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남에 "오지랖"·미에 "마주 안해"…비건 방한 앞두고 '찬물'

북한이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의 방한일인 7일 미국과 대화 가능성을 다시 한번 일축하면서 얼어붙은 한반도 정세의 반전이 쉽지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북한은 북미간 촉진자 역할을 모색하는 남측을 향해서도 '삐치개질(참견질)을 그만하라'고 비난했다.권정근 북한 외무성 미국담당 국장은 이날 담화에서 "다시 한번 명백히 하는데 우리는 미국 사람들과 마주 앉을 생각이 없다"고 못박았다.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지난 4일 담화에서 "조미(북미) 대화를 저들의 정치적 위기를 다뤄나가기 위한 도구로밖에 여기지 않는 미국과는 마주 앉을 필요가 없다"고 밝힌 지 사흘 만에 거듭 대화 거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권 국장은 또 "어떤 인간들은 우리 외무성 제1부상의 담화가 '미국이 행동하라는 메시지'이고 '좀 더 양보하라는 일종의 요구'라는 아전인수격의 해석까지 내놓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최근 북한의 행보가 미국과의 '기싸움' 차원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권 국장은 북미대화 가능성을 띄운 남측을 향해서도 '오지랖', '삐치개질', '잠꼬대' 등의 표현을 동원해 비꼬았다. 그러면서 "보기에도 딱하지만 중재자로 되려는 미련이 그렇게도 강렬하고 끝까지 노력해보는 것이 정 소원이라면 해보라"면서 "그 노력의 결과를 보게 되겠는지 아니면 본전도 못 찾고 비웃음만 사게 되겠는지 두고보면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북한의 이런 날선 반응에도 비건 부장관은 9일까지 한국에 머무르는 동안 미국의 유연한 태도를 강조하며 북한에 협상 복귀를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선 북한이 8월로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고 입장을 정할 가능성도 제기한다. 북한이 11월 미국 대선 전까지는 움직이지 않더라도 그 이후에 태도를 바꿀 가능성은 남아있다.북한이 이번 최선희 부상, 권정근 국장 담화에서도 미국 정부나 트럼프 대통령을 원색적으로 비난하지 않았으며 권정근 국장의 담화가 북한 주민들이 볼 수 있는 노동신문 등에는 실리지 않은 점도 북미관계에 여지를 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2020-07-07 15:08:48

'적극 압박' 추미애 VS '우회 거부' 윤석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해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추 장관이 지난 2일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뒤 윤 총장이 이를 거부할 것 인지 입장을 내놓지 않은 가운데 추 장관은 '직접적 압박'에 나서고 있고, 윤 총장은 '우회적 거부' 의사를 표하고 있다.◆윤석열 압박하는 추미애7일 법무부는 기자단들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추 장관의 입장을 밝혔다. 추 장관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지휘 사항을 신속히 이행하라"고 윤 총장을 압박했다.또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최종적인 법적·정치적 책임을 지는 위치에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검찰청법 제8조 규정은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 총장에 대한 사건지휘뿐만 아니라 지휘 배제를 포함하는 취지의 포괄적인 감독 권한도 장관에게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말해 '검찰총장의 지휘·감독을 배제하는 수사지휘는 위법하다'는 검사장들 다수 의견에 반박했다.추 장관은 "검찰총장이라도 본인, 가족 또는 최측근인 검사가 수사대상인 때에는 스스로 지휘를 자제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총장의 지휘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법무부 장관이 이를 바로잡지 못한다면 장관이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고 민주주의 원리에도 반한다"고 말했다.윤 총장이 수사지휘를 대검 부장회의에 맡겨놓고 전문수사자문단을 소집한 뒤 단원을 위촉해 사건에 부적절하게 관여했다고도 지적했다. 추 장관은 "수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검찰청법 제8조에 따라 총장으로 하여금 사건에서 회피하도록 지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우회적으로 거부의사 밝힌 윤석열 윤 총장은 공식 입장 표명은 내놓지 않고 있다. 하지만 수사지휘 거부를 검찰조직의 의견을 통해 우회적으로 밝혔다는 분석이 나온다.대검찰청은 지난 3일 열린 전국 검사장 간담회 발언 요지를 6일 공개했다. 검사장들의 의견은 '장관의 수사지휘가 위법·부당하다'는 것이다. 대검이 공개한 내용은 ▷검찰총장은 전문수사자문단 절차를 중단함이 상당하고,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위해 독립적인 특임검사 도입이 필요하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 중 검찰총장 지휘감독 배제 부분은 사실상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하는 것이므로 위법 또는 부당하며 ▷이번 사안은 검찰총장의 거취와 연계될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간담회 당일부터 지난 주말 내내 보도된 검사장들의 발언을 이날 대검이 거듭 공표한 것이다. 이 때문에 윤 총장이 수사지휘를 본인의 입장이 아닌 검찰조직의 의견으로 대변해 내놓은 것으로 읽힌다. 하지만 이날 추 장관이 다시 한번 답변을 촉구한 만큼 윤 총장이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할 상황이 됐다. 검찰 내부의 의견이 취합된 만큼 이르면 이날 공식 입장이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윤 총장이 추 장관의 수사지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장관의 수사지휘를 공개 거부한 첫 검찰총장이 된다. 2005년 당시 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처음으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을 때 김종빈 검찰총장은 이를 수용한 뒤 사퇴했다.검언유착' 사건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올해 초 신라젠 의혹을 취재하면서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과 공모해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비리를 제보하라고 협박했다는 의혹이 골자다.사건에 연루된 한 검사장이 윤 총장의 최측근이라는 사실 때문에 윤 총장의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이 수사를 무마할 명분을 마련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왔다.

2020-07-07 13:26:32

미래통합당, 경북도의회 7개 상임위원장 중 6개 차지

미래통합당이 경상북도의회 상임위원장 7석 중 6석을 차지하며 '싹쓸이'는 실패했다.경북도의회는 7일 오전 11시 제31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원장 선출 등의 안건을 상정했다. 통합당은 이날 본회의가 열리기 1시간 전에 비공개 의원 총회를 열고 상임위원장 후보를 내정했다. 다수의 통합당 도의원들에 따르면 상임위 위원장·부위원장 모두 통합당 후보를 정해 본회의에 표심을 모으자고 의기투합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본회의 선거결과는 통합당이 다소 '뒤통수'를 맞은 결과를 낳았다.통합당은 의회운영에 예천출신 안희영, 기획경제에 경주출신 배진석, 행복보건복지에 청도출신 김하수, 농수산에 울릉출신 남진복, 건설소방에 고령출신 박정현, 교육에 경산출신 조현일 등 6개 상임위원장을 차지했다.하지만 문화환경은 무소속 영주출신 황병직 도의원에게 돌아간 것이다. 문화환경은 통합당에 오세혁 도의원이 출사표를 던졌지만 황 도의원이 과반수가 넘는 32표를 획득하면서 최종 당선자에 이름을 올린 것이다. 비 통합당 도의원이 12명인 것을 감안하면 적어도 20명 이상의 통합당 소속 도의원들이 황 도의원을 지지한 셈이다.이에 대해 통합당 일부 도의원들은 선거결과가 나온 뒤 통합당 동료 의원들과 의장단 등에 "표 단속을 못했다"며 공개적으로 불만을 드러냈고 몇몇 도의원들은 본회의장을 퇴장하기도 했다.

2020-07-07 13:10:54

상주 감리 확대 배치 공사 안전 강화한다

현장중심의 안전과 시공관리를 위해 상주감리를 확대하는 등 감리체계를 강화한다,또 비가 오거나 얼음이 얼었을 때 미끄럼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 지하주차장 경사로 상부에 지붕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기준을 완화한다.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을 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먼저 건축안전 강화를 위해 상주감리 대상을 확대하고 안전전담 분야 전담 감리원을 배치한다.아울러 건축사 1인의 수시감리체계로는 건축공사 현장의 모든 공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만큼 상주감리 대상을 현행 '5개층, 바닥면적 합계 3천㎡ 이상'의 건축공사에서 '2개층, 바닥면적 합계 2천㎡ 이상'인 건축공사로 확대한다.개정안에는 현장관리인의 공사현장 이탈에 대한 과태료 강화도 담겼다.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소규모 건축공사 현장에 상주하는 현장관리인이 업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공사현장을 이탈하는 경우 과태료를 1차위반 시 기존 10→20만 원, 2차 위반 시 기존 20→30만 원으로 상향한다.이와 함께 착공신고서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설재해 예방지도의 대상여부, 계약기관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해 건축공사의 사고예방과 안전관리에 나서기로 했다.개정안에는 국민편의 증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들어있다.건축물의 지하 주차장 진출입 경사로에서 비가 오거나 얼음이 얼었을 때 미끄럼사고 등을 방지하고, 사용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그 경사로 상부에 지붕을 설치하면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한다.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활성화하기 위해선 건축물의 지붕·외벽 등에 신재생에너지를 공급·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부분의 처마·차양 등은 폭 2m(현행 1m)까지 건축면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최근 출산·육아 및 커뮤니티 형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 주거시설에 근접해 육아 또는 커뮤니티를 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단독·공동주택에서 주택형태를 갖춘 공동육아나눔터와 작은도서관(1층한정) 운영을 허용한다.

2020-07-07 12:12:22

문 대통령 경주시청 최숙현 선수 관련해 "선수 폭행, 구시대 유산…불행한 사건 반복돼선 안돼"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경주시청 소속이었던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 유망주 고(故) 최숙현 선수 사망과 관련, "선수에 대한 가혹행위와 폭행은 어떤 말로도 정당화할 수 없는 구시대의 유산"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체육계는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낡고 후진적인 행태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문 대통령은 "자기 극복을 위해 스스로 흘리는 땀방울은 아름답지만, 훈련에 가혹행위와 폭행이 따르면 메달을 따더라도 값진 일이 될 수 없다"고 했다.또 "메달이 최고의 가치가 아니다"라며 "성적이 선수의 행복보다 중요하지 않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다시는 이와 같은 불행한 사건이 반복돼선 안 된다"며 "철저한 조사로 합당한 처벌과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고 했다.문 대통령은 "피해자가 경찰과 협회, 대한체육회, 경주시청 등을 찾았으나 어디서도 제대로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면 그것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말했다.아울러 "스포츠 인권을 위한 법과 제도가 아무리 그럴듯해도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며 관계 부처에 유사 사례가 있는지를 폭넓게 살피고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문 대통령은 "모두에게 사랑받아야 할 선수가 극단적 선택에 이른 것이 매우 안타깝고 가슴 아프다"라며 최숙현 선수와 유가족에게 위로의 뜻을 전했다.

2020-07-07 11:04:59

주호영, 추미애 지휘권 발동에 '청와대 배후설' 제기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배경에 청와대가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주 원내대표는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법무부가 민정수석실을 통해 문서로 사전에 보고한 후 청와대의 승인을 받았다는 사실을 파악했다"며 청와대 배후설을 주장했다.그러면서 "윤석열 죽이기가 추 장관의 독단적 행동이 아니라 청와대의 배후조종과 협력에 의해 치밀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6월 22일 추 장관과 윤 총장에게 과감한 개혁 방안을 마련하라면서 서로 협력하라는 듯한 자세를 취했지만, 법무부의 수사지휘권 발동 보고까지 받으며 모르는 척 방기하는 건 국민 기만일 뿐 아니라 임명권자로서 갈등을 방치하고 있는 아주 비겁한 처사"라고 비판했다.그는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했다는 이유로 임기가 보장된 우리 검찰총장을 왜 찍어내려 하나"라며 "검찰 무력화 시도에 대해 청와대의 명백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주 원내대표는 "4·15 총선이 말끔히 정리되지 않아 후유증이 계속되고 있다. 총선 직후 한 달간 전국에서 130여건의 선거무효소송이 제기됐고, 그 가운데 31곳은 투표함에 대한 증거보전신청이 제기됐다"고 말했다.그는 "시간을 끌수록 선거 결과에 대한 불신과 의혹, 갈등이 증폭될 뿐이다. 대법원은 조속히 재검표 작업을 진행하라"고 요구했다.

2020-07-07 09:37:50

곽상도 "文대통령 아들, 구로아파트 실거주면 주민등록 밝혀라"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가 갭투자를 통해 시세 차익을 얻었다는 의혹을 제기한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이 "실거주했다면 주민등록을 같이 밝히라"고 요구했다.곽 의원은 6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저는 문 대통령의 아들도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의 수혜자라고 하면서, 문준용 씨가 아파트를 팔아 2억 원대의 시세 차익을 얻은 것을 지적한 바 있다"며 "이에 대해 준용 씨의 서울 구로구 아파트 실거주 여부를 밝혀달라고 했더니 오늘 청와대 관계자들이 실거주가 맞다고 한다"고 말했다.이어 "우선 청와대의 답변을 환영한다"면서도 "그런데 실거주에 대한 해명을 보면 굉장히 복잡한 설명을 하고 있다. 대통령 공직자 재산신고에 보증금 반환채무가 기재되지 않았으니 실거주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참으로 엉뚱하고도 궁색한 해명"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그냥 주민등록을 밝히면 쉽게 설명이 가능한 것 아닌가. 그것이 아니라면 적어도 자녀를 유치원이나 학교 등에 보낸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더 설득력 있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했다.또 "문준용 씨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답변하지 말고, 기왕에 답변했으니 주민등록이 해당 주소지로 되어 있다는 것을 같이 밝혀주시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국민께서 궁금해하는 부분이 있으면 계속 해명해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앞서 지난 5일 곽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도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의 수혜자"라며 "보유 중인 아파트를 팔아 시세차익 2억3천만원을 올렸다"고 주장했다. 준용 씨가 지난 2014년 은행 대출을 받아 구로구의 한 아파트를 매입한 것이 투기성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이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SNS에서 곽 의원을 겨냥해 "대구시 국회의원인 곽 의원님은 송파구 재건축 아파트로 얼마 수익을 보고 계시냐"고 말했다. 김 의원은 "곽 의원님 20대 국회의원 내내 재건축 아파트 보유하고 있어서 얼마의 시세차익을 얻고 계시냐"며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나 부동산 거래 정보를 보면 최근 5년 사이에 최소 6~7억에서 10억 가까이 올랐던데 정상이 아니다. 한마디로 미쳤다"고 비난했다.또 "말씀하신 주상 복합 아파트가 준용씨 소유의 적극 재산으로 신고돼 있고 이와 관련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는 없다. 상식적으로 대출이자를 물면서 전월세도 주지 않고 실거주도 하지 않는 무식한 투자는 없다"며 "따라서 문준용씨가 소유한 주상복합 아파트에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가 없다는 말은 바꿔말하면 실거주를 했다는 의미"라고 반박했다.

2020-07-07 09:25:11

北 외무성, 비건 방한일에…"미국과 마주앉을 생각 없다"

북한은 미국의 북핵 협상 수석대표인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방한하는 7일 북미정상회담 의지가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권정근 북한 외무성 미국담당 국장은 이날 담화를 통해 "다시 한번 명백히 하는데 우리는 미국 사람들과 마주 앉을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 또한 지난 4일 담화에서 "미국과는 마주 앉을 필요가 없다"며 협상 재개를 일축한 바 있다.권 국장은 "때아닌 때에 떠오른 '조미(북미)수뇌회담설'과 관련하여 얼마 전 우리 외무성 제1부상은 담화를 통하여 명백한 입장을 발표하였다"며 "사실 언어도 다르지 않기에 별로 뜯어 보지 않아도 쉽게 알아들을 수 있게 명명백백하게 전한 우리의 입장이었다"고 했다.북한은 대한민국 정부를 겨냥해서도 중재 거부 의사를 명확히 했다.그는 문 대통령을 겨냥해 "(최선희 제1부상) 담화에서는 때도 모르고 또다시 조미수뇌회담 중재 의사를 밝힌 오지랖이 넓은 사람에 대하여서도 언급하였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귀가 어두워서인지 아니면 제 좋은 소리를 하는데만 습관되여서인지 지금도 남쪽 동네에서는 조미수뇌회담을 중재하기 위한 자기들의 노력에는 변함이 없다는 헷뜬 소리들이 계속 울려 나오고 있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참으로 보기에도 딱하지만 '중재자'로 되려는 미련이 그렇게도 강렬하고 끝까지 노력해보는 것이 정 소원이라면 해보라"며 "그 노력의 결과를 보게 되겠는지 아니면 본전도 못 찾고 비웃음만 사게 되겠는지 두고 보면 알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0-07-07 06:32:45

[창간기획] 보수정당의 위기…이대로는 안 된다

국민의 미래를 지탱해 주는 지속가능한 보수정당 가능할까!1987년 절차적 민주주의 완성 이후에도 대한민국 정당은 툭하면 간판을 바꿔 다는 시한부 인생을 반복했다. 보수정당도 마찬가지였다. 그나마 한나라당이 1997년 11월부터 약 14년 3개월 동안 틀을 유지하면서 국내에서도 지속 가능한 정당의 가능성을 타진했다.하지만 보수정당은 배출한 대통령의 탄핵과 잇따른 전국단위 선거 참패로 또다시 위기를 맞았다. 보수정당을 만들고 키워온 대구경북의 위기이기도 하다.매일신문은 나라가 위기를 맞을 때마다 가장 앞장서 구국의 현장에 뛰어들었고 조국근대화의 첨병이었던 대구경북이 보수정당의 위기를 돌파해보자고 제언한다.통상 정당은 동일한 정당명으로 분당 혹은 다른 정당과의 합당 없이 수십 년(적어도 4번의 전국단위 선거)을 존재해야 '온전한 지속'으로 평가받는다. 하지만 우리나라 보수정당은 불행하게도 그 같은 개념정의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그렇다면 지속가능한, 온전한 지속형 보수정당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매일신문은 해외 선진국의 정당사를 살펴보고 전문가들과 함께 한국형 명품 보수정당의 길을 찾아보기로 했다.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이 보수진영의 '맏이'를 자임하고 있지만 통합당이 직면한 현실은 총체적 위기다.전국 단위 선거에서의 연이은 패배에도 정당 운영의 기본인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이념적 지향 제시 ▷혁신적인 조직 쇄신 ▷구성원의 인식변화 등의 측면에서 진전된 모습을 조금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다.정치권에선 통합당이 제20대 대통령선거(2017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18년), 제21대 국회의원선거(2020년)에서 모두 참패를 기록한 탓에 정상적이고 통상적인 준비로는 차기 대선을 제대로 치를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마저 나온다.모든 선거의 최대 승부처이자 가장 치열한 접전이 펼쳐지는 수도권의 선거조직망을 여당이 완전히 장악했기 때문이다.특히 통합당 내부에선 '자정능력(自淨能力)'을 획기적으로 키워야 한다는 주장이 쏟아진다. 위기 때마다 등장하는 땜질식 '비상대책위원회'로 닥친 상황 모면하기에 급급해서는 지속가능한 정당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보수정당 정체성 흔들, 외주기관(비대위)에 정당의 심장 맡겨서야통합당이 현재 절체절명의 위기인 이유는 '통합당이 어떤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이냐?'는 국민의 질문에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 보수당은 '반공'과 '조국 근대화'를 확실한 정치적 방향으로 제시하며 국민에게 '민주주의 수호'와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이라는 가시적인 꿈을 심어줬다.하지만 그때뿐이었다. 시대변화를 제대로 읽고 국민에게 내놓는 밥상을 '업그레이드'하지 못하고 구태에 젖었다. 심지어 '색깔론'과 '지역주의'에 기대 도끼자루 썩는 줄도 모르고 세월을 허비하기도 했다.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취임 후 통합당이 연일 기존과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에 대한 국민의 호응도 상당하다. 김 비대위원장은 개혁·진보 정당조차 쉽사리 꺼내지 못했던 '기본소득제 도입' 논의를 던지며 정치권에 파장을 일으켰고 "진보, 보수라는 말 쓰지 말라. 중도라고도 하지 말라"며 "정당은 국민이 가장 민감해하는 '불평등' '비민주'를 잘 해결할 수 있는 집단이라는 것만 보여주면 된다"고 말하며 보수당의 이미지를 순식간에 바꿔 놨다.하지만 통합당 내부에선 국면전환용 김종인 체제가 내놓은 통합당의 색깔이 언제까지 가겠느냐는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다음 지도부가 들어오고 차기 대통령선거 구도가 요동치면 언제든지 핵심지지층을 보듬기 위한 강성 보수로의 회귀가 점쳐지기 때문이다.통합당 관계자는 "당이 어디로 갈지에 대한 치열한 내부 토론과 전당대회를 통한 당심의 확고한 확인 후 당의 진로를 제시하고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며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정식 지도부가 아니라 비대위가 당의 정체성을 언급하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상황"이라고 말했다.◆공룡조직 정비 시급, 정책 생산과 여론 실시간 수집 기능 강화해야세상은 제4차 산업혁명을 얘기하지만 한국 보수정당의 운용체계는 여전히 20~30년 전에 머물러 있다. 당무처리와 관련해선 시스템보다 리더의 지시와 의중이 우선이고 국민들의 요구를 긴 호흡으로 당의 정책으로 담아내기는커녕 이미 발생한 사회문제 관련 '대책위원회' 만들기에 급급하다.통합당 관계자는 "이 정도 규모의 당내 상시조직이라면 당의 간판으로 누가 오더라도 시스템으로 리더십을 벌충해 줄 수 있어야 하는데 전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인력활용의 핵심인 공천과정에선 아직 시스템이 작동한 적이 한 번 도 없고 당내 분란만 가중시키는 부작용만 낳았다. 심지어 각종 공직선거에 나설 후보자에 대한 최종 공천결과가 발표되면 당의 역량이 쪼개지는 기현상이 이어지고 있다.이에 궁극적으로 중앙당과 시도당의 규모를 파격적으로 축소하고 원내정당의 모습으로 '몸집'을 현저하게 줄이자는 의견도 나온다. 정보통신 최강국인 국내 여건을 십분 활용하면 '저비용, 고효율'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는 조언이다.◆노회한 웰빙정당 이미지 벗고 헌신·솔선수범으로 새로운 보수정당 모습 정립해야"고시 합격하고 승승장구하던 인사가 인생 후반 자신의 프로필에 괜찮은 경력 하나 더 보태기 위해 국회의원이 된 것 아니냐!"보수정당 정치인이 서민의 삶에 공감하지 못하고 헛발질을 할 때마다 언론인들이 쏘아붙이면서 하는 지적이다. 그동안 보수정당 정치인 가운데 이 같은 이른바 '삽질'을 한 국회의원이 많았다.구체적으로 유권자의 '머슴'이 되겠다던 선거과정에서의 약속은 온데 간데없고 금배지만 달면 '고관대작 시즌2'의 행보를 걷는 인사들이 부지기수였다. 심지어 '국정은 다룰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국민을 상대로 핀잔을 주기도 했다.하지만 그럴듯한 겉모습과 달리 보수 정치인 가운데 상당수는 병역을 회피하거나 세금을 탈루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 '노블레스 오블리주'(사회 높은 사회적 신분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는 남의 얘기였던 것이다.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그동안 보수정당에서 '봉사', '헌신' 등의 가치를 제대로 실천한 경우가 많지 않아 국민들과 정서적으로 멀어진 경향이 있다"며 "전문적인 지식이나 탁월한 논리로 무장하고 상대 정당과 경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의 마음에서 괜찮은 집단으로 자리매김하는 것도 우리가 할 일 중 앞순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2020-07-07 05:00:00

보수정당의 위기를 보여주는 여론조사 결과 두 가지?

원내의석 103석인 제1야당, 미래통합당의 '현재 위상'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여론조사 결과가 최근 잇따라 발표됐다.통합당은 리얼미터가 지난달 29일부터 사흘 동안 진행한 정당지지율 조사에서 전주보다 1.9%포인트(p) 오른 30.0%로 기록했다. 통합당의 지지도가 30%대를 기록한 것은 지난 3월 4주차(30.0%) 이후 14주 만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의 지지율 격차도 8.1%p로 3월 3주차(8.5%p) 이후 15주 만에 한자릿수로 좁혔다.이 조사는 TBS 의뢰로 전국 유권자 1천507명을 대상으로 진행됐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5%p이다.리얼미터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 논란 ▷민주당 단독 원 구성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갈등 ▷겉도는 부동산 대책 등으로 통합당이 반사이익을 챙긴 것으로 분석했다.아울러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비대위원장) 취임 후 당이 전열을 정비한 것도 지지율 상승에 한몫을 했다고 덧붙였다.또 다른 여론조사는 현직인 윤석열 검찰총장이 3위를 기록한 6월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다.리얼미터가 지난달 22일부터 26일까지 나흘 동안 실시한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윤 총장은 10.1%의 지지율로 민주당 소속 이낙연 국회의원(30.8%) 이재명 경기지사(15.6%)의 뒤를 이었다.세 명에 이어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 4.8%, 오세훈 전 서울시장 4.4%, 원희룡 제주도지사 2.7%, 유승민 전 국회의원 2.3% 순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는 오마이뉴스의 의뢰로 전국 성인 남녀 2천537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1.9%p이다.리얼미터는 "윤 총장이 모름·무응답 등 유보층과 홍준표, 황교안, 오세훈, 안철수 등 범보수·야권주자의 선호층을 흡수했다"며 "이낙연·이재명과 함께 3강 구도가 형성됐다"고 분석했다.두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통합당이 우여곡절 끝에 지지율 30% 돌파했지만 이는 통합당 자력(自力)이 아니라 여권의 헛발질에 따른 반사이익이었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제1야당 소속 대권주자의 지지율을 모두 합쳐도 정치적 중립의무를 지키고 있는 현직 검찰총장의 지지율을 조금 넘는 수준밖에 안 되는 참담한 결과다.

2020-07-07 05:00:00

"캠프 관계자 병사(病死) 책임" 구자근 의원에 국민청원

구자근 미래통합당 의원(구미갑)이 4·15 총선 캠프 관계자 A씨의 갑작스러운 병사(病死)에 책임이 있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다.A씨의 아내 B씨는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K 국회의원의 배신으로 목숨을 잃은 남편의 억울함을 풀고 싶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경북 구미의 한 의원이 후보였을 때 남편은 자리(보좌관)를 약속받고 선거운동을 해줬지만 배신당했다. 그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남편은 지병인 간경화가 한순간 악화돼 세상을 떠났다"고 주장했다.매일신문 취재 결과, B씨가 지목한 경북 구미의 K 의원은 구자근 의원으로 확인됐다.B씨는 또 "남편의 발인이 끝나고 자신의 이미지에 타격을 받을 것을 걱정해서인지 (구 의원은) 거짓말을 퍼트렸다"며 "자리를 약속한 적이 없고, (남편이)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았으며 자리 대신 돈을 줬다 했다"고 토로했다.B씨는 6일 매일신문과의 통화에서 "구 의원은 우리 부부 가게로 수차례 찾아와 캠프 합류를 부탁했다"며 "한사코 사양하는 남편에게 '보좌관 자리 하나 마음대로 못 줄 것 같으냐'고도 말했다"고 했다.이어 "그런데 당선 1주일 후인 4월 22일 남편을 만나 '지역사무소를 둘 필요가 없을 것 같다'며 약속을 깼고, 남편은 결국 5월 1일 급성 간부전으로 세상을 떴다"며 "'부끄러워서 사람을 못 만나겠다'는 말을 마지막으로 남겼다"고 전했다.이와 관련, 구자근 의원은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이다. 구 의원은 "B씨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이미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결론이 났다"고 딱 잘라 말했다.또 A씨의 건강과 관련해선 "고인의 죽음을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캠프에 왔을 때부터 황달이 있는 등 안색이 좋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2020-07-06 22:45:50

"20만 돌파" 손정우 美송환 불허 강영수 판사 비판 청원

6일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웹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W2V) 운영자 손정우(24) 씨의 미국 송환을 불허하는 결정을 내린 재판부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이 정부 답변 기준인 동의 수 20만명을 넘겼다.이날 오전 재판부 결정이 나오고 하루도 지나지 않은 이날 오후 8시 59분쯤이다.▶앞서 이날 오전 서울고법 형사20부(강영수·정문경·이재찬 부장판사)는 손정우 씨의 미국 송환 결정 관련 3번째 심문을 가진 후 범죄인 인도 불허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손정우 씨는 앞서 선고 받은 1년 6개월 형을 모두 마침에 따라 잠깐의 재수감 절차를 거쳐 이날 석방됐다.재판부는 "손정우 씨를 미국으로 인동하면 한국은 (성 착취물 관련) 수사에 지장이 생길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손정우 씨를 인도하지 않는 게 대한민국이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을 예방하고 억제하는 데 상당한 이익이 된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라고 밝혔다.▶그러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국민적 반발 여론이 나왔고, 이게 급속히 청와대 국민청원 웹사이트로 모였다는 분석이다.바로 '강영수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의 대법관 후보 자격 박탈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이다. 재판부 3인 가운데 선임인 강영수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가 현재 대법관 후보에 올라있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대법관의 자질이 없음을 증명하는 판결을 내렸다는 주장과 함께, 대법관 후보 자격을 박탈하라는 주장이 담겼다.국민청원글에서는 "계란 한 판을 훔친 생계형 범죄자가 받은 형이 1년 8개월"이라며 "그런데 세계 최대의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를 만들고, 그중 가장 어린 피해자는 세상에 태어나 단 몇 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아이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 끔찍한 범죄를 부추기고 주도한 손정우가 받은 형이 1년 6개월이다"고 비교하며 비판했다.이어 "이것이 진정 올바른 판결인가"하고 물으면서 "이런 판결을 내린 자가 대법관이 된다면, 대체 어떤 나라가 만들어질지 상상만 해도 두렵다. 아동 성착취범들에게 그야말로 천국과도 같은 나라가 아닐까"라고 밝혔다.또 "세계 온갖 나라의 아동의 성착취를 부추기고 그것으로 돈벌이를 한 자가 고작 1년 6개월 형을 살고 이제 사회에 방생되는데, 그것을 두고 당당하게 '한국 내에서의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도 해결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은 판사 본인이 아동이 아니기에, 평생 성착취를 당할 일 없는 기득권 중의 기득권이기에 할 수 있는 오만한 발언이라고 생각한다"고 판결 내용도 지적했다.청원자는 "국민 여론에 반하는, 아니, 기본적인 도덕심에 반하는 판결을 내리는 이 같은 자가 감히 대법관 후보 자격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후보 자격 박탈을 청원한다"고 글을 마무리지었다.▶이 청원글이 20만명 동의를 넘기면서 정부가 반드시 답변해야 하는 조건이 충족됐다.그러나 이게 청원글에서 주장하는 대법관 후보 자격 박탈로도 이어지기는 매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다.청와대는 그동안 20만명 이상 동의가 모인 청원글에 답변하면서 글에 담긴 요구와 관련, 청와대가 속한 행정부 소관이 아닌 경우 '월권'임을 명시하며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는 방침을 분명히 밝혀왔다.역대 청와대 국민청원 가운데 8번째로 답변 기준을 충족한 '정형식 판사의 판결에 대한 특별 감사 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청와대 정혜승 뉴미디어비서관은 "법원 소속 공무원은 감사원의 감찰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사법부의 권한"이라고 밝히면서 "청와대가 관여할 수 없는 이슈일 경우 난감하다"고 털어놓은 바 있다.앞서 지난 6월 18일 대법원은 권순일 대법관 후임으로 대법관 예비후보 30명 명단을 공개했는데, 여기에 강영수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가 포함됐다.이후 대법원은 닷새 전인 지난 7월 1일까지 이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앞으로 남은 일정은 이렇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적격 유무를 심사해 3인 이상 후보자를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추천하고, 이들 가운데 1명이 최종 후보자로 제청된다.강영수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가 3인 이상 후보자 명단 내에 들었는지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현재 그 명단을 가리는 과정일 경우 이번 청와대 국민청원이 영향을 줄 지에도 관심이 향하고 있다.

2020-07-06 21:00:04

與 내일 당권레이스 개막…이낙연 출사표 vs 김부겸 호남行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당권 경쟁이 7일 유력 대권주자인 이낙연 의원의 출마 선언과 함께 막이 오른다.이 의원은 7일 오후 2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8·29 전당대회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할 예정이라고 6일 캠프 측이 밝혔다.출마 선언문에는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위기 극복을 주도하며 정권 재창출의 확고한 기반을 닦겠다는 각오가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회견 후 개별 언론 인터뷰를 하는 등 대국민 소통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김부겸 전 의원은 오는 9일 출마 선언을 한다. 7∼8일에는 이 의원의 텃밭인 광주와 전북에서 지역 언론 간담회를 하는 등 호남 민심을 공략할 예정이다.김 전 의원은 호남 방문 기간 자동화선별진료소 등 코로나19 대응 현장을 찾아 관계자들을 격려하며 지역통합의 메시지를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대권주자이기도 한 두 사람이 당권을 놓고 맞붙으면서 이번 전대는 사실상 대선 전초전으로 흘러갈 것으로 예상된다.이 의원의 대세론과 김 전 의원의 견제론이 치열하게 맞붙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이 의원이 대권주자 선호도 선두 독주의 기세를 몰아 당권 레이스에서 대세론을 이어갈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김 전 의원은 이 의원의 당권·대권 독식 가능성을 부각하며 견제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다.전대 과정에서 정세균 총리와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지사 등 장외 대권주자들이 김 전 의원을 간접 지원할 가능성도 거론된다.당대표 후보를 내지 않은 여권 주류인 친문이 관망세를 견지할지, 특정 후보에게 힘을 몰아줄지도 당권의 향배를 가르는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0-07-06 19:58:53

통합 "제2 윤미향 막자"…'공익법인 감독기구' 제안

미래통합당은 6일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의기억연대(정의연) 논란과 관련해 비영리 공익법인의 기부금 등을 감독할 별도 기구의 설립을 제안했다.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대구 수성갑)는 이날 '제2의 정의연 방지를 위한 국민감독위원회 설치 토론회'에 참석해 "공익법인의 주무관청들이 워낙 흩어져 있고, 단체들을 일일이 회계감사하고 감독할 체계도 돼 있지 않다"면서 "이번 기회에 일원화된 기구를 만들자"고 밝혔다.주 원내대표는 "원 구성 협상 과정에서 기부금을 받거나 일정액 이상 국가보조금을 받는 단체를 전부 국정조사하는 방안이 논의됐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숫자가 너무 많다는 이유로 거부해 성사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2020-07-06 19:56:52

경북 포항시의회 상임위 구성 완료…미통당 싹쓸이

경북 포항시의회가 6일 8대 후반기 상임위원장 선출을 마쳤다.하지만 이날 4개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을 미래통합당 소속 의원이 모두 차지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협치를 무시한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어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포항시의회는 이날 제2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후반기 상임위원회를 구성했다.위원회 구성 현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자치행정위원회는 김만호·김민정·박희정·배상신·백강훈·복덕규·이석윤 의원이 선임됐으며 위원장은 김민정 의원이 선출됐다.▶경제산업위원회는 강필순·김상민·김성조·김정숙·김철수·박정호·이준영·한진욱 의원으로 구성되고 위원장은 김철수 의원이 선출됐으며 ▶복지환경위원회는 권경옥·김상원·박경열·박칠용·백인규·조민성·차동찬·허남도 의원 등과 위원장은 권경옥 의원이다.▶건설도시위원회는 공숙희·방진길·서재원·안병국·이나겸·정종식·조영원·주해남 의원이 선임됐으며, 위원장은 조영원 의원이 선출됐다.4개 상임위의 위원장 모두 미래통합당 소속 의원들이다.앞서 지난 3일 치뤄진 후반기 의장단 선거에서 미래통합당 소속 정해종 의원이 의장에, 같은 당 소속인 백인규 의원이 부의장에 선출된 것을 감안하면 이번 후반기 구성 역시 전반기와 마찬가지로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독무대가 됐다.미래통합당 소속의 모 시의원은 "중앙(국회)에서 이미 민주당이 독식한 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위기감이 모여 이번에도 의장단과 상임위 구성에서 당의 입지를 곤고히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이 모였다"고 말했다.그러나 이처럼 미래통합당의 독식이 이어지며 더불어민주당 측 시의원들을 중심으로 상임위 부의장 선임을 거부하는 등 시의회 내 적잖은 충돌이 예측된다.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무소속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 출석을 거부했으며, 결국 상임위 구성 회의는 미래통합당 의원 19명만으로 진행됐다.이 과정에서 출석하지 않은 의원들의 상임위 배분 역시 정해종 의장이 일방적으로 단행했다며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희정 의원은 '포항시의회 의장단 불신임안'을 대표 발의하기까지 했다.박희정 포항시의원은 "자꾸 중앙 정치를 얘기하는데 그런 핑계로 욕심을 포장하고 있는 것"이라며 "협치를 하자고 주장하면서도 행동이 너무 다르다. 미통당의 회유를 뿌리치고 후반기에는 제대로된 활동을 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겠다"고 했다.한편, 포항시의회는 전체 32명의 시의원 중 미래통합당 19명, 더불어민주당 10명, 무소속 3명으로 구성돼 있다.

2020-07-06 19:31:44

국회 페미 "안희정 씨 모친상 조기·조화 개인비용 처리 요구"

지난 4일 모친상을 당해 오늘인 6일 법무부의 특별 귀휴 조치로 나와 빈소를 지키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게 정치인들이 보낸 조화와 조기가 비판의 대상이 됐다.6일 국회 여성 근로자 페미니스트 모임인 '국회 페미'는 이날 성명을 내고 "먼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면서도 "문재인 대통령, 박병석 국회의장,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이 조화를 보냈고 많은 정치인들이 조기를 보내 빈소를 가득 메웠다. 오랫동안 함께 일한 동료의 모친상을 개인적으로 찾아 슬픔을 나누는 것은 당연한 도리지만, 안희정씨는 더 이상 충남도지사가 아니다. 정부의 이름으로, 정당의 이름으로, 부처의 이름으로 조의를 표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또 "더구나 조화와 조기 등의 설치 비용에는 국민 혈세가 들어갔을 것"이라며 "사회정의를 실현해 공정하고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데 전력할 의무가 있는 정치권은 이번 일이 마치 안희정 씨의 정치적 복권과 연결되는 것으로 국민이 오해하는 일이 절대 없도록 발언과 행동을 주의해야 했다"고 밝혔다.이어 "직위와 소속을 오용해 조의를 왜곡시키고, 빈소에서 경솔한 발언을 한 일부 조문자에게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제라도 안희정 씨 모친상에 국민 세금으로 조화나 조기를 보낸 정치인들에게 이를 개인비용으로 전환해 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2020-07-06 18:42:24

정의당 "손정우는 한국으로, 안희정은 정계의 품으로"

6일 정의당이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모친상 빈소에 문재인 대통령이 조화를 보낸 것을 두고 비판했다.아울러 안희정 전 지사와 최근 미국 송환이 불허돼 석방된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씨를 함께 언급했다.조혜민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에게 대통령이라는 직책을 걸고 조화를 보낸 행동은 무책임하다"며 "성폭력 범죄를 마주한 한국의 현실은 '손정우는 한국으로, 안희정은 정계의 품으로'"라고 논평했다.조혜민 대변인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는 모친이 별세한 다음 날인 5일 밤, 형 집행정지와 귀휴 조치를 받았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애도를 표한다"고 우선 밝혔다.그러면서도 "문제는 빈소에 여권 정치인부터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공직과 당직을 걸어 조화와 조기를 보내고 있다는 점이다. 정치인이라면 본인의 행동과 메시지가 개인의 것이 아니라 공적인, 공당의 메시지라는 것을 분명 알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안희정 전 지사는 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로 대법원에서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원내대표, 대통령이라는 직책을 걸고 조화를 보낸 이 행동이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정치인으로서 무책임한 판단"이라고 꼬집었다.이 브리핑에서 조혜민 대변인은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씨가 이날 미국 송환 불허 판정을 받은 것을 두고 "성범죄에 관대한 법원의 잘못된 결정"이라고 비판한 데 이어 안희정 전 지사와 손정우 씨를 묶어 언급했다.조혜민 대변인은 "이 같은 판정과 빈소에 걸린 여권의 조화를 본 많은 국민들은 분노하며 '손정우는 한국으로, 안희정은 정계의 품으로'라고 말하고 있다"며 "성폭력 범죄를 마주한 한국의 현실을 짚어준 셈"이라고 밝혔다.

2020-07-06 18:29:02

대구경북 2곳 규제자유특구 추가 지정(종합)

대구경북을 포함 전국의 7개 지역이 규제 제약을 받지 않고 신사업을 하는 규제자유특구 3차 지역으로 지정됐다. 기존 특구인 부산과 대전은 실증사업이 추가됐다.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새 특구는 ▷대구(이동식 협동로봇) ▷경북(산업용헴프) ▷부산(해양모빌리티), ▷울산(게놈 서비스산업) ▷강원(액화수소산업) ▷충남(수소에너지 전환) ▷전북(탄소융복합산업) 등이다.규제자유특구는 각 시･도가 제안한 미래 전략산업에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해 특구 내에서 일정 기간 사업 관련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제도다.이번 특구지정은 코로나 19 등 감염병 대응능력을 높일 수 있는 의료·비대면 분야와 수소 등 신에너지 활용 기반 구축을 위한 그린뉴딜형 특구 등 대내외 환경 변화를 고려한 특구가 다수 포함됐다.대구 이동식 협동로봇 특구는 이동 중에도 작업 가능한 로봇 구현으로 세계표준을 선도하고, 비대면 방역 실현한다는 목표다경북은 의약품 제조·수출을 위한 산업용 대마식물·추출물을 가리키는 '헴프' 재배를 허용해 산업화한다.중기부는 "그동안 법적 규제 때문에 접근조차 불가능했던 헴프를 수출 목적에 한해 산업용 재배와 소재 추출을 허용할 것"이라며 "뇌전증·치매·신경질환 등에 효능이 있는 물질 '칸나비디올'을 헴프에서 추출하고, 이를 활용한 제품을 수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지난 2019년 7월 ▷대구(스마트웰니스) ▷경북(차세대배터리리사이클링) 등이 1차로 특구로 지정된 바 있다.중기부는 2024년까지 매출 1조5천억원, 고용효과 4천390명, 기업유치 174개사가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2030년까지는 매출 12조6천억원, 고용효과 5만7천374명, 기업유치 1천544개사가 목표다한편 중기부는 특구 내 혁신기업 등 지역에 소재한 중소·벤처기업에 집중투자 할 수 있도록 규제자유특구펀드를 올해 하반기 420억원 규모로 시범 조성할 계획이다.정세균 총리는 "국가 전체의 신산업 발전전략과 규제자유특구가 효과적으로 연계되도록 국가적으로 필요한 분야는 정부가 선제적으로 발굴해 지역 유망산업으로 성장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0-07-06 17:58:23

시도민 대여 대응 방향 "통합당, 협치보단 견제를"

대구경북 지역민들은 여당에 대한 협치보단 강한 견제가 필요하다고 미래통합당에 주문했고, 통합당이 추진하는 갑작스런 진보적 정책에 대해서는 부담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매일신문 창사 74주년 기념 여론조사에서 '통합당의 대여 대응 방향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62.2%가 '거대여당의 독주에 대한 강한 견제 필요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정 운영에 협치하는 타협적 태도가 필요하다'는 온건적 여론은 26.3%에 불과했다.정부여당에 대한 강한 견제를 주문한 계층은 주로 통합당과 국민의당 지지층으로 나타났다. 통합당 지지자 가운데 87.2%, 국민의당 지지자 가운데 69.9%가 강경 입장을 보였다. 반대로 민주당 지지층 가운데 77.4%, 열린민주당과 정의당 지지층의 62.5%, 55.9%는 '협치하는 타협적 태도가 필요하다'고 답했다.기본소득제 도입 등 통합당이 최근 검토하고 있는 진보적 정책에 대해서는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최근 미래통합당이 기본소득제 도입과 복지정책 확대 등 보다 진보적인 정책추진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53.1%가 '기본 방향에는 동의하나 국가재정 등을 고려한 점진적 추진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13.8%에 달해 부정적 의견은 모두 66.9%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동의한다'는 응답은 20.8%에 불과했다.연령대별로 살펴보면 '동의한다'는 응답은 30대(27.4%)에서 가장 많았고,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0대(17.5%)가 가장 높았다. ※ 여론조사 이렇게 진행 했습니다.

2020-07-06 17:16:26

[창간 특집 여론조사] 조사 특성(연령·성별), 가중배분율도 다르게 해 신뢰도 높여

매일신문 창사 74주년 여론조사는 유무선 자동응답조사(ARS) 및 무선 전화면접을 통해 실시했다.대구경북 지역민 1천7명을 대상으로 대구에선 484명을, 경북에선 523명을 조사완료했다. 이 가운데 남성은 637명, 여성은 370명으로 남성 비율이 조금 높았다. 조사 완료 표본의 경우 대구에선 남성 297명, 여성 187명이었고, 경북에서도 남성(340명)이 여성(183명)보다 많았다.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이 376명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223명, 40대 172명, 18세 이상 20대 121명, 30대 115명 순이었다. 연령별 응답자가 고르지 않아 가중값 배율은 60대의 경우 0.83으로 가장 낮게 했고, 만 18세 이상 20대 가중값 배율을 1.37로 높게 하는 등 신뢰도를 높였다.

2020-07-06 17:03:48

6·17 후속조치에…대구경북 "효과 없을 것 66.2%"

6·17 부동산 대책에도 숙지지 않는 시장 불안에 당정이 마련 중인 후속 조치에 대해 국민 10명 중 절반가량이 "효과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6일 나왔다.이 가운데 대구경북에서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응답한 비율이 전체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리얼미터가 지난 3일 실시한 조사에서 6·17 부동산 후속 조치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49.1%는 '효과 없을 것'이라고 응답했다.'효과 있을 것'이라는 응답은 36.8%였으며 14.1%는 잘 모른다고 답했다.권역별로 '효과 없을 것'이라는 응답은 대구경북에서 66.2%, 대전·세종·충청에서 60.0%로 전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부산·울산·경남도 56.9%, 경기·인천 47.8%, 서울 47.0%의 비율로 부동산 후속 조치에 대해 부정적으로 전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광주·전라에서는 '효과 있을 것'이라는 응답이 67.3%로 집계됐다.연령대별로는 20대와 60대에서 '효과 없을 것'이라는 응답이 각각 55.8%, 52.8%로 높게 나타났다. 30대와 40대, 50대에서는 '효과 있을 것'과 '효과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념성향과 지지 정당별로 보수·통합당 지지층에서는 '효과 없을 것' 응답이 많았지만, 진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효과 있을 것' 응답이 많았다.이번 조사는 YTN 의뢰로 만 18세 이상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2020-07-06 17:01:48

홍남기 "규제지역 지정에 따른 중도금·잔금 대출한도 축소 보완책 검토"

정부가 규제지역 지정에 따른 대출한도 축소로 어려움을 겪는 아파트 수분양자들을 위한 대출규제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한 방송에 출연해 "이번 (6·17) 대책으로 투기과열지역이나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떨어지면서 문제 제기가 된 것 같다"면서 이같이 밝혔다.홍 부총리는 "이미 계약된 중도금대출과 잔금대출이 하나의 연장선에 있다는 전제 아래 이분들을 보호해줄 수 있는 보완책이 뭐가 있는지를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또 "갭투자라든가 투기 수요는 확실히 잡겠지만 실수요자는 최대한 보호한다는 게 대원칙"이라며 "앞으로도 무주택·1주택자에 대해선 세 부담 완화 기조를 견지한다"고 말했다. 3차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선 "코로나19 발생 이후 5월까지 9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며 "구직급여 수요가 워낙 많은 만큼 추경 자금을 통해 50만명에 대한 구직급여를 지원하고 고용 측면에서 안전망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등록금을 반환하는 대학은 재정이 어려워질 수 있어, 이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 예산 1천억원을 증액했다"고 부연했다.

2020-07-06 17:01:34

미래통합당, 국회 상임위 보임계 제출

미래통합당이 6일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제21대 전반기 상임위원회 및 상설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명단을 제출했다.이번 선임안에서 대구경북(TK) 정치권은 모두 7명이 상임위 간사로 이름을 올렸다.김성원 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이 이날 국회에 제출한 선임안에 따르면 ▷경제 관료 출신 류성걸 의원(대구 동갑)이 기획재정위 ▷곽상도 의원(대구 중남)이 교육위 ▷김석기 의원(경주)이 외교통일위 ▷이만희 의원(영천청도)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한국노총 출신 임이자 의원(상주문경)이 환경노동위 ▷김정재 의원(포항북)이 여성가족위 간사에 선임됐다.특히 경제 관료 출신인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내정됐는데, 지난 2008년 이한구 전 의원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은 이래로 대구 의원 중에서는 12년 만에 예결위 간사라는 중책을 맡게 됐다.

2020-07-06 17:01:16

"선거 전엔 세금 인하…거대 여당되자 증세"

지난 4·15 총선을 앞두고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로 표심을 공략한 더불어민주당이 176석의 '거대 여당'이 되자 입장을 바꿔 종부세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두고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집값 안정을 위해 필요한 입법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12·16 대책과, 6·17 대책의 후속 입법을 빠르게 추진해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정부 여당은 작년 '12·16 대책' 때 발표했으나 입법이 완료되지 않은 종부세율 강화 방안을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이 방안은 종부세를 1주택자에 대해서도 강화한다. 현행 0.5∼3.2%인 종부세율이 0.6∼4.0%까지 올라간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부세 세 부담 상한은 200%에서 300%로 올린다.반면 정부와 여당의 부동산 정책을 '실패'로 규정한 미래통합당은 이에 반대 방침을 밝히면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책임론을 제기했다.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종부세를 강화한다고 부동산 투기가 억제된다는 건 세금의 기본 논리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 하는 소리"라고 평가절하했다.이어 김 위원장은 "과거에도 여러 세금으로 부동산 정책을 해 봤는데 일시적으로 되는 것 같지만 최종적으로 부동산 값을 잡는데 효력이 없었다"면서 "경제부총리가 모든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도 될동말동한 게 부동산인데 단편적으로 절대 (집값을) 못 잡는다"고 비판했다.아울러 통합당은 주택정책을 이끌고 있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해임건의안 제출까지 검토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임명권자에게 정책 실패자에게 책임을 물어달라는 얘기"라고 설명했다.배준영 통합당 대변인도 "대통령이 집값 폭등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을 불렀다고 했을 때 무언가 변화가 있을 줄 알았는데 변화는커녕 더한 수렁으로 빠져드는 부동산 정책을 내놨다"며 "다주택자가 아닌 주택을 가진 모든 이를 타깃으로 세금 폭탄을 투하하려 하는지 이제 국민들은 불안하다"고 정부의 후속 대책에 날을 세웠다.특히 선거를 앞두고는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사탕발림으로 일관하더니 거대 여당이 된 후 곧바로 고가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을 모두 죄인 취급하는 증세 움직임에 대한 성토가 쏟아진다.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인 류성걸 통합당 의원(대구 동갑)은 "전체 부동산 가격이 올라 과거에는 종부세 대상이 안 된 집을 보유하던 국민들이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종부세 부담을 지게 됐는데 이게 서민을 위한 정책이 맞느냐"며 "백보 양보하더라도 징벌적 조세로서의 종부세는 다른 정책수단과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정치권에선 여당이 보수당 지지층과 겹치는 고액 부동산 보유자들에 대한 징벌적 과세를 쉽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2020-07-06 16:50:05

홍의락 경제부시장 영입…대구시민 49% "도움 될 것"

권영진 대구시장이 홍의락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경제부시장으로 영입한 것에 대해 대구시민들 49.0%는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매일신문 창사 74주년 기념 여론조사에서 대구시민 484명을 상대로 '민주당 홍의락 전 의원 대구 경제부시장 영입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매우 도움이 될 것'이란 응답자는 19.0%, '다소 도움될 것'이라는 응답은 30.0%에 달하는 등 긍정 평가가 49.0%에 달했다.반면 '전혀 도움되지 않을 것'(8.3%), '별 도움되지 않을 것'(32.1%) 등 부정적인 의견을 밝힌 응답자는 모두 40.4%인 것으로 조사됐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0.6%였다.긍정 여론은 남성이 53.6%로 여성 44.6%보다 높았다. 부정 여론도 남성 39.7% 대 여성 41.0%로 남성이 낮았다.주목된 점은 민주당 지지층은 긍정 여론이 높았으나, 같은 진보 성향의 정의당에서 반대 의견이 더 많았다는 점이다. 민주당 지지층 가운데 76.8%가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정의당 지지층의 64.5%는 부정적인 쪽에 의견을 표시했다.반대로 미래통합당 지지자 가운데 51.5%는 부정적으로 평가했으나 국민의당 지지층 가운데에는 52.6%가 긍정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결과적으로 대구시민 절반가량은 홍 전 의원의 경제부시장 영입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통합당 지지층에서는 주로 부정적,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주로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여론조사 이렇게 진행했습니다.이번조사는 매일신문이 2020년 7월 2∼5일, 조사기관 (주)소셜데이타리서치에 의뢰해 대구시·경북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여 1천7명을 대상으로 진행했고,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1%포인트다.응답률은 4.0%(무선ARS 3.6%, 무선전화면접 21.5%, 유선ARS 3.8%), 무선ARS 58.7%, 무선전화면접 8.4%, 유선ARS 32.9%로 했으며, 무선-SK, KT, LG 이동통신사 제공 무선 가상번호/유선-무작위 생성 전화번호를 사용했다.표집방법은 무선 가상번호 및 유선 RDD표본 내 무작위 추출이다.조사방법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유무선 자동응답조사(ARS), 무선 전화면접이다. 통계보정은 2020년 5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지역, 성, 연령별 인구비례에 따른 가중치 적용(셀 기준)이다.

2020-07-06 16:49:34

여야 국회 정상화에도…국민 여론전 나선 정치권

미래통합당이 '독한 야당이 되겠다'는 다짐과 함께 6일 국회로 복귀한 가운데 여야가 여론전에 각별한 공을 들이고 있다.여당으로선 국회 일방독주로 인한 중도층의 견제심리 작동을 차단하기 위해 각종 쟁점법안 밀어붙이기의 불가피성을 국민에게 알려야 하기 때문이다.제1야당인 통합당 역시 원내 의석 176석의 여당으로 '완전히 기운 운동장'에서 정권에 대한 반대가 최소한의 힘을 받기 위해선 여론의 호응에 기댈 수밖에 없다. 여기에 '여당 2중대' 비판에 직면한 정의당까지 차별성 부각을 위해 언론의 호의적인 시선을 기대하고 있다.정치권에선 인사청문보고서 채택과 쟁점법안 처리 등 각종 정국현안을 두고 여야의 열띤 대(對) 국민 설득작업이 차기 대선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제21대 국회가 정상 가동된 첫날인 6일에도 여당은 '일하는 국회'를 강조했다.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강행처리를 피할 수 없었던 이유를 설명하고 향후 있을 실력행사를 위한 사전포석 차원이다.이해찬 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도 이번 주부터 복귀하는데 복귀와 함께 특검이니 국정조사니 무리한 정쟁거리만 말할 것이 아니라 민생과 개혁을 위해 일하는 국회를 함께 해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고 통합당에 견제구를 날렸다.김태년 원내대표도 "지금은 전시에 준하는 비상상황이다.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해 여야가 힘을 모아 협력할 때지 정쟁으로 시간을 허비할 때가 아니다.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더라도 국가 위기 때는 여당은 책임을 지고 야당은 협력해서 위기를 극복한다"고 거들었다.반면 통합당은 일전불사의 각오를 밝히며 독한 발언으로 전의를 불태웠다. 주호영 원내대표(대구 수성갑)는 이날 비상대책회의에서 "(여당이) 앞으로도 숫자의 힘으로 계속 밀어붙일 것이고 그것도 부족해서 속칭 일하는 국회법이라는 법을 일방적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며 "노골적으로 이런 법을 추진하는 것은 독재 고속도로를 닦는 국회법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주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를 개최한 데 이어 이날도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여당의 일방독주를 비판하고 야당에 대한 국민적 성원을 당부했다.심상정 정의당 대표 역시 이날 상무위원회에서 "정부가 지금까지보다 더 많은 찔끔 대책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접근한다면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결정적인 실패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여권에 일침을 가했다. 국민적 분노를 사고 있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정면 반박을 통해 진보정당의 색깔을 과시하겠다는 의중으로 풀이된다.

2020-07-06 16:42:20

최숙현 가해자 의혹 감독·선수 국회서 "그런 적 없다…사죄할 것도 없다"

고(故) 최숙현 철인3종경기(트라이애슬론) 선수에게 폭언·폭행 등 가혹행위를 한 가해자로 지목된 전 소속팀 감독과 선수 2명 등은 6일 국회에 나와 관련 혐의를 정면으로 부인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가혹행위 및 체육 분야 인권 침해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 증인으로 참석했다.이용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이 증인들에게 가혹행위를 한 적이 있느냐고 묻자 김규봉 경주시청 감독은 "그런 적은 없다"고 답했다. 대신 "감독으로서 선수가 폭행당한 것을 몰랐던 부분의 잘못은 인정한다"고 했다.김 감독은 "짜지 마라", "팀 닥터가 알아서 때리는데 아프냐", "푸닥거리할래" 식의 폭언이 녹취록에 담겼다는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도 "제가 강하게 이야기한 것"이라면서 이미 공개된 녹취록과 최 선수 동료들의 추가 피해 증언도 상당 부분 인정하지 않았다.폭언·폭행 당사자로 지목된 A 선수는 '고인에게 사죄할 마음이 없냐'는 질문에 "같이 지내온 세월 때문에 마음은 아프지만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고 했고, B 선수도 가혹행위 사실에 대해 "없다"고 잘라 말했다.아울러 문체위원들은 이날 주무부서인 문화체육관광부와 상급 단체인 대한체육회를 향해 관리 부실 등을 두고 강하게 질타했다. 박양우 문체부 장관, 최 선수 사망 사건에 관한 특별조사단 단장을 맡은 최윤희 문체부 제2차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등이 폭행 직접 가해자로 지목된 '팀 닥터' 안모 씨에 대한 질의에 "잘 알지 못한다"고 답하면서다.민주당 소속인 도종환 문체위원장은 "어떻게 주요 폭력 가해자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나"며 "이 자리에 오신 책임 있는 분들이 정보가 없으면 무슨 회의를, 조사를 하냐"고 지적했다.이 자리에서 최 선수가 올해 1월 경주시청에서 부산시청으로 팀을 옮긴 뒤 전 소속팀에서 당한 폭행·폭언 고발을 부산시청 감독이 막으려 했다는 내용이 담긴 전화 녹취록이 공개되는 등 새로운 의혹도 나왔다.이에 부산시청 감독은 "고인이 경주시청에서 맞은 일은 전혀 몰랐으며, 그런 일을 세상에 알린다면 응원하겠다고 말했고, 공개를 막은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2020-07-06 16:42:04

TK 차기 대선 지지도 '윤석열 1위' 신데렐라 등극

대구경북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호감도가 급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매일신문이 창간 74주년을 기념해 여론조사전문기관 (주)소셜데이터리서치에 의뢰, 대구경북 거주 남녀 1천7명을 상대로 지난 2일부터 나흘간 조사한 결과 '범야권 차기 대선후보 지지도'를 묻는 질문에 31.5%의 응답자가 윤 총장을 꼽았다.이와 관련해 전석호 소셜데이터리서치 대표는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각을 세우는 모습이 부각되면서 지역 내 인지도와 지지도가 크게 상승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윤 총장에 이어 지역민은 차기 야권 대선 주자로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10.2%)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 의원(8.6%) ▷황교안 전 통합당 대표(6.2%) ▷오세훈 전 서울시장(6.1%)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원희룡 제주지사(이상 4.8%) ▷권영진 대구시장(2.0%) 순으로 지지했다.여권 차기 대선후보로는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19.0%로 가장 높았고, 이재명 경기지사 15.0%, 김부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11.4% 순이었다.지역민들은 문재인 정부 3년에 대한 평가를 두고 '이전 정부들보다 더 나아진 것 없다'는 부정 평가(69.3%)를 더 많이 내렸으며 '더 나아졌다'는 여론은 22.0%에 불과했다.정당 지지도에선 통합당(42.2%)이 민주당(18.8%)보다 높았으나, 차기 대선 승리 정당을 전망하는 데에는 통합당(37.6%)과 민주당(35.4%)간 큰 격차가 없었다.민주당 소속이던 홍의락 전 의원이 대구 경제부시장에 영입된 것을 두고 지역민들 49.0%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이번 조사는 대구경북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1천7명을 대상으로 진행했고, 신뢰수준 ±3.1%포인트다. 무선ARS 58.7%, 무선전화면접 8.4%, 유선ARS 32.9%로 했으며, 이동통신사 제공 무선 가상번호를 사용했다. ※여론조사 이렇게 진행했습니다.이번조사는 매일신문이 2020년 7월 2∼5일, 조사기관 (주)소셜데이타리서치에 의뢰해 대구시·경북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여 1천7명을 대상으로 진행했고,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1%포인트다.응답률은 4.0%(무선ARS 3.6%, 무선전화면접 21.5%, 유선ARS 3.8%), 무선ARS 58.7%, 무선전화면접 8.4%, 유선ARS 32.9%로 했으며, 무선-SK, KT, LG 이동통신사 제공 무선 가상번호/유선-무작위 생성 전화번호를 사용했다.표집방법은 무선 가상번호 및 유선 RDD표본 내 무작위 추출이다.조사방법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유무선 자동응답조사(ARS), 무선 전화면접이다. 통계보정은 2020년 5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지역, 성, 연령별 인구비례에 따른 가중치 적용(셀 기준)이다.

2020-07-06 16:06:49

진중권 "공수처 무슨 의미 있나…대통령 노후보장보험?"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 "이제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대통령 노후보장보험인가"라고 지적했다.진 전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졌다고 하나, 사실 그 권력 공수처도 다 가졌다"며 "그런 공수처가 기존의 검찰보다 더 중립적이고 독립적일 거라는 확신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건가. 어차피 공수처장은 대통령의 충성동이, 효자동이로 임명할 텐데"라고 비판했다.이어 "공수처 출범하면 1호는 그들 말대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될지도 모른다. 그리고 공수처 2호는 어쩌면 안 나올지도 모른다"며 "어차피 비리는 권력에서 나오고, 권력은 자기들이 잡고 있고 친문은 절대 처벌받지 않는다는 게 그들의 철학"이라고 꼬집었다.진 전 교수는 또 "공수처 만들어 놔야 윤 총장 내치는 과업만 끝나면 곧바로 할 일 없는 조직, 아니 일해서는 안 되는 조직이 될 공산이 크다"며 "검찰이라는 커다란 조직의 장도 저렇게 흔들리는 판에 절대 못 견뎌낸다. 세금 잡아먹는 하마랄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하는 거 보면 검찰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빤히 보인다"고 밝혔다.

2020-07-06 16:0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