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민주당 김해영, 선거 패배에 "조국 사태, 추윤 문제, 부동산 실책" 언급

민주당 김해영, 선거 패배에 "조국 사태, 추윤 문제, 부동산 실책" 언급

더불어민주당에 거침없이 쓴소리를 하는 소장파로 잘 알려진 '미스터 쓴소리' 김해영 전 최고위원이 8일 이번 재보궐선거 관련 입장을 밝혔다. 역시 쓴소리다. 안 그래도 패배의 쓴맛이 쓰디 쓴 더불어민주당에 쓴맛을 더 가미했다.다른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 다수가 '회초리'를 공통 키워드로 삼아 짧은 분량으로, 또한 다소 추상적으로 '반성' '뼈'(뼈를 깎는 마음으로 등의 표현) 등의 표현을 한 것과 비교하면, 김해영 전 최고위원은 민주당의 치부를 건드리며 구체적으로 향후 민주당의 쇄신 방향에 대해 제안했다는 분석이다.▶그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선거에서 저희 민주당은 큰 패배를 당했다"며 1995년 부산시장 선거를 언급했다. 바로 당시 노무현 후보가 37%의 득표율로 패배한 선거이다. 김영춘 전 부산시장 후보는 좀 더 낮은 34%의 득표율로 이번에 낙선했다.김해영 전 최고위원은 "상대 후보(박형준 신임 부산시장)와 비교해 정치적 역량과 도덕성 등 인물 경쟁력에서 앞섰음에도 불구하고 처참한 패배를 당했다"고 평가했다.이에 대해 그는 "민심이 저희 민주당에 매서운 회초리로 성찰과 혁신을 명령한 것"이라고 밝혔다.여기까지만 보면 다른 더불어민주당 다수 정치인이 이날 페이스북 등을 통해 밝힌 '반성문'과 닮았다.한 예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경우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회초리 든 민심을 겸허하게 가슴에 깊이 새기겠습니다. 통렬하게 반성하고, 뼈를 깎는 마음으로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라고 했다. 이 두 문장이 입장 전문이다.그러나 김해영 전 최고위원은 좀 더 깊이 들어가 좀 더 자세히 당의 문제를 분석한 맥락이다.여기서 김해영 전 최고위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들 스스로 '자체검열'해 언급을 '금기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문제들을 짚었다.그는 "제대로 된 성찰과 혁신을 위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며 "바로 조국 사태와, 추미애 전 장관과 윤석열 전 총장 문제, 부동산 실책"이라고 3가지 문제를 강조했다.▶김해영 전 최고위원은 우선 조국 사태를 두고 "저는 우리 민주당이 너무나 큰 실책을 했다고 생각한다. 저는 지금도 당에서 조국 전 장관을 왜 그렇게 지키려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이어 "조국이 아닌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달랐을 것이다. 그와 같은 국민적 저항 속에서 조 전 장관을 밀어 붙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시기를 떠올렸다.김해영 전 최고위원은 "특히 불법 여부를 떠나 조국 전 장관이 보여준 자녀 교육에서의 일반적인 행태를 뛰어 넘는 특권적 모습은 우리 사회의 격차를 줄여나가는 것을 핵심 과제로 삼은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도저히 옹호 할 수 없는 것이었다"며 "당시를 회상해보겠다. 조국 전 장관 임명에 대한 국민들의 반대 여론이 높아지자 전전긍긍하던 지도부와 일부 의원들이 어느 날 이상한 프레임을 가지고 나왔다. '조국 반대'는 '검찰 개혁 반대'이고 이는 '적폐세력'이라는 프레임"이라고 분석했다.그러면서 "검찰개혁은 핵심적인 부분이 입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검찰개혁을 조국이 아니면 할 수 없다는 것은 참으로 정직하지 못한 주장이었다. 당에 충성도가 높은 열성 지지자들에게 이러한 프레임을 제시하는 지도부의 모습에서 저는 과연 정치가 이래도 되는 것인가, 조국 한 사람을 수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국민들을 갈라 치고 갈등을 조장해도 되는 것인가, 라고 회의하지 않을수 없었다"고 풀이했다.이어 "(조국 사태 이후인)21대 총선 당시에는 청년 인재를 영입해 놓고 조국 사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이 무서워 한동안 청년 영입 인재들이 인터뷰를 못하게 되는 촌극까지 벌어졌다"고도 했다. 그는 "처음 한 사람이 조국에 대한 질문에 조국을 옹호하자 국민들로부터 비난을 받았고, 다음 영입 인재가 같은 질문에 이번에는 조국에 비판적인 언급으로 당원들에게 비난을 받게 되자 당에서 취한 조치였다"고 내막을 털어놨다.이에 대해 김해영 전 최고위원은 "이것은 이 당시 이미 당심과 민심의 괴리가 너무나 컸다는 방증일 것"이라며 "이렇게 조국 한사람을 지키기 위해 이상한 프레임을 만들어서 국민들을 갈라 치고 갈등을 조장했음에도 이후 당에서 누구하나 제대로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다"고 지적했다.그는 "우리 민주당이 당심과 민심의 간극을 줄이고, 진정한 성찰과 혁신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당시 조국 전 장관 사태에서 당이 어떠한 이유로 그러한 입장을 취했는지에 대한 설명과 그러한 국민적 분열을 야기한 주된 책임이 있는 사람의 진정성 있는 반성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이어 김해영 전 최고위원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언급했다.그는 "추 전 장관의 거친 언행과 절차를 지키지 않는 막무가내식 장관직 수행을 당에서 제지하지 못했다. 윤석열 전 총장을 무리하게 쳐 내려다 법원에 의해서 번번히 제동이 걸리면서 결국 대통령의 사과에까지 이르게 했다"고 지적했다.김해영 전 최고위원은 "검찰의 중립성이라는 측면에서 정권에 대한 수사를 하던 전직 검찰총장이 임기를 채우지 않고 정치 행보를 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가라는 의문은 있지만, 검수완박을 추진하다 윤석열 전 총장에게 사퇴의 빌미만 주고 말았다"며 "지금 시행되고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도 이를 안착시키기 위한 과제들이 산적해 있는데, 지금 검수완박을 도대체 무슨 이유로 주장하는지 모르겠다"고 의문을 제기했다.그는 "제가 있는 부산은 LH 사태가 아니더라도 조국 사태와 추미애 전 장관과 윤석열 전 총장의 충돌, 비례 위성정당 창당, 두 전직 시장의 사퇴 등으로 인해 이미 민주당에 대한 민심이 그로기 상태였다"고 뒤늦게 털어놓으면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 검찰개혁을 강조해 오랜 기간 당력을 검찰개혁에 쏟아 부었다. 검찰개혁도 필요한 과제이지만 그것이 민생에 우선할 수 없다. 우리 민주당이 검찰개혁을 하듯 부동산 문제에 당력을 집중하였다면 지금 부동산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마지막으로 부동산 정책을 두고 김해영 전 최고위원은 "표를 염두에 두어서는 성과를 내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설령 지지율이나 표에서 일시적으로 타격을 입더라도 일관성 있게 정책을 추진할 때 부동산은 안정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는 "민주당과 국민의 힘 정책의 결정적인 차이는 남북관계에 대한 해법에서의 입장 차이와 민주당이 우리 사회의 격차를 줄여 나가는 것에 상대적으로 더 중점을 두고 있다는 부분일 것"이라며 "그런데 실상 우리 민주당 정부에서 부동산 격차를 비롯해 우리 사회의 격차가 오히려 확대된 측면이 있다. 너무나 뼈아픈 대목"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김해영 전 최고위원은 페이스북 글을 "어제의 처참한 패배가 당이 환골탈태하여 새로워지고, 우리 민주당이 민생과 국민 통합에 제대로 된 성과를 낼 수 있는 정당으로 거듭나는 좋은 약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마무리했다.

2021-04-08 22:07:16

김종인 "윤석열 대통령감 되는지 만나보고 지원 결정"

김종인 "윤석열 대통령감 되는지 만나보고 지원 결정"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자리에서 물러난 김종인 전 위원장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 "한 번 만나보고 대통령 후보감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그때 가서 도와줄 건지 안 도와줄 건지 판단하겠다"고 밝혔다.김 전 위원장은 8일 채널A '뉴스A'에 출연해 "(윤 전 총장이) 만나자고 하면 만나보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 상황에서 윤 전 총장이 가장 유력한 대선주자라는 데 동의하느냐는 진행자의 말에 "현재 그렇게 된 것 같다"며 "'공정'이라는 단어 자체가 마치 윤 전 총장의 브랜드처럼 돼 버렸다"고 답했다.그러면서 "본인이 자기 주변을 제대로 구성해서 정치를 시작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며 "개별적으로 입당해서는 자기 정치 활동의 영역을 확보하기 힘들 것"이라고 조언했다.김 전 위원장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놓고서는 "최대의 순간이 2011년도 지지도가 40% 가까이 갔을 때"라며 "그 시기를 놓쳐서 새로운 계기가 특별히 마련되지 않는 이상 힘들지 않겠나"라고 비관했다.국민의힘 안에 경쟁력 있는 대선 후보가 보이느냐는 질문에는 "경쟁력 있는 후보를 정의 내리기가 어렵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초기에는 경쟁력이 제일 낮은 것처럼 보였다"고 했다.김 전 위원장 자신이 대권 도전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는 "그 사람은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한다"며 "나이 80이 넘어 인생을 덤으로 사는 사람이 책임 있는 자리를 추구한다는 것이 상식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얘기에 유념치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2021-04-08 21:27:19

유승민 "윤석열, 박근혜 전 대통령 징역 30년 구형 과했다"

유승민 "윤석열, 박근혜 전 대통령 징역 30년 구형 과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8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차기 유력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내렸던 구형이 "과했다"고 평가했다.유 전 의원은 이날 김무성 전 의원이 대표로 있는 포럼 '더 좋은 세상으로'에 강연자로 참석해 이렇게 말했다. 일찌감치 대권 도전을 선언한 유 전 의원이 4·7 재·보궐선거가 끝나자마자 포럼을 찾은 것은 본격적으로 대선주자 행보를 시작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유 전 의원은 "아이러니한 것이 요즘 윤 전 총장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윤 전 총장은 특검 수사팀장을 하면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며 "구속기소와 구형, 법원 형량은 과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앞서도 유 전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을 주장하기도 했었다. 그는 "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가 끝나기 전에 가급적 빨리, 극렬지지자 눈치보지 말고 해결하는 게 국민 통합이나 국격을 생각해서도 맞는 것 같다"며 "사면을 하면 보수가 오히려 좀 편해지면서 결국 야권 전체가 가장 경쟁력있는 단일 후보를 낼 수만 있다면 (보수 분열과 같은) 우려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했다.유 전 의원은 "윤 전 총장은 사실상 정치를 시작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지금 지지도는 일종의 인기 투표같은 것이다.이게 여름, 가을이 되면 몇번 출렁일 계기가 올 거라고 생각한다. 저도 계기가 있으면 저한테 거부감 가진 영남보수층한테도 새롭게 보일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우리가 지금부터 국민들에게 훨씬 변화와 혁신의 모습으로 다가가고 지지도 올라갈 수 있다면 국민의힘이 윤 전 총장에게도 훨씬 매력적인 대상이 되지 않겠나"라며 "야권 단일후보를 국민의힘이라는 플랫폼이 열려있는 상태에서 (당 밖 인사들이) 우리와 같이하도록 하는 게 맞다"고도 했다.유 전 의원은 "지금 지지도가 대통령으로서의 자질이라고는 생각 안한다. 그냥 국민이 얼마나 선호하고 인기있느냐 이것이다"고 했다.

2021-04-08 20:17:49

여야, 19일부터 4월 임시국회… 일정 합의

여야가 오는 19일부터 사흘 동안 대정부질문을 실시하는 등 4월 임시국회 일정에 합의했다.더불어민주당 김영진·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8일 이같은 일정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19일에는 정치·외교·통일·안보, 20일에는 경제, 21일에는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상의 대정부질문이 진행된다. 29일에는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2021-04-08 19:08:40

송언석 '개표상황실 직원 폭행' 공식 사과

송언석 '개표상황실 직원 폭행' 공식 사과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김천)이 4·7 재보궐선거 당사 개표상황실에서 사무처 직원에게 발길질을 하는 등 폭행했다는 의혹(매일신문 8일 자 6면)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했다고 8일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이 밝혔다.노조는 "개표상황실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 송 의원이 사실을 인정했으며, 사과문을 들고 직접 사무처로 찾아왔다"고 밝혔다.노조는 "송 의원이 사건 이후 당시 상황을 후회하고 있으며, 피해 당사자들은 당의 발전과 당에 대한 송 의원의 헌신을 고려해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고 했다.앞서 지난 7일 국민의힘 사무처 당직자 일동은 성명서를 통해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비서실장이 개표 상황실에서 본인의 자리가 없다는 이유로 사무처 국장 및 팀장급 당직자에게 발길질 등 육체적 폭행과 욕설 등 폭력을 자행했다"고 밝혀 파문이 일었다.특히 서울·부산시장 재·보궐선거 출구조사 발표를 앞두고 벌어진 일이어서 당 안팎에서 "잔칫집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송 의원은 당시 "발길질한 적 없다.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으나, 목격담이 이어지자 결국 하루만에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한 것으로 보인다.

2021-04-08 19:06:11

포항 출신 최상대 심의관, 기재부 예산실장에

포항 출신 최상대 심의관, 기재부 예산실장에

기획재정부는 8일 신임 예산실장(1급)에 최상대 예산총괄심의관을 임명했다.경북 포항 출신의 최 신임 실장은 1965년생으로 서울고와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에서 행정학 석사, 미국 매릴랜드대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최 신임 실장은 행시 34회로 공직에 입문, 기재부에서 예산총괄과장, 예산정책과장, 복지예산과장, 노동환경예산과장 등 예산실 요직을 두루 거쳤다.이후 부총리 비서실장, 재정혁신국장, 사회예산심의관 등을 역임했고, 미국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선임 자문관을 지내기도 했다.후임 예산총괄심의관(국장)에는 강원도 출신의 김완섭 사회예산심의관이 임명됐다.김 신임 국장은 1968년생으로 고려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행정학 석사, 미국 미주리주립대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2021-04-08 19:06:02

사실무근이라더니? "송언석 의원 당직자 폭행 인정+사과"

사실무근이라더니? "송언석 의원 당직자 폭행 인정+사과"

송언석 국민의힘 국회의원(경북 김천)이 4·7 재보궐선거 당일이었던 어제(7일) 국민의힘 개표상황실에서 당직자를 폭행했다는 의혹에 대해 인정, 공식 사과한 것으로 8일 알려졌다.이날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개표상황실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 송언석 의원이 사실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국민의힘 노조는 "송언석 의원이 사과문을 들고 직접 사무처로 찾아왔다"고 덧붙였다.아울러 노조는 "피해 당사자들은 당의 발전과 당에 대한 송언석 의원의 헌신을 고려해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앞서 사무처 당직자들은 7일 오후 성명서를 내고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비서실장은 당사 개표상황실에서 본인의 자리가 없다는 이유로, 사무처 국장 및 팀장급 당직자에게 발길질 등의 육체적 폭행과 욕설 등의 폭력을 자행했다"고 밝혔다.이어 사과를 요구하면서 "사과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사무처 당직자 일동은 '폭력 갑질' 송언석 비서실장의 국회의원직 사퇴를 요구할 것임을 밝힌다. 당의 위신을 해치고 민심에 위반하는 행동에 대해서 절대 묵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송언석 의원은 매일신문에 "발길질한 적 없다. 사실무근"이라고 밝힌 바 있다.(4월 7일 '"내 자리는?" 사무처 직원 때린 송언석…"사실무근" 부인에도 논란 확산(종합)' 기사)그러면서 송언석 의원의 폭행과 욕설 등에 대한 진위 여부에 관심이 향했는데, 결국 다음 날 송언석 의원이 의혹을 인정하고 사과한 것이다.아울러 탈당을 요구한데다 의원직 사퇴까지 거론했던 피해 당사자들이 하루만에 가해자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상황이다.

2021-04-08 18:58:40

"성찰시간 갖겠다" 이낙연 화상의원총회도 불참, 당분간 칩거할 듯

"성찰시간 갖겠다" 이낙연 화상의원총회도 불참, 당분간 칩거할 듯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4·7 재·보궐선거 참패 후 몸을 잔뜩 낮추고 있다. 이 전 대표는 8일 오전 당 수습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화상 의원총회'에도 참석하지 않았다.전날부터 부인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접촉으로 1주일간 자가격리에 들어간 상황이지만, 앞서 자가격리 중에도 각종 회의에 참석해왔던 것을 감안하면 이례적이라는 평가다.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SNS에서 "4·7 재보선으로 표현한 민심을 겸허하게 수용한다"며 "저희들이 부족했다. 국민의 실망과 분노를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다. 국민의 삶의 고통을 충분히 살피지 못했다"고 밝혔다.그는 "저의 책임이 크다. 문재인 정부 첫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선거대책위원장으로 제가 부족했다"며 "성찰의 시간을 갖겠다. 대한민국과 민주당의 미래를 차분히 생각하며 낮은 곳에서 국민을 뵙겠다. 민주당 또한 반성과 쇄신의 시간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민주당 내에서는 후보 공천을 결정했고 선거전을 진두지휘한 이 전 대표의 책임론이 비등하는 상황이다. 비주류 일각에선 이 전 대표가 대선 불출마 선언을 해야한다는 목소리마저 나온다. 이 전 대표는 당분간 여의도와 거리를 두면서 향후 진로를 고민할 것으로 전해졌다.

2021-04-08 18:33:00

추미애 따라했나? 김진욱 '형법각론' 들고 출근

추미애 따라했나? 김진욱 '형법각론' 들고 출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일명 '황제조사' 논란이 불거졌지만, 이에 대한 공수처의 해명은 나오지 않고 있는 가운데, 8일 김진욱 공수처장이 출근길에 '형법각론' 책을 들고 출근해 화제다.책을 가방에 넣은 것도 아니고, '형법각론'이라는 책 제목이 잘 보이도록 손에 들고 출근, 기다리던 사진 기자들에게 찍혀 언론에 노출시킨 맥락이다.아울러 김진욱 공수처장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건물로 들어서면서 취재진에 이와 관련한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아울러 이성윤 지검장 관련은 물론, 공수처 검사 공모 정원 미달에 따른 대책, 이규원 검사 사건 처리 등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도 답하지 않았다.그러면서 김진욱 공수처장이 밝힌 '무언의 대답'은 '형법각론'이 된 맥락이다.형법각론은 이재상 서울대 교수가 펴낸 형법 전문 서적으로, 1989년 첫 발간돼 지금도 계속 출판되고 있다. 이재상 교수가 2013년 사망한 후에는 제자들이 바뀐 법 및 판례 등을 반영한 보정판이 계속 나오고 있다.김진욱 공수처장이 이 책을 언론에 드러낸 것과 관련해서는, 이날 공수처 관계자가 언론에 "평소에도 (김진욱 공수처장이)다른 책을 들고 출근하는 경우가 있어 별 의미가 없다"고 밝혔지만, 곧 있을 검·경 권한 설정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공수처는 법조인 중 판사·검사, 경찰 중 경무관 이상 경찰관 등의 사건을 다룰 경우 검·경에 우선하는 권한을 갖도록 하는 사건사무규칙을 최근 마련했는데, 이에 대해 관철시키는 게 김진욱 공수처장의 목표로 예상된다.김진욱 공수처장의 이번 책 노출을 두고는 지난해 12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 출석해 언론 카메라에 노출시킨 책이 함께 회자되고 있다.공교롭게도 '공수처'가 공통된 연관 키워드이다.지난해 12월 9일 국회에서 추미애 장관은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가운데, 김기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시작하자 검사 출신 이연주 변호사가 쓴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를 꺼냈다.이어 독서를 계속 하면서 책에 줄을 치기도 했다. 추미애 전 장관이 줄을 친 부분은 '특수통 검사들은 총장이 자신의 자리를 지키려 한다며 반역한 것'이라는 문구이다. 2012년 당시 한상대 검찰총장과 최재경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이 갈등을 빚은 상황을 가리킨다.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이 최재경 중수부장과 함께 반 한상대 노선에 있었는데, 결국 당시 검란은 한상대 총장의 사퇴로 마무리됐다.추미애 전 장관은 재임 중 검찰 인사에서 '특수부 몰락, 형사부 중용'으로 이름 지을 수 있는 인사를 잇따라 펼쳤고, "현재 검찰의 신뢰 실추는 특수부 검사들이 다 만들었다. 나머지 검사들은 다 피해자"라고 언론에 밝히기도 했다.

2021-04-08 18:18:55

야당 측 불참 공수처장 후보 추천 무효 헌법소원 "각하"

야당 측 불참 공수처장 후보 추천 무효 헌법소원 "각하"

야당 측 추천위원이 참여하지 않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 결정이 무효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했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앞서 이헌 변호사와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제기한 이 같은 내용의 헌법소원에 대해, 소송·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절차를 끝내는 결정인 각하 결정을 내렸다.헌재는 각하 결정 사유로 "청구인들은 공권력 행사의 주체일 뿐 기본권의 주체가 아니다"라고 밝혔다.이헌 변호사와 한석훈 교수는 지난 3월 25일 관련 헌법소원을 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지난해 12월 야당 측 추천위원으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에 참여한 바 있다.이때 추천위는 공수처장 2배수 후보로 김진욱 당시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현 공수처장)과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의결했다.그런데 이헌 변호사와 한석훈 교수는 의결정족수를 완화한 개정 공수처법으로 인해 야당 비토권이 무력화된 것에 반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야당 추천위원 불참에도 강행된 표결을 두고 절차적 정당성이 없다고 주장했다.이어 이 주장에 대한 헌재의 결론이 나온 것이다.

2021-04-08 17:57:32

'대선 전초전' 참패한 민주당, 어떻게 활로 찾을까?

'대선 전초전' 참패한 민주당, 어떻게 활로 찾을까?

'대선 전초전'인 재·보선에서 참패한 더불어민주당이 어떻게 활로를 찾아갈지에 이목이 쏠린다.민주당은 민심의 호된 심판을 받자 '성찰'을 외치며 '혁신'과 '민생'을 다짐하고 나섰지만, 흐트러질 대로 흐트러진 당 분위기 수습이 발등에 불일 정도로 충격에 휩싸여 있다. 책임론의 여진과 혁신 방향 등을 둘러싼 당내 이견과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갈 길이 급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먼저 민주당은 김태년 원내대표와 최고위원 등 지도부가 8일 재·보선 참패 책임을 지고 총사퇴했다. 전당대회 전까지 새 원내대표 중심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운영하고, 원내대표가 선출될 때까지 친문(친문재인) 중진인 도종환 의원이 비대위원장을 맡는다. 비대위는 각 국정 분야별 책임자로 민홍철·이학영 의원, 초선의원으로 신현영·오영환 의원,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 박정현 대전 대덕구청장으로 구성했다.새 당대표를 선출하는 전대는 애초 내달 9일에서 2일로 앞당겼다. 오는 16일에는 원내대표 경선을 치르고 당선자가 비대위원장 바통을 이어받는다.당대표 대행인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새로 선출되는 지도부가 민심에 부합하는 혁신을 선도할 것"이라며 "국민께서 민주당에 많은 과제를 주셨다. 국민의 뜻에 따라 철저하게 성찰하고 혁신하겠다"고 말했다.소속 의원들의 인식도 김 원내대표와 결이 비슷했다. 4선의 정성호 의원은 페이스북에 "(국민의) 경고가 아니라 엄중한 심판이고 총체적 불신임"이라며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반성한다"고 썼다. 이어 "당의 중진으로 민심과 동떨어지게 가는 당에 대해 쓴소리 한마디 제대로 못 한 잘못이 크고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박용진 의원은 라디오방송에 출연, "엄청난 패배며 민심의 큰 회초리라고 생각한다"며 "이것이 약이 되기를 기대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당내에서 애를 많이 쓰겠다"고 말했다. 특히 "몇 마디 반성과 사과의 말로 민심의 엄청난 심판 분위기를 헤쳐나갈 수 없다고 본다"고 강조했다.한결같이 성찰과 쇄신, 민생에 방점을 두고 있지만 지도부 총사퇴라는 카드만으로 국민들이 회초리를 거둬들일지 의문인 만큼 구체적인 후속 방안이 뒤따르는 게 관건이라는 말이 나온다.얼굴을 바꾸는 정도가 아니라 전면적인 체질 개선으로 분위기를 일신하고, 오만과 독선, 불통에서 벗어나 상생의 정치를 구현하는 게 급선무라는 얘기다. 이와 관련, 이른바 '대깨문', 친문(친문재인) 강경파와의 관계도 재설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유권자를 뿔 나게 한 부동산 정책의 수정 등 민생을 보듬을 방안을 마련하는 것 역시 난제가 아닐 수 없다.당의 한 중진의원은 "참패 원인이 워낙 많다 보니 하나하나 짚어가며 반성하는 것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며 "쇄신과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당 구성원들이 머리를 맞대야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2021-04-08 17:39:09

[단독] 서울시, "광화문 재구조화 사업 강행 여부 다음주쯤 결정"

[단독] 서울시, "광화문 재구조화 사업 강행 여부 다음주쯤 결정"

서울시의 광화문 재구조화 사업 강행 여부가 다음주쯤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서울시 광화문광장추진단 관계자는 8일 광화문 재구조화 사업 강행 여부에 대해 "오세훈 시장에게 광화문 재구조화 사업 관련 업무 보고가 다음 주 초쯤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그 전에 지시가 내려오면 더 빨라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서정협 전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성추행 의혹에 따른 박원순 전 시장의 사망에도 7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 광화문 재구조화 사업을 강행해 왔다.서울시는 그간 광화문 재구조화 사업을 강행하며 지역민을 무시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서울시는 의견 수렴이 충분히 이뤄졌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실제 이 사업으로 삶의 터전을 잃어야 할 중학동 삼각지 지역민의 말은 달랐기 때문이다.광화문 재구조화 사업으로 직격탄을 맞은 중학동 삼각지는 서울 종로구 삼청동과 광화문, 종로 1가가 모이는 중학동의 소형 빌딩 3채 부근이다. 우회 도로 때문에 이곳은 철거 위기에 놓였다.이곳에서 작은 식당 '장가네'를 운영하는 장명선 씨(여·71)는 "2년 전 SH서울주택도시공사 직원 2명이 갑자기 찾아와서 명함을 주고 '구조화 사업 아냐'고 물었다. 모른다고 했더니 '방송으로 알렸는데 모르냐'고 하더라. 그러면서 '일이 시작될 것 같다. 99.9% 확률'이라고 했다. '일방적으로 왜 그러냐'고 반문하면서 눈물이 확 났다"고 했다.장 씨 일가는 약 40년 전인 1980년대 초부터 이곳에서 영업을 해왔다. 남편이 40년 전 당시 권리금 2천 800만 원을 주고 화방을 차린 뒤 1990년대 초 세상을 떠나자 장 씨는 이곳에 작은 식당을 열었다.통계청에 따르면 당시 2천 800만 원은 현재 가치로 1억 원이 넘는다. 하지만 서울시가 장 씨에게 제안한 건 이사비조의 4개월치 영업이익이었다. 장 씨가 한 달 남기는 돈은 25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다. 현재 가치로 1억 원이 넘는 40년 전 권리금 2천 800만 원의 가게를 밀어버리며 서울시가 쥐어주겠다고 한 돈은 고작 1천만 원이었던 셈이다.그는 "열린마당인가 뭔가 만든다고 가게 주변을 막아 놓고 광화문 광장 만든다고 사방 팔방 공사판을 벌여 놨다. 최근에 월세 내려고 대출까지 받을 정도로 힘든 상황"이라며 "하려면 빨리 하면 좋은데 박원순 전 시장이 제대로 된 의사 결정도 안 하고 무작정 시작해 버려서 모든 게 무계획 그 자체였다. 오세훈 시장이 왔으니 제대로 빨리 처리하길 바란다"고 했다.이곳에서 19년째 장사를 하는 A 씨도 박원순식 행정의 피해를 호소했다. "2003년 권리금 1억 원을 주고 장사를 시작했다. 장사를 하다 보니 비가 샜다. 3천 600만 원 정도 내 돈 들여 시설 및 수리하느라 썼다. 그런데 SH서울주택도시공사가 갑자기 와서 하는 소리가 '이런 도로를 하게 됐다. 협조 좀 해달라'였다. 1천만 원쯤 되는 4개월치 영업 이익을 안이라고 내놓더라.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고 했다.이에 대해 광화문광장추진단 관계자는 "광화문 사업만큼 4년 간 '시민'에게 많이 알려진 사업은 없었다.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알았을 텐데 민원 들어온 게 없었다. 혹시 알게 되면 현장에 나가서 파악하겠다"고 했다.

2021-04-08 17:30:16

국민의힘 당권 레이스 시작…어깨 무거워진 주호영

국민의힘 당권 레이스 시작…어깨 무거워진 주호영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8일 퇴임하면서 당권 레이스가 본격화할 전망이다.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방식 및 시기에 대해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주호영 원내대표(대구 수성갑)는 의총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전당대회는 여러 가지 제반 사정을 의원들이나 당원들하고 상의해서 질서 있게 정리해 나갈 것"이라며 "향후 많은 분을 만나서 야권 통합을 언제, 어떻게 할지 정리한 후에 (전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현재 주 원내대표를 비롯해 정진석·서병수·조경태·권영세·홍문표·윤영석 의원과 김무성· 나경원 전 의원이 '자천타천' 당권 주자로 꼽히고 있다.정치권에선 이날부터 당 대표 권한대행을 맡은 주 원내대표의 역할이 막중하다고 본다.한 야권인사는 "김 위원장이 물러나면서 주 원내대표의 어깨가 무거워졌다. 전당대회 규정 정비는 물론 국민의당과 합당, 4월 대정부질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정치선언 매개 등 과제가 산적해 있다"며 "이 때문에 본인의 차기 당권 도전 여부를 가능한 한 빨리 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점점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김종인 재추대론'도 부상할 수 있다. 야권 재편과 차기 지도부 구성이 맞물린 고차 방정식을 풀 적임자는 김 위원장뿐이라는 주장이 언제든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국민의힘 소속 대구지역 한 의원은 "당 대표든 원내대표든 후보군 가운데 특정 주자에 대한 쏠림 현상은 아직 없다. 21대 국회에서 초선이 다수라 계파가 없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일각에선 차기 지도부가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따라 내년 대선 승패가 판가름날 수 있다고 분석한다.한 야권인사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첫 과제는 조만간 열릴 전당대회다. 당 대표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며 "당 대표가 특정 대선 후보의 대리인이 되어서도 안 되고, 본인이 주인공이 되려고 해서도 안 된다. 대선 후보들을 주인공으로 내세우며, 때로는 방패막이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2021-04-08 17:16:24

'특정 이념·지역 배제론' 꺼낸 국민의힘 초선의원들 "영남 물럿거라"

'특정 이념·지역 배제론' 꺼낸 국민의힘 초선의원들 "영남 물럿거라"

4·7 재·보궐선거 압승으로 자신감을 되찾은 제1야당이 기력회복 후 일성(一聲)으로 '영남 배제론' 들고 나오자 그동안 국민의힘에 지지와 성원을 아끼지 않았던 대구경북 시도민이 큰 박탈감에 휩싸이고 있다.당의 지향을 중도로 전환한 것이 이번 재·보궐선거 승리의 핵심요인이고 차기 대선에서도 유효한 전략이 될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지만, 정치적 책임성이라는 정당정치 작동 원리를 감안할 때 원칙을 저버린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 집권세력이 선거에서 승리할 때마다 텃밭인 호남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적극적으로 표명한 것과 대조적이다.정치권에선 텃밭 민심이 돌아설 경우 차기 대선 공정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며 연대와 협력을 통한 순차적 지지기반 확충이 정권교체로 가는 지름길이 될 것이란 충고가 나오고 있다.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오전 퇴임 기자회견에서 "낡은 이념과 특정한 지역에 묶인 정당이 아니라 시대 변화를 읽고 국민 모두의 고른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정당으로 발전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거듭해 달라"고 당부했다.당 소속 국회의원 102명 가운데 55명(53.9%)이 영남(대구·경북·부산·울산·경남)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대구경북에선 좀처럼 납득하기 힘든 발언이다. 당내 초선 의원들은 한 발 더 나아갔다. 이날 오전 국민의힘 초선의원 일동 명의로 발표한 성명에는 "청년에게 인기 없는 정당, 특정지역 정당이라는 지적과 한계를 극복해 나가겠다"는 포부가 담겨 있다. 직설적인 표현을 사용하진 않았지만,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이미지가 강한 영남지역은 당의 2선으로 물러나 있으라는 요구로 읽힌다.설상가상, 이날 성명에는 강대식, 김승수, 김용판, 김영식, 김형동, 박형수, 윤두현, 양금희 등 대구경북 초선 의원 8명도 동참한 것으로 전해졌다.윤두현 의원은 "이번 재·보궐선거 승리는 여권의 실정에 따른 반사이익에 따른 것이고 차기 대선 승리를 위해선 당의 지속적인 혁신과 쇄신이 필요하다는 내용에 동의한 것이지 특정지역 배제에 뜻을 같이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하지만 지역 정치권에선 누워서 침을 뱉은 격이라는 비판이 쏟아진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지난해 4·15 총선은 수도권 출신인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를 간판으로 내세워 치렀는데 참패하지 않았느냐"며 "물에 빠진 당을 건져 준 영남에 대한 푸대접도 서러운데 지역 의원들까지 표를 준 유권자들을 무시하면 답이 없다"고 꼬집었다.특히 텃밭 민심이 돌아서면 차기 대선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이 영남 출신 후보를 내세워 영남 갈라치기를 시도할 경우 대응이 힘들 수 있다는 분석이다.정치권 관계자는 "정권탈환을 위해 당이 고육지책을 사용해야 한다면 차기 당 대표가 지역을 방문해 양해를 구하고 중도층 공략에 나서는 것이 순서"라고 했다.

2021-04-08 17:04:10

박영선 해단식 "울면 안 돼…내년 정권 재창출=대한민국 민주주의 지키는 것"

박영선 해단식 "울면 안 돼…내년 정권 재창출=대한민국 민주주의 지키는 것"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패배한 박영선 전 더불어민주당 후보 측이 8일 서울 종로구 안국빌딩에서 캠프 해단식을 가졌다.박영선 전 후보는 전날 기자들에게 밝힌 입장 및 페이스북(8일 새벽)으로도 공개한 입장문에서는 "겸허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면서 가야겠다고 생각한다"며 "깊은 성찰의 시간을 갖겠다"고 밝히는 등 패배 자체에 대해 주로 언급했는데, 해단식에서는 내년 대선 승리를 강조하며 다시 의지를 다지는 뉘앙스를 보였다.박영선 전 후보는 캠프 해단식에서 "지금 이 순간 제일 중요한 것은 내년 정권재창출이고, 그래야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킨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즉, 국민의힘 등 보수에 정권을 빼앗길 경우를 두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잃는 것'이라고 주장한 맥락이다.그러면서 "많이 울고 싶지만 울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거짓에 무릎을 꿇을 수는 없지 않느냐. 우리 민주당이 더 큰 품의 민주당이 돼 정권재창출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여기서는 '거짓'에 패배했다는 뉘앙스를 내비쳤다. 박영선 전 후보는 앞서 경쟁 상대였던 오세훈 신임 서울시장에 대해 '내곡동 의혹' 등을 두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쳐왔다.이어 박영선 전 후보는 더불어민주당의 지난 선거사도 읊었다. 그는 "시장 선거 6번, 국회의원 선거 4번, 대통령 선거 3번. (모두)13번 선거를 했다. (지난)2006년 지방선거가 제일 기억이 난다"며 "이번과 마찬가지로 집권 4년 차 선거였다. 후보가 마지막 72시간 혼자다니고 처참한 선거를 했다"고 했다.故(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집권 후반 '레임덕' 시기 2006년 지선을 특히 강조한 맥락인데, 이때는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출마, 당시 오세훈 한나라당 후보와 싸워 졌다. 이때의 패배와 이번 자신의 패배를 겹쳐보이게 만든 발언인 것.박영선 전 후보는 "그래서 어제도 울지 말자고 단단해지자고 했다"면서 "당시(2006년 지선) 기억이 아프게 남아 있어서, 초선 의원들이 (이번 선거 기간)열심히 해주셔서 그런 기억은 남겨드리고 싶지 않았다. 2007년 대선(이명박 당선, 정동영 패배)도 생각하고 싶지 않다"고 밝혔다.박영선 전 후보는 보수에 진보가 참패를 당한 대표적 선거인 2007년 대선(이명박 득표율 48.7%, 정동영 득표율 26.1%, 이회창 득표율 15.1%)도 강조하면서 "우리의 후손을 위해 내년에 2007년과 같은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의지를 다졌다. 그러면서 당 관계자들에게 "끝까지 저와 민주당을 지켜주기 위해 모여주셔서 감사하다"며 "모든 것은 후보가 부족한 것이다. 선거에서 제 부족함을 많이 느꼈고 순간순간 반성했다. 울지 않으려고 일주일간 마음을 다잡았다"고 했다.이어 대선 투표일을 언급, "내년 3월 9일 광화문에서 다시 만나자"고 덧붙였다.

2021-04-08 16:59:46

'심판론'으로 재보선 압승한 野…대선 겨냥, 尹에 공 들일 전망

'심판론'으로 재보선 압승한 野…대선 겨냥, 尹에 공 들일 전망

4·7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압승을 거두면서 1년 앞으로 다가온 차기 대권을 향한 야권 내 주도권을 제1야당이 거머쥐게 됐다. 자연스럽게 정치권에서는 야권 대선주자 1위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국민의힘 조합이 성사될지 관심을 모은다.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대구 수성갑)는 8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번 선거는 (국민들이) 국민의힘이 잘해서, 예뻐서 지지한 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과 현 정권이 워낙 민심과 어긋나는 폭정을 해 심판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보궐선거 의미를 묻는 여론조사에서 '정부 여당에 대한 견제와 심판'이라는 응답이 많았던 점이 근거다.그런 만큼 국민의힘의 고민도 커졌다. 일단 야권 정계개편의 주도권을 확실하게 가져왔지만, 다가올 대선에서 제1야당의 격에 걸맞게 야권을 아우를 '그릇'이 필요한데 아직 당내에 그럴 만한 주자가 뚜렷하지 않다는 점이 문제다.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이 야권 대선주자 중 유일하게 지지율 고공행진 중인 윤 전 총장과 관계 설정에 각별한 공을 들일 것으로 예상한다.정치권 관계자는 "대선은 집권세력 심판의 장이 아니라 후보자 자질과 기대감이 표심에 더 큰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만약 윤 전 총장이 현재 지지율을 가을까지 이어간다면 대선정국 주도권을 야권에서는 제1야당이 아닌 윤 전 총장이 쥐게 된다. 국민의힘은 윤 전 총장의 파급력에 자신들의 조직·자금력이 합쳐지는 시나리오를 부각하며 러브콜을 보낼 것"이라고 관측했다.실제로 이날도 국민의힘 최다선 의원 중 한 명인 정진석 의원이 "이제 윤 전 총장도 정치적 선택을 해야 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입당을 채근했다. 전날에는 이준석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뉴미디어본부장이 "윤 전 총장 재산이 적은 편은 아니지만 100억~200억원 들어가는 대선판에서 버틸 정도의 재산은 없다"며 입당만이 시너지를 낼 길이라 강조했다.

2021-04-08 16:56:50

박원순 피해자 吳시장 면담할 듯 "吳 당선 소감에 눈물… 언급해줘서 감사하다"

박원순 피해자 吳시장 면담할 듯 "吳 당선 소감에 눈물… 언급해줘서 감사하다"

8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해 여성이 오세훈 신임 서울시장이 당선 후 성폭력 사건을 언급하자 힘든 일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리는 동시에 오 시장에게 감사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오 시장은 이날 새벽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당선이 확실시된 후 승리 소감을 밝히면서 "이번 선거 원인인 전임 시장의 성폭행, 그 피해자 분이 우리 모두의 아들·딸일 수 있다. 그분이 오늘부터 편안한 마음으로 업무에 복귀해서 열중할 수 있도록 제가 정말 잘 챙기겠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구체적인 사정을 먼저 파악해야 (피해자가) 업무에 집중하는 환경을 어떻게 만들지 답이 나올 것"이라며 신속한 대응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러한 오 시장의 발언에 박 전 시장 피해자 A씨의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는 피해자가 오 시장에게 '감사하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김 변호사에 따르면 A씨는 오 시장의 연설을 듣고 "그동안의 힘든 시간이 떠올라 가족들이 함께 울었다"며 "피해자에 대해 잊지 않고 언급하고 살펴주신다고 하니 감사드린다"고 말했다.다만 김 변호사는 "오 시장이 당선돼 운 것이 아니라 오 시장이 사건을 언급하자 그간 힘들었던 일들이 생각나 울었다는 것이다"고 선을 그었다. 이러한 '선 긋기'는 선거에 앞서 지난달 17일 A씨가 2차 가해로 인한 고통 등을 호소하며 자신을 '피해 호소인'로 지칭한 이들의 사과 및 사퇴 등을 요구하자 일부 강성 여권 지지자들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선거에 개입하려는 목적이 아니냐'고 거세게 비난한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A씨의 입장 발표에 대해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으나 선거 직전까지도 일각에서는 A씨에 대한 공격과 논란이 이어지기도 했다.A씨 측은 오 시장에게 면담 요청을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 시장이 승리 소감에서 "업무에 복귀하도록 잘 챙기겠다"고 공언한 만큼 두 사람의 만남은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한편, 피해자를 지원해온 여성·시민단체 연대체 '서울시장 위력성폭력사건 공동행동'은 이날 시청사 옆 서울도서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의 회복과 오 시장의 성평등 정책을 촉구했다.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장은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하는 것은 반성폭력 법과 제도, 정책의 목표이자 그것들이 제대로 가동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바로미터"라고 강조했다.

2021-04-08 16:51:41

與 대권구도 격랑 불가피… 이낙연 '치명상', 이재명 '탄력', 정세균 '주춤'

與 대권구도 격랑 불가피… 이낙연 '치명상', 이재명 '탄력', 정세균 '주춤'

'대선 전초전' 격인 4·7 재·보궐선거가 국민의힘 압승으로 끝나면서 여권의 기존 대권 구도가 격랑에 빠질 가능성이 커졌다.여권 안팎에서 정권 재창출에 대한 위기감까지 고개를 들고 있어 차기 대선 레이스에 나선 여권 잠룡들의 물밑 셈법도 분주해질 것으로 보인다.당장 선거 전면에 나섰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정치적 내상이 가장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이 위원장은 8일 페이스북 글에서 "4·7 재보선으로 표현한 민심을 겸허하게 수용한다"며 고개를 숙였다.그는 "저희들이 부족했다. 국민의 실망과 분노를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다"면서 "저의 책임이 크다. 문재인 정부 첫 국무총리, 민주당 대표와 선거대책위원장으로 제가 부족했다"고 사과했다.이어 "성찰의 시간을 갖겠다. 대한민국과 민주당의 미래를 차분히 생각하며 낮은 곳에서 국민을 뵙겠다"고 덧붙였다.이 위원장은 최근 한자릿수까지 내려간 지지율을 반등시킬 기회를 잃게 되면서 당분간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준엄한 결과를 마음 깊이 새기겠다. 당의 일원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국민께 더 가까이 다가가고 더 절박하게 아픔을 나누고, 문제 해결을 위해 더 치열하게 성찰하겠다"고 강조했다.상대적으로 책임론에서 자유로운 이 지사는 이번 선거로 득과 실을 모두 얻었으나 만만찮은 숙제를 안고 가게 됐다.진영 자체는 패배했지만, 당내 1강 주자인 이 지사에게 당내 무게추가 기울어지면 독주 체제를 강화할 수 있어 본격적인 '원톱 굳히기'에 나설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다만 이 지사가 집중 견제 대상이 되는 상황을 배제하기 어렵고, 당내 주류인 친문(친문재인) 진영과의 거리를 좁힐 수 있느냐가 과제로 거론된다.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번 선거 결과와 관련 별다른 언급을 내놓지 않았다.하지만 정 총리로서는 선거 승리 후 화려한 정계 복귀를 기대했으나, 여권 참패로 탄력을 받기 쉽지 않은 상황이 됐다.이르면 다음 주 사의를 표명할 것으로 예상되나, 1년여의 재임기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낮은 지지율은 숙제다.정치권 관계자는 "이재명 지사가 중도층 확장으로 안정적인 지지율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여권 춘추전국시대가 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1-04-08 16:49:45

조희연이 오세훈에 제안한 '유치원 무상급식' 이뤄질까?

조희연이 오세훈에 제안한 '유치원 무상급식' 이뤄질까?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이번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오세훈 신임 서울시장에게 8일 페이스북을 통해 축하 인사를 전했다.그러면서 앞서 서울시장 후보들에게 제안한 11대 교육의제를 언급, 관심이 향하고 있다. 11개 의제 가운데 유치원 친환경 무상급식 도입이 시선을 잡는다. 오세훈 시장에게는 2011년 무상급식 주민투표에서 패배해 결국 서울시장직에서 사퇴하게 된 '민감한' 소재이기 때문.오세훈 신임 시장의 향후 서울시정을 두고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109석 가운데 101석을 차지하고 있는 서울시의회의 협력을 얼마나 이끌어낼지 관심이 향하고 있다.그만큼 진보 성향 조희연 교육감과도 호흡이 얼마나 잘 맞을지 시선이 향하는 것.조희연 교육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오세훈 시장에게 "서울의 밝은 미래를 위해, 서울 학생들의 온전한 성장을 위해 함께 하자"라며 "그간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은 교복입은 시민을 함께 기르기 위해 협업하며 끈끈한 유대를 갖고 행정에 임해왔다"고 했다.그러면서 "수년째 이어져 오는 각종 협력사업을 비롯해 후보자에게 제안했던 '11대 교육의제' 등도 그 일환이다"라며 "앞으로도 함께 서울 아동·청소년의 행복한 삶과 배움을 빈틈없이 지원하자"고 했다.여기서 언급한 11대 교육의제는 다음과 같다.▶지역균형발전 생활 SOC와 연계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확대 추진▶이전적지를 활용한 '아동‧청소년 복합시설' 구축▶유치원(공·사립) '친환경 무상급식' 도입▶학교와 마을의 경계를 넘는 '방과후 돌봄서비스 연계체계' 구축▶'생태전환도시 서울 시스템' 구축▶'(학습·정서지원·긴급돌봄) 교육안전망 통합시스템' 구축▶'학교 밖 청소년 맞춤형 지원' 확대▶청소년의 감성을 키워주는 '문화예술친화도시' 구축▶학교폭력 예방 및 학생 안전 최우선 도시를 위한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창의력을 겸비한 미래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특성화고 지원'▶고교학점제 활성화를 위한 '일반고 인프라 확충'

2021-04-08 16:42:46

[정치속담] '촛불 혁명' 선두였던 2030 왜 정부여당 등졌나

[정치속담] '촛불 혁명' 선두였던 2030 왜 정부여당 등졌나

4·7 재·보궐선거가 집권여당의 참패로 끝났다. 정부·여당에 치명타를 가한 건 다름 아닌 20·30대의 표심(票心)이었다.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 서울시장 선거에서 20대는 55.6%, 30대는 56.5%가 오세훈 시장에 표를 몰아줬다. 특히 20대 남성의 오 시장 지지율은 72.5%로 가장 높았다.지난해까지만 해도 양상은 정반대였다. 촛불 혁명의 선두에서 박근혜 정부를 전복시킨 젊은층은 보수정당에 좀처럼 마음을 주지 않았다.그러나 이번에는 달랐다. 지난해 4·15 총선 출구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 각각 56.4%와 61.1%의 지지를 몰아줬던 20·30대는 이번 서울시장 선거 출구조사에서는 33.6%, 38.7%만 민주당 박영선 후보를 찍었다. 지지율 폭락의 이면에는 문재인 정부 4년간 민주당을 겨냥해 차곡차곡 쌓아온 젊은층의 반감이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대의' 집착에 놓친 '정의'전문가들은 민주당이 허울 좋은 '시대적 대의(大義)'에 집착해 젊은층이 중요시하는 '공정·정의' 이슈를 놓쳤다고 비판한다. 60대 이상(산업화), 40·50대(민주화)처럼 세대를 관통하는 시대정신보다는 '내 삶 속 불공정'에 가장 민감한 20·30대를 철 지난 586식 대의론(論)으로 억누르려 했다는 것이다.젊은층의 민심 이반 현상이 본격적으로 감지되기 시작한 게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논란부터라는 점도 이런 지적을 뒷받침한다.북한 선수들을 위해 일부 선수들이 국가대표팀 자리를 내놔야 했고,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선수들의 노력을 희생시켰다"는 여론이 들끓었지만, 정부는 '평화'라는 대의로 이를 덮었다. 그러나 더는 북한을 '언젠가 합쳐야 할 같은 민족'으로 느끼지 않고, 통일에 반대하는 여론도 가장 높은 젊은층을 설득하기엔 역부족이었다.'고용 안정'을 명분 삼아 추진한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공기업 정규직화 정책, '공공의료 강화'를 내세워 추진한 공공의대 정책도 공정을 중시하는 젊은층의 반발에 직면했다.성평등이라는 대의를 앞세워 노골적으로 무시해온 젊은 남성들의 여론은 이번 선거에서 20대 남성이 오세훈 시장에게 던진 72.5%의 투표율로 부메랑처럼 돌아왔다.이렇듯 20·30대가 분노하며 쌓아온 '장작'에 기름을 끼얹은 건 부동산 가치 폭등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 정부·여당의 '내로남불' 기류였다. 정당한 노력 대신 부정한 방식으로 부를 축적한 이들이 발각됐고, '내 편'이라 여겼던 김상조·박주민 등 여당 인사들도 그저 기득권에 불과했다는 인식이 생겼다.공정과 정의는 이들 세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무게를 실었던 가장 큰 이유이기도 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취임 일성이었던 "기회는 평등, 과정은 공정, 결과는 정의"라는 말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판단한 20·30대는 결국 박 정권을 몰락시킨 의제로 문 정권에 다시 한 번 심판을 내린 셈이 됐다.◆'꼰대'가 된 586고정 지지층을 믿고 '꼰대'가 된 정부·여당과 그 지지자들은 이들을 보듬기는커녕 도덕적 우월감을 바탕으로 훈계하고 가르치려 들며 오히려 불만을 더 키웠다.선거 막판 논란을 빚었던 진보 언론 출신 허재현 전 기자가 대표적이다. 그는 오세훈 시장 유세에 동참한 20대들을 향해 "얼굴 잘 기억했다가 취업 면접 보러 오거든 반드시 떨어뜨리라. 국민의힘 지지해서 문제가 아니라 바보라서 문제"라고 썼다.과거 기성세대에 맞서 혁신과 개혁을 부르짖었던 586세대가 이제는 '면접관'의 자리로 표상되는 기득권을 손에 쥐고 20·30대를 계도와 교육의 대상으로 취급한 것이다.정치권도 다르지 않았다.설훈 민주당 의원은 "20대 지지율이 낮은 것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교육받았기 때문"이라고 했고, 같은 당 홍익표 의원도 "박정희 시대를 방불케 하는 반공 교육으로 아이들에게 적대의식을 심어줬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김용찬 대구가톨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민주당은 젊은 세대를 '집토끼'처럼 생각한 것 같은데, 여론조사 결과에서 그렇지 않다는 결과가 나오자 '남 탓'을 했다. 정치적으로 최악의 수"라며 "사회초년생이거나 취업을 준비하는 등 불안정성이 강한 이들 세대에게 이런 비아냥은 매우 모욕적으로 다가왔고, 투표로 저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2030, '보수화'는 아냐그러나 이번 선거로 섣불리 20·30대가 '보수화' 됐다고 착각해선 안 된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장의 대안으로 국민의힘을 선택했을 뿐, 특정한 집단적 시대정신에 지배받지 않는 젊은층은 보수·진보의 양 갈래로 나뉘었던 구세대와 달리 언제든 자신의 요구에 맞는 정당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김용찬 교수는 "지금의 20·30대에게 '민주당을 찍으면 진보, 국민의힘을 찍으면 보수'라는 단순도식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 선거가 가지는 의미에 주목할 뿐"이라며 "이번 선거는 민주당 소속 시장들의 성 비위로 인해 치러졌고, 정부·여당의 실정을 심판하는 성격이 강한 선거라고 20·30대는 규정한 것"이라고 했다.김태일 영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민주화가 시대적 화두이던 시대에는 '민주 대 반민주'의 이분법적 구도에서 한쪽을 지지하는 것이 도덕적 의무처럼 돼 있었다"며 "그러나 지금 20·30대의 표심에서는 '그런 시대에는 이제 관심이 없다'는 생각을 확인할 수 있다. 대신 '개인의 행복'이 보장되는 사회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전의 틀에서 벗어나 언제든 '스윙 보터'가 될 수 있는 정치적 주체인 셈"이라고 진단했다.

2021-04-08 15:46:46

김종인 "국민 승리를 국민의힘 승리로 착각 말라"

김종인 "국민 승리를 국민의힘 승리로 착각 말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8일 임기를 마치고 당을 떠났다. 그는 재·보궐선거 압승과 관련, "국민의 승리를 자신들의 승리로 착각하지 말라"는 말을 남기면서 자만에 대한 경계심을 강하게 주문했다.그는 이날 퇴임 기자회견에서 "낡은 이념과 특정한 지역에 묶인 정당이 아니라, 시대 변화를 읽고 국민 모두의 고른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정당으로 발전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거듭해달라"고 언급했다. '특정 지역'이란 어휘를 사용한 것은 당내 최대 지지 기반인 대구경북(TK)을 탈피해야 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졌고, 선거 때마다 표심을 일으켜준 'TK의 지지와 성원에 대한 정당의 책임주의'를 망각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낳고 있다.김 위원장은 이날 "지난 1년간 국민의힘은 근본적 혁신과 변화를 위해 나름대로 노력했지만, 아직 부족한 점 투성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가장 심각한 문제는 내부 분열과 반목"이라면서 "서울시장 경선과정에서 봤듯 정당을 스스로 강화할 생각은 하지 않고 외부 세력에 의존하려 한다든지, 당을 뒤흔들 생각만 한다든지, 오로지 당권에만 욕심내는 사람들이 아직 국민의힘 내부에 많다"고 했다.그는 "이번 재·보선 결과를 국민의 승리로 겸허히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들이 승리한 것이라 착각하면서 개혁의 고삐를 늦추면 당은 다시 사분오열하고 정권교체와 민생회복을 이룩할 천재일우의 기회는 소멸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김 위원장은 또 "대의보다 소의, 책임보다 변명, 자강보다 외풍, 내실보다 명분에 치중하는 정당에는 미래가 없다"며 "부디 국민의힘이 더 많이, 더 빨리, 그리고 더 결정적으로 변화해 국민 마음에 더 깊숙이 다가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당부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약자와의 동행은 양극화를 완화시키기 위해 반드시 국민의힘이 지켜가야 한다"며 "특정 지역(호남)을 무시하고 방치해도 괜찮다는 사고에서도 탈피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특히 "야당이 극렬 투쟁한다고 해서 국민이 (정권의 문제점을) 더 잘 알지 않는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국민이 세상의 흐름을 더 잘 판단한다"며 이른바 '아스팔트 보수'로 회귀해선 안 된다고도 했다.김 위원장은 기자들에게 "그동안 비대위 활동은 매우 성공적이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한 뒤 이날 국회를 떠났다. 하지만 김 위원장에 대한 당내 우호 세력이 적잖아 향후 대선 국면에서 그의 영향력이 계속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021-04-08 15:40:43

재보선 참패에도 文대통령 "정책 기조는 유지"

재보선 참패에도 文대통령 "정책 기조는 유지"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참패로 막을 내린 4·7 재·보궐선거와 관련해 "국민의 질책을 엄중히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정부 정책에 대한 민심 이반을 확인했지만, 즉각적인 후속 조치는 나오지 않았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전달한 선거 결과 입장문에서 "더욱 낮은 자세로 보다 무거운 책임감으로 국정에 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코로나19 극복과 경제 회복, 민생 안정, 부동산 부패 청산 등 국민의 절실한 요구를 실현하는 데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 마음을 얻는 데 부족했다는 점을 느낀다"며 "앞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문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진이 이처럼 고개를 숙였지만, 정책 기조에는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이 핵심 관계자가 '선거 과정에서 여당 지도부가 언급한 부동산 정책 등 정부 정책의 기조 변화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코로나19 극복, 경제 회복과 민생안정, 부동산 부패 청산 등이 이번 선거를 통해 나타난 국민의 절실한 요구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런 국민의 절실한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은 흔들림 없이 계속 될 것"이라고 답했기 때문이다.전날 선거 판세가 야권의 승리로 굳어지자 정치권에서도 "청와대가 '민심을 준엄하게 받들겠다'면서도 정책 기조에 변화를 보이지 않을 것"이라며 "임기 4년차에 정책 기조를 바꾸는 것은 앞선 4년의 실패를 자인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라는 전망이 나왔다.이 관계자는 '선거 결과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비서관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지금 이 시간 현재는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추후 분위기 쇄신을 위한 참모진 개편 가능성에 여지를 남겼다.

2021-04-08 14:57:19

박형준, 비대면 취임식…"짧은 임기지만 몸부림치는 모습 보이겠다"[전문]

박형준, 비대면 취임식…"짧은 임기지만 몸부림치는 모습 보이겠다"[전문]

박형준 부산시장은 8일 "짧은 임기지만 새로운 변화를 위해 몸부림치는 시장의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밝혔다.7일 보궐선거에서 여당과 맞붙어 압도적으로 승리를 거머쥔 박 시장은 8일 오전 부산시선관위에서 당선증을 교부 받았다. 그는 "큰 역사의 무게를 느끼면서 명령서를 엄중히 여기겠다"며 "앞으로 부산이 혁신의 길을 가고 삶의 질이 나아질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어 박 시장은 이날 오전 온라인 비대면 취임식을 열었다. 그는 취임사에서 "임기는 1년 3개월에 불과하다. 부산이 가진 과거와 현재의 모든 자원을 모으고 동원하겠다"고 약속했다.[박형준 부산시장 취임사]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은혜의 고향 부산에서 봉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 큰 영광입니다. 위대한 부산 시민의 뜻 잘 알고 있습니다. 흔들리는 나라를 바로 잡고 부산에 새로운 변화를 일구라는 시민 여러분의 역사적 명령을 부여잡겠습니다. 이 역사적 명령 앞에 옷깃을 다시 조이면서 엄중한 역사의 무게를 느낍니다. 저는 지난 6개월 간 수많은 시민을 만나 그분들의 소망과 희망을 들었습니다. 이제부터 저는 340만 개의 소망과 희망을 모아 저에게 맡겨진 책임과 소명을 다하겠습니다.시민 여러분! 제가 꿈꾸는 부산은 시민 한 분 한 분이 행복한 도시입니다. 도시 발전의 궁극적 목표는 시민의 행복입니다. 시민 한 분 한 분의 행복도를 높이고 다시 태어나도 또 부산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부산 공동체의 매력과 긍정적 정체성을 높이는 것이 우리가 꿈꾸는 부산의 미래입니다. 시민 한 분 한 분이 자유롭게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고 풍부한 삶의 기회 속에서 자아실현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개인의 자유가 자유롭게 발휘되는 부산이어야 합니다. 이 개인의 자유는 고립된 자유가 아닙니다. 그 자유는 서로가 서로의 자유를 지원해야 합니다. 그 자유는 서로가 서로를 보살피는 가운데 더 깊어집니다. 그 자유는 자유와 책임이 공존하면서 더 아름다워집니다. 자유 부산은 공동체 부산을 가꾸는 가운데 더 풍성해집니다. 부산이 개인의 자유와 따뜻한 공동체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부산시가 윤활유 역할을 하겠습니다. 개인과 공동체, 자유와 책임이 조화되는 부산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부산은 6·25전쟁에서 나라를 건져낸 곳입니다. 기적 같은 산업화의 주축이었고 민주화의 성지였습니다. 저는 부산의 이 자랑스러운 전통 위에 이제 부산을 행복지수 세계선진도시로 만드는 데 시정의 궁극적 목표를 두겠습니다.이를 위해 우선 삶의 질 도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주거 여가 학습 문화 복지 등이 고루 균형 있게 장착되는 도시가 삶의 질 도시입니다. 특히 삶의 질 도시는 무엇보다 기후변화라는 보편적 문명사적 조건에 부응해야 합니다. 탄소중립과 친환경 생태의 가치가 녹아들게 해야 합니다. 이 생태의 가치는 과학기술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과학기술의 성취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그린 스마트 도시를 우리의 비전으로 세워야 합니다.행복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역시 경제가 중요합니다. 성장과 혁신 없이는 일자리도 없고 경제적 뒷받침이 없는 행복 도시는 구호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자유로운 창의적 시장경제의 활력이 넘쳐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야 정말 부산에서 기업하기 좋구나" "새로운 창업의 기회가 열리는구나" "과학기술과 연구개발을 중시하는 도시구나" "인재 양성에 심혈을 기울이는구나"하는 체감이 들도록 해야 합니다.제가 시장을 맡는 동안 삶의 질 선진도시와 경제적 선진도시를 두 개의 축으로 삼아, 다시 태어나도 부산에서 태어나고 싶은 행복도시로 부산이 큰 한 걸음을 크게 내딛을 수 있게 하겠습니다.또 이런 삶의 질 선진화와 경제 선진화를 위한 강력한 윤리적 기반이 공정과 신뢰입니다. 이 공정의 가치와 신뢰의 가치가 구현되도록 시정을 펼치겠습니다. 부산 시정이 공정한 시정이라는 생각, 소통이 살아 있는 시정이라는 생각, 공감을 중시하는 시정이라는 생각이 꼭 들도록 하겠습니다.위대한 부산 시민 여러분!청년이 떠나면 부산의 미래가 떠나는 것입니다.매년 1만2천 명의 청년들이 부산을 떠나고 있습니다. 좋은 일자리가 없고 청년들에게 부산에서 살고 싶은 매력이 줄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책의 초점을 청년이 떠나지 않아도 되는 도시, 청년이 돌아오는 도시 청년에게 살기 좋은 도시에 맞추겠습니다. 산학협력을 전면화하겠습니다. 청년 주거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아이 기르기 좋은 부산을 꼭 만들겠습니다. 매력 있는 청년 문화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15분형 도시를 창조하겠습니다. 15분 거리 안에서 모든 일상활동이 가능한 생활권을 조성하겠습니다. 부산을 50개의 생활권으로 나누어 일상생활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넣겠습니다. 아울러 친환경 첨단 미래교통기술인 어반루프를 비롯해 다층적인 교통체계로 15분이면 부산 어느 곳에서나 도심에 이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분형 도시는 공동체 부산의 지리적 실현입니다. 탄소중립시대에 걸맞은 그린 스마트 도시를 실현하는 구상입니다.활력 있는 경제, 첨단 미래기술 옆에는 높은 문화예술의 힘과 두터운 복지가 함께 할 것입니다. 부산의 문화와 일상의 품격을 한 단계 높이겠습니다. 최고 수준의 문화 컨텐츠와 일상에 문화예술이 녹아드는 생활문화 컨텐츠를 조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을 건강체육천국도시로 조성해나가겠습니다. 15분 도시 속에 생활체육시설을 대폭 조성해 즐거움과 활력이 넘치고 사회적 관계를 풍성하게 하겠습니다.복지 품질의 고도화와 돌봄 시스템의 고도화로 삶의 질 격차를 줄이고 안전한 삶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과 아이들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정책의 감수성을 최대한 끌어올리겠습니다. 결혼해서 주거를 해결할 수 있는 도시, 맘 편한 출생을 책임지는 도시, 아이들이 행복하게 클 수 있는 도시, 양성평등이 실현되는 도시, 장애인들이 살기에 불편이 없는 배리어 프리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사회적 약자라는 말의 존재감이 없어지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부산시청 가족 여러분!우리에게 담대한 도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혁신을 일으키려면 이제 행정의 방향을 소극 행정에서 적극 행정으로 인허가 행정에서 기획 행정 중심으로 바꿔야 합니다. 관이 지식과 정보를 독점하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현장에 전문성이 있고 좋은 정책은 현장에서 나옵니다. 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현장의 전문성을 개방적으로 수용하며 행정이 문제 해결의 촉진제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우리 부산의 공무원들은 매우 우수하고 잠재력이 뛰어납니다. 이런 공무원들의 역량을 극대화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공적 열정으로 무장하고 현장의 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해서 팔 걷어붙이고 뛰도록 하겠습니다. 불법과 비리가 없는 한 적극 행정을 펼치다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시장이 병풍이 되어 줄 것입니다.이런 적극 행정은 민주적 시정과 함께 가야 합니다. 시장이 '갑'이고 시민이 '을'인 시정은 이제 끝났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뜻을 모아 시정을 결정하겠습니다. 찬반이 갈리는 문제에 대해서는 새로운 방식의 공론화 절차를 거쳐 신속한 결정을 이끌어 내겠습니다. 민주정치는 설득을 통해 합의에 이르는 과정입니다. 그 중심에 소통과 공감이 있습니다. 말이 통하는 시정, 말이 통하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포용과 통합은 제 정치철학입니다. 소통을 기반으로 하는 포용과 통합의 리더십이 발휘될 수 있도록 늘 유념하겠습니다.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코로나19의 종식이 서서히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기에서 빠져나올 때가 가장 위험한 법입니다. 백신 투입이 늦어지고 있는데 백신 확보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겠습니다. 부산의 코로나 확산세가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번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코로나 위기 극복 과정에서 경제가 타격을 받지 않고 회복력을 빨리 보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낙오되는 시민들이 없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이를 위해 코로나 위기 극복 비상대책회의를 바로 실행하겠습니다. 매주 코로나 방역, 경제, 복지와 관련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이슈에 대해 관련 당사자들과 전문가들이 모여 대안을 찾고 합의를 통해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시스템을 갖추겠습니다. 광범한 합의, 최적의 결정, 신속한 집행이라는 3대 원칙 하에서 이 회의를 운영하겠습니다. 이 회의가 코로나 극복을 위한 부산의 힘을 결집시키는 촉매제가 될 것입니다.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시정은 축적의 성과입니다. 시정의 긍정적 축적물은 계승해야 합니다. 저는 전임 시장이 추진하던 일이라 해서 무조건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저의 임기는 1년 3개월에 불과합니다. 부산이 가진 과거와 현재의 모든 자원을 모으고 동원하겠습니다. 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우리 앞에는 부산의 미래 운명을 좌우할 가덕도신공항이라는 큰 과제가 있습니다. 여야가 있을 수 없습니다. 초당적 협치를 하겠습니다.짧은 임기지만 저는 새로운 변화를 위해 몸부림치는 시장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혁신의 새바람이 불고 있음을 시민들께서 느끼게 하겠습니다. 혁신의 물결을 일으키겠습니다. 위대한 부산시민과 함께 부산의 새로운 미래를 열겠습니다.감사합니다.

2021-04-08 14:25:13

[속보] 與 새 원내대표 선출까지 도종환 비대위 체제

[속보] 與 새 원내대표 선출까지 도종환 비대위 체제

4·7 재보선 참패에 따라 지도부 총사퇴를 결정한 더불어민주당이 전당대회가 열리는 다음달 2일까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된다. 비대위원장은 3선의 도종환 의원이 맡는다.민주당 최고위는 8일 도 위원장을 선임하는 비대위 인선안을 의결했다. 비대위원으로 민홍철, 이학영, 신현영, 오영환 의원과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 박정현 대전 대덕구청장이 선임됐다.민주당은 오는 16일 원내대표 경선을 치르고 새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이어받기로 했다. 비대위는 다음달 2일 치러지는 전당대회에서 새 지도부가 구성될 때까지 당을 이끈다.

2021-04-08 14:15:12

난지형 마늘 주산지, 영천 ‘마늘산업특구’ 지정

난지형 마늘 주산지, 영천 ‘마늘산업특구’ 지정

이만희 국민의힘 국회의원(경북 영천·청도)이 난지형 마늘의 주산지이자 생산량과 재배면적에서 전국 2위를 자랑하는 경북 영천이 8일 '마늘산업특구'에 지정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지난 2005년 한방진흥특구로 지정된 영천은 이번에 마늘산업이 특구 계획에 새롭게 추가됨에 따라 기존의 특구 지정 면적이 105만㎡에서 1,185만㎡으로 확대될 예정이다.이에 따라 지역의 특구 관련 예산은 325억원에서 649억원으로 약 324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특구 지정에 따른 신규 사업으로는 ▷마늘산업 기반시설 확충 ▷마늘산업 경쟁력 강화 ▷마늘산업 전문인력 양성 ▷마늘 관련 주류 제조 면허취득 절차 완화 ▷가공품 지리적 표시 우선 심사 등 6개 규제특례도 새롭게 추가될 전망이다.이 의원의 지난 총선 공약이었던 마늘특구 지정으로 기존의 한방 분야 특화사업과 함께 지역특산물인 마늘산업 육성도 도모할 수 있게 돼 생산 유발효과 603억원 및 소득 유발효과 285억원 그리고 고용 유발효과 746명 등이 기대된다. 이 의원은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활동을 보장하고 품질 높은 마늘 공급을 통해 우리 영천의 마늘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입지를 더욱 확고히 할 수 있는 기회일 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소감을 전했다.

2021-04-08 14:13:03

차기 대권 적합도에 이재명 24%…윤석열 18% 이낙연 10%

차기 대권 적합도에 이재명 24%…윤석열 18% 이낙연 10%

차기 대통령 적합도 조사에서 이재명 지사가 24%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5∼7일 전국 유권자 1천4명에게 '차기 대통령감으로 누가 가장 적합한가'를 조사한 결과, 이 지사라는 응답이 전체의 24%로 가장 많았다.이 지사의 지지율은 1주 전 조사와 같은 수치를 유지했다. 반면 윤 전 총장은 7%포인트 하락한 18%를 기록했다.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는 4주째 10%에 머물렀다.이번 4개 기관 합동 전국지표조사(NBS)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1-04-08 14:02:46

홍남기 "2·4 대책 일정대로 추진…주택공급, 지자체 단독으로 안돼"

홍남기 "2·4 대책 일정대로 추진…주택공급, 지자체 단독으로 안돼"

정부가 4·7 재·보궐 선거 이후에도 "2·4 대책을 포함한 주택공급대책을 일정대로 추진하겠다"면서 부동산 정책 기조를 유지한다고 밝혔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홍 부총리는 4·7 재·보궐선거를 중심으로 제기된 여러 의견들에 대해 "그 취지를 짚어보도록 하겠으나 여야를 떠나 부동산시장 안정과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서민 주거안정이라는 지향점은 결코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런 지향점을 향해 투기수요 억제와 실수요자 보호, 불공정 거래 근절 등 부동산 정책의 큰 틀은 흔들림 없이 유지돼야 한다"고 했다.홍 부총리는 "주택공급은 후보지 선정, 지구 지정, 심의·인허가 등 일련의 행정 절차상 중앙정부·광역지자체·기초지자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이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임기를 시작하더라도 재건축 규제 완화 등과 관련한 공약이 바로 실현되는 것으로 봐선 어렵다는 뜻으로 해석된다.도심 공공주택은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합동으로 후보지를 공모한 이후 서울시가 자치구 협력하에 정비계획을 수립한다.이후 서울시가 심의·인허가를 내주면 정부가 법령 정비 및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중앙정부와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가 동의하지 않는 정책이 일방적으로 실현되기 어렵다는 것이다.홍 부총리는 "2·4대책 등 주택공급대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긴밀히 협력해 왔는 바 앞으로 이러한 상호협력이 더욱더 긴밀하고 견고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부연했다.정부는 기존 2·4 공급대책도 "일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달 중 신규택지 발표, 4~5월 중에는 지자체 제안 추가사업 후보지 발표(2·3차), 5월 중에는 민간제안 통합공모 등 예정돼 있다.홍 부총리는 "공공주택특별법 등 2·4대책을 포함한 부동산 관련입법이 조속히 이뤄지는 것도 매우 긴요하다"면서 국회 협조를 요청했다.홍 부총리는 "현재 부동산시장 상황에 대해 가격 상승세가 조금씩 둔화하는 등 어렵게 시장 안정세가 자리 잡아 가고 있다"면서도 "다만 보궐선거 과정에서 제시된 공약 등의 영향으로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불안 조짐 등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다"면서 "각별히 경계하며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했다.홍 부총리는 "'주택공급은 확실하게 이뤄진다'는 오른쪽 신뢰 수레바퀴와 '투기수요와 불공정은 반드시 적발·처벌된다'는 왼쪽 신뢰 수레바퀴 등 2개의 신뢰 바퀴가 함께 오차 없이 맞물려 돌아가는 마차여야 올곧게 갈 수 있다"고 말했다.

2021-04-08 13:27:43

재보선 참패 후폭풍…민주당 지도부 총사퇴, "책임 통감"

재보선 참패 후폭풍…민주당 지도부 총사퇴, "책임 통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4·7 재보선 참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총사퇴하기로 했다.민주당은 8일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으고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의총 직후 공식 성명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신동근 최고위원은 의총 진행 도중 페이스북에서 "최고위원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오늘부로 최고위원직을 사퇴한다"고 밝혔다.최고위는 9명이지만 이낙연 전 대표가 지난달 물러나면서 현재 8명이다. 김태년 원내대표, 김종민,염태영, 노웅래, 신동근, 양향자, 박성민, 박홍배 최고위원으로 구성돼 있다.임기가 내년 8월까지인 최고위원 1년 4개월 남기고 사퇴하기로 했다.

2021-04-08 11:58:17

중산층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잰걸음

중산층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잰걸음

국토교통부는 8일 중산층을 위한 공공전세주택을 시장에 조속히 공급하기 위해 민간 사업자 지원을 강화한다고 8일 밝혔다.공공전세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도심 오피스텔이나 다세대 등 신축주택을 신축 매입약정 방식으로 사들여 중산층 가구에 전세로 공급하는 새로운 임대주택 유형이다. 3~4인가구가 생활할 수 있도록 방 3개 이상인 주택(전용면적 50~85㎡)을 매입해 수도권에서부터 공급할 예정이다.국토부는 민간사업자가 도심 내 양질의 부지를 확보하여 신축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대출보증 특약상품 ▷공공택지 분양 우대 ▷세제혜택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먼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는 주택 사업자의 자기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업비의 최대 90%까지 저리 대출받을 수 있는 '도심주택 특약보증'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사업비의 10%만 있으면 사업부지를 구해 사업에 착수할 수 있고, 나머지 비용은 3%대의 저금리로 조달할 수 있게 된다.또 도심 내 우량부지를 확보와 사업성 제고를 위해 토지 매도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고 매입주택 제한도 완화한다.매입약정을 체결한 민간사업자에게 토지를 매도하는 경우 개인은 양도세의 10%를 인하 받을 수 있고, 법인은 양도소득세 추가세율(10%)을 배제받을 수 있다.국토부는 상반기 중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민간사업자가 토지를 취득하고 신규주택을 짓는 경우 토지와 주택 취득세를 각각 10%씩 감면할 예정이다.기존에는 건물 내 모든 가구가 공공전세 요건(방3개 이상·50~85㎡)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LH 등이 매입했지만 앞으로는 공공전세주택과 원·투룸이 혼합된 주택도 매입한다.김홍목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공공 전세주택에 더해 저소득층이 시세의 반 값 이하로 거주할 수 있는 양질의 매입임대주택도 지속적으로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2021-04-08 11:5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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