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만에 끝난 여야 협치. 예산 작업도 제동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 출범으로 협치에 대해 기대감이 높아진 지 일주일 만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13일 조명래 환경부 장관 임명강행 등을 이유로 정부·여당을 향한 반발 수위를 높이면서 정국이 다시 급속하게 냉각됐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주요 법안 논의도 암초에 부딪혀 여야 간 타협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해임과 고용세습 의혹 국정조사 수용 없이는 향후 국회 일정에 협조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이에 앞서 두 원내대표는 전날 여야 3당 정책위의장과 원내 수석 부대표가 참여하는 여야정 상설협의체 실무회동에 불참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이들은 13일 기자회견에서 "소통과 협치가 실현될 것이라는 기대에 대해 대통령과 야당은 돌려막기 인사, 환경부 장관 임명강행, 국정조사 거부로 답했다"며 "이런 상태에서는 협치 노력이 진전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어 "대통령과 여당의 분명한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 인사검증책임자인 조국 민정수석의 해임, 고용세습 채용 비리에 대한 국정조사 수용을 촉구한다"며 "이런 야당의 최소한 요구마저 거부될 경우 정상적인 국회 일정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한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몽니 부리기' 작전이 시작됐다. 과거 사례를 되풀이해선 안 된다"고 반박했다.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입법과 예산에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합의문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벌어진 야당의 무책임한 태도가 안타깝다"며 "야당은 멈춰선 여야정 협의체를 재가동해 예정된 일정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것만이 국가와 국민에 대한 국회의 책무임을 잊지 말기 바란다"고 촉구했다.한편 여야의 대립각이 날카로워지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 구성 작업도 난항을 겪고 있다.예결위는 오는 15일부터 예산 소위를 가동한다는 계획이지만, 소위원 정수를 16명으로 늘리고 비교섭단체 1명을 포함하자는 민주당 제안에 한국당은 관례에 따라 예산소위 위원을 15명으로 유지하되 절대로 한국당 몫을 떼어서 비교섭단체에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소위 가동은 당분간 불가능해 보인다.

2018-11-13 16:55:02

청와대 "북 미사일? 새로운 위협 아니다. 기존 알고 있는 내용"

청와대는 13일 '북한 내 미신고된 것으로 추정되는 20곳의 미사일 기지 중 최소 13곳을 확인했다'는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의 발표와 관련, "한미 정보 당국이 이미 파악하고 있던 내용"이라고 밝혔다.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CSIS 보고서의 출처는 상업용 위성인데 한미 정보 당국은 군사용 위성으로 훨씬 더 상세하게 파악하고 면밀히 주시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김 대변인은 CSIS가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하고 있는 비밀기지 중 한 곳으로 황해북도 황주군 삭간몰 일대의 미사일 기지를 지목한 데 대해서는 '단거리 미사일용'이라고 했다.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이나 IRBM(중장거리탄도미사일)과는 무관한 기지라는 게 김 대변인의 설명이다.CSIS의 분석을 두고 북한이 '큰 속임수'를 쓰고 있다고 한 뉴욕타임스(NYT)의 주장에 김 대변인은 "북한이 이 미사일 기지를 폐기하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고, 해당 기지를 폐기하는 게 의무조항인 어떤 협정도 맺은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CSIS가 삭간몰 미사일 기지 등을 '미신고 기지'라고 표현한 것을 두고서도 그는 "신고를 해야 할 어떤 협약도, 협상도 현재까지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신고를 받을 주체도 없다"고 말했다.'삭간몰 기지와 같은 단거리 미사일 발사 기지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가'라는 물음에 김 대변인은 "삭간몰 미사일 기지가 핵시설과 직접 연결이 돼 있는지 모르겠다"고 대답했다.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이 북한의 입장을 해명해주는 듯한 모양새라는 일각의 시각에 대해선 "'미신고', '속임수'와 같은 내용이 북미 대화가 필요한 시점에 자칫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협상 테이블이 성사되는 걸 저해할 수 있어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미 군 당국이)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2018-11-13 16:54:12

공개 안된 미사일 기지 나와...미국내 대북 유화적 분위기 급랭

미국 싱크탱크인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가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았던 북한의 미사일 기지 13곳을 파악했다고 12일(현지시각) 밝히고 나서면서 미국내 대북 유화적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CSIS는 이날 공개한 '신고되지 않은 북한: 삭간몰 미사일 운용 기지'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북한 당국에 의해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약 20곳의 '미신고(undeclared) 미사일 운용 기지' 중 13곳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CSIS는 '미신고'라는 표현을 썼으나 이는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던 미사일 기지라는 의미로 풀이된다.CSIS는 그러면서 이들 미사일 기지 중 한 곳으로 황해북도 삭간몰에 있는 '삭간몰 기지'를 소개했다. CSIS는 그 근거로 민간 위성업체 '디지털 글로브'가 3월 29일 촬영한 위성사진을 근거로 제시했다.보고서에 따르면 삭간몰 기지는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기지로, 서울과 비무장지대(DMZ)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미사일 기지 중 하나다. 서울에서 북서쪽으로 135㎞, DMZ에서 북쪽으로 85㎞ 떨어져 있다.황해북도의 전술 벨트(Tactical Belt)에 있는 이 기지는 황해북도 봉산군과 서흥군, 연탄군이 만나는 지점 인근, 산악 좁은 계곡에 있다.보고서는 이 기지가 종종 '지하 미사일 저장시설'로 잘못 언급되기도 하지만, 북한의 탄도미사일 전력을 지휘하는 조선인민군 전략군 소속의 전진 기지이며 '화성5호'와 '화성 6호' 미사일을 운용한다고 주장했다.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운용하는 부대가 주둔하지만, 중거리 탄도미사일(MRBM) 운용도 가능하다고도 설명했다.삭간몰 기지는 1991∼1993년 7개의 지하시설과 차량 이동이 가능한 미사일 지원시설, 막사 등으로 조성됐고, 1999년 9월께 스커드 미사일 27기가 배치됐다. 이어 2010∼2011년 막사와 차량 유지·보관시설, 온실고가 확충되는 등 2단계 건설 작업이 이뤄졌다.기지엔 7개의 긴 터널이 있고, 여기에는 최대 18대의 미사일 이동용 차량이 들어갈 수 있다. 높이 18∼20ｍ, 길이 55∼65ｍ 돌과 흙더미를 쌓아놨는데, 이는 공습과 포격으로부터 터널 입구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게 보고서의 분석이다.보고서는 "2011년 12월 권력을 잡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인민군에게 실질적인 훈련과 작전준비태세 강화 등 광범위한 변화를 도입했다"며 "이러한 변화는 곧 2013년 전략로켓사령부의 전략군 재편과 몇몇 미사일 기지의 인프라 개선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이어 "이달 현재 이 기지는 활동이 이뤄지고 있고(active) 꽤 잘 유지되고 있다"고 했다.보고서는 이와 함께 북한의 서해위성발사장 해체가 언론의 주목을 받았지만, 그로 인해 삭간몰 기지와 미신고된 탄도 미사일 기지들이 미군과 한국에 미치는 군사적 위협이 가려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이번 보고서는 CSIS 산하 한반도 전문 포털인 '분단을 넘어'(Beyond Parallel)에서 시작한 북한 미신고 미사일 운용기지에 대한 연구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미 국방정보국(DIA) 분석관 출신으로 최근까지 북한 전문 사이트인 38노스 연구원으로 있었던 조지프 버뮤데즈 연구원과 빅터 차 한국 석좌, 리사 콜린스 연구원 등 3명이 집필했다.보고서는 나머지 확인된 13곳 중 삭간몰 기지를 제외한 12곳이 어디인지는 명시하지 않았다.해당 내용과 관련, 상원 동아태소위 민주당 간사인 에드워드 마키 의원은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놀아나고 있다"고 비판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전했다.마키 의원은 "김정은 정권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되돌리려는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는 한 트럼프 대통령도, 국무장관도 (북한과) 회담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2018-11-13 16:52:31

내년 서울·세종 등 5곳 자치경찰제 도입… 민생치안사건 전담한다

현재 지방경찰청과 경찰서에서 맡은 여성·청소년 문제와 교통사고 등 민생과 밀접한 치안 업무가 내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자치경찰로 이관돼 오는 2022년부터 자치경찰제가 전면 시행된다.이에 따라 경찰 인력 중 36%인 4만3천명이 국가직에서 지방직 자치경찰로 전환된다.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발표했다.이 방안에 따르면 각 시·도에는 현재 지방경찰청에 대응하는 자치경찰본부가, 시·군·구에는 경찰서에 대응하는 자치경찰대(단)가 신설된다.기존 지방경찰청과 경찰서에서 맡고 있던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 교통, 지역 경비 등 주민밀착형 사무는 각각 자치경찰본부와 자치경찰대(단)로 이관된다.또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교통사고, 음주운전, 공무 수행 방해 같은 민생치안 사건 수사권도 넘어간다.기존 지구대·파출소 조직은 모두 자치경찰로 이관된다.다만 국가경찰이 긴급하거나 중대한 사건·사고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지역순찰대' 인력과 거점시설은 그대로 남는다.국가경찰은 정보·보안·외사·경비 등 업무와 광역범죄·국익범죄·일반 형사 사건 수사, 민생치안 사무 중 전국적 규모의 사무를 담당하게 된다.업무혼선을 막기 위해 112 신고 출동과 현장 초동조치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공동 대응하게 된다.또 긴급사태가 발생할 때 국가경찰청장은 시·도자치경찰을 직접 지휘·감독할 수 있다.자치경찰은 정치적 중립을 위해 합의제 행정기관인 '시·도경찰위원회'가 지휘·감독한다.시·도경찰위원회 위원은 시·도지사가 지명한 1명, 시·도의회 여·야가 지명하는 각 1명, 법원 1명, 국가경찰위 추천 1명 등 5명으로 구성되며 이 중 1명이 상임위원을 맡는다.시·도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본부장(2배수 추천)과 자치경찰대장을 추천하면 시·도지사가 임명하게 된다.자치경찰은 초기에는 국가직을 유지하되 단계적으로 지방직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 시·도 자치경찰 간 인사교류도 가능하다. 자치경찰은 우선 지원을 받아 선발할 예정이다.자치경찰제 시행에 필요한 예산은 초기 시행단계에는 '국가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장기적으로는 '자치경찰교부세'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자치경찰은 국가경찰로부터 이관되는 인력으로 운영하는 만큼 이로 인한 국가경찰의 여분 시설·장비를 공동으로 사용해 신규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했다.이에 따라 내년 서울과 제주, 세종 등 5개 시범지역에서 7천∼8천명, 자치경찰사무 중 약 50%가 이관되는 것을 시작으로 2021년에는 전국에서 3만∼3만5천명, 자치경찰사무 약 70∼80%가 이관된다.시범지역 중 나머지 2곳은 공모를 거쳐 광역시 1곳, 도 단위 1곳을 선정할 예정이다.자치경찰에 모든 사무와 인력이 이관되는 2022년에는 현재 경찰 인력 중 36%인 4만3천명이 자치경찰로 전환된다.이런 규모는 앞서 경찰개혁위원회가 추산한 자치경찰 소요인력 2만7천600명의 1.5배 수준이다.자치분권위원회는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 말까지 정부안을 확정할 예정이다.정부안이 확정되면 내년 상반기 입법 작업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범 운영이 시작된다.

2018-11-13 16:51:24

조국 민정수석 수락 당시 "두들겨 맞겠지만 맞으며 가겠다"…보수 야당 공격에 의지 다질까

보수 야당이 조국 민정수석의 해임을 촉구한 가운데 조국 민정수석이 지난해 민정수석에 오를 당시 남긴 트윗이 재조명되고 있다.조국 민정수석은 지난해 5월 11일 트위터에서 "능력 부족이지만 (민정수석 역할을) 최대한 해보겠다"며 "여기저기서 두들겨 맞겠지만 맞으며 가겠습니다"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조국 민정수석은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 트위터를 접는다"고 덧붙였다.조국 민정수석이 "여기저기서 두들겨 맞겠지만 맞으며 가겠다"고 의지를 다진 만큼 이번 보수 야당의 해임 촉구 사태를 어떻게 넘길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한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13일 '인사 책임' 이유를 들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해임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2018-11-13 14:37:53

[현장사진] "조국 해임해야" 강경 입장 보수 야당…여당 압박 이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13일 '인사 책임' 이유를 들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해임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과 여당의 분명한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 인사검증 책임자인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해임, 고용세습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수용을 촉구한다"고 밝혔다.두 당은 전날 환경부 장관 임명강행과 예산국회 중 경제팀 교체를 문제 삼아 여야정 상설협의체 실무회동 참여를 전격 보류했고, 회동 재개를 위한 조건으로 '여권의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다.이어 하루만인 이날 조국 민정수석의 해임과 고용세습 의혹 국정조사 수용을 제시했다.

2018-11-13 14:18:17

문대통령, 싱가포르 향발…아세안·APEC 순방 돌입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싱가포르로 출국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공항을 떠나 싱가포르로 이동, 16일까지 머무르며 제20차 한·아세안 정상회의와 제21차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 제13차 동아시아정상회의(EAS) 등에 참석한다.문 대통령은 16일에는 파푸아뉴기니로 이동해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해 한국 정부의 '혁신적 포용국가 비전'을 소개한 뒤 18일 5박6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귀국할 예정이다.문 대통령은 이번 순방 기간 아세안과의 관계 격상을 통한 신남방정책 가속화에 힘을 쏟는다.우선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서 내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최 및 메콩강 유역 국가들인 라오스·캄보디아·미얀마·베트남·태국 정상들과 만나는 '한·메콩 정상회의' 개최를 제안하기로 했다.14일에는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3개국,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16개국이 참여하는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알셉·RCEP) 정상회의도 예정돼 있다.동시에 주요국들과의 양자회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도 환기한다.우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한·러 정상회담,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와의 한·호주 정상회담 등이 예정돼 있다.여기에 아세안 회의 기간에는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과의 접견을 조율 중이며, APEC회의 기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양자 회담을 추진 중이다.각국과의 양자회담 테이블에서는 남북관계 개선 논의는 물론, 북미 간 비핵화 구체적인 협상 상황에 대한 공유, 관심을 끌고 있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한국 답방 추진상황에 대한 언급 등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2018-11-13 11:54:20

지역 자유한국당 내우외환, 대구지역 선출직 당직자 무더기 기소, 조강특위 좌초…

자유한국당 대구지역 선출직 당직자들의 선거법 위반으로 무더기 기소를 당한데 이어 조직강화특별위원회의 좌초 위기로 자유한국당에 대한 비판여론이 높아지고 있다.국민적 지탄을 받는 사안이 터졌을때도 책임있는 대책을 내놓기는 커녕 반성조차 않는 행태와 인적쇄신을 비롯한 혁신안을 밀어부치지 못하는 한국당 지도부에 보수층들은 등을 돌리고 있다.한국당 대구시당은 소속 정치인들의 잇따른 불법과 도덕성 논란에도 침묵을 지키다가 유권자들의 따가운 비판이 제기되자 뒤늦게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곽대훈 한국당 대구시당 위원장은 12일 대구시당 윤리위원회를 구성했다. 윤리위원회 위원장은 최백영 전 대구시의회 의장이 맡았고 대학교수, 변호사 등 당외 인사 6명으로 이뤄졌다.대구시당은 곽대훈 위원장이 선출된 이후 석 달 만에 윤리위를 구성했다. 특히 윤리위원장을 현역 의원이 맡지 않아 이번 윤리위의 역할을 눈치챈 지역 국회의원들이 회피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나오고 있다.윤리위 관계자는 "당무감사가 끝난 12월초 배지숙 대구시의회 의장과 기소된 6명의 광역'기초의원에 대한 자료를 받아 징계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곽대훈 시당위원장은 "국감 등의 일정으로 구성이 늦어졌다"고 했다.김병태·서호영 대구시의원과 이주용·김태겸·황종옥 대구 동구의원, 신경희 대구 북구의원 등 6명이 최근 검찰에 송치됐지만 한국당 대구시당은 아직 사과성명 발표나 윤리위원회 회부 등 징계를 하지 않아 비판여론이 거셌다.반면 지난 7월 대구시당은 당원 간 화합을 저해하고, 의회 파행으로 지역주민들에게 물의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윤리위를 열어 김화덕·서민우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2년'의 징계를 내려 대조를 보였다.이와 함께 14일까지 대구경북 당협을 대상으로 당무감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전원책 조강특위 위원이 해촉되면서 자유한국당의 인적 쇄신이 무산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현역 교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대구지역 한 당협 관계자는 "한국당 지도부 내에서 혁신의 목소리가 부족하고 불협화음이 생겨 지역민의 지지가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다음 총선을 앞두고 인적쇄신이 이뤄져야 하는데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지역민들에게 혁신안을 설명할 것이 없다"고 우려했다. 대구지역 또 다른 당협 관계자는 "인적쇄신에 대한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당무감사가 끝난 뒤 당협위원장을 교체할 수 있겠느냐. 사고당협과 원외 당협위원장을 정비하는 수준에서 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당무감사를 시작으로 개혁에 박차를 가하려고 했던 한국당이 대구에서는 선출직 당직자들의 비리, 중앙에서는 조강특위의 좌초 등 악재가 잇따라 터지고 있다"면서 "지역에서는 당무감사가 끝나도 지도부 신뢰 추락 등으로 한국당의 지지는 더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2018-11-12 19:49:04

기재부 시큰둥 직면한 민생경제 현안 많은데 경제팀 2기 수장들 인선 후 관가는 어수선한 분위기

문재인 정부의 경제팀 2기로 '홍남기-김수현' 라인이 확정되자 이해당사자인 재계와 관가는 향후 경제정책에 어떤 변화가 있을 지 셈법 계산에 분주하다.이번 인선이 정책 연속성 차원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경제성장을 위한 뚜렷한 정책 변화는 보이기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어서 기획재정부가 청와대의 기류에 반하는 현장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을지는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정부가 인사 교체로 소득주도성장 등 핵심 경제정책 추진 동력을 얻기 위한 분위기 쇄신에 나섰지만 정작 기재부 내부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와 청문회가 동시에 겹치자 설왕설래가 한창이다.김 부총리에 대한 사실상의 경질 인사로 기재부가 예산 정국에서 제대로 예산을 논의할 수 있겠냐며 직원들은 사기가 바닥에 떨어졌다는 자조섞인 얘기를 하고 있다.김 부총리에 이어 고형권 1차관과 김용진 2차관도 동시에 교체될 수 있다는 얘기도 이미 관가에서 나오고 있다. 특히 기재부 2차관에는 경북 출신인 구윤철 예산실장(행시 32회)이 하마평에 오르며 유력하게 꼽히고 있다.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매일신문과의 통화에서 "내년도 예산안 심의가 한창 진행 중인데 수장 인사가 나자 차관 인사까지 기정사실화되면서 어수선한 분위기다"고 전했다.무엇보다 이번 인선으로 성장률과 고용률 등 각종 지표가 추락하고 있는 경제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기존 정책을 답습할 것이 아니라 정책 재검토와 리스크를 줄이는 대안부터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경제계에서 나오고 있다.하지만 정부의 향후 경제정책 추진 방향의 큰 틀은 계속 유지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기재부 일각에서는 청와대 지시를 집행하는 역할로 전락했다는 자조적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기재부 과장급 한 관계자는 "예산안 발표 이전이나 심사가 끝난 뒤 인사가 날 수도 있었으나 그만큼 시급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홍 후보자가 내정됐지만, 청문회를 통과하기 전까지는 한동안 어수선한 분위기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8-11-12 19:42:36

국무총리실 대구공항통합 이전 지원위원회 이달 중 구성…연내 가동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이 이달 중 대구공항 통합이전 사업 지원조직을 구성해 이전비용 산정 등 이전작업을 가로막고 있는 현안에 대한 조율을 본격화하기로 하면서 지지부진하던 대구공항 이전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최병환 국무조정실 1차장은 12일 진행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구공항통합 이전작업을 지원할 지원위원회를 이달 중 구성하고 연내에 회의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아울러 국무조정실은 이전지역 지원계획 수립과 함께 현재 국방부와 대구시가 이견을 보이는 이전비용 추계도 지원위원회에서 조율을 시도할 뜻을 밝혔다.최 차장은 "지원위원회에서 이전지역 지원방안과 함께 이전사업 비용 추계도 병행해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했다.앞서 정종섭 자유한국당 의원(대구 동구 갑)은 "연말까지 국방부가 이전 후보지를 결정하고 국토교통부도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선제적으로 이전지역을 지원하는 계획을 구체화 해야 해당 지역 주민들이 받아들일 것이 아니냐"며 "왜 국무조정실에서 관련 지원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느냐"고 질책한 바 있다.국무총리실의 전향적 태도는 국방부와 대구시의 이전 비용 산정 등 이견을 제도적으로 다룬다는 점에서 대구공항 이전 사업에 청신호다.대구시 관계자는 "이전비용 추계와 관련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리는 두 기관이 정부 기관의 중재자리에 함께 앉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며 "대구공항통합 이전을 위해 필요한 절충작업이 제도의 틀 안에서 다뤄질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그러나 대구 취수원 이전 등의 선례를 고려하면 국무조정실의 조정능력을 믿을 수 없다는 의구심도 있다.정치권 한 관계자는 "중앙정부가 완전히 제어하기 힘든 지방자치단체가 연루된 대구취수원 문제와 동일 선상에서 비교하긴 곤란하지만, 국무조정실이 제대로 국가기관 간 이견을 조율한 적이 있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하다"고 말했다.이 때문에 국무조정실이 지원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해결을 위한 시작일뿐 지원위원회에 얼마나 정권 차원의 힘과 의지를 싣느냐가 대구공항 통합이전을 앞당기는 핵심 열쇠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18-11-12 19:31:06

혁신 용두사미로 끝나나? 한국당 비대위, 해촉 사태로 리더십 상처…대구경북도 등돌리나?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삼고초려하면서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영입한 전원책 변호사를 강제 해촉하면서 대구경북을 비롯한 보수 지지자들 사이에 한국당의 혁신이 용두사미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3면국민들의 불만이 폭주하고 있는 경제악화 국면은 야당의 존재감을 확실히 보여줄수 있는 기회인데도 이를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당 분열상만 표출하면서 대구경북 등 핵심 지지 기반마저 '김병준 리더십'에 심각한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김병준 비대위원장은 12일 전 변호사 해촉 사태 수습을 위해 공개 사과했으나 전 변호사가 14일 기자회견을 예고하면서 또 다른 폭로전이 예고돼 한국당은 적전분열 상황이다.바닥을 치고 있는 경제 위기 속에서도 여권은 경제 수장을 전면 교체하는 등 혼선을 거듭하고 있지만 제1 야당인 한국당이 지도부 내분이라는 암초를 만나면서 대여 투쟁에 당력을 모으지 못하고 있다.일부 중진 의원들은 비대위를 향해 "갈팡질팡만 하고 있다" "보수 재건에 중요한 시점인데 비대위가 허송세월하고 있다"면서 비대위에 대해 공개적인 반기를 들고 있다.비대위에 비교적 관대했던 지역 정치권도 비대위 체제 출범 이후 줄곧 20%대의 저조한 지지율을 이어가는 데다, 'TK 예산 패싱' 등 지역 현안을 풀기 위해 힘을 싣기는커녕 지도력에 혼선만 끼치는 모습을 보면서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차기 원내대표를 노리는 강석호 의원(영양영덕봉화울진)은 "당이 당원이나 의원, 외부요인도 아닌 최고 의사결정권자들이 흙탕물을 일으키니 참으로 안타깝다"고 지적했다.윤재옥 의원(대구 달서을)은 "대구경북이 지역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시점에서 비대위 내분 사태로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며 "이제는 (지역 정치권이) 당의 상황에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8-11-12 19:14:42

동해안 경관 해치던 철책선 철거될까

동해안가를 둘러싸고 있던 철책선이 철거될 것으로 보인다.최근 이낙연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여야 인사들이 잇따라 철책선 철거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국비 지원을 약속했기 때문이다.전찬걸 울진군수는 이달 6일 국회와 청와대 등을 방문해 지역 숙원사업들을 설명하고 내년도 국비 예산 반영을 부탁했다.특히 이낙연 국무총리를 만나는 자리에서 주된 화제는 신한울원전 3·4호기 건립 중단에 따른 지역 피해 사례와 동해안 해안 철책선 철거였다.이 자리에서 이 총리는 신한울원전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면서도 철책선 철거의 당위성에는 공감하고 해당 사업에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이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김현권·장제원·김성원·이채익 의원 등과의 만남에서도 해안 철책선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으며 이들 모두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종전 선언 등 급변하는 남북관계 개선, 전방지역 경계 철책 철거 등의 분위기도 철책 무용론에 힘을 실은 것으로 분석된다.국방부는 지난 8월 국방개혁안을 발표하며 오는 2020년까지 불필요한 경계 철책을 철거하고 군사보호구역을 해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국방부에 따르면 전국 약 300km에 달하는 철책선 중 대북경계 작전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 57%(약 170km) 정도가 이미 철거됐거나 현재 철거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경기 화성~평택 구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강원지역 동해안이 대상이다.경북도 관계자는 "국방부 업무여서 별도로 현황을 파악해두지는 않고 있다"면서도 "울진 일부를 제외한 다른 지역은 다 철거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울진군은 8일 육군본부를 방문해 철책선 철거에 대한 가능성 및 방법, 예산 집행 등을 협의했다.분단 이후 70년 가까이 울진 바닷가를 둘러싸고 있던 13.1km의 철책선은 해안 경관을 해치는 주범으로 지목돼 왔다.앞서 울진군은 군비만을 투입해 지난 2014년 근남면 산포리 1.5km(철거비 2억5천만원), 2016년 평해읍 월송정 0.25km(철거비 9천만원) 구간의 철책선을 철거하기도 했다.그럼에도 현재 울진에는 북면 나곡리 3.4km·1.4km, 죽변면 죽변리 1.7km, 울진읍 연지리 1.4km, 기성면 사동리 2.7km, 기성면 기성리 1.4km 등 6곳에 아직 해안 철책선이 남아 있다.이를 모두 철거하는 데는 100억원가량의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조사됐다.철거 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제대로 이뤄질 경우 강원도의 선례처럼 철책선 대신 열화상 카메라 등 첨단장비로 대체할 가능성이 높다.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강원도는 사업비 416억원(국비 50%·도비 8%·시군비 42%)을 들여 고성군·속초시·양양군·강릉시·동해시·삼척시 등에 세워져 있던 철책선 76.3km를 철거하고 대신 열화상 카메라 45대·초소 8곳을 설치했다.

2018-11-12 19:00:00

강효상, 낙동강 통합물관리 용역 및 무방류시스템 기술용역 예산 40억 반영 촉구

강효상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조명래 환경부 장관에게 '낙동강 통합물관리 용역 및 무방류시스템 기술용역' 예산 40억원을 신규 반영을 촉구했다.12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 의원은 지난달 18일 총리공관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대구시장, 경북도지사, 울산시장, 구미시장, 환경부 차관 참석 비공개 회의를 언급하며 "합의사항이 정해진 시한 내에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용역예산 40억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아울러 강 의원은 국가물산업클러스터의 안정적 성장과 물산업 관련기관 집적화 시너지 확보를 위해 물관련 대표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의 대구 이전을 적극 검토해 줄 것도 요청했다.이에 대해 조 장관은 "한국환경공단 등의 지방이전 문제는 행정안전부에서 결정할 문제이다. 일단은 어느 곳이 최적 입지가 될지는 연구결과를 보고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2018-11-12 18:56:49

한국당 비대위 논란, 대주주 TK 정치권의 반응은?

전원책 변호사 해촉 사태를 바라보는 한국당 최대주주인 대구경북(TK) 국회의원들은 "국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이렇게 된 이상 조기 전당대회로 혼란을 수습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12일 장석춘 경북도당위원장은 전원책 조강특위 위원 해촉에 대해 "이러한 일이 벌어진 데 대해 안타깝고 앞으로 상황이 우려스럽다. 국가 경제도 힘든데 국민께 우리 당이 또 심려를 끼쳤다"고 말했다. 곽대훈 대구시당위원장도 "지금 상황에 대한 소감을 말하자면 진짜 앞이 캄캄하다"며 "당내에서 해결이 안 돼서 당 밖에 있는 분들까지 모셨는데도 해결책을 찾지 못했으니 국민에게 신뢰가 깎이는 것은 당연지사다"고 했고, 백승주 의원도 "보수정당 지지자와 국민께 좋은 뉴스를 들려드려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한국당 구성원으로서 죄송하다"고 한목소리로 사과했다.강석호 의원도 "비대위와 전원책 변호사가 어떻든 간에 우리 의원들이 더 문제다"면서 "5선·4선·3선 등 정치 경력이 많은 의원들이 있지만, 우리 안에서 화합하지 못하고 싸우고, 우리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바보들이니까 외부 맡겼는데 또 분란이 생겼다. 우리부터 반성해야 한다"고 자성했다.한국당 TK 의원들은 이런 반성과 함께 "이렇게 된 이상 수습이 중요하다"며 "과거 잘잘못을 이야기할게 아니라 미래를 이야기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TK 의원들은 대체로 "새 지도부를 꾸릴 여건이 갖춰졌다면 전당대회를 미룰 필요가 없다"며 예정대로 전당대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수습책으로 꼽았다.백승주 의원은 "지금 상황을 잘 봉합해서 당이 제대로 나가는 게 중요하고, 그렇게 해야 보수정당 지지자들에게도 우리가 수권정당으로써 희망을 드리는 일이라고 본다"면서 "지난 6월 지방선거 이후 다른 정당은 새로운 체제가 구축됐는데, 우리 당도 이른 시일 안에 선거 패배 상처를 아물게 할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서야 1년여 뒤에 있는 총선을 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주호영 의원도 "비대위가 있다는 것은 비상 상황이라는 것이다"며 "전당대회를 해야 새 지도부가 꾸려지고, 지도부가 당을 이끌어야 당이 정상궤도에 오른다. 당이 비상 상황인데 이번 일로 지도부를 내놓지도 않은 비대위를 흔들고 끝내서는 안 된다"고 했다.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는 "비대위 나름대로 로드맵이 있는 만큼 전당대회 이전에 당의 좌표설정, 가치관 정립, 인적 쇄신, 공천기준 등은 당헌·당규 개정까지 가고 전당대회로 가야 한다"면서 "TK 정치권이 지엽적인 목소리를 내기보다는 앞으로 당을 끌고 가는 중심 세력으로 자리 잡기 위해 당의 상황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잘 조율된 메시지를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18-11-12 18:04:33

전원책 14일 회견으로 한국당 내분 변곡점 맞나

자유한국당 조직강화특위 위원이었던 전원책 변호사가 오는 14일 여의도에서 기자회견을 열기로 한 가운데 특정 이슈에 대한 '폭로'가 나올 지 주목된다.지난 9일 조강특위에서 해촉된 전 변호사는 12일 기자들에게 문자로 "기자회견은 수요일 오후 2시 여의도에서 한다"며 "장소는 내일(13일) 알려 드리겠다"고 전했다.전 변호사는 당초 해촉된 지난 9일, 비대위의 통보에 반발하며 10일이나 11일쯤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히겠다고 전했으나 한발 물러서 기자회견을 14일로 미루기로 했다.잠시 숨 고르기에 나섰던 전 변호사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당 상황, 조강특위 활동 과정에서 불거진 지도부와의 갈등에 대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당 지도부는 전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통해 비판을 이어가는 등 '흔들기'를 계속한다면 리더십에 흠집이 날 뿐만 아니라 당 혁신작업에도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커 그가 내놓을 발언 수위가 관심사다. '폭로' 내용은 전 변호사가 지난 9일 기자들에게 밝힌 바 있는 전 변호사가 주도했던 조강특위 외부위원 인선 과정에서 지도부의 개입이나 인사청탁이 있었는지 여부로 모아진다. 비대위 측은 "기자회견은 별다른 내용이 없을 것"이라며 즉각 진화에 나섰다.최병길 비대위원은 12일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조강특위 인선 문제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더라면 3명의 조강특위 위원들이 전 변호사를 따라 나가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겠느냐"며 "폭로라고 하는 부분도 따져보면 전 변호사 입장에서 중요한 것이지 당의 혁신과 변화란 큰 부분에서 보면 별것 아닐 수도 있다"고 말했다.이어 "'전원책 사태'로 비대위에 흠집이 생겼지만 시간이 지나고 비대위가 준비 중인 혁신 로드맵이 완성되면 다 잊힐 것"이라며 "비대위는 앞으로도 당과 건전한 보수 세력의 희망만을 위해 전진하겠다"고 강조했다.

2018-11-12 17:42:27

내년부터 중소기업 전용주택 특화단지 공급

내년부터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전용주택 특화단지가 조성되고 행복주택 공급물량 가운데 중소기업 근로자 우선 공급 비중이 늘어난다. 특히 정부는 산업단지 재직 근로자를 위해 산업 단지형 행복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한다.국토교통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협약을 12일 체결했다.구체적으로 국토부는 중소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근로자 주택, 청년 창업인 지원주택, 산단 근로자를 위한 산업 단지형 행복주택 등을 통해 2022년까지 일자리 연계형 공공주택 4만호 공급을 추진한다.이 가운데 3만호는 2022년까지 입주를 완료하고 1만호는 부지를 선정해 사업승인을 완료할 계획이다.중기부는 국토부의 주거 지원 방안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협력한다. 우선 중소기업 보유토지 가운데 적정한 토지를 선별하고 토지제공 중소기업에 대해 금융·연구개발(R&D)·마케팅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정부는 이번 정책으로 근로자의 주거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한편 주거여건 개선으로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 재직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중소기업 일자리가 대기업 못지않은 양질의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국토부가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2018-11-12 17:41:40

시정혁신으로 대구의 변화 주도해야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임태상)는 9일 대구시 기획조정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대구시 3대 현안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과 혁신의 시정 구현을 위한 정책 컨트롤 타워 역할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임태상 시의원은 민선 7기 임기 내 대구시 3대 현안 사업 완성을 위한 중앙정부 및 경상북도와의 강력한 연대와 대구시의 주도적 역할을 주문하면서 대구시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했다.윤영애 시의원은 국비지원사업비 확보 실적이 미진한 것을 지적하며, 타 실・국의 국비공모사업 신청에 있어 가교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시민의 시정 참여를 확대하고 민의를 직접 반영할 수 있는 제도가 될 수 있기를 주문했다. 김혜정 시의원은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은 증가하는 데 비해 예방 교육 실적이 감소함을 지적하며, 청소년과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예방 교육 확대에 힘써 줄 것을 주문했다. 혁신도시의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실적이 저조함을 지적하며, 공공기관의 제대로 된 정착을 위한 정주여건 개선과 함께 기관들과의 소통을 통해 지역 인재 고용 확대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촉구했다.이만규 시의원은 지난 9월 정부에서 발표한 자치분권 종합계획과 10월 ‘경주선언’에 따라 지방정부의 인사권 독립, 정책 지원 전문 인력 도입, 자치입법권 확대 실현이 절실하다고 피력하며 대구시의 구체적 실행 계획안 마련을 주장했다. 또 지방세 고액체납자와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징수 대책과 ‘경주 선언’ 이후 재정자주도 향상을 위한 지방세제 확대개편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정천락 시의원은 두류정수장 후적지 활용 방안 도출을 촉구하며, 시민들의 의견과 연구용역 결과를 시 정책에 반영해 시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기를 당부했다.김지만 시의원은 통합신공항 조기건설과 취수원 이전 등 현안 사업을 조속히 해결하기를 주문했다. 이어 대구시의 각종 정보시스템에서 필요한 개인정보의 수집・가공・활용・제3자 제공・폐기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정확히 인식하고 엄격히 관리해 줄 것을 촉구했다.

2018-11-12 17:38:28

[포토뉴스] 공중급유기 1호기 부산김해공항 도착

공군 전투기의 작전 반경을 획기적으로 늘려 줄 공중급유기 1호기가 12일 부산 김해공항에 착륙, 공군 기지로 들어가고 있다. 이번에 도입된 공중급유기는 유럽계 업체인 에어버스D＆S사의 'A330 MRTT'로 내년에 3대가 추가 도입된다. 공중급유기 4대 도입에 예산 약 1조5천억 원이 든다. 기체 크기는 전장 59m에 전폭 60m이며, 적재할 수 있는 최대 연료량은 24만 파운드(108t)다. 공군 전투기의 작전 반경을 획기적으로 늘려 줄 공중급유기 1호기가 12일 부산 김해공항에 착륙하고 있다. 이번에 도입된 공중급유기는 유럽계 업체인 에어버스D＆S사의 'A330 MRTT'로 내년에 3대가 추가 도입된다. 공중급유기 4대 도입에 예산 약 1조5천억 원이 든다. 기체 크기는 전장 59m에 전폭 60m이며, 적재할 수 있는 최대 연료량은 24만 파운드(108t)다.

2018-11-12 17:29:40

음주운전 사고자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윤창호법 정기국회 기간 중 처리 예정

음주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 법률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나아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음주운전 범죄에 대해 추가로 가중 처벌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벌칙 강화가 음주운전 사고 감소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12일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갖은 정기회동에서 일명 '윤창호법'(음주운전자 처벌강화 법안) 처리에 합의했다.'윤창호법'은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으로 구성돼 있다. 개정법은 현행법상 '3회 위반 시 가중처벌'을 '2회 위반 시 가중처벌'로 바꾸고 음주 수치 기준도 강화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현재 여야 의원 104명이 참여해 발의됐다. 다만, 법안 처리 시기는 구체적으로 합의하지 않았다.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윤창호 법을 빨리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여당 내에서는 현재 논의 중인 '윤창호법' 내용보다도 더 강화된 처벌을 담는 방안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일 음주운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면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하지만 정치권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처벌강화만이 능사는 아니라며 음주와 주사(酒邪)에 관대한 사회 분위기 쇄신도 서둘러야 한다고 조언했다.

2018-11-12 17:02:52

장석춘 한국당 경북도당 위원장, 취임식 대신해 농촌일손돕기 화제

장석춘 자유한국당 경북도당 도당위원장이 10일 도당위원장 취임식을 대신해 구미지역 과수 농가를 방문해 도당 당직자들과 함께 사과따기 봉사활동을 펼쳐 화제다.경북도당에 따르면 도당위원장 취임식을 대신한 지역봉사활동은 도당이 생긴 이래 이번이 처음이다.경북도당은 봉사활동이 당원들과 지역민들에 좋은 반응을 얻고 있어 이번에만 그치지 않고 경북도내 지역별로 릴레이봉사활동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경북 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시설이나 소외된 불우 이웃을 찾을 계획이다. 경북도당은 연말을 맞아 도당 상임위원회별로 봉사활동에 나서 항상 서민과 함께하는 정당으로서의 노력을 이어가기로 했다.장석춘 한국당 경북도당 위원장은 "이번 경북도당의 농촌일손돕기 봉사활동은 기존 관례적으로 해오던 도당위원장 취임식을 대신한 것"이라면서 "지역 봉사활동과 불우이웃 시설을 방문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도당위원장과 당직자들이 솔선수범하고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 당원들의 결속을 다져 다시 출발하는 마음으로 자유한국당이 서민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2018-11-12 16:55:57

대구사회서비스원 설립하더라도 민간 영역을 해치지 않도록 대책 마련 촉구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이영애)는 8일 실시한 보건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내년에 설립 예정인 대구사회서비스원과 관련해 독립성과 전문성 등이 약화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이영애 시의원은 국가 예방접종 지원 사업에 따라 대구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독감 백신 성분이 시중 병원의 백신과 차이가 있는 점을 지적하고,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접종이 많은 만큼 관련 예산을 늘려서라도 질 좋은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이시복 시의원은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관련 예산 편성이 아직도 턱없이 부족하므로 장애인들의 탈시설과 병행한 서로 간의 따뜻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해당 부서에서는 관련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것을 주문했다.김규학 시의원은 장애인 재활시설이나 재가노인복지시설 등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들의 열악한 근무여건을 지적하고 장애인복지법에 맞는 인력 충원이나 초과근무수당 현실화 등 복지시설 종사자들의 근무여건 개선을 주문했다.김태원 시의원은 지역자활센터 종사자들의 총 임금이 다른 사회복지시설의 90%도 안 되는 점 등을 지적하고 지역자활센터 종사자들의 임금 현실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 설치한 지 50년이 넘고 안전진단에서도 D등급을 받은 대구명복공원에 대해 계속해서 예산을 투입해 기능보강공사를 할 게 아니라 타 시도의 벤치마킹 등을 통해 다른 지역으로 옮길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강민구 시의원은 경로당 운영의 투명한 공개와 더불어 노인들이 간절히 원하는 것은 소일거리 마련이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은 건강교육 등 노인 맞춤형 교육 마련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노인건강대학 등 건강교육 활성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김재우 시의원은 대구의 노숙인이 지난해에 비해 39%나 증가한 사실을 지적하고, 거리 노숙인을 쉼터 등 자활시설로 들어갈 수 있도록 유도할 만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2018-11-12 16:55:49

사회취약계층 주거불안정 해소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확대 공급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박갑상)는 9일 대구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확대 및 입주자 관리에 철저를 기해 시민이 행복한 도시 조성에 앞장 설 것을 주문했다.박갑상 시의원은 금호워터폴리스 조성에 따른 보상가가 현실성이 없고 감정평가업체 선정 시 절차상 문제가 없었는지, 이주대책도 뚜렷하지 않아 이로 인해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편입 주민들에 대한 이주대책과 보상 협의에 공사가 적극 나설 것을 주문하며, 대규모 사업인 만큼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황순자 시의원은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공공임대주택에 부정입주자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영구임대주택 및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등에 대한 입주자 관리에 철저를 주문했다.김성태 시의원은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임대주택이 시중 임대료에 비해 저렴하게 공급하는 만큼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확대 공급해 줄 것을 당부했다.김병태 시의원은 율하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사업이 도심 내 지식기반 첨단산업단지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고, 우수기업을 유치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당부했다. 또한 지난 4월 착공한 안심뉴타운도 순조로이 진행돼 지금까지 피해를 보고 지내온 지역 주민에게 혜택으로 돌아가도록 조속한 추진을 주문했다.김대현 시의원은 2017년 지방공기업 경영관리실태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서 전문직원 수당 부당지급 사례를 언급하며 부당 지급된 수당의 환수여부를 따져 물었다. 향후 근태 관리 및 수당지급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김원규 시의원은 공공기관 채용비리 및 비정규직 전환과정에서 친인척 채용을 일삼은 기관들이 적발된 가운데 대구시 산하 공기업인 도시공사가 공정한 기회 제공을 통한 인력 채용으로 시민에 대한 신뢰를 받는 공사가 되어 주기를 당부했다.

2018-11-12 16:55:41

좋은 대구가 먼저, 좋은 도시브랜드는 그 다음이다

대구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하병문)는 9일 실시한 도시브랜드담당관, 국제협력관,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브랜드 개발 정책을 점검하고 대구시 산하 기관에 대한 상시적 감시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하병문 시의원은 대구시 농업기술센터가 도시농업 활성화라는 기치를 내걸고 있는 만큼 도시농업 관련 행사에는 비단 농업인 뿐 아니라 다양한 계층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장려할 것을 지시했다.장상수 시의원은 엑스코 제2전시장 확장으로 세계적 수준의 국제회의가 계속해서 유치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그에 걸맞는 숙박 시설 및 먹거리 등 엑스코 인근 주변시설 구축에 대한 중장기적 대비 전략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태손 시의원은 한류스타나 대중성 있는 아이템 등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 중국인의 흥미를 끌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인 홍보 전략 구성에 힘쓸 것을 당부했다.홍인표 시의원은 대구시 자체의 위상이 오른다면 대구 도시브랜드의 가치 역시 상승할 것이니 도시브랜드 개발을 단순 디자인 선택의 문제로만 치부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더불어 해외 자문관 제도의 실질적 성과가 미미함을 언급하며, 해외에서 대구시를 대표한다는 자부심을 갖도록 강한 동기 부여를 제공해 적극적 활동을 이끌어내도록 조치할 것을 촉구했다.서호영 시의원은 대구시 도시브랜드 웹툰 제작 용역 업체가 2년 연속 같은 곳이며, 작년과 대비해 내용에 크게 달라진 점이 없음을 꼬집었다. 이런 상황에서 같은 용역 업체를 반복해 선택할 것이 아니라 사업 완성도의 향상을 위해 해당 사업의 다방면에서 면밀한 검토를 거칠 것을 촉구했다.김동식 시의원은 국제협력관 소관 산하 기관인 엑스코와 컨벤션뷰로에 대해 대구시가 감독 권한을 갖고 있지 못함을 지적했다. 엑스코는 출자·출연기구임에도 감시 제도가 부재함을 꼬집으며, 대구시 산하 기관 내에서 벌어지는 행정적 문제를 상시적으로 관리·감독할 기구 및 제도가 필요함을 강하게 역설했다.

2018-11-12 16:55:32

"물산업클러스터의 마지막 퍼즐은 물기술인증원이다"

대구시의회 하병문 의원(경제환경위원장)은 13일 열리는 대구시 녹색환경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내년에 설립될 물기술인증원을 반드시 대구로 유치해 반쪽짜리 물산업클러스터가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주문한다. 하 시의원은 12일 미리 배포한 자료를 통해 입지선정과 관련해 이견이 많은 물기술인증원에 대해 "물기술 육성의 핵심기관인 물기술인증원이 클러스터내에 설치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고 주장했다.이어 "대구가 아닌 다른 곳에 설립되면 막대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대구에 설립해야 정부의 지방분권·지역균형발전 정책기조에도 부합되며, 클러스터에 설립돼야 시너지효과가 배가 된다"면서 "물산업클러스터 조성의 마지막 퍼즐인 물기술인증원이 반드시 대구로 올 수 있도록 유치전략을 세밀하게 수립해 적극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하병문 시의원은 "물산업클러스터내 기업유치 목표가 80개 기업인데 현재 유치기업은 21개 정도이고 그나마 공장을 준공하거나 착공한 기업은 3곳 밖에 되지 않는다"며 기업유치율의 저조함을 지적했다.이어 하 시의원은 "특단의 유치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대구가 물산업의 모든 분야에서 앞서갈 수는 없으므로 우리가 강점을 가지는 분야를 선택해 전략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18-11-12 16:55:26

대구시설공단, 시민들을 위해 더욱 분발하라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임태상)는 12일 대구시 시설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포트홀 피해 등 도로·교통시설에 대한 사고발생, 지하상가 및 콘서트하우스 등의 임대사업 적자경영, 교통약자를 위한 나드리콜 운영의 불편성에 대해 지적했다. 시민편의시설 관리를 책임지는 공기업으로서 수익 목표 달성과 함께 공익적인 측면을 적절히 고려해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시설물 관리를 위해 더욱 분발할 것을 주문했다.임태상 시의원은 대구지역내 서변대교, 달서교 등 내진설계 기준에 미달하는 시설물에 대한 확실한 내진보강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스마트 가로등 구축사업에 대해 투입비용 대비 경제성 등을 점검해 효과성 없는 사업이 되지 않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윤영애 시의원은 기부체납받은 범어지하상가의 임대사업 부진과 이에 따른 지속적인 경영 적자 및 영어의 거리인 글로벌스테이션의 내년 5월 계약 만료에 따른 공실 발생에 대한 대처방안 부재에 대한 문제점 등을 제기했다.김혜정 시의원은 장애인 및 노약자 등 교통약자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운영하는 나드리콜의 지속적인 대기시간에 대한 불만과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배차에 대한 불편사항, 차량 운전기사의 화장실 등 편의시설의 열악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등에 대해 지적했다.이만규 시의원은 클래식 전문 공연장으로 770억원이라는 많은 비용을 들여 리모델링한 콘서트하우스가 현재 매년 35억여원이라는 상환액에 비해 수입액이 10억원 정도에 불과함으로 경영수지를 개선할 수 있는 수입 확충방안 마련을 강하게 촉구했다. 이와 함께 시티투어 이용 부진과 관련해 운영권 이관 등 시티투어 활성화 방안 마련도 주문했다.정천락 시의원은 두류수영장의 운영시간 단축과 주차공간 부족에 따른 이용자의 불편사항 및 다이빙 시설의 미개방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시민들을 위해 운영되는 두류수영장의 운영에 있어 경영수익적인 측면만을 고려하지 말고 공공성 또한 고려해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강좌 및 시설운영 개선에 최선을 다 할 것을 주문했다.김지만 시의원은 최근 서울시 등 여러 지역에서 문제되고 있는 지하상가 점포에 대한 양도·양수 및 전대에 대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위반으로 인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대구시 신규사업 추진시 시설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콘서트하우스 및 상가 등을 활용하는 방안 마련 등 임대문제 해결을 위한 대구시와의 커뮤니케이션 강화를 주문했다.

2018-11-12 16:55:14

문재인 대통령, 다자외교 무대에서 역할 시도...양자회담도 잇따라 가질듯

문재인 대통령은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13일 출국한다.5박 6일 일정의 이번 순방에서 문 대통령은 신남방정책 대상국인 아세안 국가들과 관계를 격상시키는 동시에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논의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획득하는 노력을 기울일 전망이다.문 대통령은 13∼16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제20차 한·아세안 정상회의와 제21차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 제13차 동아시아정상회의(EAS) 등에 잇따라 참석한다.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신남방정책 이행 가속을 위해 내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개최하자고 제안할 예정이며, 메콩강 유역 국가들인 라오스·캄보디아·미얀마·베트남·태국 정상들과 만나는 '한·메콩 정상회의' 개최 의사도 밝힐 계획이다.문 대통령은 17∼18일에는 파푸아뉴기니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 참석, 우리 정부의 '혁신적 포용국가 비전'을 소개하는 한편, 디지털 경제 역량 제고를 위한 'APEC 디지털 혁신기금' 창설도 제안한다.문 대통령은 이번 순방기간 주요 국가들과 양자 회담도 갖는다.우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한·러 정상회담,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와 한·호주 정상회담을 한다.또 아세안 회의 기간에는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과의 접견을 조율 중이며, APEC회의 기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양자 회담을 추진 중이라고 청와대는 밝혔다. 문 대통령과 펜스 부통령의 접견이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청와대는 여전히 조율 중이라고 설명했다.푸틴 대통령과의 회담은 지난 6월 이후 5개월 만이며,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지난해 12월 이후 11개월 만이다.문 대통령은 연쇄 정상회담에서 조만간 재개될 북미 간 비핵화 협상 관련 소식을 공유하고, 논의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보태 달라고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

2018-11-12 16:55:07

여야 남북협력기금 공방… "비공개는 국민 무시" vs "비공개 원칙"

비경제부처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내년도 남북협력기금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남북협력기금의 일부 사업내용 비공개가 쟁점이었다. 자유한국당은 북한 퍼주기를 위한 '깜깜이 예산'이라고 공격했고,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보수 정권에서도 일부 사업을 비공개했다고 맞섰다.12일 국회 예결위 소속 송언석 한국당 국회의원이 통일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통일부는 지난 8월 국회에 예산서를 제출할 당시 7천79억원을 비공개로 제출했다. 남북 경제협력에 쓰이는 경협기반 사업에 4천172억원을 비공개로 편성한 데 더해, 농축산·산림·환경 등 민생협력 지원 예산 2천907억원의 세부 항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다만 통일부는 지난 9월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에 포함된 비용추계서를 국회에 제출하면서 농축산·환경·비료 지원 등 1천770억원 규모의 사업에 대한 상세 명세를 뒤늦게 공개했다. 그러나 통일부는 유·무상 경협기반(4천172억원)과 산림협력(1천137억원) 등 5천130억원은 여전히 비공개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이은재 한국당 의원은 "지난 좌파정권 당시 무분별하고 무원칙 퍼주기 사업에 대한 국민 비판을 의식해 국회 통제를 안 받으려고 비공개하는 것 아니냐"며 "이른바 햇볕정책에 따른 대북지원이 핵 개발로 돌아왔다는 국민 분노를 피하려 했던 관행을 고수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송 의원도 "내년 남북협력기금 중 65% 정도가 비공개인데 국회와 국민 모르게 심사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내년도 남북협력기금 1조977억원은 지난 정부 평균 1조1천억원보다 오히려 규모가 작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공개 사업은 앞으로 북측과 협의를 통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질 것"이라면서 "협상을 앞둔 상황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2000년 이후 정부의 일관된 원칙"이라고 설명했다.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남북협력기금 규모도 이명박 정부 당시 평균이 1조712억원, 박근혜 정부 때는 평균이 1조405억원이었다"며 "내년도 예산 규모는 1조977억원으로 문재인 정부 들어 이전 정부와 비교해 많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2018-11-12 16:54:05

대구공항 수용능력 초과 대책마련 서둘러야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박갑상)는 12일 공항추진본부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에서 대구공항이 더 이상 노선 신증설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슬롯 포화 및 공항 부대시설 부족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또 도심 공항으로 인한 소음피해, 시민들이 공감하는 홍보전략 등에 대한 맞춤형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박갑상 시의원은 대구국제공항 이용객이 올해 4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대구국제공항의 전체 슬롯은 시간당 30회이지만 민항 슬롯이 6회에 불과해 더 이상 노선 신·증설이 쉽지 않은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구시가 지원하는 국제노선 취항 재정지원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기를 주문했다.김병태 시의원은 더 이상 공항소음으로 인해 인근 지역 주민에게만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되며 대구시민의 10%인 24만 명이 공항 소음피해에 시달리고 있는 만큼 대구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관련법 마련을 위해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김대현 시의원은 대구공항의 급격한 성장으로 공항시설은 포화상태에 이르렀고, 특히 주차장은 만성적인 주차난으로 공항 이용객의 불만이 고조되는 만큼 공항확충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어 2016년 도입이 검토된 적이 있는 공항셔틀버스 도입여부를 고민해 줄 것을 건의했다.김성태 시의원은 통합공항에 대한 접근성, 구체적인 규모와 기능, 민간사업자 선정, 재정조달 방안 등이 조속히 구체화돼야 할 것임을 강조하고, 체계적인 전략을 가지고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황순자 시의원은 국방부와 협의과정에서 이전사업비에 대해 이견이 있어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되는 통합신공항 사업의 특성상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에 대한 대구시의 치밀한 대응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2018-11-12 16:51:08

여야, 경제악화 울고 있는 PK 민심 공략 경쟁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같은 날 경제 악화로 울상을 짓는 부산·울산·경남(PK)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민주당은 12일 오전 울산시청에서 울산시와 예산정책협의회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는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와 송철호 울산시장 등이 참석, 울산 현안 사업·예산에 대해 정부와 당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특히 울산의 주력 산업인 자동차산업과 조선업이 어려움을 겪는 만큼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고용을 늘리는 방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이어 이 대표는 울산 남구에 있는 수소연료전지 실증화센터를 찾아 품질분석실, 연료전지 평가실 등을 둘러봤다.같은 날 바른미래당도 울산과 부산을 차례로 방문해 민생 행보와 조직기반 다지기에 나섰다. 손학규 대표, 김관영 원내대표와 최고위원 등 지도부는 이날 오전 10시 울산 북구 매곡산업단지 내 현대자동차 협력업체에서 현장 최고위를 갖고 지역 경제 상황과 애로사항을 들었다.이 자리에서 바른미래당은 울산의 자동차산업·조선업이 처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최저임금 인상 유예,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정부 경제정책 추진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바른미래당 지도부는 오후에는 부산을 찾아 부산시청에서 부산시와 예산정책협의를 열어 부산 현안을 청취하고 예산정책 관련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또 부산시의회에서 한국 현대사 4대 민주항쟁 중 하나인 부마민주항쟁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해 줄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특히 이날 낮 12시에는 울산 전 지역위원장·핵심당원과 오찬 간담회를, 오후 4시에는 부산 지방선거 출마자·핵심당원과 간담회를 가졌다.한편, 한국갤럽이 6~8일 진행한 11월 둘째 주 정례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PK에서 33%를 기록해 30%대 붕괴를 눈앞에 뒀다. 평양 남북정상회담 직후인 지난달 첫째 주 52%를 얻은 후 한 달 새 지지율이 20%p(포인트)나 빠졌다.

2018-11-12 16:49:10

더불어민주당 구미을 장기태 위원장 자격정지 김현권 의원 밀어주기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윤리심판원(원장 조태제)이 장기태 구미을 지역위원장에게 자격정지 1년을 의결하면서 '김현권 국회의원(비례대표) 밀어주기'라는 의혹이 제기됐다.장 위원장은 12일 구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당 윤리심판원의 징계를 받아들일 수 없으며, 재심을 통해 오명을 벗겠다"고 했다.중앙당 윤리심판원은 지난달 31일 장 위원장에게 ▷마주희 구미시의원 사건조작 및 검찰 제보로 인한 당의 명예훼손 ▷구미갑정당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등 당원 고발에 따른 무고 ▷공정한 직무수행의무 위반 및 갑질 행태 ▷당원명부 불법유출 및 불공정 경선 개입 ▷2014년 지방선거 민주당 후보 낙선 목적 타당 후보 지원 해당 행위 ▷김정미 씨 등 경선후보자와 특정 당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 등을 적용해 자격정지 1년과 5년간 지역위원장 출마 제한 및 대의원 자격을 박탈했다.장 위원장은 "일부는 이미 경북도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유 없다고 지난 5월 2일 기각된 사항"이라며 "불법 선거 개입한 적이 없으며, 나머지도 모두 허위사실이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이날 장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에 재심 신청서를 제출했다,

2018-11-12 16:4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