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진: 정미경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출처: 연합뉴스

정미경 "'세월호 한 척' 갖고 이긴 文대통령, 이순신보다 낫다"

자유한국당 정미경 최고위원이 15일 문재인 대통령의 '이순신' 발언을 비판하면서 '세월호 참사'를 언급해 논란이 예상된다.정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전남도청에서 '열두척의 배로 나라를 지켜냈다'며 이순신 장군을 입에 올렸다. 이 기사를 본 국민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라며 "'어찌 보면 세월호 한 척 갖고 이긴 문 대통령이 낫다더라'는 댓글이 눈에 띄어 소개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은 임진왜란 때 나라와 국민을 생각하지 않고 개인만 생각하며 무능하고 비겁했던 선조와 그 측근들 아닌가"라며 "스스로 나라를 망가뜨리고 외교를 무너뜨려 놓고 이제 와서 어찌 이순신 장군의 이름을 입에 올리나"라고 되물었다.정 최고위원이 '세월호 한 척' 댓글을 읽자, 일부 당 지도부는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다.정 최고위원의 이날 '세월호 한 척' 발언은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참사 이후 국민적 비난 여론에 직면하면서 국정 위기를 맞았고, 결국 정권 교체까지 이어진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비록 누리꾼의 댓글을 소개하는 방식이었지만 정권 교체를 두고 '세월호 한 척으로 이겼다'며 세월호 참사에 부적절하게 비유함으로써 여론의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정 최고위원은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유시민 이사장을 향해서도 "유시민씨는 국민이 힘들어도 오직 내년 총선에서 이기는 것 말고는 생각이 없으신 분"이라며 "한국당이 조금이라도 문 대통령이나 정권을 비판하면 '아베 편든다'며 토착왜구당이라고 하면서 온갖 욕설과 함께 (국민에게) '한국당을 심판하라'고 한다"고 쏘아붙였다.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싼 배설물은 문 대통령이 치우시는 게 맞고 아베가 싼 배설물은 아베가 치워야 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게 제가 내린 정답"이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2019-07-15 16:40:28

김태원 대구시의원

[동정]김태원 대구시의원 복지관서 강의

김태원 대구시의원은 15일 대구 수성구 범물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린 '지역 장애인을 위한 재능기부 특강'에 참석해 강의했다.

2019-07-15 16:25:29

서상기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장

[동정]서상기 한청협 16일부터 국제청소년포럼 개최

서상기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회장은 16일부터 23일까지 서울 국제청소년센터 일원에서 여성가족부, 한국교육심리학회와 함께 '통합과 포용: 지역, 국가, 글로벌 빌리지를 향한 청소년의 공유 비전'을 주제로 제30회 국제청소년포럼을 개최한다. 포럼에는 한국과 유럽, 미주, 아시아 등 50개국 200여 명의 대학생·청소년이 참여한다.

2019-07-15 16:25:14

이상호 회장

[인물수첩] 이상호 인동을 사랑하는 모임 회장

신임 이상호(55) 제13대 인동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회장은 "인사모 회원들의 단합을 통해 인사모 발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이 회장은 경운대를 졸업하고, 구미시산악연맹장과 구미시체육회사무국장 등을 지냈다. 현재 경북산악연맹부회장을 맡고 있다.한편 인동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은 지난 2003년 9월에 창립해, 구미인동3·1문화제를 비롯 인동·구미발전에 앞장서고 있는 구미의 대표적인 시민단체 중 하나다.

2019-07-15 16:21:33

박봉수 총경

[인물수첩] 박봉수 영덕경찰서장

박봉수 신임 영덕경찰서장은 "안전한 영덕, 사랑받는 영덕경찰을 목표로 공정한 법집행과 더불어 소통과 배려로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만들어 가겠다"고 취임소감을 밝혔다.박 서장은 의성 출신으로 1985년 대구 오성고를 졸업하고 경찰대학교 5기로 입학해 1989년 졸업했다. 2005년 대구중부경찰서 경비교통과장, 2014년 대구경찰청 홍보담당관을 거쳐 같은해 8월 총경으로 승진했다. 이어 칠곡경찰서장, 대구경찰청 생활안전과장, 대구강북경찰서장, 경북청 경무과장 등을 역임했다.

2019-07-15 15:18:46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왼쪽),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하며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6월국회 본회의 일정 합의 불발…'정경두 해임안' 이견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15일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본회의 등 6월 임시국회 남은 일정을 논의했으나 합의에는 실패했다.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회동하고 의사 일정 추가 합의를 시도했지만,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여야는 이날 회동에서 19일로 회기가 끝나는 6월 국회에서 본회의 개최 횟수를 놓고 충돌하며 접점 찾기에 실패했다.여당인 민주당은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19일 하루만 열자는 입장이나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 표결을 위해 18일과 19일에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맞섰다.국회법상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이인영 원내대표는 비공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전례 없는 (정 장관) 해임건의안과 (북한 목선 입항 사건의)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의도는 명백하게 정쟁으로 보인다"며 "정쟁을 위한 의사 일정에 동의할 수 없고 민생과 추경을 위한 일정으로 일관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나경원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정 장관 해임 건의안이 표결되는 것을 매우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있다"며 "결국 본회의를 이틀 못 잡겠다는 것 때문에 더이상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오신환 원내대표는 "(여야 3당 원내대표 간 합의로) 약속된 18일 본회의를 국방부 장관 해임 건의안 제출 자체를 무산시키기 위해 동의하지 않는 집권여당이 도대체 제정신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문 의장은 이날 회동에서 '18일과 19일에 본회의를 열고 정 장관의 해임 건의안 표결을 마지막 안건으로 하자'는 중재안을 내놨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나 원내대표는 18일과 19일에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면 남은 6월 국회 기간 본회의 없이 회기를 끝낼 가능성도 거론했다.나 원내대표는 '일정 합의가 안 되면 남은 기간 본회의를 안 열 수도 있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그렇다"고 답했다.오 원내대표는 "추경 처리만을 위해 19일 하루만 (본회의를) 잡아야 한다는 것은 야당을 집권여당의 거수기 노릇을 하라는 것이라서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2019-07-15 13:45:39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일본 관련 기자회견 도중 보도진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黃 "대통령과 어떤 회담이든 수용" 靑 "준비돼 있다"

청와대는 15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기자회견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과 어떤 형태의 회담에도 응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의 회동은 항상 준비돼 있다"고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다.청와대는 그러면서도 구체적인 의제나 형식 등에 대해서는 여야 간 논의 진행 상황을 차분히 지켜보겠다는 뜻을 밝히는 등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황 대표의 발언이 문 대통령과 5당 대표의 회동을 수용하겠다는 뜻이라면, 이는 긍정적 발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다만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제안한 것을 황 대표가 수용한 것 같다"며 "어떤 의제를 갖고 어떤 형식으로 만날지 여야가 논의해 정하는 게 순서인 것 같다. 국회에서 의견을 모아 청와대에 제안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것"이라고 말했다.청와대 일각에서는 황 대표가 언급한 회동의 형식이 뭔지, 의제를 어떻게 정할지 등을 찬찬히 살펴보고서 청와대의 입장을 정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청와대가 아직 '환영' 이라는 표현을 직접적으로 내놓지 않는 것 역시 이런 신중론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청와대 고위 관계자 역시 통화에서 "황 대표의 언급이 나으니 이제 여당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전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대신 "황 대표의 발언이 '대통령과 5당 대표 회동'을 가리킨 것이라면 당연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이라며 "이전부터 문 대통령과 5당 대표가 모두 모여서 국정에 머리를 맞대는 일에 대해서는 청와대는 언제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2019-07-15 11:23:36

軍, 음료수 사러 초소이탈·허위자수 병사 처벌 고심

군 당국이 평택 2함대사령부의 초소 이탈과 허위자수 병사들에 대한 처벌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지난 4일의 2함대 거동수상자 발생과 처리 과정은 부대 내의 문제로 종결될 수 있었던 사안이었지만, 지휘통제실 간부(소령)가 부하 병사들에게 허위자수를 강요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일파만파 번졌다.사건 발생 다음 날 간부의 강요로 A 병사(병장)가 "흡연을 하던 중 경계병이 수하(아군끼리 약속한 암호)를 하자 놀라서 뛰어갔다"고 허위자수를 했다. 실제 당일 초병의 암구호(야간 피아 식별을 위해 정해 놓은 말)에 불응하고 도주한 B 병사(상병)는 지난 13일 새벽에 붙잡혔다.B 병사는 사건 당일 초소에서 다른 상병과 동반 근무를 하다가 "음료수를 구매하기 위해 잠깐 자판기에 다녀오겠다"고 말한 뒤 200m 떨어진 자판기로 이동했다가 돌아오는 길에 경계병에게 발각됐다.동반 근무에 나섰던 다른 상병보다 입대가 빨랐던 B 병사는 카드 잔액이 부족해 정작 음료수는 구매하지도 못했다.야간에 초소 근무에 나선 경계병이 '수소'(守所·일정한 구역을 지키고자 마련된 장소)를 이탈하면 군 형법 적용을 받을 수도 있다고 군 관계자는 15일 설명했다. 그러나 실제 해당 병사에게 군 형법을 적용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군 형법 제28조는 초병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소를 이탈하거나 지정된 시간까지 수소에 도착하지 않을 경우 처벌 기준을 명시하고 있다.즉 적전(敵戰·적과 맞서 싸울 때)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전시와 사변 때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 밖의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함께 근무한 다른 상병도 '방조했다'는 혐의를 받을 수도 있다.또 허위자수를 한 A 병사도 자칫 군 형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군 형법 제38조는 군사(軍事)에 관해 거짓 명령, 통보 또는 보고를 한 사람의 처벌 기준을 담고 있다.적전인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전시와 사변 때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그 밖의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다.군 당국은 이들 병사에게 군 형법을 적용할지 등에 대한 법리 검토를 하고 있다. 법리 검토 결과에 따라 군 형법 적용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군 형법이 적용되면 형량은 무거울 수밖에 없다. 법리 검토 결과에 따라 군 형법 적용이 배제되면 강등, 견책, 군기교육대 등의 처벌이 될 수도 있다.이들 병사의 처벌 수위를 놓고 "선처해야 한다",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되므로 법대로 해야 한다"는 등 의견이 갈리고 있다.얼마나 목이 말랐으면 초소 근무 중에 음료수를 빼러 자판기로 갔겠느냐는 '동정론'과 함께, 초소가 뚫리면 부대 전체에 해를 줄 수도 있으므로 엄한 처벌을 해야 한다는 '채찍론'이 맞서고 있다.군내에서는 허위자수한 A 병사에 대해서는 '간부의 강요에 의한 피해자'일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져 선처 가능성도 열려있다.군 수사기관의 한 관계자는 "허위자수 병사에 대해서는 2함대사령부 법무팀과 논의했다"면서 "일단 피해자로 보고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군 관계자는 "해당 병사들에 대한 문제는 해군에서 법리 검토를 해봐야 할 것"이라며 "병사들까지 처벌할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도 많아 신중하게 검토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간부가 병사 10명을 불러 "누가 (허위자수) 한번 해볼래?"라는 제안에 "알겠다"고 허위자수를 한 A 병사는 8월 중순 전역을 앞두고 있고, 평소에도 이 간부를 잘 따랐다고 한다. 이 간부 또한 불러온 10명의 병사를 잘 대해줬다는 후문이다.'진한 전우애'가 엉뚱한 방향으로 튄 것이 아쉽다는 지적이 부대 관계자들 사이에서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해군은 허위자수를 부추긴 간부를 보직해임하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등의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

2019-07-15 11:16:48

구미직업전문교육센터 포스터.

고용노동부인증 직업훈련기관 구미직업전문교육센터 문 열어

경북 구미에 20일 고용노동부인증 직업훈련기관인 '구미직업전문교육센터'(이하 센터)가 문을 연다.센터(센터장 김인철·구미 형곡동 KIC빌딩)는 관광통역안내사 국가자격시험을 위해 이날 실업자 근로자 국비지원 자격증 시험대비과정을 개강한다.신청은 고용노동부 HRD-Net 또는 구미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해 실업자 근로자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하면 된다.관광통역안내사는 국내를 여행하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국의 문화와 역사에 대해 설명해주고 여행을 안내하는 등의 업무를 한다. 학력, 국적, 연령 등의 제한 없이 응시가 가능하다.관광통역안내사 국가자격증은 외국어시험, 필기시험, 면접시험 등 3단계로 진행된다. 외국어 시험의 경우 공인어학성적(2년 내에 취득한 성적)으로 대체할 수 있다.필기시험은 4과목의 평균 점수 60점 이상 획득해야 한다. 안내와 수강방법은 구미직업전문교육센터 홈페이지(www.gumihrd.com)나 전화(054-458-3317)로 하면 된다.

2019-07-15 10:40:38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일본 관련 기자회견 도중 보도진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黃 "대통령과 어떤 회담이든 수용…日 경제보복 성토"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15일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를 강도높게 규탄하고 문재인 대통령과 어떤 형태의 회담에도 응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황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재 일본이 자행하고 있는 퇴행적 경제보복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잘못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며 "우리 당은 일본의 경제보복을 준엄하게 성토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황 대표는 이어 "위기 상황에 정치 지도자들이 머리를 맞대는 모습은 그 자체로 국민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며 "문 대통령과의 회담을 제안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황 대표는 특히 "실질적인 논의가 가능하다면, 우리 당은 대승적 차원에서 어떤 회담이라도 수용하겠다"고 회담의 형식에 구애받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황 대표의 이 같은 언급은 일본 수출규제 사태와 관련해 정부의 대응을 비판하는데 무게를 두던 기조에서 벗어나 국가적 위기를 초당적인 협력을 통해 풀어나가자는 입장을 표명한 것이어서 주목된다.황 대표는 5당 대표와의 회동 여부에 대해서는 "어떤 형식에도 불구하고 경제를 살리고 국가를 지키고 국민들 돕기위한 모든 방식의 다 동의한다"고 밝혔다.황 대표는 또 "이 문제는 결국 외교적으로 풀 수밖에 없고,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문 대통령을 향해 "서둘러 대일특사를 파견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황 대표는 이어 "미국이 우리와 같은 입장에서 일본의 잘못된 행동을 막아내도록 설득해야 한다. 대미특사 파견 등 가능한 방안을 찾아주실 것을 요청한다"며 "국회 대표단의 방일과 함께 국회 차원의 '방미 대표단' 추진도 제안한다"며 대미 외교의 중요성도 강조했다.그는 "정부가 반일감정을 국내 정치에 이용하면서 국론분열로 반사이익을 꾀한다면 국정을 감시할 의무가 있는 제1야당으로서 가만히 있을 수 없다"며 "문제의 핵심은 '한미일 공조'를 복원하는 것이며, '한미일 경제안보 공동체'는 국제 경쟁에서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황 대표는 "정부와 경제계, 정치권이 참여하는 '민관정 협력 위원회'를 구성해 장단기 해법을 찾아갈 민관 협력 대응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당내 '일본수출규제 대책특위' 등을 구성하겠으니, 국회 내에도 '일본규제 관련 대책 국회 특위'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황 대표는 이와함께 "우리 정부가 지난 8개월 동안 예후와 경고를 무시하고, 이에 대비하지 못한 것은 정말 아쉬운 일이지만 국가적 위기 앞에 과거를 다시 꺼내 따지고 싶지는 않다"면서도 "다만 그동안의 태만이 의도된 것이라면 묵과할 수 없다"고 정부의 외교적 대응을 비판하기도 했다.황 대표는 "외교부 장관과 청와대 외교안보라인을 포함한 전체 외교라인을 조속히 교체해 극단적인 사태가 벌어지도록 방치한 무책임과 무능을 질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9-07-15 09:39:39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일본 관련 기자회견 도중 보도진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黃 "文대통령과 회담 제안…5당 대표 회동 포함 어떤 형식이든 동의"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15일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담을 제안하고자 한다"고 밝혔다.황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위기 상황에 정치 지도자들이 머리를 맞대는 모습은 그 자체로 국민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황 대표는 "실질적인 논의가 가능하다면, 우리 당은 대승적 차원에서 어떤 회담이라도 수용하겠다"며 회담의 형식에 구애받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황 대표는 5당 대표와의 회동 여부에 대해서는 "어떤 형식에도 불구하고 경제를 살리고 국가를 지키고 국민들 돕기위한 모든 방식의 다 동의한다"고 밝혔다.황 대표는 이어 "우리 당은 일본의 경제보복을 준엄하게 성토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황 대표는 "우리 정부가 지난 8개월 동안 예후와 경고를 무시하고, 이에 대비하지 못한 것은 정말 아쉬운 일이지만 국가적 위기 앞에 과거를 다시 꺼내 따지고 싶지는 않다"면서도 "다만 그동안의 태만이 의도된 것이라면 묵과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그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미특사와 방미 대표단 파견과 함께 강경화 외교장관·청와대 외교안보라인 등을 포함한 전체 외교라인의 경질을 요구하기도 했다.

2019-07-15 09:17:58

WTO 이사회에 日규제 의제 상정…정부 "공감대 확보"

세계무역기구(WTO)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WTO 일반의사회에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가 정식 의제로 올랐다.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 측 요청에 따라 오는 23∼24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WTO 일반이사회에서 일본 수출규제 조치가 정식 의제로 논의될 예정이라고 14일 이같이 밝혔다.정부가 이 자리에서 일본 수출규제 조치의 문제점과 부당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할 방침이다.앞서 정부는 지난 7∼8일 WTO 상품무역이사회에서 일본 수출규제 조치의 문제점을 WTO에 처음으로 공식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당시에는 해당 문제를 추가 의제로 긴급 상정했다.WTO 일반의사회는 전체 회원국 대표가 WTO 중요 현안을 논의·처리하는 자리다.최고 결정 권한을 가진 WTO 각료회의는 2년마다 개최되면 각료회의 기간이 아닐 때는 일반이사회가 최고 결정기관으로 기능한다.일본은 안보를 위한 수출관리 제도의 적절한 운용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며 정당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산업부는 "각료회의를 제외하고는 WTO 내 최고 의사결정기구에 해당하는 일반의사회에서 일본 조치가 공론화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WTO 회원국들의 이해를 높이고 공감대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2019-07-15 09:16:02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일본 관련 기자회견 도중 보도진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속보] 황교안 "5당 대표 회동 포함 어떤 형식이든 동의"

황교안 "5당 대표 회동 포함 어떤 형식이든 동의"

2019-07-15 09:04:10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문 대통령,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 김현종 2차장. 연합뉴스

文대통령 "3년내 최저임금 1만원 공약 못 지켜 송구"

문재인 대통령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8천590원으로 결정된 것과 관련해 "대통령으로서 대국민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한 지난 12일 오전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취임) 3년 내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달성할 수 없게 됐다. 경제환경·고용상황·시장수용성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위가 고심에 찬 결정 내렸다"며 이같이 언급했다고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14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전했다.文대통령 "3년내 최저임금 1만원 공약 못 지켜…송구스럽다"(종합2보) - 2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정책실장이 진솔하게 설명해 드리고 경제부총리와 상의해 보완대책을 차질없이 꼼꼼히 준비하라"고 지시했다.문 대통령의 언급은 대선 공약이었던 취임 3년 내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이 이번 최저임금위 결정으로 물 건너감에 따라 국민에게 사과한 것으로 볼 수 있다.김 실장은 브리핑에서 대통령 언급을 소개한 뒤 "대통령 비서로서 대통령 공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그는 "경제는 순환이다. 누군가의 소득은 다른 누군가의 비용"이라며 "소득·비용이 균형을 이룰 때 국민경제 전체가 선순환하지만, 어느 일방에 과도한 부담이 되면 악순환의 함정이 된다"고 말했다.김 실장은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은 표준 고용계약 틀 안에 있는 사람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며 "상시 근로자 비중이 느는 등 고용구조 개선을 확인했고 이런 성과를 계속 이어가야 한다"고 밝혔다.반면 "임금노동자와 다를 바 없는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 등 표준 고용계약 틀 밖에 있는 분들에게 부담이 된 것은 부정할 수 없다"며 "일자리안정자금, 두루누리 사업, 건보료 지원 등을 통해 보완 대책을 마련하고 충격 최소화에 노력했으나 구석구석 다 살피기에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말했다.특히 "더구나 최저임금 정책이 을과 을의 전쟁으로 사회갈등의 요인이 되고 정쟁의 빌미가 된 것은 가슴 아프다는 점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언급했다.김 실장은 "이번 결정은 갈등관리의 모범적 사례가 아닌가 한다"며 "전문가 토론회 민의 수렴과정 등을 거쳤고 그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했다"며 "예년과 달리 마지막 표결 절차가 공익위원뿐 아니라 사용자 위원 근로자 위원 전원이 참석해 예상보다 빠르게 이뤄진 것은 최저임금 문제가 더는 갈등과 정쟁의 요소가 돼선 안 된다는 국민 모두의 공감대가 반영된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그러면서 "최저임금위원장과 많은 어려움에도 자리를 지킨 근로자 대표 위원들, 한국노총·민주노총 위원장에게도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이어 "경사노위 중심으로 노사관계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는 것은 정부의 변함없는 원칙"이라며 "정부와 노조 간 신뢰를 다지는 장기적 노력과 인내심이 필요하다. 이번 결정이 노정관계의 신뢰를 다지는 과정에 장애가 안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또 "최근 어려운 대외환경 속에 소재·장비·부품 경쟁력을 높일 뿐 아니라 모든 주체에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는 경제환경을 만드는 데 노사정이 의지와 지혜를 나누길 바란다"며 "차제에 이번 최저임금 결정이 우리 사회에 만연한 오해와 편견을 불식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다만 김 실장은 "이번 최저임금 결정이 소득주도성장 정책 폐기나 포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오해되지 않았으면 한다"며 "이런 오해는 소득주도성장이 최저임금 인상만으로 좁게 해석하는 편견에서 비롯된 것인데 절대 그렇지 않다"고 경계했다.그는 "소득주도성장은 현금 소득을 올리고 생활 비용을 낮추고 사회안전망을 넓히는 다양한 정책의 종합 패키지로, 성과가 확인된 부분을 강화하고 시장의 기대를 넘는 부분은 조정·보완하는 게 정책의 기본"이라고 했다.김 실장은 "이번 결정은 지난 2년간 최저임금 인상이 시장 기대를 넘는 부분이 있다는 국민 공감대를 반영한 것이며, 최저임금뿐 아니라 사회안전망을 넓힘으로써 포용국가를 지향하는 국민명령을 반영한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이런 명령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정책 패키지를 세밀하게 다듬고 보완하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나아가 소득주도성장이 혁신성장·공정경제와 선순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이를 위해 경제부총리와 협의해 정부 지원책을 촘촘하게 마련하고 내년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에도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낮은 인상률의 내년도 최저임금안이 최저임금위에서 의결된 것은 정부 요청이 반영된 게 아니냐는 시각에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을 만나 "정부가 최저임금위 공익위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방법도 의지도 없었다"며 "공익위원들도 시장 수용성을 감안해야 한다는 사회 분위기를 감안한 결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안과 세법개정안이 재정 당국에서 조만간 확정할 것이며, 청와대와 협의하는 과정도 있었다"며 "이번 최저임금 인상률이 지난 2년과 차이가 나기에 (최저임금 인상 보완책이었던) 일자리안정자금, 두루누리 사업, 건보료 지급 사업 등도 보완할 필요가 있다. 같은 기조로 갈 수 없다"고 설명했다.그는 "근로장려세제(EITC), 한국형 실업부조제, 건보 보장성 강화 등 최저임금과 관련이 안 돼도 포용국가를 위해 생활비를 낮추는 방안이 상당 부분 세법 개정안에 담길 것"이라며 "현실 적합도를 높이는 쪽으로 다듬어져야 한다"고 밝혔다.이번 최저임금 결정으로 노정관계가 악화할 것이란 전망엔 "노정관계 신뢰가 최근 많이 흔들린 면이 있다"며 "이번 결정에 대한 노조 반발이 당연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모두의 공감대나 한국경제 발전을 위해 수용한 측면이 있으니 신뢰를 다지는 노력에 걸림돌이 안 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2019-07-14 21:02:00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후 광주 광산구 광주여대 유니버시아드 체육관에서 열린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회식에서 이용섭 대회 조직위원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황교안 16일 대구 방문…광주세계수영대회 개회식 중 조는 모습 포착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6일 대구를 찾는다.14일 한국당에 따르면 황 대표는 16일 오후 2시 대구엑스코에서 열리는 '대구 경제살리기 대토론회'에 참석한다. 이날 토론회에는 나경원 원내대표와 지역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다.황 대표는 토론회에 앞서 대구지역 중소기업을 찾아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열고 애로사항 등을 청취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지역 정치권에서는 황 대표의 대구 방문이 단순한 행사 차원이 아닌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최근 조원진·홍문종 우리공화당 공동대표가 박근혜 정부 당시 인사와 대구경북(TK) 출신 인사를 중심으로 인재영입에 나서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황 대표는 대구를 찾아 지지층 결집을 강화하고, 분열 조짐이 보이는 보수층 민심을 되돌리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한편 황 대표가 지난 12일 열린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회식 도중 졸고 있는 모습이 취재진에 포착됐다.황 대표는 행사 당일 저녁 8시 20분쯤 광주여대 유니버시아드 돔 행사장 귀빈석 2열에 자리를 앉았고, 이후 문재인 대통령 입장과 국기 게양, 애국가 연주, 세계 각국에서 가져온 물을 하나로 합치는 합수식과 대회 개막 카운트다운 등 식순 초반까지 행사를 집중 관람했다.그러나 개막 공연이 시작된 이후 고개를 숙이고 졸기 시작해 문 대통령의 개회 선언이 시작되기까지 약 50분간에 걸쳐 졸다 깨다를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황 대표는 같은 날 앞서 국회에서 열린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워크숍에서 한 당원을 향해 "지금 조는 분이 계시다. 곤란한 일"이라고 말한 바 있어, 더욱 여론의 빈축을 샀다.방송 영상 등에는 황 대표 옆자리에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도 눈을 감은 채 조는 듯한 모습이 잡혔다.황 대표 측 관계자는 14일 "영상에 공개된 대로, 일정이 너무 많아서 피곤해 졸았다는 것 외에는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2019-07-14 18:42:13

정의당 심상정 신임 대표가 14일 오후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에 참배한 뒤 방명록을 쓰고 있다. 연합뉴스

심상정 정의당 대표 선출…2년 만에 당 전면 복귀

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이 13일 정의당의 새 당대표로 선출됐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정의당 대표를 지낸 바 있는 심 대표는 이로써 2년 만에 당 사령탑에 복귀했다.14일 심 대표는 당 대표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5기 대표단과 함께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고(故) 노회찬 전 의원 묘소를 찾았다.이 자리에서 그는 "이번 당직선거를 통해 5만 당원은 총선 승리와 진보 집권의 길을 열어가자는 힘찬 결의를 모았다"며 "노 대표님을 지키지 못한 책임과 그리움을 담아 노 대표님과 함께 꾸었던 꿈, 차별 없는 세상과 정의로운 복지국가의 길을 당당하게 열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심 대표는 전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5기 대표단 선출 보고대회' 결과 83.58%(1만6천177표)를 득표해 양경규 전 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을 제치고 신임 대표 자리에 올랐다. 이는 총 당권자 3만213명 중 64.56%가 투표에 참여한 결과이다.심 대표는 당선 수락 연설을 통해 내년 총선 승리와 진보집권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그는 "정의당은 더 이상 소금정당, 등대정당 역할에 머무를 수 없다"며 "1천800만 촛불의 대표정당으로 발돋움해 총선 승리와 진보 집권의 길을 열어가겠다"고 말했다.한편 정의당 대구시당은 신임 위원장에 장태수 현 위원장이 당선됐다고 밝혔다.대구시당에 따르면 12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된 온라인, 현장투표 결과 장 위원장은 337표를 얻어 235표에 그친 조명래 후보를 17.8%차로 제치고 재선에 성공했다.

2019-07-14 18:12:36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이 14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한 청와대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 최저임금 공약 지키지 못해 '사과'

문재인 대통령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8천590원으로 결정된 것과 관련해 "대통령으로서 대국민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문 대통령은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한 지난 12일 오전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임기 내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달성할 수 없게 됐다. 경제환경, 고용상황, 시장 수용성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위가 고심에 찬 결정을 내렸다"며 이같이 언급했다고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14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전했다.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정책실장이 진솔하게 설명해 드리고 경제부총리와 상의해 보완대책을 차질없이 꼼꼼히 준비하라"고 지시했다.김 실장은 브리핑에서 대통령의 언급을 소개한 뒤 "대통령 비서로서 대통령 공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그는 "다만 정책실장으로서 간곡히 양해를 구한다"며 "경제는 순환이다. 누군가의 소득은 다른 누군가의 비용이다. 소득·비용이 균형을 이룰 때 국민경제 전체가 선순환 하지만, 어느 일방에 과도한 부담이 되면 악순환의 함정이 된다"고 말했다.김 실장은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은 표준 고용계약 틀 안에 있는 사람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며 "상시 근로자 비중이 느는 등 고용구조 개선을 확인했고 이런 성과를 계속 이어가야 한다"고 밝혔다.다만 "임금노동자와 다를 바 없는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 등 표준 고용계약 틀 밖에 있는 분들에게 부담된 것은 부정할 수 없다"며 "건보료 지원 등을 통해 보완 대책을 마련하고 충격 최소화에 노력했으나 구석구석 다 살피기에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았단 점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2019-07-14 18:11:07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4일 '안보해체,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답해야 합니다' 주제 기자회견을 위해 국회 회의실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나경원 "15일 정경두 해임건의안 제출"…"與 방탄국회 땐 추경 어렵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 해군 2함대 허위 자수 사건 등 최근 잇따른 군 기강 해이를 문제 삼으며 15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한국당은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의 경우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규정한 국회법을 근거로, 정 장관 해임건의안을 표결하기 위해 19일부터 이틀 연속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19일 하루만 본회의를 열어 해임건의안 표결을 하지 않은 채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법안만을 처리하려 한다면 추경안 처리에 협조할 수 없다고 압박했다.14일 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 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고서 표결에 부치려면 이틀이 필요하며, 여야 협상에서 본회의는 사실상 이틀로 내정됐었다"며 "그런데 인제 와서 여당은 본회의를 하루밖에 하지 못하겠다고 한다. 이는 정 장관을 위해 사실상 '방탄 국회'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나 원내대표는 "(이틀간 본회의를 개의하지 않으면) 사실상 추경 협조는 어렵다고 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그는 "의석수가 절대적으로 불리하기 때문에 해임건의안을 본회의에서 표결할 때 통과를 자신한다는 말씀은 안 드린다"면서도 "하지만 여당은 국회의 표심이 보이는 것조차도 두려워하고 있다. 국회 본연의 책무를 내버려둔 채 청와대의 눈치만 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와 함께 나 원내대표는 정 장관 해임건의안에 막혀 경제원탁회의 일정 협의도 중단됐다고 밝혔다.그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내일(15일)로 잡히면서 경제원탁회의는 16일쯤 열기로 사실상 합의했는데 최종합의를 앞두고 해임건의안 문제로 모든 것이 중단됐다"며 "경제원탁회의의 일정과 방법, 회의 형식 등은 우리 당 김광림 의원과 민주당 김진표 의원 사이에서 상당한 논의 진전이 있었다"고 덧붙였다.한편, 장관 해임건의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본회의를 통과하지만 대통령이 반드시 해임해야 하는 법적 구속력은 없다.

2019-07-14 18:08:39

김재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지난 12일 오후 국회 본관 636호실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대구경북 예산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약속했다. 홍준표 기자 pyoya@imaeil.com

김재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대구경북 예산 소외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챙기겠다"

"추가경정 예산안과 내년도 정부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대구경북이 소외되거나 예산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지역예산이 정부예산 편성과정에서 부당하게 줄어드는 일이 없도록 근본적인 대책도 함께 마련하겠습니다."지난 12일 오후 국회 본관 636호실에서 만난 김재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상주군위의성청송)은 무척 분주했다. 연이은 면담 일정을 분 단위로 소화하고 있었다. 위원장실 문 밖에는 면담을 요청하거나 만남을 약속한 각 지방자치단체장은 물론 현역 국회의원들로 문전성시를 이뤘다.김 위원장은 "마냥 기분이 좋은 것이 아니라 책임감이 느껴지는 분주함 속에 일상을 보내고 있다"며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오시는지 잘 알기 때문에 한 분 한 분에게 최선을 다하는 중"이라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무엇보다 지진피해를 당한 포항지역 주민들을 위한 지원예산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그는 "정부와 여당은 피해주민들에게 직접 지원하는 예산에 대해선 무조건 반대하고 있지만 저와 포항 국회의원들이 피해주민들에게 실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포항시민들께서 바라시는 '전폭적인 지원'과 '원상복구 이상의 도시재건'이 관철시킬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아울러 내달 말까지 진행될 정부 예산안 편성단계에 지역 현안 사업들이 최대한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심부름'을 하겠다는 뜻도 밝혔다.김 위원장은 "예산결산위원장인 제가 대구경북 지역을 비롯한 당 소속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들을 넘겨받아 정부예산안에 반영시키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라며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대구경북이 정부 주도의 대규모 국책사업과 각종 공모사업에서 계속 탈락하는 등 정부 예산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많은데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이와 함께 김 위원장은 수퍼예산이란 평을 들을 정도로 정부 재정이 폭발적으로 확장되고 예산이 대폭 늘어나고 있음에도 유독 대구경북의 국가 예산의 증가 비중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도 바로잡기로 했다.

2019-07-14 18:08:28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당 지도부와 소속 전국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기초단체장 특별위원회 워크숍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공천 과정에서 당 대표 권한 배제·제한하는 안 추진돼 주목

자유한국당 신정치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가 황교안 대표의 공천권 배제를 건의한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쏠린다.현직 야당 대표가 공천 결정 과정에서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서 주목된다.경북 구미을 지역구 의원인 장석춘 혁신위원은 14일 "지난주 신상진 신정치혁신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에서 결정한 총선 전략 및 공천룰을 황교안 대표에게 보고했다"며 "보고 내용에 황 대표가 내년 총선 후보 공천작업에 직접 개입하지 않는 선언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지난 20대 총선 공천 과정에서 청와대가 개입, 당내 분란을 일으켜 총선을 망친 전례를 감안해 황 대표가 먼저 공천권을 내려놓는 모습을 연출하자는 취지로 풀이된다.황 대표의 공천권 배제는 대권 후보로서의 황 대표 이미지 관리에도 도움될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도 나온다. 당내 한 혁신파 의원은 최근 "계파 갈등이 봉합되지 않은 상황에서 황 대표가 공천 전횡을 휘두르는 모습은 좋지 않다"며 "'공천사령관급' 인사를 내세워 공천을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종합해 보면 이번 총선에서 황 대표는 선거 결과에만 전념하되, '공천권'을 다른 3자에게 넘길 수도 있어 보인다. 이에 따라 공천권은 공천관리위원회나 공천기획단이 넘겨 받을 공산이 큰 가운데, 어떤 성격의 기구를 꾸려 공천권을 이양할지도 관심사로 부상했다.한국당의 한 관계자는 "황 대표가 공천권을 선언적으로 내려놓는 방안이 거의 확정적"이라며 "권한 이양 기구는 내부 논의가 진행돼 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혁신위는 인물난을 겪고 있는 야당의 현실을 고려, 조기에 공천 관리 기구를 구성하는 방안도 보고 내용에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보고 내용에는 또 보수통합과 관련, 당의 노선 및 방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면서 황 대표의 확실한 노선 정리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문재인 정부 실정의 반사이익만 노릴 게 아니라 야당의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보수대통합'의 원칙을 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9-07-14 18:08:17

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 등 자유한국당 지도부와 당 소속 전국 기초자치단체장들이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기초단체장 특별위원회 워크숍에 참석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지도부, 지방자치단체장들과 내년 총선 승리 다짐

자유한국당 지도부와 당 소속 전국 기초자치단체장들이 13일 한자리에 모여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한 결의를 다졌다.한국당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53곳 기초자치단체장 다수가 참석한 가운데 '기초단체장 특별위원회 워크숍'을 개최했다.참석자들은 중앙당과 당 소속 지자체장들과의 소통·협업을 통해 내년 4월에 치러질 21대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하자고 다짐했다.황교안 대표는 인사말에서 "한국당이 수권정당, 총선에서 이길 수 있는 정당으로 변화해 나가고 있다"면서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중앙당만 가서 될 일은 아니다. 지방에서의 협업도 이뤄져야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나경원 원내대표도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모든 구성원이 죽을 각오로 뛰어야 한다"며 "국회의원들이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어떻게 하느냐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날 워크숍에는 광역자치단체장인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도 참석했다. 황 대표는 이들을 기초단체장 특위 고문으로 임명했다.권영진 시장은 "지역분권의 활성화를 위해선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경제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탄탄한 기초자치단체의 역량이 결국 나라의 실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철우 도지사는 작년 지방선거 참패를 거론하며 "(기초단체장) 자리가 꽉 차고 넘쳤어야 한다"며 "다음에는 여기(소회의실)가 아닌 대회의실에서 이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결기를 갖자"고 말했다.행사를 준비한 김석기 지방자치위원회장은 "현 정권으로부터 이탈된 민심을 우리 당으로 가져올 수 있는 노력을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해나가야 한다"며 고 강조했다.

2019-07-14 18:08:02

13일 오후 대구 수성구청 앞에서 자유한국당 수성갑 당원들이 2020년 총선 승리를 위해 지역민심을 외면하는 무능력한 낙하산 인사를 반대하는 서명을 하고 있다. 정운철 기자 woon@imaeil.com

대구 수성갑 당원들 "낙하산 공천 반대" 서명운동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내년 총선 대구 수성갑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당 수성갑 출마 예정자들이 '낙하산 공천'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 눈길을 끌었다.대구 수성갑 당원협의회는 지난 13일 대구 수성구청 강당에서 당원교육을 열고 낙하산 공천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였다.이날 행사에는 곽대훈 한국당 대구시당위원장과 지역 국회의원, 당원 등이 참석했다. 특히 이날 당원들은 '낙하산 공천' 반대 서명운동을 벌이기도 했다.정순천 수성갑 당협위원장은 "지금까지 수성갑은 약 30년간 낙하산 인사들이 득세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많은 지역민이 낙하산 인사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면서 "이번만큼은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도 낙하산 인사를 막겠다"고 했다.이날 또 다른 수성갑 출마 예정자인 이진훈 전 대구 수성구청장은 낙하산 공천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이 전 구청장은 "내년 총선을 당의 승리 보다는 오직 대권도전을 위한 징검다리로 삼아보겠다는 계산을 경계한다"며 "공천룰도 정해지기 전에 자기정치를 위한 험지출마, 공천지분 운운 또한 정치공학적 구태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이어 "수성갑은 더이상 보수의 험지가 아닐 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상향식 경선의 예외를 주장할 특권은 없다"고 강조했다.이 전 구청장은 "한국당 수성갑지역 당원들의 낙하산 공천 반대 서명운동은 지역의 민심을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김병준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출마설이 나오면서 정순천 당협위원장과 이진훈 전 대구 수성구청장 등 출마예정자들이 '지역 인물론'으로 맞서고 있다"고 했다.

2019-07-14 18:07:50

유승민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은 14일 일본의 '경제보복'과 관련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유승민, 한일 관계에 일침…"文, 아베 만나 해결해야"

유승민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이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 규제로 촉발된 한일 갈등을 두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일침을 가했다.14일 유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통령의 외교적 해결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보복을 고집한다면, 그때 싸워도 늦지 않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를 만나 수출규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날 그는 "우리 대법원 판결을 두고 경제 보복에 나선 일본의 비이성적 행태는 치졸하고 비난 받아 마땅하다"면서도 "아베 총리의 치졸한 경제보복이 아무리 밉고 화가 나더라도 문 대통령은 일본과 강대강 확전이 우리 국가이익에 부합하는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역사와 주권은 타협할 수 없지만, 경제와 안보를 위해서는 협력해야 할 이웃이 일본"이라며 "민족상잔의 6·25를 일으켰던 북한, 그 전쟁에서 북한의 편에 섰던 중국과도 국익을 위해 협력하고 있는 것이라면 일본과의 관계에서도 국익을 위해 대담한 변화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유 의원은 또 "중국과 북한에는 한없이 부드러운 문 대통령이 일본에는 강경한 이유가 무엇인가. 말만 강하면 진정으로 강한 것인가"라고 반문하면서 "일본의 경제보복을 외교로 해결하기 위해 문 대통령이 중국과 북한을 대하는 태도의 절반이라도 보여줄 수 없는가"라고 했다.이어 "나는 친일도 반일도 종북도 아니지만 냉철하게 문 대통령에게 묻는다"며 "중국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해 경제 보복을 했을 때 문 대통령이 보여준 저자세, (북핵 문제와 관련해) '오지랖이 넓다'는 수모를 당하면서 비핵화를 위해 김정은에게 보여준 저자세를 우리 국민은 기억한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유 의원은 일본과 관계 개선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일본은 우리가 단기간에 극복할 수 없는 산업의 뿌리를 움켜쥐고 있다"며 "그 뿌리에 해당하는 소재, 부품, 장비로 우리에게 보복을 가하면 우리는 생산이 중단된다. 생산을 못하면 우리는 아무 것도 팔 수가 없다"고 했다.이와 함께 "IMF위기 2년 전에 우리 대통령(김영삼 전 대통령)은 '일본의 버르장머리를 고치겠다'고 했었다"면서 "1997년 마지막 수단으로 일본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가 싸늘하게 거절 당하고 결국 IMF 구제금융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도 했다.한편,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유 의원을 겨냥한 듯 SNS를 통해 "북·중에 강하듯 일에도 똑같이 하면 더 좋으련만 사돈 남 말 하듯 하시네요"라고 했다.

2019-07-14 16:55:57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광주여대 유니버시아드 체육관에서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회 선언을 위해 연단으로 향하며 손을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文대통령 "임기내 최저임금 1만원 공약 못 지켜…송구스럽다"

문재인 대통령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8천590원으로 결정된 것과 관련해 "대통령으로서 대국민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한 지난 12일 오전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임기 내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달성할 수 없게 됐다. 경제환경, 고용상황, 시장 수용성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위가 고심에 찬 결정 내렸다"며 이같이 언급했다고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14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전했다.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정책실장이 진솔하게 설명해 드리고 경제부총리와 상의해 보완대책을 차질없이 꼼꼼히 준비하라"고 지시했다.문 대통령의 언급은 대선 공약이었던 임기 내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이 이번 최저임금위 결정으로 사실상 물 건너감에 따라 국민에게 사과한 것으로 볼 수 있다.김 실장은 브리핑에서 대통령의 언급을 소개한 뒤 "대통령 비서로서 대통령 공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그는 "다만 정책실장으로서 간곡히 양해를 구한다"며 "경제는 순환이다. 누군가의 소득은 다른 누군가의 비용이다. 소득·비용이 균형을 이룰 때 국민경제 전체가 선순환하지만, 어느 일방에 과도한 부담이 되면 악순환의 함정이 된다"고 말했다.김 실장은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은 표준 고용계약 틀 안에 있는 사람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며 "상시 근로자 비중이 느는 등 고용구조 개선을 확인했고 이런 성과를 계속 이어가야 한다"고 밝혔다.반면 "임금노동자와 다를 바 없는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 등 표준 고용계약 틀 밖에 있는 분들에게 부담이 된 것은 부정할 수 없다"며 "건보료 지원 등을 통해 보완 대책을 마련하고 충격 최소화에 노력했으나 구석구석 다 살피기에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았단 점을 인정한다"고 말했다.특히 "더구나 최저임금 정책이 을과 을의 전쟁으로 사회갈등의 요인이 되고 정쟁의 빌미가 된 것은 가슴 아프다는 점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언급했다.김 실장은 "이번 결정은 갈등관리의 모범적 사례가 아닌가 한다"며 "전문가 토론회 민의 수렴과정 등을 거쳤고 그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했다"며 "예년과 달리 마지막 표결 절차가 공익위원뿐 아니라 사용자 위원 근로자 위원 전원이 참석해 예상보다 빠르게 이뤄진 것은 최저임금 문제가 더는 갈등과 정쟁의 요소가 돼선 안 된다는 국민 모두의 공감대가 반영된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 자리를 빌어 최저임금위원장과 많은 어려움에도 자리를 지킨 근로자 대표 위원들, 한국노총·민주노총 위원장에게도 감사를 드린다"고 덧붙였다.이어 "경사노위 중심으로 노사관계의 여러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변함없는 원칙"이라며 "전제조건 중 하나가 정부와 노조 간 상호신뢰를 다지는 장기적 노력이 필요하며, 많은 시간과 인내심이 필요하다. 이번 결정이 노정관계의 신뢰를 다지는 장기적 과정에 장애가 안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또 "최근 어려운 대외환경 속에 소재·장비·부품 경쟁력을 높일 뿐 아니라 모든 주체에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는 경제환경을 만드는 데 노사정이 의지와 지혜를 나누길 바란다"고 밝혔다.그는 "차제에 이번 최저임금 결정이 우리 사회에 만연한 오해와 편견을 불식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김 실장은 "이번 최저임금 결정이 소득주도성장 정책 폐기나 포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오해되지 않았으면 한다"며 "이런 오해는 소득주도성장이 최저임금 인상만으로 좁게 해석하는 편견에서 비롯된 것인데 절대 그렇지 않다"고 경계했다.그는 "소득주도성장은 현금 소득을 올리고 생활 비용을 낮추고 사회안전망을 넓히는 다양한 정책의 종합 패키지"라고 했다.김 실장은 "이번 결정은 지난 2년간 최저임금 인상이 시장 기대를 넘는 부분이 있다는 국민 공감대를 반영한 것이며, 최저임금뿐 아니라 사회안전망을 넓힘으로써 포용국가를 지향하는 것이라는 국민명령을 반영한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이런 명령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정책 패키지를 세밀하게 다듬고 보완하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나아가 소득주도성장이 혁신성장·공정경제와 선순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이를 위해 경제부총리와 협의해 정부 지원책을 촘촘하게 마련하고 내년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에도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2019-07-14 16:39:06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4일 '안보해체,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답해야 합니다.' 주제 기자회견을 위해 국회 회의실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당, 내일 정경두 해임건의안…"與 방탄국회땐 추경 어렵다"

자유한국당은 오는 15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한국당은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의 경우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규정한 국회법을 근거로, 정 장관 해임건의안을 표결하기 위해 19일부터 이틀 연속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19일 하루만 본회의를 열어 해임건의안 표결을 하지 않은 채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법안만을 처리하려 한다면 추경안 처리에 협조할 수 없다고 압박했다.나경원 원내대표는 14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본회의 일정과 추경 처리 전망과 관련, "(이틀간 본회의를 개의하지 않으면) 사실상 추경 협조는 어렵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나 원내대표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한 뒤 표결에 부치려면 이틀이 필요하며, 여야 협상에서 본회의는 사실상 이틀로 내정됐었다"며 "그런데 이제 와서 여당은 본회의를 하루밖에 하지 못하겠다고 한다. 이는 정 장관을 위해 사실상 '방탄 국회'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그는 "의석수가 절대적으로 불리하기 때문에 해임건의안을 본회의에서 표결할 때 통과를 자신한다는 말씀은 안 드린다"며 "하지만 여당은 국회의 표심이 보이는 것조차도 두려워하고 있다. 국회 본연의 책무를 방기한 채 청와대의 눈치만 보는 것"이라고 일갈했다.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도 기자회견에서 "국방에 큰 구멍이 생겨 국민들이 불안해할 경우, 국방부 장관이 말로만 사과할 게 아니다.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을 교체해야 하는 것"이라며 "국민 앞에 책임지는 것은 인사 조치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정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어 "당초 여야가 본회의를 이틀간 열기로 합의했었는데, 여당이 대통령에게는 직언도 못 하고 무능한 국방부 장관을 보호하기 위해 야당 앞에서는 말을 뒤집고 있다"고 쏘아붙였다.나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에서 북한 목선 삼척항 입항 사건, 해군 제2함대 허위자백 사건 등을 언급하면서 "국방부 장관이 져야 할 책임에 대해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설명하고 정 장관 거취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히라"고 거듭 촉구했다.그러면서 "북한 선박 입항 사건은 이제 '목선 게이트' 수준으로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삼척항 방파제를 교묘히 '삼척항 인근'으로 왜곡한 대국민 사기 브리핑을 대통령은 모른척하지 마시라"고 꼬집었다.나 원내대표는 정 장관 해임건의안에 막혀 경제원탁회의 일정 협의도 중단됐다고 밝혔다.그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내일(15일)로 잡히면서 경제원탁회의는 16일께 열기로 사실상 합의했었는데, 최종합의를 앞두고 해임건의안 문제로 모든 것이 중단됐다"며 "경제원탁회의의 일정과 방법, 회의 형식 등은 우리 당 김광림 의원과 민주당 김진표 의원 사이에서 상당한 논의 진전이 있었다"고 덧붙였다.나 원내대표는 일본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명목으로 여당이 제시한 '3천억원 추가 추경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주장하는 내용을 들여다보니 기술개발, WTO 분쟁 대응 등이 들어가 있었다. 이것이 지금 분초를 다투며 뛰어다니는 기업인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상상해보라"라며 "정부의 추경안이라는 게 미봉책인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어 "여당은 추경을 빌미로 야당을 압박하는 데만 급한 모습"이라며 "정작 예결위 전체회의에 국무장관이 출석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추경 내용 역시 총선용 맹탕 추경"이라고 주장했다.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국면에서 국회선진화법 위반 등으로 야당 의원들이 경찰 소환 조사를 받는 데 대해서는 "국회의장은 조사하지 않고 우리 당 의원들만 부르니 야당 탄압이라고 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국회선진화법을 위반한 것이 없다. 문제의 시발은 문 의장과 김관영 전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의 불법 사보임이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러면서 "제일 먼저 여당이 불법으로 빠루(노루발못뽑이의 속칭)와 해머를 동원한 것인데, 수사의 순서도 틀렸다"며 "청와대의 지시를 받은 경찰이 야당 탄압을 계속 할 것으로 보고, 경찰의 소환 통보에 우리 당이 응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 대해서는 "이 정부의 코드인사는 어제오늘일 이 아니다. 윤 후보자가 여러 논란에 대해 법적 책임은 면할 수 있을지언정 이미 도덕적 흠결은 드러났다고 본다"며 "검찰총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매우 부적절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청문보고서를 채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2019-07-14 16:36:12

美 "실무협상 이번 주에 열자" 北에 제의…"답변 기다리는 중"

북한과 미국의 비핵화 실무협상이 이번 주에 재개될지 주목된다.14일 외교소식통들에 따르면 미국은 최근 외교 경로를 통해 북측에 '실무협상을 이번 주에 열자'고 제의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판문점에서 회동한 뒤 실무협상 재개를 합의했다고 발표하면서 그 시기를 '2∼3주 내'라고 밝혔다.이번 주가 '판문점 회동' 뒤 3주째로, 미국이 회담 개최 시점으로 '이번 주'를 제시한 것은 이를 염두에 둔 것이다.그러나 북한은 아직 이에 대해 명확한 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13일(현지시간) 미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하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측 움직임에 대해 "어쨌든 아직도 (북측에서) 답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미국은 실무협상이 다소 늦어지더라도 다음 주에는 재개돼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그래야 그 결과를 바탕으로 내달 초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장관급회의를 계기로 열릴 것으로 기대되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리용호 외무상 간 고위급회담이 보다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실무협상에는 미국에서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나선다. 북한에서는 김명길 전 주베트남 대사가 새 협상 대표로 임명된 것으로 전해졌다.미국은 실무협상을 제안하며 구체적인 장소를 적시하지는 않았으며 북한이 원하는 곳으로 나가겠다는 입장이라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협상 장소로는 판문점과 평양, 스웨덴 등이 거론되고 있다.한국과 미국은 실무협상에서 '최종단계를 포함한 비핵화 개념'에 대한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외교 소식통은 "북미가 싱가포르 선언에서 '완전한 비핵화'에는 합의했지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불명확한 측면이 있다"면서 "우선 종착점을 알아야 어떻게 여기에 도달할지에 대한 협상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미국은 '비핵화 개념'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면 '모든 핵·미사일 프로그램의 동결'과 '동결부터 핵 폐기까지의 로드맵 작성에 착수한다'는 합의를 우선 추진할 방침이다.상응 조치와 관련해선 동결까지는 제재 완화 없이 인도적 지원과 연락사무소 개설 등을 제공하고, 영변 등 핵시설 폐기 단계에 접어들면 제재 완화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그러나 북한은 지난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에서 비핵화 개념이나 동결에 대한 논의보다는 영변 핵시설 폐쇄와 제재 완화를 맞바꾸는 데 중점을 뒀기 때문에 이런 미국의 생각에 얼마나 호응할지는 불투명하다.또 북한은 '하노이 회담' 이후 제재완화보다는 체제보장을 원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해와 어떤 협상안을 들고나올지 주목된다.

2019-07-14 16:29:43

정의당 심상정 신임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5기 대표단 선출 보고대회에서 신임대표로 선출된 후 양경규 후보의 축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심상정, 노회찬 묘소 참배로 첫 공식행보…봉하마을도 방문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14일 당 대표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경기 마석 모란공원 민족민주열사묘역을 방문해 지난해 별세한 동지 고(故) 노회찬 전 의원 묘소를 참배했다.심 대표는 노 전 의원 묘소에서 "이번 당직 선거를 통해 5만 당원들은 총선 승리와 진보 집권의 길을 열어가자는 힘찬 결의를 모았다"며 "노 대표님(노 전 의원)의 부재 속에 큰 짐을 지고 저희가 잘 해낼 수 있을까 걱정도 된다"고 인사했다.그는 "대표님께서 함께 격려해주시고 지켜주시리라 믿는다"며 "노 대표님을 지키지 못한 책임과 그리움을 담아 노 대표님과 함께 꾸었던 꿈, 차별 없는 세상과 정의로운 복지국가의 길을 당당하게 열어나가겠다"고 다짐했다.심 대표는 전날 당내 선거에서 83.58%의 득표율로 당 대표에 당선됐다. 심 대표가 정의당 수장에 오른 것은 2015∼2017년 대표를 지낸 후 2년 만이다.김종민·임한솔·박예휘 부대표도 당선돼 정의당 5기 대표단이 구성됐다.심 대표는 이날 모란공원에 이어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방문해 참배하고, 경남 김해 봉하마을로 내려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뒤 노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를 예방할 계획이다.

2019-07-14 11:28:45

심상정. 매일신문DB

정의당 신임 대표에 심상정…2년만에 당 대표 복귀

정의당 새 대표로 심상정 의원이 13일 선출됐다.정의당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5기 대표단 선출 보고대회'를 열고 지난 8일부터 이날까지 6일간 진행한 5기 전국동시당직선거 결과를 발표했다.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정의당 대표를 지낸 바 있는 심상정 대표는 이번 선거로 2년 만에 당 대표에 복귀하게 됐다.이번 정의당 대표 선거는 3선 의원인 심 대표와 양경규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의 2파전으로 치러졌다.

2019-07-13 18:19:17

경기도 평택시 해군 2함대사령부 정문 모습. 연합뉴스

해군2함대 '침입자'는 근무이탈 초병…"두려워 자수못했다"

지난 4일 경기도 평택에 있는 해군 2함대사령부 안에서 초소 경계병과 마주친 뒤 도주했던 정체불명의 '거동 수상자'는 인접 초소에서 근무하던 또 다른 초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이 초병은 당시 음료수를 사려 초소를 무단 이탈했고, 사태가 커지자 두려워 사실을 숨겼다고 진술했다.국방부는 "국방부 조사본부가 수사단을 편성해 현장수사를 실시하던 과정에서 오늘 오전 1시 30분께 '거동수상자'를 검거했다"며 검거된 인물은 당시 합동 병기 탄약고 초소 인접 초소에서 경계근무 중이던 A 상병으로 확인됐다고 13일 밝혔다.조사결과에 따르면, 이 병사는 지난 4일 오후 10시께 부대 내 초소에서 동료 병사와 동반근무 중 음료수를 사러 잠시 자판기 있는 곳에 다녀오겠다고 말한 뒤, 소총을 내려놓고 전투모와 전투조끼만 착용한 채 초소를 벗어났다.자판기는 초소에서 약 200m 떨어진 생활관 건물에 자리 잡고 있다.이 병사는 음료수는 구하지 못한 채 초소로 복귀하던 도중 탄약고 초소 경계병에게 목격됐고 수하에 불응한 채 도주했다.당시 A상병이 목격된 지점은 탄약고 초소에서 40∼50m 떨어진 지점으로 알려졌다."해군 2함대 거동수상자 붙잡혀…부대병사로 밝혀져" / 연합뉴스 (Yonhapnews)[https://youtu.be/DCD5LzyLPHc]수사본부는 거동수상자가 랜턴을 휴대하고 있었고, 어두운 색 복장에 모자와 백팩을 착용하고 있었다는 탄약고 초병의 진술과 현장 재연 등을 통해 용의자 범위를 압축했다.또 용의선상에 있던 A 상병의 동반 근무자로부터 사건 발생 당일 A 상병이 근무지를 이탈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뒤 조사를 통해 자백을 받아냈다.국방부는 "(사건 발생) 이후 관련자(A 상병)와 동반 근무자는 두려운 마음에 자수하지 못하고 근무지 이탈 사실을 숨기고 있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군 수사당국은 A 상병에 대해서는 군형법 제28조 상의 '초병의 수소(守所) 이탈' 혐의를, 동반 근무자에 대해서는 '수소이탈 방조'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평시 초병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소를 이탈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국방부는 사건 발생 뒤 영관급 간부가 부하 병사에게 '허위자백'을 제의한 상황과 상급부대 보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이번 사건은 발생한지 8일이 경과한 12일에야 외부에 알려졌다.특히 초기 조사 과정에서 부대 장교가 '많은 부대원이 고생한다'며 무고한 병사에게 허위 자백을 제의한 사실이 드러나고, 국방부 등 상급기관에 대한 '늑장보고'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논란이 증폭됐다.국방부는 정경두 장관 지시로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 25명, 해군 2함대 헌병 6명, 육군 중앙수사단 1명 등을 이번 사건 수사에 투입했다.

2019-07-13 18:17:02

최근 해군 2함대사령부 안에서 정체불명의 거동수상자가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해 군 당국이 조사에 착수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특히 수사과정에서 부대 장교가 무고한 병사에게 허위 자백을 제의한 사실까지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12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해군 2함대사령부 정문 모습. 연합뉴스

국방부 "해군 2함대 '거동수상자' 검거…부대병사였다"

지난 4일 경기도 평택에 있는 해군 2함대사령부 안에서 발견된 정체불명의 거동수상자는 부대 안에서 근무하는 병사로 확인됐다.국방부는 "국방부 조사본부가 수사단을 편성해 현장수사를 실시하던 과정에서 오늘 오전 1시 30분께 '거동수상자'를 검거했다"며 검거된 인물은 당시 합동 병기탄약고 초소 인접 초소에서 경계근무 중이던 병사로 확인됐다고 밝혔다.조사결과 이 병사는 초소에서 동료병사와 동반근무 중 "음료수를 구매하기 위해 잠깐 자판기에 다녀오겠다"고 말한 뒤, 소지하고 있던 소총을 초소에 내려놓고 전투모와 전투조끼를 착용한 채 경계초소를 벗어났다.자판기는 이 초소에서 약 200m 떨어진 생활관 건물에 위치해 있다.이 병사는 경계초소로 복귀하던 중 탄약고 초소 경계병에게 목격됐고 수하에 불응한 채 도주했다.국방부는 "(사건 발생) 이후 관련자와 동반 근무자는 두려운 마음에 자수하지 못하고 근무지 이탈사실을 숨기고 있었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수사본부에서는 당시 목격자 등의 진술을 근거로 현장 재연 등을 통해 용의자 범위를 압축하고, 용의선상에 있던 관련자의 동반 근무자로부터 "상황발생 당일 경계근무 중 관련자가 근무지를 이탈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뒤 조사를 통해 근무지 이탈 병사의 자백을 받아냈다.국방부는 "관련자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 후 적법하게 처리할 예정"이라며 허위 자백 관련 사항, 상급부대 보고 관련 사항 등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지난 4일 오후 10시께 경기도 평택에 있는 해군 2함대사령부 탄약창고 근처에서 초병에게 발견된 정체불명의 거동수상자가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한 사실은 지난 12일에야 언론을 통해 외부에 알려졌다.특히 조사 과정에서 부대 장교가 '이번 사건으로 많은 부대원들이 고생한다'며 무고한 병사에게 허위자백을 제의한 사실이 드러나고, 국방부 등 상급기관에 대한 '늑장보고'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논란이 더욱 커졌다.국방부는 정경두 장관 지시로 국방부조사본부 수사단 25명, 해군 2함대 헌병 6명, 육군 중앙수사단 1명 등을 이번 사건 수사에 투입했다.

2019-07-13 10: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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