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구 진보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14일 자유한국당 대구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부정, 역사왜곡을 하는 자유한국당 해체'를 촉구하고 있다. 성일권 기자 sungig@imaeil.com

진보단체 역사왜곡 한국당 해체 촉구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와 대구경북진보연대 등 66개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은 14일 자유한국당 대구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부정, 역사왜곡을 하는 자유한국당 해체'를 촉구했다.이들 단체는 기자회견에서 "자유한국당은 헌법을 부정하고 민주주의 역사를 왜곡한 망언으로 공분을 산 김진태, 김순례, 이종명 의원의 국회의원직을 박탈하라"면서 "5·18 망언으로도 모자라 국민의 힘으로 바로 세운 촛불혁명 민주주의 역사를 부정하고 한반도 평화 시대에 찬물을 끼얹는 자유한국당의 해체를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2019-03-14 17:18:52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1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당·정·청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민도 의회에 조례안 제출 가능해 진다

지역 주민의 정책 참여 확대를 위해 지역 주민이 해당 기초단체 의회에 직업 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가 시행된다.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4일 국회에서 당정청 협의회를 열어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처리를 통해 주민조례발안제를 도입하기로 의견을 모았다.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개정안은 주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집행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할 권리를 명시했다"며 "대표적으로 주민이 조례안을 의회에 직접 제출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를 도입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앞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해 10월 주민참여제도를 실질화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해 발표한 바 있다.조 정책위의장은 이날 "지자체의 실질적인 자치권을 확대하고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역량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이라며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시·도 부단체장 1명(인구 500만 이상은 2명)을 필요하면 조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시·도 의회 사무직원 인사권을 시·도 의회 의장에게 부여하는 한편 지방의회 의정 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풀 제도' 도입의 근거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2019-03-14 17:17:34

구미경찰서 전경

[사건 속으로]50대 남성과 30대 불법체류 유흥업소 종업원, 왜 함께 죽었을까

혼자 살던 50대 남성과 유흥업소에서 일하던 불법체류 30대 베트남 여성이 함께 숨진 사건이 발생,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지난 13일 오후 3시 40분쯤 구미 원평동 한 원룸에서 베트남 여성 A(31) 씨가 침대 위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침대 아래에서 쓰러진 채 발견된 한국인 남성 B(58·택시기사)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튿날 끝내 숨졌다. 원룸은 B씨 소유였다.유흥업소에서 일하던 A씨가 이날 출근하지 않자 다른 종업원이 이 원룸을 찾았다가 두 사람이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7월 30일 관광비자를 받아 입국했다. 1개월이 지나면서 불법체류자가 된 A씨는 유흥업소에서 일하면서 돈을 벌었다.최근 B씨가 이 유흥업소에 4, 5차례 왔다가 A씨를 알게 됐고, 혼자 살던 50대 B씨는 A씨를 마음에 들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숨지기 하루 전인 12일 밤, B씨는 A씨가 일하는 유흥업소를 찾았고, A씨와 함께 자신의 원룸으로 간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그러나 이들이 왜 숨졌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밝히진 게 없다. 경찰은 외부인 침입 흔적이 없는 점으로 미뤄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구미경찰서 관계자는 "이들이 어떤 관계였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며 "두 명 모두 외상 흔적이 전혀 없고, 약물에 의해 숨졌을 가능성이 있어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가릴 계획"이라고 했다.

2019-03-14 17:17:03

특·광역시 미세먼지·초미세먼지 '나쁨' 일수. 강효상 의원실 제공

대구 올해 초미세먼지 '나쁨' 일수 전국 최다

미세먼지가 사회재난으로 규정될 정도로 심각한 가운데 대구의 올해 초미세먼지 '나쁨' 일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분지인 대구 특성을 고려한 맞춤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효상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비례·대구 달서병 당협위원장)이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특·광역시 미세먼지·초미세먼지 농도 (좋음·보통·나쁨) 현황'에 따르면 대구의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나쁨' 일수가 지난해부터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지난해 대구에서 미세먼지 '나쁨'(81~150㎍/㎥)을 기록한 날은 모두 13일이었다. 올들어 이달 11일까지 측정한 미세먼지 '나쁨' 일수가 전년도 1년 치 기록과 같은 13일이었다.초미세먼지도 지난해 58일 동안 '나쁨'(36~75㎍/㎥)으로 측정되었는데, 올해는 지난 11일까지 지난해 절반 수준인 26일을 기록하며 서울(22일), 인천(20일) 등을 제치고 특·광역시 중 가장 심각한 수준을 보였다.이 추세라면 올 연말까지 대구의 미세먼지 '나쁨' 일수는 150일을 넘을 것으로 관측된다.강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조명래 환경부 장관에게 "미세먼지가 더 이상 서울·인천 등 수도권 중심 대책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며 "대구는 분지 지형의 특성상 미세먼지가 대기 정체로 외부로 빠져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다. 환경부가 수도권 중심 대책에서 벗어나 지자체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지역 맞춤형 미세먼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2019-03-14 17:17:02

文 국정 지지율 최저치 45.0% 기록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11~13일 유권자 1천5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14일 발표한 3월 2주차 주중집계에 따르면 문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45.0%로 나타났다. 이는 3월 1주차 주간집계 대비 1.3%p(포인트) 하락한 것이자 대통령 취임 후 최저치이다.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 역시 50.1%로 전주 대비 3.3%p 급증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부정평가가 50%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오차범위(±2.5%p) 밖인 5.1%p 앞선 것 또한 이번이 처음이다.리얼미터는 2차 북미정상회담 합의 결렬 이후 북한의 비핵화 의지와 정부의 비핵화 정책에 대한 불신감이 증가했고, 새로 선출된 자유한국당 지도부에 대한 보수층과 중도층의 기대감이 커지면서 문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졌다고 분석했다.새 지도부 출범에 대한 기대감으로 한 달 새 7.1%가 오른 한국당의 지지율은 지난 한 주 사이에도 1.9%p 상승하며 32.3%를 기록했다. 지난주와 같은 37.2%를 기록한 민주당과 격차를 4.9%p까지 좁혔다.지난 11일 일간집계에서 30.8%이던 한국당 지지율은 12일 나경원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은 후 13일 32.4%로 급등했다. 민주당 지지율도 11일 34.3%에서 13일 38.5%까지 올라 이번 논란이 양 당 지지층을 모두 결집한 것으로 풀이된다.

2019-03-14 17:07:40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윤재옥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최근 단행된 7개 부처 개각 인사에 TK 출신이 전무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청와대의 TK 홀대 인사를 비판했다. 윤재옥 의원실 제공

윤재옥, 장차관 인사 'TK 패싱' 강력 질타

윤재옥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대구 달서을)이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최근 7개 부처 개각 인사에 대구경북(TK) 출신이 전무하다는 점을 들며 "더 이상 편 가르기 정치로 특정 지역이 홀대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각성을 촉구한다"고 강력 질타했다.이날 윤 의원은 김부겸 장관에게 "3월 기준 전체 장차관급 인사 127명 중 TK 출신은 13명(대구 5, 경북 8)으로 10.2%에 불과하며, 김 장관이 퇴임하면 9.4%로 10%도 안 되는 상황이다. 심지어 국무위원 중 TK 출신은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유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윤 의원은 "현 정부가 TK를 정략적으로 고립화한다는 지역 언론을 보고 있느냐"고 꼬집었다.김 장관은 "인사를 하면 평가가 엇갈리게 마련이지만 그런 측면이 있더라도 그러한 잣대로 비판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답변했다.이에 윤 의원은 "장관은 정부에 몸담아 그렇게 답변할 지 몰라도 평가가 지나친 것이 아니라 인사가 지나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윤 의원은 또 청와대가 이번 개각에서 '출신지 세탁 꼼수 브리핑'을 했다고 비판 강도를 높였다.그는 "청와대가 개각 발표를 하면서 출신 지역이 아닌 출신 고등학교를 발표했다. 출신 지역을 숨기니까 정권과 가까운 호남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호남 출신은 4명에 달한다"며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전북 익산 출생이지만 구미공고를 졸업해 경북으로 분류했다"고 지적했다.그러자 김 장관도 "지적대로 그동안 늘 하던 방식이 아닌 출신 고교를 발표하는 발상을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상당히 치졸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이와 함께 윤 의원은 대구기상지청의 지방기상청 승격 필요성도 강조했다.현재 기상청 아래 6개 지방기상청, 3개 기상지청, 8개 기상대가 있다. 기상지청 가운데 광역시·도를 모두 담당하는 기관은 대구가 유일하다.대구기상지청은 관할 면적이 전 국토의 19.8%로 가장 넓은 데다 최근 대구경북에 지진이 빈발하면서 대응 수요가 폭등하고 있다.이 때문에 김 장관도 "여러 가지 업무량이나 중요도를 봐서 승격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판단하고 기상청과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2019-03-14 17:06:26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자유한국당 당 대표실에서 한국지방신문협회와 인터뷰 하고 있다. 부산일보 김종호 기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TK에서도 공정한 공천 통해 이길 수 있는 후보들을 찾아내겠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정치 초년생답지 않았다.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자유한국당 대표실에서 만난 그는 시종 여유있는 모습을 보였고 '친박(親朴) 중용' 논란 등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 피해가는 모습도 나타내지 않았다.그는 인터뷰 자리에 앉자마자 "오늘이 며칠이죠"라는 물음부터 내놨다. 3월 13일이라는 대답을 듣자 "업무를 시작한지 열하루가 됐습니다. 열하루만에 뵙겠습니다"라고 인사했다. 대표 자리에 출근한 지 불과 열흘여 만에 매일신문을 비롯한 지역 주요 일간지와의 인터뷰를 마련했을 만큼 "지역 정서에 신경쓰고 있다"는 의미로 들렸다.슬그머니 자랑부터 내놓은 황 대표는 수십년 켜켜이 경력을 쌓은 공직자답게 꼼꼼하게 메모를 하면서 침착하게 답변을 내놨다. "황교안이 정치초보? 퉁도 잘치고, 녹록지 않다." 박지원 의원이 이달 초 황 대표를 평가했던 발언이 떠올랐다,- 한국당의 최대 지지기반인 대구경북(TK)은 총선 때마다 세대 교체가 크게 이뤄진 '물갈이 우선 지역'이었다. 이번에도 TK에 이같은 원칙이 적용되는지?▶지역에 따라 공천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 방향은 역시 TK에서도 공정한 공천을 통해 이길 수 있는 후보들을 찾아내 총선을 치르는 것이다. 구체적인 부분은 실무적인 것이 필요하지만 기본적인 방향은 이길 수 있는 공천이다. 그런데 대구경북은 전통이 있는 지역 아닌가? 그런 유권자들의 정서도 감안해야 한다.- 인재풀을 강화하기 위한 공천 방안이 있나?▶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한 공천을 통해 이길 수 있는 우리의 대표 후보를 내놓는 것이다. 바른 공천을 하는 정당에 인재들이 모일 것이다. 개인의 계파가 아니라 이길 수 있는 공천이다. 그렇게 하면 당이 총선에서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국민들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노력을 하겠다. 표가 올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준비하겠다. 또 공천 관리위원회는 혁신적이고 역량있는 공천관리위원회로 구성할 것이다. 정말 좋은 후보를 선출할 수 있는 공관위를 구성하겠다. 최고위원 지명도 지금은 급한 게 아니다. 천천히 하려고 한다. 틀을 짜는 것보다 일하는 것이 중요하다. - 선거제도 개편을 둘러싸고 여야간 갈등이 첨예하다. 해법은 무엇이라고 보는지?▶(선거제도 개편은) 정치의 기본틀을 바꾸는 것이다. 의석이 많다고 해서 일반 정당들이 모여서 패스트트랙이라고 하는 무리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선거 관련된 법안들이 여야간에 합의 없이 처리가 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국회의원을 뽑는 문제인데 일방적이라면 민주적이지 못한 것이다. 이런 논의가 전부 정당을 위한 논의지, 과연 국민을 위한 논의인가? 한국당은 300명 국회의원을 270명으로 줄이고 비례대표를 없애는 방안을 갖고 있다. 당리당략이 아니라 국민들의 바람을 반영한 개정안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국회의원 의석수를 줄여야 한다. 비례대표? 내가 뽑는 국회의원은 아니지 않나? 내가 뽑은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어야 한다.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국민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최근 이뤄진 당직 인선이 친박(親朴) 일색이라는 비판이 있는데?▶한국당 의원이 113명이다. (질문을 던지면서) 친박이 몇명인가? (몇명이라는 개괄적 답을 듣고는) 범 친박이 70명? 비박이 30~35명쯤인가? 그러면 소위 친박이라고 분류된다고 해서 이 사람들은 일하면 안되나? 35명만 일해야 하나? 의원이 113명인데 30여 명만 일하고 나머지는 다 손을 놓고 있어야 하나? 국민들이 뽑아준 의원들이다. 나는 친박이 누군지 정확히 모른다. 내가 지금 정치하러 들어온 지 며칠 안 됐는데 그 사람들 성향을 다 분석했겠나? 과거에 그런 성향이 있는 것은 알고 있다. 누가 친박인지 한 10명 정도는 안다.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그 분들은 기용되지 않았다.친박 많이 기용됐다 안됐다 이런 부분은 구태라고 생각한다. 이제 그런 것을 하지 말자. 자유한국당에 계파는 이제 없다. 계파 얘기하면 징계하겠다. 책임 묻겠다. 내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그런 의지를 보였다. 국민들을 위해 일하자. (계파를 따지는) 논의 자체가 무익한 것이다. 제가 인선 기준 세우면서 '이 사람은 어느 계파니까 어떻게 쓰자'가 아니라 역량으로 판단했다. 해외에 대한 견문 있는 분은 예를 들어 재외동포위원장 만들고 이런 식이다. 계파는 청산해야 할 구습이다.- 한국당에 대해 아직 정신 못 차렸다는 지적도 여전히 있다. 그런가?▶기본적으로 제일 많이 지적하는 말씀은 집안끼리 좀 싸우지 마라, 다투지 마라다. 싸우지 않는 것, 그게 사실은 출발점이다. 우리 국민들의 부정적 시각 출발점, 그리고 이를 고치는 출발점이 싸움을 하지 않는 것이다. 요즘 와서는 저희들 싸움 얘기 안 들리지 않나? 그렇다면 변화가 시작됐다는 것이다. 그리고 국민들 신뢰를 얻어가려면 일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유한국당의 앞으로 방향,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째, 싸워 이기는 정당이다. 과거엔 우리끼리 싸웠다는 것이 비난의 원인이었다. 이제 싸우면 이기는 정당이 되자, 이런 목표로 일하고 있다.정부의 폭정을 막아낼 수 있는 싸움이다. 폭정을 극복해낼 수 있는 절차, 그리고 특위를 만들어 싸워 이기는 정당이다. 이 정부의 폭정을 막아내는 싸움을 해야 국민들 신뢰가 오지 않을까 생각한다.둘째는 역량있는 대안정당이다. 대안을 가지고 얘기해야지, 싸움만 한다고 해서, 무너뜨린다고 해서 무언가가 세워지는 것은 아니다. 우리의 대안을 얘기해서 국민께 희망을 드려야 한다. 세번째 목표는 미래가 있는 정당이다. 미래를 준비하는 정당이 되어야 한다. 싸워 이기고 무너진 대한민국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인 발전도 필요하다. 과거 몇 년동안 싸우느라 미래 준비를 못했다.지금 세계는 4차 산업혁명 시대다. 대다수 국민들이 슈밥 회장이 (4차산업혁명에 대해) 얘기한 부분만 들었지 자세한 내용은 잘 알지 못한다. 선진국에 비해 4차 산업 혁명 추진 실적이 아주 낮다. 이런 것들에 대해 우리가 준비를 해야 한다. 청년들이 꿈을 갖고 뛰는 새로운 세상, 이런 미래 준비를 할 것이다. 미래를 꿈꾸는 정당이 되고, 싸워 이기고 역량있는 대안도 마련해 나가면서 미래를 설계해 나가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 한 두달내에 바뀌지 않겠지만 머지 않은 시일 내에 될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 폐기를 촉구하고 있다. 앞으로 대처방안은 무엇인가?▶탈원전으로 가장 고통받는 것은 국민들이다. 이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초기 어젠다로 크게 내놨을 텐데 이제 탈원전이란 말을 안 쓴다. 국민들을 호도하는 것이다. 국민들 목소리에 의해 움직일 수밖에 없다. 탈원전이 국민들 피해로 다가오기 시작했다. 1조원 넘게 흑자를 보던 한전이 불과 1년만에 손해보는 적자 기업이 돼버렸다. 탈원전의 폐해를 우리가 아주 강력하게 알려드리고 있다.우리가 함께 하면 국민과 언론이 움직일 것으로 생각한다. 그렇게 되면 시간은 걸릴 수 있겠지만 탈원전이라는 잘못된 정책에서 벗어날 수 있다. 탈원전의 문제점을 알리는 노력을 하고 있다. 탈원전 반대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벌써 43만 명이 서명했다고 한다. 정책 서명으로서는 유례가 많지 않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서명했다. 탈원전 정책의 폐해를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당이 앞장서서 탈원전의 폐해를 알리고 폐기를 촉구하는 노력을 할 것이다.-역시 문재인 정부가 추진중인 4대강 보(洑) 해체 시도는 어떤 입장을 갖고 있나?▶많은 돈을 들여 4대강 사업을 했는데 또 돈을 들여 철거를 하려고 한다. 수자원이 고갈되는 상황이 고려되지 않고 4대강 보 철거를 추진한다는 것을 알린다면 국민 저항운동이 일어날 것이다. 우리는 입법 투쟁을 하려고 한다. 입법 투쟁을 위해서는 의석수가 필요하다. 쉽지 않다. 그렇지만 할 수 있는 노력을 최대한 하려고 한다. 현장 투쟁도 하고, 원내에서도 투쟁하고 국민들에게 알릴 것이다. 무리하게 해체해 버리면 단기적으로는 막을 수 없다. 전문가들과 함께 국민들에게 알릴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실정이 아니라 폭정을 하고 있다. 해서는 안 되는 것을, 무리하게 하고 있다.

2019-03-14 16:40:52

대구시의회 구암 팜스테이 마을에서 올해 첫 민생현장 탐방

대구시의회(의장 배지숙)는 동구 구암 팜스테이 마을에서 올해 첫 민생현장탐방을 실시해 도농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시의회는 14일 3월 임시회 일정으로 동구 미대동 구암 팜스테이 마을을 방문해 트랙터 타고 마을투어와 딸기 수확 체험 등 팜스테이 프로그램을 직접 체험했다.시의원들은 체험 활동에 앞서 농협 대구지역본부장과 팜스테이 마을회장 등으로부터 구암 팜스테이 마을 소개와 운영실태를 청취하며, 도농 협력을 통한 발전방안을 모색기도 했다.한편, 제8대 의회는 관광자원과 역점시책 현장뿐만 아니라 민생현장, 민원현장, 기업체 등으로 방문대상을 다양화하여 시민생활과 밀접한 생활현장을 찾아 현장 속에서 답을 찾고, 시민들과 동고동락하겠다는 각오로 '민생현장 탐방'을 추진해 오고 있다.

2019-03-14 16:26:00

조원진 의원은 12일 매일신문 야수와 미녀 TV '토크 20분' 다섯 번째 게스트로 출연했다. 매일신문 디지털국

[토크20분] 조원진 애국당 의원 폭탄발언 "박근혜 내친 홍준표는 △△, 유승민은 OOO"

https://www.youtube.com/watch?v=PQEa8NLCM2E 영상 ㅣ이혜진, 안성완조원진 대한애국당 의원이 현 정권과 자유한국당에 대해 강도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일부 의원들을 향해서는 원색적인 용어까지 써 가며 강한 비판을 선보였다.조원진 의원은 12일 매일신문 야수와 미녀 TV '토크 20분' 다섯 번째 게스트로 출연해 보수 대통합을 포함한 정치 전반에 관한 의견과 강한 면모에 가려져 있던 '자연인 조원진'의 모습을 가감없이 드러냈다.'박근혜 호위무사'라는 별명으로도 유명한 조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 한국당 일부 의원의 책임도 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감옥 간 것에 대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 당시 김무성 의원과 유승민 의원이 이를 주도했기에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뿐만 아니라 조원진 의원은 방송 내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무죄와 탄핵의 부당함을 강조했다. 조원진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은 방송사 패널들과 드루킹 댓글 부대, 3만명의 북한 사이버 전사의 거짓 선동에 국민들이 넘어간 거짓 탄핵이다"며 "일국의 대통령을 특검 과정에서 탄핵하는 등 절차상에도 문제가 있다. 특검이 다 끝나고 죄가 있다고 하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결정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조원진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을 위해 매주 토요일마다 몇만 명이 모여서 집회를 하는데 벌써 113차가 됐다"며 "집회 후 일요일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정치 이슈나 현 정국에 대한 얘기를 담아 A4용지 서너장 분량의 손편지를 쓴다"고 밝혔다.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계속 답장을 안 하시다가 지난달 1일 생신날 감사의 뜻을 전해왔다"며 "조만간 만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조 의원은 한국당 내 일부 의원에 대해서 강도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앞서 조 의원은 자유한국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거나 배박(배신한 친박) 인사 5명(김무성·권성동·김성태·유승민 의원, 홍준표 전 대표)를 정리한다면 '통합'이 가능하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특히 유승민 의원과 관련해 "개인적으로는 사이가 나쁘지 않지만, 좌파에게 정권을 넘긴 장본인이 유승민 의원이다"며 "국가적으로 역적 행위를 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또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에 대해서도 '△△'이라고 칭하며 "홍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을 앞두고 그를 내쳤다. 이것은 패륜"이라며 "하는 짓마다 △△ 같다. 한 마디로 △△"라며 원색적인 비난을 서슴지 않았다.조 의원은 보수 대통합과 관련 "보수 정치인들은 모두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을 암흑으로 이끌고 있기에 반드시 끌어내려야 한다는 데에 동의하고 있을 것"이라며 "다만 보수 대통합의 방법론에 대해선 의견차가 있다"고 밝혔다.이밖에도 조원진 의원은 "나는 매우 부드러운 사람. 드라마 보고 눈물도 많이 흘린다"며 "현 정국이 나의 웃음을 앗아갔다. 다시 웃음을 되찾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다.조원진 의원이 출연한 야수와 미녀 TV '토크 20분'은 오는 14일(목) 오후 4시30분과 15일(금)에 매일신문 홈페이지와 유튜브에서 볼 수 있다.

2019-03-14 15:39:42

산림과

구미시 2019년 유아숲체험원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구미시(시장 장세용)는 지역 어린이집 및 유치원 72개소와 산림교육 활성화를 위한 '2019년 유아숲체험원 운영을 위한 업무 협약'을 13일 체결했다.

2019-03-14 12:59:20

경북도환경연수원이 지난해 위촉한 힐링가든봉사단. 경북도환경연수원 제공

경북도환경연수원 힐링가든봉사단 행복다드림(林)사업 신청받아

경북도환경연수원(원장 심학보)은 오는 27일까지 마을별 숲 나눔 교육과 꽃밭을 조성하고 산림 및 원예체험프로그램을 통한 공감 나눔 교육인 힐링가든봉사단 행복다드림(林)사업 신청을 받고 있다.교육신청은 시·군 지자체 단위의 마을 공동체를 대상으로 하며, 교육을 희망하는 마을이나 시·군은 경상북도환경연수원 기획부(054-440-3217)로 연락하면 된다.심학보 원장은 "힐링가든봉사단과 마을주민들이 함께 공동체 정원을 만들어 산림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도하고, 재능기부 활동을 통한 복지 경북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9-03-14 12:59:07

교통정책과

'스쿨존 교통사고 제로 캠페인'

구미시(시장 장세용)와 구미경찰서(서장 김영수), 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이백효), 녹색어머니연합회, 모범운전자연합회 회원 등 200여 명은 14일 천생초등학교 앞에서 '2019년 스쿨존 교통사고 제로 캠페인'을 펼쳤다.

2019-03-14 12:58:02

새마을알뜰벼룩장터

구미시 2019 새마을알뜰벼룩장터 개장 11월까지 운영

구미시는 최근 시청 주차장에서 '2019 새마을알뜰벼룩장터'를 개장했다. 벼룩장터는 11월까지 매월 둘째주 토요일에 운영된다. 시민 누구나 사용 가능한 재활용품을 최대 2천원 이하로 판매하거나 물물교환을 위해 참여할 수 있다. 구미시 제공

2019-03-14 10:31:01

21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 청와대 등 주요 참석자들에게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정청 "주민조례발안제 도입…의회에 윤리위 설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4일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을 통해 주민조례발안제를 도입하기로 의견을 모았다.주민 직접참여제도를 강화하기 위해 주민이 지방자치단체를 거치지 않고 바로 지방의회에 조례를 발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당정청은 이날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합의했다고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0월 주민참여제도를 실질화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마련, 발표한 바 있다.조 정책위의장은 "개정안은 주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집행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할 권리를 명시했다"며 "대표적으로 주민이 조례안을 의회에 직접 제출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를 도입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그는 "지자체의 실질적인 자치권을 확대하고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역량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이라며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시·도 부단체장 1명(인구 500만 이상은 2명)을 필요하면 조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아울러 시·도 의회 사무직원 인사권을 시·도 의회 의장에게 부여하는 한편 지방의회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풀 제도' 도입의 근거도 마련됐다고 조 정책위의장은 설명했다.당정청은 지자체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도 법 개정을 통해 추진하기로 했다.대표적으로 지방의회 의정활동과 집행기관의 조직·재무 등 지방자치정보를 주민에게 적극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일반 규정을 신설할 방침이다.지방의원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국회와 마찬가지로 지방의회에도 윤리특별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협력적 동반자 관계로 재편하기 위해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설치하도록 한 규정도 마련됐다.조 정책위의장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해 별도의 행정적 명칭(특례시)을 부여하기로 했다"며 "다만 향후 국회 입법 과정에서 인구와 지역적 특성, 균형 발전 등을 감안해 충분히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민주당은 이날 협의회에서 2004년 이후 인상되지 않았던 이·통장 수당 현실화와 역할 강화의 필요성을 정부에 건의하기도 했다.당내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를 이끄는 김두관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법안을 앞서 발의한 바 있다.조 정책위의장은 "이번 협의를 계기로 자치분권 관계 법률이 조속한 시일 내 국회에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며 "집권여당으로서 관련 법 개정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이날 협의회에는 당에선 조정식 정책위의장, 한정애 정책위 수석부의장, 인재근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등이, 정부에선 김부겸 행안부 장관,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선 강기정 정무수석 등이 자리했다.

2019-03-14 09:42:10

13일 오전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부산시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하고자 오거돈 부산시장(오른쪽)과 박인영 부산시의회 의장(왼쪽)과 함께 행사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해찬 "동남권 신공항 적극 지원", 문 대통령 이어 김해신공항 재검토 시사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에 이어 당 차원에서 부산시가 주장하는 '김해신공항 건설 반대, 가덕도 신공항 신설 추진'에 힘을 실어주면서 지역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13일 부산국제여객터미널과 울산시청을 연달아 방문해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었다.이해찬 대표와 설훈 최고위원 등 민주당 지도부는 "인천공항은 이미 아시아 허브공항이 됐다. 영남권 주민이 유럽과 미국 등으로 가려면 인천까지 번거롭게 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국제관문공항이 하나 더 필요하다는데 이견이 없다"며 동남권 관문공항 필요성에 동의했다. 이어 "수도권 일극 체제를 양극 체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고, 남북 평화시대에 인천공항과 역할을 분담할 수 있는 동남권 관문공항이 필요하다"며 "부·울·경이 힘을 모아 과감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오 시장은 이날 당 지도부와 가진 비공개 회의에서 가덕도 신공항 관련 계획도 공식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이 대표는 "김해신공항을 관문공항으로 결정한 국토부보다 총리실에서 주관해 재검토해야 하며 후속 조치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아울러 지도부는 이날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 검토 가능성도 시사했다.이 대표는 "공공기관 이전에 관심이 많을 텐데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관련 용역을 하고 있다. 곧 용역 결과가 나오면 각 시도와 협의해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인재 채용 등의 여러 지역 사례를 참고해 용역 결과와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했다.

2019-03-14 06:30:00

자연경관 훼손, 혈세 낭비 등의 지적을 받고 있는 금오산 도립공원 내 역사문화디지털센터 건축 현장. 전병용 기자

금오산도립공원 내 구미 역사문화디지털센터, 자연경관 훼손·돈 먹는 하마 전락 지적

오는 10월 준공 예정인 구미 역사문화디지털센터가 자연경관을 훼손하고 막대한 공사비가 들어가는 등 돈 먹는 하마로 전락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금오산 도립공원 내에 들어서는 역사문화디지털센터는 지역의 역사적 인물과 성리학에 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보전·계승하고, 야은 길재 등 선현들의 충절과 학덕을 기리기 위한 곳이다.구미시는 2016년 6월부터 8만4천440㎡ 부지에 사업비 253억원(국비 135억원, 도비 17억원, 시비 101억원)을 들여 디지털역사문화전시관, 디지털문화카페, 체험관, 편의시설 등 20개 동의 시설을 건립 중이다. 현재 공정률 80%다.그러나 역사문화디지털센터 건물들이 단층 한옥으로 지어지다 보니 다층 복합형 한옥보다 건축비가 50%가량이 더 들어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장애인용 화장실과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뒤늦게 설계변경을 통해 이들 시설을 갖추기로 하면서 31억원을 추가 투입해야 하는 실정이다.준공 후에도 관리비와 운영비 등 연간 10억원가량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구미시에 적잖은 부담을 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특히 센터 건립을 위해 일대 아름드리 소나무 수백 그루를 베어 영남의 명산으로 손꼽히는 금오산의 자연경관을 훼손했다는 비난을 사고 있는 실정이다.준공이 7개월밖에 남지 않았지만 체험관 교육 프로그램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고, 일대 주차공간 부족 및 교통체증 등에 대한 대책도 없는 상태다.김택호 구미시의원은 "건축물 곳곳에 전통 한옥과는 어울리지 않는 대리석을 사용했고 인공폭포와 분수 등도 만들었다. 혈세 먹는 건축물이 될 우려가 크다"고 했다.구미시 관계자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사업비를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남은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관람객이 몰릴 경우 주차난을 겪을 것으로 보여 일대 불법주차를 방지하는 방안도 찾고 있다"고 했다.

2019-03-14 06:30:00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일인 13일 대구 달성군 화원읍 화원농협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조합원들이 투표용지를 받고 있다. 성일권 기자 sungig@imaeil.com

제2회 조합장선거 결과 대구경북 40% 이상 물갈이

13일 치러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대구경북은 전체 조합의 40% 이상이 새 조합장으로 물갈이되면서 변화의 바람을 예고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대구경북 206개 조합(대구 26곳·경북 180곳) 중 87곳(대구 10곳·경북 77곳)에서 새로운 인물이 조합장으로 당선됐다. 전체 조합의 약 43%가 바뀐 것이다.반면 현직 조합장이 수성한 조합은 대구가 16곳(무투표 2곳 포함), 경북이 103곳(무투표 21곳 포함)으로 집계됐다.선거운동 기간이 짧고 선거운동이 지나치게 제한되는 이른바 '깜깜이 선거'로 인해 현직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에서도 신인들이 어느 정도 선전했다는 평가다. 이번 결과는 그만큼 조합원들이 조합의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이번 선거에서는 대구는 공산농협(동구)과 대구경북양돈축협(서구) 등 2곳에서, 경북은 포항산림조합, 경주축협, 영주농협, 영천농협 등 24곳에서 각각 무투표로 조합장이 탄생했다.경북농협 관계자는 "현직 조합장에게 유리한 선거 구도 상황에서도 조합원들이 현 조합장의 공과를 파악해 냉정하게 판단한 결과"라고 해석했다.한편 이번 선거에서는 조합원의 관심이 높아져 투표율이 4년 전인 1회 때보다 다소 높아졌다.대구는 85.5%의 투표율을 기록, 1회 때(86.5%)보다 다소 낮았지만 180명의 조합장을 뽑는 경북은 82.1%로 1회 때(81.4%)보다 높았다.전국적으로도 선거인 221만977명 중 178만3천840명이 참여해 투표율 80.7%를 기록, 1회 때(80.2%)보다 0.5%포인트 높았다.

2019-03-13 22:55:15

권오웅 영덕군산림조합장 당선인. 매일신문DB

[조합장 이색 당선인]송이 최대 산지 영덕산림조합장 된 '송이박사' 권오웅 씨

전국 송이 최대생산지 영덕에서 '송이 박사'로 알려진 권오웅(58) 전 영덕군 산림자원과장이 영덕군산림조합장에 당선됐다. 권 당선인은 재선의 박기원 전 조합장이 막판 출마를 포기해 무투표로 당선됐다.그가 산림조합장에 도전한 것도 송이사랑과 무관치 않다. 권 당선인은 전국 최대 송이 산지인 영덕에서 30년 가량 산림 분야에서 근무하면서 송이 보전에 대한 나름의 사명감을 키워왔다.일본에서 송이가 사라진 것을 보고 영덕이 송이의 보루라고 판단, 연구를 계속해 왔다. 경험과 연구의 결실로 권 당선인은 지난 2016년 8월 '기후요인이 송이생산에 미치는 영향 분석'에 관한 연구로 대구한의대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권 당선인은 "송이의 마지막 보루 영덕의 산림을 가꾸고 산업화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앞선다"고 했다.권 당선인은 1980년 산림청 공채로 공직에 첫 발을 내디딘 뒤 1989년 영덕군으로 전입했다. 녹지조경, 산림경영, 산림보호담당을 거쳐 2011년 사무관으로 승진해 산림과장 등을 지낸 뒤 지난해 9월 퇴임했다.

2019-03-13 20:48:1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농협·수협·산림 조합장 선거 개표 현황 및 당선인 보는 방법은? 홈페이지 화면 캡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농협·수협·산림 조합장 선거 개표 현황 및 당선인 보는 방법은?

13일 전국 농협·수협·산림 조합장 선거기 일제히 진행됐다. 현재 개표가 진행중이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현황을 살펴볼 수 있다.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메인화면이 다소 복잡해 조합장 선거 관련 페이지로 접속하는 메뉴를 찾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온다.우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c.go.kr)에 접속한다.〈첫번째 이미지〉이어 화면 맨 오른쪽 '선거특집홈페이지바로가기'라는 타원형 메뉴를 클릭한다.(화면 빨간선 안)또는 3.13 조합장선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nec.go.kr/jvt/main.do)로 바로 들어가면 된다.〈두번째 이미지〉그 다음으로 다시 맨 오른쪽으로 가서 개표진행상황, 당선인 메뉴를 클릭하면 된다.〈세번째 이미지〉개표진행상황 페이지에서는 빨간줄 안 '조합구분' '시도' '조합' 등을 정해 검색하면 된다.

2019-03-13 20:44:20

조합장 선거 순조롭게 끝나…상당수 조합 물갈이

13일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대구경북을 비롯한 전국에서 순조롭게 치러졌다. 이번 선거는 조합원의 높은 관심 속에서 진행돼 투표율이 4년 전인 2015년 1회 때보다 다소 높아졌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6명의 조합장을 뽑는 대구는 85.5%의 투표율을 기록, 1회 때(86.5%)보다 다소 낮았지만 180명의 조합장을 뽑는 경북은 82.1%로 1회 때(81.4%)보다 높았다.전국적으로도 선거인 221만977명 중 178만3천840명이 참여해 투표율 80.7%를 기록, 1회 때(80.2%)보다 0.5%포인트 높았다.이번 선거에서 대구는 공산농협(동구)과 대구경북양돈축협(서구) 등 2곳의 현직 조합장이, 경북은 포항산림조합, 경주축협, 영주농협, 영천농협 등 24곳의 현직 조합장이 각각 무투표로 당선되는 행운을 얻었다.또 상당수 조합에서 조합장이 물갈이 되면서 변화의 바람이 불었다. 영천에서는 무투표 당선 조합 2곳을 제외한 9개 조합에서 6곳이 물갈이됐다. 상주에서도 무투표 당선 조합을 제외한 10개 조합에서 절반이 신인들로 바뀌었다. 예천에서도 4개 조합에서 2곳에서 현직 조합장이 고배를 마셨다.이는 '깜깜이 선거 논란' 등 현직 조합장이 크게 유리한 선거 구도에서도 그만큼 조합원들이 변화와 혁신을 선택한 결과로 풀이된다.경북농협 관계자는 "아무리 깜깜이 선거라는 논란이 있어도 조합원들이 최소한 현직 조합장의 공과를 알고 냉정하게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2019-03-13 20:33:02

구미경찰서 전경

20대 베트남 여성 원룸서 숨진 채 발견. 타살 가능성

20대 베트남 여성이 원룸에서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13일 오후 3시 40분쯤 구미시 원평동 한 원룸에서 베트남 여성 A씨가 숨져 있었고, 옆에는 한국인 남성이 쓰러진 채 발견됐다.경찰은 "A씨는 누워 있었고, 코에서 거품이 발견됐다"며 "현장에 있던 남성은 A씨가 다니는 술집에 찾아온 손님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했다.경찰은 외부인의 침입 흔적이 없는 것으로 보고 남성을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2019-03-13 19:49:55

구미 삼성SDI 사업장에서 13일 폐수가 흘러나와 환경당국이 긴급방제에 나섰다. 독자제공

구미 삼성SDI서 폐수 유출. 환경당국 긴급방제

구미 삼성SDI 사업장에서 폐수가 유출돼 환경당국이 긴급 방제에 나섰다. 13일 오후 2시쯤 구미국가산업1단지 삼성SDI 뒷벽 공사장에서 폐수가 흘러나왔다.이에 환경당국은 펌프를 이용해 유출된 폐수를 회사 안으로 끌어올렸고, 오수관을 통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 정화처리했다.삼성SDI 측은 "이곳이 삼성물산(옛 제일모직) 섬유공장으로 사용하던 곳이어서 어딘가에 있던 염료 물이 쏟아져 나온 것으로 보고 있다"며 "염료 물이 어디서 있었는지는 현재 확인 중"이라고 했다.구미시 관계자는 "시료를 채취해 경북도보건환경연구원에 성분 분석을 의뢰했고, 1주일 뒤쯤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했다.

2019-03-13 19:41:41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최정호 전 전라북도 정무부지사가 8일 서울 정동 국토전시관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지명에 '부울경' 긴장

문재인 대통령이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에 최정호 전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을 임명하자, 부산·울산·경남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최 장관 후보자가 동남권 신공항 건설을 두고 벌인 대구경북과 부산·경남의 갈등을 김해공항 확장안으로 매듭지었던 주역인 데다 경북에서 고교시절을 보냈기 때문이다.최 후보자는 지난 2013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동남권 신공항 재추진 의사를 밝히고 영남권 5개 시·도 단체장 공동합의로 영남권 항공수요조사를 진행할 당시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이었다. 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가 동남권 신공항 건설을 둘러싼 갈등을 김해공항 확장으로 일단락지을 때는 국토교통부 제2차관(항공업무 담당)이었다.이에 정치권에선 최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무사히 통과해 국토교통부 수장에 오를 경우 적어도 국토교통부 차원에서 가덕도 신공항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지역 간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던 시절 정치권의 압박 속에서 심사숙고하며 내린 결정을 자신의 손으로 뒤집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최 후보자는 실제 지난 2016년 6월 김해신공항 건설이 확정된 직후 여러 차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최적의 입지를 확정한 것"이라며 "김해신공항이 최적으로 결정된 만큼 신공항이 신속하게 완공돼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 간 소통을 끊임없이 해나가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이와 함께 최 후보자가 구미의 금오공고를 졸업해 경북에 상당한 인맥을 보유하고 있는 점도 부산·경남·울산을 긴장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한 의원은 "항공분야의 경우 부처 내에서도 고유한 조직 논리가 강한 영역이기 때문에 최 후보자가 말을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한편 부·울·경 동남권 관문공항 검증단은 13일 경남 김해시 김해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에서 자체 워크숍을 가졌다. 김정호 검증단장(국회의원)은 "아직 정책방향이 바뀐 건 아니지만 바뀔 수 있다는 희망이 조금씩 더 커졌지 않았냐"며 "3월 말까지 종합보고서가 완성이 되고 부울경 단체장, 부울경 의원들, 시민들을 모아 언론에 공개를 할 생각이다"고 말했다.

2019-03-13 18:32:59

정의당 대구시당은 13일 대구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구시와 시의회의 늑장 미세먼지 조례 제정과 허술한 조례 내용을 비판했다. 최두성 기자

정의당, 대구시·시의회의 미세먼지 대응 비판…조례 제정 토론회 제안

정의당 대구시당은 13일 미세먼지에 대한 대구시와 대구시의회의 허술하고 안이한 대응을 비판했다.대구시당은 이날 대구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법)이 지난해 제정돼 지난달부터 시행됐지만 대구시는 관련 조례조차 만들지 않았고, 서둘러 마련한 조례안 역시 허술하다"고 지적했다.대구시는 지난 1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2022년까지 1조564억원을 들여 초미세먼지(PM 2.5) 농도를 지난해 기준 22㎍/㎥에서 17㎍/㎥까지 낮춘다고 밝혔다.관련 조례는 14일부터 열리는 265회 대구시의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현재까지 관련 조례가 없는 광역시·도는 대구와 경북, 서울, 대전 등 4곳뿐이다. 서울과 대전은 기초자치단체에서 대부분 조례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대구시당은 부실한 조례 내용도 지적했다.대구시 조례안에는 예보·경보 방법이나 조치 사항, 저감 지원계획 수립·추진·결과보고 사항,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와 지원 내용이 빠져있다. 또 미세먼지 정책 등을 심의할 미세먼지 대책위원회 설치를 임의규정으로 해서 강제성이 없다.정의당 대구시당은 "대구시와 시의회는 공론의 자리를 마련해 제대로 된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며 "또한 대구시가 내놓은 미세먼지 종합대책의 실효성을 점검하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라"고 말했다.

2019-03-13 18:26:18

13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나경원 발언으로 꽁꽁 언 정국…민생은 뒷전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12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후폭풍으로 국회가 다시 먹통이 되자, '식물국회'를 향한 비판여론이 들끓고 있다. 여당과 제1야당의 극한대치로 민생현안이 뒷전으로 밀렸기 때문이다.정치권에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정국주도권 다툼 때문에 여야가 국회 정상화에 합의한 지 겨우 8일 만에 다시 파행을 맞은 것으로 보고 있다.한국당으로선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도입을 위해 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이 연대하고 있는 상황을 어떻게든 타개할 필요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야 4당 연대가 탄력을 받을 경우 자칫 원내에서 고립무원이 될 수도 있는 위기였기 때문이다.한국당 관계자는 "나 원내대표가 여당과 제1야당의 정면충돌을 만들어냄으로써 국회 내 구도가 단숨에 '민주당 대 한국당'으로 재편됐다"며 '집권당의 실정을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한국당의 존재감도 더욱 부각됐다"고 자평했다.하지만 국민은 안중에 없는 선택이었다.여당의 과잉대처도 국회 파행을 부채질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민주당은 교섭단체대표 연설 직후 '국가원수 모독죄'를 언급하며 나 원내대표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그러나 여론은 싸늘했다. 집권당으로서 입법부의 정상 가동을 도모하기보다 청와대 심기 경호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바른미래당 관계자는 "국정을 책임지고 끌고 가야 할 여당이 대통령에 대한 공격에 발끈하며 이성을 잃은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5·18 관련 망언 프레임으로 재미를 본 민주당에 나 원내대표의 교섭단체대표 연설까지 망언 프레임으로 엮으려다 국회를 파행으로 몰았다"고 지적했다.민주당과 한국당의 정국주도권 다툼으로 국회가 개점휴업 상태가 되자 각종 민생법안의 처리를 기다려온 민심이 들끓고 있다.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경기침체로 일자리를 잃는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고 빈부격차도 점점 더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정치권이 나서 해결하기는커녕 정쟁에만 골몰하고 있다"며 "총선을 앞둔 여당은 청와대가 아니라 국민의 민생에 보다 관심을 쏟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9-03-13 18:24:16

구미 옥계동 사설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이달 10일 3살짜리 아이의 얼굴을 때리는 장면. 동영상 화면 캡쳐. 학부모 제공

구미 고아읍 어린이집 아동학대 부실 수사, 경북경찰청이 직접 나섰다

구미 고아읍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매일신문 2018년 8월 23일 자 8면)을 두고 학부모들이 '부실·축소 수사'라며 반발하자 경북경찰청이 13일 직접 수사에 나섰다.피해 아동 학부모들은 "구미경찰서가 아동학대 수사를 축소했다"며 대구지검 김천지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했고, 이에 경북경찰청 여성청소년과가 나서 수사하기로 했다.학부모들은 이날 경북경찰청에 찾아가 "아동 5명에 대한 학대 76건이 축소됐다"며 CCTV 영상 재분석을 요구했다. 학부모들은 "명백한 학대행위가 드러났는데도 사건을 축소했다. 신체적 학대를 인정해 형사재판에 넘겨달라"고 했다.김천지청은 지난해 6~8월 보육교사 2명이 아동 5명을 76차례 학대했지만, 신체적 학대가 아닌 정서적 학대라며 최근 가정법원(김천지원)에 아동보호사건으로 넘겼다.학부모 측 변호사는 "명백히 드러난 신체적 학대행위를 추가하고 보호처분된 사건을 형사재판에 넘겨야 한다"고 했다.한편 대구지검 김천지원은 아동학대와 관련해 이곳 원장을 불기소 처리했으나 학부모들의 항고 후 대구고검이 기소 결정을 내렸다.

2019-03-13 18:18:53

감사원, 청와대 업무추진비 사적 사용 의혹 "문제없다"

지난해 국정감사 과정에서 제기된 청와대의 업무추진비 사적 사용 의혹과 관련, 감사원이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감사원이 13일 공개한 '업무추진비 집행실태 점검' 결과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이 2017년 5월부터 지난해 9월 말까지 공휴일과 주말, 심야(오후 11시 이후)에 사용한 업무추진비는 모두 2천461건으로 집계됐다.감사원은 해당 업무추진비 대부분이 긴급 현안 대응이나 국회·기자 등 관계자와의 업무 협의 과정에서 집행됐으며 사적으로 사용한 사례는 없었다고 밝혔다.같은 기간 대통령비서실이 일식집에서 건당 50만원 이상 결제한 내역은 총 43건으로 확인됐다. 금액으로는 2천800만원에 달했다.이 중 일부는 최저가 메뉴 금액이 10만원에 가까운 고급 일식집에서 사용됐다.감사원은 "대통령비서실은 업무 특성상 보안유지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 물리적 분리가 용이한 일식집을 주로 활용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업무추진비 사용 건당 상한액도 별도로 정하지 않고 있어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곤란하다"고 설명했다.하지만 청와대의 고급 일식집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해 다른 기관과의 형평성 여부나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저촉 여부는 여전히 논란으로 남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비서실 업무추진비가 '백화점' 업종에서 사용된 것은 총 698건(식사 등 149건, 물품 구입 549건)이고 액수로 9천283만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평창올림픽 기념품, 청와대 만찬 식자재 등 행사물품 구입에만 약 7천500만원을 사용했다.감사원은 이에 대해서도 업무 연관성에 따라 적합하게 사용됐다고 결론 냈다.

2019-03-13 18:11:52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관영 "정치개혁 첫 번째는 '만기청람' 靑 개혁해야"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정치개혁의 첫 번째 출발은 '만기청(청와대)람'이라 불리며 내각과 여당을 꼭두각시로 만들고 있는 청와대를 개혁하는 일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13일 김 원내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지난해 김태우 전 특감반원이 제기한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등 각종 의혹, 인사수석실 행정관의 기밀서류 분실과 육군참모총장 면담 사건은 구중궁궐과도 같이 베일에 가려져 있던 청와대의 민낯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청와대 개혁을 위해 특별감찰반 축소, 특별감찰관 임명, 청와대 조직·예산 대폭 축소 등을 촉구했다.김 원내대표는 "정쟁으로 국회가 열리지 않아 법안에 먼지가 쌓이고 정부에 대한 견제 기능이 마비된다면 이것이야말로 책임을 방기한 것으로 국민께 심판받아 마땅한 것"이라며 "지난 두 달간 여당과 제1야당 국회 보이콧 공조를 보면서 제3교섭단체 대표로 절망감을 넘어 분노까지 느꼈다"며 "'더불어 한국당'이라는 말의 진면목을 보는 순간이었다"고 지적했다.그는 '비례대표제 폐지, 지역구 270석으로 확대'를 골자로 한 자유한국당의 선거제 개혁안을 두고 "위헌적 발상이며, 선거에서 사표(死票)를 더 증가시키는 반개혁적·반민주적 억지 안"이라고 비판했다.

2019-03-13 18:09:45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김병준 수성갑 출마설에 지역에선 "낙하산 안된다"…김도 "현재로선 그럴생각없다"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차기 총선 대구 수성갑 출마설(매일신문 7일 자 5면 보도)과 관련, 13일 "현재로선 그럴 생각이 전혀 없다"며 입장을 밝혔다.김 위원장은 이날 매일신문 기자와의 통화에서 "출마설이 나돈다고 즉각 출마를 선언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당에 무한책임을 지고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정치 행보를 말하는 것도 우스운 이야기"라며 "당분간 악화된 건강이나 추스르면서 해외에 나가 있을 예정"이라고 말했다.다만 김 위원장은 "비대위원장 재임하면서 나의 모든 것을 쏟아부을 만큼 한국당에 애정을 갖고 있다"며 "당에서 공식 요청이 있을 경우 험지가 아니라 지옥이라도 뛰어들어 봉사하겠다는 마음은 변함없다"고 말해, 정치 재개 가능성을 열어뒀다.'차기 총선 출마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냐'는 질문에 김 위원장은 "아직 당의 방침이 뭔지 모르는 상황이고 신임 대표의 의중도 알 수 없다"며 "앞으로 당 운영에 있어 황교안 대표에게 조언해 줄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내 생각을 드러내겠다"고 했다.김 전 비대위원장이 당장은 '손사래'를 쳤으나 여지를 남겨 수성갑 출마설이 완전히 진화되지 않은 가운데 한국당 차기 총선 예비 주자들은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만약 출마하게 된다면 지역민들의 반발을 불러올 것"이라고 경계했다.정순천 한국당 수성갑 당협위원장은 이날 "김 전 위원장은 제가 '토박이'인 점을 강조하며 보수의 가치, 지역민들의 요구를 잘 받들라며 당협위원장 임명장을 줬다. 지역 출마설은 현실성이 없다"며 "저는 그 뜻을 받들어 당협위원장의 역할에 충실히 하겠다"고 말했다.이진훈 전 수성구청장은 "4년 전 수도권 정치경력을 내세운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전략공천을 받아 도전했으나 19대 총선 때부터 지역 밑바닥 민심을 훑고 다닌 김부겸 후보에게 패배한 것을 되새겨봐야 한다"며 "후보가 출마 지역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민에게 출마자를 택할 결정권을 부여해야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지역구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행정안전부 장관) 측은 "상대가 누가 되더라도 정정당당한 대결을 벌이겠다"고 했다.

2019-03-13 18:07:40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돌아온 김부겸, 원내대표 출마설… 본인은 손사례

더불어민주당으로 복귀하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대구 수성갑)이 오는 5월 치러지는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 출마설에 선을 긋고 나섰다.김 장관은 지난 8일 개각에 따라 다시 여당 중진 의원으로 변신하면서 원내에 재입성한다.그를 둘러싸고 오는 5월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당내 비문(비문재인)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친문 중심으로 총선 구도가 짜이는 데 대한 비주류의 우려 때문이다.임기 1년인 차기 원내대표는 총선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김 장관처럼 중도·합리적 성향의 인사가 공천을 관리해야 안심할 수 있다는 논리가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알려진 양정철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이 5월 중순 민주연구원장직을 맡아 당에 복귀하는 등 친문이 주요 당직을 독점하고 있는 분위기 속에서 비문계 인사들을 중심으로 '김부겸 원내대표 출마설'이 끊이지 않고 있다.한 때 김 장관도 원내대표 출마를 고려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집권 여당을 지휘할 수 있는 막강한 자리에다 공천 관리를 통해 자신의 세력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큰 무대를 꿈꾸는 김 장관으로서도 자신의 대권 가도에 도움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왔다.하지만 김 장관 측은 중앙 부처 근무로 소홀할 수밖에 없었던 대구 수성갑 지역구 조직을 다지고, 악화하는 지역 내 민주당 지지율을 견인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보고 있다.또 4선 국회의원으로 중앙 부처 장관까지 지낸 김 장관이 원내대표로 나서기엔 무대가 너무 좁다는 해석도 나온다. 아무리 여당이라고 하지만 대권을 넘보는 김 장관에게 원내대표 자리는 체급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이와 함께 내각에서 복귀하자마자 원내대표에 출마하는 것을 놓고 거부감을 느끼는 의원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김 장관의 출마 가능성은 현재로선 낮아 보인다.이에 대해 김 장관 측은 "당장은 그동안 챙기지 못했던 지역구 관리에만 집중할 것"이라며 "원내대표 출마는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앞으로의 계획에도 없다"고 말했다.

2019-03-13 18: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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