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경북 포항시의회 임시회 재개

경북 포항시의회 임시회 재개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 등 연이은 자연재해로 중단됐던 경북 포항시의회 임시회가 15일 재개된다.포항시의회는 지난 3일 태풍 비상대응으로 제274회 임시회를 조기 폐회한 바 있다. 이에 15일부터 17일까지 제275회 임시회를 열어 지난 회기에 진행하지 못한 안건을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15일에는 1차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별 조례안을 심사하고 16일에는 시정에 관한 질문, 17일에는 안건을 의결한다. 안건은 ▷포항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립 농촌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영일만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다.포항시의회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일반시민 방청을 제한한다. 의석 재배치를 통한 거리 확보, 출입자 체온 측정 및 전신 소독, 발언 시 마스크 착용 등을 의무화했다. 또한 지역 방역에 집중하기 위해 구청장, 보건소장은 출석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대신 지역방송국 및 인터넷을 통해 1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간 생중계할 예정이다.

2020-09-14 17:57:51

여야 수장 모두 '나 몰라라'…TK, 고립무원 될 판

여야 수장 모두 '나 몰라라'…TK, 고립무원 될 판

대구경북(TK) 정치권 일각에서 'TK가 정치적 고립무원(孤立無援)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취임 이래 TK와 의도적 거리두기를 하는 느낌을 풍기는데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당권 레이스 당시 지역에서 약속했던 지역 안배 약속을 뒤로하는 등 거대 양당 수장이 TK를 '나 몰라라' 하는 상황이 잇따르면서다.14일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김종인 위원장이 당을 이끌면서 중도층이 많은 수도권 공략용 메시지와 '탈(脫)보수' 행보를 펼치는 한편 전국 정당화를 위해 호남에도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다. 핵심 지지 지역인 TK에서는 이러한 행보를 '좌클릭이 아니냐'며 마뜩찮아 하는 기류도 있다"면서 "김 위원장이 이러한 분위기가 불편해 TK를 찾지 않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아래에서부터 나오고 있다"고 했다.이는 지난달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피해가 커지자 김 위원장이 당 지도부를 이끌고 전남 구례로 향해 "호남 수해복구에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했던 반면, 이달 12일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과 당원 등 300여 명이 9호 태풍 마이삭·10호 태풍 하이선이 잇따라 할퀴고 간 경주에서 태풍 피해복구 봉사활동을 펼칠 때는 그 어떠한 언급도 없었던 데 따른 서운한 감정을 담은 표현이다.이에 국민의힘 관계자는 "경주 봉사활동은 비대위원장 비서실장과 사무총장에게 계획이 다 공유됐으며, 당 차원의 지원도 있었던 일정이었다. 이틀 전에 일정이 잡히다 보니 김 위원장 일정 조율이 힘들었던 탓이지 의도적 TK 거리두기는 아니다"면서 "구례 방문 때도 김 위원장이 '호남에서 수해복구 봉사활동을 하자'며 소매를 걷었던 것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이런 가운데 지역 여권 일각서도 이낙연 대표가 지난달 전당대회 대구경북 합동연설회 때 "대표에 당선되면 TK가 정치적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지명직 최고위원 중 한 자리를 영남에 안배하겠다"고 공언했던 것을 저버린 것에 대한 뒷말이 나온다.TK에 기반을 둔 여권 관계자는 "지난달 말 이 대표가 지명한 최고위원 면면을 보니 대구서 약속한 영남 몫 최고위원은 부산 출신의 박홍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위원장이었다. 영남(부산) 출신을 임명했으니 약속을 지킨 듯 어겼다"며 "당시 이 대표 경쟁자였던 김부겸 전 의원도 TK 출신을 최고위에 안배하겠다는 말을 못했던 터라 지역의 당원들의 기대감이 상당했는데 이런 결과를 보니 당혹감을 토로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2020-09-14 17:38:29

곽상도 "윤미향, 구속영장 청구 대상 아닌가?"

곽상도 "윤미향, 구속영장 청구 대상 아닌가?"

곽상도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14일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이 정의연 회계부실 의혹과 관련한 업무상 배임·횡령 등 6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직후 입장을 내고 비판에 힘을 보탰다.곽상도 의원은 이번 윤미향 의원에 대한 불구속 기소 및 기소 내용과 관련해 '충분치 않다'고 비판했다.우선 불구속 기소가 이뤄진 것과 관련해 곽상도 의원은 "구속영장 청구해야 할 대상 아닌가?"라고 밝혔다. 곽상도 의원은 "검찰이 인정한 보조금 사기 3억원, 심신장애 상태인 위안부 할머니 돈 8천만원을 기부받아 사실상 가로챈 범죄 사실만 하더라도 구속감이지만, 영장 청구를 시도하지도 않았다"고 근거를 들었다.이어 "고발한 내용 가운데 수사가 많이 빠졌다"고도 했다. 곽상도 의원은 "지난 2012년 3월 12일 여성가족부로부터 받은 보조금 5억원 등 여가부 보조금은 언급이 없고, 경매 외 윤미향 대표, 남편, 친정 아버지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 자금 출처도 조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아울러 "손영미 마포쉼터 소장의 사망 경위도 없다"면서 "마포쉼터 소장과 공모해 위안부 할머니로부터 기부와 증여를 하게 만들고, 마포쉼터 소장 계좌에서 2천180만 원을 넘겨받아 횡령했다고 한다"고 주장하면서 공범이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배경은 또 어떻게 된 것인가"라고 물었다.곽상도 의원은 "이번 수사는 의혹 가운데 반만 수사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수사 결과에 합당한 처분은 아예 포기한 부끄러운 수사"라고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최지석 부장검사) 등 수사를 맡은 검찰 측을 비판했다.이와 관련, 이날 같은 당 조수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곽상도 의원이 앞서 서울서부지검에 사과상자 1개 분량 이 사건 관련 참고 서류를 전달한 바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한편, 검찰이 윤미향 의원을 기소하며 적용한 혐의 6개는 다음과 같다.▷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지방 보조금을 교부받아 편취(보조금관리법위반·지방재정법위반, 사기)▷무등록 기부금품 모집(기부금품법 위반)▷계인계좌로 모금한 기부금 및 단체 자금을 유용한 혐의(업무상횡령)▷치매를 앓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기부·증여하게 한 혐의(준사기)▷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쉼터로 사용할 주택을 임무에 위배해 고가에 매수하여 정대협에 손해를 가한 혐의▷해당 쉼터를 이용해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한 혐의(공중위생관리법 위반)

2020-09-14 17:35:22

[속보] 윤미향 "개인계좌로 받았지만 사적으로 안 써"

[속보] 윤미향 "개인계좌로 받았지만 사적으로 안 써"

정의기억연대와 관련된 회계부실 의혹과 관련해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의 불구속 기소 결정에 반박하고 나섰다.윤 의원은 14일 '검찰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검찰의 기소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한편, 검찰의 기소 감행을 주장하며 유감을 표했다.앞서 검찰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운영한 박물관이 법률상 박물관 등록 요건인 학예사를 갖추지 못했음에도 학예사가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 신청해 보조금 3억여원을 부정 수령했다고 밝혔다.윤 의원은 이에 대한 자세한 해명은 하지 않았다. 다만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제출하고 요건을 갖춰 (박물관) 보조금을 수령하고 집행했다"고만 밝혔다.이어 "검찰은 보조금 지원사업을 통해 활동가들이 정당한 노동의 대가로 받은 인건비를 단체에 기부한 사실을 부정과 사기로 왜곡·폄훼하여서는 안된다"고 강조하며 "검찰이 주장하는 기부금품모집법 위반과 달리 정대협 정관에도 나온 합법적인 행위였다"고 덧붙였다.아울러 윤 의원은 모금액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바가 없다고 거듭 해명했다. 그는 "개인명의 계좌를 사용했을 뿐 모금액은 모두 공적 용도로 사용했고, 여성인권상 상금 기부 역시 할머니들의 자발적인 기부였다"고 일축했다.그는 안성힐링센터 매입과정도 배임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공간이지만 이를 활용할 상황이 되지 않아 '평화와 연대의 공간'으로 활용했을 뿐이라는 것.윤 의원은 "공간을 사용하는 단체들의 책임감을 주기 위해 소정의 비용을 받은 것을 미신고 숙박시설로 치부한 검찰의 시각에 참담함을 느낀다"고 비판했다.※다음은 윤 의원의 입장문 전문이다.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한 입장문 오늘, 검찰은 저와 정대협 상임이사를 불구속 기소한다는 내용의 수사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지난 석 달 동안 저와 단체 그리고 활동가들은 성실히 수사에 임하였고, 충분히 해명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속 기소를 강행한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가) 먼저 검찰이 주장하는 보조금 부정수령 및 사기 혐의와 관련하여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및 정대협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제출하고 요건을 갖추어 보조금을 수령하고 집행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검찰은 보조금 지원사업을 통해 활동가들이 정당한 노동의 대가로 받은 인건비를 단체에 기부한 사실을 부정과 사기로 왜곡·폄훼하여서는 안됩니다. (나) 검찰은 기부금품모집법 위반을 주장하고 있으나, 정대협은 정관에서도 밝히고 있는 바 정대협의 활동 취지에 공감하고 지지하는 후원회원들의 회비로 주로 운영되었으며, 김복동 할머니의 장례비 등 통상의 기부금과 다른 성격의 조의금마저 위법행위로 치부하고 있습니다. (다) 검찰은 제가 모금에 개인명의 계좌를 사용한 것이 업무상 횡령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모금된 금원은 모두 공적인 용도로 사용되었고 윤미향 개인이 사적으로 유용한 바 없습니다. (라) 검찰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여성인권상 상금' 기부를 두고 준사기라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할머니들은 '여성인권상'의 의미를 분명히 이해하셨고, 그 뜻을 함께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상금을 기부하셨습니다. 중증치매를 앓고 있는 할머니를 속였다는 주장은 해당 할머니의 정신적 육체적 주체성을 무시한 것으로, '위안부' 피해자를 또 욕보인 주장에 검찰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마) 안성힐링센터 매입과정을 두고 업무상 배임혐의라고 검찰이 주장했습니다. 이사회에서 제대로 가격을 심사하지않고 매도인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정대협에 손해를 가했다는데, 검찰은 정대협의 모든 회의록을 확인했고, 정대협에 손해가 될 사항도 아니었기에, 배임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 배임혐의가 없다고 발표한 검찰의 조사결과는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바) 안성힐링센터를 미신고숙박업소로 바라본 검찰의 시각에 참담함을 느낍니다. 안성힐링센터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한 공간이었으나, 이를 활용할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안성힐링센터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정신을 올곧게 이어받기 위한 평화와 연대의 공간으로 활용됐으며, 공간을 활용하는 단체들의 공간 사용 책임성을 부여하기 위해 소정의 비용을 받았을 뿐, 마치 안성힐링센터를 숙박시설로 치부한 검찰의 시각은 부당합니다. 30년 동안 정대협, 정의연과 활동가들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생활 안정과 인권증진을 위해 헌신했고, 국제사회에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실상을 알려 여론을 형성하는데 고군분투해 왔습니다. 오늘 검찰 수사결과 발표가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 운동의 30년 역사와 대의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 앞으로도 국민들께서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할머니들 곁에서 많은 분들의 응원과 연대를 받았던 시민운동가로서, 이제는 국민의 귀한 마음을 얻어 이 자리에 선 국회의원으로서, 좌절감을 딛고 일어나 앞으로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겠습니다. 이후 검찰이 제출하는 공소장과 증거기록을 받게 되면 꼼꼼하게 살펴보고, 재판에서 저의 결백을 증명해 나아가겠습니다. 국가와 국민이 위기에 처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저의 사건으로 인해 국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합니다. 앞으로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에 충실하고 국난극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2020-09-14 17:35:21

[여의도브리핑] 송언석 의원, "무보험·리콜 미시정 차량 300만대"

[여의도브리핑] 송언석 의원, "무보험·리콜 미시정 차량 300만대"

송언석 국민의힘 국회의원(김천)이 14일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무보험차량과 리콜 미시정 차량 300만대가 도로를 활보한다"고 밝혔다.송 의원이 국토교통부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재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가 80여만대, 2017년 이후 리콜된 자동차 중 시정되지 않은 자동차가 220여만대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특히 무보험 차량의 73.5%인 58만9천642대가 연식이 20년이 넘는 노후차량인 것으로 확인돼 사고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또 외국 M사의 일부 자동차 시리즈 4만7천578대는 '부식 및 합선으로 화재위험이 생길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현재까지의 시정률은 0%인 것으로 조사됐다.송 의원은 "국토부와 관계기관들은 철저한 단속과 계도를 포함한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국민들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0-09-14 17:35:11

秋 일방적 엄호·지지…민주 중도층 등 돌리나

秋 일방적 엄호·지지…민주 중도층 등 돌리나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둘러싸고 여권의 일방적인 엄호와 강성 지지층의 무조건적인 지지가 점증하면서 정치권에선 "민주당이 제 스스로 중도층을 깎아 먹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더불어민주당은 14일 추 장관 아들 서모 씨의 카투사 '황제복무' 의혹을 거짓으로 단정하면서 배후설을 거듭 주장했다.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과 언론이 제기한 여러 의혹은 모두 사실이 아니고 진실이 많이 밝혀졌다"고 했다.김종민 최고위원은 "장관 사퇴 정도까지 정치적으로 문제 삼을 사안은 아니다"라고 했다.민주당 의원들은 언론을 통해서도 대대적인 엄호를 이어갔다.박범계 의원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장관, 대표이기 전에 한 명의 어머니"라고 했고, 김남국 의원은 "어머니들이 군에 자유롭게 연락을 하는 등 병역 문화가 달라졌는데 이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김경협 의원은 자신의 SNS에 "제보자(당직 사병)는 육본 대위의 외압이라고 왜 거짓말했을까"라며 "누가 시켰는지 배후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여권 강성 지지층도 최근 '우리가 추미애다' 캠패인을 벌이며, 추 장관 앞으로 꽃바구니까지 배달하고 있다.여권이 지난해 조국 사태와 판박이로 '제 식구 감싸기'를 재현하면서,민심도 등을 돌리고 있다. 정치권에선 최근 민주당이 추 장관을 엄호하는 과정에서 논리보다 감성과 막말을 앞세우는 모습이 중도층 이탈을 불러오고 있다고 해석한다.실제 최근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2주 연속 하락세로 33.4%를 기록한 가운데 중도층 하락폭이 4.4%point로 이념성향별 분류 중 가장 컸다.

2020-09-14 17:10:08

[속보] 추미애 "검찰이 부르면 수사 받겠다"

[속보] 추미애 "검찰이 부르면 수사 받겠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검찰이 부르면 공개 출두해 수사받겠다"면서 "수사방식을 제가 정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했다.추 장관은 이날 "아들이 제대로 검사를 받았으면 적어도 현역은 안 갔을 것"이라며 "저에게 부담이 되기 싫어 무리해서 현역 입대한 것은 사실"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2020-09-14 16:51:29

송영길 "이승만, 트루먼에 속았다"

송영길 "이승만, 트루먼에 속았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내일인 9월 15일 인천상륙작전 70주년을 맞아 14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스탈린에 속은 김일성, 트루먼에 속은 이승만의 전례를 잊지 말자!'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그는 인천상륙작전의 배경이 된 인천광역시장 출신임을 강조하면서 "안보에 대한 교훈을 상기하는 것과는 별개로 숱한 의문이 따라다닌다"고 문제를 제기했다.그는 다음과 같은 의문점들을 나열했다.▶200대가 넘는 T-34 탱크를 비롯해 야포와 소총 등 소련의 지원으로 무장한 북의 남침 징후를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왜 트루먼 행정부는 이승만 정부와 무초 대사의 거듭된 무기지원 요구를 거절했을까?▶왜 에치슨은 이승만 정부에 국방비 삭감을 요구했을까 ?▶왜 트루먼은 미군철수도 모자라 에치슨라인에서 한반도를 배제하여 남침을 부추겼을까?▶왜 미국은 안보전략 NSC-68에 따라 6.25 전쟁 발발 전부터 인천상륙작전을 준비해놓고 남침을 막지 않았을까?▶왜 스탈린과 모택동은 인천상륙작전을 예측했면서도 참전을 늦추었을까?▶왜 스탈린과 모택동은 김일성의 적화통일이 성공하지 못하도록 방해했을까?▶왜 트루먼은 이승만과 맥아더의 북진통일을 방해했을까?▶왜 스탈린은 6.25 직후 열린 유엔안보리에 소련 대표 말리크를 불참시켜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고 유엔군 참전을 도왔을까?▶왜 스탈린은 한반도 상공에 공군력을 지원하지 않았을까?▶한강 금강 낙동강 등을 건너갈 부교 등의 장비 지원을 끝까지 하지 않았을까?▶왜 북한은 서울 대전 김천 대구 부산으로 병력을 집중 투입해 전진시키지 않고 인민군 6사단을 광주 목포 여수 등으로 분산시켰을까……?이와 관련해 송영길 의원은 리사드 쏘론(Richard C. Thoron) 교수의 책 '트루먼, 스탈린, 마오와 한국전쟁의 기원 ; ODD MAN OUT'을 언급하면서 자신이 제기한 의문점들에 대해 근거와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고 소개했다.이 책을 두고 송영길 의원은 "한국전쟁은 미국과 소련이 의도한 전략이 일치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설득력 있게 서술된 책"이라고 소개하며 "한국전쟁을 통해 소련과 미국, 중국, 일본 모두 엄청난 이익을 보았다는 것이다. 히틀러 나찌와 일본의 도조 히데키 군국주의 세력이라는 공동의 적을 두고 연합했던 미국과 소련은 공동의 적이 패망하자, 적대적인 관계로 갈라지게 된다. 어제까지 동지였던 미국과 소련이 갈라서려면 핑계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이날 쓴 글의 제목을 가리키는듯 "그 핑계를 만들기 위해 미국과 소련이 연출 기획한 시나리오에 멋모르고 뛰어든 김일성 박헌영의 남침시도가 만든 비극이 한국전쟁이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송영길 의원은 휴전협정 직전인 1953년 7월 8일 프린스턴대학에서 열린 한 세미나에서 딘 애치슨 전 미 국무장관이 한 말인 "한국이 나타나 미국을 구했다.(Korea came along and saved US)"를 인용, 한국전쟁을 핑계로 미국의 군비증강과 전범국가 독일, 일본의 재무장을 통해 미국 패권의 세계질서를 수립했다고 주장했다.송영길 의원은 "한국전쟁은 신이 내린 선물이다. 이제 일본은 살았다"는 요시다 시게루 전일본 총리의 발언과 "운이 좋게도, 정말 운 좋게도 한국전쟁이 일어났다"는 요시다 시게루 외손자, 아소 다로 전 수상의 발언도 곁들였다.또한 일본 자위대의 역사도 언급했다. 송영길 의원은 "맥아더의 지시로 바로 75,000명의 경찰예비대가 창설되고 이후 1954년 자위대로 발전, 이제는 항공모함까지 만드는 세계 5위의 군사력을 갖는 군대로 커졌다"며 "일본의 재무장은 동북아 질서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왔고 7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어두운 그늘을 드리우고 있다"고 평가했다.이어 송영길 의원은 소련 역시 미국을 한반도에 붙잡아두면서 동구권을 위성국가화했고, 중국도 인민 통합의 이익을 얻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미국, 일본, 소련, 중국 외에 한반도의 두 체제, 김일성 정권과 이승만 정권은 무엇을 얻었는지에 대해서도 밝혔다.송영길 의원은 "김일성, 이승만 정권도 전쟁을 통해 반대파들을 제거하는 기회로 활용해 분단을 심화시키고, 적대적 상호의존관계를 만드는데 성공한 측면이 있다"며 "결국 전쟁의 피해는 고스란히 남북 양쪽의 무고한 백성들에게 전가됐다"고 평가했다.이어 송영길 의원은 글의 결론인듯 "2차 세계대전 이후 냉전질서를 수립하는 희생물로 한국전쟁이 필요했던 것처럼, 21세기에 들어와 미국과 중국의 대립 구도 속에 신냉전을 강화하는 계기로 북핵 문제와 남북갈등이 이용되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또 다시 한반도가 동북아의 화약고로 악용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대한민국의 자주적이고 지혜로운 대처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세계자본주의 불황 타개와 군산복합체 활성화를 통한 인위적인 유효 수요 창출을 위해 한반도 전쟁이 발발하지 않도록 남북 간의 화해협력과 대화가 절실하다. 북한 역시, 역사적 성찰을 통해 전향적 자세를 취하기를 바란다. 그 어떤 전쟁도 평화보다 나은 것은 없다"고 밝혔다.그 방안으로 송영길 의원은 "인천 앞바다의 서해5도가 전쟁의 발화점이 아니라 남북 화해협력의 전진기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며 "아울러 홍콩, 심천, 광조우 등의 주강 삼각벨트가 중국의 개혁개방의 에너지가 된 것처럼 인천, 개성, 해주의 한강 삼각벨트가 한반도 경제의 새로운 에너지가 되는 꿈을 반드시 실현시키겠다는 다짐도 하게 된다"고 했다.

2020-09-14 16:46:35

문 대통령 부정평가 다시 50%…지지도 2.5%p↓

문 대통령 부정평가 다시 50%…지지도 2.5%p↓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지지도가 동반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나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논란이 지지율 하락세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7∼11일 전국 유권자 2천52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문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2.5%포인트 내린 45.6%로 조사됐다.부정 평가는 1.9%포인트 오른 50.0%였다. 부정 평가가 50%대에 진입한 것은 8월 3주차 조사 이후 3주 만이다.긍정평가와 부정평가의 차이는 4.4%포인트로 오차 범위(95% 신뢰수준 ±2.0%포인트) 밖이다. 긍정-부정 평가 격차가 오차 범위 밖으로 벌어진 것 역시 3주 만이다.문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는 지역별로 부산·경남(37.8%·5.9%포인트↓), 성별로는 남성(42.2%·6.6%포인트↓), 연령대별로는 50대(45.4%·3.4%포인트)에서 하락폭이 컸다. 특히 20대는 긍정 평가율이 36.6%(2.4%포인트↓)로 모든 연령대 가운데 가장 낮았다.직업별로는 주부(39.5%·9.8%포인트↓)·학생(34.0%·5.7%포인트↓) 등에서 전주 대비 하락폭이 컸다.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33.4%, 국민의힘 32.7%였다. 민주당은 전주보다 4.4%포인트 내렸고 국민의힘은 1.7%포인트 올랐다.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0-09-14 16:31:54

국민의힘 새 당색 '빨강+노랑+파랑'?

국민의힘 새 당색 '빨강+노랑+파랑'?

국민의힘의 새로운 상징색으로 빨강, 노랑, 파랑이 들어간 3색 안이 유력하게 떠올랐다.김수민 국민의힘 홍보본부장은 14일 브리핑에서 "빨간색을 주축으로 3가지 색을 사용해 보수, 중도, 진보를 함께 아우르는 다양성과 사고의 확장성을 지닌 정당을 지향하고자 한다"며 이 같은 제안을 당 지도부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빨강은 국민의힘의 전신인 새누리당과 자유한국당에서 사용했던 색깔이다. 파랑은 더불어민주당, 노랑은 정의당의 상징색이다.이에 대해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특정 이념에 함몰되지 않고 다양성의 가치를 충분히 녹여낼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된 것 같다"며 긍정적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주말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는 현재 당 색인 '해피 핑크'를 유지하자는 의견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김 본부장은 당 로고에 대해선 "국민이 힘을 갖기를 희망했던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정신을 바탕으로 한글 조합의 원리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국민의힘의 새로운 당 색과 로고는 수정과 보완 작업을 거쳐 오는 17~18일쯤 확정될 예정이다.

2020-09-14 16:30:45

집중호우 피해농가에 1천272억원 지원… 태풍 피해 재해복구비 10월 중 지급

집중호우 피해농가에 1천272억원 지원… 태풍 피해 재해복구비 10월 중 지급

경북을 포함 지난 여름철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총 1천200억원대의 재해복구비가 지원된다. 농업용 저수지 등 공공시설복구비로는 약 1천700억원이 투입된다.집중호우 이후 발생한 3차례의 태풍 피해에 대해선 지자체 정밀조사 등을 거쳐 다음 달 중 재해복구비를 지급할 방침이다.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장마철 호우 피해에 대한 농업부문의 복구 지원 계획이 이 같은 규모로 확정됐다고 14일 밝혔다.피해 농가는 4만7천767호로 1천272억원의 재해복구비가 책정됐다. 사과·배 등 과수는 ha당 249만원, 벼·콩 등은 74만원의 농약대를 지원한다. 피해가 커 다른 작목 파종이 필요한 경우 오이·호박 등 과채류 884만원, 벼·콩 등 380만원의 대파대를 지급한다. 또 피해율이 50% 이상 농가는 4인가족 기준 124만원의 생계비를 지급한다.농업용 저수지, 배수로 등 공공시설물 파손에 따른 시설복구비 1756억원도 투입한다.정부는 추석 전까지 재해대책비를 농가에 지급하기로 했다. 재해대책 경영자금은 해당농가가 지자체로부터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지역농협에 신청하면 지원 받을 수 있다. 농축산경영자금 이자 감면과 상환 연기는 지자체가 일괄 조치한다.

2020-09-14 16:27:49

‘노후우체국+행복주택’ 신개념 복합건물 재탄생

‘노후우체국+행복주택’ 신개념 복합건물 재탄생

노후우체국이 우체국과 행복주택 등이 결합된 복합건물로 재탄생한다.지난해 부산에 이어 수도권에서 노후우체국 복합개발을 본격화함에 따라 대구 등 지방대도시로 확산 여부가 주목된다.국토교통부와 우정사업본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수도권 내 노후우체국 복합개발을 통해 교통요지에 공공임대주택 1천호를 공급하고, 쾌적한 우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15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서울 퇴계로5가우체국 등 시범사업 3곳을 우선 추진하고, 내년까지 후속 개발 후보지 발굴 및 기관 간 역할분담 등을 정한 것으로 사업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자는 취지다.우체국은 대부분 도심 내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복합개발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경우 젊은 계층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는 효과가 크다. 우체국으로선 이용자에게 새 청사의 쾌적한 우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3곳은 모두 173호로 내년 초 사업승인을 거쳐 2022년 착공해 2023년 상반기에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수도권 지역 시범사업 대상지는 인근에 대학이 위치해 있거나 대형 마트, 병원, 공원 등 생활편의 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어서 질 높은 생활환경을 원하는 젊은 계층의 선호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국토부 등은 시범사업 외에 후속 복합개발 후보지에 대해서도 2022년까지 사업 승인을 완료하기 위해 내년까지 복합개발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김흥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노후우체국 복합개발은 기관 간 협업으로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젊은 층에게 만족도 높은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모범사례인 만큼 성공적인 협력형 사업모델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박종석 우정사업본부장은 "접근성이 우수한 역세권이나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에 위치한 도심지 노후우체국을 활용한 복합개발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실질적 주거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0-09-14 16:24:18

‘공공기관 자녀 학자금 관리부실’ 신고자 보상금 7억6천만원 받았다

‘공공기관 자녀 학자금 관리부실’ 신고자 보상금 7억6천만원 받았다

공공기관의 자녀 학자금 관리 부실을 알린 부패신고자에게 약 7억6천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국민권익위원회는 직원에게 자녀 학자금을 대출해주고 이를 적극 회수하지 않는 등 공공기관의 부실한 학자금 관리를 신고한 사람에게 7억6천382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신고로 회수한 금액은 약 144억원에 달한다. 임직원에 대한 과다한 후생복지 등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에 경종을 울린 사안이라는 게 권익위의 설명이다.A공사는 정부의 2008년 공기업 선진화 추진방향 발표 이후 B공사, C공사와 통·폐합돼 새롭게 출범했다.통합 이전 C공사는 자녀학자금을 정상적인 대출방식으로 운영한 반면 B공사는 노사 간 단체협약에서 대학생 자녀 학자금을 대출방식으로 지원하기로 한 뒤 노사 간 보충협약에서 이를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에서 무상으로 대체했다. 사실상 무상지원을 했던 것이다.A공사는 권익위에 부패신고가 접수될 당시 소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학자금 상환시기가 지난 572명, 144여억 원의 자녀 학자금을 적극 회수하지 않고 몇 차례의 형식적인 상환촉구 문서 통보만 한 채 방치하고 있었다.권익위가 2014년 조사에 착수하자 A공사는 학자금 관리 부실로 부서주의 및 관련자 24명에 대해 경고·주의 조치하고, 사내복지근로기금 법인을 대상으로는 퇴직금 유보제도를 시행했다. 또 재산 가압류 및 대출학자금 상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대법원 판결 때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144여억 원을 회수했다.권익위는 부패신고로 조사에 착수하지 않았다면 재산상 손실이 더 컸을 것이라는 점 등을 들어 대규모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대학생 자녀 학자금을 무상지원이 아닌 융자지원 방식으로 변경토록 한 예산편성지침을 위반한 점 등도 종합적으로 감안했다. 권익위는 신고자의 신상 보호 등을 위해 공공기관이 어딘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한삼석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노사 간 협약이라는 이유로 방만하게 운영되던 공공기관의 대학생 자녀 학자금 등 복리후생 제도가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며 "신고가 활발하게 이뤄지도록 하반기에도 부패‧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 등을 적극 지급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0-09-14 16:23:54

秋 장관 아들뿐 아니다…카투사 휴가 관리 구멍

秋 장관 아들뿐 아니다…카투사 휴가 관리 구멍

군이 지난 4년간 진료 목적의 청원휴가를 나간 카투사(KATUSA·미군 배속 한국군) 병사 대다수의 진단서 등 관련 서류를 주먹구구식으로 관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조적으로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의 '황제 휴가' 의혹 같은 사태가 발생할 수 밖에 없었던 셈이다.14일 주한미군 한국군지원단이 2016∼2019년 복무한 카투사의 병가를 전수조사한 결과 총 493명이 병가를 사용했다. 군은 이 중 95%인 469명의 병가 관련 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휴가 명령은 내려졌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서류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연도별로는 2017년 58명 중 2명, 2018년 154명 중 11명, 2019년 190명 중 11명만이 관련 서류가 보존돼 있다. 특히 2016년에는 91명 중 단 한명의 관련 서류도 남아 있지 않다.카투사는 병가를 나갈 경우 민간병원에서 진료 받은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소속 부대가 진료비 계산서 등 관련 서류를 5년간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카투사는 훈련과 작전 분야는 미군 규정 적용을 받는다. 반면 휴가·진급 등 인사행정은 한국 육군 규정을 따른다. 이 때문에 카투사가 한국군과 미군 사이의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0-09-14 16:23:41

문 대통령 "거리두기 완화 불가피…방역과 경제 함께 가야"

문 대통령 "거리두기 완화 불가피…방역과 경제 함께 가야"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 이날부터 수도권에서 거리두기 완화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 "방역의 긴장을 지켜나가면서 한계 상황에 처한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생업을 포기하지 않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현재 상황과 관련, "전국적으로 한때 400명 넘게 발생했던 국내 감염 일일 확진자 수가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100명 안팎으로까지 떨어졌다"며 "신규 확진자 숫자 못지않게 중요한 기준이 되는 감염 재생산지수도 최근 0.7정도로 떨어졌다"고 설명했다.문 대통령은 "코로나와의 전쟁은 장기전"이라며 "정부 입장에서는 긴 시간 코로나와 함께 살아야 하는 상황에서 방역과 경제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다"고 했다.아울러 "방역과 경제가 함께 가는 길을 찾아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국민의 삶을 보호해야 한다"며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는 방역과 경제의 아슬아슬한 균형을 잡아나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4차 추경에 대해서는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 삶을 지키고 희망을 드리는 데에 중점을 두었고, 추경 외에 금융 지원과 임대료 부담 경감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문 대통령은 "코로나로 인해 모두가 힘들고 어렵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 어려운 이웃들을 살피는 마음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2020-09-14 16:04:57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된다. 배지숙 시의원 관련 조례 14일 발의...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된다. 배지숙 시의원 관련 조례 14일 발의...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배지숙 시의원(달서6. 사진)은 14일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한 '대구광역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배 시의원은 이날 "지난해 보건복지부에서 조사한 '2019 장기요양 실태조사'를 살펴보면 장기요양요원 종사자는 여성이 94.7%이고, 50~60대가 79.8%, 계약직 비율 61.9%로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의 비율이 매우 높다"며 "이들은 수급자나 가족으로부터 언어적 폭력 25.2%, 신체적 폭력 및 위협 16.0%, 성희롱·성폭력 9.1%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장기요양요원의 보호 및 처우개선이 시급한 상황이"이라고 조례안 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조례안에 따르면 ▷시로 하여금 5년마다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 등을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하도록 했고, ▷장기요양요원의 환경 및 처우개선을 위한 실태 조사를 하도록 했다.조례안은 또 ▷장기요양기관으로 하여금 '근로기준법' 등의 노동관계법을 준수하고 요원을 업무와 관련한 폭언, 폭행, 성희롱, 성폭력 등으로부터 보호하도록 했다.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부당행위 및 비리를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할 경우 이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고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를 설치해 종사자들의 권리도 보호하도록 했다.배 시의원은 "코로나19 최일선에서 환자들을 위해 수고하는 장기요양요원이 코로나19 극복의 숨은 영웅이다. 이들의 근무여건과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 바로 시민들의 건강·보건 증진의 결과로 돌아올 것"이라며 "이번 조례가 통과되면 장기요양요원을 대상으로 독감예방접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등의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장기요양요원의 안전이 가장 기본적 방역이다. 다양한 지원을 통해 장기요양요원과 환자 모두가 안전한 보건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노력하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2020-09-14 15:26:08

정세균 "秋 아들 의혹…정서적으로 접근하지 말기를"

정세균 "秋 아들 의혹…정서적으로 접근하지 말기를"

정세균 국무총리는 1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시절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런저런 논란이 정치권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정서적 접근보다는 사실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정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를 비롯해 국정에 산적한 현안이 많은데, 정치권이 그런 문제에 천착하는 게 좋겠다는 것이 개인적인 의견"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군 휴가 특혜 논란이 지속되면서 14일부터 17일까지 열리는 21대 국회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에서도 여야의 격돌이 예상된다.'4차 추경'을 비롯해 공수처 출범과, 검찰 개혁, 부동산 문제 등 숱한 쟁점 속에서 가장 큰 관심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쏠려 있다. 추 장관은 대정부질문 마지막날인 17일 국회 본회의장에 나올 예정이다.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의 정치 공세가 계속되면 우리는 사실로 대응하고 차단할 것"이라며 적극 엄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이에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이 불공정 바이러스의 슈퍼전파자가 되고 있다"면서 강도 높은 비판으로 파상공세를 예고했다.

2020-09-14 15:11:08

'광복군 활동' 배선두 애국지사 별세…향년 96세

'광복군 활동' 배선두 애국지사 별세…향년 96세

일제강점기 광복군에서 활동한 배선두 애국지사가 13일 오후 3시 별세했다. 향년 96세.경상북도 의성군 출신인 고인은 1943년 10월 일본군에 강제로 징집됐지만, 1944년 광복군 입대를 위해 일본군을 탈출했다.고인은 1945년 4월 광복군 총사령부 경위대에 배속돼 복무했다.정부는 1990년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건국훈장 애족장을 수여했다.빈소는 경북 의성중부농협 장례식장이며 발인은 15일 오전 7시다. 고인은 국립대전현충원 독립유공자 제6묘역에 안장되며, 안장식은 15일 오전 11시 열릴 예정이다.배선두 애국지사의 작고로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생존 애국지사는 국내 24명, 국외 4명으로 총 28명이 됐다.

2020-09-13 21:58:56

유승민 처럼…안철수의 국민의'당', '힘' 합칠까?

유승민 처럼…안철수의 국민의'당', '힘' 합칠까?

내년 4월 미니총선급 재보궐선거를 앞둔 정치권이 야권 정계개편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시나리오는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한 지붕 아래서 현 정권과 맞서는 방식이다. 관건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담판 여부다.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달 말 한 라디오에 출연해 국민의당과의 통합 가능성에 "선택은 안철수 대표에 달렸다"고 말했다. 살림을 합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안 대표가 어떤 조건과 모양새로 합류할지가 중요하다는 의미다.특히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어설픈 몸값 부풀리기는 용인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쏟아내고 있어 이른바 '국민끼리 합치는 일'이 간단치는 않을 전망이다. 김 위원장은 최근 안 대표에 대해 "솔직히 관심이 없다"면서 국민의당을 연대가 아닌 흡수 대상으로 보고 있음을 시사했다.지난 11일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비대면 간담회에 참석해 주 원내대표와 나란히 축사를 하고 오는 15일에는 장제원 의원이 주도하는 미래혁신포럼에 참석해 야권 혁신을 주제로 강연하기로 한 안 대표로서는 머쓱할 수밖에 없는 반응이다.보수진영에선 지난 4·15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직전 유승민 새로운보수당 보수재건위원장을 자유한국당이 영입하는 과정과 비슷한 상황이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낳고 있다. 주인공만 유승민에서 안철수 대표로 바뀐 상태로 말이다.4월 총선에 앞서 자유한국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실추된 당의 이미지 쇄신을 위해 유승민 보수재건위원장이 필요했고, 현재 국민의힘 역시 보수혁신에 대한 국민적 호응을 확실하게 끌어올리기 위해선 안 대표의 합류가 절실하다.특히 내년 4월 재보궐선거에서 야권 분열로 여당의 잇따른 실정(失政)으로 맞은 절호의 기회를 살리지 못 할 경우 차기 대선에서의 정권교체도 요원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국민의힘 관계자는 "유승민 의원이 황교안 대표를 상대할 때와 비교하면 김종인 위원장과 일합을 겨뤄야 하는 안 대표가 훨씬 어려운 방정식을 풀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우여곡절은 거치겠지만 결국 안 대표가 유승민 의원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없다고 보긴 어렵다"고 했다.

2020-09-13 18:07:27

김상훈 의원, 신혼부부 주택 세제지원 현실화법 발의

김상훈 의원, 신혼부부 주택 세제지원 현실화법 발의

김상훈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서구)이 13일 신혼부부 주택매입 시 취득세 감면 특례를 보다 현실에 맞게 조정·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개정안은 주택가격 현실을 반영해 특례 적용주택의 범위를 6억원(수도권 7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로 확대하고 기간도 함께 연장하도록 했다. 이는 상대적으로 재산축적의 기간이 짧은 신혼부부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가 목적이다.김 의원은 "현행법은 최근 주택시세를 전혀 반영하지 못해 세제 감면 기능을 상실했다"며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특례법의 본래 취지를 되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0-09-13 17:37:04

김병욱 의원, ‘조두순 격리 법안’ 대표발의 예정

김병욱 의원, ‘조두순 격리 법안’ 대표발의 예정

김병욱 국민의힘 국회의원(포항남울릉)은 13일 조두순과 같은 아동 대상 성폭력범죄자를 출소 후 보호수용시설에 수용하는 내용의 '보호수용법안'을 제정·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법안은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폭력 등 강력 성폭행 범죄자와 살인자에 대해 검사가 법원에 보호수용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보호수용기간의 상한을 정하여 보호수용을 선고하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보인다.김 의원은 "성폭력, 살인 범죄자의 경우 비록 형기를 마치더라도 재발위험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제도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2020-09-13 17:36:02

秋 "남편 장애인" "미안한 어미"…감정호소 전략 택했다

秋 "남편 장애인" "미안한 어미"…감정호소 전략 택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13일 입장문에서 자신의 가족사까지 공개하며 정국 '정면돌파' 의지를 드러냈다.먼저 추 장관은 아들 서모 씨의 카투사 '황제복무' 의혹에 대해 그동안 침묵한 건 "법무부장관으로서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는 우려 때문"이었다고 해명했다.그러면서 의혹의 핵심쟁점인 서씨의 청원휴가와 관련해 "오른쪽 무릎을 수술 받기 위해 병가를 냈다. 병원에서 수술 후 3개월 이상 안정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지만, 아들은 한 달을 채우지 못하고 부대로 들어갔다"며 "물론 남은 군 복무를 모두 마쳤다"고 설명했다.추 장관은 "이것이 전부다. 군대에서 일부러 아프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라며 "군은 아픈 병사를 잘 보살필 준비가 되어 있었고 규정에도 최대한의 치료를 권하고 있다. 그렇기에 딱히 절차를 어길 이유가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그는 가족사를 언급하며 감정에 호소하는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다.추 장관은 "제 남편은 교통사고로 다리가 불편한 장애인이다. 그런 남편을 평생 반려자로 선택하며 제가 불편한 남편의 다리를 대신해 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고 말했다.이어 "그런데 아들마저 두 다리를 수술받았다. 완치가 안 된 상태에서 부대로 복귀했다"며 "어미로서 아들이 평생 후유증으로 고통을 겪지는 않을까 왜 걱정이 들지 않겠느냐. 그러나 대한민국 군을 믿고 군에 모든 것을 맡겼다"고 했다.그는 또 "아들이 군에 입대하던 날이나 전역하던 날 모두 저는 아들 곁에 있어 주지 못했다"며 "아들에게 혼자 헤쳐나가도록 키워왔지만 늘 이해만 바라는 미안한 어미"라고도 했다.끝으로 "검찰개혁 과제에 흔들림없이 책임을 다하는 것이 국민의 뜻이고 저의 운명적인 책무라 생각한다. 기필코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며 야권에서 제기되는 장관직 사퇴 촉구를 거부했다.이에대해 국민의힘은 추 장관의 이 같은 사과 표명을 '가족 신파'라며 평가절하했다.배현진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아들 서 모씨의 '황제복무' 논란의 본질은 어디두고 난데없이 교통사고로 장애를 가진 남편을 소환해 가족 신파를 쓰느냐"고 꼬집었다.그러면서 "귀한 아들들을 애를 끓이면서 나라에 맡겨야 하는 엄마들에게 추 장관의 입장문이 얼마나 가소롭느냐"며 "가련한 시늉하며 본질을 흐리지말라"고 했다.이날 추 장관의 사과 표명이 논란에 기름을 끼얹는 꼴이 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등 9월 정기국회 쟁점 현안에 여야간 충돌이 확산할 전망이다.

2020-09-13 17:26:17

'추미애 유탄'에…국회 대정부질문 난타전 예고

'추미애 유탄'에…국회 대정부질문 난타전 예고

이낙연 신임 여당 대표 취임을 계기로 기운이 모아지고 있는 여야의 협치 분위기가 이번주 시험대에 오른다. 정국을 뒤흔들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 복무 특혜 의혹'의 시시비비를 가릴 공식적인 무대가 잇따를 예정이기 때문이다.국회는 13일부터 17일까지 정치·외교통일안보·경제·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진행한다. 추 장관은 정치와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답변자로 출석할 예정이다.야당의 파상공세가 예상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 야당의 '팩트 없는 정치공세'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추 장관 엄호를 공언하고 있다.민주당 핵심관계자는 "대정부질의에서 대응을 잘하면 논란이 수그러들 것으로 본다"며 "시시비비를 가리기 어려운 사안도 아니고 당사자도 규정대로 처리했다고 하고 기록도 남아있는데 뭐가 문제인가"라고 강조했다.하지만 자칫 여론이 악화하면 지난해 '조국 파동' 때처럼 국정감사 때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한 당직자는 "국회에서 추 장관이 어떤 태도를 보일지가 중요하다"며 "국민 정서를 고려해 자세를 낮출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추 장관은 이 같은 분위기를 감지한 듯 1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한 글을 통해 한껏 몸을 낮췄다.하지만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당은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절호의 기회를 십분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나라는 도탄에 빠졌는데, 조국에 이어 추미애 구하기에 온 정부 여당이 매달리고 있나"라며 "당 전원이 나서 추 장관의 거짓말에 지친 국민들의 분노를 전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더욱이 황희 민주당 의원이 의혹을 처음 제기한 당직 사병까지 비판하는 등 여권의 '추미애 감싸기'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고 일전을 벼르는 모습이다.이와 함께 16일과 18일 각각 열리는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원인철 합참의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도 사실상 '추미애 청문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민주당은 이미 국방부에서 추 장관 아들 서모씨의 휴가처리 과정에 규정상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 내려진 만큼, 거듭되는 문제 제기를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현 정권의 국무위원을 비호하는 어둠의 장막을 걷어내겠다는 각오다.국방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한기호 의원은 "서 후보자가 임명 직전 육군참모총장이었던 만큼 육군의 원칙과 규정에 대해 따져 물을 계획"이라며 "특히 공익 제보자가 과연 '범법자'인지 장관이 될 사람이 확실히 대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0-09-13 17:20:46

소상공인 100만원 지원, 약국·복권가게 등 제외될 듯

소상공인 100만원 지원, 약국·복권가게 등 제외될 듯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새희망자금' 대상에서 복권판매점과 약국 등 일부 업종이 제외될 전망이다.다만 지원책 발표 이후 같은 직종에 종사하며 동일한 피해를 겪었는데도 지원금 희비가 엇갈리는 경우가 이미 감지되고 있는 만큼 국회 심의 과정에서 수정될지 관심사다.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3조2천억원을 투입하는 새희망자금 지급 업종 기준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정리해 조만간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다.네거티브 방식이란 원칙적으로는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되 예외적으로 지급이 안되는 업종을 제시하는 것을 뜻한다.정부는 연 매출액 4억원 이하 소상공인 가운데 코로나19로 매출이 줄어든 경우 100만원을 지급한다.다만 정부는 기준에 맞더라도 기존의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대상업종' 분류에 따라 지급 제외 대상을 정할 방침이다.대표적으로 사회 통념상 지원이 곤란한 유흥·도박업종, 변호사와 회계사, 병원 등 전문직종, 고액자산가 등이 포함된 부동산 임대업종 등이 지원을 받을 수 없다.도박, 사행성 관련 업종 중에는 복권판매업, 경마·경륜·경정 잡지 발행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불건전 오락기구 도·소매업과 임대업, 경품용 상품권 발행·판매업, 경주장·동물 경기장 운영업, 성인 오락실·PC방, 전화방 등이 지원금을 받지 못한다.유흥 관련 업종 중에는 전자담배를 포함한 담배 중개·도매업, 성인용품 판매점,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증기탕·안마시술소 등이 지급 제외 대상이다.전문직종 중에는 약국, 동물병원 등 수의업, 보건업, 법무·회계·세무 등 법무 관련 서비스업, 관세사 등 통관업, 금융업, 보험·연금업, 감정평가업, 신용조사·추심대행업 등이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빠진다.다만 부동산 관리업과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하는 부동산 자문·중개업은 지원 대상에 포함돼 소규모 부동산 등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또 개인사업자 등록을 한 개인택시는 소상공인으로 보고 지원금을 주지만, 근로자 신분인 법인택시는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빠져 반발이 큰 상황이다.매출액 규모나 감소 여부와 상관없이 일괄 200만원을 주는 집합금지업종 중에는 룸살롱 등 유흥주점과 콜라텍 등 무도장 운영업이 지원 대상에서 빠졌다.

2020-09-13 17:16:59

'통신비 2만원' 여당서도 실효성 의문

'통신비 2만원' 여당서도 실효성 의문

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자영업자와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편성한 7조8천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이번 주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닷새간 심사에 돌입한다.당정이 '추석 전 지급' 방침을 밝힌 가운데 목표 시한인 18일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할지 관심이 쏠린다.하지만 추경안 발표 이후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정부가 제시한 선별 기준에 대해 '형평성' 논란을 제기하고 있는 데다, 만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2만원씩 지급하는 통신비와 초등생 자녀를 둔 부모에게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한 돌봄비용이 최대 쟁점으로 떠올라 국회 심사 과정 중 난항이 예상된다.13일 정부에 따르면 4차 추경안 심사의 최대 쟁점은 만 13세 이상의 전 국민 4천600만명에게 지급하는 통신비 2만원이다. 야당은 물론 여권 일각에서도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이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이다.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야당에서 이렇게 반대하고 국민 일부에서도 비판적인 여론이 있다면 '통신비 부담 완화'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다른 대안도 함께 검토해보면 어떨까 싶다"며 사실상 부정적 목소리를 냈다.범여권인 주진형 열린민주당 최고위원도 페이스북에서 "4차 추경안을 갖고 말들이 많다.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이라면 반대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와 함께 야당에서는 여당 요구로 막판에 추가된 '초등생 이하 아동 특별돌봄지원비 지급'이 현금 뿌리기식 '선심성 지원' 정책으로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정부가 초등학생까지로 돌봄비용 지원 대상 확대를 발표하자 중·고교생 자녀를 둔 부모들은 "양육 부담에 아무런 지원이 없다"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기도 하다.

2020-09-13 17:04:30

추미애 "송구" 사과했지만…국민의힘 "가증의 눈물 쇼"

추미애 "송구" 사과했지만…국민의힘 "가증의 눈물 쇼"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13일 아들 서모 씨의 카투사 '황제복무' 의혹에 대해 "송구하다"며 처음으로 사과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불쌍하니 봐주십쇼'식의 동정을 구걸하느냐"고 날 선 비판을 내놓으면서 향후 정국의 핵이 될 전망이다.추 장관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코로나19 위기로 온 국민께서 힘든 나날을 보내고 계신다. 이런 상황에서 제 아들의 군 복무 시절 문제로 걱정을 끼쳐 드리고 있다"며 "먼저 국민께 정말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린다"고 고개를 숙였다.그러면서 그는 서씨에게 쏟아지는 의혹을 '거짓과 왜곡'으로 규정했다.추 장관은 "이제 진실의 시간이다. 거짓과 왜곡은 한 순간 진실을 가릴 수 있겠지만 영원히 가릴 수는 없다"며 "검은색은 검은색이고, 흰색은 흰색"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장관직 사퇴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추 장관은 "검찰개혁 과제에 흔들림없이 책임을 다하는 것이 국민의 뜻이고 저의 운명적인 책무라 생각한다"며 "기필코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배현진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제 아들만 귀히 여겨 저지른 일이 죄다 들통나니 이제와 바짝 엎드리며 '불쌍하니 봐주십쇼'식의 동정을 구걸하느냐"며 "내일(14일) 대정부질문만 순탄히 넘겨보자며 대통령과 짜고치는 가증의 눈물 쇼"라고 일갈했다.

2020-09-13 16:53:32

[여의도브리핑]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 "국민을 호갱으로 만드는 단통법 폐지해야

[여의도브리핑]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 "국민을 호갱으로 만드는 단통법 폐지해야

김영식 국민의힘 국회의원(구미을)은 현재 이동통신시장을 규율하고 있는 이른바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모든 국민을 '호갱'으로 만들고 있다며 이에 대한 전면전을 선포했다.애초 단통법은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과 '이용자 공공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제정됐지만 입법취지를 전혀 달성하지 못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김 의원은 "국민 필수품인 스마트폰 출고가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해선 휴대전화 구매부담을 낮추는 것이 급선무"라며 "사업자 이익이 아니라 국민 편익을 우선으로 하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0-09-13 16:37:10

경주로 출동한 '국민의힘'…태풍피해 복구 봉사활동

경주로 출동한 '국민의힘'…태풍피해 복구 봉사활동

국민의힘은 12일 태풍으로 큰 피해가 발생한 경주에서 단체로 태풍 피해 복구 봉사활동을 벌였다.행사에는 주호영 원내대표와 경주가 지역구인 김석기 국회의원을 비롯해 의원 21명, 이철우 경북도지사, 주낙영 경주시장, 지방의원, 국회의원 보좌진, 당원 등 300여 명이 참여했다.봉사자들은 떨어진 배 줍기, 쓰러진 벼 일으키기 등의 활동에 참여했다. 당 차원에서 낙과 100상자를 구매, 피해 농가를 지원하기도 했다.국민의힘 중앙재해대책위원장을 맡은 정희용 의원(고령성주칠곡)은 "긴 장마에 태풍까지 연이어 닥쳐오면서 경주시민들의 재산피해가 극심한 상황"이라며 "정부는 특별재난지역 지정 등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밝혔다.이날 봉사활동에는 정 의원과 김석기 의원 외에도 이만희(영천청도)·강대식(대구 동을)·김승수(대구 북을)·김영식(구미을) 등 대구경북 지역구 국회의원과 지역 출신의 한무경 의원(비례대표)이 동참했다.이날 봉사현장에서 주 원내대표의 맨발 사진이 화제가 되는 등 국민의힘의 봉사활동이 '사진 찍고 가는 정도가 아니라 실질적이고 진심 어린 봉사'라는 호평도 이어졌다.국민의힘은 지난달 5일 충주, 제천, 단양, 11일 구례, 하동, 13일 남원 등지에서 모두 세 차례 걸쳐 수해 복구 봉사활동을 하는 등 국민에게 다가가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2020-09-13 16:23:38

이낙연, 비공개 최고위 소집…통신비·추미애 논의

이낙연, 비공개 최고위 소집…통신비·추미애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오후 비공개 최고위원 간담회를 열고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등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이날 오후 늦게 열린 주례 고위 당정청 회의를 앞두고 이낙연 대표가 소집한 최고위원 간담회에서는 전국민 통신비 2만원 지급 문제가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야당은 물론 여권 내에서도 "승수효과가 없다"(이재명 경기지사), "와이파이망 확대사업에 투자하자"(김경수 경남지사) 등의 반대의견이 나오고 있어서다.민주당 지도부 내에서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통신비 증가 대응 차원에서 전국민 통신비 지원 필요성이 크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최고위에서는 또 아들 관련 각종 의혹을 받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문제도 거론된 것으로 것으로 전해졌다.

2020-09-13 16: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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