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영상캡처] 오후 5시 황교안 대표 등장. 오른소리 유튜브

[영상캡처] 오후 5시 황교안 대표 등장

[영상캡처] 오후 5시 황교안 대표 등장

2019-09-16 17:02:03

[영상캡처] 오후 4시 58분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삭발 전, 등장 아직'. 오른소리 유튜브

[영상캡처] 오후 4시 58분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삭발 전, 등장 아직'

[영상캡처] 오후 4시 58분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삭발 전, 등장 아직'

2019-09-16 17:00:04

더불어민주당 설훈 최고위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6명이 31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철회와 강제동원 등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한 반성 및 사과, 2020년 도쿄올림픽 관련 자료에 '독도' 표기 등을 촉구하기 위해 독도를 방문했다. 이날 독도 방문에는 민주당 설 최고위원과 우원식·박찬대·이용득 의원, 무소속 손금주·이용주 의원이 함께했다. 독립유공자 후손모임인 지광회 이석문 회장과 광복회 김원웅 회장도 동행했다. 사진은 31일 우리땅 독도 모습.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농림부 산하기관 홈페이지 동해 오기에 대해 경고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농림축산식품부의 일부 산하기관 홈페이지 지도에 동해가 '일본해' 등으로 잘못 표기된 것과 관련해 엄중 경고 조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해당 기관에 엄중 경고했고, 해당 부처 감사관실에서는 조사 후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앞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양수 의원은 농식품부 산하기관인 한국임업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안내지도에 동해가 '일본해'로, 독도는 '리앙쿠르 암초'로 표기돼 있다고 밝혔다.역시 농식품부 산하기관인 농업정책보험금융원·국제식물검역원 영문 홈페이지의 안내 지도에도 동해가 'Sea of Japan(일본해)', 독도가 'Liancourt Rocks(리앙쿠르 암초)'로 표기됐다.리앙쿠르 암초는 19세기 프랑스 포경선 리앙쿠르(Liancourt)호에 의해 독도의 존재가 유럽인들에게 알려진 것에서 유래한 명칭이다. 일본에서 쓰는 다케시마(竹島)라는 명칭과 달라 중립적인 듯 보이지만, '독도'라는 우리의 공식 명칭을 부정하고 섬이 아닌 암초라고 표현했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이 의원은 "정부가 일본과의 경제전쟁을 주도하고 있는 시기에 국가 공공기관의 홈페이지에 동해가 일본해로, 독도가 리앙쿠르 암초로 표기된 것은 한심함을 넘어 심각한 문제"라며 "정부가 모든 공공기관을 상대로 전수조사하고 빠짐없이 수정조치를 해야 한다"고 했다.

2019-09-16 16:42:17

민주노총은 16일 한국도로공사 본사에서 요금수납원 1천500명의 직접 고용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노총 제공

도로公 농성 8일째…수납원 노조-경찰 충돌 위기

영상| 이남영 lny0104@imaeil.com한국도로공사 본사를 점거해 농성 중인 톨게이트 요금수납원에 대해 경찰이 강제 진압에 나설 것으로 보여 충돌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요금수납원들의 검거 농성이 16일로 8일째를 맞았지만 수납원들과 도로공사 양측은 접점을 전혀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민주노총 및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은 추석 연휴가 끝난 만큼 전열을 가다듬어 경찰의 강제진압에 맞선다는 각오다. 도로공사도 요금수납원들로 인한 업무방해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단호한 대응 방침을 밝혔다.도로공사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민노총이 중심이 된 요금수납원 노조가 본사를 불법 점거하는 과정에서 현관 회전문 등 시설물이 파손돼 5천만원 상당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했고 여러 직원이 다쳤다"고 밝혔다.도로공사는 또 "본사 건물에 추가 진입하려는 노조원을 막기 위해 경찰과 직원들이 동원되는 상황에서 다가오는 국정감사 준비 등 산적한 업무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며 "노조의 명백한 불법행위와 업무방해에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했다.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이날 도로공사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는 직접 고용과 강제진압 가운데 선택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들은 "1천500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주장은 정당한 것"이라며 "정당한 요구에 정부는 경찰을 동원해 강제진압으로 겁박하고, 도로공사는 대법원 판결을 거부한 채 현 사태를 극단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영상 | 이남영 lny0104@imaeil.com

2019-09-16 16:18:35

지난해 11월 23일 구미시청에서 열린 제31회 매일 한글글짓기 경북공모전 시상식에서 초등학생부 입상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구미시 제공

제32회 매일 한글글짓기 경북공모전 다음 달 20일까지 접수

'담쟁이는 가느다란 줄기를 가졌지만/ 웬만한 힘으로 뜯기지 않을 정도로/ 착 붙어 서로를 끌어안고/ 힘겨운 담장 생활을 견뎌내는 힘을 갖고 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으니/ 담쟁이가 끈끈한 가족애를 보여주는/ 또 다른 객체가 아닐까 싶으면서/ 나와 함께 살아가는/ 가족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게 되었다/ 무섭기만 하던 아버지의 진심을/ 알게 된 것도 담쟁이 덕분이었고/ 딸과의 첫 만남도 담쟁이 덩굴이/ 아름답던 가을날의 화성이었다.'지난해 열린 제31회 매일 한글글짓기 경북 공모전 대상을 받은 김정용(영덕군 축산면) 씨의 작품 '담쟁이처럼' 중 일부다.경상북도교육청과 구미시, 매일신문 서부지역본부는 573돌 한글날을 맞아 16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제32회 매일 한글글짓기 경북 공모전'을 연다.경북도 내 거주하는 남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응모 부문은 초등학생부, 중학생부, 고등학생부, 일반부이며 응모 분야는 운문, 산문이다.올해 글제는 한글, 반성, 소나무, 축제, 얼굴 등 5가지이며, 이 중 택일하면 된다.운문과 산문별로 중복 지원 가능하다.시상금은 대상(1명) 100만원, 각 부문·분야별 장원 1명(총 8명)에게는 40만원, 차상(총 16명) 각 20만원, 차하(총 24명) 각 10만원, 장려(총 40명) 각 5만원 등 총 1천180만원이다.학생부(초·중·고) 장원은 경상북도교육감상을, 다른 입상자는 매일신문사장상을 수여한다.특히 초등부 운문과 산문 부문 차상 각 2명씩에게 삼일장학문화재단 이사장상이 특별상으로 수여된다.작품은 우편 및 팩스, e메일(pbs@imaeil.com), 매일신문 인터넷 홈페이지(www.imaeil.com) 등으로 접수하면 된다.입상자는 11월 초 개별 통지 및 매일신문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발표한다. 시상식은 11월 22일(금) 오후 3시 구미시청 4층 대강당에서 열릴 예정이다.매일신문은 한글 창제를 기념하고, 경북도민의 문학에 대한 관심 및 저변 확대를 위해 1988년부터 이 대회를 열고 있다.매년 2천~3천여 점의 작품이 접수되는 등 지역민들의 참여도가 높아 이 대회는 지역 신진 작가들의 등용문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054)453-3333.

2019-09-16 15:02:39

주유엔 대사에 조현 前외교차관·뉴욕총영사에 장원삼

주 유엔 대사에 조현 전 외교부 1차관이 임명됐다고 외교부가 16일 밝혔다.주 뉴욕총영사에는 장원삼 한미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주 요코하마총영사에는 안민식 주파라과이대사가 각각 임명됐다.

2019-09-16 14:35:43

장경식 경상북도의회 의장, '전범기업 조례제정 간담회' 참석

장경식 경상북도의회 의장은 17일 오후 4시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리는 '전범기업 조례제정 간담회'에 참석한다.

2019-09-16 11:23:14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당 초강수?…황교안 청와대 앞에서 삭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6일 오후 5시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삭발식을 한다. 조국 법무무 장관 임명 강행에 대해 제1야당이 제대로된 대처를 못했다는 비판에 직면하면서 '초강수'를 둔 것으로 보인다.제1야당 대표의 청와대 앞 삭발로 인해 정국이 여야간 정면 대결양상으로 치닫을 전망이다.한국당은 16일 오전 공지문을 통해 "황 대표가 오늘 오후 5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문재인 정권의 헌정유린 중단과 조국 파면을 촉구하는 삭발투쟁을 한다"고 밝혔다.한국당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 반대하며 삭발을 하는 인사는 박인숙 의원에 이어 두 번째다. 한국당 소속은 아니지만, 무소속 이언주 의원도 지난 10일 조 장관 임명에 반대하며 삭발을 했다.또 한국당 이학재 의원은 15일부터 국회 본청 앞에서 조 장관 퇴진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을 하고 있다.

2019-09-16 11:22:41

박근혜 정부 법무부 장관 시절 황교안 현 자유한국당 대표. 매일신문DB

황교안, 오후 5시 청와대 앞에서 삭발식…"조국 파면 촉구"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6일 오후 5시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삭발식을 한다.한국당은 공지문을 통해 "황 대표가 오늘 오후 5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문재인 정권의 헌정유린 중단과 조국 파면을 촉구하는 삭발투쟁을 한다"고 밝혔다.한국당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 반대하며 삭발을 하는 인사는 박인숙 의원에 이어 두 번째다. 또 한국당 이학재 의원은 15일부터 국회 본청 앞에서 조 장관 퇴진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을 하고 있다.

2019-09-16 11:21:59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변경된 뒷걸개(백드롭)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황교안 "조국 파면 촉구" 오후 5시 靑 앞에서 삭발식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16일 오후 5시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삭발식을 한다.한국당은 공지문을 통해 "황 대표가 오늘 오후 5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문재인 정권의 헌정유린 중단과 조국 파면을 촉구하는 삭발투쟁을 한다"고 밝혔다.한국당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 반대하며 삭발을 하는 인사는 박인숙 의원에 이어 두 번째다. 한국당 소속은 아니지만, 무소속 이언주 의원도 지난 10일 조 장관 임명에 반대하며 삭발을 했다.또 한국당 이학재 의원은 15일부터 국회 본청 앞에서 조 장관 퇴진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을 하고 있다.

2019-09-16 11:21:49

유승민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이 지난달 22일 오후 계속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회의를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21대 총선 TK 격전지] <1> 유승민 변수에 출렁이는 대구 동을

내년 총선이 7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정당과 출마 예정자들의 발걸음이 분주해지는 등 대구경북 선거구가 달아오르고 있다. 대구경북의 총선 격전지를 살펴본다.대구 동을 총선 구도는 4선 현역인 유승민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의 선택에 따라 출렁인다. 유 의원이 보수야권통합에 어떤 방식으로 참여하느냐, 출마 지역구를 어디로 선택하느냐에 따라 구도가 달라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지역 정치권에서는 유 의원이 보수통합 논의에 참여하더라도 지역구 출마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쫓겨나듯 지역구를 옮길 경우 보수진영의 대선주자가 되기 어렵다고 보는 까닭에서다.정치권 관계자는 "대통령 선거로 시선이 가 있는 유 의원 입장에선 물구나무를 서서라도 보수의 핵심인 대구경북에서 선수 쌓기를 바랄 것"이라며 "탄탄한 지역 지지기반의 가치는 바람을 탈 수밖에 없는 수도권에서의 인기보다 훨씬 더 정치인에게 유용하다"고 말했다.유 의원은 지난 6월 경북대 강연 후 "저는 어려운 길로 간다. 제게는 대구 동을이 어려운 지역"이라며 동을 출마 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유 의원이 동을에 출마한다면 관건은 보수진영 단일후보가 되느냐, 마느냐다. 단일 후보라면 선거판세가 급격하게 보수진영 쪽으로 기울겠지만 여러 보수정당 후보 가운데 한 명으로 출마한다면 판세는 좀 복잡해진다. 여당 후보가 강력한 라이벌로 급부상할 수 있다.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보수진영이 분열한다면 민주당 후보도 승산이 있다"며 "지역의 민주당 고정지지율에 후보 개인기를 더해 40%에 근접한 득표율을 기록한다면 승리도 가능하다"고 말했다.지역에선 그동안 '계란으로 바위치기'를 실천했던 이승천 전 국회의장 정무수석(민주당 동을 지역위원장)에 대한 동정론이 확산하고 있는 분위기다. 임대윤 전 동구청장의 공천 경쟁 가세도 점쳐지고 있다.하지만 혁신도시 안착과 대구공항 통합이전 등 대형국책사업의 성공을 바라는 지역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중량감 있는 여권 인사 차출로 승부를 걸어야 한다는 주문도 많다.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에선 비례대표 의원인 김규환 당협위원장과 김재수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경합하고 있다.김 의원은 '흙수저 신화'의 스토리를 보유하고 있지만 전 지도부가 천거한 인물이라는 단점이 있다.김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에서 황교안 한국당 대표와 함께 국무위원으로 일한 인연이 있고 현재 '2020 경제대전환위'에서 활동하고 있다.김 의원과 김 전 장관은 이구동성으로 "지역구에서 자신에 대한 기대와 바람이 크다"며 "보수통합 논의와 상관없이 지역민들과 동고동락하며 민심을 얻어가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2019-09-16 06:30:00

25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효율적인 개표사무 관리를 위한 모의개표'에서 선관위 직원들이 개표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가위 연휴 마무리, 여야 차기 총선 채비 본격화

추석 연휴가 끝나고 제21대 총선이 7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어떤 인물이 나설지, 적임자에 대한 지역민의 관심이 뜨겁다.특히 출범 3년차를 맞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가 총선의 이슈인 가운데 대구에선 동을, 북을, 수성갑, 달서병, 경북에서는 포항북, 포항남·울릉, 구미갑, 구미을, 상주군위의성청송, 경산, 고령성주칠곡 등이 격전지로 떠오르고 있다.그동안 출마여부를 저울질하며 신중을 기해 온 정치 신인들도 추석 민심을 확인한 후 '득표활동'에 나설 태세다. 더 늦으면 당내 경선에서 현역 의원의 상대가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현역 국회의원은 수성(守成) 채비에 돌입한 지 오래다.더욱이 내년 대구경북 총선은 개혁진보진영의 기세가 어느 때보다 강한 가운데 보수진영이 분열된 상황에서 치러질 공산이 커 선거열기가 더욱 일찍 달아오를 전망이다.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일부 정치지망생들이 보수진영 통합분위기를 보고 움직이자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동네물정 모르는 소리"라며 "전략공천을 노리겠다는 시도인데 그렇게 오시는 분이 지역에서 반갑지 않은 '손님'이 된지 좀 됐다"고 지적했다.먼저 선거일정 측면에서도 갈 길이 바쁘다. 예비후보자 등록(12월 17일)과 선출직 출마 공직자의 사퇴 시한(내년 1월 16일) 등은 임박해 오는데 선거조직을 꾸리기 위한 시간은 부족한 탓이다.출마를 결심하고 일찌감치 지역구 표심을 훑고 있는 한 신인은 "과거에는 지역 출신인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이 측근을 전략공천 하더라도 두 대통령의 성공을 바라는 지역민의 양해를 구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세상이 바뀌었다"며 "줄 대기를 통한 전략공천 시도가 효율적일지는 모르지만 예전 같은 호응은 없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여기에 선거 구도마저 만만치 않아 선거분위기는 조기에 가열될 조짐이다.더불어민주당은 현 정부 지역 출신 장차관급 인사의 내년 총선 대거 차출을 예고한 데 이어 지역 숙원과제 해결을 위한 선심성 예산 폭탄까지 언급하며 여당 프리미엄을 한껏 과시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다진 탄탄한 바닥조직을 바탕으로 일전을 벼르는 양상이다.남칠우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중앙당에 우리당의 총선 후보를 가급적 일찍 결정해 지역을 누비게 해야 한다는 주문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반면 보수진영에선 '단일대오'의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하고 있지만 통합 방식과 누가 깃대를 쥐느냐를 두고 여전히 신경전이 진행 중이다.지역 정치권 관게자는 "사분오열한 보수진영에게 선거진용은 언감생심이다"고 주장했다.

2019-09-16 06:30:00

이희진 영덕군수가 지난 13일 영덕 수산물공장 가스질식사고로 숨진 외국인 노동자 4명의 분향소를 찾아 유족들을 위로하고 있다. 영덕군 제공

통역 못 구해…장례 논의 중단한 영덕 가스질식 사고

경북 영덕의 수산물가공공장 가스질식사고로 외국인 노동자 4명(태국 3명, 베트남 1명)이 숨진 참사가 발생한 지 15일로 6일째를 맞았지만 통역을 못구해 회사와 유족이 보상 및 장례 등에 대해 논의조차 못하고 있다.영덕군과 유족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태국인 노동자 3명의 유족이 영덕에 도착해 베트남인 노동자 유족과 함께 보상 및 장례 절차를 논의하려 했지만 제대로 통역해 줄 사람을 구하지 못해 논의를 중단한 상태다.영덕군 관계자는 "태국대사관에 연락을 해봤지만 숨진 노동자들이 불법 체류자여서 그런 지 아니면 연휴 때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대로 된 답변과 조치를 해 주지 않았다"며 "사고가 난 업체 대표와 협의해 분향소를 설치하기는 했지만 더 이상 영덕군 차원에서 당장 할 수 있는 게 없어 답답하고 안타깝다"고 했다.숨진 베트남 노동자의 한국인 사위 A(43) 씨는 "분향소 설치를 도와준 분들과 영덕군의 배려에 감사드린다. 우리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 외국인노동자인권단체의 도움을 받을 생각"이라며 "하루 빨리 보상과 장례 절차가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다'고 했다.지난 13일 이희진 영덕군수를 비롯한 영덕군 관계자와 영덕군의원들이 분향소를 찾아 유족들을 위로했고, 숨진 외국인 노동자들의 한국인 지인들이 다녀가기는 했지만 분향소는 전반적으로 적막감이 감돌고 있다.분향소는 사고 다음날인 지난 11일 오후 5시쯤 수산물가공공장 대표가 장례와 관련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해 영덕군 영해면 영덕아산병원장례식장에 마련됐다. 이후 베트남 노동자의 부인과 딸은 영덕에 살고 있어 분향소 설치 이후부터 분향소를 지키고 있고, 태국인 노동자 3명의 유족은 13일 입국해 영덕에 도착했다.태국인 노동자 유족들은 사고가 난 수산물가공공장 숙소에서 머물고 있고, 14일엔 경주 불국사에 들러 망자들을 위로하는 불공을 드리고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15일 오전 지인들과 점심을 먹기 위해 외출했는데 이들을 찾느라 한바탕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한편, 영덕경찰서는 수산물가공공장 대표를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조사가 끝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2019-09-15 20:30:00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일본 보복적 수출규제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정국 속 정기국회 전 임하는 여야 속내는?

자유한국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고리로 '반조(반 조국 법무부 장관) 연대'를 형성하는 데 주력하자 더불어민주당에선 안정적 국정 운영을 위한 원내 인사간 개별 전투에 돌입하는 모양새다. 한국당을 중심으로 범야권 연대를 추진하는 움직임에 여권은 각개전투로 위기상황을 극복하자는 전략인 셈이다.추석 연휴 동안 1인 시위 등 반문재인 정서 확산에 주력한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계기로 '반조 연대'를 형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여기에는 내년 4월에 치러지는 제21대 총선에서 보수진영이 분열하고 민주당과 1 대 1 구도를 만들지 못하면 승리하기 어렵다는 절박감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황 대표가 지난 10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조국 파면 국민연대'를 제안한 데 이어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 대표들까지 만나며 정치권을 중심으로 거론되는 이른바 '보수대통합'을 성사시키려는 것도 이 같은 인식에서 나온 것으로 해석된다.조 장관 임명 직후 황 대표가 긴급 기자회견을 마친 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를 만나 협력을 요청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또 유승민 등 한국당 탈당파 의원들과 민주평화당, 우리공화당 인사들과 물밑 접촉을 시도하는 이유도 반문 정서를 통한 야권 통합의 시발점으로 보인다.만약 총선 전 야권 통합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다당제를 염두하고 총선 이후에라도 연대를 강화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여야4당이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통과시킨 선거법 개정안인 준(準)연동형비례대표제 선거제 도입 여부에 따라 연대 형식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준(準)연동형비례대표제가 국회에서 처리되더라도 한국당은 물론 민주당도 과반 의석은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바른미래당의 분당, 우리공화당의 선전에 따라 연대의 성사와 파괴력이 달라질 수 있다는 계산이다.민주당은 정의당을 제외한 범야권의 밀착 공조가 어떤 식으로든 이뤄질 것에 대비해 일단 정기국회에서 소속 의원들의 개인기에 의지한다는 전략이다. 야당들의 지도부 리더십이 드러나고 있고, 이를 계기로 사안별로 '이탈표'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신들에 호의적인 개별 의원들을 직접 접촉해 '맨투맨'으로 설득하면 먹혀들어갈 수도 있다는 것이다.우선 한국당이 바른미래당과 손잡고 추진 중인 조 장관 해임건의안과 관련해 한국당(110석)과 바른미래당(28석) 외에 민주평화당(4석), 대안정치(9명)가 참여를 거부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무기명 비밀투표라는 형식상 평화당과 대안정치에서도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어 야권 공조를 깨는 시금석이 될 수 있다는 기대를 갖고 있다.

2019-09-15 19:08:08

지난 10일 경북 영덕군 축산면 한 수산물가공공장에서 가스질식사고가 발생,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들이 응급조치를 하고 있다. 경북도소방본부 제공

영덕 가스사고 후 단속설에…자취 감춰 버린 외국인 일 손

지난 10일 경북 영덕의 한 수산물가공공장에서 발생한 가스질식사고(매일신문 12일 자 1면 등)로 외국인 노동자 4명이 숨진 뒤 대대적인 불법취업 단속 소문이 나돌면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자취를 감추는 등 가을철 농어업 인력 대란이 우려되고 있다.사고가 발생한 영덕 거리에선 이미 외국인 노동자들이 자취를 감췄고, 외국인 노동자 의존도가 큰 경북의 다른 지역에서도 불똥이 튈까 긴장하는 모습이 역력하다.이번 영덕 사고 소식이 불법취업 외국인 노동자 및 고용주들 사이에 급속히 확산되면서 단속을 우려해 문밖 출입을 자제시키거나 스스로 출입을 꺼리고 있다.특히 조만간 영덕지역을 대상으로 한 불법체류와 불법취업 단속이 대대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아예 다른 지역으로 일자리를 옮기는 방안을 고려하는 외국인 노동자도 적잖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영덕 한 주민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늘어나면서 시장이나 마트에서 심심찮게 이들과 마주쳤는데 사고 이후에는 거의 보질 못했다"고 전했다.외국인불법체류와 불법취업 단속이 현실화될 경우 영덕뿐 아니라 외국인 노동자 의존도가 높은 경북지역의 농수산업 전반에 닥칠 가을 일손 대란이 극심할 전망이다. 경북지역 고령화 현상에다 지역 인력을 구하기 힘든 농어업 현실상 저임금의 외국인 노동자의 역할이 절대적이기 때문이다.현재 영덕의 농수산업 전반에 취업한 외국인 노동자는 최대 1천 명에 이른다. 이들 중 극소수의 산업연수생 자격 취업자를 제외하면 대부분 불법체류자나 불법취업자인 것으로 추정된다.이번에 가스질식사고로 4명이 숨진 수산물가공업체의 경우도 직원 10명 중 8명이 외국인 노동자였다.경북의 다른 시군도 사정은 마찬가지여서 외국인 노동자가 없으면 고추, 과일, 벼 등의 수확에 직격탄을 맞을 수 밖에 없다.고추농사 중심인 영양지역은 일일이 수작업으로 수확해야 하는 고추따기 특성상 가을철 일손 부족이 여느 지역보다 심각하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들이 곳곳에서 수확에 참여하고 있다. 농민들은 이들이 사라질 경우 일손 부족에 따른 적기 파종과 수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영양 한 농민은 "몇 년 전 출입국관리사무소가 불법체류자들을 단속하는 바람에 일손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다"고 했다.곶감의 고장 상주 역시 외국인 노동자 의존도가 높다 보니 다음 달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감깎기 작업에 차질이 빚지 않을까 바짝 긴장하고 있다.상주곶감유통센터와 곶감 농가들은 "감깎기 철이 되면 곶감 농가들이 일손을 확보하지 못해 인력소개소 등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들을 구했는데, 대부분 불법체류자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만약 불법체류자 단속이 이뤄진다면 감 수확을 앞두고 심각한 인력난을 겪을 것이다"고 했다.전국 사과 생산량 1위인 영주의 경우도 외국인 노동자가 없으면 사과 수확은 물론 다음 달 말부터 시작도히는 인삼캐기 작업 등이 마비될 수도 있다. 영주에는 외국인 노동자 1천여 명이 농가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9-09-15 19:07:06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연합뉴스

조국 사태 거치면서 여야 간극 괴리는 물론 내부 균열까지 감지되고 있어 주목

조국 청문회 사태를 거치면서 여야간 벌어진 간극 사이로 내부 균열도 감지되고 있다.자유한국당은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가 청문회 정국 리더십을 문제 삼으며 나경원 원내대표에 직격탄을 날렸다. 전직 대표가 현직 원내 사령탑 경질설을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홍 전 대표는 지난 추석 연휴 기간 내내 페이스북을 통해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조국 법무부 장관 청문 정국 등에서 나 원내대표의 '전략 실패'를 주장하며 나 원내대표의 사퇴를 거듭 촉구했다.홍 전 대표는 지난 12일 "과오를 인정하고 내려오는 것이 책임정치를 실현하고 야당을 살리는 길"이라고 했고, 14일에도 "전투에 실패한 장수는 전쟁 중에 참(斬)하기도 한다. 그래서 읍참마속(泣斬馬謖)이라는 고사성어도 있는 것"이라고 언급했다.이 같은 홍 전 대표의 거듭된 사퇴 요구에 나 원내대표는 직접적인 반응은 내놓지 않았으나 민경욱 대변인이 대신 나서 "지금 분열을 꾀하는 자는 적이다. 내부 총질도 금물"이라며 '페이스북' 논쟁을 시도했다.민 대변인의 항변에 홍 대표는 다시 "초선이라도 예의는 지켜라. 내부 충고를 적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쳐도 한참 오버한 것"이라며 논쟁을 키워가는 형국이다.더불어민주당에선 유시민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조국 정국'에서 자신의 발언을 비판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말을 잘못했다"라고 지적하면서 논쟁이 일고 있다.박 의원은 한 케이블 방송에 출연해 조국 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서울대 총학생회 집회 문제를 거론하던 중 박근혜 정부 때 민주당이 반대한 '복면 착용 금지법'에 대한 유 이사장의 '찬성' 언급에 대해 "유시민 씨는 민주당원이 아니다"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유 이사장은 "박 의원이 뭘 잘못했냐면 누구든 집회를 할 때 마스크를 쓰는 것에 대해 지지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다. 그러나 마스크를 쓰게 하는 법을 만들거나 마스크를 못 쓰게 하는 법을 만드는 것은 완전 다른 문제다. 이건 독재"라며 "제가 그거(박 의원이 출연한 방송) 보다가 화딱지가 났다"고 지적했다.

2019-09-15 19:06:51

검찰이 14일 이른바 '조국 가족펀드' 의혹의 핵심인물로 알려진 조국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모씨를 인천공항에서 체포해 중앙지검으로 압송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조 장관 일가 관련 의혹이 불거지자 펀드 관계자들과 해외로 도피성 출국을 했던 인물로, 검찰의 사모펀드 수사가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에 대기중인 취재진. 연합뉴스

여야, 조국 5촌 조카 수사에 지켜보자-권력형 게이트

여야는 이른바 '조국 가족펀드' 의혹의 '몸통'으로 알려진 조국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모씨가 지난 14일 체포된 뒤 수사에 속도를 내는 것과 관련,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면서도 각론에서는 시각차를 드러냈다.범여권은 조씨가 자진 귀국한 점에 초점을 맞춰 지켜보자는 입장인 반면 자유한국당은 '권력형 게이트'에 방점을 두고 투쟁 수위를 한껏 끌어 올렸다.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4일 "검찰은 조씨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벌여 진실을 밝히길 바란다"며 "검찰 수사에 대해 왈가왈부 하는 것 자체가 수사에 부당한 영향을 줄 수도 있는 측면이 있는 만큼 냉정하게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다.유상진 정의당 대변인도 "수사 중인 만큼 검찰 수사를 지켜보겠다. 철저하고 공정히 수사해달라"고 거들었다.그러면서도 "법무부는 조 장관 관련 수사에 개입하지 않고 공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언급, 정부 차원의 수사 개입에 대한 경계심을 감추지 않았다.한국당은 '권력형 게이트'의 전모가 드러날 수 있다며 조 장관과 여권 심판론까지 제기했다.황교안 대표는 이날 서울역에서 열린 조 장관 임명규탄 1인시위 자리에서 "(조 장관 조카는)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해야 할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했다.전희경 대변인은 "'조국 펀드'는 조국 개인을 넘어서 권력 수뇌부가 연결된 권력형 비리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며 "검찰이 철저히 수사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날을 세웠다.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논평에서 "항간에서는 5촌 조카 선에서 꼬리 자르기를 하려는 것 아닌가 의심이 제기되고 있다"며 "'봐주기'로 검찰 역시 꼬리 자르기에 협조한다면 이는 큰 역풍을 맞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2019-09-15 19:06:28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한-메콩 정상회의를 두달 여 앞둔 14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아세안문화원을 방문해 시설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文대통령, '포스트 추석' 화두…曺정국 넘고 비핵화 돌파구 찾기

나흘간의 추석 연휴를 마치고 오는 16일 업무에 복귀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내치와 외치 모두 중대한 국면을 맞을 전망이다.안으로는 조국 법무장관 임명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 속에서 정기국회가 파행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검찰과 사법, 교육 등 분야에서의 개혁입법을 완수해 내는 것이 난제다.조 장관의 임명에 반대하는 보수 성향의 야권이 손잡고 '반문 반조' 연대를 꾀하는 흐름 속에서 정기국회 기간 야당과의 협치는 더욱 어려워진 분위기다.나라 바깥의 사정은 이보다는 나은 편이지만 상황을 낙관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북미 간 비핵화 실무협상이 재개될 조짐이 보이는 가운데 한반도 정세를 대화국면으로 되돌리려면 문 대통령이 '촉진자'로서 핵심이슈인 북한 비핵화 문제에 있어 확실한 돌파구를 견인해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이런 맥락에서 다음 주 문 대통령의 방미 계기에 열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은 향후 비핵화 정세의 성패를 가를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문 대통령은 22일부터 26일까지 미국 뉴욕을 방문, 유엔총회에 참석하고 방미기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문 대통령은 24일 유엔 총회에서 기조연설도 한다.문 대통령은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갖기로 했다. 문 대통령 취임 이후 한미정상회담은 이번이 9번째이며, 지난 6월 서울 회담 이후 3개월만이다.한미정상회담과 관련된 구체적 일정은 청와대와 백악관이 협의 중이다.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주요 정상들과 양자회담도 가질 예정이라고 청와대는 전했다.

2019-09-15 18:47:05

15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추석 민심 국민보고대회'에서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등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당 "조국 법무 자진 사퇴하라"…추석연휴 총공세

자유한국당은 연휴 마지막 날인 15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추석 민심 국민보고대회'를 열었다.황교안 대표는 이날 "문재인 정권의 권력형 게이트를 덮기 위해서 조국을 법무부 장관으로 세운 것 아니냐고 하며 정권 퇴진까지 말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며 "문 대통령은 정신 차리라. 나라가 무너지고, 국민이 힘들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이어 "범죄를 해놓고 숨기고, 드러나려고 하면 은폐하고 증거를 조작하는 법과는 반대로 가는 반(反)법치 정부를 바로 잡기 위해, 조국이 가야 할 곳은 법무부가 아니라 조사실이다. 반드시 구속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나경원 원내대표도 조 장관의 사퇴 문제와 관련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써야 한다"며 "국회에서 조국 해임 건의안과 국정조사를 관철하겠다. 또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를 더 잘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이어 "저들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파괴하는 헌법 파괴 세력으로 진보라는 말도 어울리지 않는다"며 "헌법 파괴 세력에 맞서 단호하게 단일대오를 유지하고 황교안 대표를 중심으로 우파 전체가 통합해서 하나로 가자"고 촉구했다.한편 같은 당 이학재 의원은 이날 조 장관 퇴진을 촉구하며 단식에 돌입했다.이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성난 민심을 받들어 오늘부터 조국 퇴진과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며 단식에 들어간다"며 "문 대통령과 집권 세력이 자기편이면 뭘 해도 괜찮다는 아집과 오만에 사로잡혀 있고, 국민을 무시하고 우습게 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2019-09-15 18:06:30

지난달 30일 당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 선정을 두고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장의 모습. 이날 위원장석에 앉은 자유한국당 간사 김도읍 의원이

정기국회 17일 스타트…여야 격돌에 진통 예상

'조국 정국'과 추석 연휴로 미뤄졌던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일정이 이번 주부터 본격화한다. 시급한 경제·사회 정책 입법과 국정감사,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 의사일정이 빠듯하지만 야당이 사활을 걸고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를 요구하면서 정국 대치 지속과 파행 우려도 나온다.15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17일부터 사흘간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23일부터 나흘간 분야별 대정부질문을 실시한다. 이어 30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는 '정기국회의 꽃'인 국정감사에 나선다. 또 다음 달 22일부터는 사상 최대 규모인 513조원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정부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예산국회가 펼쳐진다. 폭력 사태를 불사하며 패스트트랙에 태운 선거제 개편안·개혁법안 역시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과제이다.하지만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야당이 조 장관 임명에 반발하며 국정조사와 장관 해임건의안까지 추진하겠다고 나서면서 정기국회가 진통을 겪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여야 대치가 격화되면 예정된 정기국회 일정조차 뒤로 밀릴 가능성이 높다. 실제 한국당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거부하는 등 정기국회 보이콧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이 때문에 벌써 정치권에서는 피감기관이 이미 준비에 들어간 국정감사 일정은 조정이 어려운 만큼 교섭단체 대표연설이나 대정부질문이 1주일 정도 연기될 가능성이 거론된다.이를 의식한듯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5일 기자간담회에서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만난 많은 국민께서 정부의 확장적 재정 운용에 대해 큰 기대감을 보여줬다"며 "대내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 수단이기 때문에 야당도 책임 있는 자세로 예산심사에 임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사실 야당도 보이콧만 고수할 수 없는 상황이다. 총선 전 수권능력을 보여줘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부 야당 의원이 대정부질문, 국정감사, 예산심사 과정에서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치밀하게 지적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한편, 이번 정기국회 일정은 지난 2일 여야 3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것이지만 16일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구체적인 일정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2019-09-15 18:05:59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8일께 조국 법무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열고 사법개혁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사진은 조국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당정 18일 사법 개혁 협의 열어 권력기관 개혁 추진 속도 낸다

사법 개혁 추진 방향을 두고 당정이 빠르면 이번주 만나 조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조국 법무부 장관 취임을 고리로 검찰 개혁에 속도를 내기 위함이어서 결과에 이목이 쏠린다.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5일 권력기관 개혁 문제와 관련해 "금주 중 당정 협의를 개최해 검찰개혁에 대해 심도 있는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조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 장관 임명은 권력기관 개혁을 중단 없이 추진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는 조치로, 당정은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적 완결을 위해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며 "공수처법,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국정원법의 정기국회 내 통과에 당력을 집중하겠다. 과거사정리법 처리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민주당의 사법개혁 관련 당정은 18일쯤 진행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법개혁을 위한 입법 조치 등과 처리 전략을 논의하게 될 당정에는 민주당 법제사법위원과 조국 장관 외에 당 대표 및 원내대표도 참석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되고 있다.한편 인사청문제도 개선 방향과 관련해 조 정책위의장은 "20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미국식으로 제도를 변경해서 다음 정권부터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본다"며 "과거 야당도 여당일 때 비슷한 법안을 발의한 게 있다"고 말했다.

2019-09-15 17:59:42

14일 오후 서울역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철회 1인 시위를 벌이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을 촉구하며 무릎을 꿇은 류여해 전 한국당 최고위원을 달래고 있다. 류여해TV 캡처

류여해 전 한국당 최고위원, 황교안 집회 불쑥 찾아 '수모'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1인 시위장에 류여해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불청객으로 찾아와 끌려가는 수모를 당했다.황 대표는 지난 14일 오후 서울역 서울광장 쪽 출구 앞에서 '조국 임명 철회하라'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했다.이 과정에서 류 전 최고위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라"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등장했다.태극기 헤어밴드에 흰색 저고리와 붉은색 태극기 치마를 입고 등장한 류 전 최고위원은 황 대표를 향해 무릎을 꿇었다.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무효라고 외쳐주십시오, 강하게 싸워주십시오"라고 외쳤다.황 대표는 악수를 청하며 귓속말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석방을 하려면 다 같이 힘을 합쳐야 한다"며 "조국을 반드시 사퇴시켜야 한다. 문재인 정권은 사과해야 한다. 이 문제에 관해 우리 당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이에 류 전 최고위원은 "힘을 합치려면 이거(조국 임명철회 피켓) 들지 말고 청와대로 가 달라"고 막무가내로 소리쳤고 결국 일부 남성들의 저지를 받아 1인 시위장 밖으로 끌려갔다.하지만 잠시후 다시 황 대표 앞에 찾아온 류 전 최고위원은 "제발 부탁 드릴게요. 탄핵이 무효라고 한마디만 부탁드린다"고 거듭 촉구했다.황 대표는 이날 1인 시위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1인 시위를 하며 만난) 국민께 다양한 목소리가 있었다"며 "그렇지만 조국 임명은 안 된다는 말씀이 지배적이었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공감이 많았다"고 전했다.

2019-09-15 17:43:00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 매일신문

송언석, 청문회 위증시 징역형 처하는 개정안 발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위증을 할 경우 최대 징역형에 처하는 법안이 추진된다.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1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은 후보자가 허위 진술을 하는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위원장이 고발할 수 있도록 해 청문회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했다.현행 인사청문회법에는 후보자가 위증할 경우 처벌할 규정이 없어 최근 조국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조 장관이 사실과 다른 답변을 해도 처벌할 근거가 없다는 게 한국당의 주장이다.개정안은 또 후보자의 답변서 제출 기한을 청문회 개회 72시간 전으로 하고, 기관들의 자료 제출 기한을 청문회 개회 3일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도 담았다.송 의원은 "국회 인사청문회가 후보자 측의 부실한 자료 제출과 불명확한 진술들로 인해 '부실 청문회'라는 오명을 쓰고 있고, 일각에서는 청문회 무용론까지 제기하고 있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인사청문회가 이뤄지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9-09-15 17:39:15

경북 구미 선산봉황시장에서 전통시장 장보기에 나선 경북도의회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북도의회 제공

경북도의회 선산봉황시장 찾아 장보기 행사

경상북도의회(의장 장경식)는 지난 10일 구미 선산봉황시장에서 김봉교 부의장을 비롯해 구미지역 도의원인 김준열 의원, 윤창욱 의원과 의회사무처 직원 7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추석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했다.이날 행사는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을 도의회 차원에서 앞장서 자주 이용하는 분위기를 확산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김봉교 도의회 부의장과 도의원, 의회사무처 직원 70여 명은 삼삼오오 나눠 차례용품과 과일, 추석선물 등을 구입하며 한가위의 정을 나눴고 장보기에 이어 시장 내 여러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했다.특히 김봉교 부의장 등 주요 참석인사들은 오찬을 겸해 박성배 상인회장으로부터 민생현장과 전통시장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김봉교 부의장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의 재도약과 '경북형 상생유통모델' 정립을 통한 시장 활성화의 돌파구 마련을 위해 도의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19-09-15 17:38:47

김동식 대구시의원

'살찐 고양이법' 대구서도 추진된다

공공기관 임원 보수 기준에 관한 조례인 일명 '살찐 고양이법'이 대구에서도 추진된다.김동식 대구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 17일부터 열리는 269회 임시회에 앞서 대구시 산하 공공기관 임원에게 지급되는 보수의 적정한 기준을 정하는 조례안을 발의했다.조례안에는 적용 대상 기관과 용어를 규정하고, 임원의 연봉 상한선을 최저임금을 월(月)로 환산한 금액 12개월치의 7배를 넘지 못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탐욕스럽고 배 부른 자본가나 기업가를 가리키는 말인 일명 '살찐 고양이'에서 따온 이 조례안은 최고경영자와 일반 직원 사이의 급여 차이에 상한을 두는 법안이다.김 시의원은 "보수의 적정한 기준을 정해 경제주체 간 조화와 상생을 도모하고 소득 재분배 효과를 높이는 동시에 경영합리화를 통한 공공기관의 재정 건전성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며 조례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이 2016년 살찐 고양이법으로 명명한 최고임금법을 발의하면서 알려진 이 법은 최근 부산시의회와 경기도의회, 울산시의회가 공공기관 임원 보수를 제한하는 조례안 제정에 나서 논의에 힘이 붙고 있다.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현실적 기준 설정, 실효성 등을 이유로 지자체가 반대하고 있기도 하다. 서울시의회는 지난달 이 법안을 격론 끝에 상임위에서 보류하기도 했다.내년 최저시급 8천590원을 기준으로 산출한 연봉 상한선은 1억5천80여만원. 대구시 산하 17개 공공기관의 기관장 등 적용대상자 25명 중에는 3개 기관의 대표가 상한선을 넘는다. 대구시도 인사권 침해, 고급인력 채용의 한계 등의 이유로 조례 제정에 반대하고 있어 심사 단계부터 진통이 예상된다.

2019-09-15 17:33:04

대구시의회 17일부터 269회 임시회 개회…34건 조례안 등 심의

대구시의회는 17일 제1차 본회의를 열고 25일까지 9일간 제269회 임시회에 들어간다.시의회는 이번 임시회 기간 '대구시 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34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의한다.시의회는 18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시정질문에 나선다. 김혜정 시의원(기획행정위)은 '통합신공항 사업 추진 전반에 대한 점검'에 관해 질의하고, 윤영애 시의원(기획행정위)은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도시관리정책 마련'을 촉구한다.이영애 시의원(문화복지위)은 '대구 시각예술 정책의 현황과 개선사항 도출'을, 김태원 시의원(문화복지위)은 '제대로 된 진로교육을 통한 대구교육의 혁신'에 대해 질의한다. 김원규 시의원(건설교통위)은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절감 및 택시감차'를 촉구한다.5분 발언에서 황순자 시의원(건설교통위)은 '영구임대아파트 주거환경개선 및 입주자 안전관리 대책마련'을, 이시복 시의원(문화복지위)은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안전망 구축'을 촉구한다. 김성태 시의원(건설교통위)은 '약령시 한약재 도매시장 활성화 방안'을 제안한다.시의회는 19~24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과 일반안건을 심사하고 25일 오전 10시 제3차 본회의를 열어 5분 자유발언과 상임위별 심사 안건을 처리한 후 폐회한다.

2019-09-15 17:32:29

강효상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추석 연휴 마지막날인 15일 동대구역 광장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철회 1인 시위를 펼치며

與 "조국 보다 민생을" VS 野 "임명 강행에 분노 폭발"

대구경북(TK) 정치권이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15일 들려준 추석 민심의 화두는 '조국'이었다.지난 2월 TK 설 민심이 최저임금 인상 및 주 52시간 근로제에 대한 기업인의 아우성,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 등 경제 문제에 집중됐던 점과 대조적으로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 대한 이야기만 쏟아졌다는 것이다.이날 최교일 자유한국당 경북도당위원장(영주문경예천)은 매일신문 기자와 통화에서 "이번 명절에 전통시장 방문, 1인 시위 등으로 지역구 주민을 만나보니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 대한 분노가 매우 크더라"면서 "한 어르신은 '지금까지 나라 걱정보다 자식 걱정이 더 컸는데 요즘은 나라 걱정에 잠을 못 잔다'고 말씀하시기도 했다. '조국 블랙홀'이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이어 "주민 중에 한국당을 혼내는 분도 많았다. '좀 잘 싸워라', '여당에 강하게 맞붙어라'는 주문이 많았다"면서 "우리 지역구가 전국적으로도 한국당 당세가 강한 곳인데도 이러한 지적이 나왔다면 다른 곳에서는 한국당에 아쉬움을 토로하신 분이 많았을 것 같아 '더욱 잘 해야겠다'는 다짐을 하는 계기가 됐다"고 전했다.같은 당 강효상 의원(비례·대구 달서병 당협위원장) 역시 "전통시장을 다니던 중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문재인 대통령에게 표를 던졌다는 한 지역구 주민을 만났는데, 그분께서 '조국을 장관으로 뻔뻔하게 앉혀 놓았는데도 대통령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가 좋게 나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문재인에게 찍었던 한 표를 소송해서라도 돌려받고 싶다'고 분통을 터뜨렸다"고 전했다.강 의원은 또 "대구 곳곳을 돌며 펼친 조국 임명 철회 1인 시위에 많은 시민이 '온갖 부정을 저지른 조국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한 이 조국을 진정 떠나고 싶다', '조국을 임명한 문재인 정부는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것', '이게 대통령이 말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것이냐'며 동감의 뜻을 전해왔다"고 했다.이러한 가운데 내년 총선을 앞두고 보수통합의 속도를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강석호 한국당 의원(영양영덕봉화울진)은 "'경제 침체에 외교와 안보까지 위기 임에도 한국당이 시원한 한방이 없다. 문재인 정부와 여당에 대한 불만이 쌓이고 있는 만큼 한국당이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요구와 함께 '보수 정당 간 속내는 다르지만 그래도 바른미래당은 물론이고 우리공화당까지 보수대통합을 이뤄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았다"고 전했다.반면 TK 여당 의원들은 조 장관 임명에 대해 싸늘한 분위기가 지배적인 것은 아니라고 분석했다.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대구 수성갑)은 "조 장관 임명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분이 있지만 '이미 임명이 이뤄진 만큼 이제는 일하는 국회를 통해 민생을 살려달라'는 여론이 있었던 만큼 이를 받들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같은 당 홍의락 의원(대구 북을)도 "'검찰이 수사하지 않느냐. 경제가 많이 어려우니 집권여당에서 잘해달라'는 말씀이 있었다. 또한 조 장관 임명보다는 '일거리가 너무 없다'는 푸념, 부동산 경기 등에 대한 우려가 컸다"고 전했다.

2019-09-15 17:3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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