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여의도 브리핑] 양금희, '지역 인재 유턴법' 대표발의

[여의도 브리핑] 양금희, '지역 인재 유턴법' 대표발의

양금희(사진) 미래통합당 국회의원(대구 북갑)이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범위에 초등학교·중학교 졸업자를 포함해 인재의 지역 회귀를 유도하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0일 대표 발의한다.양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에서는 다른 지역 출신이지만 이전 공공기관이 소재한 지역에서 대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는 지역인재로 인정되는 반면, 타지역에서 학업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와 취업하려는 지역 출신 청년은 지역인재에 포함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이에 개정안은 지역인재 범위에 해당 지역에서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서 의무교육을 마쳤고,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 등록 기간이 10년 이상에 해당하는 청년은 지역인재로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0-06-29 15:13:23

정의당 "본회의는 참석, 상임위원장 표결은 불참"

정의당 "본회의는 참석, 상임위원장 표결은 불참"

정의당은 29일 오후 소집된 국회 본회의에 참석하나 상임위원장 선출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강은미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의당은 오늘 국회 본회의에 참석하나 상임위원장 선출에는 참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강 대변인은 "상임위원장 배분은 교섭단체에만 주어진 권한이지만 교섭단체 양당이 협상에 실패해 18개 상임위원장을 하나의 당이 독식하는 사태가 됐다"고 말했다.또 "비정상적인 국회로 가장 큰 피해는 국민이 본다는 사실을 거대 양당은 명심하기 바란다"며 "정의당은 3차 추경 심사에 집중할 것이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노동자·자영업자 직접 지원, 대학 등록금 환불 지원 등이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20-06-29 14:53:15

주호영 "의장실 탁자 엎고 싶었다…1당 독재 시작돼"

주호영 "의장실 탁자 엎고 싶었다…1당 독재 시작돼"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결국 결렬된 원구성 협상과정에 대해 "의장실 탁자를 엎어버리고 싶은 심정이었다"고 토로했다.주 원내대표는 29일 원구성 협상 결렬 뒤 페이스북을 통해 "오전 협상이 끝날 무렵, 국회의장은 내게 '상임위원 명단을 빨리 내라'고 독촉을 했다. 집권 여당이 의회민주주의를 파탄내는 그 현장에서 국회의장이 '추경을 빨리 처리하게 상임위원 명단 제출을 서둘러라'는 얘기를 하는 게 가당키나 한 소리냐"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오늘 야당과의 의사일정 합의없이, 본회의를 열고, 예결위에서는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정책질의를 하겠다고 한다. 야당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의회를 여당 마음대로 운영하겠다는 '독기'를 뿜어내고 있다"며 "1당 독재의 문이 활짝 열렸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또 "우리 야당이 21대 국회 원구성 협상에서 요구한 것은 '법제사법위원회' 단 하나였다. 견제와 균형, 대화와 타협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 법제사법위원회는 야당이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며 "지금까지 여야가 늘 그랬던 것처럼, 생소하거나 무리한 요구가 아니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집권세력이 최종적으로 가져온 카드는 '2022년 대선에서 승리한 당이 21대 국회 하반기 법사위원장을 차지한다'는 기괴한 주장이었다"며 "'너희가 다음 대선 이길 수 있으면 그때 가져 가봐'라는 비아냥으로 들려, 저는 엄청난 모욕감을 느꼈다"고 했다.주 원내대표는 "우리는 지금 한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길에 들어섰다"며 "30여 년의 민주주의를 거친 '성숙한 민주 체제'가 일당독재 의회독재로 퇴행하고 있다. 저와 우리 당은 결연하게,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문재인 정권의 폭정에 맞서겠다.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고 했다.그는 "역사는 33년 전 전두환 정권이 국민에 무릎 꿇었던 그날, 문재인 정권이 몰락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다고 기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주 원내대표가 페이스북에 남긴 글의 전문이다.오늘 한국의 의회 민주주의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른바 민주화 세력으로 불리는 이들이 한국의 민주주의를 목 졸라 질식시키고 있습니다.민주당과 집권세력은 1987년 체제 이후 우리가 이룬 의회 운영의 원칙을 깡그리 무시해 버렸습니다. 야당과의 협의없이 의장단을 선출하고, 6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했습니다. 야당 몫이던 법사위를 탈취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야당에게 돌아올 7개 상임위원장을 포함 12개 상임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하겠다고 합니다.오늘 야당과의 의사일정 합의없이, 본회의를 열고, 예결위에서는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정책질의를 하겠다고 합니다. 야당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의회를 여당 마음대로 운영하겠다는 '독기'를 뿜어내고 있습니다. 1당독재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2020년 6월29일, 오늘을 역사는 한국 의회민주주의가 조종을 울린 날로 기록할 것입니다.우리 야당이 21대 국회 원구성 협상에서 요구한 것은 '법제사법위원회' 단 하나였습니다. 견제와 균형, 대화와 타협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 법제사법위원회는 야당이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야가 늘 그랬던 것처럼. 생소하거나 무리한 요구가 아니었습니다.집권세력이 최종적으로 가져온 카드는 '2022년 대선에서 승리한 당이 21대 국회 하반기 법사위원장을 차지한다'는 기괴한 주장이었습니다. 21대 국회 원구성은 21대 총선에서 드러난 '총선 민의'를 토대로 진행돼야 합니다. 21대 원구성 협상에, 2년 뒤에 있을 대선을 왜 끌어들여야 하는 것입니까? '너희가 다음 대선 이길 수 있으면 그때 가져 가봐'라는 비아냥으로 들려, 저는 엄청난 모욕감을 느꼈습니다.오늘 오전 협상이 끝날 무렵, 국회의장은 제게 "상임위원 명단을 빨리 내라"고 독촉을 했습니다. 의장실 탁자를 엎어버리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집권 여당이 의회민주주의를 파탄내는 그 현장에서 국회의장이 "추경을 빨리 처리하게 상임위원 명단 제출을 서둘러라"는 얘기를 하는 게 가당키나 한 소리입니까?1987년 6월 항쟁, 거기에 굴복한 전두환 정권의 6-29 선언으로, 직선제 개헌의 문이 열렸습니다. 1987년 체제는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전두환 정권이 국회 의석이 모자라 무릎을 꿇었습니까? 국회 상임위원장 숫자가 부족해서 국민의 뜻에 굴복했습니까?우리는 지금 한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길에 들어섰습니다. 30여년의 민주주의를 거친 '성숙한 민주 체제'가 일당독재 의회독재로 퇴행하고 있습니다. 저와 우리 당은 결연하게,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문재인 정권의 폭정에 맞서겠습니다.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역사는 2020년 6월29일, 33년 전 전두환 정권이 국민에 무릎 꿇었던 그날, 문재인 정권이 몰락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다고 기록할 것입니다.

2020-06-29 14:35:07

수도권 인구 〉 비수도권…1970년 이후 인구 통계로 처음

수도권 인구 〉 비수도권…1970년 이후 인구 통계로 처음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인구가 처음으로 비수도권 인구를 넘어설 것으로 추산됐다.대구와 경북 등을 비롯한 비수도권 지역의 인구 유출은 가속화되고 있어 갈수록 수도권은 비대해지고 지역은 쪼그라드는 현상이 계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통계청은 29일 이러한 내용의 '최근 20년간 수도권 인구이동과 향후 인구전망' 결과를 발표했다.통계청은 올해 수도권 인구가 2천596만명으로 비수도권 인구(2천582만명)를 넘어설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1970년 이후 인구통계에서 처음으로 나타난 현상이다.이같이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넘어서는 현상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통계청은 전망했다.전반적인 인구는 줄겠지만 수도권 집중도는 계속될 것이란 예상이다.비수도권 인구의 수도권 이동 현상은 수십년간 이어져 왔지만 2010년대 들어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정부부처의 세종시 이전으로 주춤하다가 2017년부터 재시동이 걸렸다.연령대별로 보면 비수도권의 10대와 20대의 수도권 유입이 최근 20년간 지속되고 있다.30대 인구는 2018년 순유입으로 전환됐으며 이는 수도권에서 유출된 인구보다 수도권으로 유입된 인구가 많다는 뜻이다.지역별로 보면 영남권과 호남권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사례가 많았다.수도권으로 순이동은 서울이 가장 많은데 전입 사유를 보면 직업(2019년 6만4천명)이 압도적으로 많고 교육(2019년 2만1천명)이 뒤를 이었다.1인 이동이 많다는 것도 특징으로 나타났다.즉 영호남 지역에 살던 10대와 20대가 학교나 직업으로 혼자 서울로 이동한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동은 전반적인 현상이지만, 세종과 제주는 수도권 인구의 유입이 10년 안팎 이어지는 지역이다.다만 수도권 내부 지형도를 보면 서울은 최근 20년간 순유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빠져나간 인구가 향한 곳은 경기도로, 2019년 서울에서 9만6천명, 인천에서 4천명이 경기도로 이동했다.서울의 비싼 집값을 감당하지 못하고 빠져나가는 사례가 많다는 분석이 나온다.

2020-06-29 14:19:27

발로 뛰는 김윤식 신협중앙회장, 615개 신협 이사장과 소통

발로 뛰는 김윤식 신협중앙회장, 615개 신협 이사장과 소통

신협중앙회는 올해 60주년을 맞아 김윤식 중앙회장이 지난 한 달여간 전국 14곳에서 지역 순회 간담회를 열고, 615개 신협 이사장을 직접 만났다고 29일 밝혔다.김 회장은 지난달 21일 제주 간담회에서 신협의 중점 추진 사항인 '여신구역 광역화' 관련 질문에 대해 "수십 년의 숙원사업이 이뤄진 만큼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 전국 신협이 머리를 맞대고 상생과 연대를 통해 공동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며 "자산 규모별로 대·중·소형 조합의 권익을 대변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구체적인 해법을 찾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또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방안에 대한 질문에 김 회장은 "올해 '소상공인 어부바 플랜'을 통해 전국적으로 5천여 소상공인들에게 약 2만여 건의 지원 사업을 할 것"이라고 답했다.김윤식 회장은 "전국 신협이 서민경제를 위해 힘차게 달리고 있지만, 전국 네트워크의 장점을 살려 시너지를 발휘하는 데는 다소 아쉬운 실정"이라며 "신협은 탄탄한 레일을 깔고 882개 신협 마차를 연결해 거대한 시너지를 가진 기차로 혁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0-06-29 14:18:53

정진석 "국회부의장 안한다…의회폭거에 항의"

정진석 "국회부의장 안한다…의회폭거에 항의"

야당 몫의 국회부의장 내정됐던 정진석 의원(5선·충남 공주부여청양)이 29일 "국회 부의장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여야 간 원구성 협상이 최종 결렬되고 더불어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모두 가져가는 데 항의한다는 뜻이다. 이날 정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전대미문의 반민주 의회폭거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국회부의장 안한다"고 말했다.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오전 10시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 하에 비공개 회동을 가졌으나 법제사법위원장을 두고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해 원구성 협상이 끝내 결렬됐다. 이에 민주당은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겠다고 예고했고, 통합당은 의총을 열고 향후 대응 방안을 고심할 예정이다.

2020-06-29 12:14:08

여야 원구성 합의 결렬…민주당 18개 상임위 독식

여야 원구성 합의 결렬…민주당 18개 상임위 독식

여야가 29일 오전 21대 국회 원구성 마지막 협상에 나섰지만 끝내 합의에 실패했다.18개 상임위원장 자리는 모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몫으로 돌아가게 됐다. 미래통합당은 민주당이 제안한 7석의 상임위원장을 거부했다.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7시 본회의를 열고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민주당 소속으로 선출하는 안건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한민수 국회 공보수석은 이날 오전 협상 결렬 직후 "어제 협상에서 합의문 초안까지 만들고 오늘 오전 10시에 양당 원내대표 회동까지 있었다. 하지만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한 수석은 "미래통합당이 상임위원장을 맡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와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을 맡아 책임지고 운영하기로 했다"며 "통합당이 오늘 오후 6시까지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는 것을 전제로 본회의를 오후 7시에 개의한다"고 했다.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협상 결렬 직후 "민주당은 그동안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양보를 했다"며 "그러나 오늘 오전 통합당이 거부 입장을 통보해왔다"고 말했다.김 원내대표는 "21대 국회 일하는 국회를 좌초시키고 민생에 어려움을 초래한 모든 책임은 통합당에 있다"며 비판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은 통합당을 제외한 다른 정당과 협의해 오늘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고 국회를 정상 가동하겠다"며 "6월 국회 회기 내 추경안 처리를 위해 비상한 각오로 임하겠다"고 말했다.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도 협상 결렬 직후 기자회견에서 "후반기 2년이라도 법사위원장직을 교대로 하자고 제안했지만 그마저도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했다.주 원내대표는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제안하는 7개 상임위원장을 맡는 것은 국회의 견제와 균형 차원에서 그다지 의미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했다.또 "야당 국회 의원으로서의 역할은 포기하지 않겠다. 적극 참여하고 견제하고 비판하는 이런 더 가열차게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여야 원내대표는 전날 오후 늦게 박 의장 주재로 만나 협상을 한데 이어 이날 오전까지 협상을 이어갔다. 잇따른 협상을 통해 의견차를 좁힌 것으로 알려졌지만 협상의 최대 쟁점이었던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놓고 결국 합의점을 도출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여당이 상임위원장 전석을 차지한 것은 12대 국회(1985년 4월~1988년 5월)가 마지막이다.

2020-06-29 11:46:47

여야 원구성 최종 합의 결렬…민주당 18개 상임위 독식

여야 원구성 최종 합의 결렬…민주당 18개 상임위 독식

여야가 결국 원구성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18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모두 가져가게 됐다.오늘(29일) 오전 11시 한민수 국회 공보수석이 밝힌 입장문에 따르면 "어제 협상에서 합의문 초안까지 만들고 오늘 오전 10시에 양당 원내대표 회동까지 있었다. 하지만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며 "미래통합당이 상임위원장을 맡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와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을 맡아 책임지고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통합당은 오늘 오후 6시까지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기로 했다. 본회의는 이를 전제로 오후 7시에 개의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2020-06-29 11:05:26

[속보] 주호영 "상임위원장 하나도 받지 않는다"

[속보] 주호영 "상임위원장 하나도 받지 않는다"

미래통합당 원구성 결렬 관련 기자회견"7개 상임위원장도 받지 않겠다…야당의원으로서 역할 포기 않다""더 가열차게 투쟁하겠다""민주당 오랜 관례와 전통을 깨고 법사위원장 일방적으로 빼앗아갔다""후반기 2년 교대로 하자는 제안조차 받아들이지 않아""민주당이 상생과 협치를 걷어차고 국회를 일방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민주당이 제안한 7개 상임위원장 받는다는 것 들러리"

2020-06-29 11:02:36

[속보] 여야 원구성 협상 최종 결렬

[속보] 여야 원구성 협상 최종 결렬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원구성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고 29일 밝혔다.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여당 원내지도부와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지만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주 원내대표는"오전 10시부터 있었던 원내대표 회담에서 개원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 오전 11시에 원내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겠다"고 말했다.

2020-06-29 10:45:24

'종이서류·기관 방문' 없이 계약에서 등기까지 한 번에?

'종이서류·기관 방문' 없이 계약에서 등기까지 한 번에?

정부가 오는 2024년까지 블록체인 기반의 부동산 거래 플랫폼 구축에 나선다.국토교통부는 ICT(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한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거래 플랫폼'을 구축해 국민,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이 투명하고 빠르게 부동산 공부를 열람하고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국토부는 이를 위해 지난 3일부터 올해 말까지 진행하는 블록체인 기반의 부동산 거래 플랫폼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BPR/ISP) 사업에 착수한 데 이어 2022년부터 사업 내용을 구체화하고, 단계별 세부 계획 수립, 이에 따른 세부 예산 등을 산출할 계획이다.현재 부동산 거래는 물건확인, 계약체결, 대출신청, 등기변경 순으로 진행되고 있다. 거래단계별로 공인중개사, 은행, 법무사 등 참여자가 부동산 공부를 종이형태로 발급받아 확인·제출하는 절차로 이뤄진다.그러나 부동산 공부가 종이문서로 유통됨에 따라 거래과정에서 공문서 위·변조 같은 범죄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여기에다 코로나 19 여파로 사회전반에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면서 오프라인 중심의 부동산 거래의 불편을 호소하는 일도 잦아지고 있다.국토부는 부동산 거래에 필요한 부동산 공부를 종이형태로 발급 받아 확인·제출하던 방식을 실시간성, 투명성, 보완성이 뛰어난 블록체인 기술 기반 데이터 형식으로 전환, 은행 등 관련 기관에서 자동으로 실시간 확인·검증하도록 해 부동산 거래 편의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먼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일사편리)의 부동산 공부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데이터 공유 방식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마련하기로 했다.또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민등록 등은 민관협의체 논의를 거쳐 실시간 데이터 공유 방안을 정보화전략계획에 담고, 법·제도 개선방안도 수립하기로 했다.남영우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이 사업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부동산 정보 보유·활용기관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민관협력체계를 기반으로 실효성 있는 정보화전략계획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0-06-29 09:51:31

통·이장 자녀 장학금 대학생으로 확대

통·이장 자녀 장학금 대학생으로 확대

통장·이장의 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을 대학생으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장학생 선발을 위한 객관적 평가 기준이 마련되고 장학금 신청서류도 간소화 된다.국민권익위원회는 통장·이장의 자녀에게 주는 장학금 제도의 공정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 행정안전부와 226개 기초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통장·이장 자녀장학금 제도는 1980년대 중반 처음 시작됐지만 제도 운영을 둘러싼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행안부의 훈령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르면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기준공납금을 장학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일부 지자체에서 대학생까지 확대해 일정 금액을 장학금으로 주는 곳도 있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또 대부분의 지자체가 장학생 선발 시 구체적·세부적 심사기준 없이 '단체장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 선발'하도록 규정해 자의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일부 지자체는 장학금 신청서류에 학생의 종교나 사상을 기재하도록 하거나 신청서류를 중복 제출하도록 해 불합리하다는 비판도 끊이지 않았다.이에 권익위는 통장·이장 자녀장학금 제도가 공정하고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행안부 훈령과 각 지자체의 관련 조례를 2021년 12월까지 개선하도록 권고했다.먼저 기존 중·고교생에서 대학생으로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금액은 각 지자체 재정 여건 등에 따라 정액 지급이 가능하도록 해 통·이장의 사기 진작이라는 제도 본래의 취지를 살리면서 지역 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도록 했다.또 장학생 선발 기준을 심사 항목, 항목별 비중, 구간별 차등화 된 배점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마련토록 했다. 아울러 종교, 사상 등 부적정한 정보 기재 요구와 유사 서류의 중복 제출 절차를 개선토록 했다.이와 함께 장학금에 대한 적절한 사후관리가 이뤄지도록 장학금 지급 정지나 환수 등의 사유를 각 지자체 조례에 명확히 규정해 운영하도록 권고했다.권석원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통·이장 자녀장학금 제도가 좀 더 공정하고 실효성 있게 운영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 고충을 유발하는 불공정한 제도를 적극 찾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0-06-29 09:20:18

국회 본회의 전야 여야 원내대표 회동 성과 없이 마무리

국회 본회의 전야 여야 원내대표 회동 성과 없이 마무리

박병석 국회의장이 29일 원 구성을 위한 본회의 소집 강행을 예고한 가운데 진행된 여야 원내대표 간 전야(前夜) 회동에선 이렇다 할 성과가 없었다. 하지만 핵심쟁점에 대한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대구 수성갑)는 이날 오후 5시 15분께 회동을 시작해 3시간 35분 동안 협상을 벌였다. 저녁식사도 도시락으로 대체하며 격론을 벌였다는 후문이다.구체적으로 상임위원장 배정과 국정조사를 포함한 쟁점 현안의 일괄 타결을 모색했으나 최대 걸림돌인 법제사법위원장 배정문제를 완전하게 매듭짓지 못했다는 후문이다. 아울러 여야는 박병석 의장의 제안으로 법제사법위원장을 1년씩 나눠 갖는 방안 등 복수의 절충안을 논의했지만 일단 타결에는 실패했다.회동 종료 후 한민수 국회 공보수석은 "회동에서 상당한 의견 접근이 있었다"며 "최종 합의 여부는 내일 오전 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에서 결정한다"고 밝혔다.정치권에선 29일 오전 최종 담판에서 양측의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될지 주목하고 있다.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회동 후 언론인들에게 "양당 간 논의된 내용을 충분히 협의했고, 내일 다시 진지한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라며 "내일 오전 10시면 최종 합의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배현진 통합당 원내대변인도 "내일 오전 회동 결과를 주목해 달라"고 긍정적인 전망에 힘을 실었다.박 의장은 29일 오전 협상결과와 상관없이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겠다는 방침이다. 합의가 최종 불발될 경우 민주당은 단독으로라도 정보위원장을 제외한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겠다 입장도 밝혔다. 앞서 통합당은 민주당이 지난 15일 법제사법위원장을 차지하자 18개 상임위원장 모두 민주당이 가지라며 배수진을 치고 협상에 임해왔다.민주당은 29일 오후 본회의 전까지 통합당의 입장 변화가 없을 경우 단독으로 원 구성을 마무리할 전망이다. 민주당 내부적으로 다음달 3일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시점으로 설정했기 때문이다.당 안팎에선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절박한 현안이 적지 않은 만큼 더는 차일피일 원 구성을 미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민주당 관계자는 "하루하루 지날수록 기대에서 실망, 실망에서 냉소, 냉소에서 분노로 변하는 민심의 흐름을 박 의장과 여야 정치권은 직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한편 여당이 직권으로 원 구성을 강행할 경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만 우선적으로 선출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각 상임위 차원의 추경 심사가 불가능할 경우 의장이 상임위별 심사 기일을 정하고 그 기한을 넘기면 예결위에서 심사하는 방법이 있다.

2020-06-28 22:04:33

[단독] 권영진 대권 도전설에…대구시장 출마 리스트 돈다

[단독] 권영진 대권 도전설에…대구시장 출마 리스트 돈다

대구시장 선거가 2년이나 남았지만 미래통합당 소속 지역 국회의원들 사이에선 출마 예상자 리스트가 돌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영진 대구시장이 최근 대권에 도전하는 행보를 보임에 따라 차기 대구시장직을 놓고 원내·외 구분없이 조기 과열되는 양상이다.◆정치권 "권영진 시장 대권 도전할 듯"최근 정치권에선 권영진 대구시장의 대권 도전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특히 홍의락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경제부시장으로 영입한 것을 두고 '권 시장이 정치적 승부수를 띄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이재명 경기도지사, 박원순 서울시장, 원희룡 제주도지사 등 현직 지방자치단체장 대권 주자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며 존재감을 과시해온 가운데 이를 관망하던 권 시장이 '홍의락 카드'를 내세워 링 위에 올라섰다는 것이다.실제 권 시장이 홍 전 의원에게 경제부시장직을 제안하자 '여야 협치'의 본보기로 연일 전국적인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연정 실험의 성공 여부를 떠나 권 시장이 '보수의 심장' 대구에서 협치의 닻을 올렸다는 사실 자체에 좌우 모두에서 응원이 쇄도하는 모습이다.익명을 요구한 대구의 한 국회의원은 "권 시장이 과거 '재선에 성공하면 대권에 도전하겠다'고 밝힌 만큼 언젠가는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했다"며 "최근 행보를 보면 결심이 확실히 선 것으로 보인다. 지역 의원들은 권 시장 출마를 거의 확신한다"고 전했다.권 시장은 초선 시절인 지난 2017년 말 송년기자간담회에서 "대구시장은 적어도 대권에 도전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내가 대구시민과 경북도민에게 적임자로 인정받는다면 당당하게 도전하겠다"며 대권 도전 의사를 처음으로 공식 표명한 바 있다.다만 '홍의락 카드'의 성과가 뚜렷하지 않을 경우 정치적 치명타를 입고 대권 도전은커녕 3선 시장에도 출마하지 못할 것이라는 경고가 나온다. 일각에선 성과물이 나오더라도 야당 소속 시장보다 여당 출신 경제부시장에게 공이 돌아갈 것이라는 예상도 제기한다.◆차기 대구시장 하마평 누구?권영진 대구시장의 대권 도전을 내다보는 대구 국회의원들은 이제 차기 대구시장 출마 예상자를 꼽는 등 판세 분석에 나서고 있다.먼저 현역 의원 가운데선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대구 중남)의 이름이 최근 자주 언급되고 있다. 4·15 총선에서 대구 중남 선거구 사상 최초로 재선 고지를 밟은 데 힘입어 내후년 대구시장 선거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대여 저격수'로 불리는 곽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와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관련한 의혹 제기에 앞장서며 대구경북(TK) 정치권에서 대중 인지도가 가장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익명을 요구한 대구의 한 국회의원은 "곽 의원이 대구시장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주변에 여의도 정치의 고충을 토로한 반면 광역자치단체장에 대해선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이와 관련, 곽상도 의원은 "대구시가 연정을 시작했는데 향후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당도 준비를 해야하지 않겠냐"며 출마와 관련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윤재옥 통합당 의원(대구 달서을)도 대표적인 출마 예상자로 언급된다.김상훈 통합당 의원(대구 서구)과 함께 TK 유이한 3선 의원인 그는 '입법 및 정책개발 최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되는 등 정치권에서 뛰어난 입법 역량을 인정받고 있다.윤 의원은 차기 대구시장 출마 의사와 관련해 "지금은 시장선거를 얘기할 때도 아니고 상황도 아니다"며 구체적인 대답을 피했다.대구시장 출마 예상자 '1순위'로 꼽히던 김상훈 의원은 최근 상대적으로 언급 빈도가 낮아졌지만 여전히 출마 가능성이 상당한 주자로 불린다.대구시 경제산업국장 출신의 김 의원이 대구시장직에 관심을 보인다는 설은 재선 때부터 끊임없이 나왔다. 다만 최근 출마 경쟁이 격화하는 양상을 띠면서 점차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관련, 김 의원은 "출마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역 정치권에선 "김상훈 의원은 출마를 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결국 나오게 돼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원외에서도 불붙었다원외 인사들 가운데선 4·15 총선에서 낙선한 곽대훈 전 의원의 출마 가능성이 가장 높이 점쳐지고 있다.곽 전 의원은 일단 말을 아끼고 있다. 그는 차기 대구시장 선거 출마와 관련해 "지금은 일단 쉬고 봐야 할 것 같다. 주변으로부터 얘기를 들으니 하려는 사람들은 많은 것 같다"며 "아직 시간이 한참 남아있지 않느냐. 너무 변수가 많아서 아직은 할 수 있는 말이 없다"고 말했다.이명규 전 의원 역시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다. 특히 이 전 의원은 '대구 사람', '시장 자격론', '다양한 경험' 등을 거론하며 사실상 자신이 적임자임을 적극 내세우고 있다.그는 "권영진 시장이 안 나온다고 한 다음에 출마한다고 얘기해야 순리가 아닌가 싶다"면서도 "(차기 시장은) 대구사람이 돼야 한다. 서울에서 자리 차지하려고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상황을 반복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이어 "나는 로봇산업진흥원, 부품시험장 등을 유치했다. 대구 사람이 (시장을) 하는 전통을 세워나가야 한다"고 말했다.4·15 총선에서 대구 북을에 출마했다가 후보자 사퇴를 선언한 주성영 전 의원도 출마가 유력하다는 얘기가 나온다.17~18대 국회 재선의원 출신인 그는 2014년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했다가 경선에서 권영진 후보에게 밀린 바 있다.4·15 총선에서 재선에 실패한 정태옥 전 의원도 대구시장 출마 예상자로 분류된다. 대구시 행정부시장 출신으로 시정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기 때문이다.정 전 의원은 낙선 후 전직 국회의원들의 모임인 '더 좋은 세상' 포럼에 모습을 드러내는 등 정치적 재기에 의욕을 보이고 있지만 대구시장 선거와 관련해선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한편, 홍의락 전 의원이 경제부시장으로 시청에 입성하면서 향후 여권 유력 주자로 급부상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홍 전 의원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취수원 이전 등 지역현안을 해결하는 데 성공할 경우다.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권 시장이 대권 도전을 공식화할 경우 차기 대구시장 선거는 현재 하마평에도 오르지 않는 물밑 주자들이 가세해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0-06-28 19:27:48

국회의장 중재로 오후 5시15분부터 여야 원 구성 담판

국회의장 중재로 오후 5시15분부터 여야 원 구성 담판

박병석 국회의장이 29일 본회의 개최를 예고한 가운데 여야가 원 구성을 두고 마지막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대구 수성갑)는 박 국회의장 주재 하에 28일 오후부터 회동 중이다.박 의장은 그동안 여야 합의 정신을 강조하며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를 미뤄왔으나 오는 29일에는 무조건 본회의를 열겠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거듭 요청하고 있는 '6월 임시국회 내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처리'를 위해선 더 이상 기다릴 수 없기 때문이다.박 의장과 양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5시 15분부터 협상에 들어갔다. 애초 오후 5시부터 회동이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회동에 앞서 주 원내대표가 박 의장을 면담하면서 여야 회동은 15분 늦게 시작됐다. 회동은 사진촬영만 이뤄진 뒤 모두발언 없이 곧바로 비공개로 전환됐다.최대 쟁점은 법제사법위원장 배정문제다. 여야는 지난 26일 회동을 가져 법제사법위원장 관련해 여러 방안을 논의했지만 견해 차이만 재확인했다. 주 원내대표는 전반기 법제사법위원장은 여당이, 후반기 법제사법위원장은 야당이 맡는 '2+2안'을 제시했으나 김 원내대표가 거절했다. 차기 대선에서 승리하는 정당이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갖자는 중재안도 주 원내대표가 거부했다.이날 오후 회동에서도 법제사법위원장 배정논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문제까지 겹치면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28일 현재 아직 위원장을 선출하지 못한 상임위원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12개다. 앞서 통합당은 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장을 차지하자 18개 상임위원장 모두 민주당이 하라며 배수진을 치고 협상에 임해왔다.민주당은 이날 통합당의 입장 변화가 없을 경우 단독으로 원 구성을 마무리할 전망이다. 민주당 내부적으로 다음 달 3일을 추가경정예산 처리 시점으로 설정했기 때문이다.김영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회동 직전 기자들과 만나 "저쪽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새로운 제안이 있냐'는 질문에도 "없다"고 답했다.한편 국회의장 직권으로 원 구성을 강행할 경우 남은 12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선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일단은 예결위원장만 우선적으로 선출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각 상임위 차원의 추경 심사가 불가능하면 의장이 상임위별 심사 기일을 정하고 그 기한을 넘기면 예결위에서 심사하는 방법이 있다.민주당도 더는 국회 정상화를 미룰 수 없는 만큼 전체 상임위원장을 독식하게 될 경우까지 염두에 두고 최후 협상에 임하겠다는 분위기다.

2020-06-28 18:47:17

'이재용 불기소 권유' 與 "봐주자는 것?"-홍준표 "억지 기소 부추기나"

'이재용 불기소 권유' 與 "봐주자는 것?"-홍준표 "억지 기소 부추기나"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불기소 권고 결정을 둘러싸고 "봐주자는 것이냐"는 여권의 비판이 잇달아 나오고 있다. 그러자 야권에서는 홍준표 무소속 의원(대구 수성을)이 나서 "무고 판명이 난 부자를 증오하면서 억지 기소를 부추기느냐"며 여권 비판의 부당성을 제기했다.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결국 봐주자는 것"이라며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아니라 '유전무사, 무전유사, 돈 있으면 재판도 수사도 없다'는 선례를 남긴 지극히 불공정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그는 "수사심의위는 검찰 수사 착수 단계에서 정치적 영향력 등을 배제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라며 "삼성같이 충분한 방어 인력과 자원이 보장된 거대 기업, 특히 총수 개인을 구제하기 위한 절차가 아니다"고 했다.노 의원은 또 "돈 없는 평범한 시민들이 수사심의위를 신청했다면 과연 받아들여졌을까"라며 "검찰은 1년 8개월의 수사를 자기 부정하거나 20만 쪽의 수사 자료를 쓰레기로 만들면 안 된다. 당연히 기소하고 재판에서 겨뤄야 한다"고 적었다.같은 당 박용진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수사심의위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공익을 위해 만들어진 것인데 대한민국에서 그 누구보다 많은 돈과 권력을 가진 이 부회장의 불기소를 권고하다니 당황스럽다. 법적 상식에 반하는 결정이자, 국민 감정상 용납되기 어려운 판단"이라고 했다.검사 출신의 홍준표 의원은 이들 의원의 주장에 대해 정면으로 맞받았다. 그는 지난 27일 페이스북에서 "내 편은 대법원까지 유죄 확정 난 사건도 재조사하라고 억지를 부리는 세력들이 이젠 무고 판명이 난 부자를 증오하면서 억지 기소를 부추기는 것을 보면서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참으로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여권에서 최근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해 재조사 요구가 제기된 점을 든 것이다.그는 "너희들이 추구하는 사법질서는 내 편은 무죄, 반대편은 유죄라는 뻔뻔함의 극치인가"라고 했다.홍 의원은 "검찰 개혁 일환으로 기소의 적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대검찰청에 수사심의위원회를 만들고 그에 따라 결정했다면 그에 따르는 것이 검찰권의 올바른 행사"라며 "특정인을 증오하고 무리한 처벌을 강요하는 것이 올바른 검찰권 행사인가"라고 되물었다.그는 "어릴 때부터 가난하게 살았어도 단 한 번도 부자를 증오한 일이 없다"며 "세금 제대로 내고 범죄 혐의가 없다면 누릴 자유를 줘야 하는 것이 대한민국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2020-06-28 17:42:34

'인국공 사태' 후폭풍 확산…김두관-하태경 설전

'인국공 사태' 후폭풍 확산…김두관-하태경 설전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가 보안검색 직원 1천900여명을 청원경찰 신분으로 직접 고용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취업 준비생들이 반발하고 있는 이른바 '인국공 사태'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도 파장이 커지는 가운데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은 2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는 등 논란이 숙지지 않고 있다.◆인국공 사태, 정치권 공방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은 27일 인국공 사태의 정규적 전환 논란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김두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하태경 의원, 오세훈 전 서울시장,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등을 거명하며 "로또 취업이니 불공정이니 생트집이 계속되고 있다"고 저격했다.이는 전날 "조금 더 배웠다고 비정규직보다 2배가량 임금을 더 받는 것이 오히려 불공정"이라는 자신의 발언에 대해 이들 야권 인사로부터 공격이 제기되자 직접 반박에 나선 것이다.'인국공 정규직은 치열한 경쟁을 뚫어야 하는 자리'라는 하태경 의원을 겨냥해선 "그렇게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청년들의 바람이 연봉 3천500만원 주는 보안검색이냐"며 "자기가 갈 자리도 아니면서 험한 일 하던 노동자들이 정규직이 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것 아니냐"고 맞받아쳤다.이에 대해 하태경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현실도 너무 모르시고 특혜와 공정 구분도 못 한다"며 반격에 나섰다.하 의원은 "특정 집단에 아무런 경쟁도 없이 3천500만원 일자리를 독점 부여하는 것은 공정이 아니라 특혜"라며 "로또와 다름없는 것이고 그래서 청년들이 분노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이어 그는 "요즘 대한민국은 김 의원님 젊을 때와 완전히 다르다"며 "연봉 2천300만원 9급 공무원 자리가 경쟁률 200대 1이 넘는다. 그 자리 들어가려고 몇 년씩 고생한다"고 일갈했다.하 의원은 "연봉 3천500만원 정규직이 나쁜 일자리라는 인식에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다"며 "청년들 분노 유발 정도껏 하시라"고 지적했다.앞서 26일 하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한마디에 로또 맞는 격"이라고 비판하며, 인천공항공사의 정규직 전환 이후 협력사 신규 채용자 3천604명 중 약 65%가 근거서류 없는 깜깜이 채용, 친인척 채용 등 불공정 채용으로 드러났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제시한 바 있다.이 가운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인천국제공항 직고용, 청년들 채용기회 박탈했다'는 사실이 아닙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정부 홍보자료를 그대로 올려 정부 입장을 사실상 지지하기도 했다.◆靑 "가짜뉴스로 촉발"청와대는 28일 인국공 정규직 전환 논란에 대해 "가짜뉴스로 촉발된 측면이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보안검색요원을 자처하는 사람이 '5천만원 연봉을 받게 됐다'는 글을 올리고 일부 언론이 검증 없이 '로또 채용'이라고 보도했다"며 "이후 언론의 팩트체크로 가짜뉴스임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이 관계자는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만들고 사회적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 시작된 일"이라고 했다.이와 관련 인국공 사태와 관련해 공기업 비정규직의 정규화에 반대하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은 28일 오후 기준 25만8천812명의 동의를 받았다.청원인은 "이곳을 들어가려고 스펙을 쌓고 공부하는 취준생들은 물론 현직자들은 무슨 죄인가. 노력하는 이들의 자리를 뺏게 해주는 게 평등인가"라고 지적했다.

2020-06-28 17:40:07

김병욱, "교원단체 설립 규정 '대통령령→법률' 개정"

김병욱, "교원단체 설립 규정 '대통령령→법률' 개정"

김병욱 미래통합당 의원(포항남울릉)이 교원단체 설립요건과 관련한 규정을 현행 대통령령이 아니라 법률로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이에 따라 교섭권과 협상권을 가진 교원단체의 법적 지위와 대표성을 보다 명확히 할 수 있게 됐다.현행 교육기본법(제15조)은 교원이 중앙본부를 비롯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교원단체를 조직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했다.하지만 지난 1997년 12월 이후 지금까지 교원단체 조직에 관한 시행령이 만들어지지 않아 교원단체가 법적 지위와 대표성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김 의원은 "이 법이 통과되면 교원단체가 일선에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원의 권익 보호에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다"며 "교권이 바로 서야 교육이 바로 설 수 있다"고 말했다.

2020-06-28 17:35:47

양금희 '여성 정치 참여 촉진' 국회 명사 초청 특강

양금희 '여성 정치 참여 촉진' 국회 명사 초청 특강

양금희 미래통합당 의원(대구 북갑)이 여성의 정치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명사 초청 특강을 30일 국회에서 개최한다.양 의원과 (사)한국여성유권자연맹은 이날 국회에서 에로 수오미넨(Eero Suominen) 주한 핀란드 대사를 초청해 '핀란드 정치에서의 균등한 기회' 주제로 특별강연회를 공동개최한다. 양 의원은 등원 전까지 (사)한국여성유권자연맹 중앙회장을 맡았었다.이번 특강은 지난해 전 세계 최연소 총리를 배출하고 내각의 과반 이상을 여성으로 구성하는 등 청년과 여성의 파격적인 정치참여로 주목을 받았던 핀란드 사례를 살펴보고 한국정치에서의 시사점과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양 의원은 "이번에 역대 최다인 57명의 여성 국회의원이 탄생했지만 여전히 한국정치에서 여성의 진입장벽은 높다"며 "나이와 성별을 떠나 우리 사회 전 계층에서 고르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0-06-28 17:29:05

대구 출신 조응천 "추미애 언행, 말문 막혀" 직격탄

대구 출신 조응천 "추미애 언행, 말문 막혀" 직격탄

대구 출신의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 언급에 대해 "부적절하다"며 공개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당 내에 윤 총장의 처신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추 장관을 엄호하는 기류가 형성된 가운데 추 장관에 대한 공개 비판이 나온 것은 이번이 사실상 처음이다.검사 출신인 조 의원은 28일 페이스북에 '추미애 장관님께'라는 제목으로 올린 장문의 글에서 "검찰개혁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위해서라도 추 장관의 겸허한 자세가 필요하다. 최근 추 장관의 윤 총장에 대한 일련의 언행은 제가 30년 가까이 법조 부근에 머무르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낯선 광경으로서 당혹스럽기까지 해 말문을 잃을 정도"라고 지적했다.조 의원은 검사를 거쳐 법무부장관 정책보좌관과 박근혜 대통령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 등을 지내 검찰 외에 법무부·청와대 경험도 두루 갖고 있다.그는 "추 장관 취임 전 66명의 법무부 장관이 지휘권 행사를 자제하고 총장 의견을 들어 검사 보직을 제청했다. 과거 전임 장관들도 법령, 검찰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고려로 인해 언행을 자제했다"며 과거 사례를 들어 추 장관을 비판했다.조 의원은 "추 장관의 거친 언사로 검찰개혁과 공수처의 조속한 출범의 당위성을 역설하면 할수록 논쟁의 중심이 추 장관 언행의 적절성에 집중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그는 또 코로나19 사태가 진행 중인 점을 거론하며 "추 장관이 연일 총장을 거칠게 비난해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이 시기적으로 적절한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거친 언행을 거듭한다면 정부 여당은 물론 임명권자에게도 부담이 될까 우려스럽다. 한번 호흡을 가다듬고 되돌아보시길 부탁드린다"고 적었다.앞서 추미애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와 민주당 의원 대상 강연 등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공개 비판해 논란이 일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을 향해 "내 지시의 절반을 잘라먹었다"고 공격하는가 하면 "(윤 총장이) 장관 말을 들었으면 좋게 지나갈 일을 새삼 지휘해서 일을 더 꼬이게 만들었다. 말 안 듣는 검찰총장과 일해 본 법무부 장관을 본 적이 없다"고도 했다.

2020-06-28 17:14:28

주호영 "공수처는 괴물 사법기구…출범 동의 못해"

주호영 "공수처는 괴물 사법기구…출범 동의 못해"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대구 수성갑)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관련한 여권의 태도를 겨냥해 "국회가 대통령 한마디에 고무도장 팍팍 찍는 통법부인가"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주 원내대표는 2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7월 15일까지 공수처를 출범시키라'는 것은 대통령의 또 다른 행정명령"이라며 "통합당은 많은 위헌적 요소 때문에 공수처 출범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회에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공문으로 요청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도 비판의 화살을 날린 것이다.그는 "국회가 대통령과 장관을 탄핵할 수 있는데 공수처장은 탄핵 대상이 아니다. 국회의 견제를 받지 않는 괴물 사법기구가 대통령의 손아귀에 들어가는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주 원내대표는 또 "야당 원내대표가 매일 듣는 이야기는 '176석으로 밀어부치겠다'는 협박뿐"이라며 "야당과 국민은 대통령의 설명을 원한다"고 덧붙였다.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공수처가 법에 명시된 대로 오는 7월 15일에 출범하도록 법 절차를 지켜줄 것을 28일 촉구하고 나섰다.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지난 26일 박병석 국회의장에 '공수처장 후보자를 추천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데 대해 일부 언론에서 '공수처 출범 시한을 못박은 것'이라고 보도한 점을 거론하며 "공수처 출범 시한은 (대통령이) 못박은 게 아니고 못 박혀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국회를 통과해 지난 1월 14일 공포된 공수처법 부칙에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명시돼 있고, 이는 곧 7월 15일이 법에 정해진 공수처 출범 시한이라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2020-06-28 17:01:11

[여의도브리핑] 정희용 통합당 의원, 새마을운동 조직에 재정지원 방안 담은 법안 제출

[여의도브리핑] 정희용 통합당 의원, 새마을운동 조직에 재정지원 방안 담은 법안 제출

새마을운동조직의 수장이나 회원들에게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담긴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정희용 미래통합당 의원(고령성주칠곡)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과 활성화를 위해 업무 수당 등 각종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지금은 회원단체의 장이나 회원에 대한 활동 수당 지급에 관한 근거가 없어 활동에 제약이 있었다.정 의원은 "새마을운동조직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봉사활동과 사회안전망 구축, 취약·소외계층에 대한 나눔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국가와 지역발전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회원들에게 업무 수당과 각종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통해 새마을운동을 더욱 활성화하고 지원을 강화하는데 적극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2020-06-28 16:56:06

[여의도 브리핑] 이만희 의원, '농어업인 기초연금법안' 발의

[여의도 브리핑] 이만희 의원, '농어업인 기초연금법안' 발의

이만희 미래통합당 의원(영천청도)이 '농어업인 기초연금법안'을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28일 발의했다.이 법안은 농어업인의 안정적 소득기반 마련을 위해 65세 이상 농어업인에게 월 10만원 이상의 기초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이 의원이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은 농가 46.6%, 어가 39.2%로 상승했으나, 농가 평균 소득은 4천118만원으로 떨어져 도시근로자가구 소득 대비 64%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이 의원은 "고령 농어업인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고, 농어업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국가적 책무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한다"면서 "앞으로도 농어업과 농어촌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활발한 의정 활동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0-06-28 16:31:53

구미 우회국도 구평동∼거의동 7㎞구간 30일 개통

구미 우회국도 구평동∼거의동 7㎞구간 30일 개통

구미의 국도 대체 우회도로인 구평동∼거의동 구간(7.0㎞) 4차로가 30일 오후 3시에 개통될 예정이다. 이 구간은 구미 시가지와 국가산업단지를 통과하는 국도 33호선을 대체하는 우회도로로, 올 1월 개통된 우회도로인 칠곡 약목면∼구미 구평동 7.4㎞ 구간과 연계되는 구간이다.이번 개통으로 시·종점 간 운행 거리가 8.4㎞에서 7.0㎞로 단축되고, 통행 시간은 21분에서 8분으로 대폭 줄어 물류수송 등의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국토교통부는 내다봤다.아울러 이번 개통구간과 연계될 구포∼생곡 도로건설공사(구미 거의동~구미 선산읍, 21.4㎞)도 진행되고 있어 내년 말에는 구미의 국도 대체 우회도로 35.6㎞ 전 구간이 개통될 예정이다. 주현종 국토부 도로국장은 "앞으로도 안전하면서도 속도감 있는 국도건설사업 추진을 통해 국도의 간선기능을 강화해 이용자의 안전성과 편리성을 높이고 지역 발전을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2020-06-28 16:30:32

농식품부, 악취·방역 등 축산농가 현장점검반 가동

농식품부, 악취·방역 등 축산농가 현장점검반 가동

농림축산식품부는 29일부터 현장점검반을 가동해 축산농가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현장점검반은 축산물품질평가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축산환경관리원 직원으로 총 9개 반을 구성해 도별 전담관리제 방식으로 상시 운영된다.현장점검반은 축산 악취 민원이 발생한 농가, 사육밀도 초과 농가, 밀집 사육 지역, 대규모 축산단지 등 축산 환경이나 방역 분야에서 관리가 필요한 농가를 대상으로 시설·장비 구비, 농가 준수사항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앞으로 한 달간 47개 시·군의 사육밀도 초과 농가를 대상으로 적정 사육기준 준수, 가축분뇨 적정처리, 시설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점검 결과 가축사육밀도 등 법령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현장 지도와 함께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의 조처를 하기로 했다.아울러 향후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최소 1년에 1회 이상 축산농가에 대한 현장 점검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축산 관련 기관이 전문성을 바탕으로 축산현장에 대한 효율적인 지도와 점검을 시행함으로써 축산 악취, 가축분뇨 관리강화 등 축산현장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0-06-28 16:02:10

경북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 김준열 도의원 선출

경북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 김준열 도의원 선출

경북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로 김준열 도의원이 선출됐다.경북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은 지난 24일 의원실에서 총회를 열고 신임 원내대표로 구미 출신 김 도의원을 선출했다. 임기는 1년으로 부대표 김시환 도의원, 간사 김영선 도의원과 더불어민주당을 끌어가게 됐다.김 도의원은 농수산위원회 소속으로 경북 농어업의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최근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도 내 청소년을 위한 대입수험생 등 농산물복지교환권 지원 조례안 등 정책도 내놨다.경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올해 총 5개의 입법정책 관련 연구과제를 끌어냈다. 산하 공동주택정책연구회 대표로 직접 발로 뛰며 연구 활동에 매진하는 등 연구하는 의회상 정립을 위해 노력 중이다.김준열 신임 원내대표는 "권위적이지 않고 대화와 소통의 민주적 리더십으로 민주당 도의원들과 똘똘 뭉쳐 일하고 연구하는 당을 만들겠다"며 "미래통합당과도 서로 대립만 할 것이 아니라 협력 관계를 공고히해 당면한 문제를 적극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2020-06-28 15:39:33

경북 영덕군의회 의장에 하병두 군의원

경북 영덕군의회 의장에 하병두 군의원

제8대 경북 영덕군의회 후반기 의장에 4선인 미래통합당 하병두 군의원, 부의장에 초선인 미래통합당 조상준 군의원이 각각 선출됐다.영덕군 의회는 지난 25일 열린 제271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원 7명 전원이 출석한 가운데 열린 의장단 구성 선거에서 하병두 군의원이 1차 투표에서 7명의 의원 전원 만장 일치로 의장에 선출됐다.이어 치러진 부의장 선거에서도 조상준 군의원이 1차 투표에서 7명의 의원 전원 만장일치로 부의장에 선출되었다.이날 의장으로 선출된 하병두 군의원은 "앞으로 2년의 임기 동안 정파나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떠나 오로지 군민만 바라보며 군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의회의 모습을 보여 주도록 하겠다"고 했다.

2020-06-28 15:22:41

여권서도 추미애 비판…조응천 "언행 말문 잃을 정도"

여권서도 추미애 비판…조응천 "언행 말문 잃을 정도"

여당 내에서 처음으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추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 언급에 대해 "부적절하다"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조 의원은 검사 출신이다.조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추미애 장관님께'라는 제목의 장문을 글을 통해 "최근 추미애 장관의 윤석열 총장에 대한 일련의 언행은 제가 삼십년 가까이 법조 부근에 머무르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낯선 광경으로서 당혹스럽기까지 하여 말문을 잃을 정도"라고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위해서라도 추 장관의 겸허한 자세가 필요하다"며 "추 장관 취임 전 66명의 법무부 장관이 지휘권 행사를 자제하고 총장 의견을 들어 검사 보직을 제청했다. 과거 전임 장관들도 법령, 검찰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고려로 인해 언행을 자제했다"고 과거 사례를 들었다.조 의원은 "추 장관의 거친 언사로 검찰개혁과 공수처의 조속한 출범의 당위성을 역설하면 할수록 논쟁의 중심이 추 장관 언행의 적절성에 집중될 수 있다"며 "추 장관이 연일 총장을 거칠게 비난해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이 시기적으로 적절한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코로나19라는 시기적 문제도 지적했다.그러면서 "법무부 장관께서 원래의 의도나 소신과 별개로 거친 언행을 거듭하신다면 정부 여당은 물론 임명권자에게도 부담이 될까 우려스럽다"며 "한 번 호흡을 가다듬고 되돌아보시길 부탁드린다"고 추 장관의 발언이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드러냈다. 앞서 추 장관은 25일 민주당 초선의원 혁신포럼 강연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강하게 비판해 논란이 일었다. 이 자리에서 추 장관은 "지휘했으면 따라야지", "검찰총장이 제 지시를 절반 잘라먹었다" 등의 발언을 했다.추 장관의 발언을 두고 야권에서는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에 추 장관은 27일 밤 자신의 SNS를 통해 "장관의 언어 품격을 지적한다면 번지수가 틀렸다. 문제는 검언유착"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윤 총장의 처신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추 장관을 엄호하는 기류가 형성된 가운데 추 장관에 대한 공개 비판이 나온 것은 이번이 사실상 처음이다.

2020-06-28 13:07:17

문재인 대통령, 6·25전쟁 제70주년 행사 참석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저녁 국가보훈처 주최로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 격납고에서 열린 6·25전쟁 제70주년 행사에 참석했다. 70년 만에 귀환하는 국군전사자 유해봉환과 함께 열린 이번 행사는 6·25전쟁 당시 국가를 지키려 헌신한 모든 이들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 '영웅에게'를 주제로 선정했다.문 대통령은 미국에서 온 국군전사자 유해를 직접 맞이한 뒤 유해봉환 가족 6명과 행사장에 동반 입장했다. 봉환 유해들은 미국 '전쟁포로 및 유해발굴 감식국(DPAA)'에서 한·미 공동 감식작업으로 확인된 국군 전사자들로, 이 가운데 장진호 전투에서 전사한 7명의 신원이 사전에 확인돼 가족들이 참석할 수 있었다.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유해 140구는 행사장 내에 설치된 영현단에 안치됐다.이날 6·25 행사 최초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순서에 조포 21발도 발사됐다. 조포 21발 발사는 군예식령에 따르면 국가원수급에 해당하는 예우로서 고향에 돌아온 영웅들을 위한 최고의 예우를 의미한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한편 정부는 지난 6월 21일 귀환 영웅들에게 예를 갖추기 위해 차관급 인사가 단장직을 맡은 봉환유해인수단(단장 박재민 국방부 차관)과 함께 공군의 최신 공중급유기 시그너스(KC-330)를 미국 하와이 현지로 보냈다. 국군전사자 유해는 승객 좌석에 안치돼왔으며, 이들이 24일 오후 4시쯤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진입한 뒤에는 공군 전투기 6대가 엄호를 위해 출격, 서울공항까지 함께 비행했다.6대의 엄호기는 6·25전쟁 당시 참전했던 부대의 후예들인 101·102·103 3개 전투비행대대 소속 전투기 F-5 2대, F-15K 2대, FA-50 2대를 혼합 편성했다.문 대통령은 국민의례와 헌화·분향이 끝난 뒤 국가보훈처장 등 주요 참석 인사들과 함께 신원확인 국군 및 미군 전사자 13명에 대해 참전 기장을 직접 수여했다. 참전 기장은 공적과 관계없이 전시나 국가 비상시에 특정 전쟁 등에 참가한 장병 및 군무원에게 수여하는 기장이다.문 대통령은 또 70년 만에 6·25전쟁 당시 공적이 확인된 생존 참전용사 1명의 가족과 유족 2명에게 무공훈장도 수여했다.

2020-06-28 11:57:58

김두관 "생트집"vs하태경 "현실모른다"…인국공 설전

김두관 "생트집"vs하태경 "현실모른다"…인국공 설전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 비정규직의 정규적 전환 논란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과 미래통합당 하태경 의원이 설전을 이어가고 있다.김두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하태경 의원, 오세훈 전 서울시장,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등 세사람을 거명하며 "로또 취업이니 불공정이니 생트집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전날 "조금 더 배웠다고 비정규직보다 2배가량 임금을 더 받는 것이 오히려 불공정"이라는 김 의원의 발언에 거센 공격을 쏟아낸 인사들을 직접 언급하며 반박에 나선 것이다.김 의원은 "정규직 전환이 예정된 보안검색 직원을 모두 해고하고 새로 뽑자는 말"이라며 "이게 정규직 신규채용이지 어떻게 정규직 전환이냐"고 했다.특히 하 의원을 향해 "그렇게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청년들의 바람이 연봉 3천500만원 주는 보안검색이냐"며 "자기가 갈 자리도 아니면서 험한 일 하던 노동자들이 정규직이 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이어 "생계 걱정 없이 5년, 10년 취업 준비만 해도 되는 서울 명문대 출신들이나 들어갈 신의 직장에, 감히 어디서 비정규직들이 공짜로 들어오려 하느냐는 잘못된 특권의 그림자가 느껴지는 것은 저만 그런 것이냐"고 비판했다.김 의원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연봉 차이가 2배 이상 나는 것이 정당한지는 우리 사회가 답을 내려야 할 숙제"라며 "통합당 인사들은 을들의 전쟁에 기생할 생각 말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혁파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일에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이에 대해 하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현실도 너무 모르시고 특혜와 공정 구분도 못 한다"며 반격에 나섰다.하 의원은 "특정 집단에 아무런 경쟁도 없이 3천500만원 일자리를 독점 부여하는 것은 공정이 아니라 특혜"라며 "로또와 다름없는 것이고, 그래서 청년들이 분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김두관 의원님 현실도 너무 모르시고 특혜와 공정 구분도 못하신다. 요즘 대한민국은 김 의원님 젊을 때와 완전히 다르다"며 "연봉 2천300만원 9급 공무원 자리가 경쟁률 200대 1이 넘는다. 그 자리 들어가려고 몇 년씩 고생한다"고 적었다.그는 "연봉 3천500만원 정규직이 나쁜 일자리라는 인식에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다"며 "안 그래도 더운 여름에 청년들 분노 유발 정도껏 하시라"고 꼬집었다.한편 '인국공 사태'는 취업 준비생을 중심으로 '부러진 펜 운동'으로까지 번졌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지난 22일 보안검색 요원 1천900명을 공사의 직고용 형태로 정규직 전환한다고 발표하자 청년들 사이에서 불만이 일고 있다. 취업 문턱이 높아진 상황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상대적 박탈감'을 불러일으킨다는 이유다.

2020-06-27 19:5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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