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박덕흠 이어 이상직 탈당…물의 의원 '꼬리 자르기'

박덕흠 이어 이상직 탈당…물의 의원 '꼬리 자르기'

민심 추이의 분수령인 추석 연휴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당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의혹 사건의 꼬리 자르기에 나섰다.이스타항공 대량해고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이상직 민주당 의원은 24일, 가족이 대주주로 있는 건설업체가 피감기관들로부터 공사를 특혜 수주한 의혹을 받고 있는 박덕흠 국민의힘은 23일 각각 탈당을 선언했다.이 의원은 24일 탈당 기자회견에서 "임금 미지급과 정리해고, 기타 제 개인과 가족 관련 문제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며 "사즉생의 각오로 이스타항공과 직원 일자리를 되살려놓고 의혹을 성심성의껏 소명하고 되돌아오겠다"고 말했다.앞서 박 의원도 23일 "그동안 불거진 의혹은 제 개인과 관련된 의혹이기에 진실을 규명하면서도 당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당적을 내려놓는 판단이 옳다고 생각했다"고 탈당이유를 설명했다.정치권에선 해당 의혹에 대한 여론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어 두 정당이 서둘러 꼬리를 자른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국민의힘 관계자는 "자체 진상조사 방식의 시간 끌기로는 성난 민심을 수습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지도부가 자진탈당을 권유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당사자의 면을 살려주긴 했지만 사실상 징계를 내린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2020-09-24 17:08:22

정세균 총리 “김해신공항 검증, 객관·중립적으로 결론”

정세균 총리 “김해신공항 검증, 객관·중립적으로 결론”

정세균 국무총리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산·경남 지역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해신공항 관련 면담을 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검증을 재확인했다.면담에는 민홍철·김두관·박재호·김정호·최인호 의원이 참석 했다.정 총리는 이날 김해신공항의 적정성 검증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검증위원회가 최대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논의과정을 거쳐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추후 검증위가 검증 결과를 발표할 때에도 검증위의 모든 검증 과정을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투명하게 공개하고, 조금의 오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발표 형식에 대해서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러한 과정을 철저히 이행토록 소관부서에도 강하게 지시했다"고 덧붙였다.김해신공항 검증은 지난해 12월 민간 검증위원회로 넘겨져 9개월째 검증 작업이 진행 중이다.정 총리는 지난 16일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을 통해 "9월 말 재검증 결과를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가 "추가로 들여다볼 것이 있어서 늦어질 수 있다"고 한 발 물러선 바 있다.부산울산경남은 김해신공항 확장안에 대해 안전성 등을 문제 삼으며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주장하고 있다.

2020-09-24 16:44:45

김종인 "안철수 정치 몰라, 합당 뜻 없어"

김종인 "안철수 정치 몰라, 합당 뜻 없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정치권에선 야권연대의 대상으로 언급하고 있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 대해 함께 가기 힘들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아울러 여권이 '공정경제 3법'이라고 주장하며 처리를 벼르고 있는 상법 일부개정 법률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법률안,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선 발의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자신의 구상과 법안내용이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다고 선을 그었다.홍준표 무소속 국회의원(대구 수성을)의 복당여부는 시간을 두고 손익을 철저하게 검토한 후 결정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당의 차기 대통령 후보와 관련해선 자신은 의사가 없고 본인이 영향을 미치기 힘든 사안이라 큰 관심이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김 비대위원장은 24일 서울 양천구 예술인회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주최 토론회에서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힘이 아직까지 변화하지 못해서 관심 없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사람들 그 관심을 가지고 합당할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며 "통합해서 별로 큰 효과를 거둘 수 없다"고 말했다.특히 김 위원장은 안 대표의 '깜냥'을 지적하며 영입(연대) 대상으로 검토하기조차 힘들다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처음에 (안 대표에게) '정치를 하고 싶으면 국회부터 들어가서 정치를 제대로 배우고 해야 한다'고 했더니 '국회의원은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는 사람들인데 왜 하라고 하느냐'고 하더라"면서 "이 양반이 정치를 제대로 아느냐는 생각을 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에 정치권에선 김 위원장이 국민의힘을 이끄는 기간 중에는 양당이 힘을 모으기 힘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또한 김 위원장은 경제계와 당내 반발이 적지 않은 이른바 '공정경제 3법'에 대해 "그동안 기업의 행태를 보고서 그런 행태가 더 지속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해 시정하기 위해 낸 안이라고 본다"고 지지 의사를 거듭 확인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개정안에 나와 있는 조항을 '경제민주화 조항'이라고 붙이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내용에 일부 이견도 있음을 시사했다.무소속 홍준표 의원의 복당과 관련해선 "앞으로 국민의힘을 발전시키는데 더 효과적이라는 공론이 형성되면 그때 가서 거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서둘지 않겠다는 의중을 나타냈다.당의 차기 대통령 후보에 대해선 "야권에서 대선후보가 되겠다는 사람이 네댓 분 있는 게 틀림없는데 특정인이 내 머릿속에 있다고 하더라도 말하지 않는 것"이라고 속내를 드러내지 않았다. 본인이 직접 대선에 나설 가능성에 대해선 "솔직히 얘기해서 관심 없다"고 일축했다.대선 전초전이 될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설 후보와 관련해선 "초선도 능력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것"이라며 중량감보단 참신함을 염두에 두고 있는 듯한 뉘앙스를 풍겼다.서해에서 실종된 공무원이 북한 총격으로 사망한 일과 관련해선 "문재인 정부 수립 이후 가장 열정을 들여 노력했던 것이 대북정책 아니냐. 지금까지 대북정책이 환상에 빠지지 않았나 느낌이 들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2020-09-24 16:42:59

이언주 전 의원, 부산시장 출마 “해양대국 수도 건설”

이언주 전 의원, 부산시장 출마 “해양대국 수도 건설”

국민의힘 이언주 전 국회의원(부산 남을 당협위원장)이 TV매일신문 '토크 20분'에 출연해 내년 4월 부산시장 출마를 선언했다.지난 총선에서 안타깝게 패배했던 이 전 의원은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문을 거론하며 "정말 짜증난다"며 "이번엔 깨끗하고 유능한 여성시장이 당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전 의원은 부산의 미래 청사진도 밝혔다. 방송에서 "해양대국의 수도 부산을 건설해야 합니다. 태평양 패권의 핵심도시가 부산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알력다툼 속에 기회를 잘 포착해 경제적 실리를 취해야 합니다. 그 첨병 역할을 부산이 할 수 있습니다"고 강조했다.이어 그는 "다 같이 부자되자. 부산이 앞장서 도시국가 싱가폴처럼 국민소득 5만불, 6만불 시대를 열어야 한다"며 "싱가폴과 유사한 점이 많은 부산은 더 다이내믹한 국제도시로 거듭날 수 있다. 그 기틀을 닦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당당히 출마의사를 내비쳤다.문재인 정부과 집권여당(더불어민주당)의 무능과 부패에 대한 질타도 잊지 않았다. "문 정권은 정치·외교+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것이 끔직(Terrible)합니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문 그리고 저랑 총선에서 맞붙었던 박재호 국회의원의 페이스북 음란 동영상 등을 생각할때마다 자괴감까지 듭니다."한편 이 전 의원의 부산시장 출마의지가 담긴 동영상(2편)은 25일 오후 TV매일신문(유튜브 매일신문)을 통해 만나볼 수 있으며, '총선 패배 후 야인(野人) 이언주의 일상은?'(1편)은 23일 오후에 방영됐다.

2020-09-24 16:38:33

펭수 "국감장 갑니다~"…'성명 미상' 신분 밝혀질까?

펭수 "국감장 갑니다~"…'성명 미상' 신분 밝혀질까?

제21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야 정치권은 증인 채택 힘겨루기에 한창이다.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증인 신청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묻히는 형국이다.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각 상임위 국감 일정 협의와 증인 신청을 두고 협상에 들어갔지만 증인·참고인의 원격·화상출석은 대다수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특히 각종 쟁점이 맞물리며 여야가 팽팽한 대치를 이어가는 상임위에서는 증인 채택을 둘러싼 기 싸움이 치열하다.그중에서도 법제사법위원회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특혜 의혹과 관련한 증인 채택을 두고 여야 신경전이 가장 거세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일단 추 장관 아들을 증인으로 요구하고 있다. 또 미군 부대에서 추 장관 아들과 함께 복무한 군 간부와 카투사 병사를 포함해 관련 증인 7∼8명 채택을 타진하고 있다. 그러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단 한 명의 증인 신청도 합의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정무위는 라임펀드 사태로 뜨겁다. 야당에서는 사모펀드 사태로 피해가 컸던 만큼 시중 은행장과 증권사 대표 등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여당은 코로나19 확산이 우려된다는 논리로 증인 채택을 반대하고 있다. 실제 정무위 민주당 간사를 맡은 김병욱 의원은 증인 신청을 하지 않겠다고 밝히기도 했다.과방위에서는 윤영찬 민주당 의원의 '포털 사이트 외압' 논란을 계기로 한 포털 사업자 증인 채택을 두고 여야가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23일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네이버와 다음카카오 등 양대 포털사 총수에 대한 증인 채택을 거부하고 있다"며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와 김범수 카카오의사회 의장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한편,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인기 캐릭터 '펭수'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참고인 명단에 포함됐다. 그동안 인형으로만 활동하고 얼굴이 공개된 적이 없던 캐릭터였던 만큼 국감장에서 처음으로 신분이 공개될지 관심을 끈다.

2020-09-24 16:26:35

야당, 진영 가리지 않고 북한 만행 강력 성토

야당, 진영 가리지 않고 북한 만행 강력 성토

소연평도에서 실종된 공무원이 북측에 피격된 뒤 화장된 사건과 관련해 야권은 진영을 가리지 않고 일제히 북한의 만행에 대해 강력 성토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대북 유화정책에만 몰입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를 질타했다.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비대위 회의에서 "북한은 달라진 것이 없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도 종전선언을 운운했다. 참으로 무책임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그는 "북한은 (2008년) 박왕자씨 (피격사망) 사건 때나 지금이나 전혀 변한 게 없다. 북한의 야만적 행태에 커다란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규탄했다.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도 "국민이 피살당한 중대한 사건임에도 이렇게 깜깜이로 모를 수 있는지 답답한 노릇"이라며 "그동안 핫라인 등 소통채널은 허구였나"라고 지적했다.박진 비대위원은 "북한이 근본적으로 대남정책을 바꾸고 북핵 폐기를 하지 않는 한 종전선언은 허황된 구호란 게 다시 한번 여실히 확인됐다"고 했고, 성일종 비대위원도 "종전선언의 정치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정부가) 국민을 속인 건 아니냐"고 은폐 의혹을 제기했다.국민의힘 내부에서는 2008년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씨 피살 사건을 거론하며 "이번 사건을 제2 박왕자 사건으로 규정해야한다"는 목소리도 이날 나왔다.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21일 실종된 공무원이 피살됐다는 사실이 23일 대통령의 유엔연설 이후에 알려졌다는 점에 석연찮은 구석이 있다. 정부가 비핵화 없는 종전선언 제안 이벤트에 국민의 생명을 뒷전으로 밀어 놓은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 글을 통해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하자고 했는데 북한은 우리 국민을 죽이는 만행을 저질렀다.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점이 한둘이 아니다. 긴급히 국회 국방위, 정보위를 소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24일 "정부는 진상을 정확히 파악한 뒤 책임을 엄격히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한 '대표직 퇴임 기자회견'에서 "국민 안전과 국가 안보 관련 사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심 대표는 "책임자는 북한이 될 수도 있고 관계 당국이 될 수도 있다"며 "사안이 복잡하지만 정부는 진상을 국민에게 정확히 보고해야 한다"고 했다.

2020-09-24 16:07:51

고향세, 10년 만에 상임위 통과…지방재정에 단비될까?

고향세, 10년 만에 상임위 통과…지방재정에 단비될까?

고향을 떠난 사람이 고향에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고향세'가 논의 시작 10년 만에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으면서 열악한 지방재정에 단비가 될지 관심을 모은다.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 대안을 마련, 처리했다. 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넘어가 있는데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를 통과하면 본회의에 상정돼 의결 절차를 밟는다.대한민국 국회는 상임위에서 법률안을 심의하고 본회의에서는 표결만 하는 상임위 중심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법안이 본회의에 오르기만 하면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이번에 행안위를 통과한 법안을 살펴보면 현재 거주지를 제외한 모든 자치단체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낼 수 있다. 가령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사는 주민은 서울시와 영등포구를 제외한 나머지 자치단체에 제한 없이 기부 가능하며, 자치단체는 기부자에게 지역 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증정할 수 있다.이렇게 모인 고향사랑 기부금은 자치단체별 고향사랑기금에 적립돼 ▷취약계층 지원 및 청소년 육성·보호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증진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 공동체 활성화 지원 ▷주민 복리 증진 등 특정 용도로 쓰인다.한편, 일본은 지난 2008년 도시에 거주하는 납세자가 고향이나 인연이 있는 자치단체에 소득세의 10% 이내 금액을 기부하면 이를 소득세나 주민세에서 공제해주는 후루사토(ふるさと·故鄕) 납세 제도를 도입했다.일본 총무성 자료에 따르면 과일·육류 등 지역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하는 제도가 생기면서 고향세가 폭발적으로 증가해 2016년 기준 세액공제 적용자 수 약 1천300만명, 고향세 금액 약 1천471억엔의 실적을 거두었다. 이와 함께 납세 실적도 꾸준히 늘어 2018년 납세액은 5천127억엔(약 5조7천311억원)으로 2017년 3천653억엔보다 40%나 증가했다.

2020-09-24 16:04:04

이상직, 민주당 탈당 "이스타 항공 과제부터 처리하겠다"

이상직, 민주당 탈당 "이스타 항공 과제부터 처리하겠다"

이스타항공 대량해고 논란에 선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탈당하겠다고 밝혔다. 이스타항공 창업주로서 최근 감행한 직원 대량해고 책임론이 불거지자 행동에 나선것으로 풀이된다.이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정리해고, 임금 미지급과 기타 제 개인과 가족 관련 문제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그는 "선당후사의 자세로 더 이상 당에 폐를 끼치지 않겠다"라며 "사즉생의 각오로 이스타항공과 직원 일자리를 되살려놓고, 의혹을 성심성의껏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이날 "잠시 당을 떠나 있겠다"고 밝혀 사태를 마무리짓고 복귀할 계획을 시사했다.

2020-09-24 15:36:26

물류산업 ‘스마트·그린·사람 중심’으로 키운다

물류산업 ‘스마트·그린·사람 중심’으로 키운다

정부가 날로 성장하고 있는 물류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관리하기 위해 택배업에 등록제를, 배달대행업에 인증제를 도입한다.또 물류 산업 종사자에 대한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2030년까지 대형 수소 화물차 1만대를 보급해 물류 산업을 친환경으로 육성하기로 했다.급증하는 물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선 2024년까지 수도권 3곳에 대규모 물류단지를 조성한다.국토교통부는 24일 열린 국정현안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생활물류 발전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현재 국민 1인당 택배 이용 건수는 2000년 2.4회에서 지난해 53.8회로 22.4배로 증가했으며, 올해는 코로나 여파로 63회를 넘어설 전망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국토부는 이 같은 시장 변화를 감안해 스마트·그린·사람 중심 물류를 3대 정책 초점으로 설정하고 세부 추진전략을 제시했다.먼저 택배·소화물배송업의 체계적 관리와 육성을 위해 택배업은 등록제를, 배달대행업은 인증제를 도입한다. 인증업체에는 정부 보조금 등을 우선 지원하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 제정돼 공제조합 설립 근거가 마련되면 소화물배송업 보험료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종사자를 위한 사회안전망도 강화한다. 특수형태 근로자 내지는 플랫폼 종사자인 택배·소화물배송 종사자의 사회보험 가입을 확대하고, 실업급여도 지급되도록 관계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택배 영업점이나 종사자의 고의·과실로 손해가 발생하면 사업자도 배상책임을 함께 부담하는 등 책임을 강화한다.아울러 경유 연료 중심의 화물차를 친환경 운송 수단인 수소차로 전환하기 위해 2030년까지 영업용 대형 수소 화물차 1만대를 보급한다. 내년부터 수소 화물차 구매보조금을, 수소차 상용화에 맞춰 연료 보조금을 지급할 방침이다.이번 발전방안에는 친환경 포장 기술 개발·보급과 관련한 내용도 포함됐다. 일회용 포장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재사용 포장 용기를 2025년까지 개발하고, 포장회수 시스템과 용기 취급·세척 등 관리기술을 개발한다.정부는 또 수도권 교통거점인 구리·화성·의정부 등 3곳에 2024년까지 물류단지를 조성해 물류와 유통, 정보기술(IT)·제조 시설이 함께 입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들 물류단지 3곳의 면적은 총 230만㎡로 사업비는 2조8천억원이 투입된다.산지에서 배송된 물량을 소비지 인근 물류센터에 배송하는 광역 허브 물류센터(FDC) 4곳도 내년까지 조성한다. 이 밖에 주요 연안 지역에서 잡힌 수산물을 처리할 수 있는 공유형 스마트 집하장을 2024년까지 20곳 확충하고, 주요 수산물 산지와 물류 허브, 소비지역물류센터를 잇는 저온 유통체계인 '콜드 체인'(Cold Chain) 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국토부는 생활물류 발전방안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연말에 수립 예정인 '2030 물류기본계획'에 주요 내용을 반영하고, 과제를 지속 발전·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2020-09-24 15:35:29

윤희숙 "공정경제 3법 속전속결 우려"…이의제기

윤희숙 "공정경제 3법 속전속결 우려"…이의제기

정부여당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공감대에 힘입어 '공정경제 3법' 통과를 밀어붙이는 가운데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신중론'을 꺼내 들며 제동에 나섰다.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공정경제 3법과 관련, "시장경제 발전을 위해 공정 경제라는 안전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번 국회에서 입법을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그는 또 "세계 10위권 경제 규모에도 대기업 지배구조 문제, 총수 일가 사익 편취, 부당 내부거래 등 건전한 시장질서를 해치는 요소가 여전히 남아있다"며 "경제 민주화와 재벌개혁은 2012년 대선에서 여야 공통공약이었으나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에서 경제민주화는 자취를 감췄다"고 강조했다.이어 "경제계에서는 공정경제 3법이 기업을 옥죈다면서 과도한 우려를 하고 있다"며 "공정 경제는 기업 하기 좋은 나라, 투자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한 토대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고 불공정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임대차 3법' 반대 연설로 화제를 모은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근거 없이 속전속결로 통과시키는 것은 부적절할 뿐 아니라 위험하다"고 지적했다.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코로나로 인해 기업이 죽기 살기로 버티고 있는 국면에서 이렇게 기업 경영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사안들이 정부에 의해 제기된 것은 심히 유감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또 "기업규모나 총수일가 영향력 등 힘의 논리에 의해 시장의 경쟁과 거래 관행이 왜곡되는 것을 시정한다는 취지에 적극 찬성이지만, 기업의 경영활동이 심각하게 저해된다는 경영계의 걱정 역시 중요한 고려사항"이라고 강조했다.앞서 김 위원장이 공정경제 3법 입법에 공감대를 표명한 가운데 평소 칭찬을 아끼지 않던 윤 의원이 김 위원장에 이의를 제기한 모습이 되면서 당내 논란이 본격 불붙을 가능성이 제기된다.윤 의원은 "경영계는 주요 쟁점에 대해 나름 자료를 만들어 시장에 어떤 영향을 가져올 것인지 우려를 호소하는 데 반해 정부여당은 이런 우려를 검토해도 여전히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 고압적인 태도"라고 비판했다.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정부여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임대차 3법과 관련해 "위헌성이 너무나 심각해 묵과할 수 없다"며 헌법소원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국민의힘 부동산시장정상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송석준 의원은 브리핑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관련 입법이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했다.

2020-09-24 15:35:08

'추풍'에 휘청…文대통령, 부정평가 3주 연속 50% 넘었다

'추풍'에 휘청…文대통령, 부정평가 3주 연속 50% 넘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부정 평가가 3주 연속 50%를 넘어섰다. 국회에서 추미애 장관의 태도가 계속해서 논란이 되는 등 악재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도 역시 나란히 하락했다. 추 장관 등 여당의 실책성 소재가 더 많은데도 국민의힘 지지도가 내려가자 제1야당은 비상이 걸렸다.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전국 유권자 1천5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 부정평가는 51.7%로 한 주전보다 1.6%포인트 올랐다.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2.2%포인트 내린 44.2%로 나타났다.모름·무응답은 0.6%포인트 오른 4.2%였다.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의 차이는 7.5%포인트로 오차범위(95% 신뢰수준 ±2.5%p) 밖이다.연령대별로는 70대 이상(33.5%·8.3%포인트↓), 60대(35.8%·5.2%포인트↓)에서 낙폭이 컸다. 아들 군 휴가 논란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태도 논란, 통신비 2만원 지원 대상 축소 등이 지지도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지역별로는 대구·경북(27.5%·8.4%포인트↓), 광주·전라(65.8%·4.0%포인트↓)에서 하락했지만 부산·울산·경남(48.9%·3.1%포인트↑)에서는 지지도가 올라갔다.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34.6%로 0.6%포인트 하락했다. 국민의힘은 1.1% 포인트 하락한 28.2%로, 2주 연속 20%대를 기록했다. 두 당의 지지도 차이는 6.4%포인트로 전주에 이어 오차범위 밖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당은 6.4%, 열린민주당 5.9%, 정의당 5.3% 순이었다. 무당층은 15.1%다.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0-09-24 15:32:50

문 대통령-스가 총리, 첫 통화 "강제징용, 최적의 해법 찾자"

문 대통령-스가 총리, 첫 통화 "강제징용, 최적의 해법 찾자"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오전 11시부터 20여분간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와 첫 통화를 갖고 "강제징용과 관련해 양국 입장에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양국 정부와 모든 당사자가 수용할 최적의 해법을 찾아 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날 통화는 우리 측이 먼저 제안해 성사됐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문 대통령은 "스가 총리의 취임을 계기로 강제징용 등 양국 현안 해결을 위한 소통 노력을 새 마음가짐으로 가속하자"고 했고, 이에 스가 총리 역시 현안 해결을 위한 대화 노력을 독려하기로 했다"고 강 대변인은 말했다.문 대통령은 또 스가 총리의 취임을 축하하며 "한일은 기본적인 가치와 전략적인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동북아 및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동반자"라고 했다.스가 총리는 "한일 양국 관계가 과거사에서 비롯한 여러 현안으로 어려운 상황이나, 문 대통령과 함께 양국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구축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또한 두 정상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스가 총리는 "한국이 K방역 성과를 거뒀다"며 코로나의 여러 과제를 함께 해결하기 바란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코로나 상황이 조속히 안정돼 내년 도쿄 올림픽이 성공리에 개최되기를 기원했으며, 스가 총리는 감사의 뜻을 표했다.두 정상은 더불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관련해 더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스가 총리는 일본인 납치자 문제에 대한 지원에 감사를 표하며 관심을 요청했고, 이에 문 대통령은 일본의 노력을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고 강 대변인이 전했다.

2020-09-24 15:30:01

대구시 학부형 숨통 틔울 교복지원 사업... 재원 마련 문제에 시작부터 '덜컹'

대구시 학부형 숨통 틔울 교복지원 사업... 재원 마련 문제에 시작부터 '덜컹'

학부형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추진 중인 대구시 중고 교복지원 사업이 재원 마련 때문에 차질을 빚을지 우려되고 있다.대구시의회(의장 장상수)는 최근 송영헌 시의원(달서2)이 대표 발의한 '교복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코로나 사태에서 학부형들이 적지 않은 교육비 부담을 줄이게 됐다. 또 중고나 물려받은 교복을 착용하는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위화감 조성 문제도 말끔히 해소할 수 있게 됐다.조례에 따르면 내년부터 대구시 관내 중'고생 1학년 신입생 전원은 교복비를 지원받게 된다. 내년 신입생 규모는 4만여 명이고 1인당 30만원의 지원금이 투입된다.송 시의원이 교복 지원을 당장 내년에 지급하려는 이유는 대구시의 동 사업 시행시기가 타시도보다 늦었기 때문이다. 그가 24일 별도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대구'경북을 포함한 4대 지자체만 교복비 지원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문제는 매년 120억원 가까이 투입되는 재원 마련이다. 현재 대구시는 교육청 소관 사업으로 지정했으나 교육청은 올해 같은 예산 규모로는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교육청은 사업 예산 일부를 시와 나눠 부담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나, 현재까지 대구시 입장은 확고한 상황이다.이에 대해 송 시의원은 "교복비는 긴급재난지원금의 20분의 1도 안 된다. 차세대 인재 육성의 일환 사업을 등한시 해서는 안된다"며 "시와 교육청은 동 사업을 위해 내년 예산에서 우선 배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교복 지원 사업은 지역 섬유 산업계와도 연계되는 등 위축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중요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2020-09-24 15:27:54

실종 공무원 늦장 파악 국방부, 북에 뒤늦은 호통(전문)

실종 공무원 늦장 파악 국방부, 북에 뒤늦은 호통(전문)

지난 21일쯤 오후 1시 쯤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어업 지도 공무원 A(47) 씨가 북한군에 의해 사살된 채 불에 태워졌다는 사실이 공식적으로 확인됐다.국방부는 24일 서해 우리국민 실종사건 관련 입장문을 공식 발표하고 "북한이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우리 국민에 대해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국방부는 A씨가 사망한 사실을 인지한 시점에 대해 "연평도 내 감시 장비로 22일 22시11분 시신을 불태우는 불빛을 감지해 처음 정황을 인지했다"고 밝혔다. 이후 다른 수단으로 얻은 피격 첩보 등을 토대로 A씨의 피격 사실을 최종적으로 확인했다는 설명이다.국방부에 따르면 군은 지난 21일 오후 1시쯤 서해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 지도 공무원 A(47) 씨가 업무 중에 실종됐다는 신고를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접수했다. A씨는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부유물에 탑승한 채 22일 15시 30분쯤 등산곶 인근 해상에서 북측 인원에 발견됐다. 이후 21시 40분쯤 피격 당한 것으로 보인다.A씨가 북측에 발견된 당시 우리군도 실시간으로 이를 인지하고 있었으나 이 때는 아직 불확실한 첩보 수준이어서 실종자 인지 여부는 확실히 단정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것. 우리 군은 약 한 시간 뒤인 22일 오후 4시 40분에야 A씨임을 특정했다고 알려졌다.군 관계자는 "오후 4시40분 정도에 표류경위와 월북진술을 들은 것으로 정황을 확인했고 따라서 해당 인원 추정 시점은 그 이후"라며 "역추산을 통해 A씨가 북측 선박에 접촉한 시점을 오후 3시30분으로 추정했다"고 말했다.북측 해상에서 A씨가 피격되기까지 6시간 동안 아무도 사안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셈이다. 군 관계자는 이날 6시간 사이 우리 측에서는 어떤 조치가 이뤄졌냐는 질문에 "북한 해역에서 일어난 일이었다"며 "그 내용을 정보로 확인할 수 없어 (북측과) 직접 교신은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이후 A씨는 이날 오후 9시40분쯤 방독면을 착용한 북한군에 해상에서 사격을 당했다. 우리 군이 시신을 태우는 불빛을 감지한 것이 이날 오후 10시 11분 인 것을 감안하면 북한군은 사격 후 곧바로 시신을 태운 것으로 추정된다.군 관계자는 서욱 국방부 장관이 실종 당일부터 이튿날 불빛이 감지된 상황 등을 다 파악하고 있었으나 피격 사실이 보고된 시점은 22일 오후 11시에서 자정쯤이라고 밝혔다.그는 "장관에게 보고하면서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에도 같은 시간 보고됐다"며 해당 보고에는 실종자가 북측으로부터 총격을 받고 화장됐을 가능성도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었다고 말했다.※다음은 국방부가 이날 발표한 입장문 전문이다.서해 우리국민 실종사건 관련 입장문우리 軍은 지난 9월 21일 낮 13시경, 소연평도 남방 1.2마일 해상에서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선 선원 1명이 실종되었다는 상황을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접수하였습니다.실종된 어업지도공무원 A씨는 지난 9월 21일 소연평도 인근 해상 어업지도선에서 어업지도 업무를 수행 중이었습니다.우리 軍은 다양한 첩보를 정밀 분석한 결과, 북한이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우리 국민에 대해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음을 확인하였습니다.우리 軍은 북한의 이러한 만행을 강력히 규탄하고, 이에 대한 북한의 해명과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아울러,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저지른 만행에 따른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

2020-09-24 13:29:57

주호영·이재명, 드라이브 스루 집회 "권리, 자유"

주호영·이재명, 드라이브 스루 집회 "권리, 자유"

추석 연휴에 포함된 10월 3일 개천절에 일부 보수 단체가 일명 '드라이브 스루 집회', 즉 차로 모여 차에서 내리지 않고 비대면으로 하는 집회를, 사실상 '차량 시위'를 진행한다고 밝힌 가운데, 야당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원내대표와 여당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닮은 맥락의 발언을 해 눈길을 끈다.'대한민국 헌법'이 두 사람 발언의 공통 근거가 됐다. 이 둘은 법조인 출신(주호영 원내대표는 판사,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변호사)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개전철 드라이브 스루 집회를 두고 주호영 원내대표는 23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방역과 교통에 방해가 안 된다면 헌법상 권리"라고 밝혔다. 그는 "교통법규 위반, 방역 방해 등이 되지 않는다면 무엇으로 막을 수 있느냐"고 설명했다.같은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인터뷰에서 "방역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 정치적 표현이라면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과거 차량시위 사례를 들면서 "집회 방식은 여러가지다. 감염 최소화 내지는 위험성이 없는 집회 방식이라면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막을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같은 사안을 두고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개천절 드라이브 스루 집회가 주로 서울 도심에서 열릴 것을 감안, "수도 서울을 코로나19와 교통대란으로 마비시키겠다는 비이성적 발상"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드라이브 스루 집회가 생경스러운 것은 아니다. 오래 전부터 언론 보도로 이따금 전해진 차량 시위와 다르지 않다.다만 과거에는 도로 위에 차와 사람이 뒤섞인 차량 시위가 가능했으나, 코로나19가 유행 중인 지금은 차에서 단 1명도 내리지 않고 비대면을 유지해야 하는 드라이브 스루 방식이 요구되는 게 차이인 셈.지난 19일에는 전국에서 일종의 드라이브 스루 집회 '테스트'가 진행되기도 했다. 32개 도시에서 진행된 가운데 대구에서는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대구본부'가 이날 오후 2시부터 2시간여 동안 대구 주요 도로에서 차량 20여대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시위를 했다.'정치'에서 집회의 범위를 넓히면, 사흘 전인 20일에는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시민들이 과천시민광장에 공공임대주택을 짓겠다는 정부 부동산 대책에 반대하는 차량 시위를 하기도 했다.한편, 경찰은 일단 드라이브 스루 집회에 대해서도 기존 대면 집회에 적용되는 '10인 이상 집회 금지' 원칙을 감안키로 했다. 차량에 대해서는 10대 이상 집회 신고가 이뤄질 경우 금지 통고를 하고, 현장에서도 막겠다는 것이다.

2020-09-23 20:39:26

"조두순 피해자 가족 안산 떠나기로, 국가 지원 절실"

"조두순 피해자 가족 안산 떠나기로, 국가 지원 절실"

23일 김정재 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위 위원장은 어제인 22일 밤 경기 안산에 살고 있는 조두순 피해자 가족들을 만났다며 이들은 조두순이 올해 말 출소 후 원래 거주지인 안산으로 돌아온다는 소식에 이사를 결심한 상황이라고 밝혔다.김정재 위원장은 "가족들이 '가해자가 이사를 가야지 왜 피해자가 이사를 가야 하느냐'고 억울함을 호소했다"며 "현재 굉장히 굉장히 두려움에 떨고 있고, 이를 이기지 못해 이사를 선택했다"고 전했다.이어 김정재 위원장은 피해자 가족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점을 들면서 국가가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조두순에 대해서는 최근 법무부가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이 보고서에는 "재범 위험성이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이날 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위는 1, 2호 법안으로 스토킹 방지법과 보호수용법을 발의하기도 했는데, 2호 법안이 조두순과 연관이 있어 눈길을 끈다.우선 1호 법안인 스토킹 방지법은 스토킹 범죄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해 처벌을 강화하는 동시에, 피해자 및 주변인을 보호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현행법에서 스토킹에 대한 처벌은 경범죄 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에 따라 최대 1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이게 최대 징역 5년형으로 처벌할 수 있게 바뀐다.그리고 2호 법안인 보호수용법은 조두순과 같은 강력범죄자를 출소 후에도 격리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그래서 '조두순 보호수용법'이라는 별칭이 붙었다.대상자 전과 기준은 살인 2회, 성폭력 3회, 아동(13세 미만 대상) 성폭력 범죄로 인한 중상해 등인데, 이들 대상자에 대해 출소 후 일정 기간 보호 수용을 하는 것이다.다만 이 법은 제정이 되더라도 조두순에게는 소급 적용이 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김정재 위원장은 "보호관찰 중 준수 사항 위반 시 보호 수용이 가능토록 예외 조항을 뒀다"며 조두순의 출소 후 범죄 감시에 일부 효용이 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한편, 조두순의 출소일은 오는 12월 13일로 예정돼 있다.

2020-09-23 20:17:35

문대통령-日스가, 첫 정상통화서 한일관계 해결 실마리 찾나

문재인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의 첫 정상통화가 오는 24일 이뤄질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어떤 대화가 오갈지에 관심이 쏠린다.일본 민영 방송인 후지뉴스네트워크(FNN)는 23일 '한일 정상의 24일 전화회담 조율'을 보도했다.이에 청와대는 "확인해 드리기 어렵다"며 첫 통화 시점에 대해 함구했으나, 이미 취임 축하 서한과 답신을 한차례 주고받은 만큼 두 정상이 조만간 통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문 대통령과 스가 총리가 첫 직접 소통에서 갈등 현안을 두고 깊이 있는 논의를 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일단 문 대통령이 일본을 '가장 가까운 친구', 스가 총리가 한국을 '중요한 이웃'이라고 각각 표현한 만큼 두 정상은 먼저 한일관계를 더욱 발전시키자는 취지의 언급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일본 언론 역시 일제 강제동원 배상 소송이나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문제 등은 논의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다.문 대통령도 한일관계와 관련해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이라는 원칙을 일관되게 고수해온 만큼 이번에도 미래지향적인 양국 관계를 위한 대화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예상치 못한 변수로 인해 상견례 차원의 통화가 '탐색전'이 될 수도 있다.스가 총리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일한(한일) 청구권 협정이 일한(한일) 관계의 기본"이라며 "그것에 꼼꼼하게 얽매이는 것(구속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의 판박이를 보는 듯한 이런 입장을 통화에서 내비친다면 문 대통령과 스가 총리는 첫 통화에서부터 아베 정권 시절의 불편했던 한일 관계를 이어갈 수도 있다.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17년 5월 첫 한일정상 통화에서 아베 전 총리가 위안부 합의의 착실한 이행을 기대한다고 하자 "국민 대다수가 정서적으로 위안부 합의를 수용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고 맞선 바 있다.

2020-09-23 20:00:18

文, 정은경·봉준호 타임지 선정에 "생각 다르지 않았다"

文, 정은경·봉준호 타임지 선정에 "생각 다르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페이스북을 통해 미국 타임지 선정 '2020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 명단에 오른 2명의 한국인인 정은경 질병관리청장과 봉준호 영화감독에 대해 축하하며 두 사람에 대한 짤막한 평가도 밝혔다.문재인 대통령은 우선 정은경 청장에 대해 "정은경 청장의 성실성은 세계 곳곳에서 코로나에 맞서고 있는 수많은 '정은경'들에게 영감을 줬다"고 평가했다.이날 청와대는 정은경 청장의 타임지 100인 선정을 두고 "K방역이 전세계가 본받아야 할 모범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을 확인해 준 데 의미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봉준호 감독에 대해서는 "'기생충'에서 보여준 봉준호 감독의 상상력과 감수성은 국민들에게 큰 자부심이 됐다"고 평가했다. 기생충은 올해 초 열린 92회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국제장편영화상 등 4관왕에 올랐다.또 타임지에 대해서도 "'TIME'(타임)도 우리 국민들의 생각과 다르지 않았다"며 "두 사람의 선정이 힘든 시기를 이겨내고 있는 국민들에게 위로와 용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이와 함께 타임지의 정은경 청장 및 봉준호 감독 선정 관련 기사 링크도 첨부했는데, 정은경 청장 기사의 경우 문재인 대통령 명의의 소개글이 인용됐다.소개글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에 대처한 한국의 방역이 세계의 모범이 됐다며, 한국에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을때 정은경 청장이 정부를 대표해 국민 앞에 섰다고 소개했다.이어 정은경 청장을 알베르 카뮈 소설 '페스트'의 의사 리외에 비유하면서, 리외가 소설 속에서 "페스트와 싸우는 유일한 방법은 성실성"이라고 언급한 것을 인용, 정은경 청장의 성실성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한편, 봉준호 감독 기사에는 그의 영화 '옥자'와 '설국열차' 등에 출연한 바 있는 배우 틸다 스윈튼의 소개글이 인용됐다.

2020-09-23 18:46:44

안철수-김종인, '공정 3법' 충돌…야권연대 멀어지나

안철수-김종인, '공정 3법' 충돌…야권연대 멀어지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행보가 심상치 않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정면으로 맞서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기 때문이다.안 대표는 지난 22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여당이 추진하고 있고 김 위원장이 두둔하고 있는 이른바 공정경제 3법에 대해 "기업 지배 구조를 바꾼다고 공정 경제가 이룩되지 않는다"면서 "돈을 번적도, 세금을 낸 적도 없는 사람들이 경제 정책을 주도한 탓으로 방향을 완전히 잘못 잡았다"고 비판했다. 여당을 향한 날선 반응이었지만 3개 법안에 호의적인 김 위원장도 겨냥한 발언이다.이에 김 위원장도 '깜냥'을 언급하며 곧바로 반격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밤 기자들과 만나 안 대표를 향해 "자유시장경제가 무엇인지 정확히 인식하지 못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자유시장경제라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내버려두면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반박했다.정치권에선 안 대표가 김 위원장이 국민의힘에서 당수(黨首)로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을 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국민의힘 관계자는 "안 대표의 정치적 최종 종착지는 보수정당이 될 공산이 큰데 이렇게 김 위원장과 맞서는 것을 보면 안 대표가 나름의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중도를 표방하는 안 대표가 보수정당에서 왼쪽으로 눈을 돌리는 정치인을 비판하는 것도 이해하기 힘든 대목"이라고 말했다.이와 함께 안 대표는 23일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주도하는 미래혁신포럼에 강연자로 나서 "지금은 (국민의힘과) 선거 준비라든지 통합·연대를 고민할 수준은 안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는 김 위원장과 갈등설이 도는 것으로 알려진 주호영 원내대표도 참석했다.

2020-09-23 18:25:43

[영상] "장관님" 3번 불러도 대꾸조차 안한 추미애

[영상] "장관님" 3번 불러도 대꾸조차 안한 추미애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김도읍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질의를 묵묵부답으로 대응해 논란이 예상된다.이날 추 장관은 김 의원이 "법무부 장관님"이라고 3차례 불렀으나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김 의원이 "이제 대답도 안하시냐"고 하자 추 장관은 "듣고 있다"고 입을 뗐다.이에 김 의원이 "질문할까요"라고 물었지만, 추 장관은 다시 침묵했다. 김 의원은 "하이고 참"이라고 한숨을 내쉬며 지난 2017년 박덕흠 의원 진정에 관한 대검찰청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추 장관이 "확인해 보겠다"고만 하자 김 의원은 "확인되면 자료를 제출하겠느냐"고 되물었다.추 장관은 "확인해 보겠다"는 말을 되풀이하고는 입을 다물었다. 무응답과 단답으로 일관하는 태도에 김 의원은 결국 실소를 터트렸다.국민의힘 의원들의 항의가 빗발쳤고, 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추 장관에게 "법사위원들께서 질문하면 거기에 대해 답변을 하라. 답변하지 않을 자유가 있지만 성실하게 답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정리에 나섰다.추 장관은 지난 21일 김 의원을 겨냥한듯한 발언으로 논란을 자초한 바 있다.그는 당시 정회가 선언된 뒤 마이크가 꺼지지 않은 상태에서 옆자리의 서욱 국방부 장관에게 "어이가 없어요. 근데 저 사람은 검사 안 하고 국회의원 하길 참 잘했어요. 죄 없는 사람을 여럿 잡을 것 같아요"라고 웃으며 말했다.정회 직전 추 장관에게 질의한 사람은 검사 출신의 김 의원이었다.추 장관은 최근 대정부질문에선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에게 "공정은 근거 없는 세 치 혀에서 나오는 게 아니란 걸 국민은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말하는 등 발언의 수위가 점점 더 강해지는 모습이다.

2020-09-23 18:03:40

[인터뷰] 추경호 "추경에 대구경북 의료진 답례 재원 담아"

[인터뷰] 추경호 "추경에 대구경북 의료진 답례 재원 담아"

"무엇보다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여 온 대구경북 의료진들의 수고에 약소하나마 답례를 할 수 있는 재원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점이 가장 큰 보람입니다. 연초 지역에서 방역일선을 책임졌던 의료진에게 소정의 수당을 드리는 과정(파견수당 지급)에서 지역 의료진은 소외됐었는데 늦게나마 만회할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만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성)은 얼굴 가득 흡족한 미소를 머금고 있었다. 제21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파행 이후 여야의 대치국면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여야 합의로 추경안을 처리하며 정치적 수완을 인정받았기 때문이다.추 의원은 "정부가 내놓은 추경안의 부당함을 정연한 논리로 반박하며 대안을 제시했고 여론의 지지가 더해지면서 절대다수의 원내 의석을 보유한 여당의 양보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며 "빚을 내 편성하는 추경이기 때문에 지출항목 하나하나에 더욱 신경을 쓸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당내에선 이번 추경안 여야 합의과정이 향후 대여 원내전략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선례가 됐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구체적으로 전 국민 통신비 지급이라는 여권의 과욕을 제대로 꼬집었고 독감백신 무료접종이라는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대안으로 반격한 것이 주효하면서 제1야당이 여론이라는 '뒷배'를 확보할 수 있었다는 분석이다.이번 추경안 통과로 지난 1월 20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구경북에서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한 지역 의료진은 하루 4만원씩 일한 날짜만큼 수당을 받게 된다.추 의원은 "여당의 전 국민 통신비 지급 강행 의지를 저지함으로써 개인 택시 뿐만 아니라 모든 택시 운전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됐고 지역의 소상공인들에게 돌아갈 지원금도 더 확보할 수 있었다"고 자평했다.다만 추 의원은 정부의 확장재정은 아주 특수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활용해야 하고 위기를 넘어서면 다시 나라 곳간을 채우는 노력을 해야 다음 위기를 준비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현 정부의 '상시 퍼 주기 재정정책'은 미래세대에 극심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이와 함께 추 의원은 "지역구 주민의 숙원인 대구산업선철도 역사(서재·세천) 신설을 위해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며 지역구도 꼼꼼하게 챙기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약속했다.한편 추 의원은 이번 추경에서 대구경북이 나름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데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대구 수성갑)와 협상파트너였던 박홍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의 도움이 컸다고 공을 돌리기도 했다.

2020-09-23 17:54:24

[영상]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 “세월호마저 상대를 찌르는 무기로”

[영상]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 “세월호마저 상대를 찌르는 무기로”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국민의 힘 전신) 비대위원장이 소모적인 정쟁만 일삼는 정치권을 향해 일침을 날렸다. 김 전 비대위원장은 22일(화) 오후 7시 대구 수성구 아리아나호텔 2층 채플홀에서 '33인이 초청한 김병준과 함께 하는 정치담론' 포럼(주최=비전 4.0포럼)에서 '또다시 불행의 늪에 빠진 권력'이라는 주제로 강론을 펼쳤다.김 전 위원장은 여야를 동시에 질타했다. 우리 정치의 폐악은 특정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상대로 찌르는 무기로 쓴다는 점. 세월호 예를 들며 "참사가 얼마나 비극적인가"라며 "그 문제를 '당신 7시간 어디가 있었어?', '당신 뭐 했어?' 등 적을 찌르는 무기로 삼았다. 안전문제는 뒷전이 됐다"고 비판했다.그는 "세월호 참사가 났으면 그 뒤에 대한민국의 안전문제는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 전국 곳곳의 해상 안전시설을 다 점검해서 고쳐야 하는데, 현실은 전혀 다르다"며 "수명이 20년이 넘은 배들이 여전히 다니고 있고, 여전히 갑판이 쪼개진 배들이 출항을 하고 있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지 않고 '세월호'라는 문제를 적을 찌르는 무기로만 쓴다"고 덧붙였다. 이어 부동산 문제를 꼬집으며 야당(국민의 힘)에 대해서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찌르고 공격할 뿐 해결책이나 뾰족한 수가 없다. 제대로 된 정책대안을 내놓으라"고 지적했다. 또, 행정수도(세종시) 이전 문제를 꺼내들며 "적어도 공당이 됐으면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대안을 국민 앞에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지 않는냐"며 "여당이 행정수도 이전에 어떤 의도가 있든 야당은 그것을 받아서 더 나은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한편, 김 전 위원장은 정치의 속성은 '밀고 당기고 싸움하는 것'이라고 전제한 후에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안중근 의사, 강감찬 장군이 국회에 들어와도 안 돌아간다. 정치는 일사분란하지 않다.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조직"이라고 설명했다.

2020-09-23 17:52:40

'2020년 전국청소년지도자대회' 개최

'2020년 전국청소년지도자대회' 개최

서상기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회장은 여성가족부와 함께 오는 24일 15시, AW컨벤션센터(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청소년과 함께하는 지도자, 청소년이 희망이다!'를 주제로 청소년지도자포상 수상자가 참석한 가운데 '2020년 전국청소년지도자대회'를 개최한다.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지난달 28일부터 온라인 사전프로그램으로 진행됐고, 이번달 24일 행사는 청소년육성 유공자 대상 표창 수여식(대통령 표창 1명, 국무총리 표창 2명, 여성가족부장관 표창 9명) 중심으로 온라인 생중계 된다.

2020-09-23 17:51:45

포항예술단원 성추행 논란, 시의회-공무원노조 갈등

포항예술단원 성추행 논란, 시의회-공무원노조 갈등

경북 포항시립예술단원 성추행 논란이 포항시의회와 공무원노조 간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포항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김민정(국민의힘·비례대표) 의원이 해당 사안에 대한 시정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노조 측이 질의문 세부 내용을 두고 반발하면서다..사건의 발단은 지난 16일 포항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앞두고 벌어졌다. 당시 김 의원은 '포항지역 공무원에 의한 시립예술단원 성추행과 관련해 포항시의 의도적인 축소·은폐 시도가 있었다'는 내용의 질의문을 준비하고 있었다.그러나 본회의 발표를 10여 분 앞두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포항시지부 관계자들이 김 의원 사무실을 찾았고, 승강이까지 벌어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노조원들이 갑자기 들이닥치더니 다짜고짜 '질의 내용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특정 인물의 직책을 삭제하도록 엄포를 놓았다"고 주장했다. 또 "요구사항이 있으면 미리 약속을 잡고 공식적으로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사무실에 혼자 있던 터라 큰 위협을 느꼈다"고 주장했다.이에 김 의원은 포항시의회 차원의 공식 대응을 요구했다. 포항시의회는 운영위원회를 열어 해당 사안을 기타 안건으로 채택하고, 노조 측에 재발 방지 및 공식 사과를 요청할 예정이다.그러나 공무원노조 역시 시의회가 일방적인 주장으로 공무원들의 품위를 손상시키고, 오히려 고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며 명예훼손 고발을 준비하는 등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최은수 전공노 포항시지부장은 "포항시의회가 일부 사회단체의 일방적 주장만을 내세운 채 아직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 가해자 피해자란 말까지 써가며 특정짓고 있다. 억울한 노조원의 구제를 위해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한편 지난해 11월 포항시립예술단 한 여성 단원은 수 개월 동안 모 공무원으로부터 불필요한 신체 접촉 등 성추행을 받았다고 경찰에 신고했으며, 현재 해당 사건에 관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2020-09-23 17:31:35

좌클릭·불통…당내 김종인 회의론 '솔솔'

좌클릭·불통…당내 김종인 회의론 '솔솔'

국민의힘 내부에서 '반김종인' 기류가 감지된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당을 이끌면서 정당 지지율이 반등하는 등 '순항'하는 듯 했지만 잇따른 '좌클릭'과 당내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는 의사결정 방식 등을 두고 불만이 새어나오는 것이다.김 위원장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에 '원칙적 찬성'이라는 긍정적 반응을 보이지만 당내 기류는 다르다.우선 주호영 원내대표(대구 수성갑)와 정무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찬성도, 반대도 아닌 '판단 유보' 입장을 취한 채 심의를 통해 법안의 문제점을 꼼꼼히 따져보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두고 겉으로는 불협화음을 내지 않는 모양새지만 사실상 난색을 표명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심지어 공정경제 3법에 공개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는 이도 있다. 국민의힘 정책위 부의장인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이 다중대표 소송제도의 문턱이 너무 낮은 점 등을 지적하며 "개인적으로 공정경제 3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데다 별도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추 의원은 "코로나 사태로 경제가 비상상황인데 기업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는커녕 규제 부담만 더하고 있다"며 "균형 잡힌 제도 마련으로 경영권 간섭과 위협으로부터 기업을 보호해야 한다"고 했다.김 위원장의 '불통'과 비대위의 폐쇄적 의사결정 방식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앞선 6일 당내 대표적 '반김종인' 인사인 장제원 의원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김 위원장의 리더십을 "옹졸하고 폐쇄적"이라고 비판했던 것과 궤를 같이 한다.대구경북(TK)의 한 의원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연대, 당색 결정 등을 두고 중진들이 김 위원장과 다소 결이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 위원장이 자꾸 의원들 생각과 다른 것을 내놓으면서 도드라진 것"이라고 전했다.또 다른 TK 의원은 "비대위와 원내 분위기는 다를 수 있다. 그런데 비대위가 한 결정에 대해 의원총회에서 설명하지도 않는다"면서 "같은 당에 있으면서도 언론 보도를 통해 소식을 접하면 황당하지 않겠나"라고 했다.이러한 내부 기류가 실은 목소리만 클 뿐 전체 분위기와는 다를 수 있다는 반론도 있다.TK 한 의원은 "극렬 보수, 기업가와 가까운 의원들이 김 위원장에 대한 반감을 의도적으로 언론에 흘리는 것"이라며 "황교안 대표 시절 이데올로기적 대결을 펼쳤다가 참패를 당하는 것을 목도했다. 의원 대다수는 변해야 살 수 있음을 안다"고 전했다.

2020-09-23 17:24:12

포항·경주 등 태풍피해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포항·경주 등 태풍피해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9호 태풍 마이삭과 10호 태풍 하이선으로 큰 피해를 입은 포항시와 경주시 등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이번 선포 대상 지역에는 포항'경주를 포함한 5개 시군 및 19개 읍면동이 포함됐다.읍면동에서는 경북 청송군 청송읍·주왕산면·부남면·파천면이 지정됐으며, 경북 영양군 영양읍·일월면·수비면 등도 함께 선정됐다.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앞서 문 대통령은 읍면동 단위까지 세밀히 조사해 피해 복구에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하고 추석 전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지정된 특별재난지역은 피해의 조기 수습과 복구를 통해 안정적인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이날 이들 지역에 대한 피해시설 복구와 피해주민 생활 안정을 위해 국고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해당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50∼80%를 국고에서 추가로 지원해준다.또 주택, 농·어업시설 등 생계수단에 피해를 본 주민에게 재난지원금 지급과 함께 전기요금·건강보험료 등 공공요금 감면, 병력 동원 및 예비군 훈련 면제 등의 혜택을 준다.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5일 9호 태풍 마이삭과 10호 태풍 하이선으로 인해 극심한 피해가 발생한 영덕군과 울진군, 울릉군 등 5개 지방자치단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바 있다.

2020-09-23 16:55:32

산림청-농어촌공사 "산림재해 공동대응·행복한 농산어촌 만들기에 협력"

산림청-농어촌공사 "산림재해 공동대응·행복한 농산어촌 만들기에 협력"

산림청(청장 박종호)과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식)는 23일 산림재해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가치 있는 농산어촌 건설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산불, 산사태 등 산림재해를 방지하고 수질정화, 귀촌, 지역개발 활성화 등을 위해 협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산림청 관계자는 "그동안 소속 기관별로 목재 에너지림 용지 활용, 농산촌 재해예방 등 현안 해결을 위해 협력해 왔다"며 "협약식을 계기로 대상이 전국 농산어촌으로 확대되면서 지역 맞춤형 협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이들 기관은 ▷산불방지를 위한 진화용수 공급 ▷산사태 관리체계 구축 ▷상류 지역 수질관리 ▷국내외 산림자원개발 협력 ▷도농교류·귀산촌·지역개발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하게 된다.박종호 산림청장은 "그동안에도 목재 이용 활성화와 농산촌 재해예방을 위해 양 기관이 협력해 왔다"면서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산불, 산사태 등 산림재해에 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수질개선, 귀촌 등 지역개발 활성화를 위해 효율적인 협업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2020-09-23 16:48:39

'수주 의혹' 박덕흠, 전격 탈당…시선, 다시 與로

'수주 의혹' 박덕흠, 전격 탈당…시선, 다시 與로

피감기관으로부터 수천억원대 특혜성 공사 수주 의혹을 받고 있는 박덕흠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23일 전격 탈당을 선언했다.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오늘 국민의힘을 떠나려 한다"며 "그동안 불거진 의혹은 제 개인과 관련된 의혹이기에 진실을 규명하면서도 당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당적을 내려놓는 판단이 옳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저를 둘러싼 의혹과 언론보도로 걱정과 심려를 끼쳐 정말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여당과 다수 언론의 왜곡 보도에는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강조했다.박 의원은 거듭 결백을 주장하며 탈당과 관련해 당 지도부와 상의하지 않았다고 했다.그는 "직위를 이용해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일은 결단코 없었다"며 "무소속 의원으로 부당한 정치공세에 맞서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다"고 단언했다.박 의원은 '당 지도부와 상의해 탈당을 결정했나'라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절대 아니다"라고 부인했다.박 의원의 탈당으로 국민의힘 의석수는 103석이 됐다.갑작스러운 탈당 배경을 두고 정치권에선 박 의원이 자신을 둘러싼 논란 탓에 국민의힘이 점차 부담을 받는 상황을 우려했다는 분석을 내놓는다.또 추석을 앞두고 명절 차례상에 오를 악재를 스스로 털어내는 '결자해지'에 대한 압박감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박 의원의 탈당으로 시선은 다시 집권여당에 쏠릴 전망이다.특히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관련 검찰 수사 및 이상직 의원에 대한 당내 징계가 추석 전에 결론이 나올 지가 관심이다. 당 내부에서는 가급적 추석 전에 모든 악재를 말끔히 털어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한국방송기자클럽 주최 토론회에서 추 장관 아들 관련 의혹에 대해 "정확한 진실은 검찰 조사 결과를 봐야 알 것 같다. 검찰 수사 결과로 세간의 의혹을 말끔히 정리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이상직 의원의 징계 조치가 추석 전에 나올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언제까지 뭘 하겠다는 것을 정하고 가지 않는다"며 "감찰단이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2020-09-23 16:43:44

이낙연 "文정부·친문과 차별화? 무관한 양하면 위선"

이낙연 "文정부·친문과 차별화? 무관한 양하면 위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서울 목동 예술인회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주최 토론회에 참석,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해 "후보를 낼 것인지 늦지 않게 책임 있게 결정해서 국민들에게 보고하고 그 이후에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특혜 의혹 논란에 대해서는 "사실관계가 상당히 분명해지고 있다. 그럼에도 더 정확한 진실은 검찰 조사 결과를 봐야 알 것 같다"고 말했다.부동산을 축소 신고한 김홍걸 의원의 제명을 두고 '무늬만 징계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당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제재가 제명"이라고 했다.정의기억연대 활동 당시 횡령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의원과 관련해선 "그것(기소된 혐의)에 대해 사실관계 다툼이 있다. 당이 전혀 보호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당원권을 정지했다"고 말했다.대권주자로서 문재인 대통령 및 친문(친문재인) 세력과 차별화를 할 것이란 관측에 대해선 "문재인 정부의 임기 절반 이상을 총리로 일했고 그만큼의 책임이 있다. 마치 자기는 무관한 것인 양하는 것은 위선"이라고 답했다.대권 경쟁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평가를 묻자 "깊게 연구를 안 해봤다"며 답을 피했다.이 대표는 일본 스가 정권 출범에 대해 "아베 총리 시절의 내각을 거의 답습하고, 아베 총리의 외교 조언을 듣겠다고 공언한 것은 조금 걱정이 된다"면서도 "합리주의자고 한일관계를 중요시하는 분이라 아베 총리 때보단 진전된 태도의 변화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0-09-23 16:06:04

내일부터 재난지원금 지급 시작… 소상공인 25일부터 지급

내일부터 재난지원금 지급 시작… 소상공인 25일부터 지급

정부가 24일부터 소상공인과 특수고용직·프리랜서, 아동 돌봄 등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한다. 정부는 추석 전에 최대한 지급한다는 방침이다.정부는 23일 임시 국무회의와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각종 지원금에 대한 지급 계획을 이같이 확정했다.추석 전 지급을 시작하는 대상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아동특별돌봄, 청년특별구직지원 등으로, 정부가 지원금 지급 대상에 안내 문자를 보내면 대상자가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식이다.정부는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최대한 신속하게 자금을 입금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빠르면 신청 다음날, 늦어도 추석 전에는 최대한 지급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가장 먼저 지급이 시작되는 사업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다. 1차 지원금을 수령한 특수고용직 노동자와 프리랜서 50만명에게 50만원씩을 추가 지급하는 사업으로 24일부터 집행을 시작한다.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최대 200만원을 지원하는 새희망자금도 25일부터 지급을 시작하는데, 추석 전 지급 대상자에게는 23일 오후부터 문자메시지로 안내하고 24일부터 신청을 받아 25일부터 지급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지급 대상자들은 24일부터 전용 온라인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별도 증빙 서류 없이 사업자번호와 계좌번호 등 추가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본인인증을 위해 소상공인은 본인 명의 휴대전화나 공인인증서를 준비해야 한다.24~25일에는 홀짝제를 통해 24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소상공인이, 25일에는 끝자리가 홀수인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고, 26일 이후에는 모두 신청할 수 있다.추석 전 1차 지급 대상에서 빠진 특별피해업종에 대해서는 추석 이후 신속히 지급할 예정이다.아동특별돌봄 지원금 20만원은 28일부터 집행이 시작되며, 13~15세 중학생 학령기 아동에 대한 비대면 학습지원금 15만원은 10월 초에 지급할 예정이다.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은 긴급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신청시 부정확한 정보를 입력할 경우 심사 지연, 재검증 등에 불필요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면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달라"고 강조했다.

2020-09-23 16:03:59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