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합참 "北, 단거리미사일 추정 발사체 2발 발사"

북한이 9일 오후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기종이 확인되지 않은 발사체 2발을 동해 방향으로 발사하면서 한반도 정세에 악영향이 예상된다.지난 4일 240㎜ 방사포와 300㎜ 대구경 방사포, 신형 전술유도무기를 발사한 불과 5일 만이다.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오후 4시 29분과 4시 49분경 평안북도 구성 지역에서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불상 발사체 각각 1발씩 2발을 동쪽 방향으로 발사했다"고 밝혔다.또 "추정 비행거리는 각각 420여㎞, 270여㎞"라며 "추가 정보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KBS 대담에 출연,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를 했다"며 "이런 행위가 거듭된다면 북한 측에 경고하고 싶다"고 밝혔다.군 관계자는 "첫 번째 발사체 발사 이후 평북 신오리 일대로 확인했고, 두 번째 발사 후에 좀 더 구체적으로 구성지역이라고 판단했다"며 "(정확하게는) 신오리 북방으로 40여㎞ 이격된 곳"이라고 말했다.북한이 지난 4일 발사한 '신형 전술유도무기'를 포함한 발사체들의 비행거리(70∼240여㎞)보다는 크게 늘었지만, 정점 고도(60여㎞)는 어느 정도 비슷하다는 평가가 나온다.그러나 발사체 기종과 탄종, 제원 등에 대해서는 한미 당국의 추가분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합참은 "현재 우리 군은 북한의 추가발사에 대비해 감시·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 간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군 당국이 북한이 쏜 발사체를 사실상 미사일로 규정지은 것은 지난 2017년 11월 29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 발사 이후 1년 5개월여 만이다.이에 따라 국제사회에서는 북한의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 논란도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빈손으로 끝난 지 2개월여가 지난 가운데 점점 수위가 높아지는 북한의 강경 행보는 미국의 정책전환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한편 북한의 이날 발사체는 우리 군의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그린파인) 등에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2019-05-09 22:13:28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하루 앞둔 9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KBS 특집 대담 프로그램 '대통령에게 묻는다'에 출연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9일 북한 도발에 대해 "미사일로 추정된다" 밝혀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취임 2주년을 맞아 이날 밤 청와대 상춘재에서 진행된 KBS 특집 대담 '대통령에게 묻는다'에 출연, "며칠전 발사에 대해서는 신형전술유도 무기로 규정했는데, 오늘은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한다"며 "이는 한미 양국이 함께 추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지난번에는 고도가 낮았고 사거리가 짧아서 미사일로 단정하기 이르다 봤다"면서도 "오늘은 발사 고도는 낮았지만, 사거리가 길어 단거리 미사일로 일단 추정하는 것"이라고 했다.문 대통령은 특히 "비록 단거리라도 탄도 미사일이라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소지도 없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문 대통령은 "그러나 어쨌든 북한의 이런 행위가 거듭 된다면 지금 대화와 협상 국면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북한 측에 경고하고 싶다"고 했다.이날 북한이 발사한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한 의도를 알 수는 없지만 북한은 지난번 하노이 2차 북미 회담이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끝난데 대해서 상당히 불만 갖고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문 대통령은 도발 이유에 대해서는"미국과 한국 양측에 일종의 시위성 성격이 있지않나 판단한다. 앞으로 비핵화 대화를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고자 하는 압박 성격도 담겨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조속한 회담을 촉구하는 성격도 있지않나"라며 "북한의 의도가 뭐라고 해도 결국 근본적 해법은 북미 양국이 (협상장에) 빨리 앉는 것이다. 북한도 불만이 있다면 대화의 장에서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이런 방식으로 북한 의도를 여러가지로 해석하게 만들고 또 우려하게 만들고, 자칫 잘못하면 대화 협상 국면에 찬물 끼얹을 수 있는 선택을 거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문 대통령은 대북식량지원과 관련, "대북식량 지원 합의를 위해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회동이 있었으면 좋겠다"며 "이 문제에 대해 국민적 공감과 지지, 여야 정치권 사이에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2019-05-09 21:58:32

北, 닷새만에 단거리미사일 추정 발사체 발사…어떤 미사일 쐈나(종합)

북한이 신형 전술유도무기를 발사한 지 닷새 만에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또 발사해 한반도 정세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북한은 9일 오후 4시 29분과 4시 49분 각각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 군과 정보 당국은 첫발이 420여㎞를, 두 번째는 270여㎞를 비행하면서 미사일 궤적을 보임에 따라 일단 단거리 미사일로 조심스럽게 평가하는 분위기이다.2발의 미사일 비행궤적은 군의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그린파인) 등에 즉각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군 당국은 이번 발사체가 사거리가 짧고, 2발 모두 고도가 50여㎞로 포착된 것에 주목하고 있다.사거리 300∼500㎞에 이르는 스커드 계열의 단거리 미사일보다 비행거리가 짧고, 고도가 낮았다는 점에서 일단 스커드 계열은 아닐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작년 2월 8일 열병식에서 공개했던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과 정점고도가 유사해 이 미사일 가능성은 열어 놓고 있다.북한이 지난 4일 발사한 전술유도무기는 고도 60여㎞로 240㎞를 비행했다. 전문가들은 이 전술유도무기가 러시아의 이스칸데르 지대지 미사일을 카피해 개발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이날 발사한 2발의 미사일 추정 발사체가 모두 50여㎞의 정점고도를 찍고 어떤 방식으로 비행했는지에 대해서는 군 당국이 자세히 공개하지 않아 이스칸데르급 미사일로 속단하기는 이르다.다만, 최소 270여㎞, 최대 420여㎞를 비행한 이 발사체의 고도가 50여㎞였다는 비행특성만으로는 이스칸데르급 미사일과 유사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2019-05-09 21:49:31

한미일 안보회의 개최…"北 발사행위 평가공유·관련동향 주시"

한미일 3국은 9일 서울에서 제11차 한미일 안보회의(DTT)를 열고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행위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계속해서 관련 동향을 주시해나가기로 했다.특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원하는 데 3국이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이날 오전 10시부터 국방부에서 열린 회의에는 정석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랜달 슈라이버 미국 국방부 인도태평양안보 차관보, 이시카와 다케시 일본 방위성 방위정책차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미국 측에서는 한반도 문제 전반에 관여하는 마크 내퍼 국무부 부차관보 대행도 참석했다.국방부는 회의 후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을 포함한 역내 안보문제와 3국간 실질적인 안보협력 증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면서 "3국 대표들은 하노이에서의 2차 북미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각국의 평가를 공유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정착 달성을 위한 현행 외교적 노력 지원에 한미일 3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대표들은 최근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행위들에 대한 각국의 평가를 공유하고, 관련 동향을 계속 주시해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이어 3국 대표들은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국제적 의무를 준수할 때까지 안보리 결의를 철저히 이행한다는 공약을 재차 강조했다.

2019-05-09 21:49:21

文대통령 "北 탄도미사일이면 안보리결의 위반 소지…北에 경고"(종합2보)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오늘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를 했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취임 2주년을 맞아 이날 밤 청와대 상춘재에서 진행된 KBS 특집 대담 '대통령에게 묻는다'에 출연, 북한의 발사체 발사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며칠전 발사에 대해서는 신형전술유도 무기로 규정했는데, 오늘은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한다"며 "이는 한미 양국이 함께 추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지난번에는 고도가 낮았고 사거리가 짧아서 미사일로 단정하기 이르다 봤다"면서도 "오늘은 발사 고도는 낮았지만, 사거리가 길어 단거리 미사일로 일단 추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문 대통령은 특히 "비록 단거리라도 탄도 미사일이라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소지도 없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유엔 안보리 결의는 북한의 중장거리 탄도 미사일을 겨냥한 것이었고,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문제 삼은 적은 없다"면서도 "그러나 안보리 결의에는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지 말라는 표현이 들어있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최종 판단은 한미 양국이 재원, 종류, 궤적을 좀 더 면밀 분석해 판단하게 될 것"이라며 "참고로 말하면 지난번 발사(4일 발사)에 대해서도 유엔 안보리 위반 여부를 판단 중이지만, 미국은 지금까지는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미가) 공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문 대통령은 "북한의 이런 행위가 거듭 된다면 지금 대화와 협상 국면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북한 측에 경고하고 싶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북한이 발사한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한 의도를 알 수는 없지만 북한은 지난번 하노이 2차 북미 회담이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끝난데 대해서 상당히 불만 갖고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한편 문 대통령은 대북식량 지원 합의를 위한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회동을 제안하기도 했다.문 대통령은 "패스트트랙 같이 당장 풀기 어려운 문제로 (회동을) 하기 곤란하다면, 식량지원 문제나 남북문제 등 이런 문제에 국한해 회동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19-05-09 21:49:13

'인내' 주장 北, 군사행동 수위 높이며 한미 압박하나

북한이 '하노이 노딜' 이후 단거리 발사체를 잇달아 발사하며 군사 행동의 보폭을 점진적으로 넓혀가고 있다.이런 행태는 현재 진행 중인 축소된 한미군사연습에 대한 반발·대응과 함께 비핵화 협상에서 미국의 태도 변화를 끌어내려는 압박 의도로 풀이된다.합동참모본부는 9일 북한이 "평안북도 구성지역에서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불상 발사체 각각 1발씩 2발을 동쪽 방향으로 발사했다"며 "추정 비행거리는 각각 420여㎞, 270여㎞"라고 밝혔다.이번 발사 역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했을 가능성이 있고, 북한은 10일 관련 보도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김정은 위원장은 하노이 노딜 이후 조종사 비행훈련(4.16)에 이어 국방과학원 전술유도무기 사격시험(4.17)으로, 다시 단계를 높인 전방 및 동부전선방어부대의 방사포 등 단거리 발사체 발사(5.4)로, 이보다 좀 더 수위가 높아진 2발의 단거리 미사일 추정 발사체 발사로 무력시위의 강도를 지속해서 높이고 있다.하노이 노딜 이후 보여온 이런 군사 행보에 대해 북한은 자위적 차원의 통상적인 군사 연습으로 규정하고 있다.외무성 대변인은 8일 발사체 발사에 대해 "정상적이고 자위적인 군사훈련"이라며 "그 누구를 겨냥한 것이 아닌 정상적인 군사훈련의 일환으로서 지역 정세를 격화시킨 것도 없다"고 강조했다.장성급회담 북측 대표단 대변인도 같은 날 중앙통신 기자의 질문에 이에 대해 "화력 타격훈련이자 판정 검열" 차원이라며 "우리의 영해권 안에서 진행된 것이어서 시비거리가 될 수 없다"고 못 박았다.북한의 군사행동이 한반도 정세를 악화시키려는 행위가 아니라 일반 국가의 통상적인 자위적 차원의 군사 연습임을 강조함으로써 '군사적 도발'이라는 국제사회의 부정적 여론을 차단하려는 것으로 보인다.주목되는 것은 한미군사연습에 대한 북한의 강경 대응이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미국과 비핵화 협상을 두고 치열한 기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김정은 위원장은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40여일만인 지난달 12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3차 북미정상회담 용의를 밝히면서도 '대화 시한'을 올해 연말로 못 박으며 미국이 고수하는 '일괄타결에 의한 빅딜'이 아닌 새 해법을 갖고 나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2019-05-09 21:49:05

합참 "北, 단거리미사일 추정발사체 2발 동해방향 발사"(종합)

북한이 9일 오후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불상 발사체 2발을 동해 방향으로 발사했다.지난 4일 240㎜ 방사포와 300㎜ 대구경 방사포, 신형 전술유도무기를 발사한 지 5일 만이다.합동참모본부는 "9일 오후 4시 29분과 4시 49분경 평안북도 구성 지역에서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불상 발사체 각각 1발씩 2발을 동쪽 방향으로 발사했다"고 밝혔다.또 "추정 비행거리는 각각 420여km, 270여km"라며 "추가 정보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합참은 "현재 우리 군은 북한의 추가발사에 대비하여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 간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군 당국이 북한이 쏜 발사체를 사실상 미사일로 규정지은 것은 지난 2017년 11월 29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 발사 이후 1년 5개월여 만이다.이에 따라 국제사회에서는 북한의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 논란도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2006년 채택된 대북제재 결의 1718호는 북한에 탄도미사일 발사를 시행하지 않도록 요구했고, 2009년 결의 1874호는 탄도미사일 관련 모든 활동을 중단할 것을 결정하는 등 관련 결의안이 잇따라 채택됐다.2017년 12월 채택된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97호 역시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이나 핵 실험, 또는 그 어떤 도발을 사용하는 추가발사를 해선 안 된다는 (안보리) 결정을 재확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그러나 과거에도 북한이 단거리 또는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을 때는 추가 제재 결의안을 별도로 채택한 적은 없다.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빈손으로 끝난 지 2개월여가 지난 가운데 점점 수위가 높아지는 북한의 강경 행보는 미국의 정책전환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한편 북한의 이날 발사체는 우리 군의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그린파인) 등에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북한은 평북 구성에서 2017년 5월 14일 신형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형' 1발 발사했다. 이어 그해 5월 21일에는 고체연료 엔진의 중거리탄도미사일(MRBM) 북극성-2형을 쐈다.미국은 지난달 17일 북한 국방과학원이 신형 전술유도무기 사격시험을 진행한 데 이어 4일에도 전술유도무기를 발사하자 대북 정찰·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2019-05-09 20:23:59

북한이 9일 오후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불상 발사체 2발을 동해 방향으로 발사했다.

한국당, 바른미래당 "명백한 무력도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9일 북한이 평안북도 신오리 일대에서 불상의 발사체를 발사한 데 대해 "명백한 무력도발"이라며 규탄했다.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지난 4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5일만에 감행된 명백한 무력도발"이라고 밝혔다.전 대변인은 "문재인 정권의 신기루 대북관, 콩깍지 대북관에 북한은 가차없는 무력도발 재개로 응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북한의 실상을 온국민이 다 아는데 오로지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세력만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 대한민국 안보위기의 핵심 중 핵심"이라며 "미사일을 미사일로, 도발을 도발로도 부르지 못하는 문재인정권이 북핵위기 앞 5000만 국민을 어떻게 지킨단 말인가"라고 개탄했다.바른미래당도 다시 이뤄진 북한의 도발을 두고 비판했다.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평화의 시계를 거꾸로 되돌리는 북한의 잇단 군사적 도발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이 대변인은 "어렵게 만들어진 대화 테이블을 스스로 걷어차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면서 "북한이 오로지 취할 수 있는 건 대화요,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은 비핵화 뿐"이라고 주장했다.민주평화당과 정의당도 북한의 자제를 촉구했다.

2019-05-09 19:24:48

리얼미터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관련 여론조사 그래프 / 리얼미터 제공

한국당 정당지지율 여당과 오차범위 내 각축

자유한국당이 정당지지율에서 여당과 오차범위 내에서 각축을 벌이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가 tbs의 의뢰를 받아 지난 7∼8일 전국 유권자 1천8명을 대상으로 조사(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한국당 지지율은 34.8%로 4주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한국당 지지율은 서울, 충청권, 호남, 부산·울산·경남, 30대, 40대, 중도층, 진보층에서 주로 상승했고 경기·인천, 대구경북, 60대 이상에서는 하락했다.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주보다 3.7%포인트(p) 하락한 36.4%로 집계됐다. 민주당 정당지지율은 3주간의 오름세를 마감하고 하락 반전했다.양당의 지지율 격차는 오차범위 내로 좁혀져 우열을 가리기 힘든 상황이 됐다. 리얼미터 주간집계 기준으로 민주당과 한국당의 지지율 격차가 1.6%p까지 축소된 것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정의당은 2.1%p 오른 8.3%, 바른미래당은 0.7%p 내린 4.5%, 민주평화당은 0.2%p 내린 2.1%로 각각 집계됐다. 무당층은 0.3%p 늘어난 11.9%였다.

2019-05-09 18:56:41

北, 닷새 만에 평북 신오리서 동쪽으로 불상 발사체 발사

북한이 9일 오후 평안북도에서 불상의 발사체를 발사했다.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북한은 오늘 오후 4시 30분경 평안북도 신오리 일대에서 불상 발사체를 동쪽 방향으로 발사했다"고 밝혔다.지난 4일 240㎜ 방사포와 300㎜ 대구경 방사포, 신형 전술유도무기를 발사한 지 5일 만이다.합참은 "북한 발사체에 대해 정밀 분석 중"이라고 말했다.북한은 평북 신오리 일대에 노동미사일 기지를 운용하고 있다. 특히 평북 서해안 쪽 신오리에서 동쪽 방향으로 발사된 발사체가 내륙을 관통했을 것으로 추정돼 '미사일' 가능성이 제기된다.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상황 발생 시부터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국방부·합참과 화상으로 연결해 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9-05-09 18:56:31

이낙연 국무총리. 연합뉴스

세종 소재 부처 장·차관 서울 집무실 연말까지 완전 폐쇄

정부가 연말까지 세종시에 소재한 부처 장·차관들의 서울 집무실을 완전 폐쇄한다.회의 참석, 국회 대응 등을 이유로 세종보다 서울에서 더 많이 근무함에 따라 관련 실무자들의 잦은 서울 출장 등에도 문제 제기가 지속된 데 따른 조처다.국무조정실은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로서 세종시의 기능을 강화하고 균형발전을 달성하기 위해 세종시로 이전한 부처 장·차관의 서울 집무실을 연말까지 완전 폐쇄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국무조정실은 이에 대해 "의사결정 지연 및 내부소통 부족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됐다"면서 장·차관들이 서울보다는 세종에 더 머물도록 하기 위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이와 함께 국무조정실은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와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부총리가 주재하는 경제관계장관회의와 사회관계장관회의, 관계부처 차관들이 참석하는 차관회의 등 정례 회의체는 원칙적으로 세종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했다.또 세종권 밖에서 회의가 열리더라도 세종 소재 부처 장·차관은 세종에 머무르며 회의에 참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기로 했다.이를 지원하기 위해 행안부가 사용하던 정부서울청사 공간에 장·차관 공용집무실 및 영상회의실을 확충할 계획이라고 국무조정실은 전했다.국무조정실은 또 세종 소재 부처 장·차관들이 내부 보고나 회의를 위해 서울로 출장을 가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영상회의 등 대체 수단을 활용토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국무조정실은 어쩔 수 없이 출장이 이뤄지는 경우에도 세종에서 벌어지는 업무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스마트워크센터를 확충하겠다고 밝혔다.국무조정실은 "이번 대책으로 부처 장·차관이 세종에서 더 많이 근무하는 업무시스템을 정착해 나갈 것"이라며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1월 22일 국무회의에서 "각 부처 장·차관들이 세종에서 근무하는 시간을 다 합치면 한 달 평균 나흘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대부분의 시간을 서울에서 보내는 것"이라며 장·차관들의 세종 근무시간을 늘릴 것을 주문했다.

2019-05-09 18:43:33

9일 오전 울산시 북구 매곡산업단지 내 한국몰드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황교안 대표(가운데)가 '문 정권 경제실정 징비록'을 전달받고 기념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조목조목 비판한 '징비록' 발간

자유한국당은 9일 '文(문) 정권 경제 실정 징비록'을 발간하고 출범 2년을 맞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을 조목조목 비판했다.한국당은 "지난 2년간 대한민국 경제가 운동권 이념에 갇혀 무너져 내렸다"면서 소득주도성장 폐기를 비롯한 정책 대전환을 청와대와 정부에 촉구했다.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이날 울산 매곡산업단지에서 최고위-문재인 정권 경제 실정백서특위 연석회의를 열고 특위로부터 백서를 전달받았다.황 대표는 "이 징비록은 정권의 경제 실정을 고발하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 당이 좌파 포퓰리즘 경제 폭정을 막아내고 국민을 위해 정책대안을 만들 기초자료라는 데 더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2020 경제대전환 프로젝트'를 추진해 정권이 무너트린 우리 경제를 다시 살려내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징비록에 정부 실정이 숫자와 통계로 담겨있지만, 현장에서 만나는 국민의 삶은 실로 참담하다"면서 "민생대장정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너무 힘들다, 바꿔 달라고 아우성이다"라고 주장했다.이와 함께 황 대표는 "대통령은 청와대에 앉아 조작된 보고만 받지 말고 지금이라도 절망의 민생현장에 나와보라"며 "청와대라는 기만의 세트장에서 나오지 않으면 국민이 그 세트장을 무너트릴 날이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징비록(懲毖錄)은 임진왜란 당시 영의정을 지낸 서애 유성룡이 집필한 전란사다. 시경에서 따온 말인 '징비'는 지난 잘못을 징계해 후환을 경계한다는 의미다.

2019-05-09 18:31:25

내홍 속 목소리 키우는 유승민

내분에 휩싸인 바른미래당에서 당권파인 김관영 원내대표가 사퇴를 표명하자 비당권파인 유승민 전 대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유 전 대표는 9일 "지난 2년간 이 정권이 보여준 것이 바로 무능"이라며 "그 무능을 반성할 줄도, 고칠 줄도 모르는 독선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무능과 독선의 2년'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더 이상 과거 정권을 비판할 자격이 없다"며 "가장 심각한 문제는 경제다. 온갖 미사여구와 통계 왜곡으로 감추려 하지만 우리 경제는 곳곳에서 위기의 경보음이 울린 지 오래다. IMF(국제통화기금) 위기 못지않게 비참한 위기가 우리를 덮칠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그는 이어 "외교·안보도 경제 못지않게 심각하다"며 "비핵화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김정은이 원하는 대로 대북제재를 풀어주는 데에만 열정을 쏟고 있어 우려된다"고 말했다.한편 김 원내대표의 사퇴 의사에 따라 바른미래당은 오는 15일 새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계파 간 대결 양상이 빚어질 수 있는 데다, 새 원내대표가 누구냐에 따라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협상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어 정치권의 이목이 쏠린다.9일 복수의 바른미래당 관계자에 따르면 원내대표 후보군은 국민의당 출신 김성식 의원과 바른정당 출신 오신환 의원 등 두 재선 의원으로 좁혀진 상태다.

2019-05-09 18:29:24

황교안 한국당 대표, 10일부터 TK 민생대장정 닻 올려

'민생투쟁 대장정'에 나선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0일 보수텃밭 대구경북(TK)을 찾아 민생투쟁의 화력을 집중시킨다.특히 11일에는 대구 달서구 두류공원 대구문화예술회관 앞에서 4차 '문재인 STOP! 국민이 심판합니다' 규탄대회를 열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장외투쟁을 이어가며 TK 보수 결집을 노린다.9일 밤 경주에 도착, 보문단지 인근에서 하룻밤을 묵은 황 대표는 10일 오전 관광업계 종사자와의 간담회로 TK '민생투쟁대장정'을 시작한다. 이어 영천 과수농가에서 적과작업 일손돕기, 지역 농업인과의 간담회를 통해 농업 현장에서 농업인의 목소리를 듣고 오후에는 대구 성서공단 내 중소기업을 둘러보며 산업 현장을 살핀다. 이후 경북대로 자리를 옮긴 황 대표는 대학가 카페에서 대학생들과 마주 앉는다.한국당 대구시당 관계자는 "민생투쟁대장정은 다양한 계층과 직업군들이 쏟아내는 어려움 등을 듣고 또한 그들이 바라는 것들을 정책적으로 어떻게 해결할지를 고민하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황 대표는 경주의 한 순두부 식당에서 관광업계 종사자와 오찬, 마을회관에서 농민·마을부녀회원들과 점심을 먹으며 그들의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들을 예정이다. 10일에는 대구의 한 경로당에서 하룻밤을 보낸다. 11일에는 환경미화원 체험, 무료급식 봉사 등을 하며 일부 구간은 택시로 이동, 택시 민심에 귀를 기울인다.민생대장정을 통해 황 대표는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취업난에 시달리는 대학생들의 이야기,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에 따른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며 문재인 정부의 지난 2년간 경제정책 등을 비판하고 이를 통해 보수의 세 확장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민생 현장을 살핀 황 대표는 11일 오후 3시 30분부터는 대정부 비판 목소리를 높인다. 지난달 20일부터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매주 토요일 진행해온 '문재인 STOP!, 국민이 심판합니다' 4차 집회를 이날은 달서구 두류공원 내 대구문화예술회관 앞에서 진행한다. 이 자리에는 TK 한국당 국회의원, 광역·기초 의원, 당원, 당직자 등이 참여해 정부를 향해 비판의 수위를 높일 예정이다.

2019-05-09 18:21:12

[포토뉴스] 환담하는 나경원과 이인영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왼쪽)가 9일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을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신임 원내대표와 환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5-09 18:18:48

리얼미터 제공

[文 정부 출범 2년 대구경북은]<하>문재인 정부 3년차 기로…경제·민생 문제에 민심 이반

집권 초반 80%를 넘어섰던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세가 심상치 않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다.취임 이후 문재인 정부는 적폐 청산과 남북 화해 분위기에 힘입어 지지율은 고공 행진을 해왔다.하지만 지난해 말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지르는 '데드 크로스(Dead Cross)'가 발생한 이후 지지율이 줄곧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지지율 하락이 계속되면 국정 수행 동력이 떨어지고 조기 레임덕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올 수 있어 국정운영에 큰 변화를 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경제·민생 침체에 지지율 이탈리얼미터가 tbs 의뢰를 받아 지난 7∼8일 전국 유권자 1천8명을 대상으로 조사(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지난주보다 1.8%포인트(p) 하락한 47.3%로 조사됐다.부정평가는 2.6%p 증가한 48.6%로 긍·부정 격차가 오차 범위 내에서 팽팽했다.대구경북의 문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30.2%에 그쳤고, 부정 평가는 67.9%에 달했다.세부 계층별로는 대구경북을 포함해 서울과 호남, 20대, 30대, 중도층, 진보층에서 주로 하락했다고 리얼미터는 설명했다.이와 함께 지난 2년 동안의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부정평가가 57.5%로 조사됐다.이는 긍정평가(36.7%)보다 크게 우세한 것으로 '매우 잘못했다'(38.8%)는 응답이 '매우 잘했다'(16.1%)는 응답의 두 배를 넘었다.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해 11월을 기점으로 처음으로 연속 하락하면서 50% 초반대로 주저앉았다.한 달 뒤 12월 말에는 문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넘어서는 이른바 '데드 크로스'가 나타났다.부정평가 응답자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응답자가 '경제·민생문제 해결 부족'(47%)을 이유로 꼽았다.◆연이은 패싱에 추락하는 TK 민심최근 문재인 정부에 대한 대구경북(TK) 민심은 들끓었다.문 대통령은 대선에서 많은 득표를 하지 못했던 TK에서도 취임 직후 72.8%의 지지율을 나타냈지만 최근에는 급속도로 무너지고 있다.예산 홀대, 인사 배제,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 등 국책사업에서 패싱 논란이 불거졌고 원전해체연구소 쪼개기 설립, 문 대통령의 김해신공항 재검토 시사 발언 등은 TK 민심 이반을 가속화시켰다.지난달에는 문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TK의 부정 응답 비율이 70%를 넘어섰다.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대구경북의 문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25.4%였고, 부정평가는 72.0%로 집계됐다.이로 인해 전반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고 나섰지만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경제·민생 침체를 비롯해 고용 쇼크 등에서 민심 이탈이 심각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아울러 북한 비핵화 답보상태 등으로 지지율은 하락세로 돌아섰고, 2차 북미정상회담 합의 결렬 이후 정부의 비핵화 정책에 대한 불신감이 더 증가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최근에는 문 대통령을 지지하던 부산·울산·경남과 호남 등 텃밭에서마저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경고음을 내고 있다.한편 이날 리얼미터는 문 대통령의 국정지지도 최고치는 2017년 5월 넷째 주의 84.1%, 최저치가 올해 2월 셋째 주의 44.9%였다고 설명했다.

2019-05-09 18:14:11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이 9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달 말 방한을 요청했다는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의 주장이

강효상 "文, 이달말 트럼프 방한 요청"에 靑 "근거없고 무책임"

강효상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의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달 말 방한을 요청했다"는 주장에 대해 청와대는 "외교관례에 어긋나는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9일 강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가 파악한 정보에 따르면 지난 7일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통화에서 '잠깐이라도 한국을 방문해달라', '대북메시지 발신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설득했다"고 주장했다.이에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강 의원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보도 내용 중 방한 형식·내용·기간 등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고 대변인은 또 "정상 간 통화 또는 면담의 구체적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 게 원칙"이라며 "지난 7일 한미 정상 간 통화 시 양 정상은 트럼프 대통령의 가까운 시일 내 방한 원칙을 합의하고 구체적 시기·일정은 양국 NSC 간 협의키로 했다"고 했다.그러면서 "강 의원의 무책임함 뿐 아니라 외교관례에 어긋나는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해 강 의원은 책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9-05-09 17:55:13

북한 조선중앙TV가 5일 전날 동해 해상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 참관 하에 진행된 화력타격 훈련 사진을 방영했다.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로 추정되는 전술유도무기가 날아가는 모습.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연합뉴스

北, 닷새 만에 평북 신오리서 동쪽으로 불상 발사체 발사

북한이 9일 오후 평안북도에서 불상의 발사체를 발사했다.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은 오늘 오후 4시 30분경 평안북도 신오리 일대에서 불상 발사체를 동쪽 방향으로 발사했다"고 밝혔다.지난 4일 240㎜ 방사포와 300㎜ 대구경 방사포, 신형 전술유도무기를 발사한 지 5일 만이다.합참은 "북한 발사체에 대해 정밀 분석 중"이라고 말했다.북한은 평북 신오리 일대에 노동미사일 기지를 운용하고 있다. 특히 평북 서해안 쪽 신오리에서 동쪽 방향으로 발사된 발사체가 내륙을 관통했을 것으로 추정돼 '미사일' 가능성이 제기된다.그러나 군은 발사된 기종에 대해서는 아직 밝히지 않고 있다.앞서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산하 한반도 전문포털 '분단을 넘어'(Beyond Parallel)는 지난 1월 21일(현지시간) 배포한 보고서 요약자료에서 "신오리 미사일 기지는 군사분계선에서 212㎞ 떨어져 있고, 연대 규모의 노동 1호 중거리 탄도 미사일이 배치돼 있다"고 소개했다.그러면서 "이 기지는 북한이 보유한 20여곳의 미사일 운용기지 중 가장 오래된 기지 중 하나이며, 조선인민군 전략군의 노동미사일 여단 본부가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전했다.

2019-05-09 17:50:09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왼쪽)가 9일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을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신임 원내대표와 환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대협 출신 이인영·판사 출신 나경원 만나…"국민이 원하는 국회가 됐으면"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상견례를 했다. 이번 회동은 지난달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을 빚은 이후 민주당과 한국당 원내 사령탑이 처음 대화를 시도한 자리였다.9일 이 원내대표는 취임 인사차 나 원내대표의 국회 사무실을 찾았다. 이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국민의 말씀을 잘 듣고, 야당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며 "경청의 협치부터 시작하고 그런 과정에서 (대치) 정국을 푸는 지혜를 주시면 심사숙고하고 최대한 존중할 수 있는 길을 찾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하면 좋겠다"며 "산불이나 지진 등 우리가 정성을 쏟아야 할 일이 있는 만큼 경청하겠다. 가능하면 5월 임시국회라도 열어서 국회 본연의 일을 하면 좋겠다"고 했다.이에 나 원내대표는 "이 원내대표 당선을 계기로 국민이 원하는 국회가 되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며 "'말 잘 듣는 원내대표가 되겠다고 했는데 설마 청와대 말을 잘 듣겠다는 것은 아니겠지'라는 생각을 했다"고 했다.이어 "국민의 말씀을 잘 들으면 같이 할 수 있는 면적과 폭이 넓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야당을 국정의 파트너로 생각하는 부분이 확대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나 원내대표는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공조한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대해 "결국 어떤 것이 국민을 위한 것인지, 패스트트랙 제도가 어떤 것을 위한 것인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원내대표는 이에 "나 원내대표는 굉장히 합리적인 보수로 가실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했고, 기대가 크고 응원도 늘 많이 한다"고 했다.나 원내대표는 또 홍영표 민주당 전임 원내대표를 염두에 둔 듯 "그동안 제가 형님을 모시고 여야 협상을 했는데 이제 동생이 나타나서 민생과 국민을 위한 국회가 된다면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가 되겠다"고 했다.1963년생인 나 원내대표는 1964년생인 이 원내대표보다 한살 많다. 홍 전 원내대표는 1957년생이다.이날 나 원내대표는 이 원내대표 예방을 고려해 민주당 당 색인 파란색과 비슷한 하늘색 옷을 입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이 원내대표는 이어 바른미래당 김관영·정의당 윤소하·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를 차례로 예방했다.

2019-05-09 17:48:17

9일 오전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 기념 굿즈 출시 행사에서 공개된 문 대통령 미니어처가 들어간 '스노볼'. 연합뉴스

이해찬 "文정부 출범 2주년…가장 큰 변화는 민주주의 복원"

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9일 '이니(문 대통령의 애칭) 굿즈'를 공개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민주주의가 복원된 것이 가장 큰 변화"라고 평가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굿즈 론칭 행사'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2년을 돌이켜 보면 가장 큰 변화는 국정 전반에 걸쳐 모든 일이 투명화되고 공개된 틀 속에서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또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는 이른바 밀실, 불공정 거래가 관행처럼 굳어졌고, 정부의 의사결정도 기업이나 언론 관계도 소수 측근과 실세들이 전횡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제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지금의 국정 기조를 잘 지켜나가면서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이인영 원내대표도 "오늘을 기해서 민주당이 한층 문재인 정부의 국정을 뒷받침하고 총선에서 승리해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촛불 혁명의 정신을 완성하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이날 민주당은 문 대통령의 첫 출근 모습을 담은 '청와대 버전'과 취임 당시 선서 장면을 재현한 '취임식 버전' 등 두 종류의 '스노볼'을 선보였다.'스노볼'은 투명한 구(球) 안에 액체를 채우고 눈같이 흰 가루를 넣어 흔들면 가운데 놓인 미니어처 위로 눈이 내리는 것처럼 보이도록 한 소품이다.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12명의 의원이 미니 파란색 펜을 휘두르며 "정의로운 전진"이라고 외쳤고, 파란 천 속에 가려져 있던 스노볼의 실물이 공개됐다.민주당은 이날 생일을 맞은 권리당원 두 명에게 스노볼과 꽃다발을 증정했다.민주당은 스노볼 총 3천 개를 오는 13일 오후 2시부터 당 홈페이지를 통해 당원 대상으로 한정 판매한다.

2019-05-09 17:44:06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5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전날 화력타격훈련 참관과 금야강 2호 발전소 시찰 소식을 보도했다. 사진은 조선중앙TV가 공개한 노동신문 2면.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자료사진 연합뉴스

[간추린 뉴스] 합참 "북한 9일 오후 4시 30분 발사체 1발 발사"

합참 "북한 9일 오후 4시 30분 발사체 1발 발사""평안북도 신오리에서 동쪽으로 비행""발사체 육지 가로질러 수백km 비행 추정"지난 4일 발사체 발사 이후 5일만의 발사군, '연이은 발사체 발사' 북 의도 파악 중군, 발사체 종류 사거리 등 정밀 분석 중현재 한미일 안보회의 개최…오후 7시 이후 입장 표명 예정

2019-05-09 17:39:38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지난 4일 동해상에서 진행된 대구경 장거리 방사포와 전술유도무기 화력타격훈련. 조선중앙통신이 5일 보도했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연합뉴스

합참 "北, 평북 신오리서 동쪽으로 불상 발사체 발사"

북한이 9일 오후 평안북도에서 불상의 발사체를 발사했다.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은 오늘 오후 4시 30분경 평안북도 신오리 일대에서 불상 발사체를 동쪽 방향으로 발사했다"고 밝혔다.지난 4일 240㎜ 방사포와 300㎜ 대구경 방사포, 신형 전술유도무기를 발사한 지 5일 만이다.합참은 "북한 발사체에 대해 정밀 분석 중"이라고 말했다.북한은 평북 신오리 일대에 스커드와 노동미사일 기지를 운용하고 있다.

2019-05-09 17:17:25

농협구미교육원

농협구미교육원과 한국산업인력공단 경북지사 포괄적 협력 업무협약

농협구미교육원(원장 김병순)과 한국산업인력공단 경북지사(지사장 최정인)는 지역 내 사회봉사 활동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 구현을 위해 포괄적 업무협약을 9일 체결했다.

2019-05-09 14:21:02

경북도환경연수원

경북환경연수원과 경북숲해설가협회 업무협약 체결

경상북도환경연수원(원장 심학보)과 경상북도숲해설가협회(상임대표 김영삼)는 9일 지속가능한 환경보전을 위한 환경교육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019-05-09 14:20:51

구미시의회 본회의장.

경북 구미시의회 민간공원 개발 사업 부결

구미시가 내년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지역 민간공원 개발 사업(매일신문 4월 26일 자)을 추진해왔지만, 구미시의회의 반대로 무산됐다.구미시의회는 8일 열린 제230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구미시가 상정한 '구미 중앙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협약서 동의안'에 대해 재적 의원 10명 중 찬성 3명, 반대 7명으로 부결했다.민간공원 조성사업은 민간이 공원을 개발하는 한편 공원 부지 일부에 아파트를 지어 수익사업을 하는 내용이 골자이다.구미시는 형곡동 일대 중앙공원(65만6천㎡) 개발 사업과 관련, 지난 2016년 10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뒤 2017년 6월 업무협약을 맺었지만, 구미시의회의 반대로 3년 만에 무산됐다.민간공원 개발 사업으로 추진되는 중앙공원엔 648억원이 투입돼 대형 스포츠센터·달빛분수광장·교과서식물원 등 건강·편의·복지시설이 들어설 예정이었다. 아울러 3천493가구 규모의 공동주택도 들어설 계획이었다.하지만 반대 입장을 보인 시의원들은 "중앙공원 인근 송정동과 형곡동 주민들이 도심 공동화와 집값 폭락 등을 주장하고 있다"며 "구미의 경우 아파트 포화상태여서 미분양이 많기 때문에 더이상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서서는 안 된다"고 했다.구미지역에는 중앙공원과 함께 동락·꽃동산공원도 민간 개발이 추진되고 있지만 이 역시 무산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임수동 동락공원(8만3천㎡)은 2015년 12월 민간공원 우선 사업예정자가 선정됐으나 수정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지난해 12월 사업예정자 지정이 취소된 상태다.도량동 꽃동산공원(75만㎡)은 2017년 1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법적 다툼으로 인해 사업 추진이 중단됐다.구미지역의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은 32곳(10㎢)에 이르며, 이 중 78.5%가 사유지다. 민간공원 개발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부지를 민간사업자가 매입한 뒤 70%는 공원으로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30% 공원용지는 녹지·주거·상업지역으로 개발하는 것이다.구미경실련은 "내년 7월 공원 지정이 해제될 경우 난개발을 피할 수 없다는 구미시의 주장은 가짜뉴스"라며 "3곳 모두 자연녹지이기 때문에 건폐율은 20%에 불과하고, 구미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데다 4층 고도제한에 묶여 있어 난개발은 있을 수 없다"고 구미시의회의 반대를 환영했다.

2019-05-09 11:56:33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운데)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중진의원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역정치권 국회의원 선거구 조정 방향 예의주시

제21대 국회의원선거(2020년 4월 15일)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선거구 조정 여부와 방향에 지역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국회가 지난달 말 선거제도 변경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면서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를 28명 축소하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기 때문이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국회에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대구에선 '동갑'(14만4천932명) 1곳, 경북에선 '영양영덕봉화울진'(13만7천992명), '김천'(14만963명), '영천청도'(14만4천292명) 등 3곳의 인구가 하한선(15만3천560명)에 미달해 선거구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김재원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상주군위의성청송)은 지난달 자체분석 결과 새로운 선거제도가 시행될 경우 대구에서 1석, 경북에서 1석이 줄어들 수 있다는 예상을 내놓은 바 있다.지역정치권 관계자는 "지역구 국회의원 수 감소로 선거구 인구 하한선이 상향조정되면 대구경북의 선거구 조정도 불가피할 것"이라며 "차기 총선을 염두에 둔 정치신인은 물론 차기 지방선거에서 국회의원의 공천을 받아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장들도 선거구 조정 여부와 방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민감한 지역 정치권의 반응과는 달리 여의도의 지역 국회의원들은 담담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선거법 개정안의 처리 여부와 방향이 매우 가변적이기 때문이다. 특히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논의과정에서 얼마든지 내용이 바뀔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실제로 최근 박지원 민주평화당 국회의원은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에 앞서 국회의원 정수확대를 주장하고 나섰다.송언석 자유한국당 원내부대표(김천)는 "'게임의 법칙'인 공직선거법이 여야 합의가 아닌 방식으로 처리된 전례가 없다"며 "여권이 비례대표와 국회의원 정수 확대를 꾀하고 있지만 제1야당인 한국당이 비례대표 폐지와 국회의원 정수 10% 축소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상황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2019-05-08 18:36:23

[명품대구경북박람회]구미

구미시(시장 장세용)는 '5G·IT 기술혁신 선도도시, 구미'를 주제로 대한민국 대표적인 일자리 경제도시와 원평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소개하며 변화해 나가는 모습을 소개한다.부스에는 멀티비전을 설치해 구미를 알린다. 구미 국가5단지 조성과 분양 및 주요시책을 홍보하고, 대표적인 관광지를 소개해 산업도시의 이미지를 넘어 산업·문화·환경이 어우러진 도시의 모습을 한눈에 보여준다.구미지역 대표적인 중소기업들의 제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도 마련해 대구경북 산업의 중추지역이라는 점도 내세운다.헥스하이브(대표 조중길)의 블랙박스(피오르 360) 구동 모습 및 전시, 모비프렌(대표 허주원)의 블루투스 이어폰 전시 및 음질 체험, 세영정보통신(대표 이세영)의 양방향 무선 통신기기 등 강소기업의 주력 제품들을 선보인다.이밖에도 2020년 제101회 전국체전 개최지임을 알리고 구미지역 농·특산품도 홍보한다. 관람객 체험을 위해 다트 이벤트 등 다양한 행사도 준비할 계획이다.

2019-05-08 18:30:00

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거를 위한 의원총회에서 신임 원내대표로 당선된 이인영 의원(오른쪽)이 홍영표 전 원내대표의 축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이인영 신임 여당 원내대표 앞에 산처럼 쌓인 난제들

8일 여당 원내사령탑에 오른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장기 공전 중인 국회를 서둘러 정상화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자유한국당 등 야당과의 협상 재개로 꽉 막힌 정국에 돌파구를 마련하고, 정부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개혁법안을 차질없이 통과시켜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해야 하는 책무를 맡은 것이다.이 원내대표는 이르면 9일부터 한국당 원내지도부와 대화를 시도할 계획이다. 나 원내대표를 다시 협상 테이블로 나와 앉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다.야당과의 협상에서 5월 임시국회 소집과 의사일정 합의를 끌어낼 수 있느냐는 이 원내대표의 '실력'을 가늠할 수 있는 첫 번째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사력을 다할 것으로 예상된다.전망이 어둡지만도 않다. 우선 민주당의 새 원내지도부 출범이 여야 간 대화의 물꼬를 트는 변곡점이 될 수 있다. 한국당이 '국회 전면 보이콧'을 선언한 것은 아닌 만큼 타협의 여지가 남아있는 상황이다.강성 이미지를 벗고 '변화'를 어필했던 이 원내대표가 실제 임기를 시작한 후에도 유연한 협상가의 면모를 보여줄지도 주목된다.이 원내대표는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초대 의장 출신으로 1980년대 민주화 운동을 선봉에서 이끈 '강성 운동권' 출신의 3선 의원이다.그런 그가 보수 야당에 공세적 태도를 고수할 경우 협상은 사실상 물 건너 갈 것이 뻔하다. 협상해야 할 시급한 현안으로 6조7천억원 규모의 추경안 심사를 비롯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이 꼽힌다.불과 열흘밖에 남지 않은 5·18 민주화운동 39주년 이전에 5·18 진상조사위원회를 출범해야 하는 난제도 안고 있다.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을 본회의 가결까지 관철하고,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를 위한 법안, 유치원 3법 등도 처리해야 한다.산적한 원내 현안과는 별개로 이 원내대표에게는 내년 총선 승리에 기여해야 하는 책임도 있다.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 손발을 맞춰 총선을 승리로 이끌고, 원내 주도권을 놓치지 않으면서 정권 재창출의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 과제다.

2019-05-08 18:01:34

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신임 원내대표에 선출된 이인영 의원이 당선소감을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원내대표 이인영 의원 당선

여당의 신임 원내대표가 선출됐고, 내홍을 겪던 바른미래당은 다음 주 원내대표 경선을 치르기로 했다.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에 당내 '86(80년대 학번·60년대생) 운동권' 그룹의 대표주자인 이인영(54·서울 구로갑) 국회의원이 8일 선출됐다.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경선 결선투표에서 76표를 얻어 49표를 얻은 김태년 의원을 누르고 여당 원내사령탑에 올랐다.'혁신과 쇄신'을 경선의 핵심 메시지로 내세웠던 이 의원이 원내사령탑에 선출됨에 따라 '친문 일색'의 당 지도부 진용이 크게 바뀌고 당청관계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앞서 민주당 의원 125명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1차 투표에서 이 의원이 54표, 김 의원이 37표를 얻어 각각 1위와 2위를 차지하고, 노웅래 의원은 34표로 3위에 그쳤다.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어 결선투표까지 간 끝에 이 의원이 승리했다.이 원내대표는 당선 일성으로 "우리 당이 넓은 단결을 통해 강력한 통합을 이루고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열심히 헌신하겠다"며 "늘 지혜를 구하고 우리 의원총회가 협상의 마지막 단계가 될 수 있도록 해서 집단 사고에 근거해 협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한편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8일 원내대표직을 전격 사퇴하겠다는 뜻을 밝혀 다음 주 중으로 신임 원내대표가 선출된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브리핑을 통해 "다음 주 수요일(15일) 차기 원내대표가 선출될 때까지만 임기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김 원내대표의 임기는 다음 달 24일까지로, 잔여임기 40일을 앞두고 중도 퇴진하게 됐다.

2019-05-08 17:54:55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8일 오후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제57차 의원총회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바른미래, 김관영 사퇴…15일 차기 원내대표 선출

바른미래당이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이후 김관영 원내대표 사퇴 요구 등을 둘러싼 계파 갈등을 종결하기로 했다. 김 원내대표가 사퇴하고 새 원내대표를 선출하는 대신 갈등을 끝낸다는 합의문도 채택했다.김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브리핑에서 "패스트트랙 추진 과정에서 여러 의원에게 드린 마음의 상처와 당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제가) 모두 책임지기로 했다"며 "15일 오후 2시에 의원총회를 열어 차기 원내대표를 선출하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김 원내대표는 "다음 주 수요일(15일) 차기 원내대표가 선출될 때까지만 임기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김 원내대표는 이어 "오랜만에 바른미래당이 '바미스럽다'(어정쩡한 상태를 일컫는 정치권 신조어)라고 하는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며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발생한 당내 많은 갈등을 치유, 회복하고 새로 단합할 수 있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게 돼 대단히 기쁘고 행복하다"고 말했다.애초 김 원내대표는 퇴진 요구에 부정적 입장을 보여 왔다. 하지만 바른정당계·국민의당계 의원 15명은 김 원내대표 불신임을 묻고자 이날 의총 소집을 요구하는 등 당내 갈등이 수그러들지 않자 잔여임기 40일을 앞두고 중도 퇴진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김 원내대표는 지난달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 오신환·권은희 의원의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강제 사보임 논란에 휩싸이며 당내 반발을 초래했다.이와 함께 바른미래당은 의원총회에서 소속 의원 전체 결의문을 채택했다. 김 원내대표는 "의원 전체가 그 동안 서로에게 가진 오해와 불씨를 다 해소하고 새로운 결의를 했다"며 "만장일치로 당 의원들이 합의했다"고 설명했다.결의문을 통해 바른미래당은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 전체는 패스트트랙 지정과 관련한 당내 갈등을 오늘로 마무리한다"고 밝혔다.또 "바른미래당은 21대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민주평화당과 어떤 형태로든 통합이나 선거연대를 추진하지 않고 바른미래당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출마할 것이다. 또 창당 정신에 입각해 향후 당의 화합, 자강, 개혁의 길에 매진할 것을 온 국민 앞에 약속드린다"고 했다.한편, 이날 의총에는 당원권 정지 중인 의원(박주현·이상돈·장정숙)과 당 활동을 하지 않는 박선숙 의원을 제외한 바른미래당 의원 24명 가운데 21명이 참석했다.

2019-05-08 17:5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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