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 총리 "백신 5만명분, 내달초 접종 시작…의료진 최초 접종"

정 총리 "백신 5만명분, 내달초 접종 시작…의료진 최초 접종"

정세균 국무총리가 국무총리가 코로나19 백신 5만명 분을 다음달 초중순에 들여와 접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정 총리는 20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와 계약한 1천만명분 중 초도물량이 2월에 도착할 가능성이 있다. 10만도즈, 5만명분을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정 총리는 또 '2월 초중순에 최초 접종이 시작될 수 있겠나'라는 질문에 "그렇게 하도록 준비하고 있다. 의료진 최초 접종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답했다.코로나19 지원금과 관련해서는 "이런 상황에 대비한 법과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며 "제도 개선이 이뤄지도록 가능하면 상반기 중에 그런 노력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작정"이라고 말했다.다만 예산 성격을 보상이 아닌 '지원금'이라고 명확히 했다. 일각에서 정부 방역조치에 따른 영업피해에 대해 '손실보상'을 주장하는 데 대해 "취지에는 찬성하나, 자연재해 등에 대해서도 정부가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을 하는 제도"라며 "천재지변과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에 대해 "지금은 말할 때가 아니다"라고 일축한 데 대해서는 "원칙적인 말씀을 하셨다. 현재는 이 이슈를 정리했고 보면 된다"며 향후 가능성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사면권에 대해 왈가왈부하지 않는 게 온당한 태도"라고 했다.그러면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문 대통령에 대해 '시간이 지나면 사면대상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한 발언에 대해 "그런 발언은 하시면 안 된다. 야당의 대표 아닌가. 좀 더 신중해야 한다"고 비판했다.정 총리는 대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그는 "저는 정치인이다. 당연히 정치로 돌아간다"며 "현재 코로나19와 싸우는 일에 매진하는 것이 현재 입장이어서 그 다음에 뭘 하는 것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렇지만 정치인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정치는 한다"고 말했다.

2021-01-20 09:27:51

丁 총리 “확진자 발생 1년, 정밀방역으로 위기 넘겼다…싸움은 현재 진행형”

丁 총리 “확진자 발생 1년, 정밀방역으로 위기 넘겼다…싸움은 현재 진행형”

정세균 국무총리는 20일 코로나 19에 대해 "아직 싸움은 현재 진행형이지만 곧 치료제와 백신을 사용하게 되면 '희망의 봄'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지 꼭 1년이 되는 날"이라며 이 같이 강조했다.정 총리는 "돌이켜보면 지난 1년은 하루도 빠짐없이 '도전과 응전'의 연속이었다"며 "지금까지 7만명이 넘게 감염되었고, 1천300명의 소중한 인명이 희생되면서 우리 사회는 큰 상처를 입었다"고 안타까운 마음을 나타냈다.이어 "지난 1년은 위기 속에서 더 강해지는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기도 했다"며 "우리나라는 강력한 '봉쇄'에 의존하기보다는 3T(신속한 검사·추적·치료)전략을 기반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정밀방역'으로 발전시키면서 여러 차례 위기를 잘 넘겨 왔다"고 평가했다.또 "마스크 5부제, 생활치료센터, 드라이브 스루, 전자출입명부 등 기발한 아이디어가 곧바로 방역현장에 도입되면서 'K-방역'을 만들어 냈다. 국제사회의 찬사를 받으며 대한민국의 국격은 한층 높아졌다"고 말했다.정 총리는 "가장 큰 공은 국민 여러분께 있다"고 언급한 뒤 "위기의 순간마다 국민들께서는 '연대와 협력'의 정신으로 하나가 되어 주셨다. 의료진은 '헌신과 희생'의 마음으로 생사의 현장을 굳건하게 지켜주었다"고 강조했다.특히 "코로나19와의 싸움이 장기전으로 흐르면서 민생의 고통이 점점 커지고 있다"며 "우선은 방역에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 올해가 코로나19 극복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그러면서 "그 어떤 방역기준과 수칙도 '참여방역'의 힘을 능가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며 "일상 곳곳에서 방역수칙의 빈틈없는 실천을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2021-01-20 09:09:26

박주민, 서울시장 불출마…"더 길게 보면서 가겠다"

박주민, 서울시장 불출마…"더 길게 보면서 가겠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20일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번 보궐선거의 승리가 우리 당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비록 출마하진 않지만, 후보처럼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우리 이웃의 삶을 지금보다 나아지게 하는 길에 우리 당이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더 길고 담대하게 바라보면서 나아가고자 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 글이 멈추지 않고 나아가겠다는 약속이라고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다"며 "대한민국의 시대교체와 위기 속에서도 '잊혀진 사람' 없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데 어디서든 제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1-01-20 08:55:20

유승민, '세월호 사찰 무혐의' 故이재수에 경의 "정의 바로 세웠다"

유승민, '세월호 사찰 무혐의' 故이재수에 경의 "정의 바로 세웠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20일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이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리한 것과 관련해 "고(故) 이재수 장군의 명복을 빈다"고 말했다.세월호 참사 당시 기무사령관이던 이재수 예비역 중장은 2018년 12월 7일 유족 사찰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았다"는 글을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국회 국방위에 8년간 몸담은 유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그분의 인품과 군인정신을 알기에 군인의 명예를 실추시킬 만한 어떠한 불법도 없었을 거라고 확신해왔다"며 "뒤늦게나마 고인이 누명을 벗고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었다"고 말했다.그러면서도 "마음이 너무 아픈 것은, 죽음으로 명예를 지키려 했던 이 장군이 꿋꿋하게 살아남아 오늘을 맞이했어야 한다는 회한이 짙게 남기 때문"이라고 적었다.유 전 의원은 "2018년 7월 27일 문재인 대통령은 전군지휘관회의에서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은 있을 수 없는 구시대적이고 불법적인 일탈행위'라고 말했고, 수사를 지시했다"며 "문재인 정권과 검찰이 권력의 칼을 잘못 휘두른 이 죄는 언젠가 역사의 법정에서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그는 "세월호 참사는 지금도 정말 가슴 아프지만,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절대 안 될 일"이라고 덧붙였다.

2021-01-20 08:46:10

이낙연 "이재명, 왼쪽 깜빡이 키고 우회전…靑, 내일 또는 모레 개각"

이낙연 "이재명, 왼쪽 깜빡이 키고 우회전…靑, 내일 또는 모레 개각"

19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내 대권 경쟁 구도에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방송에서 직격했다.이낙연 대표가 이재명 지사에게 정면으로 쓴소리를 한 맥락은 당 대표 취임 후 처음 확인됐다.이날 저녁 MBC 메인 뉴스 프로그램 '뉴스데스크'에 출연한 이낙연 대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최근 모든 도민에게 재난지원금 1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지금 거리두기 중인데, 소비하라고 말하는 것이 마치 왼쪽 깜빡이를 켜고 오른쪽으로 가는 것과 비슷할 수가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그런 상충이 없도록 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며 비판에 이어 정책적 대응도 있을 수 있다는 여지도 남겼다.또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 및 그 시기와 관련한 질문에는 "3차 재난지원금도 (지급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밝혔다.이재명 지사는 4차 재난지원금을 두고도 전국민 보편 지급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에 이낙연 대표가 견제하는 맥락이다.이날 이낙연 대표에 대해서는 앞서 보수 진영 인사들보다 먼저 공론화 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론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그는 "많이 야단 맞았다"고 그간 나온 비판을 언급했고 이어 "어찌됐건 대통령의 말씀으로 일단 매듭짓는 게 옳다. '지금은 말할 때가 아니다, 적절한 시기에 진지한 고민을 하는 때가 올 수 있을 것이다, 대전제는 국민의 공감'이라는 대통령 뜻에 전폭적으로 동의한다"고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언급을 인용했다.더불어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 경선 구도와 관련해서는 아직 문재인 대통령이 교체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구체적으로 언급 "정부에서 나와 선거에 뛰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일과 모레 사이에 개각이 있을 것"이라고 청와대보다 먼저 밝혔다.다만 이낙연 대표는 앞서 출마를 선언한 우상호 국회의원과 박영선 장관 외의 추가 출마자에 대해서는 "없을 것 같다"고 밝혔다. 박주민 의원 등 앞서 거론됐던 인사들의 출마 가능성은 0에 가까워지는 상황이다. 즉 민주당은 현재까지만 해도 12명이 경쟁할 것으로 언급되고 있는 국민의힘 등 범야권과 비교해 단 2명의 후보를 내세워 경선 흥행을 성공시켜야하는 상황에 놓인 셈이다.이낙연 표 정책으로 밀고 있는 이익공유제와 신복지체계에 대해서도 간단히 설명했다. 이익공유제에 대해서는 "재정 말고도 민간 영역에서 서로 돕고 지탱하는 사회의 틀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참여를 이끌 인센티브를 정비해 이달 중에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익공유제보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덜 드러난 신복지체계에 대해서는 "2월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공개할 것"이라고 예고하면서 "당장 어려우신 분들은 예산을 써서 재난지원금을 추가로 드린다거나 이익공유제로 상부상조하고, 그 다음 코로나 이후 시대의 새로운 복지제도 틀을 만들자는 것"이라며 대권 행보에도 들고 갈 정책일 수 있다는 뉘앙스를 드러냈다.

2021-01-19 22:55:28

김두관 "야권 文대통령 흠집내기, 도 넘었다"

김두관 "야권 文대통령 흠집내기, 도 넘었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어제인 18일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후 나온 논란들에 대한 정치권의 비판에 "흠집내기가 도를 넘었다"고 밝혔다.앞서 문재인 대통령의 입양 대책 관련 발언을 두고 '아동 반품' '입양 쇼핑' 등의 비판이 나온 게 대표적이다.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한 출입 기자가 양부모 학대로 숨진 입양아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아동학대 악순환을 막을 해법이 있느냐"는 질문을 하자, 사회적 시스템과 시설 확충을 제안한 데 이어 "입양 부모의 경우 마음이 변할 수 있어 일정 기간 안에는 취소한다든지 여전히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아이랑 맞지 않으면 바꾼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입양 자체는 위축하지 않고 활성화하면서 입양아동을 구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답한 바 있다.이에 19일 김두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의 말씀은 입양아동에 대한 학대를 없애야 한다는 것이 진의이다. 이를 두고 안철수 대표는 '입양이 무슨 홈쇼핑인가', 유승민 의원은 '입양아가 쇼핑하듯 반품, 교환, 환불을 마음대로 하는 물건인가'라는 논평을 내놨다. 트집을 잡아도 수준 있게 잡아야 들을 가치가 있다. 말하는 사람의 뜻을 왜곡하며 오직 정권에 흠집을 내려는 정치인들의 저급한 표현 자체가 입양아와 가정에 대못을 박는 말들이다. 즉각 중단하시길 요청한다"고 밝혔다.아울러 김두관 의원은 "어제 메시지에서 가장 중요하고 관심이 높았던 발언은 단연 사면에 관한 부분이었을 것이다. 대통령께선 확고히 결론을 내렸다. 국민 공감대가 없는 사면은 오히려 국민통합을 저해할 수도 있으며, 아직 그 시기가 아니라고 표명하셨다. 따라서 더 이상 이 문제는 언급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또 "대통령께서는 정치 갈등보다는 코로나19 방역과 백신, 민생경제회복, 부동산 문제 등 국민을 위한 정책에 집중할 것임을 밝혔다. 특히, 부동산 문제 해결 의지를 강력히 천명하신 부분이나, 대통령 자신이 백신 우선 접종까지 고려하겠다는 말씀은 국정 책임자로서 절박함이 묻어나는 대목"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 방역과 민생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방역의 실패는 국민에게 대재앙이며, 민생 역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야 할 공동의 과제이다. 방역과 경제 모두 성공할 수 있어야 한다"며 "야권에 요청드린다. 더 이상 생트집을 중단하고 방역과 민생, 경제회복을 위해 통큰 협력을 촉구한다"고 글을 마무리했다.

2021-01-19 20:37:06

文, 떠나는 해리스 美대사에 안동소주 선물 "평소 좋아한다길래"

文, 떠나는 해리스 美대사에 안동소주 선물 "평소 좋아한다길래"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에게 안동소주를 선물했다.내일인 20일 떠나는 해리스 대사를 이날 청와대에서 접견한 후 해리스 대사가 2년 전인 2018년 부임 때 한 말을 참고해 이별의 선물을 준 것이다. 20일은 조 바이든 미국 신임 대통령이 취임하는 날이기도 하다. 이에 맞춰 주한 미국대사도 이임하는 것이다.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해리스 대사의 부임 때 '안동소주를 좋아한다고 들었는데 함께 한잔하자'고 언급한 일을 떠올렸고, 한미 동맹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하면서 접견을 마친 후 안동소주를 선물했다.이에 해리스 대사는 "한국 국민과 맺은 우정을 간직하고 떠난다"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화답하며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전쟁 70주년 기념행사 때 참전용사들을 기념하는 것을 보고 감동했다고도 했다.

2021-01-19 20:12:24

추미애, 오는 21일 평검사 인사는 하고 법무부 떠난다

추미애, 오는 21일 평검사 인사는 하고 법무부 떠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연 2차례 있는 검찰 인사 가운데 올해 첫 인사는 하고 법무부를 떠날 것으로 알려졌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17일 140차 검찰인사위원회를 열어 '2월 1일 자' 기준 평검사 정기 인사를 하겠다는 계획을 세웠고, 이날(19일)은 141차 인사위를 열어 인사 기준 등을 정했다.이어 인사위는 21일 평검사 인사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인사위는 추미애 장관의 인사 기조를 이번에도 반영해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월 취임해 연 2차례 인사를 모두 맡았던 추미애 장관은 형사부와 공판부 우대 기조를 적용했다. 이를 이번 마지막 인사에도 반영한다는 것.다만, 검찰 고위직 인사는 후임이 맡을 수도 있을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나온 방침이 없는 상황.추미애 장관의 후임인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무사히'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경우 28일 취임할 전망이다.추미애 장관은 이에 앞서 법무부를 떠나야 한다. 법무부 예규인 '검사 전보 및 보직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는 인사 발령일 10일 이상 전에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하는 것으로 돼 있다.지난 20대 국회까지 5선 의원을 했던 추미애 장관은 법무부 장관 자리에서 물러나면 무직이 된다. 앞서 김부겸 의원이 20대 국회 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맡았다가 물러나면서 의원 자리로 복귀했고, 박범계 후보자 역시 이번에 장관직을 맡을 경우 물러나면 의원직에 복귀할 수 있는 것과 다르다.추미애 장관의 향후 거취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지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서울시장 출마설이 제기됐지만, 이미 더불어민주당의 경선 '등판' 명단은 거의 정해진 상황이다. 물론 너무 늦은 것 역시 아니긴 하다.다만 현재 박범계 후보자에 대해서는 앞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후보자 때보다 종류도 많고 수위도 높은 불법·비리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그만큼 국민의힘 등 야당의 공세도 강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이 최초로 임명을 포기하는 사례도 나올 수 있고, 이 경우 추미애 장관의 내각 잔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2021-01-19 19:27:59

국민의힘 "서울시장 당 후보 확정 먼저…그 다음이 단일화"

국민의힘 "서울시장 당 후보 확정 먼저…그 다음이 단일화"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야권후보 단일화 논의가 실력대결 양상으로 전개되는 분위기다.제1야당 서울시장 후보 결정과정을 여타 야당과 무소속 후보에게 완전히 개방해 달라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요구를 국민의힘이 일언지하에 거절했기 때문이다.상대가 전열을 정비하기 전에 적진으로 뛰어들어 승기를 잡으려는 안 대표의 전략이 무위로 돌아감에 따라 야권의 후보 단일화 논의는 진영 간의 총력전 형태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안 대표는 19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의힘의 후보경선을 자신을 포함한 야권 후보가 한꺼번에 참여하는 개방형 '통합 경선'으로 진행하자고 제안했다.안 대표는 "국민의힘 경선 플랫폼을 야권 전체에 개방하면 참여하겠다"고 요구했다.특히 안 대표는 국민의힘 입당과 관련해선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다양한 야권 지지층의 요구를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요구로, 합리적이지 않다"고 거듭 선을 그었다.구체적으로 안 대표는 "이 플랫폼을 국민의힘 책임하에 관리하는 방안까지 포함해 가장 경쟁력 있는 야권 단일후보를 뽑기 위한 실무 논의를 조건 없이 시작하자"고 제시했다.하지만 국민의힘 지도부는 안 대표의 요구를 일축했다.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 후보를 확정하기 전에 단일화를 할 수는 없다"며 "그 사람(안 대표)은 국민의당 후보로 나오겠다는 것인데, 우리도 후보를 확정한 다음 단일화 논의를 할 수밖에 없다"며 안 대표의 개방형 통합 경선 제안을 거부했다.이어 김 위원장은 "지금 우리 당은 시장 후보 신청을 받아 1차 경선을 하는 과정에 있다"며 "절차를 다 마치고 난 다음 단일화 문제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실무논의라도 시작하는 것은 어떠냐'는 안 대표의 제안에 대해서도 "그것은 안 대표 입장"이라며 "우리 당은 우리 당이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제의를 받았다고 해서 수용할 수는 없다"고 일축했다.주호영 원내대표(대구 수성갑)도 거들었다. 주 원내대표는 "안 대표의 요구는 현재 당헌상으로 쉽지 않다"며 "비상대책위원회와 공천관리위원회 의견도 있을 텐데 안 대표가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정치권에선 안 대표가 제1야당 '대표선수'를 상대해야 하는 부담을 피하기 위해 통합경선 제안을 내놓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국민의힘 관계자는 "지금은 안 대표가 여론조사에서 우위를 보이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제1야당 후보'를 상대하기에는 버겁다는 판단을 했을 것"이라며 "국민의힘 후보가 완성되기 전에 예비주자들과 상대하는 것이 낫겠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1-01-19 18:02:35

靑 "文대통령 기자회견 손가락 욕 논란에 불쾌감 안 느꼈다"

靑 "文대통령 기자회견 손가락 욕 논란에 불쾌감 안 느꼈다"

어제인 18일 오전 진행된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당시 나온 일명 '손가락 욕' 논란에 대해 19일 청와대는 "큰 오해"라며 "불쾌감을 느끼지 않았다"고 밝혔다.이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저도 현장에 있었다. 이런 질문이 나오는게 의아할 정도로 손가락 욕이라고 전혀 느끼지 못했다. 큰 오해가 있었던 모양"이라며 "문재인 대통령도 전혀 불쾌감을 느끼지 않았다"고 강조했다.앞서 신년 기자회견 직후 온라인에서는 한 기자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질의를 할 당시 사진을 두고 논란이 불거졌다. 당시 이 기자는 왼손에 마이크를 든 채 오른손에는 수첩을 쥐고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가운데 손가락만 편 상태여서 이를 두고 '의도적으로 손가락 욕을 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팟캐스트 '나는 꼼수다' 출신 방송인 김용민 씨를 비롯해 여러 유명인들이 "(기자가 인터뷰 내내)손가락 모양을 유지했다. 대통령에 대한 메시지 아닌가" "눈 달린 사람들은 '대통령에 대한 욕'으로 본다" 등의 언급을 하면서 해명을 요구하기도 했다.이에 해당 기자가 소속된 매체 관계자는 "기자가 그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기사를 어떻게 써왔는지 조금이라도 알고 이렇게 밑도 끝도 없는 명예훼손을 자행하는지 모르겠다. 얼토당토않은 억측이니 빨리 게시물 내리시고 여기 악플 다는 분들도 자중하시기 바란다"고 반박한 바 있다.이어 '손가락 욕을 당한 것으로 일부에서 추정돼 온' 당사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반응도 강민석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상황이고, 해당 논란은 해프닝으로 마무리되는 수순이다.

2021-01-19 17:44:06

정청래 "이재용이 무슨 애국지사? 이순신 장군?"

정청래 "이재용이 무슨 애국지사? 이순신 장군?"

19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어제인 18일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다룬 기사를 자신의 페이스북(정청래의 알콩달콩)에 첨부, 비판했다.정청래 의원은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 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백신 확보를 위해 출국을 준비 중이었다는 내용의 기사를 언급하면서 '이런 기사 눈물겹다'라는 제목의 짧은 글을 남겼다.그는 "이재용이 무슨 애국지사라도 되는지, 용비어천가가 눈물겹다"며 "마치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중 모함으로 한양으로 압송되는 장면을 보도하는 줄 알았다"고 소감을 밝혔다.이어 "삼성은 죄를 짓고도 감옥가면 안 되는가. 삼성은 치외법권 지역인가"라고 물으면서 해당 기사를 쓴 기자에게 "교도소 앞에 가서 곡이라도 하라"고 했다.이 기사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이 정부로부터 특사 자격을 받아 해외 코로나19 백신 물량 확보를 위한 출장 전에 있었고, 유럽과 중동을 다녀올 예정이었다고 전했다.해당 기사를 낸 언론사인 한국경제는 삼성전자 및 삼성그룹을 포함해 현대자동차와 LG그룹 등 국내 유수 대기업들을 비롯한 100여개 기업이 지분을 갖고 있는 경제일간지이다.

2021-01-19 17:27:36

文대통령 신년회견 이후…이낙연 '침묵'·이재명 '활짝'

文대통령 신년회견 이후…이낙연 '침묵'·이재명 '활짝'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 여권 유력 대선주자들의 명암이 엇갈렸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문 대통령이 사면론에 분명하게 선을 긋자 고개를 떨궜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언급에 표정이 환해졌다.애초 이 대표는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대선 정국의 핫이슈로 만드는 데 성공했으나 문 대통령 입장은 정반대였다. 문 대통령은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는 생각"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 한마디로 사면론은 묻혔고, 이 대표는 입을 닫아야 했다.친문(친문재인)의 거부감으로 속앓이를 해온 이 지사는 문 대통령이 재난지원금에 대해 "정부지원으로 충분치 않다. 이를 보완하는 지자체의 일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힘을 실어주자 천군만마를 얻은 모습이다. 경기도는 19일 모든 도민에게 10만원씩 지급하는 방침을 확정, 발표했다. 이 지사는 이 계획을 18일 발표하려다가 대통령 기자회견과 겹친다는 비난에 연기했는데 하루 사이에 분위기를 반전했다. 두 잠룡의 희비는 여론조사에 그대로 드러났다. 아시아경제가 윈지코리아컨설팅에 의뢰해 지난 16~17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9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선두를 달린 가운데 이 대표는 오차범위 밖에서, 이 지사는 오차범위 안에서 차이가 벌어졌다.이 대표는 윤 총장과의 가상대결에서 39.0%로 윤 총장(46.8%)에 오차범위 밖인 7.8%포인트(p) 밀렸다. 반면 이 지사는 42.1%로 윤 총장(45.1%)에 3.0p 뒤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자세한 내용은 윈지코리아컨설팅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1-01-19 17:09:59

文대통령 신년회견 엄호 나선 靑참모들…야권과 설전

文대통령 신년회견 엄호 나선 靑참모들…야권과 설전

전·현직 청와대 핵심 참모들이 지난 18일 진행된 문재인 대통령의 집권 5년차 신년 기자회견에 대한 나름의 해석과 첨언으로 정치권의 이목을 끌고 있다.전직 대통령 비서실장은 기자회견 형식의 한계와 빠듯한 시간 때문에 문 대통령이 충분히 설명할 수 없었던 내용을 부연했고, 현직 비서관은 대통령이 소통의지를 두둔하느라 야당과 일전을 벌였다.◆노영민 "윤석열 퇴임 후 정치 안 한다"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19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오는 7월 임기를 마친 뒤에도 정치에 입문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노 전 실장은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윤 총장이 총장직을 그만둔 뒤 정치를 안 할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거듭된 질문에 "그렇게 보고 있다"고 답했다.노 전 실장은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윤 총장이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이유에 대해선 "야권에서 부각되는 후보가 없어 야권 지지 성향의 국민이 몰리는 측면이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전날 문 대통령이 "윤 총장이 정치를 염두에 두고, 정치할 생각을 하며 총장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한 발언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는 검찰총장의 임기와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검찰총장이 정치적 목적을 갖고 권한을 남용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문 대통령이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을 두고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고 한 것과 관련, "사면의 큰 목적이 국민통합인데, 국민 공감대 형성이 미흡하면 국민통합에 저해되는 상황을 우려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법절차가 막 끝난 시점이라 (사면 논의가)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다.다만 '두 전직 대통령이 반성, 사과의 뜻을 표하면 임기 내 사면도 못 할 것 없다고 보는가'라는 물음에 "그런 기회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탁현민 "'조율 없는 기자회견' 시도 안 해"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두고 '이전 정부와 비교할 수 없다'는 평가를 내놨다.탁 비서관은 이날 SNS에 "이제는 당연해진 '조율 없는 기자회견'도 이전 정부들에서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며 "사전에 예정된 질문을 주고받던 기자회견과 문재인 정부의 기자회견 횟수를 단순 비교해봐야 부끄러움은 이전 정부의 몫"이라고 밝혔다.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문 대통령의 소통부족 비판에 반박한 것이다.이어 "단순비교를 굳이 한다 해도 이명박 대통령 18회(국내 5, 외교 8, 방송 5), 박근혜 대통령 16회(국내 3, 외교 13) 그리고 임기 1년 이상을 남겨 놓은 문 대통령은 현재 19회(국내 9, 외교 7, 방송 3)"라고 언급했다.또한 탁 비서관은 "대통령께서 오늘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형식과 내용이든지 더 많고, 더 생생한 대화와 토론의 자리가 앞으로는 많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는 "이명박근혜보다 잘하라고 뽑았더니 맨날 그들이랑 비교하며 잘하고 있다고 한다"며 "자기가 연출한 쇼의 횟수랑 헷갈린 듯"이라고 일갈했다.앞서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문 대통령은) 전임 박근혜 대통령과 비슷한 기자회견 횟수지만, 박 전 대통령이 언론인 초청 간담회를 여러 차례 했던 점을 감안하면 그 수치보다 못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2021-01-19 16:46:03

"공수처 1호 수사 윤석열?"…김진욱 "모든 가능성 열려있다"

"공수처 1호 수사 윤석열?"…김진욱 "모든 가능성 열려있다"

여야는 19일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공수처 1호 수사대상'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김 후보자 검증이라는 '제사'보다 '젯밥'에 관심이 쏠린 격이다.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김 후보자 인사 청문회에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이 '공수처 수사대상은 아마 본인(윤석열 검찰총장)과 배우자가 먼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라고 말하는 동영상을 틀고 "이 자리에 있는 여권 의원만 하더라도 공수처 1호 대상을 윤 총장으로 꼽았다"며 김 후보자 견해를 물었다.조 의원은 또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의 최근 발언을 PPT 화면에 띄우고 "검찰총장과 전현직 고위 검사들, 사건 수사 검사, 국회의원과 유력 정치인 등이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라고 한다"며 "윤 총장을 다시 한번 꼽은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조 의원은 "공수처가 권력과 야합하면 권력의 존재 이유는 더더욱 사라질 수밖에 없다"며 "청와대를 향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했기 때문에 검찰총장이 핍박을 받았고, 공수처 수사 1호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온 것"이라고 했다.이에 김 후보자는 "모든 가능성은 열어놓는다"면서 "다만 정치적 고려 없이 사실과 법에 입각해서 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답했다.그러자 최강욱 의원은 즉각 신상발언을 신청해 "이런 식으로 도발해올 줄 몰랐다"며 "언론인 출신이면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왜곡된 전제 사실이 나오는 것을 들었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그러면서 최 의원은 자신의 과거 발언에 대해 "윤 총장 장모 사건이 이슈가 됐을 때 공직자의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만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수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이어 '윤 총장이 공수처 1호가 될 수 있느냐'는 유도성 질문에 대해서도 "'그것은 공수처장이 결정할 일'이라고 답변을 분명히 했다"며 "이 자리에서 왜곡이 저질러져 굉장히 유감"이라고 언성을 높였다.이에 민주당 소속인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최 의원이 설명 잘 해주셨다"고 거들었고, 여당 의원들도 조 의원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윤 위원장은 "사과할 의향이 없는 것 같다"고 하자, 조 의원은 "위원장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반발했다.한편, 여야는 본격 질의 전 김 후보자와 관련된 자료제출을 놓고도 충돌했다. 야당에서 김 후보자가 보유한 주식 관련 자료, 아들 학적변동 자료 제출을 촉구했고, 여당은 인사청문회법을 거론하며 감쌌다.그러자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후보자는 국회의 의문, 의혹 제기에 해명하고 소명할 의무가 있다. 본인이 동의하면 얻지 못할 자료가 없다"고 반박했다.

2021-01-19 16:32:53

TK 33인 전문가들 '정치개혁' 도원결의

TK 33인 전문가들 '정치개혁' 도원결의

대구경북 정치개혁 싱크탱크를 지향하는 '비전4.0포럼'이 오는 22일 창립총회와 토론회를 열고 본격 활동에 나선다.포럼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대한민국의 행복한 미래를 준비하고 국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학계, 경제계, 법조계, 언론계, 정치계 등에서 33인의 전문가들이 발기인으로 동참한다.김상훈(대구 서구)·양금희(대구 북갑)·윤영석 국민의힘 의원과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김재수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재원·정태옥 전 의원, 사공정규 국민의당 대구시당위원장, 도태우 변호사 등이 참여한다.이상규 포럼준비위원장은 "최근 비대해진 집권 권력이 휘두르는 엄청난 횡포에 우리는 놀라움을 금할 길이 없다. 이제 시민들이 직접 나서지 않으면 안 될 절체절명의 순간"이라며 "시민이 중심이 되는 정치개혁과 균형감 있는 국가미래 발전을 제안하고자 전문가들이 도원결의했다"고 말했다.22일 오후 3시 온라인으로 창립총회가 개최되고, 오후 4시부터는 김상훈·양금희·윤영석 의원과 사공정규 위원장이 '대한민국 정치개혁 미래의 문을 연다'라는 주제로 토론에 나선다.이날 토론회는 매일신문TV 유튜브 채널에서 생방송으로 방송될 예정이다.

2021-01-19 16:21:51

"경선플랫폼 개방" 安 요구에…김종인 "후보 확정 전 단일화 없다"

"경선플랫폼 개방" 安 요구에…김종인 "후보 확정 전 단일화 없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개방형 통합 경선 제안에 대해 "우리 당 후보를 확정하기 전에 단일화를 할 수는 없다"고 일축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안 대표는 국민의당 후보로 나오겠다는 것인데, 우리도 후보를 확정한 다음 단일화 논의를 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그는 "지금 우리 당은 시장 후보 신청을 받아 1차 경선을 하는 과정에 있다"며 "절차를 다 마치고 난 다음 단일화 문제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한편 주호영 원내대표는 "우리 당 후보를 뽑고 난 다음에 단일화 논의를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안 대표의 요구는 현재 당헌상으로 쉽지 않다"고 했다.주 원내대표는 "비대위에서 논의해보고, 공관위 의견도 있어야 할 것"이라며 "안 대표가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앞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경선플랫폼을 야권 전체에 개방해달라"며 "제1야당이 주도권을 갖고 야권 승리를 위한 게임메이커가 되어주시면 기꺼이 참여하겠다"고 제안했다.안 대표의 이같은 제안은 안 대표의 국민의힘 입당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의힘 경선에 야권 후보들이 참여해 최종 후보를 선출하는 것이 야권 단일화를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는 구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그러면서 그는 "이 오픈 경선플랫폼에 참여하는 후보는 저뿐만 아니라, 무소속 후보를 포함한 야권의 그 누구든 참여할 수 있게 하자"고도 했다.이어 그는 "이 개방형 경선플랫폼을 국민의힘 책임 하에 관리하는 방안까지 포함해서, 가장 경쟁력 있는 야권 단일 후보를 뽑기 위한 실무논의를 조건 없이 시작하자"며 "저는 이 논의에서 결정된 어떤 제안도 수용하겠다"고 약속했다.

2021-01-19 16:16:59

홍준표 "코로나 백신·치료비 국가가 전액 부담"

홍준표 "코로나 백신·치료비 국가가 전액 부담"

홍준표 무소속 의원(대구 수성을)은 19일 코로나19 백신접종과 치료비용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인 '코로나19 퇴치 특별조치법'을 발의했다.법안은 코로나19의 진단, 백신확보, 치료 등에 드는 비용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고, 공무원이 백신 확보 및 관리 의무를 소홀히 했을 경우 특수직무유기죄로 처벌하도록 했다.다만 백신 확보 관련 업무 시 발생한 손해와 과실 등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해 공무원이 적극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이와 함께 질병관리청 중심의 컨트롤타워 구축을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두고 질병관리청장을 간사로 하는 '코로나19 대응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백신접종 내역을 여권 등에 전자로 기록해 '백신 여권'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또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집합제한 및 집합금지 조치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중소상공인들의 손실에 대해 보상할 수 있는 근거도 명시했다.홍준표 의원은 "코로나19 초기대응과 백신확보 실패 등 '정치방역'에 열중한 문재인 정부의 무능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코로나19 조기퇴치와 피해지원 등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 법안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2021-01-19 16:11:45

박영선 장관 사의…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초읽기'

박영선 장관 사의…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초읽기'

박영선(사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가 초읽기에 들어갔다.여권 관계자는 19일 "박 장관이 민주당 경선 일정을 고려해 장관직을 20일까지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은 이르면 20일 박 장관을 포함해 최대 5개 부처 장관을 교체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화체육관광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거론된다.특히 박 장관은 후임자 지명 여부와 관계없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각 시 중소벤처기업부는 박 장관 후임 인선이 발표되지 않고, 당분간 차관체제로 갈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이다.박 장관이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화하면, 이미 출마를 선언한 우상호 의원과 양자 경선이 예상된다.서울시장 여권 후보군으로 거론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는 지난 18일 불출마를 선언했고, 박주민 의원도 불출마로 기울었다는 관측이다.한편 더불어민주당도 이날 4·7 재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하며 본격 선거체제에 돌입했다.공관위는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사흘간 예비후보 등록을 받고, 면접은 내달 2일 언텍트 '국민면접'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의결했다.

2021-01-19 16:07:01

[단독] 오세훈 "35층 이상 허용"…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 재가동

[단독] 오세훈 "35층 이상 허용"…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 재가동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 재가동을 시사했다. 또 주택공급 문제 해결을 위해 주거지역에 대한 '7층 고도제한'을 폐지하고 용적률 상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오 전 시장은 19일 오후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제4지구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방문해 조합관계자들과 대화하고 나서 이 같은 내용의 '스피드 주택공급 1탄' 계획을 발표했다.오 전 시장은 서울시장 재임 시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를 펼치며 이곳을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그러나 박원순 전 시장이 들어서며 관련 사업이 정체됐다.그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7층 이하 규제는 서울시에만 존재하는 것이다. 취임 100일 이내에 조례 개정을 통해 바로잡겠다."라고 공약했다.특히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 재가동을 천명했다. 오 전 시장은 서울시 용적률 제한을 적극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한강변 아파트 35층 이하' 규제 등 재건축·재개발을 저해하는 요소를 전면 재정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또 자치구별 특성에 따라 상업지역 확대, 준공업지역 축소 등 용도변경 관련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2021-01-19 16:04:23

대구 '칠성 개시장' 업종 전환에 정치권도 팔 걷는다

대구 '칠성 개시장' 업종 전환에 정치권도 팔 걷는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19일 '칠성개시장 업종전환을 위한 태스크포스(TF)단'을 발족하고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이번 TF는 동물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점차 확대되면서 칠성개시장 문제를 마무리지으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임미연 민주당 대구시당 동물보호위원장이 단장을 맡았으며, 김성태·김동식·강민구 대구시의원과 박정권 수성구의원이 실무단을 담당한다. 또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대진 대구시당위원장이 자문위원을 맡기로 했다.대구 북구 칠성개시장은 국내 3대 개시장 가운데 경기 성남 모란시장과 부산 구포시장이 문을 닫은 뒤 유일하게 남아있는 개시장이다.임미연 단장은 "북구청 칠성개시장 정비를 위한 TF와 대구시, 상인단체, 총상인회, 동물보호단체 등과 함께 개시장 상인들의 업종 전환 방안 마련에 노력해 반드시 개시장 폐쇄 및 시장 활성화, 경제 부흥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2021-01-19 15:45:24

男 아이돌 소재 '알페스', 경찰 수사 시작되나…하태경, 110여명 수사의뢰

男 아이돌 소재 '알페스', 경찰 수사 시작되나…하태경, 110여명 수사의뢰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19일 남자 아이돌을 소재로 하는 동성애 창작물 '알페스'를 제작하거나 유포한 110여 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국민의힘 모임인 '요즘것들연구소' 소속 하태경 의원과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이날 서울 영등포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하 의원실 자체 조사결과, '알페스'와 아이돌의 목소리를 이용해 음란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한 110여명(아이디 기준)을 확인했다.하 의원은 "좋아하는 아이돌을 하드코어 포르노의 주인공으로 만들었다. 이는 인격살인"이라며 이들이 처벌받도록 하는 법안을 조만간 발의하겠다고 덧붙였다.알페스란 'Real Person Slash'의 약자로 실존 인물을 소재로 한 소설 등 창작물을 말한다. 대부분 남성 아이돌 그룹을 대상으로 한 성적 묘사가 주를 이루는 것으로 전해졌다. 알페스는 RPS를 발음 그대로 읽은 것이다.그동안 팬덤 문화의 일부로 자리잡아왔으나 최근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미성년 남자아이돌을 성적 노리개로 삼는 알페스 이용자들을 강력히 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등장하면서 형사 처벌 대상으로 삼아야한다는 지적이 높아졌다.

2021-01-19 15:39:24

주호영 "文도 곧 전직 대통령, 사면 대상 될 수 있다"

주호영 "文도 곧 전직 대통령, 사면 대상 될 수 있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 불가 방침을 밝힌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과 관련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대구 수성갑)가 19일 문 대통령에 대한 공세의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현직 대통령은 시간이 지나면 전직 대통령이 된다. 전직 대통령이 되면 본인이 사면의 대상이 될지도 모른다. 역지사지하는 자세를 가지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주 원내대표는 또 "'전직 대통령 사면은 국민 통합을 해친다'고 한 발언은 대통령과 집권당 대표가 결과적으로 국민 여론을 슬쩍 떠보고 서둘러 바람을 빼버린 것"이라고 했다.문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아동학대방지 대책으로 입양아동 취소나 교체를 언급한 데 대해서도 "아이를 물건 취급하느냐"며 직격탄을 날렸다.주 원내대표는 "사고의 바탕에 깔린 반인권적 인식의 일단이 여과 없이 드러났다. 입양을 취소하거나 바꾸기 전에 마음에 들지 않은 대통령부터 바꾸라고 한 국민 여론이 대통령의 어제 발언을 잘 풍자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또 "아이가 물건이냐, 입양이 홈쇼핑이냐, 교환하고 반품하라는 말이냐는 온갖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변명하지 말고 대통령께서 깨끗하게 사과해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정권을 잡으면 정치 보복을 하겠다는 망국적 발언"이라고 반발했다.신영대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주 원내대표의 발언은) 저주 섞인 망언"이라며 "정치인으로서 최소한의 자질마저 의심케 한다"고 성토하며 사과를 요구했다.

2021-01-19 15:29:15

유승민 "이낙연·이재명 아부경쟁…북한방송 보는 듯한 문비어천가"

유승민 "이낙연·이재명 아부경쟁…북한방송 보는 듯한 문비어천가"

유승민 전 의원은 19일 "여권 대선후보라는 두 사람의 아부경쟁이 말 그대로 목불인견(目不忍見)"이라고 여권의 유력 대권 주자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겨냥했다.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실망스러운 (문재인 대통령) 회견에 대해 여권의 대선후보라는 두 사람은 국민의 마음과 정반대로 말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이 대표는 전날 "진정성으로 국민과 소통하신 시간"이었다고, 이 지사는 "대통령님께서 그 자리에 계신 게 얼마나 다행인가"라고 회견을 평가했다.유 전 의원은 "북한 방송을 보는 착각에 빠질 정도로 심한 '문비어천가'"라며 "이 두 사람이 보기 민망한 아부경쟁을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다. 친문(친문재인) 극렬 지지자들의 표를 얻어야 민주당의 대선후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그러면서 그는 "이런 저급한 아부경쟁은 우리 정치를 더욱 후진적인 정치로 후퇴시킬 뿐"이라며 "살아있는 권력의 잘못에 대해 권력 내부에서 용기있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와야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한다"고 비판했다.이어 그는 "문재인 정권은 180석을 가지고 국회를 독점하고 사법부마저 장악해서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고 오로지 온갖 속임수와 악성 포퓰리즘으로 정권연장만 생각하는 사이비 진보세력"이라고 규정하며 "이들이 나라를 더 이상 망치지 못하도록 막고 새로운 정부를 세우는 것은 민주공화국 시민들에게 부여된 시대적 사명"이라고 강조했다.다음은 유승민 전 의원 페이스북 글 전문.문재인 대통령의 어제 회견은 큰 실망이었다.국정 난맥상에 대해 책임지고 반성하고 사과하고 남은 임기를 새로운 각오로 국민의 뜻을 받들겠다는 자세를 기대했었으나, 변명과 책임회피와 '입양아 바꾸기' 발언과 같이 어이 없는 인식수준을 드러내기만 했다.이처럼 실망스러운 회견에 대해 여권의 대선후보라는 두 사람은 국민의 마음과 정반대로 말했다.이낙연 대표는 "흐름과 짜임새에 흠이 없었다... 진정성으로 국민과 소통하신 시간"이라 했고, 이재명 지사는 "100년 만의 세계사적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그 자리에 계신 게 얼마나 다행인가 다시 한 번 생각했다"고 했다.북한방송을 보는 착각에 빠질 정도로 심한 문비어천가다.여권의 대선후보라는 이 두 사람의 아부경쟁은 국민의 눈에는 말 그대로 목불인견(目不忍見)이다.이 두 사람이 보기 민망한 아부경쟁을 하는 이유는 단 한가지다.친문 극렬지지자들의 표를 얻어야 민주당의 대선후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이런 저급한 아부경쟁은 우리 정치를 더욱 후진적인 정치로 후퇴시킬 뿐이다.민생과 경제, K양극화, 부동산, 검찰과의 갈등, 백신확보, '정인이 사건,' 남북관계 등 문재인 정권의 수많은 실정과 잘못에 대해 이 두 사람은 조금도 비판의식이 없다는 말인가.살아있는 권력의 잘못에 대해 권력 내부에서 용기있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와야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한다.문재인 정권은 180석을 가지고 국회를 독점하고 사법부마저 장악해서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고 오로지 온갖 속임수와 악성 포퓰리즘으로 정권연장만 생각하는 사이비 진보세력이다.이들이 나라를 더 이상 망치지 못하도록 막고 새로운 정부를 세우는 것은 민주공화국 시민들에게 부여된 시대적 사명이다.

2021-01-19 15:25:56

역세권 주거지역도 용적률 700%까지 완화

역세권 주거지역도 용적률 700%까지 완화

도심의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역세권 복합용도개발 지구단위계획으로 주거지역 용적률을 700%까지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또 비도시지역 계획관리지역에서 공장-주거 혼재 등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성장관리방안' 수립이 의무화된다.국토교통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먼저 역세권 복합용도개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에 일반주거지역을 포함하고, 지구단위계획으로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아울러 준주거지역에서 용적률을 높이는데 일조권 규제 적용에 문제가 없도록 건축법상 채광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을 최대 2배까지 완화한다.다만 국민 주거복지에 기여하도록 용적률 완화로 인한 토지가치 상승분의 범위 내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기부체납하도록 했다. 이 제도는 개정안 공포 3개월 이후 시행되며 조례로 반영된 뒤 본격 추진된다.또 난개발을 막기 위해 계획관리지역에 성장관리방안 수립이 유도된다. 그동안 비도시지역을 중심으로 난개발 우려가 높아 앞으로 계획관리지역 안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성장관리방안을 미리 수립한 경우에만 공장·제조업소가 들어설 수 있다.성장관리방안은 비시가화지역 중 개발 압력이 높은 지역에 기반시설 설치, 건축물 용도·밀도 등의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적합한 개발만을 허가하는 제도다.개정안에는 주거지역과 숙박시설의 이격거리 측정 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이 밖에 농림지역에 농업기계수리점 입지를 허용하고, 도시·건축위원회의 민간위원장 위촉도 허용하기로 했다.최임락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역세권 주변의 주택공급 확대와 비도시지역 난개발 감소 등이 기대된다"며 "빠른 시일 내 성과를 얻도록 지자체 등과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01-19 15:25:48

기재부 "코로나 백신 부작용 정부가 보상… 피해보상체계 구축"

기재부 "코로나 백신 부작용 정부가 보상… 피해보상체계 구축"

기획재정부가 코로나19 백신 무료접종을 지원하고, 백신 부작용이 있으면 정부가 전적으로 보상하겠다는 방침을 19일 재확인했다. 기재부는 이날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지금까지 계약을 통해 확보한 5천600만명분의 백신을 2월부터 순차적으로 도입해 전 국민 무료접종을 진행하는 데 확실한 뒷받침을 하겠다고 밝혔다. 백신이 4천400만명분에서 5천600만명분으로 확대되면서 늘어난 예산 소요는 예비비로 충당하고, 무료접종 예산 일부는 건강보험 재정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최상대 기재부 예산총괄심의관은 "무료접종은 이달 중 질병관리청에서 발표할 상세 계획에 따라 여러 재정 소요가 결정될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차질없이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건강보험법상 예방접종에 대해 건보 재정이 일부 부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어 건보 재정 일부 부담 방안을 병행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와 함께 기재부는 백신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원칙도 다시 확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모든 백신은 부작용이 일부 있다. 그런 경우에 정부가 전적으로 부작용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며 "부작용에 대해 정부로부터 보호받지 않고 개인이 피해를 일방적으로 입게 되는 일이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는 전혀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이상반응 발생 가능성에 대해 질병청,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동 감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범정부 협업을 통한 백신과 이상반응 간 인과성 조사 및 평가와 백신 봉인, 접종 지속 여부 결정을 위한 신속 대응 및 피해보상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임상 지원에 1천300억여원을 투자해 국산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지원하기로 했다. 김 차관은 4차 지원금과 관련해선 "문재인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방역이 마무리된 후 만에 하나 사기 진작 차원에서 보편적 (지급) 가능성도 열어뒀는데 그 단계가 되고 나중에 필요하면 들여다볼 수 있다"며 "지금 단계에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재부는 대내외 위험 요인 중 하나인 시중 유동성과 관련해 "코로나19 위기 대응 과정에서 늘어난 유동성이 자산시장 변동성 확대와 부채 급증 등 부작용을 낳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시중 자금의 단기화를 완화하기 위해선 주식·채권 장기보유에 인센티브를 도입하겠다며 주식은 올해 중 세제지원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또 부동산시장과 관련해선 오는 6월 1일부터 법인과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강화를 차질없이 시행하고, 대토보상권 유인을 높이겠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기재부는 올해 경기 상황을 살피며 재정건전성 유지 노력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국회에 제출한 국가재정법 처리를 통해 재정준칙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2025년 준칙 시행에 대비해 단계적 재정 총량 관리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2021-01-19 15:25:38

정의당 "성희롱 의원 항고 포기 대구 달서구의회 무책임"

정의당 "성희롱 의원 항고 포기 대구 달서구의회 무책임"

정의당 대구시당은 19일 논평을 통해 "성희롱과 여성 비하 발언으로 제명된 김인호 구의원이 낸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자 항고를 포기한 달서구의회의 구태와 무책임한 행위를 규탄한다"고 밝혔다.앞서 대구 달서구의회는 여기자에 대한 성희롱 의혹을 받은 김인호 구의원을 제명한 바 있다. 이후 김 구의원이 낸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자 '즉각 항고'의 뜻을 밝혔지만, 다음날 구의원 전체 긴급회의에서 항고를 포기하기로 입장을 선회했다.정의당은 "달서구의회는 전체 23명의 구의원 중 13명만 참석한 회의에서 항고를 포기하기로 했고, 결국 항고 기간인 18일을 넘겼다"며 "하루만에 항고 방침을 뒤집으며 결국 제 식구 감싸기로 구태 정치를 재현한 셈이다. 김 구의원의 제명으로 달서구의회의 자정 능력을 기대한 주민들은 침통한 심정"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이번 항고 포기 결정의 책임은 야합과 꼼수 정치로 제 식구 감싸기에만 혈안이 돼 있는 의장단에 있다"며 "윤권근 의장과 안대국 부의장은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1-01-19 15:23:17

정부 "설명절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20만원으로 상향"

정부 "설명절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20만원으로 상향"

설 명절 농축수산 선물 가액이 2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누적된 상황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한시적 조치다.정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설 명절 농축수산 선물 가액을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가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개정해 명절 선물 가액을 상향한 것은 지난해 추석에 이어 두 번째다. 다만 이번 조치와 별개로 조사가 진행 중인 감독-피감기관 간 선물이나 공직자 등의 직무 수행 공정성을 저해하는 선물은 여전히 금지된다고 정부는 밝혔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설 선물 가액 상향이 농수산물 소비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농식품부는 농축산물 소비 쿠폰과 연계한 '대한민국 농할갑시다, 설 특별전'(1.15∼2.10)을 통해 전국 대형마트, 중소형 마트, 전통시장, 로컬푸드 직매장 등 1만8천여개 매장에서 설맞이 판촉 행사를 진행한다.해당 매장에서 농식품을 사면 1인당 1만원 한도에서 20∼30%(전통시장 30%) 할인을 받을 수 있다.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유례없는 재해 피해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수산업계를 위한 선물 가액 상향 조치를 환영한다. 농업계가 앞장서서 선물 보내기 운동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농협하나로마트 등의 판매수익 일부는 농업 ·농촌을 위해 기부하는 등 상생의 모델도 확산시켜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해수부는 내달 10일까지 전국 오프라인 마트, 생활협동조합, 온라인 쇼핑몰 등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수산대전-설 특별전'을 열어 설 명절 선물 소비가 많은 굴비, 멸치 등을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행사 기간 1인당 1만원 한도 내에서 20%, 전통시장은 30% 싸게 살 수 있다.이와 함께 공영쇼핑을 활용한 '설 명절 수산물 특별전'을 개최하고, 해수부 관련 기관을 중심으로 수산물 선물하기 운동도 진행하기로 했다.

2021-01-19 14:53:22

윤석열 47% vs 이낙연 39%...윤석열 45% vs 이재명 42%

윤석열 47% vs 이낙연 39%...윤석열 45% vs 이재명 42%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권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각각 일대일 구도를 전제로 한 여론조사에서 이 지사와 이 대표를 모두 앞질렀다.19일 여론조사업체 윈지코리아컨설팅이 발표한 아시아경제의 의뢰를 받아 16~17일 전국에서 1천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윤 총장과 이 대표의 가상 대결에서 윤 총장은 46.8%의 지지를 받아 이 대표(39.0%)를 7.8%P 차이로 앞섰다.윤 총장과 이 지사와 가상대결에서는 윤 총장이 45.1%로 이 지사(42.1%)보다 3%P 가량 높았다. 표본 오차 내의 박빙이다.윤 총장은 서울, 대전/세종/충청,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등에서 높은 지지를 받았다.야권 대선 주자 유력 인물로는 윤 총장이 32%로 1위를 차지한 가운데 홍준표(10.7%) 의원, 유승민 전 의원(7.2%), 원희룡 제주지사(4.5%) 순으로 나타났다.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30.7%로 국민의힘(27.6%)보다 3.1% 포인트 높았다. 다음은 국민의당(7.6%), 열린민주당(7.4%), 정의당(6.2%) 순이었다.문재인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해서는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0.4%로 절반을 넘게 됐다.해당 설문조사는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윈지코리아컨설팅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참고하면 된다.

2021-01-19 14:46:56

경북 안동시의회, 코로나19 극복 시민 호소문 발표

경북 안동시의회, 코로나19 극복 시민 호소문 발표

경북 안동시의회(의장 김호석)는 18일 의회 청사 정문 앞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시민 호소문'을 발표했다.이번 호소문은 최근 안동 지역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추가 발생한 데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 결정에 따라 마련됐다.안동시의회는 호소문을 통해 "선제적 조치만으로 코로나19 3차 대유행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방역이 필요하다"면서 "시의원 모두 솔선수범의 자세로 방역활동에 적극 임하겠다"고 했다.또한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분이 있는지 꼼꼼히 살피고, 코로나19 집중 피해를 입은 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김호석 의장은 "감염 확산의 경계를 넘지 않는 선에서 시민들의 사회적 활동 수위를 조절할 방안도 집행부와 머리를 맞대겠다"며 "시민 여러분도 하나 된 마음으로 이 위기를 함께 이겨내자"고 당부했다.

2021-01-19 14:39:08

與, '금융권 이자 멈춤법' 제안…"착한 임대인 운동 활성화 위해"

與, '금융권 이자 멈춤법' 제안…"착한 임대인 운동 활성화 위해"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이 이른바 '착한 임대인 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선 은행권의 이자를 멈추거나 제한하는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홍 정책위의장은 19일 KBS 라디오에 출연해 "코로나 상황에서도 가장 큰 이익을 보고 있는 업종은 금융업"이라며 "은행권도 금리를 낮춰주거나 불가피한 경우 은행이 이자를 중단시키거나 (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홍 의장은 "착한 임대인 운동이 성과를 거두지 못했던 것은 많은 임대인들 중에는 돈을 쌓아놓은 사람도 있겠지만 상당수는 은행 부채를 가지고 있다"며 "결국 다른 모든 경제활동은 멈추고 제한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계속 은행에 이자를 내야 한다"고 했다.'재난연대세 개념으로 한시적인 세금을 걷는 게 낫다는 지적이 있다'는 사회자의 말에 대해선 "가장 마지막 순간에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그러면서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거나 기금을 만들어서 (이익공유 사업을) 하다보면 정부가 재정을 통해 기금을 더 넣었으면 하는 요구가 있을 수 있다"며 "그럴 때 세금을 걷어서라도 기금을 확대하는 게 좋다는 국민적 동의나 논의가 있으면 세금을 걷자는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다만 "지금 당장 세금으로 간다는 것은 아니다. 현재로서는 세금 문제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2021-01-19 14:3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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