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위원장 선물한 풍산개 새끼 낳아

지난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선물한 풍산개 한 쌍 중 암컷인 '곰이'가 새끼를 낳았다.문 대통령은 12일 트위터를 통해 "평양 방문 때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선물 받은 풍산개 곰이가 지난 금요일(9일) 새벽 새끼 6마리를 낳았다"고 전했다.문 대통령은 "암수 3마리씩 모두 흰색으로 다 건강해 보인다"면서 "개는 임신 기간이 2달 정도이기 때문에 곰이는 새끼를 밴 채 우리에게 온 것이 분명하다"고 적었다.문 대통령은 "2마리의 선물에 6마리가 더해졌으니 큰 행운이 아닐 수 없다"며 "남북관계의 일이 이와 같기만 바란다"고 덧붙였다.청와대는 이번에 태어난 강아지와 초산인 '곰이'의 건강을 감안해 풍산개 가족의 모습은 나중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곰이'는 수컷인 '송강'과 함께 지난 9월 27일에 동물검역절차를 마치고 판문점을 통해 우리 측에 인수됐다.'송강'과 '곰이'는 문 대통령의 평양 방문 첫날인 9월 18일 환영만찬 전 김 위원장 부부가 문 대통령 부부에게 풍산개 한 쌍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풍산개를 선물하겠다'고 약속한 데 따라 청와대로 들어오게 됐다.풍산개 가족은 현재 대통령 관저에서 지내고 있다. 두 마리가 오기 전 원래 기르던 '마루' 역시 풍산개여서 문 대통령은 '곰이'가 낳은 새끼 6마리를 포함해 모두 9마리의 풍산개를 키우게 됐다.

2018-11-12 16:46:49

내년부터 중소기업 전용주택 특화단지 공급

내년부터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전용주택 특화단지가 조성되고 행복주택 공급물량 가운데 중소기업 근로자 우선 공급 비중이 늘어난다. 특히 정부는 산업단지 재직 근로자를 위해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한다.국토교통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협약을 12일 오후 체결했다.구체적으로 국토부는 중소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근로자 주택, 청년 창업인 지원주택, 산단 근로자를 위한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등을 통해 2022년까지 일자리 연계형 공공주택 4만호 공급을 추진한다.이 가운데 3만호는 2022년까지 입주를 완료하고 1만호는 부지를 선정해 사업승인을 완료할 계획이다.중기부는 국토부가 추진하는 주거 지원 방안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협력한다. 우선 중소기업 보유토지 가운데 적정한 토지를 선별하고 토지제공 중소기업에 대해 금융·연구개발(R&D)·마케팅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정부는 이번 정책으로 근로자의 주거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한편 주거여건 개선으로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 재직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중소기업 일자리가 대기업 못지않은 양질의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국토부가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2018-11-12 16:46:20

김정은 헬기 타고 백록담 갈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중 답방' 시한이 한 달 보름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과 헬기로 한라산을 찾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한라산 백록담 분화구 내부 초지는 실제 대형 헬기가 착륙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공간이 넓다. 지난 2016년 9월에는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내 자연환경 관련 기초학술조사를 위해 헬기가 네 차례나 백록담 분화구 내부에 이착륙하기도 했다. 당시 사용된 헬기는 S-61N 기종으로 대통령 전용 헬기보다 더 큰 기종이다.김 위원장의 한라산 방문이 처음 언급됐을 당시 남북 정상회담에 동행했던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은 "한라산에 해병대를 동원해 헬기장을 만들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이와 관련,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12일 "남북 정상의 헬기 이용은 백록담에 헬기착륙장을 설치해 이를 이용한다는 뜻은 아니다. 인공적인 이착륙 시설 없이 헬기 이용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사전에 현장 점검을 진행한 바 있다"고 밝혔다.

2018-11-12 16:45:40

연금보험 가장한 종신보험 권유하는 불완전 판매 기승

보장성보험인 종신보험을 연금이나 저축성 상품처럼 판매해 가입자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지속적으 로 발생하고 있다.60대 A씨는 딸의 노후를 위한 보험을 들면서 가깝게 지내던 설계사로부터 연금보험이라는 말만 믿고 가입신청서에 사인을 했다. 하지만 월 100만원씩 3년을 불입하고 난 뒤 확인해보니 사실상 딸 사망보험금과 비슷한 형태로 지급이 되는 연금보험을 가장한 종심보험상품이었다.A씨는 억울한 마음에 설계사로부터 처음 고지 받았던 사실과는 다르다며 교보생명에 전액 환불해지를 요구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터무니 없는 해지 환급금과 '딸이 90세가 되면 보험금 수령이 가능하다'는 대답 뿐이었다.금융감독당국에선 '보험가입 신청서'와 '가입 시 주의사항 청취 확인' 서류에 가입자 사인이 돼 있다는 이유로 보상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이러한 종신보험 불완전 판매 관련 민원은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왔다. 전체 생보사 민원의 20%를 차지할 만큼 소비자들의 불만 접수는 끊이질 않는다.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상반기 접수된 생명보험 민원은 9천713건으로, 전년보다 3.4% 증가했다. 이 가운데 1천874건이 '종신보험 불완전판매' 민원이었다.금감원 관계자는 "종신보험의 연금전환 기능만을 보고 종신보험을 저축상품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고 설계사들의 말만 믿고 가입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감독 당국은 설계사들이 받는 수수료 중 종신보험이 상대적으로 높다 보니 보험독립대리점(GA)을 중심으로 불완전판매가 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정태옥 국회의원은 "보험설계사의 판매강요나 속임수로 억울한 보험상품을 가입해도 본인이 자필서명을 했다면 구제를 받을 수 없는데 이게 공정한 나라냐"며 "보험회사가 아닌 보험계약자 입장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체계를 정립하고 현행법상 3개월인 계약해지 가능기간도 더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2018-11-12 16:22:08

일제 때 용어 '헌병'→'군사경찰'로 바뀐다…군인사법 개정

헌병이 창설 70년 만에 '군사경찰'로 병과 이름이 바뀐다.국방부는 12일 헌병을 포함한 일부 병과 명칭 개정을 위한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한다고 예고했다.개정안은 '헌병'(憲兵)을 '군사경찰'로 개칭하기로 했다. 일제강점기에 유래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해소하고 업무 성격을 명확히 하고자 병과 명칭을 바꾸기로 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국방부는 헌병 이름을 군경(軍警)·군경찰(軍警察)·경무(警務) 등으로 개칭하는 것을 검토해오다가 최근 헌병 내 의견을 고려해 군사경찰로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육군 헌병 인터넷 홈페이지 설명에 따르면 1947년 3월 군감대가 설치됐고, 이듬해 3월 11일 조선경비대 군기사령부가 창설됐다. 1948년 12월 15일 군기병을 헌병으로 개칭하고 헌병 병과가 창설됐다.이에 헌병 출신 예비역들은 "우리나라는 고종황제 때 비록 일본식 모델인 헌병을 토대로 헌병사령부를 설치했으나 1907년 일제에 의한 대한제국 군대 강제 해산 때 헌병도 폐지됐다"며 "1949년 7월 '헌병령'이 공포됐으며 해방 후 미군이 주둔하면서 일본을 모델로 했던 대한제국의 헌병에서 벗어나 미국식의 헌병으로 거듭났다"고 주장하고 있다.또 정훈(政訓) 병과 이름도 '공보정훈'(公報精訓)으로 변경한다.국방부는 "정훈은 사상과 이념무장을 강조하던 시대의 정치훈련(政治訓練)의 약어로 만들어졌다"며 "원활한 국민과의 소통역할을 강조하고자 명칭을 개칭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정훈병과의 '정'자를 정치의 '政'에서 정신의 '精'으로 바꿔 군의 정치적 중립을 유지한 가운데 장병 정신전력 강화 기능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이달 14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입법 예고기간을 거친 다음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1월 내로 입법이 완료된다.

2018-11-12 16:13:09

굴착기로 전방 GP철거 시작…김용우 육군총장 현장방문

육군은 시범철수 대상인 11개 GP(감시초소)의 병력과 장비 철수가 완료됨에 따라 12일부터 GP 시설물 철거작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육군은 남북 합의에 따라 이달 말까지 10개 GP를 완전히 철거하고,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직후 최초로 설치된 동해안GP의 경우 보존할 계획이다.군 당국은 당초 고려했던 폭파를 통한 GP 파괴 대신 굴착기를 이용한 철거 방식을 선택했다. 비무장지대(DMZ) 환경 보존과 작업 인원의 안전 등을 고려한 조치다.앞서 남북은 시범철수 대상인 각각 11개 GP의 병력과 장비 철수를 전날 완료했다.김용우 육군참모총장은 이날 강원도 철원지역 GP 철거현장을 방문해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9·19 군사합의서' 이행과제에 대한 현장 토의를 주관했다.김 총장은 "GP의 불가역적 파괴는 남북 간 우발적 충돌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가장 가시적이고 상징적인 조치"라며 "군은 남북 간 군사합의를 성실히 이행해 정부의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 조치를 확고히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또한 "GP 철수 및 파괴에 따라 감시, 경계 등 군사대비태세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대책을 철저히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육군은 '9·19 군사합의서' 이행을 위해 지난달 1일부터 비상설 태스크포스(TF)를 편성, 운용하고 있다.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달 말까지 시범철수 대상 GP에 대한 완전파괴가 끝난 뒤 진행되는 상호검증 절차와 관련해 "남북한이 하는 것으로 일단 계획은 잡고 있는데 그 사안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화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최 대변인은 '시범철수 GP 중 남북 각각 1곳을 보존하자는 제안을 누가 먼저 했느냐'는 질문에는 "철수와 함께 보존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우리도 꾸준히 제기해왔고 그런 상황에서 (남북) 상호 간에 협의와 공감대가 확보됐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이 된 것"이라고 답변했다.

2018-11-12 15:54:42

여야, 음주운전 처벌강화 '윤창호법' 신속처리 합의

여야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12일 음주운전 처벌강화를 골자로 한 일명 '윤창호법'을 정기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했다.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국회 정례회동에서 이같이 합의했다.'윤창호법'은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으로 구성된다. 두 법안은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음주 수치의 기준을 현행 '최저 0.05% 이상∼최고 0.2% 이상'에서 '최저 0.03% 이상∼최고 0.13% 이상'으로 높이고, 이에 따른 수치별 처벌 수위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발의에는 여야 의원 103명이 참여했다.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했을 때 '살인죄'에 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있으나,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최소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한 것이다. 이 개정안 발의에는 여야 의원 99명이 참여했다.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윤창호법을 빨리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면서 "이외에는 합의한 게 별로 없다"고 밝혔다.그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도 "윤창호법 처리 날짜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며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전부 이견만 표출됐다"고 설명했다.한편 회동에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조명래 환경부 장관을 임명한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김관영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청문보고서가 제대로 채택되지 않은 상황에서 벌써 7번째 장관을 임명했다"며 "지난 여야 원내대표 협상 때 장관 임명강행이 계속되는 것을 개선하자고 합의했는데도 환경부 장관 임명을 강행한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김성태 원내대표 역시 "대통령이 무신불립(無信不立)을 말했다"며 "하지만 여야정 협의체가 있은 지 5일 만에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 칼자루를 쥔 사람이 달라져야 한다"고 비판했다.이에 홍영표 원내대표는 "야당은 장관 후보자를 낙마시켜야 성과로 생각하는데, 우리가 야당 때 만든 문화이기도 하다. 우리도 반성해야 한다"면서도 "국회 동의 없이 장관 임명이 안 되게 하는 제도를 도입하자고 하지만 청와대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장관을 찾기 힘들다"고 토로하기도 했다.그러자 김성태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유독 코드 인사만 하려고 하니 인물을 찾기 어려운 것"이라고 꼬집었다.또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청와대 정책실장 등 경제팀 동시교체를 놓고도 여야 간 설전이 있었다.김성태 원내대표는 "예산안을 심의해달라고 해놓고 주무 부처 장관을 경질하는 경우를 봤느냐"며 "전장에서 장수 목을 빼놓고 싸우는 꼴이다. 교체 우선순위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었다"고 했다.이에 홍영표 원내대표는 "야당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바꾸라고 하지 않았느냐"며 "이제 와서 순서가 틀렸다고 하는데 어쩌라는 것이냐"고 맞받았다.그러면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릴 때까지는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차질 없이 예산 심사를 마칠 것"이라며 "지금까지 다 그래왔다. 걱정하지 말라"고 덧붙였다.이와 관련, 문 의장은 "오십보백보다. 둘 다 틀린 말은 아니다"라며 중재에 나서기도 했다.문 의장은 "지난 5일 국회는 국회대로 초월회를 하고 같은 날 대통령은 원내대표들을 모시고 여야정 협의체 회의를 했다"며 "이번 예산국회는 뭔가 잘 될 것 같은 예감이 든다, 서로 역지사지 자세로 양보하자"고 당부했다.

2018-11-12 15:09:08

[현장사진] 공중급유기 1호기 12일 김해공군기지(5비) 도착…연료 최대 108t 공중급유 능력

공중급유기 1호기가 12일 김해공군기지(5전투비행단)에 도착했다. 다음 달 실전 배치된다.이 공중급유기는 에어버스D＆S사의 'A330 MRTT' 모델이다. 최대 108t의 연료를 실어 공중에서 급유할 수 있다.

2018-11-12 14:56:11

신협, 캄보디아 직업훈련센터 설립 및 봉사활동 진행

신협사회공헌재단은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굿네이버스와 함께 캄보디아 프놈펜지역에서 직업훈련센터 착공식과 아동 및 지역환경개선을 위한 자원봉사를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재단은 지난 6일 프놈펜 쩡아엑 지역에서 직업훈련센터 착공식을 개최했으며 센터 건립기금 9천만원을 굿네이버스에 전달했다.한국 신협이 후원하고 굿네이버스 캄보디아 지부가 운영하는 쩡아엑 직업훈련센터는 지역사회 청소년과 청년을 대상으로 직업기술을 교육하고 해당 센터 1층에서 운영 예정인 레스토랑, 기념품샵 등에 취업을 지원해 지속가능한 자활 기회를 제공한다.착공식 후 신협 임직원은 직업훈련센터 예비 학생들의 커뮤니티 공간인 '차일드 클럽(Child Club)' 2개소를 건축하고 인근 초등학교 개보수와 해당 학교 아동 50여명과 함께 문화체험, 미니 운동회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쳤다.전국신협실무책임자협의회의 후원으로 마련한 텀블러, 모자 등 후원물품을 지역 아동들에게 전달하기도 했다.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는 김윤식 신협중앙회 회장은 "한국 신협은 ACCU(아시아신협연합회)회장국으로서 개발도상국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통해 신협이 추구하는 나눔의 가치를 전파해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신협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8-11-12 14:34:54

SNL코리아 한재석 12일 입대 "겨울 앞두고 강원도 고성 신병대 입소"…올해 만 27세

SNL코리아로 얼굴을 알린 배우 한재석이 오늘(12일) 군에 입대한다.강원도 고성 신병교육대대로 입소한다. 육군 현역으로 21개월 군복무를 한다.소속사 원앤원스타즈는 이날 이같이 공식입장을 밝혔다.한재석은 소속사를 통해 "아무 탈 없이 몸 건강히 잘 마치고 오겠다"며 "늦게 가는 만큼 더 최선을 다하며 즐기고 돌아오겠다"고 소감을 전했다.한재석의 나이는 올해 만 27세이다.

2018-11-12 13:46:51

'선거법 위반' 황천모 상주시장 12일 소환조사…"금품 살포한 적 없어"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 관계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황천모 상주시장이 12일 경찰 소환조사를 받는다.이날 오전 9시 55분 황천모 시장은 경북지방경찰청에 출석해 "제가 여기에 서 있다는 게 송구스럽고 면목이 없다"며 "성심성의껏 조사를 받겠다"고 밝혔다.황천모 시장은 6.13 지방선거 당시 자신의 선거 캠프 관계자들에게 불법 자금 1천만원가량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황천모 시장은 '혐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조사를 받아봐야 안다. 언론에 나오기로 금품 살포를 했다고 한다. 금품 살포를 한 적은 없는 것 같다"고 답했다.'보 개방 반대에 대한 정치적 탄압'이라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그렇게 믿고 싶지 않다. '혐의가 있으니 경찰이 수사하겠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그는 "민선 7기 시장으로 상주시 발전을 위해 큰 포부를 갖고 잘 해보고자 했는데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싶다"며 혹시 제가 상주 발전에 걸림돌이 된다면 천추의 한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경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날 10시부터 황천모 시장을 상대로 캠프 관계자에 대한 금품 제공 여부 등 선거법 위반혐의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2018-11-12 10:21:52

구미 상모동 식당에서 불. 손님 대피 인명피해 없어

11일 오후 7시 40분쯤 구미시 상모동 한 식당에서 불이 나 내부 40여㎡를 태워 1천100여만원의 재산 피해(소방서 추산)를 낸 뒤 50여분 만에 진화됐다.화재 당시 식당에는 손님과 종업원 등 10여명이 있었지만 무사히 대피했다.소방당국은 화장실 환풍기 주변이 심하게 탄 점으로 미뤄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났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2018-11-12 09:11:08

국방부 "남북, 시범 철수 GP 완전파괴 시작"

남북은 시범철수 대상인 각각 11개 GP(감시초소)의 화기, 장비, 병력 철수를 완료하고 11일 완전파괴 작업에 들어갔다.국방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남북 군사당국은 '9·19 군사합의서'에 따라 이달 1일부터 비무장지대(DMZ) 내 상호시범 GP 철수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확인했다.국방부는 "오늘부터 이달 말까지는 상호 보존하기로 합의한 남북 각각 1개소를 제외하고 나머지 GP 각각 10개소의 모든 시설물을 완전히 파괴하기 위한 조치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원형이 보존되는 남측 GP는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직후 최초 설치된 동부전선의 동해안GP다. 과거 369GP로 불렸던 이곳은 북측 GP와 580여m 거리에 있다. 산 정상에 설치돼 북한지역 해금강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곳이다.북측 GP 중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3년 6월에 방문했던 중부전선의 까칠봉GP가 보존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까칠봉GP는 남측 GP와 불과 350m 떨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체제의 특성상 최고지도자가 방문했던 곳을 파괴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추정된다.국방부는 또한 "우리측 GP 시설물에 대한 완전파괴는 비무장지대 내의 환경문제와 작업 인원들의 안전문제 등을 고려해 실시할 것"이라고 전했다.군 당국은 당초 고려했던 폭파를 통한 GP 파괴 대신 굴착기 이용 철거 방식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국방부는 "이달 말까지 시범 철수대상 GP 시설물에 대한 완전파괴 조치가 완료되면 남북 군사당국은 12월 중 GP 철수 및 파괴 상태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상호 검증 절차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8-11-11 21:02:38

김수현 "경제 정책 수정 없어"…文 정부 경제라인 교체, 지역에도 한파 미칠듯

문재인 정부 경제팀의 새 '투톱'이 소득주도성장 정책 고수 의지를 재차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지역 경제의 활로를 찾기는 더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소득주도성장, 공장경제 포기없다김수현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은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 등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3대 기조를 이어갈 방침을 표명했다. 또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중심의 경제정책 운용 의지를 밝혔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는 야권의 압박에도 큰 원칙에서는 물러서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셈이다.김 실장은 11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경제정책 3대 기조에 대해 "분리할 수 없이 묶인 패키지"라며 "속도·성과에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큰 틀의 방향에 대해선 전혀 수정할 계획이 없다"고 했다.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9·13 대책 이후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고 본다"며 "그러나 경제부총리도 누차 말한 것처럼 앞으로 조금이라도 불안한 여지가 발생하면 선제적으로 대처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한국경제 위기론에 대해서는 정면 부정했다. 그는 "경제 하방 압력이 높아지고 제반 대외 환경의 불확실성이 누적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이를 위기냐 아니냐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정부는 가능한 한 모든 대책을 구상하고 있고 내년 확장적 재정을 편성한 것도 그런 인식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내정자도 9일 "우리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이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다.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가 해온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의 3축 정신이 잘 녹아있는 정신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래서 혁신 성장의 속도가 다소 더디다면 제가 그 속도를 확 올리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대구경북 경제에 득일까, 실일까?지역 정치권에서는 '홍남기-김수현'으로 이어지는 새 경제사령탑에 대해 "정책 수정없는 경제라인 교체는 무의미하다. 특히 TK 경제에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은 매우 작다"고 우려했다.기획재정부 차관 출신 송언석 의원(김천)은 "사람만 바꾼다고 달라질 게 있나? 경제 때려잡고 국민 못살게 하는 정책수정이 중요하다"며 "최저임금 급등, 주 52시간 근로제 등 기업 기를 다 죽여놓고 무슨 수로 경제를 살릴 수 있겠느냐"고 했다.국무조정실장 출신인 추경호 국회의원(대구 달성)은 "경제 정책팀 교체는 현 경제상황을 인식하고 정책수정을 위한 것이어야 하는데 '그 나물에 그 밥' 교체"라면서 "두 사람 모두 현 정부 경제정책 입안에 주요 역할을 해 지금의 경제 상황을 책임져야 함에도 중용됐다. 미중 무역마찰로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더 높아진 상황에서 이들을 배치한 것은 경제호전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재정경제부 차관 출신 김광림 의원(안동)도 문제의식에 동의하면서도 조심스럽게 '작은 변화'를 기대했다. 김 의원은 "새 인물들은 기존 인물과 달리 대통령과 참여정부 시절 인연이 있어 대통령과 경제라인의 소통이 좋아질 것으로 보인다"며 "따라서 '소득주도성장' 에 대한 '포장'은 그대로 두면서 '혁신성장'에 무게 중심을 두는 등 알맹이 변화를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2018-11-11 19:09:18

북한 송이 답례품으로 제주 감귤 북으로…

정부가 11일 평양정상회담 당시 북측의 송이버섯 선물에 대한 답례로 제주 감귤 200t을 북한에 보낸 것은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이뤄진 남측 물자의 대규모 대북 반출이라는 평가가 나온다.통일부 당국자는 11일 "2010년 천안함 피격 사태 이후 남측의 물자가 이처럼 대규모로 북한으로 들어간 것은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개성공단 물자의 반출이나 미국인이 운영하는 유진벨재단이 남측에서 구한 결핵약을 북한에 지원한 사례 정도만 있었을 뿐이다.1999년부터 2010년 초까지 12년간 진행된 제주도의 북한 감귤 보내기 운동도 천안함 피격 사태 이후 남북관계가 얼어붙으면서 더는 진행되지 못했다.성격은 당시와 다르지만 이번에 제주 감귤이 북한으로 넘어가면서 끊겼던 감귤 지원의 명맥이 8년여 만에 다시 살아난 셈이다.이번 귤 지원은 5·24조치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및 미국의 독자 제재 망에도 걸리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정부의 한 관계자는 "5·24조치가 남북교역을 금지하고 있지만, 이번 귤 지원은 대가가 오간 것이 아닌 데다 북측이 송이버섯을 선물한 데 따른 답례의 성격이기 때문에 이와 무관하다"고 말했다.미국도 귤이 안보리 금수 품목이 아닌 점, 북한의 송이 선물에 대한 답례 성격이 있는 점, 장기간 보관이 불가능해 군용으로 비축하기도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번 귤 제공에 대해 제동을 걸지는 않았던 것으로 분석된다.한편 홍준표 자유한국당 의원이 청와대의 제주 감귤 북송을 두고 "귤상자에 귤만 들어있다고 믿는 국민이 얼마나 될까"라고 의혹을 제기했다.홍 의원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미 그들은 남북 정상 회담의 댓가로 수억 달러를 북에 송금 한 전력도 있고 최근에는 유엔제제를 무시하고 석탄을 몰래 거래 하는 사건도 있었다. 이러다가 한국이 미국이나 유엔으로부터 세컨더리 보이콧을 당하지 않는 다는 보장이 있습니까"라고 반문했다.이에 대해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이건 너무 나갔다"고 홍 의원의 의혹에 대해 평가절하 했다.

2018-11-11 18:43:10

구미시 새마을과 폐지 두고 구미시의회 제동. 장세용 구미시장 시정 추진 타격

구미시가 추진 중인 새마을과 폐지에 대해 구미시의회가 제동을 걸면서 장세용 구미시장의 시정 운영에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구미시의회는 10일 구미시가 새마을과 명칭을 변경하는 조직개편안에 대해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구미시의회는 성명에서 "장 시장은 새마을과 폐지라는 이념적 분열을 중단하고, 구미경제 살리기에 힘을 모아야 한다"며 "구시대적 유물인 마냥 새마을을 폄훼하고 적폐로 낙인찍어 청산하려는 장 시장의 아집과 독선은 위험하고 안타깝다"고 했다.또 "시장 개인의 생각에 따라 역사를 함부로 지우거나 부정해서는 안 된다. 시장의 임기는 유한하지만 구미시는 영원하다는 것을 잊지 말길 바란다"면서 "시의회와 협치하라"고 촉구했다.이에 앞서 구미시는 새마을과를 시민공동체과로 바꾸고 새마을계를 두는 조직개편 개정 조례안(1실 4국→6국)을 입법 예고했다.시는 조직개편 조례안을 시의회에 넘겨 조직 명칭을 변경할 방침이지만, 시의회가 반대 입장을 밝힘에 따라 난항을 겪게 됐다. 시의원 22명 중 자유한국당 소속이 12명으로 과반수를 차지해 조례안 통과가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나머지는 더불어민주당 8명, 바른미래당 1명, 무소속 1명이다.일부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조차 시가 시의회와 협의 없이 조직개편안 입법 예고를 한데 대해 "이해할 수 없는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시의회는 오는 26일부터 한 달 간 열리는 회기에 조직개편 조례안 개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1978년 새마을과가 생긴 후 40년 만에 사라지게 된다.

2018-11-11 18:09:11

삼익신협 창립 40주년

삼익신협(이사장 박종식)은 8일 비엔나 웨딩에서 김윤식 신협중앙회장, 이태훈 달서구청장, 배지숙 대구시의회 의장, 최상극 달서구의회 의장 등 내․외빈 및 조합원 등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삼익신협 창립40주년 기념식'을 가졌다.박종식 이사장은 기념사를 통해 "창립 당시 지역의 어려운 이웃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자본금 450만 원으로 출발해 수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신협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한 선배 신협인들의 노고로 현재 조합원 2만 명, 총자산 4천200억 원, 출자금 220억 원, 적립금 210억 원의 건실한 조합으로 성장한 계기가 되었다"며 "40주년을 계기로 신협의 가치와 정신을 새롭게 곧추세워 서민과 지역민들의 진정한 동반자로 사랑받고, 지역공동체 발전과 사회적 가치 실현에 노력할 것" 이라고 밝혔다.

2018-11-11 17:50:19

[현장사진] 제주→북한 직배송 '귤' 어디에 실었나…C-130 수송기에 총 200톤

제주산 감귤 200톤(t)이 11, 12일 양일에 걸쳐 공군 C-130 수송기에 실려 북한으로 보내진다. 제주국제공항에서 북한으로 직배송된다.이는 지난 9월 평양정상회담 때 북측이 송이버섯 2톤을 선물한 것에 대한 답례 차원이다.

2018-11-11 17:30:56

대구경북 내년도 국비 지원 예산 확보작업 순탄치 않을 듯

대구시와 경북도의 내년도 국비 지원 예산 확보 작업에 경고등이 들어왔다.사업별 증액과 감액을 결정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에 참여하는 지역 국회의원 수가 지난해보다 줄어들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사실상 예산소위 참여가 확정된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경북 김천)의 어깨가 무거워질 전망이다.국회는 이번 주 중 예산소위를 구성해 2019년도 예산안 심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하지만 비교섭단체(소속 국회의원 20인 미만 정당)에 예산소위 문호를 개방할지를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 예산심의 일정은 다소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여당은 정원(15명)을 늘려서라도 비교섭단체의 목소리를 예산소위에 담자는 입장이지만 한국당(6석)은 민주당(7석) 몫에서 1석을 비교섭단체에 할애하라고 맞서고 있다.문제는 예산소위 정원 문제가 어떻게 결론이 나든 대구경북 몫 예산소위 위원 수는 지난해 2명에서 올해 1명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예산소위 위원은 예결위원 중에서 선정된다. 11일 현재 대구경북 출신 예결 위원은 경북 구미에 공을 들이고 있는 김현권(비례) 더불어민주당, 정종섭(대구 동구 갑)·곽상도(대구 중남구)·최교일(경북 영주문경예천)·송언석 한국당 의원 등 모두 5명이다.아쉽게도 국비 예산 확보과정에서 핵심역할을 맡을 여당 소속 예산소위 위원은 지역에서 배출하지 못할 전망이다.김현권 의원은 11일 매일신문과의 통화에서 "한정된 정원 때문에 대구·경북이 예산 소위에서 배려받지는 못하겠지만 대구경북발전특별위원회가 그 이상의 몫을 할 것"이라며 "지난 지방선거에서 보여주신 대구경북 시·도민들의 지지에 보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바른미래당에서도 두 명이 예산소위에 참여하지만, 예결위원은 한명도 없다. 결국은 한국당 내 교통정리가 가장 중요한 변수다.일단 중앙정부 예산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실장과 차관을 지낸 송언석 의원의 차출은 확정된 분위기다. 한국당 관계자는 "당내 현역 의원 가운데 가장 최근까지 예산 업무를 책임져왔다는 점에서 출신 지역은 물론 당의 이해를 관철하기에 최적의 인물"이라고 평가했다.여기에 지난해처럼 대구 몫 예산소위 위원을 추가로 확보하는 것이 최선의 시나리오지만 지역 안배를 촉구하는 주장이 만만치 않다.우선 한국당 몫 여섯 자리 가운데 당연직으로 예산소위에 참여하는 예결위원장(인천), 예결위 간사(부산), 정책위의장(경기)에게 절반이 돌아간다. 여기에 올해 정부예산안 결산소위에 참여한 이장우(대전) 의원과 송언석 의원을 더하면 남은 자리는 한 석이다.한 자리를 두고 서울, 경남, 충청, 울산, 강원이 경합을 벌이고 있는 데다 대구경북은 지난해 2명의 예산소위 위원을 배출한 점도 부담이다.윤재옥 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여건이 좋지 않지만 지난 지방선거에서 대구·경북이 한국당에 보여준 애정에 보답해야 한다는 논리로 당 지도부를 설득해 보겠다"고 말했다.

2018-11-11 17:23:46

일방적인 대구시 문화예술 행정 결국, 행정사무감사 도마에 올라

대구시 문화예술 분야 난맥상이 12일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 감사에서 집중적으로 거론된다.컬러풀 축제 예산집행 문제, 대구문화재단 내부갈등 및 관리·감독 부실, 간송 조선회화전 형평성, 대구관광뷰로 민간위탁, 불공정한 장애인체육회 운영, 파크 골프장 일부 독점 사용 등 여러 문제점에 대한 문화복지위원회 의원들의 질의와 대구시의 답변에 관심이 쏠린다.이시복 시의원은 총체적인 부실 운영을 보여주고 있는 대구문화재단에 대한 대구시의 관리·감독 책임과 대책을 따져 묻고,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경상감영 복원사업의 전반적인 재검토를 요구할 예정이다. 또 비효율적인 장애인체육회 후원금 관리에 대한 개선과 내부갈등 해소방안이 있는지도 확인할 예정이다.이영애 위원장은 대구문학관 역할 재정립 필요성, 파크 골프장이 일부 동호인의 전유물처럼 이용하는 문제에 대한 개선대책을 주문할 예정이다.김규학 시의원은 ‘형형색색 달구벌 관등놀이’ 부대행사인 ‘소원풍등 날리기’ 티켓의 암표 거래 방지 대책 필요성과 안전대책을 강조하고, 대구관광뷰로 공무원 파견에 대한 문제점을 거론할 예정이다.김태원 시의원은 공정성과 투명성을 상실한 컬러풀 페스티벌 예산 집행과 부실한 운영 문제를 거론하고 대구문화재단의 전반적인 혁신, 인적 쇄신을 강조할 예정이다. 활성화 대책이 절실한 남구 대명 공연 거리, 대구관광뷰로 관련 민간위탁의 절차상 문제점을 지적하고 조속한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강민구 시의원은 일부 예술단체 내부 비리 의혹, 간송 조선회화 명품전에 대한 형평성 상실과 행정절차 누락 문제에 대한 대구시의 해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주문하면서 대구빙상장 이용료의 비현실적인 감면 규정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예정이다.

2018-11-11 16:50:34

김수현 "소득주도·혁신성장·공정경제는 패키지…수정 없어"

신임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은 11일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 등 현 정부의 경제정책 3대 기조를 이어갈 방침을 표명하면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중심의 경제정책 운용 의지를 밝혔다.장하성 초대 정책실장 후임으로 임명된 김 실장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경제정책 3대 기조에 대해 "분리할 수 없이 묶인 패키지"라며 "속도·성과에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큰 틀의 방향에 대해선 전혀 수정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그는 "기본적으로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가 함께해서 궁극적인 포용국가를 달성하려는 방향은 명확하다"며 "다만 속도와 균형에 있어 염려가 있을 텐데, 신임 경제부총리가 지휘봉을 잡고 잘 이끌어줄 것이다. 경제환경이 달라지는 시점에 와 있기에 1년 6개월 진행된 정책도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이어 "정책실장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사람으로, 경제부총리를 뒷받침하겠다"며 "투톱(불화설) 같은 말이 안 나오게 엄중히 대처하고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경제부총리를 (경제)사령탑으로 하나의 팀으로 임하겠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김 실장에게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의 통합적 운영이라는 방향을 가져갔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고 김 실장은 전했다.그는 "제가 사회정책 분야에서 오래 일한 사람으로 이런 주문이 있었다"며 "경제정책과 관련해 경제부총리에게 확실히 힘을 실어달라는 뜻으로 이해했다"고 부연했다.김 실장은 "많은 국민이 경제와 일자리를 걱정해 정책실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무엇보다 먼저 엄중한 민생경제를 책임지고, 경제·일자리에 도움이 된다면 누구든 만나고 어디든 찾아가겠다. 대통령이 직접 챙길 수 있게 가감 없이 전하겠다"고 강조했다.그는 "포용국가 실현 정책구상에 힘을 쏟겠다"고 말한 데 이어 "소득 불평등·저성장·저출산을 극복하고 포용국가로 나가야 한다"며 "경제정책·사회정책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며, 필요한 지혜를 모으고 역량을 집중하겠다. 대통령이 저를 임명한 주된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내각이 국민 기대에 부응해 더 많은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며 "내각과 비서팀의 팀워크를 한 단계 더 높이는 게 목표로, 현안을 미루지 않고 빠르게 반응하고 책임 있게 결정하겠다"고 언급했다.아울러 "소통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며 "개혁과 변화에 대한 각계각층 목소리를 듣고 자문기구에도 도움을 청하고 젊고 혁신적인 분들의 목소리 듣겠다. 여당은 물론 야당과도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말했다.부동산 정책과 관련, 김 실장은 "9·13 대책 이후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고 본다"며 "그러나 경제부총리도 누차 말한 것처럼 앞으로 조금이라도 불안한 여지가 발생하면 선제적으로 대처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그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 김 실장의 책임이 없지 않다'는 지적에 "제 개인의 책임에 대해서야 언제나 깊이 생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이와 관련, 청와대는 사회수석이 보건·복지·교육 분야에 집중하도록 사회수석 산하의 주택도시비서관실을 국토교통비서관실로 개칭해 경제수석실로 이관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김 실장은 설명했다.현재 경제 상황과 관련해서는 "경제 하방 압력이 높아지고 여러 제반 대외 환경의 불확실성이 누적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이를 위기냐 아니냐 라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정부는 가능한 한 모든 대책을 구상하고 있고 내년 확장적 재정을 편성한 것도 그런 인식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경제가 튼튼하다 어떻다 라는 논쟁을 할 여유가 없다"며 "국민을 안심하게 하는 게 정부의 마땅한 역할이라는 데 신임 부총리 내정자와 생각을 같이한다. 국민이 불안하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자신의 역할에 대해 김 실장은 "제가 경제전문가가 아니라는 걱정을 하는 것 같은데, 제가 경제학을 했다 하지 않았다 식의 논의는 적절치 않다"며 "청와대에 있는 경제수석 등 전문가들의 역할을 강화하면서 이들의 내각과 결합도를 높이면서 전체 국정과제를 조율하는 역할을 맡을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많은 분이 미래를 걱정하는 데, 구조적 전환기에 우리가 틀린 게 있는지 점검하겠다"며 "당면 현안에 대해 각 수석이 점검하고 미래를 위한 성장·혁신에 집중하겠다. 국민에게 힘이 되는 정책실이 되도록 비상한 각오로 임하겠다"고 했다.

2018-11-11 16:46:13

폼페이오·펜스 잇단 대북압박 메시지…북미 접점찾기 '난항'

8일(뉴욕 현지시간)로 예정됐던 북미 고위급 회담이 연기된 이후 양국 간 기류가 심상치 않아 보인다.풍계리 핵실험장과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실험장 사찰, 영변 핵시설 폐기 등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북미협상 테이블에 메뉴로 올라와 있지만 이런 조처를 하기에 앞서 대북제재를 완화해야 한다는 북한의 요구에 미국이 호응하지 않으면서 북미대화가 꼬인 채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미국 중간선거 이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에 유연해질 수 있다는 일각의 예상과는 달리 국무장관, 부통령 등이 연일 대북압박 메시지를 내고 있고, 북한은 외곽매체를 통해 쉽게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는 양상이다. 양국이 언제 본격 협상 국면으로 재진입할지, 대화하더라도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트럼프 미 행정부의 강경 기류는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9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기고한 글에서 "분명히 밝히건대, 미국은 북한에 대해 전례 없는 외교적·경제적 압박을 계속 가해나갈 것"이라고 말한 데서 잘 드러난다.펜스 부통령은 또 "우리의 결의가 그 나라(북한)를 협상 테이블로 이끌었다"며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할 때까지 제재를 포함한 압박 캠페인을 유지할 것을 모든 인도·태평양 국가들에 요구한다"고 밝혔다.올들어 이뤄진 북한의 변화가 압박의 성과라고 규정하면서 앞으로도 북한의 구체적 비핵화 조치를 유도하기 위해 제재·압박 카드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같은 9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미중 2+2 외교·안보 대화를 하고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를 이행하는 데 있어 중국의 협력은 이 중요한 비핵화 이슈의 의미 있는 돌파구를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대북제재의 틀에 중국을 묶었다.국가안보전략연구원 조성렬 수석 연구위원은 11일 "미국은 미중간 무역전쟁이 한창일 때 북한을 대화의 틀로 불러냄으로써 중국의 대북 개입을 견제했는데, 이번에 외교·안보 대화를 통해 미중 무역갈등을 일시 봉합하고 중국의 대북 협력 약속을 얻어낸 상황에서 다시 대북압박을 고도화하려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북한은 당국 차원의 대응은 자제하면서도 외곽매체 등을 활용해 미국의 대북제재 강화 움직임은 물론 인권을 거론한 대북 비난에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북한의 의향을 가감없이 전달해온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10일 핵-경제 개발 병진노선의 부활을 언급한 북한 외무성 권정근 미국연구소장의 지난 2일 논평에 대해 "연구소 소장이 개인 판단으로 써낼 수 있는 구절이 아니다"며 "경종이 울렸다"고 썼다. 이는 결국 미국이 제재 완화로 호응하지 않으면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중단이 마냥 유지되지는 않을 수 있다는 의미였다.또 대남 선전 매체 '우리민족끼리'도 이날 논평에서 유엔에 상정된 북한인권결의안 채택 움직임과 관련해 "그러한 망동이 차후 어떤 파국적인 후과를 불러오겠는가 하는 데 대해 남조선 당국은 심고(深考)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했다. 이는 우리 정부가 북한 인권을 빌미로 한 미국 주도의 대북 압박에 동참하지 말라는 메시지로 해석됐다.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사이의 독특한 '케미(궁합)'와 승부사 근성을 활용해 미 실무 당국의 신중론을 돌파하겠다는 계산 아래 제2차 북미정상회담의 조기 개최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는 대미 반발의 수위를 조절하는 것도 정상회담 개최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그러나 북미간 제재 완화 문제를 둘러싼 이견이 조기에 해소되지 않고 내년초 북미정상회담 개최도 쉽지 않은 상황이 올 경우 대미 압박의 강도를 높일 수 있다는 예상도 존재한다. 당장 펜스 부통령의 WP 기고에 대한 북한 당국의 반응이 주목되고 있다.현 상황을 보는 전문가들의 견해는 양측 교착 국면의 장기화 가능성을 거론하는 쪽과, 협상에서 최대치를 얻어내기 위한 기 싸움 성격이 강하다는 쪽으로 갈리고 있다.조성렬 연구위원은 "어려운 국면이 만들어진 것 같다"며 "북한은 여기서 밀리면 미국에 계속 끌려갈 것이라 생각하는 것 같고 미국은 북한이 상당부분 끌려 나옴으로써 승기를 잡았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조 연구위원은 "중간선거에서 하원을 장악한 미국 민주당(야당)도 트럼프 행정부에 북핵에서 섣부른 타결을 해서는 안 된다는 요구의 목소리를 높일 것이라는 점도 변수"라고 말했다.반면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무진 교수는 "미국도 '선 비핵화-후 제재해제' 기조로 성과가 나면 좋겠지만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 것이어서 당분간 압박 기조를 강조하더라도 물밑 접촉을 통해 제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성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양 교수는 이어 "내년초 2차 북미정상회담이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그때까지 양측은 장외 기싸움을 하더라도 지나친 감정 싸움으로 가서는 안 되며, 우리 정부도 그런 북미간 소모적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18-11-11 12:48:13

靑 "북측에 제주 귤 200t 보내…송이버섯 선물 답례"

청와대는 11일 북한 측에 제주산 귤 200t을 선물로 보냈다고 밝혔다.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오늘 아침 우리 군 수송기가 제주산 귤을 싣고 제주공항을 출발, 평양 순안공항으로 향했다"며 이같이 전했다.천해성 통일부 차관과 서호 청와대 통일정책비서관이 수송기를 함께 타고 평양으로 가 선물을 북측에 인도한다.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김 대변인은 "지난 9월 평양정상회담 당시 북측이 송이버섯 2t을 선물한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남측이 답례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김 대변인은 "귤은 북한 주민들이 평소 맛보기 어려운 남쪽 과일이며 지금이 제철이라는 점을 고려해 선정했다"며 "대량으로 보내 되도록 많은 북한 주민들이 맛보게 하고자 하는 마음도 담았다"고 말했다.귤은 10㎏ 상자 2만개에 담아 이날과 12일 이틀에 걸쳐 하루에 두 번씩 모두 네 차례로 나눠 운반된다.한 번 운반될 때마다 수송기(C-130) 4대가 함께 움직이며, 이날 오전 떠난 수송기 4대는 오전 10시 평양에 도착하고 오후 1시에 한국으로 돌아올 예정이라고 김 대변인은 설명했다.

2018-11-11 09:26:46

김병준 "인적쇄신 길게 갈 수밖에…2020년 총선까지 계속"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현재 추진 중인 당협위원장 교체 작업과 관련, "인적 쇄신이 선거를 앞둔 시점과 달라서 길게 갈 수밖에 없다"며 "이번에 인적 쇄신을 다는 못 한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10일 저녁 영등포구 한국당 당사 시민정치원에서 열린 '청년이여, 자유를 호흡하라' 콘퍼런스 콘서트에서 "이번 당협위원장 교체는 그야말로 인적 쇄신 1차라고 봐주시면 된다. 조금 변하겠죠. 그다음에 2, 3, 4차로 계속 가고, 앞으로도 젊은 청년과 여성을 비롯해 계속 이입되는 구조로 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이번에 당협위원장 교체로 인적 쇄신을 하고, 또다시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때 어떤 분은 나오고 못 나오느냐에 따라 인적 쇄신이 이뤄질 것이고, (21대) 총선 공천 때도 인적 쇄신이 이뤄질 것이고, (21대) 총선에서도 인적 쇄신이 이뤄지는 등 1, 2, 3, 4차로 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김 위원장은 "이번에 당무감사에서 당협위원장을 다 뺀다고 해도 교체할 인물이 없으면 곤란하다. 교체할 인물이 어디 있나. 민주당은 바깥에 연계된 조직이 많아 풀(pool)이 많지만, 한국당은 그 네트워크가 약해서 풀이 작다"고 했다.그는 '당내 잔류파를 중심으로 당을 운영해가야 한다'는 취지의 질문을 받고는 "당내에 여전히 다른 쪽의 계파가 존재하고 그분들이 상당한 영향력을 가져서 (어느 한쪽에) 가자고 한다고 가지는 게 아니다"라며 "다독이면서 통합성을 안 놓치면서 가야 한다"고 답했다.당내에서 계파 갈등 해소를 위해 '끝장토론'을 하자는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다툼이라 하는 것도 통합성을 전제로 당이 구심력이 확보될 때 서로 이야기해야지, 통합성을 확보 못 한 상황에서 논쟁하면 오히려 분열구조가 강화된다"고 말했다.그는 "한국당이 꿈을 갖도록 하는 작업이 이제 됐으니, 원내대표 선거가 끝나고 조금 분열적인 구조가 덜할 때 토론도 하고 합의도 보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김 위원장은 전원책 전 조직강화특위 위원 해촉 결정과 관련, "밖에서 모시고 오는 것부터가 솔직히 우리 당의 한계였다. 이쪽저쪽 계파에 속하지 않아야 하고 김병준 말을 따르는 사람도 아닌듯해야 하고, 흔쾌히 수락해야 하는 등 조건이 굉장히 많았다"면서 "선택의 폭이 참 없는 상태에서 굉장히 고민해서 모셨는데 결국 그것이 한계가 드러났다"고 말했다.그는 "제 리더십이 흔들릴 수도 있는데 결국 더 다부지게 그립을 잡고 가는 수밖에 없다"면서 "이번 단호한 결정을 계기로, 앞으로 좀 더 당내에서 일어나는 여러 일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며 남은 임기 두 달간 스피디하게 가져가겠다"고 덧붙였다.

2018-11-10 23:24:06

남북, DMZ내 시범철수 GP 병력·화기 철수 완료

남북은 10일 비무장지대(DMZ)에 있는 GP(감시초소) 중 시범철수 대상인 총 22개 GP의 병력과 화기 철수를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정부의 한 당국자는 "남북은 시범 철수키로 한 각 11개씩의 GP에 대한 병력과 화기 철수 작업을 오늘까지 끝내기로 했다"면서 "우리 측은 합의대로 작업이 이뤄졌고, 북측도 이를 준수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북측은 병력과 화기 철수 작업 상황을 군통신선을 이용한 전화통지문으로 우리 측에 알려올 것으로 보인다.남북은 병력과 화기 철수에 따라 시범철수 GP에 대한 시설물 파괴와 철거작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한다. 양측은 22개 시범철수 GP 중 각 1개씩을 제외한 20개를 파괴해 철거한다.정부 당국자는 "우리 측은 병력과 화기를 철수하면서 일부 GP를 파괴하는 작업에 들어갔다"면서 "북측도 일부 GP 시설물을 철거하는 작업이 식별되고 있다"고 말했다.남북은 시범철수 GP를 폭파 방식으로 파괴하기로 했으나, 안전과 환경문제를 고려해 폭파 방식이 아닌 굴착기를 이용해 철거한다.이달 말까지 시설물 파괴와 철거가 끝나면 12월 중 상호 검증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정부와 군 당국은 GP 시범철수가 끝나면 차후 DMZ의 평화적 활용 목적에 따라 일부 GP를 보존하는 방안을 북측과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정부 당국자는 "DMZ의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향후 DMZ의 평화적 이용을 위해 시범철수 이후 철거할 다른 GP에 대해서는 일부 시설을 보존하는 방안을 북한, 유엔사와 심도 있게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DMZ에는 남측 60여 개, 북측 160여 개의 GP가 있다. 남북은 시범철수 이후 모든 GP를 없애기로 의견을 모았다.앞서 남북은 시범철수 GP 가운데 동해안 지역 1개(남한)와 중부지역 1개(북한)에 대해서는 병력과 화기를 철수하되 파괴하지 않고 원형을 보존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원형이 보존되는 우리측 동해안 GP는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직후 최초 설치된 곳이다. 과거 '369GP'로 불렸던 이곳은 북한 GP와 580여m 거리에 있다. DMZ내 남북 GP 사이 거리가 가장 가깝다. 산 정상에 설치돼 북한지역 해금강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곳이다.정부 당국자는 "보존되는 GP는 차량이 다닐 수 있는 도로가 개설되어 있어 향후 관광지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8-11-10 17:06:11

남북, 오늘 DMZ내 시범철수 GP 병력·화기 모두 철수

남북은 10일 비무장지대(DMZ)에 있는 GP(감시초소) 중 시범철수 대상 GP의 병력과 화기 철수를 완료할 것으로 알려졌다.정부의 한 당국자는 "시범 철수키로 한 남북 11개씩의 GP에 대한 병력과 화기 철수 작업이 오늘 중으로 완료될 것"이라며 "북한 측도 시범철수 GP의 병력과 화기를 빼는 작업이 진행됐다"고 밝혔다.그는 "우리 측은 병력과 화기를 철수하면서 일부 GP를 파괴하는 작업에 들어갔다"면서 "북측도 일부 GP 시설물을 철거하는 작업이 식별되고 있다"고 말했다.남북은 시범철수 GP를 폭파 방식으로 파괴하기로 했으나, 안전과 환경문제를 고려해 폭파 방식이 아닌 굴착기를 이용해 철거한다.이달 말까지 시설물 파괴가 끝나면 12월 중 상호 검증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정부와 군 당국은 GP 시범철수가 끝나면 차후 DMZ의 평화적 활용 목적에 따라 일부 GP를 보존하는 방안을 북측과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정부 당국자는 "DMZ의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향후 DMZ의 평화적 이용을 위해 시범철수 이후 철거할 다른 GP에 대해서는 일부 시설을 보존하는 방안을 북한, 유엔사와 심도 있게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DMZ에는 남측 60여 개, 북측 160여 개의 GP가 있다. 남북은 시범철수 이후 모든 GP를 없애기로 의견을 모았다.앞서 남북은 시범철수 GP 가운데 동해안 지역 1개(남한)와 중부지역 1개(북한)에 대해서는 병력과 화기를 철수하되 파괴하지 않고 원형을 보존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원형이 보존되는 우리측 동해안 GP는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직후 최초 설치된 곳이다. 과거 '369GP'로 불렸던 이곳은 북한 GP와 580여m 거리에 있다. DMZ내 남북 GP 사이 거리가 가장 가깝다. 산 정상에 설치돼 북한지역 해금강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곳이다.정부 당국자는 "보존되는 GP는 차량이 다닐 수 있는 도로가 개설되어 있어 향후 관광지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8-11-10 07:42:10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및 사립 유치원․학교 비리 대책 마련 촉구

대구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박우근)는 9일 대구시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중학교 무상급식 전면 시행과 사립 유치원·고등학교의 각종 비리 발생에 따른 투명성 강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전경원 시의원은 사립학교 교원 임용비리, 이사장 권한남용, 학교회계 부정 등 사립학교 비리에 대해 집중적으로 지적하고, 초등학생 생존수영 확대에 따른 수영장 확보와 철저한 수영장 수질관리 및 수영강사 자격 검증 강화를 요구했다.강성환 시의원은 학교폭력 세습화의 근절 방안과 달성군 내 학교의 대학수학능력시험장 미설치에 대해 지적하고, 달성군 학생의 수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달성군 지역에 대학수학능력시험장을 반드시 설치해 줄 것을 주문했다.송영헌 시의원은 공립유치원 취원율이 전국 평균인 25%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공립유치원을 선호하는 학부모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공립유치원이 확충될 수 있도록 주문했다. 이어 발암물질인 석면이 검출된 학교건축물을 2027년까지 해소하겠다는 교육부의 계획을 최대한 단축시킬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주기를 요청했다.이진련 시의원은 최근 발생한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에 대해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한 교육청을 질책했다. 특히 최근 교육계의 가장 큰 화두로 대두된 중학교 무상급식이 전면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전향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촉구했다.박우근 위원장은 급식비리 단절을 위해 관련자에 대한 단호한 처분과 청렴 교육을 강화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18-11-10 05:00:00

투톱 엇박자 구설 '김&장' 동시 물갈이… 경제라인 2기로 완전 개편

홍남기 신임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후보자와 김수현 청와대 신임 정책실장을 중심으로 하는 문재인 정부 경제라인 2기 체제가 9일 마무리됐다.이번 인사를 두고 일각에서는 사실상의 경질 조치라는 분석이 나온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해 5월 21일,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6월 9일 임명된 후 두 사람은 약 1년 5개월 동안 투톱으로 호흡을 맞췄으나 양측은 잦은 갈등설에 시달렸다.김 부총리와 장 실장은 경제정책 기조에 대한 엇박자를 노출하면서 교체 목소리가 불거져나왔다.두 사람을 두고 '경제 총사령탑이 누구냐'는 논란이 잇달았고 정부의 핵심 정책 기조인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도 양측의 의견이 다르다는 '엇박자' 지적도 수시로 터져 나왔다.나아가 고용·경제지표 부진까지 이어지자 야권을 중심으로는 경제라인을 물갈이해야 한다는 압박이 점점 거세졌다.양측은 지난 8월부터 정례적인 회동을 갖기로 하는 등 불화설 불식을 위해 노력했지만, 여권 일부에서도 쇄신이 필요한 때라는 의견이 흘러나오며 결국 '동시 교체' 커드가 실행됐다.예상보다 이른 타이밍인 '부총리 조기 교체' 카드의 또 다른 이유로는 야권과의 협치를 꼽을 수 있다.여소야대의 국회 지형을 고려하면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로서는 예산안 통과에 야권의 협력이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야권은 경제 실정론을 들면서 오래전부터 장 실장과 함께 김 부총리의 교체를 요구해 왔다.이러한 상황에서 야권의 요구를 수용함으로써 예산 심사를 앞두고 협치의 확률을 높이는 방안을 고려했을 가능성도 있다.다만 문 대통령은 이러한 인적쇄신 속에서도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 등 문재인정부 경제정책 3축을 뒷받침할 인사들로 자리를 채웠다.정부 경제정책의 큰 기조는 유지해 나가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이에 따라 이번 교체로 야권과의 협치가 수월해지리라는 여권의 기대와는 달리 정부의 경제정책은 계속 고수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야권의 반발은 수그러들지 않을 것이라는 보인다.더욱이 새 경제라인 역시 소득주도성장을 기반으로 하는 정책기조에 충실한 인사들로 평가되기 때문에 야권의 평가도 인색할 것으로 보여 소득주도성장을 둘러싼 여야 간 대립이 계속되리라는 전망이 제기된다.이런 가운데 이날 인선자 중 유일한 대구경북(TK) 출신인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에 대한 지역의 기대감은 고무되는 분위기다.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김 정책실장이 대구경북의 굵직한 문제와 현안에 대해 상당히 꿰뚫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지역이 직면하고 있는 과제에 대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홍남기 신임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후보자도 경제사령탑으로서 어떤 지도력을 발휘할지 주목된다.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과는 같은 시기 청와대에 몸담은 경력이 있다.노무현 정부 시절 김 정책실장은 대통령 국민경제비서관, 사회정책비서관으로 근무했고 홍 내정자는 경제수석비서관실과 정책실에서 일했다.홍 후보자가 취임하면 정부와 청와대가 주요 정책에서 한목소리를 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지만, 일각에서는 향후 경제정책 주도권을 청와대가 더 많이 쥐게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2018-11-10 05:00:00

김수현 靑 정책실장…도시정책 전문가로 종부세 도입 주도

문재인 정부 초대 청와대 사회수석에서 자리를 옮기게 된 김수현(56)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은 대표적인 도시정책분야 전문가다. 경북 영덕 출신으로 경북고와 서울대를 나왔다.노무현정부에서 사회정책비서관, 국정과제비서관, 환경부 차관을 지내는 등 사회 분야에서 풍부한 국정 경험과 전문성을 쌓은 동시에 문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잘 이해하는 인사로 평가된다.2012년 대선 때 문 대통령의 정책 마련을 도운 바 있고 2017년 대선 당시에는 선거캠프의 정책특보를 맡아 도시재생 정책 등을 담당했다.노무현정부 초기인 2003년에는 청와대가 사회통합을 실현하고자 만들었던 '빈부격차·차별시정 태스크포스'의 팀장을 맡아 고소득·비성실 자영업자 등을 상대로 한 세원 투명성 확보 등의 정책을 만들었다.2005년 국민경제비서관 재직 때에는 '8·31 부동산종합대책' 수립을 실무적으로 이끄는 한편, 종합부동산세 도입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2014년부터 2017년까지 서울연구원 원장을 지내며 박원순 서울시장의 정책 분야를 총괄한 바 있다.정부 출범과 대통령 비서실 개편에 따라 정책실 산하에 신설된 사회수석을 맡아 보건복지, 주택도시, 교육문화, 환경, 여성가족 등 사회정책 전반에서 대통령을 정책적으로 보좌하는 역할을 했다. 신고리 원전 건설중단, 대입제도 개편, 부동산 정책 등이 모두 사회수석 소관 업무였다.이 때문에 대학 입시정책 혼란은 물론, 노무현 정부 때에 이어 이번 정부 들어 강남 등 집값이 폭등한 데 그의 책임이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2018-11-10 05:00:00

새 경제수장 홍남기…경제분야 등 국정현안 꿰뚫는 '정책통'

문재인 정부의 2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내정된 홍남기(58) 국무조정실장은 재정·예산 업무를 비롯한 국정 현안 전반을 꿰뚫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정책통'이다.공직 생활 대부분을 경제기획원·재정경제원·예산청·기획예산처·기획재정부 등 예산·기획·재정 담당 경제부처에서 했다.예산·재정 분야 전문가인 까닭에 2016년 초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으로 임명됐을 때 부처 안팎에서 다소 의외로 받아들여지기도 했으나 미래부에서도 창조경제·연구개발·과학기술전략·미래인재 정책 업무를 무리 없이 소화했다는 평이다.경제관료로서 능력과 성실성을 인정받아 노무현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근무를 했고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을 하다 문재인정부 출범과 함께 국무조정실장(장관급)으로 중용됐다.노무현 정부 시절 질 높은 정책 개발과 혁신에 앞장선 공로로 노무현 당시 대통령으로부터 격려금을 받아 화제가 된 바 있고, 박근혜 정부 출범을 앞두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경제1분과 전문위원으로 합류해 경제정책의 밑그림을 그리기도 했다.정책조정 업무에도 경험이 많아 국무조정실장에 임명됐을 때는 경제 활성화, 일자리 마련, 복지 공약 등 정책의 우선순위를 따져 부처 간 이견을 조율하는 직무에 적임이라는 평가를 받았다.국정 전반에 두루 능통한 덕에 국회나 국정감사에서 어떠한 주제로 질문받아도 막힘없이 잘 설명해 '만물 박사'라 불리기도 한다.매주 월요일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의 오찬 주례회동에도 배석하면서 현안자료를 직접 준비한 것으로 전해진다.

2018-11-10 05: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