하나 없는 것은 너무 몰염치한 것 아닙니까?"이는 후반기 의회가 개원한지 2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경산시민들이 시의회를 바라보는 반응이다.경산시의회는 후반기 의장단 선거(7월 3일)를 하면서 금품제공 및 부정선거 의혹(매일신문 7월 14일 자 9면, 15일자 6면, 7월29일 자 8면 등)이 불거졌다. 이에 따라 경찰이 두차례 시의회를 압수수색했고, 압수한 의장단 투표 용지에서 기표란 특정 위치에 기표한 것이 확인돼 이기동 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을 소환해 조사를 했다. 앞으로도 조사는 더 진행될 예정이다.시의회 주변에서는 해당 시의원들이 "지지를 부탁했지만 돈봉투가 아니라 편지를 준 것", "이탈표 방지를 위해 특정 위치에 기표를 했다"고 진술했다는 등의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돌고 있다.이같은 상황에서 시의회는 후반기 개원 2개월이 지났지만 시민들에게 사과나 유감 표명을 하지 않았다. 금품제공 및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법률적인 처리는 법으로 하겠지만 최소한 이같은 물의를 일으키고 경산시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송구하고 면목이 없다는 내용의 사과나 유감 표명은 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다.말로만 시민들을 바라보고, 시민들을 위해 일하겠다고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야 할 때이다. 시의회는 금품제공 및 부정선거 의혹들에 대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 이는 양심선언을 한 시의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다.시민들은 이같은 의혹에 대해 왜 돈으로 자리를 사려고 했는지, 왜 선거 5대 원칙 중 무기명 비밀·자유투표 원칙을 위반하면서까지 특정인을 밀어주기 위해 기표란 특정 위치에 기표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등에 대해 진실을 알고 싶어 하는 것이다.경찰 역시 철저한 수사를 통해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가 불법으로 치러졌는지 여부를 밝혀야 한다.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근간에 대한 문제이니까.

2020-09-11 17:16:03

이재명 22%-이낙연 21% 차기대권 양강구도

이재명 22%-이낙연 21% 차기대권 양강구도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1일 나왔다.한국갤럽이 지난 8일~10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천2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결과 이 지사는 22%의 지지율로 1위를 기록했다. 이 대표는 지난 조사보다 4%포인트(p) 상승한 21%로 2위에 올랐다. 이번 조사는 후보자를 제시하지 않고 자유 응답을 받는 형식으로 이뤄졌다.이 지사는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처음으로 선두를 차지했던 지난 8월 조사보다 3%p 상승했다. 한국갤럽은 "지난 7월까진 이 대표가 선호도 20% 중반으로 단연 선두였으나 지난달 이 지사가 급상승해 선두경쟁 구도가 형성됐다"고 분석했다. 다만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이 대표 40%, 이 지사 28%로 이 대표 선호도가 높았다.윤석열 검찰총장, 홍준표 무소속 의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등 야권 후보들은 모두 3%의 지지율을 받아 나란히 3위에 자리했다. 대구경북에선 이 지사 23%, 이 대표 12%, 윤 총장 6%, 홍의원 3%, 안 대표 2%였다.문재인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해선 긍정 평가 46%, 부정 평가 45%로 지난 주에 비해 1%p씩 올랐다.긍정 평가 이유로 응답자 39%는 코로나16 대처를 꼽았다. 부정 평가자들은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12%), '전반적으로 부족하다'(12%)를 들었다. '인사(人事)' 문제를 부정평가 이유로 꼽은 응답자도 11%로 전주 대비 7%p 올랐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황제 휴가' 의혹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39%, 국민의힘 19%, 정의당 5%, 국민의당 4%, 열린민주당 3% 순이었다.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29%였다.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0-09-11 17:09:06

보수단체, 윤영찬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 고발

보수단체, 윤영찬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 고발

보수 성향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11일 '포털 사이트 뉴스 편집 외압' 논란을 빚은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직권남용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이 단체는 고발장에서 "윤 의원이 카카오에 항의하라는 특정 행위를 지시하고, 심지어 국회로 불러들이라고 한 것은 카카오 측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정당한 포털로서의 업무 관련 권리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네이버 부사장, 현 정부 초대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을 지낸 윤 의원은 8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국회교섭단체 대표연설이 포털 다음 메인에 실리자 이에 문제를 제기하며 보좌진에게 카카오 관계자를 국회로 부르라고 지시하는 문자를 보내는 장면이 언론에 포착돼 논란이 일었다.이에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포털 장악 대책 특위'를 만들고, 국회 의장실에 윤 의원의 과방위원 사임요구서를 전달하는 한편 그를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다.

2020-09-11 17:08:21

靑, 코로나 국난 극복 공직기강 특별감찰

靑, 코로나 국난 극복 공직기강 특별감찰

청와대가 코로나19 국난 극복을 위한 공직기강 특별감찰에 나선다.청와대 민정수석실은 11일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 주관으로 국무총리실, 감사원이 참석한 공직기강 협의체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보도자료에서 밝혔다.민정수석실은 공직감찰반을 투입해 추가경정예산 등 위기 극복 대책의 집행실태를 점검하고, 부처 이기주의에 따른 소극 부당 행정 등 기강해이에 역점을 두고 감찰을 실시한다.또 국난 극복 기조에 배치되는 무책임한 언동 등 심각한 품위훼손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국무총리실에선 국가 비상상황인 만큼 공직복무관리관실과 각 부처 감사관실이 합동으로 위기 극복에 역행하는 언행이나 금품수수 등 공직비위, 직무태만·부작위 등 소극행정 사례를 집중 점검한다.아울러 방역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주요정책이 현장에서 적정하게 집행되는지 챙겨나가고, 그 일환으로 공직자의 방역지침 준수 여부 및 복무기강의 중점적 점검과 함께 정책 집행의 장애요인 점검·해소에도 노력할 예정이다.감사원에선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되거나 인·허가 등 규제와 관련된 분야에서 국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업무태만, 복지부동 등 소극행정에 대한 중점 감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특히 특별조사국 중심으로 고위공직자 등의 지위를 이용한 이권 개입 여부를 점검하고, 예산·보조금·계약 등 재정적 권한을 남용한 특혜 제공 및 사익추구 등 비리에 대해서도 집중 감찰하기로 했다.민정수석실은 "현재 코로나19의 지속으로 국민의 생명·안전에 대한 위협과 함께 심각한 경제위기가 우려되는 가운데 그 극복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엄중한 시기"라며 공직기강 특별감찰 돌입 배경을 설명했다.

2020-09-11 17:07:14

국민의힘에 '첫 선' 봰 안철수…"청년이 목소리 내야"

국민의힘에 '첫 선' 봰 안철수…"청년이 목소리 내야"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2022년 대통령 선거 등을 앞두고 보수야당인 국민의힘과 중도를 표방하는 국민의당의 '야권 연대설'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그 핵심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1일 국민의힘 행사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안 대표는 이날 허은아 국민의힘 국회의원 주최로 온라인으로 열린 청년정책 간담회 '온택트:연결고리' 행사에 화상으로 참석해 청년 정치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조언을 건네는 등의 축사를 진행했다. 그는 간담회에서 "청년들 힘든 상황을 만든 기성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특히 간담회 의제인 공공의대, 부동산 정책과 청년 세대 주거, 2차 재난지원금 중에서도 정부의 공공의대 정책에 대해 10여분 간 쓴소리를 했다.안 대표는 "지금같은 코로나19 위협 시기에 공공의대 정책을 꺼내는 게 과연 적절하냐"며 "공공의대를 설립한 후 의대를 졸업하고 남자들은 군대를 다녀오면 아무리 못해도 14년 정도 후에야 정책효과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의사 출신인 그는 ▷공공의대 정책을 꺼낸 것이 적절했는가 ▷내과·외과·산부인과 등 필수분야 의료인력 부족한데 의사 수만 늘린다고 해결될 것인가 ▷공공의대를 설립하는 것이 옳은가 등에 대해 논의해볼 것을 제안했다.한편, 국민의당과 국민의힘 사이의 당대 당 정책 연대체가 이달 말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안 대표는 이번 간담회에 이어 15일에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이끄는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에도 강연자로 나선다.미래혁신포럼은 김무성 전 의원과 뜻을 같이하는 원내 모임 격으로 여겨지지만 무소속인 홍준표 의원(대구 수성을)이 고문으로 참여하는 등 30여 명의 폭넓은 멤버를 갖추고 있다. 여기에 21대 국회 개원 후인 6월에는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7월에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강연자로 나서 정치적 비전과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등 보수 야권 대선 주자들에게 일종의 사전 검증 무대로 역할을 하고 있다.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안 대표 행보를 두고 그가 서울시장 선거, 대선 등 대형 '정치 이벤트'를 앞두고 제1야당인 국민의힘과 접촉면을 본격적으로 넓히려는 행보라는 풀이가 나온다. 15일 강연 주제는 안 대표가 직접 정한 '야권 혁신'으로, 그가 그간 "야권 혁신과 재편"을 야권 연대의 조건으로 내걸었던 점도 이러한 해석에 힘을 싣는다.

2020-09-11 17:05:34

임명장 들고 청주 찾은 文 대통령…초유의 현장 임명식 열려

임명장 들고 청주 찾은 文 대통령…초유의 현장 임명식 열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정은경 초대 질병관리청장에 최고의 예우를 보였다. 충북 청주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센터를 찾아 정 청장에게 직접 임명장을 수여하는, 초유의 현장 임명식을 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대통령이 장·차관에 대한 임명장을 청와대 밖에서 수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전 정부에서도 정부 서울청사 등에서 간혹 수여식이 진행된 적은 있으나 대통령이 일선 현장을 직접 찾은 예는 없다.이날 임명식은 여러모로 이례적인 장면을 여럿 연출했다. 임명장 수여식에 신임 기관장 가족이 참석하는 것과 달리, 이번에는 나성웅 질병관리청 차장 내정자 등 동료들과 함께했다. 심지어 장관급이 아닌 차관급에게 대통령이 직접 임명장을 수여한 것도 이례적이다. 통상 장관급에게는 대통령이 임명장을 주고, 차관급은 국무총리가 대신 전달했다. 지난 3월 김홍희 해양경찰청장, 5월 유연상 경호처장 등 대통령에게 직접 임명장을 받은 차관급은 극소수였다.게다가 임명일(12일) 전 임명장을 주는 것도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으로, 정 신임 청장에 대한 문 대통령의 신뢰와 기대가 드러나는 대목이다.이로 미루어 코로나19의 위협이 전시(戰時)에 비유되는 상황인 만큼 정 청장과 질병관리청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실제로 문 대통령은 임명식에서 정 청장에 대한 각별한 마음을 숨기지 않았다.문 대통령은 "세계 모범으로 인정받은 K방역의 영웅 정 본부장이 초대 청장으로 임명된 것을 축하한다"고 말했다. 이어 "청 승격은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기를 바라는 국민의 큰 기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무한한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져달라"며 "항상 감사하고 미안하다. 코로나와 언제까지 함께할지 모르지만 끝까지 역할을 잘해달라"고 했다.정 청장도 "우리의 존재 이유를 잊지 않겠다. 코로나19의 극복과 감염병 컨트롤 타워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했다.

2020-09-11 17:04:10

대구·경주·포항·구미 '지능형교통체계' 구축

대구·경주·포항·구미 '지능형교통체계' 구축

대구시와 경주시, 포항시, 구미시가 정부의 지능형교통체계(ITS) 지원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돼 국비 약 45억원을 지원받는다.국토교통부는 한국판 뉴딜 일환으로 '2021년 지자체 지능형교통체계(ITS) 및 차세대 지능형교통체계(C-ITS) 국고보조사업'을 진행할 지자체 44곳을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ITS 첨단교통기술로 교통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과학화·자동화된 운영으로 교통 효율성·안전성을 향상시키는 교통체계를 말한다. 또 C-ITS는 자동차~자동차, 자동차~인프라 간 통신을 통해 안전·편리함을 추구하는 교통시스템이다.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내년에 추진하며 국비 총 1천390억 원을 지원해 교통관리, 신호운영, 안전지원 개선 및 C-ITS 구축에 나선다.국비 기준 대구 9억2천만원, 경주 10억8천만원, 포항 18억원, 구미 7억2천만원을 각각 확보했다.지자체는 국비 매칭비율(40%~60%)에 따라 전체 사업비의 60%∼40%를 부담한다.국토부는 1994년부터 고속도로, 국도에 ITS 구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방도에 대해서는 2009년부터 국비를 지원해왔다.그동안 실증사업으로만 추진했던 차세대 C-ITS도 내년부터 본 사업을 시작해 2025년까지는 전국 주요도로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한편 지난 7월 사업공모에 총 49곳 광역·기초 지자체가 지원했고,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광역 지자체 6곳, 기초 지자체 38곳이 선정됐다.

2020-09-11 17:02:38

[핫키워드] 2차 긴급재난지원금

[핫키워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에게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확정했다.먼저 코로나19로 인해 장사에 타격을 입었거나 사회적 거리두기로 가게 문을 닫아야 했던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은 업종에 따라 최대 200만원을 지원받게 됐다.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1인당 통신비가 2만원씩 지원되고, 긴급 돌봄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도 가동돼 20만원씩 지원하는 특별 돌봄 지원 대상이 초등학생까지로 늘어난다.정부는 유흥업 관계자들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감성주점과 단란주점을 지원 대상에 포함시켰다. 다만 유흥주점과 콜라텍은 여전히 빠진다. 이 중 단란주점은 노래방 기기를 사용해 노래를 부르는 것만 허용된 시설이다. 유흥주점은 접객원을 두고 춤을 출 수 있는 클럽 혹은 룸살롱을 의미한다. 또 부동산 임대업 종사자의 경우는 주로 고액자산가가 많다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2차 재난지원금과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관련 정보는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0-09-11 17:00:57

秋 아들 논란 여파, 국민의힘 의원들 "아들 군 복무 자랑"

秋 아들 논란 여파, 국민의힘 의원들 "아들 군 복무 자랑"

조수진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11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불거진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카투사 군 복무 시절 특혜 휴가 의혹과 관련,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인 및 자녀의 군 복무 사진을 메신저 대화방에서 공유하는 '붐'이 일고 있다고 밝혔다.조수진 의원은 페이스북에 곽상도 의원 아들 사진 및 송석준 의원과 아들이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했다.이와 함께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전체 대화방에선 이색 콘테스트(?)가 펼쳐지고 있다"며 "남성 의원 본인, 아들들의 군 복무 시절 사진들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조수진 의원은 "곽상도 의원은 해병대에서 복무한 아들 사진을 올려뒀다. 한 눈에 봐도 누가 아버지인지, 누가 아들인지를 찾을 수 있다. 훈훈하다"고 했다.사진 속 곽상도 의원 아들은 해병대 '팔각모'를 쓰고 있다. 송석준 의원 아들도 해병대 군복을 입고 있고, 아울러 송석준 의원 역시 해병대 장교 출신이다.또 조수진 의원은 군 복무 아들들만 조명하는 것을 의식한듯 "3성 장군 출신 신원식 의원, 수도권 3선 유의동 의원처럼 딸 둘, 딸 셋을 훌륭하게 키우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2020-09-11 16:20:52

주호영 "통신비 지원 무의미…차라리 독감백신 무료로"

주호영 "통신비 지원 무의미…차라리 독감백신 무료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통신비 2만 원을 전국민에 지급한다고 하는데, 1조 원 가까운 돈을 큰 의미 없이 쓰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주 원내대표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 "4차 추경에 따른 국가채무비율을 기획재정부가 43점(%)대 후반으로 적어왔다. 재정건전성을 걱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안이 되지만, 추경 내용은 너무 잘못됐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정부는 비대면 재택근무 때문에 통신비가 늘어 2만원을 지급한다 했지만, 정작 국민이 지출한 통신비는 정액제 때문에 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그는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이 점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며 "많은 국민이 그렇게 쓸 돈이라면 독감 예방접종을 전 국민에게 무료로 하자고 제안하고 있다"고 말했다.주 원내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1조원 가까운 돈을 통신사에 주겠다는 건데 이렇게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제정신을 가지고 할 일이 아니다"고 꼬집기도 했다.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의 비판도 이어졌다. 김성원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회의에서 "1∼3차 추경 예산 집행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감당할 수 있는 부채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있다"며 "통신비 지원 등이 포퓰리즘의 선심성 퍼주기라는 지적이 나온다"고 비판했다.예결위 간사인 추경호 의원도 "통신비 2만원은 국민 개개인에게 자녀들 용돈 수준에도 못 미치는 돈이지만 국가 전체로는 1조원에 달한다"고 분석했다.이어 "정부가 애초 예산을 편성할 때 선별 지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결국 포퓰리즘 정부의 본색이 드러났다"며 "추석 전 지급을 위해 여당과 협의에 임하되 철저히 심사해 한 푼의 세금도 새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홍문표 의원은 YTN 라디오에 출연해 "통신비는 대기업에 들어가는 것으로, 꼼꼼히 계산해보고 따졌어야 한다"며 "전 국민에게 무료로 독감 예방주사를 할 수 있는 예산이라도 넣었다면 조금 더 명분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황보승희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통신비 2만원 지원을 국민에게 드리는 작은 위로이자 정성이라고 했으나 큰 우롱이자 생색"이라고 비판했다.

2020-09-11 14:42:17

文대통령, 임명장 들고 청주行…정은경에 "감사하고 미안해"

文대통령, 임명장 들고 청주行…정은경에 "감사하고 미안해"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충북 청주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센터를 찾아 직접 정은경 신임 질병관리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문재인 대통령이 장·차관에 임명장을 청와대 밖에서 수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전 정부에서도 정부서울청사 등에서 간혹 수여식이 진행된 적은 있으나 대통령이 일선 현장을 직접 찾은 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장관급이 아닌 차관급에게 대통령이 직접 임명장을 수여한 것도 이례적이다. 그동안 장관급에게는 대통령이 임명장을 줬지만 차관급은 통상적으로 국무총리가 대신 전달했다. 지난 3월 김홍희 해양경찰청장, 5월 유연상 경호처장 등 대통령에게 직접 임명장을 받은 차관급은 소수에 불과하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비상시국을 고려한 초유의 '현장 임명장 수여식'인 셈이다. 임명일(12일) 전 임명장을 주는 것도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으로, 정 신임 청장에 대한 문 대통령의 신뢰와 기대가 드러나는 대목이다.전시(戰時)에 비유되는 급박한 상황에서 총지휘관인 정 신임 청장의 수고를 더는 것은 물론, 다음날 출범하는 질병관리청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문 대통령은 이날 "'질본'이라는 말은 국민이 가장 신뢰하는 애칭"이라며 "세계 모범으로 인정받은 K방역의 영웅 정 본부장이 초대 청장으로 임명된 것을 축하한다"고 말했다.이어 "청와대에서 격식을 갖추는 것이 더 영예로울지 모르지만 한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는 질본 상황을 감안했다"며 "무엇보다 질본 여러분들과 함께 수여식을 하는 것이 더 뜻깊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청 승격은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기를 바라는 국민의 큰 기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무한한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져달라"며 "항상 감사하고 미안하다. 코로나와 언제까지 함께할지 모르지만 끝까지 역할을 잘해달라"고 당부했다.정 신임 청장은 "질병관리청 출범은 신종 감염병에 대해 체계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라는 국민의 뜻"이라며 "우리의 존재 이유를 잊지 않겠다. 코로나19의 극복과 감염병 컨트롤 타워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임명장 수여식 후 '건강한 국민, 안전한 사회'라는 문구가 새겨진 축하패를 권준욱 국립보견연구원장에게 건넸고, 직원 대표에게는 꽃다발을 선물했다. 꽃다발은 '새로운 만남'을 의미하는 알스트로메리아, '감사'를 상징하는 카네이션, '보호'의 뜻을 담은 산부추꽃 등 세 가지 꽃으로 이뤄졌다.

2020-09-11 14:15:45

김현미 "전셋값 몇개월후 안정 찾을 것…거래량 줄지않아"

김현미 "전셋값 몇개월후 안정 찾을 것…거래량 줄지않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1일 전셋값 급등 상황에 대해 조만간 안정을 찾을 것이라는 전망을 예측을 내놨다. 김 장관은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특정 몇몇 지역에서 전세가격 상승폭이 여전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런 것들을 잘 알고 있고 대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날 회의에서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아파트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덩달아 전세가격이 상승하면서 서울에서 전세를 구하지 못하고 전세난민이 돼서 서울 지역 통근이 용이한 수원, 용인, 성남, 광명, 과천, 하남 등의 전세값이 오르고 있다"고 지적한데 따른 답변이다. 김 장관은 "과거 1989년 임대차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렸을 때도 4~5개월 정도 임대 가격이 상승하는 등 시장 혼란이 있었다"며 "이런 어려움을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슬기롭게 마음을 모아 극복해 나가면, 몇 개월 후 전세가격이 안정을 찾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전세 물건이 급감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전세 거래량은 언론 보도에서 나오는 것과는 다르다"며 "서울 전세 거래량이 줄었다 하지만 예년에 비해선 적지 않은 숫자"라고 말했다.또 "(전세) 거래량이 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이기도 하다"며 "계약갱신청구권제가 도입되면 집을 내놓는 사람도, 이사하는 사람도 절대량이 줄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김 장관은 "2년마다 전월세를 새로 구해야 해 전월세의 평균 거주기간이 3.2년이었지만 이제 그분들이 4년 동안은 안심하고 살 수 있게 됐다"며 "중학교나 고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있는 가정은 그동안 이사를 하지 않고도 살 수 있게 됐는데, 그분들의 편안함, 안도감에 대해서 왜 단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는지 아쉽다"고 말했다.그는 "과거 임대차 기간이 1년이었지만 이제는 2년이 당연한 것처럼 우리의 주거문화가 바뀌지 않았느냐"며 "앞으로는 4년 거주하는 문화로 자연스럽게 바뀌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겪는 일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서민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2020-09-11 12:14:42

안민석 "보수야당·보수기독교 한몸…김종인 결별해야"

안민석 "보수야당·보수기독교 한몸…김종인 결별해야"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수 야당과 보수 기독교가 '한몸'이라고 주장하며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보수단체의 개천절 집회를 막아야한다고 말했다.안 의원은 1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보수야당과 보수기독교는 한몸이라는 걸 국민들은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진행자가 '보수기독교'보다는 '극우기독교'라고 표현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안 의원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 좀 더 넓게 본다"며 "사실 지난번 광복절 집회도 극우기독교 단체만 참여한 게 아니라 동네에 있는 일반적인 보수기독교 목사들께서 그 집회 참여를 독려하고 정황들이 많다. 보수야당과 보수기독교 '한몸'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한몸을 이번 기회에 국민의힘 그리고 김 위원장께서 결별을 진정성 있게 선언해야 한다"며 "결별을 선언하지 않는다면 국민의힘이 아니라 정말 국민의 짐으로 국민들에게 지탄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안 의원은 "국민이 가장 불안해하는 것이 개천절 집회"라며 "김 위원장은 말로만 철회하라고 하지 말고, 진정성을 갖고 집회가 이뤄지지 않도록 노력해줘야 한다"고 말했다.또 "금지령이든 무엇이든 간에 김 위원장 말속에 진정성이 담겨있는가를 국민과 함께 유심히 볼 것"이라고 했다.아울러 "국가방역에 대한 도전은 어떠한 경우라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고 엄벌을 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0-09-11 10:4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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