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10일(현지시각) 워싱턴 덜레스 공항에 도착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 일본 공세 맞서 외교戰 시동…'美 지렛대' 통할까

청와대가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사태를 돌파하기 위한 외교전을 서두르고 있다.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30대 기업 초청 간담회를 가진 뒤 통상 전문가인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을 미국 워싱턴DC로 급파했다.김 차장은 카운터파트인 찰스 쿠퍼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을 비롯한 행정부 관계자들과 의회 인사들을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김 차장은 이날 워싱턴DC에서 기자들을 만나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해 미국에 중재를 요청한다는 보도도 있었는데…'라는 질문에 "그 이슈도 당연히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김 차장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국제규범을 어긴 것은 물론, 미국의 산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설득할 것으로 전해졌다.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김 차장의 방미 목적에 대한 질문에 "일본 수출규제를 포함해 한미 간 현안을 협의할 예정으로 안다"고 말했다.강경화 외교장관 역시 전날 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통화하고 한일관계 등에 대해 논의했다.강 장관은 한국 정부가 일본의 이번 조치 철회와 함께 더는 상황이 악화하지 않기를 희망하며 일본과 대화를 통한 외교적 해결을 위해 노력해 나가고자 한다고 강조했고, 이에 폼페이오 장관은 이해를 표명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김희상 외교부 양자 경제외교 국장도 이날 워싱턴DC에 도착했으며 롤런드 드 마셀러스 미 국무부 국제금융개발국장, 마크 내퍼 한국·일본 담당 동아태 부차관보 등과 회동할 예정이다.청와대와 정부가 대미 외교행보에 나선 것은 미국이 해결사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는 분석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일본을 상대로 한 양자협의 노력 역시 계속하겠다는 것이 청와대의 입장이다. 때문에 일부에서는 문 대통령이 대일특사 등을 통해 돌파구를 찾으려 할 것이라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2019-07-11 18:58:03

11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유엔군사령부가 한반도 유사시 전력을 받을 국가에 일본 등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사를 대표하는 미국이 7개의 유엔사 후방기지가 있는 일본과 실제 합의한다면, 일본 자위대는 유사시 한반도에 유엔기를 들고 투입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美, 유엔사 日참여 추진…中견제·역할분담 다목적 포석 주목

미국 주도의 유엔군사령부가 한반도 유사시 전력을 제공할 국가에 일본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그 배경과 의도가 주목된다.과거사 문제와 최근 초계기 및 레이더 위협 갈등, 일제 강제 징용 배상 판결과 일본의 경제보복조치 등으로 난마처럼 얽힌 한일관계를 고려할 때 미국의 이런 움직임은 국내적으로 뜨거운 논란과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특히 주한미군사령부와 분리된 독립기구화를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유엔사에 일본 등 다수 국가를 참여시킴으로써 주한미군의 한반도 방어 책임 분담과 동북아에 미국 동맹 위주의 '다국적 군사기구'를 띄워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이런 구도가 실현될 경우 러시아 견제를 목적으로 하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와 같은 다국적 군사협력체가 동아시아에 구축되는 의미도 있어 북한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의 강한 반발도 예상된다.결과적으로 일본이 유엔사 회원국에 참여해 한반도 유사시 유엔기를 들고 출병하는 길이 제도적으로 보장되면 동북아는 주변국의 첨예한 대립과 국제적 분쟁의 최일선에 놓이는 구도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감도 제기된다.이에 따라 실제 이런 구상이 성사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국방부가 11일 이례적으로 신속히 입장을 밝히고 일본의 유엔사 참여에 선을 그은 것도 국민들의 대일(對日) 감정을 염두에 뒀기 때문으로 보인다.국방부가 일본의 유엔사 참여에 대해 강한 반대 입장을 표명함에 따라 향후 미국이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도 관심이다.미국이 한반도 유사시 유엔사에 '유엔 전력'을 제공할 국가로 일본과 독일 등의 참여를 희망하는 것은 표면적으로는 유엔사 역할 확대 과정에서 비롯됐다.주한미군사령부는 11일 발간된 '주한미군 2019 전략 다이제스트'란 제목의 발간물을 통해 "유엔군사령부는 정전협정을 확고하게 유지하면서 정보공유, 상호운용성, 통합훈련 및 전략 기회를 강화하기 위해 유엔 전력제공국 및 같은 의견을 지닌 국제 파트너들과의 연대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여기서 '같은 의견인 국제 파트너'는 일본과 독일 등을 지칭한 것으로 해석된다.현재 유엔사에는 한국, 미국, 호주, 벨기에, 캐나다, 콜롬비아, 프랑스, 그리스, 네덜란드, 뉴질랜드, 필리핀, 남아프리카공화국, 태국, 터키, 영국, 덴마크, 이탈리아, 노르웨이 등 18개국이 회원국으로 가입되어 있다.모두 6·25전쟁 때 유엔의 참전 요청에 병력과 물자를 지원했다. 다만, 덴마크와 이탈리아, 노르웨이는 의료지원국이다.독일도 6·25전쟁 직후 의료지원단을 파견했고, 정부는 독일을 6·25전쟁 의료지원국에 공식 포함했다. 일본은 6·25전쟁 당시 미국의 요청으로 기뢰를 제거하는 소해함과 인천상륙작전 때 인력을 지원했다.특히 제2차 세계대전 패전국이었던 일본은 한국전쟁 과정에서 유엔사 7개 후방기지가 설치되고 참전국의 병력과 물자가 집결하면서 이른바 '6·25전쟁 특수'로 전후 복구를 가속하고 경제발전의 기틀을 닦았기에 '전쟁 수혜국'으로 꼽힌다.유엔사는 앞으로 역할과 관련한 일련의 정책이 "다국적군 통합체제 기반 구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여러 나라가 모인 다국적 통합군체제를 갖추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유엔사는 '전략 다이제스트'에서 "유엔군사령부는 군사작전이 필요한 경우 국제적 일원들을 결집하고, 사령부로의 다국적군 통합을 위한 기반 체제를 제공하여 다자간 참여를 조율하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기구의 성격을 정의했다.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6·25전쟁 종전선언 이후 새로운 평화체제와 전시작전통제권 한국군 전환 이후 다국적이고 독립된 군사기구화를 모색하겠다는 뜻으로 분석하고 있다.미국이 정전협정을 대체한 평화협정이 체결된 이후에도 유엔사는 계속 남게 될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히는 것도 이런 분석과 궤를 같이한다.특히 다국적 군사 기구화를 모색하는 유엔사에 일본을 참여시키려는 것은 미국의 전략과 일본의 이해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란 관측도 나온다.아베 신조 총리는 집권 자민당 총재 연임 관련 규정을 바꿔가면서까지 자신의 임기 중 일본을 '전쟁 가능 국가'로 만들기 위한 평화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2019-07-11 18:54:50

11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이 의석을 떠난 의원들이 많아지면서 썰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

국회는 1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을 상대로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을 벌였다.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이날 여야는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 '문재인 케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노조 파업 등으로 논쟁을 벌였다.여야 의원들의 질문 속에 정부 부처 수장들은 진땀을 빼면서도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이낙연 국무총리는 '가짜뉴스가 위험수위에 도달했다'는 질의에 대해 "한국의 언론 신뢰도는 조사대상국 중 부동의 꼴찌를 몇 년째 하고 있다"며 "신뢰받는 언론이 아니면 지속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경각심을 갖고 함께 노력했으면 한다"고 밝혔다.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초등학교 6학년 사회 교과서의 무단 수정 논란과 관련해 "국정교과서 수정 권한은 교육부에 있으나 문제 되는 6학년 사회 교과서는 교과서 내용에 대해 교육부가 전혀 개입한 바가 없다"고 답했다.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적격성을 묻는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의 질의에 "(후보자) 답변에 일부 혼선이 있었으나 후보자 해명과 관련자 설명으로 해소됐다고 생각한다. 윤 후보자는 검찰총장 후보로 제청했던 바와 같이 검찰총장으로서 검찰의 변화를 이끌어갈 적임자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인천에서 발생한 '붉은 수돗물' 사태에 대해 "국민께 불편을 끼친 데 대해 주무 장관으로서 송구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사과했다. 이어 "2015년 이미 전국적으로 실태조사를 했고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상수도 개선 대책을 추진 중"이라며 "전수조사가 부족해 추가 조사를 통해 대책을 내놓겠다"고 덧붙였다.

2019-07-11 18:39:26

대구경북 시도의회가 11일 경북도의회에서 김해신공항 재검토 철회 촉구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규탄 결의를 다지고 있다. 경북도의회 제공

대구시·경북도의회 "영남권 신공항 정치적 이용 말라" 공동 규탄

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는 11일 공동으로 부산·울산·경남(부울경) 일부 정치권의 영남권 신공항 정치도구화 시도를 규탄하고 영남권 5개 광역자치단체장의 합의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계획한 영남권 신공항을 책임있게 추진할 것을 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했다.대구시의회 통합신공항건설특별위원회와 경북도의회 통합공항이전특별위원회는 이날 경북도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에 대구경북민의 목소리를 전달했다.시도의회 양 특위는 성명을 통해 "정부는 지역민의 합의를 무시한 일방적인 '김해신공항 재검토'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주장하며 ▷국방·항공정책과 직결되는 국가차원의 기반시설사업인 영남권 신공항의 책임있는 추진 ▷부울경 정치권의 지역갈등 조작 중단 및 계획된 영남권 신공항 사업 적극 협력을 요구했다.양 특위는 "영남권 신공항 사업은 영남지역의 열악한 산업여건을 개선하고 만성적인 경제침체의 악순환에서 벗어나기 위한 지역 최대의 상생협력 사업이자 중차대한 국가적 사업"이라고 정의했다.그러면서 "그러나 입지를 둘러싼 갈등으로 사업이 답보상태에 빠졌고 영남권 5개 광역단체장 합의로 어렵사리 오랜 논쟁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며 "이런 합의를 정부가 뒤엎어 버린다면 시도 특위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을 천명한다"고 경고했다.양 특위는 또한 "이는 앞으로 어떠한 지역과도 상생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국가정책 불신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박창석 경북도의회 통합공항이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대구경북 미래 청사진을 결정 짓는 중대한 사업인 만큼 당리당략에서 벗어나 시민과 도민만 보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앞장 서겠다"고 밝했다.홍인표 대구시의회 통합신공항 건설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지역민을 대표하는 양 의회가 대구경북 최대 현안인 통합신공항의 성공적 건설을 위해 힘을 모으는 것은 마땅한 책무"라며 "앞으로 경북도의회와 긴밀한 연대를 통해 대응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2019-07-11 18:34:29

11일 국회 예산결산위원장실에서 김재원 예결위원장과 대구경북 지역구 예결위원과 국회의원,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내년도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한 협의를 했다. 경북도 제공

TK 국회 예결위원 본격 행보 시작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대구경북(TK) 국회의원들이 내년도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국회 예결위원 중 대구에 지역구를 둔 이는 한국당 소속 정태옥(대구 북갑)·정종섭(대구 동갑) 의원 등 2명이다. 경북에서는 한국당의 김석기(경주)·김정재(포항북) 의원 등이 들어갔다. 김재원 한국당 의원(상주군위의성청송)이 예결위원장을 맡으며 국회 예결위에 TK 지역구 의원 5명이 포함됐다.다음 총선에서 구미 출마를 노리는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도 지난해에 이어 예결위원을 계속하게 돼, 사실상 TK 정치권에서 예결위에 6명이 들어갔다. TK 예결위원들도 국비 확보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김정재 의원은 의원실 내 회의실을 포항시에 내어주고는 포항 공무원들과 포항지진 관련 재해 추경 내용을 함께 분석하는가 하면 질의 사항도 협의하고 있다. 아울러 포항시가 사용 중인 회의실은 경북도 공무원들과 내년도 국비 확보 방안 관련 소통 공간으로도 활용 중이다.정태옥 의원은 최근 대구시 예산담당관실에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넘어오기 전부터 함께 준비하면 좋겠다. 부처 반영 단계부터 대구 예산이 담길 수 있도록 공동으로 논리를 개발하는 스터디 모임을 만들자"는 제안을 했다. 또 정 의원은 대구가 앞으로도 원활하게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굵직한 신규 사업도 함께 고민해보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정종섭 의원은 예결위원 선정 직후부터 대구시 주요사업 담당자와 만나 부처 반영 현황을 점검 중이다. 대구 도심을 갈라놓고 있는 '경부선 대구도심통과구간' 지하화 건설 사업 성사를 위해 대구시와 긴밀히 협의 중이다.

2019-07-11 18:15:43

대법원 3부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최경환 전 기획재정부 장관(현 자유한국당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 및 벌금 1억5천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최경환 의원직 상실, 지역민들 "큰 인물 잃어 지역은 큰 손실"

박근혜 정부 당시 실세였던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경산)이 11일 국회의원직을 상실하자, 많은 경산시민은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했는데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였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 및 벌금 1억5천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최 전 의원은 대구도시철도 2호선 경산 및 1호선 하양 연장, 지식산업지구 개발 및 국책사업 유치 등 지역의 현안사업을 유치하거나 해결해 지역 발전을 크게 앞당겼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하지만 최 전 의원이 지난해 1월 구속기소된 이후 경산은 사실상 지역을 대변할 인물이 없어 신규 사업 발굴 및 반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많은 지역주민은 "경산의 발전을 위해서 기여한 것은 분명하다"면서 "앞으로 최 전 의원만한 인물이 나올 수 있을지 걱정이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하고 있다.내년 총선에서 누가 국회의원 배지를 달 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자유한국당의 내년 총선 후보자는 자천타천으로 10명 정도가 거론되고 있다.한국당 경산 당협위원장이 된 윤두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을 비롯해 ▷김성준 전 청와대 행정관 ▷송영선 전 국회의원 ▷안국중 전 대구시 경제통상국장 ▷안병용 전 여의도연구원 지방자치위원장 ▷이권우 경산미래정책연구소장 ▷이덕영 하양중앙내과 대표원장 ▷이천수 전 경산시의회 의장 ▷임승환 한국복지사이버대학 부총장 등이다. 현재 한국당 경제대전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중인 박석순 이화여대 교수도 주변으로부터 출마요청을 받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의 경우 경산 지역위원장 공모에 변명규 행정안전부 정책자문위원과 조기선 경북도당 노동위원장이 신청을 했지만 중앙당에서 최종 결정이 미뤄지고 있다. 또 김찬진 민주평통 경산시협의회 회장과 전상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정책협력관 등도 주변으로부터 출마를 적극적으로 권유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바른미래당에서는 경산시장 선거에 출마했던 정재학 대구도시철도3호선 경산연장공동추진위원장이, 무소속 김상호 명품경산발전포럼 회장이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

2019-07-11 18:13:43

택시-플랫폼 업체 상생 방안 다음 주 나온다

'타다' 등 모빌리티(이동) 플랫폼 업체와 택시업계 간 상생 종합방안이 이르면 다음 주 발표된다.국토교통부는 현재 택시 업계와 플랫폼 업계, 관계 전문가 등과 협의하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 중이다.이를 바탕으로 이번 주 플랫폼-택시 상생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국회 일정과 의견 수렴이 마무리되지 않아 이르면 다음 주 상생안을 발표할 계획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상생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며 "업계와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국토부는 플랫폼 업체가 서비스를 하려면 택시면허를 사거나 대여하도록 하고, 택시를 포함한 운송사업자 면허 총량을 현재 수준에서 관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9-07-11 17:54:28

사업장 일반폐기물을 사업장 임의의 장소에 불법 야적하고 있는 장면. 환경부 제공

가축분뇨·폐기물 낙동강 유입 방치…대구경북 26곳 위반업소 적발

대구경북에 위치한 폐수 배출 업소 가운데 가축분뇨나 폐기물 침출수 등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낙동강에 그대로 흘러가도록 내버려 둔 26곳이 당국에 적발됐다.이 가운데 5곳은 위반 정도가 심각해 수사를 받은 뒤 검찰에 송치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낙동강 수계 수질오염을 줄이기 위해 강정고령, 달성, 합천창녕, 창녕함안 등 4개 보 상류 가축분뇨 재활용업소, 폐수배출업소, 하·폐수종말처리시설 등 77곳을 단속한 결과 43곳의 위반행위 46건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43곳 중 대구경북에 위치한 업소는 26곳으로 집계됐다.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가축분뇨를 퇴비 등으로 재활용하는 6개 업소의 경우 운영 중인 퇴비화 시설과 보관 시설에 저장돼 있던 가축분뇨가 외부로 흘러나간 것으로 드러났다.사업장 일반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14개 업소의 경우 해당 폐기물을 사업장 안에 불법으로 쌓아 올려 비가 오면 오염된 물이 외부로 유출될 수 있게 놔두는 등 폐기물 보관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사업장 발생 폐기물은 벽면과 지붕을 갖춘 곳에 적정한 방식으로 보관하도록 돼 있다.또 도로나 산지, 공사장 등 불특정 장소에서 배출되는 수질 오염 물질을 제거하거나 줄이는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설치한 6개 업소의 경우 유입·유출량 관측을 하지 않는 등 시설 관리와 운영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이밖에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폐수종말처리시설 1곳도 적발됐다.환경부는 이번 특별단속에서 적발된 43개 업소에 행정·과태료 처분을 할 것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했다.아울러 위반행위가 엄중한 업소는 7곳으로 대구경북 업소만 5곳을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환경부 소속 낙동강유역환경청 또는 대구지방환경청은 이들 업소를 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2019-07-11 17:43:37

경북 구미시 새마을운동테마파크 전경. 매일신문 DB

경북 구미시 새마을운동테마파크 운영 활성화 방안 찾는다

경북 구미시가 새마을운동테마파크(상모사곡동)의 콘텐츠 부족에 따른 혈세 낭비 지적(매일신문 6월 29일 자 1·3면)과 관련, 운영 활성화에 힘을 쏟고 있다.구미시는 우선 체험형 위주의 프로그램 및 시설 콘텐츠 보강을 위해 기본 용역에 나섰다. 시는 이를 통해 사업비 50억원을 들여 내년 연말까지 전시콘텐츠 및 테마촌 등을 새롭게 단장할 계획이다.시는 시설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에도 고심하고 있다. 특히 글로벌관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 4일 경북도교육청과 업무협약을 맺고 글로벌관 지하 및 1층(2천465㎡)에 경북메이커교육관을 마련하기로 했다.경북메이커교육관은 학생들이 제안한 아이디를 3D프린터 등으로 직접 제작하는 공간으로 내년 3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시는 이에 앞서 지난 6월 시설 활성화 방안 중 하나로 글로벌관 2층(990㎡)에 새마을세계화재단, 3층(1천102㎡)에는 경북행복재단을 입주시키기도 했다.새마을세계화재단은 새마을운동의 성공 경험을 국제 사회와 공유하고 전파하기 위해 설립된 재단으로 25명이 근무하고 있다.경북행복재단은 경북도민에게 제공되는 다양한 사회복지·보건 서비스의 전문성, 책임성, 생산성, 통합성을 지속적으로 증진시키고자 설립된 재단(직원 35명 근무)이다.

2019-07-11 17:28:21

경북 북부-서울 도심 연결하는 철도망 마지막 퍼즐 맞춰져

경북 북부와 서울 도심을 연결하는 철도망 구축작업의 마지막 퍼즐이 맞춰졌다. 서울 강남 수서와 경기 광주시를 잇는 '수서~광주 복선전철사업'이 지난 5일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검토를 통과했다.수서~광주 복선전철 사업은 수서역~경기 광주역 15.5km 구간에 총사업비 8천37억원(국비 100%)을 투입해 복선전철을 건설하는 것이다. 이 노선이 완공되면 강남 수서역에서 경기 이천까지 20분대에 이동할 수 있다.이로써 경북 북부 주민들은 중부내륙철도(문경~수서)와 중앙선(안동~원주 경유~수서)을 통해 서울 강남에서 편리하게 일을 볼 수 있게 됐다.송언석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김천)은 "중부내륙철도(김천~상주~문경~이천~서울 강남)가 서울 도심과 곧바로 연결되는 길이 열렸다"며 "김천~상주~문경 단선철도사업 예비타당성 조사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면서 국토 종축 철도망 구축의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특히 이번 철도망 구축 결정으로 경북 북부지역의 기업 유치와 관광산업 활성화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김부섭 경북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최근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서원을 방문하려는 수도권의 수많은 관광객들이 철도망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경북 북부 문화관광 자원의 가치가 새롭게 조명받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경북 북부의 기업유치에도 전기가 마련될 전망이다. 그동안 우수 인력과 산업인프라 부족으로 기업의 외면을 받았던 경북 북부지역이 새로운 가능성의 땅으로 발돋움할 것으로 기대된다.김광림 한국당 최고위원(안동)은 "이번 철도망 구축은 기업유치 과정에 큰 플러스요인이 될 것"이라며 "중앙선 시종점 역을 청량리에서 서울역으로 변경하는 작업과 수서에서 중앙선을 연결하는 열차편성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했다.경북도 일자리경제산업실도 후속작업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2019-07-11 17:08:27

주한미군 "北화성-15, 美본토 전지역 타격가능"…첫 공식평가

2017년 11월 시험 발사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가 미국 본토 전 지역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주한미군의 첫 공식평가가 나왔다.11일 주한미군사령부가 발간한 '주한미군 2019 전략 다이제스트'에 따르면, 북한은 현재 화성-13, 화성-14, 화성-15 등 세 가지 종류의 ICBM급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 사거리는 각각 '3천418마일(5천500km) 이상', '6천250마일'(1만58km), '8천마일'(1만2천874km)로 추정됐다.북한은 스커드-B/C/ER(추정 사거리 최대 729km)~화성-12(2천896km 이상) 등의 중·e단거리탄도미사일(IRBM)도 보유하고 있다.주한미군은 특히 이 중 화성-14, 화성-15에 대해 각각 "미 본토 대다수 지역 도달 가능", "미 본토 전 지역 타격 가능" 등으로 평가했다.

2019-07-11 15:21:29

유엔사, 한반도 유사시 日병력 제공 추진…국방부 "NO"

유엔군사령부가 한반도 유사시 전력을 받을 국가에 일본 등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유엔사를 대표하는 미국이 7개의 유엔사 후방기지가 있는 일본과 실제 합의한다면, 일본 자위대는 유사시 한반도에 유엔기를 들고 투입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이런 방안은 한국민 정서와 배치되고, 북한이나 중국 등 주변국도 반발할 것으로 보여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복수의 정부 소식통은 11일 "미국은 한반도에서 유엔군사령부 역할 확대를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면서 "이런 차원에서 유엔사 후방기지들이 있는 일본에 대해서도 유사시 한반도에 병력과 장비를 지원하는 '유엔 전력제공국'에 참여하기를 희망해왔다"고 밝혔다.현재 유엔사는 한국, 미국, 호주, 벨기에, 캐나다, 콜롬비아, 덴마크, 프랑스, 그리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필리핀, 남아프리카공화국, 태국, 터키, 영국 등 18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다.유엔사는 이들 회원국을 유사시 병력과 장비를 지원하는 '유엔 전력제공국'으로 부르고 있다. 이들 국가는 유사시에 유엔기를 들고 한반도에 투입된다.소식통은 "미국은 최근 6·25전쟁 직후 의료지원단을 파견한 독일에 대해서도 유엔사 회원국(유엔 전력제공국)에 참여해 달라고 타진한 것으로 안다"면서 "일본에 대해서는 한국 내 대(對) 일본 감정 등을 고려해 아직 이를 공식화하지 않고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전했다.이와 관련, 주한미군사령부가 이날 발간한 '주한미군 2019 전략 다이제스트' 제목의 공식 발간물에는 유엔사가 유사시 일본과 전력 지원 협력을 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이 발간물은 유엔사를 소개하는 파트에서 "유엔군사령부는 감사 및 조사, 감시, 정전협정 교육, 비무장지대 접근 통제, 외국 고위 인사 방문 통지 및 지원 임무를 강화하기 위해 유엔 전력제공국의 병력 증원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라며 "유엔사는 위기시 필요한 일본과의 지원 및 전력 협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주한미군사령부가 매년 발간하는 '전략 다이제스트'에 '유엔사와 일본의 지원 및 전력 협력'이란 문구가 들어간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이 발간물은 주한미군 장병들에게 한반도와 주변지역 정세, 한미동맹 역사, 주한미군사령부와 그 예하 부대의 임무와 역할 등을 자세히 소개하는 책자로, 매년 내용이 업그레이드된다.2017년과 작년에 발간한 전략 다이제스트에는 일본과 관련한 이런 문구가 들어 있지 않았다.이와 관련, 노재천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일본은 6·25전쟁 참전국이 아니기 때문에 전력제공국으로 활동할 수 없다"면서 "유엔사 참모 요원으로 활동을 할 경우에는 당연히 우리 국방부와 협의해야 가능하다"고 밝혔다.노 부대변인은 "유엔사 전력제공국은 1950년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제83호, 84호에 따라 유엔사에 전력을 제공한 국가 중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한반도 전쟁 재발 시 재참전을 결의한 전투부대 파견 16개국"이라며 "(미국과) 일본의 참여는 논의된 바 없고, 검토한 바도 없다"고 설명했다.국방부는 독일의 유엔사 회원국 참여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노 부대변인은 "유엔사에 참여하는 국가들은 우리의 요청으로 우리의 자위권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 파견된 것"이라며 "신규 파견을 위해서는 우리의 동의가 전제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번 사안은 우리 정부와의 사전 협의나 동의 없이 취해진 조치로서 당사국으로서 수용할 수 없음을 (독일 측에) 강력하게 제기했다"며 "만약 독일이 어떤 연락장교 신규 파견을 희망할 경우에는 우리 헌법 등에 근거해서 당사국인 우리 측의 동의가 선행될 때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국방부가 일본의 유엔사 참여에 대해 서둘러 선을 그었지만, 앞으로 유엔사 회원국에 일본을 참여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는 논란이 예상된다.미국은 한반도 유사시 유엔사 회원국 중 한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의 전력이 일본에 있는 유엔사 후방기지로 집결하므로, 일본의 유엔사 회원국 가입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한반도 강점 등 과거사에 대한 반성 없이 논란을 일으켜온 일본이 최근에는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판결 등을 이유로 경제보복을 가하면서 한일관계가 악화하고 한국민의 반일감정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내적으로 강한 반발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또 유엔사라는 이름으로 미국의 우방이 한반도에 집결하는 셈이어서 북한, 중국, 러시아 등 동북아시아에 위치하고 미국과 대립하고 있는 국가들의 강한 반발도 예상된다.일각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 주둔 국가에 대한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며 미군의 역할 축소를 강조하는 상황에서 유엔사에 여러 국가를 참여시켜 역할분담을 추구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한다.유엔사는 주한미군사령부 장성이 겸임해온 유엔사 부사령관에 캐나다 인사에 이어 호주군 장성을, 참모장에 주한미군사령부 소속이 아닌 하와이 호놀룰루 H.M 스미스 캠프에서 근무한 미군 소장을 각각 임명했다.유엔사의 참모 조직에도 미국, 한국 등 여러 유엔사 회원국의 장교를 임명하는 방안을 계획하는 등 주한미군사령부와 분리된 다국적 군사기구로의 역할을 모색하고 있다.

2019-07-11 11:23:16

구미경찰서

경북 구미경찰서 도개 사랑의 쉼터에서 자원봉사 활동

경북 구미경찰서(서장 김영수) 직원들로 구성된 봉사 동아리 작은등불회, 청렴동아리, 아동학대전담경찰관 등 30여 명은 10일 장애인 시설인 구미 도개면 사랑의 쉼터에서 봉사활동을 펼치고 생필품을 전달했다.

2019-07-11 10:05:11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왼쪽)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인들과 소통 간담회를 하던 중 김기문 중기중앙회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김상조, 이총리 '말 많다' 지적에 "유념하겠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11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전날 대정부질문에서 자신에 대해 '너무 많은 말을 하고 있다'고 언급한 데 대해 "저를 포함한 모든 정부 관계자가 말씀을 유념하고 잘 따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김 실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 모두발언에서 "지금 굉장히 어려운 한일관계 속에서 정부가 차분하고도 신중하게 대응하라는 취지의 말씀으로 이해했다. 국정운영의 중심인 국무총리로서 당연히 해야 할 주의 촉구의 말씀이라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김 실장은 지난 3일 기자들에게 "일본에서만 수입할 수 있는 소재나 부품을 골라내니 '롱 리스트'가 나오더라"라며 "수출 규제 품목은 리스트에서 우리가 가장 아프다고 느낄 1번에서 3번까지를 딱 짚은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이 총리는 대정부질문에서 '롱 리스트를 알고 있느냐'는 자유한국당 곽대훈 의원의 질의에 "김 실장이 어떤 것을 얘기했는지 알고 있다"면서 "정책실장으로서 너무 많은 말을 하고 있다고 판단했다"고 지적한 것이다.김 실장은 이날 회의에서 "한일관계 문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인 만큼 정부 차원에서 여러 가지 상황에 대비해 차분히 대응하려 한다"며 "낙관적인 상황만이 아니라 모든 경우의 수를 생각해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다만 이것이 상대가 있는 문제다 보니 국민 여러분께 상세히 설명해 드리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에 대해선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지원을 바란다"고 요청했다.김 실장은 "국익을 앞에 두고 정부와 기업이 따로 있을 수 없고,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국익을 지키기 위해, 기업들이 이익을 지키기 위해,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해 모두가 합심해 차분하고 당당하게 대응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김 실장은 또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해 정부 여러 부처가 협업해 열심히 준비해왔던 성과를 오늘 발표할 것"이라며 "공공기관 공정거래 모델이 마련됐고, 특별고용근로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부처 간 협업 틀도 마련됐다"고 소개했다.그는 "문재인 정부가 과거 정부와 다른 측면은 부처가 따로따로 움직이지 않고 협업해 종합 대책을 마련하되 모범거래기준이나 표준계약같이 현장의 여러 구체적인 상황을 촘촘히 반영할 수 있는 연성 규범 형태까지 마련하기 위해 노력한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오늘 발표가 끝이 아니고 오히려 지금부터 시작"이라며 "현장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가는 노력을 시작하는 때라 생각하고, 당 을지로위원회의 협조와 노력, 정부에 대한 질책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2019-07-11 08:28:40

[야수의 이빨]TK 차세대 대권주자 있나

https://youtu.be/LpLswUCoel4 영상ㅣ한지현TV매일신문 수요일 고정코너 '야수의 이빨'은 'TK 차세대 대권주나 있나'라는 주제로 대구경북 출신의 중량급 정치인들을 언급한다.본지 창간호 '차세대 대구경북을 이끌어 갈 지도자'를 묻는 여론조사(조원씨앤아이)를 바탕으로 1~8위에 포진한 TK 출신 정치인들의 현 지지도와 상황들을 들여다본다.18%로 1위를 차지한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집권여당 내에서 차기 대권주자로 각광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과 문재인 정권 들어 TK홀대와 패싱이 이어질 때, '도대체 뭘 도와줬느냐'는 질문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약점이 있다.2위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 역시 TK로 보기에는 애매모호한 측면이 있을 뿐더러, 지역을 위한 뚜렷한 업적이 없다. 3위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 역시 현 상황에서 볼 때는 진보성향의 정치 전문방송인으로 봐주는 것이 맞다.4위 이철우 경북도지사, 5위 권영진 대구시장은 각각 10%, 8%의 지지를 받았지만, '대통령 그릇'으로 생각하는 지역민이 많지 않다고 봐야 한다.6~8위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 역시 현 정치상황에서 볼 때, 향후 대권주자 반열에 오를 것으로 기대하기 힘든 처지에 있다.■여론조사 개요표▶조사대상: 표본크기-대구 1,005명·경북 1,003명(만 19세 이상 남녀)▶조사방법 : 유·무선 ARS▶피조사자 선정방법 : 대구 유선RDD(28%), 무선 휴대전화 가상번호(72%) 경북 유선RDD(23%), 무선 휴대전화 가상번호(77%)▶표집 방법: 성/연령/지역별 비례 할당 무작위추출▶응답률: 대구 4.3%·경북 3.6%▶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오차보정방법: 성/연령/지역별 가중값 부여(림가중, 2019년 5월말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인구 기준)▶조사 기간: 2019년 6월 28~30일▶조사 기관:㈜조원씨앤아이※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2019-07-10 20:16:19

홍창훈 자유한국당 대구시당 사무처장

한국당 신임 대구시당 사무처장에 홍창훈 씨 임명

자유한국당은 10일 대구시당 사무처장에 홍창훈(사진) 세종시당 사무처장을 임명하는 등 전보인사를 단행했다.이앵규 대구시당 사무처장은 중앙당 정책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 자리를 옮긴다.홍 신임 처장은 정책위원회 수석전문위원과 총무국장, 국회 정책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이번 인사에서 서현욱 경북도당 사무처장은 유임됐다.

2019-07-10 19:51:23

임이자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임이자 한국당 의원 대정부질문에서 존재감 과시

임이자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비례)이 10일 경제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존재감을 확실하게 과시했다.먼저 임 의원은 국회 본회의장 답변석에 나온 정부 인사들에게 내년 총선 출마여부를 물어 언론의 관심을 모으는데 성공했다.임 의원은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해 주요 장관들에게 "내년 총선에 출마할 생각이냐?"고 물었다.이에 이낙연 국무총리는 "현재로선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장관은 "전혀 관심 없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그런 생각은 갖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이 총리는 임 의원이 앞으로 계획이 바뀔 수도 있는지를 묻자 "제가 계획을 세울 처지가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아울러 임 의원은 달변인 이 총리와 일합을 주고 받으며 순발력을 자랑하기도 했다.임 의원은 최근 현안이 복잡해 문재인 대통령의 심기가 편치 않을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총리도 까칠해졌다"고 말하자, 이 총리는 "저는 원래 까칠하다"고 받아쳤다. 이에 임 의원은 "얼마나 고생이 많으냐"며 "안보가 뚫려 북 목선 들어오는데 장성들은 골프에 음주하고, 인천에는 붉은 수돗물, 일본 수출규제까지 머리가 아플 것"이라고 비틀었고 이 총리는 "여러 가지로 걱정"이라고 한 발 물러섰다.특히 임 의원은 내년 총선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는 상주군위의성청송 지역 숙원사업 해결을 요구하며 실속까지 챙기기도 했다.임 의원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으로 검토 중인 문경·상주·김천 내륙고속화철도에 대해 "내 고향이 상주인데, 상주 (철도)역사를 짓는 것이 지역 숙원사업"이라며 "장관이 앞으로 계속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상주 역사를 짓게 검토를 해달라"고 주문했고 김 장관으로부터 "지역과 협의하도록 하겠다"는 답을 끌어냈다.한편 임 의원이 "민주노총의 불법 파업이 심각하다"고 지적하자 이 총리가 "노조도 다수 국민의 공감을 모으는 방식의 투쟁 활동을 해야 노조를 위해서도 도움이 된다"고 공감을 표시하기도 했다.

2019-07-10 19:17:52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이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자유한국당 김기선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10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일본의 반도체 소재 한국수출 규제 집중적으로 다뤄

여야는 10일 경제 분야 국회대정부질문에서 일본 정부의 '반도체 소재 한국수출 규제' 조치와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탈원전) 등을 놓고 거센 공방을 벌였다.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정부의 미온적인 대처와 감성외교가 우리경제의 버팀목인 반도체 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켰다고 지적하고 늦었지만 이제라도 정부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과 장기과제를 구분해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김기선 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오직 과거단죄, 과거 탓하기, 오직 과거"라며 "과거의 유령이 곳곳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짓누르고 있다. 70년 경제 번영 주역인 기업인들을 탐욕의 대상으로 매도하고, 급기야 일본과의 경제전쟁을 촉발했다"고 비난했다.이에 이낙연 국무총리는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이번 경제 마찰은 일본 측이 과거사 문제를 걸고 갑자기 세 가지 핵심부품 수출의 규제를 강화해 촉발된 것"이라고 맞섰다.이어 대비상황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기업들도 나름대로 오래 전부터 (비슷한 상황을 대비해) 준비해 왔다"며 "삼성의 경우에도 많은 돈을 투자해서 대비했지만 아직 완벽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여당과 정부는 문제의 본질은 일본 정부가 과거사 문제를 정치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경제보복까지 동원한 데 있다고 반발하며 지금은 책임공방을 할 때가 아니라 대책마련에 힘을 합칠 때라고 강조했다.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위기를 기회로 국내 소재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에 이 총리는 "일본의 수출규제 관련 예산 1천200억원을 추가로 요청하겠다"며 "야당 의원님들도 한일 경제 마찰의 위중함을 충분히 알고 있는 만큼, 재해라는 의식으로 도와주길 바란다"고 호소하기도 했다.이와 함께 야당의원들은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탈원전)에 대해서도 선진국에서 실패한 정권을 답습해서 안 된다며 유럽에서 가장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프랑스에서 전기를 사오는 독일의 사례를 제시했다.하지만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독일의 전기요금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다소 높은 수준이지만, 에너지전환(탈원전)을 본격 추진한 2011년 이후 오히려 요금이 하락했다"고 반박했으며 '국내 원전시장이 붕괴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은 60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추진된다"고 설명했다.

2019-07-10 18:53:32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30대 기업을 만나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한 대책을 논의하기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삼성·현대차·SK·LG·롯데 등 5대 그룹을 포함해 총자산 10조 원 이상 대기업 30개사와 경제단체 4곳이 참석했다. 왼쪽부터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문 대통령, 최태원 SK 회장, 정의선 현대차 수석부회장, 황각규 롯데 부회장, 김병원 농협 회장, 조원태 한진 회장, 연합뉴스

문 대통령, 기업인들과 만나 "비상한 각오" "전례없는 비상상황" 언급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대응책 마련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삼성·LG·현대차 등 총자산 10조원 이상 국내 대기업 30개사 총수 및 최고경영자들과 청와대에서 간담회를 갖고 "우리 정부는 일본의 부당한 수출제한 조치의 철회와 대응책 마련에 비상한 각오로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민관이 힘을 합쳐 '국가 총력 비상 대응체제'를 갖추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이날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일본 수출규제에 한국이 맞대응하면 양국 모두 경제 손실이 커진다는 분석을 내놨고, 경상북도는 도내 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긴급회의를 여는 등 민관이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다.문 대통령은 이날 "전례 없는 비상 상황인 만큼 무엇보다 정부와 기업이 상시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민관 비상 대응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다. 주요 그룹 최고경영자와 경제부총리, 청와대 정책실장이 상시 소통체제를 구축하고, 장·차관급 범정부지원체제를 운영해서 단기적 대책과 근본적 대책을 함께 세우고 협력해나가자"고 했다.'전례 없는 비상 상황' '민관 비상 대응체제' 등의 표현을 통해 매우 급박한 국가적 위기임을 문 대통령이 기업인과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문 대통령은 그러나 "정부는 외교적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일본 정부도 화답해 주기를 바란다"고 언급, 협의를 통한 해결 원칙을 천명했다.문 대통령은 "일본 정부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우리 경제에 타격을 주는 조치를 취했다"며 이번 사안의 본질이 일본의 정치적 목적에 있음을 분명히 한 뒤 "(일본 정부가) 더 이상 막다른 길로만 가지 않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한편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이날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개최한 '일본 경제 제재의 영향 및 해법' 긴급세미나에서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반도체 소재가 30% 부족해지면 국내총생산이 한국은 2.2%, 일본은 0.04% 감소한다고 분석했다.여기에 한국이 반도체 및 관련 부품 수출규제로 대응하면 GDP 감소폭이 한국은 3.1%, 일본은 1.8%로 커진다.경북도는 이날 구미상공회의소에서 수출유관기관, 기업체 대표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일본 수출 규제 대응 종합대책 회의를 열고 유관 기관과 합동 대응팀을 구성, 관련 업체 현황과 어려움을 지속해서 파악하기로 했다.

2019-07-10 18:39:12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왼쪽)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요 당직자 임명장 수여식에서 인재영입위원회 위원장에 임명한 이명수 의원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재영입 경쟁 붙은 여야, 안으론 속도전 밖으론 신경전

내년 총선을 위해 인재영입에 열을 올리는 여야가 안으로는 속도전을 내는 한편 상대방에 대해서는 비난 수위를 높이는 등 신경전에 나서고 있다.자유한국당은 지난 3월 일찌감치 인재영입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인재영입위원장에는 이명수 의원이 임명됐다.그러자 더불어민주당도 인재영입위원회 조기 출범을 목표로 박차를 가하고 있다. 위원장은 이해찬 당대표가 직접 맡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한국당은 사회 각계각층 명망가 중심의 인재영입을 추진하는 반면 민주당은 주로 외교·안보와 경제 분야 전문성을 갖춘 인사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한국당은 이해찬 대표가 인재영입위원장을 맡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이명수 의원은 최근 "당대표가 직접 나서 인재영입을 맡으면, (영입인사 공천을) 책임지라는 얘기가 안 나오겠나. '인재영입=공천'으로 연계될 수밖에 없다"며 "당장 민주당 현역 의원들부터 신경이 쓰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리당도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자칫 선거 조기 과열이 될 수 있고, (인재영입이) 공천 조건으로 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안 한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다.민주당도 한국당의 인재영입 방식에 냉소적 반응이다. 박찬호 한국야구위원회(KBO) 국제홍보위원과 이국종 아주대병원 교수, 이재웅 쏘카 대표 등을 포함한 170여 명의 인재영입 리스트를 흘린 한국당을 두고 "당사자의 의사는 전혀 고려되지 않은 '노이즈 마케팅'"이라는 지적이다.이와 관련해 민주당 관계자는"정치권으로의 영입은 당사자의 인생을 180도 바꾸는 일이다. 예민하고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치게 돼 조심스럽게 진행되기 마련"이라며 "그런데 (한국당처럼) 언론에 보도되면 본의 아니게 피해가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19-07-10 18:35:03

지난 7일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대구 수성갑)이 황금1동, 범어3동 주민센터에서 '주민간담회 & 의정보고회'를 하는 모습. 김부겸 의원실 제공

의정보고회·당원교육·지지포럼 발족…총선 '수성갑' 기싸움

내년 총선 대구 수성갑 출마 예정자들이 잇따라 의정보고회, 당원교육, 지지자 포럼 발족 등을 개최하며 기 싸움에 나선다.수성갑 현역 국회의원인 김부겸 의원은 12일 오후 7시 30분 수성구청에서 '직장인과 청년을 위한 주민간담회와 의정보고회'를 연다. 행정안전부 장관에서 지역구 의원으로 복귀하자마자 한 달간 지역 순회 의정보고회를 열었으나 낮 시간대에 진행돼 직장인과 청년들을 만날 기회가 없어 '저녁 의정보고회'를 갖게 됐다는 게 김 의원 측 설명이다.주민 접촉면 확대로 지역 기반을 다지고 상대를 견제하겠다는 지역구 '수성' 의지로 읽힌다.앞서 이날 오후 2시 30분에는 수성갑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의 지지모임인 '징검다리포럼'이 인근 호텔에서 대구경북(TK) 포럼을 발족한다. 지난달 귀국 후 강연, 토론회, 동문 모임 등을 이유로 지역을 자주 찾고 있어 김 위원장의 수성갑 출마설이 도는 가운데 이 포럼이 총선 출마 출정식이 아니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김병준 전 위원장은 이 자리서 '한국 보수의 미래'를 주제로 패널들과 대담을 갖는다.다음날인 13일에는 정순천 한국당 수성갑 당협위원장이 수성구청에서 당원교육을 예정하고 있다. 곽대훈 한국당 대구시당위원장과 지역 국회의원 등을 초청, 당협의 힘을 보여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날 당원들은 김 전 위원장의 수성갑 출마를 의식한 '낙하산 공천' 반대 서명운동을 벌일 것으로 알려져 한국당의 수성갑 공천 신경전도 뜨거워질 전망이다.

2019-07-10 18:34:45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공방 가열…野 청문보고서 채택 거부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거취를 두고 여야의 대립각이 커지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윤 후보자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검찰총장 적임자라며 야권을 향해 조속한 청문보고서 채택을 촉구하고 있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한 윤 후보자의 위증 논란을 고리로 맹공을 가하며 자진사퇴를 거듭 압박했다.10일 민주당은 윤 후보자의 적격성을 부각하며 엄호에 나섰다. 결격 사유가 없는 데다 야당이 공세를 퍼붓는 위증 문제도 해소됐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다.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윤 후보자는 그동안 청문회 단골 주제였던 탈세, 위장전입, 투기, 음주운전, 논문표절 등 무엇 하나 문제가 된 게 없다"며 "위증 문제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과 함께 하는 검찰총장을 위해서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는 반드시 채택해야 한다"고 했다.한국당은 윤 후보자 위증 논란을 거듭 문제 삼으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또한 바른미래당과 함께 윤 후보자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나경원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윤 후보자가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 검찰 개혁의 길이고, 검찰의 명예를 지키는 길"이라고 밝혔다.바른미래당도 적격·부적격을 병기하는 방식의 청문보고서 채택은 거부하겠다는 입장이다.오신환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에 부적격 의견을 낼 수밖에 없다"며 "윤 후보자는 공연히 정쟁을 유발하지 말고 자진해서 사퇴하라"고 밝혔다.그는 회의 직후에도 "부적격 의견에 민주당이 동의하면 보고서 채택이 가능할 것"이라며 "그렇지 않다면 병기식 청문보고서 채택은 대통령이 임명하라는 의미로 전달되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한편,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인사청문회법 제6조 등에 따라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15일까지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다시 요청했다"고 밝혔다.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의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이 재송부와 무관하게 윤 후보자를 임명하겠다는 의중을 내비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2019-07-10 18:34:35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 연합뉴스

홍준표 "윤석열이 결국 한국당 궤멸 시킬 것"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임명돼 실권을 쥐게 될 경우 보수 궤멸까지 이를 수 있다는 예견이 나와 주목된다.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10일 매일신문 기자와 전화통화에서 "윤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한 이야기 가운데 '정치가 뭘 하던지 상관 안 한다.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행동 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대목을 자세히 들여다보라"며 "속 뜻은 국회 선진화법에 걸려 있는 한국당 의원들을 모두 보내 버리겠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홍 전 대표는 이어 "국회 선진화법의 경우 피의 사실이 있는 국회의원들이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민주당 인사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놓고 현장 동영상 분석 등을 통해 사법 당국이 바로 기소해 버리면 된다"며 "특히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발 취하 등 정치 해결 방법도 없고, 어떻게든 사법 판결로 갈 수밖에 없는 무서운 법"이라고 강조했다.그는 또 "윤 후보자도 간단히 볼 인사가 아니지만 '소윤'이라고 불리는 윤대진 법무부 감찰국장이 더 무서운 존재"라며 "이 두 사람이 팀을 짜서 청와대 밖에서 자유한국당 붕괴 작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홍 전 대표는 "윤 후보자가 선진화법이란 칼자루를 쥐고 흔들 경우 한국당 의원들 30~40명이 기소당할 것이고, 결국 총선도 제대로 치르지 못할 지경에 이를 수도 있다"며 "선진화법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만든 법이라서 한국당 의원들은 반대도 못 하고 앉아서 목만 내놓고 있게 될 처지에 놓이게 된다"고 우려했다.그는 윤 후보자의 '거짓말' 논란에 대해서는 "그건 결정적인 게 아니다. 그 정도로 절대 (윤 후보자를) 날릴 수 없다"며 "지금까지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됐던 문제들 중에서 가장 약한 소재에 불과하다"고 말했다.대구경북 총선 결과에 대한 질문에 홍 전 대표는 "한국당과 우리공화당이 친박 1·2중대로 활동할 수 있는데 TK 한국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넘어서는 대안 세력이 돼야지 과거 권력에 집착해선 안된다"며 "한국당 전체가 위기 상황으로 가고 있고 더 큰 위기가 오고 있는 만큼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2019-07-10 18:34:25

JTBC 드라마 '보좌관'의 한 장면.

총선 다가오면서 TK 보좌진 움직임도 분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대구경북(TK) 일부 국회의원실은 선거 맞춤형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경쟁을 벌이는가 하면 수석 보좌관이 지역구에 상주하며 민심을 다잡는 등 보좌진 사회도 선거 체제로 바뀌고 있다.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국회 보좌진 채용 시장 '최대어'는 이상택 전 보좌관이다. 이 전 보좌관은 이완영 전 자유한국당 의원과 호흡을 맞췄던 인물이다. 그는 최근 이 전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FA(자유계약) 선수'가 됐다. 지역 정치권에서 이 전 보좌관을 현재 'FA 최대어'로 꼽는데, 그가 선거 판세 분석에 탁월하기 때문이다.이 때문에 강효상 한국당 의원(비례·대구 달서병 당협위원장)과 정종섭 한국당 의원(대구 동갑) 등 TK 초선 의원 두 명과 타 지역 의원 한 명 등이 '러브콜'을 보내며 '모시기' 경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재선을 위해 지역 사정에 밝은 인물이 필요하다는 명분으로 최근 4급 보좌관 한 명을 내보낸 것으로 전해진다. 강효상 의원실도 최근 수석 보좌관이 사직했다.한국당 최경환 의원(경산)실의 박재홍 수석 보좌관도 '시장'에 나오면 여러 곳에서 눈독을 들일 것으로 보인다. 박 보좌관은 보좌진 생활은 물론 청와대 행정관을 지내는 등 경험이 풍부해 당 안팎으로 인맥이 두텁고 정보력이 좋다는 평을 듣는다.최 의원은 국가정보원에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2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으며, 11일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하급심 판결을 확정하면 최 의원은 의원직을 잃고 박 보좌관도 'FA 시장'에 나오게 된다.보좌관 출신 한 인사는 "국정감사 때는 날카로운 질의서를 만들 수 있는 보좌관이, 예산 철에는 지역구 예산 확보 능력이 탁월한 보좌관이 각광받는다. 20대 국회 3년차도 하반기에 접어든 만큼 선거법과 공천 관련 정보에 밝고 공약 발굴, 지역구 조직 관리에 탁월한 '선거형' 보좌관 몸값이 자연스레 오른다"고 전했다.이와 함께 한국당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김석기(경주)·임이자(비례·상주군위의성청송 출마 예정) 의원실처럼 수석 보좌관이 의원실을 비우고 지역구에 머무르며 주민과 만나고 민원을 접수하는 등 바쁜 '영감'(보좌진들이 국회의원을 부르는 말)을 대신하는 예도 있다.한 보좌관은 "선거가 다가올수록 영감이 인사 다녀야 할 행사가 많아지는데 모두 다니기 어렵다. 이럴 때 서울에서 수석 보좌관이 대신 왔다고 하면 최소한 예의는 지킬 수 있다"며 "선거판이 벌어지고 서울에서 온 사람이 보좌관이랍시고 이런저런 조언을 하면 당협 인사들과 손발이 안 맞을 수도 있는데 미리 친분을 쌓으면 그런 부작용도 줄일 수 있어 일거양득"이라고 말했다.

2019-07-10 18:33:38

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10일 오후 대정부질문을 위해 국회 본회의장 단상에서 발언하고 있다. 곽대훈 의원실 제공

지역 국회의원 대정부질문에서 연일 부울경의 영남권 신공항 뒤집기 시도 성토

부산울산경남(부울경)의 김해신공항 확장안 무산 시도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지역 정치권이 연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사자후를 토하고 있다.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대구 달서갑)은 10일 오후 본회의장 단상에 올라 정부의 영남권 신공항 추진안(김해신공항 확장) 재검증 결정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오랜 갈등 끝에 지난 2016년 가까스로 이룬 영남지역 5개 광역자치단체의 합의를 일부 지역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형식으로 뒤집었기 때문이다.먼저 곽 의원은 국토교통부 장관-부산울산경남 단체장 합의문(총리실 주재로 국토교통부와 부울경이 함께 논의)에 치명적인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객관적으로 검증을 하겠다면, 총리실과 국토부가 부울경을 배제하든지, 5개 시도지사 모두와 논의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에 이 총리는 "대구경북의 의견도 청취하고 부울경의 의견도 청취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아울러 곽 의원은 정부의 재검증은 국론분열 최소화를 위해 조속히 매듭지어야 하고 지난 2016년 영남권 신공항 용역을 담당했던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과 부울경 검증단이 서로 사실관계를 점검하고 용역결과를 검증할 수 있도록 논의의 장을 주선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이 총리는 "김해신공항 확장 안의 결정과정과 내용, 부울경 검증단의 문제제기, 국토부의 입장이 옳은지에 대한 내용이 쟁점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검증을 할 것"이라며 "언제까지 끝낼지 정해놓고 시작하는 일은 아니지만 의원님의 말씀대로 서둘러 마무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곽 의원은 전날 이 총리가 주호영 한국당 의원(대구 수성을)의 질문에 "갈등이 이미 표면화 됐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총리실이 조정한다"고 한 답변을 정면으로 반박하기도 했다.곽 의원은 "2016년과 비교에 지금 달라진 것은 정치지형뿐이고 그동안 대구경북은 부울경 단체장들의 정치적 불장난에 최대한 대응을 자제해 왔다"고 말했다.

2019-07-10 18:30:31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하태식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 위원장과 의원들이 1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한돈 소비촉진 홍보 전시회에서 한돈 선물세트를 들어보이고 있다. 왼쪽두번째부터 자유한국당 엄용수, 민주평화당 김종회 의원, 이개호 장관, 하태식 한돈자조금 위원장, 자유한국당 여상규 의원. 연합뉴스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 국회 한돈 소비촉진행사 참석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한돈 소비촉진행사에 참석했다고 농식품부가 밝혔다.대한한돈협회·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 주관으로 한돈 소비 촉진을 위해 열린 이날 행사에는 돼지고기 생산자, 농협 관계자,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이번 행사에서는 돼지고기 삼겹살 등 인기 부위 반값 할인판매, 한돈 요리 전시 및 시식 등이 진행됐다.이개호 장관은 "올해 돼지고기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돈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고 국내산 고품질 돼지고기의 우수성을 알리고,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행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2019-07-10 17:51:53

[포토뉴스] 문 대통령, 30대 기업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30대 기업을 만나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한 대책을 논의하기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삼성·현대차·SK·LG·롯데 등 5대 그룹을 포함해 총자산 10조 원 이상 대기업 30개사와 경제단체 4곳이 참석했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30대 기업을 만나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한 대책을 논의하기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삼성·현대차·SK·LG·롯데 등 5대 그룹을 포함해 총자산 10조 원 이상 대기업 30개사와 경제단체 4곳이 참석했다. 왼쪽부터 이원태 금호아시아나 부회장, 이성근 대우조선해양 사장,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 황창규 KT 회장, 허창수 GS 회장, 구광모 LG 회장,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문 대통령, 최태원 SK 회장, 정의선 현대차 수석부회장, 황각규 롯데 부회장. 연합뉴스

2019-07-10 17:51:31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30대 기업 대표들을 초청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업인들 "민간 차원에서 총력 다해 (일본에 대해) 설득할 것"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주재한 삼성, LG, 현대, SK,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총 등 경제계 주요 인사 34명과의 간담회에서는 위기 타개를 위한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이날 기업인들은 일본 수출 규제와 관련해 단기적 조치, 장기적 조치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단기적 조치를 포함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다. 중장기적으로 이번 조치가 양국 간 경제 협력 등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민간 차원에서도 총력을 다해 설득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또 해당 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해 나가고 있다며 사태 장기화에 따른 정부와 기업 간 협력을 강조했다고 고 대변인은 설명했다.청와대 브리핑에 따르면 기업인들은 부품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부품 국산화에 대한 정부 의지에 대해 공감의 뜻을 나타냄과 동시에 장기적 안목과 긴 호흡의 정부 지원을 당부했다. 특히 제조업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기초산업이 탄탄해야 한다며 납품업체와 협력 강화를 통해 해당 산업의 뿌리를 내리는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다.또 수입선 등 조달망 다각화의 중요성도 언급됐다. 기업인들은 "특정 국가의 의존도를 낮추는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특히 화학 분야에 있어서는 강점이 있는 러시아, 독일과의 협력 확대를 검토할 필요성을 제기했다.이와 함께 기업인들은 단기간 내 국내 부품·소재의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전략부품 산업의 M&A가 적극적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기업인들은 "한국 경제의 문제점 중 하나가 자본이 늙어간다는 것"이라며 돈이 너무 안정적인 분야에만 몰리고 부품·소재 등 위험이 큰 분야로는 가지 않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런 문제점 해결을 위해 금융규제를 획기적으로 풀어달라고 기업인들은 당부했다.기업인들은 이밖에 미래기술 발굴을 위한 R&D 투자, 신규화학물질 생산에 따른 환경규제의 어려움 등 다양한 제안과 의견들을 내놨으며 "위기를 기회로 삼자. 정부와 기업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단기·중장기적 대처를 해 나가자"는 뜻을 모았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문재인 대통령은 기업인들의 의견을 들은 뒤 "최대한 정부가 뒷받침할 테니 대외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주요 기업 간 공동기술 개발, 대·중소기업 간 부품기술 국산화 협력 확대 등을 통해 한국 경제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계기로 삼아 달라"고 당부했다.

2019-07-10 17:46:13

강성환 대구시의원

강성환 시의원 토론회 개최

강성환 대구시의원은 11일 오후 대구시교육청 행복관에서 '학교폭력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2019-07-10 17:27:49

돌연변이 아빠의 달콤한 행복 육아-넥센미디어

돌연변이 아빠의 달콤한 행복육아/박태외 지음/넥센미디어 펴냄.

'아빠의 육아는 행복일까, 지옥일까?'초교 2년과 6년, 두 자녀를 둔 40대 한 직장인 아빠는 육아를 하면서 "아이들이 행복을 다발 째 뿌렸다"고 경험담을 전했다.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에 다니는 박태외(41)씨가 엄마 뱃속에 아이가 있을 때부터 사춘기가 될 때까지의 육아 경험을 담은 책 '돌연변이 아빠의 달콤한 행복육아'(넥센미디어 펴냄)를 내놓아 눈길을 모은다.저자는 육아과정에서 아이가 준 설렘, 즐거움, 기쁨, 고마움, 특별한 날의 행복 등 다양한 행복을 책에 담았고, 30가지 '행복육아 레시피'를 전하고 있다.맞벌이 부부이기도 한 저자는 첫째 딸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육아일기를 썼고, 아들인 둘째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부터 아이들에게 아침편지를 띄워온 '열정 아빠'다.저자는 "아빠가 됐을 때부터 아이들이 마음대로 그릴 수 있는 '백지 아빠'였고, 아이들이 그리는 대로 살았더니 세상에 없는 행복을 얻게 됐다"고 육아의 행복을 표현했다.352쪽, 1만6천원.

2019-07-10 17:2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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