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문 대통령 차관급 인사 단행, 외교안보특별보좌관에 김현종 국가안보실 제2차장[전문]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차관급 인사를 발표했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으로는 이정희 전 한국전력공사 상임감사위원을, 국가안보실 제2차장으로는 김형진 서울시 국제관계대사,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에 김현종 국가안보실 제2차장을 내정했다. [브리핑 전문]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에 이정희 전 한국전력공사 상임감사위원, 국가안보실 제2차장에 김형진 서울특별시 국제관계대사,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에 김현종 국가안보실 제2차장을 내정했습니다.이정희 신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광주지방변호사회 회장, 한국전력공사 상임감사위원 등을 역임한 법조인입니다. 형사·민사·행정소송 등 다양한 분야의 사건을 맡은 경험과 풍부한 공익활동을 바탕으로 집단갈등 조정·중재 능력 및 소통역량도 뛰어나다는 평가입니다.원활한 고충민원 처리를 통해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고,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집단민원의 조정 및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김형진 신임 국가안보실 제2차장은 외교부 북미국장, 차관보, 청와대 외교비서관 등 핵심보직을 역임한 외무 공무원 출신입니다.한미 현안 및 북핵 문제 등에 해박하고 미국과 중국과의 외교 경험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 국가안보실 제2차장으로서 맡은 바 현안을 해결하고 외교·통일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김현종 신임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은 대미협상 및 외교·통상 전문가로 WTO 재판관, 통상교섭본부장, 주 유엔대사로 활동하여 국제감각과 외교 전반에 대한 통찰력이 탁월합니다.문재인 정부 국가안보실 제2차장 등으로 재직하면서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한미 FTA 개정, 미사일지침 재협상 타결 등 안정된 한미협력체제를 구축했습니다.국내외 외교 현장에서 쌓은 경험과 대미협상, 통상교섭 및 분쟁 분야 전문성을 바탕으로, 외교·안보 현안에 대한 대통령 자문 역할을 탁월하게 수행할 것으로 기대합니다.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대통령비서실 비서관에 대한 인사를 실시했습니다. 제도개혁비서관에 이신남 정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중소벤처비서관에 이병헌 중소기업연구원장, 농해수비서관에 정기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정책보좌관을 내정했습니다.
2021-01-20 17:26:41
文 대통령, 차관급·비서관 인사 단행…안보실 2차장에 김형진 발탁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에 이정희 전 한국전력공사 상임감사위원이 내정하는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또 정의용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이 외교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됨에 따라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외교안보특보로 이동하고, 안보실 2차장에는 김형진 서울특별시 국제관계대사를 발탁했다.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인사 결과를 발표했다.이정희 신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광주지방변호사회 회장, 한국전력공사 상임감사위원 등을 역임한 법조인이다. 형사·민사·행정소송 등 다양한 분야의 사건을 맡은 경험과 풍부한 공익활동을 바탕으로 집단갈등 조정·중재 능력 및 소통역량도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김형진 신임 국가안보실 2차장은 외교부 북미국장, 차관보, 청와대 외교비서관 등 핵심보직을 거친 외무 공무원 출신이다.강 대변인은 "한미 현안 및 북핵 문제 등에 해박하고 미국과 중국과의 외교 경험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 국가안보실 제2차장으로서 맡은 바 현안을 해결하고 외교·통일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갈 것"이라고 기대했다.김현종 신임 외교안보특보는 대미협상 및 외교·통상 전문가다. WTO 재판관, 통상교섭본부장, 주 유엔대사를 지냈다. 문재인 정부 국가안보실 제2차장 등으로 재직하면서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한미 FTA 개정, 미사일지침 재협상 타결 등 안정된 한미협력체제를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는다.아울러 문 대통령은 대통령비서실 비서관 인사도 실시했다. 청와대 제도개혁비서관에 이신남 정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중소벤처비서관에 이병헌 중소기업연구원장, 농해수비서관에 정기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정책보좌관을 각각 내정했다.
2021-01-20 17:15:59
"미혼, 매달 20만원 준다"…'서울시장 출마' 허경영, 이번 공약은?
서울시장 선거에 뛰어든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표가 파격 공약을 20일 발표했다.이날 허 대표는 ▷서울 수돗물 원료 청평댐으로 이전 ▷18세부터 150만 원 지급 ▷재산세 폐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선 폐지 ▷결혼부 신설 등 5대 공약을 발표하면서 서울시민들의 표심을 공략했다.허 대표는 "18세부터 국민배당금 150만 원을 지급해 부익부 빈익빈을 없애겠다. 이를 위해 서울시장 급여는 받지 않을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2020년 기준 서울시장의 연봉은 1억 3천164만 원. 허 대표는 "예상되는 판공비 100억여 원도 본인의 재산으로 부담하겠다"고 했다.또 "서울시 수돗물인 '아리수'를 만드는 원료가 되는 취수원을 현재 남한강 수계의 팔당댐에서 북한강 수계의 청평댐으로 이전하겠다."라고 밝혔다. 북한에서 발원해 화천, 춘천을 거쳐 내려오는 깨끗한 북한강 수계의 물을 이용하면 시민들이 생수 수준의 특급수를 마실 수 있다는 주장이다.특히,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통일부와 여성부를 없애는 대신 결혼부를 신설하겠다고 공약했다. 허 대표는 "미혼자에게는 매월 20만 원의 연애수당을 지급하겠다. 결혼 시에는 결혼수당 1억 원을 지급하고, 주택자금 2억 원도 무이자로 지원할 예정이다. 출산하면 출산수당으로 5천만원, 자녀가 10살이 될 때까지는 전업주부수당으로 월 100만 원을 지급할 생각이다."라고 밝혔다.다만, 부동산 시장에는 개입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밝혔다. 철저히 시장의 논리에 맡기겠다는 의도다. 이를 위해 아파트 분양가 상한선 제도를 폐지하고, 토지 공시지가도 올리지 않는다는 생각이다.1987년 13대 대선에 후보로 등록하면서 선거에 발을 들인 허 대표는 1991년 지방선거와 1996년 15대 대선에 출마했다.이후 2007년 17대 대선에 출마했다가 "대통령이 되면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와 결혼하기로 했다","부시 취임 만찬에 한국 대표로 참석했다", "이병철 삼성 회장의 양자다." 등을 주장했다가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실형을 살았다.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됐던 허 대표는 출마할 수 있게 되자 지난해 4·15 총선에 국민혁명배당금당 비례대표 후보 2번으로 나섰지만, 득표율 미달로 국회 입성에 실패했다. 지난달 8일에는 서울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해 서울시장 도전에 나섰다.
2021-01-20 15:03:03
도로공사, 발주청 중 건설현장 사망사고 1위
지난해 4분기에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공사현장에서 3명이 사망해 발주청 중 가장 많은 사망사고가 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형건설사인 지에스건설, 포스코건설 등 7개 건설사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국토교통부는 20일 2020년 4분기 동안 사망사고가 발생한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대 건설사와 발주청·지방자치단체 명단을 공개했다. 사망사고 명단공개는 지난 2019년 5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지난해 4월부터는 매 분기별로 발표하고 있다.한국도로공사는 발주청 중 사망사고가 가장 많았다. 지난해 10월 30일 고속도 29선 제 6공구에서 2명이 숨지는 등 2건의 사고로 3명이 사망했다. 하동군과 한국철도공사 발주 공사 현장에서도 각각 2명이 사고로 숨졌다.2분기 중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사는 7곳이다. 지에스건설, 포스코건설, 호반건설, 금호산업, 두산건설, KCC건설, 동양건설산업에서 각각 1명이 사망했다. 국토부는 이들에 대해 오는 3월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경기도였다. 인·허가 기관인 평택시 3명 등 10명의 사망사고가 났다.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3분기 사망사고 발생 대형건설사의 166개 현장에 대해 특별·불시점검을 실시했다. 점검결과 총 211건의 부적정 사례가 적발됐다. 이중 벌점부과 대상은 4건, 과태료 부과 대상은 6건이다. 처분은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이의신청 등 행정절차를 거친 뒤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건설현장이 안전한 일터로 자리매김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라며 "올해도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관에 대해서는 명단을 공개하고 특별점검을 꾸준히 실시해 현장의 실질적인 안전개선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01-20 13:15:34
쪽방·고시원…주거취약계층 지원 확대
국토교통부는 대구시 등 12개 지방자치단체를 올해 주거취약계층 주거 상향 지원사업 선도 지자체로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이들 지자체는 주거복지센터, 사회복지관 등 지역복지역량을 활용해 임대주택 이주 희망자를 발굴해 이주를 지원한다. 또 입주 후에는 지역복지서비스가 단절되지 않도록 지자체별로 특화 사업을 운영해 지역 사회 적응을 돕는다.총 사업비는 20억원으로 광역지자체 최대 7억2천만원, 기조지자체 8천만원이 배당된다.주거취약계층은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등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무주택 저소득자를 말한다. 국토부는 이들에 대해 보증금(50만원), 이사비(20만원), 생활집기(20만원) 구매 등을 지원하고 있다.지난해의 경우 5천502호의 공공임대주택을 주거취약계층에 우선 지원했다. 분야별 지원 실적은 보증금 2천528명(12억원), 이사비 862명(1억5천만원), 생필품 1천477명(2억8천만원) 등이다.또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입주 상담과 계약서 작성, 주택 매칭 등 일련의 과정을 전담 지원하는 LH 이주지원센터는 50곳이 새로 개소했다.
2021-01-20 13:1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