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오른쪽 두번째)가 12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생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당·정·청·지방정부 합동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정청 "지방재정 집행률 72% 수준…연내 90% 목표 달성해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2일 엄중한 경제 상황 개선을 위한 지방재정 집행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당정청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광역·기초단체장들과 함께 '민생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당정청 지방정부 합동회의'를 열고 연내 지방재정 90% 집행 목표 달성을 독려했다.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가장 중요한 건 올해 배정된 예산을 차질없이 집행하는 것"이라며 "지방은 특히 집행 효과가 현장에서 즉시 나타나 지방정부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그는 "당정은 효과적인 예산 집행을 위한 시스템 구축을 논의하겠다"며 "중앙과 지방간 긴밀한 소통 채널을 구축해 집행 장애 요인을 해소하고, 집행 실적에 불리한 것과 관행적 보도사업에 대해 강력히 구조조정에 나서는 등 집행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이인영 원내대표는 "지방재정은 이월·불용액이 상당한 규모에 이르고 있다"며 "환경영향평가 등 사전절차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중앙과 지방 사이 업무 공정화 등 자치단체장과 당정청이 머리를 맞대고 애로사항을 풀고 지방재정 집행률을 높일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이 원내대표는 또 "최종적으로 민간 활력을 높여야 하고 재정은 보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지역별 산업경쟁력 강화, 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방안을 찾겠다"고 덧붙였다.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11일 현재 지방재정 전체 집행률은 72% 수준으로 연말까지 목표 달성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며 "단체장들이 재정집행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직접 집행 상황을 매일 챙겨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대통령도 말한 바와 같이 혁신, 포용, 공정, 평화라는 새로운 시대의 방향을 잡는 게 바로 예산의 의미이고 나아가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시대를 여는 것이 예산의 의미"라고 강조했다.

2019-11-12 18:00:23

지난달 10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원들이 정치후원금 후원문화 확산을 위한 포스터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연말 다가오자 후원금 독려하는 정치권

연말이 다가오면서 정치권이 정치자금 후원을 독려하고 있다. 여의도 정치권에서는 통상 연말이면 하는 일이지만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둔 터라 이번 연말은 '실탄' 장전이라는 의미가 더해졌다.최근 대구경북(TK)의 한 국회의원은 지인과 지역구 주민 등에게 후원회 계좌가 바뀌었다는 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이를 두고 지역 정치권에서는 '안내'로 포장한 후원금 기부 부탁으로 해석한다.이렇듯 연말이 다가옴에 따라 정치권의 후원금 납부 요청이 줄을 잇는다. 심지어 선거관리위원회도 11월 즈음에는 '정치후원금 집중 홍보기간'으로 정하고 공공기관 등 방문 홍보, 각종 캠페인 개최, 인쇄물·시설물 활용 홍보 등 정치후원금 기부를 집중 안내·홍보하고 있다.이러한 현상이 연말에 벌어지는 이유는 소액 후원금을 모으기 비교적 유리한 시점이기 때문이다. 정치후원금은 연말정산 시 10만원까지는 전액을, 10만원이 넘는 금액은 일정 비율에 따라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부탁을 하는 입장도, 요청 받는 입장도 부담이 준다.그렇지만 올 연말은 정치권에서 예년과 느낌이 다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배지'들이 내년 1월 15일 전까지 지역구 주민을 상대로 대대적인 의정보고회와 의정활동 보고서를 발간하고 국비 확보 성과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자신을 홍보하는 데 요긴하게 쓰는 '종잣돈'이기 때문이다.정치권 관계자는 "공직선거가 있는 해에는 정치후원금을 모아서 선거를 치를 수 있지만 내년 4월 전까지는 의정활동을 대대적으로 알릴 '실탄'이 필요하다"면서 "올해 정치후원금 한도가 1억5천만원인데 올해 쓴 정치자금을 정산 후 잔액이 가령 5천만원이라면 이 돈은 내년으로 이월된다. 선거 전까지는 그 잔액만큼 의정활동이라는 명목으로 국회의원의 성과를 주민에게 알릴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지역 한 의원실 관계자는 "11월 현재 정치후원금이 6천만원 정도 밖에 안되는데 내년 1월에 정산하고 나면 잔액이 얼마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의원이 2017년부터 정치후원금을 요청하지 않았는데, 선거가 다가오는 만큼 이번에는 의원에게 독려하라는 설득을 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2019-11-12 17:45:33

박덕흠 의원(왼쪽) 등 자유한국당 재선 국회의원들이 1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보수통합과 당내 인적쇄신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 회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당 재선들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시 의원직 총사퇴 건의"

자유한국당 재선 국회의원들이 12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의원직 총사퇴'를 당론으로 할 것을 지도부에 건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박덕흠 한국당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재선의원 조찬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박 의원은 "(재선의원들은)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 시 의원직 총사퇴를 당론으로 할 것을 지도부에 건의한다"고 밝혔다.또한 박 의원은 "'통합을 적극 지지한다, 진정성을 갖고 국민 대통합을 하자'는 이야기가 있었다"며 "지도부에 공천 관련 위임 각서를 제출하자는 이야기도 나왔다"고 말했다.보수통합과 당내 인적 쇄신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소집된 이날 회의는 재선 의원 10여 명이 참석해 2시간가량 이어졌다.회의 막판에는 문밖으로 고성이 들리기도 했으나 박 의원은 "이견이 거의 없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의회민주주의를 복원한다는 차원에서도 불법의 연결고리를 끊는 것을 반드시 하겠다. 그 일환으로 가능한 모든 조치를 검토하겠다"며 "할 수 있는 모든 카드는 검토해야 된다"고 밝혔다.앞서 나 원내대표는 '의원직 총사퇴'가 실효성 없는 카드라고 밝힌 바 있으나, 재선의원들의 공식 요구가 있는 만큼 향후 대여 협상 과정에서 이를 발판으로 압박을 강화할 전망이다.한편 정기국회가 내달 10일 폐회되는 가운데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제 개혁 법안은 오는 27일, 검찰개혁 법안은 내달 3일 각각 본회의에 부의되며,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은 12월 2일이다.

2019-11-12 17:44:45

문희상 국회의장이 12일 오전 국회에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과 회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문 의장,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 연합뉴스

국회, 19일 본회의…문희상 의장 "검찰 개혁법 부의 후 빠른 시일내 상정"

여야는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오는 19일 국회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문희상 국회의장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선거제 개혁 법안과 검찰개혁 법안을 오는 12월 3일 이후 빠른 시일 내에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뜻도 밝혔다.이인영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2일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문희상 의장 주재로 열린 정례회동에서 이 같은 정기국회 일정에 합의했다.여야는 오는 19일 오후 2시부터 열리는 본회의에서 시행령을 통한 정부의 '행정입법'을 통제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비롯해 비쟁점법안 120건을 처리하기로 했다. 빅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상임위원회 논의 과정을 거쳐 조속히 통과시킨다는 데 뜻을 모았다.상임위 논의가 원활하면 빅데이터 3법 역시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다만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동에서 언급된 여야정 상설국정협의체 가동 방안 등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문 의장은 회동에서 "정치개혁·사법개혁 관련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은 12월 3일 이후 본회의에 상정·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한민수 국회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문 의장은 "여야가 합의하는 날짜와 합의한 법안이 상정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 합의가 최선"이라면서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국회를 멈출 수는 없다. 국회가 아무 일도 않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부의 이후엔 빠른 시일 내 국회법에 따라 상정할 예정"이라고 했다.선거제 개혁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오는 2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및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등 검찰개혁 법안은 오는 12월 3일 각각 본회의에 부의된다. 부의란 언제든 안건을 상정해 표결할 수 있는 상태가 됐음을 뜻한다.한편 나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사법개혁 법안의 12월 3일 부의는 맞지 않는다. 패스트트랙은 전 과정이 불법"이라면서 "불법 사보임, 불법 의결의 고리를 끊어야만 선거법·검경수사권 조정안을 제대로 합의 처리할 수 있다"고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2019-11-12 17:41:39

태영호 전 주 영국 북한대사관 공사가 11일 매일신문사 8층 강의실에서 열린 매일탑리더스아카데미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 임경희 매일탑리더스아카데미 미디어전문위원

태영호 전 공사 "북한 김정은, 핵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

"앞으로 20년내 북한 내부에 변화가 일어나 통일이 이뤄질 것입니다."태영호 전 주 영국 북한대사관 공사가 11일 대구 중구 매일신문사 8층 강의실에서 열린 매일탑리더스아카데미에서 '한반도, 대한민국, 북한'을 주제로 강연하면서 한반도 통일 시점을 ''20년 이내'로 내다봤다.태 전 공사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옆에서 보좌하는 간부들은 나이가 70~80대의 2세대(김일성, 김정일 시대)들이다. 현재의 젊은 세대들이 없다. 80년대와 90년대에 태어난 사람들이 주요 권력층에 들어가면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면서 이같이 전망했다.태 전 공사는 이날 남북의 경제 및 군사력 격차, 지난달 열린 월드컵 예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백두산 등정, 북한주민의 생활상 등을 소개해 관심을 끌었다.태 전 공사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핵을 가진 나라가 나타날 때마다 미국은 물러났다"면서 "북한은 핵을 가지고 시간을 벌면 미군이 한반도에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태 전 공사는 지난달 15일 북한 평양에서 '남북 대결'로 펼쳐진 월드컵 예선이 무승부로 끝난데 대해 "남북 모두를 살린 최선의 결과"라는 평가를 했다.그는 중계방송, 응원단, 언론취재, 관중 없이 치러진 경기에 대해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경악했지만 북한이라는 나라를 알면 이상해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태 전 공사는 "지난달 13일이 북한에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도로 체육 강국이 됐음을 선전한다는 체육절"이라며 "이 같은 시기에 축구 경기에서 한국에 졌다는 소식이 알려지면 '최고 존엄'인 김 위원장의 체면에 손상이 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태 전 공사는 무승부는 남북 모두에게 다행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무승부가) 김 위원장도, 북한 축구 관계자들과 북한 선수들도, 한국 선수들도 살렸다"며 "만약 한국이 이겼다면 손흥민의 다리가 부러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태 전 공사는 평양국제관계대학과 베이징외국어대학을 졸업하고 북한 외무성 부국장, 주영 북한대사관 공사로 일한 평양 핵심 계층이다. 2016년 7월 런던의 북한대사관을 나와 같은 해 8월 서울 도착했으며, 이후 '3층 서기실의 암호'를 썼다.

2019-11-12 17:31:16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이 9월 9일부터 도로공사 본사를 점거하고 한 달 간 농성을 벌였다. 전병용 기자

한국도로공사, 본사 점거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과 민주노총 간부 상대 손해배상 청구

한국도로공사가 경북 김천 본사 건물에서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점거 농성을 벌인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들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간부 등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도로공사가 악덕 사업주처럼 행동한다'며 반발하고 있다.12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김천 본사 점거 농성을 한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6명, 민주노총 간부 3명, 민주노총과 산하 민주일반노조 등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최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 제출했다.도로공사는 소장에서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들이 점거 농성을 포함한 각종 불법행위로 공사 측에 피해를 줬다고 주장했다.특히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들이 본사 점거를 시작한 지난 9월 9일 건물 진입 과정에서 현관이 파손되고 화분과 집기 등도 깨졌다고 적시했다.민주노총 관계자는 "오랜 세월 도급을 위장한 불법 파견의 피해를 본 노동자에게 사죄는커녕 농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은 최소한의 양심조차 저버린 파렴치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톨게이트 요금 수납원들은 도로공사에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한 달 정도 본사 점거 농성을 벌였다.한편 도로공사와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들은 지난달 8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중재로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정규직 전환 문제와 관련해 한국노총과 우선 협상 타결했다.양측은 을지로위원회 중재에 따라 정규직 전환 관련 소송 2심에 계류 중인 수납원을 직접 고용하고 1심 계류자들은 판결에 따라 직접 고용하기로 합의했다.

2019-11-12 16:55:59

영덕군 태풍 미탁 피해 재난지원금 지급

경북 영덕군은 제18호 태풍 '미탁'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의 신속한 생활안정과 복구를 위하여 인명피해 및 주택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 8억 5천 5백만원을 11월 초에 지급했다. 군은 태풍 미탁으로 공공시설 피해 462건과 사유시설 피해 6천 323건(인명 4명, 주택 900동, 농경지 41.92ha, 농작물 246.53ha) 등 총 298억 1천 1백만원의 재산피해를 입었다. 군은 군민들에게 지급해야 할 사유재산 재난지원금 총 30억 6백만원 중 10월 24일 태풍 피해자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예비비 8억 5천 5백만원을 긴급 편성하고 인명피해 재난지원금은 11월 1일, 주택피해(전파, 반파, 침수 등) 재난지원금은 11월 7일 1차로 선지급했다.농업시설 재난지원금은 재해보험금, 주생계수단 확인 등 재난지원금 지급절차를 거쳐 11월 중 지급할 계획이다. 재난지원금 지급기준은 사망 1천만원, 부상 250만원, 주택전파 1천 3백만원, 주택반파 6백 5십만원, 주택침수 1백만원을 지급하며, 농경지 및 농작물은 피해규모에 따라 재난지수를 산정하여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다만 풍수해보험 및 농작물재해보험 등에 가입하여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 중복지원은 불가하다. 이희진 영덕군수는 "피해주민들께서는 재난지원금이 통장에 입금되었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란다. 군민들이 일상으로 복귀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남은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하고 재해복구사업이 내년 우수기전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19-11-12 15:28:59

출처: 연합뉴스

징역 5년 구형에 홍정욱 딸 "우울증·공황장애 겪어" 선처 호소

검찰이 대마를 흡연 및 밀반입하다 적발된 홍정욱 전 국회의원의 딸 홍 씨에게 징역 최대 5년을 구형했다.12일 인천지검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씨에게 장기 징역 5년~단기 징역 3년과 추징 18만원을 구형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반입한 LSD 등은 소량만으로도 환각 증세를 일으킬 수 있다"며 "피고인이 미성년자 및 초범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죄질이 중대하다"고 밝혔다.이에 홍 씨는 "어렸을 때부터 우울증과 공황장애 등 정신적 장애가 있었다"며 "이를 극복하고자 잘못된 일을 범했다"고 범행 동기를 밝혔다. 이어 그는 "이번 사건으로 치료를 성실히 받고 있으며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있다. 다시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말하며 반성의 뜻을 전했다.앞서 홍 씨는 지난 9월 27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던 도중 대마 카트리지와 LSD 등을 여행용 가방과 옷 주머니 등에 숨겨 밀반입한 혐의, 지난 9월25일까지 대마를 7회 흡연하고 대마 카트리지를 6개 매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9-11-12 14:19:14

문희상 국회의장이 12일 오전 국회에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과 회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문 의장,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연합뉴스

여야, 19일 본회의…비쟁점 법안 처리 합의

여야가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19일 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12일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정례회동에서 이 같은 정기국회 일정에 합의했다.이 자리에서 문 의장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선거제 개혁 법안과 검찰개혁 법안을 오는 12월 3일 이후 빠른 시일 내에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여야는 오는 19일 오후 2시부터 열리는 본회의에서 시행령을 통한 정부의 '행정입법'을 통제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비롯해 비쟁점법안 120건을 처리하기로 했다.특히 빅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기로 뜻을 모았다. 한만수 국회대변인에 따르면 문 의장은 회동에서 "정치개혁·사법개혁 관련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은 12월 3일 이후 본회의에 상정·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문 의장은 "여야가 합의하는 날짜와 합의한 법안이 상정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 합의가 최선"이라면서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국회를 멈출 수는 없다. 국회가 아무 일도 않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부의 이후엔 빠른 시일 내 국회법에 따라 상정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선거제 개혁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오는 2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및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등 검찰개혁 법안은 오는 12월 3일 각각 본회의에 부의된다. 이에 대해 나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사법개혁 법안의 12월 3일 부의는 맞지 않는다. 패스트트랙은 전 과정이 불법"이라면서 "불법 사보임, 불법 의결의 고리를 끊어야만 선거법·검경수사권 조정안을 제대로 합의 처리할 수 있다"고 반대의 뜻을 밝혔다.또한 문 의장은 "지난 2년 연속해 예산안이 시한 내 처리되지 못했다"며 "이번에는 12월 2일이 반드시 지켜지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한 대변인이 전했다.문 의장은 "여전히 20대 국회 법안처리율은 31.1%에 불과하다'며 "11월 중 본회의를 두 차례 열어 비쟁점 법안을 중심으로 처리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아울러 "여당이 '일하는 국회법'을 준비하는 것으로 듣고 있다"며 "시행 시기를 21대 국회로 하더라도, 국회개혁 입법에 여야 모두가 개정에 나섰으면 한다"고 촉구했다.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동에서 언급된 여야정 상설국정협의체 가동 방안 등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이와 관련해 이인영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그 영역(여야정 상설국정협의체)은 당 대표 중심으로 진행되는 쪽으로 가능성을 열어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나경원 원내대표는 지난 1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태도 논란과 관련해 '청와대의 책임 있는 입장 표명'을 거듭 요구했다.나 원내대표는 "그 부분은 운영위 정상화와 맞물려 있다"며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줄 것을 다시 요청했고, 이인영 원내대표가 충분히 인식하셨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9-11-12 13:33:09

자유한국당 재선 의원들이 1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보수통합과 당내 인적쇄신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 회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당 재선 의원 '의원직 총사퇴' 다시 거론…"패스트트랙 결사 저지"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 법안 결사 저지의 각오로 의원직 총사퇴 카드를 다시 꺼냈다. 한국당 재선의원들은 12일 오전 자체 모임을 갖고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 시 의원직 총사퇴' 입장을 당론으로 할 것을 당 지도부에 건의하기로 했다.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재선 의원 긴급 조찬간담회에는 재선 의원 10여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는 2시간여 진행됐으며 회의장 내에서 고성이 들리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에 참석한 박덕흠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재선 의원들은)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 시 의원직 총사퇴를 당론으로 할 것을 지도부에 건의한다"면서 "'통합을 적극 지지한다, 진정성을 갖고 국민 대통합을 하자'는 이야기와 '지도부에 공천 관련 위임 각서를 제출하자'는 의견이 모아졌다"라고도 밝혔다.회의에 참석했던 김명연 수석대변인은 "재선 의원 모임은 당의 공식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구속력은 없지만, 의원들이 뜻을 모은 만큼 지도부에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의회민주주의를 복원한다는 차원에서도 불법의 연결고리를 끊는 것을 반드시 하겠다. 그 일환으로 가능한 모든 조치를 검토하겠다"며 "할 수 있는 모든 카드는 검토해야 된다"고 밝혔다.앞서 나 원내대표는 '의원직 총사퇴'가 실효성 없는 카드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재선의원들이 의견을 모은 만큼 향후 대여 협상 과정에서 이를 카드로 압박을 강화할 전망이다.

2019-11-12 11:34:31

11월7일 원구1리 주민들이 서울 농협중앙회에서 열린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경진대회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한 후 함께 기뻐하고 있다. 농협 제공

청년들이 돌아오는 농촌…마을단위 축제까지

경북 영덕군 영해농협 원구1리 영농회는 지난 7일 서울 농협본관 대강당에서 '제2회 깨끗하고 아름다운 농촌마을 가꾸기 경진대회'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했다.농촌마을 가꾸기 경진대회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 확산을 위해 농협중앙회에서 주최하고 있다. 이날 원구1리 마을은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을로 선정되어 행정안전부 장관상과 시상금 5천만원을 받았다.곳곳에 고택과 서원, 수령이 수백년에 달하는 보호수가 자리 잡은 원구1리 마을은 영양 남씨, 무안 박씨, 대흥 백씨 등 3성의 집성촌으로 500년 유교적 전통이 살아 숨쉬는 곳이다. 이 마을 경수당 종택과 난고 종택은 각각 시·도유형문화재와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돼 있다. 이런 전통과 특색을 살려 안내판과 문패까지도 디자인했다.보기 드물게 마을 단위 전통축제를 열기도 한다. 이 마을 단위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선비복장을 한 후손들이 참가하는 과거시험 재현이다.4년 전부터 농촌체험관과 한옥민박도 도입해 마을에 활력을 주고 있다. 현재까지는 출향인과 후손들 위주로 받고 있지만 향후 일반인들에게도 개방을 추진하고 있다.원구1리 주민들은 "우리 마을의 힘은 어르신들과 젊은 주민들의 따뜻한 교감에 있다. 마을 전체를 문화재와 유물들이 살아 있는 '에코 뮤지엄'으로 만드는 것이 향후 비전이다"며 "앞으로 민속자료박물관도 만드는 등 다양한 마을 가꾸기사업도 계획하고 있다"고 했다.

2019-11-12 11:16:08

도로공사 영천지사

한국도로공사 영천지사 영천시로부터 유공 표창 받아

한국도로공사 영천지사(지사장 전형석)는 11일 지역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한 공로를 인정받아 영천시로부터 시정발전 유공 표창패를 받았다.

2019-11-12 11:15:00

경북 구미시장애인종합복지관의 '나도 바리스타' 프로그램을 통해 바리스타 자격증 2급을 취득한 한 참여자가 카페라테 실력을 뽐내고 있다, 구미시장애인종합복지관 제공

경북 구미시장애인종합복지관, 5명의 전문 바리스타 탄생

경북 구미시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김숙희)에서 5명의 전문 바리스타가 탄생했다.11일 구미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 따르면 지난 8월부터 '나도 바리스타' 프로그램을 진행해 8명이 커피바리스타 자격증 2급에 도전을 했다.'나도 바리스타' 프로그램에 참여한 8명 가운데 5명이 바리스타 자격증 2급을 취득한 것이다.'나도 바리스타' 프로그램은 성인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바리스타 훈련을 통해 자격증을 취득하고, 이를 통해 직업준비기능을 향상해 고용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립능력 향상에 목적을 둔 사업이다.구미시장애인종합복지관은 (사)월드커피바리스타협회의 인가를 받아 복지관 지하 요리활동실과 프로그램 1실을 바리스타 2급 검정장으로 만들었으며, 강사를 초빙한 이론 및 실기교육과 커피베이 구미 금오산점, 투썸플레이스 G7봉곡점 등에서의 현장실습을 했다.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한 한 참여자는 "교육을 받는 과정이 힘들었지만, 커피를 직접 내리고 하는 것이 즐거웠다"며 "앞으로 손님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법도 배워 카페를 차리고 싶다"고 했다.

2019-11-12 11:07:04

전풍림 영주시의원

[나는 의원입니다] 전풍림 영주시의원

"민원 현장은 주민들과 소통 공간이자 정답이 있는 곳입니다."전풍림(51·무소속) 영주시의원은 나이가 지긋하거나 의정 경험이 풍부했을 거라는 '고정관념'을 뛰어 넘는 무소속 초선 시의원이다.그는 CEO출신의 초선 시의원이지만 발로 뛰는 의정 활동으로 항상 민원 현장에서 답을 찾고 있다. 그렇기에 민원 현장에는 항상 그가 나타난다. 활동력과 발로 뛰는 의정 활동은 '민원해결사'라는 애칭까지 얻었다.2018년 시의회에 초선의원으로 입성한 그는 "주민들이 몰라서 못하는 민원을 하나씩 찾아서 해결해줄 때 보람을 느낀다"며 "민원은 항상 현장에 답이 있다. 민원 현안이 있는 곳이라면 신발끈을 쫄라 매고 달려가겠다"고 한다."당초에 정치에 별 다른 뜻이 없었어요. 기초의원에 대한 선입견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하기도 바쁜데 정치에 입문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죠. 하지만 주위의 끈질긴 권유로 수개월을 고민하다 출마를 결정했습니다."그는 2018년 자유한국당을 탈당하고 보수의 텃밭인 경북 영주에서 무소속으로 시의원에 도전, 당선 드라마를 써내려간 의지의 정치인이다.그는 "처음에는 자유한국당 공천을 두고 고민하다 결국 출마를 포기까지 했었다.그러나 주민들의 적극적인 권유와 '당 공천이 상관없다'는 주위의 격려에 자신감을 얻어 도전하게 됐다"고 말했다."사회단체장과 CEO 출신이라 매사에 어려워요. 평소 잘 알고 지내던 공무원들과의 인간관계를 무시하고 질책할 때는 곤혹스럽기도 합니다. 무소속이라 당에 구애받지 않고 소신껏 일하고 집행부와 편하게 소통할 수 있는 것은 강점인 것 같아요."온순한 외모와는 달리 그는 의정활동 만큼은 송곳 질문으로 집행부 공무원들 사이에 정평이 나 있다.그는 최근 영주시의회 정례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기존 태양광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참여형 태양광 사업을 추진, 지역경제 활성화와 친환경 미래먹거리를 만들자고 제안했고 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를 발의 투명한 의정 활동 기반을 구축했다.또 영주시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와 영주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 등을 발의, 주민 삶의 든든한 버팀목이 됐다.전 시의원은 "짧은 기간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민원을 300여 건이나 해결했다. 시민들과 함께 영주를 변화시키는 것이 의정 목표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현장과 사람속에서 답을 찾고 가치를 공유하겠다"고 결의했다.

2019-11-12 11:05:36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가 경북콘텐츠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경북도의회 제공

도민체전 번복·고액 연봉…도의회 행감서 경북체육회 질타

경상북도의회가 경북체육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민체전 개최지 번복으로 인한 공신력 실추 문제를 질타했다. 경북콘텐츠진흥원에는 사업영역 확대를 주문하고 나섰다.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는 지난 8일과 11일 경북체육회와 경북콘텐츠진흥원 행정사무감사를 각각 실시했다.먼저 경북체육회 감사에서 2020년 도민체전 개최지 선정 번복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박판수 도의원은 "2020년 도민체전 개최지를 김천으로 선정하며 이사회 결정 과정이 번복된 것은 체육회가 규정과 원칙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문제로 체육회 공신력이 심각하게 실추된 만큼 체육회 이사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공식 사과문을 발표해야 한다"고 말했다.체육회 직원들이 고액 연봉을 받는 점도 도의원들은 지적했다.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이 통합되던 2016년 당시 연봉이 대폭 상향됐는데 이사회 의결이나 도지사 허가 과정 없이 내부결재를 받아 이뤄져 경북도 감사에서 개선권고를 받은 점을 언급한 것이다.박채아 도의원은 "체육회 직원이 고액 연봉을 받는 문제가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다"면서 "연말까지 조치할 것"을 주문했다.경북체육회 여자컬링팀(일명 팀킴) 논란의 후속조치도 거론됐다.김영선 도의원은 "도 체육회 이사에 김민정 전 컬링팀 감독이 현재도 이사로 재직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또 일부 직원 징계 사유 중 하나가 여자 컬링팀 특정감사에 지적된 것이나 징계 수위가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질타했다.이 외에 이선희 도의원은 "내년 첫 민선체육회장이 선출됨에 따라 체육회장의 권한과 책임을 분산할 필요가 있다"면서 "경북도의 관리감독 기능 보완·강화를 위해 이사회 감사를 도 체육과장으로 재조정할 것"을 제안했다.한편, 경북콘텐츠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지난 8월 경북문화콘텐츠진흥원에서 경북콘텐츠진흥원으로 기관 명칭을 변경, 사업 영역이 확대됐지만 새로운 사업이 없음을 집중 추궁했다.이선희 도의원은 "4차 산업시대에 걸맞는 융복합 콘텐츠로 사업영역을 확대하기 위해 기관 명칭을 변경했지만 새로운 아이템이나 신규 사업이 없다"며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콘텐츠 개발에 힘써달라"고 주문했다.김영선 도의원은 "콘텐츠진흥원은 국비공모 사업 선정에 노력하기보다 도내 콘텐츠 기업의 육성, 기업 인큐베이팅에 더 힘을 실어야 한다"면서 "경북 1시군 1기업체 지원 등 균형 있는 콘텐츠 개발을 위해 시군과 긴밀히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9-11-12 11:05:05

박덕흠 의원(왼쪽 세번째) 등 자유한국당 재선 의원들이 1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보수통합과 당내 인적쇄신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 회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당 재선 "패스트트랙 통과시 의원직 총사퇴 건의"

자유한국당 재선의원들이 12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의원직 총사퇴'를 당론으로 제안했다.한국당 재선의원들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간담회를 가진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재선의원 모임 간사인 박덕흠 한국당 의원은 "(재선의원들은)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 시 의원직 총사퇴를 당론으로 할 것을 지도부에 건의한다"고 밝혔다.또한 박 의원은 "'통합을 적극 지지한다, 진정성을 갖고 국민 대통합을 하자'는 이야기가 있었다"며 "지도부에 공천 관련 위임 각서를 제출하자는 이야기도 나왔다"고 했다.보수통합과 당내 인적 쇄신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소집된 이날 회의는 재선 의원 10여명이 참석해 2시간가량 이어졌다.회의 도중에 고성이 들리기도 했으나 박 의원은 "큰 소리는 아니었다"며 "이견이 거의 없었다"고 말했다.

2019-11-12 10:17:14

29일 오후 경북 김천시 감천 일대에서 방역 당국 관계자들이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작업을 하고 있다. 앞서 이곳에서 채집한 야생조류의 분변 시료를 분석한 결과 H5형 AI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검출된 바이러스의 고병원성 여부는 빠르면 30일께 확인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경산 야생 조류 분변서 검출 AI 바이러스 저병원성 확진

농림축산식품부는 경산에서 채취한 야생 조류 분변에서 검출된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 정밀검사 결과 저병원성으로 확진됐다고 11일 밝혔다.농식품부는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확인됐지만 차단방역 강화를 위해 해당 지역에 대해서는 검출일로부터 7일간 소독 강화 조치가 유지된다고 설명했다.경상북도는 주변 지역 가금 및 사육조류 이동제한을 해제하는 한편 주변 농가와 도로, 철새도래지에 대해서는 소독을 매일 할 방침이다.앞서 지난 4일 경산시 하양읍 금호강 일대에서 채취한 야생 조류 분변에서는 H5형 AI 바이러스가 항원이 검출됐다.

2019-11-11 21:15:43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 "폭넓게 소통하고 다른 의견에도 귀 기울이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후반기 첫 공식 집무일인 11일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더욱 폭넓게 소통하고 다른 의견에도 귀를 기울이면서 공감을 넓혀나가겠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정부가 출범한 지 어느새 절반의 시간이 지났고, 이제 앞으로 남은 절반의 시간이 더 중요해졌다"고 언급한 뒤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국민이 변화를 확실히 체감할 때까지 정부는 일관성 갖고 혁신·포용·공정·평화의 길을 흔들림 없이 달려가겠다"고 했다.이날 문 대통령은 먼저 "정부는 시작부터 무너진 나라를 다시 세워 정상화했고, 정의와 공정의 가치를 사회 전 영역으로 확산시켜 나가고 있다"며 지난 절반의 임기를 평가했다.이어 "우리 경제를 구조적으로 병들게 만들었던 양극화와 불평등의 경계를 사람중심 경제로 전환해 함께 잘사는 나라로 가는 기반을 구축하고자 노력을 기울였다"고 덧붙였다.또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험을 제거하고 대화와 외교를 통해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질서로 대전환하는 중대한 역사적 도전에 나서고 있다"며 "일본의 수출규제는 의연하고 당당히 대응해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고 있고,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로 가는 초석을 다지고 있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와 같은 과정에서 논란도 많았고 현실적 어려움도 적지 않았다. 정치적 갈등도 많았고 필요한 입법이 늦어지는 일도 자주 있었다. 국민께 불편과 고통도 있었을 것이다. 새로운 길 찾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문 대통령은 소통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지만 후반기 국정운영 방향과 관련, "국민이 변화를 확실히 체감할 때까지 일관성을 갖고 혁신·포용·공정·평화의 길을 흔들림 없이 달려가겠다"고 발언해 기존 국정운영 방향과 크게 달라지는 행보는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야권은 냉소적이다. 이창수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정권 전반기 성과는 없는데 평가는 자화자찬 일색에 장황했고, 정권 후반기 포부는 현실성은 없는데 장대했다"며 "만약 국민과 야당의 조언과 경고에도 대통령이 문재인 정권식 '혁신·포용·공정·평화' 정책을 고집한다면 우리 앞에 남은 것은 '퇴보·배척·불공정·불화'임을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2019-11-11 20:11:08

자유한국당 초재선 의원 모임인 '통합과 전진' 모임이 지난 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들은 이날 당내 인적 쇄신과 보수통합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연합뉴스

시동 걸었지만, 속도 못내는 '보수대통합'

자유한국당이 추진하고 있는 보수대통합론이 시도 단계부터 안팎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안으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이견 정리가 쉽지 않아 보이고, 밖으로는 통합 대상들의 미온한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다.한국당내 대표적 친박계 의원인 김재원 국회 예산결산위원장은 11일 "탄핵 문제를 갖고 거론하는 것은 양쪽(한국당과 유승민계 의원들) 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탄핵을 사과하라는 것도 부질없는 짓이다. 탄핵을 인정하자는 것도, 역사적 사실은 인정하고 말 것도 없다"며 '불필요한 논쟁'으로 규정했다.그러면서 그는 "지금 단계에선 탄핵 문제를 거론해 해결될 것도 없기 때문에, 양자 간 조금이라도 다른 면이 있다면 과감하게 수용해서 통합 작업에 나가는 게 맞다"고 했다.하지만 이에 앞서 황교안 대표는 탄핵에 대해 자성 목소리를 내면서 김 의원과는 궤도를 달리하는 분위기다.황 대표는 지난 9일 "한국당이 탄핵의 늪에서 허덕이다 이 정권의 폭정과 무능을 막아내지 못했다"며 "지난 2년 반의 시간을 뼈저리게 반성한다"고 했다. '탄핵의 늪'이란 표현으로 반성 메시지를 낸 것은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 유승민 대표가 통합 조건으로 "탄핵의 강을 건너자"고 한 것에 대한 화답 차원으로 해석된 것이다.실제로 당 내부에서도 탄핵 책임론을 둘러싼 논쟁이 감지되고 있다. 비박계 일부 의원들은"박 전 대통령 탄핵 문제를 그냥 묻어두고 통합으로 가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크다"는 입장인 반면 친박계 일각에선 "탄핵 문제를 또 끄집어내는 것은 또 다른 논란을 양산시킨다"는 의견을 제기했다.보수통합을 위한 한국당의 속도에 변혁이 같은 속도를 내지 않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정치권에 따르면 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변혁의 유승민 의원이 지난 7일 통화로 '대화 창구 개설'에 공감한 데 이어 한국당 원유철·바른미래당 정병국 의원 간 물밑 대화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지난 10일 변혁은 "자유한국당과의 통합은 없다"며 "개혁보수의 길에 보수를 재건하는 노력은 향후 신당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19-11-11 18:24:44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김재원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오른쪽부터 시계방향으로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간사, 김재원 위원장, 자유한국당 이종배, 바른미래당 지상욱 간사. 연합뉴스

한국당 예산소위원 대구 몫 끝내 배제

자유한국당이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예산조정 소위원회를 구성하면서 기존에 있던 대구 몫 1석을 줄여 지역 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예산소위는 정부는 물론 지자체 예산을 최종 조율하는 곳으로, 이번에 대구 몫 소위원이 사라짐에 따라 지역 예산 방어 전략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한국당은 그동안 6명의 소위원 가운데 당연직 예결위원장을 제외하고는 대구경북에 각각 1명씩의 소위원을 배정해 왔다. 이에 따라 예결위원인 대구 출신 윤재옥 의원이 소위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돼 왔다. 정종섭 대구시당위원장을 비롯한 대구 의원들은 소위원 구성에 대구 몫 배정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기도 했다.하지만 최근 한국당이 발표한 소위원 명단에서 대구 몫은 끝내 사라졌다. 지역 여론과 정치권의 요구를 무시한 채 당 지도부가 일방적으로 결정내 버린 것이다.대구 몫이 사라진 반면 충청권이 2명으로 늘어난 점은 단순 인구비례별은 물론이고 당내 지지율 등을 생각할 때 이해가 안 가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한국당 소위 명단(위원장 제외)에 따르면 수도권(이현재)·TK(송언석)·PK(박완수)가 각각 한 명씩이고, 충청권(정용기·이종배)만 2명이다. 충청도는 전라·강원·제주도 인구를 합치더라도 경상도 인구 1천300만 명보다 적으나 TK·PK와 같은 소위원 수를 배정한 것이다. 원내 의석수로 보더라도 경상도는 67석으로 충청권 27석보다 두 배 이상인데 소위원 구성은 전혀 반대로 배정됐다.소위에 충청권 인사 2명 배정이 문제되는 또 다른 이유는 중앙당 정책위의장인 정용기 의원이 들어갔다는 점이다. 관례적으로 당직과 국회직은 겹치게 맡지 않을 뿐 아니라 정책위의장 정도의 고위 당직이면 예산 과정에서 간접적으로 힘을 쓸 수 있어 굳이 예결소위에는 들어가지 않는다.예결 소위 구성에서 한국당의 대구 차별 현상은 더불어민주당과 비교해 보면 극명하게 드러난다. TK 지역구 가운데 단 두 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은 김현권 의원 1명을 예산소위에 구성했다. 소위 '텃밭'이라며 때만 되면 지역에서 표심을 자극하는 한국당이 TK 소위원을 줄인 것은 한국당의 애정이 결국 민주당보다 못하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낳고 있다.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현 정권이 인사와 예산에서 TK를 홀대한다는데 한국당 상황은 더욱 심각한 수준"이라며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경우 TK 민심이 한국당에 등을 돌리게 될 가능성은 불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2019-11-11 18:12:26

지난 3월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로봇산업 육성전략 보고회'가 열린 대구 달성군 현대로보틱스에서 두산로보틱스의 협동로봇을 이용한 작업을 시연하고 있다. 매일신문 DB

'文정부 반환점' 서대구 역세권 1조 사업에 국비 449억뿐

임기 반환점을 돈 문재인 정부와 관련해 대구경북(TK) 시도민들은 공약 이행과 경기 둔화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공약 추진은 부족한 점이 많은 데다, 지역의 경기 둔화는 뚜렷해져 고용률 감소와 일자리 질 악화를 겪고 있어서다.◆지지부진한 공약 이행"지역 곳간을 채워야 한다."2017년 대구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의 일성이다.문 대통령은 당시 "지역을 잘 살게 만드는 것은 지역 출신 대통령이 아니다"며 '산업', '경제', '일자리'를 키워드로 대구경북 정책을 쏟아냈다. 이날 발표한 공약 중 '탈원전'을 제외하면 모든 정책이 산업 또는 개발 정책이었다.하지만 2년이 지난 뒤 문 대통령의 공약 이행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문 대통령이 지역에 내건 공약은 대구의 경우 ▷서대구 역세권 개발과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 ▷미래형 자율주행차 R&D 기반 조성 및 부품산업 육성 ▷국제적인 물산업 허브도시로 육성 ▷옛 경북도청 부지에 문화·행정·경제 복합공간 조성 등이다.경북의 경우 ▷김천 혁신도시의 첨단산업클러스터 구축 지원 ▷동해안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클러스터 구축 ▷현장 중심 지진·원전 안전대책 강화 ▷영주 첨단 베어링산업 클러스터 조성 ▷포항 철강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지원 방안이 대표적으로 꼽힌다.대구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추진 중인 미래형 자율주행차 사업은 언뜻 보면 순조롭게 추진 중이다. 올해 예타를 신청해 2021년 사업에 착수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은 제로에 가깝다. 지난해 2억1천만원이 배정됐으나 전액 대구시가 내놓은 것으로 정부가 본 사업 추진을 위해 비용을 지불한 사례는 지금까지 한 건도 없다. 내년도 예산이 국회에서 한창 진행 중이지만 10월 초 현재 내년도 예산에 얼마가 반영될지는 정부와 협의 중이다.서대구 역세권 개발사업도 올해와 내년도 예산이 차질 없이 잡히는 등 겉으로는 문제없어 보인다. 하지만 총액 1조2천403억원짜리 사업에 국비 투입액은 고작 448억원에 불과하다. 대구시는 정부보다 100억원 이상 많은 561억원을 매칭해야 한다. 더욱 큰 문제는 1조1천394억원의 민자 사업비이다. 부지 매각 및 역세권 개발을 활용한다지만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지원 없이는 민자 사업비 충당은 쉽게 진행될 수 없다. 이에 대구시는 일부 세부 사업에 현재 대비 20% 국비지원 확대를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의 반응은 미온적인 것으로 알려졌다.옛 경북도청 부지에 문화·행정·경제 복합 문화 조성 사업은 개발계획 구체화 이후 사업비를 확정할 예정이고, 국채보상운동 정신의 세계화 사업은 올해 예산 투입 성적은 1억원에 불과했다.경북의 매머드급 '문재인표' 정책인 동해안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구축 사업은 5개의 세부 사업으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동해안 해상 풍력단지 조성과 해양에너지 특화단지 2개 사업만 정상 추진되고 있을 뿐 동해안 청정에너지 자원 활용, 지능형 에너지 자립기반 단지, 전력빅데이터 기반 사업 등 3개는 올해 3월 현재 국비 반영이 한 푼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지진·원전 안전대책 강화 분야도 국립지진방재연구원·원자력안전센터 건립 등 총 4개 세부 사업으로 구분되나 4개 사업 모두 올해 예산은 '0'원이었다.영주 첨단베어링 클러스터 조성 사업은 2천500억원 규모로 추진되는 국가산단 조성만 정상 추진되고 있고 제조기반 개발 및 상용화 기반 구축 사업에는 올해 예산이 전문했다. 국가산단 조성 부분만 정상 추진되고 있는 이유는 국비 투입 없이 경북개발공사 등 지역이 자체 추진해야 하기 때문이다.이처럼 대구경북 대부분의 공약이 총론에선 빛을 보는 것 같지만 각론으로 들어가면 답답한 면이 없지 않다. 문제 해소를 위해 문재인 정부는 올해 초 대구산업선 철도 사업과 동해안 단선 전철화 구축을 대구경북에 예타 면제 사업으로 선물했다.하지만 17개 시도에 총 24조1천억원으로 추진되는 예타면제 사업에 대구는 1조1천억원, 경북은 4천억원 사업만 배정되는 등 실속을 챙기지 못했다. 경남을 관통하는 남북내륙철도가 4조7천억원, 평택-오송 복선화 사업이 3조1천억원임을 감안할 때 대구경북에 떨어진 사업비는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평가된다.현 정부의 지역 공약 이행에 대한 여야의 평가는 엇갈린다.김현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전 정권에서 하지 못한 영·호남 상생 공약과 대구·경북 상생 효과 등은 참신하기도 하지만 지역 발전을 위한 현 정부의 의지를 잘 반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반면 정종섭 자유한국당 대구시당위원장은 "미흡하기 그지없다. 중앙당 차원에서 재점검하고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겠다"고 지적했다.

2019-11-11 18:06:29

김상훈 국회의원이 11일 열린 아시아포럼21 초청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김상훈 의원 "탄핵은 대승적 수용 필요"

김상훈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대구 서구)은 보수통합의 핵심 키워드로 떠오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 "대승적인 수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11일 호텔수성에서 열린 대구경북 중견 언론인 모임인 '아시아포럼21' 초청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탄핵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서 여러가지 실기가 있었고 그 책임을 누군가에게 물으면 (혼란이) '도돌이표'만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특히 "보수우파의 위기가 지금이라면 탄핵은 대승적으로 수용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미래는 어둡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그러면서 "보수통합은 현실적인 문제다. 극우에서 개혁보수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을 지닌 보수가 서로를 인정하지 않으면 현 집권세력과 상대해 싸울 수 없고, 시너지효과도 발휘하기 어렵다. 또한 3~5%에 당락이 좌우되는 수도권 선거를 고려했을 때 실리적 선택은 보수통합밖에 없다"고 부연했다.한국당을 향해서는 "'빅브라더 역할'로 덩치가 작은 정당에게 명분을 만들어주는 통합프로세스를 가동해야 한다"고 주문했다.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보수대통합 제안에 바른미래당내 비당권파를 이끄는 유승민 의원은 '탄핵의 강을 건너자'고 했고 통합의 한 축인 우리공화당은 '탄핵 동조 세력'과는 통합은 없다고 선을 그은 상태로, 탄핵은 당내에서도 뜨거운 쟁점 중의 하나다.재선의원으로 내년 총선에서 대구 선거를 이끌어가야할 위치에 선 김 의원은 영남중진물갈이론에 대해 "본산인 영남이 당의 고비때 중요한 역할을 하지 못한 탓"이라고 진단하면서도 "(매번 선거때마다 이뤄진 물갈이로)지역현안에 무거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지역 인재를 키우는 것을 동반해야 한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내년 총선이 한국당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할 수밖에 강조하며 우려되는 점으로 여권의 ▷빅이벤트 제조 ▷만들어진 여론 횡행 ▷현금살포성 슈퍼예산 집행 ▷청와대 입맛 공천 가능성을 제기했다.그는 "선거가 끝나면 없던 것이 되는 이벤트, 자식세대에 물려주게 될 예산 융탄폭격, 집권강화를 위한 공천 등 비상시국에 대한 보수의 결사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9-11-11 18:01:46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폭넓게 소통하고 다른 의견에도 귀 기울이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후반기 첫 공식 집무일인 11일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더욱 폭넓게 소통하고 다른 의견에도 귀를 기울이면서 공감을 넓혀나가겠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정부가 출범한 지 어느새 절반의 시간이 지났고, 이제 앞으로 남은 절반의 시간이 더 중요해졌다"고 언급한 뒤 이같이 말했다.문 대통령은 "앞으로 남은 절반의 임기, 국민께 더 낮고 가까이 다가가겠다. 국민의 격려·질책 모두 귀 기울이며 무거운 책임감으로 국정에 임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언제나 국민 지지가 힘"이라며 "국민도 함께해달라"고 당부했다.문 대통령은 또 "임기 전반기에 씨를 뿌리고 싹을 키웠다면 후반기는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야만 문재인 정부 성공을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문 대통령은 소통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지만 후반기 국정운영 방향과 관련, "국민이 변화를 확실히 체감할 때까지 일관성을 갖고 혁신·포용·공정·평화의 길을 흔들림 없이 달려가겠다"고 발언해 기존 국정운영 방향과 크게 달라지는 행보는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한편 법무부가 검찰의 수사관행 개선 법령의 실효성 확보 및 검찰에 대한 감찰 강화 방안을 12월까지 마련하겠다고 문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청와대가 11일 밝혔다.문 대통령은 지난 8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 직후 김오수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이같은 내용의 '검찰개혁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을 보고받았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김 차관은 보고 자리에서 지난달 8일 발표한 신속 추진 검찰개혁 과제 중 특별수사부 명칭 폐지 및 조직 축소를 위한 직제 개정, 법무부 감찰규정 개정, 검찰 직접수사의 적법성 통제를 위한 수사준칙으로써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과 인권보호수사규칙 제정을 지난달 말까지 완료했다고 보고했다.검찰개혁을 중단 없이 추진하기 위해 추가직제 개편 및 형사·공판부 강화, 인권보호수사규칙·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등 수사관행 개선 법령의 실효성 확보,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감찰 강화 등을 연내 추진 검찰개혁 중점 과제로 선정해 다음 달까지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2019-11-11 17:59:21

<이 기사는 2019년 11월 11일 14시 01분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객사의 제작 편의를 위해 미리 송고하는 것으로, 그 이전에는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엠바고 파기시 전적으로 귀사에 책임이 있습니다.> 11일 오전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격납고 내에서 보잉 737NG 항공기 동체 수리가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동체 균열' 보잉기 13대 운항 스톱…티웨이는 '0'

미국 보잉 항공기 737NG(넥스트 제너레이션) 계열 기종에서 발견된 동체 구조부 균열로 국내에서 13대가 운항 중지됐다.국토교통부는 보잉 737NG 기종 100대에 대해 긴급 점검을 끝내고 ▷대한항공 5대 ▷진에어·제주항공 각각 3대 ▷이스타항공 2대 등 모두 13대를 운항중지토록 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누적 비행횟수 3만 회 이상인 이 기종 42대를 우선 점검해 균열 항공기 9대를 즉시 운항 중지 조치한 바 있으며, 이후 추가 점검을 통해 4대를 추가 운항 중지했다.국토부 관계자는 "동체 균열이 발생한 13대는 제작사인 보잉에 균열 정보를 보내 기술검토와 자문을 받고 있다"면서 "아직 검사를 진행하지 못한 비행횟수 2만 회 미만인 항공기 50대에 대해서는 오는 25일까지 점검을 완료하겠다"고 했다.국토부에 따르면 국내 항공사 가운데 737NG를 가장 많이 보유한 곳은 제주항공으로, 모두 46대를 보유하고 있다. 티웨이항공도 26대를 운항 중이며, 대한항공과 진에어가 각각 32대와 22대를 보유 중이다.대구국제공항에서 출발하는 티웨이항공과 제주항공의 대부분 노선에도 737NG 기종이 투입되고 있다.다행히 대구에서 가장 많은 노선을 운항 중인 티웨이항공 보유 항공기 중에서는 운항 중지 처분을 받은 곳이 없다. 그러나 제주항공이 보유한 항공기 3대의 운항이 중지돼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제주항공은 해당 기종을 대구~도쿄, 베이징, 타이베이, 다낭, 세부 등 노선에 투입해 왔다.국토부 관계자는 "점검에서 문제가 없다고 판명된 보잉 737NG 항공기에 대해서도 미국 FAA(연방항공국) 기준에 따라 균열 여부를 반복 점검하도록 하고, 새로 이 기종을 도입할 때는 점검을 먼저 한 뒤 균열이 없어야 국내 등록을 허용하기로 했다"며 "항공기 수리 뒤엔 항공안전감독관이 안전성을 확인한 이후 운항을 재개하도록 하는 등 철저한 관리 감독에 나설 방침"이라고 설명했다.※737NG 기종=미국 보잉사의 소형 항공기. 주로 저비용항공사(LCC)들이 중단거리 노선에 투입해왔다. 특히 이들 LCC는 원가절감 목적으로 보유 항공기 기종을 통일하는 경우가 많은 탓에, 문제가 생길 경우 타격이 더 클 수 밖에 없다.

2019-11-11 17:58:26

청와대는 11일 문재인 대통령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에 박수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왼쪽)를,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에 김창룡 인제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를 각각 임명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방통위 상임위원 대구 계성고 출신 김창룡 교수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에 박수근(62)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에 김창룡(62) 인제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를 각각 임명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박 위원장은 부산고를 거쳐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한 후 같은 과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고,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 위원장, 한국노동법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2016년 10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한 박준성 전 중앙노동위원장은 지난달 임기가 끝났다. 현재는 이수영 상임위원이 직무대리를 맡고 있다.김 상임위원은 대구 계성고와 건국대 낙농학과를 졸업한 뒤 영국 런던시티대에서 언론학 석사를, 영국 카디프대에서 언론학 박사를 각각 받았다. 방송위원회 보도교양심의위원과 선거방송심의위원, 한국언론연구원 객원연구위원, 국민일보 기자, AP통신 서울 특파원도 지냈다.김 상임위원은 고삼석 상임위원의 빈자리를 메우게 된다. 고 상임위원은 지난달 22일 자신의 SNS를 통해 "5개월쯤 임기가 남았지만 제 역할은 여기까지다"라며 사의를 표했다.

2019-11-11 17:56:42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가 3일 오후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학교 봉림관에서 열린 '홍준표와 청년 네이션 리빌딩을 말하다'라는 강연회에서 한 참석자가 지지 이유를 밝히자 밝게 웃고 있다. 연합뉴스

홍준표·김병준, 오늘 대구 방문…총선 출마 선언할까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와 김병준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대구를 찾아 '기자간담회'와 '북콘서트'를 열어 관심이 쏠린다.홍 전 대표와 김 전 위원장은 둘 다 내년 총선 출마 의지를 다지고 있고, 대구 출마설도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어 이날 대구 방문을 통해 총선 대구 출마 등 내년 총선 첫 행보에 나설지 주목된다.홍 전 대표는 이날 오후 6시 30분 서문시장을 찾아 상가연합회장과 환담한 뒤 인근 음식점으로 이동해 기자들과 간담회를 할 예정이다.홍 전 대표가 정치적 결단을 내리거나 알릴 때 서문시장을 찾았던 전례가 있어 지역정가에서는 이날 방문에서 홍 전 대표가 내년 총선 대구 출마를 선언할지에 큰 관심을 쏟고 있다.홍 전 대표는 2017년 3월 서문시장에서 대선 출사표를 던졌고 지난해 6·13 지방선거 패배 후 당대표직에서 물러나 현실정치에 거리를 뒀던 지난 1월에는 전당대회 출마를 고심하며 서문시장을 찾은 바 있다.학창시절을 대구에서 보낸 홍 전 대표는 "마지막 정치 인생을 대구에서 하겠다"고 밝히며 당 대표 시절 대구 북을 당협위원장을 맡기도 했다.하지만 지난 8월 홍 전 대표가 당 대표직에서 물러난 뒤 1년2개월 만에 경남 창녕·함안보 해체 반대 집회에 참가하면서 고향인 밀양·의령·함안·창녕 지역구 출마에 무게를 둔 것 아니냐는 정치적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고향 경남과 대구 출마를 저울질하던 홍 전 대표가 출마지역을 대구로 확정해 이날 발표하며 최근 당내에서 자신에게 요구되고 있는 수도권 험지 출마 요구 차단에 나서지 않겠느냐"고 관측했다.이에 앞서 이날 오후 2시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은 대구 김광석 다시 그리기 길 콘서트홀에서 저서 '아빠,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이름' 북콘서트를 연다.김 전 위원장은 지난 9월 이 책을 발간했으며 독자와의 만남은 이날 대구에서 처음으로 갖는 것이어서 지역 정가에서는 대구 출마를 굳힌 김 전 위원장이 이를 통해 총선 첫 행보에 나서는 것 아니겠냐고 분석한다.김 전 위원장은 최근 매일신문 기자와의 통화에서 "95%의 마음을 수성구(수성갑)에 두고 있다"며 또한 보수의 성지인 대구의 정치적 위상 추락이 리더 부재 때문으로 진단하고 대구 출마 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

2019-11-11 17:51:21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홍남기 "내달 경제정책방향서 5대 분야 구조개혁 제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성장동력 확충과 체질 개선을 위한 구조 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잠재성장률 자체를 업그레이드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그는 ▷산업 혁신 ▷노동시장 혁신 ▷공공부문 ▷인구구조·기술변화 등 구조적 변화 ▷규제혁신과 사회적 자본 축적 등 5대 분야(4+1)를 중심으로 구조개혁 실천과제를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1차 목표는 (경제)성장률을 잠재경로로 끌어올리는 것"이라며 "이러한 성장견인이 이뤄지도록 (하는 계획을) 경제정책방향에 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홍 부총리는 부동산과 관련해선 "시장이 불안을 보이면 추가대책을 준비하겠다"며 "거래에 대한 조사나 세제·금융상 대책, 분양가 상한제 추가적용 여부 문제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주52시간제 보완책에 대해서는 국회의 탄력근로제 입법을 지켜본 뒤 행정부 차원의 보완책을 논의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 통합재정수지가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고 시사했다. 홍 부총리는 "통합재정수지는 추경 기준 1조원 플러스(+)를 예측했지만 이·불용 최소화를 독려하고 있기에 균형(0)에서 다소 밑도는 수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국세 수입에 대해서는 "증권거래세율을 낮추면서 7천억원, 유류세 한시 인하와 개별소비세 인하로 1조3천억원 정도의 정부 예산에는 계상되지 않은 세수 감소 요인이 있었다"며 "연말 기준으로 세입 예산에 다소 못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2019-11-11 17:49:04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이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에서 응급·심뇌혈관 등 필수진료 가능 지역우수병원 지정, 지방의료원·적십자병원 9개소 신축 추진 등 지역의료 강화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상주·문경에 지방의료원 신축…영주권 지역응급의료센터 육성

대구경북을 비롯해 지역에 거주하는 환자는 서울에 비해 의료접근성이 월등히 낮고 지역 간 사망률 격차가 발생하는 등 의료 불균형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라 정부는 응급, 중증질환 같은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는 지역에서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별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상주 진료권(문경, 상주) 등 9개 지역에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을 신축하고, 영주권(영주·예천·봉화) 등 응급의료센터가 없는 중진료권에는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육성한다.보건복지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의료 강화대책'을 발표했다.◆지역-서울간 의료격차 심각지역 내에서 중증질환 입원진료를 받는 비율을 보면 서울시민은 93%인 반면 경북도민은 23%에 불과해 의료 격차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지방에 있는 대다수 환자들은 진료를 위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이다.또 입원환자 사망비는 대구가 서울보다 1.2배, 응급환자 사망비는 대구가 서울보다 1.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경북의 경우 입원환자 사망비는 서울보다 1.3배, 뇌혈관질환 사망비는 서울보다 1.2배 높았다.이밖에 전국을 70개 지역(중진료권)으로 구분하면 입원·응급·뇌혈관질환 사망비 차이는 최대 2.1∼2.5배로 벌어졌다.이런 지역 간 건강격차는 비수도권, 중소도시·농어촌 지역에 믿을만한 의료자원이 부족하고, 필수의료 공백이 발생해도 지역보건의료기관 간 협력이 어려운 구조 때문이다.실제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응급의료센터가 없는 기초자치단체(시군구)는 140여개에 달하고, 인구 1천명당 활동의사 수는 경북은 1.3명으로 서울 2.9명의 절반 이하 수준이다.즉 서울은 의사 1명 당 주민 352명을 담당하는 반면 경북은 의사 1명 당 두 배가 넘는 주민 769명을 담당하고 있는 셈이다.이와 함께 중소도시도 의료자원 일부가 갖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필수의료 공급이 부족한 분야가 있어 지역 내 자원 격차도 컸다.구미 진료권(구미·칠곡·군위·김천·성주·고령)의 경우 종합병원 5개, 권역응급센터 1개, 지역응급센터 2개, 심혈관 인증병원 1개 등이 위치해 있으나 뇌혈관 인증병원은 한 곳도 없었고, 뇌혈관사망비는 적정 수준(1.0)을 웃도는 1.28에 달했다.대도시도 필수의료 관련 자원은 많았으나 의료 자원 간 효과적인 협력체계는 미흡한 수준이라 일부 지역은 사망률이 높게 나타났다.대구 동북(동구, 북구, 중구, 수성구) 지역의 경우 상급병원 3개, 종합병원 4개, 권역응급센터 1개, 지역응급센터 3개, 심혈관 인증병원 2개, 뇌혈관 인증병원 2개 등이었지만 입원사망비는 적정 수준(1.0)을 넘는 1.18이었고 응급사망비도 적정 수준을 넘어 1.16에 달했다. ◆상주권에 공공병원 신축 추진이에 따라 정부는 지역우수병원과 전문병원을 지정·관리해 지역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일 계획이다.2020년 하반기부터 지역 중소병원 가운데 인력, 병상 수, 필수과목 수 등 필수의료를 수행할 수 있는 규모와 요건을 일정 수준 이상 달성하면 '지역우수병원'으로 지정, 포괄적 2차 진료기능을 담당하도록 한다.지역주민의 지역우수병원 이용을 유도하고, 성과를 분석해 보상 등 지원을 연계한다.의료자원이 부족한 지역에는 공공병원을 신축·증축하고,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와 지역응급의료센터 등 필수의료 자원을 확충한다.양질의 공공·민간병원이 없는 상주권(문경·상주) 등 9개 지역에는 지방의료원·적십자병원 등 공공병원 신축을 추진한다.이밖에 진료기능 강화가 필요한 지역에는 지방의료원 기능보강 예산을 올해 823억원에서 2020년 1천26억원으로 증액하는 등 진료시설과 응급·중증진료 기능 등을 확대한다.영주권(영주·예천·봉화) 등 응급의료센터가 없는 중진료권에는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육성한다.지역의료기관의 전공의 배정 확대를 논의하고, 의료인력 파견과 간호인력 지원도 늘려나간다.지역의료기관과 공공병원에 전공의 배정이 확대될 수 있도록 수련환경평가에서 공공의료 기여도 관련 지표 반영 등을 논의하고,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비수도권 위원을 포함할 계획이다.또 국립대병원 등에 예산을 지원해 지역의료기관 의료인력 파견을 활성화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취약지 간호인력 인건비 지원 대상을 58개 군에서 82개 모든 군으로 확대한다.17개 권역과 70개 지역별로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해 지역 내 의료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도 유도한다.이밖에 전국에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설치하고, '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등 광역자치단체의 정책 전문성과 보건의료 협력체계(거버넌스)를 강화한다.복지부는 "인구규모와 접근성 등을 고려해 전국을 70개 지역으로 구분한 뒤 필수의료 정책을 여러 시·군·구를 포괄한 '중진료권' 단위로 관리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9-11-11 17:40:08

해수부 제공.

정부, 해양수산 분야 스마트화 본격 추진

우리나라가 2030년까지 자율운항선박 세계 시장 점유율 50%를 달성하는 등 해양수산 분야에서 스마트화를 본격 추진한다.해양수산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해양수산 스마트화 전략'을 발표했다.해수부는 "빅데이터·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해 해양수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새로운 미래성장동력을 창출하겠다"고 밝혔다.이 전략은 '스마트 해양수산 선도국가 도약'이라는 비전으로 ▷2030년까지 자율운항선박 세계시장 50% 점유 ▷스마트 양식 50% 보급 ▷사물인터넷 기반 항만 대기 질 측정망 1천 곳 구축 ▷해양재해 예측 소요시간 단축 ▷해양수산 통합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의 내용을 담았다.우선 해운·항만 분야에서는 자율운항선박을 개발하고 그 상용화에 맞춰 스마트 항만·초연결 해상통신·고정밀 위치정보 등 스마트 해상물류 인프라를 구축한다.이를 위해 내년부터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에 들어가 2025년까지 선원을 최소한의 수준으로 두는 선박을 개발하고, 2030년까지는 완전 무인 자율운항 선박을 내놓는다.이 외에 자율운항선박의 접안과 하역 등을 지원하고자 2025년부터 오차범위 10㎝ 이하의 고정밀 위치정보서비스도 제공한다.수산 분야에서는 수산물의 생산·가공·유통 등 전 과정에 스마트 기술을 도입해 국민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수산물을 공급한다.어업인이 어종·어획량 등의 정보를 해상에서 실시간으로 입력하는 전자어획보고시스템과 어종 크기·무게 등을 실시간으로 측정·확인하는 TAC 모니터링 시스템 등을 개발한다.어선에는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한 지능형 CCTV 기반의 인공지능 옵서버를 탑재해 조업 현장의 어획량, 어종, 불법조업 여부를 실시간으로 분석한다.또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해 최적 사육 알고리즘과 24시간 무인관리가 가능한 정밀 제어모델을 개발해 대규모 스마트 양식 실험장을 거쳐 확산시킨다.내년부터는 소비자가 산지 위판장을 찾지 않고도 온라인에서 수산물 영상을 확인하고 바로 주문하는 '캠(Cam) 마켓'을 매년 5곳씩 만든다.

2019-11-11 17: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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