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구미보건소

경북 구미시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예방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구미시(시장 장세용)는 구미정신건강복지센터(센터장 김희숙), 선산정신건강복지센터(센터장 최현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북서부권주거복지지사(지사장 현창호)와 임대주택 입주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17일 체결했다.

2019-10-17 16:36:40

장세용 경북 구미시장. 매일신문DB

장세용 구미시장 '박정희 추도식' 관련 "외압 있었다"

장세용 경북 구미시장이 오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에서 열리는 '박정희 전 대통령 40주기 추도식' 참석(매일신문 10월 9일 자 2면)과 관련, "'박정희 대통령 흔적 지우기' 논란을 해소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장 시장은 17일 시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 박 전 대통령 추도식에 참석 못해 올해는 참석 여부를 두고 많은 고심을 했다"며 "참석과 관련, 외부에서 많은 외압이 있었다"고 털어놨다.장 시장은 또 "구미가 해결해 나가야 할 산적한 문제가 많은 만큼 더 이상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발목이 잡혀서는 안 된다"며 "구미시장은 행정가로서 일을 해야 하는데 정치적으로 많이 흔들고 있다. 앞으로 구미 경제 재도약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가로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장 시장은 이날 추도식에서 추도사와 헌화 및 분향 등을 할 예정이다. 장 시장이 초헌관을 할 지는 정확히 밝히지 않았지만, 올해는 초헌관을 맡을 것으로 보는 전망이 적잖다.그동안 역대 구미시장은 이 추도식에서 초헌관을 맡아 왔다.(사)박정희대통령생가보존회(회장 전병억)는 오는 26일 이철우 경북도지사, 국회의원, 경북도의원, 구미시의원, 추모단체, 시민 등 8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박 전 대통령 40주기 추모제·추도식을 열 계획이다.※초헌관: 종묘나 능에서의 제례 시 삼헌(三獻)을 할 때 처음으로 술잔을 신위에 올리는 제관

2019-10-17 16:35:58

15일 열린 구미시의회 제234회 임시회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 일부가 김태근 시의회 의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보이콧해 자리가 비어 있다. 구미시의회 제공

소송·보이콧 '진흙탕 싸움'…구미시의회, 왜 이러나?

경북 구미시의회가 갖가지 내홍을 겪으면서 동료 시의원들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수의계약 특혜 의혹으로 공개사과 처분을 받은 김태근 시의회 의장(자유한국당)의 의장직 사퇴를 촉구하며 일부 시의원들이 임시회를 보이콧하는가하면, 제명 처분을 받은 시의원은 같은 당 소속 시의원들을 비난하며 제명 처분 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구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위)는 지난달 27일 김택호·신문식(더불어민주당), 김태근·장세구(자유한국당) 시의원 등 4명을 징계(매일신문 9월 28일 자 5면)했다.윤리위는 김택호 시의원을 제명하고, 김태근 의장에겐 '공개 사과', 신문식·장세구 시의원은 '경고' 등을 각각 결정했다.김택호 시의원은 구미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에서 근거 없는 공무원 성 알선 의혹을 제기하고, 시의원 간담회에서 시의원들의 발언을 몰래 녹음하다가 들키는 등 여러 차례 물의를 일으켜 윤리특위에 회부됐다.김태근 의장은 자신의 아들에게 건설업체 대표이사 자리를 넘겨놓고 구미시로부터 수억원 어치의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따낸 의혹을 받고 있다.신문식·장세구 시의원은 지난 8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인터넷 생방송 중 서로 욕설을 주고 받아 윤리특위에 회부됐다.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안장환·이선우·홍난이 시의원 등 3명은 수의계약 특혜 의혹으로 공개사과 처분을 받은 김태근 의장의 의장직 사퇴를 촉구하며 임시회를 보이콧했다.이들은 이달 15일 구미시의회 제234회 임시회에서 개회 선언을 하려던 김 의장에게 사퇴를 요구하며 의장 불신임안을 제안한 뒤 회의장에서 퇴장했다.이들은 "김 의장이 대주주인 건설사는 구미시 관급공사를 수의로 계약했다. 김 의장은 현행 법을 어긴 만큼 의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제명 처분을 받은 김택호 시의원은 당시 페이스북을 통해 '옛 노예제도가 있을 때 배고프면 자식도 노예로 팔았다. 이번에 6명이 저를 노예로 판 이유는 출세를 위해서인가, 이권을 위해서인가"라며 같은 당 시의원들을 강하게 비난했다.아울러 대구지법에 제명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제명처분 의결 무효확인 소송도 냈다. 법원이 가처분신청 등의 소송을 받아들이면 판결 전까지 김택호 시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이에 대해 지역 시민단체들은 "시민들을 위해 일을 해야 할 시의원들이 의정활동은 뒷전인 채 동료 의원들 간 난투극을 벌이는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2019-10-17 16:26:41

구미교육청

경상북도구미교육지원청, 교육감배 구간마라톤대회 중학교부 2연패 달성

경상북도 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이백효)은 16일 예천군 일원에서 열린 '2019 교육감기 시군대항 초·중 구간마라톤대회'에서 중학교부가 2연패를 달성했다.

2019-10-17 16:12:12

구미경찰서

경북 구미경찰서 보이스피싱 예방 금융기관 합동 캠페인 실시

경북 구미경찰서(서장 김영수)는 17일 대구은행 경북서부본부(대표 최태곤) 및 NH농협 구미시지부(지부장 나중수)와 합동으로 구미역광장과 중앙시장 일대에서 보이스피싱 예방 길거리 캠페인을 실시했다.

2019-10-17 16:02:41

경북 영덕군 영해면 묘곡저수지. 영덕울진 지역에서 가장 큰 농사용댐이다.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이 저수지는 최근 태풍과 관련해 비상방류문제로 도마에 올랐다. 아래로 원구리, 인량리와 멀리 영해면 소재지가 보인다. 영덕군 제공

강석호 의원 "농어촌공사 농업용저수지 예비방류시설 확대해야"

제18호 태풍 미탁으로 영덕 북부 지역이 사상 최악의 물난리를 겪은 것과 관련, 농어촌공사가 농사용댐을 제대로 예비방류하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는 본지 보도(매일신문 10월 8일 1면 보도)를 강석호 국회의원(자유한국당·영양영덕봉화울진)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국감을 통해 인용하고 대책을 촉구했다.강 의원은 8일 매일신문 보도에 언급된 영덕군 영해면 묘곡저수지를 찾아 농어촌공사 관계자와 영덕군수 군의원 등과 함께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이를 이번 국감을 통해 언급한 것이다.강 의원은 언론에 배포한 국감자료를 통해 경북 영덕군이 태풍 '미탁'이 북상하기 전인 10월 1일, 농어촌공사에 저수지의 수위를 50% 이하로 낮출 것을 요청하였으나 저수율을 88%까지만 낮춘 것을 지적했다.이어 강 의원은 현재 농업용저수지는 농업용수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량의 담수 확보를 위해 높은 저수위를 유지하고 관리하고 있어 80%이하로 저수율을 낮추기 어렵고 태풍, 강우 예보 시 저수율이 높은 저수지에 대해서는 사전 예비 방류를 실시하고 있으나, 설치된 방류시설로는 1일 저수량의 1~2%밖에 방류할 수 없다는 농어촌공사의 입장도 확인했다.이에 강 의원은 "계속되는 태풍과 폭우의 피해로 지역 주민들이 큰 고통을 받고 있다"면서 "농어촌공사는 농업용저수지의 저수율 관리를 좀 더 탄력적으로 운용하도록 지침을 마련하고, 농업용 저수지 전수조사를 통해 비상수문 설치 및 하류하천 정비를 실시하기 바란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앞서 정부는 지난 10일 태풍으로 큰 피해가 난 경북 울진군과 영덕군, 강원도 삼척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2019-10-17 15:48:43

이낙연 국무총리가 2018년 9월11일 제4차 동방경제포럼이 열린 러시아 극동연방대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면담하고 있다. 이낙연 페이스북

日 언론 '아베, 이낙연과 24일 개별 회담 가질 것'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다음주 일본을 방문하는 이낙연 국무 총리와 24일 회담을 할 것이라고 일본 언론들이 17일 보도했다.산케이신문은 이날 아베 총리가 이 총리와 개별 회담을 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율 중이라고 복수의 한일 양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이 총리는 나루히토 일왕의 즉위를 일본 안팎에 알리는 22일 행사에 한국 대표로 참가한다. 23일에는 아베 총리가 각국 대표를 초청해 개최하는 만찬에 참석한다.아베 총리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일본을 방문할 각국 정상과 만날 예정이며 일정 등을 고려할 때 이 총리와 아베 총리는 단시간 회담할 것으로 관측된다.앞서 아베 총리는 16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한일 관계에 관해 "우리는 대화를 항상 계속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우리는 그런 기회를 닫을 생각이 전혀 없다"며 한국과의 대화 의사를 드러냈다.하지만 "한일청구권 협정의 위반 상태를 방치하는 등 한국이 신뢰관계를 해치고 있다"고 한일관계 악화의 원인을 한국에 돌렸다.

2019-10-17 10:20:18

자총

한국자유총연맹 구미시지회 북한이탈주민 한마음전진대회

한국자유총연맹 구미시지회(회장 신종만)는 16일 구미 금오산 대주차장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이 지역민과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소통을 위한 '북한이탈주민안보강연 및 한마음전진대회'를 열었다. 이날 자장면과 탕수육, 부추전 등 500인분을 제공했다.

2019-10-17 10:17:06

리얼미터 제공.

文대통령 대통령 지지율 4.1%p 상승, 45%선 회복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2주간의 하락세를 멈추고 반등해 45%선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17일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14∼16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천503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5%포인트)한 10월 3주 차 주중 잠정집계 결과, 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은 지난주 주간집계보다 4.1%포인트 오른 45.5%(매우 잘함 28.8%, 잘하는 편 16.7%)로 나타났다.국정수행 부정평가는 4.5%포인트 내린 51.6%(매우 잘못함 42.5%, 잘못하는 편 9.1%)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0.4%포인트 오른 2.9%였다.리얼미터 측은 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 상승에 대해 "상당히 탄력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며 "그동안 국정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가장 큰 원인이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거취가 사퇴로 결정된 것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본다"고 분석했다.중도층과 진보층, 30대와 50대, 40대, 호남과 충청권, 대구·경북(TK), 경기·인천, 서울 등 대부분의 지역과 계층에서 국정수행 지지율이 상승했다. 부산·울산·경남(PK)과 20대에서는 소폭 하락했다. 이념성향 별로 보면 진보층(긍정 77.2%·부정 21.4%)에서는 긍정평가가 70%대 후반이었고, 보수층(긍정 17.5%·부정 81.7%)에서는 부정평가가 3주째 80%대를 기록했다.리얼미터는 "진보층이 재결집한 가운데 문 대통령의 국정에 대한 인식이 양 진영 간에 여전히 극단적으로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중도층(긍정 39.2%·부정 58.4%)에서는 긍정평가가 오르고 부정평가가 내려 지난 3주간의 이탈세가 멈춘 것으로 나타났다.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보다 4.1%포인트 오른 39.4%로, 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과 마찬가지로 2주간의 하락세를 마감하고 반등했다. 자유한국당은 0.4%포인트 내린 34.0%로 2주간 이어진 상승세에 제동이 걸렸다. 민주당과 한국당의 격차는 5.4%로 다시 오차범위(±2.5%포인트) 밖으로 벌어졌다.바른미래당은 0.9%포인트 내린 5.4%, 정의당은 0.7%포인트 내린 4.9%, 우리공화당은 0.1%포인트 오른 1.6%, 민주평화당은 0.1%포인트 내린 1.6%를 각각 기록했다.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16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차기 법무부 장관에 가장 적합한 출신 이력을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한 결과, 학자와 검사, 판사에 대한 선호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차기 법무부 장관으로 '학자 출신'이 가장 적합하다는 응답은 21.3%, '검사 출신'은 17.8%, '판사 출신'은 17.7%로 조사됐다. '현역 의원' 응답은 9.9%였다. 모름·무응답은 15.9%로 집계됐다.자세한 여론조사 개요 및 결과는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19-10-17 09:54:51

[야수의 이빨] 유시민의 3가지 궤변(서울대 집회·PC반출·수사중단)

안성완 영상기자 asw0727@imaeil.com이번주 TV매일신문 [야수의 이빨]은 조국 사태와 연관된 유시민 작가의 3가지 궤변을 다룬다. #1. 서울대 학생들 집회에 자유한국당의 손길이 어른거린다. #2. 정경심 PC 반출은 증거보존용. #3. 조국 가족인질극 수사, 빨리 마무리지어야 한다.야수는 유 작가에게 "소피스트도 저리 가라 할 정도의 궤변을 늘어놓지 마라"며 "국민분열만 가중시키는 황당한 진영논리의 스피커를 꺼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현재 유 작가는 ▷조국 전 장관의 수석 대변인 ▷진영논리의 검투사 ▷알릴레오가 아닌 갈릴레오가 연상된다고 언급했다.또, 조국 전 장관이 사퇴했기 때문에 "옳고 그름, 좋고 싫음, 믿고 말고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판단하도록 해야 한다"고 "유 작가, 본인을 위해서라도 앞으로 국민 논란을 증폭시키는 말을 삼가야 한다"고 당부했다.한편, 유 작가는 조국 사태와 관련된 부분은 아니지만 16일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일어난 성희롱 논란과 관련해 "해당 기자분과 시청자 여러분께 사과한다.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성찰하고 경계하며, 제 자신의 태도를 다잡겠다"고 밝혔다.※[야수의 이빨] 대본>14일 오후 2시, 조국 법무부장관이 사퇴를 했습니다. 야수가 짧게 논평하자면, "만시지탄"입니다. 초절정 버티기의 결정판을 보여줬습니다. 전에도 한번 언급했지만, 딸 논문 제1저자 등재와 장학금 특혜가 불거져 나왔을 때 사퇴했어야 마땅합니다. 늦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사퇴를 계기로 다시 한번 심기일전해서 전 국민을 두루 살피는 탕평 국정을 펼쳐주시길 당부드립니다.오늘 주제 역시 조국 사태에 이은 사퇴와 무관치 않습니다.(애드립=아롱사태는 아닙니다.) 조국 전 장관의 수석대변인, 진영논리의 검투사, 알릴레오가 아니라 갈릴레오가 된 유시민 작가의 3가지 궤변을 씹어보도록 하겠습니다.개인적으로 유 작가와 이 야수는 첫만남은 2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제가 언론고시 준비생으로 있을 때, 용돈이 궁해 MBC 100분 토론 방청객으로 3번이나 나간 적이 있습니다. 당시 사회자가 유 작가였는데요. 2번째 방청 때, 주제가 "정치지도자의 리더십". 방청객 질문 때, 이 야수가 당당하게 질문했죠. "리더십보다 팔로우십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유 작가는 "리더십 주제에 맞지 않고, 영어를 쓰지 말라"며 제 질문을 무참하게 짓밟았습니다. 이 장면은 고스란히 전국 시청자들에게 방영됐고, 저희 집 큰 아버지는 "집안의 수치라며, 호적에서 판다"고 농담을 하기도 했습니다. 너무 큰 상처라 아직도 잊을수가 없습니다. 아마 MBC 영상자료실에 요청하면, 그 화면이 있을 겁니다.유 작가와 이 야수의 첫만남은 이렇듯 제 청춘의 흑역사로 남아 있습니다.잠시 20년 전 아픈 추억을 회상했는데요.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 봅시다.최근 두달여 간 조국 사태를 겪으면서, 설화로 핫이슈를 몰고 다니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여러 발언들 중 3가지 궤변을 뽑아서, 곱씹어 보겠습니다. 궤변론자 아시죠? 소피스트! 기원전 4,5세기 그리스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철학사상가들인데, 진리와 정의를 상대적인 기준으로 바라보며 논변술을 강조했다고 합니다.자! 그럼 첫 번째 궤변 한번 보시죠. 조국 사퇴를 촉구한 서울대 학생들의 촛불집회를 두고, "자유한국당의 손길이 어른어른한다. 왜 마스크를 쓰느냐. 주도자들이 당직자인가"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대 총학생회는 "대학생들의 문제의식에 전혀 공감 못하는 것 같다"고 반박했습니다.유 작가님! 서울대 학생들의 집회 어디를 봐서, 자유한국당 손길을 아른거린다고 말하는 겁니까. 본인이 언론인으로 취재한다고 하셨죠? 그럼 자유한국당 당직자 단 1명이라도 찍어서 근거를 갖고 이런 말을 공개적으로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무작정 진영논리를 갖다 대, 순수한 학생들이 외치는 "과정의 공정, 기회의 평등, 결과의 정의"를 매도해도 되는 겁니까. 정치 안한다면서 오히려 더 색안경을 끼고, 학생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고 있습니다. 그동안 유 작가 좋아했던 팬들도 이번에 대실망(애드립=Big Disappointment)을 한 분들이 한두분이 아닙니다.두 번째 궤변 한번 보시죠.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검찰조사를 앞두고 벙거지 모자를 쓰고 학교에 들어가 자신의 PC를 반출한 것을 두고, "검찰이 유리한대로 PC를 조작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는 증거보존용"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이 무슨 사조직 사기조작단입니까? 공권력의 상징인 대한민국 사법기관을 도대체 얼마나 우습기 여기기에 이런 망말을 하십니까. 이런 논리라면, 이 나라의 수많은 범죄자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검찰의 압수수색을 누가 무서워 하겠습니까. 범죄 피의자들은 이제 모든 증거를 인멸하거나, 숨긴 후에 "증거보존용"이라고 하면 되겠네요.적어도 유시민 정도의 공인이라면, 국민의 상식적인 수준에서 발언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속 터집니다. 이 발언을 들은 검찰조직의 관계자들은 속으로 뭐라 생각하겠습니까. 제가 대신 해 드리겠습니다. "개 풀 뜯어먹는 소리 그만 하세요" 아니면 "왜 자꾸 돼지 코빠는 소리를 하십니까?"마지막 궤변은 검찰에 대해 "조국 온 가족을 인질로 삼은 잔혹한 수사다. 탈탈 털었지만 나온 것이 없다. 확실한 패가 없으면, 이젠 마무리지어야 한다"한 발언입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참여정부 때, 장관까지 하신 분이 정말 장관이 아니라 가관입니다. 점입가경, 목불인견이라는 말이 이렇 때 쓰는 적확한 한자성어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조차 검찰에 "수사를 마무리해라" 이런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본인이 다 재단하고, 판단할 것 같으면 혼자 무인도에 가서 대통령, 검찰, 피의자, 변호사 다 하시면서 백성 1명인 1인 통치국가를 만드시죠. 이 뿐이 아닙니다. 공영방송 KBS 법조팀을 검찰과 내통한다는 발언으로 KBS를 쑥대밭으로 만들어놓치 않았습니까. 이제 유 작가의 발언이 어디로 튈지 모르겠습니다. 그리스의 소피스트들도 유 작가에게 "형님!"이라고 대스승으로 모실 듯 합니다. 참다 못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유 작가의 조국 가족인질극 발언에 대해 "유시민, 세 치 혀로 국민선동 그만하라"고 엄중 경고하기도 했습니다.경북 경주 출신으로 대구 심인고를 졸업했으며, 대구 수성을 지역구 국회의원까지 출마한 유시민 작가님! 이제 선동적이고, 자극적인 궤변을 자제하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런 진영논리에 입각한 진보 스피커는 국민들을 더 분열시키고, 갈라놓을 뿐입니다. 진보진영에서 "역시 유시민! 잘 하고 있다"고 격려하시는 분들도 더러 있겠지만, 조국 장관도 사퇴한 마당에 잠시 뒤돌아보고, 성찰하는 시간이 필요할 듯 합니다.앞으로 하실 발언 역시 더 큰 국민논란만 불러일이킬 것이 불을 보듯 자명합니다. 난리통에도 잠시 밥먹고 쉬는 시간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옳고 그름, 좋고 싫음, 믿고 말고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판단하도록 해야 합니다.유시민 작가님!! 이름도 얼마나 거룩합니까. 시민이 있다. 유시민. 대한민국 시민들이 좀 편안하도록, 한 텀(Term) 쉬어가면 어떨까요. 더 하시면 자꾸 팬들이 더 떨어져나갈까 걱정이 됩니다. 첫 만남의 기억은 좋지 않았지만, 이제 21년이 흘러 같은 언론인으로서 두 번째 만남은 기분좋고 유쾌하기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이상 야수의 이빨이었습니다. -

2019-10-16 19:33:07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오른쪽)가 16일 오후 대구 북구 노원동 한국로봇산업진흥원에서 열린 대구경북 기업인과의 '민부론(民富論)' 현장 설명회에서 국민이 부자가 되는 경제대전환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다. 정운철 기자 woon@imaeil.com

대구 찾은 황교안 "文정권 경제 파탄…자유시장 정책으로 전환을"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6일 대구를 찾아 "경제정책을 전환하지 않고선 지금의 경제 상황을 극복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을 비판하며 대안으로 민부론을 꺼내들은 한국당과 황교안 대표는 '국민을 부자로 만들겠다'는 당의 경제정책 알리기에 나서며 '포스트 조국 정국'의 주도권 잡기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다.이날 대구 북구 한국로봇산업진흥원에서 열린 민부론 설명회에 참석한 황 대표는 "경제 파탄에 이를 수밖에 없는 위기에 우리 경제가 직면했다"며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비판 강도를 높이는 동시에 경제대전환 필요성을 피력했다.황 대표는 "문재인 정권의 실패한 국가주도경제 정책을 폐기하고, 개인과 기업이 주도하는 자유시장경제 체제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대전환하는 것이 '민부론'이다"고 설명하고 ▷2030년 1인당 국민소득 5만달러 ▷중산층 70% ▷세계5위 G5 국가 도약을 목표로 내걸었다.황 대표는 "이 정부 들어 경제가 나아졌다고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고 다들 '못살겠다'고 만 한다"며 "이 정권의 비정상적인 국정운영부터 뜯어고쳐야 한다"고 했다. 또한 "정의와 공정의 가치가 무너졌다. (조국 사태를 통해) 입으로는 정의, 공정, 평등을 말했지만 누구보다 불공정, 불평등했던 사실이 드러났다"며 경제대전환의 조건으로 국정 정상화와 가치 정상화를 제시했다.이날 민부론 설명회를 '정책 투쟁'으로 규정한 황 대표는 장외 투쟁과 원내 투쟁을 병행하며 문재인 정권의 실정에 맞서는 대정부 투쟁을 이어갈 것임을 강조했다.

2019-10-16 18:32:05

문재인 대통령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매일신문DB

"조국 정국 다음은 경제정책 대결?"…총선 6개월 전 스타트

조국 정국이 이제 경제정책 대결 구도로 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지난 10월 14일 조국 법무부 장관이 사퇴한 것, 그에 앞서 지난 10월 7일 경기 안성을 시작으로 자유한국당의 민부론 현장 설명회가 진행 중인 것, 그리고 내일인 10월 17일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관련 부처 장관들을 불러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키로 한 것.이들을 묶어 살펴보면, 총선 6개월을 앞둔 여와 야의 대결은 조국 장관 및 검찰개혁을 둘러싼 정쟁에서, 경제정책을 내세워 다투는 구도로 전환되고 있다는 분석이다.특히 오늘인 16일에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대구를 찾아 2번째 민부론 현장 설명회를 가졌는데, 이는 보수의 본산 TK를 찾은 것인데다, 이날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향후)황교안 대표를 만나 이야기할 용의가 있다"고 밝히면서 더욱 주목 받았다.이에 한편에서는 경제정책을 중심으로 보수 통합이 물살을 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사실 보수가 통합 명분으로 삼을만한 소재로 더 이상 조국 장관 및 검찰개혁을 언급할 수 없는 상황(조국 장관은 이미 사퇴했고, 검찰개혁은 큰 틀에서는 여야가 동의하는 의제이며 세부사항으로 공수처 등에 대한 찬반 대결이 남은 상황), 남은 건 경제라는 얘기가 나온다.이에 민부론 외에도 보수정당들에서 이런저런 이름을 붙인 경제정책을 발표할 지에 관심이 향한다.이런 시점에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다고 전날부터 청와대가 예고해 눈길을 모은다. 보수 진영이 막 집중하기 시작한 경제 행보에 대응하는 구도라는 풀이가 나온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취임 후 처음으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 바 있고, 이번에 오랜만에 연다.물론 정치적 해석과는 별개로, 전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 낮춰 2년 만에 역대 최저 수준인 1.25%로 정하면서, 당연히 관련 회의를 열만한 상황이 된 것이긴 하다.아울러 통계청이 9월 고용동향도 발표했는데, 9월 취업자 증가 폭이 2개월 연속 30만명대 이상을 기록한데다 9월 기준 고용률은 23년 만에 가장 높았고 실업률은 5년 만에 가장 낮은 등 등 정부가 홍보할 요소들이 생겨 이를 경제장관회의에서 다룬 다음, 국민들에게 '어필'해야 하는 상황도 됐다.이는 최근 보수정당들이 주장하고 있는 '빨간불 경제'에 '팩트'로 반박하는 기회도 될 것으로 보인다.소모적인 정쟁의 소지가 많은 조국 정국에 비하면 이런 경제정책 대결 흐름은 꽤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총선까지 남은 6개월 동안 여당이든 야당이든 정당 차원의 경제 중심 공약이 활성화되고, 이게 그대로 총선에 나서는 후보들의 지역 맞춤형 공약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2019-10-16 18:29:52

바른미래당 비당권파를 이끌고 있는 유승민 대표가 16일 오전 국회에서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 '변혁' 의원 비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황교안, 유승민 만남 질문에 "자유우파 세력 하나 돼야 한다"

매일신문 | #황교안 #유승민 #문재인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6일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황 대표와 만나 이야기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데 대해 "대화가 필요하면 대화하고, 만남이 필요하면 만날 수 있고, 회의가 필요하면 회의체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황 대표는 이날 대구 한국로봇산업진흥원에서 열린 '민부론이 간다-대구경북(TK) 기업인 및 언론인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정부의 폭정을 반드시 막아내려면 자유우파 자유민주주의 세력들이 하나 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내년 총선을 앞두고 '보수 대통합론'이 거론되는 가운데 황 대표와 유 의원 모두 대화 필요성에 공감한 것으로 두 사람의 회동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황 대표와 유 의원의 회동이 성사될 경우 야권 보수 진영의 통합 논의는 급물살을 탈 전망이지만 유 의원이 보수 통합 등을 화두로 한 대화를 위해서는 '한국당이 개혁보수의 길로 나서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내걸고 있어 황 대표가 이에 대해 화답할지 여부도 관심사다.유 의원 등 바른정당계와의 통합과 관련한 당내 친박계 의원들의 반발 우려에 대해서도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고 다음 총선에서 반드시 이기는게 대한민국을 되살리는 일"이라며 "이것을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대의를 생각하면 소아를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앞서 유승민 의원은 황교안 대표와 만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혔다.바른미래당 비당권파 의원들의 모임인 비당권파 의원 모임인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 행동'(변혁) 대표를 맡은 유 의원은 이날 변혁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날만 잡히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만나서 이야기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다만 유 의원은 "중요한 것은 만나는 게 아니다. (황 대표가) 탄핵의 강을 건너고, 개혁적 보수로 나와 낡은 집을 허물고 새집을 짓자는 제안에 진지하게 생각하면 좋겠다"고 조건을 달았다.정치권에선 유 의원의 이번 발언이 개혁보수신당 참여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의 결단을 촉구하는 효과를 노린 것으로 보고 있다.정치권 관계자는 "차기 대선에서 영남권의 지지가 목마른 황 대표가 대구경북 출신의 대권주자인 유 의원을 실제로 영입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고 유 의원도 이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요지부동인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를 개혁보수신당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포석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2019-10-16 18:29:48

16일 국회에서 열린 경상북도·자유한국당 예산정책간담회에서 이철우 경상북도지사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각각 발언하고 있다. 경북도 제공

경북도·지역 국회의원, 2020년 국비 확보 막바지 총력전…나경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

경상북도가 16일 국회에서 '자유한국당·경상북도 예산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한 막바지 총력전에 돌입했다.국회 일정상 오는 21일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면 22일에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 연설이 예정돼 있어 사실상 다음주부터 국회는 예산 정국에 본격적으로 들어간다.이날 간담회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도 핵심 간부가 모두 참석했고 한국당에서는 최교일 도당위원장, 김재원 예결위원장 등 지역 국회의원 10명이 함께 했다.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이철우 도지사는 "정부의 소재부품 산업이나 주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신규 사업들이 국회 심사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달라"고 지원을 요청했다.경북도는 국비 건의 사업 중 도민의 교통권의 핵심인 SOC 분야에 공을 들이고 있다.주요 건의 내용은 ▷영일만 횡단구간 고속도로(영일만 대교) ▷중앙선 복선전철화(도담~영천) ▷중부내륙단선전철(이천~문경) ▷동해중부선 철도부설(포항~삼척) ▷포항~영덕간 고속도로 건설) ▷포항 영일만항 건설 ▷울릉공항 건설 ▷구미 산단철도(사곡~구미산단) 등 29개 사업이다.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건의도 이어졌다.경북도는 ▷상생혁신 철강생태계 조성 사업 ▷영주 첨단베어링 제조기술개발 및 상용화 사업 ▷구미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등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당 차원의 적극 지원을 건의했다.아울러 '포항 지진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여·야 간 협조를 당부했다. 경북도와 포항시는 이번 국회가 특별법 제정의 마지막 기회라고 보고 온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또 신라왕경 사업이 지속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신라왕경 특별법의 본회의 통과에도 힘을 모아 줄 것을 요청했다.나경원 원내대표는 "경북의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당 차원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2019-10-16 18:11:49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16일 오후 국회에서 공수처 설치법을 비롯한 검찰 개혁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각 당 의원 1명이 참석하는 '2+2+2' 회동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권은희,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 자유한국당 나경원,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 연합뉴스

조국 사태 이후 첫 정치권 검찰개혁 논의…공수처 등 입장차만 확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이후 여야 3당이 처음으로 모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비롯한 사법개혁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방안을 논의했으나 예상대로 진도는 나가지 못했다.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3당은 16일 국회에서 원내대표와 각 당 대표 1인이 참여하는 '3+3' 형식의 회의를 열었으나, 검찰개혁과 관련해 각 당의 입장 차이만 확인했고 세부 방안에 대해서는 논의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자리는 핵심 쟁점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면서 "우리는 공수처를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검경수사권에 대해선 어떤 접근 지점이 있는지 확인했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선 우리 입장에서는 검찰의 수사 지휘권을 폐지한다는 것이고, 일부 야당은 유지한다는 것"이라며 "검찰의 직접수사 영역을 축소한다는 것으로 상당 부분 수사권 조정에 대한 이견이 해소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성급한 이야기"라고 설명했다.하지만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자면서 공수처라는 또 다른 괴물을 탄생시키는 것은 모순이고 자가당착"이라며 "검찰을 국민의 검찰로 되돌리기 위해 검찰인사와 예산 감찰까지 의제로 제안했다"고 말해 공수처 설치에 대한 반대 뜻을 밝혔다.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여전히 공수처 부분에 대해선 이견이 있었다"며 선(先) 검찰개혁법 처리라는 민주당 입장과 관련해서도 "그 논의는 전혀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한편 여야는 오는 23일 별도의 '3+3' 회동을 열어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원내대표를 포함한 협의체와 별도로 민주당 송기헌, 한국당 권성동,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 등 이날 회의에 참여한 3명은 23일 오후 별도로 모여 검찰개혁안과 관련한 실무 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2019-10-16 18:11:14

전격적으로 사의를 밝힌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법무부 관계자로부터 가방을 받아들고 방배동 자택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사퇴 잘한 결정" 대구경북 76%…전국서 가장 높아

우리 국민 10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대구경북에선 응답자의 76%가 조 전 장관의 사퇴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15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2명을 대상으로 조 전 장관의 사퇴에 대한 국민 인식을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한 결과 '잘한 결정'이라는 응답은 62.6%로 집계됐다.'잘못한 결정'이라는 답변은 28.6%로 나타났다. '모름 또는 무응답'은 8.8%였다.지역별로는 대구경북(76.1%), 부산·울산·경남(67.1%), 서울(66.3%), 대전·세종·충청(63.0%), 경기·인천(60.1%), 광주·전라(45.0%) 등 전 지역에서 '잘한 결정'이라는 평가가 나왔다.연령별로는 60대 이상(78.4%), 50대(67.4%), 20대(55.6%), 40대(53.8%), 30대(48.8%) 순으로 '잘한 결정'이라는 응답 비율이 높았다.보수층(89.4%)과 중도층(69.0%), 자유한국당(94.0%)과 바른미래당(80.0%) 지지층, 무당층(72.3%)에서도 조 전 장관의 사퇴를 잘한 결정으로 보는 의견이 대다수이거나 다수였다.자세한 여론조사 개요 및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2019-10-16 18:09:38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北 SLBM 도발 관련 핵 대응 전략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나경원, 조국 이어 "노영민·이해찬도 아웃"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6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의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의 사퇴를 요구했다.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북한 SLBM 도발 관련 핵 대응 전략 간담회'에서 "적어도 두 분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는 게 국론분열 사태를 마무리하는 방법"이라면서 이같이 주장했다.이어 나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도 "송구하다는 어물쩍 표현으로 넘어갈 일이 아니다. 기자회견을 열어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이러한 가운데 한국당은 조 전 장관이 자리에서 물러났지만 집회 명칭과 주제를 바꿔 장외투쟁을 이어가기로 했다. 지도부가 '반(反)조국'으로 물꼬를 튼 대여(對與) 투쟁의 흐름을 '반(反)문재인' 전선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해석된다.박맹우 한국당 사무총장은 "19일 오후 1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가칭 '국민의 명령, 국정대전환촉구대회'를 개최한다"며 "국민보고대회는 문재인 정권의 경제·외교·안보 등 민생실패와 공정과 정의 실종을 국민에게 고발하고, 잘못된 정책의 대전환을 촉구하는 대회로서 분야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으며 국민들에게 실상을 낱낱이 알리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청와대가 중도층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개각이나 청와대 내부 인적 쇄신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의 일부 보도와 관련해 "두 가지 다 한 번도 논의되고 검토된 바 없다"고 일축했다.조 전 장관 사태와 관련해 책임을 묻는 인사를 할 계획이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2019-10-16 18:09:13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전 경남 창원시 경남대학교 운동장에서 열린 제40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 입장하며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 법무차관에 "강력한 檢 감찰기능 방안 마련해 직접 보고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대검의 감찰 방안, 법무부의 2차적인 감찰 방안이 실효적으로 작동하고 활성화돼 검찰 내에 강력한 자기정화 기능이 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법무부의 김오수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대검 자체 감찰 기능이 있고, 법무부에도 2차적인 감찰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이 크게 실효성 있게 작동돼 왔던 것 같지 않다. 준비가 되면 저에게 직접 보고를 해달라"며 이같이 밝혔다.이같은 검찰 및 법무부의 감찰기능 강화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의 한 축으로 추진했던 내용이다.문 대통령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도 추가 방안을 제시할 테고 검찰도 이런 저런 개혁 방안을 스스로 내놓을 수도 있는데, 이미 발표된 개혁 방안 외에도 추가 개혁 방안이 있다면 직접 저에게 보고해달라"고 주문했다.문 대통령은 "우선 시급한 것은 조국 장관 사퇴 전에 발표한 검찰개혁 방안이 어떤 것은 장관 훈령으로, 어떤 것은 시행령으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그중에서는 이미 이뤄진 것도 있고 앞으로 해야 될 과제가 있다"며 "국무회의 의결까지 규정을 완결하는 절차를 적어도 10월 중에 다 끝내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남 창원 경남대 대운동장에서 열린 제40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에 참석, 기념사를 통해 "모든 권력기관은 조직 자체를 위해서가 아닌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민주주의의 상식을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이날 행사는 부마민주항쟁이 지난달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뒤 첫 기념식이다.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권력 남용 비판을 받아온 검찰에 대한 개혁을 의미하는 동시에 조 전 장관의 사퇴를 수용한 것이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목소리를 받아들인 부분이라는 점도 강조한 것으로도 읽힌다.문 대통령은 "우리가 오늘 부마민주항쟁을 기념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위한 어제의 노력이 더 발전된 민주주의로 확장되기를 희망하기 때문"이라고 했다.한편 문 대통령은 행사장에 들어서면서 맨 앞줄 참석자들과 악수하는 과정에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도 인사를 나눴다. 삭발 한 달째인 이날 문 대통령은 황 대표의 삭발한 모습을 처음 보게 됐다. 문 대통령이 먼저 몇 마디 말을 건네자 황 대표도 짧게 답했다.

2019-10-16 18:08:58

추경호 국회의원

대구 자영업 불황에 대출 연체율도 올라

대구 자영업 대출연체율과 취약차주 1인당 부담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의원(자유한국당)이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서 제출받은 '대구 자영업 현황 및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대구 자영업 대출액(자영업자의 사업자대출 및 가계대출 합계)은 2017년 1분기 30조5천억원에서 지난해 3분기 말 37조1천억원으로 늘었다. 1인당 대출액이 4억원으로 다른 광역시(3억3천만원) 평균을 크게 웃돈다.또 대구 자영업자의 대출연체율은 2017년 2분기 0.04%에서 지난해 3분기 0.38%로 급격히 상승, 전국 평균(0.21%)을 상회했다. 특히 취약차주는 2016년 말과 비교해 1인당 대출액이 1억9천만원에서 2억3천만원으로 증가하고, 소득 대비 대출비율(LTI)도 2016년 12월 632%에서 2018년 9월 761%로 높아지면서 부담이 커졌다.아울러 취약차주 1인당 대출잔액도 2억3천만원으로 전국 평균(1억9천만원)보다 많았다. 취약차주는 금융권에서 3건 이상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이면서 신용등급 7~10등급의 저신용자 또는 소득 하위 30%인 사람을 말한다.한은은 보고서에서 지역경기 부진, 유통환경 변화 등에 따른 경쟁 심화와 밀어내기식 자영업 진입, 인건비 부담 증가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2019-10-16 18:02:56

경북도청 공무원 노조가 경북도의회 정책보좌관 도입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경북도청 공무원 노조 제공

'전문성 강화 vs 개인 비서화'…경북도의회 정책보좌관 도입 충돌

경상북도의회와 경북도청 공무원 노조가 도의회 전문성 강화를 명분으로 한 정책보좌관제 도입을 두고 정면충돌하고 있다.공무원 노조가 정책보좌관제 결사 반대 입장을 밝히자 경북도의회는 장경식 의장 명의로 맞불 성명을 발표하며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노조, 편법·개인비서화 우려경북도청 공무원 노조는 도의회가 정책보좌관(시간선택제공무원) 20명 채용을 위한 예산 배정을 집행부에 요청하자 지난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경북도의회가 추진하는 편법 정책보좌관 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공무원 노조는 "정책보좌관 제도는 명목상 입법안 입안·검토에 관한 사항, 의안 발굴·조사 등을 보좌하는 역할이지만 실제로는 도의원 지역 행사 동원 등 사실상 개인 유급보좌 인력이 될 소지가 농후하다"고 비판했다.이어 "정책보좌관 제도를 규정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에서 법적 근거가 없는 편법적인 제도"라고 주장했다.또 "도의원은 의정 자료 수집과 연구에 필요한 비용 보전을 위해 매월 의정 활동비를 지급받는데도 또 다시 혈세로 개인 비서를 두려고 한다"면서 "지방 입법기관인 도의회가 법과 정부 지침을 무시하고 충분한 의견수렴 없는 일방적 독선 행위를 하고 있다"고 철회를 요구했다.아울러 "현재도 도의회 사무처에 직원 130여 명이 도의원 입법과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있다"며 "도의회 직원의 입법 보좌 기능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도의회, 전문성 강화 항변이에 대해 경북도의회는 16일 입장문을 내고 경북도청 공무원 노조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도의회는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입법정책 역량을 높이기 위한 교육지책의 하나"라며 "자치분권의 큰 흐름에 경북도청 공무원 노조가 동참해달라"고 촉구했다.그러면서 시간선택제공무원은 전국 17개 시도의회 중 12개 시도의회가 채용을 하고 있어 정책보좌관을 시간선택제로 채용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오히려 "지방의회가 단순한 안건 심의나 견제 차원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려면 전문인력 도움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개인비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국회의 정책보좌관과 혼동한 것"이라며 "상임위원회별로 배치해 공동 인력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충분한 의견수렴 없는 독선행위라는 비판에는 "정책보좌관제 도입은 이미 지방분권 핵심과제로 꾸준히 제기된 사안으로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자치분권종합계획에도 반영된 사안"이라고 했다.기존 직원의 능력과 조직을 무시하는 행위라는 주장에는 "지나친 논리 비약"이라며 "도민의 전문화된 행정서비스 수요가 커 가는 상황에서 기존 입법정책관실만으로는 자치입법과 정책연구 활동을 밀착 지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경북도의회가 경북도청 공무원 노조 성명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입장을 내면서 앞으로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에서 양 기관이 크게 대립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이와 관련, 도청 한 직원은 "총액 인건비로 묶인 두 기관이기 때문에 도의회 인력이 20명 늘어나면 그만큼 집행부 인력은 줄 수밖에 없다"며 "서로 제 밥 그릇을 놓고 힘 겨루기를 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2019-10-16 17:49:58

경북 청송군자율방재단, 15일 제18호 태풍 '미탁' 피해복구위해 울진군 찾아

경북 청송군자율방재단(단장 신재영)이 15일 제18호 태풍 '미탁'으로 큰 피해를 입은 울진군을 찾아 피해복구 봉사활동을 펼쳤다.

2019-10-16 17:38:40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이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에서 '혁신지향 공공조달 범정부 추진단 2차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 올해까지 R&D 혁신제품 지정해 수의계약 허용

정부가 올해 안으로 우수한 연구개발(R&D) 혁신제품을 지정해 수의계약을 허용한다.혁신제품 구매 목표제를 도입해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도울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구윤철 2차관 주재로 '제2차 혁신지향 공공조달 범정부 추진단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혁신지향 공공조달은 정부가 혁신 제품을 사들여 민간의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조달 방식이다.이날 회의 결과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하는 우수 R&D 혁신제품 지정(패스트트랙)을 올해 안에 마무리하기로 했다.산업부는 이를 위해 혁신제품 지정 지침(고시)을 이달 안으로 마련한다.지원 대상으로 지정되면 공공조달 수의 계약이 가능하다.혁신지향 공공구매 활성화를 위해 조달청은 이달 말까지 미세먼지 분야 혁신 시제품을 선정한다. 조달청은 민간 공모 절차를 거쳐 이미 혁신 시제품을 41개 선정한 상태다.조달청은 아울러 부처별로 분산됐던 혁신조달 관련 업무를 모아서 할 수 있는 '혁신조달플랫폼 구축사업'을 올해 안에 완료하기로 했다. 추진단은 기업이 혁신 제품을 안정적으로 팔 수 있도록 연말까지 연구 용역을 거쳐 '혁신제품 구매 목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은 "혁신지향 공공조달 방안은 공공부문이 혁신제품을 선도적으로 구매해 공공서비스 질 향상과 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조달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목표"라며 "범정부 추진단이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9-10-16 17:03:53

구미시가 지난달 20일 도량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연 '구미 꽃동산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설명회'에 주민들이 구미시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전병용 기자

경북 구미시 꽃동산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속도 낸다

내년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경북 구미 꽃동산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매일신문 9월 18일 자 14면 등)이 속도를 내고 있다.구미시는 "이달 11일 도시관리계획(꽃동산공원 조성계획) 결정안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조건부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구미시와 시행사는 연내 협약서 작성 및 구미시의회 협약 등을 거쳐 사업시행자를 결정하고, 내년 6월까지 실시계획인가 및 토지보상 협의를 마치기로 했다.이 사업은 9천731억원을 투입해 2025년까지 도량동 산 24번지 일대 공원면적 75만㎡가운데 48만8천860㎡에 민간공원을 조성하고, 나머지 20만㎡에 최고 40층 대규모 아파트(3천300여 가구)와 학교, 경관녹지, 도로 등을 건설하는 사업이다.민간공원에는 체육시설, 문화시설, 도서관, 복지시설 등을 갖춘 도량복합문화센터(연면적 9천860㎡, 지상 4층, 지하 1층 규모)가 세워진다. 6개의 테마마당과 12개 숲속정원, 4개 테마숲길, 외곽숲 등도 조성된다. 민간공원 내 주차장 7곳(약 500면 규모)도 만들 계획이어서 도심 주차난 해소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민간공원 조성사업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부지를 민간사업자가 매입한 뒤 70%는 공원으로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30% 공원용지는 녹지·주거·상업지역으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구미지역의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은 32곳(10㎢)으로, 이 중 78.5%가 사유지다.

2019-10-16 16:47:50

폐수 유기물질 관리 지표 강화… '총유기탄소량'으로 전환

내년부터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폐수를 배출할 때 '총유기탄소량'(TOC)을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으로 설정해 시행한다.1971년부터 폐수 수질 측정지표로 활용된 '화학적 산소요구량'(COD)이 48년 만에 바뀌는 것으로 환경에 치명적인 난분해성 물질을 더 정밀하게 걸러내기 위해서다.환경부는 이 같은 폐수 중 유기물질 관리 지표 전환을 주요 골자로 하는 물환경보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17일 공포했다고 16일 밝혔다.기존에는 COD가 배출시설의 수질 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과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 기준의 지표로 활용돼 왔다.COD는 물속 유기물질을 분해하기 위해 필요한 산소의 양을 토대로 수질이 어느 정도 오염됐는지를 파악하는 지표다. 그러나 화학물질로 분해되지 않는 난분해성 물질 등 전체 유기물질을 측정하지 못하는 한계가 지적돼왔다. 반면 TOC는 유기물질 양을 직접 측정하는 방식이어서 난분해성 유기물질까지 걸러낸다.COD가 전체 유기물질의 30∼60%를 측정한다면 TOC는 90% 이상을 측정할 수 있어 앞으로 폐수 관리가 더욱 엄격해질 전망이다.환경부는 개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배출허용 기준 및 방류수 수질 기준에 TOC 기준을 설정했으며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다만 업체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기존 폐수 배출시설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기준 적용이 각각 유예된다.

2019-10-16 16:41:22

한화시스템

한화시스템 구미사업장, 홀로사는 어르신 효도 나들이

한화시스템 구미사업장(사업장장 김규백)과 금오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센터장 현종)는 16일 홀몸노인 56명을 대상으로 고령 우륵박물관·대가야박물관, 개실마을 도자기 체험 등 효도 나들이를 다녀왔다.

2019-10-16 15:26:43

출처: 연합뉴스

유시민 '알릴레오' 성희롱 논란에 공동 MC 황현희도 주목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유시민 이사장의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에서 KBS 여기자 성희론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공동 MC로 출연한 개그맨 황현희도 주목을 받고 있다.앞서 지난 15일 '알릴레오' 방송의 패널로 출연한 장용진 아주경제 기자는 "KBS 법조팀 여기자를 좋아하는 검사들이 많아서 술술 흘렸다"고 발언했다. 이어 개그맨 황현희 씨가 '남녀가 아닌 검사와 기자의 관계'를 묻자 장 기자는 "검사들은 기자에게 흑심이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답했다. 이에 방송 말미 유 이사장은 장 기자를 향해 "해당 발언은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다. 성희롱 발언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이 같은 발언이 방송된 후 유 이사장은 사과문을 통해 방송에서 언급된 여기자와 KBS기자협회, 시청자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다. 하지만 유 이사장의 사과문 발표에도 논란이 확산되며, 함께 방송에 출연한 황현희 또한 덩달아 관심 받고 있다.황현희는 1980년생(40세)으로 2004년 KBS 19기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해 활발한 활동을 이어갔다. 그는 지난 2011년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기도 했으며, 자숙 후 '개그콘서트'를 비롯해 '코미디 빅리그',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에 출연하기도 했다.

2019-10-16 15:18:29

황교안 대표는 16일 오후 대구 로봇산업진흥원에서 대구경북 기업인을 초청해 '민부론'의 설명회를 열었다. 이혜진 기자

"경제 신호등 빨간불"…황교안, 민부론 설명회서 文정부 비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민부론은 쉽게 얘기하면 국민이 부자 되는 경제다. 민부론의 목표는 대한민국을 세계 정상의 나라로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민부론'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을 폐기하고 민간 주도의 경제로 복원하는 등 경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국당의 경제정책론이다.황 대표는 16일 오후 대구 로봇산업진흥원에서 대구경북 기업인을 초청해 민부론 설명회를 열고 "경제정책을 전환하지 않고서는 지금의 경제 상황을 극복할 수 없다. 한국당의 경제정책을 바꾸기 위한 노력이 민부론으로 이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황 대표는 "경제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있는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바른길을 가고 있다고 말한다"며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 그러나 바보는 실수를 집요하게 끌고 간다. 결국 (경제가) 망하는 길을 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국민 일자리가 사라지고 중산층도 줄어들고 있다. 빈부격차는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있다"며 "박근혜 정권에서는 성장률이 3%를 왔다 갔다 했다. 안타까운 것은 성장률이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라고 우려했다.황 대표는 민부론을 통해 ▷2030년 1인당 국민소득 5만불 시대 ▷중산층 70% 확보 ▷세계 5대 강국을 만들자는 목표를 내세웠다.그러면서 그는 "민부론의 목표는 대한민국을 세계 정상의 나라로 만드는 것이다. 한강의 기적을 생각하면 가능하다"며 "현재 국정 운영의 비정상을 바로 잡고, 바른 정책을 세운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이날 현장 설명회에서 민부론 집필을 주도한 김광림 2020 경제대전환위원장이 민부론을 설명하는 시간도 가졌다.김광림 의원은 "대한민국은 과거 구미 전자산업, 대구 섬유산업, 포항 제철산업이 경제의 밑거름이 돼 1인당 국민 소득 3만3천불을 달성했다"면서도 "그러나 문재인 정부 들어 역대 통계 작성 이후 경제 상황이 최악이고 최저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마디로 우리나라 경제는 망했다"고 지적했다.이어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정에 대응해 국민이 부자가 되도록 만드는 정책, 민부론을 만들게 된 것"이라며 "국가 중심을 민간의 시장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 이를 위한 '4대 대전환 정책'과 그에 따른 20개 정책이 뒤따른다"고 설명했다.김 의원은 4대 대전환 정책으로 ▷소득주도 성장에서 투자혁신 성장으로 ▷관치에서 민간 중심 시장경제로 ▷10%노조 중심에서 90% 근로자 중심으로 ▷나라 지원 복지에서 민간이 참여하는 지속가능한 복지로의 전환을 꼽았다.황 대표는 7일 경기 안성에 이어 이날 대구를 찾는 등 민부론 현장 설명회를 이어가고 있다.

2019-10-16 15:18:08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백마를 타고 백두산에 올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6일 보도했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연합뉴스

다시 백두산 오른 김정은, 이번엔 어떤 '중대결심' 했을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과거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찾았던 백두산에 다시 오르면서 북한이 비핵화 등 향후 국정운영의 중대한 갈림길에 선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특히 최근 북미 협상이 뜻대로 풀리지 않는 상황에서 북한이 그동안 중단했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재개하는 등 강경 대응으로 돌아설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백두의 첫눈을 맞으시며 몸소 백마를 타시고 백두산정에 오르시었다"고 16일 보도했다.김 위원장은 백두산 입구에 자리 잡은 삼지연군의 건설 현장도 시찰했다.행정구역으로 백두산을 포함하고 있는 삼지연군은 북한이 김일성 주석의 '혁명활동 성지'(聖地)이자 김정일이 태어난 백두산 밀영(密營)이 있는 곳으로 선전하는 지역이다.백두산과 삼지연군은 이런 정치적 상징성 때문에 김 위원장이 정치·외교적으로 중대한 결심을 하기 전에 '고심하는' 모습을 연출하는 무대로 종종 활용됐다.김 위원장은 지난해 한반도의 정세 변화가 시작되기 직전인 2017년 12월 백두산에 올랐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3주기 탈상을 앞둔 2014년 11월, 고모부 장성택을 처형하기 직전인 2013년 2월에도 백두산에서 국정운영에 대해 구상했다.또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올해의 첫 경제 현장 시찰로 지난 4월 삼지연군을 방문했다. 작년에도 남북정상회담을 한 달 앞둔 8월에 삼지연군을 찾았다.이런 전례를 고려하면 김 위원장이 이번 방문에서 새로운 정책방향을 고심하고 결심했을 가능성이 있다.김 위원장이 삼지연군에서 미국을 직접 언급하며 한 발언을 보면 미국의 제재 압박에 굴복하지 않고 더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가 감지된다.김 위원장은 "적대세력들의 집요한 제재와 압살 책동"으로 나라 형편이 어렵다면서 "미국을 위수로 하는 반공화국 적대세력들이 우리 인민 앞에 강요해온 고통은 이제 더는 고통이 아니라 그것이 그대로 우리 인민의 분노로 변했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제재 해제를 위한 대화에 집착하지 않겠다'면서 자력으로 경제발전을 달성하겠다는 보수적인 입장으로 돌아섰는데, 최근 스웨덴에서 열린 실무협상에서 미국의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확인하고 이 같은 기조를 굳혔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북한은 최근 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 성명과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서도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중단 등 북한이 '선제적으로 취한 비핵화 조치들'을 철회할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북한으로서는 중대한 결심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아직 북미 협상 자체가 깨진 것은 아니고 김 위원장이 연말까지 지켜보겠다고 했으니 바로 새로운 메시지가 나오지는 않겠지만, 이번 방문은 결심이 임박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백두혈통'의 상징적 장소인 백두산에 올라 백마를 탔다는 점에서 이번 방문에 내부 결속 의미도 있다.김일성 주석이 항일투쟁 때 말을 사랑했고,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백마를 타는 모습을 자주 연출한데다 김정은 위원장이 공식 집권 이후 백마를 탄 모습을 공개한 사실을 고려하면 3대 세습으로 이어지는 체제를 고수하겠다는 의지가 읽힌다.

2019-10-16 14:57:51

경북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 중등친환경생활이해직무연수

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원장 김옥례)은 15, 16일 경북도내 중등교장 40명을 대상으로 경주환경농업교육원에서 '친환경생활 이해' 직무연수 2기를 운영했다.

2019-10-16 11:14:52

㈜오빌이앤씨 이병균(왼쪽) 대표가 지난 14일 청송군을 방문해

㈜오빌이앤씨 이병균 대표, 경북 (재)청송군인재육성장학회 장학금 100만원 전달

㈜오빌이앤씨 이병균 대표가 지난 14일 경북 청송군을 방문해 (재)청송군인재육성장학회(이사장 윤경희 청송군수)에 장학금 100만원을 전달했다.㈜오빌이앤씨는 안동시에 소재한 개인 하수처리시설관리업체로 현재 청송지역 주왕산면 상의지구 오수처리시설 관리 등을 맡고 있다.이 대표는 "청송에 연고는 없지만 내가 일하고 있는 곳이며 이곳 학생들이 훌륭하게 성장해 지역 발전을 위한 인재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윤경희 청송군수는 "어려운 시기에 우리 지역 학생들을 위해 뜻깊은 기탁을 해주셔서 감사하며, 보내주신 관심과 정성을 모아 우리 학생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9-10-16 10:4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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