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세균 총리 "공매도 잘못 운용돼"…개선 없이는 재개도 안 된다?

정세균 총리 "공매도 잘못 운용돼"…개선 없이는 재개도 안 된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최근 주식 투자자들의 핫 이슈인 공매도 재개 논란과 관련해 "지금까지 바람직하게 운용되지 못했다"며 "개선 내지는 보완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20일 오후 YTN '뉴스가 있는 저녁'에 출연해 정부 현안 관련 질의에 답변하던 중 공매도와 관련해서도 의견을 밝힌 것.▶공매도 금지 조치는 지난해 3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주가가 급락하자 6개월 한시 전 상장 종목 공매도 금지 내용으로 시작됐고,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9월부터 6개월 재연장됐다.이는 3월 15일 부로 종료될 예정이다. 2개월도 채 남지 않았다. 그러면서 시장의, 좀 더 정확히는 개미(개인)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도 커졌다.이에 최근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공매도 금지 연장을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그러나 금융위원회가 지난 11일 이례적으로 취재진에 공지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는 3월 15일 종료될 예정"이라고 잘라 말하면서, 공매도 금지 조치의 2번째 연장 가능성 역시 낮아졌다.다만 오늘(20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공매도 재개 문제에 대해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히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는 등 공매도 금지 조치 유지 가능성이 다시 부상하고 있기도 하다.같은 날 더불어민주당도 "당내 분위기가 시중 유동성과 개인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우선 연장하고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이라고 밝혔고,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국회의 협의가 이뤄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관련 방침은 시장 상황을 참고해 재개 예정 시점 직전인 2월 말 내지는 3월 초에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정부여당의 이런 입장 변화를 두고는 4월 7일 서울시장 및 부산시장 보궐 선거를 의식한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주식 투자 인구가 최근 급증하면서 그만큼 커진 '공매도 반대' 국민 여론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 바탕에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이어 정세균 총리도 공매도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이면서, 간접적으로 공매도 금지 조치를 찬성하는 의사를 밝힌 게 아닌가하는 풀이가 나오는 것.이 방송에서는 정세균 총리를 두고 "공매도에 대해 개인적으로는 반대라고 지난번에 얘기하신 게 있어서 그것에 반영이 되는 건지 모르겠다"고 질문했고, 이에 정세균 총리는 "제도가 있는데 그 제도가 어떻게 운용되느냐에 따라서 좋은 제도도 나빠질 수 있는 것"이라며 "우리나라에서 공매도 제도는 지금까지 바람직하게 운용되지 못했다"고 밝혔다.이어 "외국인 투자자나 기관 투자자들이 그 룰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그럼으로 해서 상대적으로 소액 투자자들, 개인 투자자들은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치유가 우선이다. 말하자면 잘못 운용되어 오던 제도에 대해서 제도 개선 내지는 보완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밝힌 것이다.정세균 총리는 "공매도 제도는 대한민국만 있는 제도가 아니고 세계 모든 나라가 다 가지고 있는 제도이다. OECD 국가들 중에서 공매도 제도를 불허하는 나라는 한 나라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글로벌 스탠더드를 존중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며 "그렇지만 지금까지 운용해 오던 방식으로 운용하는 것은 곤란하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필요하면 제도 개선도 하고 입법도 법 개정도 하고 해서 그런 조치가 선행되지 않으면 이걸 다시 재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저의 판단"이라고 좀 더 자세히 설명했다.이는 공매도 제도 개선 없이는 공매도 재개도 이뤄져서는 안 된다는 언급으로도 해석할 여지가 있다는 분석이다.

2021-01-20 20:57:08

'손가락 욕' 논란에 文 "불쾌감 X" 김용민 "의심, 죄 아냐" 황교익 "미러링 놀이"

'손가락 욕' 논란에 文 "불쾌감 X" 김용민 "의심, 죄 아냐" 황교익 "미러링 놀이"

지난 18일 오전 진행된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 불거진 일명 '손가락 욕' 논란에 대해 19일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손가락 욕이라고 전혀 느끼지 못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전혀 불쾌감을 느끼지 않았다"고 밝힌 가운데, 해프닝으로 끝나는 듯 했던 이 논란이 정부·여당 지지자로 알려진 일부 유명인들에 의해 불씨가 이어지고 있다.▶앞서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직후 온라인에서는 한 기자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질의를 할 당시 사진을 두고 논란이 불거졌다.해당 기자는 왼손에 마이크를 든 채 오른손에는 수첩을 쥐고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가운데 손가락만 편 상태여서 이를 두고 '의도적으로 손가락 욕을 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이 의혹을 선제적으로 제기했던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 출신 방송인 김용민 씨는 청와대 입장이 나온 다음 날인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의심은 죄가 아니다. 기레기, 너희의 의심할 자유까지 지켜주기 위해 질문하겠다"며 "김태규 뉴시스 기자님, 손가락 욕설하셨나요? 아무 관련없는 딴 사람말고 본인이 말씀해주세요. 누가 시켜서 한 일이 아니라면"이라고 의혹 제기를 이어나갔다.어제인 19일 해당 기자가 소속된 언론사(뉴시스) 관계자는 "기자가 그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기사를 어떻게 써왔는지 조금이라도 알고 이렇게 밑도 끝도 없는 명예훼손을 자행하는지 모르겠다. 얼토당토않은 억측이니 빨리 게시물 내리시고 여기 악플 다는 분들도 자중하시기 바란다"고 반박한 바 있다.이와 관련해 김용민 씨는 해당 기자를 두고 "직접 답변하라"고 요구한 상황이다.▶이어 칼럼니스트 황교익 씨는 20일 김용민 씨의 페이스북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인용, 김용민 씨의 의혹 제기를 두고 일종의 '미러링 놀이'라고 평가했다.그는 "'언론인 너희가 하는 일이 이와 같지 않느냐?' 하는 미러링 놀이이다. 근거도 없이 억지와 왜곡을 일삼는 언론인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공격을 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며 "언론이 정색을 함으로써 판이 커지고 있다. 이 놀이가 어디까지 발전할지 궁금하다"고 기대했다.

2021-01-20 18:31:57

홍준표 "범야권 대선주자 1~3위 ‘국민의 힘’ 당 밖에 있다"

홍준표 "범야권 대선주자 1~3위 ‘국민의 힘’ 당 밖에 있다"

홍준표 무소속 국회의원(대구 수성을)이 TV매일신문 '토크 2021'(미녀와 야수 진행)에서 "범야권의 큰 판"을 강조하며, "현 야권 대선주자 지지도 1~3위(윤석열-홍준표-안철수)가 '국민의 힘' 당 밖에 있다. 제1야당에 제대로 된 대권주자 하나 없이 무슨 정당이냐"고 목청을 높였다.이어 홍 의원은 "현재로선 복당 여부를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범야권의 큰 판을 만들어서 대선에 임해야지. 아주 작은 집단이 돼서 거기에서 후보가 되어본들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러면 또 민주당의 정권 연장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연말연초에 서울시장 야권 빅3(안철수-나경원-오세훈) 후보를 다 만난 홍 의원은 "부산시장 선거와 달리 서울시장 선거는 어느 후보가 되느냐에 따라 판세가 달라질 것"이라며 "먼저 '국민의 힘' 후보(나경원-오세훈 경쟁)가 정해지면, 안철수 '국민의 당' 후보와 1대1 시민경선으로 범야권 후보가 정해지면 될 것"으로 내다봤다.'문 대통령에게 레임덕이 찾아왔냐'(지지율 30%대)는 질문에는 "여론조사(리얼미터) 응답률이 4~5%밖에 되지 않는다. 실제 국민 체감 지지율이 15% 안팎에 머무를 것"이라며 "여론조사 수치를 가지고 언론이나 국민들을 현혹해서는 안된다. 더불어 5년 단임제 하에서는 레임덕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답했다.여권의 유력 대선주자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서는 "누구를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지만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에 페이스메이커에 불과할 것'이라고 이미 2년 전에 말했다"며 "이번 보궐선거 승패에 따라서 여권 대선주자들에게도 큰 지각변동이 올 소지가 있다. 제3의 후보가 탄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예측했다.한편, 미녀(김민정 아나운서)의 '차기 대권 슬로건'을 묻는 질문에는 "그건 지금 말해 줄 수 없다. 비밀!"이라고 답했고, 야수(권성훈 앵커)는 '모래시계 정권' 또는 '아내(이순삼 여사)를 무서워하는 정권'이 어떨 지 엉뚱한 제안을 했다.

2021-01-20 18:25:18

'서울시장 출마' 박영선 "일자리 12만개 만들고, 광야로 간다"

'서울시장 출마' 박영선 "일자리 12만개 만들고, 광야로 간다"

"떠나고 싶지 않았지만 떠나야만 하게 됐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광야로 갑니다."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서울시장 여권 후보로 경쟁하기 위해 장관직 사의를 표명한 20일 페이스북에 중기부 직원들에게 글을 올리며 이같은 심경을 밝혔다.박 전 장관은 이날 "이제 결국 헤어질 시간이 됐군요. 떠나고 싶지 않았지만 떠나야만 하게 됐습니다. 지난 1년 9개월간 우리는 참 치열하게 뜨겁게 진하게 살았다"고 밝혔다.그는 먼저 그동안 중기부가 추진했던 많은 일들을 회고했다. 그는 "모든 곳에서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었지만 우리는 중소벤처기업인들과 함께 지난 한해 무려 12만여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대한민국 경제의 허리를 튼튼하게 했다"며 "자상한 기업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소상공인들 상생문화의 새 역사를 만들고 대기업이 못푼문제를 스타트업이 해결하는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도 구축했다"고 자평했다.박 전 장관은 "소상공인 디지털화, 중소기업 디지털화는 스마트상점 스마트공장 스마트공방 스마트서비스로 스마트 대한민국의 꿈을 키웠다"며 "무인슈퍼 무인상점 스마트상점 전통시장 온라인 장보기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드린 기쁨은 우리의 보람으로 돌아왔다"고 말했다.이어 "제가 꼭 보듬고 싶었던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맡겨두고 간다.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광야로 떠난다"고 말했다.박 전 장관은 "우리(중기부)는 대한민국 소상공인, 중소기업, 벤처기업들이 힘들 때 기대는 친구이자 그들을 보듬어 주는 엄마 품과 같은 곳"이라며 "늘 국민을 섬기는 중기부 여러분이 되어 주시리라 믿는다"고 말했다.그는 "앞으로 우리가 만들어온 새로운 길, 새로운 경제시스템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세종시대를 맞아 대한민국을 디지털시대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로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1-01-20 18:24:43

경북도의회, 일본 모테기 외무상 독도발언 강력 규탄

경북도의회, 일본 모테기 외무상 독도발언 강력 규탄

일본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외무상의 '독도 발언'에 대해 경상북도의회가 발끈했다.경북도의회(도의장 고우현) 독도수호특별위원회(위원장 박판수)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일 외무상의 발언에 대해 강력 비판했다.일 외무상은 지난 18일 국회 외교연설에서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에 대해 "역사적 사실에 비춰 봐도 국제법상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경북도의회는 지난해 일 외무성이 공식 발간한 '2020년판 외교청서'에서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 중'이라고 억지 주장에 이어 또다시 반성없는 망언이라며 즉각 주장 중단과 사죄를 촉구했다. 경북도의회는 "일본이 매년 국회 연설자리에서 교묘하고 터무니없는 독도 영유권 주장은 과대망상의 영토 침탈 야욕"이라고 비난하며 "독도는 우리나라의 유구한 역사와 문화, 민족 정기를 간직한 소중한 유산"이라고 반박했다.또 경북도의회는 "우리 군민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으며 우리 국민이라면 누구나, 언제나 드나들 수 있는 민족 자존의 상징이 바로 독도"라고 말했다.

2021-01-20 17:54:28

홍준표 "진중권, 다음 야당 비대위원장으로"

홍준표 "진중권, 다음 야당 비대위원장으로"

홍준표 무소속 국회의원이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를 언급했다.그를 '다음 야당'의 '비대위원장'(비상대책위원장)으로 모시자는 아이디어를 내놓은 것.이에 '야당'은 홍준표 의원의 친정이기도 한 국민의힘을 지칭하는 것으로, '다음'과 '비대위원장'을 합치면 현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교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된다.홍준표 의원은 "진중권 교수의 (저서)'보수를 말하다'를 읽어보니 다음 야당의 비대위원장으로 진중권 교수를 모셔와야 할 것 같다"고 했다.다만 그는 "물론 뼈 아픈 지적도 있지만 보수의 담론은 무조건 잘못된 것이고, 진보 2중대로 따라가는 것이 시대정신이라고 한다"고 책 내용을 언급하면서 "새겨 들을 것은 새겨 듣겠지만 나만 옳고 보수와 진보 다 틀렸다는 지적 자만심 만큼은 참 대단하신 분"이라고 칭찬과 비판을 섞은 평가를 하기도 했다.그런데 진중권 전 교수가 앞서 홍준표 의원을 언급한 적이 있어 시선이 향한다.지난해 11월 2일 진중권 전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홍준표 의원의 국민의힘 복당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복당하는 순간 (국민의힘이)도로 TK당이 될 것"이라고 쓴소리를 한 적 있다.당시 정치권에서는 홍준표 의원의 복당이 이슈였는데, 국민의힘 소속 TK(대구경북)·PK(부산울산경남)·비례 등 의원들 가운데 초선(4·15 총선 첫 당선) 의원들은 "도로 새누리당이 될 것 같다" "복당 시 당을 흔들 수 있다"는 등의 견제 입장을 주로 낸 반면, 중진 의원들은 공개적으로 복당을 요청, 당내 상반된 입장이 시선을 모으기도 했다.최근 진중권 전 교수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가 유력하며 국민의힘 소속은 아닌, 금태섭 전 의원 지지 행보에 나선 상황이다.

2021-01-20 17:28:09

김기현 "문빠에 역대급 아부 이재명 '文비어천가' 눈물겨워"

김기현 "문빠에 역대급 아부 이재명 '文비어천가' 눈물겨워"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긍정 평가한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겨냥해 "이 지사의 文비어천가, 참 눈물겹다"고 비판했다.김 의원은 20일 페이스북에 "(이 지사가) 문빠(문 대통령 극성 지지자)에게 자기 예뻐해 달라고 발버둥치는 모양새"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 지사는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이 열린 18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오늘 문 대통령님의 신년 기자회견을 지켜보며 100년 만의 세계사적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문 대통령님께서 그 자리에 계신 게 얼마나 다행인가 다시 한번 생각했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이를 두고 "가히 '文비어천가'에 남을 만한 역대급 아부"라며 "대통령이 뀐 방귀를 두고 '각하, 시원하시겠습니다'라고 했다는 전설의 아부는 이제 그 자리를 이재명 지사에게 내줘야 할 판"이라고 꼬집었다.김 의원은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100년 만의 세계사적 감염병 위기 속에서 한 일이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되물으며 "장기간의 사회적 격리조치로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 국민의 아우성은 이 지사 귀에 들리지 않나"라고 지적했다.그는 또 "의료진, 방역 당국의 노력과 국민 개개인의 커다란 희생 위에 겨우 버티고 있는 이 나라에서 정치권이 숟가락을 얹고 하는 자화자찬은 꼴불견"이라고 일갈했다.김 의원은 자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문 대통령도 사면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이 지사가 "돼지 눈에 돼지만 보이는 법"이라고 말한 것을 지적하기도 했다.그는 "친문 극렬 지지자들의 환심을 사지 않고서는 자신의 대권가도가 쉽지 않다는 계산에서 비롯된 전략적 아부라는 속내를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면서도 "아무리 그래도 반문재인 선봉장에서 이젠 문재인의 후예를 자처하며 체통도 없이 문재인의 충견이 되겠다고 선언하는 것은 낯뜨겁지 않나"라고 날을 세웠다.김 의원은 마지막으로 "그렇게 성토하던 극렬 친문들에게 손을 내밀고 도와 달라 읍소하려니, 간도 쓸개도 다 내줘야 겠다"며 "'눈앞의 이익을 위해 권력에 빌붙는 행태는 대다수 국민의 눈에 간신배로밖에 보이지 않을 것임을 잊지 마시라'고 권고해 드리고 싶다.국민보다 권력을 탐하는 처세술에 능한 아첨꾼은 나라를 좀먹는 해악일 뿐"이라고 했다.

2021-01-20 17:26:58

[속보]문 대통령 차관급 인사 단행, 외교안보특별보좌관에 김현종 국가안보실 제2차장[전문]

[속보]문 대통령 차관급 인사 단행, 외교안보특별보좌관에 김현종 국가안보실 제2차장[전문]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차관급 인사를 발표했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으로는 이정희 전 한국전력공사 상임감사위원을, 국가안보실 제2차장으로는 김형진 서울시 국제관계대사,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에 김현종 국가안보실 제2차장을 내정했다. [브리핑 전문]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에 이정희 전 한국전력공사 상임감사위원, 국가안보실 제2차장에 김형진 서울특별시 국제관계대사,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에 김현종 국가안보실 제2차장을 내정했습니다.이정희 신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광주지방변호사회 회장, 한국전력공사 상임감사위원 등을 역임한 법조인입니다. 형사·민사·행정소송 등 다양한 분야의 사건을 맡은 경험과 풍부한 공익활동을 바탕으로 집단갈등 조정·중재 능력 및 소통역량도 뛰어나다는 평가입니다.원활한 고충민원 처리를 통해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고,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집단민원의 조정 및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김형진 신임 국가안보실 제2차장은 외교부 북미국장, 차관보, 청와대 외교비서관 등 핵심보직을 역임한 외무 공무원 출신입니다.한미 현안 및 북핵 문제 등에 해박하고 미국과 중국과의 외교 경험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 국가안보실 제2차장으로서 맡은 바 현안을 해결하고 외교·통일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김현종 신임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은 대미협상 및 외교·통상 전문가로 WTO 재판관, 통상교섭본부장, 주 유엔대사로 활동하여 국제감각과 외교 전반에 대한 통찰력이 탁월합니다.문재인 정부 국가안보실 제2차장 등으로 재직하면서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한미 FTA 개정, 미사일지침 재협상 타결 등 안정된 한미협력체제를 구축했습니다.국내외 외교 현장에서 쌓은 경험과 대미협상, 통상교섭 및 분쟁 분야 전문성을 바탕으로, 외교·안보 현안에 대한 대통령 자문 역할을 탁월하게 수행할 것으로 기대합니다.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대통령비서실 비서관에 대한 인사를 실시했습니다. 제도개혁비서관에 이신남 정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중소벤처비서관에 이병헌 중소기업연구원장, 농해수비서관에 정기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정책보좌관을 내정했습니다.

2021-01-20 17:26:41

홍석준·임이자, TK의원 2人 인사청문회 분투

홍석준·임이자, TK의원 2人 인사청문회 분투

20일 한정애 환경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맥 빠진 채 진행된 가운데 홍석준(대구 달서갑)·임이자(상주문경) 국민의힘 의원이 유이(惟二)하게 고군분투했다.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청문회에서 홍 의원은 가덕도신공항 관련 입장을 집중적으로 캐물었고, 임 의원은 인사관을 따져 물으며 문재인 정부의 인사 난맥상 부각에 초점을 맞췄다.홍 의원은 "예비타당성조사나 환경영향평가 등을 생략하거나 축소하는 신공항건설촉진법 법안을 발의한 것은 부산 시장선거를 위한 정략적인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이에 한 후보자는 "물류가 김해공항에서 처리되지 않아 연간 7천억원 이상의 물류비용을 감당하면서 인천공항으로 오고 있다"며 "온실가스라든지 미세먼지 역시 국가적인 부담이기도 한다"고 동문서답식 답변을 했다.앞서 한 후보자는 지난해 11월 환경영향평가를 간략하게 하는 내용의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을 대표 발의해 논란을 불렀다.홍 의원은 추가 질의를 통해 가덕도신공항의 안전·환경·비용 문제 등을 조목조목 거론한 뒤 "환경부장관 후보자로서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한 후보자는 "개인 생각과 주무장관 입장은 달라야 할 것"이라며 "법적 절차를 명확히 하겠다. 전략환경영향평가까지 포함해 검토를 해낼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한 후보자는 '낙동강 상하류 지방 간 물 문제를 명쾌하게 해결하는 좋은 선례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는 홍 의원의 질의에는 "정부가 할 일을 미루지 않고 용역 결과에 따라 최대한 빠르게 후속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답했다.임이자 의원은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 블랙리스트 의혹 등과 관련, "자리를 만들기 위해 잔여임기나 실적 관계없이 일괄 사표를 받았다. 청와대가 개입해 전문성이나 능력 검증 없이 인사를 하는 게 결과적 정의에 부합하느냐"고 몰아세웠다.이어 "그럴 때는 강하게 거부하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제가 임명된다면 상식에 부합하게 일을 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환노위 의원들은 가습기 살균제, 기후위기 대응책 등 현안을 중심으로 한 후보자 검증에 나섰지만, 상당 시간을 '덕담'과 '칭찬'에 할애해 청문회 같지 않은 청문회 풍경을 연출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2021-01-20 17:26:00

안철수發 '오픈 경선' 두고 국민의힘 내부 갑론을박

안철수發 '오픈 경선' 두고 국민의힘 내부 갑론을박

국민의힘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설 후보결정을 위한 내부 경선에 외부인사까지 참여시켜 야권 단일후보로 선출하는 방식(오픈 경선플랫폼)의 도입 여부를 두고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지난 19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오픈 경선플랫폼' 제안을 일언지하에 거절한 지도부와 달리 일부 중진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정치권에선 국민의힘이 애초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임기를 결정할 때 오는 4월 재보궐선거는 김 위원장의 책임하에 치르기로 했기 때문에 다소 파열음이 있더라도 선거 관련 사안은 김 위원장의 의지가 관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국민의힘 일부 중진들은 지도부가 안 대표의 제안을 단칼에 거부한 것은 아쉬운 결정이었다고 평가했다. 상대도 적지 않은 손해를 감수하면서 내놓은 카드에 대해 논의조차 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4선 중진인 권영세 의원은 19일 오후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무소속 버니 샌더스를 포함시켰듯 안 후보가 우리 당 후보 경선 플랫폼에서 함께 경선하는 것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한 적이 있었다"며 "오늘 안 후보가 같은 얘기를 했다.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하태경 의원도 자신의 SNS에 "안 대표가 국민의힘 경선에 함께 참여하겠다는 결단을 높이 평가하고 박수를 보낸다"며 "국민의힘 지도부는 안 대표의 진정성 있는 제안을 수용하고 열린 경선의 구체적 방법에 대한 대화를 시작해야 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며 힘을 보탰다.정진석 공천관리위원장은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안 대표가 오늘 제안에서 후보 단일화 논의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출발선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평가한다"며 "본격적인 단일화논의가 시작될 수 있는 계기는 만들어진 셈"이라고 말했다.하지만 이 같은 중진들의 불만이 당의 결정 번복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김 위원장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결과까지 책임지기로 한 선거 관련 사안은 본인이 결정하도록 해 달라고 나설 경우 맞설 명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국민의힘 관계자는 "일상적인 당무와 관련해서도 독선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김 위원장인데 전쟁에 비유되는 선거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더욱 자기 스타일을 고집할 것"이라며 "안 대표에 대한 김 위원장 나름의 평가도 최종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이와 관련 안철수 대표는 20일 기자들과 만나 "지금 제1야당은 안철수와 싸우는 것 같다"며 "정말 중요한 건 저를 이기는 게 아니라 문재인 정권과 싸워 이기는 것"이라고 김 위원장에 대한 불만을 돌려서 표시했다.

2021-01-20 17:20:18

주호영 "文도 사면 대상 발언, 사과 X, 지극히 순수한 얘기"

주호영 "文도 사면 대상 발언, 사과 X, 지극히 순수한 얘기"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근 제기된 전직 대통령 사면론과 관련해 어제인 19일 "문재인 대통령도 퇴임 후 사면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힌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사과를 요구했지만, 20일 일축했다.그는 이날 국민의힘 서울시당 주최 행사에 참석한 후 기자들에게 "사과할 일은 없는 것 같다. 양지에 있을 때 음지를 생각하란 게 뭐가 잘못되었나. 잘못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주호영 원내대표는 아울러 자신의 판사 시절 경험을 들어 "재판받는 사람의 입장을 이해할 때 제대로 된 판결을 할 수 있다. 사면권을 가진 입장뿐 아니라 대상이 되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고려해 달라는 지극히 순수한 얘기였다"고 설명했다.

2021-01-20 17:18:35

文 대통령, 차관급·비서관 인사 단행…안보실 2차장에 김형진 발탁

文 대통령, 차관급·비서관 인사 단행…안보실 2차장에 김형진 발탁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에 이정희 전 한국전력공사 상임감사위원이 내정하는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또 정의용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이 외교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됨에 따라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외교안보특보로 이동하고, 안보실 2차장에는 김형진 서울특별시 국제관계대사를 발탁했다.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인사 결과를 발표했다.이정희 신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광주지방변호사회 회장, 한국전력공사 상임감사위원 등을 역임한 법조인이다. 형사·민사·행정소송 등 다양한 분야의 사건을 맡은 경험과 풍부한 공익활동을 바탕으로 집단갈등 조정·중재 능력 및 소통역량도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김형진 신임 국가안보실 2차장은 외교부 북미국장, 차관보, 청와대 외교비서관 등 핵심보직을 거친 외무 공무원 출신이다.강 대변인은 "한미 현안 및 북핵 문제 등에 해박하고 미국과 중국과의 외교 경험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 국가안보실 제2차장으로서 맡은 바 현안을 해결하고 외교·통일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갈 것"이라고 기대했다.김현종 신임 외교안보특보는 대미협상 및 외교·통상 전문가다. WTO 재판관, 통상교섭본부장, 주 유엔대사를 지냈다. 문재인 정부 국가안보실 제2차장 등으로 재직하면서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한미 FTA 개정, 미사일지침 재협상 타결 등 안정된 한미협력체제를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는다.아울러 문 대통령은 대통령비서실 비서관 인사도 실시했다. 청와대 제도개혁비서관에 이신남 정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중소벤처비서관에 이병헌 중소기업연구원장, 농해수비서관에 정기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정책보좌관을 각각 내정했다.

2021-01-20 17:15:59

"안동 SK바이오사이언스, 노바백스社 코로나 백신 기술 전수 받는다"

"안동 SK바이오사이언스, 노바백스社 코로나 백신 기술 전수 받는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안동에 있는 SK바이오사이언스 공장을 방문해 "최근 노바백스사와 SK바이오사이언스 간 (백신 구매) 계약이 추진되면서 지금까지 확보한 5천600만명분 백신에 더해 2천만명 분량 백신을 추가로 확보할 가능성이 열렸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국내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지 1년째인 이날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19 백신을 위탁 생산 중인 안동 SK바이오사이언스 현장을 살핀 뒤 "이번 계약은 생산뿐 아니라 기술이전까지 받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 정부도 전량 선구매를 통해 추가 물량을 확보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청와대에 따르면 노바백스는 지난해 8월 보건복지부와 SK바이오사이언스 3자 간 협력의향서(letter of intent)를 체결했다. 기술 이전 방식의 코로나19 백신 국내 공급 추진은 이번이 처음이다. SK바이오사이언스와 노바백스 간 기술계약이 완료되면 SK는 기존 위탁 생산과 별도로 추가적인 물량을 생산하고, 정부는 기술이전을 통해 생산되는 백신을 선구매해 국내에 공급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SK바이오사이언스는 자체 백신 개발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예정대로라면 내년에는 우리 백신으로 접종할 수 있을 것"이라며 "SK는 20년 전부터 백신 공장을 세우고 인력을 키웠고, 그런 노력이 오늘 우리가 안전하게 백신을 공급받고 우리 백신을 개발하는 토대가 됐다. 특별히 최태원 회장님과 SK그룹에 특별한 감사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아울러 문 대통령은 "전국단위의 백신 예방 접종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 추진단이 출범했고, 다음 달부터 우선접종대상자를 시작으로 늦어도 11월까지 집단면역을 형성할 계획이다"며 "숙련된 접종 인력과 함께 이상반응 시 대처방안과 피해보상 체계도 준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그러면서 "자체 백신 개발까지 성공한다면 우리는 코로나 극복을 넘어 바이오산업의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다"며 "정부가 끝까지 돕겠다. 정부와 기업이 원팀으로 포용적인 회복을 이루고 도약하는 한해를 만들어내자"고 강조했다.한편, 문 대통령은 현장 방문에 이어 노바백스의 스탠리 어크 대표이사와 영상회의를 갖고 노바백스가 개발 중인 백신의 기술이전 및 추가 생산을 포함한 국내 공급 방식에 대해 논의했다.

2021-01-20 16:57:53

국민의힘 '박원순의 실정 10년'…유승민·원희룡 "정권교체 디딤돌"

국민의힘 '박원순의 실정 10년'…유승민·원희룡 "정권교체 디딤돌"

국민의힘이 20일 '박원순 시정 잃어버린 10년, 재도약을 위한 약속'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표회에는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뿐만 아니라 대선주자까지 총출동해 4·7 보궐선거 승리를 다짐했다.이날 오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발표회에서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민 모두가 잘 알다시피 이번 보궐선거는 박원순 전 시장이 지속적으로 부하를 성추행하다 피소되자,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자살해서 생긴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우리 모두 합심해서 잃어버린 10년을 되찾고, 시민을 행복하게 해서 내년 대선에서 우리 집권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유승민 전 의원과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서울시장 보궐선거 승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유 전 의원은 "저는 우리 후보님들께 우리 당 후보로서 자존감을 가지자는 말을 꼭 드리고 싶다. 어느 한 분 안 빼놓고 당 밖의 후보들보다 훨씬 더 훌륭하다"며 "감동적인 경쟁으로 최고의 후보 뽑아서 우리 후보가 반드시 서울시장 선거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원 지사는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결코 져선 안 되는 싸움이다. 최선을 다했다는 말로 국민에게 용서를 구할 수 없는 상태"라며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정권교체를 위한 희망의 폭발을 일으킬 결정적 전환점으로 만들자"고 했다.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나경원 전 의원과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했던 나 전 의원은 "10년 전이 생각난다. 오 전 시장이 그만두고, 안철수 후보가 그만두면서 박원순 후보 손을 들어줬을 때 우리 당 누가 나와도 힘든 선거였다"며 "그때 홍준표 대표가 간곡히 부탁하면서 당을 위해 희생해달라고 했다"고 회고했다.무상급식 주민투표 후 물러난 오 전 시장을 겨냥해 자신은 당을 위해 헌신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이에 오 전 시장은 "제 후임 시장이 잘못된 길을 걸을 때마다 따가운 시선이 저에게 와서 마음의 부담이나 자책감이 컸다"며 "벌은 달게 받겠다. 그러나 책임도 지겠다"고 응수했다.

2021-01-20 16:41:14

당정 "근로·자녀 장려금, 설 전 조기 지급…지역사랑상품권 4.5조 발행"

당정 "근로·자녀 장려금, 설 전 조기 지급…지역사랑상품권 4.5조 발행"

설 명절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민생 안정을 위해 소상공인과 특수노동자, 취약계층 지원에 속도를 올리기로 했다.당정은 20일 국회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설 전에 신속 집행하기로 했다.설 민생안정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특별자금 대출과 보증 공급 등을 통해 총 38조4천억원의 명절자금 지원에 나선다.저소득 근로가구에 지급하는 근로장려금, 저소득 가구 18세 미만 자녀 양육비를 지원하는 자녀장려금은 설 명절 전 조기 지급할 계획이다.이어 1분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는 4조5천억원으로 확대한다.특히 세법 개정을 통해 올해 한시적으로 기부금 세액공제율도 상향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설 연휴 기간에도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을 막기 위해 전국에 선별진료소 620여 곳, 감염병 전담병원을 74곳 상시운영하고 전 국민 예방접종도 준비할 예정이다.공공기관도 휴게소별 방역 비용을 지원하는 가운데 한국도로공사는 오는 3월까지 휴게소당 월 100만원 수준의 방역비용을 지급한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명절 전 가계·기업의 소득 확충을 위해 근로·자녀장려금의 조기 지급, 공공기관의 선구매 체결 등을 시행하겠다"고 부연했다.

2021-01-20 16:38:14

김경협 "주호영에 '공업용 미싱' 선물" 파문…입 꿰맨다는 뜻?

김경협 "주호영에 '공업용 미싱' 선물" 파문…입 꿰맨다는 뜻?

더불어민주당은 20일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 "사면 대상이 될지도 모른다"고 발언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맹비판을 퍼부으며 사과를 요구했다. 이 가운데 김경협 민주당 의원은 이날 주호영 원내대표를 겨냥해 "'공업용 미싱'을 선물로 보낸다"고 발언해 파문이 일고 있다.국회 정보위원장인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의 수준 이하의 막말 퍼레이드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더 이상 국민의 귀를 오염시키지 못하도록 공업용미싱을 선물로 보낸다"라는 글을 올렸다.김 의원은 그러면서 한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미싱 기계 사진을 올렸다. 해당 사진 밑에는 '무소음 공업용 미싱-수신처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라는 글귀도 합성을 통해 적어 놓았다.이는 '미싱으로 입을 꿰매 말을 막아버려야 한다'는 세간의 속어를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여 논란이 일고 있다. 과거 김홍신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1998년 지방선거 당시 "거짓말 잘하는 김대중 대통령의 입을 공업용 미싱으로 꿰매야 한다"고 발언한 사례가 있다. 법원은 당시 이를 형법상 모욕죄로 판단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주 원내대표를 겨냥해 비판 융단폭격을 이어갔다.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대통령을 겨냥한 발언과 관련해선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다"며 "아무리 생각해도 정치 도의와 금도를 넘어선 발언으로 해서는 안 되는 말씀"이라며 "제1야당 지도자가 현직 대통령을 범법자 취급하는 저주의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주 유감스럽다"고 밝혔다.그는 "결과적으로 보면 주권자인 우리 국민을 모독하는 발언. 주 원내대표께서 사과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면서 "야당 유력인사들이 경쟁하듯 자극적이고 혐오적인 발언을 하고 있는데 정치의 품격을 지켜달라 요청드린다. 상대를 존중해야 존중받는 법"이라고 했다.김종민 최고위원도 "현직 대통령을 사면대상으로 연결시킨 주 원내대표의 참담한 상상력이 충격적이다. 국민의힘의 속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발언으로, 부당하게 당했으니 기회가 되면 언제든 갚아주겠단 보복선언이자 국정농단 심판과 탄핵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불복선언"이라고 비판했다.신동근 최고위원 역시 "역대급 막말을 한 것"이라며 "이명박, 박근혜는 권력 사유화와 남용이란 중대범죄로 심판을 받은 것인데 어떤 헌법적, 법률적 위반사실도 없는 현직 대통령에 대해 사면대상 운운하는 금도 넘는 발언에 경악스럽다"고 비판했다.이어 "이명박 정부 특임장관과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정무특보를 한 사람이 이런 말할 자격이 있는지, 더 나아가 국회의원을 할 자격이 있는지 자문해보길 바란다"고 했다.양향자 최고위원도 "사면의 전제 조건은 사법부의 처벌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없는 죄라도 지어야 한다는 의미인가"라며 "대통령에게 저주와 악담을 퍼부을수록 통합은 멀어지고 민심은 더 싸늘해질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얼마 전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사과도 허사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앞서 주 원내대표는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현직 대통령은 시간이 지나면 전직 대통령이 된다. 전직 대통령이 되면 본인이 사면의 대상이 될지도 모른다"며 "역지사지하는 자세를 가지라"고 문재인 대통령에 촉구했다. "지금은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말할때가 아니다"라는 문 대통령의 전날 기자회견 발언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2021-01-20 16:28:44

허경영, 서울시장 출마…"미혼이면, 연애수당 월 20만원"

허경영, 서울시장 출마…"미혼이면, 연애수당 월 20만원"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표는 20일 5대 주요 정책을 발표했다.이날 허 대표는 ▷서울 수돗물 '아리수' 원료 청평댐으로 이전 ▷18세부터 150만원 지급 ▷재산세 폐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선 폐지 ▷결혼부 신설 등 5대 공약을 내놓았다.그는 "18세부터 국민배당금 150만원을 지급해 부익부 빈익빈을 없애겠다. 이를 위해 서울시장 급여는 받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기준 서울시장 연봉은 1억3천164만원이다.특히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통일부와 여성가족부를 없애는 대신 결혼부를 신설, 미혼자에게는 매월 20만원의 연애수당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결혼 시에는 결혼수당 1억원을 지급하고, 주택자금 2억원도 무이자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출산하면 출산수당으로 5천만원, 자녀가 10살이 될 때까지는 전업주부수당으로 월 1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다만 허 대표는 어떤 방법으로 재원을 마련할지 등은 설명하지 않았다. 또 서울시장 공약에 정부 부처 폐지가 포함된 데 대해 오명진 국가혁명당 대표실장은 "허 대표가 내년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에 앞서 서울시장에 도전해 국민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허 대표는 1987년 13대 대선에 후보로 등록하면서 선거에 발을 들였다. 이후 1991년 지방선거와 1996년 15대 대선, 2007년 17대 대선에 출마했다. 지난해 4‧15 총선에 국민혁명배당금당 비례대표 후보로 나섰고, 득표율 미달로 국회 입성에 실패했다.

2021-01-20 16:05:12

국회 법사위,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국회 법사위,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국회 법제사법위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법사위는 보고서에서 "후보자가 공수처장으로서의 직무를 중립적이고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질, 도덕성 및 청렴성을 갖춘 것으로 판단된다"며"기존 수사기관의 부적절한 관행에서 벗어나 민주적 통제를 적정하게 행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다만 국민의힘은 "엄격한 정치적 중립성 및 공정성, 그리고 자질과 능력 등이 요구되는 공수처장으로서 부적합하다"며 "공수처장으로서의 전문성에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넣었다.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회의에서 "공수처장 청문회를 마쳤음에도 위헌적 요소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만약 헌재에서 위헌 결정이 나면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할지, 그 혼란을 어떻게 대처할지 걱정된다"고 말했다.이에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여러 정황에 비춰 헌재에서 위헌 결정이 날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며 "어쨌든 헌재에서 빠른 결정을 내려주길 촉구한다"고 응수했다.

2021-01-20 15:59:48

외교부 장관 정의용·문체 황희·중기 권칠승 내정

외교부 장관 정의용·문체 황희·중기 권칠승 내정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전격 교체, 후임에 정의용(74)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내정했다. 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는 황희(54)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는 권칠승(56) 민주당 의원을 각각 내정했다. 강 장관 교체로 문재인 정부 출범부터 함께한 원년 멤버 장관은 모두 교체됐다.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3개 부처 장관 인사를 발표했다.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외교 관료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3년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으로서 외교안보 분야 총지휘관 역할을 맡았다. 주미국 공사, 주이스라엘 대사, 주제네바대표부 대사를 역임한 뒤 17대 국회에서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의원으로 활동했다.황희 문체부 장관 후보자는 서울 양천갑을 지역구로 둔 재선 의원으로 노무현정부 청와대에서 언론 담당 행정관으로 근무한 바 있다.권칠승 중기부 장관 후보자는 대구 경북고 출신으로 경기도의원을 거친 재선 국회의원이다. 권 장관 후보자도 노무현정부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했다. 중기부 장관 교체는 박영선 현 장관이 오는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결심한 데 따른 것이다.한편,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번 개각에 대해 "돌려막기, 회전문 인사"라며 "대통령 측근 말고 장관 후보가 그리 없나"라고 강력 비판했다.

2021-01-20 15:52:31

대구경북 출신 4명 국토부 노조 선정 ‘모범리더’에

대구경북 출신 4명 국토부 노조 선정 ‘모범리더’에

대구경북 출신들이 국토교통부 노동조합(위원장 최병욱)이 20일 선정한 '2020년 국토부 모범리더'에 대거 뽑혔다.모범리더는 상생의 노사관계와 바람직한 리더상 정립을 위해 국토부 노조가 실시하는 설문조사로, 올해 8년째 진행되고 있다.조사 결과 모범 리더 10명 중 김수상 토지정책관(대구), 최임락 도시정책관(경주) 김흥진 주택토지실장(경주), 손우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영주) 등 4명이 대구경북 출신이다. 정용식 항공정책관, 방윤석 항공안전정책관, 김상석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임동선 전주국토관리사무소장, 원근영 정선국토관리사무소장, 이재명 광주국토관리사무소장도 선정됐다.3주간 인트라넷을 통한 온라인 설문에는 2천500여명의 직원이 참여했다. 최병욱 노조위원장은 "국토교통 정책의 책임자인 간부 공무원에 대한 상향식 평가는 수평적 조직문화를 바탕으로 투명한 공직사회, 대국민 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모범리더 인증패 수여식은 코로나 19 사회적 거리두기와 변창흠 장관 참석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확정할 예정이다.

2021-01-20 15:43:36

"메시와 호날두처럼"…與 서울시장 선거, 박영선-우상호 2파전

"메시와 호날두처럼"…與 서울시장 선거, 박영선-우상호 2파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위한 더불어민주당 경선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우상호 의원 간 2파전이 될 전망이다.박 장관은 20일 청와대 개각으로 장관직을 내려놓으면서 서울시장 출마를 사실상 공식화했다. 동시에 이날 박주민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 민주당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앞서 출마를 선언한 우상호 의원과 박 장관의 2파전으로 치러질 예정이다.박영선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떠나고 싶지 않지만 떠나야만 한다.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광야로 떠난다"고 출마 의지를 밝혔다.불출마를 선언한 박주민 의원은 "이번 보궐선거의 승리가 우리 당에 얼마나 중요한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비록 출마하진 않지만, 후보처럼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민주당은 양자대결로 짜인 대진표에 기대 속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공천관리위원장인 김진표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박영선·우상호 후보는 우리 당의 대표적인 스타 정치인이다. 마치 메시와 호날두가 축구 시합하는 것처럼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했다.하지만 경선 후보가 단 2명뿐이라 9명에 달하는 국민의힘과 크게 대조되는데다, 두 사람 간 지지율 격차도 상당해 흥행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민주당은 설 연휴 이후인 2월 말에 경선을 치를 계획이다.

2021-01-20 15:43:15

'확진자 접촉' 박근혜 전 대통령, 코로나19 음성… 서울성모병원서 격리

'확진자 접촉' 박근혜 전 대통령, 코로나19 음성… 서울성모병원서 격리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것으로 확인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일 음성으로 판정됐다.법무부는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박 전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진 직원과 밀접 접촉한 사실이 있어 이날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았고, 진단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박 전 대통령이 만 68세의 고령인 점을 고려해 예방 차원에서 외부 병원에 일정 기간 격리하기로 했다.격리 장소는 박 전 대통령이 그간 외부 진료를 받아 온 서울성모병원으로 전해졌다.앞서 박 전 대통령과 접촉한 해당 직원은 전날 서울구치소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코로나19 전수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해당 직원은 박 전 대통령이 지난 18일 외부 의료시설 통원치료를 할 때 호송 차량에 동승하는 등 근접 계호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1-01-20 15:38:43

"미혼, 매달 20만원 준다"…'서울시장 출마' 허경영, 이번 공약은?

"미혼, 매달 20만원 준다"…'서울시장 출마' 허경영, 이번 공약은?

서울시장 선거에 뛰어든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표가 파격 공약을 20일 발표했다.이날 허 대표는 ▷서울 수돗물 원료 청평댐으로 이전 ▷18세부터 150만 원 지급 ▷재산세 폐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선 폐지 ▷결혼부 신설 등 5대 공약을 발표하면서 서울시민들의 표심을 공략했다.허 대표는 "18세부터 국민배당금 150만 원을 지급해 부익부 빈익빈을 없애겠다. 이를 위해 서울시장 급여는 받지 않을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2020년 기준 서울시장의 연봉은 1억 3천164만 원. 허 대표는 "예상되는 판공비 100억여 원도 본인의 재산으로 부담하겠다"고 했다.또 "서울시 수돗물인 '아리수'를 만드는 원료가 되는 취수원을 현재 남한강 수계의 팔당댐에서 북한강 수계의 청평댐으로 이전하겠다."라고 밝혔다. 북한에서 발원해 화천, 춘천을 거쳐 내려오는 깨끗한 북한강 수계의 물을 이용하면 시민들이 생수 수준의 특급수를 마실 수 있다는 주장이다.특히,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통일부와 여성부를 없애는 대신 결혼부를 신설하겠다고 공약했다. 허 대표는 "미혼자에게는 매월 20만 원의 연애수당을 지급하겠다. 결혼 시에는 결혼수당 1억 원을 지급하고, 주택자금 2억 원도 무이자로 지원할 예정이다. 출산하면 출산수당으로 5천만원, 자녀가 10살이 될 때까지는 전업주부수당으로 월 100만 원을 지급할 생각이다."라고 밝혔다.다만, 부동산 시장에는 개입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밝혔다. 철저히 시장의 논리에 맡기겠다는 의도다. 이를 위해 아파트 분양가 상한선 제도를 폐지하고, 토지 공시지가도 올리지 않는다는 생각이다.1987년 13대 대선에 후보로 등록하면서 선거에 발을 들인 허 대표는 1991년 지방선거와 1996년 15대 대선에 출마했다.이후 2007년 17대 대선에 출마했다가 "대통령이 되면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와 결혼하기로 했다","부시 취임 만찬에 한국 대표로 참석했다", "이병철 삼성 회장의 양자다." 등을 주장했다가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실형을 살았다.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됐던 허 대표는 출마할 수 있게 되자 지난해 4·15 총선에 국민혁명배당금당 비례대표 후보 2번으로 나섰지만, 득표율 미달로 국회 입성에 실패했다. 지난달 8일에는 서울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해 서울시장 도전에 나섰다.

2021-01-20 15:03:03

홍남기 "비은행권 외화유동성 모니터링 강화"

홍남기 "비은행권 외화유동성 모니터링 강화"

정부가 증권사와 보험사의 외화자금 조달 상황을 매월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은 20일 이러한 내용의 외화 유동성 관리제도 및 공급체계 개선안을 발표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비은행권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외화 유동성 모니터링 지표 3종을 도입한다"면서 "외환 부문 건전성 정책의 사각지대였던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외화 유동성 모니터링의 실효성을 제고하겠다. 금융회사들이 '자체 위험 관리기준'을 마련해 외환리스크 대응 역량 강화를 유도하고, 스트레스 테스트(잠재 취약성 평가) 대상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비은행권의 특성을 반영해 외화유동성 비율 규제를 개선하는 등 기존 외환 건전성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유사시 외화유동성 공급체계도 현재 은행권 중심에서 증권사·보험사까지 포함될 수 있도록 다층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비은행권 금융회사의 외화 조달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모니터링 지표 3종을 도입하기로 했다. 외화자금 조달·소요 지표를 통해 향후 30일간 외화자금 조달 계획을 월 단위로 점검하고 자산가치 급락, 외화 차입 조기 상환 요구 등 우발적인 상황에서 예상되는 수요까지 반영할 방침이다. 또 외화자산-부채 갭 지표를 도입해 전체 외화자산 대비 외화 순자산(자산-부채) 비율을 점검하고 외화자금시장 조달 비중을 매월 모니터링한다.모니터링 지표는 외화자산과 부채 규모가 큰 증권·보험사에 우선 도입하고 향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김성욱 기재부 국제금융국장은 "보험사나 증권사들이 보유한 외화자산 중 스왑시장에서 조달한 비중은 얼마나 되는지, 스왑시장에서 조달한 외화와 해외 운용 자산 간의 운용 만기에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등을 파악해 해외투자 관련 외화 조달 리스크를 계속 모니터링하겠다"고 설명했다. 외화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 적용 대상도 증권·보험사 등으로 확대하고 매 분기 테스트를 실시하기로 했다. 증권사의 경우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이 되는 글로벌 증시가 -20∼-40%까지 급락하는 상황을 가정해 점검한다. 외환 건전성 관련 점검 사항을 확대하고 점검 주기도 분기 단위에서 월 단위로 단축한다. 아울러 금융회사의 위험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그룹 단위 관리체계를 도입한다.금융지주회사에 그룹 전체 단위 외화유동성 규제 비율 산출을 추진하고, 유사시에는 금융지주회사가 그룹 차원에서 자회사를 지원할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다. 또 비은행권 금융회사들이 외화 유동성 등에 대한 자체 위험관리 기준을 수립할 수 있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기재부 차관이 주재하는 외환건전성협의회도 신설해 분기에 1번 개최하고 기관 간 정보를 공유한다.

2021-01-20 14:04:53

‘포항 수성사격장 소음피해’ 권익위 손으로

‘포항 수성사격장 소음피해’ 권익위 손으로

국민권익위원회는 포항시 장기면 주민 약 2천500명으로 구성된 포항수성사격장반대대책위원회가 지난 19일 제기한 '수성사격장 폐쇄·이전 요구 등' 집단 고충민원을 접수했다고 20일 밝혔다.1965년 9월 포항시 장기면에 조성된 수성사격장은 여의도의 약 4배 면적(약 12.5㎢)으로 전차, 포병, 박격포 등 해병대, 육·해군, 주한미군이 사용하는 모든 화기를 사격할 수 있는 훈련장이다.지역 주민 반발은 국방부가 경기도 포천시 영평사격장에서 실시하던 주한미군 아파치 헬기사격훈련을 2019년 2월부터 일방적으로 포항 수성사격장으로 변경하면서 시작됐다.대책위는 "포천 영평사격장 주변 주민들이 사격장 폐쇄를 주장하자 포항 수성사격장으로 변경하고 헬기사격이 불가피하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라며, "포천시민은 국민이고 장기면민은 국민이 아니냐? 수성사격장을 폐쇄하고 피해를 보상하라"라고 주장했다.대책위는 사격장 폐쇄를 요구하는 현수막을 설치하고 농기계를 이용해 사격장 진입도로를 차단한 채 포항시청 앞에서 집회 등을 열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이에 국방부 관계자들은 수차례 현장을 방문해 주민들과 대화를 시도했지만 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되는 등 갈등이 극심하다.권익위는 대책위가 제기한 민원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국방부, 해병대1사단, 대책위 등으로부터 이 사안에 대한 기관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또 수성사격장과 마을 현장을 방문해 기초조사를 진행하고, 주민대표 및 관계기관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개최해 의견수렴에 나설 계획이다.권익위는 고충민원이 다수인과 관련되고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면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조정할 수 있다.안준호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헬기사격훈련은 군사적 안보상황 등과 연관되는 중요 사안이지만 장기간 군 사격 소음으로 고통 받으며 살아온 사격장 주변 주민들의 입장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2021-01-20 13:15:44

도로공사, 발주청 중 건설현장 사망사고 1위

도로공사, 발주청 중 건설현장 사망사고 1위

지난해 4분기에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공사현장에서 3명이 사망해 발주청 중 가장 많은 사망사고가 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형건설사인 지에스건설, 포스코건설 등 7개 건설사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국토교통부는 20일 2020년 4분기 동안 사망사고가 발생한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대 건설사와 발주청·지방자치단체 명단을 공개했다. 사망사고 명단공개는 지난 2019년 5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지난해 4월부터는 매 분기별로 발표하고 있다.한국도로공사는 발주청 중 사망사고가 가장 많았다. 지난해 10월 30일 고속도 29선 제 6공구에서 2명이 숨지는 등 2건의 사고로 3명이 사망했다. 하동군과 한국철도공사 발주 공사 현장에서도 각각 2명이 사고로 숨졌다.2분기 중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사는 7곳이다. 지에스건설, 포스코건설, 호반건설, 금호산업, 두산건설, KCC건설, 동양건설산업에서 각각 1명이 사망했다. 국토부는 이들에 대해 오는 3월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경기도였다. 인·허가 기관인 평택시 3명 등 10명의 사망사고가 났다.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3분기 사망사고 발생 대형건설사의 166개 현장에 대해 특별·불시점검을 실시했다. 점검결과 총 211건의 부적정 사례가 적발됐다. 이중 벌점부과 대상은 4건, 과태료 부과 대상은 6건이다. 처분은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이의신청 등 행정절차를 거친 뒤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건설현장이 안전한 일터로 자리매김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라며 "올해도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관에 대해서는 명단을 공개하고 특별점검을 꾸준히 실시해 현장의 실질적인 안전개선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01-20 13:15:34

쪽방·고시원…주거취약계층 지원 확대

쪽방·고시원…주거취약계층 지원 확대

국토교통부는 대구시 등 12개 지방자치단체를 올해 주거취약계층 주거 상향 지원사업 선도 지자체로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이들 지자체는 주거복지센터, 사회복지관 등 지역복지역량을 활용해 임대주택 이주 희망자를 발굴해 이주를 지원한다. 또 입주 후에는 지역복지서비스가 단절되지 않도록 지자체별로 특화 사업을 운영해 지역 사회 적응을 돕는다.총 사업비는 20억원으로 광역지자체 최대 7억2천만원, 기조지자체 8천만원이 배당된다.주거취약계층은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등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무주택 저소득자를 말한다. 국토부는 이들에 대해 보증금(50만원), 이사비(20만원), 생활집기(20만원) 구매 등을 지원하고 있다.지난해의 경우 5천502호의 공공임대주택을 주거취약계층에 우선 지원했다. 분야별 지원 실적은 보증금 2천528명(12억원), 이사비 862명(1억5천만원), 생필품 1천477명(2억8천만원) 등이다.또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입주 상담과 계약서 작성, 주택 매칭 등 일련의 과정을 전담 지원하는 LH 이주지원센터는 50곳이 새로 개소했다.

2021-01-20 13: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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