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포토뉴스] 2020년 최저임금 결정 설명하는 박준식 위원장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이 8천590원으로 결정된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서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2020년 적용 최저임금이 8천590원으로 결정된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서 회의 마친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오른쪽 부터), 백석근 민주노총 사무총장, 류기정 경총 전무 등 위원들이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7-12 18:50:06

12일 김윤식 신협중앙회장(왼쪽)과 신협 임직원들이 거제 고현시장에서 서민경제 살리기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신협중앙회 제공

신협중앙회, 거제에서 서민경제 살리기 캠페인 개최

신협중앙회가 12일 경남 거제에서 서민경제 살리기 캠페인을 개최했다.김윤식 신협중앙회장을 비롯해 지역 신협 임직원 200여명은 이날 거제시청 블루시티홀에서 '고용·산업 위기지역 살리기' 캠페인 발대식을 개최했다.이 캠페인은 긴급 생계자금이 필요한 자영업자, 소상공인 및 실직 가장 등을 지원하기 위해 총 1천억원의 대출을 지원한다.이번 캠페인에서 신협은 고용위기지역이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인 거제시를 중심으로 울산시, 창원시, 통영시, 고성군 등 조선산업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남권 시·군의 자영업자, 소상공인 조합원에게 1인당 최고 1천만원까지 무담보·무이자로 대출을 해 준다는 계획을 밝혔다.조합원이 부담해야 하는 대출이자는 전국 신협과 신협 임직원의 기부로 이뤄진 신협사회공헌재단에서 전액 지원한다.신협은 또 지역 학생 61명에게 장학금 1억8천만원을 전달했다.김윤식 회장은 "어려울수록 사회적 약자를 어부바하는 것이 신협의 역할이기에 신협은 거제, 울산 등 경남의 경제 위기지역을 살리는 마중물 역할을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2019-07-12 18:13:53

김병준(왼쪽에서 두번째)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대구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징검다리 포럼 대구 창립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우태욱 기자 woo@imaeil.com

김병준, "대구가 울고 있다"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대구가 지금 울고 있다"고 말했다.김 전 위원장은 12일 대구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지지모임 주최 '징검다리포럼 대구창립식'에 참석, '귀국 후 대구를 자주 찾으며 들은 민심을 들려달라'는 물음에 이 같이 답하며 "마음이 무겁다"고 밝혔다.그는 "대구는 역사의 고비 때마다 앞장서 기존 틀을 깨왔다. 그런데 최근 대구가 마치 시대를 역류하고 잘못을 쌓은 것처럼 비쳐지고 있다. 대구의 역사로 봤을 때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며 "그래서 (대구민심이) 소리도 못내고 울고 있다"고 했다.보수의 몰락, 문재인 정부로부터의 소외 등을 에둘러 표현한 것으로 이런 민심을 달랠 방안을 찾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그러나 김 전 위원장은 대구 수성갑 출마 여부와 관련해서는 확답하지 않았다. 그는 "제 고민이 출마하느냐 안 하느냐, 어디에 출마하느냐까지 가지 않았다. 지금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 파행을 어떻게 하면 보수정치권이 막아낼 것이냐에 천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해 달라고 하면 당연히 따르겠지만 지금은 그럴 상황이 아니다. 여러 단계가 남아 있다"고 했다.포럼에서 김 전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 때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박형준 동아대 교수와 보수의 미래를 논하며 문재인 정부의 경제, 외교정책 등을 비판했다.이날 창립식에는 징검다리포럼 대구 회원 등 800여 명이 함께했고 포럼 측은 "앞으로 보수가 나아가야할 방향과 청·장년 교육, 합리적 정책개발 등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9-07-12 18:13:22

정부, 군 공항 이전 주변지역 범위 확정… 연내 이전부지 선정 속도낸다

정부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군 공항 이전 주변지역 범위를 12일 확정했다.정부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1회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대구 군 공항 이전 주변지역과 지원위원회 운영규정 등을 심의·의결했다.현재 대구 군 공항 이전 후보지는 군위군 우보면 일대, 의성군 비안면·군위군 소보면 일대 등 2곳이다.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군위군 우보면'의 이전 주변지역은 '군위군 전체지역'으로, '의성군 비안면·군위군 소보면'의 이전 주변지역은 '의성·군위군 전체지역'으로 결정했다.위원회는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취지에 부합하는 동시에 군 공항 이전 주변지역 이전 후보지가 두 곳으로 정해진 점과 해당 지방자치단체 전체 지역의 발전에 부응하기 위해 이전 주변지역을 포괄적으로 결정했다며 배경을 설명했다.위원회는 올 하반기 중 2차 회의를 열고 이전 후보지역 주민 공청회를 거친 후 행정기관 및 지자체 간 협의를 통해 마련된 '이전 주변지역 지원계획'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아울러 정부는 연내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한편 위원회는 위원장인 국무조정실장을 포함해 22명으로 구성돼 있다.위원회에는 경북도지사, 군위·의성군수, 9개 부처 차관(기획재정·국방·행정안전·국토교통·환경·농림축산식품·산업통상자원·보건복지·중소벤처기업부) 등 당연직 위원 13명이 참여한다.이와 함께 위촉직 위원으로 국무총리가 위촉한 민간전문가 9명(갈등관리·소음·환경·농업발전 4개 분야 각 2명, 지역개발 1명)이 참여한다.위원회는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이전 주변지역 범위 ▷이전 주변지역 지원계획 등 군 공항 이전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노 국조실장은 이날 회의에서 "대구 군 공항 이전주변지역의 지원계획이 소음피해 예방과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은 물론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마련될 수 있도록 이전 후보지역 여론을 꼼꼼히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2019-07-12 17:32:58

올해 광복절도 특별사면 없을 가능성 커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문 대통령은 집권 1∼2년 차인 2017∼2018년에도 광복절 특사를 하지 않았다.12일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관계자 등에 따르면 광복적 특사 논의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이날 출입기자들을 만나 "공식적으로 논의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사면 대상자 선정 절차를 고려하면, 적어도 한두 달 전에는 법무부 등에서 추천자 명단을 만드는 작업을 해야하는데 아직 청와대와 정부가 논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도 이번 광복절 특사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지난 3·1절 특사 당시에도 법무부는 약 두 달 전인 1월초부터 일선 검찰청에 공문을 보내 사면 대상자를 파악·선별하는 작업을 벌였으나, 이번에는 광복절이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이런 움직임이 드러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올해 3·1절에 이미 4천378명에 대한 특사가 이뤄졌다는 점, 대통령의 사면권은 제한적으로만 사용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기조 등을 고려할 때 이번 광복절 특사도 건너뛸 가능성이 크다.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공약에서 반부패·재벌개혁을 내걸면서 횡령이나 배임 등 경제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사면권 제한을 내건 바 있다.광복절 특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최종 결정된 것은 아니며 가능성은 남아있다. 하지만 특사가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정치인들은 사면 대상에서 배제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3·1절 특사 때에는 정치인이 한 명도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을 중심으로 사면 요구가 늘어날 수 있으나, 사면권 제한 기조와 국민적 여론을 고려하면 문 대통령이 정치인을 사면 대상에 포함하지는 않을 전망이다.문재인 정부 들어 특사는 지난해 신년 특사(2017년 12월 29일 발표), 올해 3.1절 특사(2019년 2월 26일 발표) 등 두 차례 이뤄졌다.

2019-07-12 17:26:06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12일 오전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관련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경심사 시작...여야, 기재위서 추경 공방…與 "日규제 대응 필요", 野 "땜질 처방"

여야는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의 필요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재해·재난 예방과 경기 대응을 위한 추경 처리가 시급하다고 주장하면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예산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일본 수출규제 관련 예산을 포함해 추경 전체가 정부의 깊은 고려 없이 편성됐다며 비판을 쏟아냈다.추경호 한국당(대구 달성) 의원은 "홍 부총리는 지난 1, 2월에는 추경 생각이 없다고 하더니 3월 미세먼지로 추경 검토를 시작해 경기 부양 예산, 산불 피해 대응 예산, 급기야 최근 반도체 얘기까지 나온다"며 "이런 식이면 1년 내내 추경을 해야 하는가. 정부의 재정 운용이 뒤죽박죽 엉터리"라고 지적했다.추 의원은 또 "정부가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산업 대책을 올해 1월부터 준비 중이었다는데 4월 추경 제출 때 왜 그런 내용을 진작 포함하지 않았느냐"며 "기재부가 정치권 얘기대로 그때그때 덕지덕지 발라 예산을 편성하고 재정을 운용하는 것인가"라고 질타했다.박명재 한국당(포항 남·울릉) 의원은 "포항 지진 등 피해 복구를 위해 추경을 편성한다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포항 지진 관련 예산은 133억원이다. 이게 무슨 재난 추경이냐"며 "코끼리에게 비스킷을 줘서 먹으라는 '코끼리 비스킷' 예산이고, 바퀴 없는 바퀴벌레, 국화 없는 국화빵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2019-07-12 17:25:56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부겸, "김해공항 확장 합의 지키는 게 우선"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대구 수성구갑)은 12일 "지금 대구 공항을 통합 이전하느냐, 분리 이전하느냐를 놓고 갑론을박하는 게 우선이 아니다. 지금은 김해공항 확장이라는 신공항 입지에 대한 합의를 번복하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대구경북에는 우선 더 중요한 사안이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이날 지역 언론인들과 만나 민주당 대구시당 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대구공항 군-민간 공항 분리이전 주장에 대한 견해를 묻자 이같이 답했다.김 의원은 "지금 대구와 경북 두 단체장이 통합이전을 추진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확실한 대안 없이 분리 이전을 주장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뒤따른다"고 했다.또한 "군 공항만 받을 지역이 어디 있느냐"며 광주와 수원의 예를 들고 "군 공항 분리 이전은 불가능하며 군 공항 배치는 국가 안보와 연결돼 있다. 유사시 전시작전권이 한미연합사에 있는데, 국방부와 중앙부처 등에 결단을 내리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김 의원은 최근 젊은이들의 탈대구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며 이와관련 "대기업, 제조업 유치의 사고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하고 다음 세대의 먹거리를 발굴하기 위해 혁신도시의 공기업과 지방정부가 R&D(연구개발) 등에 있어 지역대와 연계하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내년 총선에 대해서는 "TK의 모든 지역구에 민주당 후보를 내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구와 경북은 한국당 지지율이 50%, 민주당 지지율이 25%쯤으로 안다. 내년 총선에서 그 비율 만큼의 의석은 가져와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수성구갑 출마설이 나오고 있는 김병준 자유한국당 전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서는 "나오시면 보자"며 언급을 자제했다. 김 의원은 "김 전 비대위원장은 노무현 정부 때 정책실장을 지내신 분이라 총선 대결과 관련해 말을 꺼내기 조심스럽다"고 했다.

2019-07-12 17:25:32

[포토뉴스] 북한 목선 인양작업

12일 오전10시 37분쯤 강원도 고성군 거진 1리 해안가에서 북한 소형목선이 발견돼 해양경찰특공대원들이 인양작업을 하고 있다. 목선 안에서 북한주민은 발견되지 않았다. 군 당국은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2019-07-12 17:22:55

[포토뉴스] 대구 군공항 이전사업 지원위 첫 회의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회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7-12 17:22:00

이낙연 국무총리가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의원들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핫키워드] "김상조, 말 많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10일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의 발언에 대해 "정책실장으로서 너무 많은 말을 하고 있다고 판단했다"고 지적했다.이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김 실장이 일본의 경제 보복 관련 100개의 롱 리스트가 있다고 했는데 롱 리스트를 알고 있느냐'는 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김 실장이 어떤 것을 이야기했는지 알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앞서 김 실장은 지난 3일 "일본에서만 수입할 수 있는 소재나 부품을 골라내니 '롱 리스트'가 나오더라"라며 "수출 규제 품목은 리스트에서 우리가 가장 아프다고 느낄 1번에서 3번까지를 딱 짚은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이번 사태가 민감한 외교 현안인 만큼 이 총리는 특유의 '솔직 화법'으로 정부 각료와 참모들의 신중한 대응을 주문하기 위한 취지로도 해석된다.

2019-07-12 17:11:28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이 12일 오전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일 반도체 제조용 불화수소 수출입 통계자료를 모니터에 게시한 뒤 이낙연 총리에게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日 수출규제 '불화수소', 러시아가 한국에 공급 제안"

러시아가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품목인 불화수소(에칭가스)를 한국 기업에 공급할 수 있다고 한국 측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러시아의 공급 제안이 성사될 경우 일본이 불화수소 수출을 규제하더라도 국내 기업 입장에서는 대체재가 생길 수 있어 추후 논의가 주목된다.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을 만나 러시아 정부로부터 제안이 있었다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세세한 사항까지 확인해줄 수는 없다면서도 "러시아 정부가 우리 정부에 그런 내용을 전달한 바는 있다. 현재 정부가 검토 중인 부분"이라고 말했다.러시아 측은 외교라인을 통해 불화수소 공급 가능성을 타진했으며 러시아는 자신들의 불화수소가 경쟁력 면에서 일본산과 동등하거나 혹은 더 우위에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지난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30대 기업 간담회에서도 독일·러시아와의 협력 필요성이 언급된 바 있다.당시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간담회 후 브리핑에서 "(기업인들은) 특정 국가의 의존도를 낮추는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특히 화학 분야에서는 강점이 있는 러시아, 독일과의 협력 확대를 검토할 필요성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다만 일부에서는 공급선 변경이 생각만큼 쉽게 이뤄지지는 않으리라는 관측도 나온다.공급선이 바뀔 경우 불화수소에 대한 시험 기간을 거쳐야 하고, 이는 생산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급작스럽게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사안이라는 이유에서다.또 업계 일각에서는 러시아가 공급한 불화수소가 일본산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느냐에 대해 의문부호를 제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반도체소재 업계 관계자는 "러시아산 공급은 장기대책으로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단기대책으로는 불가능하다"면서 "순도가 아무리 높아도 반도체에 필요한 스펙(사양)을 맞추는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새 불화수소 제품을 채택하려 할 경우 스펙을 맞추기 위해 1∼2년 수정을 거듭하면서 테스트를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2019-07-12 17:10:58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인 청와대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12일 오후 춘추관에서 일본 수출규제 조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연합뉴스

국가안전보장회의 "제재위반 여부 국제기구로부터 조사받자…韓잘못 없으면 日규제철회해야"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12일 일본 고위 인사가 '한국 정부의 대북제재 위반'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에 대해 한일 양국이 국제기구의 조사를 받자고 제안했다.김유근 NSC 사무처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불필요한 논쟁을 중단하기 위해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 또는 적절한 국제기구에 한일 양국의 4대 수출통제 체제 위반 사례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의뢰하자"고 밝혔다.김 사무처장은 "한국 정부는 유엔 회원국으로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를 철저히 준수해왔다. 국제사회도 이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면서 "조사 결과 우리 정부의 잘못이 발견된다면,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 사과하고 시정 조치를 즉각 취하겠다"고 했다.이어 "그러나 우리 정부의 잘못이 없다는 결론이 나오면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에 대한 사과는 물론 보복적 성격의 수출규제 조치도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김 사무처장은 "한미일은 긴밀한 공조 하에 해상 불법 활동을 철저히 감독했고, 지난 2년간 한국은 3국 중 유일하게 불법 환적이 의심되는 선박 6척을 최대 1년 반 이상 억류한 바 있다"며 "모든 조치를 유엔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또 "한국은 4대 수출통제 체제에 가입한 회원국으로 이중 용도 및 전략물자에 제3국 불법 반출을 철저히 통제해왔다"며 "민간기업이 통제를 위반하면 적발해 법적·행정적 조처를 취했다. 지난 4년간 150여건을 적발해 대외 공개한 것은 우리 정부가 규범을 철저하고 투명하게 이행하고 있음을 증명해준다"고 했다.특히 김 사무처장은 "최근 일본 고위 인사들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우리 정부의 수출 관리 위반과 제재 불이행을 시사하는 무책임한 발언을 하는 것에 매우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그는 "그동안 4대 수출통제 체제 회의 등 각종 협의의 계기에 제재 이행 관련 정보를 일본과 충분히 공유해왔다"며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의 규범 불이행 및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명백한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19-07-12 16:58:58

내년 최저임금 결정에 與 "속도조절 환영", 한국당 "동결했어야"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8천590원으로 결정한 것과 관련, 자유한국당은 "동결했어야 했다"며 노조 눈치보기식 결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아무리 낮은 인상률이라도 그 자체가 우리 경제에 엄청난 독"이라며 "아무리 작은 폭탄도 결국 폭탄이며, 시장을 또다시 얼어붙게 만드는 충격파"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최저임금 폭탄을 막기 위해선 동결이 최소한의 조치"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은 재심의를 요청하고, 노조 눈치 보기식 최저임금 결정을 그만둬야 한다"고 강조했다.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같은 당 김학용 의원도 입장문에서 "중소·영세 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요구사항인 동결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점에 대해선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이전 인상률에 비하면 현격히 낮아진 인상률이지만, 이미 오를 대로 올라버린 최저임금을 고려한다면 결코 낮은 인상률은 아니다"라고 말했다.김 대변인은 이어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에 들어간 것은 다행스럽지만, 동결을 이뤄내지 못한 것은 아쉽다"고 했다.한편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각계의 속도조절론을 대승적으로 수용하고 작금의 일본 경제보복에 따른 경제 위기 등의 상황에 노사가 합심해 대처하고자 하는 의지가 읽히는 결과"라고 말했다.이 대변인은 "민주당은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 조절에 합의한 최저임금위원회의 결단을 환영한다"고 언급, 속도조절에 대해서는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적정한 수준의 결정이라고 보며, 환영한다"며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자영업자와 영세기업들이 고용을 줄이는 등 많은 부작용이 발생했고, 하위계층의 소득이 오히려 줄어드는 등 우리 사회는 몸살을 앓았다. 속도 조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정호진 정의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문재인 정부 초부터 제기되던 속도조절론 끝에 2020년 최저임금 만원 달성이라는 공약은 물거품이 됐다"며 "참담하기 이를 데 없다"고 비판했다.

2019-07-12 16:50:30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주말돋보기) 'TK=자유한국당'이라면 '황교안 한국당 대표=TK 맹주'는 맞는 등식인가? 틀린 등식인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제1야당 자유한국당은 대구경북(TK) 싹쓸이를 기대하고 있다. 보수의 심장 TK가 보수의 대표라 불리는 한국당을 지켜준다면 전국적 바람몰이를 할 수 있다는 논리다. 이 부분에서 한국당은 'TK=자유한국당'이라는 전통적 등식을 내세운다.이런 가운데 'TK=자유한국당'이라면 '황교안 한국당 대표=TK 맹주'라는 등식은 과연 맞는 것인지에 대해 정치권은 물론, TK 지역민들 사이에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5일자에 게재된 매일신문 창간 73주년 기념 여론조사결과에서 TK 지역민들이 황 대표의 경쟁자로 꼽히는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와 유승민 전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를 여전히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점도 TK에서의 황 대표 위치가 어디쯤인지에 대한 의심이 고개를 들게 만든다.이와 관련, 지역 정치권은 "황 대표가 TK에서 연착륙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은 맞지만 한계점이 벌써부터 드러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TK 출신이 아니라는 태생적 한계를 극복하는 적극적 노력이 없다는 것이다.◆황 대표, TK 대표 맞나?최근 10여년간 한국 정치사를 볼 때 TK가 전폭적으로 밀어준 TK출신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은 청와대로 갔다. 포항에서 나고 자란 이명박 전 대통령과 달리 박근혜 전 대통령은 TK에서 자라지는 않았지만 출생지가 대구인데다 대구 달성에서 국회의원으로 4번이나 당선돼 TK라는 이름을 붙이기에 손색이 없었다.하지만 황 대표는 다르다. TK와는 전혀 연고가 없다. 대세론에도 불구하고 결국 청와대 입성에 실패한 이회창 전 국무총리를 떠올리는 지역민들도 적지 않다. '지역에서 나고 자라 지역 실정을 이심전심으로 잘 아는 지도자 감은 없느냐?'는 지역 정서 앞에 황 대표가 불안한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이다.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TK에 대한 공천이 황 대표에 대한 TK의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적 세력을 확장하고자 TK에 내리꽂기 공천을 하는 무리수를 뒀을 때는 '지역 출신 대통령 만들기' 정서가 상쇄작용을 했지만 황 대표는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고 말했다.내년 총선을 통해 자신의 대선가도를 호위해 줄 세력을 확보해야 하는 황 대표로선 절체절명의 과제를 한국당 후보 당선가능성이 높은 TK에서 풀어야 하지만 지역여론의 호응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황 대표가 당의 거점인 TK의 광역자치단체장과 제대로 호흡을 맞추고 있느냐, 그리고 황 대표가 TK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물음도 나온다.TK의 광역부단체장 출신 한 인사는 "양정철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장의 지역 순회를 보면서 한국당은 도대체 뭘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당의 텃밭 TK에 대해 한국당이 너무 안이한 사고로 접근한다"고 꼬집었다.당내 일각에선 황 대표가 대권 경쟁자인 홍준표 전 대표로부터 공천을 받은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견제하는 차원에서 스킨십 부족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권영진 시장은 홍 전 대표와 대학교, 이철우 도지사는 중학교 동문이고 이 지사는 홍 전 대표가 당을 이끌 당시 수석최고위원을 지내면서 최측근으로 호명됐다.◆대안도 없고 시간도 없다…황 대표로 가야한다?황 대표를 따르는 TK 의원들은 "황 대표만한 사람이 없다"며 TK 대안부재론을 내세운다. 홍준표 전 대표나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은 나이가 너무 많은데다 '흘러간' 사람이고 새로운 신진 세력을 지금 발굴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게다가 황 대표는 국정 경험이 많고 문재인 대통령과 겨룰 수 있는 '반듯한' 사람이라는 점을 황 대표의 측근 TK 정치인들은 강조하고 있다.황 대표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추경호 한국당 의원(달성)은 "산업화와 근대화를 이끈 대구경북민의 자부심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고 존경하는 마음을 표시해 온 정치인이 황 대표다. 개인적 정치 이해를 좇기보다 헌신과 소명의식을 강조해 온 그동안의 정치행보도 지역민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한 전직 의원은 "대안부재론 때문에 지역민들이 보수의 새 주자로 황 대표를 선택했고 당 대표로 있지만 요즘 행보를 볼 때 'TK 대표'로 보기에는 활동이 전무하다"며 "홍준표 전 대표가 일찌감치 '나는 대구사람'이라고 선언했고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의 TK구애 행보, 지난 대선에서 보여준 문재인 대통령의 민주당 텃밭 호남 민심잡기 행보와는 하늘과 땅 차이로 비교되는 대목"이라고 했다.

2019-07-12 16:44:32

최근 해군 2함대사령부 안에서 정체불명의 거동수상자가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해 군 당국이 조사에 착수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특히 수사과정에서 부대 장교가 무고한 병사에게 허위 자백을 제의한 사실까지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12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해군 2함대사령부 정문 모습. 연합뉴스

해군2함대 의문의 침입사건…장교가 병사에 '허위자수' 제의

최근 경기도 평택에 있는 해군 2함대사령부 안에서 정체불명의 거동수상자가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해 군 당국이 조사에 착수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특히 수사과정에서 부대 장교가 무고한 병사에게 허위 자백을 제의한 사실까지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다.12일 해군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10시 2분 해군 2함대사령부 탄약 창고 근처에서 신분이 밝혀지지 않은 거동 수상자가 근무 중인 경계병에 의해 발견됐다.합동생활관 뒤편 이면도로를 따라 병기탄약고 초소 쪽으로 달려서 이동한 이 인물은 세 차례에 걸친 초병의 암구호에 응하지 않고 도로를 따라 도주했다.모자를 쓰고 가방을 멘 상태였던 이 용의자는 도주 과정에서 랜턴을 2∼3회 점등하기도 했다고 군 당국은 설명했다.해군은 즉시 부대방호태세 1급을 발령하고 기동타격대, 5분 대기조 등을 투입해 수색에 나섰지만 검거에 실패했다.부대에 설치된 CCTV에는 이 인물을 확인할 수 없었고, 부대 울타리, 해상 등에서도 특별한 침투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해군은 "다음 날 새벽까지 최초 신고한 초병 증언과 주변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외부로부터 침투한 대공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평가했다"며 "부대원 소행으로 추정해 상황을 종결하고 수사로 전환했다"고 말했다.특히 조사과정에서 A병장이 당시 거동 수상자는 본인이었다고 진술하기도 했지만, 헌병수사 과정에서 '허위 자백'으로 밝혀졌다.해군 관계자는 "이번 사건으로 많은 인원이 고생할 것을 염려한 직속 상급자(영관급 장교)가 부대원들에게 허위자수를 제의했고, 그 제의에 응한 A병장이 허위 자백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또 "누가 자수해주면 상황이 종료되고 편하게 될 거 아니냐고 했고 그 과정에서 한 명(A병장)이 손을 들었다고 한다"며 "부서장이 왜 자백을 강요했는지 등은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해당 간부는 지휘통제실에 근무 인원인 것으로 알려졌다.군 당국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 지시로 사건 발생 다음 달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장 등 8명을 현장에 파견했다.도주자 신원을 계속 추적 조사하는 한편 병사에게 허위자수를 제의한 간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해 결과에 따라 적절한 처분을 할 예정이다.한편, 국회 국방위원회 김중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부대 골프장 입구 아파트 울타리 아래에서 '오리발'이 발견됐지만 (군이) 골프장 근무자 것으로 판단해 자체적으로 조사를 종료했다. 진실을 밝히라"고 촉구하기도 했다.또 "동해, 서해에서 연이어 발생한 경계실패, 그리고 이번 사건을 은폐하려 한 정황 등으로 볼 때 군의 자정능력이 한계를 넘어선 것 같다"며 국방부와 청와대 국가안보실 등에 대한 종합적인 국정조사도 요구했다.해군은 '의문의 오리발'에 대해서는 "2함대 체력단련장에서 발견된 것으로 레저용 개인장비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2019-07-12 16:30:01

합참 "고성 해안가서 北목선 발견'…대공용의점 없는 듯

합동참모본부는 12일 오전 10시 37분쯤 강원도 고성군 거진 1리 해안가에서 북한 소형목선이 발견돼 확인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이 목선은 해안으로부터 30m가량 떨어진 곳에서 해안가를 도보 순찰 중이던 해경에 의해 발견됐다. 목선의 크기는 길이 약 9.74m, 폭 2.5m, 높이 1.3m로, 배 안에서 북한 주민은 발견되지 않았다.합참은 "갑판 위에서 소량의 그물이 발견됐으며 동력장치는 없었다. 최초 발견 당시 거의 침수된 상태였다"며 "현재 지역합동정보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목선 발견 당시 해군에서 파악한 작전기상파고(해상작전 등에 참고하기 위해 별도로 식별한 파고)는 1.5∼2.5m였다.이 목선은 침수 상태 등으로 미뤄 일단 대공 용의점은 없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군 당국이 밝혔다.

2019-07-12 16:17:51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전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2019년 을지태극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문 대통령, 이낙연 국무총리, 강경화 외교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서훈 국정원장. 연합뉴스

NSC "대북제재 위반, 국제기구에 조사의뢰"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12일 일본 고위 인사가 '한국 정부의 대북제재 위반'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에 대해 한일 양국이 국제기구의 조사를 받자고 제안했다.김유근 NSC 사무처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불필요한 논쟁을 중단하기 위해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 또는 적절한 국제기구에 한일 양국의 4대 수출통제 체제 위반 사례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의뢰하자"고 말했다.김 사무처장은 "한국 정부는 유엔 회원국으로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를 철저히 준수해왔다. 국제사회도 이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면서 "조사 결과 우리 정부의 잘못이 발견된다면,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 사과하고 시정 조치를 즉각 취하겠다"고 밝혔다.이어 "그러나 우리 정부의 잘못이 없다는 결론이 나오면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에 대한 사과는 물론 보복적 성격의 수출규제 조치도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 사무처장은 "한미일은 긴밀한 공조 하에 해상 불법 활동을 철저히 감독했고, 지난 2년간 한국은 3국 중 유일하게 불법 환적이 의심되는 선박 6척을 최대 1년 반 이상 억류한 바 있다"며 "모든 조치를 유엔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아울러 한국은 4대 수출통제 체제에 가입한 회원국으로 이중 용도 및 전략물자에 제3국 불법 반출을 철저히 통제해왔다"며 "민간기업이 통제를 위반하면 적발해 법적·행정적 조처를 취했다. 지난 4년간 150여건을 적발해 대외 공개한 것은 우리 정부가 규범을 철저하고 투명하게 이행하고 있음을 증명해준다"고 설명했다.특히 김 사무처장은 "최근 일본 고위 인사들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우리 정부의 수출 관리 위반과 제재 불이행을 시사하는 무책임한 발언을 하는 것에 매우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그는 "그동안 4대 수출통제 체제 회의 등 각종 협의의 계기에 제재 이행 관련 정보를 일본과 충분히 공유해왔다"며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의 규범 불이행 및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명백한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아울러 김 사무처장은 "일본의 위반 사례에 대한 철저한 조사도 실시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4대 수출통제 체제에서 대부분의 가입국은 우리와 유사하게 자국의 전략물자 밀반출 적발 사례를 대외에 공개한다"며 "일본도 그런 조치를 통해 수출통제 제도를 투명하게 운용하고 있는지 자문해보기 바란다"고 요구했다.김 사무처장은 "일본 고위 인사들이 수출규제와 관련해 우리가 수출규제 품목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는, 우리가 유엔 제재 이행을 잘하지 못한다는 언급을 하면서 오늘 이런 발표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그는 "제가 국가안보 사무를 총괄하는 사무처장 입장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고, 청와대 내부에서 논의한 결과 정부의 입장을 밝히기로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그러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지는 오늘 발표에 충분히 의지를 담았다고 생각한다. 김현종 청와대 안보실 2차장이 미국으로 출장을 간 것 역시 한미 정상회담 이후 후속 조치와 함께 이런 부분을 협의하러 간 것"이라며 "일본의 부당한 조치에 대해 미국 측과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2019-07-12 15:05:21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왼쪽)과 김유근 1차장이 지난달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앞서 얘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NSC "日, 제재관련 무책임 발언 유감…국제기구에 조사의뢰"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12일 일본 고위 인사가 '한국 정부의 대북제재 위반'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에 대해 한일 양국이 국제기구의 조사를 받자고 제안했다.김유근 NSC 사무처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불필요한 논쟁을 중단하기 위해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 또는 적절한 국제기구에 한일 양국의 4대 수출통제 체제 위반 사례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의뢰하자"고 말했다.김 사무처장은 "한국 정부는 유엔 회원국으로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를 철저히 준수해왔다. 국제사회도 이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면서 "조사 결과 우리 정부의 잘못이 발견된다면,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 사과하고 시정 조치를 즉각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우리 정부의 잘못이 없다는 결론이 나오면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에 대한 사과는 물론 보복적 성격의 수출규제 조치도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특히 김 사무처장은 "최근 일본 고위 인사들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우리 정부의 수출 관리 위반과 제재 불이행을 시사하는 무책임한 발언을 하는 것에 매우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 4대 수출통제 체제 회의 등 각종 협의의 계기에 제재 이행 관련 정보를 일본과 충분히 공유해왔다"며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의 규범 불이행 및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명백한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아울러 김 사무처장은 "일본의 위반 사례에 대한 철저한 조사도 실시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9-07-12 15:00:30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오전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김현미 "분양가 상한제 준비…전매제한 확대 검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해 "실효성 있는 시행령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2014년, 2015년에 규제를 완화하며 요건을 많이 풀어 분양가 상한제가 민간택지에 있어서 무의미한 상태가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김 장관은 '민간택지에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할 경우 당첨된 사람들이 로또 효과를 누리는 등 부작용이 있다'는 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의 지적에 "최초 분양자에게 막대한 차익을 주지 않느냐는 걱정은 전매제한을 좀 더 길게 한다든가 해 보완할 수 있다"고 답했다.그는 "역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할 때 최초 분양자가 '로또'였다고 한다면 상한제를 안 할 때 그 이익은 누가 갖고 가는 것이었는지 의구심도 제기된다"고 설명했다.김 장관은 "걱정 안 하시게 준비하겠다"며 "저희도 사실은 이것을 오랫동안 고민했는데 이제는 때가 됐다"고 덧붙였다.김 장관은 지난 1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해 "검토할 때가 됐다. 대상과 시기, 방법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2019-07-12 14:49:28

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 대구경북본부, 지역 사회복지시설 아동 초청 프로야구 관람

한국도로공사 대구경북본부(본부장 김진광)는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린 프로야구 경기에 지역 사회복지시설 아동 100명을 초청해 단체관람을 11일 실시했다.

2019-07-12 14:10:12

경북도교통문화연수원

경북도교통문화연수원 경찰공무원 특별 교통안전교육 실시

경상북도 교통문화연수원(원장 김종환)은 경북경찰청과 지역 경찰공무원 50명을 대상으로 교통질서 확립과 교통안전 의식 제고를 위해 11, 12일 특별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했다.

2019-07-12 14:08:55

"日 수출규제 '불화수소', 러가 한국에 공급 제안"

러시아가 일본이 대(對) 한국 수출규제 품목으로 발표한 불화수소(에칭가스)를 한국 기업에 공급할 수 있다고 한국 측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러시아의 공급 제안이 성사될 경우 일본이 불화수소 수출을 규제하더라도 국내 기업 입장에서는 대체재가 생기는 셈이 될 수 있어 추후 논의가 주목된다.정부 관계자는 12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러시아 측이 외교라인을 통해 불화수소 공급 가능성을 타진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러시아는 자신들의 불화수소가 경쟁력 면에서 일본산과 동등하거나 혹은 더 우위에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고 부연했다.지난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30대 기업 간담회에서 독일·러시아와의 협력 필요성이 언급된 것 역시 이런 상황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당시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간담회 후 브리핑에서 "(기업인들은) 특정 국가의 의존도를 낮추는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특히 화학 분야에서는 강점이 있는 러시아, 독일과의 협력 확대를 검토할 필요성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정부 관계자는 "간담회에서 '러시아가 불화수소를 제공하려 한다'는 명확한 언급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러시아와의 협력 가능성 및 이로 인한 소재 공급선 다변화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고 전했다.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아직 러시아산 불화수소가 들어올지는 미지수인 것으로 알지만, 만일 러시아산 공급이 현실화하고 일본이 실제로 수출을 끊는다면 국내 업체들도 공급선을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지 않겠나"라고 관측했다.다만 일부에서는 공급선 변경이 생각만큼 쉽게 이뤄지지는 않으리라는 관측도 나온다.공급선이 바뀔 경우 불화수소에 대한 시험 기간을 거쳐야 하고, 이는 생산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급작스럽게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사안이라는 이유에서다.반도체 제조업체들이 불화수소 공급선을 한번 정할 경우 매우 장기간 그 공급선을 유지하는 것 역시 이런 점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또 업계 일각에서는 러시아가 공급한 불화수소가 일본산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느냐에 대해 의문부호를 제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019-07-12 14:05:17

장세용 구미시장, "여당 소속이라 예산 협조 유리"

https://youtu.be/kIOPXdhbRmc 영상ㅣ안성완경북 23개 기초단체장 중 유일하게 여당 소속(더불어민주당) 장세용 구미시장이 TV매일신문 '토크 20분'에 출연, "평균 나이 38세의 젊은 도시 구미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아무래도 집권여당 소속이다 보니, 정부의 예산 및 정책 협조가 원활한 부분이 시정운영의 큰 장점"이라고 말했다.장 시장의 공단 뿐 아니라 구미의 자연환경과 특산품에 대한 자랑도 잊지 않았다. 금오산 아래 금오지 야외촬영에서 "아름다운 금오산과 인근 휴양레저타운 그리고 금오지도 관광지로서 더없이 좋으며, 천생산도 풍경이 너무 좋아 꼭 가봐야 할 곳"이라고 추천했다. 더불어 구미의 특산 과일인 "켄탈로프 메론"(항암 효과)과 "베이쿠미"(부드러운 앙꼬빵 '베이커리 구미')를 꼭 먹으보라고 권했다.구미시정 지난 1년을 돌아보며, 속에 담긴 이야기도 담담하게 털어놓았다. 지난해 전국 지자체 선거에서 2% 차이로 간신히 당선됐기 때문에, 아직도 정치적 성향이 다른 반대파들로부터 거친 말을 들어야 할 때가 많았다. 장 시장은 "서로 생각이 다를 수는 있지만, 선진국의 토론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 상대를 배려하는 말투가 필요하다"며 야당 성향의 시민들로부터 적잖이 고통받았음을 토로했다.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야수의 돌발질문에는 '대본에 없는 질문을 왜 하느냐'고 핀잔을 준 후에, 박 전 대통령의 산업화에 대한 공과 새마을운동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했다. 반면 장 시장은 "독재의 폐해도 컸다. 산업화 이후에 어떤 내용으로 대한민국을 반듯한 나라로 만들어 갈 지에 대한 공동체의 고민이 필요한 때"라고 답했다.한편, 장 시장은 인터뷰가 끝나고 '게임'시간에는 어린 아이처럼 즐거워했다. 트로트풍의 노래가 2곡(동백아가씨, 대머리 총각)이나 부르고, '폭탄돌리기 게임'에서는 미녀와 야수와 더불어 '대머리 삼형제'를 깜짝 연출하기도 했다.

2019-07-12 11:51:38

"북한 인구 2551만명…기대수명 남한보다 12세 낮아"

올해 북한 인구는 총 2천551만3천명으로 평균 기대수명은 남한보다 12세 낮은 71세로 조사됐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2일 전했다.미국 통계국이 11일(현지시간) 발표한 2019 세계 인구 현황 자료에 따르면 북한 인구는 2천551만3천명으로 지난 2015년 조사(2천493만3천명)때보다 0.5% 늘었다.2025년에는 2천624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미 통계국은 전망했다.가임여성 1명당 출산율은 1.9명, 인구 대비 출산율은 1천 명당 15명으로 집계됐다.북한 주민의 평균 기대수명은 71세이며, 사망률은 인구 1천 명당 9명이다.신생아 사망률은 1천명 당 21명, 5세 미만 영유아 사망률은 1천명 당 25명으로 나타났다. 각각 남한(1천명 당 3·4명) 대비 7배 수준에 달하는 수치다.한편 올해 한국 인구는 5천163만명, 평균 기대수명은 83세로 조사됐다.출산율은 북한보다 낮은 1.3명에 그쳤다. 인구 대비 출산율도 1천 명당 8명이었다.

2019-07-12 09:34:03

유엔사령부 "일본을 전력제공국으로 고려하고 있지 않아"

유엔군사령부(이하 유엔사)는 11일 미국 주도의 유엔사가 한반도 유사시 전력을 제공할 국가에 일본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관측에 대해 "유엔사는 일본을 전력제공국으로 제안하지도 않았고 일본이 요청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유엔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유엔사는 조직구조 모든 면에서 대한민국 정부와 긴밀하게 지속해서 협력해 나가고 있다"며 "일본을 전력제공국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는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또 "유엔사는 지난 69년간 성공적으로 지역안보의 지대한 이익에 기여해온 것처럼 한반도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는데 주안점을 둬왔다"며 "나아가 지속적인 평화를 모색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한국에 넘기는 대신 유엔사 영향력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한반도 위기 시 실질적인 주도권을 쥐려 한다는 관측에 대해서도 부인했다.유엔사는 "유엔사를 작전 기능을 가진 사령부로 만들 계획은 없다. 이와 다른 어떤 내용도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다.또 "유엔사는 유사시를 포함해 오랫동안 지속해온 우정과 지원으로 준비된 연합체계를 제공하는 국제적인 기구의 본산"이라며 한국군 4성 장군이 전작권을 가진 연합사령부로 안정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로버트 에이브럼스 유엔사령관은 "유엔사는 우리 전력제공국, 그리고 대한민국과 투명하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함께 노력해왔다"고 밝혔다고 유엔사는 전했다.

2019-07-11 22:10:56

유엔군사령부

[잠깐상식] 유엔사(유엔군사령부)란? 1950년 탄생…현재 대한민국·미국 주축 "일본은?"

유엔군사령부, 줄여서 '유엔사'가 11일 화제다. 일본이 참여할 수 있다는 루머가 퍼져서다. 한반도에 위기가 생기면 일본 자위대를 파견할 수 있다는 논리다. 최근 tvN 드라마 '60일 지정생존자'에서도 묘사한 부분.이에 한국과 미국 당국은 부인한 것으로 언론 보도를 통해 전해졌다.유엔군사령부(United Nations Command, 즉 유엔사, UNC)는 대한민국에 주둔하고 있는 연합군 부대를 가리킨다.1950년 한국전쟁 발발 후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결의로 만들어진 유엔 내 비상설 군사조직이다.한국전쟁 때 전투병력으로 16개국, 의무지원병력으로 5개국에서 참여했다.이때 유엔사는 한국군을 비롯한 유엔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행사했다.1953년 한국전쟁 정전협정 때는 북한 및 중국과 함께 협정 당사자로 서명을 했다.유엔사는 한국전쟁 정전 후에는 점차 축소됐다. 특히 1978년 한미연합사령부에 한국군과 주한미군에 대한 지휘권을 넘긴 후 정전협정 관련 임무만 맡고 있다. 현재 사실상 미국이 여러 참전국 및 유엔을 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다만 주한미군사령관이 유엔군사령관을 겸하고 있다. 주한미군사령관은 한미연합군사령관을 함께 맡고 있기도 하다. 현 사령관은 로버트 에이브람스. 1960년생으로 나이는 60세이다.일본은 유엔사가 만들어질 때부터 현재까지 단 한 번도 포함된 바 없다. 또한 신규로 참여하려면 한국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9-07-11 20:05:01

11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 의원들의 좌석이 비어 있다. 연합뉴스

이총리 "김해신공항 재검증 5개 지자체 제척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1일 총리실로 넘어간 김해신공항 입지 논의에 대해 "갈등 해소를 위해서라도 검증은 불가피해졌다.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객관성, 공정성, 과학성을 갖춘 검증 기구를 만들 것"이라며 "검증기구 구성은 5개 광역자치단체가 제척할 수 있도록 하겠다. 편향성으로 서로 간에 믿을 수 없다면 (위원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총리는 이날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대구·경북(TK)과 부산·경남(PK)이 신공항 입지를 놓고 10년간 갈등한 문제를 다시 끄집어내 선거에 이용하려는 우려스러운 상황이 됐다'는 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대구 북갑)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이 총리는 "(부·울·경의) 민원이라기보다는 결정 과정과 내용에 대해 승복할 수 없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갈등 상황을 장기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정 의원은 "이제까지 총리는 '결코 총선용이 아니다. 공정하게 검증하겠다'고 했는데 그 말이 진정성 있게 들리려면 김해신공항 적정성 용역 결과 발표는 총선 이후로 미뤄져야 하며, 김해신공항 적정성 재검증은 TK와 부울경 단체장의 합의를 전제로 추진돼야 한다"고 꼬집었다.이에 이 총리는 "우선 이런 갈등 상황을 장기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검증 결과가 나온다면 내놔야 되겠지만 그것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다"고 답했다.이 총리의 발언에 대해 대구시와 경상북도 관계자는 "부·울·경과 대구경북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어느 누구의 편도 들지 않겠다는 뜻으로 보인다"며 "검증기구에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최고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다면 대구경북은 총리실의 의견을 존중하겠다"고 밝혔다.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총리가) 5개 지자체 사전 합의 차원까지 말씀하신 것은 아니다. 총리실이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검증 위원을 구성하면 5개 지자체가 서로 제척을 할 수 있다는 의미"라며 "5개 지자체가 제척하면 그나마 공정하고 중립적인 사람들만 남지 않겠느냐"고 말했다.정태옥 의원은 "사실상 총선 전에 발표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봐야 한다. 다만 가덕도 이야기는 꺼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총선에서 여권이 부울경에서 유의미한 득표를 하면 가덕도로 밀어붙이려는 시나리오를 갖고 있을 것이다"고 했다.

2019-07-11 19:27:15

유엔사, 한반도 유사시 日병력 제공 추진…국방부 "日활동 안돼"

유엔군사령부가 한반도 유사시 전력을 받을 국가에 일본 등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유엔사를 대표하는 미국이 7개의 유엔사 후방기지가 있는 일본과 실제로 합의한다면, 일본 자위대는 유사시 한반도에 유엔기를 들고 투입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이런 방안은 한국민 정서와 배치되고, 북한이나 중국 등 주변국도 반발할 것으로 보여 논란이 되고 있다. 복수의 정부 소식통은 11일 "미국은 한반도에서 유엔군사령부 역할 확대를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면서 "이런 차원에서 유엔사 후방기지들이 있는 일본에 대해서도 유사시 한반도에 병력과 장비를 지원하는 '유엔 전력제공국'에 참여하기를 희망해왔다"고 밝혔다.현재 유엔사는 한국, 미국, 호주, 벨기에, 캐나다, 콜롬비아, 덴마크, 프랑스, 그리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필리핀, 남아프리카공화국, 태국, 터키, 영국 등 18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다.이와 관련, 주한미군사령부가 이날 발간한 '주한미군 2019 전략 다이제스트' 제목의 공식 발간물에는 유엔사가 유사시 일본과 전력 지원 협력을 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노재천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일본은 6·25전쟁 참전국이 아니기 때문에 전력제공국으로 활동할 수 없다"면서 "유엔사 참모 요원으로 활동을 할 경우에는 당연히 우리 국방부와 협의해야 가능하다"고 밝혔다.

2019-07-11 19:04:20

與 "일본 수출규제 대응 위해 최대 3천억원 추경 반영"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 추진 사업을 중심으로 최대 3천억원 수준의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 과정에 반영키로 했다.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일본 수출규제 3대 품목 및 추가 규제 예상 품목을 중심으로 기술개발, 상용화, 양산단계 지원 등을 추경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기술개발 지원 예산에는 대일 의존도 상위 50개 과제에 대한 소재·부품 R&D(연구개발) 예산, 글로벌 중견기업 소재·부품 개발 지원 예산, 중소기업 기술자립 관련 예산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조 정책위의장은 "기술은 확보돼 있지만 상용화 단계에 접어들지 못한 품목에 대한 신뢰성·성능평가를 적극 지원하겠다"며 "특히 반도체·디스플레이 성능평가 지원과 제조장비실증 관련 사업, 추가 수출규제 가능성이 큰 소재부품 얼라이언스 장비 구축 등에 최대 1천억원 이상의 예산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이로써 지난 4월 25일 국회에 제출돼 심사를 앞둔 추경안은 사실상 7조원 규모로 확대될 전망이다.

2019-07-11 18:59:27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일본이 과거 불화수소 등 전략물자를 북한에 밀수출한 사실이 일본 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CISTEC) 자료에서 확인됐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하태경 "日, 불화수소 등 전략물자 北에 밀수출 확인"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11일 일본이 과거 불화수소 등 전략물자를 북한에 밀수출한 사실이 일본 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CISTEC) 자료에서 확인됐다고 밝혔다.하 의원은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최근 일본 일각에서 한국 정부 자료를 인용하면서 '한국이 핵무기에 사용되는 불화수소를 북한에 밀수출했을 수 있다'는 식의 궤변을 늘어놓는 가운데 일본 자료에서는 오히려 '일본이 북한에 불화수소를 밀수출하다가 적발됐다'고 보고해 파장이 예상된다"고 말했다.하 의원이 소개한 CISTEC의 '부정수출사건개요' 자료를 보면, 일본에서는 1996년부터 2003년까지 30건이 넘는 대북 밀수출 사건이 적발됐으며, 이 중 핵 개발이나 생화학무기 제조에 활용될 수 있는 전략물자도 포함됐다.구체적인 사례로 1996년 1월 오사카항에 입항 중인 북한 선박이 불화나트륨 50kg을, 2월에 고베항에 입항 중인 북한 선박이 불화수소산 50kg을 각각 선적했다.또 2003년 4월 직류안정화전원 3대가 경제산업상과 세관장 허가 없이 태국을 경유해 북한으로 불법 수출됐으며, 2004년 11월에는 주파수변환기 1대가 화물 항공편을 통해 중국을 경유해 북한으로 넘어갔다.2002년 9월 동결건조기 1대, 2008년 1월 대형 탱크로리가 각각 북한으로 수출되기도 했다.

2019-07-11 18:5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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