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12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교섭단체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나경원 #국가원수모독 #교섭단체 대표연설

나경원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정치권 들썩…무슨 말 했기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두고 '김정은 수석대변인'으로 일컬어 논란이 일고 있다. 청와대와 여당은 "국가 원수 모독"을 거론하며 유감을 표하고 있다.나경원 원내대표는 12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북한에 대한 밑도 끝도 없는 옹호와 대변, 이제는 부끄럽다"며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는 낯뜨거운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해달라"며 현 정부를 비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북한이 비핵화에 나선다면 담대하고 획기적인 대북 지원에 나서겠다고 직접 김정은 정권에 전하겠다"며 "진짜 비핵화라면 한국당도 초당적으로 돕겠다. 하지만 가짜 비핵화라면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청와대 안보실장, 외교부 장관, 국정원장을 교체하고,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며 "김연철 후보자는 사드(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 당시 '나라가 망한다'며 반대하고, 대북제재를 비판하기도 했다"고 밝혔다.이밖에도 나경원 원내대표는 현 정부의 경제 정책과 미세먼지 관련 대책 등에 대해 비판의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나경원 원내대표는 대안으로 ▷초당적 원탁회의 ▷국민부담 경감 3법 ▷국론통일을 위한 7자 회담 ▷대북특사 파견 ▷대기오염 물질의 장거리 이동에 관한 협약 ▷권력 분산 원포인트 개헌 ▷전 상임위 국정조사·청문회 등을 제시했다.다음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전문.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희상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나경원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로 숨조차 마음껏 쉬지 못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미세먼지로 건강이 나빠지지 않을까 미안하고 안쓰러워하시는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일거리를 구하지 못해 인력시장을 뒤로하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돌아와야 하는 근로자분들, 가족처럼 사랑했던 종업원을 내보내고 한산한 골목에서 텅 빈 가게를 지켜야 했던 자영업자분들죄송합니다. 올해도 취업의 문턱을 넘지 못해 부모님께 늘 죄송해야만 하는 청년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국민 여러분. 정치의 본질이란 책임과 해결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책임지는 것이 정치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정치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정부는 문재인 정부입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집권당입니다. 하지만 그 흔한 유감 표명도 찾아보기 힘든, 오만과 무능과 남 탓으로 점철된 문재인 정부이기에 제1야당의 원내대표로서 또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으로서 제가 국민 여러분께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70여년의 위대한 대한민국의 역사가 좌파정권 3년 만에 무너져내려 가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보다 더 잘할 것이라는 말로 시작했지만 언제부터인가 모든 책임을 자유한국당에 전가하고 이제는 자유한국당도 그랬다며 두루뭉술 넘어가려 합니다. 위선과 모순의 정부입니다. 그 결과 한강의 기적의 역사가, 기적처럼 몰락하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은 붕괴되고 있고, 경제는 얼어붙고, 산업 경쟁력은 급속도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습니다. 힘겹게 피와 땀과 눈물로 쌓아 올린 이 나라가 무모하고 무책임한 좌파정권에 의해 쓰러져가고 있습니다.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위헌입니다. 여기저기서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다" "지금껏 이렇게까지 힘들었던 적이 없었다"는 한탄이 쏟아집니다. 성장 동력은 꺼졌고, 힘든 사람들은 더 힘들어졌습니다.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습니다. 이것이 문재인 정부가 내건 정의롭고 공정한 경제입니까? 소득주도성장의 실패는 자명합니다. 시장 질서에 정면으로 반하는 정부의 인위적인 개입과 재분배 정책이 고용 쇼크, 분배 쇼크, 소득 쇼크로 이어졌습니다. 최저임금 실패의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만큼 임금을 줄 수 있는 소상공인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해고, 실업, 그리고 소득 상실입니다. 지난해 4분기 하위 20%인 1분위의 근로소득이 36.8%나 떨어졌다고 합니다. 최고의 복지인 일자리가 증발하는데 어떻게 국민들이 더 잘 살 수 있겠습니까? 지난해 초, 연말이면 경제가 나아질 것이라는 게 바로 이 정부의 설명이었습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최근 글로벌 신용평가회사 무디스가 2019년도 한국경제성장률을 2.1%로 대폭 낮췄습니다. OECD 역시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지난 20세기 실패한 사회주의 정책이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부활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현실을 두 눈으로 보고도 그 길을 좇아가고 있습니다. 시장은 불공정하고, 정부는 정의롭다는 망상에 빠진 이 좌파정권이 한국경제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세금은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국민의 땀과 노력의 결정체입니다. 누구든 대통령이 되기만 하면 마음대로 쓰라고 주는 쌈짓돈도 아니요, 선심 쓰듯 나눠주라고 주는 쿠폰도 아닙니다. 공정하게, 합리적으로, 최대한 아껴 써야 하는 돈입니다.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세금 퍼주기 '로 자신들의 경제 실정을 가리기에만 급급합니다. 제멋대로 예비타당성 면제로 전국에 낭비성 예산을 퍼붓습니다. 여당 소속 지자체장들은 현금 나눠주기에 골몰합니다. 과도한 '세금 쥐어짜기'도 시간이 지날수록 더해갑니다.문재인 정부 들어 매년 세금을 25조 안팎씩 더 걷고 있습니다. 분노하셔야 합니다. 국민들께서 이 세금 퍼주기 중독을 멈춰 세워주십시오. 일자리 정책은 어떻습니까? 5400억도, 5조 4천억도 아닌 무려 54조를 썼습니다. 국민 한 사람당 100만원씩 쓴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19년만의 최악의 실업입니다. 경제 살리기에는 정도(正道)만이 있을 뿐입니다. 일자리는 기업이 만들고, 소득은 시장에서 얻습니다. 일자리를 늘리고 싶으면 기업을 자유롭게 하고 국민의 지갑을 두텁게 해주고 싶다면 시장을 활성화시키십시오. 국민에게, 기업에게, 그리고 우리 경제에 '자유'를 허락하십시오. 우리 헌법은 개인과 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발 우리 헌법대로, 헌법에 적힌 대로만 하십시오.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은 위헌입니다.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정면으로 무시하는 '헌정 농단' 경제 정책입니다. 특히 지금 가장 걱정해야 할 세대는 바로 40대 이하 청년, 청소년입니다. 현 정부 들어 국민연금 고갈 시점이 2057년으로 3년 더 앞당겨졌습니다. 10년 만에 수익률 마이너스마저 기록했습니다. 사학연금은 2040년, 노인장기요양보험은 2022년에 고갈됩니다. 바로 지금 열심히 땀 흘려가며 세금을 내는 40대 이하 청년, 대학생, 청소년들의 노후가 이 정권 아래에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합계출산율 0.98명 시대. 미래가 불투명한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더욱 어둡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 먹튀 정권, 욜로 정권, 막장 정권이란 이야기를 들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임기 후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것입니까?정권을 위한 정부입니까, 국가를 위한 정부입니까? 특정세력을 위한 대통령입니까, 국민을 위한 대통령입니까?가짜 비핵화로 얻은 것은 한미훈련 중단뿐입니다. 지난 2월 28일,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북한은 핵 폐기 의지가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동안 북한의 협상은 핵 폐기가 아닌 핵 보유를 위한 것입니다. 북한은 영변 핵시설 폐기만으로 은근슬쩍 대북제재를 무력화시키려 합니다. 미국이 영변 외 핵시설을 꺼내자 바로 협상은 결렬됐습니다. 이번에 종전선언까지 가능하다던 청와대 측의 '김칫국' 발언들이 참으로 민망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분명히 대한민국이 생각하는 비핵화와 북한이 생각하는 비핵화가 다르지 않다고 말해왔습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무늬만 핵시설 폐기와 대북제재 무력화가 바로 문재인 정부의 생각입니까? 북한의 비핵화가 아닌, 조선반도 비핵화가 문재인 정부의 비핵화 플랜입니까? 우라늄 농축과 핵시설 재가동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늘 북한이 비핵화에 적극적이라고 설명해왔습니다. 속은 겁니까, 아니면 그렇게 믿고 싶었던 것입니까? 알면서도 국민을 속인 것 아닙니까? 진짜 비핵화라면 자유한국당도 초당적으로 돕겠습니다. 하지만 가짜 비핵화라면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북한 비핵화에 진전이 없다면 우리가 우위에 있는 감시정찰 능력을 스스로 포기한 군사 분야 부속합의서는 우리에게 독이 될 뿐입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 지명은 더 심각합니다. 김 후보자는 사드 배치 당시 "나라가 망한다"며 반대했습니다. 대북제재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사드, 대북제재가 싫다는 문재인 정부의 본심이 드러난 것입니까? 최근 미국을 방문한 저는, 미 펠로시 하원의장으로부터 북한이 비핵화(Denuclearization)는 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무장해제(Demilitarization)를 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코리 가드너 미 상원 동아태소위원장은, 북한의 변화가 없는데도 남북경협을 서두르는 한국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 와중에 문재인 정부는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를 운운하고 있습니다. 한미 간 엇박자가 점차 심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키 리졸브, 독수리 훈련에 이어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까지 종료됐습니다. 한미동맹의 살아있는 증거인 3대 훈련이 모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핵심 훈련이 없는 동맹이 존속 가능합니까? 저는 사실상 한미 양국이 '별거' 수순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지 참으로 걱정스럽습니다. 별거 상태가 언제 이혼이 될지 모릅니다. 한미동맹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반미, 종북에 심취했던 이들이 이끄는 '운동권 외교'가 이제 우리 외교를 반미, 반일로 끌고 가는 것은 아닌지 걱정입니다.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정책은 원인과 결과, 진실과 거짓을 구별하지 못하는 위험한 도박일 뿐입니다. 이제 그 위험한 도박을 멈추십시오. 외교안보라인 전면 교체가 시급합니다. 청와대 안보실장, 외교부 장관, 국정원장을 교체하십시오.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십시오. 북한에 대한 밑도 끝도 없는 옹호와 대변 이제는 부끄럽습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는 낯뜨거운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잘못을 시인하는 용기가 필요한 때입니다. 경제와 안보라는 국가의 축이 흔들리는 동안 문재인 정부는 오로지 '적폐청산'에만 집착했습니다. 자신들은 깨끗하고 정의롭다고 해왔습니다. 더 하면 더 했지, 덜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불법 사찰과 블랙리스트 의혹은 이 정권의 추악한 민낯을 보여줬습니다. 남이 하면 블랙리스트, 내가 하면 체크리스트입니까? 한 초선의원이 막대한 예산과 정책을 어떻게 그렇게 쉽게 주무를 수 있었겠습니까? 국가채무조작은 세상 물정 모르는 사무관 탓이라고 합니다.딸 부부의 해외 이주 의문을 제기하자 해명은커녕 화를 냈습니다. 이 정부가 적폐청산이라는 과거와의 싸움에만 매달린 동안, 우리 민생은 완전히 파탄 났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시급한 민생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미세먼지입니다. 미세먼지 30% 저감을 공약했던 문재인 정부는 도대체 지난 기간 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탈원전은 또 어떻습니까?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과 수주 경험을 갖고도, 먼저 탈원전을 외치는 대한민국을, 전 세계가 의아한 눈빛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력 수급 불안으로 산업 전반이 흔들립니다. 전기료 인상은 불 보듯 뻔합니다. 원전 산업은 붕괴되고, 학계마저 침체됐습니다. 그야말로 백해무익입니다. 탈원전의 쌍둥이 민생파탄 정책이 바로 금강, 영산강 보 철거입니다. 보의 수자원 관리 및 홍수·가뭄 예방 효과는 수치와 통계, 그리고 경험으로 입증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이 정부는 애초부터 '무조건 해체'라는 정답을 정해놓고 국가시설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탈원전, 보 철거, 문재인 정부가 좌파 포로 정권이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미세먼지, 중국의 영향이 절대적입니다. 하지만 북한이 중국에 많은 걸 의존하고 있으니 이 정부는 중국에 당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탈석탄으로 미세먼지를 줄여야 하는데 탈원전 세력에 발목 잡혀 있습니다. 보 해체를 주장해 온 좌파단체, 시민단체에 정부 정책이 휘둘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강성노조에 질질 끌려다니는 이 정부는 노동개혁을 시작도 못 했습니다. 명백한 법외 노조인 전교조에 대한민국 교육이 좌지우지됩니다. 사드, 밀양 송전탑, 제주 해군기지, 광우병, 쌍용차 집회 등 불법·폭력 시위 관련자들을 3.1절 특사로 풀어줬습니다. 참여정부 당시 불법 노조 활동으로 해직된 전공노 조합원을복직시켜주겠다고 합니다. 도대체 왜 그렇겠습니까? 바로 문재인 정부가 강성귀족노조, 좌파단체 등 정권 창출 공신세력이 내미는 촛불청구서에 휘둘리는 심부름센터로 전락했기 때문입니다. 지지층 이탈과 내부 반발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이 요구했던 한미FTA 추진과 이라크 파병, 제주 해군기지를 과감하게 수용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을 떠올려보십시오. 문재인 대통령은 좌파단체, 강성노조의 눈치만 볼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잘못을 시인하십시오. 결단이 필요합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삼권분립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경제, 안보, 민생이 무너져 내리는 가운데 이제는 우리 민주공화정의 기본 뼈대인 삼권분립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문재인 정권이 댓글 공작과 무관하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과거 국정원 댓글 아이디 300여 개 드루킹 댓글 아이디는 2,300개 국정원 댓글 27만여 건 드루킹 댓글은 8천만 건 규모, 치밀성, 효과 모든 측면에서 압도적으로 무시무시한 드루킹 댓글 공작입니다. 현직 경남지사가 구속될 정도로 심각한 범죄입니다. 그런데 1심에서 유죄판결을 내린 판사는 이 정권이 앞세운 검찰에 의해 기소됐습니다.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이뤄지는 명백한 보복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는 바로 사법부입니다. 이런 사법부를 탄압하고 공격한다는 것은 사실상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정권에 반하는 판결을 내린 법관을 탄핵하겠다는 정당이 정상적인 민주정당입니까? 검찰을 앞세워 법관을 기소하는 정권이 진정 자유민주주의 정권입니까? 사법부만큼이나 중립과 공정이 철저히 요구되는 기관이바로 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선거의 심판이 되어야 할 선관위원에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신을 내리꽂았습니다. 오직 총선 밖에 안 보이는 문재인 정권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어이 사법부와 선관위를 모두 정권 하수인으로 만들고야 말겠다는 것입니까? 의회민주주의 파괴도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청문보고서가 끝내 채택되지 못한 의혹 덩어리 장관 후보자의 임명 강행은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는 일상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연이어 개최될 청문회에서 또 어떤 기상천외한 답변들과 여당의 엄호성 질의를 볼 수 있을지 기대될 정도입니다. 국민 여러분, 자유한국당은 경제, 안보 등 국정의 총체적 난맥 속에서 더 이상 국회를 방치할 수 없어 3월 국회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국민들을 공포에 떨게 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초당적 대처를 물론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 연장, 주휴수당 조정과 최저임금제 개선 등 민생문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국회 문을 열자마자 민주당은 사상 초유로 게임의 룰인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으로 강행 처리하겠다며 다시 국회를 파행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전 세계 두 나라에만 있는 매우 독특한 제도입니다. 모두 의원내각제 국가입니다. 대통령제 국가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은 짝이 맞지 않는 옷을 입는 모양입니다. 결국 의회는 무소불위의 제왕적 대통령을 견제하지 못합니다. 민주당 주장과 달리 의원 수 확대도 불가피합니다. 독일의 경우, 지난 2017년 총선 결과 당초 598석의 의원정수에서 무려 111석이 증가하여 총 709석까지 늘어났습니다. 표심 왜곡의 위헌 논란 소지도 있습니다. 정당 간의 야합 투표도 가능합니다. 한마디로 민주당의 2중대, 3중대 정당의 탄생만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내각제에 가까운 권력 구조 개선을 위한 원 포인트 개헌이 함께 추진되지 않는 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담은 선거제 개편은 사실상 의회 무력화 시도입니다. 의회 민주주의 부정입니다.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국회의원 숫자를 270명으로 줄이고, 비례대표제를 완전히 폐지하겠습니다. 국회의원 숫자는 줄이고 대신 국회가 더 열심히 일하라는 것이 우리 국민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정당 민주화가 사실상 실현되지 않은 현시점에서, 비례대표제는 계파 보스 간의 밀실 공천과 밥그릇 나눠 먹기로 전락하기 일쑤입니다. 유권자의 정확한 의사가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직접선거의 원리에 위배될 소지도 있습니다. 차제에 비례대표를 폐지하고 그를 지역구 숫자 조정에 사용하여 지역구 의원의 대표성을 강화하겠습니다. 과소, 과다 대표의 문제를 해소하겠습니다. 비례대표제의 장점과 순기능은 개혁공천을 통해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녹여낼 수 있습니다. 여성 후보 공천 30%의 현행 권고 규정을 강행 규정으로 바꾸겠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뽑는 국회의원이 좋은지, 정당이 알아서 정해주는 국회의원이 좋은지, 직접 국민들께 물어보십시오. 지역구 조정 등이 필요한 선거제 개편은 아무리 의회 질서가 강 대 강으로 치달아도 반드시 합의에 의해 통과됐습니다. 패스트 트랙은 사상 초유의 입법 쿠데타, 헌정 파괴입니다. 다른 야당들에게도 간곡히 호소합니다. 당장 얻는 의석수에 의회민주주의의 정신과 권력 분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 야당들은 집권당에 의해 철저하게 이용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거제 개편을 미끼로, 좌파독재법안을 통과시키려는 것입니다. 내년에 여당이 단독 과반에 성공할 것으로 보이면, 선거제 개편 논의는 백지화될 것이며,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결국 야당들을 또 이용하려고 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솔직해집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의원정수의 무한 확대와 극심한 다당제를 초래한다는 것! 결국 의원정수는 300석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불문의 헌법정신에 반한다는 것을 고백합시다. 자유민주주의가 부정되고 있습니다. 자유가 없는 민주주의는 자칫 권위주의와 독재, 전체주의로 귀결될 수 있다는 것이지난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되지 못하고 표현의 자유 등이 억압당하는 민주주의란 결코 본연의 민주주의가 될 수 없습니다. 실제 수많은 독재, 전체주의 체제가 겉으로는 민주주의를 내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한 민주주의가 아닌 반드시 '자유 민주주의'를 추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정부에서는 자유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HTTPS 접속 차단은 또 웬 말입니까? 이제 국민들의 인터넷 접속까지 들여다보겠다는 것입니까?조지 오웰의 전체주의 자기검열 시대를 열겠다는 것입니까? 아이돌 외모 규제에서는 두 눈과 두 귀를 의심했습니다.장발, 미니스커트 단속의 부활입니다. 기업인들은 현 정권의 눈치를 보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정부여당은 상법 및 공정거래법을 고쳐서 기업에 더 강한 족쇄를 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스튜어드십 코드를 강제 도입해 국민연금을 무기 삼아 기업 경영에 개입하려고 합니다. 기업의 자유는 뺏고 희생만 강요하는 강탈 정권, 착취 정권입니다. 한편, 우리 국민들의 표현 자유는 어떻습니까? 역사를 왜곡하면 형사 처벌을 하겠다고 합니다. 불편한 진실을 말하면 '가짜뉴스'로 폄훼합니다. 좌파독재는 명백한'진짜 뉴스'입니다. 비판적 논조의 언론은 '수구 언론'으로 매도합니다. 국민의 입을 막고 국민의 머릿속까지 통제하겠다는 것입니까? 빅브라더에 이어 '문브라더'라는 말이 나올까 염려됩니다.중국의 동북공정, 일본의 독도 왜곡만큼이나 우려스럽고 위험한 것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역사공정입니다. 2019년 대한민국 대통령의 입에서 빨갱이가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제 우리 국민들은 상대에 누명을 씌우기 위한 잘못된 색깔론에 더 이상 휩쓸리지 않습니다. 종북을 종북이라고 말하면 친일입니까? 북한 체제에 비판적인 사람은 친일파입니까? 여전히 7~80년대 세계관에 갇혀 운동권식 정치, 국민 갈라치기 정치로 좌파 이념독재의 쇠말뚝을 박겠다는 심산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 자신들만이 오직 선이요 정의며, 모든 반대세력을 악과 불의로 규정하는 이분법과 선민의식에 찌든 정권입니다. 사상독재, 이념독재, 역사독재입니다. 대한민국의 자유, 다시 세우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자유한국당은 지난 2월 27일 전당대회를 통해 신임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함으로써 새로운 출발을 알렸습니다. 이제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그저 바라만 보고 있을 수 없습니다. 제1야당으로서 산적해 있는 민생 문제 해결과 국민의 자유 회복을 위해 나서겠습니다. 저희 당 소속 의원님들 한 명 한 명마다 자신의 전문성과 애국심을 십분 발휘하여 이 정권의 문제점을 짚음은 물론 이 나라가 필요로 하는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비판을 위한 비판,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이유와 논리가 있는 비판, 대안이 있는 반대를 하겠습니다.그런 의미에서 자유한국당은 다음과 같은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초당적 원탁회의 개최를 제안합니다. 소득주도성장 실패의 책임이 있는 사람들 대신, 전문성을 갖춘 경제부처와 여야 정당들이 모여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해법을 모색하겠습니다. 정치가 아닌 정책의 관점에서 논의하겠습니다. 둘째, 국민부담 경감 3법을 제안합니다.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과 지방세법 개정으로, 무분별한 공시지가 인상을 막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를 막겠습니다. 국민의 세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셋째, 국론통일을 위한 7자 회담을 제안합니다. 대한민국 대북정책이 혼란과 실패를 거듭한 이유 중 하나가바로 국론의 분열, 남남갈등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모으지 못했는데 어떻게 북한을 상대하고 미국, 일본, 중국을 설득하겠습니까?대통령과 각 원내교섭단체의 대표 및 원내대표로 구성된 7자 회담을 통해 대북정책에 대한 이견을 좁히고 일관성 있는 통일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넷째, 자유한국당이 직접 굴절 없는 대북 메시지 전달을 위한 대북특사를 파견하겠습니다. 정말 북한이 비핵화에 나선다면 담대하고 획기적인 대북 지원에 나서겠다고 직접 김정은 정권에 전하겠습니다. 다섯째, 동북아-아세안 국가들로 구성된 대기오염 물질의 장거리 이동에 관한 협약을 맺어야 합니다. 미세먼지로 고통받는 아시아 국가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니셔티브를 쥐고 주변국과 공동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여섯째,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권력 분산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합니다. 대통령에 너무 많은 권력이 집중된 점이 결국 반복되는 정권 차원 폐단들의 근본 원인입니다. 선거제 개편을 넘어, 권력 구조 개편을 위한 원 포인트 개헌이 해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 상임위 국정조사·청문회를 제안합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 나오는 각종 비리와 부패를 국회 차원에서 조사하고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만약 이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결국 특검 도입이 불가피할 것이고 이마저도 막힌다면 전 국민적 투쟁이 퍼질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상임위-특검-국민투쟁이라는 3단계 투쟁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위대한 대한민국을 함께 지켜주십시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위대한 대한민국은 결코 쉽게 세워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국민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 위대한 대한민국이 좌파정권에 의해 무너지고 있습니다. 국민을 편 가르는 정치, 당장의 인기에만 집착하는 정치, 정의의 논리를 독점하며 상대를 악으로 규정하는 정치, 과거에 얽매여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는 정치, 동맹의 소중함과 역사의 교훈을 외면하는 정치, 바로 그런 정치가 이 나라를 뿌리째 흔들고 있습니다. 최근 남대문 시장에서 만난 상인은 눈물이 그렁그렁한 얼굴로 "들고 일어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공주보에서 만난 농민은 "물과 돈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당장 내려와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요즘 인터넷을 보면 20대들이 "투표로 보답하겠다"며 이 정부에 대한 불만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저도 놀랐습니다. 이렇게까지 민심이 싸늘할 줄은 몰랐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저 스스로에게 왜 정치를 하는지 묻곤 합니다. 제 대답은 한결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더 나은 세상에서 살기를 바라는 마음 그것이 제가 정치를 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이대로라면, 대한민국 현대사 최초로 아이들이 부모세대보다 더 힘든 세상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더 암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유한국당이 마지막까지 이 땅의 자유를 지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이 마음껏 숨 쉴 수 있는 자유, 일하고 싶으면 일할 수 있는 자유, 마음껏 정권을 비판해도 불안하지 않을 자유, 값싸게 전기를 쓸 수 있는 자유, 올바르고 균형 잡힌 교육을 받을 자유, 북핵 위협과 안보 불안으로부터의 자유, 감시와 통제로부터의 자유를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자유를 수호할 우리 헌법 가치를 지키겠습니다. 국가적 위기와 고비마다 이 나라를 지켜주신 위대한 국민 여러분, 자유한국당을 지켜봐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19-03-12 14:48:03

12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교섭단체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해찬 대표가 언급한 '국가원수모독죄'는 무엇?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의 수석대변인"이라는 표현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2일 나 원내대표가 국회 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의 수석대변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데 대해 "국가원수모독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 상태다.이에 대해 한국당 관계자는 "국가원수모독죄는 군사정권이 끝나면서 사라진 법"이라며 "이 대표는 권위주의 정권 시절의 시대착오적인 제왕적 대통령관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냐"고 했다. '국가원수모독죄'는 1975년부터 형법 104조 2항에 '국가모독죄'로 존재하다가 1988년 폐지됐다. 이 조항의 당시 형량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금고' 였다.해당 조항은 군사 정권 시절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의 정권 비판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다. 당시 법조항에는 '내국인이 국외에서 대한민국 또는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모욕 또는 비방하거나' '내국인이 외국인이나 외국단체 등을 이용하여⋯' 등으로 돼 있다.그러나 1987년 민주화를 거치면서 국가원수모독죄는 1988년 12월 폐지됐다. 따라서 이 대표가 거론한 국가원수모독죄는 성립 자체가 안 된다. 또 국회의원의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은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이 때문인지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국회법 146조에 의거해서 나 원내대표를 윤리위에 제소하겠다"고 했다.해당 조항을 살펴보면 '의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돼 있다. 그러나 나 원내대표의 이날 발언이 '모욕'에 해당하는지, 또 야당 원내대표가 정부를 비판하면서 쓴 표현에 대해서 국회 윤리위 징계가 가능한지 등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19-03-12 13:35:34

12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등 당 지도부가 모니터로 보고 있는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연설문. 연합뉴스

'나경원 발언'에 격앙된 민주 "국가원수 모독죄" 윤리위 제소 방침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이후 정국이 급랭하고 있다. 3월 국회 또한 격량 속으로 들어갈 태세다.나 원내대표가 12일 연설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는 낯 뜨거운 말을 듣지 않게 해 달라"라고 말한 것을 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반발하면서 후폭풍이 거세고 일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연설 직후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나 원내대표를 강하게 규탄하면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회부 등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특히 민주당 지도부와 의원들은 의총에서 격앙된 어조로 나 원내대표를 규탄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대한민국 국가원수에 대한 모독죄"라며 "정치적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같은 당 홍영표 원내대표도 "가장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모욕에 대한 책임을 묻는 국회법 146조에 의거해 오늘 발언을 윤리위에 제소하겠다"고 강조했다.민주당 의원들은 "한국당이 레드 콤플렉스가 아닌 탄핵 콤플렉스에 빠졌다"(윤호중 사무총장), "태극기 부대 수준의 망언"(설훈 최고위원),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을 학대한 나치보다 더 심하다는 생각"(이인영 의원) 등을 발언을 이어가며 나 원내대표의 사과와 사퇴를 촉구했다.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진보성향 야당들도 한목소리로 나 원내대표의 연설을 비판했다. 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다른 정당의 대표연설에서 나 원내대표를 일본 자민당의 수석대변인 운운하면 연설이 제대로 진행되겠는가"라며 "한국당이 탄핵 이후 단 한 치도 혁신하지 못했고, 수십 년 이어져 온 대표적인 보수정당임에도 더 이상 수권 능력이 없다는 것을 확인해 준 대표연설이었다"이라고 비판했다.정의당 김종대 원내대변인도 서면 논평에서 "있어서는 안 될 막말이 제1야당 원내대표 입에서 나오다니 어처구니가 없을 따름"이라고 말했다.한국당은 나 원내대표의 연설 도중 민주당이 고성, 퇴장 등으로 항의한 것에 사과를 요구하며 맞섰다. 한국당 이만희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청와대 눈치 보기에만 급급한 민주당 의원들은 야당 원내대표의 연설을 고함과 퇴장으로 막으며 연설을 중단시키려는 몰상식한 행동을 서슴지 않았다"며 사과를 촉구했다.같은 당 전희경 대변인도 논평에서 "민주당 안중에 청와대만 보이고 국민은 존재하지 않았다"며 "오늘 민주당은 국회 헌정사상 보여줄 수 없는 만행에 가까운 그야말로 폭거를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2019-03-12 13:31:37

의성군의회 박회자 운영위원장

'조례안 발의하는 군의원', 박화자 의성군의회 운영위원장

박화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사진) 의성군의회 운영위원장은 초선임에도 제8대 의회에서 '공부하는 군의원', '조례안 발의하는 군의원' 이라는 별명이 붙었다.박 운영위원장은 제8대 의성군의회가 시작돼 지금까지 9개월 동안 제정 조례 4건, 개정조례 3건 등 7건의 조례안을 발의했다. 특히 의성군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의성군 내 공공기관과 지역의 공용주차장에 임산부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했다.보건직 공무원 출신인 박 위원장은 "지역 주민과 늘 대화하며 소통하는 한편, SNS로 군의원 상호 간, 의회 직원 간에 소통의 방을 개설해 정보를 실시간 교류하면서 품격 있는 의회, 선진화된 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9-03-12 11:14:21

강승수 구미시의원

강승수 구미시의원 고아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중단없는 추진 촉구

강승수 구미시의회 시의원은 고아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의 중단없는 추진을 촉구했다.강 시의원은 "2012년부터 총사업비 555억원 규모의 고아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은 높은 분양가에다 올해 구미시 예산에 반영되지 않음에 따라 중단 위기에 놓였다"며 "시는 분양가 인하와 입주기업을 위한 인센티브 부여, 기반시설 및 편의시설에 대한 시비 부담 등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발굴해야 한다"고 했다.게다가 강 시의원은 "고아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이 중단되면 토지보상비와 공사발주 계약 등 350억원, 시공과 건설관리 등 5개 회사와 계약된 130억원에 대해 시가 배상해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시가 60억원만 투입하면 토목공사를 마무리하고 분양을 할 수 있다"고 했다.

2019-03-12 11:14:10

김낙관 구미시의원

[나는 의원입니다] 김낙관 구미시의회 시의원

"지역발전을 위한 것에는 여야가 따로 없잖아요."구미 토박이며 지역에서 잔뼈가 굵은 김낙관(52·자유한국당) 구미시의회 시의원은 초선이지만 22명의 여야 시의원들의 의견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구미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8명)과 자유한국당(12명), 바른미래당(1명), 무소속(1명) 시의원들이 포진해 있어 회기 때마다 다양한 의견이 충돌하고 있다. 그 때마다 김 시의원은 각 시의원을 만나 의견 절충에 나선다.그는 또한 지역구(도량·선주원남동) 시민들의 민원에 대해서는 물불 안 가리고 해결해 '민원 해결사'란 애칭도 얻고 있다.김 시의원은 지역에서 오랫동안 봉사활동을 해왔지만 2012년 경북도의원 보궐선거에 도전했다가 낙마의 아픔을 겪었다. 그래서인지 지난해 6·13지방선거에서 절치부심(切齒腐心)했다.그는 "걸어 다니면 안 보이던 것도 보이고, 시민들도 한 번 더 만날 수 있다"며 평소 운동화를 즐겨 신는다.그에게 시의원은 '주민의 대변자이며 나눔과 소통으로 지역민과 함께하는 지역의 가장 필요한 일부터 확실하게 하는 일꾼'이란 신념을 가지고 있다.김 시의원은 "대부분의 민원인은 해결되지 않는 것을 가져온다. 그렇지만 법과 규정 등을 따져보고 해당 부서의 공무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해결할 의지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풀어나갈 수 있다"며 "시민들의 작은 불편도 해결하고 나면 희열을 느낀다"고 말했다.현재 그의 지역구에는 가장 큰 민원은 구미칠곡축협 축산물유통센터와 구미여자중학교 남녀 공학이다.구미 선기동 구미칠곡축협 축산물유통센터는 소·돼지를 도축하는 도축장이다. 인근에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다. 도축장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동물 소리로 민원이 끊이지 않는다.또 구미 송정동과 남통동 일대는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섰으며, 초등학교 2곳이나 있지만 남자 중학교가 없다. 게다가 구미여중은 매년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다.그는 이 두가지 문제를 임기 중에 해결할 작정이다. 그는 "지역이 많이 어렵다. 대기업 유치도 중요하지만 쉽지 않다"며 "낙동강을 가로지르는 짚라인이나, 금오산 정상까지 갈 수 있는 케이블카 설치 등 관광단지를 만들어 경제 활성화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2019-03-12 11:13:57

12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등이 국회의장을 찾아 나 대표의 발언에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나경원 "文 경제 정책은 헌정 농단"에 與 반발해 연설 중단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2일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외교·안보 등 정책 전반을 싸잡아 비판하며 더불어민주당과 각을 세웠다. 여야 간 설전이 오가며 나 원내대표의 연설이 중단되기도 했다.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대북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경제 침체를 지적하며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은 위헌"이라며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정면으로 무시하는 '헌정 농단' 경제 정책"이라고 쏘아붙였다.나 원내대표의 '정책 때리기'가 이어지면서 연설 도중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고함을 지르고,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단상 앞으로 가 항의하는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다. 이 같은 발언에 민주당 의원들은 고함을 지르며 나 대표의 발언을 문제 삼았고, 이 때 연설이 잠시 중단되기도 했다.상황이 진정된 후 연설을 이어간 나 원내대표가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하는 대목에서 문 대통령을 향해 "김정은 수석 대변인이라는 낯뜨거운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자 여야의 갈등이 폭발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나 원내대표의 발언에 항의하며 집단 퇴장할 기세를 보였고,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아예 단상으로 나가 나 원내대표의 발언을 제지했다. 이에 한국당 지도부도 단상에 나와 국회의장에게 이 같은 발언 방해를 항의했고 장시간 연설이 중단됐다. 여야 지도부는 몸싸움까지 하는 등 낯뜨거운 행태를 보이기도 했다.

2019-03-12 10:56:27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1일 오후 경남 창원시 의창구 자유한국당 경상남도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나경원 "한국당, 대북특사 파견…굴절 없는 메시지 전달"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12일 "자유한국당이 직접 굴절 없는 대북 메시지 전달을 위한 대북특사를 파견하겠다"고 말했다.나 원내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북한이 비핵화에 나선다면 담대하고 획기적인 대북 지원에 나서겠다고 직접 김정은정권에 전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나 원내대표는 "진짜 비핵화라면 한국당도 초당적으로 돕겠다"며 "하지만 가짜 비핵화라면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그는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사드(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 당시 '나라가 망한다'며 반대하고, 대북제재를 비판하기도 했다"며 "사드와 대북제재가 싫다는 문재인정부의 본심이 드러난 것인가"라고 비판했다.그는 "북한에 대한 밑도 끝도 없는 옹호와 대변, 이제는 부끄럽다"며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는 낯뜨거운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해달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문재인정부 외교안보정책은 위험한 도박일 뿐이다. 위험한 도박을 멈춰달라"며 "청와대 안보실장, 외교부 장관, 국정원장을 교체하고,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나 원내대표는 또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은 위헌"이라며 "시장 질서에 정면으로 반하는 정부의 인위적인 개입과 재분배 정책이 고용쇼크, 분배쇼크, 소득쇼크로 이어졌다"고 말했다.그는 "지난 20세기 실패한 사회주의 정책이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부활하고 있다. 베네수엘라의 현실을 두 눈으로 보고도 그 길을 쫓아가고 있다"고 비난했다.나 원내대표는 나아가 "스튜어드십 코드를 강제 도입해 국민연금을 무기삼아 기업 경영에 개입하려고 한다"며 "기업의 자유는 뺏고 희생만 강요하는 강탈 정권, 착취 정권"이라고 주장했다.그는 이에 따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초당적 원탁회의 개최를 제안한다"며 "소득주도성장 실패의 책임이 있는 사람들 대신 전문성을 갖춘 경제부처와 여야 정당들이 모여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아울러 "국민부담 경감 3법을 제안한다"며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과 지방세법 개정으로 무분별한 공시지가 인상을 막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를 막겠다. 국민의 세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밝혔다.나 원내대표는 또한, "국론통일을 위한 7자 회담을 제안한다"며 "대통령과 각 원내교섭단체의 대표 및 원내대표로 구성된 7자 회담을 통해 대북정책에 대한 이견을 좁히고 일관성 있는 통일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나 원내대표는 미세먼지 대응과 관련, "동북아-아세안 국가들로 구성된 대기오염 물질의 장거리 이동에 관한 협약을 맺어야 한다"며 "미세먼지로 고통받는 아시아 국가들이 많다. 우리가 이니셔티브를 쥐고 주변국과 공동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와 함께 "전 상임위 국정조사·청문회를 제안한다"며 "이 제안이 받아들여 지지 않는다면 특검 도입이 불가피할 것이고 이마저도 막힌다면 국민적 투쟁이 확산할 것이다. 한국당은 상임위-특검-국민투쟁이라는 3단계 투쟁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그는 그러고는 "미세먼지, 탈원전, 보 철거가 문재인정부가 좌파 포로정권이라는 명백한 증거"라며 "강성귀족노조, 좌파단체 등 정권 창출 공신세력이 내미는 촛불청구서에 휘둘리는 심부름센터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그는 "문재인정권이 댓글공작과 무관하다고는 말할 수 없다"며 "먹튀 정권, 욜로 정권, 막장 정권이란 이야기를 들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 위선과 모순의 정부"라고 덧붙였다.

2019-03-12 10:26:11

조선중앙TV는 6일 오후 8시 30분부터 약 1시간 15분 동안 '김정은 동지께서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을 공식 친선방문하시었다. 주체 108(2019). 2.23∼3.5'라는 제목의 기록영화를 내보냈다. 사진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하노이 작별' 장면.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연합뉴스

침묵하던 北 선전매체들 "완전한 비핵화 입장 확고"

북미정상회담 이후 침묵하던 북한 매체들이 12일 약속이라도 한 듯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입장을 일제히 밝히고 나서 눈길을 끈다.대남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이날 '완전한 비핵화에로 나가려는 것은 우리의 확고한 입장' 제목의 기사에서 "새 세기의 요구에 맞는 (북미) 두 나라 사이의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고 조선반도(한반도)에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완전한 비핵화에로 나가려는 것은 우리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이어 2차 북미정상회담과 관련해서도 "앞으로도 긴밀히 연계해 나가며 하노이 수뇌회담에서 논의된 문제해결을 위한 생산적인 대화들을 계속 이어 나가기로 하시었다"며 '결렬'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은 채 '대화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다.다른 선전매체인 '조선의 오늘'도 외무성 부원 필명으로 같은 내용을 담은 '우리의 확고한 입장' 제목의 글을 실었고, 전날에는 대외용 주간지 통일신보도 2차 북미회담을 높이 평가하며 양 정상이 "새로운 상봉을 약속하시며 작별인사를 나누시었다"고 언급했다.이런 표현은 북미대화 국면이 개시된 이후 북한 매체들이 빈번하게 사용해온 것이지만, 회담 결렬 이후 북한 매체가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입장을 확실히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앞서 이달 1일 조선중앙통신이 하노이 정상회담 소식을 전하면서 "회담들에서는 조선반도의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평화를 추동하며 완전한 비핵화를 위하여…"라고 언급했지만, 이후 조선중앙TV 보도에는 해당 문장이 아예 삭제된 바 있다.중앙통신 등 관영 매체와 격이 다르지만, 이들 선전매체 역시 보도 내용에 북한 당국의 의중이 반영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특히 베트남 귀환 후 공개활동을 재개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경제 총력전을 이어가겠다는 의사를 대내적으로 밝힌 데 이어 나온 입장이어서 북한 내부적으로 입장 정리가 어느 정도 끝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회담 결렬 후 북한의 미사일 도발 가능성이 나오는 상황에서 정세를 급격하게 악화시키는 행동은 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우회적으로 던진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다만 전체적인 북미협상 판은 깨지 않으면서도 '단계적 동시행동'에 대한 입장을 쉽사리 번복하진 않겠다는 의지도 읽힌다.통일신보는 전날 '옳은 주견과 배짱을 가지고 임하여야 한다' 제목의 글에서 미국에 제안한 '영변 폐기와 일부 제재 해제'안을 언급, "두 나라 사이의 신뢰조성과 단계적 해결원칙에 따라 가장 현실적이며 통 큰 보폭의 비핵화 조치"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미 당국자들은 정치적 반대파들의 부당하고 파렴치한 주장에 휘둘릴 것이 아니라 주견과 배짱을 가지고 조미관계의 새 역사를 개척하며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바라는 인류의 기대에 부응하는 길로 나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아울러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한 지휘소훈련(CPX)인 키리졸브(KR)를 대체한 새 한미연합훈련인 '19-1 동맹' 등에 대해 "조미, 북남 사이에 신뢰구축과 관계개선을 확약한 이상 대결과 전쟁의 불씨이며 근원인 온갖 형태의 북침전쟁연습들은 일시중단이나 축소가 아니라 완전히 중단되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2019-03-12 09:21:37

[영상] 하늘에서 본 '논란의 중심' 낙동강 보... 상주보, 낙단보, 구미보, 칠곡보, 강정고령보

하늘에서 본 '논란의 중심' 낙동강 보4대강 보를 철거해야 한다는 환경단체의 주장과 철거와 관련해 우려를 표하고 있는 낙동강 인근 농민들의 대치 상황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낙동강 보 5곳을 다녀왔다.◆상주보상주보 개방 7일째를 맞은 지난달 28일 인근 상주·의성·예천 농업인들의 모습에선 불안한 모습이 역력했다.'보 철거는 없다'는 조건으로 환경부의 협약에 동의해줬지만, 세종보 등 다른 보의 철거 방침 소식이 전해지고, 보 개방 후 하천 수위마저 눈에 띄게 낮아지면서 반신반의하는 모습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낙단보낙단보 역시 상주보와 마찬가지로 지난달 22일 보개방을 했다.낙단보 상류 지역인 의성군 안계면 위천 수심이 내려갔고 상주보 상류 지역인 의성군 다인면 덕미리에서 발원해 상주시 중동면 신암리 낙동강으로 합류하는 지방하천인 말지천 상류 쪽 수심도 내려갔다.현재 환경부의 모니터링에 맞서 상주지역 농민들도 감시단을 구성해 피해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는 중이다.환경부에 따르면 낙단보는 3월 중순까지 40m에서 34m로 6m가 각각 낮출 계획이다.◆구미보구미보는 지난 1월 24일부터 물을 방류했다.방류 한달이 조금 지난 지난달 28일, 구미보는 낙동강 수면 아래에 있던 나무들과 풀들의 모습이 드러내기 시작했다.하지만 지난달 25일부터 수문을 닫아 다음 달 10일까지 만수위인 32.5m까지 끌어올려 기존 수위를 회복할 예정이다.구미지역 농민단체들은 대책 없는 보 철거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칠곡보칠곡보의 경우, 대규모 취수장이 현재 수위에 근접해 있어 당장 개방이 결정되지 않았지만 다른 보의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추후 개방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특히 농업·공업·생활용수를 취수하고 있는 해평취수장은 칠곡보의 영향을 받고 있는데, 칠곡보가 개방되거나 해체될 경우 농업·공업·생활용수 취수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고 있다.◆강정고령보강정고령보는 지난해 9월 개방돼 수위 18.25m(관리 수위 19.5m)를 유지하고 있다.시·도 관계자는 "강정고령보 및 칠곡보를 완전히 개방할 경우 취수장 신설 및 대체 시설 조성에 최소 수천억 원이 든다"고 전망했다.

2019-03-11 19:10:29

자유한국당 장석춘 위원이 13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예산안 심사를 위한 전체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끝나지 않는 구미 대첩…장석춘 대 김현권 이어 백승주 대 홍의락 전선 형성

구미에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대결이 격화하고 있다.대구경북(TK) 유일한 민주당 단체장인 장세용 구미시장의 당선 분위기를 내년 총선으로 이어가기 위해 민주당이 구미를 집중 공략하자, 한국당 현역 국회의원들이 발끈하고 있다.구미을에서는 장석춘 한국당 의원과 장 의원에게 도전장을 내민 민주당 구미을 지역위원장인 김현권 의원(비례)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장 의원은 11일 "대구공항 통합이전 문제와 지역구 현안 문제에 있어 도저히 협치가 되지 않을 정도로 이견이 많다. 김 의원은 현 정부 두둔만 하지, 구미를 위해 일 할 생각은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구미형일자리 사업 등 지역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경북에서 민주당 국회의원이 늘어나면 더 많은 지역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장 의원은 지난해 말 구미시에서 예산 관련 협조 요구가 왔을 때에도 "지역 예산 가운데 김현권 의원과 나에게 부탁할 사안은 분리해 달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논공행상 문제에서 혼선이 불가피하다"며 김 의원을 견제했다.백승주 한국당 의원(구미갑)은 '자신을 비하했다'며 홍의락 민주당 의원(대구 북을)의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를 추진하고 있다.백 의원은 홍 의원이 최근 한 인터넷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5·18 망언 논란'과 관련해 "이종명 의원과 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한 백승주 의원 등이 모두 TK 출신이고 지금 몇 명이 문제가 아니라 한국당 내에 동조하는 의원들이 상당히 많다"는 내용을 문제삼았다.백 의원은 "나는 당시 토론회에 참석해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며 홍 의원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하지만 홍 의원은 "나도 그런 의도로 말한 적이 없다. 백 의원 실명을 거론하면서 기자가 질문한 것이 그대로 기사화 된 것뿐"이라며 "(백 의원에게)사과할 마음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구미를 둘러싸고 대구경북 공략을 위해 새로운 기지로 삼으려는 민주당과 잠식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한국당이 결코 물러날 수 없는 싸움을 벌이고 있다"이라며 "총선이 다가올수록 구미 공략을 둘러싼 양측간 공방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2019-03-11 18:58:46

[포토뉴스] 교섭단체대표 연설하는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3-11 18:17:20

복수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장사관련 시설 설치할 경우 국고보조금 더 주는 법안 국회 발의

지방자치단체가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장사관련 시설을 설치·운영할 경우 더 많은 국고보조금을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중복투자로 인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는 한편 기피시설로 낙인찍힌 장사 관련 시설의 입지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김광수 민주평화당 국회의원은 11일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장사시설을 설치·조성하는 경우 보조금을 인상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에도 지방정부가 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화장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국고보조금 70%를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용지매입비'에 대한 국비 지원은 없었다. 이에 지방정부에선 장사시설 설립과정에서 재정부담을 호소해 왔다.김 의원은 "2개 이상의 지방정부가 장사시설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경우에도 단독으로 추진하는 것과 국고 보조율이 똑같아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다"며 "법안 발의를 계기로 장사시설 인프라 확충을 비롯한 공공복리 증진에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지난 1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지난해 전국 화장률은 84.6%로 처음 집계를 시작한 1993년보다 4배 이상 증가했다.

2019-03-11 17:58:17

[영상] 논란의 낙동강 보 개방 후폭풍…눈물로 농사 짓는 농민들 만나보니

논란의 4대강 · 낙동강 보 개방 현장 가보니... 농민들 눈물만... [현장출동 너! 뭐해찌!]4대강 보 철거와 관련해 우려를 표하고 있는 낙동강 인근 농민들을 만나봤다.최근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원회가 금강과 영산강 보를 해체해야 한다는 방안을 내놓으면서 환경 단체는 이를 매우 반기는 분위기다.그러나 낙동강 인근 농민들은 모니터링을 위해 보를 개방한 현재 물 부족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보를 일부 혹은 완전 해체한다면 농사를 아예 짓지 못하게 된다며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하늘에서 본 논란의 4대강 · 낙동강 보

2019-03-11 17:56:45

브루나이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전(현지시간) 브루나이 왕궁에서 열린 한·브루나이 정상회담을 마친 뒤 하사날 볼키아 국왕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브루나이 국왕과 정상회담

브루나이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브루나이 하싸날 볼키아 국왕과 정상회담을 했다.문 대통령은 브루나이 왕궁에서 진행된 회담 모두발언을 통해 "두 나라는 수교 후 35년간 인프라, 에너지, 인적 교류 등 제반 분야에서 우호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왔다"며 "특히 우리 기업들이 브루나이의 국력과 발전을 상징하는 리파스 대교와 템부롱 대교 건설에 기여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특히 볼키아 국왕이 비행기 조종사 자격증을 갖췄다는 점을 염두에 둔 듯 "국왕님께서 직접 점보 비행기를 조종하시면서 한국에 들어오는 모습을 우리 국민이 본다면 더욱 기뻐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볼키아 국왕은 이에 "올해가 양국 수교 35주년이며, 한-아세안 관계에서 브루나이가 대화 조정국을 맡았다는 점에서 이번 방문이 큰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다.정상회담 후에는 양국의 자원·기술혁신 분야 등의 투자협력 양해각서(MOU), 특허협력조약 하 국제조사기관 지정 MOU, 과학기술 협력 MOU 등 양해각서 체결식이 진행됐다.이 가운데 '특허협력조약 MOU'는 브루나이의 국제특허출원을 위한 국제조사기관으로 한국 특허청을 지정하는 내용으로, 양국 지적 재산권 분야 협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청와대는 또 이날 정상회담에서 액화천연가스(LNG) 개발부터 판매까지 모든 범위에 걸쳐 협력을 확대하도록 지원하기로 뜻을 모은 것 역시 양국 협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청와대는 보도자료에서 "안정적인 LNG 국내도입 물량 확보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중국·인도 등 아시아 LNG 시장 진출기회 및 LNG 관련 인프라 참여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더불어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브루나이 현지 인프라 건설 분야에 한국 기업들이 참여를 확대할 기반도 마련됐다고 청와대는 덧붙였다. 우리 기업들은 그동안 현지에서 브루나이 최대 모스크인 '볼키아 모스크', 동·서로 분리된 브루나이 국토를 연결하는 '템부롱 대교' 등 건설사업에 참여한 바 있다.

2019-03-11 17:56:26

야 3당 패스트트랙 합의…한국당 맹비난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 지도부가 11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조찬회동을 갖고 이번 주 안에 '선거제 개혁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올리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비례대표제 폐지 입장을 밝힌 자유한국당에 맞서 더불어민주당과 야 3당의 '패스트트랙' 공조가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야 3당은 이날 회동에서 여야 4당의 선거제 개혁 단일안과 관련해 의견을 모았다. 의원정수 300명 중 비례대표 75석에 대해 가급적 온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정당득표율에 정비례하는 의석배분 선거제도)를 실시하도록 하자고 합의한 것이다. 민주당이 제안한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에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안 중 일부를 수용한 셈이다.야 3당은 또 전날 자유한국당이 '의원정수 270명으로 10% 감축·비례대표 폐지'를 골자로 내놓은 자체 안에 대해 비판을 쏟아냈다.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한국당의 주장은 패스트트랙을 저지하려는 정략적 제안이며 선거법 개정을 촉발한, 사표 방지를 막아달라는 민의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국회 정개특위 위원장인 심상정 의원도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한국당의 선거개혁안은) 선거제도 개혁에 어깃장을 놓기 위한 청개구리안으로, 밀린 숙제하라고 했더니 자퇴서 냈다"라면서 "민심이 살아 숨 쉬는 국회를 만들려고 했더니 국민 여론에 편승해 오히려 그것을 거부한 얄팍한 정치의 모습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2019-03-11 17:55:04

한국당,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이후 2년 5개월 만에 정당지지율 30% 회복

자유한국당의 정당 지지율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 이후 처음으로 30%대를 회복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1일 나왔다.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4∼8일 전국 성인 2천518명을 대상으로 조사(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2.0%포인트)한 결과, 한국당 지지율은 전주보다 1.6%포인트 상승한 30.4%를 기록했다.한국당 지지율이 30%대를 기록한 것은 국정농단 사태가 본격화하기 직전인 2016년 10월 2주 차(31.5%) 이후 약 2년 5개월 만이다.한국당에 대한 지지율은 부산·경남·울산(PK)과 충청권, 경기·인천, 50대와 30대, 중도층을 중심으로 상승했다. 반면 대구경북(TK)과 서울, 20대와 60대 이상, 진보층에서는 하락했다.리얼미터는 "한국당의 상승세는 보수층과 중도층 일부를 중심으로 새 지도부에 대해 기대감이 상승하는 등 2·27 전당대회 효과가 이어진 결과"라며 "2차 북미정상회담의 합의 결렬, 미세먼지 악화 등 한반도평화·민생·경제의 어려움 가중 등에 의한 반사 이익에 따른 효과도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했다.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은 전주 대비 1.1%포인트 내린 37.2%로 2주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지난 8일 일간 집계에서는 35.1%로 하락,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일간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정의당은 7.0%로 한 주 만에 바른미래당을 다시 앞섰고, 바른미래당은 중도층 일부가 한국당으로 이탈함에 따라 전주보다 1.1%포인트 하락한 6.2%를 기록했다. 민주평화당은 2주 연속 하락한 2.1%로, 창당 이후 최저치를 나타냈다.한편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는 전주보다 3.1%포인트 떨어진 46.3%로, 2주 연속 하락했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2019-03-11 17:52:41

11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홍영표 "노동 구조개혁 해야"

노동운동가 출신인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촉구했다.홍 원내대표는 이날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높이는 사회적 대타협을 반드시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홍 원내대표는 "노동계는 '해고는 살인'이라면서 유연성 확대를 거부하고, 경제계는 안정성을 강화하면 기업에 부담이 된다고 반대했다"며 덴마크의 '유연 안정성' 모델에서 노사 상생의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덴마크의 유연 안정성 모델은 기업의 인력 구조조정이 쉬운 반면 실업급여, 직업훈련 등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홍 원내대표는 "우리도 덴마크와 같은 선진국 수준으로 고용불안에 대비하려면 현재 9조원인 실업급여를 26조원 정도로 확대해야 한다"며 "실효성 있는 사회안전망을 최소한 2030년까지 완성할 수 있도록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추진하자"고 제안했다.그는 또 "노동유연성도 높여야 한다"며 "업무량의 증감에 따라 탄력적으로 인력을 운용할 수 있어야 하고, 경기변동이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인력 구조조정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홍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지난해 5월 민주당 원내사령탑에 오른 홍 원내대표는 오는 5월 임기를 마친다.

2019-03-11 17:50:33

인재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오전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행안위는 김창보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오는 18일 개최하기로 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안과 미세먼지를 '사회 재난'에 포함하도록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연합뉴스

국회 미세먼지 대책 법안 처리

국회가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된 상임위원회를 잇따라 열고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에 포함시키는 법안과 초중고 교실마다 미세먼지 측정기와 공기정화설비를 설치토록 하는 법안 등을 통과시켰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미세먼지 방지 차원에서 미세먼지가 극심할 경우 '사회 재난'에 포함시켜 대처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법안을 처리했다.행안위가 이날 통과시킨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은 사상 처음으로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부각하면서 '사회 재난'으로 규정해 정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미세먼지가 법률상 재난으로 지정 가능해졌고, 이에 따라 미세먼지 해결에 예비비 등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길이 열렸다.교육위원회도 이날 각급 학교 교실에 미세먼지 측정기와 공기정화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교육위는 이날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더불어민주당 송옥주·박경미, 바른미래당 정병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병합 심사해 대안 형태로 법안을 처리했다.법안은 유치원과 초중고 교실마다 미세먼지 측정기와 공기정화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토록 했다.또, 학교의 공기 질 점검 시 학부모 등 관련 당사자의 참관제도를 도입하고, 공기 질 점검을 현행 연 1회에서 상·하반기 각 1회 이상 늘리는 내용도 담았다.

2019-03-11 17:48:10

기재부 "카드 소득공제 연장 전제서 검토"

올해로 일몰이 예정된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대해 정부가 제도를 연장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정부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가능성을 시사한 후 공제 축소·폐지로 인해 사실상 증세가 이뤄질 것이라는 반발이 확산하자 적어도 올해를 끝으로 폐지하지 않겠다고 해명에 나선 것이다.기획재정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는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근로자의 보편적 공제제도로 운용되어온 만큼 일몰 종료가 아니라 연장돼야 한다는 대전제 하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기재부는 "증세 목적이나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동 제도의 축소·폐지를 검토한다는 일각의 지적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또 "작년 정기국회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2019년 말까지) 1년 연장하면서 이 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올해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는 국회 부대 의견이 채택된 바 있다"고 덧붙였다.정부는 앞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의 축소를 시사했으나 최근 정치권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비판 기류가 형성된 것을 고려해 일몰 시기를 연장하는 쪽으로 사실상 방침을 굳힌 것으로 풀이된다.

2019-03-11 17:45:09

11일 전두환 전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 관련 형사재판 출석을 마치고 광주지방법원을 빠져나가자 시위대가 법원 진입로를 메우며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39년만 광주법정 선 전두환, '헬기 사격설' 혐의 전면 부인

5·18 민주화운동 39년 만에 피고인 신분으로 광주 법정에 선 전두환 전 대통령(88)은 "과거 국가 기관 기록과 검찰 조사를 토대로 회고록을 쓴 것이며 헬기 사격설의 진실이 아직 확인된 것도 아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광주지법 형사8단독 장동혁 부장판사 심리로 11일 오후 2시 30분 열린 사자(死者)명예훼손 혐의 첫 공판에서 전 전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5·18 당시 헬기 사격설, 특히 조비오 신부가 주장한 5월 21일 오후 2시쯤 광주 불로교 상공에서의 헬기 사격 여부에 대한 증명이 충분하지 않다며 허위사실로 사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잘못됐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정 변호사는 5·18 당시 광주에서 기총소사는 없었으며 기총소사가 있었다고 해도 조 신부가 주장하는 시점에 헬기 사격이 없었다면 공소사실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그는 또 "전두환 전 대통령은 본인의 기억과 국가기관 기록, (1995년) 검찰 수사 기록을 토대로 확인된 내용을 회고록에 기술했다. 고의성을 가지고 허위사실을 기록해 명예를 훼손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정 변호사는 이날 형사소송법 319조를 근거로 이 사건의 범죄지 관할을 광주라고 볼 수 없다며 재판 관할 이전을 신청하는 의견서도 제출했다.전 전 대통령은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불구속 기소됐다.이날 재판은 1시간 15분 만인 오후 3시 45분쯤 끝났다. 다음 공판은 오는 4월 8일 오후 2시에 열린다.

2019-03-11 17:42:46

자유한국당 탈원전 저지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특위 의원들이 1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정부의 탈원전 정책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당 "탈원전 폐기하고 미세먼지에 총력 기울여야"

자유한국당이 최악의 미세먼지 사태의 한 원인으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지목했다. 이와 함께 탈원전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미세먼지 문제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11일 한국당 '재앙적 탈원전 저지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 특별위원회'는 국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제대로 된 대한민국 정부라면 미세먼지의 대외적 발생요인을 차단함은 물론 국내 발생량을 줄이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신성불가침' 영역으로 올려놓은 탈원전을 지키느라 미세먼지 발생의 주범인 석탄화력발전을 늘리고 있음을 개탄한다"고 비판했다.특위에 따르면 2017년 기준 국내 석탄발전소 중 PM2.5 이하 초미세먼지를 가장 많이 배출한 삼천포발전소는 1㎽h(메가와트시) 당 초미세먼지 498g을 배출했다. 같은 기준으로 분당LNG발전소는 46g을 배출했다.강석호 공동위원장은 "탈원전 반대 서명이 4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문재인 정부는 독선을 버리고 국민의 뜻을 받들어 탈원전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채익 공동위원장도 "문재인 정부는 미세먼지 대책이라면서 나랏돈으로 공기청정기를 온 나라에 퍼질러 놓는 선거운동을 자행하고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이들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폐기될 때까지 국회와 장외에서 끊임없이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황교안 대표도 이날 경남 창원에 있는 원전 관련 중소기업체인 '진영 BTX'에서 원전업체 4곳 경영진과 만나 "여기 계신 중소기업인들 역량이 모여서 원전 기술 고도화가 이뤄졌는데 이 기술이 다 사장되고, 숙련된 인력도 일자리를 잃어가고 있다"며 "한국당은 이 정권의 탈원전 정책을 막기 위해 앞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겠다"고 했다.

2019-03-11 17:29:58

김상훈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국회 국토위 소속 대구경북 국회의원, 신임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가덕도 공항 추진 성토 예정

3월 임시국회 회기 중 각 부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가운데 대구경북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은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선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를 상대로 가덕도 신공항 건설 검토를 언급한 문재인 대통령 발언에 대한 후보자의 의중을 확인하고 대구공항 통합이전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촉구할 예정이다.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선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를 상대로 지역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중소벤처기업 지원방안 등을 확인한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대구 서구)·김석기(경주)·송언석(김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게 차관 시절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추진하지 않고 김해공항 확장하기로 한 결정'을 끝까지 지키라고 요구할 예정이다.김상훈 의원은 "새로 추천된 최정호 장관 후보자의 경우 국토교통부 출신이고 항공정책실장을 지내며 김해신공항 문제를 비롯해 공항정책에 그간 깊이 관여해 온 만큼 부산 등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가덕도 신공항 억지 주장 문제, 대구 통합신공항 이전 추진에 대한 지원 의지, 김해신공항 확장에 대한 의지와 철학을 재확인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김석기 의원도 "현 정부가 내리는 모든 결정은 기-승-전 후 '내년 총선 표 얻기'로 귀결되고 있다"며 "가까스로 갈등을 봉합한 영남권 신공항 문제를 다시 헤집은 정권의 패착을 집중적으로 지적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송언석 의원 역시 "김해신공항은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차관이던 시절 확정하고 발표한 사안이지만 대통령이 지난달(2월 13일) 부산을 찾아 동남권 신공항 재검토를 언급하며 혼란과 갈등을 부추긴 바 있다"며 "오랜 논의 끝에 결정한 정부의 정책을 손바닥 뒤집듯 바꾸는 것은 정부의 신뢰성을 무너뜨리는 만큼 대구통합공항과 김해신공항 사업이 원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인사청문회에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겠다"고 일전을 벼르고 있다.세 의원은 최 장관 후보자가 구미의 금오공고에서 수학한 인연을 강조하며 대구경북에 대한 최소한의 신의를 지켜줄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아울러 대구경북 의원들은 급격하게 줄어든 지역의 사회간접자본(SOC) 투입예산의 복원 가능성을 타진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사업으로 물꼬를 튼 지역 숙원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각별한 관심도 주문할 예정이다.김상훈 의원은 서대구 KTX역사 건설과 인근 상권의 순조로운 개발, 김석기 의원은 포항공항의 경주포항공항 명칭변경, 송언석 의원은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 시너지 극대화를 위한 중앙정부의 지원 등을 당부한다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2019-03-11 17:27:55

장석춘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연합뉴스

곽대훈·장석춘, "박영선 중기부 장관 후보자 전문성 따질 것"

중소기업 중심 경제구조인 대구경북에 지역구를 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곽대훈(대구 달서갑)·장석춘(구미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박 후보자가 지역경제를 떠받치는 중소벤처기업 관련 정책을 다룰 역량을 갖췄는지 철저히 살피겠다"며 일전을 벼르고 있다.11일 장 의원은 "경제난으로 도산하는 중소벤처기업이 대구경북은 물론 전국적으로도 한두 곳이 아니다"면서 "박 후보자가 지금의 경제 어려움을 두고 지난 정권과 한국당의 잘못이라고 숱하게 비하했다. 정작 박 후보자는 어떠한 복안을 가졌는지 따져보려고 한다"고 밝혔다.장 의원은 "박 후보자는 언론인 출신인 데다 의원 시절 중소벤처기업 관련 법안을 2개밖에 내놓지 않았다. 이런 분이 중기부 장관으로서 어떠한 자질이 있는지 철저하게 검증하고, 동료 의원이지만 흠결이 있다면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서라도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고 했다.장 의원은 또 "박 후보자가 야당 시절 천성관 검찰총장·김태호 국무총리·신재민 문화체육부 장관 후보자를 낙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며 '인사청문회 저격수'로 불렸던 만큼 자신의 도덕성도 검증해야 하지 않겠느냐. 박 후보자 가족 관련 문제도 들여다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박 후보자 아들의 이중국적 문제와 40여억원 상당 재산을 증식한 과정 등도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곽 의원 역시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전문성 검증을 최우선 순위에 놓고 있다.그는 "4선 의원이고 국회 법사위원장을 역임한 박 후보자가 여태껏 대정부 질문 등에서 중소벤처기업 관련 내용을 얼마나 다뤘는지, 평소 중소기업, 벤처기업, 소상공인과 관련해 어떠한 인식을 갖고 의정 활동을 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며 "일각에서 지적하는 대로 박 후보자가 만약 차기 서울시장을 노리고 경력 관리용으로 장관이 되려는 것이면 중소벤처기업이 불행해지는 일 아니겠냐"고 말했다.이어 "박 후보자가 그동안 '재벌 저격수'라 불리면서 많은 말을 했다. 그중에 시장경제에 다소 부정적 시각도 보였는데 이러한 부분도 짚어보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2019-03-11 17:26:19

노태우 전 대통령. 매일신문 DB

전두환 실검 오르자 노태우도 덩달아 실검 장악…근황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23년 만에 법정에 출석한 가운데, 함께 법정에 출석했던 노태우(86) 전 대통령의 근황을 궁금해하는 네티즌들이 늘고 있다.노 전 대통령은 지난 2002년 전립선암 수술을 받은 후 입원과 퇴원을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외부활동은 거의 하지 않았다. 노 전 대통령은 고령과 병환으로 인해 연희동 자택에서만 줄곧 머물러 왔으며 이따금 병원에 입원할 때만 외부에 소식이 알려졌다. 또 지난 2011년 4월 가슴 통증으로 서울대병원에 입원 당시 7cm의 한방용 침이 기관지를 관통한 것이 발견돼 제거 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화제가 되기도 했다. 노 전 대통령은 지난 2015년 11월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때도 건강상의 이유로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았다. 1달 후에는 천식으로 서울대병원에 9일간 입원했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이후로는 지금까지 별다른 소식이 전해지지 않았다.한편 노·전 전 대통령은 12·12 군사반란, 5·18 당시 내란 및 내란 목적 살인, 뇌물 등 혐의로 지난 1996년 재판에 함께 섰다.

2019-03-11 17:21:31

전두환, 이순자, 장세동, 노태우. 매일신문DB

"모두 80대, 장수중" 전두환 이순자 노태우 장세동 나이는?

전두환, 이순자, 장세동, 노태우 등 그때 그 시절 사람들이 11일 온라인에서 화제다.이날 전 대통령 전두환 씨가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광주지방법원에 출석, 재판을 받아서다.부인 이순자 씨가 동행했고, 대통령 시절 측근 장세동 씨도 보좌했다.아울러 전두환 씨 다음으로 대통령을 맡았던 노태우 씨의 근황에 대한 궁금증도 불러 일으키고 있다.4인의 나이, 출생연도 및 지역은 이렇다.전두환 나이 89세. 1931년생. 경남 합천 출신.이순자 나이 81세. 1939년생. 만주 출신.장세동 나이 84세. 1936년생. 전남 고흥 출신.노태우 나이 88세. 1932년생. 대구 출신.

2019-03-11 16:32:22

이영애 시의원

[동정]이영애 시의회 문복위원장

이영애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장은 11일 삼성창조캠퍼스 중앙컨벤션센터 2층에서 열린 (사)이벤트협회 신임회장단 이·취임식에 참석해 축사를 했다.

2019-03-11 16:24:05

매일탑리더스 6기 해외연수

매일탑리더스 6기(회장 윤태경 바로본병원 이사장) 원우들은 8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일본 후쿠오카, 사세보, 나가사키, 운젠, 시마바라 등지로 해외 연수를 다녀왔다.

2019-03-11 15:17:59

윤유경 민원봉사과 주무관 1분기 스마일 왕 선정

윤유경(사진) 민원봉사과 주무관이 올해 1분기 Smile(스마일) 왕으로 11일 선정됐다.윤 주무관은 가족관계등록, 결격사유조회 업무를 담당하며 많은 업무량에도 항상 밝고 친절한 태도로 민원인을 대하고, 정확하고 신속한 일 처리로 동료직원들과 민원인들로부터 신망을 얻고 있다.스마일 왕에 선정되면 스마일 왕 증서 수여와 함께 민원실 앞에 사진 액자를 3개월간 걸어둔다.스마일 왕은 매 분기별 스마일 측정 현장조사, 스마일 메신저 활동, 직원설문, 스마일 다짐시간 참여도 등 네 가지 항목으로 평가한다.

2019-03-11 14:53:58

"경북교육청, 문경 유치원생 사망사고 경위 허위보고"

경북교육청이 2015년 7월 23일 문경 A 초등학교에서 학교 행사 중 발생한 병설 유치원생 사망사고의 경위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교육부에 보고한 사실이 드러났다.감사원은 932명이 청구한 '학교 행사 사고에 대한 경북교육청의 부실 대응 관련 공익감사' 결과를 11일 공개했다.해당 사고는 A 초교 직원의 차량이 학교 행사장소인 마을회관 앞에서 행사에 참여한 병설 유치원생을 발견하지 못하고 앞 범퍼로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다.당시 경북교육청은 사고 직후 A 초교의 보고를 바탕으로 '피해원생 B가 오전 11시 학부모와 함께 귀가했다가 오후에 아버지를 따라 학교 행사장소로 왔다'고 교육부에 보고했다.조사 결과, 피해원생 B는 당일 오전 11시 방학식 후 유치원 방과 후 과정에 참여했으며 오후 3시 20분께 유치원 교실을 나와 A 초교 교사의 차량에 동승해 학교 행사장소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런데도 교육당국은 피해 원생의 아버지가 피해 원생을 행사장소에 임의로 데려간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보고서를 작성한 것이다.감사원은 A 초교가 사고 원생의 행사 참가를 묵시적으로 인정하고 사고 현장 주변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했으며 사고 원인 조사와 대책 협의 등의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음에도 경북교육청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파악했다.감사원은 "경북교육청은 A 초교 학교장이 참가 대상으로 승인하지 않은 유치원생이 학부모 임의 판단으로 참가했다고 주장하는 등 학교의 책임을 회피하는 민원답변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이에 감사원은 경북교육감에게 "앞으로 학생사고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보고해 민원을 야기하는 일이 없도록 학생사고 보고 및 민원 처리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를 요구했다.

2019-03-11 14:07:34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

기획 & 시리즈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