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통합당 복귀 염두?…민주, 관례 깬 상임위원장 배치

통합당 복귀 염두?…민주, 관례 깬 상임위원장 배치

21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을 독점한 더불어민주당이 일부 상임위원장에 해당 부처 국무위원 출신 및 재선 의원 등을 배치한 것을 두고 향후 미래통합당의 원내 복귀를 대비해 임시로 선출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민주당은 애초 통합당 몫 상임위원장으로 분류되던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국토교통위원장에 도종환, 이개호, 진선미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도종환 의원은 문재인 정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개호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지냈다.지금까지는 국회 관례상 국무위원 출신을 해당 부처 상임위원장에 선임하지 않았다. 행정 부서의 장이었던 자가 이를 견제하는 입법부의 상임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기는 것은 삼권 분립의 원칙에 정면 위배된다는 이유에서다.그럼에도 민주당이 두 사람을 상임위원장에 선출한 것을 두고 정치권 안팎에선 관례를 깬 것이라기보다 통합당 원내 복귀 시 민주당이 해당 상임위원장을 통합당에 즉각 할애하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다만 문재인 정부 여성가족부 장관을 지낸 진선미 의원이 국토위원장에 선출된 것과 관련해선 다소간 의견이 나뉜다.향후 통합당에 자리를 넘겨주기 위해 국무위원 출신인 진 의원을 임시로 선출했다고 보는 시각이 있는 반면, 민주당이 여가부 장관을 지내며 지역구 현안을 제대로 챙기지 못한 진 의원을 배려해 선출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민주당은 또 환경노동위원장에 재선인 송옥주 의원을 선출했는데 이 역시 통합당 복귀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이다. 상임위원장은 관례적으로 3선 이상 중진의원이 차지했었다.이밖에 핵심 상임위인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당내 무계파 비주류로 분류되는 정성호 의원을 선출한 것을 두고도 향후 원활한 사보임을 위한 포석이라는 게 중론이다.

2020-06-30 16:48:25

'슈퍼 여당' 3차 추경안 처리 '일사천리'

'슈퍼 여당' 3차 추경안 처리 '일사천리'

상임위원장 17개 석을 독점한 더불어민주당이 3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30일 국회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 등 16개 상임위는 전날부터 이날 오전까지 이틀에 걸쳐 전체회의를 열어 소관 부처별 3차 추경안을 의결해 예산결산특위로 넘겼다.모두 35조3천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추경안은 예결위를 거쳐 오는 3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다.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3차 추경안 속도전의 불가피성을 주장했다.그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긴급한 민생 추경을 처리할 6월 국회가 5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국회 정지 상태가 계속된다면 막대한 민생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3차 추경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자영업자·중소기업·중견기업 등 500만 국민의 생계가 파산하는 사태를 막을 수 없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대로 곧바로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겠다. 3차 추경이 아니더라도 국민을 위해 국회가 할 일이 산적해 있다"며 "지금 같은 비상시국에 국회가 쉰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관련 후속 법안 및 일하는 국회법 등 개혁 입법에 드라이브를 걸 방침이다.하지만 일사천리로 진행된 3차 추경안 심사를 두고 야권에서 '졸속 심사'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최형두 미래통합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35조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 심사를 사흘 만에 마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예산은 누구 주머니에서 나오나. 대통령이 35조원 하라면 무조건 해야 하는 게 국회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통합당은 11일까지 일주일 추경안 심사를 늦출 것을 요구했다.정의당도 민주당이 3차 추경안을 밀어붙인 데 대해 "출발부터 '빈틈투성이 국회'"라며 유감을 표명했다.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정의당이 주장해 온 2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노동자와 자영업자에 대한 직접 지원은 없고 부랴부랴 끼워 넣은 등록금 지원 방안은 부족한 수준"이라며 "그런데도 업무보고도 없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이번 주면 3차 추경이 의결될 것 보여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2020-06-30 16:44:40

추경안 심사 견제할 TK 예산통 '류성걸·송언석·추경호'

추경안 심사 견제할 TK 예산통 '류성걸·송언석·추경호'

여당이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편성을 위해 제1야당에 대한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류성걸(대구 동갑), 추경호(대구 달성), 송언석(김천)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등 대구경북 '예산통' 3인방이 일전을 벼르고 있다.추경안 심의과정에서 기획재정부 출신의 전문성을 십분 발휘한 '송곳 지적'으로 주먹구구식 추경안 편성의 부당성과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겠다는 각오다. 세 의원은 모두 기재부에서 차관을 지낸 자타공인 예산전문가다.통합당 관계자는 "당으로선 이번 추경안은 물론 오는 정기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할 때도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의 허점을 찾아내 지적하려면 세 의원의 역량에 절대적으로 기댈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사실상 예산심의와 관련해선 당 역량의 절반 이상을 세 명의 의원에게 의존하고 있다"고 말했다.하지만 국회 상황이 녹록지 않게 돌아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3일 추경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는 반면 통합당은 오는 11일까지 추경안 심의를 연장해야 심의에 참여할 수 있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여당이 방침대로 추경안 처리를 강행할 경우 세 의원은 갈아놓은 칼을 제대로 한 번 써 보지도 못하고 칼집에 다시 넣게 된다.게다가 통합당 지도부가 추경안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포함한 각 상임위원회 위원 강제배정(국회의장)을 원천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개인기'를 발휘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이들 세 의원은 "뛸 수 있는 '운동장'이 아직 마련되지 않아 하고 싶은 말도 아끼고 있다"며 "원내상황이 정리되고 당으로부터 요청이 오면 맡겨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2020-06-30 16:39:13

[여의도브리핑] 김승수, 민간소유 문화재 매각 방지법 발의

[여의도브리핑] 김승수, 민간소유 문화재 매각 방지법 발의

민간 소유 중요 문화재가 상속세 부담을 이유로 민간에 매각되는 최악을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상속세를 돈 대신 보유 문화재로 납부하는 길을 열어주는 내용이 담겼다.김승수 미래통합당 의원(대구 북을)은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납세의무를 지정 및 등록 문화재의 물납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9일 대표발의했다.최근 간송미술문화재단이 상속세 등을 포함한 재정난을 이유로 국보와 보물급 문화재 처분을 예고함에 따라 문화재 관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따른 대책 차원이다.김 의원은 "개인의 행복보다는 조국의 역사, 문화재를 지키려 했던 간송의 숭고한 문화재 독립운동의 정신을 잇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입법배경을 설명했다.

2020-06-30 16:39:00

'강성 친노' 조기숙 "文, 부동산 정책 중간만 가라"

'강성 친노' 조기숙 "文, 부동산 정책 중간만 가라"

노무현 정부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조기숙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문재인 정부가 교육은 포기했어도 부동산만큼은 중간이라도 가면 좋겠다"고 30일 밝혔다.조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부동산 정책은 국민의 삶과 재산에 너무 밀접한 정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조 교수는 "국민이 실험대상도 아니고 아무리 대책을 내놔도 먹히지 않으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정책 변화를 가져오는 게 당연한 것 아닌가"라며 "높은 지지도가 이런 당연한 정책결정 과정의 생략을 초래했다"고 일갈했다.조 교수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정책적으로 성공한 이유는 정치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이라며 "정치적으로 성공하면 임기에 높은 지지를 받지만 정책적 평가는 임기 후에 내려지므로 정책적으로 실수할 가능성은 크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지지도가 높으면 정책적 실수에 관대하게 되고 참모들도 해이해져 다 잘하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이날 글은 앞서 조 교수가 "문 대통령의 부동산 인식이 정확한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데 이어 부동산 정책에 대해 재차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이후 조 교수는 문 대통령 지지자들의 비난에 시달리다 글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으나 전날 '비공개로 전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조 교수는 "비판 좀 하면 어떤가"라며 "나는 비판하면서 남으로부터 비판받지 않겠다는 것은 매우 오만한 생각"이라고 꼬집었다.이에 대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조기숙 교수가 돌아섰으면 상황이 심각한 것"이라며 "이분, 옆에서 지켜봐 주기 민망할 정도로 강성 골수친노"라고 강조했다.그는 "문빠들에게 '비판'이란 그 의미를 파악해 논리적으로 반박할 언어현상이 아니라 조건반사를 일으키는 자극"이라고 했다.

2020-06-30 16:04:06

밤사이 집중호우 주택 3곳 침수

밤사이 집중호우 주택 3곳 침수

경북 영덕군에 밤사이 집중호우가 내려 주택 3곳과 차량 1대가 침수됐다.영덕군에 따르면 29일 오후 8시 호우주의보가 발령돼 30일 오전 5시에 해제됐지만 평균 100.4㎜의 비가 집중되면서 영해면 벌영리 저지대 주택 1곳과 강구면 오포리 주택 2곳이 가벼운 침수피해를 입었다.이들 주택들은 집 앞 도로가 잠기면서 물이 흘러들어 피해를 입었지만 날이 개면서 물이 모두 빠졌다. 벌영리 주택침수 피해 주민은 밤 사이 대피했다 아침에 귀가했다.한편 강구면 삼사리 7번 국도 아래 지하차도를 지나다 침수된 차량은 견인됐다.

2020-06-30 15:59:03

[여의도 브리핑] 구자근 "보훈대상자도 국가유공자 준하는 지원해야"

[여의도 브리핑] 구자근 "보훈대상자도 국가유공자 준하는 지원해야"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 등의 보훈보상대상자에게도 국가지원을 확대하는 법안이 마련된다.30일 구자근 미래통합당 국회의원(구미갑)은 국민 생명이나 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다치거나 숨진 군인이나 경찰, 소방공무원, 일반 공무원도 국가유공자와 같은 수준으로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정부가 국가와 사회를 위해 봉사하고 희생한 이들에게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해야 한다는 취지이다.현재 군인이나 경찰, 소방 공무원, 공무원이지만 국민 생명과 재산 보호와 관련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고 전역·퇴직하면 보훈보상대상자로 분류된다. 이들은 교육지원, 취업시 가점, 의료지원 등만 받을 수 있다.반면 국가유공자법과 5·18유공자법 등에서 보장하는 양로·양육지원, 수송시설 이용 지원, 고궁 등의 이용 지원, 주택 우선 공급 등은 받을 수 없다.

2020-06-30 15:48:09

대구시의회 상임위원장 구성 완료... 8대 하반기 시정 활동 준비 완료

대구시의회 상임위원장 구성 완료... 8대 하반기 시정 활동 준비 완료

대구시의회가 30일 6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거를 완료했다. 전날 장상수 의장과 김대현·강민구 부의장을 선출한 데 이어 이날 상임위 구성을 완료하면서 8대 후반기 시정 준비를 마친 것이다.시의회 소속 시의원 30명 전원이 참여한 이날 상임위원장 선거결과, ▷기획행정위원회 윤영애(남구2) ▷문화복지위원회 김재우(동구1) ▷경제환경위원회 홍인표(중구1) ▷건설교통위원회 김원규(달성군2) ▷교육위원회 전경원(수성구3) ▷운영위원회 이시복(비례) 의원 등이 각각 위원장으로 선출됐다.운영위·문화복지위·경제환경위·교육위는 모두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로 위원장이 결정됐으며, 기획행정위는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어 2차 투표를 거쳤다. 건설교통위는 1·2차 투표에서 과반을 득표한 의원이 없어 최고 득표자인 김원규 의원과 차점자인 황순자 의원이 결선 투표를 벌였으나 김 의원이 다수 득표로 당선됐다.이시복 신임 운영위원장은 "끊임없이 소통하고 노력하면서 동료 의원들이 효과적으로 의정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 대구시의회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고, 윤영애 기획행정위원장은 "초심을 잃지 않고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자세로 대구시의회의 위상제고와 집행부 견제에 동참하겠다"고 말했다.이밖에 "대구시 문화복지 발전을 위해 소통하는 의원이 되겠다"(김재우 문화복지위원장), "코로나19의 빠른 종식을 기원한다"(홍인표 경제환경위원장), "대구시의회 슬로건인 '시민 속으로 한 걸음, 소통하는 민생의회'를 마음속에 새기겠다"(김원규 건설교통위원장),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고 아이들이 학교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전경원 교육위원장) 등 저마다 포부를 밝혔다.

2020-06-30 15:37:41

대구 취약계층 100가구 주택 환경 개선

대구 취약계층 100가구 주택 환경 개선

코로나19 최대 피해지역인 대구지역 취약계층 주택 100호를 대상으로 실내환경 진단과 주택 개보수를 병행하는 시범사업이 1일부터 시행된다.국토교통부의 노후주택 수선유지급여제도와 환경부의 환경복지서비스사업을 연계해 취약계층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자는 게 취지다.대구지역 취약계층 가구는 코로나19 위기 이후 일반가구에 비해 비염, 천식 등 환경성 질환에 더 쉽게 노출될 수 있어 우선 지원 대상자로 선정했다. 지원 대상 가구는 주택 노후도와 수선 항목, 지역, 거주 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한다. 지원 규모는 사업 진행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수선유지급여제도는 국토부가 지난 2015년부터 매년 2만 가구를 대상으로 추진해온 주택 개선사업이다. 중위소득 45% 이하 자가가구 중 노후주택을 보유한 가구가 대상이다.환경복지서비스 사업은 취약계층의 건강보호를 위해 2009년부터 매년 약 2천 가구에 대해 실내 환경 진단과 환경보건 컨설팅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먼저, 국토부가 대구시 소재 노후주택 중 수선항목과 공사일정을 감안해 시범사업 주택 100호를 선정한다. 이어 환경부는 해당 주택에 대한 실내 환경 유해인자 진단을 실시하고, 국토부는 이 결과를 반영해 주택개량 사업을 마무리한다.추가적으로 미세먼지 저감이 필요한 가구에 대해서는 환경부가 공기청정기를 지원해 사업의 효과를 높이도록 할 계획이다.국토부와 환경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취약계층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생활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취약계층 노후주택은 환경성 질환에 쉽게 노출될 우려가 크다"며 "코로나19 피해가 큰 대구지역에서 시범사업을 벌인 뒤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0-06-30 15:00:38

상주시의회 정재현 의장 연임… 부의장 임부기

상주시의회 정재현 의장 연임… 부의장 임부기

경북 상주시의회의 후반기 의장단 선출 결과 정재현 현 의장의 연임이 결정됐다.30일 상주시의회 제200차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재현(5선) 현 의장과 안창수(4선) 시의원이 의장 후보로 경합을 벌여 11대 6으로 정 의장이 연임에 성공했다.부의장 선거에서는 임부기(재선) 시의원이 10표를 얻어 새로운 부의장이 됐다. 임 부의장과 경쟁한 조준섭(3선) 시의원은 6표, 김태희(2선) 현 부의장은 1표를 얻었다.의장 선거를 앞두고 미래통합당 당내 1차 투표에선 변해광 시의원이 6표, 안창수 시의원이 4표, 강경모 시의원이 3표를 얻었다. 변·안 시의원이 나선 당내 2차 투표에서 안 시의원이 7표를 받아 최종 후보로 등록했다. 하지만 의장 본 선거에선 재임 의사를 밝히지 않았던 정 의장이 출마,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일부의 표를 얻으면서 연임에 성공했다.상주시의회는 전체 17석 중 미래통합당 시의원 13석,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4석으로 구성돼 있다.

2020-06-30 14:55:34

[여의도 브리핑] 송언석 의원, 자동차 튜닝 활성화 위한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발의

[여의도 브리핑] 송언석 의원, 자동차 튜닝 활성화 위한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발의

송언석(사진) 미래통합당 국회의원(김천)이 자동차 튜닝 활성화를 위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 개별소비세법은 캠핑카 가액의 5%를 개별소비세로 부과하고 있으며, 일반 자동차를 캠핑카로 튜닝하는 경우에도 이를 '제조'로 간주, 자동차 잔존가액과 튜닝 비용을 합산해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다.이런 기준으로 인해 소비자 부담이 가중돼 결과적으로 자동차 튜닝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이에 따라 개정법률안에는 자동차를 캠핑카로 튜닝시 실제 튜닝에 소요된 비용에만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도록 했다.송 의원은 "대한민국의 신성장 동력사업인 자동차 튜닝 활성화를 통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개별소비세법이 국회를 조속히 통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0-06-30 14:54:34

야권 대선주자 1위 '윤석열'…추미애 효과?

야권 대선주자 1위 '윤석열'…추미애 효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차기 대선주자 여론조사에서 10%대 지지율로 단숨에 야권 주자 1위에 올라섰다.30일 리얼미터에 따르면 지난 6월 22∼26일 실시한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윤 총장의 지지율은 10.1%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 이재명 경기지사에 이어 3위에 이름을 올렸다.윤 총장은 리얼미터 조사 대상에 이번에 처음 포함됐음에도 야권의 홍준표, 황교안 등 대권후보들보다 높은 관심을 얻으며 존재감을 드러낸 것이다.리얼미터는 "윤 총장이 모름·무응답 등 유보층과 홍준표, 황교안, 오세훈, 안철수 등 범보수·야권주자의 선호층을 흡수했다"면서 "이낙연·이재명과 함께 3강 구도가 형성됐다"고 분석했다. 1위를 달리고 있는 이낙연 의원은 지난달 조사보다 3.5%포인트 내린 30.8%로 집계됐다. 이 의원은 30%대 초반까지 내려갔으나, 2위와의 격차는 여전히 2배가량 차이를 보이며 13개월 연속 1위를 이어갔다.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4%포인트 상승한 15.6%로 집계됐다. 이 지사는 처음으로 10%대 중반으로 올라서며 3개월 연속 2위를 유지했다.이어 홍준표 의원 5.3%,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 4.8%, 오세훈 전 서울시장 4.4%,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3.9%로 나타났다.윤 총장과 함께 처음 대상에 포함된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선호도는 1.5%였다.이번 조사는 오마이뉴스의 의뢰로 전국 성인 남녀 2천537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1.9%포인트다.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한편 윤 총장이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건 최근 격화한 '윤 총장 대 여당'의 대립 구도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추미애 장관은 잇따라 '총장 때리기'에 나서며 대립구도를 더욱 격화시키고 있다. 앞서 25일 추 장관은 민주당 초선의원 혁신포럼에서 "(윤 총장이) 장관의 말을 겸허히 들었으면 좋게 지나갈 일을 지휘랍시고 해서 더 꼬이게 했다" "말 안 듣는 검찰총장과는 일해본 적이 없다" 등 윤 총장을 직접 겨냥한 날 선 말들을 쏟아낸 바 있다.

2020-06-30 13:12:26

공용주차장 사용권 확보 땐 주차장 의무 50% 완화

공용주차장 사용권 확보 땐 주차장 의무 50% 완화

앞으로 가로주택 정비사업, 자율주택 정비사업 등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추진 시 인근 공용주차장 사용권을 확보하면 주차장 설치 의무가 최대 50% 완화된다.국토교통부는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30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로 주차장 설치가 어려운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이에 따라 사업시행구역 내에 공용 주차장을 함께 설치하고 이 주차장의 사용권을 확보하거나 사업시행구역 밖이라도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에 따라 설치된 공용주차장의 사용권을 확보하면 주차 설치 의무면수를 최대 50% 인정 받는다. 지금까지는 30%까지 인정했다.개정안이 시행되면 조합원 등의 주차장 설치 부담이 줄어들고, 인근 지역에 공용주차장이 추가로 공급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또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내 공용주차장 사용권으로 대체할 수 있는 주차 면수가 확대돼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추진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올해 10월 쯤 시행될 예정이다.

2020-06-30 11:34:41

법인 취득 조정대상지역 내 임대주택에도 종부세 부과한다

법인 취득 조정대상지역 내 임대주택에도 종부세 부과한다

법인이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 임대주택에도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다.법인이 8년 장기임대등록을 한 주택에 대해서도 양도 시 추가 세율이 적용된다.기획재정부는 30일 이러한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1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법인 부동산 세제 강화 방안을 골자로 한 '6·17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다.정부는 다주택자가 법인을 통해 주택을 분산 보유함으로써 세 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인이 보유하는 임대주택에 대한 과세를 강화했다.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법인이 6월 18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8년 장기임대 등록하는 주택에 대해 종부세를 합산과세하는 내용이다.지금까지 법인이 보유한 8년 장기임대등록 주택(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에는 종부세를 비과세했다.아울러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법인이 6월 18일 이후 8년 장기임대 등록하는 주택에 대해서도 법인 보유 '주택' 양도 시 기본 법인세율(10∼25%)에 더해 추가로 매기는 10%의 세율을 적용한다.그동안 8년 장기임대 등록 주택을 처분할 경우 추가 10% 과세 대상에서 제외했다.법인 보유 주택 양도 시 적용하는 추가세율을 상향 조정하는 부분은 법인세법 개정을 통해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행할 계획이다.

2020-06-30 11:34:31

기재차관 "동학개미 과세 아냐… 증권거래세 존치 필요"

기재차관 "동학개미 과세 아냐… 증권거래세 존치 필요"

기획재정부는 최근 발표한 금융세제 개편방안이 이른바 '동학개미'라 불리는 개인투자자에 대한 과세가 아니라며 "현재 발생한 투자수익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밝혔다.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30일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김 차관은 "소액주주의 주식양도차익 전면 과세는 2023년 이후 시행할 예정이며 2023년 이전에 발생한 양도차익은 과세하지 않도록 의제 취득 기간을 둘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일각에서 나오는 증권거래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증권거래세에 대해 그는 "재정적 측면뿐 아니라 기능적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존치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김 차관은 "증권거래세는 고빈도 매매 등과 같은 시장 불안 요인을 억제하는 기능이 있고 외국인의 국내주식 매매에 대한 과세를 유지하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김 차관은 "시중 유동성 흐름을 주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차관은 "코로나19 위기 대응 과정에서 유동성이 확대됐으나 기업투자와 같은 생산적 부문으로는 유동성이 충분히 흐르지 않아 일각에서는 여전히 유동성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며 "시중 유동성이 위기 조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재원으로 쓰일 수 있도록 수익성 있는 매력적인 투자처를 많이 만들 것"이라고 부연했다.그는 ▷한국판 뉴딜 ▷방역·BIG3(바이오·시스템반도체·미래차) 등 신산업 육성 ▷리쇼어링 지원 등 3대 프로젝트를 신속 추진하겠다고 했다.

2020-06-30 11:34:16

관세사, 7월부터 업무실적 내역서 제출 의무   

관세사, 7월부터 업무실적 내역서 제출 의무  

7월부터 관세사는 업무실적 내역서를 매년 제출해야 한다.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관세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개정안은 모든 관세사가 관세사 등록 신청 때 공직 퇴임 관세사 여부를 기재하도록 의무화했다.이와 함께 전년도에 처리한 업무실적 내역서를 작성해 매년 1월 말까지 관세사회에 제출하고 내역서는 향후 5년간 보관하도록 했다.이러한 조치는 관세청을 퇴직한 일부 관세사와 관세청 간 유착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현재 개업 중인 관세사 1천988명 중 공직에서 퇴임한 관세사는 1천88명으로 55%를 차지한다.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현직 공무원으로부터 관세조사 정보를 받은 관세법인이 이 정보를 활용해 피조사자에게 사건 해결 제안을 한 의혹이 지적된 바 있다.

2020-06-30 10:54:44

정 총리 "3차 추경 조속한 처리로 경제회복 앞당겨야"

정 총리 "3차 추경 조속한 처리로 경제회복 앞당겨야"

정세균 국무총리는 30일 국회를 향해 3차 추가경정예산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하며 "경제 회복과 도약의 시기를 앞당기는 데 힘을 보태달라"고 말했다.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번 추경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고통받는 국민과 기업을 돕고, 방역체계를 보강하며, 한국판 뉴딜로 경제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어렵게 마련한 예산"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정 총리는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2020년도 3차 추경안 시정연설을 했다. 지난 4일 국회에 제출된 이번 추경안은 총 35조3천억원, 역대 최대 규모이자 1972년 이후 48년 만에 3차 추경이다.그는"각 부처는 추경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국회에 설명드리고 이해와 협조를 얻도록 해달라. 추경이 통과되면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도 철저히 해달라"고 주문했다.정 총리는 하반기 국정 운영방향에 대해 "하반기에도 정책의 최우선순위는 방역이지만, 큰 타격을 입은 경제를 살려야 하는 어려운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며 "지금도 코로나19는 방역의 빈틈을 어김없이 파고들고 있다. 정부는 이에 맞서 취약지대를 선제적으로 찾아 방어하고, 해외유입에 대한 경계도 강화하겠다"고 했다.또 "철저한 방역을 바탕으로 수출과 내수 활성화에 매진하면서, 일자리와 기업을 지켜내고 사회안전망도 촘촘하게 보강하겠다"며 "경제·사회·문화·외교 등 모든 차원에서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해 코로나19 이후 시대 선도국가로의 도약도 착실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휴가철과 관련해 "내일부터 특별여행주간(7월1일~19일)이 시작된다.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지만, 무엇보다 안전이 바탕이 돼야 한다. 소규모로 떠나는 안전여행이 새로운 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관계부처는 지자체와 함께 실내외 관광지와 식당, 숙박시설, 대중교통 등 방역을 세심하게 관리하고, 물놀이와 육상·해상 교통량이 늘어나는 만큼 사고 등에 대비한 신속대응체계도 정비해야 한다"며 "국민들께서도 휴가 속 거리두기를 지키면서,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하고 재충전하는 시간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0-06-30 09:08:56

말로만 '상생·협치'…통합당은 불참·정의당은 투표 거부

말로만 '상생·협치'…통합당은 불참·정의당은 투표 거부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9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18개 상임위원장 중 11개 상임위원장을 소속 의원으로 선출했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불참, 범여권인 정의당은 상임위원장 선출 투표를 거부한 가운데 벌어진 일이다.민주당은 앞선 15일에도 6개(법제사법·기획재정·외교통일·국방·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보건복지) 상임위원장을 자당 몫으로 차지한 바 있다. 국회법상 야당 몫 국회 부의장이 뽑혀야만 선출할 수 있는 정보위원장만을 남겨놓은 상태라 사실상 여당의 독식이다.이로써 민주당은 국회의장의 원내 교섭단체 의원 전 상임위 강제 배정, 53년 만에 여당 단독 원 구성, 전두환 정권 때인 12대 국회 이후 35년 만에 여당의 첫 상임위원장 독식 등의 '기록'을 만들었다.◆주호영 "민주당이 협치 걷어차"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대구 수성갑)는 이날 오전 원 구성 협상 결렬 직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이 상생과 협치를 걷어찼다"며 "민주당은 오랜 반대와 전통을 깨고 법사위원장을 일방적으로 빼앗아 가버렸다. 저희는 후반기 2년이라도 교대로 하자는 제안을 했지만, (민주당은) 그것마저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민주당이 통합당의 수정 제안을 거부해 협상이 결렬된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는 박병석 국회의장이 '전반기엔 민주당이, 후반기엔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집권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자'고 중재안을 낸 데 대해서도 "차기 대선에서 이긴 당이 (법사위원장직을) 맡는 것 자체가 국회의 독립성이나 자율성에 반한다고 봤다"며 "도저히 받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이어 "민주당이 국회를 일방적으로 운영하는데 우리가 상임위원장을 맡는다는 것은 들러리 내지 발목 잡기 시비만 불러일으킬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민주당이 제안한 7개 상임위원장을 맡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앞서 민주당은 쟁점인 법사위 포함 6개 상임위원장을 차지하면서 나머지 12개 장 중 7개(국토교통·정무·문화체육관광·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교육·환경노동)를 통합당 몫으로 제시했다.다만 주 원내대표는 "야당 의원으로서 역할은 포기하지 않겠다. 국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견제하고 비판하는 것을 더 가열차게 하겠다"며 "상임위에서 최대한 팩트와 정책, 논리와 대안으로 여당을 견제하겠다"고 강조했다.◆김태년 "민주당 양보 통합당이 거부"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원 구성 합의에 최종적으로 실패하자 주 원내대표와 같은 시각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은 최대한의 양보를 했으나, 통합당이 거부 입장을 통보해왔다"면서 국회 상임위원장을 모두 민주당이 맡는 것은 "국회 정상 가동과 3차 추경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주장했다.특히 김 원내대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및 후속조치와 관련된 사안 국정조사,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의 수사·재판 과정과 이후 제기된 문제 등에 대한 법사위원회 청문회에 합의했다"며 "합의가 이뤄지면 30일 개원식도 열 예정이었다"고 강조했다.아울러 민주당은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입김'이 협상 결렬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내놓았다.김 원내대표가 이 자리에서 "지난 금요일과 오늘, 비슷한 합의안이 부결된 것은 김 위원장이 과도하게 원내 상황에 개입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한 데 이어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도 "김 위원장이 과도한 개입을 통해서 과연 무슨 역할을 했는지 되물어 보고 싶다"고 말한 것이다. 이해찬 대표도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협상을 할 때는 창구 일원화가 중요하다"며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저쪽은 창구 일원화가 안 된 것 같다"고 했다.이에 대해 김성원 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책임 회피를 위해 핑계를 대는 것"이라고 반박했다.◆향후 정국 경색 장기화 우려이처럼 양당이 국회 원 구성 최종 합의 실패 책임을 서로에게 미루면서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게다가 민주당이 이날 본회의 산회 직후부터 상임위를 열고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예비심사에 돌입, 이를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임명 강행도 시도할 것으로 보여 정국 경색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통합당은 지난 15일 민주당의 단독 원 구성에 항의하며 국회 전 일정을 거부하고 있다. 이날도 끝내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추경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도 민주당이 단독으로 열릴 가능성이 커 보인다.통합당이 "야당 의원으로서 역할은 포기하지 않겠다"고 한 만큼 적절한 시기에 상임위에 복귀하겠지만, 그 사이 여당이 '민주당 주도의 일하는 국회'를 강조하며 야당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이날도 김 원내대표가 기자간담회에서 "21대 '일하는 국회'를 좌초시키고 민생에 어려움을 초래한 책임은 통합당에 있다"고 말하며 야당을 공격했다.게다가 3차 추경 처리 이후에도 일부 쟁점 법안 처리와 공수처장 임명 문제, 남북 현안 등을 놓고 여야 간 충돌이 예상돼 이른바 '얼어붙은 정국'이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020-06-29 18:22:09

김종인 비대위원장 한 달…"눈길끌기는 성공, 당 체질 개선 관건"

김종인 비대위원장 한 달…"눈길끌기는 성공, 당 체질 개선 관건"

내일(7월 1일)로 취임 한 달을 맞는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4·15 총선 참패 이후 좌초위기로 몰린 당을 수렁에서 건져냈다는 평가를 받는다.▷차기 대선 후보는 40대 경제전문가 ▷기본소득제 도입 ▷교육불평등이 저출생 원인 등 간단하지 않은 화두를 정치권에 쏟아내며 국민의 관심을 제1야당으로 돌리는 데 성공했기 때문이다.하지만 당의 노선을 급격하게 '왼쪽'으로 옮기면서 핵심지지층으로부터는 의심의 눈초리를 받는 중이다. 특히 당의 핵심 지지기반인 대구경북과 거리두기를 지속하고 있어 보수당과 '화학적 결합'이 더 필요하다는 주문도 나온다.정치권에선 김 위원장이 그동안 내놓은 파격적인 제언들을 얼마나 현실화하느냐와 오는 2022년 차기 대선 준비를 위한 착실한 보수당 체질개선을 어느 정도까지 진척시키느냐가 관건으로 보고 있다.공식 취임 전부터 차기 대통령 후보로 40대 경제전문가를 언급하고 바람몰이에 나섰던 김 위원장은 지난 1일 취임 일성으로 '진취적 정당'을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이후 정치권에 기본소득 논의의 불을 댕겼고 "보수란 말 쓰지 말라"며 탈이념·실용주의로의 노선 재정립에 시동을 걸었다.아울러 경제, 사회, 교육, 미래산업 등을 아우르는 김 위원장의 전방위 정책 구상을 실현할 각종 특별위원회(특위) 구성도 잇따랐다. 경제혁신위원회, 외교안보특위, 정강정책개정특위, 미래산업일자리특위, 교육특위 등 출범했거나 준비 중인 특위도 다수다.대부분의 통합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이구동성으로 "김 위원장의 이슈 메이킹 능력이 탁월하다"고 호평하며 일단 국면전환에 성공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통합당의 한 재선의원은 "고리타분한 수구 이미지였던 통합당을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당으로 만든 공을 분명히 인정해야 한다"며 "원 구성 협상 국면 이후 김 비대위원장이 어떻게 정국을 치고 나갈지 기대된다"고 말했다.하지만 김 위원장이 당의 재건을 주창하면서 청년과 호남에 공을 들이는 모습을 보이자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반발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 당이 어려울 때마다 힘을 모아줬던 대구경북에서 소외감을 호소 중이다. 김 위원장이 취임 후 대구경북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며 거리두기로 일관해 왔다.지역의 한 국회의원은 "김 위원장과 지역 의원들과의 식사자리에서 '산토끼'(중도층)에만 공을 들일 것이 아니라 '집토끼'(지지층)에도 신경 써 달라는 얘기가 나올 만큼 지역 여론이 호락호락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김 위원장 특유의 파격 화법으로 텃밭을 보듬어야 할 시기가 됐다"고 말했다.

2020-06-29 18:07:27

[포토뉴스] 21대 국회 전반기 11개 상임위 위원장 선출

[포토뉴스] 21대 국회 전반기 11개 상임위 위원장 선출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선출된 21대 국회 전반기 11개 상임위 위원장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운영위원장, 윤관석 정무위원장, 유기홍 교육위원장, 박광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 도종환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이개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송옥주 환경노동위원장, 진선미 국토교통위원장, 정춘숙 여성가족위원장, 정성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연합뉴스

2020-06-29 18:05:13

[포토뉴스] 비에 젖은 제2연평해전 전사자 부조

[포토뉴스] 비에 젖은 제2연평해전 전사자 부조

제2연평해전 18주년인 29일 오후 인천시 옹진군 대연평도 평화공원에 위치한 제2연평해전 전사자들의 부조 모습. 연합뉴스

2020-06-29 18:04:20

[인터뷰] 장상수 대구시의회 의장 "일하는 시의회상 재정립"

[인터뷰] 장상수 대구시의회 의장 "일하는 시의회상 재정립"

"임기 2년 동안 일하는 시의회 상을 새롭게 구축하겠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기 위해 시의원들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시민이 위로받을 수 있는 의회 상을 반드시 만들어 내겠습니다."29일 8대 후반기 대구시의회 의장에 당선된 장상수 신임 의장은 매일신문과 인터뷰를 통해 '일하는 의회 상'을 강조했다.그는 자신부터 일하는 의원이 되겠다고 공언했다. 시작은 경부선 지하화 사업을 꼽았다.장 신임 의장은 "경부선 지하화 건설 사업을 통해 남북으로 분단된 지역 단절문제를 해결하고 소음·진동 등의 문제도 동시에 해소할 수 있다"며 "경부선을 지하화한 뒤 철도 지상부를 공원·도로·행복주택 등으로 개발해 도심을 재창조하고, 뉴욕 센트럴파크 같은 철도 지상부 정원화를 대구시 주도로 추진해 대구가 다시 선도 도시의 위상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최근 자료를 통해 공개한 청소년진로직업체험수련원 사업도 속도를 낼 것이라고 장담했다. 그는 "수련원의 조속한 착공은 소외된 지역 청소년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며 "이와 함께 혁신도시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데도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주장했다.장 신임 의장은 8대 의회 후반기 주요 현안과 관련해 "선배 의원들이 추진한 보좌관제 도입, 입법지원, 인사권 독립 등을 보완해 제도 개선을 이뤄나갈 예정"이라며 "또 특별위원회나 원내대표 자리도 그에 걸맞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 방안을 강구해 보겠다"고 말했다. "세수 문제는 국비 비율을 높이는 선에서 예산 배분 문제를 전국 시도와 적극 협력해 예산 문제에 있어서 숨통을 틔울 수 있게 하겠다"는 말도 덧붙였다.시의회 고유 업무인 집행부 견제와 관련해 장 신임 의장은 "의장단과 의논해서 주기적으로 시장, 교육청 간부들과 소통할 예정"이라며 "정기적 미팅 기회를 통해 소통하고 견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의장 선거 과정 중 불거진 일부 갈등에 대해 장 신임 의장은 "잘 정리할 것이다. 의원들과 힘을 합쳐서 대구시의회가 정말 변했구나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며 "이번 선거를 통해서도 (의원들끼리) 반반 갈리는 모습도 있었지만 화기애애한 분위기만 잘 조성하면 빠른 시일 내에 극복하지 않겠나 생각한다. 한걸음 낮은 자세로 소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그는 또 "국회뿐 아니라 지방정부와 국회가 연결고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시의원의 힘이라고 생각한다"며 "시의원들 역할이 정말 크다는 걸 시민들에게 보여드리고 싶고,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미래통합당이 화합하고 소통해 성숙한 의회 상을 만들어보이겠다"고 약속했다.마지막으로 그는 "코로나19로 대구시민이 많이 힘드셨지만 시민들의 잠재력 때문에 빨리 벗어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위기를 기회로 생각해서 대구시민들과 함께 시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데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2020-06-29 17:42:55

민주당 시당위원장 선거 다자구도…김부겸-이낙연 대리전

민주당 시당위원장 선거 다자구도…김부겸-이낙연 대리전

8월 초로 예정된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 선거가 대통령선거와 중앙당 전당대회를 고리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대권·당권 주자 입장에서 대구지역 선점은 동진정책이란 명분을 얻을 뿐 아니라 미지의 땅과도 같은 '블루 오션'을 획득할 수 있게 된다. 이에 지역 표심에 영향력 있는 시당위원장 선거도 덩달아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지역정가에 따르면 이번 대구시당위원장 선거엔 서재헌 동갑위원장, 이상식 전 대구경찰청장, 강민구·김동식 대구시의원 등 모두 4명이 출마할 것으로 점쳐진다. 기껏해야 1~2명이 경선하거나 단수 출마로 싱겁게 끝났던 예년과 달리 4명의 선수가 도전장을 내민 것이다.서 위원장은 28일 '40대 기수론' 내걸며 가장 먼저 출마표를 던졌고, 다른 후보들도 조만간 공식 출마 회견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시당위원장 선거에 후보들이 몰리는 이유는 8월 말로 예정된 중앙당 전대 일정 때문으로 보인다. 당권 도전이 예상되는 김부겸 전 의원과 이낙연 의원의 대리전 양상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실제로 서재헌 위원장과 강민구·김동식 시의원은 김부겸 전 의원을 지지하고 있고, 이상식 전 청장은 이낙연 의원의 대구 총책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오래 지역을 다져왔다는 점에서 김부겸 전 의원의 파워가 여전하지만, 대권 구도로 돌입해야 하는 이낙연 의원 입장에선 반드시 파고들어야 할 지역이 대구다.특히 이 의원은 대구는 물론 지난 총선 출마자를 중심으로 경북 지역 조직까지 구축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대구경북(TK) 공략을 가속하고 있다.TK 공략이 거칠게 진행되자 일각에서는 '섣불리 움직이지 말고 몸값을 조금 더 올리자'는 이야기까지 나온다.실제로 지난 23일 열린 영남·강원 출신 민주당 정치인들 중심 '해돋이모임'에서 함 참석자는 "당권·대권 주자도 우리(영남·강원) 표를 얻어야 이길 수 있지 않겠냐"며 "우리 엉덩이를 좀 무겁게 하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남·강원권 1표가 다른 곳 10표에 달할 정도로 희소성이 있는 만큼 특정 후보에게 너무 붙지 말고, 좀 더 지켜보면서 신중하게 선택하자는 주장이다.

2020-06-29 17:00:25

"5공 때 軍 휴양소, 포항 화진해수욕장 돌려달라"

"5공 때 軍 휴양소, 포항 화진해수욕장 돌려달라"

"노무현 대통령은 청남대를, 문재인 대통령은 거제도 별장을 국민에게 돌려줬다. 국군도 국민을 사랑한다면 시설을 즉각 주민들에게 돌려달라."경북 포항시 북구 송라면 주민들이 명사십리 절경의 화진해수욕장 내 육군 군사시설 이전·반환을 촉구하고 나섰다. 송라면발전협의회는 29일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탈냉전과 디지털시대에 맞지 않는 해수욕장 내 군사시설의 즉각 이전을 요구했다.포항시에 따르면 육군 제2작전사령부는 1982년부터 화진해수욕장 해안선 1.6㎞ 중 약 절반 가까운 680m를 군사시설로 쓰고 있다. 군이 점유한 부지 48%가 공유수면이고 10%는 시유지이다.주민들은 "서슬 퍼런 5공 시절 화진에 처음 들어온 것은 휴양시설이었다. 그때는 훈련장이라는 말도 없었다. 하지만 주민들이 수차례 이전 문제를 제기하자 2010년 훈련장으로 이름이 바뀌었다"고 주장했다.주민들에 따르면 이 곳은 훈련장보다 군 간부들이 휴가철에 가족과 이용하는 휴양소 성격이 더 강하다. 주민들은 "군시설에 4, 5개의 건물이 있는데 모두 장군이나 간부들의 휴양소이다. 일부 시유지에 지어진 것은 명백한 불법건축물로 알고 있다"고 했다.주민들은 특히 "해병대가 포항에 있고 훈련을 곳곳에서 하지만 통째로 해안선을 가로막고 차지하지는 않는다"며 "훈련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다. 철조망·담장·휴양시설을 철거하라는 이야기"라고 강조했다화진해수욕장 일대는 1981년 관광개발지구로 지정됐으나 군부대가 들어선 뒤 군 시설부지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1993년 지정이 취소됐다. 주민들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군부대시설을 옮겨야 한다는 입장이다.육군 2작전사령부 예하 50사단 관계자는 "휴양소로 이용된다는 것은 오해"라며 "연간 130여 차례 이상 훈련을 하는 2작전사령부 내 유일한 지해공 훈련장인 만큼 대체부지 없이는 철거가 어렵다. 철조망·담장 철거 문제는 포항시, 주민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0-06-29 16:45:41

국회 원구성 여야 합의 실패…18개 상임위 與 독식

국회 원구성 여야 합의 실패…18개 상임위 與 독식

여야는 29일 제21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을 두고 마지막 협상에 들어갔지만 끝내 합의에 실패,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를 강행해 18개 상임위원회를 독식했다. 과반수 원내 1당이 국회 상임위원장 전석을 차지한 것은 1985년 12대 국회 이후 35년 만에 처음이다.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오늘로 21대 국회가 임기를 시작한 지 한 달이 됐지만, 개원식도 원 구성도 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 여야는 어제저녁 원 구성과 관련된 합의 초안을 마련하고, 오늘 오전 중으로 추인을 받아 효력을 발생하기로 합의했으나 통합당은 위원장을 맡지 않겠다고 밝혀왔다"고 말하며 야당에 협상 결렬 책임을 돌렸다.이어 그는 "코로나19 경제 난국, 남북 경색으로 국가는 비상시기다. 일자리를 잃을까 노심초사하는 서민들을 더는 외면할 수 없어 원 구성을 마치기로 했다"면서 "의장과 여야 모두 국민과 역사의 두려운 심판을 받겠다. 지금이라도 여야가 진정성을 가지고 대화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했다.민주당은 이에 앞서 21대 국회 전반기 18개 상임위원장 자리 중 11개 위원장 후보자를 자당 의원으로 내정했다. 여야 국회부의장 합의가 필요한 정보위원장 후보자를 제외한 모든 상임위원장을 민주당이 맡게 됐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출신 도종환·여성가족부 장관 출신 진선미 의원이 상임위원장으로 각각 선출돼 장관 출신은 전반기 상임위원장을 맡지 않는다는 민주당 내 암묵적 합의도 깨졌다.반면 미래통합당은 "의회 독재"라며 상임위원장을 제외한 상임위원 명단도 제출하지 않고 본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통합당 몫 국회부의장으로 내정됐던 정진석 의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전대미문의 반민주 의회 폭거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국회부의장 안 한다"고 밝혔다.범여권인 정의당도 "상임위원장 배분은 교섭단체에만 주어진 권한이지만 교섭단체 양당은 협상에 실패해 18개 상임위원장을 하나의 당이 독식하는 사태가 됐다"며 본회의에는 참석했지만, 상임위원장 선출에는 참여하지 않았다.한편, 국회 사무처의 '역대 국회 구성 정보'를 보면 의석수 비율에 따라 상임위원장직을 배분하는 관행은 1987년 민주화로 도입된 현행 헌법 아래 이듬해 치러진 13대 국회(1988∼1992)부터 시작됐다. 당시 의회지형이 여소야대로 바뀌자 의석수에 따라 상임위원장직을 분점했다.

2020-06-29 16:43:29

통합당 “안보·국방만큼은 우리가 챙긴다”

통합당 “안보·국방만큼은 우리가 챙긴다”

국회 원 구성 협상이 끝내 결렬된 29일 오전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평택 서해수호관에서 열린 제2연평해전 18주년 기념식장에 서 있었다. 박진 당 외교안보특위 위원장도 자리를 함께했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도 제2연평해전 희생자 추모 묵념을 하는 것으로 시작했다.통합당은 문재인 정부의 저자세 대북정책을 강도 높게 질타하며 '흔들림 없는 자주국방, 단호하고 당당한 대북정책'을 약속했다. 국회 파행이나 정쟁과는 관계없이 안보와 국방만큼은 철저히 챙기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김은혜 대변인도 논평에서 문재인 정부를 향해 "스스로 국방력을 무장해제해 슬픈 역사를 반복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김 대변인은 "북한이 우리 군 GP에 총격을 가했는데 정부는 '우발적 도발'이라며 도리어 북한 편을 들고 있다"며 "남북 평화약속의 징표였던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었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여당은 '종전선언'을 추진하겠다고 한다"며 "문재인 정부의 목표는 '위장 평화'냐, '진정한 평화'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북한이 스스로 핵을 포기할 것이라는 장담은 도발이 반복되는 역사를 보아온 국민에겐 헛된 희망이 되고 있다"며 "통합당은 백 마디 화려하게 치장된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 드리겠다"고 약속했다.통합당은 6·25 전쟁 70주년과 제2연평해전 18주년을 맞은 이번 주를 '안보 기념주간'으로 지정했다. 회의실 배경 문구도 '목숨 바쳐 구한 나라, 굳게 지키겠습니다'로 바꿨다.김 비대위원장은 6·25 참전 용사 등을 만난 자리에서 "평화는 힘이 있을 때 유지되는 것이지 말로 유지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2020-06-29 16:43:03

주민번호 지역번호 폐지…'청구'만으로 軍소음 보상

주민번호 지역번호 폐지…'청구'만으로 軍소음 보상

오는 10월부터 주민등록번호의 지역번호가 폐지된다.또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에서 소음피해를 입어온 주민들이 보다 쉽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기획재정부는 2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이를 참고해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30개 정부부처 153건의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해봤다.◆주민번호 뒷자리 지역번호 폐지앞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새로 부여받거나 변경하는 경우 뒷자리 번호 7개 중 지역번호를 포함한 뒤 6자리를 임의번호로 채우게 된다.개인정보보호 강화와 지역 차별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10월부터 시행된다.이어 공인인증서에 대해서만 전자서명의 법적 효력을 부여했던 전자서명법도 개정됐다.12월 10일부터 개정법이 시행되면 공인·사설 구분 없이 모든 전자서명에 동등하게 법적 효력이 부여된다.또한 새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 기존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이 아니라 '2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갱신 거절 통지를 해야 한다.세입자 입장에서는 두 달 전에 집주인으로부터 계약해지나 임대료 인상 등 통보를 받지 않으면 임대차 계약이 그대로 갱신되는 것이다.◆승용차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승용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 인하 폭은 연말까지 30%로 적용된다.승용차를 살 때 부과되는 개소세가 5%에서 1.5%까지 내려갔다가 3.5%로 다시 복원되는 것이다.연매출 8천만원 이하 개인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올해 말까지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깎아준다.다만 유흥주점 등 과세 유흥장소 경영 사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은 감면배제사업으로 분류돼 대상에서 제외된다.오는 8월 20일부터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되는 대포통장 양수도·대여 등에 대한 처벌이 최대 징역 3년, 벌금 2천만원에서 최대 징역 5년, 벌금 3천만원으로 강화된다.◆'군소음보상법' 시행11월 27일부터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에 주소지를 둔 주민이 '청구'만으로도 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을 1년 단위로 받을 수 있는 군소음보상법이 시행된다.소음대책지역은 군용비행장 42개소, 군사격장 61개소를 시작으로 2021년까지 소음영향도 조사를 거친 뒤 지정·고시된다.실제 지급은 2022년부터 개시될 예정이다.아울러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서 사회복무요원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재발 방지를 위해 사회복무요원의 민원인 개인정보 취급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각 복무기관의 장은 월 1회 이상 소속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이달 30일부터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대체역 편입) 접수를 시작으로 대체복무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대체역 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편입이 결정된 사람은 10월 이후부터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 법무부 교정시설에서 36개월 동안 합숙 복무를 하게 되며, 복무를 마친 후 8년 차까지 교정시설에서 예비군 대체복무를 한다.내달부터 입영 신청과 동시에 이듬해 입영 일자·부대를 알 수 있도록 '현역병 입영 신청 제도'가 개선된다.입영 예정자들은 최소 6개월 전에 미리 입영 일자와 부대를 알 수 있게 된다.◆눈·흉부 초음파에 건강보험 적용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눈과 흉부 초음파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은 확대된다.이 서비스는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해 산모의 건강관리(영양관리·체조지원 등)와 신생아의 양육(목욕·수유지원 등)을 지원하는 사회복지 서비스다.기준 중위소득 100%였던 소득 요건을 7월부터 120% 이하로 확대했다. 기준 변경으로 2만3천명의 산모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하반기부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은 3가 백신에서 4가 백신으로 전환된다.13세 어린이(중학교 1학년)까지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다.◆특수고용직 산재보험 적용7월 1일부터 방문판매원, 방문 강사,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 기사, 화물차주 등 5개 직종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에 대해 산재보험이 적용된다.이들은 산재보험 당연 적용 대상으로 본인이 적용 제외 신청을 하지 않는 한 업무상 재해를 당하면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다.12월 10일부터 예술인도 고용보험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다.예술인들도 실직 시 실업급여, 출산 시 출산 전후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에 대해 적용되는 안전보건 조치 의무 등에 관한 규정이 10월 1일부터 현장 실습생에게도 적용된다.◆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처벌 강화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표현이 바뀌고 관련 범죄 처벌도 강화된다.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 배포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 구입·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진다.올해 11월 20일부터 13세 미만 아동과 성관계를 하거나 성추행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폐지된다.또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고지 대상이 기존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서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 확대된다.아울러 개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10월부터는 기존에 민간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수행하던 현장조사나 응급조치를 지방자치단체 아동학대전담 공무원이 수행하게 된다.현장조사를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전담공무원 업무를 방해할 경우 처벌이 가능해진다.◆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지역 확대대구와 경북을 포함한 전국 9개 지역에 등록된 특정 경유 자동차(대기오염물질 배출등급 5등급) 소유자는 7월 3일부터 배출가스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한다.이외 자동차 소유자는 7월 3일 이후 각 시·도 조례에 따라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수돗물 수질 기준 위반 등 수도 사고에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된다.현장수습조정관 파견 제도가 신설되고 수돗물 수질 기준 위반 시 그 내용 및 조치 계획의 제출을 의무화했다.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강소 물기업 육성을 위해 '혁신형 물기업'을 지정해 지원하는 제도가 마련된다.올해 10개 기업을 선정해 5년간 맞춤형 지원을 할 방침이다.11월 20일부터 청소년수련원에서 학교단체와 청소년단체 등 단체뿐만 아니라 연간 이용 가능 인원의 40% 이내에서 개인과 가족 단위 일반 국민도 숙박할 수 있게 된다.8월 28일부터는 기상특보나 예비특보가 발효되는 경우 어선에 승선한 사람은 모두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한다.미착용 시 단속에 적발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2020-06-29 16:40:08

대구시의회 후반기 의장에 장상수(통합당) 선출

대구시의회 후반기 의장에 장상수(통합당) 선출

대구시의회는 29일 8대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통해 장상수(동구2) 의장, 김대현(서구1)·강민구(수성1) 부의장을 각각 선출했다.시의원 30명 전원은 이날 투표를 실시, 결선 투표를 거치며 미래통합당 출신의 장상수 신임 의장을 선출했고, 김대현(통합당)·강민구(더불어민주당) 신임 부의장에게도 결선 투표를 통해 각각 과반 표를 몰아줬다.김대현 신임 부의장은 "선거과정에서 의원들 간 갈등 문제는 서로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지만, 후유증은 없을 것으로 보고 낮은 자세로 임하겠다"고 했고, 강민구 신임 부의장은 "전반기 의회는 소통이 다소 부족했던 만큼 바로 고쳐 나가겠다. 집행부 견제도 확실히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한편 이날 의장 선거는 3차 결선 투표를 거치면서도 장 신임 의장과 이만규 의원(중구2·통합당)이 15표씩 동수 표를 확보했으나,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는 시의회 회의 규칙 제8조 3항에 따라 장 신임 의장이 당선됐다.신임 의장단은 30일 5개 상임위원장과 운영위원장 선거 후 다음 달 2일부터 7대 후반기 의정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이다.

2020-06-29 15:54:22

[여의도 브리핑] 김석기 의원, 폐철도부지 활용 촉진 법안 발의

[여의도 브리핑] 김석기 의원, 폐철도부지 활용 촉진 법안 발의

김석기(사진) 미래통합당 국회의원(경주)은 29일 폐철도 부지 활용 촉진을 위해 '폐철도부지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관련법인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폐철도부지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제정법안으로 전국적으로 늘고 있는 폐철도 부지에 대한 지자체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폐철도부지 활용사업계획 및 절차 ▷지자체 대상 국가 소유 폐철도부지의 대부·매각 ▷활용사업계획 시행에 따른 폐철도부지 무상 관리전환 ▷폐철도부지 활용 촉진을 위한 국가 재정지원 등의 규정을 담았다.한국철도시설공단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폐선부지 면적은 2015년 약 1천578만㎡에서 2019년 2천364만㎡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김 의원은 "경주시의 경우 2022년 중앙선 및 동해남부선의 이설로 약 80.3㎞(236만㎡)의 폐선부지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본 제정안이 통과되면 폐쇄가 임박한 경주역사 등 폐철도부지를 적극 활용해 지역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2020-06-29 15:21:48

[여의도 브리핑] 양금희, '지역 인재 유턴법' 대표발의

[여의도 브리핑] 양금희, '지역 인재 유턴법' 대표발의

양금희(사진) 미래통합당 국회의원(대구 북갑)이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범위에 초등학교·중학교 졸업자를 포함해 인재의 지역 회귀를 유도하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0일 대표 발의한다.양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에서는 다른 지역 출신이지만 이전 공공기관이 소재한 지역에서 대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는 지역인재로 인정되는 반면, 타지역에서 학업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와 취업하려는 지역 출신 청년은 지역인재에 포함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이에 개정안은 지역인재 범위에 해당 지역에서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서 의무교육을 마쳤고,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 등록 기간이 10년 이상에 해당하는 청년은 지역인재로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0-06-29 15: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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