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오세훈 "공시가 지나치게 올라…재조사해 정부와 동결 협의"

오세훈 "공시가 지나치게 올라…재조사해 정부와 동결 협의"

오세훈 서울시장은 10일 서울시 차원에서 공동주택 공시가격 재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오 시장은 이날 서울역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를 현장 점검한 뒤 기자들과 만나 "높아진 공시가를 서울시가 조정할 권한은 없지만, 중앙정부와 협의하기 따라서는 더이상 급격한 속도로 올리지 않도록 협의가 가능하다고 믿고 싶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정부와 협의를 위한) 준비작업으로, 일정 부분 재조사가 필요한 사례의 경우에는 재조사해서 왜 동결을 해야 하는지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일단 필요하다"며 "다음 주 초에 관련 실·국 업무 파악을 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에 대해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지시할 생각"이라고 밝혔다.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시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와 비교해 19% 이상 상승했다. 그는 "급격한 공시가격의 인상은 세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연결될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등 60개 이상 생활상의 경제적 부담에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오 시장은 "(정부와) 협의를 해봐야겠지만, 지나치게 세금 부담을 늘리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며 "제대로 된 재조사를 바탕으로 근거를 갖고 건의하면 중앙정부도 끝까지 거절할 수는 없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답했다.앞서 오 시장은 지난달 15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1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관해 올해 인상률이 지나치게 높다며 내년 공시가가 동결되도록 힘쓰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한편, 오 시장은 전날 정부가 발표한 유흥시설 영업금지 등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서울시가 따르기로 한 결정에 관해서는 "(코로나19) 확산이 심상치 않으니까 정부에서 결정한 조치를 그대로 따르되 서울시가 준비한 안을 중앙정부와 충분히 협의하면서 진행하는 것이 국민 여러분께 안심시켜 드리는 길이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서울시에서 별도로 업종별·업태별 매뉴얼을 신속하게 준비토록 하고 있다"며 "주말 동안 서둘러 준비해서 다음 주 초에는 협의가 가시화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2021-04-10 13:09:05

김웅 "20대들, 국힘 지지한 게 아니라 자신들 힘 과시한 것" 평가

김웅 "20대들, 국힘 지지한 게 아니라 자신들 힘 과시한 것" 평가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4.7재보선에서 20대의 표심이 국민의힘을 향한 것을 두고 "이번 선거는 20대들이 국민의힘을 지지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힘을 과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20대 민심이 특정 정당 지지로 고착될 가능성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올해 2월 중순까지 오세훈 후보의 지지율은 7%였지만, 한 자릿수에 불과하던 20대 남성의 지지율은 72.5%까지 치솟았다"며 "20대 여성 역시 40%가 오세훈 후보를 지지한다. 남성 지지율이 충격적으로 높아서 그렇지 40% 지지는 결코 낮은 수치가 아니다"라고 평가했다.이어 그는 "현 정권의 정책은 40대의 이익에 부합한다. 주 52시간으로 삶의 여유를 가지게 되었고 아파트값 폭등으로 평균 이상의 자산을 소유하게 되었다"며 "하지만 20대는 다르다. 현 정권의 정책 중 20대에게 유리한 것은 하나도 없다. 거기에 불공정까지 겹치면서 20대 민심이 폭발한 것"이라고 분석했다.김 의원은 "어떤 정당이든 20대의 미래를 제시하지 못하면 지금과 같은 결과가 그대로 재현될 것이다. 20대에게 일자리와 집을 책임지지 못하는 정당은 어느 정당이든 혹독한 시련을 겪을 것"이라며 "이번 선거는 무엇보다 20대가 자신들의 힘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 지금까지는 자신들의 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정치에 무관심했던 것뿐이지만 이제부터는 다를 것"이라고 내다봤다.그는 끝으로 "기득권을 지키려는 정당은 살아남기 어려울 것이다. 성을 깨고 벌판으로 나가는 기동정당만이 살아남을 것"이라고 덧붙였다.다음은 김웅 의원 페이스북 글 전문.833년 어느 날 아침동유럽은 흑해 연안에 갑자기 출현한 거대한 집단을 직면하게 됩니다.마자르족이라고 불리는 이 종족은 어디에서 온 것인지 그 뿌리가 어디인지 모른 체 그 이후 동유럽의 역사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이들로 인해 유럽은 오스트리아 제국의 탄생과 슬라브 민족의 동서 분단 등 엄청난 역사적 대격변을 낳습니다.이번 보궐선거에 나타난 20대의 투표성향은 마치 마자르족의 출현을 연상케 합니다.올해 2월 중순까지 오세훈 후보의 지지율은 7%였습니다.3월 2일 LH 부동산 투기 문제가 터지고 다음 날 윤석열 총장의 사임 소식이 전해지면서지지율은 따박따박 2~3%씩 올랐고 3월 중순에는 박영선 후보와 박빙이 됩니다.그 후 3월 17일 박원순 전 시장의 성범죄 피해자 기자회견이 있고, 3월 하순에 김상조, 박주민 의원의 임대료 내로남불 문제가 터지면서 선거의 판세를 급격히 기울게 됩니다.그 과정에서 한 자릿수에 불과하던 20대 남성의 지지율은 72.5%까지 치솟게 됩니다.지금까지 20대가 이 정도의 급격한 쏠림 투표를 한 적은 없습니다.어떤 분들은 20대 여성과 남성의 확연한 차이에 주목하는데, 핵심적인 문제는 아닙니다.20대 여성 역시 40%가 오세훈 후보를 지지합니다.2월까지 20대 여성의 지지율은 10% 미만이었을 것입니다.그런데 약 한 달 만에 40%의 20대 여성이 국민의힘을 지지하게 됩니다.남성 지지율이 충격적으로 높아서 그렇지 40% 지지는 결코 낮은 수치가 아닙니다.20대 여성 40%가 '새누리당'을 지지했다고 생각하면 그 놀라운 변화를 실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무엇보다 앞으로 20대 투표 성향은 남녀 동조화 경향을 보일 것입니다.이 놀라운 현상에 대해 해석이 분분합니다.권영철 대기자는 '20대 보수화'라는 분석에 대해 부정적입니다.20대는 가진 것이 없는데 뭘 지킨다고 보수라고 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지요.권 대기자는 '20대는 변화를 시도한 것이고 그들 나름의 저항이었다'고 분석합니다.40대는 지지율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현 정권의 정책은 40대의 이익에 부합합니다.주 52시간으로 삶의 여유를 가지게 되었고 아파트값 폭등으로 평균 이상의 자산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연금정책이나 복지정책 모두 40대, 50대에게 불리한 내용이 없습니다.하지만 20대는 다릅니다.현 정권의 정책 중 20대에게 유리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거기에 불공정까지 겹치면서 20대 민심이 폭발한 것입니다.20대 민심이 특정 정당 지지로 고착될 가능성은 없습니다.이번 선거는 20대들이 국민의힘을 지지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힘을 과시한 것에 불과합니다.어떤 정당이든 20대의 미래를 제시하지 못하면 지금과 같은 결과가 그대로 재현될 것입니다.이번 선거는 무엇보다 20대가 자신들의 힘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습니다.지금까지는 자신들의 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정치에 무관심했던 것뿐입니다.정치가 자신들을 바꿔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자포자기했지만, 이제부터는 다를 겁니다.20대에게 일자리와 집을 책임지지 못하는 정당은 어느 정당이든 혹독한 시련을 겪을 것입니다. 이러한 20대 앞에 역사적인 경험 운운하는 것은 성난 코끼리를 채찍으로 잠재우려고 하는 가소로운 짓입니다. 마자르족도 땅을 갖고 농경을 시작하면서 폭주를 멈추고 비로소 정주했습니다.기득권을 지키려는 정당은 살아남기 어려울 것입니다.성을 깨고 벌판으로 나가는 기동정당만이 살아남을 것입니다.

2021-04-10 12:56:52

노태우 딸 노소영 "父, 십년 째 말·거동 못하고 와병 중…한고비 넘겨"

노태우 딸 노소영 "父, 십년 째 말·거동 못하고 와병 중…한고비 넘겨"

노태우 전 대통령이 호흡곤란으로 119 구급대가 긴급 출동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0일 "어제 또 한고비를 넘겼다"고 말했다.노 관장은 10일 페이스북에 '아버지의 인내심'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전했다.노 관장은 "호흡 보조 장치에 문제가 생겼던 것"이라고 구급대가 출동하게 된 경위에 대해 설명했다.그러면서 노 전 대통령이 앓고 있는 병이 '소뇌 위축증'이라 전하며 "한마디 말도 못하고 몸도 움직이지 못한 채 침대에 누워 어떻게 십여 년을 지낼 수 있을까? 나는 단 한 달도 그렇게 살 수 없을 것 같다. 소뇌 위축증이란 희귀병인데 대뇌는 지장이 없어서 의식과 사고는 있다. (이것이 더 큰 고통이다)"이라고 현재 상태에 대해 설명했다.또 "지상에서 아버지(그리고 어머니)께 허락된 시간이 앞으로 얼마나 남았는지 알 수 없지만, 아버지는 나에게 확실한 교훈을 주셨다. 인내심이다. 초인적인 인내심으로 버티고 계신 아버지를 뵈면, 이 세상 어떤 문제도 못 참을 게 없었다"고 말했다.이어 "눈짓으로 의사 표현을 하시기도 하는데, 정말 하고픈 말이 있을 때 소통이 잘 되지 않으면 온 얼굴이 무너지며 울상이 되신다"며 "아버지가 우는 모습이지만 소리가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또 "어머니가 곁을 죽 지키셨다. 어머니의 영혼과 몸이 그야말로 나달나달해지도록 아버지를 섬기셨다"면서 "한 분은 침대에 누워 말 없이, 다른 한 분은 겨우 발걸음을 옮기면서도 매일 아침 견우와 직녀가 상봉하듯 서로를 어루만지며 위로 하신다.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면 무엇이 사랑일까 싶다"고 덧붙였다.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9일 오후 6시 38분쯤 노 전 대통령이 호흡 곤란을 겪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으로 구급대가 출동했다.하지만 신고 직후 노 전 대통령의 상태가 호전되면서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들이 별도의 응급조치나 병원 이송 없이 되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1932년생으로 올해 89세인 노 전 대통령은 천식 등 지병으로 꾸준히 병원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2021-04-10 12:14:03

류근 시인, 이번엔 "남자 군대갈때 여자 사회봉사하라"

류근 시인, 이번엔 "남자 군대갈때 여자 사회봉사하라"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을 지지한 20대 청년들을 향해 '외로운 사람', '돌대가리' 등의 표현을 써 논란을 이르켰던 친여 성향의 류근 시인이 "남자들 군대 갈 때 여자들은 사회 봉사하라"며 여성들의 대체복무를 주장하고 나섰다.류근 시인은 9일 페이스북을 통해 "20대 남자애들이 왜 그러냐고? 20대 남성과 여성들의 병역 불공정 문제를 이야기하면 입부터 막고 보는 이 수상하고도 괴상한 사회 분위기부터 걷어 내고 이야기하자"며 이같이 말했다.20대 남성 유권자 72.5%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표를 던진 것으로 나타난 출구조사 결과를 두고 이같이 풀이한 것이다.그는 "그 젊은 나이에 자유를 속박당한 채, 대부분 자신의 전공과 무관한 삽질로 세월 보내다 돌아오면, 멀쩡히 그 자리에서 준비 열심히 한 여성과 경쟁해야 한다"며 "기회의 공정성을 말하는 것"이라 설명했다.그러면서 "병역 의무라고 해서 군대를 굳이 갈 필요가 뭐가 있나. 그 세월 동안 여성들은 의무적으로 대체복무하는 것이 맞다"면서 "남자는 군대 가고, 여자는 대체복무로 형평성을 좀 맞추자는 것이다. 여성들이 대체복무로 남자 군인 임금 수준으로 평균 18개월 정도 사회봉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이러면 사회적 비용이 얼마나 절감되겠나. 지금 일방적으로 변변한 보상도 없이 나라 지키는 남자들이 감당하는 비용으로 세금이 얼마나 절감되고 있는지 우리 공동체는 다 모른 척 한다"면서 "거짓으로 엄살부리고 징징거리며 여성들 전체를 앵벌이 삼아 권력과 지위를 구가하는 거머리들의 시대는 망해야 한다. 시대정신을 왜곡하는 거머리들 눈치나 보는 기회주의 정치도 망해야 한다"고 말했다.앞서 류근 시인은 4·7 재보선을 앞두고 진행된 여론조사에서 20대의 국민의힘 후보 지지율이 높게 나오자 "20대 청년이 그 시간에 전화기 붙들고 앉아서 오세훈 지지한다고 뭔가를 누르고 있다면 그 청년 얼마나 외로운 사람인가. 얼마나 외롭길래 여론조사 전화 자동 질문에라도 귀를 기울이며 응대를 하고 있었겠는가"라며 "도대체 정상적 사고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찌 오세훈, 박형준 같은 추물들을 지지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해 논란이 됐었다.

2021-04-10 10:22:00

이준석 "與 패배? 페미니즘 올인해서"→진중권 "질 나쁜 포퓰리즘"

이준석 "與 패배? 페미니즘 올인해서"→진중권 "질 나쁜 포퓰리즘"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최고위원이 4.7 재보궐선거 민주당 참패 원인을 "여성주의(페미니즘) 운동에만 올인한 결과"라고 지적한 것을 두고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아주 질 나쁜 포퓰리즘"이라고 응수했다.이 전 최고위원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민주당이 2030 남성의 표 결집력을 과소평가하고 여성주의 운동에만 올인했으니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진단했다.이 전 최고위원은 글에서 "유시민 씨 같은 분은 남성이 축구 보고 롤하느라 여성보다 공부를 안 하니 여성보다 불리하다는 어처구니 없는 소리나 해댔다"며 "박원순 시장 성추문 앞에 서서는 페미니스트들이 만족하지 못할만한 이야기를 하고, 피해호소인 이야기를 하니까 페미니스트 표도 달아나서 20대 여성층에서 군소 후보에게 15%를 뺏긴 것"이라고 분석했다.이거 그는 "성평등이라고 이름 붙인 왜곡된 남녀갈라치기 중단하지 않으면 민주당에 20대 남성표가 갈 일은 없다"며 "10만원 줘도 안되고요, 지하철 요금 40% 할인해줘도 안되고요, 데이터 5기가 줘도 안 된다"고 경고했다.진 전 교수는 해당 글에 직접 댓글을 달고 "아주 질 나쁜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했다. 이 전 최고위원이 여당의 페미니즘 정책을 비판하는 것을 청년 남성 유권자에 어필하기 위한 포퓰리즘으로 치부한 셈이다.이에 전 최고위원은 "그건 50대 이상의 성평등에 대한 인식과 2030의 인식이 달라서 그래요"라고 맞받았다. 두 사람의 논박은 더 이어지지 않았다.다만 진 전 교수는 다른 댓글을 달고 "뭘 크게 착각한 거 같은데, 계속 그렇게 해봐라. 말 한 마디로 순식간에 곤두박질 치게 만들어줄 테니까"라고 경고했다.다음은 이준석 전 최고위원 페이스북글 전문.민주당이 2030 남성의 표 결집력을 과소평가하고 여성주의 운동에만 올인했으니 이런 결과가 나온겁니다. 그러니까 유시민씨 같은 분은 남성이 축구보고 롤하느라 여성보다 공부를 안하니 여성보다 불리하다는 어처구니 없는 소리나 해댔고요.또 그렇게 하다가 정작 박원순 시장 성추문 앞에 서서는 페미니스트들이 만족하지 못할만한 이야기를 하고, 피해호소인 이야기를 하니까 페미니스트 표도 달아나서 20대 여성층에서 군소후보에게 15%를 뺐긴겁니다.왜 어제부터 계속 얘기해줘도 다들 그거 빼놓고 다른 이야기 찾아다니느지 모르겠습니다. 성평등이라고 이름 붙인 왜곡된 남녀갈라치기 중단하지 않으면 민주당에 20대 남성표가 갈일은 없어요.10만원 줘도 안되고요, 지하철 요금 40% 할인해줘도 안되고요, 데이터 5기가 줘도 안돼요.

2021-04-09 20:22:07

'참패' 與, 비대위 시작부터 '삐걱'…'압승' 野, 대통합 시동

'참패' 與, 비대위 시작부터 '삐걱'…'압승' 野, 대통합 시동

4·7 재·보궐 선거가 끝나면서 여야가 대통령 선거를 향한 후속 작업에 들어갔다.선거에 참패한 더불어민주당은 9일 비상대책위원회를 '진수'(進水)했지만 내부에서 '쇄신의 진정성이 보이지 않는다'며 반발이 터져나오는 등 출발부터 난기류를 만났다. 국민의힘은 정상 지도부의 빠른 출범과 야권 대통합에 나서고 있다.도종환 민주당 비대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첫 공개 회의에서 "저희의 부족함이 국민께 크나큰 분노와 실망을 안겨드렸다. 모든 책임은 오직 저희에게 있다"고 밝혔다.이어 그는 "분노와 질책, 이번이 끝이 아닐 수 있음을 잘 안다"며 "더 꾸짖어달라. 마음이 풀릴 때까지 반성하고 성찰하겠다"고 말했다. 도 위원장은 또 "비대위는 민심 앞에 토 달지 않겠다"며 "내로남불의 수렁에서 하루속히 빠져나오겠다"고 했다.하지만 비대위는 시작부터 '소신파'에 집중포화를 당했다.노웅래 전 최고위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국민의 눈높이가 아닌 당내 특정 세력의 눈높이로 뽑는다면 진정성이 생길 수 있겠느냐"며 "국민에겐 '이 사람들이 아직도 국민을 졸로, 바보로 보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일 수 있다"고 비판했다.당의 주류인 친문(친문재인), 그 중에서도 핵심인 도 위원장이 쇄신 작업 전면에 나선데 불만을 표한 것이다.이어 그는 강성 친문 지지층을 겨냥 "열성 지지자들에 의해 우리가 자기검열을 받고 있다. 아마 그분들이 기껏해야 몇 천명일 것"이라며 "그런 문자(폭탄)들이 오더라도 많은 생각 중 하나로 보고 쫄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조응천 의원도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당이 부정적 평가를 받는 데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가급적 당내 선거에 나서지 말아달라"고 직격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등을 계기로 민심이 등을 돌린 데 당내 주류인 친문의 책임이 크다는 지적이다.여기에 민주당 초선 의원들도 청와대·당 주류 중심의 '질서 있는 수습'에 제동을 걸고 전면 쇄신을 촉구했다. 당내 초선 81명 중 50여 명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민주당은 어느새 '기득권 정당'이 돼 있었다. 모든 비판을 차단하고 나만이 정의라고 고집하는 오만함이 민주당의 모습을 그렇게 만들었다"며 "초선들부터 달라지겠다. 민주당 혁신의 주체가 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같은 날 주호영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대구 수성갑)는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포스트 김종인' 체제에 대해 "빠른 시간 안에 정상 지도부를 출범시켜야 한다"면서도 "정상 지도부를 출범하기 전에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께서 합당하겠다고 약속했다. 그 문제부터 먼저 정리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그는 "야권 대통합을 위한 열린 플랫폼을 만들어야 한다고 다들 공감하고 있다"며 "우리와 함께할 수 있는 사람, 함께했던 사람들은 표현이 그렇지만 지푸라기 하나라도 힘을 합쳐서 내년 대선을 치러야 할 것이기에 모두 함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로 인해 '일단' 홍준표 무소속 의원(대구 수성을)의 복당에 청신호가 켜졌다. 다만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중도로 영역을 확장하면서 힘을 받은 터라 '강성' 이미지의 홍 의원이 복당을 하더라도 당내 지형이 호의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커보인다.당장 국민의힘 최다선 중 한 명인 정진석 의원이 최근 홍 의원 복당과 관련해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과거의 모습과는 달라진 모습으로 국민 앞에 나타나야 될것"이라고 했다. 전날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이 낸 성명도 '강성 보수'와 같은 '꼰대' 이미지로는 '청년에게 인기 없는 정당'이 되고 말 것이라는 우려가 담겼다.

2021-04-09 19:17:46

‘기간 만료’ 권양숙 여사 경호 계속…경호처 입장은?

‘기간 만료’ 권양숙 여사 경호 계속…경호처 입장은?

대통령경호처가 경호 기간을 넘겨서까지 고 노무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를 경호하고 있다고 확인됐다.대통령경호법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 경호 기간은 기본 10년 최장 15년이다. 전직 대통령이나 배우자 요청이 있다면 경호처장이 판단해 기본 경호 기간을 5년 연장 가능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임기는 2008년 2월 24일에 끝났다. 원래 대로라면 2023년까지가 최대 경호 가능 기간이다.문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9년 5월 23일 서거하며 발생했다. 대통령이 경호 기간 도중 사망하면 그 배우자에 대한 경호 기간은 달라진다. 배우자는 전직 대통령 퇴임을 기점으로 10년 한도 내에서 대통령 사망일부터 5년 간 경호를 받을 수 있다. 경호 기간이 종료되면 경호 업무는 대통령경호처에서 경찰로 이관된다.권양숙 여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5년 뒤인 2014년 5월 22일까지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를 받을 수 있었다. 요청에 따라 최장 5년을 연장하더라도 최장 경호 기간이 끝나는 시점은 2019년 5월 22일이었다. 최대 경호 기간이 끝났지만 대통령경호처는 권 여사 경호를 이어가고 있는 셈이다.대통령경호처는 경호 기간은 2019년 5월 22일까지가 맞다면서도 법제처의 유권해석인 대통령경호법 4조 6항 "그 밖에 처장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에 따라 연장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댔다고 한다.이와 관련된 법제처 유권해석은 2018년 4월에 나왔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 부인 고 이희호 여사 경호와 관련해서도 논란이 불거진 바 있었다. 이 여사의 경호 기간은 2018년 2월 24일까지였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이 여사 경호를 경호처가 맡으라고 지시해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은 바 있다.

2021-04-09 19:02:10

국산 첫 전투기 본 文 "자주국방 새 시대 감격, 6조 고부가가치·일자리 10만개"[대통령 기념사 전문]

국산 첫 전투기 본 文 "자주국방 새 시대 감격, 6조 고부가가치·일자리 10만개"[대통령 기념사 전문]

문재인 대통령은 9일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KF-21 시제기가 모습을 드러낸 데 대해 "우리 손으로 만든 첨단 초음속 전투기로, 세계 8번째 쾌거"라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생산공장에서 열린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에 참석, 기념사를 통해 "우리가 독자 개발한 KF-21 시제기가 드디어 늠름한 위용을 드러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날 행사장을 찾은 문재인 대통령은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된 최초의 전투기가 무대에 등장하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박수를 보냈다. 조종석에 탑승했던 양윤영 공군 대위가 전투기에서 내리자 문 대통령은 양 대위에게 다가가 거수경례를 한 뒤 주먹인사를 나누며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전투기 개발에 참여한 연구원·엔지니어 20명의 이름을 하나씩 부르며 감사를 표했다.문 대통령은 축사에서 "도산 안창호 선생을 비롯한 선각자들과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광복군에 공군을 창설하는 꿈을 꿨다"며 "'우리 손으로 우리 하늘을 지키자'는 선조들의 꿈을 오늘 우리가 이뤄낸 것"이라고 강조했다.나아가 "우리의 기술로 만든 우리의 첨단 전투기로, 지상시험과 비행시험을 마치면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간다"며 "2028년까지 40대, 2032년까지 모두 120대를 실전 배치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KF-21을 공군의 상징인 '보라매'로 명명했다.KF-21 보라매는 음속의 1.8배에 달하는 비행 속도와 함께 7.7t의 무장탑재력으로 전천후 기동성과 전투능력을 갖췄다. 공중 교전, 육로·해로를 통한 침투세력의 무력화, 원거리 방공망 타격까지 가능하다.문 대통령은 AESA(다기능위상배열) 레이더 등을 거론하며 "우리의 독자 기술로 개발한 최첨단 항전 장비를 창착하고 있다"며 "국산 전투기가 갖는 장점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한국형 첨단 전투기의 개발 성공은 자주 국방력 강화뿐 아니라 경제적으로 엄청난 효과를 가져온다"며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가면 10만개의 일자리가 추가로 생기고 5조9천억원에 달하는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이며, 수출까지 활발히 이뤄진다면 그 효과는 훨씬 더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문 대통령은 "우리도 드디어 따라잡았다"며 "정부는 2030년대 '항공 분야 세계 7대 도약을 목표로 삼았다. 전투기 엔진 등 핵심기술의 자립도를 높이고,혁신적인 신기술 개발에도 장기적 안목으로 투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이어 조립시설 및 국산 부품을 둘러본 문 대통령은 시뮬레이션을 위해 준비된 조종간을 손에 들고서 "이렇게 조종하는 건가요"라며 웃음을 짓기도 했다.레이더 관련 설명을 들으면서는 "이런 핵심 기술을 이전받지 못해 우리가 (개발에) 많은 시간을 기울였던 것인가"라고 질문하기도 했다. 이어 "처음 시작할 때는 확신이 없었으나 지금은 해외 제품들과 견줄 만 하게 됐다"는 답변을 들은 문 대통령은 "우리 기술을 개발한 것이 참으로 기특한 일"이라고 격려했다.엔진 부분에서는 더 국산화 노력을 해야 한다는 설명에는 "주력 엔진을 우리가 개발해야 완전한 자립을 이룬다는 것"이라고 맞장구를 치기도 했다.※다음은 문 대통령의 KF-X 시제기 출고식 기념사 전문이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군과 항공산업 관계자 여러분, 내외 귀빈 여러분,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우리가 독자 개발한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KF-21'의 시제기가 드디어 늠름한 위용을 드러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기술로 만든 우리의 첨단전투기입니다. 이제 지상시험과 비행시험을 마치면,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갑니다. 2028년까지 40대, 2032년까지 모두 120대를 실전에 배치할 계획입니다.우리도 우리 손으로 만든 첨단 초음속 전투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세계 여덟 번째 쾌거입니다. 자주국방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항공산업 발전의 역사적인 이정표를 세웠습니다.민·관·군 모든 개발진과 참여 기업의 노력, 국민들의 응원이 함께 이룬 성과입니다. 크나큰 자부심을 느끼며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특히 대한민국의 저력을 믿고 공동개발의 파트너가 되어주신 인도네시아 정부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제기 출고식에 인도네시아 조코위 대통령께서 축하영상을 보내주셨고, 프라보워 국방장관님을 비롯한 대표단이 직접 참석해주셨습니다. 우리의 친구들을 뜨겁게 환영합니다. 개발이 완료되고 양국이 양산체제를 갖추어 제3국 시장에 공동진출할 때까지 우리는 함께할 것입니다.국민 여러분,'KF-21'이라는 이름에는 21세기의 우리 하늘을 우리가 지킨다는 의지가 담겼습니다. 국민들은 'KF-21'에 우리 공군의 상징인 '보라매'를 호칭으로 지어주셨습니다. 'KF-21, 보라매'는 우리 공군의 중추가 될 것입니다. 음속의 1.8배에 달하는 비행속도, 7.7톤의 무장탑재력으로 전천후 기동성과 전투능력을 갖췄습니다. 공중 교전은 물론 육로나 해로를 통한 침투세력의 무력화, 원거리 방공망 타격까지 다양한 작전 수행이 가능합니다.날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전자전' 대응 능력도 뛰어납니다. '에이사 레이더'와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로 적기와 미사일을 빠르게 포착할 수 있습니다. '전자광학 표적추적장비'는 지상의 물체를 정밀하게 조준할 수 있습니다. 적의 레이더 탐색을 교란하는 '내장형 전자전 장비' 등 우리의 독자 기술로 개발한 최첨단 항전 장비를 장착하고 있습니다.국산 전투기가 갖는 장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시점에 언제든 제작해서 실전에 투입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부품을 교체할 수 있고 수리할 수 있습니다. 개발 과정에서 획득한 에이사 레이더를 비롯한 최첨단 항전 기술을 'KF-16', 'F-15K'와 같은 기존의 전투기에 적용하여 업그레이드할 수도 있습니다.현재 감시와 정찰 임무를 중심으로 운영 중인 무인 항공 전력도 2025년까지 통신중계, 공격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고도화해 나갈 것입니다. 독자적 정찰 능력을 키우기 위한 군집 위성시스템은 우주기술을 활용한 국방력 강화에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국민 여러분,한국형 첨단전투기의 개발 성공은 자주 국방력 강화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효과를 가져옵니다. 'KF-21'에는 3만 개가 넘는 세부 부품이 들어가고, 국산화율 65% 이상으로 대기업부터 중견기업, 중소기업까지 700개 이상의 국내 업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개발 과정에서만 1만2천 개의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가면 10만 개의 일자리가 추가로 생기고, 5조9000억 원에 달하는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입니다. 수출까지 활발히 이뤄진다면 그 효과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 무엇보다, 'KF-21' 사업 참여업체들이 축적하게 된 기술력과 인력, 인프라는 항공산업을 대한민국의 확실한 미래 성장동력으로 이끌 견인차가 될 것입니다.항공산업은 다양한 분야의 첨단기술이 모여야 하고, 기술이전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매우 높은 산업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소수의 세계 상위국가들만 전략적으로 육성할 수 있었던 대표적인 고부가가치 선진국형 지식기반 산업입니다. 그렇지만 한 번 경쟁력을 확보하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과 일자리 창출이 가능합니다.우리도 드디어 따라잡았습니다. 기본훈련기, 고등훈련기와 경전투기에 이어 첨단전투기 개발까지 선진국 발전경로를 따라 항공산업을 고도화했고, IT 등 기반기술에서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정부는 2030년대 '항공 분야 세계 7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지난 3월 수립한 '제3차 항공산업발전 기본계획'에 따라 전투기 엔진 등 핵심기술의 자립도를 높일 것입니다. 전기·수소 항공기, 도심항공 모빌리티 등 혁신적인 신기술 개발에도 장기적인 안목으로 투자에 나서겠습니다. 무인 항공기까지 포함하여 우리 항공산업을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군과 항공산업 관계자 여러분, 내외 귀빈 여러분,100여 년 전, 도산 안창호 선생을 비롯한 선각자들과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광복군에 공군을 창설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우리 손으로 우리 하늘을 지키자'는 선조들의 꿈을 오늘 우리가 이뤄냈습니다. 참으로 가슴 벅찬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2001년, 김대중 대통령님은 첨단 국산 전투기 개발의 비전을 제시했고, 사업 타당성 조사를 일곱 차례나 거쳐 2010년 비로소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핵심기술의 이전 도입이 어려워지면서 우리 기술력만으로는 어렵다는 회의론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개발진은 의심과 불안을 확신으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냈습니다.저는 오늘, 우리의 자부심이 되어준 'F-21' 개발에 특별한 공로를 세운 스무 명의 공로자를 국민들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KF-21'의 설계와 제작을 담당한 한국항공우주산업 직원들입니다.이일우 치프 엔지니어님, T-50 개발 경험으로 이번 KF-21 개발을 총괄했습니다. 손영석 수석연구원님, 설계 과정을 체계화하고 전산화해 고품질의 설계를 완성했습니다. 최중두 수석기술원님, 구매한 부품의 철저한 점검으로 항공기 안전에 완벽을 기했습니다. 강민성 팀장님, 이상 현상을 분석하며 생산공정을 철저히 관리했습니다. 박성한 팀장님, 안전한 운항을 위한 비행제어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강병길 팀장님, 최적의 설계로 각종 장비를 효율적으로 배치했습니다. 안세영 과장님, 개발계획의 목표에 맞춰 생산 과정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배문성 과장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부품 수급 지연의 어려움을 해결했습니다. 이승민 선임연구원님, 데이터 분석을 통해 항공기의 성능과 품질을 높였습니다. 박희은 연구원님, 장비 개발에 필요한 해외 업체들과의 협의를 훌륭하게 이끌었습니다.다음으로, 방사청 직원들입니다.전남희 팀장님, 탐색개발과 체계개발을 주도적으로 준비, 수행했습니다. 정태일 사무관님, 핵심 비행제어 소프트웨어와 시험장비를 개발했습니다. 이상은 사무관님, 미국과 유럽에서 기술자료를 적기에 확보해 주었습니다. 조해광 소령, 다양한 무장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했습니다.다음으로, 에이사 레이더 개발을 담당한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원들입니다.서승희 책임연구원님, 전투기의 눈, 에이사 레이더 개발작업 총괄 관리의 막중한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배진 선임연구원님, 우수한 연구인력을 융합해야 하는 에이사 레이더의 설계작업에서 역량을 발휘했습니다. 노지은 책임연구원님, 에이사 레이더가 기능을 제대로 구현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을 주도적으로 개발했습니다.다음으로, 첨단항전 장비개발을 주도한 민간기업 연구원들입니다.한화시스템 박기영 선임연구원님, '전자광학 표적추적장비' 개발에 힘썼습니다. LIG넥스원 김두환 선임연구원님, '내장형 전자전 장비' 개발에 기여했습니다. 한화시스템 김민철 선임연구원님,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 개발에 주도적 역할을 했습니다.오늘 역사적인 'KF-21' 시제기 출고를 이끈 스무 명의 개발진들에게 다시 한번 힘찬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20년, 개발진들의 한결같은 헌신이 없었다면 우리는 오늘 'KF-21'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KF-21'이 만들어준 자신감과 자부심은 대한민국이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는 길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2021-04-09 18:45:48

'민심 업은' 국민의힘, "LH특검, 靑 포함 성역 없는 수사"

'민심 업은' 국민의힘, "LH특검, 靑 포함 성역 없는 수사"

재보선 민심을 등에 업은 국민의힘이 9일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국정조사·한국토지주택공사(LH) 특검 도입 등을 놓고 더불어민주당을 거세게 몰아붙였다.김성원 수석원내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재보궐로 인해 잠시 미뤄뒀던 대한민국의 망국적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의원 전수조사, 국정조사, 그리고 특검 논의도 다시 제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그는 LH 특검과 관련, "민주당이 이제 와서 청와대를 조사 대상에서 빼고 특검 기간도 제한한다면 선거용 특검 제안에 불과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압박했다.부동산 투기는 발본색원해야 하는 문제인 만큼 조속히 특검을 출범시켜 청와대를 포함 성역없이 수사해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민주당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당 소속 의원 174명과 그 가족의 부동산 소유·거래 전수조사를 요청한 데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국민이 가장 싫어하는 게 '셀프조사', '면죄부 주기 조사'"라며 "국회에서 한시적 특별법을 만들어 철두철미하게 조사하자"고 주장했다.이런 역제안을 한 데는 민주당 의원 출신의 전현희 권익위원장 주도로 조사가 이뤄질 경우 공정성· 중립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의구심이 깔려 있다.여야는 지난달 16일의원 전원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국정조사·LH특검에 전격 합의했다. 재보선을 앞두고 '부동산 투기 색출'이란 국민의 요구를 거부할 명분이 없었지만, 선거를 거치며 유야무야된 상황이다.특검의 경우 관련 법안을 처리하지 못한 채 청와대 포함 등을 놓고 샅바 싸움을 벌이고 있다. 부동산 전수조사는 조사기관과 대상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고, 국정조사는 실효성 논란 속에 허송세월하는 양상이다.

2021-04-09 17:44:29

대구 주민 생활만족도 '5위'…이철우 지사 3위·권영진 시장 5위

대구 주민 생활만족도 '5위'…이철우 지사 3위·권영진 시장 5위

대구 주민들의 생활 만족도가 17개 광역단체 가운데 다섯 번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구는 지난 2월 대비 가장 큰 폭의 만족도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9일 발표한 '3월 전국 광역단체별 주민생활 만족도'에 따르면, 대구의 주민생활 만족도는 58.1%로 5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경북은 53.7%를 기록하며 9위에 자리했다. 전국에서 가장 만족도가 높은 지역은 경기도(67%)였으며, 전남(64.2%), 제주(64%), 서울(60.9%) 등 순이었다.대구경북 모두 지난달에 비해 긍정평가 상승 폭이 두드러졌다. 대구는 전월 대비 5%포인트(p) 상승했고, 경북은 전월 대비 2.2%p 올랐다.17개 광역단체 전체의 평균 주민 생활 만족도는 56%, 평균 불만족도는 38%였다.서울과 부산을 제외한 전국 광역단체장 평가에서는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52.7%의 지지율로 3위를 기록했고, 권영진 대구시장은 49.1%의 긍정평가를 받아 5위에 올랐다.김영록 전남도지사가 65.1%로 가장 높은 긍정평가율을 나타냈고, 이재명 경기도지사(61.4%)가 뒤를 이었다. 15개 광역단체장 전체의 평균 긍정평가는 46.6%, 평균 부정평가는 40.2%로 집계됐다.이번 조사는 지난 2월 22일~3월 1일, 3월 25~30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남녀 8천500명(시도별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통계분석은 2개월 이동 시계열 자료분석 기법에 따라 1만7천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5.5%다. 자세한 조사 결과는 리얼미터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1-04-09 17:31:58

민주당 초선 입장발표에…당원들 "文후광, 금배지 단 주제에…조국 왜 건드나"

민주당 초선 입장발표에…당원들 "文후광, 금배지 단 주제에…조국 왜 건드나"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9일 4·7 재보궐선거 참패에 대한 반성과 혁신의 목소리를 내자 민주당원들이 이들에 대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초선 의원 가운데 2030 청년 의원들이 재보선 참패 원인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호를 지적한 데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분노했다.앞서 고영인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초선의원 모임 81명과 오영환·이소영·장경태·장철민·전용기 의원 등 2030 청년의원들은 9일 각각 입장문과 성명을 발표했다. 2030 청년의원 5명은 이날 공동성명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의 대명사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검찰의 부당한 압박에 밀리면 안 된다고 판단했다"며 "하지만 그 과정상에서 수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분열되며 오히려 검찰개혁의 당위성과 동력을 잃은 것은 아닌가 뒤돌아보고 반성한다"고 했다.이후 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에는 이들에 대한 비난글이 쏟아졌다. 한 당원은 "초짜들이 왜 큰소리는 내느냐"며 "이번 선거에서 뭐 크게 기여한 것이라도 있으면서 쓴소리를 하느냐. 그럴 자격이라도 있으시냐"고 반문했다.또 다른 당원도 "초선 의원들은 도대체 무슨 총질이냐. 지리멸렬, 스스로 망하자는 것이냐"며 "누가 개혁을 위해 자신과 가족을 담보로 싸우겠느냐. 편안히 얻은 자리라서 못 느끼냐"고 불쾌감을 드러냈다.초선 의원들이 조국 전 장관을 건드렸다는 비판도 많았다. 당원들은 "조국이 뭘 잘못했냐" "조국 사태 사과라니 정신차려라" "조국을 꼭 그리 죽여야겠냐" "성추행은 박원순, 오거돈이 했는데 왜 조국을 걸고 넘어지냐" 등 격앙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한 당원은 "박원순 성추문 사태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것만 사과해도 충분한데 이게 무슨 논점 흐리기식 사과냐"며 "조국을 지키려고 시위했던 지지자들을 바보로 만드는 대국민 사과였다"고 질책했다.또 한 당원은 "확실히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경심 교수는 감옥에 가고 딸은 자신의 커리어를 모두 박탈당할 위기에 놓여있다. 조국이 자살해야 만족하겠냐. 얼마나 더 사람을 몰아붙일 생각이냐. 조국은 아무런 힘이 없는 사람"이라고 지적했다.다른 당원은 "아직도 조국 전 장관님 집안이 갈기갈기 찢기는 것을 보고 가슴이 아파 죽겠는데 아주 난리를 쳐라"고 했다.이날 당원들의 초선 비난을 놓고 노무현 정부 때인 과거 열린우리당 시절 108명의 초선 의원들이 각자 자기 주장을 내세우며 분열의 단초가 됐던 이른바 '108번뇌'를 떠올리는 당원도 많았다.한 당원은 "초선들이 노무현 대통령 때 하던 구역질나는 짓을 또 한다. 어째 하는 짓에 변함이 없냐"며 "문재인 대통령 후광으로 금배지를 달고서도 자기들 힘으로 당선된 줄 아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2021-04-09 17:30:51

사회적 거리두기·5인 이상 모임 금지 3주 연장

사회적 거리두기·5인 이상 모임 금지 3주 연장

정부가 9일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다음 달 2일까지 3주 더 연장한다. 최근 확진자가 급증한 서울과 부산 등 일부 지역의 유흥시설은 12일부터 영업이 금지된다.코로나 확진자 수가 하루 700명 안팎 발생하면서 4차 대유행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핀셋 방역'을 강화해 돌파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복안이다.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그간 정부는 방역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고민해 왔다"며 거리두기 유지 등 결정 배경을 밝혔다.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민생 경제와 방역 피로도를 감안 것이라는 설명이다.다만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될 경우 거리두기 2단계 지역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음심점·카페 등 운영시간 제한 업종의 영업 시간을 밤 10시에서 9시까지로 앞당긴다.중대본은 또 불법 영업 단속을 강화하고, 출입자명부 미작성 등 방역수칙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처벌하기로 했다.

2021-04-09 17:28:14

우리 기술로 만든 전투기 'KF-21 보라매' 나왔다

우리 기술로 만든 전투기 'KF-21 보라매'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국내 기술로 설계·개발한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KF-21) 시제기가 모습을 처음으로 드러내자 "우리도 우리 손으로 만든 첨단 초음속 전투기를 갖게 됐다"며 "자주국방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고 평가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생산공장에서 열린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에 참석, 기념사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지상시험과 비행시험을 마치면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간다"며 "2028년까지 40대, 2032년까지 모두 120대를 실전 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또 KF-21을 공군의 상징인 '보라매'로 명명했다. 아울러 "(보라매가)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가면 10만개 일자리가 추가로 생기고 5조9천억원에 달하는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이며, 수출까지 이뤄진다면 효과는 훨씬 더 커질 것"이라며 기대감도 나타냈다.이번 보라매 시제 1호기 출고는 2016년 1월 체계 개발에 착수한 이후 5년여 만의 성과이자 2001년 김대중 정부가 독자 우주발사체·발사장·차세대 국산전투기 등을 목표로 제시한 지 20년 만에 이룬 결실이다.보라매는 4.5세대급 전투기로 개발, 공군의 노후 전투기인 F-4, F-5 등을 대체한다. 음속의 1.8배에 달하는 비행 속도와 7.7t의 무장탑재력으로 전천후 기동성과 전투능력을 갖췄다.공중 교전은 물론, 육로·해로를 통한 침투세력의 무력화, 원거리 방공망 타격까지 가능하다. 향후 최종 시험이 완료되면 한국은 세계에서 8번째로 첨단 초음속 전투기를 개발한 국가가 된다. 현재 방사청은 보라매에 탑재할 공중발사순항미사일(ALCM) 개발도 추진 중이다.

2021-04-09 17:27:24

‘자연인’ 김종인, 다시 모시기…국민의힘, 상임고문 추대 결정(종합)

‘자연인’ 김종인, 다시 모시기…국민의힘, 상임고문 추대 결정(종합)

재보선 압승을 지휘한 뒤 국민의힘을 떠난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당 상임고문 자리아 추대 받았으나 손사래를 친 것으로 전해졌다.주호영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수성을)은 9일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 "어제 김 전 위원장께서는 사양하셨지만 우선 저희 당 상임고문으로 모시기로 했다"며 "저희가 '그렇게 모시겠다'고 하고 (의원총회에서 만장일치로) 박수를 쳤다"고 밝혔다.김 전 위원장은 지난 8일 기자회견에서 "자연인으로 돌아간다"고 한 바 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상임고문 임명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주 대표대행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어제 최고위원들이 다 있는 상황에서 모시겠다고 했더니 '상임고문을 이제 하겠나' 하셔서 우리가 (모시겠다는) 박수를 쳤다"고 거듭 확인했다.주 대표대행은 대권주자로 부상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도 러브콜을 보냈다. 그는 "본인의 계획이나 생각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제3지대가 성공한 적이 없다"며 "대선주자는 커다란 정당을 배경으로 삼지 않으면 혼자서 상당 기간을 갈 수 없다"고 말했다.또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의 사례를 들며 "정당 밖에선 대선을 치르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윤 총장을 향해 국민의힘이 대선후보를 뽑는 절차에 돌입하는 7월 이전에 입당하라고 권유하는 의미로 읽힌다.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전날 TV 방송에 출연, 윤 전 총장에 대해 "만나자고 하면 한번 만나 보려고 한다"며 "한번 만나보고 대통령 후보감으로 적절하다 판단되면 그 때가서 도와줄 건지 안 도와 줄건지 판단하겠다"고 호감을 드러냈었다.주 권한대행은 차기 지도부 구성에 대해선 "(초선의원들이) 이번 전당대회 때 당대표나 당 지도부로 도전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하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보였다.그는 "'김웅 의원이나 윤희숙 의원 등 초선 의원들도 당대표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다'"는 질문에 "초·재선이 당대표를 한다, 대선을 뛰겠다고 하면 약간 돌출 내지는 이런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며 "그렇게 해서는 사람을 키워낼 수 없다"고 지적했다.

2021-04-09 17:01:56

'송언석 제명 요구' 국민의힘 홈피 시끌…진중권 "제명해야"

'송언석 제명 요구' 국민의힘 홈피 시끌…진중권 "제명해야"

송언석 국민의힘 국회의원(김천)의 당직자 폭행 논란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9일 국민의힘 중앙당 홈페이지 '발언대'에는 "양심 있으면 자기가 알아서 나가야 하는 거 아니냐" "제명하지 않으면 다시는 국민의힘에 표를 주지 않겠다" "시장 선거 끝나자마자 똥물을 엎어버리네" "일반인이었으면 형사처벌 감" "송언석 같은 꼰대와 결별해야 한다" "의자 안 갖다놨다고 사람 패는 금수와 무슨 일을 같이 합니까" 등 강도 높은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이날 오후 4시 기준 송 의원 관련 항의하는 글만 150개를 넘어섰을 정도.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당에서 제명해야 한다"며 "의원 자격이 아니라 인간 자격이 없다. 사과로 끝낼 일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한 당직자도 SNS에서 "직접적 상하관계가 아닌 인사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할 인격이라면, 잘못을 거짓으로 일관하며 대충 넘어가고자 하는 수준이라면, 과연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길 수 있겠느냐"고 송 의원을 비판했다.이 같은 분위기에 주호영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대구 수성갑)도 "사건 경위나 사후조치를 파악 중"이라며 "당헌·당규 절차에 따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의 폭행이 사실로 확인되면 징계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송 의원은 4·7 재·보궐 선거 당일 밤 당사에 마련된 개표상황실에 자신의 자리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무처 직원에게 "XX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정강이를 걷어찼다는 의혹을 받는다. 사건 당일 사무처 당직자들은 성명을 내고 송 의원의 공개 사과와 탈당, 의원직 사퇴 등을 요구했다.이와 관련 송 의원은 매일신문과 통화에서 "발길질한 적 없다.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폭행 논란에 이어 거짓말 논란이 더해지자 이튿날 사무처 노조에 사과문을 들고 방문했다.한편, 한 시민단체는 이날 송 의원을 폭행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2021-04-09 16:41:23

'차기 대권 적합도' 1위 이재명 24%…2위 윤석열 18%(종합)

'차기 대권 적합도' 1위 이재명 24%…2위 윤석열 18%(종합)

차기 대권 경쟁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오차범위 내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엠브레인퍼블릭과 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 4개 사가 합동으로 지난 5~7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천4명을 상대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에 따르면, '차기 대통령 감으로 누가 적합한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24%가 이재명 경기지사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윤 전 검찰총장은 18%로 2위를 기록했고,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10%), 홍준표 무소속 의원(대구 수성을)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각각 4%로 뒤를 이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3%, 정세균 국무총리와 유승민 전 의원이 각각 2%의 지지율을 보였다.대구경북에서는 윤 전 검찰총장이 32%로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으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1%,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9%를 나타냈다.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대구경북에서 5%의 지지율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3위를 기록했다. 특히 홍 의원은 전국적으로 '보수'라고 대답한 이들 가운데서도 9%의 지지율만 보이며 이재명 경기도지사(11%) 보다도 낮았다.이는 홍 의원을 지지하던 강성 보수 지지층 상당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지지세에 흡수된 결과라는 관측도 나온다.한편, 이번 조사에서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32%를 기록하며 국민의힘(28%)을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p)다. 자세한 조사 결과는 전국지표조사(NBS)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1-04-09 16:41:15

"윤미향=악마" 비판한 서민에 진중권 손절 예고? "선동가 다 됐다, 같이 못 갈듯"

"윤미향=악마" 비판한 서민에 진중권 손절 예고? "선동가 다 됐다, 같이 못 갈듯"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악마'라 지칭한 서민 단국대 교수를 향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이제 선동가가 다 되었군"이라고 비판했다.진 전 교수는 9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서 교수에 대해 "비판을 하는 최악의 방식"이라며 "서민교수와는 같이 갈 수 없겠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양적으로는 턱없는 과장, 질적으로는 정적의 악마화. 이것은 비판이 아니라 선동"이라며 "수차례 고언을 드려도 멈추지 않는다면 할 수 없지요"라고 덧붙였다.앞서 서 교수는 전날 블로그에 '악마 윤미향의 충격적인 만행'이라는 글을 올리고 이와 관련된 유튜브 영상을 공유했다.서 교수는 글에서 "윤미향은 길원옥 할머니를 데리고 일년에 두번씩 유럽으로 앵벌이를 다녔단다"며 "윤미향 저격수 여명숙님의 영상을 보면 당장이라도 달려가 윤미향의 멱살을 쥐고 싶어진다"고 적었다.그러면서 서 교수는 ▷2017년 윤 의원이 길할머니를 유럽에 끌고 가 다치셨음에도 일정을 다 소화했다 ▷귀국 이틀 뒤 윤 의원이 길할머니 생일파티에 참석시켰다는 의혹을 언급했다.서 교수는 "윤악마가 왜 지난 십년을 회상하며 참 좋았다고 했는지 새삼 이해된다"며 "앵벌이와 슈킹으로 돈을 벌어 딸X 음대 학비와 유학비를 충당하고 현금으로 집을 사는 호사를 누리면서도 애국자 대접을 받으며 외교부에게 큰소리도 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이어 그는 "미국 국무부 인권보고서에도 이름을 올렸으니 이쯤 되면 월드스타"라며 "국회의원 욕심만 갖지 않았다면 윤미향은 위안부 할머니를 위해 헌신한 위인으로 남았을 것"이라고 일갈했다.그는 끝으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했다. 링크한 영상을 한번 봐주시고 같이 분노해달라"며 "분노의 게이지가 높아질수록 윤악마가 빵에 갈 그날이 앞당겨진다"고 덧붙였다.다음은 서민 교수 페이스북 글저는 외국을 거의 안갑니다.밖에 나가면 음식을 아예 못먹어서 그런 거지만,장시간 비행을 못견디는 것도 이유 중 하나입니다.딱 한번 스페인에 갈때, 아홉시간 가까운 비행시간이 어찌나 지루하던지, 죽는 줄 알았습니다.중년인 저도 이럴진대 아흔살의 할머니라면 더 힘드시겠지요.그런데도 윤미향은 길원옥 할머니를 데리고일년에 두번씩 유럽으로 앵벌이를 다녔답니다.비즈니스라도 탔으면 조금은 나았겠지만윤미향은 자기만 비즈니스를 타면 탔지할머니에게 그런 특혜를 줄 인간이 아닙니다.뭐, 윤미향의 악행이야 다 아는 사실 아니냐 하시겠지요.하지만 좀전에 올라온, 윤미향 저격수 여명숙님의 영상을 보면당장이라도 달려가 윤미향의 멱살을 쥐고 싶어집니다. 2017년 윤미향은 길할머니를 유럽에 끌고갑니다.그런데 길할머니가 넘어졌거나 아니면 다른 이유로 다치신 모양입니다.그럼 당연히 현지에서 응급처치를 한뒤 일정을 취소하고 귀가하는 게 맞습니다.윤미향은 그렇게 하는대신 할머니늘 끌고 예정된 일정을 다 소화합니다.귀국한 뒤 계속 아파하기에 병원에 모시고갔더니글쎄 갈비뼈 4개이상 골절. 이쯤되면 욕이 나오네요.이런 분을 여기저기 끌고다니고 노래까지 부르게 하다니요. 아들 내외가 만나려해도 여독 때문에 못만난다고 일주 뒤에나 오라고 했다죠.ㅡ·ㅡ더 소름돋는 건, 아픈 걸 알면서도 귀국 이틀 뒤 정의연 놈들과 길할머니 생일파티에 참석시켰다는 겁니다.자기 SNS에 올릴 사진이 필요했거든요. 영상에 나오는 의사분이 설명하셨지만갈비뼈 부러지면 숨쉴때마다 아파요.가래를 못뱉으니 필연적으로 폐렴이 찾아오고요.길할머니도 당연히 그 경로를 밟습니다.그 와중에 윤미향은 생파한다고 초를 불어 끄게 했네요. ㅜ 늘 그렇듯 윤악마는 이게 다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합니다.가슴 통증은 귀국 이후 있었고, 자기는 할머니를 병원씩이나 데려갔다며허위사실 유포를 중단하래요.ㅋㅋ뭐, 증거있냐 이거죠.노래를 한 것도 가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래.ㅋㅋㅋ그런데 어쩝니까.그놈의 SNS질이 문제인 것을요.당시 윤악마의 페북에는 이런 구절이 있어요.'길할머니는 비행기를 갈아타던 핀란드 헬싱키에서 몸상태가 나빠져 한국으로 돌아갈 뻔한 위기도 있었다.'그 위기가 도대체 뭘까요?갈비뼈 골절이라고 보는 게 합리적인 추측 아니겠어요? 글을 쓰다보니 윤악마가 왜 지난 십년을 회상하며 참 좋았다,고 했는지 새삼 이해됩니다.앵벌이와 슈킹으로 돈을 벌어 딸년 음대학비와 유학비를 충당하고현금으로 집을 사는 호사를 누리면서도애국자 대접을 받으며 외교부에게 큰소리도 칠 수 있었거든요.미국 국무부 인권보고서에도 이름을 올렸으니 이쯤되면 월드스타네요. ㅋㅋㅋ 그놈의 국회의원 욕심만 갖지 않았던들 윤미향은 위안부 할머니를 위해 헌신한 위인으로 남았을 겁니다.이렇게 본다면 윤미향을 비례대표로 올린 더불어민주당에게 박수한번 쳐줘야 할것 갈데요.ㅋㅋ백문이 불여일견이라 했습니다.링크한 영상을 한번 봐주시고 같이 분노해주십시오.분노의 게이지가 높아질수록 윤악마가 빵에갈 그날이 앞당겨지니까요.#악마들도덜덜떨게만드는K악마의원탑#경배하라윤미향악마님다음은 진중권 전 교수 페이스북 글 전문.이제 선동가가 다 되었군.비판을 하는 최악의 방식입니다. 양적으로는 턱없는 과장질적으로는 정적의 악마화. 이것은 비판이 아니라 선동입니다. 서민 교수와는 같이 갈 수 없겠네요. 수차례 고언을 드려도 멈추지 않는다면 할 수 없지요

2021-04-09 16:24:50

與지도부 사퇴한 노웅래 "친문 도종환 내세운 건 국민 바보로 보는 것"

與지도부 사퇴한 노웅래 "친문 도종환 내세운 건 국민 바보로 보는 것"

4·7 재보궐선거 참패 결과에 책임을 지고자 최고위원직을 사퇴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도종환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 "쇄신을 해야 되는 마당에 쇄신의 얼굴로서, 당 내 특정 세력의 대표를 내세우면 '국민을 바보로 보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노 의원은 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도종환 비대위원장이 그룹을 굳이 나누자면 친문 핵심이라고 불리는 분"이라며 "쇄신을 하자는 마당에, 비대위원장이 국민의 눈높이가 아니라 당내 특정 세력의 눈높이로 그 후보를 뽑는다면 쇄신의 진정성이 생길 수 있느냐"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민주당 참패'라는 선거 결과에 대해 "공정과 정의라는 슬로건을 바로 세우지 않으면 우리가 대선 때도 이런 결과를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경고를 받은 것"이라며 "자기 편의식 공정과 정의라면 20, 30대는 용납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이번 선거를 통해서는 많이 자성하고 성찰할 부분이 많다"고 했다.노 의원은 참패 원인과 관련해 "이번 선거의 원인 제공을 한 게 우리인데, 귀책사유가 있는 거고 당헌당규를 고쳐서까지 우리가 무리하게 후보를 냈던 부분이 근본적 원인"이라며 "그렇지만 선거 과정에서 느낀 것은 부동산 문제, 세금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불만을 많이 가졌다"고 분석했다.특히 그는 "우리가 조국 사건, 추윤갈등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당이 브레이크를 거는 역할을 못 했다"며 "(오히려) 당이 사실상 뒷받침을 했고, 그런 부분이 쌓이고 쌓였다가 결국에는 LH 투기, 그리고 김상조 실장의 그런 위선적인 전세값 인상 이런 게 폭발의 원인이 됐을 것"이라고 진단했다.노 의원은 또 "보선에서 진 게 약이 될 수 있다. 만약 LH 투기 사건이 대선 전에 났다면 우리는 그냥 쫄딱 망하는 것 아니냐"며 "심지어 국민의힘은 5% 이상 지지를 받는 (차기 대선) 후보가 없다"며 "우리에게 상당히 기회가 있는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1-04-09 14:02:47

文대통령 "부동산 적폐청산"…이준석 "文 정권 의사결정자들만 청산하면 돼"

文대통령 "부동산 적폐청산"…이준석 "文 정권 의사결정자들만 청산하면 돼"

국민의힘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9일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이 전 최고위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 부패 청산을 실현하는데 매진하겠다"는 발언에 "이 정권의 의사결정권자를 모두 청산하면 된다"고 되받았다.이 전 최고위원은 "대통령께서 제3자의 관점에서 그 말씀을 하시니 민망합니다"라며 "잘못된 공급정책, 잘못된 대출정책, 잘못된 세금정책"이라며 "공급, 대출, 세금 정책 모두 대통령께서 하신 거 아닙니까"라고 했다. 이어 "청산의 주체이십니까, 객체이십니까"라고 물었다.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일 "국민의 질책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더욱 낮은 자세로 국정에 임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극복, 민생 안정, 부동산 부패 청산 등 절실한 요구를 실현하는 데 매진하겠다"고 대변인을 통해 브리핑 했다.

2021-04-09 13:51:01

與 2030 의원 "선거 패배 우리 탓"→이준석 "남녀 갈라치기가 원인" 지목

與 2030 의원 "선거 패배 우리 탓"→이준석 "남녀 갈라치기가 원인" 지목

더불어민주당 청년 의원들이 4.7 재보궐선거 참패 원인으로 '야당탓·언론탓·청년탓'이라는 당의 시각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최고위원이 '성평등이란 이름 붙인 왜곡된 남녀 갈라치기'가 원인이라고 진단했다.이 전 최고위원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민주당이 2030 남성의 표 결집력을 과소평가하고 여성주의 운동에만 올인했으니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유시민씨 같은 분은 남성이 축구보고 롤하느라 여성보다 공부를 안하니 여성보다 불리하다는 어처구니 없는 소리나 해댔다"며 "박원순 시장 성추문 앞에 서서는 페미니스트들이 만족하지 못할만한 이야기를 하고, 피해호소인 이야기를 하니까 페미니스트 표도 달아나서 20대 여성층에서 군소후보에게 15%를 뺏긴 것"이라고 분석했다.이거 그는 "성평등이라고 이름 붙인 왜곡된 남녀갈라치기 중단하지 않으면 민주당에 20대 남성표가 갈 일은 없다"며 "10만원 줘도 안되고요, 지하철 요금 40% 할인해줘도 안되고요, 데이터 5기가 줘도 안 된다"고 경고했다.앞서 이날 민주당 청년의원들은 도종환 민주당 비대위원장과의 간담회에서 "보궐선거 참패요인을 야당탓, 언론탓, 청년탓으로 돌리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더불어민주당 2030대 의원(오영환·이소영·장경태·장철민·전용기)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돌아선 국민의 마음의 원인은 저희를 포함한 민주당의 착각과 오판에 있었음을 자인한다"며 "선거 유세 현장과 삶의 현장에서 만난 20대 30대 청년들은 민주당에 싸늘하고 무관심했고 지난 1년 동안 많은 분의 마음이 돌아섰음을 현장에서 느꼈다"고 밝혔다.이들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의 대명사라고 생각했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분열한 것은 아닌가 반성한다"며 "재보선을 치르게 된 원인이 민주당 공직자의 성 비위 문제였음에도 당은 당헌·당규를 개정해 후보를 내고 피해자에 대한 제대로 된 사죄도 없었다"고 비판했다.이들은 "재보궐선거 참패 원인을 야당, 언론,국민,청년 탓으로 돌리는 목소리에 저희는 동의할 수 없다"며 "지금은 오로지 우리의 말과 선택과 행동을 되돌아봐야 하는 시간"이라고 말했다.한편, 4.7재보선 지상파 3사 출구조사 결과 2030대 유권자들은 오세훈 당시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에 대한 지지세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20대 남성 중 72.5%가 오 후보를, 22.2%는 박 후보를, 20대 여성 중 44%는 박 후보, 40.9%는 오 후보를 지지한 것으로 예측돼 성별 지지 성향이 갈렸다.30대 남성은 오 후보 63.8%, 박 후보 32.6%, 30대 여성은 오 후보 50.6%, 박 후보 43.7%로 30대는 오 후보에 대한 지지가 과반으로 조사됐다.다음은 이준석 전 최고위원 페이스북글 전문.민주당이 2030 남성의 표 결집력을 과소평가하고 여성주의 운동에만 올인했으니 이런 결과가 나온겁니다. 그러니까 유시민씨 같은 분은 남성이 축구보고 롤하느라 여성보다 공부를 안하니 여성보다 불리하다는 어처구니 없는 소리나 해댔고요. 또 그렇게 하다가 정작 박원순 시장 성추문 앞에 서서는 페미니스트들이 만족하지 못할만한 이야기를 하고, 피해호소인 이야기를 하니까 페미니스트 표도 달아나서 20대 여성층에서 군소후보에게 15%를 뺐긴겁니다. 왜 어제부터 계속 얘기해줘도 다들 그거 빼놓고 다른 이야기 찾아다니느지 모르겠습니다. 성평등이라고 이름 붙인 왜곡된 남녀갈라치기 중단하지 않으면 민주당에 20대 남성표가 갈일은 없어요. 10만원 줘도 안되고요, 지하철 요금 40% 할인해줘도 안되고요, 데이터 5기가 줘도 안돼요.

2021-04-09 13:45:09

박형준 부산 시장 부인 조현 화랑 이사직  사퇴

박형준 부산 시장 부인 조현 화랑 이사직 사퇴

박형준 부산시장의 아내 조현 씨가 설립한 '조현화랑'이 시장 선거 직후 부산에서 열린 부산국제화랑아트페어에 부스를 마련해 '눈길'을 끌고 있다.1년 전부터 준비된 전시회지만 박 시장 취임 직후 부인이 이사로 재직 중인 화랑이 전시회에 참가했기 때문이다.사단법인 부산화랑협회에 따르면 9일부터 11일가지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위치한 벡스코에선 제10회 부산국제화랑아트페어가 열린다. 역대 최대 규모인 국내외 갤러리 165곳의 작품 4천여 점이 선보일 예정이다.부산국제화랑아트페어는 미술품 거래가 이뤄지는 장터다. 지난해 이곳을 찾은 관람객 수는 6만 명으로 작품 판매 매출 규모는 60억 원에 달했다. 이런 상황에서 조현 씨의 이름을 딴 조현화랑은 전시장 입구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부스를 마련했다. 조현화랑은 공간화랑과 함께 부산에선 양대 화랑으로 불린다.여야를 막론하고 정치인 아내의 미술품 판매는 관심의 대상이 됐다.고 정두언 전 의원이 MB 청와대 실세로 불리던 시절 그의 아내도 청와대 인근에서 갤러리를 운영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무총리로 지명되는 과정에서 아내 김숙희 화백의 그림 때문에 야당의 공격을 받기도 했다. 전남개발공사가 2013년 김 화백의 그림 2점을 900만 원에 구입한 바 있기 때문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순균 강남구청장의 아내 역시 자신의 남편 지역구에서 갤러리를 운영하고 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아내도 전시업을 영위한다.박 시장 쪽 관계자는 "조현 씨는 조현화랑에서 2019년에 퇴직을 이미 했고 후임에게 모두 물려주고 본인은 빠져 있다. 원로로만 있을 뿐 아무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또 "이번 전시회는 보궐선거 이전인 지난해부터 준비된 것이고 참가는 하지만 작품 판매는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조현 씨는 대표직에서는 사임했지만 2019년 3월부터 조현화랑 사내이사직을 맡고 있다.박형준 시장 쪽 관계자는 "등기이사로 명목상 이름만 얹어 놓은 상태"라며 "등기이사직에서 곧 사퇴할 계획"이라고 했다.

2021-04-09 12:17:36

"상임고문으로 모시겠다" 주호영에…김종인, 일단 '고사'

"상임고문으로 모시겠다" 주호영에…김종인, 일단 '고사'

주호영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이 9일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당의 상임고문으로 임명하겠다고 밝혔으나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주호영 대행은 이날 KBS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어제 김종인 위원장께서는 사양을 하셨지만 당 상임고문으로 모시기로 했다"며 "사양을 했지만 저희가 '그렇게 모시겠다'고 하고 박수를 쳤다"고 말했다.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일 두고는 "우리나라에서 제3지대가 성공한 적은 없다"며 "대선주자는 커다란 정당을 배경으로 삼지 않으면 혼자서 상당 기간을 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정말 대통령이 되려고 하면 당 밖에 오래 있는 것은 결코 유리하지 않다"며 "그런 것들을 윤석열 전 총장이 잘 아신다면 통합 내지 입당 하는 것은 시기의 문제지 끝까지 제3지대로 남아서 가는 상황은 저는 거의 가능성이 낮다"고 말했다.주호영 대행의 이같은 발언에 대해 정계 관계자들은 "윤석열 총장에게 손짓 한 것"이라며 "윤 전 총장과 국민의힘이 서로 소통에 힘 쓰게 될 것"이라고 했다.

2021-04-09 11:24:41

[속보] 이란 억류 한국 선박·선장 95일만에 풀려나…"건강 양호"

[속보] 이란 억류 한국 선박·선장 95일만에 풀려나…"건강 양호"

이란 정부가 한국 화학 운반선 '한국케미'호와 선장을 억류 95일만에 석방했다. 외교부는 "이란 당국에 의해 억류돼 이란 반다르압바스 항 인근 라자이 항에 묘박 중이던 우리 국적 선박(한국케미호)과 동 선박의 선장에 대한 억류가 오늘 해제됐다"고 9일 밝혔다.선박은 현지 행정절차를 마치고 이날 오전 10시 20분(한국시간) 무사히 출항했다.외교부에 따르면 선장 및 선원들의 건강은 양호하며, 화물 등 선박의 제반 상황도 이상이 없다.앞서 지난 1월 4일 호르무즈 해협의 오만 인근 해역을 지나던 한국케미호는 이란 혁명수비대에 의해 나포됐다. 나포 이유는 '환경오염'이었다.하지만 이란 측은 환경오염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한국과 이란 정부 양측 모두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동결자금이 나포 이유라는 데 무게가 실렸다.이란은 지난 2010년부터 이란 중앙은행(CBI) 명의로 한국의 우리은행과 IBK기업은행에 원화 계좌를 개설하고 이를 통해 원유 수출 대금을 받아왔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2018년 이란 핵합의 탈퇴를 공식 선언하고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가하면서 해당 계좌가 동결됐다. 국내 은행에 묶인 이란 자금은 70억달러(약 7조6000억원) 수준이다.정부는 한국케미호 선박과 선장, 선원의 석방을 위해 이란과 외교전을 펼쳐 왔고, 지난 2월2일 이란이 선장과 선박을 제외한 선원 19명을 석방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선박 유지에 필요한 필수인력으로 인해 당초 승선 선원 20명 중 우리 국적 선원 2명을 포함해 9명만 귀국했고, 대체인원 2명이 파견됐었다.

2021-04-09 11:01:40

진중권 "'당직자 폭행' 송언석, 의원 아닌 인간 자격 없는 것…제명해야"

진중권 "'당직자 폭행' 송언석, 의원 아닌 인간 자격 없는 것…제명해야"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개표방송 때 자신의 자리를 만들어 놓지 않았다며 당직자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진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을 "당에서 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진 전 교수는 8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송언석 의원이 당직자 폭행에 대해 사과한 기사를 올리며 "의원 자격이 아니라 인간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비난했다.그는 또 "용서하면 절대 안된다"라며 "사과로 끝낼 일이 아니다"고 지적했다.앞서 지난 7일 밤 국민의힘 사무처 당직자들은 성명을 내고 "송 의원이 당사 개표 상황실에서 본인의 자리가 없다는 이유로, 사무처 국장 및 팀장급 당직자에게 발길질 등의 육체적 폭행과 욕설 등의 폭력을 자행했다"고 밝혔다.당시 송 의원을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보이다가 일이 커지자 공식적으로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다.노조는 "피해 당사자들은 당의 발전과 당에 대한 송언석 의원의 헌신을 고려해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1-04-09 10:57:09

丁 총리 “현행 거리두기 단계 유지·5인 이상 모임 금지”

丁 총리 “현행 거리두기 단계 유지·5인 이상 모임 금지”

정세균 국무총리는 9일 "고심을 거듭한 끝에, 정부는 기존 거리두기 단계와 5인 이상 모임금지는 유지하되, 방역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앞으로 3주간 강도 높게 이행하겠다"고 밝혔다.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서다.정 총리는 "오늘 결정하는 거리두기 조정방안만으로는 우리 앞에 다가온 4차 유행의 기세를 막아내기에 역부족일 수 있다"며 "그간 정부는 대다수 국민들께서 예방접종에 참여하시기 전까지 방역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고민해 왔다"고 거리두기 유지 등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그는 "수도권과 부산 지역의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거리두기 2단계에서 정한 원칙대로 집합을 금지한다"며 "노래연습장, 헬스장,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은 당분간 현행대로 유지하되, 감염확산 상황에 따라 필요하면 언제라도 밤 9시까지로 환원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수도권 이외의 지역은 1.5단계를 유지하되, 유행상황에 따라서는 지자체 판단으로 단계 격상이나 다양한 방역 강화조치를 적극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누적된 숨은 감염원을 찾아내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코로나19 의심증상을 보이는 분들은 반드시 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하겠다"고 덧붙였다.특히 "방역의 효과성 측면에서 거리두기 단계 조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현장의 방역수칙 실천력을 회복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이번 주부터 의무화된 기본방역수칙이 일상 곳곳에서 정착될 때까지 위반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국민들을 향해선 "지금은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코로나19에 감염될 수 있는 위기상황"이라며 "나와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다시 한번 멈춰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정 총리는 "불필요한 모임과 외출, 여행은 최대한 자제해주시기 바란다"며 "언제 어디서든 방역수칙을 지켜주시고, 조금이라도 의심증상이 있다면 즉시 검사를 달라"고 당부했다.

2021-04-09 08:56:43

조은산, 민주당 패배 이유…"김어준 과대평가·국민 과소평가"

조은산, 민주당 패배 이유…"김어준 과대평가·국민 과소평가"

'시무 7조' 국민청원으로 잘 알려진 인터넷 논객 진인(塵人) 조은산이 4·7 재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참패한 이유로 ▷갈등과 분열의 정치 ▷극성 친문 세력의 놀이터에 불과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과대평가 ▷국민 과소평가 등을 꼽았다.조은산은 8일 자신의 블로그에 '민주당이 패배한 이유'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그는 우선 "갈등과 분열의 정치는 지지율 확보에는 용이했으나 정작 선거에서는 악재로 작용했다"고 평가했다.그러면서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자처한 문재인 대통령과 여권 인사들은 성인지 감수성을 비롯한 여러 가지 젠더 현안들을 쏟아내며 2030 유권자들을 젠더 갈등의 한복판으로 몰아넣는 데 성공했다"며 "직접 증거 없이 피해자의 일관적인 진술과 눈물만으로 강간범 신세로 전락하는 게 가능해진 진보적 '남녀평등'의 시대가 열렸고, 분노한 젊은 남성들은 급속도로 지지층에서 이탈하기 시작했다"고 했다.그러면서 "그러나 잃은 남성들의 표만큼, 여성들의 표심은 확실히 챙겼어야 했으나 그들은 그러지 못했다"며 "야권을 향한 압도적인 20대 남성의 지지만큼 20대 여성의 압도적 지지를 끌어내지 못한 것"이라고 강조했다.▷조은산은 두 번째로 친여 성향의 방송인 김어준씨를 거론하며 "그는 털 많고 탈 많은 음모론자에 불과하다"며 "극성 친문 세력의 놀이터에 불과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과대평가했다"고 했다.조은산은 "수많은 음모론 중에서도 특히 천안함 좌초설을 통해 그(김어준)는, 극렬 지지층을 제외한 모든 계층에게서, 이미 보지 말아야 하고 듣지 말아야 할 인물로 각인된 지 오래"라면서 "친문 세력의 정신 승리를 위한 도구이지, 중도층의 흡수와 포용을 위한 도구가 아니란 말"이라고 했다.이어 "그런 그의 방송을 마치 성지순례하듯 찾아다니고 심지어 '그가 없는 아침이 두려운가'라는 헛소리까지 쏟아내는 여권 인사들과 박영선 후보는 중도층의 표를 발로 걷어찬 것"이라고 했다.▷마지막으로 조은산은 "(민주당이) 국민을 과소평가했다"라는 민주당 패배 이유를 제시했다. 조은산은 "4.7 재보궐 선거는 전 시장의 성 추문으로 인해 치러졌지만, 집값 폭등에 대한 심판과 그 주범들의 내로남불에 대한 단죄에 가까웠다"면서 "악화된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그들은 국민의 감성을 끌어안기보다는, 국민을 그들의 낡은 감성에 끼워 맞추려 부단히 노력했고 국민이 다시 그들 곁으로 돌아올 것이라 오판했다"라고 썼다.이어 "집값 폭등의 현실에 부쳐 허덕이는 국민 앞에 민주당은 싸구려 감성과 네거티브, 과거사 들추기와 신변잡기에만 급급했다"며 "내곡동 생태탕과 페라가모 구두 외에 그 어떤 미래지향적인 스토리와 함께 현실적인 대안을 들려주지 못했다"라고 평가했다.한편 조은산은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맥주 한 잔 하셨는가"라며 "이제 긴장하시라. 그러나 쫄진 마시라"며 "서울은 시장이 아닌, 시민의 것임을 기억한다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2021-04-09 08:50:24

[속보] 정총리 "거리두기 단계· 5인모임 금지 현행 유지"

[속보] 정총리 "거리두기 단계· 5인모임 금지 현행 유지"

2021-04-09 08:40:51

靑 "재보선 직전까지 변창흠 유임 검토? 전혀 사실 아냐"

靑 "재보선 직전까지 변창흠 유임 검토? 전혀 사실 아냐"

청와대가 여당의 참패로 끝난 4·7 재·보선 직전까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유임을 구체적으로 검토했다는 보도에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9일 관련 보도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앞서 이날 한 언론은 청와대가 개각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관련 주요 일정에 맞춰 변 장관을 상당 기간 유임시키려고 했다고 보도했다.변 장관은 지난달 1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직원들의 투기 사태가 확대되면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사실상 사의를 받아들였다. 다만 "공공주도형 주택공급 대책 관련 입법의 기초작업까지는 마무리해야 한다"며 단서를 달아 사의 수리 시기는 밝히지 않았다. 한편 청와대는 대선 출마를 준비하는 정세균 국무총리를 포함해 경제부처 등 개각을 이르면 다음 주 발표할 전망이다.

2021-04-09 08:12:51

北 김정은, 내부기강 잡기 나서…"고난의 행군 결심"

北 김정은, 내부기강 잡기 나서…"고난의 행군 결심"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대북 제재 극복을 위해 '고난의 행군'을 재개하겠다고 선언했다. 또 반사회주의 현상을 막기위해 주민 통제와 내부 단속 강화 방침도 내비쳤다.9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총비서는 지난 8일 당 최말단 책임자를 대상으로 한 세포비서대회 폐회사에서 "나는 당중앙위원회로부터 시작해 각급 당조직들, 전당의 세포비서들이 더욱 간고한 '고난의 행군'을 할 것을 결심했다"고 밝혔다.그는 "전진 도상에 많은 애로와 난관이 가로놓여있으며 그로 말미암아 당 제8차 대회 결정 관철을 위한 투쟁은 순탄치 않다"며 "그 어떤 우연적인 기회가 생길 것을 절대로 믿지 않는다. 그 어디에 기대를 걸거나 바라볼 것도 없다"고 강조했다.대북 제재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를 타개하기 위해 1990년대 중·후반 국제적 고립과 자연재해 등으로 극도의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당시, 이를 극복하기 위해 내세웠던 구호인 '고난의 행군'을 다시 언급한 것이다. 김 총비서는 반사회주의에 대해 경고하고, 사상교육과 통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그는 "오늘 우리 식 사회주의의 본태를 고수하고 그 우월성을 적극 발양시키는데서 가장 위험한 적은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적현상들"이라며 "전체 인민이 자기자신을 위한 투쟁으로, 대중적인 투쟁으로 벌릴 때라야만 사회생활의 여러 분야에 만연되여있는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적현상들을 낱낱이 발가놓고 쓸어버릴수 있다"고 말했다.또 "청년들의 건전한 성장과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적지 않고 새 세대들의 사상 정신상태에서 심각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라며 "당세포들은 청년교양 문제를 조국과 인민의 사활이 걸린 문제, 더는 수수방관할 수 없는 운명적인 문제로 받아들이고 이 사업에 품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김 위원장은 단위특수화와 본위주의, 부정부패 등과의 투쟁도 재차 강조했다.그는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전원회의를 계기로 이런 행위들과의 당적, 행정적, 법적투쟁의 도수가 높아지고있는데 맞게 당세포들이 자기 단위, 자기 집단에서 그 자그마한 싹도 나타나지 않도록 교양과 통제를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고 지시했다.이어 "사업상특성으로부터 단위특수화와 본위주의, 세도와 관료주의, 부정부패행위가 나타날수 있는 단위의 당세포들이 보다 각성하여 간부들과 당원들의 당생활을 바싹 조이며 사소한 요소도 허용하지 말고 집중적인 비판공세를 들이대여 단호히 저지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1-04-09 07:37:37

민주당 김해영, 선거 패배에 "조국 사태, 추윤 문제, 부동산 실책" 언급

민주당 김해영, 선거 패배에 "조국 사태, 추윤 문제, 부동산 실책" 언급

더불어민주당에 거침없이 쓴소리를 하는 소장파로 잘 알려진 '미스터 쓴소리' 김해영 전 최고위원이 8일 이번 재보궐선거 관련 입장을 밝혔다. 역시 쓴소리다. 안 그래도 패배의 쓴맛이 쓰디 쓴 더불어민주당에 쓴맛을 더 가미했다.다른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 다수가 '회초리'를 공통 키워드로 삼아 짧은 분량으로, 또한 다소 추상적으로 '반성' '뼈'(뼈를 깎는 마음으로 등의 표현) 등의 표현을 한 것과 비교하면, 김해영 전 최고위원은 민주당의 치부를 건드리며 구체적으로 향후 민주당의 쇄신 방향에 대해 제안했다는 분석이다.▶그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선거에서 저희 민주당은 큰 패배를 당했다"며 1995년 부산시장 선거를 언급했다. 바로 당시 노무현 후보가 37%의 득표율로 패배한 선거이다. 김영춘 전 부산시장 후보는 좀 더 낮은 34%의 득표율로 이번에 낙선했다.김해영 전 최고위원은 "상대 후보(박형준 신임 부산시장)와 비교해 정치적 역량과 도덕성 등 인물 경쟁력에서 앞섰음에도 불구하고 처참한 패배를 당했다"고 평가했다.이에 대해 그는 "민심이 저희 민주당에 매서운 회초리로 성찰과 혁신을 명령한 것"이라고 밝혔다.여기까지만 보면 다른 더불어민주당 다수 정치인이 이날 페이스북 등을 통해 밝힌 '반성문'과 닮았다.한 예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경우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회초리 든 민심을 겸허하게 가슴에 깊이 새기겠습니다. 통렬하게 반성하고, 뼈를 깎는 마음으로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라고 했다. 이 두 문장이 입장 전문이다.그러나 김해영 전 최고위원은 좀 더 깊이 들어가 좀 더 자세히 당의 문제를 분석한 맥락이다.여기서 김해영 전 최고위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들 스스로 '자체검열'해 언급을 '금기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문제들을 짚었다.그는 "제대로 된 성찰과 혁신을 위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며 "바로 조국 사태와, 추미애 전 장관과 윤석열 전 총장 문제, 부동산 실책"이라고 3가지 문제를 강조했다.▶김해영 전 최고위원은 우선 조국 사태를 두고 "저는 우리 민주당이 너무나 큰 실책을 했다고 생각한다. 저는 지금도 당에서 조국 전 장관을 왜 그렇게 지키려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이어 "조국이 아닌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달랐을 것이다. 그와 같은 국민적 저항 속에서 조 전 장관을 밀어 붙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시기를 떠올렸다.김해영 전 최고위원은 "특히 불법 여부를 떠나 조국 전 장관이 보여준 자녀 교육에서의 일반적인 행태를 뛰어 넘는 특권적 모습은 우리 사회의 격차를 줄여나가는 것을 핵심 과제로 삼은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도저히 옹호 할 수 없는 것이었다"며 "당시를 회상해보겠다. 조국 전 장관 임명에 대한 국민들의 반대 여론이 높아지자 전전긍긍하던 지도부와 일부 의원들이 어느 날 이상한 프레임을 가지고 나왔다. '조국 반대'는 '검찰 개혁 반대'이고 이는 '적폐세력'이라는 프레임"이라고 분석했다.그러면서 "검찰개혁은 핵심적인 부분이 입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검찰개혁을 조국이 아니면 할 수 없다는 것은 참으로 정직하지 못한 주장이었다. 당에 충성도가 높은 열성 지지자들에게 이러한 프레임을 제시하는 지도부의 모습에서 저는 과연 정치가 이래도 되는 것인가, 조국 한 사람을 수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국민들을 갈라 치고 갈등을 조장해도 되는 것인가, 라고 회의하지 않을수 없었다"고 풀이했다.이어 "(조국 사태 이후인)21대 총선 당시에는 청년 인재를 영입해 놓고 조국 사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이 무서워 한동안 청년 영입 인재들이 인터뷰를 못하게 되는 촌극까지 벌어졌다"고도 했다. 그는 "처음 한 사람이 조국에 대한 질문에 조국을 옹호하자 국민들로부터 비난을 받았고, 다음 영입 인재가 같은 질문에 이번에는 조국에 비판적인 언급으로 당원들에게 비난을 받게 되자 당에서 취한 조치였다"고 내막을 털어놨다.이에 대해 김해영 전 최고위원은 "이것은 이 당시 이미 당심과 민심의 괴리가 너무나 컸다는 방증일 것"이라며 "이렇게 조국 한사람을 지키기 위해 이상한 프레임을 만들어서 국민들을 갈라 치고 갈등을 조장했음에도 이후 당에서 누구하나 제대로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다"고 지적했다.그는 "우리 민주당이 당심과 민심의 간극을 줄이고, 진정한 성찰과 혁신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당시 조국 전 장관 사태에서 당이 어떠한 이유로 그러한 입장을 취했는지에 대한 설명과 그러한 국민적 분열을 야기한 주된 책임이 있는 사람의 진정성 있는 반성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이어 김해영 전 최고위원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언급했다.그는 "추 전 장관의 거친 언행과 절차를 지키지 않는 막무가내식 장관직 수행을 당에서 제지하지 못했다. 윤석열 전 총장을 무리하게 쳐 내려다 법원에 의해서 번번히 제동이 걸리면서 결국 대통령의 사과에까지 이르게 했다"고 지적했다.김해영 전 최고위원은 "검찰의 중립성이라는 측면에서 정권에 대한 수사를 하던 전직 검찰총장이 임기를 채우지 않고 정치 행보를 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가라는 의문은 있지만, 검수완박을 추진하다 윤석열 전 총장에게 사퇴의 빌미만 주고 말았다"며 "지금 시행되고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도 이를 안착시키기 위한 과제들이 산적해 있는데, 지금 검수완박을 도대체 무슨 이유로 주장하는지 모르겠다"고 의문을 제기했다.그는 "제가 있는 부산은 LH 사태가 아니더라도 조국 사태와 추미애 전 장관과 윤석열 전 총장의 충돌, 비례 위성정당 창당, 두 전직 시장의 사퇴 등으로 인해 이미 민주당에 대한 민심이 그로기 상태였다"고 뒤늦게 털어놓으면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 검찰개혁을 강조해 오랜 기간 당력을 검찰개혁에 쏟아 부었다. 검찰개혁도 필요한 과제이지만 그것이 민생에 우선할 수 없다. 우리 민주당이 검찰개혁을 하듯 부동산 문제에 당력을 집중하였다면 지금 부동산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마지막으로 부동산 정책을 두고 김해영 전 최고위원은 "표를 염두에 두어서는 성과를 내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설령 지지율이나 표에서 일시적으로 타격을 입더라도 일관성 있게 정책을 추진할 때 부동산은 안정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는 "민주당과 국민의 힘 정책의 결정적인 차이는 남북관계에 대한 해법에서의 입장 차이와 민주당이 우리 사회의 격차를 줄여 나가는 것에 상대적으로 더 중점을 두고 있다는 부분일 것"이라며 "그런데 실상 우리 민주당 정부에서 부동산 격차를 비롯해 우리 사회의 격차가 오히려 확대된 측면이 있다. 너무나 뼈아픈 대목"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김해영 전 최고위원은 페이스북 글을 "어제의 처참한 패배가 당이 환골탈태하여 새로워지고, 우리 민주당이 민생과 국민 통합에 제대로 된 성과를 낼 수 있는 정당으로 거듭나는 좋은 약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마무리했다.

2021-04-08 22: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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