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야수의 이빨]추 법무부가관과 권 쏘쏘시장

[야수의 이빨]추 법무부가관과 권 쏘쏘시장

이번주 [야수의 이빨]은 현 정권들어 법과 가치관이 혼동에 빠진 카오스 세상에 대해 푸념을 늘어놓았다. 야수(TV매일신문 앵커)는 첫 멘트에서 "나라와 지역사회 대구 모두가 힘겨운 시절을 살고 있다"며 "최근 1주일 동안 기상청 날씨예보조차 맞지 않아 일정이 다 꼬였다"고 시시콜콜한 불평마저 늘어놓았다.이빨의 첫 재물은 현 정국의 핫이슈! 거친 말을 쏟아내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압박하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장관. 국민들이 보기에도 볼썽사납기만 하다. 그래서 야수는 추 장관에게 '법무부가관'이라는 새 별칭을 선사했다. 특히 추 장관이 윤 총장을 자신의 반 농띠 학생을 다루는 듯한 말투는 대한민국 검찰권의 독립에 대한 침해이며, 법치주의의 근간을 혼동에 빠지게 할 수도 있다.두번째는 권영진 대구시장을 도마에 올렸다. 한마디로 '쏘쏘시장'(So So Mayor). 요즘 대구시정은 되는 것도 없고, 안되는 것도 없다. 대구경북의 숙원사업인 통합신공항은 의성군과 군위군의 의견불일치로 원점으로 돌아갈 상황에 놓였고, 더불어민주당 출신 홍의락 전 의원의 대구시 경제부시장 영입을 두고도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언론에서 터진 '권 시장의 대권도전' 기사는 시민들의 스트레스만 가중시키고 있다.야수는 먼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신 권 시장의 수고에 대해 높이 평가한 후에 "감히 대권이 웬말이냐? 정말 초심으로 돌아가시라. 능력도 관운도 뛰어난 분이 이제 남은 임기동안 공약과 숙원과제 해결에만 전념해달라"고 촉구했다.이어 문재인 대통령과 권영진 대구시장에게 "진보냐 보수냐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과 시민들의 팍팍한 삶부터 돌아보시라. 이념보다 더 중요한 것이 경제이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휴머니티"라고 충언(忠言)을 고했다.한편, 야수는 요즘 세상 돌아가는 모습에 허탈감을 감출 길이 없어, 영상 갈무리로 김희준의 '하숙생' 노래를 일부 개사해서 불렀다. "대구는 왜이러 나 강물이 흘러가듯 정처없이 어디로 가나".※[야수의 이빨] 6월30일자 대본"추 법무부가관과 권 쏘쏘시장"오늘 푸념 좀 늘어놓겠습니다. 생속으로 살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요즘 안 그래도 더운데 기상청 일기예보조차 맞지 않아 지난 주 일정이 한참을 꼬이기도 했습니다. 네이버, 다음 등에서 우리 지역의 1주일치 날씨를 미리보고 일정을 조율하는 것도 이제 접어야겠습니다. 노인들 관절보다 기상청을 믿을 수 없으니, 날씨도 복불복 하루로 생각하고 생활해야겠다는 생각마저 듭니다.본론 들어갑니다. 대한민국 공동체의 심각한 위기입니다. 이대로 가다간 국가 폭망 사태로 접어들 지도 모르겠습니다. 국가 안보를 비롯해 국내 정치-경제-사회-문화-스포츠 등 뭐 하나 안심하고 볼 분야가 없습니다. 177석 거대여당의 탄생으로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고 하지만 오히려 국회는 개원 협상 난항을 겪으며 엉망진창으로 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지난 3년여 세월, 이 야수는 힘이 쭉~ 쭉~ 빠집니다. 거짓과 땜방 그리고 또 꼼수와 물타기의 반복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요즘 대구 출신의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말 본새 함 보십시오. 장관이 아니라 가관입니다. 가히. '법무부가관'.검찰총장이 자신이 가르치는 반의 농띠 학생입니까? "내 지시의 절반을 잘라먹었다" 도대체 뭘 잘라 먹는다는 말입니까? 윤석열 총장이 도마뱀입니까? 김밥입니까?그리고 또다른 저속한 멘트. "새삼 지휘랍시고". 지휘가 랍스타입니까? 상대를 완전 깔보고 하는 비아냥대는 말투 아닙니까? 아주 절친 사이에도 이런 식의 악의적 비꼼을 쌍욕을 유발하거나 폭행을 부르기도 합니다.추 가관님! 검찰청은 독립된 수사기관입니다. 외압을 받지 않고 수사하도록 한 그야말로 독립된 청입니다. 그래서 경찰은 청장이지만, 검찰은 총장입니다. 제발 검찰총장을 담임 선생님의 학생인 마냥 취급하지 마십시오. "아~~ 휴, 속 터져. 도대체 세상이 왜 이렇게 흘러가죠?"국가에서 다시 지역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속이 터지는 건 매 한가지입니다. 저랑 같은 안동 권씨. 능력도 있고, 관운도 겸비한 권영진 시장님!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정말 고생하신 건 잘 압니다.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대구는 되는 것도 안되는 것도 없다는 말이 공공연히 나돌 정도입니다.그런데 요즘 시정을 보면 왜 이리 꼬일대로 꼬입니까? 대구경북의 숙원사업인 통합신공항은 아직도 결정을 보지 못하고, 자칫 만사 도로묵이 될까 걱정입니다. 국방부는 "의성군과 군위군, 두 지차체의 합의가 되지 않으면 무산시키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러면 또다시 원점에서 출발해야 합니까? 또다른 공항 후보지를 물색한다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그럼 그동안에 뭘 하신거죠?홍의락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을 대구시 경제부시장으로 영입한 것도 말들이 분분합니다. 보수 쪽 시민들은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예전 지방연정 실패사례를 보지 못했느냐?", "야당 위해 일하라고 찍어준 유권자는 안중에도 없느냐? 왜 여당 사람 자리를 챙겨주느냐?", "죽도 밥도 안되는 악수 중의 악수"라고 맹비난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봐도 집권여당의 인사를 부시장에 앉히는 것은 결국 별 소득도 없이 정체성만 해치는 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재인 정부들어 김부겸 전 의원이 행정안전부 장관까지 지냈지만 인사나 예산에 큰 도움이 됐습니까? 큰 프로젝트를 따냈습니까? 오히려 지역민의 자존심에만 상처를 입히지 않았나 돌아보길 바랍니다.그리고 왜 또 뜬금없이 "대권도전"이 언론에 흘러 나옵니까? 그리고 차기 대구시장 후보군 하마평이 거론되구요. 답답합니다. 권 시장님! 대구를 위해 뭐 큰 공을 세우셨나요? 시장님에 대한 대구시민의 대체적인 평가는 "Not so good, not so bad"입니다. 그야말로 "So, So"권 시장님! 열심히 잘 하려고 노력하시는 거 잘 압니다. 하지만 좋은 과정과 결과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대구시민들은 권 시장님이 대권도전에 관심 없습 니다. 물론 그리 하시리라 믿지만 남은 임기 2년 동안 지금까지 해오던 공약 과 숙원과제 잘 마치고, 3선 도전을 하시든 대권을 꿈꾸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참 걱정이 태산입니다. 국가와 지역 그리고 주변 공동체 나 자신조차 가치관의 혼란을 겪을 정도입니다. 가끔 '혼자 잘못 생각하고 있나' 이런 생각마저 듭니다. 맘 둘 곳 없는 혼동의 세상을 살고 있다는 마음에 삶의 의욕마저 꺾입니다.나라의 큰 어른 문재인 대통령님! 대구의 가장 권영진 대구시장님!제발 좀 잘 해주십시오. 맘둘 곳 없는 국민들과 가뜩이나 혼란스러운 대구시민들 더 힘들게 하지 마십시오. 보수냐 진보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들과 시민들의 팍팍한 삶이며, 그보다 더 중헌 것은 휴머니티 바로 올바른 가치지향과 감동입니다.이 마음 달랠 길이 없이 최희준의 '하숙생' 한번 개사해서 부르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정치는 혼돈의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정쟁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 일랑 두지 말자 미련 일랑 두지 말자/ 대구는 왜이러 나 강물이 흘러가듯 정처없이 어디로 가나."-이상, 야수의 이빨이었습니다.-

2020-06-30 18:22:07

집값 난리인데…김현미 "정책 다 잘 돌아갑니다"

집값 난리인데…김현미 "정책 다 잘 돌아갑니다"

문재인 정부의 잇따른 헛발질 부동산 정책에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이 송두리째 날아가고 있다는 성토가 쏟아지는 가운데 주무부처 장관이 '정책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현장과 동떨어진 현실인식을 보여 가뜩이나 들끓는 비판 여론에 기름을 붓고 있다.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30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질의에서 이용호 무소속 의원의 '정부의 각종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정책은 다 잘 작동하고 있다"고 답했다.아울러 김 장관은 최근 급격하게 수위가 높아진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난 여론에 대해선 국회에 책임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여 빈축을 사기도 했다.김 장관은 '아직도 부동산 정책의 평가가 이르냐'는 이 의원의 질문에 "12·16 대책에서 종합부동산세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지만, 세법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결과는 아직 모른다"고 공을 국회에 넘겼다.이에 이 의원은 "지금 말하는 것을 보면 집 없는 서민의 마음에는 김 장관의 답변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며 "대통령도 집값 원상회복이라며 관심을 보였지만 현실은 집값과 전세금 폭등으로 집 없는 서민이 고통받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특히 현 정부의 최대 실정(失政)으로 떠오르고 있는 부동산 정책을 두고선 여권 내부에서조차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참여정부에서 청와대 수석비서관을 지낸 조기숙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이틀에 걸쳐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문재인 정부가 교육은 포기했어도 부동산만큼은 중간이라도 가면 좋겠다", "일본 신도시의 몰락을 수도권 집중이 높은 우리나라에 적용하는 것,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나"라며 "대통령이 참모로부터 과거 잘못된 신화를 학습하셨구나, 큰일 나겠다 싶었다" 등의 직격탄을 날렸다.정세균 국무총리 역시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답변을 통해 "다주택 보유 공직자들이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솔선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는 뜻을 나타냈다.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청와대 비서진 중 수도권 다주택자는 집을 팔라고 요구했지만, 여기에 부응한 사람은 없다는 야당 의원의 지적에 호응하는 차원의 답변이었다.

2020-06-30 18:12:36

"대학 등록금 10% 환불" 굳어지나…국회 교육위 추진중

"대학 등록금 10% 환불" 굳어지나…국회 교육위 추진중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코로나19에 따른 수업권 침해로 인한 대학 등록금 반환 요구와 관련해 '10% 등록금 환불' 방침을 굳히는 모습이다.30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각 대학이 등록금 10%를 학생들에게 반환해줄 경우 그에 비례해 자구 노력에 대한 지원 차원에서 대학에 재정 보전을 해 주는 방식이다.10%라는 수치는 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 실태 조사 및 학생 수요 등을 분석한 결과이다.이에 따라 전국 대학생들에게는 1인당 평균 30만원정도가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공·사립대의 등록금 수준이 다르고, 같은 대학 내에서도 학과별로 등록금 수준이 상이해 실제 돌아가는 금액은 학생마다 크게 다를 수 있다.전국 대학생 총수를 감안하면 환불되는 등록금 총액은 5천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다만 등록금 환불을 장학금 등 현금으로 해줄 지, 오는 2학기 등록금 감면 등으로 할 지 등은 각 대학이 결정하게 된다.앞서 어제인 29일 국회 교육위는 추경(3차 추경안) 예산 중 교육부 예산을 심사해 고등교육 긴급지원금 명목으로 1천951억원의 등록금 환불 재원 신규 증액을 의결한 바 있다.다만 예결위 심사를 비롯해 관련 예산을 확정하는 과정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증액 규모가 변동될 수 있을 지에도 관심이 향한다.앞서 전액 반환부터 절반 반환, 20~30%대 반환 등의 대학생들 의견이 언론 보도로 알려진 바 있는데, 10%는 다수 대학생들의 요구는 충족하지 못하는 수치라는 반응도 나온다. 상당수 대학이 학기 전체 내지는 대부분을 비대면 강의로 진행했는데, 일부에서는 부실 수업과 부정 시험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온 바 있다.또 일부에서는 등록금 환불을 해주는 대학에 재정 보전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등록금 환불 문제를 국민 세금으로 해결한다는 비판도 제기하고 있다.

2020-06-30 18:05:36

봉화군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출

봉화군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출

경북 봉화군의회는 30일 제236회 임시회를 열고 후반기 의장에 권영준 의원, 부의장에 엄기섭 의원을 선출했다.의장에는 단독 출마한 권 의원(미래통합당·4선)이 전체 의원 8명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 선출됐다.부의장에 선거에선 엄 의원(미래통합당·초선) 4표, 이영미 의원 1표, 조병두 의원 1표 기권 2표가 나왔다.권 신임 의장은 "군민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겠다"며 "의원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희망과 행복이 가득한 봉화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0-06-30 17:36:32

장제원 "명분·실리 다 잃은 허무한 결과"

장제원 "명분·실리 다 잃은 허무한 결과"

여야의 첨예한 원 구성 협상과정에서 줄기차게 협상론을 제기했던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이 국회 전 상임위원장을 여당에 내준 이튿날인 30일 통합당 원내지도부를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명분과 실리를 모두 잃은 허무한 협상결과라는 독한 비판을 쏟아냈다.장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통해 "어제가 (국회 복귀의) 골든타임이었다. 이제 우리는 어떡해야 하나. 강경투쟁? 복귀? 보이콧? 결국 우리가 볼 때는 당당한 모습으로,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빈손으로 국회에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원내지도부의 개원 협상 전략을 비판했다.아울러 장 의원은 "빈손으로 복귀하는 것보다는 상임위 7개,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받고 복귀하는 것이 그나마 그림이 나았을 것이다. 협상론을 주장한 사람으로서 무척 안타깝다. 끝없는 강경론은 막다른 골목을 만난다. 투쟁은 수단일 뿐"이라고 덧붙였다.특히 장 의원은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감각' 어록에 빗대 "힘없는 서생은 국민들께 해 드릴 것이 없다. 서생의 문제의식을 상인 정신으로 돌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장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 몇 개 적선하듯 던져줄 그날을 위해 분루를 삼키고 오늘을 인내해야 한다. 세련되게 독해져야 하겠다"는 각오를 밝히기도 했다.

2020-06-30 17:10:05

뾰족한 수 없는 통합당…의총서 민주당 성토만

뾰족한 수 없는 통합당…의총서 민주당 성토만

미래통합당은 30일 의원총회를 열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17개 상임·특별위원장 단독 선출 이후 대여 투쟁 방법을 모색하고자 머리를 맞댔다. 하지만 여권을 성토할 뿐 '뾰족한 수'는 없었는지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다.이날 연단에 오른 주호영 원내대표(대구 수성갑)는 전날 민주당이 '여야 원 구성 결렬은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입김 탓'이라는 지적에 대해 "민주당은 '슈퍼 갑질'로 국회 상임위원장을 전부 독식하고 희희낙락하면서도 발이 저리는지 개원 협상 결렬의 책임을 우리 당에 돌리고 파렴치하게도 우리 당 지도부 이간질까지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상임위원장 후보인) 3선 중진 의원들께서 나라 걱정, 국회 걱정해서 기꺼이 그런 기득권(위원장직)을 포기해서 결정한 것"이라며 "여러 의원님의 단호한 뜻에 따라서 그런 협상은 할 수 없다고 파기한 것이지, 결코 지도부 간 견해가 달라서 (협상 결렬 결정)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원내 지도부가 대여 협상에서 '실리'를 챙기지 못했다는 등의 지적으로 흔들릴 수 있는 요소를 다잡고 나선 것이다.이어 비공개로 전환된 의원총회는 오전 10시부터 3시간이 지난 오후 1시까지 이어졌고, 점심은 미리 마련해 놓은 도시락으로 대체했지만 현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해법을 내놓진 못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의 상임위 강제배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고, 소속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논평·정책 활동 등을 더욱 활발히 펼치기로 한 정도다.통합당 한 의원은 "경험 없는 초선이 절반 넘는데 다 같이 논의한다고 답이 나오겠느냐. 중진들이 방향을 제시하면 이를 놓고 모두 논의하자는 주장이 있었다"고 전했다.다만 이종배 정책위의장이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 기한을 내달 11일까지 연장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혔다.그러나 이 제안을 민주당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날 오전 "6월 국회에서 3차 추경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탓이다.통합당은 또 당 차원의 상임위 배정이 없었던 만큼 모든 소속 상임위원을 사·보임하기로 했다. 예결위뿐 아니라 앞으로 상임위에 참여할 경우 이른바 전문가를 각 상임위에 배치해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 통합당은 이날 소속 의원들에게 오후 5시까지 5지망까지 희망 상임위를 신청하라고 했다.

2020-06-30 17:08:27

통합당 복귀 염두?…민주, 관례 깬 상임위원장 배치

통합당 복귀 염두?…민주, 관례 깬 상임위원장 배치

21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을 독점한 더불어민주당이 일부 상임위원장에 해당 부처 국무위원 출신 및 재선 의원 등을 배치한 것을 두고 향후 미래통합당의 원내 복귀를 대비해 임시로 선출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민주당은 애초 통합당 몫 상임위원장으로 분류되던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국토교통위원장에 도종환, 이개호, 진선미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도종환 의원은 문재인 정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개호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지냈다.지금까지는 국회 관례상 국무위원 출신을 해당 부처 상임위원장에 선임하지 않았다. 행정 부서의 장이었던 자가 이를 견제하는 입법부의 상임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기는 것은 삼권 분립의 원칙에 정면 위배된다는 이유에서다.그럼에도 민주당이 두 사람을 상임위원장에 선출한 것을 두고 정치권 안팎에선 관례를 깬 것이라기보다 통합당 원내 복귀 시 민주당이 해당 상임위원장을 통합당에 즉각 할애하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다만 문재인 정부 여성가족부 장관을 지낸 진선미 의원이 국토위원장에 선출된 것과 관련해선 다소간 의견이 나뉜다.향후 통합당에 자리를 넘겨주기 위해 국무위원 출신인 진 의원을 임시로 선출했다고 보는 시각이 있는 반면, 민주당이 여가부 장관을 지내며 지역구 현안을 제대로 챙기지 못한 진 의원을 배려해 선출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민주당은 또 환경노동위원장에 재선인 송옥주 의원을 선출했는데 이 역시 통합당 복귀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이다. 상임위원장은 관례적으로 3선 이상 중진의원이 차지했었다.이밖에 핵심 상임위인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당내 무계파 비주류로 분류되는 정성호 의원을 선출한 것을 두고도 향후 원활한 사보임을 위한 포석이라는 게 중론이다.

2020-06-30 16:48:25

'슈퍼 여당' 3차 추경안 처리 '일사천리'

'슈퍼 여당' 3차 추경안 처리 '일사천리'

상임위원장 17개 석을 독점한 더불어민주당이 3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30일 국회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 등 16개 상임위는 전날부터 이날 오전까지 이틀에 걸쳐 전체회의를 열어 소관 부처별 3차 추경안을 의결해 예산결산특위로 넘겼다.모두 35조3천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추경안은 예결위를 거쳐 오는 3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다.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3차 추경안 속도전의 불가피성을 주장했다.그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긴급한 민생 추경을 처리할 6월 국회가 5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국회 정지 상태가 계속된다면 막대한 민생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3차 추경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자영업자·중소기업·중견기업 등 500만 국민의 생계가 파산하는 사태를 막을 수 없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대로 곧바로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겠다. 3차 추경이 아니더라도 국민을 위해 국회가 할 일이 산적해 있다"며 "지금 같은 비상시국에 국회가 쉰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관련 후속 법안 및 일하는 국회법 등 개혁 입법에 드라이브를 걸 방침이다.하지만 일사천리로 진행된 3차 추경안 심사를 두고 야권에서 '졸속 심사'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최형두 미래통합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35조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 심사를 사흘 만에 마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예산은 누구 주머니에서 나오나. 대통령이 35조원 하라면 무조건 해야 하는 게 국회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통합당은 11일까지 일주일 추경안 심사를 늦출 것을 요구했다.정의당도 민주당이 3차 추경안을 밀어붙인 데 대해 "출발부터 '빈틈투성이 국회'"라며 유감을 표명했다.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정의당이 주장해 온 2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노동자와 자영업자에 대한 직접 지원은 없고 부랴부랴 끼워 넣은 등록금 지원 방안은 부족한 수준"이라며 "그런데도 업무보고도 없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이번 주면 3차 추경이 의결될 것 보여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2020-06-30 16:44:40

추경안 심사 견제할 TK 예산통 '류성걸·송언석·추경호'

추경안 심사 견제할 TK 예산통 '류성걸·송언석·추경호'

여당이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편성을 위해 제1야당에 대한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류성걸(대구 동갑), 추경호(대구 달성), 송언석(김천)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등 대구경북 '예산통' 3인방이 일전을 벼르고 있다.추경안 심의과정에서 기획재정부 출신의 전문성을 십분 발휘한 '송곳 지적'으로 주먹구구식 추경안 편성의 부당성과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겠다는 각오다. 세 의원은 모두 기재부에서 차관을 지낸 자타공인 예산전문가다.통합당 관계자는 "당으로선 이번 추경안은 물론 오는 정기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할 때도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의 허점을 찾아내 지적하려면 세 의원의 역량에 절대적으로 기댈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사실상 예산심의와 관련해선 당 역량의 절반 이상을 세 명의 의원에게 의존하고 있다"고 말했다.하지만 국회 상황이 녹록지 않게 돌아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3일 추경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는 반면 통합당은 오는 11일까지 추경안 심의를 연장해야 심의에 참여할 수 있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여당이 방침대로 추경안 처리를 강행할 경우 세 의원은 갈아놓은 칼을 제대로 한 번 써 보지도 못하고 칼집에 다시 넣게 된다.게다가 통합당 지도부가 추경안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포함한 각 상임위원회 위원 강제배정(국회의장)을 원천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개인기'를 발휘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이들 세 의원은 "뛸 수 있는 '운동장'이 아직 마련되지 않아 하고 싶은 말도 아끼고 있다"며 "원내상황이 정리되고 당으로부터 요청이 오면 맡겨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2020-06-30 16:39:13

[여의도브리핑] 김승수, 민간소유 문화재 매각 방지법 발의

[여의도브리핑] 김승수, 민간소유 문화재 매각 방지법 발의

민간 소유 중요 문화재가 상속세 부담을 이유로 민간에 매각되는 최악을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상속세를 돈 대신 보유 문화재로 납부하는 길을 열어주는 내용이 담겼다.김승수 미래통합당 의원(대구 북을)은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납세의무를 지정 및 등록 문화재의 물납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9일 대표발의했다.최근 간송미술문화재단이 상속세 등을 포함한 재정난을 이유로 국보와 보물급 문화재 처분을 예고함에 따라 문화재 관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따른 대책 차원이다.김 의원은 "개인의 행복보다는 조국의 역사, 문화재를 지키려 했던 간송의 숭고한 문화재 독립운동의 정신을 잇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입법배경을 설명했다.

2020-06-30 16:39:00

'강성 친노' 조기숙 "文, 부동산 정책 중간만 가라"

'강성 친노' 조기숙 "文, 부동산 정책 중간만 가라"

노무현 정부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조기숙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문재인 정부가 교육은 포기했어도 부동산만큼은 중간이라도 가면 좋겠다"고 30일 밝혔다.조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부동산 정책은 국민의 삶과 재산에 너무 밀접한 정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조 교수는 "국민이 실험대상도 아니고 아무리 대책을 내놔도 먹히지 않으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정책 변화를 가져오는 게 당연한 것 아닌가"라며 "높은 지지도가 이런 당연한 정책결정 과정의 생략을 초래했다"고 일갈했다.조 교수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정책적으로 성공한 이유는 정치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이라며 "정치적으로 성공하면 임기에 높은 지지를 받지만 정책적 평가는 임기 후에 내려지므로 정책적으로 실수할 가능성은 크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지지도가 높으면 정책적 실수에 관대하게 되고 참모들도 해이해져 다 잘하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이날 글은 앞서 조 교수가 "문 대통령의 부동산 인식이 정확한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데 이어 부동산 정책에 대해 재차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이후 조 교수는 문 대통령 지지자들의 비난에 시달리다 글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으나 전날 '비공개로 전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조 교수는 "비판 좀 하면 어떤가"라며 "나는 비판하면서 남으로부터 비판받지 않겠다는 것은 매우 오만한 생각"이라고 꼬집었다.이에 대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조기숙 교수가 돌아섰으면 상황이 심각한 것"이라며 "이분, 옆에서 지켜봐 주기 민망할 정도로 강성 골수친노"라고 강조했다.그는 "문빠들에게 '비판'이란 그 의미를 파악해 논리적으로 반박할 언어현상이 아니라 조건반사를 일으키는 자극"이라고 했다.

2020-06-30 16:04:06

밤사이 집중호우 주택 3곳 침수

밤사이 집중호우 주택 3곳 침수

경북 영덕군에 밤사이 집중호우가 내려 주택 3곳과 차량 1대가 침수됐다.영덕군에 따르면 29일 오후 8시 호우주의보가 발령돼 30일 오전 5시에 해제됐지만 평균 100.4㎜의 비가 집중되면서 영해면 벌영리 저지대 주택 1곳과 강구면 오포리 주택 2곳이 가벼운 침수피해를 입었다.이들 주택들은 집 앞 도로가 잠기면서 물이 흘러들어 피해를 입었지만 날이 개면서 물이 모두 빠졌다. 벌영리 주택침수 피해 주민은 밤 사이 대피했다 아침에 귀가했다.한편 강구면 삼사리 7번 국도 아래 지하차도를 지나다 침수된 차량은 견인됐다.

2020-06-30 15:59:03

[여의도 브리핑] 구자근 "보훈대상자도 국가유공자 준하는 지원해야"

[여의도 브리핑] 구자근 "보훈대상자도 국가유공자 준하는 지원해야"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 등의 보훈보상대상자에게도 국가지원을 확대하는 법안이 마련된다.30일 구자근 미래통합당 국회의원(구미갑)은 국민 생명이나 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다치거나 숨진 군인이나 경찰, 소방공무원, 일반 공무원도 국가유공자와 같은 수준으로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정부가 국가와 사회를 위해 봉사하고 희생한 이들에게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해야 한다는 취지이다.현재 군인이나 경찰, 소방 공무원, 공무원이지만 국민 생명과 재산 보호와 관련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고 전역·퇴직하면 보훈보상대상자로 분류된다. 이들은 교육지원, 취업시 가점, 의료지원 등만 받을 수 있다.반면 국가유공자법과 5·18유공자법 등에서 보장하는 양로·양육지원, 수송시설 이용 지원, 고궁 등의 이용 지원, 주택 우선 공급 등은 받을 수 없다.

2020-06-30 15:48:09

대구시의회 상임위원장 구성 완료... 8대 하반기 시정 활동 준비 완료

대구시의회 상임위원장 구성 완료... 8대 하반기 시정 활동 준비 완료

대구시의회가 30일 6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거를 완료했다. 전날 장상수 의장과 김대현·강민구 부의장을 선출한 데 이어 이날 상임위 구성을 완료하면서 8대 후반기 시정 준비를 마친 것이다.시의회 소속 시의원 30명 전원이 참여한 이날 상임위원장 선거결과, ▷기획행정위원회 윤영애(남구2) ▷문화복지위원회 김재우(동구1) ▷경제환경위원회 홍인표(중구1) ▷건설교통위원회 김원규(달성군2) ▷교육위원회 전경원(수성구3) ▷운영위원회 이시복(비례) 의원 등이 각각 위원장으로 선출됐다.운영위·문화복지위·경제환경위·교육위는 모두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로 위원장이 결정됐으며, 기획행정위는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어 2차 투표를 거쳤다. 건설교통위는 1·2차 투표에서 과반을 득표한 의원이 없어 최고 득표자인 김원규 의원과 차점자인 황순자 의원이 결선 투표를 벌였으나 김 의원이 다수 득표로 당선됐다.이시복 신임 운영위원장은 "끊임없이 소통하고 노력하면서 동료 의원들이 효과적으로 의정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 대구시의회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고, 윤영애 기획행정위원장은 "초심을 잃지 않고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자세로 대구시의회의 위상제고와 집행부 견제에 동참하겠다"고 말했다.이밖에 "대구시 문화복지 발전을 위해 소통하는 의원이 되겠다"(김재우 문화복지위원장), "코로나19의 빠른 종식을 기원한다"(홍인표 경제환경위원장), "대구시의회 슬로건인 '시민 속으로 한 걸음, 소통하는 민생의회'를 마음속에 새기겠다"(김원규 건설교통위원장),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고 아이들이 학교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전경원 교육위원장) 등 저마다 포부를 밝혔다.

2020-06-30 15:37:41

대구 취약계층 100가구 주택 환경 개선

대구 취약계층 100가구 주택 환경 개선

코로나19 최대 피해지역인 대구지역 취약계층 주택 100호를 대상으로 실내환경 진단과 주택 개보수를 병행하는 시범사업이 1일부터 시행된다.국토교통부의 노후주택 수선유지급여제도와 환경부의 환경복지서비스사업을 연계해 취약계층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자는 게 취지다.대구지역 취약계층 가구는 코로나19 위기 이후 일반가구에 비해 비염, 천식 등 환경성 질환에 더 쉽게 노출될 수 있어 우선 지원 대상자로 선정했다. 지원 대상 가구는 주택 노후도와 수선 항목, 지역, 거주 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한다. 지원 규모는 사업 진행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수선유지급여제도는 국토부가 지난 2015년부터 매년 2만 가구를 대상으로 추진해온 주택 개선사업이다. 중위소득 45% 이하 자가가구 중 노후주택을 보유한 가구가 대상이다.환경복지서비스 사업은 취약계층의 건강보호를 위해 2009년부터 매년 약 2천 가구에 대해 실내 환경 진단과 환경보건 컨설팅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먼저, 국토부가 대구시 소재 노후주택 중 수선항목과 공사일정을 감안해 시범사업 주택 100호를 선정한다. 이어 환경부는 해당 주택에 대한 실내 환경 유해인자 진단을 실시하고, 국토부는 이 결과를 반영해 주택개량 사업을 마무리한다.추가적으로 미세먼지 저감이 필요한 가구에 대해서는 환경부가 공기청정기를 지원해 사업의 효과를 높이도록 할 계획이다.국토부와 환경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취약계층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생활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취약계층 노후주택은 환경성 질환에 쉽게 노출될 우려가 크다"며 "코로나19 피해가 큰 대구지역에서 시범사업을 벌인 뒤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0-06-30 15:00:38

상주시의회 정재현 의장 연임… 부의장 임부기

상주시의회 정재현 의장 연임… 부의장 임부기

경북 상주시의회의 후반기 의장단 선출 결과 정재현 현 의장의 연임이 결정됐다.30일 상주시의회 제200차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재현(5선) 현 의장과 안창수(4선) 시의원이 의장 후보로 경합을 벌여 11대 6으로 정 의장이 연임에 성공했다.부의장 선거에서는 임부기(재선) 시의원이 10표를 얻어 새로운 부의장이 됐다. 임 부의장과 경쟁한 조준섭(3선) 시의원은 6표, 김태희(2선) 현 부의장은 1표를 얻었다.의장 선거를 앞두고 미래통합당 당내 1차 투표에선 변해광 시의원이 6표, 안창수 시의원이 4표, 강경모 시의원이 3표를 얻었다. 변·안 시의원이 나선 당내 2차 투표에서 안 시의원이 7표를 받아 최종 후보로 등록했다. 하지만 의장 본 선거에선 재임 의사를 밝히지 않았던 정 의장이 출마,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일부의 표를 얻으면서 연임에 성공했다.상주시의회는 전체 17석 중 미래통합당 시의원 13석,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4석으로 구성돼 있다.

2020-06-30 14:55:34

[여의도 브리핑] 송언석 의원, 자동차 튜닝 활성화 위한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발의

[여의도 브리핑] 송언석 의원, 자동차 튜닝 활성화 위한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발의

송언석(사진) 미래통합당 국회의원(김천)이 자동차 튜닝 활성화를 위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 개별소비세법은 캠핑카 가액의 5%를 개별소비세로 부과하고 있으며, 일반 자동차를 캠핑카로 튜닝하는 경우에도 이를 '제조'로 간주, 자동차 잔존가액과 튜닝 비용을 합산해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다.이런 기준으로 인해 소비자 부담이 가중돼 결과적으로 자동차 튜닝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이에 따라 개정법률안에는 자동차를 캠핑카로 튜닝시 실제 튜닝에 소요된 비용에만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도록 했다.송 의원은 "대한민국의 신성장 동력사업인 자동차 튜닝 활성화를 통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개별소비세법이 국회를 조속히 통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0-06-30 14:54:34

야권 대선주자 1위 '윤석열'…추미애 효과?

야권 대선주자 1위 '윤석열'…추미애 효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차기 대선주자 여론조사에서 10%대 지지율로 단숨에 야권 주자 1위에 올라섰다.30일 리얼미터에 따르면 지난 6월 22∼26일 실시한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윤 총장의 지지율은 10.1%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 이재명 경기지사에 이어 3위에 이름을 올렸다.윤 총장은 리얼미터 조사 대상에 이번에 처음 포함됐음에도 야권의 홍준표, 황교안 등 대권후보들보다 높은 관심을 얻으며 존재감을 드러낸 것이다.리얼미터는 "윤 총장이 모름·무응답 등 유보층과 홍준표, 황교안, 오세훈, 안철수 등 범보수·야권주자의 선호층을 흡수했다"면서 "이낙연·이재명과 함께 3강 구도가 형성됐다"고 분석했다. 1위를 달리고 있는 이낙연 의원은 지난달 조사보다 3.5%포인트 내린 30.8%로 집계됐다. 이 의원은 30%대 초반까지 내려갔으나, 2위와의 격차는 여전히 2배가량 차이를 보이며 13개월 연속 1위를 이어갔다.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4%포인트 상승한 15.6%로 집계됐다. 이 지사는 처음으로 10%대 중반으로 올라서며 3개월 연속 2위를 유지했다.이어 홍준표 의원 5.3%,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 4.8%, 오세훈 전 서울시장 4.4%,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3.9%로 나타났다.윤 총장과 함께 처음 대상에 포함된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선호도는 1.5%였다.이번 조사는 오마이뉴스의 의뢰로 전국 성인 남녀 2천537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1.9%포인트다.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한편 윤 총장이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건 최근 격화한 '윤 총장 대 여당'의 대립 구도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추미애 장관은 잇따라 '총장 때리기'에 나서며 대립구도를 더욱 격화시키고 있다. 앞서 25일 추 장관은 민주당 초선의원 혁신포럼에서 "(윤 총장이) 장관의 말을 겸허히 들었으면 좋게 지나갈 일을 지휘랍시고 해서 더 꼬이게 했다" "말 안 듣는 검찰총장과는 일해본 적이 없다" 등 윤 총장을 직접 겨냥한 날 선 말들을 쏟아낸 바 있다.

2020-06-30 13:12:26

공용주차장 사용권 확보 땐 주차장 의무 50% 완화

공용주차장 사용권 확보 땐 주차장 의무 50% 완화

앞으로 가로주택 정비사업, 자율주택 정비사업 등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추진 시 인근 공용주차장 사용권을 확보하면 주차장 설치 의무가 최대 50% 완화된다.국토교통부는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30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로 주차장 설치가 어려운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이에 따라 사업시행구역 내에 공용 주차장을 함께 설치하고 이 주차장의 사용권을 확보하거나 사업시행구역 밖이라도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에 따라 설치된 공용주차장의 사용권을 확보하면 주차 설치 의무면수를 최대 50% 인정 받는다. 지금까지는 30%까지 인정했다.개정안이 시행되면 조합원 등의 주차장 설치 부담이 줄어들고, 인근 지역에 공용주차장이 추가로 공급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또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내 공용주차장 사용권으로 대체할 수 있는 주차 면수가 확대돼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추진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올해 10월 쯤 시행될 예정이다.

2020-06-30 11:34:41

법인 취득 조정대상지역 내 임대주택에도 종부세 부과한다

법인 취득 조정대상지역 내 임대주택에도 종부세 부과한다

법인이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 임대주택에도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다.법인이 8년 장기임대등록을 한 주택에 대해서도 양도 시 추가 세율이 적용된다.기획재정부는 30일 이러한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1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법인 부동산 세제 강화 방안을 골자로 한 '6·17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다.정부는 다주택자가 법인을 통해 주택을 분산 보유함으로써 세 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인이 보유하는 임대주택에 대한 과세를 강화했다.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법인이 6월 18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8년 장기임대 등록하는 주택에 대해 종부세를 합산과세하는 내용이다.지금까지 법인이 보유한 8년 장기임대등록 주택(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에는 종부세를 비과세했다.아울러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법인이 6월 18일 이후 8년 장기임대 등록하는 주택에 대해서도 법인 보유 '주택' 양도 시 기본 법인세율(10∼25%)에 더해 추가로 매기는 10%의 세율을 적용한다.그동안 8년 장기임대 등록 주택을 처분할 경우 추가 10% 과세 대상에서 제외했다.법인 보유 주택 양도 시 적용하는 추가세율을 상향 조정하는 부분은 법인세법 개정을 통해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행할 계획이다.

2020-06-30 11:34:31

기재차관 "동학개미 과세 아냐… 증권거래세 존치 필요"

기재차관 "동학개미 과세 아냐… 증권거래세 존치 필요"

기획재정부는 최근 발표한 금융세제 개편방안이 이른바 '동학개미'라 불리는 개인투자자에 대한 과세가 아니라며 "현재 발생한 투자수익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밝혔다.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30일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김 차관은 "소액주주의 주식양도차익 전면 과세는 2023년 이후 시행할 예정이며 2023년 이전에 발생한 양도차익은 과세하지 않도록 의제 취득 기간을 둘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일각에서 나오는 증권거래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증권거래세에 대해 그는 "재정적 측면뿐 아니라 기능적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존치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김 차관은 "증권거래세는 고빈도 매매 등과 같은 시장 불안 요인을 억제하는 기능이 있고 외국인의 국내주식 매매에 대한 과세를 유지하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김 차관은 "시중 유동성 흐름을 주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차관은 "코로나19 위기 대응 과정에서 유동성이 확대됐으나 기업투자와 같은 생산적 부문으로는 유동성이 충분히 흐르지 않아 일각에서는 여전히 유동성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며 "시중 유동성이 위기 조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재원으로 쓰일 수 있도록 수익성 있는 매력적인 투자처를 많이 만들 것"이라고 부연했다.그는 ▷한국판 뉴딜 ▷방역·BIG3(바이오·시스템반도체·미래차) 등 신산업 육성 ▷리쇼어링 지원 등 3대 프로젝트를 신속 추진하겠다고 했다.

2020-06-30 11:34:16

관세사, 7월부터 업무실적 내역서 제출 의무   

관세사, 7월부터 업무실적 내역서 제출 의무  

7월부터 관세사는 업무실적 내역서를 매년 제출해야 한다.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관세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개정안은 모든 관세사가 관세사 등록 신청 때 공직 퇴임 관세사 여부를 기재하도록 의무화했다.이와 함께 전년도에 처리한 업무실적 내역서를 작성해 매년 1월 말까지 관세사회에 제출하고 내역서는 향후 5년간 보관하도록 했다.이러한 조치는 관세청을 퇴직한 일부 관세사와 관세청 간 유착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현재 개업 중인 관세사 1천988명 중 공직에서 퇴임한 관세사는 1천88명으로 55%를 차지한다.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현직 공무원으로부터 관세조사 정보를 받은 관세법인이 이 정보를 활용해 피조사자에게 사건 해결 제안을 한 의혹이 지적된 바 있다.

2020-06-30 10:54:44

정 총리 "3차 추경 조속한 처리로 경제회복 앞당겨야"

정 총리 "3차 추경 조속한 처리로 경제회복 앞당겨야"

정세균 국무총리는 30일 국회를 향해 3차 추가경정예산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하며 "경제 회복과 도약의 시기를 앞당기는 데 힘을 보태달라"고 말했다.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번 추경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고통받는 국민과 기업을 돕고, 방역체계를 보강하며, 한국판 뉴딜로 경제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어렵게 마련한 예산"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정 총리는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2020년도 3차 추경안 시정연설을 했다. 지난 4일 국회에 제출된 이번 추경안은 총 35조3천억원, 역대 최대 규모이자 1972년 이후 48년 만에 3차 추경이다.그는"각 부처는 추경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국회에 설명드리고 이해와 협조를 얻도록 해달라. 추경이 통과되면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도 철저히 해달라"고 주문했다.정 총리는 하반기 국정 운영방향에 대해 "하반기에도 정책의 최우선순위는 방역이지만, 큰 타격을 입은 경제를 살려야 하는 어려운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며 "지금도 코로나19는 방역의 빈틈을 어김없이 파고들고 있다. 정부는 이에 맞서 취약지대를 선제적으로 찾아 방어하고, 해외유입에 대한 경계도 강화하겠다"고 했다.또 "철저한 방역을 바탕으로 수출과 내수 활성화에 매진하면서, 일자리와 기업을 지켜내고 사회안전망도 촘촘하게 보강하겠다"며 "경제·사회·문화·외교 등 모든 차원에서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해 코로나19 이후 시대 선도국가로의 도약도 착실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휴가철과 관련해 "내일부터 특별여행주간(7월1일~19일)이 시작된다.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지만, 무엇보다 안전이 바탕이 돼야 한다. 소규모로 떠나는 안전여행이 새로운 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관계부처는 지자체와 함께 실내외 관광지와 식당, 숙박시설, 대중교통 등 방역을 세심하게 관리하고, 물놀이와 육상·해상 교통량이 늘어나는 만큼 사고 등에 대비한 신속대응체계도 정비해야 한다"며 "국민들께서도 휴가 속 거리두기를 지키면서,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하고 재충전하는 시간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0-06-30 09:08:56

말로만 '상생·협치'…통합당은 불참·정의당은 투표 거부

말로만 '상생·협치'…통합당은 불참·정의당은 투표 거부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9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18개 상임위원장 중 11개 상임위원장을 소속 의원으로 선출했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불참, 범여권인 정의당은 상임위원장 선출 투표를 거부한 가운데 벌어진 일이다.민주당은 앞선 15일에도 6개(법제사법·기획재정·외교통일·국방·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보건복지) 상임위원장을 자당 몫으로 차지한 바 있다. 국회법상 야당 몫 국회 부의장이 뽑혀야만 선출할 수 있는 정보위원장만을 남겨놓은 상태라 사실상 여당의 독식이다.이로써 민주당은 국회의장의 원내 교섭단체 의원 전 상임위 강제 배정, 53년 만에 여당 단독 원 구성, 전두환 정권 때인 12대 국회 이후 35년 만에 여당의 첫 상임위원장 독식 등의 '기록'을 만들었다.◆주호영 "민주당이 협치 걷어차"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대구 수성갑)는 이날 오전 원 구성 협상 결렬 직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이 상생과 협치를 걷어찼다"며 "민주당은 오랜 반대와 전통을 깨고 법사위원장을 일방적으로 빼앗아 가버렸다. 저희는 후반기 2년이라도 교대로 하자는 제안을 했지만, (민주당은) 그것마저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민주당이 통합당의 수정 제안을 거부해 협상이 결렬된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는 박병석 국회의장이 '전반기엔 민주당이, 후반기엔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집권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자'고 중재안을 낸 데 대해서도 "차기 대선에서 이긴 당이 (법사위원장직을) 맡는 것 자체가 국회의 독립성이나 자율성에 반한다고 봤다"며 "도저히 받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이어 "민주당이 국회를 일방적으로 운영하는데 우리가 상임위원장을 맡는다는 것은 들러리 내지 발목 잡기 시비만 불러일으킬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민주당이 제안한 7개 상임위원장을 맡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앞서 민주당은 쟁점인 법사위 포함 6개 상임위원장을 차지하면서 나머지 12개 장 중 7개(국토교통·정무·문화체육관광·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교육·환경노동)를 통합당 몫으로 제시했다.다만 주 원내대표는 "야당 의원으로서 역할은 포기하지 않겠다. 국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견제하고 비판하는 것을 더 가열차게 하겠다"며 "상임위에서 최대한 팩트와 정책, 논리와 대안으로 여당을 견제하겠다"고 강조했다.◆김태년 "민주당 양보 통합당이 거부"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원 구성 합의에 최종적으로 실패하자 주 원내대표와 같은 시각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은 최대한의 양보를 했으나, 통합당이 거부 입장을 통보해왔다"면서 국회 상임위원장을 모두 민주당이 맡는 것은 "국회 정상 가동과 3차 추경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주장했다.특히 김 원내대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및 후속조치와 관련된 사안 국정조사,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의 수사·재판 과정과 이후 제기된 문제 등에 대한 법사위원회 청문회에 합의했다"며 "합의가 이뤄지면 30일 개원식도 열 예정이었다"고 강조했다.아울러 민주당은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입김'이 협상 결렬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내놓았다.김 원내대표가 이 자리에서 "지난 금요일과 오늘, 비슷한 합의안이 부결된 것은 김 위원장이 과도하게 원내 상황에 개입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한 데 이어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도 "김 위원장이 과도한 개입을 통해서 과연 무슨 역할을 했는지 되물어 보고 싶다"고 말한 것이다. 이해찬 대표도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협상을 할 때는 창구 일원화가 중요하다"며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저쪽은 창구 일원화가 안 된 것 같다"고 했다.이에 대해 김성원 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책임 회피를 위해 핑계를 대는 것"이라고 반박했다.◆향후 정국 경색 장기화 우려이처럼 양당이 국회 원 구성 최종 합의 실패 책임을 서로에게 미루면서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게다가 민주당이 이날 본회의 산회 직후부터 상임위를 열고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예비심사에 돌입, 이를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임명 강행도 시도할 것으로 보여 정국 경색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통합당은 지난 15일 민주당의 단독 원 구성에 항의하며 국회 전 일정을 거부하고 있다. 이날도 끝내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추경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도 민주당이 단독으로 열릴 가능성이 커 보인다.통합당이 "야당 의원으로서 역할은 포기하지 않겠다"고 한 만큼 적절한 시기에 상임위에 복귀하겠지만, 그 사이 여당이 '민주당 주도의 일하는 국회'를 강조하며 야당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이날도 김 원내대표가 기자간담회에서 "21대 '일하는 국회'를 좌초시키고 민생에 어려움을 초래한 책임은 통합당에 있다"고 말하며 야당을 공격했다.게다가 3차 추경 처리 이후에도 일부 쟁점 법안 처리와 공수처장 임명 문제, 남북 현안 등을 놓고 여야 간 충돌이 예상돼 이른바 '얼어붙은 정국'이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020-06-29 18:22:09

김종인 비대위원장 한 달…"눈길끌기는 성공, 당 체질 개선 관건"

김종인 비대위원장 한 달…"눈길끌기는 성공, 당 체질 개선 관건"

내일(7월 1일)로 취임 한 달을 맞는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4·15 총선 참패 이후 좌초위기로 몰린 당을 수렁에서 건져냈다는 평가를 받는다.▷차기 대선 후보는 40대 경제전문가 ▷기본소득제 도입 ▷교육불평등이 저출생 원인 등 간단하지 않은 화두를 정치권에 쏟아내며 국민의 관심을 제1야당으로 돌리는 데 성공했기 때문이다.하지만 당의 노선을 급격하게 '왼쪽'으로 옮기면서 핵심지지층으로부터는 의심의 눈초리를 받는 중이다. 특히 당의 핵심 지지기반인 대구경북과 거리두기를 지속하고 있어 보수당과 '화학적 결합'이 더 필요하다는 주문도 나온다.정치권에선 김 위원장이 그동안 내놓은 파격적인 제언들을 얼마나 현실화하느냐와 오는 2022년 차기 대선 준비를 위한 착실한 보수당 체질개선을 어느 정도까지 진척시키느냐가 관건으로 보고 있다.공식 취임 전부터 차기 대통령 후보로 40대 경제전문가를 언급하고 바람몰이에 나섰던 김 위원장은 지난 1일 취임 일성으로 '진취적 정당'을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이후 정치권에 기본소득 논의의 불을 댕겼고 "보수란 말 쓰지 말라"며 탈이념·실용주의로의 노선 재정립에 시동을 걸었다.아울러 경제, 사회, 교육, 미래산업 등을 아우르는 김 위원장의 전방위 정책 구상을 실현할 각종 특별위원회(특위) 구성도 잇따랐다. 경제혁신위원회, 외교안보특위, 정강정책개정특위, 미래산업일자리특위, 교육특위 등 출범했거나 준비 중인 특위도 다수다.대부분의 통합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이구동성으로 "김 위원장의 이슈 메이킹 능력이 탁월하다"고 호평하며 일단 국면전환에 성공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통합당의 한 재선의원은 "고리타분한 수구 이미지였던 통합당을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당으로 만든 공을 분명히 인정해야 한다"며 "원 구성 협상 국면 이후 김 비대위원장이 어떻게 정국을 치고 나갈지 기대된다"고 말했다.하지만 김 위원장이 당의 재건을 주창하면서 청년과 호남에 공을 들이는 모습을 보이자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반발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 당이 어려울 때마다 힘을 모아줬던 대구경북에서 소외감을 호소 중이다. 김 위원장이 취임 후 대구경북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며 거리두기로 일관해 왔다.지역의 한 국회의원은 "김 위원장과 지역 의원들과의 식사자리에서 '산토끼'(중도층)에만 공을 들일 것이 아니라 '집토끼'(지지층)에도 신경 써 달라는 얘기가 나올 만큼 지역 여론이 호락호락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김 위원장 특유의 파격 화법으로 텃밭을 보듬어야 할 시기가 됐다"고 말했다.

2020-06-29 18:07:27

[포토뉴스] 21대 국회 전반기 11개 상임위 위원장 선출

[포토뉴스] 21대 국회 전반기 11개 상임위 위원장 선출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선출된 21대 국회 전반기 11개 상임위 위원장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운영위원장, 윤관석 정무위원장, 유기홍 교육위원장, 박광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 도종환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이개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송옥주 환경노동위원장, 진선미 국토교통위원장, 정춘숙 여성가족위원장, 정성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연합뉴스

2020-06-29 18:05:13

[포토뉴스] 비에 젖은 제2연평해전 전사자 부조

[포토뉴스] 비에 젖은 제2연평해전 전사자 부조

제2연평해전 18주년인 29일 오후 인천시 옹진군 대연평도 평화공원에 위치한 제2연평해전 전사자들의 부조 모습. 연합뉴스

2020-06-29 18:04:20

[인터뷰] 장상수 대구시의회 의장 "일하는 시의회상 재정립"

[인터뷰] 장상수 대구시의회 의장 "일하는 시의회상 재정립"

"임기 2년 동안 일하는 시의회 상을 새롭게 구축하겠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기 위해 시의원들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시민이 위로받을 수 있는 의회 상을 반드시 만들어 내겠습니다."29일 8대 후반기 대구시의회 의장에 당선된 장상수 신임 의장은 매일신문과 인터뷰를 통해 '일하는 의회 상'을 강조했다.그는 자신부터 일하는 의원이 되겠다고 공언했다. 시작은 경부선 지하화 사업을 꼽았다.장 신임 의장은 "경부선 지하화 건설 사업을 통해 남북으로 분단된 지역 단절문제를 해결하고 소음·진동 등의 문제도 동시에 해소할 수 있다"며 "경부선을 지하화한 뒤 철도 지상부를 공원·도로·행복주택 등으로 개발해 도심을 재창조하고, 뉴욕 센트럴파크 같은 철도 지상부 정원화를 대구시 주도로 추진해 대구가 다시 선도 도시의 위상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최근 자료를 통해 공개한 청소년진로직업체험수련원 사업도 속도를 낼 것이라고 장담했다. 그는 "수련원의 조속한 착공은 소외된 지역 청소년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며 "이와 함께 혁신도시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데도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주장했다.장 신임 의장은 8대 의회 후반기 주요 현안과 관련해 "선배 의원들이 추진한 보좌관제 도입, 입법지원, 인사권 독립 등을 보완해 제도 개선을 이뤄나갈 예정"이라며 "또 특별위원회나 원내대표 자리도 그에 걸맞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 방안을 강구해 보겠다"고 말했다. "세수 문제는 국비 비율을 높이는 선에서 예산 배분 문제를 전국 시도와 적극 협력해 예산 문제에 있어서 숨통을 틔울 수 있게 하겠다"는 말도 덧붙였다.시의회 고유 업무인 집행부 견제와 관련해 장 신임 의장은 "의장단과 의논해서 주기적으로 시장, 교육청 간부들과 소통할 예정"이라며 "정기적 미팅 기회를 통해 소통하고 견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의장 선거 과정 중 불거진 일부 갈등에 대해 장 신임 의장은 "잘 정리할 것이다. 의원들과 힘을 합쳐서 대구시의회가 정말 변했구나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며 "이번 선거를 통해서도 (의원들끼리) 반반 갈리는 모습도 있었지만 화기애애한 분위기만 잘 조성하면 빠른 시일 내에 극복하지 않겠나 생각한다. 한걸음 낮은 자세로 소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그는 또 "국회뿐 아니라 지방정부와 국회가 연결고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시의원의 힘이라고 생각한다"며 "시의원들 역할이 정말 크다는 걸 시민들에게 보여드리고 싶고,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미래통합당이 화합하고 소통해 성숙한 의회 상을 만들어보이겠다"고 약속했다.마지막으로 그는 "코로나19로 대구시민이 많이 힘드셨지만 시민들의 잠재력 때문에 빨리 벗어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위기를 기회로 생각해서 대구시민들과 함께 시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데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2020-06-29 17:42:55

민주당 시당위원장 선거 다자구도…김부겸-이낙연 대리전

민주당 시당위원장 선거 다자구도…김부겸-이낙연 대리전

8월 초로 예정된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 선거가 대통령선거와 중앙당 전당대회를 고리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대권·당권 주자 입장에서 대구지역 선점은 동진정책이란 명분을 얻을 뿐 아니라 미지의 땅과도 같은 '블루 오션'을 획득할 수 있게 된다. 이에 지역 표심에 영향력 있는 시당위원장 선거도 덩달아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지역정가에 따르면 이번 대구시당위원장 선거엔 서재헌 동갑위원장, 이상식 전 대구경찰청장, 강민구·김동식 대구시의원 등 모두 4명이 출마할 것으로 점쳐진다. 기껏해야 1~2명이 경선하거나 단수 출마로 싱겁게 끝났던 예년과 달리 4명의 선수가 도전장을 내민 것이다.서 위원장은 28일 '40대 기수론' 내걸며 가장 먼저 출마표를 던졌고, 다른 후보들도 조만간 공식 출마 회견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시당위원장 선거에 후보들이 몰리는 이유는 8월 말로 예정된 중앙당 전대 일정 때문으로 보인다. 당권 도전이 예상되는 김부겸 전 의원과 이낙연 의원의 대리전 양상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실제로 서재헌 위원장과 강민구·김동식 시의원은 김부겸 전 의원을 지지하고 있고, 이상식 전 청장은 이낙연 의원의 대구 총책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오래 지역을 다져왔다는 점에서 김부겸 전 의원의 파워가 여전하지만, 대권 구도로 돌입해야 하는 이낙연 의원 입장에선 반드시 파고들어야 할 지역이 대구다.특히 이 의원은 대구는 물론 지난 총선 출마자를 중심으로 경북 지역 조직까지 구축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대구경북(TK) 공략을 가속하고 있다.TK 공략이 거칠게 진행되자 일각에서는 '섣불리 움직이지 말고 몸값을 조금 더 올리자'는 이야기까지 나온다.실제로 지난 23일 열린 영남·강원 출신 민주당 정치인들 중심 '해돋이모임'에서 함 참석자는 "당권·대권 주자도 우리(영남·강원) 표를 얻어야 이길 수 있지 않겠냐"며 "우리 엉덩이를 좀 무겁게 하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남·강원권 1표가 다른 곳 10표에 달할 정도로 희소성이 있는 만큼 특정 후보에게 너무 붙지 말고, 좀 더 지켜보면서 신중하게 선택하자는 주장이다.

2020-06-29 17:00:25

"5공 때 軍 휴양소, 포항 화진해수욕장 돌려달라"

"5공 때 軍 휴양소, 포항 화진해수욕장 돌려달라"

"노무현 대통령은 청남대를, 문재인 대통령은 거제도 별장을 국민에게 돌려줬다. 국군도 국민을 사랑한다면 시설을 즉각 주민들에게 돌려달라."경북 포항시 북구 송라면 주민들이 명사십리 절경의 화진해수욕장 내 육군 군사시설 이전·반환을 촉구하고 나섰다. 송라면발전협의회는 29일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탈냉전과 디지털시대에 맞지 않는 해수욕장 내 군사시설의 즉각 이전을 요구했다.포항시에 따르면 육군 제2작전사령부는 1982년부터 화진해수욕장 해안선 1.6㎞ 중 약 절반 가까운 680m를 군사시설로 쓰고 있다. 군이 점유한 부지 48%가 공유수면이고 10%는 시유지이다.주민들은 "서슬 퍼런 5공 시절 화진에 처음 들어온 것은 휴양시설이었다. 그때는 훈련장이라는 말도 없었다. 하지만 주민들이 수차례 이전 문제를 제기하자 2010년 훈련장으로 이름이 바뀌었다"고 주장했다.주민들에 따르면 이 곳은 훈련장보다 군 간부들이 휴가철에 가족과 이용하는 휴양소 성격이 더 강하다. 주민들은 "군시설에 4, 5개의 건물이 있는데 모두 장군이나 간부들의 휴양소이다. 일부 시유지에 지어진 것은 명백한 불법건축물로 알고 있다"고 했다.주민들은 특히 "해병대가 포항에 있고 훈련을 곳곳에서 하지만 통째로 해안선을 가로막고 차지하지는 않는다"며 "훈련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다. 철조망·담장·휴양시설을 철거하라는 이야기"라고 강조했다화진해수욕장 일대는 1981년 관광개발지구로 지정됐으나 군부대가 들어선 뒤 군 시설부지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1993년 지정이 취소됐다. 주민들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군부대시설을 옮겨야 한다는 입장이다.육군 2작전사령부 예하 50사단 관계자는 "휴양소로 이용된다는 것은 오해"라며 "연간 130여 차례 이상 훈련을 하는 2작전사령부 내 유일한 지해공 훈련장인 만큼 대체부지 없이는 철거가 어렵다. 철조망·담장 철거 문제는 포항시, 주민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0-06-29 16:4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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