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13일 오전 경북 구미시 선산읍 구미보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황교안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총리 대망론' 속 황교안-이낙연 '빅매치'…실현 가능성은?

정치권에서 '총리 대망론'이 회자되는 가운데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이낙연 국무총리 간 맞대결이 성사될지 관심사다. 두 명의 전·현직 총리가 차기 대선후보 선호도 조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고 당사자들도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기 때문이다.한국리서치가 KBS의 의뢰로 지난 7∼8일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황 대표가 17.6%, 이낙연 총리가 14.7%의 지지율로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 양상이다. 여야 후보군 가운데 단연 1등이다.황 대표는 지난달 19일 "여론조사에서 총리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은 좋은 생각"이라며 "같이 해볼 만한 분들과 아주 멋진 승부가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이낙연 국무총리도 지난 8일(현지시간) 에콰도르 키토에서 순방 동행기자단과 가진 인터뷰에서 내년 총선 본인의 역할과 관련해 "정부·여당에 속한 일원으로 거기서 뭔가 일을 시키면 합당한 일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내 인생에 무직 상태가 기자 사표를 내고 국회의원이 되기까지 50일 뿐이었다"며 "공백이 있어도 먹고사는 데 지장이 없는 사람이 부럽다. 저는 공백이 있으면 굶어 죽는다 생각했다"고 말해 총리직을 마무리한 뒤 곧바로 정치권에 복귀할 뜻을 내비쳤다.두 사람의 빅매치 성사를 벌써부터 예측하는 이들이 늘고는 있으나, 실제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라는 분석도 나온다.황 대표의 경우 여권 주자가 더 많은 다자구도 속에 진행된 여론조사라는 점에서 '지지율 착시 현상'이라는 지적이고, 이 총리는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등 '여권의 숨은 고수'가 빠진 채 조사된 지지율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2019-05-13 18:10:59

리얼미터 "民・韓 격차 '오차 선상'"…민주 38.7% vs 한국 34.3%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정당 지지율이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으로 오차범위 한계선까지 좁혀진 여론조사가 나왔다.13일 리얼미터가 발표한 5월 2주차 조사 결과를 보면 민주당 지지율은 38.7%로 지난주와 비교해 1.4%p(포인트) 떨어졌다. 민주당 지지율은 호남과 대구경북(TK), 서울, 20·40·50대, 중도·진보 층에서 하락한 반면, 경기·인천과 부산·울산·경남(PK), 30대에서는 상승했다.이와 달리 한국당 지지율은 20대 총선 1주 전인 2016년 4월 1주차에 새누리당(지금의 한국당)이 기록한 지지율 34.8% 이후 3년 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인 34.3%를 기록했다. 전주와 비교해서는 1.3%p 오르며 민주당과 격차는 오차범위 최대치인 4.4%p로 좁혔다. 한국당은 서울과 호남, 충청, PK, 30·40·20대, 진보층과 중도층에서 상승했지만 TK와 경기·인천에서는 하락했다.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은 48.6%로 지난주보다 0.5%p 내렸다. 부정평가는 1.0%p 오른 47.0%를 기록했다.

2019-05-13 18:07:14

이철우 경북도지사(왼쪽)와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만나 '포항지진특별법' 제정 등 포항 지진 후속대책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경북도 제공

이철우, 이인영·유성엽 원내대표에 지진특별법 제정 건의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13일 국회에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유성엽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를 만나 '포항지진특별법' 제정 등 포항 지진 후속대책에 대해 적극 건의했다.지난 10일부터 지방외교를 확대하기 위해 중국 출장길에 오른 이 도지사는 이날 귀국하자마자 곧바로 여의도로 직행, 이 원내대표와 유 원내대표를 잇따라 만나는 광폭 행보를 이어갔다.이 도지사는 "포항 지진 발생 이후 피해 주민들이 지진의 상처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들이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치유하고 하루 빨리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진 특별법 제정과 포항 지진 현안사업을 국가추경예산에 대폭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특히 포항지진특별법 제정과 관련해서는 "포항 지진이 인재로 밝혀진 만큼 개개인에게 피해 구제를 부담시키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포항 시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특별법안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여당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두 원내대표는 "국회가 열리면 우선 처리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도지사와 이 원내대표는 각각 20대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의 자유한국당 간사, 더불어민주당 간사로 함께 활동하는 등 각별한 인연이 있는 것으로 유명하다. 유 원내대표와도 분권형 개헌 등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함께 뛴 바 있다.이 도지사는 "정부 추경예산안에 담긴 포항 지진 대책사업으로는 지진 피해지원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에 부족한 측면이 있다"며 "국회 심의단계에서 포항지진과 관련해 필요한 사업 예산을 증액시켜 포항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희망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2019-05-13 18:05:24

권영진 대구시장(오른쪽 첫번째)이 13일 오전 정부대전청사 중소벤처기업부를 방문해 지역 현안 국비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대구시 제공

내년 정부 살림 긴축 기조 전망…대구시, 경북도 국비 확보 '총력'

정부가 올해도 재정 긴축의 고삐를 바짝 잡아당길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면서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일찌감치 국비 확보전에 나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대구시는 내년도 국비로 476개 사업 3조4천39억원 확보를 추진하고 있으며, 경북도는 335개 사업 5조9천218억원의 국비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권영진 대구시장은 13일 정부대전청사와 정부세종청사를 방문해 내년도 지역 핵심 현안 국비 사업을 건의했다.권 시장은 이날 김학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과 가진 오찬에서 "자율주행차 규제특구는 정부의 전향적인 규제혁신이 절실하다"며 대구 스타트업 파크 조성, 규제자유특구 지정 등 현안 사업을 강조했다.오후에는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을 면담하고 대구 도시철도 엑스코선 등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대구 산업선 철도 건설 추진 등 광역 철도망 사업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또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 현대화 사업의 국비 지원 등 핵심 사업들을 건의했다.권 시장이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부처를 방문한 것은 올해 처음으로 예년보다 빠른 시기에 정부 설득에 직접 나섰다.이는 지역 국비 예산이 매년 감소하고, 최근에는 각종 국책사업 선정에서도 우선순위에 밀리면서 위기감이 커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적극적 재정 정책으로 경기를 살리고 성장 동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지만, 재정 수요는 커지고 세수 호조 추세가 둔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재정 편성 규모를 확대 결정하기엔 아직 불확실한 요소가 여전하다.권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비 확보를 위해서는 필요하면 언제든지 누구든지 만나고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2019-05-13 18:05:13

[포토뉴스] 구미보 방문한 황교안 한국당 대표

황교안(가운데) 자유한국당 대표와 나경원(오른쪽) 원내대표가 13일 구미시 선산읍 구미보에서 '4대강 보 철거 반대' 행진을 하며 지역 농민단체 관계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황교안(가운데) 자유한국당 대표가 13일 구미시 선산읍 구미보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13일 구미시 선산읍 구미보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현장최고위원회의에많은 지역 농민과 시민들이 참석해 스탠딩 회의를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 및 소속 의원들이 13일 구미시 선산읍 구미보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13일 구미시 선산읍 구미보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현장최고위원회의에 지역 농민과 시민들이 참석해 스탠딩 회의를 지켜보고 있다.

2019-05-13 17:42:51

13일 경북 구미 환경자원화시설 지하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했다. 구미시 제공

경북 구미 환경자원화시설 화재 인명 피해는 없어

13일 낮 12시 19분쯤 경북 구미시 산동면 환경자원화시설 지하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해 2시간 40여분만인 오후 3시 3분쯤 진화됐다.불은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 본관과 10여m 떨어진 쓰레기·분뇨 침출수 지하 처리장에서 발생했다. 화재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구미 환경자원화시설에는 침출수 처리장과 소각장이 있다. 침출수 처리장은 침출수를 정화한 뒤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고, 소각장은 매일 생활폐기물 200여t을 소각해 시간당 30여t의 스팀으로 연간 5천㎿의 전기를 생산한다.불이 나자 경북 119특수구조단과 구미화학구조대 등이 출동했고,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은 침출수 처리장의 여과기와 필터, 전선 등이 훼손돼 수천만원의 재산피해가 난 것으로 잠정집계했다.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 측은 "침출수 지하 처리장에는 처리장과 공기정화실이 있는데, 어디서 처음 불이 시작됐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침출수 처리장에는 침출수를 방류수 기준 이하로 내리기 위해 사용하는 여러 종류의 화학약품이 있는데, 화재 직후 공급을 차단해 화학약품이나 유해물질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화재 원인이 밝혀지지 않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경찰은 14일 화재 감식에 나설 예정이다. 구미시는 "2∼3주간 침출수 처리장을 사용할 수 없지만, 저장조의 절반 이상이 비어 있어 여과기 수리 때까지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2019-05-13 17:34:05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는 이날 회의 영상을 직원들에게 생중계했다. 연합뉴스

5당 회담 VS 단독회담…청와대와 한국당 신경전

청와대는 인도적 대북 식량 지원 문제 등을 협의할 여야 5당 대표 회동을 개최한 다음 문재인 대통령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일대일 회담'을 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문 대통령과 황 대표 간 단독 회담은 불가하다는 태도를 고수했던 청와대가 '조건부 일대일 회담' 카드를 내놓았지만 황 대표가 기존 입장을 고수해, 한동안 신경전이 벌어질 전망이다.정치권에 따르면 청와대는 13일 한국당이 문 대통령과 5당 대표 간 회동을 수용할 경우 문 대통령과 황 대표 간 일대일 회동을 개최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이런 방안을 한국당에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공식적으로는 문 대통령이 재가동을 촉구한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의 조속한 가동과 함께 인도적 대북 식량 지원 문제 등을 협의할 5당 대표 회동이 조기에 성사돼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현재 추경과 민생현안 등 국회에서 입법으로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며 "그런 만큼 작년 11월 이후 멈춰버린 여야 5당의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 재가동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황 대표 제안에 대해 "5당 대표 회동은 인도적 대북 식량 지원에 대해 국회와 논의하자는 뜻에서 대통령이 제안했다"며 "황 대표도 5당 대표 회동에 함께 해주길 바란다"고 했다.반면 황 대표는 '민생투쟁 대장정'을 위해 안동을 방문한 자리에서 "대통령이 결심할 문제는 간단하다. 여러 사람이 우르르 모여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라 그 문제(1:1 회동)를 먼저 풀고 3당 회담 또는 5당 회담을 하는 게 마땅하다"고 청와대 제안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정치권이 과거에 머물러 있어서 매우 안타깝다" "국회가 일하지 않는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이 된다"는 등 정치권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특히 최근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의 '달창' 발언 등 지지자에 대한 원색적 비난을 의식, 이를 질타하는 듯한 언급도 내놨다.문 대통령은 "막말과 험한 말로 국민 혐오를 부추기며 국민을 극단적으로 분열시키는 정치는 국민에게 희망을 주지 못한다"며 "험한 말의 경쟁이 아니라 좋은 정치로 경쟁하고, 정책으로 평가받는 품격 있는 정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기대한다"고 했다.문 대통령은 공직사회에도 "가장 높은 곳에 국민이 있다. 평가자도 국민"이라며 "국민이 대통령임을 명심해달라"라고 당부했다.

2019-05-13 17:18:21

김용장 전 미 정보부대 군사정보관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5·18은 계획된 시나리오였다' 특별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한미군 정보요원 출신' 김용장 증언 "전두환 광주 방문해 사살명령 내렸을 것"

전두환 전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발포(1980년 5월 21일) 직전 광주를 방문해 '사살명령'을 내렸다는 증언이 나왔다.주한미군 정보요원 출신 김용장 씨는 13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5·18은 계획된 시나리오였다' 특별기자회견에서 "전두환이 1980년 5월 21일 정오 K57(제1전투비행단) 비행장에 와서 정호용 특전사령관, 이재우 505 보안대장 등 74명이 회의했다"고 증언했다.이어 김용장 씨는 "전두환의 방문 목적은 사살 명령이었다고 생각된다. 당시 회의에서 사살명령이 전달됐다고 하는 것이 제 합리적인 추정"이라고 했다.김용장 씨는 "발포 명령과 사살 명령은 완전히 다르다. 발포는 상대방이 총격을 가했을 때 방어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김용장 씨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제1전투비행단(광주 송정공항)에 주둔한 주한미군 501여단에서 근무했던 유일한 한국인 정보요원이었다.그는 "제가 그 당시에 쓴 보고서 40건 가운데 5건이 미 백악관으로 보내졌고,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3건을 직접 읽었다"며 "시신 소각, 헬기 사격, 광주교도소 습격, 공수부대원들에 의한 성폭행 등이 제 첩보로 40건 속에 들어 있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2019-05-13 17:02:55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는 이날 회의 영상을 직원들에게 생중계했다. 연합뉴스

文대통령 "촛불정부 2년 쉼없이 달려…이젠 성과로 평가받아야"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이제는 정책이 국민 삶 속으로 녹아 들어가 내 삶이 나아지기 시작했다는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여민1관 3층 영상회의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지금까지는 큰 틀을 바꾸고 새로운 정책을 내놓는 데 중점을 뒀지만, 성과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소용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이날 회의는 청와대 전 직원이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내부 영상으로 생중계됐다. 문 대통령 취임 3년 차 첫 수보회의를 맞아 청와대 직원들이 정확하고 빠르게 대통령 메시지를 바로 공유하기 위한 것으로, 작년 6월과 12월에 이어 세 번째다.문 대통령은 "촛불혁명에 의해 국민 힘으로 탄생한 정부로서 2년이 지났다"며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라는 국민 명령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쉼 없이 달려온 시간이었다"고 지난 2년의 소회를 밝혔다.문 대통령은 "무너진 나라의 모습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민주공화국의 헌법적 가치를 지켜내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있는 것은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언급했다.문 대통령은 "앞으로 3년도 지난 2년의 도전과 변화 위에서 출발하고 있다"며 "어려운 과정을 헤쳐 오며 대전환의 기반을 마련한 만큼 이제는 그 기반 위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평화가 더 확고하게 정착된 나라, 일하고 꿈을 펼칠 기회가 보장되며 노력한 만큼 정당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나라, 모두가 함께 잘사는 나라로 나아갈 것"이라며 "혁신적 포용 국가와 신한반도 체제를 통해 국민이 성장하는 시대를 반드시 만들어내겠다"고 다짐했다.문 대통령은 "정부는 국민 삶을 책임지는 자세로 다시금 각오를 새롭게 가다듬어야 한다"며 "모든 공직자가 열심히 잘해 줬지만, 지금까지 노력은 시작에 불과하다. 아직 가야 할 길이 멀고, 해야 할 일이 많다"고 언급했다.또 "그동안 정부가 발표한 정책이 현실화하도록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며 "국회와 소통을 강화해 입법·예산 뒷받침을 받는 노력과 함께 정부 스스로 더욱 적극적인 행정으로 정책 효과가 신속히 나타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아울러 "정책에 대한 국민 관심과 참여로 이어지도록 정책 수혜자나 이해당사자에 대한 대화·소통에 더욱 심혈을 기울이고, 국민 눈높이에서 정책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며 "청와대부터 모든 공직자가 정부 출범 당시의 초심과 열정을 지켜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그러면서 "가장 높은 곳에 국민이 있고, 평가자도 국민"이라며 "국민이 대통령임을 명심하고 오직 국민을 바라보며 국민에게 무한 책임을 질 것을 새롭게 다짐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문 대통령은 "국민께 앞으로 3년을 다짐하며 대통령으로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국민께서 삶이 팍팍하고 고달프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국민 삶에 더 가까이 가겠다. 더 많은 희망을 주고 더 밝은 미래를 반드시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이어 "낡은 질서 속의 익숙함과 단호히 결별할 용기가 필요하다"며 "선진국을 빠르게 따라가면 고도성장할 수 있었던 추격형 경제의 익숙함을 버리지 않고는 저성장의 덫을 벗어날 수 없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다수의 희생 위에 소수에게 기회와 혜택을 집중했던 특권 경제의 익숙함을 깨뜨리지 않고는 불평등의 늪을 헤쳐 나올 수 없다"며 "반칙·특권·편법·탈법이 당연시되어온 불공정의 익숙함을 바로잡지 않고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기대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또 "대립하고 반목하는 대결 구도의 익숙함을 그대로 두고는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는 오지 않는다"고 지적했다.문 대통령은 "변화는 이미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로, 지난 2년 변화를 주저하지 않았다"며 "대한민국을 재설계하며 대전환을 추진했다"고 말했다.특히 "전쟁 위협이 상존하던 한반도 질서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 담대한 길을 걸었다"며 "한반도 운명의 주인으로서 일관되게 평화의 원칙을 지키고 인내하며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에 주력해 왔다"고 언급했다.그러면서 "그 결과 한반도 평화는 거역할 수 없는 흐름이 됐다"며 "70년 냉전 질서를 깨뜨리기는 쉽지 않은 일이고,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가 많이 남아 있지만 평화·번영의 새로운 한반도 시대는 꿈이 아닌 현실의 과제"라고 강조했다.아울러 "과거 낡은 패러다임과 결별하고 새로운 사람 중심 경제로 바꿔 왔고, 역동성·포용성을 두 축으로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들고자 했다"며 "주력산업의 경쟁력이 약화하고 저성장이 고착되는 도전에 맞서 제조업 혁신과 신산업 육성, 규제혁신 등을 통한 신성장 동력 창출에 역량을 집중했다"고 설명했다.이와 함께 "양극화 심화와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고자 공존·상생의 포용 국가를 제시하고, 기초생활 보장을 넘어 기본생활 보장으로 정책의 지평을 넓혔다"며 "고용·사회 안전망을 확충하면서 아이에 대한 투자와 어르신 지원, 치매국가책임제와 병원비 걱정 없는 사회 등 사회의 포용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있다"고 했다.문 대통령은 "재난·재해에 대한 예방과 신속한 대응 체계 등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정부의 책임·역할을 새롭게 했다"고 말했다.

2019-05-13 16:46:37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는 이날 회의 영상을 직원들에게 생중계했다. 연합뉴스

"혐오 부추기는 정치, 희망 못줘"…文대통령, 정치권 '작심비판'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연일 극한 대립을 이어가는 정치권을 겨냥해 작심 비판을 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정치권이 과거에 머물러 있어서 매우 안타깝다", "국회가 일하지 않는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이 된다"고 발언하는 등 이례적으로 강도높은 '쓴소리'를 쏟아냈다.여기에는 여야 간 공방으로 국회의 공전이 장기화할 경우, 집권 중반기를 맞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성과를 입법으로 뒷받침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문제 인식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나아가 이런 극한대치가 지지자들의 충돌로 이어지며 국론 분열을 가져온다면 정부의 국정운영 동력도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도 읽힌다.특히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에서는 최근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달창'(문 대통령의 지지자들을 비하하는 비속어) 발언을 하는 등 공방이 거칠어지는 점에 대한 불편한 심기도 감지됐다.문 대통령은 이날 발언에서 집권 2년을 돌아보며 문재인 정부의 정체성을 "촛불혁명에 의해 국민의 힘으로 탄생한 정부"라고 규정했다.사회·경제정책에 대해서는 "과거의 낡은 패러다임과 결별하고, 새로운 사람중심 경제로 바꿨다. 역동성과 포용성을 두 축으로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들고자 했다"고 돌아봤고,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한반도 평화는 거역할 수 없는 흐름이 됐다"고 평가했다.'촛불민심에 대한 약속을 지키며 혁신적 포용국가와 한반도 평화를 지향한다'는 문재인 정부라는 정체성을 다시금 천명한 셈이다.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향후 3년간 정부의 책무가 더 막중하다는 점을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성과가 뒤따르지 않으면 소용없는 일"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이 특별히 변화를 주문한 곳이 바로 정치권이다.문 대통령은 "정치권이 과거에 머물러 있어 매우 안타깝다. 촛불 이전의 모습과 이후의 모습이 달라진 것 같지 않다"고 비판했다.여야가 최근 패스트트랙(우선처리안건) 지정 문제를 두고 '동물국회' 지적이 나올 정도로 극한 대치를 보인 뒤 여전히 국회를 파행시키고 있는 모습을 두고 '촛불민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한 셈이다.문 대통령은 또 "분단을 정치에 이용하는 낡은 이념의 잣대를 버렸으면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문 대통령은 앞서서도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에 대해서는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해줄 것을 당부해 왔다.그러나 최근 북한 미사일 발사체 발사 등을 두고 한국당의 공세가 격해지는 등 외교·안보 사안에서 여야 대립이 계속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실린 발언으로 풀이된다.문 대통령은 특히 최근 나 원내대표의 '달창' 발언 등 지지자들에 대한 원색적 비난을 의식, 이를 질타하는 듯한 언급도 내놨다.문 대통령은 "막말과 험한 말로 국민 혐오를 부추기며 국민을 극단적으로 분열시키는 정치는 국민에게 희망을 주지 못한다"며 "험한 말의 경쟁이 아니라 좋은 정치로 경쟁하고, 정책으로 평가받는 품격 있는 정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기대한다"고 지적했다.정치권에서 '막말'이 난무하는 이전투구가 장기화할 경우 국회가 파행돼 입법 기능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물론, 지지자들 사이의 극한 대결을 부추기며 국민 분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담긴 발언으로 풀이된다.한편 문 대통령은 공직사회를 향해서도 "정부 출범 당시의 초심과 열정을 지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집권 중반기 자칫 해이해질 수 있는 공직사회의 기강을 바로 세우고, 국정운영의 동력을 다잡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이날 회의의 형식을 청와대 직원들에게 생중계되는 '영상 회의'로 택한 것 역시 이런 기강확립 효과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문 대통령은 "가장 높은 곳에 국민이 있다. 평가자도 국민"이라며 "국민이 대통령임을 명심해달라"라고 거듭 당부했다.

2019-05-13 16:43:34

"전두환, 계엄군 발포 직전 광주 내려와 '사살명령'"

전두환 전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발포(1980년 5월21일) 직전 광주를 방문해 시민군에 대한 '사살명령'을 내렸다는 증언이 나왔다.주한미군 정보요원 출신 김용장 씨는 13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두환이 1980년 5월 21일 K57(제1전투비행단) 비행장에 와서 정호용 특전사령관, 이재우 505보안대장 등 74명이 회의한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라고 말했다.김씨는 "전두환의 방문 목적은 사살명령이었다고 생각된다. 당시 회의에서 사살명령이 전달됐다고 하는 것이 제 합리적인 추정"이라며 "헬기를 타고 왔기 때문에 비행계획서를 파기하지 않았다면 자료가 남아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김씨는 "발포명령과 사살명령은 완전히 다르다. 발포는 상대방이 총격을 가했을 때 방어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그는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 등이 제기하는 북한군 침투설에 대해 "전두환이 허위 날조한 것"이라고 일축했다.그는 "600명의 북한 특수군이 광주에 왔다는 주장은 미 정보망이 완전히 뚫렸다는 얘기인데, 당시 한반도에서는 두 대의 위성이 북한과 광주를 집중 정찰하고 있었다"며 "북한에서 600명이 미국의 첨단 감시망을 피해 들어오는 것은 불가능했다"고 말했다.김씨는 또 "시민 행세를 하던 사복 군인들이 실제로 존재했다. 제가 첩보를 입수하고 찾아가 눈으로 확인한 후 30∼40명가량으로 보고했다"며 "나이는 20∼30대 젊은이들이었고 짧은 머리에 일부는 가발을 썼다. 얼굴은 새까맣게 그을려 있었고 거지처럼 넝마를 걸친 사람도 있었다"고 증언했다.이어 "이들을 광주로 보낸 것은 전두환의 보안사령부였다"며 "북한 특수군이 했다는 방화, 총격, 장갑차 등의 탈취는 일반 시민이 했다고 보기 어려운 극렬 행위인데, 저는 감히 남한 특수군이라 부르는 이들이 선봉에서 시민을 유도하거나 직접 벌인 소행이라 추정한다"고 말했다.그는 "유언비어 유포 역시 이들이 시민으로 위장해 벌인 공작일 것"이라며 "시민을 폭도로 만들고 강경 진압의 빌미를 만들기 위해 보안사가 고도의 공작을 벌인 것"이라고 덧붙였다.김씨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제1전투비행단(광주 송정공항)에 주둔한 주한미군 501여단에서 근무했던 유일한 한국인 정보요원이었다.그는 "제가 그 당시에 쓴 보고서 40건 가운데 5건이 미 백악관으로 보내졌고,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3건을 직접 읽었다"고 주장했다.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5·18 민주화운동 때 505보안부대 수사관으로 근무했다가 1988년 광주청문회에서 양심선언을 한 허장환 씨도 증언자로 함께 나섰다.허씨는 이어진 증언에서 "보안사가 광주를 평정하고 제일 급박하게 한 일이 자행한 범죄를 숨기기 위한 기구를 만드는 것이었다"며 "그 기구가 511대책분석반이었고, 나중에 511 연구회로 탈바꿈했다"고 밝혔다.허씨는 또 전일빌딩 헬기사격의 진실과 관련, "(시민군이 있는) 도청을 은밀하게 진압하러 가는 과정에서 건물에 저격병이 있다는 첩보를 듣고, 헬기로 그 저격병을 저격하는 작전을 구상했다"며 "'호버링 스탠스'(헬기가 한 자리에 멈춰 비행하는 것)에서 사격했다"고 증언했다.허씨는 또 김씨가 앞서 증언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살명령에 대해 "발포는 초병한테만 해당되는 말이다. 전두환 씨는 절대 발포 명령권자가 아니라 사격 명령권자였다"고 말했다.그는 "그 사격을 제가 직접 목도했다. '앉아쏴 자세'에서의 사격은 절대 자위적인 것이 아니었다"라며 "전두환이 사살 명령을 내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9-05-13 16:00:04

황교안(가운데) 자유한국당 대표와 나경원(오른쪽) 원내대표가 13일 구미시 선산읍 구미보에서 '4대강 보 철거 반대' 행진을 하며 지역 농민단체 관계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정운철 기자 woon@imaeil.com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구미보 파괴는 민생 파괴이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13일 낙동강 구미보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4대강 보 파괴는 민생 파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황 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분노한 농심·지역 민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4대강 보 파괴는 민심 파괴, 농업 파괴, 지역 경제 파괴"라며 "4대강 사업이 환경을 망쳤다고 주장하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 지금은 홍수 걱정도 사라졌고, 농업용수는 풍부해졌으며 관광자원화됐다"며 보 파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특히 황 대표는 "문 대통령이 야당 대표와 1:1 영수회담을 거부하고 있다. 여야 대표들이 함께 모여 회담을 하자고 하는데 대통령이 뭐가 두려워서 단독 만남을 피하는 것인지 알 수 없다"며 "민생투어를 하고 있지만 가는 곳마다 '제발 살려달라'고 한다. 대통령이 민심 현장의 고통을 생생하게 듣고 대안을 마련하는 게 영수회담의 목적"이라고 했다.황 대표는 최고위가 끝난 후엔 구미보 둘레길을 걸으며 환경부가 지난달 24일 추진한 구미보 개방의 부당성을 알렸다.정부는 앞서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 사업으로 건설한 16개 보 때문에 녹조 현상이 나타나는 등 환경오염이 심해졌다는 지적에 따라 4대강의 자연성 회복을 위한 보 처리 방안을 추진 중이다.

2019-05-13 15:15:23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1일 오후 대구 두류공원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규탄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달창' 논란 나경원, 현장 영상 공개…2만명 참여한 집회서

https://youtu.be/XCAI7Pm9CN0 대구서 열린 자유한국당 '문재인 stop' 4차집회 나경원 원내 대표 연설 풀영상'달창 논란'으로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연설이 담긴 현장 영상이 공개됐다.나경원 원내대표는 11일 대구 달서구 대구문화예술회관 앞 광장에서 열린 '문재인 정권 규탄 4차 장외 집회'에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을 '문빠' '달창'이라고 언급해 논란을 빚고 있다.나경원 원내대표는 "(대통령 특별대담 때 질문자로 나선) KBS 기자가 요새 문빠, 달창들에게 공격받았다"며 "기자가 대통령에게 좌파독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지도 못하느냐"고 발언했다.특히 달창이라는 단어는 '달빛창녀단'의 줄임말로 극우 커뮤니티 등에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를 속되게 칭하는 말이라 논란이 더욱 커졌다.

2019-05-13 14:49:41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캡쳐

더불어민주당, 포털사이트 실검에 왜?

'더불어민주당'이 포털사이트 실시간검색어 상위권 순위에 올라 화제다. 특별한 정치 이슈가 없는 상황에서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욱 궁금증을 자아낸다.알고봤더니 더불어민주당이 당원들을 대상으로 문재인대통령취임 2주년을 맞아 기념품을 만들었기 때문이었다. 기념품은 문 대통령 취임식 장면과 문 대통령 내외가 청와대에 있는 모습을 담은 스노우볼로, 가격은 취임식을 담은 스노우볼이 3만원, 문 대통령 내외가 함께 있는 모습의 스노우볼이 4만3천원이다. 13일 오후 2시부터 총 수량 3천개 판매를 시작했다. 구매는 당원만 할 수 있으며, 당원이 아닌 사람이 구매할 경우 구매가 자동 취소된다. 이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는 한 때 접속자가 몰려 서버가 다운되는 해프닝을 겪기도 했다.

2019-05-13 14:41:04

구미시가 12일 동락공원 일대에서 개최한 전국 철인 3종 경기 대회에 입상한 선수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구미시 제공

경북 구미 전국 철인 3종 대회 500여명 참가 성황

구미시(시장 장세용)는 12일 동락공원 일대에서 철인 3종 동호인 5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2019 구미 전국 철인 3종 대회'를 열었다.이번 대회는 수영(1.5㎞), 사이클(40㎞), 달리기(10㎞) 순으로 총 3종목(51.5㎞)을 정해진 시간 안에 완주했다.구미시는 대회가 안전하게 개최될 수 있도록 사전에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체크리스트를 토대로 경찰 및 관계자들과 함께 사전 합동점검을 펼치는 등 대회 진행 시 민원 및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했다.장세용 구미시장은 "천혜의 자연환경 낙동강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육·수상 스포츠 철인 3종 경기를 통해 구미시가 스포츠 메카 도시임을 입증하는 기회가 됐다"며 "전국의 철인들 간의 화합과 우정을 다지는 축제의 장이 됐다"고 말했다.

2019-05-13 14:35:38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지도부가 9일 오전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을 기념 '이니 굿즈' 출시 행사에서 문 대통령 미니어처가 들어간 '스노볼'을 공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靑, 한국당에 '先 5당 대표 회동 後 1대1 회담' 제안

청와대는 13일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동을 촉구한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의 조속한 가동과 함께 인도적 대북 식량 지원 문제 등을 협의할 5당 대표 회동이 조기에 성사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특히 청와대는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교섭단체로 한정하고, 문 대통령과 5당 대표 간 회동도 일대일 회동으로 하자는 자유한국당의 역제안을 사실상 거부하는 기존 입장을 재천명해 이들 대화가 성사되기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 추경과 민생현안 등 국회에서 입법으로 풀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며 "그런 만큼 작년 11월 이후 멈춰버린 여야 5당의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 재가동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고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집권 초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직접 제안하며 소통·협치에 대한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며 "이후 1년이 지난 작년 8월 여야 5당 원내대표는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의 본격 가동에 합의했고, 작년 11월 첫 회의에서 경제·민생 관련 입법·예산에 초당적 협력하기로 합의문을 도출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에 청와대는 산적한 국정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최대한 빨리 여야정 상설협의체가 정상 가동되기를 희망한다"고 거듭 강조했다.그는 "또 이미 제안한 바 있는 5당 대표 회동도 조기에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며 "당 대표 회동인 만큼 인도적 대북 식량 지원 문제를 비롯한 국정 전반으로 의제를 넓혀 깊이 있는 논의가 이뤄져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대변인은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를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을 제외한 교섭단체로만 진행하자는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역제안에 대해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는 힘들게 만들어졌다"며 "원칙적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5당 대표 회동이 아닌 일대일 회동을 하자는 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제안에 대해서도 "5당 대표 회동은 인도적 대북 식량 지원에 대해 국회와 논의하자는 뜻에서 대통령이 제안했다"며 "이에 야당은 국정 전반으로 의제를 넓혀달라 요청했고, 그런 상황에서 5당 대표 회동을 재차 제안하는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황 대표도 5당 대표 회동에 함께 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청와대는 그러나 한국당이 문 대통령과 5당 대표 간 회동을 수용할 경우 문 대통령과 황 대표 간 일대일 회동을 개최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이런 방안을 한국당 측에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청와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꽉 막힌 정국을 타개하기 위해 한국당 대표 비서실장(이헌승 의원)에게 비공식으로 제안했다"면서 "5당 대표 회동 후 이어서 얼마든지 일대일 회동이 가능하다는 취지"라고 언급했다.'先 5당 대표 회동 後 일대일 회담' 카드를 한국당이 수용한다면 일대일 회담 개최 시기는 5당 대표 회동 당일이 될 수도 있고 별도의 날짜가 될 수도 있다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한편 '여야정 상설협의체에 한국당이 불참하면 다른 형식의 소통 채널을 고민할 계획이냐'는 질문에 고 대변인은 "한국당이 안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다"고 답했다.그는 "이 협의체는 국정 현안을 빨리 해결하고자 만들어졌다"며 "그에 공감하면 함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언급했다.'5당 대표 회동이 지지부진하면 곧바로 정부 차원의 대북 식량 지원을 추진하느냐'는 물음에 고 대변인은 "대통령은 식량 지원이 국민적 합의를 얻어야 하고 국회 논의도 있어야 한다고 대담에서 말했다"며 "함께 지혜를 모아보자는 의미에서 요청했고 그게 이뤄져야 다음 단계를 상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그는 "한미 정상은 대북 식량 지원 문제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고, 검토 단계에 들어간다고 말씀드렸다"며 "양 정상이 지지 입장이라고 해서 당장 오늘내일 이뤄지는 게 아니라고도 말한 바도 있다. 긴 호흡으로 봐주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북한 선전매체가 전날 '개성공단 재가동은 미국의 승인 문제가 아니며 남한 당국의 결단만 남았다'며 비판한 데 대해 그는 "공식 입장이 아니어서 대응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2019-05-13 14:15:14

[포토뉴스] 자유한국당 '문재인 STOP! 국민이 심판합니다' 규탄대회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회의원들이 11일 오후 대구문화예술회관 앞에서 열린 '문재인 STOP! 국민이 심판합니다' 규탄대회에서 규탄대회에서 지지자들에게 피켓을 들어 보이고 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1일 오후 대구문화예술회관 앞에서 열린 '문재인 STOP! 국민이 심판합니다' 규탄대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오른쪽)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11일 오후 대구문화예술회관 앞에서 열린 '문재인 STOP! 국민이 심판합니다' 규탄대회에서 지지자들에게 피켓을 들어보이고 있다.

2019-05-13 09:40:19

[포토뉴스] 온누리에 자비와 광명을...부처님 오신날 합장한 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

김규환(앞줄 왼쪽부터)·정종섭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유승민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 권영진 대구시장, 서중호 대구불교총연합회 신도회장(왼쪽부터)이 부처님오신날인 12일 오전 대구 동화사 봉축법요식에 참석해 합장하고 있다.

2019-05-13 09:33:07

문재인 지지하는 여성은 달창? '달창 뜻' 궁금해

나경원 원내대표가 지난 11일 대구에서 열린 '문재인 STOP 국민이 심판합니다 규탄대회'에서 '달창'이란 용어를 사용하면서 구설수에 올랐다.온라인 상에서 달창의 뜻은 '달빛 창녀단'의 줄임말로 여기서 달빛은 'moon' 즉 문대통령을 시사하며, 창녀단은 20대 문대통령 지지자들 중 여성이 많은 점을 희화화한 것으로 여성혐오(여혐)적인 표현으로도 볼 수 있다고 한다. 이는 일부 극우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일배)에서 문 대통령의 지지자들을 비하하는 뜻으로 사용되는 표현이다.또 다른 뜻으론 '닳거나 해진 밑창'을 뜻하는 '달창'이란 명사에서 활용된 '달창-나다'라는 뜻이 있다. 이는 물건을 오래 써서 닳아 해지거나 구멍이 뚫리다는 뜻으로 문대통령이 너무 오랫동안 이용해서 '닳아 해진' 친구들을 비유한 것이라고도 한다.나경원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의 방송대담을 언급하며 "방송사 기자분이 '문빠·달창'에 공격당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나 원내대표는 집회가 끝난 지 3시간 30분 만인 오후 8시40분에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해명했다.

2019-05-13 08:32:49

한국전력공사 기획본부 기획처가 지난 3월 작성한 '2019 재무개선 계획'. 곽대훈 의원실 제공

[단독]한전 '울릉 에너지 자립섬' 청산…'대구청정에너지' 사업도 재검토

한국전력공사가 올해 재무개선 방안으로 '대구청정에너지'와 '울릉 에너지 자립섬' 사업을 청산 또는 중단하기로해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한전 수익이 악화한 불똥이 대구경북(TK)에 튀고 있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곽대훈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대구 달서갑)이 최근 한전으로부터 받은 '2019년 재무개선 계획'에 따르면 올해 한전은 9억원, 발전 자회사 1조1억원 등 2조원 이상 재무개선을 위해 458억원 가량 사업규모를 조정하고 515억원 상당 부대사업을 축소한다. 세부계획에는 TK 관련 사업인 ▷울릉도 친환경 자립섬 SPC 청산 ▷대구청정에너지 사업성 재검토 등이 포함됐다.사실 두 사업 모두 이미 내·외부 상황으로 '암초'를 만났으나 한전이 이 같은 방침을 세우면서 사업 백지화에 방점이 찍히게 됐다.한전은 LG CNS, 화성산업, 대성에너지 등 4개 사와 2017년 2월 자본금 5억원을 공동 출자해 SPC인 한전대구청정에너지㈜를 설립했으나 사업이 여의치 않게 됐다.한전은 대구 달성군 테크노폴리스 60㎿급 연료전지 발전시설을 지어서 직접 생산한 전력과 열을 전력거래소 및 주변 기업에 판매하려 했다.하지만 핵심 기술을 납품하는 포스코에너지의 단가 인상 요구에 막혀 난항에 부딪혔고, 연료전지 발전시설은 준공 예정 시기를 앞두고도 발전시설 조성은커녕 부지 매입조차 끝내지 못했다.또 경북도는 2026년까지 울릉도에 2천685억원을 들여 디젤 발전을 중단하고 태양광·풍력·수력·지열 등을 사용하는 친환경에너지 자립섬 조성 사업을 추진했다.경북도는 울릉군·한전·LG CNS·도화엔지니어링과 함께 특수목적법인(SPC)인 ㈜울릉도친환경에너지자립섬을 설립, 사업에 나섰으나 사업청산이 불가피하게 됐다.이 사업은 포항지진이 지열발전소에 의해 촉발됐다는 조사결과가 나옴에 따라 '에너지 자립섬의 핵심인 지열발전 논란으로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분석해 사업 중단 의사를 밝혔다. 도는 지난 1월에는 SPC 이사회에 향후 추진 방향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중단 입장을 공식적으로 전달했다.이러한 상황에서 한전이 재무 악화를 개선하고자 사업에서 발을 빼거나 새롭게 검토하기로 하면서 두 사업은 무위로 돌아갈 판이다. 이미 울릉 사업은 현재 한전 외 다른 참여 기관도 경북도 방침에 동의했으며, 한전이 '청산' 결행만 하면 SPC 주주총회를 열고 최종 사업 정리에 들어간다.곽대훈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우량기업이었던 한전이 부실기업으로 전락했고, 그 불똥이 TK 사업에도 튀고 있다"며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주장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적자가 늘어나니 사업을 재검토하겠다는 것은 대구경북 시도민을 기망하는 것이다"고 비판했다.지역 경제계 관계자도 "안 될 사업을 철수하겠다는데 마냥 비난할 수 없지만, 여러 제반 사항을 살피지도 못한 채 대량 투자하겠다며 시도민에게 헛된 희망만 안겨준 점은 책임 있는 공기업의 자세는 아니다"고 지적했다.한편, 2016년 7조원이 넘는 순이익을 낸 한전은 탈원전 정책으로 지난해 1조1천745억원 순손실을 기록했고 영업이익은 6년 만에 적자로 전환했다.

2019-05-13 06:30:00

경북도 및 경북 기초의회 감사규칙 개정여부 현황

권익위 권고에도 지방의회사무기구 감사대상 포함에 '뭉그적'

경북의 대부분 자치단체가 의회 사무기구에 대한 감시 강화에 여전히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2018년 3월 전국의 상당수 지자체에 지방의회 예산집행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를 권고했다.권익위는 "지방의회가 자체감사와 외부감사로부터 제외돼 예산 편성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부당한 예산집행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올해 2월까지 지방자치단체 감사규칙에 의회사무기구를 포함하는 제도 개선에 나서라"고 밝혔다.당시 권익위가 권고한 경북의 지자체는 경상북도와 20개 시·군으로 이미 의회 사무기구를 감사대상에 포함한 포항시와 영덕군, 영양군은 제외됐다.하지만 권익위가 권고한 지 1년이 지났는데도 이를 실행한 경북의 지자체는 경산시와 칠곡군뿐인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다.권익위 권고를 받은 경북의 의회 사무기구들이 사용하는 예산은 상당하다. 올해 본예산을 기준으로 경북도 의회 1년 예산은 176억여원, 20개 시·군 의회 사무기구 예산은 모두 338억여원에 달한다.매년 이처럼 수백억원의 예산을 사용하는 데도 최근 3년간 이들 의회 사무기구에 대한 감사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이를 두고 지자체의 의지 부족이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지자체들이 의회의 눈치를 보다보니 감사 규칙이나 조례 변경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감사규칙이나 조례를 변경하려면 해당 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해 심의 의결해야 하는데 자칫 이런 행위가 빌미가 돼 의회를 자극하면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안 심의, 결산검사 과정에서 상당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경북 한 지자체 관계자는 "지금껏 하지 않던 감사를 하겠다고 하면 의회에서 좋아할 리 없어 사실상 조심스럽다"며 "다른 지자체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봐가면서 의회와 협의해개선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2019-05-13 06:30:00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2일 오후 경북 구미시에 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생가를 방문해 관계자들과 얘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정희 생가 찾은 황교안 "위대한 업적 폄훼 바람직하지 않아"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12일 오후 경북 구미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찾아 "정파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님의 업적을 폄훼하는 것은 미래 세대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황 대표는 이날 박 전 대통령 생가에서 "굶어 죽던 우리나라가 먹을 것 걱정 안 하나는 나라에서 헐벗은 나라에 도움을 주는 나라가 된 위대한 업적을 기린다. 대한민국의 번영을 있게 한 훌륭한 점을 본받아 미래를 위한 협력의 정신들이 필요하다"고 했다.당초 황 대표의 박 전 대통령 생가 방문은 13일로 예정돼 있었지만, 이날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경북 영천 은해사에서 열린 봉축법요식 참석 직후 구미로 이동하면서 하루 앞당겨 이뤄졌다.황 대표 방문에 앞서 박 전 대통령 생가 주변에는 당원과 지지자 70명가량이 '황교안 대표님 오매불망 기다렸습니다'가 적힌 현수막을 펼치고 기다렸다. 이들은 황 대표가 도착하자 "보수의 심장 구미! 구미!"를 외치며 박수를 치고 환호하기도 했다.정장 차림에 운동화를 신은 황 대표는 박 전 대통령과 육영수 여사의 영정이 놓인 추모관으로 이동해 헌화와 분향을 하고 10초가량 묵념을 했다.황 대표는 방명록에 '대통령님의 애국애민의 정신, 잊지 않고 기억하겠습니다. 부강하고 잘 사는 나라 만드는 일에 혼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적었다. 황 대표는 방명록 작성 후 5초가량 말을 멈춘 뒤 "(방명록에) 쓸 얘기가 많았다. 정말 나라를 위해 남이 생각하지 못한 일을 많이 하신 분"이라며 입을 열었다.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요구에 대해서는 "여러 번 얘기했듯, 연세 드시고 편찮으신 분이기 때문에 국민적인 공감대를 토대로 가급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결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바람"이라고 답했다.황 대표는 앞서 경북 영천 은해사에서 열린 봉축법요식에 참석해 '불심 잡기'에도 나섰다.황 대표는 축사에서 "중생을 위해 유복한 왕자의 자리를 내던지고 출가하신 부처님의 큰 뜻을 우리 모두 되새겨야 한다"며 "경제와 민생을 다시 일으키고 흔들리는 안보를 지키기 위해 우리 모두 마음을 모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2019-05-12 22:16:02

불기 2563년 부처님오신날인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봉축법요식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오른쪽)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불기 2563년 부처님오신날…여야 불심 잡기 경쟁

12일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여야 지도부는 서울 조계사에서 열린 봉축법요식에 나란히 자리해 '불심(佛心) 잡기' 경쟁을 벌였다.봉축법요식에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민주평화당 정의당 이정미 대표 등이 참석했다.정세균 전 국회의장과 국회 불자 모임 정각회의 명예회장인 한국당 주호영 의원도 법요식에 자리했고,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변인, 한국당 김현아 원내대변인 등도 자리를 함께 했다.여야 지도부는 법요식이 진행되는 동안 불전 앞에 두 손을 모아 합장을 하고, 때로는 법문을 따라 읽으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는 동시에 여야 협치를 다지는 모습을 연출했다.특히 나란히 앉은 이 원내대표와 나 원내대표는 수시로 웃으며 대화하거나, 귀엣말을 주고받으며 끊임없이 대화하는 모습이 수차례 포착돼 일각에서는 5월 임시국회를 협의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나 원내대표는 법요식 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 사회가 너무 갈등과 분열로 가는 부분이 있다"며 "정치로 다시 국민을 통합하는 데 앞장 서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부처님 가르침을 생각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이날 색색깔의 연등이 법요식이 열린 조계사 곳곳을 수놓은 가운데, 대웅전 중앙에 문재인 대통령 내외와 문희상 국회의장, 한국당 황교안 대표·나경원 원내대표 등의 이름이 매달린 대형 연등이 눈에 띄었다.

2019-05-12 20:44:05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12일 영천 은해사에서 열린 부처님 오신날 봉축법요식에 참석해 주지인 돈관 스님과 악수를 하고 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 12일 경북 영천 은해사 봉축법요식 참석 눈길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2일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영천시 청통면에 있는 대한불교 조계종 제10교구 본사인 은해사에서 열린 봉축법요식에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지난 10일 '국민속으로-민생투쟁 대장정'의 일정으로 영천시 대창면에서 농업인 간담회를 가진 데 이어 이틀 만에 다시 영천을 찾은 것이다.황 대표는 이날 불자와 지지자 등 3천여 명이 모인 봉축법요식에서 축사를 통해 "온누리에 부처님의 자비와 광명이 넘쳐나길 기원한다"며 "부처님 가르침을 따라 더 낮은 마음으로 민생을 보살피고, 국민과 나라의 안녕만 생각하며 올바른 길을 걸어가겠다"고 말했다.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는 민생을 방치하고, 민초의 삶을 외면해 실패했다"고 올린 현 정부의 실정을 간접적으로 비판한 것이다.황 대표는 행사를 마친 후에도 30여분간 불자와 지지자들에게 둘러싸여 일일이 악수를 하는 등 민심잡기 행보를 이어갔다.은해사 한 스님은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황 대표가 방문해준 데 대해 감사한다"면서 "여야 모두가 부처님의 뜻처럼 자비와 상생의 정치를 해줬으면 한다"고 했다.

2019-05-12 18:47:09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12일 영천 은해사에서 열린 봉축법요식에 참석해 주지인 돈관 스님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황교안 "문대통령, 대화 의지 있다면 단독회동 응할 것"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2일 자신이 제안한 문재인 대통령과의 단독회동에 대해 "문 대통령께서 진정한 대화의 의지가 있다면 제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황 대표는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경북 영천 은해사 봉축법요식에 참석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과 1대1 회동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여야 대표가 모두 참여하는 회동에도 참여하지 않을 것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황 대표는 청와대가 단독회동에 부정적 의견을 보인 데 대해서는 "내용 있는 회담이 돼야 한다"며 "회담을 했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라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지켜내기 위한 내용 있는 회담이 돼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그는 또 전날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이 '정부 관료들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취지로 대화를 나눈 데 대해서는 "국회의원이든 국정을 맡은 분들이든 정말 국민을 어려워하고 무서워할 줄 알아야 한다"며 "그런 측면에서 아쉬운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한편 황 대표는 '민생투쟁 대장정' 2주 차를 맞아 당의 열세 지역인 충청과 호남으로 활동 무대를 옮긴다.정치권에 따르면 황 대표는 13일 낙동강 구미보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안동을 방문한 뒤 대구경북(TK) 일정을 마무리한다.이어 14일 충북, 15일 대전, 16일 충남을 훑으며 대부분 시간을 충청권 민심을 듣는 데 할애한다. 충청권은 황 대표가 민생투쟁을 시작한 이후 거쳐온 영남에 비해 한국당 지지세가 뚜렷하지 않으며, 매번 선거에서 '캐스팅보트' 지역으로 분류된다.황 대표는 주말인 18일 광주에서 열리는 5·18 기념식에 참석, '험지'로 분류되는 호남권으로 진입한다.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강행을 규탄하는 집회를 위해 광주를 찾았다가 물세례 등 거센 항의를 마주한 지 보름만이다.

2019-05-12 18:40:12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1일 오후 대구 두류공원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규탄대회에서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나경원,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 비하 발언 논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대구에서 열린 집회에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을 향해 비하 발언을 쏟아내 논란이 일고 있다.나 원내대표는 11일 오후 사과문을 내고 "문재인 대통령의 극단적 지지자를 지칭하는 과정에서 그 정확한 의미와 표현의 구체적 유래를 전혀 모르고 특정 단어를 썼다"며 "인터넷상 표현을 무심코 사용해 논란을 일으킨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나 원내대표는 이날 대구에서 열린 한국당 장외집회에서 "(대통령 특별대담 때 질문자로 나선) KBS 기자가 요새 문빠, 달창들에게 공격받았다"며 "기자가 대통령에게 좌파독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지도 못하느냐"고 발언했다.'달창'은 '달빛창녀단'의 준말로, '달빛기사단'이라 불리는 문 대통령 지지자들을 향해 일부 극우 네티즌들이 속되게 지칭하는 용어다.손혜원 무소속 국회의원은 "표현의 의미와 구체적 유래를 전혀 모르고 썼다? 모르고 쓴 게 더 한심한 일인 걸 아직도 모르시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1야당 원내대표라는 분이 이걸 핑계라고 댑니까? 요즘 내뱉는 말들도 의미도 모른 채 마구 떠드는 것이었군요"라고 덧붙였다.나 원내대표는 지난 3월 '해방 후 반민특위(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로 국론이 분열됐다'고 말한 뒤 후폭풍이 커지자 이에 대해 해명한 바 있으며 앞서 지난 2월에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존재할 수 있다'고 발언하기도 했다.정치권에서는 나 원내대표가 핵심 지지층에서의 인기 관리에 집착하느라 소탐대실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나 원내대표는 지난 3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은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는 발언으로 보수 진영으로부터 '사이다 발언을 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인기를 얻은 이후 금도를 넘나드는 발언으로 위태위태한 처신을 해 왔다"며 "결국 더 자극적인 발언으로 인기를 이어가려는 욕심에 이번과 같은 사달이 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바른미래당 관계자는 "나 원내대표는 판사 출신으로 이지적이면서도 섬세한 감성으로 보살핌의 리더십을 발휘할 것 같은 이미지가 강점인데 '막말' 논란이 이어지면서 보수당 지도자로서의 품격마저도 상실하는 우를 범했다"며 "'막말 전사' 이미지는 훗날 나 원내대표의 더 큰 도전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9-05-12 18:29:52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2일 오후 경북 구미시에 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생가를 방문해 관계자들과 얘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생 대장정' 2주차 황교안, '험지' 호남으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민생투쟁 대장정' 2주 차를 맞아 당의 열세 지역인 충청과 호남으로 활동 무대를 옮긴다.정치권에 따르면 황 대표는 13일 낙동강 구미보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여는 등 대구경북(TK) 일정을 마무리한다.이어 14일 충북, 15일 대전, 16일 충남을 훑으며 대부분 시간을 충청권 민심을 듣는 데 할애한다. 충청권은 황 대표가 민생투쟁을 시작한 이후 거쳐온 영남에 비해 한국당 지지세가 뚜렷하지 않으며, 매번 선거에서 '캐스팅보트' 지역으로 분류된다.따라서 황 대표는 이번 충청행(行)은 '지지층 확장'을 위한 행보로 해석된다.또한 황 대표는 주말인 18일 광주에서 열리는 5·18 기념식에 참석, '험지'로 분류되는 호남권으로 진입한다. 3일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강행을 규탄하는 집회를 위해 광주를 찾았다가 물세례 등 거센 항의를 마주한 지 보름만이다.당시 황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광주의 목소리도 외면하지 않고 민심을 만나기 위해 현장으로 갈 것"이라며 재방문 의지를 밝혔다.'5·18 폄훼' 논란이 인 김진태·김순례 의원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 논란이 가시지 않은 데다, 다른 망언 당사자인 이종명 의원의 제명안 의결이 미뤄진 점을 고려하면 이번에도 유사한 반발이 있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온다.일각에서는 한국당이 황 대표의 광주 방문 이전에 이 의원 제명안 의결에 속도를 내거나 5·18 진상조사위원을 재추천하는 등 호남 민심을 달래는 조치를 내놓을 수도 있다고 관측한다.

2019-05-12 18:13:36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12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마이크 의식 못 하고 국정난맥 공무원 탓으로 돌려

이인영 신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공개석상에서 마이크가 작동되는 줄 모르고 본심을 드러내는 실수를 범했다.이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생현안회의에 참석했다가 회의 시작 전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과 나눈 둘만의 대화가 방송국 마이크에 녹음됐다가 공개됐다.이 원내대표가 먼저 "정부 관료가 말 덜 듣는 것, 이런 건 제가 다 해야…"라고 말했다.이에 김 실장은 "그건 해주세요. 진짜 저도 2주년이 아니고 마치 4주년 같아요. 정부가"라고 답했다.정치권에선 두 사람만의 사적인 대화이긴 하지만 국정을 이끌어야 할 인사들이 남 탓으로 일관한 자세를 보였다며 일침을 가했다.박지원 민주평화당 국회의원은 11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청와대 정책실장이 '공직자들이 2기가 아니라 4기 같다'고 말한 것은 스스로 레임덕을 인정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2019-05-12 18:04:44

백승주 국회의원

백승주 "북한의 목표는 요격 피하는 핵미사일 실험"

국방부 차관 출신인 백승주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구미갑)은 "북한이 실시한 미사일 훈련은 요격을 피하면서 전술핵을 탑재할 미사일 기술을 갖췄는지 알아보려는 목적"이라고 주장했다.12일 백 의원은 매일신문 기자와 만나 "정부가 말하는 대로 발사체이든 미사일이든 그것을 쏘는 이유가 무엇이겠느냐"며 "새로운 기술을 개발했고, 그 성능을 확인해보려는 것 아니냐. 이번에 북한이 쏜 미사일이 러시아의 이스칸데르 지대지 탄도미사일을 카피한 것이라면 요격을 피하면서 탄두 증량을 늘리는 훈련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그러면서 백 의원은 "미사일 훈련이라는 것은 군사 목적인데 이를 '미국 겁주기' '내부 결속용' '대남 메시지용' 등 외교 목적으로 해석해서는 안되며, '불상의 발사체'라거나 북한이 말하는 '신형 전술유도무기'가 아니라 기존 미사일과 마찬가지로 원산 호도반도에서 쐈으니 '호도 미사일'이라고 명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백 의원은 "이스칸데르 미사일은 정점고도에서 하강하는 과정에서 급강하한 후 수평비행을 하고, 이후 목표물 상공에서 수직으로 낙하하는 등 복잡한 비행 궤적을 보인다. 고체연료를 사용해 연료 주입시간이 필요 없고, 이동식발사차량(TEL)을 통해 언제 어느 곳에서 자유롭게 쏠 수 있다"며 "이 미사일은 패트리어트 미사일이나 사드(THAAD)로도 요격하기 쉽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고 우려했다.또한 정부가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을 향해 유감의 뜻을 전해야 한다는 입장도 내놓았다.백 의원은 "폼페이오 장관이 미국 언론에 출연해 '북한의 발사체는 사정거리가 짧아 ICBM 모라토리엄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미국 본토를 공격할 ICBM만 아니면 동맹국의 안전은 아무래도 상관없다는 말이냐"며 "미국은 외교성과를 위해 북한 미사일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인데 한국 정부가 여기에 장단 맞춰서는 안 된다"고 했다.

2019-05-12 18:00:35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부겸 국회의원, 출신학교에 따른 차별금지법 발의

학력과 출신학교를 이유로 행해지는 일체의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지난 9일 국회에 제출됐다.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대구 수성갑)은 고용과 국가 자격 부여 등에서 학력·학벌(출신학교)로 인한 부당한 차별을 실질적으로 금지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학력·학벌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학력·학벌 차별금지법)' 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학력·학벌 차별금지법'은 사용자가 모집·채용, 임금 지급, 교육·훈련, 승진 등에 있어 학력·학벌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자를 차별할 수 없으며, 합리적인 기준 이상의 학력·학벌을 요구할 수도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아울러 학력·학벌로 인한 피해자의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 진정할 수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는 구제조치 권고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특히 만약 이 과정에서 사용자가 피해자에게 신분이나 처우와 불이익 조치를 한 것이 밝혀지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김 의원은 "이미 국가인권위원회법과 고용정책 기본법이 학력·학벌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을 담고 있지만, 그 내용이 미약해 별도의 법률을 통해 좀 더 강력하고 실질적으로 학력·학벌로 인한 차별을 막을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이와 함께 김 의원은 이날 '학력·학벌 차별금지법' 제정안과 함께 같은 취지의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안도 함께 대표발의 했다.

2019-05-12 17:54:24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

기획 & 시리즈 기사

[매일TV] 협찬해주신 분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