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낙연 "윤석열 혐의 충격적…국회 국정조사 검토"

이낙연 "윤석열 혐의 충격적…국회 국정조사 검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들었다.이 대표는 25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감찰과 관련, "법무부가 밝힌 윤 총장의 혐의는 충격적"이라며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방향을 당에서 검토해달라"고 말했다.그는 "판사 사찰이 가장 충격적이었다"고 말하면서 "조직적 사찰의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위법하고 부당한 처분에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윤 총장의 입장과 관련, "아직 문제의 심각성을 검찰이 아직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냈다"면서 "그런 시대착오적이고 위험천만한 일이 검찰 내부에 여전히 잔존하는지 진상을 규명해 뿌리를 뽑아야 한다. 그에 필요한 일을 우리 당도 해야겠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도 "법무부가 발표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혐의에 충격과 실망을 누르기 어렵다"면서 "법무부는 향후 절차를 법에 따라 엄정하게 진행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리고 윤 총장을 향해 "윤 총장은 공직자답게 거취를 결정하시기를 권고한다"고 말했다.그는 이날 오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회의가 열리는 것과 관련, "후보 추천이 오늘로 마감되길 바란다"면서 "공수처법의 소수 의견 존중 규정이 공수처 가동 저지 장치로 악용되는 일은 개선되어야 한다. 법사위는 공수처법 개정을 진행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0-11-25 10:58:15

3차 재난지원금 '찬성' 56.3%…전 국민 지급 선호

3차 재난지원금 '찬성' 56.3%…전 국민 지급 선호

국민 10명 중 6명 정도가 3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 방식은 절반이상이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응답했다.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24일 전국 18세 이상 500명에게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찬반을 물은 결과 '찬성한다'는 응답이 56.3%로 집계됐다.반대는 39.7%, 잘 모르겠다는 4.0%였다.지급 방식에 대해서는 '전 국민 지급'이 57.1%로 절반을 넘었고, '선별 지급' 응답은 35.8%로 나타났다. '잘 모르겠다'라는 응답은 7.1%였다.권역별로는 광주·전라에서는 찬성과 반대 비율이 각각 74.1%, 25.9%, 인천·경기는 63.1%·33.6%로 찬성이 훨씬 많았다. 대구·경북(56.4% vs. 40.4%)에서도 찬성 비율이 높았다. 반면 부산·울산·경남(50.7% vs 46.0%)과 서울(43.9% vs. 49.5%), 대전·세종·충청(43.0% vs 50.0%)에서는 찬반 응답이 팽팽하게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74.3%가 찬성 의견을 보여 국민의힘 지지층(41.7%)보다 훨씬 높았다.직업별로 자영업(65.1% vs 29.7%)과 블루칼라(61.1% vs 36.9%)에서 '찬성한다'라는 응답이 많았던 반면 가정주부에서는(49.5% vs 46.2%) 찬반이 팽팽했다.이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0-11-25 09:53:09

우원식·심상정·김진애 의원 자가격리…국회 방문자 코로나 확진

우원식·심상정·김진애 의원 자가격리…국회 방문자 코로나 확진

국회에 방문했던 서울대 교수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심상정 정의당 의원,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이 자가격리 대상자가 됐다.국회사무처에 따르면 지난 23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한 서울대 교수 A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음에 따라 보건당국이 국회 내 접촉자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했고, 44명 중 이들 3명의 의원이 밀접접촉자로 자가격리 대상에 포함됐다.방역당국은 나머지 41명에 대해 자택에서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기다리도록 조치했다. 사무처는 확진자 동선 소독을 마쳤고 추가 폐쇄조치는 없다고 설명했다.김진애 의원은 자가격리 결정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토론회 패널 중 한분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 코로나 비상에 현장 참석 인원이 아주 적었다는 상황이 다행스럽게 생각된다"며 "정기국회 막바지에 있고 예산 심의뿐 아니라 법사위의 공수처법 개정까지 걸려있어 초긴장 상태에 있었는데 부디 전체 일정에 차질이 없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0-11-25 08:11:39

秋, 尹 직무배제 발표 후 이낙연 "거취 결정하라"

秋, 尹 직무배제 발표 후 이낙연 "거취 결정하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를 청구한다고 국민들에게 발표한 가운데, 이를 두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총장의 거취 결정을 요구했다. 앞서 꾸준히 제기해 온 사퇴 요구이며, 추 대 윤 갈등 구도에서 추미애 장관을 위해 내놓은 지원 사격이기도 한 셈.이낙연 대표는 지난 17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참석, 윤석열 총장이 사퇴해야 하는지 임기(2년)를 마쳐야 한다고 보는지 묻는 질문에 "윤석열 총장이 그 자리에 있는 한 공직자로서 합당한 처신을 해야 한다"며 "정치적 중립 시비, 검찰권 남용 논란을 불식시킬 생각이 없다면, 본인이 선택해야 한다"며 사퇴를 압박했다.이어 역시 정치적 중립 및 검찰권 남용 문제가 제기된 이날 추미애 장관의 발표에 호응하는 입장을 밝히면서 재차 사퇴 요구를 한 맥락이다.이낙연 대표는 추미애 장관의 발표 직후인 이날 저녁 페이스북에 짤막한 글을 올려 이같은 요구를 나타냈다.그는 "법무부가 발표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혐의에 충격과 실망을 누르기 어렵다. 법무부는 향후 절차를 법에 따라 엄정하게 진행하기 바란다"고 법무부의 강력한 대응을 바라면서 "윤 총장은 공직자답게 거취를 결정하시기를 권고한다"고 윤석열 총장을 향해 밝혔다.

2020-11-24 20:51:48

與 "윤석열 감찰결과 심각" vs 野 "무법 상태 경악"

與 "윤석열 감찰결과 심각" vs 野 "무법 상태 경악"

법무부 장관이 현직 검찰총장을 직무배제한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에 대해 여야는 공방을 벌였다.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의 결정을 엄중하게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뉴스를 보고 내용을 알았다. 법무부의 감찰 결과는 매우 심각하게 보인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 총장이 "위법하고 부당한 처분에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은 본인이 알아서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법과 규정에 다른 합당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그는 "법무부가 검찰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확인한 것"이라면서 "감찰 결과가 사실이라면, 징계 청구 혐의 요지 중 어느 하나 위중하지 않은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최 수석대변인은 "윤 총장은 감찰 결과에 대해 스스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기를 바란다"면서 "검찰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 검찰도 개혁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덧붙였다.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대구 수성갑)는 "국민들은 정부 내 이런 무법(無法) 상태에 경악한다"며 "대통령이 직접 뜻을 밝혀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특히 주 원내대표는 "검찰총장의 권력 부정비리 수사를 법무장관이 직권남용 월권 무법으로 가로막는 것이 정녕 대통령의 뜻인지 확실히 밝혀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도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가 시행되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멈출 것이고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조종을 울릴 것"이라고 지적하고 "법무부가 무법부, 비법부임을 최종적으로 자인했다"고 꼬집었다.그는 이어 "이제 더 이상 법무부에 묻지 않겠다. 이제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임명권자인 대통령께서 직접 입장을 밝히시라"고 국정혼란에 대한 대통령의 책임 있는 대처를 주문했다.

2020-11-24 19:49:20

文대통령, '윤석열 직무배제 징계청구' 보고 받은 후 아무 말 안 했다

文대통령, '윤석열 직무배제 징계청구' 보고 받은 후 아무 말 안 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를 배제하고, 징계를 청구한다는 사실을 발표한 가운데 발표 직전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보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문 대통령은 그(추 장관의 보고)에 대해 별도의 언급이 없었다"고 전했다.

2020-11-24 18:58:53

'공수처법 개정' 與에…정의당 "명분도 실리도 없다"

'공수처법 개정' 與에…정의당 "명분도 실리도 없다"

정의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을 밀어붙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명분도 실리도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를 맡고 있는 장혜영 의원은 24일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공수처법 개정을 통해 공수처 설치를 강행하겠다는 것은 명분도 실리도 없는 일"이라며 "지난해 공수처법을 처리할 때 가장 큰 명분은 야당의 비토권이었다. 그런데 공수처를 설치도 하기 전에 야당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법 개정을 강행한다면 입법부인 국회가 웃음거리가 될 일"이라고 이같이 밝혔다.장 의원은 "'최초의 준법자는 입법자인 국회여야 한다'는 상식과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며 "무엇보다 법 개정을 통해 야당의 비토권을 힘으로 무력화시키고 출범하는 공수처가 어떤 권위와 신뢰를 가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이어 "고위 공직자의 범죄를 수사하는 공수처가 자칫 권력투쟁의 도구라는 오명을 갖게 된다면, 그건 공수처를 안 만드는 것보다 못하다"라고 강조했다.장 의원은 민주당을 향해서 "지금 여당이 들어야 할 카드는 섣부른 법 개정이 아니라, 후보 추천위에 오른 후보들이 정말로 법이 정한 자격요건에 부합하는지 철저히 검증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2020-11-24 17:30:09

김종인 "야권 연대? 쓸데 없는 정력 낭비"

김종인 "야권 연대? 쓸데 없는 정력 낭비"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야권 연대를 해야 할 만한 그런 세력이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저는 회의적"이라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간담회에서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야권 연대를 갖다가 거기에 쓸데없는 정력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이어 "과거부터 흔히들 야권 하면 무슨 연대를 해야만 승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체적인 야권이 따로 형성될 곳이 있다고 하면 시도를 해볼 순 있겠지만, 현재는 야당에 국민의힘 외에 확고한 야권 세력이란 게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김 위원장은 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야권 혁신 플랫폼' 제안을 겨냥해 "일부 사람들이 소위 자신의 개인적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 야권 연대라는 말을 갖다가 많이 사용한다"며 "거기에 현혹이 되가지고서 정력을 낭비할 것 같으면 우리 자체의 힘을 기르는데도 장애 요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제가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지 않고 있다"고 했다.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관한 질문엔 "전직 두 대통령이 옥중 생활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저희들이 걱정을 안 하는 건 아니다"면서도 "사면에 관한 것은 오로지 대통령의 결단만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면에 대해 뭐라고 논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해 한국도 핵무장에 나서야 한다는 일각의 목소리와 관련, "북한이 비핵화에 협조하지 않고 계속해서 핵을 유지하는 한 우리도 북한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며 "북한이 핵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져간다면 우리도 핵무장에 대해 생각을 다시 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20-11-24 17:19:50

여당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25일 발의

여당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25일 발의

여당이 대구경북의 강경한 반대 여론에도 동남권 신공항 입지를 부산 가덕도 일원으로 명시한 내용을 담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가칭)을 25일 공동 발의한다.특별법에는 공항건설에 필요한 국비지원 예산(약 10조원) 투입 여부를 판단하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비롯해 가덕도신공항의 신속한 건설을 뒷받침하는 내용과 '2030 엑스포' 유치를 위해 조기개항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4일 오후 국회에서 화상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가덕도 신공항 관련 특별법을 내일 공동 발의해 법안을 의안과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여당 당론 발의 법안이다.이에 국회에선 여당이 발의할 특별법과 지난 20일 국민의힘 부산지역 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부산가덕도신공항 특별법안'을 함께 논의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연내 입법을 목표로 늦어도 내년 초에는 특별법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원내 의석 상황(민주당 174석, 국민의힘 부산지역 의원 15명)을 고려하면 두 특별법을 버무린 절충안의 국회 통과는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다만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대구경북의 반발여론을 의식한 듯 이날 화상 의원총회에서 "'대구신공항 특별법', '광주공항 이전 특별법'에 대해서도 여야가 지혜를 모아 조속히 협의 처리하길 바란다"는 입장을 내놨다.이에 지역 정치권에선 대구경북도 지역의 이익을 담은 특별법을 마련해 협상테이블에 함께 올리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2020-11-24 17:16:57

국회, 내년도 예산안 증액심사 돌입…재난지원금 반영 여부 핵심 쟁점

국회, 내년도 예산안 증액심사 돌입…재난지원금 반영 여부 핵심 쟁점

내년도 정부 예산안 감액 심사를 마무리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4일부터 본격적인 증액 작업에 나섰다. 코로나19 재확산과 맞물려 3차 재난지원금 주장이 제기되면서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이번 증액 심사에서 코로나19 피해업종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3조6천억원 규모의 예산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부터 열리는 증액 심사에서 정책위는 코로나 극복을 위한 6대 민생예산 증액을 추진하겠다"며 "코로나 3차 유행으로 직격탄을 맞은 택시, 실내체육관, PC방 등 피해업종 지원을 위해 3조6천여억원의 재난지원금을 필요한 곳에 적시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차 재난지원금 때와 마찬가지로 피해가 큰 업종 등에 선별지급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재난지원금 지급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기한인 다음 달 2일까지 8일 남은 터라 이 기간 안에 재난지원금 규모와 지급방식·재원마련 방안을 확정해 예산안에 담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특히 야당이 주도하는 재난지원금 논의가 사실상 이날부터 가동하는 정성호 예결위원장, 민주당 간사 박홍근 의원, 국민의힘 간사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의 '3인 협의체'에서 '한국판 뉴딜' 예산 89건 포함 211건의 심사 보류 사업에 대한 칼질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김영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재난지원금을 통해 경제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총론에는 동의한다"면서도 "다음 달 2일까지 (본예산 처리를) 빨리 마치고 재난지원금에 대한 논의를 해나간다면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했고, 민주당 소속인 정성호 예결위원장은 "3차 재난지원금이라는 의제를 제기하려면 예결위에서 공식적으로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논의된 바가 없다"면서 "재원을 어디서 마련할 것이냐"고 지적했다.한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이날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3차 재난지원금 방안에 대해 "3차 대규모 확산이 일어난다면 훨씬 빠른 시간 내에 추경이 필요한 텐데 다시 1월에 추경하는 것보다 이번에 그것까지 고려해 본예산에 넣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했다. 아울러 "지난 1차 재난지원금 때부터 일관되게 우선 어려운 사람부터 집중적으로 도와줘야 한다"며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길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2020-11-24 17:02:46

국민의힘 ‘稅부담 완화’ 카드로 반전 모색?

국민의힘 ‘稅부담 완화’ 카드로 반전 모색?

70만여명의 납세자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를 받아들고 부글부글 끓던 24일 국민의힘이 여권을 맹비난하며 개선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장 임명과 김해신공항 정국에서 여권에 밀리는 가운데 정국 반전과 내년 4월 재보궐선거까지 감안한 다목적 카드로 풀이된다.국민의힘은 이날 종부세에 대해 '폭탄', '공포', '벌금', '저항' 등의 표현을 쓰며 여권을 맹폭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집값이 오르고, 공시가를 올려붙이고, 종부세 폭탄을 터뜨리는 문재인 정권에 국민이 분개하고 있다"며 "우려했던 공시지가 현실화와 종부세 공포가 눈앞에 다가왔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을 중심으로 종부세 대상자가 22% 늘어나고, 정부 세입은 최소 23%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 뒤 "이래서야 어떻게 국민이 조세저항에 나서지 않겠느냐"고 비판했다.이종배 정책위의장도 "종부세 고지서가 발송 시작되자 국민들의 절규가 쏟아지고 있다"며 "종부세 폭탄의 최대 피해자는 서울 시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집 한 채 갖고 있다는 이유로 한 달 월급이 세금으로 나가야 한다"며 "1주택 실거주자까지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벌금을 매기는데, 누굴 위한 정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청을 높였다.그러면서 "세금 폭탄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며 개선책의 윤곽을 내놓았다. 국회에서 공시가격 통제를 강화해 지나친 세 부담을 사전에 조정하도록 하고, 공제금액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해 세금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최대 50% 감면할 것이라고도 했다.김기현 의원도 라디오방송에서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한 뒤 "좋은 일 있을 땐 공치사하고, 나쁜 일 있을 땐 뒤에 딱 숨어 부하 직원에게 다 떠넘기면 그게 어떻게 소통하는 대통령이냐"라고 날을 세웠다.그러나 이미 종부세가 고지된 데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고가 주택 공시가격 협의 과정에서도 무기력하게 지켜만 보는 등 야권의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한 바 있어 '서울시장 선거용 뒷북'이라는 빈축도 나온다.

2020-11-24 16:35:28

공수처 추천위 불발 땐…與 법안소위서 밀어붙일 듯

공수처 추천위 불발 땐…與 법안소위서 밀어붙일 듯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추천위와 여당의 법 개정을 위한 법사위 법안소위가 25일 동시에 열리면서 공수처 논란이 중대 기로에 설 전망이다.지난 23일 박병석 국회의장의 재소집 요청에 따라 추천위 회의가 진행되지만, 민주당은 논의가 재차 불발될 경우 이날 법안소위에서 공수처법 개정을 밀어붙일 태세다.앞서 추천위는 여당이 활동 시한으로 정한 지난 18일 3차 회의에서도 끝내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에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비토권을 남용해 공수처 출범을 방해한다고 판단, 비토권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방향으로 공수처법 개정에 나선 상황이다.여야는 강 대 강 대치를 예고하고 있다.이낙연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우리는 우리대로 공수처법 개선의 절차를 진행해야겠다. 어떤 경우에도 공수처가 연내에 활동을 시작해야 하기 때문"이라며 "공수처 출범을 방해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우리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김태년 원내대표도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지금까지의 행태를 봤을 때 비토권을 악용해 추천위를 공전시키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끝내 국회의 책임과 역할을 내버린다면 법을 보완해 합리적 의사결정으로 후보 추천을 가능하도록 할 수밖에 없다"고 압박했다.반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대구 수성갑)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시행도 해보지 않은 법을 개정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마당에 이 공수처 추천위가 형식적으로 열려서 알리바이를 만들어주는 데만 쓰여서는 결코 안 될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인내심을 가지고 합의 추천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며 "민주당이 지금 공언하는 대로 야당의 비토권이 삭제된 상태에서 추천된 공수처장은 누가 후보가 되더라도 국민들로부터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민주당 일각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된다.이상민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법에 마련된 야당 비토권을 바꾸려고 하는 것, 무력화시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지금 법 틀에서 최선의 합의를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정치권에선 여야의 의견차가 워낙 큰데다 야당의 수적 열세로 인해 민주당이 법 개정을 추진할 가능성을 높이 보고 있다.민주당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추천권한을 여야 교섭단체 각각 2명에서 '국회 추천 4명'으로 바꾸고, 추천위의 공수처장 후보 추천 요건도 7명 중 6명 찬성에서 '재적의원 3분의 2(5명) 이상 찬성'으로 완화한다는 내용으로 공수처법을 개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2020-11-24 16:00:20

與, '대공수사권 이관' 법안소위에서 단독 의결

與, '대공수사권 이관' 법안소위에서 단독 의결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4일 국회 정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다. 민주당은 이날 곧장 정보위 전체회의에 안건을 올리지는 않았으나, 법안 강행 처리 시점만 뒤로 미뤘다는 평이 나온다.국회 정보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정원법 개정안을 중점 논의했지만 대공수사권 이관을 두고 여야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이에 정보위 법안소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오후에 소위를 열어 국정원법 개정안 등을 다수결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 때 반대 의견을 내고 자리를 떠났다.정보위 법안소위 위원장인 김병기 민주당 의원은 의결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과 모든 조항에서 합의를 했는데 단 한 가지 조항인 대공수사법 이관과 관련해서 이견이 있었다"며 "저희가 단독으로 처리하게 돼 유감이다"고 밝혔다.이어 "27일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정보위 예산심사소위원회 예산안 심의 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예산안과 국정원법 개정안을 27일 전체회의 때 함께 처리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반면 국민의힘 정보위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민주당 국정원법은 국내 정보와 수사를 분리하자고 하면서 오히려 경찰에서 국내 정보와 대공수사권을 재결합시키고 있다"며 "박종철을 죽인 남영동 대공분실을 부활시키는 5공 시대 회귀법"이라고 맹비난했다.여야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이나 정부가 추진 중인 국가수사본부 등으로 이관하는 문제를 놓고 이견을 보여왔다. 민주당 안이 정보위 전체회의와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국정원은 대공수사권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유지했다가 이후 다른 독립된 수사기관에 넘겨야 한다.

2020-11-24 15:53:45

'최숙현 방지법' 시의회 조례로 추진

'최숙현 방지법' 시의회 조례로 추진

지역 내 체육계 성추행과 갑질 근절을 위한 시의회 차원의 조례안 제정이 추진된다.배지숙 시의원(달서6)은 24일 체육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인격체로서 존중받는 운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체육인 인권보호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배 시의원은 "지난 6월 경주에서 발생한 고 최숙현 선수에 대한 감독과 동료의 가혹행위와 대구시청 핸드볼 팀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및 성추행 문제들은 당사자의 가족 및 지역 시민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며 "이번 조례는 지역 체육인들의 인권과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조례이며, 지역에서 최 선수의 희생과 핸드볼 팀에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과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조례안은 ▷체육인권 보장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연 1회 이상 체육인을 대상으로 인권 교육을 시행하도록 의무화했으며 ▷폭행·부당한 행위 강요 등의 신고 및 상담 시설 설치 등 체육인의 인권보장을 위한 세부적 사항을 이행토록 했다.배 시의원은 "이번 조례에는 체육계에 만연한 갑을 관계를 청산하고 공정한 환경에서 인격적 존중을 받으며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기본적인 사항을 담았다"며 "조례를 계기로 체육인들의 인권이 보장되면 기량증진과 우수한 선수배출로 성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2020-11-24 15:46:10

물 이용·환경·안전·가치 협력과제 본격 추진

물 이용·환경·안전·가치 협력과제 본격 추진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는 한국농어촌공사·한국수자원공사·한국환경공단과 '공공기관 통합물관리 협력과제 상호협력 협약'을 25일 세종시 국가물관리위 회의실에서 체결하고, 협력 과제 추진을 본격화한다.참여 기관들은 내년 상반기에 수립 예정인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 연계해 물 이용, 물 환경, 물 안전, 물 가치 등 4대 분야 20개 협력과제를 추진한다.20개 협력과제는 지난 6월 발족한 '국가물관리위원회-공공·연구기관 통합물관리협의체'에서 선정했고, 기관별 고유업무를 대상으로 협업 가능한 분야 위주로 구성됐다.통합물관리협의체는 재난 대응에서부터 국가물관리 방안에 이르기까지 국민이 체감하는 통합물관리 정책 실행을 위해 국가물관리위를 중심으로 7개 공공‧국책연구기관이 참여하는 국가차원의 범협력 협의체로 지난 6월 출범했다.국가물관리위와 참여 기관은 기관 간 기술·정보를 공유하고 기반시설 공동활용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6개 선행과제를 우선 추진한다.6개 선행과제에는 ▷수자원시설 위치정보(GIS) 공유를 통한 이상기후 대비 비상연계방안 구축 기반 마련 ▷댐 홍수 대응 능력 제고 협력으로 홍수조절용량 추가 확보 ▷환경오염 규명을 위한 과학적 조사플랫폼 공동 활용 ▷수질오염 방제 인프라 공동활용 등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국가물관리위는 나머지 14개 중장기 과제에 대해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허재영 국가물관리위원장은 "이번 협약체결로 실행력이 확보되는 공공기관 간 협력의 장이 마련됐으며, 협력과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물관리 성과 창출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0-11-24 15:46:00

월남 北주민, '기계체조 경력' 진술…3m 높이 철책 '훌쩍'

이달 초 강원도 최전방 GOP(일반전초) 이중철책을 넘어 남측으로 내려온 북한 남성 A씨가 '기계체조' 경력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23일 정부 소식통 등에 따르면 A씨는 정보당국 조사에서 월책 과정을 이같이 진술했으며, 이에 당국은 A씨의 진술을 검증하기 위해 우리 측 요원을 동원해 두 차례 시연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A씨는 체중 50여kg에 신장이 작은 편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 당국은 A씨가 왜소한 체구여서 높이 3m가량인 철책을 비교적 수월하게 넘을 수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실제 합동참모본부는 사건 발생 직후 "철책 상단의 윤형 철조망이 살짝 눌린 흔적"이 있으나, 철책 자체가 절단되는 등의 훼손 흔적은 없다고 밝힌 바 있다.합참은 전방 철책에 설치된 '감지 센서'가 A씨의 월책 당시 울리지 않은 원인 등 과학화경계감시 시스템 전반을 조사하고 있다.지난 3일 오후 고성 지역의 GOP 철책을 넘은 A씨는 이후 14시간 만인 다음날 오전 현장에서 남쪽으로 1.5㎞ 떨어진 곳에서 기동수색팀에 의해 발견됐으며, 국가정보원 등 관계 당국은 A씨를 상대로 월남 경위 등을 조사해왔다.

2020-11-24 15:09:34

경북형 귀농·귀촌 모델 만들자…경북도의원들 머리 맞대

경북형 귀농·귀촌 모델 만들자…경북도의원들 머리 맞대

경북형 귀농·귀촌의 바른 모델상을 찾기 위해 경상북도의회 도의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있다.경북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경북형 귀농·귀촌 정책연구회(대표 이춘우 도의원·영천)는 23일 경북도의회 세미나실에서 '경북형 집단 귀농·귀촌모델 개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가졌다.이번 중간보고회는 지난 9월 29일 착수한 연구용역의 중간결과를 검토하고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책연구회는 이 용역 결과를 통해 저출산과 수도권 인구집중으로 인해 지방소멸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겠다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다. 경북에는 지난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2천136가구가 귀농했고, 경기도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3만9천229가구가 귀촌했기 때문이다.이번 연구용역 중간보고에서는 현재 공급자 중심의 지원정책에서 벗어나 주거와 경제 활동 등에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귀농귀촌인들이 지역 공동체 속에서 안정적인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수요자 맞춤형 지원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 용역결과의 정책연구회 소속 도의원들의 공통된 생각이었다.이 날 토론을 통해 김수문 도의원(의성)은 "경북의 특성을 반영한 귀농·귀촌모델 도출"을 용역 주최에 요구했다.이종열 도의원(영양)은 "귀농·귀촌으로 인한 갈등 등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지속 가능한 경북형 모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춘우 경북형 귀농·귀촌 정책연구회 대표는 "최근 10.7%까지 급증한 청년실업률과 만성적으로 일손이 부족한 농촌의 현실을 고려할 때 현실성 있는 경북형 귀농·귀촌 모델 개발을 통해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0-11-24 15:05:09

조국 "내가 양복 받았으면 검찰이 '뇌물수수'로 기소했을 것"

조국 "내가 양복 받았으면 검찰이 '뇌물수수'로 기소했을 것"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향해 "호의를 그렇게 왜곡하면 안 되죠"라며 "치졸함의 극치"라고 하자 조 전 장관이 24일 "민정수석비서관에게 그렇게 하는 것은 '뇌물'"이라고 맞받아쳤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따라서 거절한 것"이라며 이렇게 적었다.사립대 총장이 소속 교수에게 양복을 맞춰주는 건 호의가 될 수 있어도 당시 차관급 정무직공무원이었던 자신에게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조 전 장관은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이 단지 '호의' 차원에서 민정수석비서관에게 양복 재단사를 보내려 했을까요?"라고 반문한 뒤 "제가 이를 받았더라면 이후 '재정지원제한대학' 선정위기를 해결해달라는 청탁을 거절했을 때, '양복 맞춰준 것 공개하겠다' 운운하며 이 건을 거론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식자와 언론은 "조국, 민정수석 재직시 뇌물 받았다"라고 맹비난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정보는 검찰로 갔을 것이고 검찰은 저를 '뇌물수수'로 기소했을 것"이라며 "저와 아무 관련없이 제 딸이 학교에서 받은 장학금을 '뇌물'이라고 기소한 검찰 아닙니까!"라며 목소리를 높였다.이 같은 '양복 논란'은 앞서 조 전 장관이 지난 22일 "최 전 총장이 나를 위해 양복을 맞춰주겠다면서 재단사를 보내겠다는 것을 단박에 거절했다"고 밝히면서 시작됐다. 그는 "(이를 거절하자) 음료가 배달됐다. 이후 입도 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가 공개한 사진에는 한 상자 당 천연사이다 30캔이 든 두 개의 상자였다.그러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 편에 섰던 같은 대 장경욱 교수가 "굳이 요약하자면 그의 양복은 '거절한 사람, 받은 사람, 받아서 걸레로 쓴 사람'이 있었다는 정도가 되겠다"며 양복을 받은 사람은 진 전 교수로 특정됐다. 이를 두고 진 전 교수는 본부로 가다 동네 노인인줄 알고 인사를 건넸던 사람이 이사장인 것을 후에 알게 됐다는 일화를 소개하며 "재단사를 보낸 주체가 총장이 아니라 작고하신 이사장님"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총장이 나나 장 교수에게 뇌물 줄 일 있나"라며 "사람의 호의를 그렇게 왜곡하면 안 되죠. 어휴, 자기 변명하느라 아들에게 준 사이다까지 뇌물 취급을 하니... 치졸함의 극치"라고 지적했다.조 전 장관은 양복 제공 등을 거절한 이후 최 전 총장이 작년 8월 '조국 사퇴' 성명서를 내고, 본인과의 통화 내용을 왜곡해 여러 언론에 공개했다고 주장한다. 또 이런 이유로 부인의 항의 문자를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공했다고 말한다.

2020-11-24 15:04:07

[단독] 안철수 "文정부 4년 낙제점, 정권교체 안하면 미래 없어"

[단독] 안철수 "文정부 4년 낙제점, 정권교체 안하면 미래 없어"

2017년 3월 말, '대권'을 두고 문재인·홍준표·유승민 후보 등과 한판 대결을 벌였던 때에 인터뷰했으니 꼭 3년 8개월 만의 만남이었다. 인터뷰 약속 시간을 5분여 정도 남겨 두고 약속 장소로 들어섰더니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이미 자리에 앉아 기자를 기다리고 있었다.TV화면으로 자주 보긴 했지만 안 대표는 4년 가까운 세월이 흐르는 동안 얼굴 살이 쏙 빠져 있었다. 마라톤을 해서 그런 것 같았고, 예전보다는 인상이 훨씬 강인해보였다.카메라가 켜지기 전, 물어봤더니 요즘도 1주일에 40km를 뛴다고 했다. 차를 타고 갈 때나, 각종 회의·세미나 등에서 그는 전혀 졸지 않는다는 말도 내놨다. 하루에 6시간 정도 자는데, 마라톤을 하면 체력이 좋아지는 동시에 숙면을 취할 수 있어 일할 때 피곤함을 전혀 느끼지 않는다는 것이다.안 대표와의 인터뷰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관 국민의당 회의실에서 진행됐다. 그는 동영상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는데도 표정이나 말투에 위축됨이 없었다.수능시험도 재수생이 강세라더니, '대선 재수생' 안철수 대표는 3년여 전보다 내공이 더 쌓인 모습이었다. 인터뷰 내내 답변에 참고할 종이 한 장 앞에 꺼내놓지 않은 채 때때로 유머까지 섞어가며 말을 이어갔다.- 최근 문재인 정부의 신적폐를 지적했다. 조국 사태, 윤미향 사태, 박원순·오거돈 성추행 의혹, 라임·옵티머스 사건, 추미애 장관 문제 등이다. 문재인 정부 4년, 총괄 평가해본다면 몇 점을 줄 수 있을까?▶한 마디로 낙제점이다. 경제를 보면 상징적인 것이 부동산인데 3년 동안 24번이나 정책을 내놨다. 이 자체가 실패를 증명한 것이다. 제대로 된 정책이면 몇 개만으로 그치는데, 계속 실패하니까 나쁜 정책으로 계속 덮는다. 잘못도 인정하지 않는다.외교 분야도 문제가 많다. 한미동맹은 약화되고, 일본과는 최악이고. 중국에게 무시당하고, 북한에 모욕당하고 있다. 거의 대다수 나라와 외교 관계가 안 좋아진 것은 유례를 찾기 어렵다. 무엇보다 나쁜 것은 외교를 국내 정치에 이용했던 것이다. 국내 정치의 조그만 이익을 보기 위해 국가간 관계를 파탄 내고 국익 손실을 가져왔다.바꾸지 않으면 나라 미래가 어두운데, 문제는 이 정권의 특징이 절대 잘못을 인정 안 한다는 것이다. 또 실수를 해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앞으로 고칠 가능성이 없다는 것도 문제다. 낙제점이다.- 문재인 대통령을 여러 번 보지 않았나? 문 대통령 개인의 품성을 볼 때 이 정부의 행태가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는 얘기가 많다. 집권세력이 도덕과 윤리를 잃어버린 근본적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문 대통령은 여러 번 만났다. (이 집권세력의) 판단 기준은 하나뿐이다. 우리 편이냐, 아니냐다. 우리 편은 항상 선하고, 우리 편이 아니면 항상 악하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 우리 편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고 잘못해도 괜찮은 것이고 상대방은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악당으로 취급한다. 그러다 보니 보통 사람으로서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생겨난다. 정치 지도자, 그리고 집권 세력이 이러니까 사회의 도덕 기준이 무너진다. 그 악영향이 우려된다.- 의학 전문가로서 올 초 대구 동산병원에서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였다. 지금 집권세력은 "다른 것은 몰라도 코로나19 극복은 우리가 잘했다"는 평가를 하는데, 맞다고 보는가?▶정부의 실력은 떨어진다. 이 정도 막은 것은 4가지 요인 덕분이다. 첫째, 시민들의 높은 시민의식이었다. 지난 2, 3월 마스크 대란 때 정부에서 뭐라고 했나? 건강한 사람 마스크 쓸 필요 없다고 했다. 그런데 자기가 건강한 지 안 한 지 모르는 사람이 더 많다. 정부가 잘못된 공식 발표를 했다. 당시 국민들이 집단지성을 발휘해서 정부 말을 신뢰하지 않고 모두 마스크를 썼다.두 번째는 의료진의 헌신적인 노력이다. 아무리 피곤해도 환자가 있는 곳에 쫓아가고 밤을 새웠다. 세 번째, 전임 정부에서 메르스 사태 등에서 당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잘못한 것을 고쳐놨다. 사스, 메르스 등을 먼저 경험했던 나라들이 이번에 굉장히 피해를 적게 입었다. 사스, 메르스 등 경험 못한 미국, 유럽 등에서 대규모 피해가 났던 것은 바로 그런 이유다.네 번째는 우리 의료시스템이 가진 장점 때문이다. 우리는 공공 의료와 민간 의료로 나뉘어 있는 복합 시스템이다. 박정희 정부 때부터 만들어진 이 시스템이 우리를 살렸다.그런데 앞으로가 더 문제다. 외국은 관리 지표를 단순 확진자 숫자로 하지 않는다. 확진자라는 것이 1주일 전 감염된 것이 지금 발견된 것인데 1주일 동안 어딜 다녔는지 아무도 모른다. 이미 늦은 것이다. 또 지속 가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권고해야 하는데 우리는 이것이 안돼 있다. 대규모 확산 가능성이 높은데 이것을 관리할 역량이 없어 걱정이다.- 지속가능한 거리두기란 어떤 것인가?▶독일 예를 들어보자. 큰 공연홀이 있는데 여기 모든 좌석에 관객이 앉았을 때 공기 흐름을 유체역학전문가가 검사를 한다. 한자리 건너 앉을 때, 또 검사치를 본다. 감염 확률 최소화 수준을 맞춰보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홀을 열고 오페라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한다. 우리도 식당에서 어느 정도 거리로, 환기는 어느 정도 등 기준을 맞추면 식당 문을 열 수 있는지를 실험하고 권고해야 하는데 그런 노력이 전혀 안 보인다.지속가능한 거리두기를 여러 업종에 따라 권고하는 것이 국가가 해야 할 일이다. 백신도 문제다. 우리는 백신 개발 능력이 떨어진다. 투자를 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 현실을 제대로 알려야 국민도 준비한다. 무조건 잘 될 것이라는 근거 없는 희망은 국가가 해야 할 일이 아니다.- 오는 2022년 대통령선거에서 정권교체를 위해 야권재편론을 주장했고, 그 방안으로 새로운 플랫폼 얘기도 했다. 지금 제1야당 국민의힘으로는 도저히 이기기가 힘든 구조인가?▶어렵다고 판단해서 혁신 플랫폼 얘기를 했다. 더불어민주당 여론조사 지지율이 40% 정도인데 열린민주당 지지층까지 합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민주당 지지율은 42~45%다. 이에 반해 국민의힘 지지율은 20% 벽에 갇혀 있다. 예전에 비대위 처음 출범했을 때나 지금이나 비슷하다. (민주당과) 20~25% 정도 여론조사 차이가 나면 아무리 좋은 후보가 개인 역량 발휘해도 극복이 힘들다.내가 마라톤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아서 전국에 러닝크루들이 나를 같이 뛰자고 부른다. 러닝크루 모임이 수천 개 생기고 있고 코로나19 이후 급증했다. 1주일에 3팀씩 정해 그분들과 꾸준히 뛴다. 이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살펴보면 90%가 정치에 관심이 없다. 더 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제1야당에 호감이 없다. 정치에 관심 있으면 정당이 내는 메시지를 보고 생각을 바꾸는데 정치에 관심 없고 호감도 없으니 그럴 기회가 없다. 제1야당이 좋은 메시지를 내도 귀를 막고 듣지 않는 상황이다.- 그래서 혁신 플랫폼인가?▶지금 갖고 있는 한계를 깨자고 제안한 것이다. 2가지로 보면 된다. 첫째, 민주당과 제1야당이 일대일로 싸우면 25% 격차를 극복할 수 없고, 질 수밖에 없으니 중도, 합리적 개혁을 바라는 진보세력까지 다 뭉쳐야 한다. 그래야 겨우 싸움할 정도다. 곧바로 제1야당에 입당할 생각이 없는 사람 많으니까, 이 사람들이 마음 편하게 함께 힘 합칠 형태가 필요하다.둘째, 경선을 하자는 것이 아니어서 경선 플랫폼은 아니다. 먼저 할 일은 넓은 스팩트럼의 사람들이 모여 공통의 대한민국 비전 정책을 만드는 것이다, 경제는 어떻게 살리고, 민주주의를 어떻게 복원하는 등 우리가 집권하면 이렇게 하겠다고 합의하고 국민들께 보여드린 다음에 선거에 돌입하는 것이다. 정치에 무관심한 사람들을 설득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 독일에 다녀왔는데 우리 정치 지형과 많이 다르던가?▶2년 전인 2018년 현실 정치에서 물러나 독일로 갔었다. 과거 미국에도 5년 있으면서 학교 다녔었다. 공학석사, 와튼스쿨 MBA 등 석사 학위를 2개 딸 정도로 미국 시스템은 잘 아는 편이었는데 유럽은 전혀 몰랐다.이번에 유럽에 1년 넘게 살면서 사회시스템 경험을 많이 했다.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많았다. 독일의 어느 지한파 지식인이 "한국을 바라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점 많았다. 원래 정치는 정치인들이 지지자들의 이익을 대변해주기 위해 싸우는 것인데 한국은 지지자들이 정치인 이익을 지켜주기 위해 싸운다"고 했다.나는 말문이 막혔다. 국민이 하인이 된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잘못된 인식을 고쳐야 한다. 우리나라 정치, 정말 고쳐야 한다.- 제1야당을 이끌고 있는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안 대표에 대해 좋은 말을 안 한다. 무슨 이유가 있나?▶20대 총선이 있었던 2016년, 서로 상대 당의 수장으로서 정면으로 싸웠다. 김 위원장은 민주당. 나는 국민의당 대표였다. 당 대표 역할이 우리 후보들 한 명이라도 더 당선시키기 위해 상대 공격하는 것 아닌가? 그때 김 위원장을 여러 가지로 직접 공격했던 기억이 난다. 그것으로 마음이 상하지 않을까 생각하기도 한다.그러나 야권이 모두 힘을 합쳐 민주당과 싸워도 이길까 말까 한 상황이다. 그 상황을 (김 위원장이) 정확히 알 것이라 본다. 정치 경륜이 많으니 깊은 뜻이 있지 않겠나?기자들이 "김 위원장이 이런 말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여러 번 물었지만 내가 한 번도 그분에 대해 나쁘게 말하지 않은 이유다. (김 위원장이 협력 대상인가라고 묻자) 개인적인 생각을 떠나 서로 협력하지 않으면 정부여당을 이기기 어렵다. 우리나라 미래가 없다는 절박함이다.- 이른바 '강철수' 전략으로 강인한 모습을 보이고자 노력도 하셨는데, 여전히 대선주자로서 다소 유약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없지는 않은데?▶잘못된 이미지 공격이다. 나보다 강한 사람을 별로 못 봤다. 의사를 그만두고 벤처기업 창업 결단을 보통 사람이 내릴 수 있나? 의사라는 안전망이 있으니 창업할 수 있다는 얘기 있는데 그럴수록 도전 못한다.살아오면서 결단을 내리고 강하게 밀어붙여 성과 내는 것의 연속이 내 인생이었다. 의사, IT 전문가, 벤처기업가, 대학교수 등을 다 했다.정치권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정치력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척도가 혼자 정당 설립한 뒤 교섭단체 만드는 능력이다. 그것을 이룬 사람은 우리 정치 역사상 3김 말고는 정주영 회장도 있지만 나 정도다. 나 혼자 창당해서 교섭단체 이상, 38석에 이르는 정당을 내가 만들어냈다.리더가 모든 것을 알 필요가 없고 전문가를 시키면 된다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옛날에나 통했던 얘기다.독일에서 잘 나가는 메르켈 총리를 보라. 그는 물리학 박사 출신이다. 중요한 결정을 하는 회의 앞두고 자료 모두 보고 소화하고 이해해서 회의 들어간 뒤에 결정한다. 그것이 하나씩 쌓여 유럽연합 최고 수준의 나라를 만든 원동력이 됐다. 리더는 큰 세계의 흐름, IT의 흐름, 의학의 흐름, 교육, 그리고 경제경영 흐름을 알고 있어야 정확하게 전문가를 기용할 수 있다.지금 현역 정치인 중 단연 내가 가장 앞선다. (서울시장 출마 가능성은 0%냐고 묻자) 그렇다. 서울시장 바꾼다고 나라가 바뀌지 않는다. 현 정권이 계속되면 (우리나라가) 절벽으로 추락한다. 이를 바로잡는 것이 정권 교체다. 최선 다해서 (야권의 대선) 단일 후보가 되려고 노력할 것이다. 만약 안되더라도 정권교체 보탬이 되는 일을 할 것이다.- 정부가 김해신공항 백지화 입장을 사실상 밝힌 것으로 보이는데?▶원칙의 문제부터 접근하는 게 순서다. 첫째, 전임 정권의 결정인 대규모 국책사업을 정권 바뀔 때마다 뒤집는다면 누가 장기계획 투자를 하겠나? 정부 계획의 신뢰 문제다. 뒤집으려면 합당한 자료와 근거로 판단해야 한다. 지금 현재 그런 자료가 없다.둘째, 아직 김해 입지가 부적합하다고 결론이 난 것도 아니지만 만약 그렇게 결론이 난다면 가능한 입지 몇 곳을 찾아서 거기에 대해 검증을 하는 게 순서다. 4년 전 세계적 기관인 프랑스공항공단엔지니어링이 가덕도에 가장 낮은 점수를 줬다. 가덕도를 하려면 그때는 부적합했고, 지금은 적합한지를 설명하는 과학적, 기술적 자료 근거가 나와야 한다. 그래야 납득이 된다. 이 시기에 그 문제 들고 나온 것은 내년 부산시장 보선을 겨냥한 것이란 걸 누가 봐도 안다.- 만약 청와대로 가게 된다면 지방분권 어떻게 할 것인가?▶지방분권은 한국을 한 단계 도약시킬 절대적인 가치다. 문재인 정부는 지방자치 철학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노무현 정부는 지방분권 철학이 있었는데 그것을 계승했다는 문재인 정부는 오히려 중앙정부에 (권력을) 더 주고 있다.기업이 이전해야 지역이 발전하고 대학 졸업생들이 살 수 있다. 지방정부가 세금 걷을 권한 있어야 기업에 뭔가를 제안할 수 있다. 부지도 무료로 제공해줄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한다.지금은 재정 권한, 법적 권한이 없어 중앙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입장이다. 지방정부 발전의 걸림돌이다. 진정한 지방분권과 자치를 만들기 위해 재정 등의 권한을 대폭 이양해야 한다. 그래야 기업 유치 경쟁체제가 이뤄지고 지방발전이 된다.

2020-11-24 13:30:46

내년 외식은 ‘동네 맛집서 홀로 만찬’·치킨은 배달로

내년 외식은 ‘동네 맛집서 홀로 만찬’·치킨은 배달로

농림축산식품부는 2021년 외식 경향을 이끌어갈 핵심어로 '홀로 만찬', '진화하는 그린슈머', '취향 소비', '안심 푸드테크', '동네 상권의 재발견'을 24일 선정했다.또 올해 외식으로 선호한 음식은 방문의 경우 한식, 배달은 치킨, 포장외식은 패스트푸드로 조사됐다.지난 2014년부터 외식 경향 정보를 제공해온 농식품부는 내년 핵심어로 '홀로 만찬' 등 5개를 꼽았다. 외식문화·소비성향·영업전략 등과 관련된 단어 1천423개를 수집하고, 그 중 문헌조사와 전문가 설문조사 및 빅데이터 분석으로 20개를 추려낸 뒤 소비자와 전문가 설문을 거쳐 최종 선정했다.'홀로 만찬'은 1인 가구 증가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확산된 혼밥 문화와 다양한 1인용 배달음식 출시 등으로 혼자서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식사를 선호하는 외식 경향을 말한다.'진화하는 그린슈머'는 환경보호, 동물복지 등 윤리적 가치에 따라 소비를 결정하는 가치소비가 늘어나면서 소비자가 대체육 소비, 채식주의 등을 추구하는 현상이다.또 '취향 소비'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취향에 따른 체험소비와 구독서비스 이용, 복고풍의 재유행, 이색 식재료 조합과 음식과 패션 브랜드 간 조합 등을 선호하는 트렌드다. '안심 푸드테크'는 편리한 외식소비와 위생·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 증가에 따라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예약·주문·배달·결제 등의 서비스 이용이 늘어나는 현상이다.'동네 상권의 재발견'은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거주지 인근의 배달 음식점 등 식당 이용이 늘어나면서 동네 맛집, 동네 상권 등에 대한 관심과 소비가 증가하는 현상을 의미한다.농식품부는 또 올해 외식 소비행태에 대해서도 발표했다. 조사 결과 올 한 해 소비자가 선호한 음식(중복응답)은 방문 외식에선 한식(75.4%)이 1위였고, 배달 외식에서는 치킨(55.0%)이었다. 포장 외식으로는 패스트푸드(42.3%)가 가장 많았다.소비자들은 음식을 선택할 때 방문·배달·포장 외식 모두 맛과 가격을 첫번째로 고려한다고 응답했다. 그 다음으로는 방문의 경우 청결도, 배달은 배달비용, 포장은 음식의 양이었다.김종구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외식업 경영전략을 수립할 때는 앞으로 유행할 소비자의 행동과 문화를 이해하고 변화를 예측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2021년 외식 경향 및 소비 정보가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식업계의 내년도 사업 계획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2020-11-24 13:16:02

정보 익명성 지키고, 활용도 극대화

정보 익명성 지키고, 활용도 극대화

국토교통부는 가명정보 결합 전문기관으로 한국도로공사를 지정한다고 24일 밝혔다.가명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 정보로 통계작성·과학적 연구·공익적 기록 보존 등의 목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 가능하다.가명정보 결합 전문기관은 민간서비스 개발과 정책 활용 등 국민편익이 촉진되도록 가명정보 결합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곳이다. 결합을 원하는 기관들이 신청한 가명정보를 안전하게 결합해 정보주체를 파악하지 못하도록 익명‧가명 처리한 뒤 전달해 주는 역할을 수행한다.국토부는 최근 빅데이터·AI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가명정보 데이터 이용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데다 '데이터 3법' 개정으로 가명정보 활용에 대한 기대가 높아짐에 따라 국토교통 분야 가명데이터 활용 촉진 및 데이터산업 활성화를 위한 결합전문기관 지정을 추진해왔다.국토부는 제도시행이 초기인 점을 고려해 사회적 신뢰도가 높은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전문기관을 심사해 우선 지정했다.도로공사는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해 구축된 국가교통 빅데이터 플랫폼 운영 사무국으로 13개 민간·공공 기관의 다양한 교통관련 데이터(4개분야 215종)를 수집해 유통하고 있다.가명정보 결합 전문기관은 가명정보를 안전하게 다뤄야 하는 게 생명인 데 도로공사는 공공기관 최초로 정보보호관리인증체계(ISMS)를 인증 받은 기관으로서 신뢰도가 높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앞으로 국가교통빅데이터 플랫폼에서 수집된 데이터와 도로공사가 보유중인 하이패스·휴게소 데이터(약 4.8억건/일) 등이 결합하면 고부가가치의 모빌리티 융합 데이터셋이 생산될 것으로 전망된다.김용옥 국토부 정보화통계담당관은 "이번 결합전문기관 지정을 계기로 국토교통 데이터를 활용하려는 다양한 아이디어가 데이터 결합을 통해 실현될 것으로 기대하며 개인정보 보안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0-11-24 11:24:59

홍준표 "가렴주구 폭정 언제까지…광화문 나가야하나"

홍준표 "가렴주구 폭정 언제까지…광화문 나가야하나"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가렴주구(苛斂誅求) 폭정이 언제까지 갈까"라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세금관련 정책을 비판했다.홍 의원은 23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선이 망한 것은 삼정문란(三政紊亂)으로 민란이 일어나 통치 구조가 무너졌는데"라며 "서민 유리지갑 까지 탈탈 터는 정권을 국민들이 조세 저항을 하지 않고 계속 참고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홍 의원의 이같은 발언은 2020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대상자가 폭증한데 따른 것으로 읽힌다. 올해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지난해 20만명대에서 70만명대로 크게 늘었다. 이는 공시가격 조정에 따른 것으로 종부세 대상이 되는 공시가격 9억원 이상 공동주택은 지난해 20만3천174가구에서 올해 28만1천33가구로 8만 가구가량 증가했다.홍 의원은 그러면서 "2중대로 전락해 버린 무기력한 야당에 기대하기는 난망하고, 코로나 협박에도 불구하고 다시 우리는 광화문 광장으로 나가야 하는가"라고도 덧붙였다.

2020-11-24 10:27:12

농식품부, AI 예방 위해 토종닭 방사 사육 중단 요청

농식품부, AI 예방 위해 토종닭 방사 사육 중단 요청

정부가 24일 조류인플루엔자(AI) 예방을 위해 각 농가에 토종닭 등의 방사 사육을 중단해 줄 것을 요청했다.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김현수 장관 주재로 가축방역 상황회의를 열고 닭·오리 등 가금농장 대상 AI 방역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회의에선 일부 가금사육 농장에서 토종닭·청계·오골계 등을 사육시설 밖에 풀어놓고 키우는 방사 사육이 AI 방역상 취약점으로 지적됐다.국내 철새도래지에서 6건의 고병원성 AI 항원이 검출된 만큼 방사 사육 농장은 철새와 사육가금과의 직접접촉이 이뤄지거나 철새의 분변에서 비롯된 오염원이 쉽게 유입될 수 있기 때문이다.유럽 식품안전국(EFSA)도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동절기 가금류의 야외 사육 금지가 고병원성 AI가 억제를 위한 중요 방역조치 중 하나로 설명했다.과거 역학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6년 부산 기장의 한 농가는 소규모(24마리)의 토종닭을 방사 사육하면서 인근의 철새도래지에서 날아온 야생조류를 통해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다.2014년 충북 진천의 한 농가에서는 농장 내 작은 연못에 거위 830마리를 방사 사육하던 중 농장 안으로 날아온 철새와 거위가 접촉하면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바 있다.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고병원성 AI 방역을 위해서는 바이러스 오염지역인 철새도래지를 농장으로부터 철저히 격리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금농장을 대상으로 AI 특별방역대책 기간인 내년 2월말까지 방사 사육을 금지해 달라"고 특별 요청했다.

2020-11-24 09:58:46

유류세보조금 부정수급 감시망 더 촘촘하게

유류세보조금 부정수급 감시망 더 촘촘하게

앞으로 유관기관 간 협조체계 강화로 내항 화물운송사업자에게 지급되는 유류세보조금의 부정수급 차단에 나선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해운법'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유류세보조금 제도는 지난 2001년 발표된 '석유류 가격 합리화 정책'에 따라 유류세 인상이 운송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내항 화물운송사업자에게 인상된 유류세 중 경유에 한해 1ℓ당 345.54원의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지난해 기준 전국 264개사, 541척이 약 245억원의 혜택을 받았다.그러나 내항 화물운송사업자가 아님에도 보조를 받는 등 부정수급 사례가 끊이지 않았고, 해수부는 기관 간 관련 정보 공유 체계가 미비해 자료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단속에 한계가 있었다.특히, 보조금 지급대상이 되는 해상유의 정상적인 유통 여부는 한국석유관리원의 석유류수급보고시스템 등을 활용해야 확인이 가능한 데 관련 법률은 이를 비밀로 규정하고 있어 법안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었다.이에 해수부는 '해운법'을 개정해 유류세보조금 지급에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자료 제공을 요청하고, 요청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국고보조금의 원활한 지급 심사가 이루어지고, 부정 수급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길을 연 것이다.김준석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해운법' 개정으로 해상유의 정상 유통여부 확인이 가능해져 국고보조금 지급의 실효성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0-11-24 09:36:41

정세균 "秋, 檢개혁 잘하고 있다…해임건의 생각 않아"

정세균 "秋, 檢개혁 잘하고 있다…해임건의 생각 않아"

정세균 국무총리는 23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해임 건의하라는 야권 등 주장에 대해 "추 장관은 지금 검찰개혁을 열심히 잘하고 있다"며 "제가 격려를 많이 하고 있다"고 일축했다.정 총리는 이날 KBS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서 "해임건의 같은 것은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다만 "총리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는 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지만, 추 장관을 해임 건의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앞서 정 총리는 지난 10일 취임 300일을 맞아 연 기자간담회에서 추 장관을 두고 "검찰개혁을 위해 수고를 많이 하고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었다. 그러면서도 다만 정 총리는 "그런데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좀 더 점잖고 냉정하면 좋지 않겠는가. 사용하는 언어도 좀 더 절제된 언어였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일침을 날리기도 했다.대권 도전에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다. 정 총리는 "코로나19를 제대로 잘 극복해서 우리 족구동호인이 말씀한 것처럼 국민들에게 일상을 빨리 돌려드리는 것이 제 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어릴 때 꿈은 좋은 정치인이 되는 거였다"라며 "어느 자리를 탐내기보다는 국민들로부터 신뢰받고 국민들이 '그래도 괜찮은 정치인이다'라는 평가를 받는 게 꿈"이라고 했다.정 총리는 "국민 여러분께서 항상 지난 여러 번의 어려움이 있을 때도 잘 협조를 해주셔서 위기를 잘 극복했다"며 "다시 겨울과 함께 코로나가 다시 기승을 부리는데 이번에도 꼭 우리가 코로나를 누르고 승리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방역수칙 잘 지켜주시기 바란다. 독감 백신도 꼭 접종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2020-11-24 07:31:46

정 총리 “코로나 19 백신협상 마무리 단계…조만간 성과 공개”

정 총리 “코로나 19 백신협상 마무리 단계…조만간 성과 공개”

정세균 국무총리는 23일 "그동안 개별 기업과의 협상 과정 중이어서 진행상황을 국민들께 상세히 알리지 못해 정부의 코로나 19 백신 확보 노력에 대한 일부 오해와 우려가 있었으나 조만간 정부의 노력과 성과를 구체적으로 공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정부는 백신 공동구매·배분을 위한 다국적 협의체인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를 통해 1천만명 분, 개별 기업 협상을 통해 2천만명 분을 각각 확보하는 방안을 세운 바 있다.정 총리는 지난 9월 국무회의에 보고된 정부의 코로나19 백신 도입 계획과 관련,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한 백신 확보 상황 및 개별 기업과의 협상 진행상황 등을 점검했다.정 총리는 "최근 글로벌 백신 개발 기업들의 백신 임상시험 결과가 속속 발표되면서 우리 정부의 백신 확보 준비 상황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현재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개별 기업들과의 협상에 최선을 다하고 계약이 체결되는 대로 국민들께 투명하게 알리라"고 지시했다.이어 "필요한 만큼의 백신을 제 때에 확보한다는 정부의 목표는 명확하다"고 강조한 뒤 "해외 백신 개발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백신 개발 성공 여부의 불확실성까지 고려해 추가 확보 방안을 검토하고, 향후 확보된 백신의 접종계획까지 치밀하게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2020-11-23 17:42:25

박병석 의장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재소집 요청"

박병석 의장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재소집 요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박병석 국회의장은 23일 여야 원내대표에게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회의를 다시 소집할 것을 요구했다. 표면적으로는 박 의장 중재에 여야 원내지도부가 응했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을 계속 추진할 방침이고, 국민의힘은 후보가 선정될 때까지 회의를 이어가야 한다는 입장인 터라 이견 좁히기는 사실상 실패했다.박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여야 원내대표와 회동을 주재한 뒤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 회의 재소집해서 재논의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회의 소집에 따른 구체적 문제는 바로 수속을 밟도록 할 것"이라며 "저의 제안에 대해 여야 원내대표의 이의가 없었다"고 전했다.양당 원내대표도 추천위 재소집에 뜻을 같이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회동 후 기자들에게 "의장님께서 추천위를 다시 한번 소집해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논의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저는 동의했다"고 밝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대구 수성갑) 역시 "국민의힘은 지금 공수처법의 취지대로 야당도 흔쾌히 동의할 수 있는 후보가 나올 때까지 추천위를 계속할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고 설명했다.이처럼 여야가 박 의장 요청을 수용할 뜻을 내놓으면서 일단 후보 추천위는 다시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현행 공수처법도 국회의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 요청이 있을 때 추천위를 소집하게 돼 있다.다만 김 원내대표가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야당의 의도적 시간 끌기 때문에 공수처가 출범하지 못하는 경우는 없도록 하겠다"고 말한 데 이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소집도 늦추느냐'는 질문에 "아니다. 진행한다"고 답해 추천위 소집과 별개로 공수처장 추천 과정에 야당 비토권(거부권)을 없애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 심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여기에 자가격리 중인 이낙연 민주당 대표도 당원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공수처 출범을 애타게 기다리시며 개혁, 공정, 민생, 정의 입법을 재촉하시는 당원 여러분께 죄송스럽기 짝이 없다"면서 "더는 늦추지 않도록 하겠으며, 법사위의 공수처법 개정과 이후 출범에 필요한 절차를 잘 챙기겠다"고 밝혀, 민주당이 추천위 재가동에 동의하지만 논의가 재차 불발될 경우 정기국회 내 법 개정 절차도 밀어붙일 것이 확실시된다. 이 경우 여야 충돌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020-11-23 17:40:12

"3차 재난지원금 내년도 본 예산안에 편성해야"

"3차 재난지원금 내년도 본 예산안에 편성해야"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모처럼만에 수권정당의 면모를 과시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상황을 고려해 '한 수'를 더 내다보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이 필요하다는 주문을 내놨고, 여당에서도 호응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3일 제3차 재난지원금 등의 재원을 별도의 추가경정 예산안이 아니라 내년도 본 예산안에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코로나 사태 3차 유행으로 벌써부터 제3차 재난지원금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확인한 바로는 내년도 본 예산안에 재난지원금이나 경제회생 정책에 필요한 재원이 포함되지 않은 것 같다"며 "오는 12월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고 내년 1월에 다시 모양 사납게 정부가 추경을 거론할 경우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내년도 예산안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말했다.이 같은 제안에 대해 여당의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맞장구를 쳤다.이 지사는 이날 "3차 대유행이 시작된 상황에서 연말이 지나고 나면 경제가 더 심각하게 나빠질 것"이라며 "내년 1월에 가서 또 추경을 편성하는 것보다는 지금 편성 중인 본예산에 3차 재난지원금을 미리 편성해 놓는 게 낫다"는 입장을 밝혔다.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재난지원금은 국채발행 등과 연계해 설계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상으로 내년도 본예산과 함께 다루기는 힘들다는 입장이다. 특히 한국판 뉴딜 예산 삭감을 조건으로 국민의힘에서 선별적 재난지원금 카드를 꺼내 들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이에 정치권에선 김 위원장이 묘수를 내놨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민의힘이 먼저 국민의 어려움을 챙긴다'는 정치적 메시지에 더해 여당의 선거용 선심성 예산편성을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구축했기 때문이다.한편 청와대는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 "아직은 가타부타 이야기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2020-11-23 17:36:02

김해신공항 "근본 검토", 1주일째…정부 뭐하나?

김해신공항 "근본 검토", 1주일째…정부 뭐하나?

정부가 김해신공항 검증 결과 발표 1주일이 되도록 명확한 입장을 내지 않아 혼란을 키우고 있다. 국무총리실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는 지난 17일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다. '근본 검토'라는 자의(字意)로 보아 백지화로 해석됐지만, 구체적 검증 내용을 들여다보면 납득되지 않는 대목이 하나 둘이 아닌 상황이다.대표적인 것이 법제처 해석의 적용 문제다. 검증위는 김해신공항 예정 부지의 주변 산을 깎지 않고 놔둘 경우 지방자치단체(부산시)와 협의해야 하는 지 여부를 법제처에 물었다.이에 법제처는 유권해석 결과 "협의 대상"으로 회신하면서도 시기를 못 박지 않았다. 국토교통부의 기본계획(안)이 나온 상황에서 그전에 했어야 하는 건지, 차후 해도 되는 건지 명확하지 않았다. 통상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은 기본계획(안) 고시 뒤 지자체와 협의를 진행하지만 검증위는 절차상의 문제를 들어 '근본 검토'의 주요 근거로 삼았다. 정부가 해야 할 사안을 검증위에 떠넘기고 그 뒤에 숨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정부는 '근본 검토' 발표 뒤 후속조치 마련에도 뜸을 들이고 있다. 말 그대로 백지화를 의미하는지, 보완 후 재추진한다는 말인지 입장을 내지 않아 검증에 참여한 위원들도 혼란스러워한다는 말들이 나온다.현재로선 제3의 장소를 모색하겠다는 건지, 가덕도로 추진하겠다는 건지도 오리무중이다.이 사이 여권에서는 가덕도행(行)을 노골화하고 있다. 천문학적인 재원이 소요되는 국가백년대계 앞에 국무총리실과 국토부의 존재는 보이지 않는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23일 "중요 국책사업은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국익에 가장 부합되게 결정돼야 한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2020-11-23 17:05:42

TK 정치권 "김해신공항 백지화 근거 밝혀야"

TK 정치권 "김해신공항 백지화 근거 밝혀야"

가덕도신공항이 정국의 핵으로 급부상한 가운데 대구경북(TK) 정치권은 여권의 갈라치기 전략을 경계하며 중장기적 관점에서 차분한 대응에 나선다는 입장이다.23일 국민의힘 대구시당위원장인 곽상도 의원(대구 중남)은 매일신문과의 통화에서 가덕도신공항과 관련 "중장기적인 대응 방안을 단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일단 정부의 김해신공항 백지화 근거를 밝혀내는 게 첫 번째"라며 "검증위 발표에 가덕도신공항이 언급돼 있지 않았지만, 만약 정부가 가덕도신공항이라는 특혜 정책을 들고 나온다면 우리도 그에 상응하는 대응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했다.기획재정부 2차관 등 예산 담당 부처에서 공직생활을 한 류성걸 의원(대구 동갑)은 TK 정치권의 차분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류 의원은 "가덕도신공항처럼 TK에서도 특별법을 제정해 국가 재정을 집행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지만, 탈법적으로 행정하는 정부를 차분하게 성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며 "정부가 아무런 권한도 없는 김해신공항 검증위를 앞세운 건 탈법적 행위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 주무부처인 국토부의 입장을 압박해야 한다"고 말했다.국토부 2차관을 지낸 김희국 의원(군위의송청송영덕)도 주무부처인 국토부 입장에 따라 전면전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내다봤다.김 의원은 "법적 근거도 없는 검증위 결과에 대해 국토부가 부정할지, 일부 인정할지 지켜볼 문제다. 만약 사업시행 주체인 국토부가 가덕도신공항 관련 코멘트를 하면 전면전일 것"이라며 "다만 사업주체도 아닌 검증위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기도, 아닌 것 같기도 하다'는 뉘앙스의 발표를 두고 TK 정치권이 반응하는 건 큰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경북도당위원장인 이만희 의원(영천청도)은 TK 정치권이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에 강한 반응을 보이면 민주당의 갈라치기 전략에 휘말리는 것이라고 분석했다.이 의원은 "지난주 TK 국회의원 일동 입장문을 발표한 후 부산지역 의원들이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을 발의했는데 우리가 여기 맞대응할 수 있는 차원은 아니다"며 "이는 민주당이 원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이어 "정부와 검증위가 가덕도신공항 얘기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으니 우리가 앞서 나가서는 안 된다"며 "향후 TK 의원들과 부산지역 의원들과 상의해서 대응해야 할 사항"이라고 했다.윤재옥 의원(대구 달서을)도 "정부의 입장이 명확히 나오는 걸 봐가면서 대응해야 할 것"이라며 "여당의 갈라치기 전략에 이용당하지 않으면서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0-11-23 17: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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