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리얼미터가 10일 발표한 '2019년 8월 광역자치단체장 평가'에서 톱3에 오른 (왼쪽부터) 김영록 전남도지사, 이용섭 광주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리얼미터 제공

이철우 3개월 만에 톱3 재진입…권영진 6위로 상위권 지켜

전국 17개 시·도지사 직무수행 평가 조사에서 이철우 경상북도지사가 3개월 만에 다시 톱3에 진입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2개월 연속 시도지사 지지율 상승세가 멈췄으나 상위권은 지켰다.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달 24일부터 30일까지 8일간 전국 유권자 1만7천명(광역시·도별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0일 발표한 전국 17개 시·도지사에 대한 2019년 8월 직무수행 평가 조사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지난 조사 대비 0.1%p 오른 51.2%를 기록, 지난달과 지지율은 횡보했으나 순위는 3위로 반등했다.이 도지사는 지난해 11월 조사 이후 6개월 연속 지지율 상승, 지난해 12월 이후 5개월 연속 3위를 기록했으나 5월 조사에서 한 순위 내린 4위를 기록하는 등 최근 하락세를 보였다.권영진 대구시장(48.1%)은 전달과 비교해 지지율이 1.4%p 내렸으나 상위권 마지막 자리인 6위는 지켰다.이러한 가운데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전국 17개 시·도지사 직무수행 평가 조사에서 4개월 연속 1위를 기록했다. 김 도지사는 한 달 전보다 1.2%포인트(p) 오른 64.4%를 기록했다. 김 도지사는 전국 17개 시도지사 중 유일하게 60%대 이상 지지율을 기록했다.이용섭 광주시장은 2.5%p 오른 57.5%로 순위 변동없이 2위를 이어갔다.이 도지사에 이어 이어 원희룡 제주도지사(49.6%)가 다섯 순위 오른 4위, 양승조 충남도지사(48.8%)가 다섯 순위 오른 5위로 나타났다.하위권에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한 순위 오른 13위, 오거돈 부산시장 14위, 김경수 경남도지사 15위, 박남춘 인천시장 16위, 송철호 울산시장이 마지막 17위에 이름을 올렸다.이번 8월 조사에서 17개 시·도지사 전체의 평균 긍정평가(지지율)는 45.2%로 7월(46.4%)과 비교해 1.2%p 낮았고, 평균 부정평가는 41.8%로 전월(40.8%)보다 1.0%p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시·도교육감 직무수행 평가 조사에서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 (40.8%)이 두 순위 오른 6위를 기록하며 상위권에 진입했다. 임종식 경북도교육감(40.6%)도 세 순위 올랐으나 7위에 이름을 올려 상위권에 들지는 못했다.시·도교육감 조사에서는 장석웅 전남도교육감 지지율이 전달 조사에 비해 1.2%p 오른 51.5%로 4개월 연속 1위를 지켰다. 장 교육감은 전국 17개 시·도교육감 중 유일하게 50%대 이상 지지율을 유지했다.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이며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19-09-10 14:38:56

출처: 홍정욱 인스타그램

'정계 복귀설' 전 한나라당 의원 홍정욱 나이 및 학력은?

10일 홍정욱 전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의 정계 복귀설이 제기됐다.지난 9일 홍 전 의원은 자신의 SNS에 "저는 기업인이다. 그렇기에 제 회사와 제품을 소개하고, 건강과 환경의 가치를 공유하는 즐거운 마음으로 SNS를 한다. 하지만 나라 안팎의 정세가 이처럼 혼란스러울 때는 이마저 편한 마음으로 하기 힘들다"라는 글을 게재했다.이어 홍 전 의원은 "자고로 기업이 정치로부터 온전히 자유로운 시대는 없었다"며 "국내외 경제가 퍼펙트스톰을 향해 치닫는 요즘, 매일 정쟁으로 시작해 정쟁으로 끝나는 현실을 보며 대체 소는 누가 키우고 있는지 진심으로 걱정된다"고 우려를 표했다.이러한 홍 전 의원의 글에, 일각에서는 그의 정계 복귀설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홍 전 의원에 대한 누리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홍 전 의원은 1970년생(50세)으로 유명 영화배우 남궁원의 장남이며 하버드대 학부와 스탠퍼드대 로스쿨을 졸업하고, 미국 월스트리트에서 인수·합병(M&A) 전문가로 활동하다 2002년 헤럴드경제·코리아헤럴드 대표이사를 지냈다.이후 그는 지난 2008년 서울 노원병 선거에서 당선돼 자유한국당 전신인 한나라당 소속으로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2011년 19대 총선을 5개월 앞두고 정계 은퇴를 선언한 뒤 헤럴드와 유기농 식품업체 올가니카 경영에 매진했다.

2019-09-10 14:34:14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4일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들 논문 청탁' 의혹에 나경원 "사실 아니다" 반박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아들 김현조 씨의 논문 참여 특혜 의혹에 관해 나 원내대표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10일 한 매체는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아들에 대해, 해당 논문의 교신저자는 '나경원 의원의 부탁이 있었다'고 밝혔다"고 단독 보도했다.이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나 원내대표의 아들 김현조 씨는 고등학생이던 지난 2015년 미국에서 열린 학술회의 때 발표된 의공학 포스터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해당 포스터에 교신저자로 참여한 윤형진 서울대학교 의대 교수는 10일 이 매체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앞서 김 씨가 미국 뉴햄프셔에서 개최되는 과학경진대회에 참여하고 싶은데, 이를 위한 연구를 도와줄 수 있느냐는 연락을 평소 친분이 있던 나경원 의원으로부터 받았다"고 밝혔다.해당 보도가 나간 뒤 나 원내대표 측은 "아들이 국제학술대회에 제출한 것은 논문이 아니며, 해당 글을 학회지에 게재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또 "고등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해 대학에 진학했다"고 밝히기도 했다.나 원내대표 측은 "사실과 다른 물타기성 의혹제기와 허위사실을 즉각 삭제하지 않으면 명예훼손 등으로 법적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2019-09-10 13:31:15

박종운 영천시의회 의장이 지난 6일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시의원 해외출장 기준을 대폭 강화한 '영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전부 개정 규칙안'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영천시의회 제공

경북 영천시의회 해외출장 기준 대폭 강화, 관련 조례 규칙 전면 개정

경북 영천시의회가 시의원들의 '해외연수 및 국외출장'(이하 해외출장)에 대한 책임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관련 조례 규칙을 전부 개정했다.시의원들의 해외출장 적용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시의회 의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한편, 민간위원 비율이 3분의2 이상인 '심사위원회'를 설치토록 한 것이 핵심이다.시의회는 최근 물의를 빚은 지방의원들의 외유성 해외출장 근절과 효율적 대책마련을 위해 지난 6일 폐회한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시의원 공무국외여행 전부 개정 규칙안'을 의결했다.

2019-09-10 11:41:41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7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마친 뒤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文 대통령, 결국 조국 법무장관 임명…정국 파란 일 듯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전 6명의 장관 및 장관급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조국 법무부 장관도 임명됐다.청와대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 최기영, 법무부 장관에 조국, 여성가족부 장관에 이정옥,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한상혁,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 조성욱, 금융위원회 위원장에 은성수 후보자 등 개각 명단 그대로 이날 임명 재가됐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임명장을 준다.

2019-09-10 11:30:00

무소속 이언주 의원이 10일 오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철회와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삭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언주 의원 '조국 임명 반발' 삭발식 거행

이언주 무소속 의원이 10일 문재인 대통령의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 반발하며 삭발식을 거행했다.이언주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본관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아집과 오만함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타살됐다"고 선언한 뒤 10여분간 삭발식을 진행했다.삭발식에는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사망하였다"라는 현수막이 걸렸다.이언주 의원은 삭발식 직후 "제가 정치를 시작할때 우리 대한민국은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이렇게 까지 추락할 것이라고 생각 못했다"며 "대한민국이 이대로 무너져서는 안된다. 어느 쪽 진영에 있든간에 최소한의 보편적 양심과 기본적인 역사의 발전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야한다"고 밝혔다.이언주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장관의 임명을 즉각 철회하고 대국민 사과할 것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물어 청와대 인사·민정라인을 교체할 것 ▷청와대는 검찰 수사에 개입하지 말고 철저한 수사를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2019-09-10 10:54:36

9일 구미4공단 구미코에서 황창섭(오른쪽) KEC 대표이사와 이준한 KEC 노동조합 위원장이 노사화합결의문에 서명을 한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병용 기자

구미국가산업단지 제1호 입주기업인 KEC 구조고도화사업 두고 노사 갈등

구미국가산업단지 제1호 입주기업인 KEC 구미공장의 구조고도화사업 추진을 두고 노사 및 노노(勞勞) 간 갈등이 골이 깊어지고 있다.KEC 구미공장은 9일 창립 50주년을 기념해 구조고도화사업 강행입장을 밝혔다. KEC 구미공장의 구조고도화사업은 공장 서편 유휴부지에 대규모 쇼핑몰과 복합터미널, 의료센터, 전문학원, 오피스텔 등을 조성하기 위해 17만1천600㎡(5만2천여 평)의 공장부지를 유통업체 등에 매각하는 것이다. KEC 구미공장은 이렇게 마련한 재원 중 1천억~2천억 원을 재투자한다는 계획이다.이러한 회사의 구조고도화사업 추진에 한국노총 KEC노동조합은 최근 입장문을 내고 사측의 구조고도화 사업을 환영했다.한국노총 KEC노조는 "2014년 11월25일 체결한 노사협정서는 현재까지도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으며 소수 노조의 근거 없는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사측의 구조고도화 사업이 회사와 근로자가 상생하는 길이라는 것을 확신한다"고 밝혔다.그러나 이날 금속노조 KEC지회는 구미4공단 구미코 앞에서 '노조파괴 장례식'을 치르고, 구조고도화 사업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금속노조 KEC지회는 "사측은 2011~2014년 매년 대형 쇼핑몰과 호텔을 짓는 구조고도화 민간대행사업자 신청을 냈으나 모두 탈락한 사례가 있다"면서 "구조고도화 사업은 구미공장을 철수하고 회사를 폐업하기 위한 수순으로, 투기세력들이 몰려 구미산단 공동화를 심화시키고 시민의 삶을 악화시키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KEC구미공장의 노조 구성은 전체 650여명의 임직원 중 한국노총 KEC 노조원 260여명, 민주노총 KEC지회 노조원 100여명, 기업노조원 20여명 등이다.게다가 KEC 구미공장의 구조고도화사업은 인근 신평광평도시개발조합이 추진하는 대형쇼핑몰 유치와 중복돼 논란이 되고 있다. 신평광평도시개발조합원은 1972년부터 47년간 완충녹지로 설정돼 재산권행사가 제한됐던 지역주민들이 2016년부터 대형유통업체인 롯데와 대규모 복합쇼핑몰 건립을 위한 협약을 추진해 왔다. 신평광평도시개발조합이 추진하는 대형쇼핑몰은 KEC 구미공장과 불과 2㎞이내에 있다.신평광평도시개발조합원은 지난달 호소문을 통해 "구조고도화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못해 공모사업자 선정에 무려 4회나 고배를 마신 KEC가 부동산투기꾼의 본능을 버리지 못하고 또다시 공모사업에 재신청을 하려 한다"며 강도높게 비난했다.한편 KEC 구미공장의 구조고도화 사업의 추진 여부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의 판단에 달렸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은 다음 달 2일까지 사업자 공모를 거친 뒤 관련 기관의 의견을 들어 올 연말까지 최종 사업자를 결정한다.

2019-09-10 10:32:02

이언주TV

[속보] "민주주의는 사망" 이언주 의원 삭발식 거행

이언주 의원 국회 앞 삭발식 거행…"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사망하였다"

2019-09-10 10:29:35

북한이 10일 오늘 오전 6시 53분경, 오전 7시 12분경 평안남도 개천 일대에서 동쪽으로 발사한 미상의 단거리 발사체를 2회 발사했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합참 "북한, 단거리 발사체 2발 발사…비행거리 최대 330㎞"

합동참모본부는 10일 "우리 군은 오늘 오전 6시 53분경, 오전 7시 12분경 북한이 평안남도 개천 일대에서 동쪽으로 발사한 미상의 단거리 발사체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해당 발사체의 최대 비행거리는 약 330㎞로 탐지됐다.합참은 "추가적인 제원은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에 있다"며 "현재 우리 군은 추가발사에 대비하여 관련 동향을 감시하면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이러한 북한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체 행위는 한반도 긴장완화 노력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2019-09-10 10:17:12

합참 "北, 평남서 동쪽으로 미상발사체 2회 발사"

합동참모본부는 10일 "북한이 오늘 오전 평안남도 내륙에서 동쪽 방향으로 미상 발사체를 2회 발사했다"고 밝혔다.합참은 "우리 군은 추가발사에 대비하여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2019-09-10 07:30:08

올해 들어 10번째…"北, 미상발사체 2회 발사"

북한이 10일 오전 또다시 미상 발사체 두 발을 동쪽으로 발사했다.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오늘 오전 평안남도 내륙에서 동쪽으로 미상 발사체를 2회 발사했다"며 "우리 군은 추가발사에 대비해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한미 정보당국은 이 발사체의 비핵특성과 발사의도 등을 면밀 분석하고 있다.북한이 발사체를 쏜 건 지난달 24일 함경남도에서 동해상으로 '초대형 방사포'(다연장 로켓)'를 발사한 지 17일만으로, 올해 들어서는 벌써 10번째 발사에 해당한다.아직 이번 발사체의 탄종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북한이 지난 7월 이후 잇따라 선보인 대구경 방사포이거나 '북한판 에이태킴스'로 불리는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거론된다.'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내륙을 가로지르는 시험발사를 마쳤다.북한은 그동안 KN-23을 최소 5번 이상 발사했고, 지난 7월 31일, 8월 2일에는 '신형 대구경조종방사포'(다연장 로켓)라고 규정한 발사체를 발사했다.이어 8월 10일과 16일에는 '북한판 에이태킴스'로 불리는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 같은달 24일 '초대형 방사포'라고 명명한 신형무기를 시험 발사했다.북한 관영매체를 통해 발사 장면 사진이 공개된 '초대형 방사포'는 400㎜로 추정됐던 '대구경 방사포'보다 구경이 더 커 보인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북한이 미국을 향해 대화 메시지를 발신한 직후 또다시 저강도 무력시위를 반복한 배경에도 관심이 쏠린다.북한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은 전날 밤 발표한 담화에서 "우리는 9월 하순경 합의되는 시간과 장소에서 미국 측과 마주 앉아 지금까지 우리가 논의해온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토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북한이 안보우려 해소를 위한 상용무력(재래식 무기)의 지속적인 개발 의지를 보임으로써 북미협상에서 안전보장 문제를 의제화 하려는 의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그동안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처럼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미사일이 아니라면 크게 문제가 될 게 없다는 반응을 보여왔지만, 이들 신형무기는 한국군뿐 아니라 주한미군에도 새로운 위협이 되고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북한이 지난 5월부터 9차례에 걸쳐 발사한 단거리 탄도 미사일급 발사체는 모두 신형무기로 추정된다. 고체연료, 이동식발사대(TEL) 등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기동성과 은밀성이 대폭 강화된 무기체계로 평가된다.이들 발사체의 사거리는 250∼600㎞로, 평택 주한미군 기지에서 육·해·공군 3군 통합기지인 충남 계룡대, F-35A 스텔스 전투기 모기지인 청주 공군기지, 경북 성주 사드 기지 등이 모두 타격 범위 안에 있다.

2019-09-10 07:22:45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3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판문점 회동에 정예 측근들을 대동해 눈길을 끌었다. 왼쪽부터 김 위원장의 의전을 전담한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 여동생인 김여정 제1부부장, 리용호 외무상,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 연합뉴스

北 최선희 "美와 9월 하순 대화 용의…새 계산법 가져와야"

북한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은 9일 미국과 비핵화 실무협상을 이달 하순에 할 의향이 있다며 미측이 '새로운 계산법'을 들고 나올 것을 요구했다.최 부상은 이날 발표한 담화에서 "우리는 9월 하순경 합의되는 시간과 장소에서 미국측과 마주 앉아 지금까지 우리가 논의해온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토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최 부상은 "나는 미국측이 조미(북미)쌍방의 이해관계에 다 같이 부응하며 우리에게 접수 가능한 계산법에 기초한 대안을 가지고 나올 것이라고 믿고 싶다"고 말했다.이어 "만일 미국측이 어렵게 열리게 되는 조미실무협상에서 새로운 계산법과 인연이 없는 낡은 각본을 또다시 만지작거린다면 조미 사이의 거래는 그것으로 막을 내리게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최 부상은 "김정은 국무위원회 위원장 동지께서는 지난 4월 역사적인 시정연설에서 미국이 지금의 계산법을 접고 새로운 계산법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서는 것이 필요하며 올해 말까지 인내심을 갖고 미국의 용단을 기다려볼 것이라는 입장을 천명하시었다"면서 "나는 그사이 미국이 우리와 공유할 수 있는 계산법을 찾기 위한 충분한 시간을 가졌으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2019-09-10 00:05:16

[포토뉴스] 자유한국당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철회 촉구'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9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임명 철회를 촉구하며 피켓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9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임명 철회를 촉구하며 피켓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9-09 18:57:07

홍의락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TK 여당 의원, "조국 국면 일단락 짓고 현안 챙기자"

9일 문재인 대통령의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 대구경북의 여당 국회의원들은 "이제 조국 국면은 일단락 짓고 경제문제 등 시급한 국정현안으로 눈을 돌리자"는 입장을 내놨다.홍의락 더불어민주당 의원(대구 북을)은 "지역의 추석 민심은 정치 현안이 아니라 지역경기 활성화 등 먹고사는 문제로 집중될 것"이라며 "대구경북은 국내 경기가 호황일 때 제 몫을 챙기지 못 한 탓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에 대한 타개책을 논의하는 것이 지역구 정치인의 역할"이라고 말했다.아울러 홍 의원은 "지역의 중소기업들이 잇따른 국내외 악재로 신음하고 있는 상황을 현장에서 챙기고 일하는 여당의 모습을 보여드리는 추석연휴를 보내겠다"고 말했다.내년 총선 경북 구미을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김현권 민주당 의원(비례) 역시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을 계기로 '조국 문제'를 매듭지을 필요가 있다"며 "일본의 경제보복에 따른 후속대책 마련과 남북문제 대응 등 산적한 현안이 많은데 언제까지 조국 장관 문제에만 매달릴 수는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김 의원은 이어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답을 내놓는 민생정치에 정치권의 역량이 집중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다만, 김부겸 민주당 의원(수성갑)은 유구무언(有口無言)의 입장을 보였다.김 의원 측 관계자는 이날 매일신문 기자와의 통화에서 "조국 장관 임명과 관련해선 내놓을 입장이 없다"며 "개인 자격의 SNS 메시지도 없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지역 정치권에선 민주당이 '힘 있는 여당, 일하는 여당'의 이미지를 강조하며 국면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조국 장관의 자녀 입시 지원 논란으로 지역의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인 젊은이들마저 등을 돌리고 있는 상황을 조기에 종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추석연휴 지역 민심의 전쟁터에선 '조국 논란과 관련한 문재인 정부 성토'와 '먹고 살 길부터 챙기자'는 정치'경제문제가 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2019-09-09 18:40:09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250여명이 9일 도로공사 본사 검거를 위해 진입하는 과정에서 일부 수납원이 경찰과 몸싸움 과정에서 다쳐 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신현일 기자

道公 수납원 250여명 "직접 고용하라" 본사 점거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250여명이 9일 '요금수납원으로의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도로공사 본사를 점거했다.이들은 도로공사 본사 1층 로비와 사장실 앞 복도 등에서 '외주용역업체 소속이던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을 현장 조무직이 아닌 원래 업무인 요금수납원으로 직접 고용하라'고 주장하며 농성을 벌였다.이들은 "요금수납원들의 기존 업무 복귀는 당연하기 때문에 도로공사가 본연의 업무인 요금수납원으로 직접 고용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들 중 일부는 본사 진입 과정에서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다 다쳐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다.이들이 도로공사 본사 점거 농성을 벌인 것은 이날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외주용역업체 소속이던 요금수납원 745명을 다음달 중 본사나 자회사 직원으로 직접 고용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법원 판결 이후 요금수납원 고용안정 방안'을 발표한 것에 대한 반발이다.도로공사가 이들을 직접 고용할 계획이지만, 수요금납원 업무가 아닌 현장 조무 직무를 맡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무직 직원은 버스정류장이나 졸음쉼터, 고속도로 법면 등의 환경정비 업무 등을 맡는다.대법원은 지난달 29일 요금수납원 368명이 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1·2심이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도로공사에 따르면 이 대법원 판결로 근로자 지위가 회복된 요금수납원은 모두 745명이다. 이들 중 220명은 자회사 전환에 동의해 이미 자회사에 근무 중이다. 정년이 초과한 수납원은 20명, 대법에서 파기 환송 처리된 수납원은 6명 등을 빼면 도공이 직접 고용해야 하는 인원은 499명인 셈이다.한편 도로공사는 현재 근로자 지위를 두고 1·2심 재판이 진행 중인 요금수납원 1천116명에 대해서는 이번 조치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2019-09-09 18:36:43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등 의원들이 9일 오후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현충탑에 참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당, 조국 임명 강행에 총력 투쟁 선언... 9일 현충원참배·광화문집회 강행

자유한국당은 9일 긴급의원총회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을 임명한 것과 관련해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총력 투쟁을 결의했다.황교안 대표는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정권이 조국 법무부 장관을 임명한 폭거에 대해 모든 힘을 모아 총력투쟁을 하기로 했다"며 "국민께 조국의 민낯을 알리면서 저희의 나라를 지키기 위한 마음을 알려 드리겠다"고 말했다.이어 "지금 현충원에 가서 나라를 지키지 못한 부분에 관해 사죄의 맘으로 참배하겠다"며 "그리고 광화문으로 옮겨서 퇴근하는 분들에게 문재인 정권의 폭거를 알려 드리는 기회를 갖겠다"고 했다.황 대표는 "많은 사람이 동원되는 투쟁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폭거를 알리는 출퇴근 시위를 하고, 설명하는 기회를 갖겠다"며 "진정성을 갖고 하는 투쟁이 지속될 수 있도록, 잘못된 장관 임명이 철회될 수 있도록,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사과할 수 있도록, 또 (문재인 정부가) 국민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천막투쟁'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다양한 투쟁을 병행해 나가자고 의견을 모았다. 원내외 투쟁과 장외투쟁을 통해 할 수 있는 모든 투쟁을 하자는 게 오늘 회의의 결론이었다"고 전했다.강효상 국회의원 등 일부 의원들이 주장한 '당 소속 의원 전원 의원직 사퇴서 지도부 위임 문제'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자는 차원에서 그런 이야기도 나왔다"며 선을 그었다.한국당 의원들은 의원총회 직후 현충원을 참배했다.현충원 방문을 마친 황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는 서울 광화문 길거리의 한 횡단보도에서 '조국사퇴, 문재인사죄'라는 피켓을 들고 퇴근길 시민들을 상대로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한국당은 10일 오전 열리는 최고위원 회의에서 대여투쟁 세부 방향에 대해 논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2019-09-09 18:31:36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

TK 보수 정치권 "조국 임명, 있을 수 없는 독재 정권"

대구경북 보수 정치권은 9일 문재인 대통령의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일을 저지른 독재"라며 거세게 비판했다.유승민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은 문 대통령을 향해 "이제 다시는 정의를 말하지 마라"고 날 선 비판을 가했다.유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오늘부로 문 대통령의 정의, 공정, 평등은 사망했다. 정의롭지 못한 자가 어떻게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고 검찰개혁을 한다는 말인가"라며 "문재인 정권은 박근혜 정권을 적폐라고 욕할 자격이 없다. 스스로 적폐가 되었으니 이제 문재인 정권은 국민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주호영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도 "결국 문 대통령이 국민을 상대로 전쟁을 선포했다"며 "국민의 뜻을 완전히 무시하고 임명을 강행하는 것을 보면서 공감능력이 부족한 '소시오패스'가 아니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고 비판했다.정종섭 한국당 대구시당위원장은 매일신문 기자와의 통화에서 "전대미문의 입학 비리, 편법 세트인 사람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할 수 있느냐"며 "사회주의자 임이 분명한 범죄자 법무부 장관 임명은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다.이날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는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오늘 대한민국과 국민은 충격에 빠졌다"며 "우리공화당과 애국 국민은 문재인 씨가 조국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한 이상 좌파독재정권과 전면전을 선언한다"고 밝혔다.이어 검찰을 향해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적 외압에도 굴하지 말고 법과 원칙 그리고 국민의 상식에서 철저하게 수사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원외 인사들도 SNS를 통해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특히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는 SNS를 통해 내달 3일 광화문에서 재야가 모여 문재인 정부 탄핵을 외치자고 제안했다. 야권을 향해서도 쓴소리를 내놨다.그는 "예측한 대로 문 정권은 조국을 임명했다. 야당은 들러리만 섰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라며 "무슨 명분으로 판 다 깔아준 뒤에 국조, 특검을 외치나. 보여주기식 하는 쇼는 문 정권을 빼닮았다"고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를 질타했다.김병준 전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도 SNS에서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을 임명할 권한이 있다. 그러나 잘못된 사람을 임명함으로써 이 나라의 도덕성과 공정성을 떨어뜨릴 권한은 없다"고 지적했다.

2019-09-09 18:24:43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후 청와대에서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오른쪽) 등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간담회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임명 강행한 문 대통령 "임명 안하면 나쁜 선례"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 여론의 반발과 야당의 '조국 반대' 투쟁이 시작되면서 정국이 급속히 얼어붙고 있다.특히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장관 임명을 강행하면서 청와대와 검찰이 정면충돌하는 형국이다.검찰은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후보자 부인을 전격 기소했고, 조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직후 가진 환담에서 "사법개혁 과제를 신속하고 확실하게 실시하겠다"고 다짐, 사법개혁을 둘러싼 양측간 충돌을 예고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이례적으로 TV로 생중계된 청와대 임명장 수여식에서 조 장관에 대한 국민의 비판을 의식한 듯 대국민 입장문을 직접 발표했다.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인사청문회까지 마친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 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언급, 조 장관 본인의 법적·제도적 위법 행위가 없는 만큼 임명에는 법적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내세웠다.문 대통령이 검찰 수사와 반대 여론을 무릅쓰고 고유의 권한인 인사권을 통해 조 장관 임명을 관철한 것은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한 것으로, '검찰 개혁'을 둘러싼 청와대 및 여권과 검찰의 힘겨루기가 대결 양상으로 번질 것으로 보인다.조 장관 임명 이후에도 윤석열 검찰총장이 진두지휘하는 검찰이 조 장관에 대한 수사 강도를 높일 것으로 보이고, 여권 역시 조 장관과 함께 검찰 개혁의 속도를 올릴 것이 확실시되기 때문이다.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권은 이날을 '법치주의 사망의 날'로 규정하는 등 문재인 정부에 대한 반발 수준을 넘어 정권 심판에 나서겠다는 뜻을 분명히하고 있어 정국이 대혼란으로 치닫을 우려를 낳고 있다.한국당은 "이번 임명이 '정권 종말'을 알리는 서곡이며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사망했다"고 강력 비판했다.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도 "박근혜(전 대통령)가 왜 하야했고, 왜 탄핵받고 감옥에 가 있는지 문 대통령은 다시 생각해보라"고 말하는 등 정권 심판 수준의 거친 경고 메시지가 야권에서 나왔다.

2019-09-09 18:14:04

[속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속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문재인 정권 폭거에 대항할 것, 원내·장외 투쟁"

[속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문재인 정권 폭거에 대항할 것, 원내·장외 투쟁"

2019-09-09 18:05:55

[속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속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조국 청문회 통해 거짓과 위선 똑똑히 봤다"

[속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조국 청문회 통해 거짓과 위선 똑똑히 봤다"

2019-09-09 18:05:02

[속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속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조국 임명, 국민 뜻 거스르는 폭거"

[속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조국 임명, 국민 뜻 거스르는 폭거"

2019-09-09 18:04:12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긴급의원총회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조국 임명 강행은 선전포고"…정기국회 다시 올스톱?

문재인 대통령의 9일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강행으로 정국이 얼어붙으면서 정기국회 파행이 불가피해졌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야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로 규정하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특히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정기국회 전면 불참 ▷조국 장관 해임건의안 제출 ▷국정조사 실시 등을 벼르고 있어 국정감사, 내년도 예산안 심의,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쟁점법안의 논의는 불가능으로 치닫고 있다.한국당 관계자는 "정기국회 '보이콧'과 조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제출 등 가능한 수단을 동원해 총력 투쟁에 나서고자 당에 비상사태가 선포됐다"며 "여권의 전향적인 입장선회 없이는 정기국회가 순조롭기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바른미래당 역시 이날 긴급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문 대통령의 임명 강행은 국민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비판했다. 바른미래당은 '조국 장관 임명 강행에 반대하는 모든 정당, 모든 정치인들과 연대해 법무부 장관 해임건의안의 국회 의결 추진에 나서겠다'는 성명서를 채택, 정기국회의 정상적인 운영은 어려운 실정이다.정치권에선 여론의 향배에 따라 정기국회의 양상이 달라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먼저 조 장관 임명에 대한 반발 여론이 들불처럼 번져 보수야당의 대정부투쟁에 힘이 실릴 경우 정기국회는 물 건너 갈 공산이 크다. 여당과 일부 야당 만의 정국 논의에 명분이 실리지 않기 때문이다.대안정치연대 관계자는 "국민의 눈과 귀가 야당의 대정부공세에 쏠린다면 국회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느냐"며 "결국 열쇠는 추석 민심이 쥐고 있다"고 말했다.반대로 일본의 경제보복에 따른 경제위기와 한반도 안보불안 등 당면한 국정난제 해결이 우선이라는 여론이 비등해지면 '일하는 국회'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야당의 전략도 달라질 수 있다.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언제까지 온 나라가 법무부 장관 임명에 매몰돼 시급한 국정과제를 방치할 수 있겠느냐"며 "민생현안에 대한 해법을 하나하나 제시하는 정치권의 모습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2019-09-09 18:03:12

지난 달 22일 MBC 새 드라마 '하자있는 인간들' 작품설명회에서 오연서가 취재진과 참석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빅데이터로 본 한 주]무자식이 상팔자? 저출산시대에 무슨 해괴한 소릴!

"동양대가 어디냐?"영주의 4년제 대학인 동양대학교가 이름을 크게 알렸다. 최성해 총장의 역할이 컸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부부의 발언과 정반대의 증언을 쏟아내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것이다. 1994년 동양공대로 개교한 이래 이런 관심은 처음이다.청문회에서 조국 후보자에게 엄정한 잣대를 들이댔던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 아들인 래퍼 노엘(본명 장용준)이 음주운전 사고를 낸 걸로 모자라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까지 사고 있어서다. 이럴 때는 무자식이 상팔자인가 싶지만 저출산시대에 역행한다는 칼날을 맞을지 모를 일이다. ◆동양대와 조국청문회여상규, 채이배, 김종민, 금태섭 등 정치인들의 이름이 잇따라 검색어에 이름을 올렸다. 인지도 높이기에는 성공했을지 모르나 청문회 스타 배출에는 실패했다. 맹탕청문회를 거듭한 탓이다.덕분인지 영주에 있는 동양대가 전국적 관심을 받았다. 동양대는 '공무원사관학교'라는 구호를 내걸고 있다. 대구경북 이외 지역에서는 인지도가 낮았다. 그러나 최근 들어 관심이 폭증했다. 최성해 총장이 취재진에게 작심발언을 한 이후부터다.최 총장은 5일 새벽 검찰 참고인 조사를 마치고 나온 뒤 취재진에게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에게 총장 표창장을 준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전화를 걸어와 상장과 관련해 '정 교수 자신이 위임을 받았다고 해달라'는 부탁을 했다"고 밝혔다.이후에도 최 총장은 조 후보자 청문회와 관련한 굵직한 발언을 쏟아내 여론의 중심에 섰다. 특히 조 후보자가 총장 명의 표창장과 관련해 걸어온 전화를 두고 진실게임에 들어갔다. 조 후보자가 자신에게 "(포상 권한을) 위임한 상태였고, 그냥 만들어도 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내 달라"고 요구했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것도 두 번이나 '직접'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조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최 총장과 통화 한 적은 있으나 짧게 한 차례 했다고 답했었다.학부모는 청문회 진실 공방에 냉가슴을 쳤고, 아이들은 등급컷으로 한숨을 쉬었다. 이 와중에 '메가스터디'가 검색량 상위권에 올랐다. 9월 모의고사 등급컷을 찾아 보려 한 것이다. 아이들은 자신의 성적을 대학문턱에 맞춰 재봤다. ◆장제원 아들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자식 문제로 난감한 상황에 놓였다. 아들인 래퍼 노엘(19·본명 장용준)의 음주운전 사고를 놓고 국회의원직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온 탓이다. 공교롭게도 장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조국 후보자 청문회에서 후보자 딸 관련 의혹을 제기하며 맹공을 펼쳤다. 청문회가 있은 직후 터져 나온 악재에 장 의원은 법에 맡기겠다며 사실상 두 손을 들었다.서울 마포경찰서에 따르면 래퍼 노엘은 7일 새벽 마포구에서 음주 상태로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수치다. 일부 언론에선 그가 다른 운전자가 차를 몬 것처럼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했다고 보도했다. 노엘은 7일 오후 소속사 인디고뮤직 소셜미디어를 통해 "정말 죄송하고 변명의 여지가 없다.경찰수사 과정에 성실히 임하고 그에 따른 처벌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그에 대한 논란은 2017년에도 있었다. 소셜미디어로 미성년자 성매매를 시도했다는 의혹이었다. 그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지만 당시 바른정당 소속이던 아버지 장제원 의원은 아들 문제에 대해 사과하고 대변인과 부산시당위원장 자리에서 물러났다. ◆오연서안재현·구혜선 커플의 진실공방이 진흙탕 싸움으로 이어지면서 진흙이 제 3자에게 튀었다. 구혜선이 안재현과 오연서의 염문을 암시하는 듯한 글을 소셜미디어에 올렸기 때문이다.구혜선은 4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이혼 사유 정확히 말하면 안재현 씨의 외도입니다. 현재 촬영하는 드라마 여배우와 염문설이 너무도 많이 제 귀에 들려와서... 저에게는 바쁘다며 문자도, 전화도 제대로 안하는 사람이 항시 그 배우와 카톡을 주고받으며 웃고 있다는 이야기에 배신감이 들어 가슴이 찢어질듯 아팠어요."라는 글을 올렸다.때문에 '현재 촬영하는 드라마 여배우'로 지목된 오연서에 대중의 관심이 집중됐다. 안재현은 11월 방영을 목표로 하는 MBC드라마 '하자있는 인간들'을 촬영하고 있다. 오연서 측은 즉각 반박했다. 오연서의 소속사 셀트리온엔터테인먼트는 입장문을 통해 "구혜선이 언급한 염문설과 기타 내용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안재현 측도 구혜선의 주장에 대해 '호텔에서 여자와 야식을 먹고 있는 사진', '외도 사진'은 결혼 전에 만났던 여자친구와 찍은 것으로 파악된다. 현재 드라마를 함께 촬영 중인 여배우가 아니라고 전했다.

2019-09-09 18:00:00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후 청와대에서 김현수 신임 농식품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 유일하게 청문보고서 채택 거쳐 임명

문재인 대통령이 9일 7명의 장관 및 장관급 위원장에 대한 임명장을 수여한 가운데 대구경북(TK) 출신인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만이 국회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거쳐 임명됐다.대구 달성 출신인 김 장관은 경북고와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행시 30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농식품부 식량정책과장, 유통정책과장, 식품산업정책관, 농촌정책국장, 기획조정실장, 농식품부 차관보, 농식품부 차관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6명의 장관(급)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다.앞서 국회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유일하게 채택된 김 장관은 지난달 30일 문 대통령이 이미 임명을 재가했다.지난달 '8·9 개각'에 따른 7명의 인사청문 대상 장관(급) 후보자 중 첫 임명 사례로, 김 장관의 임기는 지난달 31일부터 시작됐다.김 장관은 7명의 후보자 중 유일한 관료 출신으로 나머지는 모두 외부 발탁 후보자다.정치권에서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거취를 둘러싸고 여야가 극한 대치를 벌인 것이 다른 후보자들의 보고서 채택 불발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줬으리라는 분석이 나온다.문 대통령이 이날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후보자들 전원에 대한 임명을 단행하면서 이번 정부 들어 국회의 청문보고서 채택 없는 장관급 인사의 수는 기존 16명에서 6명 늘어난 22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2019-09-09 17:49:10

안희정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 회원들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력 사건 관련 대법원의 상고심 기각 결정에 환호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날 안 전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연합뉴스

대법원, 안희정 징역 확정에 여야 일제히 "판결 환영"

대법원이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게 실형을 확정하자 정치권은 공식 입장을 통해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온도 차는 있었다. 야권은 "권력형 성범죄가 근절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한 반면 여당은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말을 아낀 것이다.9일 이창수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피해자의 용기로 권력을 폭력의 근거로 삼은 성범죄를 심판할 수 있었다"며 "이번 판결을 대한민국에서 자행되는 권력형 성범죄 근절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안 전 지사는 피해자의 처리를 이용한 파렴치하고 비열한 범죄에 단죄를 내린 대법원의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최도자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도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경의를 표한다. 사필귀정의 확립"이라고 평가했다.오현주 정의당 대변인도 "오늘 판결로써 우리 사회는 또 하나의 이정표를 세웠다"면서 "앞으로 모든 성폭력 판결에서 이와 같은 원칙이 확고히 반영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은 "이번 판결은 위력에 의한 성폭력을 고발하며 위대한 싸움을 진행한 미투 운동의 승리"라며 "이번 판결로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던 성폭행과 성추행의 그릇된 문화가 일소되길 바란다"고 했다.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입장 발표에 신중한 분위기였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으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짧게 밝혔다. 정춘숙 원내대변인도 "법원의 판결 존중하고 환영한다"고 했다.한편, 이날 대법원 2부는 안 전 도지사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9-09-09 17:44:29

9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물기술인증원 운영활성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강효상 의원실 제공

"물기술인증원 기능 확대 위해 정부 정책·예산 독립지원 필요"

국가물산업클러스터 내 핵심기관인 한국물기술인증원의 기능 확대를 위해 정부 정책과 연구개발(R&D) 예산 등을 독립 지원할 수 있는 법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효상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대구 달서병당협위원장)은 9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물기술인증원 운영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토론회는 물기술인증원 가동을 앞두고 운영 방안과 함께 물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 등을 위한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토론 발제는 '대한민국 물산업의 현재와 진흥전략'과 '한국물기술인증원의 바람직한 운영방안'을 주제로 정환진 환경부 물산업협력과장과 정진영 영남대 환경공학부 교수가 각각 맡았다.강효상 의원은 "인증원의 위탁운영기관인 한국환경공단과 물산업 및 해외 네트워크에 독보적인 전문성을 지니고 있는 한국수자원공사 간 협업 등 선진적 운영방안들을 협의해나가야 한다"며 "정부가 정책 및 R&D 예산 등을 독립 지원할 수 있는 법안도 마련돼야 한다. 곧 법적 검토에 착수하겠다"고 했다.토론회에 참석한 이주영 국회부의장은 "물산업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인증 업무의 일원화와 시험·분석의 신뢰성 확보 및 안정적 운영을 통한 국제 수준의 물기술인증원 육성이라는 당면 과제를 안고 있다"면서 "이번 논의가 국민 물 복지 실현 도약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어 박천규 환경부 차관은 "인증원이 위치할 대구시는 지금까지 수많은 물문제의 당사자였으나 위기를 물산업 육성의 동력으로 승화한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며 "정부도 인증원을 세계적인 인‧검증 전문기관으로 육성하고 물산업클러스터와의 협업을 바탕으로 물산업 전 분야에 걸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19-09-09 17:44:12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후 청와대에서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왼쪽) 등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 조국 장관 임명하면서 이례적으로 대국민 담화 내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오후 청와대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임명장을 수여한 뒤 발언대로 나가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한달동안 국민적 논란이 됐던 조 장관에 대한 임명 당위성을 대통령이 직접 나서 설명하는 자리였으며 조 장관 임명에 대한 부담을 솔직히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문 대통령은 우선 "조 장관의 경우 의혹 제기가 많았고 배우자가 기소되기도 했으며 임명 찬성과 반대의 격렬한 대립이 있었다. 자칫 국민 분열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을 보면서 대통령으로서 깊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 뒤 자신의 대선 공약이었던 '권력기관 개혁'의 당위성을 설명하면서 "그 의지가 좌초되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 점에서 국민들의 넓은 이해와 지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서는 조국 장관이 반드시 동반자가 돼야한다는 의미다.조 장관 가족이 검찰 수사 대상이 된 상황에서 장관으로 임명되면 수사에 장애가 되거나 직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국민적 우려와 관련, "검찰은 이미 엄정한 수사 의지를 행동을 통해 분명히 보여줬다. 검찰은 검찰이 해야할 일을 하고, 장관은 장관이 해야 할 일을 해나가야 한다"고 했다. 검찰 수사와 법무장관 임무 수행은 별개라는 의미를 강조한 것이다.문 대통령은 또 "국민을 좌절시키는 기득권과 불합리의 원천이 되는 제도까지 개혁해 나가겠다. 고교 서열화와 대학 입시의 공정성 등 기회의 공정을 해치는 제도부터 다시 한번 살피고, 특히 교육 분야의 개혁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조국 장관을 둘러싼 논란의 한가운데에 있는 교육 관련 제도의 허점을 파악해 반드시 고치겠다는 의미다.문 대통령이 발언하는 동안 조 장관은 깍지 낀 손을 여러 차례 바꿨으며 고개를 숙이거나 끄덕이는 모습을 보였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임명식에는 관례적으로 신임 장관들의 배우자가 참석했지만 이날은 이례적으로 임명된 7명의 배우자 모두가 참석하지 않았다.청와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사정상 배우자가 같이 못 올 때도 있었다. 이례적이지만 처음은 아니다"라고 해명했지만, 기소된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배려한 조치가 아니었느냐는 목소리가 나왔다.

2019-09-09 17:44:12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와 관련 조사를 받기위해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전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패스트트랙 소송 건 경찰에서 검찰로 공 넘겨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을 둘러싼 정치권 피의 혐의에 대해 경찰이 검찰로 공을 넘겼다. 해당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이 수사 대상 국회의원 소환 조사 등을 마무리하지 않은 상태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기 때문이다.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검찰의 수사 지휘에 따라 패스트트랙 관련 고소·고발 사건 18건 전체를 10일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한다고 9일 밝혔다.경찰은 국회 폐쇄회로(CC)TV와 방송사 취재영상 등 총 1.4T B(테라바이트) 분량의 영상과 국회 본관, 의원회관 출입자 2천여명의 출입기록 등 물적 증거를 확보해 수사를 벌여 왔다.이런 결정이 내려진 데 대해 경찰은 "(패스트트랙 관련 고발 사건이) 워낙 민감한 사안인 데다 국민적 관심 높아 일부 소환 대상자들이 출석 요구에 불응해 수사가 늘어지면 오히려 국민적 불신만 쌓일 가능성이 크다"며 "검찰이 직접 수사하고 있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의 사보임 절차와 관련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사건과 이 사안을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 이 같은 송치 지휘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경찰이 불기소 의견을 달아 송치하는 사건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문희상 국회의장을 모욕했다는 고발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한국당 의원들을 모욕했다는 고발건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페이스북에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는 건 ▷이런 사태에도 불구하고 국회 사무총장이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했다는 고발건 등이다.이와 관련해 지금까지 민주당, 정의당 소속 의원 30여명이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으며 한국당 의원들은 한 명도 출석하지 않았다.

2019-09-09 17:4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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