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13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오른쪽)와 나경원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회의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황교안, TK 의원과 오찬 회동…'식사 정치' 본격 가동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당 소속 대구경북(TK) 국회의원들과 점심을 함께 하며 첫 '상견례'를 가졌다. 황 대표가 '식사 정치'로 TK 의원들과 스킨십 강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13일 황 대표와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을) 등 한국당 TK 의원 20여 명은 서울 여의도 한 일식당에서 오찬 회동을 가졌다.이날 회동에는 비례대표이지만 대구에서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효상, 김규환 의원도 참석했다. 강석호 의원(영양영덕봉화울진)은 개인 일정으로, 김정재 의원(포항북)은 생방송 일정으로 불참했다.복수의 참석자에 따르면 황 대표는 이 자리에서 "4·3 재보궐 선거와 공직선거법 개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등 엄중한 사안이 많다"며 "TK 의원들이 당내 중심인 만큼 적극 지원해주길 당부한다"고 했다.또한 대표로서 당의 화합과 통합을 위해 매진하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TK 의원들은 황 대표에게 "TK에서 한국당을 절대적으로 지지했지만, 오히려 당내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불만이 많다"는 우려를 전했다.아울러 "대구공항 통합이전 등 TK 현안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당 지도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황 대표도 이러한 요구에 잘 알겠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김석기 의원(경주)은 "시종 밝은 분위기에서 대화가 오갔다. 황 대표가 먼저 말하기보다는 경청하는 편이었다"고 전했다.장석춘 경북도당위원장(구미을) 역시 "당 지도부가 TK 현안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는 주문이 대다수였다"고 했다.황 대표는 이날 TK 의원들과 오찬에 이어 경기·강원 의원들과 만찬 모임을 가졌다. 앞서 6일에도 서울·인천 의원들과 저녁을 먹으며 각종 당내 의견을 청취했다.이러한 행보를 두고 정치권은 황 대표가 '첫 전투'격인 4·3 재보선이 3주 앞으로 다가온 만큼 소속 의원들과 잇따라 오·만찬 자리를 갖는 등 '식사 정치'를 본격적으로 가동하며 당내 장악력 확대에 주력하려는 것으로 보고 있다.

2019-03-13 18:02:11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를 외면한 채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당-민주당 모두 윤리위 제소로 맞불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김정은 수석대변인' 발언 이후 여야가 13일 상대당 지도부를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면서 대결 국면이 고조되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은 13일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강병원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민주당 의원들을 대표해 국회 의안과에 나 원내대표의 징계안을 제출했다.민주당은 국회법 146조(모욕 등 발언의 금지) 조항 등을 들어 나 원내대표에 대한 강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이해찬 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과 국민 모독하는 발언을 보면서 '자포자기하는 발언이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다"며 "원내대표가 (발언을) 하는 것을 보면서 '앞길이 없는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이에 맞서 한국당도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여당 대표인 이해찬 의원과 원내대표인 홍영표 의원을 윤리위에 회부하겠다는 입장을 당론으로 정했다.민주당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는 낯뜨거운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해달라"라는 나 원내대표의 연설 내용을 문제 삼아 윤리위에 제소키로 한 데 대해 맞불을 놓은 격이다.한국당의 윤리위 제소 이유는 민주당 이 대표와 홍 원내대표가 전날 나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조직적으로 방해했다는 것이다.나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의원총회 직후 "민주당은 조직적으로 야당 원내대표의 발언을 방해하면서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했다"며 "조직적 방해를 지휘한 이해찬 당대표, 홍영표 원내대표에 대한 윤리위 제소를 의총에서 결정했다"고 말했다.

2019-03-13 17:54:12

곽대훈 자유한국당 대구시당 위원장

곽대훈, 강효상 사진

2019-03-13 16:53:08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정부, 구미시 하수처리시설 등 민자사업 4월까지 착공 완료

정부가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구미시 하수처리시설 등 12조6천억원 규모의 대형 민자사업을 올해 안에 착공하기로 했다.민자고속도로의 요금을 인하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제10차 경제활력 대책회의 겸 제9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민간투자사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정부는 우선 2020년 이후 착공이 예정됐던 구미시 하수처리시설(1천억원) 등 12조6천억원 상당의 13개 대형 민자사업을 연내에 조기 착공하기로 했다.환경영향평가와 주민 민원 등으로 지연된 대형 교통사업을 신속히 추진해 경기 회복에 기여하겠다는 취지다.구미시 하수처리시설 등 환경시설과 같은 국민 생활 밀착형 민자사업(6천억원)은 4월까지 착공을 완료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사업 재구조화 등을 통해 연내 민자고속도로 일부 노선의 요금을 인하·동결하기로 했다.대구-부산 고속도로의 경우 올해 말까지 통행료 인하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정부는 또 연내 민간투자법 개정안을 발의해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정부는 이를 통해 완충저류시설, 공공폐수관로 설치 사업에 민자 조달이 가능해져 1조5천억원 이상의 민간투자시장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2019-03-13 16:52:43

1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실내공기질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올해 첫 본회의 열러 미세먼지 대책 관련 법안 처리

미세먼지가 사회재난에 포함되고 앞으로 일반인도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살 수 있게 된다. 국회는 13일 오전 올해 첫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대책법안 8건을 처리했다.이날 국회는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에 포함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 일반인도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 각급 학교 교실에 미세먼지 측정기와 공기정화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아울러 환경부 장관이 미세먼지 저감방안 등 공기 질 개선대책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과 수도권 지역에 시행 중인 대기관리권역 지정제도를 대기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과 인접 지역까지 확대 적용하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 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이와 함께 국회는 이날 초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이 방과 후 영어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농산어촌·저소득층 밀집 지역 등에서 운영하는 방과 후 과정을 선행학습 금지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공교육정상화법)도 의결했다.

2019-03-13 16:52:28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당정청, 신용카드 소득공제 3년 연장키로

당정청은 13일 올해 말 일몰을 맞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3년 연장하기로 했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시사 발언이 논란이 되면서 비판 기류가 형성되자 당정청이 서둘러 진화에 나선 것이다.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 청와대는 이날 오전 비공개 당정청협의회를 통해 이런 결론을 내렸다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이 밝혔다.김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올해 일몰이 도래하지만 근로자의 세 부담 경감을 위한 보편적 공제제도로 운용돼온 점을 감안해 일몰을 3년 연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그는 "소득공제율과 공제 한도도 현행 제도를 원칙적으로 유지하기로 했다"며 "정부가 내년도 세제개편안에 반영해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9-03-13 16:42:22

13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며 본회의장 상황판에 투표 현황이 나타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미세먼지 8법' 처리…미세먼지 사회재난 규정

미세먼지를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하는 등의 '미세먼지 8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13일 강효상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비례·대구 달서병 당협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사회재난 정의에 '미세먼지'에 따른 피해를 명시적으로 규정해 재난으로 관리하는 게 핵심이다. 이로써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국가 예산을 투입할 수 있게 됐다.곽대훈 한국당 의원(대구 달서갑)이 대표 발의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개정안은 액화석유가스(LPG)를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근거조항을 삭제해 그동안 택시와 렌터카, 장애인 등에만 허용된 LPG 차량을 일반인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이다. 각급 학교 교실에 미세먼지 측정기와 공기정화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학교보건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국회는 또 ▷대기 환경 보전법 개정안 ▷실내 공기질 관리법 개정안 ▷대기관리권역 대기 환경 개선 특별법안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특별법 개정안 ▷항만 지역 등 대기 질 개선 특별법안 등도 처리했다.

2019-03-13 16:19:52

13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오른쪽부터)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 나경원 국회 윤리위에 제소…징계안 제출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강병원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민주당 의원들을 대표해 국회 의안과에 나 원내대표의 징계안을 제출했다.나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는 낯뜨거운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해달라"고 발언했다가 여당인 민주당 의원들의 강한 반발을 샀다.민주당은 국회법 146조(모욕 등 발언의 금지) 조항 등을 들어 나 원내대표에 대한 강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2019-03-13 14:12:40

한국은행이 7일 발표한 '2018년 중 지급결제동향'을 보면 지난해 하루 평균 신용카드 사용액은 1조8천620억원으로 1년 전보다 5.8% 늘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당정청,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 3년 연장키로

당정청은 13일 올해 말 일몰을 맞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3년 연장하기로 했다.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 청와대는 이날 오전 비공개 당정청협의회를 통해 이런 결론을 내렸다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이 밝혔다.김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올해 일몰이 도래하지만 근로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한 보편적 공제제도로 운용돼온 점을 감안해 일몰을 3년 연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또 "경제활력 제고와 양극화 해소를 위해 서비스산업 발전과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사회적경제기본법 등을 조속히 통과시키는데 노력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2019-03-13 13:33:55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13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김관영 원내대표 대표연설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LPG차 일반인도 살 수 있다…국회 본회의 통과

미세먼지가 사회재난에 포함되고, 앞으로 일반인도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살 수 있도록 하는 미세먼지 대책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13일 올해 처음으로 법안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미세먼지 대책 법안 8건 등을 처리했다.국회는 먼저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에 포함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개정안은 사회재난의 정의에 '미세먼지'에 따른 피해를 명시적으로 규정해 재난으로 관리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법률상 재난으로 지정된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예비비 등 국가 예산을 투입할 수 있게 됐다.국회는 또 일반인도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을 처리했다.개정안은 LPG를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을 삭제해 그동안 택시와 렌터카, 장애인 등에만 허용된 LPG 차량을 일반인에게도 확대·보급하는 내용을 담았다.LPG 차량은 경유·휘발유차보다 미세먼지 배출량이 적다.각급 학교 교실에 미세먼지 측정기와 공기정화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학교보건법 개정안'도 처리됐다.개정안은 유치원과 초·중·고 교실마다 미세먼지 측정기와 공기정화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한다.본회의를 통과한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은 해양수산부 장관과 환경부 장관이 공동으로 항만지역의 대기질 현황 및 변화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항만지역 등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 5년마다 '대기질 개선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국회는 아울러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과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 환경노동위원회를 거친 4건의 미세먼지 대책 법안도 의결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은 지하역사의 실내공기질 측정기기 부착을 2021년 3월 31일까지 끝내고, 환경부 장관이 미세먼지 저감방안 등 공기 질 개선대책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가정·협동어린이집, 실내어린이 놀이시설까지 실내공기질 관리법 적용 대상으로 삼는다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은 수도권 지역에 시행 중인 대기관리권역 지정제도를 대기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과 인접 지역까지 확대 적용하는 규정을 뒀다.대기관리권역 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한 오염물질 총량 관리제 시행, 대기관리권역 내 경유 자동차의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조항도 제정안에 담겼다.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은 저공해 자동차의 종류 및 배출허용기준을 해당 법에서 규정하고,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한 저공해 자동차의 보급·구매에 관한 사항을 대기환경보전법으로 이관하도록 했다.미세먼지의 배출량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설치·운영 규정을 현행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변경하는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초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이 방과 후 영어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공교육정상화법) 역시 의결했다.개정안은 선행학습을 금지하는 공교육정상화법에서 초등학교 1·2학년의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을 예외로 하는 것이 핵심이다.그동안 영어가 3학년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초등학교에선 공교육정상화법에 따라 1·2학년 학생들을 상대로는 수업시간은 물론 방과 후 활동 시간에도 영어를 가르칠 수 없었다.개정안은 또 농산어촌·저소득층 밀집지역 등에서 운영하는 방과후 과정을 선행학습 금지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지난달 28일 일몰됨에 따라 다시 규정 조항을 신설하고 일몰기한을 2025년 2월 28일로 했다.

2019-03-13 11:21:43

[속보] 'LPG차 일반인도 구매'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속보] 'LPG차 일반인도 구매'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19-03-13 10:59:03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회원 명단. 전병용 기자

장세용 구미시장,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두고 구미시의회와 마찰

장세용 구미시장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주축이 된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가입을 두고 구미시와 구미시의회가 마찰을 빚고 있다.구미시는 "구미 발전을 위해 자치단체 간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며 장 시장의 협의회 가입 안건을 11일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했지만, 구미시의회 일부 시의원이 "민주당 자치단체장들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새로운 정치조직을 만들려는 것 아니냐"며 제동을 걸면서 결정이 보류됐다.지난해 10월 17일 창립한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는 전국 단위 주요시책 및 정책 개발과 법령 및 제도개선 등을 놓고 중앙정부, 지자체 및 기관·단체와 협의·협력하기 위해 만들어진 단체다.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는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해 서울 8곳, 경기 8곳, 인천 4곳, 강원 2곳, 대전 2곳, 충남북 5곳, 경남북 3곳, 광주 3곳, 전남북 4곳 등 총 전국 39곳 자치단체장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다.한 구미시의원은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회원이 되려면 연간 700만원의 회비를 내야 하고, 2천만원에 달하는 용역비를 들여 자치단체별로 여론조사를 해야 한다"며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자치단체장들의 전국적인 정치 조직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어 반대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구미시는 주민 행복 실현을 위해 중앙정부의 정책도 필요하지만 지역 특성에 맞는 지방정부 차원의 행복정책 발굴과 실천도 중요한 만큼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구미시 관계자는 "지자체간 주민 행복을 위한 정책 및 성과 공유, 정부의 제도·법령 개정 등의 연대가 필요해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안건을 구미시의회에 상정했다"면서 "시의회가 오히려 나서서 장 시장의 시정 추진에 힘을 실어줘야 하는데 발목을 잡고 있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2019-03-13 06:30:00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전 7개 부처 개각을 단행했다. 행정안전부 장관에 더불어민주당 진영 의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박양우 전 문화관광부 차관, 통일부 장관에 김연철 통일연구원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 조동호 한국과학기술원(KAIST) 전기 및 전자공학부 교수(아랫줄 왼쪽부터), 국토교통부 장관에 최정호 전라북도 정무부지사, 해양수산부 장관에 문성혁 세계해사대학 교수가 내정됐다. 연합뉴스

국회, 26일 통일·문체·해수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일 단행한 7개 부처 장관 인사와 관련, 후보자들의 자질을 검증하기 위한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이 속속 확정되고 있다.12일 국회에 따르면 오는 26일 외교통일위원회는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각각 실시한다.또 27일에는 행정안전위원회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다.이 밖에 국토교통위원회는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21일 또는 25일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27일 또는 29일에 개최하는 방안을 각각 논의 중이다.국회 관계자는 "여야 간에 청문회 날짜에 합의한 상임위들은 이번 주 전체회의를 열어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9-03-12 19:07:47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하루 앞둔 12일 오후 경북 안동 용상동투표소에서 농협 조합원들이 후보들의 벽보를 보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전국동시조합장선거…조합 운명 건 한 표, 당신 손에 달렸다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13일 대구경북을 비롯한 전국에서 일제히 치러진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선거 선거인은 221만6천844명에 이르고, 투표를 통해 전국적으로 1천344개 조합의 대표자가 선출된다. 대구경북도 조합장 206명(대구 26명·경북 180명)을 뽑는다.농수축협, 산림'원예조합 등 조합장은 적게는 1천 명에서 많게는 7천 명이 소속된 조합의 대표로 보통 구·군이나 읍·면 단위에서 최고의 경제 수장으로 여겨진다. 각 단위 지역의 경제 및 신용, 지도사업 등을 총괄하며 조합원 각각의 이익을 책임지는 자리다. 누구를 선택하는가에 따라 조합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이다.김현배 전국농민회총연맹 경북도연맹 사무처장은 "지금까지는 전반적으로 조합장들이 본연의 역할과 관련해 다소 부족한 감이 있었다"며 "조합원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게끔 결집하고 조합을 혁신할 수 있는 인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번 선거에서도 2015년 1회 때처럼 불법·혼탁 선거가 기승을 부렸다.대구의 경우 선거 전날인 12일 기준으로 적발된 위법행위 건수가 31건으로 1회 때(16건)보다 2배 정도 늘었고, 이 중 고발 건수는 11건으로 1회 때(3건)에 비해 급증했다.경북은 금품·선물 제공 등 기부행위 건수가 많았다.경상북도선관위에 따르면 위법행위 건수는 81건으로 이 중 고발 건수가 18건으로 집계됐다. 기부행위 건수는 고발 16건을 비롯해 총 38건이 적발됐다. 1회 때와 비교해 적발된 총 위법행위 건수는 다소 줄었으나 고발이나 기부행위 건수 등엔 큰 차이가 없었다.불·탈법 행위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후보자 사이에 어떻게든 조합장만 되면 안정적인 연봉과 각종 이권 및 인사권 행사 등 막강한 권한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이 뿌리 깊게 박혀있기 때문이다. 선거운동을 너무 엄격하게 제한해 공정한 선거가 되지 못하는 현행 위탁선거법의 맹점도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이 때문에 벌써 선거 이후 당선 무효나 사법 처리 등 후유증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조원희 전 상주농민회 회장은 "최소한 후보자 간 토론회나 정책설명회 등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뒷받침돼야 조합원들의 선택 폭이 넓어져 생산적인 선거가 될 수 있다"고 법 개정을 주장했다.

2019-03-12 18:46:05

곽상도 의원

황교안 대표 동문 성균관대 출신 지역 인사 총선 기지개 켜나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자유한국당의 당권을 잡으면서 황 전 총리의 모교인 성균관대 출신 지역 인사들의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인연을 특별하게 여기는 정치권에서 '학연'은 '지연'만큼이나 동질감을 상징하며 든든한 '정치적 배경'이 되기 때문에 이를 발판 삼아 본격적인 정치 행보에 나서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황 대표는 아직은 당내에서 세가 약하고 보수의 텃밭 대구경북과도 대구고검장을 지냈다는 것 외에는 별달리 내세울 인연이 없어 지역 세 확산, 친정체제 구축을 위해 TK '동문' 끌어안기에 나서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지역 정가에서 제기되고 있다.실제로 황 대표는 첫 인선에서 당 조직과 살림을 총괄하는 사무총장에 성균관대 동문 한선교 의원을 중용했다.곽상도 의원(대구 중남구)은 성균관대 출신으로 대표적 '친황' 인사로 꼽힌다. 같은 검사 출신에다 곽 의원과 황 대표는 박근혜 정부 시절 '민정수석-법무부 장관'으로 한솥밥을 먹기도 했다. 지난 비상대책위 체제에서 당협위원장직을 박탈당한 곽 의원은 총선 전 당협위원장 복귀를 노리고 있다.김장주 정보화진흥원 부원장(전 경북도 행정부지사)은 경북도 비서실장 당시 대구고검장이던 황 대표와 인연을 맺었다. 김 부원장은 "TK 성균관대 동문 모임에서 자주 뵈었고, 공무원 향우회 등의 자리를 주선했다"며 "포항에서 지진이 발생했을 때는 부지사로서 현장을 동행하기도 했다"고 했다. 영천이 고향인 김 부원장은 내년 총선을 겨냥하고 있는 인사다.안국중 '안국중경제연구소' 이사장(전 대구시 경제통상국장)은 TK 성균관대 동문회장으로 지난 전당대회 때 황 대표의 선거운동을 도왔고 TK의 유일한 측근 원외 인사로 이름이 오르내리기도 했다. 안 이사장은 "황 대표는 대구고검장 때도, 지난 전당대회 당시 대구를 찾았을 때도 대구를 '제2의 고향'으로 여기며 애정을 갖고 있었다"며 "황 대표와 보수의 순항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재선의 전직 국회의원으로 대구 북을에서 기반을 다지며 국회 복귀를 노리는 주성영 전 의원은 황 대표와 성균관대 법대 동기로 알려져 있다. 주 전 의원은 이후 고려대로 옮겨 졸업했지만 의원 시절 법사위에서 주로 활동하며 황 대표와 인연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진다.

2019-03-12 18:40:01

행안부, 올해 국비 40억원 들여 대구 도동~자모 위험구간 개선

행정안전부가 올해 대구 도동~자모 구조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국비 40억원을 투입한다고 12일 밝혔다.행안부는 이날 올해 지방도로 위험구간 구조개선 사업에 국비 331억원을 투입한다고 발표했다.올해는 대구 도동~자모 구조개선을 비롯해 전국 62개 지점의 도로를 개선한다.대구 도동~자모 구조개선 사업에는 총 150억원(국비 75억원, 지방비 75억원)이 투입된다.올해는 80억원(국비 40억원, 지방비 40억원)을 투자한다.행안부 관계자는 "터널 공사의 경우 올해 거의 마무리가 되고 그 외 부대시설을 작업할 계획이다. 내년 준공 예정"이라고 말했다.지방도로 위험구간 구조개선은 지방도로의 급경사나 급커브 등 도로시설기준에 맞지 않는 위험구간을 정비해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을 줄이는 사업이다.2004∼2013년 1천692개 지점에 8천742억원을 투자했다.2014∼2023년에는 '위험도로 구조개선 제2차 중장기 계획'에 따라 715개 지점에 총 1조3천672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예산은 국비 50%, 지방비 50%를 합친 것이며 실제 집행 규모는 매년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정한다.행안부는 "국내 전체 도로의 83%를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교통사고의 86.7%, 사망자의 73.2%가 지방도로에서 나온다"며 "사업 시행 전·후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최근 5년간 평균 65% 감소하는 등 성과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2019-03-12 18:22:57

광역교통 총괄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19일 출범

대구권 등 5개 대도시권의 광역교통 업무를 총괄할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출범 준비가 끝났다.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 설치를 위한 직제 제정안과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등이 의결됐다고 밝혔다.국민 80%가 거주하는 대도시권에서는 행정경계를 넘나드는 광역교통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가 지연되거나 행정·투자 사각지대가 발생해 근본적인 문제해결에는 한계가 있었다.이에 정부는 이 문제해결을 국정과제로 정하고, 지자체 등과 협의해 광역교통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전담할 대광위 설립을 추진했다.작년 12월 관련 특별법이 개정됐고, 오는 19일 법이 시행된다.5개 대도시권은 대구권과 수도권, 부산·울산·경남권, 대전·세종권, 광주권이다.대광위는 광역교통정책 심의·의결을 위한 위원회와 업무지원·정책 집행을 위한 사무기구인 광역교통본부로 구성된다.위원회는 상임위원장(정무직)과 교통전문가, 관계부처 실장급, 대도시권 부단체장 등으로 구성된 30인 이내의 합의 기구로 운영된다.위원회 아래에는 관할 권역의 안건 심의·의결을 위한 권역별 위원회(위원회 위원 중 10명 이내) 및 상정 안건의 사전 검토·조정을 위한 실무위원회를 둔다.국토부는 대광위가 지자체 간 사무조정을 전담하는 최초의 국가기관으로, 지자체 부단체장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현장경험이 풍부한 지자체 인력이 사무기구에 참여해 광역교통 문제 해소를 위한 협업 기반을 갖췄다고 평가했다.

2019-03-12 18:22:01

강효상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연합뉴스

강효상 "공원일몰제, 정부가 녹지 매입비 절반 보조해야"

공원일몰제 시행을 1년여 앞두고 대구 수성구 범어공원 내 사유지 매입 문제로 자치단체와 지주 간 법정 공방이 예고(본지 11일 자 1·3면 보도)된 가운데 정부가 녹지 매입·관리비 절반을 보조해 갈등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12일 강효상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비례·대구 달서병 당협위원장)은 논평을 통해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일부터 7년 안에 공원 조성계획 고시가 없으면 국가가 녹지 매입·관리비 절반을 보조해 지자체 재정 부담을 줄이고 장기 미집행 상태인 도시공원의 조속한 조성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현행법에 따르면 도시공원 설치가 결정된 후 10년 이상 집행되지 않는 공원은 효력을 자동 상실한다. 이에 따라 내년 7월 1일자로 대구 수성못 면적의 1천820배에 달하는 전국 397㎢의 도시공원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대구에도 수성구 범어공원, 달서구 두류·학산공원, 남구 앞산공원 등 38개소, 11.66㎢가 일몰을 앞두고 있다.강 의원은 "세계보건기구(WHO)는 인구 1인당 공원 면적을 15㎡로 권장하고 선진국도 20~3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불과 7.6㎡에 그쳐 도시공원 정책에 있어 제도적 뒷받침이 미진하기 이를 데 없다"며 "전국을 잿빛으로 뒤덮은 중국발 미세먼지와 지난 여름 살인적 폭염과 같은 환경 재난이 일상을 파고드는 상황에서 도시 숲을 살리기 위한 노력을 더 이상 도외시할 수 없다"고 했다.

2019-03-12 18:19:38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던 중 정부가 북한의 대변인이라는 식의 발언을 하자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뒷줄 가운데)가 단상으로 나가 강하게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나경원 대표연설 통해 문재인 정부 신랄하게 비판…청와대·민주당은 발끈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이후 정국이 급랭하고 있다.나 원내대표가 12일 연설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는 낯 뜨거운 말을 듣지 않게 해 달라"라고 말한 것을 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반발하면서 후폭풍이 거세고 일고 있다.청와대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나 원내대표의 발언에 유감을 표하면서 사과를 촉구한 반면 한국당은 나 원내대표의 연설 도중 민주당이 고성, 퇴장 등으로 항의한 것에 사과를 요구하며 맞섰다.나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그동안 한국당이 지적해 온 문제들을 총체적으로 거론하면서 "이 나라가 무모하고 무책임한 좌파정권에 의해 쓰러져가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우선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을 거론하면서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정면으로 무시하는 '헌정 농단' 경제 정책으로 위헌"이라며 "소득주도 성장의 실패가 자명한 데도 정부가 경제정책의 근본적인 방향 전환 없이 '세금 퍼주기'로 경제 실정을 가리는 데 급급하다"고 지적했다.나 원내대표는 이어 안보 분야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가 '가짜 비핵화'로 얻은 것은 한미훈련 중단뿐"이라며 "북한에 대한 밑도 끝도 없는 옹호와 대변, 이제는 부끄럽다.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는 낯뜨거운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또 "민생 분야에서도 미세먼지, 탈원전, 4대강 보 철거를 보면 문재인 정부가 좌파 포로정권이라는 명백한 증거"라며 "강성노조에 질질 끌려다니며 노동개혁은 시작도 못 했고, 촛불청구서에 휘둘리는 심부름센터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선거제 개편 문제와 관련해서도 나 원내대표는 "의회 민주주의 부정"이라고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밝히면서 국회의원 숫자를 270명으로 줄이고 비례대표제를 완전 폐지하는 한국당 안을 거듭 강조했다.이에 대해 청와대 한정우 부대변인은 "나 원내대표의 발언은 국가원수에 대한 모독일 뿐만 아니라 한반도평화를 염원하는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며 "대통령까지 끌어들여 모독하는 것이 혹여 한반도평화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 아니길 바란다"고 유감을 표했다.더불어민주당은 교섭단체 연설 직후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나 원내대표를 강도 높게 규탄하고, "사과하지 않으면 그를 야당 원내대표로 인정할 수 없다"며 사퇴를 촉구했다.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의총에서 "나 원내대표의 '김정은 수석대변인 발언'은 대한민국 국가원수에 대한 모독죄"라며 "즉각 법률 검토를 해서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다"고 했다.이에 맞서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윤리위 제소 방침과 관련해 "만약 그런 부당한 조치가 있게 되면 정말 단호한 대처를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19-03-12 18:17:00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하루 앞둔 12일 오후 안동 용상동투표소에서 농협 관계자들이 투표소를 설치하며 최종 점검을 하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조합장 선거 투표 어떻게 하나?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13일 전국 1천823개 투표소에서 실시된다.대구는 26개 조합장 투표가 21곳 투표소에서, 경북은 180개 조합장 투표가 272곳 투표소에서 각각 치러진다.투표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선거인은 신분증을 지참하면 해당 구·시·군의 어느 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다.투표소 위치는 선관위가 각 선거인에게 발송한 투표안내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www.nec.go.kr)에서도 투표소 주소와 약도를 조회할 수 있다.투표소에 갈 때는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그 밖에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을 반드시 가지고 가야 한다. 법인 선거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대표자(피위임자) 신분증명서 등이 필요하다.투표할 때는 기표소에 있는 기표용구로 기표란에 기표해야 한다. ▷기표소에 있는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않거나 ▷두 후보자 이상의 란에 기표하거나 ▷어느 후보자에 기표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경우는 무효 처리된다.투표가 마감되면 투표함을 개표소로 이동해 각 후보자가 선임한 개표참관인들이 참여한 가운데 개표하게 된다.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개표 결과는 오후 7~9시에 나올 것으로 보이며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19-03-12 18:13:09

대구 1인당 사교육비 30만3천원… 서울·경기 다음으로 높아

지난해 대구의 초·중·고생이 1인당 월평균 30만3천원의 사교육비를 지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구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서울·경기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교육부와 통계청은 전국 1천486개교 학부모 4만여 명과 교사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8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12일 발표했다.대구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30만3천원으로, 지역별로는 서울(41만1천원)·경기(32만1천원)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의 학교급별 1인당 사교육비는 초등학생(27만7천원), 중학생(33만2천원), 고등학생(31만8천원)이었다.경북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1만4천원으로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20만4천원), 중학생(26만4천원), 고등학생(19만원)이었다.아울러 전체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9만1천원으로 작년보다 7.0%(1만9천원) 증가했다. 사교육비는 6년 연속 증가하며 2007년 조사 시작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전체 학교급별 1인당 사교육비는 초등학생 26만3천원, 중학생 31만2천원, 고등학생 32만1천원으로 중·고등학생 월평균 사교육비는 조사 이래 처음으로 30만원을 넘겼다.교육 당국은 지난해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방안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대입제도의 불확실성이 가중된 것이 사교육비 증가의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했다. 사교육비 총 규모는 약 19조5천억원으로 4.4% 수준인 8천억원 증가했다.자녀가 1명인 경우 1인당 사교육비는 32만4천원, 2명 30만8천원, 3명 이상 22만5천원으로 자녀가 적을수록 1인당 사교육비를 많이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교육부 관계자는 "사교육 증가에는 학력에 따른 임금 격차 등 사회 구조적 요인도 있다고 보고, 양질의 고졸 일자리를 확대하고 고졸 취업을 활성화하겠다"면서 "지역 여건에 맞는 사교육 경감 대책을 위해 시·도 교육청과도 협력할 방침"이라고 했다.

2019-03-12 18:12:49

13일 실시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금품 살포 등 불법 선거운동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사진은 대구의 한 후보자 가족이 조합원을 대상으로 제공한 현금. 연합뉴스

전국동시조합장선거도 '붙고 보자'식의 불·탈법 선거운동 '얼룩'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도 '붙고 보자'식의 불·탈법 선거운동으로 얼룩졌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선거 때부터 '선거범죄신고포상금' 최고액을 1억원에서 3억원으로 크게 높이는 등 깨끗한 선거 만들기에 적극적으로 나섰지만 불·탈법 선거운동은 숙지지 않았다.대구경북에서만 기부행위 등 위법을 저질러 고발 조치된 사례가 30건에 이르고 일부 조합에서는 투표를 유리하게 조작하는 무자격 조합원 논란도 일었다.이 때문에 당국의 예방 및 단속 강화뿐 아니라 불·탈법을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도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019-03-12 18:12:48

조원진 의원은 12일 매일신문 야수와 미녀 TV '토크 20분' 다섯 번째 게스트로 출연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무죄를 주장했다. 매일신문 디지털국

조원진 의원, 야수와 미녀 TV '토크 20분' 출연…"홍준표는 △△"

조원진 대한애국당 의원이 보수 대통합과 관련 "(보수 정치인들은 모두) 문재인 정부를 끌어내려야 한다는 데에 동의하고 있을 것. 다만 보수 대통합의 방법론에 대해선 의견차가 있다"고 밝혔다.조원진 의원은 12일 매일신문 야수와 미녀 TV '토크 20분' 다섯 번째 게스트로 출연해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감옥 간 것에 대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 당시 김무성 의원과 유승민 의원이 이를 주도했기에 처벌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조원진 의원은 자유한국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거나 배박(배신한 친박) 인사 5명(김무성·권성동·김성태·유승민 의원, 홍준표 전 대표)를 정리한다면 '통합'이 가능하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이어 조원진 의원은 유승민 의원과 관련해 "개인적으로는 사이가 나쁘지 않지만, 좌파에게 정권을 넘긴 장본인이 유승민 의원이다"며 "국가적으로 역적 행위를 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조원진 의원은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에 대해서도 '△△'이라고 칭하며 "홍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을 앞두고 그를 내쳤다. 이것은 패륜"이라며 "하는 짓마다 △△ 같다. 한 마디로 △△"라며 원색적인 비난을 서슴지 않았다.뿐만 아니라 조원진 의원은 방송 내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무죄와 탄핵의 부당함을 강조했다.조원진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은 방송사 패널들과 드루킹 댓글 부대, 3만명의 북한 사이버 전사의 거짓 선동에 국민들이 넘어간 거짓 탄핵이다"며 "일국의 대통령을 특검 과정에서 탄핵하는 등 절차상에도 문제가 있다. 특검이 다 끝나고 죄가 있다고 하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결정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조원진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을 위해 매주 토요일마다 몇만 명이 모여서 집회를 하는데 벌써 113차가 됐다"며 "집회 후 일요일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정치 이슈나 현 정국에 대한 얘기를 담아 A4용지 서너장 분량의 손편지를 쓴다"고 밝혔다.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계속 답장을 안 하시다가 지난달 1일 생신날 감사의 뜻을 전해왔다"며 "조만간 만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이밖에도 조원진 의원은 "나는 매우 부드러운 사람. 드라마 보고 눈물도 많이 흘린다"며 "현 정국이 나의 웃음을 앗아갔다. 다시 웃음을 되찾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다.조원진 의원이 출연한 야수와 미녀 TV '토크 20분'은 오는 14일(목)과 15일(금)에 매일신문 홈페이지와 유튜브에서 볼 수 있다.14일 목요일 오후 5시. 1부 '박근혜 호위무사'.15일 금요일 오후 5시. 2부 '자연인 조원진'.

2019-03-12 18:07:56

12일 오전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마친 뒤 김진태 의원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작심한 '거친 발언', 노림수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통령을 향한 강도 높은 비판 발언으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마치자 국회가 발칵 뒤집혔다.여당은 '국가원수 모독죄'라며 나 원내대표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나섰다. 한국당을 제외한 야당도 '싸구려 비판', '막말', '구태 정치'라며 비판대열에 합류했다.하지만 한국당에선 '오랜만에 원내대표가 속 시원하게 말을 했다'며 대부분의 국회의원이 엄지를 치켜들었다.정치권에선 이날 나 원내대표의 강성발언이 철저하게 계산된 행동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먼저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도입을 위해 공을 들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4당 선거법 개정 연대에 찬물을 끼얹기 위한 극약처방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한국당 관계자는 "오늘 나 원내대표가 주도한 국면전환 시도가 없었다면 국회에서 한국당은 여야 4당에 둘러싸여 정치 관계법을 포함한 쟁점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지정) 상정을 지켜보기만 해야 하는 처지였다"며 "나 원내대표의 '판 흔들기'로 패스트트랙 상정을 저지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자평했다.아울러 보수당으로서 한국당의 정체성을 지지층에게 보다 확고하게 알리는 계기가 됐다는 분석도 나온다.그동안 한국당은 ▷김경수 경남도지사 법정구속 ▷손혜원 전 민주당 국회의원 부동산 투기 의혹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민간사찰 의혹 등 연이은 호재에도 전혀 대여투쟁력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혹평을 들어왔다.하지만 이날 나 원내대표의 '일침'으로 지지층에게 '드디어 한국당이 야성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냐'는 기대감을 줬다는 것이다.특히, 그동안 수세국면을 면치 못했던 남북관계 이슈에서 한국당이 날 선 비판을 쏟아냄으로써 지지층의 답답함을 단숨에 풀어냈다는 얘기도 나온다.한국당 관계자는 "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실정에 대한 한국당의 지적은 충분히 국민적 공감을 얻었지만, 남북관계와 관련해선 한국당이 이렇다 할 시원한 비판은 없었는데 이번에 묵은 숙제를 풀었다"며 "향후 여당발 '북풍'에 대한 차단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아울러 나 원내대표가 의도한 것인지는 불분명하지만 한국당 내 두(대표, 원내대표) 사령탑 사이의 주도권 경쟁에서도 나 원내대표가 우위를 점한 것이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원내 이슈로 정국 뒤집기에 나서면서 언론의 스포트라이트가 나 원내대표에게 쏠리고 있기 때문이다.

2019-03-12 18:05:49

곽대훈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수력원자력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곽 의원은 이 자리에서

LPG 자동차 사용제한 폐지…일반인도 구매 가능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12일 일반인도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2016년 10월 18일 곽대훈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대구 달서갑)이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지 약 2년 5개월 만이다.이날 국회 산자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자동차의 LPG 연료 사용 제한을 전면 폐지하도록 해 그동안 택시와 렌터카, 장애인 등에만 허용했던 LPG 차량을 일반인에게도 확대·보급하는 내용을 담았다. 미세먼지 주범 중 하나로 꼽히는 경유차보다 미세먼지 발생량이 적은 LPG 차량 소비를 권장하는 차원이다.LPG 차량은 1982년에 도입됐지만 택시, 하이브리드 자동차, 경차 등 일부 차종과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일부 사용자에게만 허용됐다. 2017년 이러한 규제가 일부 완화되면서 RV 5인승 차량만 일반인도 구매할 수 있게 했다.하지만 시판 RV 5인승 차량 중 LPG 자동차가 없는 탓에 실효성 없는 규제 완화라는 비판이 일었다.곽대훈 의원은 "늦게나마 개정안이 통과돼 저렴한 LPG 차량 이용을 희망하는 소비자와 미세먼지에 시름하는 국민에게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특히 관련 업계의 첨예한 이해관계 충돌 속에서도 개정안이 조속히 시행돼 다양한 자동차 생산이 구매로 이어져 자동차 내수시장이 활성화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2019-03-12 18:03:35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1일 오후 경남 창원시 의창구 자유한국당 경상남도당에서 4·3 보궐선거 통영·고성 정점식 후보(왼쪽)에게 공천장을 수여한 후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황교안 발(發) 대구경북 공천 물갈이 예고

내년 총선 공천 국면에서 또다시 대구경북에 '칼바람'이 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022년 3월 대통령선거 후보가 되려면 '금배지를 단 호위무사'가 상당수 필요한데 내년 총선이 절호의 충원 기회이기 때문이다. '공천=당선'이 작동하는 대구경북만큼 당수의 뜻을 관철하기 좋은 곳은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한국당 관계자는 "혁신공천, 세대교체, 전문가 발탁 등 다양한 명분을 내세우며 대구경북에서 황 대표의 의중이 담긴 물갈이 공천이 진행될 것"이라며 "공천자 낙점 기준은 황 대표의 약점을 향한 공격에도 지지를 접지 않을 굳건한 충성심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이 같은 전망은 황 대표가 아직 정치권에 이렇다 할 기반을 갖추지 못하고 있고 대구경북에 황 대표의 물갈이 시도를 저지할 만한 정치적 힘이 없다는 분석이 더해지면서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다.실제로 황 대표는 취임 후 첫 공천권을 행사하면서 핵심 측근을 선택했다. 한국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11일 황 대표의 검찰 후배이자 측근으로 분류되는 정점식 전 대검찰청 공안부장을 4·3 경남 통영고성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 후보로 공천했다.정 후보는 황 대표가 치적으로 내세우는 '통합진보당 해산'의 주역이다. 황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 통합진보당 해산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았고 검사장으로 승진했다.당내 일부에서 노골적인 '황교안 키즈 내리꽂기 공천'이라고 반발하고 있지만, 단일형 집단지도체제에서 대표 의중을 당의 공식기구인 공천관리위원회가 구현한 사안을 물릴 방법은 없다.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당내에 이렇다 할 기반이 없는 황 대표로선 웬만한 비난은 감수하더라도 자기 세력을 구축할 수밖에 없는 처지"라며 "내년 총선 공천에서도 지금과 같은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내다봤다.문제는 뻔히 예상되는 대구경북 공천 농단을 막을 방안이 없다는 점이다. 대구경북은 지난달 치러진 전당대회에서 김광림 의원(안동)이 최고위원 경선에서 턱걸이로 당선되는 응집력의 한계를 노출한 바 있다.지역정치권 관계자는 "대구경북 국회의원들이 똘똘 뭉쳐 공천 농단에 대비하기는커녕 각자도생을 위해 '친황계'로 거듭날 궁리만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있다"며 "'나만 아니면 돼'라는 지역 국회의원들의 이기심이 지역 정치권의 공멸로 이어지지나 않을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2019-03-12 18:00:43

[취재현장] 최저임금 인상의 역설

일자리 감소와 임금체불 등 최저임금 인상의 역설이 우리 주변에서 현실화하고 있다.대학생인 기자의 동생은 지난 겨울방학 때 처음으로 아르바이트를 했다. 주휴수당까지 포함해 시급이 1만원을 넘자 호주머니가 두툼해질 생각에 동생은 고된 하루를 마치고 계산기를 두드렸다.첫 월급을 받으면 기자에게도 선물을 해주겠노라고 호기롭게 약속했지만 3월이 된 지금도 기자는 그 선물을 받지 못하고 있다. 아직까지 임금을 받지 못해서다.기자 역시 화나고 속상한 마음에 임금체불 신고를 하려는데 동생이 그동안 사장에게 받았던 문자를 보내줬다. 다 읽고 나니 망설여졌다."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노동부에 현 상황을 전달하고 자금계획 방법들을 전달하겠습니다."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피로감을 제공해 너무 미안합니다."줄어든 매출에 인건비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던 그는 결국 사업 장비들을 모두 매각하는 방법으로 전국 업체들을 접촉하고 다니는 모양이었다. 알바생의 경쟁자는 사업자가 아니라 같은 알바생이었고 그마저도 근무시간이 줄어 월급이 쪼그라들었으며, 고용주도 줄어든 매출에 결국 모두의 벌이가 열악해진 상황이었다.2년 새 30% 가까이 급등한 최저임금 인상 여파는 이미 지표로 확인되고 있다.한국은행이 최저임금과 고용구조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으로 오히려 근로 시간과 급여가 줄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지난해 임금체불액은 1조6천억원을 넘어선 가운데 임금을 받지 못한 사람은 35만여 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여러 사정으로 물질적 어려움과 정신적 불안함, 사업주에 대한 원망을 겪는 근로자들이 주변에 적지 않음을 말해준다.대구경북 등 지방이 더 큰 타격을 받고 있는 건 당연한 일이다. 수도권보다 영세업체들이 많고 지역 경기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기 때문이다.지난주에는 기자가 살고 있는 오피스텔 복도 집집마다 종이가 붙어있길래 전단인가 봤더니 현관 앞에서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입주자님들, 저희 관리사무소 직원 16명이 모두 해고통지를 받았습니다." "저희 직원들은 흔히 말하는 사회적 약자로서 관리단과 용역회사의 '을 중의 을'이지만 한편으로는 한 가정의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부모 또는 남편들입니다."수백 장을 들고 계단을 오르내렸을 심정을 떠올려봤다. 피부에 닿는 현실은 정책에 쓰여 있지 않는다는 생각에 답답했다.2020년 적용할 최저임금도 심의가 곧 시작될 예정이다. 현행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이달 말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저소득층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 급속히 올린 최저임금 이후 오히려 일자리 감소와 소득분배 격차는 최대치로 벌어지고 있다. 아무리 선의에 기반한 정책이라도 현실과 괴리를 좁히고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해법이 시급하다.사람 뽑기는 어렵고 자르기는 쉬운 세상이 된 가운데 최하층 임금노동자들이 감당하고 있는 최저임금의 역설이자 현실이다.

2019-03-12 17:26:55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12일 국회 본회장에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앞서 패스트트랙 반대를 요구하며 손팻말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야 4당 공조에 한국당은 의원직 총사퇴 배수진…갈수록 꼬이는 선거제 개혁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선거제·개혁입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자, 한국당은 국회의원 총사퇴에 따른 조기총선까지 거론하는 등 배수진을 치고 나섰다.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의 원내대표들은 11일 연쇄 회동에 이어 12일에도 선거제 개혁안과 패스트트랙 법안들의 접점 찾기에 주력했다. 이들은 가까운 시일 내에 여야 4당 당 대표와 원내대표들이 참석하는 연석회의를 열고 문제를 매듭짓기로 했다.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2일 "오래 끌 일이 아니고 신속히 결론을 내는 것이 맞겠다는 부분은 서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도 이날 야 3당과 함께 추진하는 선거제 개혁에 맞서는 자유한국당에 파상공세를 퍼부었다.민주당은 한국당이 선거제 개혁안으로 내놓은 '비례대표제 폐지'는 위헌적 발상이자 선거제 개혁을 훼방 놓기 위한 술수라고 거듭 비판하고, 여야 4당 공조를 굳건히 하겠다며 한국당을 코너로 몰았다.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선거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지난해 12월) 여야 합의 정신"이라며 "이런 중대한 과제를 한국당의 어깃장 때문에 더 미룰 수는 없다"고 밝혔다.이에 맞서 한국당은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혁을 패스트트랙으로 강행할 경우 의원직 총사퇴에 이은 조기 총선 주장을 주장하면서 반발했다.한국당은 여야 4당이 제1야당을 배제한 채 '게임의 룰'에 해당하는 선거제개혁을 일방적으로 몰아붙이고 있다며, 여야 4당이 추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정당득표율에 정비례하는 의석배분 선거제도)의 위헌 소지까지 거론했다.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패스트트랙은 사상 초유의 입법 쿠데타이면서 헌정 파괴"라며 "내각제에 가까운 권력구조 개선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이 함께 추진되지 않는 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담은 선거제 개편은 의회무력화 시도"라고 비판했다.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한국당은 논의 구조에서 빠진 채 패스트트랙에 태워진 선거법이 오는 12월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된다면 이 제도로 내년 4월 총선을 치를 수 없다"며 "차라리 의원직 총사퇴를 한 뒤 조기총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9-03-12 17:24:18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6일 오후 고 박용곤 두산그룹 명예회장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 미세먼지 해결 기구 구성 지시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범사회적 기구를 구성하자'는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의 제안을 적극 수용하라고 지시했다.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2일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문 대통령이 이날 브루나이 국빈 방문 중 김수현 정책실장으로부터 미세먼지 관련 대책을 보고받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손 대표는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및 확대간부회의에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정부와 국회, 사회 전 계층이 참여하는 범사회적 기구 구성을 제안한다"고 말했다.손 대표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주변국이 함께 하는 총체적이고 전면적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범사회적 기구의 위원장으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추천했다.손 대표는 "반 전 총장은 2015년 파리기후협정을 성사시킨 국제적 경험이 있고 국내적으로 진보·보수 모두의 신망을 받고 있다"며 "외교 전문가로서 중국 등 주변국과 미세먼지 문제를 협의하고 중재할 능력을 갖췄다"고 했다.김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반 전 사무총장에게 이 기구를 이끌어 주실 수 있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기존 미세먼지특별위원회와 새로 만들어질 범국가적 기구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지도 검토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2019-03-12 17:21:14

장학금 기탁

대구은행, 대구회 등 (재)구미시장학재단에 장학기금 기탁

대구은행 경북서부본부(본부장 최태곤)와 대구회(회장 이정우), 박완희 전 대구은행 선산지점장은 12일 (재)구미시장학재단(이사장 장세용)에 장학금 2천650만원(대구은행 1천500만원, 대구회 150만원, 박완희 전 지점장 1천만원)을 기탁했다.

2019-03-12 15:3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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