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속보] 김진국 새 민정수석 "막중한 책임감 느껴…맡은 바 소임 다하겠다"

[속보] 김진국 새 민정수석 "막중한 책임감 느껴…맡은 바 소임 다하겠다"

[속보] 김진국 새 민정수석 "막중한 책임감 느껴…맡은 바 소임 다하겠다"

2021-03-04 16:23:45

"현직 교사 직위 유지하며 교육감 출마 가능해야"

"현직 교사 직위 유지하며 교육감 출마 가능해야"

현직 교사도 대학 교수처럼 현직을 유지하면서 교육감에 출마하거나 당선돼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은 초·중등교원이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거나 당선된 경우 휴직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공무원법과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현행법에 따르면, 초·중등학교 교원은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에서 90일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둬야 한다. 반면 대학 교원에게는 이런 제한이 없다.이같은 제한 때문에 초·중등교원 출신자가 직장을 그만둬야 하는 부담감으로 교육감에 입후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높았다. 교육감의 업무 상당 부분이 초·중·고등학교 교육과 관련 있음에도 정작 이곳 출신자의 입후보 문턱이 높았던 셈이다.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초·중등교원도 대학 교원과 마찬가지로 직을 유지하면서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하고, 당선됐을 때도 휴직 신분을 유지할 수 있다. 휴직 기간은 해당 선거일 전 5개월부터 선거일 후 2개월까지의 기간이다. 교육감 선거는 지방선거와 같은 6월로, 교사의 휴직이 신학기 시작 전에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등의 문제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강 의원은 설명했다.

2021-03-04 15:48:57

윤석열 "사퇴"→1시간만에 "사의 수용"…싸늘하게 맞받아친 靑, 속내는?

윤석열 "사퇴"→1시간만에 "사의 수용"…싸늘하게 맞받아친 靑, 속내는?

윤석열 총장의 파격적 '사퇴 발표'와 청와대의 싸늘한 '사의 수용'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청와대는 4일 윤 총장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1시간여만에 전격적으로 '사의를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4일 오후 3시 15분쯤 브리핑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의를 수용했다"고 전했다.급박하게 진행된 윤 총장의 사퇴와 청와대 수용 절차 모두 전례없는 파격적인 모습이다.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은 사의 표명 전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청와대에 의견 전달을 하는 것이 당연 절차다.하지만 윤 총장은 일방적 사퇴를 통해 '문 정권의 검찰 총장'을 거부했다. 아무런 사전 조율 없이 대검 입구에서 '헌법 수호'를 외치며 대국민(?) 발표를 통해 사퇴 입장을 밝혔다.이를 통해 '문재인 정권의 총장'이 아닌 '국민의 검찰총장'이란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굳혔다는 평가다.이에 청와대의 반응 또한 싸늘했다. 윤 총장의 사의를 파악한 뒤 1시간 만에 '사퇴 수용' 입장을 밝혔다.하지만 청와대는 사의 수용 외에 어떠한 설명도 하지 않았다. '사의를 수용한다'는 짧은 한 문장이 전부였다.이는 윤 총장에 대한 극도의 배신과 분노가 그대로 드러나는 대목이다.또 향후 반문 기치를 기반으로 정치 활동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윤 총장에 대해 부담감도 묻어나는 분위기다.정치권에서는 "역대 어떤 정권에서도 볼 수 없던 청와대와 검찰총장의 적대적 갈등이 사퇴를 두고 최고치에 다다랐다"며 "향후 여권과 윤 총장의 치열한 정치적 대결을 암시하는 대목 아니겠느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2021-03-04 15:46:01

안철수 "윤석열 총장의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전문]

안철수 "윤석열 총장의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전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윤석열 검찰총장 사퇴와 관련해 4일 "윤 총장의 결정은 정권의 부당함을 직접 국민을 상대로 호소하려는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안 대표는 이날 윤총장이 사의를 표명한 지 한시간 여 뒤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총장 사퇴관련 입장문' 제목의 글을 남겼다. 그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고 통탄을 금치 못할 일이다"라며 "윤 총장이 끝까지 검찰에 남아 싸워주기를 바랬다"고 말을 열었다. 안 대표는 윤 총장의 사퇴 결정이 현 정권의 정치 공세와 무관하지 않다고 봤다. 그는 "끝없는 정치 공세와 노골적인 찍어내기에도 불구하고 의연하게 직무를 수행했던 윤 총장이 직을 버리면서까지 지키려고 했던 것이 무엇인지 국민들은 똑똑히 알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총장의 사퇴에도 이 정권이 폭주를 멈추지 않는다면, 이제 온 국민이 나서서 불의와 싸울 때가 왔다"라며 "4월 7일 보궐선거의 야권 승리는 광범위한 국민 행동의 기폭제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모아진 국민 역량은 내년 정권교체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그는 "상식과 정의를 위해 치열하게 싸워 온 윤 총장님, 그동안 수고하셨다. 하지만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이다"라며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려는 윤 총장님의 앞날을 국민과 함께 응원하겠다"고 글을 마쳤다. [안철수 대표 페이스북 글 전문]이제 온 국민이 나서서 불의와 싸울 때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끝내 사의를 밝혔습니다.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고 통탄을 금치 못할 일입니다.저는 윤 총장이 끝까지 검찰에 남아 싸워 주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이번 윤 총장의 결정은 정권의 부당함을 직접 국민을 상대로 호소하려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끝없는 정치 공세와 노골적인 찍어내기에도 불구하고 의연하게 직무를 수행했던 윤 총장이 직을 버리면서까지 지키려고 했던 것이 무엇인지 국민들은 똑똑히 알고 계십니다.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려는 검찰을 압살하는 권력의 마수는 이미 우리 턱밑까지 뻗쳐 왔습니다. 만일 국민적 우려와 윤석열 총장의 사퇴에도 불구하고 검찰 수사권이 폐지된다면, 대한민국에서 권력자의 범죄를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곳은 그 어디에도 없을 것입니다. 경찰과 공수처는 의지가 없고, 검찰은 권한이 없고, 중수청은 능력도 경험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헌법정신과 법치, 국민 상식은 헌신짝처럼 내버려지고, 온갖 불의와 부패, 거짓과 기만, 반칙과 특권이 이 사회를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윤 총장 사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답해야 합니다. 살아있는 권력에도 엄정하게 대해 달라는 대통령의 당부를 철석같이 믿고 실행하다가 이 지경에 이른 것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이 나라를 어디로 몰고 가려는 겁니까?무엇이 두렵고. 무엇을 감추기 위해 검찰을 압살하고 사이비 수사기관만 만들려는 것입니까? 윤 총장 사퇴가 확정된다면, 이 정권의 기세도 오래 못 갈 것입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이 이대로 가서는 안된다'는 국민적 합의와 공감대는 더욱 확산될 것입니다. 제대로 된 민주주의와 법치를 바라는 국민의 열망 또한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총장의 사퇴에도 이 정권이 폭주를 멈추지 않는다면, 이제 온 국민이 나서서 불의와 싸울 때가 왔습니다. 4월 7일 보궐선거의 야권 승리는 광범위한 국민 행동의 기폭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아진 국민 역량은 내년 정권교체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상식과 정의를 위해 치열하게 싸워 온 윤 총장님,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하지만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입니다.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려는 윤 총장님의 앞날을 국민과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2021-03-04 15:42:59

민주당 "검찰개혁 하겠다던 윤석열 취임사, 거짓이었음이 드러났다"

민주당 "검찰개혁 하겠다던 윤석열 취임사, 거짓이었음이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은 4일 오후 2시 55분 논평을 내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의를 맹비난 했다.허영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에 신뢰받는 기관이 될 때까지 검찰 스스로 개혁의 주체가 되어 개혁을 하겠다던 윤 총장의 취임사는 거짓이었음이 드러났다"고 밝혔다.그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윤 총장은 오로지 '검찰'이라는 권력기간에 충성하며 이를 공정과 정의로 포장해왔다"며 "검찰의 '선택적 정의'와 '선택적 수사'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로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는 '윤석열 죽이기'로 포장하며 정치 검찰의 능력을 보여줬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정치인 윤석열이 어떻게 평가받을지는 오롯이 윤석열 자신의 몫"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했다.

2021-03-04 15:39:56

차기 대권 적합도 이재명 27%…이낙연·윤석열도 소폭 상승

차기 대권 적합도 이재명 27%…이낙연·윤석열도 소폭 상승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 조사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여전히 1위로 나타났다.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지율은 4주 만에 반등했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지율도 소폭 상승했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3일 전국 18세 이상 1천4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주자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7%,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12%, 윤석열 검찰총장 9%로 집계됐다.1주일 전 조사와 비교해 이 지사는 1%포인트 떨어졌으나 이 대표와 윤 총장은 각각 1%포인트, 2%포인트 상승했다.이 대표의 지지율은 4주 만에, 윤 총장의 지지율은 7주 만에 반등했다.잘 모르겠다는 응답자는 33%로, 전주보다 3%포인트 줄었다.진보진영의 대선후보 적합도 조사에서는 이 지사가 32%로 전주보다 4%포인트 줄었다.이 대표의 지지율은 1%포인트 오른 16%였다. 선택지에 새로 들어간 정세균 총리는 4%를 기록했다.보수진영 대선후보 중에서는 윤 총장의 지지율이 13%,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11%, 무소속 홍준표 의원 10%,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 6% 순이었다.이번 여론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면 된다.

2021-03-04 15:30:58

기재부, 과장급 56명 교체… 여성·7급 공채 더 늘려

기재부, 과장급 56명 교체… 여성·7급 공채 더 늘려

기획재정부가 전체 117명의 과장 중 56명을 교체하는 과장급 인사를 단행했다고 4일 밝혔다. 기재부는 이번 인사 특징으로 업무 성과와 전문성이 뛰어난 유능한 인재를 발탁하기 위해 개인 역량, 기여도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장윤정 복지예산과장(43회)과 김동익 국제금융과장(43회), 최영전 조세분석과장(44회), 장보영 고용환경예산과장(43회), 박호성 법사예산과장(44회) 등이 속한다.이어 외부 파견이 확정된 주무과장 이외에는 업무 연속성 등을 위해 현재 직위를 유지하도록 했다.행정고시 45~46회의 과장 진입은 확대했다.이지원 재정건전성 과장(45회)과 김준철 민간투자정책 과장(46회), 나윤정 인구경제 과장(46회), 손창범 계약정책과장(46회), 김태정 신국제조세규범과장(46회) 등이 이러한 사례라고 설명했다.여성 과장은 현재 12명에서 15명으로 늘었고, 7급 공채 출신 과장도 12명에서 14명으로 증가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인사는 위기 대응과 국정과제 추진역량을 강화해 경기회복을 뒷받침하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03-04 15:25:34

[속보] 대검, '총장 직무대행' 체제 전환…조남관 대행

[속보] 대검, '총장 직무대행' 체제 전환…조남관 대행

[속보] 대검, '총장 직무대행' 체제 전환…조남관 대행

2021-03-04 15:22:28

[속보] 靑 "윤석열 검찰총장 사의 수용"…1시간여만에 사표 수리

[속보] 靑 "윤석열 검찰총장 사의 수용"…1시간여만에 사표 수리

청와대가 4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1시간여만에 "사의를 수용했다"는 입장을 밝혔다.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3시 15분쯤 브리핑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의를 수용했다"고 전했다.정 수석은 이밖에 별다른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에 (윤 총장) 사표가 접수됐고, 사표 수리와 관련된 절차는 앞으로 행정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다.이에 따라 청와대는 검찰총장 후임 인선에 본격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윤 총장의 사표가 수리됨에 따라 대검찰청은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됐다. 조남관(56·사법연수원 24기) 대검 차장검사가 총장 직무대행을 맡는다.앞서 윤 총장은 이날 오후 2시 대검찰청 현관에서 "오늘 총장직을 사직하러 왔다"고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이날 오전 윤 청장은 반차를 내고 본인의 사의에 대해 고민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윤 총장은 사의를 밝힌 직후 이날 오후 2시를 넘겨 법무부에 정식으로 사표를 제출했다.

2021-03-04 15:16:36

[속보] 박범계 법무부 장관 "윤석열 사의, 안타깝다"

[속보] 박범계 법무부 장관 "윤석열 사의, 안타깝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윤석열 사의, 안타깝다"

2021-03-04 15:04:08

정청래 "윤석열, 참 염치없고 값싼 사람…정치인 코스프레 커밍 순"

정청래 "윤석열, 참 염치없고 값싼 사람…정치인 코스프레 커밍 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임 표명에 대해 "참 염치없고 값싼 사람"이라며 비난했다.정 의원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날 윤 총장이 대검찰청 앞에서 사의 표명 관련해 언급함 말들을 글로 옮겨 적은 뒤 "이제 누구 만나고 어딜 가고 인터뷰하고 그렇고 그런 수순을 밟아 나가겠다"고 말했다.이어 "반기문을 타산지석 삼아 일정기간 잠수타고 나서"라며 "참 염치없고 값싼 사람"이라고 지적했다.정 의원은 윤 총장이 사임 이후 정치인의 행보를 갈 것으로 예상한 듯 '정치인 코스프레...커밍 순'이라는 말로 글을 마쳤다.

2021-03-04 14:35:17

[속보]윤석열, 사의표명 직후 법무부에 사표 제출

[속보]윤석열, 사의표명 직후 법무부에 사표 제출

[속보]윤석열, 사의표명 직후 법무부에 사표 제출

2021-03-04 14:29:03

尹 사퇴 의사 밝힌 날…차기 대권 적합도 이재명 27%·이낙연 12%·윤석열 9%

尹 사퇴 의사 밝힌 날…차기 대권 적합도 이재명 27%·이낙연 12%·윤석열 9%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퇴 의사를 밝힌 4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권 지지율 격차가 약간 좁혀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3일 전국 18세 이상 1천4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주자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 이 지사가 27%로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으며, 이 대표는 12%, 윤 총장은 9%로 뒤를 이었다.1주일 전 조사와 비교해 이 지사는 1%포인트 떨어졌다. 반면 이 대표는 1%포인트, 윤 총장은 2%포인트 각각 상승했다.이 대표의 지지율은 4주 만에, 윤 총장의 지지율은 7주 만에 하락세를 멈추고 소폭 반등했다.적합한 인물이 없다거나 모른다고 태도를 유보한 응답자는 33%로, 전주보다 3%포인트 줄었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34%, 국민의힘 21%, 정의당 6%, 국민의당 4%, 열린민주당 3% 순이었다.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서울에서는 민주당 29%, 국민의힘 21%였고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는 민주당이 32%, 국민의힘이 28% 지지를 받았다.이번 여론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면 된다.

2021-03-04 14:25:05

국민의힘 "윤석열 총장 사직, 정권 폭주 막을 마지막 브레이크 사라져"

국민의힘 "윤석열 총장 사직, 정권 폭주 막을 마지막 브레이크 사라져"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오후 2시 대검찰청 현관에서 총장직 사의를 표명했다.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결국 직을 내려놓았다"며 "사욕과 안위가 먼저인 정권의 공격에 맞서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고 했다.이어 "이 정권은 자신들이 세운 '검찰개혁의 적임자'의 칼날이 자신들을 향하자, 인사폭거로 식물총장을 만들다 못해 아예 형사사법시스템을 갈아엎고 있다."고 비난했다.배 대변인은 "정부여당은 헌정사를 새로 쓰며 공수처를 탄생시켰고, '마파람에 게 눈 감추듯' 중수청마저 급조하려 하고 있다"며 "이렇게 헌법정신과 법치시스템이 파괴되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검찰총장의 회한이 짐작된다"고 말했다.그는 "문재인 정권의 '우리 윤 총장님'이 사퇴하면, 정권의 폭주를 막을 마지막 브레이크가 없어지는 셈이다. 정권의 썩은 부위를 도려낼 수술용 메스가 없어지는 격이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정권의 핵심과 그 하수인들은 당장은 희희낙락 할지 몰라도, 이제 앞으로 오늘 윤 총장이 내려놓은 결과의 무게를 감당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배 대변인은 "그의 말대로 대한민국의 상식과 정의가 무너진 것을 확인한 참담한 날이다"라고 마무리 했다.

2021-03-04 14:12:38

[전문] 윤석열 검찰총장 사의표명 "헌법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

[전문] 윤석열 검찰총장 사의표명 "헌법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 사의 표명 발표 전문저는 오늘 총장을 사직하려 합니다이 나라를 지탱해온 헌법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습니다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저는 이 사회가 어렵게 쌓아올린 정의와 상식이 무너지는 것을 더는 두고 볼 수 없습니다검찰에서 제가 할 일은 여기까지입니다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해온 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어떤 위치에 있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힘을 다하겠습니다그동안 저를 응원하고 지지해주신 분들, 그리고 제게 날선 비판을 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21-03-04 14:07:51

윤석열 "검찰총장직 전격 사퇴…국민 보호에 힘 다하겠다"[전문]

윤석열 "검찰총장직 전격 사퇴…국민 보호에 힘 다하겠다"[전문]

윤석열 검찰총장이 임기를 4개월여 앞두고 4일 총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윤 총장은 이날 오후 2시 대검찰청 현관에서 "오늘 총장직을 사직하러 왔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윤 청장은 반차를 내고 본인의 사의에 대해 고민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윤 총장은 "이나라를 지켜온 헌법정신과 법치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 그 피해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라며 "저는 우리 사회가 쌓아올린 상식과 정의 무너지는 것 지켜보기 힘들다"고 말했다.이어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해왔듯 어떤위치에서든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을 보호하는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하며 향후 정계 진출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는 발언도 했다. 이하 윤석열 총장 발언 전문저는 오늘 총장을 사직하려 합니다이 나라를 지탱해온 헌법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습니다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저는 이 사회가 어렵게 쌓아올린 정의와 상식이 무너지는 것을 더는 두고 볼 수 없습니다검찰에서 제가 할 일은 여기까지입니다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해온 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어떤 위치에 있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힘을 다하겠습니다그동안 저를 응원하고 지지해주신 분들, 그리고 제게 날선 비판을 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21-03-04 14:00:22

‘KTX내 햄버거 여성’ 철도경찰대 손으로

‘KTX내 햄버거 여성’ 철도경찰대 손으로

철도특별사법경찰대(이하 철도경찰대)는 최근 온라인을 뜨겁게 달군 이른바 'KTX 햄버거 취식' 사건과 관련, "열차 승무원 등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며,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조사해 열차 내 공공질서를 확립하겠다"고 4일 밝혔다.철도경찰대는 이날 배포한 설명자료에서 "3일 오후 코레일로부터 KTX 열차 안에서 음식을 먹은 승객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며 엄정 처리할 방침을 강조했다.그러면서 열차 이용객들에게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앞서 코레일은 피고소인이 지난달 28일 동대구역에서 승차한 서울행 KTX 열차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음식물을 섭취했고, 열차 승무원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요청했음에도 이를 위반했다며 철도안전법 등 위반혐의로 고소했다.이 여성은 인근 승객에게 항의를 받은 뒤 막막과 욕설로 대응하면서 네티즌들의 비판을 샀다.

2021-03-04 12:41:08

공사비·건설기준 특례…스마트건설기술 확산 나선다

공사비·건설기준 특례…스마트건설기술 확산 나선다

스마트건설기술이 적용되는 현장에 대해 발주청이 공사비와 건설기준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스마트건설기술 확산에 나선다.국토교통부는 기존 제도, 건설 기준 등에 맞지 않아 사용이 어려웠던 스마트건설기술의 활성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스마트건설기술 현장적용 가이드라인'을 4일 내놓았다.스마트건설기술은 건설과정에 다양한 정보통신기술(ICT)을 융·복합한 것으로 이를 통해 건설공사의 생산성, 안전성, 품질 등을 향상시키는 공법, 장비, 시스템 등을 말한다. 현재 일부에서 활용되고 있음에도 건설기준이나 품질 검사 기준이 없고, 사업비가 증가해 현장에서 활발히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국토부는 스마트 건설기술을 '스마트건설기술 마당'에 등록해 스마트건설기술에 대한 정보 확산을 유도하기로 했다. 앞으로 유사 시스템과의 기술 정보공유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스마트건설기술이 적용되는 현장에 대해선 발주청이 공사비와 건설기준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스마트건설기술을 활용할 경우 기존공법 대비 공사비가 증액돼도 이를 사업비 산출 시 반영할 수 있으며, 기존 건설기준과 상충될 때도 건설공사에 적용할 수 있다.아울러 스마트건설기술의 건설기준 부합성, 기술의 우수성(적용성·기술성), 비용 적정성 등 스마트건설기술 개발 기업에 기술지원을 할 계획이다.박명주 국토부 기술혁신과장은 "스마트건설기술 현장적용 가이드라인은 우리나라 건설산업이 첨단산업으로 도약할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스마트건설기술의 개발 촉진과 활성화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필요한 지원을 하고,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03-04 12:20:25

대구 달서구·동구·경북 영주시 ‘스마트시티’ 단장

대구 달서구·동구·경북 영주시 ‘스마트시티’ 단장

국토교통부는 대구 달서구·동구·경북 영주시를 포함 전국 23곳을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 대상지로 선정해 600억원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국토부 공모 결과 전국 90개 도시가 지원해 평균 4대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이들 지역에는 ▷스마트폴 ▷스마트버스정류장 ▷스마트횡단보도 ▷전기안전 모니터링 ▷공유주차 ▷수요응답버스 ▷자율항행드론 등 7개의 스마트시티 솔루션이 보급된다.선정된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안전 향상, 범죄예방 등 지역 내 도시문제 해결에 필요한 2~3개의 솔루션을 골라 적용하게 된다.달서구는 '더 안전하고 더 편리한 스마트 달서'를 메인 테마로 해 스마트횡단보도·스마트폴·스마트버스정류장을 만든다. 교통사고 발생율이 높아 교통·방범·환경에 취약함에 따라 기존 구도심의 스마트 도시화를 추진한다. 사업비는 국비 기준 약 20억원이다. 달서구는 어린이 교통사고가 많은 지역에서 무단횡단하면 경고방송을 하고, 횡단보도 내 어린이를 감지해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솔루션을 제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동구는 '새로운 도약 안전하고 멋진 스마트 동구 만들기'를 주제로 국비 20억원을 지원받아 보행자 경고 음성 등 기능이 있는 스마트횡단보도를 구축한다. 차대 사람 사고가 많은 곳을 중심으로 건설해 교통사고 예방에 나선다.영주시는 '스마트 공(共) Zone 서비스'로 선정돼 스마트횡단보도·스마트버스정류장을 만든다. 지속적인 노령인구 증가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어린이 보호구역내 안전보행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교통약자를 위해 스마트 안전거리를 구축하고, 대중 교통 이용의 편의성을 높인다. 국비 지원액은 10억원이다.스마트버스정류장의 경우 온도 조절(냉‧난방)이 가능해 폭염‧혹한에도 이용자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버스도착 정보, 미세먼지, 행정정보 등도 표출한다.각 지자체는 솔루션별 전문가 기술 지원을 통해 사업계획을 구체화하고, 올 상반기 중 사업에 착수한다.최임락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앞으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 서비스를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것에 주력할 것이고, 이를 통해 솔루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의 성장도 기대된다"며 "기업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활성화해 보다 많은 국민들이 스마트시티 혁신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1-03-04 11:51:09

[속보] 문 대통령 "LH의혹, 뿌리깊은 부패인지 규명해 발본색원"

[속보] 문 대통령 "LH의혹, 뿌리깊은 부패인지 규명해 발본색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등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일부 직원의 개인적 일탈이었는지, 뿌리 깊은 부패 구조에 기인한 것이었는지 규명해 발본색원하라"고 지시했다.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4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 전날 전수조사를 주문한 문 대통령이 하루 만에 강도 높은 추가 지시를 내놓은 것이다. 대통령의 지시로 땅 투기 의혹에 대한 총리실과 국토교통부의 합동조사는 고강도로 진행될 전망이다.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정례 브리핑을 통해 정부합동조사단 출범과 전수조사 계획을 설명할 예정이다.

2021-03-04 11:35:34

홍준표 "윤석열, 지금 사표는 잘못된 결단…文 수사에 검찰력 쏟아야"

홍준표 "윤석열, 지금 사표는 잘못된 결단…文 수사에 검찰력 쏟아야"

윤석열 총장이 오후 2시 거취 관련 입장 표명을 할 것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홍준표 의원이 지금 사표를 내는 것은 잘못된 결단이라는 내용의 글을 4일 오전 페이스북에 올렸다.홍 의원은 "지금은 70년 검찰의 명예를 걸고 문재인 대통령 연루 여부 세 가지 사건에 전 검찰력을 쏟아야 할 때"라고 말하며 "살아있는 권력은 수사 하지 않고 지금 사표를 내면 죽은 권력이던 이명박·박근혜 수사를 매몰차게 한 것마저 정의를 위한 수사가 아니고 벼락 출세를 위한 문재인 청부 수사였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고, 검찰 수사권을 해체 시킨 당시의 마지막 총장이었다는 오명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어제 대구지검 방문도 정치권 진입을 타진해 보기 위한 부적절한 행보였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검찰총장답지 않은 정치 행위를 했다는 오해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홍 의원은 윤석열 총장에게 정면돌파 하라고 메시지를 내면서 윤 총장의 기개와 담력을 믿는다고 말했다.홍 의원은 "정치는 소임을 다 하신 후 하셔도 늦지 않다"고 덧붙였다.한편, 이에 대해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홍준표 의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선후보로 급부상 할까 미리 조금 걱정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윤 총장의 사의를 표하게 된다면 아쉽지만 문재인 정부가 그를 갈 길 없게 만든 탓"이라고 했다.

2021-03-04 11:35:32

윤석열 검찰총장, 오늘(4일) 오후 사의 표명 할 듯

윤석열 검찰총장, 오늘(4일) 오후 사의 표명 할 듯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오후 2시 거취 관련 입장을 대검찰청 현관에서 직접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한 검찰 핵심 관계자는 "윤 총장의 사의 표명이 기정사실화 되는 분위기"라고 전하며 "아마 그 시점은 4일 오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윤 총장은 지난 3일 대구를 찾은 윤 총장은 "내가 총장직을 지키고 있어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도입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것 같다" "내가 그만둬야 멈추는 것 아니냐"며 주변에 사의를 표명할 의사를 내비쳤다고 한다.대구 방문을 마치고 상경 한 후 4일 오전 반차를 사용했다.윤 총장과 가까운 사이에 있는 인사도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그는 "윤 총장이 주변에 4일 사의를 표명하겠다는 얘기를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법조계 출입 기자들 사이에서도 윤 총장의 사의가 오늘 오후 이뤄질 것이라는 내용의 메시지가 오가는 것으로 알려졌다.중수청을 둘러싼 논란이 본격화된 이후 검찰 내부에서도 윤 총장의 정치적 행보에 동조하는 분위기가 강해지고 있다.수도권 검찰청의 한 간부는 "윤 총장이 나가서 정치를 하든 피켓시위를 하든 형사사법제도와 조직을 망가뜨리려 하는 것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것은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한편 정세균 국무총리는 3일 "정말 자신의 소신을 밝히려면 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처신해야 한다"고 윤 총장에게 공개적으로 경고했다. 정 총리는 페이스북에 "국민을 선동하는 윤 총장의 발언과 행태에 대해 행정부를 통할하는 총리로서 매우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2021-03-04 11:13:11

오세훈 "단일화로 정권 심판 교두보 마련하겠다"[전문]

오세훈 "단일화로 정권 심판 교두보 마련하겠다"[전문]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는 "단일화의 힘으로 반드시 이 정권 심판해내는 교두보를 마련하겠다"며 경선 승리 수락 연설을 펼쳤다.4일 오 후보는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4·7 보궐선거 서울·부산 시장 후보 경선 결과 발표회에서 후보 수락 연설을 통해 "임기를 다 마치지 못한 시장으로 지난 10년간 많이 죄송했다"라며 "야권단일화를 기반으로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밝혔다.10년 전 무상급식 국민 투표에서 서울시장 임기를 끝내지 못하고 중도 사퇴했던 오 후보는 이날 "더 크게 다가오는 죄책감, 책임감, 그 모든 것을 늘 가슴에 켜켜이 쌓아왔다"고 울먹였다.이어 "광화문광장을 가득 메운 촛불의 뜻은 결코 민주당 지지가 아니다"라며 "그런데 그 촛불의 잔향이 가시기도 전에 이 정부는 배신의 정치, 기만의 정치, 분열의 정치, 보복의 정치, 국민 무시의 정치를 펼쳐왔다"고 지적했다.[수락연설 전문]서울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정말 감사합니다.사실 지난 10년 동안 많이 죄송했습니다.임기를 다 마치지 못한 시장으로서 10년간 살아오면서 그 죄책감 또 자책감.격려해 주시는 시민 여러분들을 뵐 때면 더 크게 다가오는 죄책감, 책임감.그 모든 것을 늘 가슴에 켜켜이 쌓으면서 여러분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날을 저 나름대로 준비해 왔습니다.사실 출마 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했습니다.좌고우면하고 고민도 깊었었습니다.그 과정에서 정치적인 손실도 많이 봤고 또 시민 여러분들께 또 한 번 한번 심려를 끼쳐드리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도 많이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참 여러 가지로 많이 부족하고 못난 사람입니다.그런데 이렇게 다시 한번 열심히 뛰어서 그동안 서울시민 여러분들께 지은 죄를 갚으라 하는 격려와 함께 회초리를 들어주셨다고 저는 무겁게 받아들입니다.이 결과가 결코 저에게는 즐겁고 행복한 그런 결과가 아니라 격려와 함께 더 매섭게 질책하시는 그런 신뢰를 보내주신 거라고 저는 받아들이고 그 무거운 중압감에 사실 어깨가 매우 무겁습니다.다 아시다시피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을 살리느냐 그리고 이대로 무너져내리느냐를 결정하는 갈림길에 갈림길의 선거입니다.부산에서도 이겨야겠지만 서울에서 반드시 승리해내서 이 무능하고 잘못된 길을 아무런 양심의 가책 없이 가고 있는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분명한 경종을 울리고 그리고 남은 기간이나마 제대로 된 길을 가라, 공정한 길을 가라, 정의로운 길을 가라, 국민을 무서워하는 길을 가라 하는 국민의 지상명령을 전달하시는 그런 선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광화문광장을 가득 메운 촛불의 뜻은 결코 민주당 지지가 아니었습니다.대한민국을 이제 국민 소득 3만 달러 언저리에서 더 번영하는 나라를 만들고 그 과정에서 소외되고 어려운 분들 이제는 좀 제대로 챙겨라 하는 뜻을 담아서 광화문광장에서 촛불이 타올랐다고 생각을 합니다.그런데 그 촛불의 잔향이 가시기도 전에 이 정부는 배신의 정치, 기만의 정치, 분열의 정치, 보복의 정치, 국민 무시의 정치를 펼쳐왔습니다.4월 7일은 그 무도한 문재인 정부에게 준엄한 심판을 내리는 국민 여러분들의 저 깊은 마음속에서 울려 나오는 경고의 메시지가 문재인 대통령 가슴팍에 박히는 그런 선거가 돼야 한다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자리가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그 준엄한 역사적인 소명을 저에게 주신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날이라고 스스로 다짐해 봅니다.존경하고 사랑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 반드시 단일화는 이루어내겠습니다.분열된 상태에서의 4월 7일 선거는 스스로 패배를 자초하는 길입니다.제 출마선언이 조금 매끄럽지 않았던 뜻도 그 점을 분명히 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야권 분열 상태에서 선거를 치르지 않겠다는 저의 굳은 의미를 밝히는 또 다른 형태의, 기존 정치 문법과는 맞지 않는 나름의 결단이었습니다.그 충정 단일화 순간까지 조금도 흔들림 없이 가지고 임하겠습니다.그리고 그 서울시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들의 지상명령을 받들어서 단일화의 힘으로, 국민 여러분의 힘으로 반드시 이 정권 심판해내는 교두보를 마련하겠다 하는 의지를 다시 한번 굳게 밝힙니다.마지막으로 이번 선거를 정말 아름답고 멋진 치열한 경선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애써오신 우리 김종인 비대위원장님 그리고 비대위원님들.그리고 정진석 공관위원장님을 비롯한 공관위원님들.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반드시 승리로 보답드리겠습니다.서울시민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일로서 유능한 일꾼의 일머리로서 반드시 보답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2021-03-04 11:05:44

안철수 "윤석열 지켜달라…오세훈 선출 축하, 조만간 만나자"

안철수 "윤석열 지켜달라…오세훈 선출 축하, 조만간 만나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온갖 위협 속에서 당당하게 싸우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지켜 달라"고 말했다.안 대표는 "윤석열 지키기는 민주와 법치 수호를 위한 정당한 투쟁"이라며 "대통령에게 마지막 남은 양심이라도 있다면 대한민국 사법 체계를 산산조각 낼 중수청 설치를 당장 중단하기를 바란다"고 했다.또 안 대표는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의 사퇴로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의원직을 승계하게 된 데 대해 "영혼까지 끌어모아 부동산 투기했던 전 청와대 대변인이 국회의원이 돼 금의환향할 판"이라며 "윗물이 이렇게 썩었으니 진동하는 썩은 냄새에 아랫물(한국토지공사)이 성할 리 없다"고 비판했다.그는 회의 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오세훈 후보의 선출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최대한 빠른 시간안에 만나 논의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2021-03-04 10:14:48

[속보] 군 '헤엄귀순' 문책…22사단장 보직해임·8군단장 엄중경고

[속보] 군 '헤엄귀순' 문책…22사단장 보직해임·8군단장 엄중경고

국방부가 북한 남성의 '헤엄 귀순' 사건 당시 경계 실패의 책임을 물어 육군 22사단장을 보직해임하고 8군단장에게 엄중 경고 조치했다.4일 국방부에 따르면 22사단장은 해안경계와 대침투작전 미흡에 대한 직접적인 지휘 책임과 수문·배수로 관리 지휘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어 보직해임된다.해당 부대의 여단장과 전·후임 대대장, 동해 합동작전지원소장 등 4명도 같은 이유로 22사단장과 함께 징계위원회에 회부된다.상급부대장인 8군단장에게는 해안경계와 대침투작전 미흡에 대한 지휘 책임을 물어 육군참모총장이 서면으로 엄중 경고할 예정이다.이 밖에 상황조치 과정과 수문·배수로 관리와 관련해 직·간접적인 책임이 있는 18명에 대해서는 지상작전사령부에 인사조치를 위임했다. 과오의 경중에 따라 조처될 예정이라고 국방부는 전했다.여기에는 병사 1명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2021-03-04 10:03:51

진중권, 임은정 페북 댓글에 "한명숙 대변에 향수 뿌리는 꼴"

진중권, 임은정 페북 댓글에 "한명숙 대변에 향수 뿌리는 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의 SNS 댓글을 통해 "대변에 향수 뿌리는 꼴밖에 안될 것"이라며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 배제 주장을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4일 임 연구관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 "한명숙 밑 닦아드리라는 권력의 명령"이라며 댓글을 달았다.임 연구관은 지난 2일 윤석열 검찰총장과 조남관 차장검사의 지시로 한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에서 직무 배제됐다고 주장했다.임 연구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수사권을 부여받은 지 7일 만에, 시효 각 4일과 20일을 남겨두고 윤 총장과 조남관 차장검사의 지시로 한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에서 직무 배제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검찰청은 "총장이 임 연구관에게 사건을 배당한 적이 없다"고 즉각 반박했다.그러자 임 연구관은 "감찰부장 지시에 따라 한 전 총리 관련 사건을 조사한 지 벌써 여러 달"이라며 "범죄 혐의를 포착해 수사 전환하겠다고 보고하자 '감찰3과장이 주임검사'라는 서면 지휘서를 받았다"고 재차 주장했다.임 연구관은 3일에는 "총장의 직무이전 지시로 인해 뒤늦게나마 사안의 진상을 규명하고, 사법정의를 바로 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잃게 되지 않을지 매우 안타깝다"는 감찰부의 입장문을 페이스북에 공개하기도 했다. 진 전 교수는 입장문을 담은 해당 글에 댓글을 달았다.진 전 교수는 "그분이 대변 본 물증들이 너무 확실해서 대변에 향수 뿌리는 꼴밖에 안 될 것이다"라며 "본인도 재심을 원하지 않잖은가. 아무튼 열심히 뿌리라"고도 했다.앞서 진 전 교수는 임 연구관을 겨냥해 "문제는 부족한 실력을 넘치는 충성심으로 때우는 이들이 득세한다는 데에 있다"며 "제 직분에 충실한 사람들은 쫓겨나고 그 자리를 기회주의자들, 출세주의자들이 차지한다는 것, 그게 문제"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2021-03-04 09:59:27

국민의힘 “서울시장 최종 후보 오세훈 확정…부산시장 후보는 박형준”

국민의힘 “서울시장 최종 후보 오세훈 확정…부산시장 후보는 박형준”

국민의힘 4.7 서울시장·부산시장 후보로 오세훈 전 시장과 박형준 동아대 교수가 선출됐다.국민의힘은 4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보선 후보 경선 결과 발표회'를 열고 오세훈 예비후보가 최다 득표율을 기록했다고 밝혔다.경선 결과 오 후보는 최종 득표율 41.64%를 기록했고, 나경원 예비후보(36.61%), 조은희 예비후보(16.46%), 오신환 예비후보(10.39%) 순으로 나타났다.부산에선 박 교수가 국민의힘 최종 후보로 본선에 나선다.부산시장 후보로는 예상대로 박형준 후보가 53.40%의 득표율로 낙승을 거뒀다.이어 박성훈 후보가 28.63%, 이언주 후보가 21.54%를 기록했다서울에선 제3지대 단일 후보로 올라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오 전 시장의 야권 단일화 경선 이후 야권 최종 후보가 결정된다.

2021-03-04 09:33:10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