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포항 포스텍 체육관에서 열린 '제1차 한-러 지방협력포럼'출범식에 참석, 강경화 외교부장관, 권영진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이강덕 포항시장, 알랙산더 코즐로프 러시아 극동개발부 장관, 안드레이 쿨릭 주한 러시아 대사, 기업인 등과 기념촬영 후 북방협력의 성과를 기대하며 박수를 치고 있다 정운철 기자 woon@msnet.co.kr

보수의 아성 찾은 문재인 대통령, "평화의 한반도에서 경북이 북방교역 핵심될 것"

8일 취임 후 네번째 대구경북을 공식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평화의 시대 최대 수혜자는 대구경북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포항을 찾은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이 냉전적 대결 구도에서 탈피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평화의 한반도에서 경북이 북방교역의 핵심지역이자 환동해권 물류 중심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지난달 말 전북에 이어 '지방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지역경제투어' 두 번째 행사가 열린 포항을 찾아 경북 도내 경제인들을 만난 문 대통령은 포스텍 체육관에서 열린 제1차 한러 지방협력포럼에도 참석해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의 시대가 열리면 포항 영일만항은 북한 고성항과 나진항, 러시아 블라디보스톡항과 자루비노항을 바닷길로 연결하는 물류와 관광의 거점이 될 것"이라며 "동해선 철도까지 다시 이어지면 철길을 통해 북한과 시베리아를 거쳐 유럽까지 연결되는 북방교역의 핵심적 역할을 하게 된다"고 역설했다.문 대통령은 "정부는 한반도 평화를 통해 남·북·러시아 3각 협력의 기반을 확고하게 다질 것"이라며 "동아시아지역은 한반도와 유라시아의 물류와 에너지가 연결되는 핵심지역이 된다. 경북과 포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경북과 포항의 잠재력에 대해 "포항은 남·북·러 3각 경제협력의 시범사업이었던 '나진-하산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한 경험이 있다"며 "현재는 포항 영일만항과 블라디보스토크 항을 잇는 컨테이너 선박이 정기적으로 오가고 있고 영일만항은 2020년 국제여객부두 완공을 앞두고 있다. 러시아와 일본을 잇는 환동해권, 해양관광산업 중심 항으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문 대통령은 "지난해 8월 대통령 직속으로 '북방경제협력위원회'를 출범시켰다"며 "러시아의 극동개발부와 힘을 모아 양국 지자체가 서로 손을 맞잡을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 포항에서 출범한 한·러 지방협력포럼은 시대를 앞서갔던 경북의 정신으로 새로운 협력의 물결이 될 것"이라고 했다.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경북 경제인들과 만남에서 "한반도 평화의 시대가 열리면 경북은 정부가 추진하는 신 북방정책의 거점이 될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 최대 역점과제인 남북관계 개선이 경북의 경제 발전으로 직결될 것이라고 했다.경제인들과 만남은 대한민국 혁신기술의 상징으로 불리는 포스텍 4세대 방사광가속기 연구소에서 진행됐다.

2018-11-08 18:49:16

한러지방협력포럼에 참가한 지방도시들이 8일 포항선언.을 채택하고 있다. 포항시 제공

한러지방협력포럼 '포항선언' 채택

한국 17개 시도와 러시아 극동연방관구 소속 9개 지방정부는 8일 한러지방협력포럼 출범식을 열고 지속가능한 호혜적 협력관계 발전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포럼에 참석한 한러 지방정부는 이날 포스텍 체육관에서 열린 출범식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포항선언'을 채택했다.선언에는 러시아 정부의 '2025 극동·바이칼 사회경제개발정책'과 한국 정부의 '신북방정책'에 따라 러시아 연방 동아시아 지역과 한국 간 상호 협력 강화를 위해 경제·통상, 교육·과학, 인적·문화교류에서 협력을 증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아울러 양측은 항만, 물류, 문화, 예술, 체육, 관광, 의료 분야에서 실질적 협력을 구축하는 한편, 첨단기술 및 에너지 분야의 협력도 증진해가기로 했다.'포항선언'을 통해 양측은 한러지방협력포럼 관련 업무의 조율을 위해 상설 사무국을 설치하고, 러시아 극동관구 소속 이외 지방정부가 포럼에 참여하도록 독려함으로써 한러지방협력포럼의 규모를 늘려가기로 했다.'포항선언'에 따라 한러지방협력포럼은 한국과 러시아에서 번갈아 가며 개최될 예정이다.내년 제2차 한러지방협력포럼은 제1차 포럼의 공동의장인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개최되고, 2020년 제3차 포럼은 울산시에서 열린다.한러지방협력포럼은 지난 6월 문재인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 때 개최된 한러정상회담에서 체결된 '한러지방협력포럼 설립에 관한 양해각서'에 따라 출범한 조직이다.제1차 포럼은 '함께하는 한러, 함께 여는 미래'라는 주제로 7일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됐다.

2018-11-08 18:38:08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차기 쌀 목표 가격과 직불제 개편 방향'을 안건으로 열린 더불어민주당 농해수위 위원-농식품부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정, 쌀목표가격 19만6천원으로…직불제 통합 모든 작물 적용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018년산부터 적용되는 쌀 목표가격을 19만6천원(80㎏당)으로 올리기로 했다.당정은 8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8∼2022년산 목표가격 변경 및 직불제 개편 '방안에 합의했다.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일 쌀 목표가격을 18만8천192원(80㎏당)으로 제시하고 여기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19만4천원 수준으로 인상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목표가격은 변동직불금 지급을 위한 기준가격으로, 5년 단위로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 변동을 반영해 국회의 동의를 거쳐 변경하도록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규정돼 있다.당정은 이날 또 중소규모 농가를 배려하기 위해 직불제를 원점에서 재검토, 현행 쌀에 집중된 직불제를 대신해 쌀과 밭 직불제를 통합하고 모든 작물에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방침을 정했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민주당 간사인 박완주 의원은 브리핑을 통해 "당정은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인 농업인 소득안전망의 촘촘한 확충을 이행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쌀 목표가격 변경과 공익형 직불제 개편을 동시에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박 의원은 "쌀 목표가격 정부안은 법 개정 지연으로 인해 현행 법령에 따라 제출할 수밖에 없었지만, 국회에서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목표가격을 19만6천원으로 인상하겠다"며 "목표가격 논의 시에도 야당과 초당적으로 협력해 농업의 균형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목표가격을 변경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현재 국회에는 쌀 목표가격 변경 시 '수확기 평균가격 변동' 외에도 '물가변동률 등'을 반영하도록 하는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제출돼 심의를 앞두고 있다.박 의원은 직불제도 개편과 관련해선 "2005년 도입 이래 농가 소득을 안정시키는 데 큰 기여를 했지만, 연평균 직불금의 82.6%가 쌀에 편중돼 있어 매년 쌀이 남아도는 구조적 과잉공급 상황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이에 따라 당정은 소규모 농가에는 경영 규모에 상관없이 일정 금액의 직불금을 지급하고, 그 이상 농가에 대해선 경영 규모에 따라 역진적 단가를 적용해 농업인의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또 쌀과 밭 직불제를 통합해 모든 작물을 대상으로 동일한 금액이 지급되도록 하고, 직불금 지급과 연계해 농약·비료 등의 사용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는 등 적정 수준의 의무를 부여키로 했다.당정은 직불제 개편안을 올 연말까지 확정하고 내년까지 관련법을 개정해 2020년에는 개편된 직불제를 시행하기로 목표를 세웠다.

2018-11-08 18:33:16

대구경실련, 우리복지시민연합, 대구참여연대, 전교조 대구지부 등 20개 단체 회원들이 8일 오전 대구시의회 앞에서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들은 대구의 초·중·고 무상급식 비율은 69.2%로 전국 평균 82.5%에도 못 미치며, 중학교 무상급식 비율은 39%에 불과해 내년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예산 시행을 촉구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msnet.co.kr

"이러고도 밥이 넘어가는가.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실시하라"

대구 시민단체와 정의당이 내년 전면 무상급식을 중학생까지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정의당 대구시당 등은 8일 대구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시행을 요구했다.이들은 "지긋지긋한 예산타령을 반복하며 대구 시민들과 학생들을 기만하는 대구시장과 대구시교육감을 이제 더이상 용납할 수 없다. 대구시의회가 내년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예산을 반영한 수정예산안 제출을 시와 시교육청에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대구의 초·중·고 무상급식 비율은 69.2%로 전국 평균 82.5%에도 한참 못 미치는 꼴찌다. 현재 중학교는 39%에 불과하다. 전국적으로 인천, 세종, 전북, 전남은 초·중·고 무상급식을 하고 있고, 내년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고등학교, 유치원까지 무상급식을 한다.대구와 비숫한 무상급식을 보였던 경북은 내년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하고, 울산은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해 유독 대구지역은 중학교 1학년만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불모지로 남았다.장태수 정의당 대구시당 위원장은 "무상급식과 무상교복 정책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에도 대구는 무상급식 정책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대구는 어느 지역보다 무상급식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할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2018-11-08 18:33:06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과 시민단체, 대리기사 30여명은 8일 구미경찰서 앞에서

구미지역 일용직 근로자들 업주 갑질 횡포에 서럽다

구미지역 대리운전기사와 일용직 근로자들이 업주의 갑질 행위에 대해 엄중 수사를 촉구했다.8일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과 시민단체, 대리운전기사 30여 명은 구미경찰서 앞에서 "대리운전업체 대표가 기사들을 폭행하고 일방적으로 해고하는 등 갑질을 하고 있다"며 경찰에 고소하고 구미경찰서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또 이들은 "대리운전업체 측이 출근비(9천원가량)라는 명목으로 부당한 비용을 받고 있고, 대리비용 1만2천원 가운데 콜비 3천500원을 떼는 바람에 10시간 정도 일을 해도 실제 손에 쥐는 돈은 하루 평균 5만, 6만원이 고작"이라며 "대리업체 대표가 대리기사를 폭행하고, 일방적으로 해고하는 등 대리기사들의 생존권이 위협을 받고 있다"고 했다.이들은 대리기사를 폭행한 업체 대표를 처벌하고, 해고된 대리기사들을 즉각 업무 복귀시킬 것을 요구하는 한편 구미시와 경찰이 대리기사들의 생존권과 노동기본권 보장에 적극 나설 것을 주장했다.현재 구미지역엔 대리운전업체 3개사에 800여 명의 대리기사들이 일하고 있다.건설 일용직 근로자들도 일부 직업소개소가 인건비를 과다하게 받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건설 인력 법정소개비는 10%이지만 실제 20% 이상 떼는 등 착복한다는 것.일용직 근로자 A씨는 "일당 13만원 중 소개소가 3만5천원을 떼고 9만5천원을 준다"며 "법정소개비 1만3천원, 근로소득세 2천원, 고용보험 3천원을 제한다고 고려하면 1만7천원을 더 가져가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구미시와 구미경찰서 관계자는 "내용을 파악한 뒤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대리기사 폭행 등의 혐의가 있다면 사법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2018-11-08 18:31:11

전국투어 두 번째 일정으로 경북 포항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경북 포항 포스텍 4세대 방사광 가속기 연구소에서 고인수 포항가속기 연구소장으로부터 가속기 터널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 "경북 혁신클러스터 지정 후 재정 지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말부터 시작한 '지역 경제투어' 두 번째 방문지로 경북을 선택했다. 지난해 대선에서 전국 시도 중 최다 득표율(64.8%)을 보이면서 문 대통령의 최대 지지처가 됐던 전북이 첫 방문지였고 경북이 두번째가 됐다.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6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 참석 이후 열흘도 안 돼 또다시 경북을 찾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포항 방문에서 "지난주 경주에 왔을 때 지역 경제인들을 따로 만나지 못해 아쉬웠다"는 언급도 했다.문 대통령은 포항 포스텍 체육관에서 열린 한·러 지방 협력포럼에서 "산업화의 본산이 대구경북"이라며 우리나라 현대사에서 산업화 세력으로서의 대구경북(TK) 위상을 높게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1970년대 포항의 용광로와 대구·구미의 수출공단에서 우리도 잘 살 수 있다는 희망이 싹텄다"며 "그 희망은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되었고 국민 모두의 자긍심이 됐다"고 밝혔다.또 "경북은 나라가 어려울 때 의병운동과 국채보상운동, 독립운동에 앞장선 지역이다. 광복 후에는 대한민국 경제발전과 번영을 이끌었다"며 TK의 역할을 높게 평가했다.문 대통령은 포스텍 4세대 방사광가속기 연구소에서 진행된 경제인 간담회에서는 "경북은 섬유산업과 전자산업, 철강산업 등 수출 주력산업으로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주역이었다"며 "지금도 경북의 기간산업은 우리 경제에 커다란 기여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날 간담회는 대통령과 지역경제인들의 첫 만남인 만큼 지역을 위해 큰 선물을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됐다.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경북혁신도시와 국가산업단지를 아우르는 혁신클러스트를 지정하고 프로젝트 지원·투자유치·금융과 재정 지원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이어진 이철우 경북도지사와의 독대에서도 긍정적인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3시 10분부터 22분까지 12분간 진행된 면담에서 남북경제협력시대에 시급한 광역 SOC망 구축, 철강 혁신 생태계 육성, 5G 테스트베드 구축, 저출산·고령화 극복을 위한 청년 정착형 '이웃사촌 시범마을', 노인복지와 일자리를 결합한 '경로당 행복 도우미' 등 현안을 보고했다.또 이들 사업 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국비 등 정부 차원의 지원을 건의했다. 문 대통령은 주요 현안 설명마다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하는 등 긍정적인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지사는 "대통령께서 지역 경제인들과 소통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 경제 활력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였다. 지역 강점을 살린 신성장산업 육성에 정부도 특화한 지원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8-11-08 18:28:18

이낙연 국무총리가 8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세먼지 차량2부제' 민간부문 확대… 경유차 인센티브 폐지

정부가 고농도 미세먼지를 많이 내뿜는 경유차를 줄이려 '클린디젤 정책'을 공식 폐기했다.공공 부문은 2030년까지 경유차를 없애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사정에 따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차량 2부제 의무실시 대상 등에 민간 차량도 일부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56회 국정현안점검조정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비상·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을 발표했다.종합대책에 따르면 저공해 경유차 인정 기준을 삭제하고, 주차료·혼잡 통행료 감면 등 과거 저공해 자동차로 인정받은 약 95만대의 경유차에 부여되던 인센티브도 폐지한다.공공 부문은 대체 차종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2030년까지 경유차를 아예 없앨 계획이다.이를 위해 2020년까지 공공 부문 친환경차 구매 비율을 현재 50%에서 100%로 높일 방침이다.정부는 그동안 유럽연합(EU) 배출가스 기준을 토대로 상대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이 적은 경유차는 친환경 차(저공해 자동차)로 인정해 인센티브를 줬지만, 이번 대책으로 인센티브를 없앤다.또 소상공인의 경유차 이용 비율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노후 경유 트럭을 폐차하고 액화석유가스(LPG) 1t 트럭을 구매하면 기존 보조금(최대 165만원)에 추가로 400만원을 더 지원하기로 했다.석탄 화력발전소 미세먼지를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해 가동중지(셧다운) 대상도 조정했다.기존에는 지은 지 30년 이상 된 노후발전소인 삼천포 1, 2호기를 봄철(3∼6월)에 셧다운 했지만, 앞으로는 단위배출량이 이들의 약 3배인 삼천포 5, 6호기를 가동 중지하기로 했다.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도 강화한다.현재 공공부문 위주인 비상저감조치는 내년 2월 15일부터 민간 부문으로도 의무 적용이 확대된다.기존에는 비상저감조치 시 공공 부문에 차량 2부제가 적용되고 민간은 자율참여하는 방식이었지만, 내년 2월 15일부터는 민간의 차량도 배출가스 등급 등에 따라 운행이 제한될 수 있다.비상저감조치 발령 요건도 완화해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한 선제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지금까지 비상저감조치는 당일과 다음 날 하루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50㎍/㎥ 초과할 것으로 예상할 때 발령됐다.앞으로는 당일 75㎍/㎥ 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하고 다음 날 하루 평균 50㎍/㎥ 초과할 것으로 예상할 때, 당일은 농도가 높지 않아도 다음 날 하루 평균 75㎍/㎥ 초과할 것으로 예상할 때 발령된다.

2018-11-08 18:16:01

대구 무상급식 요구 기자회견

정의당 대구시당, 대구경실련, 대구참여연대 등 20개 단체 회원들이 8일 오전 대구시의회 앞에서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들은 대구의 초·중·고 무상급식 비율은 69.2%로 전국 평균 82.5%에도 못 미치며, 중학교 무상급식 비율은 39%에 불과해 내년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예산 시행을 촉구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msnet.co.kr

2018-11-08 17:57:43

지난달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특위 활동하며 전열 가다듬는 지역 의원들

"제 지역구가 영주문경예천인데 전체 면적이 서울의 3.7배입니다. 그런데 서울에 국회의원 수는 49석이나 됩니다."7일 열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최교일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한 말이다.이날 정개특위 회의에서 기본적인 선거제 개혁의 당위성과 원리원칙을 확인하고, 쟁점이 될 수 있는 의원정수 확대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분위기였다. 이러한 자리에서 최 의원이 비례성만큼이나 지역 대표성을 보완해야 한다는 유별난 주문을 내놓은 것이다.이처럼 초선 임에도 국회 특위에서 제 목소리를 내며 이른바 지역구에 '밥값'을 하려는 대구경북(TK) 의원이 있다.최 의원은 8일 매일신문과 통화에서 "초선이고 정치학 전문가도 아닌지라 정치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농어촌 지역구 의원인 만큼 이러한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었다"면서 "지금은 당론이 정해지 않아 어떠한 제도로 개혁이 필요한지 면밀히 분석해야 하는 상황이고, 당론이 정해지면 이에 따라 다른 정당 위원들과 협상할 생각이다. 그러면서도 농어촌 인구가 적다고 정치권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농촌 국회의원의 역할을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사실 최 의원은 처음부터 정개특위에 이름을 올렸던 인물은 아니다. 지난달 중순 여야가 정개특위 등 6개 비상설 특위 구성을 완료했을 때만 해도 한국당 위원 명단에 최 의원 대신 장석춘 의원(구미을) 이름이 적혀있었다.최 의원은 "당에서 '정개특위에 법률 전문가가 한 명 있으면 좋겠다'면서 활동을 제안했다. 정책위부의장, 예산결산특위 위원, 탈원전대응특위 위원장 등 맡은 일이 많지만 원하는 곳이 있어서 역할을 다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참여했다"고 전했다.지난 1일에는 경주가 지역구인 김석기 한국당 의원도 국회 에너지특위 첫 회의에서 "국내 원전의 4분의 1이 경주에 있고 한국수력원자력도 경주, 방폐장도 경주에 있다"며 "바람직한 미래 에너지 정책을 만들어가면서 경주의 사정도 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김 의원이 참석한 에너지특위 역시 6개 비상설 특위 중 하나로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과 전기요금 등을 논의하는 기구이다. 에너지특위는 시작 전부터 탈원전 정책이 최대 쟁점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그런 만큼 김 의원은 비록 에너지 관련 소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은 아니지만 원전이 있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주민을 대표해 지역구의 목소리를 전하고자 특위에 참여했다.

2018-11-08 17:30:00

청와대, 국민연금 개혁안 관련 복지부 감찰

청와대는 8일 보건복지부 5급 이상 공무원 2명으로부터 핸드폰을 제출받아 감찰하고 있다고 밝혔다.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민정수석실 소속 특별감찰반이 감찰 활동의 일환으로 두 명에게서 본인 동의를 거쳐 임의제출을 받았다"고 설명했다.이는 최근 복지부가 마련한 국민연금 개혁안이 외부에 유출됐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8-11-08 17:25:57

하병문 이태손 홍인표 김동식 서호영

배고픈 대구, 미래 먹거리가 살길이다

대구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8일 대구시 미래산업추진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기존 산업 추진으로는 대구시 발전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미래먹거리 산업에 대한 대구시의 철저한 준비와 능동적인 대응을 촉구했다.하병문 시의원은 대구시 첨단의료 복합단지를 총괄하고 미래 첨단의료산업분야 연구를 지원하면서 대구시 출연금으로 70억원이나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는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의 예산대비 실적 및 성과가 저조함을 질타했다.이태손 시의원은 대구시가 전기자동차 보급률을 높이는 정책에만 집중하고 운행환경이나 인프라 구축 사업에는 상대적으로 사업추진 의지가 약한 것을 질타했다. 운전자들이 편리한 환경이 조성돼야 하므로 보급률도 중요하지만 환경 및 인프라 구축관련 대책을 추가로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홍인표 시의원은 스마트시티 조성 시범사업 중 상수도 원격검침 사업의 단일성 문제를 지적하며, 사업을 추진할 때 전기, 가스, 오폐수 등 생활시설과 접목해 사업을 펼쳐 줄 것을 주문했다.김동식 시의원은 "전기화물차 생산업체로 제인모터스와 계약해 국토부 인증을 통과했는데, 국토부 인증은 과속제어장치 복귀 능력시험, ABS 제동장치 시험, 속도계 시험, 최고속도 제한장치 시험 등 기존 차량에 대한 성능 시험"이라면서 "중요한 것은 환경부 인증 통과"라고 강조했다. 환경부 인증이 끝나기 전에 별다른 성과없이 제인모터스의 1차 연구개발 사업이 종료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서호영 시의원은 내년 말 종료되는 르노-대동공업 컨소시엄 1t급 경상용 전기자동차 개발사업의 진행상황과 당초 계획(1회 충전시 이동 거리250km)에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연구성과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2018-11-08 17:25:48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5일 국회 안상수 예결위원장을 찾아 내년 국비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이 도지사는 2019년도 정부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시작되자 국비를 한 푼이라도 더 따내기 위해 국회를 방문해 여야 의원들을 만나 협조를 부탁했다. 연합뉴스

여야, 예결위에서 일자리 예산 두고 충돌

여야는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부의 내년도 일자리 관련 예산을 두고 충돌했다.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문재인 정부 일자리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선심성 예산 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여당은 고용창출을 위해선 반드시 원안을 사수해야 한다고 맞섰다.특히, 야당은 2022년까지 공무원 17만4000명을 증원하겠다는 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정조준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내년도 예산 470조 가운데 일자리 예산이 23조원, 국가직 공무원 총원 인건비는 4000억원인데 공무원 인건비는 해가 갈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기 때문에 공무원 정수 증원은 매우 신중히 해야 한다고 우려를 표시했다.이에 여당인 민주당은 야당의 정치공세가 지나치다고 대응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17만 4천명 충원 완료 후에도 향후 30년 동안 총지출 대비 인건비 비중은 현재와 비슷한 8%대에서 관리가 가능하고 우리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반박했다.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겉돌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은 "정부가 일자리 예산이라고 주장하는 23조5천억원 중 실제로 없는 일자리를 만드는 예산은 전체의 43%인 10조2천억원밖에 되지 않는다"며 "나머지 57% 중 13조3천억원은 직업훈련, 구직활동 지원금, 구직급여 등 기존 일자리를 '찾는 데 도움을 주는' 예산"이라고 지적했다.이은재 한국당 의원도 거들었다. 이 의원은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경영난이 가중되는 영세 자영업자 등에게 지원되는 '일자리 안정자금'은 오히려 올해보다 5.1% 줄어들어 정부의 고용창출 의지를 무색게 했다"며 "일자리 사업에 대한 추가예산 편성을 강조하기보다 기존 투입예산의 미비한 성과나 효과에 대해 철저한 반성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와 함께 이날 예결위에서 대구경북 의원들은 지역 현안에 대한 예산 당국의 관심을 촉구했다.정종섭 한국당 의원(대구 동구 갑)은 지속적인 대구공항 시설보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의원은 "대구공항통합 이전이 추진되고 있지만, 실제 시행될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그 기간에도 대구공항 이용객은 늘어날 전망이기 때문에 주차장 등 이용객 편의시설에 대한 투자는 계속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송언석 한국당 의원(경북 김천)은 국민연금 재원 고갈에 대비한 정부의 대책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의 연금개혁안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제출을 요구했다.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은 정부가 적극적인 사회간접자본 투자로 지역 경기 활성화를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대구·경북과 연접한 철도망 구축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8-11-08 17:24:3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6 중간선거 다음 날인 7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내년초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도

트럼프 "내년초 김정은 만날 것" 쌍방향 강조

연내 개최가 점쳐졌던 북·미 정상회담이 빨라야 내년 초는 돼야 열릴 전망이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2차 북미정상회담 일정을 내년 초쯤으로 예정했다. 또 북 비핵화와 관련한 대북제재 해제를 위해서는 북한의 '대응 조치'가 있어야 한다며 쌍방향성을 강조했다.트럼프 대통령은 11·6 중간선거 다음 날인 이날 백악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김 위원장과의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문제에 대한 질문을 받고 "내년 언젠가"라고 했다가 "내년초 언젠가"라고 부연했다.8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예정됐던 북미고위급 회담이 돌연 연기된 것과 관련해 북미정상회담이 영향을 받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이었다.트럼프 대통령은 북미고위급 회담 연기와 관련, "잡히고 있는 여행들 때문에 우리는 그것(북미고위급회담 일정)을 바꾸려고 한다. 우리는 다른 날 만나려고 한다. 회담 일정은 다시 잡힐 것이다"고 밝혔다.앞서 국무부는 7일 0시쯤 북미고위급 회담이 연기됐으며, 양측의 일정이 허락할 때 다시 만나게 될 것이라고 발표, 그 배경을 놓고 해석이 분분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북한과 관련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매우 만족한다.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서두를 게 없다. 우리는 급할 게 없다. 제재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나는 제재들을 해제하고 싶다. 그러나 그들(북한) 역시 호응을 해야 한다. 쌍방향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북한이 요구하는 제재 완화를 위해서는 추가 비핵화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면서 제재가 유지되는 한 미국으로선 급할 게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2018-11-08 17:15:59

장상수 대구시의회 부의장

대구시니어체험관 사업종료, 골든타임을 놓쳤다

장상수 대구시의회 부의장(경제환경위원회)은 내년 3월 사업종료를 앞둔 대구시니어체험관(동구 신천동) 사업에 대한 문제점들을 제기하고, 대구시의 반성을 촉구했다.장 부의장은 8일 행정사무 감사에서 "대구시는 고령친화산업 육성 프로젝트로 대구시니어체험관 사업을 유치해 10년이 넘도록 150억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했다. 하지만 '임대차 계약 만료'라는 어처구니없는 이유로 사업을 종료하게 된 것은 대구시의 정책적 무관심으로 인한 혈세의 낭비"라고 지적했다.장 부의장에 따르면 대구시와 같이 시니어체험관 사업을 유치했던 경기 성남시와 광주시는 임대가 아닌 건립을 통해 사업을 추진했다. 성남의 경우 고령친화종합체험관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광주시도 광주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로 의료산업과 연계해 관련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장 부의장은 "시니어체험관 임대종료와 가장 관련도가 높은 사업은 동대구복합환승센터 사업인데, 체계적인 대안을 마련하지 않은 것 또한 대구시의 정책적 실수다. 대구시가 시니어체험관사업을 대체할 수 있는 사업들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2018-11-08 17:11:43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차기 쌀 목표 가격과 직불제 개편 방향'을 안건으로 열린 더불어민주당 농해수위 위원-농식품부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정, 쌀목표가격 19만6천원으로…직불제 통합 모든 작물 적용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018년산부터 적용되는 쌀 목표가격을 19만6천원(80㎏당)으로 올리기로 했다. 당정은 8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8∼2022년산 목표가격 변경 및 직불제 개편 '방안에 합의했다.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일 쌀 목표가격을 18만8천192원(80㎏당)으로 제시하고 여기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19만4천원 수준으로 인상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목표가격은 변동직불금 지급을 위한 기준가격이다. 5년 단위로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 변동을 반영해 국회의 동의를 거쳐 변경한다.당정은 이날 또 중소규모 농가를 배려하기 위해 직불제를 원점에서 재검토, 현행 쌀에 집중된 직불제를 대신해 쌀과 밭 직불제를 통합하고 모든 작물에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방침을 정했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민주당 간사인 박완주 의원은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당정은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인 농업인 소득안전망의 촘촘한 확충을 이행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쌀 목표가격 변경과 공익형 직불제 개편을 동시에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박 의원은 직불제도 개편과 관련해서는 "쌀 직불제는 2005년 도입 이래 농가 소득을 안정시키는 데 큰 기여를 했지만, 연평균 직불금의 82.6%가 쌀에 편중돼 있어 매년 쌀이 남아도는 구조적 과잉공급 상황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이에 따라 당정은 소규모 농가에는 경영 규모에 상관없이 일정 금액의 직불금을 지급하고, 그 이상 농가에 대해선 경영 규모에 따라 역진적 단가를 적용해 농업인의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다만 쌀과 밭 직불제를 통합해 모든 작물을 대상으로 동일한 금액이 지급되도록 하는 대신 직불금 지급과 연계해 농약·비료 등의 사용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는 등 적정 수준의 의무도 함께 부여하기로 했다.당정은 직불제 개편안을 올 연말까지 확정하고 내년까지 관련법을 개정해 2020년에는 개편된 직불제를 시행하기로 목표를 세웠다.

2018-11-08 17:09:50

대구 수돗물 과불화화합물 검출과 관련해 브리핑하는 모습. 매일신문 DB

대구 상수도, 맑은 물 안정적 공급에 사활걸라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박갑상)는 8일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낙동강 과불화화합물 유출 수질오염사고와 관련해 철저한 수질관리 강화와 비상 급수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김병태 시의원은 "지난 6월 과불화화합물 발생으로 대구가 또한번 소동을 겪었고 이로 인해 대구 수돗물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감이 크다"면서 "수질 감시항목을 확대해 포괄적으로 지정하고 수질 감시에 철저를 기하는 등 본부의 최대 역량을 집중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매곡, 문산정수장에 추진 중인 분말활성탄 접촉조 설치공사의 신속한 추진을 당부하였다.김성태 시의원은 생산원가 절감 및 수익 증대방안을 점검하고, 지속적인 수익 증대방안 모색을 주문했다.황순자 시의원은 "예산절감을 위해 정수약품을 정수장별로 분할 구매하는 것보다는 본부에서 일괄 구매하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요구했다.김원규 시의원은 "운문댐 수계 저조로 인한 금호강 비상용수 공급시설 현황과 낙동강 계통 수질오염 사고시 비상급수 대책을 점검하고, 취수원 오염사고 비상 대책으로 인근 댐을 식수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김대현 시의원은 노후관 개량 사업의 우선순위 전면 재검토와 첨단 장비를 활용한 도로 누수 예방 대책 강화를 주문했다. 이어 상수도 시설물 정밀안전점검이 적합한 기술자가 누락된 채 진행돼 정밀안전검검 용역의 부실을 초래했다고 지적하고 철저한 재발방지를 촉구했다.박갑상 위원장은 최근 추진 중인 배수지 개방사업 현황을 점검하고, 시민 휴식공간으로 활용한다는 취지에 적극 동의하는 한편 개방에 따른 철저한 보안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일부 비급수지역의 상수도시설 확충을 서둘러 진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18-11-08 17:07:55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8일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통일부 소관 내년도 예산안을 논의하는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경화, "북미 고위급회담 연기, 北이 美에 통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북미 고위급회담 연기는 북한의 통보에 의한 것이라고 밝혔다.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 장관은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회담 연기 배경에 대해 "미국은 북으로부터 '일정이 분주하니 연기하자'는 설명이 있었다는 것을 저희에게 알려왔다"고 전했다.이어 강 장관은 "오찬 행사 중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으로부터 급히 연락을 받았다. 한미 간 여러 소통 채널을 통해서 사전에 알았다"고 설명했다.다만 강 장관은 '오찬 행사 중'이라고만 했을 뿐 사전 통보의 정확한 시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강 장관은 이어 "아직 폼페이오 장관과 전화 통화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일정을 조정 중"이라고 부연했다.한편, 강 장관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답방은 연내 추진하는 것이냐'는 윤상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질의에는 "그렇다. 평양공동선언 공약 사항이라 추진하겠지만 상대가 있는 상황이니 동향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2018-11-08 17:05:16

장석춘 김현권

김&장 구미을 목장의 결투인가? 장석춘 지역구에 도전장 내민 김현권... 여야 두 현역의원의 불편한 동거.

경북 구미을 지역구를 두고 두 여야 현역의원들의 불편한 동거가 이어지고 있다. 해당 지역 국회의원인 장석춘 자유한국당 의원의 아성에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이 도전장을 내밀며 둥지를 틀었기 때문이다.의성에서 오랫동안 활동한 김 의원은 지난 7월 민주당 지역위원장 공모에서 구미을 지역을 지원했으나 배제됐다. 하지만 김 의원은 뜻을 굽히지 않고 지난 10월 구미을 지역에 사무실을 개소하고 차기 총선 도전을 선언했다. "악화되고 있는 구미공단 경제를 반드시 살려내고 싶어서 구미에 둥지를 틀게 됐다"는 게 김 의원 측 설명이다.구미에서 김의원은 광폭 행보중이다. 지난 4일 구미에서 열린 국제구호개발기구 행사에 참석하는 한편 지난달에는 자신의 구미지역 사무실에서 청년들을 모아놓고 간담회도 열었다.정치적 고향이던 의성의 농산물을 구미에 들여와 판매하는 행사를 여는가 하면 구미 최대 기업인 삼성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참여해 같은 당 소속 장세용 구미시장의 환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이를 보는 장석춘 의원측은 불편한 기색이 역력하다. 자신의 지역구에 버젓이 사무실을 차려 놓는 것도 모자라 유권자가 몰리는 각종 행사에서 마이크를 잡고 연설하는 모습이 '눈에 가시'처럼 느껴질수밖에 없다는 게 측근들의 전언이다.장 의원 측은 "민주당 입장에서 보더라도 구미을 지역위원장이 버젓이 있는데 현역 의원이 굳이 엉덩이 디밀고 들어오는 것도 이상할 뿐 아니라 남의 지역구에서 버젓이 주인 행세하는 것도 상도를 벗어나는 것 아니냐"고 했다.최근 장 의원도 예산 협조차 자신의 국회의원 사무실을 찾아온 시청 공무원들에게 "오늘 부탁한 현안을 저쪽(김 의원)에도 보고 했느냐. 같은 사안을 양쪽에 부탁하면 나중에 논공행상에서 혼선이 생길 수 있다. 구미시에 법적인 현역 지역구 국회의원은 2명(장석춘'백승주) 뿐이라는 점을 시청 공무원들은 항상 염두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다만 장 의원은 8일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 후보 누가 나와도 자신 있다. 이왕 경쟁하는 거 조금 더 센 분이 오셔서 보다 큰 판을 벌여 봤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2018-11-08 16:52:31

남북 군사 당국은 8일 비무장지대(DMZ)내 GP(감시초소) 시범 철수와 관련, 각 1개씩의 GP를 완전히 파괴하지 않고 원형상태로 보존하기로 합의했다. 국방부는 이날

남북, DMZ내 시범철수 GP중 1개씩 원형상태 보존합의

남북 군사 당국은 8일 비무장지대(DMZ)내 GP(감시초소) 시범 철수와 관련, 각 1개씩의 GP를 완전히 파괴하지 않고 원형상태로 보존하기로 합의했다.국방부는 이날 "남북 군사 당국은 제10차 장성급군사회담과 상호 문서교환을 통해 보존 가치가 있는 일부 GP에 대한 유지 필요성에 공감해 시범 철수키로 한 각 11개의 GP 중 각 1개소의 GP 시설물을 보존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남북은 각각 1개 GP를 보존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해당 GP는 병력과 화기, 장비 일체를 철수하되 시설물에 대해서는 완전파괴 대신 원형상태를 유지하기로 했다. 나머지 GP는 완전히 파괴된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이에 우리 측은 역사적 상징성 및 보존 가치, 차후 평화적 이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해안 지역에 있는 1개 GP를 선정했다. 북한 측도 자체 판단 기준에 따라 중부지역의 1개 GP를 보존 대상으로 지정했다.우리 측이 선정한 GP는 동해에서 가장 가까운 곳으로, 정전협정이 체결된 1953년 최초로 설치됐다.국방부는 "역사적 보존 가치가 있고, 동시에 금강산과 동해안, 감호 등과 연계해 평화적 이용 가능성이 매우 높은 곳"이라며 "동해선 남북도로와 근접해 접근성 또한 뛰어난 장소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2018-11-08 16:17:19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6 중간선거 다음 날인 7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내년초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도

트럼프 선거후 대북일성 '서두를 것 없다'…북미대화 시기 촉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6 중간선거후 대북(對北) 일성으로 '긴 호흡'의 협상을 천명하면서, 북미대화가 언제 재개될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부상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다음날인 7일(현지시간)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내년 초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입장을 확인하면서도 "제재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북핵 협상을) 서두를 것 없다"고 언급했다.'서두를 것 없다'는 트럼프 대통령 발언이 중간선거라는 미국의 중요 정치일정이 종료되고서 나왔고, 해당 회견에서 모두 7차례나 반복돼 눈길을 끈다.더불어 트럼프 대통령이 제재 해제를 위해서는 북한의 '대응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 점도 주목할 대목이다.우선 북한이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통한 '빅딜'을 강하게 희망하는 상황에서 참모들이 거론한 '내년초 2차정상회담'을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확인한 것은 북미대화의 틀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북한을 붙들어 두려는 측면이 강해 보인다.더불어 트럼프 대통령은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와 핵·미사일 실험 중단 지속 등의 대가로 제재를 완화해 달라는 북측 요구에 '선'을 그으며 대북 지렛대로서 제재의 중요성을 재강조했다.이런 상황에서 외교가는 북미 대화가 언제 열릴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위급 회담이 당초 개최 예정일(8일)을 하루 앞두고 전격 취소된 배경을 두고 여러 추측이 나오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일정이 잡히고 있는 여행들(trips that are being made) 때문"이라며 "(북미)회담 일정은 다시 잡힐 것"이라고 장담했다.로버트 팔라디노 국무부 부대변인도 같은 날 브리핑에서 "순전히(purely) 일정을 다시 잡는 문제"라며 "그게 전부"라고 말했다.결국 기술적인 문제인 일정 조율이 여의치 않았다는 게 미 측의 설명이다.북측 대표인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회담 계기에 워싱턴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김정은 국무위원장 친서를 전하길 희망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해외 출장 일정 때문에 성사되기 어렵다는 최종 통보를 듣고서 북측이 일정 연기를 통보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존재한다.그럼에도 북미 간의 '중대 협상'이 발표(6일) 하루만에 전격 연기된 데는 단순 일정조율의 문제라고만 보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나서 '제재완화'를 강력히 요구하는 상황에서 미국은 '검증된 비핵화가 이뤄지기 전에는 제재가 유지될 것'을 강조하는 등 회담 예정일을 앞두고 북미 간 장외 신경전이 치열했다는 점에 주목하는 시선도 있다.상호 일정조율의 문제 이면에는 북핵 신고, 사찰 및 검증, 제재완화 등 '의제'를 둘러싼 입장 차이가 존재했던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이와 관련, CNN 방송은 두 명의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은 2차 북미정상회담을 추진하기 전에 먼저 북한으로부터 핵 프로그램 사찰 허용 등과 같은 조치를 얻어내려 했다고 전했다. 이에 북한은 제재완화와 같은 조치를 미국이 먼저 해주기를 바랐지만, 미국은 그럴 의향이 없었다고 CNN은 전했다.조기에 후속 대화가 개최된다면 내년 초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의 대타결을 향한 2개월가량의 프로세스가 원만한 출발을 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그러나 조기에 일정이 잡히지 않는다면 미국이 강조하는 북핵 사찰·검증과, 북한이 중시하는 제재 완화 등을 둘러싼 입장 차이가 크다는 방증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2018-11-08 16:12:00

문재인 대통령이 전국투어 두 번째 일정으로 8일 오후 경북 포항 죽도시장'을 방문, 시장 상인들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현장사진] 문재인 대통령 오늘은 '과메기' 쇼핑…10월 30일 경주 이어 11월 8일 포항 "경북 동부 애정?"

문재인 대통령이 포항 과메기를 구입했다. 8일 전국투어 두번째 일정으로 경북 포항 죽도시장을 찾은 문재인 대통령은 지역상품권으로 과매기를 샀다.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10월 30일 전북 군산을 찾아 유명 빵집 이성당에서 빵을 구입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에는 제6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 참석을 위해 경북 경주를 찾은 바 있다. 이어 9일만에 다시 경북 동부를 찾은 것이다. 과메기는 겨울철 냉동상태 꽁치를 밖에 내다 걸어 3~10일 동안 얼고 녹기를 반복시켜 말린 것이다. 전국적으로 포항 구룡포 과메기가 유명하다.

2018-11-08 15:19:20

강효상 의원(오른쪽)과 미국 한인 연방의원 영 김 당선인. 강효상 의원 페이스북

강효상 의원 미 중간선거 당선인 영 김과의 인연 소개…"당선 축하, 국민으로서 자랑스럽다"

강효상 국회의원이 페이스북을 통해 미국 한인 연방의원 영 김 당선인에게 축하 인사를 전했다.강효상 의원은 8일 페이스북에서 미국 한인 연방의원 영 김의 당선과 관련해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자랑스럽고 기쁘다. 다시 한번 축하의 인사를 드린다"고 밝혔다.7일 치러진 미국 중간선거에서 20년 만에 한인 연방 의원이 당선됐다. 주인공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39선거구에 공화당 소속으로 출마한 영 김 당선인으로 최초의 한인 여성 연방 의원이다.강효상 의원은 "지난 8월 제가 LA 출장을 갔을 때 영 김 후보를 만났다"며 영 김 당선인과의 인연을 소개하며 함께 찍은 사진도 올렸다.강효상 의원은 "영 김 당선인은 미국의 대표적인 '친한파' 에드 로이스 미 하원 외교위원장을 21년 동안 보좌하다 지역구를 물려받은 훌륭한 인재"라며 "앞으로 에드 로이스 위원장에 이어 영 김 당선인께서 한반도 이슈와 한미 관계 발전에 큰 역할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적었다.강효상 의원은 지난해 10월과 올해 5월 미국을 방문, 에드 로이스 위원장을 만나 한미 현안과 한반도 정세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입장을 담은 서한을 전달하기도 했다.

2018-11-08 14:51:21

당정, 2018년산 적용 쌀 목표가 19만6천원으로 올려

당정, 2018년산 적용 쌀 목표가 19만6천원으로 올려

2018-11-08 14:47:09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8일 오전 경기도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 바커 필드에서 열린 한미연합사령관 이취임식에서 빈센트 브룩스 대장이 전달한 연합사 깃발을 신임 로버트 에이브럼스 사령관에게 전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대통령 "전작권 전환 차질없이 추진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8일 한미연합군사령부 창설 40주년을 맞아 "지난 40년, 평화와 안보를 향한 한미연합군사령부의 투철한 사명감이 오늘날 대한민국 번영의 기틀이 되었다"며 "장병 여러분의 헌신에 대한민국 국군통수권자로서 감사의 경례를 보낸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경기 평택 캠프 험프리스의 바커 필드(대연병장)에서 개최된 한미연합사령관 이·취임식에 보낸 '연합사 창설 40주년'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문 대통령은 "특별히 지난 31개월, 연합사령관의 소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이임하는 브룩스 사령관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신임 에이브럼스 사령관에게 축하의 마음을 전한다"고 언급했다.문 대통령은 "앞으로도 에이브럼스 사령관을 중심으로 더 공고한 한미 연합방위태세가 유지될 것이라 믿는다"면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주한미군 재배치 등 당면한 현안 과제들에 대해서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차질 없이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이어 "한미연합군사령부 역사가 한미동맹의 역사"라며 "전쟁의 포화 속에서 피로 맺은 한미동맹은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의 평화를 지켜왔고, 지금은 한미동맹의 힘으로 새로운 평화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3차례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의 기적과 같은 역사는 강력한 한미 연합방위의 뒷받침 덕분"이라며 "참으로 자랑스럽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한미연합군사령부 장병들을 무한 신뢰한다. 항상 영광과 무운이 함께 하길 기원한다"며 "We go together(같이 갑시다)"라고 맺었다.한미연합사는 1977년 지미 카터 미국 대통령의 주한 미2사단 철수 선언 등을 계기로 이듬해 11월 7일 창설됐다.1977년 제10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당시 서종철 국방부 장관과 헤럴드 브라운 미 국방장관이 연합사 창설에 합의하면서 '군사위원회 및 연합군사령부 권한 위임사항'을 채택했다.이듬해 7월 26일 제11차 SCM에서 연합사 조직과 기능에 대해 합의했다. 이틀 뒤인 7월 28일 제1차 군사위원회(MCM)에서 연합사 창설과 관련된 '전략지시 1호'가 채택돼 11월 7일 서울 용산 미군기지 내에 연합사가 모습을 드러냈다.한미연합사는 전작권이 한국군으로 전환되면 미래연합군사령부로 재편돼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을 맡는 새로운 지휘구조로 변경된다.

2018-11-08 13:53:22

미국 중간선거 다음 날인 7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 입회장의 대형 스크린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 모습이 비치고 있다. 기존 공화당 '독주' 체제에서 상원은 공화당이 '수성'하고 하원은 민주당이 탈환하는 것으로 나타난 미국 중간선거 결과에 뉴욕증시는 이날 비교적 큰 폭으로 오르며 안도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날보다 545.29포인트(2.13%) 상승한 26,180.30으로 장을 마감했다. 연합뉴스

"북핵 협상, 서두를 것 없다" 트럼프 선거후 대북 일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6 중간선거후 대북(對北) 일성으로 '긴 호흡'의 협상을 천명하면서, 북미대화가 언제 재개될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부상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다음날인 7일(현지시간)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내년 초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입장을 확인하면서도 "제재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북핵 협상을) 서두를 것 없다"고 언급했다.'서두를 것 없다'는 트럼프 대통령 발언이 중간선거라는 미국의 중요 정치일정이 종료되고서 나왔고, 해당 회견에서 모두 7차례나 반복돼 눈길을 끈다.더불어 트럼프 대통령이 제재 해제를 위해서는 북한의 '대응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 점도 주목할 대목이다.우선 북한이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통한 '빅딜'을 강하게 희망하는 상황에서 참모들이 거론한 '내년초 2차정상회담'을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확인한 것은 북미대화의 틀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북한을 붙들어 두려는 측면이 강해 보인다.더불어 트럼프 대통령은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와 핵·미사일 실험 중단 지속 등의 대가로 제재를 완화해 달라는 북측 요구에 '선'을 그으며 대북 지렛대로서 제재의 중요성을 재강조했다.이런 상황에서 외교가는 북미 대화가 언제 열릴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위급 회담이 당초 개최 예정일(8일)을 하루 앞두고 전격 취소된 배경을 두고 여러 추측이 나오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일정이 잡히고 있는 여행들(trips that are being made) 때문"이라며 "(북미)회담 일정은 다시 잡힐 것"이라고 장담했다.로버트 팔라디노 국무부 부대변인도 같은 날 브리핑에서 "순전히(purely) 일정을 다시 잡는 문제"라며 "그게 전부"라고 말했다.결국 기술적인 문제인 일정 조율이 여의치 않았다는 게 미 측의 설명이다.북측 대표인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회담 계기에 워싱턴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김정은 국무위원장 친서를 전하길 희망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해외 출장 일정 때문에 성사되기 어렵다는 최종 통보를 듣고서 북측이 일정 연기를 통보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존재한다.그럼에도 북미 간의 '중대 협상'이 발표(6일) 하루만에 전격 연기된 데는 단순 일정조율의 문제라고만 보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나서 '제재완화'를 강력히 요구하는 상황에서 미국은 '검증된 비핵화가 이뤄지기 전에는 제재가 유지될 것'을 강조하는 등 회담 예정일을 앞두고 북미 간 장외 신경전이 치열했다는 점에 주목하는 시선도 있다.상호 일정조율의 문제 이면에는 북핵 신고, 사찰 및 검증, 제재완화 등 '의제'를 둘러싼 입장 차이가 존재했던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이와 관련, CNN 방송은 두 명의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은 2차 북미정상회담을 추진하기 전에 먼저 북한으로부터 핵 프로그램 사찰 허용 등과 같은 조치를 얻어내려 했다고 전했다. 이에 북한은 제재완화와 같은 조치를 미국이 먼저 해주기를 바랐지만, 미국은 그럴 의향이 없었다고 CNN은 전했다.결국 회담 연기의 진정한 배경이 무엇인지는 앞으로 나올 북한의 반응과 함께, 얼마나 조기에 후속 북미대화가 개최되느냐를 보면 알 수 있을 전망이다.조기에 후속 대화가 개최된다면 내년 초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의 대타결을 향한 2개월가량의 프로세스가 원만한 출발을 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그러나 조기에 일정이 잡히지 않는다면 미국이 강조하는 북핵 사찰·검증과, 북한이 중시하는 제재 완화 등을 둘러싼 입장 차이가 크다는 방증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일단 미국이 북미대화 의지를 재확인한 만큼 양측간 대화의 동력은 살아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다만 후속 대화의 조기 개최 여부에 대해 전문가들 간에 예상이 엇갈렸다.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이달 안에 일정이 잡히지 않으면 내년 초 북미정상회담을 하기가 어려워진다"며 "11월 중, 좀 더 좁히면 11월 20일 전후로 북미 고위급회담 일정이 다시 잡힐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반면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미국으로서도 북미 협상의 틀을 유지하려면 주기적으로 일정한 성과가 나와야 한다"며 "아직까지는 북미 고위급 회담을 통해 대략적인 합의나마 도출할 수 있을 정도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2018-11-08 13:48:36

여야 '기무사 계엄문건' 국방위 청문회 실시키로

여야는 8일 박근혜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국회 국방위원회 차원의 청문회를 하기로 했다.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해 모두발언에서 "기무사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소관 상임위인 국방위가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앞서 여야는 지난 7월 기무사의 계엄문건 작성에 대해 국방부 특별수사단과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 이후 국방위 협의를 거쳐 청문회를 열기로 의견을 모았다.여야는 또 최근 열린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에서 합의한 사안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여야 3당 원내수석부대표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만들기로 했다.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여야정 협의체에서 합의한 내용이 합의에만 그치지 않게 하려고 11월 국회에서 입법·제도화하고 예산으로 뒷받침할 작업을 하기로 했다"며 "교섭단체 원내수석부대표 간 상설협의체를 만들어 매일 협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여야정 협의체에서 합의된 사안들의 이행을 위해 실무적인 협의를 하려고 모였다"며 "정기국회 중에 가능한 한 처리할 수 있게 하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성태 원내대표는 "핵심 내용인 탄력근로제 확대와 저출산 극복 대책을 법안과 예산으로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8-11-08 11:51:16

황천모 상주시장

[1보] 경찰, 황천모 상주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8일 압수수색 실시

경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8일 오전 8시부터 황천모 상주시장실과 사택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경찰은 황천모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포착, 현재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오전 11시까지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선거 관련 문건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혐의는 수사 중이어서 밝히기 곤란하다"고 했다.

2018-11-08 11:40:07

김영태(사진 왼쪽) 구미농협 조합장이 지난 4월 농협중앙회로부터 상호금융예수금 1조원 달성 기념탑을 수상하고 있다. 구미농협 제공

상호금융예수금 1조원 달성한 구미농협

구미농협(조합장 김영태)이 상호금융예수금 1조원을 달성하면서 명실공히 전국 최고 농협으로 자리매김했다.구미농협은 올해 4월 11일 상호금융예수금 1조원 달성했는데, 전국 1천127개 농협 중 54번째, 경북 161개 농협 중 2번째이다.특히 구미농협은 농협 최고의 상으로 평가받는 상호금융대상 평가에서 지난해 그룹 2위, 2016년 그룹 3위를 달성하면서 전국에서도 건전성과 수익성 측면에서 매우 우수한 농협임을 입증했다.상호금융대상평가는 전국 1천123개 농·축협을 대상으로 재무상태, 고객만족도, 보험, 카드, 영업능력향상 등 30여개 항목의 신용사업 전반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시상하는 상호금융 부분 최고의 상이다.구미농협은 지역 환원사업에도 앞장서고 있다.농산물 수입 개방과 FTA 체결, 농산물 가격 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을 살리기 위해 영농자재 50% 환원, 및 요소비료 무상지원을 하고 있다.또 학업성적이 우수한 조합원 자녀와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학자금을 지원해 주고, 지역 경로당에 연료비도 제공하고 있다.이와 함께 영농자금 부족 현상 해소 및 영농생산비 부담 감소를 위해 농사자금을 보전해주고, 쌀값 하락을 방지하고 조합원들의 벼를 조기에 판매하기 위해 선산농협 RPC와 연계해 일반벼 2만6천여 가마를 수매하고 있다.한편 김영태 조합장은 구미시지역농협운영협의회 회장에 취임해 지역 농협 발전을 위해 봉사도 하고 있다.김영태 조합장은 "앞으로도 조합원 실익 증가와 수익성 강화, 리스크 관리, 여신심사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농업 생산성 향상과 생활의 합리화는 물론 농업인 조합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8-11-08 11:19:18

장우석 인동농협 조합장

농업인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인동농협

구미 강동지역(인동·진미·양포동) 농산물 유통의 선두 주자인 인동농협(조합장 장우석)이 대표 금융기관으로서의 자리매김을 확고히 하고 있다.1972년 설립된 초창기에는 농촌형 농협으로 시작했지만, 급변하는 금융 및 농업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8개의 금융 점포와 2개 사업장을 거느린 명실상부한 지역 금융의 리더이자 지역 농산물 유통의 대표기관으로 발돋움했다.특히 인동농협은 지역 농산물 판로 확보와 양포동 지역 주민편의 제공을 위해 하나로마트 신축 공사에 들어갔다.8천억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인동농협은 투명하고 책임 있는 경영으로 자산규모 1조원, 사업 규모 2조원 시대를 만들기 위해 달려가고 있다.설립 당시 구미 인동·진미·양포동은 전형적인 농촌형 농협이었지만,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양포동은 구미국가4단지 및 배후단지가 들어서 주거 및 상업지역으로서 구미의 핫플레이스로 주목을 받고 있다.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인동농협은 진미동에 진평지점(본점 및 하나로마트)을 개점했고, 인동동 지역에 서부·동부·시장·구평지점, 양포동 지역에 옥계·양포·4공단지점을 차례로 개점했다.특히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직거래할 수 있는 로컬푸드 코너를 개설해 조합원에게는 농업 소득 증대를, 소비자에게는 양질의 농산물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장우석 조합장은 농촌형 농협과의 상생의 기틀을 강화했다. 농촌농협과 자매결연을 맺어 지역 주생산물인 벼 출하처를 확대해 조합원이 높은 가격으로 농산물을 출하할 수 있도록 농산물의 판로 개척에도 힘썼다.이 밖에 조합원들에게 비료·농약대금 50%, 영농자재대금 30%, 벼·보리출하장려금 및 각종 작목반에 재배와 수확 비용도 지원했다.인동농협은 지역민의 문화적 복지 향상을 위해 여성대학, 산악회, 문화탐방, 각종 문화교실 강좌를 개설, 지역민의 건강과 교양을 책임지고 있다.한편 소비·거주의 중심지로 발돋움하고 있는 양포지역에 2019년 상반기 개점을 목표로 연면적 1천500평규모의 하나로마트 양포점을 건설 중에 있다.장우석 조합장은 "농협은 단순한 수익단체가 아니다. 농협의 수익을 농업인과 지역사회에 환원하며, 지역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순환 구조가 돼야 한다"며 "끊임없이 급변하는 시대에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유연하게 대처하는 자세로 지역사회와 농업인 조합원에게 필요한 농협이 되겠다"고 말했다.

2018-11-08 11:19:04

태영호 전 주영국 북한대사관 공사가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북한인권법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태영호 "리선권 냉면 막말 논란된 것 김정은도 알 것"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 공사가 리선권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장의 '냉면 발언'에 대해 "북한으로부터 공식 사죄를 받아내거나 리선권의 인사조치를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견해를 밝혔다.8일 태 전 공사는 개인 블로그 '태영호의 남북행동포럼'에 이런 내용이 담긴 '리선권 국수 목구멍 발언, 민족화해 입장에서 바라보자'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그는 먼저 "북한에서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는가'라는 말을 듣고 불쾌해하거나 기분 나빠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고 썼다.그는 이어 "리선권이 우리 대기업 총수들과 국수를 함께 먹으러 왔다는 상황을 고려할 때 사전에 계획된 '의도적인 도발'은 아니라고 본다"면서 "북한도 간부들에게 주민들 앞에서 항상 언어 예절을 잘 지킬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리선권도 좋은 의도에서 웃자고 한 말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태 전 공사는 아울러 "도발 의도가 없는 우발적인 문제들까지 사사건건 공식 사죄나 인사조치를 요구한다면 잘못을 범한 사람을 대중 앞에서 비판하고 처벌하는 북한 노동당식, 중국 공산당 홍위병식"이라고 지적했다.그는 그러면서 "한반도의 통일은 북한 사람들의 인식 변화부터 시작되며 그러자면 북한의 잘못을 깨우쳐주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또 "리선권의 냉면 막말이 논란이 된 것을 김정은도 다 알 것"이라면서 "리선권 본인도 자극을 받았을 것이며 앞으로 남북회담에서 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은 지난달 29일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지난 9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기간 리 위원장이 옥류관에서 냉면을 먹던 우리나라 대기업 총수들에게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느냐'고 핀잔을 줬다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2018-11-08 10:5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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